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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0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11월 30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6시 5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10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이번 제30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등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곽동혁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각각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예산과 세입예산 계수조정 결과 31억 3,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관 소관 예산안에서는 체계적인 성과지표 관리 및 지표품질 고도화를 위한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고도화 재구축 사업 등 총 3건 4,100만 원을 증액하고 부산연구원 지원 등 총 2건 3억 1,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민생노동정책 소관 예산안에서는 설립초기 사업 내실화를 위해 인건센터 운영 등 총 11건 13억 9,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예산안에서는 산단근로자 출·퇴근 편의제공을 위한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 사업지원 등 총 4건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업유치 홍보 등 총 2건 3,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안에서는 부산패션비즈센터 운영 지원 등 총 6건 6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부산디지털 치의학 전시회 등 지원사업 등 총 5건 5억 4,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청년산학창학국 소관 예산안에서는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성장도모를 위한 청년 마음건강지원 등 총 20건 22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총 6건 7억 4,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산학협력센터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사업은 제300회 정례회 제5차 회의 시 출연 동의안이 부결된 관계로 사업명은 지산학협력센터 운영으로 예산과목은 출연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산업통상자원국 소관 부산패션비즈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 3억 원 증액은 부산 의류봉제업계의 일감 증대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부산도심형 의류봉제 작업환경 개선지원 사업비로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운영 출연금 1억 원 증액도 한·중수교 30주년 경제인 교류행사 사업비로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대학 혁신연구단지 조성사업은 2022년 신규 조성사업 1개소,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5년간 총사업비 80억 원 확대 조건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에서 기획관 소관 조직담당관의 출장여비 오류 편성에 따라 부서에서 증액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출장여비 22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획재경위원회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기획재경위원회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곽동혁 위원님으로부터 제1항과 제2항 각각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곽동혁 위원님이 제안한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각각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해 각각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일부는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한 원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과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중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조례안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진지하고 면밀한 감사를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회 제10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