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8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재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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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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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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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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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현황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형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 및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 이재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부울경합추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상반기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되어 부·울·경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울경합동추진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재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첨부서류 920쪽을 보시면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과 광고매체 활용 홍보 3억 7,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현재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홍보물 제작에 1억을 편성을 하고 또 9월 말 현재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왜 집행을 안 했는지 궁금해서요.
시·도민 공감대 형성 부분은 당연히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실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못 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계약을 하고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최종 지불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간의 격차, 차이라고 말씀을 일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 일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25명의 작은 조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요 부분은 요렇게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 부분을 여러 가지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부·울·경 3개 시·도에서 각자 역할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소 미진하였다면 지금부터라도 더 분발해서 그런 부분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22년도는 사실 메가시티가 출범하는 원년의 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시·도지사가 당도 다를 수 있고 어떤 개인적인 정책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추진단에서 그걸, 또 단체장들이 바뀌더라도 정책은 연속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경남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은 공장이 많으니까 생산품들이 많을 것이고 경남에는 농산물, 특산물이 많을 것인데 시민공원 같은 데서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민간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서로가, 홍보가 아직 덜 됐잖아요. 민간인들이, 많은 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해 보는 것도 아마 좋을 거 같아요, 이게.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처럼 체감형 시책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면 당장 내년에 출범을 하더라도 일정 경과 기간 동안은 조직이 완비되지 못합니다. 그동안에 시·도민들께 그래도 뭔가 성과를 보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먹거리장터 그런 부분을 저희 부·울·경이 협력해서 화합해서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쓰면서 시·도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실 수 있게 ‘메가시티가 된다더니 진짜로 괜찮구나.’ 그런 분위기가 더욱더 만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민간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류가 되어야만 되고 또 그래야 정책도 서로 상호 간에 이게 조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새로 만드는 곳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이긴 한데 행감 안 해서 그냥 궁금한 거도 물어도 보고 질의하면서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분담금이죠, 15억씩 광역? 거기서 보면 울산하고 경남은 직접 집행액이 있다고 해 가지고 빠졌지 않습니까. 조금 줄었, 울산은 2억 4,000이 선집행이 됐다고, 경남은 6,800 정도 집행이 됐다는데 거기에 공사 집기 구입, 개소식 이 비용으로 쓴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923페이지에 보면 2023년 3월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개소한다라고 예견이 되어 있는데…
예, 22년 3월에. 국장님 생각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출범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사무에 대해서도 확장 그리고 개선, 발굴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한 협의 그리고 우리 부·울·경 시·도에서의 또 재정 지원 부분도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인력, 조직 부분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출범이. 다만 최소한 조직과 인력 그리고 사업, 사무를 핵심 사무 위주로 출범식까지는 간결하게 간다, 필요한 부분, 그리고 그 외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보강 요인이 필요하거든요.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인력도 그렇고 사업도 사무도. 그런 부분은 계속 보강하면서 증가시키면서 예산이든 인력이든 그런 부분은 하겠다, 그래서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겁습니다, 상반기에. 굉장히 어렵지만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맞추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저희가 하는 것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실히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출범을 시키는 게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서요. 정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걱정이 사실 내년 상반기에 큰 행사가 2개가 있고 3월 안에 사실 하면 좋겠으나 그 시기가 3월 달이 진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개소식하고 뒤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이 3월 달로 다 돼 있는 걸로 계획서상에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시기 같은 거는 조정을 해서 감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희가 출범식은 예정대로 할 계획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경우는 일정 필요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 다소간의 계획 변경을 통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상의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소식 예산이 1억인데 홈페이지 예산은 사실 2,500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만들 때 좀 제대로 만들면 좋겠다. 2,500이 적당한 금액인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이게 만들면 계속 가야 되지 또 이걸 계속 추가 비용 해 가지고 하는 건 좀 무리, 행정적인 소비이기도 하고 예산 낭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왕 한 번 만들 때 좀 제대로 만들고 시기가 조정이 된다면 그걸 참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낭비 요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26페이지 첨부서류입니다. 이것도 사실 합동추진단사무국은 정해져 있는데 특별지자체사무국이 아직까지 안 정해진 상태지 않습니까. 혹시 내부적으로는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 올린 것처럼 본부를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특별지자체본부.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를 향후에 여섯 분이 모여서 결정하실 때 시장님, 시·도지사님 세 분, 그리고 의장님 세 분이 결정하실 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관련해서 각 시·도 지원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협의하실 때 그런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926페이지 보면 합동추진단사무국은 임차료가 올해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특별지자체사무국은 아직까지 위치도 선정이 안 됐는데 이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그리고 927페이지도 마찬가지, 관리비도 6개월분이 돼 있는데.
요 부분은 요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합추단이 출범할 때 관련 공무원들이 미리 예측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요렇게 약간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 저희가 필요한 예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구심을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합동추진단은 직원이 25명이고 특별지자체가 되면 25명이 훨 넘는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료는 똑같이 책정돼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산출이 맞는지.
예.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지자체가 출범이 급하게 되다 보니까 임대를 해야 되지만, 임대료 산출도 좀 거기에 맞게끔 편성을 해야 되고 이후에 좀 제안을 드리면 저는 그래도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특별지자체가 출범이 된다면 이후에 독립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부지까지도 한번 나중을 위해서라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합동추진단에서.
독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가 출범을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임대죠. 임대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비용 문제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이 아니라 합동추진단, 내년에는 특별지자체사무국 임대를 하지만 독립 건물을 짓기 위한 계획은 좀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중장기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향후에 충실히 검토해서 다시 계속 팔로우 업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29페이지, 사실 예산이 좀 15억, 15억, 15억 해가 45억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짜 맞추기 했다는 느낌이 사실 좀 드는 게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주민인지도 설문조사, 929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이게 1,000만 원에 2회가 되어 있거든요, 주민인지도 설문조사. 이거 하면 표본 수를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1,000만 원씩 잡은 거죠?
표본 수에 대해서는 정확한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인지도 설문조사는 내년도 1, 2월 1차 그리고 내년도 3, 4월에 2차를 할 건데요.
자료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안 나와 있네, 인지도 표본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뢰도 있는 표본을 추출을 해서 그리고 편향되지 않게 인지도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아까 전에 1월, 5월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3월에 출범하는데 1월, 5월 하면 그게 적절한지 시기가 출범하고 나서 5월에 하는 것도 좋지만 전 1월 달에 표본조사를 할 때 이거 1,000만 원씩이면 리서치 820만 원 해봤자 제가 볼 때는 한 800명, 1,000명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부·울·경 인구가 800만입니다. 1%만 해도 8만이고 0.1%만 해도 8,000명인데 공감대를 형성하자면서 진짜 소수 0.01%의 인원을 지금 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이게 그래 효과가 좀 작게 날 것 같다. 그래서 부·울·경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주민들한테 인지도를 할 거면 제대로 된 설문조사 한 번을 하든지 아무튼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제대로 해야지 되는 거지 너무 적게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유의미한 표본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합치든지, 1,000만 원, 1,000만 원 합치든지 그 외에 증액을 통해서 신뢰도 있는 조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사실 이거 만약에 구글독스나 이렇게 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나…
그래 되면 직원들 업무량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을 요즘에는 좋으니까 해도 되나 표본 수도 좀 늘리고 1월 달에 할 때는 공감대 형성, 인지도 조사를 플러스해서 많은 인원수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이시죠?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있었고 민생노동정책관은 부산시에 있었습니까?
예. 민생노동정책관실 사회적경제담당과장을 했습니다.
예. 직업공무원이죠. 그다음에 박성규 광역행정과장님?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까?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과와 의회사무처에 계셨습니까?
이번에 부·울·경 메가시티 이 프로젝트 때문에 들어오신 거죠?
사실 예산 심의할 게 없어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바로 정착을 시킬 것이냐 이거를 제대로 안착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사실 중요하고 지금 예산 해봐야 뻔한 것 아닙니까? 또 만약에 틀린다면 조정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저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태동하게 된 계기가 서울 수도권이 완전히 블랙홀이잖아요, 그죠? 지금 부산에도 매년 2030세대만 1만 명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이 한 2만 명 이상이 계속 유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구가 20년간 거의 오십몇만 명이 빠져버렸는데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만 그렇느냐 하고 봤더니 경상남도도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울산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래 가다가는 부산, 울산, 경남이 별도로 놀다가는 수도권에 모든 그거를 집중화 현상으로 모든 것이 인구도 줄고 경제도 줄고 다 위축되겠다 하는 그런 위기가 특히 교육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뭉치자 이래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안 뭉치면 계속 이 현상이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부·울·경이 파이를 크게 키워서 공동으로 갈라, 공동으로 갈라 먹는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 부울경합동추진단에서 물리적 결합만 강조를 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화학적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엊그제, 지난주에 롯데호텔에서 부울경의장단 메가시티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프로그램에 조금 아쉬운 점은 사전에 의장단끼리 간담회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회 정도 한번 하고 얼굴을 익힌 다음에 그런 합의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참 좋았을 건데 생면부지의 사람을 그날 처음 만나서 무슨 합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공감대 형성을 하는 어떤 간담회 자리가 참 필요했다. 그리고 서로 알고 인식을 해야 이게 일이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선진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일본도 동경, 관동권이죠, 관동. 동경과 오사카 그리고, 동경과 요코하마 그 주변 일대가 3,600만 정도 됩니다. 일본 전체 인구 1억 2,700만으로 봤을 때는 사실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수도권 집중화가 심하다 해서 과거의 수도인 교토 그다음에 제2도시인 오사카, 고베, 나라 이 4개가 간사이광역권 그러니까 간사이지방으로 묶어서 이렇게 아까 말하는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행정공동체 역할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대 수도권에 맞서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베를린에 집중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뮌헨이나 프랑크푸르트가 더 이렇게, 허브공항도 프랑크푸르트고요. 베를린이 허브공항이 아닙니다. 이래서 지방분권이 참 잘돼 있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가 맞을는가 잘 모르겠지마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이렇게 워낙 강하니까 군사력이 워낙 강하니까 평소 싸웠던, 평소 다투었던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독일에 대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거대 수도권과 서울 수도권에 맞서서 부·울·경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맞서지 않으면 부·울·경 자체가 공멸합니다. 그런데 참석을 해 보니까 울산은, 울산은 왜 참석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급히 서두르느냐 하는 그런 말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남에 저쪽 서부 그 끝쪽은 부·울·경 통합하면 우리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소외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이게 초반부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3개 도시가 뭉치지 않으면 수도권에 분명히 전부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 중앙정부에 만약에 3개 시가 통합특별시가 됐을 때 부울경통합특별시라고 만약에 예를 듭시다. 그랬을 때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중앙에서 인센티브 없이 이거 통합을 한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도 하셔야 되고 이 세계적인 이런 사례들을 발굴을 해서 이걸 홍보하고 이걸 주지를 시키고 이래 해야 우리가 부·울·경이 살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절대 뭉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어렵겠지만 부울경통합추진단에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3개 시·도의 통합특별시장을 누가 할 것이냐 그죠? 만약에 명칭이 통합특별시가 된다면 특별시장은 누가 할 것이냐. 그다음에 통합특별시의 의장을 누가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통합메가시티 그러니까 통합특별시의 청사를 어디에다가 둘 거냐 경남에 둘 거냐, 부산에 둘 거냐, 울산에 둘 거냐 하는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통합특별시에 의회를 구성할 때 부산, 경남, 울산이 전부 인구가 틀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숫자의 의원 수를 넣을 것이냐 인구비례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일정부분은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비례로, 인구비례로 이렇게 할 것이냐 절충안 그 세 가지가 제일 관건이에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도나 어느 시가 3개를 다 하겠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특별시를 경남 김해나 창원에 이래 둔다면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동수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서로 서로 받아주고 서로 1개씩 양보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부산광역시에서 의장도 하고 또 특별자치시장도 하고, 특별시장도 하고 통합 그다음에 의원 수도 인구 비례로 하자고 하고 그다음에 통합청사도 부산에 두자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조율을 잘하셔 가지고 하여튼 지금 부울경통합추진단에서 이거를 물리적으로 결합만 시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 실패합니다.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된다. 그게 핵심이고 지금 3개 어떤 자치단체가 좀 우왕좌왕하고 정확한 개념도 모르고 지금 좀 막연한 불안감과 막연한 피해감, 손해 볼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했을 때 전체가 공동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인식을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이 지금 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몰하는 뱃속에서, 침몰하는 뱃속의 노름판에서 내만 돈 따면 된다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돈 따봐야 전부 다 침몰하면 끝입니다. 그런 인식을 심어서 같이 부응할 수 있다 하는 그거를 반드시 주지시키는 그런 홍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거를 전체 여론을 얻어서 제대로 내년 3월 전에 정착되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그걸 반드시 말씀드리고.
아까 김종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으로 이게 선거를 하다 보면 시장이 정당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치적인 견해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고 저렇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정당과 정치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이, 통합모델이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3월 전에 구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내년 3월 9일 날 대선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9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초반에 이런 저런 그거 하면 또 내년 1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고 또 서로 정당이 바뀌고 이래 했으니 또다시 이거를 원점에서 이래 저래 하다 보면 계속 이거는 예산만 들어가고 공중에 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추진을 하고 일단 만들어 놓고 9대 의회나 또 민선 8대 시장들이 또 도지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올 연말 전이나 지난번에 서먹서먹하게 첫만남을 했던 그런 의장단 대표회의를 좀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서로 허심탄회하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딱딱한 그런 격식 있는 자리는 오히려 통합에 방해됩니다. 좀 그런 걸 참조하시고 일단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외에 정말 필요한 이런 저희 메가시티를 향후 출범시키는데 그리고 잘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 딱 정수만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올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울산 과장님, 경남 과장님, 저 포함해서 저희들은 직업공무원입니다. 직업공무원들의 소명은 정당 선호하는 사상에 상관없이 저희들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역할은 뭐냐 대한민국 그리고 부·울·경의 발전입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내년도 출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한 출범이 꼭 필요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면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롯데호텔에서 부·울·경 3개 시·도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 위원장님, 특위 위원장님 모셨는데요. 다소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보완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서 캐주얼한 간담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막연한 부분들도 많은데요. 부·울·경 3개 시·도에 서부 경남은 혜택이 없을까봐 불안해하시고요. 울산은 다소 인구수가 작으니까 또 이렇게 부산, 경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형 시책 그리고 3개 시·도에 아주 손에 잡히는 뭔가가 발전이 이루어진다, 눈에 보인다 그런 부분을 출범 때 필요한 사업, 사무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먼저 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예를 들면 포괄보조가 될 수도 있고요. 예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 그런 부분들 다각도로 논의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추후 계속 협의드리고 상의드리면서 진행토록 하겠고요.
저희들 25명은 계속 정성을 다해서 위원님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 그리고 또 조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자세로 계속 연구를 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화학적 결합방안을 계속 구상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뭉치면 살고 지금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 인식을 반드시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지마는 또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이 사항을 뭐라고 합니까, 전문가는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시대적 사명을 안고 가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이미 지방자치법상 우리가 무슨 중앙정부에다가 권한을 위임을 요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 수는 있는 거예요. 해 주고 안 하는 거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지마는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추진상황에도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금 추진단이 구성돼 있고 본격 출발 안 했지만, 안 했지마는 중앙정부에 가장 시급하게 요구해 줄 사항이 뭐죠?
지금 우리 광역교통망 관련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철도, 도로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우리가 현실에 맞게 우리 현장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권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 부분하고 수소경제도 같이 따라붙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 그 사항을 어젠다를 던지는 취지가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공동단장 회의 결과 위임 결정 사무현황이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위임사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있다 아닙니까, 이제는 일정 정도 부·울·경 전체 국민이죠, 사실 시민이라기는 부담스럽고 경남도민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항이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공감대가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말하면 그렇죠.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철도망 구축계획 이 사항도 전제가 뭐냐 하면 부·울·경 통합이 된다는 전제에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거든요. 부·울·경 통합을 전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서부 경남 어디고 저기 하동에서 울산 거쳐가 어디까지죠, 거기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결해 준다 하는 그 계획이 나와진다면 그 사항은 통합을 전제로 해 주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아주 약삭빠른 정치인들 아닙니까, 이거 따먹고 통합 안 하면 되지 하는 쪽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긴급하게 3개 도시를 통합해서 아우를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먼저 나오면 좋겠다는 거죠. 먼저라는 말은 좀, 던져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여기에 있습니다. 명세서 422쪽에 있는데 아닙니까, 아까 422쪽입니까, 아 여기 있네요. 명세서 422쪽에 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자문단 운영을 저는 이래 보고 있거든요. 요즘 흔히 방송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통합의 레벨 있다 아닙니까, 단계를 지금은 어쩌면 정치권, 단체장 정치권 중심으로의 논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국민들 중심의 논의. 또 어쩌면 전문가 중심의 논의 이 자문단 구성 형태가 저는 이렇게 뭘 지적하느냐 하면 30명 정도 해 갖고 4회 한다고 여기 돼 있다 아닙니까, 나는 이 사항을 30명 단위가 나는 계층, 영역별로 기능별로 다양한 형태 한마디로. 정치권 형태의 하나 아니면 전문교수급 그런 그룹이 하나 또 어찌 보면 직능 문화예술인 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크로스해서 가야만이 그 사항이 확대되지 지금 이 모든 권한을 사실 아닙니까, 각 단체장이 장이 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나중에 의논해 가지고 자문단 운영을 여기보다 10배 정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계층별로 해 가지고요.
예. 이 사항은 진짜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사항을 보면 그냥 명명가 몇 명 모아 놓고 있다 아닙니까, 말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층을 다양하게 해서 어쩌면 한 10개 그룹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가야만이 그런 여론 조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 어젠다를 던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문단 구성 형태도 사실 여러 계층으로 가면 좋겠다는 쪽이죠.
그리고 일정 정도 여기 부·울·경에는 이런 거 있죠. 내가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있다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를 경남과 울산은 안 했죠?
왜냐하면 그 자료를 내가 받아봤거든요. 쉽게 말해서 경남 의장님이나 울산 의장님이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원칙을 지켜야 되는 사항이죠. 이거 봉합을 하면 안 되거든. 처음부터 서로 원칙을 지켜가야 되는 쪽에서 가야 되는 사항이죠. 왜, 경남 의장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거부하면 그 순간은 경남의 집행부가 좋아하겠죠. 그러나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울산, 울산 의장이 “올해는 우리 안 받겠습니다.” 이유를 대 가지고 왜냐하면 그건 선택의 문제거든요. 행안부 답변도 아닙니까, 그건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울산하고 경남 가서 부산의 나쁜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 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 행정사무감사 이 지적도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아닙니까, 가기 위해서 잘못된 걸 봉합하고 가면 그건 통합이 아니라니까요. 잘못 고쳐 갖고 정상적으로 갈 때가 그게 통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영상을 나중에 따가세요. 울산 의장이나 경남 의장 그러면 안 된다. 가급적 원칙을 지키고 의회는 의회다운 역할을 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내가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설문조사 문제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도 질의했는데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어디 산골에 있는데 설문조사 어떻게 할래요. 설문조사는 아닙니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황조사일 뿐이지 이게 어젠다가 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 있다 아닙니까? 몇 번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부·울·경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부터 해 가지고 한 단계 올라가서는 통합이 됐을 때 이 정도의 뭐라고 합니까, 부·울·경 모든 국민들이 좋아해 주는데 그런 사항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거 모르면 있으면 그런 상황을 계속 언론을 통해 가지고 교육이라는 말은 좀 그렇다 아닙니까, 선출직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알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 이 사항에서는 아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산, 울산, 경남은 일정정도 자기 거주지가 부·울·경이 아니고 서울에서 내려와 계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속은 아닙니까, 솔직히 일극화를 지지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최소한 통합을 지지하고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 위주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내 다시 이어가면 여론조사에 관한 거 있다 아닙니까, 여론조사가 여론을 묻는 게 아니고 사실 여론조사의 형태로 해 갖고 교육 그러니까 선도화가 된다는 선도 있다 아닙니까, 어젠다를 이끌어내고 알게 해 주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여론조사 사항도 몇 번의 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다양하게 각 국민들 아닙니까, 여기에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게 저는 특별히 필요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 얘기를 할게요. 의원 정수 문제 있다 아닙니까, 의회 구성했을 때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요. 의원들의 수가 적어서 좋을 수도 있고 의원들의 수가 많아서 나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의 수를 사실 이런 사항은 약간 좀 우리는 행정학적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 어느 것이 좋을지 때에 따라서 의원 수를 뭐라고 합니까, 많아도 만약에 서로 의기투합만 잘되면 그게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과학적으로 지금 여기 원칙만 나와 있는데 의원 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제 지식으로는 적은 게 좋다, 많은 게 좋다 이거까지는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항은 좀 전문가그룹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사항이 있고 다만 이런 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내가, 저도 뭐 그 장소에 없을 수 있습니다마는 통합을 하면 부산만 좋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균등이 안 되는 거죠. 부산만 좋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뭐라고 합니까,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균등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인구수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사항도 면밀히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부울경특별자치단체합동추진단 단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부·울·경 토대로 하는 메가시티 정말 필요하고 이거는 수도권에 대응한 그런 새로운 어떤 미래세대의 유일하게 비수도권 부활에 하나의 큰 축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는 큰 기대를 하고 동의도 하고 지지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국민들이 생각하고 또 우리 부·울·경 관련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행정이 정치가 리드하고 선도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이게 혹시라도 이게 무늬만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벤트형 또 예산낭비형 이렇게 귀착되면 결국은 정치 불신부터 행정 불신에 이르기까지 결과에 대한 부분은 책임,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결국은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준비 이거를 좀 다들, 현재 부울경합동추진단의 직원이 한 몇 명 되죠?
현재 이십, 지원 근무까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 엄청난 공무원 행정 인력과 또 시민의 세금인 인건비를 투입해서 이게 좀 시민적,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합되게 뭔가 출발이 돼야 되는데 무형식적인 무늬만 출범 이런 거보다는, 첫 번째는 예산안 개요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만 뭘 할 것이다 이런 사업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당장은 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또 배경과 여건이 있는 줄 압니다만 시민, 도민, 국민 설득은 어떤 조직 체계든 어떤 뭘 만든다 이랬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게 국민들이나 모든 도민, 시민들이 이런 정책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고 관심도 가질 수 있는데 막연하게 출범한다, 그래 출범하면 일반 국민들은 이 조직 명칭만 보면 부산·울산·경남이 통합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 말입니다, 행정 통합. 행정 통합은 결코 아닌데,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고 가야 할 목표는 맞습니다만 행정 통합인 줄 오해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자는 건 아닙니다. 홍보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국민들 설득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장기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단기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부·울·경이 처한 당장 현안 과제 또 지자체별로, 그동안 지역별로 뭐 어떤 부·울·경이 협력해서 해야 될 단위 사업만, 예를 든다면 부산시민이 원하는 남강댐 물 일종의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과연 이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해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부분부터 해 가지고 또 그리고 부·울·경뿐만 아니라 권역별 여러 유형의 협의체 구성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통합 버스 하나 운영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현실을 타개하려면 이 정도 준비 가지고 과연 해낼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울경특별자치지방단체의 출범을 볼 때마다 확실한 제도적 기반 없이 설치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 외 뭔가 일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가 전혀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출범만 한다, 쇼만 한다, 이벤트만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준비 과정에 시범 사업이든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해서, 이 정책 사업 발굴은, 정책 사무 발굴은 2개 조직에서 광역행정과가 있고 광역사업과가 있는데 광역사업과의 고유 업무잖아요, 맞죠?
그러면 다양한 사업 발굴을, 그냥 준비하는 데 이벤트를 하고 개소식 하고 뭐 광역행정 전산망 구축하고, 얼마나 효율성 있는지 몰라도 언론 홍보비하고 이런 식으로 여건만 조성하고 토대 구축은 안 보인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선행되면 이 자체가 홍보가 되는데 간접 홍보 방법도 있는데 직접 홍보 방법을 통해서 한다, 한다, 뭐 각계 언론, KNN 아침에 보니까 부·울·경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만든다, 만든다 하지만 뭘 할 건지 이런 사업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업 발굴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비수도권 도시의 부활, 뭔가 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기업 본사, 본점 중에 뭐 그런 대기업 유치라든지 다양한 고민을, 뭐 특정 정권, 특정 정당, 시장이 도심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반루프라든지 이런 거를 광역행정권에, 어떤 이슈, 누가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울·경 통합의 원천적인 해법은 접근성 제고에서도 답이 있다. 그렇다면 어반루프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광역행정권 어떤 통합의 단위 사업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 외에도 광역권 관광 어떤 체계 구축이라든지,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그 어떠한 광역권 행정협의회에서 관광 사업 하나 할 수 없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설치할 수 있다 외에는 제도적 권한이 없는데 그래서 광역사업과에서 광역 사업 발굴에, 이게 다시 쳐다보면 지방분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광역사업과에서 할 수 있는 지방 분권, 권한 이양에, 광역행정권에 포함될 만한 거 발굴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단위 사업을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언급드렸는데 지방 분권 관련 수요 조사, 광역행정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위 사업 발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료에는 매우 간략하게 현재까지의 사무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렸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주민 공감대 형성도 그냥 말로만 홍보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뭘 보여 드려야 됩니다, 의미가 있는 것을. 그게 아마 사업, 사무가 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이라는 게 3개 시·도 간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도 이 사업을 한다 그래도 거기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아느냐, 어느 범위까지 어느 깊이까지 아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층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재원, 재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 위임 사무도 논리적으로 저희가 투쟁하면서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또 주문해 주시는 그런 부분, 결국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명심을 하고 다음에 위원님께, 상임위에서 보고를 올리거나 아니면 별도의 자리가 만들어지면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더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게 출범하면 끝이 아닙니다. 출범은 시작일 뿐입니다. 출범하면서 저희가, 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일정한 경과 규정을 둘 거거든요. 경과 규정 또한 보완해야 될 부분 그리고 정작 필요한 거를 계속 넣으면서 퍼즐을 맞추면서 제대로 된 조직을 출범시키겠습니다.
출범이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가면 현재 여건에서는 앞으로 3년을 해도 똑같이 제도적 기반 뒷받침이 없는 지방 분권이라든지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이 없이 이렇게 가면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론잔치에 그칠 우려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시민들이, 주민들이 볼 때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뭐 장도 없고 쉽게 말해서 추진단만 있다 이거죠. 그러면 장을 지금 어떻게 선출합니까, 장?
저희가 그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장과 연합의회 의장님을 선출할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출범이라 하면 장이 있어야 되고 제도적 기반이 돼야 되고 일을 뭘 할 거다 뭐 이렇게 좀 뭔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목적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추정하는 수요 조사라도 좀 해가지고 뭘 할 거다 보여 줘야 되는데 목적 사업도 안 보이고 그냥 통합의 준비, 시작일 뿐이다, 시작에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게 나와야지 그게 홍보고 추진력을 좀, 준비단이 아니라 실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준비 과정에 어떤 정책 사업을 발굴하겠다 그러한 사업을 내 가지고, 시범 사업이라도 내 가지고 예산을 심사를 받으면 좋은데 막연하게 시작일 뿐이고 이제는 출범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준비만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마무리 말씀을 드리는데 학술적인, 이론적인, 뭐 또 이상적인 그런 부분은 다들 인식을 합니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풀어야 될, 갖춰야 될 조건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도 함께 가야 된다, 그것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제 출범이니까 시작이니까 하지만 이게 시작을 언제까지 끌 거냐, 내년 1년 후에도 이제 시작이다 요렇게 돼서는 안 되고 뭔가 가시적인 거를 할 수 있는 거라도 아니면 전에 언급을 드린 대로 광역권 해상크루즈라도, 일종의 관광 사업에 가장 손쉬운 그런 거라도 한다든지 좀 고민을 좀 더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 단체 통합도 힘들 겁니다, 부·울·경을 만일에 하자면. 시민 단체, 부·울·경, 같은 유사 주제의 시민 단체끼리의 통합도 힘들 건데 이게 과연 크게 광역행정권에 바로 직접 어떤 그런 추진이 아닌 다음에 광역행정권에 다가서는 무늬만 특별지방자치단체, 괜히 헛돌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정말 통합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도 쫙 조사를 하고 제도적인 문제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 단위 사업, 단계별로 뭘 하겠다 그걸 조사를 해가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깔아 오면 저희들도 보고 이거라도 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풀어 나가면 좋겠네 할 건데 그런 게 없다 아닙니까, 이번 예산안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하여튼 참고하세요. 답변할 거 있으면 하시고. 짧게 답변하세요.
위원님의 좋은 말씀, 예산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출범단 예산이기 때문에, 출범준비단, 합동추진단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사업, 사무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올렸고요. 그리고 예산에도. 그리고 저희가 출범 준비를 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행 사업 그리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추진할 캐치프레이즈 사업들을 담을 겁니다. 그게 아마 올 12월까지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출범하면서 무늬만 출범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전략 사업들을 앞으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명심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교통 문제, 그리고 교통에 대한 어젠다, 경제에 대한 어젠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어젠다 이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항과 각 부·울·경에 있는 정치권의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때로는 정치권은 자기 이해관계라고 조정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교통에 대한 어젠다나 경제에 대한 어젠다나 문화에 대한 어젠다를 깔아 주면 그 사람들은 솔직히 뭐라 합니까, 자기가 잘 살겠다는데,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애매한데 있다 아닙니까, 최소한 시민 사회 단체는, 내년도 3월 9일과 6월 1일 국가적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극적인 후보 같은 경우는 있다 아닙니까, 일단은 낙선 운동이라 표현하면 그렇고 있다 아닙니까,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다수의 한국의 경제 형태나 지금까지 한 60년 동안 해 왔던 관 주도의 경제 구조로 인해 갖고 일극 체제로 완전히 블랙홀이 돼 있는 거는 다 아는 사항이거든요. 이걸 아마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남부 지방에 이런 새로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만 한마디로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이 논리거든요. 이 논리는 반대하지 않는다고예. 그런데 그럼에도 자기 이해 관계, 정치적 이해 관계를 가지고 내년 3월 9일이나 6월 1일 날 행사할 때 여기에 첫째, 애매한 자세를 취하거나 또 거기에 안 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만 좋아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회단체가 솔직히 낙선 운동도 솔직히 해 주는 것도, 결국 해 주는 것도 애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쪽이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사항은 일단 사무국에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상이 남아 가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해서, 물론 이 사항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또 반드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출범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기에 방점을 찍어서 앞으로 좀 잘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통 문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 문화 어젠다 위로 올린 거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오늘 보시는 자료에는 경제 부분 그리고 문화 부분의 콘텐츠가 제대로 안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없어서가 아니고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요.
거버넌스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아까 자문단 얘기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더 드릴 말씀이 많거든요, 의미론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코 저희가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 행정은 거버넌스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요, 특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지금 혈안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많이 도와 주시면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있다 아닙니까. 다만 미래의 청사진이 짜지면 그래도 다수의 국민들이 그 청사진을 신뢰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렇게 가면 남부 경제권이 형성이 돼 가지고 지금처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서울·경기도를 안 가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부산에 있는 기성 정치인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포함이 됩니다. 부산에 있는 기성 정치인들이 어떻든 본인들 과오로, 지금까지 정치를 잘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손주들이 서울로 경기도로 떠나도록 만들어 놨다 그런 시대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항이죠. 그런데 마치 지금까지 부산 정치 잘돼 있는데, 잘돼 있다면 왜 우리 아이들이 손주들이 서울로 떠나겠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아직 어느 사람이건 이 사항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거 한 예로 제가 그저께 관광마이스국에서 이 문제를 던졌는데 이런 거죠, 관광마이스국에 누리마루 그 뭐라 합니까, 관광지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게 된 건데 누리마루는 사실 있다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APEC을 부산에 유치해라면서 정말 국가적인, 명품적인 장소라고 해서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딱 인식이 뭐냐 하면 그 사항은 뭐라 합니까, 민주당 트렌드다는 쪽이죠. 또 재미있는 사항은 가덕신공항 그거는 우리는 솔직히 나중에 다른 곳에 관광지 되어도 되고 그거는 민주당 트렌드다, 상표라는 거죠, 민주당 상표다. 또 메가시티가 민주당 상표다 이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30 엑스포 그거는 민주당의 상표다, 그거 많이 하면 내년도 선거에 도움, 뭐라 합니까, 도움이 안 돼. 이런 잘못된 구조가 너무 팽배해 있다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물론 그 사항이 주를 이루지 않고 있지만 상당히 그런 어젠다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불식해야 된다. 사실 그렇다 아닙니까, 흑묘백묘 아닙니까, 어떻든 부·울·경 사람들이 잘살 수 있는 방법, 부산시민들이 잘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가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는 뭐라 합니까, 정치 세력을 떠나 가지고 앞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출발해 가면서 더 나은 부·울·경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아닙니다. 통합창원시, 통합 자는 빼 버리고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창원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보고 저도 좀 놀랬습니다. 저도 고향이 경남 출신인데 사실 마산, 창원, 진해가 있었지만 창원은 옛날에 기계공업단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기계공업단지를 특화시켜서 시를 만들어서 큰 거거든요. 그전까지는 완전히 농촌이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인구도 1만 명인가 2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창원시를 기계공단을 들이면서 커 나간 거든요. 실제 마산·창원·진해 이 통합시의 실제 핵심은 또 전통은 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통합마산시가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통합창원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창진특례시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마산시민과 진해시민들이 이거를 수용을 했다는 게 저는 대단한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산이나 진해는 불만이 없습니까? 경남에서 오신.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통합창원시가 생길 때 마산은 이름을 가져가고 창원은 시청을 가져갔습니다. 시청 소재지를 가져갔고. 진해는 야구장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3개의 어떤 시가 그렇게 해서 합의를 봤는데 또 한 몇 년 지나고 단체장이 바뀌다 보니까 야구장이 마산으로 가고 명칭은 창원시가 되고 그렇게 지금 한 11년째, 10년쯤 지났는데 아직도 사실 통합의 어떤, 물리적 통합, 정치권에 의한 물리적 통합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잔존해 있습니다, 사실. 밑에서는 각자 다시금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을 거고예. 완전한 통합은 아직…
그래서 그게 화학적 결합이 안 되고 물리적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 놓으면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시켜가 물로 만들어야 될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아까도 4대 목표가 경제 공동체, 생활 공동체, 문화 공동체, 행정 공동체죠? 정치 공동체는 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가 개입되면 여기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거를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면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이거는 다시 원위치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아까 최도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지금 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에. 그런데 바로 옆에 강 건너가 김해고요. 그다음에 바로 위가 양산이에요. 그래서 경남도와 접경을 하고 사는 지역인데 제가 며칠 전에 제 후배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양산신도시에서 부산 북구로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업상 술을 종종 하게 되는데 해운대에서 화명동까지 대리비가 1만 8,000원인데 북구에서 양산까지가 3만 원이에요. 그리고 버스도 옳게 없고 지하철도 안 되고 김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모든 대중교통이 이 광역교통망이 힘들어요. 바로 옆에 있어도. 그래서 이거는 통합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하게,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인접한 뭡니까, 도시가 있어도 이게 뭐 경남이다 부산이다 이런 어떤 경계의 차이 때문에, 사실 해운대하고 뭡니까, 화명동 북구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양산은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런데 심리적 거리하고 지리적 거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경남만 해도 바로 옆에 있어도 심리적 거리가 엄청 나요. 이거를 통합을 안 시켜 주면 부·울·경은 망합니다. 그 논리로 해서 그런 홍보 정책을 펴야 된다. 지금 사실 메가시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경남도민도 그렇고요. 또 울산은 늘 산업단지로서 엄청난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 조사를 해 보니까 울산이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높데요, 시민 소득이. 사만몇천 달러고 부산은 이만몇천 달러더라고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하게 되면 부산으로 산업을 뺏기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 같이 파이를 키워 갈 수 있다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고 적어도 이렇게 뭉치면 서울 수도권으로 계속 어떤 일자리를 뺏기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어떤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오늘은 예산 심의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일종의 제언, 뭐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 제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통합창원시 사례가 지금 다시 빠꾸하자는 이런 말들이 안 나오도록, 그게 빠꾸되면 부·울·경 메가시티는 자동 취소됩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부·울·명 메가시티 만들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25명의 부울경메가시티추진단은 우리나라 역사에 획을 긋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만드는 그런 팀입니다.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끈기 있게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아이디어를 찾고 대안 제시도 해서 제대로 정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큰 업적으로 아마 남을 겁니다, 만든다면. 간단하게 답변만 부탁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합동추진단 직원 모두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제가 이야기할게요. 대선 후보가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여야 각 진영의 대선 후보들 모두한테 지방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 어젠다를 이번 대선에 좀 전부 다 가지고 나오시라고 그렇게 한번 권유하는 것도 강구를 해 보십시오.
그 예로 제가 그냥 저 혼자 생각하는 거는 두 분 대선 후보 다 울산시 방문하실 일 있으면 합동추진단을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대선 후보들이 방문할 때 강력하게 그거를 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안 삼으면 낙선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언론에 국가 균형 발전 떠들어야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될 수가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울·경 각 공무원분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함께 해 오고 있음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합의 사항의 여부를 떠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는 행정 조직이 있다, 행안부의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질의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이것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에 앞서서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모쪼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이수일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대변인님 나오셔서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변인실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대변인실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남은 한 해도 시민과 함께 소통 공감하는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대변인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대변인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한 위원님.
이수일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첨부서류 73쪽과 사업명세서 161쪽 자료를 보시면 시정현안 여론조사 및 홍보컨설팅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정례 및 수시, 심층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시하고 난 이후와 실시하고 난 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개선방안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시정현안 여론조사하고 홍보컨설팅을 지금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가 있고요. 또 저희들 수시로 하는 8번 그리고 심층이슈에 대해서 2번 해서 총 14번 정도의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분기별로 하는 정기조사에는 우리 시정현안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우리 정책에 대해서 원하는 방향 이런 거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분기별로도 비슷한 형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저희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정방향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또 시민들이 얼마큼 인지하고 만족하고 있는지가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 시정방향이 조금씩 보정을 해 나가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여론조사를 끝내고 나면 저희들 바로 분석 자료를 우리 시 전체 포털에다가 올려서 전 직원이 일단 보게 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소관 부서에 보내서 반영한 결과를 시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제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부서에서 그걸 반영해서 정책의 보정들과 수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또 공문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시정 발전에 계속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시민들은 시정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물론 모니터링하는 그 당사자만 알지 그 일부만 지금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전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조사받는 대상만 실제로 아는 거지 그 외에는 잘 모를 수가 있고 또 이게 시정을 홍보를 한다지만 실제로 시장님의 치적사업이나 이런 것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부족한 부분은 항상 이게 좀 대책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사후에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제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00쪽을 보시면 홍보캐릭터 활성화 사업을 예산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잘 알다시피 부산을 상징하는 것은 우리 오륙도, 갈매기, 동백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통캐릭터라 해 가지고 부기를 통해서 부산시민과 소통하고 있는데 부기는 어떤 것을 형상화하는 것입니까, 이게 부기라는 게?
부기는 형상화는 잘 아시다시피 부산갈매기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부기라는 뜻은 일반시민들은 이해를 잘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기라는 말을 왜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쉽게 알 수 있는 표현을 하면 되는데 부기라 해서 좀 의아스럽고. 또 한 가지는 조형물을 설치한다는데 설치하는 장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형물 하나를 해운대 해수욕장에 설치를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쯤, 한 12월 중순 되면 완료될 예정인데 그 반응을 보고 저희들이 아마 해운대에 하나 더 해수욕장 말고 그 외에 하나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기가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많이 좋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정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예약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기탈에 들어가는 배우가 다른 직업을 못 가질 정도로 지금 그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에 대한 요구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부산에 우리 상징,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에 하나 가지고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하나 더 추가로 저희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은 한 3,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기도 알다시피 잘못 만들면 갈매기가 비둘기 되고 비둘기가 갈매기가 되는 수 있거든요.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비슷하게 사람들 그냥 식별 못 하시는 분들은 보면 저게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증을 거쳐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문화체육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오면 특상품이 없어요, 개발한 게. 지금 이게 부기를 만들면 관광상품도 부기를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냥 이렇게 조형물 하나로서 그칠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광의 또 할 수 있는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올해에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우리마을캐릭터사업에 5개 분야에 전체가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금도 받은 것도 있어서 그래서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부산지역의 중소기업인들에게 저작권 개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집을 해 보니까 그 부기를 이용해서 관광기념품을 만들겠다는 업체가 18개 기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품 생산이 이미 나온 것도 있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백향이 나는 비누를 만들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징할 수 있는 같은, 집에 가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대변인실 국장님,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이 시민들이 조직 명칭을 떠오르면 약간 좀 의아해할 건데 원래는 공보관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원론적인 공보라는 개념은 행감 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관청이 일반시민, 국민들에게 관청에 주요사항 알리기 또는 관청끼리도 공보 개념이 있다. 또 그리고 이 공보라 하면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일 수도 있고 이게 관보에 거의 부합되는 그런 공보의 개념이 아주 큰데 행정관청이 하는 일을 시민이나 국민이 알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홍보, 공보 이러한 부분에 그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관보 또는 홍보, 공보 신뢰가 제일 먼저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정보의 홍수에 이게 우리가 국민들, 시민들이 관청에 관보의 개념에 부합되는 정보 취득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동사무소 이런 데에서도 접할 수 있고 길거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관보, 공보, 공보 개념 이 대변인실이 하는 업무가 좀 이게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예산 심사 시기인데 예산구조에 이게 낭비요인인지 아니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이게 각종 홍보물이 엄청나게 배치가 돼 있어요. 이 또한 공보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치구 단위가 또 우리 본청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공보에 좀 질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보의 종류는 다양하나 너무 무질서하게 지금 우리 동사무소 이런 데 가면 각종 공보물, 홍보물 꽂아놓은 데 보면 너무 많아요. 각종 부처별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구 홍보물부터 각종 안내 이게 좀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 좀 뭔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만 봐도 그게 모든 관청의 정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무질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것도 부족해서 아시다시피 거리 현수막 특히나 우리 자치구 단위에서 엄청나게 붙이죠. 한마디로 정치현수막 또 행정기관의 공보 성격의 현수막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질서 있는 그런 관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대변인실에, 대변인실에 홍보담당관 그리고 공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3개의 과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뉴미디어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 정보가 지배적이고 그러면 뉴미디어담당관실의 예산이 가장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큰 차이는 없으나 지금 현재 뉴미디어담당관이란 조직을 설치해서 인력은 모르겠으나 예산구조가 예산안 개요 4쪽에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좀 제일 작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정책적인 비중이 약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가 업무 단위 사업 명세서에 보면 대변인실에 SNS 이런 홍보 이런 뉴미디어담당관에서 관문지역 홍보, 이 뉴미디어담당관실이 관문지역 홍보를 합니까?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뉴미디어라 하면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SNS를 가장 떠올리게 하는데 그래 인터넷, 포털사이트 이런 데서 정보 취득이 거의 칠십몇 프로예요. 예를 들어서 관광목적지 선택에 1차적 접근은 우리가 리플릿이든지 온갖 다양한 홍보가 있습니다만 실제 지구촌 사람들은 핸드폰이든 다양한 인터넷 어떤 이런 계통에서 정보를 취하는데 이런 홍보를 극대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털사이트도 예를 들어서 네이버만 하나 하고 있죠? 네이버.
다음도 그에 못지 않은 그런 포털사이트라고 보는데 네이버 하나만 합니까?
저희들이 뉴스구독자를 조사를 해 보니까 다음하고 네이버하고 너무 차이 나서 우선은 네이버만 하고 있습니다.
계층별로,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던데요? 이왕이면 다른 데 예산을 줄여 가지고 다음도 고민해 볼 필요가 안 있어요? 포털사이트는 다 점령하다시피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 부산시정을 홍보하고 부산의 여러 가지 메가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게 더 효과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이 우선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희들이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선 단계적으로 일단 네이버부터 저희들 먼저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예산 그 구조의 고정 비용으로 그저 수도권 홍보 차원에서, 예전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열차 내 홍보 또 수도권, 서울에서 주로 홍보를 안 합니까?
그러면 시정 홍보를 수도권에서 그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저는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수도권 안에서 또는 열차 내 홍보가, 열차 내 홍보의 효과는 관광 말고는 뭘 기대합니까, 열차 내 홍보가?
열차 홍보가 KTX 같은 경우에 하루에 편수가 한 250편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달려가 있는 TV가, 모니터가 112개가 달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상으로는 하루에 부산에 대한 문화, 관광, 주요 행사, 정책 이런 부분들을 세 번씩 정도 저희들이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노출되는 숫자가 4만 2,800개 정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차를 여행하는 분들이 또 비즈니스로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산에…
뭐 효과는 있겠죠. 있는데 이게 흔히 열차를 타서 객차 내에 이런 딱 고정적인 홍보 영상이 나오는데 그게 수시로 어떤 반복 송출이 되는데 보면 우연인지 몰라도 다른 지자체는 계속해서 보이는데 부산 홍보를 신기하게 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간대가 있는지. 어떤 수시 반복 송출 시간을 점검하고 내용을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합니까? 매년 이래 2억 6,000만 원씩 고정비로 지출하잖아요. 특정 연합뉴스, 하여튼 특정 언론사에 매년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맞죠, 연합뉴스에?
그것은 전체가, 연합뉴스TV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가 공히 비슷한 규모로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전국 주요 지자체는 다 하던데, 거의 다 하던데 그래 한다면 좀 뭔가 부산 것이 나아 보이고 눈에 띄고 그런 거는, 언론진흥재단에 용역을 줘가 맡깁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어떤 시기별로 이래 엑스포다 여러 가지 부산에 메가 이벤트 시즌이다 또 여러 가지 부산의 홍보 어떤 주제를 설정하고 합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어찌 합니까, 이런 내용은?
예,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그 안의 내용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점검이라고 하기보다 결과를 우리가 늘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결과보다는 한번 열차 내에 탑승을 해서 여러 가지 타 시·도 비교도 좀 하고 영상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도 한국 제2도시라는 부산이,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다른 자치단체, 지자체에 비해서 왠지 욕심인지 몰라도 좀 약해 보입니다. 그 시기는 차이는 있기는 한데. 다른 지자체도 2억 6,000씩 이래 합니까? 부산만 2억 6,000입니까?
아닙니다. 금액은 자기들이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얼마를, 매년 이 시정 홍보, 열차 홍보를 얼마쯤 합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씩은 차이 난다 그러는데 상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고요. 저도 또 관심 있게, KTX 탈 때마다 사실 관심 있게 봅니다마는 위원님 그 지적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시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송출 횟수도 중요하고 시기도 중요하고 영상물의 내용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1개 더 추가적으로, 우리 서울 수도권입니까, 서울에서 합니까, 서울지역의 옥외 광고판에 부산 홍보를 주제로 매년 2억씩, 고정 비용으로 매년 2억씩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는 거는 맞죠?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들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전광판입니다.
저번에 이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서울사람들이 서울 시내의 전광판에 어떤 경우든 눈에 들어오는지 몰라도 요 효과가 과연 있을까 의문을 가지면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바로 공보관실에서, 대변인실에서 그 언론사에 연락을 해가 바로 전화가 오던데요. 특정 언론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5개 언론 기관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건데 위원님 그 지적을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매달마다 여론 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에 대변인실의 호칭에 대서도 저희들이 바로 여론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름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보느냐 아니다 보느냐 그것도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한 45%는 되고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 20% 남짓 되긴 됩니다. 요 건에 관해서 저희들이 옥외 광고판에, 서울 수도권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요거 여론 조사도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사 자기들한테 맡겨 놓는 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실, 홍보, 시정 홍보를 저번에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는데 관광마이스산업국에 국제관광도시 관련해서 홍보비만 약 38억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홍보 예산에 또 다양한, 우리 실·국별로 뭐 다양한 대외 교류 이런 행사가 많잖아요. 또 그럴 때 간접 홍보에 대한 그런 정책을 좀 에너지를 투입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직야구장을 재개발을 한다 이래 가지고 지금은 용역 단계입니다만 그러면 사직야구장을 특정 구단에 아주 수십년간 장기적으로 독점 이용한다 말입니다. 그럴 때 특정 어떤 전광판에 부산 시정 홍보 이 비율을 몇 프로 반드시 한다, 포함시킨다 이런 거에는 관여를 합니까? 사직운동장을 지금 현재는 계획에 불가합니다만 사직야구장을 민간 부분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물론 시비가 투입됩니다만 사직야구장을 특정 구단이 장기적으로 독점 사용한다 말입니다. 그럴 때 그 계약 조건에 부산시 대변인실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정 홍보, 소위 공보 그 기능을 일정 부분을 담도록 한다든지 간접 홍보의 효과의 극대화에 좀 정책적 에너지를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저희들이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안 그래도 뉴미디어, 새로운 홍보 분야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5,000만 원, 내년에 5,000만 원 증액을 시켜 놨는데 그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분야도 포함해서 홍보의 매체들이 다양화되도록 하겠고요. 특히 우리 부산이 내년에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되고 나면, 야구가 개시되고 나면 또 많은 시민들이 찾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우리 지하철 객차 내에, 수도권 객차 내에 광고판은 넘칩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경제적 현실을 대변하듯 열차 내에 보면 학원 그다음에 의료 관련 그 광고 외에는 어떤 지역 경제를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또 비수도권 대표 도시 부산은 돈이 없는지 몰라도 대기업 광고 하나 없고 너무나 빈약해요. 그러다 보니 지하철 객차 내에 기존 뭡니까, 벽면 틀 광고에 좀 빈자리가 많아요. 그런 자리를 좀 활용합니까? 저번에 한번 그런 건 어떨까 했는데.
유휴 광고판을 시정 홍보의 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예, 저희들도 모서리 광고라 해 가지고 모서리 광고, 액자 광고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 저희들이 공익 광고 분야에…
어차피 시 재정이 한 2,000억 넘게 투입되는데 왜 거기에다 우리가 또 예산까지 별도 투입해서 광고를 합니까? 유휴 광고판을 활용하는데.
예, 거기에 지금 열차 안에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주요 광고의 대부분의 부분들은 광고 전문 업체에 교통공사에서 이래 위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 거기서 광고회사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사실 돈이 안 드는 분야에 모서리 광고를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 안에 또 그리고 게시판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큰 예산은 사실 안 들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홍보, 공보, 이런 관보, 공보의 최대 기능에 무질서 하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고 또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관리도 필요하다 또 그리고 간접 광고를 좀 더 고민해서, 물론 하고 있다고 말을 하겠습니다마는 집객력이 높은 여러 가지 관문 이런 데도 하고 있는데 위치나 시간이나 이런 내용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7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다이내믹부산 발간 지금 예산이 26억 2,000이죠? 대변인님?
예. 이게 2018년도 때는 한 8억 8,000에서 2019년도부터 예산이 거의 한 3배 정도 뛰었거든요. 이 시절에 또 부산시정에 대한 어떤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떤 효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민들의 반응이 뭐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대비해서 3배로 올랐을 때는 그때 저희들이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요 부분들은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좀 이렇게 부수가 당시 8만 부에서 30만 부로 그때 늘리…
예, 그때 그렇게 점프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의회에서는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사실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해에 30만 부, 2019년도에 30만 부 갔다가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25만 부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26억 2,000만 원은 사실 산출 기초가 22만 부를 저희들이 해서 한 3만 부를 더 저희들이 광고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정 내용에 대해서 만족도는 한 83% 내지 85%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님, 지금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잖습니까. 인쇄 매체보다는 비디오, 미디어 환경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영상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번에 예산의 추이를 보면 저희들이 이 부분도 계속 줄여 나가고 있고 뉴미디어 분야를 계속 늘려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의 특성을 위원님, 조금은 저희들이, 저도 참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7대 광역시에서 초고령화사회를 1번으로 사실 들어갔습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이 20%를 넘어가고 있는 환경에서 그분들에게 이런, 부산시보는 굉장히 좀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저희들이 줄이기는 좀 어려워서 슬라이딩 방식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다이내믹부산 발간 예산안이 26억이고예. 앞에 75페이지 보면 부산영어방송국이 24억이에요. 뭐 좀 시사하는 게 있죠?
예. 용역 주는 거는 26억, 어차피 이거 부산시에서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용역 주시는 거 맞지요?
예. 용역 주는 거는 26억 그냥 던지고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은 24억 예산, 더 적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용역을, 신문을, 부산시보를 용역 주는 거는 아니고예. 인쇄를 용역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쇄 용역 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예.
그다음에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이거 외국어신문하고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예전에도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 유학생들이 제일 비중이 높은 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 가지고 그때 베트남인들을 위한 또 우리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유학생들을 위한 신문을 발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안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8월 달에 베트남어 특판을 한 번 했었고 또 만족도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특판을 일단은 2회로 늘려 가고…
특판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일본어, 영어, 중국어는 매월 나가잖아요. 매월 나가는 신문으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특판을 만들어 달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일본어, 중국어는 베트남인들보다 더 인구가 적고 거주하시는 분이 적은데 여기는 예산을 9,000만 원씩 책정을 해 가지고 매월 발행을 하고 베트남은 왜 한 해만 발행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뭐 좀 아직까지 선진국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부산에서 제일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어찌 보면 제조업이라든지 대학교 이런 데서 어찌 보면 신규 학생들을 유치를 원하는, 그 학생들이 와야지 우리 부산에 있는 대학교가 유지가 되는 상황들인데, 어찌 보면 저희들한테 손님인데 왜 그분들에 대한 대우나 편의가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걸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판 만드신 거 아닙니까. 특판 만들어가 효과가 있으면 계속 발행을 해야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을 매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쭉 한다고 하는 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것이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지금까지 축적돼 왔습니다. 베트남어를 하나 추가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력에 관한 문제가 생깁니다. 영어 전문가, 중국어 전문가, 일본어 전문가를 우리가 또 정규 직원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데 베트남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원을 하나 더 늘려야 되는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산에서 베트남 인구가 두 번째로 높다고. 그러면 인력 써야죠, 당연히. 쓸 이유가 충분하네요, 그러면.
그렇다면 정원을 하나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아세안하고 어떤 국교라든지 무역을 굉장히 열심히 진행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부산에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두 번이나 열렸잖아요. 그런데 왜 베트남 쪽 인력을 채용하는 걸 그렇게 꺼려하시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가 정책, 부산시 정책이, 국제 교류 정책이 다 한·아세안 쪽인데 그쪽 인력을 하는 게 맞죠. 당연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 제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의원들이 이제까지 행감이나 업무 시간에 발언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요. 그냥 보여주기 식만 한다고요, 그 상황에서. 그래 놓고 했다 그러고, 나름대로 했다 그러고. 똑같습니다, 지금 영어방송국 문제랑.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네. 다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베트남이 우리나라, 부산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인력적으로 차지하시는지. 그러면 거기에 맞게 대우를 해 주고 존중을 해 줘야죠. 고정 관념을 좀 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을, 항목을 신설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채용하는,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을 우리가 하나 더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아서 그 부분을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부분 나중에 행문위에서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예.
86페이지 인쇄매체 활용 홍보 예산안 3억 2,000 올라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억 2,000이었다가 1억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이 부분이 현재 1억이 증가됐거든예, 이 부분에는요. 86페이지 말씀드리면 1억이 증가됐습니다. 내년에 엑스포 실사단이 내년 9월에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전 국민적인 관심이 제고돼야 되고 열기가 필요한 시점인데 제일 파급력이 큰 언론사 한 10개를 선정해서 릴레이 광고를 한번 하려고 하는 그 1억을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광마이스국에 2030 엑스포 유치단이 있는 거 아시죠?
홍보 예산만 107억인가 돼, 100억입니다. 굳이 대변인실에서 그거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런 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런 데 집중을 하십시오. 아까 베트남어 그런 데 집중을 하세요. 2030 엑스포 대변인실에도 신경 안 써도 다 잘합니다. 신경을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예산 올리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첨부를 하면 방금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베트남 신문 하겠다 했고 지금 특판을 하겠다, 이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특판 예산 어디에 잡혀 있죠?
부산시보 발간요? 혹시 첨부서류에 잡혀, 사업명세서 어디에 되어 있죠?
거기 다이내믹부산 발간 해서 76페이지 중간에 산출근거를 보시면 특집호 발간 해서 3,500만 원 2,000부 2회 그래 잡혀가 있습니다.
350만 원, 700만, 700만 원 2회다, 그죠? 1,400이니까.
산출 기준이 잘못, 2회 이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좀, 저희는 정 안 되면 단계별로 하자, 그런데 인원이 안 되면 2회는 좀 너무 하고 분기는 가야지 되는 거지 이걸 너무, 2회 한다는 건 맞지도 않다. 그리고 도리어 아까 전에 말씀, 일본인들이 별로 없는데 일본인들을 계속 고정 관념을 가지고 간다는 거는 예산이 없다면 좀 줄여서 점차적으로 베트남 신문을 낼 수 있는 인원을 충원한다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좀 해서 검수를 받는다든지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거 내년에는 이 부분 역점으로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정해 보겠습니다, 추가하고 이거 좀.
8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저는 엑스포 홍보를 했으면 좋은데 여기서는 1억을 늘렸는데 중앙언론, 원래 중앙언론, 지역일간지 등 활용 수시 지면 홍보가 작년, 재작년은 아마 신공항 쪽으로 쭉 했을 거고 가덕, 올해도 그 대신에 엑스포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집중을?
예, 위원님, 요 예산은 우리 언론매체 활용 해서 시정홍보 이거는 우리 각 언론사 등 부산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24개 정도가 됩니다. 언론사들마다 창간이라든지 신년이라든지 이런 각종 기념일들이 있고 그때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공익 광고를 올해도 한 24개 사에 대해서 한 30개 정도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하는 거는 저희들이 친 언론 부서는 사실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에 대해서 광고를 할 때는 그냥 광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그 언론사의 특집이나 기획 기사 이런 거를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그것과 아울러서 보통 하는 것인데 실사 왔을 때 저희들이 한번 대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들을 1억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 대변인실 예산서 보면서요, 대변인실은 어떤 근거로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변인실 첨부서류 예산서 보면 7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약 사십이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예산 근거에 보면 사십이 페이지 42가지 사업 중에서 25가지인가 사업이 근거가 자체 계획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실은 무슨 근거로 존재를 하고 이 사업 예산은, 8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84페이지 방송매체 활용 홍보 자체계획, 85페이지 언론매체활용 계획 자체계획, 86페이지 자체계획, 87페이지 자체계획, 88페이지 자체계획, 89페이지, 90, 91, 사십이 페이지, 42가지 중에서 스물대여섯 가지가 자체계획입니다. 대변인실은 조례가 없는가요?
위원님 저희들도 조례를, 제가 업무에 활용해야 되는 법령과 또 조례가 한 열 가지 정도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시보 조례를 비롯해 가지고 여론조사 조례라든지 또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산업 육성 조례라든지 홍보대사 조례라든지 관련되는 거 다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 아니 뭐 대변인실 조례는 이런 거는 사실은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이 85페이지 예를 들어 라디오매체 활용 홍보 이거 무슨 근거로 예산 편성하는 데 자체계획, 조례가 없어요?
아니 조례에 의해서 이거는 하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포괄적으로, 이 부분을 강제하는 법령이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쓰기는 저희들이 좀 애매한데 저희들로서는 지역신문발전, 지역언론발전지원 법령도 있고 조례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법령이 있으면 법령을 맞추면 되죠, 근거를. 그런 노력이 없이 전부 다 자체계획 해 놓으면, 사실 상위 법령이 있으면 상위 법령을 하면 되고 그런 것들을 찾아 가지고 맞춰 내야지 전부 다, 아니면 그런 게 없으면, 연관성이 없으면 조례를 제정을 해야죠. 그러면 다른 부서도 전부 다 자체계획 하면 되죠. 시장님이 알아서 자체계획 하고 시정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하면 되지 조례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데 너무 좀 심하다. 사십이 페이지 중에서 스물, 오륙 페이지가 자체계획입니다. 이거는 진짜 대변인실에서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부산시 홍보캐릭터 여기도 자체계획인데 캐릭터 운용 용역비, 캐릭터 운용 용역비가 어떤 거죠?
캐릭터, 우리가 부기를 이용해서 우리 부산의 각종 각 부서의 행사들마다 요청돼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캐릭터와 같이, 부기를 운영하는 그 배우가 있습니다, 배우. 배우가 있어서 배우가 보통 시간당 10만 원의 배우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 때문에 사실은 인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동작과 목소리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효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12개월 쓰는데 이 인건비를 그냥 그분한테 계속 주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혹시 그 배우가 혹시 아플까 봐서 내년에는 복수로 배우를 구하려고 합니다. 올해 보니까 그분이 또 너무 잘한다 해 가지고 지금은 한 사람한테 너무 이래 돼 있는데…
자, 이것도 사람 인건비를 용역비로 책정했지 않습니까?
아까 베트남 신문 쓰는 거 TO 안 되면 용역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번역용역을 주면 TO 없이도 되는 건데 그거는 사람을 안 쓰고 이거는 사람 쓴다고 용역비라고 표시해서 예산을 만들었다는 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고 102페이지 저는 이것도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102페이지하고 103페이지에 보면 이거 하나는 영상입니까, 102페이지에는? 관문지역 시정 홍보가? 영상시설을 활용한, 어떤 거죠?
그래서 저는 광고 쪽에서 저는 아까 전에 말했지만 신문언론도 좋으나 앞에 말했던 중앙언론지에 저는 이 광고매체를 고정매체나 옥외광고를 이왕 하려면 저는 아까 전에 BIE실사단이 왔을 때 대대적으로 한다는데 BIE실사단 와 가지고 영어판을 안 하고 한글판 못 읽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옥외광고를 좀 이쁘장하게 그림 넣어서 하는 게 낫지 거기에 한글판으로 해 가지고 아랍이나 브라질 사람 왔는데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림만 보고 말지.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어신문 읽겠습니까, 그때 되면? 저거 나라 신문 비치돼 있으면 영어신문이나 읽지. 그래서 저는 그 논리가 맞지 않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좀 줄이고 이 예산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옥외광고 엑스포에 집중할 거면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한번 이거 BRT 쉘터 광고 작년에 1억 하면서도 그때 1억 2,000인데 협상해 가지고 1억으로 했다고 했고 지금도 보니까 2억 2,000인데 협상을 해가 1억 5,000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에도 이게 횟수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협상이,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면서 저희들 예산사정을 이야기해서 계속 감액을 하는 자기들 단가가 있는데 단가에서 저희들이 많이 줄여서 한다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려고 표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BRT 버스정류장 쉘터 이거 혹시 임대료 받는가요?
쉘터는 우리, 쉘터 자체는 소유권은 우리 부산시에 있습니다. 시에 있는데 이게 BTO사업하고 비슷합니다.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 놓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자기네들이 일정 기간 동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준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시의 부지에 설치를 했으면 최소한 협상할 때 시가 할 수 있는 공공광고는 협조를 해 주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반인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받아 가지고 한다는 거 자체는 시가 완전 봉이김선달 아닙니까? 일부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시 땅에 광고판은 설치했겠지만 계속 우리가 운영비를 1억 5,000 정도 계속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매년. 이거 얼마 정도 광고계약이 20년 돼 있습니까? BTO사업이요.
그러니까요. 30년 동안 시가 1억 5,000씩 하면 45억이라는 돈을 이 업체에 줘야 되는 겁니다. 45억 이상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위원님 저희들이 관리비를 주는 건 사실 없습니다. 관리비는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 홍보에 관련된 홍보와 운영비 그것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업체에 주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영상을 틀면 자기들은 영상 편집을 하는 게 아니고 광고시간대 콘텐츠를 자기에 끼워넣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 만들어가 콘텐츠 주면 거기서는 자기 중앙의 시스템에서 편집해 가지고 프로그램만 짜넣으면 그게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것도 이후에 계속 이게 작년에 1억 했다가 1억 5,000 올랐고 또 1억 5,000 했다가 또 내년에 더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이 협상은 일반단가로 계산하면 좀 힘들다. 이거는 우리가 공익광고 이런 것도 하면 되는데 시정을 홍보하고 이런 것들은 공익광고로 봐줘야죠. 이거를 일반 상업광고하고 똑같은 단가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 할인받았다? 이거는 저는 성과라고 보기 힘들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거는 BRT 구간에, BRT 구간에 추가로 새로 신설되는 것들이 있어서 거기 늘어난 부분을 좀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민간 대비해서는 한 30% 저희들 할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BRT 구간 지금 부산시에 다 된 거 아니잖아요?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계속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거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뻔하게. 사실 프로그램 조금 힘들겠지만 설치하는 거는 자기들이 시설비가 들어가겠지만 어떻게 인건비고 그런 협상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다른 BRT 추가로 늘어난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시가 시유지, 시민의 공공부지를 어떤 특정업체에게 줬다면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공공기여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BRT를 설치할 때 지금 쉘터를 설치할 때 부산시하고 협약을 좀 제가 주장을 해서 그 부분에 공공기여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게 예견되는 일들이 있으니 잘 참고하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대변인 명칭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에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의 주민을 만나서 내일 어느 부서에 예산심의를 하느냐 해서 대변인이라고 했더니 청와대 대변인 이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장 대변인도 예산심의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굉장히 이게 이 명칭 자체가 헷갈립니다, 지금. 직전에 명칭이 시민소통행복본부였죠?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시민소통국이나 기타 다른 어떤 시민 뭐 홍보실, 홍보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바꾸는 게 안 헷갈리지 않겠느냐 하는, 헷갈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심의의 목적부터 우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고 예방을 하고 또 개선방안을 만들어내고 또 대안 제시도 하고 하여튼 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예산심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의원회관에 제 방이 있었는데 그쪽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체불명의 간행물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와요. 새마을신문부터 해서 건축사신문, 미술협회 무슨 월간지, 일간지, 주간지부터 해서 큰 책, 작은 책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물량의 책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볼 틈이 없어요. 그러고 내가 보겠다고 원치도 않았고 달라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갖다주더만요, 아예. 그래서 비닐도 벗기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바로 직행하는 그 일이 하루 업무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홍보물 또 정기출판물, 인쇄물, 카달로그, 홍보지, 전단지 과연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한번 해 보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 대변인실 이 책자 한번, 들지도 못 하겠어요. 이게 성과계획서거든요. 이거 성과계획서 안에 내용 쳐다보면 아주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이렇게 펼쳐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그냥 비치용이고 끝나고 나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런 인쇄물들이? 이것부터 한번 용역을 줘가 실태조사를 해서 낭비 사례를 막아야 된다. 이 1권 발행하는데 얼마죠? 제가 알기로 이거 한 반쯤 되는 예산서가 옛날에 2만 5,000원, 3만 원 하더라고요. 이거 어느 정도 합니까? 그리고 인쇄는 이거 어디서 하죠?
소관 부서는 아닌데 예산실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또 인쇄물이 있잖아요, 그죠? 인쇄를 전체를 통괄해서 하는 부서는 없잖아요?
각 부서별로 필요한 만큼 선정해서 이런 걸 발행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4차 산업시대고 인터넷, SNS 시대인데 이쪽에 컴퓨터 화면 띄워놓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굳이 이거를 제 책상에도 갖다 놓고 여기도 있고 집행부 있고 이 불필요한 일을 왜 이렇게 매년 반복하고 실태점검 한번 안 하는지 그것부터 예산절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보시겠습니까? 이거 버린다고 엄청난 또 이게 쓰레기 비슷해 가지고 이것도 파지를 해 가지고 전부 갈아야 돼요. 그 비용까지 발행비용,버리는 비용 이것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수송하는 비용 그것부터 개선을 하는 게 대변인실의 좀 혁신의 시작,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각 동사무소에 부산시정 홍보 책자가 있는데 어떤 거는 사람들이 보고 관심을 가지는데 어떤 거는 손도 안 대고 그냥 쓰레기통에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다 비싼 거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다 만들어놨는데 그걸 버리게 되면 쓰레기 처리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일종에 음식물하고 비슷합니다. 잘 활용하면 자기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버릴 때는 음식물 처리비용이 발생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좀 개선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우선 의원회관에 많은 의원님들이 불필요한 책자 때문에 그것 정리하고 버린다고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으니까 불필요한 책자는 들루지 말고요. 필요한 것만 줄 수 있도록 그것부터 개선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적으로 제가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2005년도에 우리 부산시에 법령집을 제가 다 없애고 그때 한번 종이로 된 거 다 없앤다고 해 가지고 제가 그때 추진했던 담당자였는데 사실 엄청난 거센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결국은 각 모든 사무실이 갖고 있는 법령집을 지금은 다 없앴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에 제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인쇄물을 한 번씩 없애려고 하니까 수많은 인쇄업자들이 어마어마한 진짜 그게 좀 많았습니다. 비판들이, 항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쇄업자 먹여 살리고자 인쇄를 계속한다 이거는 개선방안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쓸모없고 쓸모 있는지 필요한지 안 한지부터 저희들이 구분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다 하고 개선방안에 관해서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카메라를 찍을 때 필름으로 다 찍었죠, 그죠? 그리고 현상을 했죠, 지금 필름업자가 다 망했습니다. 맞습니까? 후지, 코닥 다 망했거든요. 필름은 생산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필름업자 살리려고 디지털카메라를 없애겠다 그거 안 맞죠, 그죠? 시대변화, 트렌드에 발맞춰서 적응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거든요. 다만 고정관념으로 지금까지 그래 해 왔으니 관행대로 하겠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매년 절감이 안 되고 고정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버리는 양은 점점 더 많아지고요. 결국 지구환경이나 ESG경영에도 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을 파괴하니까 발행한다고 환경파괴하고 버린다고 환경파괴하고 그런 어떤 좀 그것부터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소통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대변인실에서 발행하는 30억인가 드는 예산 있죠, 다이내믹부산.
그것도 지금 삽지형태로 대거 들어가는데 그것도 버리는 양이 상당해요. 그래서 그것도 적정수량을 파악을 해서 정말 신문을 볼 사람 이런 식으로 해야지 부수 늘려 가지고 부수만 늘리면 부산시정 홍보가 잘될 것이다. 그래가 30만 부 발행해가 그중에 한 20만 부 버리면 그 무슨 홍보입니까, 그게 쓰레기지.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실태조사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버려지고 어떻게 낭비되는지 적정부수는 몇 부인지 그래가 예산절감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쇄업자 살리기 위해서 대거 발행해가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간다? 그것만큼 무식한 행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대변인님 공보하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위원님 그거를 그 부분을 단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분하기는 사실 적절…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공보는 공공기관 즉 공적 기관이죠, 부산시 같은 데. 그런 데에서 일반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공보라고 생각하고요. 공공기관, 공적 어떤 홍보 그걸 공보라 하고 홍보는 영어로 PR 비슷하죠. 퍼블리시티라고 하는데 그거는 돈을 줘서 광고를 하지 않고 부산시가 잘하고 좋은 일을 하면 신문에 돈 안 주고 기사 내주죠. 그러면 부산시가 자동 홍보되는 거, 자동 홍보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좋은 뜻으로. 그게 PR입니다. 그래서 PR은 돈이 안 들어요. 그걸 가능하면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지방신문이나 서울중앙신문에 1면이나 2면 이렇게 전면광고 내고 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걸 광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광고보다는 홍보 이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부산시가 일 잘하고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면 신문기사를 쓰지 마라고 해도 다 써줍니다. 그거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부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이내믹부산 그 부수에 관해서는 적정부수를 분석하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년에는 한 3만 부를 줄일 것이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한다면 계속 저는 줄여나갈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실태파악을 못 하면 그런 거를 용역을 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감축과 함께 적정부수 분석을 같이 병행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30만 부를 발행을 했는데 그중에 20만 부를 버렸다. 그러면 20만 부 곱하기 인쇄비용 그것만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쓰레기 비용하고요. 각종 사회적 경비까지 다 포함하면 그거 몇 배 됩니다.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먼저 아닙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아마 두 가지를 아마, 하나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제기했고 하나는 제일 마지막에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 당시에 일단 영어방송재단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때 말미에 제가 위원장님을 통해서 통보드린 사항은 영어방송재단에 매년 이렇게 찔끔찔끔할 게 아니고 최소한 이번에는 그때 제가 표현했어요. 2, 3억 정도라고 그랬거든요. 2, 3억 정도의 특별한 사업비라도 하나 배치해 주라고 했어요. 혹시 대변인님 기억은 하십니까?
기억은 하고 있죠. 그런데 기억을 하고 있으면 있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더 재미있는 사항은 문화체육국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위원들 전부 다가 공통된 결론이 뭐냐 하면 왜 위원들이 말하는 사항을 하나도 들으라고 안 하느냐. 그 당시에 대다수가 그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지난번에 영어방송재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래 물어볼게요. 영어방송재단이 고인력자가 나가고 이래 가지고 영어방송재단의 피해라 해야 됩니까, 손실. 손실이 생기면 행정안전부가 그 사항을 아 일찍이 우리가 인력이나 인건비를 못 대줘서 그렇다고 책임져 줍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있다 아닙니까, 김선조 실장이 통상 하는 말은 있다 아닙니까? 2.3% 그 사항 기준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갔다 그런 쪽인데 물론 영어방송재단의 일정정도 현재 행안부 지침을 넘어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임금 인상해 줘도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변인님 답을 주세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행안부 지침이 맞고 해야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행정부시장님께서 오셔서 그 답변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저는 그 전문가가 이 말까지 하더라고요. 만약에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의 영어방송재단의 이런 문제가 있다. 사실은 저임금 문제 등 해 가지고 고기능자가 나가고 상당히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그대로 정리해 가지고 어쩌면 행정문화위원회 명의로 하든지 아니면 부산시의회 명의로 하든지 해서 행안부장관에게 건의서를 통보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규정을 위반된 그 사유가 그렇다 해 가지고 충분하게 그 사항은 행안부에서 참조해 주지 그 의회에서 올라온 건의문 무시하면서까지 페널티를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의견 대변인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아무리 해도 여기서 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말이죠. 자치를 못 하면 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나는 오늘 이번에 할 때는 이번에 8,900만 원이 명칭이 뭐죠? 8,000만 원 올려놓은 사항이?
거기 중장기발전용역비하고 외국인, 특별프로그램 외국인을 위한 축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3,000만 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업무활동비, 활동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아니 계급에 따라서 많은 분은 20만 원, 작은 분은 5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하나 이번에 재미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추경을 한번 보자고요. 추경 자료, 추경 자료 4쪽을 보면 있다 아닙니까? 인력운영비에 1억 360만 원이 삭감을, 조정했죠. 사실 조정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추경 인력운영비 좌우지간요.
대변인실 3회 추경 예산안, 그냥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 사항이 인력운영비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통상 다른 부서에서 얘기할 때 그래요. 공공기관이 가장 잘하는 것이 인력운영이거든요. 만약에 민간기업이야 몰라도 공공기관에서는 최소한 사전에 예산을 잡을 때 인력 운영 현황은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과거에 정수, 과거에는 물품까지도 그랬지만 지금은 인력 현황을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운영비는 거의 차이 없어요. 그런데 대변인실이기 때문에 아마 1억 정도의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봐집니다. 이거는 변명할 수 없는 여지인 거고. 그런데 1억 사항 밑에 다시 여기에 2022년도 예산안을 한번 보자고요. 증액된 분야거든요. 진짜 비슷한 숫자예요. 증액 숫자는 1억 3,870만 원 또 지난해 불용에 대비해 갖고 삭감한 액수는 1억 3,604만 원 사실은 앞에 전년도에 사실 아닙니까,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어찌 묻지는 않겠어요, 좌우지간요. 그런데 뻔한 결과를 또 이번에 인상을 시켜 놨다니까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마디로 불용을 대비해가 막았는데 올해 이 사항이 집행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 추경에서 우리한테 인력 2명에 대해서 이번에 착오가 난 거는 이번에 조직이 7월 달에 조직 개편하면서 정보화담당관실 팀 하나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서 2명이 퇴사를 했는데 그 상태로 조직이 개편되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올해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는 저희들 공보관실에, 공보담당관실에 또 우리 임기제에 대해서 임기제가 늘어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그거와는…
예. 내년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약에 이 사항도 아닙니까, 명확하게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어쩌면 박형준 시장 책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가 이래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착오 나고 이렇게 문제 생겨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게 불공정이에요, 불공정. 그것도 따져 보면 대변인실에도 책임이 없죠. 그 책임은 그래 바로 제일 윗선 박형준 시장의 책임이라니까요. 그래서 부산시가 또 이번에 각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은 있다 아닙니까, 김선조 기획실장이 하는 것도 딱 눈에 보이듯이 이미 부산시는 아닙니까, 한 사람의 선거를 위한 조직으로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물론 이 사항은 내가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마는 공직이야 어쩔 수 없이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한 사람 선거로 기울어가는 이런 조직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 두 번째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부산시에서 24개 언론사에 대해서는 그 언론사가 뭐라고 합니까, 최소한 부산시의 시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도를 하는 곳입니까? 그냥 무작정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언론 모니터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마는…
저희들이 그것은 한두 개가 아니고 언론사가 2,100개 넘는 언론사 전체 거를 모니터링해 가지고 이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출입하고 있는 24개 기관 정도하고는 꼭 매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자기들이 중점을 비중 있게 다루기 위해서 기자들을 파견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언론사가 24개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또 하나 확인을 할 사항이 뭐냐 하면 보통 창간 광고, 창간 광고 보통 5주년, 10주년 창간 광고비를 통상 얼마쯤…
광고비는 중앙언론과 또 지역언론과 또 중소언론들에 따라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500 정도, 500에서 한 1,00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500 정도 줘야 되겠네요. 의회도 분리되기 때문에 올려 가지고 500이나 1,000 정도는 줘야 된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내가 말이 빗나가는데 있다 아닙니까, 창간 광고나 이런 거를 하더라도 있다 아닙니까, 최소한 부산시에 그거 뭐라 합니까, 좋게 실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떠한 부산시정에 대해서 그 사항을 좀 보도를 해 주는 기획을 실어 주는 그런 언론사 중심으로 하는 게 안 맞아요? 부산시는 관심이 없는 곳에 이런 창간 광고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이 또 자체 광고 그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재량권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재량권을 주는 거는 맞는데 재량권을 넘어서든지 남용하든지 그런 우려가 있는 거는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사실 있다 아닙니까, 광고의 기준도 있다 아닙니까, 재량권 범위가 될 수, 기준은 좀 이후에 좀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쪽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아까 다시 처음으로, 이 사회를 유지하면서 언론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 관계를 기준을 정해 주는 그런 기준도, 뭐라 합니까, 어떤 규정도 이제는 좀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나름대로 구상한 게 있습니까?
예, 언론 그 광고는 사실 먼저 언론사들이 자기들이 정해서 하는 경우가…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그걸 규정으로 하기는 저희들이 애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그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방침을 마련해서.
아니 자기들이 그 기준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언론사들마다 어느 정도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제가 대변인실에 서면질의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11월 23일에 답변서가 최초로 왔고 11월 24일까지 세 차례 수정돼서 왔어요. 그런데 수정해서 오는 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수정해서 답변서가 계속 내용이 올 때마다 답변 내용이 축소되고 있어요. 처음 온 답변서에는 15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됐는데 두 번째 온 답변서에는 13페이지, 세 번째 온 거는 12페이지, 제가 여기 사업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적어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했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뀌면서 상세한 내용들이 줄고 있는 거죠.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 저의가 뭡니까? 세 번이나 수정을 해서 저한테 답변서를 보내 주고 그것도 내용이 자꾸 바뀌어 가면서 줄여서 답변서를 주는 이유가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낸 자료 보니까 제가 봐도 너무 내용이 복잡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예, 예산 그 첨부서류보다 훨씬, 경상사업 설명서보다 훨씬 자세하게…
제가 요청했던 자료 내용은 여기 대변인실에서 늘어났던 증액된 사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신규로 들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적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왜 늘어났는지. 그런데 세 번째 온 자료를 보면 첨부서류에 적혀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럼 제가 이 책 보면 되지 뭐 하러 자료 요청합니까. 그거 좀 이유를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누가 작성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축소를 했는지. 그거 뭐 내용을 간단하게 줄이려고 축소를 한 내용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사업들이 빠져 있습니다. 처음 작성했던 내용들이 세 번째, 두 번째 왔을 때는 그 내용이 빠져 있다고요. 그건 줄인 게 아니죠. 뺀 거지.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요거는 별도로 제가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89페이지 보면 서울지역 옥외전광판 홍보 2억 원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이 부서입니다. 첨부서류 103페이지를 보면 시정 홍보 매체 운영이라 해 가지고 뉴미디어담당관에 부산지역 옥외광고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2개 보시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옥외전광판에 홍보하는 내용, 부산시정에 대해서. 그런데 서울지역에 할 때는 공보담당관이 담당하고 부산지역에 할 때 는 뉴미디어담당관이 담당을 하고.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예, 지금 공보담당관실의 주요 업무가 대언론, 그러니까 언론사와 같이 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 기관들이 운영하는 수도권, 서울지역의 옥외전광판을 언론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고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멀티비전, 새로운 홍보 수단, 홍보 매체를 발굴한다는 의미에서 뉴미디어담당관에서는 민간에서 운영, 부산지역의 일반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민간 전광판을 이용하기 위해서 9개를 협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곳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고 언론사랑 관련이 없는 그런 민간이 운영하는 광고에는 뉴미디어담당관이 하고, 왜 그렇게 구분을 주냐는 거죠. 그러면 KTX, SRT 이것도 언론에는 운영하는 거죠?
그거는 공보담당관이 하고, 부산역, 남해고속도로, 김해공항,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이거는 또 뉴미디어담당관이 하고, 하나의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담당 부서를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그 답변의 이유가 되는 겁니까?
부서에서 하는 일이 언론사가 중요합니까, 부서에서 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저는 이걸 왜 구분을 자꾸 지어 놓고 일을 하는지를, 그러니까 뉴미디어담당관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방송실 같은 거 개보수를 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뉴미디어담당관이라는 이런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가 정확히 전문적으로 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들을 떼 와서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의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죠. 지금 이거뿐만 아니고 유튜브 관련 예산 등등 보면 굉장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뉴미디어담당관 부서가 왜 존재하고 있는 거지?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담당관하고 공보담당관실이 제일 다른 점은 뭐냐 하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는 어쨌든지 언론인들이 우리 부산시정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핵심 사업에 대해서 언론을 많이 쓰게, 기사를 많이 쓰게 하고 기획 보도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광고와 붙여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나 홍보비가.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하는 홍보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홍보, 일종의 캠페인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매체가 6종 24개 정도의 매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가 운영하는 6종 24개의 홍보 매체가 있고 거기와,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홍보 매체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어떤 또 BI를 만들고 유인물을 만들고 홍보 매체를 활용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홍보 캠페인을 기획하는 데가 뉴미디어담당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주도적으로 또 기획적으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홍보 수단을 강구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데가 뉴미디어담당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프로모션 해서 출산 보육 정책과 연계하여 시민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정책을 체험하고 피드백을 제시할 수 있는 행사 이거는 여성가족국으로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전에 시민행복소통본부가 있을 때는 조금은 여기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변인으로 바뀌고 나서는 사실 이 사업은 더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냥 이거는 그 부서에서, 전문적인 부서에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까지, 내년까지야 하시되 그거는 좀 여성가족국이랑 얘기를 해서 좀 사업을 조율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올해도 제가 하면서, 저도 온 지가 몇 달 됐는데 이 부분이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돼서 올해까지만 제가 하자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예산은 반영이 돼 있지만 업무 자체를 저쪽으로 이관을 제가 사실은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시정현안 여론조사 및 홍보컨설팅 그리고 온라인 시정 모니터링 분석 사업이 있습니다. 201-01, 편성목이 이거거든요,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이 두 사업의 편성목이 201-01입니다, 사무관리비. 제가 지금 그래서 사무관리비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봤는데 아무리 봐도 여론조사와 홍보컨설팅 그리고 모니터링 분석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201-01로 하신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게 207-01 연구용역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위원님, 이게 연구용역하고는 사실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연구라고 보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과목 해석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데 그래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조금…
201-01에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일반 수용비냐 아니면 위탁교육비냐, 운영수당이냐, 피복비냐, 급량비냐, 임차료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다른 지자체 걸 한번 뒤져 봤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01로 하는 데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207-01로 하는 데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207-01이 맞는 거 같아요. 201-01은 너무, 사업 아예 어디라도, 내용이라도 좀 있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딱 관리비로 잡히지 않습니까, 이 전체 예산이.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마치고 예산실하고 한번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정현안 여론조사 및 홍보컨설팅의 사업 내용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및 전략적인 홍보 방안 도출, 전략적인 홍보 방안 도출이 되었습니까? 지금 19년도, 20년도, 21년도 올해도 쭉 사업을 추진해 오셨는데 요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업을 통해서 전략적인 홍보 방안 도출이 어떻게 되었죠?
위원장님, 제가 사실 그 표현을 전적으로 공감하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저는 이 설명서에, 부서에서 작성하신 자료를 갖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인 홍보 방안이 도출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있으면 그 내용을 말씀을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십시오.
제가 내용을 수정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있냐고요? 참,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업내용에서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전략적인 홍보 방안 도출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부산시 대변인실에서 전략적인 홍보 방안이 어떻게 도출이 되었느냐, 내용이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홍보 전략 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정의 주요 핵심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략 회의를 계속 반영를 해서 올해 또 뉴미디어담당관의 캠페인 전략 회의를 통해서 한 일곱 가지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 홍보를 한 게 있습니다. 전략적인 홍보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소화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론 조사 및 홍보컨설팅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회의를 하셨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 시정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홍보 전략 회의를 통해서 올해 한 7개의 기획 홍보 캠페인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거를 진행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홍보컨설팅을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전략적인 홍보 방안이 도출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예, 저도 컨설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 전략 회의를 통해서,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와 가지고 컨설팅을 같이 받으면서 그 내용들을 풀어냈던 적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까 김종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을 때 대변인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부서에 전달을 하고 다만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의견을 전달을 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여론 조사를 통해서 2억 원이라는 돈이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환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 같아요. 이거는 의회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요.
온라인 시정 모니터링 분석도 있죠? 온라인 시민 여론 분석 및 소통전략을 수립한다 해서 추진실적이 정기분석보고서가 189회, 심층분석보고서가 4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소통 전략을 수립을 하신 거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2,100여 개사의 언론에서, 아, 온라인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요구 사항은 무엇인지 그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매일 또 매주, 주간 단위, 매일, 주간 단위, 매월 단위 그렇게 분석보고서를 계속 저희들이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부서에서 보내서 우리 시정을 바로 잡는 데 그거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석보고서의 내용을 하나를 예를 들어 보시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부서에 전달이 돼서 그게 어떠한 식으로 개선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올해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해서, 우선 제목을, 제가 간단하게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심층 분석을 해서 나온 게 동백전이라든지 부·울·경 메가시티, 자치경찰제 또 기업 투자 유치, 단계적 일상 회복 이렇게 저희들이 알 만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얼른 할 수 있는 거는 기업 투자 유치에 관해서 부산에서 파격적인, 우리 산업단지에 파격적인 기업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수도권의 기업이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아울러 또 직원들이 숙박을, 머무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주거비까지 그런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그 안에 많이 제시된 게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투자통상과에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투자진흥기금을 대폭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해서 기존에 있던 인센티브에 많은 것들을 이번에 많이 늘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 유치가 상당히 많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CF 해외홍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Arirang TV, KBS World, CNN 그리고 CNBC가 있죠?
홍보 매체가 4개 매체인데 일본과 중국 매체는 확대할 방안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국제방송교류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내면 보통 100개국, 말씀하신 나라를 포함해서 100개국에 동시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고…
그러니까 대변인님 말씀은 Arirang TV도 해외로 송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본의 대표적인 채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에서는 별도로 우리 대변인실에서 접촉을 해서 채널을 확대하는 방안까지는 어렵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를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라는 거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소통 프로모션 다가치쉬네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부서의 성격과는 맞지는 않죠, 현재로서는?
예. 저도 사업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봤더니 취지는 좋습니다. 영화관을 대관을 해서 부모님들에게 힘을 주고 아이들도 이렇게 케어를 하는 그거는 좋으나 과연 업무 성격이 맞을까라고 보면 아닌 거죠. 요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판단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대변인님께서도 추후에 업무 이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 네이버 PC브랜드 검색 3개월, 네이버 모바일브랜드 검색 12개월, 왜 PC브랜드 검색은 3개월이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저희들이, 부산시를 엔터 치면 처음 나올 때 우리 부산의…
제가 그 사업을 물어본 게 아니고,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노출이 되는 그거 광고로 알고 있는데 왜 PC브랜드 검색이 3개월만 산출이 되었냐는 거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부산시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네이버 브랜드 요거 3월까지밖에 계약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황당 안 하세요, 대변인님 입장에서는? 이거 얼마나, 대변인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한번 주십시오.
이 부분은 늘려야 된다 이거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옆에 나와 있는 교통 매체 활용 홍보 이거는 BRT 쉘터를 활용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시정 홍보를 추진하는 것도 분명히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금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내년도의 시기를 봤을 때 시민분들에게 좀 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든지 직장인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어떤 공익 광고, 이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작성한 어떤 글귀라든지 아니면 문구를 공익 광고 형식으로 그쪽에 배치하는 것도 참 그분들에게 힘이 될 거 같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도 이게 좋아 보여요. 내용도 상당히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한 예입니다. “엄마, 아빠의 아들, 딸로 태어나 줘서 고마워. 엄마에게 심장이 3개가 있단다. 지금도 힘차게 뛰고 있을 내 심장들.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응원한다.” 이런 공익 광고, 따뜻한 이런 내용들도 곳곳에, 부산시 곳곳에 배치가 된다면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예. 대변인님, 113페이지 보면 영상제작실 리모델링 1억 400, 영상제작실 LED 전자스크린 구매 9,600 이게 보강이 되면 소셜방송을 직접 제작을 하고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109페이지 보면 6억 9,000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걸 예산을 잡아 놓은 거죠? 보강을 하면 여기서는 어떤 걸 하고 여기는 어떤 걸 할 예정입니까?
예, 그러니까 109페이지. 113페이지, 사 페이지하고 109페이지하고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예, 우리가 영상제작실을 가지고 있다 해서 여기서 전체를 다, 우리가 방송실을 만들고 또 송출하기에는 저희들이 전체는 다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통해서 연간 계약을 하고 그 업체를 통해서 이것을 제작을 하고 송출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시설은 뭘 어떤 걸 활용하죠? 한 달에 몇 번 활용할 예정입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 보고한다고 거의 1년 내내 돌렸습니다, 사실은.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시정에 관한 편성도, 거기서 제작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번 방문하시면 혹시 아시겠지만 거기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둡고 또 방음벽들이 곰팡이가, 상당히 좀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자체 코로나나 긴급한 거 쓰고 소셜방송 운영은 외주를 줘서 편성 횟수를, 방송을 한다?
그런데 110페이지 보면 소셜방송 활성화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그러니까 방금 말했지만 시설 보강되고 이 예산은 올라갔는데 소셜방송 활성화 추진 예산은 또 동결이 되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주로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나 무슨 행사 이런 걸 통해서 소셜방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거의 광고비, 그 안에서, 우리 홈페이지 안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 광고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작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작비가 아니라 이왕 할 거면 삼박자가 들어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별로 증액이 없이, 이거는 제가 볼 때 한 1,000만 원, 2,000만 원만 증액하면 맞아 떨어지는데 좀 여기는 신경을 덜 쓴 거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07페이지, 108페이지 보면 시 공식 SNS 운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SNS 해 가지고 이거는 어떤 거죠, 108페이지는?
예, 시 공식 SNS 분야에 증액이 한 6,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에 SNS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의 일부를 이렇게 시 공식 SNS 운영으로 사업을 들고 온 겁니다. 시 공식 SNS 운영의 핵심은 콘텐츠 제작과 운영이라 하겠습니다. 전에 이 사업이 SNS 활성화 사업으로 들어가 있었던 건데 그거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쪽으로 가져온 겁니다. 공식 SNS 운영비가 한 6,000만 원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SNS 활성화 추진은 말 그대로 SNS 콘텐츠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 기자를 운영을 하고 요렇게 활성화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헷갈려서 그런데 똑같은 SNS를…
예, SNS를 가지고, 예, 같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콘텐츠 제작과 운영은 공식 SNS 운영으로 그리고 SNS의 광고, 시민 기자 운영 그리고 구·군과의 협력 사업, 워크숍 이런 것들은 SNS 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 채널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런데 108페이지에는 보면 팔로워 수가 5.9% 증대했고 107페이지에 보면 팔로워 수가 1.5%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똑같은 기준이 맞는지, 다른 SNS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또 두 번째는 여기에는 1억 5,000에서 1,100만 원 줄였었는데 107페이지에는 SNS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 일부 사업 이관이라고 해 놓고 6,0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이걸 과연 어떤 용도로 쓸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위원님 이게 사실 이 예산이 어찌 보면 안에서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사실 저도 좀 복잡한데 전체적으로 사실 늘은 건 없습니다. 이 안에 사업 내용을 조절해 가지고 약간 이거 조정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늘었는데요? 1억 5,000이고 5,000이면 2억이었는데 2억 4,900으로 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자세한 거는 제가 정리한 걸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사업명세서 162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리고 첨부서류 81페이지, 82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될 건데요. 중간쯤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전년도 예산은 5억 8,800 돼 있는데 올해 예산 7억 5,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6,000 증액인데 어디에서 증액이 됐다는 건지 작년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중간쯤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거기서 공공운영비 02, 201-02.
그런데 올해 7억 5,300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업첨부서류하고 보면 통합운영 유지관리는 5억 9,000 그대로고 홈페이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도 1억 4,000인데 증액은 1억 6,000이 더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1억 6,000이 증액이 된 거죠?
아,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 통합운영이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용역비가 사실은 좀 증가됐습니다.
우리 첨부서류 81페이지에 보시면 홈페이지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내년도 예산이 5억 9,0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올해가 지금 용역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올해 연말에 했다가 내년에 새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앞에 했던 거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그대로 계획했다가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거든요.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할 때는 올해 수준에서 전년 대비 3% 정도를 상승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작년에는 5억 7,000이었는데 올해 5억, 약 1,000만 원 늘었거든요.
그런데 1억 6,000이 늘었다고요. 나머지 1억 5,000은 어디서 늘은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 유지관리 외에 홈페이지 정보시스템 자원 유지관리라고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 1억 4,600이 새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도 작년에 보면 작년에도 1억 4,600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 4,600해가 그대로인데요, 이것도?
아, 위원님 이게, 이게 지금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전부 다인데 이게 예산실에서 시스템으로 출력을 하다 보니까 항목이 계속 유지되는 게 있고 항목이 빠지고 있어 가지고 총액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홈페이지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비 용역하고 정보시스템 자원 유지관리 이거 2개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게 다인데 약간 착시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넘어오는 과정에서 세부사업이 빠져버리면 그게 총액에 영향을 줘 가지고 마치 금액이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작년에는 이게 웃긴 게 작년에도 5억 9,000이고 1억 4,000이면 합치면 7억 3,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의 예산 5억 8,000이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차이인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대변인님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도 올해 지역유선방송사 올해 조례도 제정해서 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제 의견입니다. 84페이지하고 97페이지 여기도 지역유선방송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곱하기 3인데 3,900이 아니고 4,000이 잡혀 있거든요, 일단. 이거하고는 어떻게 합치는 게 낫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대로 따로 따로 하는 게 낫는지.
예.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97페이지에서 보시는 거는 지역언론, 우리 지역언론진흥사업,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줘 가지고 역량 강화라든지 공익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 주는 것이 4,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원래 제가 요구하기로는 6,000만 원 요구됐었는데 지금 4,000만 원만 해서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고 앞에서 보신 84페이지에서 보시는 거는 저희들이 시정홍보 예컨대 우리 엑스포라든지 또 우리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여기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성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산출근거에 보면 방송캠페인 영상제작 지원 해 가지고 3,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내년에 아까 만드는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지역방송사 3개하고 유선방송사 3개 총 여섯 군데를 500만 원씩을 더 지원해 가지고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저희들 반영했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잠시 현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제대욱 위원님하고 이동호 위원님.
(“두 분만 하면, 계속 진행하죠.”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시 홍보정책 중에서 지금 제일 그동안 이슈를 몰았던 가덕신공항은 어느 정도 완료가 안 됐습니까? 물론 앞으로도 사후 후속조치를 홍보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그죠? 그 부분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2030월드엑스포 가장 큰 현안 홍보전략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쪽에 지금 대변인실에 좀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됐다고 흥청망청하기보다는 계획을 잘 잡아서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인쇄 부수를 보니까, 참 신문구독료를 보니까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가, 올해가 1억인데 내년에 1억 2,000으로 2,000만 원 증액됐어요, 맞습니까?
돈 2,000만 원 증액된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지마는 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의원실에 가 보면 신문이 쭉 들어와요. 신문이 들어오고 또 현재도 제 사무실에 이런 저런 신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예산서 보고 또 지역구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사실 신문을 그렇게 많이 볼 틈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신문은 잘 알다시피 인터넷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SNS로? 주요뉴스는 그거로 많이 보고 이래 하는데 그러다 보니 SNS 그거 때문에 인쇄업계가 상당히 힘들죠. 그죠?
앞으로도 점점 그런 추세로 아마 가지 싶은데 그래서 이 신문 역시 버리는 양이 엄청나다. 이거를 안 보게 되면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뭐 1면도 안 보고 새 거 그대로 버려지는 양이 사실 상당하거든요. 그 부분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무작정 매년 그냥 예산 조금씩 증액해 가지고 신문, 신문구독료가 오른 것도 있죠?
지금 1만 2,000원에서 한 1만 5,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세는, 가면 갈수록 부수가 줄어듭니다. 지금 신문은 하여튼 SNS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요기사는. 그래서 지금 이게 지방 신문사가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좀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MBC에 스트레이트인가 한번 보니까 조·중·동에서 신문을 서로 부수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을 실제 그래 안 보는데 자기 신문사가 최고의 부수를 발행한다. 이거 실적 자랑하기 위해서 또 광고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00만 부 발행하는 거하고 1,000만 부 발행하는 거하고 광고를 유치할 때 광고비가 틀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런 식으로 부수를 무제한 이렇게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는 신문, 신문이 어디에서 돌아다니는가 하면 새 거 포장도 안 뜯은 새 거 그대로 상태에서 동남아에서 과일, 과일 싸는 뭐라고 합니까, 포장지로 쓰이고 있거든요. 방송 한번 보셨습니까?
예. 수백만 장의 신문이 인쇄가 되고 버려지고 있다. 또 우리나라 글로 쓰인 신문지가 새 거 상태로 동남아에서 각종 시장에 무슨 포장지로서 활용되고 있다. 참 이게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고 자원낭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허풍을 떨기 위해서 그래 해야 되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신문대금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태파악을 통해서 정말 버리는 신문이 없도록 좀 또 각 의원실에 넣어주는 신문도 의원들이 원하는 신문 그런 신문을 주고 추가로 필요하면 뒤에 추가로 주고 끊어달라고 하면 끊어주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저도 집에서 신문을 봅니다마는 중앙지 하나 신문을 보게 되면 지방지는 그냥 끼워줍니다. 끼워주고 그다음에 그것도 1년 받으면 1년 안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문사가 지면을 통한 인쇄물 발행은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추세는 더욱더 심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마는 버리는 그 쓰레기를 좀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취지와 또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론사들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발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언론사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자꾸 독려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또 시대적인 트렌드는 온라인과 디지털로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좀 격동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만의 노력은 큰 노력은 아니겠지만 먼저 우리부터 그런 부분들의 변화를 우리가 견인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 먼저 한 발 더 조금 더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시가 노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재 이런 추세다 보니까 인쇄업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지마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인쇄업계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요. 업종전환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추세에 맞춰서 전환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시에서 각종 인쇄물 발행을 하면 지금 1,000만 원 이상이 수의,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까?
2,000만 원까지입니까? 그다음에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고요?
그런데 이걸 쪼개서 2,000만 원 이하로 만들어서 이거를 쪼개기 해 가지고 특정한 시에 오랫동안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쪽에만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 나머지 인쇄업계 시청하고 잘 선이 잘 안 닿는 인쇄업계는 굶어죽을 판이다 이런 소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오랜 관행들로 밀어주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골고루 말이죠. 이렇게 어느 정도 경쟁을 시켜서 하는 그런 거를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시정,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1페이지 시정 주요현안사업 추진 홍보 예산이 지금 1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3억 중에서 1억 정도는 지금 언론사들이 다양한 포럼, 세미나 또 다양한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언론사들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 후원을 하면서 우리의 간접광고를 많이 넣는 방안으로 그런데 엑스포 유치 기원을 위한 음악회라든지 엑스포 유치 기원하는 어떤 세미나,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접광고를 하려고 생각해서 약 우리 지역 언론사가 주최나 주관했을 때 한 2,500만 원씩 한다면 한 4건 정도를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런 사업들은 2030엑스포유치단에서 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예산이 2030엑스포유치단 예산이 있어요, 홍보예산이.
위원님 그런데 유치단에서는 아마 자기들이 직접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게 엑스포추진유치 민간기구로 조직위원회로 그 부분들이 민간위탁이 돼 가지고 민간에서 아마 할 건데 저희들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우리 부산시가 우리 언론사와 함께 협업해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는 사각지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론사와 협업해서 나누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4억이 신규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96페이지 보면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들어가 있죠?
여기는 예산이 2억이에요. 몇 개 언론사인가요?
그 2,000만 원씩 여기 지역언론에는 2,000만 원씩 돌아가고 여기 지역종합유선방송에서는 1,300만 원씩 돌아가고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제가 얘기, 6,000만 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제가 최대한 했는데 조금…
예. 이게 같은 방송국끼리 어떤 때는 2,000만 원 주고 어떤 때는 1,300만 원 주고 이건 솔직히 주고도 욕먹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예산이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일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은 위드코로나 시대 경제회복의 초석이자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다시 한번 더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