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환경물정책실
- 일시 : 2022년 11월 10일 (목)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환경물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요구자료 시,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간부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환경정책과장 김주원
맑은물정책과장 신성봉
탄소중립정책과장 정승윤
자원순환과장 박설연
하천관리과장 안종철
산림녹지과장 박대성
공공하수인프라과장 권순갑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근희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환경물정책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여러 정책대안들은 환경물정책실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물정책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신성봉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정승윤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박설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안종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박대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권순갑 공공하수인프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2년 정책목표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참조)
· 환경물정책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환경물정책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근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우리 환경물정책실 직원 여러분! 행감을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3월 25일 저희 기후위기 대응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물정책실의 탄소 중립 목표치를 부산시가 한 47% 높게 책정했던데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므로 그 책임이 앞으로 막중하게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실장님이 그 책임감으로, 책임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탄소 이 과를 만든 거 보니까 직원도 많고 보니까 의지가, 거의 이 전체가 앞으로 탄소 제로 중립을 가기 위한 전부 다, 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전체적인 역할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2050년을 목표로 하고 그중에 2030년, 저희들이 47% 정도 줄일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박형준 시장님 2기 들어서면서 과거에는 기후대기과라는 그 과 이름을 탄소중립정책과로 이름도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반에 탄소 중립 정책을 총괄하도록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46페이지 잠시, 추진 이행 체계 구축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는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언제 하셨지예?
금년 7월 달에…
7월 달에 하고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왜 더 빠른 시간에 한 걸로 이 자료에는 나타나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야지, 조례 구성은 4월 달에 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순서는 맞는데 그 법에, 관련 법이 원래 3월 달에 됐지 않습니까. 그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만들 수, 지방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만들면서 나중에 조례에 따라서 요게 그거 추가 위촉을 이래 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을 완료했다 보시면 됩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우리가 위원회 몇 명을 둘 수 있다, 몇 명을 둔다 이래 돼 있는데 조례도 안 만들고 그러면 44명을 했다는 말입니까?
법에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원은 사실 없어도…
조례로 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로 둔다 이래 돼 있는데 조례에 보시면 몇 명으로 되어 있지예?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기 전에 정부에서도…
아니 그래 실장님, 조례는 그 이후에, 위원회는 그전에 구성을 하고, 44명을 구성을 하셨더라고예. 또 그 위원회를 했으면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걸 보충을 하셔야 되는데 50명 이상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조례에 부족합니다, 지금 위원수가. 더 이상 또 추가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그 조례에 따라서 10월 달에 좀 더 확대를 해서 50명이…
50명을 채워 놨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거기 조례에 또 보면 다양한 직무를 이 관련해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홍보도 하고 우리의 국민의 우리 시민의 책무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걸 다양하도록 했는데 특히 여성,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조례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성이 왜 이래 적습니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돼 있습니다. 여성 몇 명입니까?
이게 사실 참…
왜냐하면 이게 전문적인 위원회도 아니고, 이 모든 국민이 다 해당한다고, 시민이 다 해당한다고 보거든예. 그래서 요것도 개선하십시오, 여성. 앞으로 임기가 다 된 사람은 개선해서, 그 조례에 그러면 그런 문구를 넣지 마십시오.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고 특히 여성이라고 여성 또 어떤 농업 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딱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위원님, 이래 조금 이해를, 저희들이 보면 이 탄소중립위원회가 말은 한 50명쯤 되는데예, 분과위가 있거든요. 분과가 보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그다음에…
봤습니다, 저도.
예, 분과위가 있는데 이쪽 분과위에 사실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들 중에 여성분들이 많으면 이래 하면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좀 보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맨 밑에 보면 환경 단체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들 다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 단체분들은…
환경 단체도 여성이 1명인가밖에…
시민 단체…
시민 단체 1명 정도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여성이.
아니 2명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도 더 확대하십시오.
예,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 한 분은 보니까 아마 굉장히 전문가이긴 한데 다른 타 도시에서 오더라고예. 우리가 모빌리티 관련해서 부산에 한 분이 없습니까? 이름을 여기서 거명하기 싫고. 될 수 있으면 부산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부산에 내가 보니 동명대인가 어디에 보니까 모빌리티과가 있더라고예. 그런 데 교수님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위원회에 한 분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도 좀 개선해서 앞으로는, 안 그러면 대학이나 이런 데가 앞으로 그런 시대로 가야 될 거 같으면 그런 학과를 증설할 수 있도록 부산시도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에 보면 이행점검 및 환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23년 3월에 한다는 이 계획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 기본계획 수립은 이미 104개 과제에 대해서 수립이 돼 있거든예. 이 수립이 되어 있는 그게 얼마나 실천이 되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거고 그 점검을 다시 받으면서 잘못된 거는 보강을 하든지 하는 게 환류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하고 우리 법에 보니까 온실감축인지예산제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 보시면 그걸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국가는 올해부터 했습니다, 정부는. 다른 타 도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할 때 시의 조례였습니까, 아니면 의원 입법 발의였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될 때? 누구의 조례였습니까?
이 부분은 조례에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표준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법이 바뀌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대한 표준안 이런 게 안 내려오고예…
그러니까 그게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면 우리 부산시 예산이 들어갈 건데 지금 타 도시 걸 보시고 이거 바꿔야,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다 온실감축인지예산제를 시행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국가가 올해 했고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조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거 하시려면 조례 개선하셔야지예.
그런데 문제는…
일단 조례라는 게 제가 말하는 환류 아닙니까. 조례를 통해서 이게 잘되냐 못되냐 보고 그다음에 돌려서 그걸 실행을 해 보는 거니까 그 관련해서 하여튼 참고해서…
이렇게 예산이 사실 짜지려 하면 각종 지표들이 많이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환경부나 아니면 기획재정부부터 어떤 예산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얼마에 탄소 배출이 되니까 그걸 지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얼마,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게 아직 개발이 좀 덜 됐죠.
법이 잘못됐지예.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어찌 보면 지난번에 민주당 정부에서는 워낙 환경단체분들이 이런 어떤 그게 영향력이 심하다 보니까 현실은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법은 다 들어가 있고 그걸 저희들이 따라가려면 규정이나 제재나 이런 거는 또 없고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아마 좀 더 실행을 해야 될 거 같아예.
저희들이 지침이 만들어지고 하면 그에 따라 하겠습니다.
탄소 제로는 당과 관계도 없이 어쨌든 우리가 이거는 필수지 무슨 선택이 아닙니다. 탄소 제로라는 거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퇴출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탄소를 쓸 수 있는 그게 세계적으로 우리가 2위에 해당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중립 지원센터 언제 개설을 하셨습니까? 운영 언제 하셨지예?
8월 달에 저희들이 센터 개소를 했습니다.
공무원, 공무원이 아니라 기간제 그 예산을 받고 그거 할 때 그 공고를 낼 때 그 자료 보셨습니까, 국장님? 그 안에 공고 낼 때 자료.
공고는 주로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 안에 센터가 설립되어 있는데 공고는 아마 기관이나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대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학이나, 하셨지예?
예.
그거 할 때 왜 부산연구원으로 정했습니까?
아, 공고를 하지 않고 지정…
예,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지정 공고…
할 때 부산연구원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은 우리 부산시의 정책을 보조하고 또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아까 말씀하신 6개 분과위가 있는데 그 6개 분과위에 에너지산업, 경제, 수송, 도시계획 이런 자료를 부산발전연구원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민원위탁 그 조례와 여러 가지 보니까 만약에 이게 시 공공기관이 아니면 제 생각에는 탈락이 됐을 거 같아요, 성과지표나 이런 데 보면. 탄소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그 공고를 내고 성과지표, 성과와 관련해서 이 탄소 센터는 어떤 어떤 곳에 둔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제6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그러니까…
아니 그걸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지정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예.
예.
그러면 시에서 탄소 지원센터를 위탁할 때 위탁이 일반 만약에 위탁을 받는 데 같으면 위탁을 받지 못했다고예. 왜인지 아십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아직? 실장님이 책임관으로 지정돼 있을 텐데.
아니 부산발전연구원 그 내나…
연구원에 탄소 그 개소식 할 때 안 가셨습니까? 10월 4일인가 개소식을 했던데.
센터 개소식은 제가 직접 가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탄소 지원센터가 있는지 아십니까?
부산발전연구원 지금 1층에예.
1층에 몇 평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까지는 저도 잘, 예.
한 2평, 공무원, 직원이 2명 앉을까 말까 합니다.
지금 센터라는 게 어디 건물을 가지고 짓고 이런 개념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중앙에서 센터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역할이나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규모가 늘어나는 이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국장님 잘 모릅니다. 68조, 법 68항하고예. 저희 센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기에 그거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지정 기준이 뭐인지 아십니까? 그 시설을 갖출 것, 전담조직을 갖출 것, 전문인력을 갖출 것, 하나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전담조직과 인력이라는 게 센터라는 게 부발연 안에 있는 그 센터의 조직이 1 센터장에 그 직원을 지금…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비 지원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들도 맞추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예. 일반 민간위탁에 따른다는 이 법이 없을 때 그랬을 때 민간위탁에 따를 때 성과를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운영할 능력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에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민간단체, 되는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 단체, 해당 단체, 이 업무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처음 하는 업무거든요.
아니 다른 데 다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부산발전연구원이 가장 그래도 전문화된 연구기관이고 거기에 또 법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했고 그다음 문제는 센터장은 기존에 있는 정직원이고 인원을 갖다가 임시 그거로 1명은 들어와 있고 1명은 추가로 뽑고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업무가 옛날부터 있던 업무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미흡한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게 센터가 되면 건물이라든지 인력이 늘어나면 점점 건물을 새로 짓든 이렇게 해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법에는 그래 정의가 돼 있다고예, 이렇게. 그래서 어떤 데를…
법에 있는 것도…
어디를 주냐 하면 다른 타 도시도 우리처럼 연구원에 준 데도 있고 주로 대학에 준 데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 우리 부산의 그 정책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다른 도시도 서울연구원이나 경기…
연구원에 준 데도 있고…
다 연구원에 줬거든예.
아닙니다. 울산도 대학에 줘고 다른 타 도시 두 군데도, 하여튼 세 군데가 대학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부산시는 여기에 줬을 때 편리성 때문에 준 거 아닙니까, 부산시에?
당연히 비용에 비해서 효율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내년에 보니까 예산이 엄청 들어오던데예.
예?
내년에 예산을 얼마나 올려 놨습니까?
이제 4억입니다, 1년에.
4억이 더 늘어 오고 그리고 부산시 정책이 산학 협동 아닙니까. 그 지자체하고 산업, 학교 3개가 같이 가서 그렇게 한다는데 학교에 그렇게 주면 더 잘할 거 같은데.
이게 위원님, 탄소 중립 정책이 학교가 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시 모든 정책이 탄소 중립과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걸 취합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드는 게 부산발전연구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생각이 그런 거지 좀 부족하더라도 그게 부족하니까 지산학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자고 하잖아예.
그런데 대학에서는 R&D라든지 이런 연구는 잘할 수 있는데 행정공무원이 하는 걸 전부 다 자료를 만들어가 취합을 하려면 대학 교수님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후체험센터도 대학에서 하고 있던데예, 제가 보니까. 부산시에서 위탁을 줬던데예.
체험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민간단체, 상공회의소에 거기에 위탁을 줬죠. 그거는 교육이기 때문에 주는데…
여기도 주로 보면 교육, 홍보입니다.
이거 탄소중립 센터는 정책 지원입니다. 정책 지원은 가장 잘하는 데가,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시 정책 지원을 하라고 만든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말이 다 맞다고 옳다고 보면 공고 낼 때 보셨습니까, 자격? 제가 타 도시 공고도 봤는데…
직원들 모집공고 말씀이십니까?
예. 보셨습니까?
그거는 아직 못 봤습니다.
한번 자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전담인력을 갖추고 전공한 자를 뽑으라고 되어 있는데 무전공자죠, 그 공고를 낼 때?
그거까지는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일단 부산발전연구원의 선임연구원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현재 인력을 뽑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2명의 보조인력을 뽑으려고 하는데 1명은 들어왔고 아직 1명은 못 들어온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임시직이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전공자를, 타 도시에 한번 다 보십시오. 부산처럼 그래 하는 데 없습니다.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개설을 하라고 하니까 한, 의지가 있냐 이거지예, 제 말은.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6개월에 2억 예산이 지원이 된, 그래서 1년에 4억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밑에 1층에 실장님 현장 한번 가 보십시오, 근무할 수 있는 곳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부발연 관련해서 그 위에 사무실이 다 비좁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그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아마 내년에 저희들이 4억이 내려 간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력 채용 공고나 어떤 일을 할지 그런 부분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 104개 과제에 대해서 챙기고 또 그걸 점검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력, 사무실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고민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탄소 중립 관련해서 거기 안에도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홍보와, 자료에도 보면 시민들이 탄소 제로가 뭔지 탄소 중립을 모른다는 자료들이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홍보가 많이 치우치리라고 봅니다, 시민들한테. 그래 해야,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서 앞으로의 그 계획도 여러 군데서 합니다. 지금 몇 과입니까, 저희가? 물환경과에서 갖고 있는, 거기서 탄소 중립 교육을 안 하는 곳이 없고 홍보를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타워가 되어야 될, 아마 탄소 거기서 그걸 하니까 그 관련해서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게 지금 센터들이 제가 자료를 받아 놨는데 엄청 많더라고예, 지금 이걸 하고 있는 데가. 기능에 맞춰서 계속 설립을 하고 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는 좀 정리를, 탄소정책과가 들어왔으니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예.
사실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저는 참 개인적으로 한 30여 년간 환경 관련 업무를 하면서 정부에서 환경 단체들을 굉장히 많은, 우후죽순으로 법이나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놨던 게 지금 SDG 해서 저희들이 옛날에 녹색도시 21 그런 단체가 있거든예, SDG. 거기에도 한 3억 5,000 정도 저희들이 계속 주고 있는데 그런 단체도 있고 또 그다음에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 또 하천살리기운동본부 그다음에 환경교육센터 이런 게 전부 다 사실 교육 내지는 시민 단체 홍보 부분에서 SDG하고 또 연결돼 있거든예, 이 탄소 중립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사실은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원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너무 많다고 보거든예. 실장님이 이제 지정관이 되셨으니까 그 관련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체험을 하러 오든 홍보를 하든 어찌 되면 시의 인력풀이라는 거는 똑같은 그러니까 했던 사람이 계속 받고 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그걸 좀 어디서 교육을 받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한 7, 8개 되겠더라고예.
그런데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계속 학교에서도 시켜라고 어디도 이 교육을 시키라고 하니까 여기서 앞으로 정리를…
그 부분은 탄소 중립 이것도 또 교육을 별도로 떼가 할 게 아니고 환경교육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요걸 집어 넣어 가지고 용역,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실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 열심히,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강서구 출신 이종환 위원입니다. 강서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래 보면 좋은 보도도 있네요. 우리 이근희 실장님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심속생태교육 효과도 거두고 있다는 이런 부산시 초등학교 다섯 곳 자녀안심 그린 숲 이거 조성에 대해서 좋게 표현을 해 놨는데 요런 정책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사업을 이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을 당차게 잘하고 계시는 우리 박설연 과장님을 답변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설연 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설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 보도자료 봤죠?
예, 그 자료는 3일 전에 11월 7일 자 인터넷신문에서 나온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입니다.
만일에 이게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모든 보도자료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시민들은 믿을 곳은 보도자료밖에 없어요. 없는데 이걸 보면 기가 찹니다. “3사 공동취재, 속보, 부산 생곡재활용센터 폐비닐 등 4,000t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불법매립 의혹” 이래 놨어요. 의혹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 나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종진 위원장님도 저하고 같이 공유를 했는데 어제 제가 사실은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부터 생곡 담당한테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의심이 또 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계속 어제부터 돌렸거든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더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사 요지는 그러니까 부산 생곡재활용센터 내 매립장에, 센터 내에서 폐비닐 등 한 4,000t 정도 되는 거를 매립장에다가 무단으로 이걸 매립한다는 불법 의혹을 제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언론 기사 나기 전에도 사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 저희한테 문의가 왔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환경공단이나 재활용센터에 가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쪽의 요지는 뭐냐면 생곡재활용센터에서 김해 재활용센터도 운영을 하는데 그 매립 불법 폐기물을 생곡에다가 무단으로 매립한다는 건데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왜냐하면 그 기사에 난 신문은 생곡매립장에 있는 현장하고도 전혀 맞지가 않고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나오는 김해 그 폐기물처리장의 잔재물은 김해시청에서 부산이앤이에 두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의 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이 부산 재활용센터에서 불법으로 매립할 이유가 없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인터넷 기자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난 거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지 이게, 저도 정말로 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만약에 이런 일어났다 하면 이건 형사 건입니다, 형사 건. 그래서 나름대로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조사를 했으리라 믿고 과장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또 사진을 보면 제가 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생곡이 맞아요. 매립하는 산 밑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이 잘못 유통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게 아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담당 기자부터 연락 올 수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부산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니까 아마 연락이 오면 더 확인을 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발령 일자를 보니까 22년 11월 1일 날 자원순환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예, 올해 1월 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억센 현장에 많이 안 부딪칩니까?
저희는 사실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대화 창구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렇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주민 민원에 있어서는 처리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52페이지 낙동강 이거는 아니에요, 질의할 것은 아닙니다. 낙동강 하굿둑 상류 대저수문 개선사업, 생곡마을 이주 사업,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있고 저는 오늘 이거는 나중에 국장님한테 제가 실장님한테 이제 이거를 여쭐 사항들이고, 과장님한테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4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소각장 대보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소각장 대보수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까
예, 올해 9월 30일 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원래…
대보수사업으로 인해 개선된 주요 내용은 무엇을 개선을 했습니까?
크게 이제 용량하고 발열량인데 기존에 이제 소각 시설은 용량이 170t입니다, 일. 지금은 대보수사업을 하고 나서는 일 200t으로 처리를 하는 용량이 좀 늘어났고요. 발열량도 전 소각시설에서는 2,500㎈였는데 ㎉인데 지금은 3,500㎉로 발열량을 높였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를 태우는, 많이 태우겠다는 게 가장 취지죠?
예.
기존 발열량 2,500㎉에서 3,500㎉로 증가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그냥 뭐 쓰레기를 많이 태운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발열량이 낮다 보면 지금 요즘 현재 지금은 플라스틱이나 이런 잔재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발열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설계를 보면 2500㎈이기 때문에 그 내화벽돌이나 이런 데 손상이 많이 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사실은 여기가 노후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97년에 이게 착공된 걸로 알고 있는, 준공이 돼서 지금 내구연한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노후시설이 된 그런 소각로라든지 폐열보일러 이런 걸 교체 설비를 하고 그다음에 대기 환경이라든지 이런 수준들이 배출 기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설 용량도 늘리고 시설도 조금 개·보수를 하고 그렇게 된 사항들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최초에는 준공을 올해 3월에 계획하였다가 3개월, 2개월 또 2개월 계속해서 연장을 했는데 이래 세 차례나 연장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공사 기간은 총 두 번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1차는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법 제정 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기질의 기준, 배출 기준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계를 조금 보완해서 그 보완한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차는 원자재비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재 수급하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또 사실은 작년에 많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감염 이런 게 나와서 조금 공사 작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됐고 나머지 세 번째는 연장이라 하는 거 보기에는 저희들이 준공이 올해 8월 19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건조 그 슬러지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슬러지를 넣으면 건조가 잘 되어야 되는데 수분 함량을 못 맞추다 보니까 건조가 되지 않아서 그 분진이 기계에 조금 부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9월 30일 자 준공이 된 것입니다.
해운대 쓰레기소각장은 민원이나 폐열 관리가 원활하게 잘 되기 때문에 지역난방 쪽으로 큰 문제는 없죠?
예. 폐열 공급된 거는 지역난방으로 해서 아파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운대소각장을 시작했던 것은 명지소각장을 하기 위한 서두입니다. 행감 자료 보면은 430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좀 참조해 주시고 여기 보면 관련 민원이 엄청 들어와 있어요.
예예.
민원이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사실은 명지아파트가 있는데 그 한 가운데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든지 분진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고 제일 큰 거는 뭐 소각장을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폐쇄 계획은 있습니까?
사실은 민원들이 이렇게 제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2003년도에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보니까 한 6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런 국·시비를 받아서 큰 돈을 들여서 이 소각장을 만드는 게 사실 폐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원은 이걸 폐쇄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곡 주민들도 이주가 됐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원순환 타운의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생곡 지역에 생곡마을이 이주를 하고 난 이후에 그 2만 평 부지에 다시 명지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게 부산시의 그냥 막연한 계획이죠?
지금도 사실은 그것도 토지, 이주가 하고 나면 토지이용계획을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각시설에 사실은 저희들이 일 한 1,000t 정도 소각량이 나오는데 그거를 기존에 있는 시설을 대보수해서 이게 가능한지. 왜냐하면 지금 해운대 대보수도 170t에서 일 200t으로 늘였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어떤 얼마나 용량, 아니면 지금 소각 재활용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각 용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해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더 지을 이유는 없고요. 또 필요하다면 어느 용량을 가지고 지어야 되는지 이런 거는 토지이용계획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
쓰레기 소각장이 계산법에 따라서 새로 지을 수, 새로 안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과장님이 하실 대답은 아닌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우리 이근희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나 충분하게 알고 있잖아요. 내부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생곡 이주단지는 그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주 계획이 완공될 때가 언제쯤이에요?
지금 이제 새로 이주지가 명지지구 2단계입니다. 그러면 그게 2027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서 쓸 때는 2027년으로 이주를 완료하게 되어있는데 조기이주라 해가지고 2025년까지 이주를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좋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5년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이주가 완료된다 합시다. 그러면 이게 이 정책이라는 게 산 넘어 산이라는 이야기인데 26년부터 이제 쓰레기소각장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 그 과제로 제일 첫 번째 과제로 녹산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통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무작정 예를 들어서 생곡 쪽은 혐오시설이 들어와도 된다는 부산시의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기식 그런 행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절차를, 절차상 다 거쳐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27년 정도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마을이 이주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국비 신청해가지고 설계도면 그리고 이러다 보면 내가 볼 때는 29년, 30년 돼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소각장을 신규로 만든다고 하면 최소한 2030년 정도는 돼야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역에 내려가면 엄청 조심스러운 게 쓰레기 저, 국제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이 거의 다 평균 연령이 몇 세인 줄 아세요? 거의 30대 초반들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인구 유입이 제일 많고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태어나고 아주 역동적인 마을이 명지국제신도시인데 그쪽에서 이슈가 뭐냐 하면 쓰레기소각장 폐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역구를 두고 있으니까 당장한다는 것처럼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7년 정도 되면 완전히 폐쇄를 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부산시의 대충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그게 지금 계획대로는 내가 아무리 계산을 주판을 놔보면 30년, 2030년 돼야만 그래도 이전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갔을 경우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물론 박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노력해도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들이 그렇게 기간이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가장 고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런 과정들을 그냥 세월이 가면 되겠지.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 때 경제성도 저희들이 많이 1순위로 따지지만 주민과의 대화 노력, 민원 해결 의지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환경성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 안해도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이라든지 이런 어찌 보면 혐오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주민 반발이,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고 도와주셔서 지금은 원만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하면 지역에 가서 혼이 날 것 같아요, 제가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대변하고 부산시의 행정적으로 잘못된 거는 지적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인데 주민들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엄청나게 제가 고통을 당할 것 같은데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도. 바이오도 산넘어 산입니다, 저게. 그래서 나중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실장님께서 뭐 환경, 물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해야만 주민들한테 곁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걸 안을 갖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안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안을 실장님 준비를 잘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박설연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도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2년 1월에 아참, 이 전에 오기 전에도 환경 쪽에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투자 유치 쪽에 많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 대단하시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그래도 이게 막힘없이 이렇게 지역 주민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나는 이전에 사전에 자원순환과 하고 많은 근무를 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처럼 정말로 열린행정으로, 열린행정으로 주민들한테 가서 대화를 해 보세요, 대화를.
그리고 명지쓰레기 소각장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대보수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용역한다고 지역 주민 대표도 모아놓고 또 우리 지역의 시의원 한 분을 모셔놔놓고 그렇게 대충 했는데 대보수는 절대 안 되고 이전할 때까지만 부분보수 하셔가지고,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과장님 이게, 이게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산 넘어 산입니다. 첩첩산중이에요. 각오는 돼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새겨듣고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로 서로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하나 난제를 풀 수 있는 데까지 저는 또 주민 측에 서서 대변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도 또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보고와 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저 질의는 그 취수다변화 녹조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41페이지 51페이지, 행정감사자료 518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할 건데요.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퀴즈를 한번 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겁니다.
인간 생활에 필요한 기본 세 가지 요소는 뭐죠?
문화생활 말씀하시는…
아니, 인간생활에 필요한 기본요소.
저는 공기, 물, 음식이라 생각합니다. 공기, 물, 음식.
그게 먼저 나와버리면 안 되는데. 인간생활에 필요한 세 가지는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의식주라고…
아, 의식주.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국가의 3대 요소는? 갑자기, 뭡니까?
영토, 국민…
한 가지는 뭡니까?
영해입니까?
주권이죠? 중학교 때, 갑자기 하니까 저도 이걸 질의를 하면서 한번 웃자고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국장님께서 벌써 말씀하셨는데 자연이 주는 3대 요소, 보물이 햇빛, 공기, 물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7대 때 있다가 메가시티 부분이 돼 있어서 ‘아, 이거 참 잘 됐다.’ 왜냐하면 7대 때도 환경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면 메가시티라는 것이 부·울·경의 경제적인 동맹체이지만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 물은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이 다 이게 파기가 되고 철수하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고 지금 업무현황 1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총 직원분들이 213분이죠?
예.
과가 6개 과가 있습니까?
7개.
7개 과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환경물정책실인데 이 시대에서는 환경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물이 최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대는 환경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환경물정책실 해가 환경정책과가 주무과가 되겠죠?
예.
대부분은 30명 4개과 5개과인데 최고 본 위원이 중요하다는 맑은물정책과가 15명 절반밖에 안 되고 과도 절반밖에 안 되는 3명밖에 안 되거든요.
예.
왜 이걸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전국에서 암 사망률 1위가 어디입니까?
예, 부산.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부산광역시죠?
예.
질병 전국의 1위도 부산광역시거든요. 이 원인이 실장님께서 30년 동안 물 관련해서 상수도본부장을 몇 년도에 하셨죠?
2019년부터 2020년, 2년간 했습니다.
2년간 하시고 물정책국장님은?
한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하고 개편하면서 물환경실장님으로 진급을 하셨죠? 30년 넘게 물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최고 수장으로서 전문가로 이리 되어 있는 부분인데 15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 3월 달에 낙동강 페놀 사고로 해가지고 큰 한 번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3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관련해서 국장님도 30년 동안 물환경 부분의 전문가로 계셨다고 하니까 딱 페놀사태하고 지금 맞물려 갖고 있고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생수를 사 먹은 때가 몇 년도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아마 시민들께서 수돗물에 대한 불안을 느낀 게 아마 91년도 페놀 사고 이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부산시가 계속 해 온 노력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추진해 왔던 게 페놀 사고 이후부터 하나는 낙동강 수질을 부산 시민들이 계속 낙동강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수질 개선에 계속 노력을 기울였고 또 다른 하나가 낙동강 물은 상류의 공단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염 사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상수원 해서 취수원다변화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94년에 제가 참 그때는 부산시 아니고 환경부에 있었는데 그때 박윤흔 장관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때 합천과 창녕에 댐을 개발해서 부산시…
그거는 시간상으로 좀 이따 질문을 할 거니까 30년 페놀사건 이후에 지금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직접, 직접 마시는 음용은 없어도 끓여 먹거나 또 이렇게 하는 주민들은 많이 있고 식당에는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본 위원이 왜 전국 암 발생률 1위, 질병 사망률 1위 이 부분에 대해서 숨겨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자연이 주는 3대 요소가 햇빛, 공기, 물인데 물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요소 의식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됐는데 환경 부분이 대두가 되지만 너무 물 부분에 대해서 시가 소극적이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91년 페놀사태 이후에 다변화, 다변화 지금 업무 518페이지 수십 개의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돈도 들이고 연구도 하고 취수원 확보도 하고 결론을 이야기하면 성과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결국 그 부분이 부산시에서는 이 부분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기본 두 개의 취수장을 정수화에 고도화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일부분 취수원을 확장해서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진행을 하면서 고도화를 해갖고 지금 할 수 없이 시에서 물을 취득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부산 시민이 전국 사망률 1위, 암 1위를 하는 부분이 취수원을 확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낙동강 줄기에 구미시하고 구미시 밑에 있는 대구시하고 취수원 때문에 지금 12년 동안 소송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같은 경북 지역에도 대구시가 위에 구미공단에서 지금 수천 개의 공단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취수원을 30㎞ 올리려고 하니까 물 못 준다고 해갖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 낙동강 줄기 최하단에서 물 좀 달라고 창녕, 합천 지금 지류에 몇 번을 했지만 구의회, 도의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좀 잘 될 수 있다해가 국가 차원에서 물 환경이 되어서 된다 했는데 그것도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흐지부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업무보고 현황표에서도 물정책과가 15명에 3개팀밖에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 이전에 부산 시민이 살 길은 물이 우선돼야 된다. 그거를 실장님께서 인지해 주시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원수를 확보를 하겠습니까?
일단 과가 물정책과가 돼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대체 상수원 확보 업무가 상수도본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5명밖에 안 되지만 실제는 맑은물정책과 관련돼서는 상수도본부에 거의 한 1,200명 직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직이나 이런 측면은 크게, 단지 낙동강 대체상수원 확보 업무하고 낙동강 수질 개선 업무를 이 과에서 전담한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역 내에 있다면 조직이 더 크고 이럴 건데 그게 아니고 주로 경남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정책적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은 15명밖에 안 되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챙기고 계십니다.
실장님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물 정책이 최고 중요하다는 부분을 인지를 해서 과를 정부하고 해 달라, 해 달라 엊그제도 지금 국무총리께서 지금 낙동강 녹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 국회의원이 조경태 국회의원이 그리 하면 그리 하겠다고 안 하면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기구를 만들든지 하면, 기구를 하려면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맑은물정책과를 주무과로 해서 그 인원을 확정해서 정부를 상대하는, 왜냐하면 인사 이동이 많다 보니까 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되면 전문관이라도 그걸 별도 채용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슈를 해야 된다고…
이 물 문제가 정부를 상대로 싸워서 쟁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저희들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부보다도 정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경남의 어떤 물을 줄려고 하는 남강댐이든 합천댐이든 강변여과수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을 해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왜 지난번 정권에서 부·울·경 지사들이 했을 때 부·울·경이 됐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동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따져갖고 블랙홀이 온다고 다 지금 취소가 되는 상태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경제적 이런 걸 다 떠나서 ‘아, 부·울·경이 하나 되면 같은 식구인데 물은 주지 않겠느냐?’ 이게 가장 공감을 했는데 지금 주민을 상대로 한다 해서 모든 것이 지금 투표로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투표로 당선이 되었지만 투표의 한 표라도 손해 보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선출직의 심리입니다. 그거를 실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그러하면 그거는 지금 여기서 30년 동안 한 부분에 물을 기장의 담수화 부분도 천 몇 백을 들여가지고 지금 고물이 되갖고 7, 8년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수원을 확보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기존 회동수원지라든지 양산에 우리가 취수장으로 가 있는 부분도 양산에서 내놓으라고 지금…
예, 법기수원지.
소송 걸듯이 계속 공문이 오고 개방해라, 개방을 하게 되면 물 달라. 그래 뺏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작은 거라도 확보돼 있는 걸 지키고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해야 정부에서 물 정책을 중앙기구로 했으니 그 부분을 시에서 정부를 계속 압박을 해야 되지 이 지금 30년 동안 각 지역별로 그렇게 했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힘들거든요. 부산에 사는 대부분 저도 경남에서 출생해서 고향이지만 대부분 부산에 삽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은 각 창녕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향우회장을 찾아가고 이런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고 이 세대들이 지금 경남에서 온 세대들이 다 지금 세대가 바뀌면 대부분 부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 끈끈한 정은 없기 때문에 물 관리를 받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도 물정책과를 확장해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거를 한계라고 느끼지 마시고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정부를 상대로 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동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를 상대로 하다 보면 또 핑계 대는 게 결국은 예산이나 기재부나 예산을 올리려 하면 경남의 동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조건을 걸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이번에는 조금은 저희들이 그래도 분위기가 좋은 게 지금 박완수 경남지사님께서도 이게 우리 부산 시민만 가져오는 게 아니거든요. 창원, 양산, 김해 그다음에 함안해서 90만t을 개발해서 48만t은 동부 경남에 갑니다. 그다음 나머지 42만t을 우리 시가 가져오고 나머지 53만t은 초고도 정수 처리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시 입장에서야 다 경남에서 확보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정부의 어떤 사정 또 그리고 일부 또 환경 단체들은 부산시민입니다마는 아직도 낙동강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아니 낙동강 물을 살리는데 부산시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강을 살리겠다니 말이 되냐,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도 그분들은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또 낙동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저희들도 이제는 그래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모두 낙동강 물이 아니고 좋은 대체 상수원에 동의를 다 하고 또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경남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보고 또 그런 지혜를 사실은, 이번 기회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역대 가장 분위기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 같으면 창녕, 합천에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고, 예산이 작년에 78억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이 용역을 올리지를 못합니다, 반대를 해서. 기재부에 다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6월 달에 통과도 되었고 그 예산 발주는 되고. 지금 우리 시가 노력하는 거는 뭔가 하면 내년에 좀 저희들은 실시설계비라도 올리고 싶은데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그거를 경남하고 합의를 해라든지 이런 걸 딴지를 거니까 그거까지는 아직까지는 환경부에서도, 민간협의체가 11월 말쯤에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사실은 우리 시가 요구한 게 경남은 도의원들이 들어옵니다. 공무원하고 도의원 들어오고 민간도 들어오는데 우리 시도 처음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부산시만 아니고 예산을 나중에 지원하거나 이런 어떤 거는 우리 의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넣어야 된다 이래 했는데 꼭 자기들이 나중에 필요할 때 넣고 처음에는 구성하지 말자 해서 도리가 없이 그러면 저희들도, 처음에는 경남은 거창도 넣자 했습니다. 거창은 사실은 합천댐 물이 아니고 하류에서 가져오기, 이해 관계가 없는데도 경남이 계속 주장하는 걸, 그거는 환경부가 좀 더 자르고 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과거 같으면 민간협의체 구성 못 합니다. 그냥 반대만 하지 협의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정과제로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저희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실장님, 이 부분 물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닌데 낙동강 물, 아마 환경 단체 이런 부분은 시에서 잘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상류의 공단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공단이 2002년도에 102개에서 작년 기준으로 231개고 또 추가로 31개 공단이 더 들어온다 합니다. 아무리 돈을 들여 갖고 매리취수장을 하고 그걸 고도화하고 하더라고 지금 녹조 현상에 대해서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계속 공단이 늘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생수를 먹지만 집에 가 갖고 밥을 먹으면 쌀이 들어가고 모든 국을 끓이더라도 식당에 안 가는 게 다 그게 수돗물 아닙니까.
식당에서는 또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그게 발암물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일단은 전국, 부산에서 똑같이 생활하고 환경이 바닷가라 더 좋을 거고 공해, 공장이 많이 없는데 암 사망률 1위고 사망률 1위라는 거는 본 위원이 아무래도 생각해도 결론은 물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지금 있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획기적인 다른 방법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협의체를 하고 용역을 하고 이때까지 용역 아닌 게, 다 용역을 했습니다. 확보해 가고 용역을 하고 하더라도 결국 원수를 갖고 있는 경남에서 반대를 하면 또 좌절하고 좌절하고 시간만 가거든요.
예. 그런데 과거하고 다른 게 하나가 저희들이, 사실 저도 물 업무를 30년 동안 한 거는 아니고 2016년부터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물 업무를 했고 그전에는 우리 시역 내 하천 업무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물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민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걸 그 우려를 없애 줘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물은 공공재라 해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들은 이 물도 자기 지역의 자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이 그냥 자기들이 그 물을 가져오면 안 된다, 뭔가 대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바로 물위험부담금입니다. 우리가 물위험부담금을 한 540억 많게는, 지금은 500억 이상을 내는데 이 돈을 이때까지는 어떻게 썼냐 하면 전부 다 낙동강 상류 수질 개선에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OD라고 하수처리장은 좋아졌는데 공단은 또 두 배로 늘어 버렸거든요. 그게 뭔가 하니까 BOD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까 BOD는 하수처리장은 줄었지만 공장에서는 난분해성 오염물질은 늘어 버린 거죠. 상수원으로 볼 때는 더 안 좋아진 거고. 그래서 그게 지금은 COD인데, TOC라고 합니다. TOC 총량규제를 해 달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와 별개로 해서 지금은 물이용부담금 중의 일부를 합천과 창녕에 매년 70억씩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거 주민들의 우려 사항이 뭐냐 하면 합천 같은 경우에는 자기 물을 빼앗아 간다, 물 우선권 그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천댐 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합천댐에서 내려와가 합천군민이 다 쓰고 낙동강으로 들어갑니다. 낙동강의 최하류부에서 저희들이 가져오거든요. 그 물도 낙동강물보다는 훨씬 좋고. 두 번째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류수를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하고 또 물이용부담금을 70억 주기 때문에 사실은 합천군민이 피해를 입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서가 있냐 하면 정치권, 군수님의 옛날부터 어떤 반대하는 이런 어떤 딜레마들이 좀 있기 때문에 민간협의체라든지 또 명분을 줘야 되는 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화가 필요하다고 이래 좀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실장님, 금방 정치권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지금 진주강이다, 합천댐이다, 창녕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 군데, 두 군데면 거기에 역량을 모아 가지고 창녕이면, 저도 창녕 출신인데 이런 데 향우회장하고 이런 부분에 활동을 12만 명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녕군수라든지 매번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장터를 열고 그러면 시에서도 창녕에서 이거, 하고 합천이다 그러면 거기 향우회장이라든지 그쪽의 군수하고 계속,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표를 이야기하면 부산에서 지원하는 표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집중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신정택 회장님하고 직접 창녕군수님을 만났거든예. 만나도 그분들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장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또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창녕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과거에는 합천이 분위기가 좋았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합천이 완전히 반대가 되고 창녕은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는 이래 하면 좀 풀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양질의, 두 군데가 최고 가깝게 있고 가능성이 있으면 두 군데를 콘택트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부담금 100만 원씩 해 갖고, 하고 이런 부분 해 가지고 MOU를 할 수 있든 이렇게 하면 이런 걸 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한 군데 일단은 도장을 찍어야…
예, 하여튼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정권이 바뀌면, 군수도 바뀌든지 하면 또 끝이니까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부산시민이 사망률 1위, 암 발생률 1위라는 오명은 물에서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장님께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도 좀 많이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전 질의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 와중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실장님. 왜냐하면 아파트별로 주차 면수의 3%에서 삼 점 몇 프로까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부자 아파트, 이렇게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당금이 넉넉한 아파트들은 충분히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국민임대아파트 아니면 서민 아파트는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고 지금 보니까 올해까지 칠천몇백 군데가 설치가 됐던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실장님께서 좀 더 챙겨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아마 이게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박대성 과장님 계신 산림녹지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정책을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던 산사태 예방 관련해 가지고 사방댐을 설치를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아마 1년에 한 여러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사방댐 설치하는 곳을 여러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속한 지역에, 물론 제가 예를 드는 게 본 위원 지역밖에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거의 주차장이 물에 다 잠길 정도로 이번 여름에, 지난 여름에 홍수가 났었습니다. 거기에 사방댐이 설치가 되고 나면 아마 내년부터는 주민들의 그런 불편이 완전히 줄어들 거 같습니다. 그전에 본 위원이 있던 지역에 사방댐이 설치되고 나서 아주 예쁘게 설치가 됐습니다, 주민들의 관람 지역까지 될 정도로. 정말 그 일은 잘한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전기차 인프라 구축은 국장님, 지금 우리가 내년에 실시하는 예산 편성돼 있는 거보다 좀 더 충실히 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렵게 전기차를 샀는데 충전시설이 없의 가지고 운행을 못 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물환경실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발음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발음이, 전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국회에도 마스크를 벗고 합니다, 참고로. 저만 유독 벗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환경물정책실은 정말 부산의 시민들이 버리는 모든 거를 다 마무리하고 처리하고 또 인간의 도시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공공재인 물 관리 이 부분을 담당하는데 정말 지금 현재 예산 또 인력 구조도 부족할 정도다라고 저는 평소 그래 생각합니다.
(직원이 마스크를 전달)
끝까지 쓰라 하네. 쓰겠습니다. 괜찮은데. 발음이 전달되죠?
예, 잘 들립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법제도적 한계 그리고 열심히 하고 싶어도 외부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시민적 어떤 공공재 인식이라든지 어떤 공익적 마인드 부족, 외부 요인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렇지만 나름대로 시민 예산을 투입해서 해도 어떤 환경 관련 지표는 그리 썩 나아지지도 않고 또 그래서 조금은 뭔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단답식으로 좀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의 그 관리 영역이 공간적 범위가 상당히 넓고 한데 또 낙동강이라는 거는 부산의 산, 바다, 강으로 3대 축으로서 그게 관리본부라고 이름은 거창하지만 인적 구성이나 여러 가지 예산 구조나 제도적 한계도 있습니다만 업무 영역이라든지,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이 한 3시간짜리인데 그냥 20분 만에 끝내야 되니까 제가 30초 질문하면 한 20∼30초 만에 답변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냥 확인하는 차원이고 마지막에 하나 또 최종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낙동강관리본부의 어떤 부장급 이상, 본부장도 포함해서, 환경물정책실 산하에 위원회, 협의회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복되는 위원회, 아니 중복되는 위원부터 똑같은 사람이 그냥 그게 환경, 진짜 부산의 환경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뭔가 큰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그냥 옛날 어떤 하나의 업으로 생각하는지 하나의 일거리로 생각하는 건지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공무원도 변해야 되고 예산, 조직, 모든 환경도 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가까이 하는 위원회의 어떤 중복성 위원, 똑같은 위원회, 지속 가능한 그런 부분도, 부산에 맨날 12층 회의실에 오는 그분, 좀 뭔가 환경이 잘 안 될 때에는 사람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와 연계해서 낙동강관리본부의 그 관리 영역이 한정돼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제약 요인은 많은데 제대로 기능 발휘하려면 물환경정책실하고 협력 체계를 좀 강화해 주십시오. 아까 낙동강관리본부의 부장급 이상은 각종 위원회에, 수계관리위원회라든지 얼마나 많습니까, 하천관리위원회. 좀 참여시켜 가지고 물환경정책실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자기들이 부분적인 단편적인 업무 그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하더라도 낙동강 전체의, 물환경정책실의 뭐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 말고 취수, 하천 요런 부분들은 다 좀 관리 영역에 포함시키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그거 좀 부탁드리고.
예.
또 그리고 뭡니까, 환경물정책실에 부산환경체험교육관 그 조성사업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부산시에서, 서울하고 두 군데서 아마 자치단체 단위로는 2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환경체험교육관은 지금 해운대 반여초등학교…
아니 전국 단위로 보면 국비 지원받는 사업 아닙니까?
예, 전국에 두 군데…
예. 2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200억 되죠?
예.
그죠?
지금 저희들이 정액으로 국비가 100억이고 132억이 토지비 해서 23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당초 사업비에서 좀 증액되어 갖고 기재부에서 안 주고 샀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한 430억 이상 기본계획의 비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132억을 빼고 나면 한 300억 가까이 국비가 되고 그중에 저희들이 7 대 3 해서 한 이백몇십억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런데 기재부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정액으로 100억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린다는 게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러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100억 범위 내에서 좀 사업을 줄이고 다른 거는, 다른 어떤 사업에서…
아니 그래 설득이 약한 거 아닙니까? 환경적 가치는 좀 제대로 설득을 하고, 그게 또 단일 부산권역만 하는 게 아니고 부울경 아마 통합교육 이런 성격도 띠고 있죠?
예.
그렇다면 기재부 어떤 논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경쟁력의 원천 그리고 부산의 경쟁력의 원천은 물 환경, 환경 물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포도 아주 중요한데 2030 엑스포보다 더 중요한 게 부산의 물 환경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데 국가, 기재부가 온갖 이념적 어떤 정무적 그런 데는 그렇게 예산을 퍼주고 퍼붓고 하면서 정작 필요한 그런 환경 관련 예산을 100억 한도로 정한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부산환경체험교육관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기존의 환경 관련 교육 체험시설이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많은데 굳이 이걸 또 만들어요?
요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고예. 몇 군데 있는 게 성지곡수원지에 환경숲체험관이 있고 그다음에 낙동강하구에코 체험시설 그다음에는 주로 하수처리장, 정수장 견학코스 이런 게 시설이고 실제 환경 단체들이 자기들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런 거는 있지만 우리 관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데는 실제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몇 군데 없어요? 수자원공사에서도 했고 또 그다음에…
아, 예, 수자원공사 연계 시설까지 하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부터 교육 이런 거는 지금 부산시, 제가 32년간 부산시 시민의 월급으로 요 시청 근처만 있었는데 또 본청 안에도 한 13년 있었죠? 산하 기관 부산연구원에 있었죠? 환경 관련 교육 체험 프로그램과 기능과 이런 거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한 20군데 이상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 참 많던데, 시간이 없어서…
분야, 분야별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 숲은 숲대로 또 하천은 하천, 예.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환경체험교육관을 환경정책실에서 주관합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구조물 자체가 반여동에 있는 폐학교, 폐초등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몇 년 됐습니까?
50년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구조물이 콘크리트 조적조 구조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조물이 3층입니까, 몇 층입니까?
4층입니다.
4층입니까?
예.
상당히 높네. 그러면 4층 같으면 4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층을 리모델링을 하면 조석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같으면, 지금 현재 사업비가 육십구억 얼마쯤 내려왔습니까? 69억 정도 내려왔죠?
지금은…
(담당자와 대화)
옆에 빨리빨리 하입시다. 시간이 상당히 지금…
지금 100억 정액으로 해서 국비가 70억, 시비가 30억이고 현재 28억 정도가 국비가 내년도에 내시가 돼 있습니다. 아,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비는 일부 내려와서 그러면 폐교 건물, 구조물 관련해 가지고 보수·보강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진 설계를 하고…
그렇죠? 물론 구조물 보수·보강을 한다 하면 결국 한마디로 전체적 용어로 표현하면 리모델링이죠?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결국 주로 향후에 활용할 때는 다중이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다중이 활용하면 안전이 사회적 어떤 시대적 가장 큰 화두인데 구조적 안전을 위해서는 그러면 내진 보강 이런 거를 하겠네요?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발주를 9월 달에 해 놨습니다.
용역 발주를 했어요?
예.
벌써?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그러면 구조물의 정밀안전 그다음에 구조적인 안전의 그 지진 등급에 따라서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러면 제가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러한 용역을 발주할 때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죠?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면, 환경정책과에서 아까 발주했다 했죠?
주로 저희들이 이런 과업지시서를 할 때는 환경정책과에는 토목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건설본부에 보조 감독을 해서 주로 거기에 주로 과업지시서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 건설본부에서 했습니까?
예, 일은 또 건설본부에서 이래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서류만 보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이런 자료를 유추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이 부분 정밀안전진단 뭐 점검, 내진성능평가 이런 거는 제 이야기는 구조물의 안전, 이해를 할 수 있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적인 이거를 공사, 이거 용역을 발주하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는 좀 불안정한 어떤 느낌,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 저희들이 행정 일을 할 때 해당 과에 그런 전문직원이 없을 때는 업무나 행정 절차는 저희들이 해 주고 보조감독자를 건설본부에 하고 또 공사 시공을 건설본부에서 할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참여를 시킵니다.
그러면 일단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건설본부로 위임했네요?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감독은 저희들이 하는데 나중에 감독을 하고 실제 시공을 건설본부가 하기 때문에 보조감독자를 건설본부에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건축 구조물 리모텔링을 함에 있어서 내진 보강이라든지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은 환경직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구조물 자체를 이해를 하는 그런 건축직이나 토목 구조물 전공한 그런 전공 또 직급에서, 직급이란다, 그런 직렬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환경정책과에서 하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 보는 사항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여기 체험관 조성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죠? 소위, 설계는 어찌 합니까? 설계 과업지시서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건축 용역 발주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안에 이게 안전진단이 되면 그에 따르는 사업비를 발굴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 아직…
그거는 지금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용역 발주 심의 신청은 했죠? 심의 완료 안 했어요?
이거 발주를 하기 위한 공공건축 심의는 했습니다.
그래. 하죠?
예.
그러면 발주를 하면 이거 역시도 건축 구조물을 이해하는 부서에서 또 아는 그런 직렬에서 해야 되는데 이 또한 환경정책과의 환경직 그 주무관 6급이 주로 안 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요게 저희들이예, 행정 절차가 있고 안의 내용적인 건설, 토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건설본부가 나중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감독자를 지정하거나 그쪽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다 통과를 시킵니다. 단지 여기서는 행정, 예산 절차 그다음에 계약 절차 이런 거를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에 하면서 총괄한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돼서…
예, 좀 잘 챙기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발주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환경 부분은 아주 전문가이지만 건축 구조물이라든지 구조물 안전진단, 내진설계 뭐 이런 부분은 내진설계 뭡니까, 기본적인 이해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물어본 거고 설계 역시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 공모를 합니까, 설계 공모?
일단 설계 제안 공모하는 걸로 이래 돼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안 합니까?
이 공모는 총괄건축기획과에서…
총괄건축과에서 하죠?
예, 총괄건축과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총괄건축과에서 하는구나. 그러면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확실하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 맞습니다.
저는 환경정책과에서도 못한다는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예. 구조물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이해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계획, 운영 관련 기본계획을 하고 있죠?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까? 용역 발주했죠, 12월까지인가 안 그래요?
기본계획은 이미 했는데…
관리 운영.
관리 운영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추진을 합니다. 주로 학생하고 일반인들 하는데 우리 시는 우리 시가 하는 걸로 처음에는 되어 있다가 교육청에서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 교육청에서 좀 더 사업비를 내면서 교육청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이나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구조로 좀 운영을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 제가 교육청 사업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틈새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이야기는 기본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공사 관리 감독 이런 부분은 행정직 또는 환경직으로서는 우리가 거의 부서에 뭐 이래, 일반행정직이 뭐 건설 관련 이런 거를 모두 감독하고, 부산시 행정에 왜 이래 굳이 들먹이냐면 앞으로 폐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화 예술 공간이라든지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부산시 행정의 담당 부서에서 총괄건축기획과라든지 그다음에 건설본부에서 설계라든지 공사 관리 감독을 위임하거나 위촉해야 될, 대행을,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환경물정책실에서도 이런 교육체험관입니까, 이런 거를 공사를 하고 할 때는 어떤 제대로 된 구조물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런 데서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고 확인하는 차원이었고 그러면 이게 시설 같은 거 전부다 건설본부에서 했다 그죠?
예, 건설본부에서 하고…
확인하는 거…
나중에 이제 절차는 총괄기획과에 심의를…
그래서 한번 더 여쭤보는 게 이게 이 시설에 관리·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을 제가 알기로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5월 달에 작년에 그런데 5월에서 11월까지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떻게 운영할지도 나와 있는데…
그게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실장님.
예, 예.
그 기본계획에 입찰 했습니까?
그때 입찰을 해서 업체에서 우리 부산업체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액을 보면 당연히 입찰이죠. 입찰인데 문제는 최저가로 했죠, 그죠?
최저, 예, 최저가로 해서 한 6,000만 원 짜리.
제 이야기는 이거예요. 최저가 수탁업체가 전문성이 있는 거는 확인했습니까?
일단 저희 자격이 되는 업체를 자유 경쟁공모라 합니까?
관리·운영 기본계획이라서 특수하게 전문성을 요하고 이런 업체가 아니고 일반적인 연구 뭐 이런…
예, 일반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그런 거 했죠?
예.
그래서 그 뭡니까? 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한, 수립한 완료 했습니까?
예, 완료를 했습니다.
그거를 완료한 보고서입니까? 그거하고 수탁업체하고 그다음에 수탁업체에 연구진입니까? 기술직 좀 알고 싶어요. 그게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뭡니까?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산시에서 그런 중요한 교육관, 체험관을 하는데 전문성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면 그만인데 그 업체가 정말 부산 환경청 교육관에 미래지향적인 시민적 소유의 접근성은 불리한 저 반여동이지만 어쨌든 수요 공급에 맞는 제대로 된 기능발휘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는지 전문성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예.
자료 제출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29페이지하고 행정사무감사 417페이지에서 41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 처리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함은 생활계 폐기물 중에 질병유발 및 신체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폐의약품, 폐형광등, 폐전지류 등 일반가정에서 소량으로 배출되지만 성상은 지정 또는 의료폐기물 속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장님 폐형광등과 폐전지류는 전용거함을 통해서 구청에서 수거하고 각 처리업체에서 위탁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면 오래전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뭐 이렇게 아파트 수거하는 곳에서 해서 일괄 다른 업체에서 아마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형광등은 거의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형광등은, 예.
전부 이제 LED로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전지 수거업은 지금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수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건전지나 이런 거는 수거를 해가 주면 예치금 제도에 의해서 일정량 하면 돈을 받아가는그래서 그런 민간업체들이 주로 아마 수거해서 위탁은 환경관리공단 아, 한국전지협회에 이래하면 자체 처리하는 그리된…
앞전에 어떤 기초단체는 이걸 금액을 해가지고 마스크도 우리 코로나 왔을 때 이런 거도 해서 홍보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폐의약품은 어떻게 수거되고 처리되고 있습니까?
폐의약품도 저희들이 이제 약품이나 보건소 등에 이게 보면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습니다. 수거함에 처리를 넣으면 저희들이 구·군 청소차량 이게 소각 가능한 거는 소각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유해성 있는 이런 부분은 아, 전량 다 소각처리하는 걸로…
소각처리하는데 이게 구 단위에서 이게 요즘 허가가 잘 안 나지 않습니까? 환경유역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래 하던데 이게 지금 약국에서 수거를 하면 약국이 열기 전에는 사실 이게 수거, 우리 일반 주민들이 버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행정복지센터에 좀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수거, 소량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동이 쭉 이래 있으면 한 12군데가 있으면 이걸 한꺼번에 이게 셔틀식으로 뭐 어떤 수거식, 이 방식으로 이게 처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좀 더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약국뿐만 아니고 동사무라든지 주민들이 쉽게 좀 버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구는 보니까 그렇게 행정복지센터가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그렇게 하는 곳도 있어서 한번 어떤 지역을 좀 검토해서 그런 것도 수거가 빨리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은 아무 곳에나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한두 개씩 배출되는 소량의 페인트, 소량 남았거나 페인트 묻은 페인트통 수거가 이거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페인트통 같은 그런 부분은 사실은 별도로 지금 아마 분리해 가지고 처리하고 이런 시스템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생활쓰레기처럼 버리면 그냥 소각장 같은데 들어가서 페인트는 타고 그냥 고철은 뒤에 이리 재로써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소각재에 대해서도 한 그게 15에서 20% 정도 나오는데 그런 잔재물들이 그걸 소각재를 좀 더 이제 이 고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서 진짜 소각재 중에 무연성은 올라가더라도 고철이나 알루미늄 이거는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페인트 어떤 일종의 건축업을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칠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게 대량의 아파트 도색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괄 처리가 되는데 뭐 한두 개 하면 그게 결국…
맞습니다.
그 물이 씻는다고 뭐 휘발유 등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우리 하수구로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도 생활쓰레기와 같이 배출되지 않도록 그것도 물론 이게 뭐 홍보한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닌데 요즘은 각 지자체에 보면 소식지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요새 뭐 반상회 이런 건 잘 안 하시니까 하여튼 그런 데도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미연에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때까지는 사실은 생활계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거의 관리가 좀 부족했습니다. 의약품이라든지 폐전지라든지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폐페인트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법이 강화돼서 아마 이제 5년 주기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아마 이리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별도로 한번 챙겨서 제대로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이게 법이 좀 강화돼야 될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 우리 삼락천에 보시면 참 잘해 놨는데 비만 오면 어떤 유해물질을 쏟고 이러다보니까 이 고기들이 폐사되고 이러는데 참 보기 안 좋거든요. 정말 돈을 엄청 들여서 참 평소때는 깨끗한데 비만 오고 나면…
맞습니다.
고기가 폐사되고 이런 부분들도 강력한 어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 지자체에다가 잘 그래 해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유해폐기물 방출에 대한 홍보는 또 그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 구·군에 잘 이렇게 부서에다가 해서 특히 뭐 환경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거의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유해폐기물 양이 적어서 수거장비 및 인력부족으로 별도 수거체제를 갖출 수 없을 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재반복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어떤 내용인데 이런 것도 숙지 잘 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업무보고에 보시면 공동주택에 RFID기반 이래서 보급이 이렇게 올해 22년도에 22대가 설치된 걸로 되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보급이 어떤 식으로 27개가 되었습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 시설을 저희들이 좀 확대를 되게 하고 싶은 데 문제는 이제 이 시설을 저희들이 지금은 22개를 각 구청에다가 공문을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구에서 적정양을 배분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RFID가 초창기에는 공동주택에 무료로 설치를 그 규모에 따라서 세대 수에 따라서 무료로 설치하는데 이게 금액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아, 이거는 좀 다른건데요. 이때까지 기존의 RFID는 음식물을 그냥 그대로 버리고…
예, 맞습니다.
이걸가지고 우리가 수거해 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두 번을 이리 수거했는데 이 지금 음식물 RFID는 자체적으로 이게 퇴비와 원료가 되더라고요.
다 분리되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빼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폐기물 감량의 효과도 있고 또 음식물을 퇴비와 원료로 쓰다보니까 자원순환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데 문제는 이게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초기투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초기투자비는 우리 시에서 70% 지원해 주는데 그다음에 나중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처리비용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기만 하면 사실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확대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좀 확보하기 어렵다보니까 원하는 아파트가 있어도 좀…
힘들다.
확대를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27대 설치가 됐는데 이거는 어느 어느 곳에 됐습니까?
일단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냥 먼저 신청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수요조사 해서 이제…
해서. 그러면 이게 최초 설치가 될 때는 70%를 시에서 부담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는?
구·군에서 이제
그 어떤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에서는…
구·군에서…
관리비만…
관리비만 아파트 단지에서 부담하든지 그러면 대신에 저희들이 전기나 관리비를 하면 대신에 음식물처리시설 비용을 자기는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구청에서 음식물처리를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전기비라든지 이걸 지원해 주면 주민들한테는 그냥 아무런 일반 그냥 RFID나 버리는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담이 없는데 이걸 운영비나 관리비를 아파트 단지에 전가시키면 구청은 편한데 아파트 단지 입장에서 RFID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 가지고…
지금 기존에 RFID가 음식 그거는 나오잖아요. 용량에 따라서 비용은 나오잖습니까? 세대에 부과시킨다 아닙니까?
수수료요? 우리가 버리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죠.
그리했을 경우에 이게 보급이 많이 되면 그거나 그거나 이게 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시가 초기투자비 지원 안 해줬을 때는 나중에 이제 5년 뒤에 뭐 이렇게 아니면 7년 뒤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아파트단지에서 하다가 비용이 이제 비싸니까 시에서 안해주면 주민들이 하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 때문에 그게 정립이 안 됐는데 저희 시만 예산확보만 된다면 계속 70% 지원해 줄테니까 보급 확대를 하면 정책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는…
금방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초창기에는 이렇게 70%, 30% 하는데 자치나 우리 시에서 하는데 이게 또 세월이 어느 정도 가면 기존에 설치한 것처럼 똑같이 그래 되면 구입하기가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재투자할 때 그런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소 원래 이 행정은 사실 기금이 되든지 특별회계가 되면 이런 재원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전을 해줄 수가 있고 약속이 되는데 일반회계에 의존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때가서 일반회계에서 안 줘 버리면 이 주민들이 완전히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 지 모르니까 그런 좀 예측불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RFID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 기계가 넣어야 내가 이제 카드를 넣고…
맞습니다, 예.
넣으니까 내 쓴만큼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수료라 하면 수수료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약 예전에는 물을 안 짜고…
맞습니다, 예.
버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물을 안 짜면 무게가 많이 나오니까 집에서 관리도 되고 이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환경이 지금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잘 이것도 홍보를 잘해서…
그리고 과거에 RFID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주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탁 이게 열리면서 굉장히 역한 냄새가 팍 올라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버리게 되는데 이 시설은 자체적으로 소멸을 이래 하기 때문에 냄새가 거의 안납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비용관계가 아직까지 좀 지원하는 구조라든지 이게 좀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잘 이래 검토해서 좀 보급이…
보급된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개수가 나오면 16개 구·군에 이렇게 편성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한 2개 정도는, 2개도 안 되고 1개 반 이렇게 안되니까…
예산확보가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실장님 외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50페이지 그다음에 행감료 356페이지 국가지질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5페이지를 보면 지난 번 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정리하셨는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로 부서를 조정하고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했던 업무보고 내용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기관들은 상임위원회 조정 이후에 지적했던 내용을 다 반영해서 보고를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빠져있는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걸 기억 잘 안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 에덴공원에 지층하고 다대포 공룡알 화석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예.
그거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거기에 직시하신 내용 중에서 두송반도가 지질연대표 상으로는 뭐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다대포층에 중생대, 백악기 시절에 아마 그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는 어디에…
예, 중생대. 백악기 여기가 아마…
백악기가 맞지예?
공룡이 살던 시대…
백악기가 포함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백악기는 잘 아시다시피 1억 4,500만 년 전부터 6,600만년 전에 지질층이지 않습니까?
예, 공룡…
중생대 백악기 화석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기후를 예측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큰 강으로 낙동강이 변했지만 그 당시로는 저도 언론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분지형식으로 비가 오면 물이 흘렀다가 비가 안오면 바다하고 인접해 있는 뻘이고 그다음에 육지에서는 분지형식으로 그렇게 전개된 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사실 경상층군이라 해 가지고 지금 경상남도라는 게 거기에서 유추됐고 경상층이라고 해서 주로 석회층이지 않습니까? 석회층인데 이 지층의 특징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 떡중에 보면 무지개떡이라고 있죠? 무지개떡이라고 그것처럼 대개는 보면 회색이나 검은색 그다음에 또 어쩔 때는 빨간색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층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굉장히 귀한 화석이고…
예, 층이 다양한…
지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질층에서 상당히 사료적으로 가치가 있는 활동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가 실장님 잘 알다시피 단층이 저는 양산단층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언제 그걸 느꼈냐면 2016년도에 9월 달에 경주에서…
지진난…
우리나라 지진관측상 최고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락아파트가 한 3,000세대 됩니다. 그 아파트가 굉장히 흔들리는, 대개 보면 그렇게 웬만한 지진갖고는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양산단층이 맞다.’ 하는 게 증명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단층에서 발전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게 이제 석회암 층인데 이런 학술가치를 평가하는 법 때문에 급히 서두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한번 살펴보시고 현장에는 한번 가보셨습니까? 혹시 두송반도하고…
에덴 쪽에…
에덴공원에는 한번 가보습니까?
제가 그 에덴공원을 보상해 주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에덴공원 몇 번 가보고 상당히 저도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공원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 에덴공원에는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아니, 에덴공원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 위에 내나 저녁노을 그것도 있고 한 그런데 지금말씀하시는 이 암반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직접 못 가봤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예, 그 암반은 아직…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됐어요. 방치를 하다보니까.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에덴공원이 1972년도에 6월 달에 부산시기념물 24호로 지정됐다가 78년도 1월 달에 다시 문화재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이 지층적인 측면에서는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물론 뭐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시유지가 돼서 거기에 많은 사업들을 지금 친환경적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봐서는 오히려 잘 됐을 수 있지만 최소한 이 지층문제로 봐서는 이 상당히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것도 해제가 되고 지금까지는 아마 이걸 다루는 거는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에덴공원 지층관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다대포에 있는 그쪽에 지층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시루떡처럼 챙긴 그 문양하고 하는 시대가 거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문가분들한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시키고 진짜 가치가 있다면 지질공원에 저희들이 좀 유네스코 지질공원에 나중에 사이트를 더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관광지로서도 가치도 있고 계속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 문제를 제기드린 김에 저도 그쪽에서는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그 지역에 오래살았고 자주가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을 발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기회에 그런 것도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을 좀 시행해서라도 정확하게 그걸 좀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는 유네스코 인증을 받은 지질공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국내에 인증받은 거.
국내에 지금 네 군데 제주하고 무등산하고 청송하고 그다음 경기도 한탄강 그래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도하고 청송, 무등산 거는 한탄강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4개의 지질공원하고 우리 부산의 지질공원하고 차이점은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데는 주로 보면 산 지역인데요. 산에 암반인데 우리 부산은 강과 산과 바다가 있는 이 어떤 다양성 그리고 그런 데는 시골지역인데 비해서 우리는 대도시권인 어떤 지질공원이 있기 때문에 훨씬 가치성이나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능성 이런 게 높다고 보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운좋게 엑스포사절단이 돼서 유럽에 갔다왔는데 유럽사람들이 우리나라 직지심경이라고 금속활자본 그걸 굉장히 높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쿠텐베르크보다 80년이 앞서니까…
인쇄물, 예.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활자물이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아마 뉴스보신 분들 아마 이탈리아에서 청동기시대 유물이 발견됐다고 완전히 대서특필하는 거 보셨죠? 청동기 시대는 불과 2000년 전,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약에 중생대 이게 백악기 시대 그게 맞다고 판정이 되면, 두송반도는 이미 판정이 됐고, 그죠? 이 1억 4,500만년 전에서 6,600만년 전 이야기니까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이나 부산이나 우리 사하나 엄청난 역사적이고 가치가 있는 지역에 살고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엑스포가 국가사업이고 우리 부산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윈윈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도 체코하고 오스트리아 가서 여러분들이 만약 부산에 엑스포를 지원을, 응원을 해 주시면 지금 우리나라 제일 경쟁국이 사우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봄하고 여름, 가을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쟁국가가 사우디인데 마냥 그냥 덥기만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지질공원을 안내할 수 있다면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윈윈이고 플러스 효과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을 드립니다.
페이지 50페이지 보면 2013년도에 처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으신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계속 4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지질공원 제도는 심사주체가 누구이고 그다음 감사자료 356페이지 보면 추진상황을 보면 올해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을 받아야하는 기간인데 이것은 뭐 받았습니까? 주체가 누구인지 하고 인증을 받았는지 여쭤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지질공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가 국립공원이 있고 또 지질공원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환경부 내에서도 국립공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은 조직이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리 되어있고 그 국립공원 안에 지질공원 어떤 이 사무소나 이게 있다보니까 국립공원보다는 오히려 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합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국유지가 이제 이래갖고 보상을 해 가는데 비해서 이 지질공원은 강제 토지 매입이 없습니다. 토지제한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토지이용제한을 하면 몰운대나 다대포 이리 지정하면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국립공원보다는 지질공원을 선호하고 오히려 홍보효과는 더 좋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4년에 한번씩 국가에 지질공원은 되고 이거보다도 더 홍보효과라든지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게 세계유네스코 지질공원이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등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아마 세계지질공원이 되면 국가에서는 굳이 지질공원, 국내 지질공원은 4년에 한 번씩 할 저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세계적인 그게 인증을 받고 여기에 관리를 하면 되지 또다시 국가에서 한 번씩 이리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국가에서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함께 유네스코 인증도 올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한꺼번에 좀 많이 몰린 것 같아서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2023년 4월에 최종 결정이 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세계지질공원을 하면 확률이 한 몇,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사실은 부산같은 경우의 대도시는 처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걸 저희들이 그거를 어필한 경우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게 약점일 수가 있는데 이게 유네스코 지질공원 자체가 저개발 지역에 뭔가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냥 소득이 안 되면 훼손하기 쉬우니까 환경이 이러면 어떤 생태지질공원 지질투어 해서 관광의 요소가 접목이 되면 오히려 소득이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보존을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우리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미 훼손됐거나 아니면 보존가치가 훨씬 없는데 이런 데가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어떤 의문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대도시일수록 더 난개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지질공원이 됨으로써 생태관광이나 이래 되면 오히려 보존 가치가 높아지니까 보존이 되니까 오히려 대기업도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라도 한 사례로서 만들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고 그게 아마 상당히 좀 어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지질공원이 전부 다 시골지역이 되다 보니까 국제회의를 하든지 모여가 회의를 하려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산 같은 이런 대도시에 이번에 저희들이 9월 달에 실사 오시고도 이분들도 굉장히 부산의 자연을 보면서도 좋기도 하고 벡스코도 전시시설 보시고 이러면서 호의적으로 가지시고 아마 12월 달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결정이 되면 내년 한 4월 달에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예. 실사 왔을 때도 실장님 보시기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일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 4월 달에 결정이 되면 꼭 구체적인 용역을 하게 되면 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로 권위 있는 전문가한테 의뢰하셔 가지고 에덴공원도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으면 반드시 같이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덴공원은 저희들이 4월이 되고 나서라도 사이트를 계속 또, 요것도 4년에 한 번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도 재인증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사이트도 발굴하고 프로그램도 짜서 충분히 대비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사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엑스포 2030 생산유발 효과가 43조고 그다음에 부가 가치가 18조 그다음에 고용 창출이 한 50만 명 되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큰 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이 가치가 저는 절대 거기에 못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평생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할 때 예산 1억을 사용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9월 달에. 실사단 규모도 지금 엑스포는 아홉 분 오시고 그때 한 두 분이 오셨습니까, 그때?
그때 두 분이 실사 오면서 그걸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비나 이런 그거 벡스코에 줘서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부산대학,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산대학 또 부경대학 교수님들이 사실은 좀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그 용역 그것도 주고 준비를…
그러니까 규모나 체류 시간도 2030 엑스포는 7일로 알고 있고 유네스코는 한 5일 정도 체류했다가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썼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조금 더, 좀 더 높게 책정해도 되지 않았나, 대우는 제대로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도 그분들도 충분히 만족하고 돌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엑스포는 내년에 한 20억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거든예.
예,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중요성을 감안해서, 진짜 그냥 단순한 실사나 단순한 방문이 아니잖습니까, 찾아오시는 거는. 국빈 대우를 해 드리셨겠지만 정말로 우리나라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잘 대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를 한 번 더 보면 2024년도에 또 6,000명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행사를 우리 부산에 유치를 계획하고 계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IGC 세계지질공원, 예, 총회를 부산에…
이런 국제 의전 행사나 유치 행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실장님, 환경물정책실을 벗어나서 좀 국제 행사 담당 부서 같은 데하고 매번 TF 같은 것을 구성하기는 어렵겠지만 또 그런 걸 다른 그런 관계가 되는 부서하고 소통하고 긴밀하게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 자체 행사이기보다는 이게 지질학회, 세계지질학회 있지 않습니까. 주로 학자들의 어떤 지질학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는 총회이기 때문에 지금 요 강원대학교의 그 담당 교수님께서, 이 회의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 파트로서 우리가 들어가 있고예. 그다음에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국제교류과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단지 이 회의하고 욕심을 내는 게 아까 말씀드린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하고 이 IGC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별개인데 이거를 APG 아시아태평양 이 회의가 있고 또 전 세계 회의가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거를 엎어 가지고 가능하면 IGC 회의할 때 유네스코 지질공원이 되면 요것도 엎어 가지고 그 회의는, 그 회의는 일반적인 NGO라든지 행정의 어떤 모임이고 요거는 학자들 모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엎어지면 훨씬 크면서 부산 전체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유네스코 지질공원을 등록을 하려 했던 것도 IGC 요거를 염두에 두고 사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너지 효과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제 행사가 있을 때는 꼭 그렇게 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세계지질공원 해설사 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는 일당이 6만 원인데 자연환경해설사하고 지질공원해설사는 한 5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거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노고가 많으신 그분들을 좀 배려하는 측면이나 또 자부심을 심어 주는 범위 내에서 한 1만 원 차이, 예산도 얼마 많이 안 드니까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만 원 받을 거 6만 원으로 좀…
이 부분 다른 데는 보니까 문화해설사는 6만 원 받는데 우리 여기는 5만 원 받는다 해서 저도 “왜 우리는 5만 원 주노? 6만 원 주지.” 이래 했더만 아마 지질해설사 말고 다른 생태해설사나 환경 단체 각종 교육이, 아까 교육 말씀하셨는데 그런 해설사나 이런 분들이 아마 시간당 5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전제 다 올려야 되니까 아마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거 같은데 최대한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그분들의 애로를 듣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질공원사업이 사실 환경물정책실 내 다른 사업하고는 상당히 이질적이고 다른 영역에 있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을 끌고 나가기 사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도 있을 건데 그래도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나머지 질문은 보충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환경물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부산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또 행정감사 착실하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일회용품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11월 24일부터 비닐봉투, 플라스틱 그리고 젓는 막대 등과 같은 용품 등에 대해서 1년간 계도를 먼저 하겠다 그리고 계도를 통해서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직원들이 이용하는 행정 포털사이트를 보니까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라고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정부에서는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준다고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공직 사회는 1년간 계도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아직까지 이걸 환경부의 공문이나 이걸 늦게 받아서 저희들도 아마 유예하는 걸로 이렇게 맞춰 갈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일단 상위 부처의 지침 그 틀 안에서 또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역량인 거 같아요. 그래서 상급 부처의 공문을, 지침을 늘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예.
두 번째는 장례식장 일회융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 한 곳에서 매년 10t 정도 일회용품이 버려지는 걸로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12월부터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시청이나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들은 전부 다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해서 일회용품을 현재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도 김해에서 운영하는 직영 장례식장부터 해서 민간 장례식장까지 총 14개 업소에서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산시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예,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일회용품 줄이기에 가장 타깃이 되는 게 카페라든지 이쪽하고 그다음에 장례식장 이런 데가 일회용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산 E컵 해서 그때 2020년부터 저희들이 부산시청 주변에 21년도에 처음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을 했고예.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번에 3억 8,400만 원을 국비·시비 해서 해운대나 동래구에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물론 정부에서 금년 11월 22일부터 만약 규제를 했다면 이걸 좀 더 확대 효과가 있을 건데 이걸 풀어 버리다 보니까 또 E컵이나 다회용컵이 조금 주춤할 우려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책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좀 그러지 못한 거 같고예.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 E컵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E컵하고 플라스틱이 아니고 요거는 알루미늄이라는 다회용기, 철재용기 이런 거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2억 3,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부산의료원이나 영락 장례식장에는 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예. 이제 의료원이나 영락공원을 시작으로 저희가 국립대학이라든지 그리고 지방의 어떤 탄탄한 거점을 두고 있는 사립대까지도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을 보조해 주고 또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장례식장에서부터 이런 문화가 확산되도록 잘 유도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금정산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실장님께서는 금정산을 잘 가꿔야 되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겠죠?
예, 저도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금정산을 자주 오르락내리락을 했습니다.
예. 국립공원과 관련된 논의도 지역 사회에서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금정산 관련해서 불법 행위를 저희가 순찰하고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수거 같은 경우를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는 12t을 저희가 수거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9t, 2022년에는 4.9t으로 대량 우리가 감소를 했더라고요. 한 3분의 1 정도만 수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흡연행위 같은 경우도 207건에서 작년에는 144건 그리고 올해는 85건으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단속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는 게 어떤 사유에서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의식이 많이 계도가 되어서 과거보다는 많이 안 버린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흡연 같은 경우는 사실 쓰레기보다도 산불 방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하는데 아마 건수가 줄었다면 하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담배를 안 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니면 공무원이 단속이 느슨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두 분 다 저희들이 금정산의 어떤 산불과 연계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가겠습니다.
예. 저는 금정산 바로 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여전히 많이 버리십니다. 그런데 저는 제 나름의 이 이유를 분석을 해 봤는데 금정산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16명밖에 되지 않는 순찰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작년에도 1명이 줄었고 올해는 또 1명이 줄어서 14명으로 인원이 감축이 됐더라고요. 저는 인력을 오히려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력을 계속 감축시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실장님?
위원님, 우리 시가 14명이고 16명, 14명 이렇는데 실제는 북구 그다음에 동래, 금정 이쪽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 관리 인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통합 관리하면서 과거에는 금정산 관리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통합 관리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그 조직이 없어지면 다시 구청으로 내려가는데…
금정과 북구에서는 몇 명 인원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산시가 되어서 통합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서 몇 명을 하고 우리 시에서 몇 명, 필요하면 보조를 해 주든지 별도로 좀…
광역 단체의 역할은 기초 단체를 지휘하는 것도 역할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금정과 북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14명으로 인력을 감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도 옳은 말씀이지만 실장님께서는 북구와 금정구 지자체, 기초 단체 관련 부서에서 몇 명을 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 인력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인력을 증원할지 감축해야 될지도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 단체에서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 우리 시도 유기적으로 같이 인력을 맞춰서 금정산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금정산, 말로만 통합 관리 이래 하고 실질적으로 구·군과 협조하는 통합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관리 인력이 얼마나 되고 또 필요하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줘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그런 체계를 잡겠습니다.
예. 행정의 현실에서 이렇게 인력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죠. 물론 본 위원이 파악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관리 감독하는 인력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경찰을 배치함으로써 절도사건이 줄어들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줄어드는 예방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조속히 지자체랑 협조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실을 운영하시면서 수의 계약 관련해서 연간 몇 회 정도까지 하는 것이 가장, 몇 회 이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수의 계약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주로 용역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하로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물품 구매나 이런 부분은, 물품 같은 경우에도 다 2,000만 원 미만인 거 같습니다.
건수로 치면 혹시, 금액만 맞으면 건수는 여러 건이 나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건수는 제가 뭐 직접 그거보다는 해당 실의 과에서 업무가 이래 올라오면 저도 판단만 주로 몇 건이, 10건, 20건인데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해당 과에서 오면 수의 계약을 하겠다 해서 들어보고 수의 계약을 하는 게 좋겠다 하면 사실은 그냥 결정해 주는…
수의 계약 관련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금액도 제시가 되어 있고 또 어떨 경우에는 정말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또 혹은 우리가 일을 하기에 너무 편리한 업체가 있어서 한 곳만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직 사회에서 수의 계약을 하는 마지노선을 사실은 한 3건 이하 정도, 미만 정도로 보통 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국립대학이나 또 중앙 공기관 같은 경우도 한 2건 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려는 3건 미만으로 하려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행정감사 서류를 보면서 환경물정책실만 한 업체에다가 3건을 이번에 수의 계약을 했더라고요.
3건으로,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다른 부서랑 비교했을 때 굳이 한 업체와 세 번의 수의 계약을 할 필요는 저는 없었을 거 같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법리적인 사항이거나 또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권고성 혹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수의 계약 관련해서도 좀 잘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발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문영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대응계획 그 요약서를 봤습니다. 쭉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요런 거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줄여 나가겠다는 용역도 있고 계획서에도 쭉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흡수원이 있더라고예. 흡수원에 좀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나무 심는.
거기에 주로 산림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자료에는 블루카본이라 해서 바다 해양 쪽도 많은 작용을 한다, 두 가지가 갯벌하고 제가 어디 자료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습지하고가 탄소를 먹는 하마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획에 넣는 게 앞으로는, 부산에 습지가 몇 군데 있거든예.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탄소 때문에 습지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고 있더라고예. 워낙 거기는 방대하고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습지 관련해서는 좀 더 보호를 해서 우리가 일부로라도 돈을 들여서 탄소 제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 계획서에도 좀 그거 꼭 참고하셔서, 블루카본이라는 거는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예. 그런데 이거는 보니 숲만 쫙 나와 있더라고예. 그래서 공원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거는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것도 꼭 참고하셔서 습지 관련해서 좀 해 주시고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해서 2021년도에 보니까 부산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가장 그게 충전소가 없어서…
수소차한테 충전소가 없어 가지고 거의 다른 타 도시로부터 우리가 진짜 창피를 당하고 있더라고, 계속 부산이 꼴찌를, 한 대당 얼마에 꼴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많이 확충을 하고, 그냥 계획 중에 있더라고예.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한 대가, 한 충전기가 몇 대를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양.
하루에 정확하게 제가 그걸 파악…
한 60대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수소차를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수소가 지금 사상 쪽에 하나하고 강서 쪽에 하나하고…
아니예. 수소차 보유량이 얼마 됩니까?
지금 수소가 버스가 36대…
36대?
예.
부산시 제가 요 자료를 갖고 있는데 많던데예, 자동차는.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1대로 60대를 충전할 수 있다고 보면 그 숫자를 충족을 못 하더라고요. 13개가 다 들어선다 해도 13개더라고예.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2개의 충전소가 있다가 올해 이것도 계획입니다.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게 다 들어선다 해도 지금 목표는, 2030년도까지 목표는 얼마나 잡아 놨는지 알고 있습니까?
수소 관련해서는 전기자동차는 저희 실에서 하는데 수소 관련 그 보급에 대해서는 미래혁신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계획서에, 왜냐하면 탄소…
계획은 5만 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추세로 가서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도 다 소진을 못 한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너무 많고 이래서 앞으로 이 방향을 좀 틀 거라는데 그 방향도 유념하시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훨 전기자동차보다 편리하고 좋답니다. 오래 멀리 가고 버스 이런 쪽에 잘 맞다고 하네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답니다. 부산이 조롱거리가 된답니다, 수소차가 이래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소가 적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 기가 60대를 할 수 있다 하면 그것도 내년에, 지금 우리가 올해까지 할 수 있는 게 올 하반기 끝나 봐야 네 대입니다, 4개. 그러면 이게 몇백 대가 있더라고예, 저희가예. 부산에 보유하고 있는 수치가. 내가 이거 받았는데 어디 지금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도 부산이 이렇다, 거의 꼴찌다 하는 게 막 나옵니다. 그리고 멀리 있으면 좀 가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 방향이 어떻게, 위험하기도 하니까 이 방향을 좀 틀 거 같이, 제가 신문을 쭉 찾아 보니까 그렇는데 이걸 유념하면서 부산이 그래도 제2의 도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부족함이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 확대 이 부분은 수소 그 사회 이거하고 미래 혁신 산업으로 해서 미래 성장 산업으로 끌고 가겠다는 게 시장님이나 또 경제 쪽에서의 파트다 보니까 이 부분만 딱 떼 가지고 전기자동차나 수소연료전지가 다 미세먼지 차단 사업으로 환경부에 지원해 주는데 전기자동차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수소연료전기차는 충전소하고 업무가 미래산업국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현황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저도 고민은 못 해 봤는데 사실 가장 문제가 충전소가 확대가 안 되면 개인들한테 차량 보급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단지 미래산업국하고 이야기해 보면 노선버스는 차량이 딱 이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종착점에, 거기가 외지고 또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유소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어가 설치하는 데도 문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대량, 대형버스나 앞으로 그런 조금 효율성을 생각해서 방향을 틀 거 같이 신문에, 워딩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예. 그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부산시의 계획은 일단 5만 대로 잡혀 있습니다. 5만 대로 잡혀 있고. 또 부산이 따른 타 도시보다 이 수소차가 굉장히 빨리 선두적으로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했고. 그래서 작년에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했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1대가 60대를 할 수도 있다면 그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하고 예산하고 같이 가야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실장님이 고려하셔서 꼭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이준호 위원님이 조금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대폭 강화되는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냈던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한정이 돼 있는 관계로 서면질문을 통해 확인된 내용들을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24일부터 자원 재활용법 시행 규칙 시행을 앞두고 있고 그에 따라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달 17일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셨겠지만 대폭 강화되는 일회용품 규제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도 시행을 모르는 시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구·군과 협조 체계를 갖추어 홍보를 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부산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에서 게시해 놓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도를 확인해 보았더니 대폭 강화될 예정인 일회용품 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안내자료도 없으며 심지어 자료관리 담당자조차 현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꼭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일회용품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작년 1월에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고 제5조를 보면 매년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작년에는 실태 조사를 시행조차 하지 않았으며 올해의 경우 지난 달에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실태 조사 실시 여부를 물은 후에야 부랴부랴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조례상에 그 실태 조사 결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올해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평가 부서 및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도 협의하시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6조를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안의 매점, 식당,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부산시가 추진한 내용을 파악한 바 본 위원이 지난 달에 서면질문을 드린 후에야 시에는 일회용품 줄이기 권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지침을 매점 등에 알렸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실제 지침의 내용대로 계약 체결 시 일회용품 제공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자고 본 위원이 구내매점, 구내식당, 구내커피점들을 계약서를 확인해 본 결과 일회용품 제공 자체 관련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구내매점, 구내식당, 구내커피숍점, 소관 부서와 협의하시어 계약서 내용에도 물론 주기적 공문 시달을 통해 일회용품 판매나 사용 제재를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린 내용은 부산시 조례에 부산시장의 책무로서 명시된 내용임을 인지하시고 일회용품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시기인 것도 충분히 고려하시어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주요업무현황을 보면 52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하굿둑 대저수문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낙동강 하굿둑 개방 시 염분 침투 방지를 막고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압니다만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권, 지난 오래전에 사대강 사업을 하면서 바닥, 뻘을 제일, 청소 작업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준설을…
준설한 거. 그게 어디까지 했었냐면 가락동 시만부락까지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녹산 수문까지 아직까지 손을 안 댔거든요. 이게 수질 개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낙동강유역청에서도 설계를 해서 아마 조만간에 준설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챙겨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물정책실장님으로서 뭐 담당 업무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알고 계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지금 사실 에코델타시티도 콘셉트가 친환경 수변도시 건설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저 부분을 충분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물 관리를 해도 수변도시, 친환경 수변도시는 힘들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충분히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유역청 보고도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 준설을 계속 저희들이 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유역청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다음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맥도 배수펌프장 거기 보면 퍼내는 부분이 있고 원래는 4대강 할 때 물을 주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퍼내게 되면 나중에 에코델타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강서나 시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상시 퍼내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 자연 유화로 흘리는 구조로 해야 돈도 적게 들고 수질도 개선될 수 있다 이래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협의해서 또 그리고 위원님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거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생곡마을 주민이주 추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곡마을 주민이주사업은 지금 앞으로 전개될 명지 쓰레기소각장 이전 및 여러 가지 사업에 연계돼가 있는 게 틀림없죠?
예,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그 이주 부지를 저희들이 어떻게 사용할지 또 기본계획이라든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 이주지를, 택지를 원하는 생곡주민들의 가장 큰 염원은 뭔지 아십니까?
일단 그분들은 지금은 명지 2단지 그쪽에 이주택지를 갖기를 원하고…
아니 택지를 갖기를 원하는 게 중요하지만 조성 원가로 구입을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성 원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원활히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만 진행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54페이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건입니다. 이거도 부산시에서는 중요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그 주변에 있는, 생곡 주민들은 이주를 가기 때문에 이해 관계가 별로 없고 그 주변의 녹산 주민 대책위원회 그 부분이 이제 주민들이 관건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전에 박설연 과장님께도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정말로 대화하는,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정말로 지역 주민들하고 열린 가슴으로 대화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그거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녹색환경교육체험센터입니까, 녹색환경체험교육관.
예.
예. 그거 연계해서 녹색환경 또 지원센터라고 있죠?
녹색환경지원센터, 예.
지원센터.
예.
뭐 부경대에 위탁해 갖고 뭐 하는…
부경대에 위탁 주고…
예. 그게 한 3년 됐죠?
3년 더 됐습니다. 거의 3년…
계약 기간이 약 3년 아닙니까?
아, 기간을 3년씩 연장을 하는데 그 기간은 2005년부터 녹색지원센터…
아, 오래됐네요. 그거 한 번 계약하면 3년이죠?
예, 환경부에서 먼저 하는 걸로 이래 돼 있고 저희들이 보조를 일부 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명칭도 좋고 한데 그에 대한 사업이 교육 사업도 있고 연구 사업도 있고 뭐 우리 부산의 환경 관련 어떤 여러 가지 큰 목적 사업에 다가서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대학 안에서 별도로 환경 교육 사업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 사업도 뭐 여러 가지 산학 협력 사업이 안 되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성과가 시비와 국비가 같이 매칭 지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산의 이런 연구, 녹색환경지원센터 이름은 거창한데 이게 뭐 한 3억 들여 갖고 녹색환경 관련이 되는 뭐 여러 가지 재해, 그 산업 부분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간판만 보면. 그런데 실제로 그 연구 기능 일부, 뭐 물론 제가 기능을 축소, 왜곡하는 건 아니고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생곡쓰레기매립장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여러 가지 또 그에 따른 제일 1차 민원이, 1차 민원이라기보다는 가장 민원 수요가 많은 냄새…
예, 악취…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에 대한 저감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선진 사례라든지 또 우리 국내 우수 사례라든지 뭐 그러니까 어떤 시사성 있는 우선 순위의 그런 연구과제가 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이론적인 뭐 대학원 석박사 논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제 수행이. 또 그리고 교육 과정이 있던데 교육 프로그램 역시도 이게 무슨, 교육이라 하면 지금 대학교, 대학 안에서 인력 양성이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관련 전공 분야는 차고 넘치고 일자리가 오히려 더 없는데 제일 우리 산업 분야별로 항만물류 인력이 남아도는데도 항만물류 인력 양성 이런 걸 교육을 하고 마이스산업도 배출되는 졸업생이 약 이천몇백 명 되는데 취업이 안 되는데 마이스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시에서는 도대체 어느 전공 분야인지는 몰라도 막 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기능이 좀 현실성이 있는 기능으로 전환시켜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시의 환경직, 환경부에서 파견 한 분 오셨죠? 그 자료에 보니까.
예.
그분이 지금 담당 업무가 우리가 해수부에서 파견하면 보통 4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현재…
협력관으로 와 있습니다.
업무를 뭘 담당하고 있습니까?
주로 우리 환경물정책실의 환경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환경부 출장 갈 때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그다음 현안상 어려운 걸 같이 옆에서 그쪽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 역할을 하신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 환경직도 행정 수요가 많은데…
예,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실제로 우리가 시 행정 내부를 들여다보면 문화재청 안 낑기는 데가 없어요. 모든 거는 문화재청하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국토 뭡니까, 환경 관련해서…
국토부는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고예. 과장 한 분이.
부산 뭡니까, 국토…
국토교통부.
교통부 말고 그 환경 관련 청 있잖아요.
아, 낙동강유역청.
아, 그렇죠. 낙동강유역청. 낙동강유역청에 안 거치는 업무가 없어요.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영향평가 이런 게…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환경부 파견도 좋습니다만 차라리 낙동강유역청 공무원이 직접 와서 바로 적시적기에 처리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본청에 있는 환경부 공무원이 유역청에도 갈 때도 저희들이 같이 다 사람들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협조도 받고 하는데 문제는 특히 영향평가는 이쪽 업무들이 유역청 입장도 이래 보면 NGO들이 워낙 셌기 때문에 그쪽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거 같습니다. 그 대저대교도 그렇고 엄궁…
아니요. 그래 NGO 그다음에 아까 문화재청하고 낙동강환경유역청은 그냥 하지 마라, 그거만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환경이나 문화재 가치가 뭐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마지막에는 우체통 같은 똑같은 꽁무니예요. 그리고 사후영향평가, 저도 기술자문 검토의견 보내 줘 봤습니다만 다 끝난 뒤에 형식적인 거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행정의 이런 시민적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또 도시의 경쟁력 차원에서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낙동강환경유역청입니까, 거기서 지체하는 업무가 적지 않다 말이죠. 그렇다면 그 환경부 공무원 못지않게 낙동강환경유역청입니까, 그 직원을 같이 이렇게 교류 협력 그게 안 좋아요? 파견돼 있습니까?
그런데 유역청에는 서기관급이 3개인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 과장이나 국장급인데 국장이 이래 오고 나면 실질적으로 본청에 있는 국장, 과장이 오고, 과장은 대개 보면 젊은 사람이 내려오는데 국장들은 대개 나이가 연배가 있든지 이런 분들이 대개 하는데 그래서 그런…
뭐 좀 이래 업무 협력 연계를 고민해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구는 감소하는데 어떤 반려동물이 1,500만 명, 명이 아니라 이제 하도 뭐 반려동물, 뭐 사람보다 더 우대를 받아가 명이라 하는데 마리, 1,500만 마리에 육박한다 했잖아요. 부산도 상당한 숫자가 되잖아요. 반려동물도 배변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에 따른 환경적 어떤 그 대응 이런 거를 업무보고 어디에도 구석에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환경의 새로운 수요라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뭡니까, 그런 수요죠. 새로운 수요. 그런 거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는지 궁금하고…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농축산과 저쪽에서 주로 이게 가축…
예. 그렇는데 자, 우리가 그 과에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배출되는 게 결국 그게…
환경물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배출돼가 결국 쓰레기로 가고 그게 또 어떤 최종 처분이 어느, 그게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생곡 그거로 같이 가는 건지, 같은 동물에 나오는 배변인데 이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전국적으로 뭐 환경부에서 내놓는 것도 없고…
지금은 전혀 관리가 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관리가 사각, 환경의 사각지대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수의사 관련해서도…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점검을 하죠?
예, 따로 관리해야 될…
점검을 하는데 점검 기준이 수의사 3명만 있는 데만, 규모가 큰 데만 하잖아요, 관리 감독을? 수의사 3명이 있는 데가 부산에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대부분 1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데 가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수술, 뭐 여러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치료 과정 그다음에 털 깎기, 미용, 그에 따라 수반되는 그거는 환경으로 안 치는지 몰라요. 아무리 요즘 반려동물이 집안 형제 식구처럼 여기더라도 그거 염연한 환경적인 어떤 유해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에 따른 대책도 있는지가, 저는 볼 때 이 업무보고를 아무리 뒤비어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새로운 환경 수요에 대한 대응이 없어 보인다 이겁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것도 흉내만 내고 모든 부산에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을 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수의사 3명만 있는 동물병원만 관리 감독하는 거 맞죠?
예, 지금 저희들은 폐기물 쪽에서는,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거의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아마 축산 쪽에서 아마 그런 그거 관리 감독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병원 쓰레기는 의료폐기물 해서 완전 소각을 하고 의료법에 의해서 이래 처리하니까 그거는 지정 폐기물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가 엄청 까다로운데 이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 이게 우리 환경물정책실에서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가 있잖아요.
예, 병원에 대해서는 있는데 또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제대로 못 챙겨 봤습니다.
그래 하여튼 있기 때문에 제가 연계해서 예전에, 작년인가 언제인가 위반 건수가 7건이고 고발을 7건을 고발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 확인했네요. 하여튼 그런 건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반려동물과 관련되는 그런 배변 활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미용 활동에 수반되는 그런 환경적 어떤 폐기물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위원장을 보며)
마무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뭡니까, 우리 아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수소차 관련해서 이게 부산이 울산 그다음에 창원은 수소차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어떤 선도적으로 나가는데 저가 뭐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게 수소차입니다. 수소차 한 대 하게 된 배경도, 한 대가 승용차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타이탄트럭 1t 트럭 약 3.5대 그러니까 약 한 네 대 차량의 그 배기가스, 미세먼지를 뭐 청소한다 해야 됩니까, 흡수한다. 엄청난, 그냥 한마디로 공기를 다 빨아들이는 그거 얼마나 친환경 차입니까. 친환경적인. 그런데 문제는 아까 실장님 답변은 충전소 확보 문제,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수소차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했는데 우리 여기 환경물정책실에서는 수소차 부서가 어딥니까? 좀 왜냐하면 수소차 관련 부서가…
우리 실의 업무가 아니고 지금은…
너무 흩어져 있어요.
미래산업국 업무로 돼 있습니다, 분류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전기차, 친환경차 확대는 여기 우리 교통국…
전기자동차는 저희들이 하고 수소연료전지차는 미래산업국이 하면서 수소산업 확대하고 연계를 좀 하다 보니까 그쪽에 분류가 돼 있습니다.
수소버스하고 수소차 관련 그거는 교통국에서…
충전소하고 미래산업국 업무로 돼 있습니다.
교통국이죠?
예. 아, 미래산업국. 교통국…
아니 버스 그거는 교통국이잖아요.
버스도 미래…
버스 구매.
아, 구매는 교통국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게 너무 흩어져가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과 관련 주제어는 차라리 환경물정책실에서 하나로 관장하는 게 나은데 이게 흩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산업화하고 뭔가 좀 이렇게 뭡니까, 수소충전소 확보라든지 이런 게 좀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그다음에 국비 확보 이런 거라든지. 하여튼 이 홍보도 그렇고 이게 좀 우리 환경물정책실에서, 녹색환경 이 조직 이름이 옛날에 녹색이 붙었다가 뭐 환경물 했다가 하여튼 정정합니다마는 환경물정책실에서 좀 일원화시켜서 관장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우리가 녹산, 아, 녹산이란다, 생곡이라든지 쓰레기 민원 발생은 불법 폐기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환경 관련해서 드론 촬영도 일부 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 측면에서. 우리 생곡 쓰레기라든지 하수 뭐 여러 가지 쓰레기, 불법 어떤 매립, 폐기물 처리, 이런 배출 이런 부분에 드론이라든지, 생곡매립장에 드론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낙동강…
CCTV가 돼 있습니까?
낙동강 감시하는 그런 데는 드론을 활용하는데 생곡매립장에는 굳이 뭐 드론을 감시하고 이럴 어떤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 CCTV를 해 갖고 여러 가지 배출하는 데 뭐 트럭이 부을 때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그 CCTV 설치가 없는 모양이죠?
원래는 생곡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사실은 그 감시를 2명인가…
(담당자와 대화)
아니 여러 가지 불법 그 매립…
감시원이 있습니다.
불법 관련 그거를 판단하려면, 감시 감독을 하려면…
아, CCTV도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아, 있어요?
예.
다행이네요. 그래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 지역 생활 단위권에 그 쓰레기 무단 배출에도 결국 CCTV 하나 달면 해소되더라고요. 그래 여러 가지 우리가 불법 매립이라든지 이런 거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입니다. 공공 부분에 전통시장 이래 여러 유형의 생활폐기물이 배출되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시청 1층에 환경 그 뭡니까, 최종 폐기물 처리 뭡니까, 수거하는 장소 있죠?
예, 시청에 보면 지하에…
거기에 보면 1년 인사 이동은, 이 이야기는 꼭 마이크 잡고 하겠습니다. 인사 이동이 되면 이런 책자, 탁자,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탁자 하나 주워 가지고 의원회관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제가 볼 때는 내구연한이 뭐 어쨌는가 몰라도 거의 뭐 그 관리자한테 물어보니까 “80% 이상은 쓸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생활폐기물이 공공 부분에서 엄청나게 배출되는데 이게 보니까 거기에 배출되는 것도 엄청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 뭡니까, 하여튼 뭐 제품도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전부 다 폐기물 처리로 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특단의 대책이, 학교도 그렇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생활폐기물을 뭐 어떤 세부적으로…
그런데 그런 배출되는 부분은, 사실 공공기관은 나름대로 그리 배출 이래 해도 재활용하기 위해서 분리를 이래 해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쓰레기로 이래 처리되는 건 아니고 재활용해서 재활용을 이래 하는데…
폐기 처리한다던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폐기…
가능하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인사 이동 시즌에, 딱 1월, 2월 또는 인사 이동 시즌에 가면 엄청나게 배출됩니다, 의자고 뭐고. 그래서 그 부분이 다 물어보니까 생활폐기물 처리로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후임자한테 필요가 없겠다 싶으니까 아마 폐기시키고 가는 경우가…
아, 그거 좀 놓치지 말고 챙겨 줬으면 싶고.
예.
그다음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거 지역적인 문제는 아니고 중구 보수천…
보수천이 있습니다.
보수천에 분류식 하수관거 안 있습니까. 원도심은 왜 분류식 하수관거 도입이 그리 늦습니까?
아…
지금 원도심이, 부산 발전의 가장 성장 엔진인 원도심이 이사를 다 가요. 이사를 가는 원인 중의 하나가 관로가 소위 분류식이 아니다 보니까 생활하수하고 해 가지고 냄새가, 모기, 냄새에 도저히 어떤 교육환경 생활환경에서는 익숙한 어르신들 빼고는 다 이사를 가고 사람이 없어요. 그게 가장 근본 원인이 분리, 관거 이거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좀 조속한 그게 안 되겠어요? 분류식 하수관로 조기…
예, 다른 데는 저희들이 하천 살리기나 하천정비사업하고 연계함으로써 하다 보니 좀 빠르게 BTL사업도 하고 했는데 사실 보수천 같은 경우에도 복개 복원을 한다든지 이랬으면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앞섰을 건데 조금 아마 늦은 거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8단계까지 BTL사업을 했는데 뭐 가능하다 하면 이 부분도, 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검토하는 걸로 일단 돼 있다 하니까…
물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래 맞춰서 하는 건데 그리고 그거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30년도 장기적으로 놓을 것이 아니라 도시의 엔진을 빨리 돌리려면 그거를 좀 뭔가 다른 예산을 줄이고…
이 부분을 좀…
그거를 조속히 해야 엔진이 돌아가는데 전부 다 뭡니까, 도시 외연, 외각에 분류식 하수관거가 잘된 데로 이사를 간다 말입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해 주시고…
예, 좀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보수천 복원사업도 그것도 조속히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제가 좀 길었는데 나머지는 뭐 굳이 행감에서 안 해도 또 업무보고 때 건의를 할 만한 것들도 있고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답변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6페이지, 51페이지, 맑고 깨끗한 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잘 아시다시피 수돗물 원수의 90%를 낙동강에서 취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무리 반복해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제가 좀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게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은 인간도 살 수 없다는데 지금 계속 보고드린 것처럼 4급수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급수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거는 진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미시적으로 보면 이 개인의 그러니까 건강과 안전 뭐 이런 생명의 위험, 위협을 받을 정도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사실 이거는 국가의 존폐, 국가의 미래까지도 우려해야 될 그런, 이거 뭐 그냥 지나쳐서는 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차제에 지난 11월 8일 날 국감에서 우리 조경태 국회의원께서 정책질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종합정책실의 시에 최근에 언론이나 환경 단체에서 지적한 것처럼 마이크로시스틴하고 그다음 베타 메틸아미노 알라닌 같은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국무총리께서 지금까지 환경부 이런 입장과는 조금 더 진전되고 좀 파격적인 그런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청이 있다면 민관합동조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취수원 다변화 필요성에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의 TF팀을 개설하겠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부가 화답한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 분야에서는 우리 부산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전문가이신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합동조사나 TF팀 구성을 대비해서 뭐 지금 준비가 잘돼 있으시겠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잘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충분히 아까 강무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물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뭐 어떤 노력을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은 또 이때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달성이 안 돼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또 우리 조경태 의원님도 지적하셨고 지역의 장제원 의원님 그다음에 또 이주환 의원님 굉장히 많이 도와 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 시장님도 의지도 확고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 다행히 경남 박완수 도지사님께서도 경남의 물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단지 창녕하고 합천 지역에 그런 어떤 뭐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반대, 그러나 과거보다는 훨씬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좀 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예. 뭐 마이크로시스틴은 근저에 좀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마이크로시스틴 부분은 검사의 방법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식수에서, 저도 뭐 상수도본부장을 하고 이래 할 때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한 1,000 이상 가까이 되기 때문에 처리가 굉장히 잘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그래서 정수과정에서는 충분히 처리가 되고. 단지 이제 분석 방법에서 GC메스라고, LS GC메스라는 이 굉장히 정밀도가 높은, 적어도 한 6억에서 7억 하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은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하면 마이크로시스틴-LR, 마이크로시스틴-LL 이런 어떤 분류를 하고 그 미량 유해물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부경대 이승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식품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간이 조사로 해서 ELISA 분석법으로 해서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간접적으로 아, 세세하게 하나하나 물질에 대해서 읽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물질 자체가 여러 가지, 한 200개 정도 종류가 됩니다. 이걸 뭉뚱그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신뢰성이나 이런 게 낮은 것도 사실이고 그 분석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언제든지, 총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이런 걸, 민관합동조사를 언제든지 하겠다 이게 저도 맞다고 보고 그래 하면 되고 문제는 이제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이런 우려는 그런 마이크로시스틴이 우리 수돗물에 가면 없어지느냐, 물질이란 없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변환을 합니다. 이게 분류가 되면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그 활성탄 같은 데 흡착이 돼가 제거가 되고 또 일부는 염소 소독을 하면 부산물을 만들어 냅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관리를 위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조류를 줄이기 위해서 침수 취수층을 8m 이하로 낮추는 것도 하고 활성탄 흡착을 3년주기로 지금은 운영하는데 이걸 1년주기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또 재생설비를 교체도 하고 충분히 저희들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거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하고 우리 환경하고 부산시청하고도 좀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느 쪽에 제가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금방 그런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과학적인 실험이나 이론적 데이터 그 건을 가지고…
맞습니다.
누가 이걸 요구를 했고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또 사실이라면 그것도 또 저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저는 팩트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분들 주장도 저는 일리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이런 독성물질들을 최근에 아나톡신이라는 이 규정에도 없는 물질이 또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전부다 이 남자의 정자수나 여자의 난자의 생성을 방해하는 물질도 있다는 것도 연구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출산하고도 문제가 있다, 크게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바라고.
금방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인 방법은 취수다변화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지금 취수 물 관리를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간접적으로 농·수·축산물을 통해서 저희들 입으로 전달되어 온다는 거죠. 취수다변화를 하더라도 그 물을 계속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인접하는 합천하고 창녕하고 소통을 좀 잘 해 주시고 저는 취수다변화가 제일 중요하지만 두 가지 투포트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것도 또 시기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관성 있는 제도를 취해 주시고 끝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국립 부산 치유의 숲이 승학산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언급이 없고 중요한 사업에도 빠지고 했는데 그걸 내가 나무라자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총 사업비가 140억 정도가 들어가고 지금 최근에 와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완료가 되고 22년 7월 달에는 토목공사가 착공이 되고 그다음에 20, 21년 그러니까 저번 달이다, 그죠? 토지수용 재개할 시점도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준비가 착착착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승학산이 제일 많은 수종이 사실은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그런데 여기는 이제 치유의 숲은 결국은 편백나무하고, 편백나무하고 삼나무 위주로 지금 그렇게 이제 이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것이 예산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벌목도 다 되어있는 상태고 그나마 이번에 참 고마운 것은 벌목 수를 원래 계획한 것보다 줄였다. 그 보고를 받고 저는 그거는 너무 감사드리고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이다 그죠? 1월부터 10월까지 공사 추진을 하고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가 차질 없이 잘 준공되어서 정말 서부산권 주민들의 그야말로 영혼의 쉼터 그다음에 육체적인 피로 해소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숲으로 조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거는 뭐 국립,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빨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동안 우리 이근희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석 위원입니다. 아까 그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제가 다중시설, 다중이용시설이라 해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부분은 구조물 이해를 할 수 있는 건축 또는 토목구조물 관련 전공자 토목직이 정밀안전진단 또 내진성 능력평가, 내진성능평가죠? 그 관련해서 용역을 했다는데 용역 관련해서 건설본부에 보조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임했다 했죠?
예, 같이 이제 건설본부장도 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용역 지금 발주단계인데 그때 하면 보조감독을 지정해서 별 문제없도록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아마 이거는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구두로 했다. 이런 사실 관계보다는 그 부분에 제가 확인을 해야될 부분이라서 보조감독 공무원 지정 관련 공문 안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용역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정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보조 그 감독자 도움을 받아가지고 실시설계서는 작성을 했고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주감독자는 우리 환경정책과…
할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보고서 사본도 같이 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게 그 과업지시서 내나 환경정책과 실시설계 그 부분도 똑같죠?
실시설계서도 아직 저희들이 발주는 안 됐는데…
용역심의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발주를 안 했는데 이게 이제 과업지시서 작성도 건설본부에서 한다 했잖아요?
예, 예.
그것도 본래의 책임 한계를 정하기 위해서 공문을 주고 받잖아요. 그 공문은 아직 작성이 안어요?
아, 공문은 아마 안 되고 구두로 업무협의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구두로 행정을 내부에 행정이 구두로 업무연계를 한다.
이게 이제 설계공모라는 게 전시같은 경우에는 이게 설계공모를 할 때 공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찌보면 제한공모를 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을지 아니면 설계 해가지고 공사까지 이것까지 따로 따로, 설계 따로 공사 따로 이런 게 좋을지…
그렇죠.
지금은 아마 건설본부 쪽에서는 공모를 해가지고 설계도 하면서 시공까지 일괄하는 이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네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확정이 됐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확정이 안 됐는데 우리가 볼 때는 건설본부에서 제안공모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글로 이제 갈려고 저희…
확실하게 업무가 글로 넘어간거는 맞네요?
이제 제안공모까지 가면 우리가 결제 받아가 절로 넘기면 제안공모하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게 확실하게 건설본부로 간 거에 대한…
예, 예.
책임한계를 지우기 위해서 공문으로 작성하잖아요.
예, 예.
그 공문이 생산되면 저한테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물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보충설명이나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물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환경팀장 전진욱
○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물정책실〉
환경물정책실장 이근희
환경정책과장 김주원
맑은물정책과장 신성봉
탄소중립정책과장 정승윤
자원순환과장 박설연
하천관리과장 안종철
산림녹지과장 박대성
공공하수인프라과장 권순갑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10 회 | 제 1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4 |
| 2 | 9 대 | 제 310 회 | 제 1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4 |
| 3 | 9 대 | 제 310 회 | 제 1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1 |
| 4 | 9 대 | 제 310 회 | 제 1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1 |
| 5 | 9 대 | 제 310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0 |
| 6 | 9 대 | 제 310 회 | 제 1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4 |
| 7 | 9 대 | 제 310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0 |
| 8 | 9 대 | 제 310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1 |
| 9 | 9 대 | 제 310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9 |
| 10 | 9 대 | 제 31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0 |
| 11 | 9 대 | 제 310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9 |
| 12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1 |
| 13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9 |
| 14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8 |
| 15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1 |
| 16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8 |
| 17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8 |
| 18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0 |
| 19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8 |
| 20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21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2-09 |
| 22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2-09 |
| 23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2-09 |
| 24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9 |
| 25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26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7 |
| 27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2-09 |
| 28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9 |
| 29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9 |
| 30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8 |
| 31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1 |
| 32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9 |
| 33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9 |
| 34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7 |
| 35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36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2-09 |
| 37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8 |
| 38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8 |
| 39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8 |
| 40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5 |
| 41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0 |
| 42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8 |
| 43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7 |
| 44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4 |
| 45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4 |
| 46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5 |
| 47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5 |
| 48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5 |
| 49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5 |
| 50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4 |
| 51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52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7 |
| 53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7 |
| 54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4 |
| 55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4 |
| 56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2-12-22 |
| 57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2-12-13 |
| 58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7 |
| 59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9 |
| 60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4 |
| 61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4 |
| 62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4 |
| 63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4 |
| 64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3 |
| 65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7 |
| 66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7 |
| 67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4 |
| 68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3 |
| 69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3 |
| 70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2-12-08 |
| 71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5 |
| 72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8 |
| 73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3 |
| 74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3 |
| 75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3 |
| 76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3 |
| 77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2 |
| 78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9 |
| 79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4 |
| 80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4 |
| 81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3 |
| 82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3 |
| 83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3 |
| 84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2-11-01 |
| 85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2-12-08 |
| 86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2 |
| 87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4 |
| 88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2 |
| 89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2 |
| 90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2 |
| 91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2-11-21 |
| 92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8 |
| 93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6 |
| 94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7 |
| 95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3 |
| 96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3 |
| 97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2 |
| 98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2 |
| 99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2 |
| 100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1 |
| 101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11-21 |
| 102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11-18 |
| 103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6 |
| 104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16 |
| 105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6 |
| 106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6 |
| 107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11-15 |
| 108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109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3 |
| 110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2 |
| 111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2 |
| 112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2 |
| 113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2 |
| 114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2 |
| 115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2-11-01 |
| 116 | 9 대 | 제 31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