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여러 정책 대안들은 녹색환경정책실 업무추진과 예산집행 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녹색환경정책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녹색환경정책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녹색환경정책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이근희 녹색환경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녹색환경정책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녹색환경정책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녹색환경정책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녹색환경정책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녹색환경정책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논의한 대로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반갑습니다.

○ 김재영 위원

사업명세서 210페이지 하고 첨부서류 257페이지 기후위기시계 설치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기후위기시계.

○ 김재영 위원

신규로 편성돼 있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후온난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2000년…

(담당자와 대화)

그게 아마 전 세계 2000년도 대비해서 기후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데 남아 있는 시간 이걸 이제 기후위기시계라고 그걸 하고 있거든요.

(담당자와 대화)

여기 있네요. 인류가 기후 관찰을 시작한 게 1880년도인데요. 이 1880년 기준으로 해서 지구 온도가,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시점하고 2도가 상승하는 시점 이걸 이제 1.5도 상승하는 시간이 남아 있는 게 6년 10개월 해서 2028년 1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를 기후위기 시간이 점점점 줄어서 1.5도 때가 되면은 기후위기라든지 변화가 더 심하다 보니까 이거를 위기감을, 지구온난화에 대한 위기감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라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위원

예산이 5,860만 원이 있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이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필요성은…

○ 김재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지구온난화에 대한 어떤 경각심 또 시민 홍보, 교육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러면 이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한다면은 어디에다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일단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데가 우리 시청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역을 저희들이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런데 뜻은 찬동을 하는데요. 일반 시민이 이런 걸 보고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 김재영 위원

저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 언론에 홍보도 하고 이게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지금 서울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 뉴욕 이런 데가 있는데 저희들도 일종의 언론사하고 같이 좀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언론사하고 연계하면 언론에서 이벤트도 좀 벌여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5년 남았다든지 또 3년 남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때마다 좀 시리즈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후위기를 알려가는 그런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근데 본 위원의 생각은 기후위기를 알리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인데요. 그 시계를 걸어 놓았을 때 일반 시민이 봐도 알기 쉽게끔 그렇게 해야지 시계만 크게 하나 달려 있고 배경 설명이 없으면 일반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 옆에다가 저희들이 좀 부가설명을 달도록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 시계를 어느 곳에 설치하면 더불어 대형 전광판이나 SNS, 소식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홍보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리고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탄소영향예산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하셨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김재영 위원

지금 어디에다 시범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저희들이 이제 전체는 못 하고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환경정책실…

○ 김재영 위원

어디에?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실에 대한 예산만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 이상에 대한 저희들이 녹색환경정책실에 물정책국 포함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예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탄소영향예산제를 시범 시행한 바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럼 물정책국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부.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실에서 같이 자료를 받아서 같이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거 구체적인, 그거 하고 있는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리고 위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내년 신규사업은 기후위기시계 설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기후위기도 있고요. 저희들이 환경영화제도 사실은 이제 기후위기라든지 이상 기후 또 그런 영화제를 통해서 그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환경체험교육관을 해운대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위원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사실은 이제 2050 계획이 탄소중립 계획의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위원

에너지?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에너지가, 저희들이 에너지를 쓰는 게 크게 전기 에너지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화석연료가 있지 않습니까? 화석연료 에너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화석연료 에너지를 저희들이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때 직접 배출량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전기량을 쓰는 그걸 간접 배출량이라 하거든요. 전기는 쓰면 직접 CO2를 유발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정부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LNG라든지 석탄 연료를 땔 때 CO2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정부에서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그렇게 바꾸는…

○ 김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임박해서…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당장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량이 2017년 대비해서 44.8%에 달합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김재영 위원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감축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2017년 대비 44.8%는 저희들이 비산업 부분만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정부에서 바뀐 게 산업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40%를 줄이는 게 좀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그걸 저희들이 주로 건물, 수송 또 산업 이런 분야 해서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위기는 이미 왔습니다, 그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기후위기 대응은 단시간에 결과를 가져오기는 힘든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다음은 사업명세서 827페이지 산지관리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산지관리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산지관리는 주로 산에 보면 주로 숲가꾸기라든지 우리가 인허가를, 산지를 점용하지 않습니까? 산에서 무슨 전용해서 허가를 내준다든지 하는 그런 업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러니까 산을 가꾸는 데 필요, 산을 가꾸는 업무가 산지관리 업무입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산지관리는, 여기서 지금 산지관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주로 산을 갖다가 용도 변경하는, 개발을 할 때 보면 산의 용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 김재영 위원

예.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산에 있는 땅, 지 관리하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금도…

○ 김재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산지관리 예산 1억 3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김재영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게 원래는 저희들이 산지관리가 전용하게 되면은 우리 대체조림비로 해서 산림청에 돈을 줍니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우리 시에 그전에는 90을 국가에 가져가고 10%를 구청이 쓰는데 이걸 아마 산림청에서 100%를 자기들이 가져가서 10%를 다시 우리 시에 주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가 이게 반대가 심하고 하니까 그냥 90%만 가져가고 10%만 다시 구에서 쓰는 걸로 이래 되다 보니까 이 제도가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올린 걸 그냥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오히려 환원되었기 때문에 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삼수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갑자기 날이 추워지는 바람에 아마 보일러를 더 많이 틀게 돼서 미세먼지가 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우선 그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227페이지 보시면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개최가 돼 있거든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이 내용은 저희들이 아까 김재영 위원님께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굉장히 지구에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이런 거에 대한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제환경영화제를 함으로써 환경 분야에 그다음에 주로 이제 이건 일반 우리가 영화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교육용, 위기 이런 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부터 좀 해 보고자, 내년부터 해 보고자…

○ 김삼수 위원

이게 어차피 첫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드머니의 성격이 강한데 잘 정착하려고 하면 어쨌든 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존경하는 우리 김재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전에 실장님도 답변하셨잖아요. 기후위기시계 관련해서 언론의 좀 역할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언론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2억 2,000만 원인데 비용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사실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영화제를 하는데 그거는 한 10억 정도 되면서 시 출연금도 있지만 민간기업의 기부금 이런 거를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또 우리 영화제를 운영하는 저 부분하고 같이 병합해서 할지 아니면 독립해서 할지 그런 건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합니다마는 별도의 영화제가 되어서 필요하면 나중에 기부금도 받도록 뭐 이렇게…

○ 김삼수 위원

운영하는 동안에 어떤 정도의 운용의 묘도 필요하겠지만 이건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보고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좀 잘 이끌어주십시오.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깊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231페이지 환경체험교육관 관련해서 지금 국비는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이 부분이…

○ 김삼수 위원

증액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당초 그 저희들이 생각했던…

○ 김삼수 위원

애초에 한 200억 정도…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200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400, 397억을, 400억 정도.

○ 김삼수 위원

400억 가까이 되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하고 곧 그 총액변경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이왕 시작을 한 부분이고 여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삼수 위원

폐교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의미가 있고 또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게 하…

○ 김삼수 위원

본 위원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맥도그린시티요. 366페이지에 맥도그린시티 관련해서 용역이지 않습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이게 원래 정책연구 용역으로 왔는데 이걸 정책연구 용역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기술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해서 결국에는 이제 기술 심의로 보냈고 거기서 그냥 넘어가면서 이게 예산이 편성된 경우거든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근데 따로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은 뭐냐하면 이런 대규모의, 어차피 언론에도 다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지가상승에 어떤 영향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매입을 하는, 돼야 되는 부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지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매입이 안 되는 부지는 개인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삼수 위원

안 하고 보전하게 되면 개인재산상 또 혹시라도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 사업비가 또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좀 있습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래서 여기 용역비가 10억이고 장기간 시행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또 시비가 크게 많이 부담이 되는 않는, 사업비가 크게 많이 증액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좀 해 주십사 당부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다음에 374페이지 정원박람회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이게 이제 농축산유통과에서 꽃과 관련해서 전시를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삼수 위원

여기도 아마 사업비가 일부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물론 부서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건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구성할 때는 해운대수목원이 좀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렇습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래서 거기를 계속 한번, 시민공원에 이때까지 하다가 그거는 이제 일부 보강이 되고 했는데 해운대수목원에 하면서 거기를 계속 보강하는 개념에서 이 정원박람회 하면서 거길 채워 넣는 이런 개념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삼수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업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일부 했었고 시민공원에서 일부를 했었는데 해수욕장 하는 부분을 수목원으로 이전을 해서 같이 해 본다든지 하는 건 한번 부서 간에 협업을 해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다음에 461페이지에 그 석대매립장 제방 여가녹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이게 결국에는 수목원, 지금 우리 보도 가는 공사 그 왼쪽편 하고 도로 하고 그 사이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제방 있는 데.

○ 김삼수 위원

그렇죠. 거기 지금 칡넝쿨 있고 이렇게 하는데 조성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제방 등에 좀 대나무를 입혀 가지고 제방 보호역할도 하면서 시민들이 좀 걸어가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 김삼수 위원

이 사업은 이제 우리가 수목원 전체 사업비하고는 별도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이거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삼수 위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목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김삼수 위원

지금 이제 올해에는 얼마를, 내년에 얼마 편성했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내년에 28억 편성을 했습니다.

○ 김삼수 위원

28억. 지금 모자라는 비용이 190억 아닙니까? 2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건물까지 다 나중에 지으면은 290억 됩니다.

○ 김삼수 위원

290억. 300억 정도 모자라는데 지금 28억 10%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이제 많이 하는 게 지금 사실은 이제 온실하고 관리도 건물 이런 걸 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비를 결국은 시비로 가지고 다 충당하기에는 쉽지가…

○ 김삼수 위원

국비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국비를 새로운 명목을 만들든지 해서 국비를 좀 아이디어를 내서 좀 받아야 안 되겠나 하는…

○ 김삼수 위원

그런데 현장이 변하지 않는데 명목을 만든다 해서 이게 기재부에서, 제가 볼 때는 기재부에서 동의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작년에 저희도 국비 때문에 여러 민원을 받고 총선 때 접촉을 해 보니까 사실 현장이 똑같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안 바뀌는 거잖아요. 명분만 가지고 싸우는 거라서.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래서 이제 환경부 쪽으로 저희들이 생물다양성센터 이런 쪽 이름으로 해 가지고 이름을 좀 바꾸자는…

○ 김삼수 위원

아예 그 건물들을, 건물들의 내용을 바꿔버리든지…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러니까 좀…

○ 김삼수 위원

뭐 그런 형태로 가야지 이게 사업이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수목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유지·관리 관련해서 관람시설 유지·관리도 있고 수목원 유지·관리 재료비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이것도 아마 거의 제법 예산이 들어가는데 앞서 우리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리고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말씀드리면 울산대공원 가 보셨지 않습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울산대공원 어디서 조성해 주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울산은 선경인가 거기서…

○ 김삼수 위원

SK에서…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SK에서, 예.

○ 김삼수 위원

SK에서 땅을 제공하고 울산시하고 뭐 이렇게 해서 SK에서 자금을 되게 많이 출연해서 했거든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은 우리 상공회의소가 내년에 또 회의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2030엑스포를 위해서 기부 릴레이도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2030엑스포, 물론 장소는 아닙니다, 그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수목원이 장소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2030엑스포를 통해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리 수목원도 둘러볼 수 있는 구간은 되지 않습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얼마 전에 우리 미래에셋대우에서 10억 정도 기부도 받기는 했는데 이런 민간기업들한테 기부를 좀 장려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명분은 될 것 같거든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저희들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 기장국립과학관에 가면 특정 기업인의 이름을 쓴 관이 있지 않습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물론 그 기업에서 금액을 출연했겠지만 그래서 정 안 되면 그런 기업인들이라든지 회사 이름을 일정 부분 가든이라든지 뭐 그런 걸 좀 쓰더라도 저는 민간기업의 기부를 받아 보는 것도 좀 적극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300억 부산 시비로 다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김삼수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용구 의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반갑습니다.

○ 손용구 의원

예산기금안, 2022년도 예산기금안 개요서에 9페이지 한번 보세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손용구 의원

그 환경협력, 교류 해서 2022년 예산안에 그 환경협력 및 국제교류 해서 1,300만 원 있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손용구 의원

그 1,300만 원이 환경협력 국제교류행사 추진 사무관리비, 환경협력, 교류 업무추진비, 이클레이 회비 이렇게 돼 있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손용구 의원

이클레이 회비는 예산에서 보니까 786만 원 돼 있네요, 맞습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예. 맞습니다. 780…

○ 손용구 의원

이 이클레이 회비는 786만 원이고 나머지는 그때 협력 교류 추진으로 쓰는 거다. 그 말입니까? 이클레이 관련해서.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이클레이하고 그와 관련해서 회비하고 나머지는 환경협력 국제교류 업무 추진해서…

○ 손용구 의원

뭐 여러 가지 그 밑에 엔테크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엔테크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들어가 있고요. 대신에 산업전이나 엔테크에 대한 이거 행사비는 또 위탁비 이런 데로 나가기 때문에 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용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해 가지고 또 비용이 또 있죠, 200만 원. 그 밑에 또 엔테크 있고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예. 국제행사…

○ 손용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엔테크하고 국제행사하고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게 환경협력 국제교류 행사 아닙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손용구 의원

그렇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맞습니다.

○ 손용구 의원

그런데 그게 다 포함된 게 1,300이라는 겁니까? 780 빼고 그러면 한 400…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위원님, 이거 보니까 저희들이 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이 각 사업별로 환경협력 국제교류의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클레이하고 거기에 되어 있고요. 또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조금 전에 2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그 행사와 관련해서 있는데 이 국제행사 유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담당자와 대화)

한일해운협회라든지 그런 거…

○ 손용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래 놓으니까 이게 국제교류를 추진을 하는데…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비슷비슷한…

○ 손용구 의원

헷갈립니다. 지금 어떤 행사에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고 1개는 이클레이에 대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전체 우리 환경협력에 대한 부분인 건지 계속 이게 비슷한 게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맞습니다.

○ 손용구 의원

이걸 한 곳에 몰아넣어야지 예산도 이게 다르게 되면 안 되잖아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건 맞습니다. 예산실에서 짤 때 국제교류 업무는 업무추진비 하면 한꺼번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이리 넣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맞는데 예산실에서 짤 때 이제 환경협력 국제교류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100만 원 또 여기에는 국제행사 유치 개최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 손용구 의원

이거 정리해 가지고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손용구 의원

이클레이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 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이 자치단체 환경, 자지단체 협력, 환경도시 가입 해서 그 회비를 내는.

○ 손용구 의원

그러니까 회비를 내면 어떤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담당자와 대화)

근데 UN기구에서 보면 이클레이, UN기구 산하에 보면 환경 관련 국제도시 교류 모임 이게, 지방자치단체 모임 이게 이클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정보도 받고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단체를 만든 목적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이 도시에 가서 우리 부산시가 환경적으로 이렇게 우수하다 그렇게 비교도 하면서 활동을 이래 해야 되는데 사실 그 활동이라든지 회의가 안 되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약합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 비용이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반기문 총장님 오셨을 때 이클레이 사무국장하고 해서 회의를 한번 하긴 했는데…

○ 손용구 의원

그 저기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내에서도 지금 47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손용구 의원

자, 그러면 47개 회원 지자체가 전부 다 회비를 낸다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맞습니다.

○ 손용구 의원

그에 대해서 뭐를, 우리 부산시는 이 이클레이 회비를 내고 난 이후에 어떤 부분에 성과가 있었는지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실적이, 예?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맞습니다.

○ 손용구 의원

그 실적하면 생물 다양성 전략 맞추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조금은 보이는데 이건 별도의 또 용역이 더 들어가 있고 제가 뭔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회비를 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회비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단체에 대해 회비를 낼 것 같으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UN자문기구라서 그냥 우리가 회비를 낸다, 아무 근거 없이? 그건 말씀이 좀 그렇다 아닙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일종의 그런 거는 아마 각 도시가 환경적으로 관심이 있고 해서…

○ 손용구 의원

그거는 다 안다고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개입하는 거 그런…

○ 손용구 의원

그건 다 아는데 법적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법적인 근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 손용구 의원

법적인 근거 없이 지출을 하면 됩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환경정책기본법상…

○ 손용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법상의 어떤, 기본법에 어떤 게 있다거나 하면…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시책업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용구 의원

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시책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용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근거가 될 거 아닙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런 근거는 있죠. 환경정책법상…

○ 손용구 의원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해서 근거를 대야지 근거도 없이 아무, 그거도 그냥 이클레이 회비하고 우리가 저기 뭡니까? 첨부서류에는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예산이, 예산 자체가 뭐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하고 이 사업에 대해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했을 건데 그간에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그냥. 이거 회비만 내고 회비도 적은 게 아니에요. 780만 원이면 꽤 많습니다. 이게 전국 지자체가, 50개 지자체 모이면 엄청난 거예요. 물론 각각 조금씩 차등은 두겠지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손용구 의원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부산시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필요성을 지금 모르잖아요.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결국은 저희도 환경정책기본법상이나 환경 조례에 국제교류 업무 그에 근거해서 국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게 한·일 간에 우리 교류하는 한·중·일…

○ 손용구 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거 이쪽에 그 단체회비 내면서 시가 어떤 실적이 있는지 한번 서류 제출해 주시고 검토를, 작년도에도 제가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검토가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꼭 필요한 거면 하셔야 됩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 손용구 의원

하셔야 되고 또 부산시는 어떻게 해서 이 이클레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어떻게 나올까 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 회비를 내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주하는 그런 형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손용구 위원

챙겨보시고요.

그다음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관련해서 이번에 탄소중립기본법이 되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기에는 사업장별로 탄소배출 그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탄소중립기본법이 되면서 굉장히 이게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업체당 연평균 총량이 12만 5,000t 이상인 업체이거나 2만 5,000t 이상의 사업장 이게 지금 5만t, 1만 5,000t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대상 업체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고 이번에 2022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온실가스 판매를 해서 수익이 생겼는데 올해는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18억인가? 우리가 사 와야 되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19억 정도.

○ 손용구 위원

19억. 그 19억 예산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공단 전출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지금 저희들이 26, 28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소에 나누어져 가지고 자원순환과라든지 상수도본부라든지 우리 생활수질개선과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부산시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가 883만t 제일 많고 부산, 우리가 지금 탄소배출권 거래를 지금 판매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 와야되는 게, 올해.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러니까 부산시, 위원님 말씀, 부산시가 한 사업장이라 보는 그게 저희들 28개 사업소입니다, 하수…

○ 손용구 위원

그게 지금 18억이란 거잖아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그렇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 예산은 어디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사와야 됩니다. 그게 전체 19억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9억 계산이 하수과에…

○ 손용구 위원

각 회계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게, 그러면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 환경공단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1차적으로 제일 많을 것 같고…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예. 그렇습니다.

○ 손용구 위원

자, 그래서 이거 관리해야 됩니다. 왜 그렇나 하면 지금까지는 26개밖에 안 됐는데 이게 확 늘어나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맞습니다.

○ 손용구 위원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어떻게 관리할까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총괄은 저희들이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배출량 기준으로 지금 5만t, 1만 5,000t이거든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 손용구 위원

국에서 쭉 한번 리스트를 뽑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오는지, 그래 하고 정리되면 한번 의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예. 알겠습니다.

○ 손용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