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소방재난본부
- 일시 : 2021년 11월 11일 (목) 14시
-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14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선서대상 직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
소방행정과장 박억조
방호조사과장 이기옥
구조구급과장 박염
종합상황실장 이시현
재난예방담당관 김우영
소방감사담당관 이상근
특수구조단장 정석동
소방학교장 진용만
중부소방서장 정석동
부산진소방서장 김재현
동래소방서장 배기수
북부소방서장 홍문식
사하소방서장 강호정
해운대소방서장 김헌우
금정소방서장 김한효
남부소방서장 정영덕
강서소방서장 박해영
기장소방서장 하종봉
항만소방서장 이준택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흥교 본부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에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국제관문 해양수도 부산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재난본부장으로서 오늘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받는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소방조직은 변화의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2017년 소방청 출범, 지난해 4월 전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인력충원 그리고 지난 10월 소방청 직제개편 등 조직의 외연은 확대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와 노조 설립 등 내부로부터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국민들로부터 조금 더 세밀한 소방안전시스템 구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와 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소방관도 안전하고 건강한 소방조직으로 거듭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제안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억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기옥 방호조사과장입니다.
박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이시현 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우영 재난예방담당관입니다.
이상근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정석동 특수구조단장입니다.
10월 14일 자로 부임한 진용만 소방학교장입니다.
류승훈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재현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배기수 동래소방서장입니다.
홍문식 북부소방서장입니다.
강호정 사하소방서장입니다.
김헌우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김한효 금정소방서장입니다.
정영덕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박해영 강서소방서장입니다.
하종봉 기장소방서장입니다.
이준택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소방재난본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구조구급과장이신 박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 소방본부에 계신 여러 소방관 소방공직자 여러분들께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사실 코로나와 아주 치열한 전투 벌여오셨고, 벌여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부산에서 발생하는 코로나환자의 절대 다수의 환자를 이송하고 사실 대응하고 계신 업무가 이 발생, 환자이송이라는 게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노고 덕분에 시민들이 이제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일상회복을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위드코로나 재난 이후에도 또 환자가 이전에 비해서 또 많이 발생하면서 여전히 소방본부의 업무의 하중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더불어서 참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고들이 크지는 않지만 시민들에 의해서 평가받고 노고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질문을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최근에 그 요소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소방차량 운행 요소수가 확보가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방청에 보니까 전국 소방차 6,738대 중에 행정차량을 제외하고 5,332대 79.1% 행정차량을 제외하고 5,332대 그러니까 79.1%가 디젤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전국의 소방차 10대에서 8대는 요소수가 필요한 셈이거든요. 해서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전체 소방차량 중에 요소수 사용에 필요한 차량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지적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전체 479대 중에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256대입니다.
예, 그러면 몇 프로 정도됩니까? 이게.
지금 한…
보자 한…
40% 정도…
그렇습니까?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 대부분 소방관서에서 요소수의 비축사용량이 한 3개월 정도에서 6개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은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언론에 시민들이 기부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두 건이 기부가 된 부분을 저희들 양해를 구하고 역기부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한 7,500ℓ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몇 개월 정도?
예, 하루에 1,000ℓ 정도가, 한 달에 1,000ℓ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산정하면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입니다.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 되네요.
충분히 소요량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참 다행스럽…
예, 우리 직원들이…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그래서 어쨌든 주요부품이라든지 소모품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 구매를 해 주셨고 해서 다행이고 참 안심이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지금 소위 말해서 위드코로나로 접어들면서 또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확진자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구급차 수요가 급증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방차량에 대한 필요한 요소수 수급관리가 별도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7개월, 8개월 여유가 있다하지만 추가대책을 반드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출동이 많은 차량 특히 구급차가 출동이 많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 지금 7개월, 8개월 소유분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물론 내부적으로 차량수급이라든가 이런 거를 경제적인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혹시 더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 군부대에 공공부분 공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공조를 한다고요?
예, 상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부에서 지금 부처별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공공기관 요소수 우선 공급을 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환경부 쪽에는 2개월분 정도는 추가로 혹시 모르니까 이 소요량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 부산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차원에서 치안이나 안전분야에서 차량운행에 요소수를 최우선적으로 할 거니까 아무래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도 들지만 어쨌든 재고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공회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여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도 점검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국에 이게 소방차의 80% 가량이 지금 요소수 필요차량인데 어쨌든 현재의 재고량으로는 좀 안심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요소수 가격이 거의 보니까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뛰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뭐 지금 참 중국과 호주의 무역분쟁이 이렇게까지 참 불똥이 튀고 할지는 참 저도 몰랐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막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요소수 관련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우려가 없게끔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또 질문을 드릴게 언론에 이게 보니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가 있는데 부산에 보니까 이전에 서울에서도 지금 가산데이터허브센터인가 여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2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부산가스계 소화설비를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339개소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할로겐화합물도 16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에 대해서 이거 관리를 이거는 워낙 인명피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본부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서울에 CO2설비가 누출된 것은 아마 공사 중에 이걸 잠가놓거나 아니면 안전조치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망자 중에 한 분이 수동버튼 조작을 눌러버렸습니다. 화재가 난 것도 아니고 이게 누르면 비상대피 경고방송에 의해서 내부에 있는 분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련의 과정 없는 상황에서 누출되어 버렸기 때문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이 됐고요. 저희들은 지금 이산화탄소 설비, 할로겐, 청정소화재 639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약재방출 그리고 그 시설에 공사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매뉴얼이나 저희들 안내물을 발송하고 오늘 저희들 특별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하고 혹시 이게 본인들이 관리상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소방관서에 문의를 해라 그러면 직원들을 보내서라도 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부산 내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서 특별검사라든지 그 매뉴얼 같은 거 안내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현황자료 23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아마 소방재난본부에서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요즘에 신축건물들 같은 경우 전기차…
전기차? 예.
그래서 주로 지하에다가 보통 전기차를 설치를 하니까 저번에 한번 대형사고가 터졌지 않습니까?
예.
전기차 화재가 나니까 순식간에 천안이었나 그쪽에 보니까 그죠? 완전히 소위 말하는 고급승용차들이 화재가 확 나가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게는 없었다만 정말로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전기차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차량별 식별요령이라든지 배터리 구조 및 위치확인 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좀 앞으로 곧 어쨌든 대다수 차량은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에 보면 그게 어떤 전기차도 보니까 배터리 형태가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 보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하고 그다음에 무슨 구동형 배터리, 원통형 뭐, 뭐 많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배터리별로도 보면 전기차 배터리도 보면 또 삼성SDI 배터리가 또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LG화학이나 SK 또 이래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차량별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좀 계획을 좀 세워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부산에도 1년에 한 5,000대씩 늘고 있더라고요, 전기차가. 부산에도 한 1만 대 정도, 순수 전기차가 1만 대 정도 되고 하이브리드 차가 포함할 때는 6만 3,000대 정도 되는데 이게 전기차의 배터리에 의한 어떤 열폭주 그리고 이 배터리가 또 차량 하부에 있다 보니까 초기 진화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량 유형별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는 전국적으로 300대를 전국 소방본부에 관서에 줘서 이 훈련하는 시스템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도 한 4대 정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수소, 수소자동차도 있고 전기자동차가 있는데 화재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임시방편으로 질식포를 덮어서 진화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 더 개발을 해서 질식포를 덮고 배터리가 하부에 있다 보니까 하부에 살수하는, 밑으로 넣어서 질식시키고 냉각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 강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이동식 수조 차량을 물속에 넣어서 냉각시키면서 소화하는 방법 그게 1개당 한 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저희들은 한 11대, 소방서별로 1대씩 11대를 보강하는 예산을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하이브리브 차 9대 정도 놨는데 순수한 전기차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요인 분석을 해서 그런 차량 화재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진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장비도 좀 갖춰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장비도 있어야 됩니다.
전기차가 이게 워낙 이제 급격하게 다 늘어나고, 결국은 전기차, 수소차가 결국은 다 이제는 디젤 승용차 이런 게 없이 다 갈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대비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때 사실 소방재난본부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좀 더 강력하게 좀 요구를 좀 시에다가 해야 될 게 저희가 어쨌든 시에서는 21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 하면 간혹 이렇게 설계 도면을 보여주면 지하 2층, 3층에도 전기차 충전소를 두거든요.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에서 오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가급적 전기차에 대해서 충전기는 충전하는 거는 가능하면 소위 말하는 지상에 했으면 좋겠고 지상에 하기가 어렵다면 지하 1층에서 가장 소위 말하는 통로와 가까운 곳에 하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그런데 그게 하나의 요청이지 그게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 가지고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시에다가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건축국이나 이런 데다가. 그래서 좀 요구를 좀 저는 소방본부에서 한번 안전 관련해서 한번 요구를 한번 좀 했으면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소방안전 가이드라인을 지금 재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객관적이고 하여튼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들 확보를 해서 시 당국이나 소방청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또 R&D를 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에 건의, 심의할 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강제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좀 안전성을 좀 더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급식, 부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재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데 제안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조례 재정의 취지가 여기에서도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급식환경을 잘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양질의 급식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축산유통과에서 사실은 각 구·군별로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농산물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공공기관 급식 지원, 공공급식 지원 조례가 지금 만들려고도 여러 차례 지금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돼 가지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워낙 이게 좀 많다 보니까 쉽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데 친환경급식지원센터라든지 농축산유통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디 시범적으로라도 좀 이게,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유기물 그, 그죠? 식사할 때 소위 말하는 유기농산물을 또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강구를 하는 게 안 좋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그거 제가 한번 제안을 하니까, 제안드릴 테니까 한번 본부장님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들 양질 그리고 또 양보다는 질적인 부분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당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그게 농협지원단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면 좀 좋은 방법이 안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약간 이제 이거 좀, 좀 우울한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소방관들이 이게 언론보도상 보면 정신건강을 극단 선택이 5년간 56명이다, 이런 게 참 특히 이게 PTSD 힘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신건강의학에 관련해 가지고 좀 지원을 어쨌든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원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뿐만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 신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관심사항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심리상담사를 저희들 기존 3명에서 3명을 더 충원을 했거든요. 그 직원이 교육 받고 나오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데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됩니다. 예산을 더 늘리면 늘려야 되고,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권익을 위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좀 위에다가 둬야 안 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 하필이면 또 제 지역구에서 사고가 하나 있었죠? 제가 해운대입니다. 낚시 사고.
예.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요, 저는 그런 게.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물론 견책을 줬더라고요. 견책이면 어쨌든 징계에 들어가지만 좀 강경하게 그런 데서는 좀 약간 대체를, 대응을 해 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시민들이 황당무계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일이고, 진짜 경천동지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 소방공무원 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로 소방관의 어떤 생명과 건강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지키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통령께서도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이번에 깊이 치하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도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어쨌든 소방, 소방재난본부가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을 건데 여하튼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소방재난본부 하면 저는 불이 생각나서요. 자료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게 넘길 때마다 불, 불이 얼마나 많이 났나, 안 났나 이게 제일 먼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는 게 화재와 관련된 통계를 보는데 일단 2019년, 20년, 통계청의 통계자료는 2020년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자료도 보면 불이 계속 더 많이 나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지금 저도 5년간 분석을 해보면 작년하고 올해는 줄고 있습니다. 17년도, 16년도, 17년도 그때는 건조기가 좀 상당히 기후적으로 남부지방에 건조기가 좀 심했습니다. 그때 아마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때 화재가 많이 났었던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2019년에는 2,440건의 화재가 났고 그리고 2020년에는 이천사십아홉, 2,499건의 화재가 났어요. 화재 수는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화재 건수가 한 800건 정도가 줄었고 그러니까 이제 7대 광역시에서 대체적으로 감소했는데 제일 심한 데가 울산이 화재가 많이 났고 나머지가 대체적으로 다 감소하는 추세인데, 감소인데 부산은 유독 또 화재가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이게 쭉 그동안에 행감자료나 이런 걸 쭉 보면서 과연 예방은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분석을 어떻게 해서 예방적인 대책을 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들어서 그냥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7년도에는 강수량도 부족했고 날씨가 좀 건조해서 그때가 아마 2,600건이 발생됐고 2016년 대비해서 410건이 더 늘었거든요. 그리고 18년도 이후에는 2,400건 정도가 됐는데 유달리 2017년도가 화재가 많이 나면서 통계상에 그런 현상이…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현상인지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만 이야기드리면 전체 화재의 부주의가 50%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이거는 주의만 기울이면 줄일 수 있는 화재가 반 이상이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놀랐던 게 월별로 화재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당연히 겨울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3∼4월이 가장, 3∼4월이 거의 전체 화재의 이십, 22% 정도 수준이고 오히려 겨울이 12월, 1월, 2월까지 합치면 거의 26%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랐던 건 8월 달에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8월 달에 화재가 많이 난 이유는 뭘까요?
전기적인 요인이나 이런 또 에어컨이라든가…
예, 맞죠. 전기, 에어컨하고 이 부분이고요. 12월에 화재 나는 핵심 요인은…
난방용 기구…
난방용이고요. 이런 식의 특징들이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기적 요인이 부산은 기본적으로 감전 사고가 전기 문제나 이런 부분이 배관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하더라고요. 대전이나 아니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화했기 때문에 감전 사고율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데 부산이 여전히 지중화돼 있는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집하고 연결돼 있는 그 고리 속에 생기는 문제들이 높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대략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높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업들을 쭉 훑어보니 그런 식의 사업들은 그러니까 특징에 맞게끔 하시긴 하시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예방적인 부분들이 너무 적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는 제가 행감할 때 부산의 주거가 30년, 40년 돼 있는 노후화된 집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문제가 명확하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불 안 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투입과 이 부분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게 명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드리면 좀 의외로 놀란 게 차량, 자동차 화재 사건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그러니까 중앙, 중앙소방재난본부에서 상당히 소상히 설명했더라고요. 그걸 읽는데 이해를 못 할 정도로 적혀 있는데 결론은 간단하더라고요. 엔진룸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 일종의 엔진에 관련된 원인을 명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전기든 뭐든 그게 전체 화재의 50% 이상이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차량과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에는 소비자가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조사의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조사에 대고 소송을 하든지 문제제기를 해서 사전에 화재와 관련된 부분을 고지를 하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면 근본적 화재를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제하는 방식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 그래서 지금 화재 원인 조사 저희들이 조사법이 올해 통과가 돼서 그 분야를 좀 전문화시키고 화재 원인을 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그걸 예방 정책으로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래서 자동차 화재도 저희들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에어컨 이런 화재 원인을 분석해서 제조사의 결함이라고 그러면 저희들 제조사에도 알려주거든요, 소비자원에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동차를 제기해 주셨는데 자동차 화재와 관련된 원인이 어떤 결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석돼서 나오면 저희들 그런 관계 회사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통보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재 조사 분야, 감식 분야가 좀 더 체계적이고 좀 전문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좀 노력을 해서 좀 예산 투자를 좀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예방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쪽까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예방, 결국에는 보니까 불난 거 자꾸 끄러 다니시면서 힘 빼는 것보다 예방하면서 힘을 빼면 시민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여러모로 좋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이 해소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100% 공감합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되게 강조한다면 그러니까 뭐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한 1/3 이상은 화재를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들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방 플랜과 관련된 부분을 좀 철저하게 좀 짜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불 끄는 데 급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는 예방 쪽으로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하는 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불 적게 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재산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 인명 피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와 관련된 부분도 명확하게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알겠지만 저 짧은 생각에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대략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가 나왔거든요. 전문가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저도 이제 소방청에 근무하면서 전국 화재 발생 또 인명 피해 상황을 분석해 보면 제가 부산 내려와서 깜짝 놀란 게 부산은 그만큼 예방이나 대비·대응이 잘 돼 있다, 그리고 대형사고 비율을 인구 10만 명당 화재 사망자 분석해도 우리 부산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대형 화재 건수도 낮고. 그래서 통상적인 화재 건수는 크고 작은 건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부산이 서울 다음 크다 보니까 화재 건수는 많은데 거기에 대비한 인명 피해는 거의 없다더라, 그런 부분을 봐서는 우리 부산재난소방본부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부분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 또 이번에 저희들 특히 전기로 인한 담뱃불로 인한 화재,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됐는데 이번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전력기금이 한 4주 정도 됩니다. 거기서 우리 R&D라든가 장비 개발 이런 쪽에 저희들 소방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보완하고 또 확대 발전시키면 화재 예방 내지는 대비 그 시스템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부주의가, 부주의만 주의를 할 수 있도록만 조치를 취하신다면 그것만이라도 큰 성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모 위원이 잠시 이야기하셨는데 이거 저도 작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고독사 현장을 가끔씩 갔다 오면 제 기억에 한 일주일간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다가 거의 저녁마다 술만 마셨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끔인데 이걸 거의 자주 접하시는 소방공무원들,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전에서부터, 보다는. 그런데 이 좋아지는 게 아주 낮은 수준 정도밖에 아직 안 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건 획기적으로 지금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휴게시설을 조금 더 개수를 늘리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완전히 이제 그 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센터를 만드는 거는 부정적이긴 한데 그런데 이런 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제대로 된 휴게할 수 있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그만큼의 그거는 우리 사회가 당연히 지불해야 될, 당연히 또 대우해 드려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 행감자료나 업무보고자료에 지금 이번 자료도 4-4에 들어가 있거든요. 맨 끄트머리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일 최우선은 아니더라도 조금 수준을 올려서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돼야 됩니다. 매년 이야기되잖아요. 아까 김광모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자살부터 시작해서 이게 들을 때마다 안타깝거든요. 너무 속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로 상위 개념으로 끌어올리세요. 그러니까 가장 지켜야 될 본부장님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식구 잘 못 챙기면 안 되잖아요. 자기 식구 먼저라도 챙기는,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이기적인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업무 초 보고 때 센터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심신 그리고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를 할 수 있는, 치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계획을 좀 짜셨으면, 그게 꼭, 그걸 꼭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관련돼서 2009년에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소송했던 건 아시죠?
예.
그거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이야기드리지는 않을 거고 2019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서 그전에 지급했던 수당을 환수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부산도 그 당시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돌려주니, 마니 이런 식이 생길 것 같아요. 부산시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들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시 돌려주는 건 그것도 안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좀 협의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소송을 취하하게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고민한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소송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퇴직하신 분도 있고 또 퇴직하신 분 중에도 고령화되신 분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직원들한테도 이게 어쨌거나 이게 정부에서 직원들이 일한 만큼 줘야 되는 부분인데 못 줬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들한테 가급적이면 손해가 가지 않도록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게 지금 2심 진행을 하면서 우리 공동 근무 시간이 지금 포함됐기 때문에 이게 산정하면, 법원에서 인정받는다 그러면 128억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을 상쇄하고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부담이 좀 줄게 될 거고 하여튼 이거는 지금 법원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도 봐야 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직원들한테 손실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판결에 대한 것까지 가지 않도록 하면서 합의가 돼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 생각들고요. 단순하게 이걸 환급해서 다시 되돌려 받아서 시의 재정이 좋아진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제도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이게 제대로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생겼던 부분이고 노동에 대한 기본적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근본적 문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단순 재정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어쨌든 부산시가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의 노력과 대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념, 사회에 기여한 개념의 개념 자체로 해서 이 부분을 순리적으로 풀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초과근무수당 소송 관련해서 본부장님.
예.
제가 부산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좀 진행을 했습니다. 남아 있는 건 시장님께서 강원이나 광주 사례처럼 재판상 화해를 한 지역처럼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시장께서는 배임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에 부담이 좀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소송이 길어져서 지연에 따르는 금융 관련된 비용의 부담은 부산시가 지지 시장이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소방관들께서는 개인이 다 이 시간에 따르는 금융 비용의 부담은 개인이 지고 있는 거죠.
개인이 지게 되는 거죠, 예.
거꾸로 얘기해 보면 소방본부나 부산시는 답답하지 않고 해당 소방관은 대단히 이건 부담이 증대되는 구조고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과연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까지 계속 가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시의 담당 실무부서하고는 협의를 좀 했습니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내부의 방침을 좀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부장님의 입장도 그렇고 시장님의 입장도 그렇고 이게 법률적으로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가 중재를 통한 협약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가능하다면 올 연말 내에, 빠르면 내년 초까지는 저희 임기 중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선 부산시 예산부서는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외 근무수당의 환급액과 부산시가 또 지급해야 될 공동 근무 시간이 있는데 이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확한 비용은 재판에서 정해질 겁니다, 이게. 그러면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에 의해서 감정이 나오는 거라 한다면 사실은 더 이상 이게 비용이, 추가 비용이 서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쯤 재판상 화해를 합의하고, 화해를 합의하고 시효가 계속되는 것을 중단한 상태에서 특정 시점을 기산으로 해서 그건 감정인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금액을 정산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는 강원도와 광주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례에 준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중앙에 계실 때도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부터 이미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일선 행정공무원들, 부산시의 공무원들과 우리 소방공무원들 간에 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처우의 불평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급여에 대한 보전 방안들이 자치경찰 업무는 한 5,000여 분의 부산에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지원 방안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예산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소방본부도 이에 대해서 사실은 좀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걸로 보입니다. 다양한 처우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불균형에 대해서 우리 본부가 안을 마련해서 주신다면 저희가 그거를 당장 한 해에는 안 된다면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정도를 수립해서 그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산시하고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근무수당의 문제는 본부장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시장님께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제안을 해서 조속히 논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 불철주야 우리 각종 재난에서 재난사고로부터 우리 시민안전을 지킨신다고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혹시 등산 좋아하세요?
예.
저도 얼마 전에 등산을 갔다 왔는데 2년만에 갔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정말 단풍보러 오는지 등산객이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2019년도 사고유형 통계를 보니까 등산사고가 287건이에요. 뭐 교통사고, 화재를 뺀 그다음으로 수난, 익사사고, 등산, 추락사고 이런 게 많은데 부산이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산과 바다가 같이 있다보니까 등산사고도 많고 익사사고도 많고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사고 시에 우리가 소방헬기를 많이 사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현황 24페이지에 보면 소방헬기 2호기 구입에 대해서 교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현재 헬기는 우리 부산에 2대 보유하고 있죠?
예,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동 횟수는 얼마나 되나요? 2대가 연간.
출동횟수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295건을 출동을 했고요. 그중에 구조가 34건, 화재 24건 이렇게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등산객들을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매스컴에서도 보면 헬기를 동원해서 구조를 하는 걸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헬기의 사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
예, 중요한데 이 헬기 교체시기는 어느 정도 시기로 교체를 하며 구매하는데 있어서 정부에 아니면 소방청에 특별한 지침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2호기에는 지금 한 27년 정도 되어서 교체작업 중에 있고 예산은 다 반영이 되었고요.
그렇죠.
기종 선정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달에 계획이 되면 내년에 바로 제작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정상운항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소형 1대와 중형 1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중형 구분은 탑승인원 수 그다음에 무게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예.
2018년도에 1호기가 교체된 바 있습니다. 그죠?
예.
그때 교체는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그때도 저희들 지금 AW139을 외자구매에 의해서 저희도 부산지형에 맞는 그런 다목적 헬기를 구매를 했고요. 그렇지만 3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뭐 그 헬기가 주력헬기로서 인명구조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탈리아산, 맞죠?
예.
그래서 이 헬기현황을 보니까 우리나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뭐 국산도 1대도 있고 이탈리아 6대, 미국 1대, 러시아 4대, 프랑스는 없어요.
예.
프랑스 기종은 왜 없죠? 뭐 헬리콥터에 에어프랑스라고 비행기가 좋은 걸로 인식으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산은 1대도 없어요.
그게 아마 가격적인 문제도 있고…
아, 가격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형에 맞지 않는 우리가 입찰을 하면 응찰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런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1호기 교체한 뒤에 우리 소방안전체험관에 전시를 했잖아요. 교체를 한 뒤에 그죠? 이제 2호기도 교체를 하고 나면 2호기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유익하게 1호기처럼 어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체험관에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97년도 도입을 할 때 34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종은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체험관에, 체험관에 비치해서 홍보용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 향후에는 체험관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고민 중이다, 검토 중이다. 그죠?
예, 그 부분은 이게 매각…
매각을 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글쎄 이게 뭐 여러 가지 예산을 몇 억 정도는 받지 않을까?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뭐 돈도 중요하지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더 가치가 있지 않겠냐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 2호기가 구입이 되어서 각종 재난사고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예.
최근 언론에 보면 우리 정말 수고하시는 소방관 가족분들의 유해물질 인체축적 및 유해성조사용역을 했죠?
예.
그 용역을 했는데 이제 우리 소방관님들의 혈액에 일반인들의 12배가 되는 고농도유해물질이 검출이 되었다. 그리고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에서도 이렇게 인체에 유해한 안 좋은 유해물질이 이렇게 많이 검출되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고요. 그리고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또 일반공무원들, 타 공무원들에 비해서 건강이상자가 이렇게 2배 이상 이렇게 높게 나왔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방안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지금 유해물질용역 관련은 지금 정종민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 차고 내 매연배출설비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국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해서 그쪽에 심리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건강검진이라든가 특수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여튼 유소견자가 나오면 정밀검사를 받아서 다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우리 소방관들이 오히려 더 이런 안 좋은 물질의 유해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건강이라든지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안 좋다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느냐 진짜 좀 신경써야 될 이런 사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면 언론에 또 보니까 제가 언론을 쭉 봤는데 헬멧유해물질 같은 데서 이게 좀 소독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유해물질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부산소방관에 이 세척기 보유율이 3%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부산은 광역시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크게 보유율을 갖고 있지, 못 합니다만 지금 6개, 61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개밖에 없습니다.
각 시·도별로 보니까 부산시가 아주 거의 최악의 열악한 그런 사안이고 이 소방청 소방장비 분류규정에 따르면 119안전센터별로 세척기 1대씩 이걸 비치하라고 해 놓았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치 안 되었죠? 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데…
아니 우리 소방공무원은 우리 저희…
일단 소방서별로 1대를 하는 걸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해놨습니까?
예, 점점 더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161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유해물질 차단대책 해서 쭉 나와있잖아요. 그죠? 시 대상이 42개소 기설치가 34개소, 미설치, 설치계획 중인 데가 8개고 이게 21개소가 자연배기해서 이 자연배기라 하면 그냥 소방청에 출동차량에 쉽게 이야기하면 출입문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앞뒤를 이게 열어놓은 상태여서 자연적으로 바람이라든지 공기에 의해서 이렇게 정화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부족하지 않나요? 이게 좀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사실 이거 34개를 42개에, 지금 34개 설치가 됐고 4개는 지금 설치 중이니까 네 군데는 청사재건축 할 때 하는 걸로 잡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21개소도 자연배기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향후에는 에너지가 경유나 탄소에너지를 안 쓴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매연배출이 인체에 가장 해로울 것 같은데 그죠? 시동켜고 할 때 그 나오는 매연배출가스 그리고 이 설치현황 34개도 이렇게 보면 송풍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물론 예산 설치비용이라든지 제일 쉽게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이게 보니까 바닥매립형 해서 바닥을 굴착을 해야 되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겠지만 이게 송풍기 배출방식하고 덕트흡입방식 이렇게 있는데 지금 16개소 6개인데 이 비용이 저렴하지만 선풍기 배출방식은 이렇게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경비를 보니까 예산소요 경비를 보니까 70만 원, 40만원, 400만 원 이렇는데 이렇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체를 교체를 해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감합니다. 이것도 나중에는 성능이 좋은 걸로…
이 배출방식은 일반가정에도 있고 보면 해놨는데 그나마 좀 이렇게 조금 더 지향할 수 있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덕트흡입방식이라도 조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좀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대해서 확대방안 조례 재개정을 했는데요. 종합대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취약가구에 대비해서 가구 수에 대비해서 지금 85.8%가 지금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22년까지 100% 보급을 목표로 하겠다…
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와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거 같습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은 뭐 차질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100% 보급을 빨리 해서 우리 취약계층에 소방시설 품목들을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질의 전에 우리 박민성 위원께서 잠시 질의를 했는데 정말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정말 밤낮없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님들의 건강이라든지 안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언론에도 나온 거 제가 시간관계상 몇 개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은. 매연에 소방관이 쓰러져 가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은 사실은 위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전위원분들이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방공무원 가족, 직원분들 그리고 의용소방대 이렇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이런 건강문제라든지 복지 여러 가지 편의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 지금까지 없었던 직원들 건강이라든가 또 방화복 세척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방안 그런 예산들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48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중에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해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2 그리고 시행령 16조, 17조인가요? 이렇게 근거해서 운영하시는데요. 요게 이제 주요법률에 보면 심의대상이 소방시설의 하자판단.
예.
그죠? 그리고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판단 그리고 새로운 소방시설이나 소방용품의 도입여부 이런 것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문이라기 보다는 사실은 심의위원회니까 정말 심의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명단에 보시면 어차피 제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 N업체에서 두 분 들어와 계시거든요. 제가 이분들 이 중에서 교수님이나 우리 소방서의 공직자분들을 빼고 나머지 업체분들을 부산시 대학정보시스템에서 이분들이 부산시와 계약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보니까 대부분 다 소소하게 이렇게 저희하고 계약을 하시는 업체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아마 대부분 민간업체에 소방시설이나 또는 소방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그 민간업체에 대한 사실은 소방시설에 검사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분들은 또 민간업체에 납품을 해야 되는 이게 조금 또 반대로 생각하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민간전문가라고 이분들을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되게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적정한가 한번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예, 저도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에 어떤 제기될 수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은 저희들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분들은 사실은 전혀 모르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아마 지역에서 견실하게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 위원회 활동으로 업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대한 추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업무를 이렇게 하는 게 적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44페이지 전통시장 안전관리대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산 시내 전통시장 현황이 173개소인데요. 그동안 사실은 비상소화전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화재경보기 설치하시거나 하는 사업들 쭉 해 오셨고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전통시장 전문의용소방대 조직도 하시고 안전환경추진협의체도 구성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본부장님 알다시피 전통시장은 우리 시도 그렇고 중소벤처기업부도 그렇고 시설개선사업을 한 10여년간 꾸준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아시죠. 그런데 거기서 결과로 나온 아케이드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화재에는 오히려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어지는 시설개선사업들은 그 안에 화재를 대비한 시설보강사업도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은 한 군데서 하지 않아요. 되게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해서 저희도 사실 혼란스러울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 군데서 나누어서 진행하는 시설개선사업들을 다 조금씩 요즘 안전에 관한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부산시도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만 60억 집행을 했고요. 또 내년도에도 시장님이 이걸 마치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발표를 하셨던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새로 아마 보니까 늘 하던 사업을 새로 하신 사업처럼 또 발표를 하셨던데 어쨌든가 그건 차치하고 2021년도에 했고요. 2022년에도 하거든요. 여기도 여전히 아케이드 이런 거해요. 아케이드 하고 일부는 또 노후 스프링클러를 정비한다든지 하는 일부의 시설들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과 관련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시설과 장비 또는 설비가 무엇인지가 목록이 나오고 그리고 각종 나누어져 있는 지원사업에서 조금씩 조금씩 되고 있는 것들이 이 시장에는 몇 개나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한 군데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대책사업들은 그거에 부족한 거 그리고 우선순위 어떤 시장은 예를 들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우니까 이건 반드시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우선순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좋은 데는 조금 밀릴 수도 있고 인근에 소화전이 있다 이러면 또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면 좋지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리주체는 구청일까 소방재난본부일까 우리 시일까 이걸 잘 모르겠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전통시장 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시하고 상인회하고 소방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 시설이 개선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화재취약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 의견을 개진해서 아케이드 설치하게 되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라. 그리고 또 감지기를 새로 달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 적극 의견을 개진합니다. 개진하고…
아, 개진하고 계시는군요.
위원님께서 이번에 또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 저희들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밀히 체크를 해서 현대화사업을 할 때는 우리 소방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당연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예.
그리고 하고 계실 거고 또 일선 예를 들면 저희 저는 금정구니까 금정서는 아마 금정서와 금정구청에서 아마 금정구 관내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떤 시장은 이 사업에서 스프링클러를 했고 노후전선 정비를 했고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의 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올해 10월에 조개구이촌 간이포장마차에서 화재 나서 30분 만에 7개 점포가 거의 전소하다시피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화재가. 그리고 4월에는 부산역 풍물거리도 포장마차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4월에 부산역 풍물거리 포장마차 화재가 있고 나서 바로 지적됐던 게 이런 무허가점포 특히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알겠지만 전선 하나 전기 한번 끌어와 가지고 여러 업소가 나누어서 쓰고 또 가스통 쓰고 또 거기에 수도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초기진압이 잘 안 되고 또 거기에 술 취한 취객들의 이런 동선문제까지 얽히면 화재에 취약하다 이게 드러났고 하지만 대책이 없다라는 게 4월 달에 했는데 10월 달에 또 화재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연히 이런 포장마차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무허가점포니까. 에 대한 그래도 화재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 대책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특히 그날은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도착하기 전에 벌써 거의 소실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무허가상가나 점포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조치에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고 하지만 지금 당장할 수 있는 그런 소화기를 설치하고 화재예방홍보를 하고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해라 또는 이렇게 활용해라 그리고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해라 그 정도밖에 할 수 없고…
홍보, 계도, 교육 정도.
홍보 위주로, 계도, 교육, 예.
부산지역에 이렇게 화재위험성이 큰 무허가 포장마차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지금…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해운대해수욕장에도 포장마차가 있습니다마는 허가여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포장마차들이 소규모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조개구이촌이나 부산 풍물거리나 또 해운대, 말씀하신 해운대나 이렇게 지역별로 일정 수의 업소들이 모여있는 촌이 있거든요. 그 현황파악이 지금 현재로는 안 되, 왜냐하면 올해 두 번이나 불이 났잖아요.
예.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허가인 것과는 별도로 대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쪽에는 순찰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무허가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현황 파악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일단 아마 관서별로 몇 개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심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올해 화재가 두 번이나 났는데 정말 대책이 없습니까? 파악이 안 됐을까요? 아니 현황파악은 하고 무허가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는 그거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큰 불이 두 번이나 났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나 사실은 찾아보니까 몇몇 시·도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는 다들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 포장마차 밀집지역이 화재와 관련해서 어떤 환경에 놓여있는가 소화전이 인근에 있는가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한가 이런 실태조사들은 기본하고 거기에 그 업주들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화기를 어떻게 초기진압을 어떻게 하는가 대피도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교육들을 한 두세 번 실시하고 이런 정도는 하거든요. 실질적인 뭐 예를 들면 경보기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비상급수전을 설치한다고 하는 등의 지원은 그다음에 문제더라도 이런 조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뭐 일정규모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다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포장마차 소규모까지는 여러 가지 여력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허가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라 하더라도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런데 현황 파악이 지금 자료가 있으면 현황 파악은 되어 있으신 겁니까? 제가 지금 답변으로는 잘…
아마 각 서에서…
예, 알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제 지적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행정적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큰 피해가, 피해로 발생되지 않도록 좀 조치가, 가능한 조치를 해서 실태조사와 가능한 조치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최근에 아까도 여쭤봤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캠핑과 글램핑 그리고 차박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또 화재사고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가을철, 여름철에 캠핑 관련 캠핑장이라든가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캠핑장에서 일어난 화재사고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캠핑을 가서 난방기구를 이용하거나 하면서 많이 일어나니까요.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일어납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되니까 겨울철에 캠핑 등에 의한 또 이런 화재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런 안내와 홍보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는 말씀 모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일선소방관들께서 많이 매우 노고가 크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앞서 박민성 위원님이 센터까지 지어서라도 이제 뭔가 해야 한다 조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셨던 소방공무원들께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승진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에 보니까 승진 구분을 심사, 시험, 특별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로 우리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는 특별승진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어떤 이유로 특별승진을 했을까요?
특별승진은 화재 진압 분야 또는 뭐 구급 분야, 구조 분야 또는 예방 파트 분야별로 나눠서 소방청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시행하는데 저희들은 거의 분야별로 1∼2명 정도 추천해서 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있는 건가요?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인센티브를 모두에게 당연히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좀 더 확대해서 드리거나 이런 방침은 없습니까?
아마 이거는 저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소방청에서 코로나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아마 그런 포상이라든가 특진까지 감안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계획에 넣어 가지고 또 고생한 직원들이 좀 특별승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앞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께서 등산 자주 가시는지 여쭤봤는데요. 작년에 호주 산불에 이어서 지금 그리스, 터키, 유럽에서도 막 불이 막 엄청나더라고요, 산에. 그런데 우리 또 부산이 산이 많고 해서 제가 봤더니 자료 125쪽에 산불 현황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 산불 진화 가능 소방차량이 14대 있는데 이 14대로 우리가 산불 진압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본부장님?
지금 장비라는 게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래서 올해 산불 전문 진화차가 한 7억, 8억 정도 됩니다. 그게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지원이 돼서, 국비 사업으로 지원이 돼서 지금 제작에 들어갔는데 12달에 지금 납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전국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산의 규모, 높이나 넓이 등을 고려해서 이게 차량이 접근이 가능한 차량 등 혹은 헬기 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충분한 건가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까?
이 정도면 계절적이나 기후적인 요인에 따라서 바람이 많이 불지 않거나 그러면 초기 진화 가능하기 때문에 부산, 저도 강원도에서 산불을 워낙 많이 겪었기 때문에 부산 정도는 이 정도면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산에 계속 가다 보니까 요새는 낙엽이 아주 바짝 잘 말라 있더라고요. 한 번 터지면 불이 엄청나게 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62쪽입니다. 119수상구조대 관련인데요. 제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찾아봤더니 해수욕장이 기초자치단체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가 매년 수상구조대를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올해도 본부에서 백삼십한 분의 소방관께서 출장, 차출이 되어서 나가서 해수욕장 오픈 기간에는 가서 운영을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이 시기에 차출이 되어져 나가면 현장에서, 원래 그분들이 계시던 현장에서는 리스크는 없습니까?
물론 기본적인 근무, 기본적인 업무를 위해서 거기에 편성된 소방력이 이쪽으로 빠지면서 조금 누수는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해수욕장 안전관리라는 게 관리는 자치단체이지만 인명 구조나 이 부분은 소방 업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구조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올해 운영한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에는 조금 인원을 줄이면서 자치구의 구·군의 봉사요원이라든가 인명구조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면서 우리 지원 인력을 좀 줄이는 계획을 지금 수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130명이 나왔습니다만 130명, 두 자릿수 정도로 줄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좀 이렇게 저희들도 핵심적인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여기 저희들 우리 대원들이 대기하면서 수상 순찰까지 이런 일 다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너무 과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해경하고 협업을 통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해수욕장 근무를 좀 근무 강도를 좀 완화시키는 정책을 내년에는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수상구조대가 구·군의 요청으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해경의 요청으로 인한 겁니까?
이거는 구·군, 시와 구·군, 이게 자치단체의 업무지만 우리 국민의, 시민에 대한 인명 구조 업무는 자치단체든 국가든 이거는 소방의 업무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관련 법률에는 기초자치단체에게 이 관리 의무를 주었고 해양경찰청에게 또한 의무를 부과했는데 소방본부에 대한 언급은 일단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방본부가 기본적인 본연의 업무에 누수가 생기면서까지 이 일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이 좀 들었고요. 그러고 구·군에서 관련 비용을 이미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원봉사 등 전문가들에게 일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싶었습니다. 이게 소방본부가 리스크가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때 여름 한철이라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있으면 이건 조금 비용이 이미 있으니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물론 신고하면 본부가 출동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일상적인 관리들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좀 저희들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고요, 옆 페이지 163쪽입니다. 낙동강119수상구조대 청사 신축. 이게 지금 5억이 증액된 거죠, 변경된 금액이?
예.
5억의 변경 금액이 강재값, 육상토목, 감리비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일단 플로팅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되어서 운반을 해상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 낙동강 보 때문에 육상으로 바꾸어서 육상토목비 1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왜 애초에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글쎄, 그 당시 여건은 아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설계 과정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적용 과정에서 이게 좀 수정이 된, 변동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보는 제가 알기로는 MB 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10년도 전에 만든 보가 1억 8,300이라는 증액을 가져온 것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 미리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팅 건물을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처음 가져보는 것이죠?
예, 서울의 수상구조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부산에서는 처음이시지요?
예, 부산은 처음입니다.
관리와 관련되어서는 좀 그냥 땅 위에 지은 건물과는 다른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뭔가 매뉴얼이라든지 그 관리 계획들이 있습니까?
예, 그거 지금 이제 운영이나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시기에 그걸 서울의 수상구조대 건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강이고 강가이긴 하지만 그 강이 자주 넘치는 강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비 많이 오면 떠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넘쳐서 육지로 올라오면 그것 또 어떡하나 싶기도 한 그런 염려들이 드는데요. 처음이니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니까 여름에 그 건물을 어떻게 좀 잘 붙잡고 있고 안 떠내려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 장치를 충분히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잘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고 53쪽입니다.
93쪽.
53쪽입니다.
53쪽, 예.
53쪽에 보면 소방행정타운 청사 재배치 타당성 조사를요, 20년 7월에서 20년 11월까지 2,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54쪽에 보면요, 기본계획 수립 해 가지고 21년 2월부터 6월까지 2,900만 원을 들여서 하셨거든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54페이지…
예, 한 네 번째, 예. 제가 보기에는 같은 용역, 같은 조사, 같은 맥락의 것인데 이거를 두 번으로 나눠서 돈도 크지도 않습니다. 2,000만 원, 2,900만 원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인 의무는 소방행정타운을 사무, 행사, 아, 청사를 증축하는데 이 설계를 했다 뭐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무 공간을 재배치하는데 어떤 계획을 돈을 들여서 수립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예, 이게 2000년도에 한 거는 청사 재배치 타당성에 대한 용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 한 거는 증축하고 재배치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한 거는 증축을 하자라는 결과를 내어놓은 건가요?
예, 기본계획 수립 내지 기초 자료로 활용한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한 거는 사업 규모하고 적정 공사비 산출을 위해서 용역을 준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하실 건데요, 다음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걸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청사가 좀 좁습니다, 상황실도 그렇고 휴게 공간도 없고.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만 지금은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 차년도로, 차년도로 예산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내년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23년에 설계 용역을 이제 반영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예.
그러면 이걸 증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요?
중축하는 데는 한 1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23년에 설계 용역 반영해서 설계하면…
24년 정도…
24년에 건설비 반영해서 25년 되면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로, 20년에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린다, 맞지요? 좀 안타까운 점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후딱후딱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걸 다 하나씩 하나씩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57쪽에 보면요. 역시나 네 번째에 언론보도사항 공유 및 이용이라는 용역이 있는데요. 이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가지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소방 관련 그리고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소방청이나 소방 정책 관련 언론 보도를 저희들 스크랩을 해서 업무에 공유하고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소방 시책에 대한 확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걸 내부에서 하시지 않고 이걸 외부에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물론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대다수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에서 시청도 그렇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작권 침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도 이런 용역이 있는가요?
예.
예. 그건 또 몰랐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81쪽입니다. 사하소방서에서요, 마을안심소화기 설치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이 마을안심소화기는 뭘까요?
이거는 장림동에 아마 골목시장에 소화기를 좀 사람들이 관계인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소화기를 보강 비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 운영을 위한…
그렇죠.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왜 사하만 하는 걸까요, 그런데? 왜 사하만?
이게 아마 권역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안창마을도 며칠 전에 했었고, 이건 취약 지역은 저희들 정책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잘 보이는 소화기를 아주 잘 보이는 데 놓겠다는 그런 의도인 거죠, 불이 날 수 있을 것 같은 지역에? 그렇다면 사하소방서가 시작했으니까 모든 소방서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은 131쪽입니다.
131쪽요?
예. 재난 대비 긴급 구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표시를 다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것은 1단계와 2단계 이렇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동원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들의 소통 체계나 업무의 분담이 이런 게 아주 유기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시기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런 훈련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체계를 갖추시려고 하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예, 이거는 사고 유형에 따라서 관할 소방에서 전 소방력이 동원되는 거는 1단계, 대응 1단계로 보고 그리고 2단계는 인근 소방서까지 출동해서 대형 재난을 수습하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그런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변동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직이 하나씩 더 붙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조직보다는 이거는 평소 근무하다가 예를 들어 소규모 화재는 각 센터에서 소방 분대가 출동합니다. 또 1단계에 걸리게 되면 소방서장이 현장 지휘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시 가동 체제를 유지해서 평소 훈련을 통해서 실제 사고 났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계신 거죠? 이게 어쨌든 사고가 나면 더 사람이 많아지고 피해자들도 생기고 현장이 복잡해지면 소방서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시지 않으면 훨씬 더 시민들은 당황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상적인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대형 사고에 대비해서 평시 훈련, 군사 훈련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137쪽입니다. 우리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교육, 이동안전체험교실이 3개의 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를 가나요?
이거는 관할 소방서에서 운영하면서 그 지역에 체험 학생들이나 어린이들 오면 거기서 이제 채험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사하, 기장 119 안전체험관 관할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생들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고요.
어떻게 신청하는데요?
이거는 소방서에서 방문해도 되고 우리 체험관에는 우리 신청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거기에서 저희들 순서를 정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밑에 119 안전 인형극은 찾아가시는 건데요. 누구에게 찾아가는 건가요?
이거는 안전체험은 이거는 소방학교에서도 하고 우리 본부 구조과에 신청해도 되고 사하, 남부, 강서, 항만소방서에서 지금 인형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 2개의 사업은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나 어린이집 그다음에 교육청 이런 등과 연계가 되어서 여력만 되신다면 이게 어쨌든 본연의 사무는 아니니까 여력만 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래서 이 차들도 사진으로만 봐도 되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소년 빼고요, 어린이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연계 지점을 좀 많이 지점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우리 여성가족국이나 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더 많은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하기 전에 의용소방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자료를 워낙 잘 봐, 좋게 해가 와서 지금 7개 광역특시의 의용소방대 현황을 보니까 지금 본부장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부산이 지금 현재 6,524명인데 서울은 4,382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특별시들도 다 숫자가 적은데 왜 부산만 유독 이렇게 많죠?
부산은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봉사하시겠다는 의지가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은 이게 대 규모가 예를 들어 30명에서 60명이라 그러면 대 규모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적은 규모가, 자치, 대, 대 수?
1개 대에 정원이 30명에서 60명이라고 그러면 30명 최하한선일 수도 있고 60명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로 본다 치더라도 기타 광역시에 비해서 그래, 부산이 유독 많은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일반 관서의 서장님들께서 의용소방대 어떤 모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열심히 노력하는 대가가 아닐까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이 사람이 자원봉사하는 거 참 모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자리에서 우리 각 관서의 서장님들 의용소방대 모집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활동 우수 사례를 쭉 각 서별로 좀 받아봤습니다. 있던데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심히 제가 본 거는 어쨌든 간에 의용소방대는 화재 진압에, 초기 화재 진압에 꼭 필요한 요원들이다, 그랬을 때 보니까 지금 2019년도에 중구 부평시장의 재래시장에 화재 초기에 발생했을 때하고 또 2020년도 영도의 남항시장, 2020년도에 괴정에, 아, 사하에 괴정시장, 재래시장에 화재가 초기에 발생했을 때 우리 재래시장이 아까 소화, 비상소화장치 소화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떤 때는 활약을 해 가지고 초기에 진압을 해 가지고 큰 화재를 예방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참 고무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지금 보니까 저는 화재 진압하는 데에 나와서만 일하는 줄 알았더니만 보니까 화재 말고 경계 근무도 서시네요.
예, 겨울철에 시장에…
경계 근무도 서시고 소방 물론 홍보도 하시고 교육 훈련도 하시는데 연간 횟수하고 인원수 보니까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잘 좀 활용을 하셔서 우리 소방본부에, 소방이나 기타 등등에 우리 잘 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고를 많이 치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많은 치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차 관계돼서 나왔는데 전기차 관계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건 알고 계시죠?
예.
“전기차 화재 무방비, 전용 소화수조 전국에 2대뿐”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이 국정감사 있고 난 이후에 소방청에서 소방본부에 업무, 행정업무 지침 하달이나 이런 건 있었습니까?
그게 전기로, 전기차로 인한 화재가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기사업법에 전력기금으로 쓸 수 있는 그 수요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 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장비라든가 R&D 기술 개발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해서도 이게 아마 청에서는 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전기차 화재 대비를 하기 위해서 소화 수조, 소화 수조를…
예, 이동형 수조.
예, 이동 장치 1대, 아까 1대당…
7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리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8대 정도 준비를 하시겠다고…
11대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돼 있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러면 그 8대 정도 되면 부산시 정도는 뭐 어느 정도는 일차적으로 커버는 가능하겠다, 그죠?
예.
예, 그랬을 때 그래서 이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하 주차장이나 주차타워, 그렇죠? 차량이 많이 터널 속 이런 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연쇄적인 어떤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아무튼 전기차 화재에 대비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 가지고 대비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예.
행감자료 118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19 신고 접수 후에 출동하는 시간이 평균 5분 34초라고 되어 있고요. 화재 현장에 골든타임에 도착률이 86.5%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2018년도에도 골든타임 도착률이 84.2%, 19년도 86%, 20년도 86.4% 그리고 올해 86.5%, 사실상 변화가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약소하게 0.4%, 작년 대비 올해는 0.1%, 도착률 향상 속도가, 향상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도 아주 미미할 정도로 이게 더딘데 이게 여기에서 딱 멈추고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저희들이 평균 한 85%, 86.5%인데요. 관서별로 보면 강서하고 기장이 60.8% 내지는 66.1%입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강서 쪽, 강서, 기장 쪽에 센터를 좀 더 신설해야 된다, 여기에 좀 퍼센트를 높이면 95%까지 아마 서울보다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
강서가 60.8%고 기장이 66.1%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이게 그 소방서 청사가 없는 곳도, 없는 곳조차도 다 90%를 다 상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강서, 기장이 원거리 때문에 부산 평균을 좀 깎아 먹고 있다, 이게 결론이잖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결론이 이거이기 때문에 답도 하나밖에 없죠. 119안전센터를 늘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강서 쪽에도 센터를 공항하고 가락을 지금 예정을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기장 쪽에는 철마센터를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계획은 세워져 있다는 건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딱히 없지 않습니까? 진행사항은.
지금, 공항, 공항은 이제 정리 추경 때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했고요, 정리 추경 때. 이번 심의 때 이렇게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철마는 지금 부지 선정 중인데 1차 선정된 부지가 워낙 단가를 높게 달라고 그래서 군하고 협의해서 제2부지를 지금 철마면사무소, 철마면사무소 인근 지역에…
기장 같은 경우는 기장군에서 부지 매입에 협조를 하려고 하고 있죠?
예. 철마면은 철마면사무소 재건축 때 그때 면사무소하고 센터하고 같이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거는 지금은 확답하기 곤란하시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리 향후 계획에, 계획만 있는 거지 추진상황에 지금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다, 그죠? 추진사항, 추진 중인 거는 아니니까요.
예, 딜레이되고 있지만 추진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딜레이는, 연기는 되겠지만 어차피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
예,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저도 늘 관심 갖던 건이라서 행감 때 다시 조금 한번 더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적률은 OK, 강서하고 기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19안전센터를 늘려가면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보면 소방차 진입 곤란 구역이 121개 구간에서, 보니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나왔는데 주거지역이 84%입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주거, 주거지역을 진입 불가 지역 중에서 84%가 주거지역인데 이때 만약에 출동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거지역은 고지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뭐 구조적으로 도로를 재개설하든가 도로폭을 늘리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주정차 금지 홍보라든가…
아니, 지금 딱 이제 콜이 왔을 때 여기 주거지역에다가 지금 어떻게 지금 출동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 위치가 주거지역이라고 그러면…
소방 차량 불가 지역 121개 중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102개 84%가 주거지역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여기 소방 차량 불가 지역에 특히 주거지역에 현재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이 지역에 화재 났을 때는 채 인근까지 소방차를 진입시켜서…
무조건 끌고 가시는 거죠.
거기서 호스를 뿌려 가지고 진화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 부산이 가지고 있는 고지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건 뭐 늘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제가 사실은 주거지역에 이게 84% 차지하고 있다는 행감자료를 보고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거를 84% 주거지역, 121개 중에서 102개는 주거지역 그런데 고지대 22개는 어쩔 수가 없고 이거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뾰족한 대답이, 해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은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저희들 훈련을 시켜서 자율적으로 진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주민들이 그렇게 상시훈련을 하고 계신가요?
예, 상시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협조는 어떻습니까?
주민협조도 상당히 좋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지역이 CCTV를 또 설치를 해서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화재났을 때는 저희들 초기진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여기가 현재까지 주목할 만한 큰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아주 뭐 심각한 화재가 발생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대처방법으로도 뭐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냥 상시주민훈련만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일단 단기적인 처방으로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도시개발이라든가 도로를 넓히든가 아니면 재개발 한다든가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지금 121개 구간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어느 지역부터 들어가, 부산시하고 다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소방의 의견도 좀 듣고 저희들 의견도 제시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소방화재와 관련된 우리 거주민들의 안전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혹시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저희들 특히 정책을 하시는 분들 부산시 같은 경우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2040년 이내에 달성 뭐 언제까지 달성한다는데 우리 지금 소방차량 불가지역 이거 해소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부산시에서 언제까지를 기간, 목표점을 두고 있고 그런 준비도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은 저희들 지금 추진한 단계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계획까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종합적인 계획은 없으시다.
도로확장이라든가 도시개발 정도는 충분히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계획이 추진될 때 아니면 사전에 도시계획 입안할 때 우리 소방이 어떤 출동확보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의견을 개진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접근시각이 조금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특히나 부산시가 소방차량 불가지역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소방차량 진입가능할 때 모든 지역에 소방차량이 진입가능할 수 있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어떻게 완료하겠다라는 고민이 정확하게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하시고 시와 논의하시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에는 저희들 7분 화재안전도시를 지향을 하는 정책을 좀 하려고 했는데 도시개발이라든가 고지대 그리고 센터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최소한 7분 이내 100% 7분 이내 소방력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계획입니다.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거는 고민하고 계시고 언제쯤 저희에게, 시민들에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이거는 내년 계획을 잡을 예정으로 있으니까 하여튼 올 연내에…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내년에 업무보고에도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좀 근본적인 궁금함이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가령 예를 들면 뭐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중·서구 전역하고 동구 초량동 관할하고 항만 같은 경우는 영도 전역하고 동·중·남 일부 뭐 남부는 수영·남구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각각 12개 지금 소방서청사가 부산전역을 분할해서 다 책임을 진다고는 하시는데 물론 이게 16개 구·군별로 소방서청사가 있어야 하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구라든지 지역면적에 따라 다를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혹시 서울시를 비롯해서 다른 6개 특·광역, 다른 6개 특·광역시에도 구·군마다 소방서가 다 되어 있지는 않다 다른 곳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산만의 현상인가요?
지금 대다수 구·군별로 설치가 됐고 저희들 16개 구·군 중에 11개 소방서가 있는데 소방서 설치를 보면 부산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이나 정비라든가 소방서가 다 있으면 좋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북부소방서를 지금 청사를 신축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지금 저희들에게 제가 받은 실적을 봤을 때 소방서청사가 있는 강서나 기장이 청사가 있다고 해서 실적이 높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면 사상이나 수영이나 동구, 서구에 청사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실적이 낮,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이 부분에 소방서청사가 이게 각 구·군마다 있어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는데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적으로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저희 일반적인 시각으로 실적만 보고 그럴 수 있는데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소방서청사가 각 구·군별로 설치되지 않았을 때 시민들에게는 어떤 불편함이나 위험이 도출이 되게 되는 겁니까?
일단 민원측면에서 자기 자치구를 벗어난 소방서를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큰가요?
그게 아마 이번에 우리 반송, 금정에 있는 반송을 해운대로 넘긴 것도 그런 민원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이고 그리고 출동이나 대비측면에서도 소방서가 있음으로 해서 출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급업무라든가 화재라든가 그래서 소방서가 있음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여건, 시민에 대한 안전도는 더 향상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자치구별로 있는 게 타당한데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인력증원 한계점으로 봐서는 저는 북부, 남부 그리고 이쪽에 연제 쪽이나 이쪽 수요가 많은 쪽에 그 쪽에 3개 정도는 소방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
남구 쪽 그리고 연제 쪽 이쪽이 동래소방서가 같이 묶여 있는데 연제, 동래, 부산진구 이렇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연제는 본부가 있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닙니까?
그건…
본부가 있어도 연제는 자치서가 또 필요합니까?
예, 본부는 출동부대가 아니고요.
아니니깐요.
예.
그런 이게 어차피 행감에 궁금한 거니까 그런데 일부 민원 때문에 자치구·군마다 다 그걸 한다는 건 사실 예산 대비해서 그다지 효율성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자치구·군마다 16개 구·군마다 다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16개 보다는 한 2, 3개 정도는 최소한도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아니 항상 소방재난본부에서 말씀하실 때 소방서청사 확보를 늘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실적을 보니 청사가 있다고 해서 실적이 높은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도달실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는 그냥 실적상으로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게 청사가 하는 역할이 실제적으로 시민이 안전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없었을 경우에 어떤 불편함이나 위험이 있는 지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좀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래서 소방서가 있음으로 해서 안전도가 향상이 되는 거고 우리 직원들도 예를 들어 2개 구에, 1개 구에 소방서 있는 거 하고 2개 구에 소방서 하나 있는 거 하고는 어떤 정신적으로 업무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거고 과부하가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구에 하나의 소방서가 있다고 그러면 그 관할만 큰 사고나면 인근소방력이 다 동원됩니다마는 그 구에 그 소방서가 해소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직원들 업무피로도 과부하도 좀 줄여주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이겠죠. 가장 빨리 도착해서 화재진압 내지는 응급처치가 가능해지는 구조도 가능해지고…
예, 뭐 알겠습니다.
(웃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저희가…
좀 명료하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아직까지는 갸우뚱합니다.
정확히, 명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페이지 오늘 아까 보고해 주신 현황자료 2페이지를 좀 보면 본부장님 지금 우리 정원이 3,633명입니다.
예.
이게 불과 2년 전에 그동안에 2년 사이에 부산소방본부의 현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2년 전에는 이 인원보다 230명이 적은 3,403명이었습니다, 행감시점에. 2년 사이에 우리가 소방본부의 인원이 230명이 늘어났습니다.
예.
늘어났고 우리 직위별로 보면 소방령은 2년 사이에 스물 여섯 분이 늘었습니다. 소방경은 열 네분이 늘었고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위는 팔십 여섯분이 정원이 늘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이제 소방본부의 인력증원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국가 더 논의가 되고 있고 한데 230명이 2년 사이에 늘었던 건 그나마 큰 성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 기준으로 보면 불과 2년 전인데 그 당시는 3,000억 딱 수준이었어요. 3,010억. 혹시 아시죠?
예.
2년 사이에 우리 소방본부 예산의 전체 28%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항목들을 좀 보면 사실은 인력운영비가 크게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에 우리 소방본부의 세출예산이 867억이 늘었는데 그 늘어난 867억 중에 789억이 인력운영비로 투입되다 보니까 인력운영비의 비중이 2년 전에 72.8%에서 현재는 거의 77%까지 향후에도 아마 직위 등을 놓고 보면 인력운영비에 대한 비중이 더 확대될 구조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활동이나 소방활동은 많이 해야 좋은 것은 아닌데 그러면 그동안에 소방활동 실적을 조금 보면 6페이지인데 화재는 일일 평균 화재건수가 6.6건에서 6건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예.
이제 예방활동과 예찰활동이 강화된 것도 있고 아마 도시개발로 인해서 예방시설들이 많이 갖춰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도 34건에서 32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구급도 뭐 비슷합니다. 507건에서 505건으로 일일평균. 그다음에 생활안전도 일평균 51건에서 41건 줄었습니다. 그동안에 결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2년 사이에 부산소방본부는 양적으로 성장했고 이제 조직의 안정적 구조도 상당히 많이 갖춰졌던 상황이라 한다면 이제 남아있는 건 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역량을 제고할 것이냐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냐의 숙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자원을 투입하고 인원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재정의 부담뿐만 아니고 효율성, 효과성을 놓고 본다면 이제는 시스템의 효율화에 대해서도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우리 소방본부의 여러 업무체계, 인사체계, 조직관리체계의 변화도 좀 필요, 논의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119안전센터가 많이 생겼습니다. 길천지구대를 비롯해서 다양한 119안전센터 그리고 내년에는 공항 인근에 산업단지 119안전센터 또 만드시죠?
예.
공항119안전센터 등 만드는데 사실은 119안전센터에서도 행정업무가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9센터는 행정기관 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응기능이 훨씬 중요한데 119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좀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뭐 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조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사용하는데 119안전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교대근무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실 텐데 이분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119안전센터는 우리 소방서에 계시는 분들이 경찰은 4조3교대 뭐 이런 형식인데 우리는 3조2교대 형식이 되다보니까 아마 본인이 연가 등에, 휴가나 연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필수인력 유지 비중 때문에 다른 공공기간들보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선, 시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 대단히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재량을 쓰는데 우리 소방의 특성상 아마 출동인력의 확보 때문에 이 연가사용 등에 대해서 대단히 좀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도 사실은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워낙 경험도 많으시고 하니까 일선현장에 계신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삶의 질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도 좀 신경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또 출동현장에서 사고, 뭐 이게 우리가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 면책 등이기는 합니다만 출동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고나 뭐 이런 발생을 해서 부상을 입거나 하는 분들의 소방관들에게 보상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아마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봤던 게 소방병원 이거까지는 사실 권역별 소방병원들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건 아마 정부차원의 논의사항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부산 내에 있는 소방협력병원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게 소방협력병원들과 이건 아마 노조 등에서도 요구할 텐데 MOU를 하고 이게 저는 그 병원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대단히 긍정적이고 소방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방관들이 처해 있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된 질환, 질병에 대한 대응이라면 부산에 있는 의료기관들과의 이러한 소방협력 그리고 관련 아마 소방관들께서 사고의 유형, 피해의 유형이 좀 특화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화상이라든지 호흡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병원과 협업을 강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지원을 좀 두텁게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시에서 병원에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시민건강국과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들을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안전센터가 구비하고 있는 공간의 협소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좀 구조장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일선 우리 소방관들의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형사다리차나 이런 사업들은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시로 사용하시는 구조장비들에 대한 조금 지원들이 필요할 거고 거기에 대체로 에어백이나 유압레인 고정장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제 인사부분 관련해서는 승진체계 등에 대한 고민 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승진체계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김혜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근속에 따르는 거와 심사에 따르는 거 등 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보니까 그와 관련된 조금 더 그에 따른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인사상의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 돌아오는 다음주 정도에도 우리가 있습니다만 의용소방대 관련된 부분에서 전체 소방관들께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경진대회나 이런 것 때문에 업무의 방해라기보다는 여러 좀 부담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경쟁체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 저는 좀 출동이나 우리가 구급과 관련해서 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응급하지 않은데 119구급차량을 출동시키게 하는 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낭비, 우리 구급요원들의 업무의 과중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화재진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탐시설들이 오작동에 대한 대응, 사실은 오늘도 그게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자탐시설들이 오작동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출동의 거의 대부분이 자탐시설에 의한 출동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대부분 오작동에 의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소방관들의 요구는 사실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 대한 안전을 좀 두텁게 강화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단순히 제가 볼 때는 본부의 노력뿐만 아니고 관련 법령도 예정이 있어야 되고 관련 기술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지금 저희가 시민안전실 주관으로 부산의 재난안전 관련된 지원센터가 지금 한창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소방과 부산에 있는 재난안전지원센터 테크노파크가 위탁운영 하게 될 이 센터와 협업을 높여서 전국 소방관서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들 기술적인 개발, 기술결합에 대한 개발 등도 좀 하신다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아마 아까도 말씀을 올린 것처럼 어쨌든 소방이 외형뿐만 아니고 내실을 좀 다져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 좀 전환의 계기가 되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소방본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국 단위에서 논의해야 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소방본부가 먼저 나서서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전국 중앙이 하기만 기다릴 게 아니고 가장 필요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시 본부가 먼저 나서서 그런 연구하고 그 성과를 전국에 있는 다른 본부들과 공유하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더 좋은 것은 본부장님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연계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는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부산소방 가족들이 헌신하고 노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결코 잊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늘 고생하셨는데 마음으로밖에 응원하지 못합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큰 응원과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본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흥교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피감사기관참석자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
소방행정과장 박억조
방호조사과장 이기옥
구조구급과장 박염
종합상황실장 이시현
재난예방담당관 김우영
소방감사담당관 이상근
특수구조단장 정석동
소방학교장 진용만
중부소방서장 정석동
부산진소방서장 김재현
동래소방서장 배기수
북부소방서장 홍문식
사하소방서장 강호정
해운대소방서장 김헌우
금정소방서장 김한효
남부소방서장 정영덕
강서소방서장 박해영
기장소방서장 하종봉
항만소방서장 이준택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8 대 | 제 300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2 | 8 대 | 제 300 회 | 제 1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5 |
| 3 | 8 대 | 제 300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4 | 8 대 | 제 300 회 | 제 1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2 |
| 5 | 8 대 | 제 300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2 |
| 6 | 8 대 | 제 300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1 |
| 7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2-01-11 |
| 8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2-10 |
| 9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1-12-09 |
| 10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2 |
| 11 | 8 대 | 제 30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0 |
| 12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2-01-07 |
| 13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2-10 |
| 14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2-09 |
| 15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1 |
| 16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0 |
| 17 | 8 대 | 제 300 회 | 제 11 차 |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2021-11-02 |
| 18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2-13 |
| 19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30 |
| 20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30 |
| 21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1 |
| 22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23 | 8 대 | 제 300 회 | 제 10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01-04 |
| 24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14 |
| 25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2-10 |
| 26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9 |
| 27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9 |
| 28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6 |
| 29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2 |
| 30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0 |
| 31 | 8 대 | 제 30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32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13 |
| 33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2-10 |
| 34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9 |
| 35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6 |
| 36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6 |
| 37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5 |
| 38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2 |
| 39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1 |
| 40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0 |
| 41 | 8 대 | 제 30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8 |
| 42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2-10 |
| 43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2-09 |
| 44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9 |
| 45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6 |
| 46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5 |
| 47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5 |
| 48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1 |
| 49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1 |
| 50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1 |
| 51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9 |
| 52 | 8 대 | 제 30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8 |
| 53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9 |
| 54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6 |
| 55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5 |
| 56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4 |
| 57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24 |
| 58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1 |
| 59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0 |
| 60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0 |
| 61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8 |
| 62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8 |
| 63 | 8 대 | 제 30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5 |
| 64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6 |
| 65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5 |
| 66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4 |
| 67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23 |
| 68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9 |
| 69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9 |
| 70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9 |
| 71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9 |
| 72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8 |
| 73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5 |
| 74 | 8 대 | 제 300 회 | 제 5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4 |
| 75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1-12-14 |
| 76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8 |
| 77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5 |
| 78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5 |
| 79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4 |
| 80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23 |
| 81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8 |
| 82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8 |
| 83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1-11-10 |
| 84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9 |
| 85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8 |
| 86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8 |
| 87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88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89 | 8 대 | 제 300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 2021-11-02 |
| 90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1-12-09 |
| 91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21-12-09 |
| 92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6 |
| 93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4 |
| 94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4 |
| 95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23 |
| 96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9 |
| 97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17 |
| 98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15 |
| 99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9 |
| 100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8 |
| 101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102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5 |
| 103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5 |
| 104 | 8 대 | 제 30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105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3 |
| 106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1-11-23 |
| 107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23 |
| 108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1-11-22 |
| 109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1-11-22 |
| 110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8 |
| 111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8 |
| 112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9 |
| 113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9 |
| 114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5 |
| 115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4 |
| 116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4 |
| 117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4 |
| 118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4 |
| 119 | 8 대 | 제 30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3 |
| 120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12-02 |
| 121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1-11-19 |
| 122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1-11-19 |
| 123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17 |
| 124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17 |
| 125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1-11-16 |
| 126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10 |
| 127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5 |
| 128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복지안전위원회 | 2021-11-04 |
| 129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4 |
| 130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1-11-03 |
| 131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21-11-03 |
| 132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1-11-03 |
| 133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도시환경위원회 | 2021-11-03 |
| 134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1-11-03 |
| 135 | 8 대 | 제 30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1-11-02 |
| 136 | 8 대 | 제 30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1-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