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청년산학창업국
- 일시 : 2021년 11월 10일 (수)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5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청년산학창업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년산학창업국 고미자 국장님을 비롯한,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청년산학창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년산학창업국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
청년희망정책과장 오미경
지산학협력과장 이순정
창업벤처과장 박은석
교육협력과장 신명식
부산도서관장 김경미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산학창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써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산학창업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청년산학창업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청년산학창업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고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질의 및 1차 보충질의는 각각 10분 이내, 2차 보충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논의한 바에 따라서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미자 국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이어지지만 특별히 개선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제 개인만의 생각은 아마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냉정히 생각해 보면 과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얼마나 또 개선되고 또 의회와 소통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산학창업국에서는 앞에 과거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전혀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별로 또 지적해도 우리는 서류상으로 답변하고 말겠습니다 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는 최대한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지적됐던 것이 다 조치가 되었습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조치,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치,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면 안 되고 몇 건이었는데 어떤 것들이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떤 것은 사실상은 이러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변명을 하든지 그죠. 아니면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하든지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쏙 빼고 있어요. 오전에 인평원, 인재평생교육원을 감사하면서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법인카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하면서 수탁사업별로 카드를 만들고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을 하지마라고 했는데 개선을 했다고 하면서 그대로 했어요. 허위 답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관리기관으로서 인재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위탁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사업상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혜인원 그러니까 폭넓게 우리 시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은 진행돼야 함에도 사업별로 제한된 인원만 수강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그중에 하나는 인평원에 당연직 이사죠. 국장께서?
예.
인평원의 정관 25조가 문제가 있습니다. 25조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오전에 들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희한하게 다른 기관에는 잘 없는, 비밀누설이 금지가 있어요.
비밀누설의 금지…
22명이 있는 조직에 계약직이 수십 명 있죠. 왜 이게 들어갔을까? 비밀취급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전혀 안 하고 모두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요. 그러면 이 조항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빨리 이사회를 열어서 이게 필요 없으면 당장 삭제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별로 문제가 있을 때 내부고발을 막기 위한 장치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이사장은 경제부시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하시고 빨리 이거는 다음 회의 때 즉각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1페이지부터 보면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청년사업은 청년취업 인턴사업에 대해서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20년도에 14억을 지원했어요. 정산을 13억 9,300만 원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얼마로 늘었죠?
20년도에, 21년도에는…
15억 8,000만 원으로 더 늘었죠?
15억 8,000만 원입니다, 예.
집행내역을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조금액 예산액을 전체 다 지금 집행 정산내역에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최소한 9월까지 얼마 집행을 했다 하는 것을 표기해 줘야 우리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알 거 아닙니까? 그대로 숫자를 연간 총예산액을 적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보는 집행은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집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문제죠. “우리는 줬으니까 우리 책임 아닙니다.” 하는 답변입니다. 그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
아니, 답변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는 예산을 줬는데 위원님 어떻게 하라고요. 다 줘버렸는데” 그 말 아닙니까?
여기 표기된 내용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차원에서 집행했다는 걸로 이렇게 적었고…
그러니까 그 말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사무감사가 되고 이리하면 이런 정산 내역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으면 지금 진도를 표시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왜 그러면 14억인데 13억 9,300만 원 정산했다고 표시돼 있습니까?
이거는…
전에도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준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거 작성할 때 20년도 사업은 이미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20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한 금액을 적었고 이 21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한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본질의로 들어가 봅시다. 청년취업 인턴사업이 이게 작년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경영자총협회를 통해서 몇 명이 실제로 취업이 늘었습니까?
이제 행안부에 지주청 사업인데 뭐 상공회의소나 경영자협회 그다음에 4개의 기관에서 했거든요. 그 내역은 이거는 작년도에 4개 기관에서 채용 목표가 700명이었고요. 그다음 수료한 사람이 683명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677명입니다.
그거는 보고를 받은 사항이고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매주 그걸 확인해 가지고 행안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매주 확인을 하고 매월 확인을 해서 그거는 정확한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2020년에 15억을 지원했어요?
예.
그런데 정산액에 13억입니다. B-스타트UP 청년인재 발굴 매칭사업은 왜 이래 안 되는 겁니까? 과다 계상한 겁니까?
이것도 행안부에 지역주도 일자리 사업인데 여기 보면 벤처 스타트업에 청년인재를 매칭해 주는 건데 이거는 조금…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까?
올해는 B-스타트UP 청년인재 발굴 매칭사업을 하지 않았고…
왜 안 했습니까?
지주청 사업이 행안부에서 지주청 사업을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행안부가 중점으로 하는 게 조금 바뀝니다. 바뀌고 저희들도 20년도에는 벤처 스타트업 청년인재 발굴 매칭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내면 행안부가 거기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선발을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됐고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숫자를 줄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성과가 낮은 것은 빼고 또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받아서 행안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통째로 정확하게 사업이 15억을 작년까지 청년취업 인턴사업을 하라고 벤처 스타트업을 하라고 했는데 통째로 빠졌다 말이죠, 통째로. 그러면 정부에서 올해는 여기는 이거하고 다음에는 하지 마라 이래했다 말입니까?
우리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청년 일자리, 지역주도 일자리 사업을 저희들이 일괄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걸 우리 시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우리가 만들고 그걸 또 행안부에 제출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천천히 하도록 하입시다.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아래쪽에 사회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424억이 투입이 되어서 사업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이런 내용이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국비사업이 크고 거기다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재, 인턴이라든가 기업을 바탕으로 하는 산학협력에 가장 중점을 둔 정부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성과를 보면, 우리 이게 총사업비가 1,896억으로 국가에서 1,865억이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게 5년짜리 사업인데 작년에는 국비가 432억이 들어왔고 저희 시는 6억을 매칭해서 438억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 직접적으로 이게 취업을 바로 취업이 목표가 아니고 이 학생들이 기업의 현장을 잘 이해를 해서 기업의 현장에 필요한 기술이나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 양성, 인재가 무엇인지를 학습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거거든요.
학습 과정을 통해서요?
예.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15개 대학에서 각 학과별로 이걸 배치를 해 가지고 기업하고 교수님들이 기업을 매칭시켜서 4주나 아니면 6주나 실습을 받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채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6주 동안 관련 학과 학생들이 관련 기업체에 가서 실습을 한다는…
실습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서 관련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협의도 할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를 방문했던 학생들이 그 기업체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죠?
이거는 직접적인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을 이해하고 서로 산학협력을 도모하는 교육부 사업이기 때문에 취업 숫자보다는 거기에 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느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희 상임위 직원들과 함께 조사를 해 본 바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있죠? 모르십니까, 혹시?
예, 있습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비 일부를 부담하고 대학은 기업 수에 맞춰 교육 과정을 개발, 운영하여 기업의 인재를 공급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고 4년제 대학을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게 하고 또 학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여기에, 방금 그런 사업에도 좀 시에서 매칭을 해서 신경을 써야되지만 이런 계약학과를 제대로 파악해서 교육부에 대응해서 여기에 맞는 대학을 발굴해서 과를 발굴해서 교육부에서 이러한 주관사업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지산학과가 만들어진 이유가 사실은 그전에는 산학협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경험으로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죠.
지산학과에서, 이제 과가 만들어진 이유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취업까지 연계하고 기업이 필요한 기술 개발까지 그, 우리가 지자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가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산학과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이제 그렇게 취업하는 경우는 없고 단지…
취업은 이게 협약 산업체과 취업률이 한 50% 정도.
50% 정도는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그 링크사업단 그걸로 해 가지고 50%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대비.
목표 대비.
예, 예.
목표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몇 명이 달성됩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가 한 학교에, 경성대 같은 경우에는 80명이었는데 46명이 달성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아, 그런 식으로.
예, 예.
좀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를 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담당자라든지 제대로 이게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 담당자도 별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누가 담당하는지도 모르는, 지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교육부 사업이 아까 링크사업단, 그 링크사업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국비는 굉장히 많고 400억인데 시비는 6억 매칭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이런 교육부의 굵직굵직한 사업을 따오는 게 대학에서는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원이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몇 개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예, 그래서 그 사업과 함께 조기취업형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 있는 21년도에 보니까 3개 대학이 선정이, 3개 대학에는 가천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22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경북 같은 경우도 경일대하고 대구대하고 2개로 이렇게 내년에는 늘어나네요? 근데 부산은 지금 동의대밖에 없어요.
예.
동의대 보니까 스마트호스피탈리티학과, 미래형자동차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이렇게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학을 더 선정하고 과를 더 좀 선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그리고 학비도 좀 지원받는. 그래서 지역인재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좀 내년에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경 바짝 쓰겠습니다.
그래서 1개 대학 정도 더 늘려보고 과도 더 증설해 보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다음에 기업체취업형 계약학과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있는 대학이, 성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직접적으로…
맞습니다, 예.
삼성전자 재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굉장히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전국 최고를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나 연세대, 경북대도 있고 SK하이닉스에 취업할 수 있는 또 고려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런 대학과 매칭을 해서 그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대학에서 정확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 현장과 대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되어 나가면 부산에 사실은 부산대학교 해 봐야 수도권 대학에 비해 경쟁력도 아주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경쟁력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산에 있는 중견기업들을 저희들이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 가지고 이 중견기업들이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취직할 만한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청년이 끌리는 기업 해 가지고 청년이 어떤 기업을 원하는가를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보수는 한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지역은 사실은 서부산하고, 서부산권을 굉장히 좀 안 좋아했습니다. 중부산에 있는 교통이 있는 요쪽을 선호를 했고 그다음에 워라벨 이런 거를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청끌기업이라고 해서 청년이 끌리는 기업 한 200개를 선정을 해서 그 기업들과 이제 MOU 체결을 통해서 이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는 우리가 어떻게든 끝까지 매칭시켜 주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기업들을 현장을 보여주면서 “다닐만하다.”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학들이 좀 사실 실제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 대학의 그 사실 경쟁력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
예, 맞습니다.
경쟁률도 많이 높아지겠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필요한 인원들을 생산해 내는, 만들어내는, 교육시켜내는 이 시스템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산학 협동이 되는 거죠, 실질적인.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구체적으로 좀 한번 내년에는 만들어 가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지역학도 살아나고 지역 기업체도 우수한 인력을 서울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부산에서 바로 구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더욱더 많이 잘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청년산학창업국, 청년을 제일 중요한 이슈로 내세웠습니다.
예.
우리 저 얼마 전에 어떤 사설에 ‘탈 부산 속수무책’, 그거를 읽어보면서 혹시 우리 국장께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속수무책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 아무런 대책이 없다.
아무 대책 없는 게 속수무책이죠.
예, 예.
대책이 없어, 부산. 여러 자료에서 인구가 떠나는 거. 특히 연세 든 분들은 할 수 없이 머물러야 되고 좀 활달한 청년들은 속수무책이래요, 속수무책.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먼저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속수무책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한번 먼저 개발적인 우리 국장님 이야기 좀, 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들이 청년산학창업국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탈해 가는 거는 사실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인 상황인데 왜 이탈할까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만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니까 살 만한 도시 그다음 커뮤니티. 자기가 만약에 채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채식동호회를 서울에는 채식동호회를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나오면 그쪽에 동아리에, 그쪽 커뮤니티에 가서 여러 명 만나서 이야기하고 자기 관심사를 나눌 수가 있는데 부산에는 그런 소소한 재미가 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부산에 이거 이렇게 속수무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사람, 여러 전문가들 나올 때 부산은 그저 손 놓고 있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 했습니까?
예, 예.
행정 했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이거 그러면 손 놓은 지가 거의 1년 이내입니까?
아니, 손을, 손을 놓는 게 아니고 열심히…
거슬러 올라가면 엄청나죠? 한 해, 두 해 이렇게 된 상태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앞서 기획관실에 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9월 달 현재 부산의 청년이 떠난 걸 인구 비례를 딱 대면서 9월 달 현황하고 저는 행안부에서 조사한 거를 떼 가니까 한 달만에 2,000명이 떠났다는 내용도 나왔거든요? 이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 현실에, 부산시 현실에 완전히 적용되는 그 말입니다. 부산이 손 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책이 없어.
아닙니다.
이거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5년, 10년 올라가서.
근데 이제…
이거 책임 느껴야 됩니다. 이거 부산시 시장뿐만 아니라 전 시장 몇 분,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정을 책임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책임을 느껴야 돼요. 내가 본회의장에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시장님 본회의장 나와 계시잖아요. “실장, 국장들 소신 있게 답변하시오! 이래 이래 해야 됩니다.” 하는 걸 일부러 힘을 실어드리는 겁니다. 실장, 국장 소신껏 하시라고 나중에 마지막 시장 나와서 답변할 테니까 여러분 답변에 인정하느냐, “시장님,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이거는요, 한 해, 두 해가 아니잖아, 예, 이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 이 자료를 여러 가지 보면서 청년정책 사업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 감사자료 148페이지를 보면서 이 내용을 훑어보니까 신규사업이 눈에 띄지 않은 것 이것도 우리가 지금 청년창업국이라는 데서도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이 자료만, 유인물 내놓는다고 능사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변화가 많은 것도 다 능사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걸맞은 성과가 있어야지 그런 성과 없는 책자 나와봤자 필요도 없는 거고 지난, 올해 8월 달에 내놓은 여러 가지 보니까 청년정책 네트워크정책제안회가 있었는데 어떤 정책들이 제안이 됐는지 계획 한번 밝혀주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제안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총 22개 건이…
좀 크게 해 주세요.
청년 그, 청정넷 행사 때 총 22건이 제안이 됐고 5건이 우리가 이제 그때 비대면으로 줌을 통해서 회의를 했는데 5건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청년주거상담센터를 설치해 달라 그다음에 불안정 노동 청년 생활자금 마련을 좀 지원해 달라, 청년 기업 팀매칭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찾아가는 청년시민학교를 청년들이 하게 좀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청년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뭐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제안 정책이 있네요, 있는데. 작년에도 6월 5일 날에 청년두드림센터, 청년아카데미가 있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국장께서는 안 계셨고, 예. 근데 현재 사업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예, 예. 우리 일단은 작년 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일단 5건 아까 저희들이 8월 달에 한 이 5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제안한 거는 24건에 대해서는 9건…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이제 이 24건이 올해 22건 제안한 것 중에서 주민참여 예산에서 우리가 또 9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예, 그래서 이 모두 반영을 하라는 거는 아니고 실속 있는 거, 무슨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맞습니다.
막 나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한 게 있는가, 행정을 해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이사 결정을 내린 게 있는가.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청년시민학교 이거 같은 경우에 청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자기들이, 청년들이 직접 찾아가서 발굴해서 청년정책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 예산, 내년 사업에는 그걸 바로 반영했습니다.
예, 우리 청년기본법에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년기본법에 나와 있습니까?
만 18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예?
만 18세에서 34세까지를 청년기본법에 청년이라고…
청년이라는 건 내가 이거 기본법 입수한 걸 보니까 19세에서 34세까지 되어 있네요. 19세에서 34세.
예.
거기에 세분이 되어 있네요. 세분돼 있는 걸 한번, 한번 들러봐 주세요. 사업마다 대상 연령이 틀린다는 것.
예, 예.
그럼 말하자면 제가 자료 입수된 내용을 보여 드릴게요.
예.
기쁨카드는 34세.
예.
해외 취업은 39세, 코로나 대응은 34세, 파란일자리는 39세.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예.
그 내용 인정합니까?
예, 그게…
청년기본법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인제 여기에서 청년이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중·장년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정책 지원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34세다, 39세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신경을 각별히 써야지 청년을 붙들어 두는 겁니다, 시 정책은. 그런 거 없으면 청년 떠나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 나중에 또 계속 묻겠습니다마는 시 정책에서 청년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없어요. 뭐 말로만 나열돼 있지, 글로만 나열돼 있고 책자만 나열돼 있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가 사실은 이제 청년…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청년이라는 게 어떤 뭐 한 분야만 가지고 청년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청년정책과에서는 크게 청년 거버넌스 구축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활동 그다음 인재 양성하는 그쪽에 저희들이 청년과에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지산학과에서 졸업 대학생을 상대로 이제 더 인재를 양성하는 그거를 집중하고 있고 산학과에서는 청년들이 창업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고 우리 도서관에서는 전체적으로 더 전체적인 독서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독서 함양 그다음에 복합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도서를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청년 문제가 어디 한 분야만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다 연결돼 있고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 중에서도 그래도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영에 곽동혁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앉아계시기 때문에 바로 물어볼게요. 전에 정책 청년패널.
예, 예.
정책용역 심의대상이냐고 물어봤죠?
예, 예.
그거 어떻게 됩니까, 심의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심의대상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9월 달에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심의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아니, 저한테 왜 얘기를 안 해 줘요?
아, 죄송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내년도 예산이라서 일단 9월 달 받았습니다.
피드백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해석이 안 됐나 싶어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도 그쪽하고 계속, 그쪽에도 약간 논쟁은 있었는데 여하튼 그걸로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피드백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의회 협력은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지 협력이 되죠? 소통이 안 되는데 소통이 협력이 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얘기 들었는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장님 정년이 얼마 남았어요? 저희하고 정년…
같습…
같습니까?
근데 위원님들은 다시 돌아오시는데 저는 다시 안 돌아오고, 예.
(장내 웃음)
그건 모르죠. 제가 알기로는 청년산학창업국 이래 보면서 이제 우리 과장님들도 우리 연령이 전체적으로 좀 높으시네요?
예.
우리 청년 담당하시는 과장님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저는 전체적으로 되게 젊어야 되는, 좀 젊었으면 하는 국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되는데 왜 전체적으로 연령이 조금 높으실까요?
근데 팀장님들은 조금 젊고요. 그다음에 이 청년산학창업국 업무가 사실은 좀 노련한 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약간 노련하게 좀 대응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원들은, 직원들은 전부 다 젊습니다. 직원들은 굉장히 젊고 계장님도 젊은데 약간…
경륜이 높은 과장님과 젊은 직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제일 젊은 직원들이 우리 국에 모여 있습니다.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소통하는 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내 웃음)
그래요? 제가 보고 제일 젊어야 되는 과가 아닌가 싶은데 전체 연령이 좀 높아 가지고.
너무 젊은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십니다. 근데 그걸 좀 눌러줄 건 눌러주고 그다음에 정리할 건 좀 정리하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융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없다 이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불태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창무 위원님께서도 속수무책 얘기하셨는데요. 왜 작년도의, 올해의 유출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왜 이렇게 높아졌어요?
저희들은…
저는 이게 통계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가속화되는 이유, 10배 이상 팍 증가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청년들을 만나 보니까 수도권에 안 가면 손해 본다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수도권에 안 가면 손해 본다는 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닐 건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게 통계적으로 왜 이렇게 유난히 올해 이렇게 점프했냐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근데가 아니고.
예, 예. 아니 근데 여기…
제가 추세적으로 묻는 게 아니잖습니까?
근데 우리 요기 통계로 보면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순유출이 만 명이었는데 지금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순유출이 20년도에는 5,400명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4,700명으로 사실은 순유출은 조금, 청년 순유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세가.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6만 3,000명이 순유출이 되는데 5만…
그러면 올해가 지난해보다 점프했던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비율은 그렇습니다.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 유출은.
유출되는 현상이?
예, 예.
그래요? 그러면 통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젊은 청년들이 유출되는 현상 중에서 이제 좋은 일자리 이런 문제가 좀 제일 클 수도 있겠죠?
일자리가 큰…
제일 클 수…
일자리가 제일 큰…
예. 우리 국장님 예전에 하시기 전에 혁신경제과에 있었죠?
예.
우리, 제가 처음 시정질문을 했던 게 좋은 일자리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일자리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 기억에 그 컨설팅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있었죠?
예.
담당했었죠? 아닌가요?
예, 예, 일자리는 담당은 아니고, 예.
아, 일자리는 과장님이 하셨구나.
예, 예.
아니,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좋은 통계 어떤 컨설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무엇에 쓰고 있죠? 어디에 활용하고 있어요?
아, 그 용역한, 컨설팅한…
예, 결과를. 그냥 해 봤어요?
아마 그거는…
아마?
바탕으로 지금 디지털경제실에서 일자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그거를 시정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방향을 틀 겁니다.
아니, 시정을 어디에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느끼지 마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 컨설팅 같은 거, 용역 같은 거 해 놓고 그냥 묻혀둬요.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용역해 놓고 지금 푸드플랜 10억짜리 뭐 용역해 놓고 지금 푸드플랜을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일자리…
이것도 굉장히 그 많은 금액을 투여해 가지고 좋은 컨설팅이었는데 어디 썼는지 활용했는지 한번 주이소.
예, 그…
아까 전에 뭐, 가고 싶은 기업? 그 내용은 좋은 일자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개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칭률을 이제…
매칭률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정주환경을 해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관리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조사해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일자리의 개념보다도 좋은 일자리의 개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거? 좋은 일자리의 지수가 떨어지고 있냐, 높아지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한 번 하고 말, 컨설팅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목표 지수를 그걸로 대체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는 거 아닙니까?
컨설팅…
돈을 왜 허투루 써요?
컨설팅…
아니, 청년패널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한번 해 놓고 “우리 했다. 끝.”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청년패널은…
아니,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그래 놓고.
아니, 저희들이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패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에 있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 일자리과에서 저희들한테 온 그…
그니까 칸막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러면 청년, 여기에서는 전부 다 따로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저희들한테 온 메시지는 우리 부산 동남권이 제조 기반이다 보니까…
칸막이 넘어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연구했던 거 활용하시고.
예.
그 돈 들인 거 그냥 한 번 하지 말고 성과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웃컴 중심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형준 시장님이 나오실 때 대기업 유치해서 5년 이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도시로 만든다고 하셨죠?
예.
대기업 유치. 가능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역재투자 얘기할 때 대기업 유치 만능론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얘기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데.
근데 이게 대기업이 유치가 되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밴드 회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효과는 큽니다. 그런데 지역재투자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유치하기 힘든 대기업에만 목매지 말고 우리 쪽에 있는 기업을 성장을 시켜서 지역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저희들은 알고 그쪽에 저희들은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지금 만능론 얘기할 때요, 예? 대기업이 우리가 말하는 현대 이름 붙였다고 해서, 삼성 이름 붙였다고 해 가지고 다 본사가 들어오는, 본사 개념이 안 들어온다는 거에 대한 문제예요. 본사가 아니고 그 본사의 기능이 들어오지 않고 그렇지 않은 지사나 이런 업체가 들어오는 게 문제다. 결국 대기업이 아닐 수 있고 대부분도 그러면서 그런 회사가 들어오면서 대부분 다 유출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현대글로벌서비스라고 현대중공업에 이제 6개…
자, 제가 시간 지났으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기업 유치, 유치 자꾸 하시는데요. 정말로 실증적인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대기업들이 들어오는지, 왔을 때 어떤 효과를 내는지, 또 실제로 유치는 할 수 있는지, 어떤 유치가 하고 있는지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요. 실증적 분석자료를 내놓으세요. 부산연구원도 보면 그런 연구는 하나도 없어요. 말만 맨날 대기업 유치, 대기업 유치하시고.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청년 인구가 작년 말일 자로 총 몇 명입니까?
67만 969명입니다.
67만.
67만 명입니다, 예.
67만 명?
예.
2020년, 2020년 12월 31일 자로요? 67만 명?
21년 9월 기준으로, 아, 작년 연말은 68만 3,310명…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작년도 12월 31일 자로 몇 명이에요?
68만 3,310명입니다.
68만 명.
예.
지금 현재는요?
육십…
(담당자와 대화)
9월 현재 67만 969명입니다.
1만 명 이상이 줄었네요, 그죠?
예.
부산시의, 2021년 부산시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알고 계시죠?
예.
그죠?
예.
요거.
(자료를 가리키며)
예.
알고 계세요?
예, 압니다.
이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우리 그 청년산학창업국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예.
이 자료에 보니까 청년현황이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인구 68만 3,000명으로 돼 있는데 왜 67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연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말일 자로 물어봤잖아요. 그리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틀린 자료를 몇 개를 갖고 계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제 인구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작년 12월 31일 자로 파악된 자료라니까요, 이거?
68만 3,310명.
68만 3,000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67만 명은 어디서 또 나온 거예요.
그건 올해, 올해 10월 기준.
아, 참네. 작년 말일 자로 제가 물어보니까 67만 명이라…
아, 제가 잘못…
68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올해 현재 물어보니까 67만 명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작년이…
그러니까 답변이 잘못된 거지. 아니 부산시에서도 부산의 청년인구가 파악한 자료가 여기 자료 틀리고 저기 자료 틀리고 이래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그렇죠?
예.
맞죠?
이 자료는 저희들이 통일되게 20년 12월 달은…
아니, 똑같은 거 가지고 자꾸 시간 끌지 말고 이거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
그거는 우리…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우리 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보고 이야기하는데 뭘 자꾸 다른 답변을 하세요. 우리 부산청년들이 부산을 계속 떠나고, 그죠? 떠나는 이유가 좋은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떠난다. 하지만 부산에 있고 싶다 이런 사회 통계조사도 나온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예, 예. 봤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청년정책 총괄사업비가 1년에 총 얼마 들어갑니까? 작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몇 개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20년도에는 87개 사업에 973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73개 사업에 82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0년도에는 973억, 21년도에는 825억 제가 봐서는 이렇게 대학을 지원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이럴 게 아니고 차라리 이 돈으로 부산청년 주식회사 이런 거 부산시에서 내가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800억을 잡는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우리가 계산할 때. 800억을 잡는다 하더라도 은행에 예치를 시켜놓으면 은행의 이율이 현재 몇 프로입니까? 한 1∼2%대 됩니까? 뭐 예를 들어 1∼2%대라고 하더라도 825억 같으면 이자만 얼맙니까? 대충 계산했을 때 얼마예요?
연 8억, 10억, 16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청년 1명당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씩 월급을 준다고 가정할 때 한 몇 명이 지금 고용이 될까요? 제가 봐서는 거의 이백 한 칠팔십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산시 청년정책을 만들어내면서 2000년대에 총취업한 부산에 취업한 청년들의 현원이 총 몇 명입니까?
고용률이…
아니, 고용률 이야기하지 말고 명수로 이야기해 보세요. 없죠? 그 자료가 있을 리가 없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작년도에 87개 사업하고, 사업이었고 올해 또 73개 사업을 한다는데 800억, 900억 사업을, 여기로 보세요 국장님!
예.
800억, 900억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고용은 많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고용률도 떨어지고.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은 계속 발생되고. 그럴 바에야 부산시에서 부산청년 주식회사 하나 만들어서 기업에 취업,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 부산청년 주식회사에 부산시에서 그냥 고용을 해서 사업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 문제가 일자리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만 국한 안 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 국장님이 뭐 서울에 가면 퇴직자 모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서울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런 모임들은 기업에 취업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그 기업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취업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기업의 문제고.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 문화를 굉장히 그런 문화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부산청년 주식회사 어때요? 아이디어가 별로 안 좋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뭐 800억, 900억 갖다 넣느니 부산시에서 하나 만드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다양하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니, 이 많은, 이 많은 돈을 갖다 쏟아부어도 해결이 잘 안 되니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청년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취업을 시키면 되는 거지 그죠? 아이디어가 안 좋습니까?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니, 요즘에 법인 설립해 봐야 법인 설립 자본금이 예전에 1억이었는데 5,000만 원만 있으면 법인 설립되더라고요. 주식회사 설립돼요. 주식회사 만들어 가지고 부산에 엄청난 기업들도 있고 전국에 엄청난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하고 차라리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일을 받아오면 되는 거지. 얼마나 청년 문제가 심각하면 이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음에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기금 20년도 말에 15억 300만 원에서 21년도에는 17억 7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수입이 32억 1,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행감자료 몇 페이지에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는 줄 알고 계세요?
109페이지…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융자성 사업비로 24억 200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8억 700만 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경비로 100만 원을 쓰는 걸로 돼 있어요. 2010년, 20년 10월부터 21년 9월 현재까지 집행내용을 보니까 12건입니다. 12건에 금액은 얼마예요? 얼마 집행했습니까?
18억 7,7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이 기금의 용도가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근거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이 집행내역을 보면 2021년 2월 15일에 집행된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 사업비 교부 3억 5,0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이게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에 포함돼 있습니까?
그게 이제 상생사업이…
아니, 포함이 돼 있냐고요. 그 조례에 포함이 돼 있냐고요. 포함 안 돼 있죠? 아니,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설명하십시오 이러면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역인재육성사업 그 부분에 속하는데…
국장님!
예.
제가 질의할 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러면 단답형으로 답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설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계속 그 자료 보고 계속 “어어…” 하다 보면 시간 다 끝나잖아요.
죄송합니다. 판단이 안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판단이 안 될 게 뭐 있어요.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집중 좀 해 주시죠.
우리 교육협력과가 하는 일이 뭐죠?
교육협력과가 이제 교육청을 지원하는 업무랑 도서관 업무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도서관 업무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지원업무인가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업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청 지도 업무인가요, 지원 업무인가요?
지원 업무입니다.
예?
지원.
지원 업무인가요?
예.
지원 업무인데 우리 시장님 공약 중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이라는 공약이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 우리 그 뭐지 업무현황 보고에도 보면 21페이지에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교육도시 조성 이리돼 있습니다.
예.
2011년에 우리 서울시장님인 오세훈 시장님 그때 왜 그때 물러났는지 아십니까?
그때 학교 급식비 때문에 물러…
그때 아이들 무상급식이 그때 주장했던 내용이 무조건 퍼주기식 복지냐. 부자나 빈자나 똑같이 나눠주는 무차별 현금 나눠주기식 복지가 과연 최선인지. 그래 투표해 가지고 결국은 미달로 해 가지고 사퇴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때 아이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냐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2022년도 비법정전입금 지원계획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과 논란이 많았죠?
예, 논란이 많았습니다.
기사들 보니까 참 자극적이에요.
맞습니다.
고무줄 예산이냐부터 해 가지고 고무줄 교육예산, 부산시 갑질, 부산교육청 교육예산 삭감에 반발, 부산시 우선순위를 고려하다 보니 그리되었다 등등 그런데 이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맞나요, 정책이? 공약은 그렇게 하고 실제는 후순위로 미루는 헛공약 아닌가요? 우리 청년산학창업국 소속 일 맞죠? 업무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 업무, 이 돈이 다 필요하다고 봤는데 교육심의위원회에서도 이대로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실에서 판단할 때는 교육청에 교육…
그 부분은 제가 어차피…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 가지고…
10월 19일 교육지원심의위원회 합의내용, 협의내용. 교육청과 그다음에 시가 같이 협의했던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문제가 됐던 진행과정 속에서의 몇억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내용 변화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국에 있는 8개 광역시 중에서 교육 분야의 비법정전출금 편성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부산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신문으로는 제일 낮다고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얼마 낮다고요? 대거 낮다고? 그때는 좀 매우 낮다고 얘기하시든지.
좀 낮다고. 좀 낮은 편입니다.
2019년도 결산을 보면 0.48%이고 2020년도 최종 예산을 보면 0.34%에요. 꼴찌예요, 꼴찌. 울산이 0.43인데 울산보다 낮아요. 그러면 결국은 2020년도에 볼 때 이때까지는 우리 부산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이 아니고 아이 키우기 힘든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가지고 아이 키우기 힘든 도시 부산인 거예요. 그만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인색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거로 우리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우리 비법정전입금 지원 계획에 보면 논란이 됐던 부분이 총 열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에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같은 경우입니다. 시와 교육청이 합의했던 게 62억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0월 26일 날 유선으로 통보한 거는 31억으로 반 토막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28일에 똑같이 공문에 똑같고 29일에도 공문에 똑같고 10월 1일 공문에도 똑같고. 11월 3일 언론에서 이렇게 기사화되니까 62억 200만 원을 올린 거예요. 의지가 없었던 거죠, 부산 우리 시는. 흔히 말하면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식품비 가지고.
두 번째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석식비 지원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협의대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비용 지원을 보면 시와 교육청은 29억에 거의 합의를 봤어요. 약 30억 가까이. 그런데 26일, 10월 26일 교육청에 교육청 지원이 아니고 유선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냥 우리 시가. 배정이 0원이에요. 부산수학문학관 설립 지원 28억 4,000만 원에 합의를 봤었어요. 그런데 10월 26일 날 유선으로 통보를 합니다, 0원.
우리 안 계시네요. 우리 오원세 위원님이 계신 명지허브 유치원 설립 지원 36억에 합의해요. 배정 0원. 학교 태양광 발전설비 16억에 합의 봤는데 0원이에요.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지원이 40억에 합의했는데 20억으로 줄어듭니다. 10월 20일 유선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요.
그런데 국장님 이게 교육 지원, 교육청 지원입니까? 통보죠. 우리가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왜 구성합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시하고 위원님들하고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의견을 모아서 만든다는 의미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 부산시에서 삭감을 할 때 했던 내용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부산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이 4,931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재정이 좀 안 좋으니까 일단 교육청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단 쓰면 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실에서 그렇게…
그런데 그거는 기관 대 기관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희 집 곳간이 많으니 써라. 내가 나중에 갚아줄게. 그런데 기관 대 기관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용하는 항목이 다 다르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환경…
아, 말씀하세요.
그런데 급식비 같은 경우 환경,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비 같은 경우에 저희 시에서 먼저 이걸 하자 해가 제안을 해서 우리 시가 60%, 교육청이 4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급식비의 경우에는 시가 30%, 교육청 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무상급식비만 있었고 석식비도 그렇게 돼 있는데 환경 이것도 이제 계속 늘어나니까 이것도 전부 다 비율을 그런 식으로 맞추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협의가 들어갔고요. 그게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심의위원회에서 그게 반영이…
국장님!
예.
친환경 무상급식할 때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자 할 때 누가 제안했습니까?
부산시가 제안…
부산시가 제안했죠?
맞습니다.
그걸 교육청이 받아들인 거고.
예.
그렇죠?
예.
그때 비율이 몇 대였습니까? 몇 대 몇이었습니까?
시가 60%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몇 대 몇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60%, 우리가 60% 지급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법정전출금 통보할 때…
통보할 때에는 30%.
시는 30%를 제안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부산시가 공약으로 해 가지고 시장이 출마하면서 해 가지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친환경 농산물 사용하겠다 해 가지고 6대 4로 하겠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너희들 곳간에 돈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비용 많이 해라 해 가지고 3대 7로 제안하는 거예요. 이게 지원인가요? 통보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부산시는 무상급식비 등은 지원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교육청 자체사업 예산을 배제했다는 입장이다. 비법정전출금은 무슨 돈인가요? 재원이 뭐예요?
재원은 저희들 일반회계.
일반회계이고 그다음에 우리 법정전출금이야 우리 세금이니까 그렇죠? 이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교육지원심의위원회하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를 다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시는 일방적으로 그냥 너희들 돈이 많으니까 우리 부산시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아이 키우 좋은 도시 부산을 하지 말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시지 왜. 공약은 그래 놓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청과 예산 합의 다 본 사항들을. 제가 교육청 예산을, 교육청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대한, 아이에 대한 투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이제 본예산에는 그렇게 하지만 추경에 저희들이 이제 이걸 조율해 주겠다라고 협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언론은 그렇게 나왔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결국은, 결국은 정당성이 없으니까 시가 억지 합의 본 거 아니에요? 수학문화관도 마찬가지고.
추경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수학문화관 이런 건 내년도에 준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에 주는 걸로 저희들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진행 과정 속에서의 결국은 언론에 등 떠밀려 가지고 결국 합의 안 보다가 원래 시의 예산을 언제 줘야 돼요? 인쇄된 자료를 언제까지 줘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교육청에도 똑같은 날에 줘야 돼요, 시하고 똑같이. 인쇄를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답을 안 줘 가지고. 이게 바로 아이들 가지고, 아이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친다는 얘기 듣는 거예요, 부산시가. 아니, 우리 교육 지원 때문에 박형준 시장이 밥 먹는 거 가지고 장난 친다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아이 교육 환경 가지고 장난친다고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신문에서 그렇게 났기는 났는데 사실은 그런…
신문에 난 게 사실 아니에요?
저희들은 애들 먹는 거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을 조율을 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가 진행됐는데 계속 언론에 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된 거 같습니다.
결국 언론에 나다 보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등 떠밀린 거잖아요, 기사 말, 기사 제목처럼. 아니, 몇 번에 합의도 안 하고 말이야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계속 통보만 하다가 시의회에서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하니까 결국 마지못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에 대한?
우선순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장님 그랬지 않습니까? 저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주관을 가지고 일을 좀 해 주십시오. 아이 교육 같은 거 특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석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도 풀리기는 했는데 풀리기는 해서 한 칸 띄우기 안 하기는 합니다. 안 하기는 하는데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와서 제일 뒤쪽에 방청석에 우리 방청하는 분들이 좀 앉아야 되는데 제대로 앉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감사 중지되는 시간에 보고 꼭 여기 있어야 될 분 아니면 방청석 한 열 자리 정도는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중간에 이게 얘기가 집중이 안 되면 얘기가 위원님들하고 어떤 국장님이나 어떤 지금 질의 답변이 제대로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웅성웅성하는 그런 그러니까 국장님을 보조해 주는 자료를 제공하는 거 빼고는 가능한 한 정숙을 좀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4차산업 연계 미래인재 양성 사업하고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지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왜 4차산업하고 관련된 미래 인재 양성을 왜 인평원에서 하지라고 해서 봤더니 결국은 이제 인평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부산지역에 있는 대학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죠?
예, 3개, 2개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2개 대학에서 3건으로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그러면 인평원은 뭐 하는 데예요? 그냥 대학끼리 연결시켜 주는 겁니까?
인재 양성 업무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거 말고 사실 이 내용을 보시면 대동대학하고 동아대학교 두 대학에서 인재 양성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과정에서 도대체 인평원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고요. 보니까 회의하고 자료 인쇄하고 그다음에 출장 가고 인평원 역할이 이게 다네요?
이게 이 사업의 목표가 이제 수행기관별로 취업하는 취업을 연계해서 사람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수료 인원이 40% 이상 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교에서 인재를 양성해 가지고 교육을 해서 취업까지 연계를 시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수료도 저 뭡니까 수료 인원의 40% 이상을 취업을 시켜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누가요? 대학이. 그렇죠? 결국은 대학이 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평원이 뭐 하느냐고요, 제 말씀은. 인평원이 뭐 하느냐고요. 아마 3개 대학, 2개 대학에 관계자들 모아놓고 회의하겠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회의 저기 뭡니까 출장비 나가겠죠. 그게 다네요, 보니까 내용이? 결과보고서나 만들고. 이런 거 인평원 주지 말고 시가 바로 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시가 이제 담당자별로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을 입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모든 사업은 그렇죠? 모든 사업은 우리 공공기관에 전부 다 위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 지점이 그 지점이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시는 뭐 하노? 정책 입안하고 이거 핸들링하겠죠. 예산 나눠주고.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사업은 국장님 아시겠지만 인평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교육 과정을. 먼저 2020년 사업부터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총 7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죠?
예.
대학이 몇 개 대학이죠? 4개 대학입니까? 4개 대학에서 7개 사업 한 거죠?
20년에 대한 자료는 지금…
(담당자와 대화)
동명대, 대동대, 동의대, 동아대, 부산가톨릭대에서 총 7개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보니까 총 이제 수행기관 대학에서 편성된 예산이 4억 8,000인데 반납금액이 5,000만 원이나 지금 반납을 했어요. 즉, 집행하지 못한 미집행률이 지금 11.6%나 됐거든요, 이 사업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해양, 뷰티, 블록체인, 뇌 건강, 패션, 신종 재난, 원전 해체 이 7개 분야의 인재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해양하고 관련된 동명대학교의 조선·해양 산업설계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미집행률이 지금 21%나 됩니다, 예산이.
예, 1,500만 원…
그렇죠. 1,500 거의 뭐 1,600만 원 가까이 미집행된 데다가 실적도 보니 31명 선발해서 수료 24명, 취업 15명 결국은 31명 선발해서 15명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죠?
예.
사업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블록체인하고, 아니죠. 저기 뇌 건강하고 관련해서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국장님?
예, 있습니다.
스마트에이징 뇌 건강 복지 상담 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30명을 선발했는데 수료를 열일곱 분밖에 못 하셨어요, 그죠? 선발 인원의 56%만 수료를 하셨고. 취업은 일곱 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수료 인원에는 41%, 그죠? 수료 인원에는 41%인데 선발 인원에 비하면 30명에 7명밖에 지금 취업을 못 시켰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취업률이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이 과정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사실 40대 이상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여기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층에 비해서 이제 조금 교육 집중도가 좀 떨어지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사업 시작 주제도 잘못 잡았다라는 내용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목은 괜찮았는데 이거 실행을 해 보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40대 이상 그분들이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자기하고 조금 일 경험에서 조금 안 맞은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 선정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이 대상자가 누군데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이거는…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꼭 학생 아니라도 시민도 가능합니다.
시민도 가능한 사업을 구태여 대학에 맡기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직업 능력 개발이라든가 평생교육, 직업 능력 개발 개발 교육인데 이런 거 역량은 대학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대학을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전 시설 해체 전문 인력 양성은.
예.
여기는 보니까 지금 스물다섯 분 선발해서 취업을 열두 분 시켰습니다, 그죠?
예.
이분들은 어디에 취업이 됐습니까?
여기는 병원 위주로 됐습니다.
병원요?
예, 해운대백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방사선…
병원에서 무슨 역할을 하시는가요.
방사선 의료 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병원에…
병원에 방사선과.
방사선과요.
예, 예.
방사선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데요.
그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취직했나 하니까 병원에 그다음에 비파괴검사 관련된 데 이런 데 취직을 했습니다.
병원에 방사선과에 교육 30시간인 걸로 알고, 몇 시간이죠, 교육이?
예, 예.
300시간, 그죠?
예, 예.
받고 방사선에 취업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
전체적으로 이 과는 원전 시설 해체 전문 인력 양성이기 때문에 비파계 검사라든가 이런 쪽에 취직을 좀 많이 했고 그다음 해운대백, 병원에는 기사 자격증이 있…
국장님, 이 사업 내년에 또 합니까?
예, 내년에도 합니다.
또 하죠.
예.
올해 보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겹쳐지는 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들을 올해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예.
B-뷰티, 맞춤형 뷰티 전문 인력 양성 사업하고 스마트테크 패션 전문 인력 양성 사업하고 이 두 사업은 올해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도 보면 B-뷰티 전문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스물여섯 분 선발해 갖고 10명 취업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저기, 뭡니까? 4차산업 대응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스물여섯 분에 열세 분 50% 취업은 하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 이 사업이, 도대체 이 사업이 4차산업 혁명하고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취업률이라든지 수료율을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예산을 들이는 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위원님, 그래도 이제…
더군다나 내년에 또 편성이 됐다라고 하니 이거는…
이거는 이제…
사업 효과 면에 있어서 다시 좀 봐야 될 부분이 어차피 내년에 다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 올해랑 작년에 취업하신 분들 있죠?
예.
그분들 어디 취업하셨는지 리스트업 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또 한다? 일단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예.
그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은 고부가 신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해서 커피산업 및 연관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산 커피산업 육성. 돼 있죠, 그죠?
예.
저희 예산이 대충 나왔죠, 그죠.
예, 예.
예산 이제 책자 다 나왔던데, 보니까. 지금 시의회에 올라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커피산업에 관련된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관련 예산요.
3억 원.
3억 원요?
(담당자와 대화)
총 12억…
커피산업 관련해서 총 12억이 올라와 있어요?
예.
저기 영도 쪽에 하는 그런 것들 관련해서 하는 거 다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영도에 그, 우리 그 산업개발, 산업단지…
예.
그거는 아직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계획만 들어가서.
예, 계획만 돼 있고…
지금 예산 올라온 건 12억인데 원래 그 총예산 전체 계획했던 건 얼마 정도 되죠?
커피산업 그때 우리 비상경제 대책회의 발표할 때 그때는 돈이 좀…
박형준 시장님이…
많습니다.
할 때는요, 발표할 때는 얼마였죠?
그거에 대한 자료는 없는데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때는 그 계획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한국타이어 그쪽에 우리 거점 그 구성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몇백억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나도 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백 억 된 걸로 기억나는데…
5개년에 한 280억 정도 저희들이…
근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났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계속 나던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대로 있잖습니까? 현황자료 같이 보고 공유나 보고 같이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는 자꾸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언론에 계속 나고 있는데, 계속 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시에서 하는 건지, 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지금 오늘은 테크노파크하고 한다고 돼 있던데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건지 이런 진행 상황을 전혀 몰라요. 산업 자체를 하나 새롭게 부산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신문에, 언론에 나는 거는 민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제 기사화, 계속 이렇게 기획 기사로 나가는 거고 저희들은 그때 이제 위원장님 말씀…
민간에서 나는 이유는 시에서 커피스쿨도시를 만들겠다고 있잖습니까? 발표를 해 놓으니까 그게 언론하고 같이 지금 연관해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국장님 다 아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없고 내년에 국 편성해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사실은 분위기를 만들고 그 교두보를 만들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 진척을 보인 거는 사람들을 좀 모으고 이 산업에 필요하다는 그거를 지금 여론을 모으는 이 단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일단은 이거 관련해서 진행하면서 그 사회적 분위기를 모으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시의회를 빼고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요.
아, 예. 그건 아니었는데,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예.
두 번째 지금, 우리 지금 11층에 도서관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예.
한번 국장님하고 오셨는데 그때 저희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지금 그 시 모형도 있죠?
예, 모형도. 예.
원래 철거 안 하려고 하다가 철거할 거죠?
예, 철거하는 걸로 방침이…
그러니까 원래 계획에는 철거 안 하려다가 지금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시 모형도 어떻게 할 건데요?
예?
시 모형도 어떻게 할 건데요?
시…
(담당자와 대화)
철거, 일단 철거하는…
철거하고 그 이후 계획은 없다는 얘기죠?
예, 예.
근데 시를 어떤, 시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모형이나 형태는 있어야 될 거잖습니까, 그죠?
근데 그다음에…
만일, 제가 얘기하는 건데. 제가 옛날에 그 유라시아 원정대 갔었다가 하얼빈에 간 적이 있어요. 하얼빈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한 관 전체를 그 도시를 하기 위해서 그, 국장님이 얘기하는 어린이도서관입니까? 그거 비슷하게 해 가지고 뭐 그 빛과 그거 한다면서요.
예, 어린이문화복합공간.
복합공간 거기에 그거 할 건데 그런 공간 자체에다가 그런 공간을 똑같이 도시를 나타낼 수 있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마냥 철거하지 말고 그런 것들 참조해 가지고 도시를 어떻게 나타내 가지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만들고 싶으면. 한번 그거 갖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어떤 형식인지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의 어떤 그, 공약사업이고 하고 싶은 사업인 건 알겠는데 그거를 무작정 따라한다는 거 자체 내에서는 나중에 어떤, 몇 년이 지났을 때 그게 과연 그 자리에 있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는 한번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교육청과 아까 노기섭 위원님이 교육청과 협의,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교육행정협의회 제가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예.
교육행정협의회 때는, 그때는 교육청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잘 나가자라고 얘기를 해 놓고 그 뒤에 보니까 그 6월 달에, 올해 6월 달에 이미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물론 뭐 시는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 보겠다라고 써 놨던데, 보니까. 그렇지만 그 행정협의회, 시와 교육청 자체 행정협의회 자체로 잘 가자고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짤 때, 예산을 짤 때 시가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나고 언론에 나고. 나중에 그러니까 어린이, 그러니까 학생들 음식 가지고 시가 예산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 소란을 일으킨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시의 예산을 저희가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거 보면은 굉장히 민망합니다. 민망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어떤 기관 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논의할 때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소통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행정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런 불협화음을 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서로 간의 어떤 있잖습니까? 여기는 이 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17시까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용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 잠시 좀 쉬었습니까?
예.
그 아까 얘기한 감사자료 101페이지부터 각종 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은 해마다 사업을 늘려가는 것도 있고 아까 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해마다 사업 전체가 또 사라지고 이런 보조금 지급이 일관성이 없다는 게 보입니다. 이게 정부 정책 탓입니까, 우리 부산시 정책 탓입니까?
아까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은 행안부 지주청, 지역주도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본 자기 출연금 사업이 아니고 보조금 사업인데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에서 4개 유형으로 했다가 또 3개 유형으로 했다가 또 예산 배분도 달리하고 하기 때문에 요 사업은 그때 20년도에는 있었는데 이 유형이, 21년도에는 유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어진 사업도 있고 또 완전히 없어지더라도 또 다른 유형에 녹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행안부에서 열어 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하튼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부 정책이 그대로 맞다, 우리는 따를 뿐이다. 이겁니까?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한 450억 정도 사업을 따오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행안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타 시·도나 이런 데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까? 뭐 없애면 없애는 대로, 또 다른 걸로 전환하고 이러면 되는 겁니까?
행안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성과를 평가해 가지고 이거는 별 효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오늘 신문에 났던 것처럼 우리 시가 역대 최고로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국비를 따 왔다고 신문에 났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유형을 하고 싶다, 이런 유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많이 또 선정을 해 주시면 국비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시간상 그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4페이지에 청년·신혼 2억 원 한도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이 있었죠?
예.
근데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 때 심의할 때 분명히 최대한도를 1억 원으로 낮추라고 해서 낮췄죠?
예, 낮췄습니다. 청년은 낮췄습니다.
근데 끝까지 본 위원한테 와서 2억 원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한 저의는 시장공약 때문이라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월세지원 사업이나 머물자리론이 작년에는 최고가 3,000만이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근데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만족도가 90% 이상 높은데 다만 아쉬운 거는 금액을 좀 올려라, 금액을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금액이 좀 높아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금액이 높으면 다 좋죠, 근데…
또 시장님 공약도…
예산이라는 게 한도가 있는 것이고, 예?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소수의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게 그게 무슨 좋은 정책입니까, 아니지요. 정말 어렵다면 몰라도 왜 이 사업을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 시장 공약이라는 그 신줏단지 모시듯이 그런 행태를 비판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시장 캠프에서 선거 때 만들어진 공약이, 예? 특별히 이런 숫자가 적힌 이런 공약들이 나오면 여기서 검증을 해 가지고 수정을 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바꿔야지요. 3,000만 원 하던 거를 2억 원까지 하면 좋죠, 예산만 있으면. 근데청년·신혼부부라고 2억 원까지 이자를 지원을 해 준다. 이게 올바른 그겁니까? 청년·신혼이라는 이유로? 예?
신혼은…
저 어려운 청년들, 정말 부산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주거가, 주거비가 불안하든지 이런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람들만 혜택을 늘려준다면 이거는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1억 원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 1억 원이 조금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3,000만 원에서 그래 갑자기 2억 원으로 늘려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높이 늘려줄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온, 이렇게 하면 많이 지원해 주고 우리가 부산청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오로지. 이런 정책을 여기 계신 청년산학국 직원 여러분들은 좀 잘 유념해서 정책을 수혜자가 많도록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보면 부산청년주간 행사를 했습니다.
예.
올해는 지금 인평원에서 했고 작년에는 시에서 직접 했죠?
예.
4일간 했는데 예산 얼마 썼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2억 원으로 했습니다.
2억 원 썼죠?
예.
청년주간이고 행사하는 건 좋은데 행사비가 과다하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 걸러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마는 이런 부분은 좀 재고해야 될 듯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청년주간이기 때문에 보통 주간 행사, 이제 위크 행사를 할 때는 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어떤 거는 5억짜리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죠.
예, 예. 물론 있는데…
근데 부산청년들이 여기 청년주간에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청년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한데 청년주간이라 하면서 특별한 행사 내용이 별로 없는데 청년센터 일원하고 부산 몇 군데에서 한다는데 2억 원이나 쓴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효과는 이번에 비대면 행사를 많이 개최했는데 참여 인원들이 한 4,000명 정도는…
작년에 한 걸 묻는 거예요, 부산시에서. 올해는 지금 인평원에서 하고 있고, 예?
예, 예.
작년에 그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몇 개 업체가 응찰했습니까?
4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4개 업체에서, 그중에서 마이스플랜즈가 낙찰되었습니까?
예.
낙찰입니까, 우선 협상자를 그 4개 중에서 1개를 찍은 겁니까? 예?
일단 우선 협상자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협의를 진행해 갔습니다.
그 4개 중에서 우선 협상자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마이스플랜즈를 찍고 그다음에 또 그전에 부산도서관 개관식 그거 할 때도 또 마이스플랜즈에 또 7,850만 원 또 줬고 2건이 다 그런 경우죠?
예, 예. 그게 그…
특정 업체를 큰 걸 2건이나 주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회사가, 그 업체가 행사 전문…
행사 전문이 마인스플랜즈밖에 없습니까? 부산에.
그렇진 않은데 그…
왜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줘요?
(담당자와 대화)
그때…
(담당자와 대화)
도서관은 그때는 교육행정국에 있었고 이거는 여기 산학국에 있었는데 도서관은…
(담당자와 대화)
도서관은…
지금 감사자료에 95페이지에 부산도서관 개관식 행사도 지금 청년산학국에서 했다고 감사자료로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업무가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가 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 이관이 됐습니까? 이거요.
올 8월, 올 7월 1일 자로.
근데 특정 업체가 시의 중요한 행사를 2억짜리, 거의 7,850만 원짜리 이렇게 동시에 받는 것이 어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절에, 행사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좀 쪼개 가지고 나눠줘야지, 특정 업체에 큰 걸 이렇게 2건이나 몰아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 국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차피 넘어왔으니까 이 선정 과정을, 예? 어떻게 해서 이 선정이 될 수 있었는지 그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예.
(담당자와 대화)
선정 과정 기록해 놓은 게 있죠?
평가서는 있습니다.
평가서 말고 회의록이 있어요, 없어요?
회의록은 작성은 안 하고…
회의록도 없고 누가…
평가서만…
누가 결정했는데요?
(담당자와 대화)
민간에서 평가 위원을 7명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적표만 있고 논의 과정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회의록은 기록은 안 하고 평가서가 세세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점수를 가지고 합니다.
평가서에 점수를 모았더니 이 업체가 됐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걸 우리 일반 시민들이 믿어야 합니까? 그걸.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지금 계약법에…
위원 선임을, 위원 선임을 누가 합니까?
위원 선임은…
(담당자와 대화)
결국 그 부서에서 하잖아요, 시에서. 예?
우리가 3배수로 해 가지고…
그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됐으면 모르지마는 투명하게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면 믿기가 어려운 거죠. 예? 어쨌든 이 2개 그 선정 과정 점수표하고 오늘 중으로 보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행정감사 첫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했는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년들 그 마음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예, 청년 마음돌보기 사업이 있던데 제가 인평원에서도 젠더갈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한 꼭지를 좀 준비를 해 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옹기종기 이런 모임이라든지 기타 등등 모임 중에서 했는데, 이거를 이제 시 정책 차원에서도 좀 반영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사실은 젠더갈등이 너무나도 극심해요. 젠더갈등과 페미 문제가 사실상 그,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젊은 청년 남성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정치 세력화하고 있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지나치게 왜곡되면 지나치면 젠더갈등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장을 열어 놓고 청년들이 참여해서 젠더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서 또 정책으로 반영을 하는 이런 노력을 시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청년들의 정책은 청년하고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가는 게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옹기종기 모임이든 뭐 이렇게 크루든 이렇게 서로 모여 가지고 자기들이 정책을 도출하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그쪽의 평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더 실효성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 여러 가지 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이것저것 하지 말고 주제를 주면서 명확하게 젠더갈등 문제와 페미 문제를 넣어서 그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안하는지를 좀 수립할 필요가 있고, 시 차원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좀 다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마는 요런 게 있어요. 2002년에는 20대 남성 62%가 여성할당제에 찬성했지만 2018년에는 20대 남성 68%가 역차별이다라고 답을 했다는 사례가 있고 역시 2002년도에 20대 여성 85%가 여성할당제에 찬성했으나 18년에는 20대 여성 43%가 역차별이다라고 답을 했다. 그러니까 여자나 남성이나 어찌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공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할당의 문제는. 할당보다는 공정하게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2030세대에 의해 공정에 대한 트렌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총여학생회가 없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남성·여성의 문제보다는 사회 공정에 대한 가치를 더 바라는 젊은 세대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성범죄 처벌 강화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무고자에 대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이때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법률이나 이런 것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성범죄 처벌은 강화하면서 무고죄는 좀 유야무야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청년들은 반대한다고 이렇게 여론 조사에 나오네요. 이런 경향들,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이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다릅니다. 우리는 진영논리도 있었고 지역 간의 갈등도,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지마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특성들을 좀 잘 살려서 부산시 차원에서 젠더갈등의, 어떤 젠더갈등들이 부산시에는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어느 기관에선가 이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정책에 건의를 하고 반영을 해서 청년들에게 좀 더 희망 있는 또 갈등이 좀 해소되는 이런 작업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 꼭지 좀 정책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예. 그 여기 과제가 청년들 우리 그, 하는 과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과제도 그때 제안한 게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그냥 여러 가지 중의 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부산의 청년들이 젠더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좀, 꾸중합니까. 전담 정책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공유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그 니트족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예.
나 그 이야기를 전문 박사가 쓰는 책자를 보고 아, 그래. 그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느냐, 그거는 말하자면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나온 경우네요. 말하자면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는다. 그래서 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가 그랬더니 알바를 하면서 자기들 인권침해 받은 것 청년들 노동인권 침해 받은 그 사례를 이걸 가지고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그 박사의 책을 보면서 “그렇지” 청년들에게 어떤 사기를 불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우리 위원들 중에는 노동에 전문가도 다 계십니다마는 저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 책자를 보면서 이래서 니트족들이 나오구나. 그러니까 뭔가 아르바이트 생활하면서 너무나 자기들 노동인권을 침해를 당했다. 그런 것도 이제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작년도 지적한 걸 압니까. 작년에 지적을 좀 했는데 우리 작년 사례 우리 국장께서는 안 계셨는데, 사례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청년들이 노동권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년입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와 협업을 해서 노동권익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기 바란다는 그런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 이래 가지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끌고 나갈 게 아니라 부산이 살아나가려면 이런 데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워줘야 되거든요. 이 점을 우리가 청년산학창업국에서 뭔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지적하신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노동권익센터하고 청년노동난장이라는 토크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고 하니까 젠더, 아까 말씀하시는 그거에 대한 그거 그다음에 자기 상사에 대한 불만 그다음에 워라밸 그다음에 또 자기 업무에 대해서 격려가 너무 작다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행사는 굉장히…
그래 어떤 청년 주관부서로서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어쨌든 간에 받지 않도록 이거에 대해선 우리가 보호 대책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 우리 국장님께서 명심해서 모든 것을 관찰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문제를 또 하나 들어가면 사업의 숫자에 있어서는 취업, 창업이 쏠려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도 보면 주거, 교육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어요. 주거하고 교육 보니까 전체사업에 사업 수는 한 75% 되는데 예산 비중을 보면 주거 비중이 57%, 장학금 지원이 23% 이렇게 어떤 박사님 쓰는 자료가 있더만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작년에 5월 달에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했을 겁니다. 한 삼천 한 사백명 참여를 했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음 건강이 필요하다. 치료가, 마음건강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올해 저희들이 한 7,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데 제일 포인트는 자기가 마음이 약간 우울하다든가 그런 걸 밖으로 안 내보이고 싶고 그 심리상담을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1 대 1로 만나서 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고 한 일주일 정도 심도 있게 1 대 1 매칭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걸 쳐다봤을 때 특별한 사업이 안 보입니다. 주관 부서에서 한번 더 냉철하게 이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 파악을 하시고 실무팀하고 충분한 교류를 하십시오. 이거 문제가 많으니까요. 어쨌든 청년들 정서 돌본다는 게 아까 니트족과 마찬가지로 어떤 실적, 일자리나 주거에 대한 실적만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으로 돌려야 될 것인가. 요즘으로서 우리 부산이 청년들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좀 감사자료를 보면서 179, 180 페이지 볼 때 작년도는 목표가 1만 4,223명 실적이 만 사천 한 육백팔십명 나와 있네요. 금년도에는 목표가 1만 809명, 나는 이걸 보면서 실적은 8,640명 나와 있는데 목표가 한 단위 숫자까지 나온 거 이거는 어디서 이런 숫자가 어떻게 보면 형식에 매달린 것 같다 1만 809명 목표가 이거 어디에서 이렇게 산출을 하는 건지?
이거 재정지원일자리라고 일자리과에서 매월 취합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실제로 일자리가 매칭된 일자리 취업이 된 숫자를 냅니다. 다 밑에서 받아 가지고 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자리까지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까지 하다 보니 뒤가 한자리 숫자도 나온다는 이 말씀 되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떤 형식적이다. 그래 가지고 실적, 달성이나 해 보자 하는 이건, 그런 얄팍한 수법이 없기를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바로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한번 새롭게 마음다짐 합시다.
예.
그다음에 감사자료 170페이지를 보면서 청춘드림카 사업비, 국비 비중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국비가 확 줄어들었네요. 작년도는 5 대 5인데 2000년도에는 올해는 3 대 7, 국비지원 요청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국비사업은 국가에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 지역주도 일자리사업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19년도에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국비가 많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또 이걸 정부에서는 예산을 반영 안 합니다. 반영 안 하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이 청춘드림카에 대해서는 수요자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계속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시 여건이 어렵잖아요. 그죠?
예.
모든 게 어려운데, 형태도 낙후돼 있는데 정말 국장께서 이 청년을 맡아보시는 국장께서 배가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비라도 좀 따내자. 그런 노력 없으면 이거 커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166페이지 하고 176페이지를 이렇게 봤을 때,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그거하고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이 차이가 뭔가 해서 내가 듣고 싶습니다.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은 아까 행안부 지역주도 일자리사업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사업비를 가지고 로컬크리에이터가 지역에 골목을 살리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청년들의, 청년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여기 종사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을 저희 시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거의 차이점은 제가 애매모호해서 묻습니다마는 국장이 잘 파악하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약간 병이 도졌던 것 같아요.
예?
병이 도진 것 같다고.
지산학 협력 있잖아요. 이전에 산학 협력에서, 지가 지자체의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내용을 보면 제목도 그렇지만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산학 협력 사업 그래서 결국 수요처인 기업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라든지 대부분 산학협력이 주로 산업, 기업의 수요에 맞추는 이런, 저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가 있는 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취업을 잘 시키는 학교라고 한다면 기업이 요구하는 어떤 특수한 교육을 요구하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일반적 교육보다 특수한 교육 그 기업에 활용되는 교육 이런 걸 시키는 거겠죠. 특수교육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그거는 그 기업을 떠나버리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교육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교육의 내용은 A 기업이나 B 기업이나 다 쓰일 수 있는데 특수한 교육은 A 기업에만 쓰이지 B 기업에는 별로 안 쓰이는 게 많은 거죠. 우리가 필요로 한 인재라든지 보통 기업들이 보면 대개 하소연 같은 것 많이 하는데, 특수한 그 기업에 당장 쓰일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인재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한 거죠. 맞죠?
예.
그래 맞춰 나가는 거는 일면 맞을 수는 있는데 저는 조금 사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신입사원들 취업하면 근속연수가 얼마나 되죠?
신입사원이 취직을 하면 기업의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근속연수가 보통 어떻게 되냐고요?
근속연수는 뭐 10년 근속, 20년 근속 뭐…
공무원 말고요.
아, 기업…
기업에서.
기업에서…
대부분 2년을 넘기기가 굉장히, 2년 안에 굉장히 많이 탈락을 하고 2년을 넘을 때 좀 근속이 될 수도 있을, 그렇게 근속이 길지 못하지 않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근속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통 저희들이 취업연계형 지주청 사업을 해 가지고 취업을 시키면 한 20% 정도가 한 6개월에서 탈락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기업이 들어가 가지고 과연 5년을 못 버티고 2, 3년 대부분 1, 2년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만이 답인가. 이런 것도, 물론 평생교육 체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재훈련을 할 수 있는 체계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교육은, 대학에서 일반적인…
그렇지 않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런 고민과 문제제기는 한번해 보셨어요? 지산학 협력하니까 “아, 취업 많이 시켜야 돼.” 이것만 경도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일반적인 교육은 그게 큰 그거는 일반적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산학 교육을 저희들이 하는 거는 다른 트랙인데 어차피 어느 대학…
아, 별도의 트랙이다?
예, 예. 어느 기업에…
알겠습니다. 지산학 협력에, 제가 이 말씀은 아까 전에 좋은 일자리, 그것도 수요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입장으로서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있겠죠. 수요와 공급을 같이 보자는 입장일 수도 있어요. 너거만 우리가 필요한 역량을 갖고와가 아니라 내가 당신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줄게라는 입장도 같이 마주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얘기하고 그 좋은 일자리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협력에 지산학 협력 얘기하면 저는 이전에 산학협력은 뭐가 달라졌나 이래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협력센터 만들어 가지고 거버넌스 활성화하겠다. 이거 말고는 특별한 게 나는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거버넌스에 과연 학생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조금 있어요.
예, 학생도 포함됩니다.
예?
학생도 포함됩니다.
학생이 주체가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원하는 기업이 타깃이…
아니요. 지산학 협력 그 체제에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예, 예. 만들 겁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플랫폼 기업 얘기 많이 하는데 너무 이렇게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 노동강도나 통제 엄청나게 심한 것 많이 언론에 보도되죠. 우리가 대기업이든 고용창출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익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시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산학융합원 있죠?
예.
이게 다른 기관들하고 중복되는 기능들이 있나요?
그런데 부산산학융합원은 대학이 산업단지로 간다는 형식이고요. 그 현장에서 인재도 키우고 기술도 대학하고 기업하고 바로 연결시킨다는 개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다른 기관들하고는 유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존재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산학융합원은 대학이 그렇게 가는 거고, 그 기능 비슷한 것이 연구소들이 기업산단에…
구별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18년도부터?
예, 맞습니다.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국가, 국비사업 유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사업비가 나오는 거예요?
조성은 작년에 2020년 10월에 조성은 끝났고요. 이제는 산업부나 이런 데서 이거를 활성화 시키는 사업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따와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업 운영비라든지 기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에요?
원칙적으로 국가사업을 따오고…
알아서 따와라?
따오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나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처음에는 3개 학과를 이전시켜 가지고 3, 4학년들 이전시켜가지고…
아니, 이 기구를 어떤 기구로 앞으로 유지시킬 거냐는 거죠. 유지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형태를 취할 생각입니까?
일단은 그게 학교기 때문에 학교 캠퍼스와 기업 연구소가 같이 붙어있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연구소랑 학교랑 연결이 잘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할 예정이다?
그런 사업을 기획을 해 가지고 가장 필요성이 높은 게 어떤 그걸 만들고 또 그런 사업을 정부에 건의를 설명을 해 가지고 정부사업으로 가능하면 따오는 걸로…
그러면 아직 그 얘기 하면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없네요?
지금…
그냥 알아서 사업 따오라고…
아닙니다. 정부에서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을 만들었거든요.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래 가져올 겁니다.
가져올 거다?
예.
이 부분은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사업 따와 가지고 끝나면 그냥 종료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지역 기여할 수도 있고 그 목적에 맞을 수 있도록 형태를 맞춰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조금 세워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대에 질의를 하다가 답변 내용을 못 들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까 하는데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 사업비 세부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거 안 그래도 아까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지역의 대학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문제를 지역대학생과 지역문제를 같이 해결한다는 데 착안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의 성과보고회를 국제회의실에서 했는데요. 너무 사업이 괜찮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경성대가, 유형이 프로젝트형, 컨소시엄형 뭐 연구용역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성대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케어 선도모델 구축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발달장애인한테 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동을 시키고 하는 게 있는데 학부모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다음에 부산대 같은 경우는 안창마을 범일동, 범천동 안창마을에 역사하고 영상,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비누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쪽에 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을 이번에 화명기록관 사업처럼 신문에서 좋은 사업이 많이 나오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2021년 2월 24일에 집행한 4차산업 연계 부산전략산업 인재양성사업 사업비 교부 이게 또 2억 원이 집행이 됐어요. 부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사업 이렇게 보면 되죠?
4차산업이라면 전략산업 중에서도 4차산업 관련된…
그러니까 부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사업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이게 4차산업 연계 부산전략산업 인재양성사업 사업비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의 사업도 제가 봐서는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또 의문이 들어요. 기금의 용도에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든다.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금의 용도인 인재양성사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딱 맞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소기업 육성 조례에서도 충분히 인재양성사업으로 사업비로 쓸 수가 있는데 왜 굳이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이 기금에서 기금을 왜 사용할까?
물론 중소기업 그쪽에서도 인재육성 쪽보다는 중소기업 취업지원 쪽으로 맞춰도 되는데 이거는 대학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금 사용에 있어서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금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에 딱딱 명시를 해 놨어요. 뭐에 뭐에 뭐에 기금을 사용해라. 그런데 이 기금이 사용되는 게 애매하니까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기금이 목표금액은 얼마입니까?
목표금액은 100억입니다.
이래 가지고 100억은 언제 다 이렇게 달성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만기를 지금까지 두 차례 연장을 했습니다. 이게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기가 도래되는데 내년 초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만기를 5년 정도 더 연장할 생각입니다.
5년 연장하면 100억 달성됩니까?
그런데 여기,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도에는 지산학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이 기금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기금이 우리가 목표금액이 100억인데 100억이 모여지기도 전에 용도에 맞게 쓰는 상황도 있을 테지만 기금의 사용 목적에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는 것도 자꾸 눈에 보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첫째 시간에도 우리 20년도에 87개 사업에 973억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이거 우리 청년의 컨트롤타워 부서가 우리 청년산학창업국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 2021년도, 20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청년정책 총괄로 해서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서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 이렇게 해서 사업 개수가 다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다 완료가 되면 청년정책에 컨트롤타워로써 이런 사업에 전체적인 성과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까. 개별사업 말고?
합니다. 매년 이 73개 사업 825억을 우리가 총괄했을 때는 중간중간에 이 실적을 체크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합니다.
이걸 총괄을 해서 이게 분야별로 우리 컨트롤타워로서 이런 계획을 내놨으면 2020년도에 성과분석을 다 했어요. 이거를?
이번에 12월에 할 겁니다.
2020년도 거를 이제 합니까?
20년도는 했고요. 21년도 평가는 연말에 할 겁니다.
20년도에 해 가지고 성과 결과 나온 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우리 청년위원회에 20년도 주요성과를 책자로 있는데 나중에…
의회에는 왜 제출 안 해요, 그러면? 맨날 계획만 내놔 놓고 성과 결과에 대한 거는 우리는 몰라도 됩니까?
청년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세 분 계십니다.
예?
청년위원회에 의원, 시의원님들이 세 분…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 왜 제출 안 하냐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시의원 세 분 있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그 시의원들 세 사람한테 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걸 챙겨서…
상임위 소속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는 무시하고 거기 참석하는 사람만 주면 됩니까?
아닙니다.
맨날천날 와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예산만 승인해 달라고 하고 결과에 대해서 성과분석은 제대로 된 거 보고도 하지 않고 이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못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유라시아플랫폼에 입점되는 B-스타트UP 스테이션 사진을 보니까 이런 사진이네요. 그죠? 개소식을 오늘 했다 그죠?
예, 오늘 했습니다.
보니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던데 여기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상으로 공간을 지원을 해 주죠?
예.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면 공유재산 심의대상 아닙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사는 받았어요?
(담당자와 대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거는 사용료 면제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돈을 지원합니다, 그 업체에다가.
그 업체에다가 우리 임대료를 지원한다?
예.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고?
예. 그거는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업체에다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거죠?
아니, 아니요. 사용료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면제받으려면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감면대상에 포함…
아니, 그래 무상으로 대여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예. 우리가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 뭘 지원합니까?
저희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임대료 얼마를 지원합니까?
5,0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게 1년 임대료예요?
예?
1년 임대료예요?
예.
그거 받아가 우리 시에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5,000만 원 드리고, 드리면 임대료는 다시 우리한테 세수로 들어오고 그쪽에서 구글에서 자기 구글의 자금으로 플랫폼을 돌립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 무상사용 아니에요?
감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피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우리 시에서 5,000만 원의 임대사용료를 주고 그 준 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다시 사용 수익을 받는다? 무슨 이런 행정이 다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글이라는 플랫폼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니, 유치를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지금 질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기업을, 플랫폼 기업을 유치할 때는 임대료뿐만 아니고 사업비도 통상 들이는데 이 구글에서는 사업비는 자기 자체사업으로 하고 우리도 우리 시가 같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 임대료 무상 사용은 형식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돈을 줘서 그 돈을 갖다가 다시 우리 시로 지금 납부하는 거 아니에요.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상임대하고 뭐가 틀립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기,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임대료를 갖다가 무상으로 주는 거나 우리 시에서 돈을 갖다 지원해서 그 돈을 다시 받는 거나. 참 이상한 행정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구글을 유치할 때 저희들이…
아니, 구글을 유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이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비도 우리가 내겠다고 처음에 유치할 때는 그렇게 협약을, 협의를 했는데 구글 입장에서 그런 자금은 자기들이 글로벌적으로 다 유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임대료에 다 해당하는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책임지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 그게 그 말 아닙니까. 무상임대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돈을 줘서 돈을 받는 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임대료 상당의 돈을 저희들이 자금을…
아, 참네.
사업비를 드리,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예.
일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시에서 돈을 줘서 그 돈을 다시 받는데 무상임대하고 돈을 줘서 다시 받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지.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상임대로 하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하니까 이 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질의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꼭 아니고 저희들이 더 이제 사업비를 공동사업비를 이렇게 같이 하고자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뭐 그런…
제가 봐서는 국장님 답변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국장님 답변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임대료를 다시 줘서 그 돈은 다시 우리 시에서 받는다. 그래서 무상 사용 임대가 아니다. 참 이상한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제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인평원 우리 그 설립목적에 보면 인재 육성과 평생교육이라고 돼 있습니다. 인재 육성이 뭐예요?
인재 육성은 이제…
인재가 뭐냐고요, 인재.
우리가 이제 인재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생, 재학생이나 대학교 졸업하면 인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인재라는 거는 사람 인 자에 재주 재 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재능을 가질 수…
그런데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못된 생각이겠죠?
그거는 조금 좁은 생각인 같습니다.
좁은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틀렸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 인평원에서 만들었던 지역인재 실태조사 및 분석 한번 보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집 보셨어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2020년 12월 달에 나온 건데.
20년이요?
예.
아직 그거는 못 봤습니다.
흔히 말하면 지역인재 실태조사 분석이에요, 지역인재. 그런데 조사 대상을 나누고 있어요. 여기는 근로자로 표현돼 있습니다. 근로자, 대학생. 그리고 조사결과 요약해 보면 근로자 그다음에 대학생, 근로자 대학생 비교 분석. 부산지역 근로자 현황 설문조사, 부산지역 대학생 현황조사.
(회의영상 재생)
잘 들리나요?
잘 안 들립니다.
앞에 했었던 인평원 원장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대학교 졸업하면 재학생이나 졸업하면 인재고 흔히 말하는 인평원에서 얘기하는 설립목적에 맞는 인재가 이 얘기예요.
그거는 잘못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역인재 실태조사 분석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대학생과 근로자로 청년을. 저는 만약에 임추위가 임원추천위원회가 시장이 두 분, 시장님께서 두 분, 시의회가 3명 그다음에 이사회 기관에서 3명, 2명을 했는데 4 대 3이 돼 있는데 만약에 임추위에서 정말 제대로 심사했으면 아니면 인사검증을 했었으면 저는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분이 어떻게 청년에 대한 정책을 맡는 인평원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앞에 행감 때 했던 발언이에요. 저는 도저히 묵고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들을 청년들, 대학교를 못 간 이 청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인재를 이 따위 식으로 나누고 있다고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청년정책을 수립하면 제대로 듣겠습니까? 답답합니다.
국장님!
예.
우리 아까 제가 속기사에서, 회의록을 가져온 거예요.
제가 다음에 또 들려 드릴게요.
(담당자와 대화)
법률에서 그렇게 지역인재라 하면…
(담당자와 대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 직원이 지방대학 지역인재에 대해서 이제 근거한 거를 가져왔는데 그거는 지방대학육성법에 나와 있는 지역인재에 대해서 있어서 방금 이제 우리 직원이 이제 저한테 보여줘서 그거는 이제 한 단면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거하고는 조금 차질이 있어서 제가, 예.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아시죠?
예, 압니다.
앞에 우리 인평원 원장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년정책 사업을, 주된 사업을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예.
취업과 창업으로 정리하시더군요.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취업, 청년의 고민들이 청년의 정책사업들이 취업과 창업입니까?
저희 청년과에 보면 팀이 4개가 있는데 정책팀 그다음에 일자리팀, 문화팀, 활동팀, 생활팀 5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개 분야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그중에 일자리는 그 5개 중에서 1/5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 목적 부산광역시 청년이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정의, 3호 청년정책이란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 발전,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요사항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은 가. 사회·경제·문화 등 시정 전반에 의해 청년 참여 확대, 나. 청년 역량 개발 등 지역인재 양성, 다.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 촉진 및 고용환경 개선, 라.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마. 청년 생활안정, 바. 청년 주거안정, 사. 청년의 건강 증진, 아. 청년 권익 향상.
저는 이에 대해서 우리 청년 기본 정책을 수립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도 우리 인평원의 원장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리 명시를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청년의 문제를 갖다가 단순하게 청년정책을 갖다가 어떻게 취업과 창업으로만 한정시킬 수 있는지. 적어도 청년을, 청년의 사업을 담당하겠다는 그 출자·출연기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청년 기본 조례조차 숙지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산의 청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청년 정책의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임들이 고스란히 인평원에만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청년산학창업국 책임이 없습니까?
좀 더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대학에 근무하다 오시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청년기본법의 조례에 나와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는 골고루 팀이 지금 구성돼 있고 거기에 또 직원들이 직접 배치가 돼서 이 5개 분야에 대해서 다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10조가 뭐가 돼 있냐니까. 10조의2입니다.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시장 전반의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위원회들의 청년위원들이 청년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까?
청년이 우리가 20% 각종 위원회에 청년 한 20% 참여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 청년위원회에는 청년이 20명 중에서 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금도 설치할 수 있죠, 청년기금?
기금에 대해서는 아직 이 조례에는 근거가…
제20조2 기금의 설치 시장은 청년의 발전과 권익 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청년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 설치는 못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거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실 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부산시가 잘하고 있는 일 중에서 하나가 저는 노동의 정책 그다음에 인권의 정책 그다음에 청년의 정책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했고 그런데 좀 체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시가 그런 관점을 가지면 뭐 합니까? 청년의 사업들을 수탁 주고 있는 인평원에서 그 원장이라는 분이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청년의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겠습니까?
일단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 앞에서 노 위원님이 원장님 이야기하셔 놓으니까 저도 모르게 국장님을 원장님으로 불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질의드렸던 4차산업 연계 미래인재의 양성사업 있죠?
예.
이거 꼭 인평원에 위탁을 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십시오. 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시고요.
그다음 사업 선정하는 데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추후에 수료율이나 취업률 이런 것들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함께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내년 사업 어떻게 그러니까 올해 추진된 사업 내용까지 저희 다 한번 보고 내년 사업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고부가 신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 추진 현황하고 관련해서 나 번에, 나에 지식 서비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 있죠? 국장님 이거는 사업 뭐 위탁 준 겁니까, 시가 직접 하는 겁니까?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이거는 BISTEP에…
BISTEP에서.
아, 경제진흥원에 위탁,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경제진흥원에.
경진원에 위탁.
자, 내용을 보니까 우수 지식 서비스 기업을 발굴을 해서 타 산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신제품도 개발하고 신서비스 발굴하고 사업화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보니까 올해 공모를 통해서 9개 과제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죠? 매년 9개 과제를 선정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도 9개를 선정을 해서 선정된 과제당 2,0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요? 그래서요? 그다음은요?
그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이 돈을 바탕으로 이 돈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 돈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든다든가…
만들었습니까?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2021년 거는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9개 지식 서비스 아이디어 과제 선정한 거 이것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9개 사업, 업체 중에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그 이후에?
여기서 이제 납품계약을 3건을 했고요, 이 건에 대해서.
예?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21건 했습니다. 이 10개, 9개 사업을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납품 계약도 3건을 했고.
납품계약은 어디서 했습니까?
3건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주식회사, 주식회사 지에스티 해 가지고요.
지에스티.
예, 지에스티. 매출이 1,500만 원 납품을 했고.
1,500만 원 납품.
그다음에 여기 주식회사 메디위너에서 400만 원 했고.
400만 원 납품.
그다음에 주식회사 스튜디오 반달에서 납품계약을 3건 했습니다.
사업화하라고 우리가 지금 돈을 준 걸 가지고 사업화를 했다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화를 했다라는 게 어떤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에스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니까 5,000만 원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이거는 이제 IOT 기반의 제어레벨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사업과제로 저희들한테 5,000만 원을 받아 갔는데 이걸 기반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컴포넌트를 개발을 해 가지고…
그러면 컴포넌트 개발했습니까?
예,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등록된 거를 기반으로 1,500만 원…
매출이 1,500만 원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납품을 했다?
예, 예.
그리고 또 저기 메디 웨디는, 워너, 아, 메디위너 여기는 뭘 했다고요? 디자인 개발했습니까?
이거는 디자인 출원을 2건 했습니다.
디자인 출원 2건 해서…
그래서 특허도 출원을 2건 했고 그래 가지고 매출이 400만 원 났다고 저희들한테…
매출 400만 원.
성과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3개 업체 말고는 효과가 난 데 또 있습니까?
다 보면 이제 저작권 등록이라든가…
하이텍정보시스템은요?
저작권 등록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1건 했습니다.
그다음에 게이트웨이즈는요?
게이트웨이즈는 이것도 저작권 등록을 1건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요?
이거를 바탕으로 MOU도 2건 했고 매출은 1,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1,500만 원.
로보프렌은요?
로보프렌은 식물재배기인데 이것도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있었습니까?
매출액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고 하면 일단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아이디어 과제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요?”라고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에도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지금 이 지금 행감 자리에서 확인을 하게 만드시거든요.
자, 그리고 지식서비스 아이디어 과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또 보면 같은 사업으로 국비 연계를 공모 그러니까 국비 공모사업 컨설팅도 같이해 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컨설팅 한 내용을 보니까 아이디어 과제 선정된 기업체에다가 또 같이 컨설팅을 해 주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지금 지식서비스 아이디어 과제에 선정된 기업의 컨설팅까지 같이해 준 업체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두 군데를 살펴보면 지식 그러니까 아이디어 과제하고 선정된 아이디어 과제하고 컨설팅 내용하고 달라요.
이거는 이제…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겁니까?
별개의 사업입니다.
왜 별개의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산이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성을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이디어 과제로 선정된 9개 업체에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플러스 되게 뭔가의 지원이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2개 업체를 또 다시 선정을 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업체를. 그렇죠? 똑같은 업체를 두 군데를 선정을 했으면 앞에 선정됐던 아이디어가 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 과연 600만 원 주고 컨설팅한 이 효과는 뭐가 나타났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통상 우리가 사업을 설계할 때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고도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설계는 지금 이제 국비 연계공모 사업 컨설팅 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업화 지원으로 초보 단계에 있는 지원이고 이거는 자기들이 국비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좀 더 우리가 직접 사업은 고도화 사업을 안 했지만 국비 사업을 따와서 고도화를 해라고 지원하는 사업을…
그러면 2020년에 컨설팅 한 2개 업체 중에서 국비 땄습니까? 국비 땄습니까, 컨설팅 한 2개 업체?
주식회사 유피체인이 어플라이를 했는데 탈락됐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올해 거는요?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 거는요? 국장님 올해 거는요.
올해 거는 올해에는 3건을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결과는 이거는 이제 내년 공모에 대응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행 과정을 보면 그러면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 지식 서비스 아이디어 과제는 과제대로 따로 놀고 그다음에 컨설팅 추진 사업은 컨설팅 추진 사업대로 따로 놀고 제각각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이거 전부 다 시비죠? 시비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비사업이 요구를 하면 뭡니까? 필드에서 요청이 오면 지원해주기 바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리고 이 연관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있던, 앞에 봤던 4차산업 연계 인재 양성도 그렇고요. 이 사업도 그렇고요. 이 사업도 그러니 다른 것들 다 살펴보면 아마 다 비슷한,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에 저기 뭡니까? 지식 서비스 아이디어 사업화 이 사업 추진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 국비 공모사업 컨설팅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국비를 딸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생애 주기별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있죠?
예?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해서 이번 금요일 날 토론회 하대요, 보니까.
예, 토론회 합니다.
토론회 하는데 일단 저희는 행감 때문에 참석을 못 하는데 이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그거 이제 처음에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경제, 경제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실장하고 저희들이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또 정부에서 좀 미적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데려오고 싶어 하는 기관에 노동조합 쪽하고 일단 컨택 포인트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역에 지금 와 있는 금융노조 대표님들 힘을 좀 모아서 그쪽하고 같이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계속했던 얘기들인데 일단은 내부에서 목소리가 좀 나와야지 모아져야지 일단 그 안에서 금융노조 내에서 반발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못 내려오는 것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 역할을 지방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에서 어느 정도 해 줘야 하고 또 하나 이거 자체를 지방에서는 대선공약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아마 대선공약 내부에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노조 내부에서 일단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대선공약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이 부분 실제로 어떤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지금 혁신도시로 내려와서 부산에서 차지하는 GDP가 굉장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부산의 여러 가지 어떤 발전 경향들이 있지만 이게 아마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청년주간에 저도 잠깐 봤는데 메타버스 있죠? 여기는 게더타운을 사용했던데 보니까. 그런 그 시도 자체는 지금 온라인 시대에 굉장히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우리 어떤 직원들한테도 그런 것들 메타버스나 이런 공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마련해서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배용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중요한 사항들이 많으니까 좀 합시다.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된 건물이죠? 건물은 부산시고 땅은 부산진구 소유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몇 년 됐죠?
59년 됐습니다.
그러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B등급 나왔습니다.
B등급. 최근에 부전도서관 가본 적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조금 냄새는 나던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죠. 그 도심에 그 좋은 땅에 사람들이 별로 이용을 못 하고 있죠. 시설도 낡고 해서 여기 있는 나이 든 대부분 사람들 추억이 있는 곳이 맞죠. 그 당시에는 거기 가서 우리 학생 때는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더 공부하는 학생들은 주변에 도서관이나 또 나름대로 독서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학원을 가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성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본 위원이 부산진구 구의원으로 있을 때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민간 개발이었죠. 민간개발을 할 때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자본금 5억짜리 SPC회사가 절차를 못 갖춘 거예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겁니다. 이행보증증권조차 못 끊어오는 회사가 어떻게 이 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450억이라고 속였는데 알고 보니까 500억이 훨씬 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타당성 조사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감사원에 조치를 해서 결국 타당성조사를 몇 번이나 부결을 당하고서 억지로 억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민간개발업자들은 이익을 노리는 게 혈안이 돼 있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부산시의회에서 특별한 의견을 내세워 가지고 이걸 못하게 했죠?
예.
현 건물을 그대로 올려라. 그 민간개발사업의 핵심은 6층까지는 상업건물로 하고 지하부터, 7, 8층을 도서관으로 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이용해서 반납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서면 황금시장에 그 황금자리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거였습니다. 그걸 이런저런 이유로 다행히 막기는 막았습니다마는 이제 공영개발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8월 달에 토론을 했다면서요?
예.
거기 내용을 보니까 몇 사람들이 다 생활SOC시설로 하자. 복합화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 및 생활SOC 복합사업 맞다.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을 만들자. 이렇게 했죠?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부전도서관이 지금 현재는 60년 가까이 돼서 낡았지만 거기에 들어 있는 정신적인 자산은 굉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 굉장히 접근을 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옆에 상인들이 거기 개발을 굉장히 많이 원했는데 이번에는 상인회에서도 옛것을 지키면서 공공개발을 잘하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인회에서는 또 새로운 상업건물이 생기면 그쪽으로 상권이 빨려들어 갈 걸 걱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상업건물은 지양을 해야죠. 상업건물을 짓자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민간개발업자가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이 상업건물을 짓겠다고 절차도 안 마쳐놓고 사전분양까지 해 버린 거예요. 예? 1, 2층 그런 노른자위에 P를 얼마 줬는지 확인도 안 돼요. 그 서면 노른자위에 1층 코너자리에서 권리금을 얼마나 줬겠습니까? 그런 돈을 미리 사전에 받아먹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버젓이 신문광고까지 하게 구청에서 놔두고 이런 정말 큰일 날 사업을 했던 겁니다. 다행히 좌절됐기 때문에 공영개발하자 이겁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시민들을 위해 좋은 공간을 마련해 줘야죠. 그거 뭐 큰돈이 들겠습니까. 계획조차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지금 진구랑 계속 협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진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땅은 물론 진구 소유로 돼 있지만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요 땅주인 건물주인 따로따로 누가 줬습니까. 국민이 볼 땐 국민소유인데, 국가소유인데. 서로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개발이 안 되는 거죠. 시에서 주도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몇 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하지 말고 정말 많은 부산시민 전문가들 모으고 공청회를 한 다섯, 열 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합의안을 만들어서 한 1년 안에는 어떤 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아까 1차 질의에 연관해서 청년들 정책 간단한 것 먼저 물어야 되겠습니다.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 기준이 뭡니까?
대학원 기숙사…
먼 거리 통학자 기준?
그거는 부경대학교 행복기숙사에 우리가 300호를 받아서 월 5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학교별로 약간…
거리냐, 아니면 시간이냐 그거 아주 미묘한 거거든요.
이게 대상자 선발기준이 점수가 있는데 일단은 거리상으로 해외나 이런 데는 50점 그다음 수도권 45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경남은 20점 부산에 있는 건 10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기준을 우리 시에서 잡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냐하면 이 앞에 바로 나가면 우리 시청 앞 지하철 타면 원거리 엄청나게 장거리도 갑니다. 시간, 전철만 타면 금방 가요. 고지대에 사는 사람은 지하철도 못 타요. 걸어서 가다가 혹은 마을버스라도 타야 그 사람들은 거리는 가까운데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이것도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검토가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거는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교육협력 문제를 한번 짚겠습니다. 이거는 일전에 보고에서도 제가 국장께 이야기드린 적도 있고 인구문제와 결부해서 제가 중심권에 여자중학교가 한 19년째 들어가는데 폐교되고 없는 상태에서 여중이 없으니까 여중 단설학교를 못 만들면 남자중학교라도 공학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교육청에다가. 교육국장들 답은 내가 팽개치고 교육감 답에서 어렵다는 답을 받아낸 걸 한번 이야기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21페이지를 볼 때 폐교의 기준이 뭡니까. 폐교, 우리 시에서 폐교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청과 협력강화 이래나와 있는데 폐교의 기준이 우리 시에서 본 폐교의 기준?
폐교는 문을 닫은 학교를…
예?
문을 닫은 학교를 폐교라고 하고.
왜 문을 닫아요?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 안 그래도 위원님이 그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교육청에 가서 국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폐교랑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아까 남녀공학 이런 것도 제일 중요한 게 학부모의 의견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폐교를 할 때도 물론 학교 학생 수가 줄어서 폐교의 기준에 도달할지라도 학부모가 찬성을 50% 이상 안 하면 폐교하기가 힘들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도 파악을 철저히 해야될 게 옆에 돌아가면 현수막이 붙어있데요. 뭐라고 붙어있느냐 교육생들, 학교 학생 수가 적어도, 실제로 현수막 본 적 있습니까?
예. 인원수가 한 학급에 뭐 숫자를 낮추라는…
그렇죠. 나는 이걸 볼 때, 모르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오전, 오후수업이 5학년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빽빽해도 빽빽한데 그게 나은 교육인지 지금 서양에서 하고 있는 교육제도 소 숫자를 가지고 교육하는 게 그게 나은 건지 그거는 전문가들 평이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서 나는 그걸 떠나서 우선 남녀공학을 만들어서 뭔가 여학생도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교육청에서 보는 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폐교했다는 그런 설이거든요. 학생 수를 과연 얼마를 기준으로 했느냐. 그래서 내가 폐교 타이틀이 나와 있길래 폐교의 기준을 내가 묻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100명 미만도 숫자가 적어서 폐교에 해당하는 건지 그걸 시도 기준을 갖고 교육청하고 그래서 예산편성 나가는 것 이번에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이거 또 분명하게 손을 봐야 됩니다. 우리 시가 유아원, 유치원 그 예산뿐만 아니고 교육청도 정신 차려야 되고 시에서 예산지원 다 한다고 그대로 허허하지 마시고 제대로 지역에 여중이 없어서 공학을 만들자는데 단성이 아니고 여자중학교를 못 만들면 공용을 하자데 그것까지 절레절레 하면 그거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아시고 이 점은 우리가 시에 고교도 뭐 이래 가지고 폐교 재산활용 모색 이래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네요. 시로서는 폐교된 그걸 또 활용가치 이래 가지고 아파트나 짓는 것 저도 모교가 아파트 들어섰습니다, 초등학교 영도에 가보면. 아파트 들어서니까 어떻느냐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 일부, 일부는 뭐 그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시는 땅을 폐교된 상태 부지를 확보했다고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장단을 맞춰 춤을 추는지 그러나 학생들을 우리가 교육, 한 단계 끌어 올리려면 이거 단단히 우리 부산시도 교육청하고 깊이 조율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걸 이야기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까, 시간이. 그래서 아까 모두에 1차 질의 들어갈 때 속수무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는데 우리 혹시 국장께서 옛날 유행가 노래, 이별의 부산정거장 노래 알죠?
예, 압니다.
애절했던 우리 50년도 피난시절에 내려와서 수도 서울로 복귀하는 사람들 타고 갔던 거 그다음에 어릴 때 내려왔던 친구들도 20대 들기 전에 서울로 간다고 올라가더만요. 그런데 이거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일자리 때문에 떠나지만 부산은 살고 싶은 도시 이 내용 기사를 보고 저도 뭉클했거든요. 그 내용의 깊은 내용을 보면 시민이 자부심을 느낀다가 45%고 계속 살고 싶다가 73%가 나와 있네요. 부산이 이렇게 아주 좋은 지역인데 부산시 행정이 망쳐놓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왜 이렇게 좋은 도시가 이렇게 쇠퇴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또 우리 시장님이 후보자 신분 때 인터뷰한 내용이 있네요. 뭐라고 돼 있느냐. 대기업을 유치해서 5년 내 청년들이 머물고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런 걸 전에 공약한 거 압니까?
예, 대기업이…
그러면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런 유치원도 움직임이 고위직 국장께서 혹시 움직임이 있는지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으로서 피부로 느껴집니까?
예,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올해 4월 달 이후에 투자 유치한 게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4배 정도 됩니다. 1조 얼마라고 회의자료에서 봤는데 그건 사실은 투자유치를 한 거는 지금 당장의 효력은 안 나타나더라도 투자유치한 걸 분석해 보면 유치하고 한 3, 4년 때 그때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기업 유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면 한 3, 4년 있다가는 아마 여건이 좀 좋아질 걸로 저희들이…
대기업 유치는 쉽게 쉽게 1, 2년 안에 힘든 거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 정말 고위직에서 계속 참모회의할 때 이런 게 필요합니다, 부산을 살리려면.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18페이지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하겠다. 이래하시고 있고 부산지역 주력산업 및 지역 소재 유망 창업·중소·벤처기업에 중점투자한다 이래되어 있죠?
예.
제가 궁금한 건 유망 여기서 주력산업, 주력산업이라는 건 알겠고 여기서 유망하다는 건 뭘 어떻게 평가합니까?
유망하다는 건 우리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건 당장에 이렇게 성공한 기업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이 기업이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게 유망…
아니, 그렇게 판단기준을 잡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투자를 하시는, 투자는 사실은 벤처회사…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망이?
예.
세부적 성과만 가지고 보지 않겠다?
예.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안 확실한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정말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가 벤처 투자펀드를 만드는 이유가…
그러면 뭘 중심으로 볼 건데요?
그거는 사실 펀드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여는 안 하지만…
아니 그게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할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창업…
그 사람들이 대부분 판단하는 게 전부 다 재무적 성과를 중심으로 판단할 건데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하는 건…
아니 모태펀드는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모니터링하실 건데요. 부산시가?
저희들이 그때 펀드 투자성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조 있어요? 제가 그 펀드투자조합 이런 내용의 성과라든지 어떤 의사결정을 거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보고 받은 바도 없고 그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기들이 투자를…
자기들이 아니고 그런 구조가 있냐고요! 제도가 있냐고 묻잖아요. 그냥 그렇게 합니다 하지 마시고.
아니, 투자할 때 저희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그 심의회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떤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제도와 통제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해 달라니까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주세요. 통제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내용 그게 어떤 게 발현돼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하나 더 저는 기본적으로 고민되는 게 주력산업 및 지역 소재 유망·창업 중점으로 투자하겠다 이래 돼 있는데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뉴딜이 뭔데요?
뉴딜이 큰 사업을 일으켜서 그걸 확장 시키는 건데…
큰 사업을 일으키는 게 뉴딜입니까. 예?
저는…
(담당자와 대화)
뉴딜은 그거 하나를, 옛날에 미국에서 뉴딜 정책이 어떤 걸 하니까 그게 확장이 돼 가지고 성과가 나타났다.
큰 방향의 전환을 가져오는 협업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큰 방향의 전환을 가져오는데요? 그냥 뉴딜을 아무 때나 붙이면 뉴딜이에요. 뭔 뉴딜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게 중기부 사업명이 지역뉴딜…
에이, 참. 예, 알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시대도 변하고 ESG 얘기하고 또 시대도 좀 변하고 있고 좀 가치관도 많이 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요. 아까 수요중심의 이런 것도 보면 좀 옛날 사고방식에서 크게 못 벗어나는구나. 이런 답답함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질문하면서도 되게 답답해요, 솔직히. 대전환을 하기 위한 준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들한테 많이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제가 봐서는 시의회에 동의안 받아야 됩니다. 부산시에서 그런 식으로 업무협약에 세부사업을 지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공유재산 무상사용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심의를 올리기가…
대상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는 거지,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자체가 직접하면 직접한다든가 우리 공공기관에서 한다면 이게 심의를 받아 가지고 무상사용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심혈을 기울, 시에서 정말 노력해 가지고 구글을 유치했습니다.
아니, 누가 구글을 유치하지 말랍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라시아플랫폼을 아까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유재산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아니 심의대상 안 받게끔 해 놨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게 무상으로 주려고, 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갖다가 1년에 5,000만 원을 줘서 5,000만 원을 시에서 다시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지!
(담당자와 대화)
그리고 업무협약 체결을 할 때, 국장님 저 보세요. 업무협약 체결할 때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일일이 명시하지 않죠. 명시합니까?
부산광역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의한다 해 가지고,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을 위한 공간 괄호 해가 ‘임대료 등 지원’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의회에도…
그래 임대료 등 이래 지원을 해 놨는데…
공간 해 가지고 임대료 등, 공간을…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뭘 지원하느냐고.
공간 지원합니다.
공간을 지원하느냐고?
예.
무상으로 하느냐고.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고 임대료를 지원…
아, 참.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이 웃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돈을 줘서 그 돈을 다시 부산시에서 다시 받는다는 게 그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라리 5,000만 원을 갖다가 다른 사업에 정말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우리 옆에 동백상회라든가 창업, 우리 동백상회가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우리 시가 필요해서 동백상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원 사업으로 임대료 목의 돈과 사업을, 사업비를 편성해서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든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우리 시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발견 못 하는 내용도 있어요. 잘못된 내용을 100% 다 지적하면 좋겠지만 100% 다 지적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는데 다른 국에서 잘못된 내용을 왜 지적 안 했느냐. 그 말로 들리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
그런 자꾸 답변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업무협약 체결할 때 ‘임대료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업무협약 내용, 지원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부산시가 부산시민들한테 보여주기식 기업 유치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기업 유치에 눈이 먼 거죠. 향후에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기업을 유치하면 우리 부산시 행정을 아주 잘하는구나. 이래서 내가 보여주기식으로 한다고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문제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D.CAMP(디캠프) 이거는 업무협약을 내년에 할 예정이다. 그죠?
좀 빨리 땡겨 가지고 12월 달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지금 구글하고 한 것처럼 똑같이 할 거네 그죠?
그렇게 진행이…
글러니까 잘못됐다니까요. 잘못된 거 시정하고 디캠프 업무체결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할 겁니다. 예산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맨날 부산시 돈 없다고 예산 짤라가며 실제로 해야 될 사업에 예산 편성 안 해 주면서 이거 문제가, 완전히 꼼수예요, 꼼수 편법.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에 청년인구가 68만 3,000명 2020년 11월 30일 자로 68만 3,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별로 이 청년인구가 얼마인지 분석해 놓은 통계자료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별로?
예, 있습니다.
구별로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건 어떤 구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집중이 돼 있는가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구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 관련 사업을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걸 좀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많이 밀집된 그런 지역에다가 이런 청년 관련 사업들을 많이 펼쳐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관련된 세부내역 다 정리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인평원에 당부했던 얘기를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우리 청년 사업을 계속 우리 인평원에 수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인평원 정관을 바꿔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 이사를 보면 선임직 이사가 네 분 중에 세 분이 대학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님이십니다. 청년들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청년이 포함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있는 청년기금 활성화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평원에 기간제노동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자꾸 근로자라고 표현하고 있던데 몇 명인지 아시죠. 29명입니다.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우리 인평원 원장님께서 청년의 주도사업으로 얘기하시던데 거기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노동자가 스물아홉 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빼고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면 보통 우리 부산시의 부탁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수탁을 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구조를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어차피 계속 수탁을 줄 거니까 여기에 대한 기간제 스물아홉 분에 대한 전환에 대한 부분들 청년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청년을 얘기하는 그 속에서 기간제노동자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청년센터, 9명 계시죠, 아홉 분. 연말에 끝나죠, 계약이?
예, 12월 31일 자.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제출하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안 그러면 내년 계획, 사업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뉴딜펀드, 우리 1차 정해졌죠?
예, 1차 정해졌습니다.
자펀드. 어디 어디 정해졌어요?
BNK랑 포스코.
포스코가 어디 기업이에요?
포스코가 경북에 본사가…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제가 우리 펀드는, 펀드 운용 주체는 재발 운영사를 부산에 있는, 저한테도 그렇게 확답을 줬어요.
그런데 포스코도 우리 여기에 지사를 설립합니다.
그러면 지사를 설립하고 난 뒤에 주면 되죠. 저희들한테 분명히 답은 그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답을 줬었어요. 그다음에 결과가 그렇게 났는데도 저한테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제가 언제 펀드들의 수익률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생태계 조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센탑에는 왜 그렇게 관련도 없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센탑에요?
예.
센탑에는 저희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단은 펀드, 저는 만약에 일단 포스코가 부산에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설립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있을 자펀드 2개 선정할 때 저는 시의회에서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걸 반드시 세워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수수료 분명히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국모태펀드가 몇 프로 가지고 그 전체를 컨트롤하는 것 아시죠?
기본 2.5%입니다.
2.5% 가지고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국가 예산하고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말이 안 됩니다. 그 구조의 성립 구조가 그렇다면 중앙정부랑 거래를 하시든지 아니면 부산은 새롭게 조성을 하십시오. 그 부분이 진짜 저는, 그래 가지고 언제 우리 부산에 있는 AC, VC들이 성장하겠습니까? 어떻게 펀드 생태계가 조성되겠어요. 저는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행감자료를 보면 우리 청년 마음건강하고 관련된 사업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행감자료만 보면. 그런데 아까 7,000만 원 올해 하셨다 하셨잖아요?
예.
아무리 찾아봐도 행감자료에는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업무현황 보고에 보니 청년, 부산청년 마음상담 지원 해서 청년센터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6,000만 원 지금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은요? 아까 7,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제가 아까 잘못 말했습니다.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
예.
그래서 그걸 청년센터에서 한다?
예.
그런데 띵두 있죠, 리빙랩. 띵두에서도 마음건강 사업한다고 띵두 사무실 앞에다 붙어져 있더라고요. 거기는 뭔데요, 그러면?
아마 센터에서 하는 걸 홍보한다고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걸 띵두에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니까 마음건강 사업을 우리가 띵두에서는…
(담당자와 대화)
띵두 사무실 앞에 마음건강 사업을 중구 건강복지,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결해서 한다라고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거는 중구 자체사업이고…
중구 사업?
거기는 우리도 복지 파트에서 하는 마음건강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거는 심리상담을 병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고위험군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대상으로 하는 6,000만 원짜리 한 거는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우울한 그걸 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상담사는 어디서 오십니까?
우리는 상담사를 업체를 2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2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마주랑 그다음에 하나는 마주심리상담소이고 하나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부산서부지점입니다.
자, 국장님!
예.
이 사설 전문기관하고 각 구에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우리 출자·출연하고 관련해서 공공위탁하고 관련해서 올라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사설 심리상담업체들하고 각 구에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어느 쪽이 더 신뢰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각 구마다 마음건강사업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중구 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년들의 마음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띵두에다가 포스터 그거를 안내문을 갖다 붙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구마다 그 사업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구태여 사설 전문업체에다가, 사설업체에다가 맡기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청정넷…
그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마음건강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확대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청년센터에만 둘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 있는 청년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 예를 들어서 사하구 같은 경우도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다 있습니다. 각 구마다 이런 기관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랑 지자체에 있는 마음공간,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서로 연계를 해서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은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따로 들여 가지고 심리상담사 이용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업. 추후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후에 이 부분은 다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고민해 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국비, 사업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시비에서 주는 사업비 8억 8,000 중에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 기준 3억 4,400. 39%밖에 집행이 안 되고,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9월 말까지고 10월 말 지금 현재로 용역비하고 이런 거를 하면 전체적으로 12월 말까지는 집행이…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지금 9월 말인데 부산 스타트업 투자사 연계 멘토링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9월 현재 기준 0%입니다, 집행률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0%가 될 수가 있죠?
용역비라서 용역이 끝마치고 나면 돈이 나가는 거라서 그런…
무슨 용역비입니까, 이게? 용역비는 우리 보통 계약을 하고 나면 바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투자 멘토링 용역비인데 지금 그거는 다 마무리가 됐고 곧 집행이 될 겁니다.
항상 대답,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산 스타트업 단체연합 지원 사업 이거는 왜 9월 말 집행률이 1.1%입니까? 이거 단체연합에 지원하는 경우는 이거 구태여 연말에 몰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BSW Bounce 행사 때 피칭하는 행사라서 저희들이 완료 집행했습니다. 10월 달에 한 거라서 9월…
제가 봤을 때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사실 시의 행정력이 얼마나 저기 많이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담당자 분 오셔 가지고 저한테 많은 설명은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혁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관리·감독에 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유일한 공공 엑셀러레이팅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 시가 실시하고 있는 많은 창업사업들하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경진원도 그렇고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사설 민간 엑셀러레이팅 기업을 끌고 들어와서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공 엑셀러레이팅 기관이면 왜 이 기관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창업 생태계를 만들 때 센탑 TP를 중심으로 한 센탑을 중심으로 투자 생태계를 만들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는 전반적인 마케팅이라든가 전반적인 인큐베이팅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창경센터에서 공공 아까 엑셀러레이팅 자격을 취득을 했지만 VC는 아닙니다.
(담당자와 대화)
VC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위의 단계는 센탑에 있는 그쪽에 있는 데에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창업사업들하고 경진, 창업,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고 있는 창업사업들하고 구별하십시오. 전부 다 중복되고 있습니다. 다 구별하십시오, 그러면.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요청한 폐교의 기준 자료 좀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받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산학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저희가 얘기했는데 청년에 관한 관점 전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얘기했죠? 그 전환은 청년산학창업국에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거 같아 가지고 물론 제가 알기로 내부에 있는 담당자들은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주말이고 없이 카톡이든 계속 소통하는 거 알고 있어요. 굉장히 고생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나 어떤 관리자들의 관점 자체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는 여야와 상관없이 부산의 발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정권이 바뀌든 간에 어떤 계속적으로 요청 그리고 준비해 나가고 부산시가 신경 써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지산학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자체는 대학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부산의 산업이 사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대학이 살아야지 산업도 산다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중점은 대학보다는 산업이 더 큰 겁니다. 산업에 더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육청과의 관계 자체는 여러 가지 갈등구조가 있겠지만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같이 화합해서 가자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산 가지고 매년마다 이렇게 갈등이 있는 구조 그런 거는 없도록 행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번에 행감이 고미자 국장님 처음이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다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고생하셨고 아마 이거 하신다고 제가 알기로는 카페에서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마 여기에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나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청년산학창업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재구
기획환경팀장 차정순
○ 피감사기관 참석자
〈청년산학창업국〉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
청년희망정책과장 오미경
지산학협력과장 이순정
창업벤처과장 박은석
교육협력과장 신명식
부산도서관장 김경미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300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2 | 8 대 | 제 300 회 | 제 1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5 |
| 3 | 8 대 | 제 300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4 | 8 대 | 제 300 회 | 제 1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2 |
| 5 | 8 대 | 제 300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2 |
| 6 | 8 대 | 제 300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1 |
| 7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2-01-11 |
| 8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2-10 |
| 9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1-12-09 |
| 10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2 |
| 11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0 |
| 12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2-01-07 |
| 13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2-10 |
| 14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2-09 |
| 15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1 |
| 16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0 |
| 17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1-11-02 |
| 18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2-13 |
| 19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30 |
| 20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30 |
| 21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1 |
| 22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23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01-04 |
| 24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14 |
| 25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2-10 |
| 26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9 |
| 27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9 |
| 28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6 |
| 29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2 |
| 30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0 |
| 31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32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13 |
| 33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2-10 |
| 34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9 |
| 35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6 |
| 36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6 |
| 37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5 |
| 38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2 |
| 39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1 |
| 40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0 |
| 41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8 |
| 42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2-10 |
| 43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09 |
| 44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9 |
| 45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6 |
| 46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5 |
| 47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5 |
| 48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1 |
| 49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1 |
| 50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1 |
| 51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9 |
| 52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8 |
| 53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9 |
| 54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6 |
| 55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5 |
| 56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4 |
| 57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4 |
| 58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1 |
| 59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0 |
| 60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0 |
| 61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8 |
| 62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8 |
| 63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5 |
| 64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6 |
| 65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5 |
| 66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4 |
| 67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3 |
| 68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9 |
| 69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9 |
| 70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9 |
| 71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9 |
| 72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8 |
| 73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5 |
| 74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4 |
| 75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1-12-14 |
| 76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8 |
| 77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5 |
| 78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5 |
| 79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4 |
| 80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3 |
| 81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8 |
| 82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8 |
| 83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1-11-10 |
| 84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9 |
| 85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8 |
| 86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8 |
| 87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88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89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2 |
| 90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1-12-09 |
| 91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21-12-09 |
| 92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6 |
| 93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4 |
| 94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4 |
| 95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3 |
| 96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9 |
| 97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7 |
| 98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99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9 |
| 100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8 |
| 101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102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5 |
| 103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5 |
| 104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105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3 |
| 106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3 |
| 107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3 |
| 108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1-11-22 |
| 109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1-11-22 |
| 110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8 |
| 111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8 |
| 112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9 |
| 113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114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5 |
| 115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4 |
| 116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4 |
| 117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4 |
| 118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4 |
| 119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3 |
| 120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2 |
| 121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1-11-19 |
| 122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1-11-19 |
| 123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7 |
| 124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7 |
| 125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1-11-16 |
| 126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0 |
| 127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128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4 |
| 129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130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3 |
| 131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3 |
| 132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3 |
| 133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3 |
| 134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3 |
| 135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1-11-02 |
| 136 | 8 대 | 제 30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1-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