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엊그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없이 건강하고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반갑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균형발전실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도시균형발전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대근

김광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경수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균형발전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균형발전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균형발전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대근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조 위원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하구의 이복조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13페이지하고 41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봐주세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되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그거 보면 우리 집행에 보면 집행액이 그대로, 뭐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실적이. 그리고 41페이지에도 집행실적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행실적이 없는 거하고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지금 이제 첫 번째 도시균형발전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영부분은 저희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방송사에 위탁하는 부분인데 지금 계약일시가 우리가 9월 말 현재이다 보니까 그런데 계약이 지금은 끝나서 집행이 1억 4,000선에서 지금 계약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복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그렇다면 곧 되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지금은 지출했는데 이제 요거 할 당시에는 계약이 다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안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러면 41페이지에 우리가 원래 1억이었는데, 2022년 1억이었는데 23년에는 1억 5,000입니다, 그죠? 5,000만 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우리 새로운 시정이 시작을 하면서 우리 15분도시 사업을 시민들에게 천명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준비단계였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들은 거의 내년에 본격적으로 많이 추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여러 가지 주민콘서트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언론홍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내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15분도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께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해야 되는 이런 필요에 의해서 각 매체별 사업비를 조금씩 넣어놨습니다.

○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이 성격이 좀 비슷한 사업으로 보여져요, 제 눈에는. 그래서 이것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사업은 다 사실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방송프로그램 제작하는 부분은 창조도시과에서 하던 사업을 도시균형개발과로 사업을 옮겼습니다. 창조도시과에서 했던 건 과거에 창조도시과가 도시균형국의 주무과였기 때문에 거기서 했는데 지금은 창조도시과가 우리 시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업무의 한계가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시개발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쪽에서 이제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좋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 이복조 위원

이것도 질의는 다른 위원들이 하시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시간 좀 할애하게 해 주이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다음에 8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수영강 휴먼브릿지사업 봐주세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2023년 1월에 공사착수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앞서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수영, 영화의전당하고 수영구의 좌수영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각종 심의과정에서 디자인 변경 등에 요구가 있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어져서 내년 1월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22년도에 30억과 23년도에 70억 총 100억을 우리가 추가 공공기여금으로 세입을 편성하는 게 맞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러면 수영강 휴먼브릿지의 총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290억인데 맞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잔여사업비는 어떻게 편성하십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잔여사업비도 공공기여금을 기금에 편성을 해서 그것도 회계에 편성해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그러면 22년 1추 때 세입 30억이 징수결정 되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세입 결정을 해 가지고 이제 징수납부고지를 최근에 했습니다.

○ 이복조 위원

징수결정 되었습니까, 그래?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징수세입결정을 했습니까?

○ 이복조 위원

결정된 거는 아니죠? 되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납부가 된 것은 아니고 납부고지를 이제 했습니다.

○ 이복조 위원

언제 그러면, 그러니까 고지만 됐지 결정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된 겁니까? 됐으면 언제 됐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저희가 11월 21일 날 납부요청을 했고 12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기한을 한 달 열흘 그렇게 줬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래서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만일 빠른 시일 내에 징수결정이 안 되면 우리가 명시이월로 31일 이거는 승인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납입은, 납입일시가 지금 12월 말일입니다.

○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러면 아직 법정기여금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확정이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 협상은 마무리가 되었고…

○ 이복조 위원

완전히 다 된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사업인가가 아마 절차가 관련부서에서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런 절차들이 조금씩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향후 추진계획을 경과를 우리 위원회하고 공유를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알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챌린지 1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2년 8월 11일 자로 해피챌린지 1차 사업이 지정되었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선정되었습니다. 그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시범권역하고 시범사업으로 나누어졌죠? 그렇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시범권역과 시범사업에 대해 사업의 내용이 어떤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시범권역은 저희가 생활권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5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시범사업은 그중에서 단위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렇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그래서 23년도 본예산에는 시범권역사업이 당감·개금권 사업만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23년 추경에 시범사업 2건을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맞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예, 그러면 첨부서류 2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23년도 예산편성된 사업을 시범권역인 당감·개금권 사업들인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존부서에서 추진한 사업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제 눈에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 시범…

○ 이복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장님, 제가 조목조목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 먼저 첨부서류 27페이지를 보시면 당감·개금권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에 34억 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과 사업성과를 보시면 보도시설 정비, PM 이용환경 개선사업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놨습니다. 그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그런데 기존부서에서 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별 차이도 없고 또 사업성과에 보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는데 뜬구름 없이 또 PM이용환경 개선에서 또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 시범사업의 권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행뿐만 아니라 복지문화환경 개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생활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 사업은 모든 시의 전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 당연히 다른 실·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실·국에서 해야 될 것은 실·국에서 하고 그다음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은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예를 들면…

○ 이복조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개선한다 했는데 PM이용환경 개선을 한다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 보행환경 개선을 하는 곳에 PM 그러니까 보행 같은 보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보도에는 수목의 관리 그다음에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

○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다음에 PM이나 자전거길을 하는 게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 이복조 위원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입시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사업명세서 31페이지 한번 보시면 당감·개금권 선형공원 조성사업비가 31억이 또 있습니다. 그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거기도 보면 주민쉼터 및 지역축제공간으로 활용하고 선형공원 조성하고 가로휴게 쉼터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기존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하는 걷기좋은부산 만드는 사업과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그뿐만 아니라 37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37페이지. 당감·개금권 버스쉘터 정비사업 5억이 있는데요. 요거 사업성과를 보시면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기여를 하고 이래 가지고 난방 그다음 뭐 휴게기능 등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첨부서류의 390페이지를 보면 교통국에도 이 예산이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형 버스쉘터 설치해가 3억이라고 이렇게 교통국에다가 올라와 있는데 교통국 예산에는 설계비가 따로 이렇게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설계비가 왜 편성되었는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 주십시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서 이뤄지는 보행이든 버스쉘터든 수목 관리든 아니면 자전거길이든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그 부서는 시 전체를 놓고 일정을 잡아서 계획을 잡아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이걸 종합적으로 이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큰 구조물이 들어가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서로…

○ 이복조 위원

다르다는 이야기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부서와 의논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 BRT를 위한…

○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런 설계가 필요, 하려면 설계가 필요해서…

○ 이복조 위원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또 다른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 많이 하실 거예요, 그때 답변 못하신 것 대신 답변하시면 되고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알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러면 해피챌린지 1차 사업으로 6건이 편성된 거는 맞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러면 해피챌린지 2차 예비계획 수립용역은 또 1건이 잡혀있습니다. 그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이 사업의 예산편성이 15분도시 부산정책을 수립하는데 3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접근성, 연대성, 생태성 전략과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접근성, 연대성, 생태성은 우리가 15분도시를 처음 천명하고 용역과 토론 이런 것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개념화한 거기 때문에 이게 10년 뒤에도 가장 옳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복조 위원

맞다 생각한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해당 구로 교부가 되면 사업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시범, 15분도시를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지역에서 할 것입니다. 구·군에서. 그런데 모델을 지역 이런 특성에 맞는 모델은 한 다섯 가지로 저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모델을 만드는 사업은 저희가 R&D 연구를 계속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수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렇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해피챌린지 2차 예비계획 수립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2억 원.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이거는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머지 6건 사업은 설계용역비가 9억 5,000만 원, 9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한번 보십시오. 그래 제 생각에, 본 위원 생각에는 23년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만 편성하고 교부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실장님 답변하시겠지만 그리고 설계용역비도 개별로 이렇게 교부할 게 아니라 중복된 용역을 상쇄해서 1건으로 교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개별사업들이 다 지역도 다르고 하는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용역을 발주하기는 어렵고 이제 용역과 나중 사업추진이 또 일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단위하고 용역을 맞추다 보니까…

○ 이복조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여러 개 용역으로 그렇게…

○ 이복조 위원

저는 용역기간 몇 개월 더 준다 해서 얼마나 뭐 잘할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생활권에 있는 사업을 부서별로 또 사업별로 발주하고 용역을 주고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용역을 준다고 해서 이게 솔직하게 효율성이 있는지 내가, 제가 사업이 잘 추진되려면 사실은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용역만 많이 준다고 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해피챌린지 사업에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도 좀 과다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꼭 우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 편성을 해달라는 본 위원의 부탁이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저희 판단에 가장 효율적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예산의 편성에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첨부서류. 15분 생활권 정책공모 선정사업 지원이 있는데 그게 총 우리 시비가 212억 8,200만 원 되는 게 맞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요것도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우리가 15분 생활권 정책공모는 각 구·군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16개 사업을 선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별로 자치구에 사업별 교부금을 8월 달에 보내서 구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복조 위원

우리가 첨부서류에는 주요투자사업설명서 보면 사업 16건이라는 거는 나오는데 어떤 사업인지 첨부서류에 상세히 잘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데 대해서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이게 아마 구·군별로 사업이 다 다르다 보니까…

○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음에는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행감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된 걸로 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22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한 66억 2,500만 원을 올해 8월에 교부하셨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42억 정도 교부를 했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렇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그런데 이것도 교부 다 못하셨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못하시고 25억 9,9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시켰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그렇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요거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저희가 이제 각 구·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큰 규모를 얘기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크기를 먼저 제시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각 구·군에 자기들한테 맞는 사업들을 가져온 것을 추렸을 때 수요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래 됐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이 예산 집행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하고 22년도에 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세입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또 65억 편성하셨습니다. 그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더군다나 또 23년에는 사업 진행을 위해 또 지역개발기금으로 세입예산을 162억 원을 또 편성을 합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그래서 23년도에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돈을 빌려서 또 이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22년도에 이자분이 9,750만 원이고 23년도에 2억 2,900만 원이 편성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맡긴 귀중한 그 재원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 지역개발기금은 우리 시의 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기금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 기금회계 중에 당장 안 쓰는 돈을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쓰고 다시 나중에 기금회계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회계 간 거래에 있어서도 이자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기금회계에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외부로 나가는 거는 아니고 우리 회계 내에서 서로…

○ 이복조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 예산은 시비 75%와 구비 25%로 편성 사업 맞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시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이 되어야지 다음연도 사업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비가 교부된 우리 시, 구·군 중에서는 구비를 편성한 구·군이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저희, 우리 75 대 25 원칙에 따라서 구·군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 편성된 데도 있고 아직 덜 편성된 데도 있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16건 사업에 사업추진 실적과 구·군 재정의 현황을 확인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예를 들어가지고 되어 있다면 편성해 갖고 부과했다면 그런 것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알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근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상진 위원

예,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균형발전실 김광회 실장님과 우리 직원님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왜 도시균형발전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산시민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시장님의 다시 태어나도 살기 좋은 부산에 대한 상당히 정신을 지금 접목시키고 사업을 하는 부서라 정말로 뭐 어떻게 보면 반복적 계속적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부딪침이 많은 것 같아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조상진 위원

방금 우리 이복조 위원님 말씀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것 같고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유의하시면서 사업의 혼재, 중복, 유사 그리고 또 새로운 부딪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얽혀있는 지금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간단하게 우리 부서의 어떤 조직분장이나 그다음에 사실 뭐 어떤 큰 컨트롤타워나 기획실이 있어 가지고 업무의 어떤 배분이 아까 쉘터, 뭐 쉼터, 뭐 교통과, 창조과 그다음에 우리 도시균형실 이 업무의 경계선에서 굉장히 혼재가 많이 오는 우리 직원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 실장님이 조금 더 명확한 그런 것들이 물론 시장님의 어떤 중요핵심사업을 다루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사업이 이게 우리가 보면 정부사업이 5년, 시장님 사업 4년 이런 것들이 나중에 흔적들이 보면 특히 자전거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한 번씩 보면 사업의 형태가 첫 골격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자에 좀 드리면서 유념 좀 해 주시고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경 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이게 많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타 사업들보다 한 6개 정도가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걷기좋은부산추진단 여기도 반환금이 10억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조상진 위원

10억하고 명시이월사업들 6개…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반환금은 구별로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지출하고 나면 구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이제 발주를 하고 나면 발주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은 우리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비 지원도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따른, 발주하면 100% 가격으로 발주 안 되고 이제 90% 정도 선에서 발주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 조상진 위원

조금씩 줄여야 되겠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조상진 위원

없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반환되는 사업들은.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런데 그게 발주절차에 의해서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다 생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10억이면 실제 발주될 때는 90억이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9억이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1억이 남도록 되어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반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 조상진 위원

처음부터 촘촘하게 안 짜여져 있으니까 반환된 거 아니겠어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런데 그걸 이제 10억을 9억으로 짜면 또 9 X 9=81이라고 해서 8억 1,000만 원에 또 발주가 되니까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생기는 건 정부회계의 기준에 회계 운용을 자꾸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조상진 위원

조금 전에 10억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 반환금, 10억 이 사업이 뭐예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예를 들어 동래읍성 역사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사하의 부네치아장림포구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금정의 황산도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 그 개별 사업에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 조상진 위원

계획을 잡았던 게 안 된 거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조상진 위원

계획이 잡혔다가.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아니 다 집행이 다 돼서 집행 결과가 다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나면 개별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사업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마다 발주할 때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는 걸 이제 다시 다 반납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조상진 위원

우리 예산이라 하면 여러 가지, 우리 부산시 예산이라는 게 민원, 넘쳐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타이밍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이걸 묶었다가 지금 사업이 안 돼 가지고 그 10억이라는 돈이 다른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가면 훨씬 편리성이 앞설 건데 자꾸 질문에 대한 요지를…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 조상진 위원

반환이 됐다는 거는 일단 안 쓴 거 아니에요, 그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남구에 교육청 부지를 활용해서…

○ 조상진 위원

예, 그 사업 제가 잘 알아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 조상진 위원

그러니 지금 명시이월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우리 도시균형발전실의 사업이 전자에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굉장히 촘촘하게 짜도 이 사업의 예산에 대한 적재적소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리고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드린 거예요.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짧게 한마디 하면 왜 이렇게 많이 생기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이게 이제 16개 구·군에 공모를 다 하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구·군에서 공모해서 들어온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 사업은 저희가 관리를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상진 위원

지금 단어가 뭐 공모사업이니까, 결국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이 사업이 된다, 돈을 써야 된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구의 신청이 들어와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 조상진 위원

실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 조상진 위원

이런 사업도 조금 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더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상진 위원

질문 좀 드릴게요. 첨부서류 90페이지. 봤습니까? 차없는거리 조성사업 지금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릴게요. 이 사업들이 보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왔을 때 우리 해피챌린저도 몇 개월 만에 사업이 공모되고 추진됐어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질문을, 해피챌린지요?

○ 조상진 위원

예, 해피챌린저.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 조상진 위원

해피챌린저가 사업이 이렇게 고무되고 진행되는 과정들이 한 얼마 정도 걸렸냐고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해피챌린지 1차 사업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 조상진 위원

그렇죠. 굉장히 지금 스피드해요. 좋은 내용인데. 지금 우리 여기 차없는거리 조성사업도 지금 보면 향후 추진계획 제가 한번 봤어요. 보고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보고 있습니다. 9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 조상진 위원

2022년 10월이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조상진 위원

그리고 지금 대상지 선정이 됐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조상진 위원

어디 쪽이 조사가 됐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지금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구·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상진 위원

수요조사 중이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조상진 위원

그래 놓고 지금 바로 예산이 내년도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그죠? 지금 우리 도시균형실의 여러 사업들이 조바심이 강하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위원님 구·군을 확정하기 전에 예산이 확정돼 있지 않으면 사실 구·군에 사업을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지금 했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구·군의 사업지를 확정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1월 달에 구·군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군에 사업을 확정을 할 경우에는 차없는거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굉장히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를 확정을 하게 되면 미리 구·군 확정하는 과정에서 구·군의 지역주민하고도 여러 가지 간담회나 사전조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지역을 확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상진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의 방식과 또 우리 많은 사업들이 지금 부산시에 이루어지는 게 수요조사와 용역 이런 부분들이 물론 어디가 옳다, 맞다라고는 전제할 수 없는데 특히 차없는거리에 저희들이 이런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해 보면 자기들의 이익이 상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 조상진 위원

우리 건널목 하나 바꾸는 것도 자기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이해가 많이 있습니다.

○ 조상진 위원

차도 같은 관계도 굉장히 부딪침이 많은데 굉장히 스피드 있게 이렇게 함에 있어서 차없는거리를 했을 때 어떤 뭐 상가 사장님들은 내가 손실 봤을 때 구가, 시가 책임지라라고까지 아주 좀 보면 특이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맞습니다.

○ 조상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는 거와 특히 이 사업이, 그다음에 우리 상권의 어떤 형태와 보는 시각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 조상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 실장님은 먼저 편성해 놓고 수요조사 하고 대상지를 찾겠다는 방식과 그다음에 많은 우리 일상적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용역의 어떤 형태를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해도 결과물들이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본 위원이 우려가 좀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좀 지적을 한다면 이 사업이 보니까 지금 2022년이면 어제예요, 지난달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대상지 선정도 내년도 한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비 산출근거 21억은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단순해요. 책자에 보면 7억 곱하기 3개소 이게 뭡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저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지 선정의 확정은 사실 예산 확정되기 전에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지로 사전에 오랫동안 탐문도 하고 구·군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곳 정도는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잡아놨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잡았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또 주민 협의하면서 이 부분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저히 우리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또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사업지를 결정하고 예산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중에 사업지를 확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 조상진 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이리 보면 예산편성 운용기준이나 제8조2항 이런 거 보면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강하게 좀 명시가 많이 돼 있어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지만 예산을 하기 위해서 추정한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사업지역과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사실 그걸 확정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상진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런 운용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생기고 난 뒤에 어떤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던…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맞습니다.

○ 조상진 위원

운용상에서 일부 벗어나는 예외조항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저희들이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수요조사다 그다음에 쭉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아닌데 너무 빨라요. 그래서 해피챌린저 이 사업도 지금 1차가 거의 진행이 되고 2차 공모를 한다는데 본 위원의 그냥 의견입니다. 결국은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우리 이 사업에 여러 가지, 건축국 그다음 교통국, 제일 좀 보면 뉴딜사업 플러스 도시재생센터 이런 부분들하고 많이 엮여 업무가 혼재돼 있는 상황인데 해피챌린저 1차가 지금 진행되면 2차를 시도를 하겠다는데 이 사업이, 의견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보기로는 이 사업도 똑같이 앞에 전자에 차없는거리와 비슷하게 부딪침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지금 용역을 들어가겠다는데, 2차. 이 부분이 1차 지금 이게 우리 개금 이쪽으로, 진 쪽으로, 부산진구 쪽으로 한다는데 이 사업이 언제 시행되고 이 사업을 좀 보면서 2차 이 부분을 한번 추진해 나가는 형태에 대해서 언제 지금 시작되죠, 이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위원님 1차는 이미 공모를 했고 내년부터 바로 공사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고요.

○ 조상진 위원

그렇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다음에 2차는 이제 2024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2023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개 권역이 부산을 봤을 때 이제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또 주거지도 있고 또 역세권같이 상권이 있는 데도 있고 주거 여건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형을 5개로 나누어서 그 지역마다 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분석해서 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모델이 연구가 진행이 되면 그걸 기초로 해서…

○ 조상진 위원

지금 2차가 곧바로 시행되니까 2차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벌써.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 조상진 위원

그러면 1차 때 벌써 용역을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 번까지는 아니고 한 번인가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행하다 보면, 실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착오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이라는 게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실행하다 보면 시범지역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2단계 발전성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유념해 가지고 1차 사업 공모를 촘촘하게 하면서 2차에 접근을 해 보면 어떠냐 본 위원 생각합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업무 프로세스는 1차를 통해서 2차, 3차에서 좀 배울 수는 있는데 5개가 유형이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형을 다 해 봐야 우리 전체 생활권에서 그걸 가지고 배울 수가 있어서 5개 전체가 사실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 전체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사업 먼저 진행이 돼야 각 구·군에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어떻게 할지를 배울 수가 있어서 2024년에는 사업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상진 위원

우선 사업이 좀 새롭고 또 형이하학적이라 좀 보니까 나중에 사업이 끝난 완성 후에 컴플레인이 안 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리고 질문을 마치셨는데 이제 추가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일이 늦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공모를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도 전국이 다 늦어졌습니다. 그게 시나 구·군에서 단순 집행하는 건 늦어질 리가 없는데 이해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토지 매수를 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 매수를 미리 하면 좋은데 또 법에는 예산이 나와야 토지 매수 절차에 갈 수 있고 또 예산이 나오면 또 토지소유주가 마음이 바뀌어서 또 안 팔고 뭐 이런 거하고…

○ 조상진 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런 것들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는 부분이…

○ 조상진 위원

건축주택국에도 이게 우리 시스템적으로 우리 국가가, 또 시가 하는 사업에 주민들과의 어떤 시세 차익이 많이 나면서 사업이 흐트러지는 사례가 많아서 향후도 이것도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래서 업무의 성격상 그런 것 같습니다.

○ 조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근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장기영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단장님 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지금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과 조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지금 15분도시 관련해 가지고 유사·중복 업무가 많다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시고 계신데 실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관련된 부처들 어디라고 보십니까? 15분도시와 함께.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래서 15분도시는 시민 생활에 관련된 모든 분야기 때문에 다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리에 관련된 것만 해도 도로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행환경에 관련된 걷기추진단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시설이나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는 교통은 또 교통에서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가로수 관리 같은 건 산림과와 공원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시설로 보면 하하센터나 이렇게 이런 시설을 보면 문화시설 그다음에 복지시설, 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업 중에 시설에 관련된 사업은 그걸 우리 15분추진단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시설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중장기 계획을 갖고 하는데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건 그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로부서도 관련돼 있고 보도에 관련해서 걷기부서도 관련돼 있고 녹지 다 있다 보니까 그걸 총괄부서에서 하면서 그 부서하고 협력체계를 가지면서 같이 의논해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 해당 사업을 위한 TF를 우리 조직 내에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지연 위원

TF는 언제 조직될 예정이십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지금도 저희 회의를 할 때 각 부서가 계속 같이 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서지연 위원

그러면 말씀 주신 걷기추진단, 교통국, 산림과, 공원과 다 모여서 지금 회의하고 계십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 서지연 위원

그러면 이 중복되는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더 정리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상임위를 하면서도 느끼지만 최근에 더욱더 모든 사업은 15분도시로 향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페이지만 조금 먼저 불러드리면,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3페이지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페이지 78쪽에 도심갈맷길 300리, 페이지 90쪽에 차없는거리 조성사업, 페이지 109쪽에 생활도로 다이어트, 전부 다 15분도시가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 추진하는 부서는 다르지만 결국은 지향하는 점이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해피챌린지를 사실은 하면서도 찾아질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거는 단과 국 단위로도 취합을 하면 된다라는 의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보면 보행환경이나 뭔가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 해피챌린지 용역에서도 제안을 하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개별 사업으로 모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통합적으로 그 지구에 대한 부분은 같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오히려 쪼개지는 방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실장님의 입장에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직이 기능적으로 조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하는 전문분야별로 사업을 하는데 해당 지역에 가면 그 사업이 하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업들이 옛날 새뜰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는 도로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그걸 다 모아서 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해피챌린지사업은 그런 유형을 나눠 가지고 5개로 유형을 시에서 시범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실제 모든 지역에 확산하는 건 구·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사업 하는 데서는 이걸 각 기능들을 연계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하나하나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른 기능하고도 인터페이스가 잘되기 위한…

○ 서지연 위원

연계되는 것들을 보신다는 말씀이신데.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런 측면에서 15분도시 사업을 저희가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15분에 들어가는 각 구성요소는 궁극적으로는 각 부서가 그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 서지연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해피챌린지 2차 용역에 대한 게 꼭 필요로 하는 것인가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게 4개 생활권을 추가를 해서 그림을 그리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 서지연 위원

그럼 결국은 각 부처별로의 소통과 개발계획도 좀 알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텐데 일단 지금 당감·개금 1차에 대한 해피챌린지가 진행을 할 예정이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적으로?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우리가 5개가 목표라면 그렇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표는 5개가 아니고 우리가 62개 생활권 전체를 편리하게 만들어 가는데 그중에 60여 개를 분석해 보니 5개 유형으로 나뉘더라 해서 이제 5개 유형에 대해서 먼저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 효율적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 구·군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주민들이 그런 생활의 편의를 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이번 민선 기간 중에 5개 모델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정의를 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지연 위원

그럼 지표 마련이나 타입별로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 2차 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유형별로 그렇게…

○ 서지연 위원

정리를 한다는 것.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지연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어서 가는 부분에서도 여전히 중복이 계속 보입니다. 특히 페이지 42쪽에 있는 공감정책단 같은 경우는 결국 시민참여단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신데 주민공동협의체도 각각 15분도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이. 이거 차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우리 공감정책단 구성…

○ 서지연 위원

공감정책단은 저희 조례에도 올라와 있지만 공감정책단은 뭐고 주민공동협의체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우리 공감정책단을 추천도 받고 일반시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16개 구·군으로 다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거는 부산 전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해피챌린지를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사업 발굴이나 이런 걸 위해서 우리 시민공감디자인단인가 이런 이름으로 해 가지고 따로 뽑아서 거기서 현장에서…

○ 서지연 위원

역할이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공감정책단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또 구·군에서 또 따로 뽑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왜냐하면 공감정책단 중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한 좀 더…

○ 서지연 위원

예산은 또 공감정책단에 따로 편성이 되고 주민, 구·군협의체 하는 예산은 또 따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지금 협의체는 어떤 협의체를 말씀하시는지가…

○ 서지연 위원

지금 15분도시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다 보시면…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공감정책단 사업이 있고.

○ 서지연 위원

공감정책단 사업이 있고 주민, 구·군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공동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러니까 공감정책단에서는 시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 서지연 위원

우선은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지연 위원

주시도록 하시고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아마 구·군 단위에서도 그 구·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니 아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서지연 위원

그리고 진행을 계속 좀 하자면 지금 개금·당감에서 하는 그쪽 해피챌린지 시범지구사업이 서면 삼익아파트하고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서면 삼익아파트 쪽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배제되어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서면 삼익?

○ 서지연 위원

예, 위치상으로 들어갈 때. 재개발·재건축 하는 곳하고의 근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당감시장 있는, 당감1동 당감시장 옆에 있는 서면 삼익 말씀이죠?

○ 서지연 위원

예.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거기까지 들어가…

○ 서지연 위원

들어가 있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당감에 들어가 있습니다.

○ 서지연 위원

거기 이제 재개발·재건축 하지 않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서지연 위원

그러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삼익도 그렇고 거기 무궁화아파트도 그렇고.

○ 서지연 위원

그렇죠.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도로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는 생활도로 다이어트 한다는 그런 보도 설치하는 구역들도 보면 갓길주차나 주차난으로 좀 심각한 민원들이 발생하는 구역입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 서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15분도시에 대한 조성 말씀을 하시면서 주차장에 대한 건 보이지 않거든요. 주차장에 대한 대안 어떻게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이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주민들 워크숍도 하고 주민들 여러…

○ 서지연 위원

원래 그게 용역할 때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 내용 안에 주민 수요조사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반영이 안 되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래서 그때 제기됐던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수행을…

○ 서지연 위원

그러니까 대안까지도 그럼 나와야 되는데 주차장에 대한 대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난이라는 게 도심지는 늘 어려운데 주로 하는 게 학교운동장 지하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

○ 서지연 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학교와.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구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해서…

○ 서지연 위원

그게 그러면 안 되면 어떡합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러니까 그게 일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시설은 학교장의 재량과 교육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걸리고 이렇습니다.

○ 서지연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는 보행 중심의 부산을 만드는 목적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지금 시민들이 자차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차를 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 갓길주차, 불법주차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자차 이용의 권리를 꺾는 형태로 가면 안 됩니다. 보행도 보행 중심으로 가야 되지만 차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할 수 있게끔 도로에 대한 관계와 이 개발계획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보행 중심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차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에 대해선 전혀 배려가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민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늘 그런 이슈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 서지연 위원

협의에 대한 거는 그쪽에서 팔로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공사 준공이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들로 보이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들을 보면요. 7월에서 12월까지가 있고 7월에서 내년도 6월에 끝난다라고 공사 준공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도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도 이런 사업들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협의가 필요하고 부지를 매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들은 단 5개월 정도의 공사비가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 5개월 만에 다 준공 가능합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지역에 협의가 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 서지연 위원

이게 그러면 명시이월 될 가능성 없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물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허들이 또 발생하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 서지연 위원

최대한 예산을 본예산을 저희가 이제 의회 입장에서도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이 5개월 안에 그럼 이 예산이 어떻게 다 쓰일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물어본 것이고요. 내년도…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최대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지연 위원

내년도 6월까지 집행이 예정인,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들은 그럼 5개월분만 편성이 된 겁니까? 지금 이 사업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아닙니다. 그 사업 종기가…

○ 서지연 위원

사업 종기 기간까지로 지금 예상을 하신 거지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사업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 서지연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추경을 통해서 올리시거나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성격상 예측이 안 됐거나 해서 추경에 올릴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미리 예측이 돼서 본예산에 할 것도 있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기술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런 정도로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 서지연 위원

계획을 잡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결국은 이 15분도시나 차없는거리나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면 가장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 아니겠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서지연 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떻게 대응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어쨌든 지역이 좋아져서, 좋아져서 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들어와 살려고 하면 사실 좋은 일이긴 한데…

○ 서지연 위원

원주민들의 문제니까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나중에 원주민이 쫓겨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 서지연 위원

그게 주민협의체나 이런 기능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고민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지 질의를 한 겁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지연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없는거리 조성하실 때 이거 지금 여기도 보행 중심이라고 되어 있으신데 약간 배경지식과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마드리드나 오슬로나 파리나 긴자 이런 쪽이 차없는거리로 지금 대표되지 않습니까? 이곳들은 보행이 위주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주로 차없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목적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 부분은 차 없는 거리라는 건 차량으로 통행하는 속도와 보행자의 통행속도를 봤을 때 차 보다는 보행자 중심이 됐을 때 더 많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체류하는 시간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 거리에 있어서의 경험의 밀도가 높아지고 또 구매량이 늘어나서 결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고요, 그래서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말과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관점이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업종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위치에 따라서 1층이냐 2층이냐에 따라서 상인들의 이해가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

○ 서지연 위원

이거 조사하실 때 도심갈맷길300리 하고 중복되는 길 없습니까?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이거 차없는거리는 굉장히 짧은 거리고요, 짧은 거리고 굉장히 상징적인 일부나 가능하지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서지연 위원

그 짧고 상징적인 곳을 만들기 위해서 차량통제차단기나 CCTV나 이런 것들 필요합니까? 차량통제차단기는 사실상 지금 제가 언급했던 벤치마킹 가능한 도시들에서는 어디에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저도 차량통제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않고 다만 이제 그 도로의 물리적인 환경이 불가피하게 그게 필요하고…

○ 서지연 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서지연 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선정은…

○ 서지연 위원

그러면 최대한 이런 것들이 심미성으로나 불필요한 인프라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들로 선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 그러니까 산정할 때, 예산 산정할 때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를 그냥 저희가 산출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까지 차단기까지 설치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결국은 시민들하고 또 지역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우선순위에서 빠질 수도 있고 또 꼭 해야 되는데 차단기를 꼭 해야 되겠다라면 할 수도 있어서 그건 사업의 예산범위와 그다음에 주민의 의지 이런 걸 봐서 나중에 집행과정에서는 상당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지연 위원

궁극적인 목표와 이 사업이 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전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대근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