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직속기관
- 일시 : 2021년 11월 04일 (목)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미래교육원, 부산광역시 교육연수원,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원, 부산광역시 창의융합교육원,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부산광역시 어린이창의교육관, 부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성욱 미래교육원장님을 비롯한 8개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교육 정책을 묵묵히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미래교육원 등 8개 직속기관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행정 등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함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미래교육원 등 8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는 미래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기관 순서에 따른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교육원장님 빨리 나오셨네요. 다음부터는 좀 시나리오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교육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
2021년 11월 4일
미래교육원장 류성욱
교육연수원장 이미선
학생교육원장 조윤식
창의융합교육원장 이연행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영진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박귀자
어린이창의교육관장 류옥자
유아교육진흥원장 박선애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원으로부터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원 류성욱입니다. 모든 부산 학생의 인간적 성장과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균형 있는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유경 에듀테크지원부장입니다.
박형규 디지털플랫폼운영부장입니다.
김영환 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일반 현황과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2쪽 미래의 교육을 선도하는 교원연구문화 조성입니다.
(업무보고)
류성욱 미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배우고 성장하면서 더불어 행복한 부산교육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주시고
발로 직접 뛰어주시는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육연수원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경숙 초등연수부장입니다.
김범규 중등연수부장입니다.
최태석 행정연수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성희 총무부장은 오늘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해 김현아 총무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교육연수원 2021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미선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식, 학생교육원장님. 저 원장님, 예, 죄송하지만 잠시 자리로 다시 좀. 안 그래도 나오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부르려,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행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지금 읽는 시나리오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장님들께서 제가 지금 시나리오를 읽고 있는데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러면 제가 그 인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를 한다는 의미는 여기 계시는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 가족들을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역시도 저 혼자 여기서 답례를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평소에 그냥 조금 편안하게 업무보고를 그냥 받는 차원이 아니라 행감을 앞둔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서로 격을 갖추고 또 인사를 받을 때 받고 할 때 하며 어떤 그런 절차를 따라서 제가 잔소리 같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행감에 좀 임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우리 조윤식 교육원장님은 저기 나오시다가 다시 앉으셨는데 조금 어떤 절차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원 원장 조윤식입니다.
부산 교육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학생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고 교학부장입니다.
곽정록 한빛학교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부산학생교육원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조윤식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융합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의융합교육원장 이연행입니다. 부산 교육을 위해 많은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순영 교육위원장님과 모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은란 기획운영부장입니다.
정희주 총무부장입니다.
김종희 부산과학체험관장입니다.
김혜선 부산수학문화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창의융합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와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연행 창의융합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우리 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채 총무부장입니다.
그리고 이정민 운영부장은 현재 교장자격연수 중이라 김하진 공연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학생교육문화회관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영진 학생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예술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박귀자입니다.
우리 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귀자 학생예술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창의교육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창의교육관장 류옥자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어린이창의교육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승희 운영부장입니다.
정영식 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어린이창의교육관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류옥자 어린이창의교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장 박선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참조)
· 직속기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직속기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선애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량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8대 이제 마지막이죠.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직속기관의 중요성이 굉장히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시대의 변화, 학생들이 시대에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고 또 우리 교직원들은 또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전달할 것인지. 매번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셋째를 키우면서 느낀 점은 ‘너무 우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교육을 일선에 있는 직속기관에서 이걸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때로는 아침마다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결국은 그 학생들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에 보면요. 옛날에 제가 관습에 젖어 있어서 소위 “이놈의 새끼가, 이놈의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 개성이 뛰어난 학생들을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학생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어떻게 이끌 것인가가 직속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에 계신 여러분들 미래의 우리를 먹여 살릴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만 하나 좀 드릴 게, 먼저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께 제가 좀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선에 저희들이 이제 시청이나 구청이나 교육청에 가잖아요. 가는데 제 옷차림하고 민원 대하는 태도가 좀 틀리더라, 제가 일반 일상복을 입고 구청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민 업무를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넥타이 매고 명함 내고 직원들에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친절하게 잘 해줘서 딱 돼요. 근데 일상복을 입고 한번 가 보니까 역시 고압적인 태도, 갑질, 직원들의 불친절 너무나 실망이 크죠. 또 때로는 제가 전화를 할 때 직접 전화를 할 수 있겠지만 전화를 교환을 통해서 이렇게 가다가 할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요. 불친절하죠. 그때 제가 모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장님, 청장님, 친절도 향상이 됐다고 하는데 청장님 전화로 전화하면 전부 다 친절하게 받습니다. 때로는 일반 전화, 때로는 일반 휴대폰으로 한번 전화해서 직원들의 친절도를 한번 좀 보십시오.”라고 제가 조언을 한 적이 있고 저 역시 그런 걸 느꼈으니까요. 그런 측에서 조금 제가 서운하다고보다는 느낀 점이 있는 게.
(사무직원을 보며)
저 화면 하나 띄워보세요.
저번에 묻고 답하기라고 있죠? 홈페이지에.
예,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 보십니까?
예, 한 번씩 들어가 보긴 합니다. 근데 들어가면 직원들이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말기를 권고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들어가서 보긴 봅니다.
홈페이지에 지금 관장님이 들어가시면 일선에 있는 구청장님이나 교육감님들은 교육감, 교육장에게 바란다, 교육감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걸 보잖아요, 주로 그 민원 쪽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묻고 답하기에 이 게시판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달랑 6건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해 가지고 테스트가 3개가 올라와 있고요. 그죠? 하나, 둘, 세 개 이게 나오고 이거는 이제 이거 보셨어요?
그건 못 봤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거 아니잖아요. 혹시 관장님 근무 시간을 철저히 지킵니까?
예.
앞전에도 중앙도서관 계실 때도 지키셨는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건의합니다. 궁금합니다를 딱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좋습니다. 이거 민원인들은 자기 위주로 이렇게 하죠. 근데 답글이 없어요. 답글은 없죠?
(PPT를 보며)
그런데 이거는 뭐, 불편합니다. 해서 7월 12일 날 했던 거예요. 그죠?
예.
왜 답글이 없죠?
예,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답글 없고 이거 하나만 보면 전체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10월 5일 날 올렸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안 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관장님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걸 봐야 돼요. 이걸요. 다른 건, 다른 건 그거는 관리만 하시면 되는데 그래 놓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불친절이 돼서 혹시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절 교육을 했죠?
예.
몇 명이 하셨어요? 올해.
그때 그 불친절에 대한 부분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12월에 직원들 전체 교육하는 것 빼고는 올해는 5월에 관련된 직원이 친절 교육에 참여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몇 명이 하셨어요?
두 사람이 했습니다.
예?
두 사람이 친절교육에 참여했습니다.
하셨죠?
예.
참 이렇게 일회성으로 친절교육을 해서 민원서비스의 질이 좋아질지 저는 물음표가 됩니다. 대시민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요.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속기관에서 친절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민원 응대, 친절 교육에 대해서 우리 장기적으로 이거는 좀 해야 돼요.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반장님에 대해서 기대치도 있고 존경심도 있고 했는데 이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우리 부산 교육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관장님한테 가면 친절하겠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탁 나타나는 거,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전체 부산교육에 욕 먹고 불신이 올 수 있고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아무리 김석준 교육감님이 개혁, 혁신, 변화를 이끌고 교육의 대변화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이 1건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없어요.
예, 관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가 있습니다마는 친절은 정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일반 민원인들은요. 민원을 제기할 때는 을의 입장 그리고 조마조마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솔직히 조마조마,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 당당하게 가서 민원을 제기하지만 아까 좀 전에 일상복으로 갔을 때에 그 갑질 안 돼요. 일이 안 풀려요. 그런데 넥타이 매고 배지 달고 명함 주고 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주는 게 현재의 우리들 모습 같아요. 자화상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한번 더 점검하셔서요. 이건 절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요. 즉각 답변을 하시고 사과를 하시고 만나서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를 경청을 해서 좀 더 나은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교육원 원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입니다.
우리 부산교육망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을 할게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부산교육망은 저희들 부산 관내 교육기관들 그다음에 일부 유관기관이 같이 인터넷을 저희들이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산교육망 플러스 학교망이 학교에 전체 640여개 기관에 대한 인터넷망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아울러 유관기관을 포함해서 약 1,000여개 기관에 대한 인터넷망 즉 부산교육망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얼마 전에 우리 서버 호스팅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렇죠?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제가 우연치 않게 보다가 8월 9일 날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그죠? 좀 알고 계세요?
입찰 공고 날짜는 몰라도. 예,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우리 서버, 서버호스팅 시스템고도화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학교 서버가 저희들이 많아 가지고 어떤…
여기 자체에 지금 우리 원장님 계시는, 여기 지금 보면 예산 편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입찰 공고를 냈으니까.
예.
그게 얼마냐고요, 예산이. 27페이지 보고 답 하세요, 그냥. 제가 아침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다고 좀 이래 봐 달라고 보고 오시라고 좀 했는데.
예, 3억 9,700 정도 됩니다.
유지 관리가 3억 9,700이다. 이거죠?
예.
저하고 좀 잘 안 맞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그러면 입찰을 냈습니다. 그죠? 8월 9일 날 입찰을 냈는데 업체가 선정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어느 업체인가는 알고 있는가요?
예, 거기까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질의 들어갑니까? 그래서 아침에 내가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오시라고 제가 미리 연락을 드렸는데 이래 오시면 제가 질의가 안 된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호스팅이라고 해서 학교 그다음에…
그건 아는데요. 그건 아는데 여기에 원장님 산하에 여기 세부집행현황에 보면 세부 사업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을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입찰을 2개, 2개 업체가 했습니다. 한 업체는 아이소프트라는 주식회사고 한 업체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라는 업체입니다. 그럼 이 2개 업체도 뭐 하는 업체인가도 모르겠네요. 그죠?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서버 관리 업체입니까? 서버 관리하는 납품 업체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서버에 대해서 저희들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서버, 서버 관리 업체를 따로 낙찰 받은 거 아닙니까? 낙찰한 거 아닙니까? 다른 업체가 따로 선정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낙찰을 하면 서버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서버도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같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까지 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 관리를 하고 그러면 따로 서버만 따로 하는 업체는 아니다. 이거죠? 이 2개 업체는 그러면 서버 관리하고 납품까지 다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에 어떻게 얼마에 낙찰된 걸로 알고 있는가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질의가 안 되겠는데 하기 전에 그러면 관장님 우리가 주된 우리 보통 우리 교육청에서 업체를 낙점할 때 주된 영업소라는 말은 어디를 이야기한다고 생각, 주된 영업소, 주된 영업소.
주된 영업소는 주로 저희들은 부산 소재에 있는 업체를…
본사를 이야기하겠죠. 주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봤는데 입찰을 8월 9일 날 입찰 공고를 냈는데 이 아이소프트와는 벌써 한 달 전 7월 9일 날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맺습니다. 1,870만 원에 이 아이소프트 회사도 모르고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그거는 사전에 기술 계약을 할 때는 그 정보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
무슨 정보를 받도록, 시간을 좀 마무리가 좀 들어가죠.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부장님이 직접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을 요하는 부분이 되어서 원장이 제가 파악을…
제가 잠시 개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교육원장님께서 오후에라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좀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해 오셔서 우리 김광명 위원님의 질의에 좀 답변을 해 주시, 성실하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좀 전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 해도 안 돼, 담당 부장님이 계세요? 괜찮으시면 부장님이…
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우리 부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미래교육원 총무부장 김영환입니다.
라이센스 계약할 때 그다음에 기술지원협약서는 입찰 전에 사전에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하고 이 업체하고 입찰 공고는 8월 9일 날 내고 한 달 전에 협약서를 맺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장비가 예를 들면 서버 장비가 시스코라면 어떤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시스코에서 기술을 지원하겠다. 그걸 저희들이 받아놓고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어가 있는데 무슨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업체는 저희들이 선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물품공급기술협약서에 보면 여기에 벌써 낙찰, 입찰 금액까지 해가 선정해서 했어요.
그거는 밴드사로부터 누가 들어와도 그 장비에 대한 기술 지원은 “너거가 하기로 해라” 금액은 이 정도 하는 거를 사전에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들어와도 장애가 생기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아니, 이 업체를 이렇게 이 금액에 협약서를 맺었는데 어떤 업체가 들어옵니까? 앞뒤가 맞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A, B, C 3개 회사가 있는데 장비가 A 회사만 주면 이게 독점이 되기 때문에 A, B, C가 들어오더라도 기술 지원을 저희들이 받아놓고 B가 되더라도 시스코는 그 장비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해라 그래야지만 입찰의 형평성이 맞기 때문에 지금 입찰 방식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좋다. 그렇다 칩시다. 내가 하나 다 같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효성인포메이션도 똑같은 원리입니까? 9,600만 원에 여기도 입찰공고 8월 9일에 나가기 전에…
네트워크장비나 어떤 서버가 나갈 때 기술지원협약서는 모두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업체 말고는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입찰 공고를 내지를 말든, 입찰공고는 그럼 여기 미리 협약서를 맺어 놓고 입찰공고를 내니까 어느 업체가 들어옵니까?
입찰공고하고 기술지원협약서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입찰공고 내기 전에 사전에 기술지원협약서를 저희들이 받아 놓고 그다음에 그걸 붙여서 입찰공고를 내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2개 업체가 뭐 하는 업체입니까? 부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서브 공급 그다음에 네트워크 관리 이런 전체적인 정보화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다시 역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저기 미래교육원하고 맺은 기술,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에 보면 규제가 어떤 목적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뭔가 하면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를 해야 된다. 이 2개 다 충족합니까? 2개 업체가.
예, 2개 다 충족이 안 되면 입찰 참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을 했어요? 부장님. 확인 했습니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아니, 입찰 다 맺어 놓고 뭘 또 이제 와서 확인을 합니까? 확인도 안 하고 하는가요?
그러니까 다시 재차 확인하겠지만 그게 성립이 안 되면 입찰참가조건에서 되더라도 탈락입니다. 그래서 그거 2개는 된다…
관리를, 그래 문제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보니까 아이소프트는 부산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물론 이 공급업체라고 되어, 제조업체가 아니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 아이소프트는 직접 생산증명서를 갖다 첨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방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효성, 효성은 본사가 어디 어딘가 하면 서울로 돼 있어요. 여기도 문제가 있겠죠. 다음 그 협약서에 보면 제조와 공급을 같이 겸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또는 아니고 2개가 다 돼야 되는데 이 효성은 뭡니까? 공급 업체입니다. 제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 그런데 어떻게 이걸 확인을 했다고 했습니까? 합니까? 그럼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제조업체만 적게 되면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IBM 같은 경우에는 IBM은 미국에서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물품공급기술협약서에 나와 있다고 이렇게요. 제조,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목토록 하겠습니다.
협약 맺었다면서요?
근데 입찰 전에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 그렇게 가는 방식이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오해 살 소지가 있는가 하면요. 다른 업체를 들러리 시키고 이 업체를 선정해 주려고 한 그런 충분한 오해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 2개 업체가 이 2개 업체만이 무슨 부산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까? 이런 업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특정 업체 2개를 가지고 이렇게 공고를 내기 전에, 한 달 전에 벌써 협약서를 다 맺어 버리고 나머지 회사는 뭡니까? 지금 들러리 시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선정됐죠? 그죠? 계약을 했어요. 그죠?
예.
1개 업체는 1,800만 원, 1개는 9,600 한 1억 넘는 돈으로 이거 2개 실제로 그대로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한번 더 보고 전달하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단순히 절차에 하자만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이게, 이게 사안이 상당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광주시 광주교육청에 특정 제품 구입 특혜 의혹이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 2008년에 일선 학교 컴퓨터실 현대화 사업을 위해 서버기반 노후PC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선 학교에 공무원을 시달하는 과정에서 특정 회사 제품을 명시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게요. 내용은 교육청 관계자가 특정 회사명과 모델을 시방서에 명기한 것은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기준 모델로 같은 사양이나 더 좋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결국은 국장, 과장, 장학관, 실무자 7명이 징계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게 이 말은 뭐냐 하면 경쟁사 제품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유도를 한 거고 기계 사양도 특정 제품이 자랑하는 우수 기능만 골라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특정 제품을 취급하게 하는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요식 행위로 입찰공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게 또 있습니다. 2017년에 또 평택시에도 CCTV 설치해 가지고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기사도 난 적이 있는데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업무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조금 뭐라고 그럽니까? 오해를 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오해를 일으켰다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죄송하다고…
아니, 규정에 딱 그렇게 명시해 놓고 제조업체, 공급업체 2개를 동시에 요청, 요청 뭡니까? 2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업체가 들어온 거…
그런 요건도 안 되는 업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일을 하시면서 그걸 모르고 했다. 본사가 어디인가도 모르고 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거기 또 담당하시는 우리 원장님께서는 아침에 제가 우리 전문의를 통해서 했을 때 어떤 의도로, 의미로 받아들였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점검은 하고 오셔야 되는데…
저는 충분히 IT 쪽은 제가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관련자가 저한테는 호스트라는, 호스팅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호스팅 관련은 사실은 지금 소프트웨어 국감에도 나왔듯이 강득구 의원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그거는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전혀 지금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셔서 당황스럽고 저희들이 업무 파악해서…
아니, 제가 무슨 이런 시스템 이런 걸 이게 뭐 하는 이런 걸 묻고자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시죠.
그 특별, 특정 사양만 넣도록 하는 걸 저희들이 입찰을 낼 때 제일 주의하는 부분이고 지금 광주와 다른 시·도에 특정 스펙 넣었던 것은 부산하고 경우는 다른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자, 무슨 말인가 압니다. 알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부산 시내 모 초등학교하고 갔을 적에 어떤 그림 액자가 있는데 전자액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렇게 학생들 교육에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했더만 우리 교육청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런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래 나오더라고요. “그럼 알겠다. 끝.”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나 예로 들은 건데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술협약서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조건에 맞지 않는 걸 갖다가 충족되지 않는 업체를 갖다가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챙겨보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단순 실수라기에는 너무나 지금 이상한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 원장님께서는 감사를 감사관에 감사를 신청을 하시든 정확하게 판명을 하셔 가지고 다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미흡할 경우에는 감사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협약서라든지 문제에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업체가 분명히 있는 걸 직접 저도 확인을 했고 저도 증빙 서류를 갖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시고 그에 대한 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영환 총무부장님 그 자리에 좀 서 계십시오.
미래교육원장 류성욱 미래교육원장님 그 자리에 지금 재임하신 기간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2년 2개월째입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예, 9월 1일 자에 왔습니다.
26개월 정도 되셨습니다.
연구정보원장으로 와서 작년에 미래교육원장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26개월 되셨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제가 법 조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오셨다 하더라도 제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답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 교육국장님도 한 이틀이나 3일 만에 우리 시정, 우리 위원님들의 시정 질의에 나섰었던 어떤 경험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김광명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님들이 집행부 공무원한테 “이거 제가 질문할 테니 좀 공부 좀 해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드렸는데도 지금 그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도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만사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26개월 정도 됐으면 그 망이라든지 아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원장님의 답변 잘 할 수 있도록만 질문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와서 당황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의 답변에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밑에 총무부장님한테 이 답변을 드리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행정, 교육위원회 행정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방만하게 다들 공부를 해 오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감입니다. 그런데 아무 긴장감도 없이 그리고 자료를 요구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건가 보다 하고 거기에 대해 면밀히 좀 더 공부를 해 오셔야 됐던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든가 간에.
제가 9시 10분에 전화 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9시 10분이든, 지금 현재 했든 여태까지 업무 전반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어느 분야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어떤 준비를 해 오셨어야 됐다는 겁니다. 9시 10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9시 10분인들 저희가 왜 원장님한테 그런 통보를 드려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9시 10분인데 해준 건 천만다행 아닙니까?
앞으로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부장님 제가 들어가시는 분 거기 답변대에 세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시면 원장님께서 이런 데 와서 답변을 잘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이런 이런 자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왜 미리 말씀 안 드렸습니까?
챙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9시 10분에 이야기해 줘서 몰랐습니다.”, “내가 예상, 위원님께서 이거 물을 줄 몰랐습니다.” 이거 지금 행감에서 지금 집행부가 위원님들에게 해야 될 답변입니까? 그리고 어제오늘 온 것도 아니고 9월 달에 발령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행감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것은 다른 분들도 긴장하시라 이겁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교육원 총무부장 퇴장)
그리고 김광명 부위원장님 그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모든 부분을 좀 알 수 있게끔 다시 이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화내는 건 아닙니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앞에서 이렇게…
우리 창의융합교육원장님!
네. 창의융합교육원장 이연행입니다.
제가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 건데, 우리 114페이지, 115페이지 이렇게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퍼머컬처 이런 단어가 나와요. 퍼머컬처가 무슨 뜻이죠?
야외 화단을 이용해서 허브라든지 이런 식물을 가꾸면서 취미나 교사, 학생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심고, 사랑하라.” “EAT, GROW, LOVE”, “영속농업” 예. 대충 이런 뜻이죠?
예.
보고 왔는데, 원장님 작년 9월 1일 날 취임하셨다. 그죠?
예.
여기 한 몇 번 정도 방문하셨어요?
한 네 번 정도…
네 번이면 많이 가셨네요. 그쵸?
예.
좀 보니까 어떻던가요?
퍼머컬처라고 했는데 보면은…
퍼머컬처하고 상관없이 학리기후센터가 전체적인 그게 어떠시냐고, 느낌이.
폐교를 활용해서 만든 센터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열심히 운영한다라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변 환경이라든지 제가 한번 방문했을 때 열악한 부분이 많이 느껴졌어요, 주변 환경이.
그래서 그 이야기가 주제인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도. 저도 여기 방문을 했었습니다. 딱 드는 생각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부산시의 기후변화, 부산시가 아니죠.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의 기후변화, 기후대응,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 관념이라든지 가치가 과연 이거밖에 안 되나,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이건 좀 아니다.’ 폐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현재.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옮겨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요지는 이거예요. 총예산이 얼마죠? 여기에. 2억 500이죠?
2억 1,500만 원입니다. 총 예산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아! 2억 1,500만 원.
예.
여기서 인건비가 얼마죠?
저희들이 프로그램 용역을 줘서 입찰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용역비가 당초의 계획에는 12개월 분 용역 원가계산한 금액이…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상근자가 몇 명입니까?
상근자는 한 분이고 비상근이 세 분 계십니다.
그렇죠? 그 상근자 1명, 비상근자 3명. 그분의 인건비.
네. 12개월 인건비가 팔천 이백…
네 분에 대해서, 팔천!
8,289만 2,000…
한 사람당 한 2,000만 원 조금 넘네요. 그쵸?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12개월 하면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쵸?
네, 네.
예. 2억 1,000 중에 인건비가 8억 2,000 정도.
8,200!
예. 8,200. 한 40% 정도 차지하는데, 서두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게, 여기는 옮겨야 돼요. 학리에 현재와 같은 규모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자동차도 전기자동차, 수소차로 옮겨가고 탄소배출 저감장치라든지 플라스틱 용기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을 기후변화를 하는 센터가 학리에 지금의 위치에 지금의 규모로 있다. 부산시의 교육청에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 115페이지 첫 번째, 교육센터 환경개선 있죠?
네, 네.
다른 분들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가림막 설치, 실내 표면 소독, 실내외 분무기 소독” 가림막, 이거죠. 실내 소독, 실외 분무기 소독. 이게 환경개선이라고 이걸, 너무 짠하더라고요.
두 번째, “텃밭 수시 정비 관리” 이게 환경개선이에요.
세 번째, “에어컨 필터 청소”, “누수방지를 위한 옥상 두겁설치”, “옥상으로 올라가는 안전 사다리 설치” 이게 과연 환경개선인가? 나는 너무 짠하더라고요. 왜 이걸 썼을까요?
저희들 예산이 정말…
아니죠. 뭐라도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채울 게 없어요. 그래서 가림막 설치하고 텃밭 수시 정비하고 심지어 에어컨 필터 청소한 것까지 환경개선에 법정 기록물에 넣은 거예요. 너무 짠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내용을 채우려고, 아예 그냥 없애버리면 될 걸 왜 이럴까? 뭐라도 어필을 해야 되니까. 실내외 분무기 소독. 분무기 뿌린 거죠, 그쵸? 이게 과연 환경개선으로 올라올 내용인가?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나 이야기하셔 갖고 이전에 대한 장기 프로젝트를 한번 세워보세요. 저희 의회가 도와줄게요.
의원님, 안 그래도 인지초등학교 자리에…
모르겠고요, 나는. 그런 걸 TF를 꾸리든 교육 본청하고 합의를 하시든지 해갖고 현재의 학리에서 현재와 같은 규모, 예산, 접근성 다 불합격사항이고 교육감님 이거에 대해서 부끄러워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기후변화 교육을 한다라는 건 광역시 부산에서 부끄러워 해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이 중심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고 최소한 우리가 기후대응에 대해서 올바른 교육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고 비품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요구를 하세요. 이순영 위원장님이나 이하 우리 의원들이 도와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계획 세우실 수가 있으십니까?
네. 저기, 위원님! 그리고 저희들이 학리는 학리대로 또 운영을 하고 그 지역에 접근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또 지금 기존에 인지초등학교 자리에 부산시하고…
원장님!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괜히 그런 이야기 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내년 1월에 주요업무보고 하죠?
예.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 경과를 보고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 도와드릴게요. 의원님들도 다 거기를 방문을 했었어요. 다 느끼신 생각이 있을 겁니다. 텃밭 다 봤습니다. 강의실, 체험실, 사무실 다 봤어요. 이건 좀 아니다. 부산의 위상과 너무 걸맞지 않는 시설을 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제라도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로서의 위상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원장님, 보통 직속기관 2년 하시죠? 원장.
예.
예. 한 1년 8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남으셨다, 그죠? 8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거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마무리 지으세요. 저희가 의회가 위원장님 이하 저희 위원들이 도와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믿고 일 처리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이상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한 분 더 질의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기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기관에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되어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네. 창의융합교육원입니다.
저희 원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과학체험관에, 초량에 있는 체험관에 전기차 충전기 그걸 지금 9월 13일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공된 건 아니고.
한 군데 있는 건가요?
1대! 1대 하고 있습니다.
네. 현황이 이렇습니다.
(웃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올해 7월 달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고 내년 1월에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는 공공기관에 친환경자동차 그 주차장 면수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공간이 있는 곳은 충전소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 의무가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자에게도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좀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이 개정이 되어 있어서 기관장님들께서 좀 숙지를 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에…
예. 학생교육원 원장 조윤식입니다.
네. 직원분들 출퇴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던데 다 자차로 이용하십니까?
자기 차로 다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나 이용을 권장해야 되는 공공기관마저도 이렇게 좀, 일단 접근성이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떨어지겠지만 출퇴근하시는 분들마저도 자차로만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저번에 실내모험시설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그 교통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부산시청과 그다음 해당 업체하고 일단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부산시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산성에 다니는 버스가 자기들 준공영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노선 설정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시청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답을 해 주셨고 그리고 버스 운영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용자가 보기보다는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적자가 조금 예상이 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주셨으며 그다음 그 도로 부분이 사실 등산객이 많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교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차가 들어오면 회차를 해야 되는데 회차하는 그 장소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점들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당장 시행하기는 조금 안 어렵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수련활동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네. 그 각 기관과 협조가 힘들다 하면 교육청 자체적으로라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관용차량 현황 요청을 했는데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시민도서관이 차량이 있는데 다 전기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나 교육연수원의 이 소나타 같은 경우는 2005년에 등록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구매계획이 있습니까?
연수원장 이미선입니다.
구매계획은 따로 없고 아마 이 차를 그러면 폐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량을 이용을 안 해서 폐기를 하는 건가요?
전체 연수원 버스는 연수생들을 위해서 운행하고 있고 그 차는, 관용차는 지금 은행업무나 이런 정도를 보고 있어서 앞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기관별로 주차 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씩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파악이 되고 있나요? 대략적으로.
예. 저희들은 지하까지 포함해서 한 40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다 안 돼서 지금은 5부제 적용하고 있고 최대한 면수 확보는 지금 너무 저희들이 중간에 있어서 어려워가지고 일단 5부제 활용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교통이 좋은 편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은 2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예. 학생교육원은 지금 주차선을 그어놓은 주차 면수는 18면 정도 되고예. 그런데 여유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 외에 적절하게 또 이래 충분하게 대면 한 70, 80대는 댈 수 있을 겁니다.
예. 저희 창의융합교육원은 한 60여 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학생들이 체험을 올 때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보통 직원들은 상관 없지만 대형버스가 올 때는 저희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은 94면 정도 있습니다.
예. 그 답변대로 나오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 주차 충전,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또 개방이 의무화되니까 개방 관련된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치 의무는 또 부산시나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설치의, 내년에 법이 시행이 되면 공공기관이 한꺼번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도 설치를 해야 하지만 그 전기설비 용량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런 부분 숙지를 하셔서 이 법이 시행되는 때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0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구 대연동 조철호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학생교육원장 조윤식입니다.
지난 회기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중에서 학생교육원의 실내모험시설 증축 부분 제외하고 동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이용가능 대상 학생의 범위확대, 접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이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학생교육원 입장에서는 재추진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학생교육원에서 지금 중학생 대상으로 수련활동은 지금 2년 주기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부산시내 전 중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학생교육원에서 수련활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짜다 보니까 실내모험시설이 있으면 그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실내모험시설도 교육과정 속에 포함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중학생들의, 보다 넓은 학생들의 수련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회기 때 지적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교육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폐교 활용 부지 관련한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 이정화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 그다음에 노선버스의 학생교육원까지 운행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정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 회의를 여러 번 한 결과 사실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련교육 과정의 일부를 같이 모험시설에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폐교 부지를 활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학생들이 교육원과 폐교 시설에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 아울러서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우리가 경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오락시설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 말씀대로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검토는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선버스 관련한 부분은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버스회사 측하고 조금 아직까지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우리의 노력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들의 야외활동 체험이 날씨나 미세먼지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시설이 우리 부산에 생긴다면 체험시설 부족에 목마른 우리 학생들한테 단비 같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양한 실내 체험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고요, 의회가 합리적으로 제기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적극 모색하셔서 멋진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다음 아울러서 저번에 조금 구청과 시청에 관련된 문화재 관련한 부분도 저희들이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문화재 관련한 부분 협의를 충분히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문화재 관련한 부분이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설계변경이 있는가 하는 것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허락되시면 다음에 요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교직원들 역량 강화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의 장을 맡으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셨습니까?
2개월 됐습니다.
두 달 됐습니까?
예.
맡아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예.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의 배움터가 연수원인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제가 사담인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교직원들 또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 가족들이 이 연수를 받는 자세가 어떤지 상당히 궁금해요. 말 잘 듣습니까?
(웃음)
예. 연수원에 오시는 것은 대체로 희망을 좀 존중하고 현장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되게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들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교육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원격으로 전환하면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교육 만족도가 평가가 1년 새 하락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연수원의 질이나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염려하신 대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만족도가 재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었는데 올해 굉장히 만족도가 다시 올라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연수원은 굉장히 발 빠르게 코로나 정국에 맞게 블렌디드 식으로 연수 방법을 개선하고 바꾸면서 굉장히 만족도를 좀 높였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우수 강사를 대면일 때는 모시기가 좀 어려웠는데 비대면이 되면서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어서 그런 만족도도 좀 높아진 것 같고, 그다음에 집중기 같으면 분반을 30명 이상이면 해야 돼 가지고 전체 선생님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았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어서 연수 만족도가 좀 높아지고 경비도 좀 절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엇보다도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연구사님들이나 주무관님들 연수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섬김의 자세로 대단히 열심히 해 주고 계셔서 만족도가 저희들은 작년보다 한 2% 정도 더 올라서 95.52%를 지난 8월 31일 자 해서 높아져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연수원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중에 부산교육연수원에서는 블렌디드 연수 운영 모둠별 자유연수 운영 등을 통해서 교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하튼 그동안 축적된 여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우리 학교 현장 교직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창의융합교육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창의융합교육원장 이연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전히 많은 기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취소, 축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따르면 창의융합교육원에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에 맞춰서 여러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원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행사가 제약받기도 했지만 이번에 저희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한 창의융합 한마당 행사를 10월 22일 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4회 메이커랑 놀자라는 행사와 2021부산수학축제를 별개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도 그렇고 여러 시민들에게도 조금 활기를 넣어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축제형식의 행사를 한번 진행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두 행사를 융합해서 이번에 한번 행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흘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한번 진행을 해 봤고요. 또 색다르게 이번에는 저희들이 개막식을 메타버스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로 하면서 최첨단의 어떤 교육환경을 보여주고자 시도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라든지 또 동영상으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그런 걸 쌍방향으로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면서 조금 보람 있는 행사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교육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모두에게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콘텐츠 체험은 꼭 필요한 콘텐츠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콘텐츠 체험내용과 체험을 이용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하면서 메이커 영역에서 행사를 할 때 어떤 “지구를 살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메이커 개막식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살려라는 이 행사를 할 때 학생들이 생활폐기물만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면서 스스로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는 기회를 학생들한테 제공했고 학생들 스스로 생활페기물이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가를 내면화시키는 어떤 기회가 되었고요. 그런데 또 메타버스 개막식을 하면서 또하나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학생들은 게임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보니까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동을 굉장히 자유롭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잘했는데 저부터도, 기성세대인 저부터도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어디를 찾아간다는 게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지금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을 때 우리 교사들이나 기성세대들이 단순히 학생들에게 이런 걸 남겨 둘 게 아니고 빨리 이런 최첨단의 기술을 익혀서 학생들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고요. 젊은 부모님들은 그래도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체험을 하는 데 굉장히 잘 들어와서 잘하셨습니다.
창의융합 한마당의 개막작품 중에 소개할 만한 우수작품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이 행사 진행 후에 성과와 아쉬운 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를 살려라”는 그 주제가 굉장히 제일 인상 깊은 작품이었습니다. 폐기물만을 100% 활용해서 만든 작품이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행사에 방문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실제로 폐막식 작품 같은 것은 창의융합교육원에 와서 작품을 제작하면서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작품활동을 했고요, 온라인상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한 5만 5,600명 정도가 온라인상에서 들어와서 이런 체험을 또 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게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했지만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아직도 사회 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전염병이 창궐할 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잘 챙겨서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나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은 완벽한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학생교육원 원장님께 제가 간략하게 그냥 질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학생교육원장 조윤식입니다.
76페이지 보니까 주요업무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주요업무보고가 있고요, 우측에 보면은 쪽수가, 즉 페이지수를 기입하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빈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 우리 직속기관이 다 그렇던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할라다가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일부러 이래 안 했는가요?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이게 아마 그냥 누가 어느 한 직속기관에서 이걸 공통적으로 이걸 책 작업을 하죠, 그죠? 뜻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 편하게 찾으시라고 준비를 한 것 같은데 통으로 다 빠져있거든요.
예.
하여튼 이래 이왕 써주실라 그러면 이런 건 써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교육원 산하에 부속인 한빛학교 치유와 배움으로 회복적 성장을 돕는 한빛학교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할 텐데 누가, 답변은 누가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럼 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빛학교 개교가 언제였죠?
2016년도 개교했습니다.
2016년도 했고 3월 1일 날 했네요, 그죠?
예.
자, 2016년도 개교일에 승인 학급수가 몇 학급쯤 됩니까?
3개 학급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예. 지금 계속 3개 학급이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 학생 수가 최고 많을 때는 몇 년도였습니까?
2018년도에 30명으로…
30명이 아니고, 30명 맞습니까?
아, 38명입니다. 예.
정확하게, 저한테 준 자료에는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 예. 39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오늘 왜 이렇죠?
39명입니다.
그다음 최고 적을 때는요?
작년에 11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우리 학생교육원 안에 지금 우리 한빛학교가 건물이 몇 동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몇 동 쓰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동 하나하고 실습 체험할 수 있는 동 하나하고 그래 2개가 있습니다.
2개 동을 쓰고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한빛학교에 위탁교육 저번에 몇 명으로…
지금 정원은 45명입니다.
45명이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오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적에 혹시나 뭐 잘못 이렇게 보고를 한 건 없습니까? 수치가 좀 틀리게 보고한 건 없습니까? 우리 한빛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들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빛학교 관련해서 예산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감사자료에…
아니, 아까전에 오전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현재 지금 우리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25명입니다.
아니, 현재 학생 수가.
…
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아침에 보고할 적에는 25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여기에 제출한 책자를 보시면 위탁교육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요거는 제가 이거 작성할 때 시기가 8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자, 8월 말이다. 그러면 5명이 더 늘었다 이거죠?
예. 5명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청에서 준 자료에 보면 한빛학교가 10월 27일 기준으로, 여기에 그럼 이게 5명이 는 게 언제입니까?
지금 11월 1일 기준으로.
11월 기준! 그러면 다음에 11월 1일 기준으로 적어놔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왜 자료가 다 달라요. 10월 27일 기준에는 21명. 그다음에 11월 2일 날 제출한, 11월 2일 날 저한테 제출한 한빛학교 자료가 일반현황이, 거기에는 충분히 됐을 건데 1일부터 했으면 2일 날 저한테 했는데 이건 29일 자로 나한테 주긴 줬는데 25명으로 또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며칠 사이로 이래 바뀔 수는 있는데 이 책자를 할 적에는 최종적으로 조금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무슨 오타나, 오타가 아니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첨부를 하시든지 쪽지에 적어서 따로 이렇게 배부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게 안 맞습니까?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학생 수가 늘고 줄고 차이가 있는데 며칠 상간에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 그다음 문서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빛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날짜도 “11월 2일 목요일” 이런 표시를 해서 보냈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인데 날짜도 물론 어쩌다 실수를 할 수는 있겠는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 한빛학교에서는 신경을 좀 적게 쓴다 이거죠. 11월 2일은 화요일인데 “11월 2일 목요일” 이래가지고 나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자, 좋습니다.
한빛학교에 보면은 학생 수는 보면 우리 일반학교의 절반도 안 된다 그죠? 절반이 아니고 우리 학생 수 평균에 비해서 조금 적다 말입니다. 한 반도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많은데 20명인데 교사 수는 얼마 됩니까?
20명입니다.
교직원 20명이죠?
예.
학생 수와 똑같다 말입니다. 이런 사소한 자료 하나까지 이렇게 잘못을 해 가지고 제출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부터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빛학교는 일반 우리 대안학교에 비해가지고 학생 수도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교사수는 절반이 많고요. 그렇죠? 데이터를 혹시나 아십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다른 대안학교 데이터는 잘 모르시죠?
예. 다른…
내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이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리 한빛학교는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다 보니까 지리적 여건 다 좋아요. 그런데 다른 일반 대안, 우리 민간인이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비해서는 시설과 교직원과 운영비와 다 많은데 이 정도 사소한 자료까지가 좀 부족하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자, 제가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여쭈, 이게 지금 우리 자료에는 운영비죠? 우리 교사들의 월급은 본청에서 줄 거고. 그죠?
예.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 가지고 2020년도 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 절반으로 줄었죠?
예.
그 줄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추경을 해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야외활동을 못한 거죠?
예.
대부분 프로그램이 보면 야외활동이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자, 86페이지 보니까 이게 아마 작년도 하면서 올해 2021년도 예산에 편성한 부분 같은데 운영비가 3억 7,000 정도 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따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10월 29일까지 집행한 예산이 2억 1,000이고 그다음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산이 9,300 정도라고 이렇게 제출을 했고요. 이 금액을 합치면 약 한 3억 5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지금 한 7,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번에…
3차 추경에.
3추에 할 예정이다. 그렇죠?
예.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건데, 이게 한 19% 정도의 넘치는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죠?
그래 저희들도 코로나가 조금 종식이 되면 체험학습을 다른 또 제주도라든지 지리산 요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알겠는데 작년에 2020년도에 벌써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 또 충분한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밖에, 보여진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예.
운영비 삼억 얼마 하면서 돈 칠천, 팔천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을 과하게 해 가지고 19%나 되는 예산을 갖다가 얼마나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다음. 자, 우리 학생이 20명의 학생이 대안학교 다니고 있는데, 25명이 다니고 있는데 출석률은 지금 어떻습니까?
출석률은 한 86, 87% 정도 됩니다.
대부분 출석을 그래 하고 있다.
예.
자,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옆에 계시지만 우리 원장님 생각보다 교장선생님께 제가 의견을 듣고 싶은데 옆에 계시니까, 자, 이 한빛학교가 우리…
교장선생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아니, 뭐 굳이 옆에서 대신 전해도 됩니다.
속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잠깐만…
마이크 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님.
예. 한빛학교 곽정록입니다.
자, 제가 한 이야기를 교장선생님 들으셨죠, 그죠?
예.
자, 우리 한빛학교는 다른 일반 대안학교에 비해 가지고 금전적이라든지 그다음 시설 면에서 월등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 좋은 시설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다른 대안학교보다 학생 수가 좀 적다. 그죠?
예.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 대안학교에도 신청을 학생들이 많이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각 학교에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학생들은 이 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 보내 달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 25명 정도의 학생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힘든 학생들은 저희들이 다 수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원인이 그겁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그 전부터 아마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원인은 이 접근성 문제예요.
예, 예. 그것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다른 데는 시설도 지하에 있는 대안학교도 있고, 그렇죠?
예.
저도 현장 가 보니까 이런 학교도 있는데 여기는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기에는 참 좋은 환경에 좋은 공기도 있고 통학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산도, 운영비도 다른 대안학교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받고 있어요.
예.
왜? 공립이라는 이유로.
임금도 안정적으로 받죠?
예.
그런데 여기에 다른 대안학교는 강사요금으로 받아요. 방학에 방학 때라고 월급 안 나와요. 이 정도로까지 우대를 하는, 우대를 하는 건 아닌데 이 정도로 다른 대안학교보다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선생님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런 절차 하나까지 좀 부족한 데 대해서는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대해서는 과연 이 대안학교의 역할이 뭐냐? 말 그대로 이 학생들이 사회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우리가 케어를 해주는 부분인데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학생이 오기 힘들어합니다.
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전에 우리 본청하고도 잠깐 통화를 제 사무실에서 의논을 좀 했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폐교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해가 우리 학생들이 접근하기 편하도록 해 가지고 이전을 하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예.
이게 아마 계속하고 있는데 자꾸 의원님들도 이야기하시는데 추진 안 하시더라고요. 왜 폐교를 다른 데 이래 쓰지 말고 여기 쓰시라고요.
예. 본청에서도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한테 문의를 와서, 상황이 어떤지도 문의가 와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굉장히 접근성도 가까운 곳에 이 학교에 있으면 굉장히 좋다는 의견을 저희들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 그러면 혹시 지금 우리 김광명 위원님께서 말씀, 제안하셨던 한빛학교 이전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본다는 측면에서 그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계속 회의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효율성도 없는 그 먼 곳까지 학생들을 지금 이렇게 데려다 놓고 어떤 성과라든가 학교 복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환경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서 조금 이전해 보는 것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첫 단추로 용역을 실시해 본다든지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도돌이표입니다. 아무 답변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고민해 봐 주시겠습니까?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시 교육청에서 송정중학교를 설립할 때 폐교를 활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많은 주민들의 저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한빛학교가 사실은 금정산성에 있는 거보다는 밑에 폐교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으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시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시정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렇게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는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습니까? 옮겨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송정중학교가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혔고 또 우리 만약에 폐교를 이용했을 경우에 한빛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 또 주민들의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옮기려고 하는 그 주민들을 미리 우리가 걱정해서도 안 될 일이고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 논의가 여기서 도돌이표처럼 머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우리 관장님의 그 답변 중에서 저도 들었는데 주민들의 반발, 이게 주민들의 반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교육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앗사리 이거 폐교를 하십시오. 없애고 일반 민간인으로 하는 여기에 대안학교에다가 더 투자를 하시든지요. 교육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접근하시면 다른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이런 많은 문제 각 지원청마다 문제 이거는 어떻게 다 해결할 겁니까? 그분을 찾아 설득을 하고 이 학생들도 우리 같은 학생이다.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야지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시면은 좀 곤란한 부분,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안 되면 이게 엄청난 예산을 들어갈 부분을 우리가 일반 민간 대안학교에 투자를 해서 그 선생님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월급이라도 강사비라도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얼마 받는가 압니까? 그분들.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자들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월급을 받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왜, 그걸 공교육에서 못 하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나서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미래교육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류성욱입니다.
14페이지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블렌디드 러닝 역량을 키우는 교원 정보화연수 운영” 되어 있는데 연수를 계속해도 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집합 연수가 좀 어려워서 저희들은 지금 113개 과정을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지속적으로 해도 좀 역량이 눈에 띄게 올라가거나 교수 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듣기가 어려운데 이 성과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연수를 하고 나서 그 수업에 그 품질, 품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교수 학습 방식의 변화라든지 좀 연수를 받은 교원들이 지도를 받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좀 해서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연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성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블렌디드 교실 구축이 올해 말까지 본청 미래인재교육과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미래인재교육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게 교사들의 역량 강화기 때문에 미래교육원에서 같이 맞춰 가지고 교사 연수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MS팀즈라든지 구글클래스룸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식적인 LMS인 e학습터 EBS온라인 클래스 등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는 소수 선생님들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선생님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일단 저희들이 1차적으로 원격으로 실시했고 그다음에 집합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단위 학교에서 신청하면 단위 학교를 찾아가서 신청해 주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만족도라든지 선생님의 능력 정도는 저희들이 내년에 올해 연수를 실시하고 내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조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족도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EBS 같은 경우는…
연수를 받은 교원의 만족도가 아니라 연수를 받고 나서 시연하는 수업에 대한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만족도가 조사가 되어야지…
아직까지…
확실한 연수의 효과를…
그 단계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인재교육과하고 같이 왜냐하면 블렌디드 러닝이 교실을 구축한 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교육의 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같이 의논해서 한번 성과를 내년쯤은 조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지원 학습플랫폼 구축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블렌디드 러닝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당연히 지금 저희들 교수학습플랫폼은 블렌디드 러닝 수업 활성화에 맞춰 가지고 플랫폼도 지금 만들고 있고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교수학습자료도 지금은 거의 블렌디드 러닝 수업의 우수 사례, 일반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선도 교사들을 먼저 통해서 자료를 개발하고 이것을 보급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또 연수도 선생님들의 우수 자료를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그 활용률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활용도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데 일단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수업도 우리 연수원에서 하는 것처럼 15시간, 30시간이 아니고 일단 이 선생님들이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금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113 학교에서 13 과정을 운영하지만 실제로 두세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그 기자재를 움직여주는 그다음에 그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이런 연수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효과라든지 학생들의 만족도는 아직 저희들이 점검할 단계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검하는 단계는 언제로 판단을 해야 되나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블렌디드 러닝을 하도 이렇게 저희들이 언급을 하니까 전 학교가 다 보급된 것처럼 알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구축되고 있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가야 공사가 완료가 되니까 저희들이 다 완료가 되면 상급기관인 미래인재교육과하고 협력을 해서 교육효과는 있는지 또 기존 기자재 구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실태를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급이 안 된 학교는 시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보급이 되고 안 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이 되어야지 개선할 점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그거는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걸로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연수 과정에서 연수 과정을 평가하고 선생님들의 만족도라든지 불만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영향성을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아직까지 조사된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부터 줌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사업들을 저희들이 연수를 원격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완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효과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 한번 반영을 해서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특정 교사의 수업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연수를 받은 교원들이 근무하는 학교에 있는 학생 반 전체를 한다든지 좀 통계가 의미가 있도록 나올 수 있게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지, 누구를 잘하고 못하고 평가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게 원격으로 하다 보니까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학교에서 그냥 모여서 할 때보다 그러면 이 수업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게 딱 바로 연수 과정에 연결되어서 피드백이 개선이 되거나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고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위드코로나로 가게 되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니까 블렌디드 러닝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이 최초에 도입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가 와서 이 블렌디드 러닝이 더 활성화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초창기의 원격 연수는 교사의 강의가 일방적이었고 영상을 틀어주는 거 있다면 지금은 이제 상호 작용까지 발전해가고 있어서 저희들은 많이 발전하고 있다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서 검사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 또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
이미선입니다.
예, 비슷한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이 57페이지에 미래교육 핵심역량 강화 원격직무연수 관련해서 이 연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수 내용이 이제 시·도가 같이 전국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중앙연수원이 중심으로 개발되는 자료들을 공동으로 이렇게 원격 연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에게 입찰을 통해서 민간 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민간 콘텐츠 안에는 교수 학습이나 생활 교육 등등이 들어 있고 한국사라거나 영어, 외국어 영역이라거나 혁신 이런 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원들이 이제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의 입장이 되어 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연수 과정에서 좀 습득한 교수학습 방식을 수업에 도입하거나 하는 그런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미래교육원에 적용을 한다든지 하기에 좀 두 기관이 적극 협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정은 이제 원격 연수를 신청해서 선생님들이 저희들이 1년 동안 수시로 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어느 달만 하면 선생님들이 업무나 학교 교육 때문에 힘들까 봐 1년 연중 열어서 다양하게 원하는 자기의 과목을 듣고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제공하고 있고 원격연수지원팀이 있어 가지고 이 팀에서 실시간 대응을 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수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고는 있지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하는 일들 중에 실수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연수 과정에서 잡을 수 있는 내용까지도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 매뉴얼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못하셔서 예를 들어서 기존 폐교를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하는데 그 리모델링 비용이 70억 정도 들어가는 시설이었거든요. 그 시설 운영 계획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언제 하느냐고 했더니 원래 교육청 재산을 리모델링을 하는 거라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과 처분에만 한다고 하시던데 변경해도 해야 되거든요. 그 용도나 목적이 바뀔 때도 바뀌면서 20억 이상의 재원이 투여가 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는 목적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연수 과정에서 본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행정에 대한 업무 능력이 이걸 몰라서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 일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을 하는 것만 해도 되는데 늘 방식에 대해서나 규정이 맞지 않다거나라는 지적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는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습득하는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연수, 연수에서 부족하다거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어서 연수원에서 그런 부분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승환입니다. 우리 어린이창의교육관 관장님.
어린이창의교육관 관장 류옥자입니다.
시설 공사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오랫동안 휴관하다가 새롭게 개장을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라든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2010년, 2020년 10월 달에 리뉴얼을 했는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말까지 현재 전시관을 찾은 인원은 한 1만 6,000명 정도 월 2,000명 정도의 학생, 가족, 시민들이 지금 전시관을 찾고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포함한 참가 인원까지 합친다면 2만 명이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 현안 중에 거기 진·출입로 있죠?
예.
그게 지금 나름대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추진되는 게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
학생교육 그 초읍에 학생교육문화회관 쪽으로 해 갖고 쭉 올라가는 그 진입, 진·출입로요.
진구청에서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1추에 보상액을 편성을 해서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이고 2022년 상반기에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 편성은 이제 수용 비용 그런 거는 다 이제 끝난 겁니까?
진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어린이창의교육관을 위해서 도로 작업을 해주는 거 그게 이제 협의가 다 끝났고 공사 착공만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위원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예.
누구한테 들었어요?
제가 올 9월에 왔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순영 위원장님이 이제 힘을 써 주셔 갖고.
예, 위원님들도 같이 힘을 써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 안 했잖아요.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어쨌든 진·출입로 예전에는 버스가 들어가기는 좀 좁았죠. 그죠?
예, 아주 좁고 저희들…
그래서 학생들의 단체 관람이라든지 이러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진구청하고 협조가 잘 되어서 공사 착공이 들어가고 준공까지 무리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나 후면 도로도 여전히 좁기 때문에 큰 차가…
어디요?
저희들 그 후문 쪽에 진·출입로가…
어린이대공원 그쪽에서 올라가는 길이요?
아닙니다. 뒤에 주택가로 해서 올라가는.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그 주택가에서 올라가는 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가 저희들 큰 대형 버스가 들어오기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하고 관장님이 답변하는 게 좀 틀렸네요.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진구청하고 주택가 쪽 길이 마무리가 잘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후문 쪽이라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길인가.
그쪽 부분이 저희 어린이창의교육관 후문이라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명칭을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접근성이라든지 단체 관람 이러한 것에서 필수적인 그러한 것들인데 해결이 잘 되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잠시만 서 계시고 지금 대형 버스가 전에 학생들만 빨리 내려놓고 저 밑에 이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도 역시나 학생들만 내려 놓고 빨리 지금 비켜줘야 되는데 거기 어차피 지금 회전을 하거나 그런 그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진·출입로가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되었다. 그래도 앞으로 대형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후문 문의 진·출입로의 입지적 장소가 입지가 굉장히 개선되기에는 더 이상 개선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진구청에서 좀 더 해가 그 주변에 주택을 더 확 이렇게 몇 채를 사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거기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경사도가 이렇게 꺾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구조적으로 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좀 더 해가 좀 더 좋은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그거는 향후에 할 부분이고 아까 박승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분, 우리가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4명씩, 4명씩, 4명씩 예약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만 명 이상 그 시설을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 시설은 거의 100억 이상 들어간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2만 명 이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이렇게 위드코로나로 가고 일상으로 회복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용을 하고 싶었으나 제한적으로 부모님이 한 분 있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도 이웃하고 어린이하고 숫자를 맞춰 갖고 들어가고 4명씩 그렇게 한 걸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회복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확장 면에 있어서 45인승 버스가 들어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30인승 정도의 버스는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차가 겨우, 승용차가 겨우 교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그 정도 확장된 거에 대해서도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옛날 말에 “계란 안에서 소 잡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좀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교육문화원 회관장님께 잠깐…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영진입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제가 평소에 제가 생존 수영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생존 수영 실기를 좀 이래 강화를 하라 이렇게 본청에도 이야기했고 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아보니까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우리 체험 중심의 생존 수영 거점센터를 운영을 한다. 이래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자료 추진 현황을 쭉 보면 우리 초등학교 5학년 특화 프로그램에서 이론 2시간, 실기 8시간 이렇게 해가 왔다. 이 말씀이죠? 그죠?
예.
그 밑에 보면 2021년 초등학교 5학년 81개 교, 7,062명이 이래 받았다. 그렇죠?
예.
그중에 남부와 북부교육청에서 65% 이래 이용을 했다. 그럼 다른 청은 다른 쪽으로 가는가요?
저기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중에 81여개 교에 7,062명의 학생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비율상 남부교육청과 북부교육청 관내 학교 초등학교가 65%를 차지하고 다른 지역청은 지역교육청 지원청 소속 초등학교는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교육청에 공동체육관에 또 수영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북부도 저기 나름대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또 사설수영장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 기관 중심으로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제출할 때 시점은 어느 기준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8월 말 기준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이제 저희들한테 그때 기준 자료를 이렇게 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행감하고는 벌써 몇 개월 차이가 있는데 좀 변동 사항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좀 의아한 게 이게 학생문화회관에서는 이론을 2시간 하고 실기를 8시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료에 보면 이론 수업이 71개교에 6,195명 실기 수업은 14개 학교에 1,168명입니다. 그럼 이게 이론상에 맞겠습니까? 이론보다 실기가 더 많다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지금 뭡니까? 이론이 월등 많지 않습니까? 학교도 많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영장 내에서 실기 수업 중심으로 원래 당초 이론은 2시간 하고 80%는 실기하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2년 동안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수영장 자체에서 수영장 실기 수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표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내가 처음에 물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프로그램 이론 2시간, 실기 8시간을 해가 왔네요.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아, 예.
그렇죠? 그거 내가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관장님 말씀하고 이게 책자에 나오는 거하고 앞뒤가 안 맞다. 이걸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이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했을 건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리 하고 그다음에 지금 8월 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업무 후반, 하반기 업무를 받을 적에 그때 지금 자료를 좀 비교를 해 보니까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조금 이제 우리 업무보고에는 2학기 때 실기수업 실시를 한다 해 가지고 이론수업 14개 학교 1,623명 실기 수업 73개 학교에 6,114명을 실시 예정이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책자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반기 때 그런데 지금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가지고 온 오늘 이번에 제출한 행감 자료하고 후반기 업무책자를 비교를 해 보니까 몇 개 학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도 실기 수업이 그래도 다행히 좀 늘었습니다.
이게 사실 실기수업이라는 게 수영장 내에 실기가 아니라 교실 내에서 하지만 물만 없다 뿐이지 실기 수업을 강화하는 부분이라 맨 처음에 이론에 치중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좀 실기에 가까운 교실 내에서 실기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 약간 이렇게 학교가 선택하다…
이게 생존, 이게 생존 수영입니까? 그러면. 이게 생존 수영입니까?
원천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생존 수영의 본질에 안 맞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기 어제도 제가 그거 동평초등학교에 실제 이루어지는 수업을 가 보니까 실제 구조 밧줄을 던져보고 그리고 당기고 하는 작업을 복도 또는 교실에서 그런 심폐소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인 의미에서는 물 위에서 실제 좀 파도와 가까운 어떤 물의 흔들림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실제 몸무게를 잡아당기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걸 당겨보고 체험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이래 사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생존 수영하고 이 구분하시든지 이렇게 거점, 생존수영거점센터라고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선생님 말 그대로 우리 학생들이 물에 빠졌을 적에 그렇다고 수영복을 입고 물에 빠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이론도 좋고 실기 수업도 좋겠는데 사실 이게 물에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 말 그대로 코로나 현황이라니까 좀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시 교육청 우리 생활교육과하고 좀 의논하셔 가지고 조금 더 확대를 해가 다른 바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서 위드코로나 간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 보면 이게 실제로 실기 수업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실기 수업에도 학교가 지금 한 6개 학교가 이게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 때보다 한 6개 학교가 늘었는데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면 생존 수업을 실제로 물에서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알겠죠?
예, 내년에 본질에 맞게끔 운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인사청문회 저희들 결과 보고서 채택하느라고 제가 좀 늦었습니다. 민원상담이라고 써 놨는데 민원상담은 아니었고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고 위원님들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면 그냥 답변을 좀 가급적이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서 빨리 좀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의교육관 원장님.
창의교육원장 이연행입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대부분이 비공개 글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도, 저도 미리 가서 한참을 걸어 올라갔더니 애를 안 데리고 왔다고 해서 거부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임산부가 이렇게 하는 교통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래전부터 여기에서는 지적이 되어 있어요. 2003년도부터 우리의 속기록을 보면 계속 여기 지적이 되어 있다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지난해 우리가 개‧보수 작업이 들어갔죠?
네.
그렇죠? 어떤 작업이 추진되었고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 창의교육관에 개‧보수 작업이 들어갔잖아요? 작년에.
그거는…
아니, 어린이창의교육관인지 창의융합교육원인지 지금…
네.
아니, 아니. 어린이창의교육관이라고 했는데요?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발음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네. 어린이창의교육관 관장 류옥자입니다.
예, 예. 지난해 창의교육관 개‧보수 작업 들어갔잖아요?
네.
어떤 작업이 추진됐고 이 예산이 얼마나 됐죠?
예. 저희들 전시관 리뉴얼 작업으로 73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2020년도에 창의전시관 개선사업에서 37억이라 말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37억인데 언론에는 73억이 들어갔다고 나왔길래 내가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73억으로, 네.
아니라니까요. 73억인데, 창의교육관 전시개선사업 현황표를 보면 37억이라니까요. 뭐가 틀리죠? 자료가 틀린가요?
제가 김정량 위원님, 잠깐 거기 이해를 돕자면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 그 당시에 그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부산시 예결위원회에서 이 금액으로 제대로 리모델링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해서 아마 증액을 시켜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 맞습니까?
예.
대충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일단 접근성이 문제가 지적되어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접근성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백지화가 되는 거네요? 접근성! 접근성! 엘리베이터라든가 무빙워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백지화가 됐냐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신 저희들이 교육관 후문으로 30인승의 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진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버스로, 저희들 버스를 임차를 해서 어린이대공원까지 학교에서 오면 거기서부터 동화마을길로 통해서는 걸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건의사항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조치, 건의사항 조치결과 10월 달부터 5월 달, 2월 달에, 2015년도부터 이 문제가 계속되어 있는데 73억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예. 그 73억은 저희들 주로 전시관 리뉴얼 공사비로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 이야기하신 에스컬레이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요? 돈이 없다거나 아니면 허가나 안 난다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 부지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의 의견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부산시하고 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참.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연구원에 미래교육원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미래교육원장 류성욱입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를 보니까 이 팀 수하고 지원액 등이 많이 이렇게 증원이 됐죠. 그죠?
네, 네.
이게 2019년에 65명에서 2021년도에 135명이 됐다 말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실천사례연구회팀은 21팀밖에 안 돼요. 21팀! 실천사례연구대회에 참여한 사람은.
네, 맞습니다.
팀은. 그죠?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게, 그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19년도에 55팀, 20년도에 68팀, 21년도에 110팀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팀당 300만 원씩 증가해서 예산도 엄청 증가를 했는데 실천사례발표는 19년도에 16팀, 20년도에 16팀, 21년도에 21팀입니다. 그런데 요게 110팀으로 늘은 이유는 시교육청에 이 연구회가 전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가지고 이것을 한곳으로 좀 모아라. 선생님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취합을 해서 미래교육원에서 첫 사업을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받은 사업이 71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팀이 39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10팀으로 늘었지만 이 자율주제 하고 있는 19년도에 41팀, 20년도에 47팀, 21년도에는 39팀으로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실천사례는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여기에 정책연구회에서 10팀이 해서 21팀으로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건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은 실천사례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지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연구팀을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책팀을 조금 줄여서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율팀을 좀 활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팀별 운영지원금이 220만 원에서 290만 원 주다가…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300만 원을 일괄 지급했어요. 그 증액된 사유가 뭐죠?
네. 저희들은 원래 200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본청 연구팀은 300만 원을 줬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저희 연구팀은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만족도도 조사를 해 보면 떨어지고. 그래서 본청 팀을 일괄 저희들이 운영하기로 하면서 연구비를 일괄 300만 원으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예. 교육연구회가 교사들의 어떤 동호회 형식으로 그치지 말고 진짜 좀 생산성 있는 연구가 되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많이 주셨는데 거기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그렇게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마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예술문화회관 관장님!
예.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박귀자입니다.
2020년도 8월 달에 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마루 민간위탁 적정 검토보고서. 좀 내용 아세요?
네.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보고서를 보면 인력, 기술이고 항목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12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직영으로 운영할 때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운영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했으나…” 그죠? 민간위탁 운영 전에도 전반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용역업체에서 이게 수행을 했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전문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가요, 이게? 그러니까 용역 전문가,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과 전과 어떤 차이가 있죠?
예. 민간위탁을 작년에 처음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서 올해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놀이마루를…
민간위탁을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용역을 해서 같이 했잖아요? 수용을. 프로그램 운영을.
네. 위원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분야에 각 영역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도 놀이마루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프로그램만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 서면에는 지금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후의 비교를 지금 아주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지난 주요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민간위탁 업체의, 수탁기관의 그런 공공성과 효율성 면을 수시 컨설팅을 실시하고 또 그때 지적되었던 그런 회계관련 분야 요런 것들을 보완해서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또 평가, 감사를 거쳐서 재계약 과정을 위원님들 동의해 주셔서 2년간 재계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을 한 이유는 지금보다 더 나은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재계약을 할 때 이 평가 기준도 보면 조금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른 것은 건물을 지어서 잘못 지은 것은 건물을 다시 지으면 되는데 애들 교육 문제나 이런 문제는요, 백년대계를 위해서, 모든 게 다 백년대계 맞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위해서 백년대계인데 놀이마루 때문에 교육감이, 부산시교육청이 의심을 받거나 아니면 의심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늦게 와서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살펴보면 여기에 점수라든가 그다음 정량평가, 정성평가 등등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미 우리는 어떤 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이 갔을 때 지금 직영되었을 때보다는 더 나은 어떤 효과는 없다. 그런 요지입니다.
예. 위원님, 작년에 적정성 평가를 전문 위원들이 별도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공정한 경쟁 하에 1차 이렇게 공모를 했을 때는 응모하는 단체가 없어가지고 아마 추가공모를 해서 현 수탁업체가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교육 효과라는 것이 문화체험 분야 이런 교육효과가 어떤 경제성만 따져가지고는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놀이마루는 위탁하고 있지만 또 영도 놀이마루는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또 프로그램만 용역 줘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이나 이쪽이나 똑같다니까요, 프로그램 그 활용은요. 지금.
그래서 인건비나 관리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면밀히 저희들도 비교분석을 하고 지금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위탁을 받고 싶어도 까다로워서 못 가요. 조건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업체가 참석을 못 한다니까요. 조건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영을 하고 위탁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위탁을 함으로써, 직영이 아닌 위탁을 하며 장점을 저는 찾아보지를 못하겠어요. 직영했을 때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어야 되고 만족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이래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장점을 하나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한 군데만 입찰했다고 그랬나요?
예. 두 곳이…
두 곳?
예.
예. 그런 것들도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안 오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가는 게 좋아요. 또 얘기해봐야 또 제가 이야기하니까요.
예. 사실은 회관하고,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으로 회관하고 놀이마루하고 영도 놀이마루하고 이 세 기관을 거의 한정된 인력으로 또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힘이 듭니다. 운영방식이 다르고 또 기관도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전 직원이 또 힘을 모아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두 운영방식의 효과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면밀히 질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올해 이제 한번 1년 운영해 보고 또 개선방향을 찾아서…
내년에 운영 한 번 해보고, 그렇죠? 올해는 다 끝났으니까요.
올해까지, 아니면 12월 말까지 영도는 진행이 되고 또 서면 놀이마루는 또 2월 말까지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비교검토 이렇게 성과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내년 6월 달 전에 많은 효과를 내서 보여주십시오. 6월 달 이후에는 저하고 못 만날지도 모르는데 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속기관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에 갑자기 변화가 있다 보니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교육만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직속기관의 정말로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읽을 때마다 저는 우리 애의 교육자료가 좀 됐습니다.
(웃음)
많이 저도 부족하고 지난 4년 동안에 2년만 하다가 미운털 박힐 때 도망가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미움을 적게 받았어야 되는데 4년 동안 온전하게 미움을 다 받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만날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저 역시 공부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예.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뭐 송별회 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그래서 그러한 우려들 때문에 지난번에 교육 본청에서 올리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놀이마루하고 영도 놀이마루는 그동안에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했고 다른 건 다 부동의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정화 위원입니다.
유아진흥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진흥원장 박선애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유치원 무상급식하고 친환경 급식 때문에 갈등이 있다가 교육청의 의견을 100% 수용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회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결정을 하면 유치원 무상급식까지도 부산에서 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유아진흥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방문을 하게 되면 급식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돼서 지금 시설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2년 전에 부임을 하고 와서 유치원도 앞으로 무상급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차례 본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진흥원 건물이 80%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걸 시교육청에서 사든지 교육부에서 다른 거랑 이렇게 바꾸든지 굉장히 법들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부터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해결을 해야 하는데 시설과하고 먼저 와서 HACCP 인증이 되는 시설 규모를 먼저 같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교실 세 칸 정도를 마련할 수 있어서 내년 예산에 시설과에서 급식실을 짓기로 됐는데 사실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아이들이 저희들 진흥원하고 꿈터에 한 3 대 7 정도로 체험을 옵니다.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은 무상급식에 법적으로 들어가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은 또 무상급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본청에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한 결과 ‘이거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운영비로 아이들을 무상급식을 주기 때문에 부산시 모든 아이들한테 주는 건 타당하다.’ 이렇게 돼 현재 지금 꿈터에 오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에도 저희들이 설치가 된다라면 다음 해부터 아이들은, 오는 아이들은 다 따뜻한 밥을 먹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급식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실은 그걸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서 어제도 저희들 총무부장님하고 울림마루에 위탁운영하는 데 가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놀이꿈터는 직영을 해서 아이들 그 급식 질 관리가 아주 잘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떤 세세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놓치면 안 되고 다 배려를 해 주고 지원을 빨리빨리 되어야 되는데 위탁급식을 하면 그런 어떤 문제 해결이 빨리빨리 안 된다는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원들이 오면 유아들은 무상급식이지만 교직원들은 수요자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단가가 3,520원이고 내년에는 3,580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위탁급식을 하게 되면 이 금액으로 전혀 안 되고 6,000원 넘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꿈터에 오는 교원들은 3,500원에 먹는데 또 그 진흥원에 오는 교원들은 6,000원으로 먹고 이러면 이 형평성이 또 안 맞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 봤지만 갔다 오면 ‘오늘 뭐 했니?’보다는 ‘오늘 뭐 먹었어?’ 할 정도로 유아들은 어리니까 이 영양 급감시키기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학부모들이. 그래서 이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아기 시절에. 그렇게 하려면 유아에게 질 높은 관리를 하고 또 학부모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직영이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본청에서는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행감 끝나고 나서 본청에 가서 관련부서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기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지금 교육청이 전반적으로 공무직 정원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직영 운영하는 부분을 소극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새로 생기는 시설마다. 그런데 교육청이 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시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던 것도 직영으로 전환, 직고용 전환을 이미 진작에 시작했는데 지금 새로 생기는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하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새로 생기는 시설에 꼭 기존의 꿈놀이터?
꿈터!
예. 놀이꿈터처럼 직영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 운영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 시설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그 시설 안에 보면 체험시설이 하루에 꿈터랑 진흥원에 1일 200명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급식실에 한 번에 200명이 먹을 수 있는데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두 타임을 해서 100명, 100명 이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예. 급식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 진흥원이랑 유아 놀이꿈터 인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는지가 조금 궁금하던데 법률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어린이집까지는 되어 있거든요. 대안학교도 되어 있는데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한 번에 100명,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곳 지정인데 직속기관인 진흥원이나 놀이꿈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교육을 목적으로도 이용을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지자체나 교통경찰하고 소통을 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흥원은 이미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꿈터는 지금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는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기장군청하고 여러 군데 얘기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조속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직속기관도 유아나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혹시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안 돼 있으면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관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행감자료 요청을 할 때 기관,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직속기관은 그 자료가 일체 없더라고요. 지난 2년 간 본청 시정질문이나 상임위 회의나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이 보고서에, 행감자료 목록에 제출요청을 했기 때문에 같이 담겨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2월 달까지의 처리결과만 있고 지금 이 자료는 9월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진행 중인 사항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저희가 또 회의를 자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 기억을 할 수 없어서 그때그때 자료를 봐야 되는데 지난 행감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안 담겨 있는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상 회복 개편 시기를 포함해서 조금 더 방역수칙이 좀 잘 갖춰지도록 기관별로 방역수칙을 따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립이 되는 대로 의회로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유아교육흥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박선애입니다.
원장님, 꿈터가 처음에 개관할 때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유아교육체험원!
체험원이었습니까, 체험관이었습니까?
체험원!
체험원이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받고 예산 심의를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아교육체험원으로 예산 심의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꿈터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꿈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예산이 이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명칭이 바뀔 때는 어떤 기준과 어떤 연유에서, 물론 이렇게 체험원을 처음에 할 때 괄호 열고 ‘가칭’ 이렇게 쓰시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꿈터라는 명칭으로 바뀔 때 어떤 절차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까? 안 바꾸면 안 됩니까?
(웃음)
저희들도 처음에는 안 바꾸고 싶었는데 9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제 분원은 없애고 센터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전부 해서 저희들이 전체 부산시민, 학부모를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올라온 것 중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해서 그중에서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정을 했습니다.
그 명칭 공모하거나 이럴 때 어떤 무슨 규칙이나 그런 그게 있어서 명칭 공모를 하고 합니까? 명칭 공모를 할 수 있는 근거나 절차. 어떤 것 때문에 이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까?
지금 원래 분원이라고 한 이유는 거기가 규모가 진흥원 정도의 큰 규모이기 때문에 분원을 해서 따로 분원장을 두기로 결정을 하고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거는 처음에 이게 설립이 될 때 모든 직속기관 개편하는 교육정책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이 다 모여서 다 의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체험원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 9월 1일 자 직속기관 조직개편에 의해서 분원이 아니라 센터 개념으로 간다. 그리고 센터는 운영부 소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명칭 공모를 실시를 해야 되고 또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아교육체험원이 꿈터로 바뀌었습니다.’ 하고 본 위원장에게 보고한 적 있습니까?
그대 당시에 조직개편을 했을 때…
9월 1일 날 하셨다면…
예, 예. 했을 때 그…
저는 지금 기억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본청에서 전반적인 직속개편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렸다고 저는…
그런가요? 저도 제가 지금 기억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난데없이 유아교육체험원에 대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고 했다가 또 꿈터로 바뀝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명칭 공모에 대해서 뭐 전에 창의역량체험관, 해동 무슨 마루에서 바뀌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기억을, 보고를 했는데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도 상반기인가 그때 우리가 그 학생들의 안전보호장구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죠? 한 2억 정도 예산을 책정했다가 이제 그게 보호장구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리고 학생들의 체형에 이게 안 맞아서 그리고 국회에서 그게 통과가 안 돼서 다시 반납한 일이 있죠?
예.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대로입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본청에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또 아이들이 체험시설이다 보니까 모두 버스를 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25kg 이상 되는 아이들 너무 많았기 때문에 25kg 이하의 어떤 보호장구만 나와 있지, 그 이상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때 산자부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이거는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운송사업부에서 아예 이 차량을 만들어낼 때 그 버스회사에서 이 보호장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빌려주고 해야지 수요자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타고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의견이 분쟁이 있어 가지고.
아직도.
예,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체험원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45인승을 타고 올 때에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보호장구를 하고 오고요. 버스에 장착을 하고 오고 그런데 지금 현재 허가를 맡은 스쿨, 유치원 스쿨버스에는 다 보호장구가 아이들 유아 체격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흥원이나 꿈터에 오는 차들은 모두 허가된 스쿨버스를 타고 오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유치원이라, 여기서 유치원이라 하면 사립유치원과…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되죠?
예.
그러면 45인승 유치원을, 45인승 버스를 이용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유치원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꿈터는 유치원 아이들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멀리 사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합니까?
다 옵니다. 그러니까 꿈터와 진흥원은 둘 다 우리 부산시내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 모두에게 이렇게 다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는데 어린이집이 다른 유치원에 비해서 45인승 버스를 운영할 만한 그런 규모에 있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든지 멀리 사는 소규모, 소규모 어린이집 아이들을 어떻게 지금 꿈터에서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배려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는 계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얘기가 됐다가 안전보호장구 때문에 지금 국회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꿈터를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데 저 사하구에 있는 또 아니면 또 사하구에는 또 유아교육진흥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꿈터에 좋은 시설에 1명이라도 더 이렇게 그 시간이 한 2∼3년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맞아요.
그 꿈터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근데 그 아이들이 클 동안 법은 제정이 되고 있지도 않고 계류 중이고 안 되고 그러면 멀리 사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유치원,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이든 45인승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냐 그걸 지금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이집은 유치원처럼 대규모가 없지 않고 없고 대부분 소규모…
그럼 어떡합니까? 그 아이들은.
그 어린이집에도 스쿨버스가 다 있습니다, 작은 스쿨버스가. 33인용 이상 유아용 있기 때문에 차량이…
그럼 그 아이들은 25kg 이상 되어 가지고 보호장구 없어서 어떻게 이동합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은 사실 3세에서 5세까지는 유치원을 좀 많이 가고요. 어린이집에는 0세에서 2세까지가 많다 보니까 걔들은 킬로그램 수에서 작다 보니까 지금 각 유치원에 허가된 스쿨버스를 타고 오면 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제 안전보호장구가 있었으면 멀리서 25kg 이상 떨어진 아이들이 와도 우리가 꿈터에서 그 학생들을 수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안전보호장구가 이렇게 그 해결 안 되다 보니 꿈터에서는 ‘뭐 그거는 모르겠고 그냥 오는 사람만 받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체험 시설에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교육부나 교육 17개 시·도에서 해결할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정말 저희들에게 묻고 답하기에 많은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저희 꿈터나 진흥원에 그럼 어린이집에서 이거를 할 때 정말 우리는 큰 버스밖에 없는데 보호장구가 없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지가 2년째입니다. 일단 그게 꿈터의 문제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타를 하거나 하기보다는 올해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 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아직까지 명쾌한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 도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동의안 영도 제2놀이마루는 아니었고 놀이마루 하나만 그때 동의안을 통과를 시켰던 걸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미래교육원 등 8개 직속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성욱 미래교육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 추진에 반드시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는 이번 달부터 방역 상황과 접종률을 고려하여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통해 조심스럽지만 단계적인 일상 회복, 회복을 위한 여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상황이 더 이상 교육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방역지침과 예방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미래교육원 등 8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으로는 11월 9일 화요일 오전 아홉,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등 6개 도서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순희
○ 피감사기관 참석자
〈미래교육원〉
미래교육원장 류성욱
에듀테크지원부장 변유경
디지털플랫폼운영부장 박형규
총무부장 김영환
〈교육연수원〉
교육연수원장 이미선
초등연수부장 허경숙
중등연수부장 김범규
행정연수부장 최태석
〈학생교육원〉
학생교육원장 조윤식
교학부장 김정고
한빛학교장 곽정록
〈창의융합교육원〉
창의융합교육원장 이연행
기획운영부장 이은란
총무부장 정희주
부산과학체험관장 김종희
부산수학문화관장 김혜선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영진
총무부장 신용채
〈학생예술문화회관〉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박귀자
〈어린이창의교육관〉
어린이창의교육관장 류옥자
운영부장 하승희
총무부장 정영식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장 박선애
운영부장 김선옥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300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2 | 8 대 | 제 300 회 | 제 1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5 |
| 3 | 8 대 | 제 300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4 | 8 대 | 제 300 회 | 제 1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2 |
| 5 | 8 대 | 제 300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2 |
| 6 | 8 대 | 제 300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1 |
| 7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2-01-11 |
| 8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2-10 |
| 9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1-12-09 |
| 10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2 |
| 11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0 |
| 12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2-01-07 |
| 13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2-10 |
| 14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2-09 |
| 15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1 |
| 16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0 |
| 17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1-11-02 |
| 18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2-13 |
| 19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30 |
| 20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30 |
| 21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1 |
| 22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23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01-04 |
| 24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14 |
| 25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2-10 |
| 26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9 |
| 27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9 |
| 28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6 |
| 29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2 |
| 30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0 |
| 31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32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13 |
| 33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2-10 |
| 34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9 |
| 35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6 |
| 36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6 |
| 37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5 |
| 38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2 |
| 39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1 |
| 40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0 |
| 41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8 |
| 42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2-10 |
| 43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09 |
| 44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9 |
| 45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6 |
| 46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5 |
| 47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5 |
| 48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1 |
| 49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1 |
| 50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1 |
| 51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9 |
| 52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8 |
| 53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9 |
| 54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6 |
| 55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5 |
| 56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4 |
| 57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4 |
| 58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1 |
| 59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0 |
| 60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0 |
| 61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8 |
| 62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8 |
| 63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5 |
| 64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6 |
| 65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5 |
| 66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4 |
| 67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3 |
| 68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9 |
| 69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9 |
| 70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9 |
| 71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9 |
| 72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8 |
| 73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5 |
| 74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4 |
| 75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1-12-14 |
| 76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8 |
| 77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5 |
| 78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5 |
| 79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4 |
| 80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3 |
| 81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8 |
| 82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8 |
| 83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1-11-10 |
| 84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9 |
| 85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8 |
| 86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8 |
| 87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88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89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2 |
| 90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1-12-09 |
| 91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21-12-09 |
| 92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6 |
| 93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4 |
| 94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4 |
| 95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3 |
| 96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9 |
| 97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7 |
| 98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99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9 |
| 100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8 |
| 101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102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5 |
| 103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5 |
| 104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105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3 |
| 106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3 |
| 107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3 |
| 108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1-11-22 |
| 109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1-11-22 |
| 110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8 |
| 111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8 |
| 112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9 |
| 113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114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5 |
| 115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4 |
| 116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4 |
| 117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4 |
| 118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4 |
| 119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3 |
| 120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2 |
| 121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1-11-19 |
| 122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1-11-19 |
| 123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7 |
| 124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7 |
| 125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1-11-16 |
| 126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0 |
| 127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128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4 |
| 129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130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3 |
| 131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3 |
| 132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3 |
| 133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3 |
| 134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3 |
| 135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1-11-02 |
| 136 | 8 대 | 제 30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1-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