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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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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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19일 (금)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0.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 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노기섭‧이순영‧문창무‧배용준‧오원세‧이동호‧구경민‧이용형‧김종일‧박흥식‧김재영‧이정화‧조철호‧김부민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창무 의원 발의)(김재영‧김민정‧이정화‧구경민‧박흥식‧제대욱‧박민성‧손용구‧김광명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김혜린‧김재영‧박민성‧김부민‧박흥식‧이영찬‧김광명‧박승환‧곽동혁‧김태훈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김삼수‧이영찬‧이산하‧윤지영‧최영아‧손용구‧김정량‧김재영‧김진홍‧이순영 의원 찬성)
5.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9.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교육감 제출) ··
10.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참 조

○ 2021년∼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문창무 위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수능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큰 사고나 문제 없이 수능 시험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2021년에서 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모 의원 발의)(노기섭·이순영·문창무·배용준·오원세·이동호·구경민·이용형·김동일·박흥식·김재영·이정화·조철호·김부민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창무 의원 발의)(김재영·김민정·이정화·구경민·박흥식·제대욱·박민성·손용구·김광명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김혜린·김재영·박민성·김부민·박흥식·이영찬·김광명·박승환·곽동혁·김태훈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김삼수·이영찬·이산하·윤지영·최영아·손용구·김정량·김재영·김진홍·이순영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9.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0.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 2021년∼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0시 01분)

○ 위원장 이순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함께 2021년에서 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문창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창무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정호 행정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과 이일권 감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문창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순영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방금 제안설명을 해 주신 문창무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 먼저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창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문창무 의원 퇴장)

(이순영 위원장 김광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광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영 의원

김광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부위원장 김광명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 부위원장 이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명 의원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순영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과 업무보고 건인 2021년에서 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차종호

행정국장 차정호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 2021년∼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순영

김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순희

전문위원 손순희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순영

손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과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량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BTL 임대형. 이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하죠, 이걸? 선정!

○ 교육청 행정국장 차종호

예. 지금 저희들이 BTL 학교 같은 경우는 개축학교 중에서 BTL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 재정사업이 75%고 BTL이 25%를 해야 됩니다. 25%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98개 중에서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한 28개 학교 정도가 개축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BTL 25%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한 20개 학교 정도가 개축을 BTL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고시를 안 하면 저희들은 BTL 예산을 전액 또 반납이 돼가지고 저희들 교육청으로서는 굉장히 손실이 많아서 올해는 300억 미만 학교, 개축학교에서 중에서 300억 미만 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300억 이상이 되면 중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고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좀 특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정량 위원

이 사립학교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 교육청 행정국장 차종호

현재까지, 이때까지 사립학교는 개축 자체가 아예 안 된다라고 왔었다가 예, 지금 최근에 교육부의 기조가 조금씩 현재는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사립학교는 리모델링밖에 안 된다. 개축은 아예 대상이 아니었거든예.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조금씩 그런 과장 회의나 이런 쪽에서 사립학교도 그런 쪽에 개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조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정량 위원

예. 사립학교가 너무 열악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학생들에게 사립학교에 배정이 되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옛날에는 사립학교가 더 나은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천양지차 역전이 되어서 사립학교법이 물론 개정이 되어야겠지만 참 안타까운데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사립학교에 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차종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량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웃음)

○ 교육청 행정국장 차종호

저희들이 실제 내년에 다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조사하고 하는데 그때도 사립학교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량 위원

진짜 안타깝죠. 사립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협조가 그렇게 원활히 되지도 않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도 아쉽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쉬울 건데 이걸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 교육청 행정국장 차종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량 위원

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기억이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하구에 다선초하고 중현초가 지금 거의 공정률이 80%에서 60%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항시 얘기하지만요, 어떤 저희들이 기득권을 갖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백컨대 제가 요거 저희들 관내인데 이걸 몰랐어요. 오늘에사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 교육위원의 지역구는 서로가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뭘 좀 알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 지역구에 있는 것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존심 상할 얘기입니다. 여기 제가 해당을 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저밖에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강서 같으면 강서의 교육위원이 아니더라도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민‧관‧학‧정이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냥 업무보고 해서 오늘 이렇게 올라온 것보다는요. 요걸 조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갖고요,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차종호

예. 저희들 놓친 부분이 있다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량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순영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명 위원

예. 김광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대형 민자사업 BTL 관련해 가지고.

○ 교육청 행정국장 차종호

예. 행정국장입니다.

○ 김광명 위원

제가 그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대충 이야기를 하셔가 충분히 이해도 되고 자료상에도 추진계획에 따라 재정사업이 75% BTL이 25% 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 우리 부산시내 우리 초‧중‧고 정도에서 BTL 사업으로 진행했던 학교가 많이 있을 거다 말이죠. 지금 몇 개 정도 학교나 되는가 파악은 되어 있는가요?

○ 교육청 행정국장 차종호

지금 현재 28개.

○ 김광명 위원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차종호

아마 지금 이전에 했던 BTL…

○ 김광명 위원

제가 그때 조금 아쉬워서 혹시나 지금, 지금 우리 BTL 사업을 하면서 업체와 이렇게 협약체결을 맺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때 당시하고 지금 현안사항 좀 다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앞으로 할 때는 협약을 맺을 때 이 BTL 사업이 하다 보면 우리 교육청이 올해처럼 이렇게 재정적인 여유가 좀 나아지면 이렇게 좀 일시불로 갚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나머지 잔액을.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런 협상이 아니니까 처음에 협약을 할 적에 앞으로 새로 BTL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조항을 좀 넣을 수 있으면 업체하고 협의할 적에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좀 나을 때 좀 미리 해결, 나머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하고 또 추후에 만약에 우리 또 재정여건이 어찌 변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해 볼 수 없는지 제가 여쭙고 싶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차종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BTL 시작할 때부터 교육부에다 계속 요청했던 게 지금 현재 이전에 했던 그 BTL 사업이 중도에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싶어도 중도상환이 현재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향후의 이자까지 다 줘야만이 그 상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BTL을 갖다가 사실상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BTL은 나중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재정사업을 많이 하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BTL 사업의 중도상환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마 중도상환은 사실상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교육부하고 계속해서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마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 김광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의 이런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 한번 건의도 해 보시고, 뭐 위에 상급기관에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한번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꾸면 어떻겠나 이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차종호

예. 저희들도 계속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명 위원

예. 그리고 이 폐교 문제하고 제가 복합적인 우리 대안교육 위탁교육 건하고 복합적인 문제인데, 제가 그때 산하 기관 내가 처리할 적에,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교육국장입니다.

○ 김광명 위원

한빛학교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한빛학교가 투입되어 있는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직원에 비해서 학생 수가, 학생 수에 비해서 사실 많은 편이거든요. 그죠? 타 대안학교에 비교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로 최고, 그전에도 저 말고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최고 문제가 접근성 문제가 아니냐, 한빛학교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저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좀 장기계획을 잡고 있는지? 예를 들어 지금 폐교나, 제 좌성초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혹시 이런 부분을 좀 검토 계획이 있다든지, 앞으로 한빛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한빛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한 또는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이 필요할 때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교육원에 한빛학교를 대안교육 위탁기관, 민간위탁이 아닌 공교육 차원에서 시작하면서 효과가 아주 좋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구 송정초등학교를, 강서에 있는 송정초등학교를 공립형 대안학교인 송정중학교로 개교하면서 이게 대안교육에 대한 좋은 방향성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빛학교도 지금은 저희들이 센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한빛학교를 송정중학교와 같은 그런 체제로 하기 위해서 송정중학교가 부산의 서쪽에 있으니까 동부산 지역에 폐교나 이런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한빛학교가 정식 동부산권의 대안중학교로 설립되는 것이 맞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 방향은 정하고 있습니다.

○ 김광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좋은 뜻에서 우리가 이렇게 출발한 한빛학교기 때문에 사실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이라든지 우리 교육가족, 직원분들이라든지 그다음 거기 이용하는 일반인들도 이래 물어봐도 사실 교통이 최고 불편하죠,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학생들도 오죽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진짜 공기 좋고 이런 곳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 학생들 최고 문제가 접근성 문제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또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저도 쭉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교육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명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순영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성윤 위원

예. 박성윤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문창무 의원이 발의했던 학교상담 활성화 조례. 이 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교육국장입니다.

○ 박성윤 위원

그동안 어쨌든 전문 상담교사나 또 전문 상담사 이렇게 상당히 배치율은 뭐 특별히 떨어지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여태까지 그런 상담을 해 온 과정에서.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원래 학교 상담은 위프로젝트로 2008년부터 그때 당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서 지원청에는 위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는 위클래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상담이 위클래스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 상담교사 그리고 전문 상담사가 거의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조금 부족한, 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곳은…

○ 박성윤 위원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배치가 되지 않는 곳에는 위클래스가 결론적으로 없다는 그런 의미로도 또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위클래스는 학교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문 상담교사가 또는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학교들이 일부 있는데 여기는 상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 좀 보완을 하고 있고 학교에 또 교사들이 직접 일부 교과 교사들이 직접 상담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 박성윤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더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 박성윤 위원

특히 그러면 그 전문 상담교사는 우리가 자체 내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교육을 시켜갖고 이렇게 한다지만 전문 상담사는 주로 어떤, 어떤 분류의 전문 상담사입니까?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전문 상담사는 어디 고용을 해가 하는…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교육공무직으로 고용을, 전환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전문 상담교사는 신규 임용도 하고 또 일부는 기존 교사가 전직 형식으로.

○ 박성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담교사도 있고 그리고 상담사가 있는데 상담사는 어떤 형식으로 고용을 해서 이렇게, 아무래도 전문가를 어쨌든 고용을 해서 이렇게 상담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그 상담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문 상담사를 단위학교에 고용해서 배치했는데 지금은 추가 고용은 하지 않고 전문 상담교사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 박성윤 위원

그래도 지금 거의 학교가 630개나 되는데 전문 상담사가 지금 총 플러스하니까 119명이 되는데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이런 부분도 좀,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있겠지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학교 상담에서는 학생들의 그런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어떻게 보면 커버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성윤 위원

예. 아무래도 우리 의원들께서 좀 더 필요하다고 활성화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상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윤 위원

그리고 우리 시립학교 설립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 조금 제가…

○ 교육청 행정국장 차종호

예. 행정국장입니다.

○ 박성윤 위원

궁금한 게 좀 있어 가지고. 우리 폐지 학교가 있는데요. 이번에 서곡초, 가락중, 덕천여중.

○ 교육청 행정국장 차종호

예. 그렇습니다.

○ 박성윤 위원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설문을 보면 이 주민들, 그래도 어쨌든 필요성을 느껴서 교육청에서 추진을 했겠지만 특히 서곡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99명이었는데, 아! 102명이었는데 99명이 이 설문조사에 응해가지고 56명이 찬성을 하고 41명이 반대를 했는데 다른 데는 그래도 가락중학교나 덕천중학교는 거의 80%에, 거의 뭐 대다수가 다 동의를 했는데 여기는 상당히, 한 50% 정도, 50% 조금 넘게 동의를 했는데 이런데 나는 뭔가 좀 이렇게, 뭐가 부족해서가 궁금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학생 수가 이렇게 작은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 교육청 행정국장 차종호

원래는 서곡초 그다음에 금사초, 회동초 해 가지고 삼자 학교를 3개를 갖다가 통폐합하려고 생각을 제일 처음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회동초하고 금사초등학교가 먼저 2018년도에 통폐합을 했습니다. 통폐합을 했고, 그다음에 서곡초등하고 금사초등학교 할려고 하는데 그쪽 서곡초에 계신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금사초에 가는 것보다는 서곡초에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가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원래는 3개 학교를 갖다가 한번에 통폐합을 하지 못하고 학부형들하고 조금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조금 늦게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 박성윤 위원

그래도 이 정도의 동의율이 나온다면 상당히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저도 작년에 우리 남고 문제 때문에 상당히 했지만 거의 60%가 넘어도 어느 정도 참여율이나 이런 게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저희들도 상당히 그걸 했는데 심지어 여기는 50% 조금 넘게 동의율이 나오가 이렇게 해가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주민들이 지금도 갈등이 상당히 유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교육청 행정국장 차종호

이게 지금 사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적정 규모 학교를 갖다가 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신설 학교를 하면 부대조건으로 2교를 폐교할 것 그다음에 8교를 폐지할 것 이래 가지고 실제로 폐지를 안 하면 신설을 내 주지 않는 그런 교육부의 기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검사라든가 이런 서곡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 중에 있었고 그래서 서곡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통합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많은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서곡초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통합되고 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현재 지금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윤 위원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번에도 제가 우리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미래학교로 해가 아주 소규모 학교들이 지금 전부 다 소외가, 배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뭔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영도 동삼동에 보면요. 중리초등학교, 절영 동삼동 반경 1㎞ 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리초등학교는 거의 학생이 700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학교는 1㎞ 이내에 있으면서도 거의 60명대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거는 이거는 진짜 효율성을 찾으려면 그냥 내던지는 게 아니고 뭔가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나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이게. 옆에 학교는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는데 그 두 학교는 학생들이 적어 가지고 왕따 당하는 이런 현실을 좀 그냥 던져 놓을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나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 교육청 행정국장 차종호

안 그래도 위원님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도 이제 직접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서부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이제 갔다 왔는데 직접 한번 걸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서부교육지원청에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2개 학교가 한 60명, 60명 정도 되고 그 통폐합이 사실은 이제 서곡, 금사나 이런 것처럼 3개 학교를 갖다가 같이 이제 보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서부에서 그런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윤 위원

그렇게 서곡초등학교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좀 더 행정을 갖다가 주민들하고 더 소통하고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게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가 설득을 하고 그러면 주민들도 충분히 내가 볼 때는 다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우리가 서로 학생 수 적다고 교육에서 좀 이렇게 떨어지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건 우리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차종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순영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