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회의록(후반기)- 제10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1월 04일 (화)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임명 후보자 인사검증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검증회는 부산시의회와 부산광역시가 2018년 8월 29일에 체결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회 도입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임명 후보자의 경영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가 과연 기관장으로서의 경영 능력과 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철저한 검증을 당부드립니다.
부산환경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1항 및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2000년 설립되어 현재는 예산 규모 1,936억 원, 현원 752명으로 부산시의 환경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자리에 이사장 후보자가 공단의 수장으로서 뛰어난 리더십과 기획력을 통해 환경 전문사업을 완벽하게 운영하고 부산시를 지속 성장 가능한 친환경도시로 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을 실시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사장 임명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의혹이나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과감히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앞에 우리 인사검증 3개 기관의 인사검증을 하면서 도시공사와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높은 도덕성과 경영 철학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것도 검증하였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실시하는 인사검증에서는 우리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 이전에 여러 언론에서 여러 차례 공직자가 임명되는 것에 대한 관피아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수 차례 있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인사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에 대한 혁신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특히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ESG 경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버넌스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장의 관피아라는 척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관행을 살펴볼 때 이 부분도 같이 검증해 들어가야만이 우리 인사검증, 인사특위가 8대 시의회에서 제도를 도입했던 그 취지에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편견을 가지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철저한 인사검증을 부탁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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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장이 제출한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검증회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종일 후보자와 후보자의 선서와 정책 소견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은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끝으로 검증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종일 후보자께서는 오늘 회의가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안종일 후보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임명 후보자인 본인은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2년 01월 04일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안종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종일 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장님과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안종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산환경공단 10대 이사장 후보자로서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서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검증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7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부산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쌓은 행정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부산 시민을 위해 열정을 바칠 기회를 얻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검증위원님 여러분! 최근 전 지구적 기후위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친환경, 사회적가치, 거버넌스라는 ESG 경영이 기업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부산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부산환경공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환경공단의 10대 이사장이 된다면 우리 부산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탄소중립 시대의 부산을 친환경도시로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공단을 만들겠습니다. 환경공단 900여 임직원의 최고 책임자로서 안전 경영, 혁신 경영, 사회적가치 경영을 경영 기조로 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단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안전 경영 추진을 통해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환경기초시설을 완벽하게 운영, 관리함으로써 법 기준 준수는 물론 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여 수질, 대기질, 안전, 청렴 등 4대 분야 무사고 달성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혁신경영을 추진하여 환경 전문 공기업에 걸맞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인사 조직 혁신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환경 전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혁신 지향의 창의적인 환경공단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기술 혁신으로 4차 산업 기술을 공단 운영에 접목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적가치 경영을 추진하여 시민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사회적 약자 배려, 노사 상생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대학 및 기업과의 동반성장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직원이 시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직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공단, 직원들이 공단에 자부심을 느끼고 일하는 보람과 재미를 느끼는 공단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검증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자리는 저에게 커다란 무게감과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부산환경공단 제10대 이사장에 임명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낀 무게감과 책임감을 항상 느끼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환경공단 900여 임직원의 리더로서 행복하게 일하는 직장을 만들고 환경공단의 경영자로서 시민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가꾸고 부산환경공단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15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충 시간을 갖고 보충 질의는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의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논의한 순서에 따라 첫 질의는 김재영 위원님으로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재영 위원입니다.
후보님께서는 환경공단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후보인데 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27년간 부산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부산에 대한 애착을 갖고 공직 생활에 임했습니다. 제가 퇴직에, 처음해서 그동안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좀 제가 필요한 곳에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공단의 이사장은, CEO는 아무래도 전문가이면서 CEO면 더 좋기도 하겠지만 CEO의 역할은 조직의 비전과 방향을 정하고 조직을 관리하고 다양한 이해적 관계자하고 소통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이루어내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의 행정 경험이 환경공단 경영에 좀 연계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보면 제 앞에 두 분의 이사장님이 계시지만 그분들도 행정 경험이 없었지만 5년간 환경공단을 전국 최고의 공단으로 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셨고 저도 그분들의 업적을 이어받아서 최고의 공단으로 만들고 또 미처 못했던 부분은 좀 발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후보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질의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답변은 조금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환경공단 이사장직에 응모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추천을 받았습니까?
예, 제가 응모했습니다.
응모를 하셨습니까?
예.
환경공단과는 어떤 연고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시 경쟁력에 제일 영향을 끼치고 기업들을 불러모으고 하는 것은 물론 경제 정책이나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그 도시가 환경적으로 쾌적해야 사람이 온다는 걸 여러 번 느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에 기업이 오고 돈이 오고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환경에 관심을 갖고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근무할 기회는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공단이라는 것은 공사하고 달리 시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 또 행정이 하던 일을 맡아서 위탁을 주로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행정 경험이 공단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래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환경공단의 현상은 어떠하며 앞으로 환경공단을 어떻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요즘 사실 탄소중립…
조금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환경공단이 에너지를 효율화, 절약화하면서 대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서 탄소 중립 시대에 부산 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공단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후보님의 경력을 보면 시 고위직으로 쭉 계셨는데 시 고위직은 관리직이고 공단 이사장직은 현업을 관리하는 CEO의 능력을 겸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행정과 경영 부분에 그런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시에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여러 부서를 지휘하면서 조직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 시민단체와 소통하는 그런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 업무가 경영에 접목되면 그런 큰 틀에서는 서로 연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의 경영철학을 보니까 기술혁신, 조직혁신, 인사혁신, 서비스혁신입니다. 이사장 후보자로서의 경영철학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공단을 확 바꾸겠다는 것인데 기대가 매우 큽니다.
후보님 그런데요. 아무리 경영철학이 좋고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실천에 옮길 의지와 열정이 없으면 철학 그 자체입니다. 철학이 있고 실천이 없다든지 실천은 있는데 철학이 없다든지 이것은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예.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실천을 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계획은 좋은데 실천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 조직혁신, 인사혁신, 서비스 혁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각각 어떻게 혁신을 하시겠는가 그 짧게 짧게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 혁신은 현재 R&D 역량을 좀 강화를 해서 신기술이 탄소중립 시대에 많이 발굴되니까 공단 자체에서 연구하고 또 국가공모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R&D 조직이라든지 국가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는 TF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인사조직 혁신 부분은 최근에 5년 이내에 공단에 입사한 인력이 한 42% 됩니다. 그래서 숙련 인력과 비숙련 인력의 단절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인사조직 혁신이 상당히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그 부분에도 제가 공단에 들어가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혁신은 당연히 깨끗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깨끗하고 안전한 서비스는 조직 전체의 역량을 모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 철학을 실천 의지와 결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환경공단은 부산의 환경을 위해 일을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우리 시민의 정주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경공단입니다. 후보님 환경공단이 시민들의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사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래도 환경공단의 시설이 좀 혐오 시설로 인식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악취가 많이 나고 방류 수질이나 대기질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취가 민원 중에 가장 많습니다. 악취는 환경공단 사무에 거의 전반에 걸쳐 가지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슬러지 건조, 음식물 처리장, 매립장 등과 같이 단순 행정사무가 아닌 대민 업무, 기술적 판단 등 복합적인 형태의 판단 능력이 요구됩니다. 후보자께서는 환경과 관련한 실무 경험이나 기술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금 악취 문제가 사실 제일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현재 저는 이 부분을 ICT 기술을 접목해서 개선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악취가 지금 하수처리장에서는 정관하고 남부하수처리장에 고정식 센서 정도를 설치해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면 드론을 활용을 해서 좀 포괄적으로 그 주변의 악취를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 소각장 근처에도 주민들이 되게 불안해하니까 TMS 대기질 측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소각장 주변에도 좀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허투루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공단에 이 사무를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후반기 4년을 환경공단과 업무관계를 가져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환경공단의 조직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은 기초 환경시설 운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위탁받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조직과 예산 인력이 제일 큽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공단의 사업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환경복지 등 미래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시설 및 처리 방식을 선진해야 할, 선진화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설이나 이런 것이 너무 낡아서 매우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 문제로 아마 교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 만일 이사장으로 부임을 하시면 중점적으로 좀 잘 파악해서 개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님은 환경공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예산 규모를 봐도 1,936억 정돈데 1,260억이 하수도처리 특별회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65%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하수처리시설 위탁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여기도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하수 처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부산에는 사실은 산악 지형이 많고 해서 관로가 이렇게 상당히 깁니다.
지금 서부 같으면 금곡에서 장림까지 22㎞까지 거리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펌프장을 많이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게 하수 원가 부담 요인이 되고 있고 또 13개 하수 시설에 11개 공법이 적용되어서 이걸 또 표준화하는 문제가 있고 또 관로 사업도 환경공단이 하고 있어서 지금 제일 문제는 시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회사의 규칙이나 방침과 직원들의 어떤 권리가 상충되었을 때 어느 것을 우선하시겠습니까?
회사의 규칙이나 방침에 직원들이 조화되면 좋은데 CEO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설득해서 회사의 방침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직원의 권리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인 즉슨 회사의 규칙이나 방침을 우선해야 한다
양자가 조화되게 최대한 설득을 해 나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의 부재 문제도 있고 또 직원들은 막연한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면…
예, 알겠습니다. 환경공단의 추진 사업에 대해서 노조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해가 있다면 풀고 아니면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소통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협조 관계를 좀 잘 구축하고 회사의 방침이나 비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렇게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혁신이라는 좋은 철학을 가지고 이사장직에 응모하신 만큼 이사장이 되시면 반드시 철학 그 자체로 남을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서 부산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단으로 혁신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후보님 이렇게 만나뵈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간 잘 계셨으리라 믿고요.
후보님의 공직경력을 이렇게 쭉 보면 27년간 공직생활을 잘해 오셨는데 그 기간 중에 의회사무처 기간이 4년이나 됩니다. 그죠?
예.
4년 동안 이렇게 의회사무처에서 중요한 중책을 맡으시면서 의회사무처를 운영해 오셨는데 4년간의 오랜 재직 동안 성과라든지 업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활동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의원님들이 왕성하게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고 또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근무를 해 왔던 게 많이 기억이 남습니다.
무난하게 수행을, 업무수행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여전히 지나고 보면 저도 조금 더 이런 것 했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아쉬움도 좀 많이 남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간 의회사무처 생활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들, 같이 재직했던 직원들이, 직원들에 대한 존경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 환경공단 이사장 자리가 상당히 규모나 예산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예산금액도 1,930억이고 직원들 숫자도 760여 명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신다면 각오나 소회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직원들 규모가 크고 한 만큼 직원들을 이렇게 단합시켜서 시민들에게도 좋은 서비스를 유지해 가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소통 그다음에 제가,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근무환경을 제가 좀 개선해 가면서 직원의 사기를 올리고, 아무래도 제 생각은 일하기 좋은 직장이 직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단의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또 아무래도 우리 부산에서는 하수 원가부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을 상승하기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가져가려면 아무래도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걸립니다. 그래서 CEO 입장에서 경영 합리화 부분 그다음에 직원의 사기문제 또 공공성 확보하는 문제 이 부분이 고민인데 그 부분을 조화시켜서 하여튼 추진해 나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전략에 보면 별도의 전략과제관리시스템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제시한 전략과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체크도 하겠지만 BSC시스템 안에 별도로 이런 전략과제를 얼마나 이행했는가도 별도로 넣어서 한번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동기부여방안 제시, 성과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조금 전에 각오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조금 열악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시설 부분에서 열악하면 아무래도 그 시설에서 오는 유지비나 위험성 요인이 있고 또 시설에서 오는 직원들의 불안감이 있어서 시설을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수영1단계 공사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낡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기에 대체해 나가고 그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직원들의 이런 부분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인력 부분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직원들의 처우 부분이나 어려운 환경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센티브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단 예산 중에 보면 65%가 하수관로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13개 하수처리장을 일원화해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설비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죠. 개·보수 등이 많이 필요하고 한데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노후화를 위해서 적정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시하고 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는 시에 예산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시에 협의해서 시하고 이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또 시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와 시의회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와 시의회와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예산 확보에 확실한 어떤 필요성을 만들어서 부각시켜야 이게 예산 확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필요하다 이래 해 갖고는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 유입펌프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품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예산 부분이나 확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자료를 갖고 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죠.
예.
우리 부산시민들이 환경공단에 느끼고 있는 가장 불편함이나 저해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환경공단은 아무래도 관로면 관로 사고라든지 아니면 악취라든지 그런 악취 민원이 많고 관로 같은 경우에는 관로 막힘이나 악취 민원이 많고 또 환경공단에 배출하는 방류수질이나 대기오염 이런 쓰레기하고 하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관로 악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소각, 쓰레기 소각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잘 파악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옛날 합류식이,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분류식 하수관로라서 합류식만큼 악취 문제는 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악취 문제라든지 막힘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하는 지역이라든지 돼지국밥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막힘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에 예방 점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점검을 하고 또 수시적으로 그럴 때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또 제거를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서 악취 부분에 예방점검을 많이 하고 두 번째는 하수찌꺼기 육상건조시설 같은 경우에는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설 개선을 해 나가고 그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분류식 하수관로로 많이 개선 대체되고 있죠, 그죠?
예.
그럴려면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환경공단노조에서 보면 펌프장이라든지 하수관로 전담인력 인원,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이 해결방안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분류식 하수관로가 건설되는 대로 공단이 관리하게 되니까 매년 평균을 보니까 한 90㎞ 펌프장 10개 정도가 매년 들어오는데 인력은 한 번도 증원이 최근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하는 인력들이 관로까지 점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만약에 된다면 들어가서 적정인력을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적정인력을 산정해서 그 필요인력만큼 시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을 조금 공공시설물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좀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민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
환경공단에. 그런데 시설이나 시민들의 의식은 환경공단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인식을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기본사업을 잘해서 악취를 저감하고 방류수질이나 대기배출물질을 완벽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주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단에 오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환경공단이 갖고 있는 교육자원을 활용해서 시민들께 이런 공단이 하고 있는 일, 깨끗한 수질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 개선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환경공단에 자주 가는데 지역이 거기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이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노사상생협력이 잘되고 있다는 평은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관계를 앞으로 이렇게 더 잘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노조도 이제는 ESG경영에서 거버넌스가 공정해야 되고 또 거버넌스 관계에 있어서 노조도 하나의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이사제도 지금 시행되고 있고 또 노동자의 의견이 이사로서 경영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노조하고의 관계는 상호 존중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후보자는 환경 관련 분야하고는 사실 전혀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려와 지적들이 조금 염려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환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또 우리 환경공단 내에는 석·박사라든지 다양한 내부 전문가가 있습니다. 본부장 두 분도 전문가시고 하니까 내부 전문가들 의견을 잘 수렴하고 활용을 해서 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저도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이 되신다면 모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잘 이끌어 주실 것을, 시민의 삶에 조금 더 정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잘, 후보자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전략이라든지 목표라든지 경영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잠시 몇 가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앞에 인사드릴 때 칠백몇 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환경공단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752명이라고 제가 인사할 때 이야기드렸는데.
752명은 신분 보장이 되는 정규직 인원이고.
정규직 인원이죠?
예, 926명은 기간제를 다 포함한 인원이고 그렇습니다.
기간제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926명에 160명입니다. 거기에서 선수가 12명이 있더라고요. 합치면 172명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이 기간제들은 정말로 기간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니까 그분들이 대개 60을 넘으신 분들이더라요. 그래서 현재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상은 현재 없다고 들었고 제가 만약에 이사장이 된다면 기간제근무하시는 분들 근로조건을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불이익이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직 내에서 무기직근로자가 있죠?
예.
무기직근로자는 정규직, 일반 정규직근로자와 직종이 구분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주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우에서 운영하다가 넘어온 분들이 지금 그 시설을 계속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무기직 아,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로 운전하시는 분들…
아니요, 제 말은 우리가 일반 정규직과 완전히 구분되는 사람이냐고요.
예, 관리는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적정인력을 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공단의 특성상 예산의 절감, 효율, 경영합리화, 효율 이런 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효율성, 합리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때까지 목표가 조직의 슬림화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적정인력을 산출한다는 개념은 어찌 보면 적정인력은 정원보다 더, 지금의 정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3년 단위로 용역을 하는 기간이 됩디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이번에 하면서 파악을 저희들이 적정규모를 산정을 하는데 사실은 시의회 입장에서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요금은 더 이상 손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대행사업비 절감해서…
아니요, 제 말에 대한 핵심만 대답해 주세요.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조금 저희들 살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철학적인 문제예요. 적정인력 산정에 대한 문제가 조직의 슬림화하고 대치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은 슬림화가 되어도 목적사업이나 최소한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한의 적정인력을 산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은 존경하는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냥 딱딱함을 없애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올해 신년운세 보셨어요? 새해니까.
아니요, 아직 못 봤습니다.
아, 안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뭐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도 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웃음)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웃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 한 네 가지 정도 드리는데요. 두 가지는 환경철학과 관련된 부분이고 하나는 노조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하나는 현안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철학적인 부분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그래야 제가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최근에 환경공단에서 시민불편운동이라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일단은 사업내용은 뭐 하더라도 그 내용 중에 사소한 불편을 시민들에게 참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에. 그런데 만약에 시민이 참지 못하겠다 그럴 때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시민들을을 그런 시민들을 만나면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당장 생각은 잘 안 납니다만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계속 언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내용을 저는 기본적으로 후보님이 가지는 사실은 단점 중에 하나가 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느냐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 내용 중에 보면 탄소발자국 줄이기라는 아주 새로운 용어가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탄소 사용을 적게 해서 인류환경에 기여하자 그런 뜻인 것 같고 아무래도 탄소사용량을 줄이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사장이 되신다면 상당히 매우 중요해요. 이런 답은 기본적으로 부산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특징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된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매우 환경을 다루는 장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제가 조금만 더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사실 제가 계속 설득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2030년까지 1.5℃까지 억제해야 되는 이유가 그걸 넘어서면 사실은 농업이 붕괴되고 해양자원이 고갈되어서 인류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임계점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온난화 문제는 사실은 우리 시민이 반발을, 로컬이슈가 아니고 글로벌이슈고 개인이 반대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성을 인식해서 끝까지 설득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쓰레기나 하수 발생량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단 입장에서도 유입량을 줄이기 때문에, 탄소저감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드리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탄소발자국 줄이기는 사실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슈고 그다음에 이게 환경문제는 이게 더 이상 무임승차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느냐가 경제문제가 이미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설득을 하고 시민들 교육을 하고 캠페인을 통해서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설득을 끝까지 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증하는 자리다 보니 답을 잘 못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에 저기 위에도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종이컵 줄여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플라스틱 이용량이 급증했습니다. 하루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000t 정도가 소비가 되는데 2020년도에 비해서 한 78%가 증가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부산에서 친환경아웃도어라든지 플라스틱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들 그러니까 재활용, 친환경아웃도어라든지 폐플라스틱 사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혹시 들은 이야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환경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플라스틱이 코로나 이후로 좀 많아졌습니다. 많아져서 이게 플라스틱의 사용, 소각하는 과정에서 이게 석유화합물이기 때문에 탄소가 엄청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사용은 상당히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을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부산시에서 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을 이렇게 활용하는 기술이라든지 실증화단지라든지 이런 걸 부산시가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금 플라스틱이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우리가 업사이클링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고 예술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필요한 생활도구를 할 수 있는 플라스틱 갖고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플라스틱 갖고 산업화시켜서 실을 뽑는다든지 이런 기술이 갈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서 환경공단이 처리하는 이런 쓰레기 부담도 줄이고 아무래도 플라스틱을 많이 쓰면 이게 잘 타기 때문에 발열량이 엄청 높고 그러다 보면 소각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그게 매립 부담이 가기 때문에 플라스틱 부분은 확실히 줄여야 되는 캠페인으로 저희들 공단에서도 제가 된다면 많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것 철학을 묻는 질문이라서 더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방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국에는 환경공단이 사업의 전반적인 비중을 어떤 식으로 바꿔가야 되느냐는 부분인 거거든요. 지금 처리를 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보건, 건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방 쪽으로 많은 부분이 초점이 맞춘 것처럼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초점도 이제는 예방에 대한 초점으로 맞춰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환경공단의 사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예방사업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통상적인 대답을 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방 부분에, 예.
예,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좋은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세 번째 질의인데요.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동 관련된 부분들, 정규직, 비정규직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더는 지금 21년째 무분규 임금협약을 했어요.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통상적으로 저는 쟁의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해결이 됐어요.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좋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아무런 쟁의 일어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제가 한번 만약에 된다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특성은 시에서 인사보수규정이라든지 기구 정원 그다음에 예산을 다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이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릴 부분이 아니고 또 임금 상승분도 보니까 시 공무원 임금 상승분에 준해서 올렸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가 된다면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무분규가 일어난다는 건 그 자체로 좋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어차피 노동환경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노나 사나 바라봐야 될 부분이 노동환경, 열악한 노동환경을 극복해야 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우선이 못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무분규가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라는 위원님 지적 그다음에 또 상호 합의해서 또 되면 좋은 부분도 있고 양면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말씀에.
그만큼 제가 사실 상반기 때 상임위에서 환경 부분을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노동, 일하시는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접하긴 했습니다. 접하면서 느끼는 게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열악하다 보니 그러니까 필수적인 부분을 요구하기에 아쉬움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일 거라고 저도 추측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묻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핵심은 뭘까요?
일단은 모두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이라든지 예산, 인력, 처우라든지 이 부분과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노동환경을 이야기 드렸는데…
아, 노동환경요. 노동환경은 아무래도 악취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악취환경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요인과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동환경에서 안전 부분 그다음에 또 건강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하고 다 연관되어 있어서 보호장구라든지 건강에 관련된 체크라든지 그걸 해 가면서 시설 개선해야 될 부분은 또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도저히 개선이 안 되고 또 환경공단 특수성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임금은 당연히 기본 필수고요. 노동환경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야기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면 현안인데요. 생곡재활용센터 관련되어서 이 부분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역주민 간의 갈등 내지는 이런 부분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부적인 이야기는 드리지 않을게요. 이게 재활용센터 그러니까 생곡의 핵심은 뭡니까? 주민들의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생곡쓰레기매립장 재활용센터.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는 저희 공단이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요.
알고 있습니다.
운영의 문제라든지…
그래도 핵심이잖아요, 핵심. 생곡에 생곡 주민들을 그러니까 어쨌든 재활용 소각장 관련된 각종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 뭐예요? 생곡 관련되어서, 너무 선문답처럼 제가 질문을 드리나? 집단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주와 관련된 문제는 선행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구조에서.
지금 주민과 시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74%의 주민들이 이주에 찬성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 관련해서 악취 민원이 많고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지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전달하고 또 주민과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단계에 있는데 일단 그 협의는 시에서 지금 주민들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명쾌한 답은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이사장직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생곡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원래 목적이 뭐냐, 이주예요. 이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재활용센터와 관련된 수입, 제가 상반기 때 배분위원장을 맡았거든요. 수입 가지고 주민들과의 갈등, 이 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초점이었는데 사실 핵심은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환경공단의 발목을 잡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예방적 관점의 환경공단의 전반적 시스템을 바꿔보는 바꾼다기보다는 어쨌든 발전해 보는, 시키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뵈니까 진짜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후보님. 자, 앞에서 지금 계속 지적이 되어 왔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적이 될 지점입니다. 후보님의 경력하고 관련해서 지금 환경공단 즉 소위 말하는 환경 관련 경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죠? 부산시에서 27년 공직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환경부서에서는 근무하신 경력이 없으세요. 한 번쯤은 거쳐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환경 관련 부서에서 한 번도 경력, 근무하신 경력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인 겁니다. 아까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 불편 감내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의를 하셨거든요. 저 같으면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지금 현 전 지구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편을 감내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환경 관련 경력이 전무하시다 보니까 과연 후보자님께서 환경과 관련한 철학이라든지 마인드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경력을 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 파견을 가셔 가지고 여기서 관광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보면 이력이 문화관광국에서 많은 근무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경력을 보면 차라리, 물론 거기서 하신 역할들을 보면 다양하게는 나와 있는데 환경공단과 맞겠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후보자님의 환경철학은 뭡니까?
저는 저기 공단을 이렇게 만약에 이사장이 된다면 사실은 탄소중립 시대에서 지금 부산을 친환경 도시로 선도하는 그런 공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환경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 문제고 이게 경제적으로도 탄소 사용이 경제 문제로 바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기업이나 모든 기관이 탄소중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을 하려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시민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저희들이 쓰레기나 하수를 처리하지만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쓰레기양이나 하수량이 적은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환경공단이 쓰레기나 하수를 직접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지만 환경운동이나 불편운동이나 교육을 통해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된다면 사실은 환경공단에서 20% 정도는 에너지 사용에서 나오고 80% 정도는 하수나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고 전기 사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나오는 탄소나 메탄가스를 포집해서 자원화해서…
그러니까 저기…
저는, 예.
후보님,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환경철학 딱 간단하게 한 말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소한 그 정도는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나열을 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계신 환경철학을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시나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그동안의 이력과 비슷하게 이 분야에 대한 명확한 관념이 지금 정립이 안 되었다고밖에 저는 사실 추측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직 경력 27년의 경력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환경공단을 경영해 나감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 역량은 충분히 발휘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게 환경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환경이라는 분야에 특화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기존 다른 조직과는 또 달리, 또 달리 환경이라는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조금 취약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ESG 경영이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 우리 환경공단에 가장 필요한 경영지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버넌스를 지금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보통 ESG라 하면 거버넌스가 공정한 지배구조고 오너의 이익이 아닌 주주의 이익이라든지 노동의 가치 그래서 투명한 경영 그런 의미인데 제가 생각하는 환경공단에서의 거버넌스는 이제 환경공단의 거버넌스는 첫째 시하고 시의회 관계에서도 이게 거버넌스의 한 축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노조도 한 축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시와 시의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사회의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환경공단 거버넌스는 시와 시의회와의 협력, 노조와의 관계, 다양한 이해관계와의 소통을 통해서 환경공단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말씀하신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환경공단과 시민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탄소중립을 위해서 누가 같이 나서줘야 되는 겁니까? 시민이거든요, 그죠?
예.
이 거버넌스에 노조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의회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빠질 수 없는 주체 하나가 바로 시민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환경공단이 시민에게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환경교육만 해도 십수 년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공단이 지금 교육을 하기 위한 좋은 여건을 가진 것은 환경시설을 갖고 있고 현장을 이제 시민들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인력이 있고 그런 두 가지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의 거점으로서 시민들이 탄소를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 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보고 그러려면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역량을 키워나가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교육에 대한 전담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담조직을 조금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인프라도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교육체험관이나 인프라도 더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시키고 그리고 저기 역량 그러니까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직원도 그렇고 강사를 풀제를 한다든지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공단 업무가 주로 시설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들을 줄일 수 있는 게 사실은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탄소중립 그다음에 얼마나 쓰레기를 덜 배출하느냐 이런 부분들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공단이 시민 환경교육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사실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예산도 대폭적으로 저기 뭡니까? 집행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함과 동시에 부산시민들이 환경과 관련해서는 시민 불편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셔야 되는 게 지금 후보자님의 가장 큰 역할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만약에 이사장으로 되신다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이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재산보유 현황에서 자제분에게 동산 증여가 되어 있더라고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 그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증여된 겁니다.
예?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증여가 된 겁니다.
이 증여는 누가 증여를 하신 겁니까?
우리 와이프가…
부인께서 자제분에게 증여를 하셨다.
예,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여를 하신.
제가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는데 이제 독립적으로 경제관념도 키우고 한번 운영해 보라는 그런 펀드 운영해 보라는 그런 취지로 준 것 같습니다.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증여를 하셨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통합에너지센터에 대해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부산통합에너지센터가 설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운대집단에너지 사업, 이게 지금 통합에너지센터로 저기 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로 이 사업이 이관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넘어가는 게 타당한 건가요?
지금 현재 양 노사가 반대하고 있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부산시가 단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보니까 부산시가 탄소중립에서 정책적 취지로 에너지를 조금 이렇게 대체에너지도 생산하고 이런 취지에서 정책적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양 노조가 반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 주민이 걸려있고 또 추진하는 방안에서 집단에너지센터를 포함하느냐 마느냐 또 여러 가지 선택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은 만약에…
아니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노사가 다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대 노사가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뭔데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일단 아무래도 고용의 불안이나 그런, 신분의 염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노사가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대응 전략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지금 현재로는 제가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방안, 집단에너지센터를 포함해서 만드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한번 진행상황이나 관계를 한번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진행과정이나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방법론하고 노조의 의견하고 들어서 종합적으로 시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사실 생곡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환경과 관련된 우리 부산시 시설물들을 다 했었는데 사실 이게 환경관련 시설들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시민들에게는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뿌리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주변 근무환경을 보면서 사실 진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이번에 검토과정에서 한번 알게 되었고…
그냥 사무실에서 편하게 근무하시는 분과 이런 시설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과는 어느 정도의 차이,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처우에 있어서.
예, 예. 그런 부분은 시설개선 부분도 있고 인센티브 부분도 있고 직접적으로 너무 악취가 나면 그것을 저감하는 방법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사장이 된다면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그런 로드맵은 없으신 거죠?
예, 지금 당장은 제가…
아직 되실지 안 되실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예, 지금 당장은…
어쨌든 만약에 되신다고 하신다면 이 부분도 가장 큰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보편적 복지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시점에서 근무환경의 더군다나 또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도 지금 이제 적용이 올해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점이 많은 곳이 지금 공단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사장으로 되신다 하시면 필히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조철호 위원님, 존경하는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철호입니다.
후보자님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우리 부산환경공단이 우리 시민, 주민들의 편익과 건강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운대집단에너지에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공짜로 그건 집단에너지에 넘기고 있고 명지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명지레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안 그래도 명지레포츠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영향이 제일 크겠지만 행정명령, 물가상승, 노후시설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가지고 또 재개장한 지 4개월 만에 폐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지레포츠센터 현황 파악이라든지 운영현황 파악 같은 거 해 보셨습니까?
자세하게는 못 했습니다마는 보통은 14억 정도 수입으로,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14억 정도 지출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적자가 많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10년이 더 넘은 것 같은데 그전에는 민간 사회단체법인,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직 직영 단계는 아니고 지금 계약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지방자치에서?
일반 민간에서 공단과 민간의 계약에 의해서 민간인이 독립채산제로 지원 없이 수입해서 지출하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재개장한 지 4개월 만에 또 폐쇄하는 상황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소각장 주위의 시민들에 의해서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예산 지원 여부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직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직영 전환도 생각해 보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포함해서,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 후보자 신분이라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 공부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안정적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되 직영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검토 기간이 길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 전환을 위해서 홍보전략보다도 이런 서비스 시설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커다란 홍보의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검토에 너무 길지 않도록 빠른 검토를 해서 이 시설들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서구 얘기인데요.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명지소각장의 대수선 공사에 대해서 또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예, 지금 수선하지 말고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왜 그런가요? 무슨 이유로 그런가요?
아무래도 소각장 주변에 살다 보면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염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좀 많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주민 반대도 있지만 여하튼 경영악화로 인해서 임금체불도 있고 또 수도 단수가 예상되고 있고 이런 두 가지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또 우리 이사장이 되시면 이 해결해야 될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지 우리 이사장님의 지금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소각장을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사실 시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시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고 지금 소각장은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대행 사업으로 운영,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일단은 올해 용역에 들어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현재로써는 시하고 소통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저기 너무 시에 의존하는 모습도 참 그렇고요. 앞으로는 환경공단에서도 시를 리드해 가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하시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 윤지영,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사장님이 환경에 대한 철학도 분명히 중요하다. 얼마 전에 어느 자료를 보니까 지구온난화로부터 해서 생태계에 영향, 그리고 식물의 50%가 멸종이 되었다는 부분 생태 피라미드의 제일 하부계층부터 무너지다 보니 지구의 존폐 또 인간의 멸망까지 내다보는, 걱정해야 되는 시기라 하니 결국은 우리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생명의 다양성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이사장 후보자님께서도 환경에 관련된 전문 분야는 안 하셨지만 큰 틀에서 철학은 가지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하고 의논해서 시의 종속관계로 일하지 마시고 진짜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짧은 질문 저는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예.
저는 조금 전에 저희 윤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계속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통합에너지센터 관련해서요.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셨지만 후보자께서 시에서 2급까지 하셨으면 시하고 환경공단의 관계도 아실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관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후보자가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길 바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후보자 신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저희가 “아, 이분이 후보자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입장을 가지고 오는구나.”라는 판단을 할 텐데 계속 앞으로 협의하겠다, 시의 입장을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시키는 일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하고 어떤 역할을 이사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 입장이 아직 완전히 이거는 도시공사로 넘겨 줘야 된다, 아니면 이런 아직 입장이 정리된 단계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사장으로 되셔서 입장을 정리한다고 해도 그 입장을 시에서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조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 생각에는 집단에너지를 두고 에너지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은 어떤가 그 방안을 포함해서 한번 저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구조가 있고요. 그 갈등구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방안,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어쨌든 행정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방안들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반대를 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반대를 하는지 종합적으로 그것은 한번 소통을 하면서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반대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도시공사하고 조정을 하겠다라고 해버리면요?
그거는 시하고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저렇게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하여튼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제시하는 의견이 어떤 어떤 부분인지 제가 아직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몇 가지 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한 가지 안밖에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정보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검토하고 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현재의 단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인사검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마 후보자께서는 공단이든 시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내용을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대안이나 대처방안들에 대해서 저는 사전에 논의든 혹은 협의든 공부든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되셨다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이게 현안입니다, 현안. 그죠? 지금 당장 공단에서 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어떠한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다음 단계에 대해서 방법이 1번, 2번, 3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시하고 어떠어떠한 협의를 할 수 있고 그 협의과정에서 공단의 입장을 어떻게 견인하겠다라는 후보자의 입장은 명확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시의 공무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협의구조는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입장을 사실은 아까 얘기를 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로 되시면서 그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현안들에 대한 공부를 하셨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공무원들이 내려간다면 공단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협의나 논의를 훨씬 더 원활하게 하지 않겠냐라는 이유에서 환경업무를 전혀 모르는 공무원이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후보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전문성은 보여주셔야죠. 환경직에 대한 전문직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보여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제가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한번…
그러니까 환경공단의 이사장이 굳이 환경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환경공단과 부산시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의 공무원들이 자꾸만 이렇게 임명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우려가 있고 실제로 후보자는 환경직에 대한 전혀 전문성이 없습니다, 경력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공무원으로서 이런 업무를 했고 시하고 협의하는 구조에서 그 구조적인 부분을 협의하고 풀 수 있는 전문성이라도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그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후보자 신분이라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데 제가 만약에 이사장이 된다면 정확하게 현안 파악을 해서 시와 도시공사, 환경공단 이 입장하에서 제가 분명히 제 입장을 정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후보자 신분이라 정확하게 모든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만약에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위원님 말씀 취지도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된다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다음은 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설비들이 되게 노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노후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시의 예산이 늘상 이런 A/S라든지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예산투입이 그다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현재 있는 예산, 시설은 예방점검을 통해서 최대한 수명을 늘려가고 안정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다가 사실은 이게 그거 할 수 있는 범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환경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됩니다. 시설이 노후화되면 방류수질이나 대기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충분히 시에 알려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노후화 설비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잖아요.
예.
그러면 연차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전략을 세워서 예산을 어떻게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우선 당면한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면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다 보면 사실 늘상 이런 A/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시설은 늘상 배제되는, 우선순위에서 늘 배제되거든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런 배제되는 것들을 우선순위에 올리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전략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검토해서 한번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설도 우선순위가 있고 또 시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하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서 우선순위, 노후화, 안전성 이렇게 지표를 둬서 좀 시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시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설득해 나갔는데 제때 제때 투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절차는 정치적인 과정이고 논리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지마는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시의회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여러 가지 협조도 받고 입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공사·공단이 사실 동일한 내용인데요. 새로운 신규시설 조금 전에 말했지만 통합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나 혹은 시설을 시에서 조정을 하거나 공사·공단끼리 조정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때 특히나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인력 문제 이런 거 현실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현안과제를 어떻게 인력 부분의 충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실 예산 확보, 인력 충원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 과정이나 인력 충원 과정이나 논리적 과정, 실무적인 법적인 질서적인 과정도 거치고 또 예산의, 예산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예산 배분되는 구조 자체가 정책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고 아끼는 부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라는 게 늘상…
사실 위원님들 도움이나 언론, 시민단체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하여튼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재정혁신담당관 밑에 지금 인력 충원의 요구 나온 데가 시설공단, 도시공사, 관광공사 많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인력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배분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시의 입장에서는.
예.
자, 그러면 시의 입장은 그렇고 공사·공단에서 필요한 충원 인력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를 하실 거냐는 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시의 입장과 공단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인력의 충원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예. 상당히 위원님 예리하고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을 짜고 우선순위를 수립해서 어떻게든 시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그게 모든 공사·공단의 전략이 다 똑같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제가 뭐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기관이 다 시를 향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충분히 그런 우려와 지적을 하시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새겨들을 만한 전략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략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사실은 저희의 우려는 지금 도시공사의 상임이사나 혹은 공사·공단에 모두가 관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료들이 들어가서 행정이 안정화될 수는 있으나 과연 이것들이 소통이나 그런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열린 마인드로 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또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과의 소통도 되게 잘 되어야 되는데 저희 굉장히 아까 얘기한 생곡 같은 경우에도 그 시민들하고 굉장히 심도있게 들어가, 깊이 있게 되지 못하면 적절하게 대응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거기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환경공단 직원들은 거기서 다 나왔습니까?
예. 지금 다 철수했습니다.
다 철수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철수한 직원들은 다 그러면 어디로 갔는지는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업으로 그냥 다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인사 때문에 특별승진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예.
생곡으로 가는 특별 케이스로 그 역시도 시에서 아마 근무하시던 분이 특별채용 케이스로 생곡으로 갔다가 인사 승진했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특별승진하신 분은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환경공단 직원이 특별승진하셨다는…
예. 생곡에 가시면서 특별승진하셨죠?
그거는 이제 복귀하면 승진 소요연수와 자기 실적이나 이에 따라서 다시 또 인사관리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직원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런 정보는 현재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특별승진 케이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인사라는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적절하게 되지 못하면 굉장히 우려의 방향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 여기, 저희가 서면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도 환경공단이 예산의 방만한 경영형태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이런 내부의 이런 경영에 대한 청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인사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의 투명성이나 실적주의 원칙에 의해서 승진한다거나 이런 원칙을 확립하고 청렴 문제는 사실 몇 가지 청렴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 청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청렴을 우리가 감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한 번 더 살펴보고 보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렴추진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을 감사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시스템과 교육을 다 점검을 해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도 늘 이런 내부에서 하는 감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봐주기식으로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시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도 있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단 제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후보자님!
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사장님이 보니까 이철형 이사장님, 허대용 그다음에 이종원, 배광효 제가 2012년부터 제가 쭉 보니까 다 공직자시죠?
예.
이번에 응모했던, 응모에서 5명이 응모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3명이 추천을 했는데 3명을 임원추천에 의해서 3명 다 공직자시죠?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은 거 같습니다.
예. 공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ESG 얘기, 물론 ESG 공직자가 못 들어온다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인사 혁신, 혁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관피아다, 이런 얘기도 혁신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본부장이 하는 역할이 있고 사실은 공단이 하는 일이라는 게 시의 방침이나 시와 연계를 잘하면서 목적사업을 잘 수행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라야 잘한다 이런 거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의사결정이나 비전이나 조직관리나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공단이 하는 일이라는 게 시의 업무를 해 왔고 행정과 연장, 연계가 되는 부분이 많고 이래서 아마 이사장으로 공직자 출신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 분들에 대한 평가는 혁신, 혁신해야 될 관행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까? 앞에?
꼭 누구는 출신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관점보다는 이사장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라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은 안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공단은 사실은 퇴직한 공직자가 가는 곳 이렇게 보고 있지 않나요?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주로 이제…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혁신을 위해서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가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거나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무리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더 중요하고 집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님 말씀과 지적이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잘 받고 있기는 하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그런데, 저는 우리 후보님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후보님에 대해서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안타까워요. 한번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인사 혁신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깨볼 필요도 있지 않나요? 계속 관행적으로 간다면 마치 공무원이, 퇴직공무원들이 반드시 가는 길이라고 여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면 이걸 해야지 인사 혁신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보자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혁신경영이잖아요? 그 관행부터 깨지 않다면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혁신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관행화된 곳에서 어떻게 혁신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앞에 두 분이 환경에 경험이 없는 공직자 출신이지만 사실은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환경에 대한 관심과 부산시에 대한 애착이 무엇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앞에 공직자분 두 분이 잘하셨기 때문에 공직자가 계속, 공직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열정과 애정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할 수, 꼭 공직자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아니요. 저는 공직자면 된다, 안 된다 아니고 이게 관행화돼 왔기 때문에 한번은 탈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관행화로 굳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진홍,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책도 안 폈는데…
(웃음)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네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들었고요. 퇴직하시고 지금 이제 몇 개월 만입니까?
한 6개월.
6개월 만에.
예, 예.
6개월 같으면 보통 공직을 마치고 나면 자기 충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시간적으로 안 부족합니까?
그사이에 재충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업무파악은 충분히 되셨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까?
예.
오전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신 것 같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오전에 이것저것 질의하시는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지금 현재 환경공단이 어떻게 보면 거의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직원들이 754명이네요, 그죠?
예.
그중에서 기술직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술직이 뭐 거의 행정직 빼고는 대부분 기술직입니다.
그렇죠? 거의 기술직이 현재 거의 차지하고 있는 이런 특성으로 볼 때 여기에 이사장으로 오시는 책임자가 전문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우려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요. 저 역시도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출자·출연기관에 임용이 될 때 주로 보면 보통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낙하산 인사라는 표현을 많이 안 씁니까, 그죠?
예.
물론 공직에 계시는 분들로서는 듣기 거북할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 왔고 또 그런 것들이 전문성하고 연결돼 가지고 다소 좀 부적절한 어떤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유독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무원들이 대부분 또 이사장으로 오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왜 그렇죠? 다른 공사·공단이나 기관보다는 그런 게 특히 심한데.
공기업만 해도 이윤추구를 한다든지 이런 여지가 있지만 공단은 원래 생긴 설립목적이 행정이 하던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행정이 하던 일을 그대로 환경공단 업무도 옛날에는 공무원이 했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위탁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시로부터 받아쓰고 자체 벌어서 쓰는 구조가 아니고 받아서 쓰고 이래서 아무래도 공단의 사업이 물론 경영적인 측면도 강조되어야 되지만 행정하고 연계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인사검증 자료에서 본인의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잠시만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좀 찾아야 되는데 이사장에 응모한 이유를 이래 한번 보면 주로 보면 행정 경험을 환경공단에 접목을 하고 이 행정 경험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주 그거인 것 같은데 환경공단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직 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행정 경험만 가지고 과연 이 조직을, 방대한 조직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 물론 조직은 행정이 차지하는 어떤 경험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공단의 업무 한번, 내역을 한번 보면요. 제가 업무 내역을 보면 거의 업무 사업 이런 것들이 보면 아주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환경공단 주요업무에 보면 2021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 이래 가지고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2021년도 우리 환경공단 주요업무 중에 이건 자료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투자사업 현황 이래 가지고 한번 보시면 물재생 분야 그다음에 공단 추진투자 사업 자원순환 분야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찍어 가지고 우리 후보자님께 이런 부분을 아시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답변을 제대로 하려는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과집진기 여과포 교체 이런 게 지금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지금 당장은 잘 모르시죠?
예, 공부를 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물으신다면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런 기술적인 사업들이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대부분인데 경영본부장이나 이런 분들 선에서 결재가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이사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다 받죠?
예, 통상적으로 보면 기술적인 부분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겠지만 경영효율화 관련해서는 이사장까지 검토가 되는 것으로…
투자사업 이런 것들은 1억 원 이상 이렇게 되어도 그냥 이사장 모르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죠?
예,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자가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고는 있어야만 결재를 하고 책임성을 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말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회의 역할이 다양하게 비전이나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이나 있겠지만 전문적인 능력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일차적으로는 공단의 본부장 두 분 그다음에 그 밑에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활용하고 충분히 듣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저 또한 부족한 부분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쨌든 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물론 간부들이 경험이 있는 간부들의 어떤 이야기도 듣겠지만 최종판단은 또 책임자가 한단 말입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임명을 받아 가지고 하신다 하면 최대한으로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아마 잘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 그중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있죠? 잘 아시죠?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현재 상당히 산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환경공단도 적용이 되죠?
예.
그런데 환경공단이 만약에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누가 처벌대상이 됩니까?
이건 옛날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안전책임자가 처벌을 받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주에게 형사 책임을 바로 묻기 때문에 안전에 관해서는 CEO가 각별하게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CEO가 책임을, 처벌을 받는다, 그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 그런 건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잘하지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도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금 직원들의 관리인력이 754명이면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많은 인원들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채용단계에서 전문성을 좀 봐야 검증을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단계에서는 다양한 교육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측도 하고 컨트롤까지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의 틀도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숙련 인력이 많이 유출되었기 때문에 노하우가 단절된 우려가 있어서 숙련 인력과 비숙련 인력을 멘토링제도를 한다든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포괄적인데요.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킬 때 지금 자체 교육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어디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고 현재 교육은 지금 직무교육이라든지 사내자격제도라 해 가지고 자격증을 이수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아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고 단체적으로 하는 집합교육은 집합교육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그냥 형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을 적은 인원 같으면 소규모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라든가 이런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이 많은 인원이 제대로 교육이 되려고 하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체적이든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강화하겠다. 아까 전에 그런 구체적이지 못한 이런 거 가지고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장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제공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상당히 열약한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전히 옛날부터 환경공단이 그런 교육장을 확보하고 체험공간도 확보하고 하는 그런 시설 건립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환경처리시설에 여유공간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쪽으로 해서 하나의 교육장 겸해서 그런 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마 새로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부터 먼저 하는 이런 대안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시간관계상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탄소중립을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산하기관들 중에서 어느 단체보다도 환경공단이 여기에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가장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후보자님이 지금 여기에 서술되어 있는 거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현재 환경공단의 이 자료들을 보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가 이 자료에 나타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얼마 감축하겠다 하는 이 정도 해 가지고 구체적인 이런 대안들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도에 탄소중립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회의를 하면서 2030년도에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외국에 선언을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긴박한 어떤 그거의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하려고 하면 환경공단이 실질적인 어떤 이런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온실가스 감축량이 얼마입니까?
2020년도는 19년 실적도 있고 거기 보면…
아니 목표 있죠, 목표. 지금 2020년도는 이미 실천을 한 거죠.
2021년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목표는 48만, 할당량은 48만 6,000t으로 알고 있고 그거 배경은…
아니 말고요. 2020년도 온실가스 감축량.
그건 94…
제가 업무계획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94만t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94만t.
아니요. 2020년도 온실가스 감축량이 2만 8,294t이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숫자까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공단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얻는 이득이 있죠?
예.
그걸 뭐라고 합니까?
탄소배출권.
그렇죠. 탄소배출권을…
예, 확보를 하는 겁니다.
매매를 해 가지고 이득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
자, 올리는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우리 환경공단의 현안으로 보면 조직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안이 되고 있고 직원들이 아마 새로운 CEO가 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다면 물론 부산시와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해결을 할 것이라고 보지만 그렇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잘 시키면 그만한 이익을 부산시 재정을 지금 현재 수입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익금이 나는 부분을 가지고 부산시에 그만큼 재정적으로 도움을 줬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한 노력을 바탕으로 그렇게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환경공단이, 조금만 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공단이 말입니다. 왜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안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자료를 한번 보면 말입니다. 아까 전에 지금 현재 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이 목표가 감축량이 2만 8,294t CO2 예상 이래 가지고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배출권 8억 5,000억 원 상당 이렇게 배출권 이익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여기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으면서 배출권 3억 9,000만 원 상당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하나만 보더라 해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탄소배출 중립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의지가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지금 현재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가 많이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장님.
예.
아, 제가, 이제 오늘은 후보자지요?
예.
우리 후보자는 운영위에서 1년간 직접적인 대화를 많이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선 그러면 우리 후보자의 모든 이력과 경력과 자기소개서를 먼저 보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혁신평가담당관을 2008년도 시절에 하셨네요.
예.
거기 보니까 4급 이상 공무원 연공서열평가가 아닌 실적중심평가, 성과평가체제 정착시켰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적 내놨네요. 본인이 자평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세월이 지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평가 BSC 체제를 부산시에 처음 도입했고 제가 두 번째 혁신평가담당관을 그때 역임했고 그 당시 이걸 부산시에 완전히 정착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설계구조가 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BSC에서 제일 문제가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가 시민들에게 와닿고 시민들 생활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지표가 많이 만들어져야 이게 업무평가라든지 시민들의 만족도를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표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용역을 해도. 이때까지 지금도 사실 지표를 개발하는 게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당시 지표개발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지표품질평가라고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를 줘서 품질 높은 지표를 유도하기 위한 항목을 뒀습니다. 지금은 그게 어떤 정도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사실은 자평을 하면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일단 자평을 들었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또 11년도에 정책기획담당관 시절에 강서구에 1,000만 평 부지를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해서 업무를 총괄했다고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그 결과도 자평을 하신다면 현시점에 와서 환경 측면에서.
그 당시는 사실은 저희 기획실에서는 그 당시 부산의 용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항만배후부지 확보 차원에서 부산에는 항만배후부지 개발할 데가 없어서 강서 1,000만 평에 눈을 돌렸고 그 당시 강서 1,000만 평을 해제하기 위해서 기획실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서부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가 하는 업무를 조율해서 시장이 대통령을 만날 때 자료를 드리고 말씀도 써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조율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때 말씀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은 미리 미래를 위해서 놔두자, 개발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의논은 있었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이제 환경, 지금 환경공단 이사장 후보가 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먼저 짚어본 겁니다. 이 문제는 방금 마지막 답변에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를 지금 환경공단 이사장에 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걸 빨리 총괄을 했었겠냐 이 생각을 세월 지나면 한번 검토를 하시라, 앞길도 한번 걸어온 길도, 그 당시에 10년 전 그러니까 2011년 같으면 10년 전에 부산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그때는 한 360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0만, 70만…
제일 부산 인구가 많았을 때가 기장이 편입되면서 1994년경에 기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제일 많았을 때가 389만을 정점으로 해서 매년 3만씩 감축되다가 2만 정도로 감축되다가 1만 5,000에서 2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현시점에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그건 제가…
지금 한…
330만 조금…
338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하면 50∼60만이 빠져나갔거든요, 부산이. 그래서 제가 환경 측면에서 부산이 지금 이렇게 인구가 다 빠져나갔는데 환경을 지금 그린벨트 해제하다 보니까 환경 훼손만 일어났지 중심지는 그렇다고 발전한 건 없어요. 그걸 한번 우리 환경 이사장으로 들어오시니까 한번 또 생각해야 됩니다. 인구정책이 과연 부산이 실패하고 있는 것 벌려만 놨지 토목공사만 했지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다는 걸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들어오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17년 7월 달부터 2021년 6월까지 사무처장을 한 4년간 하셨네요, 그렇지요?
예.
경험을 하셨는데 우리 내년부터는 의회 시스템이 바뀐다는 걸 알죠?
예.
우리 이제 의회가 여러 가지 인사권도 금년이죠, 금년. 이제 7월 이후부터는 인사권도 어떤 형태를 갖추면서 하는데 나는 그 당시 우리 처장 하실 때 물었습니다. 의원들 47명의 뒷바라지 할 수 있는 분이 의회사무처장이다, 총책임자가. 47명에 대한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거 그걸 지금 몇 번 질의를,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아주 소극적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짚습니다. 그걸 그렇게 왜냐, 우리 후보자께서 그 당시 집행부에 대해서 너무나 눈치를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솔직한 심정을 한번 밝혀보십시오.
사실 저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의정생활 불편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사실 일이라는 게 지나고 보면 또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의원님들 주차공간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그때 많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때 시하고 협의를 해서 비회기 때는 17면을 확보하고 회기 때는 48면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이제 9시나 10시 이후가 되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철수를 해 버리니까 그때 있는 공간에서 관리가 안 되고 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고 그런데 그걸 이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지금 지나고 보면 아쉬운 부분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그 점이 앞으로 시스템 개선이라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전임자가 내놓은 경영목표, 환경공단 전임자입니다. 경영목표를 보니까 창립 20년 그러니까 2020년도가 20년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내용에 나와 있길래 후보자께서는 어떤 자기 개인의 목표가 실린 게 아니고 전임자가 실은 걸 보니까 시설 중심 사업소를 기능 중심 사업단 체제로 개편을 했다,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용 중에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후보자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제가 했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앞으로 할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재 환경공단이 사업소 체제를 사업단 체제로 바꾸어서 효율성이나 기능성 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했지만 이런 상황 하에서 앞으로 개선과제는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과제가 필요하다. 이게 제가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 들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그 내용을 보면서 후보자께서는 특별한 어떤 목표를 내놓은 건 없지만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면서 또 역시 20년도에 새 출발 시에 전임 이사장 목표가 나와 있는 게 전 직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간부 무보직제 그다음에 직무이수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인사혁신을 추진하겠다 했고 능동적인 자세의 직원들이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정신을 현재 후보자께서도 승계를 할 의향을 갖고 계신 건지?
예. 이 부분은 전임자가 하신 인사혁신이나 기회균등, 공정한 인사 이런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앞에 있던 시에서 하셨던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훑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전 직원에 대한 어떤 사기양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 어떻게 하실는지 그다음에 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환경공단 이사장 자리는 아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이다, 자리다. 그래서 개방형직위로 전환해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또 관피아, 관 출신을 배제해야 되는데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대신 제가 봤을 때는 후보자께서 소개서에 환경 분야를 직접 근무할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다는 술회가 나와 있네요. 지금도 아쉽죠. 그 당시?
예, 그렇습니다.
아쉽다. 그래서 이 아쉬운 가운데서 그러나 고루고루 전공하신 거는 사업을 전공하시고 행정학도 하시고 관광학도 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고 공부하신 것 아주 저는 고무적으로 좋습니다. 단지 하나 환경을 들어오면서 또 이 자리에 우리 이사장 자리에 후보로 들어오시면서 나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철학을 물었습니다마는 나는 아주 후보자께서는 기본생활 철학이 제가 보이는 자료에서는 아주 윤리 면에서는 좀 남들보다 앞서면 앞섰지 뒤떨어진다고 저는 검토가 안 됩니다. 아주 윤리 면에서는 앞서고 계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산을 보니까 15억에 돼 있는데 부동산은 16억이 돼 있고 이 동산 15억이 뭡니까?
그거는 처가 상속재산입니다.
예?
상속재산입니다. 상속된 겁니다.
아, 이거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으로서 그렇다. 뭐 하여튼 그건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 가지 생활해 오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던 측면에서 한번 짚어 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이 가운데에서 석면, 석면 잘 알고 계시죠? 1급 발암물질 이게 지금 잘 알고 계시니까 마지막에 우리 사업, 주요사업 현황을 보니까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계량 사업이 마지막 여덟 번째 사업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20년도에는 약 한 55억 7,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도 21년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한 10년간 유지해 왔네요? 10년간 했는데 내년도 그러면, 아 금년도 22년도 예산은 얼마나 지금 예산 편성돼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된 내역은 사실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올해 예산이 한 55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55억 정도 준해서 반영하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예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건 21년도에는 10년까지 해 나오면서 해 왔는데 이제 22년도 금년도에 이 사업에는 마지막 10년으로 종결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사업의 진행도가 몇 프로 진행하고…
석면 슬레이트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총 4만 7,000동을 목표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한 1만 1,000호 정도하고 아직 한 3만 6,000호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여러 가지 환경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여러 계통으로 보시면서 이제는 아까 동료위원 지적한 대로 환경분야, 중요한 환경분야 아까 모두에서 제가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세월이 지나니까 아쉬운 거 허파와 같은 그런 지역 다 해제시켜 놓고 제대로 지역문제 우리 주민이 다 쓸 공간도 아니면서 이렇게 훼손됐다는 것도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환경공단 이사장에 지목이 됐을 때는 정말로 환경문제를 우리가 짚어야 됩니다, 부산도.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 슬레이트 지붕은 이제는 좀 제대로 참 건강에 아주 악영향을 준다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빨리 진행해 나가고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는 환경을 살리는 측면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사장님이 딱 됐을 때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이사장이 된다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에서는 보입니다. 특히 소신 있는 행정을 마지막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종일 우리 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하고는 제가 의회 운영위원장을 할 때 사무처장을 하셨는데, 그죠? 이렇게 만나니까 새롭네요. 그죠?
예.
저는 크게 세 가지 관련해 질문을 드릴게요. 첫째는 이 환경공단 이사장, 두 번째는 우리 혁신 업무, 직무수행계획서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처장님의 우리 공직생활 스토리를 보면 환경 쪽 업무는 거의 안 하셨어요. 오히려 관광 쪽에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왜 관광공사가 아닌 환경공단에 이사장으로 지원했는지 이게 참 궁금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앞에 계셨던 배광효 그분도 우리 의회사무처 출신이죠?
예.
그 앞에 또 환경공단 이사장님도 의회사무처 출신이죠?
예.
의회사무처 처장님 출신들이 대부분 이렇게 환경공단을 가는 이 뭐랄까 관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다 보니까 처장님, 우리 후보자님도 환경공단을 지원한 건 아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산시 2급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의회사무처장 그다음에 제가 있을 때는 일자리실장, 도시계획실장이나 환경실장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 갔던 분들이 사무처장 하고 안전실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보직을 2급 자리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사무처장을 거쳐서 간 거지 꼭 의회사무처장 출신이 왔다 이런 건 아니고 2급 정도되는 시 공무원이 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이나 고위공무원이 가는 이런 낙하산 자리라기보다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단의 특수성 그다음에 시와의 연계 그다음에 시의회와의 역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공단은 사실 뭐냐면 변화와 혁신이라기보다는 관리의 업무에 더 치중하는 분야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인 안전 관리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때 지금 부산관광공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오히려 더 공직생활을 했던 연륜들을 관광공사에 더 투자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안정적인 이 우리 환경공단에 지원을 하셨으니,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움이랄까.
사실 제가 환경공단 이사장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고 싶었는데 제가 아쉽게 못 갔지만 사실 제가 경제부서에 있든지 어디든 가든 사실 기업을 유치하든 사람을 만나보면 부산이 살기가 힘들고 공기도 안 맑고 거주 여건이 안 좋아서 안 좋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경제정책이 우리가 인센티브 주고 기업 부른다고 해서 기업이 오는 게 아니다. 사람이 정말 살만해야 결국 돈도 오고 사람도 오는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산에 환경을 가꾸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 일을 한번 하고 싶었지만 저는 아쉽게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왕 공단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제 경험을 활용해서 정말 최선을 다 해서 가꿔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지원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있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들이 저는 많이 변화해야 한다. 혁신을 해야 한다. 대민, 우리 지역시민들과 부산시민들과 접점면이 강한 시보다는 오히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재의 풀들이 한정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이번에도 기사도 나왔지만 고위관료 분들이 공사·공단에 많이 간다는데 안정적인 측면에서 저는 뛰어나다고 봐요. 예산의 확보라든지 경영의 효율성에서 보면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변화와 혁신을 할 때는 저는 이 고위관료는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안정추구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변화를 하고 새로 시도를 할 때 그속에서 혁신이 나오는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좀 약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환경공단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일반직이 639명이고 정규직으로 보면 754명이 되고 기간제까지 합치면 926명 정도됩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2021년도 9월 기준으로 보니까 정원은 616명 현원은 지금 623명이 돼 있네요?
그거는 이제 직원들이 그 시기에 따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작년 12월 20일 기준이고 업무보고 시점에 따라서…
제가 볼 때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정원과 현원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보통 다 공사·공단의 출자·출연기관들이 똑같은 거예요. 정원에 비해 가지고 현원이 대부분 낮은 편인데 많은, 기준상 변화의 시기라든지 특수성이 있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금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직원들은 흔히 말하면 관로 인원부터 해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지고 인원에 대한 신규시설 도입이라든지 관로 인수, 관로를 인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공사·공단이나 인원 1명 늘리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뒤에 와 계시지만 재정혁신담당관의 오케이 사인 없으면 시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인원을 증가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금 현재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요구가 많은데 특히 보면 본부는 좀 정원에 비해 현원이 많지만 자원순환사업단이라든지 특히 생곡사업소 그다음에 에너지사업단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인원이 현원이 정말 부족해요. 그리고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관로 인수 그다음에 신규시설 도입 등 절대적인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이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시에 있는 재정혁신담당관에 아니면 우리 거기 시에서 사인이 없으면 절대 못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대행기관으로서 자율성 부분에서 사실 시에 기구정원은 시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우리 조례는 정관에 보니까 인사·보수 규정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로 관리가 너무 많고 하수처리 인력이 관로까지 맡고 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볼 때 저한테 들리기에는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들려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절대 시는 협의 안 해 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된다면 위원님이나 여러분께 여러 가지 현안을 설명드리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고위관료 출신들의 단점이라는 겁니다. 시와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방금 내가 말씀드렸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또 안고 가는 거예요. 앞에 있던 환경공단 이사장님이 그랬듯이, 그전에 있던 환경공단 이사장님이 그랬듯이 이 형식으로 하면 똑같은 아무 변화 없는 우리 후보자님의 임기는 다 마쳐지리라 생각들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들어가서 직원들의 현실을 면밀히 보고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혁신적 조직문화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과중심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런데 사실 노동자에 대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분과 성과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게 병립되는 문제예요.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죠?
예.
그런데 직무수행계획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과중심으로 하면 노사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특히 이 부분은 뭐냐면 저는 노동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우리 후보자님께서 직무수행계획서에 했듯이 이걸 어떻게 노동에 대한 부분들, 노동자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서 이 부분들을 혁신하겠느냐.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이 말 또한 마찬가지로 안하니만 못 한 말이 아닌가. 그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라 하니 제출한 것 아니냐.
사실 그건 원칙으로 그런 바탕 하에 성과중심의 경영합리화를 하는 바탕 하에 또 우리 환경기초시설의 특수성은 깨끗한 수질, 맑은 대기질 그걸 지속적으로 공급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효율성이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안정성이나 공공성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공단, 입장에서는 경영효율, 성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 두 부분은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된다면 해 보겠습니다.
환경공단은 저는 경영의 혁신, 수익성 이런 측면이 아니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성,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속에서 노사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질 때 저는 오히려 더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랄까 다시 한번 더 흔히 말하면 혁신 이 부분에서는, 성과중심 이 얘기는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 공단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에너지센터 시에서 지금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환경공단, 아니 도시공사도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공단도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에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만 발생시켜 놓고 답보 상태에서 몇 년이 갈 수도 있다. 지금 에너지센터 설립은 사실은 에너지센터가 아니고 에너지공사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공사·공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이 많다 보니까 센터라는 중간거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센터가 지금 현재 절실히 필요하고 빨리 시급한 요소인데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도시공사, 환경공단, 테크노파크 다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공단 이사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풀겠습니까? 특히 집단에너지 시설이 옮겨야 돼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지금 시는 에너지센터, 처음에는 에너지공사를 설립하려고 했다가 지금 에너지센터로 전환되고 집단에너지 포함해서 도시공사 안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할 때 제대로 안정적으로 가야 되고 또 여러 부분에서 반대의견이 있고 에너지공사는 장기적으로는 꼭 가야 되지만 시기적으로 좀 다져가면서 컨센서스를 확보해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시기를 두고 충분히 검토해서 가야 된다는 게 맞고…
벌써 그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안 거치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사장이 된다면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면서 가자, 이런 입장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에너지공사라든지 아니면 센터가 될 때 그러면 우리 집단에너지 시설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찬성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 노조 입장이나 이런 게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에너지센터를 포함해서 가는 방안, 놔두고 가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의 반대가 있고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니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시도 지금 그런…
시의 에너지센터, 에너지공사라든지 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탄소중립 가기 위해는 특히 부산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일수록 더 필요한 게 지금 에너지센터예요. 그런데 이걸 더 미룰 수 없는 문제인데 현실의 문제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거예요, 우리 환경공단 이사장으로서 만약에 된다면.
저도 위원님 의견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가자. 지금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자고 할 때 에너지공사에 찬성하시는 겁니까?
…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공단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은 집단에너지 시설이에요. 좋습니다. 일단 먼저 에너지시설 더 여쭤보고 갈게요. 집단에너지시설기금 있죠?
예.
얼마입니까. 수입이?
지금 한 모인 거는 한 300억 정도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300억 정도. 더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은 어디 쓸 수가 있죠?
해운대 주민들이 사용해서 이래 모이는…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요. 해운대 지역 그 지역주민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집단에너지시설이 같이 가면 아무래도 수익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하는 구조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주민의 반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주민의 반대, 노조의 반대, 컨센서스가 아직 안 돼 있으니 좀 더 충분히 검토하고 가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하고 의견이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일단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저는 확장성을 좀 가져야 한다.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애초에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이 만들어질 때 그 경로를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기금이 노후시설, 개수, 보수하면서 쓰일 수 있어요. 더 많이 투자가 될 미래에 남겨둘 수도 있지만 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과정이 해운대 주민을 위한 시설기금이지만 그런데 우리 부산으로서 볼 때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산 전역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조금의 확장성은 가져야 한다. 꼭 해운대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한다면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찬성을 하겠어요?
그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는 겁니다.
집단에너지 사업을 넘길 거냐, 말 거냐 이 말씀입니까?
시설기금의 확장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대로 해운대 주민만을 위해 쓸 거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답을 안 주시면 언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 순서가 종료되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기섭 위원님.
추가질의하면서 눈치보기는 처음인데요. 하던 질문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집단에너지시설기금에 대해서 저는 매우 큰 확장성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채용인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산시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각자 모색을 해 가지고 이에 대한 부분들을 새로운 뭐랄까 약간의 확장성이라 할까 그런 걸 모색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만약에 이사장님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좀 이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 사용처 확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우리 본부장이 3명이죠?
예.
모두, 우리 이사장님이 되시면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다 공무원 출신이에요. 맞죠?
예. 본부장 세 분 중에 한 분은 내부승진, 자원에너지본부장은 내부승진하시고 물재생본부장은 시에 환경직 출신이 지금 현재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율성, 저는 공사나 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은 되게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자율성이라 보여지고, 자율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시로부터 전부 다 우리 공무원 출신인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오히려 부산시 입김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사장님으로서 만약에 시와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된다면 환경공단 이사장으로서 환경공단의 비전을 갖고 환경공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시에 개진해서 그 환경공단의 비전을 관철하는 게 주요 임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낸 자료를 보니까 노사협력의 행복일터 만들기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담겨 있어요. 무얼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노사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노사협력의 행복일터 만들기 추진 무슨 내용인가요?
일단 직원이 행복해야 사기가 올라간다는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나 그다음에 연차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그런 수준을 좀 증진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평가할 때 우리 기관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기관평가에 따라 가지고 그 구간에서 몇 점이냐에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가 나뉘어져요. 그리고 같은 등급이라도 우리가 구간을 주기 때문에 보통 우리 시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제일 낮은, 성과급을 갖다가 120%에서 150으로 준다 하면 주는 구간이면 시는 항상 120%밖에 안 줘요. 예산절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들의 모든 직원들 불만인 거예요, 사실은.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행복일터 만들기 할 때는 이 구간에, 특히 청렴도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 앞에 계신 우리 환경공단 이사장님 지금 사건 하나 걸렸죠?
예.
예. 이런 게 바로 청렴도를 갉아먹고, 오히려 있는 고위공무원들이 이런 걸 다 갉아먹는 거죠, 사실은.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에 가는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하고 협의해가 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높은 건 안 줄 거고 인센티브는 낮게 줄 거고 간부들은 배임이나 이런 문제에 걸려 가지고 청렴도는 낮아지고 그러면 행복일터가 만들어지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우려하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그런 최소 시책으로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또 간부들 처신이나 간부들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조화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공단 운영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사협력의 행복일터 만들기 추진이라는 게 너무 좀 추상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다듬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게 보통 고위관료 출신 분들이 우리 공무원 고위관료 분들 하시는 얘기가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환경공단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변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똑같은 내용에 머물러 있는 거고 더 한 발 못 나가는 거예요. 답변이 그러시니까. 그러니 저는 기간도 충분히 있었는데 더 좋은 답들을 조금 기대했는데 조금 저는 아쉬움이 남는다 생각들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사협력의 행복일터 만들기 추진 이런 부분들은 노사가 같이 함께 더 다듬어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사장님이 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센터, 에너지봉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환경공단이 나서줘야 돼요. 저는 도시공사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에요. 환경 관련된 우리 에너지 관련된 공모사업을, 중앙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반대입장을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하는 것은. 거기에도 전문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은 우리 집단에너지시설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시의 조직처럼 마찬가지 다 흩여져 있듯이 기후와 에너지가 다르게 나뉘어졌듯이 지금 현재 우리 에너지센터에 대한 공사의 에너지센터의 설립에 대한 부분들이 의견들이 나누어져가 있으니까 누구든 배제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빨리 먼저 의견, 토론회를 통해서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의견 모으는 과정들이 거쳤어야 돼요, 벌써. 그러면 지금쯤 안이 나와 가지고 밀어부쳐, 진행했어야 되는 건데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래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우리 환경공단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노사가 같이 개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집단에너지시설 기업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후보자님 제가 앞에 우리 평가시스템 만드셨다고 하셨죠?
예.
작년에 제가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시정질문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기억나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지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질적평가제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질적평가시스템이 사실상 평가도구로서 기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점수차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예.
그 지표가 도전성, 대표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점수차가 안 나니까 도전적이지, 도전적인 과제를 낼 이유가 없고 점수 낮게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 평가도구가 적극성이나 도덕성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굉장히 관료체계는 보수성을 띨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공공기관에서 ESG 할 때 G에 걸림돌이 바로 이런 공공기관의 이렇게 고위공무원들이 일단 자리를 차지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혁신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에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공공과 혁신을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스스로 한번 양보해 보시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양보하는 것보다 내가 그 틀을 깨겠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양보를 함으로써의 혁신이 아니라…
기본적인 취지는,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다시 한번 앞에 했던 관피아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건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2 + 1 우리가 임기가 몇 년이에요? 3년이죠?
예.
중간에 그만 두신 분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3년을 다 채우셨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도 3년을 다 채우실 거죠?
저에 대한 평가는 평가와 시장님, 저 평가결과와 임용권자의 의중도 있기 때문에…
아니 법적으로 3년 보장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2 + 1 제도 두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경영성과나 목표에 중간평가, 스스로 중간평가를 한번 도입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위원장님 말씀을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산환경공단 안종일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종일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장님과 검증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인사검증을 준비하면서 지난 27년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주신 따끔한 지적과 조언은 앞으로 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인사검증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부산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알게 되었으며 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로서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향후 저에게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을 깊이 새겨서 부산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은 부산시, 더 나은 부산환경공단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후보자와 관계직원 여러분! 인사검증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검증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안종일 후보자에 대한 경영철학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다각도로 심도있게 검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검증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은 1월 6일 특별위원회에 제11차 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문
○ 기타참석자
〈부산환경공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안종일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광우 권혜숙 김신혜 박선주 하효진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300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2 | 8 대 | 제 300 회 | 제 1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5 |
| 3 | 8 대 | 제 300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4 | 8 대 | 제 300 회 | 제 1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2 |
| 5 | 8 대 | 제 300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2 |
| 6 | 8 대 | 제 300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1 |
| 7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2-01-11 |
| 8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2-10 |
| 9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1-12-09 |
| 10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2 |
| 11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0 |
| 12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2-01-07 |
| 13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2-10 |
| 14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2-09 |
| 15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1 |
| 16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0 |
| 17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1-11-02 |
| 18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2-13 |
| 19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30 |
| 20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30 |
| 21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1 |
| 22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23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01-04 |
| 24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14 |
| 25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2-10 |
| 26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9 |
| 27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9 |
| 28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6 |
| 29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2 |
| 30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0 |
| 31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32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13 |
| 33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2-10 |
| 34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9 |
| 35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6 |
| 36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6 |
| 37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5 |
| 38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2 |
| 39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1 |
| 40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0 |
| 41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8 |
| 42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2-10 |
| 43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09 |
| 44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9 |
| 45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6 |
| 46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5 |
| 47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5 |
| 48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1 |
| 49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1 |
| 50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1 |
| 51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9 |
| 52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8 |
| 53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9 |
| 54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6 |
| 55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5 |
| 56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4 |
| 57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4 |
| 58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1 |
| 59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0 |
| 60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0 |
| 61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8 |
| 62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8 |
| 63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5 |
| 64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6 |
| 65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5 |
| 66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4 |
| 67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3 |
| 68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9 |
| 69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9 |
| 70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9 |
| 71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9 |
| 72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8 |
| 73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5 |
| 74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4 |
| 75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1-12-14 |
| 76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8 |
| 77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5 |
| 78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5 |
| 79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4 |
| 80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3 |
| 81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8 |
| 82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8 |
| 83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1-11-10 |
| 84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9 |
| 85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8 |
| 86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8 |
| 87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88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89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2 |
| 90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1-12-09 |
| 91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21-12-09 |
| 92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6 |
| 93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4 |
| 94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4 |
| 95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3 |
| 96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9 |
| 97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7 |
| 98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99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9 |
| 100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8 |
| 101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102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5 |
| 103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5 |
| 104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105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3 |
| 106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3 |
| 107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3 |
| 108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1-11-22 |
| 109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1-11-22 |
| 110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8 |
| 111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8 |
| 112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9 |
| 113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114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5 |
| 115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4 |
| 116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4 |
| 117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4 |
| 118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4 |
| 119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3 |
| 120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2 |
| 121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1-11-19 |
| 122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1-11-19 |
| 123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7 |
| 124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7 |
| 125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1-11-16 |
| 126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0 |
| 127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128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4 |
| 129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130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3 |
| 131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3 |
| 132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3 |
| 133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3 |
| 134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3 |
| 135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1-11-02 |
| 136 | 8 대 | 제 30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1-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