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고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도시계획국장 임경모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투입을 통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도시계획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계획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고대영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과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참석, 도로계획과장은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협의 관계로 심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아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반갑습니다.

○ 최영아 위원

15분 도시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5분 도시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희가 예산에 132억을, 132.5, 13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시비가 132억이고 매칭이 25%가 구·군에서 매칭이 되고…

○ 최영아 위원

구·군 매칭.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러면 120억 정도 투입…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아닙니다. 시비가 132억입니다.

○ 최영아 위원

132억이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최영아 위원

복합생활권 유형 사업에 120억 정도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예.

○ 최영아 위원

이 정도 투입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희들…

○ 최영아 위원

투자심사대상.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투심 부분은 지금 사업비가 사업 대상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구·군에서 확정이 되면 구·군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군에서 투심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러면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구·군에서 받는 걸로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시네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재정영향평가하고 투심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렇다면 구·군으로부터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근린생활권 유형과 복합생활권 유형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렇게 2개 유형으로 구분한 근거가 뭡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구분한 이유는 어느 정도 사업의 대상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어느 부분은 단일권으로 할 부분이 그러니까 사업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 최영아 위원

크게 중요한 근거나 구분하는 근거는 별로 보여지지 않네요, 국장님.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따로 그건 없는데 어느 사업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 최영아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커다란 근거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건 없다는 얘기시다, 그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렇다면 구·군별로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기반해서 추진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생활권 계획하고는…

○ 최영아 위원

수립되고 그에 기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위원님하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구상 용역에 대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5분 구상 용역이 내년도에 이루어질 생활권 계획…

○ 최영아 위원

내년에 언제 구상권 용역이 될 계획…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은 하고 있고요.

○ 최영아 위원

하고 있고, 언제 완성이 됩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내년도 4, 5월에 완성이 됩니다.

○ 최영아 위원

4, 5월에 완성이네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생활권 계획이 그에 따라서 15분 구상에 따라서 진행할 건데 다만…

○ 최영아 위원

그에 따라서…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생활권 계획, 예, 생활권 계획 용역이 내년 정도 이루어질 겁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 최영아 위원

2년 정도 이루어진다고요? 생활권 계획이.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생활권 계획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권 계획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이 확정되기…

○ 최영아 위원

내년에 생활권 계획 용역 안 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저희는 추경 때…

○ 최영아 위원

내년 예산에는 없던데…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없지만…

○ 최영아 위원

본예산에 없잖아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본예산에는 없는데…

○ 최영아 위원

없는데 어떻게 내년에 2년 동안 어떻게 생활권 계획 용역을 합니까? 계획을 어떻게 수립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희가 왜냐하면…

○ 최영아 위원

예산도 없이?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이건 저기 15분…

○ 최영아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번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도 기본구상 용역하고 나서 생활권 계획 용역해서 하겠다, 바로 이어서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아무것도 반영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생활권 계획은 안 하겠다는 얘기시네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아닙니다. 아니고 구상 용역 자체가 생활권 계획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산…

○ 최영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이든 올리셨어야죠. 여기 있었어야 제가 국장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어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이건 구상 용역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상 용역이 되고 나서 바로 이 부분을 받아서 생활권 용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 최영아 위원

아니 추경에 해도 된다.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본예산에 같이 붙여서 해 주셨어야 이게 신뢰가 되는 거지 추경에 하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희도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 최영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요청 안 하셨죠? 본예산에 해야 된다고 말 안 하셨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요청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했는데…

○ 최영아 위원

부서에 얘기하셨어요? 예산부서에.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산 사정상, 예산 사정상 5월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추경에 한 거지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 최영아 위원

요청은 했는데 안 되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예. 그렇습니다.

○ 최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15분 도시 기본구상 용역 하고 나서 생활권 계획 용역 안 되고 나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구·군별로 생활권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국장님?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런 상황에서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고 결과적으로 예산 산출에 대한 근거가 또 부족해 보이고 이런 상황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세부내용은 저희가 미리 사전조사를 다 거쳤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배부해서 거기에 맞도록 수요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장이 어느 정도는 구·군에 대해서 요청사항이 저희가 접수된 상황이고요.

○ 최영아 위원

그러니까 구·군의 요청사항을 계속 받고 계신 거잖아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아니 다 받았습니다.

○ 최영아 위원

받았고 이제 구·군의 요청사항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최영아 위원

그러다 보니 생활권 계획 수립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사업이 추진된다. 앞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추진된다면, 추진된다면 이 사업 본래 취지 파악이 어렵게 되고 이게 공모사업 추진 후 구·군 간 생활 SOC 균등 확보와 같은 사업성과나 기대효과에 대한 검토 또한 불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모든 사업이 구상이 이루어지고 생활권계획이 온 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새로운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해야 되는데…

○ 최영아 위원

맞잖아요, 수순이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 기간이 3년 정도 지금 현재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구·군에서는…

○ 최영아 위원

예, 그렇게 기본적으로 밟아야 할 수순들을 다 밟아서 기본적으로 해도 이 사업들이 어떻게 잘된 건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데 이 부분은 기본을 하나, 베이스를 지금 안 한 상황에서 무조건 15분 도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시니까 곤란하지 않나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까지는 맞는데 다만 이런 시범사업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아, 이렇게 하면 저기 생활권계획에도 이게 보완이 되구나.”라는 주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하면 나중에 생활권계획에 자동적으로 주민의 수요가 다시 반영이 되어서 이 부분이 하나의 자극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물론 생활권계획을 통해서 나온 수요를 봐야 되겠지만 이미 이 수요는…

○ 최영아 위원

주민 수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장님. 주민이 요청한 것도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구에서 요청한 것도 알겠고 제안하고 구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내용을 제안한 것도 알겠고요, 국장님. 그런데 기본적으로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 용역도 안 끝났고 그다음에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도 안 끝난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는 얘기를 지적드린 거고요, 국장님.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아직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이다, 그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최영아 위원

그 박형준 시장님의 15분 도시가 생활편의시설을 촘촘히 배치하고, 맞죠? 스마트기술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동을 최소화하여 도보 또는 자전거로 15분 내 일상생활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거 맞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맞습니다.

○ 최영아 위원

맞죠? 그러면 부산형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니까 부산시 기반시설 현황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서 15분 도시의 목표와 개념을 정립하고 그다음에 생활권별 생활편의시설 등의 기본 구조와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최영아 위원

그렇다면 이 부산형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사실은 이 정책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진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여기 용역 과업지시서 안에 이런 내용 이때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그렇게 결과가 나온 후에 정책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요. 15분 기본구상이라는 용역은 생활권계획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하는 라인이고 본격적인 건 생활권계획에서 나와야 되는데…

○ 최영아 위원

그렇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이미 생활권계획에서 나오는 안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구·군에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수요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감안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먼저 해 주는 것이 한 2∼3년 뒤에 이 부분에 지금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것보다…

○ 최영아 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 충분히 알겠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낫다는 그게…

○ 최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15분 계획에도 부합이 된다는 거죠.

○ 최영아 위원

예, 국장님 의견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순서 맞지 않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 위원님, 국가사업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 최영아 위원

그다음에…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리고 어느 정도…

○ 최영아 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 최영아 위원

국장님.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최영아 위원

부산형 15분 도시 이거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5분 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구상에 대한 이게 걸맞지 않게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 추진하면 부산형 15분 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구상에 걸맞지 않게 난개발로 저는, 본 위원은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동의 안 하실 거니까 국장님 의견은 지속적으로 앞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겠고요. 조금 더 이어서 시간이 좀 다 돼서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최영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이게 구상을 끝내고 아까와 똑같은 말이지만요. 생활권계획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 이미 다른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그런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계해서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 최영아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밟아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국장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알겠습니다.

○ 최영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홍 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반갑습니다.

○ 김진홍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182, 183페이지에 폐아스콘 활용, 순환아스콘 공급하고 재생첨가제 구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순환아스콘 자재 구입에서 7억 편성했네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작년 대비 1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준 이유가.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기 2021년도에는 저희가 해 보니까 한 7만 4,000t 정도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3만 5,000t으로 지금 어느 정도 수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 김진홍 위원

산출근거는 5만t 생산 기준으로 했네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총 5만t입니다. 저희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7만 4,000t보다는 적게 한 5만t 정도로 판단돼서 지금 현재 5만t에 맞게끔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추후에 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에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이런 지역 여건을 이래 보면 주로 보면 해안선을 많이 끼고 안 있습니까, 그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염해에 좀 취약할 수가 있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예.

○ 김진홍 위원

또 대형 차량들이 많이 안 다닙니까? 물동량 이런 것들도 운반하고 이래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도로포장이 내구성도 좀 떨어질 거고 이런 걸로 보면 실질적으로 순환아스콘의 사용량이 감소하는 거 하고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희도 하여튼…

○ 김진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이 부분이 건설 경기 부분의 하락인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무튼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는 수요 자체가 조금 작아진 건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 정도로 판단됐는데 그 수요에 따라 작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5만t이 맞다라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현재 계획을 잡은 겁니다.

○ 김진홍 위원

자, 좋습니다. 우리 사업 물량 감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보면 도로포장이 필요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거의 예산이 못 따라갈 정도로.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데 시 본청이나 구·군이나 이런 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 해도 당연히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한다 이래 하더라도 민간 개발 부분 있잖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김진홍 위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순환아스팔트 사용 활성화가 되면 더 이게 촉진이 안 되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원래 저희가 공공 건설 현장만 지금 현재 지금의 순환아스콘을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재활용, 건설폐기물이 재활용 촉진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의무 사용량을 조금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인 자원순환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게 순환아스콘이 지금 현재 생산이 전국에서 우리 부산이 유일하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유일합니다.

○ 김진홍 위원

그 정도로 상당히 이런 면에서는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또 이게 사용 촉진하고 관련돼 가지고 기존의 지금 현재 아스콘보다는 이산화탄소가 지금 자료상에 보니까 약 한 12% 정도 감소된다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목표하고 보면 상당히 이게 부합하는 거거든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기존보다도 약 12%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평균 5만t 이거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기존 아스콘보다는 약 2억 5,000 정도가 절감이 되더라고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그렇죠? 이걸 또 우리 탄소 거래에 따르는 탄소처리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탄소.

○ 김진홍 위원

그걸로 환산을 해 보면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로 이래 절감이 된다 하면 굉장히 이게 친환경적이고 또 시민들한테 쾌적한, 친환경적이니까 쾌적한 도로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택 아닙니까, 그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맞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현재 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외적으로 이래 활성화하는 촉진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떤 촉진을 향상하기 위해서 품질 향상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 활동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어떤 지금 현재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순환아스콘만 쓰더라도 지적하신 대로 한 5만t에 대해서 2.5억의 예산 절감이 생기고 앞으로 기후 변화를 위한 탄소 처리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억 정도가 지금 절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부산시에 있는 구·군의 건설본부나 공사·공단에서 시행하는 아스팔트 공사는 어느 정도 한 50% 이상을 앞으로 의무적으로 더 쓰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해 가지고 현재 순환아스콘의 품질 부분도 좀 더 개선해서 좋은 품질이 돼서 많이 쓰도록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품질 개선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뭐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코란스라고 해 가지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예산에 써있는 재생첨가제가 있고 앞으로 향후에 아스팔트 또 원료 중에서도 좋은 고품질로 하는 아스팔트 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진홍 위원

어쨌든 친환경 첨가제의 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게 지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논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논문에 있는 내용들도 좀 참조를 해 가지고 제가 시간관계상 이야기를,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생산에서 관리까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재생첨가제 또 관련해 가지고 2억이 지금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김진홍 위원

이게 의무 사용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국토부 재생첨가제 의무 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 지침이 따로 있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지침에 있습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지침에 재생첨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진홍 위원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2017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이때까지 안 했습니까? 이제서야 하는 이유가.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희가 그 부분이 있고 나서 배합 설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재생첨가제를 사용 안 했지만 어느 정도 검토를 좀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올해 10월에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지침 중에서도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시행 중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적용 안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 이때까지 해 왔지만 앞으로…

○ 김진홍 위원

지침을 안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침이 내려오면 그게 상당히 표준으로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최소한도로 바로 즉시 시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데 2017년도에 하라 하는데 안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거, 소극적으로 자꾸만 하는 것 같은 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원래는…

○ 김진홍 위원

예, 지금 현재에 와서 이걸 한다는 것은 다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점이 상당히 좀 많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희도…

○ 김진홍 위원

그렇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예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고려를 했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적용을 했어야 될 부분이고요. 하기에 따라서 더 고품질의 순환아스콘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논문 그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내용들이 있던데 재생첨가제 사용으로 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관련 자료를 활용해서 품질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좀 많이 참고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러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게 지금 지침하고 관련돼 가지고도 이 품질 확보뿐만 아니라 인체에 좀 무해한 것 우리 아스팔트 깔다 보면 냄새가 굉장히 나는 게 사실 건강에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김진홍 위원

그렇다면 직접 공사하시는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도 시민 아닙니까, 그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김진홍 위원

예, 그래서 좀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을 함으로써 보건 안전에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으면 그만큼 민간보다도 좀 더 앞서 가지고 민간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근로자입니다. 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생첨가제는 환경적으로 무해한 그런 제품을 쓰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무해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순환아스콘의 품질을 향상시켜줌으로 해서 친환경을 만들어 내고 또 인체에 무해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라든가 근로자들의 건강도, 보건 건강도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부산시가 지향하는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이산화탄소 중립의 어떤 이런 목적에도 부합하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러겠습니다.

○ 김진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반갑습니다.

○ 김재영 위원

개요서 6페이지, 명세서 786∼787페이지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도로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문제는 업무보고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예산 심의 때 빠뜨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공기 몇 번 연장으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증액했고 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요성 때문에 제가 빠뜨리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말씀드린다는 사실을 우선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알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내년도 준공 예정인 도로가 몇 개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3개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3개?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을숙도∼장림고개 간 도로공사 그리고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공사 그리고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다 내년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현재 이 공사가 공정이 어느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공정은 현재는 82% 정도 돼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3개 다 공히?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아닙니다. 덕천동, 지금 말씀드린 건 을숙도∼장림…

○ 김재영 위원

을숙도가 80…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장림이 82% 그리고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가 76% 정도 돼 있고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공사가 82%로 지금 돼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8년, 9년, 6년 오래된 사업들이 이제 드디어 준공을 알리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준공에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규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건설 중인 도로 사업이 공기 내 준공되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그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인정하시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지금 제가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을숙도∼장림고개 간 이것은 이만저만 불편한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 올라가고 이런 것이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불편한지는 거기 가서 지체되어 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해요. 길 한 번 잘못 들면 30분 그냥 지체하는 건 아주 우습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그리고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현재 사업 추진이 82%라고 그러셨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82%입니다.

○ 김재영 위원

그 천마산터널 민투사업 실시 협약에 따르면 천마산터널 준공 후 2년 내 개통토록 되어 있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러면 이미 개통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좀 넘었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렇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김재영 위원

그러면 내년 10월에 예정대로 준공이 된다 해도 약 19개월 정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19개월 정도는 지금 협의해서. 협의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이런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대체가 됩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천마산터널주식회사에서 자금 재조달 공유이익 발생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에 대한 변경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검토한 뒤 예산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추경예산에 공사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희가 마지막 공사를 위해서 이 100억이 들어가면 마지막 공사가 내년이면 끝나니까 사업 준공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 김재영 위원

내년 준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확보가 100억이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 사실상 연내 집행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월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추경과 이렇게 본예산의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 사정상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내년 준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뭐 실무를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이월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좋은 지적…

○ 김재영 위원

이 부분 틀림없이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전반적으로 시 재정 여건상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이월이 되더라도 3회 추경에 반영되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 김재영 위원

그리고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아까 몇 프로 공정되었다고 했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문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82% 지금 현재…

○ 김재영 위원

80…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2%입니다.

○ 김재영 위원

82%, 문전이?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예, 82%. 추경개요서 12페이지 문전교차로 명시이월액이 55억 1,700만 원인데 이 또한 명시이월되는 것이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은 최대한 연말 12월까지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다만 내년에 다 준공이 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추경 사업과 본예산을 조금 어울려서 조금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 김재영 위원

집행률을 높이는 것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합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러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788페이지, 첨부서류 426페이지.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김재영 위원

그 온천5호교 이것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온천5호교 재가설에 대해서 온천5호교가 현재 1일 교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7만 2,000대입니다.

○ 김재영 위원

예?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7만 2,000대, 많습니다.

○ 김재영 위원

7만 2,000대.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예. 지금 주간선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 김재영 위원

지난 행감 때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교통 체증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중요한 건 현재 차로를 유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인데 현재 있는 차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아집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런데 현재는 차량을 통행제한하고 있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지금 현재 통행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통행제한은 30t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30t 이상은 지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 온천5호교가 안전등급 D를 받은 것이 2018년이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18년도입니다.

○ 김재영 위원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을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맞습니다.

○ 김재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희가 이거 그때 긴급 예산을 7억 원 편성해서 2018년도에 이미 보수·보강을 일단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요 구조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했지만 저희가 그 부분이 조금 더 교량 재가설을 통해서 더욱 안전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설계부터 여러 가지 심의, 평가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김재영 위원

이 시행 2021년 본예산에 얼마입니까? 없죠, 이거.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본예산은 추경 때, 추경 때 지금 현재 50억이 반영됐고요. 본예산에는 편성된 건 없습니다.

○ 김재영 위원

추경에 50억을 편성하고 3회 추경에 또 추가로 120억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김재영 위원

1회 추경 50억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저희가 이거 계약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한 60% 정도, 한 30억 정도를 저희가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나머지 추경 때는 20억과 120억 정도는 저희가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된 추경예산을 저희가 소진을 해야 되는데 공사상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거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 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15분 도시.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반갑습니다.

○ 이성숙 위원

부산형 15분 도시 조성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근거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사업 추진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별도 지금 현재 근거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 이성숙 위원

근거가 있었잖아요, 왜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데.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부분을…

○ 이성숙 위원

근거, 사업기반 공급에 관한 조례 제10조,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7조에 의해서 이거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어느 근거를 말씀하시는, 한번 더 말씀…

○ 이성숙 위원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이성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근거, 사업계획 근거가 뭔데요? 근거 없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합니까? 무슨 근거 없이 무슨 조례에 대한 근거든 뭐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1,240억인가, 이게 들어가 있는데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기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보조금 사업입니다. 지방 구·군에서 사용, 시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 이성숙 위원

이게,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돈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역개발기금으로 지금 130억 차입했잖아요,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다 채무 아니에요? 그게 다 돈 빌려서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원래…

○ 이성숙 위원

이거 지금 돈 빌려 갖고 쓰는 거예요, 결론은. 채무예요, 이게 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역개발기금 자체가…

○ 이성숙 위원

자, 이런 돈을 쓰면서, 이런 돈을 쓰면서 근거도 없이 그러면 이 사업 시작한다고요? 근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건 뭔데요, 지금.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아, 지금 위원님 근거법령을 이야기하신 건 따로 없고요. 이 부분은 시민의 어찌 보면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한…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하러 만들어요? 사업설명서 이건 뭐하러 만들어 갖고 있는 건데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희가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보조금…

○ 이성숙 위원

아니, 이거 옆에 나왔네. 이거 왜 만들어 갖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근거 있네요? 제10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 공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7조 이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한다고 예산편성 목적 해 가지고 쫙 나왔네. 이거 우리한테 물론 주는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었네요, 이거 근거네? 보니까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근거로 따지면 그런 조례를 통해서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건 뭐하러 만들어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자, 보세요. 생활 이 조례에 의하면 제가 이걸 달라고 하니까 이걸 못 갖고 왔어요. 이걸 못 갖고 온 걸 내가 찾아내 갖고 지금 본 거예요, 이거를.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이성숙 위원

다른 거 다 저는 자료 요청했는데 이거 딱 빼고 왔어요, 이거 빼고. 이 근거에 의하면 생활밀착형 SOC사업 얘기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이건 어쨌든 간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역개발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들이 갚아야 되고 또 해야 될 채무 중에, 큰 채무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채무를 편성하면서 중기지방재정, 그 뭡니까. 계획서. 몇 쪽이야, 349쪽에 이게 올라와 있어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이성숙 위원

5년 치 올라왔고 3년 치 내가 계산해 봤어요. 3년 치 계산하니까 1,836억 원 올라왔어요. 여기는 지금 5년 치 왔는데 1,836억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우리 자료에는 얼마 올라왔어요? 우리 자료에는 1,240억 그리 올라왔죠? 이게 왜 안 맞아요, 이거. 3년 치도 안 맞아요, 3년 치도. 5년은 뭐 엉터리로 썼다고 치더라도. 2개는 아무 생각 없이 썼다고 치더라도 이거 왜 안 맞는데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이 부분은 저희 전체, 저희가 시에서 보조하는 예산과 구·군 합해서 하는 예산이 혼돈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이성숙 위원

여기다가 구·군에 합하면 구·군을 여기다 써야죠, 그것도 없잖아요. 내가 이거 확인 했어요, 이 부서에다가 그래서. 이거 편성할 때 구·군비 들어오면 밑에다가 표시하느냐, 이렇게 들어올 때는 시비만 들어오느냐 내가 그거 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계속.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제가 이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다시 보나마나 아닌데요,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저한테 지금 보내 왔는데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수치적으로 제가 봐야 되는데,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포함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돈도 안 맞고요. 돈도 지금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지금 앞서 지금 최영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용역이 없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나 하면요, 이 예산이 1,240억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것도 채무로 들어오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들어왔는지도 불명확 해요. 내가 충분히 설명하는 거 들었어요. 주민 공모를 통해서 이거를 하겠다. 주민 공모 94개 받았어요. 거의 내용에 보면 복합센터, 주민센터 지어달라는 거 하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거 그다음에 안전서비스 그다음에 무슨 탄소제로 교육 해 달라는 거, 환경교육 해 달라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이에요. 이거 하고는 채무가 1,240억 이게 채무가 이만큼 되는 돈을, 130억이죠, 이번에 들어온 거는. 자, 130억을 갖고 들어오는데 이 돈을 갖고 들어오면서 용역도 없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편성해서 쓸 건가에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작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도는 또 들어오지도 않았네요, 영도는 왜 안 들어왔어요? 나 이거 궁금하네요. 다 들어왔는데 영도만 안 들어왔어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구·군 상황을 고려해서 영도구에서 지금 제출 안 했고요. 이거는 현재…

○ 이성숙 위원

뭐라고요, 영도구는 왜 안 들어왔는데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사전적으로, 위원님…

○ 이성숙 위원

시비 매칭이 75 대 25라서 제 판단에는 재원의 문제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나, 제가 이거 볼 때 자, 어떤 느낌을 받았나 하면 75 대 25에요. 75 대 25 자, 구·군은 재원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도 재원이 없어서 지금 채무를 쓰고 있는데 재원이 없는데 이 재원이 없는 데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나마 무슨 복합센터 지어야 돼요. 지금 시급해요, 이런 게 이 사람들은.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이 부분은 사전…

○ 이성숙 위원

용역을 해서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 15분 도시에 맞는, 취지에 맞는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이것을 잡아가는 게 그게 맞지, 용역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니까 들쑥날쑥 엉망진창 들어오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자, 또 한 가지 비대상으로 들어왔어요, 비대상. 이게 왜 투자심사 왜 비대상입니까? 이게 왜 비대상이에요. 이거는 위법이에요, 위법.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이성숙 위원

지방재정법 37조에 의하면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될 때는 그 재정으로 인해서 부산시의 재정에 영향을, 부산시는 이제 제가 들어간 거죠, 주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이거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비대상으로 들어왔어요, 투자심사도 받지도 않았어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아까 앞서도 최영아…

○ 이성숙 위원

위반입니다, 위반. 최영아 위원님한테 얘기한 거 들었어요, 위반이에요. 이거 행안부에 질의할 거예요, 이거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희도 유권해석을 받아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주세요, 꺼내서. 어떻게 해서 이게 비대상인지 돈을 이만큼이나 쓰고 있는데.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유권해석…

○ 이성숙 위원

채무를 갖고 있는데.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받은 걸 드리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리고 이거는 용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예산, 이런 식으로 사업 들어오는 거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사업 자체가.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사전조사고요, 내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15분 도시 가이드라인…

○ 이성숙 위원

다 들었어요, 그 다 들었어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거기에 맞춰서…

○ 이성숙 위원

용역을 해야 이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용역을 해야 이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뭡니까, 잡아서 실수가 최대한 그 폭도, 정말 필요한 거 15분에 정말 필요로 한 그 뭡니까, 니즈를 갖다가 반영을 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받으니까 무슨 복합센터 지어달라 그러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 이성숙 위원

주차장 만들어 달라그러고 CCTV 그런 거 해 달라그러고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그거 아니면 어린이 복합, 내나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어린이도서관 복합센터 이거 지어 달라는 거, 자, 그리고 뒤에 평가도 봤습니다, 평가. 이것도 중구난방이야 평가도요. 평가온 거 볼까요, 자료에 의해서 본 거예요. 정량평가 점수도 다 달라, 기초환경센터는 100점이고 나머지는 50점이고 평가항목도 다 달라요. 어떤 건 3개, 어떤 건 4개 평가지표도 9개, 9개, 9개 3개 들쑥날쑥이에요. 들쑥날쑥, 들쑥날쑥.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이걸 뭐라 하기 전에 용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용역이 있어야 이런 평가항목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지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용역이 왜 하는 건데요, 용역을 뭐 추경에 받아서 나중에 한다고요. 나 꼼수 같이 밖에 안 들려요. 용역 먼저 받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나가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일단 용역 나중에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에 꼼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제대로 제가 봐도 이해 안 되게 평가지표 내고 지금 구·군도 25%나 돈을 내는데 뭘 할지 모르니까 일단 자기 구·군에서 꼭 필요한 거, 15분 도시에 필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 이런 것을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요, 25% 돈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도 25% 가는 것도 여기에 국가입니까, 국가가 하는 형태 대로 하고 있어요. 국가가 광역시에 돈 내릴 때 니네 무조건 얼마 일정 내, 부산시가 지금 그런 형태로 예산을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 하는데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는 광역시입니다, 광역도가 아니고. 시하고 도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앞서 최영아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사태가 지금 제가 지적한 일들이 하는 게 용역이 없기 때문에 이거 무슨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뜬구름 잡는 거지 이게 뭐에요, 이게 지금. 예산 없이,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답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조사를 받았던 94개 사업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어린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원하는 사업이라 그래 보시면, 다만 15분 도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생활…

○ 위원장 고대영

국장님.

○ 이성숙 위원

제가 저희 구 것만 하나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신경질 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15분 도시에 원하는 건지 원래 원했던 건지 제가 얘기를 해 줄게요. 내가 이거 말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얘기를 해야겠어요.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쌈지주차장 이게 15분 도시입니까? 행정복지센터하고 쌈지주차장이에요. 이게 15분 도시에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기에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 이성숙 위원

이상이에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공간을 이용해서 복합을…

○ 이성숙 위원

주차장 만들어 달랍니다, 내용 보세요. 다시.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 어찌보면 주민들이…

○ 이성숙 위원

아, 그러니까 국장님 내가 자꾸 똑같은 얘기, 국장님은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데 용역이 돼야, 정확하게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이런 이런 점수를 내러 가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해 와라 이래야지 이것을 갖다 심도 있게 구·군이 할 지 안 할지 그것부터 판단할 거고 과연 우리가 25%를 내 갖고 15분 도시에 맞게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계산을 한다 말이에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하나만 말씀을…

○ 위원장 고대영

하나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또 추가질의, 국장님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십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그때 또 답변하시고 나중에 이성숙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답변하실 건데 그때 답변하세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남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반갑습니다.

○ 조남구 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2022년 예산안을 보면 2021년보다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에 맞게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책정하기 때문에 현재 규모로 저희가 맞다라고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 사업기간에 따라서 어느 사업이 진행이 되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업,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3개 사업이 지금 현재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사업규모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준공되는 사업규모가 많으면 예산이 많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물론 추경에 예산을 좀 늘린다 하더라도 본예산이 이렇게 적어버리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기가,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물가 사정을 보고 이러면 지금 안 오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일이 보통 보면 물가하고 굉장히 접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해야 될 건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부산시에 꾸리고 갈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이끌어 나가신다 하니까 다행이지만 우리 시민으로 봤을 때는 또는 위원으로 봤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래서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사업이 많으면 규모 자체가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엄궁대교, 대저대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든지 봉래산터널이라든지 지금 승학터널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 많은 사업 예산이 아마 반영될 거고 그외에는 작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 조남구 위원

보상비 빼면 더 크게 줄어들 겁니다. 그거 알고 있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본예산에 반영될 부분이 추경에 일부가 많이 반영이, 한 300억 정도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하여튼 운영 잘 하시기 바라고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러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15분 도시 우리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래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는 있죠, 그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과업지시서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과업지시서 있는데…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기본구상하는 15분 도시 기본구상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있었습니다.

○ 조남구 위원

과업지시서 있는데 지금 현재 15분 도시 홍보 또는 증축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구상은 봐야 되고 계획이 밑에 저변에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위에서 공모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래야 정상적이지 이거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세워 가지고 하십시오. 그걸 하셔야 그거를 부산시장이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안 됩니다. 항상 시민들 생각하고 시장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 시장이 그거를 보고 끌고 나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맞게 정책을 세우셔야 된다 말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한번 기본구상 아까도 말씀 똑같은 이야기지만 기본구상을 통해서…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리고 저밀도형 워터프론트 벨트 조성, 이게 부산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해안선의, 전체로 해서 하는 용역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안선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조남구 위원

그때는 워터프론트라고 명명을 안 했지만 그와 비슷하다 이 말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간을 갖다가…

○ 조남구 위원

그래 워터프론트를 단어를 쓰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워터프론트 자체가 시민들이 갈 수 있는 즉 사유지가 해안선에 인접해서 갈 수 없고 그 부분은 시민들이…

○ 조남구 위원

정책은 있었는데 워터프론트라는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올해부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이번 하는 거는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누차 위원님께서도 많은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안선의 관리가 조금 필요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도 저희가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처럼 워터프론트 벨트를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겁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런 건 아니고요. 해안선의 기준을 줄 겁니다. 그래서 해안선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높이나 시민들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나서 사유지가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용역하는 겁니다.

○ 조남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는 벨트를 책정을 해야 어떤 곳에는 어떤 것을 넣어야 되겠다, 어떤 것에는 어떤 것을 넣어야 되겠다. 어떤 것에는 그래야 정책이 방향이 딱딱딱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벨트가 정해져 있어야지 벨트 없이 정책을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해안선을 기준,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거 규정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 만드는 기준을 지구단위 수립되는 부분을 갖다가 감안해서 앞으로 변경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조남구 위원

그래서 공명정대하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벨트를 정해 갖고 하셔야 어느 되는 생활집중형으로 만들고 어느 정도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없앨 수 있다 말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용역하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친환경적으로 그런 공간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래 어떤 데는 상업적인, 상업 집결형이라고 공간이라고 적혀있어요. 이런 데는 굉장히 물가가 토지가 폭등할 거고 어떤 데는 공원으로 들어서게 되면 유용가치가 없으니까 거기 있는 사유지 가지고 있는 분이 손해를 끼치게 될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현재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있는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 조남구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런 구상도 없지요? 그러면 보통 그러면 구상을 했을 때 사유지가 있다든지 그런 조사를 해 봤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지금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조사를 해서 진행할 겁니다. 하는데 현재에 있는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앞으로 차후에 그런 공간들을 개발할 때 염려해서 이런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 조남구 위원

해안가니까 해수부 토지가 있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일부 있습니다. 해수부 토지도 있습니다.

○ 조남구 위원

다른, 다른 영역에 있는 토지도 있을 수 있겠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렇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러면 해수부에 있는 토지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그걸 흡수를 해 가지고 부산시에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이거는 강제할 수 있도록 수용한다든지 취득한다는 건 아니고요. 가이드라인을 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성격입니다.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도시계획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계획이지 전체적으로 어떤 기본계획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제가 이렇게 볼 때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예산안도 이렇게 삭감되어 가지고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거대한 예산이 드는 프론트, 워터프론트에 과연 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그거를 설득시키겠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이 워터프론트는 부산시가 해안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차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인 관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한번 하고 나서 아까 말도 들었겠지만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부분은 변경을 통해서 이 공간 자체를 시민들이 지금 현재 사유지가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을 열어주겠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닷가를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그런 측면으로 처음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조금 확장을 시켜 가지고요. 우리는 낙동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낙동강 하구 주변까지 그 영역을 확대를 조금 시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낙동강 주변에는 도로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접근하기가, 이것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조금 행정력을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워터프론트라는 그게 명맥에 맞게 해안만 하는 게 아니고 낙동강 하구 주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워터프론트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저희도 강변도 이번 계획에 한번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조남구 위원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고대영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삼수 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반갑습니다.

○ 김삼수 위원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14페이지 이게 해상도시 이게 제안을 우리 부산시가 한 겁니까? 유엔에서 한 겁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유엔에서 했습니다.

○ 김삼수 위원

유엔에서 한 겁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유엔의 해비타트에서 부산시에…

○ 김삼수 위원

자기들 부산시에 이거를 제안한…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럼 이거 2억 5,000 유엔 보고 부담해라 하면 안 됩니까? 애초에 사업설명하러 왔을 때 우리는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행사도 저거가…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아, 이 행사는요, 저희가 하나의 삼자의 MOU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안 들어간다는 말은 나중에 시설물 즉…

○ 김삼수 위원

건설비만 안 들어간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설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한 2,000억이 넘게 듭니다. 넘게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고 다만 이런 부분에 공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하다는 부분은 아마 시 차원에서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런데 행사 여기에 보면 연사초청이 5,000만 원인데 행사기획 운영이 1억 6,000이에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저희가…

○ 김삼수 위원

오히려 연사를 더, 더 유명한 사람을 초청, 연사초청을 오히려 비용을 더 높이든지.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계획 중인 건데 나중에 봐서 이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조정하겠지만 이 행사가 앞으로 중요한 행사가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해상도시에 대한 부분에 여러 유명한 분들 특히 유엔관계자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참가해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여러 관련 연구업체라든지 기업들이 이 부분에 참여가 있을 거로 그래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MOU를 맺어 가지고 말만 던져 놓고 안 하는 게 많거든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 내기 위한 어떤 부분에 지금 저희가 이런 행사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일회성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실제 착공은 언제부터 진행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착공은 지금 정확하게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되도록 월드엑스포 저희가 하기 전까지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삼수 위원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선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치는 아까 말씀한 대로 월드엑스포와 연계해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비한 우리 부산시의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북항에, 앞바다에 월드엑스포 자리 앞에서 지금 저희가 작지만 160m 정도 되는 하나의 셀 정도는 건설 할 수 있다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15분 도시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부산시가 생각하는 거 온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점을 조금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17억 설계비가 들어와 있는데 물론 과거에 추진하던 거하고 내용은 다르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게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장의 시민들의 편의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이런 부분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지금 영화의전당 주위로 해서 걸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접근 동선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도로 상황도 지하차도 해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사업비는 많지만 지금이라도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당시 악재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염려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사업비 투자해도 그만한 경제성이 있다. 사업효과가 있고 그 앞에 있는 도로 부분을 전부 다 시민들한테 돌려줍니다. 광장이 되고 광장과 광장이 이어지면서 지금 앞에 있는 공원과 이어지는 그런 구도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라든지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은 호응이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 김삼수 위원

지역주민, 거기 지역주민 하면 강 건너 수영구 주민이 제일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겠네요? 그 주변에는 사실 주택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수영구도 지금 교량에,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은데…

○ 김삼수 위원

영화의전당 주변에는 사실 주택가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그래도 영화의전당을 찾는 분들이…

○ 김삼수 위원

물론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나 하면 지금 대심도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회로를 지금 설계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우회로.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김삼수 위원

좌동으로 바로 가는 우회로가 설계가 다 끝났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건설본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도 안 들어와 있고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만덕∼센텀 대심도 개통과 동시에 이게 가동이 되어야 되고 물론 그 전에 시범적용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공사기 때문에 그 스마트톨링 용역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김삼수 위원

이 공사는 지금 설계도 다 되어 있고 보상도 끝났는데 예산을 편성 안 하면서 다시 또 이 사업을 가지고 한다는 게 과연 시민들한테 어떤 게 편리한 건지에 대한 저는 의문이 듭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이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 김삼수 위원

그렇죠, 안 하는 건 아닌데.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추경 때 해도 지금 현재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 김삼수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해 가지고 이게 추경이 내년에 7월이나 9월 정도에 추경이 된다고 생각되면 실제 공사는 2023년도에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1년 안에 공사가 끝나집니까? 여기도 토목공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리 교량을 건설해야 되는 건데.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그렇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러니까요. 대심도공사 끝날 때까지 완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대심도 끝나기 전에 무조건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를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빨리 투자를 해서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대심도 관계 없이 그 일대의 교통량 해소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다만 예산 사정상 이번 본예산 말고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되리라 그래 생각하고 저희는 필요하다 봅니다.

○ 김삼수 위원

그 사업비는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회로 공사 비용으로. 설계비하고 보상비 포함해서 한 20억 이상…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광안대로 연결 공사는 지금 280억 정도…

○ 김삼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설계해서 내년도 설계하고 내후년도 예산 투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공사비가 423억인데 이거 공사가 지금 내년도 설계를 진행하면 2023년도 이후에 공사가 이 450억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지금 저희 계획은…

○ 김삼수 위원

23년 이후에 450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예.

○ 김삼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돈이 그 공사도 200억인데 200억이라고 추정, 끝자리 다 떼고 200억이라 추정했을 때 그것도 2022년 추경에 편성한다 치더라도 공사는 23년도에 되잖아요, 맞죠? 어떤 게 더 시급합니까? 시민들의 편익을 봤을 때.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여기에 내년도에 준공할 사업장이 3개나 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예산 사정이 좋아지리라 봐지고요. 저희는 생각하기에 지하도보다는 연결도로가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되는 대로 22년도에 추경을 100억 정도 확보하고 2023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해서 24년도 안에는 저희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여기에 몇십 억이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 공사를 먼저 진행을 시켜 놓으면 추경에도 좀 더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눈에 와 닿는 편익은 그게 훨씬 더 큽니다, 비용 대비해서 하면.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부분이 저희가 혼잡도로 체계 개선 용역 부분에 국비를 받기로 처음에는 하고 여태까지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번, 국비 한 번 더 저희가 한 번 더 받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서 한다면 저희가 50% 정도 시비가 줄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도 추경 때에는 만약에 정리 안 되면 시비라도 추진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국비를 받을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덕∼센텀 간 대심도에 이미 국비가 800억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체로 해서 우회로를 만드는 건데 또 국비를 거기에 준다. 물론 국회에서 국가의 사정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거는 빨리 추진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위원님 국비 사업에 혼잡도로 사업이 있고 그다음 체계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체계개선 사업으로 국비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회도로 자체가 만덕∼센텀도로하고는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체계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내년도에 한 번 더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김삼수 위원

결국에는 그러는 동안에 시간만 흘러가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대영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