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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가. 교통국

  3.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4. 가. 교통국

참조

  1. ○ 교통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 ○ 교통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3. ○ 교통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 교통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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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1월 25일 (목)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6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엊그제 올 한 해를 준비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쉬움 없이 건강하고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교통국 TOP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교통국 TOP
(10시 06분)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교통국장 박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교통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박진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현태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교통국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2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반갑습니다.
○ 김동일 위원
바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205쪽부터 한번 봅시다. 내집마당 주차장 건설 있죠? 금액이 5억 7,700여만 원.
○ 교통국장 박진옥
어디, 추경입니까?
○ 김동일 위원
아닙니다. 본예산입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본예산. 예, 맨 밑에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예요?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매년 계속 우리 주차장 완화를 위해서…
○ 김동일 위원
그런데…
○ 교통국장 박진옥
개별 주택하고 공동주택에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이게 감면이 좀 됐는데 자치단체 보조, 이전이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작년 실적이 좀 좋았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작년 실적은 개별 주택은 괜찮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당초에 72면을 하기로 봤는데 신청이 저조해가 10면만 했습니다.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이 작년 자료와 일단 위원회실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206쪽 공유 모빌리티 시범운영 부분 있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3억인데 이거는 금방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전문 보고가 있었고, 이게 어때요? 설명서에 보자면 285쪽입니다. 이게 지금 용역이에요, 아니면 사업자하고 어디 선정된 거예요?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용역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일단 운영을 하면서…
○ 김동일 위원
민간사업자가 누구예요?
○ 교통국장 박진옥
민간사업자가 지금…
○ 김동일 위원
모빌리티 어디 기관이 있어요?
○ 교통국장 박진옥
저희하고 민간하고 협업을 할 겁니다. 이거는 저희 예산, 주 예산이 뭐냐 하면 충전소 설치입니다. 왜냐하면 부산대 일원에 있는 장전역하고…
○ 김동일 위원
장소는 있어요?
○ 교통국장 박진옥
저희 공영주차장입니다. 장전역하고…
○ 김동일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한 보면, 설명서에 보면 모빌리티 업체하고 MOU 체결 이래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이전을…
○ 교통국장 박진옥
저희가 협업을 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운영하고 시설 같은 거는 자기들이 다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충전소 설치를 부산대역하고 장전역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주차면 수에 몇 개, 한 2∼3면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일반 공유 모빌리티 충전소하고 승용차 충전소를 겸용으로 설치해 가지고 승용차도 설치하고 공유 모빌리티도 설치,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 사업명세서 보면 이게 자본이전이다 말이에요. 시설공단에 이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 공영주차장을 시설공단이 하기 때문에…
○ 김동일 위원
그러면 시범운영이 아니고 아예 시설비로 들어와야죠. 국장님의 어떠한 지금 답변의 부분을 보면 시설비에 들어와 가지고 전기충전소나 여러 가지 부분에 했는데 이거는 지금 운영 쪽에 지금 운영비로 지금 되어가 있단 말이에요. 시범지역 운영비 해 가지고 3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신규니까,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이 부분은 실질적인 자료를 우리 의회에 한번,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설비보다는 간단해요. 그런데 지금 지역 운영비로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
○ 김동일 위원
그것도 시설공단의 전출금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자료에 보면 공단과 MOU 체결해 가지고 모빌리티 업체 쪽에 이런 식의 어떤, 보자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교통국장 박진옥
그건 모빌리티가 아니고 저희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김동일 위원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나중에 이게 전기 충전하면 사용료도 받고 할 그런…
○ 김동일 위원
우리는 뭐 일단 충전소만 설치를 3억 가지고 한 거예요? 세부내역서를…
○ 교통국장 박진옥
예, 3억, 3억에 다 안 하고 안전표지판도 좀 하고 뭐 주차면 수도 좀…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세부계획이, 만약에 의회에 통과된다면 세부계획서를…
○ 교통국장 박진옥
알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작성될 때 의회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그리고 뒤에 207쪽 퍼뜩퍼뜩 한번 봅시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몇 페이지요?
○ 김동일 위원
207쪽 교통지도요원 모범 해외견학이 있어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금액은 한 2,7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이게 몇 년 보내주는, 모범운전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이에요?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이제 매년 이렇게 해 왔는데 최근 2년간 저희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위드 코로나, 지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었고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모범운전자하고 유공친절기사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동일 위원
대강 한 몇 명 정도 보낼 계획입니까? 지금 자료는 한 20명 정도 되어 있는데…
○ 교통국장 박진옥
보통 뭐 한 20명 정도 갈 겁니다.
○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 교통국장 박진옥
동남아 쪽, 예. 격려 차원입니다.
○ 김동일 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이거는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종합, 부산종합터미널 부분 이거는 이미 우리가 받아들였죠? 이것도 또 시설공단에 다 이전을 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시설공단에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6억 1,000만 원 정도, 그죠? 그 안의 부분에서 다 하는 부분이고 좀 잘, 이미 우리가 이관을 했으면 잘 좀 시설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안전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다음에 210쪽 한번 봅시다. 지금 자치단체 보조금 부분은 이거는 많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장과 또 우리 위원장님의 전별금, 바닥, 주민참여예산이에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신호 바닥. 이게 지금 많이 중복이 돼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거는 바닥 신호등은 동구에 2개소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 김동일 위원
동구 쪽에?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동구에 이게 주민참여가 동구 쪽에 올라왔어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유발금 개선 용역 한번 봅시다. 1억 5,000만 원.
○ 교통국장 박진옥
예, 1억 5,000.
○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했죠?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2009년도에 그때 한 번 하고…
○ 김동일 위원
2009년도 했죠?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 한, 내년 하면 한 13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동일 위원
13년 됐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2009년도에 나름대로 용역을 했을 때 금액이 얼마였어요?
○ 교통국장 박진옥
그때 예산이 한 2억 5,000 됐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렇죠. 그렇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제가 알기로 2009년에도 2억 5,000만 원의 용역을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이번에 13년 세월이 흘러가 지금 이제 용역을 더 세분화하는 거 아니에요? 유발,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주민들의 나름대로 민원들은 꽤 많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저번에 뭐 강서에도 있었고 문현 쪽에도 있었고 그런 게 있는데 좀 세분화하고 또 유발계수, 유발계수에 대한 차등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우리도 2억 정도, 1억 9,600만 원 올렸는데 아마 자체 용역…
○ 김동일 위원
아니, 아니요.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한번 이거는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암만해도 심도 있게 좀 나눌 겁니다. 2009년도에 용역도 2억 5,000이에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13년 세월이 흘러 가지고 더 세분화된 지금 용역을 또 이번 용역을 주고 나면 유발계수를 쫙 만드는 부분이에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상당히 여러분의 숙의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조사 부분이 꽤 많을 거다 말이에요. 이번에 이 용역을 주는데 1억 5,000 가지고 거기는 더 후퇴되면, 왜 그렇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발계수를 정함에 있고 그거는 실제로 그 주민과 연결되는 어떤 부분이단 말이에요. 이런 용역들은 정말 또 한번 하고 매년 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니잖아요.
○ 교통국장 박진옥
보통 한 10년 단위로…
○ 김동일 위원
10년 주기로 하는 용역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넉넉하게 나름대로 좀 모자라더라도 여러분들의 요구 부분이 이게 예산계에서 이거는 예산 부분을 배당할 때 이거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거 하더라도 이런 영역은 증액해가 실질적인 용역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 한번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이랑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고맙습니다.
○ 김동일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쭉 한번, 이제 철도 부분 한번 봅시다. 그전에 216쪽 한번 봅시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물류산업 부분입니다. 물류과 부분인데 8,500만 원 물류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있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이 편성사유를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저희가 해외 마케팅 물류 산업업체가 상당히 해외 마케팅 개척하는 데 힘들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공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동일 위원
일단 우리가 앱을 만들어 가지고 물류, 해외 진출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정보제공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게 우리가 해외 비즈니스 연계 지원이라든지 밴드 등록해 가지고 입찰 컨설팅 지원 그리고 플랫폼, B2B 플랫폼의 활용지원 그리고 뭐 과제추진비 이렇게 한 8,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아마 이게 시행 주체는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이것도 자체, 어디?
○ 교통국장 박진옥
테크노파크요.
○ 김동일 위원
테크노파크에 8,500만 원 이전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거기 대행을 할 겁니다.
○ 김동일 위원
그쪽에서 대응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위탁으로 줄 겁니다.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테크노파크 역할이 아주 큰데 너무나도 많은 부서별로 자본 이전들을 테크노파크에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또 우리 상임위도 아니고,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맞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거를 뭐 관리하는 또 상임위가 있으니까 잘하겠죠.
○ 교통국장 박진옥
우리 물류산업 뭐 보통 은산이라든지 큰 동진 뭐 에이맷로지스틱스 이런 한 9개 큰 업체라든지 또 컨설팅 한 5개 또 B2B 한 5개 이렇게 물류 쪽 우리 부산의 소재 업체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것도 한번 봅시다. 철도 쪽으로 민간 이전 부분 한번 봅시다. 도시, 페이지 217쪽입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217쪽.
○ 김동일 위원
예,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추진 지원 1억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이 돈은 어디로 나갑니까?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 민간 지원인데요.
○ 교통국장 박진옥
보통 저희가 사단법인 부산도심철도시설이전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단법인이 뭐 하는 곳이에요?
○ 교통국장 박진옥
이 사업목적이 뭐냐면 우리 경부선 철도시설 재배치 지하화라든지 우리 부산역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정부하고 협력을 하고…
○ 김동일 위원
그래 미리 무엇을, 이것을 미리 무엇을 요구만 있었지, 미리 사단법인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사단법인에 1억을 줍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저희가 이게…
○ 김동일 위원
도움이 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도움이, 이게 시민 공감대 형성하려면 시민단체하고 긴밀한 협의가 돼야 되고 또 정치권하고 또 우리 언론하고 이렇게 협의하려면 시민들…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필요성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민간의 어떠한 영역권에서 충분하게 요구를 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 시와 또 우리 의회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필요성을 인지를 하는데…
○ 교통국장 박진옥
대정부 건의도…
○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지원을 하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뻔하게 이전추진회에서 그 홍보라는 부분들이 매년 이래 보니까 2000년도…
○ 교통국장 박진옥
매년 뭐 한 1억 원 정도는…
○ 김동일 위원
1억 원 정도가, 보편적으로 1억 원이에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사단법인 도심철도이전추진회의 운영비에, 결론적으로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죠?
○ 교통국장 박진옥
거기 뭐 홍보…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크게 봐 홍보, 운영 맞는데 홍보도 하고 사업 추진도 하고…
○ 김동일 위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죠,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만 확인을 좀 하고.
○ 교통국장 박진옥
거기에 사무처장이 한 분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 속에 인건비까지도 이 돈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진옥
인건비는 아닌데 거기…
○ 김동일 위원
운영비에 보면 자기들 일단 우리가 자본이전을 민간단체에 주는 동시에 그거는 우리 돈이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산 부분만 우리가 시민에게 검토할 따름이지 그 운용하는 부분은 또 그 사단법인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저희가…
○ 김동일 위원
하는데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알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한번 체크를 좀 해 보고.
그다음에 제일 이런 행태예요. 바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가야철도 이전 부분, 뒷 페이지 218쪽입니다. 이 부분은 용역이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나름대로 이것도 하나의 경부선 도시철도 지하화 부분에 범천 차량기지와 가야 차량기지는 별개의 부분이죠?
○ 교통국장 박진옥
범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송정지역으로 강서에 이전하는 거고…
○ 김동일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가야에…
○ 김동일 위원
그 안에 내용들은, 내용들은 또 담당자가 직접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용역에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야 어떤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좀 이래 우리가 1개, 1개 해결이 돼야 될 거예요. 해결이 돼야 되는데 혹시나 지금 위치의 어떤 부분에서 지금 가야 이전 부분은 또 그 자체 내에 좀 있더라고요. 그 옆의 변두리에. 그런데 혹시나 우리 부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경부 지하철…
○ 교통국장 박진옥
지하, 예.
○ 김동일 위원
지하도 이 부분과 혹시나 맞물리지 않겠느냐. 혹시나 다음에 우리가 경부 지하화가 들어갔을 때 이 가야의 어떤 부분들은 외곽으로 다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나갈 위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여러분들의 어떠한 부분에 근거규정 좀 더 과업지시서에 넣어 가지고 좀 이래 행하기를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야 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 국토교통부하고, 코레일하고, 철도공단에서는 지금 이전할 계획은 지금 현재는 전혀 없고요. 이거는 저희가 1억 원 편성은 동측 차량기지 내에 동측 가용부지하고 데크 조성용역 두 가지 포인트를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할 것이고 저는 그거 1개 좀, 버스 부분에 한 번 더 봅시다. 페이지 229쪽 농촌형 교통모델. 이거는 균등해 가지고 국가가 직접 돈이 내려오는 거죠?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내려오면 바로 기장군에…
○ 김동일 위원
기장군에 바로 패스해야 되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패스합니다.
○ 김동일 위원
교통 농촌형 모델 부분 이거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결정이 된 겁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거는 그때 정부 방침으로 군만, 군 단위.
○ 김동일 위원
군 단위.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군 단위기 때문에 저희 기장군만 해 가지고 하는데…
○ 김동일 위원
아, 예.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 아직…
○ 김동일 위원
이거는 군 단위의, 농촌의 군 단위의 어떠한 행태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강서 같은 경우도 농촌…
○ 교통국장 박진옥
강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 김동일 위원
해당이 안 되고 군 단위, 우리 구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한 네 대 정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군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금.
○ 김동일 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거 한번 봅시다. 차고지 부분들이에요. 강서 공영 차고지 있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이번에 50억 배당이 되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김동일 위원
이거 되면 거의 완료가 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6월 말에 하면 완료, 6월 말에 계획을,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 돈 하면 거의 마무리가 돼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거 마무리 예산입니다.
○ 김동일 위원
마무리 예산이에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저희가 국비를 그때 우리가 시에서 노력해 가지고 좀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그리고 택시 쪽 한번 봅시다. 시간이, 큰일 났네. 택시도, 페이지 236쪽 한번 봅시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여러 가지 부분들은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기도 또 용역이 6,000만 원 있어요. 3년 주기로 하는 용역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3년 단위로…
○ 김동일 위원
법적인, 법적 부분이에요?
○ 교통국장 박진옥
경영하고 서비스 평가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택시 정책에 반영도 하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국토교통부에도 제출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김동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한 1∼2분만 시간을 좀 제가 1차 질의에서 다 정리를 해버릴 테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예, 정리하십시오.
○ 김동일 위원
한 1∼2분만 시간을 주시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예.
○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을버스 부분 있죠? 손실보상.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이번에 얼마 편성이 됐어요? 13억 편성됐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본예산 말씀…
○ 김동일 위원
예, 본예산에. 이번 본예산에 얼마 편성됐냐고요.
○ 교통국장 박진옥
저희가, 증가액입니까? 아니면 전체액입니까?
○ 김동일 위원
전체액 말고요, 올해 본예산만 편성된 부분. 전체의 부분에서…
○ 교통국장 박진옥
예, 33억이 증가됐습니다.
○ 김동일 위원
이거를 지금 마을버스 운영사와 어느 정도 MOU 체결을 했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MOU는 아니고 협의를 했습니다.
○ 김동일 위원
협의를, 협의서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MOU까지는 아니고요.
○ 김동일 위원
협의서는 만들었죠? 협의서 만들었습니까? 지침으로 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지침으로. 협의서는, MOU나 협의서는 안 했습니다.
○ 김동일 위원
안 했고 지침으로?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실분,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전체 59억입니까, 대강?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거진 한 60억 정도 될 겁니다.
○ 김동일 위원
한 59억 정도에서…
○ 교통국장 박진옥
3년간 20억…
○ 김동일 위원
반 정도만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반. 반 중에…
○ 교통국장 박진옥
예, 50%까지.
○ 김동일 위원
50%만 지금 우리가 손실 부분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23년, 24년까지 50%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40%, 내년에는 40%.
○ 김동일 위원
문제는 지금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산 부분 어려운 거는 있는데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반영 부분이 13억만 지금 마을버스에 우리가 투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맞습니다.
○ 김동일 위원
또 내년에 13억…
○ 교통국장 박진옥
13억이고. 내년에 13억.
○ 김동일 위원
예, 내후년에 13억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 마을버스에 왜 일괄적으로 좀 이거를 주지 않아요? 내년 추경에 잡아줍니까, 이거?
○ 교통국장 박진옥
내년에는 13억하고 이게 어렵지 않은 업체가, 어디 교통 종사자라든지 교통업계에 어렵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버스도 마찬가지고 다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가 이게 기존보다 계속해 가지고 50% 정도는 인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업계에서는 조금 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13억 그거를 한 번에 다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재정 상황이라든지 전부 다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 김동일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철도 부분에 많은 예산 1년에 근 3,000억. 그다음에 우리가 공영 준공영제 마을버스 그러니까 우리 시는 마을버스가 아니라 시내버스 어떠한 일반 버스에 대한 어떠한 부분만, 그 부분에 많은 우리가 지금 투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어떠한 부분은 마을버스도 아주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 마을버스와 그다음 일반 시내버스와 아니면 우리 지하철이 이게 삼위일체가 어떻게 보면 연관이 좀 돼야 되는데 너무 우리 시는, 이번에 여러분 노선 조정하는 거 있었죠? 5차까지 했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는 연계 부분들을 지금 배제시켰죠? 그 마을버스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연계를 시키지 않고 지하철과 연계를 시키지 않고 무슨 교통의 개선점을 찾을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은 대다수가 고지대, 지금 마을버스 운영하는 게 고지대 아니에요?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곳.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 일정 부분, 그래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줘야죠. 그리고 노선의 어떠한 조정에 있어서도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신상해 의장님 앞으로, 또 우리 해교위 앞으로 조합에서 건의서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읽어봤다, 읽어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노선 조정함에 있어서도 전혀 마을버스와 논의조차도 한번 안 했다. 논의는 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그거는 아닙니다. 마을버스 전무라든지 이사장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 김동일 위원
협의는 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위원님처럼, 예.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처럼 아까 이게 한 번에 올려 달라는 그게 마을버스 의견입니다. 그래서…
○ 김동일 위원
예, 돈을 떠나서. 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부분에 돈은 차후 부분입니다. 이런 어떠한 우리 부산시의 계획을 가졌을 때…
○ 교통국장 박진옥
노선 부분 이야기입니까?
○ 김동일 위원
예, 노선 부분 할 때…
○ 교통국장 박진옥
노선 부분도 저희가…
○ 김동일 위원
조정 부분 할 때 이번에 여러분들이 노선 조정을 할 때 시내버스만 가지고 노선 조정을 나름대로 용역이 들어가고 계획이 들어갔지 마을버스는 전혀 지금 그쪽에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은 시내버스는 용역이 저번에 민선 7기 때 19년도에 다 끝났고요.
○ 김동일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그것도 지금 5차…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은 그걸로 해 가지고…
○ 김동일 위원
조정까지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BRT를 만들어냈을 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게 한 4차에 걸쳐서 노선 조정 개선, 개편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마을버스도 계속 이거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구청하고 협의하고 아까…
○ 김동일 위원
제가 오늘 여러분을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분은 정말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도 정말 열악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상상을 합니다. 마을버스가 만약에 이래서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중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 보자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모든 어떤 주민들은 서민 측 부분이에요. 고지대 아니면 농촌, 강서, 기장 여러 가지 어떤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어떤 정책을 펼 때는 꼭 어떠한 마을버스도 그쪽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논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동일 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들은 가능하면 국장님이 좀 소리를 내 가지고 어떠한 손실 부분의 어떠한 부분은 이미 우리가 서로가 합의를 봤지 않습니까? 50%의 부분에서 제공을 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같은 준공영제하면서 몇천억을 지금, 올해 우리가 1,500 주죠? 거의 이제 그럴 때…
○ 교통국장 박진옥
그거는 재정 예산이고…
○ 김동일 위원
보세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는 1,500을 주면서 준공영할 때 그만큼 인식이 그만큼 우리가 사고가 그렇다는 거죠. 마을버스 등한시한다는 거죠. 그 돈 50억 중에서도 39억을 3년치 나눠서 13억을 준다. 그거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 신경을 좀 쓰기를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게 2023년하고 24년 13억, 13억 해 가지고 26억인데 아까 위원님처럼 이게 저희가 지침을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돈을 준다 지침을 변경해서 조금 조속히 24년까지 안 가고 내년에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일 위원
좋습니다. 저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준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찬 위원
박진옥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또 예산 심의 이렇게 하신다고 다시 뵙게 되어서 더 반갑습니다.
저는 21년도 3회 추경 사업명세서 681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회 추경에도 690억을 증액해 드린 바 있는데 금번 3회 추경에는 1,111억을 증액한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연례 행사처럼 준공영제 운송 적자에 대한 이 부분이 또 부산시의 재정지원금 추경 편성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저희가 교통국만 할 때 탑다운 형식으로 1년에 하면 되지만 이게 전 실·국별로 예산 담당하시는 한정된 자원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재정지원금을 추경 때는 50%에서 60% 지원하고 나머지는 2차 추경이나 1차 추경이든지 마지막 정리추경 때 보전하고 나머지 그게 다 충당이 안 됐을 때는 은행에 융자를 받아 가지고 지금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19년도는 1,300억, 2020년도에는 1,881억, 올해는 아마 예산 금액이 한 3,0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게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 이영찬 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산시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송 적자액이 100% 메워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 부족분 충당을 하기 위해서 대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묻고 싶은데 현재 버스조합에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1,650억 원을 하고 있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영찬 위원
여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매년 34억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 적기에 되지 않아 추가 대출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영찬 위원
그리고 22년도 본예산을 보면 준공영제 운송손실 지원 편성액이 1,500억에 불과하고 결국 이게 또 내년에는 보면 또 추가 편성을 통해 추가재정 지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한정된 재원이, 100% 재정 지원을 했으면 저희도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각 실·국별로, 분야별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50% 정도는 하고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충당하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멈추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결국 재정지원금도 시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운송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이러한 재정지원금 추경 편성의 관행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외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지난해보다 적게 편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11월부터 초·중·고, 대학교 전면 등교를 하고 있고 그러면 좀 운송수익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좀 적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 때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우리 국장님 시내버스 마지막 요금 인상은 언제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2013년도 아마 1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년.
○ 이영찬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영찬 위원
택시의 경우는 지난 1일 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음 달부터 15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면 언제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 전국 시·도 중에서 교통요금을 인상한 데가 지금 17개 시·도 중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민들,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재정이라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혀 검토하지 않고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 이영찬 위원
본 위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로변에 보면 홍보판이 그렇게 있다라고 했고 또 제가 한번 지하철요금이라든지 적자 부분이라든지 준공영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적자 부분을 홍보를 좀 해라라고 접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영찬 위원
종전까지 관 주도로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는 쌍방향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경실련에서 대중교통포럼을 하나 창립을 했습니다. 창립했는데 거기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좀 발맞춰 가지고 시민, 시민단체, 의회, 저희 시 같이 협력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지금 운송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회계공유시스템을 도입했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영찬 위원
이 효과하고 점검 실적은 어떻게 되며 새롭게 발견된 문제점과 보완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 회계공유시스템 같은 경우는 횡령이라든지 유용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33개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입력을 다 시키고 회계시스템은 지금 거의 구십몇 프로 다 완료 단계에 있고 일부 항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단, 배차 간격이라든지 인사, 월급명세서 같은 거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되면 거의 다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영찬 위원
혹시 보완할 점도 잘 챙겨 갖고 잘 좀 해 주시고. 준공영제 도입이 되면 무료환승이라든지 정책노선 확대 등 시민의 교통 편익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겠지만 그에 따른 운송 적자는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마을버스까지 만연이 되어 오는 이 와중에 또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더 이상 종전과 같은 추가 재정 투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금 현실화에 대한 고민과 함께 준공영제 혁신을 통해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잘 달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재정지원금을 줄이고 시내버스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경실련에서 대중교통포럼 창립식 할 때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시내버스를 탑니까, 안 탑니까 그거를 설문조사를 하니까, 위원님은 몇 프로 정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48%만 시내버스를 타고 부산시민 중에서 52%가 시내버스를 안 탄다고 그런 설문조사를 봤는데 저는 좀 충격받았습니다. 옛날 우리 70년대, 80년대 같으면 99% 정도가, 95% 정도가 탔을 건데 그만큼 저희가 승용차 마이카시대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저게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을 끌어들이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BRT라든지, BRT가 되면 상당히 승용차보다는 저희 시 교통정책이 걷기, 도보, 공유모빌리티, 자전거 그러면 대중교통 그게 승용차보다 우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BRT가 좀 우리 충무동 교차로까지 아마 12월 20일 되면 아마 개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되면 좀 나아질 거고 또한 서면에서 사상까지, 주례교차로 한 5.4㎞ 그게 내년 말까지 되면 어느 정도 대중교통, 도시철도하고 BRT가 체계가 형성되면 아마 수송분담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그리고 또 추경 사업명세서 681페이지하고 682페이지에 있는 전세버스 소득안정자금 지원하고 또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으로 편성된 예산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전세버스기사나 마을버스기사에게 지급하는 소득안정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전세버스하고 마을버스기사에게 몇 차례에 얼마씩 지원이 됐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전세버스기사에게는 총 네 차례 49억 원, 마을버스업체하고 기사에게는 세 차례 22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입니다, 이게.
○ 이영찬 위원
그렇게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영찬 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부 마을버스업계에서는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또 전세버스업계는 매출이 한 80% 정도 감소하였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갖고 운송업계 중에도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전세버스의 기사에게 또 이런 부분도 있고 경영상황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아까 김동일,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도 마을버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 좀 부족하고 연차별 지원보다는 내년에 한 번에 다 지원하라는 것까지 말씀하셨고 그런 것도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전세버스도 저희가 이번에 네 차례 지원했고 앞으로 어떻게 더 지원할까, 또 어떻게 하면 전세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다음 또 질문은 택시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236페이지 사업명세서. 22년 본예산 사업명세서 235페이지에 있는 택시콜 활성화 지원하고 택시호출 공공앱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에서 택시호출 공공앱 동백택시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고 오는 12월 1일부터 동백택시가 정식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저희가 택시업계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희 시하고 양 조합,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조합을 이번 주에 체결했습니다. 그래가 아마 11월 29일, 11월 29일부터 정식으로 출범, 시행을 합니다. 동백택시를 카드를, 동백택시 카드를 이용하면 택시이용자에 대해서는 10% 캐시백이 됩니다. 상당히, 충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동백전인데 우리 개인택시도 사실 소상공인이고 또 법인택시도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면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택시, 승용차를 안 가져오고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택시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상당히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영찬 위원
공공앱이 민간플랫폼 시장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공공앱 개발 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추진을 해 주시고 기존 현재 지금 카카오택시와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카카오는 민간에서 직접 하는 거고 저희는 민하고 관하고 공공 측면에서 하는 건데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카카오는 한 3.4% 정도 됩니다. 저희는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그게 장점이고 앞으로 이게 대형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 수수료 같은 거를 많이 지불해야 되는데 수수료가 없다고 해서 하나의,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택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그리고 또 택시콜 활성화 지원에 9,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는 기존 등대콜콜센터의 인건비하고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맞습니다. 이게 택시콜 같은 경우 등대콜이 옛날에 상당히 브랜드 해 가지고 최고, 카카오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게 최고 부산의 택시브랜드였는데 지금은 조금 사양 쪽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콜 해도 잘 응답도 안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게 그 운영비 지원입니다. 통신비하고 이런 게.
○ 이영찬 위원
그러면 동백택시가 출범한다 아닙니까,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영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년하고 동일하게 운영비를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기존 동백택시가, 동백택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브랜드, 개인택시조합에서 자비콜도 있고 등대콜도 있는데 계속 이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갖고 지원 규모를 조금 규모에 따라 가지고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이제 동백택시가 이렇게 출범을 하는데 이게 우리 부산에 지금 현재 동백카드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동백전.
○ 이영찬 위원
동백전하고 이렇게 연계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영찬 위원
이런 부분에서 방향성이라든지 효과적인 지원 방향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택시운수종사자 키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희망키움사업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하고 또 법규 준수를 통한 사고 예방과 서비스 향상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 또 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00% 인상한 12억을 증액해 갖고 우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써 주시는 데 대해서 국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고맙습니다.
○ 이영찬 위원
다만 아쉬운 점은 첨부서류 393페이지 보면,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면 지급 대상은 1년 미만 신규취업자하고 또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1년 이내 무사고로 또 예년과 동일하고 대신 지급액은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 2배로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예산은 2배로 증액되었지만 지급 인원은 예년과 동일한 셈인데 법인택시조합 측이나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은 반영이 되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 조합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데 종사자를 대변하는 것은 조합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서에는 인원은 내나 기존 2,000명 해가 10만 원 해가 그렇게 돼 있지만 아무튼 조합하고 운수종사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한다든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에서도 본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급대상자를 선별하지 않고 운수종사자 전원에게 매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타 시·도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처음 들었습니다.
○ 이영찬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부산, 경기,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아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예산을 증액한 만큼 정책의 효과나 수혜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경기도처럼 저희가 운수종사자가 지금 한 1만 900대 되는데 운수종사자는 사실 7,600명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3D직종이라서 젊은 층이 들어오지 않으려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체 경기도 5만 원 주면 12억이 아니고, 12억, 24억이 아니고 한 46억 정도 되어야 예산이 이게, 한 50억 가까이 돼야 5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이영찬 위원
앞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계속 좀 증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산하 위원
국장님,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보면, 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인건비가 10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직급을 아마 상향해서 잡은 게 있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세하게는 안 봤지만.
○ 이산하 위원
인건비가 10억이 삭감이 된다 하면 처음부터 애당초 예산 자체가 잘못 편성된 거고 또 그 밑에 하나 보면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 보면 직원인건비 등 해서 6,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직급이 7급보다 8급 직원이라든지 시간선택제 직원 등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계상됐는데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 이산하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공공교통정책과에…
○ 교통국장 박진옥
몇 페이지요?
○ 이산하 위원
10페이지, 10페이지.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공공교통정책과에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인데 이것도 한 3억 5,7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월, 연 한 1만 명 정도가 되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7,000명, 육천 얼마, 6,5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당초보다 좀, 우리 계획 때보다 줄어든 겁니다.
○ 이산하 위원
코로나하고 운전면허 반납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고령자들이 잘 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 카드 받으러 동사무소 가야 되고 대중교통카드 이런…
(담당자와 대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도 위원님, 고령자들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으로 운전하는 그런 사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송분담률도 내려가고.
○ 이산하 위원
그래 예산을 이래 편성을 해 버리면 꼭 써야 할 데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경을 쓰시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예산안 개요 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트램 건설사업 업무 추진 해 가지고 이게 얼마 편성됐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100만 원입니다.
○ 이산하 위원
100만 원은 트램 건설 업무 협의 해서 100만 원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그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장을 간다든지 주민들을 만나든지 이렇게 식대비, 주로 식대비로 주도록…
○ 이산하 위원
아니 100만 원 갖고 뭐를 하는데 100만 원, 1년 예산을 100만 원 갖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올려놨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보통 시책업무추진비인데 보통 업무추진비가 보통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보통 단위사업 같은 게 대략적으로 우리 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 이산하 위원
더 올렸는데 깎인 겁니까, 원래 100만 원 올리는 겁니까? 예산 편성할 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내년에 신규로 편성해 놨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협의할 사항이 우리 당초 470억에서 지금 팔백 얼마 정도, 팔백 한 삼십몇억으로, 또 기본실시설계가 되면 900억까지 증가될 사항이 있어서 중앙부처라든지 또 남구하고 주민하고 협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 이산하 위원
협의할 사항이 많으면 100만 원 갖고 왔다 갔다, 중앙에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해 버리면 100만 원 갖고…
○ 교통국장 박진옥
위원님 좀 올려주십시오.
(장내 웃음)
○ 이산하 위원
내 돈도 아니고 내가 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보면 이 사업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대책이 안 섭니다. 어쩔 겁니까? 지금 국비 110억, 시비 360억은 확보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냥 내시만 된 겁니까, 돈이 와가 있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 470까지는 다 한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 350억 정도, 400억 정도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아니, 국장님 국비가 110억이 와 있습니까, 안 와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그거는 R&D사업으로 그게 돼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110억에 대해서.
○ 교통국장 박진옥
그거는 직접교부로 확보돼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아니, 부산시에 돈이 와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그거는 철도기계연구원에.
○ 이산하 위원
그게 왜 철도…
○ 교통국장 박진옥
기술연구원에, 철도기술연구원에 와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게 왜 철도기술연구원에 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도 철기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아직 철도 제작도 안 했다 하는데 무슨 돈 110억이라는 돈이 철도기술연구원에…
○ 교통국장 박진옥
제작 의뢰는 했고요.
○ 이산하 위원
제작 의뢰는 했지만 지금 제작이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모델 공모한다고 얼마 전에 이래 하고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0억이라는 돈이 철도기술원에 가야 될 돈도 아니고 또 360억이라는 시비는 지금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전체는 안 되어 있지만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일부 얼마 돼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 70억 금년도 했고 그 전년도에 66억 해가 한 136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팔백몇십억이 들어갈지 900억이 들어갈지 또 더 들어갈지는 이거는 공사를 해 보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아닙니다. 실시설계가 금년 말에, 실시설계가 금년 말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지금 팔백 한 오십억에서 한 900억 원 사이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면 총 지금 470억에 대해서는 국비 110억, 시비 360억 한다고 지금 처음부터 사업한다고 처음 했는데 추가되는 금액은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저희 이게 당초에 우리 공모하면 보통 기본 한 10% 같으면, 증액된다면 저희가 감수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게 50% 가까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기본계획 용역함으로써.
○ 이산하 위원
그게 왜 그리 늘어나는 거를 지금 저희한테 물어가 될 게 아니고 왜 그리 늘어납니까? 그거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좀 정확하게 뭘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고 나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 해 갖고 지금 아무 대책도 없이 이래가 앞으로…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설계과정에서 모든 분야에서 다 증액됐습니다. 차량이라든지 차량기지, 신호·통신, 정거장, 궤도 등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증액, 전부 다 사업비가…
○ 이산하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하는데 그거 처음부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트램사업 한다 해 갖고 온 데 국내 1호 남구 트램도시 해가 온 사방에 다 붙어가 있는데 할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주민들은 이거 언제 하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언제쯤 이 공사가 착공될 계획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실시설계가 금년 말에 끝나고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금액이 과다하게,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과다하게 금액이 증가됐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공청회 이런 걸 다시 거쳐야 됩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럼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 교통국장 박진옥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중간에 과정이 너무 크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고 난 뒤에 기본계획 변경, 변경 승인을 국토부에 받고 나서 또 사업계획, 실시설계 해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 이산하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게 뭐가 늘어나고 정거장이 늘어나고 차가 늘어나고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닌 이야기고 처음 계획은…
○ 교통국장 박진옥
사업비 증액입니다.
○ 이산하 위원
경성대 입구에서 저 섭자리, 섭자리까지.
○ 교통국장 박진옥
남부하수처리장 어귀삼거리.
○ 이산하 위원
거기 섭자리입니다. 거기까지 처음에는 다 계획이 복선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절반은 단선이고 절반은 복선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사업비가 늘어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이게 설계비를 러프하게 잡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공모에 응했고, 19년도 1월 달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한 852억이 사업비가 되어 가지고 382억이 증액됐습니다.
○ 이산하 위원
국장님 이해가 됩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처음에는 1.9㎞ 구간이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다 복선으로 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지금 경성대·부경대 입구는 협소해 가지고 거기는 지금 그게 불가능하니까 거기서 한탑인가 옛날 영남제분 앞에까지는…
○ 교통국장 박진옥
아마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궤도하고 차량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그래 됐고 이게 차량기지창 이게 상당히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되고 차량도 지금 금액이 증가되었고…
○ 이산하 위원
차량기지창 이런 거는 지금 어디 변동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애당초 거기 차량기지창은 차량기지창 들어간다 하는 건…
○ 교통국장 박진옥
저희가 아마 공모의 안을 만들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아마 철기원에서는 아마 조금 그거를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 이산하 위원
그래 갖고 지금 남구주민들한테는 곧 해결될 것같이 해 놓고는 지금 그래 차가 댕겨 가지고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그게 대중교통수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래가.
○ 교통국장 박진옥
트램은 대중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 이산하 위원
트램인데 그래가 단선이 있고 복선이 있는데 단선은 절반이 단선인데 거기 사람…
○ 교통국장 박진옥
그거는 운영상 그거는 보통 배차간격이 한 5분∼6분이기 때문에 일부 경성대·부경대역 어디서 교통방송 앞까지는 단선…
○ 이산하 위원
배차간격이, 배차간격이 5분, 6분 하는데 걸어서 한번 가보이소.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 타고 가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1.9㎞ 구간입니다, 1.9㎞. 5분, 배차간격 5∼6분 잡으면 걸어가고 빨리 걷는 사람들은 얼마 만에 가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보통 4㎞가 1시간 아닙니까?
○ 이산하 위원
사람 따라 틀리겠지만 1.9㎞, 2㎞도 안 되는데…
○ 교통국장 박진옥
한 30분만 하면 가겠지요.
○ 이산하 위원
30분, 빠른 사람도 30분이 안 걸립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바쁜 사람들이 그거 타려고 5분, 6분 기다렸다가 또 버스 노선도 천지인데, 거기 버스 노선이 한 대여섯 군데 노선이 거기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좀 잘 챙겨 가지고 하려 하면 옳게 하던지, 확실히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계속 이래 갖고 될 일이 아닌 거를 제가 저번에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트램 예산이 이래 필요하면 뭐 올라와야 되는데 100만 원이 올라와 있길래 그래 제가 이게 뭐 이래서 물어본 겁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아마 이게 추가공사기 때문에, 국비 때문에 이제 우리 국토…
○ 이산하 위원
추가공사나 안 공사나 공사도 하지도 않았는데 뭐 추가공사 들어가고 말고 할 게…
○ 교통국장 박진옥
아니, 이게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 이산하 위원
그래 공사하다가 추가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건 공사도 하기 전에 벌써로, 공사하기 전에 벌써 배가, 사업비가 인상이 되는데…
○ 교통국장 박진옥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모할 때 이게 단추가 처음에 잘못 끼워진 겁니다. 저희가 이거 단추가, 470억이 단추가 잘못 끼우다 보니까 실제로 정밀하게 기본계획 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 용역해 보니까 852억이 기본설계고, 기본계획설계고 또 실시설계 하니까 약 900억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 이산하 위원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빨리 바뤄야 되는데 계속 주민들은 뭐 트램차량 이거 뭐 모델 공모한다, 뭐 한다 다 지금 곧 되는 것같이 지금 다 인식하고 있는데 막상 아는 사람은 지금 이게 어느 세월에 될 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만하고 또 다른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9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부산종합터미널 관리 운영입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지금 이거는 이제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서 시설공단에서 지금 잘하고 있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때 시설공단이 다른 상임위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우리 상임위에 많이 오셨는데 지금 그때 상가에 계시는 분들하고 터미널 운영하는 측에서 양, 2개로 나눠져서 오셨어요. 지금은 운영은 지금 어떻게,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뭐 버스업체 측에서 하고 있고 상가는 시설공단에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일부 몇 개 업체 중에 한 3개 업체는, 3개 상가 정도는 나가고 그 외에는 지금 17개 차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터미널 사업자는 그 예전에 하던 그분이 합니까? 다른 분이 또 합니까? 거기는.
○ 교통국장 박진옥
기존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때 다 공모해 가지고 다 이래 또 채용을, 계약을 다시 하니 마니 하더만 어째 또…
○ 교통국장 박진옥
이번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그게 낙찰이 됐습니다.
○ 이산하 위원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 겁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아마 부산종합터미널하고 동부버스터미널입니다.
○ 이산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26년까지 5년간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2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래 하는 게 부산시에서 여기에 좀 너무 미흡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가리늦게 뭐 바로잡으려고 많이 애를 쓰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019년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개정이 되면서 부산시에서는 2020년 시 조례를 개정을 했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그래 개정을 늦게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가 교통유발계수 문제로 해서 옛날 전통시장이나 공동주택, 상가 이런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게 됐거든요. 그래 시에서 좀 많이 조정을 해 갖고 그분들이 많이 불편이 많이 좀, 불만이 사그라들었는데 이거를 시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용역을 줘서 이런 불편, 불만이나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조금 이런 것도 시에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상인들이 엄청 장사도 안 되고 어려운데 교통유발계수가 보통 1.68에서 7.2로 뛰어버리니까 한 4배가 뛰어버린단 말입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그게 전문점 부분입니다. 전문점이냐, 예.
○ 이산하 위원
전문점, 앞에 전문점인데 지금 그 적용받던 옛날 전통시장 일부하고 저희들 같으면 BIFC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그런 상가들도 여기에 적용을 받으니까 피해를 보게 됐는데 우리가 옆에 계시는 직원께서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 교통국장 박진옥
이번에 다 바루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예?
○ 교통국장 박진옥
이번에 다 뭐 근린생활시설, 대규모점포…
○ 이산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 김동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딱 서민들한테 딱 연관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다음은 34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선 부산원동역 영업손실보전 지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4억 올라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올해는 얼마 적자가 났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거기 개통이 언제 됐죠? 2020년 됐죠?
○ 교통국장 박진옥
2020년 예, 3월 달에 개통됐습니다.
○ 이산하 위원
2020년 개통돼 가지고 2020년 보면 이용 인원하고 2021년에 올 6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동 인원이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연 29만 7,000이면 일 813명입니다. 여기는 뭐 천몇백 명 해 놨는데 이거는 아니고 813명입니다. 350으로 나눠 보면, 365로 나눠 보면. 지금 이래 이용자가 2021년 되니까 조금 늘었는데 800명에서 한 1,200명대로 늘었는데 이래 해 갖고는 계속 이래 적자가 발생할 그런…
○ 교통국장 박진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1년에 한 4억 정도가 이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규직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이산하 위원
예?
○ 교통국장 박진옥
그래서, 정규직. 코레일 정규직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이게 한 내년이나 후내년 되면 이게 비정규직을 쓰면 상당히 아마 이게 코레일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예, 시간이 돼서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시민토론회 개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13쪽입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박흥식 위원
의회와 의원은 단체장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반영하는 데는 철저히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를 통해서 어반루프 운영에 있어 안전성 검증을 완료한 나라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년 전 미국 연방 교통부가 국가안전기준에 미달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형준 시장께서도 안전성 때문에 홀딩 즉 보류된 것을 사실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기술자료분석을 보면 안전운행기술 미보유, 주행안정화기술 미보유, 운행제어기술 미보유 등 6개 분야 24개 소요 기술 중 18개 기술 일부만 보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에 있어 핵심기술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행기술, 안전운행기술, 주행안정화기술, 운행제어기술 이 핵심적인 기술인데 이게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의 열차 어반루프를 10년 안에 상용화하는 데는 꿈의 목표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그렇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의 말이 아니에요. 정부가 이 종합기술연구소들을 통해서 건설안전 또 철도기술 또는 한국과학기술 등 정부가 운영하는 전문연구기관들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거 예산을 3,500만 원입니까? 얼마예요, 예산이?
○ 교통국장 박진옥
3,500만 원입니다.
○ 박흥식 위원
예, 아니 시민의 혈세를 3,500만 원을 들여서 시민대토론회를 합니까? 우리가 시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존경합니다만 시민들이 어떻게 이 어반루프의 핵심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시민들은 누구겠습니까? 참석하는 소위 전문가들은 전문가들 누가 오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 용역을 10억짜리 용역인데 용역을 줘도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시가 용역을 해도 시 자체로서는 이걸 검증할 인력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최첨단 하이퍼루프 기술을 시가 검증할 공무원이 아무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의 전문가들이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런데 또다시 3,500만 원을 갖다가 공청회를 한다. 아니, 이 예산은 의회가 통과된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저희가 지난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때 이게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하면서 상당히 심층 있는 토론도 하고 계속해 가지고 저희가 5억을 확보했습니다. 5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11월 말 정도 되면 아마 용역사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사 선정되고 나면 결국 이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뭐 6개 분야 24개 중에서, 18개 중에서 일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뭄바이라든지 미국, 독일, 유럽 같은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상용화까지는 아니지만 기술이 그만큼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거를 당장 실행하는 게 아니고 사전타당성 검증을…
○ 박흥식 위원
바로 그것이에요. 당장 수행할 가능성이 없어요. 박형준 시장님께서 내년 선거에 이기고, 다음에 이기고, 다음에 이기고 12년을 소요해도 이 어반루프 혁신기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진옥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 박흥식 위원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2030, 2030년 같은 경우에 가덕신공항이 들어선다고 전제를 하면 도심까지 오려면 적어도 승용차로 1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여기에 초고속 교통인프라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 박흥식 위원
필요하면, 상용화되면 박형준 시장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합니다, 시장님은.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할 겁니다. 시장님이라면…
○ 교통국장 박진옥
그래서 2030년…
○ 박흥식 위원
해운대에서 부산의 끝과 끝, 가덕에서 해운대로 뭐 예산이 좀 들겠지만 그거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 교통국장 박진옥
그때 그…
○ 박흥식 위원
아니, 10년 이후에, 십몇 년 후에 거를 지금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이런 공약사업 자기…
○ 교통국장 박진옥
KTX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KTX 같은 경우에도 한 십, 그때 언제 노태우 전부터 해가 노무현 정부 때가 됐기 때문에 그때가 아마 90년도 초에…
○ 박흥식 위원
국장님, 다음으로…
○ 교통국장 박진옥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 박흥식 위원
지금 다음으로…
○ 교통국장 박진옥
KTX 같은 경우에도.
○ 박흥식 위원
국장님.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박흥식 위원
지금 보세요. 박형준 시장님과 의회의 지금 대립 관계가 심각합니다. 인사검증특위에서 부적격 후보를 올린 도시공사 사장, 교통공사 사장을 신상해 의장님께서 의장단을 대동하고 시장님을 거기서 방문을 했어요, 시장실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들은 거기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3의 장소에 만나는 데도 시민들을 위해서 몸소 갔는 거예요. 그런 데를 무릅쓰고 불과 몇 시간 만에 통보를 해요.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면서 언론에는 지금 심의하고 있는 2022년 예산안을 시의회가 연기시키겠다. 우리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의도적으로 정쟁을 지금 부풀리고 있어요. 협치는 간 데 없어요. 걷어찬 거예요.
자, 협치를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인사검증특위가 원래 8월 15일 이전에 이미 벌써 나왔어요, 이 결과가. 시에서는 접수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무특보는 8월 말, 9월 초에는 하겠다고 통과해 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계속 잡고 있고, 잡고 있다가 이 중요한 연례행사에 시의회가 핵심적인 기능을 시민들이 해야 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활동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 소통을 해야 합니다. 정무특보 와서 시장님의 의견이 미안하다,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한번 양해를 달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없어요…
○ 이영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런 상황에서 무슨 예산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10억에서 5억을 깎아냈으면 또다시, 또다시 정쟁으로 몰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박흥식 위원님.
○ 박흥식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산 심의는 부산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박흥식 위원님!
○ 박흥식 위원
여기에 정쟁이 개입되면 안 되는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박흥식 위원님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질의를…
○ 박흥식 위원
예, 그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 심의하고.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저희가 위원님 아까 2차 추경 뭐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5억 원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우리 예결특위에서 그때 부대조건이 있었습니다. 부대조건이 뭐냐 하면 어반루프, 하이퍼튜브가 아니더라도 도심, 가덕신공항에서 도심까지 올 수 있는 초고속 인프라를 다양하게 검토하라 했기 때문에 자기부상이든지 했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저희가 어반루프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흥식 위원
다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명세서는 228쪽이고요. 첨부서류는 366페이지입니다. 이게 내년에 손실지원액이 얼마지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1,500억입니다.
○ 박흥식 위원
올해 얼마를 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올해는 아마 정리추경까지 다 합해가 3,600억 정도 됩니다.
○ 박흥식 위원
올해 얼마를 했어요?
○ 교통국장 박진옥
3,600억입니다. 정리추경하고 추경하고 다 합해 가지고 3,672억입니다.
○ 박흥식 위원
1회 추경, 2회 추경에는 얼마였어요?
○ 교통국장 박진옥
1회 추경이 690억, 정리추경이 3차 추경이 1,112억입니다.
○ 박흥식 위원
그래서 합계가 얼마예요?
○ 교통국장 박진옥
3,672억입니다.
○ 박흥식 위원
3,672억.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박흥식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얼마를 책정했어요?
○ 교통국장 박진옥
1,500억입니다.
○ 박흥식 위원
무려 지금 2,172억이 차이가 나네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거는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포함해서 그래 된 거고 당초 추경은 1,870억인데 한 370억이 좀 적게 편성됐습니다.
○ 박흥식 위원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을 할 때 어느 정도 근접하게 돼야 됩니다. 추경을 염두를 두면 안 돼요, 본예산 할 때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본예산에…
○ 박흥식 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돌발상황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국비가 갑자기 상황이 있어 갖고 국비가 내시됐다. 그 내시에 대해서 시가 매칭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이지 본예산에 2,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 교통국장 박진옥
위원님 말씀 맞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역대 한정된 재원에,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철도 재정 지원도 마찬가지 준공영제 재정 지원도 마찬가지지만 100%…
○ 박흥식 위원
아니, 보세요. 추경에, 추경에 할 것은 미리 본예산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 어차피 본예산 잡아도 추경에 잡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박흥식 위원
추경에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 교통국장 박진옥
그게 위원님…
○ 박흥식 위원
3,620억을 지급했잖아요.
○ 교통국장 박진옥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 박흥식 위원
그래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 박흥식 위원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본예산을 이렇게 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지금 회계공유시스템에 의해서 제가 3년 동안 질의하는데요. 이게 지금 3,672억이 올해 지금 이게 지금 회계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정확하게 산출된 액수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회계공유시스템이 지금 완벽하게 다 100%는 안 됐고 거의 100% 다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원가 같은 거는 다 입력을 시키고 있고 지금 대차 관계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래 지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런 수치가 되면 참 난감해요, 이게 의회에서 심사하기가.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 금년도 본예산이 1,870억이고 내년도 본예산이 1,500억이고 한 370억이 좀 적게 편성됐습니다. 본예산…
○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추경에서 300억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300억을…
○ 교통국장 박진옥
작게, 예.
○ 박흥식 위원
왜 줄여놨어요, 이게. 이런 예산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은 왜 이래 줄여놨냐 하면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고 또 내년, 지금 초·중·고 그것도 대중수송분담률이 상당히 일익을 담당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수입이 올라올 거고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한 1,800억, 1,900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지원금이. 그런데 지금 아, 손실액이.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한 700억, 800억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만 없어지면 저희 재정지원금도 삼천…
○ 박흥식 위원
국장님 보세요. 그럼 그런 사항들 예산에 다 담아야지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박흥식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다, 집행부는 다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서에는 담지를 않아요. 그거 예산서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
○ 교통국장 박진옥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이게 설명을, 가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쁘셔 가지고 아마 설명을 못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설명 들은 적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회계공유시스템이 언제 정착되냐는 거예요, 이게. 이 시스템들이.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 박흥식 위원
3,600억…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올해 말까지 이제 데이터를 100%…
○ 박흥식 위원
시민의 혈세가 3,600억 가는데 이 수치가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시민단체와 시민과 또 의회의 의원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 핵심적인 사항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맞습니다.
○ 박흥식 위원
신뢰성의 확보.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해야 하고 나중에 이게 뭐 부정행위 횡령이나 유용 이런 거 방지하는 것은 회계공유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금년 말까지 다 투입, 입력을 시켜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정상 가동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박흥식 위원
이거 회계공유시스템이 빨리 조기에 정착을 시켜서 3,600억 이상 들어가는 준공영제, 시민의 혈세에 시민들에게 공정성을 담보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맞지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공감합니다.
○ 박흥식 위원
꼭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박흥식 위원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388쪽에서부터 해서 386쪽, 385쪽, 384쪽 그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보면 거의 유사 중복된 것 같아요. 버스전용차로 시설유지관리 다음에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유지관리, 여기는 버스전용차로 시설유지관리에 2,000만 원이고 버스전용차로 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신속한 장애복구, 단속부품, 표지판 개보수…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 토털해도 되는데 아마 좀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유지…
○ 박흥식 위원
다음에,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개별사업이 다 달라요.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유지관리 또 5,000만 원 합하면 7,000만 원 됩니다. 여기에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버스전용차로 관리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신속한 장애, 똑같아요, 똑같아.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 글자는 좀 비슷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 집행되는 것은 좀 다 분야별로…
○ 박흥식 위원
예, 시간이 됐으므로 1차 질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찬 위원
국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 12시가 넘었지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영찬 위원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399페이지 택시운수종사자 체육행사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 교통국장 박진옥
399페이지, 예.
○ 이영찬 위원
지금 이 사업목적으로 보면 운수종사자 사기진작 및 단결 도모를 통한 서비스질 개선 이거 지금 대상 되는 데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또 통합택시도 있죠? 세 곳이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영찬 위원
그 지원하는 부분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통합택시는 어디, 법인택시…
○ 교통국장 박진옥
법인택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포함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노조기 때문에. 당초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계속 이게…
○ 이영찬 위원
지금 보니까 17년에는 4,500만 원, 18년 4,500만 원, 19년 4,500만 원. 2000년부터 줄어드는데 지금 올해는 2,560만 원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게…
○ 이영찬 위원
아직 집행은 안 됐죠?
○ 교통국장 박진옥
아마, 예, 이번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2,176만 원입니다.
○ 이영찬 위원
왜 자꾸 줄어듭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회성 행사라는 사유로 자꾸 이게, 물론 택시종사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 4,500만 원, 5,000만 원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회성 행사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라는 그런 방침이 있어 가지고 자꾸 심의위원회에서 깎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삭감하는데 여기 계신 팀장이나 과장님 계시지만 정말 열악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행사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조금 강력하게 이런 부분의 돈을, 예산을 깎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있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9년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거든요, 내년 예산이 말입니다. 이거 2,100만 원 가지고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뭐 어떻게 나눠 줄 겁니까? 아예 완전히 다 삭감을 해 버리든지. 저는 이것 너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잘 살펴주이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알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배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이게 민간심의위원회에서 했던…
○ 교통국장 박진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보통 민간위원들이 다 참석합니다.
○ 이영찬 위원
그러면 이게 계수조정할 때 추가가 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영찬 위원
추가 가능합니까? 예산을 추가할 수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계수소위에서는 가능한데 나중에 한번 검토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 이영찬 위원
하여튼 그게 가능하다면 팀장도 계시고 하니까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이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마지막으로 227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 보조, 구입보조 예산이 국비가 54억, 시비가 54억, 총 108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저상버스는 운행되는,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칠백 한 오십 대 정도가 운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그리고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는 한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전기버스는 여기 데이터를 보면 한 263대, 수소버스는 36대입니다.
○ 이영찬 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한 부분은 광역시 중에 부산시가 가장 먼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 알고 있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20% 넘었습니다.
○ 이영찬 위원
노약자라든지 임신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보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최근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전기버스라든지 수소버스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 좀 써 주십시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지금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첫 1순위 교통국에 저상버스 해 갖고 고령화 사회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니까 확대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확대하려고 해도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 국·시비 5 대 5 매칭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시·도를 나눠주다 보니까 저희 시에 돌아오는 몫이 일정 비율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저상버스, 기대만큼…
○ 이영찬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영찬 위원
228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표준원가, 운송원가 산정용역 예산이 2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1년마다는 보정을 하고 3년 단위로 표준운송원가는 재산정합니다.
○ 이영찬 위원
1년은 하고 3년은 그대로 이어가는 걸로?
○ 교통국장 박진옥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은 3년 단위로 하고 1년 단위로 거기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에 따라 가지고 인상요인 같은 건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부산시가 모 버스회사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해 갖고 소송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남구에 한 업체하고 거기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소송이, 아직 소송에 계류 중인데 1심에 선고는 안 되었습니다. 결과는 아직, 1심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내년 아마 1월, 2월 달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우려되는 부분은 저쪽 변호사가 상당히 막강한 변호사 쪽이라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 이영찬 위원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소송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해서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용역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 이영찬 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영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민정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민정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반갑습니다.
○ 김민정 위원
공유모빌리티 있지 않습니까? 공유모빌리티 시범지역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에 개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주차장 설치에 관한 관리 조례입니다. 거기에 주차공간 조성 근거조항을 신설을 합니다. 공유모빌리티 전용 주차공간.
○ 김민정 위원
이렇게 여쭤볼게요. 보통 이런 개인이동수단을 저희가 허가를 해 줄 때 주차공간을 마련을 하고, 본인 그러니까 이런 이동수단을 하는 이 업체들이 이런 주차공간에 대한 마련을 고민 안 하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지금은 거기에 대한 관련 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단속하는 조항은 있지만 도로교통법에 지금 이게 국회에 입법 발의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같이 협의를 좀 해 보셨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저희는 부산시 내에 공유모빌리티가 한 6개 업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범지역으로 할 곳은 금정에 부산대학 일원인데 거기에 금정에 3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이게 다른 것은 걱정이 안 되는데 사실은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했었어요. 제가 아마 담당자한테도 이야기했었는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이것은 관광진흥과에 앞전에 용역을 한 번 했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 용역 내용에 이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도로 상황이 다 되지 못하고 그러면 차량과 모빌리티가 섞여서 갈 때의 문제성,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보호장구를 어떻게 강제로 착용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자동차와의 교통사고 문제, 보험의 문제 등등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보완이 되지 않고 더더군다나 오시리아관광단지는 좀 그나마 보도랑 도로가 넓은 편이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상지라고 생각하는 부산대역 주변은 훨씬 더 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안전사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훨씬 더 부족할 수 있고 특히나 부산대 주변에는 야간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다 되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그래서 부산대학 일원 트위지로 사실 저 오시리아관광단지처럼 트위지 형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전조치 같은 경우에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노면에 주차면을 확실하게 인식이 잘될 수 있게 한다든지 헬멧 같은 경우에 헬멧을 트위지 빌려줄 때 공유할 때 헬멧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헬멧을 다 사용하고 난 뒤 타고 난 뒤에 그거를 거치를 해야 아마 계산될 수 있게끔 연계를 시키는 모양입니다. 그런 쪽으로 민간업체에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도로 상황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
○ 교통국장 박진옥
도로 상황 같은 경우는 낮에는 그런 큰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면에 도색을 해 가지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끔 표시도 하고 또 안전표지판 같은 것도 공유모빌리티 표지판도 설치해 가지고…
○ 김민정 위원
차량과의 접촉 같은 것은요?
○ 교통국장 박진옥
접촉 부분은 이게 하려 하면 운전면허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트위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 김민정 위원
아니, 트위지 말고 다른 거는요?
○ 교통국장 박진옥
PM 같은 경우에요?
○ 김민정 위원
예. 지금 보험체계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업체하고 이용자 측하고 해 가지고 보험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업체하고 이용자하고 광범위하게…
○ 교통국장 박진옥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할 때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자세히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 김민정 위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험회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확대해서 보험에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보험이 어느 만큼의 수가가 적용될지에 대해서 잘…
○ 교통국장 박진옥
나중에 트위지를 이용할 시에…
○ 김민정 위원
트위지 말고 PM요.
○ 교통국장 박진옥
PM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PM을 이용할 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이용요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나중에.
○ 김민정 위원
그럼 이용요금이 비싸지겠네요.
○ 교통국장 박진옥
뭐 그렇게 보통 하더라도, 물론 조금은 비싸겠지만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민정 위원
예, 일단 그런 부분에 다 협의를 사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민정 위원
그리고 저희 교통지도요원 해외견학이랑 있는데 아마 택시랑 이런 것들도 해외견학 이런 것들이 다 체험기회 제공 이런 걸로 되어 있잖아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택시 배당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 같은 것은 아침에 계속 교통정리를 하고 있고…
○ 김민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게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 기준.
○ 교통국장 박진옥
선발 기준이요?
○ 김민정 위원
예.
○ 교통국장 박진옥
저희가 이게 보통…
○ 김민정 위원
선정 기준의 객관성은 확보되어 있나요? 택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택시기사, 택시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한 번도, 이걸 이용하였다는 분 한 번도 못 만나 가지고.
○ 교통국장 박진옥
이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가, 전체 택시운수종사자가 이만 한 사천 명 된다 하면 모범운전자는 한 2,000명 있습니다. 2,000명 중에서 20명을 선발합니다. 20명 선발하고…
○ 김민정 위원
선발하는 기준이요.
○ 교통국장 박진옥
선발 기준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모범운전자의 각 지부가 있습니다. 각 지부, 16개 지부가 있고 또 거기에 지부하고 모범운전자 회장하고 회장단에서 아마…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웃긴 게 대부분의 회원들이 이게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게 모범운전자…
○ 김민정 위원
저는 사실은 택시 타도, 어제도 택시 타서 기사님들한테 여쭤봤거든요. “기사님 혹시 1년차 장기근속 5만 원 수당 주는 것 아세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1년차 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됩니까?”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물어보고.
○ 교통국장 박진옥
키움, 희망키움요?
○ 김민정 위원
예. 저희 이것 “해외견학 이런 것 있는 것 아세요?” 하니까 들어본 적도 없다.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것은…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주변에 계속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모범운전자나 교통지도요원은 저희가 모범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속 교통지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여쭤보면 너무 일부 특정에, 어떻게 이게 모집이 되어서 어떻게 이게 이 20명이 맨날 이렇게 선발이 되고 어떻게 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것은 아마 저희가…
○ 김민정 위원
그래서 특정 소수의 누군가만 가는 건가?
○ 교통국장 박진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택시종사자, 개인택시종사자 중에서 보통 한 1만 4,000명이 있습니다. 4,000명 중에서 모범운전자가 한 2,000여 명이 있습니다. 2,000여 명 중에서 매년 20명을 선발하는데 최근에 2년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하고 올해는 못 갔습니다. 그래 내년에 이거를 20명 선발해가 갈 건데 위원님께서 좋은 이거를 선발, 확정하기 전에 선발 기준을 한번 설명드리고 또 좋은 의견, 저희도 검토,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사전에 한번 설명드리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 김민정 위원
그래서 선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불특정의 누군가만 계속 간다면 차라리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보통 한 2,000명 되면 전체적으로 제가 이거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고생하고, 좀 이게 돌아가면서 갈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이 계속 매년 간다든지 그런 것은 아마…
○ 김민정 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소수,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회장님하고 가까운 소수의 누구, 각 지부의 회장님, 각 지부의 회장님 밑에 있는 총무, 회장님하고 가까운 누구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선발 기준이 명확하게 안 나오면 짬짬이 해서 누군가만 가 버린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선발 기준의 객관성. 그러면 사람들한테 다 공모가 되어서 어떤 기준으로 올라가는지에 대한 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 김민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옆에 보면 계도활동비 지원이 있잖아요. 60명×12개월×6만 원인데 이게 저희 모범운전자 교통지도요원이 60명밖에 안 되나요?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일 기준일 겁니다, 아마 이게. 한 달에 네 번 정도 주차질서 계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찰하고는…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1인당 한 번, 월 4회 활동을 한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제 말은 이 기준이 훨씬 작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통지도 단속하는 경찰이나 공무원보다 모범운전자에서 교통지도요원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이 광범위하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60명밖에 없다는 것은…
○ 교통국장 박진옥
60명도 있고 여기에 또 교통지도요원도 지금 30명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238페이지에 보면요. 이것은 택시고 이것은 공공교통정책과, 택시운수과하고 공공교통정책과하고 이게 업무분장상 이게 조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 김민정 위원
분리가 되어 있다고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이 교통지도요원이 모범운전자회하고…
○ 교통국장 박진옥
유공친절기사회가 또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 교통국장 박진옥
유공친절기사회.
○ 김민정 위원
유공친절기사회요?
○ 교통국장 박진옥
표창장을, 시장표창 이런 받은 분들이 그게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그게 유공친절기사회입니다.
○ 김민정 위원
유공친절기사회는…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뭐냐 하면…
○ 김민정 위원
뭔가 활동을 하시나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택시나 버스의 불법행위를 계도하고 주요 교통 행사할 때, 주요 큰 행사할 때 교통안내홍보캠페인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전 차원에서 1일 아, 1회에, 월 4회 정도 한 6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 교통지도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던데 이 인원밖에 안 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행사 인원은 많지만 이게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을 다 투입을 못 시키고 매일 몇 명씩 몇 명씩 투입했을 겁니다. 그 내역이 한 30명 정도 여기는 60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 김민정 위원
예, 그러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다음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지구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올라왔잖아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5,000만 원이…
○ 김민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 용역이 올라와 가지고 시에서 이거를 R&D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지구 지정에 관련되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혹시 이것 전체적으로 센터라든지 혹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거를 이 용역에 다 담을 건가요? 시범지구 운행을 하려면 데이터센터.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 내용까지 다 담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데이터센터랑 지구 지정의 규제나 이런 것 전부 다 다요?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를, 예, 나중에 결국에는 이거를 자율주행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 시범운행지구로 저희가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국비 지원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 김민정 위원
이게 혹시 국장님 서울에 이것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지구 지정된 데 한번 가보, 이게 제가 서울에 가봤을 때 이 데이터센터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하려면 데이터를 축적해 가지고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려고 하면 도로를, 1개 도로를 물고 가서 그 도로의 교통체계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이거를 그림으로 되어야 되고 데이터센터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고 차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용역에 다 나와야 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이게 기술현황 분석이랑 다 되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는 뭐 지금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몰랐지만 담당자 얘기가 그거까지 담는답니다.
○ 김민정 위원
다 담을 수 있다고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민정 위원
예, 일단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R&D 사업으로 공모를 한다면 어떤 부분에 R&D를 준비를 할 건가요?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서비스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차량 같은 데 주로 이제…
○ 김민정 위원
차량?
○ 교통국장 박진옥
차량에 대한 R&D입니다.
○ 김민정 위원
차량에 대한 R&D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차량에 포함되는 부품하고 같은 그런 걸 R&D 사업으로…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부품에 대한 그거예요? 아니면 차량을 그걸 하는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R&D예요? 아니면 전체 돌리는 IT 쪽의 R&D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게 세밀하게 아니지만 그걸 포함해서 다 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 포함해서.
○ 김민정 위원
전체를 다 포함해서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민정 위원
이게 R&D가 되게 어려운 것들이라 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거 국장님한테 먼저 제안했지 않습니까? 언제지, 오시리아관광단지 안에 이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작년인가?
○ 김민정 위원
예?
○ 교통국장 박진옥
작년입니까, 올해 초입니까?
○ 김민정 위원
올해 초인가, 작년 하여튼…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 김민정 위원
그래서 서울에 상암 무슨 지구인지 모르겠는데 직접 한번 가서 보시고 거기서 직접 그걸 돌리고 그 데이터를 공공에 오픈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다른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관련된 기관들이 와서 할 수 있게, 거기 입주를 할 수 있게 다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것들이 미리 계획에 지구를 지정을 할 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계획을 세밀하게 좀 용역할 때 담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할 때 서울 사례를 좀 참고하고…
○ 김민정 위원
예. 그리고 차가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자율주행버스 이 차가 지금 규제가 돼 있어 가지고 사람이 반드시 1명 앉아야 돼요. 그리고 차 종류에 따라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없어도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우리 다음 달 초에 서울에 가서 한번 견학을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예, 그래서 서울에 하는 거하고 또 세종에서 하는 것도 있고 좀 가보셔 가지고 좀 부산에 잘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알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일단 저는 질문 마치고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영찬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산하 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다가 시간이 돼서 그만, 중간에 그만뒀는데 주요 경상사업 명세서 349페이지 보시면 동해선 부산원동역 영업 손실보전 지원 해 가지고 있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지금 예산안을 내년에 4억을 편성해 놨는데 이게 개통은 아까 전에 언제 됐다 했습니까, 개통?
○ 교통국장 박진옥
지난해 3월 달에, 3월 28일입니다.
○ 이산하 위원
이 손실보상은 언제부터 하기로 했습니까? 언제부터 이게…
○ 교통국장 박진옥
금년, 이게 금년 7월에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개통할 시점부터 협의했는데 서로 접점을 못 찾다가 자기들은 이걸 자꾸 단가를 올리려고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총 단가를 좀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 7월 달에 해 가지고 지난해 거는 한 3억 원 정도를 보전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같으면 매년 분기별로 1억 원 해 가지고 4개월 하면 한 4억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3억을 보전해 줬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3억 원 보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지난해 3억 보전해 줬으면 보전했다는 이게 금액이 안 나오는데 지난 2021년에는 이거 뭐…
○ 교통국장 박진옥
그때는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 돼 가지고 예비비로 해 가지고 좀 집행을 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국장님 이 원동역은 처음 지을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이 공사를 왜 하게 됐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그거 뭐 오시리아관광단지, 오시리아역처럼 원동역이 거기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역간, 역간 거리가 있어서 중간에 대중교통, 결국 이게 우리 시 교통정책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 우선정책이 저희 교통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게 그 지점에 하나 있는 것이 꼭 필요해서 그래서 지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아니, 지금 거기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밀집 지역은 안락동 쪽에 있고 또 좀 더 가면 재송동에 있고 2개 역사가 있는데 이거 처음 할 때부터 많은 돈을 갖다가 갖다 붓다시피 해 가지고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승객이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거의 뭐 거기서 이거를 국철을 이용할 승객이 있겠나. 여기까지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뻔히 손해가 예상되는 걸 갖다가 이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거기 300억 정도, 270억 정도.
○ 이산하 위원
공사비는 어디서 댔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공사비는 어디서 댔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거의 시에서 직접 100% 보전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걸 사업을 시작할 때 무슨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건의가 있어서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
○ 이산하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1,065명인데 지금은 1일 승객이 한 1,266명 정도 많이, 18%…
○ 이산하 위원
지금 영업손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몇 명이 타야 지금 영업손실이 발생이 안 됩니까, 예상을 하면? 지금 작년에는 하루에, 하루 이용객이 800명이고 이래가 이거를 국철로 만들어 가지고 이용객이 800명, 1,000명 이래 되는 걸 갖다가 국철로 정거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예상을 다 해 볼 건데…
○ 교통국장 박진옥
보통 여기에 보면 안락 같은 경우에도 1,300명이고, 지금 재송도 한 1,200명이고 원동도 한 1,200명 금년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안 만들어서 양쪽으로 안락동 가고 재송동 가고 그래 나눠 타면 되는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이제 다 분산돼 가지고 거의 1,200명에서 1,300명 하는데…
○ 교통국장 박진옥
그거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다른 역사는 지금 다른 국철이나 지하철 이런 이용객이 다른 역사는 보통 한 역사의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루, 일, 이용하는 승객이?
○ 교통국장 박진옥
1일 승객이 보통 우리가 지금…
○ 이산하 위원
평균으로 보면요, 평균.
○ 교통국장 박진옥
1일 승객이 보통 우리가 17개 정도 됩니다, 18개인가. 17개 역이 되는데 평균 승객이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비슷하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 이산하 위원
아니, 우리 부산의 지하철 역사에 하루 역사 하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문현역이다, 대연역이다, 그래 이용하는 승객이 하루 평균 몇 명입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동해선 같은 경우는 보통 1일 승객이 19년도에 3만 명, 지난해는 한 2만 5,000명, 금년도는 한 10월까지 2만 8,000명이면 한 3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일 동해선 승객이 한 3만 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거 지역 논리에 휩쓸려 가지고, 지역 논리에 내가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그 예산을 많이 넣어 가지고 그래 넣어 가지고도 또 지금 이래 손실이 1년에 4억이나 또 보전해 준다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이 거기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코레일 직원이라고 말씀하셨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정규직입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런데 그 직원을 뭐로 바꾸면 예산이 또…
○ 교통국장 박진옥
위탁경영을 하면, 거기 코레일 자회사에 위탁경영을 하면 상당히 인건비라든지 뭐 그게 줄어든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4억이 아니고 상당히 아마…
○ 이산하 위원
직원이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거기에?
○ 교통국장 박진옥
역사에 2명이 있고 안전요원까지 하면 한 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도 좀 이거 지금 손실이 좀 작게 발생할 수 있도록 이것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규직, 정규 코레일에서 자회사 위탁 쪽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코레일하고 협의가 거의 돼 있습니다. 그래 되면 아마 이게 보전금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이산하 위원
그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36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보시면 BIMS 추가 설치 및 개선사업, 버스정보안내기를 말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지금 사업비가 7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7억 하면 정보기는 보통 대당 얼마, 이거 가격 차이가 여러 가지 있죠?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 1대당은 옛날에는 1,000만 원 했는데 지금은 한 650만 원 정도 합니다, 1대.
○ 이산하 위원
그러면 100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 교통국장 박진옥
보통 뭐 매년 100대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이거 설치할 때, 국장님.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버스, 시내에는 버스가 많이 다니잖아요. 노선버스가 이 버스도 다니고 저 버스도 다니고 많이 다니잖아요. 주로 이거 설치할 때 설치할 장소를 많이 노선버스가 많이 안 다니는 데.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당초에는 저희가 처음 달 때는 환승지역이나 승객이 많고 정류소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데 그쪽에 설치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1,400개까지 설치했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들, 고령화가 있는 오래 그런 데, 산복도로 그런 데 중점적으로 설치하는데 그게 전기 인입선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는 데는 차가, 시내버스가 많이 안 다니는 데 배차간격이 좀 긴 데 그런 데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요새 시내에 버스 다니는 데 되면 다 전봇대도 있고 전기는 다 들어오거든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그래서 그런 데 고지대나 좀 외진 데를 설치해 줘야 이 사람들은 버스 하나 그거 보고 언제 올런가 그거 보고 있어야 되는데…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게 연차별로 계속 100대 정도 하기 때문에 아마 구·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군의 수요조사가 올라오면 그거를 좀 참고해 가지고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조금 외진 곳으로 그런 데 좀 많이 설치를 해 주면 그거 이용하는 승객이 내가 이거 시간을 얼마나 기다려야 버스 올런가 이걸 알기 때문에…
○ 교통국장 박진옥
보통 젊은 사람들은 앱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교통정보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좀 고령자 같은 경우 그런 게 좀 앱을 이용하는…
○ 이산하 위원
(웃음)
앱을 이용할 정도 같으면 좀 젊은 사람이 아니고 많이 젊어야 합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좀 연세 드신 분이 다 이거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편인데 좀 그런 데를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38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동형 버스탑재형 무인단속카메라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전번, 작년 감사 때나 예산 때도 저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게 단속 실적이 좀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이거 단속 실적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실적은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게 뭐냐 하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많이, 구·군에 통보를 많이 합니다.
○ 이산하 위원
아니, 버스 위에 탑재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다 카메라에 찍히는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실적을 보면 보통 이게 연간 2016년도부터 한 2만 1,000건, 17년도 1만 건, 19년도 3,000건,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1,200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50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10월에 아, 9월에…
○ 이산하 위원
단속한 게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래 계속 줄어드는데 이 계속은 유지·보수를 하려 하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이거 좀 오래된 거는 전부 다 유지·보수하지 말고 폐기 처분하고 이래…
○ 교통국장 박진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예,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버스 단 것만 아니라도 지금 시내 곳곳에 버스전용차로하고 카메라하고 많은 게 달려 가지고 이런 단속을 하는데 가능하면 오래된 거는 폐기 처분하고 여기도 총 60대 중에서 10대가 철거되고 지금 50대 갖고 운영을 한다 해 놨는데…
○ 교통국장 박진옥
계속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면 철거할 겁니다. 2015년부터 이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14년, 15년부터 설치했습니다.
○ 이산하 위원
내구연한이 안 되더라도 좀 고장나서 돈이 많이 들어갈 정도 같으면 그거를 고장났다고 수리하려 하지 말고 폐기 처분하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거는 철거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이산하 위원
그래 해야 이게 자꾸 예산이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제가 볼 때는…
○ 교통국장 박진옥
한 3∼4년 안에 아마 거의 다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산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영찬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 김민정 위원
국장님 저희 주민참여예산이 LED바닥신호등이랑 온열의자랑 바닥 도색이 올라왔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이 저희 작년에도 버스셸터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 제가 계속 다른 국에도 얘기를 하는데 국에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야기입니까?
○ 김민정 위원
예, LED바닥신호등 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바닥신호등이 길걷기추진단에도 있고…
○ 교통국장 박진옥
불법이요?
○ 김민정 위원
바닥신호등.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아, 이게 조금 이게…
○ 김민정 위원
도로계획과에도 있고 공공교통정책과에도 있고 이 바닥신호등은 도로계획과, 길걷기추진단, 공공교통정책과 이렇게 나누어서 다 사업을 하시나 봐요.
○ 교통국장 박진옥
도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건설할 때, 도로건설 할 때가 있을 거고 아마 건설 같은 건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우리는 건설하고 난 뒤에 교통 소통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국에서 하는 거고 걷기좋은부산추진단 같은 경우는 스쿨존이 그게 처음에 저희 국에 있다가 아마 그게 자치분권과 갔다가 지금 도시균형발전실로 아마 갔습니다. 거기에 가다 보니까 아마 스쿨존에 대해서는 바닥신호등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고 그 외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바닥신호등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올라오는데 이 바닥신호등이 제가 어제도 질문을 한 게 이게 안전시설은 아니다, 보조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민정 위원
그죠? 이 반드시 안전을 위해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아니라 보조되는 시설.
○ 교통국장 박진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김민정 위원
보조되는 시설에 돈 5,000만 원을 길에 막 그냥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만들어 주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진옥
저희가 바닥 이게 신호등 같은, LED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는 거의 많이 설치 안 했는데 일선 자치구·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민 반응이, 여론이 상당히 좋답니다. 그래서 구·군 같은 데 해운대 같은 데나 동래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통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가고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인지기능이 좀…
○ 김민정 위원
제가 참, 우리 시의 예산실을 뭐라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한테 동일하게 얘기할게요. 시에서 주거 약자 혹은 지금 오늘도 얘기하고 있는 복지사들 인건비 혹은 취약지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굉장히 작은 돈도 돈 1억, 2억도 굉장히 아낍니다. 그런데 안전에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 그냥 보조시설에도 5,000만 원씩 그냥 이렇게 쓰니까 예산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있으면 좋다와 반드시 필요한 데도 안 가고 있어서 힘든 데와 예산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보조적인 사업들은 좀 안 하고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어도 좀 필요한 데 적절히 가야 안 되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이번에 금년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면 지난해 같으면 캠페인한다고 한 1억 8,000인가 2억 정도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4억, 4억, 주민참여예산 4억 3,5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좀 주민참여예산 중에서도 엄선하고 선발해 가지고 우리 여기 사업 선정절차가 주민제안 접수하고 그 분류하고 이게…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요. 구·군에서 이렇게 구·군 사무를 그냥 주민참여를 주민 일부 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거가 굉장히 저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국에서도 좀 그런 걸 예산실에 좀 얘기해 주시고, 협치과에도 반드시 의견을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에서도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다음에 사상역 광역환승센터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개착과 비개착의 차이가 뭘까요? 공사…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개착은 오픈해서 하는 거고 비개착은 굴착식, 굴을 땅굴 파듯이 비개착하는 그게 이제, 굴착식하고 개착식을 보통 우리 지하철 공사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 김민정 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 말을 들으면서 공법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광역환승센터, 사상역 광역환승센터에 저희가 여기를 보통 비행기를 타러 가려고 하면 경전철을 타기 위해서 주로 이 사상 환승센터를 잘 이용을 합니다. 저희가, 그죠? 타기 위해서.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민정 위원
그런데 공법 차이가 바뀌면서 사업비가 43억이 증액이 됐어요, 43억.
○ 교통국장 박진옥
공법뿐만이 아니고 거기 지장물이 거기는 상당히…
○ 김민정 위원
변경 사유가 지하 지장물로 인한 공법 차.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민정 위원
개착, 비개착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입니다,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규격 변경 뭐 또 소방…
○ 김민정 위원
규격 변경이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소방·통신시설 기준 반영 뭐 그런 겁니다. 한 다섯 가지가 됩니다.
○ 김민정 위원
지금 이거 원래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당초에는 170억이었는데 지금은 213억 정도로 한 43억 정도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 김민정 위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다, 그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민정 위원
한 몇 퍼센트 정도 증가됐을까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45% 정도 됐습니다.
○ 김민정 위원
45%.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민정 위원
45%면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 교통국장 박진옥
(담당자와 대화)
45%는 아니고요. 43억이면…
○ 김민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어제도 동일…
○ 교통국장 박진옥
삼백사십…
○ 김민정 위원
여기 사상역 광역환승센터 주변에 굉장히 많은 공사들이 중첩돼서 합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한 25%…
○ 김민정 위원
여러 개 공사가 중첩돼서 하잖아요, 그 주변에.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민정 위원
이 무빙워크.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 김민정 위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거 없이는 길이 이게 환승이 안 될까요?
○ 교통국장 박진옥
그런 거는 아닌데 우리 환승센터라는 것은 이게 보면 잘 알겠습니다만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이 있고 2호선이 가고 있고 동해남부선이 조금 있으면 내년 말 되면 개착되고 또 이게 부전∼마산복선전철도 있고 경전철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의 결절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서비스질, 대중교통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는 친절도 있지만 또 교통수단 간 연결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이런 기계를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고령화로 해 가지고 이게 이동수단이 좀 원활하지 않는 고령자를 위한 수단도 되고 그래서 이게 무빙워크나 이게 없어도 되지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승, 사상 환승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민정 위원
이게 국장님 대중교통, 무빙워크하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되면 대중교통 활성화가 확 증가될까요?
○ 교통국장 박진옥
편의성을 위해서는 이게 자꾸 이게 사람들한테 익숙해지고 좀 대중교통수단 간 이게 기능이 좀 많이 보강이 되면 저는 확 늘어난다고는 보장을 못 하지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비행기 타러 갈 때 내가 필요해서 가지, 여기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해서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 교통국장 박진옥
어떤, 그런 거는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비행기 타든 내가 지하철을 타든 내 목적지가 거기여서 내 필요성에 의해서 가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고는 아니라는 거죠.
○ 교통국장 박진옥
그래서 이게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 김민정 위원
그리고 지금 사상역 광역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통로들이 다 연결이 잘돼 있잖아요.
○ 교통국장 박진옥
연결은 지금 현재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마산복선전철화 사업은 지금 더 연결을 해야 되고 거기에 무빙워크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호선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계단만 있어 가지고 거기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되고요. 요즘 같은 경우 계단을 타면 시외버스터미널, 사상시외버스터미널 가려면 보통 시외버스터미널 가는 이용객 같은 경우는 고령자 아니면 청년층이거든요. 그래서 고령자를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민정 위원
국장님 이렇게 사업이 단지 이 공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경우는, 거기다가 그 공사비 증액이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예요. 그런데 43억이나 증가를 해요.
○ 교통국장 박진옥
거기 보통 보면…
○ 김민정 위원
총공사비의 40% 정도.
○ 교통국장 박진옥
아까 제가 좀 잘 말씀을 못 드렸는데 40%까지는 아니고 43억이 증가가 되었고 한 25% 증가율은 그렇습니다, 170억 중에서.
○ 김민정 위원
예, 25%. 25%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좀 이게 경미한 상황은 아니고 보통 10%…
○ 김민정 위원
이렇게 아까 국장님 얘기했지만 10% 이상 넘어가는 경우면 굉장히 과하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김민정 위원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고 사업 자체의 타당성 조사나 기본조사가 잘못되었다. 애초부터 거기는 환승센터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중첩돼 있던 곳이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거기는 지금 지장물이 워낙 많아 가지고 그 환승센터를 만들기, 거기에 건물을 환승센터 건물을 못 짓습니다, 거기에는 워낙 지장물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거기 지장물을 일부 이설하려니까 예산이 상당히 기본계획 용역할 때는 한 170억 정도 잡았지만 저희가 실시설계하다 보니까 이게 한 213억 정도, 43억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국비를 국·시비 매칭이냐, 3 대 7, 국비 30% 시비 70%인데 국비는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는 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국비가 확보됐다는 거는 국비가 지금 내려왔나요?
○ 교통국장 박진옥
13억 6,000만 원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확보라는 건 가내시 말고, 가내시 말고요. 가내시라는 거는 국장님 제가 3차 추경에 보면 가내시로 내려왔는데 안 내려와서 추경에서 어째 됐습니다. 이 내용 지금 3차 추경에도 있어요. 가내시 말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민정 위원
내려왔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내려오진 않았고 내년에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는 저희한테 확정됐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민정 위원
5030, 100억 가내시 얘기했다가 얼마 확보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그때 30억.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요. 가내시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한테.
○ 교통국장 박진옥
30억하고 저희가 CCTV를 특별교부세로 10억 정도 또 받았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니까요. 가내시 얘기하지 마세요. 가내시는 확정이 아닙니다.
이거 광역환승센터 43억이나 증액된 거 그리고 이렇게 공법이 변경되고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건설비를 이렇게 많이 써가면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무빙워크가 이 정도로 많이 물량이 공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게 저희가 이게 한 다섯 가지 요인이 있지만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
○ 김민정 위원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 돈 아니고 사실 세금이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심의하는 이유는 이 많은 세금들이 정말 필요한 우리 시민들한테 적절하게 쓰이기를 바래서 저희가 정말 이 예산들을 다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43억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밖에 이 43억 들고 나가서 저 밖에 매일매일 집회하시는 복지사들 들고 가면 호봉체계 한꺼번에 만들 수 있어요.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그런 돈이에요. 굉장히 큰돈이에요. 부산에 복지사 처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돈이란 말입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변하기가…
○ 김민정 위원
예,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냥, 제가 어제 담당자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설명하시면 저희가, 설명을 좀 더, 저희가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이런 돈은 정말 아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이 부분은 자세하게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손실 지원이 지금 1,500억이잖아요.
○ 교통국장 박진옥
금년도에 아, 내년도 본예산에.
○ 김민정 위원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1,870억 본예산 잡았는데 370억,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는 이게 보통 코로나 전에는 한 1,900억이면 재정 손실에 충당이 다 100%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800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인건비도 물론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가 지난 11월부터 되고 초·중·고 개학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수송 인원이, 대중교통 이용객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제가, 수도권이 조금 불안하거든요.
○ 교통국장 박진옥
다시 총리께서, 말씀은 들었습니다.
○ 김민정 위원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긴밀하게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 교통국장 박진옥
빨리 우리 예방접종이 100% 돼 가지고 수송, 대중교통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 김민정 위원
어쨌든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여론 작업도 적극적으로 빨리 미리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알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다음에 저희 블랙박스 교체 지원 있잖아요. 이거 앞전에 했던 것 같은데.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맞습니다. 이게 3년도에 같이, 3년간에 걸쳐서…
○ 김민정 위원
3개년에 나눠서 한다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전부 다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단가가 한 대 설치하는 데 한 15만 원 정도.
○ 김민정 위원
이거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나요?
○ 교통국장 박진옥
한 6년인가 7년 정도 될 겁니다.
○ 김민정 위원
6년, 7년 지나면 또 교체 지원을 해 주나요?
○ 교통국장 박진옥
이게 자부담이 50% 있고 우리 시부담이 50% 매칭입니다, 이게.
○ 김민정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이제 올해 들어가고 나면 전체가 다 교체?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김민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하는데.
○ 교통국장 박진옥
3년 단위로 하는, 예.
○ 김민정 위원
3년 단위로 하고 있다는 얘기, 3년 단위. 이게 저희 얼마 전에 요금 올렸잖아요, 요금.
○ 교통국장 박진옥
예, 택시 기본요금…
○ 김민정 위원
기본요금 올렸을 때 그 요금의 사납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저희가 지난 화요일인가 월요일 날…
○ 김민정 위원
저희 요금 올릴 때 얘기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사납금. 올릴 때 법인에서 저희 이거 요금 올려줬는데 사납금 그대로 올리면 동일하게 뭐 별로…
○ 교통국장 박진옥
저희가 사납금은 지금 1년간 동결하기로 했고.
○ 김민정 위원
1년간 동결?
○ 교통국장 박진옥
MOU를 체결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면 그게 MOU 체결해서 확정돼 있는 건가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저희가 양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조합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러면 1년간 동결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 교통국장 박진옥
그다음부터는 노사 교섭해 갖고…
○ 김민정 위원
다시 노사가 협의를 해야 되나요?
○ 교통국장 박진옥
최대한 운수종사자 쪽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거를 펼쳐나가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택시조합이 너무 여러 개로 흩어져 있고 택시 자체, 업 자체에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 분명히 요금 올릴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했고 아마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우려를 할 거기 때문에 좀 잘해 주시고 저희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평가에 운수종사자 관리실태나 이런 게 들어갈 거잖아요?
○ 교통국장 박진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 김민정 위원
그런 것도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알겠습니다.
○ 김민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영찬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후 첫 우리 질문하신 김민정 위원님께서 모범운전자 해외견학 이 부분, 선발 기준 정말 명확하게 객관성 있게, 만약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우리 상임위에 이런 기준으로 합니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제가 지금 돌아가서 직접 선발 기준을 한번 챙겨 보고 의회에 다음 주까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발 기준을. 지금 이거는 보통 자체, 우리가 관여하는 거보다 자기 자율성을 존중한다든지 또 거기에 그런 쪽으로 했는데 한번 직접 선발 기준을 챙겨 가지고 그런 방침이 확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영찬
또 한 가지는 LED바닥신호등 설치하는 주민참여예산 이 예산은 구청으로 내려가는 거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부위원장 이영찬
그럼 이 설치는 구청에서 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영찬
그럼 설치 후 유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그거는 구청에서 다 합니다, 지금.
○ 부위원장 이영찬
그러니까 구청으로 배정된 예산은 구청에서 전부 다 다 하는 거죠?
○ 교통국장 박진옥
예, 이게 왜냐면 바닥신호, LED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금, 시에서는 거의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 외에는. 그런데 구에서는 이게 지역주민 여론이 상당히 좋다고 하면서 자꾸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영찬
저희들도 뭡니까, 도시균형발전실 걷기좋은부산추진단 예산을 보면 여기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보행신호 예산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에서 설치를 하면 유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걷기좋은추진단에서, 부산추진단에서도 이 사업을 구·군에 재배정해 가지고 구·군에서…
○ 부위원장 이영찬
우리 부산시에서는 설치하는 건이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구·군에서, 재배정 사업 내려주면 구·군에서 이거는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 부위원장 이영찬
그래서 이런 교통시설 관리하는 부분 지난번에 제가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 업무량이 많아서 제가 도시균형발전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교통국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공문도 가고, 우리 조직담당관실은 기획관실 소관인데 공문도 가고 저도 연락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 부위원장 이영찬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과다하다는 거를 제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 교통국장 박진옥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근무를 추가 인원으로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
○ 부위원장 이영찬
아,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 부위원장 이영찬
그렇게 하면…
○ 교통국장 박진옥
TO는 아닌데, 결국엔 TO를 확보해야 되는데,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정원 확보는 아직 없지만 추가 배치를 지금 지원근무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영찬
거기에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 업무량이 많다는 그런 부분도 제가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또 우리 도시발전균형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이렇게 협의를 하셔 갖고 우리 직원들이 좀 능률적으로 생산력 있게끔 그렇게 업무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진옥
예,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영찬
하여튼 제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 집행에 철저히,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김민정 이영찬 김동일 박흥식 이산하

○ 청가위원
이현 남언욱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통국장 박진옥
공공교통정책과장 하성태
도시철도과장 손명석
버스운영과장 이용창
택시운수과장 이윤자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쌍남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홍수임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