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검색결과 : 이전 다음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24일 (수) 10시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물정책국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물정책국

참 조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고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석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정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0시 02분)

○ 위원장 고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석 물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물정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도움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우리 국에서 추진했던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게 된 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정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물정책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물정책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박진석 물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물정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물정책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물정책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물정책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홍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요. 동구 일원 분류식하수관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설명요청보다는 요지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재정사업하고 민자사업하고 2개로 나눠져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재정사업은 이미 준공이 되었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준공이 됐고, 준공이 되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보급률이 몇 프로 나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지금 현재 민자사업이 준공이 된 상태고요.

○ 김진홍 위원

아, 그렇죠. 예, 예, 죄송합니다. 민자사업이 몇 프로 나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재정사업은 현재…

○ 김진홍 위원

아니 민자사업은 지금 준공이 되었는데 그게 몇 프로 나오느냐고요, 보급률이.

○ 물정책국장 박진석

대략 75%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75%.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예.

○ 김진홍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정사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지금 재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지금…

(담당자와 대화)

관거 보급률을 따지면 85% 정도가 되고 연결 그건만 따질 때는 한 75% 정도 됩니다. 보급하는 거 하고 연결하는 거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일단 동구 일원에 현재 BTL하고 초량천 분류식 하수관로사업 전체적으로 지금 87% 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김진홍 위원

자, 그렇다면 나머지 사업 마무리도 또 해야 되는데 잔여구간에 대해서 잔여구간이 있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이 완료 이후에 잔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정비된 지금 현재 지역 배수설비 가구 정비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현재 분류식으로 했더라도 미정비된 구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거기에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리적인 한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김진홍 위원

자, 이게 물론 다른 지역도 다 똑같겠지만 지금 현재 초량천 일대는 북항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면 부산시가 지금 현재 북항을 국책사업으로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가려고 하는 그런 기반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특수한 지역이라고 이래 볼 때 최대한도로 이런 것들이 북항으로 직접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해수 쪽으로 바로 유입이 되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첨부서류 510페이지 온천천 등 유지용수 공급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요. 사업내용 성과에 산출근거가 이래 쭉 나옵니다.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온천천 유지·관리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총 보니까 3개 구에 5억 8,600이네요. 그렇죠? 510페이지.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건 5억 8,600 이 부분은 유지용수하고 별개로 시설물에 대한 준비…

○ 김진홍 위원

예, 그래서 유지용수 공급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유지용수만 아니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예.

○ 김진홍 위원

여기는 보니까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네요, 용수공급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진홍 위원

예, 유지·관리 5억 8,600 온천천 3개 구 동래, 금정, 연구.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온천천 주위에 보면 체육시설이라든가 벤치, 데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침수시설에 대한 정비 그리고 청소용품, 재료비 등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런데 이게 동래, 금정, 연제 3개로 지금 지역에 배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배분합니까? 여기 나온 자료가 없는데.

○ 물정책국장 박진석

현재 동래구 같은 경우가 2억 3,000 정도 하고 금정이 1억 7,600, 연제구도 1억 7,600 정도 그렇게 배분이 됩니다.

○ 김진홍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조금 보니까 어쨌든 온천천이 3개 구에 걸쳐서 지금 현재 연장 26㎞ 정도 되고 그중에서 동래구는 5.6㎞, 금정구는 17.95, 연제구는 2.8 이래 가지고 금정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7.95㎞니까 압도적으로 높은데 방금 말씀하신 지금 예산 배분으로 볼 때는 조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동래구가 더 높은데 이 원인이 뭡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아무래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비 인력이 타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참고로 보면 동래구가 24명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되고 금정이 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게 어쨌든 연장 길이로 보면 지금 한 18㎞ 정도 이 정도 된다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자전거 산책도로라든가 이런 건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보니까 비슷비슷한데 이런 걸 볼 때는 조금 차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런데 보면…

○ 김진홍 위원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현재 동래구가 지금 환경정비 인력이 지금 24명으로 가장 많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길이로 보면 금정구가 약 18% 되면, 18㎞ 되면 그만큼 소요하는 인력도 많을 텐데 여기는 보니까 6명밖에 안 돼요. 길이는 지금 현재 18㎞ 되는데.

○ 물정책국장 박진석

길이하고 전반적인 관리면적이라고 사람이 투입되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면적 부분하고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동래구가 저희들 알기로는 금정구보다는 면적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아니 저는 면적이 아니고 길이로 볼 때, 연장 길이로 볼 때.

○ 물정책국장 박진석

단순하게 길이로 보면 금정구가 많은 부분인데 그게 이제…

○ 김진홍 위원

압도적으로 많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관리해야 될 면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동래구가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똑같아요. 동래구나 금정구나 보니까 똑같고 이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배분이 되어 가지고 적재적소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희도 이제 온천천 통합관리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하여튼 어쨌든 자료상으로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다시…

○ 물정책국장 박진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분밖에 안 남았네. 535페이지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시설 개선 이것도 제가 한번 보니까요. 이게 지금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김진홍 위원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쭉 왔는데 이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을 한번 보니까 이게 막 들쭉날쭉해요. 어떻게든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든가 쭉 내려가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어떤 추이로 볼 때 효과가 나타나서 이런 추이로 가지 않느냐 이러는데 어떤 해는 높아졌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세대가 159세대가 해당이 되면서 사업비도 7억 9,500 이렇게 되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세대, 135세대 2019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94세대 이래 해 가지고 줄었다가 이게 왜 이렇게 굴곡이 심합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는 그런 부분이 먼저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다 보니까 구에서 올라오는 걸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으로 구·군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약간 작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면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국장님.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김진홍 위원

어쨌든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은 전반적으로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재래식 화장실 이건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게.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건 따로 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 김진홍 위원

아직까지 확인이 제대로 안 되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예.

○ 김진홍 위원

이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전체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르는 계획이라든가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가 왜 이런 걸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참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계층 아닙니까, 그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오죽하면 재래식에서 그냥 그대로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겠냐. 그분들은 이게 지금 현재 또 보면 개인 위생하고도 관계, 우리가 화장실만 갔다 와도 손을 씻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재래식 화장실을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개인위생으로 봐서도 상당히 현재 이건 직결되는 이런 문제다라고 볼 때 방금 말씀하신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현재 어떤 추진이 들쭉날쭉하고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부터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이건 조기에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어루만져준다는 이런 측면에서 부산시가 이 예산에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든 좀 설득을 해 가지고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현황 파악부터 저희들이 먼저 해 보고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개요서 11페이지, 사업명세서 27페이지 생곡 하수 찌꺼기 건조시설 소송 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곡 하수 찌꺼기 건조시설 현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현재 사업비가 총 75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225억, 시비가 525억 이 사업내용으로는 찌꺼기 건조를 하루에 550t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리고 공사기간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3년 정도에 걸쳐서 했습니다.

○ 김재영 위원

2010년부터?

○ 물정책국장 박진석

13년 4월까지.

○ 김재영 위원

13년 4월까지.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김재영 위원

지금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현재 저희가 이게 그 당시 보증 부분에 대한 악취저감의 보증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고 현재 6차 변론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와는 별개로 시공사와 설계사 간에 또 다른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시공사 간에, 시공사하고 저희하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 김재영 위원

소송이 진행되다가 2년이 지나도록 재개하지 못한 적이 있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예.

○ 김재영 위원

왜 그랬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공사하고 설계사 간에 또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피고를 정하기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로는 아마 변론 준비가 시공사하고 설계사 간에 거의 다 끝난 상태고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된다면 저희도 그에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런데 이 하수 찌꺼기 건조시설 설치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포함 총 750억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김재영 위원

그런데 사용사가 악취성능 보증이 불가하다. 이 750억이라면 상당한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악취성능 보증이 불가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악취 저감에 대한 200배 정도 보증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당시 시공사에서도 자기들도 그것을 받아들였던 부분이고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300∼500배 정도까지 악취가 더 많이 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능 보증에 미달한다고 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러면 영원히 악취 보증은 안 되는 것입니까? 기술적으로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송 진행되는 부분에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와 별개로 또 악취시설 개선 사업비로 내년에 23억 정도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재영 위원

그렇죠. 어떻게든 간에 이 악취성능 보증이 되어야지 이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 악취성능 보증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하여튼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도 200배라는 그런 걸 전제를 깔고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속 소송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리고 소송이 길어짐에 따라서 부산시 하수 찌꺼기 처리정책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현재 악취가 조금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들 중단되는 일수도 많고 또 하루 처리하는 양도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차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하시고요. 악취제거도 완전히 보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리고 개요서 12페이지하고 명세서 39페이지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 용역, 그런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은 준공 이후 33년이나 된 아주 노후한 시설이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런데 이 노후한 시설이 개선이 필요할 때는 타당성 평가 및 경제성 평가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수행해야 하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개선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 김재영 위원

예?

○ 물정책국장 박진석

개선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 김재영 위원

평가를 해야 되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예.

○ 김재영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도 반영해야 하는 거 맞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 이후,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는지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규모별 예비타당성 조사도 설치해야 하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민간투자 적격성 여부 등을 조사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로드맵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일단 개선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먼저 실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환경부 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투 적격성 조사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향후에 7년…

(담당자와 대화)

7년 정도까지…

○ 김재영 위원

어떻게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7년 정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7년, 27년?

○ 물정책국장 박진석

완공되는 데.

○ 김재영 위원

까지 완공.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예. 7년입니다, 7년 정도 소요.

○ 김재영 위원

많은 절차 이행으로 총 사업기간이 가늠이 잘 안 되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금회 예산이 반영되고 2022년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 27년이라고 했잖아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한 29년까지…

○ 김재영 위원

그렇죠? 내년부터 해 가지고 27년.

○ 물정책국장 박진석

9년 정도입니다, 29년까지.

○ 김재영 위원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리고 개요서 12페이지하고 명세서 41페이지 하수관로 준설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에 하수관로 준설비가 있는데 그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하수관로 준설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현재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부분이라서 과거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구·군에서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해서 많이 집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되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한 부분은 긴급 하수관로정비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집중호우로 인한 그런 부분 때 투입이 되었던, 시비가 투입이 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그게 갈수록 요구사항이, 요구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그걸 아예 시비로 지원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내년 신규로 지금 편성하게 된 겁니다.

○ 김재영 위원

하수관로 준설 같은 이런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올해 처음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이 예산이 처음으로, 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일단 저희들도…

○ 김재영 위원

지금,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준설사업을 시행했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자체, 구·군 자체…

○ 김재영 위원

자체 구·군에만 맡겨 두었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김재영 위원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완전히 맡긴 건, 자체 맡긴 건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긴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비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 김재영 위원

물론 시도 어렵지만 구·군의 형편은 우리 시에 비하면 훨씬 어렵습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 김재영 위원

늦게라도 이런 계획을 하셨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를 보면 사업시기가 22년 2월에서 22년 5월까지인데 이렇게 서둘러서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아마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 김재영 위원

계획대로 하셔도 될 텐데…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러니까 우기가 보통 6월 되면 장마 시작되고 태풍도 오고 7, 8월에 하니까 그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준설을 해 가지고 통수면적을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김재영 위원

그리고 뭐 하나 묻겠습니다. 하수관로 내에 퇴적물이 월류되어 공공수역으로 유출이 된다고 했는데 월류되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이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일반적인 월류 의미는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보통 청정 시에는 하수도 처리시설로 흘러가도록 유도를 해 놨는데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중간에 턱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못 넘어가도록. 그런데 양이 많아지면 그걸 넘어서 하천으로 유입…

○ 김재영 위원

넘어가 버린다는 말이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하천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중점대상 사업지는 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희들이 지금 퇴적물이 다소 쌓여있다고 보여지는 온천천이나 수영강, 동천, 초량천 그렇게 지금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첨부서류 저도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거의 17년부터 돈이 크게 올라간 게 없어요, 그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예.

○ 이성숙 위원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시설 하라고 그러니까 확인은 자리에 보니까 개방화장실 하라고 말한 시설 수가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여기는 우리는 560개소로 지금 나왔어요, 560개소로.

○ 물정책국장 박진석

지원, 지원하는 건 560…

○ 이성숙 위원

지원하는 건 560개소인데 해라, 개방화장실 해라, 지원 말고 하세요라고 하는 게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지정된 걸 말씀, 지정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성숙 위원

예, 예.

○ 물정책국장 박진석

총 지정된 건 2,489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 이성숙 위원

2,000?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이성숙 위원

2,000이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공공까지 포함해서.

○ 이성숙 위원

말고요. 개방만 얘기하는 거죠. 나 공공 얘기 안 합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아니 그러니까 개방, 개방화장실 안에 보면 공공하고 민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니 개방만 총 시설 수 한 게 없어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이 개방화장실은 민간 소유로 대부분 있고…

○ 이성숙 위원

그래도 수요조사는 갖고 있어야지 제가 갖고 있는 게 제가 여기 자료 갖고 있는데 구마다 다 표시되어 있어요. 중구 45, 서구 53, 동구 44 이런 식으로 935개입니다, 935개. 개방화장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건 이제 민간 소유…

○ 이성숙 위원

어쨌든 개방화장실 지금 여기에서 운영비 주는 게 560개를 주는 거 아니에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예.

○ 이성숙 위원

그걸 여쭤보는데 자꾸 왜, 지금 제가 다른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935개 중에서 560개를 지금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얼마 주고 있냐면 2만 3,800원을 주고 있어요. 2만 3,800원 주는 그 2만 3,800원의 근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거.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기준이라고 지금 잡아…

○ 이성숙 위원

아니 근거가 뭔데요? 근거가 있으니까 2만 3,800원을 주겠죠, 그죠? 근거 없이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근거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찾고 계세요, 옆에는. 다른 거 질문할게요. 옆에는 찾고 계시고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우리 지원금에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있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예.

○ 이성숙 위원

있는데 등급이 있어요. 상·중·하가 있는데 상은 8만 원이고 중은 6만 원이고 하는 5만 원이에요. 하가 5만 원입니다, 하가. 이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제5조1항 관련해서 나온 내용인데 그렇다면 2만 3,800원은 어떻게 해서 주는 건지 저 이거 무척 궁금해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좀 궁색한 말씀이지만 하여튼 저희도 예산이 아마 절약되다 보니까 아마 기준대로 다 못 나간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이성숙 위원

기준대로 못하고 돈이 없어서 2만 3,800원을 준다는 건데 2만 원도 아니고 3만 원도 아니고 2만 3,800원, 이건 구에서 그럼 이렇게라도 달라고 해서, 달라고 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일단 저희들…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2만 3,800원을 끊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건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먹구구로. 뭔가 필요에 의해서 기준이 있어서 이걸 주는 건데 2만 3,800원 근거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지금 5만 원을 원래는 줘야 되는데 2만 3,800원의 두 배, 아까 34개소라고 했죠. 중에서 560개를 주는데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는 왜 안 주고 있는 건가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일단 저희들이 다 줄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성숙 위원

그 기준은 뭘로 주나요? 구에서는 신청은 구에도 확인을 해 봤어요. 다는 아니고 몇 군데 물어봤어요. 구는 달라고 하고 있던데 구에서는, 그런데 이만큼 이것도 비용이 안 되어서 그러면 이만큼 적정선에서 이렇게 끊어서 들어오세요라고 하고 있나요? 예산문제 때문에.

○ 물정책국장 박진석

아무래도 좀…

○ 이성숙 위원

이게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거의 예산 문제로 다 지금 귀결이 되고 있어요, 내용이. 2만 3,800원도 5만 원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고 문제는 뭐냐 하면 가보셨나요, 개방화장실. 제가 구·군에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여기 잘 활용하는, 물론 이건 개인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무슨 은행 화장실이라든가 조금 뭐랄까 조금 큰 사업장, 관공서 직접 관리하는 데 그런 데는 괜찮은데 나머지 560개소 중에서 돈 2만 3,800원 휴지로 주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런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고 계세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도 몇 군데는 가봤지만 깨끗한 편은 아닌 걸로…

○ 이성숙 위원

이게 개방화장실이라고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돈을 주고 있는데 관리·운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모두가 급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거 너무 너무 휴지 몇 개 줘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휴지도 주면 휴지도 없어지는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관리·운영, 그냥 휴지 주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 이런 거 주는 걸로 이걸 가서는 이제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런 돈을 계속 주면 물론 열어놓으면 안 열어놓은 것보다 낫겠죠. 나은데 너무 너무 지저분하게 쓰고 있고 또 하나 2만 3,800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저희 지역 이야기를 할게요. 공원에 화장실이 쌈지공원에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쓰고 있는데 공원에 화장실을 못 둬요. 주민들 반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위험, 그런 위험적인 것을 통해서 근처에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도 안 열어요. 내가 볼 때는 열어줄 만한 데도 있어요. 있는데 안 열어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가 2만 3,800원 보고 마음이 공익의 마음이면 열어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쓰고 내가 청소해야 되고 2만 3,800원 주고서 하라니까 누구 사람 써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안 되고 다 자기들이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주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개방화장실이 꼭 필요한 지역에 안 열어주니까 이게 꼭 필요한 문제에 들어가는데 그 공원에 인근에 가면 공원이 화장실이에요, 공원이 화장실. 풀 깎으면 끝내줘요.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풀 있을 때는 그나마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풀 깎으니까 끝내 줍디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의미가 있다면 저는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무슨 백화점처럼 그냥 이렇게 줬습니다, 줬습니다, 줬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곳에 그것이 개선되고 그걸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개방화장실이 필요한 목적에 지금 너무 못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돈 주는 것만, 올해도 이만큼 줬으니까 내년도 이만큼 주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요. 돈 없으니까 이건 대충 이렇게 갖고 휴지나 좀 주고 끝내자 이것도 다도 못 주고 560개 지정은,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 나머지는 휴지도 없어 화장실 가면. 자기가 그냥 들어가야 돼, 급한 사람 어떡하라고. 이런 걸 열지 않는 것만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방화장실 안 짓는 상황만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이고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우리 큰 사업들도 우리가 다 손 보면서 문제가 있는 것도 보고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에서조차도 체계적이지 못한다면 이거는 좀 한번 부서에서 고민하십시오. 돈 없으면, 돈이 없으면 돈이 없, 달라고 하던가 달라고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달라고 할 그게 안 되면 그냥 이걸 갖다가 이렇게 560개 늘려서 화장지 주는 수준으로 끝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다른 관점에서 다듬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하면 그거에 맞게 예산은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당연히. 이런 사업, 이 개방화장실 열어 갖고 누가 피해 보냐, 결국은 이용하는 시민이 피해 보고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하여튼 이거는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희도 계속 예산 핑계대기도 궁색하긴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래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물품만 지원해 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위생 상태라든가 관리 상태 이런 것까지 저희들도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봐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 이성숙 위원

돈으로 지원 못 하면 가서 누군가가 보고 그거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시든가요. 말이라도 청소라도 열으신 분들한테 감사하지만 청소라도 할 수 있는지 화장지는 제대로 갖다 다 넣었는지 화장지 넣으면 다 빼 간답니다, 화장지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삼수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문제요, 여기도 보면 화장실 관리하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김삼수 위원

관리하는 인력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인력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직은 아닙니다.

○ 김삼수 위원

그러니까 개방, 인력 문제인데 이거 사실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하면 자활근로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저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보니까 민간이 소유한 그런 화장실 공공기관이 소유한 화장실도 있고 그와는 별개로 공중화장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어느 정도 인력 투입이라든가 그런 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김삼수 위원

이게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던데 하수도특별회계 누출 악취저감시설, 그죠? 또 악취저감사업 보면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평동 화장실에 황화수소 누출 몇 년 전에 수영에서도 여고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재판까지 갔는데 어쨌든 크게 공무원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조금 더 제대로 예산을 써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저희들도, 잘 아시는 구평동 부분도 분류식하수관로 내에서 누출이 되어 가지고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도 예산을 올렸던 것도 보면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장착을 할 계획입니다.

○ 김삼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5억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총사업비는 10억인데.

○ 물정책국장 박진석

환풍기 설치하고 센서측정기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 김삼수 위원

차라리 한 번에 10억을 다 편성해 가지고 그냥 전체를 다 해 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5억을 편성해서 절반 정도 했는데 또 안 된다 해서 사고나면 또 결국에는 공무원들 또 욕 먹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 국비 정도를 이런 경우는 국비 확보가 안 됩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식들이 조금, 환경부에서는…

○ 김삼수 위원

여기에는 지금 오수관로만 되어 있잖아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김삼수 위원

그러면 합류식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합류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감기술을 시제품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세 군데 정도 실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류식 부분.

○ 김삼수 위원

아주 시민들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한순간에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하여튼 저희들도 센서측정기 부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저희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제대로 100% 검증이 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치를 한 다음에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도를 나눴던 부분입니다.

○ 김삼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요투자사업설명서 보시면 298페이지에 동천 보행데크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4억인데 그 앞에 보면 석대천에도 보행데크 정비사업을 요청했을 텐데 그때 담당자가 어떤 얘기를 했나 하면 하천관리과 입장에서는 하천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에 걷기좋은추진단에서 협조를 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답변을 줬는데 그래 놓고 여기는 동천 보행데크 정비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뭐가 맞는 거죠? 뭐가 맞습니까? 제가 석대천에 보행데크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담당자가 답변을 하천관리과에서는 하천에 데크 설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그래서 걷기좋은추진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편성해 놨다 말이죠.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누구 말이 옳다기보다는 저희도 그당시 상황에서는 부산진구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 김삼수 위원

그러니까 부산진구청에서는 걷기좋은추진단에서 가서 얘기를 하라고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답변이 해운대구청하고 부산진구청하고 답변이 다른 거잖아요. 해운대구에는 걷기좋은추진단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천관리과에서는 “하천에 보행데크를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산진구청에는 여기 편성을 해 놨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 맞나 이 말이죠, 제 말은.

○ 물정책국장 박진석

아마 지양한다는 그 부분은 하천시설물이나 하천유지 기능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 김삼수 위원

동천에는 되고 석대천에는 안 되고 이런 겁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동천은 하천 기능으로서는 크게 제한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 김삼수 위원

일단은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516페이지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있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온천천 관련해서 배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는 구별로 예산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왜 7억 1,000만 원 해 놓고 강서, 해운대, 수영, 동래, 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서구는 낙동강일 거고 나머지는 수영강인데 이게 왜 안 나와 있습니까, 금액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7억 1,000 해서 예산서 사업명세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대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표기가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 김삼수 위원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 김삼수 위원

아니 확정을 지어야지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하라고 내려주실 겁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보통은 1월 정도에 그 안이 내려온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 편성하는 걸로…

○ 김삼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여기 다 금액을 명시해서 왔었거든요. 올해는 조금 늦다 이 말씀이십니까?

국장님 이거 확인 안 되시면 나중에 1월달이든 언제든 간에 7억 1,000에 대해서 강서구는 얼마 해운대, 수영, 동래, 금정은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 공유를 해 주십시오.

○ 물정책국장 박진석

당연히 저희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왜냐하면 이게 나와야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비율이 안 나와 있으면 얼마를 줄줄 어떻게 압니까? 당연히 구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많이 달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많이 받아가, 서로 많이 가져가려 하는데 이게 다 비용인데…

○ 물정책국장 박진석

하여튼 이 부분이 통보가 늦게 오는 바람에 대부분 다 추경 때 아마 편성하는 걸로 1월 정도에 통보가 되면…

○ 김삼수 위원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우리 동부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인수 해 왔지 않습니까? 인수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권을 우리가 가져왔지 않습니까? 거기 가져오면서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된 인력 관련되어서 예산 편성된 거죠?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 김삼수 위원

거기 시설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민간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부라든가 이런 데 관리를 안 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인력 부분은 정원…

○ 김삼수 위원

인력 부분은 당연히 채용해야 되는 게,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 거기 시민들한테 개방해 놓은 시설들이 좀 있거든요. 수년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엉망입니다. 현장을 안 가보셨겠죠, 물론 환경공단에서 예산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국에서 예산을 내려줘야 환경국에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상부에 보면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년 동안 관리가 안 되어서 지금 엉망이거든요.

○ 물정책국장 박진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하고 별도 협의를 해 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는 민간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요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서 했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그쪽 업체에 민간운영하는 K-Woter인지 어쨌든 그 업체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거의 만나주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권을 가져와서 환경공단에 하는데 여기에는 일단 시민들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그 옆에 부지에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수요가 많아질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개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하수관로 사업은요. 이게 어떤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수관로 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작년에 질문을 했을 때 시비를 먼저 투입을 하면 국비를 받기가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담당자한테. 그런데 이번에 제가 또 물어보니까 시비를 먼저 투입하면 국비를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받고 시비를 넣는 게 낫습니다. 이 똑같은 사항인데 답이 또 달라요. 뭐가 맞습니까? 들어보면 말은 다 맞거든요. 들어보면 말은 다 맞는데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져요. 아까 데크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해운대구 답변 다르고 부산진구 답변 다르고 이 하수관로 사업도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환경부 의견도 뭐냐 하면 사업을 하려면 국비 확보를 먼저 하고 해라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확보하면…

○ 김삼수 위원

아니 과거가 아니라 불과 작년이에요, 작년. 1년 전인데 1년 사이에 환경부 입장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지침이 아마 작년 초 정도에 정해진 걸로…

○ 김삼수 위원

제가 작년 초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에 답변이 잘못 답변을 했었거나 지침을 확인을 못 했거나 그럴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삼수 위원

이게 왜 그렇나 하면 이게 아주 지역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줄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환경부에서 또 예산을 많이 주지 않지, 많이 안 주잖아요? 부산에 많이 주면 네다섯 군데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 물정책국장 박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게 맞다고 보여지기보다는 시급성으로 본다 그러면 시비가 먼저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민들은 많이 불편해, 특히나 주거가 열악한 곳 일수록 많이 불편한 부분들인데 어쨌든 국비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환경부 예산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6조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6조 안에 직원들 인건비 다 포함해서 이런 사업들이 다 들어갈 건데 그렇다 해서 실제 부산시에 내려올 수 있는 금액이 몇천 억 되겠습니까? 최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비를 많이 받으러 금액이 아닐 거잖아요, 대상지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을 보라는 거잖아요.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물정책국장 박진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