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
- 일시 : 2021년 11월 08일 (월) 10시
-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 오신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8일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경영지원부장 김영봉
급수부장 민순기
시설부장 고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성출
수질연구소장 최진택
화명정수사업소장 박종필
덕산정수사업소장 박희득
동래통합사업소장 고정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요점 위주로 간략히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본부는 초고도 정수처리시설 도입, 스마트 관망 관리 등 엄격한 수질관리 및 상수도 인프라 개선을 통해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 힘써 왔으며 이러한 전 직원들의 노력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덕분에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7개 시·도 광역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는 350만 부산시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의견들은 겸허히 수용해서 더욱 발전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봉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민순기 급수부장입니다.
고길종 시설부장입니다.
박성출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최진택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박종필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희득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고정우 동래통합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잠시 우리 본부장님 보고한 대로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광역상수도 분야에서 4회 연속 1위를 달성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직원 여러분께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이 정도로 지금 현재 4회 연속 1위를 달성하고 이렇게 하면 각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전화로 문의하기도 하고 직접 방문해서 벤치마킹 하기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정산터널 배수지 관련해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보수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동구 쪽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금년…
(담당자와 대화)
동구 쪽에는 12월…
올해 안으로 마무리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공사가 이래 진행이 되었는데 다음에는 부산진구청을 할 거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동구 쪽에 누수가 나왔다고 한다 하면 진구 쪽에도 지금 누수가 되는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누수가 되는지 한번 조사를 했습니까?
하루 누수량이 400t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누수가 많이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동구나 별반 없다 그죠?
예.
그렇다면 그동안에 굉장한 수돗물이 누수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무슨 어떤 책임이든 이런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한 지 10년 정도 경과되었고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다 경과된 상태고 현재로서 당초에 이제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을 때는 그 부분에 이제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이렇게 하자 이런 굉장히 장수명으로 갈 수 있도록 공사가 되었으면 더 없이 좋은데 현재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용기간이…
본부장님,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 하면 시민들은 누수되는 것을 이래 보고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반 가정에서 만약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물론 그걸 원인조사를 해 가지고 상수도 배관 본부 측 그러니까 계량기 전 단계까지는 통상적으로 상수도본부에서 감면을 해 주든가 이렇게 하고 내부적인 건 본인들이 감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책임을 물리면서 이 상수도본부가 이런 관리라든가 노후든 어떻든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엄청난 수돗물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예산이 낭비가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수돗물값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들은 이야기,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틀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공감을 한다면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보수를 잘해서 누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지금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곧 황령산터널도 착공을 할 건데 황령산터널 할 때 제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아니, 말고요.
저런 수정산 같은 사태가 안 나도록…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다 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미 기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게 진짜로 불가피한 누수로 인해서 발생된 거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민의 눈높이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시민의 눈높이. 그냥 어쩌다가 한번 배관이 터져 가지고 발생된 이런 거라 하면 그럴 수도 있다, 노후하다 보면 이러지만 상당한 시간, 몇 년을 걸쳐서 눈으로 나타나는 건 한 2년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년 이상의 세월이 걸쳐서 누수가 되었다 하면 이 양이 지난번에 보고한 양보다 엄청난 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돗물 정수처리 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면서 그 비용도 수돗물에 부담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공사를 하고 법적으로 하자보증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누수되는 부분을 알고는 계속 신속하게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노력해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후에, 사후에 터지고 나서 보수하는 것은 솔직히 이제 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인규명이라든가 원인규명은 나오겠죠. 책임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다면 행정이 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답을 못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볼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부당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수도본부에서도 아마 다음에 명쾌한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추가해서 지금 공사는, 보수공사는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거기에 피해를 봤던 가정들 아직 보상이 다 완료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상당히 무책임하다. 물론 노력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사가 다 마무리가 지금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서 이 피해자들에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명쾌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지방공제회 보험을 넣어 가지고 알아서 보험처리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게 사고는 부산시가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사는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공사는 열심히 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힌 시민들에 대한 보상은 어쨌든 이 공사가 끝이 나는 이 시점까지도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공제회 의뢰해 가지고 보험으로 가지고 처리하겠다. 일반시민들은 이런 거 잘할 줄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피해입고 고통을 받고있는 데다가 또 소송을 하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정신적 고통을 이중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넣어 가지고 이 피해를 입힌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 주고 공사를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그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소극적인 행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빨리 마무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노력해 주시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량 유해물질 제거시설과 초고도 정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불화화합물 같은 신종 미량 유해물질 제거시설하고 막여과 공법 같은 초고도 정수처리시설은 실질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 물질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걸 어떤 명확한 수질관리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화명하고 덕산정수장 미량 유해물질 제거시설 설치사업, 간략하게 추진경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화명하고 덕산정수장 내에 2019년도 1월 달부터 내년 연말까지 4년 계획으로 분말활성탄 투입저장시설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약 300억 정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내용이 분말 활성탄의 저장시설, 보조시설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저장시설이라든가 재생시설이라면 이렇게 큰 부지하고 그다음에 활성탄 역세척하는 이런 시설들이 당연히 포함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각 시설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덕산에서 재생처리하는 건 한 군데에서 맡아서 해 가지고 다른 정수장에 나눠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장시설하고 보조시설인데 이게 단순시설 같으면 큰 부지인데 지금 현재 기존 있는 부지 내에 이런 시설들이 포함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느냐 아니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성격이.
처음에 애초에는 그게 아마 없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거다?
예.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보면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행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활성탄 원산지나 그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량유해물질 제거를 위해서 입상활성탄 교체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지금 변경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추진되나요?
지금 이 사업이 2022년도 완료가 되면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2020.
22년 연말에요.
2년 연말에 가능하다?
예.
이게 어쨌든 교체주기가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교체주기가 줌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그만큼 많이 더 수반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미량유해물질 재생시설 설치계획에 따라서 이 활성탄 재생시설이 설치되면 이런 비용들이 절감이 됩니까?
지금 운영비는 조금 추가되겠지만 주로 설비를 갖다가 구축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돈이 크기 때문에 320억이 들어가고 나면 그 뒤에는 운영단계에 들어가면 운영비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세척하는 데 들어가는 일반적인 그런 관리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시비가 144억 정도 됩니다.
144억요?
예.
30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추가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많이 또 늘었다 그죠?
예.
어쨌든 이 시비가 지금 현재 100억 이상에 투입이 들어 갔는데 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새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만큼 사실상 거기에 따른 절감효과가 또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에 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08억인데 시비가 50% 해 가지고 254억이 소요되는 매우 큰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인천에 적수 사고,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나서 전국적으로 이걸 잡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를 재구축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여기에 주요사업 내용으로 보면 수질계측기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 재염소 투입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검침도 원격검침으로 이렇게 해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검침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또 무엇보다 관이 깨끗해야 되니까 관 세척하는데 그런 데 역점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지금은 2020년 시작해 가지고 지금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인데 전체적인 진도는 한 여덟 가지 사업 중에서 사업종료로 볼 때 다섯 가지 사업은 지금 마무리가 되었고 재염소 설비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미터링이라든지 관 세척작업은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못 된 게 뭐라고요? 아직 안한 게.
예. 재염소 투입설비 그다음 스마트 미터링, 관 세척사업 이렇게 추진 중입니다.
스마트 미터링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전부 부산시내 계량기가 36만 개, 6만 전 정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받고, 수량 계산을 위한 36만 전 정도인데 그게 옛날에 뚜껑을 열어 가지고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랬는데 전송장치를 통해서 수치가 자동으로 지역사업소에 전송이 됩니다. 수도검침을 직접 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받아 가지고 수도요금을 부과를 하고 그래하는 시스템입니다.
계량기를 갖다가 스마트 미터링이라 합니까?
여기는 미터.
미터.
예. 미터링하는 거를 굉장히 전자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좀 더 우리 말로 쉽게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거.
그런 부분은 부기를 해서 같이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올해 8월에 수질계측기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소입니까?
전체 개소 수는 92개소입니다.
완료된 게, 90…
예. 92개소.
92개소.
예.
설치 지점은 어디입니까?
지금 배수지하고 관로에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배수지하고 관로.
아, 배수지하고.
관로.
배수지하고 관로.
예.
전반적으로 부산시 블로그에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이 정도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표적인 지점에 설치는 거진 완료됐다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안 하셔도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수질계측기가 측정 가능한 수질항목은 무엇입니까? 수질계측기가 주로 뭐 뭐 뭐 어떤 것을 계측할 수 있습니까?
물이 맑은지 안 맑은지 그런 부분하고 탁도입니다, 탁도하고.
탁도.
예. 그다음에 저희들 물을 이렇게 급수할 때 소독한 거는 잔료염소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런 항목들을, 주요항목들을 체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측정 주기는 어떤 형태입니까? 측정을 언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바로 그게 필요한 데이터는 확인하면 그 시간에 바로 바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측정된 자료가 전송경로 공개하는 등은 어떻게?
저희들 홈페이지에.
홈페이지로 알립니까?
예.
그러면 시민들에게도, 홈페이지에 올리면 시민들한테도 공개가 되는 것이네요?
예. 시민들한테 다, 저희들 수질관련 데이터는 전부 오픈되어 가지고 앱으로 공개도 하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 가지고 있지 않고 다 외부에 공개를 다 합니다.
실시간 수압계는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까? 수압계.
지금 그게 수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급수하는 과정에 그게 너무 심하면 관이 파열될 수도 있고 약하면 목적지까지 도달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급 조절을 위해서.
상황실에서 제일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압을.
몇 군데나 설치되었습니까?
전체 약 480개소 정도됩니다.
480개로 태부족 아닙니까?
예?
많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절대 부족하…
480개면 거의 다 완료했다고 보시면 됩니까?
예. 급수계통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설치장소는 어떤 곳에 설치를 합니까?
주로 관로 말단이라든지 중간하고 시작하는 지점 이런 데, 수압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점들에 설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동향을 보면 실시간 수압계만으로 블록별 누출 현황을 감지하는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기회가 좋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품질로 이렇게.
우수한 편입니까?
예.
이러한 것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치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이 필요할 텐데 누구나 이걸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요청해 놓고 있는 게 과거에 우리 수도, 토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행정으로, 상수도 전문요원으로 들어왔던 부분 비율을 높여달라 그리고 여기에 직원들을 최소한 전보기간 이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 달라, 1년 있으면 데리고 가버리고 이런 식이니까 그걸 지금 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기기를 다룬다든지 이런 업무를 맡는 데는 이런 필요한 인원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같은 거 혹시 하고 계십니까?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예.
재염소 설비는 해당 급수계통에서 도달하는 급수대상자 그러니까 주택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잔류염소량에 대한 예측이 되어야 하는데 부산시 급수블록 현황을 활용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모니링이 적절히 이루어집니까?
예. 저희들이 특히 관로말단부에다가 그런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설계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사업 중에 올해부터 스마터 미터링이란 것이 올해부터 실시가 되었죠?
예. 최근에, 시작은 작년에 했는데 주로 올해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 36만전 중에 6만 전 정도를 목표로 국비 200억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에 설치한 양이 많습니다.
그래요. 어느 행정이 중요하지 않은 행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상수도, 물과 관계되는 것은 우리 시민과 가장 가까운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일에도 세심 또 세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업무현황 행감사무감사 업무현황 8페이지 세관·세척 인프라 구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00 우리 언제입니까? 20년 12월 30일부터 했네요?
예.
거의 작년 연말해서 지금 이 용역결과가 29일까지 현재는 나와 있는데 용역결과는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네, 그죠? 용역기간이 있습니까?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죠?
금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29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얼마 들었어요?
지금 한 4억 3,000 정도 됩니다.
4억 3,000인데 4억 3,000이면 4억여 원이라고 쓰지 뭐하러 여기다 왜 5억, 5억 원이라 왜 써놨는데요? 책에.
저희들이 예상금액으로 표기된 거고, 이건 실제 낙찰된 입찰금액입니다.
실제로는…
그 차액은 절감액이고요.
들어간 금액은 5억 들어갔다는 거죠?
편성, 예산편성액이 5억 원입니다.
편성이 5억이고 들어간 거는 4억…
4억 3,000 정도.
4억 2,900이니까 4억 3,000이네 그죠?
예. 7,000 정도.
그러면 책에다 여기다 예상금액을 쓰면 안 되지, 들어간 돈을 써야지 여기다가 누가 예상 금액, 이거 지금 올해 건 20년 것도 아니고 21년도 거인데요. 4억여 원이라고 써야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
예. 다음 그렇게, 다음부터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실질금액을 쓰셔야지.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이거 시범적으로 했었을 때 2020년도 시범지역이 어디 몇 군데였어요? 이게 시범지역에 대한 세관·세척 시행결과 자료분석 및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몇 군데 시범사업을 했습니까?
지금 전체 11개소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시행결과를 가지고 검토하고 분석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예.
맞죠?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취지는 되게 좋게 들려요, 이 사업이. 5억, 여기에는 잘못 표기됐지만 4억 3,000 정도 돈 들여 갖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냥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올해 뭡니까, 수도법 제21조2항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이네요?
예, 예.
뭐 뭐를 법 제도화 시켰습니까?
지금 관 세척 관련해서 저희들이 송수하고 배수관로에 대해서 10년마다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그렇죠?
예. 좀 깨끗하게 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세척에 대해서 앞으로 10년마다 매회 1회 시행하여야 한다는 걸 의무화…
그렇습니다.
의무화 시킨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차피 지금 환경부 고시로 이런 유지 관리 세부기준을 내려줄 거라 말이죠, 그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충분히 해야지 1년마다 이것을 시행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범사업 시행결과 자료 및 분석검토 해 갖고 세관·세척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냈다고 쳐도 또 여기 보면 경제성분석까지 하고 있어요, 경제성. 경제성분석을 아무리 한들, 이걸 한들 돈 근 4억 3,000 들여 갖고 했던 것들이 결과론적으로는 환경부 고시로 이렇게 법 제도 의무화되면서 이런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텐데 이것은 굳이 이렇게 해 갖고 나왔을 때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건지 그 얘기를 해 주세요.
구분에서 보면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관로 관리하는 부분을 큰 지침을 주는 거고, 저희들은 세부 저희들 전체 관로가 8,500㎞ 정도 됩니다. 그걸 어떤 순서로 어느 관, 관경이…
환경부 법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아직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그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그 지역에 맞게 그렇게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거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 관로 관리하는 원칙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제시를 한 거고 저희들 그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관리하고 있는 8,500㎞ 되는 관로를 우선순위라든지 그다음 할 때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돈을 3,000억을 들여서…
말씀하신 거처럼 그게 아니라 경제성분석을 했다 하는데 경제성분석은 뭘 경제성분석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 이 공법을 적용하면 얼마들고 저 공법을 적용하면 얼마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또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데 거기서 가이드라인 나온 환경부 고시에 가이드라인에 나온 그거에 이 경제성이 그런 공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여기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접점점이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고 이 가이드라인과 이 접점점이 없는데 여기서는 공법을 가지고 이 공법을 썼을 때는…
그건 저희들이…
이거 할 때는 얼마 정도 들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가는 그런 것들이 되는지 그걸 여쭤봅니다.
실제 포괄적으로 안내를 해 놓고는 있지만 적용하는 부분은 저희들 이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용역에 의한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 관로하고…
환경부 고시 가이드라인은 별 의미가 없는 거다 그죠? 말씀하신 대로면 10년에 1회 이상 해야 된다는 거에 따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관로 관리, 아, 환경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냐 하면요. 상수도가 열심히 하는 건 알아요, 세관·세척 위해서 어떡하면 그 돈을 절감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오랫동안 우리가 질문도 했고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공법이 타당성 있다. 아, 이거 해 보니까 이 공법이 타당성 있다 이렇게 하다보면 그 공법 위주로 가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업체가 쉽게 말하면 업체, 사업체, 사업체가 알게 모르게 이 사업체가 지정이 되는, 지정을 여기서 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 아까 뭐 세밀하지 않다 하니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더 검토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도 충분히 지역적인 특성을 다 담지는 못 했지만 포괄적이라고 하지만 그 포괄 속에는 그냥 던져주듯이 했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오해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은 공법 선정하는 부분이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한테 와서 가이드라인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까지 섬세하게 포괄적인지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걸 하시거나 이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다시 한번 저는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 보고 떴어요. 그죠?
예.
홈페이지에서 보고서 이걸 받았는데 이중에서 제가 참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이거 내가 이것도 똑같은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있겠지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거는 뭐 여기 상수도의 특성상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것 때문에 일을 원활하게 하려고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해 갖고 공고를 채용공고를 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감사에 분명히 걸려있는데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엄청 잘못된 부분인데.
예. 저희도 그렇게 충분히…
아니 왜 6개월 이상, 아니 충분히 있는데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자라고 왜 못을 박았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해를 제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빨리 빨리 대답해 주세요.
원래는 이게 담당자가 업무적인 부분을 제안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 부분을 과다하게 제안한 그런 실수…
실수로 이걸 올렸다고요?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저는 이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채용할 때 각별히 신경…
저는 이거 어떻게 오해를 했나 하면요. 사심 없이 말씀드릴게요. 오해한 부분이 왜 오해냐 하면 이런 식으로 내야지 말 그대로 여기에 이 부서에서 일을 하시고 고만을 두셨던 저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고만을 두셨던 아니면 어떤 다른 연계 관계에서 고만을 두셨던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더 열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알게 모르게 상수도사업본부 제가 이 부분 말고 평상시에 업무보고 때도 이거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 계속 지적했어요. 왜 그렇게 근무하셨던 분들이 다시 거기로 다시 가셔서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침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 감사 지적된 결과를 보고를 받고 굉장히 이 부분을 어이없게 생각을 하고 직원들한테 많이 나무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실수라고 하지만…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100% 오해를 충분히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자식이나 아는 인맥, 지인 경력있는 지인들 뽑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 무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누구한테나 기회는 있는 거죠. 제가 제일 환경공단에서 앞에 업무보고할 때 계속 지적했던 게 기회는 누구한테나 주고 뽑을 때 그 온 사람 중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심려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 잘 챙기겠습니다.
기회는 누구한테나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또 어이없는 거 하나 있는데 아실 거예요.
에너지 진단 용역해 갖고 뭡니까, 4,500VA네 이게. 킬로와트 이렇게 말하는데 볼트 암페어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노후변압기 그거 3,000㎸A로 교체하라고 다 해 갖고 했는데 그냥 4,500VA 해 갖고 결국은 1,600만 원 전기료가 매년 들어가는데 이거는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왜 물론 잘못했으니까 감사에 걸렸겠죠, 그죠? 이거 시정되냐고요. 감사에 걸린 거는 잘못됐으니까 걸렸죠. 하라고, 절감하라고 3,000 하라 그랬는데 4,500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한 거니까요.
이게 지적 내용에도 나오다시피 고효율로 가야 되는데 기존 쓰던 거를 교체한다는 그런 생각…
아니지 맨날 경영효율화, 경영효율화 하면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진단까지 해 줬는데도 이걸 그냥 썼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아니 아니 이렇게 됐어요. 잘못 됐어, 됐는데 이거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죠? 교체 안 되죠? 교체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교체가 지적 받아서 교체가 될 것 같으면 지적 받아서 교체하면 돼요, 그거는. 그런데 제가 봐도 이거가 교체가 가능하나 안 될 것 같아요. 합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죠.
이런 부분은 향후에…
그럼 매년 1,600만 원씩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죠?
새로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른 데서 1,600만 원씩 아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진단까지 받은 걸 갖다가 1,600만 원을 매년 이 시설이 존재 하는 한은 매년 가야 돼, 매년.
저희들…
왜 진단을 받고도 그렇게 하십니까?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근무태만이라고 하나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돈이 안 나가면 몰라요. 한번 나가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 시설 존재하는 한은 계속 나가야 되는데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몰라서 한 것도 아니고 진단까지 내려진 건데 경각심 가지고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빨리, 짧은, 얼마 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또 보면 회계 부분에서 국고보조 사업 정산 소홀 나왔어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왜 국고보조 안 시키는데 그거를요 여태까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반납을, 왜 반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액수가 적어서 반납 안하는 건지 잊어먹고 누락된 건지 계속 왜 이러고 있는데요.
금년 9월 달에 이게 반환처리는 됐습니다. 됐는데 그게…
이거 지적받은 게 16년, 17년도 거예요. 지금 21년도에요, 21년도.
지적받고 나서 사후에 조치한 부분이 사실은…
몰랐죠, 그냥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저희들 이미 이자 부분이라 가지고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본부장님 크게 생각 안 했다 하는데 예산에 크게가 어딨어요. 작게도 중요한 건데요. 항상 명심하십시오.
하여튼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그런 거 하나하나 지금 다 똑같잖아요. 뭐 해 버리고 어떻하냐 그러고 뭐 이자 부분이라 크게 생각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때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반여2동 배수지에 주민들께서 워낙 어두운 곳이다 보니까 연말을 맞아서 여러 가지 장식을 하기로 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지 얘기가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령산 배수지는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상태죠?
지금 환경공단하고 협약서 안에 대해서 문구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가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단계는 아직 아닌 거죠?
예,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다음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게 대략적으로 완공은 언제쯤 예상이 됩니까?
26년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쯤 착공이 돼야 되겠네요.
예, 내년에 착공하면…
업체선정부터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내년 연말에 착공이 되면 4년 정도 공사를 해서 2026년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황령산 관련해서 오늘도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규모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물론 위치는 좀 다르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공사로 인해서 또 차후에 이게 아마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배수지를 공사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해 놨던 터널형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급수관이 여러 가지 이유로 파손이 되거나 파열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럴 경우에 그걸 바로 찾아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까?
그게 블록별로 해 가지고 480개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새면 바로 어디서 한다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예, 누수까지도 감지가 됩니다.
타 시·도도 비슷합니까?
예, 전국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속한 조치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순수 365를 라벨 없는 걸로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게 기존에 라벨 있던 것 같고 없는 걸로 페트병을 바꾸면서 비용이 혹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담당자와 대화)
지금 라벨을 안 붙이니까 라벨지 만드는 그 비용은 일단 절감…
비용이 더 줄어들었네요?
예.
아니, 왜냐하면 이게 금형을 통해서 찍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에. 그 비용은 따로 안 들어갑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줄어들었다는 말씀이네요.
일단 라벨지 비용은 생산 안 하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거네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최근에 아마 제가 우연치 않게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생수를 플라스틱에 담지 않고 우유처럼 종이팩에 담아서 하는 경우가, 업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도 이제 부산도 탄소중립 계속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것도 다회용컵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종이팩을 해 보는 것도 혹시나 비용이 많이 들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바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E컵이라는 것도 사실 광역단체 지자체에서 시도하는 것도 부산이 처음이든요. 부산이 처음인데 우리가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또 다른 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는 다 컵으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죠?
예.
쓸 일이 잘 없어요. 그런데 간혹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행사를 하거나 우리가 이제 순수365가 급하게 나가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태풍 오고 했을 때 긴급하게 쓰기도 했는데 그런 행사용에 쓰여질 때는 사실 컵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럴 때 만약 이게 이제 종이팩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비용이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이게 하나의 부산의 큰 자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봐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인터넷에 파는 사이트가 있어 가지고 오늘 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도착하면 제가 샘플로 몇 개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시고 물론 이게 여기보다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건 하나의 샘플이라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배수지 앞서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배수지가 대부분이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상류에 위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공원 비슷하게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공간으로.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들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데 저한테도 여러 가지 제가 봐도 좀 불합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아주 불가능하거나 혹은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식수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최근에 금정구청에서 배수지 쪽에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저희들 여건이 되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원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회동수원지 있죠?
예.
회동수원지 상류 쪽에 수영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수영강에 또 쭉 올라가 보면 폐광산 아시죠?
광산, 예.
광산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요. 그 임기 아시죠? 임기 납석광산에서 기준치에 초과되었습니다. 비소, 비소가 기준치에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전에 언론에 연초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소가 일단은 기준치가 토양에서는 초과되었고요. 그다음에 수질에 이게 스며듭니다. 스며들어서 낙동강 상류로 들어오죠. 들어와 가지고 쭉 오는 과정에서 우리 회동수원지까지 지금 회동수원지를 식수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 100만t 중에 1/10 정도 됩니까?
예.
10만t 정도 그런데 식수로, 그 동래구 일원에 식수로 쓰이는데 비소가 지금 만약에 물에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 물론 검사를 해 보니 기준치는 조금 미달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중금속이지 않습니까? 계속 축적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 행감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뭡니까? 회동수원지 취수를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밑으로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비소가 조금씩 축적이 되어서 밑으로 쌓이고 있다. 쌓이고 있을 때 그 농도를 측정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 걸 다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저도 그때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물 수질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폐광에서 그런 물질들이 안 나오면 제일 좋은 건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혹시나 싶어서 수질관리하면서 굉장히 유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밑에 수원지 바닥에 그런 부분이 물질이 가라앉는 그런 부분은 준설을 통해서라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감시를 해서 그게 수질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임기 납석광산 주변도 토양도 지금 산성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비소가 지속적으로 계속 검출이 되고 이게 올해 검출이 된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지금 검출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폐광산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매년 조사를 해 보니까 매년 토양오염에 대해서 매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이게 수질에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를 해서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매달 한 번씩 그 부분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걸로…
수질에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에 기준치보다 검출이 적게 나왔다는 거지 안 나온 건, 불검출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상류에서는 그게 나온 게 맞는데…
상류에서니까 어쨌든 수영강 상류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예, 회동수원지에서는 일단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회동수원지에서는 안 잡혀도 수영강 상류는 잡힌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그러면 물고기 폐사문제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치 안 하면 수영강도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조사범위를 조금 더 확대를 한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어쨌든 수질오염 조사 지점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안전한 물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중금속을 수영강 상류의 물고기라든지 축적이 된 걸 주민들이 먹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폐광산에 대한 중금속 오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금련산도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금련산…
금련산에, 금련산 폐광산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폐광 갱 내에 언론보도가 금련산 구리광산에 중금속 오염이 심하다는 부분도 여러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환경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언론보도 이후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한다 하는 부분을 조금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한다하는 부분까지 저희한테 조금 의회에 이야기를 해야…
앞으로는 하여튼…
그다음에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의회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련산 폐광산, 전체적인 우리 금련산뿐만 아니고요. 임기부터 해 갖고 폐광산이 주위에 많습니다. 폐광산 주위에 토양오염은 심각하게 있는데 또 수질오염이 우리가 먹는 물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정리를 좀 잘 하셔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수도요금 부과체계에 관련해서 13페이지 업무보고 자료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서민경제 악화 상황에서 보류가 되었다는 것 정도는 이해가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현실화가 생활 일반가정, 일반욕탕은 현실화율이 90%가 안 되고 85% 정도 되죠,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공업용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공업용은 현실화율이 몇 프로입니까?
공업용은 좀 낮은 편…
제가 알기로는 50%가 안 되고 40%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공업용에 대한 대책은 왜 안 세웠냐 하는 거죠. 추가요금,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을 할 때 공업용은 왜 빠졌느냐는 거예요. 현실화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액도, 수도 사용금액도 크고 그다음에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 활성화 저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형평성이라는 거예요. 타 시·도 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예.
타 시·도에 비해서도 현저히 부산시가 낮죠?
좀 그런 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꾸로 어떤 상황입니까? 수도요금 계속 인상을 하면 가정용, 가정에서 개인들이 내 가지고 공업용을 보전한다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낮게 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높게 해 버리면 이게 형평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 시·도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업용을 지금 낮다고, 높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요. 조사해 보셨죠?
예.
그럼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지금 안 그래도 수도요금 단일화 문제하고 같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코로나 때문에 이걸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업용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지금 공업용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타 시·도하고 비교도 해 보고 또 단일화하면서 공업용수까지 같이 곁들여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업용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추가로 그 뒷페이지, 14페이지에 사회배려계층 지원 수도요금 감면 부분도 제가 사회배려계층을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원을 충분하게 하시되 이 회계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령에서 아니면 조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으면 이게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지출을 해야되지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어떤 상황이 생기냐 하면 현실화율은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매년 130억을 지금 계속 수도특별회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건 어떤 국책,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한번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현실화율이 시민들 요금 인상만으로 계속 지금까지 해 왔는데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보십시오. 왜, 부산시가 수도요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최고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있겠죠? 인력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복지행정 추진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처리, 일부분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전입을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렇게 돼야 현실화율이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특별회계 재정 악화 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일반회계하고 하고 타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량기, 수도계량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수도계량기 우리가 일반가정용 수도계량기는 지금 납 성분이 지금 저연에서 거진 무연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납 성분이 거의 없는 무연으로 지금 0.25입니까? 0.25%.
예.
그렇게 들어오는데 문제는 지금 일반가정용은 어쨌든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공동주택이란 말이에요. 공동주택은 시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제가 저번에 상수도본부에서 샘플링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작년에 해 봤더니 시중에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납 성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게 나와요.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는 가정용, 일반가정은 0.25%로 납 성분을 이렇게 시방서에 넣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전혀 납 성분에 대해서 높은지 낮은지 알아서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환경부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 납 성분에 대한, 계량기에 대한 기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수질에는 기준치가 있는데 계량기 기기 자체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 기준을 만들어 주라고. 그래 저희들이 그때 사후 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걸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에다가 지금 공사 들어가는 일부분을 갖다가 담당부서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납 성분 없는 걸 쓰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권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납 성분 기준이 없는, 근거가 없는 것을 거기에다가 우리가 규정에다가 하다 보면 그 업체에 직접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잘못 하면 소송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환경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줘야 우리가 2차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공문으로 바로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
환경부는 아직 그러면 거기에 대한은 답변은 없습니까?
답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문제가 큽니다. 납 성분이 조사를 해 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굉장히 높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제품에 따라서 납 성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나중에 이게 납이 축적이 돼요, 몸에. 계량기를 통해서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예.
마시는데 공동주택은 이렇게 무방비 상태가 되어 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수질에는 당장 영향이 없도록 하고 납이 거기에 묻어있다 하는 건 간접적으로 또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쓰는 방향으로 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아니, 그러니까 납 성분이 많이 있는 계량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수질을 체크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납 성분 그거 계량기만 조사했지 그 계량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을 조사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물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어느 상태입니까?
수질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예?
그게 물로 파고 들어가지 않고 기계 자체에만 납이 묻어있는 상태고 수질은 저희들이, 만약에 수질에서 납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건 난리 납니다.
그거 조사한 자료 있을 거죠?
예, 있습니다.
그거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손용구, 존경하는 손용구 위원님께서도 이제 수돗물 원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꾸준하게 계속 수돗물 요금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긴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상수 원수를 공급하는 수자원공사나 수자원공사를 감독하는 환경부가 깨끗한 원수를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죠?
예.
그래서 상수 원수에서 독성 녹조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부산시의 시설운영 비용이 막대한 금액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그죠?
예.
독성녹조의 유입차단과 정화를 위한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에 대한 혹시 세밀한 산출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건 독성녹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시설 설치, 이로 인한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에 대한 세밀한 산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덕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 중입니다. 녹조 제거 부분을…
용역을 하시는데 녹조 유입으로 인해서 녹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과 정화를 위해서 부산시가 그동안 투입했던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부산시 자체로 들었던 그런 거에 대한 세밀한 산출 데이터가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따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그렇군요. 그러면 독성 녹조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뽑으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싸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생산한 상수를 부산시민이 신뢰하지 않잖아요. 본부장님 아시죠, 그 부분은.
예.
가정마다 회사마다 별도의 정수 장치를 설치해서 수돗물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민이 먹고 있는 물, 수돗물 값과 물이용부담금 이 부분을 사실은 앞서 말씀 여러 가지 용역도 하시고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올리는 게 맞는 건지 부산시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게 오히려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부산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소신은 우리가 전기, 전기료라든지 모든 사회적인 제도가 전 국민을 상대로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 이건 지역별로 책임지고 있어서 이걸 제가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하고 모이거나 하면 당장은 안 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물 요금을 받아 가지고 수질이 안 좋은 부분에는 그걸 투입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지 물도 안 좋은 물 먹는데 비용은 비싸게 내고 이게 맞느냐. 모든 이런 우리 사회간접자본 인프라를 통해서 생산하는 서비스들이 전부 전국 국민들이 통일을 해 가지고 인당으로 하든지 재산 기준으로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지역별로 책임을 떠넘겨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기 다음으로 물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언젠가는 이걸 전국적으로 수도요금을 통일시켜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차액을 가지고 우리든지 안 그러면 영산강이라든지 수질이 안 좋으면 언제든지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나 의지나 필요하다. 그래 할라 하면 우리 상수도본부 자체에서 직원들이 전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가 되고 앞으로 부산시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보면 이렇게 안 좋은 물 먹고 이렇게 원수의 문제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왜 부산시민들에게 자꾸만 요금 올려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느냐 느끼지 않겠습니까? 부산시민들의 입장이라면.
예.
저는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녹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정수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독성 녹조와 관련한 예산 재원을 발생한 유발과 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저는 본 위원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받아가는 상수, 원수 물값을 낮춰 가지고 낮춰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독성 녹조와 관련한 사업에 부산시 재정으로 투입된 상세히 데이터 앞서 부탁드렸습니다, 그죠?
예.
이 데이터를 저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분명하게 제시하셔서 그 근거로 상수, 원수 물값을 낮추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부산시민들이 그 노력을 알아주고 그래서 수돗물에 대해서 물값의 그러니까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동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원수 문제인데 이게 부산시민들이 수도요금으로 메꿔가는 건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꼭 그런 방안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덕산정수장 폐수처리시설 보강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하구둑 개방으로 덕산정수장 정수, 폐수가 물금과 매리취수장 앞에까지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그죠?
예.
덕산정수장 폐수는 COD가 5.6으로 높고 클로로포름 0.025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연, 망간, 철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부장님.
예.
이런 상황에서 낙동강 기수역 구간에 다량의 정수장 폐수를 방류하는 것은 취수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앞에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김해시의 처리용량이라든지 저 개인적으로 김해시 처리용량을 알아보니까 우리가 1만 8,000t이 나오는데 김해시가 처리용량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4,000t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4,000t짜리 공사를 하는데 우리 1만 8,000을 얹으려고 하면 1만 8,000 처리비용을 우리가 대 가지고 공사를 시설을 짓고 다시 또 그 시설의 운영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이건 안 되겠다. 안 되고 우리가 이걸 관로를 서부, 강서 쪽에 있는 부산시 하수처리장 쪽으로 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강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자.
그런 논의를 하셨습니까?
예, 강서가 처리용량이 1만 2,000t…
(담당자와 대화)
1만 2,000t이더라고요. 그러면 강서 1만 2,000t에 1만 8,000t을 얹으면 3만 3,000t 규모로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시하고 합의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낙동강수계관리청에서 거기 우리가 방류할 수 있는 허용기준치가 있습니다. 3만 3,000으로 늘리더라도 그걸 낙동강이 방류를 못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방안을 지금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시다. 그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재처리시설을 보강을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그렇다면 앞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해와의 여러 가지 과정 그리고 부산시 내에서 이제 이런 방안이 있을 거다, 저런 방안이 있을 거다에 대한 논의,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결론을 내어, 결정을 내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답변하신 대로 유해물질 농도를 고려해서 방류수 재처리시설 보강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조금 문제 되는 게 있습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면 어차피 원수, 지금 황강 원수 끌어오는 부분하고 창녕 강변여과수하고 들어올 때 덕산 쪽에 다시 설비들을…
다시 해야 되는…
그때 다시 엎쳐 가지고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 국비도 일부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게 최적의 대안이라고 저희들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적의 그 방안을 내어서 속도 있게 저희가 진행을 해야 합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잘, 확인하고 잘 처리하셔서 이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들 안을 좀 내시고 얘기를 하셔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물 문제와 여러 가지가 겹쳐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회동수원지 수질 관련해서 조금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지금 점오염과 비점오염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축을 할 계획으로 하고 계시다 그죠?
예.
그리고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그 뭐지,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반영도 해 놓은 상황이다 맞죠?
예.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오염원을 관리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주민들의 토지이용에 대해서 불필요한 제약이 없도록 조금 스마트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동수원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관리를 또 그렇다고 해서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스마트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자 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금액을 반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부분, 어떤 방향으로 그 반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전체 지금 수계관리 7㎞로 범위를 정해 놔놓고 그 전에 관리하던 11㎞에서 7㎞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하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장기간 이렇게 고통받아온 부분들하고 그다음 비점오염원들 앞으로 그걸 저감 시키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자.
종합적 분석을 해 보자 그러면 이 상수원보호구역 회동수원지 관련해 가지고 전체를 놓고 종합적인 그걸 해 보자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까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그 방향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걸 놓고 주민들과 여러 가지 점오염, 비점오염 여러 가지 이런 인벤토리를, 사실 인벤토리 구축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란 얘기를 저희가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이 부분에도 그러면 탄탄해지는 겁니까? 방향이, 말씀이, 본부장님 말씀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선상에 있다. 그럼 같은 선상에 있는데 더, 더해진 건 그러면 뭔가요? 더 강화된 겁니까? 아니면 더 확대된 겁니까? 내용이.
근본적으로 한번 짚어보자는…
근본적으로.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일단 저희들 생각은…
논의된 내용 있습니까?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논의하고 있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회의했던 내용들 있습니까?
예. 그 부분…
자료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회동수원지 인벤토리 구축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잘 되어야 앞으로 회동수원지 관리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자료를 조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다면 회동수원지 관리가 더욱 더 잘 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답변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어중간해서 오후에 하도록 하고요.
본부장님 지금 탄소중립에 대해서 좀 주요업무 현안이라든지 없는 것 같아요, 업무현황에.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한번 2030도 있고 2050에 탄소중립에 관련해서, 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상수도본부의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크게 이래 보면 두 가지인데 결국 에너지 절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재생, 에너지 재생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인데 저희들 이미 재생하는 부분은 상수도시설 유휴부지에다가 태양광하고 이런 부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소수력발전 해 가지고 회동수원지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녹산공단에 하고 두 군데는 저수시설에서 물이 흘러내려올 때 그걸 턱을 돌려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 부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고효율 이런 펌프를 교체를 한다든지 이래 할 때 가급적이면 효율이 높은 거를 써서 그런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개략적 관심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깊이 말씀 안 드리고 또 업무보고 할 때,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탄소중립과 버금하는 저는 물 중립이라고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상수도본부는 물 중립에 대한 그건 앞으로의 부산시의 상수도본부의 계획도 어떤 정책도 있어야 된다 물에 대한 중립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준비하셔서 2020년도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첫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오후에는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질의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잘 드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조금 질의가 미비했던 거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도 정수처리시설 도입 추진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쭉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초고도 정수처리시설은 비용도 초고도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만약 이 낙동강수계 물을 사용하는 덕산하고 화명정수장 전체 처리용량에 상응하는 초고도 처리시설을 만약에 설치하면 이 수반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는 지금 화명 쪽에 저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워낙 시설비가 많아서 10만t 정도만 정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들어가는…
10만t하는 게 27년까지입니까? 그거는 덕산까지 다 포함할 계획이죠?
지금…
화명정수장만 10만t입니까?
이게 초고도를 덕산 쪽에 갖추는 이유는, 아, 화명 쪽에 갖추는 이유는 덕산 쪽에 수계는 앞으로 황강 물하고 창녕, 강변여과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원수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일단 그렇게 들어온다고 보고 거기에 좋아지는 만큼 화명에다가 화명 수계에다가 이거를 질을 높이려고 그런 차원에서 초고도 정수처리를 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 말입니다, 비용이? 여기 지금…
현재 지금 700억 가까이, 이렇게 화명에 들어가는 것만 700억, 10만t에.
엄청난 금액이다 그죠?
오전에 질의했던 미량유해물질 제거시설하고 이렇게 보면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 물질이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화명하고 덕산 미량유해물질 제거시설이라는 성질의 활성탄 저장시설이라는 재생시설을 설치하고 입상활성탄은 무려 아까 오전에 3년에서 1년 주기로 이렇게 단축 사용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차이점이. 실질적으로 미량유해물질 제거시설의 측면에서는 같은 성질의 그건 데…
아무래도 막공법이 저희들이 과불화화합물이라든지 그런 미량유해질에 대해서 걸려주는 그런 능력이 막공법이 훨씬 더 탁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보고 구체적으로 활성탄에서 걸려주는 부분하고 막공법에서 걸려주는 방법하고 이게 나중에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막공법으로 했을 때 90% 이상 걸려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초고도 정수처리시설이니까 거르는 그게 더 미세한 부분까지 벌어지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럼 당초에 지금 현재, 현재는 그럼 결과적으로 재래식정수처리시설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본다 하면 애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안 됐어요?
그렇게 이게 정수처리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막공법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같이 나와져 있었으면 비교분석을 해서 설치를 했을 건데 최근에 초고도 정수처리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지금 현재 처리시설은 최근에 개발이 된 겁니까?
예.
어쨌든 이 예산규모가 700억이란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우리 부산 수돗물 총생산량이 당장 모두 초고도 처리수로 생산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점진적으로,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이걸 추진해 나가는 이런 단계지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드리는 자칫 잘못하면 중복투자의 개념 이런 쪽으로 가서는 이게 별 돈만 많이 들어가고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수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들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시너지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부산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사전단계에서부터 본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잘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질연구소 연구과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연구소는 전문인력이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20명이 넘죠?
30명 정도가 지금…
30명.
예.
그러면 이게 부산 최고의 물에 관한한 부산시 최고의 싱크탱크이고 규모면에서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연구과제 리스트를 보면 2년간 총 13건의 연구과제 가운데 각 정수장에서 완료되는 현장연구가 7건 그리고 연구소 자체연구가 6건입니다. 30명이나 되는 연구위원들이 최근 2년간의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데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수질연구소의 직원들이 연구하는 부분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주된 업무가 우리 부산시의 수질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수계별로 일, 주, 월, 년 이래 반기, 분기 이래 가지고 많은 수질검사하고 관리하는데 주력을 하고 연구과제 수행은 틈틈이 수행하는 과정이 이렇게 해마다 테마를 정해서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결코 그게 소홀히 하고, 연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걸 누가 보더라도 연구위원 30명이 2년 동안 13건 결과물을 내 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인원수에 걸 맞는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현장 적용이 필요한 연구는 직접 발굴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연구소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직접 발굴하십니까?
그중에 연구과제 중에서 장기과제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적용하는 부분은 우리 스마트명장정수장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종 오염물질 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미세플라스틱류를 거르는 그런 연구라든지…
그거는 연구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전체에 다는 아니지만 연구과제가 현실하고 적용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아니고 각 사업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업소에서 연구과제 수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연구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다 하고 사업소에서는 하는 게 없고요.
예.
그런데 현장연구나 지자체 자체연구의 연구들이 대부분 당장 급한 현안업무와 연장선상에 있는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3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최근 우려를 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수라든지 미량유해물질 가운데 새로이 발견되는 물질 이런 것들을 선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로 한데 그때그때 필요한 대응에 어떤 연구만 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 연구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미량 신종 오염물질 관리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는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까?
예.
본부장님 연구소에 각별히 신경 좀 쓰십시오.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구위원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미미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수치 등을 분석하는 담당인원이 따로 있습니까? 방사능수치, 따로 있어요?
예. 지금 특히 기장해수담수화 관련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2명이 계속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2명이 있습니다. 2명.
2명.
예, 예.
그런데 최근에 연구사업은 보면 최근 3년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도대체.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반영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수담수화 부분에 그런 수질 체크하는 부분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 현장 운영효율을 파악하고 처리효율을 조사하는 등의 사무는 각 정수사업소의 능력 있는 기술직이나 환경직공무원들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가능은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쫓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직원들이 하고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직원이 할 수 있는 거는 직원이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연구에만 몰두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연구소는 보다 선진적인 연구를 조금씩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죠?
예.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필요하면 일부 과제는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 이런 걸 외부공모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 자체적으로 잘 안 되면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한번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잘 되면 굳이 이렇게 할 일이 없는데 지금 제가 볼 때 뭔가 매끄럽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특히 연구소 싱크탱크 거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자료, 행감자료 81페이지에 이게 같은 건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해수담수화시설 있죠?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서 2021년 1월 26일에는 정보를 공개해라 하고 인용을 했고 그런데 올 7월에는 이게 또 각하가 됐어요. 똑같이 해수담수시설 관련해서 두산과 주고 받은 공문을 공개하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2개가 똑같은 내용인데 한 개는 인용이 되고 하나는 또 각하가 되고 왜 이렇습니까?
아마 미세한 부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어떤 차이에요? 똑같잖아요, 그 보세요. 세 번째 2020년 7월 13일 제소한 거는 인용이 됐죠? 공개하라고 그죠?
예.
그런데 2021년 4월 26일은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각하가 됐잖아요, 맨 밑에. 똑같은 내용인데 한 개 인용이 되고 하나는 각하가 되고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저희들도 확인해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원래 해수담수화시설 관련해서 정보공개청구에서 이게 비공개 그게 없을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일단은 정보공개청구로 해서 자료요구가 들어왔는데 상수도본부에서 자료를 거부를 함으로 해 가지고 행정소송이 생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건인데 어떤 건은 행정심판에서 인용을 하고 어떤 건은 각하를 하고 이 뭐 이상합니다.
저희들도 이걸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죠? 내용은 똑같잖아요?
예.
왜 이렇게 똑같은 거를 놓고 2개가 달라지는지 이유를 꼭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에 봐도 저기 뭡니까, 한국종합기술 지금 부산시가 패소를 한 거, 그죠?
예.
이 패소한 것이 공업용수정수장 이전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비가 과다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과다 설계를 함으로써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도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처리내역을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어쨌든 종합기술에서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이 설계비가 과다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감사지적사항 감사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 처리하면서 이 부분을 돈을 반납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돈을 줄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과다하게 한 거는 아니다. 일반 이런 단가라든지 구성을 봐서는…
예. 무슨 말씀인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감사 지적사항을 부정하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알겠는데 이걸 봐서는 내용 파악이 조금 어렵고 그러면 우리 감사를 했는데 감사 지적도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감사관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단가를 낮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이쪽에 용역업체에서 설계하면서 단가를 높이는 바람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혔으니까 너거가 물어내라 했는데 자기들이 소송을 법원에다가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판단은 감사 지적사항은 맞지 않고 설계용역사에서 한 게 다른 이상이 없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용역사 손을 들어준 그런 형태입니다.
예, 하여튼 이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계속 지금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소송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작년 언제입니까? 올해인가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조례를 조금 바꾸긴 했는데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소송 들어오는 거 이런 내용.
지금 이게 이제 벌써 이게 소송제기된 게 5년, 6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전국적으로 계속 저희 시·도가 다 소송을 당하고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조례하고 관련규정을 규칙하고 개정해서 현실에 맞춰서 가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앞에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이후로도 전에 제기되었던 부분들이 되어 있고 지금 지금까지 부과했던 부분들이 아직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부터 해 나가는 건 개선해서 해 나갈 겁니다.
거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다 공사, 주로 재개발 관련해서 제일 많죠, 그죠?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도 원가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업무 행감자료도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비용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비용 항목이 쭉 이렇게 있는데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기타 영업비용이 있는데 영업비용은 우리가 인력비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을 운영하면서 지출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타영업비용은 인건비성 경비잖아요.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일반재료비, 행사비, 홍보비 이런 것인데 전국 특·광역시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니 부산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냥 조금 높은 게 아니고 월등하게 높아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담당자와 대화)
작년 기준으로 지금 130억 가까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지형적인 부분이 굉장히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도는 원형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T자 구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관리비라든지 동력비 이런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기타영업비용은 예를 들어 울산은 지금 우리 1/10도 안 됩니다. 10억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대구는 12억, 인천 44억, 인천하고 우리하고 비슷, 인구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비슷한데 우리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기타영업비용이.
이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지면 거기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이라서 같이 높아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거 영업비용으로, 인력운영비는 영업비용으로 인건비는 빠지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따로 여기는 구분해서 분석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수반해서 되는 비용이라서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 기타영업비도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가분석을 계속 쭉 해 봤습니다. 해 보니 아시다시피 우리 상수도본부는 기본 자산이 타 시·도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월등하게 높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은 어쨌든 간에 건물, 구축물을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 자산이 없으면 감가상각비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게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비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위탁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66억이었는데 2020년도에 17억으로 갑자기 한 50억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검침, 결국은 우리 위탁주던 그게 일은 같은 건데 우리 직업 공무원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비용산정 방식이 위탁에서 우리 직원 인건비나 이렇게 바뀐…
아니, 이게 인원이 그대로 있으면 한 1/5이 잘렸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통 매년 66억, 60억 가까이 쓰다가 2020년도에 17억으로 확 줄었단 말이죠.
전환이…
인력을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인력 정리를 하셨다고요?
예.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 자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침원들이라는 거잖아요.
예.
검침원들 수를 이렇게 줄이면 검침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줄인 게 아니고 우리 위탁용역사 직원으로 있다가 우리 상수도 직원으로 전환된 거죠.
전환을 했다?
예, 그게 직이 지금 공무직이라고…
공무직으로?
예,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정수장에서 147만 5059kWh 재생에너지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양에서 이게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그다지 큰 비중은 안 됩니다. 한…
그다지 큰 비중은 아니고 몇 프로 차지하는지 계산은 안 해 보신 거죠?
계산된 게 있는데 잠시만…
전체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양에 비해, 에너지양에서…
7.5% 정도…
7.5% 정도다, 그죠?
예.
이 정도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역부족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그죠?
예.
상수도본부, 관리본부 산하에 공공부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예.
맞죠.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생산시설 설치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봐지거든요. 여유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 최대한 생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보니까 확대 계획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2020년 한 곳,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저한테 이제 확대 계획이 이러하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22년 한 곳, 22년, 23년, 2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 가지고는 조금 많이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본부장님. 물론 예산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건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수도관리본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생산하기 위해서 조금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더해서 한 가지 궁금한 건 정수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있잖아요.
예.
이게 위탁분이 직영분보다 더 많습니다. 임대로 되어 있던데, 맞죠?
예.
직영분이 많은데 이거 공익환수 부분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본인?
공익환수, 그러니까 임대를 해 주긴 했지만…
저희들 돈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
거기는 두 가지, 우리가 직접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설치한 걸 전기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한테 땅을 빌려줘 가지고 저거가 생산해 가지고 한전에 팔고 우리한테 비용을 수수료를 주고…
비용 수수료를 주고…
예.
그러면 공익환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현황 점검은 되어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그 결과를 저에게 조금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상수도관리본부는 어쨌든 조금 신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시고 최대한 적극적인 행정, 진짜 본부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우선은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선도적인 배수지 실시검사를 하셨어요, 그죠?
예.
비스페놀 A, 비스페놀 F 관련해 가지고 그죠, 본부장님.
예.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저희 상임위랑 얘기를 많이 주고받으면서 올 1월에 1월부터 3월까지 이거 일회성으로 지금 조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 불검출이 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런데 우선은 앞에 적어놓으신 것처럼 시민건강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비스페놀 A 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회성으로 끝내실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본부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 지금 도장하던 그런 부분들을 이런 특수물질들이 검출되고 하다 보니까 방식을 바꿔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는 용기를 설치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대부분 배수지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이거…
용기도 바꾸고 다른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방수 도장 방식을 검토해서 좀 이렇게 나은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의견이시잖아요. 본부장님, 맞죠?
예.
지금 에폭시계가 30개 정도 있는데 이걸 그러면 단계적으로 바꿔가는 방향, 방향은 단계적으로 바꾸시면서 그러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때 비스페놀 A, 비스페놀 F를 정기적인 검사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일회성으로 하고 불검출된 건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필요하니까 이 30개를 다 바꾸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저희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다른 부분 다 함께 이제 배수지 관련해서 수질검사를 할 때 에폭시계에 있는 30개 부분은 비스페놀 A, 비스페놀 F 항목을 넣어서 수질검사를 꼭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이 의결되어서 약 42만t의 물이 황강 등 상류로부터 공급될 예정이죠?
예.
공급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준비상태에 있다.
예, 예.
언제부터 공급됩니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실제 공급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빨라도 내년, 내후년 이후가 되어야 관로 매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황강의 물이 공급이 되면 본부장님.
예.
황강 물이 공급되면 어느 정수장으로 배분될 예정입니까?
덕산으로 들어옵니다.
덕산으로 갑니까?
예.
황강 하루의 물이 절반 정도 포함이 되는데 42t 같으면, 그죠? 42t 같으면 절반인데 여기 수질이 우리 취수원과 큰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낙동강 수계 수질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황강 물이.
우리 낙동강 물보다는…
저희들도 별도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질연구소에서.
황강 물이 좋다는 겁니까?
예.
언론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수질 측면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니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언론에는…
언론에 그렇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언론에는 보도가 일부 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되는 42만t을 제외한 53만t에 대해서는 고도정수처리 등을 통해 확보한다고 하는데 현재의 정수체계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까? 황강에서 들어오는 물 따로 하고 또 정수를 또 반 52만t은 정수처리를 하고 그런 게 가능해요?
황강하고 창녕 강변여과수가 본래 정부에서는 90만t을 취수를 하는데 경남에다가 48만t을 주고 우리가 42만t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게 창녕 강변여과수하고 황강하고 2개를 반반 이래 가지고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덕산으로 들어와서 원수가 좀 좋아지기 때문에 덕산 수계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그러면 화명은 물금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현재대로 먹어야 되는데 어쩔 거냐 해서 오전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입하는 게 화명정수장이 초고도 정수처리라 해 가지고 막공법을 도입해서 그 물을 고도정수처리,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덕산 수계하고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래서 600억을 들여서, 700억 정도를 들여서 그걸 공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구분을 위해서는 고도정수처리장을 설치계획이 없는 어느 1개소의 정수장에다가 황강에서 오는 물 42만t 그 물을 전량 공급하고 나머지 우리 52만t 기반시설에는 기존의 낙동강 물을 그대로 쓰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어떤가. 이것이 현재 취수 분배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깨끗한 물을 가져와 가지고 42만t이 들어오면, 사실 덕산 들어오면 낙동강 물이 8만t이 섞입니다. 50만t을 생산하려고 하면 섞이는데 이제 황강 물하고 창녕 강변여과수하고 낙동강물 일부하고 이렇게 섞어 가지고 덕산 수계로 해서 공급이 되는데 그걸 분리해 가지고 따로 깨끗한 물이니까 깨끗한 물들은 따로 정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하는데 물론 그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될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덕산정수장 저거를 통째로 놀려야 됩니다. 그래서 덕산정수장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지금 사실 황강하고 강변여과수, 창녕 강변여과수 끌고 들어오는 데만 해도 관로매설이라든지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수시설까지 별도로 해 가지고 또 부담하기에는 사실 부산시로서는 저희 상수도본부하고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섞어서 이래 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만약에 한다 하면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현재 실무적으로 볼 때는 엄두를 내기 상당히 힘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부산시에서 확실히 정해진 원칙은 없고 만약에 황강에서 물이 42만t이 오면 기존에 우리 물과 섞어서 정수처리를 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건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취수 다변화 차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부산시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현재 방안으로는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내다보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게 반영이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막공법 도입하는 초고도 정수처리를 화명에다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덕산이나 화명 두 군데 다 설치할 계획이세요?
지금은 화명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화명에만…
비용도 많이 들고 아까 화명에 10만t 생산하는 데 설비비가 700억 정도 들어가는 판이니까 덕산까지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설비를 해 놓고도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물을 통과시키는 가압하는 부분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여러 군데 우리 생각에는 이쪽저쪽 다 그런 공법을, 초고도 정수처리 공법을 도입하면 좋지만 경제성이나 비용이나 이런 문제를 볼 때 당장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데 70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10만t…
1조 원…
10만t 지금 생산하는데…
7만t, 7만t을 예상했을 때…
10만t입니다. 10만t, 10만t.
10만t?
예.
10만t을 했을 때 70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화명정수장에서는 몇만 톤 취급합니까?
지금 30만t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 700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명도 지금 10만t을 1차적으로 하는데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본래는 30만t 전체를 막공법으로 이렇게 정수를 하는 걸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비용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일단 1/3 정도를 초고도 정수처리해서 초고도 정수처리 안 하는 물하고 같이 일반 고도정수처리한 물하고 섞어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 다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우선 화명만 해 보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화명 중에서도 일부만 하는 거죠.
화명 중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걸 제대로 하려면 1조 원이 들어가니 어쩌니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 결국에는…
700억이라고 하니까 제가…
전부 다 하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화명 중에서 일부만 해 보고 하시겠다.
예, 화명만 해도 지금 10만t에 700억 정도 들어가니까 나중에 물가상승률 이런 것 감안하면 30만t 다 하려면 3,000억 정도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조 원 들어간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시간이 다 되었군요.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황강 물하고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논쟁이 되고 하긴 하는데 언급할 게 굉장히 많은데 초고도 정수처리한 물하고 섞는 게 맞습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아니, 그런데 어쨌든 따로 하든 아무것도 지금 과불화화합물 미국은 2030, 얼마죠? 25년인가 23년 과불화화합물 다 없애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데 초고도 정수처리한 물하고 왜 섞냐고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냥 말씀 안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과불화화합물 어쨌든 좀 기준치는 안 넘어간다고 하지만 어쨌든 영향이 있습니다, 인체에. 그런데 그 물하고 또 섞는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일시에 초고도 정수처리를 해서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10만t을 만약에 초고도 정수처리를 하고 그걸 따로 10만t을 보내려고 하면 관로를 새로 다 묻어야 됩니다. 10만t 전용으로 묻어 가지고 그것만 또 지역을, 이렇게 공급하는 지역을 또 만들어야 되고 배수지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완전히 독립된 수계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고도정수처리는 우리 아까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활성탄 또 입상활성탄이라든지 그런 걸 거쳐 가지고 이렇게 그런 데서도 웬만큼은 다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물통 안에서 실험실은 이렇습니다. 처리할 때 물통 안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물 하는 거 하고 정수처리 효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다르다니까요. 자꾸 입상활성탄 쓰고 해서 다 잡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몇백 배 때려 넣으면 다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 물 하는 건 안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관로 깔고 하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효과가 없는 걸 왜 자꾸 하시냐고요, 하지 말지 그냥.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일단 장기적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2단계, 3단계 해서 장기적으로 막공법으로 해서 초고도 정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적으로 보고…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도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릴 때.
저도 처음에 직원들하고 회의하면서 지금 이게 맑은 물 만들어 가지고 안 좋은 물을 섞어 가지고 하는 이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직원들하고 그래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어쩔 거냐, 보면 그런 문제, 관로 따로 해야 되고 배수지 따로 해야 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일시에 30만t을 다 고도정수처리를 하든 초고도로 하든지…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섞어서라도 하면서…
그런데 이게 사실 참 답답합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부산에 생산하는 물을 전부 다 좋은 물, 안 좋은 물 다 섞어서 한 통에 넣어 가지고 전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게 제일 형평성에 맞고…
그래서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도 그때 한번 전반기 모니터링을 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물이 역류했으면 좋겠다, 물이 거꾸로 흘렀으면 좋겠다. 서울까지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 대책을 한번 어떻게 내놓는지 물이 한번 거꾸로 흘러가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기타영업비용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영업비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러냐 하면 의회에서도 원가 관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어쨌든 올 말쯤에 나올 건데 내년 업무보고 때 어쨌든 의회에서 분석한 것과 상수도본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2개를 같이 한번 비교분석도 해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올 연말에 완료가 되죠? 아직까지는 완료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12월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에 하고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 또 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비교를 좀 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아쉽지만 그런 노력이 우리 행감자료에 나와는 있습니다만 미진하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좀 잠시 드렸는데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높은 이유가 고정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고정자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투자보수율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객관, 일괄적으로 행안부에서 4% 적용을 해라 이런 식이니까 그것도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가계산할 때 비용 부분하고 조금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금리 이야기를 하면 시중금리 정도로 해서 2%대 정도면 모를까 계속 4% 이상 뭡니까? 투자보수율을 잡아놓고 있으면 그게 어쨌든 비용 부분에서 증가 부분이 생기니까…
예, 맞습니다.
원가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니 이건 저는 행안부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현실적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게 안 맞겠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저희들이 그걸 건의를 해서 한번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 그게 없잖아요. 투자보수율 4% 한다 해서 그 4%를 적립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비용처리를 해 버리니까 원가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자꾸만 반복이 되고 그걸 맞추려고 하니, 뭡니까? 우리 주민부담률이 계속 현실화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꾸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요금이 그런 구조라서 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고정자산이 많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도 많겠죠. 감가상각 처리를 할 때 계속,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감가상각을 한다고 해서 적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런데 어쨌든 예산반영을 비용처리를 해서 그 예산은 단년도주의 아닙니까? 공기업특별회계가, 기업회계가 올해 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남아도 쓰고 모자라도 어쨌든 간에 이게 저장을 해서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미래에 좋은 사업에 대해서 투자 개념으로 적립을 안 하고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하지 않은 사업에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왜 이걸 기업회계로 한 건지 내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이런 용역을 해서라도 왜 이렇게 현실화율이 자꾸 떨어지고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의회도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조금 했으면 싶고, 그래서 이 업무보고, 내년 업무보고 때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한국 표준 회계 원가 규칙하고 행안부의 그 기준을 회계기준을 자주 변경하다 보면 이런 신뢰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하고 잘 조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정수장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약품사용 현황을 제가 보니까요. 덕산정수장이 어쨌든 약품사용량은 제일 많습니다, 그죠?
예.
물도 제일, 일단은 용량도 제일 크고 한데 이 원수당 약품비용이, 원수당 약품비용이 덕산이 또 제일 높아요. 그다음에 화명, 명장 이런 순인데 범어사는 물이 깨끗해서 그런지 약품이 초고농도 정수 처리를 안 해서 그런지 약품비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덕산이 왜 이래 높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인데.
침전방식이 약품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구조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맥동식…
그러니까 화명하고 명장하고는 다른 방식을 쓴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원가, 이게 약품비가 그러니까 원수당 약품비 자체가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은 글쎄요, 효율성 면에서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시설 현대화 할 때 그때는 약품이 덜 들어가는 시설을 도입을 하겠는데 지금은 그당시에 할 때 또 설치를 할 때 그때 사정이 있어 가지고 설치를 했겠지만 현실적으로…
설치가 얼마나 됐는데요. 오래 안 했습니까?
85년도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체를 해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은 안 보이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명장은 지금 할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명장은 지금 시설을 다시 기존 자리에서 할 건데 그때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처리 부분에 대해서 신공법을 쓴다든지 해서 할 것인데…
명장은 지금 70년대에 됐으니까 덕산보다는 15년 정도 더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덕산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오래됐지 않습니까? 85년도면 그런데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이런 부분을 시설개선사업을 할 것 같으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중기재정계획에 담겨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현재는 가동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반영을 해야 계획을 세우죠.
올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 올해 재수립하는데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용역하는 과정에 그 부분도 들어갈 수도…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한 20억 들죠? 내가 볼 때는 이 보니까 20억이네요, 계약금이.
20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현재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고대영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과업지시서에 물론 조금 일부분은 들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2030 NDC계획으로 40%를 탄소를 줄여야 되는, 40% 감축을 해야 되는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데 그에 걸맞는 용역은 아직 이 용역발주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지금 현재 우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정한 목표치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혹시 그런 이 용역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도 지적했다시피 탄소중립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아까 덕산정수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덕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본안은 나와 있어야 되겠다. 그게 10년 단위로 하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또 할 거잖아요, 그죠?
일단 저희들이 감사 마치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역서하고.
그래서 이왕하는 거 뒤에 조금 시간은 늦춰지더라도 한 달 정도는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곧 시행령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시행령이 계속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지자체에 책무가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서 계획 세우면 아무것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먼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 안 하시고. 김재영 위원님 질의, 안 하시고.
손용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하는 동안 질의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19페이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508억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스마트 미터링 오전에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스마트 미터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원격검침 단말기하고 디지털수도미터기하고 따로 나눠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디지털수도미터에 보면, 받은 자료에 보면 소형 다수공급자 하고 대형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제안공고가 있는데 좀 궁금해서 그렇는데 점수가 다 똑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1차 때는 4개 업체 해가 95점을 받았고 2차는 95.14가 또 5개가 이렇게 있고 지금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95.157, 95.024, 024, 024 이렇게 하는데 이 0.001의 수치까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한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95.114까지 이렇게 이게 5개 업체가 소형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에서는 다섯 군데가 나왔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원격검침 단말기 구매통신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아시죠?
저희들은 부산시 자가망을 통해서 회신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열이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로라 계열하고 MBIOT라는 계열이 있는데 지금 로라 계열 선정을 했죠?
예.
조달청 우수, 우수조달제품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로라하고 MBIOT는 차이가 많잖아요?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격, 가격면에서, 가격면을 떠나서 실질적으로는 미터, 디지털수도미터하고 미터에 단말기 로라 같은 경우에는 같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습니까?
그거는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떨어져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원래 같이 붙어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지하나 내부에 있어야 될 게 외벽에 붙어있잖아요, 지금 검침기가. 그럼 기술적으로 안 맞다 이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술이 많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우수조달제품 IT업계에서는 우수조달 안 합니다. 훨씬 뛰어난 업체. 그렇다면 이게 그냥 수의계약이 136억입니까? 수의계약 한 게. 130몇 억이죠? 한 130억 정도 되는데 아니 이런 비교검토도 안 하고 했고 지금 2020년도 계약 건이 준공도 안 됐는데 지금 올해 8월 달에 수의계약을 하는 게 있는데 왜 그랬어요.
일단은 방식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하는 그런 방식인데 실제 업체를 하다보니까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 형태로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그래 한 군데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조달 등록된 게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면 해도 되지만 이런 우수한 IT기업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게 맞다. 비용 검토를 기술 해서 MBIOT는 양방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방향밖에 안 되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하고는 몇 군데는 MBIOT를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지금 사실 비교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로라하고 MBIOT의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전파 도달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주파수대역 및 주파수 환경, 통신속도, 배터리 수명, 단말기 최대 송신출력, 통신단계 그리고 특징 이걸 해 가지고,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130몇 억이나 되는 그거를 그냥 우수 조달 등록되었다 해 가지고 클릭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타 시·도에 도입, 이게 지금 스마트 미터링 도입 초기단계인데 일부 시·도에서는 선정을, 기종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다해 놔 놓고 지금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아니 그런데 이게 구식기술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부산시에서 이거를 했다는 자체가 원래 자료 받고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거든요. 안 드리려 했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좀 언급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무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선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 OTA입니다. 양방향통신 이것도 불구한데 다른 기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뿐만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 면에 봤을 때 굉장히 도태된 기술을 그렇게 지금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특징을 비교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터 미터링 안에 지금 우리 유수율이 굉장히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높지만 지금 누수는 어떻게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누수. 실질적으로 누수를 어떻게, 지금 시대가 거의 뭐 4차산업시대고 AI인공지능시대인데 지금 누수율, 누수를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인력이 점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스마트 미터링 안에 감지센서를 달아 가지고 하는 기술도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그런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하셔야지 옛날식으로 하면 오히려 예산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인력이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러면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 스마터 미터링 안에 이런 예산을 집어넣어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아쉽다. 기술이 선진화 되고 기술이 또 특정업체를 선정하면 안 되겠죠, 안 되지만 어쨌든 이게 시범사업으로서 해 보고 그게 맞다 하면 그리고 타 시·도에 도입된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타깝다.
저희들도 이래 관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첨단기기라든지 여러 분야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분석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계기로 해서…
그런데 어쨌든 누수되는 방법은 이게 아직도 인력으로 해 가지고 체크를 한다는 게 이 시대에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술이 필요하다 하면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게 또 안 되면 또 할 수 없는 거겠죠. 그 사이에 더 좋은 기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우리 기장에 해수담수화시설이 하나 있죠?
예.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현재 직원 6명이 나가서 현상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동은 기계 안에 생산하는 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중단된 상태에서 기계들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의 출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계장치 관리하는 부분들…
관리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거는 어디서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지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갑니까? 일반회계에서 들어갑니까?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합니다.
특별회계로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네요?
예.
거기 다 또 원가에 영향을 미치네요, 결론은. 그 비용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크게 보면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동을, 완공을 하고 난 이후에 한번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재작년인가 하고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다가 그게 또 안 된 것 같아요,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그런데 지금은 실증센터를 유치하겠다. 그런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업무담당은 물정책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연구시설로 이렇게 전환을 해 보려고 하다가 조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지금 보니까 집행내역 우리 행감자료에 보니까 집행내역이 2017년도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지비 해 가지고는 2021년 9월 말까지 이래 쭉 나오고는 있습니다. 동력비 지출부터 해서 지금 상주직원이 5명이고 그죠? 인건비 지출 부분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해수담수화시설로서의 어떤 지금 현재 기능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일본 원자력 물이 방류를 하니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먹는 물로 활용하기에는 현재 상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럼 이 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정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설을 국가가 직접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시설을 인수를 해서 가져가고 부산시가 그 시설을 위탁하는 형태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체 물 관리에 대한 수자원공사라든지 같이 실증센터를 운영하는 거지, 부산시가 단독으로 실증센터를 운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고 그런데 그렇다 해서 보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또 이게 비용처리가 되면서 전체 생산, 상수도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자꾸 쳇바퀴가 돌아가는데 이거 정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 했던 부분들이 잘 더디게 안 되고 이래 하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구체적 용역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
진작에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진작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을 거고 그지요?
예.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도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잘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에 답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빨리 되어야 저희들이 부산시에서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덜 쓸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 우리 물국하고 같이 이 부분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고대영 위원장님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누수율 관련해서 이게 지금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아졌다가 왔다 갔다합니다. 이번 해에는 누수율이 좋았다가 또 어떤 해에는 안 좋고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한 7% 정도가 물이 샌다는 거잖아요. 물을 생산을 해서 보내는 과정에서 어디서 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7%가 지금 샌다는 거잖아요, 그죠? 7% 같으면 한 7만t, 7만t이 그냥 연간 계속 어디서든지 샌다는 것인데 그게 결국은 싱크홀, 지하로, 지하에서 새면 그게 싱크홀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땅 꺼짐현상 원인이 되는 것인데 이런 걸 좀 잡을 수가 없습니까?
그중에서 저희들 7%가 돈은 돈 들어온 걸 계산하다 보니까 7% 정도 나오는데 실제 새는 거는 3% 정도 7% 중에서, 나머지 4%는 우리가 돈을 못 받는…
아, 요금에서 지금 못 받는 걸로 계산을 한 것이죠?
공용으로 해수욕장에 공급을 한다든지 화장실에 물을 준다든지 그래서 못 받는 부분이 4% 정도 되고, 3% 정도가 사실은 누수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요금에서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계량기를 이상하게 달았다거나 그런 어떤 형태로 해서 요금을 부과가 안 되는 그런 걸로 제가 보이는데 맞죠?
예.
그런 거 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각 가정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죠?
예.
어쨌든 누수율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생산은 해놔 놓고 새는 게 더 많으면 하는 것만 못 하는 게 되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부채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채무는 없죠?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00, 아니 95년에 차입을 700억을 차입을 했는데 5년 거치 10년 이 분할상환인 것 같은데요. 이게 700억을 빌렸는데 이자가 350억 반이 이자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상환은 했습니다마는 이자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거치 있고 10년을 한다 해도, 변동금리를 한다 해도 이자가 50%가, 이자가 이렇게 나올 수가 저는 조금 행감자료에 보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고 아울러 지금 우리가 BTL로 황령산 배수지터널은 BTL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BTL 사업은 어쨌든 장기 미지급,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이거는 부채로 잡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업회계 반영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매년 갚아야 될 부채인 거죠. 선수, 일종의 선수금 개념이니까요, 원칙상.
중간 중간에 운임비가 들어갈 거고.
매년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나가는 20년 동안.
그러면 부채비율이 조금 올라가겠다 그죠?
예. 결국은 회계원칙상 그렇게 올라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라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제가 어쨌든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물 문제는 특히나 직접적으로는 음용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민자가 바람직하진 않은데 어쨌든 우리 시의 사정이란 게 있으니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채 관리도 지금 현재 퇴직급여충당 부채는 지금 계속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 하고 그래서 아까 감가상각도 저번에, 저번 우리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대로 놔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립이나 충당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야 이게 무분별하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에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 그러면 회전 기금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충당을 하든지 해야 나중에 노후관로가 생기면 그 돈으로 그 예산으로 다시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 않아서 어쨌든 회전 기금은 설치는 할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 봅니다, 어떻습니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때 계속 말씀은 계속 필요하다 했는데 안 나와요, 안이. 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안이.
당장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큰 돈이 뭉텅이 돈으로 들어가고 있고 들어가야 될 그런 게 눈에 훤하게 보이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런 게 보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탁탁 적립해 가지고 아파트 수선충당금처럼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인데 미리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쓰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야될 길인 것 같으니까 정리를 조금씩이라도 진도가 나가는 게 보여야 의회에서도 어떤 제안도 하고 할 텐데 전혀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한 감이 있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내년까지는…
그 부분은 저희들 근원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음용률이 한 32% 이래 밖에 안 됩니다. 30%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수돗물을 직접 먹는 분들이 32%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직접 음용을 하면 그죠?
예.
자, 그래서 32%라는 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계속 제가 뇌리에 자꾸 오는데 저희들이 부산시민이 또 평균수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지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상태에. 그래서 이게 원인을 분석하자면 고농도정수처리를 한 물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여담입니다마는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부산 수돗물 먹고 조금 물맛이 이상하다 하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고농도정수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취수원 다변화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논의도 하고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근본적으로 사실은 물이용부담금부터 해서 부산시민들은 최고로 많은 금액을 내면서 최고로 안 좋은 물을 마시는 이런 상황이고 또 요금은 제일 비싼요금을 내는 삼중고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또 지금 여러 가지 물 문제를 하려고 하니까 경남 눈치 보이고 경북 눈치 보이고 아니면 상수원을 조금 당겨서 위로 가려 하니까 그쪽 상수 쪽에서 반대를 하고 굉장히 지금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인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본부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은 현재 당장 또 현실적으로 보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게 활성탄을 통해서 고도정수처리 하는 부분이 굉장히 선진국이 하는 방법은 원수가 좋으니까 살짝 걸러 가지고 거른 상태에서 과불화화합물이 보이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잡는 형태로, 이러 이런 식으로 국부적으로 발전한 거고 우리는 종합적으로 걸러내는 기술을 쭉 발달시켜 왔는데 그게 우리 활성탄, 입상활성탄, 분말활성탄을 통해서 걸러낸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과불화화합물이라든지 이런 게 걸러지고 하는데 그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한다는 말도 했지만 그거를 좀 신탄을 비싸지만 자주 갈아주고 굉장히 이걸 해서 현실적으로 정수처리기술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고 정말로 미래에 저희가 예측을 한다 하면 우리가 옛날에 보면 한 동네 한 몇 개, 한 면에 정미소를 한두 개 만들어 가지고 온 면에 쌀을 거기서 다 담당을 해서 정미를 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보면 시골가면 정미소가 하나도 없고 개인집에서 자가 정미를 해 가지고 하는 형태로 아주 소분되어 있는데 정수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나 그러면 관로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바로 정수해서 바로 먹으면 되니까 또 물을 한 대를 집에 갖다 놓으면 한 대 가지고 계속 다 쓰고 재생산 해 가지고 그 물을 계속 먹을 수 있는 기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예측은 못 합니다마는 제가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미래에는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은 활성탄 1t이라도 더 사 가지고 자주 이걸 회전시켜서 쓰는 그 방법이 제일 지금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행감 자리이지만 시간이 되면, 여건이 되면 저희 위원회하고 굉장히 고민 많은 게 여러 가지 취수 다변화 문제, 물이용부담금 문제 그다음에 오염총량제 문제 강변여과수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또 원가 문제 이런 문제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작년 행감과 올해 행감 계속 느끼는 것이 진척이 안 된다. 계속 그 자리에 그냥 맴도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말이 많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 말씀을 못 드리니 어느 정도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보시고 이 물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산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여러 가지 낙동강수계법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 여러 가지 수계 기금관리 문제 그다음에 물이용부담금 사용 부분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리를 안 하시면 누가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와 상의를 많이 해서 좋은 방향의 토대는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부장님, 행감자료 157페이지에 조류제거 설비 다프(DAF)를 덕산정수장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명장에도 지금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게 실무진에서는 다프의 어떤 기능이 현저하게 좋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수치를 보면 그렇게 크게 개선되고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거르는 종류에 따라 다른 데 저희들이 녹조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녹조류 말고 다른 부분들은 다른 정수 설비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장정수장을 지금 운영이 겨울철에는 또 못 돌리잖아요. 공사도 못 하고 실제로 운영도 못 하고 겨울철에는 동절기에는…
여름 위주로, 녹조류 발생시기 위주로 이렇게…
그런데 이제 관이 어쨌든 물론 동절기에는 많이 안 나타나지만 그런데 지금 8개월밖에 운영을 안 했는데 최소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번에도 차아염소산나트륨 할 때도 계속 미루고, 미루고 이건 1년 이상 돌려봐야 된다, 운영해 봐야 된다 해 놓고 지금 이걸 명장을 곧 지금 바로 추진을 안 하시는 거죠?
명장은 지금 설계 중이라 가지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 중인데…
다프하는 방법 그건…
그러니까 아직 결정을 안 했잖아요, 그건.
예.
그래서 이건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괜히 또 했다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피감사기관 참석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경영지원부장 김영봉
급수부장 민순기
시설부장 고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성출
수질연구소장 최진택
화명정수사업소장 박종필
덕산정수사업소장 박희득
동래통합사업소장 고정우
○ 속기공무원
이둘효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300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2 | 8 대 | 제 300 회 | 제 1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5 |
| 3 | 8 대 | 제 300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4 | 8 대 | 제 300 회 | 제 1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2 |
| 5 | 8 대 | 제 300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2 |
| 6 | 8 대 | 제 300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1 |
| 7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2-01-11 |
| 8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2-10 |
| 9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1-12-09 |
| 10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2 |
| 11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0 |
| 12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2-01-07 |
| 13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2-10 |
| 14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2-09 |
| 15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1 |
| 16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0 |
| 17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1-11-02 |
| 18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2-13 |
| 19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30 |
| 20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30 |
| 21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1 |
| 22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23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01-04 |
| 24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14 |
| 25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2-10 |
| 26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9 |
| 27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9 |
| 28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6 |
| 29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2 |
| 30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0 |
| 31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32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13 |
| 33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2-10 |
| 34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9 |
| 35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6 |
| 36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6 |
| 37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5 |
| 38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2 |
| 39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1 |
| 40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0 |
| 41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8 |
| 42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2-10 |
| 43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09 |
| 44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9 |
| 45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6 |
| 46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5 |
| 47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5 |
| 48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1 |
| 49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1 |
| 50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1 |
| 51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9 |
| 52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8 |
| 53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9 |
| 54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6 |
| 55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5 |
| 56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4 |
| 57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4 |
| 58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1 |
| 59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0 |
| 60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0 |
| 61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8 |
| 62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8 |
| 63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5 |
| 64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6 |
| 65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5 |
| 66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4 |
| 67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3 |
| 68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9 |
| 69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9 |
| 70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9 |
| 71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9 |
| 72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8 |
| 73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5 |
| 74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4 |
| 75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1-12-14 |
| 76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8 |
| 77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5 |
| 78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5 |
| 79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4 |
| 80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3 |
| 81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8 |
| 82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8 |
| 83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1-11-10 |
| 84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9 |
| 85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8 |
| 86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8 |
| 87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88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89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2 |
| 90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1-12-09 |
| 91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21-12-09 |
| 92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6 |
| 93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4 |
| 94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4 |
| 95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3 |
| 96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9 |
| 97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7 |
| 98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99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9 |
| 100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8 |
| 101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102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5 |
| 103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5 |
| 104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105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3 |
| 106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3 |
| 107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3 |
| 108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1-11-22 |
| 109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1-11-22 |
| 110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8 |
| 111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8 |
| 112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9 |
| 113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114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5 |
| 115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4 |
| 116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4 |
| 117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4 |
| 118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4 |
| 119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3 |
| 120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2 |
| 121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1-11-19 |
| 122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1-11-19 |
| 123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7 |
| 124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7 |
| 125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1-11-16 |
| 126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0 |
| 127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128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4 |
| 129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130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3 |
| 131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3 |
| 132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3 |
| 133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3 |
| 134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3 |
| 135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1-11-02 |
| 136 | 8 대 | 제 30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1-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