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일시 : 2022년 11월 7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상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 업무에 대한 집행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설상철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신뢰경영부장 윤정호
평생교육단장 김경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미래청년단장 신재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설상철입니다.
먼저 저희 기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실 노승조 실장입니다.
다음 신뢰경영부 윤정호 부장입니다.
다음 평생교육단 김경원 단장입니다.
다음 인재육성단 김경희 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청년단 신재원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설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 질의 및 보충 질의 모두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단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황석칠 위원입니다.
우선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재무상태표 그 밑에 보면 제6기 해 가지고 2022년 8월 31일 현재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출자·출연기관이 3/4분기, 9월 30일 자로 돼 있는데 인평원은 8월 31일 자로 돼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사업 때문에 미리미리 결산 준비를 하느라고 조금 미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당겨서 한 달 당겨서 결산을 하게 됐습니다.
사유가 있겠지만 92페이지 보면 정관 제5장 재산 및 회계란에 보면 제31조 회계원칙에 보면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에 준한다. 이래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정상 있더라도 다음에는 가능하면 전체 출자·출연기관이 공통적으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3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성과표 제5기 전기 맨 밑에 란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억 2,696만 원 이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 돼 있죠?
예.
그런데 또 이래 보면 139페이지에 한번 또 보십시오. 139페이지 운영성과표에 보면 내나 앞 장하고 똑같이 당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1억 2,696만 원 되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하나가 잘못됐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139페이지가 오타입니다. 1억 3,800만 원, 1억 2,100만 원이 각 5기와 4기의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139페이지에 있는 오기가 138페이지 오기와 같아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2022년도에 거기 5기와 같아야 되는데 136페이지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표시를 했는데 그 전에는 이게 아마 앞에 쓸 때는 손실로 쓰고 마이너스를 안 붙이다가 이제 원래 회계 기준에 의해서 영업성과표에 영업이익이라고 쓰니까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는데 그걸 빼먹은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그죠?
제가 뒤늦게 발견해서 책자가 제출된 이후에…
그래 하시고.
이 에러를 붙였는데도 이건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1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33페이지 기본재산 적립 현황에 보면 맨 밑에 보면 2022년 부산은행의 정기예금 2억 원이 2022년 2월 25일부터 23년 2월 25일, 연 2.12% 이래 나와 있죠?
예.
이거 돼 있는데 이 134페이지 거기에서 또 보면 어디를 보냐 하면 그 앞 장을 또 한번 보십시오. 앞 장에 133페이지 재산현황에 보면 맨 위에 지금…
수협으로 돼 있습니다.
위에 예치기관 수협, 수협은행 해 가지고 기본재산 2억 원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같은 기본재산이 한쪽에는 수협이고 한쪽에는 부산은행 되어가 있고.
수협으로 옮긴 뒤에, 뒤에 자료를 안 고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수협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뒷장은 부산은행이 아니고 수협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당관들이 조금 세밀하게만 검토만 해 봤어도 별다른 저게 없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수협에 갔다가 부산은행에 갔다가 헷갈려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12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진은 총 몇 분입니까?
여덟 분이십니다.
여덟 분요?
예.
그런데 이제 굳이 인평원 이사회 개최 자료를 보면 21년도 작년에는 여섯 번은 이사회를 했는데 다섯 번은 서면으로 했고 올해도 22년에도 이사회를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굳이 더군다나 세입·세출 이런 연관된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이사회 자료 안건 같은데 굳이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만 계속 이사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안이 좀 급한 데다가 대면 이사회를 좀 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서 그냥 서면으로 했는데 그 내용은 사전에 미리 다 이사님들에게 회람을 하고요. 그래서 가서 대면은 우리가 안 되니까 가서 직접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사인을 받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사업 계획이든 예산, 결산 같은 경우는 이사회 석상에서 같이 앉아 가지고 자료를 보면서 개인 의견을 가지고 수정도 할 수도 있고.
예, 당연합니다.
보완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1 대 1로 가 가지고 서면만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이사회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정정하고…
차후에는 물론 정 급하고 긴급하고 경미한 사항 경우는 서면 이사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면으로 하시는 게 서로 간에 기관의 어떤 조직으로 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꼭 대면 이사회를 하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의안에 조정에 문제가 있고 그 사이에 또 선거를 거치고 또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수인계가 조금 원활히 되지 못하고 해서 이게 자꾸 밀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예, 또 1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사업도 중요하시지만 재무제표도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모든 사업기관의 모든 현황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담당자들이 계속 제가 보기에는 오타가 나오는 것 같은데 137페이지 그 밑으로 보면 기타비유동자산명세서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보증금에 업무용 차량 렌탈 보증금인데 콤마가 잘못 찍힌 것 같은데 여기에 콤마가 어디로 찍혀야 정상입니까?
1, 0, 0 다음에 찍혀야 되는데.
그럼 1,0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요거는 별 건 아니지만 점 하나에 누구 말 마따나…
맞습니다.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억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사소한 거라도…
보고 자료가 충실하지 못해서.
이 자료에는 조금 더 특히나 이 숫자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아마 오타 같습니다. 141페이지 예산규모 증감 추이 현황에 괄호 해 가지고 17년부터 22년 되어가 있는데 그 밑에 작은 네모로 보면 17년부터 20년으로 되어가 있네요.
아, 이거는…
이것도 오타죠?
예, 이거 오타인데 수정본을 갖다 드렸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래 보니까 물론 자료 만든다고도 고생도 하셨고 또 자료를 만들고 나면 담당자든 그렇지 않으면 고위 직급 상위자든 간에 한 번만 이래 검토해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거의 충분히 교정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선 제가 지적을 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더 시간을 투자해서 알뜰히, 살뜰히 더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 점을 놓쳐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발견한 거는 수정지를 붙여서 제출을 했고요. 근데 더 자세한 건 간혹 이제 중간중간에 한 자씩, 두 자씩 틀린 게 있습니다. 아까 업무현황에도 보면 전체 카운트를 할 때 카운트가 조금씩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아까 발표는 수정해서 드렸습니다.
정책 질문은 제가 보충 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죠? 원장님 몇 가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평원에서 다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어쨌든 간에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좀 한번 참조하셔 가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하고 조직을 보면 조직이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죠. 정원에 비해서 계약직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좀 어떻게 뭐 방법을 달리 해서라도 좀 조직의 구조를 좀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입니다. 보통 보면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평가 최근 3년치를 보니까 상당히 황당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기관장 평가는 2020년에 93점 정도 받으셨고 21년도에는 76점, 22년도에는 81점인데 이게 보면 상당히 이상한 내용이 보면 내부 구성원 만족이 상당히 낮아요. 원장님.
예.
직장에 대한, 직장에 대한 기대는 높은데 안에 있는 인사라든지 급여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게, 낮게 나와서 조직 구성원의 불만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장 평가에 나온 대부분의 평가가 기관의 인지도가 낮다. 조직의 역량 결집 및 조직 구성원의 소통이 부족, 다양한 사업 규모에 비해 시민 의견 수렴과 정책 방향 설정이 상당히 미흡하다. 노사 간의 소통 부족 등이 나와 있습니다.
또 기관 조직 수에 비해 지나치게 사업을 많이 한다라는 지적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관 평가는 점수가 대체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2020년도, 2022년도에 보면 90점으로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게 왜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뭔가 있겠죠. 그런데 2022년도에 조직, 기관 평가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률이 0.1%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상임위라든지 혹은 부산시에서 조직에 대해서 이런, 이런, 이런 것을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 이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고 일부 진단 평가입니다. 일부 인력의 주요 업무가 과도하게 편중되어 휴가 시 업무공백 우려, 조직과 인사 관리를 재검토해라. 안 하고 있죠? 시민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시민 또한,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상당히 부족하고 다양성 확보가 제고된다. 이런 결과도 받았습니다. 그다음 최근 3년간에 이런 심각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평원은 잘 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탁사업이 많다는 것의 지적은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봐도 저희 43개 사업 중에서 23개가 수탁이니까 약 53%고 만일에 그중에서 비예산을 그거 빼 버리면 56%가 수탁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그 전담인원이 저희들 정규직 인원이 50명 중에서 22명에 불과하고 저를 포함해서 22명이니까 44%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으로는 44%의 그런 조그마한 조직을 가지고 일은 56%를 해내니까 이게 이제 순수탁을 56% 해내니까 여기 문제가 좀 늘 상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수탁사업을 좀, 수탁사업을 좀 줄이셨어야죠, 그러면.
그래서 금년 중에 수탁사업이 주로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미래청년 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청년단 쪽에서. 그래서 수차 이걸 출연을 해 달라, 출연을 하면서 정규 직원화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시가 이제 기능조정 이런 게 이제 현안으로 되니까 이게 자꾸 밀리고 있어서 제가 작년 말에 와서 작년에는 사업도 못했고 금년 사업 자체도 계획이 작년에 지금 이미 다 수립되어 있는 계획을 그걸 좀 바꾸어서라도 해볼라 하니까 이런 어떤 장애요인이 자꾸 받쳐서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제가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 봬서라도 그런 백그라운드를, 그런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시기가 그게 안 되니까, 아직도 시기가 안 되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래청년 사업에 관련해서는 수탁을 좀 뺐으면 싶어 한다.
다 출연화 했으면 싶습니다.
출연화 했으면 한다.
예, 출연 그 내용이…
출연화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확실히 수탁이 아니고 인평원 개인적으로 했으면, 인평원 조직 내에서 했으면 싶어 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시에서 상당히 많이 수탁을 주지 않습니까? 인평원에, 미래청년 관련해 가지고 수탁을 주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 페이지, 업무보고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지금 뭐 이거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청년산업 관련해서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이에요. 3번 업무, 3번, 4번입니다. 이 3번, 4번 총예산이 보면 한 73조, 아, 73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 아닌 게 많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인평원에서 지역인재 실태조사 매년 하고 계시죠? 작년에도 했고 2021년도에 하셨죠?
예.
1,000억, 부산 지역 대상 1,500명 대상으로.
예.
이거 보통 내용이 보면 부산시에는 취업할, 여론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취업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한 63% 정도 되고 보통 보면 취업을 할 때 뭘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냐 혹은 취업에, 취업 준비에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다 물어봤어요.
원장님 이거 보면 취업생들이 원하는 것은 취업 준비 단계에 대한 여러 가지 스펙관리라든지 경력관리, 취업정보 부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애로를 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평원에 이런 이에 관련된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사업에. 솔직히 그러시죠?
예.
그다음에 희망하는 취업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생들 이야기로는 인터넷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취업정보 제공이 두 번째로 많고 금전적인 지원이 세 번째입니다, 필요사항이. 근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해 주는 것은 금전적인 지원밖에 없어요. 취업정보 제공도 제대로 안 하고 인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인평원에서는.
예, 그런 점은 저희들 인재육성사업 중에 지난해, 금년해 2년 연속으로 언택트산업, 청년일자리 육성사업이라든지 지역대학에 연계하는 청년일자리를 통해서 인턴 경험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 언택트의 경우는 4차 산업에 연계해서 미리 그런 어떤 비대면의 어떤 사업들이 또는 행정 일들이 익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설문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적인 방향을 다시 바꾸든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설문조사는 설문조사대로 하고 정책은 그전에 하던 그대로 하면 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게 금년에 결과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는…
아니, 금년에는 더 작게 했어요, 작년보다.
내년에는 이제 그런 사업을 넣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는데 2021년도에는 1,500명을 하고 올해는 700명을 상대로 한다면서요.
예, 늘렸습니다. 그걸 이제 표본을 좀 대표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원장님 어쨌든 간에 설문조사를 해가 취업이라든지 학생들의 니즈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정책적인 대안도 만들고 사업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예.
이거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예,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만들어내는…
어쨌든 간에 사업 근거 만들려고 이런 설문조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자료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저도 용역 관련 계약 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5번하고 44페이지 13번을 보면 지금 이제 금액이 43페이지는 5,400 그다음에 44페이지는 5,300이에요. 근데 이 자료에는 없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이 두 군데가 여성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기업이었습니까? 여성기업하고…
제가 페이지…
지금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사회적기업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잘 안 들립니다.
43, 4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 계약기업이 여성기업입니까? 사회적기업입니까?
그 입시설명회 말씀이십니까?
번호로 치면 43페이지는 5번이고요, 44페이지는 13번입니다.
예, 시민대학 온라인 용역하고 그다음에…
이 위탁계약업체가 여성기업입니까? 사회적기업입니까?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렇죠?
예.
사회적기업 같으면 이제 수의계약 충족조건이 취약계층 고용률 30% 이상이잖아요?
예.
그 30% 이상을 이 기업이 충족을 했습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자료를 받을 때…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아니, 아니. 그게 지금 이제 안 받는 데도 있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 자료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으시죠? 그 30% 이상을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제출받은 자료 어떤 자료를 받으십니까?
취약고용계출서를 아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86페이지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187, 188, 189가 이제 약간 노령층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우리 부산시가 고령인구가 지금 20%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고령인구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시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올해는 지금 연초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프로그램을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도에는 이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를 해야 하는데 노령인구에 관련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말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이제 고령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지적 이후에 내부적으로 회의를 좀 하신 게 있으신지 하신 게 있으시다면 어떤 방향으로 고령인구에 대해서 퇴직자의, 퇴직자 또는 고령인구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신중년에 해당되는 고령인구에 대해서는 생활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 쪽으로 학과제나 또는 일반 프로그램으로 전에, 전에는 신중년 인문학당이 있었다면 이제는 리터러시 쪽으로 문해만, 그러니까 글자 해독에만 그 신경을 쓰지 않고 거기에다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나 생활 리터러시나 또는 이제 연세가 들면 그 저기 상속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금융 리터러시 이런 쪽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예정인…
지금 현재의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도 아주 기초 정보화교육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구·군에서 아주 기본적인 교육만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원의 인평원에서 중급 정도의 정보화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업그레이드 하고…
그런 내용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2023년도에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그 리터러시 그거를 확대하면서 리터러시를 확대하면서 그냥 문해교육이 아닌 리터러시 확대 속에 그런 부분이 아마 자연스럽게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니까 금융 리터러시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핀테크 이런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디지털 리터러시가 되려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아주 좀 약간 중급 이상의 앱이 깔리고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과연 그런 게 이제…
사업비도 요구를 하지 않는 사업비를 부산시에서 줄 일은 없잖아요.
물론 계획은 하는데요. 벌써 그걸 한정…
그래서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구체화 시켜서 사업비를 요구를 해야만 그 사업비에 대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주는 거지, 내부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증설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데 부산시가 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예, 1차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지금 예산 심의가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다시 또 수정해서…
아니, 2003년도 예산을 지금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1차적으로 요구를…
그러면 지금 1차, 제가 알기로는 거의 예산서, 예산실에서 예산심의 관련 심의가 끝났다고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되었습니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자료에 검토, 그 인평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또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좀 수정해서.
얼마를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원장님이 최근에 지금 예산 요구하고 지금 며칠 안 됐는데 기억을 못하신다 하시면 그 뒤에 예산을 담당하시는 직원이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그 요구를…
얼마를 요구하셨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그 요구를 우리 단장님이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예, 예.
좀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소속.
아, 소속. 잘 못들었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단 단장 김경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노령인구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이 된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노령인구에 관련된 사실은 작년에 신중년 인문학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과 사업을 수탁을 받아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문해교육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이제 출연금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문해교육은 계속 지금 해가 오는 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신규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노령인구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관련된 체계적인 수요조사가 자체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3년도에 신중장년 교육 프로그램을 수요조사 연구…
아니, 아니. 수요조사가 자체가 안 되어 있다면 본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는 준비를 하셔서 그 수요조사에 그 데이터에 맞게 예산요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산을 요구를 했고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5,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 5,000만 원…
예,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파일럿 프로그램도 만들어 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수요조사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민대학 내에서도 노령에 관련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학과제라든지 온라인 프로그램을 협조해서 제공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문해교육 리터러시 부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금융 리터러시라든지 이런 생활 리터러시 분야를 강화해서 고령인구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이 5,000만 원이 실태조사 하는 예산입니까?
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반영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비 5,000만 원입니까?
예, 예. 용역비 5,000만 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 결과가 나와야만 실질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더 증설할 건지를…
예,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가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023년도에는 용역비 5,000만 원만 반영이 된 거지 프로그램 증설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다고 본 거죠?
본래는 파일럿 프로그램 비용으로도 요청을 했는데 일단 시에서는 일단 수요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동시에 만드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일단 수요조사부터 먼저 하고 차년도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보자, 이렇게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용역결과를 지금 했고 용역만 지금 하는 거고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맞춤형 프로그램은 2024년도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증설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그렇지만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시민대학 학과제라든지 문해교육 리터러시 프로그램에서도 고령인구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부산이 지금 고령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는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배려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대안도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증설을 해서 반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좀 지금 시에 요구한 자료하고 내부적으로 검수했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성실하게 진행을 하셔서 프로그램이 조금 증설될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우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교육단체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초점을 두고, 예, 기본적으로 시민,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평생교육은 형식교육에서 다 하지 못한 그런 그 지식이나 또는 존재가치나 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의 기능향상이나 또 리브투게더(Live Together),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이 보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부산시가 미래 먹거리나 또는 앞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까 비전이나 전략방향에서 드러났듯이 그 방향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정확한 그거 팩트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인평원이 하는 역할은 그 실적 대비 이걸 보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인재양성, 평생교육인데 인재양성, 하여튼 청년, 맞습니다. 대학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사회에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사회에 나오면 자기 분야에 가는데 취업도 되어야 되고 여러 분야에 그걸 하는데 지금은 전공이 세분화되고 과학적으로 가기 때문에 인평원에서 할 일이 좀 뭐랄까 좀 한정적이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나가야지 과학교육 내지는 첨단교육으로 미래로 가는 그런 쪽에는 다른 데에서 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지금 가는 그런 현상으로 되가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도 어떤 여기 전체에 보면 인재양성은 청년하고 직결되는 그건데 우리 청년산학국은 정확하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부서가 체계적으로 하는데 여기 인평원은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여성가족개발원도 하는데 여기 또 명칭이 어떻게 가냐, 여성가족인재원인데 여성이 주가 되어 가지고 인재원하고 평생교육은 어디 갔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과도적이고 지금 흔들리는 그런 교육에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중심을 잡으셔야 되는데 기구 개편사항 할 때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한번 나름대로 한번 그걸 의견을 피력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우리가 저기, 저희 기관이 존재하는데 평생교육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성, 젠더 관계없이 그다음에 제너레이션(Generation) 관계없이 모든 인생 전 주기에 필요로 하는 아까 저기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존재를 위한 투비(To be), 존재를 위한 학습과 그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 변화하는 기술이나 또는 사회 현상의 환경에 의해서 변화하는 그런 사회에서 뭔가 필요로 하는 형식 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을 배우게 해서 제대로 적응하게 하는, 또 알게 하는 새로운 사실을 투노우(To know), 알게 하는 그런 평생학습 그리고 나중에는 최후 인간으로서 같이 더불어 사는, 소위 영어로 말씀드리면 러닝투리브투게더(Leaning to live together) 하는 그런 기능들을 형식교육에서는 갖출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제공함으로써 그러니까 아직 그 범위가 보편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통합에 중간적인 보고 형태가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이 빠져 버리던데 저는 그게 뭔가 잘못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잘못 가고 있는 거 정확하게 짚고 계시네요. 여기 지금 새로운 그거, 구조는 여성가족인재원입니다.
예, 저희들은 그…
평생교육이 어디 갔습니까?
젠더를 다 포함하는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포함하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는 평생, 저는 주안점이 우리 인평원에 평생교육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배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령인구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노령인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좀 적다면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그래 되면 보편성이 떨어집니다.
철학적인 말씀은 원장님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평가가 우리 부산시에 출자·출연기관의 존재의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 그걸 대비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예, 여태까지 그런 사업이 미비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위원장님께 저희들 비즈니스모델 한번 제시한 적이 있는데 사회를 발전시킬 때 기업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또 충족되지 못한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해서 사회를 발전시키듯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도 짐작하지 못했던 수요까지를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듯이 이 평생교육의 가치도 어떻게 창출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수요자 인세그먼트(insegment), 즉 SEO 시장과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21개 대학이나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아까 배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령인구들이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자원을 지금 거의 놀고 있는 상태니까 그분들을 잘 결합하면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을, 이런 교육 서비스 디자인을 제대로 해 놓으면, 프로세스를 하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예.
철학적인 말씀, 원칙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평생교육, 인재양성 그다음에 청년 세 가지 분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향후 이래 지금 보면 여성가족인재원 해 가지고 여성하고 인재 다른 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인평원의 역할 여기에 담지를 못해요.
그 의견을 좀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묻지도, 계도하지도 않으시니까…
또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강력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장을 하실 겁니다. 주장을 하실 건데 그런 향후 방향을…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도 딱 준비도 해 놓으시고 우리 상임위 쪽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주세요. 주시면 좋은 의견이면 당연히 반영되도록 역할을 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역할이 안 돼서 그렇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한테 기관통합 관련 제안사항안을 주셨어요. 2장, 2장짜리로. 기관통합 관련 제안사항 원장님 원론적으로 이 합치는 거를 찬성하신다는 겁니까? 그거를 전제로 저희한테 주신 것 같은데. 인평원 자체 혁신안이라고 해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을 합쳤을 때 조직을 어떻게 하고 하겠다는 두 장짜리 혁신안을 주셨는데 원론적으로 찬성하신다는 거를 이 종이로 읽으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기능통합, 말 그대로 그 원래 취지대로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포함되면 자연스럽게 아까 자꾸 여가원 말씀을 하시는데 여가원 개념이든 노령인구 개념이든 이게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에서,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찬성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능통합은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통합이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비슷한 인재육성이 어느 과에도 가 있고, 어느 과에도 가 있고 과별로 지금 시에서 과별로 지금 서로 이렇게…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하고 합쳐진다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까지는 아시죠?
예, 그것까지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기능통합을 했을 때.
예, 그 기능을 저희들한테 통합한다는 것은 저는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조직 현재 안도 같이 주셨어요. 이거는 여성가족개발원하고 함께 논의해서 이렇게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그건 저희들이 상상해서, 상상해서.
단독적인 입장이신 거죠? 이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서 사실 여러 상임위에서…
그 기관하고…
반발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이 지금 사실 이제 공공기관에서 페이퍼를 만드는 데 반대하시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보이게끔 주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개발원하고 같이 논의되지 않은…
논의되지 않은 저희들 생각…
논의되지 않은 걸 주셔 가지고 일단 원장님은 기능 통폐합에 찬성하신다라고 제가 인지를 하면 되겠죠?
예.
저희가 보니깐요. 저기 홈페이지에 이제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이제 ‘다’ 받으신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개선사항 제일 처음에 보니까 기관은 부산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너무 다양한 사업의 수행은 오히려 기관의 역량을 저하할 수 있으므로 기관과 성격의 규모에 맞게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됨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기관이 이렇게 또 합쳐지고 더 커지면 방금 지적된 사항들이 더 넓게 펴지는 거 아닐까요?
그 평생교육이라는 그 영역이 사실은 6개로 크게 분류가 될 수 있고 그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한 서너 개, 한 두, 서너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사업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지금 그 타깃을 어떤 사업 대상을 이렇게 쪼개 놓고 보니까 다양해 보였습니다. 다양해 보이고 한데 아까 얘기한 그 이승우 위원님께서 너무 철학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철학적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그 철학적인 개념이 다 한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막 나눈 것 같지만 그래서 대상과 그 서비스 프로세스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지 거의 하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출연·출자기관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필요하지 않는 사업들은 없을까요? 각각 기관에서도 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적된 사안에, 명시된 사안을 가지고 제가 여쭈어보는 거니까요. 내용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시고요.
예, 유사한 사업은 좀 통합해서 같이 하면 젠더 구분 없이 제너레이션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을 안 해도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요. 물론 많은 이야기들이 모여야 되겠지만 제가 출연·출자기관들을 감사하면서 대표하시는 분들께 요청을 드린 게 그 기관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가자고 하는 대로 물론 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한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공식적인 건 아직 아무것도 발표된 게 없어요. 그 과정 중에 아마 원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인재평생교육진원흥이 지금까지 해 왔던 고유의 업무들이나 그리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단순히 제출하는 대로 나는 찬성하니까 우리 원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지금 조직도를 다 통합해서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실제로 내부의 직원들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역할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서 시가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기관의 역할이 맞는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목소리를 내셔야 원장님은 3년하고 끝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직원분들은 계속 계셔야 되고 교육원의 존재 가치가 원장님을 통해서 이번에 계속 존치가 되냐 아니면 사라지냐 둘 중에 하나인 거 같거든요. 충분히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거 몇 개만 여쭈어볼게요. 이 사무감사하고 지적된 사항들이 반영이 좀 잘되는 편인가요? 저희가 감사 자료에 지금까지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 쭉 수정했다, 반영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잘되는 편인가요?
예,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제때제때 빨리해서 가능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아무래도…
그렇죠. 디테일한 거는 조금씩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그냥 훑어보다가 나온 게 3페이지에 보면 리빙랩 무슨 생활영어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잠깐 나온 게 있어요, 3페이지에.
예.
생활실험실을 한글로 읽는데…
아, 예.
여기 지금 사무감사 자료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사실 이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예, 생활실험실이…
그런데 사무감사 자료에는 표기를 해 놨다라고 표시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작은 부분이기는 하나만 보고 좀 억측을 하자면 잘 수행이 되지 않는데 표현은 이렇게 해 놓을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조금…
예, 챙기겠습니다.
조금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사회에 보면 교육청 국장님 같이 들어가 계시네요?
몇 페이지요?
이사회에.
예, 이사회.
이사회 구성에 보면 당연직으로 시교육청의 교육국장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교육청하고 협업하는 일들이 좀 있습니까?
예, 인재개발 또는 인재육성사업 같은 데 보면 상생협력체계라든지 협력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인재육성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꼭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적으로는 크게 교육청에 도움이 안 되죠?
같이 행정적으로 할 일은 그거는 형식교육이고 저희들은 비형식교육이니까 조금 분리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이게 몇 년 전에도 지적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이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지금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간단한 거 몇 개만 할게요. 제가 못 읽는가 싶어서 10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특별승진 관련된 항이 있어요.
특별승진, 예.
거기에 2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이라고 돼 있는데 19조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가요, 17조가 아닌가요? 17조에는 승인소요기간에 대해서 적시가 돼 있고 19조에는 다른 걸로 돼 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19조로 제가 독해를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17조가 맞는데…
17조가 맞습니다.
17조가 맞죠?
예.
한 번도 그러면 이 지금 특별승진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런 사항이 없었던 거예요?
한 적이 없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리고 지금 근무연수가 이게 다른 공공기관보다 좀 늦어서, 좀 많아서 이걸 수정하려고 이사회에다가 몇 번, 이사회 준비를 하는 중이었는데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바꾸셔야 되겠죠?
예…
혹시나 언제 발생할지…
기관의 기능 통폐합도 있고 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관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05페이지에 포상을 보면 그냥 포상 준다밖에 안 돼 있고 뒤에 징계는 명확하게 해임, 강등 이렇게 했는데 포상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준다 이런 거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관들도 비슷한데 이게 직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이 명확하게 있어야 어떠한 내용들이 좀 있어야 직원들의 동기부여 되니까 이런 것들을 넣으시든지 아니면 내규에 해 가지고 챙길 수 있는 방안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만 더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임용자격기준 연구직, 관리직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쭉 보면 각 항과 동등한 자격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기관에는 원장이 인정한다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주체가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이런 임용할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항, 지금 위에 몇 가지의 기준이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예.
이걸 벗어나서 이사회에서 특별하게 당신은 이거와 경력으로 인정한다라고 지정돼 가지고 여태까지 직원이 채용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기준에 안 맞으면 어플라이 자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항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원하는 개인은 자기는 여기 해당된다고 하니까 어플라이하고 원서를 내고 그다음 판단은, 판단은 뒤에서 행정실과 인사위원회에서 기준에 맞춰서 하고 만일에 행정실에서 그걸 못하면 인사위원회에 바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명확한 주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체, 예.
위 사항과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누가 인정을 할 건지 주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아마 평생교육원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이 항에 대해서 대상자가 없었을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면 관리직이나 뭔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사회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갈 수 있는데 나머지 6급, 5급, 4급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항들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필요하면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감히 여쭙는데 인사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그걸 검토하게 돼 있다고 저는 기능상 그래서 주체를 인사위원회로 보면 안 될까요?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다른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기관에는 그런 게 명시가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예.
우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 육성과 평생교육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조금 많이 보완책이 필요할 거 같아서 조금 몇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름에 나와 있듯이 일단 인재 발굴도 중요하고요. 그 인재 발굴을 통해서 평생교육을 통해서 우리 부산에 여러 가지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줘서 우리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 원의 목적 같은데요. 저는 인력 구성부터 업무진행현황 그리고 업무 위·수탁 등을 봤을 때 너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진흥원 연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위·수탁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지금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행감 83페이지에 보시면 인력현황이 나옵니다. 업무영역이 나오고요. 사실상 정규직들은 부서별 계약직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단 같은 경우에는 부산중장년기술창업센터, 부산광역시문예교육센터, 부산시직업능력개발훈련 예를 들면 미래청년단 같은 경우에 24명 중에 정규직은 5명이고 계약직은 19명입니다. 부산청년센터, 메이커스페이스숲만들기, 부산청년리빙랩, 청년주간, 청년마음이음, 청년커뮤니티활동지원 등등의 계약직들이 한두 명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직으로 이 중요한 업무들 그리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그 점이 늘 마음이 걸리고 또 실제로 일을 해 보면 계약직은 아무래도 근무하는 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일을, 사안을 알만 하면 또 계약기간이 다 돼 버리고 해서 꾸준히 인재 육성 부분에도 8개의 수탁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미래청년단에도 12개의 수탁사업이 있어서 늘 이걸 출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증원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이런 지금 실제로 평생교육 관련 전공자가 몇 명입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체 인원 17명 중에서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연구기능 수행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요, 부산시에서 받은 사업을 재위탁하거나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체 연구 직접 다는 하지 않는데 꼭 연구원이 1명씩 배정이 되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관리·감독이잖아요. 지금 보면 인재육성 정책개발 및 현안연구라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63페이지인데 이거 매년 동일 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볼 텐데요. 인재육성 정책개발 현안연구, 지역인재 실태조사 분석, 부산지역 외국인유학생 실태조사 이거 지금 평생진흥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 분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연구과제로 용역은 나가고 있는데요. 실태조사 이후에 결과 도출이라든지 현장적용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수의계약 용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163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보면 동남리서치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인재 실태조사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진흥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운영용역하고 혹시 연구용역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행사 운영이라든지 실태조사는 엄연히 부분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부분 보면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요, 특정업체들이 계속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더 큰 문제는요. 지금 청년주간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하셨죠?
예.
2022년 전체 71건 정도 용역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지역대학 공동플랫폼 운영 주식회사 모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37번, 아까 용역현황 중에 37번인데 부산청년주간행사 기획 운영 리맨에서 880만 원 주고 운영했는데요. 지금 57번부터 63번까지 청년주간 메인행사 기획·운영, 청년주간 프로그램 기획·운영 용역, 청년주간 홍보물 제작 용역, 청년거버넌스 정책제안 용역, 청년주간 기록영상 제작 용역 청년주간, 청년주간 성과자료집 제작 용역 이게 여덟 가지, 일곱 가지로 나눠 가지고 청년주간행사를 용역을 줬는데요. 이번에 청년주간행사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청년이 빠져있고 너무 분산시키다 보니까 있는지도 몰랐다 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용역을 어떻게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고 심지어는 청년주간행사 기획·운영 용역은 몇 곳에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장소가 많다 보니까 여러 군데로 나눠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는 업무가 조금씩 달라서 그걸 나눠서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전기와 행사, 소프트웨어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거 나눴을 겁니다.
이런 부분 똑바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행감 자료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 행감업무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인재 실태조사 분석이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인데 매번 위탁을 주고 있는데 모표본조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500명에서 800명으로 줄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한번 문의는 해 보셨는지요?
예, 인재 실태조사는 되게 설문조사만 용역에 의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분석과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내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본이 아까 조금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맞는데요. 문항이 좀 더 늡니다. 문항이 조금 몇 개 더 추가돼서…
지금 우리, 저는 접근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역인재 실태조사를 하는데 대학생이 전부입니까? 외부유출 인재도 있을 수 있고요. 외국인 인재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연령을 제한하는 자체가 저는 이 연구용역의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보면 결과를 봤습니다. 부산지역 취업 비희망 이유 물어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부산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은 34%를 한 게요, 가족·친구 등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대학생들은요. 외부에서 우리 부산으로 유학 온 학생들이 졸업 후에 타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원인분석 자체가 잘못됐다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부산지역의 청년들이 왜 취업을 하지 않느냐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가족들이 서울과 대구, 경북에 있어서 간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자리 선택요인 고려 정도 이것도 지금 설문항목인데요. 고용안정성 85%, 임금 수준 84%, 근로시간 79%, 통근시간 77%, 개인의 발전가능성 76% 이게 우리 부산 청년들의 문제입니까? 이거는요, 모든 지역의 청년들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결과가. 당연한 결과죠. 이런 실태조사를 매년 해 가지고 과연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 내셨습니까? 부산 청년들한테 어떻게 해 줘야 돼요? 인재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 근거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부임해서 가서 보니까 이런 연구들이 약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구분도 없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냥 단순 현상만 분석하는 연구에 그칩니다. 아마 그렇지 싶은데…
맞습니다. 모표본도 불분명하고요. 현상 분석해 가지고 결과 도출이 안 되는 자료들입니다.
예, 그래서 취업 목표라든지 졸업 후 정주계획이라든지, 까지도 조사는 추가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아웃풋을 보면 인과분석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구기능이 턱없이 부족해서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전문연구원 확충을 요청을 해 두었습니다. 금년 초에 오자마자 해당 국과 또 심지어 고위층에게 우리 연구기능 좀 강화해야 전략방안도 제대로 나올 것 아니냐. 즉 인과분석이 돼야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안을 마련해서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전문연구원 확충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재 실태조사는 부산의 특화된 연구로 전환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주문까지 제가 하고 있는데 1년 만에 그게 잘 안 바뀌어집니다.
아니 지금 이게 1, 2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매년 하는 사업이고 같은 기관에 계속적으로 주고 있어요. 교육은 모 기획에 그다음에 이 실태조사는 모 리서치에다가 계속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5회 이상 못 주게, 그게 5회 이상이 되면, 5회만 되면 홈페이지에…
원장님!
명시해서 안 하도록 그렇게…
충분히 제가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의 목적은요, 연구하고 여러 가지 관리입니다. 지금 수탁사업 관리하는 중간지원기구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고 있는 용역 대부분이 그냥 하는 실태조사를 파악하는 형태에 그치고 있고요. 지금 혹시 그것도 알고 계시죠? 홍보비 쓰고 계신 거 아시죠?
예.
홍보비 써 가지고 용역까지 줬는데요. 지금 우리 SNS 운영하는 실태조사해 보셨습니까? 블로그는 이웃이 99명이고요, 인스타는 2,000명이고요, 유튜브 구독자 318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거 개인이 한 달만 작업해도 이 수치는 넘어가는 수치라 말입니다. 연구도 제대로 안 되고 인력관리도 안 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부임하셔 가지고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을 텐데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셨어야죠. 연구인력도 없고 전부 위·수탁 주고 있고 전공자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기관평가 결과가 최하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추가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반여 2·3동, 재송 1·2동 시의원 김태효라고 합니다.
예.
원장님하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 특히 노승조 실장님 아침 일찍부터 맨날 시의회와 소통하시려고 하는 모습 되게 보기 좋고 원장님 나중에 노승조 실장님 칭찬 좀 해 주세요.
(웃음)
예, 알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거 바로 잡을게요. 반선호 위원님 질의에 기능 통합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시의 의견에. 그거 원장님 생각인가요? 직원 전체 생각인가요?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시에서 과가 다름에도 유사한 사업이 이루어진다거나 또는 우리 공공기관 산하기관이…
아니 원장님! 죄송한데요, 원장님 생각인지 직원 전체 생각인지 여쭈어봤습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반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반이시다?
예.
조직개편 아직 정식으로 발표는 안 됐는데요. 연구기능은 BDI로 이전하고 우리 평생교육기능 여성가족개발원하고 합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재평생교육원, 인평원이라고 할게요. 인평원의 연구직렬이 몇 명이에요, 정원 중에?
연구직요?
예.
연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현된 연구직원…
그렇죠.
정확하게…
정원 22명 중에 직원 17명이 연구직렬…
17명, 예, 맞습니다.
그 직원들 다 연구직인데 그럼 BDI로 가야 되나요?
(웃음)
아마 그게 인적자원개발원에 있을 때 채용될 때 아마 연구직으로 채용이 돼서 그 직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구직렬을 뽑았다는 이유는 연구를 하라고 뽑은 거잖아요?
처음에는 출발이 연구원으로…
김형철 위원님도 그런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개편안대로 하면 연구직렬들은 다 BDI에 가야 돼요.
그런데 연구직렬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행정이 가능한데, 행정으로 특화사업이 가능한데 특화사업하시는 분은 연구직이 안 되니까 저희들은 현재 있는 연구직도 돼 있는 분들도 특화사업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압니다. 원장님 말씀이 연구직렬…
꼭 안 가도 됩니다.
사업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동의하는데요.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들은 자기가 뽑힌 직렬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업무를 분장을 하려면. 그런데 지금 연구직렬이 17명이에요. 이분들 다 BDI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분들 중에 누가 행정이고 누가 연구직렬이고 구분 가능합니까, 인평원 안에서도? 구분 못 해요. 왜냐하면 뽑을 때 연구직렬로 뽑았기 때문에 그럼 5명만 가는 건가요? 그거는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통합에 찬성한다고 하셨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직은 행정 특화사업 거버넌스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사업은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는 우리가 하는 연구사업은 또 지금 BDI에서 하는 그런 연구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약간 정책개발, 전략개발을 위한 그런 연구일뿐이지 순수연구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해도 사업을 잘하기 위한 연구이지 BDI 갈 정도의 그런 연구자하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름상 그런 거지 저희들이 실질적인…
원장님 곤란하게 안 할게요. 원장님 곤란하게 안 할 건데…
(웃음)
아, 실질적인…
곤란하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 단답으로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예.
말씀이 길어지시면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인평원에서 갖고 온 자료만 보면 청년은 없어요.
거의 다 수탁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청년정책은 다 빼자는 건가요, 통합할 때?
저희들은 출연을 하면 저희들 우리 평생교육의 개념에 맞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수탁으로 가면 저희들은 이거 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평원 원장님 생각은 지금 청년은 대부분 다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빼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연구직렬 중 일부는 BDI에 가는 건 동의하는데 나머지는 행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존치해야 된다 이 입장인 건가요, 정리를 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런, 앞에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거에 전 다 동의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하셔서 그런데 근본적인 요인이 처음 출발할 때 평생교육으로 출발했었고 그거에 관련된 연구를 하라고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 이렇게 계속된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주는 위탁사업들, 수탁사업들을 인평원이 거절할 수는 없나요?
저희들은 여태까지 해 온 거, 제가 한 것 말고요. 저희들이 해, 저는 이거 기존에 돼 있는 것만 봤는데 제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저도요.
예, 많이 다르고…
거절할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독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조직의 구성이라든지 운영 형태가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과 좀 달랐어요. 그런데 큰 원칙으로 보면 공공기관은 시에서 하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맞추려고 노력을 해 왔고 그다음에 수탁을 이렇게 많이 주셔도 결국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 형태가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견뎌가면서 해 드려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창업벤처과에서 받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창업지원, 경제정책과에서 받은 직종별 맞춤형 빠른 취업 목적으로 직업기술 습득, 외교통상과에서 넘긴 거 대학졸업 예정자 미취업 청년 전문무역 교육 이런 거는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실상 내용을 보면…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거부하기 힘들면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지적이 있었으니 앞으로 수탁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원장이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원장님이?
(웃음)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지적이 있어서 수탁사업들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결과를 봤거든요. 이거 봤는데 이거는 사실은 수탁을 하면 안 되는 기관이 수탁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가, 결과로 보면. 보조금 정산 소홀, 직원 채용 소홀, 법인카드 관리 소홀, 이런 계약업무 부적격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탁기관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거든요. 제일 잘해야 되는 영역인데 여기서 빵구가 난다는 얘기는 사실은 수탁사업 하지 말아야 돼요, 이 기관은. 제가 좋게 표현해서 그런 거고 지금 인평원 조직은 작은데 수탁사업만 늘고 있으니까 본래 하는 업무도 못 하고 수탁사업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수탁하면 대개가 좀 정규직원들은 그쪽에는 조금은 아무래도 관심이 덜하게 되고…
이걸 다 연구직렬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덜하게 되고 그래서 또 행정적으로 약간 저희들 갖고 있는, 저희들 행정력을 가지고는 조금 실수가 많이 나타나서 그걸 많이 보완해서 내부적으로 컴퓨터시스템을 넣어서 출퇴근, 근태관리도 철저히 하고 제가 처음 와 보니까 19명 중에 18명이 다 그냥 지적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걸 지금 끊임없이 수정해서 아마 금년에는 그런 게 쑥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내년에는 유사 반복되는 지적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인평원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시의 문제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원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직원들하고 단합이 안 되면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지도 사실은 몇몇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도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원장님이 어차피 통합안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직원들을 안고 갔으면 좋겠다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인평원을 만든 목적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이 1번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평생교육을 받으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가 1번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은 온데간데없거든요, 지금 행감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에게도 그런 기회가 한 번 있었지만 저희들 장기사업 계획구조를 이미 만들어서 시에도 보고하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위원장님께도 한번 보고를 해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산시민을 다 통틀어서 우리 시청에 계신 분도 다 통틀어서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는요. 저희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여준 게 없어서 그런 거지. 지금요, 평생교육학습주간 이래 가지고 각 구·군별로 축제하는데 세 군데 가봤거든요, 이것 행감 때문에. 와 가지고 평생교육 받은 분들, 자기들 받은 교육해라 이러면 시 써서 뒤에 놔두는 분들이 반, 벨리댄스를 하는 사람이 반입니다. 이게 평생교육의 현실이라니까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시장을 우리 일반시민으로 본다면, 시장을 일반시민으로 본다면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못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시장이 성숙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쭉 끌고 나가면 아직 그 가치가 전달이 잘 안 되고…
제가 원장님하고 하고 싶은 거는요. 거대담론이 아니에요. 원장님은 기관장이시고 저는 시의원으로서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기능이 왜 안 되는지를 보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거대담론은 나중에 인터뷰하실 때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웃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관평가 관련해가 최하위 쪽에 머물러 있는데 앞으로 지금 내년 6월 정도 돼야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통폐합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11월 달인데 지금 향후 몇 개월 남은 그 기간 동안 7, 8개월 정도 그래도 기관경영평가에 올릴 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전에 지적받았던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그거를 이제 수정해 나가고 있고요. 예컨대 이제 지난 말에만 해도 벌써 이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다 고쳤고요. 그다음에 주로 지적받은 게 이제 아까 김태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주 사소한 근태관리라든지 또는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약간 위반 행위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금년에는 이제 아마 거의 전무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좀 하고 싶은데 아직 그게 이사회를 못해 가지고 하는데 연말 아직 한두 달 남았으니까 그 안에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승진 어떤 소요연수를 바꾼다든지 또는 조직의 어떤 배치를 좀 바꾼다든지 해서 우리 조직원들에게 정말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까 하는 게 제 우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면 경영평가는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영평가 항목들을 실장에게 지시해서 하나씩 하나씩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의 경영평가는 관리역량이라든지 경영성과라든지 정책준수라든지 지속가능 경영, 전부 다 원장님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 가지고 17일 중에 15일은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진짜 반성…
정말 뼈아픈 지적이십니다.
예, 예. 분골쇄신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1년도에 예산이 82억 8,800인데 22년도 예산이 148억 8,600으로 증감이 됐는데 그 증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저기 직원능력훈련, 직원능력개발훈련사업 42억 7,000만 원이 금년도에 새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서 그게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 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42억이라는 게.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신규직업종뿐만 아니라 일반, 그 일반산업의 어떤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직업훈련을 하는 기관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이번에 처음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 대행 그러면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또 다른 데, 다른 데 또 용역…
예, 저희들이 직업훈련기관들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직업훈련기관들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뽑아서 거기에 그 수강생들의 수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골고루 쓰임새 있게 잘 쓰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또 질문할게요. 근데 예산집행상황하고 보면 왜 전부 다 후반기로 다 몰려있어요? 집행률이.
집행률이, 집행률이 낮은 것은 지금 다시 확인을 다 했는데요. 하반기에 주로 그 성과나 또는 집행을 해야 될 부분 아직 한두 달 남아있으니까 11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거의 집행이 쭉 됩니다.
근데 후반기에 몰린 게 1년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치면 전반기는 거의 안 하고 후반기에 야간 특근으로 해가 모든 걸 그쪽에 소진 다 하려고 그래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걸 예산편성을 골고루 해가 분기별로 25%, 25%, 25% 이래 1/4분기, 2/4분기 분기별 실적 그거를 해가 그래프를 그려가 그런 관리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 여기 지금 몇 개입니까? 서른 몇 개 중에, 39개 중에 24개 사업이 평균 61.1%도 지금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향후 어떤 식으로 집행, 내년에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눈에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년사업 중에 어떤 사업은 계약직을 모집해 놨는데 모집하자 바로 또 다른 어떤 좋은 직장이 생겨서 옮기고, 옮기게 되면 그 공백 기간에 임금이 지급,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빠집니다. 빠져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바로 뽑을 때는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금방 충원이 되는데 한번 중간에 빠지고 나면 그다음에는 청년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는지 지원을 안 해서 한참 걸릴 때가 한 두서너 달 걸려 버리면 임금지불이 안 되니까 집행률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반납으로 사업 미집행 반납액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집행이 되게 더디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자마자 하도 더뎌서 하도, 하도 제가 너무 잔소리를 좀 해서 이번에는 작년까지는 안 되고 11월까지만 되면 거의 아마 어지간히 집행률이 많이 높아질 건데 다시 또 집행한 내용을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로.
자, 원장님 무슨 말씀인가 자, 연초에 아마 사업계획을 하는데 1, 2, 3월 달 사업계획 잡다가 다 볼일 보고 저 5월 달, 6월 달 되면 5월 달, 4월, 5월도 행사 한다고 바쁘고 이러는데 한두 달을 바짝 그래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빨리 잡으시고 집행을 바로바로 지금 보통 우리 중앙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산은 초반부터 해라는 뜻으로 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인평원에서도 사업을 일찍 좀 땡겨 가지고 집행을 해가 후반기에 안 몰릴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런 거는 실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 사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9월, 10월에 청년주간행사라든지 가을독서문화축제라든지 시화전이라든지 1년에 했던 어떤 성과를 전시하거나 게시하거나 또는 어떤 행사를 하면서 나타나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규모가 좀 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다 몰려 버리면 전반기라든지 그때는 안에 내부 그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골고루 1년을 갈라가 사업을 편성을 잘 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예, 알겠습니다. 발상을 전환해서 3월 달이나 4월 달도 이런 행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미래청년단 사무실이 저 자갈치 쪽에 있지요?○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설상철
예, 청년센터.
센터가.
예.
우리 부산시를 보면 길쭉하게 지금 생겨 가지고 이쪽 반대쪽인데 중앙 쪽으로 옮겨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기야 서구라든지 중구 저쪽 하단 쪽에 있는 청년들도 청년이지만 중간에 아마 동부산 쪽이라든지 중심지에 많이 몰려 있는데 청년 인구를 부산시 전체를 보고 각 구·군별로 나눴을 때 그런 거 한번 파악 좀 하십시오. 그래가 어느 지역에 위치를 하면 골고루 혜택을 보는가 그다음에 지하철, 특히 학생들, 청년들은 아직까지 차가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교통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그런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청년단 사무실을 좀 한번 위치를 좀 바꾸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아마 유라시아, 부산역에 있다가 옮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게 저희들이 그걸 위치를 잡은 게 아니고 잡아 놓은 거를 저희들이 그냥 계약으로 넘겨 받은 것이라서 제가 저희들이 참 좌우지 못했는데 다각도로 하여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다른 데 옮겨가 중앙에 해서 청년들 골고루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 주세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그 많은 분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표관리 부분하고요. 세부사업관리 좀 강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브레인부산21이라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 이런 것들은 제가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세개요 및 성과 부분에 보면 목적이 지역우수인재 및 직무인재양성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성과로 드신 것이 SCI급, KCI급 논문 기재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다음 세부, 제가 연구현황을 쭉 받아 보니깐요. 매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해 가지고 88건에서 142건, 올해는 112건으로 지금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BB21＋ 사업 관련 실적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현황들이 있는데 조금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분야 하고 이 항노화라든지 식품분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 분야도 저는 우리 부산시의 7대 전략산업이 있고 대학들도 거기에 목적에 맞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좀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저는 의견 제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자가 보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아마 기여도 순으로 해 가지고 제1저자를 제일 앞에 두고 이렇게 쭉쭉쭉 된 것 같은데요. 공동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10명이 함께 참여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과연 그럼 이 실적조사가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떨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원장님 연구 논문을 할 때는 연구윤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제1저자와 2저자, 3저자의 저작권을 그리고 기여도를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진흥원에서는요. 이런 기준 없이 모든 사람이 1건으로 보고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면 1저자가 50%고 2저자가 30%고 3저자가 20%면 1저자는 2건의 논문을 적어야지만 1건으로 집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1저자도 1건, 2저자도 1건, 3저자도 1건, 수치 부풀리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본인들이 저기 다 자기경력을 계산할 때 공동, 공동저서로 다 이렇게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지금 우리 연구, 연구윤리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발표할 때는요. 실제로 제1저자와 엄격하게 구분된 우리 지금 부산대학교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의전원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집계된 게 맞습니까?
예, 그래 하는데 저희들은 이 BB사업이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석·박사를 같이 양성하는 거니까 양성한 수로 적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부풀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학생들을 또는 그런 박사, 석사과정의 학생들을 양성한 수니까…
근데 반드시 이게 아까 말씀하셨, 말씀드렸지만 연구분야의 다양성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정확한 지표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연구성과를 기재할 때는 정확하게 그 참여도에 따라서 나눠서 정량적인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다양한 분야는 사실 이게 그냥 공식적으로 공지, 공모를 이렇게 내서 어플라이 이렇게 지원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누구를 뽑는 게 아니고 이게 뽑는 사람 심사위원을 따로 구성을 해서 뽑고요. 물론 거기다가 이제 부탁을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뽑으라고요…
진흥원이요. 최종 책임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 위탁하고 나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적부터 그다음에 연구과정 그다음에 연구결과까지 도출해낼 때까지 그리고 그 연구결과를 어떻게 정책과 연결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돼 있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주고 나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하는 태도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뼈아픈 지적이시고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해 주셔서 뽑을 때부터 좀 다양화를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참여교수나 또는 석사, 박사의 배출 수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30% 저기 기여했는데 거의 100% 사람 머리 하나, 카운터 하나를 했는데 퍼센트를 표시해서 그럼 숫자를 좀 줄여, 줄여서 더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행감자료 249페이지입니다.
청년지원 종합서비스 제공인데요. 저는 원장님 우리 아까 원장님께서 타당하다고 보셨는데 이렇게 계속 수탁사업 할 것 같으면요. 청년기능 다른 데로 이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지금 매년 부산평생교육인재진흥원에서, 진흥원에서 지금 청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수탁에 그치고 있는 거는 아시지요?
예.
정책을 만들거나 사업을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청년주간행사까지 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참여라든지 청년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진흥원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부산시에 있는 실·국의 행정가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청년센터 운영, 부산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부산청년 거버넌스 활동 지원, 청년주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갈치에 우리 청년센터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청년센터 위치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기능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불과 지금 10년간 제가 우리 부산시에서 청년창업이나 창업공간을 지원한 산업을 봤는데요. 성공한 케이스가 단 1건도 없습니다. 청년센터라든지 부경대에 있는 청년지원기구라든지 그리고 저기 우리 비콘그라운드라든지 몇 건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우리 자갈치에서 도보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6공구 청년창업몰 1단지, 2단지 조성사업 하신 거 아시죠? 그게 거의 다 망해가는 단계에서 있을 때 우리 부산시는 어떤 정책을 했습니까? 거기에 청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을 넣었습니까? 청년들이 모이게끔 하겠답니다. 근데 거기에 청년들이 모이기에 적합합니까? 실제로 이거는 연구용역을 했더라고요.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대상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대학가 일대였는데요. 어떻게 대학가 일대를 조사해 놓고 실태조사를 하고 장소는 자갈치로 합니까? 그리고 자갈치에 청년들이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공유주방 같은 거 넣어 놓으셨죠? 소셜다이닝이라는 이름을 넣어 놓으셨는데요. 이거는 몇 년 전에 한참 유행하던 겁니다. 근데 원장님 소셜다이닝이라는 것은 해외에 있는 백팩커스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중심으로 중장기 혹은 단기적으로 모이는 청년들이 함께 정서적으로 교감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지, 다 열심히 평일에 일하고 있는데 주말에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어느 청년들이 각각 자기 식재료 준비해 가지고 거기 모여 가지고 밥 해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공간을 왜 이렇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청년작당소 들어 보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이번의 용역에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활성화하려고. 그런데 제가 이거 구글지도로 가지고요,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청년작당소에서 우리 청년센터까지 도보로서 천천히 걸어서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10분 걸립니다, 10분. 그리고 여기에는 또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예.
아니, 그리고 여기는 또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요?
예.
아니. 6공구 사업 몇십억 다 망하고 조사는 다른 지역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청년작당소라는 청년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자갈치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멀리하고 예산은 낭비되고 이런 정책들은요. 물론 원장님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우리 집행부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든지 요청을 하셔야지 우리 진흥원이 부산시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프라이드를 가지고 열심히 묵묵하게 일을 하고 계신데 이런 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수탁 받으셔서 괜히 오해를 사거나 불편함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선 그 이게 이제 청년 이러면 저희들 평생교육의 대상에 아주 중요한 제너레이션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형식교육에 대학에서 130학점으로 졸업해 나오는 청년들이 창업이라든지 자기 전공분야 아닌 분야에도 한번 진출해 보려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의 문제지, 청년을 도외시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게 제가 와서 이게 도대체 몇 년간 이게 지속이 됐는지 살펴봤더니 한 3년을 지속했어요, 검증까지. 그러면 출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을 제너레이션에서 빼기보다는 제가 40년간 청년하고 살아왔는데 그 친구들의 욕구를 모르겠습니까? 니즈를 모르고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습니까?
자, 원장님…
좀 더, 예, 좀 더 해서 이걸 다른 성격으로 바꾸고 싶은데…
충분히 그 성격, 말씀은 아는데요. 근데 아까 지표관리 말씀드렸죠?
예.
진흥원에서 지표관리를 정확하게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해야 이 친, 그 우리 행정부도 변화를 할 텐데…
예,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254페이지 보시면요, 이용현황 쭉 적어 놓으셨습니다.
예.
이거 사실상 이용현황도 부풀려진 거라고 보는데요. 254페이지입니다.
갑자기 행감을 앞두고 9월 달에 10배가 아니라 20배가 증가합니다. 1명도 안 오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있고 결국은 이거 총량 채우기식 지표관리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지표관리를 보여주시고 하셔야지, 이 과연, 물론 청년 행사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 학령인구도 감소되고 청년도 떠나고 있는데 이렇게 눈가림식 예산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용역을 하시고 그 용역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이 부분 좀 명심하셔서 원장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인원수가 부풀려졌다 해도 사실 쓴 예산에 비하면 효율성은 좀 낮은 편이죠. 그런 거는 아는데 사실 9월 달에 모인 거는 숫자를 이렇게 뭘 조작한 것은 아니고 청년주간을 진행하다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청년주간행사 했겠지요.
모이니까 그때 엄청 모이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인근에서 반경 진짜 걸어서 도보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몇 번의 사업을 실패를 거치고 유사 중복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속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못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지적 감사하고 하여튼 그게 조금 출연으로 돌리고 노력을 해서 출연화가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고 직접 기획하고 직접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추진을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디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위원님들 상당히 많거든요. 원장님 답변도 최대한 좀 줄여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큰 틀에서 청년센터 관련 문제는 김형철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세부사항 하나만 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답을 좀 짧게 짧게 저도 질문을 짤막,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해서 좀 빨리 마칩시다.
예, 죄송합니다.
청년마음이음사업입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지난 집행부 부산시 해당 실·국 심의할 때 니트 관련 즉, 은둔형외톨이 관련 질문을 했더니 부서에서 청년마음이음사업이 그 관련 사업이다라고 이걸 자료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니트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청년…
이걸 위탁을 받을 때 이 청년마음이음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진흥원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사업인데 아마 이게 통으로 아마 이렇게 와서 아마 그렇게 받았지 싶습니다.
저는 이 세부사업을 좀 들여다보면 전문상담 및 마음치유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상담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하죠? 본인이 직접 이 상담소를 찾아와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구조죠?
예.
그러면 저는 이 사업에는 니트 관련 사업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청년산학국에도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인평원에서 이거를 위탁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저는 은둔형외톨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이게 그 사업이라고 하니 우리 니트 관련 사업을 사실상 구·군 복지관에서 일부 몇 년 전부터 해왔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사실상 스스로 조금 사회적, 사회활동을 좀 기피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사례는 극히 저는 소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문기관 1 대 1 상담, 상담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상·하반기 400명을 모집한다고 상담사를 모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400명을 모집을 했나요? 상담사를.
예,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상담사 모집을 300명을 선착순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선착순으로 전문상담사를 모집하죠?
상담사가 아니고 청년 모집입니다.
그러면 상담사…
그 상담에 응할 청년 모집입니다.
아니, 그 밑에 보면 전문상담 모집해 가지고 상반기 300명, 5월 16일 선착순 이래 놨잖아요. 이게 그러면, 아니지, 여기 상·하반기 400명 위에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300명이, 그 261페이지에 보면 전문상담 모집해 가지고 상반기 300명, 하반기 100명 해가 300명을 선착순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게 밑에 전문상담 모집은 상담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상반기 300명, 하반기 100명 모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상담사는 총 몇 명입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게 기재를 작성하는, 자료를 작성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담사는 3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총 32명이다.
예, 예.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상담기관을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서 5개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지금 서부산권 1개, 동부산권 4개 지금 지정을 하신 거죠? 5개를?
예.
그러면 서부산권 1개, 동부산권 4개를 하셨던데 이런 그 청년관련 상담이 저는 지역별로 조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역불균형으로 모집해 가지고 지역을 차별합니까? 아니, 딱 보면 서부산권에 하나, 동부산권 네 군데인데요. 서부산권 한 군데는 어디고 동부산권 네 군데는 어디입니까?
예, 서부산권도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되고 하나만 선정이 되고…
아니, 그 선정을 5개를 딱 정해 놓고 했는데 왜 지금 서부산권이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설상철
서부산, 이제 동부산권에는 지원자가 많았을 거고 서부산권은 지원자가 하나밖에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아마 된 걸로…
아니, 기관을 지금 모집을 하는데 지원하는 곳이 한 군데란 말입니까? 서부산권이.
예, 예. 모집이 안 돼 가지고 서부산권이 모집이 안 돼 가지고 하나밖에 못 뽑았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존에 니트 관련 사업을 서부산권에 있는 복지관에서 했는데 이 선정기관에 응모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전에 아마 했던 자료가 아마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동부산권 네 군데는 어디입니까?
동부산권은 여기 도은심리상담센터하고 마주심리상담소, 헬로스마일심리상담센터 부산점, 늘푸른심리상담연구소 이렇습니다.
그럼 이 네 군데, 다섯 군데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전문상담기관이 또 상담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기존에 이와 관련 사업을 하신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복지관을 활용을 해도 이거를 부산시 16개 군을 고루하게 이 상담 관련 업무를 배치를 해서 이 상담이 필요한 청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저도 늘 시장님의 제일 첫 번째 시정약속 사항이 15분 도시이니까 저희들도 이 평생 교육프로그램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들어서 동서남북 네 군데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좀 하고 싶은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3억. 올해 신규사업에 3억이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니, 저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잖아요. 저는 예산이 3억이 신규사업인데 3억 배정을 받았다면 아주 예산을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진흥원 말고도 복지관련 부서에서도 일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상담은 많은…
그런데 청년마음이음사업이 첫 해에 3억을 받았다? 저는 시작이 좀 출발이 좋았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너무 부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청년들은 스스로 이렇게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주민센터 복지사들한테 그 정보를, 제공을 일부 받아서 집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예.
이래서 이들이 좀 밖으로 나와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응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예.
근데 이 지금 인평원에서 하는 사업은 그와 전혀 별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면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지금까지 올해 3억을 예산을 받았는데요. 이 상담기관에서 이와 관련 사업 상담을 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사례집을 만들어서 사례를 좀 제출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성창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정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평생은 없고 청년만 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길 그래요, 지금 전부 다. 평생은 없고 청년만 있어요. 총 사업 중에 봐도 청년사업이 43개 중에 스물 한 여섯개 정도가 청년 관련 사업이고 일자리 관련 사업입니다. 분명히 잘못돼 있죠? 사업 자체, 전체를 보면 잘못된 게 있죠? 창업 관련 업무도 하고 계세요? 진흥원?
창업은 신중년창업.
그거하고.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 창업사업도 하고 있어요?
신중년…
별로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보면 인평원 입장에서 보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국가사업을 공모해가 받아온, 받을 이유는 없는데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따른 인력배치도 또 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창업사업이 총 4개가 있죠? 2021년도에 4개고 2022년도에 3건이나 하고 계신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국가공모사업이나 동래구사업 이런 거는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이런 데 인력을 낭비하시다, 인력을 소모하시다 보니까 기관 자체의 업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뭐 하나, 몇 가지 여쭤볼게요. 부산일보 경제연구원 발표에 보면 2012년부터 21년까지 청년이 11만 5,000명이 부산을 떠나갔어요. 전부 그중에 80% 이상은 수도권으로 갔고 동아대학에서 여론조사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산시 청년정책 여론조사, 여론설문조사를 했는데 부산시 청년정책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62% 정도가 모른대요. 어쨌든 간에 인평원에서 청년 관련 업무 자체를, 정책 자체를 수탁하는 기관이면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이거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좀 한번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홍보 대책…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현재 하고 있는 홍보 대책이 뭔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홈페이지 게시와 SNS에 주로 하는 그런 정도.
그건 아까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외에 별도로 하고 계신 게 있는지.
별로 홍보 전략은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홍보 전략도 없고 홍보도 안 하고 계시고 대학생들이나 일반 청년들은 모르고 있다.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학별로…
수요, 아니, 공급자는 공급을 하는데 수요자는 모르고 있다.
대학별로.
그러면 어쨌든 공급하고 수요가 안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과가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우리 황석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의 청년은 계속 감소되고 있고 중장년층, 노인층은 고령시대를 넘어서 초고령시대, 초초고령시대로 접어드는데 물론 원장님 탓만은 아닙니다마는 평생교육에 대한 중장년층, 노인, 노년층을 상대로 한 그런 사업을 눈을 닦고 봐도 참 보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원장님께서는 충분히 그런 사업도 시행을 멋지게 잘하실 것 같은데 부산시하고 어떤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정책상 안 맞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시민대학을 좀 활성화해서 학과를 제대로 다양하게 넣어서 신중년들이 새로운 인생 전환기를 맞아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지식도 또는 어떤 자격증도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연도에 미리 정해진 어떤 상황 때문에 겨우 3개 학과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모집해 보니까 예상 외로 호응이 많이 나타나서 ESG 경영관리학과라든지 참행복관리학과라든지 또는 프로젝트기획관리학과든지 이런 데서 다 지금 100명 넘어, 과목이 5개나 되는데도 100명 넘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ESG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0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내서 이렇게 진행하는 절차, 시간적인 어떤 렉이 많이 걸립니다. 갭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어주시고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런 걸 할 경우에 온라인으로는 강의를 구성하는 것만 비용이 들지, 사실은 한 군데만 만들어 놓으면 여러 군데서 아무리 멀어도 다 접속이 되는데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부산이 각 지역에 15분 도시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동시에 열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곱하기 4, 곱하기 5 하면 이거를 무슨 소리인지 잘 인정을 안 해주시려고 하니까 그게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또 기관 통합 관계 때문에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상당히 마음이 좀 무거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관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앞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듯이 평생교육원, 우리가 청년들만 교육이 아니고 살아 있는 동안은 교육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원 원장님이 큰 틀에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년마음이음사업 이런 경우는 요즘은 물론 거의 중장년층이 되어져야 갱년기도 오고 우울증도 생기고 많은 애로사항이 생기는데 청년들도 요즘 방금 아까 설명하셨듯이 그런 마음도 많이 생기는 건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현실인 것 같은데 올해 들어 가지고 하여튼 상담한 인원들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상담한 인원들은 약 전체 인원이 약, 한 상반기에 260여 명 그다음에 하반기에 140여 명 해서 한 400명 조금 넘습니다.
400명 정도, 예, 주로 상담 내용은 다 다르겠지만 그중에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주요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로 취업 관계, 취업에 실패해서 이게 스트레스가 되어 가지고 자기가 마치 소외된 사람처럼 느끼는 경우에 나타나는 우울감이랄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 문제가 실제 청년들이 가장 심각한 고민이 취업이죠? 진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맞는데 그렇다고 상담한다고 해서 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죠?
그게 좀 문제입니다. 두 번째 또 대인관계 같은 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성격에 관한 상담을 하면 조금 그건 극복이 되는데 취업은 그게 이제 수요자인 기업 측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공급자인 청년 쪽을 물어보면 취업할 데가 없다고 그러고.
그게 현실입니다.
이래서 이게 미스매칭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갔을 때 과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해결책도 제시 못하는 상담을 가지고 얼마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 그래도, 그래도 대인관계는 약간 증진이 되는 걸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라든지 불안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되는데 취업은 결국 눈높이를 낮춘다든지 인구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산에서는 여성 인력이 더 많이 떠난다. 그래서 취업을 해도 한 3년 취업하고 나면 배우자를 못 찾아서 또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침)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에 사람의 욕구를 낮출 수도 없고 결국 평생교육 자체도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공부를 시켜서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써먹을 데가 없는 소위 출구가, 이 인센티브, 교육의 인센티브가 되는데 이 출구가 없는 것이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출구 있는 평생교육 사업을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숙제입니다.
예, 재차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인재도 양성하시는 게 맞고, 맞지만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중추적으로 해 오신 중장년층들, 노년층들을 위해서도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가지고 충분한 사업을 좀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아주 명백한 지적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10월 19일 날이죠. 우리 인재육성단장님이 해 가지고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 와 가지고 아스티에서 한 거 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날 고생하셨다는 말씀…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드리고 그런 행사들 좀 자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 대학들이 원하는 행사니까 그런 것들 열심히 해 주시고 행감 자료 5페이지에 보면요. 수탁사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지난번에 지적, 지적되어 가지고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내부 위원이에요. 사실은 인평원 내부 직원들로 수탁사업심의위원회 하면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성창용 위원님이나 김형철 위원님 같은 분들 외부위원으로 초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안 그래도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단답으로 좀 해 주시고요. 질의가 저도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서로 침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 보면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해 가지고 6,000만 원 편성돼 있는 거 있죠?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업무보고 18페이지,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이거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저기 평생교육에 관련되는 기초 자료로서 기초 자료를 파악하는 건데 거기 내용을 보시면 평생교육기관의 현황이랄지 그다음에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1년 동안에 했던 평생교육활동백서라든지 그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아카이브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아카이브로 만들어서 저장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연구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있는 자료를 집대성해서 보면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런 작업을 말씀하시는…
예, 집대성해서 올리는, 자료 정보들을 정리해서 올리는 그런 작업…
그럼 연구 용역과 상관없는 건가요?
그건 연구 용역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2020, 이 사업이 2021년 11월부터인데요. 부산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 후 정책개발 및 사업, 부산 평생교육기관 현황 결과를 정책개발 및 사업기초현황 조사 이거는 어디하고 관련된 건가요?
이런 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과 관련된 거냐고요. 이게 6월 3일 날 계약하셨던데 한국 갤럽하고 하고 주식회사 도시와공간연구소 여기랑 하셨던데 이거는 어떤 사업에서 가지가 나와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여기가 아니라면. 저는 이 6,000만 원에서 나갔다고 들었었는데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인재 쪽에서…
아예 다른 건가요? 평생학습,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와 이 용역 내용은 평생학습 실태조사와 평생교육기관 현황조사인데 아예 다른 건가요? 사업 자체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같은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같은 건데 하나는 설문조사하고 하나는 그거를 정리한 조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돼요.
예, 설문조사만 용역을 줬을 겁니다, 아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까 저한테 답변이 아니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이 6,000만 원 안에 이 용역 2개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분리돼 있는 건가요? 딴 사업비인가요? 이 용역은, 6월 3일 날 했던 거.
이게 내나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양해합니다. 양해합니다. 그러니까 하세요.
예, 장희영 박사가…
(“6,000만 원 안에…” 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지금 소속하고 밝히고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양해를 받았으면 소속과 이름도 밝혀주시고.
평생교육단의 장희영이라고 합니다.
6,000만 원 안에 조사연구 2개가 들어가고요. 용역 드렸던 것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비용만 1,400과 1,500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어쨌든 이 2,900만 원, 2개 합쳐서는 이 6,000만 원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1월 달부터 계획됐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게.
예.
이건 왜 6월 30일, 6월 3일이나 되어서야 계약이 됐나요?
이게 예를 들면 평생학습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갤럽에서 통합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갤럽이, 그러니까 국가에서 선정, 조사기관에 선정되어야지 저희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6월 달에 선정이…
이해가 안 돼요. 갤럽에서 뭐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조사 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갤럽이 될지, 다른 기관이 될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체사업은 아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교육개발원 조사할 때 저희가 통합, 공동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함께 얹어서 공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평생학습 교육이 부산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거네요? 대충.
예, 성인들의 평생학습 실태 참여율하고 참여, 불참 요인, 기타 삶의 만족도.
대충 평생학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건가요?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31일 날 부산 평생학습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1,000만 원짜리 용역 준 거 이게 ㈜리터러시플러스에 준 거 이건 뭔가요? 이것만 해도 알 수 있는데 왜 1,000만 원을 11월 달부터 예산 집행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죠?
그거는 저희 연구사업이 아니고요.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 사업 안에 있는 아마 용역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주식회사 리터러시 5월 달에 만들어진 회사죠? 그전에는 언어, 언어 회사였고.
제가 한 사업이 아니라서…
잠깐만요. 원장님하고 단장님 마이크 끄세요.
하십시오.
그 사업은 제가 한 사업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하실 분 하시죠.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앞에 이런, 이런 사업들이 해서 계속 1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고 용역도 하고 있고 연구보고서도 쓰고 있는데 뜬금없이 11월 달에 1,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으로 평생학습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하거든요. 뭐 때문에 했냐고요. 무슨 돈으로.
예, 말씀하세요.
평생교육단장 김경원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업 중에 한 일부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평생교육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련된 연구용역 사업은 앞에 장희영 박사가 대답드린 부산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에…
짧게 말해 주세요.
구·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대학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그런 평생교육 주체들 간의 협력 체계가 제대로 원활하게 유지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업 자체는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부울경…
알겠으니까 왜 11월에 했냐고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업비, 평생교육 협력체계 활성화 사업 중에 60%가 이제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부울경, 부울경이 공동으로 진행할 사업이었는데 그것이 메가시티 사업이 불발이 되면서 그 사업이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남게 되고 그리고 마침 그때 부산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 협력체계에 대한 어떤 확실한 거버넌스 체제의 규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구사업으로 돌려서 진행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업 계획이 언제부터 수립됐나요?
이 사업은 평생학습주간에 같이 부울경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 불발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9월 말부터 기획이 돼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게 자체사업인가요? 연구원, 인평원.
예,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1,000만 원 수탁은 얼마든지 인평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어쨌든 행감이니까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릴게요. 더는 말씀 안 드리는데 이 수의계약 자체를 하실 때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사전에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런 자료들이 나오고 나서 평생교육,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186쪽에 있는 사업들 중에 보면 신중년인문학당, 문해교육 창의력, 창의적 재량활동, 학력인정 문해교육 방과 후 교실 지원, 사실은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될 기관이 아까 말한 주식회사 리턴, 리턴, 뭐라 하지, 리터러시가 하는 회사더라고요. 그 회사가 아까 말한 그 용역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그 전 업체도 마찬가지이고, 말씀하십시오.
대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리터러시플러스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최근에 이제 부산으로 이렇게 내려온 서울 지역에 있는 회사였는데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터러시 2.0이라고 하는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 그 포럼 안에는 부산 지역에 있는 교육에 관련된 유수한 교수님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연구진들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평생교육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전문가들의 풀 자체가 약간 좀 적다고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걸 외부적 시각에서 평생교육이 어떻게 하면 민간과 공공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그 고민은요. 인평원에서 해야죠. 왜 2022년 5월 달에 만들어진 회사가 그 고민을 하냐고요.
이제 그거를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같이 용역을 주고 같이 협력을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11월 달에 그것도, 예산이 남아서 한 건가요? 말씀 들으면…
예산, 예산이 불용될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부울경 공동사업이 울산과 경남이 같이 참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천, 10월 22일 날 우리 학습주간에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아니, 불요불급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불용 처리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뭐라고 안 하잖아요. 시도 뭐라 안 하고 굳이 예산이 불용될 위기에 처했으니까 사업을 만들어서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이유가 있나요?
불용되어서 한 게 아니라 필요는 했는데, 필요는 했는데 이게…
필요로 했으면 본예산에 반영했었어야죠.
근데 본예산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위원님도…
자체사업이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그게 공동사업으로 하는 게 가장 큰 그 당시에는 우선순위였고.
어쨌든,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인평원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 있다고 보고 인평원 자체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까지 용역을 줄 정도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2022년 6월 27일 날 부산시 청년정책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도출 연구 용역 맡기셨거든요. 이거 주식회사 더가능연구소에서 맡았는데요. 이거 서울에 있는 업체거든요. 부산 청년 실태조사 같은 거는 부산에 있는 업체에 좀 맡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마치기 전에 제가 앞으로 우리 예산이라든지 내년도에 이런 행감에 대비해서 제가 미리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서두에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기에 박사가 와서 답변할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원장님이 안 되면 단장님께서 하라고 그러셨는데 단장님도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박사가 단상대에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단장님, 단장님 산하에 박사가 나와서 답변했잖아요. 제 말 뜻을 알겠습니까?
다음에는 이게 예산, 좀 이따 예산도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모르면 모른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진행상 저렇게 답변 기회를 준 겁니다, 박사님한테.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고 저도 지금 상당히 지금 저도 좀 질의를 하려면 한 20∼30분 걸릴 것 같은데 제가 그리 할 수는 없는 거고 개인적으로 그냥 원장님께 만나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상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 일정에 따라 오후 2시부터는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설상철
기획경영실장 노승조
신뢰경영부장 윤정호
평생교육단장 김경원
인재육성단장 김경희
미래청년단장 신재원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10 회 | 제 1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4 |
| 2 | 9 대 | 제 310 회 | 제 1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4 |
| 3 | 9 대 | 제 310 회 | 제 1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1 |
| 4 | 9 대 | 제 310 회 | 제 1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1 |
| 5 | 9 대 | 제 310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0 |
| 6 | 9 대 | 제 310 회 | 제 1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4 |
| 7 | 9 대 | 제 310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0 |
| 8 | 9 대 | 제 310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1 |
| 9 | 9 대 | 제 310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9 |
| 10 | 9 대 | 제 31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0 |
| 11 | 9 대 | 제 310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9 |
| 12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1 |
| 13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9 |
| 14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8 |
| 15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1 |
| 16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8 |
| 17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8 |
| 18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0 |
| 19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8 |
| 20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21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2-09 |
| 22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2-09 |
| 23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2-09 |
| 24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9 |
| 25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26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7 |
| 27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2-09 |
| 28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9 |
| 29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9 |
| 30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8 |
| 31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1 |
| 32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9 |
| 33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9 |
| 34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7 |
| 35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36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2-09 |
| 37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8 |
| 38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8 |
| 39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8 |
| 40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5 |
| 41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0 |
| 42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8 |
| 43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7 |
| 44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4 |
| 45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4 |
| 46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5 |
| 47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5 |
| 48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5 |
| 49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5 |
| 50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4 |
| 51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52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7 |
| 53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7 |
| 54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4 |
| 55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4 |
| 56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2-12-22 |
| 57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2-12-13 |
| 58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7 |
| 59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9 |
| 60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4 |
| 61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4 |
| 62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4 |
| 63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4 |
| 64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3 |
| 65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7 |
| 66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7 |
| 67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4 |
| 68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3 |
| 69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3 |
| 70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2-12-08 |
| 71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5 |
| 72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8 |
| 73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3 |
| 74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3 |
| 75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3 |
| 76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3 |
| 77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2 |
| 78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9 |
| 79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4 |
| 80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4 |
| 81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3 |
| 82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3 |
| 83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3 |
| 84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2-11-01 |
| 85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2-12-08 |
| 86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2 |
| 87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4 |
| 88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2 |
| 89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2 |
| 90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2 |
| 91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2-11-21 |
| 92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8 |
| 93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6 |
| 94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7 |
| 95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3 |
| 96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3 |
| 97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2 |
| 98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2 |
| 99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2 |
| 100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1 |
| 101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11-21 |
| 102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11-18 |
| 103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6 |
| 104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16 |
| 105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6 |
| 106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6 |
| 107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11-15 |
| 108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109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3 |
| 110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2 |
| 111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2 |
| 112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2 |
| 113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2 |
| 114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2 |
| 115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2-11-01 |
| 116 | 9 대 | 제 31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