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청년산학국
- 일시 : 2022년 11월 7일 (월)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년산학국 이윤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청년산학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년산학국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청년산학국장 이윤재
청년희망정책과장 권대은
지산학협력과장 이순정
창조교육과장 신명식
부산도서관장 강은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산학국장 이윤재입니다.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써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산학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청년산학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청년산학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윤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 질의 및 보충 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질의 없으면…
(장내 웃음)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됩니까?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아무도 안 해 가지고 제가 먼저 합니다.
국장님 간단한 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청년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저희 시 조례에서는 18∼34세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한 거는 18세∼39세로 되어 있죠?
그거 이제 중소기업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자금지원 기준이 이제 39세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 있고 청년일자리 아, 청년자산형성, 일자리기쁨카드, 임차보증료 융자, 월세보증, 신혼, 신용회복 관련해 가지고 이 나이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있습니다. 18세부터 34세까지, 근데 거주에 대해서는 애매해요.
예.
어떤 것은 부산에 거주해야 되고 어떤 것은 부산에 주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부산에 거주를 이야기하는 게 본인의 주민등록상에 거주되어야 거주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부산에 산다 이러면 거주인지 이거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더라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금지원을 할 때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거 요건을 추가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사를 나갑니까? 이 사람이 부산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코로나라든지 민생자금 지원할 때도 보면 딱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잘라 가지고 몇 개월 이상 거주를 했다든지 이러한 형태로도 많은 조건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명확하게 기준을 좀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13개 정도 구성하고 있죠?
어떤 위원회 말씀…
각종 위원회.
저희 국 소관…
국 소관 위원회가 13개 정도 있죠?
예, 예.
이 중에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회 이 관련 여성분이 상당히 작아요. 총장들 위주로 하니까 작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여성 의견을 좀 넓혀 주십시오. 방법을 써서라도.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각각 1명밖에 없습니다. 29명에 1명 있고 25명에…
말씀하신 대로 총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조정이 좀 힘든…
그렇게 하고 이거는 글로벌빌리지 운영위원회 보면 이승연 위원이 여자로 되어있는데 남자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청년인구현황을 보면 청년인구가 매년 유출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예, 2018년도가 유출이 가장 많았고 그 뒤에 조금씩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많은데요? 2022년도에도 상당히 많은데 유출비율이 41.6% 되어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2018년도에 순유출 인구가 청년 같은 경우에 1만 7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6,477명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최근 10년간 보니까 한 11만 8,000명 정도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심각하죠?
예.
그런데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부산시 전체 본청하고 시, 구·군에서 357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갑니다. 이건 분명히 정책이 잘못이 되었다거나 뭔가 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 부족이라든지 이러한 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수도권 지역으로 많이 유출이 되는 상태고 또 이렇게 부산이 또 경남권에서는 중심도시다 보니까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순유입 현상이 일정 부분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부산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또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는 그런…
그니까 우리 교육, 우리 부산시에 있는 모든 일자리 사업 자체가 우리는 교육만 시키고 일자리는 너희가 서울로 가라, 혹은 수도권으로 가라, 이렇게 보면 되죠? 그게 대부분 그렇죠?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기업 전반의 수준 제고가 동반이 되어야지 학생들이 이 지역에 정주를 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라든지 산업의 구조상으로 선호하지 않는 구조가 있다 보니까…
산업의 구조 혹은 임금 혹은 고용의 형태 이런 게 부산이 좀 실질적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보면 되죠?
예.
부산 일자리정보망 한번 보셨습니까?
예.
그 업체들이 어느 업체들이 많이 올라와 있던가요?
주로 산단에 있는…
아니, 산단에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산단에 있는데 생산직, 아르바이트 이게 주를 이루어요. 부산에 일자리가 유독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닌데…
예, 예.
부산 일자리정보망에 항상 이런 거만 올라와 있다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 솔직히 뭐 비정규직 혹은 계약직 혹은 단순노무직이 일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청년고용지표를 줬는데 고용지표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실질적으로. 고용지표는 올라갔으나 고용형태는 상당히 떨어지고 임금은, 임금수준은 낮고 계약직이고 이게 오히려 더 나중에 되면 일자리 미스매칭 더 생긴다고. 2년 하다 그만두고 2년 하다 그만두고 1년 하다 그만두고 이 정책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스매치 때문에 이제 일자리를 인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금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선호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거나 이래서 오히려 산업 구조조정을 저해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학생들한테 취업대상자한테 물어보면 부산에 일자리를 확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라면 양질의 일자리 혹은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 달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현재 투자유치과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역정책의 대부분은 일단은 토지에 여유분이 있어야지, 주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여유부지라든지 이런 게 강서 산단 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유치를 하려고 하면 또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약간 선호하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유치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제가 인평원에 물어본 건데 21년도 지역인재실태조사 인평원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산 지역 대학생들 1,500명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하니까 첫번째 문항이 부산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지의 질문에 64%가 취업할 의향이 있다. 부산지역 대학생 중에 64% 정도는 부산에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일자리가 없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다음 취업할 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 부산에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간대요. 그다음에 취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고용의 안전성과 임금수준, 노동시간, 마지막으로 졸업 후 뭘 하고 싶냐? 취업을 하고 싶다는 게 65% 그다음에 취업 준비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스펙 관리를 위한 경력 부족, 그다음에 취업 정보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학력이 부족하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희망하는 취업지원제도는 뭐냐? 30%가 인턴십, 15.8%가 취업정보 제공, 13.6%가 금전적 지원입니다. 시에서 대부분 해주는 정책자체는 금전적 지원이 최우선일 거예요. 맞죠?
예, 취업하는 학생들에게는 한 6개월 정도 이제 취업자금이라든지 자격증 시험지원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인턴에 관련된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업체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부산에서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또 부산시에 보면 인재양성 프로그램 몫은, 지역인재육성에 대한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공계나 IT 혹은 상경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문계라든지 인문대라든지 또는 사회과학대학교, 예체능대학도 대학의 일정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없고 오로지 상경계, IT 혹은 정보통신 쪽으로만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 번 정도 고민을 해 보시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때 지난번 장학금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아마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번에 조금 전공을 인문계 쪽이나 이런 쪽으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산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통 대학에서는 이미 도서 구입의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도서관의 지금 도서 구입 내용을 보면 전자 구입, 전자책 구입 비용이 상당히 적어요, 실질적으로. 이걸 점점점 늘려줘야 되는 이미 대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72% 정도가 전자책으로 다 바뀌고 있는 수준인데 부산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상당히 적습니다. 올해 예산도 보니까 얼마 안 올라와 있거든요. 도서, 전자책 도서 한 1종 구입비가 한 10만 원이고 일반책은 2만 원인데 이 부분에 어쨌든 전자도서 구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전자책 쪽으로 해서 확대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이로 된 책이랑 한 6 대 4로 해서 현재까지는 종이책이 조금 더 구입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6 대 4라는 게 그러면 책을 여섯 권 구입할 때, 아, 열 권 구입하면 전자책이 네 권이고 일반 도서가 여섯 권이라고, 그러면 예산 비율이 어찌 됩니까?
현재 구조상으로 이제 7억 5,000 정도 올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3억 5,000이 전자책 구입비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일반도서보다 책이 작잖아요. 도서 전자책 하나에…
4억 대 3억 5,000으로 보시면 됩니다.
4억 대 3억 5,000이니까 안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전자책 구입비가 일반도서의 5배가 높은데 가격이 그럼 안 맞거든요, 실질적으로.
권수라든지 이런 측면…
권수로 생각을 해버리면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권수를 맞추든지 아니면 예산의 정확하게 비율을 따라 가지고 일반도서 한 권 하면, 일반도서 다섯 권이면 전자책 한 권이니까 이 비율을 좀 맞춰 주십사 싶어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장님 뭐 좀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이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성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또 관장님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고 이런데 좀 하실 말씀 있어요? 예산을 좀 더 한다든지…
예,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부산도서관에서는 전자책을 각 구 도서관에 같이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지금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금 전자책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자책 부분에 예산 좀 더 많이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도 구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잠깐인데, 잠깐이지만 이게 종이도서는 종이도서대로 하되 예산을 넣어서 이 전자도서에 대한 이 비용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년산학국에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는 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이의 청년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직원, 전체 직원의 평균 나이가 그때 조사한 걸로는 한 39세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절반 미만으로 이제 젊은 청년이 있는 걸로 보시면…
그 직원분들은 어쨌든 정책을 결정하거나 하는 과정 중에는 사실 의견을 많이 제시를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을 결정하시니까 젊은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야지 뭔가 좀 효율성 있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요청을 한번 드려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청년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예.
좀 다르죠? 부산은 18세∼34세, 다른 지역에는 39세까지 있는데 이게 조례상에서 나이가 조금 늘어나면 오는 영향들이 좀 있겠죠? 그 대상자들이 늘어나면 예산도 좀 늘어나야 되는…
예, 맞습니다. 수혜받는 대상자가 많아지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조례가 먼저 생기고 나서 이제 청년기본법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약간 상이한 상태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통일을 하고 이제 다 맞추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지자체별로 다 다양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이 생겨 버렸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바꿀 수는 있는 거잖아요? 부산시 자체적으로…
예, 맞추면 되긴 됩니다.
예측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해요. 가능, 가능하시겠어요?
그 나이를 변경했을 때 예산수요라든지…
무한정 올릴 수는 없으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39살까지는 있고 이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수반이나 좀 많이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볼 여력이 있으세요?
전반적인 인구라든지 이런 거 따져 보면 계산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청년인구 유출이나 이런 것들도 통계가 다 달라지겠죠?
저희가 청년인구 유출을 할 때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참고로 하기 때문에 그 세세한 분석까지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청년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까지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리고 좀 청년의 범주에 속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좀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어떨까 요청 한번 드리고요.
예.
영어하기 편한 도시 준비 잘돼가고 있으세요?
일단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기본계획 초안으로 해서 한번 설명은 다 드렸는데 현재의 상태에서는 일단 교육청이랑 직접적으로 협약돼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치중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또 이야기를 할 거고 18일 날 조례안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18일도 이야기를 할 거고 예산을 아직 제가 정확하게 받아보지 못했는데 대충 설명을 들으니까 예산에도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가 계산을 조금…
그때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예산 반영이 어렵다고 예산실에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대충들은 이야기로는 아마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니까 차츰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끝났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저희 하반기 처음 들어왔을 때 업무계획에 보니까 지산학협력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이거 지금 보니까 조례를 보니까 올해 8월 5일 날 시행을 해 가지고 거기에 아마 제5조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하고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조례상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에 시작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요?
예.
그럼 지금 진행을 안 하는 거네요?
어차피 기본계획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담당자와 대화)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하고 매년 거기에 기초해서…
지금 진행을 안 하셨다? 그때 당시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보니까 지산학협력 종합계획 수립을 하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진행 안 하신 거네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때 보니 2022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지산학협력 종합계획 수립 등이라고 업무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신 거죠?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
시작하셨죠?
예.
이 예산 얼마로 하셨어요?
(담당자와 대화)
계획 수립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TP 예산으로 하면 2,000만 원인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이게 왜 TP 용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지산학 자체를 맡아서 전담하고 있는 센터가 TP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 TP하고 다…
그럼 청년산학국에서 하는 이 지산학 관련된 모든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TP로 다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상당 부분은 다 TP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여기 그럼 과에서는 진행을 안 합니까?
이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또 받아서 같이 수립을 하고…
그럼 제가 인지하기에는 이 지산학협력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TP에서 진행한다라고 인지를 해도 돼요?
기초작업…
과에서는 하지 않는다?
기초작업을 해서 주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용역 자료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데요?
전체적으로 5년간 종합계획을 세울 그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어떤 사업으로 진행을 할지 이런 큰 틀에서 기초자료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
이게 저희가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 조례에 따라 가지고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은 청년산학국에서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경에라도?
그런데 계획 수립하는 그 자체가 엄청 외부에다가 비싼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고 TP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저희가 그걸 갖고 큰 틀에서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로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걸로…
과에서 2,000만 원짜리 정책용역 수립하려면 정책용역위원회 심의 통과해야 되죠?
용역위원회에 해야 됩니다, 예.
예, 2,000만 원 이상하려면? 그런데 TP에서 진행하면 그건 안 해도 되죠?
그건 그렇습니다.
구조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제가 TP를 의심하는 건 아니고 지산학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서가 청년산학국인데 이 용역의 시작을 TP에서 하게 되면 TP에서 그 결과물을 위탁사업 위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런 구조인데 이게 책임지는 주관부서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한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모든 걸 처음부터 다 잡고 핸들링을 하는 게 전체적인 시간이나 이런 게 풍부하면 맞는 말씀인데 일단 TP에서 기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큰 틀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 저희 쪽에서 책임지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나머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 청년산학국에서 책임지실 거예요?
예, 같이 맞춰서…
TP가 하는 지산학업무 모두 다? 이게 왜냐하면 종합계획이잖아요? 5년에 한 번 하는 종합계획인데 그럼 이게 방향이 설정이 될 거다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준비했기 때문에 TP에 줘서 그 5년의 계획을 TP가 정한 대로 TP에서 용역 준 회사에서 정한 대로 간다라고 제가 인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TP에서 정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TP가 중간에 진행을 하다 보면 중간용역보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랑 같이 보고회도 같이 진행을 하고 저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는 저희 손을 거쳐 가지고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몇 가지 계획 내용 중에 1개가 제가 조금 그런 게 지산학협력 관련 정책방향 및 목표도 연구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해서 초안을 잡아오면 그 초안 내용 자체에 저희가 수긍을 못 하거나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수정을 다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는…
결과물에도 별 문제가 없고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청년산학국이 책임지겠다?
결국은 TP가 만들어 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을 하고 최종본이 되면 저희가 만든 최종본이라고 봐야 되겠죠.
언제 완성되죠, 이거?
11월 말이나 12월 중순쯤…
11월까지 되겠다고 계획에 되어 있거든요.
예, 현재…
11월에 가능한가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황을 봐서 연내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결과 나오면 이 결과물 바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질문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료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59페이지 글로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글로벌빌리지의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매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죠?
아, 점검 나가는 거 말씀이죠?
예.
점검을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언제, 연 1회의 점검을 하시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연 1회 했습니다.
언제 합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월 10일부터 11일 이틀 했었고요.
아, 이틀을 해서 전반적인 글로벌빌리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전반적인 상황도 한 번씩 보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보신다, 그죠? 그러면 일단 2015년 이후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연 1회 점검한 결과가, 지적사항이 있죠? 그 지적사항을 위원회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하시고 그 지적을 하고 나면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확인을 하시죠?
예.
확인을 하시죠?
예.
확인해서 개선이 된 상황은 무엇이고 개선이 안 된 상황도 있죠?
예,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거나…
안 된 건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개선이 안 됐는지를 지금 추가 자료를 주십시오.
15년부터…
일단 현재까지, 조금 더 있습니다, 자료 요구할 게. 그리고 우리 시가 글로벌에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죠?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해도 자료 요구를 할 수 있고 시가 필요할 때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예.
그러면 그 자료 요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탁사무의 범위 내에서 맡긴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류라든지 회계검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죠?
예.
그리고 우리 시가 글로벌빌리지에 이거를 임대료를 받습니까?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안 받잖아요?
예.
그러면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위탁을 여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 부분 위탁을 하신 것 같아요. 글로벌빌리지에서 위탁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본 위원은 차량 운행에 관련된 위탁만 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글로벌빌리지하고 차량 운행하는 업체하고 계약관계도 지도·점검 나가면, 점검 나가면 안 보십니까?
저희가 지적한 사항 중에 민간위탁이라든지 계약하는 업체도 가급적이면 지방계약법을 맞춰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도한 적이, 지적한 적이, 개선을 요구한 지적을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특정업체를 상대로 개선하라고는 한 적은 없고 전반적으로 지방계약법의 입찰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거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글로벌빌리지에서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입찰을 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위탁…
이행을 안 하면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위반한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요. 위법 부당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하면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권고를 그 계약에 대한 방식에 의해서 권고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일단 사실은 민간업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글로벌에 관리를 위탁했기 때문에 분명히 볼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글로벌이 그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계속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입찰을 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게 반영이 안 됐던 거고 결국 이번에…
그러면 지적은 했지만 여태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요구한 걸 보면 특정업체 차량 관련해서 특정업체에 대해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수의계약을 해가 왔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 하는 금액이 78억 정도 되더라고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글로벌이 이 업체에 수의계약 해서 지급한 돈이 올해가 되면 80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입찰 자체를 하라고 권고를 한 거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에 들었고 국장님 입장에 특정업체에 2009년부터 약 13년이 됐잖아요?
예.
13년 동안 근 80억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해 줬다라는 들었을 때 국장님의 개인 의견을 묻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업체는 아니지만 공공의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입찰로 이뤄지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입찰이 안 되고 수의계약이 됐으면 적법하거나 합법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 가면서 재계약 여부를 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3년 동안 특정업체에 근 80억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 업체가 두 번에 걸쳐서 차량운행계약을 했어요. 최초에 2009년도에 한 번을 하셨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한 번을 하셨어요. 앞에 거는 접어두고 최근 계약을 보면, 혹시 계약서 가지고 계시면 용역금액 해 가지고 차량운행계약서 5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고 계시죠?
예.
5조에 보면 본 계약에 의한 월간용역금액은 3,000만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 3,000을 기재를 하신 것 같아요. 월간이니까 맞습니까? 세금 포함해서 3,000만 원 맞죠?
예, 계약서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12달이면 3억 6,000이잖아요? 1년이면 3억 6,000 아닙니까?
그…
아니 그것만 이 계약상에서…
단순하게 12를 곱하면…
예, 3억 6,000인데 그 밑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가을·겨울캠프는 별도정산 그다음에 소풍·견학 별도정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니 19년도 자료를 보면 지금 19년도 1년간 이 업체가 가져간 돈이 1년 동안 8억 9,958만 7,260원입니다. 이게 월 지급하는 계약금액보다 소풍 그다음에 가고, 캠프 가는 돈이 배 이상 증액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추가 근거 자료를 지금 글로벌에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게 지금 19년부터가 아니라 15년부터 현재까지 3억 6,000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 소풍이 1년 동안 몇 회 가서 얼마를 지급했고 그다음에 캠프를, 캠프를 지금 보니까 여름, 겨울 두 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름, 겨울 두 번에 어디를 가서 얼마가 증액되어서 연간 금액이 월간 3,000만 원으로 계약한 금액보다 더 많은지 지금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혹시 위원님 괜찮으시면 여기 뒤에 회계담당부장이 와있는데…
아닙니다.
잠시 답변을…
아니아니 국장님하고 저는 질의, 부산시하고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자료를 지금 안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추가 자료 요구한 거 하나도 제출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차량일지를 제출하십시오. 차량일지가 있습니다. 청소년, 영유아, 학생들 관련해서 차량 안전 때문에 분명히 차량일지를 쓰셨을 거예요. 차량일지도 지금 제출하십시오. 글로벌에 요구를 하셔서…
예, 위원님 자료 제출이 조금 늦은 거 같은데 아마 금요일 밤에 위원님께서 요청해서 아마 그쪽에서…
출력만 해가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나 이런 게 좀 늦어진 거 같습니다. 양해를…
그리고 처음부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도 이 요구를 했는데 너무, 반 장도 안 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거 보시면 이만큼만 왔습니다. 이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요구한 거죠.
예.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을 하셨잖아요!
그 뒤에 첨부해서 아마 다 내역서가 붙어있는 걸로…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는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걸 아마 급하게 쓰지 않았나, 작성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양이 많아서 2022년도 거만 가지고 왔습니다. 2022년도 거에 아마 이게 연도고 이게 돈을 지급한 날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 안에 2021년과 2022년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요구하니까 급하게 작성을 하다 보니 뭔가 미스가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이거 조금 중단했다가 자료 요구 먼저하고 오면 또 질의를…
예.
일단 자료를 지금 현재 제가 요구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87개를 운영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고요. 1대당 86만 2,070원을 산출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87대가 지금 전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거든요. 87대가 어디 어디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추가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86만 2,070원을 제 생각에는 총금액을 대수로 나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저는 안 맞아서 이 산출근거를 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는 추가적으로 드릴 텐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게 87대가 아니고 실제 운행이나 이런 과정에서 중복 처리된 부분이 있어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5대 정도 됩니다. 프로그램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210만 원 정도 월별로 운영이 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시중단가보다 크게 비싸거나, 그런 게 오히려 단가 자체는 지금…
그렇지는 저는 않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서른 몇 대라고 했죠?
35대…
35대라면 글로벌이 이 업체하고 그 산출 그러니까 대수 곱하기 얼마 해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약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업체가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차량을 자체 보유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자체 보유한 차량은 기사를 채용을 했을 것이고 자체 차가 아닌 차를 가지고 들어온 기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관계가 이 업체하고의 계약관계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 계약관계를 제출해 달라고 해도 지금 자료를 안 주십니다. 그것도 추가로 주십시오.
그 자료는 저희가 요청을 해도 아마 그쪽에서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아서…
아니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아니, 공문에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해서 못 준다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면 청소업체하고 계약하면 청소업체에 근무하는 기사들 월급 내역까지 다 제출을 합니다.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거는 개인정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좌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라는데 왜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됩니까? 이름 가리고 김땡땡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지금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위원장님 하고 추가 자료가 오면 추가로 질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따로 요청을 해서 받아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어디서 부장이 왔다고요?
글로벌빌리지에서 아마 배영숙 위원님께서 혹시 물어볼 수도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다음에 오더라도 그건 우리 상임위에, 여기에 대상자가 아닙니다.
예, 혹시라도…
올 때에는 우리가 시민단체 오더라도 우리 전문위원실에 얘기를 하고 들어오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게 되면 방청객 수준으로 와야 되고 그걸 우리 상임위에 먼저 하고 와야 됩니다.
예.
그런 절차는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개인정보에 관한 이 법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거기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꼭 제출 안 하더라도 꼭 필요하시면 와 가지고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그걸 그렇게 답변을 한 게 아니고요. 그 해당 업체다가 요청을…
무슨 말인가 아는데 저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낸 공문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쪽에 이 업체에다가 뭐라 하셔야지 다분 느낌상 그 업체를 두둔하듯이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다 말입니다. 공문이 이래 왔으니까 못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두둔하거나, 저희는 위탁을 한 거는 글로벌빌리지고 글로벌빌리지가 넘긴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문제인데 저희가 한 다리를 건너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제출이라든지 이런 의무가 없다 이러한 입장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감독 부산시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오래전에 나갔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문이 왔다 해서 여기에 그냥 이렇게 왔으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투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하나 여쭈어볼게요. 우리 청년산학국은 교육 위주 맞습니까?
교육…
예를 들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 자체는 중·고등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는데 저희는 교육협력과 관련해서 지원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원업무입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국하고는 보면 여기 청소년도 있고 보육도 있고 이렇거든요. 거기에 좀 중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쪽은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대상을 결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연령별 대상들이 공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을 저희가 교육청이랑 협력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산학 쪽은 대학 쪽을 담당하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산학국은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 거의 일종에 다 위임했다고 봐도 됩니까?
아닙니다. 교육청의 업무가 본연의 업무고 저희는 그것을 시정 차원에서 협력, 조율하고 이런 쪽으로 행정업무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학교나 교육기관에 관련된 거는 교육청에서 모든 게 학교 쪽으로 다 연결된다 이래 보면…
예, 기본업무는 그쪽의 고유의 업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기 우리 지산학 쪽에 청년산학국을 보면 청년하고 지산학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참 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저쪽에 인평원 알죠?
예.
인평원은 지금 어떻게 가는가 그게 없습니다. 여기서 청년산학국에서 어떤 모든 걸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데 출연기관의 역할이 우리 청년산학국에서는 하는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까, 이 부분을?
현재 공공기관 혁신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능 조정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인평원 자체가 예전에 인적자원위원회, 인적자원 관리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일자리 업무도 맡아서 하기도 하고 약간 평생교육에다가 혼재된 업무들을 다양하게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년산학국은 제가 여쭈어보는 게 학교 관련 어떤 부분을 짚었는데 우리 청년산학국은 청년 그다음에 지산학 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전체가 이래 명시가 돼 있는데 오늘 오전에 인평원을 했다 말입니다.
예.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출연기관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율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여기 부산여성가족개발원도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래가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여성인재, 여성가족인재원 이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의 명칭에 평생교육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을 회의 때 계속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들어가는 쪽으로 계속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인평원은 인재 양성하고 평생교육이 주된 목적인데 인평원의 역할 그다음에 여성가족개발원도 들어오면 여기는 연구 관련 그거 됐는데 예를 들어 이 두 단체가 융합이 됐을 때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여성가족국하고 우리 청년산학국이 같이 혼재돼 가지고 거기 또 관여를 해야 되는데 그거 관계가 모호합니다. 그걸 지금 여기 역할 하는 어디입니까, 효율화 용역 일부분을 받았는데 이걸 우리 국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어필하세요.
예, 저희 국 입장은 계속해서 평생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기관이 합치는 게 약간 특별하게 기능적 공통성이 없는데 합쳐진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흘러갈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여기서 지산학, 청년, 지산학, 교육 이런 식으로 딱 명확하게 해가 어느 정도 이게 되는데 한 단계 내려온 출연기관 인평원 그런 점도 인평원 말고 또 관여하는,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관여하는 데 있습니까? 예를 들어 TP 그런 데도…
TP도 있고 경제진흥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도 있고…
다양하게? 이거는 지산학협력 쪽에 돼다 보니까…
조금씩 위탁을 하는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인평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미션을 제대로 주셔라 그 말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번에 그거 할 때 꼭 그걸 의견을 피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 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청년센터 관련해가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인평원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한 적 있으십니까?
잠시 듣긴 들었습니다.
우리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청년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였지만 두 가지를 부산청년센터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인평원 원장님께서 청년사업 관련해가 출연금화 등 부산시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각종 위탁사무가 좀 종류가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인력 운영이나 이런 데 조금 애로가 있다는 입장을 말씀을 하시면서 출연금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상황에서 거기에 갑자기 출연금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꾸는 거보다 조금 조정을 보면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센터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고용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시면 출연금화를 해서 덩어리를 키워놓으면 통합과정에서 약간 언밸란스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오히려 조율하는 데는 객관성이 유지될 거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는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청년단도 지금 역할이 자갈치에서 지금 하는데 위치적인 여러 가지 된 상태에서 그렇게 썩 활성화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거기에 가봤지만 나름 이용하는 고객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약간 자갈치시장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센터의 모양이나 이런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전반적인 그때 설치 이유는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잘 이용이 되지 않는 기존에 갖고 있는 공유재산들을 활용을 해서 공모신청을 하라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원도심 지역에 청년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찾다 보니까 그쪽을 자리를 잡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서면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두드림센터라고 해 가지고 또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러한 센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도심 부분이 좀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간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정이나 동래나 저 기장이나 그런 쪽은 거기서 가려고 하면 한 시간 반 이상 걸리는 데…
근데 그런 쪽은 사실은 대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별로 또 청년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도심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쪽을 좀 찍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기장군부터 시작해가 우리 강서부터 전체 16개 구·군에 청년인구, 청년이 18세∼34세라 하는데 청년인구를 전체 분석을 해 가지고 한번 전체 어떤 위치를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청년주간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간들이 구·군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면서 서로 잇는 자리를 한번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안 굴러가는 그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활성화를 해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거기는 새롭게 만들어가든지 재배치를 하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생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청년센터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년센터는 일단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당장 없애거나 그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제가 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청년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하실 수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지금 현재 정부 전체적으로 청년센터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총리실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국적으로 한 4개 정도 지금 새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원래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태우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한 4개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총리실에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이제 전국적인 측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광역시는 청년들이 지금 빠져 나가는 지금 실정이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청년산학국의 중차대합니다. 역할 큽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년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을 다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통합 관련해가 더 말씀드리는데 인평원하고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지금 합친다는 게 거의 기정 사실화 되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예, 예.
명칭부터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여성가족인재원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것도 다시 명칭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서 좀 같이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일전에 큰일 치르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청년산학국 하다 보니까 청년들만 위한 사업만 하는 건 아니지요?
예.
그 안에 이래 보다 보니까 엄청 많은 시스템 중에 평생교육 해 가지고 한두 개가 이래 눈에 띄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들도 물론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인재양성도 해야 되고 인재육성도 해야 되고 앞으로 대한민국 또 좁게는 우리 부산을 위해서도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나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방금 우리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청년은 감소하고 있고 중장년, 노년은 계속 인구가 늘어난다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거의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다. 어떤 지역은 초고령화시대까지 접어드는 이런 실태가 안 있습니까? 근데 평생교육을 청년들만 이렇게 몰입하다 보니까 그 중장년이나 노년층에 어떤 뭔가를 청년산학국에서 아이템을 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오전에 인평원도 행감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원장님 역시 마찬가지 생각은 하고는 싶은데 하고는 싶고 철학은 가지고 있는데 부산시하고 전반적인 이런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 나가지는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거의 중장년, 노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이런 부산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장님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하기 편한 도시, 어린이 복합공간 들락날락, 이런 쪽에도 보면 중장년, 노년은 여기서 빠져가 있거든요. 물론 이분들도 지금은 나이가 들었지만 젊었을 때는 20∼30대, 40∼50대부터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고 또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경제 대국이 되도록 일선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인데 너무 소외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청년산학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청년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거고 교육과 쪽에서는 이제 또 평생교육업무를 별도로 진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연세 드신 분 중에 한 10%가 또 글자를 못 읽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해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또 집중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중장년에 대한 교육수요도 이제 파악을 하는 용역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이렇게 중장년, 노년까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이제 교육 관련돼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 외에 그 연령대를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여성가족국이나 이런 데서 또 노인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는 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지원해 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하되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적당한 비율은 청년산학국에서도 평생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높여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78페이지하고 업무자료가 23페이지에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쁨두배통장은 주목적이 뭡니까?
예, 청년층이 초기에 이제 자산을 형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대일로 매칭을 해주면서 이제 돈을 좀 쉽게 이렇게 초기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인원은 이 자료를 보면 4,000명이고 또 4,000명을 선정하기 위해 가지고 경쟁률은 9 대 1이라고 언론보도가 이래 나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접수한 기준으로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다 보면 각 구별로 해 가지고 이래 쫙 인원이, 모집 인원이 이래 나와 있는데 구별로 모집 인원은 인구 수에 비례한 겁니까?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단순히 인구로만 하면 해운대가 제일 많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청년인구로 따지면 또 부산 진구라든지 이런 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숫자를 보시면 부산진구가 제일 많게 분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청년인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재배분을 해 가지고 비율을 자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해 가지고 곱하기 2를 해 가지고 이자를 별도로 이래 주는데 과연 이 사업을 이래 해 가지고 청년들이 물론 혜택받는 청년들이 당연히 하려고 하겠죠.
예.
안 그렇습니까? 540만 원 저축하게 되면 540만 원 플러스로 더 받고 이자는 이자대로 고이율을 별도로 더 받으니까 당연히 하겠습니다마는 부산시 전체 청년인구가 한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66만 명으로…
66만 명에 한 4,000명만 이래 하다 보면 소외되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아,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4,000명을 지원하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면 수혜자가 조금씩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더 예산을 갖다 확정을 해 가지고 계속 하실 그럴 생각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배점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결국 수혜를 받는 사람은 중위소득 이하 쪽에 가까운 그런 청년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좀 어려운 환경에서 조기에 좀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립기반 마련한다 이러는데 전체 내 돈 최고 많이 혜택 보는 게 540만 원, 540만 원 이래 가지고 그게 자립기반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마는 우선은 도움되겠지만 크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게 저희 시에서만 하는 거 말고도 또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군대 제대할 때까지 또 반 정도 또 보태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이 여러 각도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하다 보면 조금씩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저소득 가정 이래 가지고 기초수급자 가정들도 있다 아닙니까? 거기도 청년들도 있고 가족 중에도 있고 이런데 그런 청년들도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런 쪽에 배점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9 대 1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4,000명 선정할 때는 좀 저소득이고 자산이 적거나 이런 쪽에 주로 우선 배점을 줘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측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시에서 여러모로 어떤 다방면으로 지원이 나가는데 이런 지원까지도 먼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하면 그렇지 못하는 큰 차이가 소득상 큰 차이가 많이 나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겠지마는 커트라인 비슷하게 걸리는 청년들로 봐서는 또 다른 소외할 수 있는 이런 생각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중위소득 이하 쪽에 주로 타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초수급자로서 직접적으로 나라에 돈을 받는 계층이라든지 이런 분은 아예 중복 수혜가 안 되도록 제껴져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이랑 차상위를 제외하고 그 중위소득 사이에 있는 한 20∼30%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이해가는데 앞전에는 그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청년의 경우는 가구소득하고 청년의 경우하고 동시에 충족되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나열을 했는데 그 조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조건들이…
예, 예.
하여튼 조금이라도 어려운 가정, 어려운 청년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고 생활전선에서 또 새로 디딤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평원하고 가족관계개발원하고 어떤 기관통합 관계에서 평생교육은 제가 생각해도 교육이라는 것은 유치원부터 해 가지고 초·중·고, 대학까지 또 졸업해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교육은 계속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국장님도 평생교육을 꼭 명칭을 넣도록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그 정도 명칭은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도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김형철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산학국 참 어깨가 무거운 우리 부서인데요. 주로 우리 보면 참 미래를 위한 사람에 투자하는 일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 청년지원, 청년정책 등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전체적인 틀에서 변화된 우리 전세계적인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그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세부정책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오류와 모순이 좀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개선을 좀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
학령인구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학령인구가 뭐죠? 우리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보면 흔히 말해서 그냥 태어나서부터 대학생까지 향후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구입니다.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분들이죠. 근데 혹시 학령인구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예.
부산에서만 지금 통·폐합 학교가 130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통·폐합 학교요.
예, 예.
그리고 부산지역 학령인구가 지금 10년 만에 30%가 감소했습니다. 이 도시가 존재할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지금 인구, 인구유출도 상당히 심한 편이고요. 우리 부산의 학령인구 추이를 보니까 2012년도에 41만 3,000명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30만 명으로 됐고요, 우리 국가 같은 경우에는 2020, 그니까 2020년에 학령인구가 지금 788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2030년이 되면 700만 명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지금 청년산학국 정책에서요. 학생이 없는 학교 그리고 청년이 없는 청년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점점 없어지고 있고 우리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되고 있는 인구 추이에 지원과 정책 패러다임을 바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예.
워케이션 들어보셨습니까?
예.
글로벌 창업 도시 부산 들어보셨죠?
예.
그다음에 아시아 창업 엑스포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것은 왜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젊은층이 취업을 안 해서 창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글로벌 유니콘기업이 될 정도로 이렇게 창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것 같…
지금 반은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청년,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만 가지고는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러고요. 싱가포르도 그러고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의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유입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인재들을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5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지역 유학생 창업 관련 적극 지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보면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 실태조사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예.
그리고 부산지역 인재실태조사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지금 부산지역 유학생들의 창업 관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죠? ○ 청년산학국장 이윤재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비자 관련돼서 법무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 쪽에 이제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하려고 하면 그 1년 안에 이렇게 일을 하거나 이래 가지고 이렇게 걸려 버리면 그 학교 자체가 제재를 받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해됩니다.
여러모로, 예, 여러모로 외국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호주 같은 데는 워킹홀리데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미국, 캐나다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키부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호주는 우프(WWOOF)라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요. 우리도 지금 보니까 5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산학 인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2031년까지인데요, 600억입니다. 총사업비가요. 상당히 크지요? 그런데 저는 이거 글로벌 지산학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부산의 인재는 점점 감소 추세이고 우리 부산에 있는 생산 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끌려고 하면 글로벌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국이라든지 두바이, 호주, 싱가포르 같은 데 보면요. 해외에 있는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인재들이 국내에 있는 인재들과 협업을 통해서 유니콘 기업도 탄생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8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부산 해운대에 아세안문화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아세안 유학생 등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진행했는데 결국은 11월 달에 사업 취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당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이제 그런 아세안 학생들 기숙사를 짓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해운대 부구청장에 있을 때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했는데 결국은 대학별로 참여를 못하겠다고 기브업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도심 빈집 활용 청년마을놀이터 운영 있지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부분은요. 우리 행정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런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법에서 안 된다, 뭐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융합하고 복합화해서 이들을 지원하고 우리 지역에 뿌리 내리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배 공감을 합니다. 부산이 가장 활발하게 전성시대를 구가했을 때는 이제 6·25 때 전국에서 모든 인재들이 다 모였을 때하고 그다음에 70∼80년대 고무공장을 비롯해서 경공업으로 활성화가 돼서 전국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역할을 해 줄 것이 외국인 학생들이 그 역할을 또 보충을 해 줘야 될 시대가 왔다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요. 2030년이 되면 부산에 있는 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 그다음에 외국에서도 평생교육을 희망하는 우리 중장년들 유치해서 우리 부산에 그들의 역량을 녹이고 우리 부산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부산은 지금 퇴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분들 잘 활용해야 됩니다.
예.
지금 시장님께서 워케이션 하겠다. 글로벌 도시로 가겠다. 그래서 영어상용화도시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부산은 글로벌도시가 됩니다. 왜 싱가포르만 부러워하고 상하이만 부러워하고 홍콩을 부러워해야 됩니까? 우리 부산도 3면이 바다이고요. 세계인이 우리 부산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런 예산과 아까 기금에서 잘 녹여서 좀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잘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많은 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사업들 혹시 관리하고 성과분석 받으십니까?
성과분석이라고 거창하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예산집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아니, 돈이 지금 나가면요. 분명히 그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역인재 실태조사, 외국인 유학생 실태조사 그리고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용역들이 대부분 같아요. 실태조사라는 거는 “참고하겠다.”입니다, 참고용. 우리가 참고하겠다고 돈을 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의 인재 실태조사 혹시 결과 받아보셨어요?
제가 따로 보지는…
인재를요, 대학생에 한정하고 있고 그 인재 실태조사도 우리 부산에 있는 일부 대학교만 해 가지고요. 모표본을 작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 부산을 떠나는 이유가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일자리가 없어서고요. 두 번째는 타 지역에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간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이거는요, 우리 부산 청년들이 외부로 떠나지 못하게 막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리 부산에 연고가 있으니까. 지금 이 부산대학교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요. 부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타 지역 학생들의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전혀 조사결과가 우리 부산에 적용할 만한 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을 지금 3년, 4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체를 통해서요. 이런 부분은 위탁을 하고 있는 우리 책임 국 입장에서 관리·감독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한 번 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는요, 지금 제가 대의를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청년산학국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내부, 외부 인재 가릴 것 없이 우리 지구촌을 두고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는요, 국가와 경계와 영역을 허물어야 됩니다. 해외 글로벌 인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에 오게 할지, 지금 창업엑스포 너네들은 따로 하고 창업지원은 또 따로 하고 이게 아니라 한 곳이 모여야 돼요. 모여서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장님, 그럼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면 사업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지금 시간이 다 되었으니깐요. 제가 추가 질의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송 1·2동, 반여 2·3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특히 그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자료에 오타라든지 숫자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행히 제가 자료 보기 전이라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예.
그 우리 인평원 담당부서가 어딘가요?
저희 창조교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교육과인가요?
예.
아침에 창조교육과장님, 인평원 우리 하는 거 보셨습니까?
창조교육과장 신명식입니다.
예, 일부 봤습니다.
일부 보셨는데 느낌이 어떻던가요?
전반적,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많은 질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뭘 갖고 뭐라 하던가요? 안 보셨으면 안 보셨다고 해도 돼요. 오후 행감 준비하시느라 안 보시면 안 보셨다고 하면 되는데 담당 직원은 보셨겠지요. 저는 인평원을 망치고 있는 게 청년산학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인평원의 수탁사업들은 대부분 다 청년산업, 청년희망정책과 거 아니면 창조교육과 거예요, 수탁사업 자체가. 인평원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게 청년산학국이라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수탁사업이 많다는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아침 걸 보셨어야 된다니까요. 아침 거 인평원 거 보시면요. 인평원 원장님도 그 말 해요. 수탁사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사실은 연구직렬로 뽑아 놨는데 연구는 하나도 못하고 수탁사업만 하고 있다고,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왜 아까 무슨 과냐고 물어봤냐면요. 저는 이 인평원이 청년희망정책과 거인지 알았어요. 수탁사업이 다 거기서 나와서…
청년업무를 거기 이제 새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쪽 업무가…
인평원이 청년업무를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청년업무가 어디를 가야될지를 하는 동안 자리를 못 찾다가 이제 인평원으로 명시를 한 순으로…
그 자리는 부산시가 잡은 거겠죠. 인평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전에는 이제 일자리 정책은 또 경제진흥원에서 주로 하고 IT 관련된 거는 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딘가는 타깃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럴 것 같으면 청년NEXT21사업도 인평원에 줬었어야지 그건 또 경진원에 줬더라고요. 그거 청년산학국 사업이라고 올라왔던데 그 사업은 경진원 가 있어요. 지금.
어떤 월드클래스 말씀하시는…
예.
그거는 경진원에서 위탁을 3년을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또 IT 관련된 분야…
일단 그 나중에 NEXT21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 저는 인평원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인평원이 지금 오늘 오전에 받았던 질타는 인평원이 받을 게 아니라 청년산학국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탁사업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정원은 22명에 연구직 17명을 놔뒀는데 연구는 하나도 못하고 전부 행정업무 하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니까 제가 오늘 질의하는 거는요. 동의 못 하시면 동의 못 하신다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다 모르니까 서로 대화해서 간극을 좁혀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청년산학국 업무가 저도 파악하기가 힘든 게요. 대부분 국비 받아 가지고 여기도 국비 받은 거 시비 매칭해 가지고 사업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자체사업보다는.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지산학 브랜치 정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동의하시나요? 대부분 업무보고 자료도 보면 국비 다 매칭사업들이더라고요.
그니까 청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국가에서도 시행을 하는 사업이 있고 각 지자체별로 또 새로운 사업을 하나둘씩 추가하다 보니까 그게 인근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반복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수가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되게 어려워요. 연결이 안 되는데 업무는 되게 많아요.
그니까 단위 단위 사업들을 이제 옆에 지자체가 하는 거 보고 좋다 싶으면 또 이렇게 카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 종류별로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 건수가 새로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청년산학국이 만들어졌고 이윤재 국장님 8월 달에 오셔서 지금 업무 이제 3개월 정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내년 때쯤까지는 사실은 청년정책은 전부 다 여기서 가져온다든지 지산학은 저기서 다 가져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파편적으로 청년하고 창업도 뗄 수 없잖아요.
예.
또 창업도 저쪽에 다 있고 일자리경제, 경제정책과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보조기관이 된 것 같아요, 청년산학국이 업무에서. 근데 협업은 잘 되나요? 예컨대 우리 공무원분들은 업무분장표에 없으면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기업체 같은 경우도 보통 매트릭스 조직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이렇게 부서를 만들다 보면 또 옆에 기능을 또 부서로 이렇게 하다가 그게 서로 교차가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청년산학국이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대상을 주 타깃으로 해서 그 목표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는 미래산업국이나 이런 데는 기능별로 펑션을 넣다 보니까 교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원활히 되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안 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거는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마다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혁신도시 시즌2도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 여기서 파악하고 있는 거 내용이 다른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유기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도 있고 예전에 그 예를 들면 작년인가, 청년희망드림카 국비, 시비 받아 가지고 하다가 국비 지원 안 되니까 이거 시비로 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냐? 했더만 첫 번째 답변은 시비로 반영했다, 지원하겠다였어요, 이 자료에도. 근데 두 번째 결과로 보니까 반영이 많이 안 됐고 신규는 안 받았더라고요. 예산실이랑 얘기 안 된 거잖아요.
남아 있는 2년 차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안 하겠단…
아예 사업을 안 한 게 맞거든요. 접은 게, 국비 딱 떨어지니까 접은 게 맞거든요.
예.
근데 답변서는 그렇게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2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선정된 사람들은 주고 지나가야 되는 거…
줘야죠, 그거는 당연히 줘야죠. 어쨌든 규모를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년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보면 청년산학국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청년산학국장, 산학국 입장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될 순 있지만, 안 될 순 있지만 저는 그런, 그러니까 청년산학국의 업무가 대부분 그런 것 같다니까요. 국비 떨어지고 시비 매칭 안 되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사업 생기면 이거 위탁 줘버리고 수탁 줘버리고…
국비를 공모사업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향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또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려 가지고 시비를 반영하든지 사업성을 좀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청년산학국 업무보고 자료를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업무자료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TP도 그렇고 경진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인평원도 그렇고 그니까 우리 부서가 총괄부서인데 시가 저는 항상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청년정책도 여기서 중심에 있어야 되고 지산학 정책도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지산학 정책은 조심스러운 말인데 TP에 물어보는 게 더 빨라요, 지금. 나오는 것도 더 빠르고 그거는 나는 제 자존심상 용납이 안 되거든요, 내가. TP에 물어본다는 게, 시에 물어봐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 저희도 따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건수가 늘어나면 자꾸 밑으로 넘기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업무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업무가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커버를 못 하면 이제 또 위탁기관에 넘겨 버리고 이런 경향이…
제가 이거 청년산학국의 얘기는 아닌데요. 어떤 국, 모 국에 자료 요구를 하면요. 전 그 국에 연락했는데 출자·출연기관에서 연락해요, 설명하겠다고. 사실은 행감 준비하면서 자존심 그거 되게 많이 상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유능한데 출자·출연기관 사람들이 설명하러 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시간 없어서 자료 요구만 하고 추가 질의할게요.
부산복합혁신센터 건립 추진, 영도 두드림E－빌리지 건립 추진 관련되어서 사업내용서 내용 지금 있으시면 바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우리, 우리 배영숙 위원님 그다음에 김태효 위원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바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 자료가 나와야, 나와 가지고 오늘 행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오늘 중으로 마무리 안 되면 따로 날을 잡아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참 이게 기획재경위원장으로서 제가 참 우리 위원님들 부끄러운 게 제가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부산글로벌빌리지가 모 수탁업체에 보낸 어떤 공문을 어찌 보냈는가 모르겠는데 수탁업체의 답변 내용 중에 물론 개인정보도 있었지만 이런 문자가,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귀사와 당사의 지속적인 건전한 협력 관계를 해치려는 악의적인 음해성 거짓 정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을. 수탁업체에서 글로벌빌리지로. 위원님들께서, 위원님께서 어떤 필요한 요구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이거는 조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차량운행계약서를 잠깐 보면 여기에다가 갑이 부산글로벌빌리지고 을이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을은 이 대행, 수탁하는 업체, 버스 업체는 글로벌빌리지가 요구가 있을 때는 차량에 관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도 되어가 있습니다. 기사 부분은 차량에 연계되는 부분에 이걸 적용시켜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 하시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중지를 해서 지금 우리도 법적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 자료에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슈화가 돼 있는 상용화도시, 영어상용화도시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어하기 편한 도시로 정책명이 일단 변경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영어하기 편한 도시.
예.
그런데 지금 관계기관 협력이라든지 기본계획서 수립 내지는 세부사업 발굴한 거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 가지고 내부 결재를 조금 이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청이랑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약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교육청 협의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일단 계획서상에 반영을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초안을 이제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 결재만 진행을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번 24일 날 벡스코에서 영어 편하기, 영어하기 편한 도시 정책 시민홍보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스를 하나를 설치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부스 자체에다 영어하기 편한 도시 부산이라고 표기를 하고 학부모들한테 팸플릿 조그맣게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나눠드린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는 일단 협약 동의안하고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영어하기 편한 도시를 통해서 사교육비 절감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영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진행을 했습니다.
했단 말입니까?
예.
반응은 어떠, 어떠했어요?
학부모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걸로 이해를 하니까 좋은 정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상용화도시라고 해 가지고 우리 좀 우리 시민이나 주위에서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켰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어하기 편한 도시로 다시 바꿔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어하기 편한 도시 부산 그럼 주위에서 우려하는 한글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추운 겨울에 두 사람이 걷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 다른 곳에서 외투를 얻어와 가지고 입혔다고 해서 옆 사람이 갑자기 추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글 정책은 그대로 있는 거고 이쪽 편에 대한 좀 따뜻함을 더 진작하는 정책이지 갑자기 자기 옷을 벗겨서 이렇게 옷을 입힌 게 아니기 때문에 한글에 대한 등한시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해당 부서나 우리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안 그렇거든요. 언론 그다음에 단체 지금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앞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홍보를 잘 해야 된다. 이해를 시켜라 하면서 했는데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청하고는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교육청은 저희가 협약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야지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잠정적으로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교육청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에서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된 영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준비하는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세부사업에 관련한 예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편성이 다 됐습니까? 계획이.
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안을 산출을 해서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현황에 관계기관에 해 놓은 거 보면 중구청, 영어방송재단, 글로벌빌리지 이것도 글로벌빌리지 나오네요. 영어도서관, 한국외국인학교, 동아대, 국어문화원 등 협의 해 놨는데 그럼 다른 데 15개 구·군은 아니고 다른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다른 기관들도 다른 지자체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구가 조금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영어 관련된 특허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의견을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청 유관 부서는 의견이 수렴이 지금 다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유관 부서에 TF팀을 해 가지고 내일 관련된 팀장들 모아서 제 주재로 한번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글 관련돼서 그런 포함을 해서 이게 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자발적 필요에 의해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시민에게 보다 접근하기 쉬운 학습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지, 결코 시민에게 사용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그래야 우려하는 상황이 많이 좀 약화되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예, 협의안 통과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홍보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 우리 황석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189페이지 원도심 빈집 활용 청년마을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을놀이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원도심의 빈 공가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 가지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원도심이다 이러면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동구만 쏙 빠져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구청끼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구는 일단 1단계에는 포함이 안 되고 차차 이렇게 확대를 하기로 그렇게 진행…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도 지금 중구, 영도구가 발굴됐고 이천, 작년 21년도에도 서구, 중구, 영도구 또 올해 사상구, 서구, 중구, 영도구 거의 한 3년에 걸쳐 가지고 이 사업을 저걸 하는데 동구가 빠졌다고 섭섭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원도심, 원도심 하면 중구는 중구, 동구는 필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가는 이유가 특별하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말씀만 가지고는 제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한 구가 먼저 포함이 된 거고 아마 다음 단계 정도 되면 동구라든지 다른 구도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구 같은 경우는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최근에 아파트가 조금 들어섰습니다마는 아파트가 별로 없고 거의 단독주택에 더군다나 산복도로를 이래 형성해 가지고 아주 옛날에는 6·25 피난민들이 와가 살던 그런 시절, 그런 집들이 지금도 계속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두 분이서 자식들 결혼 다 하고 두 분 계시다가 결국은 한 분 세상을 떠나시면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시다 보면 결국은 또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또 한 분 돌아가시고 나면 원도심에는 아시겠지만 주차장 찾을 공간이 없죠. 주거환경, 아주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공간 좁고 부실하지 이러다 보니까 거의 폐가 내지 공가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집 주위에도 이래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 때는 동구 원도심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놀이터 이래 놓고 내용을 이래 보면 예술인들, 창작예술인 이래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다른 데 운영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운영실적으로 보면 한 18건 정도 진행이 된 건데 영유아 관련된 활동이 4건 정도 있고요. 청년문화협동조합으로 활동하는 게 한 4건 정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용은 무료로 사용을 해 주는 겁니까?
예, 활동하는 단체에서 일단 활동을 하면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주민들은 다 공짜로 지금 진행을 하고…
그러면 그 청년들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예, 청년 예술인들이 이제 영유아 상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협동조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영화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원도심에는 어느 지역 할 데 없이 어린이놀이터가 첫째 없습니다. 물론 어린이들도 별로 없지만 옛날부터 어린이놀이터도 별로 없고 지금은 나름대로 청년산학국에서 원도심의 빈집을 활용해 가지고 청년마을놀이터 작성, 활용하는 거는 좋은데 또 지역의 어르신들은 갈 데가 없어요, 현실로. 중간중간에 경로당은 있습니다. 경로당은 있지만 경로당에도 알게 모르게 어떤 눈치싸움이랄까 자리 싸움이랄까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경로당에도 또 가시지를 못해요.
직원, 직원분들 고향이 하여튼 원도심 쪽에 있다 보면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나오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여름에는 더울 때는 에어컨 켜 혼자 이래 계시고 두 분 계시다 보니까 에어컨도 못 켜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늘진 데 골목길에 앉아 가지고 앉아 계시거나 지금처럼 찬바람 스르륵 불어 쌓으면 거꾸로 또 이제 햇빛 양지바른 쪽으로 나서 가지고 늘상 모여가 있거든요. 그래 치면 물론 청년산학국에서 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청년마을놀이터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은 아니더라도 중로당이라도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장년, 청·장년은 아니지만 노년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빈집은 많이 있으니까 큰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그분들이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그것도 하나의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 측면에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닌데 해당 구·군에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공유주방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 단위에서 많이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동구에서 직접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크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도시재생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제 기억으로도 한 10여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냐 하면 거의 그것도 초기 투자는 많이 됐지만 제대로 활용은 안 되고 제대로 자립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청년들,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자리를 비켜주고, 비켜주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 청년들이 들어와 가지고 운영이 잘 되느냐, 현실을 보면 또 현실이 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청년몰 이런 것도 한번 조성한 데가 있습니까?
예.
어디입니까?
그게 예전에 저희 쪽에서 했던 건 아니고요. 예전에 중구 쪽에 아마 한번 설치를 했다가…
국제시장 쪽입니까?
거기 실패를 한 번 한 사례가 있고요.
그렇죠? 시에서도 그랬지만 저희들이 있는 동구 쪽에서도 남문시장 쪽에…
예, 남문시장…
상인들한테, 상인들이 청년들한테 무료로 임대해 주고 하라는데 결국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거창하게 시작은 했지만 얼마 못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3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다 문 닫고 아마 서면에 있는 시장만 지금 청년몰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좋습니다. 좋은데 여태까지 크게 성과 낸 청년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을 기획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를 할 때라도 제대로 된 진짜 롤모델로 ‘아, 성공을 했구나’ 하는 정도로 깊이 있게 한번 담당자가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 부산도서관의 역할 정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산도서관이 부산 전역 도서관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고 지역 도서관별로 중복되는 도서 구입을 피하기 위해 도서 구입 비율을 조정하라라는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조치가 됐나 보니까 공공도서관별 운영 현황 파악 및 재정립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총 47개 공공도서관에 30개 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해운대도서관 우동 분관은 관광여행을 특성화하고 연산도서관은 해양수산을 특화하겠답니다. 화명도서관은 노인에 특화를 하겠답니다.
국장님!
예.
이 도서관의 역할 정립을 하는데요. 지역별 도서관에 이런 특화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연산도서관이 해양수산 특화해서 어떤 효용적 가치를 얻습니까? 이거 재화와 용역의 지금 한정 법칙을 잘못 해석한 거 아니에요? 재화와 용역이 한정되니까 잘 써라라는 부분을 이걸 굳이 억지로 지금 특성화를 목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거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E북이라는 시스템 아시죠? 전자북시스템이 디지털화 저작권만 구입하면요. 컴퓨터로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연산동에 살면서 노인에 관심이 있으면 화명도서관까지 가서 책을 봐야 됩니까? 이런 엉뚱한 지금 도서관 역할 정립을 이 자료에 담아두신 이유는 뭐죠? 아니 저 같으면 책 읽는 부산, 디지털 전환 선도 도시, 디지털 전환으로 해서 부산 시민 누구나 쉽게 책을 읽고 접근하기 편하게 하겠다. 그리고 책 한 권 사는 것보다 디지털 도서가 훨씬 저렴합니다.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 혹시 도서관 관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도서관이 기본적으로 부산학의 메카라고…
아, 그거는 제가 인정이 돼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라, 그것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도서관별로 그래도 비슷한 장서를 갖고 있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조금 특화를 시키겠다는 취지로…
아니, 다양하게, 당연히, 걸어서 지금 도서관을 이동해 가면서 이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인근에 자판 형태의 우리 빌리돌리북이라든지 책을 돌려볼 수 있거나 아니면 대출을 쉽게 하거나 이런 방안을 조치 계획으로 내놓으셔야지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자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구입을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도서관을 하면요. 일부를 발췌해서 인쇄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후진적 형태에서 벗어나서요. 차라리 디지털도서화를 앞당기는 것이 저는 맞고 그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디지털을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그분들이 지금 금정, 기장 이렇게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책을 보십니까?
일단은 지류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기는 좀 힘들다는 점을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물론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표현을 이렇게 해 두시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독일 FAU 유체역학연구소가 내년에 이제 우리 예산이 마감이 된다. 그렇죠?
예.
총 98억 원입니다. 이거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초에는 원래 FAU 대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경자청에서 유치를 해와 가지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과연 도움이 되냐 이런 논의 과정에서 대학교가 중간에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철수를 하면서 그 일부가 남아서 연구소 형태로 지속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요. 글로벌 산학협력 강화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이며 역량 발휘를 위한 지원 및 부산 지역 산학연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농장, 식품, 인터넷, 사물인터넷, 결핵, 백신, 기후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4개의 항목에 대해서 덴마크, 한국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부산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지금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글로벌 프로젝트를 따왔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18년도부터 실적을 내야 되는 2023년까지 직원이 33명에 달합니다. 이게 박사과정 10명이고 연구교수 7명이고요. 예산은 국비 49억, 시비 49억 해서 98억 원이나 됩니다. 이 사업 관리·감독하시거나 우리 지역에 어떠한 효용적 가치를 도출해내셨습니까?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있을 때조차도 우리 부산에서 이런 백신 관련 데이터를 내놓은 제가 사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뭐 하는 단체죠? 우리가 그냥 계속 돈만 주고 있는 겁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나름 유체역학 분야에서는 독일에서 유명한 대학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 FAU 대학을 먼저 유치해 와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서 이게 과연 부산 지역에 도움이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자기들 학교 내부적으로도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냐 이런 논의가 그때 당시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일단 공식적으로 철수를 하는 걸로 하고 연구소만 소규모로 남겨 놓자 해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조차도 사실은 지금 부산 지역 전반적인 산업이나 이런 것과는 약간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좀 떨어지는 상태가…
그러면 그게 언제 발견됐습니까? 지금 이거 보니까요. 2019년도에 이미 뉴스가 나왔고요. 제가 이거 보니 지금 개소식 하고 나서 2020년부터 진행되고 3차 사업 추진하고 2021년도 중간평가 이후로 지금 진행된 결과가 없는데요. 그럼 빠르게 전환을 하든지 이런 것이 뭡니까? 무리한 업무협약에 따른 부작용이고 병폐 아니겠습니까? 지금 돈이 적게 들어간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체역학이라는 게 공조 분야 그러니까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공학 분야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산 쪽 산업하고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기 시작한 시점부터 해서 이게 과연 실익이 있는가 논의가 설치와 동시에 시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5년 차 사업을 마무리짓고 나면 이것을 계속 할 건지 아닌지에 대해 성과분석을 해서 접든지 하든지 판단을 좀 해야…
이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글로벌 인재들 유치해서 우리 부산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서 협업하고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요. 이것은 특정 단체, 특정 연구소, 특정 대학에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역외유출을 하는 오히려 그런 부작용, 역효과를 발생한 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하셔서요. 재발 방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5년 차 사업을 하고 나면 계속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서 접든지 하든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제가 이건 조금 시간이 길게 필요한 내용이라서 추가 질의 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우리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거 있잖아요. 지산학협력 종합계획 수립 그게 절차가 용역계획이 발표가 되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협력회의를 열어서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거죠?
예, 예.
용역계획이 먼저 나오겠네요?
용역…
왜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그 용역 종합계획이 나오면 부서 차원에서 조정을 하겠다고 얘길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큰 그림이라든지 중간보고가 되면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가면서 보고서에 이제 계획화를 시켜나가는…
그죠? 그럼 이제 용역결과 먼저 나오는 거죠?
예.
그 용역 결과가 나오, 11월 말쯤 나오겠네요? 12월, 12월 달에 그거 협력회의 개최 예정이면요?
예.
그게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용역은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나왔습니까?
예.
나왔다고요? 나왔다고요?
예.
그럼 용역결과를 먼저 주시고 그걸 토대로 이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실 거잖아요?
예.
그 자료를 먼저 주시고 종합계획 수립은 되는 대로.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청년인구가 66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2022년도에 그 청년정책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 예산이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1,960억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천구백오십몇억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부족하시죠?
예산은 항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비교를 해 봤을 때요, 그 청년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는데 다른 시·도랑 비교를 했을 때 1인당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받는 혜택은 몇 등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전체 예산 규모로 놓고 따지긴 그런데 그 행자부에서 하는 그 지주청, 지역주도형 일자리 이 사업으로만 보면 전국 한 3위 정도 예산 총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비슷하지 않을까 싶…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 루트로 2022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봤을 때요. 부산시 청년 1인이 1인당 예산 규모가 수도권 서울 빼고 16위인 것 같아요. 다 그 예산을 1인 청년으로 나눴을 때 12만 얼마 나오지 않나요?
잠깐, 저희가 청년인구랑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게 순위가 낮은 건 아닌 걸로…
한번, 한번 맞춰보시죠. 그거는 맞춰 보시고 어쨌든 예산 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전체적 6위 정도 되는 걸로…
낮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럼 내년 예산할 때 이걸 반영을 좀 하셨나요? 아직 검토 안 해보셨죠? 아직.
일단 사업의 대부분이 이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이번에 확정을 짓거나 이렇게 가내시를 받거나…
청년예산 줄어드는 것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들이 좀 줄어서 매칭비용들이 좀 줄어 가지고 또 계속 주는 거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어쨌든 시 자체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시는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시고 내년 예산안에 여러 가지 안들을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예, 현재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올린 금액으로만 보면 일단 447억이 올해 본예산인데 이제 464억으로 저희가 일단 편성을 해서 의회에 다 이렇게 올린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합의 다 끝나셨네요. 저 아직 못 봐 가지고요. 예산 책자를 못 받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주거나 이런 부분들에 편중이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물론 가장 필요한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문화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 수치가 굉장히 적은 걸로 보여지는데 동의하세요?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 단위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대부분 청년들이 원하는 게 이제 일자리 아니면 주거를 원하기 때문에 주거 지원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비중이 많아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는 한데 특히나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매번 제가 회의록도 보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도 결국 청년들은 밖으로 다 나가게 되는 거고 좋은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계속 빠져 나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대안을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대안이라는 게 결국 예산이 아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내년 예산안 할 때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89페이지에 부산청년 SNS 운영 용역 4,300만 원짜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SNS 2종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국장님 SNS 뭐라고 찾으면 이게 나올까요?
청년지대로 해서 검색을…
그렇죠? 제가 홈페이지, 여기서 못 찾아서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 SNS에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게시물 1개당 페이스북은 좋아요 3개, 인스타는 10개, 30개 딱 이 정도 수준이에요. 만들어 놓는 건 좋은데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수요자들이 와서 보고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 꺼만 만들어 올린다고 이게 확산이 되거나 홍보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중점적으로 하는 내용들 중에는 이런 정책들에는 홍보방향은 별로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제 홈페이지가 조금 이렇게 방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산도 되고 별로 관심을 못 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홈페이지 통합작업을 지금 진행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접속을 하게 되면 모든 정보가 좀 가급적 다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통합 홈페이지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되고 나면 좋아요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야 와서 찾을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이야 와서 찾을 건데, 사실 이 정책들을 홍보하고 하는 게 인위적으로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돈 주고 SNS, 페이스북, 인스타 만든다고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홍보가 제대로 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SNS 특성상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보고 재밌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이게 아마 올해 지금 돼 있는 걸로 보이나 내년에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 SNS 특성이, 이제 공공기관 SNS 특성이 그런 건데 젊은 친구들 많은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 인재평생교육원에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개선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매번 돈만 쏟아붓고 연차계약이겠지만 만들어 놓는다고 답은 없는 거니까 꼭 좀 체크하셔 가지고 활용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어하기 편한 도시가 이제 오늘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처음 올릴 때와 물론 우리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많이 홍보도 하시고 이런 얘기들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처음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와 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는 했지만 그 외부의 목소리에 대한 것들을 담았는지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소가 되었는지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해소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8일 날 저희가 또 조례안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그 과정 중에 변화된 게 있습니까? 이름 바뀐 거 말고.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제가 왔을 무렵에 한 8월 초에 이제 그때 미래혁신회의인가 해 가지고 교육청이랑 같이 초안 형태로 한번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 보고드렸던 게 그 초안 형태에 대한 보고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그 외에 좀 더 체계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협약동의안이 의결되기 전에는 일단 교육청이랑 연계된 것들은 제외를 하자고 해서 그 부분은 제외를 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현재 여러 번 TF회의를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기본계획 형태로 초안을 만든 겁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번 남아 있으니까 깊게는 안 들어 가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 MOU 협약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국장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재정관실에서 반영을 해주지 않을려고 할 거다…
그렇죠? 위수탁 동의라든지 협약이 확실하게 편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를 편성 안 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반영을 하는 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무리가 생길 가능성이, 재정관실의 기본 입장이 바뀐 거예요? 예산, 예산이 편성된 거는 확인은 하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는 사업은 어차피 협약동의안에 의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자체 업무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게 불가능…
편성에 조금 애로사항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내일쯤 아마 저희가 예산 책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산이 실렸다고 저는 보여지고, 안 실렸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 올해 예산에는 이 영어하기 편한 도시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용역안 관련되어 가지고 아마 1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1억 말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예, 현재 추가로 저희가 만들면서 집어넣은 건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볼게요,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를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임기 내에 200개를 조성을 하고 2030년까지 300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
원래는 임기 내 조성계획만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기비전은 항상 2030이든지 그렇게 저희가 작성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목표시점을 조금 더 늘리는 건 가능합니다.
그렇다 치고 이 늘리는 과정에 우리가 데이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너무 많이 리모델링 형식으로 넣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작은 도서관들이 각 구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도서관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 숫자에 포함을 시키고 지금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취지에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사업을 처음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 데이터를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잡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데 숫자를 더 많이 포함시켰더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사실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구·군에 공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공모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도서관 형태로 만들기에 가장 좋은 게 또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도서관 유사한 형태였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신청이 일단 먼저 가장 많이 들어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아니, 그런데 신청이 그렇게 가장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공모하는 내용에 그게 가능하다는 무슨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우선적으로 신청이 들어왔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내년도 공모사업을 하면서는 구청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간이 비어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만 바꾸는 형태로 진행을 하지 말고 조금 다양한 형태로 하라고…
그러니깐요. 그래서 그런, 기존에 사실, 기존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을 약간의 그 시스템만 보완을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이 사업 자체에 저는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다양한 형태를 좀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점시설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보니까 대형시설을 몇 개를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형시설은 차로 한 15분 거리를 두고 이제 거점형 대형 도서관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대형 도서관에 대해서는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개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전체 한 16개를 생각하고 있는 게 구마다 1개 정도씩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16개 같으면 16개 구·군에 1개씩.
대형은 1개씩 있는 정도로…
1개씩을 거점으로 한다. 그러면 이 거점을 정하는데 있어서 구에서 자료가, 신청자료가 올라오면 시에서 현장을 나갑니까?
예, 가서 상태를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의견을 좀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아니, 왜냐하면 거점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부산진구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부산진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시민도서관도 초읍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부전도서관이 약간 운영에 문제가 있지만 부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감권에도 또 구립이라 해 가지고 대형 도서관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없는 지역을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선정을 할 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이 거점시설을 선정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시설을 조성을 해 주셔야 이 사업의 취지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를 하겠다는 것도 동 규모가 전체적으로 한 204개인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각 동에 1개 정도씩 적어도 조그만 들락날락은 있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전체적 분포가 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그건데 그걸 벗어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은 일부에서는 저출산 때문에 애들도 없는데 이 사업이 의미가 있나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출산율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처음 추진상황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다 조성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이용의 문제에서 또 그 상황이 되면 이용률 높니 낮니 하는 문제점이 또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자치구에서는 복지관이나 이런 도서관이나 그다음에 이런 노인 관련 시설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짓고 나면 운영 문제를 굉장히 고민합니다. 사실은 운영비 때문이라도 자치구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기피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4년간 5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서 4년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조성비 70% 그다음에 운영…
그거는 조성할 때고 조성은 당연히 시에서 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운영비는 4년간 50%만…
4년간 50%를 지원하고 운영비는 4년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한다는 계획이신 거죠?
예.
그러면 저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자치구에서 이 거점시설을 설치하시려고 할까요?
근데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도서관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 예산으로 운영하던 기관이었거든요.
아니, 거점시설은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새로 만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소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 거기 때문에 50%만 지원해 주면 끌고 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존의 지금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자활 같은 인력을 가지고 운영비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통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도서만 지원을 받아서 충족을 시키고 있는 시설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설들도 여기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거를 예산을 몇 억씩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기능을 보강을 해 놨다고 해도 이게 운영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업을 추진을 딱 하면서 4년이라는 기간을 딱 못을 박아 놨길래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기간을 정하지 말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황 추이를 보고 그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개가 되는 애들의 운영비를 절반을 다 부담한다는 거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시에 부담이 크게 나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지금 30년까지 300개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재정적 투입도 계산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운영비 말고 다른 형태로든 저희가 또 더 추가적인 재정지원이나 이런 게 가능한지는 또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운영비가 아니어도 어떤 형태든 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봤을 때 운영비라고 하면 이게 이제 사서 인건비 부분으로 보여요.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이라는 작은 도서관이든 거점형이든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붙으면 주말에 운영해 주기를 원합니다, 수요자는. 여기에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근무를, 사서를 시키려고 하면 결국은 인건비 부담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개수 늘리기에 이거를 그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 개수 늘리는 거에만 이 개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수에만 너무 몰입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운영비를 4년만 딱 50% 지원한다는 기준을 딱 정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 거점시설을 지원을, 선정을 할 때는 구·군의 자립도에 의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봐 가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같이 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책을 좀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의 자립도가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4년이면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자립도가 좀 열악하고 예산 자체가 좀 열악한 구도 있지 않아요? 그런 구는 사실상 4년만 50%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전부 다 책임져라, 이렇게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힘드실 텐데 좀 힘들게 하겠습니다.
예.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자격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전 학점 12점,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3.8,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9등급 이하 이 3개를 다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예.
상당히 가혹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학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맞죠?
근데…
이 정도 3.8 정도 나오면 이공계에서 3.8 정도 나오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죠?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학점을 잘 안 주고 공부도 안 해서 학점들이 낮았는데 요즘은 학점들이 대부분 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공계는 좀 다를 걸요?
4.0 넘는 경우도 많고 그래 가지고 사실 3.8이면 적정한 선에 가깝지 않을까 싶…
이 정도 3.8에 12학점 이수하고 장학재단에서 9등급 이하 되는 사람 한 몇 명, 한 부산에 한 대학생 중에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일단 저희가 접수하는 기준으로 보니까 한 3 대 1, 4 대 1은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아니, 그거는 접수하는 거고 실질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접수…
이 정도 기준이 되는 학생들 수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봤…
저희가 지금 바로, 바로 계산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접수자 기준으로만 보면 올해 한 3 대 1, 4 대 1 나오는 거 보면 크게 무리한…
이거를 모르고 접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요건 자체를 모르고 접수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부산시 대학생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한 학점이 3.8 이상이라거나 혹은 지원구간 9등급 이하인 학생 수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나와야지 몇 명을 줄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통계자료 없이 그냥 이대로 한 거예요? 1년에 몇 명 줍니까?
그러니까 학교별로 기본적으로 학점을 후하게 주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보통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하면 올해, 내년에 230명 정도 가능하다,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3.8이라고 딱 기준을 그어 놓으면 대학별로 올해 학점 평균이 얼마였냐 이런 건 조사가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영어 성적표도 필요하고 맞죠?
예.
영어 성적표는 토익 몇 점 나와야 됩니까?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그게 보면 고려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꼭 받아서 내라는 건 아닙니다.
장학금 주는 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장학,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받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장학금, 인재장학금을 주려고 하면 제대로 기본 툴을 가지고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전부 장학금을 다 받지 않습니까? 요즘에 전부 다 받는다고 하더라고 차상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다 받고 나머지 소득분위가 좀 어정쩡하게 있는 분들은 못 받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 좀 그런 게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하실 때는 조금 더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셨으면 싶고요.
예.
아까 전에 또 보니 존경하는 황석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데 원도심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도 상당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원도심 빈집 활용 청년마을놀이터 조성 및 운영 이거 관련 젊은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죠? 실질적으로.
예, 청년 지원정책이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이런 식으로 여러…
어쨌든 간에 장학금도 보면 과별로 딱 나눠주는데 어쨌든 이 청년들이 예체능계에 있는 청년들 특히 예술하는 청년들이 문화, 자기들에 있는 작업공간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요.
예.
이거 집적화해 가지고 어쨌든 동구에 빈집이 많은 데 라든지 혹은 저희 지역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감천문화마을엔 이런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청년을 위해 집적화하실 생각은 없는지, 시설 자체를. 어쨌든 이 지금 하시는 사업들은 전부 다 큰 공간이에요. 전시하는 공간이라든지 작업하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작업도 가능한 공간인데 이제…
여러 명이 같이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하는 거 말고도 이제 구 단위로 해운대구에서도 이제 반송동에 보면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예술가 창작공간으로 해 가지고 2층에서는 잠을 자고 1층에서는 작업을 하고 이런 공간으로 다 개조를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에 있는 청년 예술가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시에서도 한다고 하니까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이런 공개적인 공간이 아니고 개개인을 위한 공간들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보면 문화재단에서 다 하더라고요. 위탁 주죠?
예, 위탁…
이 선정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요, 지원을 하면. 서류가 까다로워 가지고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문화재단에서 특정한 툴을 가지고 혹은 특정한 사람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청년산학국에 좀 약간의 컨트롤을 해야 안 되나, 그렇게 좀 돼 있으면 싶고요. 청년정책들이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
근데 청년정책이 많은데 부산시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면 68% 정도, 62% 정도가 청년정책을 모른다고 그래요. 또 한 82% 정도가 본인은 부산시 청년정책을 한 번도 활용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건 정책의 잘못인지 아니면 홍보의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홍보를 잘 못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자기한테 도와준다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에 따른 홍보정책을 좀 만드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가 잘 명심해서 홍보정책에 좀 더 힘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지산학 인재도시 조성의 목표가 정확하게 뭔가요? 그러니까 지산학렵력과를 만들어서 우리 시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전략이나 아무거나 얘기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산업과 학교 쪽을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한쪽은 지금 기술이 뭐가 있는지를 몰라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의 학교에서는 자기가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업화한다든지 이 기술로 실현시키지 못하는 그 양쪽에 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잘 연결시켜 주겠다는 게 기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저도 동의하는데 그거에 맞는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직까지 초기단계라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아니, 국장님도 가셨던데 국제신문 기사 10월 6일 자 거 보면 그 작년에 부산광역시 산학협력 고도화방안 해 가지고 BDI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걸 쭉 보니까 기업이 보는 방향과 대학이 보는 방향이 달라요. 근데 사실은 시도 저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인재양성, 자기들 인재양성인 거고 기업은 자기들 기술 필요하다. 딱 심플하게 그래 나눠지는데 그래서 시는 도대체 뭐냐, 인재양성이냐 아니면 기술이전이냐 어떤, 어떤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가 하는 정책들을 보면 사실은 양쪽 다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그냥 하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냥 건수 채우기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아직 초기단계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수들은 현장하고 관련된 지식이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고 기업들은 산학협력 할 의지가 없는지 직원들이 없다는 거고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 2개를 먼저 충족시켜 주는 게 시의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산학협력센터를 TP에 만들었으면 그 예산 지원을, 예산지원을 기업에는 산학협력 전담 직원을, 주는 사람한테 돈을 더 준다든지, 대학도 마찬가지 교수님들이 현장 갈 수 있는 것들을 늘려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건 없거든요.
제가 지산학브랜치 관련되어서 몇 군데 전화를 해서 만나도 보고 했는데요. 자기들이 지정된지도 모르는 회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담당 사람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워낙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그중에 하나겠죠. 시는 우리를 항상 도와주니까 이런 멘트를 세 군데 똑같이 했어요. 이건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산학브랜치를 설정을 해놓고 다양한 좀 지원책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은 두 번째 문제로 하고 제가 자료에서 받은 것 중에 부산시 소재 기업이 부산지역대학에 의뢰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한 현황을 쭉 받았거든요. 이 자료를 어떻게 만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관리하고 있던 자료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뭔가 뽑은 건가요?
일일이 학교랑 기업체 다 연락을 해 가지고 다 파악을 새로 한 겁니다.
이번에 새로 파악하신 거죠?
예.
사실은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걸 일일이 산출을 바로바로 뽑아내지를 않기 때문에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대학알리미라든지 이런 관련 데이터를 해 가지고 학교랑 기업이랑 다 확인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없는 사례들이 더 있을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만드시느라 되게 고생한 흔적이 느껴져요. 고생하셨어요, 팀장님. 고생하셨는데 여기에 없는 학교들도 많겠네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자료를 모은 거라면? 실제 현황과 다를 수도 있겠네요?
일단 학교 쪽에는 알리미에서 뽑았기 때문에 학교에 나와 있는 자료는 그대로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동서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이쪽 자료만, 동의과학대학교 여기만 되게 집중적으로 많거든요, 경남정보대학교하고. 그 외에 다른 학교들은 이런 과정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교육과정이 직접 연계된 학교가 동서대, 가톨릭대, 과학대, 경남정보대고 나머지 회사 소속 인원을 재교육하거나 이런 데는 부산대, 부경대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교육스타일이라든지 연계하는 사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인원들이 취업률도 사실 있다고 보는데 그 회사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 회사란다, 대학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산학협력이 1번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업과 학교가 먼저 교류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역할을 되게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료는 되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사례가 여섯, 일곱 가지 정도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혹시나 해서 원래 관리되는 DB였으면 DB에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고생하셔서 만들어 준 거니까 빠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한번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예전에 하다가 말았는데요. 우리 이전공공기관들의 임직원들이 대학 같은 데 가서 강의하고 싶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되고 있나요? 혁신도시 담당하시니까.
저희 프로그램 중에 공공기관과 연계한 학회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거 따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현황들도 업무보고 자료에 딱 들어왔으면 우리 이전기관들이 얼마나 부산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번 때 얘기했지만 예산 때 보긴 볼 건데요. 혁신도시 관련돼서 사실은 팀은 있는데 예산이 없어요, 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예산을 늘려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나중에 예산 때 다시 말씀드리고.
청끌기업 93개 사 선정을 언제 한 건가요?
(담당자와 대화)
작년 11월 달에…
그때 93개 다 지원한 건가요? 다 지정된 건가요?
93개밖에 지원을 안 한 겁니다. 사실 더 많이 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기업에서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예, 원래는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688개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참여하겠다고 한 데가 93개 사 정도 됩니다.
93개 사, 여기서 보면 운수 및 창고업에 지정된 분들요, 사실은 청년이 끌리는 기업은 아닌 거 같거든요.
그게 임직원 연봉이 평균적으로 4,000만 원 이상이 되는 회사를 고른 거기 때문에 업종이나 이런 거 보면 별로 선호하지 않는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예컨대 여기에 있는 여객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회사거든요, 제가 봐도. 버스회사인데 이게 청년들이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 보면 이 당시 때가 2020년도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좋은 일자리, 좋은 일터 가이드라인 조속 구축 및 지원 필요해 가지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되게 답변을 좋게 달았는데 저는 청끌기업도 그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이게 우리가 기업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면 기업에 우리가 가진 수단은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부산에 있는 청년들은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대다수예요, 사실은.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청끌기업 같은 정책들이 저는 홍보도 많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좋은 기업들입니다라고 부산시가 나서서 홍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만 있는 거 가서 일자리정보망 가서 봤는데 이런 기업들이 늘려나가서 부산시 전체 가이드라인을 올려주는 것도 시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지역에 있는 알짜기업인데 이게 잘 몰라서 안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마련해서 알려주는 게…
그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때 실적 채우기용으로 예컨대 분야별로 몇 개씩 모았다 이래 하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가 이상한 게 있으면 전체가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진짜 이 기업은 좋은 기업입니다라고 청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청끌기업 봤을 때 쭉 보다가 보면 괜찮나, 괜찮나 하다가 교통 부분 딱 가니까 버스회사인데 청년들 안 갈 건데 버스 운전하러 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지양하면서 저는 청년산학국에서 그런 좋은 기업들의 가이드라인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제가 다시 얘기했던 게 서부산권 이게, 제가 이제부터 질문하는 거는 청년산학국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나도 이게 헷갈려 가지고. 서부산권에 취업하는 기업들하고 만나보면 애들이 왔다가, 청년들이 취업했다가 교통편이 불편하다, 아니면 월급이 작다 이래 가지고 다 그만두고 나간다 그러거든요. 이 정책은 어디가 담당해야 돼요?
예전에 산단이라든지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다 예전 산업단지 담당하는 과에서 하고 경제진흥 쪽에서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가 인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산단에 있는 쪽에 미스매치라고 해서 공급을 해 주고 이렇게 인력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또 한 2년 동안 그 업체에서는 사실상 거의 공짜로 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결국 한계기업이 쉽게 인력을 운영하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청년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경제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같이해 나가야지 무조건 저희가 인력을 빵구난 데 떼워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100% 동의해요. 그래서 경제진흥원에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서부산권의 청년마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달라고 하니까 별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도.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디지털경제혁신실이죠, 지금은. 그쪽 업무에 가깝다는 말씀이시죠? 청년산학국이 아니라. 그런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글로벌빌리지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개 드리고 지금 자료가 없다, 일부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거는? 조금 전에 직원이…
제가…
아니요, 잠시만요. 조금 전에 직원하고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거는 질의만 몇 개하고 위원장님하고 따로 이야기,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제8조2에 보니까 위탁기간 갱신에 관련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조례를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시장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3조2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친 경우에는 아마 거친 걸로 보는 걸로 이 조항이,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곳은 재위탁을 할 때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쳤습니까? 글로벌? 거쳤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걸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이 자료가 없어서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례를 보니까 일단 위탁을 3년마다…
재위탁을 할 때도, 2020년도에 재위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심의안에 동의를 받으면…
당연하죠.
받은 걸로 본다 이 지금 두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제8조2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 받고 진행을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러면 그것도 지금 찾아서 아마 내부적으로 제가 못 찾았다면 업무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추가로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차량운행일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면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위탁 관련돼 가지고 12년 4월에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위탁심의회를 했고요.
그 심의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예, 그다음에 12년 6월에 2년간 연장을 하고 14년 6월에 또 3년간 연장을 하고 17년…
그렇게 해서 절차는 제가 봤을 때 맞는 거 같습디다.
계속 연장을 해 왔습니다. 서류는 필요한 거 찾아 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예, 주십시오. 주시고 차량운행계약서에 제가 앞에 질문을 할 때 질문을 드린 거, 읽어드린 것처럼 용역금액을 월간 3,000만 원 해서 1년에 3,600이 가게끔 되어 있는데 2개의 단서조항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고 앞전 질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3,600보다 5억이 더 갔다 말이에요, 월별. 지금 계산을 이거를 하면, 이걸 계산을 하면 한 달에는 4억 4,785만 원이 더 갔고 또 한 해는 5억 3,900이 더 갔고요. 또 한 해는 5억 700이 더 갔고 계속 수억씩 돈이 더 갔으면 이 5억 이상 더 간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2개의 단서조항에 충족이 되어야만 5억 이상이 갈 수 있는데 이 자료가 지금 없는 듯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제시를 못 하고 있고 그런데 계약을 이렇게 해 놓고 이 계약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것도 계약 위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차량일지는 아예 없다고 지금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혹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실까요, 국장님? 사업자등록증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해서…
저는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국장님이, 혹시 국장님 없습니까?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글로벌이 계약한 지가 2009년 7월 같아요. 그런데 이 차량 관련 업체가 한 달 늦게 사업자등록증을 냅니다. 2009년 8월에. 그런데 그 8월 이후에 아마 긴급하게 내서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준 거 같아요. 의심은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뭔가 이곳을 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거죠. 자료만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것도 1년에 한 번씩 지도를 나가면 안 보십니까?
아마…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조항이 있냐면 글로벌빌리지 관리 운영 위탁계약서 제5조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요, 부산글로벌빌리지의 관리 운영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의 전부를 위탁재산에 재투자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탁 글로벌 안에 위탁업체들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계약을 해서 이 수익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재투자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차량운행이나 이런 것도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요.
아니아니 수익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재투자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글로벌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을 이렇게 위탁업체에 돈을 더 근거도 없이 더 많이 주면서 수익 발생을 저해했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방금 계약대로 지금 돈을 5억 이상 지금 이 계약대로 집행하지 않고 계약보다 더 많이 준 5억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한번 보고 문제가 있으면 한번 같이 드리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논의해가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차량을 근 40대 정도 운행을 하면서 차량일지가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죠.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온 국가가 관심사인데 이런 데는 안전의 문제가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사고로…
예, 해당 업체가 차량운행일지는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없답니다.
그거 없으면 세법상으로 문제가 될 텐데요. 차량운행일지가 안 되면…
지금 여직원, 조금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직원 계세요? 차량일지 미존재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지 않았나요?
(“지금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제가 나갔다 올 때 보셨죠? 차량일지가 미존재한답니다.
…
이거는 자료를 제가 조금 확인할 시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렵니까? 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정회하고 하는 게…”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면 정회 잠깐 하시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시면 배영숙 위원님께서 청년산학국에 질의하신 글로벌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의혹점들과 문제점들이 있는데 자료 제출이 돼지 않아서 행감장에서 더 이상 다루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 내에 자체 감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감사안건으로 제시하고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향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특위 구성까지 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탁한 업무가 평소에 1년간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계좌조회라든지 이런 거까지는 충분히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의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사실 우리 부산시나 특히 담당하는 청년산학국이나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올 때까지 여태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청년산학국 이하 전부 다 반성을 다 해야 됩니다. 김형철 위원님께서 제안했듯이 이번 기회에 감사관실로 요청을 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는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의회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예산 때도 또 똑같이 이야기해야 될 거 같아서 미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명히 그때까지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청년공간, 청년센터 운영 전면적으로 저는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저희 소통을 해서 이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좀 활성화를 시키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10년간 단언컨대 봤을 때 혹시 우리 시에서 청년공간이나 청년센터 관련해 가지고요. 운영해 가지고 우수한 사례라든지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한번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보시고요.
서면에 있는 청년두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취업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충분히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드림센터는요. 롯데에 그 요지공간에 그것이 안 되면 더 문제고요. 지금 올해 마지막이죠, 국비 지원이? 그거 끊기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는 경제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자체적으로 진행을…
그런데 그 예산이 또 계속 반영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국비 지원이 끊기고 나서 향후 지속된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의지의 문제거든요.
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자갈치 한복판에 청년센터 문제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왜 문제됩니까?
공간의 적합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면이라든지 해운대 이쪽, 동쪽 위주로 활동이 되는 분야를 원도심이라든지 중·서쪽으로 옮기는 차원에서 거기다 중심거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해 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행정입니다. 지금 우리 그 인근의 반경 도보 10분 내외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6공구 1지구 사업이 있었고요. 6공구 2지구 사업이 있었습니다. 2지구 사업은 청년상인회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요. 곱창집을 하는데 인덕션으로 판매를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조건을 걸어서 지금 청년단체들하고요. 거기에 있는 상인회하고 마찰도 빚고 결국은 부산시에서 예산을 끊자마자 다 망했습니다. 수십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지금 똑같이 자갈치를 만들었는데요. 혹시 여기 아십니까? 청년작당소라고 아십니까?
예.
이거 어디에 있습니까?
중구에 BNK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BNK센터 3층에 있죠? 여기에서 걸어 가지고 지금 몇 분 정도 걸리는 줄 아세요?
저도 걸어 가지고 가봤습니다.
한 10분 정도 소요되겠죠?
예.
이거 유사합니까, 유사하지 않습니까?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다른 게 혹시 지금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시면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청년문화공간하고 청년활동공간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청년활동공간 3개 사업, 청년문화공간 3개 사업 우리 국장님! 청년문화공간 이름 알고 계십니까?
작당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3개소가 있잖아요. 인디스테이션 해 가지고 청년놀이터 조성운영, 그다음에 활동공간 부산청년센터, 청년리빙랩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공간, 활동공간 어떤 차이가 있죠?
(담당자와 대화)
그리고 지금 청년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조차도 문제입니다. 한참 소셜다이닝이라고 해서 유행이 되니까 우리 부산시도 어김없이 거기에 식당을 구축해 놨습니다. 평일에 출퇴근하기 바쁘고 다 집에 복귀하기 바쁜데 언제 시장 봐 가지고 언제 모여 가지고 거기서 밥해 먹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합니까? 이거는요, 해외에서 백팩커스나 아니면 소셜하우스 사회적주택에서 단절되어 있는 청년들, 단절되어 있는 주민들 정서적으로 회복하라고 만든 프로그램을 잘 된다는 이유로 검토도 없이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이렇게 하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망하고 그다음에 또 청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또 조성하고 합니다. 비콘그라운드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저녁에 한번 가보시면 어때요? 거기 할머니들 앉아서 쉬시는 장소까지 빼앗았다는 죄책감 안 드세요? 물론 여기 부서의 업무가 아니…
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당초에 그쪽이 지하공간 비슷하게 고가차도 아래쪽이라서 우범화된다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VR안전체험관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가 약간 변경이 돼서 지금 상품샵 같은 게 들어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완벽하게 운영되지는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2021년도에 청년문화 육성방안 연구용역 정책 진행하셨죠?
예.
거기는 우리 청년들이 모이는 대학가 인근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역 따로 설치 따로 할 거 같으면 용역을 왜 하세요, 이거를 도대체? 왜 자갈치입니까? 그리고 자갈치 인근에 분명히 청년작당소라고 해 가지고 심지어 여기는요. 용역업체를, 위탁업체를 민간에 두 군데를 줬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안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근에 설치를 하려는 의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청년작당소는 사실은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치상으로도 광복동 인근에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거기는 좋다니까요. 좋고요. 여기에서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청년단체, 청년유학생연합회, 청년기업인, 문화예술단체 등을 결합해서 지산학과 연계시키고 지역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셔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안 봐도 알 거 같은데요. 내년에 지금 올해하고 있는 예산들 그대로 다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주신 거에 보면 조금 는 것도 있고요.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행자부에서 청년센터를 공모하면서 했던 게 공유재산 중에서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중에 위치를 잘 선정해서 신청하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갈치 그쪽에 저희 건물이 있는 상태였고 현재도 새로 또 소상공인지원센터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조금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청년, 아까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께서 청년마음이음사업 이야기하셨죠? 그것도 목적하고 안 맞다. 자, 청년공간이음사업이 있죠?
예.
우리가 공간을 이을 수 있는 거점장소들이 지금 있습니까? 마을거점센터를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있습니까?
그 공간이음이라는 게 기존에 구·군이라든지 민간이 따로따로 이렇게 활동을 하던 거를 시 차원에서 다 네트워킹을 시켜 가지고 다 연결을 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청년지대 그 프로그램 안에서 대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요, 제가 아는 10년간 우리 청년공간, 청년센터 하나도 활성화된 게 없습니다. 비콘그라운드, 6공구 청년몰, 송상현광장 청년센터, 부경대 청년센터, 창업카페, 청년공간뿌리, 사상인디스테이션 지금 보니까 송상현광장 청년센터하고 부경대 청년센터는 문을 닫고 나니까 지금 2022년 5월 31일 부로 3개소가 운영 종료를 합니까? 청년이음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유라시아플랫폼 1개소로 또 집적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방식은 그대로 두고 자꾸 장소만 바꾸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아마 창업 쪽 관련된 공간이었는데요…
여기에 창업카페도 있었고요. 부경대 센터도 같이 운영했었습니다.
부경대에 있던 창업카페하고 송상현 지하에도 또 창업카페였고 그랬습니다. 비교적 부경대 쪽 거는 잘 운영이 되던 편이었고 송상현광장 지하는 잘 운영이 안 됐던 데였고요. 부경대가 빼달라고 해서 빼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공구는 문을 닫았죠?
예.
그러면 뿌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광복지하상가에 뿌리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여기 자료 보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다발성 민원 내역에 보니까 도저히 지역상인들이 이거 빨리 없애달라고 민원 넣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뿌리 관련된 거 말씀이신가요?
뿌리요, 뿌리.
그게 지하상인들이 상인회 회비를 내라고 했는데 회비를 안 내는 과정에서 일부 마찰이 있으면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상인도 아닌데 왜 상인회비를 내야 되냐 이러면서 마찰이 생겼던 거 같고…
아니 조성할 때 그런 문제점 상인회하고 우리 청년창업가들하고 아니면 공간활용자들하고 협의하거나 도출과정 없이 그냥 진행하신 겁니까?
협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공유재산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걸로…
아니 이왕 예산이 들어가는 거요.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계속 시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그다음 국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정책은 똑같아요. 우리 청년들 도와주고 청년공간 만들어 주자. 그런데 왜 하나도 잘 되는 게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별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든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 점검을 해서 통폐합을 하든지 정리를 하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정책에요, 청년이 빠져있습니다. 청년이 빠져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 놓고 우리 청년들 이용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어요. 위치도 동떨어져 있고요. 안에 내용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돈을 내고 사비를 써서라도 그런 공간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십억, 수백억을 차라리 그냥 청년들한테 나눠주고 아니면 활동비성 성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는 훨씬 낫는데 그렇지 않고 고기 잡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 우리 사회가 같이 그들과 소통하려고 만드는 것들이 오히려 소통 단절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있으면요, 오히려 좋은 정책이 있어도 실시를 못해요. 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만드냐라는 논리거든요. 저는 예산 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저는 예산 전체적으로 저는 개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산학국에 보면 부산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역할이 관리팀, 도서관협력팀, 정보서비스팀이 있는데 지금 예산 인원이 36명 그다음에 세입이 2억 1,000 그다음에 세출이 87억 6,300만 원인데 각 구·군에도 도서관이 있고 그런데 우리 시의 도서관의 역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업무보고상에 도서관이 하는 일이 그래 크게 표시가 안 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시민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시청에 들락날락이라고 어린이도서관이 생기면서 저희 부산 시내에 공공도서관이 5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부산도서관하고 시청 1호점 들락날락 이렇게 2개가 있고요. 나머지 또 구·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서로 조금 역할을 분담해서 지금 각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부산도서관이 거점도서관으로서 부산 전체의 도서관을 컨트롤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다소 그동안에 조금 소외됐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덕포동 쪽이라든지 명지 이런 쪽 방향에다가 지금 부산도서관하고 국회도서관 분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면서 이게 골고루 문화적인 혜택이 좀 나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럼 우리 부산시 자체 도서관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
어디 어디입니까?
예, 직영 하고 있는 게 지금 부산도서관하고 부산시청 1층에 이제 요번에 어린이 들락날락 만든 그 도서관입니다.
그 전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여기 예산, 세출 예산 하면 87억이나 되는데 16개 구·군에.
그거는 부산도서관 것만 말씀하시는 거, 부전도서관 사례에서 보시듯이 도서관이 약간 운영이 좀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건물은 또 시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땅은 또 구에서 가지고 있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약간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그거 한데 부산도서관의 역할이 우리 시민의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책을 가지고 도서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하고 정보서비스위원회 두 번이나 작년에 열렸고 올해는 보면 세 번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올해 한 것도, 2021년도 세 번 했네요.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22년도 그 내용, 자료 제출하세요.
그다음 직무교육과정 그다음에 현안보고 이관자료 목록 심의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전체로 표현하면 독서진흥이라든지 복합문화 운영계획 그다음에 협력사업 등이 뭐가 있는지 그걸 제출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 그냥 도서관이 아닙니다. 역할이 지금 미래로 가면 디지털도 돼야 되고 그런 역할인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에 하는 일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위원님 제가 거기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역사회 전체…
국장님, 도서관장이 직접 이거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한번 펼쳐보세요.
위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이쪽으로 나와서 좀 해 주세요.
부산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위원님 질의…
잠시만요. 앞에 좀 나와주세요, 서서,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부산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위원님 질의 부분이 창조교육과 속에 공연도서관과 부산도서관과 같이 질의가 엮여 있는데요.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1월 15일에 개관했습니다. 부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 지역의 공공도서관의 정책수립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관과 그리고 부산 시민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조금 전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부산도서관은 지금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우리 저도 의원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위치도 아직 제대로 몰라요. 업무보고가 안 됐다는 그 말 아닙니까?
업무보고는 위원님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기 때 다 하셨고요. 저희 도서관은 덕포동에 있습니다. 사상구 덕포동에 있습니다.
상세내용, 업무내용 전체 설명 좀 부탁, 자료 제출 좀 하세요. 계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질문했던 내용, 국장님께 질문했던 내용을 지금 도서관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발전종합계획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복합문화행사라든지 독서진흥 그다음에 협력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 계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도서관발전 수립계획은 창조도시과에서, 아, 창조교육과에서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도서관이 저희 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서관에서 전체 우리 국회도서관이라든지 부산도서관이라든지 우리 전체 부산 공공도서관 같이 협력하는 사업들을 독서협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질의하신 부분은 들락날락 어린이 문화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조교육과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 질의 부분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부서가 좀 달리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교육과 소관 밑에 부산도서관이 있는데 명색이 부산도서관인데 관리팀, 도서관협력팀, 정보서비스팀이 있는데 인원이 36명이나 되면서 부산도서관 그거만 안의 내용만 관리하고 창조교육과에서 나오는, 하는 도서관 관리 측면에서만 운영한다는 그 말입니까?
아니요. 위원님 그 말이 아니고요. 업무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발전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창조교육과에서 전체 48개 관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창조교육과고요. 저희 부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도서관에서의 기능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산도서관의 기능을 내용,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어디 덕포동이라 했습니까?
예.
거기하고 시청 내에 있는데 그 역할, 기능, 업무를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상세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실의, 시청에 있는 들락날락은 창조교육과 부서 담당이고요. 저는 부산도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팀은요. 우리 부산도서관의 전체 시설물 그리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독서협력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49개 관의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의 정책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계획하고 조금 실현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보서비스팀은 각 실에 저희들이 책마루부터 시작해서 어디 꿈나루, 각 실, 디지털실부터 다 각 실이 있습니다. 그 실에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에게 전부 다 지식도 제공하고 또 각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한테 안내를 하고 그런 곳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산도서관이 구·군에 있는, 일반 구·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기능하고 똑같이 운영하는데 특별하게 부산도서관이 우리 대표도서관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부산 대표도서관이 지금 개관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게 2년밖에 안 돼도, 잠시만요. 2년밖에 안 돼도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창조교육과에서 하는 그 밑에 하위부서로서 역할 그러니까 관리 기능 역할밖에 안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구·군에 있는 도서관이랑 똑같지.
위원님 그 하위 부서가 아니고요. 우리 창조국 안에 우리 부서는 사업소니까 바로 따로 떨어져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2년 동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모로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운영을 좀…
말로만 운영한다는데 내용이 손에 안 잡히지 않습니까? 보고 내용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위원님 시간 되시면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 부산도서관으로 한번 초청을 해서 부산도서관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여기 구·군에서 다 활동하신 분들이 그거 했기 때문에 도서관 어떻게 가는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일정을 한번 잡아서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 창조교육과 소속의 부산도서관입니까?
예, 일종의 사업소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아, 이게 안 맞는데요.
사업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이거는 다시 한번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예,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맡겨주세요. 창조교육과에 소속으로 해가 부산도서관이 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한번 기재위 위원님들 열람 같이 한번 가셔 가지고 보시면 되게 좀 이렇게 좋다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보면…
한번 기회를 같이 해 주시면 저희가…
보면 알겠는데 제가 부산도서관이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 국회도서관,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게 몇 개 있다 아닙니까? 기능을 부산도서관의 기능을 살려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산학, 창조교육과 소속의 부산도서관이 아니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도서관 중에서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어떤 부분을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살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짧게 제가 국장님 생각 좀 여쭤보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올해 국비가 좀 줄어가지고 작년 예산이 줄었다는 거는 동의하시는 거죠?
국비가 그러니까 공모사업 자체가 이렇게 건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2022년 8월 부산시 재정동향 보면 이제 가맹사업 중에 40개 사업이 2차, 1차 추경 때 202억 6,4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건 이제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다라고 시의 책임은 없습니다. 시의 책임은 없고 단순히 국비가 줄어서.
그러니까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확정되는 부분에 따라서 만약에 100명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80명이 됐다. 이러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는…
그렇죠. 여기 명시된 거는 이제 주된 감액사유가 청년일자리 사업을 대부분 차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데 여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서류를 보니까요. 그런 거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업 선정 심사 및 성과 관리 시 충분한 수준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를 실시하고 자율 지원 내용 미포함 시 사업의 추진이 불가함을 명시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내용에 보면 부산이 인당 자율지원 예산이 전국 꼴찌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아마 국비나 이런 자율 지원 예산들을 반영을 해 가지고 국비가 그렇게 많이 삭감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자료만 보면.
근데 이번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진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국비 규모가 일단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줄어든 거, 그다음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사업에 국비를 좀 더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사업이 어떤 건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한번 다시…
올해 예산할 때 저희가 같이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만 본다면 시에서 별로 의지가 없어서, 그 평가를 잘못 받아서 국비가 삭감돼 있는 걸로 읽히거든요.
그런 사업은 저희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확인해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예산 때 논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직원분들 되게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 마지막 이승우 위원님 질의에 공공도서관으로서 부산도서관이 있고 그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저도 동의하고 예산 때 제대로 볼 건데요.
도서관장님, 국장님이 업무보고 했는데 저도 부산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했는데 시 의원인데 제가 몰라 가지고 그걸 딱 집어서 말씀하시니까 되게 죄송하고 다음에는 업무보고 좀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할게요, 55쪽.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 확대 개편이 시장님 공약이에요. 매년 50억씩 이상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거 반영됐습니까?
일단 예산은 미편성됐습니다. 이게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서 좀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그렇게 틀어나가겠다는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게 교육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육청에서만 사용하던 예산의 일부를 대학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105쪽,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은 지금 저희한테 있잖아요. 여기도 사실은 지금 매년 지적되고 있는 게 돈을 충당 못하고 시비가 매칭 안 되고 있고 금액이 안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매년 받았는데 50억이 뜬금없이 나와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짧게 짧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 이 자체를 기존의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뒤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인재기금으로 확대 개편해서 조금 크게 운용을 하겠다는 게 기본…
그게 공약인 건 알아요. 근데 지금 내년도부터 반영이 안 됐는데 그 사유는 설명이 안 돼 있고 이래 나와 있으니까 예산 때 다시 할게요.
69쪽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및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회 한 번도 개최 안 했죠? 몇 년 동안.
최근에는 개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최소한 2020년 이후로는 개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매년 열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 거 아닌가요?
예, 혁신도시가 잘 아시겠지만 혁신도시 조성 초기에는 모여서 논의할 것도 좀 많고 했었는데 이미 마무리가 된 단계고 2차 이전까지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직은 특별히 논의할 주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인재발전기금 그러니까 예컨대 캠코하고 이런 데 우리가 주거 허락해 주면서도 사실 열 만한 건수였고요. 그다음에 내년 NCS 관련돼서 경제진흥원에서 우리 학생들 채용박람회 하는 것도 사실 열려면 열 수 있어요. 자주 만나야 되는 건데 혁신도시발전위원회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회를 보니까 구성원이 되게 무거워요, 지금. 이걸 가볍게 하실 생각 없나요?
약간 하위 위원회로 해 가지고 좀 부, 부단체장…
이게 무거우니까 시도 부담이 돼서 자주 못 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가볍게 가서 실무진들끼리 모여서라도 그리고 어디고 인재평생, 인평원에서 보니까는 대학들에 있는 기획처장들하고 만나 갖고 주기적으로 회의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 그분들 플러스해서 이전 공공기관들에 있는 기조실장들만 넣어도 이건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 내려와 보니까 어떻더라 부산이 좋더라 이런 말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쪽 영역들이 되게 활성화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
예전에는 경제부시장이 주관을 해 가지고 해당 기관들 전무라든지 차장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종종 했었습니다. 그건 공식 거버넌스는 아니고 식사를 하면서 실무적인 논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하위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러니까 한 번도 2020년도부터 안 열었으면 아예 없애는 게 맞고 열 것 같으면 가볍게 해서라도 열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좋은 말씀이라고…
이게 멈춰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부산시청열린도서관 디지털미디어월 구축 이름도 어렵네요. 이거 1층에 만든 건 그건가요? 92쪽.
예, 이거 저기 지하철 통로에 가다 보시면 옆에서 물고기 왔다 갔다 하는 그 화면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
그건가요?
예.
그럼 옆에 있는 6번은요?
이거는 이제 실감형 체험관이라고 그 안에서 애들 노는 그런…
그게 1층에.
예.
이 6번과 5번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5번은 통로 쪽에서 밖에서 보이는 거고.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이거 계획 미리 없었습니까?
계획, 어떤…
이러한 도서관 들락날락 1층에 만들 때도 마찬가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지하철 그 영상 바꾸는 것도 계획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됐으면 계획이 있었을 건데 긴급제한경쟁입찰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시간상으로 좀 급박하게 이렇게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뭐가, 왜 급했죠?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그전에 이제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조그만한 예산은 있었는데 그걸 사고이월 시키면서 이 사업으로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사고이월되어서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사고이월 될 당시에도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런 형태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아니었던…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사업계획 별도로 진행을 해 가지고 또 결재를 받았지 않을까…
결산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작년에 청년문화 관련돼서 거리축제 하는 거 하고 공간 조성하는 거, 건축물 짓는 거 하고 2건 가지고 예산 가지고 논의가 좀 있었잖아요. 저는 그것도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관심 없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쨌든 지금 할 거지만 끝나고 나서 그건 다시 얘기할 거고 언론의 보도 사항에 보면요. 우리 이거는 이제 건의사항입니다.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되는데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청년희망통장도 그렇고 정책희망과에서 하는 것들 보면 월세지원사업도 그렇고 제출할 서류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언론의 지적도 있었고 지금 우리 담당부서도 아는 것 같은데 이거 계속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TP에서 창업 관련된 것도 창업 관련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하는 거 이거 서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서류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오히려 외주를 줘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한번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서류간소화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또 이렇게 진실성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서류가 다양하게 요구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서류를 받으면서 보안을 좀 해 달라고 하면 청년들이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서류를 더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묵히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약간의 서류 부담은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청년인 적이 있었고 사회에 처음 나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나는 저는 부산시 청년산학국에서 우리 부산시 청년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활하는 가이드북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청끌기업 또 우리 부산시에는 이러이러한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9월 16일 날 보면요. 청년전세보증금을 13억 원 가져간 임대인이 고소됐거든요, 동부경찰서에서. 근데 이 청년들은 전세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당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청년에서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 주거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월세나 이런 것들. 이러이러한 것들을 청년들이 이러이러한 거 체크하면서 이렇게 청년생활편리, 편의길라잡이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청년산학국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청년지대 구축할 때 이렇게 한꺼번에 그런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 생각해요. 청년산학국이 있는 거는 청년들이 부산시에서 어떻게든 살 때 잘 살 수 있도록 그러다 일자리도 하는 거고 다른 산학연도 하는 거고 많은 역할들을 하는데 그중에 일단 살기 좋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드는 게 먼저라 생각이 들고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일단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거든요. 거대 담론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예전에 한번 보면 왜, 동별로 동슐랭가이드 해 가지고 동장들이 추천하는 지역 맛집 이렇게 이런 책자를 가볍게 가볍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부산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전세 계약 같은 거…
예, 저희가 한번…
어느 어느 지역에는 월세가 싸더라, 어디 어디는 그런 것들도 모아놓은 것도 괜찮고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예.
한번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고려 한번 해 보시고…
고민해서 실현 가능하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은둔형 청년들 니트족 관련돼서 사실은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이 되게, 황석칠 위원님도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NEXT청년사업21 할 때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게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부터는 아예 사업 내용이 확 바뀌었더라고요. NEXT10 할 때, 바꾼 이유가 뭐예요?
니트족 관련된 사업이 원래는 월클 쪽에 있다가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청년도전사업으로 그쪽으로 가면서 이게 분리가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챙기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일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심리상담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주시면 좋겠고 제가 왜 그러냐면 NEXT10에 2022년도 올해 했던 사업을 보면 청년 소프트웨어 실무인재양성과정 이거는 저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다 하고 있어요. 굳이 이 돈 투입해서 여기 경제진흥원에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시간이 되신다면 경제진흥원 때 제가 했던 마지막 질의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 니트족 관련돼서 부산시가 해야 될 역할도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걸 얘기해 놨거든요. 한번 봐주시고 예산안 논의할 때 다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계속 달아서 할까요? 그러면 창조교육과에서는 인평원 우리 오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꼭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평원을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 역할을 못하게끔 하는 거의 1번은 청년산학국이라 생각이 들고 본예산 심의 전까지 수탁사업들 중에 정리할 것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거, 이것들은 그래 수탁사업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인평원은 내년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든 간에 또 수탁 기관으로 전락해 버릴 거예요. 그럼 내년 국감, 내년 행감 때 또 똑같은 지적을 또 해야 될 거고.
말씀드린 사업들은 저희가 출연화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저희도 일부는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직개편안 때문인 것 같은데.
예, 그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건 2개는 건의사항인데요. 부산도서관에 건의하고 싶은데 제가 지역에서 노인복지관하고 복지관 돌아다니면서 요즘에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동형 책들을 많이 봤대요. 또 이동형 도서관을 운영을 해서 책들을 돌려보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아예 없으니까 어르신 책 보기가 힘들다는 건의사항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현장목소리만 들었으니까 이걸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이동형,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처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한번 사업 추진을 해 보는 것도, 지금 좀 실태 조사해 가지고 내년 추경에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좀 오래된 생각인데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의 취업연수생들 창조교육과가 담당하더라고요. 그렇죠? 1년에 네 번 받죠? 이거.
두 번 받습니다.
네 번 아닌가요?
국가장학금으로 또 지원한 게 두 번.
그러니까 네 번, 그러니까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총 4회 연수생을 받는 거잖아요?
예, 성격은 좀 다르긴 합니다.
오는 학생들은 한 그룹은 졸업하고 오는 사람들일 거고 한 그룹은 대학생들일 거고 한데.
맞습니다.
이게 취업연수생들을 저는 시가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게요. 어떤 의미냐면 이분들 와서 하는 일이라고는 복사하고 커피하고 짐 나르고 여기서 딱 3개밖에 없어요. 부서 업무는 접근 권한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걸 물어보면 팀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게 다 똑같아요.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 와서 하는 거는 사실은 허드렛일밖에 없는 거거든요. 허드렛일이라고 표현해 죄송하지만 근데 오는 인재들을 보면 되게 우수한 인재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공부도 다들 잘했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왔는데 온 지 한 2주만 지나면요. 자기들끼리 밥 먹고 자기들끼리 다 생활해요. 그리고 부서하고 완전 분리돼 있고 근데 우리가 기업에 인턴 보내든, 기업들이 인턴 채용에서도 요구하는 게 아들을 체험형 인턴으로 써달라 내지는 일 좀 가르쳐 놔라 일을 좀 경험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요구들을 하잖아요. 근데 정작 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이제 취업연수생이 인턴형 같으면 그 회사에 취직을 하기 때문에 배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저희가 받는 취업연수생은 여기서 적당히 활동을 하면서 돈은 벌고 또 취업 준비를 하라는 차원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인턴처럼 막 일을 시키기도 좀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한계가 있다는 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한계는 인정하는데 저는 과거에 한계를 한번 극복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건 있어요. 시의 청년들을 쉽게 모을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매년 네 번에 걸쳐서 부산시에 있는 대학생들이 시청으로 자발적으로 와서 돈을 받아가요. 그러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시정을 홍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거든요, 시는. 또 특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실한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뽑으니까 그리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무님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밖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이 취업연수생이 어쨌든 우리한테 매년 150, 백 한 이십명씩 해 갖고 4회에 걸쳐서 오니까 이 분들을 부산시가 먼저 나서서 케어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힘든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업무를 가르쳐주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와 가지고 정해진 기간에 월급 주고 9시부터 6시까지 일 시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게 매번 안타까웠는데 한번 연수생 제도는 지금 고려 좀 한번 해 주시죠. 이게 각 대학별로도 오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이게 뭐라 할까 이분들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단지 돈을 주는 거에 목적을 두지 마시라 그리고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시라, 거기 있는 동안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장기간 좀 이렇게 문제도 되고 논의가 됐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시에서 취업연수생을 했는데 시는 알고 가야 될 건데 알고 가는 아들 물어보면 설문조사 해 보면, 말 안 할게요, 그냥.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일단 배영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지금 오늘 오전 인평원과 오후에 청년산학국에 관련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많은 정책들 중에서 성공한 것도 있을 거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평가를 더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실패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개선해야 될 방향을 잡아서 조금 이제 내년에는 사업의 방향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해로 잡아서 조금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을 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업 중에 하나로 청년마음이음사업을 오전 인평원 때 제가 신랄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부산시가 운둔형 청년, 니트족에 관련해서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이 2만 명이 넘는다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77.8%가 이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에 관심을 둔다는, 관심을 가진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트족들에 대한 거는 복지로 보지 마시고 물론 복지 파트에서도 정책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청년산학국에서 청년 관련 정책을 낼 때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과 관련되는 정책을 좀 내주십사라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적 이후에 해당 그 왜 이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없어서 지적을 했더니 그때 해당 부서의 직원이 이 자료를 갖고 왔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 이러이러한 사업을 니트족에 관련되는 사업을 우리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에 마음이음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는 이 사업이 그 사업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자체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고 이 친구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사회참여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청년마음이음사업에 보면 저는 이걸 좀 보면 화도 조금 나고 좀 황당하기도 했는데 상담도 선착순으로 인원을 한정해서 받습니까?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이거는 그 사업하고 많이 다르다는 지적을 제가 좀 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니트족들이 필요할 때 상담이 필요한 우리 친구들이 언제든지 상담의 문을 노크하면 그들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해 줘야 되는데 상담을 선착순으로 한다? 이게 선착순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왜 선착순이죠?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받습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일단 복지정책과에서 기본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이런 집중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그중에 일부 청년이 정말 나오기 싫어하고 안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위한 일부 보조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아니 보조적인 정책을 하더라도 이 대상자들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만 효과를 보는 거지…
예, 그래서 설명 조금 더 드리면…
이게 니트족 관련 정책이라 하시면서 이 상담, 상담인원을 한정해 놓고 모집을 선착순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걸 하면서 고민을 하는 게 정말 은둔형, 외톨이형 청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냥 안에 있고 싶기 때문에 나오도록 끌어내는 자체를 싫어하는 스타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한다고 도와준다고 심리상담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그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청년들도…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온라인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다양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온라인도 제가 봤을 때는 기다리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상담을 본인이 노크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고 보고요. 시범사업으로 일부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전부 다 통장님들이나 주민센터 복지사들한테 정보를 제공받아서 방문을 했습니다. 끝없이 방문해서 노크하고 대화하고 이분들이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도 그 사업이 정말로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동떨어진 내용을 기재를 해 놓고 이 사업이 그 사업이다라고 설명을 하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안 맞다는 거죠. 이거는 그 사업하고는 전혀 이 내용 자체가 안 맞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또 시에다 할당을 해 줘가 1,200명에 대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 사이에서 일부 청년에게 조금 포커스를 두고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정책을 할 때 조금 시정해서 반영하도록…
그래서 23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시죠?
예.
23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를 요구하셨죠? 2022년에는 3억을 요구를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3억 요구했다가 5,000만 원 깎인 상태로 편성, 5,000만 원만 반영된 상태로 편성이 된…
3억에서 5,000만 원만 반영된 사업이라고요?
예,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그런데 이 사업이 2022년 올해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평가도 안 해 보고 2억 5,000을 삭감을 해 버립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설계를 잘못한 거죠.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된 상태에서 의회에…
그러면 내부적으로 2억 5,000이 삭감되고 5억만 지금 편성이 됐다면…
5,000…
내부적으로 방향은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노출되기 싫어하는 청년들 위주로 해서 조금 상담을 포커싱을 두고 제한된 예산으로 맞춰나갈 수 있도록…
아니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이 내용대로 하면 지금 마음이음사업이 제가 봐도 조금 사업 자체가 설계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안 맞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파트에서 2억 5,000을 삭감했겠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라든지 보건복지부 사업이랑 여러 가지가 병행이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복지파트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거는 좀 별개로 진행을 하지 않았나요?
일단 예산실에서 보는 시각은 2개가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복지정책과 사업이랑 유사하다고…
그러면 복지정책과의 어떤 사업이 그러면 운둔형 청년 관련한 사업 명칭이 있죠? 본 위원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청년마음건강사업이라고…
이름이 비슷하네요, 그래.
(웃음)
그쪽에서 거의 비슷…
청년 다시 한번만.
청년마음건강사업.
청년마음, 이거 하나입니까?
예, 6억 4,300만 원이 지금…
이게 6억 4,300…
국비로 4억 5,000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이 그러면 얼마로 진행되었던 사업이죠? 2023년에 신규사업은 아니죠?
이게 2022년도가 6억 4,300이 예산…
지금 현재가 그렇고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예, 그 정도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 위원회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년마음이음사업은 뭔가 내용 자체가 조금 부실했고 사업방향 자체가 조금 맞지 않았다는 걸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아까 제가 앞서 가지고 우리 청년산학국이 나가야 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의 중복성이나 유사성, 문제점들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청년문화공간 그다음 청년활동공간에 주체, 운영 주체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청년센터가 8억 1,300만 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청년작당소는 2억 5,000만 원에 지금 업체 두 군데 이원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인디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만 원인데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평원에서 계약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속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소홀하고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개선책을 반영해서 예산에, 저희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청년작당소 같은 경우에는요, 청년문화공간 운영사무 위·수탁 계약에 의거해서 두 곳의 주식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하셨는데요.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어떤 거죠?
시의회에다가 민간위탁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맡긴 걸로…
시의회에다가요?
예, 위탁할 때…
그런 게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것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위탁심의회를 거쳐서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위탁을 맡기…
그러면 어떤 심의, 심의 자료를 주시는데요. 지금 이거 상호를 거론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리맨 같은 경우에는요. 문화공간 개발 컨설팅 및 운영업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자인 주식회사 디자인디 같은 경우에는요. 서비스, 출판, 제조업, 도소매, 옥외광고, 인쇄, 청년문화공간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2억 5,000만 원인데요. 예산을 이원화해서 분명히 적정성을 심사하셨을 텐데 어떤 기준인가요, 이게?
그게 들어올 때 두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분리가 된 게 아니고 애초에 같이 둘이서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아니 2개가 들어왔으면 컨소시엄인데 역할에 대해서 전혀 모호하고 이 컨소시엄에 들어왔을 때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심의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지금 보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디자인업체인데요. 디자인하고 인쇄하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청년작당소는 단체모임이 필요할 때, 소소한 행사를 만들고 싶을 때, 가볍게 쉴 공간이 필요할 때 이게 문화공간이나 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내용이지…
그 메인업체는 리맨이라고 하는…
예, 여기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굳이 왜 같이 들어와야 되죠? 그 심사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저도 심의내용까지는 일일이 안 봤기 때문에 한번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이거 굳이 이렇게 업체를 이원화해서 이곳을 이용, 적정성도 맞지 않는데 운영에 위탁을 한 이유가 저는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업체는 주로 리맨이 하고 디자인디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러면 이게 지금 협의에 대한 계약이라고 봐야 됩니까? 원래는 이거를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하시니까요.
(담당자와 대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저희가 맡긴 거기 때문에 일단 심의 자료를…
그러면 이게 민경보 형태입니까? 민간경상보조금 지급입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나갑니다.
민간위탁금으로요? 일단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검토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년산학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산학국 이윤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내 소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의사지원팀장 김익희
○ 피감사기관 참석자
〈청년산학국〉
청년산학국장 이윤재
청년희망정책과장 권대은
지산학협력과장 이순정
창조교육과장 신명식
부산도서관장 강은희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10 회 | 제 1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4 |
| 2 | 9 대 | 제 310 회 | 제 1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4 |
| 3 | 9 대 | 제 310 회 | 제 1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1 |
| 4 | 9 대 | 제 310 회 | 제 1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1 |
| 5 | 9 대 | 제 310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0 |
| 6 | 9 대 | 제 310 회 | 제 1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4 |
| 7 | 9 대 | 제 310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0 |
| 8 | 9 대 | 제 310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1 |
| 9 | 9 대 | 제 310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9 |
| 10 | 9 대 | 제 31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0 |
| 11 | 9 대 | 제 310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9 |
| 12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1 |
| 13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9 |
| 14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8 |
| 15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1 |
| 16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8 |
| 17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8 |
| 18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0 |
| 19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8 |
| 20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21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2-09 |
| 22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2-09 |
| 23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2-09 |
| 24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9 |
| 25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26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7 |
| 27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2-09 |
| 28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9 |
| 29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9 |
| 30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8 |
| 31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1 |
| 32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9 |
| 33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9 |
| 34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7 |
| 35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36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2-09 |
| 37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8 |
| 38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8 |
| 39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8 |
| 40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5 |
| 41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0 |
| 42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8 |
| 43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7 |
| 44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4 |
| 45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4 |
| 46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5 |
| 47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5 |
| 48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5 |
| 49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5 |
| 50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4 |
| 51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52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7 |
| 53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7 |
| 54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4 |
| 55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4 |
| 56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2-12-22 |
| 57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2-12-13 |
| 58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7 |
| 59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9 |
| 60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4 |
| 61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4 |
| 62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4 |
| 63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4 |
| 64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3 |
| 65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7 |
| 66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7 |
| 67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4 |
| 68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3 |
| 69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3 |
| 70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2-12-08 |
| 71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5 |
| 72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8 |
| 73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3 |
| 74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3 |
| 75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3 |
| 76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3 |
| 77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2 |
| 78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9 |
| 79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4 |
| 80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4 |
| 81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3 |
| 82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3 |
| 83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3 |
| 84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2-11-01 |
| 85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2-12-08 |
| 86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2 |
| 87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4 |
| 88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2 |
| 89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2 |
| 90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2 |
| 91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2-11-21 |
| 92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8 |
| 93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6 |
| 94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7 |
| 95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3 |
| 96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3 |
| 97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2 |
| 98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2 |
| 99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2 |
| 100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1 |
| 101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11-21 |
| 102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11-18 |
| 103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6 |
| 104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16 |
| 105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6 |
| 106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6 |
| 107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11-15 |
| 108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109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3 |
| 110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2 |
| 111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2 |
| 112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2 |
| 113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2 |
| 114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2 |
| 115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2-11-01 |
| 116 | 9 대 | 제 31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