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교통국
- 일시 : 2021년 11월 05일 (금)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시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교통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저희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교통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교통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수임하는 박진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박진옥 국장님 외 7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진옥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박진옥 국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교통국장 박진옥
공공교통정책과장 하성태
물류정책과장 이병수
도시철도과장 손명석
버스운영과장 이용창
택시운수과장 이윤자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쌍남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홍수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옥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옥 국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에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등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 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교통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중교통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BRT노선 확충 등 대중교통 이용 기반을 강화하는 데 매진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맞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저탄소 그린도시 조성 등 새로운 교통정책 수요에는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성태 공공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병수 물류정책과장입니다.
손명석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용창 버스운영과장입니다.
이윤자 택시운수과장입니다.
고쌍남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홍수임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교통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진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부산참여연대 정성주 님과 부산경실련 정경미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늘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첫회 및 추가질의 답변 모두 2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진옥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 대중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에 대해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업무보고 21쪽, 행감자료 16쪽 서부산권 도시철도망 확충사업 중 사상∼하단선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건설사업 현황을 보면 양산선하고 또 사상∼하단선 2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선은 우리 시와 양산시 간에 건설비분담협약에 따라서 양산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사상∼하단선 건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상∼하단선 건설사업에 대한 개요와 추진현황에 대하여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상∼하단선은 도시철도 2호선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사상역에서 1호선 하단역까지 총 한 6.7㎞를 K-AGT 경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16년에, 2016년에 사업계획서 승인을 득해 가지고 17년 5월에 착공했는데 23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이 9월 말 현재 43% 공정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상∼하단선이 올해…
예, 21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좀 기간이 늘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늘어지면서 돈도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물가인상이라든지 또 고정비 들어가는 비용 그런 거에 의해서 조금은 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비가.
두 번째로는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4일 자 국제신문 본지 8면의 보도면을 보면 “사상∼하단선 기지창 공청회 다시 열라” 이렇게 “주민의견 위조” 또 “부산시·교통공사 행정 질타”라는 제목으로 보도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사상∼하단선은 차량기지창 이전과 관련한 주민 공청회 의견서 대필·위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부산교통공사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고 또 공사는 공문서 1장 없이 의견서만 종이가방에 담아 인근 주민에게 전달하고 며칠 뒤 의견서를 수령해 갔다 하는 보도하고 또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공식양식에 따르지 않고 임의양식으로 의견서를 받았다. 또 양식이 허술하다 보니 대필·위조가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인데 국장님, 이 기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이 기사도 봤고 저희 교통공사에서 그 양식에 따라 가지고 대필한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2018년 3월에 사상하고 하단선 공청회 열 당시에 제출된 주민의견서가 위조라는 내용도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시철도법에 따라 가지고 차량기지의 이전 등은 주요, 철도사업의 주요기본계획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민이나 관계자들 의견을 듣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게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구청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때 무슨 SK아파트 주민들 주로 받고 사상구청에는 없었는데 그런 위조된, 위조가 아니고 대필을 한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 중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하경찰서에 아마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죠.
예.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금년 3월에 사하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해 가지고 검찰에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하였지만 고발인 고발취하로 인해 사건이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취하를 했습니다.
현재 사상∼하단선 차량기지 이전 위치와 관련해서도 지역주민들은 반대의 민원이 많은 것 같았고 또 얼마 전에만 해도 그 주민들이 시청 여기에 와서 집회도 많이 하는 것을 저도 직접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차량기지는 승학산 일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권, 환경 훼손, 소음·진동 피해의 우려가 있어 갖고 18년도 3월에 공청회를 거쳤고 현재 사하구 재활용선별장 일원으로 차량기지를 이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당초에는 승학산 그쪽에 차량기지창을 만들려고 했는데 환경이라든지 미관상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밑에, 바로 그 밑에, 도로 밑으로 내려온,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활용선별장 일원에는 차량기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근 지역주민들이 차량기지 설치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할 수만 있다면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는 제3의 부지를 확보해서 차량기지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보통 차량기지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외곽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상∼하단 노선은 도심지 내에 있다 보니까 사실 차량기지창 확보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마땅히 할, 이게 사하구하고 사상하고 같이 중첩되다,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검토는 했는데 검토해 봐도 도저히 지금 현재 승학산 이전, 현재 밑에 부지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3의 위치로 이전이 불가하다면 현재 차량기지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해 충분한 설득과 상호 협의과정에서 거쳐 가지고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주민 측하고 11개까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로를 개설해 달라, 아파트 페인트 칠을 해 달라 그런 것은 많이 있었는데 일부는 수용할 수 있고 대부분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계속적으로 아파트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도 마찬가지지만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상호 이해관계로 인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호시설은 지역에서 유치경쟁이 있는 반면 비선호시설은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가장 심각한 논란 및 갈등이 발생하기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공기관에서는 상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 상호 협상 및 중재 역할을 잘하시고 원만한 협의안 도출을 통한 사회적비용 손실 최소화를 유도하여 대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공공이익 정책 효과를 극대화함에 동시에 공익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또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가 없도록 또 불가피한 경우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에 부산시에서는 사상∼하단선 사상구, 또 사하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전체 대중교통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도시철도 개통 지연되지 않고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량기지 이전 반대 등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대해 적극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지역주민과 충분한 설득, 협의과정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상호 합의 등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3년 전에 사상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 민원하고 공사 진행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피해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기지창하고 502정거장 이전하고 스마트시티역 신설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승인이 떨어지면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빨리 조기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국장님께서 택시 기본요금 인상 그런 부분을 발표하셨는데 이게 아마 다음 달 15일부터 적용이 된다 이러는데 부산일보 기사를 보면 택시업계도, 기사도 요금이 올랐다 해서 좋은 반응이 아니고 불만을 표시 많이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저도 그 기사는 봤습니다. 그런데 국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기사가 났고 그 불만의 일부는 아마 대부분은 상당히, 택시업계 운수종사자들이라든지 업계는 상당히 환영할 것으로 보이고 일부 운수종사자, 법인택시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납금 내는 그런 부분이 인상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택시업계 조합하고 협약을 해서 운수종사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장님 협약 체결할 때 정말 우리 택시종사자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재 우리 이윤자 택시과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법인 이렇게 현장 방문을 하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그런 적극행정에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이윤자 택시운수과장님께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성실하게 잘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택시노조로부터도 그렇고 법인사업주도 그렇고 저한테 전화가 몇 번 들어오더라고요. 적극행정에 이렇게 현장으로 이렇게 방문해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8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나타나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준공영제 운송적자액 대비 재정지원액이 부족한 상황과 또 시내버스요금 현실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시내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노선권을 가지는 대신 시내버스회사들은 버스를 운영하고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운송수익금의 부족분은 부산시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고 있듯이 무료환승과 정책노선 운영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적자분을 부산시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장님 2017년도부터 5년간 부산시가 편성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합계액이 한 8,004억 원,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17년 같은 경우는 1,129억, 19년 같으면 1,300억, 21년 같으면 2,560억이 되는데 사실 예산 지원액하고 손실액하고 상당히 갭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갭이 시재정 형편상 이게 지원액이 100% 지원 안 되는 그런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액이 운송적자액보다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올해 당해 연도에는 부족액이 얼마이며 현재까지 누적 부족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10월 기준으로 우리 당해 금년도 부족액이 한 430억 정도 되고 누적 부족액은 한 2,6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송적자액에 대해 재정지원금 중 미지급되어 누적된 금액이 2,676억이나 된다고 하는 것인데 재정지원액 미지급으로 버스조합에서 금융권에서 대출받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출금에 따라 이자 부담도 있을 텐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대출 승인할 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의결을 거친 승인액이 총 한 2,350억 정도 됩니다. 이자도 연간 한 58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2,350이고 대출을 실제 받은 거는 한 1,6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3회 추경을 통해서 재정지원금을 한 1,112억 원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운송적자 부족액과 대출금을 일부 상환, 1,112억을 받았기 때문에 상환할 계획이고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코로나로 인한 재정지원액의 절실함과 이자 부담을 충실히 설명하여 조기 상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BRT 개통하고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등으로 시내버스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버스이용객 늘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택시요금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 4년 2개월 만에 인상이 되었고요. 현재 우리 버스요금의 경우는 2013년도 12월 이후 8년 가까이 인상되지 않고 있는데 재정지원금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국장님 요금 인상을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택시요금을 인상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 지난번에 택시요금이 2013년 8월 달에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7년, 한 8년이 되고 있습니다. 진작에 요금이 인상이 돼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가 예산, 재정부서에서 아껴 가지고 코로나 시국에 조금 재정적으로 3차 추경에 1,112억 원을 또 확보했고 지금 현재는 저희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 재정지원액이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도시철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2017년 5월 1일 이후에는 요금 인상이 없거든요.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계속 올해 적자분이 3,000억 이상이라고 저는 이렇게…
원래 2,400∼2,500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 800억 가까이가 더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도 마찬가지고 한 1,500억 정도, 버스하고 도시철도로 인해서 지난해 한 1,500억 원, 올해도 한 1,500억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더 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 2개를 합치면 거의 저희가 볼 때는 한 6,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000억, 한 6,00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이.
우리 부산시 세금을, 시민들의 세금이 버스하고 도시철도 여기에 다 투입이 되거든요. 거의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는데 이런 경우 그러면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요금 인상을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하는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 예산을 좀 절약하고 재정지원에 충당하고 지금 시민들도 전부 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이영찬 위원님 질의 중에 택시업계하고 사납금 관련돼서 협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 보완을 어떻게 했는지 세부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을 잡고 있는데 아마 되면 한번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에서 다음 주에 택시운송, 택시종사자들에게 시에서 지원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요금도 결국은 택시가 올렸는데 그러면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러면 택시운송을 하시는 종사자들한테 저희가 지원금을 드리는 건 드리는 거지만 그렇다면 법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들하고 같이 나누,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저희가 이렇게 요금을 올리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진옥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행감자료 26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륙도트램 조속 착공 및 착공 시 민원 대비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국장님 답변은 올해 연말에 기본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 초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착공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착공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착공 못 하고 있죠?
예.
또 행감자료 54페이지를 보면 부산일보 21년 7월 28일 자 보도 요지가 200억이 더 들고 암초 만난 오륙도트램 철도연 실시설계에서 추가비용 200억 이상 예상된다. 지금 현재로는, 그 당시는 7월 달인데 지금 현재 8, 9, 10, 한 석 달 보름 동안에 한 200억 이상 하던 게 지금 382억으로 182억이 더 추가될 예정이라고.
예, 이게 그때 7월 달 같으면 러프하게 설계를 하다 보니 한 200억쯤 했는데 실제 설계를 마감, 실시설계 거의 마감 단계입니다. 다음 달에 마감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한 382억 원이 증가되어 갖고 당초에 470억에서 852억 원으로 지금…
또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무슨 변수가 생겨 가지고 또 몇백억이 또 오를지 그거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통 기본이면 모르지만 실시설계까지 했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비슷할 겁니다. 픽스된다고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데 지하매설물에 관해서 조사를 합니까?
지하매설물은 저희가 트램 같은 거는 지상으로 달리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은 하지는 않는데 정류장을 설치할, 정거장을 설치하면, 차선에 정거장 설치하면 도로 부분에, 인도 부분에 조금 셋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통신이라든지 선로 같은, 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매설물 조사를 합니다.
사업비를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증액 사유가 뭐냐 하면 무가선 트램사업은 국내에서 첫 번째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차량, 차량기지, 신호·통신, 정거장, 궤도 등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 사항이므로 사업비 증액이 요구된다. 이거는, 이거는 처음부터 이거는 다 생각이 된 사항입니다. 이걸 처음부터 트램 한다고 할 때 이거 생각 안 하고 사업비를 책정했겠습니까?
이거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국토부 위탁을 받아 가지고 R&D사업으로, R&D사업 하면서 각 지자체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시하고 수원하고 또 성남, 성남 같은 경우에 했는데 그때 할 때 아마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조금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실제로 낮게 잡은 거는 좀 이따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그래서 대안으로는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증사업 규모를 축소를 하고 잔여구간별로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도 좀 이따 또 질의를 할게요. 지금 공사비가 총사업비가 500억이 초과되면 예타를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를 처음에는 470억으로 했습니다. 국비 110억, 시비 360억 해서 470억으로 해서 500억 아래로 맞췄습니다. 이 공사비가 처음부터 예상이 많이 되는데도 400억, 총사업비를 470억으로 한 거는 예타를 면제하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총사업비가 500억이 넘으면…
예타 맞습니다.
예타 신청하고 하면 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하고 보자 하는 식으로 신청을 해가 사업비를 470억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마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표준단가를 해 가지고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처음으로 하면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구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충 한다는 거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국토교통부 대광위, 대광위하고 우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항의를 하고 이 비용을 국비로 충당해 달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지상에 국장님이 그냥 트램을, 땅을 한 50m, 60m 깊이로 파서 저 노선을 깔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지하매설물을 거의 다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냐면 지하에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자자보를…
물론 상수도관이 있는데 보통 아마 이게 중앙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혹시 지하매설물이 있으면 옮기는 건 맞습니다.
지하매설물이 상수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가스도 있을 수 있고 한전선도 있고 통신선도 있고 요즘은 거의가 다 지하로 갑니다. 위에 지상으로 안 합니다. 이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문현사거리 오면 육교가, 굉장히 긴 육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 갖고 양쪽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는데 엘리베이터 시설 하는 땅을 파보니까 지하 밑에 통신선이, 중요한 통신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설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만큼 엘리베이터 하나 놓는데도 통신선 하나 때문에 6개월을 끄는데 이거는 지금 1.9㎞ 구간 동안에 지하에 뭐가 매설돼 있는지 이걸 조사를 다 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안 해 보고 하다가 또 무슨 이런 선이나 중요한 통신선이나, 다른 거는 몰라요. 상수도나 가스 옮기는 거는 잠시 이야기해서 옮기라 하면 그 사람들 금방 합니다. 통신선, 군통신선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는 통신선은 아무나 손도 못 댑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지하매설물은 실시설계 하면서 다 조사가 되어 가지고 아까 852억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지하의 그걸 다 검토를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하를 파다 보면 의외로 또 난관에 부딪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몇 개월 끌어버리고 끌어버리고 하면 지금 여기에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현재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예.
목표, 완공하려는 목표 연도가 몇 년도로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딜레이 된 겁니다, 사실.
딜레이 되는데 대충 목표로 한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 말씀입니까?
당초면 2024년, 2019년부터 2024년 5개년 동안에 마무리한다 돼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걸 언제, 한 2030년도 되면 마무리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국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만 되면 이거는 2024년도에 완공할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 바로 착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1.9㎞에 너무 852억 예산이 많이 추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추가 증액이 처음에 470억짜리가 지금 820억, 거의 배가 증액이 되는데 이런 공사가 있습니까?
이런 거는…
아니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470억으로 한다 했으면 한 10%, 20% 초과되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는 다 이해를 하는데.
보통 그게 상식인데…
이건 거의 배로 추가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은 하지만 혹시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해 갖고 더 예산이 초과될 경우에는…
이게 도시철도라든지 BRT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범위를 안 벗어나는데 트램은 우리나라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아마 한국철기연에서 조금 전체적인 세밀한 부분이 조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전국에서 최초로 한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에 이 트램이 외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하는 거, 참고하러 외국에도 나가봤을 거 아닙니까? 사례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이거 처음 한다 해 갖고 사업비를 갖다가 470억 한 게 중간에 또 이것저것 해 가지고 지금 와서 배로 뛴다 하는 게 그거는 요즘 세상에 그런 이야기한다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그리고 또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비가 300억 이상 들어가는 거는 예타를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려고 사업비를 대폭 줄여놨다가 이 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엄청 올라가버리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애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사업은 저희가 애당초 1.9㎞는 대시민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 38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하고 저희 시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아까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70억 원 그대로 하고 나머지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철도사업 국·시비 매칭으로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1.9㎞, 경성대에서 이기대…
남부하수처리장 어귀 삼거리.
1.9㎞ 동안 정거장 5개 해 가지고 차량기지 해 가지고 복선으로 한다고 지금 애당초는 그랬죠?
예.
지금 중간에 많이 달라지죠?
경성대, 부경대·경성대 쪽에는 일부 교통안전 우려가 있어 가지고 단선으로 지금…
경성대·부경대 그 구간만 아니고 교통방송까지, 교통방송 그 구간까지 1차선으로 단선으로 가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처음에는 복선으로 한다 했다가 이제 부경대·경성대 입구가 거기는 혼잡하니까 거기는 단선으로 한다 했다 그게 또 아니고 교통방송 거기까지 단선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래 처음 시작, 처음에 이야기한 거하고 자꾸 달라져 버리고 이러면. 처음 계획된 대로 해야, 처음에 이거 용호동의 주민들 교통, 대중교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걸 처음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예.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복선으로 전체 1.9㎞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했고 또 경찰청하고 안전시설 심의도 했고, 왜냐 교통 소통을 위해서. 그런 걸 하다가 보니까 의견을 모으니까 이거는 부경대·경성대역 앞에 교통방송까지 상당히 교통 혼잡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해 가지고 단선을…
애당초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대로 해 갖고 그리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무엇이 될 것같이 복선으로 거기서 트램이 다니니 마니. 남구에 가보면, 남구에 가보면 말입니다. 전자게시판하고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짓는 데 펜스를 크게 전부 해 놨습니다. 전부 남구청에서 트램 그거를 갖다 그려 가지고 영판 곧 내일 달릴 것맨치로 해 놨는데 주민들은 왜 빨리 안 하느냐. 트램을 한다 한 지가 언젠데 지금 예상대로 하면 내년에 착공이 돼야 되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왜 안 하노, 왜 안 하노 하는데 주민들은 시에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가 이래 합니다.
저희가 현황을 소상히 우리 남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역주민한테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어떻게 24년까지 완공한다는 그런 것을 한번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4년까지 한다는 거는 왜 안 되는가 압니까? 지금 차량 제작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차량을 제작하고 있습니까, 어쩌고 있습니까? 중지됐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제작은 안 하잖아요?
제작 의뢰는 했습니다.
의뢰했는데 그 차량 제작하는 데 기간이 3년 이상 걸립니다. 3년 이상. 그런데 지금 2021년 다 가고 내년이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공사해 갖고 철길만 깔아놓으면 뭐 합니까? 차가 없어야, 차가 있어야 댕기든가 말든가 하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안 맞는 이야기고 이거를 그럼 주민들한테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연기가 된다든지 이래 이야기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트램1호 도시 부산 남구 이래 놓고는 광고는 광고대로 선전은 선전대로 쌔리 하고는 세월아 네월아 이러고 있으니까 안타깝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소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해 갖고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부산시보에도 좀 넣고, 남구 신문에 저거가 넣겠습니까? 부산시보에도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주민들이 그렇구나 이래. 볼 때마다 왜 안 하노 묻는데 그걸 제가 내 댕기면서 그런 이야기하고 댕길 수도 없는 거고 괜히 제가 그런 이야기하고 댕기면 남구청에서 볼 때는 점마 저거는 엄한 소리하고 댕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고춧가루 뿌리고 댕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실상의 이야기를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금년 안으로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래 해 가지고 지금 처음 계획대로 안 되고 또 달라지는 점하고 또 예산은 어떻게 한다는 거 주민들이 소상히 알 수,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끔 남구청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470억인데 차량제작비만 200억 들어갑니다, 차량제작비만. 한번 생각을 해 보이소. 차량제작비만 200억이 들어가는데 그럼 나머지 270억으로 공사가 가능하냐 이 말이죠. 처음부터 안 되는 걸 갖다 이래 해 놓으면.
한 편성에 한 40억 정도…
40억에 다섯 편성 아닙니까, 그죠?
42억인가 될 겁니다. 다섯 편성…
다섯 편성하면 200억이 넘잖아요.
200억, 예.
그러니까 지금 도시균형발전실 할 때 북항에 트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도 지금 똑같습니다. 거기도 1.9㎞ 구간에 거기는 4편선입니다. 거기는 차량제작비가 한 180억 들어가던데.
거기는 100% 국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도 너거 해라 마라 이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 제작은 너거가 하라 해샀고…
해수부에서 자체 감사를 했는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해수부 자체 감사가 잘못됐다 해 가지고 해수부에서는 아마 최종 유권해석 기관인 법제처에서 해석이 국토부의 승인 맞다 하면 차량제작비도 해수부에서 부담한다는 것으로 이번에 북항재개발추진단장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국장님 그 C-Bay선이 말입니다, C-Bay.
C-Bay∼Park선, 예.
그게 차량이 네 편성인데 1.9㎞에 정거장이 5개고 차량기지하고 똑같은 상황이고 차량 편성만 한 편성만 좀 작아지는 건데 거기 총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도 50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482억입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토목공사를 다 해 놨기 때문에 맨땅에다 그냥 철도만 깔면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래 수월한데도 482억이 들어가고 4편성이 들어가는데 편성 수도 작습니다. 그러면 남구 오륙도선은 그 복잡한데 그거를 470억 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고 잘못된 거다.
그래 처음부터 저희가 이거를 핸들링해가 저희가 설계를 하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공모를 러프하게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국장님 처음 오륙도선을 할 때 그것 대중교통수단으로 한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용호동 종점에서 백운포에서 경성대까지 버스노선이 몇 개 다니는지 압니까? 6개 노선 쯤 다닐 겁니다. 저는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는데 버스가 1분에 1대씩 왔다리갔다리 합니다. 노선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교통수단이 트램이고 뭐고 그래 했으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또 이기대 입구까지가 1구간이고 거기서 백운포까지가 2구간인데 지금 1구간도 시작도 하기 전에 2구간, 제가 하는 거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2구간은 전부 다 복개입니다, 복개. 거기 트램 못 다닙니다. 이거를 안 되는 거를 처음부터 거기서 경성대부터 백운포까지 간다고 이래 이야기를 해 놓으면 주민들은 아, 거기 다니는 갑다 이래 할 것 아닙니까?
트램은 지금 저희가 이게 버스하고 조금 친환경차입니다. 무가선 전지로 해가 다니기 때문에 탄소중립도 있고…
탄소중립은 좋은데 복개해 놨는데 트램이 무게가 있어가 못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해 가지고 순위가 몇 위인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1구간도 심사하는데 지금 2구간 이야기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다 되어가 안 되니 오후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전 직원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한 몇 가지를 확인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교통유발부담금 우리가 경감 조치했죠?
예, 작년에는 30% 했고 올해는 20% 해 가지고 조금…
코로나…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인해 가지고 중소상공인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작년에는 우리가 30% 올렸고.
작년에 30%고 올해는 20% 경감했습니다.
그 부분에 한 가지 전체 비용들이 얼마나 세수 부분이 삭감되었지요? 올해만.
올해 같은 경우에 사백육십, 부과예상액은 529억인데 460억 부과를 했습니다. 경감액이 69억입니다.
69억 경감했지요?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했고 그런데 이 자체 경감 부분에 앞에 질의를 좀 했지만 이 경감의 전체가 차지하는 혜택의 부분, 부분이 대형 부분에 혜택이 좀 많았죠. 롯데나…
대형매장에요?
예, 대형매장부터 아무래도 혜택이 좀 많았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우리 부산시는 세수를 절감하면서 대형,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가 대형마트하고 백화점하고…
제외를 했습니까?
제외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혜택은 대형 부분에서 안 들어와 있습니까?
예, 대형마트하고 백화점이라든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국가…
국가 또 백화점하고 대형마트는 경감을 제외했습니다. 혜택을 안…
롯데 쪽에…
예, 제외했습니다, 그 부분.
다 제외를 했습니까?
예.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혜택이 안 돌아갔어요?
예, 백화점하고 대형마트는 제외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담금을, 경감은 경감이고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과하는 부분이 지금 이게 국토부 규칙과 우리 시의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오늘 내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하고 시행령하고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이 부분에서 기준을 가지고, 그죠? 기준을 가지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거를 적용을 세세한 걸로 나누죠, 그죠?
건축연면적 1,000㎡ 이상 해 가지고 단위교통유발계수 대형마트는 한 7.2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떠한 유발계수 제일 중요한 건 적용하는 범위들이 유발계수예요.
예, 제일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내가 질의하는 내용이 유발계수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의 어떠한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 규칙이 정해져가 있죠? 정해져가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우리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법령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교통유발계수…
2009년의 조례를 가지고 지금 적용을 하지요?
예,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상위 50% 규칙에 의해서 제가 아는 범위는 그럴 거예요. 상위 50%와 하위 50%를 우리 조례를 유동성 있게 이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시행령에서 정해진 데서 조례에 상위 100%까지 할 수 있다고 재량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100%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은 50% 또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부분은 50% 그 차이가 100%입니까? 아니면 유발계수의 한 세목을 가지고 우리가 100%를 올릴 수 있다는…
100%까지 올리는 겁니다, 예.
100%까지 가능합니까?
예.
정확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규칙에 대강 이래 보면 도매시장은 우리 조례도 유발계수가 1.81 그다음에 백화점 소매가 5.4인데 우리 자체에서는 7.21%로 적용하고 있고.
예, 7.21%입니다.
그다음에 소매시장 상점 1.6, 1.6 그다음에 도매시장도 1.8에서 1.8, 가장 중요한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5.46에서 7.2로 적용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밖에 소매상점이에요. 그 밖에 대규모의 점포 이 부분이 원래는 1.68로 적용을 하죠, 유발계수를.
예, 그 밖에 소매시장 상점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행규칙의 부분이 개정이 되었죠?
예,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 시행령 개정이 거의…
2019년도에 된…
2019년도 부분이죠?
예.
원래는 1.68에서 이게 대략 얼마나 올렸냐 하면 5.46을 지금 시행규칙에 올렸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2019년도 7월 29일 날…
그래서 우리 적용은 언제부터 합니까? 바로 합니까, 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문제는 전통시장이에요, 제가 오늘 지적할 또 하나의 대목이. 결론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유발계수는 이 시행령 또 시행규칙으로 이미 정해져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그 밖의 대규모 점포 그 안에 전통시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전통시장이 일부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령은 1.68에서 5.46으로 시행령이 증가되었단 말이에요. 시행령이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할 때 전통시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일괄적으로 다 적용합니까? 그 부분에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상위기관에 국토부의 답변 유권해석이라든지 법령상 분류 기준을 검토해 가지고 실제 저희가 현장을 가서 점포용도별로 유발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교통국을 탓하자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의 노력 부분은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문제점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건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아마 국토부를 방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의 답변, 건의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국토부를 방문할 때 이 부분에.
저희가 그 밖의 대규모 점포를 전통시장 일부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 등록 이거를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68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의 일단 답변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유권해석을 건의하니까 지자체에서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법령상 분류기준을 검토해가 점포용도별로 유발계수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160㎡ 이하 소유주에 대해서는 1.68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160㎡는 참, 면제입니다.
면적이지요?
면제.
아, 면제를 시키고.
예, 부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토부의 답변은 여러분들의 행감자료에서는 간단합니다. 조례로서 세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조정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을 거예요. 맞습니까?
예, 저희가 이거를 도매시장이나 우리 대규모 점포, 그 밖의 소매시장에서 세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저쪽에 국토교통부.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지금 용역을 1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거를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해 가지고 뭐라 할까 현실에 맞게끔 유발계수를 낮추겠습니다, 저희가.
결론이 우리 부서하고 가장 문제는 유발계수를 정함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시행령이 규칙이나 시행령으로서 세부항목을 정해 놓은 부분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듯이 100%의 상한선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은밀히 말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금방 국장님이 이야기했던 우리 조례의 근거를 보니까 2009년도의 조례예요. 그게 벌써 2009년, 근 한 10년 경과, 10년은 채 안 되겠지요. 10년 넘었습니까?
12년입니다.
12년 됐잖아요. 12년에 만들어졌던 조례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거를 적용을 이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세금을 적용시키는 것 아닙니까? 일종 말하면. 그러면 이 유발계수가 국가가 이미 상한선을 규칙을 만들어 놨고 그러면 우리가 거의 조정을 가능할 수 있는 퍼센티지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만들었다는 거죠. 십 한 몇 년간을 뒤쳐져가 이 부분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백화점, 쇼핑센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교통의 혼잡을 유발하는 부분에서는 시행규칙보다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번에 시행령이 바뀔 때 그 밖의 대규모의 점포 이 부분을 전통시장이라는 부분을 한 덩어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세부적으로 소유자의 부분에서 인정을 할 것이냐 부분도 어떠한 고민 속에 1개 들어갈 거예요. 이것은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용역의, 다행스럽게도 내년 예산에 1억 5,000이라는 것을 지금 편성이 되었다 하니까 아마 이 부분은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에서는 조건 없이 통과를 시켜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내가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바로 12년간의 조례의 기준, 우리가 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도 이것을 기계화, 12년 전에 적용했던 범위들을 지금 우리가 대비해 가지고 유발계수를 정한다 이것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차에 이 부분에서 오늘 행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에서 우리 팀장이 옆에 계시니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가 이 부분만큼은 예산 반영을 올해 꼭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부분에 세부항목을 다 우리 현실에 지금 현재의 상황과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용역에 앞으로 우리가 예산통과는 안 되지만 아무래도 심의가 들어갈 거예요. 심의할 때 조금 더 거론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대상황을 좀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도 과업지시서에 다 있고 이 용역은 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내가 행감에 여러분들한테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안에 세부적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다 논의할 수 없습니다. 대형점포의 부분을 어떻게, 범위를 어떻게 적용시키고 면적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이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화 설명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여하튼 저희들이 용역을 최소화,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내년 본예산에 통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시간이 좀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오래 끌면 안 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다 갈아넣어 가지고 좀 빨리 만들고 그것을 내년 22년도부터는 적용할 수 있는 그 케이스가 좀 되어야 돼요.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해교위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할 때.
예, 이게 예산을 1억 5,000 주시면 저희가 1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이게 10월 며칠, 7월 31일 기준이거든요. 그 전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빠듯한데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노력해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 우리가 유발부담금을 적용할 때…
지금 이게 용역상으로는 상당히 빠듯해서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해결방안이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확대하라고 받았기 때문에 점포별로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에 있지만 전통시장 이런 것은 종류별로 빼 가지고 아까 그 밖의 소매점에 1.81이라든지 1.68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중에 용역이 되면 거기에 명문화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데 유도리 부분이지요. 적용의 부분을 우리 시 당국에서는 좀 더 폭넓게 이 조례를 우리가 하고 용역이 나오기 전에도 혹시나 시기적으로 유발부담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확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시기를 그래도 고맙게 시 차원에서는 적용 자체를 아직까지 용역의 결과가 안 나왔지만 최소 단위에서 우리도 전통시장 부분에 예를 들어서 상향 조정은 되었지만 그 유도리 부분을 착안을 시켜 가지고 좀 적용하겠다는 그 부분의 답변은 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형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용역의 자체는 정말 세밀하게 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대상황을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이것 한번 용역을 하고 나면 적용이 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지금에 보면 근 십수 년간을 또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때그때의 상황에 이것도 용역을 안 하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수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필연적인 용역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용역을 잘 넣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코로나의 부분에 전체의 경감도 중요, 우리 세수를 삭감시키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중요하지만 또 이런 원칙적인 부분 이것은 주민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분은 좀 세밀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차 질의는 시간이 초과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국장님과 전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운송수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추가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운송수지에 있어 2021년 재정지원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올해 2021년.
2021년은 아마 2,560억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족액이 43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2,560억을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는데 21년도 당해연도에 한 430억 정도가 부족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올해?
예, 그전에 부족액은 또 한 2,600억 정도가 있고요.
국장님!
예.
이 수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수치가, 어디 수치 말입니까? 당해연도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질의하고 있는 21년도.
당해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월 달부터 2월, 3월, 계속 10월, 11월 달 계속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치가 나오면 그게 12월까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예측 결과가 2,560억이 아니, 435억이 당해연도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2021년부터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회계공유시스템에 의한 것입니까?
예, 지금 회계공유시스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2021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있어서 시가 재정지원할 금액이 2,560억인데 부족 재원이 435억이 된다. 그래 이 수치가 버스운송조합하고 우리 시 교통국에서 같이 회계공유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게 회계공유시스템에 그게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거고요. 이 수치는, 그 수치는 회계공유시스템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11월 것하고 12월 합치니까 한 300억 가까이 아, 3,0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재정지원액은 2,560억이고 439억이 부족하니까 한 3,000억 가까이 됩니다. 물론 회계공유시스템에서 그거를 토대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시가 작성한 겁니까, 버스운영조합이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시와 버스운영조합이 합쳐서 회계공유시스템에 의해서 작성된 수치입니까? 그걸 질의하잖아요.
이거는 입력은 33개 버스업체에서 다 입력을 하고 그거를 우리가 전부 다 모니터를 시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으면 저희가 다시 고치라 하고 거의 이게 맞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재정지원액이 한 3,000억 가까이 되는 아, 손실액이 한 3,000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1년 재정지원액 2,560억이 확실한 금액이 맞느냐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것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이전까지는 많은 준공영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서 시민단체와 시민들,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통국이 8대 계획을 마련했죠? 핵심 과제.
3대 전략 18개 과제,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예, 핵심이 8대인데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맞습니다.
회계공유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전 이게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올해의 재정지원 2,560억이 확실하게 회계공유시스템에 의한 신뢰할 수 있는 수치냐 이겁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게 2,560억은 저희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문제고 재정지원 플러스 금년도 부족액이 435억입니다. 2,560억 플러스 435억이 저희가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해 보니까 이 부족액이, 손실액이 이 정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 이용창 과장님, 이 금액이 회계공유시스템에 의한 게 확실합니까?
예,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서지 마시고. 이것만 답변 주세요. 국장님이 해야 되는데.
2,560억은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 당초에 1,370억에서 저희들 추경 690억하고 그다음에 올해 모자라는 분, 앞으로 남은 435억을 다 더한 겁니다. 이건 저희들 예산입니다, 예산.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예산이 나오기까지의 정확성, 확실성이 회계공유시스템에 의한 것이냐 그겁니다.
이 금액은 그렇습니다. 회계공유시스템과 거기에 바탕을 두고 실질적으로 회계공유시스템이 현재 33개 버스회사에서 100% 완전히 잘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년 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완전 자리를 잡고 잘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걸 바탕을 두고 또 버스조합에서 앞으로의 남은 달, 작년에 썼던 예산 추정치, 그다음 저희들 퇴직급여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이용창 버스운영과장님의 답변이 보다 더 신뢰가 갑니다. 내년 6월까지 지나야지 확실한 회계공유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한 신뢰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가 버스운영조합에 지원하는 재정지원액이 나온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워낙 많은 업무 하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보고가…
예, 많이 부족합니다.
많을 줄 믿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다음으로 위원장님!
예.
질의 도중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내버스회사 기사작업복 단가 상위가격순으로 10개 사, 하위가격순으로 10개 사를 조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민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이게.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버스회사라고 질문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공개가 그거 합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국장님, 오시리아관광단지에 교통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평일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말에 오전 11시부터는 조금 정체가 돼 가지고 한 3시부터, 2시부터 한 6시 사이는 상당히 정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오시리아관광단지가 롯데아울렛부터 개통됐는데 지금 보면 테마파크, 루지시설까지 개통되어가 있고.
루지, 예.
루지도 지금 했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조금 있으면 테마파크도 할 것이고.
내년 3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교통량은 심각하게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수차례 이걸 지적했어요. 기장군 교통대란, 오시리아 주말 상습, 행락객 몰리자 주차장이 된 동네 공원. 공원에 주차장 차를 쫙 하면 어떡합니까.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냥 서로 질의를 주고받고 할 사안이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거. 오시리아관광단지 테마파크 속속 개장, 결론은 교통지옥 불 보듯 하다. 언론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기장대로하고 해운대로 사이에 차선을 하나 늘려 가지고 지금 차선이, 차선이란다, 교통 최고 정체될 시속이 한 9∼10 정도 되는데 그 차선을 하나 늘리면 한 13∼14까지 시속이 올라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포함해서 오시리아관광단지 교통대란에 있어 장기 추진 사업들이 있습니까? 해소를 위한.
지금 장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시리아선이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광에서 동해선 태화강이 아마 금년 12월 달에 개통될 것으로 보이고 또 장기적으로 지금 반송터널이 이번에 도로망, 국가도로망에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혼잡도로로. 그래서 그게 좀 반송터널이 반영이, 국가사업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게 안타깝고 앞으로 이것도 계속해서 반송터널이 아마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반송로 확장 있죠?
반송 예,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송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 있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죠?
제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교통정체 같은 소통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도시계획국 소관입니까?
예, 반송터널이라든지…
그렇지요, 맞지요.
예, 인접도로 같은 경우는.
여기 다음에 민자 하거나 국비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은 반송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이 있고 다음에 광안대교 접속도로 건설 있습니까?
연결도로…
벡스코요금소에서 센텀시티지하도로…
예, 연결도로.
이것도 도시균형국에서 합니까?
도로계획과에서 합니다, 도시계획국에서.
도로계획과에서,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도시안전위원회 있으면서 주로 터널이라든가 터널 이어지는 접속도로라든가 또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이런 거는 맞습니다. 주무부서가 도시계획국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 하나는 반영이 돼야 되는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통국 소관이 아니고 우선 일차적으로는 도시계획국 소관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거 앞서 본 위원이 오시리아관광단지 교통대란을 언론에서 언급한 지금 현실에 의해서는 국장님하고 관계 우리 국장님들의 정책회의에서 이거를 강력 주장하셔서 반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자주 만나서, 아마 그래 안 해도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언론에서 지적할 거거든요.
저희 시장님도 지난 한 몇 개월, 한 3∼4개월 전에 동해선을 타고 오시리아관광단지에 가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저도 수행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장대로, 해운대로에 차선을 하나 늘리는 거하고, 지금 7차선인데 8차선으로 늘리는 거하고 또 태화강까지 동해선이 아마 금년 일광에서 연장이 개통될 것 같고요. 또 우리 해안, 기장해안도로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사에서 차선을 화단을 철거해 가지고 1개 차선, 2개 차선을 지금 금년 12월까지 연장하고 지금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아마 셔틀버스가, 관광마이스국에서 하는 셔틀버스가 한 두 대 정도 다닐 것 같고 거기에 지금 오시리아역에 보면 트위지 해 가지고 탈 수 있는, 2인용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 오토바이도 아니고 트위지 같은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구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들도 좀 대중교통이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데 승용차를, 학생이나 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승용차를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승용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교통국에서는 고심해서 어떤 대책을 한번 짜내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도시철도가 오시리아까지 가죠?
예, 지금 그리고…
가보니까 바로…
도시철도가 아니고…
내리면, 오시리아 내리면 바로 롯데아울렛이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테마공원이고.
그건 도시철도가 아니고 국철입니다, 동해선.
국철 동해선입니까?
예.
동해선, 어쨌든 거기 있죠. 그런데 운행시간이…
한 30분 단위입니다. 첨두시간에, 주말 같은 경우 30분 단위, 시객이.
30분 단위로, 그러면 그렇게 긴 거는 아니네요.
아니요. 출·퇴근시간, 첨두시간에는 15분 단위로 다니고요.
그리고 다음 한 가지, 이게 지금 오시리아관광단지 안에는 주로 보면 롯데가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롯데아울렛, 테마공원, 거기 붙어 있는 루지시설 그렇지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루지 있고 이케아, 롯데 말고요. 전체 이케아가 있고요.
말고 롯데만 관여한 거는.
롯데는 메종, 메종.
지금 말하는 건 메종…
메종, 롯데테마파크.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메종.
예, 롯데쇼핑몰.
롯데쇼핑몰.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행정감사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시설들을 롯데가 하는데 그 부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가 지금 오시리아관광단지 안에서 도로를 개설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지금 롯데는 아마 주차장 확보 쪽이지 도로 개설은 아마 개발사업시행자 아마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렇지요?
제가 답변을 좀 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행감 할 때 해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오시리아 교통대책으로 관광진흥과에서 PM이랑 셔틀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셔틀 2대 관광진흥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죠? 교통대책으로.
한 달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어쨌든 대중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관광적인 측면이 아니라 교통대책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롯데랑 롯데메종이 주차장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국장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주차장은 롯데몰이 주차장을 사용할 때에는 도시공사에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롯데몰이, 맞은편에 있는 롯데메종이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롯데메종의 주차장까지도 롯데몰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확보가 롯데몰이 임대료를 내야 되는 부지가 아니라 롯데메종의 지금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됐는지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가 도시공사에 얘기를 할 거지만 사실 국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문제 제기 차원입니다.
예, 그거를 한번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를, 마무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시행된 준공영제 버스노선의 공적 개념을 정립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업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나름 성과를 내고 있지만 무료환승제 시행과 교통오지 및 심야노선 운행 등 교통복지 노선의 증가, 또 낮은 대중교통 운송분담률로 인하여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부산시의 예산 부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수입 적자분은 부산시 재정으로 충당하는데 부산시 예산 편성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매년 부족분이 발생하고 이를 대출을 통해 메우는 임시방편 동원을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시 예산이 운송 적자분을 메우는 데 집중되어서는 향후 대중교통서비스를 혁신하고 이를 통해 수송분담률까지 높일 수는 없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시민들이 긴 배차간격 문제를 버스 이용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요금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배차간격도 최소화하고 환승 편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통,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 자구책 마련을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자료 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시내버스 올해 94대 중에 전기버스가 78대고 수소버스가 16대 이런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전소 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기버스는 도입 업체가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되는데 문제는 수소버스 충전을 위해 수소충전소가 확보되어야 수소버스를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버스충전소 현황하고 앞으로 구축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충전소가, 수소충전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사상의 학장동에 대도에너지가 있고 또 강서구 송정동에 엔케이텍 충전소가 2개가 있고 현재 앞으로 조만간에 우리 내년에 아마 기장에 청강차고지가 있습니다, 버스차고지. 거기에도 아마 설치할 거고 내년, 내년 6월까지 아마 우리 강서공영차고지가 내년 6월까지 되는데 거기도 하나 더 충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충전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선언으로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시내버스에서 먼저 수소버스를 보급하고 또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수소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수소버스 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는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교통영향평가가 교통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에서 재개발·재건축이나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관계의 심의를 굉장히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국은 어떤 입장이세요?
예, 다시…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시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런 심의 절차를 굉장히 축소시키, 그러니까 간소화시키고 빨리 가기 위해서 이런 평가 자체를 3개를 통합해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생략하는 게 아니고 아마 같이 건축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차원으로 아마…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경관도 하고 교통도 하고 하게 되면 그 평가 자체가 어차피 위원 구성도 그렇고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을 때 회의 시간도 그렇고 당연히 이 심의가 제대로 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통영향평가 위원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게 보통 한 8명이 한다고 하면 3∼4명은 들어가서…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가기는 하겠죠. 굉장히 그 심의가 심도 있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했다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전체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하면 충분한 심의 같은 게 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시급성이라든지 원스톱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일장일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규제완화라고 이야기하시면 국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오시리아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도 교통영향평가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교통영향평가에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해서 사후에 그게 관리가 됩니까?
예, 사후에는 전부 다 확인하고 나중에 우리 교통영향평가 승인이 떨어져야 아마…
국장님 그 사후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사후에 평가보다는 사후 확인을 합니다.
사후 확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현장에 가서 그 이행여부를…
사후 교통영향평가하게 되어 있죠? 사후 교통영향평가 반드시는 아니지만…
사후 교통영향평가하는 것은 지금 현재 법상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담당자와 대화)
아, 모니터링…
교통영향평가 사후에 3개월 이것 공사 준공하고 나서 3개월 뒤에 3개월 동안 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교통영향평가 심의할 때 조건부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부산시에 조건부 승인이나 수정의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조건 부여하면서 모니터링 해 가지고 그거를 개선을 하라 그런 차원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선하라고 하는데 수정의결되거나 조건이 붙거나 혹은 교통영향평가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사후에 평가를 하느냐고요.
그거는 평가는 안 하고 사후 모니터링 해 가지고 개선을 합니다.
사후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리고 그 모니터링 결과는 어떻게 받습니까?
아마 오시리아, 오시리아관광단지에서는 아마 사후 평가라든지 모니터링하는 그런 조건이 부여된 것은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게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사후에도 그래 할 수 있게끔 모니터링 제도를 법상 신설하려고 2020년 문진석 국회의원이 아마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영향평가는 거기에 재건축·재개발 관광단지가 들어오면 교통이 체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점…
개발을 했을 때 그 주변의 인프라가 그 개발에 충분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절차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이 되면 사후에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 지적된 것에 대한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보완에 대한 모니터링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보완이 되겠냐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통 문제가 굉장히 발생하는 지역에 사후에 그러면 모니터링한 내용이 있느냐, 사후 영향평가를 해 봤느냐라고 물었을 때 한 예가 거의 없고 안 해도 되고 모니터링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걸 지켜지겠냐는 거죠.
지금은 법제화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교통체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떠나서 저희 시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스마트CCTV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교통량이라든지 교통체증에 대해서 항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만 하면 뭐합니까? 저희가 시에서 이런 체크는 늘상 합니다. 그런데 체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체크를 함으로써 교통체계 개선을 한다든지 또 차선을 하나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정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이지 못하고 시에서는 이런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등의 여러 가지 요식적인 평가 행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교통영향평가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교통영향평가서 한번 보시면 이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결과가 교통영향평가로 E 나오고 F 나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 그다지 실질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왜 제기를 하냐 하면 개발을 했어요. 개발은 했으나 그러면 개발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거나 할 때 원인자부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그런 원인자부담에 대해서는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거고 더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시민들이 다 받게 되는 거죠, 불특정 시민들. 그런데 시는 지금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의의 폭을 넓혀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심의가 되지 못하겠죠. 사후에 모니터링만 하지 결과로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늘상 국토부에서 계획이 반영이 안 되었다 혹은 그게 그러면 개발하시는 분들은 개발이익을 가져가고 그 외 인프라는 모두 세금으로 다 투여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오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교통체계 개선을 시킨다든지 그런 정책도 있고 또 사후 모니터링해 가지고 가각정비 같은 것은 하는데 법상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지금 법률안이 이번 20년도부터 발의되어 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법적 강제규정이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으로 해서 앞으로 그게 아마 조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조금 개선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오시리아 관광단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용지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차장을 처음에 이 교통영향평가할 때 주차장 부지가 이마만큼 확보가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롯데백화점에서는 그 주차장 용지가 부족해서 주변에 비어 있는 용지들을 빌려서 쓰고 있었어요, 도시공사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맞은편에 있는 롯데메종은 테마파크에서 유원지로 바뀌면서 주차장 면수가 굉장히 늘어났고 그 면수는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몰은 무슨 근거로 그 롯데메종이 무상으로 받은 땅을 쓰고 있을까요? 주차장 용지로. 제가 시에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왜 롯데백화점 그리고 롯데메종에만 특혜를 줍니까? 그로 인한 영향은 늘 시민들이 다 받는데요, 피해는.
이 부분은 아마 왜 무상으로 했는지 도시공사에 한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어쨌든 그 주변 도로가 막히고 늘 그 주변에 인근 교통이 주말만 되면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를 좀 하거나 혹은 지금 현재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롯데테마파크에서 오픈을 했을 때 대중교통하고 연계되어서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테마파크가 되면 예약제를 한다든지 주차장, 사전에 시간 같은 것 아마 그거는 관광마이스국에서 그거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롯데 측 아니지만 기장대로, 해운대로 차선을 늘린다든지 또 해안도로를 갖다가 좀 늘리고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차가 주차장도 문제지만 주차장보다는 오히려 인근 기장·해운대로라든지 해안도로에서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해서 오히려 더 밀리는 측면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까 박흥식 위원님 말씀했지만 장기적으로 반송터널이라든지 또 광안대교 연결접속도로,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버스 차선도 상당히 거기에 많이 투입이 한 5개, 6개 정도는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 하고 있고 앞으로 동해선이 일광에서 태화강까지 금년 12월 달에 연장되면 셔틀버스라든지 그리고 차를 안 가져올 수 있게끔 캠페인을 하고 또 동해선에 주차장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셔틀버스는, 셔틀버스는 세금으로 갑니까? 아니면 거기 있는 업체에서 부담합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부담합니까?
예,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사업시행자여서 도시공사가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업자가 하고 그 역할을 분명하게 해 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협약에서. 그런데 시민들의 편익은 사업시행자가 아니, 개발업자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십니다.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는 무엇을 하십니까?
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도 시 산하기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시에 포함되고 시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그리고 오시리아역에서 테마파크까지 하는 보행육교도 아마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그 보행육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합니다. 보행육교를 왜 설치하는 겁니까? 보행육교 설치하면 거기에 교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보행육교 설치하면 하나의 명물이 될 수 있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취지도 있고…
보행육교가 있으면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고요?
예, 아니 그런 유인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더…
유인효과는 테마파크로 가는 인입시설이 되겠죠.
아,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마파크를 위해서 인입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오십몇억씩 써 가지고 보행육교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행육교를 만들어 주는 근거가 교통영향평가의 평가위원의 말 한마디, 한 줄이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교통영향평가에 한 줄 있습니다. “보행육교를 설치해야 한다.” 근거는 없습니다. 거기가 보면 길이 딱 2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횡단보도가 그 맞은편에 길이 이렇게 2개가 동시에 있고요. 횡단보도가 4면으로 다 있어요, 그 입구에 보면 테마파크 들어가는 입구에. 그래서 굳이 그 보행육교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테마파크로, 역에서 테마파크로 바로 갈 수 있게 해 주는 인입시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호등 같은 경우에 차선이 상당히 한 8차선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교통 흐름을 그러면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 4면으로 있는 이 바닥에 그어져 있는 그거 다 지우실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게 다 그어져 있어서 4면으로 다 그어져 있어서 교통 흐름에 문제가 많습니다.
테마파크로 가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보행육교로 가고 나머지 롯데쇼핑몰…
그러면 롯데몰에서 테마파크로 되어 있는 그 앞에 횡단보도는 다 지우셔야죠.
그런 차원은…
그래야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죠. 육교만 만들고. 육교를 만들면 밑에 있는 그것, 면에 그어져 있는 거는 다 지우셔야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죠.
저희가 옛날 같으면 육교를 설치하고 했지만 지금은 보행자 우선, 사람 중심 교통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 흐름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물론 보행자 중심의 교통 흐름도 중요하다, 차선도 중요하다, 그런…
그러면 교통 흐름이 원활하기 위해서 육교를 만들면 밑에 차선을 지우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죠.
물론 거기 테마파크로 가는 거는 보행육교가 있지만 그게 테마…
이 보행육교도 테마파크를 위한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인입시설을 딱 만들어 주는 것. 보통 지하철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인입시설은 굉장히 그 업체에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교통영향평가 자체에, 심의 자체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오시리아관광단지 교통영향평가 지금 여기 테마파크에 있는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근거가 하나뿐이에요.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
이거는 위원님 하나,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중앙교통, 최초는 중앙에서 하다가…
그래서 제가 교통영향평가 심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까 뉘앙스가 우리 시에서 한 것 같이 느껴져 가지고 중앙에서 이걸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게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회 할 때. 이게 2005년인가?
예, 2005년도 12월 달에 최초 심의할 때…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그때는 건설교통부였습니다.
그때 계획하고 지금 05년도 계획하고 지금 계획은 굉장히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많이 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변경 많이 하셨는데 변경되면서 그거는 최초의 그거대로 그대로 가시고,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자체가 심의를 굉장히 여유, 뭐라고 해야 되지? 시에서는 몇 개를 묶어 가지고 지금 하면서 그 몇 개를 묶어서 한다는 것은 심도 있는 심의가 되지 못하는데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조차도 심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보시면…
앞으로 이거는 통합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이런 데 협의를 해가, 보통 건축하고 교평하고 같이 법제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통합심의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거를 조금 더 건축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분리해 가지고 중요 교통영향평가 분리해가 심의하는 방법을 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에 신뢰성이 굉장히 우려가 크고 사후에 평가되지 못하고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큰데 실질적으로 그 모니터링조차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저희 시의 고시는 안 지켜도 됩니까?
고시.
시에서 고시, 시에서 고시하잖아요. 변경승인, 조성계획변경승인 뭐 고시 딱 내지 않습니까? 변경사유 딱 명시해 놓잖아요.
그거는 지키라고 고시를 하는…
반드시 지키라고 고시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고시의 내용에 변경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안 지켰는데 시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그거는 지금 변경승인 관련되어서 오시리아테마파크 변경승인 해 줄 때 내용이거든요.
이게 고시에 무조건 변경되면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법상 심의를 하는 게 있고 경미한 것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러니까 이런 평가들 자체가 너무 고무줄 잣대인 거죠.
그거는 법상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일이, 경미한 데 일일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면 다른 위원들도 오시라 해 가지고 하는 번잡함도 있을 수 있고 경미한 것은 서로 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은 그냥 신고로 갈음합니다.
예, 일단 제가 지금 질의시간이 다 되었는데 저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보면 굉장히 수정의결이나 보완해야 될 내용들도 많고 특히나 올라와 있는 사업명들이나 안건들이 굉장히 그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자체를 이렇게 경관이나 혹은 다른 심의 결정들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늘상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 국장님! 오전에 하던 것 좀 몇 개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오륙도선 실증노선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대안을 찾다 보니까 실증사업 규모는 축소를 하고 또 잔여구간은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게 제일 요지죠?
결정은 안 했는데 그런 우리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다가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왔다는 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런 안이 있다?
예, 결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안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실증사업 규모는 줄여져야 되는 것은 틀림없죠?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줄이는 것보다는 대안을 찾아 가지고 1.9㎞ 실증사업은 완료해야 됩니다.
대안을 찾으려 하니까 국토부하고 상의한 게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잔여구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안이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결정된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우리 국하고 국토부하고 일단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아직…
서로 이야기만 오고 가지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은 없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말이 벌써 와전이 되어 가지고 그래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거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예, 아직 왜냐하면 저쪽에 국토부에서 오케이가 떨어지고 저희들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의회에 설명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최종안으로 확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을 하시려 하면 잔여구간에 대해서 어떻게든 결정이 나야 이 공사가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결정이 안 나면 공사가 시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국장님 별도로가 아니고 국장님 아까 선서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것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것, 지금 이게…
일단 그게 아까 도시철도사업으로 잔여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아마 착공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확정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희망사항이고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닌 것은 틀림이 없죠, 그죠?
예, 지금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400억이라고 하는 걸 여기에…
382억입니다. 거의 4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 지금 나와 있는데 국비가 한 240억, 시비가 160억 매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시비만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국비 때문에 그래, 예.
우리 시비가 그래 낼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안을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국토부에서는 지금 이게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보면 밑에, 그 밑의 줄에 보면 기재부에서는 타당성 심사과에서 시범사업과 본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향후 협의추진이 필요하다 이래, 이거는 사업비를 따로따로 분리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뭐 어째가 2개, R&D사업하고 본사업 잔여구간 사업하고 사업비를…
이게 관리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우리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만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요?
아니, 이게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면 가능은 합니다, 이게 사업은.
이게 그러니까 국토부도 관련이 되어가 있고 기재부도 관련이 되어가 있고 이래 있다 보니까 그냥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부산시와 국토부와 기재부가 서로 상의가 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잘되어가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매칭되고 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을 때 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런 진행되는 사업이 언제쯤 결정이 난다고 봅니까?
금년 말이나 내년 초 되면 아마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말 해 봐야 지금 한 달밖에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 쉽게 됩니까? 예산이라 하는 게 지금 내년 예산이 지금 벌써 다, 심의 다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도 결정도 안 되었는데 이 예산이 올라갔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는 내년에 추경에 가서 할 이야기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절차상으로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게 1구간이 마무리가 되어야 2구간을 또 계획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2구간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사업이 오륙도선이라고 명명, 명칭을 할 때는 경성대에서 오륙도까지 간다고 해 가지고 오륙도선이라고 이래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남은 2구간은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전체가 5.25㎞입니다. 1.9㎞를 빼면 3.25 정도, 5.15면 3.25 정도 됩니다.
3.25㎞ 남았죠?
예.
그 구간은 더 공사가 난공사고 이게 남은 길이도, 길이 수도 더 많은데 지금 염려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이 트램을 추진할 때는 그 용호동에 저 안쪽에 있는 분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라고 해서 이거를 착안을 했는데 앞에 입구만 조금 해 버리고 나머지는 여건이 어렵다, 뭐 예산이 편성이 어렵다 해서 공사가 안 될 경우에는 이거는 어찌 됩니까?
공사가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데 단지 뭐가 문제냐면 이게 지금 우리 도시철도법이나, 도시철도 트램 같은 경우에는 전용, 단독으로 다니게 돼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 외국에 가보니까 혼용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관련 규정이나 법령을 개정을 해 가지고 오륙도선도 혼용을 하면, 지금은 20%만 혼용하고 나머지는 전용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전용을 교통 상황에 따라 갖고, 지역 여건에 따라 갖고 전용으로 하면 오륙도선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앞에는 앞의 구간에는 예타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왔는데 남은 구간은 더 길이도 길고 또 공사, 난공사를 하면 예산이 총공사비가 500억 이상이 책정이 되면 예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타를 하게 되면 예타가 통과된다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통 예타는 이게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B/C가 잘 안 나와 가지고 예타 통과가 상당히 힘든데 트램 같은 경우에는 B/C가 1이 안 나오더라도 AHP, 종합평가에서 0.5 이상만 나오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무난히, 지금은 종합 우리 도시철도망 순위가 6위지만 가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요.
저는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이게 처음 계획했던 대로 꼭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바라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도 충분히 저의 마음을 이해를 하실 거고 어떻게 하든 주민들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걸 노력하셔 가지고 꼭 되도록 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부선 지하화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부산시 의견 즉, 경부선 지하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대처를 하였습니까? 시가 어떤 노력을 했어요?
이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용역을 수행했고 또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시민단체가 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국가 국토교통부의 철도정책이 신설, 노선 신설이라든지 또 광역철도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이거는 아마 경부선 지하화 같은 개선, 개량으로 봐 가지고 아마 이게 저희가 아깝게 이거는 탈락을 했습니다.
그 용역이 국비로, 국비였죠?
예, 전액 국비였습니다.
기재부, 국토부…
예, 35억 내려와 가지고 한 28억 정도 집행을…
시에 내려와 시가 한 거죠?
시가 한 건 아니고 저희가 거의…
자료에는 그리 나와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시가…
철도공단을 통해서 저희 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용역이 올해 8월 달에 끝났네요. 21년 8월 달에 끝났네요?
예.
그 용역을 좀 주세요.
용역 자료 말입니까?
예.
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 하나 주시고 우리 이현 위원장님 방에도 하나 갖다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거 하면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계획에 경부선 지하화 등 부산지역 미반영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시가 올린 지하화를 반영 안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경부선 지하화 같은 경우는 기존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하로 옮겨 가지고 그걸 개선, 개량하는 개념으로 잡고 국토부 철도정책 국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은 노선 신설, 노선 신설에 중점을 두고 또 광역철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이게 저희가 상당히, 저희 혼자 부산시만 하니까 상당히 추진동력이 좀 약화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우리, 대구, 대전, 광주 이런 데 지하화로 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특·광역시하고 공동으로 대응을 할 거고 앞으로 내년 대선 때 여야 공약으로도 아마 이거를 반영을 시키려고 공약에 채택될 수 있게끔 저희 여야에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철도시설을 지하화하는 것이 서울을 비롯한 광역지자체도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고 우리가 이게 제일 선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게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신설을 광역철도 그러는데…
지금 신설만 중점을, 국가철도정책에 그래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와 이렇게 하면…
광주, 대전하고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큰 압력이 안 되겠습니까?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리되기를 우리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렇죠?
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는 질의할 게 없겠네요. 지금 그게 현재로서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당장 이게…
여건이 되면 지금 부산대개조사업이 경부선 지하화와도 깊이 관계가 있는데 참 난감하네요.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예, 이게 내년에 아마 되면 윤곽이 안 나타나지 않나 보입니다. 왜냐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또 이게 여야 공약에 저희가 부산시에서 밀어 넣으면 아마 국토교통부나 기재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개 질의사항이 있는데 이건 다 생략해야 되겠네요. 해 봤자 지금 미리 결론이 나와 있는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 국회 우리 이헌승 국토교통부위원장한테도 항상 설명을 하고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 위원 첫 질의에서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의 교통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입니다.
시행자가 도시공사니까. 그러면 우리 교통국에서는 무슨 일합니까? 아무 일도 안 합니까?
저희 교통국에서요?
예.
교통국에서는 지금 도로 신설 같은 거는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저희 교통국에서는 교통정체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또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부분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은 도시계획국이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신호등이라든지 조그마한 소형 교통체계 개선은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지엽적인 문제예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도로가 어쨌든 막 깔리고 난 이후에 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안전표시바라든가…
예, 회전교차로.
여러 가지 교통 부속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엽적인 문제예요.
좀 소규모입니다, 저희는.
그것만 합니까?
저희는 하드 개념이 아니고 소프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정책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후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안경을 끼니까 자꾸 서리가 껴가 국장님과 일대일 대화가 잘 안 돼요. 이해를 해 주시고.
괜찮습니다.
어때요?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혹시나 타 기관 즉, 우리 공사에 위임하는 것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교통공사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요. 시설공단 부분이에요. 우리 앞에 3차 때 동부산터미널 그 부분에 조례를 했고 우리가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시설공단의 위임사항을…
저희 위탁했습니다.
위탁을 했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위탁을 하더라도 최소한 관리 부분, 관리 부분은 우리 교통국에서 접근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도,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감독은 우리 업무죠. 그죠?
예.
좀 어때요? 다른 걸 떠나도 그 당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상가 부분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죠?
상가 부분은 지금 현재 26개소 중에서 한 3개 업체는 아마 떠났고 나머지는 거의 승계시켜 가지고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그때 위원님들이 그때 수의계약을 좀 건의를 해서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나 그쪽에서 시설공단에서 업체들한테 기존의 어떠한 사용료 이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증가가 된 부분도 몇 개 있는데 증가된 게 언론에 난 것은 조금 그거는, 그때 임대료가 지금 정상 임대료 적용 시 약 7%는 하락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 하락이고.
상승이 9개소, 하락이 12개소입니다.
상승된 요인은 뭐예요?
예?
상승된 요인.
그거는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아마…
평가에 의해서 시설공단에서…
그거는 지금 기존 동부고속터미널이라든지 부산종합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서로 사인 간에 감정평가 없이 계약을 한 거고 이거는 저희는 26개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적용 시 7% 하락됐습니다. 하락된 게 그런데 12개소가 하락되고 9개소가 상승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50% 지금 감면을,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부분은 그 당시 우리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회사와 나름대로 업체 간에 나름대로 임의적인 부분에서 임대료를 책정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교통공사가 받아주고 받아들이면서 위탁을 시설공단에 줄 때 그 어떠한 임대료의 부분은 우리 임의의 부분이 아니라 감정평가에 의해서 책정을 했다 이거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인정이 가능합니다.
여하튼 어려운 코로나에 고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유의를 해 주시고 하여튼 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또 시설공단의 어떤 위탁의 형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특수차량 있죠?
특수차 장의차 이야기입니까?
예.
예, 장의차는 저희…
지금 대강 우리, 내가 자료를 지금 임의적으로 받았는데 우리 교통공사에서, 시설공단에서 이번에 예산을 전출했던 부분 대부분 보니까 두리발 같으면 한 122억 그다음 자비콜 33억, 마마콜 한 10억 그래가 총 거의 한 160억 정도를 시설공단에 전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시설공단에서 이번에 특수차량 혹시나 계약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25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25대 계약했죠?
예.
이 질의를 하는 거는 전제조건…
인수?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어느 회사의 편을 들고자 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전제를 깔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5대를 시설공단에서 나름대로 매입을 어느 회사를 선택해 가지고 줬죠? 지금 절차를 어떤 형태로 밟아 가지고 25대를 했습니까?
그 구매는 지금 저희가 기사들이라든지 장애인, 이용하는 장애인분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차종을 선정을 합니다. 차종을 선정해 가지고 또 이게 특수 제작을 합니다. 왜냐면 기존 의자 다 들어내고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수 제작은 또 계약에 의해서 의뢰를 해 가지고 인수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수차량을 지금 만드는, 이때까지 부산시가 구매했던 회사는 거의 회사가 한 몇 종류예요, 몇 회사입니까?
3개…
3∼4개 회사 같은데.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창림모아츠하고 오텍하고.
굳이 회사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그 회사에서 구매함에 있어 가지고 그 또한 작년에도 시설공단에 위탁을 했어요?
예.
계속 위탁을 줬죠?
구입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구입은 시에서 하죠?
예.
우리가 계약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예, 계약은 저희가 합니다.
작년에 구입은 몇 대 했어요?
21대고…
21대 했고.
올해 25대입니다.
올해 25대?
예.
작년에 구입을 할 때 품평회 했어요, 안 했어요?
품평회요?
예.
품평회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품평회를 한 번도 안 합니까?
품평회보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리발 기사분들하고 또 두리발을 이용하는 장애인들 의견을 수렴해가 차종을 선정할 때 그걸 중요하게…
제일 이렇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면 품평회를 한, 서울 품평회 했습니다, 서울시. 인천광역시 품평회 했습니다. 대구광역시 품평회 했고 광주시가 품평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품평회를 안 한 도시가 부산시, 그다음 대전광역시, 울산시. 품평회를 한다는 뜻은, 구매를 지금 여러분 조달청 신청으로 다 하죠? 계약 위주입니까, 아니면 지금 부산시가 기준을 잡고 있는…
조달청에서…
조달 형태죠?
조달단가입니다.
조달평가죠?
예.
조달평가는 이미 각 회사가 그 조달청, 나라장터에 나름대로 가격은 다 선정을 해 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선정할 때, 할 때는 최소한의 품평회는 즉, 이 차량은 엄밀히 말해서 장애인들이 또 이용하는 차량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 장애인이 품평회를 할 때는 나름대로 회사가 3개 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3개 회사가 자기가 납품할 차량을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승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시승을 해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차가 우리 장애인들한테 정말 적당한 차다, 서비스 측면에서. 그리하고 난 후에 나름대로 종합적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게 그게 순서인 것 같아요.
100%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시는 품평회 없이 금방 국장님 말씀했던 특수차량을 모는 기사, 그다음 장애인, 내가 이 부분에서 많은 장애인들은 내가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을 대표하는 우리 비례대표 최영아 의원님 계시죠. 내가 한번 여쭤봤다고. 의원님 차량 구입은 이렇게 하는데 혹시나 그 차를, 구입하는 차를 한번 탑승해 본 적 있느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영아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 그건 몰랐다, 모른다,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야, 이거는 문제가 좀 있구나. 즉,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그 특수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선제조건이 뭘까. 선제조건이 가격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품평회를 열어 가지고 그 차들을 최소한 장애인들을 한번 태우고 장애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정하는 게 맞는데 품평회 없이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그거를 결정했어요?
지금 저희가 현재 구입 형태가 뭐냐면 특정 가능 3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습니다. 3개 업체에. 그래서 내부 검토회의를 거치고 AS기간, 무상 우선 등 조건에서 가장 좋은 업체에서 전체를 구매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고 차종을 선정할 때 차종 선정은 우리 두리발 기사분들이라든지 장애인, 두리발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서 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품평회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 서울처럼 개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두리발 대폐차 할 때 그런 걸 적용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인정하시니까 제가 더 깊이 있는 질의는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선정의 기준을, 가격 선정의 기준을 딱 놓고 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조달청 구매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회사는 이미 조달청에 자기의 단가들을 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이미 투입을 해 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선택을 했을 때 그거 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차후에 예를 들어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리했을 거예요. 각 회사마다 신청 한번 해 봐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들은 조달청에 있는 그 가격을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제출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이 편법으로 도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조달청 가격으로 선정을 해 놓고 뒤에 따르는 서비스 형태, 여러 가지 형태가 그쪽에서 가미가 되는 거예요. 될 때 그거는 계약 위반이죠. 그거는 엄밀하게 어떤, 그게 거래법입니까? 통상 그렇게 표현합니까? 거래 위반이에요. 그건 어마어마한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공정치 못했으니까. 한쪽에는 가격을 해가 다 여러분들이 서류 제출을 받았고 그 뒤에 이면에 어느 한 회사가 서비스 쪽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가격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거래법상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우리 25대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여태껏 품평회를 안 해도 그 특수 제작하는 많은 회사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3개일 거예요. 그 3개를 골고루 선택을 좀 했더라고요, 우리 부산시가 여태껏. 그런데 이번에 25대를 한 회사에 몰빵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믿어야죠. 그 회사의 품질이 좋다. 우리들은 이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교통국에서 운영은 시설공단에 줬지만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우리는 장애인이에요. 이 장애인들이 그 차를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불편이 없어야 돼요, 불편이. 그런데 우리들의 시각이 그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의 가격 조건에 다른 이면은 깔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경쟁의 형태에서 공정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오징어 이후로 공정사회를 계속 외치는데 내가 대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모 후보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지금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들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제 생각 어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좀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가격은 사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 제가 봐서는 AS기간, 무상수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장애인들은 우리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게 승차감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게 상당히 주요 고려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보다는 가격이라든지 AS기간, 옵션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서울시처럼 이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겠습니다. 공고를 내 가지고 품평회를 하고 또 차량구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도 들어오고 다른 외부위원도 들어오고 또 우리 시설공단 기사분들, 장애인분들 이래 가지고 한번 그거를 좀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한번 내년부터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했던 거는 우리 교통국에 뒤에 어마한 비리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추측해 가지고 내가 오늘 질의한 건 아닙니다. 여태껏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공정하게 좀 정리를 해 가지고 구매를 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내년에도 우리가 차량을 구입을 할 예정이죠?
25대 예정입니다.
정도 예정 같으면 내년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제가 아무래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새 고민 중에 있으니까.
(장내 웃음)
그래서 혹시나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첫 번째 아까 우리 국장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부산시도 한 번 정도는 품평회를 좀 해 가지고 아까 말한 운전을 하는, 실제적으로 운전을 하는 기사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장애인들 그리고 또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든든한 위원들이 안 계십니까? 다 내년에 큰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자리에 또 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한번 해 가지고 그래서 좋은 결과에 도달될 때 그때 좀 이래 선택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저희가 기사분들 취향도 있고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있는 게 있고 또 장애인이 이용하는 두리발을 이용하는 승객 취향이 있고 이게 나중에 품평회 할 때 그런 걸 두루 접목해서 선정하고 앞으로 이게 단독 3개 업체가 있으면 25대 하면 다 1/n이 아니고 주요업체는 좀 많이 해 주고 주요업체 같은 거는 제일 품평이 좋은 데는 많이 하고 골고루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에 앞서 그런 품평회와 동시에 이번에는 아무래도 25대가 모 회사를 통해 가지고 구입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회사가 없어지는 것 아니고 한번 우리가 시간이 날 때 선정된 회사와 또 선정되지 못한 회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기회를 가져 가지고 그전에 한번 더 우리들이 시승할 수 있는 기회, 그러면 올해는 참 이 차가 좋았는데 내년에 충분하게 또 어떤 품질 개선을 해 가지고 미비점들을 우리가 지적해 내고 그러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기들은 구매를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 좋은 결론이 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교통국에서 차를 직접 구입·구매를 하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챙겨보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3차 질의를 계속 이어나갈까요?
아니요.
할 게 지금 많습니다. 시간은 무한정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다음에 또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예, 질의는 2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면 됩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 드라이브스루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브스루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까?
부과시키려면 이게 건축 연면적이 1,000㎡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드라이브스루는 건축연면적이 300, 400밖에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법적 구비가,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금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은 부과를 하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해 놨습니다.
예, 지금 저희 행감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전수조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이나 그다음 조치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드라이브스루가 지금 부산시 관내에 55개가 있습니다. 시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조사했는데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가 안전에 이게, 왜냐하면 간선도로에 차가 있다 보니까 다른 차들이 운전할 때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인식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이브스루가 지금 현재로는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부과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요즘 추세가 코로나로 인해가 비대면이 상당히 시민들한테 체감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 간선도로에 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은 교통국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부과되어야 될 거로 보이고 이게 드라이브, 건축연면적, 바닥면적이 1,000㎡, 330평 이상되어야 부과하는데 이런 것은 예외조항을 둬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해 달라고 시행령에 개정해 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개인형 이동장치 있지 않습니까? PM, 이 PM이 사실 지금 현재는 견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구별로 다른데 해운대구 같은 게 해운대구 포함해서 한 4개 구는 하여튼 해운대 같은 경우는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요?
예, 도로법 74조에 따라 가지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로 봐 가지고 이것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2.5t 미만으로 일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이나 보관료를 따로 신설을 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가 서울 같은 경우 4만 원, 분당, 30분당 700원 해 가지고 50만 원 한도 내에서 견인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2.5t 미만으로 해 가지고 1일 보관이 한 15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가 수거가 될까요?
지금 해운대구청에는 적치물로써 하고 있고 이거는 보통 구에서 견인을 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현재 규정으로 자동차처럼 차량번호가 없어서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못 하고 범칙금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사업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대형차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예를 들어 지정차고지라 해서 그 차고지가 있을 때만 허가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PM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한테 그런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인프라를 시에서 세금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업자가 사전에 설치를 하게 해야 할까요?
원칙은 이것은 사업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시하고 법이 정비가 되었으면 사업자한테 이거를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 시설을 하도록 강제를 했을 건데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되었는데 지금 저희도 금년도에 내내 우리가 6개…
(담당자와 대화)
5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속 협의해서 주차공간을 마련을 하는 그런 방법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시범적으로 그런 것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시리아관광단지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관광국에서 이거를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지점, 지점을 둬서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익은 사업자가 가져가고 인프라는 또 세금으로 시민들이 또 혈세를 투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거치대가 제대로 없다 보니 길거리에 널부러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하는 일을 저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게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게도 해 주고…
PM 부분 지금 많이 법이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희도 말씀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예.
그리고 사업자가 부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우리 옛날에 교통카드도 그렇잖아요. 안에 미사용된 거를 계속 충전해 놓고 사용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낙전 이야기…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경찰청에서 헬멧을 쓴다든지 이륜자동차면허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자들도 수익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상당히 활성화되었는데 규제를 지금 경찰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운전자뿐 아니라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 그리고 사업자도 그 부분에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하고 저희가 시에서 트라이포트 관련해서 홍보를 추진하고 계신데요.
아, 트라이포트. 예.
행감자료 134쪽에 보면 지금 현재 홍보 관련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인식이 제고되었을까요? 트라이포트 홍보 계속해야 될까요?
계속 인지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한 93%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일단 이 트라이포트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포럼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트라이포트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의 인식이 그닥 와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비나 포럼을 계속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하면서 우리 여기 팀장이나 담당자하고 의논을 했는데 위원님처럼 이게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할 필요도 있나? 아니면 그냥 돈을 안 들여도 도로교통에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또 BRT 버스안내정보기라든지 그런 데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민선 7기 때 공항하고 철도하고 항만 이게 우리 부산에만 가지고 유일한 장점인데 그래서 조금 더 밖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이게 돈이 들어가, 돈이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돈이 안 투입돼도 충분히 홍보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정책의 방향이 어쨌든 선택과 집중이라든지 시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방향성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선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자라나는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한테 내년에는 중점을 둬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든 안 되든 그런 거를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 그리고 BRT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BRT를 운행하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하철 노선하고 딱 겹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RT 공사.
지금 BRT가 서울이라든지 대전도 거의 비슷한데 서울도 한 90% 이상이 왜냐하면 BRT가 이면도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간선도로로 가다 보니까 지하철하고 중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한 90% 정도는 중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이냐 하면 교통, 우리 시 교통정책이 사람 중심, 보행 중심,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야 우리가 인간다운 삶도 누릴 수 있고 시민의 만족도, 행복도가 올라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람 중심, 보행 중심,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려면 여기 우리가 지금 현재 서면교차로에서 충무동교차로까지 하고 그게 금년말까지 끝나고 내년 말까지 아마 서면에서 주례삼거리까지 5.4㎞가 끝나면 이게 되면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겁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더 확장할지에 대해서 아마 공청회라든지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BRT 공사한다고 돈 들어가지요, 예산이 투여됩니다.
킬로미터당 한 30억…
도시철도 공사하느라고 예산 투여되죠. 그러면 운영비 또 발생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 교통 관련되어서 준공영제하면서 버스나 지하철에 적자가 3,000억, 3,000억, 6,000억이 납니다, 그죠?
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리고 광역철도랑 연결되는 이 철도망 환승체계라든지 혹은 대중교통끼리의 환승체계로 인한 운영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따지면 대중교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버스노선 개편하거나 BRT 구간을 할 때에 지하철과의 연계를 고민하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지하철과 BRT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90%가 중첩됩니다. 그러면 서로 제 살 뜯어먹기 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맨날 적자 나는 것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총괄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지하철이 도시철도가 있으면 이거는 땅 밑으로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승용차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지하철은 65세 이상 무임승차하는 분들이 주류가 되고 승용차는 경제활동인구가 주로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BRT도 지상에 한 2개 차선을 간선도로에 투입을 하면 BRT는 오히려 승용차보다 더 빨리 달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거고 앞으로, 지금 BRT 여론은 상당히 좋습니다. 한 70%가 긍정적인, 우리가 설문조사하면 긍정적인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하철은요? 지하철 적자나 버스 적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계속?
당장은 이게…
당장 내년도부터 버스 적자 났을 때 이제 더 이상 조합이 대출을 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건데 적자를 다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버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2,560억 정도 해가 430억 정도, 당해연도가 한 435억 정도가 부족액이 발생했다 그 정도는 메꿔갈 수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데다가 저희가 부산시 철도, 도시철도망 계획을 보면 계속 계획을 계속 건설을 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러면 계속 건설하고 계속 적자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적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저희 이것 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특·광역시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원가를 하려면 적어도 한 1,900원이나 2,000원 되어야 적자가 발생,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게 적자가 발생 안 합니다, 2,000원 정도 받아야. 지금 그러면 버스 같은 경우는 1,300원, 지하철 같은 경우는 1,400원 받는데 이게 교통정책, 재정정책을 하면서 이게 시민의…
그러니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죠. 제가…
편익을 위해서 세금을 투자할 건지 요금을 적정하게 인상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현재 계속 특·광역시 마찬가지지만 재정정책을 좀 더 투입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재정을 저도 동의합니다만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재정투여가 발생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재정이 원활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도로 쪽에도 지금 유료도로 관련되어서도 환승하게 되면 도로를 환승했을 때 환승요금 할인하자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재정이 얼마만큼 열악하고 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꼭 시에서 먼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시에서도 준비를 할 거고 앞으로 다음 주에 아마 9일 날 경실련에서 부산일보사에서 대중교통…
예, 포럼이 만들어진다 하더라고요.
포럼을 하는데 저도 그때 토론자로 참석해가 할 건데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그런 게 자꾸 활성화되면 시민들도 하고 언론도 홍보되고 계속 같이 저희 시만 일방적으로 이런 게 어떻게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다 해도 시민들한테 잘 어필이 안 되더라고요. 정책…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동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게 활성화되는 게 좋고 저희도 그런 데 적극, 부시장님도 아마 참석해가 축사도 하시고 하던데 그런 데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택시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동백택시 한다고…
동백택시, 예.
택시, 지금 동백택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MOU를 아마 다음 주나 11월까지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동백택시라 해 가지고. 지금 법인택시조합하고 개인택시조합하고 시하고 삼자간 동백택시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아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를 이기려면 사실은 이 앱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될 텐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로 하실 계획이세요?
시범을 지금 저희가 3주나 한 달 동안 시범해 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오류를 잡고 그래 가지고 전면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금년 말까지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 말 전에 전면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전면 시행한다고요?
예, 말 전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어쨌든 카카오에서 굉장히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동백택시가, 동백택시란다. 동백전을 카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이 한 9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 데 홍보도 강화하고 또 양 조합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조합에서…
그러니까 개인택시조합, 법인, 하더라도 저희가 동백택시를 결국 이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 대책은 있습니까?
CF도 이대호 야구선수로 해가 CF 광고도 찍고 또 팸플릿도 많이 만들어 놨고 또 택시 안에 랩핑 정도, 조그만 랩핑을 해 가지고 푸시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은 결국 자신의 편익, 아주 조그만 편익이 거기를 유입하는 수단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10% 정도 캐시백으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택시업계도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이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그거를 홍보를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백전이 그다지 원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행할 때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여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게 정책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지원금액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지금 거기가 굉장히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동백택시를 얹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원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크게 지금 전체 서버 같은 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저희는 좀 이게 동백택시가 활성화되면 동백전까지 서로 브랜드가 올라간다고 윈윈 효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대대적인 홍보계획이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는 동백택시 앱만 해 가지고 동백전을 연결만 시켜주고, 사업시행자가. 홍보 같은 경우에는 양 조합에서 CF도 하고 광고도 하고 또 홍보물도 스티커도 붙이고 해 놓고 저희도 같이 전광판이라든지 BIT 같은 데 무료 정도 할 수 있는데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민간에서 마케팅비를 얼마나 쓰시는지 압니까? 마케팅비.
그것은 잘…
5,000억, 6,000억씩 마케팅에 써 가면서 광고를 하는데 그냥 조합에서 알아서 한다면 이걸 공공에서 만들 필요가 없죠, 지원해 줄 필요도 없고 동백전에 얹어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버스 유료광고에도 좀…
이게 카카오하고 대응을 하기 위한 공공이 어느 정도 카카오를 억제시키기 위한 수단인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러면 카카오에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인 것 같으면 그 정책적 수단을 처음 나왔을 때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억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시민들한테 이게 카카오가 굉장히 지금 뭐라 해야 되노, 대기업이 굉장히 작은 이런 업체들에 들어와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려면 결국 모두가 그런 부분에 공공성이 동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를 적절하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얼마나 광고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저희도 해 가지고 버스광고라든지 유료광고를 해 가지고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하고 같이 홍보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이게 동백택시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동백전도 더 브랜드가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순간 드는 생각이 요금 인상을 올려줄 게 아니라 차라리 이것 홍보비를 좀 더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사납금 걱정을 안 하게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홍보수단이 무료 홍보수단이 상당히 교통에서 많이 있습니다. 버스전광판이 87개 있고 BIT가 천 한 사백 개 있고 그런 게 무료…
예, 그 적절한 홍보방안을 어떻게 할지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한번 저희가 돌아가서 수립해 가지고 부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앞에 우리 질의하신 분 제가 요약해서 부탁을 좀 드릴 게, 아까 박흥식 위원님이 경부선철도시설 효율화 연구용역 결과를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것 잘 챙겨주시고, 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두리발택시 구입할 때 품평회를 열어서 해라 하는 부분도…
그거는 분명히 제가 내년, 지금 올해는 이제 다 계약이 끝나 가지고 12월 달에 인수하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 하면 반드시 그거를 꼭 아까 투명성과 공공성 그리고 품평회 그리고 승차감 또 두리발 운수종사자, 장애인하고 전부 모여서 그거를 품평회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방금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뭐냐 하면 버스하고 지하철 적자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이야기 중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민들의 편익성이라든지 재정적 부담 그리고 또 시민과 소통을 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시내버스 올해 적자손실액이라든지 또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런 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요금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이런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한다면 부산시가 또 시민들로부터 아마 혼때가 날 겁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적자손실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아까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 올 연말 되면 사실 이렇게 적자액이 이만큼 있다라는 것을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야, 지금 최고 정답은 요금 인상인데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감대 형성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은 버스를 차량을 증차해 가지고,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여기 이용창 과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감당을 못 할 정도로 요구하는데 저희가 그 이상 지금 우리 2,511대 운영 대수가 한 2,300대 되는데 그거는 총량적으로 묶어 가지고 증차를 못 하고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김민정 부위원장님처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간단간단하게 체크만 좀 하고 들어갑시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 무가선 트램 있죠?
예, 오륙도선.
오륙도선 거기 지금 예산이 내년 예산에 혹시나 지금 우리 시가 반영된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개략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예산이 70억 돼 있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얼마 반영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한 개도 안 됐습니까?
예.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예산 아니에요, 그죠? 국가하고 우리와의 매칭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옆에 존경하는 김민정 예결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시가 예산처에서, 예산계에서 예산의 배정 부분에 앞에도 그랬지만 어느 특정 지역에 시 매칭 부분을 몰빵 하는 경우 그거를 우리가 보고 우리 해교위에서 그거를 제동을 좀 걸었는데 이번에도 계속 말만 예산의 어떠한 열악한 부분만 이야기를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중요한 무가선 트램 같은 경우는 시 예산의 일정 부분 우리가 잡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 핑계를 대 가지고 어느 특정 부분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계속 우리 교통국장께서 필요성들을 계속 제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떠한 부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또 위원장이신, 두 분의 위원장이신 우리 김민정 위원님과 이영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요금의 현실화 그거는 아까 국장께서 답변석에서 조심스럽게 답변을 했습니다. 두 가지 형태예요. 한 개는 우리 세금 가지고 실질적으로 투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요금 인상 부분을 가지고 극복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깨놓고 말해서 지금 시장님이나 또 선출직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제가 1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쉽게 요금 인상 부분은 접근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놓을 수 없다. 그러면 내년 시장님이 재선이 되시든 아니면 새로운 분이 오시든 간에 6개월 안에 이 부분은 현실 접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 김민정 위원께서도 말씀했던 좀 더 홍보 부분,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는 우리 교통국에서 토론회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떠한 방법을 이야기를 하든 시민들한테 어떠한 필요성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준비기간을 한 7∼8개월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내년 6월 이후에 이 부분이 그것도 6개월 안에 해결이 됩니다. 그 준비기간을 만전을 기할 것을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거는 아마 전국 특·광역시, 도가 아마 동일 사항일 겁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제가 지금 회의에 들어가고 있는 당정청협의회 부분들에서도 이 부분에 논의를 좀 했습니다. 해서, 시의 어떠한 입장을 충분히 듣고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대처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지금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물류플랫폼 부분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금 가덕신공항이 이제 되면서 이 부분의 중요성 인지, 물류의 중요도는 이미 인정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역의 형태입니다. 용역의 형태가 첫 번째,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을 5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할 때 그 당시 물류국에서 생각했던 게 경상남도와 우리가 합작을 해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경상남도가 이것을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고 그 돈을 3억을, 5억 중에 3억을 불용으로 처리했어요.
불용, 예.
불용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웠어요. 이 공항이, 저도 공항추진본부에서도 이 질의를 할 것인데 이 공항은, 가덕신공항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시가 주민의 편의는 사후 제쳐놓더라도 끝내 경상남도하고 우리하고 물류를 가지고 전쟁을 치를 것이다. 그래서 그 선점을 누가 하느냐. 그거는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그 3억 불용처리를, 불용액 처리를 하고 2억을 가지고 물류국에서 용역을, 아우트라인 용역을 할 거예요.
예, BDI에서 지금 용역 수행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용역의 형태가 큰 선, 아우트라인 선만 여러분들 아무래도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나오고 세부적인 부분은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이 됩니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되어가 있죠?
예.
여러분 자료에서도 국비 이런 용역인데 그 신공항특별법에 보면 반경 10㎞입니다. 반경 10㎞를 가지고 앞으로 주변의 어떠한 형태를 변화시킬 것인데 오늘 내가 신문, 여러분 신문 보셨죠? 가덕신공항은 주변 개발 20㎞, 아무래도 경상남도에서 의원이 이 부분을 제기를 이제 합니다. 제기를 하고 그들 생각, 입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울·경의 어떠한 부분에서는 힘을 가졌지만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물류전쟁을 지역전쟁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이. 10㎞ 같으면 경상남도가 위치적으로 보면 진해 용원 일대밖에 없을 거예요, 가덕의 기점으로 보면. 그러면 저거는 하고 싶어도 땅은 있는데, 부지는 있는데 법에 의해서 활용을 못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부산시 입지에서는 10㎞의 범위 내 같으면 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있습니다. 그것이 물류의 어떠한 입지 선정을 가덕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 가덕은 섬 아닙니까, 그죠? 그쪽에서 유휴부지를 찾을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눌차만이에요. 그 눌차만은 땅은 해수부 땅이죠?
매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임의대로는 제일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 포커스를 내륙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쪽 보면 여러분의 자료에서 보면 가락동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남아 있는 땅이 우리가 한 450만 평을 가지고 있고 경상남도가 한 550만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반경 20㎞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신문을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땅의 확보를 법에 의해서 용이하기 위해서 발의를 합니다. 발의라는 것은 누구나 의원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통과가 될까 그 부분에 우리가 이 부분은 심각성을 느낀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공항을 놓고 딱 기점을 놓고 볼 때 인력의 수송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떠한 산출된 이익은 편의성은 도모하되 나올 수 있는 건 얼마 없다.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이 공항을 말미암아 우리 경제의 부흥과 우리 부산시민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물류입니다, 물류.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든 놓쳐버리면 우리 부산시가 공항을 유치하는, 신공항을 유치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교통국 물류팀에서 이 부분의 어떤 심각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국장님 어때요?
지금도 물류에 대한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진해까지, 진해신항이라든지 가덕신공항이 되면 물류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앞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류플랫폼을 조성해서 용역을 하고 또 경남하고 합동으로 스마트 물류플랫폼을 조성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금 이게 한 10억 정도 예산을 반영, 이번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마 용역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줄 때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양 도시 간의 어떠한 형평성 부분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민이 그렇게 부산시에서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가덕신공항을, 지금 기점을 꽂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경상남도는 외형적 도움은 분명히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빠르게, 재빠르게 그 공항의 어제아래 통과되었던 특별법을 반경 10㎞의 어떤 부분을 20㎞로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부분?
거제도 의원이…
당연하죠. 경상남도 의원이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겉은 우리가 광역의 메가시티라 해 가지고 부·울·경이 같이 동시적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욕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산시가. 부·울·경은 한다 아이가. 모든 어떠한 주도권과 모든 이익금을 경상남도에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근한 예, 경마장 부분입니다.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옵니다. 경마장에서 나오는 수입을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5 대 5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그 지역이 그 당시 경마장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부산시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YS께서 꼭짓점 점의 지역을 경상남도에 줬습니다. 주고 경마장을 승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경마장 세금의 어떠한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하면 건물이 선 기점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그 건물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세금의 5 대 5를 가지고 그 세금을 분할하는 데 있어가 우리 부산시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중국 되놈이 먹는다. 이거 심각성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누차에 제가 돈을 5억을 여러분한테 줬을 때, 우리도 뻔한 거예요. 우리 지역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접의 어떠한 10㎞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위치는 아까 말하는 가덕의 눌차, 나머지 녹산공단은 기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한 개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할 수 있는 CY 그다음째 철도차량기지 이전하는 녹산의 한 측면, 그건 기이 확정이 돼 있을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우리가 말했던 공항 하는, 산을 깎아 가지고 그 부지 말고 그다음째 옮기면 활용할 수 있는 게 가락동 아까 말한 450만 평 그 땅밖에 없어요. 나머지 땅의 부분, 강서가 부산시의 23% 면적을 가지고 있다 했지만 이미 기이 활용을 다 해 버려요. 그다음 인접해 남아 있던 맥도라는 100만 평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우리 박형준 시장께서 그린시티라 해 가지고 또 오픈을 시켰습니다. 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책용역 심의 10억을 가지고 통과된 줄 알고 있어요. 그거는 또 시장님의 방향대로 나갈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물류기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심지어는 까딱 잘못하면 양산, 양산에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상남도가 노리는 그 10㎞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저거도 근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오늘 발의했던 이 20㎞가 확정됐을 때 표면상은 거제시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거제시도 포함이 되어 발의를 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물류의 형태는, 땅은 만포장입니다. 진해만 가더라도 지금 우리가 신항3단지 개발을 한 데 바다를 매립한 그 부분은 충분히 활용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진해나 여러 가지 부분에 20㎞ 넘어간다면 무한정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들은 물류의 위치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 산출을 거의 경상남도에 부산이 뺏길 수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1년 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돈 써라, 써야 된다, 우리가 용역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은 의회에서 승인된 5억을 의미 없이 다른 불용액 처리되고 다른 예산에 편입되고 지금 2억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그 2억은 바로 아우트라인 용역밖에 안 될 거예요. 그다음 세부적인 용역. 정부가 하지만 우리는 물류를 가지고도 세부적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다. 나는 이런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재선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해서 곤란한데, 미안한데. 애드벌룬을 띄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부산시의 먹거리를 가지고 좀 싸워줬으면 좋겠어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거는 여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이 충분하게 이 부분에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 못 하는 정책 당국에 여러분들은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국장님!
예.
국장님 어때요? 이 부분에 고민을 좀 하면서 문제를 풀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가덕신공항이 오더라도 지리적인 여건이 경남에게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웅동 뒤로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도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GB총량 확보 관련해서 우리 시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이거를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도, 옛날에 MB, 이명박 대통령 때 저희가 1,000만 평을 확보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더 GB를 확보하면 앞으로 물류플랫폼 하는 데 상당히 이점을 선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물류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을 누차에 강조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국장이나 전 공무원들이 인지를 분명히 나는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합시다. 하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계속하면서 대책을 좀 강구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다음에 우리 부산시의 장기적인 먹거리를 창출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면…
3차입니까, 제가 한 게? 3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10차까지 갑시다.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민정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저희 광역철도망 관련하고 아까 말씀하신 트램이나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트램 지금 건설이 오륙도선하고 C-Bay선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아, 어제가 아니구나. 도시균형재생국에도 그렇고 건설국에도 그렇고 저희 교통국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린 게 우리 C-Bay선 안 가져오면 안 됩니까? 우리 어차피 운영비 이거 적자 매년 발생할 거잖아요, C-Bay선.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C-Bay선 우리 도시철도하고 연결하는 거 해수부나 BPA에서 협조합니까? 협조 안 되죠?
지금 차량구입비 관련 때문에 저희하고 의견이 상충…
정류장 협조 안 되고 노선 협조 안 되고 말하자면 차량비 협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운영비 적자 날 거 뻔한데 해수부에서 직접 운영해라 하고 그거 우리 위임사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때…
해수부에서 직접 운영하라고 하십시오.
협의를 할 때 시공은 시설, 준공 관리는 해수부에서 하고 운영권은 저희가 1단계만 하면 모르겠지만 2단계가 있고 결국 문현에서 C-Bay∼Park, 신공항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아니 그거는 계획이지만, 계획일 뿐이잖아요? 계획일 뿐이고 1단계 사업을 BPA가 어차피 개발이익을 자기들이 투여하는 거니 시가 위임사무도 아니고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적자가 날 게 뻔하다, 해수부가 운영해라라고 하면 되잖아요.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의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공원 마찬가지입니다. 공원 운영하려면 운영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안 받으면 됩니다. 너거가 알아서 운영해라라고 하면 되죠. 어차피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면 BPA 너거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다 하시라. 굳이 부산시가 그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위임사무도 아닌데. 서로 협조해야 되지 기관 대 기관으로. 이게 정부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북항재개발사업이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우리 트램뿐만 아니고 이게 오페라하우스라든지 편의시설, 공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지금 걸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오페라하우스 협조 안 되잖아요?
예, 오페라하우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협조 안 되죠? C-Bay선 협조 안 되죠. 지금 공원부지 협조 안 되죠. 부산시도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경제부시장 주재로 저희 실·국장들하고…
아니, 굳이 운영 적자 뻔히 보이는데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적자가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적자 뻔하고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시라 하면 되잖아요? 우리 안 받을게, 손 털란다 하면 되죠.
첫 단추를 끼울 때 저희가…
첫 단추 끼운 거 지금 계속 변경되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런데 지금 아마 그거는 아마 우리 국토부에서, 국토부 유권해석이 해수부 자체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유권해석…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세세한 사항을 다 떠나서 협상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상호 간에 대등한 관계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보통 그런 협상이잖아요. 봤을 때 운영 적자 뻔하고 그 적자가 계속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서울, 용인은 직접,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요. 국가지정공원으로 직접 자기들이 운영하면 됩니다.
한번 다른 국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사례 있습니다. 기장군의 일광신도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광신도시 도시공사가 조성하고 나서 기장군수님이 안 받는다 했어요. 안 받겠다 우리, 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해라 하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기장군이 원하는 목적대로 다 조성을 해 주고 나서야 인계를 받았거든요. 왜 가진 권한을 생각을 안 하시고 협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례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중앙정부라고 해서 자기가 가진 권한이 아니고 서로 우리 지방자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자치권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트램만 봐서는 안 되고 북항재개발 1단계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오페라하우스, 공원 전체적으로 다 협조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든 부산시가 운영하든 시민들 입장에서 별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굳이 상관이 없다면 협상을 굳이 “우리가 다 가져야 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적자가 뻔한데. 국가에서 운영해 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계획은 계속 변경되고 있는 거고.
해수부 자체에서는 트램을 그때…
어차피 이 계획은 해수부 자체 내에서 1단계에서 다 한 거잖아요, BPA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굳이 그런 의무를 우리 스스로 가질 필요가 없죠. 그리고 다 움켜쥐려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안 그래도 대중교통망 적자 엄청 발생하는데, 그 안에서 어차피 뱅글뱅글 돌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 그러면 우리 도시철도하고 연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앙동하고, 시발점이 중앙동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시의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움직일 생각이 없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광역철도망 구축 관련해서도 동해선이나 부전∼마산 철도나 부전역 저희 전체적으로 센터를 만들어, 협조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해수부가 아니고 국토부…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든 해수부든 중앙정부에서 그런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입장도 충분히 들어주면 좋겠지만 자기들도 이게 B/C라든지 민자…
그러니까 B/C라는 게 자기들 입장의 B/C잖아요.
예, 민자적격성심사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면서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요. 그게 중앙정부의 인식에서 보는 자기들의 인식이고요. 지방에서 보는 인식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부전∼마산 복선전철화 전동차 투입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수행해 보니까 B/C가 0.43 나오고 동해선…
국장님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의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운영을 받지 마라고 했다.
아, 예…
국가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시라 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별반 상관이 없다.
협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아까 이산하 위원님께서 오전에 오륙도선 이야기하시면서 지하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매설물.
그렇죠. 매설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짧은 구간에 있어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고 사업비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트램도 이렇게 사업비 산정이 안 되는데 초고속교통인프라 되겠습니까? 이 짧은 구간도 그게 매설에 대한 관리가 안 되겠는데 초고속교통인프라 이거는 그 구간이 엄청납니다.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오륙도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상당히 좀 안일하게 계획했고…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트램조차도 이렇게 사업비가 안 나오는데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교통인프라 이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건…
실증이 된 게 없는데도, 트램은 그래도 외국에 사례가 여러 군데 있지만…
유례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인도 뭄바이라든지…
실제가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착공까지 되었고. 지금 저희도 이게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으로 이번에 5억 원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게 트램조차도 지금 이렇게 건설비가 이렇게 제대로 책정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실제가 될 수 있다고, 실제로 기술력도 있고 실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비 산정이 안 되는데.
그 트램, 오륙도선 트램 실증노선 같은 경우 1.9㎞ 부분에 대해서는…
1.9㎞도 안 되는데 부산 전역에 이게 되겠냐고요, 매설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하고 한국철도기술원에서 저거를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신교통수단, 교통수단검증위원회 그런 것을 미흡한 부분을 전부 다 검증하기 위해서 경제성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전부 다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전검토를 검토용역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겨우 1.9㎞에서도 이렇게 비용산정이 안 나오고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램이 이런 문제들이 난항이 발생하고 더더군다나 거기는 기존의 도로 밑인데도 매설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이 어반루프는 거리도 어마어마하고 지하에 있는 그 매설물들 어마어마할 건데 그게 다 어떻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아마 저게, 원래 이게 사전에 검토할 그 시점하고 지금 기간하고 물가의, 차량 전동차요금 인상 아니, 물가상승, 원가상승률이라든지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이게 트램 오륙도선 같은 경우에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철도기술연구원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번에는 신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성이라든지 기술성이라든지 대안 노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반영 안 되었다고 했죠?
예, 70억 원 금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는 지금 안 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저게 풀리면 추경에…
뭐가 풀린다는 말이죠?
저것, 이번에 470 플러스 알파, 삼백 얼마 그걸 되면 그게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기재부하고 합의점이 나오면 저희가 예산을 태우고 국토부에 둔 것도 예산을 태워 가지고 착공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용역을 주면 이 용역을, 누가 이 용역비를 줬습니까? 국토부에서 줬습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을 누가 줬냐고요. 부산시에서 했습니까?
부산시는 전혀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했습니까?
예, 국토부에서요. 위탁한 것…
그러면 국토부는 이런 사항…
국토부에서 이게 트램 R&D사업입니다.
그러니까 R&D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제대로 적정하게 계산이 안 됐잖아요. 그 계산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그래서 책임을 저희 입장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국토부에 이거는 좀 당초 이게 공모 조건이 잘못되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오전에 이산하 위원님 했지만 경미하게 10% 범위 내에서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50% 이상 한 60% 정도 이게 증액된다는 것은 상당히 넌센스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계속 국토교통부에 항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결국은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비용이 더 이상 늘어나도 부산시가 낸다…
그래서 이게 자기들은 공모 조건에 뭐냐 하면 나머지 추가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자격을 딴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모 조건에 왜 응시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이게 신교통수단이고 친환경적이고 또 이게 매연…
국장님 동일한 내용입니다. 어반루프도 신교통수단이라고 결국은 우기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공모에 이미 승인했고 어반루프도 공모에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공모 조건에 다 알고 가셨다는 거잖아요.
어반루프하고 또 하이퍼튜브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반루프는 가덕에서 가덕신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거, 도심으로 초고속신교통수단이고 어반루프가 아니고 하이퍼튜브 같은 경우에는 국가 R&D사업으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12㎞ 5,200억 정도 해 가지고 공모를 당초에는 8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마 자꾸 좀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도 좀 넘어가야 내년 한 중반 정도, 상반이나 중반 정도 되어 봐야 공모 조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말씀드리는 게 시에서 이런 공모 조건을 알고 공모에 응시하신 거잖아요. 공모 조건을 안 보고 응시한 건 아니죠?
그거는 면밀히 검토를 했죠.
검토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없이 그냥 했다는 건 아니겠죠?
예, 이게 보통 우리가 BRT가 있습니다. BRT 같은 경우에는 물론 차량은 별도 아니지만 킬로미터당 보통 3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요즘은 30억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1㎞에. 도시철도 지하철 중량철 같은 것은 한 1,200억이 들어갑니다, 킬로 수에. 그래서 트램 같은 경우에는 BRT보다는 좀 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철도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왜냐하면 요즘 국토교통부 교통정책도 도시철도보다는 도시철도인 트램 위주로 BRT가 트램…
그러니까 저희 철도망 계획에도 보면 거의 트램으로 일부러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예, 트램이나 요즘은 지상의 트램이라든지 아니면 BRT 위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조금 우리도 검토를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토를 소홀히 한 국토부와 부산시와 그리고 그런 용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그리고 R&D사업을 하면서 그 R&D사업이 굉장히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국토부가 용역을 잘못해 가지고 공모 조건에 붙인 것도 그것도, 그게 최고…
그런데 그 공모 조건은 부산시도 알고 있었잖아요?
부산시도 거기에 대한 검증에 대한 공모 조건에 대한 검증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국토부도 잘못되었고 저희도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대광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담당 국장하고 저번에 한번 만났습니다, 부경대에서. 그래서 그런, 그래서 아까 이산하 위원님 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470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사업으로 국비 60%, 시비 40% 정도 해 가지고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타협점이 어느 정도 찾아졌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반영되나요?
그래서 그거를 기재부도 설득도 시키고 저희 의회에도 설득을,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이게 아마 어느 정도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 말이라고 하면 올해 국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 합의보는 데요.
합의보는 데.
예.
그러면 일단 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으로는 책정되지 못했다?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부족…
부족분에 대한 것.
부족분에 대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부산시도 공모사업, R&D사업하고 나면 2차, 3차로 플러스시키지 못하잖아요.
이런 것은 거의…
그것 단기적으로 끝나잖아요.
공모사업이 이런 게 거의 없고 발생해도 경미하게 한 5% 정도…
그러니까 제가 부산시에 R&D사업이나 그다음에 후속으로 비R&D사업으로 따라가기는 하지만 R&D사업이 1차에 보통 사업으로 다 끝나지 그다음 후속으로 뭔가 사업이 예산이 태워지거나 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가능하겠습니까?
국토부도, 국토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뭡니까?
긍정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정확하게 뭐냐고요. 부산시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정확하게 뭐냐고요. 결국 예산이잖아요, 예산.
결국 예산이고 그리고 이게 서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도시철도사업으로 국·시비 매칭하는 대안을 내 가지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는 자는 없고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네요.
예, 이게 당초 딱 사업비가 한 853억 정도 되었으면 참 문제가 없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계속 이것 되풀이 말씀을 드리지만 국토부가 일단 일차적인 큰 책임이 있고 저희도 공모 조건에 470이면 얼마나 지하매설물에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궤도를 설치한다 이런 게 정거장 설치라든지 이런 걸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그 살피지 못한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살피지 못하고 그 계획에 참여했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설마. 그걸 간과하고 그 계획에 참여한 것은 아니겠죠?
저희가 그 공모에 참여할 때 상당히 후발주자로 상당히 늦게 참여를 했습니다. 성남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좀 상당히 시기적으로 촉박해 가지고 참여하다 보니까 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그러면 이거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면 하이퍼튜브 공모사업도 굉장히 급하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공모 조건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전타당성 검증용역 그게 아마 이번 달 말 정도면 계약이, 용역업체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R&D 참여하기 위해서 좀 꼼꼼하게 살피고 용역업체, 기술적인 용역이 있는 그런 업체에 과업지시서를 줘 가지고 같이 교통공사라든지 테크노파크, 우리 시하고 협업해 가지고 아마 국가 R&D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1.9㎞ 트램도 제대로 계산이 안 되는데 이 어반루프는 얼마나 계산을 잘해낼 것인가 그것도 우려가 되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간과했다고 하지만 그게 380억이라는 결국 재정이 더 들어가게 생겼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예산은 더 반영이 되어야 되고 결국 시작은 했고 사전에 좀 면밀하게 살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0% 이렇게 살필 수는 없지만 이래 큰 사업비가 차이가 난다는 데 대해서는 꼼꼼히 살피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저희 말씀드리기에는, 계속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추가질의하시죠.
추가질의를 할까요?
내가 또 할까요?
아니요, 이거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발언, 마무리 지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광역철도망 하면서 이것 부전역에서 마산 가는 거랑 부전역에서 울산까지 가는 거랑 센터 구축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센터 이야기입니까?
예, 부전역에 어쨌든 전체 광역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부전역이 그 중심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쨌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거기를 센터로 일정 부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거기는 다 완공되었고 어디냐 하면 삼락지구에 지반침하로 해 가지고 내년 말 정도 개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동해선 부전에서 일광까지는 운행 중인데 일광에서 좌천에서 태화강까지는 금년 당초에는 10월 말에 운행하려 했는데 아마 조금 더 딜레이 되어 가지고 12월 달에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전∼마산 쪽에는 EMU250 차량을 편도 90분 시격으로 해 가지고 12회, 왕복 24회 운행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동해선보다 상당히 전동차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용역을 3억 원 주고 했는데 거기에 B/C가 0.43에서 0.45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가 전동차를 투입하려 하면 추가 비용이 한 859억입니다. 운영비가 한 167억인데 859억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예타가, 예타를 거쳐야 되는데 예타 거치려니까 B/C가 0.43, 0.45 정도는 도저히 이거는 예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경남하고 같이 공동으로 예타 면제를 지금 국토부에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장님 우리 시에서 예타 면제를 주장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2030엑스포도 그렇고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도 그렇고 이게 예타를 무조건 다 면제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국토부는 좀 모르겠는데 기재부에서는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여러 개를 같이 예타를 주장했을 때 이게 먹힐 것인가? 안 그래도 협의가 잘, 굉장히 완고하지 않습니까? 보수적으로.
지난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초광역지원협의회를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이게 안건으로 올라갔는데 아마 첨부에만 되어 있고 이게 언급은 심의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해야 될 사업들이 국토부랑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전부 다 경부 지하화도 그렇고 부전 복합역 개발사업도 그렇고 전부 국토부하고 계획이 다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반영이 되지 못했으면 그다음 계획은 반영되지 못했으니까 그 반영되지 못한 계획으로 또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계획에 반영시키려면.
그래서 아까 경부선 지하화 같은 경우에는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저희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그거는 선도가, 우리가 진도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선도사업으로 특·광역시 선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또 하나 이번에 내년에 3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여야 대선공약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좀 추진을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탄력을…
어쨌든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전략과 전술을 잘 싸워야 되는 것처럼 좀 부산시에서 적절하게 가진 권한을 이용하거나 혹은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응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수부에 꼭 전달해 주십시오.
아, 예.
공원하고 트램은 직접 운영하시라고.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추가질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질의가 1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허락을 부탁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때요, 노선 조정 부분에서 BRT와 나름대로 아까 우리 김민정 위원님께서 그 부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중복 부분 그래가 한 4차까지 노선 조정을 했지요? 3차까지 했지요?
버스 말입니까?
예, 버스.
아, 예. 지금 노선 조정을 두 번…
세 번까지 했네요?
세 번 했습니다, 예.
세 번까지 했고. 그다음에 서면에서 충무 간 BRT 완공이 되면 아마 노선 조정이 좀 되겠죠.
예, 연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지금 어때요? 강서공영차고지 내년 7월에 준공이 되죠? 착공은 했죠?
예, 금년 7월 달에 해가 내년 6월 말에…
민원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단하게 좀…
민원처리는 그 마을에서 조금 인센티브를 달라 그런 게 몇 건, 3건이 있는데, 1건은 이것 뭐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1건은 반영이 안 되고 2건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추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좀 부탁드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년 7월에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되었을 때 노선의 형태예요. 실무팀하고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예, 노선은 저희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준비가 좀 되어가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설명을 행감 다 끝내놓고 한번 구체적으로 준공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투입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설명을 좀 요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개 이야기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암만해도 지금 우리 교통 흐름에 있어 감별기 혹시나 이래 가지고 사업합니까? 그거를 감별기라 하나?
감응신호시스템?
감응시스템입니까?
스마트 감응신호시스템입니다. 녹산 쪽에요?
녹산 쪽 우리가 공항…
아, 예.
지금 하고 있지요?
그것 심야시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좀 불편을 느껴요. 그게 지금 어떤 형태로 됩니까?
그게 심야시간에 간선도로가 있고 이면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차지하는 비율이 밤에도 차가 이면도로에는 거의 안 다니는데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간선도로의 50%밖에 운행이 안 되었습니다. 신호에 다 막혀 가지고 이면도로에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한 86%까지 간선도로에 다니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은 있는데 혹시 나중에 이면도로에 있으면 차가 센서가,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있으면 그 신호를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기를 또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는 것은 지금 국장님의 부분하고 조금 견해가 달리가요. 예를 들어서 공항로 같은 경우는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면 마을로 다 들어와야 됩니다.
공항 쪽에요?
예, 공항로 쪽에.
공항로는 지금 감응신호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어디에?
녹산, 녹산 삼성…
녹산산단 쪽에 있고.
예, 산업도로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항 쪽에…
그거는 언제든지 민원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거는 신호 부분이라든가 그거는 즉각 즉각…
한번, 내가 위치를 바로 이야기하면 대저2동 11통 부분입니다.
나중에 별도 그거는 별도 저희…
예, 별도로 한번 해 보죠. 그거를 설치를 해 가지고 공사를 다 마쳤더라고요. 마쳤는데 주민이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회전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하는데 그것이 주민이 없을 때는 계속 좌회전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저도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근 10분 동안 좌회전을 한 쪽에만 계속 이래…
송백마을입니까?
11통 맥도마을 입구입니다.
맥도, 예. 아, 맥도마을 여기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내가 느꼈는데 좌회전 받으려고 한 10분 기다렸어요.
그때 시간이 어찌 됩니까?
시간, 낮시간이던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제법 민원 제기를, 이거를 왜 하나? 그래서 나는 대강 우리 시 편을 들어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교통 흐름을 위해서 그거를 한다…
이거는 맥도마을 이거 스마트 감응신호 맞습니다, 시스템 맞는데 한번 현장을 나가 가지고 낮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예, 체크하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교통국 질의는 마칠까 하는데 시간 정확하게 위원장님 지켰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30초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장시간 저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위원장님 저는, 답변을 버스운영과장 이용창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과장님.
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 하이소. 과장님!
예.
지금 동대신동에, 동대신동 대학병원 거기 우리 공청회 했지 않습니까? 그 마을버스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동대신동 꽃마을 앞에 말씀입니까?
동원비스타.
아, 예. 그 마을버스는 저희들이 저도 이 앞에 같이 공청회 하셨다 아닙니까? 같이하면서 저희들 일단 공문을 구에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저희들 안을 보냈는데 일단은 구에서 지금 하고 그쪽에 브라운스톤 아파트에서 그렇게 못 받아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또 검토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해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 사항이 있는데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때 조직개편으로 해서 현재 교통안전시설 관련 업무를 교통정보서비스센터로 옮겨갔다 아닙니까? 그죠?
예, 지난 1월일 겁니다.
아마 그때 갈 때 전담인력이 전기직 1명, 토목직 1명, 통신직 1명 이런 부분인데 기존 센터 인력 두 사람이 아마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지 기존 업무를 보면서 분담을, 업무분담을 같이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 교통국장님한테도 제가 반복된 질문이었거든요. 도로교통안전노면시설하고 안전표지판하고 노면공사감리를 토목직 1명이 책임지고 있고 또 신호기, 신호등, 경보기 등 신호시설을 전기직 1명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민원업무 등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현재 5명이 부산 전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을 도시균형실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인력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서비스센터장님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업무를 하면서 교통안전시설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센터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공문으로도 조직담당부서에 줬고 9월 달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다시 내년, 지금 당장은 안 될 거고 내년 정기인사 때 이것 TO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국장님 좀 신경을 쓰셔야 할 듯합니다. 거기 기존 지금 현재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많은 고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통국〉
교통국장 박진옥
공공교통정책과장 하성태
물류정책과장 이병수
도시철도과장 손명석
버스운영과장 이용창
택시운수과장 이윤자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쌍남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홍수임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300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2 | 8 대 | 제 300 회 | 제 1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5 |
| 3 | 8 대 | 제 300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4 | 8 대 | 제 300 회 | 제 1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2 |
| 5 | 8 대 | 제 300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2 |
| 6 | 8 대 | 제 300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1 |
| 7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2-01-11 |
| 8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2-10 |
| 9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1-12-09 |
| 10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2 |
| 11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0 |
| 12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2-01-07 |
| 13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2-10 |
| 14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2-09 |
| 15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1 |
| 16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0 |
| 17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1-11-02 |
| 18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2-13 |
| 19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30 |
| 20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30 |
| 21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1 |
| 22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23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01-04 |
| 24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14 |
| 25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2-10 |
| 26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9 |
| 27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9 |
| 28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6 |
| 29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2 |
| 30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0 |
| 31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32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13 |
| 33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2-10 |
| 34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9 |
| 35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6 |
| 36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6 |
| 37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5 |
| 38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2 |
| 39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1 |
| 40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0 |
| 41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8 |
| 42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2-10 |
| 43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09 |
| 44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9 |
| 45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6 |
| 46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5 |
| 47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5 |
| 48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1 |
| 49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1 |
| 50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1 |
| 51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9 |
| 52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8 |
| 53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9 |
| 54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6 |
| 55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5 |
| 56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4 |
| 57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4 |
| 58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1 |
| 59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0 |
| 60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0 |
| 61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8 |
| 62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8 |
| 63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5 |
| 64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6 |
| 65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5 |
| 66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4 |
| 67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3 |
| 68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9 |
| 69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9 |
| 70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9 |
| 71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9 |
| 72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8 |
| 73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5 |
| 74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4 |
| 75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1-12-14 |
| 76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8 |
| 77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5 |
| 78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5 |
| 79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4 |
| 80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3 |
| 81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8 |
| 82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8 |
| 83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1-11-10 |
| 84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9 |
| 85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8 |
| 86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8 |
| 87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88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89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2 |
| 90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1-12-09 |
| 91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21-12-09 |
| 92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6 |
| 93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4 |
| 94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4 |
| 95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3 |
| 96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9 |
| 97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7 |
| 98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99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9 |
| 100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8 |
| 101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102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5 |
| 103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5 |
| 104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105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3 |
| 106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3 |
| 107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3 |
| 108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1-11-22 |
| 109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1-11-22 |
| 110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8 |
| 111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8 |
| 112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9 |
| 113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114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5 |
| 115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4 |
| 116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4 |
| 117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4 |
| 118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4 |
| 119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3 |
| 120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2 |
| 121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1-11-19 |
| 122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1-11-19 |
| 123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7 |
| 124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7 |
| 125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1-11-16 |
| 126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0 |
| 127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128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4 |
| 129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130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3 |
| 131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3 |
| 132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3 |
| 133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3 |
| 134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3 |
| 135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1-11-02 |
| 136 | 8 대 | 제 30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1-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