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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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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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회의록

제30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7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1월 25일 (목) 10시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산업통상국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산업통상국
3.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통상국

참 조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도용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7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산업통상국 TOP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산업통상국 TOP

3. 부산광역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산업통상국 TOP

(10시 03분)

○ 위원장 도용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의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산업통상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업통상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산업통상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산업통상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재구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산업통상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산업통상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산업통상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도용회

장재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도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논의한 바에 따라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문기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반갑습니다.

○ 김문기 위원

김문기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19페이지에 보면 부산패션비즈센터 운영 이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김문기 위원

예산이 지금 4억 잡혀 있네요, 그죠? 이 사업이 지금 2021년부터 시행한 겁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건축사업은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게 그때 시작됐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 김문기 위원

21년도에 예산이 5,300만 원?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김문기 위원

집행된 거는 1개도 없네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게 저번에 의회에서 동의안을 받고 난 뒤에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오늘 사실은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 김문기 위원

연말까지 하면 이렇게 집행이 다 되는 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다 됩니다.

○ 김문기 위원

2022년도에는 예산을 4억을 잡아놓았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전액 시비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김문기 위원

그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수입에 임대사용료 수입 등 그다음에 지출에 인건비, 시설관리, 공과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예산 4억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게 저희들이 총지출할 거하고 수입할 거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출할 금액을 정하고…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산출근거에 시설관리 운영 전반사무 4억 이래놓고 수입 빼기 지출 해 놓았잖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김문기 위원

4억으로 수입 빼기 지출을 계산해 놓은 거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김문기 위원

맞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총지출에서 수입을 빼면 나머지 부분은 예산으로…

○ 김문기 위원

그러면 수입에 보면 임대사용료 수입 등 이래 가지고 4억 4,511만 1,000원이 돼 있어요. 이거 뭡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임대료 수입하고 대관 수입.

○ 김문기 위원

아니, 여기 예산안이 4억이 돼 있는데 이 밑에는 왜 4억 4,500, 1,111원, 1,000원이 돼 있어요?뭡니까. 이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 임대료 수입을 계산을 하고 대관 수입하고 관리비 수입을 결산했을 때 4억 4,500만 원 이렇게 나온 겁니다.

○ 김문기 위원

예산안 4억은 또 뭡니까. 금액이 틀리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거는 수입은 뭔가 하면 임대료 수입이고요 예산하고는 다른 겁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4억 잡아 놓은 거 이외에 별도의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 전반 4억 원 해 놓고 산출근거에 4억 원 해 놨잖아요. 지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게 현재 민간위탁금의 계산방식이 총지출하는 것 중에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수입처럼. 그런 걸 뺀 나머지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신 수입이라는 건 임대료 수입 들어오는 거고 그거는 그걸로 해가 쓰고 모자라는 4억을 예산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우리가 시비로서 4억을 지원하는 것 말고 그다음에 수입은 임대사용료 수입 등 해서 4억 4,500만 원 더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총지출이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8억 4,500만 원 이게 총지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럼 8억 4,500이네,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에.

○ 김문기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4억이다 이 말이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김문기 위원

좀 명확히 표현을 해 주면 좋을 텐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게…

○ 김문기 위원

위에는 예산 4억 해 놔놓고 밑에는 산출근거에 보면 4억 4,500을 계산해 놓고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 산출근거가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 김문기 위원

그다음에 563페이지 보면 디지털 치의학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산업 신규로 시행하는 게 하나 있어요. 시행 주체가 보니까 부산테크노파크네요.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김문기 위원

그 옆에 보면 562페이지에 보면 치과기공소 맞춤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김문기 위원

이 사업이 제가 보기로 똑같은 사업 같은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제 이게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이 사업을 기획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저희들 매칭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는 하나는 치과의 다른 부분이고 뒤에 거는 기공소에 특화된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글쎄 사업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분리를 합니까? 보니까 똑같은 사업 같은데, 어쨌든 국비 공모사업이든 시비를 매칭시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가 좀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아무리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비 100%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시비가 항상 매칭이 되잖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김문기 위원

여기 보니까 치과기공소 맞춤형 청년일자리 기존에 해 오고 있는 사업도 보니까 시비가 2억 5,800이 매칭이 돼 있고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김문기 위원

지금 신규로 하겠다는 치의학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도 시비가 3억 3,300이 돼 있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아무리 공모사업 한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들이 이게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의문점이 좀 들어요. 무조건 우리가 청년들한테 돈만 퍼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 기획을 잘해 가지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자, 그다음에 584페이지 보니까 국외 업무여비 및 국제화 여비, 외교통상과네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김문기 위원

이게 20년도에도 보니까 집행액이 2,9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산이 지금 1억 6,600이 잡혔는데 21년도도 마찬가지고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 출장을 못…

○ 김문기 위원

그런데 22년도에는 4억 3,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이게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희들 예산과목이 따로 다 잡혀서 국외여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전에. 그런데 그걸 출장 가는 경우가 거의 다 없어지다 보니까 이걸 다 빼 가지고 풀경비로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예산에 안 잡혀 있다가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국외출장 가는 일이 많아진다고 보고 다시 각 단위사업, 세부내역별로 예산을 따로 다 반영시키다 보니까 신규편성 된 것처럼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간다고 보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전에는 별로 안 가니까 풀로 해 가지고 풀경비로 만들어 놓고…

○ 김문기 위원

그래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갖다가 풀예산으로 다 잡아 놓는 게 제가 보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전에는 풀로 잡았다가 내년부터는 각 개별예산으로 잡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축돼서 살기는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리빙위드코로나, 위드코로나 시대가 왔기 때문에…

○ 김문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다음에 전략산업 육성 지원산업에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김문기 위원

이게 선도기업을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김문기 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이 선도기업을 매년 지정을 하고 있는데 원래 한 100개 내·외 정도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저도 내용을 일단 파악을 해 본 걸 질의를 할 거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한 5개 분과로 나눠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여기서 보니까 사전절차에 대해서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사전절차가 399페이지 첨부서류에 편성목이 308-11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페이지 403페이지, 407페이지, 408페이지, 411페이지에도 편성목이 308-11로 돼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런데 사전절차에서 대상이 돼 있는 거도 있고 비대상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왜 이래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게 금액이 기준이 3억입니다. 그래서 3억 미만은…

○ 김문기 위원

3억 이상은 대상이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김문기 위원

3억 미만은 대상이 아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이런 내용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러하거나 또는 국가에서 미리 지정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비대상입니다.

○ 김문기 위원

전략적 선도기업 선정 공고를 얼마 전에 하나 마친 걸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김문기 위원

가능하면 평가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객관적인 지표로 해야 됩니다.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정량적으로…

○ 김문기 위원

객관적인 지표를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지표에 점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성적 평가에 의해서 탈락하는 기업이 발생을 해 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이 5개 분과로 나눠 가지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사실은 시에서는 거의 관여를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기관을 존중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통 일반 채용할 때 보면 시험성적이 있고 면접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성적이 조금 우수하더라도 면접을 봤을 때 실제 이 사업에 취지라든지 그거하고 맞느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어서, 일일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 드리겠고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 김문기 위원

일단 제 질의가 끝났으니까 추가질의할 건데 문제 있습니다. 이런 평가하면 안 됩니다.

추가질의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창무 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먼저 한 걸 묻겠습니다. 왜 수소전기차 국고보조금이 180억이 삭감이 됐는가 그걸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에는 잡아 놨지만 교부는 안 된 예산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이 정부에서 내년까지 거의 어쨌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2021년도 예산이 저희들 계획이 1,200대였습니다. 1,200대여서 저희들 실제 교부되지 않았지만 1,200대분의 국가보조금을 예산에 편성을 했고 다만 시비 예산은 그렇게 안 돼 있고 400대분만 예산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400대를 계상해서 써보고 만약에 모자라면 시비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시 매칭을 시키겠다. 그걸 계획으로 저희들이 400대분만 계상을 했었는데 9월 정도까지 저희들이 보니까 한 300대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로면 400대분 예산 반영한 것만으로도 나머지 분기에 100대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 추경을 반영을 안 했는데 어쨌든 그 바람에 매칭분까지만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국비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 문창무 위원

내용을 살펴보니까 수소버스 생산 부품 때문에 생산도 안 되고 있고 또 충전소도 자동연기돼 있고 여러 가지 연관성이 많이 나오네요. 어쨌든 코로나 이후 앞으로 마스크를 언제 벗을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내년에는 그래서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 점을 검토하시고 다시 제가 전반기에 경제문화에 있을 때 19년도에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해양융복합센터 이게 15년부터 22년 내년까지 7년간 진행되는 사업인데 금년까지 150억 9,000만 원 투자를 했고 남은 내년도에 한 구억 한 육백만 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이 센터 준공 이후에 어쨌든 준공은 마쳤잖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문창무 위원

마쳤고 그러면 장비가 한 26종 완료된 상태네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 문창무 위원

앞으로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은 완료됐고 남아 있는 게 부지매입비 잔금만 남아 있어서 이번에 부지매입비만 나가면 다 완료됩니다. 다만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상황이 있고 이미 이 성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제가 이 건물을 현장을 방문해 보고 누차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동·서로 다 가보고 우리가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부산시 사업은 한 번씩 재고해야 된다고 누차 지적해 왔던 바인데 어쨌든 국가지원으로 195억 원이 완료됐고 앞으로는 이제 부산시로 이관 될 것 아닙니까. 소유권이?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거는 우리 부지는 저희 소관인데 실제 운영을 하는 건…

○ 문창무 위원

이전 절차는 남았죠. 부산으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현재 소유권은 저희 시에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잔금을 치르고 나면 앞으로 이 테크노파크가 운영하게 될 겁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렇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렇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문창무 위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센터가 이래 되면 잔금 치르고 나면 부산시 공유재산이 된다. 그러면 테크노파크는 자동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감면을 받겠죠. 기타 입주업체는 사용료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거는 건물은 시 소유가 아니고 그거는 테크노파크 소유가 되고 부지는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용료 감면을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입주하는 기업이 있으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게 됩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서 중기계획을 314페이지를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돼 있네요. 지금 발행한 지방채 얼마나 됩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자료를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부지, 거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 문창무 위원

상환기일하고 한번 좀 불러보세요. 상환기일이 언제고 한번?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담당자와 대화)

○ 문창무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자료를 내주세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지방채 발행한 내용하고 상환기일하고 앞으로 부산시가 해 나갈 사업 인구는 줄어들고 자꾸 뭔가 규모가 작아지는데 이렇게 자꾸 벌일 것만 아니거든요. 저는 이걸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그건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로 하고요.

치의학 전시회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첨부 서류 561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취의학 전시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경제진흥원이 주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학술대장 임차료 및 부스 조성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 지금 편성을 했네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문창무 위원

했고 2000년도와 200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 여러 가지 차질이 온 것 같은데 내년 예산 편성은 8,000만 원 해 놨네요. 내년 예산이 8,000만 원…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1억 3000만 원 돼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1억 8,000만 원.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1억 3,000만 원.

○ 문창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8,000 돼 있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1억 3,000, 내년은 1억 3,000이고 현재까지 집행한 게 8,000만 원입니다.

○ 문창무 위원

아, 8,000만 원이고. 내년이 1억 3,000만 원이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문창무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볼 때 종합학술대회를 전시회하고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부산시가 앞장서서 지원해야 될 논리성 타당성이 뭡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사실은 치의학 쪽에 시장이라든지 산업이 부산이 상당히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수도권 빼고는 치과의사도 많고 치아 관련 회사들 여러 오스템이나 디오나 또는 치과기공사라든지 이런 산업기반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업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시를 통해 가지고 치과에 대한 새로운 기계라든지 자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거에 대한 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만일에 학술단체 다른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부산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 문창무 위원

그것도 할 겁니까. 예산이 다 수반이 됩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다 되지는 못할 겁니다. 일단 검토를 해 보고…

○ 문창무 위원

이거는 하나의 편애를 갖고 있는 학술대회거든요. 제가 계속 지적을 해 드립니다마는 관련 학술대회, 전시회 이거는 다 해 줄 것인가 이 문제가 생깁니다. 부산시 예산도 없는데, 이걸 한번 검토를 냉정하게 해야 되고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다만 이거는 치과의사회하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산에서 치과를 대표하는 단체가 치과의사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의 타 문제, 학술단체가 요청이 왔을 때 부산시가 난감해 할 때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또다시 첨부서류 558페이지 보겠습니다. 치의학 기술연구 플랫폼 구축인데 이거는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 기술연구 플랫폼 구축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한 내용이 없습니다. 뭐냐면 조례도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 제5호를 보면 “그밖에 치의학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래만 돼 있지 이것을 뚜렷이 뭣을 해야 된다는 조례가 내용이 안 맞아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맹점이 내가 거기라고 보거든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아마 구체적이고 아주 세세한 것까지 조례로 다 규정은 못 하니까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 문창무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례에 준한다는 건 이건 어떤 면에서는 아주 애매모호한, 이래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치의학 산업 지원에 대해서는 보면 클러스터 조성이다. 제품표준화 상품 개발이다 교육 및 홍보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육성을 해야 된다는 명확한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조례, 조례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이런 조례는 애매모호한 조례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19년도에 3억하고 20년도에 3억 그다음에 21년도 금년에는 2억 했다가 22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된 걸로 보이네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러면 매년 감소가 됐죠. 감소가 됐는데 사업의 실효성이 없으니까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계속 3억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올해는, 작년에는 3억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먼저 했고 그다음에 약간은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3억을, 사실은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는지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추가로 하겠습니다마는 치의학연구지원센터를 운영했던 것인데 작년도 11월 달에 개원을 해서 여러 가지 이 문제는 대학교하고 테크노파크, 중기부는 만들어진 기관인데 치의학산업 연구 부산 유치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얼마 전에 보도도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하려면 경비지원이 아니고 필요한 경비지원이 목적이 아니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문창무 위원

이건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부산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388페이지 지역주력산업 기술개발 사업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이 지금 올해 22억 4,9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시비가 그죠? 국가 직접지원이 84억 편성돼 있는데 이 국가 직접지원은 우리 시비랑 국비가 이 사업은 매칭되는 사업인 겁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매칭인데 국고보조금 사업은 시에 예산으로 국고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쓰는 거고 이거는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바로 가고 저희들이 매칭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 윤지영 위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7 대 3 정도.

○ 윤지영 위원

국가 7 우리 3인 겁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가가 얼마나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편성이 된다.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보통 매칭을 할 때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이것 좀 표시를 해 주시지 국가 직접지원도 결국은 국비랑 시비 매칭되는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국고보조금으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 윤지영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국비가 얼마나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결정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보니까 내년에는 기업별 R&D 사업을 과제당 지금 2억 원을 지출을 하겠다라는 거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윤지영 위원

그래서 11개 과제로 22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사업성과를 보니까 20년에는 49과제 21년에는 42개 과제 예산도 보면, 예산도 보면 국장님 이게 일반적이지가 못하고 들쭉날쭉입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국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고에서 내려오는 거에…

○ 윤지영 위원

매칭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국비 때문에 이게 지금 결정이 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이해는 가능한데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 정책은 그대로 가는데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 윤지영 위원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은 국비를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더군다나 이 사업 지금 몇 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2013년부터 했습니다.

○ 윤지영 위원

13년부터면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 매년하고 있고…

○ 윤지영 위원

어떻는데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게 기업들이, 자기 특히 전략산업이라든지 주력산업에 맞는 그런 과제를 기획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매출이라든지 고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자, 보면 2020년에는 49개 과제를 지원했습니다.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한 과제당 한 3,700만 원.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윤지영 위원

21년은 한 과제당 한 5,000만 원 그런데 22년 사업은 한 과제당 2억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지원해 주는 기업 수도 대폭 줄었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전에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과제 수행능력, 질이나 또는 효과가 좀 작았다고 보고 경쟁력 있는 과제에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자. 이렇게 계획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렇다면 이전에…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11개 과제 정도는 한 2억 정도씩 반영을 해 가지고 제대로 크게 나가고 나머지는 소액과제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시비로 편성된 22억 4,000은 질적제고를 위해서, 과제의 질적제고를 위해서 11개 사업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하는 사업은 그냥 이때까지 하던 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약간 그런 사항입니다.

○ 윤지영 위원

사실 이 사업 보면서 이게 예산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가 없고 과제 또한 선정도,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3,700만 원 지출, 지원했다가 지금 내년에는 2억 지원하겠다. 갑자기 지금 몇 배나 뛴 건데 이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그 근거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R&D 사업에 돈을 엄청 쏟아 붓고 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사업시행 주최를 보니까 부산지역 사업평가단입니다. 그죠. 이 어떤 단체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산업부에서 이 지역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특히 테크노파크라든지 또는 각 우리 연구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관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게 제대로 하는지 특히 국비가 들어간 사업들을 제대로 하는지를 평가하고 그 사업의 성과를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다음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기관은 아니고 산업부 기관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 평가하는 기관에서 지금 R&D 과제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평가하는 기관에서 자기들이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고 직접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로…

○ 윤지영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윤지영 위원

결국은 중복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게 결국은 중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 윤지영 위원

또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 기관에서 많이 하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사업에도 지원을 받고 저 사업에도 지원을 받는 중복건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사업 주체가 다르니까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보통은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배제 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중복적으로 받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저는 이 사업이 대상자 수를 많이 늘여 가지고 이전에 했던 사업들처럼, 올해 사업처럼 대상기업을 늘려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과제당, 한 과제당 2억을 편성해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또 잘 모르겠고요. 국장님 이 2억에 대한 편성근거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이…

○ 윤지영 위원

그냥 과제당 2억 주겠다 하면 이게 납득이 갑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부터 이 사업을 해 왔는데 사실은 소규모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성과를 내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큰 규모의 과제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2억까지, 1억 5,000에서 2억까지 되는 걸 몇 개는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좀 더 늘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계획은 잡으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TP나 우리 BISTEP이나 여러 기관에서 하고들 있는 이런 산업, 이런 사업들하고 과연 무슨 차이가 나는지 사실은 전혀 차별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주력산업 앞에는 R&D 뒤에는 기업지원 결국은 기업지원인 거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윤지영 위원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보니까 주체도 똑같고요. 이것도 7 대 3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것도 보면 2020년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옆에 지역 주력산업 기업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네요? 매년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 또한 앞에 지적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중기부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하고 저희들 매칭해서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논리는 그렇습니다. 되도록 많은 기업들이 이 혜택을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윤지영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국가 직접지원이 먼저 편성이 되면 우리가 매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하는 금액에 맞춰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중기부에서 전국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전국을 대상으로 예산을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각 시·도별로 저희들 사업 기획을 해 가지고 매칭을 하고 해서 받아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먼저 다 이렇게…

○ 윤지영 위원

국가 예산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매칭을 한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은 국비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따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 윤지영 위원

그러니까 많이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물론 맞습니다.

○ 윤지영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이…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충분히 저희도…

○ 윤지영 위원

국비만 많이 따오면 되나 어쨌든 국비를 따오면 거기에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과 차별성이 전혀 없고 더군다나 이 사업을 진행, 이게 사업을 예산이라든지 기업에 지원하는 현황을 보면 일반적인 이렇게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예산도 불규칙해요.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기업 수도 어떨 때는 이때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하도록 하다가 이제서는 질적 제고를 위해서 기업 수는 줄이겠다.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국비에 맞춘다라는 개념을 조금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게 되도록이면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일단 추가질의 다시 하겠고요.

2억에 대한 예산근거 제출해 주십시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원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468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면 항공부품산업 기술고도화 지원 사업이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된 게 맞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여기에 지금 항공클러스터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오원세 위원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에어시티와 관련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항공부품산업의 기술을 국산화하겠다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 같은데 보통 기술고도화 지원 사업 이런 게 보면 이게 지금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486페이지에 해양 레저용고속보트 여기도 보면 3억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술고도화 지원 사업 이러면 한 예산이 1억 5,000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게 항공산업이라는 게 대표적인 뭐라고 그럽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고급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라든지 인증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이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공항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봤을 때 항상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좀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노력이 제대로 통하지 못했는지…

○ 오원세 위원

얼마 요구를 했습니까, 예산실에?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은 3억은 최소 있어야 된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제가 봐도 최소 3억 이상은 돼야 시작을 할 텐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래서 했는데 일단은 반영은 1억 5,000 돼서 안 되면 다음에 더 반영을 하든지 하여튼 좀 올리든지 이렇게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오원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공항은 유치가 되고 사타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항공산업에 대한 준비를 항공물류 부지하고 항공물류 부지가 필요해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제가 밀어붙여서 어쨌든 용역을, 시작을 집행을 시켰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시에서는. 그런데 공항을 유치하면서 항공물류 부지 하나도 없는 이게 진실성이 없잖아요, 사실은.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국토부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제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 편성된 것을 반납하려고 하는 것을 설득에 설득을 해서 집행을 시켰고 그 이후에 경남이 1억, 부산 1억 해서 다시 보태서 하고 있고 내년에 국비가 10억이 투입돼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제대로 한번 설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항공산업은 기존의 부산의 자동차나 선박에 이어서 부산시가 먹고살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준비를 하고 또 하려고 하는 업체들을 제대로 좀 찾아서 시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렇게 하면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제 지역구니까.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402페이지를 보면 부산 브랜드 신발 육성 사업이 나오는 데 이 사업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우리 부산이 사실 신발 산업이 부산, 한국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4억인데 1억이 추가 편성됐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제 신발 브랜드 사업이 저희 시가 이제 신발의 메카 부산하면 신발 생각나지만 대부분 큰 회사들은 OEM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그냥 이제 브랜드 없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부산에서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고 기업들이 아주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이 사업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회사는 저희들이 브랜드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돼 가지고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바로 중국에서 바로 카피를 해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조폐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레이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난, 위조방지 택을 여기에 붙이는 사업을 했습니다, 정품인증 사업이죠. 그 정도로 어떤 회사들은 자기 브랜드 가지고 비록 작지만 조금 도전적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거는 좀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 오원세 위원

성장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실질적으로 요즘은 OEM 빼고는 대부분 아주 개인 맞춤형 그리고 주문 제작형을 많이 합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직접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주는 이런 신발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쪽에서는 작은 기업들도 경쟁력이 있고 특히 온라인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내나 서면에 상상마당 그렇죠? 파도블 거기서 매장들에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오원세 위원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거기는 오프라인 매장이고 온라인 매장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좀 더 해서 지역의 작은 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좋은 방향인 거 같고 신발진흥센터도 윤지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해서 직접 체험도 하고 우리 윤지영 위원님이 특히 신발산업에 관심을 많이, 제가 항공산업에 관심이 많듯이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여기 지금 산출근거에서 보니까 시장 진입이 창업형, 성장형, 성숙형 그리고 시장 장악 부분에 부산 대표형 이렇게 하는데 성숙형이 시장 진입에 들어가 분류가 돼 있는, 좀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원래 이런 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 갖고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업은 창업형이라 그러고 매출액이 50억까지 50억 위는 아니고 밑까지 온 것을 저희들이 성장형 그리고 50억 이상 가면 성숙형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스타트업할 때는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이나 그 단계단계별로 기업들이 원하는 지원의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성장형이 올라가게 되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 내용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성숙형, 성장형, 성숙형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쪽 지원?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래서 단계별로 지원 내용을 달리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오원세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자료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국장님!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노기섭 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산업통상국 이전에 미래산업국…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노기섭 위원

우리 기획행정 때부터, 기획재경 때부터 봤나요? 오랫동안…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옛날에 경제문화 때부터 뵀습니다.

○ 노기섭 위원

사실 어제 저는 좀 약간 울렁증이 좀 생겼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발언이 좀 이상한 건지 제가 질문 핵심을 못 건드려서 그런 건지 어제 행정감사, 예산 심사하다가 기획조정실장 하다가 중단된 사태가 있었어요. 저 스스로 울렁증도 생기고 저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질문을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또 우리 뒤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는 시의회가 다수당이 시장의 핵심 공약을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라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장님의 핵심 공약이 요즈마그룹 펀드하고 그다음에 뭐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지산학…

○ 노기섭 위원

아니, 지산학하고 또 있지만, 15분이 아니고 뭡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하이퍼루프.

○ 노기섭 위원

아, 하이퍼루프.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산업통상국에도 혹시 우리 시장님의 핵심 공약이 있으면 미리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좀 가급적 피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도 당연히 공약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 노기섭 위원

뭐예요? 나중에 리스트 한번 주실래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공약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어느 당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오시더라도 부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산업을 증진시키고 미래산업으로 가자 이런 공약으로 돼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 저도 알고 있는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래서 아마 공통적으로…

○ 노기섭 위원

제가 그러니까 핵심 공약이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는 없으니 그것만 피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공약을 만약에 기획실에서 보통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약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가 리스트가 나오고 거기에 맞는 저희 사업을 넣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넣을 때도 있고 기존 사업을 이 공약에 맞춰서 넣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은 산업 쪽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그런 사업들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제가 이 자료가 2021년도 우리 예산 심사할 때 21년 예산을 할 때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걸 올해하고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을 존경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온화하시고 이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통상국 예산들이 후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책임을 지시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일인데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우리 국장님 NDC 아시죠, NDC?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NDC.

○ 노기섭 위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게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클린에너지부터 해 가지고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삭감이 많이 된 거예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게 왜 이렇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강하게 얘기를 못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실에서 우리 산업통상국을 만만하게 봐 가지고 칼질을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 노기섭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들이 개요서를 보더라도 클린에너지 정책 추진 11억 삭감됐고 그다음에 클린에너지 보급 추진 13억 삭감이 됐고 수소경제 기반 조성 34억 삭감됐고 미래신성장산업 육성 66억이 감축, 삭감됐어요. 그런데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예산은 이번에도 증액이 된 거예요, 내년 예산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통상국 예산들은 2021년 예산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NDC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감축, 온실가스 목표도 대부분이 더 높아졌고 더 중점적으로 달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도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렇게 집계를 안 해 봐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NDC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온실가스 쪽이면…

○ 노기섭 위원

아니, 예산을 예로 보시면 돼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N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기후 대비를 위해서 하는 탄소 중립 쪽 그런 예산도 한번 먼저 봐야 될 가능성이 있고 저희만 본다면 저희들은 산업 쪽에서 주로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지 또는 수소에 대한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 노기섭 위원

수소 예산이 삭감이…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전반적으로 삭감됐다고 나왔으면 그렇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다가 이게 없어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삭감된 것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 수소차 보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200대 정도를 하겠다고 예산 다 올려놨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올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삭감 폭이 큰 걸로 보일 때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검토를 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세부적인 내용도 이제 다시 또 추가질문 때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우리 산업통상국 예산들인데 우리 시의 전반적인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통상국 예산은 삭감이 되었다. 이 이유가 뭔지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국가 정책이라든지 시의 목표가 후퇴한 건 아닌지 디테일한 자료들이 다 있어요. 감축이 다 목표도 목표는 강하게 잡아놨는데 수소보급차도 지금 현재 후퇴하고 있어요, 목표. 절대 제가 볼 때는 2021년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원래 목표 못 채웁니다. 코로나하고 상관없어요. 이런 거 전반적으로 후퇴만 국할 때 이거는 이유가 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통상국장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만약 필요하다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찾아오시라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 저희 논의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올려드리겠다.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했지만, 국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국비가 70%에 시비가 30%였으면 변동이 국비가 낮아지고 시비가 올라가는 예산들이 되게 많아요, 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왜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제 사업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보통은…

○ 노기섭 위원

전반적으로 그래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보통은 국비 사업은 총사업비 개념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7 대 3이든 6 대 4든 이렇게 맞추는데 단계별로는 어떨 때는 국비가 많고 어떨 때는 시비가 많고 어떨 때는 국비만 있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해 버리면 작년에는 뭐냐 하면 재원 부담이 국비가 85%였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런데 올해는 뭐냐 하면 국비가 65%밖에 안 돼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런데 보급실태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도에 원래 목표는 25대, 22년에 55대를 목표로 했는데 그런데 올해 이 목표가 수정이 된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버스 말씀이죠?

○ 노기섭 위원

예, 수소버스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노기섭 위원

전반적으로뿐만 아니라 예산을 보면 하나하나 보면 일부러 작년 걸 오려 가지고 왔는데 비교해 봤는데.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이 개별 사안이 아니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담당자와 대화)

○ 노기섭 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 안 들으셔도 됩니다.

개별 사안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상임위 예산 심사는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의회 본예산 심사가 있으니까 그전에 한번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우리 국가 목표, 시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거는 사실 이건 여야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산업통상국 일은. 그러면 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추가질문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인국 과장님 계신 클린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반갑습니다.

○ 곽동혁 위원

우리 부산디자인진흥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 관련…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출연금요.

○ 곽동혁 위원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거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보통 이제 인건비 위주로 좀 많이 지원을 합니다.

○ 곽동혁 위원

인건비를 하는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아까 우리 패션비즈센터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거의 방식은 일단은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일어날 지출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받아들일 수입들 계산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이제 시비로 보통 간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인데. 보통 그게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본적인 필수경비들 인건비 특히 비사업 부서 인원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 곽동혁 위원

비사업 부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보통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면 이제 위탁, 수탁사업들이 이제 출연금이 상당히 감액됐는데 이런 게 이제 사실 디자인진흥원 전체 사업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보통 수탁사업을 하면…

○ 곽동혁 위원

수탁사업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50%가 넘어요. 대부분 사업들이 사업이 수탁사업에 사실은 수탁사업들이 계속적 사업이 사실 많거든요. 계속적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사업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서 생기는 비율이 50%가 넘는다는 거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보통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민간에서의 비정규직 비율은 30% 정도, 35%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50%가 넘는다는 건 사실은 상당히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왜 그럴까를 보면 정규직 인원은 사실은 쪼으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정원 관리를 쪼으고 사업은 늘어나는데 정규직 인원은 계속적으로 부산시가 쪼으면서 대부분 다 비정규직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좀 고민되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저희들이 이제 우리 산하기관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 곽동혁 위원

아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더 늘어났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다만 속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비율이 각 기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규직 위주로 가는 게 제일 조직의 안정이라든지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수탁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감액된 구조는 대충 이해가 가는데 정규직 인원을 제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근로조건의 차가 커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 쪼으면서 근로조건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정규직 인원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들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보상하고 쪼으면서 사업비를 계속 늘리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을 부산시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물론 이제 우리 예산 부서하고 특히 공공기관 관련한 부서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 사업의 질도 그렇고 비난 여론을 면치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도 수시로 사실은 산하기관하고 증원에 대한 것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규직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규직 소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정원을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정원은요. 정원은 정규직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의미하는 거지 정규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정원에 대한 개념을 바꾸지 않는 이상 똑같이 매년 되풀이될 거다. 정원에 대한 개념을 바꾸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견강소기업 지원 사업 중에서 다른 데는 이렇게 증액 내지는 유지가 됐는데 히든챔피언 같은 경우는 해가 갈수록 계속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사실은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다 못 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산 반영을?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곽동혁 위원

원래 예산은 얼마였는데요? 올린 거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16억이었습니다.

○ 곽동혁 위원

16억?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16억 5,000만 원이었는데 결국은 만약에 이것도 다른 노력도 필요하면 추경을 통하든지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곽동혁 위원

예산 반영을 못 하는 거뿐이지 계속 삭감시키는 이유는 없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곽동혁 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다 그거 하면서 왜 이것만 삭감을 시켜놨을까요. 예산 부서에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게 다른 거는 아까 뭐 좀 아픈 점이 있는데 일단은 국비에 대한 매칭을 하는 사업들은 삭감을 많이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거는 전액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삭감하기 좀 더…

○ 곽동혁 위원

매칭 사업이 아니라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조금 웃긴다,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 곽동혁 위원

단계가 어떻게 되죠? 히든 사업 단계가. 그러니까 프리챔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다음 단계가 이제 프리챔프입니다.

○ 곽동혁 위원

예? 밑에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밑에가 히든 뭐야 프리챔프고 그다음에가 히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프리챔프 다음에 히든이잖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면 우리 원래 이 산업이 육성이 되려면 밑에 산업에 대한 육성하는 것들 더 이렇게 잘해야 되지 않나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거는 각 단계별로 다 이제 기업에 대한 어떤 사이즈나 또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다 각 단계별로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히든챔피언도 부산시에 특화된 그런 예산이잖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 보완적인…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보완적인 그런 겁니다.

○ 곽동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바우처로 지원되는 거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곽동혁 위원

이거 언제부터 사업 시행하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거는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사실은 돼 있고요. 하지만 그전에는 국비 전액 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종료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시비를 매칭해 주면 이걸 계속해 주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10% 정도 저희들이 시비 매칭하는 걸로 해서 청년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 곽동혁 위원

국비 전액 지원 사업은 이거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18년도부터 했습니다.

○ 곽동혁 위원

2018년도부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곽동혁 위원

유사한 사업이 있지 않나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기 저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청년 드림카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출·퇴근할 때 차를 빌려주는 그런 사업이 하나가 있고…

○ 곽동혁 위원

드림카 사업도 있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또 한 가지는 버스, 통근버스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통근버스는 청년한테 해 주는 건 아니고 누구나 그냥 그 버스에 타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거 보니까 한 27만 명 정도가 이 통근버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청년들한테는 통근버스 타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카드를 주고 카드 안에다가 바우처 형태로 입금시켜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원입니다.

○ 곽동혁 위원

이 교통비 지원, 바우처 교통비 바우처 지원은 주로 어디 어떤 수단을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유류비를 말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주유비로 아무래도 이게 산단이 조금 서부산이나 동부산 저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대중교통으로 쓰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쪽 공단, 산업단지에 이제 출퇴근하는 청년들의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이 교통비 지원이라고 생각하세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곽동혁 위원

교통비 지원이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아무래도 이게 자율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지원하면. 그래서 만족도가 더 높고 통근버스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자기가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해진 루트에 따라서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섬유패션 산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영역은 어떤 역량 강화 사업 이거는 이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주로 이제…

○ 곽동혁 위원

연합회에 대한 경상보조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주로 이제 섬유패션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교육하고 포럼, 아카데미하고 그다음에 정보교류 이런 쪽 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삭감을 하게 된다면 이런 사업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많이 건드려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 곽동혁 위원

그래서 감액, 지금 삭감되는 이런 지금 이 사업, 경상사업, 보조사업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또 우선순위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아마 어필을 제대로 못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대로 올렸는데 삭감된 거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곽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용준 위원

신창호 국장님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번 예산 심사자료를 봐도 정말 굉장히 저는 화가 납니다. 우리 부산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산업통상국에서 이건 정말로 소극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생각을 저는 확정을 짓게 됐습니다. 산업통상국에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부산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언급한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이죠. 올해 3회 추경을 보면 국비의 2/3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180억이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이유로든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우리는 1/3 정도만 대면 되는데 충전소가 적다는 핑계도 안 되고 소비자는 친환경 차를 사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은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 이 수소차 보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부산이 수소산업을 선도하겠다. 수소산업의 미래가 있다. 또 수소산업은 미세먼지 환경과도 밀접하게 관계돼 있다. 이렇게 해서 적극 추진해야 함에도 이번 3회 추경에서 180억이나 반납하는 이런 우리 부산시민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계획이 1,200대를 보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정도 달성은 못 했고…

○ 배용준 위원

달성을 어느 정도 못 한 게 아니고 이건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국가에서 1,200대를 보급할 돈을 주겠다 했는데 아까도 답변 과정에서 보면 9월까지 그냥 지켜보다가 수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한 것 아닙니까. 수요예측의 명확한 실패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 이제 수요예측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건대…

○ 배용준 위원

이거는 어떠한 변명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소극행정입니다, 이 자체가. 수소충전소 보급도 노력을 안 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제가 변명을 하나 하자면 사실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수소차 보급 목표대비 실적이 한 28% 조금 되더라고요. 저희도 사실은 29%니까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하고 해서 그런 건 있지만…

○ 배용준 위원

각 지자체에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전국적으로 사실은 같은 상황에서 비슷하게 진도가 나가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었다 변명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전부 다 안일하게 하고 있는 거죠. 수소충전소 구축도 늦어지고 수소차 보급 지원에 대해서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살려는 수요는 돼 있고, 돼 있잖아요? 실제로 조금만 가격 부담이 줄어든다면 소비자들은 살 의향이 있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위원님 사실은 수소차 보급에 대한 지원 실적은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반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차를 사면 그때 뒤에서 지원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국가에서 지원해 준 거에 각 지자체에서 그러면 30%도 못 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게 이제…

○ 배용준 위원

충분히 국가 기관사업으로 성장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하라는 뜻에서 국비를 2/3나 지원해 주겠다 하는데도 그걸 다 못 찾아 먹고 안일하게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남과 비교해서 똑같이 가면 됩니까? 이런 건 공무원 사회의 대표적인 소극행정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오늘 추경에 보니까 강서 소규모 수도생산시설 구축사업도 5억 전액을 또 삭감했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배용준 위원

왜 그렇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게 이제 소규모 수도시설사업을 국가에서 계획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거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났습니다. 너무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걸 재조사 대상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재조사가 끝난 뒤에 다시 추진을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 배용준 위원

됐습니다. 그쯤 하고요. 올해 추경에 보면 남북협력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 1년 예산 8억도 안 되는데 거기서 지금 추경에 1억 5,000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소극행정이에요, 이것도. 아무리 행사를 못 한다 하더라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어떻게든 홍보를 하려고 노력했어야죠. 지금 보면요. 국가시책 따로 지자체, 공무원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통일 얘기는 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통일부에도, 평화교류 그다음에 통일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바뀌고 있고. 그러면 평화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우리 남한부터 지금 국민 여론이 갈가리 쪼개져 있는 걸 어떻게든 통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우리 기반을 다지는 거죠. 그런 활동들은 전혀 안 하고 있고 뭐 통일에 관련된 행사만 하려고 하고 있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전혀 안 보입니다. 예산을 그러니까 이렇게 반납을 하고도 태연하게 그렇게 가만히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남북교류에 관한 것 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온라인으로 했고요. 다만 삭감된 건 박람회 취소 부분인데…

○ 배용준 위원

박람회 그런 부분도 어떻게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행사를 기획해서 홍보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환을 했어야죠. 지금 우리 부산에 탈북민 숫자도 계속 줄고 있다는 최근에 내가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건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줄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아니, 부산에 몇 년 전에 비해서 1,200명에서 지금 줄어 가지고 800명밖에 안 된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많이 줄었습니다.

○ 배용준 위원

불과 4, 5년 만에. 부산이 그만큼 살기 어려워진 도시가 됐다는 걸 탈북 주민 수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를 찾아서 다 떠나버리는 거죠. 어찌 됐든 남북협력기획단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찾아서 우리가 여론이 갈라진 걸 어떻게든 통합을 하고 평화교류 남북분단에 대한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게 엄청 많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 배용준 위원

그쯤하고요. 그건 제가 주문하고 끝내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아까 수소차는 올해 400대로 이제 반납해 버리고 끝나고 내년에는 일단 500대 잡아 놨는데 국가계획은 지금 2,000대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괴리가 자꾸 큰, 어떻게 그냥 방치하면 됩니까.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국가계획하고 저희들 똑같습니다. 다만 예산 반영하는 방식을 전에는, 사실은 교부도 안 된 예산을 숫자만 올려놨다가 지금 반납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500 더 올려 가지고…

○ 배용준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부산시에서 예산 1/3 편성하는 것도 산업통상국에서 지금 못 찾아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보면 답답해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 받아 놓고 올해 2회 추경 때 추경예산이 얼마였습니까? 8,000억이었습니다. 그럴 때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했어야죠. 시비를 편성 안 하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올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 배용준 위원

미리미리 충분히 시비를 확보해 놔야 국비를 받아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를 편성 안 했는데 어떻게 국비를 씁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때는 그래 됐고…

○ 배용준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500대 편성해 놨는데, 시비 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500대분을 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지금 돼 있습니까. 다 확보돼 있습니까? 편성이 돼 있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편성돼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시비 편성은 돼 있으면…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국비 500대 하고 시비 500대 같이 맞춰 놨습니다.

○ 배용준 위원

이 500대 이상은 반드시 달성하고 내년에는 500대를 초과해서 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도 구축하고 수소차 보급 많이 해줘야 됩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배용준 위원

수소차 성능을 아는 시민들은, 이게 얼마 지원이 됩니까? 보조가 3,450만 원 아닙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3,500만 원 정도.

○ 배용준 위원

3,500만 원 지원이 되니까 그 비싼 차를 많이 지원받고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많이 보급하는 데 노력해 주세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아마 올해 말 되면 수소충전소가 몇 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최소 500대 이상 될 걸로 저는 보고 있고 일단 500대를 소진하는 중간에는 빨리 추경을 통해서 더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아봤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수소전기차 있잖아요. 소극행정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계획 잘 세우고 이렇게 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이 예측을…

○ 위원장 도용회

그게 9월 달까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 뒤로 내용을 좀 알아보고 하니까 실제로 400대가 아니고 지금 조금만 수요예측만 했었으면 국비 1,200대 중에서 400대 말고 최소한 칠, 팔백대, 800대까지 추가할 수 있었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이 사실은 예측을 제대로 하고…

○ 위원장 도용회

그거 예측 잘못한 것 맞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명은 안 합니다.

○ 위원장 도용회

그래서 올해 500대에서 지금 2,000대잖아요. 그죠? 올해 2,000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시에서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도 안 해요.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수소버스도 마찬가지죠. 수소버스도 지금 올해 300 이잖아요. 그죠? 아, 내년에.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30대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내년에 30대 얘기하는데 근데 올해 부품, 반도체 부품이 없어 가지고 20대가 지금 올해 원래 보급하기로 됐는데 보급 안 됐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다돼 있는데 아마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문제는 수소버스든 수소택시든 간에 충전소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소충전소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수소충전소는 충분하게 이걸 충분하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더 만들어질 거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시에서 국비에 매칭할 충분한 예산 자체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적극적인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버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고요. 다만 현대차에서 반도체 문제 때문에 생산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게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이고 전기차, 수소전기차 승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측을 잘못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9월 말까지 300대가 나간 상태에서 더 이상 많이 안 올라갈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오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고, 김문기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기차 보급을 보니까요. 이게 타 지역 대비 법인기관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배정이 돼 있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김문기 위원

알고 계십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법인도 10대까지…

○ 김문기 위원

아니, 관련 데이터 갖고 계세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담당자와 대화)

○ 김문기 위원

지금 법인기관에 지금 얼마나 돼 있는지 일반에 얼마나 돼 있는지 그 비율 데이터 갖고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담당자와 대화)

○ 김문기 위원

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없는데 자꾸 이야기해 봐야…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자료 준비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없어서…

○ 김문기 위원

법인기관에 부산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2021년 기준으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지금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갖고 있다면서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이래 가지고 무슨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64%입니다. 굉장히 비중이 커요. 일반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32.5% 굉장히 낮아요. 왜 이렇습니까. 개인은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은 자료에 대해서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아니, 요즘 전기차, 수소전기차 이런 게 대세잖아요. 앞으로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지원 비중이 법인기관들로 편중이 돼 있고 일반인들은 제일 낮고 왜 이래요? 예산이 확보 안 돼가 이런 겁니까. 왜 이래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어차피 신청을 하고…

○ 김문기 위원

예산도 보니까 지금 2022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계획 대비 49.4%로 지금 편성이 돼 있던데 굉장히 적게 돼 있던데. 그렇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지금 혹시 전기차를 말씀하시고 있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전기차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수소차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 김문기 위원

수소차만, 전기차는 해당 없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전기차는 환경정책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 김문기 위원

수소차도 한번…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수소차는 한계가 있어서 한 법인에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수소차도 제가 이야기한 비율을 한번 자료로 해서 갖고 와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자, 그다음에 첨부서류에 223페이지에 보면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펴보세요, 시간 없는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 김문기 위원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이거는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224페이지면 경제일자리과네요.

○ 김문기 위원

제가 착각한 모양이네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저희 국이 아닙니다.

○ 김문기 위원

그다음에 우리 파워반도체 있죠. 파워반도체가 지금 보니까 22억 6,700만 원 성과를 올렸다고 돼 있어요. 무슨 성과를 올렸다는 얘기죠. 이 금액이?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이 웨이퍼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업들이 필요한 웨이퍼를 사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니까요. 기업들이 22억 6,700만 원을 어떤 기업들이 몇 개 업체가 뭐를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 성과가 22억 6,700만 원 이래 놓으면 어떤 성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성과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이거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다시 자료 제출하고 설명 좀 해 주시고 화력발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김문기 위원

예산이 보니까 거기에 있다가 일반회계로 옮겨진 것 같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김문기 위원

특별회계에 있는 이런 예산은 일반회계로 못 움직이는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원래 특별회계에서 이 예산을 받아 쓰다가 특별회계에서 우리, 태양광 예산을 10억을 반영하면서 특별회계 예산 갖고는 이제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전환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아니 전환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표현은 전환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전환했다는 뜻이란 게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바꾼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걸 그전에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썼는데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전에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냥 시비 예산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된 것도 세부적인 자료 좀 주고, 마지막으로 선도기업 육성 이거 자료 선도기업 육성된 데 한번 자료 받아서 파악해 보시고 이거 평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량적인 평가에 객관적인 지표의 점수가 들어가 있는 걸 평가를 해서 높은 이런 기관, 회사에 점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떨어지면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게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예를 들어 갖고 선도기업 중에 매출이 굉장히 높거나 종업원이 많고 그러면서 정량평가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단순히 그냥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성장가능성이라든지 지역기업 이미지 그런 것들은 별로 좋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선도기업 취지에는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대체적으로 그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왜냐하면 각 분과별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평가를 대충 존중을 하는 입장입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면 왜 정성적인 평가에 예를 들어 심사위원의 한두 마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보통은 그걸 가지고 토론을 주로하고 각 분과별 끝나고 나면, 각 분과 전체 모여 가지고 각 분과에 했던 걸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과에서 이상하지 않느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적을 할 때 거기에서 디펜스가 안 되면…

○ 김문기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시면 답이 없는 거고 우리가 정량적인 객관적인 지표의 자료를 만들어서 점수를 내놓으면 그게 우선입니다. 맞잖아요? 그게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이 점수를 무시하고 심사위원들의 의견,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서 회사가 결정된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어쨌든 정량적인 것과…

○ 김문기 위원

다시 살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정성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문기 위원

그러면 정량적인 평가에다가 객관화시킬 수 있는 점수를 구체화시키고 세분화시켜서 해야지 맞잖아요. 그런 평가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시정하세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 김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도용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국장님 혹시 우리가 2030년까지 온실감축 목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우리 시 말씀입니까?

○ 노기섭 위원

예?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우리 시 말씀입니까?

○ 노기섭 위원

예, 예.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담당자와 대화)

○ 노기섭 위원

2억 9,100t입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아직 제가 보니까 용역을 하고 있다고. 국가 목표는 정해졌고.

○ 노기섭 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에너지 부분에서 약 88% 감축 노력을 해야 돼요. 비에너지에서 12% 정도 아, 18% 정도. 그러면 맞아지는데 에너지 부분에서 88%를 맞추려고 하면 사실 원래는 에너지 부분들은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대신 또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져야만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목표가. 지금 일단 우리 풍력 아시죠? 지금 다대포하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청사포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아예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있는 주민수용성 확보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또 마찬가지예요, 보면.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이 2030년까지 저희 시 목표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30%, 20%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보급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현재는 사실 아직까지 3%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 노기섭 위원

그러니까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런데 우리 아까 처음에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좋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산을 조금 살펴보기는 했는데 큰 사업들 몇 개가 사실은 작년에 기반 구축사업 했던 게 이번에 완료가 돼 가지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제일 큰 부분은 아까 말씀 많이 나왔던 수소차 보급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렇죠. 일단 제가 먼저 우리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시의 노력만으로 안 돼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노기섭 위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미래에너지산업과에 있는 시민협력사업 추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2021년도에 증액을 시켜놓았더만 또 감액시켜 놓았더라고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민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민단체…

○ 노기섭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의 의지만으로 안 되는 건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이게 해마다 참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또 이렇게 예산 반영이 많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시민의 협조가 중요하니까 또 주민수용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의회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안전 편의부품 고도화 기술지원 이게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보면 작년과 비해 가지고 지방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올해는 6억 9,000만 원 배정이 돼 있는데 작년은 9억 8,000만 원이 배정됐었어요. 이게 또 감액이 된 거예요, 국비도 그렇고. 그리고 매칭 비율도 69 대 31에서 68 대 32로 바뀐 거예요. 우리 시 올라온 거예요. 왜 그래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게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총사업비 개념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지원으로서는 비율이 같은 유지를 하는데 해마다 어떤 때에는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장비를 구축하는 거는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기반 구축은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약간씩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개념으로 치면 다 똑같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다음에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이 동부산권 2019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6월.

○ 노기섭 위원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노기섭 위원

19, 20, 21, 22 아무리 봐도 4년인데 왜 3년간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지. 서부산권은 맞아요. 20년, 21, 22 3년이 맞는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이게 연기, 연장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 노기섭 위원

연장했으면 4년이겠네요,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6월까지로 연장돼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동부산권은 우리가 하다가 증액이 됐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게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좀 더 많이 나와 가지고 증액, 총사업비 변경을 했습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서부산권은 제가 볼 때 또 증액이 될 것 같은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서부산권은…

○ 노기섭 위원

이 사업계획서가 작년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죠? 서부산권도.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서부산권은 이번에 반납하는 게 하나가 있고 중단돼 가지고 그다음에 수소의 충전 부분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민간사업자 우리 동부산권 정해졌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민간사업자가 아니고 그게…

○ 노기섭 위원

원래 작년 우리 보니까 21년 11월 달에 민간운영사업자 버스조합 포함 선정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겠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게 가스기술공사인데 그거를 민간으로 본 겁니다.

○ 노기섭 위원

아, 가스공사를 민간으로 본 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없는데 마무리할까요, 위원장님?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국장님 투자사업설명서, 경상사업설명서 476페이지입니다. 전기차 e-파워트레인 부품기술 허브센터 구축하고 관련해서 올해 지금 예산 45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2021년 작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20억이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죠? 그래서 우리 작년에 2추 때, 2추 때 64억 편성했었습니다.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윤지영 위원

이게 지금 여기 지금 투자사업설명서에도 중기주요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31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보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총사업비가 칠십…

○ 윤지영 위원

구 억이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79억 돼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왜요? 왜 79억인데요? 지금 여기 투자사업설명서에 총사업비가 22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거는 국비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계산돼 있고…

○ 윤지영 위원

국장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국비 포함해서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이게 원래 위원님 말씀 맞고요. 총사업비 전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산을 하면서 기 투자된 부분을 반영을 안 하고…

○ 윤지영 위원

자, 기 투자된 부분 왜 반영 안 하셨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실무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에 이거를 투자금을 넣는데 기 투자 금액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없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국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부산시 2022부터 2022년에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도 그렇고요. 이 부산시 수립기준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그대로 옮겨왔더라고요.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윤지영 위원

거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 추경 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타사업 이러이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 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반영을 해야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원래 맞습니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79억이라는 이거만 편성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아닙니다.

○ 윤지영 위원

아니, 이런 기본적인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보통 그렇게 합니다.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거기서 불변해야 되는 게 뭡니까? 총사업비와 기투자금액은 불변이지 않습니까? 명백한 팩트잖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 국장님?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발생한다는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덜 반영되고 실제 사업하고 안 맞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윤지영 위원

심의 거치고 나면 투자심사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심사를 했다는 겁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예산 보면서 기본이 지금 우리 부산시 예산이 우리 저기 산업통상국뿐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서뿐만 아니라 이런 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서 제가 작년 저기 작년부터 1년 동안 계속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하고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우리 산업통상국도 마찬가지이고요. 저 이번에 성인지 예산은 전부 다 삭감시키겠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사실은 이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따로 사실은 저희 국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이 지적하는 그것도 예산심사와 예결위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이거는 예산 삭감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장님 이 지금 중기지방재정 틀린 부분 전부 다 수정해서 오십시오. 우리 이대로 통과 못 시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거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국뿐만 아니라…

○ 윤지영 위원

모든 국에 다 해당 됩니다. 제가 기조실에 이야기할 겁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전체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인지 이거는 저희 국에서는 진짜 많이 신경 썼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거는 표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창무 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10페이지를 보면서 일전에 행감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의 기간산업은 신발·섬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기타를 합한. 지금 우리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돌아갈 거는 조금 어려운 그 세대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갈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거 자료를 414페이지를 보면서 2000년에는 8억이 돼 있는데 21년도 9월 말 현재는 4억 3,000만 원 돼 있네요? 그래서 이 기간산업이라고 하면서 왜 육성을 못 하고 자꾸 축소가 돼 있느냐, 절반 이하로.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원래 저희 이게 인조이슈즈 부산이라는 사업입니다. 2020년 구축 당시에 저희들이 8억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억 정도가 기반구축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반구축이 끝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 반영 안 됐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일단 답을 하시는데 시간 주어진 게 얼마 없는 데다가 내용을 조금 봤을 때 신발브랜드가 인조이슈즈라는 그 사업에 31개 사업체가 들어가 있네요, 브랜드가? 부산은 브랜드가 몇 군데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31개 브랜드 가지고 지금…

○ 문창무 위원

예?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31개 브랜드에다가…

○ 문창무 위원

브랜드 말고 기타 우리 군소 브랜드가, 업체가.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업체는…

○ 문창무 위원

구백 한 이십 개가 넘네요? 거기에서 31개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우리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 문창무 위원

선정위원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신청을 받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모두에 이야기드린 대로 서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31개는 어떤 데서 탁 줄여서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시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육성해 나가야 됩니다. 왜 대폭 절반을 줄여놓고 서민들 소리, 내 오전에 질의한 거 귀족 어떤 사업체는 당분간 멈추세요. 의료사업도 귀족이고 지금 이 어려운 거를 풀어나가야 돼요, 우리 경제를.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신경을 쓰시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 문창무 위원

소상공인들 어떤 판로를 개척하는 데 통상국, 산업통상국에서 밀고 나가야 됩니다. 몇 년을 밀고 나갈지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되고요. 곁들여서 제가 일전에 또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섬유산업도 이번에 자료를 찾으니까 섬유산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거냐 1,800개 섬유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 개선한다고 해 가지고 한때 우리 8대 의원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이번에 자료가 없어요, 내용이. 이래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세기업 작업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칭찬이 자자했는데 그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 국장께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봉제 쪽 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3년짜리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끝났는데 사실은 내년에도 조금 했으면 싶었지만 종료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일단 종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 이렇게…

○ 문창무 위원

어쨌든 오전에 우리 동료 우리 곽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짚으시길래 제가 생각나서 짚는 건데 서민 경제를 앞세워야 됩니다.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서민경제를 앞세우고 기타는 뒤로 돌려놓으세요. 예산이 부족하면 쓸데없는 데 막 일억 몇천, 이억 몇천 쓰지 말고요. 이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이제 남아 있는 시간 잠깐 말씀드릴 거는 우리 항공산업에 대해서 좀 짚겠습니다. 이 항공산업 하면 경남 사천이 집적돼 있는 지역입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문창무 위원

난데없는 우리 부산이 왜 신규 도입한 이유가 뭡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항공산업은 2개가 있습니다. 항공사에다가 납품하거나 제작을 하거나 하는 그런 항공에 그야말로 항공산업이 있고 하나는 MRO 항공기를 정비하고 유지·관리하는 그런 2개 사업이 있는데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천은 아직까지 미미하고 부산이 3대 거점지역 거의 반? 40%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항공산업인데 항공산업에 대한 생산, 제작, 제조산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천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쪽에도 역시 어느 정도의 기업들은 있다고 보고…

○ 문창무 위원

이 문제는 우리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구상하고 계시지만 이거는 사실은 민간경상사업 아닙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심의대상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심의를 안 받았잖아요. 심의를 안 받았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심의를 안 받았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신규투자사업사전심사하고 지방보조금심의를 받았습니다.

○ 문창무 위원

심의를 받았다고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게 해서…

○ 문창무 위원

심의받았으면 나중에 자료 줘 보세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 3억 원씩 해서 5년간 15억 원 이렇게…

○ 문창무 위원

이거를 봤을 때에는 총사업비가 한 13억 5,000만 원인데 1차년도에 1억 5,000만 원.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 지원하는 업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지금은 저희들이 한 48개 정도 업체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짚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천에서 해 나가는 거 부산에서는 정확한 스케줄이 들어오는 거도 없습니다, 부산에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이 문제는 조금 더 한번 짚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우리 사업명세서 298페이지 금방 우리 문창무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항공부품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신규사업입니다. 사실은 항공산업이라는 게 아까 문창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가 그렇게 강력하게 어떤 집중화된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다든지 이렇게 큰 산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산업에 대해서 지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 곽동혁 위원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게 4년간 사업이네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5년짜리입니다.

○ 곽동혁 위원

5년짜리요? 아, 5년. 총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15억 돼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15억.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3억씩 해 가지고 5년 돼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약간 뜬금없다 생각되는 것 같기는 한데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거 같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래서 보통은 아까 오원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올해 1억 5,000 돼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볼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15억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그 정도까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 곽동혁 위원

아니, 그게 조금 이해가, 민간경상보조라고 돼 있네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경상보조로 돼 있네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곽동혁 위원

시제품 제작 보통 이렇게 되면…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이게 경상보조예요? 다른 거는 이렇게 하면 경상보조인가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자본보조는 아니기 때문에 경상보조가 돼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솔직히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산에 있는 48개 정도의 항공부품이나 이런 거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그동안은 어떤 지원이라든지 시의 정책에 조금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 곽동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MOU 맺고 대한항공하고 주로 많이 해 왔는데 그건 MRO 쪽으로 주로 돼 있었고 항공산업에 대한 것들은 지원이 거의 전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마중물 성격이라고 보시면 새로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산업 비중은 얼마나 차지하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거의 사실은 미미한 정도입니다.

○ 곽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부산에서 부산이 앞으로 전략산업이 될 수 있을 거다 생각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고령화 바이오산업, 첨단의료산업, 이게 한 축일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관광산업 쪽하고 예산이 과가 전체적으로 12% 감액됐네요? 그러면 전략산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하는데 이렇게 예산액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주로 차세대 재활의료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비중이 굉장히 컸었는데 올해 추경까지 해 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모든 예산 투입은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립하고 시설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뭉칫돈 들어가던 것들이 내년부터는 운영비하고 지원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감액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미 이렇게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 기반을 이용해서 지금부터는 사업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큰 감액의 요인입니다.

○ 곽동혁 위원

아까 지역투자용 청년일자리사업 치과기공소 맞춤형 청년일자리사업 그것도 내나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번에 그게 저희들 신규로 행안부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년한테,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기업 월급의 80%를 저희들이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기업에서…

○ 곽동혁 위원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게 추경이 있어 가지고 표시가 본예산 기준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행안부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사실은 풀을 정해줍니다. 사실은 국비가 내려온 만큼 매칭을 하는데 국비가 늘어나면 인원도 늘어나고 인원이 많냐 작냐에 따라 가지고 국비나 예산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예산에 따라서 인원이 정해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해주는 만큼만 반영을 해 주는, 뒤에서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어떨 때는 증액되고 어떨 때는 감액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감액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용준 위원

2022년도 예산안 개요서 22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수소경제 기반 조성산업에 수소산업 육성에 올해는 52억인데 내년에는 지금 17억 8,000으로 34억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배용준 위원

밑에 다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어디서 34억이나 이렇게 쪼그라듭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게…

○ 배용준 위원

이런 걸 밑에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게 소규모 수소추출 시설이라고 동부산권에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 2월에 완공이 되고 예산은 이미 다 들어가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 예산이 필요없다 보니까 그만큼 감액이 된 걸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다음 내년도에 테크노파크 출연료가 올해 1억에서 내년에 7억 6,000으로 6억 6,000이 느는 사유가 뭡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원래 테크노파크의 기본, 예년에는…

○ 배용준 위원

간단하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보통 22억 정도, 매년 출연을…

○ 배용준 위원

아니, 테크노파크가 내년에 위탁사업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위탁수수료도 많이 받을 거고 한데 굳이 출연료를 많이 줘야되는 이유가…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보통은 22억 정도를 출연해 왔었는데…

○ 배용준 위원

별도로 설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미래 파워반도체 영구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면 7년짜리 사업이에요. 내년에 6차년도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숫자도 안 맞아요. 기타 부대비가 안 맞아요. 57억이 아닙니다. 이런 걸 틀린 걸 볼 때 이 사업이 7년 전에 지금 267억짜리로 지금 예산이 돼 가지고 7년 동안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되고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 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 배용준 위원

7년 전에 267억을 국비 42.7%, 시비 57% 들어가는데 지금 산출근거를 봐도 뭐 연구시설 장비도 있고 인건비가 3억이고 연구활동비가 또 5억이나 들어가요. 그래서 뭣이 어떻게 성과가 어떻게 있는지 성과를 한장으로 요약해서 제출해 주세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다음 청년일자리사업이 보니까 이름만 자꾸 바꿔 가지고 내는 것 같은데 청년일자리사업이 치과기공소 맞춤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6억 3,000만 원 감액하고 이름을 바꿔서 차세대 청년일자리 육성 프로젝트를 5억 4,000을 증액하고 이게 뭡니까. 조삼모사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어떤 사업을 6억짜리를 없애고 또 5억 4,000짜리를 만들고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아까 우리 곽동혁 위원님께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고 그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일단 처음에 계획은 저희들이 만듭니다. 이런 쪽 예산에 공모를 하는데 행안부에다 제출을…

○ 배용준 위원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좀, 설명 자료를 내주세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행안부에서 먼저 예산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다 보니까…

○ 배용준 위원

우리 현실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지 왜 그걸 억지로 합니까? 해마다 이렇게 일자리가 이름이 몇 억씩 달라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 자리는 그야말로 예산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배용준 위원

우리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해야죠.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에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울산, 경남에 출퇴근하는 청년은 없는가. 이 청년산학국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해 보세요.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는지?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경남, 울산에 있는 다니는 청년은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건지, 거기는 부산청년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교통비도 지원 안 해 줘서 경남, 울산에 가서 살아버리면 손해잖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게 산업단지고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만약에 그쪽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큰 문제 없을 거고…

○ 배용준 위원

그쪽에서 혜택을 받겠습니까. 부산청년이? 부산에 주소지가 있으면?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지금 이 요건이 부산 소재 주민등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산 중소기업에 다니는 거잖아요. 지원해 주면 부산으로 들어올지도 모르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게 산업단지로 돼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산업단지로만 돼 있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면 강서, 기장, 사하구 여기에 산업단지에 있는 외부인 경남, 울산 청년도 지원해 준다고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배용준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다음에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에 30억이나 돼 있던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사업이 많이…

○ 배용준 위원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해 가지고 해외마케팅 성공한 사례가 뭐 있는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에 이거 입증 못 하면 삭감하겠습니다. 무역사무소 운영에 또 9억 5,000을 쓰고 있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배용준 위원

무역사무소 운영에 9억 5,000을 써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입증을 해 보세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주로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 수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내년에 돈을 안 넣고 있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다만 지출계획만 좀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죠. 관심도 전혀 없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배용준 위원

돈을 하나도 안 넣는다는 거는 이제는 돈 쓰고 있는 것만 축내고 말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 배용준 위원

그런 게 국가적으로 우리가 분단국가로서 이게 정부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부만 혼자 몇 사람만 대통령과 외교통일부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적 관심이 없으면 이게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자꾸 쳐진다고요. 국민들이 남북분단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과 대결해서 남북을 어떻게 교류하고 할 수 있는지 우리 부산은 할 게 뭐 있는지 찾아보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배용준 위원

정부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번에 계획 세운 것 중에 10억이 돼 있는데 옛날에는 주로 북한하고 교류할 때 쓰려고 했는데 지금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부산 안에서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는 데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배용준 위원

우리 안에도, 우리 주변에 평화에 관한 여론조성을 한다든지 의식을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든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합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리고 화력발전 예상, 발전량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에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에 예비비로 지금 3억 8,000이나 넣어놨어요. 이거는 바로 예비비로 넣어 놓으면 안 되죠.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다른 데 쓰세요. 명목을 사업을 명확히 하고 그래하세요. 예?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거는 따로 예비비가 따로 돼 있는 건, 균형 맞추기 위해서 회계 간 균형 맞추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표시한 거고 실질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 배용준 위원

아니, 그냥 예비비로 따로 놔두지 말고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에 더 넣으라고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그래 조정해도 되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담당자와 대화)

○ 배용준 위원

예비비를 왜 3억 8,000이나 놔두느냐고요. 예비비로 놔두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대충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긴급해서 썼다 하는 거 아닙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죠?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축적하라고, 시에서 이번에 아예 안 넣었어요. 작년도 안 넣고 지금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저희가 팀으로, 조직할 때 팀에서 과로 계속 남겨달라고 그렇게 싸워 가지고 결국 깎아서 남겼는데 이렇게 시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다른 기금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 기금에 다 넣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그러면 시에서 약속을 해 놓고 계속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기금 적립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오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오는 방법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지 하여튼…

○ 위원장 도용회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노력도 안 한 것 같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때 단체를 다 쫓아냈던데 보니까요, 통일 단체들을. 제가 확인을 다 해봤어요. 그 이후로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해 보셨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저희도 봤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기존에 있던 단체들 다 나갔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다는 아니고…

○ 위원장 도용회

다는 아닌데 일단 통일단체들 다 나갔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편향적인 거였어요, 편향적인. 아시겠죠. 굉장히 편향적이고 이 기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떤 과 단위로 남겨 놨다는 그런 의지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부산시가 이래 가지고 나중에 정전되고 나서 통일사업 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뭔가 있을 때 결국 또 뒷북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산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또…

○ 위원장 도용회

그건 국장님이 산업통상국장이…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다만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주장할 때 지금 현상이 단시간에 갑자기 변할 가능성도 많이 없고 그런 기미가 많이 보이면 금방이라도 예산 증액을 해 갖고…

○ 위원장 도용회

그렇게 해 가지고 몇십 년 동안 부산이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낙후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물론 실패하기는 했지만 평화모드가 만들어졌을 때 계속 뒤떨어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안 움직여요.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질라고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실제적으로 기금이 보면 기술 계획을 세웠다가 불용 되거나 다시 집어넣거나 이런 경우가 반복되다 보니까…

○ 위원장 도용회

국장님 소속으로 지금 다 있으니까 신경 쓰시라는 겁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신경 쓰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단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패션비즈센터 있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위원장 도용회

패션비즈센터 저희가 만들어질 때 다이텍연구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율 자체를 맞추라고 했는데 맞췄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위원장 도용회

그거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6 대 4로 맞췄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6 대 4로 맞췄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위원장 도용회

맞추고 그리고 패션비즈센터에서 경상사업설명서 419페이지에 있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위원장 도용회

419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4억이 편성이 됐다.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저희들이 이제…

○ 위원장 도용회

이거 처음에 운영권을 줄 때 자구력을 좀 가져라라고 했고 자기들도 그래 가지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예산 소요액에 들어가 있나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 자부담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자부담 1억이 들어가 있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래서 총지출에서 수입이 있는 부분이 있고 자부담이 있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으로 이렇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향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수수료 운영비 자체를 1억 정도로 맞추고 계속적으로 시에서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갈 건가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아직까지 완전히 초기단계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조금 운영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활성화되면 일단 사업을 하는 데서 나오는 수익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수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걸 쳐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은 시의 예산 필요 없이 자생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조금 초기단계에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인건비 4명이 관리비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주로 관리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들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자세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신발피혁연구사업 있죠. 한국신발피혁연구원에 지급하는 건데 여기하고 410페이지 12페이지에 경제진흥원에 신발산업진흥센터 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신발피혁연구사업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나는가요. 실제적으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굉장히 사실은 기술개발 쪽 특히 신발하고 피혁 쪽에는 거의 이 연구원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민간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주고 있어요, 지금.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런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고 그 부분, 일부분을 저희들 필요한 부분 특히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의회의 입장에서는 피드백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 부분을 한번 따로…

○ 위원장 도용회

아니요. 저번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일단 신발 관련해서 너희들이 사업을 하고 우리가 10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회나 이쪽에 관련해서 특히 신발피혁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이게 뭐 하는 집단인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뭔 성과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거라.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신발피혁연구원 자체는 민간지원이잖아요.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작년에는 9억에서 올해 10억으로 오르는데 뭐 하는 단체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올려줍니까? 저는 이 문제는 제대로 파악될 때까지는 예산 자체는 있지 않습니까. 동결시키든 삭감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매년, 사실은 매년 10억씩 계속 지원되다가 최근에 조금 줄었습니까?

○ 위원장 도용회

왜 줄였죠. 그때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줄었고…

○ 위원장 도용회

코로나하고 신발산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게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일괄적으로 삭감하니까 지금도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래서 겨우 되살려 놓은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 놔 가지고.

○ 위원장 도용회

굳이 그 정도까지 안 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체는 저희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은 저희들 필요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반영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그리고 신발산업진흥센터에 지금 12억 5,000으로 지금 작년에 11억이었는데 12억 5,000 더 올렸잖아요, 운영지원금 자체가. 여기 보면 사업영역이 확대되는데 출연금 부족으로 인해 인력 충원이 없었다. 임대료 감면과 세입 감소가 됐다. 그리고 잉여금 소진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게 신발산업진흥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2개가 있는데 보통 임대료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보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임대를 다 일괄적으로 감면을 계속했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그런데 내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위드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임대료 감면 자체가 해소될 거잖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잉여금이 다 소진돼 버리니까.

○ 위원장 도용회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잉여금 문제 자체도 같이 해결될 거잖아요.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은…

○ 위원장 도용회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라서 제가 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예산을 더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사실은 사업들은 계속 발굴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수익들이 없다 보니까…

○ 위원장 도용회

사업이야 뭐 항상 보면 새롭게 발굴되고 만들어지는데 조금 전에 히든챔피언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16억 자체를 날려버렸잖아요. 그죠? 예산실에서,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어느 정도 예산 자체를 조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기본적으로 신발산업진흥센터가 하는 것들이 아까 OEM 하는 그런 업체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그야말로 소규모 회사들한테 지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소상공인 쪽에서 많이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 위원장 도용회

저는 이 두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리는 부분 자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기섭 위원

사업명이 중소기업 품질경영진단 및 기술지도 지원 이 근거가 산업표준화법 돼 있네요. 그다음에 사업기간을 보니까 계속이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계속사업입니다.

○ 노기섭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상당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 노기섭 위원

여기 보니까 시행주체가 부산품질혁신센터네요. 민간이죠. 사단법인이네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노기섭 위원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기업의 품질관리라든지 그런 데 대한 자문, 컨설팅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앞에 있는 중소기업 글로벌 인증 지원획득 지원…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거는 이제…

○ 노기섭 위원

차이가 있나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인증을 받으려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지원들 뭐 그런 것들로 돼 있고 앞에 금방 말씀드린 건 컨설팅이라든지…

○ 노기섭 위원

성과 보니까 에코웨이브 등 13개 기업 선정 후 품질경영진단 및 기술지도.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주로 회사에 가 가지고…

○ 노기섭 위원

이 13개 업체는 누가 선정을 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담당자와 대화)

우리가 맡겨놓은 사단법인 품질혁신센터 거기서 합니다.

○ 노기섭 위원

그러면 품질혁신센터 자기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기업을 선정해서 준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노기섭 위원

보니까 이게 13개 업체 곱하기 240만 원씩 했네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평균적으로.

○ 노기섭 위원

작년에는 몇 개 했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담당자와 대화)

○ 노기섭 위원

작년에는 17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작년에 20년도 말씀이시죠?

○ 노기섭 위원

21년도.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올해.

○ 노기섭 위원

20개 업체, 17개 업체를 선정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러면 240만 원 곱하기 17개 하면 올해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3,600만 원 21년과 동일해요, 2022년과. 그런데 13개 업체 240만 원씩 했고 그러면 올해 2021도에는 17개 선정을 했는데 그러면 얼마라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에 맞춰 놓고, 거꾸로 13개 업체 곱하기 240만 원 이거 맞춘 거 아니에요? 역으로 이 예산안 근거를 뽑은 것 같은데? 그것도 사업활동비 480만 원 이건 또 뭐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거기에 대해서는…

○ 노기섭 위원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자꾸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해마다. 이게 볼 때는 계속 주어진 사업을 우리가 부산품질혁신센터에 지원할 근거가 뭔지 성과가 뭔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의 사업들은 우리 산업통상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하면서 플러스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오려니까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보통은 종료일을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이 있고 이거는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종료일이 없는 사업입니다.

○ 노기섭 위원

사업들 보니까. 이 기간을 정해 놓은 사업들도 계속 연장을 많이 해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종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노기섭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자동차 산업 부품생태계 지원인데 여기도 보면 사업성과가 뭐냐면 지역거점화 DB구축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지원 9개 사, 제품 고급화지원 15개 사 그다음에 애로기술지원 5건 작년 보면 또 작년 거하고 2021년도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 똑같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사업 내용이 같다 보니까…

○ 노기섭 위원

취업거점화 DB구축 매번 하는 거예요. 5,000만 원 저는 뭐 이런 사업들 왜 성과도 없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리 좀 해야 될 것 안 같습니까? 중복되고 제목만 약간 다른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은 금방 말씀하신 거는 중기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돼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 노기섭 위원

중기부 공모사업…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업이 끝나면…

○ 노기섭 위원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했으면 유사한 우리 자체사업들은 없애면 되잖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은 보통 중기부와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중기부도 중앙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고 중복은 웬만하면 하지 않도록 사업 기획을 많이 합니다.

○ 노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심사를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에 대한 아까 뭐였죠? 우리 부산품질혁신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근거 없으면 이거 좀 시범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 저희들이 오랫동안 해 온 사업이고 하니까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기섭 위원

성과가 뭔지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좀 객관적 성과지표가 없으면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도용회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국장님 질의를 그냥 넘어갈라고 했는데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111페이지입니다. 미래에너지산업과 당초, 전년도 당초 예산액 없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안 나타나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죠. 없습니다.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윤지영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파워반도체 산업 2019년도, 2020년도 예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있는 걸로 나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나와 있죠. 111페이지에?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1건. 딱 1건인데 앞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윤지영 위원

1건인데도 못 적습니다. 그죠? 10건도 아니고 1건인데도 앞에다가 못 적습니다.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윤지영 위원

자, 117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아, 119페이지, 지주청 사업입니다. 치과기공소 맞춤형 청년일자리 사업이죠? 2021년에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다. 그죠? 보니까 2019년과 2020년에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윤지영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사업수혜자 한 번 보시겠습니까? 24명이죠. 여성 62.5%, 남성 31.5%, 37.5%입니다,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그러니까 이 예산의 수혜를 못 받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지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

○ 윤지영 위원

성과지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담당자와 대화)

○ 윤지영 위원

그 밑에 봐 보십시오. 성과목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24명으로 돼 있는데…

○ 윤지영 위원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윤지영 위원

이게 성인지예산서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여성이 62.5%의 수혜를 입었고 남성이 37.5%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남성에게 더 혜택이 가야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과목표 한번 봐 보십시오. 사업참여자 수입니다. 이게 무슨 성과지표,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입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담당자와 대화)

○ 윤지영 위원

21년 추정치 24명, 이거는 참여자 수지 않습니까. 그죠.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는 뭡니까. 국장님?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

○ 윤지영 위원

그거는 국장님, 직원분들 말씀 안 들어도 충분히 답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24명으로 잡았냐.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답변은 부산지역 대학의 기공학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집단 비율 자체가 별로 차이가 안 나고 균등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숫자로 잡은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이걸 왜 성인지예산으로 넣었는데요. 이걸 왜 성인지예산으로 넣는데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할 때 수혜자가 좀 균등하게…

○ 윤지영 위원

균등하게 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의 수혜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받아라는 게 성인지예산이잖아요. 결국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적기 때문에 남성에게 좀 더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성과지표가 지금 성과목표가 사업자 수 24명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성인지예산인데요! 이거는 이 사업 전체의 성과지표인 거지 성인지예산의 성과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자, 시간이 없어서 이렇다라는 걸 지금 샘플로 보여드렸습니다. 전년도 예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샘플로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문창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거 항공부품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있죠? 경상사업설명서 468페이지입니다. 이거 아까 심사를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무슨 심사를 받았다라는 겁니까? 국장님 과목 한번 봐 보세요. 307-02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아까 받았는데 표시를 잘못했다.

○ 윤지영 위원

307-02는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민경보 사업은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이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봐 보세요. 비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 대상이고 대상이라서 심의도 받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여기 표시를…

○ 윤지영 위원

심의받은 거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다만 여기 표시, 표시를 잘못해서 이렇습니다.

○ 윤지영 위원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비대상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보조금 심의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거 심의 받은 거 이거 저한테 다시 제출을 해 주십시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질의 다시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동혁 위원

사업명세서 315페이지 보면 바이오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사업, 바이오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고 이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위탁사업이고 밑에 고령친화용품산업화 지원 사업, 산업. 둘 다 경상위탁사업인데 이거 대상은 어떻게 구분돼요? 고령친화용품산업하고 바이오 항노화산업하고. 이거 2개가 산업 구분이 돼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 보통 항노화산업하고 고령친화산업 이렇게 구분을 좀 합니다. 항노화산업은…

○ 곽동혁 위원

바이오 항노화 산업하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곽동혁 위원

고령친화산업.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항노화산업은 목적이 건강한 노화 이리돼 있고 고령친화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요자를 보면 항노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25세부터 25세 전후부터 전 연령층 이렇게 되고 고령친화산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항노화 산업은 맞춤형 예방이나 관리 쪽에 들어가고 고령친화산업은 치료, 재활 이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업 형태가 항노화 산업은 의료나 비의료서비스 및 관련 제품을 포괄하는 융복합 산업이 되고 고령친화는 노인을 위한 복지 연구 같은 생활 관련 산업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산업 구분이 확실히…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면 사업체 구분도 되겠네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사실은 칼로 자르듯이는 안 되는데 좀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은 항노화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복지 연구라든지 이런 사업은 고령친화산업으로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 곽동혁 위원

바이오 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해마다 조금씩 사업비가 주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계속 줄어 들어가는 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이 자꾸 예산실 핑계 대면 안 되는데 하여튼 노력이 좀 부족해서 예산 반영을 다 많이 못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곽동혁 위원

노력이 부족하면 다 노력하면 전부 다 다 올라가는 거예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각 과에서는, 각 부서에서는 자기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걸 진행하거나 지원하거나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주장이 통할 때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 곽동혁 위원

이런 대부분 유사한 사업들의 내용일 것 같은데 산업별로 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한 해에 여기 많이 줬다가 한 해에는 여기 적게 줬다 이렇게 하는 좀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런데 워낙 산업이, 사업이 다양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곽동혁 위원

어쨌든 좀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노력이 부족했다 이러니까 할 말이 사실은 없는데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지급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있고 만약에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다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 곽동혁 위원

아니…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어차피 우선순위 문제이니까.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은 선택과 집중…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곽동혁 위원

화장품 뷰티 산업 이것도 사업화 지원도 경상지원비 같은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지금 많이 이렇게…

○ 곽동혁 위원

많이 삭감됐, 증액이 됐죠? 이거는 증액이 됐고 다른 거는 삭감이 됐네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증액이 된 게 있고 삭감이 된 게 있고 그건 그래 돼 있습니다.

○ 곽동혁 위원

이건 증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어떤 거 말씀…

○ 곽동혁 위원

화장품 뷰티 산업 사업화 지원 사업 5,000만 원 됐네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실은 이게 2020년도에는 2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줄었다가 그래서 다시 5,000만 원이라도 올렸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증액이 된 셈입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전체적으로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증액되었으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런데 예년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21년에 이게 1억 됐었죠. 1억 됐고 그다음에 다시 5,000만 원 올려 갖고 1억 5,000으로 지금 만든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 곽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들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그 기준…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산 편성은 아까처럼 이제 요구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억전에, 처음부터 2억 계획을 세울 때 매년 얼마씩 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만 이제 실제 예산 반영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투쟁을, 투쟁이죠, 어찌 보면. 계속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하고 하는데 그게 반영되면 올라가고 반영이 안 되면 좀 내려가고 이렇다 보니까 기준이 딱 정해 갖고 어떤 거는 올리고 어떤 건 감하고 이런 게 사실…

○ 곽동혁 위원

이거는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R&D 예산하고는 상관없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R&D 아닙니다.

○ 곽동혁 위원

그렇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기업 지원 쪽입니다.

○ 곽동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준이 좀 잘 없겠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곽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용준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내년이 한·중수교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그 기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게 부산-광저우 대표음식 홍보전에 1억 6,000만 원이다. 이게 무슨 한·중수교 30주 년 기념 사업입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은 내년이 한·중수교 30주년이라서 외교부에서…

○ 배용준 위원

외교부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거하고 별도로 각 자치단체별로 자매도시도 있고 그래서 30주 년을 기념하는 의미의 교류 행사를 만들어야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걸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외교부의 승인을 그러니까 선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 배용준 위원

30주년, 한·중 30주년 기념으로 우리는 광저우에서 한국음식 홍보하겠다 이겁니까? 그게 외교부에서 30주년 기념 사업으로 좋다 한 겁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배용준 위원

참 한심합니다, 정말 서로. 정말 낯뜨겁습니다. 우리는 경제는 이미 중국에 미국보다 더 의존하고 있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력은 세계 10위고 그런데 국방력은 세계 6위입니다. 그런데 미중 대결로 인해서 남북관계도 경색되고 우리가 힘들어요. 왜 우리가 경제력이 10위나 되고 어마어마한데 왜 우리가 빈부 격차가 크고 힘듭니까? 엄청난 국방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방비가. 그 돈을 우리 복지로 쓴다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건데 못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빨리 미래에 장기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정권을 잡은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색으로 여태까지 우리는 70년 이상 남북전쟁 북한을 주적으로 해 가지고 남북 대결을 이용하는 정치세력과 또 어떻게든 통일을 해보자 하는 세력과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 내부가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통일을 식상해 하고 이러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그렇지만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최근 외교부에서 하는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거는 같이 동조를 하고 왜 이런 배경이 나왔으며 이게 정권을 잡은 사람이 몇 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장관들도. 그렇지만 개인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미래의 정책인데 우리 부산시는 그런 게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든지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연구할 생각도 안 하고 교류할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이거 좀 건의를 하고 싶어요. 국장님하고 남북협력기획단장하고 관련 부서장들은 통일부에 건의를 하세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할 일이 뭐고 어떻게 해 줄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교류하고 세미나도 좀 하자. 이게 정부의 일만은 아니다. 우리 부산시민들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가야 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하면서 북한을 도와서 우리 38 분단을 만들게 한 중국과는 지금 교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북관계도 미국의 뜻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정부 일 따르고 지방자치단체는 나는 모르겠다.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는 보니까 부산시민들은 별 필요 없는 것 같다. 우리는 일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분위기예요, 내가 볼 때. 남북협력기획단이 존재하는 한 지금처럼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너무 동떨어져 있고 왜 이게 필요하고 하는 걸 알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행사는 없어요. 계획도 없고 사업도 없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년에 추경을 계획을 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사업을 돌려서라도 좀 더 기왕 한·중수교 30주년이라면 우리 자체에서도 부산에서도 우리 비용으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도 있어야죠. 자매도시도 있고 하니까 중국,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부산이 교류하면 그분들도 부산에 개인적으로도 올 수 있고 경제 교류도 할 수 있고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손 놓고 있어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하겠노 하고. 그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 배용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 윤지영 위원

국장님 경상사업설명서 503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안전밸브 보급사업 이게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작년보다. 그러니까 증감사유를 보니까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미반영으로 5,000만 원 감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나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아니요. 작년 한 번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었고 작년 한 번만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짜리 사업이 들어왔다가 그거는 끝나서…

○ 윤지영 위원

들어왔다가 빠지는 바람에…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기존에 있는 사업은 계속하고 그 사업은 잠시 한 번 왔다가 끝난 사업입니다.

○ 윤지영 위원

국장님 이 사업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15년?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 정도 됩니다.

○ 윤지영 위원

2015년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성과에 15년부터 2020년 보급실적 그리고 2021년까지 합하면 1만 4,925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전체 대상 세대가 얼마 중에 지금 1만 4,925세대인 건가요? 이 대상 세대 수가 전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은 전체 세대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고 다만 노인, 독거노인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 이쪽으로 계속 확대를 하다 보니까 전체 그거는 안 보고 계속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윤지영 위원

참 아쉬운 게 이게 이제 사실 에너지 복지하고 관련해서 여기 지금 지원을 해 드리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계시는 지역이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다만…

○ 윤지영 위원

그런 지역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기본적으로, 기본적 이거는 국장님 더 잘 파악 가능하실 것 같은데 전체 지금 대상 수가 얼마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매년 어느 정도의 대상자 수를 맞춰갈 것인지 그런 로드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예산에 맞춰서 모집 선정하고 지원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일단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걸 파악하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사실은 목표를 잡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자꾸 변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 수에 대한 것들은 지금 안 잡고 매년 사실은 예산하고 맞춰 가지고 계획을 잡고 거기에 예산 반영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지영 위원

이 사업 만족도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많습니다.

○ 윤지영 위원

많은데 예산은요? 그냥 한정돼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산에 따라서…

○ 윤지영 위원

딱 1억에 맞춰서 지금 사업자 선정을 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국장님 우리 이거 좀 체계적으로 합시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희들이 한 96%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도시가스 다 들어간다고 보고 그중에서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들한테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게 관리하고 하면 훨씬 효율적인 건 맞습니다.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매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 윤지영 위원

큰 틀을 만들어 놓으면…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거는 충분히 한번 파악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매년 이것도 권역별로 이렇게 딱 나눠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어느 지역만 특별하게 많이 가는 경우 없이 공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좀 제대로 한번 로드맵을 좀 짜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지영 위원

자, 그다음에 544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슈즈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 토큰 서비스 플랫폼 실증사업 이름도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이거 올해 처음 하는 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그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저희들이 공모…

(담당자와 대화)

우리 국토부에서 규제샌드박스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슈즈에다가 IT기술을 심어 가지고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걷느냐 이런 걸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거기서 토큰 이제 인센티브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

○ 윤지영 위원

이 스마트 슈즈 사용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데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이게…

○ 윤지영 위원

스마트 슈즈라고 따로 있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슈즈는 따로 만들고 신발 안에다가 센서나 이런 것들을 장치한 슈즈가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그러면 그 스마트 슈즈는 누가 제작을 하는 건데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우리 신발 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제작을 합니다.

○ 윤지영 위원

협업을 해서. 사용자 몇 명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지금은…

(담당자와 대화)

지금 100명이 지금 이걸 하고 있고 내년에는 250명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 윤지영 위원

지금 100명을 하고 있다고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윤지영 위원

시범 사업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 국비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아, 국비로.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리고 우리 시비 매칭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윤지영 위원

그래서 이 시스템은 주식회사 LS네트웍스인가 여기서 지금 한다는 겁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컨소시움으로 돼 있어 가지고 몇 개 회사가 더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이 사업 지금 1억 5,000인데 시비가 1억 5,000이고요. 국비가 들어갑니까? 국비 얼마 들어가는데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민자가 들어갑니다.

○ 윤지영 위원

민자가 들어가고 국비는 안 들어가죠, 지금?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규제샌드박스라고 해가지고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비는 안 들어가고 지금 시비만 1억 5,000 들어가고 민자는 3,800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민자는 내나 건강 토큰 발행비 이걸로 지금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까? 뭡니까? 건강 토큰 발행도 이거 지금 부산시가 하는 거네요? 저는 이 사업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지금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만보기 다 가지고 있거든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만보기로 충분히 내가 얼마나 걷고 있는지 운동을 하고 있는지 체킹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발에다가 칩을 넣어 가지고 얼마나 운동을 하는지 체크를 해서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건강 토큰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윤지영 위원

그렇죠?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단순히 이제 그 뭐야 이 혈압, 혈압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맥박이나 이런 거 재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그 사람의 일단은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걸 다 체크를 하고 이걸 통해가지고 나타난 결과치에 대해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서…

○ 윤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그런 상황입니다.

○ 윤지영 위원

국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만보기도 그렇고요. 요새 워치랑 다 있지 않습니까?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많이 있습니다.

○ 윤지영 위원

거기서 다 되는 건데 이거를 위해서 데이터 수집용 슈즈를 지금 8,0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대상자 250명에게 나눠준다는, 시범적으로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걷는 거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소위 말하는 이 시스템으로 모여져서 그 모인 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많이 걷는 사람들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3,000만 원을 들여가 건강 토큰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받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쓰겠죠. 소비를 하겠지.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데요?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일단은 시민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하는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신발업체 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다 IT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합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융합의 서비스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물론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기본적인 다른 정보를 충분히 할 수도 있겠지만…

○ 윤지영 위원

저는 슈즈에다가 칩을 넣어서 건강 체크를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 이 건강 슈즈를 소위 말하는 데이터 수집용 슈즈를 사야 된다는 말인데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용회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을 보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앉아 계시죠.

그래도 다 끝내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어서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1월 30일 제10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와 자체 재원 감소 등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4차 산업 및 뉴노멀 시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편성된 예산인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료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예.

○ 위원장 도용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회 제7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도용회 곽동혁 윤지영 김문기 노기섭 문창무 배용준 오원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출석공무원

〈산업통상국〉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제조혁신과장 정동원

미래에너지산업과장 정인국

첨단의료산업과장 서현숙

산업입지과장 황현철

외교통상과장 신현기

남북협력기획단장 이수봉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2	8 대	제 300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5
3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4	8 대	제 30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2
5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6	8 대	제 30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1
7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1
8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10
9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2-09
10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2
11	8 대	제 30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2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07
13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2-10
14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2-09
15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16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0
17	8 대	제 300 회	제 1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11-02
18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3
19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30
20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30
21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1
22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23	8 대	제 300 회	제 10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1-04
24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4
25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2-10
26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9
27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9
28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6
29	8 대	제 300 회	제 9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2
30	8 대	제 30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31	8 대	제 30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32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13
33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2-10
34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9
35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6
36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6
37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5
38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2
39	8 대	제 300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40	8 대	제 30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0
41	8 대	제 30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4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2-10
43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2-09
44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9
45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6
46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5
47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5
48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49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1
50	8 대	제 300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1
51	8 대	제 30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52	8 대	제 30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8
5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9
54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6
55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5
56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4
57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24
58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1
59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0
60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61	8 대	제 30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62	8 대	제 300 회	제 6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8
63	8 대	제 30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6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6
65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5
66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4
67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23
68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9
69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9
70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9
71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72	8 대	제 30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8
73	8 대	제 30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5
74	8 대	제 300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4
7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본회의	2021-12-14
7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8
7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25
7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5
7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4
80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23
81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8
82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8
83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11-10
84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9
85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86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8
87	8 대	제 30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88	8 대	제 30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89	8 대	제 30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2
9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본회의	2021-12-09
9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1-12-09
9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6
9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4
9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24
95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23
96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9
97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17
98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15
99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11-09
100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8
101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02	8 대	제 300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5
103	8 대	제 30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5
104	8 대	제 30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0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3
10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23
10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23
10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2021-11-22
10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11-22
110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8
11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8
11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9
113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9
114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5
115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4
116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11-04
117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4
118	8 대	제 30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4
119	8 대	제 30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2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12-02
12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9
12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19
12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17
12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17
12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11-16
12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10
127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5
128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11-04
129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4
130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11-03
131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11-03
132	8 대	제 30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11-03
13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11-03
13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11-03
13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2021-11-02
136	8 대	제 300 회	개회식	본회의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