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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관광마이스산업국 TOP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관광마이스산업국 TOP
3.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관광마이스산업국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유장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 매력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관광마이스산업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및 관광마이스산업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관광마이스산업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유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관광마이스산업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관광마이스산업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및 관광마이스산업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한 위원님.
조유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첨부서류 1005쪽을 보시면 각종 축제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1년도 축제예산을 30% 삭감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2022년도 예산편성을 혹시 30% 삭감을 하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30% 삭감하는 기준을 무시하고 그대로 편성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예산은 전년도에도 거의 삭감 없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해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작년 수준과 거의 동일하게 지금 예산편성해서 하고 의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축제를 많이 이래 못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원래 축제가 예를 들어서 8월에 개최할 수 있는 거 12월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름축제니까 그죠?
예.
그러면 축제하지 못한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국비하고 편성된 거는 국비를 전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는 시가 직접 추진하는 축제조직위와 같이 하는 축제는 취소한 것은 없고 구·군 축제가 일부 취소가 돼 가지고 반납을 지금 받은 사항입니다. 구·군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축제, 우수축제는 한 5개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구·군에서 돼서 반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 축제가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문화체육국 소관에서는 다양한 비슷한 테마가 있는 축제는 통합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또는 이래 활성화됐을 때 우리 외국관광객들 왔을 때 축제를 단순하게 하지 말고 좀 기간을 길게 해서 크게 확장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축제를 골목축제 같은 거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하고 또 동에서도 하고 이거 전부 다 짧게 하니까 2일씩, 3일씩 하니까 실제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도 제대로 우리가 체험을 못 하잖아요. 그래 좀 대형으로 하고 비용도 마찬가지 기간을 좀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도 축제는 그렇게 진행을 달리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52쪽에 보시면 국제행사 연계 홍보 행사비라 해 가지고 예산을 약 21억 정도 편성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잠깐, 첨부서류.
1052쪽 국제행사 연계 홍보예산.
엑스포 말씀…
아니요. 전체 해외유치 교섭 홍보예산 21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예. 1052쪽 말씀 주십니까?
사업명세서 457쪽입니다, 이게.
예? 사백…
457쪽.
잠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457쪽의 주요행사 등 연계 홍보 이거 말씀…
예. 지금 보면 부산엑스포 유치는 79.1%가 찬성을 하는데 실제로 응답자의 42.5%는 부산에서 개최하는 줄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개최를 어디서 하냐 물으면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지금 부지 확정도 안 했고 그러면 홍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부산에 하게 되면 제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지만 55보급창이라든지 둔치도라든지 또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야 그 지역에서 주민들도 홍보를 하고 같이 우리 지역에 그런 게 들어오면 좀 효과가 많겠다. 이런 걸 할 건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박람회 해 가지고 지금 지정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 북항2단계 지역에 저희가 회장 조성을 계획을…
거기 한 군데밖에, 장소가 거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것만 저희가 1단계 부지도 일부 포함하고 전시장이 들어서는 공간은 북항2단계 구역인데 그것도 266만㎡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으니까 면적으로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시설이 다 들어…
예. 다 지원시설도 그 충장로 지하화되면 그 부지를 다 쓰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도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의 엑스포 부지는 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증설할 계획은 별로 없고 외곽에 주차장을 넣어서 대중교통을 타고 진입하는 형태로 교통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도 의회에서 도움을 주셔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조금 반영이 돼서 지금 11월 23일부터 계속 홍보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따고 나서 조금 용역사하고 계획을 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걸렸고 지금 이번 주부터 모든 지하철 광고라든지 이런 게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조금 인지도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홍보를 시작한 지가 제법 됐는데 그 위치에 북항 같은 경우에 주야간으로 홍보할 수 있는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걸 대대적으로 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누구나 보고 “아, 여기가 엑스포 유치가 하려면 여기가 장소가 되겠구나.” 이런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가 12월에도 1차 경쟁PT가 있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좀 플래카드라든지 건물 외벽에 랩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추가경정예산을 따고 준비기간이 조금 있어서 그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여튼 발 빠르게 해서 타 시·도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부산에서, 이 지역에서 개최하는구나 할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부서류 934쪽, 사업명세서 436쪽에 보시면 부산형 관광전문가 양성 예산을 9억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관광기업에 47개사에 청년 45명을 고용시켜서 청년들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출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들여서 하면 근무는 지금 민간기업에서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근무성적은 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2020년도부터 진행을 해 왔는데 제일 반응이 좋은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조금 진행을 하면서 중도에 다른 기업으로 옮기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가 두세 명씩 발생하는 거 외에는 아주 기업에서도 좋아하고 청년들도 좋아해서 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수도권에 있던 부산 청년이 내려와서 이거를 활용해서 부산기업에 취업하는 사례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시취업이 아닌 평생직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시에서 들여서 하는 만큼 철저히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부민 위원님.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부민입니다.
일단 먼저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30억이었는데 57%가 증액돼서 올해 997억 사실 엑스포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 안 하겠나 싶은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먼저 저는 첨부서류 934페이지 부산형 청년 관광전문가 양성사업 이거 지금 국비가 확보가 어떻게 됐죠?
부산형 청년 관광전문가 양성사업은 저희가 신청한 금액보다는 조금 지금 줄어서 가내시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로 돼 있죠?
이게 지금 실제로는 지금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원래 45명 기준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거하고 이게 헷갈려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부산형 청년 관광전문가 양성사업 해 가지고 4억 5,000은 관광진흥과에서 한 거는 지역혁신형 해가 탈락이 됐는데…
아니 이거는 청년 관광전문가 사업은, 양성사업은 공모해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말할게요. 이거는 탈락이 됐다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뒤에 보면 유사사업, 유사사업이 아니고 똑같은 사업인데 여기는 또 관광진흥과에서 부산형 청년 관광전문가 양성사업 해 가지고 10억 5,000 지역정착지원형 해 가지고 확정이 됐다라고 가내시 들어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확인하려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부산형 청년 관광전문가 양성사업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신규로 저희가 신청한 쪽은 이제 안 됐고요. 기존에 계속 2 플러스 1로 계속 지원 받아왔던 청년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편성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가 신규 공모는 저희가 좀 이번에 탈락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10억 5,000이 돼 있는데, 국비에서 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 국비…
5억 2,000 정도고 한 5,000만 원 정도가 줄었다는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자리, 관광과의 일자리 사업이 청년고용 친화적 마이스 생태 조성 15억, 지역특화 의료관광 전문인력 1억 6,000 이거는 확보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가 떨어진 게 축제전문가 이 4억 5,000 떨어졌는데 이거 대안이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축제조직위를 통해 가지고 청년 쪽에 있는 NEXT 사업을 일부 편성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저희가 한번, 축제조직위도 그렇고 지금 일하고 있는, NEXT 사업에 의해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도 제가 의견을 물어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계속해 오고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 부분에 조금 요거를 더 신경 써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비는 어차피 저희가 확보를 못 했으면, 하더라도 시비는 편성이 1억 8,700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걸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저는 하나 더 의견을 드리면 축제조직위를 10명을 해가 축제조직위 소관 축제에 10명을 보내더라고예.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된다면 부산시에 있는 구·군 축제까지도 좀 확대를 해서 양성은 축제조직위에서 하되 다양한 경험은 구·군까지도 확대하고 좀 좋다면 민간까지도 다다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35페이지 첨부서류입니다. 작년에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공사가 몇 년 동안 우리 관광마이스국하고 협조를 해서 아르피나를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하면서 직원들도 좀 줄어들었고 그런데 전출금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관광공사 운영 지원과 사업 지원을 전출금 형태로 하고 있는데 운영 지원 부분에서는 인건비 인상분이 조금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예. 국제관광도시 사업이 내년에도 100억이지만 150억 국비 규모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규인력 채용이 지금 6명, 통합 채용할 때 관광공사도 6명 더 신규로 채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쳐서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신규 인력이, 지금 원래 사실 관광공사가 아르피나가 넘어갈 때 32명 정도, 실제적으로 25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전할 때 5명 정도 지금 TO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을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더 추가로 모집한다면 또다시 고용 인원이 늘어나서 관광공사 자체에 부담이 될 건데 그 7명 인원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때 용역을 해가 판단을 하셨죠?
저희가 32명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자유 의사에 좀 맡기다 보니까 25명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남아 계시는 분들도 지금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다 전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예. 요 신규 채용은 아마 여러 가지 국제관광도시 사업을 위해서 좀 채용이 된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관광공사의 어떤 의견을 조금 저희가 들어서 그렇게 반영을 했고 여전히 수익 사업 부분에서 이번에 좀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반영이 됐지만 한 2∼3년 동안은 궤도에 재정적으로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운영지원금이 조금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을 국제관광도시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까, 전출금은? 우리가…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 시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국제관광도시 사업은 아니고예.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관광도시 사업은 인건비 부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보통 한 7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현원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광도시, 시가 1 대 2, 국비 500억, 시비 1,000억을 매칭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1,000억 확보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걸 또 계속한다는 거, 그리고 국비 500억은 받아 올 수 있는가요?
예, 그거는 이미,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선도 사업, 2020년도 할 때 못 받은 거를 과연 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2022년도 국비에서는 그게 다 충족이 돼 가지고 3년 차까지도 저희가 100억씩 거의 받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7페이지, 혹시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몇 시간 근무를 하죠?
지금 요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에 7시간 근무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은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사실 활동수당이 6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1만 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고 부산시가 말하는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이에요.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맞춰 줘야 되는데 20년보다 줄었습니다. 21년 그리고 22년 더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시켜야 된다라는 좀 의견…
매년 조금씩 저희가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해 가지고 올해 1만 원 올렸었고 내년에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하나 더 1021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축제 평가, 지역에 수많은 축제가 있는데 이 평가는 좀 제대로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계속 축제조직위가…
자체로.
자부담으로 했는데 이거 사실 저는 시가 줘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좀…
예. 그래서 정말로 들어온 거는 잘한 거는 맞는데 이걸 하려면, 부산에 있는 축제가 지금 몇 개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시하고 구·군하고 합쳐서 60개 축제.
예. 60개인데 5,000만 원이면 평가하는 데 100만 원도 되지 않을뿐더러, 수당도 여기에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60개를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30개를 잡고 일단 있습니다.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그렇다. 그리고 이 자부담 2,000만 원을, 이거 웃기는 구조 아닙니까. 축제조직위는 시의 축제를 위탁받아서 위탁수수료로 운영하는 단체인데 그 줬던 돈을 다시 2,000만 원을 받아서 너거 보고 편성해라 하면 참 웃기는 구조입니다. 이왕 줄 거면 7,000만 원, 1억을 줘야지 되는 거지 이걸 계속 자부담을 두라 하면, 축제조직위 위탁수수료 15%, 몇 프로죠? 그거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너거 까라는 이 모양밖에 안 나오는 그림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가 위에서 너거 줬으니 너거 나중에 우리한테 리베이트 도, 이거 모양이거든요. 저는 이 구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건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 예산, 지금까지 8대 의회 제가 첫 예결위 예산 심사하면서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 가지고 시정질문, 5분 발언, 목소리를 높였어요. 전체 예산 중의 1%가 안 되는 그런 예산으로, 부산이 지향해야 할 미래 산업은 위성 사진을 찍으면 아파트, 산, 바다, 강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원이 산, 바다, 강이 있는데 어떤 다른 산업이, 부산의 미래를 기댈 만한 다른 산업이 없는데 관광이 부산 미래가 걸린 산업이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좀 이래 확충을 해서 하자 이런 요구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예산이 확충은 지금 되고 있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런데 세출예산만 하더라도 약 한 57.8% 증가했죠, 내년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하는데 관광행정이, 뭔가 부산 관광의 미래를 위해서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부산 관광은. 부산 관광의 인문자원, 자연자원, 외국의 경우에 선진 관광도시의 경우 인문자원으로도 관광 경쟁력을 높여가 있고 자연자원으로도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하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 예산 틀을 보면 인문자원에 대한 예산 비중은 높아요, 마이스산업이라든지. 그러한데 자연자원에 대한 투자가 너무 빈약하고 산, 바다, 강을 활용하는 부산 미래 관광의 기반을 구축하고 좀 특화된 관광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해 보여요. 그래서 큰 기조는 예산 구조가 부산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국비 매칭의, 그냥 기존의 또 국제관광도시 지정 사업 관련, 그냥 굴러 오는 대로 돌아가는 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그런 예산 구조라는 생각을 한 몇 년 보면, 평가가 그래요. 예산 또한 전년도, 기업이라면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잘하고 못하고 평가를 해서, 이거는 무슨 이해 관계 단체, 목적 사업이든지 이런 부분에 성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이 예산은 관광 관련 예산의 지속 가능한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과감하게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연속 사업,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해 오는 부분은 일일이 시간 관계상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광역 뭐 어떤 협의회 그런 동의안 건, 관광협의회라든지 실효성이 전혀 없는 그낭 이론 잔치에 쏟아붓는 계속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산 심의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단위 사업별로 이야기를 하려니 시간이 부족한데. 어쨌든 홍보비가 또, 부산 관광의 어떤 경쟁력은 차별성, 특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대표 관광지라든지 뭔가 수용 태세가 갖춰져 있고 개별이든지 단체든지 투어에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홍보비에, 홍보비만 해도 38억 투입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홍보마케팅 예산, 국제관광도시에, 맞죠?
예.
국제관광도시에 38억을 홍보비로 투입하는데 기반을 구축하고 좀 뭔가 여건을, 가장 기본적인 문제 여건을 개선하고 이런 데 투입하지 않고, 국제관광도시 핵심 콘텐츠 사업이 얼마입니까? 10억이죠?
백…
얼마입니까? 100억입니까?
전체 핵심 콘텐츠는 75억, 국·시비 합쳐서 지금 150억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국제관광도시 핵심 콘텐츠 사업에 국제관광도시 포럼 이게 1억이잖아요. 제가 한 28년간 부산시정의 직·간접 경험에 부산의 미래 또 국제관광도시 또 관광산업의 미래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외국 사례 다 알아요. 또 수많은 용역을 하고 너무 많은 관광 관련 용역을 봤어요.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사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관광 직렬이 없어서 그렇는지 공무원이 오면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창조 관광인 줄, 관광 직렬이 있다면, 이거 다 옛날에 한 거고 타 시·도에 있는 거고 이렇게 비교가 있을 건데 관광 직렬이 없어서 그러한 또 인적 구조에서 행정이 가장 앞서 나가고 선도적으로 리딩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새로운지 국제관광도시 지정 이후의 사업 내용을 보면 기재부라든지 또 문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인지 기준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말 잔치, 포럼, 지금 다 외국 사례도 알고 한데 부산시 전체 실·국에 뭐 세미나, 포럼 이런 말 잔치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요. 그래 국제관광도시도 지향해야 될 가장 근본에 접근하지 않고 또 여기도 포럼 1억, 맞습니까?
예.
그리고 기반 여건, 수용 태세, 뭐 특화된 관광상품에 집중 투자해서 그야말로 부산을 방문하면 정말 반드시 가 봐야 될 필수 관광코스, 또 부산에 오면 외국, 여행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어떤 그 해당 지역의 전통 뭐 공연장 아니면 특화된 공연장 또 아주 특화된 뭐 단체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부산다움을 보여 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지금 부산 관광, 국제크루즈 승선객이 하선 이후에,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해동용궁사 그게 뭐 나름대로 가치는 있겠죠. 크게 자랑스럽게 세계적인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두산 공원, 동방명주 전망대에서 보면 아마 전봇대쯤으로 여길 겁니다. 그거를 대단한, 태종대, 지구상에 바다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멍하게 바다 쳐는 보는 관광 인프라, 뭔가 국제관광도시는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가 지향하는 거고 이거는 어디까지 목적형이고 뭔가 혁신적인 인프라, 수용 태세에 접근해야 되는데 국제관광도시 첫 예산 사업이 여건은, 기반은, 경쟁력은 약한데 홍보 마케팅에 38억을 투자해서 부산 있다, 부산 홍보, 지금 제 입장은 똑같은 이야기를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반복하는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관광행정 철학은 역지사지 아닙니까. 부산을 자신 있게 소개하겠어요? 다른 데 비교해서 좀 뭔가 인프라, 마침 엑스포, 우리 국장님이 24시간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엑스포 유치 그와 연계하는 뭔가 내놔야 되는데 오면 실망할 그런 관광도시에 무슨 홍보 마케팅에 38억을 투입하느냐, 좀 아쉽다 이거죠. 시간 관계상. 입장 어떻습니까? 오후에 질문, 단위 사업별로 질문하기로 하고 기본적인 입장을 먼저.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산도 조금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액이 전체의 한 0.48% 정도였다가 지금 현재 0.8%까지 올라 선 상황이고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 시도했던 정책 사업들이 조금 성과가 나면서 내년도에 증액 반영을 예산실에서 해 줘서 더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기업이든 아니면 정책 사업이든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매력적인 관광상품들, 인프라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민자 유치가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계속 저도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투자 유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산에도 앵커 시설을 넣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만나고 있고예. 이렇게 되면 동부산의 테마파크라든지 원도심의 북항을 중심으로 하는 북항 1단계 개발이 내년도에 또 어느 정도는 되고 서부산에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투자 유치 요렇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올라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희망으로 비춰지지 않게 적극 에너지를 투입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죠? 좀 신경 많이 썼습니까?
예.
우선 첫 번째 질문을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세입 예산안이 있어요. 세외수입이 기정액이 8억 2,700인데 지금 예산액이 한 20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148%, 거의 150%나 증가가 돼서 매년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작년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세입 추계가 이렇게 1.5배 이상 날 정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조금 있죠? 보조금도 기정액은 176억 정도입니다마는 219억이 또 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연말에 집중이 돼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예측을 못 한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세입이 들어오는 구조는 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사업장도 있고예. 저희가 또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세입 부분이 들어오게, 고정, 거의 큰 변동, 충격이 없으면 그렇게 세입은 잡고 있는 상황인데 저번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또 국비 이런 것들이 7월 이후에 내려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모 사업도 많이 저희가 신청을 하고 이렇게 응모해서 되면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니까 거의 10월 달에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면 마지막에는 세입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국비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느 정도 예산 그 정확성을 위해서 추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나는 대로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게 좀, 4년 내도록 그렇습니다.
그게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실에서, 세정담당관실에서 추계하는 그런 세입은 적정하게 요렇게 잡는 거는 그 세출과 세입을 같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각 국별로 세입·세출은 그게 거의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들어오는 데가 딱 정해져…
맞지 않은 거는 이해를 하는데 세입도 예산을 추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결과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매년 반복된다 그거를 지적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무슨 예측 시스템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는 이거를 맞춰 줘야지 이거는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할게요. 사업명세서 435페이지 맨 하단부에 국제부담금 해 가지고 TPO 사무국부담금 지원 있죠? 이게 5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를 5억 편성을 했다가 그때 삭감, 한 1억 5,000 삭감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회원국 그 행사 관련되는 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행사는 못 했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회원도시가 현 총장 부임하기 전보다 한 두 배 정도 불어났어요, 지금. 그래서 회원 수입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 작년에 편성해 준 예산의 일부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삭감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회원국이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연 회비 납부율이 그렇게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도시가 들어오면서 납부금을 계속 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회원도시로 등록만 해 놓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회비 납부율 부분을 저희가 올리도록 계속 TPO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조금, 워낙 많은 도시가 다 제각각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높아지지는 않는 상황인데 기본적인 운영비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인건비하고 손실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가 채워 주는 부분이라서 지금도 아마 5억도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 심의를 앞두고, TPO가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는 국제기구가 1개도 없어서 또 부산시 공공기관도 없고 안 오려 그러죠. 그래서 일부러 유치를 했어요. 의원 5명이 서명을 해서 일부러 유치를 했는데 그래서 내부 사정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제 지역구의 예산을 제가 왜 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경영 상황을 보면 지금 부족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조정도 가능하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만약에 남을 예산이라면 미리 보는 게 맞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분석을 따로 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파악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태종대 짚와이어 복합전망타워 조성 이래 가지고 올해 2차 추경에 긴급 10억을 편성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긴급하게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당초 연차별 투자 계획에는 추가적인 시비 투자가 없었는데 내년에 또 10억이 반영이 돼 있어요. 증액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짚와이어 사업은 의원님들이 또 자자보로 해 주셔 가지고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당시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마지막에 예결위의 부대 의견이 시의원께 반드시 사전보고를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부로 달려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 찾아뵙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 조금 납득이 안 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존중을 충분히 해 가지고 일단은 명시이월을 해 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예.
해당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을 들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부대 의견에 그렇게 조건부로 달려 있어서, 당시에 예결위원장님하고도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시 예결위에 계시는 시의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계속 내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다수결로 해서 이렇게 집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역구 의원님 말씀을 좀 더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차별 사업이 저희가 이미 국 전체 109억 중에 공사비가 90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심의를 할 때 이미 분담 비율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은 다 시비가 어느 정도 계속 투입이 되는지는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마산의 모노레일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도 시비를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요 근래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인프라 구축사업은 태종대 짚와이어하고 그다음에 천마산의 모노레일 사업 지금 2개거든요.
예.
물론 부산에 찾아오는 외국관광객을 수용하는 인프라 시설치고는 좀 빈약하지마는 그래도 착수를 했다, 뭔가 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거는 좋게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그게 애물단지가 안 돼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잘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은 저거는 대박이 날 사업이다고 느낌이 오는 사업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저거 잘못 운영하며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애물단지를 만들면 그다음에 사업 추진하기가 움츠려들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도전을 못 해요. 그래서 자꾸 성공사례를 만들어야지 실패사례를 만들면 부산 공직자 사회 전체가 그냥 이렇게 무사안일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의 자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이 관광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일단 100억 단위 정도의 사업이지마는 성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예.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 제대욱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문하신 거 좀 추가 질문할게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33페이지 우리 TPO 사무국 부담금 지원, TPO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부산시가 꼭 운영 지원을, 지원해야 될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2002년도에 우리 시가 TPO 사무국을 같이 합의해서 만들면서 사무국을 부산에 두는 조건으로 운영비 부족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다 규약하고 이렇게…
운영비 부족분.
예. 그렇습니다.
그 TPO에 직원분들이 몇 분이시죠?
지금 전체 여덟 분 계십니다.
그러면 여덟 분들이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됩니까?
수익사업을 하는 국제기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이게 전체 회원도시들 간에 네트워크라든지 총회를 통해서 서로 문화 교류나 관광 교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이동호 위원님이 회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몇 개 정도 늘어났습니까?
지금 예전보다 한…
(담당자와 대화)
50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50개가 언제 늘어난 거죠, 기간이?
3년 동안, 3년 동안 지금 조금씩 늘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18년에 86개였다가 2019년도에 30개 정도 더 늘어났고요. 40개 정도 더 늘어났고…
3년 만에 50개 정도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셈입니다.
회원사들이 회비를 얼마씩 냅니까, 1년에 보통?
전체 회장도시는 10만 불 정도 내고요. 공동회장도시가 3만 그다음에 정부회원하고 비정부회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3,000, 1,500 이렇게 이게 US달러.
40개가 늘어났다면 그러면 3,000만 원 계산하면 1억 2,000 정도 그 정도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죠?
그 정도라기보다도 이게 도시회원도 조금 늘어났지마는 그 단위가 작은 정부회원이라든지 단체 여기서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높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1억 정도는 늘어났겠네요. 그 직원 8명이 아까 말씀하신 게 회원들이 회비 납부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이쪽에 일하시는 직원 여덟 분이 받아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노력 계속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회원으로 돼 있으면 그분들 회비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게 맞는 거지. 안 준다 해 가지고 안 받는 그게 맞는 겁니까? 우리 부산시민분들이 세금 안 내면 시청 가만히 있습니까, 구청이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인건비를 받아 가는 그게 맞는 거지. 회비, 회원사들이 회비 안 낸다고 가만히 넋 놓고 있으면 그게 회원 수 늘려봤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 도시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한데 사실은 한 2년 동안 그거를 좀 못 해서 유선으로라든지 화상회의하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TPO에 있는 거는 책상에 자리만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이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회비를 걷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맞지 회원 여덟 분 인건비를 계속 부산시에서 보태주는 게 맞습니까? 그걸 받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 운영비에 충당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예. 계속 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번에 이 예산이 5억인가요, 운영비가?
예.
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또 TPO가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우리 이번에 작년에 어떠한 사업을 했는가요?
보통은 해외공동마케팅사업이라든지 투어리즘스코프라는 잡지라든지 뉴스레터 이런 것들 사업을 많이 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빌리지의 마케팅센터를 개설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 교육…
5억이라는 예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비도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부담금 있는데 인건비하고 그런 정도로 운영비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비는 회원도시 회원 수입으로 정책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사업을 했다는 돈이 지출했던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경상,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했고 어디에 예산이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거든요.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47페이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47페이지 관광안내시설물 설치 및 정비 전환 관광안내시설물 설치 및 정비 947페이지 이게 작년 예산이 2억 5,200이었어요.
죄송합니다. 947페이지.
예. 947페이지 관광안내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보시면 이게 예산이 작년에는 2억 5,200만 원 맞습니까?
예.
올해는 1억 6,000이에요.
예.
거의 지금 9,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9,200만 원 삭감 지금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기는 한데 2018년부터 20년까지 진행된 읽기 쉬운 관광안내 체계구축이 국·시비 해 가지고 18억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뒤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로 돌아가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2021년도하고 2020년도에 또 들어온 게 관광안내표지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선도사업 국제관광도시에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음에 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을 다 했고요. 그걸로 저희가 수립을 했고 예산 국제관광도시사업까지 다 합쳐 가지고 저희가 국비 13억, 시비 13억 해 가지고 사백, 거의 육십 군데 지금 설치를 거의 다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이거를 정비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는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고 밑에 마무리 작업을 조금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구·군별로 설치돼 있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2억 5,200에서 1억 6,000억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9,200만 원이. 1억 6,000 가지고 가능하냐 말이죠, 말씀이거든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조금은 구·군별로 내려가면 구·군에 재배정되면 조금 모자란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이걸 마무리를 짓는 거 아닙니까?
예. 거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또 예산 모자라면 내년에 또 하셔야 될 거예요?
거의 계속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정비를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일단 제가 한 번 더 들여다볼게요.
그다음에 948페이지 우리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 지원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들인데 이게 이번에 예산이 갑자기 확 줄었어요. 지금까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3억 5,000, 3억 5,000 그다음에 2019년도 2억 5,000, 2억 2,500, 작년까지만 해도 1억 5,000이었거든요. 아니다, 15억이었거든요.
예. 15억이었습니다.
작년 15억, 2020년 20억이고 작년에 15억이었는데 갑자기 10억 원이 깎여버렸어요.
이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저도 마지막까지 예산실하고 국 회의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재정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관광수용태세는 구·군의 사업으로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강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공영관광지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같이 구·군하고 작업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광수용태세 사업만큼은 계속 좀 유지가 되든지 조금씩 늘어나야 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구·군하고 서로 협의도 없이 그러면 예산을 삭감을 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러면 만약에 구·군에서 협조가 안 되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현재?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 형태로 할 수밖에는 없는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공모사업이라면 전체 16개 구·군을 저희가 예전에는 20억, 15억 구조였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필요사업도 수용태세 사업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하긴 했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든 상황이라서 그렇게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여태까지 지원을 계속 해 줬던 사업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10억 이상을 줄였다는 게 제가 잘 납득이 안 가네요, 이 상황 자체가.
제가 이것도 사실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 다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은 재정 쪽에서는 전체를 다 삭감을 할 생각은 있었습니다. 이게 구·군의 이제 역할이다, 기능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방어를 한 수준이 5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계속 노력을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예산을 삭감을 하든 구·군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든 그런 부분이 서로 협의가 되고 서로 소통이 되는 구조에서 그게 가능한 거지. 일방적으로 이래 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예. 고생 많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저는 먼저 추경에 명시이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기획재경부에서 적정성 재검토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국제관광도시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검토의 대상이지만 국제관광도시사업이 그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체부하고 그래서 기재부 차원에서는 예산을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 절차를 치유하자는 의미에서 KDI에서 전체 5개 도시의 기본계획을 적정성을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절차를 거쳐서 하자는…
예. 치유를 좀 하자는…
치유요, 하자는 이 말이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경상사업설명서 1012페이지 있다 아닙니까? 1012페이지요. 시민트리축제 이 문제가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예.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언론도 나오고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사실 이 얘기도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좀 더 내부적인 관리·감독을 하든지 이 말에 하나 빠트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관광마이스국장님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방향에 대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고 또 많이 들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은 너무 하나도 안 들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건데 진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마는 그 고마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앞쪽에 1010번에 원도심…
축제.
개별사업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축제가 있거든요. 이 사항은 7회 해 갖고 골목길축제가 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여기에 시민트리축제 같은 거는 문제가 돼 있다면 관광지를 떠나 가지고 원도심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
똑같이 재정을 100이라는 숫자를 투입하더라도 원도심 이쪽은 목적성이 있는 축제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투입된다는 말이 맞겠죠. 더 많이 투입돼도 효과는 적게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도심 축제를 하는, 활성화시키는 목적은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그런 축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이후에 반영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의 이런 원도심 축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해 나갈 생각인데 지역경제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경제적 소득 증대를 위해서 다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과는 다르게 원도심은 특별하게 우리가 어쩌면 단어가 좀 안 맞지만 지원해야 되고 배려해야 될 곳이거든요.
예.
이런 개념을 가지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 가지고 사업설명서 934쪽 있다 아닙니까? 934쪽에는 307-02인데 있다 아닙니까,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있는데 사실 여기에 사업개요가 관광전문가 양성이거든요.
예.
사실 관광전문가가 뭡니까? 관광전문가가?
그 지역에 우리 관광 쪽 학과들이 대학을 보면 16개 정도 되는데 다른 시·도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관광학과를 또는 호텔학과를 나왔지마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 분야로 전문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크게 있지 않아서 이런 분들을 수도권으로 보내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이런 전문가를 기존에 있는 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훈련하고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내용은 고맙고요. 왜냐하면 934쪽에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고 965쪽에요, 965쪽에도 보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고 이 사항은 308로 돼 있거든요. 자치단체 이전으로 돼 있어요. 또 재미있는 사항은 1022쪽에 있다 아닙니까? 1022쪽요. 여기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똑같이, 똑같이 청년일자리 사업이고 축제전문가 양성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세 군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보는 쪽은 1022쪽은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307로 돼 있겠죠.
아, 예.
그리고 965쪽에 여기는 부산관광공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또 934쪽에 있다 아닙니까? 934쪽은 부산관광미래네트워크가 하고 있는 쪽이에요.
예.
다 같이 사실은요, 부산 똑같이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 이 3개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국장님한테 그래서 이 사항이 진짜 부산의 관광을, 관광의 전문가 아까 전문가라고 물어봤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전문가 양성 또 거기에 따라서 아예 차라리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면 그냥 관광을 떠나 일자리 사업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이런 사항은 좀 더 집중되고 좀 진짜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관광전문가가 뭔가 거기에 부합하는 형태로 사업하기 위해서는 아마 세 군데 다 평가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또 관광공사 그리고 부산관광미래네트워크 그 3개 중에서 누가 진짜 부산의 관광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이어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있다 아닙니까, 다른 문제입니다. 1024페이지 있다 아닙니까. 제가 꼼꼼히 봤던 사항인데 1024페이지는 누리마루 APEC하우스 관리운영 위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실적을 보면 코로나로 인한 방문객 인원 제한 이 정도 해 갖고 주중에는 320명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항이 운영사가 벡스코가 돼 있다고요.
예. 벡스코인데 자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자회사가 하고 있죠, 사실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사항은 오히려 관광공사가 하는 것이 진짜 맞다. 왜냐하면 지난번 자료를 볼 때도 있다 아닙니까, 벡스코가 여기 누리마루에서 국제행사를 그 사이에 한 번도 안 했어요. 할 생각도 없고 방안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그 당시 한번 내가 지난번 지적했을 때 앞에 업무 편제할 때 경제진흥원으로 이래 했다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이 사항은 사실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부산에 APEC을 열어 가지고 사실 기념비적인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관광으로 상품을 만들 때 충분하게 관광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이후에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누리마루 APEC하우스가 국제회의 전용시설이기 때문에 벡스코가 관리운영 또 PEO가 우리 벡스코 하나거든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이나 관광지로서의 역할은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같이 프로그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관계를 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쨌든 협업관계를 두든지 이 사항이…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으로 나가서 보면 그렇거든요. 어느 영화배우가 와서 사진 찍은 곳, 영화 촬영한 곳, 대통령이 와서 뭐 했던 곳 그런 스토리텔링을 붙여 가지고 외국관광객을 그쪽에 유치하거든요, 사실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누리마루 같은 곳은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아닙니까, 그 당시에 APEC을 어디에 유치할 것인가 해 갖고 제의도 여러 곳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사실 부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부산에 유치해 주고도 부산사람들한테 욕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부산사람들 아무도 거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빨갱이가 유치했다 해 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많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것 했다는 사항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역사성을 간직해 가면서 사업 쪽으로, 관광사업 쪽으로 연계를 해 가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국제크루즈관광사업 관련해서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크루즈가 입항한 적이 있습니까?
물류 목적으로 8항차까지는 들어왔습니다.
물류 목적으로?
예. 해수부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예. 지금 이 크루즈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6,000이 올라가 있는데 20년도 2월 10일부터 환영행사 대면사업을 미실시했지 않습니까?
예. 다른 걸로 더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20년도하고 2021년도 이 부산시 관광협회가 하는 1억 6,000짜리 사업 집행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관광공사가 하는 2억 원짜리 그것도 같이 정산내역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만 내년 4월에는 크루즈가 들어오게 돼 있어서…
그리고 국제관광, 관광마이스산업국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오른 부분이 있지마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관광전 홍보부스 설치라고 경상사업설명서 940페이지인데요. 관광박람회 행사 시 부산홍보관을 설치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1억 5,000씩 쭉 편성이 되다가 내년에 1억 2,000으로 줄었는데 20년도 서울관광, 국제관광박람회 등 4개 행사를 참가하는 데 1억 2,500을 썼고 21년도에는 5개 행사에 참가하는데 1억 5,000을 썼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6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1억 2,000이다 말이죠.
예. 이게 국내관광전이 조금씩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된 것도 있고 오프라인,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거의 안 된, 관광박람회가 안 열린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열릴 것 같은데 6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유연하게 조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효과, 예.
여기에 들어가는 홍보관에 조금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사실 들어서…
저희도 각 국내, 국제 관광전이나 관광박람회를 계속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내에 어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막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는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제관광전도 완전히 개편을 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홍보부스 부분은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저희가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야 부산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브랜드도 계속 유지를 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체활동 국내외관광 홍보 941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조금 그런 게 2017년도에는 거의 두 배 가까운 예산을 쏟아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불필요한 홍보 예산을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좀 너무 소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외 언론매체 및 여행사 등에 활용한 홍보가 3,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과연 이 돈 가지고 몇 번을 홍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해외 언론매체, 여행사 이걸…
요거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주로 해외 마케팅이, 국제관광도시 사업 해외마케팅 부분이 많은 부분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20년도부터인데 그러다 보니까 매체 활용을 하는 그 자체 예산이 조금씩 줄어든 면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트렌드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안심관광지를 저희가 선정하면서 대대적으로 프로모션하고 마케팅 작업을 여기서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예. 그다음에 국제관광도시 자체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은 따로 편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요런 걸 통해서 TV라든지 또는 신문광고 요렇게 조금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변수가 없다고 하면 관광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부산이라는 이런 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많이 부각돼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게, 저는 도와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부족하지 않으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국장님이 따로 말씀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일해협연안 관광 협의회, 2022년 내년부터 2년 동안 저희가 회장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해안권 4개 도시, 부산, 전남, 경남, 제주 이 4개 도시가 어떤 관광에 대한 협약도 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품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작된 지가 좀 됐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나온 어떤 상품이라든지 뭔가 이게 있습니까? 제가 여기 나온 내역만 봐서는 그냥 각 시·도에, 4개 시·도에 있는 관광 분야의 담당자들이 회의도 하고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행사 위주로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어떤, 예를 들어서 관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만이라도 이 4개 도시가 협약이 돼 있으면 부산시민이 가면 할인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부산에 오면 할인해 준다든지 뭐 이런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회의만 계속하고 어떤 상품의 성과가 나오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협의체가 몇 개 있습니다. 동남권도 있고 동해안권도 있고 남해안권도 있고 그다음에 한일해협 요것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 또 후쿠오카하고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의 전반적인 공통적인 부분은 저희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계속 노력은, 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된 목적은 공동 목적을 위해서 계속 정보 교류를 하면서 다른 이슈가 발생했을 때 바로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사실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시면 각각 3,000만 원 또는 1억이 넘지 않는 범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진짜 한번 주력해서 해 보려면 각 도시들의 부담금이 사실은 굉장히 높아져야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담금이나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런 4개 도시가 만나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국민이나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상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방에서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 요구하는 그런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을 계속하겠습니다.
용호만 유람선, 좀 사실 답답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2019년도에 러시아선박 사고 때문에 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5월 18일까지 유람선을 휴업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2020년 12월부터 지금 2022년 6월까지 휴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은 못 하고 있지만 예산은 지금까지 2019년도부터 보면 한 20억 넘는 돈을 자꾸 쓰고 있거든요. 유람선을 운영을 못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는 그걸 어떤 모임의 장소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숙박의 역할로 해 주든지 다양하게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강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관광공사하고 저희 관에서 하는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돈은 계속 나가는데 어떤 걸 활용해야 될지를 그렇게 연구를 많이 안 하시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연구를 계속 고민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집객이 돼 가지고 유람선을 이렇게, 중급의 요트인데 이거를 타는 구조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조금씩 있는데…
어떤 구조예요?
그러니까 매표를 하고 나서 길을 건너서 다시 타는 데까지는 사실은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객이 될 수 있는 교통 수단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목적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고민을 하고는 있고예. 그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국비 사업인 해양레저체험관을 이쪽 공영 주차장 부지에 좀 지어서 해양레저를 하고 있는 대규모 학교에서 오셔 가지고 이런 유람선도 같이 탑승하시면서 좀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지금 계속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용호만 전체 일대가 해수부에서 친수 공간으로, 부두 기능을 없애 버리고 친수 공간으로 하려고 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걸로 생각을 해 주시면, 그전에 저희가 경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넣으면서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963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권역별 특화콘텐츠 사업 해 가지고 3억 7,000 예산을 책정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보면 동부산권, 중부산권, 북부산권, 서부산권 관광콘텐츠 개발·운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금정구, 동래구, 북구, 연제구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느 권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북부산 권역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 지역 시의원인데요. 우리 금정구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동부산권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북부산권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고도심권이라 그러고, 이게…
저번에 위원님, 권역별 특화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권역을 하나 더 설정을 해서 고도심 권역인 북부산권을 요렇게 해서 동래와 금정구가 사실은 우리 역사, 예전의 역사 문화 자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새로 설정을 해 가지고 해 봤습니다.
북부산권이 어디 어디 들어간다고예, 지금?
동래하고 금정이 들어갑니다.
동래, 금정…
연제는 중부산권이고예.
그러면 북구는예?
북구는 지금 서부산권으로 넣어 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은 북구인데도 서부산권 아니라고 그러시던데예.
이게 약간 정확하게 설정된 권역을 우리가 확정되게 이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노기섭 의원님이 이거 가지고 관련돼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거 기억 나십니까?
예, 권역을…
그러니까 부산시 조직에서 권역을 아무데나 갖다붙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사업 공모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희가 몰라요.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어떨 때는 동부산권에 붙였다, 어떨 때는 북부산권에 붙였다.
제가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쭉 훑어봤거든요. 전체를 다 훑어봤어요. 전부 동부산권 그다음에 원도심권밖에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부산의 관광 사업이 그쪽밖에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서부산이나 북부산, 중부산 요런 쪽에 더 제가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 예산도 사실 골고루 이렇게 편성이 돼…
그러니까 국장님, 권역만 붙이지 말고 사업을 하시라고요. 권역만 붙이지 마시고. 권역 붙여 놓고 사업 하나도 없으면 뭐 하러 이거 합니까, 사업? 권역 뭐 하러 붙입니까?
사업을…
이름 하나만 달랑 붙여 놓고 사업은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동래, 금정구에 관심이 없다고 하시면 돼요. 관심이 없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동래라는 지역이 먼저 있었다는 건 아시죠?
예, 맞습니다.
부산의 뿌리가 동래입니다. 수원에는 수원화성 하나 가지고 1년 방문객이 몇 백만이 넘습니다. 아시죠?
예. 저희가 조금 동래하고 금정하고…
뿌리가 없는 역사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구청하고 조금 더 협의해 가지고 발굴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구, 금정구, 동래구, 다 동래구라는 도시에서 출발해 가지고 생긴 지역입니다. 왜 역사에
대한 관심이 그래 없으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예. 권역별 그 콘텐츠 사업은 사실…
관광이 바다 보고 경치만 좋으면 다 관광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비석 하나, 돌 하나 거기에 다 의미 부여해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보시면 문화관광과에 같이 협업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관광상품이나 콘텐츠에 대해서 우리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업 발굴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6페이지 범어사 템플스테이사업 지원, 금정총림 범어사 템플스테이 및 선문화 교육관 단청공사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12억입니까?
총사업비가 15억으로 돼 있습니다.
재원 부담이 시비 6억, 구비 6억, 자부담 3억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왜 구비가 6억이 들어가야 됩니까? 예산 부담은 왜 구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거죠? 이게 범어사가 지금까지 구비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범어사 사업에?
예,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템플스테이하고 선문화관의 선체험관 사무동 이런 것들을 건립할 때 분담 비율이 그렇게, 예전에는 지방이양, 균특 이양 전에는 구가 조금만 부담을 했었는데 그게 이양이 되면서 5 대 5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부산시가 예산을 부담해야 될 사업은 구비 부담을 시키고 그 지역에 대해서 뭔가 관광자원화할 수 있거나 사업을 벌릴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지원이 없고 뭐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동래하고 금정하고도 저희가…
왜 국가나 시에서 지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될 사업들은 구비 편성을 해 달라 그러고 부산의 오래된 역사나 문화, 관광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자 하는 데는 아무런 사업 지원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사업 발굴 면에서는 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제가 3년 동안 얘기했어요. 부산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예. 문화역사자원이 제일 경쟁력이 있는 우리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말로만 하지 마시고예. 말은 3년 내내 들었습니다.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996페이지 금정총림 범어사 템플스테이 이거는 구비 예산, 뭐 시에서 부담하시든지 예산을 편성을 하시든지 그게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도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
1052쪽에 보시면 주요 국제행사 연계 홍보 및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요행사 연계홍보 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외국인 대상 홍보추진 그다음에 해외 유치교섭 및 홍보활동 그다음에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파견, 국내·외 초청 여비 등등 이래 가지고 우리 엑스포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연말쯤 돼서 시장님께서 현지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언론사에서 우리 시장님을 수행을 합니까?
12월 BIE 1차 PT 때 파리를 가시는 형태고…
언론사?
예. 그다음에 기자단이 따라갑니다. 기자단은 현재는 세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바이까지 다 같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 실제 부산엑스포를 유치한다고 부산은 열심히 하지마는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전혀 모를 수도 있고 또 외국에 있는 관련 기관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장님 가실 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영상홍보를 해서 우리가 부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거를 아이템을, 다양한 아이템을 많이 제시를 해야만이 성사가 된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별도 항목이 없어서 혹시 언론 관련해서 어떤 홍보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추경 예산을 10억하고 그걸 따놨기 때문에 그걸로 12월에 전후로 그래 가지고 다 하기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왕 저희들이 사실은 일반시민들이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 부산만 열심히 하는 거지.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호응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도는 아시다시피 여수엑스포 다른 대전엑스포 다 집중이 됐잖아요. 부산에는 지금 그런 게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김에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는가요?
예.
저는 오전에 이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 1개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948페이지 첨부서류. 작년에는 15억, 올해는 15억, 작년에는 20억이 잡혔었거든요.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
예. 맞습니다.
이걸 지금 계속 너무 어떤 특정지역에만 계속 된다라고 지금 지적을 오전에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부산시의 관광사업이 어떤 특정지역만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20억에서 15억 줄였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한데 또 올해, 내년에 5억으로 줄인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거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면 16개 구·군 중에서 또 5개 구·군 선정하면 제가 볼 때는 1·2·3순위는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소외된 지역이 계속 소외되는 모양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최소한 공평하게 구·군에 1억 정도는 배정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야지 조금…
꼭 그래 되면 저희가 각 구·군이 사실은 우리 이렇게 협의를 해 보면 굉장히 열정적인 구가 있고 또 조금 그런 구가 있는데 저희가 워크숍을 계속 해 가지고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게 해서 구·군별로 다 이렇게 수용태세나 관광자원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 협조 안 하면 금정구 직원 명단은 우리 제대욱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980페이지.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외국어 메뉴판 보급이거든요.
예.
스마트라고 붙여져 있는데 이 스마트 외국어하고 그냥 외국어 음식메뉴판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이게 원래 국제관광도시 기획을 할 때, 할 때 전반적으로 좀 외국인이 많이 관광, 관광지죠. 거기 주위에 있는 식당들 특히 해서 외국어로 표기된 메뉴판 보급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종이로 계속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테블릿PC로 좀 보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운영비, 나중에 운영비 부분이 조금 들 것도 같고 또 수선하고 이런 부분이 고장과 분실 우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QR코드 형태로 실제 메뉴판은 외국어 표기가 병기된 그런 사진 형태로 만들되 각각 QR코드 형태로 찍어서 모바일로 들어와서 다시 또 볼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사실 제작비가 1,800이면 부산시내 전역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다 할 수가 있어요?
전역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전체가 신청하면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부산시청에 한 20개 정도 식당이 우리 메뉴판 제작해 달라고 하면 1,800만 원 갖고 다 되는가요?
연차별로 이게 국제관광도시사업에 계속 들어가 있어서 차년도별로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부산시내 음식점을 몇 개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먼저 관광식당 쪽으로 먼저 해 가지고 좀 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과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와이파이나 인터넷 이런 게 다 발달돼 있고 활용을 많이 하는데 외국인들은 그거 저는 아직 완전 활성화되어 있는 거 같지도 않을뿐더러 또 이게 배정이 보면 제작비는 1,800만 원인데 보급비가 4,200만 원이나 듭니다. 이거 보급을 어떻게 하시길래, 그러니까 일일이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 테블릿PC 구매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비를 다시 외국어 메뉴판 형태로 QR코드 형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도 좀…
같이 이렇게 엎치면 6,000 정도 해서 한 150개 정도 되는 관광식당 쪽부터 먼저 좀…
그런데 이게 수요자 중심의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처럼 요즘은 관광식당도 하지만 외국인들도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않을뿐더러 항상 말하지만 그룹관광은 이제 끝났습니다. 개별관광입니다. 개별관광 갔는데 본인이 관광식당 찾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냥 본인들도 와 가지고 어떻게 맛집을 찾아가고 남포동에 가서 호떡을 사먹고 이럴 건데 이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지 아니면 조금 바꿔서 이것도 신청하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주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시가 보급하는 모양이 되면…
그렇지는 않았고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 보니까 그런 의견을 좀 주셔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저희가 검토의견을 받아 가지고 업계들하고 더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광식당이라고 제안을, 관광식당은 사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오로지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니까. 그런데 관광식당만 하면 좀 그렇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20페이지, 1020페이지 보면 지역 축제 및 구·군 우수축제 지원.
예.
올해 축제 중에서 7개 정도가 선정돼서 지원을 했는데 영도다리축제 예비문화관광이라고 해 가지고 2,200만 원 지원됐죠?
예.
그런데 1018페이지에 보면 영도다리축제 또 4,500만 원 지원이 됐거든요. 이거 왜 이중, 이 단체 이 축제는 이중으로 지원을 해 주죠?
이거는 저기, 이거는 원래 3개년 동안 최우수축제가 되면 시가 계속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 축제로, 시 지정축제로 해 가지고 계속 축제가 글로벌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4,500만 원이고 이 지역 축제 우수 구·군지역 이거는 문체부에 어떤 선정도 있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20페이지는 부산광역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정한 축제 같은데요? 예비문화관광.
예. 이거는 2020년도의 우수축제로 돼 있었는데 그때도 못 하다 보니까 다시 2021년도에도 그대로 선정심의를 해 가지고…
국장님 그건 말이 안 맞고요. 1018페이지에 보면 영도다리축제는 17년도부터 5년 동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를 또다시 구·군 우수축제라 해 가지고 이중 지원을 해 주면 여기 또 다른 지원할 수 있는 축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데는 안 겹쳐요. 사실 영도다리축제도 잘하지만 고등어축제 잘하거든요. 동래읍성축제 잘하고 있고 이런 데는 안 되는데 영도다리축제만 잘못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축제는…
빼고 그러면…
중복 지원을 안 하고 다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축제를 선정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정방식을 제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1024페이지 아까 전에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말씀한 누리마루 APEC하우스 올해보다 지금 2억이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 여기서 증액사유에 노후설비 교체 및 인건비 상승분. 인건비 상승분은 올해 5억 5,000 잡혀 있으니까 증액한 거는 맞고 그런데 노후설비교체비 1억 4,800 잡혀 있는데 2억으로 잡아놨거든요. 5,000은 왜 증액이 된 거죠?
5,000이 일단 노후시설교체비가 1억 4,800 돼 있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그게 같이 인상률이 적용돼 가지고 같이 6,6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2억 1,400이 됩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산출근거에 수도광열비가 이중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수도광열비가 작년에도 보면 3,800 잡혀있고 이게 시설관리용역비에 거의 포함이 되어야지 되는데 이번에 수도광열비가 이게 나와서 따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작년 편성 기준으로 보면.
수도광열비가 저게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수도광열비하고 노후시설교체비하고 이렇게 세 항목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 그게 시설관리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수도광열비는 따로 저희가 계속해서 매년 따로 떼내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용역비가 갑자기 이렇게 월 1,000만 원씩 오를 이유가 뭐가 있죠?
아, 최저임금 인상률이 5.1% 정도 돼서 그게 반영돼 가지고 지금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근무를 몇 명하죠, 여기에?
예?
근무를 몇 명하죠?
16명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제가 한번 자료를 상세하게 전부 다 풀어내 가지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산을 하면 5억 4,500을 올해는 지원하는데 내년에 7억 5,000 약 2억 정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77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이게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죠?
예.
예산이 지금 22억 4,000 맞습니까?
예. 22억 4,000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시티투어버스를 서부산노선 도입 3억 들어와 있거든요.
예.
3억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소리죠?
이게 예전에 태영버스 노선을 다시 관광공사에서 인수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게 국제관광도시사업에 조금 편성을 해서 버스 구입 비용으로 일단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부산노선 버스 시티투어버스 없었습니까?
원래 민간이, 민간이 태영버스라고 해서 민간이 서부산 쪽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업자가 나가면서 관광공사가 다시 이어받았고 코로나 때문에 서부산노선을 지금까지는 운행하고는 있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조금 관광이 열리고 이렇기 때문에 2020, 올해 구입 비용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게 같이 내년도 사업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버스 구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 도는 겁니까?
부산역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저기 송도해수욕장, 암남공원, 감천문화마을, 다대해수욕장, 아미산전망대, 장림포구, 현대미술관, 낙동강에코센터 그다음에…
운행은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입니까?
아니 주말에도 하고 3일 정도 평일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동래·금정지역도 시티투어버스 노선이 신설돼 있죠?
예.
그거는 예약제로 돼 있죠?
예.
기존에 돼 있는 것도 활용을 안 하면서 이렇게 노선을 신설해 가지고 한번 망했던 걸 다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서부산노선을 계속 상징성 있게 저희가 서부산 쪽에도 시티투어버스를 넣어야 주변의 시설들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전체적인 시티투어버스의 노선 부분도 저희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기존에 신설돼 있는 데부터 먼저…
그것도 신경…
활성화시키고 놓은 다음에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노선을 신설해 놓고 동래·금정지역을 신설해 놓고 그것도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서부산권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 관광공사의 기존 사업비 안에서 계속 고민을 저희 콘텐츠를 넣어 가지고 시티투어버스를 자꾸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거기서는 하고 있고 안 되는, 노선이 없는 곳을 국제관광도시사업에 넣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노선도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노선을 어떻게 활용을 잘할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만 달아놓고 안 할 바에는 아무 필요가 없고요.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사업하겠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으면 그것부터 활용 잘하는 게 전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눈에 보여주기식의 어떤 사업은 저는 앞으로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광도시 안에 또 시티투어버스 경쟁력 강화 예산도 넣어놔 가지고 기존에 있던 노선들도 그 안에서 다국어시스템이라든지 연결되는 곳에 공연을 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지금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987페이지 용두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이 사업에 보면 2억인데요. 노후 도로 포장, 급경사지 정비 이게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예. 일단 시설공단에 이거는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심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설공단에서 시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왜 노후 도로 포장해 주고 급경사지 정비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하죠?
용두산공원 관리 자체를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같이 또 시설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관광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관광지면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다 하는 것 맞습니까?
관광지로…
그래 따지면 광안리, 해운대, 다대포, 태종대 전부 다 그 앞에 도로, 노후 도로 다 보수해 줘야 되네요?
관광지하고 붙어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주변도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공원진입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에 그러면 앞으로 관광지로 들어가는 도로들은, 노후 도로들은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다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기준이?
용두산공원이라는 우리 관광지가 있으니까 그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따지면 해운대 들어가는 데, 광안리 들어가는 데, 다대포해수욕장 들어가는 데 부산에 수십, 수백 군데가 다 관광지 아닙니까? 따지면 오시리아도 마찬가지고. 그거 다 부산시 그러면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해 주는 겁니까?
간선도로라든지 도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은 도로과에서 하고 교통국에서 하지마는 관광지 안에서 포장길, 저희들 무슨 말이냐 하면 관광지 안으로 진입하는데 근접해서 있는 도로는 일단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용두산공원이라고 공원과 유원지시설로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 관광 총괄 기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82페이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82페이지 보시면 이게 국제관광도시 민관 거버넌스 구축되어 있죠?
예.
이게 어떤 회의를 하는 겁니까? 민관 거버넌스.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 가지고 매년 국제관광도시사업을 점검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는지 또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관광이라는 게 계속 트렌드가 변하기 때문에 업계와 전문가분들 또는 글로벌 자문단을 모셔 가지고 회의를 계속 분기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관광도시에 관련된 어떤 부산시뿐만 아니고 타 지역분들…
예. 맞습니다.
포럼 형태네요?
포럼이라기보다 지역의 여행업체라든지 관광업계라든지 모든 국제관광도시사업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매년 정해져 있는 1차년도부터 5차년도 사업을 계속 점검하면서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꿔 가지고 문체부 승인을 계속 받아나가서 계속 수정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967페이지 보시면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67페이지를 보면 부산국제관광도시 포럼 운영 지원 여기도 보면 비슷해요. 전문가 포럼, 전문가, 국내외 관광학자 및 실무자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부산시 관광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초청하여 부산관광 활성화 이슈 관련 토론회 진행 이게 거의 유사하거든요, 지금요, 말씀하신 거랑.
이거는 저희가 국제관광도시 민관 거버넌스는 실무적인 회의인데 제가 주재는 하지마는 실무적인 회의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수정보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버넌스 형태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포럼은 국제관광도시 홍보라든지 전반적으로 해외의 연사까지 초청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국제관광도시 정식사업으로 지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정식사업 안에 이런 민관 거버넌스를 넣으면 된다고요, 제 말씀은.
그런데 이 안에서 그런 실무적인 의논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형식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 어떤 점이 어렵지요?
포럼 안에서 전체적으로 학술대회 위주로 저희가 구성을 포럼을 해서 전체 국제관광도시의 큰 방향을 잡아나가는 형태…
아니 여기 사업내용에 보시면 부산시 관광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여 부산관광 활성화 이슈 관련 토론회 진행 나와 있습니다.
예.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사업을 2개를 분리해서 하시냐고요?
민관 거버넌스는 하나하나 프로그램까지 다 보면서 저희가 실무회의를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조금 다르죠, 조금. 거의 내용은 유사한 거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예산에 한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만 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주시면.
그다음에 우리 1023페이지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예.
지금 20억 원이 예산을 내년에 쓸 거라고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예.
올해 편성된 예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3억은 지금 공고가 나가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은 11월 말 되면 거의 다 할 수 있지 싶습니다.
7월에 추경에 저희가 편성해 드린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4개월째입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200만 원으로 재난구호기금까지 얹어 가지고 200만 원으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얹어서 드리나 처음에 좀 빨리 100만 원 드리고 그다음 100만 원 더 드리면 급할 때, 급할 때 급전 빌려주는 게 제일 유용한 거 아닙니까, 따지고 들면?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 20억을 가지고 내년에 얼마를 쓰실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심의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받아 가지고 또 업계분들 연초에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는지 받아서 논의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13억 중에 7억이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7억은 어떻게 하십니까?
적립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적립합니까?
내나 계좌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통합기금, 안정기금인가 거기로 넣으시죠?
그거는 내년도 사업 기금 20억을 지금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같이 합쳐 가지고 그중에서 10억 정도를 통합안정기금에…
그렇죠. 그러니까 20억, 올해 20억 중에 남는 7억을 아마 내년에 통합기금, 안정기금에 넣으실 거고 올해 지금 편성된 20억 중에 일부 쓰시고 일부는 또 통합기금, 안정기금에 넣으시고 그러실 계획이시죠?
아직 전체 계획을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금이라는 거는 용도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 거고요.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거기에 돈이 들어가면 필요할 때 못 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뭐 수시인출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쪽에서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원하면 다시 빼서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제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금을 만들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안 줘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400억이라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금에 단돈 1억, 10억도 빼주지를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안 나와요, 돈이요. 그러니까 말은 20억이지만 그냥 10억씩, 1년에 10억씩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죠, 제 말은.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다만 우리가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자율이 높거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을 한 것이고 조기상환도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때를 저희가 조기상환을 해서라도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빼낼 수 있는 구조는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통합안정화재정기금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거는 관광마이스 육성기금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통째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 적립이 돼 있는 상황에서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적립이 돼 있는 상황에서 관리가 된다 그러면 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래 따지면 20억씩 받을 필요가 없어요, 1년에. 10억씩만 받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말이 20억이지 실제로는 그냥 10억씩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10억은 기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 적립할 것 아닙니까, 10억씩? 그래 놓고 필요할 때 되면 줄지 안 줄지도 정확하게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기금 안에 일단 모아놓고 모아놓은 그걸 가지고 나중에 재정안정화통합기금이랑 통합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래 따지면 일반회계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실하고 협의를 조금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이 1년에 20억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20억이 아닌 거죠, 따지고 들면 실제로. 어차피 그건 그냥 넣었다 뺐다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 많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예산 심의의 전체적인 큰 틀의 방향,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사업별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누리마루 관련 예산이 매년 4억, 5억, 6억 이렇게 투입되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매각하거나 임대 형태로 해서 좀 뭔가 시 재정 부담을 줄일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제가 많은 질문을 할 테니까 짧게 짧게 답해 주이소. 매각이나 임대 이런 형태로 좀 할 수 없어요? 매년 4억, 5억, 6억 이렇게 관행적으로 벡스코 관리다 이래 가지고, 또 이용객이, 뭐 방문객이 일일 평균 800명, 저는 그 근처에, 누리마루 근처에 가 봐도 관광객, 방문객을 본 적이 없는데, 행사 숫자인지 몰라도 이게 좀 뭔가 방문객 숫자도 그렇고 또 매년 재정 투입을 통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간기업 임대나 매각 형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지금 APEC 하우스는 사실은 방역 때문에 조금 폐쇄, 문 닫아 놓고 있던 시간이…
코로나 말고 원천적으로…
원래는 되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보통 1년에 20만 이상 찾고 있는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국제회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벡스코에서 관리를 해야 같이 한·아세안 회의라든지 국제회의를 유치했을 때 협력 관계가 잘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임대해도 협력 관계, 메가 이벤트 이런 게 있다면 조건부 임대하면 되잖아요.
공공시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하여튼 이 부분은 너무 고정비 비슷하게 매년 이렇게 4억, 5억, 6억씩, 올해는 7억 5,900만 원 예산이 맞죠?
예, 사실은 인건비의 인상률이라는 게 공기업하고 우리 공무원 인건비 수준으로 오르는 구조는 아니고 여기는 민간의 주식회사 형태가 되다 보니까 최저 임금 인상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TPO 운영 그 부분도 예산이 5억이죠, TPO?
예.
이 예산은 차라리 좀 증액을 해서, 우리 2030 엑스포, TPO 회원국이, 회원도시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 도시로서는 135개가 되고예. 특히…
국가로는?
예?
국가로는 한 몇 개 국가…
16개국 정도 됩니다.
16개국.
거의 그런데 동남아, 신남방국가에 집중이 돼 있어서, 이번에 TPO 예산을 이렇게 유지를 한 것은 올해 국제 관계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만 TPO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30 엑스포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각 도시별로 또는 국가별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
이미 일일이 다 준비돼야 했던 거고. 이 TPO 예산을 좀 이렇게 홍보비, 엑스포 홍보비가 제가 보는 관점은 적어 보이는데 이런 TPO가 이럴 때 필요해요, 이럴 때. TPO가 관광이 주제 기능 아닙니까. 그러면 엑스포에 또 여러 가지 다목적 중에 또 관광 기능도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개최국 결정지에도 어떤 형태로든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TPO를 활용하는, 이번 예산만큼은 TPO에 세계박람회 관련 홍보 예산을 좀 줘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존 운영비만, TPO 운영비만 지원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홍보비를 올릴 필요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일단 정책 사업비는 원칙적으로는 또 자부담으로 회원도시에 그 부담금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엑스포 홍보 예산도 같이 이렇게 TPO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TPO의 회원…
예, 알았습니다. 취지는 그렇다.
또 그리고 새해맞이 시민의 종, 타종행사가 매년 개최되잖아요. 매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새해맞이 시민의 종, 타종, 타종이 33번이죠?
예.
33번 하고 제반행사 시간을, 해가 바뀌는 하나, 둘, 셋 그거 한 번 방송하고 종 33번 치는데 지금 수없이 매년간 해 오는데 1억 2,000이라는 예산 투입은, 제가 볼 때는 행사 운영비가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자연스럽게 우리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예산 절감은 충분히 될 법한데 절약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 1시간 미만의 행사에 1억 2,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게 우리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고 매년 새해맞이 타종식 33번 치는데 1억 2,000 투입된다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시민의 종 자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그 상징적인…
실제적으로는 평소 때는,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관광객들이, 시민의 종 타종을 할 때 시민뿐만 아니고 관광객들이 5만 이상이 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와 콘텐츠가 있어야 그 주변의 지역 상권도 같이 연계해서…
콘텐츠가 타종식 외에는 없잖아요, 거기에.
사전 공연도 있고…
예?
불꽃도 터트리고 그다음에 꽃가루도 뿌리고 이런 퍼포먼스가 많습니다, 원래는.
용두산 공원에 5만이 올라갑니까?
지금 BN그룹이 또 12월 중순에 다시 개장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 가지고 다양한 행사들을 할 수 있어서…
하여튼 뭐 가치를, 새해맞이 시민의 종 가치를 높이고 어떤 하나의 해가 바뀌는 정점에서 또 여러 가지 시민적 어떤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쪽이라서 예산 투입은 필요는 하나 누가 봐도 이 행사의 여러 가지 부대 프로그램이 크게 있어 보이지도 않고 종 33번 치면 모든 게 끝으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불과 1시간 남짓 행사에 1억 2,000 투입은 좀 과도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게 전국 TV, MBC하고 전국 방송에서 연결하는 게 사실 부산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30 엑스포라든지 요런 거를 그때 또 활용할 수 있는 홍보 수단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언론 홍보비도 포함이 됩니까?
언론 홍보비라기보다는, 예, 2,000만 원 정도는 홍보비로 쓰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홍보를 해 주네요?
그거보다는 지역하고 시민의 타종행사를 부산이 크게 좀 하기 때문에 마지막 중앙방송에서 같이 연결하는 거는 거의 부산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하여튼 낭비성 부분도 없지 않을까 걱정을 해 봅니다.
그러면 벡스코에서 매년 국제관광전을 하죠? 관광협회에서 주관하죠?
예, 코트파하고 같이…
그게 예산이 한 얼마 되죠?
2억 원 정도…
약 2억 원.
예, 시비는 2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코트파하고 문체부가 또 각각 지원을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 코트파라는 게 그럴싸한 공공조직 같지만 사실은 민간기업이잖아요.
협회입니다, 예.
민간기업이 오랫동안 국제관광전을 유치하는데 그동안 큰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그 성과의 본질은 간접 성과고 직접 성과는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벡스코에 수많은 부스를 유치를 해요. 유치를 하면 외국관광에 대한 이해도는 높일 수 있겠죠. 각 홍보부스별로 그 나라 그 도시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아웃바운드 어떤 여행, 뭐 유인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국내 주요 도시들도 오겠죠. 그렇지만 부산이 주가 되는, 부산 홍보부스는 부산에서 하지만 없는 거는 아니죠. 부산이 주가, 무대가 되는 거보다는 사실은 아웃바운드 잔치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래서 몇 차례 아웃바운드 어떤 이벤트보다는 인바운드 이벤트로 좀 전략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예산을 계속 아웃바운드 그 이벤트에 투입할 것이냐, 그거를 인바운드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어떤 이벤트로 활용할 것이냐, 그 변화가 있습니까? 전에 한 번 지적했는데 계속…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안의 프로그램이요?
예,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중심으로, 예전에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비율이 아마 8 대 2 정도 됐었는데 지금 그 구조가 바뀌어서 거의 7 대 3 정도로 인바운드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관광협회도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인바운드 분과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인바운드에 여행 업계도 힘을 쓸 수 있도록 계속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 인바운드가 주가 되는 그런 벡스코, 국제관광전이 돼야지…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가 보시면 형식적으로 흐르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B2B 형태의, 이번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래블마트로 변형을 해 가지고 B2B 쪽으로 계속 계약이 일어나도록…
알겠습니다. 인바운드로 크게 전환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을 보며)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의 예산 구조의 해양관광, 부산 관광은 모든 수요자가 해양도시,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 또 시대적 흐름이 친수, 물가선, 워터 프런트 관광이 해양관광의 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투자는 매우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물론 관리 주체, 법제도적 토대, 기득권 이런 여러 제약 요건이 있는데 해양관광의 예산 구조를 보면 부산 관광은 결국 해양관광 외에는 경쟁력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약하다고 보는데 해양관광 진흥 예산을 9,900만 원 삭감, 뭐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 삭감, 해양관광자원 개발 3억 9,000 삭감, 용호만 유람선 활성화 지원 9,000만 원 삭감, 이렇게 삭감이 돼 있는데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산시에서 수립한 용호만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이 조감도가 화려합니다. 그런데 용호만, 용호부두 이런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을, 화려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우리 부산시의 수많은 용역은 보관용 용역인지 알지만 이게 법상 용역도 있고 한데 이런 용역을 해 가지고 단 1개라도 뭔가 출발하는, 뭔가 좀 변화를 주는, 실제로 시민들이 볼 때 이 용역 결과를 정책 사업에 반영시키는 그런 예산 구조가 전혀 안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용호만 그 관련해서 터미널의 안전 또는 야간 경관 개선 사업으로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님들이 필요성을 인정해가 9,0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란 듯이 9,0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했습니까, 관광마이스국에서 조정해가 올린 겁니까?
이거 용호만은 고민을 하면서 개선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을 시켜 가지고 계속 요구는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했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국 단위 협의할 때…
그렇다고 보는, 확실하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 그렇게 조정해가 올린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 저희는 사실 시설 개선도 필요하고 집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도 다양하게 좀 더 들어가면 그래도 기회가 날 수 있을 걸로 생각해서 증액 의견을 계속 냈습니다.
지역권에 해당하는 남구청장님이 여야를 떠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천년만년 청장을 할 것도 아니고, 이 부분 용호만에, 부산의 가장 핵심 중앙 권역의 용호만의 새로운 미래는 전면 방파제 연장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작년 최종 결정됐잖아요. 연장도 되고 해서 이 부분은 시의 의지만 있으면 어떠한 형태로든 이러한 조감도대로 다가설 수 있다. 그래서 남구 자치구청장이 용호만에 첫 단추의 시범적인 사업이라도 해서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작년 예산을 증액을 요청을 하고 반영이 좀 됐는데 이번에는 출발선에서 또다시 삭감을 해 버리니까,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명, 전체적인 용호만이 있다는 것만 보여 줘도 민간 투자자도 나설 수 있고 여러 여건 조성에 필요한 걸 삭감시킨다,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사무직원을 보며)
시간을 올리세요. 5분만 하고.
해상택시 관련 용역을 8,000만 원 주고 했죠? 해상택시의 첫 번째 사업이 뭡니까, 바다버스 그거 뭡니까?
수륙양용버스.
예. 그런 거보다는 시범 사업으로 해상택시를 도선 형태로 해서 자갈치 유람선 터미널에서 영도까지 또는 집객력이 높은 자갈치 일원에서 송도 해상케이블카 또는 어떤 특정한 지역까지 시범 사업이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 역시도 용역을, 성과품이 나왔는데 그거를 전체적 부산 전역을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일정 지역에, 단일 코스에 시범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양쪽 터미널의 기본적인 잔교, 인프라, 양쪽에 하나는 7,000만원, 하나는 9,000만 원 정도만 하면 한 1억 6,000만 하면 이 시범 사업으로, 부산이 해양도시라 하면서, 원도심 부활의 국제관광도시 하면서 어찌 그런 거 하나 예산에 담지 못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해상택시 계획은 접었습니까, 아니면 뭐…
아닙니다. 지금 하려고 계속 전문가 회의도 하면서, 노선을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설정을 했는데 실제 시범 사업이라도 빨리 해 보고 싶어 가지고 현장 답사를 다 해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장애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론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게 장애물은 있어요. 그런데 남항 그 연안역 자갈치 글로벌 명소화 그 잔교 확충한 공간에 기존 어선들이 사유 재산처럼 기득권으로 점유하기 전에 먼저 부산시 해양레저과에서 이거는 우리 영역으로, 수역을 달라, 일정 구간을, 그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서구청입니까, 예를 들어서 송도 이런 데 기존, 방파 호안으로 잡힌 그 안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거는 무한정, 평생, 2050년까지 아마 대대로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공동으로 하자든지 행정의 뭡니까, 공공재 관리의, 아니면 옆에 어촌계 해 가지고 또 합의를 봐 가지고 어촌 어떤 뉴딜 사업에 포함을 시켜가 같이 한다든지 영도 맞은편에 기존의 깡깡이 무슨 수상버스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노력이 안 보이고 예산 조금만 투입해도 될 일을, 그거는 정말 아쉽다.
그게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전문가 회의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장애물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실제 방향을 정해 가지고 속도감 있게 할 겁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빨리 극복을 해야, 그 절차들을 해 가지고 예산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하면 장애물도 극복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의료 육성 사업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이런 거에 10억, 부산 관광 인센티브 예산이 10억이죠?
예.
10억. 예전보다 더 올랐죠?
예.
관광 그 여러 가지 모객 활동의 포상, 돈으로 자꾸 포상하기보다 어떤 인프라로써 또 관광 어떤 프로그램의 차별화, 고급화를 해서 뭐 어떤 집객력을 높일 생각을 하고, 자꾸 예산을 과도하게 포상…
보상은 아니고예. 이게…
인센티브.
관광 생태계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 기획을 해 가지고 저번에 파일럿프로그램을 선결제를 했는데 그거를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사실 지역 기업들이…
인센티브 예산, 제목은 인센티브잖아요.
그 안에 포함돼 있는데 그 증액 부분은 선결제 부분…
하여튼 그래 인센티브 이거로써 관광 활성화 진흥의 해법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광 컨벤션 전시회의 컨벤션 업자들에 1억씩 주죠?
컨벤션 전시회, 민간 주관 전시회 말씀하시는…
아니, 발언을 취소합니다. 1억을 준다는 말은 잘못됐고.
그 예산이 컨벤션 전시회 참가 업체들한테 업체 자비 부담이 아니고 시에서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주죠?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국제행사를 따 오면 그 규모에 따라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전 도시가 경쟁이 있기 때문에 유치 경쟁에서 조금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마이스 유치 10억, 이렇게 돈을, 또 국제관광…
마이스 전시 유치는 사실은 다른 시·도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입니다. 서울하고 경기·인천만 해도 30∼40억씩 투입해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이스 유치는 관광공사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전반의 부산의 모든 실·국, 모든 산·학·관·연 그런 데서 마이스와 관련되는 기능을 발휘하면 마이스 유치가 되는 거지 관광공사에서 마이스, 우리 부산의 벡스코에서 행사 개최해 주시오 이래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각종 우리나라에 관련 그 학회라든지 이런 거, 마케팅 대상이 다원화되지 않고 그냥 해외에 가서 메가 어떤 기관 이런 데 가서 몇 군데 터치하고 콘택트를 하고 이래 한다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컨벤션 도시로 아시아에서도 4∼5위권이고 수도가 아닌 도시에서 이 정도 10위권 안에 드는 도시는 없습니다. 타깃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마이스관광 도시 육성에 시가, 관광마이스산업국이 노력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게 결론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이스관광이 실내 전시산업인데 궁극적인 어떤 목적은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데 관광활동을 어떤 연계하는 그런 어떤 관광마이스산업의 예산은 안 보이고 그 사람이 와서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그냥 마이스산업 자체만, 산업 그 자체만 유치한다 말입니다. 마이스 자체는 관광이 아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게 연결이 되도록 저희가 설정을 다 해 놨습니다.
예. 그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는 게 낫다. 유치, 홍보 이런 예산보다. 그래 어쨌든 이런 예산 투입에도 좀 전략적으로, 마이스 궁극적인 목표, 관광활동을 연계하는 그런 전략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의료관광 중에, 의료산업 육성 지원에 국제의료관광컨벤션이라고 있죠? 거기 예산이 예전에 9,000만 원인데 2,000만 원 깎았죠?
예, 좀 깎였습니다.
왜 깎여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의료관광이 부산이 지금 무늬만 의료관광, 정책적인 에너지 투입이 저는 미약하다고 봅니다. 이런 건 시장님이 강력한 지시를 하든지 해 가지고, 부산이 가진 잠재력이, 비수도권 부산이 살아날 수 있는 거는, 잠재적인 요소가 많다 말입니다. 그러한 의료관광 육성에,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경험해 보고 체험해 봤는데 의료관광의 인력 양성이든지 이런 거는 수없이 있어 왔잖아요. 이게 모든 주체의, 의료관광컨벤션 그 기능에서 저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정말 그 컨벤션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부산 의료관광의 주인공들이 다 오더라, 그렇다면 이 관광, 이거는 국내외적으로 더욱 확대시켜가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단위 프로그램이나 거기서 마케팅이라든지 더 확대시켜 가지고 해외 홍보비 안 써도 거기서 할 수 있는 이걸 더 확대시키는 전략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거를 덜렁 깎아 버리노. 다른 데는 10억, 38억 홍보비 이래 쓰면서 이거를 왜 깎죠? 깎였습니까, 적게 올렸습니까?
조금 깎였는데…
깎였어요?
저도 의료관광이 제일 부가 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이라서 계속 좀 증액이 됐으면 좋겠는데 보조금심의회에서는 사실 올해나 작년이나 크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동의는 다 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부산이 코로나 때문에 전체 예산 다 깎아야지, 그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웰니스관광이나 앞으로 의료관광이 되게 우리가 주력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서…
하여튼 의료관광의 앵커 기능을 어떤 형태로든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이는 그 기능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다. 거기서 섹션별로, 다른 거 잔잔한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요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거기서, 엔진에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하나만, 의료관광산업 육성이라 함은 의료진의 핵심 기술도 중요하고 또 간접적인 목표인 관광 연계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또 의료관광의 문화적 요소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아마 의료관광특구 지정하잖아요. 그렇다면 서구가 우리나라에서 단일 자치구에서 대학병원이 3개나 있잖아요. 뭐 특정 종합병원까지 합하면 4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간접적인, 의료관광에 문화도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드리는 말씀은 이태석 신부가 아프리카 의료봉사, 그야말로 이미 다 아는 얘기잖아요. 시간 관계상. 그렇다면 장기려 박사도, 우리 근대사의 6.25 이후의 피란수도, 온갖 화려한 예산을 몇억씩 투입하는데 장기려 박사도 좀, 이태석 신부 생가 근처에서 하나의 기념관을 만들어 주는 것도 의료관광의 어떤 문화적 요소를 가미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강조드리고 싶어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 답변할 수 있으면…
꼭 반영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합니까?
100% 공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환 위원님.
이주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범어사 템플스테이 사업 지원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996페이지입니다.
구백…
첨부서류 996페이지. 범어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청공사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범어사 자체가 관광지로 봐야 됩니까, 사찰로 봐야 됩니까?
범어사 자체는 전통 사찰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외에 템플스테이하고 요런 부분들은 관광 자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범어사를 통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단순히 보수공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문화유산과나 문화체육국에서 소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저희가 문화국하고 같이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원래 이 건립공사를 할 때 관광 쪽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국 입장에서는 예산을 지원받기…
선문화 교육관을 공사를 할 때…
예,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문화국에서는 이게 전통 사찰로 지원받기는 상당히 힘든 구조다, 왜냐하면 전통 사찰로 지정돼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서로 논의를 했음에도 전체적으로 보수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관광, 처음에 우리가 건립했던 관광 자원 쪽에서 보수도 좀 맡아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최종적으로 냈습니다.
범어사 안에 있는 건물이죠?
그렇습니다. 부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여기서 종교적인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관광객들을 모셔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광자원시설로…
템플스테이 자체가 사찰에 대한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논의를 해서 부서를 조정하는 게, 조정하든 안 하든 그 방향을 찾아가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좀 안 맞는 사업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국제크루즈 관광 자료를 제가 2020년도 거랑 21년도 두 해의 자료를 달라 했는데 21년도 것만 주셔 가지고…
이 연도,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2020년도 코로나 상황이었고 21년도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21년도 것만 보면 제가.
크루즈산업 활성화 2억짜리 사업을 2021년도에는 부산시관광협회에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관광공사로 바뀐 겁니까?
아니 기항 확대, 모항 유치 이런 부분은 활성화, 크루즈산업 활성화는 관광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도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고 내년에도 관광공사로 돼 있잖아요?
예. 관광공사인데 이게 오기가…
그런데 왜 수탁기관이 관광협회로 돼 있습니까?
아, 오기입니다, 이게. 관광공사입니다, 수탁기관이.
예. 2021년도에 지금 크루즈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광협회에서 하는 1억 3,4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거든요. 환송·환영행사, 셔틀버스 운영 이걸 못 하니까, 그런데 캐릭터 제작이 있던데 무슨 캐릭터 제작을…
이게 부기, 부기가 요즘 조금 인기가 있어 가지고 부기 모양의 어떤 캐릭터나 포토존 그다음에 탈 이런 걸 좀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재개 축하 기념품 제작 3,300만 원 이걸…
좀 미리 내년에…
사용하셨습니까?
아, 지금 이렇게 바꿔 가지고 이 사업 형태를 이렇게 10월 달에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완료는 아직 멀었습니다.
전담인력 활동복 제작 원래는 전담인력 활동복이 없었습니까?
이거는 제가 확인을 전에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엑스포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사업 하나하나에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부서에서도 좀 잘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식해서 좀 잘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 경쟁나라가 여러 다섯 군데나, 네다섯 군데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러시아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 저래 듣는 소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년 예산을 가지고 좀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국제관광도시사업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월되는 게 많다고 행감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내년에 아까 모두발언식으로 보고해 주실 때 국장님께서 또 내년에 한 9개인가 이월되는 사업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밀리지 않도록 그거는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반드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예. 고생 많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오늘 중요한 사항을 짚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예산서 최초로 1459%의 예산이 증액된 곳은 아마 이번에 처음일 것입니다. 그만큼 상징성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당연하게 내년도에 유치가 잘되겠지마는 만약에 안 되면 국장님 엑스포유치단장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말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반드시 된다고 보고요. 지금 유치 같이 경쟁할 수 있는 도시들이 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다 장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하면 100% 저희는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가 됐을 때 단장님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 한 달 정도 휴가 줄 수 있죠?
아유 그렇죠. 제가 유치만 되기만 되면 특별승진이라도 제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1052페이지를 한번 보죠, 경상사업설명서 1052페이지. 여기에 유치 추진, 엑스포 추진을 위해서 국제행사 연계 홍보인데 있다 아닙니까, 연계 홍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이게 전체 우리 코트라가 실제적으로 지금 엑스포를 맡고 있는 데가 코트라하고 산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트라하고 연계한 해외설명회 저희가 계속 나가서 이 엑스포를 좀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동남권에 주요행사 때도 지금 개입, 협업을 해 가지고 엑스포를 경남하고 울산하고 어차피 같이 해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고 초중고생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도 우리가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고 서포터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가 관할하는 축제 이런 것에도 연계를 시켜 가지고 엑스포가 다양하게 알려지도록 할 거고요. 그런 다양한 행사들 다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적혀있다 그죠?
구체적으로는 다 돼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게 그때 그때 따라서 더 홍보효과가 높은 아이템은 또 수정을 조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내년도에 열리는 국제스포츠행사라든지 이런 거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들어갈 수 있도록 안은 짜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역으로 우리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더 이상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뭡니까? 최대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예. 부산시나 관계당국에 뭘 요구를 할 겁니까? 그래야 최대한 들어줘야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예. 실제적으로는 사실 홍보가 생각보다 쉬운 구조는 아닙니다. 이게 올림픽하고 월드컵과 좀 다르게 방송으로 중계하는 이벤트, 메가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나 시민분들께서 엑스포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지원을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내년도에는 같이 해외도 나가서 활동을 같이 좀 지원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를 내가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뭐냐 하면 오해는 하지 말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메가시티나 엑스포나 가덕신공항이나 이런 사항은 그 브랜드, 브랜드 그 사항이 민주당 상표다 해 가지고 현재 시장님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를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 이런 사항이 이후에는 불식될 수 있도록 계속 지역의 시민들은 이쪽에서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덕신공항도 민주당 상표다, 또 엑스포도 민주당 상표다, 메가시티도 민주당 상표다.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불식시켜야 되거든요. 사실은 정당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민에게 얼마큼 봉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부산이라는 곳은 그런 특색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겨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리마루도 그런 형태가 되는데…
(위원장을 보며)
이상하게 너무 빨리 가는데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도 짚었는데 1020페이지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020페이지.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구·군의 축제의 문제하고 또 21페이지에 지역축제평가가 있거든요.
예.
특히 평가 같은 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우수축제 이 사항이 제가 약간의 못마땅한 사항이 뭐냐 하면 축제육성위원회가 심의점수를 30%로 잡아놨어요.
예.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구·군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있다 아닙니까, 이 사항은 어느 한 뭐라고 합니까, 중심이 되면 안 되거든요. 구·군마다 다 축제가 달라야 된다는 사항이죠. 특색 있게 다 달라야 됩니다.
예.
그 속에서 축제가 발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특히 부산에 뭐라고 합니까, 각종 축제나 행사를 제약하는 쪽이 축제조직위원회라고 보는 쪽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형태건 육성위원회가 심의, 그 사람들이 하는 점수 30% 잡는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다양하게 색깔이 다른 어쩌면 그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살리는 축제가 가장 점수를 잘 받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그런 쪽이고요.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의료관광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뭐냐 하면 103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내가 1038페이지를 보자는 그 취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가더라도 그냥 관광과 경제는 약간 먼저 물론 같이 가는 투 트랙은 맞으나 지금은 관광이 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첫째 의료관광 관계자 초청 팸투어 이 사항이 주도를 사실은 부산경제진흥원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또 의료관광 해외특별관, 홍보관 이 사항도 사실은 경제진흥원이 하고 있더라고요. 넘어가 볼게요. 또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도 경제진흥원이 하고 있더라고요. 2억이나 되는데 그리고 의료관광 특화상품개발 및 프로모션 지원도 부산경제진흥원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음에는 의료관광 해외시장 개척사업도 부산경제진흥원이 하고 있다고요. 또 의료기술 해외 홍보지원 사업 이 사항도 부산경제진흥원이 하고 있다고요. 또 의료 해외진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사업 이 사항도 부산경제진흥원이 하고 있다고요. 또 의료관광 외국어 통역서비스 지원 이 사항도 부산경제진흥원이 하고 있다고요. 또 그다음에 지역특화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부산경제진흥원이 하고 있다고요. 이 얘기를 짚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해 와 가지고 아무런, 아무런은 아니겠죠. 조금 성과 있겠지마는 성과가 잘못됐다면 이제는 방향을 다시 설정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이렇게 수백억이 되겠죠. 지금까지 하면 수백억이 넘겠죠. 이 돈을 경제진흥원이 가져가지 않고 차라리 그 의료인들에게 매년 줘봤다면 나는 상당한 의료관광에 대한 중견기업이 하나 나왔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틀림없이 나오고도 남았을 거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정말 경제진흥원이 다 장악하고 있는 문제는 이제는 고칠 때가 됐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경제가 1980년대까지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오히려 민간영역이 더 앞서 있지 사실은 관 주도 공공영역이 앞서 있지 않거든요. 과거에 관 주도로 수출해내고 하는 그런 시대는 과거시대고 지금 오히려 나는 부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경제진흥원은 해체되는 게 맞다고 보는 쪽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료관광 이 문제는 아닙니까, 부산경제진흥원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견해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안 그래도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또 해 주셨기 때문에 의료관광을 경진원보다는 관광공사나 다른 쪽에서 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예. 나왔죠,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은 사실 이게 경진원이 맡은 것도 산업 쪽 측면에서 의료 쪽의 인프라하고 네트워크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특화된 전문가가 이미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래서 관광공사가 맡으려면 사실은 이 팀들이 그대로 관광공사로 옮겨와서 또 새로운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각각 기관장이 돼 있으면 제가 같이 두 분 모시고 한번 실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 토론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지만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한국적 사항에서 특히 부산 대한민국 사항에서 의료시스템이 앞서 있고 의료관광이 사실은 국가가 만들기 전에 미리 세계인들이 저절로 형성되면서 따라간 거거든요, 의료관광은. 그렇다면 지금은 여기서는 차라리 그래요. 과거처럼 우리 관 주도로 하지 말고 또 관 주도하면서 서서히 민간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관이 딱 통째로 쥐고 이전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근본적으로 차라리 아마 의료관광을 위한 뭡니까, 별도의 조직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얘기는 정확하게 이렇죠. 경제진흥원과 관광공사의 사이에 그걸 하든지 해 가지고 진짜 올바른 의료관광산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아닙니까, 당장이라도 이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사실 의료인들에게 만약에 뿌린다면 그렇고 지원한다면 앞으로 한 5년 내에 상당한 중견기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리고 이게 빠르게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다른 시·도도 잘하는 데는 사실 의료관광센터 같이 독립적인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센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주력을 하고 싶은데 워낙 공사·공단하고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시가 25개로 거의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뭔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새로 설립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장애물이 뭐냐 하면 그렇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어떻든 새로운 시장이 임명해서 온다고요. 임명하면 자기는 자기들 임명권자에 대한 보답을 해 주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악순환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 그 사이에서 아무래도 시장이 임명한 그 사람보다는 사실 국장님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그거 이해하시고요. 그 구조에서 그래도 부산시에 부산의 의료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 기조를 딱 잡아 가지고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예.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추가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부산관광공사 재정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복되는 건 아니죠?
예.
관광공사가 얼마 전에 사장님께서 물러나셨지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관광도시 선정 이후에 가장 왕성하게 시를 뒷받침하고 시의 정책을 수행해야 될 관광공사가 사실은 좀 내분하고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내전만 겪다가 3년을 보낸 거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까지, 잘 아시지만 서울은 관광공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서울이 관광이 잘되고 있는데 부산은 굳이 옥상옥을 두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바에 운영할 가치가 있느냐 할 정도로 그런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관광공사가 당초 수권자본금이 800억으로 계획이 됐어요, 설립할 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출자금을 2016년까지 몇십억씩 이렇게 출자를 하다가 이후에는 6년간 지금 한 푼도 출자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적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누적 자본잠식이 59억이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이백몇십억이 됩니다. 한 270억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에서 준 전출금이 212억이거든요. 212억을 주지 않았으면 관광공사는 자본잠식이 되고 청산됐겠죠, 그죠? 자본금이 230억인데 지금까지 적자난 거하고 시에서 전출금 212억하고 합치면 거의 272억을 적자를 냈기 때문에 파산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자본잠식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출자금은 계속 출자도 안 하고 자본잠식은 계속 돼 있고 관광공사의 적자구조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 계속 출자금도 안 내고, 안 주고 이걸 어떻게 재정 건전화를 할만한 조치도 없이 현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고 들고 갈 겁니까? 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사실 다, 공사·공단이 몇 개 빼고는 다 코로나 때문에 되게 충격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실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일시에 하기는 어렵고요. 두 가지 면에서 관광공사를 조금, 관광공사만큼이라도 정상궤도에 올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전출금하고 대행사업을 이번에 조금 제대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보고를 분리를 시켜 가지고 부과세하고 수수료를 그래도 좀 우리 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는 운영지원금과 사업지원인데 운영지원은 충분히 혼자서 독립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저희가 그때 제가 약속은 아니지만 5% 포인트라도 계속 늘려가는 구조를 만들어드리고 어느 정도 수익사업이 궤도에 올랐을 때 독립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이번에 시도하는 게 사업지원인데 옛날에는 이게 대행사업도 묶여있고 이래 가지고 좀 어려웠지마는 이번에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수익구조를 만들어달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사업으로 조금은 수익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자발적인 의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 궤도에는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영어재단처럼, 부산영어방송재단처럼 우리 행문위에서 영어방송재단도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안 하려면 없애버리자. 그런 말도 했고 지금 잘 알다시피 출자·출연기관은 잘 운영되면 부산시에 엄청난 보배가 되고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운영을 잘 못하거나 리더가 잘못 들어와 가지고 옥상옥이 돼 버리면 오히려 관광산업에 일이 일사불란하게 안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재정만 계속 악화된다 말이죠, 시 재정만. 그런데 잘 알다시피 25개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이 있어요, 부산광역시가. 서울보다 많습니까?
1개가 작습니다.
지금 1개 작습니까?
예.
그런데 더 이상 만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렇습니다. 없애기 힘듭니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잘 아시지만 채용된 직원들 때문에 혹은 노조 때문에 이거 폐쇄하고 없애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설립 잘못해가 운영 잘못해 버리면 영원히 그냥 예산 퍼먹는 하마로 돼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잘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료관광 그 부분도 사실 경제진흥원하고는 안 맞습니다. 경제진흥원은 경제 쪽에 진흥하는 이런 관련되는 일인데 의료관광은 관광에 분명히 포함돼 있거든요. 그럼 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게 맞다.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이거를 수행할 만한 인재가 없다 보니까 이걸 자꾸 엉뚱한 데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관광공사가 백몇십 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모집할 때 관광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전문가들 위주로 해 가지고 선발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런 식으로 선발을 안 했어요. 인재 채용이 잘못되고 육성이 잘못되면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부실 공사·공단이 되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꽂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차츰차츰 개선시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기 관광공사 사장이 들어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한 다음에 개선시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지실사, 사업명세서 458쪽인데요. 지금 2030 해가 107억 2,000만 원에 현지실사 대비 전략홍보 비용이 반영이 됐는데 물론 필요하면 더 해야 되겠죠. 문제는 얼마큼 효율성 있게 잘 집행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각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는 다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설명을 좀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라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별도로 그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1쪽에 보면 사업명세서 부산관광도시 포럼 운영 지원비 2억이 있는데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라 말이죠, 이게.
예.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어떻게 주관이, 시행주관사가 부산광역시로 돼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공모를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게 부산광역시로 조금 오기인데 그게 아직 공모를 시작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민간주체가 아직 돼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오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 추후 선정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부산광역시가 돼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성격이 안 맞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부산시 사업으로 지금 돼 있다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 심의받으러 올 때…
잘 확인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국장님이 설사 못 보더라도 실무선에서 보고 그런 거를 수정해 줘야지 뭐 위원님들이 설마 이런 것까지 발견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2030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빨리 끝내드리고도 싶어요. 왜냐하면 국장님은 지금 2030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노력합시다.
예.
자, 2030에 올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알지마는 평창동계올림픽이 3수를 했죠, 그죠?
예.
세 번이나 도전해가 겨우 했는데 사실 첫 번째 평창이 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게 경쟁도시도 가만있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온갖 그걸 다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2030엑스포도 저희들 우리 부산광역시 입장으로 봐서는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나 부산이 꼭 차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부산이 될 거야.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예산편성해서. 그런데 이게 결과가 안 될 수 있다 말이에요. 이런 소리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100% 된다는 보장은 세상에 어떤 일도 없지 않습니까? 특히 국제행사 유치 이런 거 그러면 그 순간에 허탈하게 이렇게 북항에 대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부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2030, 참 2032 부산올림픽 유치를 한번 이렇게 또 도전을 하고 자꾸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저거 이래서 계속 이렇게 도전하고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거 하나 안 됐다고 해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에 서울에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서울에 기업에 근무할 때 10년 정도 살았는데 저도 서울88올림픽 때 서울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뭐냐 하면 올림픽을, 88년도 서울올림픽 하면서 한강에, 그전까지는 한강에 일반시민이 접근을 잘 못 했어요. 규제가 많았습니다. 철새도 있고, 밤섬에 철새도 있고 이래서 함부로 사람들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가 출입을 금지를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올림픽이 생기니까 그 올림픽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통망을 확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강종합개발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전부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유원지로 만들고 사람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서 그 옆에 올림픽대로 또 서울에 한강 기준으로 위의 쪽은 강변대로 이래가 8차선의 도로를 뚫으면서 서울이 비로소 이렇게 교통이 트이기 시작했고 강남이 본격적으로 크기 시작했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서울이 완전히 지금은 강북보다 강남이 더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획기적인 대도시로서 세계적인 도시로서 커나갔다 말이에요. 부산도 올림픽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올림픽에 모든 땅과 부지는 강서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또 신공항 그 주변하고 그런 쪽을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낙동강을 종합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커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쭉 쳐다보면 과거 관행이 그대로 가고 있다. 제가 어제 문화체육국에서도 이거를 질문하면서 너무 예산 편중이, 지역 편중이 심하고 균형 배분이 안 된다. 관광마이스도 보면 결국은 또 마찬가지예요. 예년과 비슷하다. 변화와 혁신을 안 보여 주고 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계속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치고 나가는 어떤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공무원 세계에서 도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부산이 커 나갈 수 있는 먹거리 사업하고 어떤 그 비전 사업을 저돌적으로 수행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관련되는 미래 비전 예산이라든지 균형 발전 예산 이런 거는 관광 분야에서도 잘 안 보인다 하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벡스코 제3전시관을 그 자리에 또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동서남북 다 가려 가지고 소굴돼 버립니다. 그래서 교통도 혼잡하고 그러니까 제2벡스코를 더 넓은 강서 쪽에, 또 가덕신공항이 들어서면 그쪽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이렇게 한 10만 평 내지 20만 평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부산 백년대계를 본 마이스산업 그게 비전이 필요하다. 서울도 그래 했죠, 그죠? 서울도 삼성동 코엑스가 워낙 협소하고 복잡하니까 킨텍스로 대거 이동하고 더 크게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말한 서울의 발전 모델 그거를 감안을 하셔 가지고 관광 아까 투어버스 그거 서부산도 돌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서부산은 아니에요. 남부산이더라고. 다대포하고 을숙도 그 근처만 갔다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서부산이라면 사상과 북구 쪽이 서부산이에요. 그런데 그쪽에는 아예 계획도 없고 또 예산 편성도 거의 없어요. 북구는 지금 관광 관련되는 예산 편성을 안 한 지가 한 20년 됐을 거예요. 너무 지역적으로 편차를 그렇게 심하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왜? 북구도 이렇게 보면 앞에는 낙동강이 있고 뒤에는 금정산이 있어요. 산과 강을 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구상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편중되어 가면 결국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아닙니다. 골고루 발전하는 정책을 펴 나가지 않으면 부산은 대도시로 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로 클 수가 없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도 좀 지역별 균형 발전 어떤 관광정책에 앞으로 좀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어제도 문화체육국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을, 변화하고 혁신하는 예산 편성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편성된,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거 할 때 또 내년 예산 할 때 적극적으로 그런 거 정책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부민 위원님.
국장님, 이동호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연결해서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서부산 관광 투어가 서구하고 사하구만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맞죠?
예.
우리가 말하는 서부산권이라 하면 사상, 사하, 북구, 강서인데 그거는 서부산권이라고 할 수가 없고 서구하고 사하구 걸쳐가 있어서 그거를 서부산권이라 하기에 경우가 적절하지 않다…
현재는 관광지를 연결하는 형태로 노선이 그래 돼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내년에 저희가 국제관광도시 사업이 조금 증액이 되는데 화명생태공원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관광지가 계속 늘어나면서 투어 노선도 조금씩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는 없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사상에 있으면서 사상에 구석구석 돌아볼 데가…
많죠.
하루 충분히 되거든요, 사상구만 봐도. 북구도 볼 때는 그 정도, 아까 산성도 있고 앞에 구포역 주위에 골목도 있고 사하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강서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관광 수용 태세 개선 사업을 16개 구·군 다 해서 개발하면 충분히, 우리가 지금 못 찾아서 그렇지 저는 충분히 각 구·군에 하루 정도의 체류가, 보통 맛집도 다니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숙박하고 이러면 1박 2일 가거든요. 그래서 꼭 관광 수용 태세는 구·군별로 꼭 하고. 개발된 데는 사실 안 줘도 됩니다. 안 된 데다 돼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저는 1, 2, 3순위가 개발된 데 갈 거 같아서 좀 그렇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조금 도와 주시면 저희가 관광 수용 태세는 중부산, 북부산, 하여튼 서부산 권역 쪽으로 해 가지고 한번 달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관광공사 전체 정리를 하면 국장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 운영 지원하고 사업 지원으로 나누고 운영 지원을 5%씩 인상을 해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거까지만 만들면 되겠다라고 하셨고 사업 지원도 그렇게 할 때, 도와주겠다 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국장님이 관광공사를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 도와주려고 했다는 것이 곳곳에 사실 있습니다, 국이 도와준 거. 왜냐하면 관광공사 올해 전출금이 42억이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45억 원, 여기 3억 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관 위탁사업비, 작년까지 전출금 됐던 것들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돌아간 게 꽤 있더라고요.
예, 대다수 그렇습니다.
12억입니다. 아시죠?
예.
홍보물 제작 1억 6,000, 통역안내사 9,000, 마케팅 3억하고 또 9,000, 특화콘텐츠 3억 7,000, 네트워크 마케팅 2억 6,000하고 총 12억 3,000이 작년까지는 전출금 갔던 게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관광공사, 제가 아까 말했지만 아르피나 이전하면 조금 인원 줄줄 도리어 아르피나 보내고 십 한 이억 정도를 더 주는 그런 형태를 갖췄거든요. 저는 그거까지는 시가, 그래 너거가 되면 되고 안 되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해라, 저는 사실 관광공사가 좀 절박함도 느껴야 된다. 우리가 정말 힘들면 기본 경상비 아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광공사가 센텀 안 벗어나려 합니다.
그거 제가 할 겁니다. 그거는…
하셔야 됩니다. 지금 관광공사…
그거를 전제로 이번에 다 정리를 좀 한 거고 반드시 본부를, 청사를 좀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공공기관 이전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도 지방 이전하는 게,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크거든요.
내년 하반기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그렇긴 한데 반드시 내년에 좀 옮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저는 전 대표님 계실 때도 그렇게 요구해도 안 하시려 하더라고요. 센텀을 고집하셨거든요.
그거는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데도 지원만 계속 요구하고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 없는 조직은 과연 언제까지 시에서 밀어 줘야 되나 걱정이 좀 들고 본인들의 절박함 그리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자구책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절대 주기만 하지는 않고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다음에 오실 대표님까지 저는 우선순위는 사옥 이전이 꼭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4억이나 지출되는 돈을 기본 반 정도 줄여서 조금 아끼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요거는 꼭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관광진흥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몰운대 바다섬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지원…
경상사업…
사업명세서 439페이지입니다.
몰운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건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부서에서 직접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정이 요렇게 되어 와 가지고 그래서 일단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하구민들이 많이 찾는 트래킹 코스가 돼 놓으니까, 우리는 지금 관광지별로 안내표지판이 크게 A부터 E타입까지 설정을 해 놓고 중심지를 위주로 해 놓은 상황인데 여기는 몰운대 구역 안에서 세부적인 안내판을 조금 더 해 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들어왔거든예.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께서 요거는 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들어와서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사업의 성격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세부적으로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좀 예쁘게 이렇게 안내게시판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스산업과의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감정평가수수료 1억 7,000만 원이 편성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시급한가요? 이렇게 평가를 해서 어떤 활용을 하실…
너무 오랫동안 부대 부지를 놔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10월에 그 소송이 마무리돼 가지고 그다음부터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하려 그랬는데 이게 페널티도, 기존에 우리하고 소송했던 부분이 페널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간이 지금 거의 끝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정리가 되면 바로 여러 분들이 제안을 지금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저희가 이거는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예정입니까? 평가를…
원래 우리 시가 계획해 왔던 부대 부지에 대한 매각 절차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절차라고 보여지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있는데 부산 후쿠오카 아시아게이트웨이 5,000만 원 편성 요구가 됐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거 진행을 좀 했죠? 추진 경과를 보니까 국장님께서 인터뷰도 하시고 기사는 떴던데 부산 거주 일본인들 개별로 팸투어를 진행을 하셨고. 이거 뭐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왜…
원래 후쿠오카하고 부산하고 아시아게이트 사업으로 해서 각각 교류 사업을 쭉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올 초부터 후쿠오카하고 접촉을 계속해 왔는데 국제 관계 때문에 후쿠오카는 참여를 하기가 어렵다…
아니 그 상황은 알겠는데 지금 부산 거주 일본인 개별 팸투어를 이 돈으로 하는 게 맞냐고요.
어쨌든 일본하고의 어떤…
지금 이 돈이 우리 국내 거주 일본인들 관광을 시켜 주려고 한 돈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분들을 통해서 또 본 일본에 계시는 분하고 또 연결도 되고 다른 사업도 랜선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완료는 됐죠, 팸투어는?
예.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이후에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뭘 했습니까? 남는 게 뭡니까?
지금 평가는 저희가 내년 1월에 정산이 다 되면 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시 입장에서 이게 남는 게 뭐냐고요. 요 사업을 해 가지고 손에 쥐는 어떤 정책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후쿠오카가 결국 부산하고 제일 가까운 또 일본의 중심 도시고…
가까운데 일본인들 관광을 시켜 줬다,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관광에 대해서 홍보해 줄 것이다?
그런 어떤 계속적인 교류 노력이 있어야 다음에 국제 관계가 풀리더라도 우리 부산 쪽으로 당겨 올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을 계속 만들어 가는 작업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연을 만든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의 스마트 외국어 메뉴판 보급, 이거 어떤 사업인지 아시죠?
예.
QR코드를 찍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데 외국인들 설문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메뉴판의 언어 문제 그다음에 택시나 이렇게 탔을 때 언어 문제를 많이 겪었다고 설문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광도시 기본 사업에 넣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아까 김부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이거를 실효성 있게 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의견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외국에 나가시면 어떤 내용을 몰라 가지고 QR코드를 찍고 뭘 하신 적이 있으세요?
메뉴판을 제가 봤을 때는 사진하고 영문 표기만 있어도 사실은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돼 있지 않은 식당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건 알겠는데 지금 요거는 스마트 외국어 메뉴판이잖아요. 일반 영어 메뉴판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신남방 국가분들이라든지 다른 언어권의, 영어가 안 되는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스마트폰 모바일을 통해서 QR코드로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표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QR코드를 찍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외국에 나가서. QR코드를 찍고…
외국에는 제가 유럽 쪽을 갔는데 QR코드가 그렇게 활발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QR코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QR코드도 좀 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효성이 뭐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이거는 사업 설계가 잘못된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엑스포추진단 해외 유치교섭 및 홍보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올라옵니다. 본격적인 유치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해외를 많이 갑니다, 그죠?
예.
연계 홍보, 총회 참석, 유치 사절단 파견, 연계 홍보, 파견 여비까지 해서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누가 어떻게 가고 아니면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시지 않으셨죠?
총회 참석 부분도 그렇고 사절단도 그렇고 총회 인원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총회 측에서 인원을 축소시키기도 하고 확대시키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을 일단 담아 놓은 상황입니다. 나머지 더 상황이 그렇게 되면 또 예산실에 있는 전체 국의 여비 풀도 조금 사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인도 간다 말이죠. 민간인이 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민간인 여비는 우리가 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여러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꼭 시민 단체분들이나 필요한 분들이 혹시나 생기면 그때 활용이 가능할 부분이 있어서 담아 놓기는 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가서 어떤 활동을 하실지는, 과연 성과가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엑스포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엑스포의 경험도 중요하고 누구를 만나서 우리를 설명하는데 그게 다시 돌아와서 시민 사회에 전달이 돼서 이렇게 붐업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나가서 보고 듣고 오시면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에 지금 파견 여비가 잡혀 있어요. 301-06 해서 이거는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지금 가 계신 분이 누구죠? 벡스코 실장급…
벡스코 1급 실장입니다.
한 분이시고. 민간인 국외여비 이거 성격이 맞는가요?
이 분은 민간인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민간인으로 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특별기획전이라고 해서 국립부산과학관과 앞으로 연계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미 이거는 과학관하고는 이미 소통이 된 거죠?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입구에 관을 하나 설정을 해 가지고 콘텐츠를 담을 예정입니다.
예.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게 현지 실사 대비 전략홍보 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죠? 사무관리비에 광고료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 거 같은데 이 세부 사업 중에 혹시 콘서트가 있어요?
일단은 담겨 있기는 한데 요거는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게…
조정은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콘서트를 201-01에 넣어서 콘서트를 하는 게 맞냐 이거죠.
행사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이게 전체 한 용역사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통으로 받아서 하는 구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해 놓기는 했습니다.
하실 겁니까?
고민을 조금…
콘서트를 요 예산에 넣어서 하실 거예요?
기존의 축제나 행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찾아보고예. 실제 실사단이 왔을 때 활용해야 될 여러 가지 공연 형태나 행사 형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처음 이거 또 실사의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저희가 생각하면서 요런 구조를 좀 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 거 같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되게 우려도 많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홍보비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각 최대한 많은 것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예산만 늘어나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 안 좋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출장도 자주 가고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오는 성과도 있어야 될 것이고 홍보 관련해서도 홍보비는 늘었지만 과연 세부적인 콘텐츠는 뭘까라고 고민을 국장님께서 하실 것 아닙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정말 잘해 봐야 되겠다는 마인드도 있으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돈만 뿌리고 아무런 손에 쥐는 게 없는 불상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외부에서도 좀 제대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시간선택제임기제 연봉,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특수직무수당,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다 합쳐서 1억 2,300만 원이 편성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거 한 분에 대한 금액인 거죠?
예, 1명 지금 시간선택제 나급이 있습니다.
나급이 있죠?
예.
재임용을 하셨고.
언제 재계약을 했습니까?
예?
언제 재계약을 했어요?
재계약이…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지 않습니까.
2021년 4월에 계약이 아마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은 뭐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죠?
예, 연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4월에 됐고. 그런데…
2022년 1월부터 연말까지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재계약을 4월 달에 하셨다, 그러면 남은 임기는 8개월인데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내년도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통과가…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계약을 해 놓고 진행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 1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분 재계약을 하셨다 했는데 언제까지죠, 그러면? 지금 재계약을 하신 기간이.
계약은 원래 재임용을 두 번 하셨던 분이고 원래 들어왔을 때는 2016년도에 들어와서 5년이 만기가 돼 가지고 새로 공모를 해서 다시 채용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계약 기간이…
1년 계약입니다. 첫 번째는 1년 계약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계약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2022년도 4월 달까지 계약입니까?
2022년 4월, 예.
그렇죠?
예.
왜 이렇게 계약을 엇박자 나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담당 업무가 엑스포 관련 국내외 자료 동향 파악 및 자료 조사, 메가 이벤트 개최 사례 조사 및 분석, 이 분석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해외 컨설턴트하고 계속 내용을 주고받고 있는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각 대사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 그다음에 유치위하고의 정보를 다 수집해 가지고 분석해서 보고서를 계속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혹시 여기 와 계세요?
지금 여기에는 와 있지 않습니다. 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제관광도시 추진 사업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3년 차죠?
예.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해서 3차 연도에는 세븐 브릿지 랜드마크 프로젝트, 365일 영화 이벤트 도시 프로젝트, 7개 핵심의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는 예정인 거죠?
예.
2020년도의 총사업비 106억 원 중에 87억을 썼고 2021년도 12월 중에 완료 예정이다, 그죠? 1차 연도 사업.
예, 1차 연도, 선도 사업 말씀…
선도 사업이고. 그중의 몇 가지가 부산형 관광안내표지 표준화 구축 사업, 관광기념품 전시 및 판매장 구축…
1차 연도 사업은 집행이 다 완료…
다 완료됐잖아요. 당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시.
당시. 그때는 그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개 사업 중에 17개 사업이 2022년도에 완료될 예정인 거죠?
예.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현재?
지금 전체 집행률은 아마, 시비만 거의 썼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비만 하면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 정도?
예. 왜냐하면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50% 가까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시비 다 합치면 한 30%로 내려가겠네요?
국비가 11월, 아직까지도 안 내려왔고예.
아직까지 안 내려, 만약에 내려오면…
11월 말 마지막 주에 아마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려오게 되면 금액이 커지니까 퍼센티지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월이 돼야 됩니다.
내년도까지도 계속 밀리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어쩔 수 없이 적정성 검토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국비가 계속 늦어져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가능할지도 불확실하고.
내년도 예산은 총 얼마를 요구를 하신 거죠, 지금? 요구액이 한 200억…
100억인데 저희가 처음에 요구했던 151억이 지금 국비에는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산 요구 총액은 한 200억 정도고. 부산국제관광도시 육성 사업 기본계획에는 원래 얼마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원래 매년 100억씩인데 선도 사업, 1차 연도 사업에 국비가 43억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요거를 100억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더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 국제관광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요구액 총액은 203억 원, 당초 기본계획상의 사업예산이 416억 원에서 국비가 150억 원이고 시비가 226억 원이었는데 이게 좀 계속 축소가 되는 상황인 이유가 뭡니까?
축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시비 매칭이 그렇게 1 대 1로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선도 사업 때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간 정도이고 나머지는 기본계획이 지금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 대 1 매칭만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산 트랜스미디어·아트 빌리지 프로젝트도…
예, 이름을 조금 바꿔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반영이 되고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예산 반영이 돼서 거기서 망미골목하고 비콘그라운드 거기에 프로그램 사업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집행률은요?
집행률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은 아직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집행률 0이죠?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예정돼 있는…
그러니까요. 왜 사업을 자꾸 이렇게 합니까, 부서에서는.
그게 적정성 재검토 안에 들어 있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왔을 때 또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제대욱 위원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014페이지부터 한 1019페이지 보시면 각 구·군별로 하시는 축제들이 시비·구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부담이 다 달라요. 시비 비율하고 구비 비율하고. 각자 다 다른 이유들이 뭡니까, 이렇게 각 구·군별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재원 부담을 하시는 거죠?
요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원 부담 비율을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보면 원도심 쪽은 구비 비중이 낮고, 가만히 보면 원도심 쪽은 구비 비중이 낮고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 이런 데는 구비 비중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것도 다 달라요, 비율이. 이거 뭐 담당자가 임의대로 하는 거는 아니죠?
예. 그런 거는 아니고 이거는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별로 아마 협의할 때 같이 협의하면서 재원분담 비율을 예전에 처음 2017년도에 이럴 때 진행할 때 아마 그렇게 협의를 했었던 거 같은데…
담당자가 정하는 겁니까, 이걸?
아니 아니요. 구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했을 건데 확인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아니 어떤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기준이라는 거 없고 담당자끼리 서로…
그렇지는…
구에서 10%, 시에서 90% 이렇게 서로 얘기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이게 3년 동안 우수, 최우수축제로 됐을 때 아마 협의가 진행됐을 건데 확인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하지가 않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시비 6%, 어떤 거는 시비 9%, 시비 48%…
제가 예전 자료를 한번 다시…
시비 18%, 시비 25% 이래 들쭉날쭉 이거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네.
예전 자료를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우리 1025페이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025페이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감정평가수수료 이게 뭡니까?
아, 벡스코 부대 부지 예전에 세가사미 부지인데 그거를 소송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매각절차를 내년도에는 밟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 두 군데에서 평균치를 내 가지고 매각공고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에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세미사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세가사미, 예.
우리 벡스코 제3전시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벡스코에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관광마이스산업국의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올림픽공원입니까, 아니면 벡스코 야외주차장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자문회의를 12월 달에 두 번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용역한 거하고 리맥에서 판단한 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그러면 우리한테 더 효율적이고 빨리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할 것 같으면 용역결과보고서 나온 대로 하면 제일 빨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안전 문제가 처음에 용역 벡스코에서 한 데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리맥에서는 그래도 혹시나 모를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축소해서 건립해야 된다 이래서 그게 공간구조가 줄어들면 이점들이 다 사라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거를 모르고 용역보고서에 담았다면 제가 볼 때는 용역보고서가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기보다 그 당시에 엔지니어링, 같이 작업했던 엔지니어링 회사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 위에 전시시설을 얹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게 부산대학교 산학연구소하고 건설설계사무소가 들어가요. 두 군데에서 한 겁니다.
예. 아마 그랬을…
그럼 건설설계사무소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못 봤다는 소리입니다, 따지고 들면.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잘못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리맥에서는 위험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지을 때 그걸 빼고 짓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잘못됐다기보다는 조금 판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리맥의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다른 이유가 없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 저래 듣는 얘기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이유가 전혀 저는 없다고 보는데 말씀 주시면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제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위드코로나 시대 경제회복의 초석이자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다시 한번 더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공정석
○ 출석공무원
〈관광마이스산업국〉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관광진흥과장 문정주
마이스산업과장 권기혁
2030엑스포추진단장 박근록
해양레저관광과장 송찬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강구환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