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회의록(후반기)- 제8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2월 13일 (월)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회의,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검증회는 부산시의회와 부산광역시가 2021년 10월 29일에 체결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회 도입 확대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의 경영능력을 검증하고 인사,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에 이어 두 번째 후반기에 진행되는 인사 검증이며 이전 인사 검증에서 논란과 분쟁이 있었지만 이 제도를 온전하게 정착시키는 것이 새로 정비된 인사검증특위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산 소재 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지역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부산경제진흥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산경제진흥원을 이끌어갈 원장 후보자가 원장으로서의 경영 능력과 정책 수행 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위원님들의 철저하고 세심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인사 검증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의 참석을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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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장이 제출한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 검증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양현 후보자의 선서와 정책소견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은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끝으로 검증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양현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진양현 후보자께서는 오늘 회의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임명 후보자인 본인은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진양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진양현 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인사검증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진양현입니다. 많이 부족한 제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어진 데 대해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30년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보냈습니다. 예산과 재정, 세제, 국고, 산업정책 등 우리나라 경제정책 전반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주어졌음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3년간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으로 봉직하였습니다. 공직자로 재직하는 중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깨끗하고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마친 후 2019년 가을 학기부터는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로서 젊은 학생들과 어울려 국제통상, 경제특구, 남북경제협력 등에 대하여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연구실은 지나온 저의 삶을 반추하고 고독과 침묵에 가까워지며 겸손을 훈련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세대를 살아낸 저에게 다시 부산 경제의 어려움에 대하여 같이 나누고 활로를 열어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오늘 그 검증대 앞에 섰습니다. 솔직히 저는 부산 경제를 진흥시킬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이 탁월하지 않으며 또 치열한 경제 일선의 현장 경험도 부족합니다. 하루하루 생존의 최일선에서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 감히 무슨 이야기를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취업의 희망도 미래의 꿈도 멀게만 느껴지는 청년들에게 무슨 꿈과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같이 나누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나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미래에 대한 생각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면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는 부산 경제의 생태계가 활력과 생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좀 더 긍정적, 생산적 창의적으로 바뀌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수도권에 비해 경제 여건이 열악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며 고령 인구가 많다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각을 달리해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부산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끝없는 영감을 솟아오르게 하는 문화적, 역사적 유산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것은 부산이 관광도시, 마이스도시, 소프트파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소중한 터전입니다. 부산은 대학생과 청년 인구가 6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젊은이들의 도시입니다. 청년 인구가 많기에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들 청년들은 우리 부산 경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문제는 청년들이 마음껏 상상하며 창의적인 생각의 씨앗을 뿌리고 이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산업계와 소상공인들과 접목되어 열매를 맺어가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산·학 협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잘 알다시피 부산의 항만 경쟁력은 세계적입니다. 이제 가덕신공항 건설이 구체화되면서 명실공히 항공, 항만, 육상, 물류가 연결되는 트라이포트 도시로 도약할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쟁도시는 서울과 인천이 아닙니다. 우리 부산의 경쟁 도시는 두바이, 싱가포르, 로테르담과 같은 글로벌 항만 물류 도시입니다. 저는 부산의 산업 경쟁력은 부산만이 아니라 울산, 거제, 창원, 사천을 포괄하는 동남 해양 제조업 벨트의 허브 도시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의 관점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권의 개념에서 보아야 합니다. 부산은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고 자금이 흐르게 하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비즈니스 인프라를 공급하는 허브도시의 관점에서 볼 때 최근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은 부산 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는 부산이 글로벌 브랜드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개방되면 부산은 원산, 나진, 남포를 연결하는 남북 경제협력의 핵심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나진, 훈춘, 하산의 북·중·러, 북한·중국·러시아 기회의 삼각지대를 연결하는 국제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경제진흥원이 부산 경제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영 목표와 실천 전략을 마련하여 하나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서비스업자들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형 대형 슈퍼마켓들과 힘겨운 생존 경쟁을 버텨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의 엄청난 충격과 함께 비대면 온라인 시장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이제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과 절박한 혁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경제진흥원이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습니다. 둘째, 지역 주력산업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화, 스마트화, 그린화는 이제 글로벌 메가 트랜드가 되었습니다. 미국, 중국 무역 패권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도 불안정성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주력 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메가 트랜드 변화 추세에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산시와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기존 산단들이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전환되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발 산업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화로의 변화 추세에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의료관광, 마이스 등 신서비스 산업의 육성에도 우리 경제진흥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을 발굴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부산시와 유관기관 간의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넷째,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하여 창업도시 부산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간 이룩한 창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자금, 인력,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부산이 스타트업의 도시로 부상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일자리 창출은 기업, 소상공, 자영업, 전문지식, 서비스, 스타트업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부산 경제 전반에 활력이 제고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정책입니다. 경제진흥원은 청년 일자리와 장노년 일자리 창출과 그 지원의 플랫폼과 허브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원에 부여된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러한 정책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우리 경제진흥원의 조직 역량과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경제진흥원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똑바로 주목하겠습니다. 바로 산업현장의 시장, 상가의 생존 현장에서 땀 흘리며 뛰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우리의 고객입니다. 이를 생각하며 우리 경제진흥원의 좌표를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부산 기업인과 상공인 그리고 청년들에게 부가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신뢰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조직은 그 존립 기반이 허물어집니다. 저희가 그러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섬기며 배려하는 조직 문화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겸손히 서로 섬기며 협력하는 조직 문화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이 일체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직원들의 전문성과 자기 개발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경제진흥원이 부산 경제의 모든 현안이 논의되는 길목이 되고 플랫폼이 되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부족함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15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 시간을 갖고 보충 질의는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결정한 순서에 따라 첫 질의는 노기섭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노기섭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들 앞에 있던, 있었던 2개의 우리 도시공사하고 부산교통공사 인사 검증을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면 보고라도 받으셨습니까?
다 보지는 못했고요. 조금씩은 봤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과거에 했던 일들도 좀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그 조직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향후에 대한 비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걸 검토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은 정치적 목적이 전혀 개입되지는 않습니다. 시의회에서 주어진 인사 검증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게 저희들은 또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시고 인사 검증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가장 먼저 서비스를 접촉하는 우리 출연 기관이라 생각하시고 답변에 충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경제진흥원의 업무 파악은 하셨습니까?
나름 노력했습니다마는 얼마나 깊이 기초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준비를 얼마 정도 하셨어요? 준비 기간, 준비, 경제진흥원에 대한 업무 파악을 언제 정도, 기간을 얼마 정도 하셨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10월 21일 공식 내정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름 업무 파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직 체계가 어떻게 돼 있죠? 조직 체계하고 우리 인원.
조직 체계는 경영기획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본부가 밑에 센터가 있고요. 인원은 정원 기준으로 한 150명 그리고 실제 현원 기준으로는 169명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원이 169명이라고요?
현원 그러니까 계약직 포함한 실제 현원 기준으로 12월 현재…
거기에 계약직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14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은 정원은 149명, 현원은 127명 맞습니까?
예, 현원은 1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봤을 때 우리 경영기획실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지원본부가 있고 일자리창업본부가 있고 또 부설 센터가 하나 있죠?
예, 신발센터가 있습니다.
신발센터가 있고 비정규직이 우리 수탁사업을 수행할 때 우리 비정규직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수탁, 기간제.
지금 제가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했습니다. 옆에 우리 담당 직원이 31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7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언제부터 제가 2018년에도 인사 검증을 했는데 옆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보좌를 했어요?
제가 아는 것, 제가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옆에서 보좌받는 경우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이상하게 자꾸 옆에 와 가지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틀리더라도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신껏 하시면 됩니다. 우리 경제진흥원 사업 목록이 사업이 총 몇 개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131개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도 똑같은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131개입니다. 시 수탁사업이 몇 개죠? 시에서 받는 수탁사업.
수탁사업이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건 기억합니다마는 정확한 숫자…
사업 목록이 130개, 31개를 기억하면서 시 수탁사업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대부분이 시에, 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대부분이 실·국에 있는 사업들을 우리 경제진흥원에 수탁을 주는 거예요. 수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체 사업도 물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수탁사업 구조로 이래 하기 때문에 기간제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하나에 변명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고 지금 앞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쭉 앞에 있는 의견을 개진하셨을 때 저는 어쩌면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이 더 이상 똑같은, 여태까지 답습해 왔던 모습과 새로운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좀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경제 상황을 딱 볼 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업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뭔가 저는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제시할 줄 알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답변을 그렇게…
나름 저의 생각과 고민을 담아서 정책소견에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우리, 우리 박사, 제가 논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부다페스트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사 논문 제목이 뭐죠?
The privatiz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hungary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해 주시면…
헝가리의 사유화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유화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왜 하필 또 부다페스트이면서 왜 참 뭐랄까 우리나라에서 접하기 힘든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죠? 박사 논문 치고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표절 검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표절률이 88% 나왔는데 대부분이 아마 자기 표절 그러니까 앞에서 논문에 의해서 그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88%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 표절을, 자기논문을 했을 때 자기 그걸 감안하면 88% 나오는데 조금만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표절을 빼고 자기가 이때 해왔던 논문들은 어차피 다 치니까 빼고 자기 표절을 빼더라도 우리 카피킬러를 통해서 쭉 보니까 이 1%씩 해 가지고 보니까 약 28%가 넘어요. 28% 가량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님 이건 저의 명예가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88%라는 말씀 자체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후보님, 후보님!
예.
말 들으세요, 좀. 88%라 했을 때 제가 자기 표절을 포함해서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자기 표절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게 노기섭 위원님께서 조금 혹시 오해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표절이 아닙니다. 거기는 논문을 쓰면 그러니까 어느 어떤 시기에 어떤 논문을 비교를 했느냐는 비교를 할 때, 될 텐데 카피킬러에서 제 논문이 실려 있는 거를 제 논문하고 같이 똑같이 비교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기 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그걸 뺐을 때 제외했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외했을 때 그 비교하는 대상이 제 논문 이전인지 이후인지 분명히 가려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이 보통 카피킬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카피킬러 해 가지고 했던 검사확인 결과 확인서예요.
저도 똑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무자가 그 논문 카피킬러의 그 논문을 비교를 할 때 그 비교 논문이 제 논문 이후의 것인지 이전의 것인지 분명히 구분해서 해야 되고 저는 그 하나하나 확인을 했을 때 제 논문 표절률은 1%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논문 표절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 1%라는 게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한 어절의 6개 단어가 이상이 될 때 그게 없는 문장으로 나오는데…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제가 질의를 하고 후보자님은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카피킬러 확인서를 했을 때 질문을 드리는 거고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지 않는 부분은 하지 마시고요. 카피킬러 나왔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88% 나왔지만 자기 표절을 부분 빼고 했을 때 28% 정도 나왔고…
왜 자꾸 88%란 말씀을 쓰십니까, 저는 88%의 숫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후보자님한테 88% 인정하라 했습니까? 예? 후보자님! 논문 표절률이 제가 88%라고 얘기했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제가 조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이 후보자 지금 현재 답변하는 태도 맞습니까? 아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후보자님 지금 우리 노기섭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88%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답변으로 들으면 되는 거고 이 질문, 지금 현재 저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인사검증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작업 들어가면 넘어갈 것을 가지고 제가 이거 가지고 부적절하다고 했습니까? 제가 의견을 물어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인사검증 자리가 우습습니까. 이런 인사검증 뭐 하려고 해요. 따지러 나왔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낫고 점수가 갈수록 좋아져 가지고 의견 물어보고 넘어가고 다른 질문 신발센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고 오히려 시의원을 협박하고 있고 진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하시죠.
걸핏하면 정회하고 이러노. 그냥 진행하면 되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정회하자는 겁니다.
뭔 다툼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답변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만 이야기…
혼자 다 하시잖아요.
처음부터 왜 이리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몰고…
제가 분위기를, 가져 갔습니까? 후보자가 지금 그랬잖아요.
노기섭 위원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가 질문을 정회…
노기섭 위원한테 이야기…
잠깐만요. 저한테 발언 신청한 다음에 발언해 주세요.
아직까지 제 시간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한 거고요.
발언 종료하십니까?
아니, 정회를 요청한다고요. 이래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질문하겠어요? 저 고압적인 자세에.
동의합니다.
자, 지금 노기섭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 들어왔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10분간,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앞에 잠시 정회를 했는데요, 우리 후보자님! 저희들이 언론, 앞에 언론보도에도 보면 하향 지원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우리 후보자님의 그동안에 살아왔었던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고 한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지금 원장님이 아니시죠, 지금 후보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검증의 자리죠. 우리 아마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최근에 면접 볼 때 스트레스 면접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우리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하향 지원이라고 쉽게 보고 이렇게,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기섭 위원님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도 돌려보고 나서 문제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돼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먼저 사과를 하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도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논문을 검증을 스스로 해 봤는데 제가 돌렸을 때는 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증한 수치를 좀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노 위원님의 여러 가지 깊은,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면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노 위원님 2분 남았는데 2분 마저 쓰시겠습니까?
2분 더 써야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걸 가지고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님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었어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논문도 보니까 전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논문이에요. 이런 과정들이 왜 됐는지 물어보고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실 때 화를 내시면 저희들 명색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그것도 시의원 중에서 인사검증 관련해서 대표로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향후에 경제진흥원을 그렇게 이끌어가실 겁니까? 저희들 내부에서 볼 때는 다른 내용을 봤을 때 정책 질의 중심으로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 소신을 들어봐야겠다는 카피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소통에 대해서 정말 오늘 지금 현재 답변한 것을 보면서 우리 경제진흥원이 만약에 적격 판단을 받으셔 가지고 경제진흥원장이 되시면 향후에 어떻게 직원들과 소통해 나갈지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시하고도 이런 태도로 일하실 겁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답변을 해 주셔야죠.
예, 위원님 혹시 그런 오해를 드렸다면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 좀 추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저는 94년 그때 동구권이 무너질 때 그러니까 러시아가 무너지고 나서 동구권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무너질 때 그 과정을 좀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국비유학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갈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최초로 동구권 사회주의 경제 체제 전환 과정을 연구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 연구하러 간 이유는 나중에 북한이 개방이 될 때 북한도 똑같이 사회주의국가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할 텐데 미리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거기 헝가리가 그때 당시로는 동구권 중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후보자님! 시간이 돼서 제가 말을 끊었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질문 태도, 질문하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이렇게 불통이고 권위주의적인데 어떻게 직원들하고 소통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드렸는데 동구권 얘기하시고 논문 얘기하시면 동문서답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답답하네요, 진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윤지영 위원입니다.
이력을 보니까 공무원 생활을 그러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신 겁니까?
저는 1986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했습니다.
19년 2월 경자청 근무한 것까지를 공무원 생활로 보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5년 2월부터,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방위사업청의 차장으로 근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신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저는 그 직전에 기획재정부에 근무할 때 행정예산국장을 담당했습니다. 행정예산국장 소관 중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중에 국방예산도 저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방위사업청에 예산이 쓰는 규모가 엄청나고 해서 아마 재정 전문가를 찾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위사업청에 근무할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1년밖에 안 하셨나요?
통상 고위공무원들은 임기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유달시리 지금 1년밖에 안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하신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는데요? 그냥 예산만 보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때 당시 여러 방위사업청이 방산 비리 이런 문제로 시끄러웠기 때문에 가서 반부패 투명성 대책 쪽에 저에게 미션이 주어졌고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제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부패 청렴 쪽에 방점을 찍고 지금 근무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년만 하고 그만두게 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조직도 보호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다른 부처랑도 많은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아마 그런 쪽에서 조금 생각들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아니,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각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1년만에 그만두셨다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게 그 생각의 차이라는 부분이 외압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저는 조직의 그때 당시…
아니, 어떻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방금 방위사업청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자료에도 주신 자기소개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반부패·투명성 향상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 1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1년만에 지금 그만두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게 방금 아까 지금 후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직도 보호해야 되는 차원도 있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 1년만에 그만두셨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거 무슨 외압하고 관련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답변 곤란하신 부분이십니까?
일부 언론에 그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도 저는 제 입으로 직접 저의 상황에 대해서 소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로서 때로는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지금 답변을 계속 회피하시는 걸 보면 말 못 할,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 반부패 대책의 일환으로 국무총리실 이런 여러 부처 간 협의를 해서 방위사업 감독관이라는 직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방위사업 감독관은 현직 검사를 이쪽으로 파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협의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필요한 조치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그 사항들이 어떻게 우리 조직에 잘 적용될 수 있을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걸 가지고 청와대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쪽 생각들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우리 저기 뭡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언론에서 그간의 경력과 비교해 봤을 때 경제진흥원에 하향 지원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향 지원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 지금 진흥원장으로 지원을 하신 계기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제가 하향 지원, 상향 지원 이런 개념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해서 감사하고 또 주어진다면 더 성실히 제 조그마한 경험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일할 생각입니다.
단지 이제 본인의 그동안 쌓아오셨던 그 노하우라든지 역량을 그냥 하향 지원이라는 이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경진원에 쏟아붓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만 그 지원을 하셨다는 겁니까?
어쨌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제출하신 자료에 부산경제진흥원 경영환경하고 관련해서 경진원의 약점을 수탁사업 위주 그리고 특화 전문성 취약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사업 개수 몇 개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업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1개…
131개는요. 2021년 전체 경제진흥원의 사업 수가 131개고요. 거기서 부산경진원이 수탁해서 맡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몇 개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17개라고 이렇게…
119개입니다. 즉, 경진원의 전체 사업의 91%가 수탁 사업입니다. 지금 원장님, 후보자님께서도 약점을 수탁사업 위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경진원의 모든 문제점이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의 91%를 부산시와 타 기관에서 수탁을 받아서 그 사업에 올인을 하다 보니 정말로 경진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지금 부산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경진원이 힘든 부산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자체적인 그런 로드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수탁사업이 경진원의 약점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은 있으십니까?
저도 우리 경진원의 예산 구조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탁사업 구조로 돼 있고 그 수탁사업의 금액이 5,000만 원에서 1∼2억 정도 이런 예산 종류가 너무 많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수탁사업 내에 또 인건비까지 넣어서 이렇게 위탁을 하는 그런 구조라서 이렇게 사업구조가 돼 있는 건 참 문제가 있겠다.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예산을 묶어서 큰 틀로 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사업의 효과성 면에서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직원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더 안정적이고 또 전문성을 향상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좀 깊이 더 좀 챙겨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부산시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사업구조를 조금 이렇게 좀 대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약점으로 지적한 지점이 디지털경제 선도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비교해 봐서, 비교했을 때 그러면 부산시의 현, 그러니까 부산의 경제 현 상황을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디지털화하는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건 우리 부산시만 맞이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적응하고 또 그다음에 빨리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 부산시도 그간에 디지털경제혁신실을 만들고 여러 가지 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과도 신설하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진원에서도 이 부분에서 우리 특히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소상공인들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나가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가 아닌 그 누군가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누구라도 다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지금 그동안에 기재부라든지 경자청장을 역임을 하면서 하향 지원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 부산 경진원의 원장으로 지금 지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하고 관련돼서 본인이 직접 약점이라고 지적한 이 지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하나 쯤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막연하게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비대면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비대면 경제하고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기도 힘든데 지금 모든 것이 온라인화가 되고 비대면화로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디지털 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한다고 그러면 첫째, 이제 그간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떻게든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했을 때 사실은 두 가지 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떤 이견들을 좀 집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화 하는 이런 노력이 하나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플랫폼화 하는 데 대해서 이게 어떤 형태로 여기다 적용할 거냐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그간의 동백통, 동백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걸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그래도 아마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어떤 전문성을 가진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을 가진 어떤 청년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시니어그룹들을 연결해서 소상공인과 좀 협업을 해서 어떻게든 이 부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범적으로라도 좀 지원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하고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업체들, 기존 산업을 비대면화 즉, 디지털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경제라든지 비대면 산업을 실질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부분이 한 가지 있고 나머지 한 부분은 자금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디지털화할 수 없는 그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소위 말해서 비대면에 의해, 비대면 경제의 소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어떻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사실 원장님, 후보님 말씀만 들어봐 가지고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후보님.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산경제, 모든 부산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의 가장 큰 흐름인 이 비대면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은 향후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과연 정체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조금 사실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후보님.
위원님 저희가 디지털커머스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온라인 쪽에 상품들을 올리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어떻게 판촉이라든지 홍보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조금 지원하는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게 온라인 쇼핑 쪽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가는데 기존의 소상공인들이 그쪽에 온라인 쇼핑 쪽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전 어떤 소상공인 다 둘 수는 없지만 그중에라도 일부 소상공인들의 그것을 선발을 해서 거기에 온라인 쇼핑 쪽에 진출하는 것을 돕는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소상공인 숫자와 여러 가지 규모를, 규모와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작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더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부산시의 일자리경제실이 디지털경제혁신실로 바뀐 것도 알고 계시죠? 그만큼 부산의 경제가 디지털화 되어야 한다, 비대면 경제화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만약에 후보님께서 저기 원장으로 되신다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책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십니다. 김재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가장 먼저 질의를 하셨던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태도와 윤지영 위원님의 질의에 1년 만에 생각의 차이로 사직을 했다라는 답변을 들으면서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느낄 수가 없습, 느끼고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격의 소유자가 과연 부산경제진흥원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자존심 1년 만에 사직을 하고 청문회 자리에서, 청문회 하는 자리에서 자기 자존심을 내세워서 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부산경제진흥원의 임원과 직원들과의 과연 원만한 소통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은 부산경제진흥원의 응모입니까 아니면 추천입니까?
제가 응모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입니까?
예, 예.
그러면 경제진흥원과는 어떤 연고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경제진흥원이 부산경제와 포괄적으로 많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도 경제 분야에서 계속 근무를 해 왔고 또 그 직전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경력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업무의 공직생활을 하셨고 경제자유구청, 지역구청에서 근무를 하셨다는 것이지 부산 그 경제원과는 뭐 특별한 연고는 없었다 그 말씀이죠?
부산경제도 전체 국가 경제의 일부분이고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도 부산에 또 일부가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부산경제원장으로서의 취임을 하시면 부산경제원을 어떻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산경제 전체 부분을 말씀…
부산경제원이 지금은 어떠어떠한데 후보자가 보시기에 앞으로 부산경제원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이 업무 포괄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상공인부터 기업인 그러고 스타트업,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경제가 맞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소상공인들의 위기 그다음에 또 청년들의 일자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대부분이 공직입니다.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해서 관리능력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관리능력과 경영능력은 확연히 다릅니다. 아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경영능력.
조직을 운영하는 면에서 민간형에 가까운 부분에 그다음 공공 부문에서 차이를 말씀 혹시 지적하는 것이라면요. 공공 부문은 어쨌든 제도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쪽에 가깝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또 그거를 통해서 바꿔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갭에서 보면 경영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원은 공공과 민간 쪽으로도 많이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경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가 좀 어떤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지내셨는데 부산과 경남이 함께 운영하는 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진흥원을 비교하면 업무상으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릅니까?
거기는 우선 유사점을 찾는다고 그러면 크게 안에 경제자유구역청도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거기에 또 국내기업 또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고 또 그 기업들의 수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산업단지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수출 진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입주기업들의 경영활동을 돕는 이런 역할들이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재직 중에 이것은 누가 뭐래도 나의 실적이다, 업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것 있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소개서에도 썼습니다마는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청이 전국적으로 7개가 있습니다. 7개를 매년 산업자원부에서 평가를 해서 업무실적을 내는데요. 제가 재직하는 3년 동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연속해서 최우수 1등 기관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했을 때 5개 부분입니다. 외자유치라든지 입주기업 관리 그다음에 조직운영 이래 여러 가지 5개 지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몇 년, 3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에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직원들이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최선의 소통을 하고 또 직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름 여러 가지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고 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좀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활용을 해서 외부전문가를 불러서 강의, 워크숍 이런 걸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개발을,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면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는 글쎄요.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최선을 다했는데 직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나름 좋게 평가하지 않았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혹시 후보자님 존경하는 CEO가 있습니까?
…
존경하는 CEO가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CEO요, 예.
예. 최고경영자가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경영 관련 책들은 좀 읽었습니다마는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특정인을 말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 존경하는 사람 말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특정인을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세계적으로 나는 어떤 이런 CEO를 존경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답변 주시면 안 되나요? 존경하는 CEO가 없습니까?
경영학적으로는 책들은 많이 읽었습니다마는 존경한다라는 표현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 이런 경영인들이 많이 인정 받구나. 그것보다는 사실은 저는 피터드러커의 경영철학이 저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분은 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접근하고 또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와닿았기 때문에 저는 피터드러커를 존경하는 기업인으로 뽑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행일치.
예.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을 이렇게 모티베이션하고 또 그 모티베이션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조직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리더의 가장 어떤 리더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필요한 일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을 우선하시겠습니까?
저는 늘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 하는 그 얘기를 제가 직원들하고 많이 했습니다. 뭐냐 하면 급한 일이 꼭 소중한 일이 아닐 때가 많다. 그래서 소중한 일, 소중한 일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일과 해야 할 일.
둘 다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이게 리더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팀워크를 중시하십니까, 스타플레이어를 중시하십니까?
팀워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직원 각인의 권리를 우선하십니까, 회사의 방침을 우선하십니까?
그게 상호 어떤 배치적인 사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회사의 방침과 직원 각자의 이익이 상호 배치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원론적인 답변인데요. 뭐 회사에 방침이 섰으면 회사방침 대로 나가야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직원들의 동의하에서 회사의 방침대로 가야 한다.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본 위원은 리더의 덕목을 언행일치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구성원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그들의 생각, 걱정, 욕구 이런 것을 들어주는 것이 리더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후보자님이 경력 같은 걸 보면 상당히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리더가 실력만 갖고 리더 역할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지 실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후보자님에게 각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점에 힘주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정열이 묻어난 질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앞서 출발부터 좀 분위기가 어수선했다는 것을 좀 느꼈는데 왜 이런 분위기가 좀 나왔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혼자서 해 봤습니다. 또 후보자께서 소견을 발표하시는 과정도 들어보면서 또 후보자가 내주신 모든 이력관계, 경력관계를 다시 훑어보면서 후보자의 일단 성장과정부터 제가 조금 생각을 해 본 과정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일단 경남에서, 고성에서 출생을 하시고 중학 과정부터는 도심지로 유학을 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성장과정이 어렵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세파에 이렇게 어려움이 스쳐간 흔적이 보이지 않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 중학, 고등, 대학까지 오는 과정을 지금 내놓은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어려운 세파는 스치지는 않았다 그런 게 느껴집니다.
저희 부모님 시골에서 농사짓고 계셨습니다.
예. 그러시고 그다음에 1985년도에 행정고시 패스를 해서 쭉 중앙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일단은 서민이 느끼고 있는 이런 감각은 조금 무디지 않느냐 하는 점을 좀 짚고 싶은데 그런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좀 그런 감이 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인지 한번 듣고 싶어서.
글쎄 사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젊은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대학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 공동체에 어떻게 하면 돌려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하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금 내어주신 자료를 보면서 묻는 겁니다. 아까도 여기에 하향 지원인데 하향 지원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강력한 추천제가 있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본인이 좌천해서 여기에 지원했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제가 응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경제진흥원 내용을 여러 자료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하고 부딪치면서 생활해야 되는 데가 이 경제진흥원이거든요. 그걸 느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느껴지고 있습니까?
예.
엄청나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는 더하고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자료 보고, 자체에서 보고 받으면서.
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사실은 경제진흥원에 오게 되면서 더 깊이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생각하게 됐다? 이제 바로 제가 볼 때는 아까 출발점부터 어떻게 보면 자존심 대결을 벌일 수 있는 거, 나는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뭔가 경험이 미숙하구나, 서민들하고 부딪칠 수 있는 경험이 없구나, 그걸 인상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까 대충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예.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일을 처리하고 또 처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한 거는 정말로 지금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공직생활 오래한 분들은 지금 그런 어려움을 모릅니다. 주는 연봉 잘 받고 있습니다. 서민들 생활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처음부터 답변 태도가 그렇지 않느냐 생각을 저는 느껴봅니다. 산전수전을 거치지 않고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걸 느끼는데 혹 우리 여기 응모를 해서 또 오늘 같은 이런 청문회를 한다고 할 때, 의회에서 청문회가 있다는 내용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예.
잘 들으셨으면 일단 청문회 대상이 그대로 흐지부지 끝날 거는 아니다는 것을 본인이 각오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각오가 없이 이 자리에 나섰다는 것을 저는 시작부터 느껴지는데 단지 하나 제가 볼 때는 본인 후보자께서 내주신 자료에 검소하게 살았다는 자료 지금 깊이 있는 우리가 자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본인 내주신 자료에서 볼 때는 자산총액이 얼마 안 된다, 또 어머니 모친까지 재산을 합쳐서도 얼마 안 된다, 다 합해서 10억 정도의 안팎인데 그걸로써 일단 우리는 자료가 내준 게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검소하게 살은 거, 자산 형성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고위직으로 계속 거쳐가고 중앙부처에서 오랫동안 30년 근무를 해 왔고 또 막상 지방으로 내려와서 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서 3년을 근무를 하셨는데 이거 다 고위직입니다. 또 마치고도 부산대학교 경력교수로 들어간 것도 지금 2년간 아주 우리가 일반인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고위직을 거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탈피를 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이 자리에 답변대에 서시려면 이 자리에서 또 뭐 해나가려면 아주 제가 들어볼 때 아니다, 이래 가지고 서민들하고 어떻게 손발을 맞춰나가고 아까 직원들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경제, 이래 어려운 경제 난국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몸가짐이 없으면 여기에 오늘 청문회 자리 서신 게 후회스러운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저는 이 자리에서 먼저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중요한 거는 제가 쭉 묻고 싶은 거는 전부가 잘못하면 후보자의 인신공격이 된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떠나서 과연 이번에 업무능력을 내가 같이 훑어봐야 되겠다, 경영철학도 훑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내주신 걸 보면서도 그래, 이게 지금 경남에서 생활하시고 중앙에 가시고 이래 가지고 생활하시다가 이제 겨우 지방으로 몇 년 내려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본인이 살펴볼 때는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이런 것도 많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디다. 나와 있는데 후보자 견해를 봤을 때 이게 부·울·경 메가시티 이거에 대해서는 업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본인이 내어놓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번 이러이러한 것을 이제는 지방에 부딪치면서 서민생활하고 부딪쳐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나 일단 간략하게 한번 본인 소견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부·울·경 메가시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일반…
예. 후보자 견해.
부·울·경 메가시티…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 구상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산의 산업구조와 다른 울산과 경남의 산업구조가 서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부산은 서비스업 그리고 소상공인 이런 비중이 높은 반면에 제조업 비중은 낮고요. 또 청년인구의 비중은 대학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반면에 다른 울산이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울산은 제조업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부산은 15%, 17%밖에 안 되는 반면에 대신에 서비스업은 부산은 지금 7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서비스업 중에 영세상공인, 자영업 이런 비율을 따지면 부산이 훨씬 높고 다른 울산이나 경남은 낮고 그다음에 또 청년 인구도 그쪽은 적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융합이 될 수 있겠다, 서로 보완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제가 정책소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구역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권이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제의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선기자재 업체가 부산 미음산단, 신평·장림산단에 이렇게 산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권 개념은 사실은 동일체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마는 그런 개념. 그다음에 또 부산은 항만을 보더라도 이제는 항만기능이 북항은 다 사라지고 거의 지금 1/3 수준 이하로 축소가 되고 결국은 신항 중심으로 가는데 신항은 이제는 부산지역보다 경남지역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이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부산항이, 부산이 물류도시라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나중에 리스크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과 서로 협조와 서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경제권 개념으로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이쪽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앙생활을 하시면서 일단 쭉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나와 있는 자료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본인의 경영철학을 봤을 때 청렴한 경영을 하겠다고 일단 여러 가지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거 좋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살아온 과정을 여기에 자료 내놓은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중앙직을 오래 하시고 고위공무원을 하셨는데도 자산총액은 얼마가 형성 안 된 걸 나는 일단 자료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만큼은 제가 오늘 달리 지적할 거는 없습니다. 아주 고위직 계셨는데 우선 이제 지방의 세파를 헤쳐나가려면 지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 지역이. 어려운데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지역을 살릴 것인가 이 점을 본인이 각오를 하고 여기 지원을 했을 거라 말입니다. 아까도 다른 분, 위원께서 질의에 대해서 본인이 일단은 여기에 지원을 하고 본인이 일단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일단,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께서 느끼는 게 과연 그래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내 고향에 왔으니까 부·울·경을 놔두고 하나의 메가시티로 형성해 나가는, 내 고향에 왔다 말입니다. 이제는 어떤 중앙직에서 좋은 직책에 있다가 왔지만 이제 내 고향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 던져야 되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여기 지원해서, 와서도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고향이고 그러고 제 친척들, 제 많은 분들이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부산입니다. 제가 청년 때 서울에 올라가서 중앙직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제 뿌리는 이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혹시나 제 눈높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눈높이를 제가 맞추는데,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지적을 해 주시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다 해서 더 유념해서 그렇게 일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 30년 동안에 일단 중앙직에 계시면서 85년도 행정고시를 들어가서 근 30년 동안 계시고 지금 또 방위청 거쳐서 왔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지원하고 여기에서 일단 생활하시겠다 했으면 모든 중앙에서 누리고 왔던 거 이제는 다 탈피를 해야 됩니다. 내 고향을 위해서 내가 몸을 한번 던지겠다는 각오가 서야 되고요. 내 지금 이 자료로서는 일단 여러 가지 검소하게 하신 거는 보이는데 생각 자체가 다 검소하게 내려가야 됩니다, 이제는. 내 고향에서 한번 내가 멋지게 한번 내 생활을 여기에 던져보겠다 이런 각오가 되어야 되고 자존심 버리고 자존심이 다 모든 것을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자존심은 살려 나가되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거로서 내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한번 멋지게 지역의 낙후성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느끼면서 어쨌든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 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그런 각오 자세로서 이 자리에 임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열정 어린 질의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예.
후보자님의 경력을 보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셨죠, 오랜 기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자청에서 근무하셨을 때 주로 업적이라고, 성과라고 얘기하면 투자유치나 개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일하셨던, 어떤 일하셨다면 국가적인 이런 사고, 국가 경제적 사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건데 사실은 지금 원장님은 부산경제진흥원의 원장을 하겠다고 응모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정이 됐던 거고. 저는 그리고 나서 제1번으로 내세웠던 게 소상공인 문제와 중소기업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 하셨어요. 좀 안 맞는 거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저거에 대해서.
예. 우리 부산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전의 경력이나 경제진흥원이 나아갈 바에 대해서는 일치함이, 일치하지 아니함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규모나 방법에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경제를 다루는, 경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서로 공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제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 관련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대외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외협력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경제진흥원이. 그렇죠? 조직관리 능력과 그리고 수탁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정책을 제대로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이고 평가하고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다시 검증해서 조언을 해내고 하는 이런 역할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외협력의 강점입니까, 아니면 관리능력의 강점입니까?
저는 우선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외협력 쪽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오전에 마지막으로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리더나 장수의 덕목 중에 지장이 있고 용장이 있고 덕장이 있는데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님은?
저는 덕장이 되고 싶은데 덕이 부족해서 덕장이 지금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지장도 좋고 용장도 좋고 덕장도 좋은데 다 겸비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저는 우리 후보님이 제출하신 기본 인사검증자료를 보고 아주 참 지장이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모두에 인사말씀 하실 때 아주 겸손하고 배려심이 많은 따뜻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위원님들의 질의나 또 답변을 지켜볼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 좀 생각이 잘못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핵심은 만약에 원장님으로 취임을 하신다면 금방 덕장이 되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지장도 좋고 또 용장도 좋고 하지만 직원들 간의 상호 소통과 화합 이런 부분이 아무리 머릿속에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직원들하고 소통과 화합이 안 되고 배려가 안 돼서 혁신할 수 없다면 그 조직은 결코 성장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염두를 좀 하셔서 좀 만약에 이제 경제진흥원을 이끌어나가신다면 꼭 유념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과 같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조직을 경영한다는 것은 참 많이 여러 분야에 함포되어 있는 여러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리더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경영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축약을 한다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방면적으로 방안이 있겠지만 축약을 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
혁신,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혁신에 익숙하지 않고 혁신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관행대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전형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관료적 사고 방식으로 진흥원 조직을 이끌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혁신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혁신할 어떤 방향으로 혁신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만약에 내가 경제진흥원을 이끌어나간다면 어떤 쪽으로 혁신할 것이다.
우리 조직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면서 조직의 여러 가지 그늘진 부분도 있고 또 제대로 이렇게 잘 융화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원들이 좀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렇게 전문성 부분에서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들 부분들 그리고 또 정규직 중에서도 자기의 어떤 전문성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좀 함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혁신적으로 변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해서는 경제진흥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분야별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지금까지 경제진흥원에서 해 왔던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장님께서 그냥 독선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이양에 대해서 혁신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조직 내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지금 아무튼 그 부분은 한번 위임, 전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조직 내부의 위임도 중요하지만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던 수탁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수탁은 거의 인건비까지 다 지정해 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 구조라서 거기 시와의 관계에서도 자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많이 제한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혁신을 통한 내부적인 변화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또 질의를 하겠지만.
과거 앞전에 그 경자청에 근무를 하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이제 어떤 직원들과 상호 어떤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성과는 있는지.
우선 경자청은 조직이 조금 독특합니다. 부산 직원 반, 경남 직원 반 이렇게 양분화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양분화된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사실은 거기 경자청에 계속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고 길어야 2년 정도 이렇게 파견을 해서 계속 바뀌는 그런 구조라서 참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데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본 위원도 경자청에 가서 이제 상호 미팅을 해 봤는데 경자청의 업무와 어떤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경자청은 주된 업무가 외자 유치, 외부 기업이라든지 그렇죠? 외자 유치 이런 부분이잖아요. 경남과 또 경자청과 또 부산시와 그렇죠? 삼자가. 그래서 좀 경자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진흥원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번 더 하고 싶고요. 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부산의 직업군 중에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부산시 전체 취업자 수가 한 167∼169만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묶을 수 있는 그런데 범위가 기준에 따라 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한 50만 또 40만에서 50만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분야가 사실은 부산에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 60만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경영, 원장님 이제 후보자님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지원 방안이나 대책을 간단하게 한번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이 그간에는 대형 슈퍼마켓 진출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존의 고통을 겪었고요. 코로나로 직접적인 타격을 겪은 이 와중에 코로나가 또 비대면 디지털화로 진행되면서 이제는 대형 또 이게 플랫폼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타개를 할 거냐 하는 거는 저는 두 가지 축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큰 방향은 저는 두 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낼 수 있게 소상공인들의 어떤 공동체 조직화를 해 주느냐 하는 그런 지원이 하나, 또 하나는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좀 이렇게 대항할 수 있도록 자체 플랫폼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 플랫폼이라도 거기에서 소상공인들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혁신을 해 나가는지 아마 이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많은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저희가 경제진흥원이 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좀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파악한 경제진흥원의 인적자원 관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의 일체감, 동질성 이런 부분을 더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이질적인 그룹이 갑자기 이렇게 조직이 커지면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근무 환경입니다. 지금 150명이 근무를 하는데 본원, 연산동에 본원은 한 40∼50명 근무하고 나머지 100여 명 이상의 실질적으로는 백 한 삼십 명의 직원들이 22개 사업장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밀착이 필요한 자리는 당연히 있고요. 산단 관리라든지 아니면 직접 현장에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능들까지 이렇게 뿔뿔이 22개 사업장에 5명, 2명, 10명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좀 일체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직원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한 곳이 경제진흥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원인 세 가지를 꼽는다면요. 직원들, 과거 직원들이 다양하고 불확실한 입사를 통해서 인사 갈등이 많았고 두 번째는 원장의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인사고가로 인한 승진 문제, 세 번째는 잘못된 임금 책정방법, 직원 간의 지나친 임금 격차 이런 세 가지 요인이 기본적인 인사 문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고가 제도라든지 인사문제에 대해서 시급한 구축이 본인이 생각할 때 조직문화에서 바로서야 변화와 혁신도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하십니까?
예, 한번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 유념해서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 과거 수차례 내부 문제로 외부에 유출되어서 조직 전체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일부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직전 원장께서 불명예 퇴직하는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내부 리스크를 이제 어떻게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해결하느냐 이 부분도 한번, 모르시죠? 후보자님께서는. 몇 차례 부산 감사실이나 언론 등에 유출이 되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도 갑질로, 고위 간부가 갑질 사건이 발생해서 국가권익위에 부산시 감사실에 조사를 지시한 적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깊은 내용은 모르고요.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정도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인사평가 제도부터 시작된 거고 원장의 권한이 너무 좀 대폭적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 권한이양을 해야 됩니다, 혁신을 하려면. 그래서 원장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내부적으로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원장의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시간 관계로 더 이상 질의는 추가질의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도 후보자님께서는 철저히 파악하셔 가지고 재차 이런 안 좋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염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요. 한 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한 분만 더 할까요, 오전에?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우리 제대욱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진양현 경제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후보님이 대답하신 내용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고 또 우리 진양현 후보님의 어떤 경력사항들 이제까지 해 왔던 어떤 스펙들이 굉장히 좀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조금 비슷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진양현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뛰어난 능력들도 분명히 있지만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 잘 녹아들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솔직히 조금 듭니다. 저희는 스펙이 좋거나 어떤 경력이 좋은 사람보다는 실제적으로 현실에 접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원하거든요. 본인이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기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질문을 조금 제가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시죠?
예.
그러면 현재 부산에는 혼자 계십니까?
2016년부터 가족들하고 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경자청장 할 때부터 내려와서 지금 5년간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집이 또 지금 경기도 분당에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전세 주고 있습니다.
부산에 계속 사실 건가요?
지금 5년째 살고 있습니다.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그건 계속, 제 앞 일을 어떻게…
그냥 아니, 그냥 그러니까 그걸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약속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제 고향이 중·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제 고향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살고 싶다 아니면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편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부산에 사는 게 좋습니다.
예, 예. 병력사항을 제가 조금 봤는데요, 병력사항. 제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서 입대를 1988년 11월 달에 하셨어요, 소위로. 그런데 제대를 1989년도 5월 달에 하셨어요. 6개월만에 전역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 위원님 이때 당시에 특수전문요원이라고 석사장교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석사 학위 한 이후에 시험을 통과해서 패스 되면 4개월간 영천 3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또 2년은, 2개월은 전방에서 실습 소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소위를 임관하면서 전역하는 그런 좀 파격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 제도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군대 가려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뭐랄까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만에 전역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예.
저도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너무 좀 특이하다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제도가 이제는 폐지가 됐었는데요. 꽤 상당 기간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정말 그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군대에 있을 때인데 엄청난 혜택을 받으셨네요?
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쭉 자료를 훑어봤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흔적은 납니다. 이걸 본인이 직접 다 작성을 하신 겁니까?
제가 서면 답변 모든 걸 제가 직접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지만 우리 또 고위공무원도 하셨고 지금 교수님도 하셨는데 이론적인 면 어떤 또 논리적인 면 그런 것보다는 저는 솔직히 행동으로 실천하는 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부산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알아도 못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어떤 실천 의지, 가령 지금 현재 부산경제진흥원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돌파하느냐 시와의 관계 어떤 부서와의 관계 그리고 직원과의 관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정말 경제진흥원에 들어가서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한번 뭔가 진양현 후보만의 어떤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바꾸고 싶다는 게 있습니까?
참, 답변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자산이라면 사실은 약점으로 취급되지만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 그다음에 또 청년 인구가 많다는 것 또 이렇게 은퇴 인구, 고령 인구가 많다는 것 이것이 다 약점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약점을 어떻게 장점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 구상하는 것은 이 소상공인과 청년을 어떻게 결합시키고 소상공인과 은퇴하는 인력 중에 아직도 마음은 굉장히 젊은 이 어떤 전문가 그룹들을 어떻게 매칭해서 시니어와 청년과 소상공인을 결합해서 부산형 어떤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내는 거 저는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산경제의 가진 가장 취약점을, 가장 취약점을 가장 장점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의 어떤 전기를 좀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가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 나갈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는 소상공인과 청년을 결합시키고 또 시니어 전문가들을 결합시킬 때 분명히 부산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대답하신 대답이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민성 위원님하고도 한 번씩 얘기하는데 부산이 이제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데 과연 이걸 우리가 위기로 볼 거냐 아니면 기회로 볼 거냐 그러면 그만큼 초고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인프라를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활용하느냐 그러면 또 하나의 또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떠나가는 청년들 그리고 머물고 있는 노인들 그거를 이제 계속 잡으려고만 할 게 아니고 계속 방치하려고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잘 녹여서 현실을 인정하고 개선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 질의를 한 내용들이지만 너무 좀 방만하게 수탁 위주의 사업들 그러니까 조금 정돈이 안 돼 있다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어찌 보면 국가의 위탁사업뿐만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부서에서 조금 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조금 누군가 해 줬으면 하는 일들 그런 걸 부산경제진흥원에 몰아서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찌 보면 경제진흥원장님이 중간에서 어떤 시장님과와 대립이 될 수도 있고 각 부서 국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맞서서 또 자기 의견을 펼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소신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이건 저는 해결해야 되고 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가 생각하는 거나 경제진흥원이 생각하는 거나 고객을 생각한다면 어차피 부산경제를 위한 부분이고 또 소상공인 지원, 기업 지원 이런 부분인데 그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각 과 단위로 이렇게 5,000만 원, 1억 이렇게 묶어서 예산을 주는 것이 자기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우리 경진원 입장에서는 그 어떤 타깃층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한테 다 몰아서 이렇게 주면 저희가 나름대로 현장의 어떤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이런 구조로 좀 큰 틀에서 설계를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부산경제 활성화에 그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부산시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금 작은 규모지만 조금 몇 개씩은 합해서 규모를 늘려나가는 이런 걸 한꺼번에 다 개혁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예산 구조를 크게 대형화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산경제진흥원이 어떤 시에 어떤 약간 종속돼 있다는 느낌이 아니고 당당하게 대등한 관계에서 또 수평적으로 조금 어떤 그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방패막이가 돼 줄 수 있는 게 저는 경제진흥원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에는 노후 산단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경제문화위원회에 한 2년 있었지만 계속 새로운 산단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노후 산단을 어떻게 또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산단들은 교통 접근성도 너무 떨어지고 청년들이 현재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솔직히 직종도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가 센텀시티라든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런 데서는 월급은 작아도 어떤 그 어떤 기업환경 어떤 거기에 정주환경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또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센텀시티는 사람이 몰려들고 다른 그 산단에는 청년들이 빠져나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존 부산 시내에 있는 노후 산단을 어떻게 잘 개선하고 또 미래 어떤 성장산업들과 연관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을 좀 더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매력 포인트가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노후 산단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사실은 제일 큰, 현안이 되고 있는 노후 산단이 저기 녹산국가산단과 신평·장림, 사상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경진원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21개 산단 중에는 그렇게 녹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산단 대개조 그 프로젝트에 TP를 비롯해서 응모를 해서 우리가 저기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산단 부분에 어떤 노후 산단 부분에 개선하는 데 저희 경진원이 할 수 있는 역할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부산과 동부산의 격차 문제 또 서부산이 이제 산업단지만 몰려 있고 여기서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아까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지만 경자청에 이렇게 3년 근무하면서 동부산과 서부산을 거의 매일 오가면서 어떤, 그 어떤 불균형을 몸으로 3년간 체험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서부산을 어떻게 좀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사실 우리 산업단지라든지 모든 물류의 인프라는 다 있는데 정작 필요한 사람은 살고 있지 않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명지신도시를 해운대로 만들자. 명지신도시를 해운대로 만들고 에코델타시티를 센텀시티로 만들자. 그러면 거기, 거기가 명지와 에코델타시티가 서부산의 어떤 핵심 허브 역할을 해 주고 거기에 주거와 편의시설, 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서부산 산단이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명지신도시를 어떻게 빨리 좀 개발을 해서 거기에 하다못해 대형 슈퍼마켓이라도 들어오고 대형 쇼핑센터 들어오고 문화시설 좀 들어오면 그쪽으로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사람이 몰려들면 서부산 어떤 산단에 그런 지역에 핵심 어떤 지원 베이스 기지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산, 충분히 저도 그쪽 경제자유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고 저는 이제 반여동에 센텀2단지 지금 현재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금사공단 그러니까 이게 센텀시티, 센텀2단지, 금사공단을 연계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그나마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가장 가까운 접근성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신성장산업으로서의 어떤 자기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 지역에 대한 어떤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센텀2지구를 조속히 개발해서 거기를 우리 부산에 어떤 혁신클러스터, 혁신클러스터 그중에서 특히 디지털혁신클러스터로 삼자는 게 부산시의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한 방향인 것 같고요. 지금 센텀이 벌써 포화상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을 개발해서 부산이 디지털도시, 디지털화 해 나가는데 하나의 전진기지로 삼는 것은 아주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부산·진해경제자유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서부산에 대한 이해도는 높으신 것 같은데 동부산에 대한 아직 이해도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당장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제가 조금 듭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보셨죠?
예. 면접을 봤습니다.
한 30분가량 보셨죠?
예, 그 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마 인사검증이 후보자 이름을, 후보자 빼고 이제 정식 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마지막 과정이지 싶어요. 긴 시간을 검증하게 되는데 이 제도가 우리가 8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생겨난 제도잖아요. 경제진흥원이 포함된 것도 이번에 협약을 통해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왜 경제진흥원을 포함시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인사검증 제도를 왜 두었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성실하게, 물론 짧은 시간이라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 해서 답변하시고 후보자 기간 동안에 생각하셨던 파악하셨던 이 부분을 해 주셔야지 검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진양현 후보자님 조금 모두에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3차 마지막 관문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참 많이 긴장되고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 위원이 오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소신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답변하는 어떤 과정에서 그런 건 조금 테크닉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차츰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된다 하면 조금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검증하는 부분이 도덕성 검증과 정책적,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시간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따로따로 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하는 거와 자료의 어떤 한계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테두리 안에서 먼저 도덕성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말입니다. 아마 전문성 부분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경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제관료로써 그것도 경제의 꽃이라 하는 기획재정부 쪽에서 예산, 정책, 경제, 금융 또 3개 기구를 거치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을 가지셨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런 쪽의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방위사업청 차장도 하셨고 부산과 연고가 있는 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하셨고 최종 마지막으로는 학교에서 후학 양성과 이런 쪽으로 하셨는데 다양한 이런 경험을 가지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성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충분한 소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고요. 자산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제가 통상적으로 말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고위공직자들 1년에 한 번씩 재산공개를 하는데 보면 보통 이 정도 경력되시는 분은 자산이 보통 수십 억이 되더라고요. 공직에 있으신 분들이, 뭐 장·차관을 비롯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본다하면 지금 총자산이 모친 재산을 합쳐서 10억, 본인 재산만 합치면 9억 1,700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참 청렴하게 사신 분이구나, 또 다른 분들에 비하면 뭐 어떻게 봅니까. 재산가치 활용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못 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공직자로써 그 본분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의 근거에서 보면 참 청렴하게 사셨구나, 공직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오전에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신 방위사업청 차장에 1년 남짓 근무를 하시면서 잠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뭐 말씀하시기 곤란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부 위원님은 왜 1년만 하느냐, 상당히 좀 그 직에 대한 어떤 소임이 못 하지 않느냐. 이런데 본 위원이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어쨌든 공직자로써 청와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책에 반하는 걸 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본인 나름대로의 소신을 피력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미운털이 박혀 가지고,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된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셨고 저는 그것이 또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조직을 보호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일할 여건을 마련…
이 시기에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향 지원, 하향 지원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향 지원이라는 말은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기사가 났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경제진흥원이 그런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향이라기보다는 부산경제를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직기간 29년을 마치고 방위사업까지 약 한 30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다시 귀환을 했다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경제자유구역청장을 하시면서 또 어째보면 이정도 연세가 되면 공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대체적으로 일단 한번 물러나는거다 보니까 학계로 가셔서 교수직을 하신 걸로,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논문하고 관련돼 가지고 말입니다. 이 교수직에 통상적으로 임용이 될 때는 오전에 이야기했던 논문 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다 걸러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논문에 대해서는 저는 떳떳합니다.
아, 그건 아는데…
전혀 1%의 저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대학에 지금 현재 재직을 하고 계시니까. 재직 채용될 당시에 이력에 관련된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절차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필수 아닙니까. 대학에서 만약에 이게 표절이 된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거쳤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직접 그런 건 절차를 진행 안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모른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죠?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현재 후보님께서 기획재정부에 근무할 당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국가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실행하고 경우에 따라서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부서에서 당연히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사실상 경제진흥원은 그런 쪽이라기보다도 부산시가 어떤 정책을 결정한 사항들을 부산시가 다 그걸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임을 받아 가지고,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동안에 쌓아 왔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부 부서에 그런 역할을 하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진흥원이라는 것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다 보면 다소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가 있다.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그거다 보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경력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들을 부산시의 정책에 대해서 넓은 시야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직접적으로 건의를 하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평생 경제의 정책 쪽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제진흥원에 근무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현장 경험들 자체가 저한테는 소중한 그런 저의 어떤 이론이나 정책의 부분에서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위원님들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에 고위직으로서 그것도 아주 지금 현재 파워 있는 기획재정부라든가 국회의원도 기획재정부 직원들을 상대를 할 때는 워낙 파워가 쎄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부담스러워 한다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경제진흥원에서도 그대로 배겨 나와서는 안 되고 어쨌든 규모는 그 당시에 하는 것보다는 작다고 할란가는 몰라도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실행에 녹아내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직원들 간에 화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부산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예, 유념해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건의 하고 관련돼 가지고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우리 지금 앞에 오거돈 시장, 전 시장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말입니다. 부산역에 유라시아플랫폼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유라시아플랫폼이 경제기반형도시 선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 있는 건물들을 창조지식형이라 이래서 쉽게 이야기 해서 청년들의 어떤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그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이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국·시비 선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했는데 그거를 처음에 시행을 하는 주최를 경제진흥원에서 신청을 넣었어요. 넣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탈락이 돼 버렸습니다. 탈락이 된 이유가 경제진흥원이 너무나 업무가 과중하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탈락이 되면서 도시재생센터가 그걸 맡게 됐어요. 그 뒤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도시재생센터가 특별히 하는 역할도 없이, 그래가 제가 언론에 보도자료도 내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직도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라도 다시 또 제기를 할 겁니다. 제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제진흥원이 그 당시에, 저는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제 쪽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도시재생하고는 관계 없는 건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도 잘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제대로된 어떤 창업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 지금은 또 다른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다는 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이 지금 현재 무슨 문제점들이 있느냐 하면 사실상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너무 지금 현재 업무들이 오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수탁사업에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이것저것 백화점식으로 너무 과중하다는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탁사업 구조 자체를 부산시와 협의해서 조금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은 묶어서 대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의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가 중복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면서 아까 말씀처럼 지금 현재 그 업무도 센터별로 나눠져 가지고 그걸 하나의 테크노파크 비슷한 그런 체제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게시판이라고 소통하는 그런 게시판이 있는데 상당히 폐쇄적으로 돼 있어요.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이 게시판에 시민들한테 공개 못 할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올라간 내용들은 특별한 가입 절차라든가 실명을 거치지 않으면 일반사람들은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조차도 모르게 전부 다 그렇게 다 막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정도로 비밀스러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시고요. 그런 것들은 다 공개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누구든지 보면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요.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주 내용이 보니까 뭐냐면요. 아까 산단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 산업단지가 미음이라든가 저쪽 뒤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부산권에. 산단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통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센텀시티에 비해서 급여가 적더라 해도 근무를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정주여건은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출·퇴근에 대한 이런 불편한 문제점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대다수가. 그런 부분들은 업무의 지금 현재 한 축이고 그런 근로자들의 애로사항들은 즉시즉시 해결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또 기회되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만 짧게 좀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예.
언제 후보자로 내정되셨죠?
제가 10월 21일 날 공식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꽤 있었죠?
예.
혹시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봤어요?
다 보지는 못 하고요. 조금, 모두에 봤습니다.
내년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경제진흥원에서 수탁받아 하는 거죠. 저는 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수탁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자질이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봤습니다. 아시죠?
위원장님께서 특히 소상공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니요. 저는 그 말을 물은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경진원이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이 있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의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요, 내용을. 그런 것 파악 안 하고 뭐합니까. 후보자 기간 동안에. 앞에 방사청 얘기하면서 방사청이 그 당시에 방산 비리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청장님이 70% 이상 민간인으로 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경제진흥원이 앞에서의 그런 플랫폼 관련해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 하고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 없이 반성 없이 어떻게 그 중차대한 일을 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한 번 깊이 저희들…
유념해서가 아니고 해결하셔야 된다니까. 그걸 할 자신 없으면 문제가 있어요. 해결하시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경제진흥원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라시아플랫폼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경제진흥원이 테크노파크랑 같이 하고 있는 창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교차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같이 이게 왜 2개가 동일한 사업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경진원, 경진원 이전에 부산에 창업 관련 역사가 한 10년 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이 15분이니 짧게 답변을, 본인의 생각을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 산하기관이 있고 그 산하기관이 동일한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되셨으니 어떻게 정리가,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은 어떤 부분이 특화돼 있고 TP는 어떤 부분이 특화돼 있고 이걸 어떻게 구분하겠다.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R&D 관련해서는 업무들은 주로 TP라든지 BISTEP에서 하고 있고 비R&D 부분은 경진원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범용적이냐 아니면 특정이냐를 해서 범용적인 사항은 우리 경진원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화된, 가령 디자인이라든지 문화콘텐츠라든지 하는 건 따로 기관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경진원이 하고 있던 많은 부분들이 특화 기관들이 생길 때 이렇게 전문화해서 나가는 그런 추세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경진원 자체로는 이런 부분에 다른 부분에 손이 닿지 않고 꼭 챙겨야 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진원이 그렇게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저희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그러니까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은 늘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신뢰를 위한 노력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신뢰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구요. 어떻게 노력을, 어떤 부분에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혹시 어떤 분야를 먼저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창업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TP랑 경제진흥원의 역할.
우리 창업 관련해서 사실은 경진원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창업, 다른 기관들의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에 특화돼 있다.
허브의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자, 허브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 시의회에 보고한 서면질문 답변서 이거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아니면 경제진흥원 직원들이 작성하셨습니까?
예, 제가 작성했습니다.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창업에 대해서 그러면 경제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떻느냐에 대해서 직접 적었다면 본인의 색깔이, 본인의 생각이 있다면 바로 답변이 되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지금 이렇게 여쭤볼게요.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치는 영향들이 큰 데 기관마다 혹은 업체마다의 차이를 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모두의 형평성을 같이 가는 게 맞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2018년도에 경제진흥,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계시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 임대업 관련해서. 그래서 언론에서 뭐라고 났냐면 이게 굉장히 봐주기식 행정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경자청의 뒤늦은 대응은 결국 힘 있는 기업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힘없는 영세기업이라면 이렇게 대응했을까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경자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과 규제의 적용이 느슨하거나 엄격하다면 누가 경자청을 신뢰하고 경자청의 판단에 동의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다고 하는 건 경자청의 역할과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경제진흥원도 그런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청장으로 계셨을 때의 역할 그리고 지금 경제진흥원에서의 역할 동일시 본다면 이런 부분의 판단이 굉장히 오락가락해서는 안 될 거잖아요?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그 기사 관련해서는 저는 어떤 기업의 무슨 규모라든지 영향력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거나 원칙을 저버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때 당시 특정 업체에 고철판매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임대업 이런 쪽에 제가 그 기사를 봤고 제가 했던 조치는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라 해 가지고 바로 상황에 조치가 들어갔고 그 기업 외에 전 기업들에 대해서 혹시 이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라 해 가지고 전수조사까지 했고요. 그 문제 되었던 기업은 고발조치하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사가 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당초, 그 이전 조금 전에 실무적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파악을 했는데 그때 현장지도를 하고 그 내용이 저한테까지 보고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당시는 이게 무슨 봐준다 그런 상황보다는 현장에서 지시를 한 사항이 최종 아직까지 청장 보고 안 되어서 그런 것들이지 제가 보고받은 순간부터는 엄격하게 원칙적으로 처리를 했다 하는 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모든 기록에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세를 우리 경진원에 와서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안업무를 어쨌든 후보자 신분으로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이 참 애매했습니다. 보고를, 좀 관심은 가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후보자 신분에서 너무 이거를 모르고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애매한 시기였다는 것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후보자 신분이라는 것에 대한 시에서 일정 부분 경제진흥원으로 공문이 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공문은 받았습니다.
그 공문시점이 언제 공문이 갔죠, 시에서?
21일, 10월 21일입니다.
10월 21일.
예. 어쨌든 내정 발표 자체가 10월 21일입니다.
그 발표가 무슨 발표라는 거죠?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말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날짜 말합니까?
제가 공문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며칠 상간으로 아마 발표도 되고 공문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예우에 관한 공문을 시에서 보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문에 날짜가, 이렇게 볼게요. 저희가 기사로 발표난 것은 기사로 발표난 것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일은 공문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공문이 언제 왔기 때문에 언제부터 후보자로서의 보고를 받기 시작했냐, 공문 받고 그 이후로 보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공문은 10월 29일로 이렇게, 아…
10월 28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10월 29일인가요?
10월 28일이네요.
10월 28일.
예.
그러면 10월 28일 이전에 그러면 후보자는 경제진흥원 직원들한테 별도로 업무보고나 서류작성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10월 28일 이전 말씀이신가요?
예. 별도로 보고받고 자료요청하고 업무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10월 21일 날 공식 내정발표를 하고 통상 한 일주일 내에 청문회가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청문회 대비하기 위해서, 이 청문회 관련해서 어떤 게 이슈고 현안이 되는지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문의를 한 적은 있고 거기에 대한 논의는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직까지 후보자는 대표, 경제진흥원장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지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무지시 자체는 지금도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업무지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지시를 별도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러면 업무지시는 아니지만 나, 의견제시다라고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부분의 영역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힘든 부분이 그런 것 같고요. 저도 힘듭니다. 이게 지금 제가 내정자라는 신분이 거의 두 달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연말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까지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공문이 언제 갔냐고. 10월 28일이잖아요?
예, 이 공문은…
후보자에 대한, 이 사람이 후보자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공문이 시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이 내려간 시점 자체가 우리 시에서 행정사무감사,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딱 겹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업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그러면 직원들과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라든지 혹은 업무에 예를 들어서 내정자인 그러니까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내정자가 과도한 이런 의견 제시나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업무지시라고 직원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제가 제 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 제가 어디 또 그러고 직원들을 T/F 직원들하고는 수시로 만났습니다마는 다른 직원들하고 만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이전에 계속 다른 회의실에 자리를 따로 잡아서 직원들에 계속 오시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 외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하고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업무파악을 위해서 수시로 나가서 청문회 준비는 해야 될 거고 지금 내정자 신분이라는 자체가 참 애매하기 때문에 어쨌든 동향은 파악해야 나중에 제가 착임이 되거나 하면 그래도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참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기간이 잠시면 모르겠지만 두 달 가까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직원들도 너무 힘들고 저도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의견 제시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수용이 될지 이 고민은 참 깊었다는 걸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추천위원회에 이영활 지금 상공회의소 부회장님께서 면접심사위원장이십니다. 위원장으로 계셨어요, 그죠? 당연히 임추위 위원으로서 이렇게 다 같이 평가를 하셨겠지만 이분께서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하고 제척사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척사유에 대해서 그러면 임추위 회의에서 이야기하셨습니까? 그것은 후보자가 당연히 제척이 된다고 요청을 하셨어야 되는 사안인 거죠.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저는 면접장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났을 뿐이고 본인이 제척을 할지 안 할지 하는 부분은 거기 면접위원들께서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요, 면접위원이 아니라 후보자도 그 부분에 대한 제척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한테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후보자한테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후보자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요구를 하라는 말씀이죠?
그분이 저하고 같은 이런 이런 관계가 있으니 제척을 해 달라고 면접심사 때 요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안내를 받지를 못했고…
그런 안내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임추위 구성부터 임추위를 언제, 어느 때 구성을 하고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되고 그거를 공모를 내는 이런 기간들이 다 있습니다. 임추위를 저희가 그냥 구성하는 게 아니고 법적 요건으로 구성을 합니다. 제척사유도 마찬가지고 제척에 대한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은 임추위 위원뿐만 아니라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제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임추위에서 이루어진 회의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보자든 임추위 위원이든 같이 그 제척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회의에 대한 공정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과 후보자 모두가 그 자리에서 체척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왜 제척을 두 분 다 이야기하지 않으셨냐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임추위 회의 자체가 무산이 된다면 거기서 그 제척사유에 문제가 되어서 결국 후보자께서 여기서 1등 혹은 2등 점수의 차이로 여기 오실 수도 있고 못 오실 수도 있는 그 임추위 회의 자체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척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위원님 저는 그 임추위 구성에 대해서 전혀 개입할 수 없고…
그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30분 주어진 시간에 면접을 보고 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도 인지를 못하고 오셨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 제가 면접을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 바짝 긴장해서 브리핑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무슨 기피신청 이런 것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면접위원들 중에는 구성을 시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 그다음에 시에서 추천한 두 분 그다음에 자체 추천한, 자체 추천은 현재 아마 이사회 위원 중에 선택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제가, 저는 피면접자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해라는지 지금 제가…
조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법적 요건, 제척에 대해서는 거기 위원, 임추위 위원들 중에서도 할 수 있고 후보자 중에서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거는 법적 요건이고요. 제척사유에 대해서도 본인이든 후보든 제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그 회의의 요건이 맞아진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 전에 규정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위원이 하는 거지 피면접자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 제가 고등학교가 같다는 것 자체가 제척기피사유인지 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그러면 대학, 고등학교 다 제척기피사유인지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 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고등학교가 같은 경우는 전혀, 당연히 기피사유로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 직원들에게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같은 학교, 같은 고향, 같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저희 발표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발언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제 인사문제에서 저는 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남들에게 부탁하고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지양을 했다고 노력, 지양해 왔습니다. 그건 남들은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제 스스로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제 스스로에게, 아까 제가 발표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요.
그러면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임추위 구성 자체에 문제나 혹은 임추위 내에서 위원들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척되지 않았는데 후보자가 제척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러면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제척을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척을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추위 구성이 됐고 거기서 후보자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임추위를 구성 요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민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임원 제척의, 임추위 과정해서 임원 제척, 제척기피사유에 해당되는지 그 사항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 그다음에 임추위 과정에서 이런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때 효력 여부 이런 것은 저희가 특위 심의과정에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그것은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증특위에서 계속 진행되는 상황은 계속 진행은 하고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성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득불 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사실 이거 준비한다고 했는데 좀 많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내용이 좀 불명확하거나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최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느꼈던 건 일단 전문성은 충분히 갖추신 후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성이 저희가 부족한데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니까 참 애매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 속에서 오히려 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판단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좀 안 맞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예,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예, 바랍니다.
아까 먼저 문창무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 속에 경제권과 생활권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메가시티 관련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방향성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사실 경제권과 생활권을 어떻게 하면 같이 묶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위원님 제가 아까 생활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행정구역과 실질적인 경제권 개념을 좀 구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예, 그 부분…
그래서 행정구역 그러니까 부산시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일과 부산과 양산, 부산과 김해, 거제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이 실제적인 경제의 개념인데 경제권 개념인데 그걸 감안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메가시티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질의드리면서 경제적 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다시 한번 더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제대욱 위원 질의하면서 저하고 비슷했던 부분인데 일단 어쨌든 부산이 가지고 있던 취약점을 장점으로 활용해서 가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소상공인이나 청년, 또 청년과 시니어,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다 취약하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소상공인들이 아까 디지털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는데 그분들이 디지털 쪽에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전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도와주겠냐는 거죠. 그런데 대학생 중에 이쪽에 하다 못해 홈페이지 운영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IT 쪽에 뛰어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자기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팀을 짜 가지고 골목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상가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할 때 대학생만의 전문성도 조금 리더십 문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65세 이상은 은퇴하는 대학교수님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또 하나의 리더를 선정해서 그렇게 팀으로 묶어 가지고, 우리가 부산에 지금 221개의 전통시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골목상가도 계속 개발해 나가게 되고요. 그런 쪽에 이렇게 타개를 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그렇게 되면 골목상가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대학생들도 자기 능력 발휘할 기회가 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그쪽에 들어가서 하나의 세대교체나 전승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고 거기에 IT라든지 벤처라는 게 항상 새로운 기술만 분야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장밀착형 분야에서도 스타트업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도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니어전문가들의 하나 멘토링 그룹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플랫폼 역할을 경진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저는 정보 격차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정보 격차 그러니까 갈수록 격차라는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 그러니까 청년 내에서도 정보들 간의 격차가 있고 노인, 어르신들 간의 정보 격차가 있고 상공인 간에도 격차가 있는데 이 격차를 어떻게 연결하면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히려 신성장동력으로 부산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싶어서 한번 여쭤본 질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진흥원의 역할 중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을 하시면서 느끼는 게 과연 이, 먼저 이 부분부터 먼저 질의드릴게요. 지금 가상화폐 이야기가 많이, 가상화폐, 부산이 블록체인특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열심히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가상화폐, 블록체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라는 부분이고 심지어는 가상부동산 이런 형태로 해서 점점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심지어는 가상부동산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상으로 거래까지 되잖아요. 부산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제가 아는데 그만큼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상당히 더딘 거죠, 부산이.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간다, 아니면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시가 블록체인특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블록체인특구로 선정된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부분이고 또 빅데이터라는 기본적인 이거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D.N.A, Date·Netwokr·AI 부분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그리고 또 잠재력이 있는 사업 분야를 우리 부산이 선택을 했다 하는 데는 맞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열매를 맺어갈 거냐 하는 부분은 많은 더 고민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 분야의 사업체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부산이 블록체인특구로서의 정체성을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원장님 되시면 바로 이런 부분은 추진해야 될 내용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진흥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지만 상당히 더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사업들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부분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직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또 그리고 과연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흥원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일부 회의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되신다 하면 어떤 식으로…
그런데 제가 사전에 조금 파악하기로는 사실은 블록체인 관련해서 경제진흥원이 직접적으로 사업이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디지털화 그리고 또 블록체인화 하는 이런 추세에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지 블록체인 사업 중에 가령 관광, 보안, 금융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이런 분야 사업, 사업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아까 131개라든지 사업 리스트에 블록체인을 어떻게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분야를 일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이 4차산업에서의 가장 핵심 메카임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서 풀어나가는 형태나 제가 소상히, 제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밖에 못 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과연 진흥원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4차산업이 흘러가는 곳에서 어떻게 진행해 나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좀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앞서 답변들과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후보님께서 가지고 있는 상이 진흥원에 과연 들어갔을 때 이게 과연 통용이 되면서 가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4차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답변에서 그런 이야기 상당히 많거든요. 스마트, 4차산업 이런 답변이 있는데 이런 답변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현실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흥원의 또 그리고 현재 당면해 있는 문제, 예를 들면 GRDP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17개 시·도에서 16위지 않습니까? 그만큼 낮은 수준인데 이 상황에서 핵심사업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갈거냐 이게 그 부분이 고민지점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을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갈 거냐, 그런 고민들은 많이 해 보셨겠죠?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릴 때 저희가 4개 영역으로 나눠서 좀 더 각각의 영역별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 부분 그다음에 소상공인 부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거를 포함한 신서비스사업 부분 이건 창업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부분 이렇게 해서 4개 여기서 각종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니까, 그런데 특히 신서비스사업 이쪽에서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산업도 발굴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디지털화, 온라인화 이거는 전 산업 분야에, 제조업이나 서비스나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킬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오히려 별도로 따로 빼서 가져가는 게 부산을 특화시킬 수 있는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부산이 새로운 성장동력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단점도 강점으로 만들어 내는 방법도 필요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강점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4차산업과 관련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에서 끄집어내어서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녹아내는 방식보다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철호입니다.
오전에 제 지역에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못 되어서 여하튼 질의내용이 중복될 수 있어서 양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대부분의 과거 진흥원장들이 부산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나왔다든지 소위 일시적인 부산시민, 계속해서 사회생활은 서울에서 한 서울시민들이 거의 다 했다고 합니다. 네 분 중에 세 분이 그랬다고 하네요. 이들이 지원할 때는 모두 하나 같이 고향 발전, 고향에 대한 봉사를 언급하셨다고 하는데 임기가 끝나시면 다시 또 서울로 돌아가시는 임시적인 부산시민이었던 과거의 원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원장님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에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내려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족과 함께 부산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예.
여하튼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서울에서 내려와서 원장님들은 2∼3년 기관장으로 대우받고 월급은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다 가져 가시고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서울분들이 기관장으로 내려와서 2∼3년 계시면서 경제진흥원이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 원장님도 2015년부터 내려오셨다면 꽤 사셨다, 그죠?
예.
진짜로 부산은 고향을, 고향의 발전을 또 고향에 대한 봉사를 해 주실 걸로 믿고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고맙습니다.
경제진흥원이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어떤 사업 영역을 진흥원의 핵심기능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디나 소중하지 않은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흥원 사업은 시비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 모두가. 그래서 고용사업과 같은 국비사업 역시 부산시가 주도하여 내려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후보자님은 진흥원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어떤 비전과 실행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자금, 기술, 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금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3,400억 운용하고 있고요. 이 자금은 상당히 수요가 많아서 거의 97% 이상의 소진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외에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들은 인력 문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이 될 텐데 그 인력에 대해서는 특히 중소기업의 소재지가 서부산 이쪽일 경우에 애로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부산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서는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부분 그다음에 각종 판촉 그러니까 판매부분은 국내판매와 또 해외판매로 또 나뉘게 되는데 국내판매에 대해서는 온라인화 되니까 거기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느냐 또 해외판매 부분은 수출지원을 어떻게 해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세부과제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에 우리 경진원에서는 나름대로 역할도 해 왔고 또 경진원 외에도 다른 유관기관들에서도 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 뭐 각종 상의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제도화가 되어 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기업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소상공인 부분은 이런 어떤 제도화나 체계화가 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소상공인 지원들을 하나 체계화 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경진원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당면한 큰 과제의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좀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들을 내부, 외부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경제진흥원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원장님을 지명하시게 된 시장님이 지명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국비 확보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역할도 조금 후보자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도 기회가 된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학·연 간 협업을 위해서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과 관련된 기관으로 많이 있죠? 우리 테크노파크라든가 디자인센터부터 해서. 이러한 기관들과 앞으로 진흥원을 어떻게 연계융합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기관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는 질문을 해 주셨고요. 그때도 제가 답변을 일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아까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중복질문이 되면 얘기해 주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산시에 중소기업…
죄송합니다. 윤지영 위원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김…
김재영 위원…
김민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정 위원님께서 아까 유사기관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
예. 이 부산시와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나 사업을 두고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관 간이라고 하면 아마 제가 혹시 테크노파크나 이런 기관들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와 우리 경진원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테크노파크는 R&D 쪽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R&D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기업 연관되는 분야를 찾아서 아마 업무가 더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또 경진원하고 또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거 같습니다. 가령 뭐 산업단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이번에 테크노파크가 산단 대개조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건 아주 좋은 프로젝트를 맡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일단 국비를 확보한 이후에 우리 경진원은 경진원 나름대로 이렇게 산업단지 관리하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서로 기관 간에 협력해서 부산시에 전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으로 지명이 되신, 후보가 되시고 나서도 두 달 가까이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그동안 중소기업 및 단체, 소상공인 관련단체,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등 현장방문을 많이 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기업과 단체 어떤 소상공인을 만났으며 향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창업기업의 애로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제 신분이 굉장히 어정쩡한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체를 방문하고 만난다는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저는 절제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정되고 나서는 어떤 기관을 방문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극히 일부 기관 스타트업 한두 군데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쪽에는 제가 워낙 관심도 있고 해서 방문했는데 거기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일 큰 애로가 스타트업들의 인력 문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창기에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출발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사업화 과정 한 3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더 많은 고급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들을 거기서 나름대로 양성을 해서 키워놨더니 이 직원들이 서울에 더 좋은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경력직으로 이전을 해버리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아예 직업이 없는 그러니까 아직 취직되지 않은 이런 청년인력들이 서울에 유출되는 것도 사실은 안타까운데 우리 영내에 스타트업들이 나름대로 투자를 해서 키운 인력들이 그 인력들이 몇 년 근무하다가 경력직으로 해서 서울의 스타트업으로 가버린다? 이거는 너무나 큰 손실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후보자님이 원장님이 되신다면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업무추진을 하는 의지를 꼭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디자인 지원,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열심히는 하는데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뭐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사실은 부산에 지금 40∼50만의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규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적지만 이것이 하나의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의 파일럿 프로젝트 시범사업의 형태로 저희가 온라인 그다음에 디지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래서 이건 그렇지만 경진원의 예산과 인력구조로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힘든 거고요.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 제안한 것이 이게 어떻게 대학생들을 그러니까 청년들을 어떻게 소상공인과 연결시키고 어떻게 시니어그룹들을 좀 연결시켜서 부산에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점이 어떻게 보면 더 하나의 강점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더 깊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산 소상공인들이 부산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을 키우는 방법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소상공인들이 부산이 아닌 전국으로 대상으로 하는 역량을 키우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본사를 서울로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국 대상으로 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도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소상공인들이 활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개별 이렇게 소상공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 대신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그러니까 골목상권, 골목형 상점과 아니면 전통시장 이 자체가 하나의 네임밸류를 가지고 브랜드를 가지고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자갈치하면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요즘 또 부산에 빵천동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아주 좋은 이름 같아요, 빵천동. 남천동의 빵천동. 이런 것처럼 우리 전통시장 하나 하나가 진짜 고유한 브랜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 브랜드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서 전국에서 이렇게 감천마을 찾아오듯이 그다음에 어디 괴정 무슨 골목시장 아니면 수안 무슨 꼼장어 무슨 시장하는 이런 식의 그런 것을 벗어나서 아주 그냥 이름만 하나 들어도 뭔가 색다른 그래서 그런 식의 브랜드 네임을 갖는 이런 전략도 참 좋지 않을까 특히 우리 제주도에도 똑같은 민락 회타운 같은 이런 타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름을 해녀의 부엌인가 해녀의 글인가 이런 식으로 지어서 찾아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갈치하면 모든 이가 알 듯이 민락회타운하면 잘 모르거든요, 부산사람만 알지. 거기도 거기에 맞는 좀 독특한 이름 그런 이름 그런 형태로 많이 찾아가고 우리 부산의 역사와 결부된 어떤 이름들 가령 우리 좀 지난 이야기지만 부산의 어떤 대중가게들, 대형가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중가게들과 연계된 어떤 그런 시설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좀 아이디어들을 많이 좀 개발해서 일단 브랜드 네임을 갖는 건 이거는 전국에 맛집 소문 내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맛집을 소문이 나면 지역사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온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전통상가나 이런 상점, 골목형 상점과도 브랜드 네임을 가지게 되면 전국에서 몰려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구체화 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되어서 부산의 커피전문점으로 기업화에 성공한 기업은 혹시 알고 있는 업체가 있으십니까?
제가 얼핏 기사를 본 거 같은데 기업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커피허브로 키우려는 시 노력은 알고 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제자유구역청 근무할 때 거기 배후부지에 사실은 커피전문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세계에 있는 원두, 생두들을 전부 부산항으로 가져와서 부산항에서 직접 서울로 바로 생두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것보다는 부산항 배후부지에 차라리 생두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로스팅 한 커피를 전국에 공급한다고 그러면 왜 부산에, 왜 테라로사가 강원도에 있어야 되느냐 부산에 부산형 커피전문 어떤 공급처가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에 특화시켜서 부산형 어떤 커피산업을 발전시킨다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이거는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김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에 있었는, 답변을 이렇게 해 오셨는데 요거 조금 제가 정회 때 답변했던 것들 설명드리고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차 본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에 이어 추가질의에도 사전에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예.
이 자리는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공적인 자리입니다. 거기에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 경제진흥원 배석 참석자들 계시죠? 함부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쪽지 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뭐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업무보고 자리예요? 왜 그래요? 주의를 주는 겁니다. 후보자님,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계실 때 명지동, 강서구에 있는 명지동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 준공허가권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있습니까?
준공검사 하는 것이 예, 우리…
준공허가권.
예, 거기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갖고 있죠?
예.
중흥 더테라스 아시죠?
예.
항상 부실공사로 문제가 됐던 그때 우리 후보자님 그때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계셔 가지고 비상대책위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면담도 하, 간담회 했죠?
예, 그런 간담회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게 문제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때 입주민들이 준공허가권을 다 행사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줘가지고 그당시에 입주민들이 우리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뭐랄까? 부실시공으로 중흥이, 중흥건설이 문제가 되었어요. 특히 우리 명지국제신도시에 있는 더클라스, 아! 더테라스 그때 입주민들은 준공허가권을 내주는 바람에 입주민 어느 분들은 계약자 분들 중에서 4,500만 원을 포기하고 나가신 분도 상당히 있어요.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아십니까?
지금 그 이후에 상황은 모르겠는데 한번,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준공허가권만 안 내줬어도 지금 이렇게까지 사단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준공허가권을 그 당시에 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4,500만 원 순수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없습니까?
위원님 준공허가를 내주는 것은 일단 그 건물 준공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거기에 요건이 되면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공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솔직히 조금 시간이 경과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렇게 부실시공을 했는데 준공검사를 중흥에서 맡겼기 때문에, 중흥건설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해 가지고 준공허가권을 내준 거예요.
중흥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을리는 없을 거 같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자공사 논란부터 해 가지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전히 그에 대한 우리 아파트 입주자, 계약자 분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지금도 아직까지 기나긴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간담회 했을 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듣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었다면 과연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 당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들을 처리했다고 보는데 아직 그런 문제가 계속 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은 제가 지금에서야 알았는데요. 하여튼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공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 사실은 제가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준공허가를 내준 거 하고 계약을 해지했다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준공허가를 안 해 주는 게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요건이 되는데 준공허가를 안 해 주고 그런데 요건이 안 되는 준공허가를 내줬으면 그건 부실감리·감독의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실에 대한 감리·감독이 준공이 있는데 그건 우리 그때 경제자유구역청장한테 면담을 했는데, 면담을 하니까 그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다. 거기로 가서 해결을 해라 이렇게 간담회를 치부를 해 버리니까 그때 그 당시에 간담회 참석하신 분들이 청장님께 그 당시 청장님께 분통을 터트리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 당시에 좀 더 사실을 들었다면, 웃는 이유가 뭐죠?
아니 제가 면담을 하면서 그런 식의 면담을 했다고 그러면 공직자 자질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어차피 향후에 지금 청장님 우리 후보자님이 지금 현재 인사검증을 통과하시면 저희 기획재경위원회가 또 상임위원회가 되니까 이 문제 다시 그 당시 거론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앞에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아까 방사청장, 아! 방사청 4차장으로 계실 때 그때 기사가 있어요.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병우 군고위직 2명 쳐내고 자기 사람 꽂았다 이 기사입니다. 맞습니까?
아마 그 기사를 보고 질문하는 걸로…
예,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병우가 그 당시 우리 차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법률소송담당관, 법률소송담당관을 내보내면서 방위사업감독관실 신설하려고 무리하게 우병우가 요구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건 아니다. 항명을 하신 거고 그 항명에 의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경질이 되신 것 같아요. 1년도 채 임기를 못 채우고. 저는 이게 잘 하신 일인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맞죠?
아마 그 기사를 보고 질의했던 걸로 저도 추측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내나 우리 법률소송담당관도 같이 우리 차장님이 사퇴하고 난 뒤에 경질되고 난 뒤에 얼마 뒤에는 동시에 경질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진흥원실 하고, 진흥원하고 또 여기하고는 다른 구조가 좀 있어요. 앞에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그전에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정관을 한번 보셨습니까? 경제진흥원 정관. 목적이 뭐예요?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
목적은…
우리 경제진흥원의 목적.
우리 중소기업과 그 연대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지원 부분이에요. 지원 부분.
예.
그런데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경제진흥원장이 진흥원장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시비에 대한 시가 위탁을 주면 우리가 수탁을, 진흥원이 수탁을 받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국가의 공모사업에 응시해 가지고 그 수탁을 공모사업으로 받는 사업 그다음에 자체사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이렇게 하다보니까 옛날부터 해오던 사업들은 억수로 많이, 앞에 어떤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백화점식으로 해 가지고 나열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없어지지는 않고. 그런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정원이 몇 명이죠?
우리 150, 아! 149명입니다.
149명. 현원은 몇 명이에요?
그중에 빼기 한 이십…
127명이 지금 현원이에요.
예.
22명 정도가 갭이 있습니다. 늘리려면 우리 저 뒤에 와 계시지만 재정혁신담당관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시 예산 다 더하기 때문에 인원 1명 증가하기가 힘듭니다. 사업은 늘어나는데 지원하기 바쁜데 경영혁신? 경제진흥원 혁신? 가능하겠어요? 우리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소신 가지고 일 할 수 있겠습니까? 구조가. 저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뭘 도와주죠?
(웃음)
그 이야기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장 되시고 나서 하시죠.
예.
(웃음)
이 구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떤 원장님이 오시더라도 이 구조적인 한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뭐 항명이 아닌 시에 과감하게 정원이 더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업 조정인데 앞에 우리 구조조정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업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 특히 청년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두 번째 의료관광서비스, 의료관광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청년사업들은 이제 우리가 인재평생진흥원의 정관을 바꿔가지고 시의 웬만한 청년관련 사업들을 거기로 위탁을 주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의료광고도 저는 관광, 우리 관광공사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뭐라할까 사업에 대한 아직 단계, 초창기단계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깊이 가기 위해서는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맞물려 있느냐 하면 인원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가 그러면 청년사업은 청년 관련된 사업, 위탁사업들은 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넘겨도 되나요?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인데 그거를 인재로, 인재개발사업으로 간다는 게…
어차피 지원사업이잖아요?
간다는 것은 그 청년인력들의 어떤 실력 내지는 능력 향상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 하고 그와 별개로 어떻게 기업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찾아가냐 하는 부분은 인재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경제진흥원에서 할 일이 아니고 산학협력과에서 할 일이지, 산학협력센터에서 할 일인 거 같은데 지사나 협력센터에서.
어쨌든 저는 자, 이것은 뭐 우리 일이니까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접근이 아니고…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아! 후보자님, 인원이 149명에서 지금 현재 127명 현원입니다. 이 인원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결원, 정원에 대한 결원을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보니까 저희 어떤 인건비가 출연금 인건비로, 인건비의 충당률을 7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 조직에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나 이런 예산 구조가 어디 있나 하는 그런 조금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이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좀 우리 예산을 담당하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원장님은 그 항명에 가까운 강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시에.
저는 항명이 아니고…
항명에 가깝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목표가 같습니다. 시나 경진원이나 목표가 같은 것이 우리가 다 부산경제 잘 되자고 만든 조직들 아닙니까? 그러면 잘 되는 방향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느냐 하는 게 논의를 해서 그 방향에 맞다고 그러면 부산시도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저희와 토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질, 리더십에 관한 질문을 주로 드렸는데요. 지금은 정책에 대한 질의를 짧게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온 국민을 힘들게 하고 경제적 피해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부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적, 경제적 피해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부산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경제진흥원장이라고 하는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되셨습니다. 상당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아마 진해자유경제구역청 거기에는 주로 기업들을 상대로 하셨겠지만 부산경제진흥원은 상대해야 할 계층이 많고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쉽지 않고 어려울 것이다.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충분히 경제진흥원의 업무영역이 다양하고 또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부산의 신발산업과 의료관광이 현재 경제진흥원의 주요테마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의 가치를 극대화 할 어떠한 방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발산업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옛날에는 대량생산 맞춤생,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사이즈에서는 대량생산이었는데 요즘은 신발트렌드가 완전히 변한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아주 소량생산으로 맞춤형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사고방식은 신발 이것을 자기의 어떤 개성의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만의 디자인도 신발에 붙이고 해서 굉장히 서비스화, 개인화 이렇게 맞춤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트렌드는 우리 신발산업의 하나의 기회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대형, 대규모 기업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소량생산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신발, 부산의 신발산업들이 한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저는 그런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잠깐 파도블이라고 서면에 있는 거기도 한번 지난주에 갔다와 보기도 했는데 ‘아, 이런 형태도 참 되겠구나.’ 이제는 우리 앱을 이용해서 가령 제가 좀 놀랬던 게 신발모델을 여러 가지 선정해 놓고 자기가 앱을 눌리면 그 모델을 자기가 착용해서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갔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온라인화 디지털을 신발산업에…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들어서 미안합니다.
예.
그 신발산업을 맞춤형으로 나가시겠다.
예.
그 의료관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료서비스.
아까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도 의료관광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의료관광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정의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의료관광이 아니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입니다. 환자가 진짜 아픈 환자가 올 때 관광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병 고치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그 병이 어떤 병이냐 중병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주 가벼운 건강진단이나 아니면 가볍게 성형할 수, 그런 병이냐에 따라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조금 질병 관련해서 유치한 인력들이 훨씬 더 비중이 많다. 76%까지 올라간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이런 분들을 관광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 자체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으로 보고 그렇게 맞춰서 추진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 다 한번 찾아봤더니 거의 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고 또 소관부처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면 보건복지부사업이고 관광사업이면 문화관광부사업인데 이 문화관광부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도 부산에서 부산 관광국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이게 마치 관광사업처럼 거기에 비중이 가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저는 관광을 오시는 게 목적이냐 의료, 치료가 목적이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만하시면 다 파악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부산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부산에는 지금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다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 전국 꼴찌입니다. 노인 인구 전국, 노인 인구 증가율이 전국 1등입니다. 이 떠나는 청년들을 어떻게 잡아 둘, 잡아 부산에다가 못 떠나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우리 부산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급박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 모두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잡아준다는 개념이 과연 청년들한테 이게 어필이 될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참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일자리가 없어서 여기를, 서울에 가서 일자리를 찾는다 그러면 서울에 가서는 일자리가 있는가요? 물론 서울에 가면 당장 일자리가 주어집니까? 또 일자리가 주어지면 그분들이 서울에서 무슨 주거도 이렇게 집값도 부산보다 훨씬 비싼데…
거기까지 서울 가서 일자리가 있는가는 나중의 문제고요. 그들이 떠나지 못하게 부산에 잡아 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부산의 어떤 가치와 부산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는 것 이게 막연한 이야기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산의 어떤 가능성을 갖게 해주는 것은 부산이 이런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여기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자꾸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그거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떠난다는 이야기만 너무 언론에서 강조를 되다 보니까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문제가 있는가, 있는 사람들만 남은 건가 하는 아주 그런 어떤 잘못된 좀 어떤 인식이 확산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부산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좀 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쪽의 인식을 바꿔 나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예.
만약에 경제진흥원장이 되시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러한 문제는 충분적인 어떤 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배우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서로 노력하도록 해 봅시다.
예.
그리고 부산의 소상공인은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소상공인 비중이 30.7%로 전국 8대 도시 중에 제일 높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온라인 마케팅이니, 디지털의 전환이니 이런 것은 말씀인즉슨 그럴듯하나 현실에 대비시켜 놓고 보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안타깝게도 그건 저희 소상공인들이 연세가 많다고 해서 이걸 그거 거부할 수 있거나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은 연세에 관계 없이 누구나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추세에 어떻게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냐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게 어떤 독점적인 플랫폼 업자들의 여러 가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질문을 맺겠는데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배가 아픈데 머리가 아프다고 진단이 되면 그거 처방 자체가 많이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실적 위주 이런 데 쫓기지 마시고 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실체 파악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진단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좋은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 맺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예.
단체협약 노동조합 생긴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우리 원장님, 앞에 원장님이 직위해제되고 이러면서 단체협약이 체결이 안 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문제까지도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안 맞지만 문제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원장님 원래 그렇게 하면 누가 책임을 지죠? 누가 이사장이 되는 거죠? 아, 원장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일자리경제실장이 직무대행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권한이 위임이 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없다고 사업주가, 그러니까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책임 회피적인 문제다, 이런 걸 지적 드리고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나, 원장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변경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해요. 그거는 하면서도 정작 사업주로서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회피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문제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건 내부 조직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과도한 성과연봉은 직원들에게 성과보다는 피로감을 누적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에 팀워크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성과연봉제의 기본은 평가가, 평가 제도가 기본이에요. 평가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성과연봉을 실시하면 그 성과연봉제는 제대로 된 성과연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정회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이지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무직원과 대화)
정회하기 전에 우리 김민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용센터도 많고 일자리센터도 경제진흥원에서 다 위탁받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고용센터에 이거 일자리 관련해서 연결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용센터는 온라인 취업정보망과 오프라인 지역별로 서부산, 동부산 그다음에 시청에 있는 센터 이렇게…
일자리 연결돼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고용이 잘 돼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직접 어떤 일자리를 몇 개를 창출했다 하는 거는 참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고용센터 왜 합니까?
그런데 고용센터는…
고용센터 인건, 이 일자리 연계해서 하면 뭐 합니까? 이 일자리 계약직입니까, 정직원입니까? 고용센터의 직원 계약직입니까, 정직원입니까?
실제 상담을 하고 있는 경우 직원들은 계약, 업무직이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정직원도 기획 업무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직, 예.
그러니까 정직원 몇 명.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후보자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후보자로서 업무파악 하신다고 지금 공문 실질적으로 받기 전부터 업무파악 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업무파악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업무파악 하셨는데 지금 센터에 지금 정직원이 몇 명이고 지금 그 외에 지금 임시직 일자리 몇 명인지도 확인 안 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센터 중에 이직률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센터 직원 중에요?
예. 이직률 가장 높은 센터 어디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왜 그렇게 이직이 높은지 아십니까? 왜 이직이 높습니까?
센터 직원들 중에 그 이직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근무 여건이 자기 기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무 여건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일자리 어떤 정보를…
상담 업무고…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자리 연결하는 업무겠죠. 그런데 그걸 해 본 사람이 없거나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연결이 안 되거나 혹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임시직이거나 뭐 그런 이유겠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요? 대응 방안. 센터가 6개가 있는데.
예, 그중에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계속해야 될 직원들, 일들은 정규직화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까요, 저희 전체의 인력 구조가 지금 다소 창조적…
인력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실질적으로 업무 분장이나 역할이 맡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센터만 펼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센터가 펼쳐져 있다기보다는 지역별로 동부산, 서부산…
동일한 사항으로 그러면…
특별한 그 특화된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화된 사업인데 특화된 사람이 없고 임시직으로 그게 특화된 사업이 되겠습니까?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인력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에 따로 또 인력이 이렇게 포함됐고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임시직이라 할지라도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지원하는 정규직이 제대로 배치가 되고 그 업무 분장에 대해서 적당량이 맞춰졌다면 그 업무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후보자께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아까 정규직화하는 부분이 큰 방향에서는 맞는 것 같고요.
정규직화는 아까 저희 노기섭 위원님이 말했듯이 재정혁신담당관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장님께서 원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 내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셔야죠.
예, 조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업무 성격이 이게 정규직화로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나갈 업무인지 어떤 일자리 기획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규직이 담당할 일이면 계속 그 일을 정규직에게 맡기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이렇게 별도의 사업이 떨어져서 어떤 상담이라든지 하는 이런 임시적인 일이라면 거기에 정규직을 배치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구분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후보자님.
그리고 당초 이직률이 높다는 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게 사업상의 한계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떠나간 그런 연유 탓이 아닐까 저는 추측을 해 봅니다.
탓이 아닐까 추측을 하시면 안 되고 후보자님께서는 그 센터의 문제, 임시직과 정규직이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그 상담 업무가 제대로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이미 업무파악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셨어야 하는 게 지금 후보자의 역할이죠. 그럴 거라고 추측하시는 것은 후보자가 그동안 사전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서나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본인이 업무파악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역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부산에 무역사무소 몇 곳 있는지 아십니까? 부산시에…
세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역사무소 몇 군데입니까?
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관리하고 있는데 이 네 군데에서 지금 경제…
지금 해외무역사무소 혹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부산시 무역사무소.
예, 저기 LA에 있고 오사카에 있고 지금 청도에 있습니다. 한 곳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지금 중국에…
청도에, 예.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사업소에는 못 들었…
호치민.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베트남에, 예.
예. 그렇게 있는데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저희 청도에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도하고 한 군데 더요. 경제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
우리 시 공무원이 파견돼 있지만…
확인해 보시고요. 경제진흥원에서 두 곳 하고 있죠. 일본하고 미국.
그건 시 공무원이 나가 있기는 한데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데요. 시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시 공무원이 파견해 가지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무역사무소 이름값 하고 있습니까? 그거 시하고 협의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 그렇게 그분들 업무 현황까지 파악하기에는 지금 시간도 그렇고…
그러면 중국지사, 중국지사가 그러면 칭다오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업들이 거기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전문성과 해외 통상 지식이나 경험성이나 적격자가 없다. 그리고 타 기관에 비해서 처우가 좋지 않아서 거기에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공모를 했는데 공모한 직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응모한 직원이. 그러다 또 누가 다시 신청을 했다가 다시 철회했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파악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뭘까요? 지금 후보자는 본인의 역량을 평가받는 자리지 않습니까?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 말고 뭐뭐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파악을 두 달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있다가 아니라 뭐뭐뭐가 있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제가 최대한 그런 쪽으로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계속 답변하시면서 뭔가 불만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혹은 지금 현장,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안을 여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다고 혹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다라는 미래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죠, 후보자 입장에서. 지금 저희 온라인 플랫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기업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온라인 플랫폼 중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온라인 플랫폼이 많습니다. 알리바바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외에 나와 있는 저희 지원도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런 기업들한테 어떻게 저희가 경제진흥원에서 해외 파견까지 나가 있는데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해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청도 거기에 나가는 기업들한테 무슨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같으면 FDA 혹은 중국과의 무역통상, 중국 정부와의 문제들, 여러 가지 기업들하고의 연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청도지사에는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요. 저희 내부에 인력도 못 가요. 그러면 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경제진흥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안을 얘기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전문가를 구하든지 내부에서 안 될 것 같으면 전문가를 어디 밖에서 요청을 하든 시에 요청을 하든 혹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저희 온라인 수출 지원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한 스타트업 얘기도 하셨는데요. 저희 부산에 스타트업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까 얘기한 청년들이 부산의 매력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부산이 그렇게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게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상담하고 오프라인 상담하고 이런 걸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 지금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원에서는?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이든 아까 얘기한 청도지사든 수출 관련된 지원이든 그런 걸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을까요? 통역은 해 줍니까? 통역 지원은 해 줍니까, 기업들한테?
의료, 의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경우에는…
그쪽 법인, 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통역 지원이 있습니다.
의료 말고요. 기업들한테 지원해 줄 때 그 기업이 그 해당 나라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중국 청도에 갔을 때 그 나라에 있는 공안들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통역 지원이 된다든지 그 나라 법을 해석하려고 하면 그 나라에서 기업 그걸 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지원이 되냐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현지 직원을 채용해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제한적으로나마 통역 서비스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로는 부족할 테고 그런 걸 연계시켜주는 기능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우리 해외 바이어는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해외 바이어를 직접 만나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저희 서부산에 별도의 화상센터를 설치해서 그쪽을 통해서 우리 시설 우리도 활용하고 또 바이어들이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그런 형태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조금만, 한 1∼2분만 더…
아니요, 정리를 합시다.
추가질의…
추가질의 안 할 거죠. 마지막입니다.
추가질의 안 한다는데…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 같은 경우에, DB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십니까?
DB?
상담, 수출 상담할 때 DB. 기본 리스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 리스트는 어디서 구하십니까? 외국바이어들이 그냥 상담, 온라인 상담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나오진 않잖아요.
저희 추측에 의하면 코트라(KOTRA) 현지사무소 아니면 무역협회 그리고 각종 각 직능별 협회들을 통해서 그런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암참, 유로참, ECCK 하는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우선 큰 대부분 명단을 확보하고 그 명단이 과연 부산지역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는 그런 소팅 작업을 거쳐서 선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간에 또 우리가 해 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체 DB도 좀 구축돼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아,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분 준비되었습니까?
(웃음)
후보자님!
예.
지금 경제진흥원이 임단협 체결이 지금 미뤄지고 있죠? 임단협 체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몇 가지 현안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장이 되시면.
내용을 파악해서 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어떻게?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했던 질의 중에서, 질문 중에서 의료유치사업, 의료관광사업 이렇게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의료유치사업 쪽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원 사업목록에서 의료관광이란 목록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다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제.
위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의료관광이라는 명칭보다는 해외환자 유치사업이라는 표현이 더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우리 후보자님 생각이시죠. 관광마이스산업과는, 관광마이스과는 전혀 생각이 다른데요?
한번 그래서 관광마이스산업과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저희들 표현이 정확하다 그러면 그 표현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의견이 다르면요? 그쪽 의견이 우세하면 따를 거예요? 지금 현재 서울·경기·대구·부산 다들 의료관광으로 해 가지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비도 확보하고 있고 시비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실적들이 매년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의료관광이 아닌 외국환자 유치?
의료관광이란 호칭이 처음부터 이렇게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꾸는 부분이 조금 애로도 있겠지만 팩트를 봤을 때 사실은 관광보다는 의료 목적이 더 많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견해였습니다.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아시죠?
클러스터 조성요, 예.
그 사업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서면에 있는 메디컬센터하고 그다음에 의료관광특구를 저쪽에 원도심 쪽에 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할 때 시비를 우리 경제진흥원에 줘요. 경제진흥원이 다시, 그때도 논란이 한참 우리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재위탁, 위탁사업이라고 일반 다시 다른 기업에 경제진흥원이 위탁을 주는 위탁용역이었어요. 명칭이 잘못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결론해 가지고 예산은 삭감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의료관광이니 해외환자 유치니 이렇게 명칭 가지고 할, 저는 논쟁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부산이 의료관광이든 외국환자 유치든 그게 더 적당하다면 그에 대해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실적을 낼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처음에 제가 제기했던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표절 심사했을 때 1% 미만이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나왔던 자료들을 다 후보자님께 다 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향후에 이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 저희는 지금이라도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도 바로 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조금 사적인 발언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표현이 이상한데요. 노기섭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하십시오.
위원님 상호 검증을 해 주시겠다 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저기 좀, 혹시라도 이거는 저의 살아온 길과 명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기사에도 88% 이런 숫자가 뜨길래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카피킬러에서 비교했던 거는 제 동일한 제 논문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논문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이런 거 자체가 이거는 저는 너무너무 이거는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1%, 제가 판단할 때는 1%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88%와 1%가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 저의 입장도 한번 헤아려주셔서,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현재 신분이. 어떻게 이런 기사들이 뜬다는 거 자체는 저는 너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좀 그 부분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예.
듣기평가를 조금 하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88%다 주장한 게 아니에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기사에는 또 그렇게 뜨고 해서 제가 지금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듣기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그걸 포함해 가지고 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게 88%예요. 그러니까 자기 논문을 비교를 하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88%고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데 수치가 자꾸 내려, 해 보면 결국은 몇 프로가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통상 대학교의 논문 심사할 때는 보통 10% 전후로 얘기를 해요. 10% 넘어가면, 10% 밑은 양호하다. 10% 올라가면 주의를 주는 거고 다음에 20%는 절대 안 된다 얘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볼 때는 처음에는 표절 나왔을 때 이런 프로가 있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웠는데 자기 검열, 자기 논문이 맞느냐 그거 하는 작업이었고 만약 그렇다면 퍼센티지가 내려간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논문의 문제가, 아침에 문제 됐던 건 논문의 문제가, 표절의 문제가 아니고 후보자님의 태도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계속 후보자님 태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후보자님은 계속 논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김진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5분, 추가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논문 부분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7대 검증, 현 문재인 정부의 기준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 인사청문회 하면서도 최소한의 여기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안에 논문 표절이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또 대학에 지금, 학계에 지금 교수로서 재직을 하면서 다른 어느 것보다도 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예민하게 반응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본인이 지금 현재 1%에 해당된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해 주시면 그거는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맞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의 경영환경, 경영목표에 관련돼 가지고 강점과 약점이 안 있습니까, 그죠? 기회, 위기 네 가지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강점은 우리 경제진흥원이 지금 잘하는 점이라고 보면 약점, 경영환경의 약점에서 특화전문성 취약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화전문성 부분이 취약하다.
우리 직원들이 오래, 장기간 한 분야에 근무하면서 그 전문성이 계속 함양되어 가야 되는데 사업 단위로 이렇게 인건비가 주어지고 그 사업베이스로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까 사업이 끝나면 그 직원들이 떠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진행, 수탁 위주로 하다 보니까 특화전문성이 약화된다.
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업 인건비성을, 인건비성 사업은 최소한 충족이 돼야 된다. 이거는 사업과 관련 없이 기본적인 정규직 예산들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충당이 되고 극히 예외적으로 사업에 이렇게 인력 인건비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뀌기가 쉽겠습니까?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의 지금 구조상.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또 부산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지금 이거를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지는 않지만 테크노파크도 약간 이런 성향들이 있고요. 인재개발원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인성 뭐고 평가원, 인재교육평가원이라 합니까? 거기도 보면 처음 목적하고 달리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 한번 종합적으로 시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봐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금 경제진흥원의 업무 중에서 말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그죠?
예.
코로나 시대 때 여러 분야, 기업도 그렇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중요 안 한 부분은 없지만 그중에서 지금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금방 지금 끝이 날 이런 시점이 아닌데 일선에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어쨌든 생계를 유지를 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매출이 줄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만 집합금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가장 거기에 필요한 게 임대료가 어쨌든 부담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 물론 매출도 중요하지만 임대료가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임대료 부담만 적다 하더라도 어쨌든 명맥을 유지를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물론 앞에 착한임대인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경제진흥원에서 소상공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는 건데 가장 어렵게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급선무가 아니냐, 상당히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진흥원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의 실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들 이런 것도 듣고 다 지금 현재 비대면 쪽으로 가니까 배달로 할 수 있는 업종들도 있지만 못 하는 업종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우러서 매출을 최소한도로 유지를 하면서 명맥을 이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들이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예,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산경제진흥원 진양현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양현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사검증특별위원회 곽동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검증회를 통하여 많은 좋은 지적 그리고 소중한 의견을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공직자로서 그리고 대학교수로서 나름 처신을 신중하게 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을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의 인생 행로와 조직생활에 시금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씀해 주신 고견과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기관 발전과 부산경제의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산경제진흥원이 시민과 기업, 상공인, 청년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마음을 합하여 업무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양현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후보자와 관계직원 여러분! 인사검증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검증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양현 후보자에 대한 경영철학과 정책 수행능력 등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검증회에서 말씀 나온 거는 혹시 다음에 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은 12월 14일 특별위원회 9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문
○ 기타참석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진양현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광우 황환호 박선주 황환호 하효진 권혜숙 박성재 손승우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300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2 | 8 대 | 제 300 회 | 제 1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5 |
| 3 | 8 대 | 제 300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4 | 8 대 | 제 300 회 | 제 1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2 |
| 5 | 8 대 | 제 300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2 |
| 6 | 8 대 | 제 300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1 |
| 7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2-01-11 |
| 8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2-10 |
| 9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1-12-09 |
| 10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2 |
| 11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0 |
| 12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2-01-07 |
| 13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2-10 |
| 14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2-09 |
| 15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1 |
| 16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0 |
| 17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1-11-02 |
| 18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2-13 |
| 19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30 |
| 20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30 |
| 21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1 |
| 22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23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01-04 |
| 24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14 |
| 25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2-10 |
| 26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9 |
| 27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9 |
| 28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6 |
| 29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2 |
| 30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0 |
| 31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32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13 |
| 33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2-10 |
| 34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9 |
| 35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6 |
| 36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6 |
| 37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5 |
| 38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2 |
| 39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1 |
| 40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0 |
| 41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8 |
| 42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2-10 |
| 43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09 |
| 44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9 |
| 45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6 |
| 46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5 |
| 47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5 |
| 48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1 |
| 49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1 |
| 50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1 |
| 51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9 |
| 52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8 |
| 53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9 |
| 54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6 |
| 55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5 |
| 56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4 |
| 57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4 |
| 58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1 |
| 59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0 |
| 60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0 |
| 61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8 |
| 62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8 |
| 63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5 |
| 64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6 |
| 65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5 |
| 66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4 |
| 67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3 |
| 68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9 |
| 69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9 |
| 70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9 |
| 71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9 |
| 72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8 |
| 73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5 |
| 74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4 |
| 75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1-12-14 |
| 76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8 |
| 77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5 |
| 78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5 |
| 79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4 |
| 80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3 |
| 81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8 |
| 82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8 |
| 83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1-11-10 |
| 84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9 |
| 85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8 |
| 86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8 |
| 87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88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89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2 |
| 90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1-12-09 |
| 91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21-12-09 |
| 92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6 |
| 93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4 |
| 94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4 |
| 95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3 |
| 96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9 |
| 97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7 |
| 98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99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9 |
| 100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8 |
| 101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102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5 |
| 103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5 |
| 104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105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3 |
| 106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3 |
| 107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3 |
| 108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1-11-22 |
| 109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1-11-22 |
| 110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8 |
| 111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8 |
| 112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9 |
| 113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114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5 |
| 115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4 |
| 116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4 |
| 117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4 |
| 118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4 |
| 119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3 |
| 120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2 |
| 121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1-11-19 |
| 122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1-11-19 |
| 123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7 |
| 124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7 |
| 125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1-11-16 |
| 126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0 |
| 127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128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4 |
| 129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130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3 |
| 131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3 |
| 132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3 |
| 133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3 |
| 134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3 |
| 135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1-11-02 |
| 136 | 8 대 | 제 30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1-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