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4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엊그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 없이 건강하고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1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도시균형발전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도시균형발전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김광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현태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균형발전실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균형발전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균형발전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참여연대의 마서영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이 사전 조율한 대로 2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산하 위원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해 추경, 내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세 번째 “근대 조선산업의 1번지, 대평동 해양산업의 혁신기지로 전환하다”에 대해서 예산안이 거의 사용이 안 되고 거의 전체가 이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대평동 일원에 조선산업 혁신을 위해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지역산업복지, 세 가지 시설물을 저희가 짓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산업복지센터라는 걸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토볼링장을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의 설계까지는 저희가 마무리를 했고 설계의 결과에 따라서 착공을 하는 게 내년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 이산하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부지소유자가 부지를 매매를 하지 않겠다 이래서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거기에 저희가 세 가지 시설을 지금 매입하거나 새로 짓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용품유통센터하고 그다음에 수리조선기술센터하고 지역산업복지센터인데 이월하는 부분은 지역산업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수리조선기술센터를 저희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조선소가 다나카조선소라 해 가지고 우리조선소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처음에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주가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팔지 않아서 다른 데를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그거는 계약 진행 중인데 계약이 완료되려면 시의회에 또 보고를 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그렇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산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또 보면 두 번째, 또 예산안 개요 7페이지 보시면 거가대로 재정지원 비용보전금액이 33억 1,3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사유는 왜 이래 이런 돈이 감액이 됐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금이 감액된, 감액 편성한 사유는 거가대로 민투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감소를 했다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다 보니까 통행량이 다시 증가 추세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1년도 3분기에 재정지원 비용보전금액이 좀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집행잔액을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이게 아직까지 4분기, 올해 또 아직까지 4분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래 되면 이걸 전체를 감액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 부분은 4분기도 아마 비슷한 추세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전에 일어났던 걸 다음 분기에 하기 때문에 4분기 거는 정산을 해서 내년 1월에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되면 그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감소시키는 부분은 3분기 때문에 감소를 시키는 거라서 추진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 이산하 위원

실장님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지금 되어가 있을 거고 만약에 그래 되면 내년도 1회 추경이나 이때 정산을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또 뒤에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내나 3회 추경예산인데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사업에서 8억 4,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됐죠. 예산안 개요 8페이지 보시면.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지방교부세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사업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예, 이게 3회 추경에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이거는 초등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방교부세로 내려오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오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다 이 말씀…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럼 여기다 국비라고 표시를 해 주면 되는데. 국비, 시비, 이게 국비라고 표시를 해 주면 우리 예산안 개요에 보면…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전체가 국비입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8억 4,000.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8억 4,000 전체가 국비입니다.

○ 이산하 위원

그래 국비라고 표시를 좀 해 주시면 한눈에 보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국비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이 됐다 이 말씀…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지방교부세 자체가 국비기 때문에 그래서 안 쓴 것 같습니다.

○ 이산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 보시면 민자터널이, 민자로 한 터널이 천마터널이 있고 산성터널이 있고 또 MRG로 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부산항대교, 5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이 얼마만큼 지금 증감이 됐습니까? 통행료 미인상 관계로 재정 지원하는 부분에 이 5개 사업, 5개 구간에 금액이 얼마가 지금.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지금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 저희가 민자도로가 전체 7개가 있는데 7개 중에 5개를 질문을, 그러니까 을숙도, 거가, 백양, 수정산, 부산항, 산성, 천마 이렇게 7개가 있거든요. 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체가 512억인데 감소된 게 123억이 아, 12억 3,000이 감소되어서 2% 정도, 2.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거가대교가 크게 감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감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가한 건, 거가대교가 감소하고 증가된 게 한 26억 정도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2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 이산하 위원

26억 증가분에 대해서는 편성사유에 보면 천마산터널이나 산성터널은 민자터널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업은 MRG사업이고 그렇죠? 최소 운영수익을 보장해 줘야 되는 사업이고 두 가지 민자사업은 요금을, 통행료를 올려서 받으면 되는데 올려받다 보니까 부산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래 되면 계속 해마다 또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러니까 저희가 민자사업을 할 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데 사실상 시민들이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매년 100원 정도씩 통행료 인상하게 되면 시민들 부담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인상하지 못하고 미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양, 수정산, 부산항은 MRG에 대한 보전과 미인상분 하고 있고 산성터널, 천마터널은 미인상분 주로 한 1년에 100원 정도 됩니다. 100원 정도에 대한 미인상분을 저희가 유료도로 재정지원사업으로 해서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걸 방식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분들이 부담을 하고 그래도 시에서 재정 여력도 별로 없는데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보상을 자꾸 지원을 해 주면, 재정 지원을 하면 시에도 자꾸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이걸 다른 방법을 한번 또 생각을 해 보면 안 될까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래서 저희가 100원 정도 인상하는 부분이 사실 부담이 많이,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부담이 많이 되고 시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것도 부담이 사실 많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금재조달을 통해서 재정부담분을 줄이면서 이런 부분들을 흡수하는 방법들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가대교라든지 터널 등에 대해서 지금 자금재조달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성과들을 가지고 이런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또 보면 우리 임시회 할 때도 제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시던데 갈맷길 15분 관련해 가지고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접때 우리 실장님한테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밑에 보면 부산시민회관 일원 동천 보행데크 설치하는 데 6억이 편성돼 있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산하 위원

이거는 제가 우리 어떤 사업이 올라왔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6억 갖고 할 수 있는 게 동천 보행데크사업이 여기 동천이 보면 진구, 남구, 동구 이래 걸쳐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상부에는 진구가 있고 중간에 내려오면 동구, 남구, 밑으로는 남구, 동구가 합쳐지는데 6억 예산이 편성되면 이 사업은 지금 그쪽에 동구 쪽하고 진구 쪽에는 데크사업을 좀 해 놨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반대쪽에 보면 남구인데 거기는 전혀 안 되어가 있고. 이 데크사업을 하면 6억을 갖고 얼마나 어느 정도 길이하고 폭은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지금 이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구 쪽에는 조금 정비가 잘 돼 있고 맞은편 동구 쪽에 보행데크가 잘 안 돼 있고 하부로 내려갈수록 또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는 사업인데, 보완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김종한 의원님이 자자보로 보행데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길이는 460m, 한 500m 못 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폭 2m 정도의 보행데크 설치를 하는데 이게 데크사업비가 거의, 장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6억 정도 들이면 한 500m 이 정도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동천강, 도로변 말고 강 안쪽으로 설치를 하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안쪽으로,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도로에 설치를 못 하고 강 안으로 교각을 세워 가지고 거기다 데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동천에 보면 옛날 혜화, 혜화여고, 옛날 구 혜화여고부터 시작해 갖고 쭉 저기 미55보급창까지 쭉 동천이 오는데 그런데 다 같은 시민,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한쪽은 진구 쪽에는 그게 잘되어가 있고, 시설이. 같은 동천의 물이 흐르는데도 이쪽 편은, 이쪽저쪽은 전혀 하부 쪽으로는 전혀, 남구 쪽에는 상부 쪽도 잘 설치가 안 돼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것도 같이 좀, 같은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는 되어가 있고 어느 쪽은 안 돼 있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이 이것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시의원 자자보에 의지할 게 아니고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같이 데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보행추진단 사안보다는 동천을 가꾸는 사업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구로 갈수록 강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서 단순한 보행로라기보다는 하구를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안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로, 부두로를 지하화 사업하면서 전체 교량을 상부를 다 뜯어내지 않습니까? 뜯어내고 하면서 교통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그 인근 연안에 대한 정비사업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로계획에도 일부 반영을 하고 있고 도로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런 해안가 강변이나 수변이나 해안가를 정비하는 사업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 일원이 전부 정비를 하게 되면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면 또 잘못하면 뜯어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전체 계획과 조화되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래서 우리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고 또 해 놨다가 뜯어냈다 이러면 안 되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걷기좋은부산추진단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횡단보도 디자인개선사업에 2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산하 위원

이 사업은 뭐 어떤, 횡단보도 디자인개선이라 해서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횡단보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 교통사망률이 높기도 하지만 보행교통사망률이 선진국의 3배나 높아서 전 세계에서 사실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횡단보도의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횡단보도에 스마트 횡단보도라 해 가지고 센서 감지를 한다든지 안내음성을 한다든지 또 바닥에 투광표식을 한다든지 바닥신호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야간에 다 시인성을 확보하는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안전성을 제고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횡단보도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횡단보도를 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디자인사업이라기보다는 횡단보도 안전성 강화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바닥에 신호등 설치하는 그런 사업, 그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횡단보도 안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라 해 가지고 옆에 등을 달아서 횡단보도 폭이 보이게 한다든지 바닥에 신호등을 해서 파란색·빨간색이 바닥에도 좀 보이도록 한다든지, 투광기 같은 걸 통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또 시각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스마트 음성안내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교차로나 아니면 횡단보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런 쪽에는 복합적으로 해서 횡단보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 이산하 위원

지금 우리 부산시 내에 이런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한 20∼30곳 정도는 지금 설치를 해서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행자가 많은 곳에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20∼30군데에 설치가 돼 있다 하면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할 때 교통국은 이 사업을, 걷기좋은부산추진단에서 이거 계속사업으로 해 나갔습니까, 앞에 다른 국에서…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이게 민원이 구·군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구의 교통과에서 소액사업으로 행자부 교부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체예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 왔고요. 그다음 시 차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일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그런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 이산하 위원

그러면 구·군하고 시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구에 가면 이래 돼 있고 어느 구에 가면, 이래가 안 되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무슨 모델이 있어 가지고 일관되게 사업이 돼야 되는데 구·군마다 또 다 틀리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시에서 잘 관리해 가지고 구·군하고 관리부서하고, 구·군 관리부서하고 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일사불란하게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 횡단보도가 1,300개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에, 1만 3,000개 정도 되는데 주간선도로에 50개를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이거 하나 설치하는 데 대충 비용은 어느 정도.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1개소당 기존에 설치된 걸 예를 보면 한 5,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양쪽에 하게 되면 1억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아닙니다. 양쪽 포함해서.

○ 이산하 위원

양쪽 해서 5,000만 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하여간 안전에, 시민들이 제일 안전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는 보통 시내 좀 저녁에 해가 지면 외곽에는 컴컴하거든요. 사람들이 건너다니기 굉장히 불안합니다. 차들은, 사람들이 어두워지면 시내는 그래도 가로등도 있고 밝은데 외곽에 나가면 주위 환경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데 많이 설치가 되어 갖고 시민들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알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저는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94대에서 34대로 이거를 그거 해서 감액했는데, 특별회계에. 이거 왜 94대에서 34대로 이거를 감소합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무인교통…

○ 박흥식 위원

특별회계.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무인교통단속장비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도 무인교통단속장비 2차 설치분이 61대인데 거기에 대한 인수검사가 올해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수검사 1년 후에 받는 정기검사는 내년 상반기에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정기검사 하는 대수가 당초에 94대에서 33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검사비라든지 전기·통신요금 이런 것들도 같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 박흥식 위원

총 94대를 설치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박흥식 위원

20년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94대를 설치했어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94대를 설치한 것을 올해 상반기에 인수검사를 하고.

○ 박흥식 위원

그래서 33대는 이거 언제…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인수검사라는 건 사용전검사를 얘기하는데 설치한 거 사용전검사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연 1회씩 하고 있는데 작년에 설치한 걸 올해 94대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 박흥식 위원

올해 33대를 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올해는 33대, 그러니까 당초에 94대를 하는데 그중에서 61대분은 올해 상반기에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33대는 내년 상반기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 박흥식 위원

94대를 올해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94대 설치는…

○ 박흥식 위원

아니 검사를.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94대 설치는 다 했는데 이게 94대 설치되고 나면 사용전검사를 해야 됩니다. 사용전검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이걸 하는데 전국의 전체를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데 공단에서 한꺼번에 다 못 해 주니까 올해 61대분에 대해서 인수검사를 했고 나머지 33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인수검사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올해 예산에 61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됐고 내년도 검사 예산이 33대로 확보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감소된 게 아니고 설치는 했는데 설치검사를 해서, 안전장비다 보니까 그걸 도로교통공단에서만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업무가 밀리다 보니까 한 해에 다 못 하고 올해 61대분을 검사를 해 주고 내년에 또 33대분 검사를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 검사하는 건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 박흥식 위원

다음에 수영강 휴먼브릿지조성사업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이게. 지금 한 3년 끌고 있죠, 이거?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아니 예산이 한진CY 부지 공공기여금, 사전협상자에 의해서 생기는 공공기여금으로 추진하기로 변경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한진CY 부지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협상과정에서 한진CY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걸 협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단지 내에, CY 부지 내에 기부사업이 있고 주변 사업이 있는데 그 주변 사업에서 한 300억 정도를 사용하자라고 해서 거기에 보행길, 수영강 휴먼브릿지조성사업을 거기에서 기부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 박흥식 위원

예산은 이게 지금 국비·시비가 들어가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국비는 저희가 확보를 못 했고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 박흥식 위원

지금 구체적인 금액이 이게 지금 이월액만, 명시이월액만 이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진CY 부지 공공기여금을 얼마로 한다, 예측을 한다 말입니까, 여기?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2,700억 정도 되지 않았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여금에 대한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도시계획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아니, 공공기여금 중에서 지금 언론에 발표되고 뭐 3차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에 지금 얼마를, 공공기여금 그 액수에서 여기에 얼마를 수영강 휴면브릿지 조성사업에 투입하느냐는 겁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수영강 브릿지와 인근 정비사업에 300억 정도를 기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이…

○ 박흥식 위원

300억을 여기로.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그게 이게 맞습니다. 원래 한진CY 공공기여금은 해운대구 안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다른 구에는 못 쓴다고 이것. 그러니까 이런 사업하면 시비보다는 공공기여금을 이렇게 투입하는 게 이거는 좋은 방향이네요.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있어 갖고 유료도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3억 5,800만원 유료도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뭐죠, 이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유료도로, 모든 회계는 해마다 정산을 하게 되는데 연말에 순세계, 사업이, 세입·세출을 정산을 하면서 세입에서 세출이 남는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 박흥식 위원

유료도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긴다는 것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유료도로 특별회계도 회계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하다 보면 초과 징수되는 경우도 있고 또 비용이 집행잔액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 박흥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박흥식 위원

어느 도로에서 이것 순세계잉여금이, 도로에서 했습니까, 이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것은 도로마다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세입을 잡을 때 징수가 초과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0억으로 징수 예정을 했는데 102억이 들어갔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징수초과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2022년도 세입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아니, 보면 지금 유료도로에서 민간에 하는 것은 천마산이나 산성터널은 미인상분을 해서 우리가 추월로 MRG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증액됐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박흥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아요, 이 도로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 부분은 우리가 8개 유료도로 중에 7개는 민자사업으로 했고 광안대로는 재정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안대로에 대한 세입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 박흥식 위원

광안대로에.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광안대로 세입을 우리가 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도로가 MRG에 몇 개 도로는 요금이 미인상분을 갖다가 우리가 수십억씩 추가로 줘야 되는데 어느 도로가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거둬 가지고 이게 잉여금이 발생했느냐. 광안대로…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광안대로라고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광안대로에서 나왔다는 거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리고 영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서 마중물 사업이 뭡니까? 이것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마중물 사업이 뭐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영도 경제기반형은 거기에 수리조선업을 하는 사실상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수리조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세 가지 센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수리조선혁신센터라는 걸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수리조선기술센터를 하고 있고 또 지역산업복지센터 이렇게 3개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리조선업의 기술혁신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부지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사업에, 공모에 되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미리 땅을 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토지소유주하고 우리가 도시재생을 할 때 토지를 매각하겠느냐 하면 의향서를 저희가 받는데 막상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국비가 나오고 매수하려고 하면 땅값이 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우리가 감정가가 낮다 보니까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어서 그 토지를 매수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도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다 확보를 했는데 우리조선소라고 옛날에 다나까조선소라 하는 조선소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조선소, 최초의 조선소입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성이 있어서 그걸 사서 여기에다가 수리조선기술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 토지를 못 샀습니다. 못 사고 그 인근에 토지를 계약을 해서 우리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그걸 계약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는 완료를 했고 시의회 공유재산취득 절차를 동의를 받아서 나중에 계약을 이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이 영도 경제기반형은 사업 액수도 많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 박흥식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기술센터 부지를 확보를 못 했다? 아니, 이게 지금 소유자 변심이 뭐예요, 땅값이 적다는 겁니까?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가장 큰 건 땅값을 더 달라는…

○ 박흥식 위원

그렇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 박흥식 위원

대체부지가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 인근에 대체부지를 물색을 해 가지고 협의를 했고 최종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절차상으로 공유재산취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럴려면 시의회 보고를 하고 보고가 되고 나면 계약을 종료해서 저희가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래 대체부지가 확실히 지금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협상 중입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대체부지가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협상 완료했어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협상결과를 가지고 시의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는 내년 1월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액사업에 있어 갖고 닥밭골 새바람 서구 이거를 감액을 했어요, 시비를?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닥밭골 새바람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 박흥식 위원

이거 왜 감액했는데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지금 본예산 말씀하시는, 2022년도?

○ 박흥식 위원

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거는 감액이 아니고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시비매칭분 잔액이 내년도 남은 게 그만큼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비 8억 6,000만 원, 아니지…

(담당자와 대화)

내년도 8억 6,000만 원을 편성을 하면 우리 국·시비가 다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이게 어느 사업에 감액했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 11억 했는데 올해는 8억 6,000만 원 합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잔액, 이 사업이 연차별로 2019년, 20년, 21년, 22년 4년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올해 대부분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 시비사업 8억 6,000만 원이 들어가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 집행, 마무리 사업만 남아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아니, 이 사업이 몇 개 있는데요, 닥밭골 새바람 총 예산액이 100억인데.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담당자와 대화)

○ 박흥식 위원

국장님.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박흥식 위원

그냥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감액이란 건 이제 이게 예산서 편성상…

○ 박흥식 위원

감액이 지금 닥밭골 새바람 100억 예산으로써 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감액이라는 건 해마다 예를 들어 100억 가지고 10억, 20억, 30억, 40억, 나중에 10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해가 있고 적게 들어가는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사업이 많이 들어갔고 내년에는 남은 게 8억 6,000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8억 6,000이 들어가는 건데 올해에 비해서는 내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액이라고 표시된 거지 당초에 필요한 예산이 깎였다는 의미가 아니고 올해 대비 내년에 투입된 예산이 적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플레이하우스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마무리, 8억 6,000이 들어가면 그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흥식 위원

그래서 그 상세한 내역서를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흥식 위원

다음에 또 서구 경사주거지 새바람, 샛디산복마을에 이것은 작년에 시비를 편성 안 했습니까, 이것? 작년에는 시비 편성 안 한 걸로 나와 있네, 21년도는 편성 안 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공기로 봤을 때 국비로 먼저 쓸 수 있는 건 국비로 먼저 쓰고 그다음에 시비를 뒤에 매칭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국비 33억 원 가지고 먼저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 국비 14억이 더 나오고 그다음에 시비 5억 원 편성을 하고 후년에 시비 45억 원을 2023년에 저희가 매칭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러면 200억 총사업비 중에서 여태까지 이게 시비를 편성 안 하다가 내년에 2022년도에 시비 5억 원을 편성하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22년도에 5억, 23년도에 45억 그렇게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흥식 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국비, 시비 매칭사업에 있어 갖고 우선 국비 먼저 쓰고 시간이 좀 되면 시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대로 하는 거네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비 집행률도 사실 100%가 못 되고 있는, 전국적으로 보면 50% 내외에서 이렇게 되고 있어서 국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흥식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