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회의록(후반기)-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1월 02일 (화) 14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4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예산안 심사 준비, 어제 도시공사에 이어 오늘 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합니다. 바쁘고 시간에 쫓기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인사검증도 시민여론의 관심을 반영하듯이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부산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후보자의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18년 8월 29일 부산시와 상호업무협력을 체결하고 2021년 10월 29일 대상기관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1일 도시공사 사장 인사검증에 이어 오늘 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인사검증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도덕성, 전문경영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부산교통공사의 수장으로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한 검증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교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질의 응답 중에라도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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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장이 제출한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검증의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문희 후보자의 선서와 정책소견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은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끝으로 검증회를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문희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02일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한문희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한문희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로부터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로 내정된 한문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로 인사검증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부산시에 감사인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인사검증특별위원회 박흥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0여 년간 철도에 몸을 담으면서 철도는 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화두였습니다. 1984년부터 철도청에서 근무하며 철도인의 첫발을 내디뎠고 1993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에도 철도청 근무를 희망했으며 2005년 철도공사로 전환 시 공무원으로 남을 기회가 있었지만 철도업무를 계속하고자 한국철도공사로 전직하였습니다. 이후 철도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늘 희망하며 철도전문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철도 현장근로자부터 철도 경영자까지 두루 섭렵하며 많은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쌓아온 소중한 경험들은 철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출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업경영의 핵심은 사람 중심입니다. 기업이 만들어 낸 재화와 서비스는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최종적인 이용자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지향하는 정책을 펼칠 때 기업과 사회의 성장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 사람 중심의 사고로부터 시민과 직원의 안전이 나오고 노사화합도 이루며 시민의 편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중심의 경영철학으로 부산교통공사가 쌓아온 신뢰와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인사검증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소중한 고견은 교통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부산시민을 위한 부산교통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사장 후보자로서 부산교통공사의 직무수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설립목적인 대중교통 확충과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생활 편익과 복리 증진 달성을 위해 사장으로서 임기 3년간, 첫째 절대적 안전체계 확립, 둘째 경영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경영 실현, 철도 공공성 강화, 넷째 미래성장사업 육성으로 신성장동력 발굴이라는 4대 핵심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절대적 안전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철도사고 제로화의 핵심은 차량과 설비의 개량, 첨단기술을 통한 위험 예측, 휴먼에러 최소화, 미래상황에 대한 대처 등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야별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은 물론 신뢰성 기반의 차량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를 고도화하는 등 고객지향형 안심철도서비스를 정착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차량과 시설물 교체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적기 교체 및 사전점검 그리고 시운전 강화 등을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여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사규 및 업무프로세스를 집중 개선하고 사람 중심의 철도안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한 과감한 경영혁신으로 지속 가능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특성상 승객 증대만으로는 수익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대사업 활성화,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지원 확대 등이 매우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승객수요를 확충하는 것에 전체적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기반 물류사업 추진과 역 전체를 강구하는 방안 등 검토하여 고품격, 고수익의 신 부대사업 수익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법제화를 위해 각 지자체 및 도시철도기관과 공동대응하는 등 체계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대비 비용과다 사업의 집중관리를 위한 경영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경영자원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보편적인 철도서비스 확대로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지하철 접점에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역무자동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유교통기반 통합플랫폼을 마련하여 시민이 계속 놀고 싶은 고품격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도시철도망 구축에 따른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역세권 개발 등 투자를 확대하며 중소 협력업체 및 사회적기업과의 협력으로 공사 존재 이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성과와 공간기반의 인사를 추진하고 필요 시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공동TF를 추진하는 등 소통, 존중, 협력에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미래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분야 혁신은 부산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특히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어반루프 사업은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부산의 고질적 교통문제를 해결할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공사가 보유한 30년간의 건설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산을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 동북아 핵심 허브도시로 만드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트램과 같은 신교통수단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경전철 고무차륜 국산화 추진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등 철도 신기술을 고도화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저는 한평생 철도 외길을 걸어오면서 풍부한 경험과 경영능력은 물론 중앙정부 등과의 밀접 네트워크로 공사 현안에 대한 협업 및 협력 구축에도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사람 중심의 리더십 있는 경영철학으로 4,000여 명의 공사인을 결집하여 공사가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공사와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맡은 소임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책소견 발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문희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해 거짓 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15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첫 질의는 김삼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삼수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께 질문하기에 앞서서 부산시의 담당자분들과 부산시장에게 심각한 유감의 말씀 먼저 표합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으면 이것을 인력채용업체를 통해서 사장을 공모를 받는 것인지, 그것도 기사가 나오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해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좀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오게 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본 위원은 내부승진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차라리 퇴직한 공무원들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우선 좀 해 봅니다.
노동이사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공사에도 노동이사로 계시죠, 두 분이 계시죠?
예, 두 분 계십니다.
이분들하고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아직 제가 부임하지…
되신다면.
제가 부임을 하지 않았, 부임이 되면 노동이사제를 참여하시는 두 분은 노동조합원이기도 하면서도 실제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분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십시오.
예, 경영 의사에 참여하는 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이나 그런 부분이 정책제안으로 충분히 되도록 제시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서 어쨌든 정책제안에 참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어쨌든 경영 참여의 일원으로서 제가 충분히 예의 존중해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노동에 대한 가치관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동은 모든 국민들의 헌법상 근로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신성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우리 교통공사의 노조원들이 나와서 집회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에 대해서 민영화 추진이나 외주화 추진 또는 노동 탄압 이런 이유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조금 오해에서 비롯된…
뭐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고 본인도 해명한 자료에 있습니다만 이것 0원 급여명세서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0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급여명세서를 보낸 건 사실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그러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급여명세서에 기록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급여명세서를 발행, 이렇게 보내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74일 파업이라는 노동조합이나 회사나 어떤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 한 달을 통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참여자들이. 그래서 자기 급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는지, 왜냐하면 전월 시간외 근무는 이번 달에도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실제로 계산을 해서 급여가 얼마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지 0원이라고 표현이 된 건 아닙니다.
그 왜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그러면?
급여명세서를 그렇게 내보냈는데 어쨌든 파업 참여하시는 분들…
없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0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참여하신 분들이…
금액이 아주 최소한의 어떤 그런 기록은 되어 있었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참여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고 불쾌해 했고…
그렇죠.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급여명세서 0원이 아니라고 치고 어쨌든 간에 그 금액이 아주 작은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겠죠. 그 노동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을 짓밟은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책임자로 계실 때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책임자로 분명히 있었고요. 다만 그 당시 상황이 말씀드린 것처럼 최장기파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회사로서는 국민 불편이 계속 가중되는 문제, 회사에 적자가 쌓여가는 문제, 안전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여론과 정부로부터의 무언의 압박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이 됐는데…
아니, 우리 부산교통공사도 최근에 아마 파업을 하네, 마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었고요. 우리 지금 버스나 이런 경우에 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적도 있고요. 그때도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사장이니까 그때는 경영책임자였다 치지만 지금은 사장이 되시면 이것 지금 노동자분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부당노동행위의 문제, 여러 가지 잘 살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세밀히 살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저의 불찰이고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0원 급여명세서, 하여튼 기사에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혼직원들은 집에까지 보내고 그래서 이것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을 받으셨지요?
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거는 사실이지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을 받으신 분이 어떻게 지금 노동자들이, 대부분이 다 노동자들이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 철도공사에.
위원님 조금 거기에 해명을 제가 드릴 부분이요, 부당노동행위로 제가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기관과 기관…
당연히 기관이 받았겠죠. 거기에 책임자였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사결정에 하신 거잖아요. 의사결정에 관여했겠죠.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 혼자의 독단의 의사결정으로 그 당시에 발생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도공사가 파업을 하게 되면 범정부적인 대응이나 이런 조치들이 논의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산교통공사도 파업을 하게 되면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게 되고 비상인력들을 대체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랬을 때 똑같이 이렇게 하신다고, 안 하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불찰이고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 충분히 제가 학습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우리 노동조합원들이나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학습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장에 근무하시는 교통공사의 노조조합원들이 지금 밖에 나와서 이렇게 계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세밀히 살피지 않은 제 불찰이고 책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요. 이게 물론 해명자료에도 봤습니다마는 아무리 이렇게 파업을 하고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책임 있는 사람이.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사람 중심의 경영철학이 어떻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사람 중심이 됩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그런 명세서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과연 이게 정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들도 파업을 할 때는 파업을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파업한 것 아닙니까? 무작정적으로 그냥 대놓고 그냥 나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스트라이크 한 것 아니잖아요. 다 충분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가 일어난 것 아니에요?
급여명세서를 발송하게 된 초기발단은 급여담당자들에게 급여에 대한 이런 문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또 급여담당자들은 파업에 대체근무 나가니까 담당자들 숫자는 적고 그러니까 조금 많이 문의들이 있다 해서 출발하게 된 것이 동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배·개입이나 그런 걸 의도한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부담을 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제 불찰이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시 코레일 본부장으로 복귀를 하시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죠?
제가 먼저 복귀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달라.
그렇습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사장님께서 회사로 다시 복귀해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요. 저는 거절을 했던 이유는 제가 이미 나온 지 2년여가 지나고 있어서 후배들이 위치를 잡고 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거절을 몇 번 했는데 자꾸 말씀을 하셔서 일단 승낙은 했었습니다.
그런 요청을 문서로 했었습니까?
아니요, 구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와달라 한 게 문서로 안 했으면 실제 본인의 주장일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죠?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됐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다른 문제보다도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사람 중심의 경영철학을 하겠다, 펼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두 가지 노동이사와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과 과거의 행적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변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 많고요. 이게 우리가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쉽게 잘 안 변합니다. 쉽게 잘 안 변해요,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쉽게 잘 안 변해요. 그리고 본인께서도 아주 밑바닥부터 경영자까지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아주 최말단의 직위에 있을 때 심정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상황이나…
물론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제가 모를 수 있습니다만…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사례 외에 제가 노동관계나 노사관계에 있어 다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례 외에도 본인이 코레일에 개인적인 지인을 통해서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밝힐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면책특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참 제가 답답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되게 열심히 하셨다고 인정을 하시고 하시지만 같이 근무하셨던 직원들 중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존경하는 어떤 정치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성향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나는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성공해서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후보자가 어떤 성향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부산과 상관없이, 물론 상관이 없다 하면 또 있겠죠. 코레일에 계실 때 부산에서 근무하셨다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부산도시공사 안에서도 저는 내부 직원들 중에서도 충분히 역량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퇴직한 공무원들 중에서도 충분히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인력채용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후보자를 추천해 온 저는 부산시에 더 강한 유감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에게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기섭 위원입니다.
2018년 저희들 부산교통공사 사장 그때 인사검증 할 때도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사검증 할 때 교통공사 사장께서는, 후보자께서는 그때 엘시티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직을 사퇴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우리 의회와 그다음에 시장이 같은 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검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 인사검증도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흔히 말하면 박형준 시장님과 다른 당이라 해 가지고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기본적인 몫이기 때문에 철저히 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제도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의무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안정된 직장에서 노동자들은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짓밟는 짓은 하면 안 되고 그 역할들을 저는 노사관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것도 아주 나쁜 짓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단 1건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거나 단 한 번이라도 노동자를 탄압하는 경력은 바로 저는 주홍글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부산이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번이라도 하였다든지 아니면 노동자를 탄압하였다면 저는 주홍글씨를 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앞에 우리 김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리 공공기관 최초로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가지고 내정되었다고 부산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를 패싱하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후보자와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힐 문제이고…
저는 인사…
잠시만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밝히면 되는 문제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헤드헌팅 업체가 우리 후보자에게 추천을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후보자가 헤드헌팅 업체에 등록을 한 겁니까?
아니요. 저는 헤드헌터 업체에 등록한 바가 없고요.
그러면 헤드헌팅 업체가 우리 후보자님을 찾아오셨네요?
전화, 유선으로 전화 연락이 와서 제가 어떻게 저를 알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추천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후보자가 최초 임명되면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1,000만 원의 성공보수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알지 못합니다.
후보자가 아니라고요?
제가 받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드헌팅 업체가 부산시로부터…
그 내용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1,000만 원을 받는다는 거고. 임명 90일 동안 헤드헌팅 업체가 하자보수를 하게 돼 있어요, 후보자를. 하자보수가 무슨 말이죠, 이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아니, 그러면 우리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추천용역 과업지시서를 아직 못 보셨네요?
예, 저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거나 한 게 없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시에서 한번 시하고 저희들이 따져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 파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2016년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렸을 때 직위가 어떻게 되죠?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이었죠. 그때 대량 직위해제와 대량 징계를 주도하는 노사간 갈등의 선봉장 역할을 했는데 맞죠?
그거는 일반 회사에 징계나 이런 것은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주도해서 했다라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경영지원본부장이라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차적으로 독립기관이…
잠시만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량 직위해제 되고 대량 징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한번 쯤은 지금까지 혹시 철도노조하고, 철도노조조합원들하고 그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노조원들에게 직접은 아니지만…
질문이 그리 어렵지 않으니 간단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하고는…
사과를 하셨어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했고 그리고 서로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그러면 지금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철도 그 당시 철도노조와 조합원들, 그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부당 노동행위로 판정이 났고 부당해고로 중노위까지, 소송을 제기를 하다가 다 같이 취하를 해서 서로 고소, 고발부터 다 취하를 해서 평화롭게 끝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앙노동위원회에서까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로, 물론 제가 받은 건, 개인이 받은 건 아닌데…
아니, 제 질문은 사과를 진정어린 사과를 하실 용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 용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철도노조파업도 주된 이유가 성과연봉제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우리 부산지하철노조도 성과연봉제 가지고 파업을 하고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동시에 말하면 이 부산지하철노동조합에 계신 조합원들과 가족들에게도 사과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 당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부산지하철공사…
아니, 이제 사장 임명…
정확한 어떤 일들이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회사가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면 사과할 용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우리 김삼수 위원님께서 아까 급여명세서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급여명세서에 보니까 하신 말씀이 0원으로 표현한 적은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예.
(급여명세서를 들어보이며)
2016년 10월 급여명세서입니다. 기본급 직무 금액 0원, 근속 0원, 시간외수당 다 0원, 9월 차감금액 소급분 해 가지고 10월 합계 마이너스 30만 4,330원 이거 하면 0원 명세서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0원이라는 명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 그냥 급여가 없다고 이렇게 처음에 막 할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0자 크게 그려서 했던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지 제가 아까도 김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어쨌든…
아니, 질문이 김삼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는…
급여를 정확히 계산해서 발송을 했지 그냥 0원이라고 보낸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방금 후보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지금 현재 달리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조금 전에까지는 0원으로 표한 적이 없다고 저는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급여명세서는 0원을 넘어 가지고 마이너스가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급여명세서를, 명세서를 가족에게 보낸 겁니다. 가족에 보낸 이유가 뭔가요? 가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철도공사 우편물은 수취 안 합니다. 우체부 아저씨 이제부터 철도공사 등기우편물은 수취 안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왜 이거를 급여명세서를 가족들에게 보내 가지고 아니 부당노동행위를 넘어 가지고 가족들에게 아주 악랄한 짓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온당한 처사입니까? 이것을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계실 때 하신 거예요.
그게 제가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책임이 있다고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상황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꼼꼼히 살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고 부당징계가 본인이 아니고 기관에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당징계,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고 하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된 거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기관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거지 저 개인이…
그래서 그 당시 경영본부장이었기 때문에 2016년 철도노조 파업 후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가 모두 부당징계로 나왔고 그다음에 철도공사 사장 그 당시 사장은 17년 7월 달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는 2018년 2월 신임 오영식 사장 취임 후 경영지원본부장에서 무보직 발령이 나고 그 해 4월 명예퇴직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앞에 있는 부당노동행위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무보직 발령 나고 그다음에 명예퇴직 한 것이 그러면 그 당시에 골프 접대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뭐 때문이죠?
그 당시에 신임 사장님이 오셔서 어쨌든 2016년도에 이런 일련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직 쇄신이나 분위기를 좀 하기 위해서 사퇴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그 당시 책임이 있으신 분…
그거는 제…
사장님하고 경영지원본부장 아니신가요?
그분이 경영을 하기 위한…
노무관리를 다 책임을 담당하시는 분 아니셨나요?
경영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문제였고요. 저는 6년이라는 정년이 남은 상태에서 어쨌든 그러시다면 제가 볼 때 주요 핵심 보직도 오래했고 또 후배들한테 자리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6년이나 남은 정년을 두고 나온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하면 그 당시에 성과연봉제를 정책 입안한 사람들 그 300개 공공기관에 밀어붙인 공무원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당시에 성과연봉제를 시행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었지만 그거를 충실히 수행한 데는 우리 철도에서 성실히 수행한 것은 당시 사장과 경영지원본부장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과연봉제 처음에 도입을 하려고 할 때 정부에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다음에…
좋습니다.
추가적인 재원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고 있는 도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어차피…
노동부장관께서 노사협의를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후보자님!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제가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변명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차피 오후 또 두 번째 질의에 계속 그 얘기가 있으니까 충실히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정책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인력운용의 효율성 향상 이래 가지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인력운용 효율화를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인력운용의 효율성 이 말은 흔히 말하면 구조조정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공기업에서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누구를 강제 퇴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력운용 효율성이 무슨 말이죠?
인력운용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사장으로서 제가 취임을 한다면 어쨌든 조직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판단해 볼 필요는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장의 의무이고 시민에 대한 도리인데 그러면 인력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아니, 후보자님 인력운용의 효율성이라는 말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인력비를,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인건비…
아니, 인건비를 줄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만들겠습니까?
인력 운영의 효율성…
말장난 하지 마시고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거는 인력이 재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어느 쪽은 많이 투입되고 덜 투입됐는지 이것도 인력운용의 효율성이고요. 또 인력이 그렇게 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사업에 배치를 해서 부산교통공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도 인력…
그러면 인력배치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다른 표현을 쓰셔야지 인력운용의 효율성이라고 하면 어느 공공기관이든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은 구조조정과 연결되는 거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를 줄인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말로, 말씀하시는 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얘기에요. 자꾸 말씀하시는 게 애둘러 표현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절감을 바로 할 수 있는 사안이 되지를 않습니다. 강제로 퇴출할 수 있는 거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여겨보는 것은 두 번째 보면 사실 또 좋은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직무수행계획서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느낄 때에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후보자님에게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은 노사합의로 안 되면 이행이 안 돼요. 그런데 노사 탄압에 대한 경력이 있고 부당행위를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노사합의로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여다보면 이 내용이 흔히 말하면 기존의 인력을 구조조정을 통해 내보내고 새로운 인력을 충당하겠다는 말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달리 표현하셔야죠. 누가 보더라도 모든 게 공공기관에서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따진다는 것은 구조조정하겠다는 말로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아니라는 확답을 주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인력의 낭비가 있다는 거가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당연히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재배치를 한다든지 새로운 발전적인 부분에 투입을 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썼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7년 신정부 들어서서 2018년 2월에 무보직으로 발령이 날 때까지 했던 일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해서…
제가 시간이 지금 30초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봐 주시지를 않으…
어차피 제가 정책 질의를 할 건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쭈어볼게요.
2009년도에 철도노조가 세 차례 파업했죠?
예.
2009년도.
2009년도에 연달아 파업해서 저희는 한 번 파업했다라는 걸로 이렇게…
그때도 부당노동행위와 무고죄로 철도노조로부터 고소 당했죠?
아니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제가 고소를 당해서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전북지역 본부장님이셨어요.
맞습니다.
7명이 그때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소를 당했고 17명이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그게 기억이 없다고요?
아니, 제가 가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그게 고발을 당했으면 가서 조사를…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제가 기억에 없고요. 기억에 남았다면 조사를 받거나 해서 기억에 남았을 텐데…
제가 그러면 자료를 보여드리죠.
2009년도에 그 당시에도 파업을 해서 어쩌면 제가 아까도 2016년도에 많은 징계를 했다고 그러지만 과거 파업에 비하면 징계 숫자는 현저히 적었습니다. 과거 어느 파업보다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 9월 8일 사측 단체교섭 불성실 기관 부분 파업이 됐고 순환파업. 그다음에 사측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철도공사 980여 명 직위해제, 대법원에서는 부당직위 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만 1,564명을 조합원에 대해 징계를 강행했고 그때 철도공사 각 본부장 7명 부당노동행위로 각 관할 관청에 고소를 당했고 2009년 11월 28일 철도공사본부장 등 17명이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어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한문희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이번 인사검증위원회 관련돼서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까?
하느라고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기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사상 최초로 공공기관장 후보를 전국적인 용역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은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그리고 추천을 받은 두 분 중에서 언론과 노조에 이렇게 많은 논란을 일으킨 것도 그렇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저는 우선 추천 받은 경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이나 혹은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추천을 받은 건지 아니면 안 그러면 용역업체를 통해서 받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드헌터사 용역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왕ICD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은 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혹시 임용이 안 된다면 의왕ICD에 그대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지원을 할 때 주요 주주사들에게는 제가 여기 지원해서 사직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직을 하게 될 경우에 의왕ICD는 상임임원이 저 혼자입니다. 사장을 대행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사회와 주총을 통해서 후임 대표이사 선임 날짜를 금요일 5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되건 안 되건을 떠나서 저는 5일 날 이사회 주총을 마치면 의왕ICD 대표이사직은 마치게 됩니다.
마치게 됩니까? 저희들이 성직자를 뽑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사청문회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거도 아닙니다. 또 노조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인사검증특위는 부산시민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질의한 두 분의 위원님들과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조에 주장을 보면 과거 노조 탄압을 한 경험이 있다. 물론 정부 시책으로 했겠지마는 노조탄압을 한 경험이 있다. 두 번째 철도 직원의 비정규직화와 외주화에 앞장을 섰다. 그다음에 저는 조금 질문하고 싶은 게 2013년도에 접대성 골프로 감찰관에게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예,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2013년도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어서 기재부나 국토부, 국회 등을 주로 상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국토부 공무원이 기획재정부 공무원 등 하고 해서 골프를 치자 해서 제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 접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간 거는 아니었고요. 나갔는데 국토부 공무원이 아는 사업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분위기 속에서 제가 제 비용은 제가 내겠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국토부 공무원이 내부 투서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저희 건도 같이 국무조정실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는 와중에 저한테 중점은 건설업자와 제가 이해관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했고요. 이해관계가 없다. 또 나중에 기관으로 넘어왔을 때 기관에서도 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아무 이해관계가 없다. 그 건설업자는 철도공사하고 전혀 납품한 실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는 가지 않고 경고 조치로 끝난 사안입니다.
사후에 내부감사는 온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무조정실…
그래서 저는 그게 사후에 내부감사나 그걸 통해서 징계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설회사에 사장하고 잘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골프 치러 갔다는 그 자체가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런 은밀하게 치는 골프는 적발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로로 적발이 된 겁니까?
일단은 처음 말씀 꺼내셨을 때 제가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어야 됐는데 못 드려서 지금 말씀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 사무관이 내부 투서가 들어가서 어쨌든 감찰에서 은밀히 미행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이런 경우가 적발되는 거는 거의 흔치 않은데 저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이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의 사장 후보를 할 자격이 있니 없니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건이 들킨 게 1건이지 그 외에도 많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부산시민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예. 제가 그 전에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일이 없는데 그때는 어쨌든 저로써는 대단히 잘못된 처신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교로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의왕ICD에 지금 1억 8,000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받은 면도 있고 그 정도 받습니다.
현재 철도, 부산교통공사의 사장 연봉이 1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1억은 좀 더 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냥 의왕ICD에서 정년퇴임을 하신다거나 그쪽에 계속 근무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이런 많은 흠결을 안고 또 노조가 강력히 반대하고 부산은 연고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부산에 근무하신 경험이나 부산을, 부산에 어떤 연고는 있으십니까?
근무한 경험은 공무원 서기관 시절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요. 또 공사에 대해서는 부산은 아니지만 경남본부장 하면서 부산하고 교류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는 의왕ICD의 급여 수준으로 보나 또 현재 그쪽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부산에서 만약에 사장을 하게 된다면 이사를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쪽에 지금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교통공사 내부는 한문희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혁신 문제, 경영혁신 문제, 철도 노후화 문제, 기타 모든 여러 가지 현안과업들이 산적해 있고 또 노조와 머리를 맞대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조직을 융합시켜 가면서 일을 해 내야 될 그런 굉장히 어려운 지금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왕ICD의 1억 8,000의 어떤 연봉과 그런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그냥 편히 있으면 좋을 텐데 굳이 부산까지 내려와서 이런 어려운 과업들을 맡게끔 이렇게 지원한 철학이 있습니까?
제가 헤드헌터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건 9월 초 경인 것 같고요. 제 스스로 지원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는 9월 중순 경 쯤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헤드헌터에서 연락을 받자마자 처음에 한 것은 부산교통공사의 업무현황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 그다음에 부산시 교통국에서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고 부산시에서의 교통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이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생각을 굳혔고.
두 번째는 부산교통공사의 업무보고를 보면 마스(MaaS) 사업을 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IT를 통해서 안전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의외로 잘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어쨌든 철도를 30년 걸어온 사람으로서 한 번 더 근무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주변에 교통공사가 어떠한지 조금 알아보니 딱 네 가지 팩트로 주변에서 압축되는 게 일단 기술력이 높다, 부산교통공사가. 자부심이 높다. 연봉이 세다. 마지막에 노동조합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노동조합의 문제는 쭉 제가 걸어온 길 전체를 보면 협업할 때는 협업도 하고 다툴 때는 다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쪽 있어서 노동조합과 어떤 제가 이 회사를 끌어가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다 이래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후보자의 관련되는 자료를 쭉 읽어봤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젊은 시절에 굉장히 어렵게 살아, 지냈습니까? 학교도 2년 늦게 들어간 걸로 돼 있고 철도고를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늦게 들어갔죠, 동년배보다도?
예, 한 2년 늦게 들어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습니까?
가정이, 경제적사정이 어려워서요. 그래서 저희 때는 중학교 때 수업료를 못 내면 제적을 당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과정…
그래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행정고시 걸리고 어떤 그런 도전의식이나 열심히 살아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흙수저죠? 흙수저에서 나름대로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삽니다. 다만 근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인데 54세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명예퇴직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게 2018년 2월 7일 아까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경영지원본부장에서 본사근무 발령이 났다가 3월 달에 대전 충남본부로 근무갔습니다. 일종의 대기발령 아닙니까?
본사부터 지역본부 나는 거까지 대기발령입니다.
대기발령이죠?
그렇습니다.
대기발령 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기발령을 제가 당시에 대기발령을 지시한 사장님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노기섭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처럼 2016년부터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어쨌든 조직에서 누군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스스로는 그분께서 경영을 하는 데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된다면 제가 용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퇴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두셨고 그래서 의왕ICD로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본부장급으로 다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와달라 하니까 지원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검증 과정에서 과거의 이력 때문에 결정이 안 되고 못 들어갔죠, 그죠?
어떤 이유인지는…
재취업을 못 했잖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을 잘 아시면서 용역업체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경력과 여러 가지 부분이 부산교통공사 내부조직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철도인으로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거를 아시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과연 이게 통과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게 된 겁니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까지 제가 생각은 안 했었고요. 다만 노사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제가 철도청 시절 또는 공사 시절부터 쭉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 적어도 철도노조에 집행 간부를 하신 분들 쭉 적어도 90%는 저에 대한 지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노사문제에 관한 한 어쨌든 부산교통공사에 가도 제가 그런 소신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골프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논란에 오르는 거가 저도 부담스러워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9월 초부터…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숙고를 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이번 질문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인사검증특위에서 부결을 하든 혹은 채택을 해 주든 그건 차후 결정 문제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님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교통공사에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현재 출근, 출근 저지 투쟁부터 부산교통공사의 아주 강경한 노조의 어떤 그런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힘을 합쳐서 함께 일을 해도 교통공사가 제대로 갈똥 말똥한 판에 경영자와 노조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아서 계속적인 어떤 경영공백이 생긴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부산시민한테 오거든요.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을 할 계획입니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 노조하고 소통은 어떻게 보면 솔직함이 가장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노조가 생각하는 걸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신뢰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회사가 처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공유하고 또 정말 현안이 있을 때는 철도공사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같이 TF 구성해서 문제점 파악하고 이렇게 해결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조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되어서 질문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지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이력서를 보니까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의왕ICD를 빼고는 전부다 철도공사입니다, 그죠?
예, 중간에 잠깐 공보처라는 곳에 잠깐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력서 내용은 전부 철도공사로 다 지금 메워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철도공사에 대한 전문성 부분에서는 이렇게 의심할 여지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력서에 철도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하면 후보자가 노조 탄압을 주도하신 분이다라는 아까 주홍글씨까지 새기게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노조파업을 장기간 74일 정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성과연봉제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당시의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저는 성과연봉제는 물론 어떤 정책 결정 내린 분들 시각에서는 공기업의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일, 필요하다고 할 수는 있었는데 제 생각은 그건 임금체계 개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노동조합과 합의를 해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은 노조 탄압이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때 선도기간으로 지정이 되어서 정부에서 계속 압박을 내렸을 때도 최종적으로 철도공사가 선도기간이라 제일 늦게 했습니다. 노조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노조하고 협상하자고 요청도 했었고요. 그런데 5월경인가 노동부장관께서 이러 이러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노조하고 합의를 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관철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 공문서로까지도 이걸 도입하지 아니하면 연봉 동결하겠다, 성과평가 불리하게 주겠다, 예산이나 인력 협의하러 올 때 불이익주겠다 이런 문서로 몇 차례 시달이 왔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조직의 피해, 그다음에 직원들의 연봉 동결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 도저히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파업을 하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장기 파업에 대한 여론이랑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해고라는, 해고와 징계라는 결정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죠? 당시에 해고되었던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그 이후에…
252명, 지금 언론에서는 252명 해고와 징계를 했다라고 하는데 해고는 몇 분이었고 징계는 몇 분이었습니까?
회사가 최종적으로 한 건 해고가 30명이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중징계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철도노조가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이게 국민적 파급이 크다 보니 정부에서도 당연히 대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경영본부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의사 제안을 하기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노동부로부터 파업의 정당성이 없다고 공문이 내려오고 파업에 들어가자마자 국토부 차관님과 노동부 차관님이 불법파업이라고 천명을 하고 파업 도중에 장관님들 나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로서는 압박감이 좀 있었고 그런 진행 경과가 좀 있었고 해고가 그렇게 되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파업했을 당시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건 비교표가 필요하다면 제가 비교표를 구해서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었고 결론적으로 2018년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서로 간에 고소·고발 건 이런 모든 걸 뭉쳐서 단협 체결을 하면서 다 취하하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해고된 분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저기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고발 건 다 취하를 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중노위, 중노위에서도 해당 처분들이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중노위에서는 저희들이 한 것들이 부당노동, 어떤 건 부당노동이 아니라고도 판정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해고의 문제나 급여명세서 그런 건 부당노동이라 했고요. 저희들이 행소까지 다툴 수도 있고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이상 가지 않고 다 같이 털자 해서 저희들이 고발한 것도 있고 노동조합에서 고소한 것도 있고 이런 걸 다 털어서 해소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퇴직하고 난 뒤의 일입니다.
제 기억에는 철도파업이 종종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2,000년 이후에도 아홉 번, 열 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철도파업이라는 게 매 정부 때마다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철도파업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때도 해고자들은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그죠?
예,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거의 가장 많이 나올 정도로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몇 명 정도 해고가 되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한 열몇 명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한 40 몇 명 정도 해고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갈등 조절을 어떻게 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번 노동자분들은 노동자분들의 입장에서 생존권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이제 주장들을 하시는 거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불법파업이라는 그런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 불법파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국민들은 솔직히 이제 불편함과 함께 발목이 잡힌다. 그리고 물류대란이다라는 이런 관계들 속에서 얼마나 갈등을 조정을 해 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후보님께서 사장으로 저기 뭡니까? 취임이 되신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 끝까지 고민을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조와 시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중재를 하고 갈등을 조절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통공사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게 리더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0원 월급명세서 하고 관련해서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어느 걸, 뭡니까? 후보님께서는 0원 명세서를 발급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자료화면까지 보여주시면서 있다. 이게 간극이, 이 두 주장의 차이가 뭐라고, 무엇인 겁니까?
제가 노기섭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0원 급여명세표라는 건 그냥 계산 없이, 계산 없이 그냥 근무 안 했으니까 모두가 0원 이렇게 내보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개별적으로 다 그달의 급여를 계산해서 발송했는데 당연히 한 달을 통째로 근무를 안 하니 그 부분의 기본급이나 어떤 건 0원이 나오기도 하고 또 지난달에 시간외 수당이나 이런 게 했으면 급여가 지급되기도 하고 또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있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출발은 어쨌든 단초가 시작된 것은 궁금하다고 전화가 많이 오니 이런 걸로 시작이 되었는데 어쨌든 제 불찰입니다. 다 밑에 벌어지는 걸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다른 생각이나 이런 게 계획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파업을 하셨던 노동조합원들이나 또 가족들한테 심적부담을 크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충분히 사과드릴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주도했던 집행부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불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조 탄압만 하고 노사 간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그럼 해결한 건수가 없는가. 그러면 우리 후보자는 계속 노조 탄압만 하는 인물인가라는 생각을 하도록 지금,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죠? 후보자께서는 과연 노동 탄압을 하는 인물이신지 아니면 노사협의를 하시는 분인지 본인은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사 화합, 협의를 일단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가 쭉 있었던 중에 예를 들면 인사노무실장이나 기조실장이나 경영본부장을 하면서 접점에 있을 때 수많은 임단협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과연봉제 앞에 있었던 임금피크제 그다음에 우리 부산교통공사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방만 경영 해소 그다음에 우리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었던 근속승진제 문제, 이것도 상당히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이 무거운 주제를 어쨌든 노동조합과 설득도 하고 때로는 바깥으로 표출하는 갈등도 하면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동안 있었던 아마 노사 그런 식으로 큰 타협만 해도 열몇 가지가 될 것 같은데 그걸 다 끝내고 이 한 건, 2016년도 그 건, 어쨌든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그건 하나가 있었던 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타를 받는 원인이 된 것 같고요. 소소한 걸 말씀드리면 어렵게 큰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했다는데 2017년도에 물론 그때도 사장님이 안 계실 때 철도 여승무원들이 과거에 불법해고되어서 소송과정 속에서 일부분들이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가 한 달에 180만 원씩 개인당 8,600만 원, 총 27억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철도공사에서는 27억을 그분들한테 몇 년 후에 받아내는 이런 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사회시민단체나 모든 사람들이 해결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철도공사에서는 이 부분이 배임 문제 나중에 구상권 청구 문제도 손을 안 대려고 해서 제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나서서 종교단체하고 다 합의를 해서 결국은 방어장치를 나름대로 치고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들이 반대를 하는 데도 통과시켜서 그분들한테 상징적인 5%만 받고 나머지는 탕감해 주는 일도 제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다 보고 제가 노동을 탄압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사 합의, 노사 화합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 때문에 지금 후보자님에 대해서 노동 탄압이라는 그런 주홍글씨를 씌우게 되는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사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가장 큰, 가장 큰 난관이 우리 노조를 어떻게 설득하실 건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까 솔직함으로 대해, 마주 앉겠다라는 것 가지고는 사실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떤 대책을 딱딱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뭘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 툭툭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노사관계는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직원들이나 인력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외에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노사관계가 안정이 되도록 하고 또 혹시 이 방송을 보고 듣고 있을 직원들도 있을 텐데 그 진정성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어쨌든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오늘 교통공사 사장직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게 되었다는 이것 부산의 340만 인구 제2도시라 하면서 아까 다른 위원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도시공사나 오늘 교통공사나 부산을 대표하는 큰 공사가 어쨌든 부산에서 훌륭한 분 모시지 못하고 이 자리에 수도권에서 오신 분을 또 모시는 자리에서 청문회를 하게 된 걸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란 게 바로 그런 서러움인데 수도권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후보께서는 수도권에 오래 계시고 제가 비수도권에서 저도 이렇게 오래 살면서 막상 이 자리에서 후보자를 놓고 또 이야기하는 자체가 부산에서 과연 듣고 있는 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을까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부산이라는 데가 인적이나 물적이나 지형적이나 이렇게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마음 아프게 먼저 생각하면서 후보께 좀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시간이 짧아서 못 물었던 내용을 먼저 묻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주어진 이 자료를 보니까 16년 10월 달 급여안내서 사진이 찍혀왔는데 여기를 보니까 급여적용 대상에 파업 참가로 결근한 직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후보께서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이 당시에 관계를 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자료를 보시고 잠깐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사무직원이 자료전달)
잠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잠깐 한번 보시고…
(자료 검토)
시간이 자꾸 가니까 잠깐 보시고 일단 그 당시 관계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예, 이게…
(자료 검토)
짧은 시간 답변해 주시고…
파업 참가로 결근한 직원들이라는 것은 이게 제가 이렇게 보고 또 검토해 주고 이랬던…
본인이 그 당시…
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한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은 또 급여명세시스템에 들어가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보낸다는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 관한한 어쨌든 제가 불찰이 있고 세심히 살피지 못 했다,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는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우선 그것도 여러 가지 예산에 결부되기 때문에 재무구조 생각을 하시면서 우선 저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철도에 관계되는 어떤 노조원 관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또 파업이라든지 감찰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재무구조에 대해서 과연 우리 후보자께 리더십이 과연 어느 정도 갖추고 계시는가 여러 가지 견주어서 지금 수도권에 오래 계시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부산철도하고 이제 비교를, 현재 부산철도 교통공사로 시장의 낙점을 받으시고 시장이 어쨌든 부산으로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단 오늘 공청회에 왔습니다마는 수도권하고 부산하고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많이 돌아보셨을 거고…
교통 측면에서 말을 하면 수도권은 도시철도 쪽의 측면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이동인구가 많아서, 이동인구가 많아서 승객이 부산교통공사에 비해서 양당 승객 비율이 1.5∼6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부산보다 훨씬 더 좋은 측면이 좀 있고요. 다음에는 노인인구 비율로 가면 무임승차 비율이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한 31.5%까지 가는 부분이 경영에 상당히 좀 장애요인으로 그래서 어쨌든 국비 보전에 대한 문제가 다른 어떤 교통기관보다 좀 부산교통공사가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단 나중에 재무 문제는 또 묻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취임 즉시 추진과제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철도사고, 장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겠다, 경영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해서 수익구조 개선전략을 수립하겠다, 공익서비스 정부지원 적극 추진하겠다고 일단 취임 즉시 이렇게 여러 과제를 내놨네요.
예, 예.
거기에 제가 여러 가지 구성에 대해서 우선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교통공사의 구성을 보면 직원 채용에 대해서 종전의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사장, 부사장 감사제도를 봤을 때는 2010년 전의 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2010년 이후에 우선 기획본부장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사장, 부사장, 감사는 제외하면서 기획본부장, 경영본부장, 운영본부장, 건설본부장 4개 파트를 봤을 때 지금 거의 다 10년, 13년, 12년, 15년 쭉 4개 본부장에 거의 다 지금 공무원 출신을 다 앉혔네요. 과연 이제 우리 대표 공사 사장으로서 취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직원 채용의 권한을 갖게 되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과연 이렇게 또 본부장급 임원 채용이 과연 적정한가 이것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도권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 비수도권인 부산하고는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됩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우리 각 본부장님들이 어디 출신인지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과거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답변드리기가 조금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아직 공부를 덜 하셨네요?
예, 이쪽…
안 하셨으니까 충분히 파악하시고…
예, 예.
다음에 청문회가 아닌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혹 통과가 되실는지 안 되실는지 인정받으실는지 그건 다음의 문제고 우선은 여러 가지 파악을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던 거 급여 문제도 다 재정인데 교통공사의 누적적인 적자 운영을 보면 물론 이건 부산이 여러 가지 안전도, 시민의 안전도 살펴야 되지만 재무의 안전성도 있어야 확보되어야…
예, 맞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건데 자료를 봤을 때는 수익증대하고 비용절감을 동시에 하면서 어떻게 이걸 안전도를 담보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용을 절감을, 일단 비용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을 한다고 해서 안전 부분에 대한 투자나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안전과 밀접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의 비용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익증대 활동은 또 그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따로 또 있기 때문에 안전에 크게 저해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직무수행계획서나 다른 부분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원격감시시스템을 들여온다든지 자동검측을 한다든지 이래서 여러 가지 애로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확보된 거나 정부 보조로 들어오는 전동차 교체라든지 개량, 시설 노후화 개량 이런 건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답변자료에 보면 그간에 국비확보 노력을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국비확보, 확보 노력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재무구조를 좀 살펴보면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안전성 지표, 수익성 지표, 성장성·활동성 지표 3개 지표 모두 수치가 아주 안 좋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예, 예.
3개 지표 모두 수치 좋은 수치가 나오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을 지금 갖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 후보자께서 한번 지표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 상태에서 지표들이 다 안 좋고 특히 수익성 지표가 안 좋은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기순손실이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더 추세로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게 더 문제입니다, 상향곡선을 그리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결국 수익을 늘리는 방법인데 그러기에는 수송수요 증대 이런 부분들은 마케팅이라든지 환승동선 편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가서 제가 부임하게 된다면 세밀히 봐야 될 부분들이 부대사업을 통해서 확충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국비지원 문제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랑 협업을 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건설되고 있는 선에 대해서 안정적인 개통이라든지 부산시와 협업을 통해서 교통체계를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갑자기 확 플러스로 가긴 어려울 것 같고요. 추세라도 좀 이렇게 상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을 해야 될 지표가 뭐라고 봅니까? 아까 세 가지 중에서.
매출액 영업이용률 쪽이 얼른 시급히, 여기서부터 다 파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관계상 더 이상 그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 예.
다음에라도 밝혀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예, 공부를 하시고 부산에 대한 모든 것을 터득을 완전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회계연도 작년 것을 또 보시면 부산 부채명세서를 들여다보면 갖고 있습니까?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총 1조 1,700억 거기에 유동성 장기부채가 1,450억 그다음에 공사채가 5,680억 총부채 절반이 공사채입니다, 공사채. 앞으로 이제 이건 이런 문제 재무구조를 파악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전부 부채 덩어리거든요. 이것에 대한 타개책도 세워나가야 되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결론은 그 교통공사에서 수익을 늘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요 증대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개선책입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모든 6개 도시교통기관이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국비 보조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부채 중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금융부채가 한 8,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8,000억 중에서 제가 정확히는 한 5,000∼6,000억 정도는 초기에 교통공사가 공단으로부터 넘어올 때 그때 있었던 부채라서 그 부채는 시에서 지금 갚아나가고 있어서 이렇게 금융부채가 아주 지금 위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그러면 간단한 것 하나 더 묻고 제가 시간이 다 됐네요. 이 공사채 중에서 100억 이상된 공사채가 만기 도래하는데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이 부채상환에 대한 혁신된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
나중에 추가로 묻겠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우리 철도청 이렇게 물론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이런 문제도 일단 안전성을 갖추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산철도, 교통공사가 그 점을 나중에 한번 또 추가로 묻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한문희 후보자님 일단 내정된 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단 시간관계상 조금 거두절미하고요. 일단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부산시민들이 다 지켜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상당한 엄중한 자리기 때문에 소신껏 답변을 지금 해 주고, 계시리라고 보지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후보자님께서 제출한 이 인간 한문희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록들을 제가 쭉 보니까 인간 한문희는 한마디로 철도맨이고 또 철도전문가다. 왜 헤드헌팅 업체에서 우리 한문희 후보자님을 추천했는가를 제가 쭉 보니까 대충 이해는 갑니다. 과거의 부산시에서 철도공사, 교통공사 사장을 역임하신 분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대한민국의 철도청에서 핵심 간부로서 노사 부분이든 경영 부분이든 어려운 것도 다 이래 해결을 하면서 거쳐가는 그 경험이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그 안에는 노조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다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이 한번 이력을 보니까 성장할 때 상당히 어렵게 자라셨더라고요. 어찌 보면 입지적인데 신문배달도 하고 가방공장, 염색공장, 학습지배달 등 이렇게 어렵게 자라왔고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철도고등학교에 들어간 게 아마 평생을 철도에 몸을 담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중간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가지고 정부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부서들을 갈 수도 있었는데 안 간 이유가 뭐죠?
말씀드리면 그냥 처음에 말한 저는 철도가 좋았습니다. 그냥 특히 고등학교 3년을 제가 학업기간 중에 중단 없이 다닌 건 철도고등학교가 유일했기 때문에 철도가 좋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도중에 나름대로 생각한 건 최종적으로 육상교통의 최강자는 철도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혁신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철도는 1명의 천재가 필요한 직장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협업 일심단결해야 조금씩 발전하는 곳이거든요. 그게 또 저한테는 매력이 있고 해서 그냥 철도에 꾹 남았습니다.
예. 재산보유 현황도 한번 보니까요. 우리 이분이 어떻는가 이래 보니까 전체 재산이 7억 7,100만 원입니다. 아파트 1채, 3억짜리 아파트 1채 있고 은행예금 그다음에 차 1대 있고 후보자의 배우자를 포함해서 그래가 토탈 7억 7,100만 원이 지금 현재 재산의 전부인 걸로 볼 때 고위직에 있으면서 어쨌든 기업체 장으로서도 활동을 이래 하면서도 제가 볼 때 상당한 재산을 모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테크를 잘 못한 겁니까? 정상적입니까?
재테크도 조금은 이렇게 관심을 기웃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렇게 크게 소질이 좀 없기도 하고요. 그다음에는 또 주로 직장 일에 매몰이 돼 있어서 그런 거에 크게 관심 두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예.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저희들이 과거에 언론에 보도되는 어떤 좀 고위공직자라든지 이런 거 보면 재산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이 나와 가지고 시민들의 정서에 안 맞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그동안에 청렴하게 살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우리 후보자님이 철도청에 들어오셔 가지고 좀 이야기 나오는 거 들어 보니까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 때 승승장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던데 최고 요직에 올라간 게 경영혁신실장? 본부장? 그게 최고죠?
예. 밑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갈 때가 그때였습니다.
예. 그때는 어느 정부 때였습니까? 몇 년도?
2005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참여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예?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렇게 올라갔다, 그죠?
예.
그렇다면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본인이 승승장구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든 정부의 이렇게 사실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닥치고 시끄러운 일들 많이 벌어지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쭉 나갈 수 있는 토대는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력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가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아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해고자들이 몇 명 있는데 한 40∼50명 있었는데 해고자들이 복직이 바람직하겠다 하고 제가 노동부나 국토부나 청와대 쪽 관계부처에 좀 설득을 하러 다니다가 그게 반대로 좀 그 당시에 노동부 국장한테 안 좋게 비쳐서 그게 저 대신 그 당시 부사장께서 조사도 받고 이듬해에 새로 사장이 부임하자마자 대기발령 받고 현장으로 나가고 이런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가 좀 더 오히려 힘들었던 시기였고요. 박근혜 정부 때 들어서는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그 위치에 와서…
자,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 어쨌든 이명박 정부 때 좀 정부정책에 반대를 하다 보니까 대기발령도 받고 좌천도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추가질문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노사관계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좀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지금 일부에서는 민영화의 주범이고, 민영화를 반대했다 이런 쪽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명박 정부에서 갈등을 빚은 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해고자 복직 문제하고 그 관계로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예. 해고자 복직은 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해고자 복직 문제는 예, 맞습니다.
민영화는 당연히 정부정책에…
민영화는 반대를 했고 그건 확실하죠? 그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좌천도 되고 이렇게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마치 민영화의 주범인 거처럼 몰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고 외주화 추진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외주화도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제가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 외주화의 정책이 결정되고 방향성이 결정될 때는 저는 대기발령 받았던 현장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 이후에 기획조정실장으로 제가 후임 발령이 나다 보니 마지막 남은 그걸 제가 이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이 말씀드리면 정부정책이 이행이 안 되면 인건비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항상 정부에서 경평 문제나 이런 데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저항하거나 그런 게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때는 제가 일부는 담당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부의 방침을 정해진 거에 대해서 철도청의 경영본부장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까?
그러지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방침이 결정될 때는 제가 본사에 있지 않아서, 제가 있지 않을 때 결정된 거를 그냥 받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노조하고는 어떤 협의를 거쳤습니까?
그게 저는 전체적인 걸 아무래도 총괄하는 입장이고 각 직능별로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노동조합에서는 당연히 외주화 반대합니다. 외주화 반대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시행 추진하는 것은 업무의 간소화 또는 통합 이런 거를 통해서 정원이 줄면 자연감소분으로 해소를 하고 노조하고는 조금씩 다툼은 있었지만 파업이나 큰 갈등 없이 진행은 다했습니다.
예. 이게 공기업의 노사관계를 한번 보면 대체적으로 정부정책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경우가 많고 대부분…
예. 이 공기업이 정부정책을 거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속성상 어쩔 수 없는 그런 그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자가 지금 현재 노조의 다소 그런 부분들의 오해를 받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만약에 사장이 된다 하면 오늘도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충분하게 잘 전달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가끔 정부한테 이렇게 크게 대립각을 세울 때는 사장님 부재중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사장이 부재중인 경우가 많았다.
예. 그때가 제가 훨씬 더 제 소신을 가지고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런 입장이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제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제가 사장이기 때문에 더 그런 일을 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입니다. 노조를 탄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 일들이 제가 사장이 되면 훨씬 더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자신감 있게.
아, 할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노조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과거에 노조를 탄압에 앞장선 인물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식을 시켜야 되는 이런 우리 사장님의 역할이 필요한데 오늘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이야기했던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아까 0원 월급명세서 노조를 겁박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저도 처음에 언론보도를 보면 조금 이거는 우리 후보자님이 과거의 이력에 어렵게 살아온 어떤 이런 환경으로 볼 때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 명세서의 타이틀에 0원 명세서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계산을, 계산의 내역을 보내주다 보니까 그 안에 실질적으로 계산이 그런 부분이 표시된 것이 그런 상징적인 이런 거를 보낸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었죠, 그렇죠?
예. 그 말이었습니다.
예. 그게 조금 제가 이해는 됐고요. 골프접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잠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때 국토부 공무원이 타 부처 공무원, 타 부처 공무원 누구입니까?
기획재정부 공무원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공무원입니까?
예.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 후보자님은 직책이 뭐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 그렇다면 국토부 공무원도 직접적인 상급기관이고, 그죠?
예.
국토부이니까 철도에, 국토부이니까 최고 상급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기획재경부의 공무원이라 하면 우리 후보자님이 하는 업무의 역할과 예산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관도 있겠네요?
예. 그때 참여한 공무원은 직접 연관은 아니었지만 기재부 공무원이라고 하면 저희들 공공기관에 대한 거나 예산 문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그래서 후보자님한테 이런 연락이 와 가지고 같이 치자고 하는 것도 그런 것들 업무의 어느 정도는 아까 말씀처럼 기재부라는 어떤 그런 부서가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입니까?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으면 연관이 되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절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겠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업자가 있더라, 건설업자가 있더라.
예. 그게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건설업자와 실질적인 어떤 거래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징계를 받은 사실은 없고 그냥 주의로서 끝났고 어쨌든 그 자리에 있은 것 자체가 아까 말씀처럼 부적절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잘못된 처신이었고 늘 제가 반성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하고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 또다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호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일단 후보자님의 전문성은 인사검증 자료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을 정도고요. 익히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헤드헌터에게 스카웃 당할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이 93년도에 행시 합격으로 바로 사무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다, 그죠?
그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잠깐 철도공무원 말단은 했고요. 지금 제대로 된 경력을 걸은 건 위원님 말씀하신 94년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노동조합 활동은 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공무원 시절에는 일반직, 기능직 해서요. 일반직들은 노조활동을 못 하도록 돼 있으니까 제가 노조원으로서 이렇게, 과거에 염색공장이나 가방공장에 다닐 때 그때 노조도 결성이 안 돼 있어서 못 해 봤고요.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기관에 경영지원실장으로서 이 시점에서는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볼 때가 아닌가 그럴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노조원의 입장에서요.
예.
검증위원들이 거의 질의 내용들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질문들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교통공사 노조에서 지금 집회 중인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집회 이유는 무엇인지 압니까?
저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기자회견도 하셨고요. 만약 사장이 되신다면 교통공사 노조원들과 계속해서 갈등이 빈번할 걸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렇게 집회도 하고 계신데 이 갈등을 해소할 방안들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게 뭐 아까도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런 걸 실행하겠다, 저런 거라는 건 없지만 제가 어쨌든 진솔하게 다가가서 저에 대한 오해 풀 거 있으면 풀고 대화로 이렇게 충분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현안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공유를 하고 약간 갈등이 생길 수 있을 만한 문제는 노동조합과 같이 TF 만들어서 서로 실태파악을 해 보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침 또 노동이사가 노동자 두 분이 비상임이사로 이제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랑 소통을 잘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또 보니까 사과할 용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예. 그 부분이 부당노동행위 부분 특히 급여명세서를 보낸 거에 대해선 거기에 제가 이래 저래 변명할 여지가 없이 제가 살폈든 못 살폈든 잘못이 있었다. 불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한테 사과 당연히 드릴 용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사실 집회를 하고 있는 노조원들에게 인사검증이 끝난 후에는 계실는가 모르겠지만 그전에 만나보신 적은 없으시죠?
예. 아직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넉넉히 많이 드릴 테니까요. 사과라면 사과 그리고 노조와의 노사 간에 어떤 플랜을 가지고 협의해 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저도 얘기를 듣고 사안을 강구를 했었는데요.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소상히 설명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설명을 해 보시죠.
예. 그때 좀 이렇게 제가 조금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그럴 때 제가 좀 언성이 높아진 거 같은데 죄송스럽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한순간만 가지고 판단을 해 주시지 말아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철도공사에 있을 때 노조, 노사 관계를 쭉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물론 부산교통공사에 직접적인 저하고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은 간단한 사과 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시간 쓰실 분 있으면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짧게 발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시겠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약간 정정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공사 후보자로, 사장 후보자로 임명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이 우리 후보자님 개인한테 굉장히 힘든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라면,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좀 끝까지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주홍글씨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있었던 74일간의 유례없는 장기간의 파업, 장기간 파업의 문제를 그냥 주홍글씨라고 얘기하기에는, 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발생의 원인이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그리고 이후에 처리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는 그동안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노동의 관계 등 각 주체들에서 나타났던 모든 문제들이 응축해서 나타났었기 때문에, 나타났었고 또 향후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그리고 그 철학에 대해서 행동이라는 건 그냥 우연히 발생되는 건 아니죠? 말과 행동 그리고 극단적인 갈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의 철학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그냥 주홍글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처한 위치에서 어쨌든 뭐…
아니요. 저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우리 앞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삼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급여를 알려주는 내용에 불과했다. 급여에 대한 문의에 답한 것이지 지배·개입의 의사가 없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맞죠? 그런 대답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초기에 발단은 급여를 알려주는 데서 시작이 됐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 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죠?
예.
자, 이 판결문을 봤어요. 판결문을 보니까 그 당시에 사용자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노동조합이 19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용자 측이 문의가 많았느니 이렇게 둘러댔던 이 말들이 그 말을 반증하는데 충분하지 못 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답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당노동행위의 지배·개입의 의사보다는 문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이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여전히 변한 게 없는데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대답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의 행동이?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자 그런 상황,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무슨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답변하셨던 거는 문의에 의한 것이지 내가 지배·개입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해서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동일한 답변을 몇 년째 계속하고 있다는 건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나,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린 앞부분부터 쭉 말씀을 드린 저기는 그 당시에 회사로써는 다급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 분명히 면밀히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돼서…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사과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면서 그 답변에 대해서 반박을 할게요. 본인은 부당노동행위자로 판정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불찰이다.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부당노동행위는 노동3권에 대한 침해 행위죠. 이거는 구체적인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청으로 갔을 때 고소됐을 때와 노동위원회로 갔을 때는 조금 다르거든요.
여보세요? 저 노무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으로 했을 때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핵심은 뭐냐면 원상회복이에요.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 원상을 회복하라고 한 거예요. 결정문이 뭐가 났습니까? 내가 부당노동행위 했으니까 잘못했다라는 게시문을 공고하라는 내용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원상회복이에요, 원상회복. 책임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예요. 그리고 이거는 형사적인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행위만 했다라고 해서 그 부당노동행위라고 지배·개입의 의사가 없이 지배·개입의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해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명백히 의사가 있음이 있을 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내리는 인사처분과 부당노동행위 2개 다 들어가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이 되지 않고 일반적인 인사처벌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당노동행위는 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판정은 뭐냐면 분명히 지배·개입 의사를 확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범죄의 의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확인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둘러대는 말로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제가 사용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기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기관은 뭡니까?
제가 그냥 일상적으로 노동조합과 회사를 얘기할 때 기관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기관이지 나는 사용자가 아니다. 책임이 없다. 이 말인가요?
그냥 개인인 제 자연인에 대해서 고소·고발에 의해서 부당노동행위를 판정받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형사적으로 들어간 것 아니잖아요. 노동위원회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
노동법에서는 여기서 사용자라고 얘기하고 사업주는 누구냐면 철도공사 같으면 철도공사에요. 그다음에 사업경영 책임 담당자는 이사, 이사 아닙니까. 지금? 이사죠? 경영지원본부는 인사관계, 기획조정, 인사노무, 재무경영, 법무까지 총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한다고 하면 이사회뿐만 아니라 그 부분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인 형사적 어떤 처벌 대상이었다. 고소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판정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본인이 책임이 있는데 내 책임은 없다. 기관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잘못된 표현 아닙니까? 인사전문가 아니세요?
아니요. 그 부분은 어쨌든 그냥 자연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아니요. 노동위원회는 그렇게 자연인에 대한 판단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것일 뿐입니다.
마치 근데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고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에 대해 이해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압박에 대해 두 가지 요구했다고 했는데 하나는 노사합의와 추가적 재원이라고 했습니다.
예. 성과연봉제 도입할 때 정부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에 대해서 고민이 들었어요. 이 파업이 일어났던 과정을 보니까 보충교섭을 수락한 이후에 두 차례 교섭이 있었고 14일 만에 바로 결렬이, 교섭이 결렬이 되자 바로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말이죠. 이 말이 지금 얘기하셨던 노력했다라는 것과 지금 진행됐던 과정을 보면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초기에 2016년도 초반에는 공사 쪽에서 계속 단협 협상을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노동조합이 계속 거부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걸로 공사는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계속 단협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왜 2주 만에 교섭 결렬하고 2주 만에 바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했어요?
아, 그때…
또 불이익 변경은 불이익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과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동의하는 게 맞다라고…
그런데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부장관께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취업규칙,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권고안에, 저도 그 내용 알고 있어요. 권고안에 불이익 변경 없이 그냥 해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권고안의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쫓겨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까?
모든 공공기관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모든 공공기관, 지금 위법한지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 아니예요?
아니 그거는 제 생각이었고요. 제 판단이었고 어쨌든…
아니, 일반적 상식에 의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되면 불이익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불이익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도입했어요?
아니 일방적인 도입이라는 게 제가 어쨌든 공직자로서 있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유권해석을 가장 내릴 수 있는 권위자가 내린…
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권고안이죠? 이 권고안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따르지 않아서 안 했을 경우에 다른 불이익을 준다고 정부에서 또 문서가 내려…
그러면 그 불이익이 정당한 불이익인가요. 정당한 불이익이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는 법리에 의하면 그거는 그 권고안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렇다면 싸워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순식간에 진행돼요. 그리고 노동조합 탄압, 아까전에 급여명세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진행됐던 대량의 해고 이 문제를 본다면 과연 그냥 그렇게 볼 수 없는 문제 또 설령 성과연봉제가 효율과 합리를 중요시 여기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지금 부산교통공사로 가시면 이 문제 앞으로 안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성과연봉제 폐지되자마자 직무급제 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노동조합에서 이거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효율과 합리를 요구하면서 이런 임금체계 변경을 요구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부산도시, 부산시가 이걸 요구를 하고 밀어붙인다면 어떤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을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또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 지금 제 위치가 예전에 경영본부장인 거보다는 사장일 때 훨씬 더 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판단하실 거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판단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이 노동조합과 합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합의해야 된다고 제가 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정부의 가장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동부장관이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발표를 하니 제 주장보다는 정부에서는 왜 합의 안 해도 되는데 너 안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이러이러한 불이익을 계속 주겠다고…
합의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 법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불이익 변경에 대한 판단기준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요. 불이익 변경이라고 한데도 사회적 통념상으로 합리적이라고 본다면 그 규칙의 변경, 동의 없이도 된다라고 봤는데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부분이 그렇게 넓게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요. 위원님…
그렇다면 그것도 아신다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성과연봉제를 설계를 할 때 그 성과연봉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나올까까지 시뮬레이션을 다 해서 노동부장관님이 말씀하신…
지금 굉장히 답답한 소리를 하시는데 몇 명, 일부한테는 불리하고 일부한테는 이익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불리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판례가 그 법리가 맞아요. 일부한테만 불리하고 일부한테는 유리하다면 전체적으로 불리하다고 본다라고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법리예요.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는 걸로…
전체적으로 이득이라고 보지는,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철도는 혼자가 아니고 협업이라고 했죠? 이런 성과연봉제가 혼자가 아닌 협업의 개념을 사실상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조합을 횡행할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철학하고 딴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철학과 위에서 시키면 달라지는 그게 우리 후보자님의 태도고 인생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부산시가 엉뚱한 지시를 하게 되면 본인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전까지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 그래 했는데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그냥 압력이 아니었고요. 어쨌든 부당노동행위가 안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이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맞게끔 성과연봉제를 설계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렇게 급하게 하게 된 이유는 그런 정부의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병행에서 급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산시에서 지시를 할 때는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곳에서 지시를 하게 되면 제 나름대로…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노동부에서 그 판단되는 그 자체가 폐지 됐잖아요. 그게 법률적 효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회적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대로 해석에 의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뭐, 노동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시니…
아니 그러니까 그 태도가 틀린 것 아닙니까?
그걸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노동전문가도 아니고 제 판단은 그러했는데 정부 장관께서 더군다나 노동을 관장하는 장관께서 말씀을 하시니 제가 거부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검증의 핵심인 내용이 뭐냐면요.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예요.
그랬는데…
자, 그리고 “어떤 파업 때보다 징계가 적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파업을 했을 때 징계를 하는 거는요. 정당한 징계, 정당한 파업일 때는 징계조차 못하는 거예요. 정당한 파업일 때 1명을 징계했든 1,000명을 징계했든 1명을 징계했더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말하는 건 어떤 파업 때보다 징계 숫자가 적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위원님 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파업이 진행이 됐을 때 철도공사로서는 이게 합법파업인지 불법파업인지 판단이 안 서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로부터 이거는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계속 정부 부처에서 발표를 하니 저희들은 불법파업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신의 철학과 상관없이 그 어떤 지침과 그거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뭐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래 놓고 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행동을 했었던 경우도 많고 또 그런 경우에 진행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철학과 그거에 따라서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뭘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까.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어쨌든…
그건 본인 생각이시고요. 어떤 우리가 파업을 이틀을 하든 삼일을 하든 파업하면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74일간 이 파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촛불투쟁과 함께하면서 사회 개혁적 과제로 나갔던 굉장히 의미있는 투쟁이었어요, 이거는. 그런데 그 한 가운데서 이를 저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수많은 정당한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255명이나 되는 사람을 징계처분 내리고 그런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는 상관없다. 이런식으로 태도를 보이시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까 사과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철학적으로 어떤 사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때는 저는 사과한다고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오늘 그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취지는 후보자가 아직까지 사장으로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범죄인을 지금 현재 데려다 놓고…
위원장님!
검사가 추궁을 하는 듯이 이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건 조금 위원장님이 진행을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은 노무사로서, 이 판결문을 보세요 판결문. 판결문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내용이…
노동전문가가 판결문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후보자가 자꾸 엉뚱한 소리, 거짓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 엄중한 자리에서 후보자는 어떤 선서를 했습니까. 거짓말을 안 한다고 했고 또 본 위원장이 거짓 없이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위원장님?
이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김진홍 위원님, 보세요. 이 판결문을 보세요.
예? 위원장님?
이게 팩트고 여기에 사실해서 인사검증특위 위원으로서 후보자에게…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조금 진행을 범죄인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라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합니까! 범죄인 취급이라뇨. 뭔 범죄인 취급을 했습니까, 제가.
내가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장내 소란)
여기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고 언론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시겠지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장내 소란)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위원회 김정량이라고 합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틀린 얘기도 후보자님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후보자님하고 견해가 틀려도 후보님이 대응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도 하나의 인사청문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에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한번 확인 차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질문을 드릴게요. 어찌 됐든 2016년도에 철도노조파업 당시에 구성원의 1명으로서 성과연봉제를 추진했다 그다음에 조합원 252명을 해고시켰다. 이게 내가 직접적인 당사자든 아니든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급여명세서 보낸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예,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할 용의가…
맥락에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가족조, 조합원 가족에게 0원 급여명세서가 아니고 마이너스 명세서를 줬더구만요. 이것 역시 사과할 용의가 있다?
예, 그 부분 포함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
노동행위에 대해서, 판정에 대해서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있다 그다음에 8년 전 국토부 상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고 감찰을 당해서 경고를 받은 것도 역시 사과할 용의가 있다.
예.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잘못된 처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걸 그때 당시에 법리논쟁이 됐든 저는, 제 생각에 논쟁이 됐든 뭐가 됐든 후보자님이 그걸 사과하는 걸로 저는 일단락을 하고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ㄹ사 사장 내정 처리하고 뭐 기자회견하고 이건 노조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분들의 사고고 생각입니다. 또 이걸 제가 예를 들어서 대변해서 파고드는 것도 후보자님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게 아닌…
아닙니다.
검증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정책검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에서는 무장애 환경조성에 대한 생각과 향후 무장애, 배리어프리 있죠? 장애인 배리어프리.
예.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게 있습니까?
배리어프리 문제는 ESG경영 차원에서 교통공사에서 일부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어떻게든 효율성 측면에서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서 이걸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유동인구가 많은 젊은층 보다는 취약계층이 많은 노인인구나 장애인들이 많은 데가 우선적으로 저는 이걸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평소의 소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통공사의 유휴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
혹시 부산의 유휴부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유휴부지가 있어서 일부 임대도 주고 매각도 추진하고 매각을 해서 2억 9,000만 원 수익도 올렸다라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면적이나 개소 이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수익증대가 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구상한 것도 있습니까? 평상시에.
예, 기본적으로 철도에서 수익, 부대사업수익을 하는데 첫 번째가 광고를 많이 하고요. 두 번째가 임대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부지가 있을 경우 역사나 역세권 개발을 하는 게 세 가지 축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광고는 최근에 특히 SNS가 발달이 되면서 시각광고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임대문제는 여러 곳에서 임대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세심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대포해수욕장 부지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것 있습니까?
예, 마침 보고도 받고요. 그쪽에 좀 잠깐 들르기도 하고 사상∼하단선 건설공정도 조금 보고 그러고 한번 잠깐 시간을 내서 다녀왔습니다.
다대포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가요?
예.
그쪽에는요. 가덕신공항이 건설이 되고 나면 중요한 요충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각장 개발도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예, 220면 위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수익성과 공공성이 상충이 되면 후보자님은 어떤 쪽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산교통공사나 공기업인 경우에 뭐든지 우선 공익성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데 수익성의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수익의 확층을 통해서 회사의 경영이 좋아지면 그게 다시 안전이나 시민 편의로 투자가 될 수 있어서 수익성도 궁극적으로는 공익성과 이렇게 궤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성을 우선시 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값은 값이면 수익이 많이 나온 게 좋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다대해수욕장 주차장에는 화물주차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화물주차장을 하면 돈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공익성 측면에서는 해수욕장에 만성 그 주차난이 있는데 버스와 트럭이 다 차지하고 있으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관리도 제대로 안 됩니다. 주차장에 이번에 참 우리 도시철도 직원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당연한 것도 같은데 풀이 제 키보다 더 높게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 풀 정리도 안 해요. 주차장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고요. 그냥 오로지 돈 받고 주고받는 것만 하고 풀도 안 베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그 여름날 제초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지금 반증이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풀도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것 그 임대업자가 그 임대를 맡았으면 그 관리까지도 해야 되는데 자, 언제까지 제가 계약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화물주차장 폐지할 의향이 없는가요?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이 이제 화물주차장 사업자가 물론 성수기에는 뭐 이렇게 승용차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있지만 지금 현재 비수기 때는 저는 수익성에 어느 정도 좀 맞춰져야 주차장사업을 할 수 있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차고지증명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맞습니다.
수익이 조금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당장 위원님께 이걸 뭐 없애야 되겠다 어째야 되겠다 판단을 내기는 조금 좀…
그런데요.
정보가 부족합니다.
공공성을 우리가 우선시 한다고 보면 도시철도에 의해서 그걸 화물주차장으로 임대를 냈다? 저는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거기는 지금 당장에 수익성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비수기 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저는 지금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만약에 그 수익성이 없어서 주차장사업자가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뭐 나대지로 방치를 하는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조금 더 세밀히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기 때는요. 3중 주차를 할 정도예요,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어쩌면 후보자는 부산시에서 전직공무원을 했던 임원을 했던 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모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요. 지금요.
아니요. 실제로…
지역실정을 모르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동문서답이에요, 제 답변하고는요. 비성수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성을 훼손하고 화물주차를 해도 된다? 그 논리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뭐 된다 안 된다의 판단에 대한 걸 제가 조금 더 세밀히 살펴봐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세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제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화물차가 파킹이 되어 있고 버스가 있고 하다보니까 그쪽이 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승용차 주차면적은 조금 깔끔한 데 비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습니까? 그런데 그게 미관상 문제는 아니고요. 화물차 댐으로써 승용차가 뭐 2대, 3대가 댈 수 있다는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는 화물주차를 하면 그 사람들은 수익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대포해수욕장에 공공의 목적을 두는데 수익성을 위해서 그래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주민들에게 승용차를 댈 수 없는 비성수기 때문에 화물차를 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런데 후보자님의 그런 생각이라고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거 뭐 후보자님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한 5분 남았으니까요. 우리 손익계산서상 재무구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2019년도에 92만 4,000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했는데 결산서를 보니깐요, 2000년도에. 67만 3,000명으로 25만 1,000명이 줄었다는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하게 영업수익이 830억 정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외 수익까지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주는 거고요. 그러면 재정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까요?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일단 단계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 철도 같은 경우에는 고정투자비가 다 투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객이 늘면 느는 대로 수익이 확충될 수 있어서 일단 수용 수요를 증대하는 게 첫 번째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대사업 전개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내부적으로 비용이 혹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건 좀 단기적으로 빨리 봐야 될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교통체계 개편을 통한다든지 또는 뭐 이 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수익을 확충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든 관심사인 것처럼 어쨌든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보조 요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면 장기적으로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이라고 보면요. 기업이라고 보면 수익이 적어서 어려운 재무구조가 되면 임직원의 급여 등을 절감해서 회사를 회생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임원들의 연봉을 어떻게 조정된 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기본연봉은 줄었어요. 그런데 복리후생비는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소위 뼈를 깎는 노력을 우리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국 도시철도에서 부산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직원들 평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직원들 평균이 아마 도시철도기관 중에 부산교통공사가 제일 높고요. 평균적으로 한 10% 가까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쪽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높은 임금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재정은 어렵고 이게 상충이 되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입니까?
임금을 줄이거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뭐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합의하겠습니까?
예,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임금을 줄이거나 그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고임금을 받는 것만큼 다른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해 나간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취약계층 즉 노인, 장애우를 생각해서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엘리베이터?
예.
예.
그렇죠? 없는 데가 지금 많이 있으니까 부산시내에요.
예.
이건 꼭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
그래 하는데 자, 연봉을, 임금을 상승시킬 겁니까? 아니면 상승시키지 않고 주민편의시설부터 할 겁니까?
재원의 문제는 임금을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을 상승시키고 안 시키고의 문제는 사장이 뭐, 물론 안 상승시키는 것은 사장이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삭감은 곤란한 문제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어쨌든 편의시설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삭감이나 이런 거는 노동조합에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임금을 올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또 적게 올리는 것은 역시 조합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장이 여기서 탁 말씀드릴 부분이라기보다는 내부 어떤 구성원들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시에 후보자님이 한 말씀, 한 말씀은 노조들의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겠지만 저는 어찌되었든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서 내 자신부터 연봉을 줄이겠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노약자들을 위해서 나는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세우겠다 하는 답을 저는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저희들의 판단이고 후보자님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렇게 저는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처음에 이야기하셨을 때 철도는 나의 삶을 관통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쨌든 전문성과 그동안의 삶의 흔적들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 드리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삶의 큰 오점이, 뭐 오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 잘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교통공사 사장자리의 자리보다 역할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답변에 따라서 좀 많은 부분이 왔다갔다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소신은 있지만 실천은 못했다라는 부분이라고…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물론 제가 항상 했던 것은 정부 정책 결정되기까지는 최대한 노력하지만 정부 정책 결정되면 조직에 피해가 없도록 어쩔 수 없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기본전제가 그런 데 소신을 지키는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면 2011, 12년에 있었던 민영화 끝까지 어쨌든 추진반대해서 결국은 성사시켰고요. 또 김대중정부 때 철도청을 분할민영화 한다 그럴 때 그것도 어쨌든 노조와 합심을 해서 결국은 통합공사로 끝까지 주장을 해서 관철시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순간의 판단에 어떤 게 조직에 도움이 될지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충분히 해명하실 부분은 충분히 해명하시고 그렇게 답하십시오. 일단은 뭐 30년 넘도록 철도와 관련된 부분을 했으니까 제가 분위기도 그렇고 재미있는 질문 하나, 이게 재미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도시철도와 철도의 차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철도와 뭐 철도의 기본적으로 뭐 구동원리라든지 뭐 동력의 장치라든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만약에 코레일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코레일은 다양한 철도가 운영되고 어떤 경우에는 한 노선에 그 비슷한 철도, 한 노선의 뭐 화물차, 여객열차, 전동열차가 다니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듣고 싶은 답이 아니라서 사실은 제가 여전히 철도전문가시구나 이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의 차이는 일단 운영주체의 차이 그리고 65세 이상이면 무임승차여부 그리고 속도의 차이를 사실 들었거든요. 여전히 철도전문가이시구나…
아니 뭐 속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향후에 정책질의나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녹아내서 이야기드리겠다라는 전제로 좀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하나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까 이제 여전히 그러니까 노조탄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이게 노조에서 왜 성과연봉제를 반대를 했습니까? 간단하게 혹시나…
노동조합의 생각은 공기업분야에 이런 어떤 분야에 성과를 통해서 뭐 보상을 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런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아니죠. 성과연봉제가 가지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노동자가 개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자체가 노조탄압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김진홍 위원께서 질의를 이 부분을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질의하는 답변 속에 임금체계의 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나는 그렇게 봤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무슨 생각이 저는 들었었냐면 과연 얼마나 노조와 소통을 하면서 풀어냈을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런저런 부분을 떠나서 간에 이게 왜 노조에서 이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그리고 오랜 기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아마 그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들에 대한 개별화문제도 당연히 노동, 노조에서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노동자 개별화 시킨 평가는 하지 않겠다. 어쨌든 분야나 집단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평가를 하지 개별화 시켜서 하나하나 성과평가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노조를 설명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러셨을 거라고 일부, 분명히 그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갔는지를 제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저의 질문의 취지는 그겁니다. 아까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느냐 거기서 기본적인 방향과 이런 부분이 정해진다고 생각들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버티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과연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기본적으로 약자편에 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뜻 힘있게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해명해도 되겠습니까?
답하십시오.
예,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성과연봉제를 코레일에 도입 안 하겠다고라고 할 때 관철을 시켰을,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직을 물러났다. 그러면 성과연봉제가 그러면 드롭이 됐을까?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 자리가 지키든 그걸 이행 못하겠다고 해서 다른 데로 빠지든 뭐 이런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건 진행이 됐을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 언급이 있었지만 2008년 말경에 그 당시에 해고자들이 한 50명, 60명 정도 아! 5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고자들이 계속 복직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정권 자체의 성격상 해고자 복직을 안 해 주는 그런 문제서 있어서 그당시는 제 스스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복직이 필요하다라고 관계부처에 설득하고 다녔고요. 그 다니는 와중에 결국은 이게 정부의 반발을 사서 그 당시의 부사장께서 국무조정실 조사도 받고 저는 그 여파로 인해서 그 이듬해 2009년 3월에 대기발령이 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꼭 제가 무슨 뭐 이렇게 그런 걸 살피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거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일단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일단 그러니까 저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는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답들 하나하나 속에서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하는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해명을 하시라고 이야기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픈 거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아까 모두에서도 매우 아픈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라고 표현했던 부분인데 골프접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후보님은 어떤 식으로 극복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하게 어떤…
골프접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본인은 극복을 했느냐…
심리적으로 극복한 거 말씀이십…
예, 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 골프접대를 받는 것은 어쨌든 제가 부적절한 처사였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적으로는 제가 그 위치에 있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이 전체 제 철도를 걸어온 저기에 하나의 오점처럼 남아있는 거에 대한 심적 압박감이 사실은 여기 지원할 때까지도 그런 심적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이 부패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위안도 조금 해가고 또 여기 좀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때 그런 작년에 조금 언론에 나오고 그러니까 군대에 있던 아들이 당신 인생이 다 부정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빠 괜찮다 그랬더니 아들이 볼 때는 워커홀릭이었던 거 같은데 그런데 반대로 그런 거를 또 아들이 위로해 주는 거에 의해서 제가 조금 마음의 위안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것도 또한 해명을 열심히 해 주신 김진홍 위원의 이야기 속에서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게 답을 안 하셔도 돼요, 아까 건설업자가 어떤 걸 부탁을 했습니까?
아니요, 거기는 제가…
그거는 아닙니까?
그분이 부탁을 한다고 해서 거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거래에 대한 부분을 여쭙는 게 아니라 어쨌든 건설업자가 무엇을 부탁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전혀 저희, 제가 몸 담고 있는 코레일과 관련이 없고요. 코레일에 본인의 사업이 코레일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업종도 아니었고요. 단지 그냥 국토부 공무원이랑 알다보니 국토부공무원에 접대를 하려고 했었겠죠. 저도 같이 껴서 어떤 그런 문제가 벌어진 거지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수없이 국무조정실에서 계좌도 가져오라 뭐 통화내역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부적절한 처사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성해야 될 부분만으로만 끝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요, 그런 거 같고요. 그리고 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드리기는 뭐 하지만 일단은 골프접대나 각종 이런 부분들 말고 정책적인 부분을 좀 하나 물어보면 어쨌든 매년 적자가 1,0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조금 더 올라가서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요.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부산시에서 요금인상을 요구했어요. 운영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부산시에서 요금인상을 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가정해서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부산시에서 요금인상을 하라고 하면 경영자인 제 입장에서는 요금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을 부산시에서 정책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면밀하게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또 이제 교통공사의 적자에 지원되는 부분이 어쨌든 또다시 시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실 것 같고 또 공사 사장입장에서도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수용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선문답처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자의 원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지금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이야기할 거라고 내심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니까 이제 경영을 하시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현안을 돌파하려고만 하는 부분인지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 리더십에 대한 사실은 질문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답변이 조금 아쉽네요.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어서 모두에 시간이 한참 되었는데 출발할 때 정책소견을 이야기하셨어요. 정책소견과 제가 봤을 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나 업무계획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정책소견과 관련해서 추가로 혹시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제가 교통공사 사장으로 이렇게 최종임명이 되면 교통공사에서 할 일에 대해서 한 네 가지나, 세 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교통공사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경전철 고무바퀴 채륜에 대한 개발 그다음에 경전철 고가구조물에 대한 문제 몇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어쨌든 수익창출의 길로 좀 나서자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일부 잠깐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철도 분야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마스(MaaS)와 비슷한 개념으로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한번에 묶어서 한번의 앱으로 결제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경로검색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실은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이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아직은 다 정착은 안 됐지만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IoT나 ICT 기술을 다 접목을 하면 워낙에 안전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집중적으로 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처음에 사실은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소신은 있지만 실천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소위 말하면 너무 경영자에 대한 부분보다는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이 철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 전문성을 오래 하다보니까 철도에 좀 많이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경영을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고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장 곽동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의 본질의가 끝났으므로 본질의 종료하고 추가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질의에 이어 추가질의에도 사전에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앞서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도 아마 드린 부분인데 지금 부산시에 공사·공단은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관들에서는 정보를 주지 않는다든지 사측의 무관심 혹은 또 경영권 방어 목적에 경영정보에 대한 제한적인 제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아주 권한이나 소극적인 행정들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사상생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노동자이사들에 대한 필요한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만약에 되신다라고 했을 때.
예, 노동자이사들도 다른 비상임이사들과 저는 동등한 권리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별화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건 맞지가 않고요. 어쨌든 노동이사, 이사제로 해서 참여하신 노동자분들이 결국은 경영에 참여를 하시는 거거든요. 당연히 요즘에 아까 거버넌스 쪽에 이렇게 수평적 의사결정구조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 회사의 여러 가지 경영 현안이나 여건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노동조합도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과 운영을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건설은 따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코레일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국가, 국가철도공단에서 건설을 하고 운영은 코레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나 이런 지향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바는 건설하는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 이게 제가 어쨌든 철도공사, 철도청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제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그 건설을 할 때 당시부터 운영이나 유지·보수에 대한 고려가 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건설이 좀 떨어져 나가면 운영하는 사람들과 이용자의 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소홀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건설과 운영이 같이 가는 게 좋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SOC산업이라 그러면 철도가 있고 도로가 있고 항만이 있고 공항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철도만이 갖는 특성이 다른 곳들은 인프라를 그냥 건설하면 끝나거든요. 도로 같은 경우 건설하면 차들이 알아서 들어오는 개념이거나 버스사업자나 트러킹사업자나 들어오고 다 그런데 유일하게 철도만은 사실은 건설할 때부터 어떤 운영자가 들어올 건지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계획안을 어떻게 가져간다든지 신호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게 차상신호시스템으로 갈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해, 운영자를 같이 고려하면서 건설이 되는 게 철도의 유일한 특색이라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철도에서 보는 관점은 건설하고 운영은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타 시·도에는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왜 분리해서 하고 있죠?
그 분리하는 이유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른 도로라든지 이런 교통과의 같이 이렇게 일체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그건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유일하게 부산교통공사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레일도 분리해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동해남부선 복선 구간 공사는 코레일에서, 국가철도공단에서 했지만 운영 주체는 제일 마지막에 선정을 했습니다. 운영 주체를 제일 마지막에 선정을 했어요. 부산교통공사에서 할 것인지 코레일에서 할 것인지를 완공되고 난 이후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걸 선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이미 벌써 예를 들면…
애초에 코레일, 코레일에서 운영하자고 정해 놓고 시작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전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차량에 여러 가지 여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부산에 있는 하단∼녹산선 같은 경우에 하단∼녹산선을 지금쯤 운영자가 누군가가 결정이 돼야 차량들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의 그런 부분이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설하고 운영이 좀 합치되는 게 시민의 편익이나 안전이나 유지·보수에 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다음에 부산시에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도로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해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교통부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하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충분히 도로정책이나 철도정책을 그런 구축망 계획을 통해서 시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직은 시하고 충분한 논의나 이런 걸 제가 해 보지 않아서 시가 과연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계획은 국토부에서 다 정하게 돼 있죠. 정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시도 부산시에서, 부산시 교통국에서 교통망을 정합니다. 정하게 되고 실제 이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의견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노동자분들, 앞서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분들과의 문제는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잘 풀어나가셔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거든요. 아주 오랜 세월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극복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금 관련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택시 요금이 아마 조만간 500원이 인상된다고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도 마찬가지고 지하철도 지금 아주 오랜 시간, 제가 정확한 기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이게 인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주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한번쯤은 고민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해 봅니다.
예.
물론 교통공사의 노동자의 급여 부분도 일정 부분 요금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요금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하여 과감한 경영혁신을 하겠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님께 기대하는 것은 만성적인 적자해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단기적인 계획도 말씀하셨고 중장기계획도 어느 정도 언급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저는 PSO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PSO 같은 경우는, 공익사회서비스비용 같은 경우는 노사가 같이 함께 만들고 지자체가 함께 건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건의를 보실 때 우리가 계속 후보자님 과거 저는 아까 주홍글씨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저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지만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노사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저는 이 PSO에도 같이 동참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PSO에 대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PSO 부분이 왜 한계가 있냐 하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1급, 1급으로 마무리하셨죠?
예, 1급 갑이었다가 1급으로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예. 이게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PSO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 또한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진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혹시 우리 지방정부도 되게 중요합니다. 혹시 2호선 어디까지 가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2호선 말씀…
예,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에서 장산까지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까지, 양산에 역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양산에 역이 4갠가 5개 양산시에…
네 군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우리,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양산시하고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오래 전에 이미 벌써 관행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 와서 지금 현재 2호선만 놓고 갑자기 비용 부담을 하라라는 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단지 노포에서 북정까지…
예, 사송선이라고 하죠.
예, 그게 선인지 지금 준비 중에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
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아직 전혀 진척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예, 진척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물론 부산시와 양산시가 협의를 하겠지만 교통공사도 참여를 해서 어쨌든 2호선에 어쨌든 운영 부담 부분은 어쨌든 협상을 할 때 좀 태워야 되겠다…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양산선 같은 경우는 지금 관행적으로 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면 적어도 북정선, 사송선이 연결되면 양산시하고 건설비는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죠.
예, 양산시에서 하고…
그런데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만성적인 적자는 운영비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하면서 바로 동시에 남산 우리 2호선까지 같이 곁들여 가지고 양산시가 그에 대한 운영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예, 제가…
김해 경전철 아시죠?
예, 김해 경전철은 알고는 있습니다.
김해시가 얼마 부담한 거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부담하는지 몰라요?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해시가 469억 원을 부담하고 있고 부산시가 272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요. 6 대 4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양산시도. 이 정도의 금액이 부담해 줘야만이 그나마 우리 북구, 우리 부산도시철도의 운영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흔히 말하는 부대비용보다는 더 효율적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좀 해 주셔야 되고 이에 대한 직무계획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경전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 단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후보자님도 문제지만 우리 뒤에 같이 보조하시는 분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아까 부대사업 확충 얘기를 하셨는데 상가개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예,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사검증 때도 제가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흔히 말하면 우리 해외사업,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해외사업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해외사업 한 6건…
페루 리마부터 해 가지고 다 실패를 했어요.
예, 6건 정도…
그다음에 상가개발도 지금 현재 다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맞죠?
예, 소송 걸려 있는 건들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 신규 역사 개발해 가지고 부대비용 창출하겠다, 저는 오히려 말이 좀 안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직무수행계획서 중에서 광고, 임대, 역세권 개발 등 부대사업 확충 이 직무계획을 밝히셨어요.
예.
그런데 부산교통공사 2021년 하반기 업무현황 보고를 보면 이 내용이 직무수행계획서하고 동일해요. 아십니까?
동일보다는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 자세히 보시면 판에 박은 거예요, 잠시 말만 이렇게 늘렸을 뿐이지. 그거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 부산교통공사 2021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부대사업을 통한 부대수익 창출이 얼마 됐냐 하면 연 14억 2,8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이걸 통해서는 우리가 말씀하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의 만성적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고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한 100억이 좀 넘는 수익을 올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
노후광고판 철거 후 조명, 디지털광고 유치 추진 예상수익 연 8억 3,000만 원, 수혜자 맞춤형 신규 임대 상가 지속 유치 연 3억 4,000만 원, 부기역명 유치 총 8,800만 원, 유휴공간 활용 연료전지사업, 부지 임대 연 1억 6,000만 원, 생활물류플랫폼 시범사업 연 1,000만 원 수익. 보시면 부산교통공사 2021년 하반기 업무보고예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 외에 추가로 노력을 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그 표현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직무계획서를 쓸 때…
우리 부산시가 만성적인 적자가 얼마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2019년에 2,498억이 운영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첫 번째는 우리 부산시 교통공사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반드시 PSO가 국가부담이 돼야 한다는 문제. 두 번째는 경전철처럼 우리 2호선과 새로 생기는 사송선을 그에 대한 양산시가 책임을 진다는 것. 그다음에 부대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 운송원가를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부산, 아, 도시철도의 운송원가는 낮은 편이에요. 운송원가가 낮은 편이라고요.
예.
그런데 이 운송원가를 결정하는 것은 부산시에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사항인데 그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지금쯤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앞에서도 전반기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경영지원본부장이 아니에요.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지시를 해서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또 부산시장이 만약에 또 똑같이 하라 하면, 또 지시를 하면 그렇게 따르시면 안 돼요.
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경영지원본부장일 때와 사장일 때는 제 자율성이나 이런 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왜 이 부분을 또 우려하냐 하면 우리 후보자님의 여기 보니까,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어반루프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부산시가 어반루프 어떻게 도입했는지 아십니까?
어반루프를 도입하겠다는 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접했을 뿐이지 그 앞에 과정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걸 정확한 내역도 모르시면서…
아니, 어반…
어반루프에 대한 우리 시 공약을, 과업지시서에 얘기를 하셨어요?
어반루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정보를 얻었고요. 그러면 어반루프가 부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런데 어반루프 자체가 어쨌든 지금 현재는 용역 진행 중이라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기술적…
그러시면 저는 후보자님께서는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 그에 대한 진단을 내려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건데 사실 어반루프는 박형준 시장님께서 당선되시면서 1호 공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검증이 안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미국, 시카고에서는 오헤어 국제공항 시내와 그다음에 시내를 연결하는 계획이 시장이 바뀌면서 백지화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가 볼 때 우려스러운 것은 시장님과 너무 코드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냐, 우려가 드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반루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어반루프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적 무슨 뭐 기술적, 정책의 타당성이 나올 테고요. 그럴 경우에 제가 갖는 소신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하이퍼루프에 의한 어반루프든…
어반루프하고 하이퍼루프는 정말 다른 문제예요.
정말 다르죠. 스피드도 다르고, 어쨌든 원리는 비슷하지만 스피드는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부산시에 어반루프가 됐든 예를 들면 GTX 같은 일반 KTX와 같은 빠르기가 됐든 또는 자기부상열차가 됐든 가덕도까지 연결하는 스피드한 철도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도 확실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예,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할게요.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부산, 부산교통공사도 역사를 계속 짓고 있고, 아, 역사를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대포선도 연결되고. 문제는 역사를 늘리고 노선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간 운영비예요. 운영비가 더 커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제도적인 게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긴데 어반루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어반루프를 연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용역을 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더 우리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어반루프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예, 일단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운영비가 예를 들면 지금 도시철도 적자 나고 있습니다, 운영적자. 그런데 결국은 적자가 나면서 발생되는 시민의 편의나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공공이 운영하는 거고요. 어반루프도 어반루프 자체에서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어반루프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어쨌든 가덕도신공항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다른 부분에서 부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하고 시가 공공적으로 추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열띤 질문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답변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아까 도덕성 문제 질의를 했거든요. 과거 정부시책 성과급 그런 어떤 형태의 시책에 적극 발 벗고 나서서 하다가 노조 탄원 문제 사과를 하셨고 또 골프접대 문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사과를 했습니다.
예.
사과하는 모습은, 변명보다 사과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좋게 보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사과가 너무 많아진다거나 계속 이런 일이 상습적으로 벌어진다거나 고의성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한 번이라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죠?
알겠습니다, 예.
저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금 문제 말씀하셨는데 요금은 지금 사장님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책에 후보자님 답변자료를 보니까 “요금은 인상되어야만 합니다.” 이래 적어 놨던데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 철도에, 그죠? 지하철에 관련되는 문제고 부산만 올리고 서울은 안 올리고 또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또 생각해야 되고 또 국민의 어떤 물가인상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느낀 거는 일본이 지금 근 한 30년째 물가가 안 오르고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비슷, 비슷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아, 디플레이션. 오히려 물가,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일본만 해도 한, 우리보다 한 2배쯤 돼요.
예, 맞습니다.
지하철 요금이 한 2,500원에서 3,000원 사이.
예, 대중교통은 일본이 훨씬 비쌉니다.
혹시 영국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런던 지하철 요금.
영국, 제가 장거리 열차 운영은 코레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비싸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하철은 안 타봤습니까?
예, 지하철 요금은 아직 제가 들여다보지 못 했습니다.
제가 지하철 한번 타봤거든요. 6,000원이에요, 6,000원. 그래서 참 런던에서는 물가가 너무 비싸서 살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택시비도 우리나라에 한 1만 원 정도 나오는 게 거기에 한 5만 원, 4만 원 이래 나와요. 그래서 시내도 택시를 한번 탔다 하면 4∼5만 원은 보통이고요. 또 우버택시가 그래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가 우리는 장사가 안돼서 감차를 해서 한 대당 8,000만 원 보상 뭐 법인택시는 얼마를 보상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는 택시가 부족해서 개인이 택시 일을 하는 우버택시를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물가도 비싸고 모든 게 다 비싼데 어떻게 그렇게 수요가 많이 생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부대사업, 이런 적자를 부대사업으로 만회하겠다.
전체 만회라기보다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적자를 만회는 못 하죠. 어느 정도 절감하든지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 부대사업 중에서 아까 상가, 상가를 어떻게 하겠다, 상가를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역세권 주변에 또 무슨 임대나 여러 가지 기타 사업을 해서 이렇게 보전을 어느 정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후보님 일본 신주쿠역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경에.
신주쿠역은 제가 좀 오래 전에 가봤습니다.
저도 몇 차례 신주쿠를 가봤는데 출구가 29개 있어요.
예, 그냥 건물 속에 있는 지하철…
지하 속에 들어가면 출구를 못 찾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처음 온 사람은 찾지를 못 해요. 그래서 왜 이래 많은가 이렇게 분석을 해 봤더니 주변에 큰 빌딩들 있죠? 빌딩들하고 지하철공사하고 서로 이렇게 연계를 해서 그 건물로 봐서도 자기 건물 지하로 바로 연결시켜주면 건물도 가치가 오르고 모든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지을 때, 또 이미 지어 놓은 건물도 지하철공사와 협의를 해서 자기 건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자기들이 공사를 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일정한 이용료 있잖아요. 이거를 공사에서 받고 하는 이런, 이런 시스템 이게 그 인근의 주요 거점에 롯폰이라든지 하라주쿠라든지 이케부쿠로라든지 모든 역, 역사가 개인 건물 사이로 이렇게 지하철 출구가 나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부대사업으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죠, 그죠? 개인 건물을 위해서 출구를 안 뚫어준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어쨌든 이건 환승 편리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좀 있습니까?
예.
저도 옛날에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뭔가 융통성 있게, 물론 조그마한 건물에 지하를 뚫는다든가 이거는 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안 맞지만 예를 들어서 몇십 층짜리 빌딩에 많은 입주자가 있었을 때 지하철 지하와 건물을 갖다가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어떤 그 건물에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도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공사비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요금 말고 무임승차 문제 말인데 지금 무임승차가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30%가 넘어요.
예, 삼십 한 일점오프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보니 30%가 넘어서 심각한데 지금 부산이 전국 최초로 지금 노령화가 됐잖아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 이상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속도가 더욱더 붙을 겁니다. 계속 노령화가 진행되면 앞으로 이게 35%, 40%를 돌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통계자료를 얼핏 과거에 보니까 1964년도에 우리나라 남성 평균수명이 54세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것보다 한 30년은 더 불어났습니다, 평균수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노인 기준이 65세인데 지금도 65세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후보자님이 만약에 사장이 되면 정부에 어떤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서 국비를 받는 쪽으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국비 받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국비는 우리만 받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받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된다면? 그거는 국가가 판단해야 될 문제고 사장님이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노력은 하겠지만 사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정부에 이거를 요청하면 좋겠다. 65세 이상은 요즘 청년입니다. 65세가 딱 되면 거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노인 취급 받고 말이죠. 지하철 공짜 타는 거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인회에서도 지하철 공짜로 타는 노인 기준을 70세로 상향을 해야 된다. 수십 년 전에 어떤 노인 기준과 지금 기준이 분명히 틀리는데 이거를 감안하지 않고 정책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건의를 같이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무임제도만 해도 우리나라만 보편복지로 일괄해서 65세면 다 나가는 방식인데 해외는 대부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소득의 차이라든지 또는 시간대가 논피크 시간 때만 해 준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같이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 개념이나 이런 걸 도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적정히 좀 조화가 이루어지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듣다 보니 시간이 지금 초과돼 버렸는데 제가 다음, 다음 보충질의 때 상가시설물 노후화 문제 지금 후보님 답변서에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상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재계약, 상가는 지금 재계약·재입찰 문제 그다음에 지하철시설 전체의 노후화 문제,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하상가 관리가 시설공단과 관리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셔터 안쪽은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요. 셔터 바깥쪽에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관리가 이원화돼 있어 가지고 이게 낭비요인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 어반루프 아까 관련된 데 이미 앞에 위원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어반루프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지영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아, 예. 견딜만합니다.
시민들이 가장 우리 교통공사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앞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적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올해만 해도 지금 예상되는 운영적자가 3,125억이라고…
예, 예산서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매년 지금 적자 규모가 거의 진짜 뭐 계속 지금 2019년 137억, 20년 219억, 올해는 627억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을 가지고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 서면질문에 보낸 답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지금 만성적자 문제는 우리 부산교통공사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자료에 보면 일단은 그 무임손실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게 가장 우선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부산교통공사나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그렇다면 국비 지원을 못 받게 되면 결국은 교통공사 자구책으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봤더니 수송승객을 증대시키겠다. 그리고 공공성에 기반한 부대수익을 최대한 발굴하겠다 그리고 강력한 자구노력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공공성 기반해서 부대수익을 최대한 발굴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와 어떤 차별성을 두시겠다라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또 교통공사 안에 들어가서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광고 부분 하나만 하게 되면 시각광고가 워낙 요즘은 잘되지 않으니 좀 더 임팩트 있게 가려면 특정 기업과 연계가 된다면 역 하나 전체를 디자인을 그렇게 꾸며서 좀 이렇게, 좀 더 크게 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좀 넣어서 검토를 해 볼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하나의 사례는 범어사역에 의료타운을 조성하는 사례인데 그런 것처럼 특정 어떤 역이나 이런 곳에 어떤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가진 부분들을 집중화·밀집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겠고 지금은 수영역하고 일부 하는데 셀프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1인 가구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겨울 계절옷 같은 거 보관 이런 부분들이 소소하고 작지만 어쨌든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에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되려면 생각은 좋으신데 그거를 실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역마다의 뭡니까, 지역적인 특징이라든지 지역적인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거기 기반해서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수익 창출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하시는 게 아마 기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구노력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경비 및 시설투자비 자체 한도를 설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칫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우려가 되실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앞에도 조금 위원님들 질의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그러하지 아니한지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히 살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이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경영안정화, 재정안정화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시민의 안전이라는 거를 기본으로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객을 좀 더, 승객을 좀 더 많이 유치시키겠다라는 내용을 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철도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분담률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자료는 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원래 19.1%까지 가던 분담률이 16.9%까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은데…
17년 보니까 삼백 아, 백만, 십만, 천만, 삼천삼백 이거 어떻게 읽노. 백만, 천만, 억. 그죠? 숫자를, 저기 42페이지입니다.
연간은 3억…
그러니까 3억 3,900만 명.
예.
18년은 3억 3,600만 명 그죠? 주네요. 그러다가 19년에 조금 올랐습니다. 3억 4,300만 명. 그러다가 20년에는 뚝 떨어졌죠.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건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19년에는 조금 올랐다라고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승에 불편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시 정책상 버스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환승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도시철도 승객이 굉장히 늘 거라고 예상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것만도 아닌 걸 보면 그러니까 뭔가 승객을 유치시킬, 그러니까 승객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인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대중교통에서 갑자기 수요를 늘리고 이런 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갑자기 예를 들면 일반상품처럼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단이라고 보통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게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소비 자체를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2개, 3개씩 소비를 하고 이럴 수 없는 거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갑자기 수요가 확 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증대 정책은 가는데 저희 업무계획서에서는 공유교통플랫폼 조성이라고만 표현이 돼 있고 가끔씩 마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개념을 적어도 제 임기 동안에는 해 봐야 되겠다. 거기 표현은 좀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급감하는 수송승객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유교통수단을 연계해서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건지 도저히 감이 안 와서 질문드립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로 보면 지자체로 보면 약간 서울이 조금 앞서가고 있고요. 그다음 대구도 조금 보고 있고 대전도 보고 있습니다. 해외는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 이미 헬싱키하고 예테보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개인이 알아서 개인교통수단인 PM모빌리티, 퀵보드, 전동퀵보드 타고 버스 타고 이거 다 개인이 알아서 그때그때 태그하고 다니는데 이거를 전체 통합플랫폼 속에 묶는다는 겁니다. 택시, 버스, 도시철도 그다음에 자전거 그다음에 전동퀵보드 이런 공유 PM 그거까지. 그렇게 되면 본인이 앱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갈 때 한 번에 쫙 검색을 하면 그걸 어디는 심리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물 흐르듯 흘러간다고 해서. 그게 쭉 가서 스피드도 빨라지고 결제도 갈 때마다 태그를 하지 않고 지나가면 다 결제되고 마지막 내리는 데 한 번만 체크를 하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제가 철도 분야에서 이 세 가지 축으로 발전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서비스 쪽에서는 지금과 같은 그런 마스 개념이다. 그래서 헬싱키의 사례를 보면 거의 자가용은 이용이 반으로 줄고 대중교통은 한 27% 포인트 정도 오르고 그러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지자체 같은 데서 앞다퉈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현재의 기술력 가지고 다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나 또는 이런 IT 쪽이면 핀테크업체나 이런 부분들만 잘 조화가 되면 가능성이 있는데 교통공사 혼자만 하기에는 힘에 부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시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거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조금은 시하고 상의를 해서 이건 조금 서둘러야 됩니다. 이미 조금 앞서가는 그런 도시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획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래형 스마트 역무자동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했는데 스마트 역무자동시스템이 승객을 유인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그 역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원격제어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편리하게 하겠다는 그런 개념인데 조금은…
이거는 승객 유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예, 조금은 일치성은 없는데 거기에 스마트 역무시스템 중에 승차권을 조금 개선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새 전부 다 뭡니까, 신용카드로 다 찍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자성승차권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서 지금 게이트도, 지금 다니시다 보면 찍고 다니지만 투입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 일체화시키겠다 해서 편의를 높이겠다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가 있으시겠지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19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9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그냥 먹었습니다.
그냥 먹었다.
(웃음)
맞습니다. 맛있게 지금 먹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잘 답변을 하셔 가지고 통과되는 게 중요한 그거니까.
제가 지금 정책질의 가운데서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교통수송분담률 관련해 가지고 증대방안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급작스럽게 되는 거는 아닌 거는 맞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상임위도 아니고 이래서 사실상 교통공사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모르는데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한번 말씀드려 보면 지금 BRT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 BRT는 이렇든 저렇든 버스를 대중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란 말입니다. 이게 많이 확장이 될수록 그만큼 버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지금 현재 서울의 경우라든가 이럴 경우에 이렇게 보면 이 BRT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될 때 우리 도시철도하고 어떤 수송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영향이 어떻는가 이런 것들 한번 알고 싶어요.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합니다.
수치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아직은요. BRT노선이 우리 도시철도 간선라인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성∼중동이나 내성∼서면 구간 이런 데가 중복이 되어서 당연히 상호 간에 보완 작용을 하지는 않고 경쟁 작용을 하게 되어서 양쪽이 다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와 어쨌든 도시철도 공사하고 버스와의 관계, 전반적인 조율이나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인은 도시철도, 또 지선은 버스 이런 형식의 운영이 필요한데 BRT가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거기까진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추가 확정이나 이럴 때는 그런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할 건 개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활성화되면 도시철도 측으로 봐서는…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영향이 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영향을 좀 받긴 받겠습니다.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어쨌든 물론 우리 도시철도, 교통공사 측에서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BRT 버스정류장하고 지금 현재, 제가 저도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버스정류장하고 지하철 지금 현재 출입구하고의 이게 연계성이 또 잘돼야지만 환승효과는 또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환승효과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연결이 되는가 저도 한번 관심 깊게 볼 생각인데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렇고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1호선 있지 않습니까? 1호선 도시철도 지하철을 보면 가장 노후화돼 있고 거기는 차량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가장 노후화돼 있는데요. 저는 1호선을 많이 타고 다닙니다. 집이 지하철하고, 지하철 같이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자가용보다는 개인적으로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차량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획이 물론 있겠지만 당장 시민들한테 시급한 거는 뭐냐 하면 말입니다. 1호선 라인에는 보면 비가림, 위에 계단 내려가는 데 비가림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데가 참 많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2호선이라든가 의무적으로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1호선 라인은 이게 아마 무관심 때문에 그렇는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최소한으로, 그렇다 해서 1호선 타시는 분들이 그런 불편을 겪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가 와 가지고 계단이 미끄러우면 사고도 날 위험성도 있고 요새 엘리베이터도 다, 승강기도 다 설치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비가림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돼 가지고 시민들한테 최소한의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직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도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경비가 들어서 그렇겠지만 1호선에 대한 환경 개선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우리 사장님 되시면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도시철도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한 부분이 시민의 안전 부분, 안전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통공사의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2017년도에 9건까지 됐다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가 작년에는 1건도 발생을 안 했는데 올해 금년에는 3건이나 벌써 발생을 했습니다.
예, 장애 2건, 사고 1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는 또 하루에 2건도 이래 발생해서 이 도시철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불신으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철도시스템 현재 기본적으로는 안전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다 구축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나 차량의 노후화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휴먼애로, 직원들의 실수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트롤리 탈선처럼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느슨한 그 순간에 발생되는 문제 어쨌든 이런 이례적인 상황 다음에 난 이게 기본적으로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런 부분은 휴먼애로나 이런 건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휴먼애로가 발생되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시스템을 동원해서 원격 감시·제어나, 원격 감시·제어는 설비가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상 유무를 감지하고 또는 필요한 경우 제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선로전환기나 궤도회로 분야 쪽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 일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쭉 진행하는데 요즘에 조금 제가 보는 부분은 피뢰기가 내부회로 이렇게 한 것은 보면 한 분기에 한 번씩 계속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러고 나면 피뢰기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전수조사하고 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정보가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해서 우리 교통공사 자체에 한정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6개 도시철도기관이 문제가 생기는 건 정보 공유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면 사고의 표본 수가 적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미 나갔고 여기선 주의를 해야 되는데 주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트롤리 탈선사고만 해도 얼마 전에 철도공사에서 한 번 작업차량 탈선사고가 있었거든요. 좀 알았으면 미리 점검을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봐서 어쨌든 좀 더 안전한 도시철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철도전문가시니까 좀 안전 부분에 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쨌든 정부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무임 지금 승차하는 부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내년에 혜택을 봅니다. 혜택을 보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무임승차 이거로 인해서 지금 교통공사에 적자가 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국비를 지원받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거는 사장님 혼자서, 지금 후보자님 혼자서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중에 일부 노력은 하시겠지만 없는 거라고 이렇게 볼 때 당장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이래 볼 때라든가 이런 거는 65세 이상 무조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전액 해당되는 것보다는 좀 차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도 생각이 내년에 해당이 되면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꼭 이걸 받을 그런 그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수층 중에서도 많은 그런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산시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산시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입니까?
예,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 이런 거가 개정이, 특히 노인복지법…
아니 소득이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실상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적용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쪽 국가 쪽의 지원을 받는 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그게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도시교통이 있는 데 사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런 데 안 사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이분들은 상대적인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지금 위원님이나 조금 아까 또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이쪽에 국비를 받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향이다. 그런데 이게 시 차원에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노인복지법에 하도록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그게 이렇게 가능하게 돼 있다 보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가적으로 법률을 개정하든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이 다 통일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동호 위원님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올린다든가 어떤 이런 것들은 우리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노인, 장애인복지법에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노인복지법은 아마 강행규정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다 적용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1차 질의에 조금 미진했던 문제, 일단 우리 교통공사 사장 후보님께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고 또 살펴봤을 거로 압니다마는 우리 수익구조 개선책을 추진과제로 삼으셨기 때문에 공사채 명세서를 좀 보면 우리 2년 만기에서 7년 만기까지 쫙 나열이 돼 있네요. 돼 있는데 100억 이상 공사채가 만기 도래가 되면 상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공사 재무구조를 보면 빚이 엄청나게 쌓여가 있습니다. 서울도 많이 쌓여가 있을 겁니다. 서울에 비해서 부산은 어떻습니까, 대충?
부채의 총액은 당연히 서울이 많습니다.
서울이 많죠? 많기는 많죠?
예.
비율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지금 후보님 되셨으니까 부채 상환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구성을 하고 계시는지.
당연히 부채 상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먼저 고민이 되는 부분은 부채를 상환하는 거에 앞서 당장 매년 발생이 되는 적자 이 문제 해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선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위원님께 지난번에도 말씀, 지난 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수익을 확충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 반복되는 문제, 수요도 좀 늘리고 부대사업도 전개하고 비용 부분에 낭비가 없는지 보고 좀 크게 보면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마이크를 좀 대 주세요.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 그런 부분들이 쭉 진행이 돼야 될 거 같고요. 당장은 아무래도 인수 부채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원리금 상환해 주는 거 뺀 나머지들은 저희들이 차환을 통해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방식으로 이렇게 꾸려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승인 여부를 떠나서 이런 혁신 방안은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면, 매출명세서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매출명세서를 보면 부대사업 수입도 있고 거기에 보면, 부대사업 수입에 보면 광고 수입, 임대 수입, 통신관로 사용료 이래 가지고 342억 2,700만 원 이 정도 나와 있네요. 지금 볼 때는 우리가 노인층은 65세로 봅니다마는 65세 이상, 더 나아가서는 노인층의,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70세로 올려야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65세, 이분들이 고생했던 분이거든요. 전후, 그러니까 70세로 잡으면 해방 이후에, 전후 세대에 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혜택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층에 혜택은 주되 대신 부대 사업, 조금 전에 지적했던 대로 광고 수입, 임대 수입, 통신관로 사용료 이거를 가지고 부대 사업이 수입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 가지고 뭔가 적자를 자꾸 메꿔 나가야 되는데 후보자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대 사업도 제 나름대로는 가서 범어사역의 이런 사례도 보고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어쨌든 부대 사업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원가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인층에 대해서 서운한 감을 안 갖도록 고생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젊은 세대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이미지를 항상 어떤 층에서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다음은, 1차 질의에는 직원 관계를 물었습니다마는 우리 후보께서도 부정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요걸 보면 현재 부산교통공사는 청렴도가 2등급이네요. 2등급하고 1등급하고 차이가, 뚜렷한 차이가 뭡니까?
보통 청렴도를 평가를 할 때요,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 각 항목에서 1등급 같은 경우가 부패 건수가 없다든지 요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례를 한번 몇 가지 들어 보세요.
그거는 제가 개략적으로만…
자료 준비 안 돼 있습니까?
예, 개략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자료를 보고 2등급, 1등급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요거를 한번 나중에 배석하고 있는 실무자들에, 이게 차이가 뭔가, 2등급이다, 1등급이다, 1등급으로 달성해야 되겠다고 노력하는데 1등급이 달성이 됐을 때의 차이점이 뭐고 그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나중에 물론 다른 상임위에 들어가면 이런 자료가 나오겠지만 오늘은 대표, 공사의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요즘 나와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도 ESG 경영, 이거 많이 들어, 이거는 우리는, 저는 적게 들었는데 후보자께서는 많이 들어 보셨죠?
예, 들어 봤습니다.
예. 보니까 영어로서는 돼 있고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 요래 돼 있네요. 요런 것이 앞으로는 기업 경영에, 이제 이야깃거리가 됐다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방향이?
방향은 전체적으로 경영 혁신이라는 그런 평가의 툴이나 어떤 이런 방법들이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사회적인 부분이 좀 빠지고 생산성 지표 쪽으로 많이 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환경 경영, 윤리 경영, 지속 가능 경영 해서 쭉 넘어오다가 최근에 ESG 경영까지 온 건데 당연히 그런 쪽으로 호흡을 맞춰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환경, 지금 세계회의도 하고 있네요, 환경. 유럽에서. 환경이 아주 중요화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선진국, 말로만 선진국, 모든 것을 따라가 줘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봤을 때 여기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 이거 아주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교통공사에서 이 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건설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거는 저희, 혹시 가서 저나 아니면 저희 회사, 노력하지 않아도 사실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외의 부분들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는, 제가 혼자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우리가 지역 물품을 구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차량 제작이나 부품 이런 쪽에는 이쪽 부산지역에 아직 그렇게 업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은 그걸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만들지는 않지만 그런 기업들하고 차량 제작사는 크니까, 차량 제작사와 조인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부산교통공사가 직접 고용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에 일자리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뭔가 자꾸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우리도 뭔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선진국이라는 말만 들을 게 아니고 모든 걸 보여 줘야 되거든요. 교통공사도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부산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강조는 그겁니다. 너무나 부산이 수도권에 비해서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점을 다시 이야기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 역량 강화, 말하자면 교통공사 직원들 역량이 어떻게 보면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경영,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제가 생각하는 부산교통공사의 발전 방향 속에 지금 여러 가지 있는 경전철 고무차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발전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향후에 트램이나 경전철 이런 쪽의 운영이나 건설 노하우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 능력에 대한 강화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각별히 챙겨 볼까, 가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깊이 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위원입니다.
앞에 이런 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기관장이 되면 소신껏 하겠다 이 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말을 하신 거 맞나요?
예, 예전에 전 직장에 있을 때보다는 어쨌든 기관장에 이렇게 오면 훨씬 그런 의사 결정에 대해서 제 소신껏 할 수 있는 룸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소신껏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저께 얘기하면서도 나를 따르라는 독단적인 이런 것이 꼭 소신이 아니죠? 그게 필요로 하는 리더십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아까 얘기했던 ESG에서 G가 뭡니까?
G가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거버넌스에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지배구조 이거는 어떻게 가는 게 필요하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면.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지배구조라 하면 수직적으로 정부의 출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논의가 됐다면 ESG에서의 거버넌스는 경영의 투명성을 통한 수평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뭐 하실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평적인 의사 결정 체계를 구축한다라면 사실은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참고나 어떻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미 노동…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도 있고 또 어떤 노조 집행부나 정례 미팅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는 물론 일반적인 내부 직원의 의견도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들의 의견도 중요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고객의 소리나 콜센터 이런 정도 활용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게 없나 보네요.
예, 시민들 위주의 의견을, 이건 이미 교통공사에서 주민설명회, 사업이나 예산의 주민설명회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보겠고요.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자회사도 있지만 협업하는 협업 회사들 이런 회사들과의 어떤 의사 결정을 주고받는 그런 체계 구축, 한 요 네 가지 정도로 전개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앞에 성과연봉제 하면서 잠시 얘기를 드렸는데 비용을 줄이는 것,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효율성, 합리성을 얘기를 하다 보면 인건비 이런 부분을 건들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 체계에 있어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데서 무엇을 중심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통공사 임금 체계를 볼 때.
제가 아직 교통공사의 임금 체계가, 기본급이 어떻게 되는지 상여금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고요?
예, 비중, 비율이나 이런 걸 제대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예. 아마 이 부분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을 거로, 논의도 많고 논쟁도 있을 거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기본급을 올리는 거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이걸 인상할 때 정액이냐 정률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통공사의 입장에서 고민해 본다면 직렬이 많이 나눠져 있어서 직렬 간에 형평성 있는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도 봤는데요. 지금 교통공사 관련해서 비정규직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교통공사의 비정규직들은…
지금 자회사로…
자회사로 다 갔습니다. 4월 1일 자…
설립했죠?
예.
자회사로 설립한다는 건 사실상 조금 직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논쟁도, 저희도 TF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성과도 있지만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것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이게 그 효과나 이런 거 떠나서 일단 시의회의 도움으로 자회사가 잘 출범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니 향후 과제가 뭐냐고요.
첫 번째는 22개 각 회사들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번에 합쳐지다 보니까 근로 조건이나 임금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부분 그것이 다 맞춰져야지만 단일화된 총합이 된 힘으로 나아갈 거 같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어쨌든 공사의 직원이 된 거기 때문에 공사의 직원으로서의 자긍심도 갖고 그걸 통해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검토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간접 고용자는 많지 않습니까?
간접 고용자는 저희들이…
간접 고용은 파견도 있을 수도 있지만…
예, 그거는 제가 아직…
뭐 하청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주는 이런 거는 하청이라고 할 수가 조금 없을 거 같긴 한데.
공사 말고. 제가 알고 있는 업체도 보니까 하청, 간접 고용의 형태더라고요. 간접 고용이라고 꼭 얘기하기 어려운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정확히 어떤, 간접 고용 형태가 있는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간접 고용 형태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청…
아니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잘 못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까 ESG 할 때 사회적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 있는 부분이 지역 경제에 대해서 우리 교통공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 구매를 몇 프로 하는지 아세요?
그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요 답변서에 적으셨잖아요.
지금 기억이, 찾아볼 틈이 없고 그래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몇 프로까지 우리 조례에 되어 있다고 보세요? 조례는 5%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공사가 몇 프로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5.3, 5.7, 4.3% 최근 3년간, 4.3%, 조금 줄었네요. 일단 5%에 근접하는 걸로 보이는데 조례에 비슷한, 5%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정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게 사회적기업 구매의 비율을 높이려면요, 구매 계획부터 수립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철도공사나 예전에 있었던 업체에서 헤드헌팅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헤드헌팅을 통해서, 제 기억에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거의 없었죠?
예, 없었던 거 같습니다.
헤드헌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왜 헤드헌팅을 할까요?
저한테…
그냥 일반적인 직원을 뽑을 때 헤드헌팅은 하지 않는 거 같거든요.
일반적인 직원들은 헤드헌팅을 대부분 안 하고요.
안 하죠. 주로 최고 경영자나…
특이한 전문성을 띤 보직이나 이런 경우는 헤드헌팅을 좀 쓸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헤드헌팅을 할 때 보통 뭘 합니까?
일반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 경험을…
그렇죠. 일반적인, 원론적으로 얘기할 때.
저는 그쪽에 잘 이렇게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험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뽑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해당자에 대한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주변의 평판 같은 걸 조사를 해서 그 직에 적합한지를 이렇게 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니 또 컨설팅도, 컨설팅이 아니라 그 작업, 검증의 과정도 거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예.
우리 후보자님도 헤드헌팅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추천을 받으신 거잖아요. 어떤 컨설팅을 받았어요? 어떤 점검을 받았어요?
헤드헌팅사에서, 아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저에게 연락이 오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올 때는 이미 본인들이 어떠한 그런 거를 보고 왔던 거 같고요. 그것들이 예를 들면 철도공사라든지 주변에 물어본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쭉 섭렵해서 온 거 같고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 어플라이 할 때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노하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그러면 그 추천은 자기들이 조사를 해가 추천을 했겠지만 어쨌든 그분들과 헤드헌팅을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어떤 접촉이라든지 이 서류를 만드는 데 도와줬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죠?
예, 그 서류는 헤드헌터사가 만들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서류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곽동혁 위원님도 차분하게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입시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청소 용역 관련 근로자들이 자회사를 만든 게 4월 1일 날 했더라고요. 처우개선이나 이런 거 좀 좋아졌다고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예.
제가 덧붙여서 하나 또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냐면 교통공사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체육관이 있잖아요, 신평역에. 식당을 하고 있는데 사하구청 제2의 청사하고 같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하구청에는 식당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다가 식당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제안받았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또 요즘에는 협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한번 챙겨 보셔서 같이 관끼리 서로 협력하는 이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후보자님과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주안점이 어떤 거였느냐 하면 도시철도의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배려가 저는 절실하더라. 왜냐하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가 없으니까 저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제가 뛰어다녀서 몰랐는데,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도 조금만 있으면 저처럼 다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 배려를 위해서 이동 편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요거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지하철공사라 해서 본인 외 업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회적인 약자도 배려하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덧붙여서요, 저는 이번 청문회를 하면서 하나 느낀 것이 우리 교통공사에서 민자 사업을 하는데 민자 사업 중에 보니까 지하상가 개발, 역사 재개발, 차량기지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열네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 딱 눈에 띄는 게 과연 태양광 사업이 우리가 필요할까, 태양광 사업이. 물론 정부 시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탄소배출권 등등 때문에.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수익성은 죽어도 안 나온다고 저는 익히 알고 있고 20년 동안 하고 이렇게 투자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하여간 앞으로 더 확대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의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후보자님께서 제가 재무 구조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했는데 아까 질문을 하니까 답을 그렇게 썩, 준비를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없고 미처 보고를 안 받았으니까요. 인사청문회가 채택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채택이 만약에 돼서 하신다고 보면 그런 재무제표에서 한번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딱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양자 결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노조 요구를 들어서 임금을 올려줄 겁니까, 아니면 이동 편의 시설을 확충을 하겠습니까? 답은 알죠?
예. 그런데 그게 제가 여기서 한 단칼에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았어도,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어도 답을 못 할 거 같아요.
예. 그런데 위원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대답을 못 할 거 같아서 충분하게 알고. 제 말씀은 알겠죠?
예.
어찌 됐든 이동 편의 시설 확충은 꼭 필요합니다. 사회적 배려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임을 잊지 마시고.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민성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질의가 갑자기 끝나 가지고 10분 기다리고 있다가.
피곤하시죠?
아니요. 긴장을 해서 좀 그래도 아직은 견딜 만합니다.
저도 계속 앉아 있는데 좀 힘이 든다라는 걸 좀 느낍니다.
그런데 아까 김진홍 위원님하고 답변 중에 오갔던 부분에서 약간 거슬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왜 무료가 되었을까요?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에 대해 경제적인 뭐 이런 문제 어떤 이런 복지 차원에서 무료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닙니다. 답은 사실 문창무 위원님께서 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인 예우였습니다. 그거 플러스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이 부분을 뒀던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못 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걸 지방정부가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혹시 과거에 노인교통수당이라고 있었던 거 아십니까?
예, 들어본 거 같습니다. 교통수당, 예.
예. 그런데 노인교통수당이 사라졌죠? 왜 사라졌는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실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중복급여라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과 관련된 부분은 각종 수당에 다 들어가 있어요. 흩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거기에 교통의 내용이 있고요. 기초노령연금에도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을 왜 65세 이상이 되면 무료로 하는 걸 그대로 유지를 할까요? 버스는 옛날에 토큰 준 거 아시죠?
예.
예. 토큰 주다가 그다음에 돈을 줬죠? 그러다가 왜 그렇게 지하철만큼은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여기에 기본적인 해법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무슨 해법일까요? ○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한문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야기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답변 속에서 제가 약간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입니다.
그 이야기를 또 드리면서 잠시 딴 질문을 하나 드리면 도시철도 수송 분담률이 코로나 이전에는 조금씩 올라갔었잖아요. 그 핵심 이유가 뭘까요? 뭐였을까요?
도시철도 교통수단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편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올라갔을 거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자가용도 계속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비슷한 이유이거나 아니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본인이 이용할 때 비용 문제라든지 편의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수단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도시철도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영향을 미칠 거 같습니다.
저는 다른데요. 역세권이라는 이야기가 언제 나왔을까요?
꽤 오래된…
10년 전에…
10년보다도 더 오래…
지하철역 주변에 아파트나 주택들이 얼마나 많았고 현재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 수치를 빼고 계산을 해 보면, 그리고 역별로 이용 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환승이나 이런 부분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 영향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역 주변에 아파트나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접, 역세권이라는 형태로 근접하게 되면서 그 이용률이 높아지는 구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아마 이거 해석하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고요. 역별로 어느 순간에 이용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 걸 분석해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이까지를 굳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왜냐하면 부산에 대한 지역적 특성, 각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31페이지, 답변에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통상적인 도시철도 이용 수요 창출이라는 부분으로 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답에서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양한 승차권 도입이라고 돼 있는데 다양한 승차권 도입이 어떤 겁니까?
다양한 승차권 도입은 보통은 이렇게 1,300원, 1,500원 구간이 있는 교통카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 염두에 둔 거는 실제로 보니까 부산을 단기 여행하셔야 될 분들이 지금 보통 7일권, 한 달권 하니 한 3일권 정도나 4일권 정도 단기 타고 다닐 수 있으면, 그런 승차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고객들의 소리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어쨌든 부산교통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좀 추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뭐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기다가 표현을 다양한 승차권을 좀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을 넣은 겁니다.
저는 혹시나 더 구체적인 게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하나 구체적인 거고요.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통해서 좀 더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는 그 고민들은 그전에서부터 지금 현재도 요금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주일 치 짜리 있고 그다음에 한 달짜리 있고 그러면서 요금이 할인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부분을 왜 이용 덜 하느냐, 다 카드로 하거든요. 거의 대체적으로 교통카드, 하나로카드 부산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이용의 불편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때 개선하고 어쨌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마다 하나 하나가 또 저희들이 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거 잘 고민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옛날에 대학생 요금제 있었죠?
예, 대학생 요금제 있었습니다. 도시철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코레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철도죠. 대학생 요금제가 있다가 사라지고 지금 없는, 대학생들도 옛날에 지하철을 할인 받았었잖아요. 이 이야기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떠오르는 부분들.
대학생 할인…
대학생, 그러니까 청년 요금제 그리고 패밀리 요금제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이 답을 보면서 답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을 올려야 되는 게 답일까? 요금을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 다양한 형태의 상상들과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족들이 같이 이용하는데 주말에 요금을 낮춰 버리면 가족 요금제 방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이에요.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이야기드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생각을 주고 받으려고 제가 일부러 끄집어내 봤던 부분이고요.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이제 아까 이것도 수송분담률 하고 경영 운영 재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쨌든 부산이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잠시 이야기하셨는데 부산의 초고령사회 올해 9월 달 부로 해서 노인 인구가 2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인구 추세로 보면 약 5년 뒤 수치적으로요. 2026년이 되면 30%가 넘습니다. 그러면 노인 인구를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해서 과연 지금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완벽하게 해결될 거냐의 문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상당히 해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인구가요. 지금 340만이 무너졌고 이 추세로 가면 300만, 실질적으로 이용, 그러니까 그 수익, 그러니까 노인 인구의, 소위 말하는 70세라고 가정했을 때 그 수치만큼과 그리고 지금의 인구 감소와 이 부분을 계산했을 때 거의 지금의 수준 이하 그러니까 만큼은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 약간 변화가 있지만 그래서 부산은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해서 이 지금 이 형태에서의 극복이 불가합니다, 거의.
그거는 제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한번 제가 보고를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보고를 듣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들이 혹시나 있나 그냥 요금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을 제가 굳이 들으려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15초 남았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성전용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전용칸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이렇게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성이 탄다고 해서 이렇게 잘 제재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늘려야 됩니까? 아니면 불만, 불만이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저는 뭐 늘려야 된다라는 거에서는 조금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 쪽에 좀 가깝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들, 아니면 시간대에 대한 변화.
시간대건 어쨌건 어쨌든 그 부분이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뭔가를 특화시켜 나가는 거는 다 약간의 반대 부작용도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갑자기 팍팍 결정하고 그러긴 좀 어려운 부분인데 늘리는 부분은 조금 더 제 의견은 좀 부정적인…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깊이 있게 고민은 안 해 보신 내용이네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조사를 하고 의견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답을 드리는 수준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성전용칸이 있는 건 알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3차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가질의는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입니다. 철도공사에 자회사가 몇 개 있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회사 5개 있습니다.
5개요? 제가 알기로는 6개하고 민간 임대, 철도 역사까지 하면 일곱 군데인데 다르네요.
제가 있을 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수서고속철도.
아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는 제가 자회사로 예전부터 카운팅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안 했었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왜 이걸 얘기했냐 하면 철도공사의 자회사를 보면 밥그릇 챙기기가 여전했고.
예?
밥그릇 챙기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건 뭐 철도공사 임직원들이 나가는 자리…
임직원들께서 이 자회사로 퇴직을 하고 난 뒤에 명퇴라든가 한 5년간 194명이 가 있어요. 이걸 저희들이 기사에서는 밥그릇 챙기기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할 때 해고의 문제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노동환경과 임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 자회사 있는 거 아시죠?
저희 운영서비스주식회사, 예.
부산도시철도 운영서비스주식회사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산시의 아까 우리 곽동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곽동혁 위원님 TF인데 시의회에 TF팀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자회사 출범해서 그런 데 이렇게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듣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TF단장을 맡았습니다, 시의회의. 그래서 그 진행 과정 속에서는 저는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의정활동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때 우리 노사 그리고 시의회, 시 그다음에 청소용역 노동자분들이 다 합의해서 만든 그리고 지금 안착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철도공사와 다르게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의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니까 이 자회사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회사 노동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벌써 이제 피복에 대한 문제라든지 처소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저는 솔직히 처음에 자회사가 출범이 됐다고 그랬을 때 비용이 좀 더 늘어났을 거라고 사실은 선입견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를 받으니 사실은 각 이윤이나 관리비를 절약하다 보니 비용이 늘지 않고 오히려 그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19만 원.
복지 수요가 또 상승되고.
예, 19만 원 상승되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참 잘 된 사례 같다. 이런 케이스 그런데 이제 물론 직고용인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좀 더 올라갔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자회사 모델이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좀 논쟁, 농성도 하고 좀 오랫동안 진척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잘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만약 교통공사 사장으로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후퇴 없는 더 좋은 자회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저도 그 선입견이 있었다는 말씀은 정말 비용이 이렇게 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고 뭐 이렇게 임금도 올려줬기 때문에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30년 안전 운행이 단 1건의 중과실 대형 사고의 면죄부는 저는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철도나 도시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항상 안전해야 되고 후보자께서 도시철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의 최고경영자라 하면 단 1건의 중과실 대형 사고도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을 위한 최상의 공공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기업의 경영자라면 법과 원칙을 지켜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이끌어야 할 책무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하면서 왜 주홍글씨라 말씀을 드렸는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2009년부터 있었던 몇 가지 사례들은 제가 논의 거리는 있지만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의 중과실 대형 사고를 막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직장을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최대로 발휘하는 부산도시철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노동조합은 2019년 노사가 합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했고 전국적인 주목도 받았습니다. 그것이 노동계의 최고의 상이라는 전태일 상도 받았습니다, 사실. 부산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가장 모범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사실.
2019년 파업 후 지난 2년간 무쟁의로 단체교섭을 합의할 만큼 노사관계도 매우 안정되고 노조 문화도 상당히 저는 성숙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노동조합에서는 사장 지명 철회 요구를 하는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후보자의 탓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부산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헤드헌팅 업체까지 동원하고도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있는 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를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지 저는 더욱더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오늘 후보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고 저희들 충분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3차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배석한 우리 교통공사 임원분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좀 직함하고 성함을 간단하게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이동렬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을 맡고 있는 김현우입니다.
기획부장 정영식입니다.
기획팀장 김정태라고 합니다.
대외협력팀장 김낙현입니다.
(간부 인사)
늦은 시간까지 배석을 해 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석하신 임직원도 잘 들으시고 만약에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5년 철도 경력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얼핏 읽었는데 맞습니까? 철도고등학교 때도 포함해서.
철도고등학교 포함하면 한 40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아, 40년 가까이 됩니까?
예.
오랫동안 철도 계통에 있었다는 것은 좋은 측면에서는 그 계통의 경륜과 전문성이 충분하므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고도의 지식으로 어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쁘게 보면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어떤 혁신적인 발상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혁신적인 발상도 함께 아울러 가지면 교통공사 발전에 더욱더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물이 노후화가 된 게 많아요. 특히 전동차가 노후화가 됐는데 후보님의 답변을 읽어보면 정부 지원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겠다. 부산철도공사 같은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도 그렇고 시에서 전출금을 받지 않으면 운영하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연간 한 3,000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이게 지원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전국의 모든 지하철 다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산만 할 수는 없죠?
예, 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추후 문제고 어떤 최소한의 어떤 자구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도시철도 노후 차량에 대한 교체비는 정부, 국가가 한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1,400억 정도 그거 포함해서 예산을 받았고 내년에는 한 2,200 정도로 해서 좀 더 추가 확보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를 또 커버하거나 또 그것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 대비한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어떤 수요 확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부적으로 자구 노력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런 게 좀 삐끗할 때 대비할 수 있도록 당장 획기적인 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있을 때 최소한 그런 정도의 토대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좀 쌓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답변서를 쭉 읽어보니까 지하철 관련된 각종 상가들이 많습니다. 상가 개발을 지하철 관리를 하시면서 상가도 관리하는 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가가 지금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에는 한 36년이 됐습니다. 상가도 지금 위에 배관, 각종 에어컨 또 전기, 통신, 배선들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고 화재 위험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서면 같은 경우에 지하차도를, 지하상가를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떤 때는 밀려가고 밀려올 정도입니다. 화재가 나면 대형 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또 점포가 양쪽으로 빽빽히 들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점포 위주의 통행로고 사람 중심의 통행로가 아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거를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40년이 다 돼 가면 보수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전면적인 보수를 할 때 시설공단하고 이게 관리가 분할된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시설공단이 같이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관리의 이원화도 문제일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 보수를 하기 위해서 상가를 보수하는 기간 동안 철수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쉬는 기간 동안 영업 보상비를 다 내놔라 그래서 수리비보다도 영업보상비가 더 많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제 그거는 보수를 못하고 상가는 계속 방치를 해야 되는데 36년 전에 시설을 그대로 간다는 게 안전성이나 위험성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우려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주로 부산시설공단이 지금 운영 중인 서면, 부전상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부산시설공단이 운영 중인데 같은 공기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는 해 보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운영의 효율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부산교통공사가 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좀 더 나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 거기 서면역에 직원들이나 이런 배치가 다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잘 이렇게 서로 어쨌든 기관 간에 이해관계 일단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시의회에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그러시면 저희들이 이걸 좀 더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재계약이…
재계약을 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체가 개보수 때문에 이 계약 기간까지 하고 한 6개월 정도 개보수 기간 혹은 1년이다, 6개월이다. 그런 기간을 정해서 약정서에 그때는 무상으로 비워줘야 된다 하는 그런 계약 조건을 미리 달아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상가는 영원히 수선을 못한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건은 제가 표면적으로만 살펴봤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보통은 이런 식인 경우에 이렇게 임대 기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서 임차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음이 임차인까지의 시간 텀이 있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조금 봐야 할 것 같고요.
전체를 하여튼 언젠가는 손을 대야 됩니다. 50년, 100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손을 대야 되는데 영업보상비가 더 크므로 그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를 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이 대전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예, 대전이 거주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소는 대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입니까?
서구입니다.
서구입니까? 거기에 현재 사모님하고 그다음에 자녀가 한 분이 있습니까?
딸하고 아들인데요. 딸은 금년에 취업을 해서 서울에 제가 사택에 좀 있습니다. 평촌 쪽에 거기에 딸하고 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가족 관계에는 왜 딸이, 딸이 빠져 있습니까?
그게 이제 신고를 하는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사람만 신고하라고 그래서 딸은 주민등록을, 요즘 청년들 집 마련하려고 빨리 빨리 이렇게 세대 독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세대 독립을 좀 해서 딸이 좀 빠져 있고요.
저는 출가를 해서 빠진 줄 알았습니다.
그게 거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저기만…
그래도 가족관계에는 포함이 되어야 되지 싶은데 그럼 딸의 재산도 다 빠졌습니까?
딸은 재산이 없습니다.
아니, 없으면 없다고 신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아들도 신고를 안 하고 재산은 저기 부부만 신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뭐 딸이나 아들이나 재산은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본인만 신고하면 안 되는 게 딸이나 아들 명의로 재산을 할 수도 있잖아요, 편법으로. 그래서 같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또 부친이나 모친이 계시면 같이 신고를 하는 게 맞거든요.
정부에서 인사 검증할 때는 사실은 이제 직계존속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거부하면 안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직계비속은 하는데 이번에 저도 하면서도 작년에도 저도 이제 그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아들은 신고가 됐다고 그럽니다. 딸만 지금 안 된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10분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참 답변도 제가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네요. 그래서 지금 대전에 사시다가 의왕ICD에 지금 한 3년 반 정도를 근무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퇴근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촌 쪽에 사택이 있어서 사택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택에서 계시다가 주말에 이제 한 번씩 대전에 오시고 그 생활을 3년 반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지하철 부산교통공사에 또 만약에 사장으로 내정이 되신다면 대전에서 부산까지 출퇴근이 또 안 되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또 다시 이제 기러기 아빠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의 계획은 좀 주소지도 옮기고요. 그냥 우리 제 아내하고 부산에 한 3년 부산시민으로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된다면 그런 어떤 자세로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토, 일요일 날 대전으로 자꾸 올라가 가 계시면 주말에도 부산을 돌아다니면서 부산의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 부산 사람이 되지 않고 대전 사람으로 있으면서 교통공사 일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이 봤을 때 뭔가 좀 탐탁지 않은 상황이다.
예, 그 부분…
그런 어떤 생각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려 안 하셔도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어쨌든 3년간은 부산시에 주민세도 내고 그렇게 해서 제가 3년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많지만 시간도 초과되었고 그래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3차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 3차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저께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님 우리 인사 검증할 때 제가 뭘 봤냐면 후보자께서 도시공사에 대한 자체 스와트분석을 하셨더라구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교통공사를 딱 두고 혹시 그런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언뜻 스와트분석을 할 때 뭐 어디가 약점이고 강점이 이렇게 머리속으로 언뜻 지나가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스와트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통공사가 놓여 있는 현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스와트분석인데 그 스와트분석을 해서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아,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이런 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해 나가겠다. 운영 방향을 어느 쪽으로 설정해 나가겠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해 보셨다 하시니 한번 기회가 되어 보시면 해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 교통공사가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렇게 보면 지금 쌓여 있는, 적체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조금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공사, 아, 교통공사를 보면 제가 교통공사에서 하는 역할이라든지 교통공사의 설립 목적을 보면 우리 후보자님도 설립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조례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이렇게 숙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공사는 부산 교통권역 내에 대중교통시설의 건설을 추진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생활의 편익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게 우리 교통공사의 설립목적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본 건 조례의 설립 목적.
조례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통공사의 설립 목적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본…
예, 그 내용은 또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 해석을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도시 교통이라는 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교통공사가 현재 하는 일과 비교를 해서 보면 도시철도망 확충을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하는 교통이라는 거는 도시교통, 대중교통이라는 거는 도시철도도 있고 그죠?
예, 버스도 있고.
버스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통공사의 설립 목적에는 명시적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통공사가 하고 있는 역할은 도시철도에만 지금 한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버스, 도시철도, 마을버스 이 교통체계를 하나로 묶는 역할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교통공사가 버스 쪽도 같이 보고 있고요. 아마 대전도 그런 쪽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마스의 개념을 좀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꼭 교통공사의 몸집을 키우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대중교통에 대한 어쨌든 교통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이나 이런 건 시에서 하고 그걸 받아서 컨트롤을 다 해가면서 하는 어떤 그런 단일 기관이 있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 개진도 하고 꼭 저희만 잘 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시고 타 시·도에서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성은 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정책은 총괄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안된 정책들을 누군가는 어느 한 기관에서는 사실 중점적으로 이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교통공사의 역할이지 않나 말 그대로 이게 도시철도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가는 게 또 경영자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고민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나중에 임용이 되신다면 같이 조금 논의를 해 갔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해 보십시오, 스와트분석.
예, 알겠습니다.
사장이 되시든 안 되시든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3차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 3차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후보자님 교통공사의 중점추진사항 중에서 도시철도망 확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공사가 건설중인 사상∼하단선, 양산선 개통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또 조기에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도 한번 났습니다. 혹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난 지가 얼마 안 됐고 부산지역에서 난 거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1호선을 타고 해운대를 가게 되면 해운대는 2호선이지요?
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해운대를 가게 되면 1호선 승객들이 서면까지 가 가지고 서면에서 환승을 해 가지고 해운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둘러가는 거죠. 서면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환승을 해 가지고 해운대로 간단 말입니다. 원칙하면 1호선이 가다가 정확하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부산진역에서 문현역, 2호선 문현역과 연결이 되면 직선으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거를 그동안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민원이라든지 1호선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항이 앞에 있단 말입니다. 북항 안에는 1단계도 있지만 2단계가 2030엑스포 지역이 후보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30엑스포가 만약에 개최된다 할 때도 승객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그런 소지도 있고 또 앞으로 북항이 제대로 활성화가 된다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트램도 있겠지만 지금 도시철도하고 연계해 보면 굉장히 이거 필요한 그거다. 그래서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아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게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직접 직선으로 바로 가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정확한…
잘 모르죠, 얼마 안, 그게 언론에 보도된 게…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 교통문제는 한 40%, 도시교통, 도시철도가 이 정도까지 육박을 하는 것은 결국 네트워킹이 잘 된다는 거기 때문에 부산시도 궁극적으로 시너지를 내려면 어느 정도는 네트워킹이 조밀하게 되어야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예, 그게 최근에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요. 한번 이 부분은 만약에 사장, 후보자님이 사장이 된다 하면 필요한 부분이 타당성, 물론 시에서도 결정을 하겠지만 같이 협의해 가지고 2030엑스포 개통과 맞물려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냥 아까 방금 후보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간혹 한 번씩 서울에 지하철을 타봅니다. 지하철망이 너무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은. 그런데 거기서 뭘 하나 느꼈느냐 하면 우리 부산은 물론 개인적으로 카드를 이용을 하지만 승차권 티켓을 끊어 가지고 사용을 또 많이 이때까지 보편적으로 그래 해 왔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돈을 넣으니까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카드가 나와 가지고 그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거를 반환기에다 넣게 되면 500원인가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만큼 이게 승차권 발행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게 승차권을 다시 사용, 반복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 게 아니니까 관리를 소홀히 하고 반납을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그런 걸 적용한다 하면 비용절감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1회용권을 사는 비율이 자꾸 줄어들어서 또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아마 제가 스쳐, 자세히 보지는 않고 얼핏 본 거에는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고민이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꼭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서울에서는 그렇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부산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그거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채택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싶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후보자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형준 시장님하고 평소에 잘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도 얼굴을 한 번 뵌 적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바로는 뵌 적 없습니다.
아직도 뵌 적은 없어요?
예.
왜 그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언론이나 많은,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우리 사장님 후보자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전문가로 지금 현재 추천을 받아왔다 이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이 교통공사라고 하면 부산의 공기업 중에서 최고의 공기업입니다. 규모라든가 직원 수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공기업에 헤드헌터 업체를 통해서 왜 영입을 하려고 하는가? 그거는 여기 우리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말입니다. 임원후보추천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요. 정확하게 하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이거 법에 위임된 기준입니다. 임원 후보 추천 절차가 전문가 유치노력 그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임추위에서도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래 해 왔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문가의 유치 노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우수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용전문기관, 대학,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채용전문기관 아마 이게 헤드헌팅 업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채용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적격자를 추천받아 임원 후보자로 응모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들이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단체장들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캠프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이런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시장님의 고민이 녹아있는 거라고 봅니다. 아마 내가 잘은 몰라도 전국에서, 저는 아직까지 이때까지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이래 전문가를 모집한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전국에서 처음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들은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좀 뜻밖이었습니다. 헤드헌팅 업체…
그래서 이 취지가 우수 전문가를 유치를 해 가지고 교통공사를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는 시장님의 고민이 여기에 녹아 있다, 상당히 엄청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보자님이 만약에 사장이 된다 하면 전국에 1호가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로 성공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수한 전문가가 와서 경영혁신이라든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성공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CEO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시간 1분 남았기 때문에.
예, 제가 헤드헌터사에 연락 받고 최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결정할 때까지 한 2주 정도 걸렸다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도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하나의 고민이었고요. 여러 가지 저를 아프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을 했고요. 여러 가지에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도 지금 혹시 임명이 되면 상당히 저한테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 문제 제시한 것도 저는 그렇지 않지만 현재 또 노동조합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잘 풀어나가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런 고민이 많아서 다 녹아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3년 동안 임기 잘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받고 떠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 3차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발언을 안 할라 했는데요, 마지막 질의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인사 검증을 하는 내용일 수 있고요. 우리 후보자님의 철학이라든지 그런 검증의 내용일 수도 있고 나중에 이후에 사장님 되신다면 아까 말씀했던 소신, 소신으로서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그래서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저희들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기준일 수 있겠다 생각듭니다.
먼저 조합원이 몇 퍼센트인 줄은 아십니까? 조직률이.
조직률이 90%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만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 또는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조직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어떻게 하느냐는 교통공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앞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됐기도 했는데요, 우리 파업하면 직위해제하는 못된 관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하면 곧바로 직위해제하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 이 관행 없애겠습니까?
예, 당연히 없앨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
2010년 파업 때도 당연히 직위해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관행을 없애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90%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교통공사에 86.4%고 그다음에 운영서비스 자회사가 95%입니다. 굉장히 조직률이 높죠?
예, 높습니다.
운영서비스는 자회사기 때문에 교섭의 당사자나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예.
그런데 실질적인 이 자회사의 근로조건이나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는 게 교통공사예요.
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운영서비스 노조에서, 운영서비스에서 교섭을 요구를 하거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교섭요구 할 때 교섭에 응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운영서비스주식회사를 별도로 만든 것에 대한 취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어쨌든 거기에는 사장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경영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핵심적으로 자회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교통공사가 그 주요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위원님의…
그래서 교섭권의 확대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었습니다.
저는 일단 현재까지…
안 된다?
예,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걸로 보면, 왜냐하면 그거는…
정부의 방침 이야기하지 말고 철학을 묻는 거예요. 안 된다?
아니, 어떤 경우는 제 철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모든 것에 제 철학대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경우는…
아니, 철학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 사회가 지금 나가는 그런 방향 등에 맞추는 게 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기업들도 항상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가공기업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안 된다는 게 입장이시죠?
예, 뭐 꼭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라 그러면 제가 참 답이 참 힘들고. 단지 지금 현재에 이 어쨌든 사회가 흘러가는 흐름에 어느 정도 맞춰서 가는 게 또 하나의 철학이라면 철학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노동문제에 가장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이게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보고 딱 엑스냐, NO냐 결정을 하라 그러면 고민이 당연히 될 것 같고요. 그렇…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3차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님 제3차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의 마무리 같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느낀 소회감을 말씀드릴게요. 헤드헌터에서 후보자를 추천해서 왔다는 것이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부산시 전직 공무원이나 내부자들이 승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건데 우리는 그런 인재가 없던가 한번 되돌아 봐야 되고, 박형준 시장님이 그런 인재를 못 찾는 건지 안 찾는 건지 아니면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하늘만이 알겠죠. 그래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이라고 해서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것도 때로는 저는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공무원들이 전직 공무원들이나 내부자에서는 승진의 기회를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면 나도 사장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심리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후보자께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안 왔더라면 내부승진이 될 수는 없었을까? 전직 공무원들은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인사청문회가 채택될지 안 될지, 박형준 시장님이 어떻게 할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헤드헌터라고 나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오시는 그 후보자는 그런 내부승진자나 전직 공무원들의 허탈감 정도는 한번 정도 새겨볼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3차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민성 위원님 제3차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제가 수송분담률이나 초고령사회에 대한 이야기드렸던 건 부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런데 아까 반응이 너무 없고 질문을 하고 답변하기에 사실 제가 좀 무안했거든요.
아니요, 그런데 위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는 이해는 했습니다. 계속 고령인구가 늘어나는데 65세를 70세로 늘려도 결국은 금방 노인 무임비율이 30% 또 금방 또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도. 그런 말씀이라는 것 이해는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부산에 대한 그러니까…
부산은 그렇고요. 전국적으로는 한 고령인구비율이 한 15.7% 정도니까 부산에 비해서는 전국적으로 한 전국에 4%p 낮아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65세를 70세로 올라가려면 수년이 걸리겠지만 지금에 1,000억, 2,000억, 올해 3,000억이 넘는 재정적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의 운영 형태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 엄청난 적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개선안이 없이는 지금 이 상태로 갔다가는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부도가 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엄청난 재정압박으로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혹여나 부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부분은 답을 준 이 자료에,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뾰족한 답을 얻을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까웠었고요.
그래서 여하튼 사장님이 되시든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부산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65세에서 70세가 된다고 해서 부산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인구는 계속 빠지고요. 아까 윤지영 위원의 질문과 사실은 좀 죄송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김진홍 위원의 질문이 상당히 대치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2개의 답을 아까 네트워킹이나 그러니까 윤지영 위원은 대중교통과 관련된 그러니까 교통공사가 버스, 택시까지는 아니겠다,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도 논의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교통공사가 전체 대중교통을 핸들링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전제면 네트워킹의 강화의 방식에 대한 부분을 달리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를 만드는, 지금 부산에서 지금 지하철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운 지하철과 관련되어서 노선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게 어떤 시기에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확답을 제가 드렸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아니죠.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저로서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질문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답변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지를 제가 듣고 싶었던 부분이었었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굳이 제가 마지막에 다시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지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서울은 엄청난 네트워킹 속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지하철 이용분담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부산은 지금의 상황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구가 총체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인구 빠지고 있고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형태, 전체적으로 고령화되는 이런 구조에서 과연 혁신하지, 그러니까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엄청난 재정적 압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제가 여기 응모할 때부터 재정 건전화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게 실효적으로 작동이 되어서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제 생각대로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위원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하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사장이 혹시 된다고 할 때 “야, 이걸 내가 과연 지금 이대로 해서 이걸 해소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답변에 대한 부분을 자기 소신이나 이 부분을 좀 담아주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기존에 있던 것과 크게 별반 차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일단 어디까지나 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는 후보자님 답변이거든요, 누가 작성을 했든 간에.
예.
전혀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 부분은 보충하고 보면서 자기 생각을 담아주셔야죠. 그 부분이 없잖아요.
예, 그 지적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애써 제가 계속 에둘러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래도 부산에 그러니까 부산에 안 사셨기 때문에 어쩌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철도가 나름대로 혁신해 가는 과정 속에서 100% 제가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쭉 생활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철도, 철도와 함께 삶을 같이 사신 분이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존중하고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애써 이야기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드렸던 첫 번째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전문성은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예. 기대감도 가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계속 자기 이야기가 생각보다 없거든요.
책에는 그런 걸 기술하기에 조금 저도 시간적인 여유가 촉박했던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틈틈면이지만 제가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서 조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귀담아듣고요. 제가 혹시 사장이 된다면 어쨌든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부산에 대한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아까 제가 그냥 역세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했던 게 10년 전과 지금과 들여다 보면 아마 부산에 쭉 사셨던 분들은 이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 이럴 수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할,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교통공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노력보다는 사회적 변화, 지역적 변화들이 많은 부분을 더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교통공사 사장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부산이라는 도시 속에서 교통공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마지막까지 제가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드렸던 건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고 그렇게 사장이 되면 여러 가지 두루두루 잘 깊이 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제3차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질문이 끊겨서 시간 때문에 한 5분, 5분 정도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제3차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시간 때문에 끊겨서 빠트린 것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종국 사장님이 7월 달에 그만두시고 지금 한 4개월째 공백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이종국 사장님 그때 추진했던 게 부산에는 지금 도시철도 급행노선이 없습니다. 역마다 다 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도시를 가보면 전 정거장을 서지 않고 주요 거점만 가는 급행노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후보자께서는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보면 1호선, 2호선 라인에 대한 급행화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순위가 한참 뒤에 밀려있는데 제 판단에는 급행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예를 들면 열차가 부족하거나 막 수요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예를 들어 서울의 혼잡도에 한 2/3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런 게 부족한 건 아닌데 그러면 서비스의 경쟁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부분은 스피드를 업 시키면 아까 BRT와 경쟁을 할 수 있지만 압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그냥 갑자기 열차를 투입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라인에 스피드 한 열차가 뒤에 쫓아가거나 그러면 안 되어서 이런 경우에 보통 보면 주요 역이나 필요한 부분에다가 철도 말로 하면 부분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좀 늦은 열차가 잠시 서 있죠, 스킵해서 지나가고. 그런 투자들이 필요하니까…
예, 투자는 당연히 해야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아마 부산시에서 우선순위에 뒤로 좀 밀린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시에 어필도 하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철도고객 확보 차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철을 타는 게 선진국들은 다 빨라요. 그런데 우리는 승용차보다 늦습니다, 그 부분이 부산지하철 경쟁력을 잃게 만들고.
철도전문가시니까 참고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경에 물론 부산하고 여건이 틀립니다마는 동경에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한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
철도전문가라서 파악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웃음)
버스 수송분담률은요? 그것도 잘?
예, 동경 이쪽에는…
통계는 파악을 못 하셨죠, 그죠?
예.
제가 옛날에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철이 86%를 수송분담률을 하고 있고 버스는 1%입니다. 동경에 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을 타지 않으면 택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는 오후 7시 되면, 7시인가 7시반인가 수도 빼고 운행을 안 합디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도 그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는 버스가 21%죠? 좀 넘죠, 그죠?
이십 한 삼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2019년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승용차 비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십일 점 몇 퍼센트 되고 지하철은 16.9%입니다. 보통 지하철이 한 19%는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버스보다 수송분담률이 지하철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부산이 제대로 된 대도시로 나가려면 결국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자, 그리고 무임승차 건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지금 무임승차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삼십일 점 몇 프로 차지했는데 지금 현재 20% 노인인구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산이 30%의 노인인구가 초과되면 지하철 승객 거의 반이 공짜 손님이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계속 정책 차원에서 건의도 해야 되고 또 국회의원한테 해당 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한테 이거에 대한 법률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영국이나 일본에 가 보니까 지하철 안에 우리는 들어가면 노약자석 그리고 임산부석, 장애인석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영국에 가 보니까 지하철에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영국에는 지하철에 왜 이런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이런 공간이 별도로 설계돼 있지 않느냐. 그리고 노인들한테 대해서 공짜 요금을 실시하느냐 이랬더니 여기는 그런 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습니까?
장애인석 그런 거는 모르겠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피크 시간 외 때 러시아워 말고 러시아워 아닌 시간 대에 무료로 제공한다라고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금 한산한 시간 대에는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로 해 주고 있다 이렇게 교통연구원 조사…
아, 그리 알고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잘 몰라서 파악은 안 해 봤거든요. 일본에도 그렇게 합니까?
일본은 70세 이상입니다. 70세 이상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저소득자에 한해서 이렇게 할인율을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은 그때 물어보니까 그런 제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그 이후로. 현장에 가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진국의 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영국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 가지고 사실 복지를 제일 강화한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그렇게 완벽하게는 하지 않고요. 우리 시청에도 보면 지하주차장이 그렇게 혼잡해도 장애인석, 임산부석 이런 자리는 늘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되신다면 그런 여러 가지 발상들을 열린 자세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어제 도시공사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 가지고 경영은 일종의 전문성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 가지고 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핵심적인 일에 몰두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한번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3차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3차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정책소견 발표 시 어반루프를 언급하셨습니까?
예.
왜 어반루프를 언급하였습니까?
제가 여기 지원을 하면서 부산시에 어쨌든 교통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현안인지를 쭉 봤을 때 어반루프라는 내용이 있었고 어반루프가 일반적인 도시철도를 하거나 예를 들면 이렇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고 또 제가 평상시에도 자기부상열차나 트램이나 이런 하이퍼루프, 하이퍼튜브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그러고 있던 차에 있길래 어반루프는 사실 생소했었습니다. 관심이 있고 해서 제가 좀 거기에 언급을 한 겁니다.
인력용역회사에서 어반루프를 물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인력운용회사는 그냥 저한테 저기만 왔고요. 저는 뭐 어반루프, 그런데 이제 제가 부산교통공사 사장 응모를 한다고 조금 이제 이렇게 과거 철도공사에 같이 있던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그 직원들이 어반루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인력용역회사에서 어반루프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까?
예, 예.
확실합니까?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시가 인력용역회사에 과업지시서를 내리면서 제1조 목적란에 보면 적임자의 조사, 추천, 평판조회, 심사, 기타 자문에 관해서 있어요. 용역회사에서 절대 어반루프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묻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용역회사에서는 면접을 보려고 가려고 그러니까 면접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물을 것 같다라고 코칭을 했는데 코칭 내용 속에 일반적인 이런 것들을 윤리경영을 물어볼 것이다 이런 쪽에 이렇게 몇 번 지원은 있었는데 부산교통공사의 현안에 대해서 교통정책이나 이런 거를 인력운용회사가 아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왜 어반루프를 정책소견 발표 시 언급하셨습니까?
어반루프라는 정보는 제가 알고 있었고요. 초기에 알게 된 동기는 제가 여기에 지원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 교통국에 업무보고자료, 교통공사의 업무보고자료 그거를 받으면서 철도공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구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비밀을 유지해야 되기때문에 특정하게 이렇게 같이 근무했던 직원한테 요청을 했더니 그 직원이 여러 가지 현안을 알려주면서 어반루프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줬었습니다. 그게 다지 제가 어반루프 따로 어디서 듣거나 이럴 상황은 없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반루프와 부산교통공사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부산에서 궤도사업을 건설하고 관리·운영하는 게 교통공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산시에서 하는 모든 궤도사업에 대해서 부산교통공사가 관심을 갖고 시하고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후보자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산교통공사 재무상태 및 운영수지 부채 1조 842억. 아니, 부산도시, 부산교통공사가 무슨 돈으로 어반루프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후보자께서 어반루프를 언급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제 말씀은 어반루프를 부산교통공사가 건설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시가 그거를 추진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부산교통공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어쨌든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시에서 궤도사업으로서의 이런 영역을 확장하려면 거기에도 운영이라든지 건설 부분에 참여를 해야 계속 기술 축적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어반루프를 언급을 한 것이지 어반루프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도 아니었고요. 단지 그 이후에 계속 스피드한 철도가 좀 필요하다. 그게 꼭 어반루프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정견·소견에도 최종적으로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반루프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온다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쓴 것이지 어반루프를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쓴 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후보자께서는 어반루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반루프를 언급해요. 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0만 원짜리 이 시가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2,000만 원짜리 인력용역회사에 사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과업지시서를 내렸어요. 의혹이 든다 이겁니다. 예?
제가 헤드헌터사에 연락을 받고요. 사실은 철도공사에 다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헤드헌터사는 사람을 찾았던 거 같습니다. 헤드헌터사가 저하고 다른 뭐가 있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말씀드리는 거는 헤드헌터사 전화 왔을 때 저는 처음에 바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공공 부문의 그런 자리는 통상적으로 보면 시장님이나 시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그럴 것 같은데 내가 굳이 거기에 지원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처음에 거절을 했었고요. 나중에 그냥 전문가를 뽑는다라고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그냥 지원했고 서류심사 통과하고 면접 통과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후보자께서는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현황을 부산교통공사 현황을 받을 때 어반루프 사업이 박형준 시장님의 공약 1호 사업이라는 거를 언급합디까?
아니요, 그거는 제가 그 이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예?
부산교통공사에 와서 직원들 말을 듣고 안 거는 아니고요. 그 이전에 어반루프가 박 시장님의 공약이다. 그거는 그 이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공약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게 된 동기는 제가 애초부터 알고 있었던 거는 아니고 다만 제가 여기에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부산교통의 부산 쪽에 교통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보는 과정 속도 있었고 일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에 지원한다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지원에 필요한 정보, 의사결정을 할 거에 대한 정보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제공해 주는 직원이 어반루프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알려줘서 그때부터 알게 된 겁니다. 또 그 이전에 하이퍼튜브나 하이퍼루프 이런 트램 이런 쪽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자료집 같은 거를 보고 있었던 중이었고요.
후보자님 잘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력용역회사가 후보자께 어반루프에 대해서 안 물었다는 거죠, 확실하게?
예,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산교통공사 한문희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문희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후보자께서는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사검증특별위원회 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검증회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과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문과 지적을 통해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서 갖추어야 될 덕목과 앞으로 공사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부산교통공사에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말씀해 주신 고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문희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문희 후보자와 관계 임직원 여러분! 인사검증회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검증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신임 한문희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경영철학, 정책수행 능력 등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의 논의 후 인사검증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은 11월 4일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부산도시공사사장 후보자 경과보고서와 같이 일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문
○ 기타참석자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한문희
○ 속기공무원
이둘효 권혜숙 황환호 김신혜 박선주 하효진 박성재 손승우 신응경
강구환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300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2 | 8 대 | 제 300 회 | 제 1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5 |
| 3 | 8 대 | 제 300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4 | 8 대 | 제 300 회 | 제 1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2 |
| 5 | 8 대 | 제 300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2 |
| 6 | 8 대 | 제 300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1 |
| 7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2-01-11 |
| 8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2-10 |
| 9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1-12-09 |
| 10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2 |
| 11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0 |
| 12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2-01-07 |
| 13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2-10 |
| 14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2-09 |
| 15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1 |
| 16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0 |
| 17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1-11-02 |
| 18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2-13 |
| 19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30 |
| 20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30 |
| 21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1 |
| 22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23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01-04 |
| 24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14 |
| 25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2-10 |
| 26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9 |
| 27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9 |
| 28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6 |
| 29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2 |
| 30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0 |
| 31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32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13 |
| 33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2-10 |
| 34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9 |
| 35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6 |
| 36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6 |
| 37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5 |
| 38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2 |
| 39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1 |
| 40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0 |
| 41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8 |
| 42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2-10 |
| 43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09 |
| 44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9 |
| 45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6 |
| 46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5 |
| 47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5 |
| 48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1 |
| 49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1 |
| 50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1 |
| 51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9 |
| 52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8 |
| 53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9 |
| 54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6 |
| 55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5 |
| 56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4 |
| 57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4 |
| 58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1 |
| 59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0 |
| 60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0 |
| 61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8 |
| 62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8 |
| 63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5 |
| 64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6 |
| 65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5 |
| 66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4 |
| 67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3 |
| 68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9 |
| 69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9 |
| 70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9 |
| 71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9 |
| 72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8 |
| 73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5 |
| 74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4 |
| 75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1-12-14 |
| 76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8 |
| 77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5 |
| 78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5 |
| 79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4 |
| 80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3 |
| 81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8 |
| 82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8 |
| 83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1-11-10 |
| 84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9 |
| 85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8 |
| 86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8 |
| 87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88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89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2 |
| 90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1-12-09 |
| 91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21-12-09 |
| 92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6 |
| 93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4 |
| 94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4 |
| 95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3 |
| 96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9 |
| 97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7 |
| 98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99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9 |
| 100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8 |
| 101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102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5 |
| 103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5 |
| 104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105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3 |
| 106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3 |
| 107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3 |
| 108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1-11-22 |
| 109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1-11-22 |
| 110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8 |
| 111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8 |
| 112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9 |
| 113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114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5 |
| 115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4 |
| 116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4 |
| 117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4 |
| 118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4 |
| 119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3 |
| 120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2 |
| 121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1-11-19 |
| 122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1-11-19 |
| 123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7 |
| 124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7 |
| 125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1-11-16 |
| 126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0 |
| 127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128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4 |
| 129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130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3 |
| 131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3 |
| 132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3 |
| 133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3 |
| 134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3 |
| 135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1-11-02 |
| 136 | 8 대 | 제 30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1-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