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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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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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19일 (금) 10시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2.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3. 경쟁력 있는 디지털농업, 잘 사는 농업인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4.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8. 부산항신항 어업보상 지연에 따른 대출 이차보전 이행 협약 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오원세 의원 발의)(김재영·최영아·곽동혁·도용회·김태훈·최도석·이주환·윤지영·조철호·박승환·이정화·배용준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정상채 의원 발의)(최도석·이동호·이순영·이정화·김광모·박승환·김동일·배용준·고대영 의원 찬성)
3. 경쟁력 있는 디지털농업, 잘 사는 농업인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4.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박민성·제대욱·김부민·노기섭·정종민·김혜린·이정화·구경민·곽동혁·박성윤·김재영 의원 찬성)
5.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김동일·김광명·이영찬·제대욱·김정량·곽동혁·김재영·문창무·김혜린 의원 찬성)(계속)
6.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8. 부산항신항 어업보상 지연에 따른 대출 이차보전 이행 협약 보고 청취의 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신접종 완료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적으로 예방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위드코로나 정책을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개인위생 철저와 방역수칙 준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오원세 의원 발의)(김재영·최영아·곽동혁·도용회·김태훈·최도석·이주환·윤지영·조철호·박승환·이정화·배용준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정상채 의원 발의)(최도석·이동호·이순영·이정화·김광모·박승환·김동일·배용준·고대영 의원 찬성) TOP

3. 경쟁력 있는 디지털농업, 잘 사는 농업인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TOP

(10시 03분)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쟁력 있는 디지털농업, 잘 사는 농업인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삼수 의원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60호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정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채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상채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해양교통위원님 앞에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제 직무상 전체 상임위원회를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요. 8대 의회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원대한 목표를 실현할 의회가 제8대 의회였음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여기서 출발한다는 이념으로 앞으로도 해양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각고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증진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김삼수 의원님과 정상채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 일정으로 인해 이석하고자,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삼수 의원님과 정상채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정상채 의원 퇴장)

다음으로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입니다.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1년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경쟁력 있는 디지털농업, 잘 사는 농업인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김정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현태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이영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일 위원

센터 소장님 이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정상채 의원님이 발의했던 4에이치활동 부분 있죠. 어때요? 지금 우리 기술센터 쪽에서 지금 4에이치 어떠한 인원들의 관리를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년4에이치 1개, 청년4에이치 1개 회와 학교4에이치 8개 학교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 비용추계를 보니까요. 어때요? 지원이 매번, 매년 좀 나갑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김동일 위원

지원이 좀 나가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아, 예.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1,400만 원하고 600만 원, 한 2,000만 원이…

○ 김동일 위원

2,000만 원을 가지고 평상시에 그 부분을 좀 하네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영농4에이치, 청년농업인 4에이치에 저희들이 6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4에이치에 1,4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4에이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견학이라든지 참가보상비라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한 1,400만 원, 1,435만 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2,835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4에이치 육성하는 데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조례가 지원에 대한 어떠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사실은 더 용이하게 예산을 안정된 확보를 하면서 이 부분을 청년과 학교 부분, 또 4에이치 여러 가지 중앙과의 관계 부분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조례가 좀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기술센터 소장님 중심으로 예산의 어떠한 확보 부분에 안정적인 부분이 좀 되면 그 부분을 계속 좀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업무들을 잘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알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의 부분이 스마트 육성 부분 이 부분은 우리 김삼수 의원님과 오원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였고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저희들이 늦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지역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은 농업의 도시근교와도, 또 한편으로는 스마트농업 쪽에 방향을 틀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어때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스마트 기술센터의 부분에서 어디 역입니까? 도시근교 쪽에 스마트 쪽에…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금 저희 신청사에, 신청사에 들어가는 건물로 봐선 2층이고 거기에다가 수직팜을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3층에는 스마트팜관제센터라고 해서 국비를, 국비와 시비를 해서 저희들이 스마트관제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스마트관제센터는 우리 농가에 있는 그런 정보를 우리 사무실로 갖고 와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의 데이터를 축적을 시켜 놓고 그렇게 축적, 축적을 시키면 그 자체가 빅데이터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아열대, 저희들이 농장에다가 테스트베드,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 사무실에서 관제를 할 수 있는, 원격으로 관제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또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우리 지금 도시근교, 기술센터 말고 작년 예산을, 올해 예산이죠. 보니까 어디입니까, 무슨 역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거제해맞이.

○ 김동일 위원

해맞이역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김동일 위원

그 역에 또 나름대로 지원이 내가 보니까 좀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스마트팜 자체가 건립이 되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존적으로 조금 하고 있던 단체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거기 하던 데에 저희들이 또 한 사이트에다가 저희들이 좀 더 체험 그러니까 생산체험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음식까지 만들어서…

○ 김동일 위원

가공까지 하는 걸로.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그리하고 해맞이역 쪽에는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데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올해까지는 그 사업을 했고 이제는 우리가 센터에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이 조례가 그런 어떠한 법적근거를 최소한 저희들이 뒷받침을 하고 앞으로 스마트농업의 어떠한 부분에 계속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 업무니까 좀 하고 혹시나 또 해맞이나, 기술센터 말고 해맞이 말고 혹시나 또 다른 쪽 어떠한 부분이 논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그러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이거는 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취의 건 부분이에요. 업무 체결 부분에 기술센터하고. 이게 지금 농협중앙회하고 지금 체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하고 체결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역본부하고 했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안에 여러 가지 어떠한 내용들은 앞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는데 주된 협약의 내용이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 협약 내용은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이, 청년농업인들을 디지털화 농업으로 가는 그 길에 상호 간에 지원 또한 교육 이러한 부분을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 기술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진행할 그런 게 주요 내용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농업인들의 스마트팜 연구개발하는 데 좀 이렇게 지원 내지는 기타 제반적인 사항을 의논을 하고요. 그리고 농촌 농업에 여러 가지 또한 치유농업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농협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 기술센터와 협력하기로 했었고 또 주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농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앞에서도 4에이치 이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지금 현재 4에이치 후원회의, 후원회의 후원회장이 지역본부의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4에이치활동을 더욱더 원활하게 하고 지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이렇게 체결했었습니다.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보완의 어떠한 형태인데, 그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김동일 위원

보완의 형태인데 진작 우리, 내가 농업유통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기술센터는 아무래도 기술 보급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업무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것의 파급 어떠한 효과 부분에서는 농업 쪽하고, 농협 쪽하고 연계가 어느 일정 부분 그 안에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떠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애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협약을 좀 잘했다고 봐집니다. 아직까지 협약 안 했죠, 그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농협과 기술센터가 유기적으로 잘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김동일 위원

오늘 질의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산하 위원

우리 김정국 소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마치고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우리 김동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로 잠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조례안 다 조례안이 있기 전부터 이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해 나간 그런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런데 달라지는 게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는데 지금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여기 예산서에는 올라가 있습니까? 이 금액이 올라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금 저희들 4에이치 같은 경우에도 학교4에이치 육성이라든지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농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럼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한 20% 증액이 되는데, 이 재원조달 방안에 보면.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지금 예산서에 올라가 있다 이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이산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사업이고 예산이 또 증액이 되면 그에 맞게끔 사업도 예산에 맞추어서 잘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이산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협약 체결하셨죠? 업무협약 체결하셨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이 업무협약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행정적인 비용 부담, 행정적인 부담이나 비용에 부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행정적인…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행정적인 인력 지원이나 사무의 지원이나 비용의 지원 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예?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없다고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업무협약서 제4조 비용부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분담한다.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금 농협중앙지역본부하고 거기에 조금 전에 저희들 말씀드렸던 게 4에이치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에 저희들 예산이 600만 원 수반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청년농업인들이 농협지역본부에 가서 꽃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치렀고요. 또 업무협약에서는 이번에는 저희들 시행을 하지 않았지만 그전에는 또한 영농4에이치 회원들이 농협중앙연수원에 가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협조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더 확실한 근거 위에 농협지역본부와 우리 4에이치회가 같이 이렇게 협력사업으로 육성을 해 갈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4에이치라고 하는 거는 민간단체입니다. 그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민간단체하고 부산광역시 소장님하고는 동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저희들이 4에이치는…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이 협약은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하고 맺었어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협약의 주체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지금 4에이치가 나오는 건 맞지 않고요, 답변상. 제가 얘기하는 건 업무협약서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업무협약을 하기 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그리고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가 시에 의무부담이 있거나 혹은 시에서 행정적인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됐을 때에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절차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 사후보고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고 행정적인 지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거는 사후보고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금 저희들…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사전보고가 안 되었고 지금 사후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절차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역본부와 하는 부분에서…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4에이치도 민간단체가 결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비용이 부담되는 내용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걸 통해서 지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근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 협약이, 그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4에이치를 육성을 시키는 부분에서…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그러니까 육성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4에이치는 차후의 문제고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업무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업무협약을 맺었고 그거는 4에이치는 그 사업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그럼 업무협약에 대해서 지금 저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의, 농업기술센터는 시의 산하 사업소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그럼 그 사업소에서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 여타 그런 게 될 때는 사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할 때는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사후보고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에이치는 이 부분의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그건 제외하고요. 저희들이 지역본부와 저희들은 기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비예산적으로…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사업은 사업일 뿐이고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업무협약을 맺는 사전절차, 시의회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업무협약을 해야 되는 사전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사후, 예산이…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 외의 의무부담. 업무협약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협약서를 쓸 때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의회에 사전에 득하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면 이 협약서 무효되고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약을 사전에 의회에 득해야 한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니까요.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향후 저희들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체결되는 업무협약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업무 진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예, 시에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심히 유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영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재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박민성·제대욱·김부민·노기섭·정종민·김혜린·이정화·구경민·곽동혁·박성윤·김재영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김동일·김광명·이영찬·제대욱·김정량·곽동혁·김재영·문창무·김혜린 의원 찬성)(계속) TOP

6.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부산항신항 어업보상 지연에 따른 대출 이차보전 이행 협약 보고 청취의 건 TOP

(14시 02분)

○ 부위원장 이영찬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6항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항신항 어업보상 지연에 따른 대출 이차보전 이행 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광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모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영찬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김현재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48호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이영찬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김광모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광모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광모 의원

감사합니다.

(김광모 의원 퇴장)

○ 부위원장 이영찬

참고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난 제299회 임시회 당시 심사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 없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재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고 업무협약 1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현재

안녕하십니까?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해양농수산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 보고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 부산항신항 어업보상 지연에 따른 대출 이차보전 이행 협약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이영찬

김현재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현태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공유재산 (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이영찬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