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성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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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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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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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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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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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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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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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 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5개 교육지원청과 8개 직속기관 그리고 11개의 도서관의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에는 본청도 그랬고 이번에는 지원청도 역시 저는 세입 위주로 한번 이래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점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 지원청 교육장님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본예산서에 사업명세서 91페이지, 92페이지에 보니까 지원청별로 이렇게 그외 수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게는 남부는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좀 적은 곳은 이제 한 2,000만 원, 이래 되는데 먼저 우리 남부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께 먼저 말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5,000만 원은 어떤 내역들입니까?
예, 남부 교육장입니다. 5,000만 원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마다 하게 되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 급여나 수당을 잘못 지급한 과오 지급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걸 추징을 하는 돈하고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 보전 차원에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연말이 되면 임건비가 남는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그 2개를 합쳐서 금년도에 한 5,098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내년에도 그 정도 안 되겠나 이래 추산을 해서 5,000만 원을 잡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적은 데가 우리 서부지원청은 해운대지원청인데 우리 서부지원청은 한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방금 남부교육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동일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저희들은 적은 돈이지만 카드 포인트라든지 그다음에 폐토너 매각이라든지 이런 대금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 회계 전출금 가운데서 반납금 수입이라는 그 목이 별도로 잡히는 바람에 내용이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해운대교육청입니다. 저희 청에도 그외 수입으로는 내년에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급여 과오지급금 및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등 집행잔액 반납을 1,800만 원 정도 잡았고 기타수입으로 법인카드 포인트나 폐기물 폐기 매각대금 등을 2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전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는 학교 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 세입 목이 하나 별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머지 부분은 집어 넣고 실제 그외 수입으로는 이 항목 정도로만 남아 있어서 2,000만 원 정도로 잡았고 혹시 추가로 또 다른 추가 세입이 생기면 그때 추경으로 편성해서 잡을 생각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이 주로 예산 자체가 의존을 많이 하는 그런 예산 구조인데 그래서 사실 지원청에서는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극히 한정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우리 5개 지원청에서 이런 세입 부분에 한 번 더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고 이렇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에 3추 책자를 보시면 72페이지를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서부지원청 우리 교육장님께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찾았습니까?
이 위약금이 어떤 내용인지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공사를 하거나 어떤 물품 구입을 하거나 용역을 맡겼거나 했을 때 원래 예정했던 날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3추에 들어간 것은 서천초등학교가 다목적강당하고 급식실 증축 공사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 35일 정도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법에 의하면 1,000분의 0.5를 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37만 7,000원이 이번 3추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좀 당겨 주시고 그래서 좀 자세를 좀 당겨 주셔서 이야기해 주시면 좀 잘 들릴 것 같고요.
우리 남부지원청에도 역시 위약금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남부지원청은 어떤 내용인지요?
남부교육청은 2건입니다. 부산진유치원과 부산공고의 지체상금인데 방금 서부 교육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총 계약, 최종 계약 금액의 1,000분의 0.5를 일인당 지체상금으로 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유치원의 경우에는 280여만 원, 부산공고는 7일 지연해서 3280, 32만 8,0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302만 1,000원, 2만 100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부지원청 교육장님 우리가 위약금 발생 시기가 언제였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위약금이 발생되어서 돈을 우리 수입을 잡은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실제로는 준공일은 7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 준공 예정은 6월 15일이었고요. 그래서 본 수입은 이게 위약금이 발생하는 시점은 준공일로부터 준공 예정일로부터 늦어진 실제 준공일에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방법으로 보면 이 돈을 지원 배상금을 미리 받고 다시 준공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준공대금을 줄 때 그 위약금만큼을 상계를 하고 주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앞에 2추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3추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례입니다. 저희들 부산공고는 4월에 준공이 되었고 진유치원은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추경에, 2차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올해 공사 금액을 다 모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례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원청도 혹시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면 제때 제때에 해 가지고 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같고요.
그다음에 3추 73페이지 그다음에 본예산 88페이지를 참고해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래 우리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3추에 보니까 과태료가 감액 조치가 됐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과태료가 사립유치원 교원 임용 보고 위반과 학원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보고했는데 사립유치원 교원 임용 보고는 교원이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를 보고 그 수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21년도에는 임용 보고 위반 건수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저희들이 수입이 없어서 지금 처음에 예산을 잡았던 100만 원을 감액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저희들이 부과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데 지금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지도점검보다는 코로나 방역 점검 횟수가 거의 3,000회가 넘다 보니까 지도점검 횟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3,000만 원의 과태료 수입을 잡았었는데 지금 1,500을 이번 추경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운대는 해운대지원청도 보면 한 77% 감액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여기도 이유가 그런…
그렇습니다. 기존에 4,500만 원 정도 과태료 수입을 예상을 했는데 3,500을 감합니다. 감하고 1,000만 원 정도는 아직까지 과태료를 납부한 것도 있고 앞으로 과태료가 혹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남겨 놓은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과태료 지금 실납부액은 740만 원이 납부되었고 아까 동래에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 교원 임용 보고에 100만 원 잡아 놓은 거는 저희 보고 건수가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거는 감액 처리 전액 다 합니다. 현재로 과태료 부과는 7건을 했습니다. 7건을 했는데 부과 예상 금액으로는 1,470만 원을 했는데 제때 납부한다든지 자진납부하면 감액을 시켜주기 때문에 약 740만 원 정도만 저희들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12월까지 조금 더 과태료가 들어오면 남아 있는 부분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3추에 이렇게 보면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좀 감액을 이렇게 많이 했단 말입니다. 특히 두 지원청은 50%, 77% 이렇게 했는데 이랬는데 내년 예산에도 보면 88페이지, 88페이지 보면 올해와 똑같이 이렇게 또 과태료를 산정을 세입을 잡아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똑같이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이렇게 또 감액하실 겁니까?
일단 내년 정도 되면 현재보다는 위드 코로나로 되어서 학원 지도점검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은 잡아 놓고 혹시라도 또 코로나가 유행해서 지도점검이 어려우면 그 부분은 또 현실에 맞추어서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더 들어오면 증액으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원 임용 보고 누락은 단가가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한번 위반하면 10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으로 단가가 더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하고 해서 전년하고 동일하게 4,500을 잡았습니다.
방금 해운대 교육장님 말씀처럼 사립유치원 교원 임용 보고에 대한 과태료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년도 3월에 개정이 되면서 1회 위반하면 150만 원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한 해 분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15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학원교습소 계획에 관련해서 과태료는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평균적으로 3년의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평균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 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는 평균 금액을 잡기는 좀 한계가 있어서 18년, 19년 그다음에 17년 이 3개 연도를 가지고 18, 19, 18, 19년 그다음에 17년도 이 3개 연도를 가지고 평균을 잡다 보니까 과태료가 한 3,000은 잡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대충 알겠는데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이제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좀 이 세입 편성을 좀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한다.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하다가 또 안 되면 증액하고 감액하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래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이렇게 지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친환경 급식 관련 질의를 좀 드릴게요. 남부와 동래는 자치구로부터 2022년도에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을 받지 않는가요? 동래 교육장님 천천히 하십시오. 친환경 급식비.
제가 이렇게 한 바는 없어요. 지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부산시에서 받고 있고 중·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지자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잘못 했나 보죠? 해운대 교육장님.
회원들이 2022년에 친환경 급식비가 주어지는 자치구가 기장군, 수영구, 해운대로 돼 있는데.
그죠? 그리고 기장군에는 또 유, 초, 중, 고 모두 지원하는데 수영구는 또 중학교만 지원하고 해운대는 중·고등학교만 지원하는데 이렇게 자치구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자치구의 재정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해운대구는 2019년까지는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했는데 2020년도에는 빠졌습니다. 빠졌다가 올해에 다시 들어오는 거로 그렇게 편성해서 1억 8,000 반영했습니다.
이게 구청장님들이 마음이 왔다갔다 한다 그거예요?
그거는 최종적으로 결정은 구청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밑에 업무 담당자들이 자기 구의 예산 관계 때문에 다른 쪽에 조금 비중을 두면 그렇게 지원이 적어질 수도 있고 조금 관심을 가지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까지 지금 올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서부는 모든 자치구가 중·고등학교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생은 또 지원을 못 받은 또 이유가 있는가요?
전년도까지는 지자체에 따라 가지고 초·중을 대부분 했었습니다. 초등만 주는 데도 있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나오는 또 친환경 급식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혜택이 없는 중·고등학교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전부 다 중·고로 통일을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손해는 나지 않았고 조금 더 늘었습니다.
또 우리 북부 교육장님 21년도에는 사상구, 북구, 강서구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또 22년도에는 사하구만 급식을 지원해 주네요?
아니고요. 사상은 미리 예산 확보했다고 연락이 왔고 2개 구청은 아직 연락을 못 받은 상태인데 올해도 지원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상구에도 중학생 외에 초등학교와 고등학생은 지원 못 받은 거예요?
초등도 마찬가지로 시 예산으로 하고요. 지금 중학교만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자치구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차등을 주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자체장들에게 협조를 좀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교육장님들이 좀 해 주셔야 되지, 교육장님들께서 직접 국장님들 만나서 설득을 해서요. 이걸 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실무자 보내시지 말고 교육장님들이 직접 가셔서 우리 애들 좀 하죠. 좋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각 지원청에 서부에 85회, 남부에 86회, 북부에 87회, 동래가 70회, 해운대가 112회로 돼 있어요. 이 동래는 70회로 비교적 적고 해운대는 백열두 번으로 제일 많다고 나오는데 이게 지난해와 올해와 비슷한지 우리 조철호 위원님이 학교폭력 전문인데 제가 먼저 선수를 쳐서 죄송하기는 합니다. 동래 교육장님과 해운대 교육장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해운대 교육장님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동래는 또 작은 이유가 뭔지.
해운대가 특별히 많은 거는 저희들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증적으로는 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원청에서 비해서는 훨씬 많습니다.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서 학교장 자체 종결제로 처리가 안 되고 지원청까지 올라와서 그런 현상입니다.
제가 저도 할 얘기는 있는데 그 심증은 하는데 물증이 없어요. 폭력이 일어나는 건 이보다 훨씬 저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는 데는 좀 많고 내부 종결 처리하고 하는 데는 적고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9건이 있는데도 한 번도 안 하고 넘어오는 거기에는 선도 사안도 있지만 학폭 사안도 걸려 있어서 그런 걸로 보면 실제 일어나는 횟수보다는 보고된 건수는 적을 수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은 이따가 얘기하고 동래 교육장님 제일 적은데 혹시 감췄어요?
아닙니다. 감춘 건 아니고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140회 개최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했던 건수는 포함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학폭위가 또 열립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학폭위를 열기 때문에 공동학폭위가 개최된 건수는 이 속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여는 위원회 횟수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 변화를 내서 학생들에게 지도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폭력 유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남부 교육장님 폭력 변화가 좀 있습니까?
남부 교육장입니다. 폭력은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저연령화되는 경향도 있지만 요즘 원격 수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폭력, 저희들이 실제 잘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많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서부 교육장님 우리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이전구축비가 6,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전구축비가 이거 옮겨요? 이전구축비가 뭐예요? 이게.
저희들은 학폭대책심의위원회가 청사가 좁은 관계로 안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는 예전 감전초등학교.
예, 거기가 아시다시피 교육역사박물관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거기에서 나와서 다른 장소를 구해야…
지금 저희들은 학교 가운데서 유휴 교실이 있는 학교를 지금 협조를 얻으려고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남부 교육장님도 이전비가 3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예, 2,660만 원 저희들이 이전비를 올렸는데 그 사유는 좌천초등학교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천초등학교를 동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아마 6월 이후에 공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6월까지는 좀 비켜 달라 해서 협의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학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 잘못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학생들이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해야 될 걸로 봅니다.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이 얘기가 앞전에 학폭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원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81쪽 교육연구회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억 4,200 예산을 편성을 하셨고 전년도에는 3억 4,800…
올해, 저희들이 올해부터 본청 연구회까지 다 통합을 해 가지고 작년 68팀에서 올해 110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수요자 조사를 해 보니까 본청 각 과라든지 직속기관에서 요구하는 정책연구가 지금 30팀을 더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140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팀당 900만, 아, 300만 원씩 해서 9,000만 원이 증가하고 기타경비가 증가해서 9,384만, 아, 84만 원이 증가해서 4억 4,200만 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연구회 중에는 미술이라든지 사진연구회라든지 이런 팀에 연구회비가 다른 연구회비보다는 더 돈이 들어가는 이런 팀이 있습니다. 그 팀당 100만 원 정도만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300, 300만 원은 연구회 지원비고 공연 전시할 수 있도록 추가로 100만 원을 14개 팀에 준다 이 말이죠?
이거는 연구회 정산을 사후에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끝냅니까?
아니요. 저희들 사용내역을 다 받아서 처리를 절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에 워크숍도 있고 하는데 130개 팀이 이러한 연구에 썼던 자료를 자료집이라든지 홈페이지 탑재라든지 결과물에 대해서 공유를 합니까?
예. 저희들 그 우수 자료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연구회 중에서도 실천사례발표 대회도 저희들이 개최해서 승진가산점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수 자료는 저희들 교수학습센터에 올려가지고 다른 연구회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연구가 많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차기 어떤 교육정책 개발이라든지 어떤 개선을 위한 이런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21개 팀이 왔는데 그중에서 지금 최종 보고서는 15개 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40%를 선정을 해서 승진가산점과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40%입니다. 15팀에 40%를 주게 돼, 요 규정상, 연구대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등급별로 나눠서 1등급 하나, 2등급 4개, 3등급 이런 식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별도의 시상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
요 우수자료팀들을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한다고요?
저희들 교수학습센터에 저희들 그 우수자료 올려놓는…
그러면 교육연구회 지원으로 하는 그 응모, 응모가 전년도에 선정됐던 팀이 다시 응모하는 그러한 확률이 한 몇 프로 정도, 재응모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요거 우수연구회는 뭐 저희들 대개 보면 하던 팀들이 많이 할 가능성은 많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모작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2,800만 원 정도 들여갖고 돌리면 모작이 나오거든요. 몇 퍼센트 모작이 있다라는 거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청에서도 저희들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을 해서 가끔 자기 연구를 다시 재활용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연구논문을 활용하는 이런 경우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견이 되면 3년간 응모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피킬러(copykiller) 같은 데 돌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팀당 보통 몇 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0명 내외로? 그래서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동아리 형식으로 해갖고 그 연구회, 그렇게 되고 응모에 당선된 팀은 3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팀이 응모를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율연구회팀이 43개 팀이었고 그다음에 정책연구는 103개 팀인가 이래서 실제로 경쟁률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보니까 많아서 30개팀을 더 지금 신청한 겁니다. 왜 작년에 그랬냐면 이제 실천사례 연구도 같이 겸하기 때문에 현장의 코로나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려워서 작년에는 실제로 한 1.1 대 1밖에 경쟁률이 없었었는데 올해는 지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는데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연구회 선생님들이 주제를 바꾸거나 또 멤버를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저도, 교육부에서 원래 이 연구회가 만들어졌거든요. 한 해 500만 원을 줘가지고 첫 연구회가 시작됐는데 지금은 3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만 저희들도 제가 갔던, 했던 팀들이 계속해서 주제를 바꿔가면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응모율은 한 반 정도…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건데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서, 투여되어서 연구회를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연구회 성과와 상관없이 지원금의 형식으로 보조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방지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물들 있죠?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자료집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교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연구회가 난립이 되어 가지고 한 팀이 여러 개 연구회에 가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청에서 연구회를 주관하고 또 직속기관에 있고 또 제2연구정보원도 있고 그러니까 한 팀이 주제를 비슷하게 해 가지고 여러 군데 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걸 전부 지금 저희 미래교육원에서 통합하도록 교육청하고 의논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31페이지 진로활동실 구축. 이 사업은 본래 미래교육원 사업이었습니까?
근데 왜 이게 진로활동실 구축이 미래교육관으로 왔죠?
사실은 진학의 문제, 진로진학교육연구회센터거든요. 그래서 진로와 진학의 문제는 이제 아이들의 어떤 대학의 문제보다는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의 진로적성을 찾아주는 쪽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이게 미래교육원 내에 존재하는 진로활동실이 아니고 각 학교에 존재하는 진로활동실 아닙니까. 그쵸?
해서 본 위원은 미래교육원의 영역에 사업영역이 있는데 단위학교에 진로활동실 구축하는 이러한 사업이 중등에서 미래교육원으로 왔다라는 게 조금 그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2021년도에는 신청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작년에는 약 20개 학교 정도가 되어 가지고 3 대 1 정도 돼서 8개 학교를 뽑았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개 학교 더 늘려서 10개 학교 정도를 이렇게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각 학교에 실제로 이래 돈을 내린다는 것은 직속기관의 성격에 맞는지는…
그러니까 21년도에 20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 말이죠?
네, 네. 그 정도, 3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됐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아, 여기 심사위원을 위촉으로 해서 외부 위원까지, 나가셔서 직접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학교의 구조라든지 환경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어떻게 꾸밀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진로활동실을 구축할 것인지를 계획서를 간단하게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여건도 보고. 뭐 이미 구축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안 그러면 새로…
개선하는 건데 학교 형태라든지 모양 이런 건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에서 이 활동실을, 진로활동실을 어떻게 꾸민다. 그러한 것들을 미래교육원에서 표준안을 만드세요. 학교의 구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데스크라든지 기자재라든지 활동에 필요한, 그 상담에 필요한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학교에서 이런 것까지 사업을 한다라는 게 과도한 업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원에서 다양한 유형, 한 서너 가지 유형의 그 모델을 제시를 하고 이것에 맞추어서 학교가 사업을 실시하면 훨씬 더 시간적인 측면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준화 된 진로활동실을 미래교육원에서는 제시를 하고 이거에 맞춰서 학교에서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모범안을 서너 개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안을 하고 희망을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올해부터 추진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87페이지에 미래교육원에 메타버스교육실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테리어 및 기자재, 비품 구입이 12억 2,500인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사실은 지금 메타버스가 저희들이 미래의 테크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선생님 강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아이들이 참여하는 교육, 실제로 원격교육에서 아이들 참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메타버스, 로블록스라든지 아이들이 직접 게임을 통해서 들어와서 거기서 같이 협업하고 또 과제를 수행하는 이런 교육이 지금 메타버스에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수사례,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창의융합교육관에도 체험관이 만들어졌듯이 그때부터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이렇게, 부천대학교 이런 데 가 보니까 한 60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냐 하면 360도 타임슬라이스라는 창조존도 있고 멀티메타버스스페이스도 있고 메타버스메이커존도 있고 이렇게 하여튼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는 게 지금 일부 대학에서 하고 있고 많은 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들은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과거에는 들어가서 모든 있는 프로그램만 활용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그 프로그램에 응용을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교실상황에서 아이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처럼…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그 메타버스교육실 구축하면 콘텐츠 구입이나 개발비용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테리어랑 기자재 구입비가 제일 많아서 인테리어랑 기자재 구입비 뭐뭐가 들어가는지.
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저희 사업명세서 보면 한 7억 정도가 저희들 시설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실제로 영상을 360도에서 보고 촬영하고 하는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고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MR, VR 그다음에 AR, XR까지 다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교육실이라고 하면 가상공간에 교육 체험하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인테리어나 기자재를 갖춰놓고 거기서 시연을 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냐면 아이들은 컴퓨터로 접속을 하고 저희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면 아이들이 컴퓨터에서 자기가 그 현장에 들어오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희들 구청에다가 그런 시스템 공간을 구성을 해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하려다 보니까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부천대학교 구성한 것의 1/3 정도만 먼저 적용을 할려고 16억 5,000을 반영을 했습니다.
메타버스교육실이란 게 그러면 그 교육실 안에서 가상화를 실현한다는 건가요?
상세내역 사업계획서를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90페이지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MS제품군하고 한글제품군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블렌디드러닝이나 원격수업을 하려고 하면 그 수업자료를 만들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쓰는데 개인 소장용으로 하면 무료지만 교육용으로 할 때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정품 사용 인증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하고 혹시나 필요한 제품들이 있으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는 학교별로 구매를 해 가지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 과다 좀 쓰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통합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본청에서 통합해 가지고 하다가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지금 내려왔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전보다 사용하는 프로그램군이 다양해지니까…
다르기 때문에 안내도 충분히 해서 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요 사례가 또 요번에 국정감사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098페이지 교수학습플랫폼 운영 시범학교 운영비가 있는데요. 시범학교를 몇 년까지 하고 시범이 종료가…
예. 블렌디드 러닝은 3년으로 해서 본청에서 지정해서 5개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 교수학습플랫폼 운영은 내년에 처음 3개 학교 초 2, 중 1 해서 운영하는데 블렌디드러닝 연구학교 5개하고 저희들이 연구학교 3개 지정해서 이 학교에 대해서 요 부산에드원 기본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1년 추진성과에 교수학습플랫폼 시범운영 초‧중‧고 400학급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건 400학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한 학급 받은 경우도 있고 선생님들이 일단 이래 희망을 하셔야 되니까 학급으로 했고 이제는, 학급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화하는 데 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시범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범은 몇 년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은 2년 지금 계획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학생 맞춤형까지 가는 플랫폼을 염두에 두고 이 연구시범학교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05페이지에 교단지원 자료개발에 USB 구입비랑 우편 발송비가 있습니다.
네, 네. 과거에는 이게 전부 책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책자 보급은 사실은 이제 효용성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그리고 USB를 제공해 가지고 거기에다 자료를 담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쇄비를 6,000만 원 감액을 해 가지고 USB를 구입을 해서 직접 보내주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하드는 용량이 비슷하고 이미 좀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은 USB만 해도 32기가 이렇게‧
아니요. 그 온라인상에 자료를 올려놓고 각자 다운을 받으면 되지 USB에 담아서 우편으로까지 보내주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만약에 USB가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단체구매하면 훨씬 저렴하고 웹하드도 사실은 많이 이용은 했는데, 저희들이 선생님들한테 웹하드도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접속률이 생각보다는 조금…
그러니까요. 대신에 웹하드에 올려놓으면 다운 받은 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확인이 되지만 USB에 담아서 주면 개별 우편요금도 발생하지만 얼만큼 활용하는지 확인도 못하기 때문에 이 제공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효용성이 있는 쪽으로 가는데 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주면 필요한 선생님이 직접 받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는 조금 있다. 저희들이 공문을 뿌려서 여기에 이런 자료가 있다 하면 많은 선생님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한번 효용성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56페이지. 1,154부터 57까지 교원자격연수 관련해서 지금 학교장 자격연수가 신규사업으로 다 들어왔더라고요, 초‧중등.
원장님,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차량 임차료 시설 임차료, 숙박비, 식비 다 있는데 별도로 개인별로 여비를 450만 원을 책정했더라고요. 이 여비는 어떤 용도입니까?
해외 출장비입니다. 해외. 그러니까 작년까지 교원대에서 교장자격연수를 시행했었는데 내년부터 시‧도로 이관되면서 연수원에서 전체 교장자격연수를 시행하게 되었거든예. 그래서 국외연수, 교장선생님들의 연수기간 동안 그 여비가 450만 원씩 잡혀있는 겁니다.
국외연수가 교장자격연수 일정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우수 선진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그런 나라들에 가서 직접 학교를 방문하고 학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서 그렇게 교장연수 때마다 국외연수가 원래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부산에서 직접 잡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차량 임차료는 90명인데 16대는 어떤 겁니까?
아, 이 차량은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국외연수가 있고 190시간을 이수하는데 그중에 국외연수가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있으면 450만 원은 거기에 대한 여비고, 안에 국내에서도 다른 시‧도에 가서 연수를 하게 되어서 거기서 사용되는 체험학습 이런 것이 차량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예전에는 한 세 달 정도 연수를 했는데 지금은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연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교원대학교에 위탁연수를 했었는데 내년부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자치의 시대를 맞아서 또 코로나 특히 전국에서, 교원대에서 하게 되면 전국에 모이니까 한 300명씩 한 기수에 5기까지 돌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평들이 좀 많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전격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굳이 전체 모여서 교원대에서 할 이유가 있냐? 그래서 경기도나 서울은 일찍 그 시‧도에서 알아서 했는데 부산도 내년에는 부산에서 따로 하는 게 맞다, 교육자치의 시대 맞아서. 그래서 이관되게 된 겁니다.
했었습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나라들을 정해서 교원대에서 주관을 했고 내년부터는 우리 연수원에서 직접 주관하게 됩니다.
450만 원 산정 기준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국내랑 국외랑 섞여있는 겁니까? 국외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이 차량 임차료나 시설 이런 게 전체…
예. 그런 국내 체험연수. 문화답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여기 시‧도 정책연수가 있고 자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도 정책연수가 국내고 자격연수가 국외입니까?
예산서를 보면 알 수 없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아! 예, 예. 시‧도 정책은 작년까지 교원대에서 할 때 시‧도 정책연수는 원래 부산이 했었습니다, 연수원에서. 12시간 정도는 시‧도 정책, 그 시의 정책을 한 거고 나머지 190시간은 교원대 가서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전체연수 12시간하고 190시간을 다 연수원이 주관하게 되는데 시‧도 정책연구는 부산시의 정책에 대한, 교육정책에 대한 그런 연수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교장 190시간은 전체적인 연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수내용 중에 국내에서 하면 그 교육내용 중에 주제가 뭔가요? 어떤,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교장의 자질, 뭐 어떤 비전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리더십이라 든지 학교경영, 갈등관리, 전체 학교경영 회계라거나 이 전반적인 걸 다루게 되고 국외에서는 그 나라에 가서 직접, 예를 들어서 제가 교장연수 받을 때는 독일에 갔었는데 독일의 직업교육이라거나 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그 나라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건 국외연수로 하고 나머지는 모든 연수를 국내에서 진행, 연수원에서 주로 진행을 하고 국내체험이 필요할 때 우리나라 내에서도 우수기관을 방문한다거나 이럴 때 체험이 잡혀있는 게 차량비 이런 게 잡혀있는 겁니다.
그럼 연수를 갔다 와서 거기서 배운 걸 그 학교에서 적용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을 합니까?
예. 교장자격연수라고 하면 자격 차출자 자체가 이 90명이 그동안 쭉 경력을 쌓고 어떤 기준에 도달했을 때 자격대상자가 되는 것인데 그 자격대상자를 그냥 교장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또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수를 통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거거든예. 그래서 자격연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를 갔다 와서 학습한 부분을 현장에서 얼만큼 실현하는지 확인을 하냐고요.
예. 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 교장선생님들의 직무성과라거나 이런 걸 다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독일의 직업교육 같은 걸 확인을 하고 학교 안에서 교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업에 적용한다든지 학교 운영에 적용하는지를 확인을 하냐고요.
연수기간에 한 걸 바로 적용, 개괄 보고서를 다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일단 일정 연수를 받아서 자격이 부여되면 그분들이 교장으로 학교에 임명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학교장 성과라거나 경영만족도나 이런 건 교장이 되었을 때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평가한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물론 경영평가 실적보고서를 받고 그렇게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교장선생님들은 다 이 교육을 받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다 이 자격연수를 받아서 자격을 받아서 교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격연수니까, 이게. 그냥 직무연수가 아니고 1급 정교, 우리가 2급 정교사로 처음 출발을 하면 한 4년 이렇게 되면 1급 정교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연수를 하고 또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또 교감 자격연수를 하고 그다음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또 교장 자격연수를 하고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비가 작은 여비도 아니고 유럽이나 선진지 견학을 했으면 학교 개방이나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폐쇄적이고 개선이 안 되고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 구분지어서 명확하게 자꾸 본인들 걸 지키는 쪽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수를 함에도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수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고 그 피드백이 없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잘 연수과정을 설계해서 또 검증하고 더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자분들께서 그 노동법도 강화되고 현장의 목소리도 커지기 때문에 노무관리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연수가 제일 시급한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과정 속에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원 자격, 교장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사관리가 좀 제일 어려운 업무고 큰 업무라서 노동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 이런 부분은 연수하면 시험도 치나요?
과목에도 필수적으로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를 다른 분이 먼저 한 번 돌리고 또…
예.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3추 책자 사업명세서 77페이지를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지원청별로 전학년도에 시설사업비 집행잔액이 반납이 되면서 증액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원청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가 보니 지원청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차이 나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잔액이 한 2억 3,000 정도 됩니다. 그지요?
지금 여기에 시설, “지난 연도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이라고 이렇게 이 내용은 적혀 있는데 사업명에, 사실은 시설 집행잔액 반납이 2추에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1추에, 1회 추경 시에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이 61.4%가 되다 보니까 그때 이 사업 항목명을 이렇게 해서 3추까지 온 건데 지금 3회 추경에는 사실은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은 없고 다른 내용으로 사립학교 재정결합 보조금이라든지 급식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방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집행잔액이 이 속에 2억 3,100만 원 이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은 시설사업비 집행잔액은 이 속에는 지금 현재로는 3회 추경 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고 사업 항목명을 1회 추경 시에 시설사업비 집행잔액이 64%가 되다 보니까 그때 1회 추경에 했던 사업 항목명을 그대로 3회 추경 시에 같이 지금 가지고 와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표시를 해도 되는 거냐고요. 그럼 책자에는 여기 보면 “전년도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등”이라고 이제 포함시켰다. “등”이라고 이렇게 다 이래 해석을 참 다양하게 하신다. 그죠? 다른 지원청도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추 때 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렇게 “등”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래 되면 본 위원들이 자료를 보다가 얼마나 이게 헷갈리겠습니까? 이게 무슨 그럼 안내책자라도 좀 더 내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등”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위원들이 어디까지 “등”을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좀 이해가 지금 안 되네요. 좋습니다. 이거 좀 제도 개선할 부분은 좀 하시고요. 위원들이 이렇게 좀 보기 편하도록 이래 좀 맞춰야지 “등”에다가 다 포함시켜 놓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위원들은 “등” 그러면 그 “등”이라는 게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일일이 안 물어보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나머지 잔액들은 전부 다 추경에 다 편성 다 되어가 지금 다 사용을 한 거네요. 그죠? 동래지원청장님.
예,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 다 했고 본예산 당시에는 이게 그외수입이라는 사업명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 항목명이 명료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1회 추경 당시 사업명을 변경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등”이라는 표현을 좀 명료화해서 자세하게 표현을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서류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에 대해 학생교육원 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추 책자 76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그외수입 중에 우리 학생교육원에 보니까 3회 추경에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죠? 그외수입. 76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5,700만 원에서 한 4,700만 원 정도로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그 외 수입은,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 급식비 수입 감소로 인해 가지고 그 정도 지금 감액됐습니다.
직원들 급식비를 감액을 했다. 그러면 좋습니다. 3회 추경에 이래 감액을 그런 사유로 감액을 하고 나서 올해 2022년도 내년 본예산에 더 증액을 해서 편성한 이유는 또 뭡니까?
지금 이 부분은 우리 학생교육원에서 전체 지금 직원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직원 급식비가 지금 작년과 같이 감액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이해를 지금 제가 잘 못 하겠는데 정원이 늘었다. 이거죠?
증액 두 분이 늘었는데 돈이 감액을 올해는 감액을 했는데 돈이 남아서 감액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지금 직원 급식비가 단가가 인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3,800에서 4,2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 올해 감액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 더 한 1,000만 원 더 가까이 많은 금액을 더 편성을 했다. 그죠?
그 직원이 언제부터 지금 근무를 하게 된 거죠? 새로 두 분이 오셨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직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한다. 이거죠? 지금 들어와가 있습니까? 직원이, 직원이 학생교육문화, 우리 저기 학생교육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1월 1일부터 근무 예정입니까?
지금 한 분이 추가되는 걸로 지금 연락을 받았고 한 분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1월 1일은 또 뭐죠? 지금 들어와서 작년에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부장님 한 분이 오지 않는 그분 대신에 한 분이 더 왔고요. 그다음에 1월 1일 부로 시설직이 한 분 더 추가되는 거로 지금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 그건 알겠는데 저는 아까전에 내년 1일부터, 1월 1일부터 두 분이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분은 근무를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이제 내년 1월 1일 오는데 올 예정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분은 근무하고 있는데도 돈이 이렇게 예산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근무를 하고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남아…
지금 전체 급식비 증가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가 인상이 지금 3,800원에서 4,20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저희 직원들이 전체 인원 수가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일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늘어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제가 또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추후에 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다음에는 우리 도서관, 우리 관장님들께 한번 제가 여쭙겠는데 질의는 제가 따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보면 기타유형자산 매각을 이렇게 쭉 보니까 각 도서를 아마 매각을 하고 나서 수입이 생기겠죠. 생기는데 그런데 사하하고 연산만 이게 지금 도서매각대금이 잡혀 있거든요.
김광명 위원님 시민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예, 제가 그 질의할 사람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래 잡혀 있는데 우리 대표로 사하도서관장님!
예, 이거에 대해서 한 어느 정도 지금 도서 매각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저희들이, 위원님 저희들이 도서 매각을 지금 현재까지는 도서 매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폐기 자료나 이렇게 나오면 도서 재기증을 해서 다른 곳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혹시 또 이제 이게 매각이 될까봐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수입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왔는가요? 이제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겁니까?
과거에는 또 매각을 하기도 하고 재기증하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컨대 전혀 이제 이용 가치가 없어 갖고 파손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매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았는데 지금 현재는 작년도 그렇고 매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혹시 매각이 될 수도 있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연산도서관도 같은 상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대표로 시민도서관장님이 그러면…
방금 사하도서관장께서 지금 매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비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수입으로 예산에서 잡았는데 그 시민도서관 이외에 다른 도서관은 왜 이렇게 편성 그런 거 안 했죠?
저희 시민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내부 공사 부분이 좀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의 교체 작업이 있다 보니까 주로 불용품 매각 쪽으로 예산을 저희가 추경 때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불용품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 세입으로 잡았고요. 다른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산이나 구덕, 사하 이런 데는 이미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내부공사로 인한 불용품 이런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도서관도 전부 다 이렇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시민도서관은 그러면 이 도서, 폐도서를 갖다가 다른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정리를 합니까? 평소에는.
저희도 이제 다른 도서관도 좀 비슷한 양상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폐기되는 도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잡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금액이 미비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재원으로 잡기보다는 타 기관에 좀 더 활용을 하는 게 재활용하는 게 더욱 바람직한 사업이지 않느냐 해서 지금은 저희가 어떤 장애인 재활단체라든지 아니면 국군부대라든지 여러 가지 폐기도서를 활용코자 하는 기관에다가 저희가 우선 기증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매각은 지금 최대한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을 안 하고 다른 부서의 다른 쪽에다가 기증을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료상에 보면 어느 게 바람직하고 어느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상으로만 보면 폐도서를 이게 사하나 연산은 이래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하다는 말씀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무슨 통일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 만약을 대비해서 수입을 잡아놓든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걸 또 다른 부분으로 아까 불용, 아까 그런 다른 거 매각하면서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는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일관성, 되게 맞춰 가지고 도서관끼리 좀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 이렇게 정리하자든지 따로 이렇게 사하나 연산처럼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향후로는 우리 도서관별로 또 의논을 해서 새로운 어떤 단일안이랄까 이런 거 방향을 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도서관, 폐기 도서를 매각보다는 타 기관의 활용 쪽으로 하는 게 추세적 전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 부산도서관도 새로 개관을 한 상태에서 밑에 보존서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동 보존서고 약 한 200만 권 정도를 수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저희도 작년에, 올 초에 1차로 한 12만 3,000권 정도를 이관을 한 바 있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폐기 도서라고 해서 이게 완전한 폐기, 못 쓰는 도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선별해서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그런 식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건 좋죠. 좋고 지역이라든지 이런 참 좋은데 거기도 이렇게 못 가는 도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도서라는 게 하다 보면 폐기되는, 꼭 폐기를 해야 되는 도서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구분을 좀 하든지 안 그러면 같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든지 이거는 어떤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좀 어떤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우리 각 도서관마다 어떤 데는 예산이 증액이 되고 어떤 데는 예산이 또 감액이 되고 올린 게요. 이게 서로 내부적으로 좀 얘기가 좀 됩니까?
이제 일단 예산편성의 큰 틀에서 볼 때는 평생교육이나 또 그 안에서 예전에는 저희가 세부 사업명 위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왔다가 올해에는 이게 조금 조정이 되면서 평생교육이나 도서관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 과목 체계의 변경으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이 전반적으로 예산액이 증가되는 거는 아시겠지만 강사수당 자체가 내년도에 좀 많이 인상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플러스 1시간 추가할 때는 4만 원에서 11만 원에서 내년에는 기본 10만 원에서 6만 원 추가분 해서 16만 원, 약 한 45%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약간 부분적으로 금액의 예산액의 차이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은 거의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비슷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되고 낮고 어떤 데는 올리고 그래서 이게 일을 하기 싫은 데는 예산을 올려 달라고 안 하고 혹시 그 노파심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예산 단위 도서관별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차별화가 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는 총액에서는 조금 약간 증액이나 또는 아니면 보합 정도 수준의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저희 도서관도 올해 예산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체제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특성 변화로 인해 가지고 약간씩 조정되는 건 있습니다.
학교로 가는 도서관 지원 사업은 감소가 됐어요, 또요, 절반이. 그 이유는 왜 그러죠?
그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과목 체계상의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도서관 운영 안에 학교로, 학교지원도서관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평생교육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 쪽에서는 그만큼 예산액이 증액되고 학교에 관한 지원 사업은 줄어드는 그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마크비가 76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적절한가요?
올해 지금 750원에서 또 지금 760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표준 단가를 저희가 보고 계산을 했는데 부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거기보다는 조금 높은데 아무래도 이제 표준 제시 금액에서 저희가 약간 어떤 시세 반영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적정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은 한 돈 1,000원 가까이 가는데요.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요즘에 시급이 올라가잖아요. 시급이 올라가는데 과연 사서 선생님들이 시급을 맞출 수 있겠느냐, 이게. 마크 작업은 이거 전문성을 기하잖아요.
이거 한번 참고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이 쪽은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대표도서관의 지금 역할이 아니지만 우리 전체 교육청 도서관에서는 시민도서관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같은 경우에도 서로가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쭉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저희가 주요 업무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곧 작업할 평생학습, 올해 금년도에 평생학습 분석이라든지 내년도에 평생학습 어떤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단위 기관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도서관별로 모여서 공통 사고를 지금 일구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좀 전에 시민도서관 관장님하고 이렇게 질의에 답하는 거 들으셨죠? 거의 비슷해요, 예년에. 예년하고 일반적인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 저 혼자 한번 웃었어요. 웃는 이유가 왠지 혹시 아세요?
저희들 중앙도서관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68%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엄청 올랐어요. 이게요. 이게 중앙도서관이 오래되어서 환경시설개선비 등등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참 잘하신 것 같고 또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좀 있으면 다른 데도 가셔야 되니까, 제가 보니까요. 평생학습프로그램도 5,000만 원이 증가가 되고요. 도서관 자료 확충도 5,000 증가, 주제별 자료실 운영이 5억이 증가, 유지보수비도 엄청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직원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중앙도서관이 우리 지오이드상으로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찾아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도서관 자체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디지털 문화를 도입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수정분관하고 영어도서관으로 다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가 우리 사서의 역할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약간의 어떤 로드가 좀 걸리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의 어떤 업무에서 신설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새롭게 바꿔 나가고 또 신규사업을 일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과에서 흔쾌히 오케이 했다 하던가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한 300% 정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또 조금 조정이 되는 바람에 68%가 증액되어 가지고 8억 4,400 정도로 일단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웃어서요. 300%를 요구했는데 68%만.
68%는 되더라도 타 도서관하고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만큼 이때까지 31년 동안 우리 중앙도서관이 새로운 변화를 그리고 도서관 자체의 환경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관장님 그 창의력, 아이디어 그다음에 적극적인 행정, 변화에 대한 모습 이거는 환영을 합니다마는 저는 자꾸 어떤 것이 때로는 죄송합니다. 내가 비웃어서 웃는 게 아닌 거예요. 좋아서 웃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따라갈 때 힘이 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중앙도서관은 분명히 제가 가서 보면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도서관은 더 많은 노후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쭉 보면 전년도하고 거의 틀린 게 비슷하고 환경개선비도 올라오지도 않는데 예산실에게 특별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받으셨는지 다른 도서관은 예산을 안 주는 것은 예산실에서 예산이 부족이었다는 이유로 할 수도 있는데 한 정말 68% 같으면 많이 올라온 거죠, 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직원이 힘들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직원이 힘들다고 하는 부분들은 첫 번째 기존에 있는 일에서 더 많은 일이 주어져서 이때까지 일을 안 해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 또 힘들다고 하는 부분은 일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또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일할 마음이 없다거나 이런 쪽의 표현이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 직원들은 그런 세 가지 분류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이 일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계획을 수립할 때 서너 번의 전체적인 우리끼리의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그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어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정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타 기관에 가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도서관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 직원들이 예산실에 찾아가서 적극적인 설명을 다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현재까지는 계산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또 다른 도서관들은 좀 서운해요. 이게 좀 우리 중앙도서관처럼 예산실에 찾아가서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다른 도서관은 제가 구포도서관, 해운대도서관, 반송, 구덕, 서동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의지력이 좀 약해서 그런 건지 예산실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그런지 제가 감이 안 잡히고 특별하다는 이 중앙도서관에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예,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생학습 운영하고 도서관 운영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관 운영 이 세 가지 큰 틀로 봤을 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평생학습하고 도서관 운영 쪽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각 도서관 주제별 자료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도서관에 어린이실하고 유아실이 지금 같이 있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주말에는 유아실과 어린이실이 상당히 붐비는 입장입니다. 이용객들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없이는 더 이상 이용객들을 끌어오기가, 상당히 유입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유아실과 어린이실이 같이 있는 부분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와 가지고 독서도 하기도 힘들고 또 유아가 같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아실과 영아실을 완전히 분리하는, 그런 공사를 실시하고 두 번째 일부적인 부분에서 데크를 다시 만들고 야외 공간 쪽에 독서문화 공간을 다시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크와 복합문화공간을 같이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 하나의 어떤 연구실이 있는데 그 실 자체에다가 3D 실감형 연구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들어와서 VR공간에서 우리 동화가 구현이 되면 그 안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체험하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만들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이 사업인데 작년에는 130,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는 148만 원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4,138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작은학교 특색 프로그램 지원” 해 갖고 월평초, 장안초, 좌천초, 철마초에 1,000만 원씩 프로그램 지원비로 되는 이게 증액된 거 맞죠?
예. 첫 번째 문제의식은 그거예요. “특색 프로그램 지원비를 제외한 취학안내문 인쇄, 통학구역 설정 위원회 수당, 업무협의” 요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 이 사업에 작은학교 특색 프로그램 지원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별도의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작은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죠?
예. 지원도 교육청에서도 얼마 전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명에 의무취학 및 통학교육 조정에 작은학교 특색 프로그램을 지원을 넣는다. 다소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예. 거기 지금 월평, 장안, 좌천, 철마가 작은학교, 학급수도 적극 학생 수도 적어서 소밀육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장안지구에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신입생부터 희망하는 경우에 주소지 이전 없이 작은학교로 통학구역을 확대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의무취학 통학구역 조정에 넣었습니다. 여기에 재학생들이든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별도의 사업으로 빼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요건 지금 1학년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 학교로 취학을 할라하면 뭔가가 다른 특색 프로그램이 있어야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특색프로그램 운영비로 각 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그리고 작은학교가 점차 증가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원한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명에 있어갖고 별도로,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되면 규모가 커집니다, 굉장히. 사업규모가 예산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 자체가 의무취학 및 통합구역 조정이라고 했을 때 나중에는 작은학교 지원 위주의 사업이 됐을 경우에는 사업명하고 다소 이질적인 그러한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건 차후에라도 한번 고민을 하셔갖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00만 원은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학교에서 예를 들면 생태숲 운영이라든지 오케스트라 운영이라든지 특별히 그 학교에서 메리트를 느끼고 학생들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합니다. 저희들이 제시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요 지금 현재 작은학교하고 큰학교에서, 보내는 학교 쪽하고 다 교장‧교감 선생님 만나서 의논을 다 했습니다. 했고 프로그램 계획 같은 건 2월 달에 다 저희들이 취합해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취학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얼마만 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 프로그램 지원비 1,000만 원을 통해서.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그쵸?
꼭 요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조금씩 조금씩 묻혀 있어서 작은학교 통학 조정에 따른 예산 증가는 한 학교당 2,500 정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작은학교 지원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별도의 항목으로 빠져야 그러한 것들이 예산이 이쪽의 사업에 1,000만 원, 다른 쪽에 1,000만 원, 500만 원씩 흩어져 있을 경우에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사업명 조정 그다음에…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은 신입생만 하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 재학생으로 확대되면 다른 사업으로 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형제‧자매가 같이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신입생만 지원하고 그러한 것들은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건 교육지원청의 문제가 아니라 본청 자체에, 부산지역의 작은학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결국은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저희들이 한 번 해보고 시행착오를 검증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해결하지 않는 문제인데, 학교운동부 육성사업. 각급 학교에 예산이 교부된 게 상당히 좀 더딥니다.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9,200이죠? 2억 5,000에 9,200.
상당히 느린데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교기육성종목지원 1억 200”, “동‧하계 훈련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계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됐죠?
예. 여름에 하는 거니까. 동계훈련비는 지급이 안 됐을 거고. 교기육성종목지원 이게 대부분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교육육성종목 지원은 주로 용품비입니다. 주로 용품이고 밑에 동‧하계 강화훈련은 말 그대로 훈련비고. 그런데 동계에도 용품비가 동계에 필요한 용품비가 또 별도로 지출이 될 거니까 저희들이 12월 초까지 학교로부터 동계훈련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학교별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넘기지 않고 12월에 집행 다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산 편성의 마지막 달에 이렇게 집행을 하시지 말고 연초에 집행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바꾸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계훈련을 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갈 수 없는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라면 그거는 꼭 동‧하계 강화훈련을 위한 용품 구입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용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쵸?
그러한 것들을 연초에 집행을 하시고 습관을 바꾸시라는 말이에요. 늘 연말에 집행을 하지 말고 연초에, 교육청도 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죠? 예산 조기집행.
그런데 이건 늘 연말까지 가잖아요? 해마다. 한번 바꿔보세요.
예.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는데 지금 1월 달 예를 들어서 동계훈련 할 때 예산을 쓸라 하면 이번 본예산이 통과되고 다음해 1월 달에 바로 쓰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 1, 2월 달 건 그런 걸 말하는, 3월에, 학교에서는 회계연도를 보통 3월 달로 보잖아요, 그쵸?
예, 예. 그래서 교기육성이라든지 하계훈련비 이런 건 상반기에 하고 동계는 11월이나 12월에 해도 그건 알죠. 그런 걸 1월 달에 조기집행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교기육성하고 하계훈련비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25페이지. 거기 보면 초등‧중등 자율연수 교육훈련이 있죠?
이게 내용이 초등이나 중등이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했을 때 교원 1인당 최대 25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보면 거의 교원의 100%가 다 받아가는데 실제적으로 한 2만 5,000원 되겠죠? 곱하기 10%니까.
아니, 25만 원에 2,197명의 10%라 이 말입니다.
나머지 현재 계획은 요렇게 잡고 추가로 더 많은 교원이 자율연수 한다 하면 별도의 추경에서 또 잡아야 됩니다. 현재로는 요정도 잡아도 충분히 자율…
아, 그러니까 대상자가 2,197명인데 이 사람들의 10% 219명에 대해서 25만 원씩 지급한다 그거죠?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추진성과. 2,194명에게 지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1인당 다 25만 원씩이 아니고 어떤 교원은 10만 원짜리 연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교원은 25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25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실제 연수에 소요된 경비를 주기 때문에 예산 총액만 이렇게 잡아놓고 실제 1인당 연수비를 지원하는 건 이거보다도 더 작을 수 있고 거꾸로 인원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200명이라고 칩시다. 2,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25만 원도 있고 뭐 그 금액이 나눠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쵸?
알겠습니다. 요거는 오후에 제가 한번 다시 보고 정리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남아계셔서요.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 또 이렇게 직접 하시면 그러니까.
1404페이지하고 1413. 초등‧중등 수학체험인데, 초등은 거점센터가 1,000만 원씩 3개교예요 그쵸?
중등은 200만 원씩 15개교. 물론 거점센터하고 중등은 “수학체험교실 운영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약간 좀 그게 틀립니다, 개념이. 그리고 초등은 서부 수학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 원, 1개교 1,0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교육과정 “찾아가는 수학체험교실.” 그다음에 체험‧탐구 중심 “학급 내 수학체험의 날” 이렇게 해갖고 선물꾸러미 그렇게 주는 거죠, 그쵸?
요거는 거점학교를 하나 정해서 예전에는 여기서 실제로 부스를 만들어서 수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헥 하던 것을 코로나 상황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온라인으로도 하고 했는데 그 거점학교를 하나 정해서 그 학교에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내리는 돈입니다. 실제로 혜택받는 것은 관내 전 초등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럼 초등거점센터 운영 1,000만 원 3개교 있죠?
이거하고는 별, 다른 의미로 거점센터를 한다 이 말이죠, 그쵸?
예. 초등거점센터는 수학교구 가운데서 학교에서 따로 다 학교마다 구입하기 좀 어려운 교구를 이 거점센터가 3개가 있는데 지역별로, 거기서 마련하고 있다가 원하는 학교에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5개교에 관내에 지원해 주는 거고. 중등은 뭐 비슷한 건데 200만 원 15개교 3,000. 서부 수학체험프로그램 3,500만 원 1교.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원래 서부 관내에 수학체험중심센터는 부산 대신중학교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또 중등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구가 초등의 특성에 조금 다르기 때문에 초등체험교실을 하나, 센터를 하나 더 만들었던 것이고. 지금 여기 있는 200만 원 곱하기 15교는 단위학교 내에 수학체험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15개 학교 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밑에 나와 있는 서부 수학체험프로그램은 초‧중학생 전체 대상의 수학체험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센터에서 그 학교로 나가기도 하는, 그래서 중심센터는 중등이고 앞에 나왔던 초등 거점센터는 특히 초등을 위해서 거점별로 교구를 마련하고 있는 조금 더 작은 단위의 거점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등 거점센터 운영 3개교 있잖아요. 요번에 21년도에 낙동, 동신, 영도입니다. 그러면 매년 거점센터는 바뀝니까, 아니면 몇 년간 지속됩니까? 그게.
따로 정하지는 않았고 이 세 학교는 지역에 따라서 정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큰 변동이 없으면 이 학교에 그대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3개 학교가 나름대로 관내에서 초등학교 중에서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거점센터로 운영을 하기에 좀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학교 규모나 지역이나 그리고 운영하실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학포기자라는 말이 많은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요러한 중심을 좀 잘 잡아줘야 재미도 느끼고 그다음에 수학의 원리라든지 개념을 잡아줘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러한 수포자들이 좀 생기지가 않는데 그러한 의미로 봤을 때 현재의 거점센터라든지 수학체험교실 운영 요러한 것들이 좀 그러한 교육이 부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특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4학년에서 6학년까지 개인별 교구를 다 지급을 하고 그다음 이것을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보고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게 해 보니까 수학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원청도 다 있는 똑같은 사업명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중등 같은 경우에는 17년, 18년 지난 연도 예산이 보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50% 이상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2019년에는 1억 5,600이었는데. 6,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중등 같은 경우에.
예. 그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비를 온라인으로 전환시키는 바람에 그 금액이 적어서 감액을 했고 내년에는 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감안을 해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대면활동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좀 적극적이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비대면 랜선 수학체험으로 되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
예. 그런 예산은 줄었으나 학생들의 개인활동은 오히려 더 활발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러한 예산들이 좀 줄어들고 코로나 상황이지만 내년도는 또 위드코로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편성을 다시 한번 요건 예결위 우리 한번 보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하나 더 보충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하고 관계해서 교육회복 프로그램으로 초등이든 중등이든 교육부 특교라든지 그다음 본청 차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또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이지만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부담을 줄 순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요 정도면 적정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등 해양스포츠 체험. 1411페이지 있죠? 1411.
거기 추진성과 보면 “4,014명”, “중학교 32교 교육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21년 추진성과.
21년 9월 말 기준 4,014명, 중학교 32개교. 총 예산이 2,241만 원이죠?
그 밑에 보시면 저희들 해양스포츠 체험교실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다행복지구 예산으로 같이 썼는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예산을 정리를 하자고 해서 다행복지구 예산에서 하던 것을 빼가지고 해양스포츠 체험교육에다가 같이 넣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예. 그런 이유로 증액이 됐는데 중등체험 1만 5,000원 1,494명에 1만 5,000원으로 어떠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바닷가에서 카약이라든지 고무보트라든지 실제로 물에 입수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경험을 합니다.
보통 반나절이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이론교육까지 포함해서 거의 4시간 가까이 됩니다.
20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못했고 21년은 그나마 조금 좀 하고 22년에 6,200만 원으로 좀 이렇게 증액이 된 그러한 상황이네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죠? 나가갖고 요렇게 하는데, 남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북부는 예산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6학년과 중1까지가 수상레포츠를 하거든예. 화명동하고 삼락체육공원에서. 거기에 카누, 카약 이런 걸 하는데 예산액은 정확히, 이게 다행복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사업 속에. 강서구 아이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잡았고예.
동래는 해양스포츠 관련으로 해서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강이나 바닷가를 낀 교육지원청이 있겠네요. 그렇죠? 해운대도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송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광안리도 있고 해서. 서부를 들어보니까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해양, 체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갖고 남부라든지 동래, 뭐 다행복지구하고 연계가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요러한 것들은 우리 초등 생존수영은 모든 학생들이 다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러한 것들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육청이라든지 지원청 자체에서 좀 확대해서 아이들이 코로나라든지 체험활동 자체가 좀 많이 미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좀 제가 드리고. 어쨌든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초등 자율연수 교육훈련. 사업기간이 2022년 3월부터 23년 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483페이지 남부도 23년 2월까지로 되어 있고 1,561페이지 북부도 23년 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1,651페이지 동래교육지원청은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다 같은 사업인데 지금 동래 빼고는 다 23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뭐가 맞습니까?
예산의 회계연도로 본다면 청의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맞는데 이 돈의 경우에는 학교로돈이 내려가면 선생님들이 그 학년도가 시작하는 3월부터 이 연수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아마 2월까지로, 학교에서는 그렇게 선생님들의 연수를 받으시지만…
그러니까 뭐가 맞냐고요. 지금 지원청별로 같은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도 있고 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뭐가 맞습니까? 사업설명서 작성하는 기준으로요.
기준으로는 1월부터 12월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래 빼고는 다 어떤 건 1월부터 12월이고 어떤 건 또 23년 2월 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투자사업설명서 말고는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로 맞추고 만약에 3월, 2월까지 하는 거면 밑에 향후추진계획에 현장에서는 2월이나 3월까지 집행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 번 지적했는데 계속 문제 있는 건 좀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연수원장님 다시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네. 원장님, 교장 직무연수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영미권 국가에서는 교장양성제도를 채택해서 최소 4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양성을 해서 그 자격을 갖춘 분들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180시간에서 270시간 정도 자격연수를 하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격연수를 받은 분들이 부산 같은 경우 교장에 임용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임용 자격연수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많은 연구를 하고 역량을 키우고 연수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연구논문도 쓰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야만 자격자로 될 수가 있고 선정되기까지는 굉장히 까다로운데 일단 선정이 되면 그 점수에서 60점 이하 이렇게 아주 미진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거의 다 임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얻게 되는데 현장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역량은 안 길러지나요?
그런 개선점을 서울시교육청도 연구가 있고 서울대학교 이런 데서도 학교장학 이런 걸 해서 학교장 역량진단 지수도 개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이 연수 권한이 넘어왔잖습니까? 지방교육청으로. 그래서 좀 부산시 현황에 맞는 자격연수 과정이 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을 하고 연수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의회랑 소통하면서 개선책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직무연수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교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직 근로자분들 연수가 차별이 없도록 개선요청을 했는데 2023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까?
예산에 교장 자격연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 정책연수만 그동안은 부산이 했기 때문에 연수비가 전체 운영을 맡게 되면서 연수예산이 대폭 늘어난 거고, 교장 자격연수에 아무래도 좀 더 시간도 훨씬 많고 시수가 자격연수를 받는 시수가 각각 좀 달라서 시수에 따라서 차별은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이러지는 않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직무연수는 있는데 자격연수는 아니고 그래서 자격은 보통 1급 정교사, 교감자격, 교장자격 이렇게 자격연수가 이루어지고 유치원 원감, 유치원 원장자격 이렇게 연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보통 직무연수인 경우는 저희들이 차별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올해 8월 달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이 작성됐고 여기는 교육훈련제도의 운영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육훈련은 직원의 역량강화와 동기부여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봐서는 이 가이드라인 내용이 충분히 담겨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숙지하셔서 법정교육 뿐만 아니라 연수과정에서도 좀 자기계발이라든지 직종별로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연수계획을 세워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무직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은 일반행정직에 보통 포함해서 보통 연수를 지금까지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근로자 연수를 따로 신설해서 15개 과정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과정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장에서는 연수를 간다고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자리를 대체할 사람을 직접 구하라고 한다든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관리자 연수과정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더 강조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좀 전반적으로 미래교육연수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으니까 그런 점 염두해서 기관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저희들이 명심해서 좀 차별 없이 잘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089페이지 학교무선환경 구축 이거 사업내용이 잔여 특별교실 3,901실 무선망 추가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완료가 되는 겁니까?
지금 올해 2,342실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 투여한 금액이 한 211억 원 정도 그중에서 낙찰금액을 조금 반납받은 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42억 1,500만 반영을 하면 일단 특별실까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특별실까지 삼천아홉, 3,901실을 하면 일단은 1차적으로 거의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석면 교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석면 교실이 완성이 되면 같이 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추가될 교실이 있긴 하나 저희들은 이렇게 하면 거의 완성되는 걸로 90% 완성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마지막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구축 완료가 되면 유지관리 비용 같은 경우는 각 학교별로 분담이 되는 건가요?
이것이 이제 통합 무선망 관리운영센터를 지금 17개 시·도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이거를 각 시·도교육청마다 하면 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는 안을 지금 학술교육정보원, NIA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관리는 1차적으로 미래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속기관 같은 경우 예산을 보니까 이거 무선망 유지, 보수, 수선해서 계속 예산이 올라오던데 그런 예산은 그러면 미래교육원에서…
저희들이 다 하여튼 디지털, 컴퓨터, 정보 부분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일부 본청의 행정관리과에서 또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일부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직 블렌디드러닝은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직 본청에 남아 있고 이게 완성이 되면 저희 미래교육원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망이라든지 학교무선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11페이지에 진로, 진학 이거 진로교육지원센터 구·군별로 다 운영하고 있는데…
예, 완성 지난번 중구를 마지막으로 해서 16개 시·군·구가 다 진로, 진학교육센터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센터 구축하고 운영까지도 다 미래교육원에서…
주관은 지자체에서 주관을 하고 다만 저희들은 이 사업이 교육적으로 보면 너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장님들을 설득을 통해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이 센터장은 지자체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운영비의 반 정도를 지급하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프로그램 지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안내해서 주관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이 센터장들을 모셔 놓고 또 업무 담당자를 모셔서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이게 조금씩 다른데 이게 학생 수에 따라 다른 겁니까?
예, 올해 우리 박성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지자체 사업비가 좀 낮은 데는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것을 장려를 해서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약 4억 7,000 정도가 깎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한 2,000∼3,000씩 더 배정을 해서 지난번에는 1만 명 기준이었는데 그 기준점을 5,000명으로 낮췄습니다. 학생 수도 줄고 이래서 해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인원은 한정되, 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감소되지 않도록 조금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용도라든지 이용실적 관리가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시·군·구진로센터가 중심이 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실적을 다 저희들이 다 봤고 또 협의를 통해서 우수 사례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년도 예산에도 보면 진로교육에 대해서 편성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군센터장들하고 또 실무자들하고 만나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지금은 아까도 우리 박성윤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박승환 위원님 할 때 말씀드렸는데 진로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아이들 진로 적성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18페이지에 대입지원 운영 예산이 크게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이…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대비,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조금 이게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선생님의 노하우로 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과의 어떤 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과가 필요하고 또 진학에서 면접에는 어떠한 질문이 많이 나왔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데이터를 저희들이 다 사실은 문서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또 시·군·구 진료센터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AI 기반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형하고 대입 설계, 어떤 과목을 준비해야 어떻게 학과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우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위탁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진학진로협의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직접 자문위원들이 건의를 해 주셨고 또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이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본청하고 의논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려고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습니다. 이건 아마 아직 타 시·도도 이 분야가 개척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저희들이 과감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라는 게 그 데이터가 많아야지 좀…
최소 1만 건 이상은 되어야 이제 어떤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교 단위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진학진로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이것을 미래를 경향성을 패턴을 분석을 해서 우리 현장 선생님에게까지 연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입 지원이라는 게 대학 진로를 할 때 학과의 적성을 말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과목을 준비해야 된다. 합격한 아이들의 또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으고 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향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학과에서 어떤 면접 문제가 나왔느냐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얘들이 무엇을 준비했느냐도 분석을 하는 사실은 상당히 힘든 작업인데 누군가는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처음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게 고3 학생들이 적용받기는 힘들지 않나요?
당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하면 내년도 저희들이 개발을 하면 후년 정도부터는 저희들이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래 하지 못한 것이, 오래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내년이라도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바른 적성을 찾고 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좋은데 이게 대입 지원이라고 하면 중학교 때부터 이런 AI를 활용해서 본인 적성을 확인하고 진학할 수 있거나 적성에 맞는 분야를 확인해서 그걸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 수행을 하는 걸로 해야지…
고3 단계에 닥쳐서 하기에는 AI 형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진로교육센터하고는 그건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또 마련하고 있냐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찾아가기를 상당히 지금 꺼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그렇고 우수탐방기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그것을 아까 메타버스 이야기했는데 찍어와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먼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하고 거기에서 관심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안내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저희들이 시·군·구하고 해서 만들려고 내년 예산에 또 올려놨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초·중·고부터 밑에서 학년부터 다 하고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 진학에 대한 관심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가 고등학교의 아주 보편현상이기 때문에 또 많은 전문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도 대학 진학을 하기 때문에 지금 AI 활용 대입 면접, 대입 설계는 진학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특성화고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게 특성화고 취지랑은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좀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선진 국가는 되게 종합학교 형태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특성화만 또 고집해서는 안 되고 특성화 안에서도 학교를 진학하는 쪽은 또 열어줘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선택이 대학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조금 더 일찍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진학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냐고…
예, 그거는 진로교육 쪽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올해 비대면 맞춤형 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 다 되어서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정화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지금 질의가 없으셔서 계속해서 하시는데 그러면 이정화 위원님 자료를 찾으실 동안 제가 한두 가지 해도 될까요?
예, 원장님 죄송한데 다시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다음 1121페이지 우수진로체험기업 꿈담기 업무협약 체결이 21년에 총 9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1년 한 해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업무협약 체결을…
지금 저희들이 내년까지 해서 14개 기관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까지 10개 기관 발굴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구축한 기관입니다.
다 해서 이건가요? 지금 19년부터 이 사업을 하시는데…
축적이 안 되나요? 한 해 하고 끝나는 건가요?
그럼 총 몇 개 기관이랑 협약을 맺고 있나요?
지금은 올해까지 해서 10개 기관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 한 기관이 한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기관에는 저희들이 이제 희망하는 학교에 아이들을 받아서 보내기 때문에 이 기관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좋게 이야기하면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기 기업 홍보도 있지만 여기에 또 사람을 배치해야 되고 강사도 모셔 와야 되고 저희 물론 강사가 전혀 관계없는 강사를 모시는 게 아니라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기업 홍보, 이미지 제고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조금 부담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업이 많이 막아 가지고 저희들이 원활하게 상당히 많이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저학년에서부터 아이들이 흥미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발굴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한 게 그런 사업이라면 부산의 공공기관이랑 준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는 100% 다 참여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협조가 잘 안 되는 건지 교육청에서…
지금 9개 기관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 이전 공공기관만 13개고 그 공공기관, 기존 기관하고 국가기관하고 다 합치면 더 많을 건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부산시가 IT기업이랑 협약을 맺어서 3년 동안 2,000명의 IT 인력 양성하는 사업을 원래 5년짜리를 3년으로 축소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기업이 부산의 데이터센터도 만들 거고 그 기업이 이제 부산으로 왔기 때문에 구글 캠퍼스에서도 부산에 와서 그 부산역에서 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이고 해서 그런 IT기업하고도 좀 협약을 해서 그런 분야는 지금 전공 상관없이 대학 졸업자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해서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약 맺기 전 단계에서 의회랑 이 기업이랑 소통을 했었는데 저는 또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제 무상교육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인력을 학교랑 연계해서 IT인력을 교육을 시켜서 채용을 하도록 하는 걸 건의를 했었는데 여학생 같은 경우는 바로 쭉 가지만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를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을 마련해서 가능할 거는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교육청도 이 기업이 베스핀글로벌이라는 기업인데 서울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훈련을 시켜서 채용을 하는, 100% 채용을 조건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특성화고랑도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단순히 진로 체험뿐만 아니라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시랑 지금 업무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미래인재교육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이정화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설명을 듣고 물론 많이 우리 위원님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셔서 빨리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또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속기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진로체험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더 기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사실은 본청 특성화 팀에서 많은 기업과의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진로 체험을 위한 저희들 미래교육원에서 추진한 기업이 지금 9개였는데 내년까지 해서 14개로 저희들이 늘려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고등학교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은 미래인재교육하고 협업을 통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1페이지 이게 진로활동실 구축 되어 있는데 여기 진로상담교사 배치하는 거는 별도로 운영하는 건가요?
진로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박승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공간 구축입니다. 이 진로상담교사 건은 본청 인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 전문 교육이 그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이 비어 있는데 신규사업…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은 교육공무직 연수를 일반행정 공무원 연수에 포함해서 조금 적게 시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공무직 연수가 필요하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 임용되는 사람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도 하고 직무 역량 이런 것까지 해서 올해 15개 교육과정을 새롭게 신설해서 교육공무직 연수를 전적으로 많이 확대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사립 행정실장이랑 사립학교 직원 역량 향상도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원래 있었고 원래 있었던 다섯 과정하고 사립은 원래 일반행정직 쪽에 있었는데 근로자 연수로 이제 빼서 그들은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0개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10개 더해서 15개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면 집행현황에 기존 사업비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전혀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린이창의교육원, 창의교육관 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프로그램 위탁하는 기관들도 다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의교육관에서 프로그램 위탁할 때 제안서 보니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정량적 평가 보면 동 용역 이행, 수행 실적, 최근 3년간 그리고 제안업체의 인력 보유 상태 이게 5점, 6점으로 배점이 되게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존 사업을 수행하던 기관들한테 특별히 좀 유리하게끔 이 평가 항목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창의공작 수업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용역을 두 번 다 긴급으로 냈더라고요.
긴급으로 용역 공지를 냈더라고요. 매년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용역, 프로그램 용역은 민간위탁이 아니라서 매년 하는 건데 기업들이 공모에 신청할 때 특정 기업들이 유리하지 않도록 좀 제안서 작성에 신중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고 기간에 대해서도 3월부터 수행을 해야 되는데 2월 달에 공고를 긴급으로 낸다든지 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창의, 어린이 창의교육관 같은 경우는 긴급으로 인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직속기관이라든지 프로그램 용역을 하는 기관들도 다들 좀 염두에 두고 정량적 평가 중에 기존 업체들이 유리한 부분이 강조가 되면 신규 업체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계획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더 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업체의 인력 보유 상태라고 하면 규모가 큰 기업에만 유리한데 이 프로그램 위탁을 하게 되면 다양한 전문성이 있는 작은 그 단체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에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해서 좀 제한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다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그 설명서 1266페이지에 유아도서관 운영 예산 중에 이렇게 도서관 리모델링 예산이 있습니다. 이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공사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스타트를 할 텐데요. 지금 진흥원의 도서실이 동관에 5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민 개방을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들이 본관, 본관 3층으로 이전하고 본관 3층에 있던 그 놀이 공간을 5층으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 새롭게 좀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동안에도 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할 기관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여기가 진흥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산은 빠듯하고 해서 해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온 2년 동안 또 4년 정도를 계속 이 공사를 할 때마다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도 한꺼번에 예산을 조금 요구를 했는데 본청에서 이제 예산이 좀 빠듯하다 보니까 그걸 후 내년으로 이제 옮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본관 쪽으로 1층에다가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추후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공사 기간에도 도서관 운영은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지금 해 보니까 주차장이 저희들이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바깥 놀이터가 거진 아이들 노는 공터로 돼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거기는 건축 자재들이 작년에 하고 해 보니까 공사를 해 보니까 자재들이 막 쌓여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앞에 비전교회 주차장도 좀 빌려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리모델링 하면 운영을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운영 용품이라든지 운영 비용이 12개월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조정을 안 해도 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리모델링비가 이제 1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아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도 정기 간행물 구독이나 운영용품이 12회로 되어 있어서 1년 내도록 운영하는 걸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
여기서는 이제 예산을 어떻게 산출하기 위해서 12회 이렇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정기간행물 구독이라든지 운영용 물품 이런 것들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하기 때문에 꼭 12회에 어떤 얽매이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행감 때 급식실 운영 관련해서 가능하면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협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가 교원인사과, 정책기획과 또 관리과 또 생활교육과 이렇게 다 거쳐 있었어요, 업무 일들이. 그래서 내일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부서별로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시의회가 있고 이렇게 시간 조율이 좀 힘들어서 내일 긴급으로 이 관련 부서들이 다 모여서 같이 협의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통 운영에 대해서는 그냥 그 기관장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교육공무직의 정원을 따야 되고 또 공무직이 되지 않으면 또 영양사 대신에 영양교사를 또 배치해야 되고 이런 정원이 또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 또 급식 관련된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서 나름대로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에 다 지원청마다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사를 보니까 교육청이 2022년까지 석면 교실을 다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던데 예산서 보니까 석면 교실 예산이 2023년까지 계속비로 투자사업이 나와 있는 곳들이 있던데 현재 석면 교실이 없는 지원청이 있습니까? 석면 교실이 교체 작업이 완료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까? 내년에 완료되는 지원청.
그럼 언제까지 완료가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됩니까?
목표는 23년으로 잡고 있지만 지금 작년하고 올해 상황으로 보면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가지고 예정했던 것이 또 미루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22년까지는 우리 서부 관내는 100%가 어렵습니다.
기사, 2018년 기사를 보니까 2022년 완료를 목표로 계획을 세웠던데 그러면 그 계획이 수정된 겁니까?
예. 계획은 그대로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상황 때문에 학사일정이 계속 조정이 되면서 잡았던 예산을 감 추경해서 반납을 하고 또 그다음에 새로 잡고 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예. 그래서 다른 관내는 모르겠지만 서부 관내의 경우에는 일단 22년도에는 완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2024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런데 재건축이 예상되어 있는 학교들, 이전대상인 학교들은 그렇지를 못하고 그게 다른 건축물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현재 내년에, 원래 2023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었는데 더뎌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북부도 마찬가지인데 한 16개교가 있는데 그중에 적정규모 대상학교도 있고 해서 23년까지 추진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4년까지 넘어가는 학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동래는 22년도에 8교가 완료되면 91.3%가 교체가 완료가 되고 지금 16개 학교가 남아 있는데 23년 겨울방학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운대는 10개교가 남아 있는데 내년에 9개 공사하고 1개교는 광남초등학교가 재건축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와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9% 완료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게 주민참여예산안 의견서에 보니까 학교 학생화장실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해서 아직도 화변기가 있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화변기 같은 경우에 냄새가 많이 나서 학생들이 화장실 이용을 꺼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 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요청하면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다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까지 올라와야 되는지 좀 의문인데, 화장실도 그렇고 석면도 그렇고 그 정도는 당연히 다 됐으니까 다른 개선사업들을 하고 뭐 블렌디드러닝교실 구축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 게 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의견을 들어서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되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아직도 이런 것들이 개선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고예. 그다음 화장실 개량 같은 경우에도 같이 연관이 되는 공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학사일정하고 연관되는 공사 요런 부분이 있고 특히 화변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개량이 노후가 되어서 개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화장실을 개량을 할 때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 화변기 비율을 조금 의논을 해서 하는데 여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양변기를 오히려 거부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 보니 개량을 하면서 그때 벌써 또 화변기를 들여놓은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 현재로써는 개량이 안 되어서 화변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건 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올릴 것도 아니고 이건 학생들이 올린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럼 학교 구성원들 의견도 제대로 반영 안 되는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로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구성원의 의견을 물어볼 때 해마다 그리고 학생 개인마다 약간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개량공사를 할 당시에는 수요조사를 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게 좋다고 했는데 또 그다음 해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는 또 그 성향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그러면 선택할 수 있게 다양하게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인데 좀 기본적인 화장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의견은 좀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지역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사업설명서, 경상사업설명서 1315쪽 혹시 갖고 계시는지? 1315쪽입니다.
예. 이번에 그 예산을 4억 이렇게 넘게 올리셨는데요. 요 밑에 산출근거를 이래 보면 다양한 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리나는책 3만 원 해서 100권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어 있습니다. 소리나는책이 뭐 어떤 겁니까?
이건 저희들 우리 용호도서관에 오디오북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영어도서관의 오디오북도 있고 우리 본관 내에서도 일부 오디오북…
그러면 그 밑에 “영어도서관 전자책” 해 놓은 거 이건 뭡니까? 10만 원 해 놓은 거예.
아, 우리 영어도서관에는 e북이 있고 e북 내에 전자책이 있고 오디오북이 있고 CD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DVD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수정분관에는 알겠고. 그 옆에 아까 말씀하신 오디오북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소리나는책과 지금 그 밑에 CD오디오북 이거는 같은 가격인데 3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위에 소리나는책과 밑에 CD오디오북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우리 영어전자도서관의 오디오북은…
아니, 영어전자도서관의 오디오북 말고요. 그 저기 비도서 917점 밑에 영어도서관 DVD 밑에 CD오디오북과 방금 영어도서관 전자오디오북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12만 원, 167점. 요거 말고 요 CD오디오북과 그 위에 소리나는책과 어떻게 다르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중입니다.
아, 요 부분은 위원님 지금 소리나는책 부분하고 CD오디오북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개념인데 이걸 왜 이렇게 쪼개갖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저희들이 도서 분야에서 나오는 그런 어떠한 우리 오디오북이 따로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비도서 분야에서 CD를 따로 구입하는 그런 오디오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도서 분야에도 이렇게, 어차피 소리나는책으로 우리가 언어를 순화해서 쓴다면 비도서 분야에서도 ‘CD소리나는책’ 이렇게 적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리나는 책과 CD오디오북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과 그게 지금 다른 것처럼 제가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놓으셨는데요.
자, 그다음에 부산 출판도서가 이렇게 있는데 1만 8,000원씩입니다. 400권 구입예정인데 이게 부산 출판도서가 뭡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도서가 있고 이제 또 우리 부산에서 출판되는 도서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구입한다는 것을 1만 8,000원 짜리를 구매한다는 그런 것을 표기한 겁니다.
예,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 한 300종 정도는 될까.
연간 300종 정도가 부산의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이 된다!
지역서점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출판, 인쇄‧출판의 어떤 상황을 어느 알 수 있다. 300종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 소리나는책과 CD오디오북 이런 걸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이라기보다는 나열을 해서 하면 마치 이것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중앙도서관의 연간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영어도서관하고 수정분관하고 우리 본관하고 다 합쳐가지고 14만 명 정도…
6만 명 정도. 6만 명 정도, 지난번에 아까 제가 조금 우려스러웠던 것은 임석규 관장님께서 또 전임지에 계실 때도 아주 열렬하게 일을 잘하셔가지고 평소에 우릭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이런 제안들을 해 주셔서 저희가 또 의회에서 그것을 통과를 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러한 일들이 전임자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지난번에 본청에 AI의 A자도 모르겠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회의석상에서 좀 참 듣기가 불편한, 제가 듣기가 불편한데.
AI는 말씀 안 드렸고 메타버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도 메타버스가 뭔지 AI가 뭔지 제가 알기는 하나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 6만 명 정도면 그때 그 6만 명이 도서관을 좀 제대로 잘 이용, 아까 위치상으로 너무 위에 있어서 시민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시민들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하기가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제가 또 우리 민주 관장님하고 또 중앙도서관장님하고 도서관의 연결통로를 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짐작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 대해서 6만 명 정도가 되는데 관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관장님 조금 거기 서계시고 제가 같이 좀 비교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민도서관장님 발언대로 잠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중앙도서관장님으로부터 소리나는책과 부산출판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페이지 경상사업사업설명서 1289쪽에 시민도서관도 역시 밑에 “전자자료” 해가 1억 7,000 정도 있고 전자책 소장형, 전자오디오북 소장형하고 소리나는책과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도?
예. 저희 도서관의 전자자료 구입하고 다른 도서관의 전자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저희는 전자도서관에 필요로 하는 전자책이라든, e북이라든지 오디오북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좀 증액된 예산을 표기한 겁니다.
그럼 거기는 왜 중앙도서관에서 표기한 CD오디오북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위에 소리나는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자료에 CD오디오북 3만 원 해 가지고 이런 목이 없습니까?
예. 이미 구비도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오디오북이나 전자책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CD라든지 어떤 VOD 이런 것들은 별도 자료실 운영에 약간의 예산이 편성이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시민도서관에서는 그거는 전자자료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에서는 이 부분을 전자자료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도서관에는 전자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도서관에는 전자자료에 포함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시민 같은 경우에는 부산전자도서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자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자료실, 다른 도서관과 비슷한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CD라든지 요런 건 저희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도서관의 연간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많습니다. 지금 연간 이용객이라는 게 사실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방면으로 말고 대충 물었을 때 아, 우리 도서관은 연간 이용객이 한 몇 명 정도 된다라고. 그 일일이 카운터 해 가지고 해야, 다방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99만 명, 100만 명요? 자, 99만 명, 100만 명이 이용하는 그곳의 그 도서관에도 도서자료 확충에 지금 4억 2,000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앙도서관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6만 명 정도 이용하는 중앙도서관의 위치 때문에 지금 거기도 약 4억 정도의 거의 예산이 지금 도서자료 구입비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확충 구입에 중앙도서관은 전체가 4억 조금 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약 한 4억 5,600 정도인데요, 내년도는 5억 9,600만 원 정도로 약 1억 3,000만 원이 더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는 일반도서와 지금 말씀하시는 전자자료도 전체 다 포함하면 약 한 5억 9,600, 약 6억 정도의 도서확충비가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에는 그 예산액이 바로 사업내용에 산출근거에 그대로 금액이 그대로인데요. 왜 그러면 시민도서관에는 주제별 넣은 걸 이거에서 원래 예산액과 차이가 나죠? 약 1억 7,000 정도가 어디에서 차이가…
1억 7,000은 전자자료 구입이고요. 전자도서관 운영에 따른 전자자료 구입이고 일반도서 구입은 또 별도로 4억 2,000 따로 있다는,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도서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포도서관장님, 그냥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제가 두 분의 관장님을 이렇게 발언대로 모셔서 시민도서관의 어떤 도서 자료 확충에 대해서 경상사업설명서 1289쪽과 그리고 1315쪽을 이렇게 견주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 기억을 가지고 1335쪽의 구포도서관 쪽을 도서관 자료 확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다른 도서관에는 사업내용에 산출근거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산출근거에 구포도서관은 그냥 “도서 1만 4,000권 2억 5,000, 비도서 30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 사업설명서를 만들면서 요 내용을 축약해서 정리해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축약해서 우리 위원들이 못 알아보도록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데 자료 만드는 직원이 아마 그 전체 내용을 저희 산출기초에는 일반도서, 다문화도서, 장애인도서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그 내용을 합쳐갖고 작성을 하다보니…
다른 도서관의 설명서에는 전부 다 산출근거가 그나마 상세하게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포도서관만 이렇게 뭉텅거려서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자세히 설명이, 쉽게 이해하도록 그 설명서를 만들겠습니다.
1289쪽에 중간에 보면 부산출판도서 1만 8,000원에 310권 되어 있습니다.
300권은 알겠는데 나머지 10권은 어떻게 해서, 311권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310권이 나옵니까?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유가 있기보다는 저희가 올해에 약 그 정도의 부산지역 출판물을 구입을 했고요. 그것도 뭐 저희가 통계치에 준해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그 어느 기준을 가진 통계치를 보고 하셨길래 다른 데는 300권, 100권, 200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딱 떨어지게 하는 게 원칙이다, 제가 이 말은 하지 않습니다. 뭔가 분명히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저는 그 이유를 듣고 싶고 만약에 다른 도서관에서 그렇게 산출근거에 의하지 않았다면 제가 다른 도서관을 좀 이렇게 질타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부산지역 출판 한 340여 권을 구매를 했었고요. 내년에 지금 좀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만 독립출판물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기존에 어떤 대형 출판업을 통해서 나오는 책이 아닌 개인의 어떤 창의성이나 책의 어떤 규격이나 여러 가지 자유롭게 나오는 창작물인데예,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사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산지역 출판 요 부분은 그냥 추정치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추정치를 잡는다면 한 300권, 400권 이렇게 하면 되는데 310권. 이건 큰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는 건 좋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10권이라 되어서 이만큼 상세하고 치열하게 뭐 업무를 보십니까, 다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10권, 300, 그보다 더 예산이 상세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전체 금액을 이야기할 때는 이 정도 금액은 전체 뭉텅거려서 묶음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 10권은 도대체 어디서 계산이 나왔는지 그게 단순 궁금했었습니다.
다른 도서관에서 지금 보니까 상세하게 나와 있는 데는 나와 있고 그렇지 않는 데가 있어서 상세하게 내는 게 원칙인지, 내지 않는 게 원칙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봄에 있어서 굳이 애써 궁금하지 않도록 좀 친절하게 자료, 설명서 아닙니까? 설명서.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다음에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안건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속개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성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0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는 11월 25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