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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영우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임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황영우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황영우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 외 5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황영우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황영우 원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
기획경영팀장 김성길
뉴딜지원팀장 오태석
재생사업팀장 조혜리
비콘운영T/F팀장 김재승
영도경제기반혁신센터(T/F)팀장 배연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우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우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다시 빛나게 한다라는 미션 아래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비롯한 시민 중심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가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아주 뜻깊고 귀중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고견과 정책 제안, 지적사항을 저희 센터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고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우리 센터 전 직원은 시민과 행정의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본분을 명심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기관의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생지원센터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길 기획경영팀장입니다. 비전전략T/F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오태석 뉴딜지원팀장입니다. 공동체활성화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조혜리 재생사업팀장입니다. 공간재생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재승 비콘운영T/F팀장입니다.
배연한 팀장입니다. 영도경제기반혁신센터장을 직무대리 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황영우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한국유권자총연맹 김진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늘 시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첫회 및 추가질의 답변 모두 1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우 우리 도시재생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16페이지, 17페이지. 부산유라시아플랫폼 C.A.M.P. 운영 및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33회 교육을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고 수강자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메이커스페이스를 비롯한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메이커스페이스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저희들 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 평가점수들을 대체로 보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나은 방향이 뭔가를 평가점수에 기반하지만 그 외에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라도 프로그램 개선사항들을 수강자들로부터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강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메이커스페이스와 소개영상, 홍보영상을 유튜브로 게시했다고 하여 본 위원이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채널 구독자가 8명에 1년 전에 업로드했다는, 했는데 조회 수가 3회인 영상도 있었습니다. 수강자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유튜브 채널에 대한 홍보를 했다면 나오지 않을 숫자인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 지적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유튜브가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유튜브를 즐겨보고 있는데 30만, 40만 되는 유튜브에 비해서는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횟수 조정을 통해서 과연 이 유튜브를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도 신임 원장으로서 한 번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8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또 1년 전에 업로드했다는 부분하고 조회 수가 3회인 영상도 정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귀중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영상들이 그저 업로드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막상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유라시아플랫폼, 16페이지입니다. 유라시아플랫폼 C.A.M.P.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라시아플랫폼 C.A.M.P.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예산 집행 내용을 보면 유라시아플랫폼 C.A.M.P. 프로그램은 집행률이 59.9%고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의 집행률은 16.7%, 이 두 사업 모두 집행, 예산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다행스럽게 두 프로그램 다가 그러니까 지금 11월, 12월 달에 마지막 정산될 프로그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몰렸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률이 낮은 상태고 연말 되면 아마 집행률이 상당히, 예산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이 코로나 등으로 해서 이런 집행이 안 되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고 또 작년 이맘때쯤 유라시아플랫폼 운영주체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센터에서는 이런 논란을 불식할 만한 대대적인 개선이 있었습니까?
방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임명된 지가 아직 채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심도 깊은 분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른 위원회에 계시는 김진홍 의원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원장님이 취임을 하셨으니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29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글스타트업스테이션이 오는 11월 10일부터 부산역에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하며 10여 개의 스타트업도 함께 입주한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는 플랫폼에서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철수를 하는 겁니까?
일부 공간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유라시아플랫폼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110호의 메이커스페이스 공간만 저희들이 관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유라시아플랫폼 내 구글스타트업스테이션 개소에 따라 도시재생센터는 그 역할에 대한 방향 모색은 어떻게 갖춰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유라시아플랫폼에, 원장이 되기 전에는 저 공간에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막상 가서 제가 현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할 가치도 있고 잠재력도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 이번에 구글스타트가 여기 들어오면서 유라시아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체적인 유라시아플랫폼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역할을 대대적으로 찾으시고 또 플랫폼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최대 목표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활용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명심하고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7페이지에 비콘그라운드 관련 언론보도 사항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연합뉴스 7월 8일, 올해 7월 8일에 버스킹 기회 준다, 또 부산 비콘그라운드 예술인 재능착취 논란 이런 기사가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SNS에 상황에 대해 해명을 하고 정리된 것으로 들었지만 버스킹 공간을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행사의 의도가 왜곡되고 논란이 된 점은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 간담회도 개최하여 공연관계자와 함께 토론의 장을 가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정리되었습니까?
이 해당 이슈가 발생한 그 자체는 비콘그라운드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버스킹 공연을 위해 대관을 해 왔는데 여기에 아마도 공연 관련자들이 취지가 저희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 이런 SNS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됨으로써 저희들이 버스킹에 대한 정의도 한번 새로 좀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막힌 공간, 버스킹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밴드 혹은 공연을 원하는 사업들에 대한 무료대관 또는 희망자에 대해서 문화공연 실시가 좀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생각을 해 보면 이 공연자, 예술인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점들은 좀 더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그 보면 이번 건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주최 측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참여자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행감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고 작년 행감에서 비콘그라운드 사업 중 판매시설이 재위탁되지 않도록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감자료 7쪽입니다. 행감자료, 업무현황이 아니고.
그 이야기도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위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판매시설은 통합입찰을 통해서 비틀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위탁 방지를 위해서 저도 사실은 이 시스템은 조금 제 스스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그동안 관련자들의 말씀을 제가 전해 들어보면 POS(point of sales) 이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객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위탁에 대한 방지를 계속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통합입찰을 실시하면서 상가총괄운영사가, 운영사를 선정한 이유는 또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담당 팀장의 설명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겠다는데요.
예, 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행감을 앞두고 사실은 원장님께서 사전에 이런 내용을 좀 더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심히 유감입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콘운영팀장 김재승입니다.
저희가 통합입찰을 했던 이유는 전체 상가에 대해서 그냥 개별상가를 입찰했을 때 상권 조성에, 상가 배치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요. 저희가 오픈 전에 비콘에 입주해 가지고 저희가 먼저 비콘에 들어가서 상황을 조금 파악했을 때 비콘 주변에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서 창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겠다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저희가 상가를 개별 입찰했을 때는 이 상가 조성에 조금 무리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와 협의해서 통합입찰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고맙고요. 다시 원장님한테 다시 여쭐게요.
쇼핑그라운드 등에 입주하고 싶은 업체의 경우는 방금 아까 원장님 이야기하신 주식회사 비틀, 비틀의 검토를 거치는 형태입니까, 그러면?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틀의 입주 심사기준이 부산시나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추구하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판매시설의 재위탁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비틀이 입주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5%를 받습니까?
예.
어쨌든 이런 부분도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상가총괄운영사 비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역상생형 문화확산 플랫폼으로서 비콘그라운드의 공간조성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임명이 되신 지가 며칠입니까?
지난달 10월 13일이었습니다.
10월 13일이고 오늘이 11월 9일입니다. 그죠? 저희가 재생센터에 행감 일정을 미리 다 저희가 공지가 되어 있었고요. 원장님께서 지금 한 달은 안 됐지만 어쨌든 재생지원센터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저희는 하셨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오늘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행감을 임하면서 당연히 준비를 하셔서 오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유라시아플랫폼 이야기하시면서 도시재생센터가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플랫폼 활성화가 어떻게 활성화 될는지 저는 메이커스테이션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 그냥 위탁사업하는 것 가지고 어떻게 플랫폼을 활성화하겠다는 건지 근본적인 혹은 대단히 상세한 내용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하나 더 또 저희 지금 통합입찰, 총괄운영사에서 통합입찰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콘그라운드 운영 자체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고 있는 비콘그라운드를 어떻게 지금 총괄운영사에서 수수료나 혹은 이런 개발 아, 개발이란다. 이 이익금을 가지고 수수료를 확보를 할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입주해 계시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시재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의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의 내용은 원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행감이 굉장히 좀, 시의회에서 행감하는 게 그다지 이렇게 준비를 안 해 오고 굉장히 여유롭게 답변을 하셔도 괜찮은 건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좀 있다가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언제 취임하셨다고 했습니까?
10월 13일입니다.
한 달 다 되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직원들이 앞에 서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오늘 너거 앞에 원장님 변강훈 원장님 오느냐 이래 하니까 아니라고 바뀐 사람이 온다고 하길래 그래 언제 바뀌었냐고 물어보니까 10월 13일 날 바뀌었다고 이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장님이 이래 바뀌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는 최소한 언제 바뀌었다든지 새로 부임을 했다든지 이래 우리 위원들 해 봐야 지금 좀 사정이 있어가 안 나오는 분이 계시면 몇 사람 해 봐야 다섯 사람인데 그런 정도는 서로 연락하는 게 서로 예의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명받고 이틀 뒤인가 전 위원님들한테 일단은 문자로 다 한번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찾아뵙겠다고 이렇게 문자드렸는데 답 주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위원장님이십니다마는 위원장님은 그냥 행감 때 보면 좋겠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갑다 생각을 하고 일정 조율을 또 했는데 잘 안 맞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려깊지 못해 죄송합니다.
원장님, 원장님 지금 계시는 사무실이 사직동이죠?
예?
지금 근무하는 데가 사직동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시청하고 사직동하고 시의회하고 거리 해 봐야 걸어와도 얼마나 걸려요?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서로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새로 취임하면, 책 한번 볼게요. 1페이지 행감자료 업무현황 1페이지 보시면 기본현황에 연혁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쭉 보면 몇 대 회장은 취임했다고 다 이래 프로필이 나오고 이래 하는데 지금 연혁에 보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새로 3대 원장이 취임을 했으면 몇 월 며칠 자 취임을 했다는 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자료가 제출된 것은 9월 30일 날 제출되어서 만들어져서…
제출이 되었으면 변동사항이 생기면 여기 갖다가 띠지를 갖다 붙이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행감 한 10분 전에 와서 인사하러 왔다 하면 제가 원장님 바뀐 줄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그거를 원장님은 문자로 해서 취임을 했다 이래 하는데 전화 한 통 하는 게 뭐 대단하고, 바쁘시면 뭐 못 오시면 전화 한 통 정도는 하고 서로 이래 알고 지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 기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야를 떠나서 저한테만 안 한 건지 내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지금 오늘 보는 게 처음이라고 이래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미처 찾아뵙고 인사 못 드려 죄송…
찾아보는 것, 제가 찾아보라는 것도 아니지만 전화 한 통화면 끝날 일입니다. 전화도 안 하고 이래 오신 지가 한 달 다 되어 가는데 감사 준비한다고 제가 바빠서 그렇는가 저는 그래 이해를 하는데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공사·공단 요즘 사장 취임할 때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별위원회 거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원장님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그걸 생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도 다 인사검증, 부산시의회 인사검증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한다고.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원장님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원장님 다음으로 기구표에 보면 사무국장이 공석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것 왜 공석을 두느냐 이래 하니까 3대 원장님이 취임하면 또 앞의 원장은 미룹니다, 임기가 다 되어 가니까. 3대 원장이 취임해 들어오면 해결을 안 하겠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가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했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작년 6월부터 한 세 차례 정도 사무국장 채용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적격자가 없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 향후에는 저희들도 지금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우리 조직이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나름의 조직개편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 향후 아마 3부 체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물론 잘해야 될 것이고 정책개발 및 신사업 발굴 이런 것도 좀 필요한데 그럴 것 같으면 이를 컨트롤 할 사무국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사무국장이 계속 공석으로 있었는데 없어도 지금까지 잘되는가, 이것 뭐 잘되고 안 되는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국장이 없어도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 보면 사무국장이 필요 없어도 된다고 하면 조직을 빨리 개편해 가지고 사무국장을 없애버려야지요. 자꾸 이래 계속 이것 할 때마다 공석으로 둬 가지고 몇 번 채용했는데도 지금 세 번 했는데도 안 된다, 사람이 마땅히 없다 하면 그 자리에 들어올라 하는 사람이 국장이라 하면 그래도 원장님 다음으로 자리인데 왜 이게 안 되는 건지 서로서로 조건이 안 맞는 건지 안 맞으면 조직을 달리 정비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조직개편을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조직을 정비해 가지고 빨리빨리 원만하게 이 기구 자체가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업무현황 20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감사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현황에는 9개가 되어가 있고 처리가 8개 되어 있고 하나는 처리 중에 있다 이래 하는데 처리 중에 있는 게 아까 이야기한 사무국장 공석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지적한 게 또 있습니다. 비콘그라운드 시설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비콘그라운드가 수영 망미교 하부에 있지 않습니까? A지역, B지역 나눠져가 있죠? 큰 대도로를 두고. 제일 문제점이 뭐냐고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대도로를 사이에 두고 A구역, B구역 있으면 오는 분들이 그 이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지적사항이 남부서하고 부산경찰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횡단보도를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그때 원장은 그런 쪽으로 횡단보도 설치를 건의하겠다 했는데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수차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 그 자체는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실행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현재로서는 관계기관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지역주민들의 협의가 필요할 듯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협의를 아직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횡단보도 설치가 아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거의가, 지금 건너다니는 분들은 전부 다 지하철 그 이용하는 지하보도로 해가 다니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저도 가봤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위에 계시는 행인들이 거기 다 100% 찬성하지 거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횡단보도 하나 내는 게 경찰청이나 전부 다 협의를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경찰청의 관제계에서 했는데 지금은 시설운영팀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의지만 있으면 우리 여기 시경도 경찰청도 옆에 있으니까 담당자하고 담당하시는 그분이 경장이신데 그 계장님이, 그분하고 상의만 하면 금방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오래 걸릴 사항도 아닙니다. 아닌데 그거를 대도로가 굉장히 도로가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오신 분들이 A구역 갔다가 B구역 갔다 할라 하면 누가 그 지하로 왔다리갔다리 그래 해가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해서 지금 현재 수영구에서 주민분들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 가시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비콘그라운드 거기는 공실은 없습니까? 공실은.
지금 현재로는 6개가 나와 있습니다.
6개가 나와 있으면 그 공실은 지금 앞으로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계속 그래 두고 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계속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적을 했는데 유라시아플랫폼 메이커스페이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전액 국비죠? 국비사업이지요? 이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전부 다 사업비가 자체가 국비사업이죠, 전액?
예.
보통 이 사업을 하면 전액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는 드문데 이것 왜 전액 국비가 내려오게 된 거는 왜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보통 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이거는 왜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합니까?
이 유라시아플랫폼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국가에서 한. 그래서 저희들 공모를 해서 부산시가 공모를 응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공모를 해도 국비가 오면 시비도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데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이란 말입니다.
매칭했답니다.
예?
매칭이랍니다. 시비하고 국비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번 보세요, 74페이지. 행감자료 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거기는 사업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사업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감자료 한번 보시면 74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 자체는 6,700만 원이고요, 총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 하노.
아, 2억입니다, 2억. 여기에는 인건비 다 포함되어 2억으로 되어 있고요. 자체사업비는 6,700만 원으로 국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2억이라 하는 금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 70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콘텐츠 운영현황이라고 사업비 총 2억으로 나옵니다.
유라시아플랫폼 콘텐츠 운영현황은 사업비가 2억이고 이거는 또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은 국비 6,700만 원인데 이것을 자료를 보면 이게 전액 국비로 가는 거로 이 사업은 아는 거지 여기 시비가 매칭되었다는 그런 거는 어떻게 보고 압니까?
전체 운영비가 2억이고요. 메이커사업비가 국비는 6,700만 원 시비가 7,450만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7,450만 원이라 하는 그게 어디에다가 표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에는 없고요. 저희들 내부자료에 보면…
우리 자료는 없으면 원장님,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장님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하는데 우리가 없는데 뭘 보고 지금 질의를 합니까?
내부자료, 저희들이 좀 상세하게 나온 자료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내부, 안 자료고 간에 우리가 뭘 줘야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데 이거를 보면 전액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내부자료를 어떻게 알고 제가 그 질의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인정됩니다.
원장님 저는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또 먼저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원장님의 이력을 이래 좀 경력을 보니까 거의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 파트 쪽에 많이 활동을 하셨네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원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난 후에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시의 부분, 또 위탁의 부분들 이 부분들을 잘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재생센터와 인연은 지금 3년째죠? 3년째죠? 제가 도시안전 쪽에 도시재생이 출자·출연기관이 있어 가지고 한 2년을 제가 접하고 또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여러분들이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접하게 되어서 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나름대로 이산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이영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수행할 부분, 오늘 노골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기구의 부분,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기구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조직이, 그죠? 그런데 전체 조직의 부분에 사무국장의 공석 부분은 누차에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고 이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앞에 지금 원장님은 3대째죠? 몇 대입니까?
3대입니다.
2대 원장님의 부분에서 그분이 하는 행감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할 때 필요의 부분은 사무국장이 공석이 되더라도 나름대로 원장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그 어떤 사무국장의 중요성 부분을 좀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할 때 이게 지금 인건비 문제입니까 아니면 혹시나 도시재생, 지금 원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잘 자리를 배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사무국장 초빙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니요. 그런 형식적인 부분은 마시고, 그거는 답변이 아니에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도시재생에 예산의 문제가 있어 사무국장이 필요 없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조직에서 그 사무국장의 자리가 필요 없는지 그거 2개 중에 1개만 말씀을 하시라고요. 어느 거예요?
사무국장은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직 내에서도 제가 와서 결재를 해 보니까 결재의 범위가 너무 원장으로서 오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업무분장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 효과적인 센터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사무국장님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의 부분들은 누차에 강조를 했고, 그죠? 센터에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기는 차라리 전자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공석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조직의 어떤 형태에서 사무국장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이 혹시 있어요? 원장님.
저는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제가 그동안 공석일 때 상황들 보고를 받으니까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자에, 아까 내가 지적했던 전자의 부분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센터의 어떤 부분에서 팀으로, 조직의 형태에서 사무국장 자리가 필요가 없다 한다면 아예 이거는 빼버리세요, 이제는. 2대 원장님이 이야기하시든 원장님이 사무국장의 어떠한 부분에 사업의 업무의 어떤 부분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그 당시에 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빨리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본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영도에 뉴딜사업이 있죠?
예.
업무 파악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취임하신 지 지금 한 달의 부분에서 업무 파악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을 했고 영도의 어떠한 뉴딜사업 업무 파악은 다 되었어요?
예, 나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체 뉴딜사업의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500억 중에 저희들이 한 7억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귀담아들으세요. 영도뉴딜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는 거죠.
500억입니다.
답변 정확합니까?
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500억의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뉴딜사업에 선정 사업에 됐어요?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돼요,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영도뉴딜사업은 1,876억 가까이입니다. 이 사업이 거의 2,000억 가까이의 사업이에요. 그것을 우리 부산시가 공모를 했고 그 사업 중에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위탁을 준 금액. 조금 후에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데 영도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이 500억이라고요? 다시 한번 자료 보고 이야기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지금 이해를 했는데 저희들이 관할하는 그러니까 전체 영도 총 그거는 1,800억 정도고 그런데 저희 센터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여한다기보다도 저희들 직접적 관여는 7억씩 해서 49억인데 총 영도의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만 하는 거는 500억이 맞습니다. 거기다가 1,370억 정도 더하면 말씀하신 대로 약 2,000억 가까이가 영도 전체적인 사업 규모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좋습니다. 그 정도 파악을 하시고.
영도에 뉴딜사업이 왜 선정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필요성,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시죠. 왜 영도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이 왜 된 줄 알고 있습니까? 그 필요성.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영도 지금 현재 경제기반형 사업대상지는 한때는 부산의 경제를 리드하는 지역이었고 또 뉴딜사업 그런 측면에서 뉴딜사업을 통해서 현재는 쇠퇴하고 있지만 발전 가능성을 더욱더 제고하기 위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뉴딜사업은 나름대로 쇠퇴한 산업의 형태 그것을 나름대로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뉴딜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 와중에 우리가 위탁을 받은, 도시재생에서 위탁을 받은 기조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영도센터가 그 중심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센터의 어떠한 가장, 그 영도 전체의 사업에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영도센터가 아까도 말하는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기구, 아울러 우리 영도의 부분도 제일 먼저 우리 도시재생팀에서 영도센터가 언제 생겼어요? 언제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위탁을 받은 거는 20년 2월입니다. 2020년 2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2000년?
2020년 2월입니다.
그러면 1년 남짓 됐습니까?
거의 2년 되는 거죠.
거의 2년 됐죠?
그러니까 11월 달이니까요.
몇 년입니까?
2021년 2월, 1월 달이 1년이면 거의 2년 다 되어가는…
2년 되어가죠?
예.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구는 개편이 다 됐어요? 내가 아직 금액은 이야기 안 합니다. 기구만 이야기합니다. 조직개편이 다 됐어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센터장 없죠?
예, 현재 센터장이 없습니다.
팀장님이 센터장을 지금 대행하고 있죠?
대행하고 있습니다.
영도의 재생에 근 2,000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것을 위임받은 조직이 도시재생이에요. 일정 한 분야가 될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2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도 가장 중심이 될 조직이 아직 안 꾸려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센터장이에요. 왜 센터장이 없어요? 팀장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새삼 그것을, 참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업무를 받아 가지고 해야 할 것은 기구개편안이에요. 그런데 그 기구개편 중에서도 가장 상층인 센터장이 없어서 팀장이 합니까? 센터장이 없는 이런 어떠한 기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합니까, 지금. 건물 1개 지어 가지고 사무실 내놓고. 내가 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습니다. 그거를 총괄할 수 있는 센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팀장이 대행하는 부분, 팀장은 팀장대로 역할이 있을 거예요. 능력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팀장은 팀장대로 할 역할이 있고 나름대로 조직의 센터장이 할 역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2년간 공석으로 비웠다? 그게 무슨 기구예요?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도 공석인 자리를 채우려고 많이 애를 썼기도 했고 또 현재로 우려하신 바대로 센터의, 지원센터의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팀장님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와서 챙겨보니까 현장도 가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 업무 추진상에 애로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원장님! 업무에 애로점이 없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편의주의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업무가 지금 하나하나 지적하면 하, 참. 팀장 지금 업무대행을 하고 있고 총괄코디네이터 한 사람 정했죠?
예, 있습니다.
그분이 총괄 다 합니까?
총괄코디네이터는 총괄코디네이터 임무가 있고요.
여러분들 조직의 구성을 보면 센터장, 그다음 총괄코디네이터, 그 밑에 하부총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위에는 없고 우리 팀장님이 지금 센터장 역할을 하고 계시고 총괄기획팀은 임명이 된 것 같아요. 되어가 있습니까? 총괄코디네이터…
예,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 선정이 됐어요?
사업 선정 시부터 지금까지 같이해 오고 있고요. 지금 센터장, 센터장의 부재는…
그분이 센터장 역할을 다 합니까?
아닙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팀장님은 유명무실하게 대리센터장으로 올려놓고 총괄기획코디네이터 그분이 지금 영도 어떠한 재생 부분에 담당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를.
필요하시면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총괄코디네이터는 센터장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센터장이 공석인 기간은 2개월입니다.
시간이, 제 질의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차 질의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황영우 도시재생센터 원장님, 먼저 센터에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보낸다는 그 메시지, 자료가 뭐예요? 자료를 안 줍니까? 분명히 메시지를 보내지 마시고 자료를 갖고 오시고 설명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참 부실해요, 여기 보면. 원장님 본 위원이 부산도시재생센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때까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도시재생센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중에 제가 가장 오래됐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부산연구원과 선임연구원을 몇 년 하셨습니까? 부산연구원과 선임연구원을 몇 년 하셨습니까, 몇 년.
27년 했습니다.
예?
27년 했습니다.
27년?
예.
맞지요? 제가 세어보니 딱 27년이더라고요. 주 연구분야가 무엇이었지요?
예?
주 연구분야가 무엇이었습니까?
도시계획이었습니다.
예?
도시계획.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갖다가 올 7월부터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원장님이 자원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국에서 의뢰를 받은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제가 지원했습니다.
지원했습니까?
예.
왜 지원했죠?
도시계획 관련 연구하는 사람들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싶어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 하게 되면 제가 센터에 원장으로 오기 전에는 대학에 근무했더랬습니다, 부동산과에. 근무하면 시정 돌아가는 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위원 같은 데, 도시계획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학교에 공문이 많이 옵니다, 지원하라고. 그래서 한 겁니다.
원장님, 부산연구원에서 주 연구분야가 도시계획이었고 27년 동안 하셨어요. 그러면 또한 원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 포괄적입니까?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 하고 있는 일들이 정당하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저 혼자뿐만 아니라 총 한 40여 분의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은 종합적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도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예.
그럼 엘시티 같은 거, 다음에 송도 이진베이시티 같은 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엘시티는 그 당시의 그 상황으로 다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논외로 하고. 우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이끄실 분이 과연 어느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외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도시재생센터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선 상임위에서는 봐야 되는 겁니다.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수행한 용역을 보면 제한경쟁,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이 대부분이에요. 공개입찰 1건도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에 관한 한 제가 알기로는 1건도 법적 기준이나 위반한 건 없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고 특히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이하만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거는 저도 연구원에, 방금 질의해 주신 것처럼 연구원에 근무하면서도…
원장님 맞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부분은 다 있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상식적으로 보통 우리 부산시민들은 계약이라 할 때 공개입찰을 생각합니다. 1건도 없어요. 아니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직원이 22명밖에 안 되고 예산 해 봤자 60억도 안 되는데. 제가 3년 동안 계속 지켜봤어요. 참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아니 우리 조례에는 재위탁이 안 된다고, 시로부터 수탁을 받은 기관인 도시재생은 그것을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재위탁해 주고, 마음대로. 온갖 이유를 들이대면서.
그리고 비콘그라운드 시설물 관리용역 계약기간 1년, 용역이 무슨 계약기간 1년 합니까? 비콘그라운드 시설물 관리하는데 무슨 1년이 걸리고 또 금액이 3억 4,700만 원, 최초에 3억 4,700만 원, 최종도 3억 4,700만 원, 제한경쟁. 비콘그라운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전문적인 시설물 관리업체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 뭡니까? 아니, 용역이에요 아니면 대행해서 시행회사를 선정합니까? 뭡니까, 이게? 용역이잖아요, 용역? 원장님 용역이 뭐죠? 원장님!
예.
용역이 뭡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용역이라 하면 사람을 써서 일을 시키는 경우를 용역이라고 합니다.
용역이 뭡니까, 원장님! 용역이 뭐예요?
관리를 위한 사람들을 쓰는 걸 용역이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관리를 위해서 용역입니까? 용역이라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용역은 각 기관이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책정하기 위하여 우선 용역부터 실시합니다. 왜냐?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면피용이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나온 결과대로 했습니다. 이게 용역이지 이거는 대행회사잖아요. 대행회사 선정, 용역이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그래서 과업지시서가 있고 실시보고서가 있고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서가 있고 나중에, 원래 용역보고서 있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은 어떻게 의회에서 의원에게 엉뚱한 발언을 해요? 용역에 대해서. 위원의 질의를 잘못 이해를 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도 오시고 박사를 하신 분이 용역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합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용역입니까 아니면 비콘그라운드 시설물 관리용역회사를 선정한 겁니까? 아니 관리회사를 선정한 겁니까? 관리회사를 선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용역으로 표시해요? 그리고 3억 4,700만 원이나 주네. 그러면 도시재생센터는 뭐해요?
참고로 중간 답변드리면요. 비콘그라운드 시설물 관리용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장, 관리원, 미화원, 주차관리원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고요. 여기는 특히 전기 및 기계 관련 경력, 면허소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포함해서 아우르는 용어를 관리용역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해양교통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전혀 형식적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전혀 업무 파악도 못 하시고 그냥 사회상규에 의한 경험에 의해서 대답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 5명이 이렇게 배치돼 있네요. 관리하는 데. 그러면 이 5명 뭐 합니까? 아니 3억 4,700만 원이나 들여서 비콘그라운드 운영 전체를 시행자에 해서 맡겨놓고 그러면 이 5명 뭐 하는 거예요?
용역은 용역대로 관리, 기계실도 있고요. 배전반, 주차관리 이런 것도 하고요. 우리 센터의 직원들은 그 안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기획하고 집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이 5명은 시설물 관리에는 손 떼고 전반적으로 전체 다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 5명이?
기획,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그 전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프로그램이 해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기획하고 운영하고…
비콘그라운드에 대해서 처음부터 엄청나게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어요. 외지 같은 거, 콘텐츠다 뭐니 전부 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비콘그라운드 언급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시간 15분이죠? 시간관계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아,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조금 전에 조직정비 방안이랑 업무분장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이 조직정비랑 업무분장을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올해 내로는 마칠 생각입니다.
올해 내로.
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파악해 보자면 행감을 준비하는 태도라든지 혹은 센터 전체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과연 이 전체를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데 저희가 예산을 조금 있다가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전까지 센터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저희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적절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업무분장이랑 조직정비 방안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까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저희가 도시재생이랑 재개발이랑 지금 굉장히 상충되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경력을 보자면 도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이라는 게 재개발과 재개발·재건축과 굉장히 상충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센터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는 합치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학회에 구성하는 교수님들이 많은 분들이 도시계획이나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공통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도시재생은 나름의 특정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저도 원장이 되고 나서 와서 보니까 아, 도시재생사업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센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프로그램적으로 보다 좀 다양하고 디테일해서 제가 공부할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학자의 관념에서 보는 거랑은 달리 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도시 재건축·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익이나 그 외 부동산에 대한 가치라든지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바라는 거고요. 도시재생은 원도심의 굉장히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같이 회생시킬 건데 이 도시재생 지역 자체가 재개발·재건축이 되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가게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다가 재건축·재개발로 주민들이 사업이 바뀌었을 때는 도시재생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다워야 되고요. 아까 제가 전공은 도시계획이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하시던 분들 중에 도시재생을 하시는 분도 많고요. 저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원장으로 오면서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이 추구하는 바를 보다 도시재생 쪽으로 추진해 가려고 한번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센터가 어쨌든 마을활동가든 어쨌든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센터가 그런 역할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학자나 혹은 박사님들, 석사 받으신 분들 이렇게 학자의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들 필요성에 대해서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센터가 그냥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일정 부분 그냥 흘러가는 형식인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요. 조금 전에 저희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산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과연 이런 게 적절하게 제대로 될 것인가라는 것과 현장과의 이런 제대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시재생이라는 게 마을의 활동가들이나 마을주민들의 역량을 일정 부분 끌어올린다고 하지만 마을주민들은 늘 그런 일을 평상시에 늘 일상적으로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기간 동안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마을주민들도 지칠 것이고 활동가들도 지칠 것이라서 그들이 떠나간 그 자리는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인프라만 만들고 활동가들 떠나고 그 시설들은 전부 폐쇄되고 그냥 인프라가 그대로 거미줄만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재건축·재개발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도시재생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성을 보여주셔야 하거든요. 그게 저는 어쨌든 센터장의, 관장, 책임이 있는 자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지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동안의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름 의미도 있지만 향후에는 기존 사업들을 더욱더 충실히 하면서 도시재생 정책개발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충실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되도록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내용들을 잘 수렴하도록 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 산하기관이라서 센터가 아무리 정책의 방향을 잡는다고 해도 시에서 방향성을 정하면 달리 가기 힘듭니다. 센터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정책을 개발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동안에 연구원에서 근무했던 그런 이력도 있지만 그동안에 부산시와의, 결국은 부산시도 사람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 인연들을 잘 활용해서 저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공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좀 하고, 특히 어떤 형태든 간에 어떤 조직이든 간에 오늘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 네트워크 형성에 좀 부실했던, 좀 모자랐던 부분은 채워가도록 하고 공무원 시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특히 요즘 같으면 사업들이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잘해서 저희 사업 본연의 임무가 잘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사람과의 인연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책이라는 게 바른 방향에 간다면 충분히 저는 예산이나 정책의 방향이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과의 관계라기보다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관이든 혹은 지자체장이든 아, 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정책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메이커스테이션 예산 이야기하면서 전체 총괄 2억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메이커스테이션만 그걸로 받은 겁니까? 시범사업으로.
메이커스페이스만 2억으로 받은…
메이커스페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자체는 6,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커스페이스만 지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받은 거죠?
예.
그런데 아까 저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전체 2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콘텐츠 사업에 대한 전체 2억인 거고 그게 시비매칭인 거고요. 메이커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그냥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받은 그냥 공모사업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센터장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게 메이커스페이스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국비사업 맞습니다. 그죠? 전체 콘텐츠 운영이 시비가 매칭된 거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예, 국비사업으로…
예, 그러니까요. 그거를 달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2개 묶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아, 원장님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오늘 지금 행감 중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센터장님 저희가 인사검증을 하든 혹은 저희 상임위에서 행감을 하든 센터장님께서 좀 더 저희보다는 파악을 더 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런 행감자료 받았을 때도 저희가 파악하는 것도 도시재생센터만 파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센터장님 지금 도시재생센터의 책임자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에 임하시는 자세가 굉장히 저희가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 어떻게 좀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실지 다음번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아까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중에 주차장 관리도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비콘그라운드 주차장 관리는 어느 팀에서 합니까, 지금? 팀 중에.
아, 팀 중에요. 우리…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러면 비콘운영T/F팀에서 주차장 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양 사이드에 있는데 총 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 218면입니다. 노면에 131면 해서 총 하면 218면이 총 면수인데 그중에 노상이 131면으로 파악됩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게 비콘그라운드가 생기기 전에는 고가도로 하부에 주차장을 늘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은 인근 양 사이드에 주민들이 저는 다 사용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거지전용주차방식을 일단은 원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 가지고 비콘그라운드 시설과 거리에 따라서 가점부여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우선 배정되도록 그런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지역주민들이 우선 사용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 보면 입주업체나 방문객도 주차면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시간주차 있습니다.
지금 218면을 비콘그라운드 T/F팀에서 맡아가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차관리하는 시간도 상당할 거고 업무도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주차관리시설 이런 것 보면 시설공단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차관리하는 이런 예산도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정 부분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전체 운영사항 중에 하나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비콘그라운드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주차장 관리가 큰 사업 그러니까 임무이기도 하지만 사업이 되어 가지고 비콘그라운드 전체적인 프로그램 짜고 집행하고 도시재생사업하는 데서는 약간에 조금 버거운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원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할 역할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아까 동료위원들도 나름대로 질의를 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도시재생시설 문화콘텐츠라든지 거점시설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도에 따라서는 사업별로 평가가 딱 일률적인 잣대를 대기는 힘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주차라는 업무를 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 주차관리 업무를 꼭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주차관리원은 4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큰 도움이 됩니까? 이것 주차하는 이 관리하는 부분이.
도움의 여부는 조금 판단하기는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부분은 주차관리하는 부분은 시설공단에도 이관을 하고 그 외에 업무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 218면 같으면 상당한 면수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 간의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한데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찌 보면 팀장도 계시지만 주차관리하는 데 이런 데 비중을 두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주차관리원 자체는 4명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의 고유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 관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번 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아까 조직구성도 새로 하신다고 하니 주차관리 이런 부분은 시설공단이라든지 맡기면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원장님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상할 때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만큼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예, 위원님 애정 어린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제가,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나름대로 다 원장님 구상대로 다 되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했으니 그때 한번 제가 또 이런 부분을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되어가 그만뒀는데 아까 유라시아플랫폼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오락가락하는데 그것 확실히 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것 또 할게요.
메이커스페이스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6,700인데 아까 전에 원장님 말로는 세부자료에는 7,450만 원이 더 있다, 그거는 시비다 이랬는데 이것 무슨 말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게 뭐라 하냐 하면, 원장님!
예.
유라시아플랫폼 콘텐츠 운영 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2억입니다. 이 사업비는 여기에 국비, 시비가 매칭되어가 있습니까? 이 사업비는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2억 자체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2억 자체가 시비인데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이 사업비는 이거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관련해서 국비라 하는 것은 아까 전에 국비가 아니고 시비가 7,450만 원이 더 있다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시간이 가니까, 원장님! 지금 금방 답변이 안 되면 시간 가니까 내가 나중에 그러면 따로 내한테 설명을 해 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고. 지금 금방 그 이야기가 될 것, 자꾸 시간만 가 버리면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기 바라고, 다시 한번 더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구·인력 2페이지 보시면 원장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기구를 개편한다 했는데 그거는 빠른 시일 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팀도 좀 줄이고 한다는데 국장 제도가 안 되면 국장 자체를 없애버려도 되고 현실에 맞게끔 운영하면 되고 인력 보시면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22명이고 계약직이 20명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행감 자리에 오신 직원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거의 현원은 다 오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신 분들 비슷한 인원이 한 22명 정도 되는데 사무실 계약직한테 맡겨놓고 다 온 모양인데 계약직이 20명이라 하면 어느 분야에 일하시는 분이 20명이 됩니까? 조금 전에 주차에 뭐 한 4명도 포함될 거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20명이.
예, 기획경영에 하면 환경미화직이 한 분이 계시고요. 공동체활성화팀에 한 열 분이 계신데 행복마을 7명 그다음에 육아휴직대체 2명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통합지원 1명, 공간재생에 2명인데 메이커스페이스에 2명, 비콘그라운드에 3명, 영도경제기반혁신센터에 4명 이런 식으로 20명이…
비콘그라운드라 하는 게 3명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차는 별개입니까?
콘텐츠 운영사업에…
그러면 주차 아까 4명 하는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용역사업 발주하는…
아, 용역에서 준 게, 용역에서 사람을 채용한 게 4명이라는 이야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20명이 계약직인데 이 계약직 20명이 여기 인건비도 밑에 보면 세출에 보면 인건비가 12억 5,9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원 22명에 계약직 20명 하면 42명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12억 5,900만 원 하는 게 여기 42명 인건비가 12억 5,900만 원입니까?
예, 여기에 지금 기존에 세출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정규직에 관한 인건비만 들어가 있고요. 총 20명에 대한, 계약직 20명에 대한 것은 각 사업별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계약직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거는 각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 보면 33억 1,100만 원 여기 포함되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래 포함 시키면 안 되고 사업비에도 사업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래 분리를 해 줘야 이게 사업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 이걸 분리를 해 줘야 우리가 알지 그걸 사업비에다가 인건비 갖다넣어 버리면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라 하는 것은 사업하는 데 대한 경비를 사업비라 하는 것이고 사업비에다가 인건비를 계약직 인건비를 갖다넣어 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봐서는 절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것 분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세출 자료를 보면 경상경비가 사업비보다 엄청 많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해 봐야 15개 사업입니다, 전부 다 세부적으로 나눠도. 15개 사업에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33억 1,100만 원인데 여기 사업비가, 순수 사업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이고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그거는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기다가 이래 넣어 버리면 전혀 우리가 돌아가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움직이는 인원이 우리 정원은 30명이지만 현원이 22명이고 계약직이 20명이다. 그러면 42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42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여기 사업하는 것은 15개 사업밖에 안 돼요, 15개 사업. 큰 사업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보면 이 사업, 그 뒷장에 4페이지를 보면 추진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추진사업 현황에 보시면 15개 사업이 나와 있고 사업기간,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비고란에는 국비, 시비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 제가 지적한 유라시아플랫폼 콘텐츠 운영사업하고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에는 국비, 시비가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조금 전에는 국비가 들어갔다 했는데 여기도 그러면 국비가 들어갔으면 국·시비를 여기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다 합해서 42명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사업 자체는 좀 크고 작고 하지만 부산시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그리 큰 사업이 아닙니다, 15개 사업이. 지금 사업이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평가를 단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큰 사업의 개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뉴딜 컨설팅 사업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멘토링이나 컨설팅 이런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의 업무 개수로 나누면 과부하 상태가 걸린 것도 부분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사업 자체가 15개 사업에 크게 그래 뭐 쭉,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쭉 해 나오는 계속사업으로 해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어려운 그런 사업도 없는데 지금 예산, 이 사업 집행내역은 내역은 여기에 보면 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몇 프로가 되었는지 예산이 몇 프로가 집행이 되었는지 이걸 한눈에 딱 들어와서 보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잘되고 있는지 그런 사업, 진행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시간상.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원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이것 정비해 가지고 내년도 감사를 받으실 때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또 들어오는 분도 계시고 안 들어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9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그래 자료를 신경을 써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오전에 이런 시간, 오전에 마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갑시다.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지금 센터장 부분, 조직기구의 부분을 앞으로의 계획을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한다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거를 받아보고 나름대로 진행 사항들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혹시나 영도센터장 부분은 임명입니까 아니면 논의구조를 거쳐 가지고 합니까? 어때요? 간단하게 말씀…
봅니다. 인사는 다 공모고요.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계약직이요?
예.
인선을 해 가지고?
예?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그 심의를 누가 합니까?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센터 운영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그쪽에서 결정하지요? 그쪽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
답변을 퍼뜩 못 합니까?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부분인데.
저희들이 위원회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수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 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상은 이미 하고 나름대로 센터장 선임의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도시센터에 인사위원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쪽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시간을, 위원장님 시간을 할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인원 확충을 할 때 도시재생센터에서 인사위원회가 나름대로 논의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결정한다 하면 되죠, 그 답을 그렇게 퍼뜩 못 합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 갖고 한 번씩 제가 대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인사위원회에서, 도시재생 인사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겠죠, 그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할 때 그 센터장 부분은 나름대로 도시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낙하산 인사의 형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도시 전문 형태를 띈 그런 어떠한 형태의 인선을 하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전문성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년간 못 한 센터장을 지금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다 해 가지고 그래 쉽게 되겠습니까?
예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영도지역센터 총 운영비가 얼마예요?
영도요?
예, 영도입니다.
영도센터 운영비 지금 질문하신 겁니까?
예.
총 49억 중에서 작년에 7억 받았고 올해 7억 받았습니다.
몇 년 계약이죠?
예?
몇 년 계약입니까? 영도 부분이.
2020년에서 2022년까지입니다.
3년간입니까?
예.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지침에 의해서,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센터의 승인이 나 가지고 운영하죠?
(담당자와 대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도기반센터, 현장센터 총 7억의 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죠? 확보해가 운영을 하고 있죠?
뭐 제가, 답 안 하시면 맞는가 아닌가 “예.”만 대답해 주이소. 아, 참.
위원장님!
예.
이런 행감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답변석에서 원장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도 지금 답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아, 참. 좋습니다. 한번 지적을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또 뒤에 남아 있는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 7억 중에서 여러분들의 인건비 자체가 사억사천 한 육백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을. 맞습니까?
예.
그 인건비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책정을 하죠?
부산시가 해 놓은 운영세칙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준해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수의 형태는 우리 현장지원센터 운영지침 및 세칙 적용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센터는 여러분들의 현황 부분에 다섯 분이 지금, 일곱 분이 근무하죠?
예.
총괄코디네이터 한 분, 그다음 일반직 3급 한 분 맞습니까?
예.
그다음 7급 한 분.
예.
그다음에 나름대로 코디 부분이…
그렇습니다.
마까지, 마까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분류를 했죠?
예.
그 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보수 책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자료 요청을 해가 봤어요. 센터장은 그전에 7억을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 비용 부분은 이미 책정이 되어가 있죠, 매년. 매년 7억이 책정이 되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7억 중에 나름대로 인건비 부분이 들어가죠?
예.
그중에 지금의 현황대로 그 7억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건비만 4억 4,000, 거의 절반이 훨씬 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조직 형태에서 현황이 7명이고 총 법률적으로는 13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놨죠?
그렇습니다.
오버가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까지는 오버할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죠?
예.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인원을 할 수 있는 건 센터장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 센터장, 예.
그러면 이 인건비 자체가…
코디 1명 더 뽑을…
예를 들어서 코디와 인건비가 여러분들이 계약했던 운영센터 운영의 어떠한 사업들은 일단 뒷전에 놔두더라도 거의 2/3 이상이 지금 인건비에 충당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규모, 형태는 축소화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돈이, 7억이라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7억이란 돈은 이미 한정이 딱 됐고, 3년이면 3년 한정이 되어가 있는데 그 7억 속에서 저희들이 마중물 역할을 할 조직을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사업도 들어 있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이나 지금 현행적으로 7명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더 우리가 인원을 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 자체가 그 인건비에 충당이 다 되는데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현재로서는 인건비는 하여튼 과하지 않도록 집행들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계획도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코디 같은 경우는 한 분 더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비용들을 내가 보니까 거의 지금 이 사업 자체의 부분에 그 인건비 충당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이 앉아 가지고 조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필요성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산 부분에 바로 직결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쓴다고 할 때 모든 어떠한 사업의 예산 자체가 인건비에 충당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영도재생센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들은 거의 지금 등한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때요?
지금 인건비는 약 한 50% 정도가 들어갑니다, 사업비 중에서.
50% 넘습니다. 한 사람만 더 충원하면. 그거는 지금 시간이 저희들 약속에 의해서…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합시다.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니까.
총괄코디네이터 있죠?
예.
나머지 우리가 다섯 분은 여러분들의 국토부 가이드라인 그것도 세부의 형태, 그 형태에 의해서 지금 나름대로 책정한다. 그거는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프라이버시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총괄코디네이터 있죠?
예, 있습니다.
이분은, 이분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은 대학교수죠?
예, 해양대학 교수입니다.
이분 지금 보수는 어떻게 결정되어가 합니까?
예?
이분의 보수는 이 금액에, 4억 4,300 쪽에 보수가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거는 엔지니어링기술 부분의 노임단가…
아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그분의 자격요건은 보수는 엔지니어링 부분의, 국토부의 엔지니어링 부분에 준하는 보수를 총괄코디네이터는 그렇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코디네이터하고 또 틀립니다. 맞습니까? 인건비 책정 부분. 그런데 간단하게 좀 답을 해 주십시오. 총괄코디네이터 인건비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안 나가고 있습니까?
안 나갑니다.
예?
안 나갑니다.
무보수입니까?
자문비만 드립니다. 회의 시 참석한 자문비만 드립니다.
총괄코디네이터는 하루 고용, 3일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세부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자문비를 얼마 드립니까?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만 드립니다.
회의 참석할 때 이분 얼마 드립니까?
예?
얼마 지급을 하느냐고요.
보통 기본이 15만 원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이분은 무보수 조건…
총괄코디네이터가, 예.
확실합니까?
예.
어떠한 내역서는 우리 위원회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것 같으면 총괄코디네이터 부분에 이분의 역할은 뭐 합니까? 회의 때만 참석해 가지고.
예, 활성화 계획에 대한 말 그대로 조정과 지도, 그다음에 국토부와의 관계 조정 이런 주업무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예?
작년에 몇 번 했어요? 회의, 이분.
작년에 회의는…
지급 부분.
한 10회 정도 했습니다.
10회 해 가지고 할 때마다 15만 원씩 수당으로 지급했습니까?
예.
나머지 형태는 없고?
없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조금 전 초반에 제가 이야기했던 영도뉴딜재생사업은 우리가 공모를 했고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하게 그 필요성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우리가 선정,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어떠한 사업들은 또 다른 부서나 여러 부서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영도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맞닿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 부분을 내가, 이제 넘어갑니다. 한번 보니까 그 안에 몇 가지 사업을 했어요. 지원도 나갔고. 그런데 사업의 어떠한 지원의 형태가 거의 동일합니다. 특성도 없는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주민 대평·남항사업단 추진현황 이래 가지고 그 안에 골목길, 공공 보수 이런 부분에 거의 일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고, 대학 수련 부분을 한번 봅시다. 2기까지 했죠?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수리조선대학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우리는 수리조선대학을…
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가장 기본 틀은 뭐예요, 왜 이런 걸 합니까?
수리조선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 해 가지고 실습도 하고 이론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간 일수가 2일입니다, 2일. 다 해도. 그리고 조선 2기는 5일이에요, 5일. 시간이 16시간, 2기는. 이런 어떠한 짧은 시간에 그분들을 이론과 이런 부분을 충당시키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충족한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분들이 시간을 내서 오면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또 실습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좀 더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분들 대학 수강할 때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비라도 지원합니까?
무료입니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무료입니다.
다 무료고. 들어간 비용은 얼마예요? 사업 비용, 간단하게.
그 비용은 사업비에서 나옵니다.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 프로그램 자체는 약 2,000만 원 정도입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일수는 이틀입니다. 그죠?
예.
이틀간 쓰여진다. 그리고 전문성 부분에서 이게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어떠한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도에 뉴딜사업을 만들 때 센터를 만들고 할 때 충분하게 지역의 활성화, 또 근로자들의 어떠한 강화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사업을 하는데 이틀 만에 과연 지역에 어떠한 강화가 되려는지는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영도 부분은 이 부분의 질의는 마치고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허락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혹시나 지금 우리 도시재생에서 여러 가지 어떠한 심화프로그램을 할 때 그 내용들이 국정원하고 연결이 됩니까?
국정원요?
예, 옛날 안기부.
그거는 저희들 정보시스템 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이거 할 때는 국정원하고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들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정보화시스템은…
그러면 국정원한테 어떤 자료를 제공합니까?
보안등급상으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아니요. 도시재생에서, 도시재생에서 등급의 비밀사항을 그렇게 많이 정보화시스템에 수집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게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사업들을 하면서 정보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려해 보자는…
도시재생을 정보화시스템에 나름대로 그 자료를 모으고 또 나름대로 시스템 자체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내가 첫 질의가, 질의가 그거 아닙니까. 이것이 비밀유지 아니면 다른 공개할 수 있는 부분, 다 공개죠?
아니, 다 공개가 맞고요. 이 부분은 내용상의 보안보다는 시스템상의 보안을 지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부사항이…
내용상이나 그거는 늘릴 순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에서 어떠한 도시재생에서 시스템 자체가 보안에 걸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보안에 걸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해킹 이런 데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깊이 해석을 안 해도 됩니까? 내가 자료를 보니까 나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의 정보시스템 자체가 국정원과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3년 동안, 안 그러면 그것이 시스템 자체가 보안이든 아니면 내용이 보안이든 그거 구분이 안 되더라고. 우리 도시재생이 무슨 국정원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정보 제공을 해 주느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 내용상의 문제는 없고요. 보안상 시스템에…
내가 말씀드렸어요. 국정원이 개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등의. 하등의 이유가 없고 또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료 속에서는 국정원의 정보 부분이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보안시스템만 문제예요?
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우리 위원회로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시간 약속이 틀리는데, 한 가지만 이것만 묻고 갑시다.
우리 도시재생 중에서 청년들 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수료하는 그거 하는 거 있죠, 사업들. 잠시 한번 봅시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정확하게 뭐예요? 도시재생…
청년, 대학과 하는 건 청년…
도시재생사죠?
예.
이 부분에 우리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도시재생사를 양성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환원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우선 사업이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양성시켜 가지고 취직된 예가 도시공사 쪽 말고는 없던데.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전문기업 쪽도 연계되고 있고요. 그쪽으로 취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쪽, 그러면 여러분들 자료 부분은 도시재생 꿈의날개 채용 3명, 그다음 도시공사 6명, 그 이외에 다른 민간 어떤 기업에 도시재생사가 활동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한 몇 명 돼요? 몇 명 됩니까?
지금 도시재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는 게 청년도시재생사 양성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고요. 도시재생 청년꿈의날개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요. 다 쳐 가지고.
다 치면요…
다 쳐 가지고 지금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그 사업을 돈을 들여가 하는 이유 중의 한 개가 심화과정들, 여러 가지 부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다 논의는 못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 청년들이, 그 대학생들이 나름대로 학습과 나름대로 우리 시와 연계를 하면서 대학과 연계해 우리가 MOU를 체결해 다 꿈의날개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우리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돈을 들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3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업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없어요, 많이. 도시공사 같으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 채용을 했는데, 하고. 꿈의날개 중에서 한 3명 정도밖에 안 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다른 민간 부분과 전혀 연관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활로를 개척을 못 해 줬다, 개인의 역량도 있겠지만. 우리 도시센터에서 그 어떠한 민간기업과 연결고리, 그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때요?
전혀 없지는 않고요. 도시재생 관련 기업 있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관련 기업 해 가지고 6개 사에 10명 정도가 지금 취업한 실적도 있습니다.
아니 민간만 말씀하셔야지.
예?
제 취지를 이해를 못 한, 도시공사 자체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재생사들을. 그럼 꿈의날개에서 한 3명 정도 이거는 우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센터에서 민간기업과 연결고리를 해가 그 도시재생의 수업을, 인력을 한 번이라도 연결을 시켜준 예가 있느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에는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몇 명 취업이 되었어요?
현재로서는 청년도시재생 그거로 해 가지고 1명이 있고요. 꿈의날개사업으로는 22명이 간 걸로 돼 있고요. 아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체에서 채용 연계가 6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전혀 실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원장님과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는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의 자료를 보고 내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의날개는 3명, 도시공사는 자체예산 6명하고 꿈의날개에서 건축하고 건축설비 전공 이 부분입니다. 재생 쪽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여하튼 우리 재생센터가 도시재생양성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충분하게 그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유념을 해 가지고 민간기업과 나름대로 확장을 좀 시켜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연결고리를 하면서 그들이 사회에 기반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도시재생을 여러분의 업무 중의 한 분야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어떠한 성과를 내년에는 기대를 좀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영도경제기반혁신센터에 있는 운영예산 7억 중에서 인건비 부분하고 이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센터장님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공모를 어떻게 어느 절차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제출해 주시고 저희 인건비 산정이 아까 7억의 예산 중에 4억 4,000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해서 이게 되었는지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가 각 사업별 계약직 인원과 그리고 인원, 인력 그리고 계약금 지급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갖다주세요. 이거 꼭 주세요.
지금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과 존경하는 우리 김민정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도기반형 뉴딜사업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현장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 이 부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네요. 드러났네요, 보니까. 과연 능력이 되느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영도기반형을 컨설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고 했는데 역시 보니까 인력을 계약직으로 모집을 하고, 인건비가 4억 4,700만 원이라 했습니까?
예.
그럼 인건비가 반 이상 들어가 버리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뭐 여기 지금 주요 내용이 한마디로 컨설팅이에요, 컨설팅. 그렇지요? 다른 게 없어요. 딱 요약하면 컨설팅이면 컨설팅인데 이게 지금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영도기반형에 전반적으로 컨설팅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사람을 계약직으로 모집해서 거의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4억 4,700만 원 내역서, 세부적인 내역서를 빠른 시간 안에 갖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제가 우리 박흥식 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김동일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기업하고 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청년들 도시재생사를 연계를 함에 있어서 이게 기업의 니즈와 혹은 현장에 그러니까 센터에서 배출하는 거랑 이게 맞지 않는 것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거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 아까 공기업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기업하고 연계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가 도시재생이 인프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작년에 저희가 창업을 통해서 어떻게 도시가 다시 활력을 찾기를 바란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행감에, 작년에, 올해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좀 더 그런 부분에 내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들은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우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청가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
기획경영팀장 김성길
뉴딜지원팀장 오태석
재생사업팀장 조혜리
비콘운영T/F팀장 김재승
영도경제기반혁신센터(T/F)팀장 배연한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