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국
- 일시 : 2021년 11월 03일 (수)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국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전에 국정감사도 잘 준비해 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 그리고 감사원 감사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련의 모든 일들이 부산시 발전과 부산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한 것이기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저는 조금 더 힘을 내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또한 부산시민을 생각하는 올곧은 자세로 공직자분들의 노력을 높이 사는 한편 시민의 뜻과 다르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성실한 답변 태도나 사실과 맞지 않은 발언,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는 용납을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될 경우 의회가 가진 최대한의 권한을 통해서 대처를 해 나갈 것임을 인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게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간부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문화예술과장 김민숙
문화유산과장 박은자
영상콘텐츠산업과장 김도남
체육진흥과장 박태성
시립미술관장 기혜경
현대미술과장 김성연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임선홍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문화·체육 복지 증진에 힘써 주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국 전 직원은 안전하고 행복한 문화·체육 서비스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은자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도남 영상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박태성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기혜경 시립미술관장입니다.
김성연 현대미술관장입니다.
임선홍 충렬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상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주요현안, 2020년 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입니다.
(참조)
· 문화체육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문화체육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을 드리고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제대욱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부산의 문화·체육이 나름대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많은 성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페라하우스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550억, 원래 이천 한 오백억에서 지금 한 3,050억인가요, 이렇게 한 550억 정도 예산 증액이, 공사비 증액이죠?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지게 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 사업비가 말씀하신 대로 550억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은 물가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의 당시와, 발주할 때 당시와 공기가 조금 연장이 되면서 물가도 더 변동이 된 부분들이 있었고 사토장의 위치 변경, 그러니까 거기서 흙을 파서 원래는 옆에 묻으려고 했는데 북항 제1부두에, 그 부분이, 저희가 북항 제1부두를 매립을 안 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이걸 에코델타시티까지 옮겨야 되는 그런 사토장 변경에 따른 예산 56억 등 그리고 설계 재검증에 따른 반영 부분 등등으로 인해서 관급자재비, 검증 등에 의해서 총 550억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래 오페라하우스가 건립을 추진, 기존에 계획됐던 게 2004년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 용역이 완료된 게 2017년이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설계비가 반영된 거는 2017년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2,500억인데 4년, 거의 한 3∼4년쯤 되는 시점에서 550억이 증액됐다,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흙을 옮기는 비용 그걸 제외하더라도 물가 상승분, 아무리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더라도 550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됐다는 거는 애초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는?
자세한 부분은 설계비의 어떤 부분들이 좀, 당초 설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4∼5년 동안 지나면서 물가 부분이 한 150억 정도가 더 증가한 거 같습니다. 요 부분이 가장 크고. 당시에, 요즘 철근 가격 같은 게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부 포함된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가 하다못해 집을 하나 설계하거나 건축물을 하나 설계하더라도 수천억 원 예산이 들어간다면 거기서 어떤 감가상각비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비용의 증감 이런 부분들은 다 그 설계 비용에 넣기 마련이거든요, 10%든 20%든. 그런데 그거조차 계산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550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됐다 이거는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솔직히, 부산시의 행정을 안다고 하는 저희들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 공사비가 물가 상승에 따른 변동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외 현장 여건 변화나 다른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550억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이외에 다른 부분들이 한 400억 정도 증가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계 보완이나 그다음에 공사 중에 시공, 시설 개선 부분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고 당초 워낙 사업비 자체가 2,500억에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처음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겠다고 한 거는 2004년도면 누구, 어느 시장님입니까? 허남식…
2004년도면 허남식 시장님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설계 용역이 완료됐을 때는 서병수 시장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공사비가 증액될 거라는 걸 알고 승인을 해 줬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분들이 그걸 알고 미리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페라하우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을 하게 되면 시민의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고려해서 금액을 작게 산출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할 수…
그런 부분보다는 제 생각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페라하우스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구현을 해 나가기 위해 설계상에. 그래서 그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실제로 설계 재검증을 해 보니 더 추가돼야 될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안전 강화나 또 관급공사비 증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설사에서, 건설 시행사에서, 시공사죠?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550억을 줄 계획입니까?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지 않고요. 요거는 저희가 감리를 거치고 해당 부서인 건설본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결정을, 확정을 한 부분들이지 요구한 대로 다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요구를 했다면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우리 시에 들어와 가지고 3년 정도 됐는데요. 경제문화위원회부터 행정문화위원회까지 3년을 보냈는데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이런 건축, 토목 이런 비용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쓰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런데 문화, 체육, 관광 이런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콘텐츠 만드는 데 몇천만 원, 몇억은 너무 아껴요. 그거는 어떻게든 삭감을 시키려 하고 요런 공사비 550억, 이거면 우리 부산의 문화예술 예산 몇 프로 또 증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당연히 줘야 될 돈, 사람들한테 주는 거는 예산을 무조건 삭감해야 되고 깎아야 되고 이 부산의 문화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 될 일입니까, 지금.
저는 위원님 말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문화체육국에 오면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나 그거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 불가피한 증액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 그리고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이나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좀 더 많이 넣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노력, 오셔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문화행정 자체가, 이제까지 시장님이 취임하면 부산시 예산에서 2% 정도를 문화행정 예산으로 넣겠다, 문화예술 분야에 넣겠다, 복지 부분에 넣겠다 이래 얘기하셨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또 특히 요번에 제정했던 지역문화진흥기금 이런 데 문화예술인을 돕는 그런 기금 확보도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있지 실행으로는 안 옮겨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등 어떤 이런 시설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어떤, 지금 또 코로나19로 가장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가 문화예술 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건물만 있어서는 부산이 어떤 문화예술, 관광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도시가 되기가 어렵다는 소리거든요. 어차피 우리 김기환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저번에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정말 어떤 건축, 토목, 건설 이런 쪽 부분들, 조금 어떤 예산 부분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 사람에 집중해 주는, 사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한 위원님.
김기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에 약속한 800억 원이 원래는 2018년도에 지원을 했다가 경영 악화로 인해 가지고 약 300억 원을 삭감을 하고 다시 500억 원을 지원하는 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는데 이것은 부산시 사업이라면 오페라하우스 같은 문화사업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기 어렵다 답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2018년도에 BPA하고 협약 체결 이전에 2016년도에 공연장 건립과 관련돼서 시하고 해수부하고 협약을 먼저 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해수부에서는 부지를 임대를 하고, 부지를 제공하고 건립은 부산시에서 한다라는 협약 체결이 있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그 협약 근거에 따라서 반드시 부산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게 기재부의 유권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협조를 안 해 주시면 부산시에서 이 예산을 또 투입을 다시 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의 유권 해석 이후에 해수부하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치유를 하려고 하면 해수부하고의 실시 협약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하자는 공문도 보냈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해수부 감사가 올해 있었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해수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다른 트램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개발 사업과, 그런 상태에서, 답보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국뿐만 아니라 도시 관련된 국, 관광 관련된 국 다 합쳐 가지고 저희가 해수부하고 이후에 이 문제, 북항 재개발의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약속을 했던 부분도 아니고 해수부에서 준다고 했으면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취지에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안 주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전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또 해수부가 부산시민들한테 구두로라도 약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는 사실 초기 설립 단계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계약 당시에 특단의 대책으로 해서 계약을 함과 동시에 계약 변경 없이 조건을 달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물가 상승이고 인건비 상승, 자재 상승 이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게 2023년이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2025년이 돼도 이거 아마 완공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완공이 되더라도 운영비나 유지 보수 이런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할 건데 이에 대한 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안 하면 나중에, 다음 시의회에서 또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아마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하여튼 한번 지적된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국에서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285쪽을 보시면 각종 문화재 보호와 관련하여 국비 및 시비가 지원될 경우 부산시의 감시 감독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독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난 8월 언론 보도를 보면 125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한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지붕 누수로 개관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시에서 돈을 125억이나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그냥 범어사에 위탁만 하고 감독을 안 했을 때 일단 이런 문제가 발생…
지도 감독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참고로 그 사업은 저희 문화재 보수 사업이 아니라 관광국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지도 감독의 의무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저희 시 재정으로 한 문화재 보수·방재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그래 하는 부분들은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 시에서 한 번도 나가 보지도 안 하고 그냥 예산만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그 건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니고요. 관광국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정기적인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저희 사업이 아니라서.
사업이 아니고?
예.
하여튼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각 부서에서 업무 협조를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왜냐하면 시 예산인데 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업무현황 31쪽을 보시면,ㅡ 행정사무감사 자료 376쪽입니다. 시립미술 관련되는데 이게 아마 이우환 공간, 미술공간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대구시에서도 이우환 화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구에서도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에 조그마한 골목길이 하나 돼 있습니다. 이런 데도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시는 시대로 따로 하고 구는 구대로 따로 하고 또 예산이 거의 중복되는 예산이거든요, 이게.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거를 예산을 좀 해서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배우는 사람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가서 다 볼 수 있도록 이우환거리 해 가지고 벽화 몇 개 그려 놔놓고 가면 실제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전망대 조그마하게 지어놓고 또 시에는 시대로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이런 현상이 안 생기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가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잖아요. 못 했는데 이제 앞으로 행사가 조금씩 생길 건데 제가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에 문화관광국 쪽에서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행사일 때는 여기 계시는 지역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우리 지역의원님들이 참석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 열심히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물론 여기서 이런 저런 지적사항도 있고 개선사항도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겠지마는 연례행사로 지나가지 않고 이제는 뭔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첫 질문이 아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오페라하우스 문제는 지금 언론에서도 거론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제 방에도 시민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정말.” 그런 말도 많이 하시고 또 사실 지금 문화체육국장님을 김기환 국장님이 맡고 계시지마는 사실 오신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결정한 사람은 또 앞의 국장님이고 또 앞의 시장님이고 그렇는데 참 책임소재도 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종종 바뀌다 보니까 처음에 한 분이, 이렇게 진행을 한 분이 사실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질문을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인사이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맨 뒤에 온 사람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질의하고 좀 심하면 추궁한다는 게 참 힘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맡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550억 증액이 지난번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전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분명히 입찰로 했죠, 그죠?
예. 조달청 입찰입니다.
입찰로 했고 입찰업체가 누구였습니까?
낙찰된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낙찰.
시공사는 한진중공업입니다.
한진중공업입니까? 단독입니까?
예?
단독?
예. 단독입니다.
한진중공업에서 낙찰을 받아서 이거를 할 때 지금 증액된 사유를 보면 원래 토지를 매립을 하기로 했었는데 근대문화역사보존지구로 지정되면서 그쪽에 매립을 못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토사비용 처리비용이 한 50억.
예.
그다음에 그로 인한 공기 연장 기타 등등 또 이래 가지고 설계변경 그래서 인건비 상승, 설계변경 이래가 또 구십몇억 또 미술품 설치가 있죠?
보통 공공미술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공공미술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게 입찰 때 빠집니까? 이 사전에 다 예측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입찰업체 쉽게 말해 낙찰업체가 싸게 낙찰을 받고, 싸게 낙찰을 받고 난 이후에 설계변경 기타 등등으로 이 추가공사를, 추가공사 550억을 별도로 하는 그러면 경쟁을 한 업체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허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님한테 이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낙찰자는 한진중공업이지만 입찰은 몇 군데에서 했습니까?
제가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담당자와 대화)
일곱 군데 했다고 합니다. 개중에는 한진중공업 외에도 유명 건설사들이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진중공업 외에 건설업체들이 많이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저가낙찰을 한진중공업이 하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나 다른 증액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나머지 떨어진 6개 업체에서 이 부분을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분적인 설계변경이나 그다음에 물가상승 부분들은 저는 어떤 업체가 되더라도 그게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이 자체가 조달청 입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에서 어떤 낙찰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디테일이나 처리절차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지마는 아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50억이 증액된 것도 아니고 무려 550억이에요, 그죠? 이거 부산시비로 다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가된 비용이. 맞습니까?
뭐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예. 저는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입찰도 하고 하지만 다른 사업에서 입찰을 하고 계약을 완료를 했는데 계약 중에 물가가 뛰었다고 해서 인상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기 자체가 연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
민간 계약에서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고 사전에 특별히 약정, 특약을 하지 않는 한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ES 그러니까 물가인상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있습니다. 강제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일단 산식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 550억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죠? 확정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협상 중입니까?
일단 저희 시에서는 550억으로 일단 확정을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와중에서 새로 축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에 지금 많은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그 의구심을 품고 이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좀 해 달라고 했고 실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도 감시·감독을 잘해 달라 이렇게 특별히 주문을 하고 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 나중에 보충질문으로 또 추가로 하도록 하고요.
사직야구장 있잖아요? 재건축하기로 한 거.
예.
지금 롯데 측하고 재건축에 지금 들어가는 예상 사업비가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국비가 300억, 시비가 1,100억, 민간 600억 이렇게 재원을 마련한다고 계획이 돼 있죠?
큰 틀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시고 분담 비율에 대해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부산 프로야구, 부산 프로야구가 사실 서울 수도권보다 인구는 적지만 팬들은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야구의 도시 야도 이렇게 말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돔구장이 한 6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돔구장다운 돔구장이 1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산에 돔야구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월요일이었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안 그래도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토론회도 하셨고 해 가지고 저도 참가해서 같이 의논을 많이 나눴는데 돔구장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개방형보다는 돔구장에 대한 선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저번 2018년 용역결과에서도 개폐형 돔구장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을 거 같은데 무엇보다 가장 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는 건설비가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4,0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시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힘들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축구전용경기장이나 사직종합경기장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등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이 문제가 확정을 못 하고 진행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빠른 시간 내에 꼭 필요한 구장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롯데하고 협의를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리모델링을 계속하는 것보다도 일본에 가보니까 돔구장이 관광상품화돼 있더라고요. 그 옆에 호텔도 있고 각종 공연이라든지 시민들 행사를 그쪽에서 다 해요. 그래서 제가 후쿠오카를 보니까 돔이 있더라고요. 야쿠르트인가 하여튼 제가 구단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돔이 있는데 인구는 150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돔구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관광객들이 그쪽에 거치고 그 주변에 호텔, 컨벤션, 기타 여러 가지 복합시설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문화체육타운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조를 하셔서, 우리가 경제력이 별로 안 좋았을 때는 돔구장 설립을 꿈도 못 꾸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본, 일본이 오래전부터 벌써 돔구장을 했는데 지금 구상도 안 하는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한번 추천을 권유를 합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나중에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의 문화지표조사를 보니까요. 부산이 광역시 중에 몇 등인 줄 아십니까, 혹시?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문화회관, 생활문화센터 등 이런 문화시설을 봤을 때 부산시가 최하위예요.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저도 조금 느끼는 부분이 부산시민분들이 문화, 문화생활이나 문화수요나 문화를 보는 이런 수준이 떨어지는 분들이 아닌데 이게 인프라의 문제인지 아니면 활성화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출발해서 도착지가 부산인 거 같아요, 항상. 어떤 새로운 콘텐츠나 새로운 인기 장르가 나오면 서울에서 먼저 공연을 하고 대전을 거쳐서 대구를 거쳐서 울산을 거쳐서 쭉 부산에 끝에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까지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부산 내에서도 이런 격차가 있는가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부산시 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부산시에 등록되어 있고 미등록되어 있든 총 팔십몇 개밖에 안 되는데 1개인 지역구가 굉장히 많아요. 해운대구나 남구는 그나마 조금 낫다지마는 연제구, 중구, 동구 이런 곳들은 다 공연장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고 우리가 공연장을 늘린다든지 문화의 시설을 확충하고 있을 때 사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확충하고 있는 거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이나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 자꾸 늘리려고 하지 이런 균형적인 부분을 고려하지는 않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BDI에서 문화서비스거리라는 개념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권이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연제구나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또 영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그래서 15분 도시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화시설적인 인프라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의 형평성 내지는 소외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의 일환으로 이 사업도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꼭 공연장이나 이런 거만 볼 게 아니고 사실 요즘은 코로나를 제외하면 거리공연도 많이 했었고 버스킹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장소들도 어떤 번화가라든지 아니면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요. 공연장만큼 똑같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의 소관부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거리예술 관련돼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보니깐 말씀드린 대로 해운대, 남구, 부산대 중심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거리예술 공연장소를 지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반드시 그 장소에만 해야 될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각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저희하고 협의한다면 이 부분을 중구나 아니면 진구나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할 의사는 저희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포털 사이트가 있잖아요?
예. 다봄입니다.
다봄. 그 말대로 다 봐요?
(웃음)
국장님 몇 번 들어가시죠? 거기 하루에 몇 명이 들어옵니까?
예. 하루에 월 3,500명 정도가 본다고 하니 하루에 하면 1,000명 이상은 보는 것 같고 저도 사실 주말에는 봐서…
하루 100명.
예?
하루 100명이죠. 월 3,500명…
월 3,500명이니까…
하루에 100명이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월 3만 5,000명입니다.
3만 5,000명.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시나 공연 같은 정보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올라오는 게. 그런데 그걸 들어가면 결국 그 사이트로 넘어가는 경우가…
예약 때문에 그래 예약 관련하려고 하면 사이트로 넘어가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공연장들은 몇 군데 제가 보기에 팔십두세 군데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공연장 열몇 개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 숨어있는 공연장들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공연장 같은 걸 어떤 공연장 측에서든 아니면 공연하려는 측에서든 어떤 비어있는 공연장이 어디고 이걸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비어있는 공연장요?
예. 어느 공연장에서, 어느 공연장에서 어느 전시가 되어 있지만…
공연장별로 이렇게 정보를 줄 수 없느냐 그 말씀인 거죠?
예.
거기에 보면 공연장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 사이트에, 모든 사이트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공연장별로…
그러니까 그거는 공연장에, 그 공연장에 들어가야 어느 날 비어있고 이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토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냐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아마 추가적인 그게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추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할 생각이 없으시냐는 거죠?
그 부분은…
다봄이라는 사이트는 사실 시민들이 어떤 공연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밖에 안 하니까 또 예약을 하려면 그 사이트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 또 생기고 그걸 하나의 앱이나 이런 곳에서 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자도 공연장을 예약할 수 있고 고객, 관람자도 그냥 거기서 바로 보고 싶은 공연을 예약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느냐는 거죠.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 같습니다. 왜냐, 모든 부분들에 다 예약과 현황들을 공연장별로 다 정리하는 게 아마 하게 되면 제법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까 싶고 그전에 필요한 얼마큼 하는 게 가장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자료를 보니까 문화서비스거리 도입을 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문화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하나의…
예. 맞습니다.
정책인데 어떻게 어떤 개념이고 어떤 추진방법으로 하실 건지 말씀을…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BDI에서 연구자료를 낸 부분인데 거점시설과 그러니까 차로 15분 내로 다닐 수 있는 시설 같은 경우를 거점시설로 얘기를 하고 도보로 5분 이내, 5분에서 15분, 15분 이상 걸리는 부분들을 구·군별로 정리를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달거리가 미흡한 부분 지역구에 대해서는 구·군에 대해서는 좀 더 생활문화공간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중치를 두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좀 남아서 최근 부산지역 3년간 문화예술활동을 보니까요. 2019년도 기준으로 시각예술 분야가 가장 많이 활동을 했었고 공연예술 장르에서는 서양음악이 가장 많이 차지를 했었어요, 관람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그런데 이런 장르별의 차이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시설물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시민들의 문화수요의 차이라고 보시나요?
둘 다가 다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액티브하고 접근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많은 지식과 상식과 의지와 열정 때문에 질문을 하면 답변이 너무 길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면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이소.
일단 우리 문화체육국에 대한 오늘은 업무보고가 아닌 행정사무감사인데 근본이 좀 변하지 않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러한 문화행정 또 체육행정 또 시민들의 기대에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 영원히 미치지 못하겠죠, 평가는. 만족도는 높다, 그만큼. 그런 입장에서 부산문화, 예를 들어서 장르별로 부산문화 그리고 체육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몇 가지를 좀 이게 매번 강조하는, 매번 강조해 왔어요. 행감에 체육시설사업소에 외근 중에 음주를 하는 그런 제보라든지 그런 걸 따지고 싶지만 우선 근본에 한번 접근해 볼게요. 우리 부산문화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모두가 수도권에 비해서 낮다. 또 심지어 광주 이런 데 비해서도 낮다. 스스로 낮다 하고 외부의 평가도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부산문화의 근본 접근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진단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시 문화체육국 이 체육하고 문화하고 동시에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하다 보니까 뭔가 놓치지 않는가 이런 걱정도 들어요. 체육은 건강복지 이쪽으로 가고 문화 단독의 국으로서 뭔가 부산문화의 큰 도약 혁신을 해 보는 거는 어떨지., 저는 이게 부산문화의 간판명칭부터 업무분장부터 이번에 민선7기 보궐선거에 조직에 좀 뭔가 기대를 했는데 다른 국의 명칭은 전쟁을 벌이는데 이러한 본질의 정말 부산문화의 융성을 위해서는 문화 한 분야만 제대로 키워보자. 이게 안 보이고 또 문화체육국으로 가더라고요. 체육 같은 거는 우리 시대의 건강, 복지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체육국 이름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그리고 우리 부산문화의 근본에 체육뿐만 아니라 부산문화의 가장 근본이 장르별로 통합이 안 되고 융합이 안 되고 서로 헐뜯고 이게 자구책 마련 없고 무조건 지원해라, 내놔라. 세계적인 어떤 문화예술성과품은 15평, 20평 미만에서 나오는데 공간 내놔라, 그저 달라. 지원 이런 부분에 조정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문화행정이. 문화행정이 통합하고 융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인사이동에 그냥 불러 가는 대로 하루하루 2년 이렇게 똑같은 쳇바퀴 돌듯이 하는지 몰라도 좀 문화행정은 예산을 줄 때는 과감한 잣대가 필요하고 엄격한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게 예산을 뺏기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예산은 엄청나게 지원을 하는데 꽃을 못 피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정단체 쏠림도 이게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단체 12개 정도 전문 뭡니까, 예술법인단체가 4개인가 단체 이게 구분 영역도 모호하고 문화예술 특정단체에 쏠린다. 또 문화예술 분야에 이게 너무 특정단체뿐만 아니라 특정장르, 영화·영상도시다 해 가지고 영화·영상도시에 모든 시 문화행정을 거기에 다 쏟고, 지금 문화영상의 성과가 뭐 있습니까? 국제영화제 매년 80억입니까? 한 매년 얼마나 투입됩니까, 약?
올해 57억 투입되었습니다.
전년도는 한 80억 투입 안 됐습니까?
작년도도 그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십…
그러면 지금 25회째, 26회째입니까?
올해 26회입니다.
곱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수백억을 투입했는데 그 영화·영상산업의 고용 창출이라든지 어떤 기반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민들이 볼 때는 나아진 게 없어 보입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그런 처참한 환경에 계속 이렇게 가야 할지, 이런 좀 근본이 바뀌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오시리아관광단지 안에 알죠?
예.
안에 문화예술단지라고 예전에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해 왔죠? 그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이름이 문화예술단지에서 문화예술타운인가 명칭이 바뀌었죠? 맞습니까?
예. 확인하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요지는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약 2만 평에 가까운 부지에 그 문화예술의 새로운 거점과 어떤 기지, 센터 이런 문화예술 어떤 새로운 거점이 마련되는데 문화체육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거기 올해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그 부지에 대해서 부지조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갤러리나 시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을 마련해서 미팅을 한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단순한 시설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강되기 위해서 우리 코미디페스티벌이나 매직페스티벌 같은 그런 상설공연장으로 좀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원론적인 이렇게 담아야 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시리아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의 그 업체 선정의 어떠한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만 업체 선정은 문화예술 전문성이 없는 그냥 개발 위주의 그런 업체라는 게 이미 신문에, 이해 관계의 마찰로 인해서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 또 그리고 문화예술타운의 여러 가지 사업 계획, 기능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국에서, 그 관련 연관 부서에서 깊이 좀 다가서서, 부산 문화의 준비인데, 부산 문화 관련 그 주무국에서, 과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 가지고, 이미 출발 때부터 문화예술의 그 미래 수요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야 할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데 문화행정이 개입돼야 되는데, 오시리아관광단지 그 관련 연관 부서는 관광진흥과인가 아마 그렇겠죠. 관광진흥과죠, 주무 관련 부서는? 그렇지만 거기에 담아내는 그릇의 가장 핵심은 문화예술 분야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 분야에, 오시리아관광단지, 문화예술의 가장 핵심 주제가 되는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조성에 문화체육국에서 그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 문제점이 뭔지, 지금 현재 참여 업체가 전문성이 없다는 그 부분이 최대의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생각입니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제가 오기 전의 일이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하고 관광국 중심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되었고 선정된 사업자의 기본 콘셉트 안을 가지고 제가 미팅을 했고 앞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오시리아관광단지 내의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될 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조율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도시공사 관계자하고 그 참여 업체, 체육국의 관계자를 불러서 어떤 내용을 담아냈는지 누가, 어떤, 조직 체계는 어떤 건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부산시 문화예술과와의 그 연계, 접촉, 같이 함께 고민하고 있느냐, 전혀 아니랬어요. 그냥 부산도시공사에서, 발주처에서 하는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또 사업계획서 담아낸 대로 추진하고 있다 그랬어요. 앞으로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문화예술의 그 단지에, 타운에 꽃을 피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민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계속, 존경하는 우리 제대욱 위원님, 김종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걸 사실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게 또 작은 예산이 아니고 큰 예산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시설이 투자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계속해서 부산에 우리가 지을 때부터도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짓기도, 완성되기도 전에 또, 몇 년 더 있다가 하면 또 시끄러운 일이 있는데 이걸 계속 왜 하려고 하는 건지, 국장님, 왜 꼭 부산에 이런 오페라하우스나 국제아트센터를 해야 되죠?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을…
예. 처음부터, 원론부터 얘기를 시작…
부산이라는 도시에 이렇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적 수준은 굉장히, 시민들의 문화적 수준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높아진 문화적 수준과 대응하기 위한 문화시설로서의 오페라하우스와 아트센터는 필요하고 특히 부산이라는 도시 위상에도 걸맞은 그런 문화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먼저 시급한지, 어떤 게 시급한지 봐야 되겠다. 과연 우리가 대형 공연장이 있을 때 이게 가동률이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죠, 오페라하우스가 만약에 지어진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오페라하우스면 오페라 전용 극장이지만 아마 여러 가지 복합 공연도 들어갈 건데 더 구체적으로 가면 오페라만 들어간다면 1년에 한 며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0일도 안 하거든요.
오페라하고 발레하고 그다음에 일부 뮤지컬까지 해서 세 가지 장르에 대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별도의 블랙박스형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금방 말씀드린 3개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공연도 같이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에서 발레하고 다른 걸 못 했는가요, 이때까지?
할 수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요쪽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더 수준 높은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또 짓고 나서 운영비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죠? 운영비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죠?
전체 저희가 오페라하우스만 관련돼 가지고 운영비가 151억이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한 60억 정도는 공연장 수입이나 내지는 카페테리아 같은 임대 사업 등등으로 진행하고 한 90억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지금까지 용역 결과입니다.
그죠? 저도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건설 비용도 처음 산정했을 때보다 증액이 되고 있고 오페라하우스 운영비, 우리 국에서는 151억 해 가지고 시비가 한 약 90억, 100억 정도 투입된다고 보는데 저는 최소 100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지원해야 될 돈이?
예. 이후에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오페라하우스뿐만 아니라 국제아트센터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국제아트센터도 어느 정도 투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아트센터는 전체 지출 예산액이 70억 정도고 개중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한 20억 정도로 저희들이 가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훨 많을 거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에서 이런 오페라하우스나 국제아트센터가 지어지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과연 이게, 이 예산이, 우리가 받는 예산이나 이런 운영하는 예산들이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이걸 꼭 이런 특정 시설에 대규모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는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공연장에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하는 게 맞는지라는 판단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150억 들여 가지고 오페라하우스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 가동률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에 민간 공연장 1,500석짜리가 민간에서 들어온 공연장이 있다고요. 거기서는 지금 시에 조금만 조금만 도와 달라고 계속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방관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좀 하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하나 또 예를 들면 부산시에 있는 문화포털 아시죠?
예, 이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문화포털…
다봄.
예. 몇 번 들어가십니까?
예?
몇 번 들어가세요?
제가요?
예.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갑니다.
운영, 우리가 시에서 주는 거는 어느 정도죠? 지원하는…
어디에 준다는 말씀…
다봄에.
예?
다봄. 문화포털 운영하는 데…
예산 말씀입니까?
예. 1년에…
올해 예산은 구축비하고 같이 해서 4.7억 그렇게 됩니다.
얼마요?
구축비가 4.7억이었고 운영비는 1억입니다.
1년에 운영비가 1억 들어가죠?
예.
여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포털. 민간에서, 부산에서 민간에서 이런 포털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다봄밖에 안 해서, 편리해서 다봄만 보기 때문에…
있거든요. 이 업체는 시에서 돈 10원도 안 들이고 다봄보다 잘하고 있고 시는 다봄에 1억을 주는데 다봄이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시민들이 봤을 때나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런데 다봄은,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 전시·공연 부분만 있지만 저희가 구축한 다봄에는 단지 전시·공연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문화프로그램, 교육강좌 같은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같이 구축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이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산에 문화포털을 만들려고 다봄을 만들었는데 민간에서 하는 문화포털보다도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된다면 그거를 어떻게…
저는 저희가 민간보다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올해 2단계 착공하고 완성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해서 관람객 수를, 방문객 수를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잘해야 되는 거는 맞으나 처음 시작해 놓고 사실 운영하다가 흐지부지하면 그냥 남모르게 흘러가는 게 많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국에 공공앱 만들어 놓고 폐기되는 게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처럼 시작은 억수로, 거창하게 말해서 다봄 만들 때도 부산시에 이거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게 다 된다 했는데 지금 벌써 되고 있는 데도 잘 안 되고 있고 몇 개도 마찬가지로 안 되고 있는 포털이나 공공앱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사업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공공에서는 진짜 민간에서 못 하는 영역을 하는 거는 인정은 하나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주도로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연장도 그렇고 이런 공공앱도 그렇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문화체육국 같은 경우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 단체들이 할 수 있게, 순수 예술인들, 순수 체육인들, 직접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지원이 가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시설 하는 거는 저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문화에 새로운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 부산영화제, 부산바다축제, 매직페스티벌, 코미디페스티벌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는 됐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했다고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예전에는 사람 모아서 인사하고 여러 명 모여야지 공연이 성공했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분산하고 비대면으로 하는 이것도 축제라는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년에도 이런 형식을 어느 정도는 좀 가져가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특히 저는 영화제를 보면서 매번 지적을 했지만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도시 부산이 아니라 국제영화제 도시 부산이 되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 좀 새롭게 변화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매직페스티벌하고 코미디페스티벌은 더 잘하고 있는 게, 다른 데 좀 배워야, 1년을 계속 프로그램 돌고 있는 건 아시죠?
예.
매직페스티벌이 이번 주입니까? 이번 주, 다음 주가…
이번 주부터 합니다.
예. 매직 거의 완전 메인 행사고 그전부터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행사를 하고 쭉 되고 있는 이런 축제가 저는 제대로 된 축제고 코미디페스티벌도 마찬가지, 코미디페스티벌도 내년이 10주년인가 그렇죠? 코미디페스티벌도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주고 또 지역에 어떻게든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1년 동안의 프로그램을 쭉 진행하면서 결과물들을 그 축제에 만들어 낸 이 모양의 축제 형태가 저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문화체육국에서도 이런 모델들을 내년에도 좀 계속 더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좀 확실한 기준을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상채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오페라하우스 추가 건설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550억 추가 요청한 그 사항을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내는 거 아니지, 산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산정은요.
산정은 건설본부에서 검증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산정은 한마디로 공사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거기서 하고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문화체육국에서 그 사항을 마치 뭐라 합니까, 다 산정하고 부담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요. 형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담당이 오페라가 문화체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그 문제는 현재 공정률이 27%밖에 안 돼 있는데 550억 추가 부담이 와진다, 그러면 이후에,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후에 얼마를 부담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록 현재 소관 사항은 문화체육국이 아니더라도 그쪽에서 그냥 요청한 대로 줘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깊이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통상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추가 부담 정도는, 20% 내 정도는 통상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현재 공정률이 27%밖에 안 돼 있는데 550, 이거는 20% 내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문제는 좀 별도로 뭐라 합니까, 문화체육국에서도 누구 잘못인지 최소한 처음에 어떻게 이런 사항이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복천동 고분 문제입니다. 각론은 하지 말자고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원체 문화재특위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각론은 차치하고. 왜냐하면 현재까지 복천동 고분 문제는 개발 위주로 해 가지고 한마디로 재개발을 하는 쪽으로 힘이 실려 가지고 가고 있는데 나는 왜 문화체육국에서는 그 반대 입장을 왜 못 내는지, 힘이 한마디로 지금 광회대군이 설쳐서 우리 목소리를 못 내는지, 최소한 나는 이래 보거든요. 나는 그쪽에서 열심히 뭐라 합니까, 개발해야 된다는 그 논리, 그 주장한 사람을 인정해요. 왜? 자기 직군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문화체육국에서는, 문화유산과에서는 아니다, 최소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항을 왜 못 내죠? 한 번이라도 내 봤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국은 당연히 문화재 보호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아니 가치는 가지고 있는데, 그거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한다 할 때, 사실 있다 아닙니까, 개발과 문화재 보호는 양쪽이 충돌하고 있는 문제인데 개발하는 소관 부서에서는 개발이 맞겠다 하는 요구는 인정한다니까요. 그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최소한 문화체육국에서, 문화유산과에서는 “그거 개발하면 내 직책상 나는 절대 용납 못 합니다.” 의견의 충돌이 나와 주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든 시대가 개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지난번 국정감사에도 나왔듯이 막강한 권력 실세가 설치니까 문화체육국은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속내가 개발하는 게 맞아 하는 건지 그거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말하는 취지를 이해하겠죠?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도 두 번에 걸쳐서 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의견도예, 국장님, 확실히 합시다. 특위에서 요청하니까 마지못해 한 거지 그전에, 차라리 건설심의위원회 열지 마라 그거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래 이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문화재특별위원회에 있는 동료위원들도 그래요, 왜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런 말을 못 하냐 이런 얘기인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 그렇다 아닙니까, 특히 하는 말로 정체성의 문제라 하거든요. 개발하는 그 부서에서는 개발한다는 게 맞아요. 또 문화재 쪽에서는 개발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양쪽이 충돌해 가면서 서로 합의해서 합리적인 상황을 찾아가는 게 사회적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은 너무 그에 대한 주의 주장이라 할까, 우리 문화유산과의 목소리가 좀 적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답은 없는 거죠.
또 여기에 맞춰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이 짚었는데요. 211페이지를 보면요, 코로나19 관련 주요 대응실적이 쭉 나와요. 그리고 문화예술인 지원 4개 분야 7개 세부사업비 120억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저는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거죠, 지금까지 문화인 지원이 없었던 건 아니 않습니까. 있었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대응 전, 한마디로 이 사업비에다가 코로나 대응 전에도 문화인 지원이 있었던 분야를 빼면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대응한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지금 211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 있다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문화예술인 보고 이렇게 120억이나 지원했습니다 하면 “무슨 소리고?” 이 말이 바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원했던 거 빼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대응으로 해서 문화예술인에게 지원했던 사업비는 얼마쯤 나갔는지가 첫째가…
예, 그거는 산출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상당 부분이, 말씀하신 120억 중의 상당 부분은 코로나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지원한 예산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산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원한 거도 있고 평상시에도 문화예술인 지원을 해 왔거든요. 그거는 빠질 수 없는 내용이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야 될 사항은 이겁니다. 어떻든 코로나 사태가 있든 없든 문화예술인,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일정 정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 가지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원한 그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하게 이후에 상시적으로 문화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별도로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협약서, 그 목록에는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는데 10월 25일 날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위한 공동선언문 이 사항은 아마 이게 인쇄 들어가고 난 뒤에 했기 때문에 목록에 빠져 있는 걸로 그래 추측은 됩니다. 단지 궁금한 사항은 이거죠. 이후에 야구장을 복합 시설로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뭐라 합니까, 돔 형태, 지붕을 덮는 개폐형이나 그런 돔구장을 구축하는데 이유야 어떻든 박형준 시장님께서 10월 25일 날 체결한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한 것은 누구의, 롯데의 요구든지 그거는 별도의 문제고 개방형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집행부 안입니다.
현재는 개방형으로.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은 박형준 시장님이 그거 결정한 것은 비록 물론 MOU 그 공동선언문이지만 있다 아닙니까, 동의할 수 없다, 이 사항은 다시 이후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바탕이 되든지 아니면 밖의, 바탕이 되든지 해서 10월 25일 날 박형준 시장이 롯데자이언츠 대표이사 이석환 대표와 체결한 공동선언문은 한마디로 그들끼리 작품이고 우리는 이 선언문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적 과제는 그냥 개방형보다는 아닙니까, 복합적 센터로 가기 위해서는 위의 돔형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면서.
예, 공동선언문에 돔으로 하겠다, 개방형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아시겠지만 없고 워낙에 이 사업이 장기 표류 사업이고 그리고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한 시민들의 열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걸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 안이 개방형 부분이고 엊그제 토론회에서도 이야기했던, 나왔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입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이 사항은 심지어는 30년, 50년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을 잡으면서 좋은 쪽으로 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도석 위원님.
국장님, 아까 오시리아관광단지 관련해서 도시공사 그 업무 연계를 좀 강화해 달라 그런 맥락에서 이어서, 한때 지역균형, 지방분권 차원에서 혁신도시, 그 차원에서 또 영상 등급 뭡니까 그 위원회가, 해운대에 있는 그 위원회가 뭐죠?
게임물관리위원회입니다.
예. 그리고 영화…
그리고 영상위원회가 있고요. 영화진흥위원회가 있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2개 위원회와의 업무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진위하고의 업무 협의는 저 오고 나서 두 차례 했고 앞으로 상시적으로 계속 자주 보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제가 엊그제 미팅을 한 번 했습니다.
아니 만나고 미팅을 하고 어떤 문화예술 정책이라든지 영화영상 예를 들어서 게임물 이런 관련해서 정례적으로 어떤 미팅을 하고 있습니까?
상설 뭐 이렇게 그거는 없지만 저희가…
한 몇 번 만났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영진위하고는 두 번 미팅을 가졌고 게임물하고는 한 번의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영화영상콘텐츠산업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작년에 미팅을 가졌습니다마는 올해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부산 문화의 어떤 변화와 혁신은 지금까지 그냥 해 왔던 그런 단편적인, 지금 현재 44개 단체인가 있죠, 문화예술단체? 또 산하기관, 출연기관이 5개인가 이렇죠? 출연기관이 몇 개입니까? 공사…
부산시,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국 산하.
저희 산하에…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5개 안 있습니까? 문화재단하고 문화회관…
문화재단, 문화회관, 영화의전당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모든 업무를 하청을 주고,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고 또 부산시 공무원, 문화체육국 공무원이, 4과입니까?
4개 과입니다.
4개 과, 5사업소?
5개 사업소입니다.
그게 한 얼마나 됩니까? 230명, 사십명?
300명 넘습니다.
삼백 한 사십 명 되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본청 직원이 한 98명 정도 되죠?
예.
그러면 본청 직원들은 뭐 합니까? 하청 업체, 발주처에 불과합니까? 이런 대외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모든 문화행정은 거의, 다시 말해서 산하 단체 뭡니까, 공기업, 출연기관 이런 데, 다 출자·출연기관에 다 주고 본청 98명의 공무원들은 대외 협력이라든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종 혁신도시 그런 협력 어떤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될 건데 그런 문화행정은 수도권 문화 이런 교류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좀 행정 내부 업무가, 업무보고를 보면 한결같이 그냥 이거하고 있고 저거하고 있고 새로운 거는 전혀 없고, 국비 매칭 물론 있겠죠. 부산 문화행정이 좀 주도적이고 적극행정으로 대외 협력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어떻게 변화를 주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갈 겁니까?
저희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인 협력 분야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부산 문화의 변화는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똑같이 반복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오시리아관광단지에 도시공사와의 첫 단추에 좀 협력을 강화해 달라 또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혁신도시위원회 이런 부분과 협력을 강화해 가지고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사람들은 그냥 무늬만 혁신도시위원회 기능만 하고 있는지 부산시가 리딩을 하는 그런 역할, 문화행정을 리딩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또 하나는 의사 결정 구조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에 문화재 위원 있죠? 그리고 또 세계유산위원회가 있죠?
예, 위원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위촉받은 그 위원들이 보면 한결같이 똑같은 인물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똑같은 인물 중에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그때 정권에 따라서 이념에, 자기 어떤 이념에 맞는 사람들 우루루 잡아넣고 또 선거에 기여한 사람을 잡아넣고 각종 위원회에 뭐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좀 적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교수가 학교 내에 아카데미 본연의 기능보다 학교 담을 넘어 나와서 각종 위원회에 각종 용역, 거의 기업 수준의 모든 용역 싹쓸이하고 또 그 지명도와 인지도를 높여 가지고 또 선거캠프에 기웃거려 가지고 또 산하 기관의 기관장으로 오는 경우 또 아니면 또 여러 유형의 이해관계 편익을 취하는 교수 본연의 자세보다는 학교 밖에서, 대학 밖에서 용역장사꾼 수준으로 하는 사람들이 부산시 산하 위원회에 거의 다 포진돼 있어요. 정말 순수한 학문적 가치나 어떤 다양한 분야별로 정말 필요한 이런 다양한 위원 위촉이 아니고 거의 똑같은 예를 들게요. 공개적으로 말할게요. 문화재위원회 있는 분이 세계유산위원회 똑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중복해 가지고 또 그분들이 그 산하, 부산시 산하 또는 자치구 산하 문화유산 관련 용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건축 분야다 보니까 부산에 도시재생 모든 용역을 싹쓸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각종 위원회 구성에 또 예를 들어서 얼마나 심도 있게 물론 산하 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위촉을 받지만 좀 재검증을 해 보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문화행정에 위원회 운영에 아까 단체 이런 운영도 중요하고 확인 뭡니까, 편향됨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국에 문화행정에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에 보면 좀 순수하지 못한 그런 어떤 이념적인 정치적인 또는 그저 대학의 본연보다는 아르바이트 그냥 부수입 그분들의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 이런 걸 보면 비정규직 월급보다 많아요. 회의비, 참석, 회의수당이나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종 용역에 다 이름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단편적인 철학이 지식과 얇은 그런 단편적인 그게 부산의 문화행정이 되고 지배적 구조가 돼 가지고 왜곡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위원의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세계유산위원회 한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위원회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굳이 이럴 필요 부산에 인재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 위촉받은 사람이 그 위촉자가 관광정책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유전공이 관광이 맞아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교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부산관광공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세계유산위원회에 위촉된 부산관광공사에서 추첨받은…
팀장입니다.
팀장인데 이분이 보유전공이 관광정책이 맞습니까?
제가 그 부분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세계유산위원회 이게 수요는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선언적 의미로 이렇게 구성해 놓은 줄로 알고는 있는데 이런 단위 어떤 위촉사항들을 교수들이나 면면이 보면 이게 뭡니까, 너무 똑같은 사람이 우리 부산시 전체에 각종 실·국별로도 그렇고 위원회 구성의 운영에 문화체육국에서 좀 주도적으로 참신하고 다양성이라든지 계층별, 문화예술 장르별 이래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왜곡되지 않게 이념이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좀 어떻게 위원 구성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한 위원님.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261쪽에 보시면 생활문화활성화사업 및 생활문화시설에 대해 보고를 했는데 이게 보면 생활문화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2021년도 금년 예산에 6억 5,6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각 구에 보면 생활문화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2016년과 17년에 발족이 다 됐거든요. 이 생활문화연합회 구성에 관한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게?
이 부분은 위원님 민간에서 구성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러니까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성만 해 놔놓고 시에서 그거는 관여를 안 합니까?
구성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생활문화연합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적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나오고?
전 예산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합회 운영 지원이나 생활문화축제예술제 지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동아리 수도 약 926개나 되고 회원수도 한 1만 5,000명 되거든요, 이거 보면. 그런데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계단문화관 같은 경우는 중구가 우리가 주 소재지가 되어야 되는데 소재지가 동구에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런 거 보면 뭔가 좀 이게 위치하고 이게 동떨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번씩 방문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어려울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위치적으로 센터를 만들 때 아마 중복된 인접한 곳에 만든다고 했을 건데 했으면 이게 이전해서 그 지역에 그 지명과 맞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우리가 생활문화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 외에 센터로 했을 때 명칭과 그게 안 맞는 게 참 많더라고. 예를 들어서 서구에 구덕로에 주소지가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범일센터 이런 식으로 나온다 말이야. 그렇잖아요? 범일동은 동구의 범일동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상구 새벽시장로에 있는데 금곡동센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263쪽, 생활문화시설 운영 현황에 보면 263쪽에 보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예.
이게 지명하고 안 맞는 거는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현황 14쪽을 보시면 영화창의도시 관련입니다, 이게. 보면 국제관광도시온라인시민보고대회를 했는데 금년에 이게 제대로 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업무현황 14쪽 영화창의도시 관련인데 관광도시 5개년 계획 중에 85억을 예산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제관광도시온라인시민보고대회를 했는데 이게 지금 금년에 추진사업 중에서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됐는지 지금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마지막 마무리하는 해가. 그런데 이제 영화와 축제 도시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이 좀 많이 됐냐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된 사업들이 4개 꼭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고 개중에는 현재 연말까지 진행해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많이 못 된 건데 한두 달 만에 지금 코로나가 연말까지 완전히 해제가 된다는 보장도 지금 없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예산을 소진을 못 했다, 그럼 이 예산은 예를 들어 국비도 있을 것이고 시비도 있을 것이고 한데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합니까?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 저희가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액 시비로 저희가…
시비로?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 정산을 해서 남은 사업들은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반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로 했을 때 시비가 집행이 안 됐을 때는 명시이월로 됩니까? 그냥…
이거는 보조금사업은 위탁사업은 당해 연도 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미집행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가 조금 해제가 되면 그동안에 못 했던 그런 행사들 많이 진행을 해서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추가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김부민 위원님.
국장님 간단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문화예산이 부산시 예산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20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2018년부터라도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에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에서는 아까 오페라하우스, 아트센터 이거 건립 비용까지 넣다 보니까 늘어났다는데 실제 순수예술을 지원하는 예산은 더 적게 들고 그리고 그거는 우리 지금 박형준 시장님도 문화예산 3%를 공약으로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 기본 인건비를 보면서 문화 관련 단체, 문화 관련 출자·출연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좀 예산이 적다. 그런데 그거를 타 시·도와 같은 직종과 이렇게 분류해서 한다는데 그거는 좀 그 논리로 가면 절대로 문화단체 예산은 문화단체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논리를 만들어서 해야 되고 제가 말했지만 1억 받는 사람 1%하고 3,000만 원 받는 1%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계속 퍼센티지로 해 버리면 점점점 격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준을 좀 문화국에서 잡아서 재정혁신담당관이나 기획조정이나 좀 줬으면 좋겠다, 그걸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간단한 거 국제아트센터 짓는데 오염물이 나왔잖아요?
예.
지금 다시 일부 공사를 재개했지 않습니까?
재개했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을 좀 끼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요?
어떤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지금 오염물이 일부에서 발견이 됐는데 다른 데는 지금 용역을 맡긴 상태입니까?
그 부분은 아마 시민공원을 관리하는 녹색환경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저희 사업장 내의 오염물은 다 제거를 했고 공사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정책국에서 좀 케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시설은 성보박물관 같은 경우도 관광에서 짓고 이 관리는 문화국에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보박물관은 저희가…
범어사에 있는 관광국에서 지은 거.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은 전통문화재와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지 성보박물관 그 자체는, 외형적인 건물 자체는 그거는 저희 소관으로 아닙니다.
박물관은 어디죠?
어떤 박물관 말씀입니까?
아니 박물관은 누가 관리하죠? 문화국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국에서 하는 겁니까?
박물관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연계가 되는데 그것을 좀 저는 누구가 짓고 이게 아니라 단지 운영하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박물관이라면 문화국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고 국제아트센터도 아까 시설은 누가 짓고 환경은 누가 짓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문화국에서 나중에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라면…
예. 맞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문화국의 의견을 좀 전달을 해야 안 되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염토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사업장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아트센터의 설립과 건립과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들이 전문가협치를 만들어서 말씀을 경청을 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염된 땅에 짓고 나서 넘겨가 받으면 나중에 이거 받고 나니까 엉망이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깨끗하게 해가 제대로 된 거를 문화국에서 받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다면 문화국에 지금부터도 어느 정도는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제가 하다 보니까, 복천고분 하다 보니까요. 영도다리도 연결되고 오페라하우스도 연결되고 롯데도 연결되고 엄청나게 연결이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페라하우스 건립비용 제일 처음에 받게 된 사유는 어떤지 아십니까? 롯데가 왜 부산시에 1,000억이라는 약정을 했을까요? 그 시기가.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면 영도다리 옆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섰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평가에서 영도다리에 교통량이 많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롯데에서 그리고 시에서 다르게 하는 방법을 택한 대신에 영도다리 복원비용 개통비용 1,100억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짓겠다는 1,000억을 기부를 한 겁니다.
예.
그래가 롯데가 그렇게 기부하는 바람에 부산시에서 또 뭐 했냐 그때 당시에 시가 나서서 기념관을 지어주겠다라고 그때 70억 정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영도다리기념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념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유명무실하게 흘러…
시에서는 롯데 보고 지으라고 했고 롯데는 못 짓겠다고 해서 소송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그때 당시는 시장님께서 하신다고 했고. 자, 그런데 이 영도다리가 어디에 방치돼 있었죠?
구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회동동에 있습니다.
오륜정수장에 방치돼 있어서 지금 엉망이 됐고 자, 이 돈을 받은 오페라하우스는 지금 2007년도, 2009년도에 약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짓고 있지 않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복천고분하고 또 연결이 돼요. 영도다리도 그때 당시 문화재인데도 영도다리 복원한다고 철거하고 이 철거된 것들을 저기에 방치해 가지고 버려버립니다. 지금이 십몇 년이 흘렀는데 관리도 안 되고 그런데 이때 우연의 일치인데 영도다리 철거할 때 관여했던 문화재위원이 복천고분 엉망으로 만든 문화재위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이런 분이 과연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위원인지가 좀 의심이 든다. 저는 문화재위원을 보면서 시에 입맛대로 움직이는 문화재위원을 뽑은 건지 문화재 개발을 하려고 위원을 뽑은 건지도 의심이 들고 참 이게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파니깐 팔수록.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유산과가 정말로 부산시의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해야 되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 말씀 문화체육국이 우리의 의견들을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좀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문화재유산과가 지금 문화재위원회 안 열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에 계속 열어라고만 하지.
문화재위원회를 안 열고 있다고요? 형상변경을…
사업시행자 쪽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형상변경을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냈습니다, 동래구청에.
그러니까 강제로 할 수 없겠지만 계속 요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당초에 형상변경 신청기간 변경을 자기들이 더 길게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1년 내에 형상변경 신청을 하라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올해 안에 강력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 조치사항이 있었는가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문화재 형상변경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문화재 그와 관련된 문화재위원회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문화재청에서의 내용을 담고 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담으려고 하면 해당하는 조합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저희는 최대한 축소해서 1년 내에는 반드시 제출하라라고 시달을 하였습니다.
아니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는 조합에서 서류를 내가 심의를 하는데 왜 문화재위원회는 못 내죠? 제가 볼 때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도서가 도시계획 심의도서하고 별 차이가 없거나 더 약한데?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최소한 빨리 하라고 저희가 시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시행자 조합이 성의가 없고 문화국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의지가 없으니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손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역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국에서 이 문화재를 정말로 보호한다라면 이 심의를 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이후에 조치사항이나 이런 계획은 짜져있는 게 있는가요?
맞습니다. 그때 감사특감, 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문화재위원회 그러니까 형상변경과 관련해 가지고는 형상변경 요청이 법적 절차에 따라 들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래구청에다가 그리고 조합 측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모르겠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저는 길어진다고 해서 특별히 조합한테도 저는 좋은 쪽으로만 왜냐하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문화재 관련된 형상변경 신청을 하는 게 문화재 조합 측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거를 조합에서 이것도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연 조합이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나중에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조합의 의도대로 시가 끌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저쪽 조합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은 알고 계십니까?
일부 변경사항에 대해서 들었고 그게 재심의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조금 알고 계시죠?
층수를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그게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심의되었습니다.
어떻게든 45층에서 건축위원회에서 40층으로 낮춰졌고 40층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했는데 아주 너무 20여 세대의 세대를 줄이고 2층밖에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가 재심의로 간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문화국 문화유산과에서 조합에 어느 정도의 의견 전달까지도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관여, 참여, 개입이라는 용어보다는 의견 전달은 좀 충분히 해서 시의 문화유산도 보호하고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그런 무대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문화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도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시리아관광단지 내에 문화예술타운이 있습니다. 사실은 민원이 한 한 달 전에 들어왔습니다. 민원의 핵심 내용은, 문화예술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는 아마 자금이 안 돼서 입찰을 못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단체는 아니지만 문화예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사모펀드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제3섹터 방식의 어떤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부산시의 문화예술타운 그 형성에 충분히 그 취지를 이해를 하고 사업을 할 사람들, 그래 가지고 땅을 2만 1,000평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한 680억 정도가 돼요. 평당으로 따지면 한 330만 원 정도. 현재 땅의 시세에 비해서는 싼 편입니다. 2만 1,000평을 문화예술타운으로 조성을 해 달라는 조건으로 그거를 하게 되었는데 문화예술 단체는 우려하는 사항이 이렇습니다, 문화예술타운 2만 1,000평을 한다고 시에서 오시리아단지 내 조성을 해 놓고 이거를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아닌 제삼자가 이거를 받아서 만약에 문화예술타운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지 않고 상업시설이나 변칙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민간에서 이거를 할 경우에는 문화예술타운 그 설립의 취지도 상실하고 결국 개인 어떤 민간업체에게 독점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잘못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시리아 그 분양을 한 담당 팀에서는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분양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의 대장동 사태가 있듯이 이게 잘못하면 소장동 사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민원만 들어보고 일을 해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트화랑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관계자들도 불러서 전체 면담을 했습니다. 하니까 문화예술타운 형성에, 시의 방침에 맞춰서 문화예술타운을 형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절대 사적이나 어떤 상업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변칙을 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시리아 관리를 하고 있는 도시공사에 계약서를 한번 좀 달라 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려고 했어요.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민간이 한 10% 이상의 과다 수익을 만약에 창출을 할 경우에는 그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야 되고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조항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11월 23일 날 금곡벤처밸리가 개업을, 기공식을 합니다. 그런데 금곡벤처밸리도 조달청 땅을 싸게 산업단지로 만들어 달라고 분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하게끔, 10% 이상 민간이 개발 이익이 발생이 되면 환수를 하게끔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물어보니까 산업단지법에 10% 이상 어떤 산업단지를 만들고 추가 이익이 생기면 환수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예술법은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수 조항이 없고 자칫 문화체육국과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방만하게 할 경우에는 민간이 나름대로 융통성을 부려서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써서 수익을 극대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문화체육국이 이 내용을 알고 확실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문화체육국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안 파악과 부산문화예술타운의 본래 취지가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확실하게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앞서 제가 7월 7일 자로 오자마자 한 달 이내에 바로 아트화랑을 봤습니다. 사무실에 불러서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들었고 그 이후에 그때 저희가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사실 사업자 선정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콘텐츠를 어떻게 놓고 운영할 것인가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자라고 했고 말씀하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코미디페스티벌이나 매직페스티벌이 사실 전용 극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운대에 몰려져 있는 부분인데 그걸 사무실도 같이 이전하면서 영화제 외에 다른 축제, 페스티벌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논의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고 그 외적인 분야에 있어 가지고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제대로 된 예술타운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에서 한 2만 1,000평이라고 하면 축구장 한 10배 정도 규모가 됩니다, 약. 굉장한 큰 문화예술종합타운인데 이거를 도시공사에만, 도시공사는 건설이, 건설·건축이 전문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부산 문화예술 창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저는 문화체육국의 지상 소임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질의할 내용이 문화체육국은 사실 세부적인 내용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다 질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문화재특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산동 그 현장도 가 보고 그다음에 회의도 참석해서 전반에 걸쳐서 내용을 다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특위에서 한 그 모든 내용을 여기서 세세하게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거를 분석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문화재 보호 구역인 복천동 그 고분군 그 일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파트 개발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에 아파트를 개발을 하게 되면, 부산시내 문화재 보호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포왜성도 있고요. 또 낙동강 일대에도 문화재 보호 구역이 있고요. 기타 부산 곳곳에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건설업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건설이나 건축업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아파트나 건설공사 하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사업 부도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 올 중지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문화재 보호 구역에 대해서는 무슨 건축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이렇게 꿈도 못 꾸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복천동을 아파트를 짓게끔 몇 층이 되든 간에 그거를 전체 허용해서 고분군이 아파트 숲속에 갇혀 있게 된다면 아마 부산시민이 문화체육국은 뭘 했느냐 하고 또 담당 부서인 문화유산과 거기는 뭐 했냐 하고 굉장한 질책이 쏟아질 거 같아요. 그리고 과거 자료를 쭉 훑어보면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어떤 로비를 통해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흔적이 역력하게 보이고요. 또 위원회도 위원장의 어떤 직권으로 이거를 강행하기 위한 모든 그 수순을 짜맞추기식으로 한 거밖에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 요청도 했고 추가로 또 어제 결의를 통해서 감사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 부분이 제2의 부산의 엘시티 사태나 다른 어떤 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국장님은 그 당시 그 자리에 없어서 이거를 결정도 안 하셨고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이 역시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챙겨서 앞에서 누가 했든 상관없이 문화체육국장으로서 소임을 지켜 주는 게, 부산시민을 위해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 당연한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게 제 소견입니다. 답변만 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특위 이후에 저희도, 저도 사실 오자마자 특위를 하셔 가지고 저도 준비를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복천 그거 아직 결정이 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과정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국의 위상에 맞게 문화재 보호에 대해서 저도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있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문화체육국은 문화재를 절대 등한시할 수는 없는 부서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일 중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더라도 문화체육국의 원칙과 소신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행감자료 4페이지하고 업무현황 7페이지를 보시면 문화향유권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정착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이 보장되려면 일단 부산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까?
일단 다양한 측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오페라하우스도 말씀 많이 나오셨는데 그런 인프라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야, 필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문화예술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고 그것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고 또 시민 스스로가 창작 활동에 기여,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정책들이 수반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까 문화서비스 거리 도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는가예?
예.
그러면 이 질문은 안 하더라도, 얼마 전에 부산버스킹협회 회장님이 제 지역구에서 공연 중에, 버스킹을 하는 중 담당 구청공무원이 오셔 가지고 공연을 중단시키고 버스킹이 취소가 됐어요. 취소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민원이 들어와서 취소됐다 하더라고예. 그러니까 그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데 뒤쪽에 있는 몇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버스킹을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와 가지고 버스킹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시청에도 공무원들이 계시고 구청에도 공무원들이 계시면 그러면 구청공무원들이 어떤 민원만 받아 가지고 그걸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까, 버스킹 이런 공연이나 거리문화예술행사를?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 조례나 그런 부분들에 따르면 지역 주민과 상생하고 공연장소, 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요런 내용인데 사실 요런 부분들은 법령상의 문제고 실제적으로 운영상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킹존이라는 걸 지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고자 하고 있는데 사실 버스킹이라는 게 버스킹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행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 인근에 사시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충돌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가능한 한 요런 부분들을 제도화해 나가면서 그런 충돌이 없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공연을 중단시킨 담당자가 구청의 문화관광 쪽 공무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주무 부서에서도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그 문화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솔직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너무 체계가 없다는 생각, 공연을, 버스킹이라는 게 허락을 꼭 받아야 될 필요는 없지, 되게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절대 다수가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의 민원만 가지고도 이걸 중단시킬 수 있다, 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는 더 그런 행위를 공무원분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거리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어떤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에 동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버스킹존 같은 걸 지정을 하고 이웃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좀 매뉴얼화시킬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또 있어요.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이 조례 내용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거리문화예술활동을 하시는 분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어떤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협력해 주고 이런 건 좋은데 문제는 이 조례처럼, 조례에 대한 인식이 있고 조례처럼 이걸 실행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여기에 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사업 자체는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버스킹존이 설정된 데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나 구·군하고 잘 되는데 그 외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 그렇게, 신고를 하고, 신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애로 사항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사항이든 허가 사항이든 저는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꼭 버스킹존에서만 해야 된다 그것도 저는 뭐가 안 맞는 거 같아요. 부산이 문화예술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향유하기 위해서,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게 버스킹, 거리문화예술활동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속 문화시설, 인프라만 건설해 가지고 그 안에, 공간 안에서 사람들한테 어떤 문화예술공연을 한다, 실제로 그 시설을 이용을 못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코로나19 같은 시기에 가령 취약 계층들, 사회적 경제 약자들은 다 집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한정된 주거공간 안에서 이런 문화예술공연을 만끽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인데 저는 이런 버스킹을 통해서 그런 어떤 취약 계층이나 사회적 계층들과 직접적인 접촉의 면을 넓히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부산의 이런 거리문화예술활동가들의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어떤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아니면 복합문화공간 이런 거 지어 가지고 몇백억 투자하는 거보다 그냥 이런 문화공연을 하시는 분들, 다 본인들 일자리지 않습니까. 따지고 들면 자기 일자리잖아요. 젊은 인재들, 부산에 문화예술이 없어서 수도권이든 경기도 간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분들한테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공연을 한 번 하게 되면 일정 부담을 부담해서라도 버스킹을 장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1년에 2.5억을 투자를 해서 버스킹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 이상을 확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셔야 될 게 거리공연이랑 이런 거리문화예술활동은 다르다고 봅니다. 거리공연은 기존의 공연장에서 하는 거를 외부로 끄집어내 가지고 거리에서 하는 거고 버스킹이나 거리문화공연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기 생업 수단이고 자기의 어떤 창의적인 창작 공간입니다. 그 개념은 조금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먼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산정해 놓은 게 구·군, 문화의거리 관련된 용역을 올려 놓았는데 그 용역 와중에 거리예술을 장려할 수 있는 부분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보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버스킹이 거리예술을 다 대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예술 활성화 관련돼 가지고 제가 별도로 거리예술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워킹그룹을 한번 만들든지 해서 진흥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3에 보면 거리예술지원센터라 해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리예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이 안 되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현재 문화재단 내의 예술지원팀에서 거리예술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문화재단 내에 별도의 거리예술 관련된 전담 팀이나 센터 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같이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조금 더 우리가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나 취약 계층들한테 좀 효율적으로 문화복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공공기관이나 공공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자유로운 창작·창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문화예술인에 대한 존중, 배려심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문화예술인에 대한 어떤 존중과 거기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이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자존심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건 각 구·군별로 문화예술 부서들과 협의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국장님, 제가 7대 때 5분 발언한 게 있어 가지고, 업무현황 37쪽을 보시면 공공조형물 관리 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의사항에 보면 다대첨사 윤홍신 장군 석상 이전 이래 돼 있거든요. 제가 다른 거는 거두절미하고서라도 우리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정상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석상 이전에 관련돼서 사하구 시의원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했는데 이게 종친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존치한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윤홍신 장군이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는 지금 다대포에서 지낸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대포성을 지키고 다대포 앞바다를 지켰는데 동구에 지금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데리고 동구에 왔다가 다시 또 다대포까지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불편함을 언젠가는 자라나는 세대한테 정상적으로 가르쳐 주려 그러면 이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어느 집단에서 좀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한다, 그거 설득력 있게 시에서 이거는 행정적으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노숙자들이 빨래를 해 가지고 걸어 놓고 잠을 자고 이래서 제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더니 최근에 동구청에서 주변 환경에 나무도 치고 사람이 노숙할 수 없도록 관리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많이 개선은 됐는데 한때 이걸 동상을 해 둬라, 석상을 바꿔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정상적인 위치에 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있는 문제라서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예산이 한 7∼8억 든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못 주겠다 그러니까 사하구에서 그러면 안 받겠다 이래 됐거든요, 이게. 제가 집중적으로 내용을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한 번쯤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더 해서 정상적으로 제를 지내는 또 윤홍신 장군이 다대에서 활동을 하신 만큼 다대포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스타 시작한 지가 한 7∼8년 됐는데 여러 가지 성과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스타를 위해서 관련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혹시 대박 터졌다든지 이렇게 좀 상품화가 돼서 전국적으로 수익이 난 상품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티셔츠 이런 거는 상품화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임시적이지. 두고두고 지스타에 관련된 상품이라야 집에 보관하고 값어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해야 수익도 되고 장기적인 발전이 있는데 그냥 임시적으로 모자 하나, 티셔츠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대세가 게임인데 지스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착이 잘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상품도 개발해서 부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부산종합촬영소, 언론 보도에 나와 있듯이 현재 여러 가지 변화 사항이 좀 있었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이 상당히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원래는 10월 달에 착공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맞습니까?
예.
최근에 경기도 하남시에 아주 주목할 만한 스튜디오 하나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내용을 아십니까? CG 처리를 해 가지고 촬영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약 한 3,400평 정도의 거대한 스튜디오가 설치가 될 텐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영화 촬영 방식이 CG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부산도 사실상 이러한 촬영소가 생기게 되면 더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경기도 하남시에 CG, 대형 스튜디오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부산의 로케이션이, 여러 이점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상쇄가 되는 역효과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스텝분들이 부산에 머물면서 영화를 촬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거는 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촬영소마저도 유치를 못 한다면 영화산업과 관련한 경제적인 이점도 누리지 못한다는 우려점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후반작업시설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현재 영화산업, 특히 부산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부산시의 대응 방안이 뭔지 한번 말씀을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촬영소 관련해 가지고 기장에 건립을 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영진위에서는 예산 부족 이전에 설계 당시의 예산과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부 시설을, 후반작업시설을 포함한 일부 시설에 대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에 이전 관련된 계획 변경을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얼마 전에 협의요청서가 왔고 저희가 이전 담당하는, 공공기관 이전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반작업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규모가 축소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칙적으로 요런 부분들은 애초의,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돼야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황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 어떻게 조기에 착공도 하면서 그 부분을 담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좀 방책을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침을 찾고 있는 중이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게 아트워크시설이 원래 3개 동인데 1개 동으로 축소가 되었고 영상지원시설 건립이 계획이 되어 있으나 이게 건립이 취소가 되었다. 그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 방침이 예산을 지원 못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후에 문체부에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의 입장은 이게 필요하다라는 그 기준은 변함이 없잖아요?
당연히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협의라면 어떤 협의를 하시는 겁니까? 사전협의를 한다.
그러니까 요청서가 온 거고 그 협의를 거쳐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진위의 의견은 말씀하신 그 시설을 빼고 공사 착공을 하겠다. 왜냐하면 사업비 부분이 과도하게 증액됐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부분 우선적으로 하자는 게 영진위의 입장이고 저희 부산시 입장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모든 시설이 예를 들면 아트 관련된 워크가 3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시설이 바로 후반작업시설입니다.
그렇죠.
후반작업시설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로 할 것인지 이후에 거기에 대한 사전에 영진위하고 깊은 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쉽게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영진위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애초에 기확정된 사업인데 이제 와 가지고 사업을 못하겠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결론이야 결론을 내놓고 보자면 종합촬영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못을 박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종합촬영소는 다 필요하다고 그건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맨날 부산이 영화도시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종합촬영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촬영소, 그러니까 종합촬영소가 이게 부산에 건립이 안 된다면 전부 다 다시 또 서울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영진위 입장은 이거라도 먼저 하자라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후반작업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좀 받아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그러면 첫 번째는 협의과정이고 영진위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바꿔서 부산에 이걸 다시 하겠다라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부산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사전협의하기가, 협의 동의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크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후반작업시설이 있고 또 숙박지원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3개가 다 같이 원래의 계획대로 오는 게 가장 적합하고 바람직하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고 그러면 가장 필요한 시설 적어도 후반작업시설 왜냐하면 숙박시설이야 인근에 호텔을 사용해도 되니까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후에 이 후반작업시설을 건립을 하겠다는 그런 것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답변은 조금 소극적인 거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기존안대로 가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이후에 기존안대로 하겠다, 짓겠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안 된다, 못 하겠다 이렇게 돼 버리면 시에서도 나름대로 방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가 자체적으로 후반작업시설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영진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영진위가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온 게 바로 남양주에 있는 세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저는 큰 틀에서의 방향은 바꿔지지도 않고 바꿔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장에 있는 영화종합촬영소에 대해서 건립은 당연히 건립 주체는 영진위가 되어야 되고 건립하고 난 다음에 그걸 직접 운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그다음의 문제지만 지금 핵심은 건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설을 얼마큼 넣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당초의 계획대로 예산은 부족해서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영진위가 다른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는 너거들이 원래, 영진위가 이건 세워야 되고 불가피하다면 일부 시설은 모르겠지만 반드시 후반작업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부산시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저희 변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입장은 그러면 확고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후반작업시설 있어야죠.
그러면 영진위에서 말하는 부족한 예산분에 대한 부산시의 어떤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하려고 하면 사실 영진위가 내려오려고 하면 영진위 사옥과 그다음 종합촬영소 건립비용을 같이 들고 와야 되는데 지방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돼 가지고 애초에 받았던 지침이 영진위의 서울사옥과 그다음에 남양주 촬영소 매각 비용 가지고 하는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각 비용이, 매각은 2016년도에 했고 지금 건립은 영진위 사옥은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예산이 초과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2021년도에 만들려고 하니 2014년도 단가기준보다 지금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일단 종합촬영시설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업 먼저 우선적으로 하되 그러면 나머지 후반작업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국비를 따거나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추가로 국비를 따는 데 있어 가지고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다면 저는 부산시도 충분히 응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응해서라도 그쪽에 후반작업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을 종합을 해 보자면 영진위에서는 나간 세트장 매각금액을 가지고 부산시랑 함께 기장의 도예촌 부지죠. 거기에 대규모 종합촬영소를 건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의 종합촬영소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달에 착공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기본설계작업이 중단되는 과정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사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산이 현재 국제영화제를 필두로 해서 세계적인 영화 중심의 도시로 가겠다라고 목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중요한 첫 단추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그런 점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현재 후반작업시설이 사라지게 되면 제작사야 당연히 잠시 부산을 방문해 가지고 촬영만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죠? 영화제작 원스톱 도시라는 목표를 꼭 가지셔야 될 거 같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이 축소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명확하게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이 부산촬영소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산업을 좀 더 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고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예. 이주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스타가 8년 재유치를 하면서 2028년도까지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 개최를 앞두고 두고 대표게임사 3사가 지금 참석의사를 불참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으신가요?
일단 지스타는 신작에 대한 발표회입니다. 전시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넥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요. 신작이 계속 안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다른 넷마블이나 그다음에 엔씨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신작이 없습니다. 반면에 카카오게임즈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작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게임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신작을 런칭하는 아주 좋은 기회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안 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스타를 연초부터 기획을 했는데 3∼4단계 기준으로 지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60% 정도 수준에서 참여업체 수주도 했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형게임사의 신작 출시와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 현재 만들어진 부스는 다 찼고요. 또 상황이 좋아서 저희가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7일 날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게임인구를 조사한 데이터를 보니까 전국에 10세부터 65세까지를 PC게임, 모바일게임 여러 가지 게임으로 이용여부를 조사하니깐 70.5%가 나왔어요. 사용을 게임을 해 본 적이 있다, 하고 있다라고 작년보다 4% 정도 더 증가를 했더라고요. 부산의 게임인구를 조사를 좀 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건 별도로 조사가 됐는지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스타를 유치해서 지금 4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요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서에서?
저희가 지스타 자체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 정도 전 국민들 입장에서는 데이터로 봐서 지스타…
게임의 도시라고 말하는 부산에서 왜 부산사람들이 게임을 얼마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애인 게임 현황은 더 모르시겠네요?
그것도 역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이게 장애인만으로 하면 12만 5,000명 정도가, 이것도 역시 부산만 특화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전국 데이터를 부산시 데이터로 정리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은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12년 동안 이렇게 2028년까지라 하면 12년 동안 운영을 하면 이거는 거의 반영구 유치라고 봐요. 그냥 장기 유치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부산에서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보면 장애인의 게임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스타를 계속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지금 게임회사들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게임 아니면 뭐 팔이 불편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컨트롤 이런 거 다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먼저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한번 실현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 또 장애인분들이 와서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같이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지스타가 그런 것을 구현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을 위한 게임 접근성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해서 이번 지스타 기간 중에 게임문화재단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포럼을, 토론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게임업체랑 또 장애인들이랑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쟁점이 뭔지 또 개선과제가 뭔지 그런 부분들 도출하고 이건 아무래도 부산시의 일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전국적인 규정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정부에도 제안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제 관련해서요. 이번에 동네방네비프라고 해서 호응을 많이 얻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6개 구·군 중에 14개 구만 이렇게 하고 2개 구가 제외됐더라고요. 그게 해운대구랑 중구, 중구 그 이유가 행사를 개최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빠졌던데 제가 해운대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구는 본 행사장도 아니고 부대행사를 하는 곳인데 그곳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이 방식대로 할 거라고 하면 중구를 포함을 시켜서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화제 또한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계속 나온 얘기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예. 국장님 문화유산과에 12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0페이지 보면 문화유산과 용역이 10개가 있거든요. 이 용역발주를 하면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부산에 몇 개 정도가 있는 거죠?
보면 주로 대학에서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정비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부분, 그 부분에 자료조사나 활용방안조사 그런 부분들은 대학에서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꼭 대학으로 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전문인력들이 박사급, 박사·석사급 인력들이나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그쪽에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용역수행에 있어 가지고의 수행도를 봤을 때 그런 대학에서 많이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10개 중에서 거의 다 9개가 대학이고 1개가 연구원하고 같이 하는 공동으로 들어온 게 있고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입찰이 아니고 전부 다 거의 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이런 거는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기업에서 하는 게 서로 나눠먹기식의 용역입찰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왜 꼭 이거를 이 방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입찰이라고 해 가지고 경쟁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단순입찰 가격입찰 경쟁과 협상에 의한 체결 계약 관련은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많지가 않고 무엇보다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가 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산에 여러 대학이 있지만 각 전공하는 분야가 다양하고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는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일단 120페이지에 있는 한국전쟁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세계유산 등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입찰한 용역기관이 없었다는 겁니까? 이때 당시에는 혹시 입찰에 응모한 기관이 이 기관밖에 없었기 때문에 2회 유찰…
그거는 지금 제가 지금은 자료가 없어서…
그리고 거꾸로…
(담당자와 대화)
1개소가, 1개소만 응찰했다고 합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 수집 연구용역해 가지고 경성대학교 산학 입찰을 했거든요.
예.
이때는 입찰을 몇 개가 한 거죠?
이것도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보면 입찰하면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입찰을 했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해가 경성대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입찰을 해 가지고 경쟁을 시키고 나머지 9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면 저는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기관이 맞을 수는 있으나 그 방법 아니라도 다르게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저희가 일부러 대학에 나눠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하기 위해서 계약의 방식까지 변경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내년부터는 계약방법을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지금까지 했던 거와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과 입찰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더 분석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주로 학술용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이 많이 하고 전문가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대학에 가면 교수님들이 책임연구원 해 가지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 마주치는 게 교수님들이고 그 밑에는 박사학들, 대학원생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게 다 이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꼭 대학에 줄 필요가 있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꼭 수의계약이라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법 말고 제대로 입찰해서 경쟁하게 하는 방법도 안 되겠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원칙은 아니고 입찰이 원칙이고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도 사실 입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우선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개 기관이 응모했냐는 거죠.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이면 아무도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1, 2순위 정해서 협상해 가지고 최종계약을 하는데…
유찰이 된 경우에는 아무도 1개 업체만 온 경우에 유찰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 아무튼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정상은 아니지만 저는 입찰을 하는 방법을 한번 좀 해 보자. 왜냐하면 이게 특히 제가 요즘 관심 있는 문화유산과가 꼭 용역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사실 여기에 심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런 용역 달라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사실 시에서 원하는 대로 계속 흘러간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용역을 받아서 사업 수행하고 계시고…
제가 몇 건 안 되지만 제가 원하거나 저희 국에서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던데요.
그거는 국장님 줄을 잘못 서서 그래요.
(장내 웃음)
국장님 고생하시고 지금 계시는 분들이 사실 고생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시의 잘못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지 지금 계신 분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그래서 또 궁금한 겁니다. 113페이지 보면 저도 위원회가 있는데 부산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보면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에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회의를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미술관, 현대미술관 관장님께서 답변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 말씀 잠시 나왔는데 장애인체육.
체육요?
그리고 장애인무용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 이걸 좀 더 장애인체육이나 장애인무용이나 이런 내년의 계획 중에서 좀 계획된 것들이 있는지 올해에 안 하고 신규로?
장애인…
체육.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 장애인 지금 해운대에 있는 이 사업 말고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말고 프로그램 쪽인 측면에서의 신규사업은 이제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예. 제가 장애인무용 서면자료를 받았는데요. 장애인무용은 예산이 아예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무용요?
예. 그리고 장애인체육은 장애인체육회가 좀 있으니까, 있지만 사실 크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럼 시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체육과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없고 그리고 노력하려는 의지가 지금 없는데 국장님 제가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문체육은 잘하고 계시는데 장애인체육도 한 3분의 1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계속 장애인체육은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모양인데 시가 왜 이런 노력을 안 하는지 혹시 노력할 생각은 있는지.
장애인체육과 장애인예술 같이 말씀하시는데 장애인예술 관련해 가지고 장애예술인 육성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무용팀이 2개 팀이 참여하고 있지만 특화돼서 장르별로 별도의 예산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장애인체육과 관련돼 가지고 신규예산은 없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1인 1스포츠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하여튼 이 스포츠 전반에 대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적 사항들을 확대하려고 하니 거기에 녹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3년이 지났는데 문화예산은 줄고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 관련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데 국장님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챙겨 주셔서 어떻게 보면 소외된 분들이 되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골고루 분포가 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국에서 챙겨 주시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예. 제가 이번 예산부터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위원회의 위원 선정, 물론 운영방법 이런 데 의사결정구조에 부산문화의 어떤 퇴보 정책 편향적이고 전문분야에 특화된 이런 거 부분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위원 운영, 위촉과 운영이 중요하다 말씀과 함께 확인해 보시겠다 답변을 하셨는지 몰라도 세계유산위원회 부산관광공사에 위촉을 의뢰했겠죠. 그 부산관광공사의 위촉받은 세계유산위원회 담당팀장 전공이 제가 중식시간에 확인한 바로는 문화관광과 전혀 관계없는 회계담당자입니다. 회계전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위원회 운영에 물론 공사도 전문분야 전문가가 집적된 공사·공단에 의뢰하면 그걸 그대로 신뢰하고 위원 위촉에 그대로 반영을 하겠지마는 좀 각종 위원회 운영의 여러 가지 다양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보면 좀 분야별 전문성을 제대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원 위촉에 전문분야, 전공이라든지 이런 영역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골고루 너무 편향되게 하지 마시고 좀 다른 차원에서 위원회 위촉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지는 않았죠? 아까 확인해 본다고 했는데.
우리…
관광공사가, 우리가 관광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각 산하 기관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문화재단 하면 기획이라든지 총무, 관리, 운영사무 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대부분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것 같지만 부산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부산연구원이면 부산의 모든 전 분야를 다 연구하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경력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100%의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그 기관 명칭만 보고 그 기관 간판만 보고 무조건 신뢰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문화 분야에 부산연구원에 이렇게 의뢰를 해도 사실은 문화장르별로 문학이라든지 예술장르별로 다양하게 전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기껏 해 봐야 사회학과 정도 뭐 그렇는데 너무 그런 쪽에 부산연구원이나 또 문화재단 또 부산관광공사 하면 거기 관광 분야는 전 직원이 관광 분야, 거기서 그렇게 위촉해 주는 부산관광공사도 문제라고요. 참고로 좀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취급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지금 현재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위원들이 임기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지금 있는 분을 교체할 수는 없고 저희가 연임, 재위촉할 때 관광공사로부터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하여튼 각종 세계유산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의 위촉 이런 부분에서 좀 신중을 기해 달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문화재단 언급했습니다만 부산시 문화체육국에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예.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한 칠십 얼마 됩니까? 71억 되죠? 약 한 70억 넘죠?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엄청난 시민의 세금에 또 단위 사업별로 보면 부산 문화가 천지개벽을 할 것처럼 세계 최고의 부산 문화의 어떤 각종 정책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목만 보면.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성과에 대한 그 부분은 부산시 문화체육국에서 얼마나 관리·감독을 하는지 몰라도, 물론 문화재단이라든지 각종 집행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 감독을 어느 정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파견이 아니다 하면. 그렇다면 이 부분을 부산 문화 분야의 보조금 지원 관련 뭐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가지고 각종 행사별로, 사업별로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차라리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좀 받아 가지고 예산, 국비 매칭 아닌 사업에는, 순수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좀 평가를, 자체 평가를 하면 잘했다 해요. 무대 앞에서 보면 다 바쁘고 정신이 없고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멀리서 보면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화·체육 분야 포함해서 어떤 보조금 사업에 시민감시단을 구성하는 건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뭐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조금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 보조금 사업들마다 시민감시단을 구성, 사실 요 문제는 저희 문화체육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거의 모든 보조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그 선정은, 예산의 결정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인, 그거는 예산 구조에 불과하고 이 사업을 펼쳤을 때 이 성과에 대한 부분의 여러 가지 질적 수준이라든지 좀 더 나은, 개선적인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데 한계가 있고 해서 좀 평가에 초점을 맞춰 달라 이 이야기예요.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해한다면 감시평가 시스템을 좀 어떻게 보완하든지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방안들을 같이 좀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조금 지원 단체의 그 일원이라 할 수 있는 각종 문화예술 분야의 그게 예를 들어서 예총이라든지, 아까 12개 단체 했잖아요. 그런데 건축과협회에 우리가 건축대전 해가 얼마 지원하죠? 한 2,400만 원인가. 그런데 건축이 다른 시·도에도, 문화예술단체에 포함돼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퍼뜩퍼뜩…
다른 시·도에 말씀입니까?
다른 시·도에도 건축 포함돼 있습니까?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시·도까지는 제가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 이 부분은 건축은 어떤 학문 분야별로 보면 건설 분야의 건축, 토목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건축 분야가 예술인단체에 포함되다 보니 괜히 회원수 부풀려 가지고, 부풀린건 아니겠죠. 회원수는 엄청 적지 않겠죠, 건축가 어떤 협회. 이런 부분이 또 문화예술 분야에 특히 예산의 부분을 뭐 확보해 가지고 건축대전, 또 다른 과에서, 집행부의 다른 과에서도 억 단위의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문화 이 부분의, 단체에 포함돼 가지고 또 예산을 가지고 건축대전을 한다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언론 부분의, 문화예술 분야의, 함께 공존하고 함께 가는 지역 언론사입니다. 지역 언론사에 국제신문에 한낮의 휴 콘서트, KBS 무용콩쿠르,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발굴, 평화음악회 이래 가지고 8,000만 원, 8,000만 원, KNN 오케스트라 1억 5,000입니까, 이래 하는데 언론 이 역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어떤 장르별로 이런 목소리는 “언론에 줄 예산이 있으면 우리한테도 좀 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문화예술단체도 많아요. 이런 평가도, 이런 단위 그 행사의 평가도 좀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문화 분야 그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시민감시단을 운영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축소를 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매년 앞에 2억 5,000 줬으니까, 계속 모 언론에 2억 5,000 이런 거는 지양돼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을 보며)
제가 마무리하는 게 안 낫겠어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옛날에 부산 APEC 정상회의 하고 나서 아마 출발이 된 건 줄 알고 있는데 한겨레 문화평화재단인가 거기서 한겨레 국제심포지엄 개최하죠? 했어요, 그죠? 그게 한 얼마, 부산시 예산이 한 1억 8,000 정도 들어갑니까, 1억 8,000?
예, 맞습니다.
그런데 1억 8,000의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체육국에서 한겨레문화재단에, 한겨레 신문사 맞죠, 취재 그 본질적인 핵심 주체는? 한겨레 신문사죠?
한겨레통일문화재단입니다.
그래 재단인데 한겨레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죠?
예.
그런데 심포지엄이 문화예술의 본질과 부합성이 낮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대변인실로 주든지 그래 해야지 이거를 왜 문화체육국에서 받아 가지고, 문화의 어떤 본질이 하나도 냄새가 안 나는 그냥 국제세미나거든요. 그게 또 보면 시민 단체가 지금 어떤 이념인지 몰라도 편향된 이런 목소리를 보면 참 어이가 없는 게 며칠 합니까, 개최 기간이?
이틀 합니다.
이틀에,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1억 8,000 지원하면 거기도 1억 8,000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 자부담은, 아까 증인선서까지 했는데 자부담은 제가 알고 있기로 2억 1,000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확인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죠.
그런데 APEC 정상회의 이후에 부산이 국제도시 지향하는 해양수도 부산 아마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이렇게 말 잔치의, 우리가 부산 발전이 이론이 없어서 세미나를 안 해서 무슨 워크숍을 안 해서 이런 포럼을 안 해서 부산 발전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언론사, 지방 언론사 같으면, 비수도권의 지방 언론사 같으면 같이 지역의 융합형으로 간다 치더라도 부산지역의 언론사도 아닌데 특정 언론사에, 한겨레 아마 신문 같은데 이게 세미나 몇 번 하고 취재 3,000만 원, 교통비 3,000만 원 그다음에 숙박비 1,700만 원, 통역 이래 가지고 이런 엄청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심포지엄이라는 명분에 그것도 문화 분야도 아닌데 시민의 세금을 여기에다 투입한다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업무 분장과 관련돼 가지고는 대변인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체육국에서 맡을 사안 내용의, 어떤 심포지엄의 본질적인 주제가 아닌 거 같아요, 첫째는. 두 번째…
그래서 그 부분은 대변인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래 한번 바꿔 보세요. 다른 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핵심은 그거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또 하나 지원 사업 중에 코미디페스티벌 안 있습니까, 국제코미디페스티벌 그게 연간 예산이 한 12억 되죠, 그죠? 하여튼 코미디페스티벌이 12억으로 알고 있어요.
예, 12억입니다.
그런데 이 코미디페스티벌의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높던데, 천문학적인 파급 효과가 있던데 실제 이게, 시민들이, 횟수는 적을지 몰라도 코미디페스티벌에 12억 투자비 대비해 가지고, 12억을 보면 홍보비 2억에다가 출연료 2억 9,000에 체제비 1억 3,600만 원, 제가 가 봤는데 국제코미디페스티벌에 외국 출연진이 거의 눈에 안 띄던데 국제라는 이름하에 이런 부분들도 시민감시단이라든지, 이 시민의 세금을 12억이나 무려, 부산민속예술제는 그런 데 1억 7,000만 원 정도 안 됩니까. 그런데 국제코미디페스티벌에 12억을, 정작 부산 문화의 본질인 전통문화는, 전통문화민속예술축제는 1억 7,000밖에 안 되는데, 이 코미디페스티벌 파급 효과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가 높지 않은데 이렇게 12억을 투입을 한다,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한계는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판단할 때 이 코미디페스티벌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아니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유명 코미디언도 오고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주로 국내 공연 중심으로 하게 되었고 실제로 요 부분이 축제 기간만 하는 게 아니라 앞서 김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찾아가는 코미디축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부산에서, 한국에서 유일한 축제고 요쪽 부분에 대해 굉장히 시민들의 선호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하신 민속예술촌 같은 경우에 대한 지원 예산도 더 늘려야 되고 바람직하지만 요 부분 코미디페스티벌에 지금까지 겪어 왔던 그러한 나름대로 노력과 성과도 같이 인정을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긍정 해석을 해서 앞으로 잘하겠지라는 그런 기대도 해 볼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민들 또 축제 관계자나 이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과연 파급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 그래서 내실 있는 그야말로 좀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수십 가지를 메모했는데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 다 골고루 해야 되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각종 보조금 지원, 예총에 있잖아요, 부산예총. 거기 운영비 지원을 5,0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문인협회, 민예총 이래 쭉 장르별로 뭐 여러 가지 문학인협회, 미술협회, 그러면 부산예총에 5,000만 원을 준다 말입니다, 운영비 지원을, 맞죠? 보조금 지원, 운영비 보조금, 운영비 지원이죠?
예.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제가 알기로 부산예총의 회원은 6,600여 명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민예총 회원은 약 한 600명 정도 되죠? 비슷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 문화예술단체 회원이 전에도 업무보고 때 이게 통계가, 점검도 하지 않고 그냥 제출하는 회원 숫자로 부풀리기, 진짜 회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여튼 민예총에도 5,000만 원 운영비 지원해요, 약 600명 회원에. 그렇다면 회원 숫자 6,600명도 5,000만 원 운영비 지원하고 민예총 회원 600명도 운영비 5,000만 원 지원하고 또 하나는 미술협회라든지 음악협회라든지 이런 협회는 왜 안 줍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는 주고, 운영비를 주고.
미술협회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질문입니다. 이런 운영비는 회원들의 회비로 좀 운영하는 순수성, 스스로의 어떤 발전의 기본 투자도 해야지, 시민의 세금을 그래 온갖 사업별로 다 받고 사무실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에 형평성이 좀 안 맞다 이거죠, 첫째는.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다른 단체도 지원하든지, 첫 번째, 제가 정리를 할게요. 복잡하게 제가 설명한 듯한데. 회원 숫자가 6,000명도 5,000만 원 운영비 지원하고 600명도 5,000만 원 지원하는데 또 다른 단체는 지원 안 한다 말입니다. 아예 운영비를 지원 안 하는 건 어때요? 운영비만큼은.
미술협회나 그런 부분들은 다 예총 산하 협회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로서는. 예총이 지금 다 커버하고 있고. 그리고 예총과 민예총이 회원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동일한 운영비 지원을 하느냐는 말씀은 일견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 보시면 되고. 사실 위원님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이러한 운영비 지원 없이 굴려 나갈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말씀인데 충분히 동의를 하고. 하지만 굉장히 열악한, 문화예술단체의 열악한 구조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다…
열악한 거는…
앞으로 요런 부분들은 더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열악한 부분은 어느 분야나 다 열악하다 하겠죠. 어떤 회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렇다 이 말이고.
그리고 영화제 관련해서, 영화제가 지금 너무, 우리가 한 6개 되죠? 몇 개 있습니까?
최도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영화제 같은…
이거 마지막…
이거 보충 질의 없이 이걸로 하고.
예.
영화제 부분에, 국제영화제 그다음에 단편영화제, 독립영화제, 시민영화제, 평화영화제 이래 있는데 또 거기다가 해양영화제도 있죠, 비슷하게? 그런데 이 영화제가 이렇게 분산되게 산만하게 흩어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속 어떤 특정 단체별로 영화제를 자꾸 만드는 게 좋습니까?
부산이 영화도시라고 하고 저는 영화에 있어 가지고 하나로 획일화하는 거보다는 다양성을 존중받는 영화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분야별로 또 이해관계별로 만드는 건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이름만 시민영화제 해 갖고 1,000만 원, 해봤자 약 1,000만 원 투입하죠? 예산 지원하죠? 이게 또 국제영화제는 60억 지원하는데 1,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이름은 시민영화제고, 이렇게 시민들이 볼 때는 무슨 영화제가 이래 헷갈린다, 이래 많나, 그래 이게 하나의 국제영화제 산하의 어떤 그런 영화제인지 시민들이 헷갈린다 말입니다. 안 그래도 시민들은 강릉영화제 부각에 국제영화제의 경쟁력을 어떻게 좀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영화제가 너무 분산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효과가 긍정인지 부정적인지 그 부분도. 시간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산관광공사,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질문이에요. 잘 들으세요. 부산시 문화체육국 산하에 부산문화재단의 예산이 적지 않고 부산시 지원 사업, 단위 사업이 약 한 몇 개 됩니까? 한 78개인가 엄청나게 많죠, 지원 사업이?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업들이, 아까 시민평가단이라도 구성해서 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좀 시민적 기대에 맞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공무원들이 해야 될 거를 하청을 줘 갖고 문화재단이나 전문가가 다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문가들은 발주만 하고 다시 재하청, 발주만 하고 그거 도대체,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정책연구센터를 만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센터까지 만든다,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데 무슨 주는 사업만 받아 갖고 하청 업체나 다름없는데 정책연구센터를 2∼3명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화려한 간판을 또 단다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시의 위탁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을 단순 실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부산의 문화의 방향성을 잡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연구센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운영되어야 된다, 저는 좀 그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도시공사 정책연구센터 있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 정책연구센터 있어야 되고 부산관광공사도 안에 연구센터가 있어야 된다, 산하 기관별로 다 전문가 집단으로 모였는데 거기다가 또 연구센터를 만든다, 누가 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다 전문가 집단으로 봤는데 그 사람들이 또 별도 연구 집단을 만든다, 그러면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정책연구센터는 지양돼야 된다.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 해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김부민 위원을 보며)
아까 먼저 발언하셨기 때문에, 예.
내가 할까요?
잠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먼저 하세요.
김부민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말씀을 좀 이어서, 이번 기회에 회원들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총, 민예총, 지금 보면 예총은 6,800명 돼 있고 민예총은 600명인데 그냥 계산을 하면 회비를 내는 회원이 6,800명이면 한 달에 6,8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7억, 8억이 되는 예산이 자체 예산이 된다는 건데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예.
그러면 민예총은 600명이고, 500명이면 회비를 내는 회원이 얼마인지 그거를 한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총 회원은 사실 이중 지원입니다. 예총 회원은 그 산하의 협회 회원들 전체 총합하고 같거든요. 그러면 예총에도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예총에 해 주고 건축가협회 주고 미술협회 주고 이중 지원이거든요.
운영비 지원은 예총만 줍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계산법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아무튼 이번 기회에 이름만 올라가는 회원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일반회원, 후원회원, 정회원 있지만 회비를 내는 회원이 몇 명이냐 이 기준을 가지고 회원 조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상채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정상채입니다.
먼저 제 얘기보다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이 했던 문화재단의 정책연구센터 이 사항을 처음에 문제를 제기를 할 때 기획실 형태의 연구실을 한다 했거든요, 기획실. 연구는 안 된다, 문제가 뭐냐 하면 각 사업별로 지금 보면 부산의 오페라하우스나 문화회관이나 아트센터나 있는데 특성 있는 사업에서 기획을 하는 것은 좋으나 연구는 안 된다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초기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좀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행정감사자료를 제가 보면서, 행정감사는 별거 없어요, 사실요. 왜냐하면 첫째는 조직, 인원 현황 그리고 재산, 사업 이게 총괄적으로 어느 조직이나 행정감사 하면 조직, 인원, 재산, 사업이라고예. 그런데 제가 요번에 느낀 사항은 하나 뭐냐 하면 뭔가 좀 뭐라 합니까, 삐뚫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7페이지에 보면, 안 봐도 됩니다. 7페이지에 시청 녹음광장에 김수영비, 시비를 세우자 해 갖고 그 당시에 앞의 국장님이 있을 때인데 있다 아닙니까, 심지어는 서울의 김수영문학관에서도 그 사람 와 가지고 그때 곧 해 줄 것이다 이래 하다가 코로나가 와 가지고 딱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좀 챙겨 주시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7페이지에 사직야구장 롯데 민간위탁료 이 문제가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이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작은 곳에 이득을 보지만 큰 것에 놓친다는 이문제가 있는데 특히 부산시, 우리로서는, 2019년도입니까, 민간위탁 갱신을 3년 하자고 한다 할 때 아마 전반기에 민간위탁 3년을 바로 주는 건 안 맞다, 오히려 그 당시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의결했음에도 그때 본회의에서 바꿔 가지고 위탁이 안 맞다 해서, 그 당시에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과 같이 있다 아닙니까,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결국은 2019년도까지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시죠? 12억이었어요. 그전까지 계속 12억 정도로 내 왔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적다, 적다 해 가지고 그다음에 용역을 해 가지고 2020년도부터는 33억을 받게 되죠?
예, 맞습니다.
맞거든요. 이 얘기를 지적하는 사항은 롯데가 그때까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차익이 11억쯤 난다고예. 그렇게 이익을 봐 왔어요. 이걸 만약에 10년 하면 110억 아닙니까. 20년 하면, 이렇게 이익을 봐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19년도, 20년도 왔을 때 문제 제기해 가지고 그것도 양쪽 합의가 아니고 용역을 줘 가지고 뭐라 합니까, 위탁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받게 됐던 사항이죠. 그래서 엊그제 간담회 할 때도 롯데를 비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비록 국장님 사항은 아니지만 앞에 이런 역사적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까지도 감안하는 것이 부산시민의 정서가 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 공공조형물 관리 개선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요새 오징어게임 해 가지고 진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고 한국적인 것이 세계의 무대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항을 깊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관리 구축·운영이, 뭐라 합니까, 실태 조사가 10월 달까지 완료돼 있다고예? 그러면 지금쯤 완료가 돼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사항도 왜냐하면 이제는 공공조형물이 아니라 어쩌면 문화재로서의 값어치가 있고 또 심지어는 6.25 참전용사들끼리, 참전했던 국가끼리 연계되는 이런 조형물이 참 많이 있다, 있더라고 아닙니까, 이런 사항도 실태 조사를, 점검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관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지스타 문제로 갈게요. 371페이지하고 232페이지네요. 그런데 지스타 이 문제, 아까 잠깐 왜곡된 사항은 뭐냐 하면 물론 지스타는 사실은 신상품의 전시회, 게임산업의 신상품을 전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건데 그 사항은 제가 좀 국장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을 할 거 같으면 넥슨이나 엔씨소프트나 넷마블 이런 쪽이 신상품이 없어서 여기 진출 안 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사실은요. 오해, 큰 오해죠, 사실요. 아까 말씀 그래 돼 있다고예, 사실요. 그래서 이 사항은 신상품의 문제는, 참석 안 하는 문제가 사실 신상품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특히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있다 아닙니까, 지스타를 운영하면서 게임 개발자들이나 연구자들을 위한 진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약간 부산시가 또 운영하면서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면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예. 이 사항은 우리가 솔직히 맞고 안 맞고는 별도 문제고 이 지적은 중요하게 받아 줄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항은 또 부산진구에 e스포츠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e스포츠경기장 이 사항도 사실 지스타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진구에 있는 e스포츠경기장이 더 돋보일 수 있는 문제인데 앞으로 e스포츠경기장 운영에 있어서도 있다 아닙니까, 진짜 정말 초기에 상업적 운영이 아니고 정말 부산에 영화산업의 뿌리가 내리기를 바라듯이, 그것이 약간 실패적으로 갔다면 우리 e스포츠경기장 이 사항은 부산의 e스포츠에 대한 관련 산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있다 아닙니까, 이 사항을 잘 정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여기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e스포츠 정책 방향에 대해서요.
예, e스포츠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경기장을 오픈을 했는데 마침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애로 사항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설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e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양한 건전한 스포츠문화, 게임문화와 그리고 유소년 육성 사업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해서 공공의 장소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e스포츠 이 사항은 정보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종이,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정보산업진흥원이 운영한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항도 아닙니까, 너무 기술적인 면보다는 일정 정도 뭐라고 합니까, 전략적인 면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 하는 말로 기술자적 위치를 벗어나는 그런 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e스포츠가 내년에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정식종목이 될 가능성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현재로서는 영상게임과 같이 엮어서 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의 스포츠로 관점을 변화시킬 때가 언젠가는 올 거다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변의 확대가 되면 사실 우리가 하기 싫어도 밀려 가지고도 그런 형태로 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온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부산영상벤처센터 있다 아닙니까? 부산영상벤처센터가 지금 운영사항을 좀 보셨나요, 혹시요?
영상벤처센터는 제가 현장에도 가봤고 그리고 지금 이슈가 영상벤처센터가 정보산업진흥원 건물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 영상센터 쪽으로 옮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센터에는 또 정보산업진흥원 관련된 시설이 있습니다. 서로 제자리 찾기를 연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거든요. 첫째 일차적으로 영상위원회를 솔직히 어쩌면 통제를 못 한다고 그럴까 영상위원회가 어쩌면 시대적으로 운영마인드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내가…
부산영상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하고 있는 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부산영상벤처센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입주업체가 줄어든 건 아닌 거 같아요. 왜 이렇게 입주가, 입주업체가…
입주업체가 만실이었는데 연말까지 이전을 해야 되니 저희가 새로 나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연말에 내년에 새로 오픈할 때는 기존에 있는 업체도 영상센터로 가고 또 신규업체도 모아서, 이 시설에 대한 인기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바로 제가 그 부분이거든요. 이 영상위원회를 다룰 때 여기에 영상벤처에 들어올 업체가 줄을 섰다는 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런데 이렇게 입주업체가 줄어든 문제 내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사를 앞두고 저희가 새로 안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9월 달에 나갔는데…
혹시 이거 아닙니까? 안 받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영상벤처센터에 예산을 주는 쪽이 부산시가 아니고 영상위원회에서 주고 있죠?
저희 시가 영상위원회에다가 예산을 줍니다.
예.
그리고 영상위원회에서는 사실 이거 임대료 수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영상센터로 옮기게 되면 오히려 기업 입주실을 18개에서 23개로 더 늘릴 생각입니다. 그만큼 입주에 대한 수요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입주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영상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맡겨놓을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입주 수가 줄어드는 사항도 아까는 이후에 새로운 방향 전환 때문에 그렇다는 게 국장님 생각이고 제가 여기에 보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자료상으로 그래요. 이미 18년도부터 있다 아닙니까? 18년도부터 입주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20년도거든요. 만약에 국장님 말이 맞다면 20년, 21년도 와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벌써 18년도부터 입주 수가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항은 내가 뭔가 영상위원회가 운영을 잘 못하든지 이거 문제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유지되다가 계획서 쪽으로 해 갖고 20년도나 21년도에 숫자 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다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도 그런 나름대로 보고를 받았겠지마는 그 주장하는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일단 이 문제도 국장님 챙겨주시라는 말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문화체육국 2021년도 업무현황을 보는데 여기에 체육 관련해 가지고 KT농구단 이전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특히 문화체육국에서도 프로구단들, 프로스포츠구단들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프로농구단, 프로스포츠단을 그때 박형준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말은 언론보도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시고 부산시민들도 그래 알고 있는데 그 프로스포츠구단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서로 협의하는 과정들을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언론상에서는 그렇게 마치 부산시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프로스포츠구단을 유치하겠다. 그러한 언론플레이는 다 했는데 이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업무현황에는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졌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스포츠구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도 같이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노력들도 BNK썸구단이 이전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프로스포츠구단하고 접촉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우리가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프로스포츠구단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된, 가시적인 성과물은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좀 컨택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감에 자료가 누락됐다는 거는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부산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언론에 홍보 다 해 놓고 그런데 정작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행감에서 누락돼 있다는 게 제가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진행사항들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e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가, 지스타. 올해에 아마 예전에 비해 가지고 행사가 언택트방식으로 물론 작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온라인으로 할지 언택트로 할지?
기본적인 계획은 이건 협회에서 주체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협회가 주체가 되어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와 협의하는 와중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떠한 의견을 보였습니까? 이번에 2021년도 지스타 개최 관련해 가지고.
일단 워낙에 올해 지스타에 대해서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예.
연초에 팬데믹 상황이 워낙 어려웠고 했기 때문에 최소 3단계 이상의 방역지침을 가지고 준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 작년부터 같이 했을 때 여러 가지 퍼레이드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들을 준비를 여러 가지 기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투명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쉽게도 이번에 포함시키지 못했고 앞서 코미디페스티벌이나 아니면 영화제처럼 지스타 역시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더 담고자 올해는 좀 어려웠지만 내년에 다시 담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의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코로나의 팬데믹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셨다는 거는 많은 어떤 숙고와 논의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우리 국제영화제뿐만 아니고 지스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말씀드렸던 부분이 해운대에서 열리는 행사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우리 부산시민들 특히 우리 부산청년들 이런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한마당 축제의 장을 만들자 그러한 의견이 있는데 그러한 노력은 프로그램에 하려고 노력은,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해서 몇 가지 기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인근에 거리를 활용을 해서 퍼레이드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당장 기획은 못 했지만 우리 게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카트라이더 같은 걸 이용해서 카트라이더 경주를 한다거나 그리고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게임의 성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다른 사업들을 한다거나 나온 부분들을 일부는 기획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가시화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안타깝게 취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렇다 쳐도 내년에는 좀 더 이러한 행사들이 부산 전역으로 확산이 되어서 부산시민들이 일단 즐기고 부산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국제영화제 동네방네비프영화제처럼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대회로 개최를 준비해 주시기를 내년에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스타뿐만 아니고 어차피 지스타를 하는 목적 자체가 부산의 게임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스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청소년이나 20대들 중심으로 게임이 된다. 그러한 연령이 많이 참석하는 거는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분들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혹시 어르신들도 게임하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게임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어르신들이 경로당 같은 데서 실제 테이블형 게임기를 설치하시고 거기서 게임을 즐겨요. 또 그런 업체들이 부산에 있습니다. 이게 또 치매 예방뿐만이 아니고 예전에는 앉아서 고스톱이라든지 이렇게 본인들이 예전에 했던 전통놀이를 하신다면 지금은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런 게임을 체감을 하면서 어떤 인지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지스타에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지, 어우러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제가 솔직히 궁금해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어르신들 게임문화 확산이 지스타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스타게임협회하고 같이 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 아직 제가 알기에는 지금 내년 예산으로 사회복지국에서 예산을 올렸다고 알고 있는데 경로당 스마트한 사업을 일단 집행부 안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적용돼서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스타가 전시부스만 설치하는 데 어떤 부스 할애, 신제품 발표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특화될 수 있는 부산형, 부산이 지금 광역시 중에서 16개, 광역시 중에서 초고령 사회로 최초로 진입하는 광역시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초고령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인데 그럼 지스타를 이렇게 노인층 인구들 결합해서 부산만의 지스타로 특색있는,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는 있거든요.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청소년들, 20대들 이런 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어떻게 따지면 3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게임의 문화를 만들어 선도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 좀 되게 포용력 있고 조금 이제는 게임의 규모뿐만이 아니고 콘텐츠를 선도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고민하시죠.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전에 제가 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일전에 우리 부산시에서 발표한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변화하는 스포츠 요건 반영 인프라 개선이라고 해서 인구 구조 변화와 반영에 관련된 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휴부지 발굴을 통해서 노인인구 증가 추세 반영 선호 시설을 확충을 하겠다는 시의 방향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조도 잘 유지해 주시고. 다만 주요 확충 시설과 관련해서 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파크골프장 1개소 확충 그리고 국궁장 기능 확대 그리고 어르신복합힐링파크 조성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조는 좋으나 소위 말하는 노인분들에 대한 스포츠 선호가 있잖습니까. 특히 우리 뭐가 있겠습니까, 게이트볼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게이트볼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휴 공간을 계속해서 확충을 해 나가는 방향성이 충분히 포함이 돼야 될 텐데 그냥 어르신복합힐링파크 조성으로 끝나면 되지 않을 거 같고 각 구·군에 이러한 게이트볼 공간들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좀 보완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사실 게이트볼과 관련해서 이거는 외부 환경 요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름이나 겨울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는 등의 외부적인 환경 요인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데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실내에서도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사계절 내내 실내에서도 안전하게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돼 있지만 이렇게 저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는 공공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사실 게이트볼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게이트볼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각 구·군마다 다 있고 한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들도 다시 파악을 했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휴 공간이 되게 안 나오는가 봅니다, 구·군에서. 그래서 그 유휴 공간을 저희하고 같이 좀 잘 만들면 우선적으로는 게이트볼, 왜냐하면 여가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생각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야외에 말고 반 야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내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만들어지는 국민체육센터나 아니면 다른 시설을 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거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그 부분도 역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대한 부분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스크린골프처럼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게이트볼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포원이나 이런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구·군에 있는 여러 가지 장소를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는 것들도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거 유념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전에 내용은 다 발표는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관련해서 상당한 논의가 앞으로 있을 예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지만 우리 부산시에서는 의회의 이러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의견 제시에,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이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무산되었다라는 식의 어떤 기조는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는 시와 롯데 측이 어쨌든 공동선언문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언문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어차피 내부적으로는 개방형 야구장으로 가겠다고 내부적인 것은 결정이 내려진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집행부 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서 어떠한 소통이 없었고 앞으로 논의해야 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벌써부터 개방형 야구장이라는 것을 못을 박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이고. 다만 저희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개방형 야구장이 아니라고 해서 이거를 시가 반대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무산됐다라는 식의 논리 구조는 앞으로 맞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 점은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하고 롯데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롯데 측하고 접촉이 있었을 텐데 그 이전에 접촉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논의는 당연히 하셨겠죠.
협의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 협의 과정은 좀 어땠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협의 과정이라면 협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칟날 누구와 만나서 이러한 논의를 했다…
그건 언제 몇 월 며칟날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요 부분은 제가 오기 전부터 사실은 항상 계속 논의되어 왔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롯데구단 측하고 협의를 했고 그리고 롯데구단 그 대표도 시에 와서 저하고도 미팅을 하고 또 부시장님하고도 미팅을 하고 그런 과정들은 계속 이어져 왔던 사항입니다. 그거와는 별도로 실무적으로 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무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조속한 건설을 위한 큰 방향을 잡았다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향후에 당연히 의회하고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나 앞서 지난 월요일 날 했던 그런 토론회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다음 향후 용역 과정에서도 저희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롯데 측하고 접촉이 있었음에는 확실한 거 같고. 다만 그 과정에서 이미 롯데 측하고는 개방형 야구장으로 하겠다라는 의견은 충분히 합의를 보신 거죠, 그때 당시에는?
집행부 안이라고 드렸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 측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롯데가 이때까지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왜 갑자기 지금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도, 19년도에는 북항에다가 경기장을 짓겠다라고 제안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북항, 거기 시설을 넣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나 그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재건축을 할 건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 돔을 할 건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 왔고 다만 시에서는 지금까지 롯데에서 좀 기부채납 형식으로 롯데가 많은 투자를 하기 원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장기 표류 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결국 예산에 대한 문제네요.
그게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잘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돈이 없거나 롯데가 돈이 없거나 아니면 부산시민들이 개방형 야구장을 원한다거나 이 세 가지 중에 답이 있을 텐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립 형태에 대해서 돔으로 하느냐 개방형으로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형편이 좋고 또 롯데에서 통 크게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돔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막대한, 돔과 개방형이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원 조달에 있어 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 문제를 좀 일단락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공동선언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좀 성급하게 발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재원 조달에 대한 방안은 추후의 문제겠죠. 우리가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할 때 목표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미 개방형 야구장이라는 제한된 어떤 그런 목표를 둬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내용은 검토하셨겠지만, 야구의 본 구장이라 그러면 미국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저도 자료 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의 대표적인 야구장인 시애틀의 세이프코 필드,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 등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야구장들은 개폐식 돔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돔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렇게 개폐형 돔구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각종 변수,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다는 건 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요. 저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 만약에 개방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롯데가 이 시설에 대한 관리나 가져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희 관리 위탁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개방형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의 야구경기만 열리는 날만 계산을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관리에 대한 책임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예산도 좀 적게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들도 롯데 측에서는 아마 고려를 한 거 같은데 사실상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성은 개폐형 돔구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고민의 지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돔구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를 프로 구단 측에서도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거는 옛날 자료인데 금감원에서 2019년도에 자료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 측은 그때 당시에는 매출이 501억이었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23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만큼 손실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 측에서는 당연히 어떤 시설 투자에 대한 어떤 돈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에 속하고 이번에 공동선언문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만큼 시에서는 예산 분담률을 최대한 양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끌어 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협의가 없어졌습니까?
개방형과 관련돼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른 시·도의 사례를, 야구장 신축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구장의 사례를 적용을 했고 그렇지만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협의가 돼야 될 상황이고. 사실 개방형으로, 돔구장, 장단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도 역시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개폐형 돔구장으로 하기로 용역이, 적합하다고 용역에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3년이 흘렀는데 4년 차 돼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건설을 못 하고 있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의 예산에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용역의 내용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타당성 용역에서에서부터 기본 계획까지 용역의 범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범위는 그 정도 돼 있고. 이미 개방형 야구장으로 못을 박아 둔 건 아니시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전체를 열어두고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것이고.
예.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저번 용역과의 차별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번 용역은 그냥…
그러니까요.
요렇게 방향이 가야 된다는 거까지 용역이었다면 이번 용역은 타당성 용역까지 해서 기본 계획까지 수립해서 행안부의 중투 심사까지 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가야지 시민들에게 저희가 그동안 미뤄 왔던 장기 사업이 좀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렵게 제기된 사업인 만큼 용역 후에도 실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이 결국은 이게 정치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언론의 그 내용에 대해서 댓글들을 보면 사실 선거철만 되면 사직야구장 재건축 문제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점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그렇게 논의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번에 예산 3억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심의를 할 텐데 그 돈이라는 게 사실 또 세금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용역을 했고 이번에도 용역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현실화시키는 과정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 가지고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보다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만큼 제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부산일보의 기사인데 혹시 문학단체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혹시 내용을 국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문학단체요?
문학단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문인협회, 시인협회 이런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있는데 지금 문학 부분의 지원 예산이, 기사에 따르면 부산시가 매년 직접 지원하는 예산 그리고 부산문화재단이 공모 과정을 통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나눠지고 있고. 중점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부산시가 기초 예술 5개 부문, 그러니까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이렇게 부문으로 나누고 있는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됩니다. 거의 한 9.7%로 해서 오억 한 육천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러한 기초 예술 5개 부문에서 문학 부분이 너무 소외되고 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기초 예술 5개 부문에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육성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지금 순수 예술 분야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문학 부분이 문학 포함해서 금액적인 비율로 보면 두 번째입니다. 미술 분야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단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애슬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자료 요구를 통해서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나름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았던 거 같습니다. 그때 주요 지적 사항으로 나온 내용들이 동일 유사 물품을 분할하여 수의 계약을 발주를 했다, 지방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를 미사용을 했다, 정산서류 제출 기한을 미준수했다,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부적절 및 원천징수소득세 납부를 누락했다 등등 상당히 심각한 지적 사항들이 발견이 됐죠? 이런 수의 계약, 쪼개기 수의 계약에 대한 발견, 문제점들, 지금 이때가 지적 사항이 2019년도 사업입니까?
2019년도 사업입니다.
예. 지금 트라이애슬론 관련된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이거 좀 방향성을 전환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점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트라이애슬론의 경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부산시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관장을 해서 사업을 실시를 해야지 지금 이런 형태의 운영으로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일단 그때 저희가 엄중 경고 조치를 했고 재차 발생 시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한다는 부분들까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올해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정산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 산하에 철인3종협회도 있고 한데 모든 체육회가 굉장히 많은 우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수행하기에는 사실상 힘들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개별 협회에서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감독을 하고 특히 이번 사업에 대한 정산 결과를, 좀 더 진지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강화를 하시겠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러한 중요 3종철인경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체육회에서 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여지는데…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산 결과,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통보를 받으셨죠?
예, 뒤에 받았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성범죄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 절차를 진행한 점, 우레탄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한 점, 그리고 수영장 수질검사를 지정, 환경부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를 해야 되나 일부 항목을 자체 검사로 하고 수질 기준값도 임의로 적용한 점, 기간제노동자 유급휴일수당 등 보수 지급 부적정, 과소 지급, 과다 지급 둘 다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러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 사업소에 전 직원이 90여 명이, 95명,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직원이 일부 몇 개 업무에서 조금 소홀히 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은 거 같습니다.
업무를 소홀히 해서 누락이 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보수 지급 부적정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 절차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누락이 됐다, 미흡으로 봐야 돼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소의 연간 한 예산이 한 390억 정도 돼 가지고 인건비 정도 빼고 시설 보수 등 각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 직원이 예를 들어 갖고 시설 같으면 토목이나 건설, 건축들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공사시설을. 그래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직원이 잠깐 착오나 판단 미스 정도로 해 가지고 조금 누락한 부분…
말씀하신 것에 유추를 해서 생각을 해 보면 인원수는 한정적인데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게 소장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 내용에 보시면 공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한 거는 토목건축 직원이, 저희들 전체 직원이 몇 명, 좀 적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사직에 본서도 있고 구덕에도 있고 강서에도 있고 여러 군데 나눠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맞이하는 사업 건수가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건수에서 다 챙기다가 아마 1∼2개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말씀이,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시스템 문제냐 아니면 앞으로 개선 사항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인데 지금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인력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만 지적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될 텐데 방안이 좀 있으세요, 이후의 수립 대책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저희들 직원들, 제가 뒤에 와서 확인이 보니까, 그분에 대해 직원들 자체를 좀 모아가 교육도 다시 하고 토목이나 건축 그 기술 직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관련 팀장님이 더 세세하게 챙기는 걸로 해 가지고 좀 강화시켜 나가 가지고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은 충분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일단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파악이 된 만큼 소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져 주시고 개선 방안을 꼭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그런 사항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그냥 놔둔다면 또 계속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죠.
이번 계기로 해서 업무 관련된 처리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절차를 어떻게 준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한 번 더 하고…
자체 점검, 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될 것이고, 그죠?
아무래도 순환 보직을 하다 보니까 업무에 미숙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하고 아래 이틀간 인사검증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도시공사 사장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째 공석이고요. 교통공사 사장은 4개월째 공석, 도시공사는 6개월이 넘었습니다. 장기간 공석인데 부산에서 인재를 찾지 못하고, CEO를 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교통공사의 경우는 용역을 통해서 전국으로 헤드헌팅 회사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모시고 왔다. 그런데 교통공사 지난번 사장님도 역시 서울 수도권에서 모시고 온 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제2도시고 35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부산에서 36년간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인재 하나를 못 키워서 이렇게 역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가 이게 참 부산이 비단 지하철이나 도시공사 관련되는 이런 어떤 인재도 못 키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확대해 보면 문화예술, 체육 전반적인 부분에서 인재라고 하는 인재는 서울에 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지방은 그야말로 쪼그라드는, 아무것도 빈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도 대한민국에 참 전문가라면 전문가, 인재라면 인재들은 서울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패배주의식으로 이래 가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근본적인 어떤 육성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모든 인재들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을 떠나가는 이런 어떤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산시장님도 오랫동안 고민을 몇 개월 동안 하셨을 건데 얼마나 이렇게 맡길 CEO가 없었으면 용역까지 해서 이렇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좀 비애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제가 네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무감사 같은데 매번 지적하고 이래 저래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 또 시의원 자신들이 파악하고 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잘못됐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개선을 좀 해 달라고 많은 질문을 합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행정사무감사가 연중 한 번 하는 행사, 요식 행위로 끝이 나고 그 이후에 그게 개선이 되고 그거를 되돌아보면서 진정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 행정사무감사 방망이 세 번 치고 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매년 관행대로 진행되어 왔어요. 그리고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도 물론 그중에서 틀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시정 좀 해 달라고 시정질문을 하는데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풍토가, 저는 우리 부산이 지방을 대표하는 대도시인데 인재 양성과, 인재 육성 그리고 인재 인프라 확보, 인재 확보가 정말 방치되다시피 된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시청에 인재가 없고 전문가가 없어서 전부 용역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심지어 부산교통공사 사람 뽑는 데도 용역으로 이거를 처리를 하는 이런 참 우스운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산 350만 시민 전체의 어떤 자존심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부산에 사람이 없나 하는 이런 자괴감도 들고 여러 가지 착잡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국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체육회를 보면 오거돈 시장님이 과거에 시장님 하시면서 체육회장도 하셨습니다. 맞죠, 그죠?
예, 예전에 그랬습니다.
겸임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 이래서 혁신을 했어요. 시장님도 바쁜데 무슨 체육회장 일을 하냐. 시장이 체육회장을 맡으면 그냥 관례대로 어떤 혁신 없이 이래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분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민선을 뽑았는데 민선 체육회장님이 뽑히자마자 상의 회장님을 겸임을 하겠다 말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장인화 회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절대 그분의 어떤 체육회장으로 뽑힌 것을 무시하고 제가 그분을 이래든 저래든 이게 아닙니다. 그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두 가지 업무를 그 중차대한 일을 두 가지 업무를 맡는 게 너무 무리가 갈 것이다. 그리고 체육회를 봐서라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국장님이 그건 전부 결정 못 합니다. 저는 다만 제도상으로 겸임방지조항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사실은 우리가 구청장 하다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그러면 국회의원과 구청장 둘 다 일을 못 하니까 한 군데는 사퇴하지 않습니까? 사퇴하고 또 보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중으로 하고 그거 겸임방지조항이 없으면 세 가지 직책도 맡을 수 있고 네 가지도 맡을 수 있다 이거거든. 그러다 보면 아무 일도 못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혁신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문화체육국장님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사직구장에 개폐식으로 이렇게 하느냐. 저는 돔을 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의 도심에 있는 동대문구장이 디자인센터로 바뀌고 약간 교외로 물러났듯이 우리도 너무 혼잡하면 강서나 이런 넓은 곳에 주차장도 많고 이렇게 돼 있는 곳에 돔으로도 장기적으로, 구상을 해 보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도 국장님이 답변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검토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빙상장이, 지금 부산빙상장이 있죠, 문화빙상장.
예.
그게 지금 북구에서 운영하다가 운영이 안 돼서 지금 시청으로, 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체육회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11월 3일 국제신문에도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 있어요.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시체육회도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연간 20만 명 되던 내방객 수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만 명 수준입니다. 90%가 줄어들었죠. 이렇게 되고 또 시에서 각종 누수 어떤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벽에 금간 거 이런 게, 바닥 수리 이런 게 지금 전혀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회용 스케이트가 7,000켤레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다 돼 가고 사물함하고 조명도 다 돼 가는데 이거 교체하는 데 수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안 되고 또 인원수도 독립채산제로 하다 보니까 최대한 줄여라, 손익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자꾸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더 심각하게 된 상황인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이거는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물에 대한 수선이나 그다음에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독립채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9월에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와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3억 예산을 지원을 했고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이전 수준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운영을 좀 해 보고 저희가 2025년까지 지금 민간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향후 4년 정도가 남아있는데 독립채산제 운영을 제대로 못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수선이나 장비 문제는 저는 시에서 지원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시 재산이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만약에 체육회 이런 식으로 독립채산제를 맡길 것 같으면 아시아드주경기장, 야구장 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요 시의 체육시설이거든요. 이거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아마 집행부도 다수 공통적으로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앞에 문화체육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행이 안 됩니다. 다 그래 생각만 하고 있지 실행이 안 된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제가 이 질문을 종료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써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 질문을 하느니 조금 더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심의위원회 위원 개선에 관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천 재개발 관련돼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 관련돼서 특위를 하던 중에 문화재심의위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거는 이해관계충돌방지에 관한 건데요. 그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사실 문화재 관련되는 전문 어떤 학자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교수들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또 문화재 관련되는 일하는 어떤 민간 그게 맞는데 그 안에 보면 건축·건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듣고 있죠?
예. 듣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위원장이 건축심의를, 건축전문가예요. 건축설계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를 심의하는데 그 위원장이 건축 관련되는 일을 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하기 위한 모든 방향을 다 트는 거는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떤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문화재 관련되는 모든 관련되는 사항을 무시하고 억지로 짜맞추기 위한 진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 나고 문제가 되고 문화재위원 내부끼리도 서로 싸우고 이런 사태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협박까지 하고. 그래서 이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심각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에서 이 문화재심의위원회 이미 많은 흠집을 입었습니다. 위원 전체를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이게 계속 작년 5월 달에 다시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고고학 전공을 하시는 분이 위원장이시고요. 그리고 건축 분야보다 고고학 분야에 대한 배정 수를 좀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다음번 내년 4월에 다시 임기가 돼서 연임이나 아니면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기조하에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 문화체육국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네 번째 마지막 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건의 하나 개인적으로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인재양성해야 됩니다. 인재육성을 해야 되고 현재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보직 변경을 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그 분야에 정말 용역보고서 제대로 1장 쓸 수 있는 인재 안 나옵니다. 어떤 분야에 따라서는 분명히 그런 사람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재너럴리스트가 아니라 스페셜리스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보면 정말 저 국장님을 뵙기는 많이 뵙는데 지금 무슨 부서에서 무슨 국을 맡고 있는지 너무 바뀌어가 혼란스러워서 기억을 못 할 정도예요. 그리고 앞에서 한 분의 그게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넘어가고요. 또 어떤 시민들이 무슨 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속 협의하다가 국장이 바뀌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국장이 아니라도 담당자가 바뀌어도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고 하여튼 비생산적인 요소가 곳곳에 산재해가 있는데 전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시는, 하는 이 말들은 공염불과 메아리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뭐 개선되고 착착 진행되는 걸 보면 기분이 좋을 텐데 어떤 비애감마저 느끼고 허탈감마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용역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결단은 못 하기 때문에 책임을 용역회사에 떠넘기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대통령 지금 여야 후보 경선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여든 야든 지금 여론조사 상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 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저런 그것도 많죠. 말들도 많이 나오는데 특징이 결단력, 실행력, 추진력도 무관하지 않더라 하는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이 대한민국과 같이 이렇게 남·북한이 대치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공약이나 기획능력은 누구나 다 비슷하고 모방할 수 있어요. 이런 말 저런 말 어떻게 하겠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행을 못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시대고 국민이 그런 리더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런 실행과 결단력을 갖춘 리더로 부산시를 앞으로 중추적으로 이끌어나가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는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의회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진짜 행정감사의 의제에 맞는 얘기를 안 하면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는 상임위도 있어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동네방네비프 있다 아닙니까?
예.
사실은 동네방네비프 이 사항은 전반기에 우리 김부민 위원장님이 그 당시만 해도 이용관 위원장이 절대 안 된다는 사항을 어렵게 길을 열었거든요. 열었는데 저래 가지고 작년도는 못 했고 그 앞에 연도에는 부산진구 시민공원에서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2020년도, 19년도에 진구에서 동네방네비프를 했는데, 쉽게 이 얘기를 할게요. 영화전문인들은 영화전문인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자기네들 아주 잘한다는 점인 거예요. 그리고 퀄리티로 생각할 거 같으면 퀄리티가 아니고 고고고퀄리티라는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영화 ‘살인의 추억’ 예를 든다면 거기에 제작한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제작할 때 어려움을 얘기하고 또 거기서 영상을 만든 사람이 나와 가지고 영상이 그 영화에 특징적인 음악은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하고 아주 뭐라고 합니까, 일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단 2019년도까지만 해도 영화제에서 야외, 10월 달 야외에서, 밖에서 이런 아주 뭐라고 합니까, 고급스러운 무대를 차려놓고 밤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죠. 그런 영화제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했는데 또 올해도 보니까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런데 저는 단지 이 사항은 방향은 좋으나 사실은 거기에 오신 구민들, 시민들은 방금 그런 말은 뭐라고 합니까, 수준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인정하나 이 사항을 좀 이제는 고급스러운 전문성에서 동네방네비프는 대중성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대중성으로. 이 문제도 사실 이후에 제가 별도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방향을 일단 부산시 전체가 영화의 도시라는 방향으로 기반을 넓히는 그런 방향은 좋으나 지금 영화제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은 사실은 일방적으로 영화인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사항을 하면 시민들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일방적인 생각에서 전문성은 와 있는데 이 사항을 좀 대중성을 넓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할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226쪽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협약의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MOU 업무협약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 사항은 내가 국장님한테 확인을 해 볼게요. 왜 사업이 1개 사업부서에서 우리 문화체육국에 소관된 사업만 아니고 다른 부서와 뭐라고 해야 되노, 같이 걸쳐져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황령산 유원지 친환경브랜드마크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은 내용을 보면 관광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서는 공원과에서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업무협약 체결현황에 관광에 관계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들어와야 안 되나요?
관광은 또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안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예. 맞습니다.
어떤 업무협약을 하더라도 주관부서가 있고 협력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보면 여기에 부산을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랜드마크 전망대 조성계획을 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관광이에요, 전부 다 사실요. 그런데 거기에 공원 쪽으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 등 여기에 업무협약 체결현황에 이 사항이 안 들어 있는 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있다 아닙니까, 또 하나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은 있다 아닙니까, 238페이지에 부산시립미술관과 법무법인 이후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법률자문료가 얼마죠?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충해도 됩니다. 잠깐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내가 얘기할게요.
(담당자와 대화)
국문 관련된 부분은 50만 원이고 영문 관련된 부분은 100만 원으로 협약체결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닙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노, 설명하기 좀 그런데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자문을 받아야 됩니까?
반드시 그런 부분은 아닌데 중요한 법률 쪽 소송 다툼이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그런 그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잠깐요.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은 흔히 맞죠.
예. 모든 업무협약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계약을 했을 건데 몇 가지만 여기에 자문료를 받았더, 자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항은 자문을 하는, 자문을 했다는 사항은 계약상에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었기 때문에 자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하게. 그러면 계약을, 왜냐하면 통상 다른 미술관도 이렇게 다 이런 거 하는가 몰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립미술관만 이런 걸 했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또 문제를 지적할게요. 여기에 이후라는 곳이 있다 아닙니까, 미술 이런 전문하는 회사가 아니고 기업의 인수합병 분할을 하는 회사고 서울에 있는 테헤란로에 있는 법무법인이더라고요, 이 사항이.
예.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서 서울에 있는 테헤란로에 있는 법무법인 그리고 이런 뭐라고 합니까, 미술 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고 합병 회사분할을 전문회사하고 하게 되는지 이 사항을 설명…
이 회사가 법인인데 이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중에 미술 관련된 영문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있겠죠.
그래서 그 법무법인과 체결을 한 겁니다.
그래 굳이 이 사항이 몰라요. 출신이 서울이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산에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국제변호사도 있거든요, 부산에도요.
국제변호사는 있지만 미술 관련된 전문변호사는 부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법무법인 이후에만 있네요.
그러니까 부산에는 미술 관련 영문의 국제전문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컨택을 했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그중에 이후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미술 관련 국제변호사 이름이 누구죠? 보통 대표변호사는 이종건이라고 나와 있던데…
송영훈 변호사입니다.
여하튼 그래 그 변호사가 전국에 이런 미술 전문은 다 한다고 봐야 됩니까?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변호사들 중에 미술 관련 전문변호사입니다.
아니 그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한 변호사가 똑똑하기 때문에 했다는 사항도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사항이 부산미술관인데 사실 어찌 보면 부산에 있는 법무법인을 무시하는 건지 부산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좀 특이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그것도 재미있는 사항은 그 법무법인에서 어느 한 변호사가 똑똑하다고 해서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요. 이런 문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협약 문제…
(위원장을 보며)
내가 조금만 하고 그만할게요. 미안합니다.
예.
아까 말한 대로 걸쳐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내용을 먼저 이 이야기를 할게요. 오시리아관광단지 부가가치 증대와 동남권 문화관광 성장을 이끌어갈 앵커역할을 한다 해 가지고 지난 8월 23일 날 소더비부산이라는 곳하고 업무협약 체결한 거 아시죠?
예.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그 사항에 대한 주종 아마 우리가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업개요가 동부산관광단지 메카인 오시리아관광단지 내에 복합문화관광시설 이 정도로 개요가 명확한데도 이 사항이 문화체육국 소관이 아니라는 의미 때문에 제가 깊게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내가 이 문제는 아닙니까, 명칭이 주식회사 코리아소더비국제부동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이 박형준 시장과 소더비부산의 대표가 김구예요. 그래 가지고 자료를 보면 있다 아닙니까? KBS부산, MBC, KNN, 국제신문, 부산일보 여기서 막 보도를 해 줬어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항이 요즈마 같이 아닙니까, 사실은 올바른 회사가 아니었다 말입니다. 부산시가 이렇다니까요. 물론 문화체육국장님 소관은 아닐 수 있어요. 단 여기서 리포팅을 하였던 회사는 MBC가 했고 KBS도 하고 그리고 KNN 단신으로 다시 보도하고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리포팅을 안 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결국은 요즈마처럼 해 가지고 부산시장은 이렇게 나는 부산의 세계적인 기대효과가 뭐냐 하면 세계적으로 고소득층의 각광을 받는 소더비 경매, 갤러리 등으로 하여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지역의 고급관광수요를 확보하고 또 오시리아관광단지 내 부가가치 증대와 동남권 관광, 문화관광 성장을 이끌어갈 앵커역할을 한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해 놓고 내용을 보니까 원래 본사라고 해야 됩니까, 원 기업처럼 소더비가 아니었거든요. 명칭만 같이 했거든요. 이렇다면 뒤에 공식적으로 박형준 시장이 아니면 이거 체결한 사람이 부산시장 시민 앞에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게 안 맞나요?
위원님 그게…
사과하는 게 안 맞냐 이 말이에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내 알고요. 문제는 아무리 그래 내년 6월 달에 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산시민에게 거짓말을 했고 요즈마펀드처럼 거짓말을 했으면 사과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정직해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이름도 뭐, 국장 있죠. 이름은 말하지 않겠는데 아무리 권력 앞에서 한 사람은 선출직이고 한 사람은 여기에 공무원이에요. 이렇게 부산시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 말한 대로 비록 사업은 문화체육국 소관이지마는 그게 주종,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국장님에게 꼭 답변을 요청하지 않겠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산시가 좀 정직한 부산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도석 위원님.
예. 국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 가지고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원형보존을 결정하죠? 원형보존.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항1부두를 원형보존을 지금 했습니까?
지금 원형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별다른 다른 개발사업…
보통은 결정을 하죠, 그 절차과정에.
현재로서는…
아니 유네스코 등록절차 중에 원형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제1부두를 원형보존을 하셨나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해수부에서는 거기에 북항1단계, 북항1단계 개발사업의 내역에 개발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하고 다툼이 좀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별다른 별도의 시설을 만들지 않는 원형보존을 하는 게 시의 입장이고 그거 가지고 해수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정이 중요한데 협의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정이 원형보존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미동 비석문화마을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1부두…
북항1부두하고…
북항1부두.
그다음에 시민공원 내에 있는 장교클럽입니다.
그럼 세 가지네요?
예.
세 군데인데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공원 내 장교클럽은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비석마을과 관련돼 가지고는 앞서 위원님께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주민토론회, 공청회를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토론회가 아니고 주민설명회죠.
설명회, 예. 그리고 북항1부두와 관련되는 부분이 이슈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해수부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제가 마무리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일본인의 무덤 그다음에 화장장터를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부산시인데 이 세계적으로 무덤 이런 화장장터를 세계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제가 다른 사례를 봐야 되겠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게 무덤이나 비석을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게,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피난민들이 가옥을 짓고 주거로 했기 때문에 그 주거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등록문화재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게 삶의 어떤 근대역사의 삶의 흔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한다? 그런 취지라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나 뜻있는 지역의 어떤 정치인들이나 한결같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무덤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기에는 아마 세계유산 등재가 확률이 낮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아까 1부두에 잠정목록까지 갔는가 모르겠는데 원형보존 결정을 할 거다 했습니까? 할 예정이다?
시의 입장은 원형보존이고 그걸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미 비석문화마을도 원형보존 결정을 할 거죠?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마을, 그 인근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그렇죠.
거기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가옥에 대해서만 하고 그 외 부분에서 저희가 지정문화재로 안 하고 등록문화재로 하는 이유가 등록문화재로 하면 역사보존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문화재만 꼭 집어서 하기 위해서 등록문화재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절차적 과정은 문화유산과에서 나름대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서 추진할지는 모르겠으나 지역민들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유형이 두 가지 아닙니까? 보존형 하나, 개발형. 이 부분은 보존형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발주했다 아닙니까?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설명회 이후에 할 겁니다.
주민설명 들어보고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주민설명회나 주민의 여러 가지 의사 결정에서, 만일에 5,000만 원을 들여 갖고 용역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이 부분은 철회하는 거죠? 지구단위계획에서 보존형이 아닌 개발형으로 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용역의 주체가 서구청 중심으로 할 건데…
예, 뭐 자치구…
그러니까 대부분 무허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발하는 데 굉장히 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나 공동시설이나 주민의 편의에 어떻게 더 기여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좋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예. 하여튼 제가 굳이, 아까 마무리한다 했는데 굳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주민들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문해서 답변을 드리고, 대신 그러고 싶은 심정에서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렸는데 1부두가 원형 보존이라는데 원형 보존의 그 원형이 어떤 원형을 말합니까? 일본인의 잔재는 원형이 없어요. 그냥 매립지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의 기존 틀은 일본인들의 공동묘지잖아요. 그 공동묘지는 없어지고 그 위에 주거 기능이, 임시 주거 기능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거를 끝까지 문화재 등록의, 세계유산 등재의 가치가 정말 있을지 그리고 공동묘지가 세계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례가 있는지, 아마 지역 주민들은 이 무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받기 힘들다, 빠른 결정을 바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사례가 있다고,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설명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회 때 그런, 공동묘지가 세계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례가 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간접적으로 답변을 또는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궁금한 부분이라서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동네방네비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올해 첫 번째로 시범 사업을 확충을 해서 실시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좀 더 내실 있는 동네방네비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얼마 전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저희 상임위 내에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공감이 되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장님도 아마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우리 부산시의 각 구·군에 문화시설들의 편차가 상당히 심하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격차를 좁히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소규모 문화시설에 대한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없는, 시설이 없는 구에는 좀 더 예산적인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방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궁극적으로는 격차가 벌어져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좁히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문화서비스거리가 바로 그런 걸 저희들이 측정을 하기 위한 필요한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앞서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문화 관련된 시설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생활문화센터나 그런 부분들의 확충이나 아니면 소규모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SOC사업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싶고 단지 각 구·군에서,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 공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유휴지가 많이 없는데 좋은 공간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다면 저희도 거기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의지는 다 확인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만 아까 정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더비 건 있잖습니까, 사실 이게 문화체육국의 소관은 아닌 것으로 저도 추측이 돼요. 그런데 저도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보기로는 소더비가 문화복합시설인지, 그러니까 문화복합시설로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일정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때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저는 이 과정을 다 봤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실은,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부서가 투자유치과죠? 투자유치과입니다. 투자유치과인데 거기서 소더비와 부산시장과의 협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저는 좀 놀랬습니다. 왜냐? 이게 시비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나서서 업무 협약을, MOU를 체결한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문화체육국이 됐든 아니면 관광마이스산업국이 됐든 그런 연관된 부서와 의견 조율 없이 단순하게 투자유치과 한 군데에서만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저는 좀 놀랬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의회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이거는 아까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소더비 이 라이센스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률 자문을 통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리아소더비인터내셔널리얼티라는 곳에서 소더비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부동산중개업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더비라는 명칭을 아무 때나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시리아관광단지 내에 소더비 부산인가요, 그런 명칭을 써 가지고 하기에는 법적인 검토에 의하면 이거는 부동산중개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동산개발업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업무 협약 자체가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만큼 시에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내용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공정석
○ 피감사기관 참석자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문화예술과장 김민숙
문화유산과장 박은자
영상콘텐츠산업과장 김도남
체육진흥과장 박태성
시립미술관장 기혜경
현대미술관장 김성연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임선홍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대
○ 속기공무원
정병무 강구환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300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2 | 8 대 | 제 300 회 | 제 1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5 |
| 3 | 8 대 | 제 300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4 | 8 대 | 제 300 회 | 제 1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2 |
| 5 | 8 대 | 제 300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2 |
| 6 | 8 대 | 제 300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1 |
| 7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2-01-11 |
| 8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2-10 |
| 9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1-12-09 |
| 10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2 |
| 11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0 |
| 12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2-01-07 |
| 13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2-10 |
| 14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2-09 |
| 15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1 |
| 16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0 |
| 17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1-11-02 |
| 18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2-13 |
| 19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30 |
| 20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30 |
| 21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1 |
| 22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23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01-04 |
| 24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14 |
| 25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2-10 |
| 26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9 |
| 27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9 |
| 28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6 |
| 29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2 |
| 30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0 |
| 31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32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13 |
| 33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2-10 |
| 34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9 |
| 35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6 |
| 36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6 |
| 37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5 |
| 38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2 |
| 39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1 |
| 40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0 |
| 41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8 |
| 42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2-10 |
| 43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09 |
| 44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9 |
| 45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6 |
| 46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5 |
| 47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5 |
| 48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1 |
| 49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1 |
| 50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1 |
| 51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9 |
| 52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8 |
| 53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9 |
| 54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6 |
| 55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5 |
| 56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4 |
| 57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4 |
| 58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1 |
| 59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0 |
| 60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0 |
| 61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8 |
| 62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8 |
| 63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5 |
| 64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6 |
| 65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5 |
| 66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4 |
| 67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3 |
| 68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9 |
| 69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9 |
| 70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9 |
| 71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9 |
| 72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8 |
| 73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5 |
| 74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4 |
| 75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1-12-14 |
| 76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8 |
| 77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5 |
| 78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5 |
| 79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4 |
| 80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3 |
| 81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8 |
| 82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8 |
| 83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1-11-10 |
| 84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9 |
| 85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8 |
| 86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8 |
| 87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88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89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2 |
| 90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1-12-09 |
| 91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21-12-09 |
| 92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6 |
| 93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4 |
| 94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4 |
| 95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3 |
| 96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9 |
| 97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7 |
| 98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99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9 |
| 100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8 |
| 101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102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5 |
| 103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5 |
| 104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105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3 |
| 106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3 |
| 107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3 |
| 108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1-11-22 |
| 109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1-11-22 |
| 110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8 |
| 111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8 |
| 112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9 |
| 113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114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5 |
| 115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4 |
| 116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4 |
| 117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4 |
| 118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4 |
| 119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3 |
| 120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2 |
| 121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1-11-19 |
| 122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1-11-19 |
| 123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7 |
| 124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7 |
| 125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1-11-16 |
| 126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0 |
| 127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128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4 |
| 129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130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3 |
| 131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3 |
| 132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3 |
| 133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3 |
| 134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3 |
| 135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1-11-02 |
| 136 | 8 대 | 제 30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1-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