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교육지원청
- 일시 : 2022년 11월 7일 (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행정 등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 기간에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 순서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이어 교육지원청별 교육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석
교육지원국장 민순이
행정지원국장 권숙향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교육지원국장 천은숙
행정지원국장 강병구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옥
교육지원국장 이해선
행정지원국장 정영식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
교육지원국장 황지영
행정지원국장 손순희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희
교육지원국장 권영숙
행정지원국장 정희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남부, 북부, 동래교육지원청 순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대로 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순이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권숙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꿈을 현실로 희망 부산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신정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은숙 교육지원국장님입니다.
강병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귀자 남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선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영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안선옥 북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입니다.
먼저 오늘 보고회에 참석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지영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손순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동래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수금 동래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지원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영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희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중점사업 중심으로 2022년도 해운대교육지원청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육지원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교육지원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종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5분, 추가 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국장이 답변할 경우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서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년 반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에 대해서 지역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육장님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서부교육지원청 쪽이다 보니까 관련 질문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장님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른 교육장님께도 동일한 질문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일단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학교 개방과 관련된 지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 이전, 이후 큰 차이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아무래도 시설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감염병 확산 우려 때문에 조금 개방률이 낮았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들 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설 개방을 하도록 학교에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현장에서 학교별 개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으로 가지고,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장 입장에서 일단 코로나 때 폐쇄한 이후에 솔직히 학교를 개방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더디게 지금 개방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최소한 20년 전에 개방했다가 안 하고 이게 아니고 한 2, 3년 전에 개방을 했던 운영했던 최소한 그정도 수준 다시 회복을 하지 않냐, 신규로 다시 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19년도 이전 개방해 왔던 기존에 이용자들 입장에서나 코로나 이후까지는 기다려 왔는데 이게 물론 학교장님 입장에서는 학교의 전용시설이니 개방하든 안 하든 그거는 교장, 학교장의 전권이다 할 수도 있다 있겠지만 학교라는 게 갈라파고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서로 소통하고 지역에서 도움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부분이 이유가 조금 별로 탐탁치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그 지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갔는데, 물론 교육장님께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진 거는 아니라고 하실지 몰라도 교육장으로서의 권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역, 부산, 특히 부산은 다 산으로 둘러 쌓여있다 보니까 체육 활동할 수 있는 주요시설물로서 학교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로 건강에 대한 대단히 많은 관심들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각 지역의 건강지표들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체육 관련해서 학교가 감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학교가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실내활동들은 거의 대부분 학교에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지역들은.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농구라든지 특히 배구 이런 것들은 체육관이 솔직히 학교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죠? 공적자금으로서 학교에다 체육관을 만들어 준 건 학생들을 일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 있지만 2차적으로는 지역주민들과 공유했을 때 효과가 확대된다 생각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나서주셨으면 좋겠고 학교에도 지속적으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을 넣어, 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원 많이 들어오죠, 관련해서.
예. 교육청으로 민원이 지금 제법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다니면 엄청나게 듣습니다. 왜 아직까지 안 해주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제가 직접 찾아가 갖고 학교장님한테 열어주라고 일일이 말하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절치 않아 보이고 교육장님께서 그거는 지역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청 단위 물품 일괄구매 통해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4년 차가 되어 갑니다. 3년이 지났죠, 만으로는. 현재 경과가 어떤 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2019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일괄구매, 물품 일괄구매에 대한 요청은 다른 것보다도 개별학교에서 구매하고 있던 물품들이 공통사항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개별학교에서 소매로 구매하게 됐을 때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 단가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 있기 때문에 조달구매가 아닌 이상은 이런 부분에서는 학교마다 신경써야 될 일들이 많고 일괄적으로 신청받아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전체적인 학교 상황은 보고 받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 규모로 미루어 보면 예전에 일괄 구매를 하지 않았던 영역도 지금은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일괄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9년 상황보다는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면밀히 알아보고 학교도 지원하고 서면자료도 보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는데.
예.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지금 제보가 하나 있어 가지고 이건 제가 직접 조사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렸던 내용하고도 조금은 연계가 있는데 이거는 식료품 구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식료품 구매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 서부교육지원청 내에 수산물시장들이 많이 있다 보니 관련 유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려사항이 있어서 전달 받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절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절차가 종류가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물 구매절차는 학교단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학교에서 정확하게 저도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은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 학교에서 우수 농수산물을 비롯한 농수산물을 식료품, 매월 단위로, 매월 단위로 급식에 필요한 분량만큼 그 양을 결정을 해서 결정된 분량만큼 구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입찰로 다 하죠?
그렇습니다.
아주 소량인 경우는 임의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금액에 따라서…
영양사분이 직접 시장을 보러가신 케이스도 있긴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현품설명서 입찰용에 보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준을 맞추어서 구매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면 주로 상등급을 구매하게 되어 있고 특히 또 상당 부분에 식료품들은 해썹 기준 인증기준에 맞추어서 납품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해썹기준 인증기준에 맞추어서 납품하고 있는지에 대한 각 업체별 기준들을 현재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납품하는 업체들이 해썹인증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부분은 태그에 해썹인증이라 써 있으면 그것만 보고 구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해썹인증이라 써 있는 프린트된 내용이 진짜 해썹을 인증 받은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학교에서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렵겠죠?
예.
어렵습니다.
저도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 각 교육지원청에서 입찰을 할 때 입찰담당자들을 세워서 공동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시행하고 있는 지원청도 있죠? 담당에서 우리 학생건강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학생건강지원과에서 구매할 때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유심히 봐 줘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고 주요납품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유통도 학교 전문으로 유통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입찰 들어올 때 개별 수산물, 수산물이라면 수산물 해썹 업체들이 투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는 자격을 입력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일괄로 매입해 갖고 일괄로 분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유통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걸 사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사는 걸 입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업체들 중에서는 제보에 따르면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일부 업체는 소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량으로 사서 소분해서 집어넣는데 해썹과정은 모든 유통과정에서 적용이 도어야 되지 않습니까? 콜드체인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깨지는 거죠, 중간에. 소분을 그런 적정하지 않은 환경에서 소분해 갖고 집어 넣어서 유통을 시켰을 경우에는 해썹인증 받은 거를 취소해야 되는 게 맞는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과정에서의 지도와 또 정확한 과정이,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문적인 감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일부 업체들 중에서는 그걸 피해서 해썹이라는 걸 사올 수는 있습니다. 사와 가지고 소분할 때는 임의로 해 가지고 그게 훨씬 단가가 남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납품을 하게 될 경우들이 있다. 일단 이거는 제보에 따른 거라서 현장확인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다 싶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지원청에서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수산물뿐만 아닐 겁니다. 농축산물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를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우리가 기왕에 친환경급식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지자체에서도 계속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런 데서 무너져버리면 굉장히 아쉬움이 넘어서 가지고 심각한 문제까지도 갈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 그리고 유통단계에서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렌디드 러닝 관련해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육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장학사분들 이상에서 실제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해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현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없을 것으로.
현장에서 물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실무, 아직은 왜냐하면 단계가 정착이 된 게 아니고 또 일부는 실험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역점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 가지고 모든 학생들에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1인 1전자기기들을 지급하고 있는 추세고 그런데 기계를 준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실은 콘텐츠하고 운영 능력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앞서 우리가 미래교육원 질문할 때도 제가 지난번 때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미래교육원에서도 교육을 하고 계시지만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1교사 1플랫폼을 활용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플랫폼이라는 게 혹시 어떤 내용인지 어떤 플랫폼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블레디드 러닝 수업이 활성화 된, 사용하고 있는 기기에 따라서 사용되는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많이 초등학교 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줌이라든지 그다음에 넷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플랫폼들이 있는데 기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플랫마다 약간의 활용이나 장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상호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는 학습이력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초등 중심으로는 주로 줌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블렌디드 러닝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이 너무 다양합니다. 이게 학교마다 달라지거든요.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이동을 2년마다 혹은 4년마다 이동을 하시는데 이 학교에는 크롬을 쓰고 저 학교 갔더니 줌을 쓰고 저 학교 갔더니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이러면 한 선생님당 한 플랫폼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교육을 해 갖고 그렇게 가야되는데 이 학교는 크롬 쓰고 저 학교는 노트북 쓰고 저기는 패드를 쓰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이거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플랫폼을 익숙하게 다룬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능숙하게 한다는 게. 피아노 치는 거와 똑같거든요. 음악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 학교에선 피아노 가르치시고 다음에 가서는 플롯 가르치시고 그다음 학교 가서는 드럼 가르쳐서 하면 못 합니다, 그렇죠. 거의 그런 수준인데 이 부분에서는 현장에서 목소를 좀 많이 들으시고 이 부분에 연구를, 현장중심으로 연구를 각 교육지원청에서 꼭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일 좀 시켜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논의가 지원청별로 또 논의가 있어야 되고 학교별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교육청에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작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세팅이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한 점검은 교육지원청에서 꼭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되어서 지속적으로 저도 모니터링을 할 텐데 우리 지원청에서도 관심 가지고 현장을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다고 깊이 있게 질문을 못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우리 북부교육장님께서는 3월 1일 부로, 아니 서부교육장님은 3월 1 부로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발령받으셨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교육장님들은 지금 대부분이 9월 1일 부로 발령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급식 문제를 우리 양준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서부교육장님께서는 이거 대충 그래도 알 건데 급식 식자재 구매하는 과정에 직영이기 때문에 학교장 중심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 하면 최소한도 우리도 교육장님쯤 되시면 어떻게 구매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건데 조금 전에 질문하신 거 보니까 그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도 않고 그래서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어느 정도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양준모 위원님께 질의를 하신 중에 해운대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시는 부분을 봤는데 그 안에도 보면 우리가 흔히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보통 물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일괄구매인지 구매를 해 가지고 각 학교 이 학교에 다 나누어 주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런 정도는 상식 선에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다 아셔야 된다고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일괄구매를 했을 때 일반인들의 상인들이 거기에 대한 뭐라는 이야기를 하는지도 많이, 저에게는 계속 질문이 들어옵니다. 질의 들어오고 항의도 하고 이래 쌌는데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도 한번 여론을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 서부교육장님께 질의한 내용 학교시설이용 관계 이 문제가 그저 이 자리에서, 감사 자리에서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IMF가 오기 전만 해도 모든 체육시설 특히 학교강당, 체육관 이것을 지역민들에게 다 개방을 했든지 아니면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 허가를 내줬든지 학교장은 그 시설에 대한 시설장이죠,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운영위원회 학부모형들의 제재로 인해서 사용이 안 되나요? 아니면 운영위원회 제재를 떠나서 학교장 전권으로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학교 운영위원회보다는 학교장과 학교 공동체의 어떤 협의과정을 통해서 학교장 교장샘이라 해서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오픈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 내의 교사든 또는 학생이든 학부모든 교육 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방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학교 운영위원회 등도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오늘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다섯분이 오셨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우리 서부에서는 3월 1일 자 오시고 그 외에는 7월 달에 오시고 또 9월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서부의 교육장님이 조금 답변이 안 쉽겠나 싶어서 제가 서부로 묻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감사 준비하신다고 사전에 또 숙제를 많이 해 놓으셨으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답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토록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각 학교마다 강당, 체육관 있죠?
그렇습니다.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전체 현황은 제가 파악이 지금 안돼 가지고 있고 저희 청만 해서 보면 초·중학교 전체 지금 33교, 아, 67교, 87개 학교 중에서 67학교 정도가 지금 학교 체육관, 강당 등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체육관만 해도 우리 부산에 한 160개가 넘는데 이게 지금 문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80% 이상이 문을 열었는데 지금 문 연 것이 닫은 것보다 적습니다. 이미 벌써 코로나랑 이제는 우리가 문을 열게 됐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문이 다 닫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아마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면 지난 7월 대비해서 10월간 그 3개월간 변화의 추이를 보면 개방 학교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가고 있는 것처럼 향후에 지금 아마 올 연말 또 내년 초가 되면 아마 개방률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률이 높아질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의 박귀자 우리 교육장님 잠시 마이크를 돌릴게요. 우리 남부에는 지금 현재에 체육관, 강당이 몇 개가 있죠?
31개 있습니다.
강당은 빼고 그러면 체육관만.
강당, 사실은…
강당과 체육관은 조금…
다목적 강당 말고 그러니까, 강당을 포함해서 체육관 형식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아, 죄송합니다. 79개 학교가 있습니다.
체육관은 몇 개입니까?
체육관하고…
아니, 체육관을 물었습니다.
체육관 규모에 따라서…
규모라고 하기 이전에 체육관.
제가 체육관하고 강당하고 묶어서 파악을 조사를 해서 그것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
예, 좋습니다. 그거는 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우리 교육장께서 보시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의 생활 동호인들에게 체육관 문을 연 거, 닫은 거 이 숫자를 알고 계시나요?
예, 지금 35% 정도의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65%는 아직 문을 못 연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학교별로 사정이 다를 수 있는데 운동장은 한 80% 가까이 이렇게 개방이 되는데 체육관…
당연히 운동장은 그리 해야 되죠. 체육관.
체육관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가 운동부들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 또 방과 후나 야간이나 이럴 때 활용을 하고 있어서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나 또 시설 구조상의 초등학교의 경우는 건물 안쪽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니까 아직 마스크를 벗지 못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또 개방이 전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물론 감염병이나 또 학생들의 안전이나 이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공동체 간의 어떤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방에 대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불식되고 마스크 벗게 되면 아까 서부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츰 개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또 이 지도·감독권을 활용해서 개방을 해서 지역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두리뭉실한 답을 제가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 체육관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다 아니면 배구다, 농구다 이런 동호인들이 1년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작성하죠?
예, 시설 사용 허가를 받아서 말씀, 사용…
허가를 누가 내나요? 누가 허가를…
학교장…
그렇죠. 학교장하고 우리가 행정실장님들하고 같이 협약서를 작성하죠, 1년 사용. 그럼 1년 사용료 금액을 누가 결정을 하나요?
사용자, 사용료 기준…
당연히 기준이 있죠.
있습니다, 예.
그 결정을?
서로 쌍방이 합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쌍방이?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제가 이래 들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오시면 그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계약금액 자체가 1년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계약을 못하는 이런 학교가 우리 남부 안에도 있나요?
제가 그런 쪽으로…
아직 숙지 못 하셨죠?
모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서 이것은 이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을 우리 지역민들하고 공유를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학교의 이런 사유, 이런 이유로 돼서 계약이 체결하지 못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계약이 체결됐던 강당마저도 지금은 60%가 문이 닫혀 있어요. 이 문을 열겠다라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학교 여건에 맞춰서 또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 없는 선을 맞춰서 이 문을 열겠다라는 이런 각오가 혹시나 있나요?
위원장님, 각오를 말씀드리면 아까 저는 사실 우리 학교 시설 개방에 관한 것은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에 관한 이용 규칙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개방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저는 조금 불합리한 요소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이 그러냐 하면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때 최대한 활용하여야, 개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대한 개방은 24시간 1년 내내 이런 게 최대한 개방이 아닐까요? 그리고 주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는 조금 범위를 규정할 수 없다. 어떤 이야기도 주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물론 학교와 어떤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어떤 쌍방의 계약 조건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되지만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규정 역시 각급 교육감 또는 교육장 이렇게 돼서, 각급 교육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개방 원칙에 대해서 저는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해놓고 또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현실에 맞게 조금 다시 당위 규정과 임의 규정의 모순을 조금 정리해서 이 갈등 요인을 조금 줄이고…
필요가 있다.
예, 줄이고 또 서로 신뢰를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래 하고요. 지금 현재 체육관이나 강당이 문을 못 열고 있는 것이 60%, 정확히 한 65% 정도 되죠. 특히 우리 남부에는 학교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우리 5개 지원청 중에 제일 넓죠.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삼락공원에 부산시 배드민턴 추계대회가 있어서, 26회 대회가 있어서 어제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거기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시의원도 계시고 각 구청장도 계시고 구의원, 시의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셨던 큰 행사죠. 하나같이 아우성입니다. 이 강당, 체육관 이렇게 좋은 거 만들어 놓고 정치인들 여러분들 여기 뭐 하러 나왔어요? 국회의원도 몸 둘 바를 모르고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구청장은 서로 협조를 좀 해달라라고 공문을 많이 보냈다, 각 학교별로. 그러나 소식도 없다. 어저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 또, 또 대두되고 모레도 또 이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진구만 해도 배드민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회가 16개가 1년간 약속이 돼서 진행을 해왔다. 그중에 10개가 문 열고 있지 않다. 10개 문 닫혔습니다. 그러면 6개는 왜 문들이 열었을까요? 이거는 학교장 재량이다. 그럼 이걸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이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을 수백억씩 넣고 작게는 50∼60억씩 넣어 가지고 이걸 만들어 놔놓고 여차여차한 여건으로 인해서 문을 개방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345만 우리 시민에게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학교 문턱이 높다. 문턱이 높다. 학교장에게 열두 번 가봐야 마이동풍이다. 대화가 안된다. 무엇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서로가 근접을 해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이런 게 안된다. 지금 현실입니다. 어저께 현실. 그래서 박귀자 우리 교육장님께서 특히 우리 진구는 면적도 넓고 또 학교 수도 많고 또 강당 수가 또 다른 데보다 많아요, 우리 진구가.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생활체육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학생들에게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는 개방을 원칙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평소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 감사합니다. 혹시 진구 관내의 학교의 문턱이 높아서 사용료 부담이 되는 학교를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학교 사정을 한번 살펴…
진구 내의 문턱이 높은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역 다 학교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재산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공재산으로 지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적인 것은 우리 어린 학생들의 그런 꿈 자람터로서 안전한 배움터, 학습터로서의 기능을 우선하다 보니 어른들은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체육회관이나 공공시설, 공설운동장 등등 이런 시설을 많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최근에 진구 관내 어느 학교 강당 개관식에 가니 그분들은 우리 어른들은 이거 동창회에서는 빌려 쓰지 않겠다고 아주 우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우리들이, 어른들이 쓰면 이 시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 많이 망가진다. 또 어린이들의 그런 시간을 빼앗는다 해서 동창회장님이 우러러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 지자체에서나 또 지역 주민들께서 학교 시설을 개방해라, 개방해라라고 많은 요구가 있는데 어디까지 과연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하는 이 규정에 학교장님들은 학생들의 그런 등하굣길이나 또 수업 시간, 차가 다니거나 또는 이런 데 상당히 위험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주민들의 그런 부담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학교 사정도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저 주어진 시간이 지금 2분 이상 지났거든요. 저보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이상하게 빨리 가버렸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지금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건데 옛날에는 우리 실내체육관 하나 짓는 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제 지역구에. 거기 보면 반드시 지자체에서 실내체육관 하나 짓는 데 5억을 지원해 줍니다, 5억을. 5억을 지원해 주면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다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육관이 하나 실내체육관이 완성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어느 학교, 물론 교장선생님 모든 안에 빌려줘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면 학교장님 책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님들이 때에 따라서는 움츠리기도 하고 이렇게 좀 빌려주는 좀 인색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게 우리 기초단체에서, 우리 지역구 내에 있는 기초단체에서 돈을 자그마치, 기초단체도 돈 5억이라고 하면 큽니다, 예산이. 5억을 지원해줬다. 지원해줘 가지고 이 체육관이 완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안 맞나 이런 식으로라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시달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구에 가면 “아, 위원님 시의원이 돼 가지고 그것 좀 한번 해결 안 해줍니까?” 이런 이야기 나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
오늘 상당히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오늘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늦을 것 같은데 답변하는 우리 교육장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오늘은 진짜 더 늦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부연 설명을 하시고 질의를 하시지만 이 정도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행감장에 오셨다는 게 진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서부지원청 교육장님 급식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급식이 시작된 지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학교, 학교 급식이 시작된 시기는 학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한 89년, 90년 그즈음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몇 개씩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은 전부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 시내에 학교 급식에 납품 업체가 몇 개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예,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급식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학교 급식에 아침에 물품을 검수할 때 한 번이라도 나와 보신 분 있으면 여기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육장님 중에서.
지원청 교육장님들은 다 급식 점검을 새벽에 한 번씩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로 이게 이제는 교육장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 급식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해도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산에 현재 등록돼 있는 납품 업체가 600개 됩니다, 600개. 그런데 우리가 급식 가능한 학교, 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가 583개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정확하게 입찰이 들어가면 한 업체가 1개도 못 해요. 0.9개. 이게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후죽순격으로 600개라는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과연 이게 적합한 업체인지 부모님들과 한번 가서 검사를 하고 이 업체가 정말로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물품을 어디서 공급을 받아서 어떻게 아침에 유통되고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지만 본 위원도 참 더 깊이, 더 깊이 들어가면 몇 날 며칠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몇 년 전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었고 위장 업체, 입찰 방해, 그래 사법처리 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육청에서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조합으로 형성된 업체들과 협의도 하고 또 거기에 공통구매물품들, 공동저장물품들, 일반홍보물품들, 모여서 제가 협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거기에 또 알게 모르게 해썹 업체라고 그다음 해썹 제품이라고 하면서도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은 업체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식사 그다음에 애들 물, 물 문제, 통학로 그다음 학교 내진 설계 이런 안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이 시점에 교육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그걸 어떻게 급식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애들이 먹는 식수를 관리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오늘 돌아가시면 각 학교에 영양사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하셔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 관내에 급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애들이 정말 비싼 돈 내고 제대로 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전부 한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아침에 예를 들어서 검수할 때 영양사선생님만 하는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나 영양사선생님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업체는 어차피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애들한테 제대로 된 영양식을 공급하는 게 우리의 의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선생님들하고 의논 좀 하시고 더 여쭤볼 게 많지만 일단 이 부분은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께서도 방금 학교 개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동래구, 아니, 서부 개방률이 몇 프로쯤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저희들 개방률이 10월 기준으로 해서 49%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부는요?
남부 교육장입니다. 운동장은 74%, 체육관은 35%입니다.
북부는 어떻습니까?
북부는 운동장은 85.6%이고요. 강당은 42.6%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감님도 교육청에서 본청에서도 학교, 방과 후 학교 시설 개방 협조 요청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지역 단위별로 그리고 교육지원청별로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교육 활동에 지장이 있다. 감염병 예방에 그다음에 학생 안전 문제 그다음에 구조적 문제로서는 공간이 협소하다. 그다음에 동선이 애들하고 겹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시설이 50억이면 지자체에서 10%를, 10% 그다음에 시에서 10% 그다음에 특교로 80%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역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육청은 지역의 학생들을 교육청에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키워야 된다. 지역사회에서 돌봐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정작 지역사회가 필요할 때는 그걸 개방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근본적으로 새로 건립되는 강당이나 체육관이나 이럴 때는 정말로 지역 주민들과 또 우리 교육청 그리고 학교, 학교장 이렇게 협의해서 별도의 출입구라든지 또 학생들에게 동선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체육관을 설계하고 건립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또 그런 협의들이 필요하지 않나, 일방적으로 이게 학생들 때문에 개방을 못 한다 이래 가지고는 답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들고, 수는 줄어들고 지역사회와 지금 협력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학교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방도 하고 또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치로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될 수 있으면 지역사회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본 질의 말고 추가질의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예,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우리 지금 학교 학생 선수 있죠? 학생 선수들.
예.
그게 학생 선수들의 어떤 뭐랄까, 창단, 창단의 어떤 승인을 누가 내려주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 학교에 학생 선수들을 육성하겠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만들겠다 아니면 펜싱부를 만들겠다 했을 때 그 창단 승인을 누가 내려줍니까?
창단, 학교 운동부 창단 승인은 교육부, 교육청에서 일단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학교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한 이후에 교육청에서 일단 학교 운동부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아, 교육청에서 승인을 합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승인을 합니까?
교육 본청 차원에서 승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거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예,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대중학교에 여자 에페 펜싱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성을 시켜놓고 고등학교에 갈 데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현재 부산에 여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펜싱부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남자, 남고부만 지금 체고에 지금 있고 여고부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우리 부산에서 다대중학교에만 여성 펜싱부가 있는데, 중학생들, 그 학생들 진학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일단 졸업을 하는 시점에서 부산 펜싱클럽, 펜싱클럽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일단 일반 학교 진학은 하는데 진학하는 상태에서도 정규 일반 선수와 마찬가지로 대회 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참, 교육장님 우리가,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중학생을 양성을 합니다, 펜싱. 그것도 어쩌면 아주 고급 스포츠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펜싱이.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오랫동안 펜싱을 해왔고 다대중학교 펜싱부가 나름대로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육성을 시키고 우리 교육청이 지원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고등학교 갈 데가 없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체고에 2년 전에 여자 에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아마 선수 공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운동부가 해체됐던, 여자 에페부가 해체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수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운동부가 만들어지면 그 운동부에 대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조금 운동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원활하게 여자 에페를 운영할 정도의 선수 인력들이 공급이 아마 안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 에페가 적어도 우리 부산에 여자 에페 선수들이 지원할 고등학교가 없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그 친구들에게 에페 말고 다른 걸로 전환시켜야 되거나 아니면 에페 선수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적어도 1개 학교는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의 어떤 학습의 선택권을 완전히 그냥 빼앗아버린 겁니다, 이거는. 지금 부모님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보내야 되나. 말이 좋아 그냥 실업계 보내서 거기서 공부하고 클럽에 가서 운동하면 되지, 교육장님 손녀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제 입장이라도 아마 충분히 그 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 교육행정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이걸 클럽선수들한테 클럽으로 이관을 시켰어요. 다대중학교가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1년 전에 작년 9월 달에 클럽으로 전부 선수들을 이관 시킵니다. 그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이게 학교 운동부에서 클럽으로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대한체육회에서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럽 형태로 많은 어떤 축구든 야구든 이런 다양한 종목을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당시에 학교 교내 교육공동체협의를 거쳐서 아마 전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부모님 간담회라든지 학생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정해서 그냥 결정했습니까?
학생들과의 어떤 간담회를 거쳤는지 정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그거 파악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 보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클럽, 특히나 펜싱 같은 경우가 클럽으로 이전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대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클럽에서 좌지우지 다 합니다, 이거. 클럽에서. 이거는 실력있는 애들을 키우는 게 아니고 클럽에서 자기 이익 따지, 이익 챙기기 위해서 클럽끼리 대회 만들고 클럽끼리 학생들 잘 하는 학생들 배제시켜 가지고 좀 성적 안 나오는 학생들 성적 올려 주고 물론 이게 제가 눈으로 안 보는 사항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잘하는 선수가 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학부모가 먼저 알아요. 그런데 그 애들은 정말 대한민국 펜싱이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상당히 금메달 많이 땁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펜싱을 배우고 하는데 갑자기 클럽선수로 이관되어서 물론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는 다 지원을 해 준다 하지만 그 돈이 결코 학생 1명 당 가는 게 아닙니다. 클럽으로 지원이 갑니다.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학생 선수들한테 일체 용품이라든지 운동복, 도구 다 지원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걸 사주고 있어요.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시간이 초과되어서 다시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알아보시고 나중에 오후 추가 질의에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클럽 관계와 우리 다대중 펜싱부 관계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오후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절대 학생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알아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태숙입니다.
지금 각 지원청마다 뭡니까, 진로체험지원단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각 지원청마다 예산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제일 많이 쓰고 계신 해운대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지금 이거 진로체험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목적과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사실 진로교육이 지역과 연계해서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학교나 교육청의 내부에서는 인력풀이라든지 물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과 연계해서 좀 더 풍부하게 학생들의 꿈을 실현을 위해서 체험활동처를 넓히고 그 관리를 좀 더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군과 연계해서 구·군에 보통 진로지원센터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진로교육,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군에 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각 지역별로 거기에 행정복지센터나 무슨 그런데 지원센터를 둔다는 것이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청 내에 아니면 구청에 만약에 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구청과 연계된 장소에 지원센터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교육청에서는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예산을 저희들도 일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진로체험처라든지 발굴이라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또 지역의 구·군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로, 아까 말씀하셨던 진로교육지원단 이런 교사협의체 등을 꾸려서 같이 연계해서 진로체험처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진로교육지원센터와 함께 활동하고 이런 것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밖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청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게 주말에도 개방이 되는 겁니까? 공휴일이나.
주말에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따라서 주말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주말에 몇 번 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주말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특히 진로교육 각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연말이 되면 그 활동을 모두 모아서 축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주말에 합니다.
교육을 받으러 갈 때 학교에서 단체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그냥 지역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까?
양쪽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로교육지원센터가 구·군과 연계되어 있지만 교육청과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진로지원 뭡니까, 체험센터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나 중복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만든 진로진학지원센터하고 이거 진로교육센터하고는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로진학센터와 이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지금 위원님 들으셨다시피 진로 진학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하는 진로진학센터는 주로 진로교육도 물론 담당을 하지만 대입을 연계한 진학과도 굉장히 연계가 되어서 그 양쪽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고 특히 비중을 반반씩 두지만 진학을 따로 담당하는 센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진학에 굉장히 역량이 큰 것이고요. 구·군의 수영구나 이런 기장군의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주로 초·중학생들의 진로 탐색이라든지 진로체험을 해서 진로 역량을 주로 개발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자세히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번에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이번에 자세히 봤는데 사실은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저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이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생길 때부터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이미 5, 6년 이상 쌓여 있고요. 이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은 저희들도 함께 진로체험처를 발굴한 것이 제대로 활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저희들도 함께 검수도 하고 검토도 하고 간담회, 협의회를 통해서 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계속 관리·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각 지원청별로 이게 예산이 다 다릅니다. 남부나 동래 이런 데는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인데 지금 해운대는 1억 1,400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200만 원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남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지자체 구·군, 구청에서 운영을 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원은 최근에 센터장님들과 협의회를 했고 학생 대상…
그런데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해운대나 뭐 남부나 전부 거의 횟수나 뭐 이게 비슷한데 어째서 20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신다는 거네요.
진로교육지원센터 지금 200만 원되어 있는 것은 진로체험지원단 교육부에서 특교로 받은 예산이고요.
특교 그거는 따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원청에는 예산이 따로 되어 있고 재배정 받은 200만 원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교육청에는 소요예산이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1년 살 수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저희들이 예산이 많은 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한번 물어보고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어떤 교육청에는 1억을 넘게 쓰고 어떤 데는 200만 원으로 1년을 살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남부에서 200만 원으로 가능하다면 해운대교육청이 1억 1,000을 쓴다는 것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진료교육에 관한 거를 보면 우리도 자체 예산으로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가 1 대 1로 펀딩을 해서 다행복교육지구라는 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진로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로교육이다 다행복교육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한번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200만 원은 센터 간의 자원을 연계하고 서로 간담회를 하거나 서로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한 그런 돈이 아니라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진로지원,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남부에서는. 그걸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현재 각 진로체험지원단 운영 지원해 가지고 특교가 아마 200만 원 내려온 것 같아요. 각 지원청마다 200만 원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로체험지원단은 특교받은 건데 돈이 특별히 안 드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지원센터의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컨설팅 해 주고 서로 장학사님들 하고 진로교사, 진로담당교사 이렇게 외부전문가…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단을 운영하는 거니까 별도로 사업비는 안 들이고…
사업비를 행감에 행감자료를 우리가 요청했으면 적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200만 원만 되어 있으면 그러면 남부교육청에는 2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해운대교육장님 예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운대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은 것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진로교육을 해운대 중점은 인문20융합예술 통틀은 진로역량을 강화시킨다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예술 영역이나 아니면 학력신장 쪽에 있는 진로성, 진로체험페스티벌 이런 것은 예술 영역에 돈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모두 다 계산해서 이렇게 돈이 많아진 것이고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시교육청과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시교육청에서 바로 지원금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려가는 거는 바로 내려간다고 이 예산에는 안 넣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재배정 받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일단은 해운대는 그렇다 치고 남부는 그러면 2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진로체험, 남부교육장입니다.
진로체험지원단 운영은 20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단들은 진로 시, 군·구에서…
아니 지원단만 예산이 있어서 안 된다 아닙니까?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원단 예산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어떤 돈으로 교육을 시킬 겁니까? 그러면. 학생이 우선이잖아, 학생이.
학생들의 진로교육은 각급 학교 수준에 맞게 초등학생들은 진로를 인식하는 과정,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학교 급별로 진로교육을 교육,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진로교육프로그램은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 사업, 별도 지역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두 달하고 7일입니다.
지금 뭔가 하면 지금 남부교육청에서 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이게 진로교육을 위한 체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입시설명회가 있습니다. 학부모하고 학생이 프로그램에 입시설명회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진로교육하고 입시 뭡니까, 설명회를 듣는 거 하고 물론 입시설명회를 듣는다 하면 내가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초·중·고등학교는, 여기 고등학교생으로 되어 있던데 이 프로그램을 입시설명회 같은 걸 진로교육프로그램에 넣는다는 그 자체가 저는 참 너무 관심이 없고 이 교육에 대한 목표가 뭔지를 의심스럽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이 조금 저는 다른 데 진로 지도를 한다는 것는 진학 지도를 겸해서 고등학생들에게는 그런 정보를 진학정보나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진로진학교육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 말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11년도에 만든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있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입시설명회 같은 데는 진로진학센터에 가서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진로교육프로그램에 왜 입시설명회가 있나 이 말씀이죠. 그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정말 우리가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계에서 계신 분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교육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면 진정한 교육이 없고 전부 위탁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센터들을 다 만들어 놓고 센터들을 이용하기 위한 학생들 교육이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모든 교육이 교육청에서 딱 주관을 해서 목표를 가지고 그걸 해 나가면 옆에 잔뿌리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목표를 세워놓고 그 교육으로 그거해서 그 교육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모든 폐교를 이용해서 모든 센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센터를 활용했다는 실적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그 실적위주의 그 교육에 학생들을 내몰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이 상당히 알차게 운영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진로교육 파트에서 위원님께 같이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서 공감하실 수 있는지 한번 차후에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동래교육장님 뭡니까, 다행복지구하고 연계해 가지고 진로교육체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금정구에서 마을과 함께 하는 창직체험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마을에서 어떤 체험교육을 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225쪽에 지금 나와 있는 금정구 내용을 물으셨습니까?
예.
거기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셨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비, 창비프로그램은 안 보이는데…
창직체험 되어 있잖아요. 이 체험을 어떤 마을에서 어떤 식으로 체험했습니까?
반디스쿨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한 번 더.
225페이지에 보면 다행복교육지구 연계 진로교육이라 해 가지고 금정에서 마을과 함께 하는 창직체험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직?
예. 그러면 어떤 마을에서 어떤 체험을 했다는 겁니까?
아,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기업, 직업을 만들어 가는 창직 그 프로그램인데 외부에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 하고 함께 하나의 기업체를 만들어 보는, 첫 경험을 해 보는 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서 중학교까지 아주 유용하게 통합적인 경제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업체에서 학생들을 관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그렇지만 여기에 장학사님이 있기 때문에 다행복교육지구담당 장학사님과 함께 프로그램을 이렇게 기획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제구에서 마을을 품은 학교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은 진로체험교육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마을을 품은 학교라는 것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다행복지구사업 안에 마을교육공동체가 있습니다. 보통 지구별로 10개 이상의 마을교육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을을 품은 학교라고 마을 안에 있는, 연제구 안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진로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여기서 다행복지구에서 발굴한 것을 학교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 학급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모든 게 바깥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같은 데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이 말이죠. 다 물어보면 자체적으로 전문성 있게 한 건 하나도 없고 일단 물론 그 프로그램이 좋아서 학생들 교육에 참여는 시키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 전문성을 가지고 외부에서 프로그램 해서 거기 참여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교육을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다 학생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나 그 프로그램에 응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남부교육청하고 200만 원 예산되어 있는 두, 북부 그러니까 동래구하고 남부에 2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육에 예산이 이걸로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위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도 5개 지원청이 차이가 나서 이 예산의 원인이 왜 이렇게 다르게 있을까? 하고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200만 원을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지원청에 똑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내려온 돈입니다. 그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원청이 왜 차이 나느냐 예를 들면 동래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독서지원프로그램이 있고 문화예술진로프로그램이 있는데 각각 사업을 운영되는 것을 별도로 여기에 포함 시키느냐 포함 시키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장학사님께 내년에는 해운대나 다른 청처럼 이렇게 각 사업에서 운영되지만 진로와 관련된 사업은 이쪽으로 같이 모으자, 그게 맞다라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절실한 응하는 자세가 적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각 지원청마다 예산이 다르다는 부분은 그만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식이 느슨해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태숙 위원님의 질의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 교육이 참 바깥으로 자꾸 의지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그게 뭔고 하니 교육감님들의 정책, 교육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가 알다시피 8년간 김석준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의하면 학생들의 인권이라든지 놀이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갔고 지금 하윤수 교육감 출발이지만 자기가 강조하는 거는 학력신장, 인성교육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내에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신문기자가 어떤 학생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물은 겁니다. “너 학교 공부 어디서 하노, 학교 공부 안 하고 뭐하고 이렇게 일찍 오느냐.” 이야기 하니까 학교는 학생의 이야기가 순수하게 답을 하는 것이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학교에 가고,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 이 이야기가 지상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 가족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안아야 되겠죠. 안으려 하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줘 가지고 선생님 위주로 수업이 되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인권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교육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조금 전에 정태숙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바깥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 물론 그런 것도 필요는 하죠. 하지만 교육감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학생들을 안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강구를 해 보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장님께서 교육청에 또 중요 행사 참석차 이석하신 상태입니다. IB 관련된 토론회에 꼭 참석해 달라라는 요청에 따라 제가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우리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학교 체육관 개방 문제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11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개방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이 부분을 자료를 작성을 하셔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393페이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생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일단 제일 첫 장에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이 나오니까 우리 서부 교육장님께서…
예,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석입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다깨침 서포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대생들이 학급별로 담임 선생님들을 보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대생들이 담임 선생님하고 수업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수업 시간을 따로 해 가지고 교대생들이 들어가 가지고 선생님 대신에 수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 대신 수업을 하지는 않고요. 정규 수업 시간 중에 다깨침 서포터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 시간 내에 한글하고 기초 수학하고 이 어떤 처치가 필요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대학생이 같이 수업에 들어가서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준다 이거죠? 예. 다깨침 썸머스쿨이나 윈터스쿨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담임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예. 담임 선생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력 부진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추가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 지금 THE 배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방과 후에 학생들을 별도로 교육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기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세움 학습동행이 있는데 이 THE 배움 프로젝트하고 아이세움 학습동행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아이세움 학습동행의 경우에는 이제 THE 배움 프로젝트하고 약간 달리 지금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 읽기, 연산 능력 부족한 학생이라든지 또 3∼4학년 학생의 기초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나 잠재적 부진 학생에 대해서 경계선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학급 담임 선생님이 운영하는 형태는 같은 형태입니다. 같은 형태인데 대상 학생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THE 배움 프로젝트는 이것도 담임 선생님이 방과 후에 학생들을 별도 교육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상이 거의 같은 학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THE 배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교육부의 특교 예산으로 해서 올해부터 진행이 된 사업이고 아이세움 학습동행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서 종전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어 오던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THE 배움 프로젝트는 지금 초등학생 전체 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세움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공모 신청을 통해 가지고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학생들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거죠?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이세움 학습동행과 THE 배움 프로젝트가 사실상은 큰 차이는 없는데 대상이 THE 배움 프로젝트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아이세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공모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예산이 집행이 되는 이 구조죠, 그죠?
예.
제가 교육청에서 발간한 아이세움 학습동행 운영 사례집을 봤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참 많은 고생을 하신다 그리고 선생님들 열정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3월 달에, 3월 달에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3Rs 기초학력 부진 학생 그다음에 교과 학습 부진 학생 그거를 저희들이 학력에 미달되는 학생들을 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전체 학생 중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대략 한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는 못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지금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기초학력 향상 지원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책자에 예산을 제가 쭉 보니까 대략 한 25억 전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되던데 우리 동래교육지원청장님 책자 404페이지 보시면 중등 학습도움닫기 운영 해 가지고 76억이 배정이 돼 있는데 이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 지금 초등 아까 전에 말할 때 THE 배움 프로젝트에 급당 1,100만 원을 줘 가지고 모든 학생들을 그렇게 하듯이 중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학급 단위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THE 배움 프로젝트라는 것은 일반 기초학력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아이세움 학습동행 같은 경우에는 3Rs가 안 되는 아이들 중심으로 읽고 쓰기, 셈하기가 안 되는 정말 기초학력 부진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을 돌린다면 THE 배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학생들도 포함하여서 그 학급 단위에서 학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조금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학습뿐만이 아니고 정서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THE 배움 프로젝트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 책자가 좀 제가 비교가 안 되는데 지금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지금 대략 한 25억에서 26∼27억 그 선인데 지금 동래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102억이거든요. 그런데 차이 나는 게 보니까 중등 학습도움닫기 운영 76억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럼 이걸 동래교육청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예산이 있는데 이 책자에 지금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지금, 잠깐만…
중등 학습도움닫기 운영을 우리 서부교육청에서는 안 합니까?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진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이 예산 부분에 그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에 안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죠? 전부 예산에서 다 빠지고 동래교육지원청만 76억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는 25억보다 조금 전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동래교육청만 지금 102억이 잡혀 있는 거 보면 이게 76억 이 차이인 것 같은데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이거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 지금 그 사업 자체가 기초학력 향상 지원 소요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다는 소인수 학생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일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조금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되는 부분만 예산 편성 내역을 기재를 했고 그러다 보니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지원청에서는 아마 빠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 교육장님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깨침 서포터나 썸머스쿨, 아이새움 동행학습, THE 배움 프로젝트, 학습도움닫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물론 다 다르겠지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대부분 본청에서 주관해서 운영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구체적으로 각 사업별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돈 내려주면 이제 지원청에서는 집행하는 부서니까 거기 맞춰서 집행하고, 혹시 우리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결과를 검증한 게 있습니까?
결과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결과를 가장 잘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그다음 해에 어느 정도 구제가 되었나 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거는 매년 해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검사를 신장 검사를 실시하거든요. 실시하는데 조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서부청 같은 경우에는 소폭 이제 안 줄어들고 조금 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약간 더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이게 각종 사업들은 보면 학력 신장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학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가를 시행을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족도 조사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족도는 대부분 높은 편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사실 지원청에다가 질문을 할 부분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이 사실은 저학년일 때, 초등학교 1∼2학년일 때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학년일 때 그런 기초학력의 차이 부분을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교육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예산을 지금 동래교육지원청의 100억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약 500억 가까운 예산이 학력 신장에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 검증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학력 부진 학생들이 대략 몇 퍼센트 되느냐 그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연도별로 차이도 있고 그 해, 그 해 경제 상황에 따른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 정책에 의해 가지고 부진 학생에서 탈출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냥 부진 학생들이 조금 줄었다, 조금 늘었다 이것만 가지고 이 정책 효과를 검증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게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지원청별로 그냥 1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 검증이 지금 교육청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교육정책연구소도 있잖아요. 그죠? 논문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관련해서 논문을 작성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아이세움 학습동행을 학습동행이 일어난 학급 그런 학급을 한 10개 정도 선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급을 한 10개 정도 선정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선생님하고 학생 사이에 래포가 형성이 돼 가지고 친밀도가 상승한다 이거죠. 이게 틀림없이 아이들의 학력에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성적이 향상되는 것도 나올 거예요. 그런 걸 정량화해 가지고 두 집단을 그냥 비교하는 통계 분석만 하시면 이게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문 자체가 아예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데 대한 이런 충분히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충분히 정책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도 않고 무작정 그냥 이게 좋은 거다 해 가지고 예산만 투입하고 일선에서는 그냥 별생각 없이 집행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좋은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 예산 투입을 늘리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본다면 이 교육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미약하게 나타났다 이러면 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검증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강화를 하고 이런 정책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런 정책을 제안만 하고 그다음에 좋을 거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예산만 계속 반복적으로 집행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좀 문제 있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리 교육장님들이 다섯 분이 계시니까 우리 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증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깨침 서포터, 다깨침 썸머스쿨, 아이세움 학습동행, 선생님들이 공모를 하는 거죠? 그럼 공모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통계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교육지원청별로 학급 수 그리고 다깨침 서포터에 참여한 학급 수, 다깨침 썸머스쿨에 참여한 학급 수, 아이세움 학습동행에 참여한 학급 수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부산시 내에 초등학교만 학급 수를 전부 합치면 7,118학급이 됩니다. 그런데 다깨침 서포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학급 수가 132학급이에요. 지금 1.85%입니다. 그리고 다깨침 썸머스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학급 수 대비해서 6.93% 그리고 아이세움 학습동행 같은 경우에는 17.72%입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제 질의가 계속되는 질의라 가지고 추가질의 시간을 이번에 좀 써도 되겠습니까?
예.
예. 교육장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전체 학급 수 대비해 가지고 다깨침 서포터가 지금 학급 수 대비 1.85%, 2%가 안 되죠. 그다음에 다깨침 썸머스쿨이 6.93%, 7%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세움 학습동행이 17.72%, 지금 18%에 조금 미달합니다. 우리가 학습 부진 학생은 학급별로 다 있잖아요, 특정 학급에 몰려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깨침 서포터든 썸머스쿨이든 아이세움 학습동행이든 우리가 담임 선생님이 열정을 가지고 의욕이 있어서 공모에 참여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담임 선생님이 여기에 참여를 안 했다 해 가지고 선생님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담임 선생님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 학생들 이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 부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학원을 간다든지 과외를 받는다든지 이런 기회에서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학습 부진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 학생들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
이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같이 질문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실행 부서다 보니까 일단 질문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새로 교육감이 오시고 학생들 학력신장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다음에 학력신장도 중요하지만 특히 저학년 때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가 이걸 끌고 가야 돼요. 선생님들이 이걸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 통계 자료만 가지고도 지금 사실 너무 구멍 난 곳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짜 고민을 해보셨는지…
일단 제가 질문을 마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보완책을 앞으로 제시를 하실 건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예전과 좀 달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신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좀 표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준비를 더 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리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우리 다섯 분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공통으로 말씀드리고 또 지역별로 해당되는 부분은 지역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약 한 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보시면 5개 교육지원청에 공통된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 사항들을 분석해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매년. 매년. 매년. 그 첫 번째 부분이 적정 배치, 과밀학급 적정 배치에 대한 민원, 학교 신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통학권, 안전한 통학권. 두 번째는 급식과 관련된 급식의 질 개선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장 개방 문제,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체육관 개방 문제. 네 번째는 학교폭력과 관계된 폭력 민원. 그 외에 기타 내부적인 학원 관련 민원이라든가 각각이 있는데 3월 달에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 부임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7월 달, 9월 달에 다 오셨으니까 임기가 불과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다들 이게 다 갖춰져 있는 내용입니다, 민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적고 많고 간에 교육장님들께서 부임하셔서 집중적으로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그 해당되는 과장님 팀장님들과 지속적으로 대안도 마련해가고 해가셔야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잖아요, 매년 공통된 게 올라오는 거고. 질문하는 민원인들만 좀 틀릴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충분한 숙지가 안 돼 있으면 해당되는 교육지원청의 업무적 역량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다섯 분 교육장님들께서는 각별하게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통학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새 관심이 많은 부분 중에 통학로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좀 다른 데 초등학교, 중학교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시교육청 쪽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용역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5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위험한 학교에 대해서는 통학로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계십니다. 어느 교육장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예.
우리 1차로 우리 시교육청 쪽에서 40개 학교를 샘플로 해 가지고 용역을 주신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에서도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참석하셨죠?
예, 팀장님 와 있습니다.
예?
예, 10개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북구는 많이 해당되죠?
예.
북구가 그렇게 많이 해당되는 이유는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우리 지리적 특징 때문입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학교들이 조금 많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께서는 우리 북부교육지원청만의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계십니까? 우리 시 교육청 쪽에서 하시는 거 말고요.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10개 학교, 관내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우리 담당자들이 나가서 사진 촬영하고 현황 보고 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청과 경찰청에 그렇게 해서 안건 제의를 해서 일부는 23년도에 일부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개선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 내에서도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일부 초·중학교의 진입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2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잘하셨는데요. 이제 교육장님들께서 예전하고 달라진 점에 대해서 숙지를 좀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라 하면 학교장님들께서 학교 안에 대해서 안전에 책임을 많이 졌단 말이에요. 학교 밖에, 담벼락 밖에 대해서는 지자체 책임이나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관할이 지자체라든가 또는 경찰서 책임으로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육청 업무 범위가 넓어져서 넓어진 거고 법률이 개정된 건 아니지만 마인드 자체가 학교에서 1.5㎞ 구간 이내나 또는 이외라도 학교의 통학로 구간이면 교육청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자세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느끼는 바인데 일선 지원청하고 시교육청하고 업무 연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청의 심각한 사정을 시교육청 쪽에서는 보고 체계가 누락됐는지 또는 이전에 이런 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용역을 안 줬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간에 교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교육지원청이 40개 중 10개가 해당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원청에 우리 통학로 여건 환경이 안 좋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원청에서 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각 기관의 장이 모여서 건의를 하는 것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구속력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는 거지 구청에서 예산 배정은 안 하거나 안 한다손 치더라도 크게 구청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어머니들도 많이 하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교육청 쪽에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시교육청 쪽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차 때 40개, 2차, 3차, 초등학교 290개 넘는 초등학교를 차수를 나누어서 지금 전체를 다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섯 분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는 초등학교부터 그다음에 중학교 숫자가 많으니까 한번 현장을 교장선생님들하고 위험한 현장을 먼저 한번 샘플로 받아보셔서 지원청 쪽에서 일관되게 자기들이 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학교를 지정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소통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A학교가 심각한데 시교육청 쪽에서는 A학교를 빼려고 해서 뺀 건 아니지만 C나 D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청에도 이야기를 해둘 테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일러둘 테니까 적극적으로 용역이라든가 세미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 지원청 쪽에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진두지휘하셔서 협조를 하셔야 돼요. 협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우선 자체 점검을 통해 가지고 현황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어려움이 있는 데는 지금 현장 실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학교가 가장 어려운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제 말씀은 다각도로 좀 하시라는 겁니다. 민원 들어온 것들도 참고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평상시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민원도, 부분도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부임하셔서 그동안 밀렸던 자료 그다음에 본청에서 보고 있는 용역 자료 1차 것이 나왔습니다. 용역 본청에 이게 9일 날, 10일 날 할 건데 부산시 안전한 통학로 구축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사진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모델 케이스로 해서 다 찾아놨더니만 전체를 다 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부산에 있는 모든 최소한도 우리 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관장을 하시니까 이 안에 샘플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뭐가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돼야 되고 또 어떤 부류가 되는지를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 겁니다. 교육장님 이해하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학교를 새로 짓거나 학교 수용 업무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해운대 교육지원장님 우리 7대 때 우리 해운대…
예, 해운대교육지원청입니다.
예. 교육장님, 우리 7대 때 교육위원회에서 해운대초등학교 우리 환경보호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현장도 나가고 했는데 우리 이것도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또는 건물이 들어오면 학습권 침해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학교 수용 관계를 포함해서. 그러면 지자체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학교통학로를 보면 보통은 식재를 나무를 화단에 식재를 하고 처음부터 펜스를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펜스를 안 하고 나무를 식재를 해서 나무를 식재를 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하니까 보행로가 일단 좁아집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무를 식재하게 보면 애들이 초등학교 때 왔다 갔다 하다가 또는 술래잡기 같은 거 하다가 차도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아요, 중간 중간에 갭이 있으니까. 그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는 거진 다 지나고 나면 다시 펜스를 해 가지고 우리 시청 예산이나 또는 구청 예산으로 해서 다시 펜스를 해 가지고 스텐이라든가 안전하게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운대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섯 분들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학교 수용 업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청에서나 또는 보통 그런 거 조합에서 많이 들어 옵니다, 그지요. 아니면 일조권 침해라든가 할 때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요구를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교육장님. 벌로 보면 안 된다고요. 화단으로 들어와 가지고 보행로가 학생들 보행로도 좁아지고 이중으로 돈을 또 해야 되고 거리가 짧게는 500m에서 길게는 1.7㎞ 되는 구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할 때 그런 것들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원청 쪽에서는 입을 닫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내 지역구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안민초등학교 앞에 실제 예를 딱 들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동초등학교 앞에도 1억을 투입할 겁니다. 그다음 명륜초등학교 앞에 3가지 공통된 특징이 방금 말씀드린 똑같은 건데 해운대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5개 교육청에 다 있고 우리 교육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특히 통학로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 40개 학교 중에 저희들은 3개 학교가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똑같습니다. “어, 왜 이런 학교는 빠졌지?”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펜스 문제도 지금 제가 와서 어떤 학교에 가 봤는데 그렇게 펜스를 설치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많이 민원 올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할 때 그때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통학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런 것들을 5개 우리 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우리가 월권을, 권한 남용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딱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동래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
동래교육장 이수금입니다.
우리 학교, 예. 반갑습니다.
학교 신설하는 요구가 동래, 연제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신설 요구가. 연제 쪽에도 레이카운티인가 우리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까지도 말씀하시고 동래 쪽도 명륜동, 온천동 쪽에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해 가지고 선출직에 출마한 분들이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본 위원이 본 겁니다.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 거를 말씀 들어 보셨죠?
예.
출마할 때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교육청 쪽에서 2021년도에 작은 학교 조례라고 그걸 통과를 시켰어요. 우리 8대 시의회에서 모 의원님이. 그 관련된 거는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 조례와 관련되어 가지고.
일단은 회의를 우리 위원님 주관으로 하여서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도 가졌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조례 제정되고 난 뒤에 용역을 했다는 부산형 작은 학교 관련하여서 용역, 연구용역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그 결과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결과는 지금 현재 인구가 급격하게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빌딩형 소규모 학교를 다시 건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자기 소규모 학교는 필요하나 내 아이는 그곳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 설문이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번 지방선거 때 현재 하고 계시는 교육감님도 동래구 모 지역에 가 가지고 학교를 설립을 해 드리겠다고 설립하겠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기사도 그렇게 떴어요. 교육감도 알고 계시, 우리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주체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집행한 거는 시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고 선출직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출마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주목을 9일 날, 10일 날 본청을 많이 야단칠 건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근거로 자꾸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그 조례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시민의 혈세를 들여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또 생성을 한다. 그당시에 조례 통과 줄 때는 전부 다 반대 의견을 다 냈는데 방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결과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야 될 시교육청 쪽에서 민원이 들어가 있는 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하는 제 지역구 구민들을 2개 대단지 아파트를 별도로 제가 자리만 만들어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요. 본청 할 때 치열하게 본 위원이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재배치 관계 그다음에 잘못된 수용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지킬 수 없는 조례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시교육청 본청에 할 때 충분히 다룰 건데 학교를 지금 남구도 그렇고 몇 군데 신설해 달라고 하는데 교육청에 계시는 우리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우리 교육장님들 업무영역이시니까 학교 수용업무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되고 안 되고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지식을 습득하셔 가지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리뭉술하게 맨날 같은 말만 하시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다 하면 강력하게 이야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후 때 추가 때 말씀드릴 건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께서 어지간한 경우 아니면 한번은 1차 정도는 티타임 하셔야 돼요. 본 위원한테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교육장님들 면담을 해 달라, 해 달라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에 대하는 업무가 업무보고서 200페이지에 달하는데 특히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들께 그렇게 하시라고 교육장님은 계시고 그 업무를 보심으로 해 가지고 교육행정 능력이 느시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안 만나시더라고요.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께만 맡겨 놓더라고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1년에 한 번이나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사 때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 가지고 성의 있는 질문이나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려면 일단 민원인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후에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10분 정도하시면 되겠고 질의순서에 따라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가지고 오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은 작년 올해 2년 동안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소요예산 여기에 따른 문제점 정말 앞으로의 개선 방안 이 큰틀은 내일 말고 모레 본청 감사 때에 제가 할 겁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은 오늘 참석하신 우리 각 교육위원장님 교육장님 산하에서 예산이 다 소진이 되고 또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되는 과정 혹시라도 예산 낭비 이런 쪽으로 제가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레 본청에 하는 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5개 교육장 여러분들에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뭐 북부다, 동래다, 남부다가 아니고 다섯 분 똑같은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똑같은 사항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1년도에 교육환경개선비가 3,200억이었습니다. 올해 2,700억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2,700억. 불과 4년 전만 해도 이런 단위 용어 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또 4년 전 거꾸로 올라가도 5년 전, 6년 전, 7년 전 이런 금액이 예산이 되지도 못 했습니다. 실제 이런 예산이 없었고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답변이 우리 장님들 다섯 분이 계셔도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시네요. 이런 천문학적 예산을 지금 두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팩트는, 팩트는 예산이 많이 집행됐다. 아니면 작게 됐다. 이것이 아닙니다. 과연 낭비가 얼마나 있었는지 자, 5개 지원청을 전체를 들여다 보면 전부 노후시설개선, 외부환경개선, 학교안전시설 이 세 가지에 중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숙제가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가 수가 많습니다. 그건 제가 또 잘 알아요. 자, 그러나 이 많은 2,700억, 아, 3,200억, 2,700억씩 1년에 소진을 하면서 이 공사는 그러면 간단하게 하루 이틀 만에 하느냐, 많게는 1년을 해요, 공사를.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많게는 1년씩 합니다. 짧게는 한두 달 그러니 모든 학교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1년 내내 공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특히 수업하는 학생들 도로 학생들이 이것이 공사를 돈을 투자해서 이것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내가 수업하는데 학교 생활하는데 편리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좋다, 알아요. 그러나 1년 내 공사를 한다니까요. 그 먼지로 인해서 그 공사장을 오솔길 피해 다니듯이 피해다니고 있죠. 다들 동감하십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돈은 수천 억을 갖다 넣고 공사를 하는데 피해자가 임시 몇 달치 많게는 1년 내내 1년도 더 가는 공사 많죠. 2년, 3년 간의 공사도 있습니다. 이런 돈을 넣어놔 놓고 나중에야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두 번째 우리 교사들은 편할까요? 교사들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해운대 교육장입니다.
역시 또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실 때 직책하고 성명 같이 말씀하세요.
해운대교육지원청 김종희입니다.
학교 제가 지난주에 학부모님들 민원인들을 만났는데 다른 건이었는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또 학교…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또 신청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큰 공사를 할 때 나머지 공사들을 저희들이 중기교육환경개선 사업 순서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순서하고 상관 없이 큰 공사를 할 때 다른 공사를 끼워서 집중공사를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면공사를 할 때 외부창호나 전등 공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최대한 모아서 공기가 너무 오랫동안 한 건 한 건 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꼭 듣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찔끔공사, 찔끔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때의 임시방편으로 아, 지금 이게 하수구가, 또 하수구, 어 이거 벽체가. 이런 식으로 그때 그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1년 열두 달 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전체가 교직원, 학생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 문제는 제가 내일모레 본청할 때 또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꼭 챙겨주셔야 될 거는 찔끔공사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찔끔공사 그때그때의 작은 공사 이걸 해서 노후된 학교부터 아니면 정말 학생들에게 불편한 사항부터 중점적으로 처리해서 한번 만에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지금부터는 가져주셔야 됩니다. 실제 부산시내 모든 학교가 1년 열두 달 공사합니다. 예산만 투입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불편이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민원이 제일 많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서부 교육장님한테.
서부 교육장 정석입니다.
아무래도 이쪽으로는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히 옥상방수, 화장실 보수, 창호 교체, 배수로, 담장, 스텐드 보수, 스프링클러, 옥외내 난간, 옹벽, 석축, 방송장비, 냉·난방기 이런 것이 지금 주거든요. 이것이 지금 총 금액이 올해만 해도 2,700억입니다. 교육 활동 및 수업환경 개선 여기는 지금 10%밖에 안 돼요. 2,700억 중에 10%밖에 실질 교육 활동에는 사용되는 돈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전체가 방금 열거했던 노후시설 개선, 노후환경 개선, 안전시설 이쪽으로 근 90%가 이쪽으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꼭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옥상 방수를 A라는 부분 예를 들어서 학교가 1관이 있고 2관이 있고 별관이 있다. 자, 1관에 옥상 방수를 이번에 했다, 올해. 2년 안에 3년 안에 또 누수현상이 생겨서 또 방수하십니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하는데 몇 년 이후에 또 그 방수공사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생기면 바로 이 작업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필히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방수를 했을 때 오늘 업자가 올해 이 달에 시작해서 다음 날에 공사 마무리 됐다. 자, 그러면 마무리 되고 나면 하자는 언제 시작하나요? 옥상 방수 같으면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 동안.
옥상 방수는 3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밑으로 가서 옹벽을 한번 볼까요. 옹벽은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옹벽은 5년, 하자보수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과 5년, 1년리도 있지요? 1년.
예.
1년짜리가 뭘까요?
사업 공정에 따라서는 1년짜리도 지금.
사업 부분에 따라서 1년짜리 공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이나…
간단한 그런 공사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분도 관계 없습니다. 옥상 방수를 올해 했는데 3년 안에 다시 누수현상이 생겼다 자, 그러면 3년 안에는 이 보수를 AS 차원에서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죠? 5개 지원청 다 지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3년이면 3년이 되어 있는데도 3년 안에 다시 누수현상이 생겨 가지고 본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공사를 합니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3년 안에 다시 사업자 보고 신청해가 하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무상으로 다시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하지 않고 본예산, 새로운 예산을 넣어서 집행을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지원청 똑같이 하자보수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 같으면 1년입니다. 석축 같으면 5년입니다. 옥상방수 3년입니다. 이 안에 제가 열거 한 거는 3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10가지도 넘죠. 이 안에 보수기간 안에 또다시 예산을 넣어 가지고 이 공사를 했는 횟수, 건수 그다음에 종류 이것은 5개 지원청이 공히 똑같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에는요. 우리가 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이 마이크를 하나 구입을 했으면 1년 동안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1년 아닙니까? 1년 안에 이게 고장이 났다. 보수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그럼 1년 안에 다시 교체를 해 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현 실정은 그걸 하자보수 기간 내 활용을 하시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 않는 부분이 잘 하시는 부분은 90%가 될 거예요. 그 옥의 티 10% 정도는 하자보수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자보수 신청을 하지 않고 새로운 예산 편성해서 공사를 재기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지 여러분들 다 이해가 가시나요? 한 번 더 할까요? 되겠나요?
(장내 웃음)
정말 이거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이걸 보고 눈먼 돈이라 하더라고요, 눈먼 돈. 업자가 하는 말, 눈먼 돈. 내 돈 같으면 이래 안 하겠죠. 내가 마이크를 하나 샀는데 6개월도 안 써서 고장났어, 야, 어떻게 된 거야, 교체해. 아니면 수리해. 당연한 건데 이거를 못 참고 있다는 얘깁니다. 새로운 예산 투입해 가 공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단 10원이라도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예산 낭비하고 있어요. 이 자료 꼭 5개 지원청 다들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이거는 필수조건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 하자기간이 얼마죠. 스프링클러. 오늘 신규 설치하면. 스프링클러를 천정 수리하면서 스프링클러를 새로 설치했다. 자, 이거 하자 기간이 얼마지요?
제가 하자기간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관계공무원 지원해 주십시오.
소방공사 관련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년이 정답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오늘 설치하고 나서 오늘로서 3년 동안 누수가 생기든지 또 오작동을 한다든지 화재 시에 작동을 멈춘다든지 이때는 3년 뒤에는 다시 무상으로 내나 그 자리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것쯤은 교육장님 정도는 다들 숙지하시고 국장님들하고 행정실에 실장님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낭비 우리 하지 말자라고 그런 좌담회 형식도 좋고 또 지시도 괜찮을 겁니다. 하셔 가지고 우리 교육청 예산이 지금 아무리 많다 많다 해도 이거 낭비라 하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우스운. 누가 와도 이거는 웃을 일. 업무자가 하는 말, 눈먼 돈이라 그래요. 내 오늘 처삼촌 벌초하듯이 설렁설렁하고 준공검사 받고 잔금 받고 나면 하자 안 해도 돼. 신청 안 들어와, 이 정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쪽으로는 정말 초점을 맞춰주시면 고맙고요. 여기에서 더 세세한 것은 모레 본청에 내가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직책하고 성명 꼭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안에 공기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일단 기지개 한번 펴고 하죠, 다 졸음이 오는 것 같은데.
기지개 펴시고 교육장님이 질의 뭘 답을 하는지 뒤에 계시는 분들 지금 감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시는 교육장님은 아주 지금 긴장을 해 가지고 수고를 하고 계시고 뒤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질문이 나올지 신경 쓰고 계시지만 보면 잠이 몰려옵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다대중 펜싱부 여자 에페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예. 서부교육장 정석입니다.
부산펜싱클럽으로 선수들이 이전할 때 그때 학생, 학부모님의 동의라든지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학교 스포츠클럽 전환의 절차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학교 공동체의 어떤 합의 과정이 필요한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동의절차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전화나 동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동의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동의를 학생 동의로 갈음해서…
그러면 일단 학생 그게 21년도 9월 달에 이관이 됐는데 그당시에 그러면 학부모, 학생의 간담회라든지 회의 자료 있죠?
예.
회의 자료 있을 겁니다. 그거 한 번 조사하셔 가지고 제가 본청 질의 전에 그걸 제출해 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우리가 이게 보면 지금 법인설립형 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익을 기본전제로 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 학교 선수들이 그쪽으로 갔을 때 부작용이 상당히 일어날 것이라는 거 예측을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일단 스포츠클럽이 학교 스포츠, 학교 운동부에서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스포츠클럽 전환 관련되는 부분들이 본청에서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청하고 본청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서 문제 없이 운영되도록 지원을, 지원하고…
자, 그러면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학교 선수일 때의 지원과 스포츠클럽 선수로 갔을 때의 지원 어디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지원의 주체가.
현재 지원의 주체는 학교 운동부로 있을 때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스포츠클럽으로 해서 전환이 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5년 간은 저희 교육청에서 스포츠클럽 예산 지원이라든지 학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관리는 그러면 스포츠클럽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학생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욱청에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에만 전념해 왔는데 갈 학교가 없다. 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자중학교 펜싱 에페 종목에 대해서 고등학교 진학할 학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근에 있는 다대고등학교에 본청 차원에서 그렇고 저희 지원청에서도 그렇고 같이 협의를 해서 펜싱부 창단을 지금 저희들 권유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조금 어려운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자, 지금 학교 모집요강이 전부 다 끝났을 겁니다, 고등학교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자 에페 선수들을 갈 수 있는 과를 만든다 해도 이 친구들은 지금 그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진학 이전에 학기 초에 하든지 아니면 작년에 이 스포츠클럽으로 넘길 때 이미 다 준비를 해서 이 친구들이 선택권을 잃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의무고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러면 지금 다대중학교에 부산 펜싱클럽이 다대중학교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죠?
예, 다대중 펜싱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펜싱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돈이 많이 듭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 다대중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체육관을 만들어서 펜싱부를 존치시키면서 했는데 이것을 클럽으로 이전하면서 이 클럽은 지금 초등학생들도 받습니다. 그죠? 다대중학교…
예, 학생들 외에 일반, 예.
예, 그다음에 일반 동호회도 받습니다. 그게 동호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교육을 시키면서 회비를 받겠죠. 그거는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료, 체육관 사용료. 그냥 우리가 지어 가지고 “네 돈벌이 해먹어라.” 하고 던져주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SC 스포츠 클럽 전환과 관련해서는 5년간 일단 학교 시설을 SC로 전환을 하더라도 기존 학교 운동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5년간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생 선수들은 무료로 사용하는 건 맞고 그 클럽에서 일반 초등학생이라든지 일반인 동호회들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어디로 다 처리를 어떻게 처리를 한단 말입니까, 이거? 그런 거는 어떻게, 누군가는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놀이마루도 그렇고 체육관 이 자체도 그렇고 우리 보면 아까 위탁 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 초기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만들어서 위탁하는 거하고 이것처럼 시설이 다 돼 있고 우리가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운영을 하다가 학교 체육관을 일반인한테 위탁을 주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사익을 취하라는 그런 것밖에, 방치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는 교육장님은 아예 신경을 한 번도 써보신 적이 없는 모양이지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전환이 되면 기본적인 관리 주체가 이제 지원청보다는 본청 쪽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1명의 학생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1명의 친구가 꿈을 가지고 운동이든 공부든 했을 때 정말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게 우리 교육의 목적인데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지경으로 행정을 끌고 오면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일단 이 부분은 학생들이 내년도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은 교육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일단 현재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내년도에 아마 고등학교의 운동부 창단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본청하고 조금 저희들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고등학교에 운동부가 창단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대한체육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부산 펜싱클럽의 운영들이 잘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법인 스포츠 클럽에서 운동을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부모님들 계실 수 있고 정말 우리 애는 체고를 가서 전문적으로 펜싱을 배워서 부산대표, 국가대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또 그 친구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그냥 일반 학교에 가서 클럽에서 운동하고 학교에서는 공부하고, 클럽이 예를 들어서 부산 펜싱클럽이 법인입니다. 법인이 만약에 법인 얘들이 하다가 문을 닫겠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친구들은 만약에 학교에서 과를 만든다 해도 다른 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1년 하고 2024년도 수강, 요강 모집, 모집 요강에 가서 전학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아니면 타 지역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본청과 의논하셔서 어느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한번 깊이 숙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본청하고 같이…
피해를 입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들어온 제보가 좀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 본청에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 부분도 사실은 학생이 전적으로 지원을 다 받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제가 말을 좀 아껴야 되겠지만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숙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큰 틀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 부분에 대하여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영비 상세 지급 내역서를 21년, 22년 이렇게 각 지원청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이래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해운대지원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은 학교폭력 사건이 저희들에게 이제 심의가 넘어왔을 때 학생들의 조치를 심의를 하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조치 사항을 심의하느라고 학생과 참고자 진술을 듣습니다. 그 경우에 또 원만하게 화해 갈등을 할 수 있도록 양쪽을 조정하는 중에서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는 학생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에게 내릴 조치를 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예, 페이지 306페이지를 보면 예산안을 한번 보면 해운대교육청이 2021년도보다 2021년도에는 1억 6,700만 예산이 편성되었고 22년도에는 지금 약 3억 정도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2020년도에 비해서, 아, 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심의 건이 늘었습니다. 올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비율을 교육부에서 항상 발표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늘었고 저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늘었습니다. 평소에 해운대 쪽에 학생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5개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이 평소에도 많이 열리는 편이고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또 역시 증가한 폭도 컸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대책심의, 폭력이 일어났을 때에 심의를 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큰 예산을 쓰면서 왜 일어난 뒤에 심의를 하기 위한 기능밖에 하지 않느냐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미리 예방보다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지금 현재 세월호 사건 이후에 뭡니까, 생존수영 교육한다고 난리고 지금 이제 이태원 사건 뒤 이후에는 분명히 이제 CPR 교육한다고 난리 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계시면 본 위원 생각은 심의보다는 대책을 위한, 예방을 위한 그런 노력은 왜 안 하시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예방 교육이라든지 발생했을 때 사안 지원은 또 따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에서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또 이제 피해자 부모가 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에게 심의를 받는 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공정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해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이제 넘어와서 심의대책위원회는 심의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이거와 별개로 저희들이 그전에 예방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사안이 일어날 때 지원을 합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초·중을 예로 든다면 가장 올해 증가 폭이 큰 학교를 대상으로는 학생 대상으로 갈등 조정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또 며칠 전에는 저희들 전문가만 가지고도 또 부족하다 생각해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사안이 일어났을 때 갈등 조정을 학부모들 사이에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도 죄송스럽습니다.
아니, 이거 심의 외에 예방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예,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에게 법이 바뀌면서 교육지원청이 모두 다 떠안는 걸로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심의위원회는 심의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페이지 34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요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2억 1,000만 원, 그죠? 그다음에 심의수당 100만 원, 운영비 이제 뭐 속기료 뭐 공공요금 등 해가 8,8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저희들이 수당 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0만 원에 해당되고 그게 한 시간을 초과하면 그다음부터는 5만 원을 추가해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번 심의가 열리면 4시간이고 길게는 7∼8시간까지 이 심의에 참여하는데 공히 1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10만 원에 시간이 초과될 때마다 5만 원.
초과할 때가 아니고 그냥 초과하면 5만 원이라 15만 원…
몇 시간이 초과되든 간에?
예.
그러면 이게 해운대교육지원청이 2억 1,000만 원이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서부, 남부, 북부, 동래가 있습니다. 있는데 서부, 남부, 북부가 세 군데 지원청에 똑같이 1억 5,75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래는 1억 8,000이 나갔는데 물론 해운대교육지원청이 학력 뭡니까, 학폭이 폭력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인원이 참석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서부, 남부, 북부는 지금 서부 같은 경우에 학폭, 학교폭력이 전체 308회, 심의위원회가 119회가 열렸고요. 남부는 414회에 151회 그다음에 북부가 345회, 143회가 열렸거든요. 그래 되면 서부, 남부, 북부 기준으로 봤을 때 심의수당이 1억 5,750만 원 동일하게 나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어느, 남부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준을.
예, 남부교육청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보통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면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리기는 하는데 15만 원을 1인당 주면 일곱 분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05만 원 정도 한 번에 이렇게 들고 또 거기에 따르는 속기 수당이라든지 필요한 경우에 150만 원 정도의 돈이 드는 것으로 개략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 기준이 지금 똑같은 금액이 나갔다는 것은 똑같은 인원이 참석해서 똑같은 시간에 끝났다는 말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니면 이게 지금 행감자료에 그냥 무성의하게 그냥 추적을 해서 하신 건지 실제로 운영을 해서 수당이 나갔다고 하면 이건 구체적인 대답이 바로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대답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으면서 본인 추측이지만 이 돈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갔다는 건지 예산이 있으니까 이걸 무조건 집행했다는 건지 참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는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위원회가 일어나고 나면, 위원회가 개최되고 나면 실제 지급액은 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생각됩니다.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이만큼 어떻게 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이다 예측을 하고 적으신 자료입니까? 그럼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공공요금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따로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예, 교육청마다 교육청 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공동체육관이라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과 붙어 있습니다. 그 속에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정말 따로 공간을 둬 가면서 이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지 참 이거는 본청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정말로 우리 교육이 많은 진짜 그걸 뭐라 해야 됩니까, 예산이 너무 남아 돌아가니까 별걸 다 만들어서 이래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시절에는 학교폭력이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생활 뭡니까, 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학교 공간 내에서 어떤 학생이 폭력을 일으켰다 그러면 학부모 불러서 그 학교 교사들 자체 또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 구성을 해 가지고 예산 낭비 없이 거기서 학교 안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구조는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났다 이러면 선생님이나 누가 하나도 이걸 어떻게 대책이나 이런 거 없이 위원회가 있으니까 신경 쓰기 싫으니까 무조건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2억 1,000만 원 다 교육청별로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정말로 학교폭력대책심의를 하기 위해서 10억 이상 되거든요. 이런 돈을 낭비한다는 그 부분 자체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회복해서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아예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교육공동체가 모두 갖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시행령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심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각 지원청마다 폭력대책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또 이런 운영을 해서 학생들의 그런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있습니다. 교사들의 업무를 또 경감해 주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너무 교육 현장에서 안타까운 일이고 날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는 하루에 2건씩 이렇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서로 협력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학교폭력을 줄이도록 이 법이 그게 없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요새 폭력 해서 심의위원회에 넘어가는 그 폭력들이 주로 어떤 폭력입니까?
보통 신체폭력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신체폭력하고 더불어서 따라오는 언어폭력이 다음이고요. 최근에는 성, 사이버폭력 이 순서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답변하실 때는 꼭…
죄송합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또 전적으로 공감하는 또 관리자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 중에 오히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법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교육지원청의 역할로 넘어온 것은 3년째입니다. 이전에는 학교에서 했었기 때문에 따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학교 안에서 원만한 자체 해결이 힘들어진다라는 말을 제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학교에서 학교의 교육 활동이나 교육 과정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업무 경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양쪽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여하튼 학교폭력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사전에 예방이 목적이지 사건이 일어난 후 결과에 대해 가지고 하는 심의보다는 정말 예방에 목적을 두고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예방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2021년도하고 22년도 운영비하고 수당 지급 내역서 있잖아요. 5개 교육지원청에서 서면으로 상세 내역서를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북부 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선옥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홈페이지 있죠?
예?
교육지원청별로 홈페이지 있죠, 인터넷?
예,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정보를 많이 얻게 되는데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홈페이지, 정보관리팀에서 홈페이지 담당자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 과에서 요청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주를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전체 서버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안에 내부 자료 업데이트나 이런 거는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러면 내부 업데이트 관련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제가 혹시나 해서 좀 들어가 봤는데 우리 북부지원청에 학교하고 학생 수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2022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인가 그리고 하나는 9월 1일로 해가 자료가 제시가 돼 있던데 지금 북부지원청하고 남부지원청은 지금 21년 1월 1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개 지원청 같은 경우는 22년 1월 1일로 해 가지고 현황이 나와 있던데 지금 일반 현황의 학교의 기본적인 현황 자체가 지금 21년 1월 1일 그러니까 21년 언젠가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거의 1년 이상을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의 가장 기본적인 현황 자체도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이게 지금 너무 좀 이렇게 방치를 해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들어가셔 가지고 우리 남부지원청하고 북부지원청 교육장님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셔 가지고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그걸 질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어쨌든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데 즉시 즉시에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거의 1년 반 이상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책자,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18페이지 우리 급식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학교 수 633개 부산 전체 중에서 지금 현대화가 추진되지 않은 게 한 15개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추진이 된 것 같아요. 97.3% 추진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부터 해서 우리 교육지원청까지 열심히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633개 학교 중에서 제외 학교 빼고 대상 565개 중에서 550개가 올해까지 추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15개 학교가 지금 미추진이 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15개 학교 중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학교가 5개 학교가 자료상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린스마트사업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다목적강당이 증축될 때 이걸 같이 하겠다 이런 학교가 지금 9개 그다음에 천가초까지 1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서부교육장님.
예, 서부 교육장 정석입니다.
319쪽에 보시면 현대화 미추진교의 노후, 제일 마지막입니다, 향후 계획에 나번에. 노후급식기구 교체 예산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도모한다 이래 돼 있는데 노후급식기구 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화 미추진교만 하는 건 아니죠? 모든 학교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급식기구가 노후화되면 교체가 돼야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러면 일단 서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린스마트나 재개발이나 이런 쪽 통해서 지금 다 진행이 되는 걸로 돼 있고…
예, 다 예정입니다.
예. 남부 교육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5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가 그러니까 부산시 내 5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남부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예, 책자 320페이지 한번 보시면 향후계획에 가번에 2번에 보시면 대남초, 운산초, 부산구화학교 이 3개 학교가 유휴공간 확보 시 추진하겠다, 2024년 이후.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가 추진이 어렵다로 보이는데 이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미추진 학교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이 동관 개축이 되니까 해소가 되고 내년에, 대남초, 운산초 구화학교는 2024년도에 지금 유휴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유휴공간이 나중에 확보가 되면 조금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때까지 확보 안 됐던 유휴공간이 2024년 이후에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학생 수가 줄어든다거나 교실의 재배치 해서 여유공간이 교실 3개 정도 나오면 저희들이 학교 측과 의논해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동래교육장님도 지금 달북초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 이수금입니다.
여기도 향후 공간이 확보 시에 추진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그죠?
예. 달북은 공간 확보가 지금 2025년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 확보가 가능은 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해운대교육청에 부산 성우학교는요?
해운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부산 성우학교는 저희들이 여러 번 나가서 확인해도 공간이 정말 확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학교 측 의견을 들어서 공간만 확보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해 놨는데 성우학교는 또 어려운 게 일반학교가 아니고 특수학교기 때문에 일반학교는 학생 수가 줄면 교사 재배치로 일반교실이 빈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한데 성우학교는 특수학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급식은 하고 있는데 현대화가 지금 안 됐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대화는 해썹 기준으로 급식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이게 현대화인데 그거를 지금 못 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어쨌든 제가 보니까 15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는 향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추진이 될 예정인데 지금 5개 학교는 사실상 지금 답이 없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15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가지고 환경적인 이런 급식과 관련된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위생적인 이런 문제 사고가 날 위험성도 조금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안으로 이렇게 노후화된 급식기구 예산 지원을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노후화된 급식기구 예산 지원은 어차피 모든 학교에 다 하는 거고 사실상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학생들이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하고 재작년 행감에서도 똑같은 자료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휴공간이 나오면 그 유휴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상 3년간 안 나왔던 유휴공간이 앞으로 3년간 이렇게 툭하고 나오기도 쉽지는 않은 거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급식시설이 현대화 안 된다면 다른 대안으로 뭐가 있는지 그냥 막연히 공간이 나오면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사실 지금 2024년 이후라 그러면 내년 그리고 내명년인데 그때도 유휴공간이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크지 않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유휴공간 안 나온다 해 가지고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학교가 많지 않잖아요. 10개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추진이 될 거고 그럼 5개 학교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현대화시설이 안 되면 학생들한테 다른 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질문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424페이지에 생존수영 교육 소요예산 운영결과 및 성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향후계획 코로나가 지금 3년째 지금 만 3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는 하고 있지만 많이 위축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 해서 예산을 배정 안할 수는 없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5개 교육지원청에서 동일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먼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생존수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실습과 이론교육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실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에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자료 한번 보십시오, 433페이지 그 한번 보세요. 3번 운영 결과 및 성과 나오잖아요.
지금 22개소고 거점센터가 3개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센터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거점센터는 광안리레포츠센터와 저희 공동체육관 수영장과 기장국민체육센터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아, 세 군데, 지금 비교를 해 보면 5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예산도 가장 많지만 일단 학교 수는 64교인데 굉장히 많은 데서 분산이 잘 되어 있다, 그지요?
예.
권역별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서부교육장 정석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는 지금 몇 개교에서 우리가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생존수영 실기교육은 현재까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2개 학교에 6,023명이 완료를 했고…
그러니까 하셨는데 거점지역센터,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장소는 저희들이 학년별로 4, 5, 6학년 학년별로 거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서구, 학년별로 해서 한 군데씩 지정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총 몇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3, 4, 5학년 학년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소가 총 몇 군데로 알고 계십니까?
장소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요?
예. 학년별로 한 곳씩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답변 들으셨지만 22개소 거점만 하더라도 세 군데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전체 다 해 가지고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총 세 군데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는 452페이지에 위원님 보시면 서구안심생존수영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한 군데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 장소에만 학교에서는 다른 장소를 찾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가 교육장님 잘 들어 보세요.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22개소, 동래 같은 경우에도 열다섯 군데 북부 같은 곳 열세 군데고 남부도 열아홉 군데입니다. 서구는 네 군데로 지금 나온다 말이에요. 사하구, 서구가 서구, 사하구, 영도구 세 구역 맞습니까?
서구, 사하구, 영도구, 중구까지…
중구까지 4개구네.
예. 4개구입니다.
그런데 왜 네 군데에서 분산 배치해서 이렇게 생존수영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가 다른 지원청과 비교해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학생들이 이러한 우리가 보통 평균예산이 5억에서 많게는 7억 이상씩 다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전하고 관계가 있고 이번에도 또 우리가 서울에서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나서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세월호 때문에 생존수업이 도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계기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 취지를 살리고 그래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코로나는 어차피 끝나고 나면 다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부교육지원청에도 다른 지원청처럼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네 군데 밖에 없는데 교육청에서 자력으로는 이걸 늘릴 수는 없잖아요. 교육청 쪽에서 수영장을 짓거나 거점센터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안 되지 않습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도 또는 영도구나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도 폐교라든가 또는 폐교는 아니지만 학급수가 줄어들어서 학교 부지가 유치원이 없다든가 유치원이 쓰다가 본격적으로 학생 수 없어 옮겼다든가 예를 들어 남부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데서 지자체에서 본인들이 돈을 내고 땅은 우리가 지원하고 자기들이 돈을 내고 지으면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협의서를 통해서 우리가 영구히 보존만 할 수 있다 하면 우리 복합화에 관해 가지고 조례도 만들어졌다며요. 교육장님 만들어진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7대 때는 본 위원이 못 봤어요, 그거를. 그런데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특히 서부교육지원청 쪽에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생존수영이라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4개 구에서 구청장들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런 것들 우리가 쓰고 있는 건물을 내놔라 말도 안되는 거지만 안 쓰는 건물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부지를 내놓으면 우리가 짓고 지역주민들도 쓰고 우리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된 부분도 할 수 있다라고 제의가 들어오면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 부분이 맞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남부민초…
아닙니다. 그거를 예를 들었다 이거고요. 그거 말고도 이와 같은 수요가 많아야 된다 말이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지만 다른 용도로 쓰게, 교육 용도로 쓸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면 안 됩니다. 폐교 활용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할 때 누차 제가 말씀드리고 속기록에 수없이 남겨놨지만 첫 번째 목적은 학생들의 교육적인 용도로 쓰고 그게 충족이 되고 나면 그거를 방치하거나 묵히지 마시고 지자체에서 제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원적으로는 보통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우리가 주거지 주차난 해소한다고 1차적 개념은 주차난 정도로만 확대했는데 지금은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요가,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그지요? 그런데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목적이든지 간에 복지 개념이든 간에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앞으로 상생하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든 겁니다, 생존수영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 물론 교육청 쪽에서는 행정적 교육적인 목적이라는 학교 개방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시대적 흐름은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교육직이든 교육행정직이든 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시각은 거의 고정화 되어 있는데 사회는 급속도로 자꾸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출직들의 마인드는 교육과 행정을 일반 행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범위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교육감들 러닝메이트제가 자꾸 도입되자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선거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육지원청도 시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자꾸 도입을 해서 조례로 만들고 자꾸하게 되면 일선에 계시는 제일 일선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도 현장의 마인드 같은 것들을 조금 지금은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열린마음으로 안 되더라도 결론이 안 되는 결론이 도출하더라도 그 과정은 교육장님께서 좀 핸들링하시고 의견도 내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장님 이해하시겠지요?
예.
마이크 잡으신 김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특수교육 지원, 우리 특수업무 293페이지 참고 하십시오. 특수교육은 우리가 본청에서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하는데 우리 5개 교육청에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 위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들에 대해서 진단학습을 통해 가지고 학생을 배치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특수교육에 유아들, 애들 많이 이루어지는데 서부교육지원청에는 장학사님이 안 계세요.
그렇습니다. 서부만 유일하게 장학사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최소 9명에서 10명이 계시고 부장교사 순환직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서부 같은 경우에는 왜 자꾸 상대적인 박탈감이.
(웃음)
아니 이게 볼 때 표현을 이렇게 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열악해요, 이게. 장학사가 안 계셔서 제대로 지원을 못 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래도 장학사라는 분들은 일반 우리 순회교사나 이런 분들보다는 훨씬 더 전문성을 띄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본청에다가 본 위원이 질의 할 건데요, 배치 빨리 하라고. 그런데 이거 안 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 부분이 결국은 전문직의 경우에는 전문직 총 정원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부지원청이 배정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정원.
배정이 안 되는 기본 제가 생각 컨대는 서부지원청이 배정이 안 된 게 특수교육 대상자 수 자체가 저희들 전체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다른 4개 지원청보다는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학생 수가 적어서.
예. 그래서 저도 본청에 이걸 구체적으로 확인은 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를 가지고 볼 때 정원은 정해져 있어서 5개 청에 공히 배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아마 서부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 명이 배치가 안 된 거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서 특수교육과 관련된 민원이 지원청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민원은 크게 없는데요. 저희들 어려움이 있다면 특수학급 문제와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오롯이 저희들 지원청에서 해결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특수학급 자체가 그렇게 학생들 전체를 수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학급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유치원 특히 유치원이 조금 특수학급 수가 부족하다 보니 내년도에 저희들이 3개 원에 특수학급을 추가로 해서 개설할 예정이고 초등학교도 개설할 예정이고 그렇게 있습니다.
교육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학생 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가 동질의, 동일한,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정원 문제나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교육행정 서비스를 받는 학부모한테 전가하는 그런 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본청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충분한 답변을 받아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과 관련되어서 미배치된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서 가급적이면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도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본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예전보다도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서 해야될 역할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고민하시고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신 걸로 생각하는데 저도 제 지역에 있으면서 같은 생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부산이 성장하고 있는 인구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면 어느 지역이든지 동일한 교육 수준이나 이런 교육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지고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될 텐데 지금처럼 축소되는 추세가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역차별로 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각 지역에 특성화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각 우리 교육지원청에다 많이 요구하고 계신 상황이죠. 그래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각자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지역별 학습성취도 특히 이번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별 차이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학부모들이 이동하는 것들도 요즘에 트랜드 아닌 트랜드고요. 그랬을 때 각 지원청에서 지역별 교육 수준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더더군다나 각 지원청이 이런 역할들에서는 선두에 서셔야, 첨봉에 서주셔야 됩니다. 적게는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5만 명의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고 많게는 우리 해운대교육청에서 한 7만 9,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 인원에 대한 엄청난 인원을 대표하시는 우리 다섯분님이신데 기존에서처럼 중앙집중식의 교육방식들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의 역할에서 조금 넘어서서 지역의 이슈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까지도 같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최근에 학교 통폐합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재배치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서부교육지원청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재배치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게 현재 인구변화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지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교육청에서는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하겠다는 말 하기 어렵습니다. 논거가 되는 거는 결국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만들어 주셔야만 되거든요.
특별히 서부교육지원청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각별하게 그 부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150명 이하로 한 학년당 150명 이하로 떨어지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폐교를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수 학교들 150명 밑으로 떨어질 위기에 있고 여러 학교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100명 넘는 학교들 많거든요. 앞으로 전부 폐교하고 말 것인가 대한 심각한 문제 앞에서 이거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 교육청과 의논을 하고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이 부분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아까 우리 윤일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살펴보면 현대화 미추진이 되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제외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제외 학교가 실은 굉장히 슬프게도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급식실 자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비조리교가 11개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 정도로 지역별 차별 혹은 차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운반위탁급식 학교가 5개가 있고요. 통폐합 때문에 고등학교 한 군데 안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발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급식실 관련해서는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거는 같이 공유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현대화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관련된 내용인데 강서구에도 최근에 급식실 현대화를 한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며 급식실 현대화라는 게 새로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리모델링한다라는 게 실은 어렵습니다. 다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변경을 하고 파내 가지고 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특히 배수 불량 문제에 대한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배수 불량. 원래 식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식당 운영에서 배수구거든요. 바닥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물기가 고인다든지 또 배수로 안에도 물기가 고여 있어서 음식물 같은 것들 흐르지 못해 가지고 찌꺼기가 끝까지 가 가지고 거름망으로 내려가야 되는 중간에 정체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계속 붓게 되고 그리고 바닥에 논슬립 시공을 했는데 논슬립 시공한 거는 물을 부으면 오히려 미끄럽습니다. 위에다가 에폭시나 이런 것들 도포를 하기 때문에 페인트 위에다가 물을 뿌리면 수막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서 또 미끄럼사고가 발생해 갖고 조리원이 다치는 사고도 있고 했었습니다.
우리 이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자 보수 관련된 얘기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시공이 끝났다고 해서 대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미 민원이 들어갔는데 민원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민원인이 제 찾아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건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한번 감리 개념으로 한번 돌아보시고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거는 꼭 필요합니다. 한 건 한 건 대처하려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죠? 그래서 전수로 연 단위로 하든지 해서 체크를 해 보시면 이렇게 한번에 왕창 왕창하는 사업은 그렇게 체크하시면 훨씬 더 행정적으로도 소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해서 개선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소속된 강서구 쪽 학교에서 민원이 좀 들어온 내용인데 타 학교도 실은 유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명은 굳이 말씀은 안 드리는 거고 꼭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학장중학교 북부교육지원청에 학장중학교 최근 수은 누출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북부교육지원청 안선옥입니다.
수은 누출 사고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우선 관할 학교에서 그런 사고가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누출사고는 과학준비실에서 새물품장이 입고가 되면서 물품 재배치 과정에 세워져 있던 수은기압계를 이동하다가 열 방울 정도가 흘렀다고 합니다.
예전에 수은 조금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 때 수은 관련해 가지고 처리를 하려다가 절차상에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으로 돌리도록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9억여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라고 생각되었던 부분은 단순히 사고가 깨져서 사고 났다라는 게 아니라 깨져서 사고가 났는데 그때의 상황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고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새로 실험장이 들어와서 옮기다가 옮겨놓다가 사고가 난 거지 않습니까? 실험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옮겨 놓는 장소에 학생이 26명이 있었습니다. 교사가 2명 있고 실무원이 1명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과학실은 과학준비실과 과학 수업하는 교실인 과학실과 과학준비실이 있습니다. 수은이 누출된 곳은 과학준비실이고 준비실에는 교사 1명과 학생 5명이 있었고요. 과학실에는 26명의 학생이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 한 명과.
그래서 누출된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소수 인원이긴 한데 왜 이때 새로운 실험장이 들어와서 기자재를 옮기는 중이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학생들이 옮기는 장소에 있었느냐는 겁니다.
현장을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봉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학실험실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해들은 얘기로는 과학실험실 안에는 일반적으로 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을 옮겨야지 가능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학생의 도움이 필요 했고 혼자서 옮길 수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그 테이블을 옮기러 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누출, 수은 장비해 봤자 몇 개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학교에 남아 있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도 이건 수은기압계인데 수은온도계나 이런 것들 다 치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은기압계는 엄청 거대한 장비는 아니고 그런데 분명히 이게 관리 부실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책상 하나 옮기고 나면 나머지는 관리하는 주의력이 높은 선생님이나 아니면 실무원이든 한 명이 옮기면 되는 간단한 장비 이동인데 그 상황이 이게 왜 밖에 나와서 그냥 테이블만 옮기러 들어갔다면서요. 테이블 옮길 때 테이블 위에다 이거 올려 놓고 옮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게 절차상의 좀 미비점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거를 부탁할 수 있을 때는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다. 분명히 학생들하고 같이 옮겼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위험한 건데 학생들하고 같이 옮기면 안 되는데 아주 미량이라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게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끊임없이 우린 기자재 교체를 하고 장도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부교육청뿐만 아니고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한다면 그냥 손대지 말아라 절대 손대지 말고 봉인을 해 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라 굳이 그거를 왜 새걸로 옮기려다가 사고가 났느냐 아니면 반드시 치워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딱 책임자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중형물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학생 손 빌려 가지고 이거를 옮기다가 사고 났다라고 생각되는게 좀 이거는 어의 없는 사고였다. 아주 작은 거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옛날에 솔직히 동원해 갖고 운동장에 돌 치우기도 하고 테니스장 공사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진짜 옛날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거는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내년에 이걸 확실하게 다 치워서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 때까지는 잘 이 부분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질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장시간 이어지는, 벌써 두 시간 동안 우리가 질의를 해 왔습니다.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하겠는데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 진행하는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서구,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예, 서부지원청 교육장 정석입니다.
혹시 2022년도 올해 초·중·고 자살 학생 수 현황에 대해서 혹시나 알고 계시는지요?
초·중·고 전체 합해서는 파악이 지금 안 돼 있고요. 저희 관내에는 현재 올해 안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 5명 정도가 좀 안 좋은 선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이 친구들의 자살의 주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걸 좀 파악해 본 교육장님 혹시 계시나요?
예, 남부교육청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올해 남부교육청 관내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1명도 없습니다만 시도 건수는, 자살한 학생은 없지만 시도 건수는 19건이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가정환경 요인이 대부분이고 건강, 성적, 교우관계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우관계에 있어 가지고 폭력이라든지 따돌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
교우관계에 있어 가지고 자살을 시도한 학생들이 교우들 간의 폭력, 폭력입니까, 아니면 따돌림입니까,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게 대두되던가요?
학교폭력으로 직접 연결된 것으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여러 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교육으로 여러 형태의 교육 활동으로 예방되고 있고, 예방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는 Wee클래스나, 아, 학교 단위는 Wee클래스 상담교사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Wee센터에 상담사,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학생들의 자살 위험 징후를 발견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문적인 연계 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갈등회복센터와도 연계해서 또 시교육청의 정신건강 전문의가 학교 방문해서 또 지원을 하는 여러 형태로 학생들의 그런 자살·자해 시도를 막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예, 북부 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폭력예방 사업으로 일기예보를 추진하고 있죠?
예, 시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기예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기예보는 월별, 전년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월별로 어떤 유형의 학폭이 많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줌으로 해서 해당 학교에서는 그 시기에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뭐 일 해서 일상적인 예방활동 강화 그다음에 기본에 충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안 처리 지원 거기에 또 개별 사항으로 보면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제고가 학교폭력의 예방에 과연 도움이 많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전담기구나 대책심의위원회 역할 제고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남부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학폭위에서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역할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심의고요. 두 번째는 조정 역할이라고 한다면 심의 부분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와 갈등 조정 부분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 제고가 후자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가 학교폭력에,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하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방 부분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예, 동료교육청 이수금입니다.
학교폭력회복지원센터 구축의 필요성 및 운영 방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폭력회복지원센터 구축의 필요성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어찌 됐든 학폭 심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크게.
가해자에 대한 선도와 그다음에 피해 학생에 대한 피해 회복 이 부분과 그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갈등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그 후처리가 사실은 결국은 Wee센터라든지 이런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돌기 때문에 조금 종합적인 어떤 성장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간다면 필요하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회복지원센터를 구축해야 되는 필요성에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 처리와 민원 대처의 어려움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기피하여 저경력 생활교육부장이 다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학교폭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구축해야 된다. 우리가 각종 사안들을 어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각종 사안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일차적인 해결 방법보다는 무슨 센터 구축 이런 식으로 그 일을 그 센터에다가 그냥 센터를 구축해서 그것을 떠넘기려고 하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래지원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찬반양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학교의 문화 자체가 조금 더 따뜻한 문화로 바뀌어 가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학교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한 상처를 입고 조금 더 위중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일방적인 처방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전체 우리 동래 쪽 학교에 대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까? 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다른 지원청과의 차별성이 있는?
이번에 사실 제가 9월 1일부터 교육청에 가서 이 상황을 보니 작년 대비 약 2배의 학폭이 이렇게 심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하고 Wee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들과 선생님들과 한 시간 반 동안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가장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초등학교 1∼2학년 선생님들이다. 아니, 왜 학폭이 많이 올라오는 것은 중학생인데 왜 초등학교에 어려움이 느껴지나요 하고 물으니 유치원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2년 반 지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이렇게 유치원은 그래도 조금 놀이 중심의 문화인데 교육 과정이 운영되는데 초등학교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제 칸막이가 이렇게 쳐져 가지고 아이들이 접촉의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니 관계 맺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오는 것도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 9월 달에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간의 대화 기법이라든지 아이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투입하면 좋을지 실습할 수 있도록 선생님 10명을 한 단위로 이렇게 학부모와의 관계 그다음에 교사와 교사의 관계,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이런 원하는 섹션으로 희망을 해서 소그룹으로 이 관계에 맞춰서 그것이 학폭의 예방 차원이다 하고 일차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폭력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대처하고 또 협의하고 또는 제재를 가하거나 벌을 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 학교폭력예방, 방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그러한 모델들, 우수한 모델들을 개발해서 정말로 학교폭력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여기 보면 예방하고 존중하는 학교폭력 제로 문화 조성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부산경찰청과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지원 5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청소년경찰학교가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청소년경찰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남부경찰서가 있으면 여전히 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경찰 쪽에서는 경찰학교가 너무 이렇게 규모가 작아서 좀 더 키우고 싶다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규모가 크지 않지만 작은 규모로 조금씩 일선 경찰서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청소년경찰학교 운영이 우리 교육청과 경찰청이 협력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체제 구축 그다음에 안전지대 블루존이라든지 그다음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 업소 계도 캠페인 그다음에 부적응 학생 적응 환경 조성을 위한 상담 활동 Wee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 제로 만들기 시범 사업 추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 내실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지원, 저는 이 타이틀이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을 잠재적으로 범죄, 범죄자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주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이름이라든지 성명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청소년경찰학교라는 그런 명칭을 써야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예, 서부 교육장 정석입니다.
예,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번 유관기관하고도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몰운대초등학교 지적장애학생 폭력, 학교폭력 관련 사안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좀 우리 위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학년 남학생, 남학생 간 있었던 성 사안이 되겠습니다. 6월 2일 날, 아, 6월 30일 날 이 사안이 발생을 했는데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간의 일이었습니다.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을 등에 업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그 학생을 내리는 과정에서 비장애 학생이 장애 학생의 성기를 잡아당겨서 일어났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7월 달, 7월 초에 학교폭력으로 접수가 되어서 8월 12일 날 우리 관내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되었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4호인 사회봉사 조치가 내려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피해 학생 측에서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11월 2일 날 행정심판이 개최가 되었고 지금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6월 달에 발생한 문제인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발생을 했을 당시에 처리가 학교 안에서 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그 친구 둘이가 좀 이렇게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집에 가서 밥도 먹고 했던 아파트 같이 또 라인에 살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학교폭력이라는 걸로 해서 발생을 했는데 학교 자체에서 빠르게 좀 처리를 했으면 이 일이 좀 커지지 않았을 건데 어쨌든 학교장의 중재 그다음에 교육장의 또 중재 이걸 다 떠나서 지금 이게 국회에 국정감사까지 올라간 일입니다, 이게. 과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국감까지 올려보낼 정도의 문제였나, 과연 우리가 그 학교 자체에서 해결 못 하고 또 교육장님도 해결 못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해결 못 해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가,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 중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경과를 보니까 장애인 단체도 거기에 결부가 되고 또 가해자 아버님이 또 어떻게 해서 이게 자꾸 일이 커져 가지고, 과연 우리 교육장님 뭘 하셨습니까?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간의 어떤 관계도 있지만 학부모 간의 갈등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지원청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조금 화해라든지 이걸 조금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쟁점은 아무튼 간에 이 학생이 피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 학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 조치가, 저희 서부지원청에서 행했던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학생이 또 피해 학생이 계속해서 학교를 가기 어려워 하는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조금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리가 또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분리 조치는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고유권한인데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이 나기를 분리 조치 결정이 안 났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의 교육장의 권한으로 임의로 분리 조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재심 청구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를 안내를 했었고요. 당시에는 아마 행정심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4일 날 장애인학부모회하고 저하고 직접 면담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재심 청구가 이루어져서 지금 11월 2일, 아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11월 2일 날 재심이 이루어졌고 2주 후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만 생각하지만 또 가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 친구를 진짜 맞닥뜨리기가 엄청나게 고통일 수가 있는데 폭력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결정 날 때까지 그 학생을 둘이 같은 반에 존치시켜놓는다는 자체가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관련 규정과 법령에 따라서 일을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 장애인학부모회도 그렇고 일관되게 학생을 계속해서 분리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이렇게 쭉 하고는 있었거든요. 하고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보니 지금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리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 이걸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성폭행한 자와 성폭행을 당한 사람을 한 공간에 넣어놓습니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 법에만 매달려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개인의 고통은 전혀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규정만을 따지고 계셨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그거는 조금 소극적인 처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처리 과정에서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특수교육 대상 및 다문화 학생 등 취약계층의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교육청에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개편한다. 또한 성 관련 등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특수교육 대상 및 다문화 학생, 우리 학생들이 특수교육 대상 및 다문화 학생만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이분법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지원하고 시교육청에 알려서 중재를 하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특수교육 대상 및 다문화 학생을 또 지칭해서 그들에게는 뭔가 차별성을 두는 또는 또 우리 일반 학생들에게도 역으로 또 차별을 받게 하는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어느 교육청에 소속된 학생이든 간에 그런 성 사안으로 학교폭력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 아픕니다. 성 사안은 일반적인 학교폭력하고는 달리 경찰이 개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학생을, 쉽게 말해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더 도움이 되고자 만든 그런 운영하고자 하는 시스템인데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혹시 또 역차별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면 저희들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취약계층이나 이런 어려운 학생들은 이렇게 변호사를 사기가 힘들다거나 여러 가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교육적인 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을 다루는데도 변호사 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합니까?
예, 일반적인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방만하게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학교폭력이라는 게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그리고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또 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잔혹해진 경우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애들 정서, 감성 이런 것들 다 관리를 하면서 정말로 이런 학교폭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연령대는 어려지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제가 참 염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했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좀 더 숙의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학교의 폭력을,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센터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든다고 이게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교육 현장에서 무엇, 어떤 일을 해야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인지 그것들을 지금까지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두 숙의하고 총동원해서 정말로 우리 학교폭력을, 부산 자살 1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살 1위고 일반 거 다 합쳐서 자살 1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로 부산에 다시 태어나도 부산에 살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부터 이렇게 우리가 조정하고 협의하고 또 숙의하고 해서 정말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가시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우리 교육장님들 모여서 숙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부위원장 신정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각 지원청마다 학교운동부 육성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보면 서부교육지원청 5억 2,600만, 남부 3억 8,800만, 북부가 3억 3,400만, 동래가 3억 582만, 해운대가 2억 9,000만 정도 이렇게 예산을 쓰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가장 높은 서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장 정석입니다.
보면 32쪽, 주요업무보고 32쪽을 보시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 교기육성 종목 용품·장비비 지원 이래서 1억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기육성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기육성 종목은 학교의 운동부로 학교운동부로 지정해서 등록되어 있는 종목을 가진 것을 교기육성 종목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지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야구, 축구, 농구, 양궁, 배구 등해서 저희들 전국소년체전 일반적인 체전에 운영되어 개최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다른 지원청에는 이 부분이 없더라고요.
다른 지원청도 동일하게 아마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작년 예산이 3억 2,500만 원이거든요. 올해 5억 2,600만 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교기육성 종목 이 부분에 예산 편성을 하신 겁니다. 그거 대답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각 지원청마다 학교마다 운동부를 육성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선수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운동선수 선발 기준은 저희들 신인선수 발굴대회라 해서 매년 연말 최근에 저희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각 종목별로 해서 신인선수 발굴대회를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이 일정한 성적을 거둔다든지 또는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 운동을 할 만한 능력이 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선수를 해서 정식으로 등록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선발할 때 선발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각 학교에 교사분이신가요? 체육교사.
체육교사들도 거기에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종목에 체육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선발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학생들이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각 종목별로 신체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하는 선수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신체조건이 되어야 될 것이고 배드민턴, 야구, 축구,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심사 기준을 하고 계시는지, 왜 그런가 하면 신체 조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합당하지 않는 학생이 선발됐을 경우에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결국은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운동선수가 체육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인데 막대한 예산을 초기부터 투입이 되었다가 이 학생이 중도에 포기 하는 일이 있으면 예산 낭비가 된다는 뜻에서 선발 기준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발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학교운동부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에다 운동부 지도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어 학교운동부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인원이 적어서 특정 종목에 학교의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학교에 같은 종목에, 같은 종목에 체육지도자가 있는 학교에서 같이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발된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어져 가지고 대학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한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관내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초·중·고가 또는 대학까지 해서 우리 부산 안에 그 종목들이 쭉 이렇게 연계가 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은 고등학교까지 다 연계가 되는데 조금 특별한 종목들 아까 말씀하셨던 펜싱이라든지 사이클 자전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부산에 고등학교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타 시·도에 있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중간에 운동을 아주 간혹 그만 두는 그런 학생들도 조금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도 탈락하는 그만 두는 학생들 분석이나 집계,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통계관리는 저희들 중간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요청을 드리면 그 자료를 주실 수가 있겠네요?
인원은 나옵니다. 중간에 예를 들면 올해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들이 각 학년 별로 몇 명씩이었는데 내년도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몇 명이 되었고 어느 학생이 운동부를 그만 두었는지 하는 그 현황은 저희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참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제가 예를 들어서 정태숙이가 수영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 중·고등·대학까지 학생 이름으로 통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인원수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학생명단도 그 인원 속에는 학생명단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운동을 그만 두었는지 하는 그 현황은 저희들이 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잖아요. 국민들의 혈세가 거기에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면 체육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라 하면 이 인재들이 학생들이 운동부 시작해 가지고 정말 대학까지 가서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체육인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이런 관리를 안 하시면 정말 취미 삼아서 하는 그런 운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체육인재 발굴이라는 그 사업 취지하고 다르게 그러면 이 운동부 학생들이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수업은 저희들 공부하는 학생 선수라 해서 정규수업이 일반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 시간 이후에 훈련활동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뭐 물론 이렇게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돈은 없어도 각 학교마다 운동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 위상을 높인다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전에 학교 등교를 하면 이 학생들은 체육으로 자기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인정하고 출석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하루 종일 그 종목에 연습에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정규수업을 다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건 아니고 센터로 찾아가서 하는 거죠? 센터로. 학교에서 수업을 합니까?
예. 학교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수업을 하고 지금 탈락, 중도 하차하는 학생들 통계가 초등학생이 많은지 중학생이 많은지 고등학생이 많은지를 해 보시면 이 학생들이 취미, 초등학교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수업을 좀 느슨하게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취미 삼아서 운동을 했다가 중학교 올라가면 학업에 열중해야 되니까 중도에 하차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도에 하차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만큼 예산은 낭비되는 겁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도에 아무래도 어떻든 중·고등학교 단계에 가게 되면 초등학교와 달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운동이 전문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때가 도래가 되면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지속할 건가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아마 초등학교 단계보다는 깊게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중학교 올라가서 중도 하차했던 그런 통계자료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인원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걸 아셔야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금 보면 5억 2,600, 3억 8,800, 3억 3,400 어마 무시합니다, 이게 육성하는 예산이.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통계에 의해서 학생들을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정말 사업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내어주시고 다음에 차후에 정말 이 학생들이 이 운동부 예를 들어서 축구에 입문을 했다 하면 중·고등학교·대학교까지 이어져서 국가대표 선수가 될 때까지 우리가 무한한 투자를 하고 결과를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교육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특히 수영구 수영하는 학생들 있죠? 초등학생. 수영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중도 탈락을 한다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수영부 들어갔다가 수영은 부모들이 시키려고 하면 예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수영으로 정말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부분은 참 극히 어렵고 드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과가 어떻든 간에 교육 투자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선발하실 때에 어떤 인센티브를 걸든지 중도 탈락하는 사람은 그 전에 투입된 예산을 도로 돌려받는다든지 무슨 패널티가 있어야 만이 학생들이 정확한 진로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체육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다 개선된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정확한 중도 탈락자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진정한 체육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관심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질의를 다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로 드리기보다는 조금 먼저는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 먼저 드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께서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관련 되어서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하셨습니다만 특히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 처벌이냐 보호냐의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처벌의 관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보호의 관점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의 관점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게 처벌의 관점으로 갔을 때는 폭력, 학교폭력 처벌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그거를 결정하러 가겠지만 보호의 차원으로 갔을 때는 즉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경향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 학생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처벌의 관점에서 봤을 땐데 피해를 입은 학생 입장에서는 즉시적인 보호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보호를 하다 보면 가해 학생이 일부 피해를 입는다, 역차별이나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전문적 상담을 통해서 확실하게 피해를 입은 학생의 피해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가해 학생의 의도와 관계 없이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의 기본적인 조처들은 꼭 해 주셔야겠다.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대책이 없네요, 들어 보니까. 학폭위를 열어야지만 이걸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넘겨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장님이나 교육장님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제적 대응한 거 때문에 나중에 고발 당할까 봐 예를 들어서, 가해 학생 부모가 왜 그랬나 행정적으로 재판 걸어올까 봐 그냥 떠넘기는 게 아닌가 그거는 무책임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스승으로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마음으로 대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운동부 관련해서 저도 알아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두 가지 모순된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교기 육성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운동부를 없애는 쪽으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게 전문스포츠클럽입니다. 학교에서 왜 없애냐 했을 때 민원이 다반사 일어나는 것이 민원 중에서 보면 안전문제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선생님들이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학생부를 담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학교에서 행정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차라리 그러면 우리는 운영을 안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학교 별로도 전환을 많이 시켰죠. 지금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1년도 하고 22년도에 23개교가 금정초, 장산초 등해서 전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서 법인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학생에게는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손을 탁 털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건 스포츠클럽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거기 가서 얘기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기를 육성하자는 정책으로 예산을 지급하고는 있는데 교기를 없애는 쪽으로 정책 방향은 또 가고 있는 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둘다 실은 필요에 의해서 가고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육성이냐 아니면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아예 그냥 업무를 떼내 가지고 학교 업무가 아닌 걸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부분에서 반드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아까 우리 김창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라 봅니다. 특히 소수 학생들이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종목들이 비인기종목들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서 수영이라든지 육상 그다음에 양궁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한두 명, 세 명 이렇게 운영되는 학교운동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냥 무책임해 지지 않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교육 육성사업으로 돈까지 지원하면서 학교에 운동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잘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취합을 하셔 갖고 아까 제가 먼저 당부드린 대로 각 지역마다 특성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동래교육지원청에 보니까 소수 운동부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학생들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교과교실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계십니다. 서부는 4개교, 남부는 7개교, 북부 7개교, 동래 3개교, 해운대 8개교 해서 1.2억부터 3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정된 지가 벌써 10년 이상 운영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0년, 11년쯤 전후로 해 가지고 지정이 많이 됐고요. 16년도, 20년도 지정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아주 소수입니다, 몇 개 없고. 대부분 10년 정도의 운영기간을 보이고 있는데 운영결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신 부분이 있는가요? 일단 해운대교육지원청이 8개교 중 가장 많으니까 대답을 대표로 해 주시면 좋습니다. 성과가 어떤지, 평가라든지.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저희들은 8교가 모두 선진형교과교실제로 이 교과교실제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혹은 교과교실에서 수업을 했을 때 좀 더 전문화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해마다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취합을 해서 사례를 공유를 해서 일반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형교과교실제 학교는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에 맞추어서 상당히 유용한 정책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는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는 첫째는 시설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홈베이스라든지 이런 거 설치를 해야 되고 그에 맞게 설계되지 않은 학교들에서는 실제적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블렌디드, 지금 시설 면에서도 그당시는 최신식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해서 아마 확장을 못 시킨 것 같은데 이제 블렌디드 러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선진형교과교실제란 말도 구식이 됐거든요. 그러면 블렌디드 러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다들 선진형교과교실제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간다는 거죠, 그 이후로. 그 이후에 선진형교과교실제가 블렌디드 러닝과 만났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사실은 선진형교과교실제로 운영하는 게 학교와 교사로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수업 활동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것들을 투입하는 것이 꽤 어려울 수도 있고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학교가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마구 확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요. 이게 지금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것이 저희들은 온·오프라인의 블렌디드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두 가지 상반된 거를 혼합하는 게 블렌디드 러닝입니다. 교과교실제를 한다고 블렌디드 러닝을 들어가니까 교과교실제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본인의 교과교실에서 수업 자료라든지 혹은 수업방식을 훨씬 더 많이 연구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블렌디드 러닝에서도 여전히 교과교실제는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겁니다. 확산을 시킬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산 안 시키는 걸로 결정이 난 것 같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신규로 학교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구 교실들은 교과교실제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과교실제하고 블렌디드 러닝이 만나게 되면 제가 우려되는 거는 옵션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교수학습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 오히려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의견은 제가 오전에 말씀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실은 같이 만나서 이야기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똑같은 교수방법에서의 방법론적인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가 만나서 더 많은 옵션을 양산하는 바람에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가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르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방법을 연구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 지금도 말씀하시는 내용 보면 새로운 방법들 연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연구하다가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블렌디드 러닝으로 가는 거 플랫폼 배우는 것만 해도 바쁜 데 거기다가 교과교실제를 하기 위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 학교 온 순간부터 그것도 공부해야 돼요. 이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래도 계속 국가에서는 부산에서의 선생님 숫자를 줄이려고 내년에도 140명 이상 줄이라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줄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역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진형 교과교실제가 지금 나온지가 2010년에 나온 학교도 있으니까 꽤 오래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책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 교육정책 중에 일몰정책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가 만든 정책인데 일몰을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사실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교과교실제에 맞는 블렌디드 러닝 방법을 저희들이 투입하고 조금 더 지원하는 방법을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 부분은 현장에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한 정책적인 변화와 선택이 필요한데 모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교육청, 지원청 입장에서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저희도, 저도 교육청과 직접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너무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지역구인 학장중학교에서 며칠 전에 수은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급하게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너무나 초동조치를 너무 잘하셔 가지고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선제적으로 학생들을 병원으로 이송해서 진단을 받고 귀가 조치시킴으로 해서 정말 일이 더 커질 수 있었던 일을 잘 마무리 했다. 그래서 매뉴얼 대로 정말로 일을 처리 잘 했다라는 걸 정말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칭찬드리고 싶었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은기압계를 새물품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동 시키려고 보니까 옛날 오래된 물품장에 한 열 방울 정도의 수은이 떨어져 있었다, 맞습니까?
이동하는 과정에 아마 잠깐 옆으로 기울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떨어진 걸로.
아, 그럼 바닥에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물품장 안에 떨어진 겁니까?
새어 나와 가지고도 흘렀으니까 바깥 쪽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과학선생님들께서 처리를 잘 하셨고 옆반 학생들 다 대피시키고 과학을 준비하던 학생들도 급하게 대피시키면서 과학실을, 과학실을 초동 조치에 의해서 잠그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렇게 잘 처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잘 처리를 했고 지금 우리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조그만한 일이 발생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해서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애도 기간을 일주일 동안 가지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일이 생겨 가지고 정말로 가슴 철렁한 일이었는데 어쨌든 처리가 잘된 것 같아서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사고와 재난에 대해서 매뉴얼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매뉴얼을 연간 몇 번 정도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시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전교육에, 재난안전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51시간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되어 있구요. 단지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초·중학교는 33시간 그다음 유치원은 44시간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실험실의 경우에는 실험을 할 때마다 시작하기 전에 5분 안전교육을 하고 시작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우리 각 학교마다 재난이나 사고에, 긴급한 사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선생님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교과별로, 교과별로 따로 안전에 관련된 그러니까 교원은 기본적으로 안전연수를 받도록 15시간, 3년에 15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체 안전에 대한 연수를 하고 또 그외에도 교과별로 해당되는 부분에 안전이 또 있습니다. 그래하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안전책임자로 대개는 생활교육부장님이 전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학생들 교육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급식도 교육이고 다 교육의 일환이고 그런데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하고 항상 준비하는 자세 그것도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로 우연치 않게 발생하거나 또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게 지진도 우리나라가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안전하다고 했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매뉴얼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들을 시켜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때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언론에서 우리 학교를 보는 태도가 상당히 비판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제가 알고 있는 사건의 경위와 언론에서 보도된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우리는 선제적으로 학생들을 병원에 이송해서 검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몇 명의 학생들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은도 한 열 방울 정도가 나왔는데 누출됐는데 10㎖ 정도가 누출됐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또 집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줘야 우리 부모님들이 그 사건 이후에도 아,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이게 학교에서 대처를 잘했구나, 일어나면 안 될 사건이지만, 사고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대처를 잘하셔 가지고 애들한테는 아무 이상 없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언론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학교에서, 언론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정확하게 하나의 통로로 한목소리로 사실을 팩트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 나온 언론보도상에서의 내용을 보시면 정보 제공자가 경찰서나 혹은 소방서에서 제공한 경우에, 인용된 경우에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현장까지 나와주셔서 같이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어쨌든 우리 교육 현장에서 정말 사고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학교 현장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열심히 둘러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장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드시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물론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발령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하는 데 무척 애를 많이 썼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중요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세심하게 살펴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질의와 응답이 확실하게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으로는 11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병진
교육팀장 박준영
○ 피감사기관 참석자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석
교육지원국장 민순이
행정지원국장 권숙향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교육지원국장 천은숙
행정지원국장 강병구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옥
교육지원국장 이해선
행정지원국장 정영식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
교육지원국장 황지영
행정지원국장 손순희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희
교육지원국장 권영숙
행정지원국장 정희주
○ 속기공무원
이둘효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10 회 | 제 1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4 |
| 2 | 9 대 | 제 310 회 | 제 1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4 |
| 3 | 9 대 | 제 310 회 | 제 1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1 |
| 4 | 9 대 | 제 310 회 | 제 1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1 |
| 5 | 9 대 | 제 310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0 |
| 6 | 9 대 | 제 310 회 | 제 1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4 |
| 7 | 9 대 | 제 310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0 |
| 8 | 9 대 | 제 310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1 |
| 9 | 9 대 | 제 310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9 |
| 10 | 9 대 | 제 31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0 |
| 11 | 9 대 | 제 310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9 |
| 12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1 |
| 13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9 |
| 14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8 |
| 15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1 |
| 16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8 |
| 17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8 |
| 18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0 |
| 19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8 |
| 20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21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2-09 |
| 22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2-09 |
| 23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2-09 |
| 24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9 |
| 25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26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7 |
| 27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2-09 |
| 28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9 |
| 29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9 |
| 30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8 |
| 31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1 |
| 32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9 |
| 33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9 |
| 34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7 |
| 35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36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2-09 |
| 37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8 |
| 38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8 |
| 39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8 |
| 40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5 |
| 41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0 |
| 42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8 |
| 43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7 |
| 44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4 |
| 45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4 |
| 46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5 |
| 47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5 |
| 48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5 |
| 49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5 |
| 50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4 |
| 51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52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7 |
| 53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7 |
| 54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4 |
| 55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4 |
| 56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2-12-22 |
| 57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2-12-13 |
| 58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7 |
| 59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9 |
| 60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4 |
| 61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4 |
| 62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4 |
| 63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4 |
| 64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3 |
| 65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7 |
| 66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7 |
| 67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4 |
| 68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3 |
| 69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3 |
| 70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2-12-08 |
| 71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5 |
| 72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8 |
| 73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3 |
| 74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3 |
| 75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3 |
| 76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3 |
| 77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2 |
| 78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9 |
| 79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4 |
| 80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4 |
| 81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3 |
| 82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3 |
| 83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3 |
| 84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2-11-01 |
| 85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2-12-08 |
| 86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2 |
| 87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4 |
| 88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2 |
| 89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2 |
| 90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2 |
| 91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2-11-21 |
| 92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8 |
| 93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6 |
| 94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7 |
| 95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3 |
| 96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3 |
| 97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2 |
| 98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2 |
| 99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2 |
| 100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1 |
| 101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11-21 |
| 102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11-18 |
| 103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6 |
| 104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16 |
| 105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6 |
| 106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6 |
| 107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11-15 |
| 108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109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3 |
| 110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2 |
| 111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2 |
| 112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2 |
| 113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2 |
| 114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2 |
| 115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2-11-01 |
| 116 | 9 대 | 제 31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