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 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위한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검증회는 부산시의회와 부산광역시가 2021년 10월 29일 체결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도입 확대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1997년 설립 이후 부산의 대표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 아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동반자로 보증지원 및 저금리 사업 자금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일선에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왔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경제 상황을 생각할 때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떠한 의혹이나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과감히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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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화 후보자의 선서와 정책 소견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은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끝으로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성동화 후보자께서는 오늘 회의가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동화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인 본인은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면 성동화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동화 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화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조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로 지명된 성동화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저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산은행과 BNK신용정보에서 34년간 근무하면서 부산의 많은 기업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산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일해 왔습니다. 또한 부산은행이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교육, 체육, 문화 발전과 일자리 창출,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 기부, 사회봉사활동에 있어서도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34년간 금융인으로서 부산 시민, 기업체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큰 과오없이 은행의 경영진과 계열사 대표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하고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늘 우리 부산에 대해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 부산의 발전을 위해 금융인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질이나 역량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설 기회를 주셔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정책 소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장기화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 속에서 시중 자금 사정도 어렵다 보니 기업들 중에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 금융비용 증가로 여전히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크게 늘어난 지역 신보의 보증 잔액을 감안할 때 보증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보증 지원을 비롯한 제반 정책적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부산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꿈을 키워주는 진정한 금융파트너로서 서민 복리 증진과 부산경제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도록 성장 발전시키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단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보증사업의 역량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마련에 가장 역점을 두고 기존 지자체, 정부, 금융기관의 출연금 확보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 기업, 사회공헌단체 등 신규 출연기관 발굴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배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크게 늘어난 보증 공급과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자칫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경우 재단 감소로 인하여 재단의 보증 역량이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부실 연착륙 정책 홍보, 비대면 자동 심사건에 대한 모니터링 등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선제적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둘째,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좀 더 편리하고 친절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업무의 디지털화, 비대면 플랫폼 구축 등 비대면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보증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겠습니다. 고객들의 상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와 금융기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상품 홍보를 확대하고 불법브로커, 불법보증브로커 피해 방지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 플랫폼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허위 사업자보증 신청, 불법 보증브로커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사기방지 솔루션을 도입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욱 친절하고 간편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동시에 소상공인협회, 전통시장 상인 등과의 수시 간담회를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건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보증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ESG 경영은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대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실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영, 윤리경영은 재단의 이미지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부패, 공직기강 해이, 갑질문화, 성희롱, 성추행을 확실히 근절하여 안전경영, 윤리경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인증기업, 친환경 기업, 재생에너지, 사회적기업,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가치 실현 차원에서 보증료 감면, 추가 보증한도 부여, 이차보전 등을 통해 부산의 ESG 경영 확산,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특히 저신용 소득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단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서 그분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생과 화합의 노사 문화 정착으로 내부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일하기 좋은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재단의 정책 방향이나 추진 사업에 대하여 노사협의회, 간담회 등 소통의 장을 통해 직원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조직 관리, 성과, 능력, 전문성에 바탕을 둔 공정한 인사관리로 직원들이 화합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전문성과 자기 개발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선공후사하는 자세로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윤리·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생활로 조직의 리더로서 직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정책들은 재단의 전 직원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서 명실공히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 소상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부산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10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충시간을 갖고 보충 질의는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결정한 순서에 따라 첫 질의는 반선호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내정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인사검증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부분들 많이 도덕적으로 살아오신 것 같은데 잘 검증해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이사장 공석 과정 중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그 공석을 메우면서 행감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앞으로 격려하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은행권에 계속 오래 계셨잖아요. 은행이라는 거는 결국 영업의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조직인 거고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의 목적을 방침으로 운영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업무파악 시간도 조금 짧으셨겠지만 기존에 평생 해오시던 방향과 가치관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민간기업도 사실은 과거에는 영리추구가, 영리추구가 우선입니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사회적 역할을 하는 사회적 책임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취약계층, 은행에서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 와서 보면 제가 민간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재단이 공적 금융기관인데 이에 대한 저도 모르는 어떤 민간기업에서의 어떤 그런 인식들이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분들로부터 이야기도 들었고 또 제가 정책을 파악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민간기업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과감하게 떨어뜨리고 이 부분에서는 공적 금융기관을 특히 강조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 의원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해야 되고 생각지도 못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열린 마음으로 업무수행하시면서 정책들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사장님 새로 내정되셨으니까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출연금 대비해서 보증 실적 대출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기 우리 최 본부장님께서도 대답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이 방법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다음에 향후 내년에 어떠한 결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파악되신 것 있으세요?
예, 지금 저도 자료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나은행이 출연금 대비해 가지고 취급하는 보증잔액이 제일 배수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저는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증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은 영업이라고 그렇지만 보증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은행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또 보증을 통해서 하나은행이 또 영업적으로 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작년에도 보니까 굉장히 하나은행 측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했던데 사실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역 본부장의 역할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본점에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력합니다마는 또 저는 업무를 다양한 곳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인맥이 있으면 해서 또 하나은행 측에도 전달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하나은행에서 출연금을 좀…
매년 보면 그 은행에 대한 수치들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시작하시게 된다면 다른 은행과 비교해 가지고 해결책을 조금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좀 비교해서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계속되고 자영업자들이 사실 고충이 많이 늘고 문화 자체도 저희가 옛날처럼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서 소비를 하고 이런 문화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사실 자영업자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또 결국에는 하다가 대출 받아서 안 되고 못 갚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용평점 같은 경우, 자영업자들이 많이 하락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만 이게 무한정 또 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들에 대해서 사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해결 방안들 좀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에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일반보증이 한 50% 이상 차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일반보증이 그렇게 차지했는데 지금은 아까 위원님, 반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신용자 취약계층에 대한 상품들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4%가 지금 그분들을 위한 상품들이고 그분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어떤 우리 공적금융 역할은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하는데 제가 또 이게 파악해 보니까 지금 보증, 우리가 보증금액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1.5조에서 3조로 늘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 보증부실률은 엄청 또 낮습니다. 옛날에는 3%였는데 지금 1%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부실률이라는 게 경기가 좋아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정부의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안 그러면 계속적인 어떤 정책금융 지원으로 이렇게 생명을 쉽게 말해가 링거를 꼽아 가지고 연장하는 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이거는 기업이 획기, 우리나라가 획기적으로 경제성장이 되고 회복이 안 된다면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도 무한정 이렇게 지금 가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보증이라는 게 부실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실 되면 저희 재단의 재단 재산도 감소를 하지만 또 채무자들이 부실이 되면 또 신용불량자가 돼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 아까 말씀하셨던 지원을 계속 저희들이 지금 이상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경제자립을 해서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지금보다도 더 보증료를 인하해 준다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좀 늘린다든지 이런 노력은 계속할 예정으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신용보증재단 가서도 도움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원론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버텨왔었던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무한정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가지고…
많이 사실 힘든 내년이 또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기는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업무를 시작하시게 된다면.
제가 본부장님들하고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조직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조직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예, 제가 와서 안에 세부적인 건 제가 지금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전체 조직도라든지 어느 부서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것 정도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도를 보시고 현재 그 조직도 상에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과 과정을 제외하고 구조적으로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는 인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하게 조직 편제상에 제가 그쪽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무슨 업무를 하는지는 제가 챙겨보지를 않아서 그리고 또 그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은 그런 거는 제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인사나 이 조직 관리에 있어서 사실은 잡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서로 다 이견이 또 있고 그다음에 사측도 있고 분명히 노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히 100점짜리 인사를 만들 수는 없는데 구조적인 모순을 조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그간 이 신용보증재단에 들어와서 업무보고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한번 보시면 관리직을 수행해야 되시는 분들이 아마 실무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3급들 이런 분들이 관리직인 거잖아요, 팀장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따로 모여 있는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치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퇴직을 해야 되고, 이런 구조 안에서.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모여 있을 때 다른 분들이 또 그 팀에 채워줘야 되는데 과연 여기다가 그럼 또 그 급수에 실무적 관리책임자들을 배분을 할 건지 아니면 하위 급수에 있는 분들을 배분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혹시 일하게 된다면 좀 더 박선호 위원님 말씀하신 걸 챙겨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본부장님하고 경영실장, 경영본부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이건 사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누군가의 불만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분명히 해결해야 될 과정들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속되다 보면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들이 계속 쌓여 가지고 입장이 다르잖아요. 일하시는 분과 관리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다 달라서 이게 서로가 다 만족할 수는 없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이 돼야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에 대해서 공과를 분명히 인정해서 정확한 인사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취임하셔 가지고, 혹시 취임하셔 가지고 업무수행하시게 된다면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서면질문 답변서에 보면 노사협의회나 간담회, 노사합동 이런 문제들을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 오는 거잖아요.
맞죠? 기본적으로 그냥 간담회든 분기별로 해 오는 것들을 적시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 일하시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이 운영이 되는 거니까 일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 창구를 열어 가지고 이런 간극들을 좁혀나가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성동화 후보님 이사장 후보를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 성격과 기술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재단과 이 세 가지 형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보나 신보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만든 정책기관이고 그리고 기보는 기술집약적인 측면의 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은 일반, 신보는 일반회사들을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들하고 제일 큰 차이는 거기는 소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들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금액도 규모도 작고 그렇게 좀 차이를 들 수 있겠습니다.
내나 형식은, 형태는 거의 규모가 작다, 크다 뿐이지 보증서 발행하는 건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 또는 전통시장 등등의 보증서를 발행하는데 매출이 얼마 정도 하면 보증서 발행이 됩니까? 무한정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출이 100억이라도 보증서 발행한다, 1억에도 보증서 발행한다, 기준이 있을 건데요?
지금 현재 그거는 우리가 중소기업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그거는 우리가 말한 그런 상품을, 예를 들어 가지고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20억에서 최대 10억까지 업종별로 다양합니다마는 그런 업체들은 그 이상 되면 중소기업이고 그런데 물론 중소기업도 저희들 보증서 발급은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 보증서 발행하는데 무작정 발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연간 매출 금액에 따라 가지고 신용에 따라 가지고 보증서 발행하는 게 있을 건데 무작정 아무나 발행해 줍니까, 보증서를?
저희들이 보증서를 무작정은 할 수는 없고 매출이라든지…
기준이, 지금 기준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준이 일단은 회사 매출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매출 얼마까지 하는 게 보증서를 발행합니까? 물어보는, 질의하는데도 왜 대답을…
아, 매출이 얼마. 매출은 그 매출이, 매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뒷분들 이야기하세요, 설명을 옳게 못하는데. 내가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을 하나 가게를 하고 있는데 내가 1억을 해야만이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10억을 매출을 해야만이 발행하는지 기준이 있을 건데 그 기준을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금액에 따라 보증서 발행하는 기준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증서 발급할 때 매출이라든지 신용도라든지 그게 가장 중요한데 매출은 보증서 발급 한도 얼마나 발급할, 하느냐 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매출이. 그래서 보통 매출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할 때 연간 매출액의 1/4, 1/3, 방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1/4, 1/3 정도로 하고 특례 기업, 어려운 기업체에 대해서는 한 50%까지도 보증서를 발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금액은 지금 상품 종류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희망플러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상관없이 그냥 1,000만 원씩, 주로 1,000만 원, 3,000만 원이 주 금액입니다.
주로 보증서 발행한 금액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입니까?
예, 그게 제일 많습니다. 소금액으로 저희들 하다 보니…
예, 물론 큰 금액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 많습니다.
매출에 따라 가지고 보증서 발행하는 금액도 다를 것이고 신용에 따라 가지고 보증서 발행하는 금액도 다를 것이고 금액에 따라 이자도 다를 것인데 그 어떻게, 그 확실히 모릅니까?
그건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그거는 이제 실무자들이 보증서, 워낙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서 제가 다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증서 발행하는데 금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리는 지금 최근에 많이 인상이 되어서 평균 지금 정상적인 금리는 한 6%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차보전을 받으면 한 5%대 초반 정도로 지금 보증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에 은행 금리, 담보대출 같으면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5%를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하고 지금 보증서가 5% 하고, 보증서가 더 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증서를 발행하면 이자는 더 시중은행보다 약해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물론 부실 위험은 없기 때문에 부실 그 신용프리미엄, 소위 신용프리미엄에 대한 게 없어지지만 시중은행에 제가 말씀드리는 5%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신용대출이 아니고 담보대출입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확실한 보강이 됐을 때 이야기하는 거고 담보가 없거나 신용자에서는 6%, 7%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증서 발행하는데 담보대출 합니까? 신용대출 합니까? 무슨 보증서 발행합니까, 지금? 보증서 발행하는 자체가.
재단에서 발행하는 건 전부 다 신용대출입니다.
신용보증서 발행하지요?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율이 얼마로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자율이 금리가 올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중은행에서도 지금 시중 대출은 은행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부 다 5%, 6%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보증서를 발행해가 가지고 가면 우리 기보나 신보나 보증서를 발행해가 가면 금리가 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이런 분들한테 보증서 발행하면 금리가 약해야 저들이 살 길이 나오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보증서 발행하나마나 필요 없잖아요. 그냥 시중에 가 가지고 얻는 게 더 낫지.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받는 금액이 지금 현재 제가 원래는 한 6%대 되는데 또 시에서 이차보전해서 5%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저희 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 안 하면 대출을 못 받든지 안 그러면 금리가 10%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4%, 5% 이렇게 저금리로 조달할 수밖에…
지금 재무건전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재단에서는요?
제가 정책 소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들 우리 출연금 기본재산 대비 보증 잔액 늘어난 게 우리가 지금 거의 한 10배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은 8배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 대비 많은 보증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물론 지역의 소상공인 또 소기업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줬지만 한편으로 보면 재정건전성 부분에는 조금 불안한 측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 소견에도 일부 나왔는데 부실채권이 많이 나오고 향후 대책이 정확하게 나온 것 있습니까?
대책, 제가 물론 부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이 부실이라는 게 지금 많이 잠재부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첫째로는 부실우려차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잘해서 또 그분들이 좀 어려운, 모니터링을 잘하고 신용회복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실이 돼 가지고 대위변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못 받아 가지고 상각처리하게 되면 재단 재산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실되었을 경우에 채권을 회수하는 그 노력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건전성도 안 좋고 지금 부실채권에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또 특별채무감면 연장을 하고 있죠?
지금 여러모로 이렇게 다 했을 적에 재무상으로 어려운 게 없습니까?
예, 우려가 되어서 재정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재단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채무는 특별히 지금 한다기보다는 통상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출을 받아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상환을 못 했을 경우에 전부 다 이렇게 상환받으려면 또 그분도 어렵고 은행에서도 회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 채무 감면을 해서 서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 가지고 상환을 못 하시는 분들, 장사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못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다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그거는 채권 회수하는 담당자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채무자의 상황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10% 감면할지 20% 감면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보증발행 문제점이라든지 특별채무감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재무건전성이 아주 안 좋아요, 지금. 아주 안 좋아요, 지금 전체로 봤을 적에는 지금 어려운 관계가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선출이 되면 재무건전성에 대해 특별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화 후보자님 수고 많으시고 반갑습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매번 느끼지만 인사 검증할 때는 검증을 받는 분이시나 검증을 하는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큰 걸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브레이킹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지만 2004년도에도 우리 월드컵이 그때 당시 한국이 피파랭킹 22위였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명 전략을 펼치셔서 우리가 4강의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도 우리나라가 피파랭킹 26위였는데도 불구하고 확률 9%를 완전히 넘어서서 16강의 위업을 달성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포르투갈도 세계 8위인데 1승을 거두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도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지만 국가대표 기간에, 네덜란드 국가대표로 뛴 적도 있고 그다음에 벤투 감독도 크로아티아 대표선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은 부산은행 부행장과 BNK지주회사 부사장을 역임하였고 지금 현재 경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도덕성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로서 신용보증에 대한 업무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된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데 어떤 관계에 대해서 경험이나 경력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보증 발급이나 은행 대출을 해 주는 거나 업무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차주의 신용도라든지 또 만약에 심사하는 방법도 똑같고요. 똑같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된다든지 관리하는 방법도 대출이나 보증이나 똑같고요. 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결국 우리가 채권을 회수하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하나 더 경험이 있는 게 제가 은행을 나오고 난 뒤에 BNK 신용정보가 채권추심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쪽에서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채권 회수하는 데도 제가 또 다른 사람보다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자료를 보면 84년 12월에 육군에 입대해서 87년 3월에 제대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당시 군 복무기간이 30개월로 알고 있는데 3개월간 단축된 사유는 그럼 2학년 대학교를 마치고 가서 그러신 겁니까?
예, 대학 2학년까지 교련 수업을 받아 가지고 그때 단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만기제대를 하셨고 보안 업무를 담당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군번하고 소속부대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원래 보안부대 출신일 경우에는 그걸 기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제가, 저도 이런 자료를 처음 하다 보니까 발급이 잘 안 되어서 발급 사유에 보면 공직자 4급 이상 용도를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이 바로 안 돼 가지고 제가 병무청에 전화까지 하고 이래 가지고 담당자가 코로나 걸려 가지고 없다고 하고 이래가 결국 받았는데 그게 4급 이상 공무원 용도로는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지원동기에 보면 부산 경제발전과 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경영목표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부산경제 발전이라고 기재를 하셨습니다. 그럼 만약 후보자님이 이사장님이 되시면 가장 핵심적으로 펼칠 공약을 한 세 가지 정도로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아직 재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이걸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면 도리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장 재단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문제들만 우선적으로 제가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또 새로운 업무를 또 제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사실은 아까 우리 재단 보증 규모도 늘어나고 재단 건전성이 조금 불안하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출연금을 좀 많이 모으는 문제 그리고 또 출연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연금이 안 줄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한 100억 이상 지금 손실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100억 이상 되는 것들이 지금 최근에 100억 이상 된 것들이 부실률이 워낙 낮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옛날 과거 3% 부실로 치면 300억, 400억 지금 현재 손실은 나야 되는데 100억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제가 또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한 걸 회수를 또 많이 하는, 이 부분 양쪽에 다 신경을 쓰고 일을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지금 보면 늘 인원이 사실 한정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량은 또 최근에 엄청 많이 늘어나고 직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불만도 많이 제기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업무를 효율성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시스템하고 또 필요하면 조직 개편도 좀 하고 그리고 또 혹시 일하는, 업무량 중에서 또 쉬는, 업무량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배분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업무가 이렇게 과거로 치면 IT인데 지금은 디지털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디지털화를 해서 업무량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제가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일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조직 내부에 노사가 화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일단은 일은 화합이 잘되고 해야지 업무 생산성도 올라가고 대고객 서비스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한 세 가지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일하면서 제가 또 새로운 게 있으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상세한 비전 제시 감사드립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빈부격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아까 반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신용하고 저소득자들에 대한 버팀목이 되고 울타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제가 축구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 지금 우승한 그 국가가 상당히 아르헨티나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승을 하고 메시가 최우수선수를 받음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셨듯이 우리 이사장님도 이사장님 되시면 신용보증계의 메시가 돼서 우리 코로나와 금리 인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이 서민들의 현실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돼 주시고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님이 되신 것을 일단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NK에서 한 34년간 또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BNK에서 34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본인이 자평을 이래 하시기에 BNK 직원분들의 평가를 봤을 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상중하로 했을 때 어느 부분에 드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스스로 제 평가를 한다는 게 사실 좀 송구스럽기는 한데 아마 중 이상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부산은행 쪽의 관련자분들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BNK에 계셨을 때 합리적으로 운영을 잘하셨다고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보증재단 이사장님 임기가 몇 년이시죠?
2년하고 그다음에 한 1년 더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 지금 이제 경성대학교 출강을 하고 계시죠?
지금 그거는 겸임교수라는 게 강의하고, 상시 강의하는 게 아니고 특별할 때 한번씩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그런 겁니다.
지금 강의를 사실은 올해 제가 강의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저희들 이사장님으로 추대가 되신다는 가정을 두었을 때 부산에 계속 거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사실은 제 집사람이, 제 처가, 아내가 고양 일산 그쪽에 발령을 받아서 그쪽에 근무를 하게 되어 가지고 제가 계속 부산에 내려와서 별도로 집을 구해서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지인들이라든지 활동하는 게 전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이 또 살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집사람이 그걸 했습니다,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는 같이 여기서 부산에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은 여생을 부산에서 계속 거주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게 제 작은 꿈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너무 살기 좋아 가지고.
서류상으로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경기도 쪽에 다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지금 현재는 또 경성대학교의 객원교수시기 때문에 약간 제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부산의 또 입장에서는 지방이라는 도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울 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면 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BNK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지만 부산을 애착과 또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그건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부산에 너무 고마움도 많이 느끼고 정말 부산 좋아하고 제 고향입니다, 사실은.
하고, 후보자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신다는 가정을 두었을 때 현실적으로 어느 조직이든 가면 노사관계가 상당히 저는 또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증재단에도 노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노조하고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하실 의향이십니까?
제가 은행에 있으면서도 은행에 임원 생활을 하면서도 노조 담당 임원을 꽤 오래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물론 제가 또 퇴임하고는 BNK신용정보에서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물론 노조는 없지만 직원들 관리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라는 게 어느 정도 입장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지만 너무 극심한 노사 대립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 노사관계를, 물론 소통하고 화합하고 대화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게 진정성이 또 담겨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경영자 입장에서 회사의 추진하는 경영목표라든지 사업 추진할 때 그거를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해놓고 너거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사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연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회사에, 평소에 노사 간담회도 그렇고 안 그러면 평소에 자리를 통해서 회사에 일어난 일을 꼭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게 회사 업무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고 또 회사 발전과 더불어 직원들이 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일만 하고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 없으면 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 추진할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또 이사장이 직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선수범한다든지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나가서 해결해 주고 또 직원들의 개인적인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노사관계는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중요한 게 말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을 이끌기 위해서는 노사의 관계가 또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아까 이제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셨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저희들 소상공인들하고 전통시장 쪽에 소액 대출을 많이 BNK 쪽에 계셨을 때도 업무를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들하고 2금융권으로 대출을 많이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한 부분만 2금융권이 만약에 부실채권이 되었을 때 보증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을 대출해 준 기관에서 자기들이 부실채권으로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증해 준 대출 받은 사람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보증해서 대출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도 있는데 그게 부실되면 거의 같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실이 같이 되는데 2금융권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경영이 전체적으로 계속 악화가 된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하는데, 부실채권 부분이 2금융권 같은 경우는 회수율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소액,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대출을 해 주었을 때 보증재단에서 1,000만 원 다 보증을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일정 부분은 보증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2금융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증서 끊어주는 부분은 지금은 현재 저신용자들이라든지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 100%가 많습니다. 그리고 90%, 95%로 이렇거든요. 그래서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해 주는 은행도 마찬가지고 2금융도 마찬가지고 부실이 나면 5%에서 한 10% 사이 은행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2금융권에서도 상당히 현재 계신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보기보다 반발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못 받아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 행감자료에서도 늘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상품을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상품을 또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 상품이 있다는 걸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상품 홍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저희들도 재단 내부에서 여러 가지 팸플릿이나 홈페이지에 다 계속 들어오면 상품 종류별로 상세하게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도 또 소상공인이나 가게 장사하시는 분이나 자영업자들은 바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는 방법도 모르는 분도 계시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홍보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언론에서도 아까 홍보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언론도 있고 한데, 제가 와서 보니까 여기서 물어보니까 유튜브는 우리 재단에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유튜브가 보시다시피 상당히 누구나 유튜브를 보고 그게 한번 자기 관심, 내가 돈을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보증서 이래 가지고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보증서 관련되는 게 계속 유튜브를 열면 바로 뜹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활용하는 방법을 신규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 객장에 보면 TV가 있습니다. TV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은행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손님들이 은행 객장에 앉아 있을 때 TV방송에 또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상품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고 해서 하여튼 제가 홍보 부분은 좀 더 강화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많은 업무 중에서도 소상공인들하고 저희들 사회적 약자분들한테 균등하게 기회가 갔으면 좋겠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분은 콘텐츠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저희들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은행 업무에 대해서 금융 업무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먼저 후보자님의 세평부터 한번 쭉 훑어보고 다음에 몇 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행이 지금 우리 전국 은행의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등수로 따져 가지고.
지위는 시중은행보다는 규모가 작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은행 중에서는 제일 규모나,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재정 내부지표들이 다른 지방은행보다는 좋습니다.
부산은행에 한 30년 이상 근무하시면서 과감한 업무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내가 이 은행에서 은행이 할 수 있는 걸 탈피해서 좀 과감하게 결정해서 진행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그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것은 IMF 때 그때 제가 외화 자금을 담당했습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외화가 부족해서 은행이 전부 다 자금 조달을 못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한국은행에서 전부 자금을 수혈을 했습니다. 은행이 부도나면 국가가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자금 하면서 그때 32개 은행 중에서 한국은행 의지 안 하고 스스로 자금을 막은 것은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부산은행이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에 진출할 때 사실 은행에서 가려고 그러면 금감원 사전 협의를 듣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또 그거 해결하는데 또 위에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 의견도 중요하지만 제가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하면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또 제가 2014년도에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신종자본증권이라고 코코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시중은행들도 못해 가지고 그때 해외에 나가서 고금리를 발행하고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금감원하고 다니면서 해 가지고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때 은행 내부에서도 지방은행이 나와 가지고 시장 채권발행 못하면 창피만 당한다고 하지 마라 했는데 저는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BNK신용정보에 있을 때는 서울지역에 제가 진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리스크가 많습니다. CEO가 결정을 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또 제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했었고 업무 확장하는 것도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재단에 있어서도 지금 아직까지 뚜렷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신용과 소신대로 일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강력하게 추진하신 업무들이 있고 그것이 또 부산은행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책임감이 매우 강하다, 조직 장악력이 높다, 또 여기 보면 예의가 바르다,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다. 그다음에 단점이라는 걸 보면 사교적인 측면에서 낮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그게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대충 호불호가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신용보증재단이 노조가 지금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예. 기사에도 있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 여튼 간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과거에 좀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본인의 전략이라든지 그런 좀 깊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까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함에 있어서 같이 왜 일을 하게 되었는지 평소 소통을 하고 좀 이해를 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좀 원론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좀 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실제로 신용보증재단이 사실상 부실화돼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여기 보면 부실 순정률이 122%입니다. 그리고 대위변제 순정률이 180%, 이 재원 확보가 상당히 지금 시급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조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 그리고 노조와 같이 통합해서 어떻게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을 끌고 갈 것인가라는 고민은 좀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얼렁뚱땅하게 잘 맞춰서 노사 화합을 통해서 가겠다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 노조, 노사관계는 아까 보면 이론적인 것은 상당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진정성과 어떤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건 상대방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은행에 있을 때 노사, 노사 임원을 담당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기보다는 제가 결과를,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채권추심에 대한 어떤 역량을 키우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은행과 신용보증재단은 개념이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저 역시도 제가 의원 전에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사업 초기에 했는데, 그러나 그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 찾아가면 아까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어느 정도 매출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세간에서 그래 합니다. 은행에서는 비가 올 때 우산을 뺏어간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신용보증재단은 비가 올 때 우산을 더 씌워줘야 되는, 은행과 반대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금융인으로서 그리고 또 살아오셨고 또 우리 이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수장으로 입후보 하셨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그리고 수협이 부산에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우리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언을 한번 해 주신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분권 그리고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되는 데 대해서 상당한 우리 국가 먼 장래를 볼 때는 부정적인 요소가 엄청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옛날부터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학도 지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전국에 전라도 쪽에 하나, 경상도 하나 이렇게 흩어야 된다고 내가 늘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나고, 은행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어떤 전문지식도 사실 없습니다마는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산업은행이나 이런 은행들이 이쪽으로 지금 본점은 여기에 또 많이 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공기관들이 많이 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부산이 금융중심지가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부산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실제로 그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고, 생각 말고 지금 우리 성동화 후보님께서 가지고 있는 부산의 전체적 금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진짜 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나 수협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신이나 전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사실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릴 만한 전문지식이,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제가 부산, 부산이 뭐든지 오면 위에 본점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융을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돼야 되는데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시장이거든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좀 무리가 될 수 있는데 뭔가…
자꾸 금융,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고 뭐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영업맨으로서 열심히 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의 어떤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 수협에 대한 또 그것이 우리 부산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어떤 의지 그런 게 없으면서 과연 그런 접근을 해서 금융계에 접근을 해서 재원을 마련해 올 수 있을까 그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재원 마련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일단 저희들이 우리 재단은 지금 금융기관 출연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단은 이게 은행이나 수출입, 아까 말씀대로 모든 게 뭐가 있으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지 그냥, 그냥 구걸하듯이 영업을 해서는 영업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금융기관별로 필요한 니즈를 잘 파악해서 그에 맞는 상품이나 제안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째로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는 협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 개인 역량이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2·3동, 재송1·2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이사장님 먼저 내정되신 것 되게 축하드리고 서면질문 답변 자료 이것 이사장님이 직접 쓰신 건가요?
맞습, 예, 그거 제가 큰 틀을 잡고 그다음에 좀 필요한 부분은 데이터 같은 건 제가 잘 없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협조를 받고 또 제가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교정을 하고 해서…
기본적인 생각은 이사장님 생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아, 궁금하진 않고요.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교과서적인 것들만 적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사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부산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하셨던 생각과 가치관들과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으로서의 생각을 하시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가치관은 180도 다르거든요. BIS비율하고 운용배수가 다르듯이 부산은행이 갖고 있던 금융 지식은 활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완전 달라야 되는데 오늘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답변에서 은행원으로서의 답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먼저 아까 박종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운용배수가 되게, 2020년 코로나 이후로 되게 높아졌어요. 9%까지 그에 따른 전국 평균보다도 높아졌는데 그러면 보증부실도 아까 우리 김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높아지고 있잖아요, 대위변제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후보자님 답변은 보증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부실이 안 발생하도록, 맞나요? 그러니까 보증 한도를 줄이든지 뭐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보증 한도 줄인다고는 제가 말씀드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실된, 부실화된, 부실 우려된 건은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증, 부실 우려를 해서 건전한 데만 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신 거죠?
아, 이제 취급할 때. 취급할 때는 지금보다도 더 심사를 철저히 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배수를 높이거나 부실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사장님이 해야 될 역할은 다른 곳에서 출연금을 받아오는 거예요, 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소기업이고 소상공인들인데 이분들 받을 곳이 없어서 신용보증재단 가는 거거든요. 금액도 3,000만 원, 5,000만 원 정도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공급해 가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운용배수에서 출연금을 높이는 역할이 이사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기 서면답변서에도 답변을 보면 어떤 거는 보증부실을 줄이기 위해서 심사를 강화하겠다 해놓고 어떤 거는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해놨거든요. 둘 중에 어느 게 이사장님 철학인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연금 확보가 제일 우선이고요. 왜냐하면 제일 우선이고 출연금 확보가 많이 되면 부실이 생겨도 또 우리 보증배수를 유지하든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실을 줄인다는 것은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부실화된 채권에 대해서 채권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가 좀 더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사를…
안 그래도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채권추심 관련해서도 시중은행은 채권추심을, 그러니까 손익이 안 발생하기 위해서 거기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적인 채권추심의 방침은 그러니까 이 돈을 받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돈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가 목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지금 은행원으로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제가 명심을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실화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부실화되게 되면 재단의, 재단 재산이 줄어 가지고 또 미래에 우리 보증이나, 현재 있는 사람 보증해 주는 것 중요하지만 또 내일모레 또 몇 달 후에 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의 가치, 철학이 저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게, 맞습니다. 지금 부실화가 발생, 운용배수가 넘어가면 미래에 진짜 필요한 수입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은행은 자기들이 자본을 조달해야 되지만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금융기관이나 부산시에서 출연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 지금 여기 계획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받겠다면서요, 구·군에서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사실 그쪽에 치중하는 게 이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아까 보증심사를 강화하고, 옛날에 얼마 전이죠. 11월 달에 불법 대출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기사가 났었고 그 뒤에 신용보증재단이 관련돼서 되게 여기 서면답변서에도 되게 많이 적혀 있던데 안내를 자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신용보증재단 홍보 관련돼서는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유튜브도 활용하고 객장도 활용하고 다 좋은데 사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큰 것들만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서면답변서에는 너무 원론적인 것들만 있어서 그런데 이사장이 되시면 꼭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딱 두 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지금 아까 이게 우리 재단의 재정건전성이 약간 다른 재단에 비해 가지고 좀 우려되는 부분 그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걸 아까 우리 김태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증자산을 보증금액을 줄여 가지고 심사를 강화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출연금 확보는 그거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받, 돈을 출연금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부수로 조금 노력하는 부분들이 아까 그런 부실화된 걸 줄이겠다. 부실률을 줄이겠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 채무자들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실화돼버리면 신용불량자 되고 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걸 채무 감면을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또 원금을 분할 상환해서 늦게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코로나 상황은 끝나가는데 코로나 때 입은 경제적 타격이 복귀도 하기 전에 미국 금리 올라가고 우크라이나 사태 벌어지고 해서 사람들 더 어려워졌거든요. 사실 그때보다 더 어렵고 얼마 전에 서울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은요,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가계부채 부분 금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쓴 것하고 건물 임대료가 아니었어요. 이미 대출받아 놓은 빚 갚는 게 문제였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역에 그래도 공공기관의 금융기관장으로서는 사실은 정책적으로도 그런 쪽을 좀 치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까 수출입은행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는 부산은행이 아닌 부산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시거든요. 부산 경제 상황에 있어서 시하고 의논할 카운터 파트너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출연금을 많이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출연금이 넉넉하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넉넉하게 편하게 보증서를 끊어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철저히 또 유념해서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건 시스템을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가 보증서를 받아서 부산은행에 가서 돈을 현금을 받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여기 신용보증에. 그러면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가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고객을 확보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면 은행이 사실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지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대출해 주는 부분에서 마진을 남기겠다는 이런 생각을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은행에서도 자금조달 원가가 있고 또, 또 업무 원가가 있습니다. 직원들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은행을 운영하는 데 그 정도의 마진 정도만 제가 붙이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은행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 작업을, 대출 심사를 하고 대출 자격을 한다고 해도 이득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득이 100% 없지는 않고 아마 제가 정확히 분석을 안 해 봤는데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우리 출연금 규모 보면 부산은행이 제일 크잖아요. 실제로 보증도 부산은행이 제일 많이 받아 가거든요. 근데 다른 은행들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이런 사람들도 우리한테 출연을 많이, 그러니까 출연을 안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 출연금 비율로 보증서를 끊어주는 것도 은행에 만약에 이득이 된다면 이게 그런 것도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출연금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사실은 은행에 얼마만큼 이득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안정적으로, 이거 어차피 이 보증은 우리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은행에서 리스크를 안을 이유는 없잖아요, 이분이 돈을 안 갚는다 해도 우리가 갚을 거니까.
안정적으로 재원 확보하는 거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률이 발생하지, 은행에서는 부실률이 발생 안 하는 거니 저는 이것 안전 자산으로 분류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 우리한테 출연하는 금액만큼 다음 연도에 실링을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을까를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상품 출연할 때도 은행의 원가라든지 이런 걸 좀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또 은행 우리 보증서 발급받는 분들한테 최대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트렌드라서 여기에 그래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ESG 경영, 신용보증재단이 ESG 경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신용보증재단이 업무를 하면서 상대 기업들, 상대 소상공인이라든지 소기업들한테 ESG 경영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보증 한도를 주고 보증 심사를 간소화해 주고 이건 아니지 않나요? 서면답변서에는 그래 적혀 있었어요.
강요, 강요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그래도 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혜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와서 대출받을 사람들이 ESG 경영 못 해요. 그런데 이거는 되게 요식 행위라고 봐요.
ESG 경영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녹색 기업이라든지 이런 또 ESG 경영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조금…
일단 시간 다 돼서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부산신보의 설립 목적이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22년 12월 현재 신보 보증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잔액은 지금 한 2조 9,000억, 한 3조 정도 됩니다.
작년 연말인가 올 초부터 그 소기업도 이제 특례 보증을 받게 된다고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부산신보도 잘 시행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 특례 보증하는 게 다 소기업, 소상공인…
원래 재작년에는 그 이전에는 대상에서 소기업은 제외가 돼 있었거든요.
그 소상공인하고 소기업하고 구분은 잘하고 계시죠?
그럼 소기업들의 보증 실적은 어떻습니까? 아까 8,700억 정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를 여쭤보냐 하면요. 사실상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정부지원금 아까 재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소기업은 항상 제외돼 있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출의 차이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상시근로자 수로 어찌 보면 구분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1∼2명 차이로 어떤 가게는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금융지원을 받고 그 옆에 가게는 사람 1∼2명 더 쓰고 있다 해 가지고 소기업으로 분류돼 가지고 그런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찌 보면 이게 금융 지원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신보에서도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부임을 하게 되면 이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운용배수에 대해서 말씀을,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제출하신 서면답변서에서는 분명히 이거를 앞으로 좀 보수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답변을 내셨어요,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라고. 근데 또 답변하신 거는 또 다르거든요, 지금. 실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신 건 다르거든요.
어떻게, 운용배수를 조금 지금 너무 높아 가지고 좀 낮출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까 그 취약차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분들의 재정을 어떻게 확대하실 겁니까?
취약차주, 아까 말씀드린 취약차주에 대한 보증이 지금 저희 보증이 한 44%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일단 운용배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김태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연 보증금을 많이 늘리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걸 하게 되면 운용배수도 낮추고 또 우리가 보증 역량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알겠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전국 17개 재단 중 보증사업 평가 1위 차지했고 한데 기관평가는 다등급 받았고 기관장 평가는 D등급을 받았어요. 그 원인이 보니까 상시평가 주요 감점 요인은 부산시 지침 위반, 보니까 이게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업무추진비 사용 등의 지적을 받았고 또 시의회 업무보고 답변 준비 소홀 이런 지적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근무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성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런 부분을 좀, 만약 이사장님이 되시면 후보자님께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셔야 되겠는데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시평가에서 아주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고 또 그게 우리 의원님들 업무보고라든지 행정감사 받을 때 조금 자료가 부실하고 또 답변할 때 좀 여러 가지 바르지 않은 자세로 했던 그런 부분들은 제가 특별히 유념해서 또 준비도 잘하고 태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좀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장 품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제가 또 아까 정책 소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과정들이 보면 그런 쪽에 대해서 문제 있은 적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또 안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어떤 방역지침 위반이라든지 또 다른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살아온 길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쪽 부분은 크게 유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박희용 위원님께서도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방법인데 제 생각은 조금 반대인 게,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소상공인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령자일 비율이 많을 거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온라인 콘텐츠 이용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전통적 방식, 오프라인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각 지역마다 소상공인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홍보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16개 구·군과 자치군과도 많이 연계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 직접 나가 가지고 이런이런 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까 소기업 관련해 가지고 보증이 확대됐다라고 한 것은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국 코로나가 되고 나서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재단을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반려가 됐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 방식에 있어서도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니까 16개 구·군을 도움을 받아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한 보증사업을 신규로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제가 구체적인 방법은 혹시 부임하게 되면 좀 마련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 경기, 충남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가서 출연금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또 하시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군에서도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좀 그런 상품이라 할지 안 그러면 정책 방안을 마련해서 가서 부탁을 또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사장님, 후보자님께서 이사장님 되시면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하신 부분 실천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니 정책 방향 소견서와 부산에서 자기가 동고동락을 하시고 그랬다는데 부산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자료에서 보니까. 부산은행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이 질의할 때 산업은행 관련해서 금융계와 이 여러 가지를 질의할 때 그 답변서에 보면 저희가, 이사장의 자격 요건에 들어갑니다. 금융산업 및 부산광역시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부산광역시의 정책이 지금 산업은행 관련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산업은행 법을 바꿔서라도 부산에 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 자체의 가치가 지금 공공기관장으로 오시면서 그런 생각이 없어 보여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려가. 지금 자격 요건 자료를 읽어보셨죠,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부산광역시 지금 정책은 그 자격 요건에서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금융산업 관련해서는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은 거의 적극적으로 지금 부산시를 유치하려고 하고 또…
아니, 이거는 제가 그거와 연계돼서 하는 그런 의지가 안 보여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의 이야기였고 지금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부산시가 갖고 있는 정책이 어떤 겁니까? 정책과 여기에 앞에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출연금 아닙니까, 그죠? 보증부실과 두 가지의 문제가 양날의 검입니다, 지금. 재단의 양날의 검이기는 하지만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신보에 대한 부산시 정책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산시가 갖고 있는 정책을 모르십니까,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차보전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부산시가 정책을 하겠다는…
부산시에서도 지금 이제 부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좀 정상적으로 경제 자립을 해서 나아가서 부산시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부산시에서 그래서 저희 부산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청년이라든지 안 그러면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 보증재단이 보증사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보증사업도 자금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분들이 여러 가지 또 경영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지도하는 이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정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지금 본인이 계속 출연금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에서, 앞에 모든 위원들이 결론적으로 지금 출연금이 가장 문제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조례에 보면 출연금을 가져올 수 있는 데가 어디 어디라는 거는 대충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다른 타 도시는 조례에 보면 부산, 만약 예를 들어서 부산시와 기초 구·군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이 조례에서 보면 몇 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초 구·군에서 가져온다면, 조례 제정 없이.
제1호와 3호를 뺀 나머지 제외한 곳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조례 개정 없이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조례 개정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아까 말씀한 대로 1, 2, 3 외에 나머지 부분으로…
예, 혹시 조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부산시, 부산시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이 관련해서 자료를 내실 때 부산시와, 다른 구·군하고의 의논도 있었습니까?
예, 제출할 때. 구·군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나 그 이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지 않았습니까? 이 안에 자료에 보니까 다음의 기초 구·군으로부터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출연금 관련해서.
예, 그거는 사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른 쪽의 재단이라든지 현황도 보니까 그게 있어서 일단 다른 쪽에서도 하고 있으니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러고 또 제가 와서도 한번 의견을 재단 직원들한테 한번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사실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돼 가지고 좀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일단 생각 차원에서 많이 넣어놓은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출연금 관련하고 이차보전 관련해서 이 자료에 보니까 이차보전을 지금 부산시가 올, 좀 전에 답변하실 때 1%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하셨죠?
이차보전, 아, 지금 현재 주로는 0.8%에서 1.7% 정도 하고 2%까지도 지금…
그런데 3%까지 본인이 가능하다는 이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시의 재정과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는 시에서 좀 더 이차보전을 확대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 재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 전 이사장, 재단 이사장님이 기업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출연금 관련해서. 지금 이사장님은 공공기관으로 다시 우리 기초 구·군에, 재정이 열악한 기초 구·군에 지금 다시 한번 그렇게 하겠다, 그것도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좀 전에 이사장이 새로운 기업 또 저축은행 두 군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더라고 최초로, 알고 계십니까?
저축은행이 그게 가능합니까? 저축은행이 지금 새로 하셔 가지고 그게 성공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산에 소상공인들한테 더 불리한 조건입니까? 어째 됩니까? 이자율이 아무래도 2차금융이 더 높을 것 아닙니까?
일단 은행보다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달금리가 은행하고 저축은, 제2금융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증서를 같이 발급했을 때 은행에서 받는 게 훨씬…
자기한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은행에서 수용하고 이렇지만 우리 소상공인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많은 폭을 열어 놓으면 선택에서, 선택의 폭을 많이 넓혀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은행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 지금 굉장히 저리의 또 조건이 좋은 특례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아마 저축은행은 지금 실적은 크게 많지 않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쪽도 저쪽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넣을 필요 없는 거는 나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는 보니까 저축은행 관련해서 저희가 출연금 받은 게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25억을 했더라고요, 세 곳의 저축은행에서. 그런데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어느 항목에 들어있는지는 몰라도 제2저축은행은 나타나 있지 않아서요,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출연금 관련해서 앞에 기업들 종전에 온 기업들 부산에 대기업이 많지는 않지만 새로 생기는 기업,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확보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전에 2022년 말고 21년도에 경영기관평가를 받을 때 우수 평가를 받을 때 그게 주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기업 참 부산, 부산에서 기업에 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협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기업이 좀 서로 이게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기장군에서 있던 그 오시리아 관광단지나 이런 부분은 기장군에서 투자유치를 하면 일정 부분 기부를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이 그냥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의 가장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롯데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분들 한테 지금 가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선의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할 때도 그 분들이 아까 말한 어떤 관심을 둘 만한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롯데에도 이렇게 도움이 된다든지 등등 그렇게 하고 또 부산에도 또 기업들이 좀 제법 큰 기업들이 많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한테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렇게 하면 기업한테도 이렇게 좀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또 기업들은 요새 또 사회책임에 관한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강조를 해서 단기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업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는 그런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마 방안이 저는 가장 출연금이 이사장님이 앞으로 혁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배수도 줄일 수 있고 아마 가장 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들이 지금 다 걱정하는 게 이사장님이 너무 소극적으로 이 저희 자기소개서도 보니까 저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소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도 되면 경제가 벌써 1%대로 내려앉고 부산경제는 더 침몰할,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까 침몰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나이브하게 해서는 저희가 소박하게 해서는 저희가 부산이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신보의 역할이 더 커지라고, 커지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출연금 관련해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작년 걸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 생각에서는 좀 탈피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답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이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부실채권 관련해서 그 확대의 폭도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는 새출발기금이라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부산에서 적용해 보고 잘못되었으면 좀 더 방향이나 이런 걸 좀 다시 서울에 좀 제안하고 이런 걸 좀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성동화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임명후보자 인사검증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직무수행계획서를 잘 미션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경영목표를 잘되어가 있는데 어디 기업체마다 가면 회사 방침이라든지 경영목표는 항상 정해져가 있죠?
예, 매년 새로 경영환경에 따라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이 경영목표를 직접 작성한 겁니까?
이거는 제가 이 자료는 면접서류 심사용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알고는 있죠?
오전에도 질의했다시피 우리 소상공, 전통시장 이런 상공인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비전이라든지 경영 목표에 보면 소기업이 나와 있죠? 소기업은 어떤 것이 소기업입니까?
여기 중소기업법에 보면 중소기업법이 중소기업하고 소기업하고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법인데 소기업은,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5,000억 이하로 이렇게 전제로 되는 거지만 그 위에는 중견기업이고 그다음에 소기업은 이 중에서 업종별로 매출액이 매출액 기준으로 120억, 80억, 50억, 저 밑에는 10억까지로 이렇게, 이렇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소기업으로 정하는 거로…
그러니까 매출액이 업종별로 최대 120억 이하가, 그 업종에서는 120 이하로 소기업으로 보고 어떤 데는 80억, 50억, 제일 낮은 거는 10억 이렇게…
아니, 우리 부산신보에서 지금 경영목표가 소기업이라는, 소기업이 있는데 뭐 하는 소기업이 있냐 묻고 싶다 이거죠. 뭐 하는 소기업이에요? 소기업도 우리 부산신보에서 보증을 발행을 하잖아요. 어떤 소기업들이 발행을 하는 소기업입니까?
소기업은 지금 부산의 모든 그러니까 여신 금지 업종 외에는 소기업, 아까 매출 규모를 그렇게 소기업을…
법상 매출 기업이 제가 업종별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업종별로 120억, 80억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되면 소기업으로 보고 그 이상으로 보면 중소기업으로 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기업이라는 건 매출 규모로 업종별로 나눠지는 그런 기업들을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경영목표가 있는데 지금 후보자님께서 하는 소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 하면. 120억, 80억 하는 이런 기업체에다가 우리가 보증서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하면 얼마죠? 그 이하도…
10억이 돼도, 5억이 돼도 소기업이죠. 그런 업체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사장님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이런 우리가 나눠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매출이 많은 데 80억, 10억 이런 분들한테 우리 보증서 발행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정해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억 이하가 돼야만이 보증서 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소기업이 하는데 정확하게 소기업이라도 다 발행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0억짜리 발행하면 됩니까? 매출액, 안 되죠.
그게 상품별로, 제가 알기로는 상품별로 업종이라든지 그 업종에는 매출액이 얼마 이하라든지 이런 건 상품별로도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소기업이라는 정의를 여쭙길래 그거는 아까 법상으로 매출이 그런 걸 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어떤 소기업을 보증서를 발급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품 만들 때 이 소기업 중에서 또 조건과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거기에 맞게 상품이 만들어지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상품은 따라 가지고 이자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데 이 소기업이라는 것은 매출은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정책지원 역량강화를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3년이 지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실채권의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구상채권이 있잖아요. 지금 구상채권의 회수가 많이 있죠? 구상채권자들이 많죠?
지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대출을 갚지 못하고 연체 중이거나 또 연체가 오래되어 가지고 연체가 3개월 이상 되면 저희 보증재단에서 채권기관으로 대위변제를 합니다. 대위변제를 하고 난 그 잔액들이…
구상채권, 올해 회수한 거는 한 1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 34% 되니까.
아닙니다. 3배, 3배 정도로 보시면 한 600억, 600∼700억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상채권도 이런 게 많다 보면 다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참 어렵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고 소상공인 정말 이런 분들한테 우리 부산시 보증재단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너무 남발하다 보면, 보증서를 남발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사장이 되시면 정말로 진짜 어려운 데 사각지대가, 안 보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진짜로 어려운 데 딱 보증서를 발행해 주시고 정말로 면밀히 검토해서 보증서를 남발할 수, 남발 안 할 수 있게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특별히 어려운 분들한테는 보증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하던 것 계속 이어서 할게요. ESG 관련되어서 서면답변서 36페이지거든요, 이것도.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이게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제 생각이니까 들어보시고 나서 나중에 이사장님이, 만약 후보자님이 이사장님 되시면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ESG경영 저는 신용보증재단을 공공기관으로서의 ESG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춘 ESG경영을 하는 건 동의를 해요. 근데 여기 36페이지, 37페이지 보면 자금보증지원제도를 녹색인증의 녹색제품부터 시작해 가지고 ESG에 맞추겠다, 이런 방법을 만들겠다라고 기술을 하셨거든요. 이게 본인 생각인 거죠? 먼저.
제가 일단 이거를 적은 거는요. 지금 글로벌에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ESG경영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증 전체 우리 보증사업이라든지 보증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ESG경영이 협조할 거는 협조,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인증기업이나 녹색제품활용 이런 기업들이 또 좋은 회사도 물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회사, 좋은 회사 외에 우리가 아까 말씀 소상공인이 주로 소상공인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다 하면 가급적이면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니까 우리가 조금 혜택을 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적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하고 조금 차이인데요. 제가 지금 시랑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 새로,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냐 하면 이명박정부 때 녹색 정책 펼치면서 은행원들까지 녹색 옷 입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제품들, 기업들, 펀드들, 보증들 다 녹색기업들만 해 주는 그러니까 그것만 해 주려고 한 건 아닌데 사회 분위기가 그래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일부 기업들이 다른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맞추기보다는 녹색에 대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소비를 많이 했었었거든요, 당시에는, 8년도, 9년도, 10년도 이때는. 지금 ESG경영이 딱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경제학적으로는. 근데 지금 부산시도 그렇고 창업하는 기업이 ESG경영을 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그러니까 소기업들이 ESG경영을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이거는 좀 있는 기업들이 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ESG경영 자체는 근데 신용보증재단이 주로 맞추는 고객층은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ESG경영을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가치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여력보다는 그 여력으로 차라리 채권 추심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회복되길 바라는 데 여력을 쏟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제 철학이거든요.
김태효 위원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하나 넣어 놓은 거지 여기에 큰 의미를 두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다행이고 저는 이게 ESG경영이 시도 지금 창업기업들한테 창업펀드 만들고 이러면서 ESG경영 해야지 지원해 준다, 가산점을 준다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저도 현실을 잘 몰랐는데요. 이건 이사장님 되시면 좀 파악을 해 주시길 바라는데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들 중에 보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상품별로 거치 기간이 어찌 되고 납부기간이 어찌 됐느냐라는 자료를 쭉 받았어요. 이 받은 이유가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창업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대출을 받으라고 한대요, 그러면 좋다고. 근데 그다음 문제는 거치 기간이 신보나 기보보다, 그러니까 합쳐서 8억인 거잖아요.
근데 신보나 기보보다 거치 기간이 짧다 보니까 1년 단위니까 나중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대출을 받은 게 창업 기업들은 되게 후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여기서 일단 보증을 한 번 받아 놓으면 이걸 다 갚아야지 신보나 기보 거를 받을 수가 있대요. 그게 첫 번째 이유, 그분들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거치기간이 짧은데 창업 기업들이 1년, 2년 만에 빚 다 못 갚거든요. 이 빚 갚는다고 허덕거린다고 그래요. 그래 이 거치기간을 늘려주시든지. 하는 상품들이 만약에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다면 거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증상품별로 보면 대부분 2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긴 게, 제일 긴 게, 제일 긴 게 4년 거치가 하나 있고. 이 거치기간을 늘리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금 거치기간 지금 우리 대출도 마찬가지고 보증서도 분할상환식이 있고 일시상환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김태효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거치기간이라는 건 일시상환방식 중에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주는 기간이 1년, 2년이라는 뜻이거든요.
분할, 지금 5년짜리 같으면 분할상환을 5년 내내 분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갚아서 좀 부담을 덜어준다는 그런, 상환하는데 다음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갚아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게 분할상환이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사장 후보자님, 2022년도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시면 총 5개의 상품을 운영했는데요. 전부 2년 거치하고 그다음에 분할이냐 일시로 상환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치기간이 2년, 1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신보 것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 것은. 그런데 신보나 기보 거는 7년 정도 되거든요, 금액이 더 크지만 거기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이분들이 2년,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이 적은 돈을 받아서 이 돈을 받아서 신보나 기보에서 추가로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거치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실 디폴트 확률이 높다는 게 창업기업들, 부산에 있는 창업기업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제가 창업을 안 해 봐서 이게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후보자님이 이사장님이 되시고 나면 실제로 그렇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치기간이 긴 상품을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 좋지 않겠나,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좋으신 생각이고 지금 저희들이 상품을 일시상품, 거치기간 1년, 2년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또 보증서를 발급받는 채무자 입장에서 자기가 좀 유리한 거를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그 상품도 좋고 거치기간이 더 긴 것도 넣어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저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하는 말이 처음에 신보나, 신용보증재단 가서 받는 게 신보나 기보보다 쉬우니까 처음에 신용보증재단을 간대요. 근데 막상 받아놓고 보니 운영을 하다 보니 거치기간도 짧고 이걸 받아놓으니 신보, 기보 걸 못 받으니까 사실은 자기들한테 손해더라. 차라리 거치기간이 길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신보, 기보 걸 받고 오든지 이런 방법들을 택하라는 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요즘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부산시가 만든 기관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그쪽 편의라기보다는 좀 더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굴을 좀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마지막이 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가 재작년부터 펀드를 되게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행감 때도 말했고 김장현 부장님 저분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가 펀드를 만드는 게 한국 모태펀드에서 영화사업에 투자하겠다 해 가지고 100억을 넣어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펀드를 조성해요, 정부가. 그럼 시는 여기에 출자금을 한 30억 정도 넣어요. 그럼 이 출자금의 2배를 우리 부산에 있는 기업에 60억을 투자를 하거든요. 지금 시가 운영하는 펀드의 구조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30억을 펀드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30억을 출연금으로 주면 신용보증재단은 10배까지 한 300억 정도는 부산시에 있는 기업에 보증을 서 줄 수 있잖아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산시 전체에 있는 기업에서 60억 투자 받을 거를 300억 현금으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훨씬 유리할 것 아니에요?
예, 그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받는 것하고 보증서라는 건 결국 대출 받는 거거든요. 투자라는 거는 이자, 자본금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자본의 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증서 발급을…
펀드니까, 펀드니까 투자를 받아도 수익률 그러니까 이율만큼 지급을 해야 돼요.
배당, 배당은 하겠죠, 예. 그래서 일단 그거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출자금을,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보증서를 많이 발급하면 되고 시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모태펀드나 이런 데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투자를 안 하고 이쪽으로 좀 돌려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까 김태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은 드려보고 또 어차피 시하고 저희들도 시의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많은 출연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그 돈 30억 넣어서 한 2∼3배 정도 가져올 바에야는 차라리 여기 주면 10배는 저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니 유리하지 않을까인데 여기에 딱 걸리는 게 뭐냐 하면 기보, 신보, 우리 합쳐서 8억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딱 걸리는데 그것도 사실은 시가 그러니까 재보증 안 해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방식들 우회적인 방식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 아까 재정건전성 때문에 계속 받아와야 된다 얘기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출연금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나중에 후보자님이 이사장님이 되시면 고려를 해서 고려한 결과, 제가 어차피 같은 상임위라서 계속 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출이라기보다는 검토한 결과를 저한테도 알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고 그렇게 해 본 사업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보증서를 발급할 때 저희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수수료하고 은행 이자를 이렇게 다 합치면 일반 대출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이거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일단은 시장, 고객 입장에서는 강제로 이거 대출 받아라, 보증서를 발급 받아라 이런 건 아니고 우리 채무자 입장에서는 선택해서 받는 거거든요. 보증서를 받고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을…
그러니까 일반 내가 시장에 은행에 가서 바로 대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우리 보증,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은행에 가서 이제 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의 그 시스템 아닙니까? 그죠?
프로세스인데, 그런데 이게 보증 수수료 내고 다시 이자 내고 하니까 일반 대출보다도 좀…
더 나가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깊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증재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보증료는 최대한 낮추고 또 보증서 발급으로 인해 가지고 은행 대출도 가급적이면 낮게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보증서 협약할 때 늘 노력을 해왔고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금리를 좀 낮게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게 우리 은행 문을 넘어가는 분들은 사실은 마음을 졸이고 가거든요, 솔직히 돈을 빌리러 갈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 주셔 가지고 그 부분 잘 점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금융시장이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죠? 고이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한 6개월, 7개월, 만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이자율이 높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출을 한 부분들에 대한 고객들 고민들이 상당히 깊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 또 보증재단의 입장에서는 보증재단의 부실화를 또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시장이 다각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브로커라든지 부실기업이라든지 이걸 걸러낼 수 있는 기존의 시스템이 있지만 지금 또 우리 성동화 이사장님께서 만약에 우리 이사장님 가시면 뭔가 새로운 어떤 심사 기준을 한번 또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업무 전반을 파악한 뒤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라든지 또 제가 또 금융기관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기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불법 보증, 브로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내년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중앙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사기방지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출 받는 사람들이 옛날에 자료보다 훨씬 카드 발급이라든지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았는지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사적인 데이터를 많이 지표로 해 가지고 그거 보면 어느 정도 분석이 되거든요. 이게 사기다 아니다. 매출이 없다가 한꺼번에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기 넣어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자꾸 모든 정보가 수집이 돼서 심사하는 데 어떤 정확도를 높이면 비대면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들도 편리하고 저희들도 부실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사기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산 지역의 금융에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우리 성동화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제가 한번 여쭸고 그런데 이 출연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재정자립도라든지 또는 건전성에 봤을 때 사실은 부산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쪽에서는 그만큼 또 해낼 수 있는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부산의 경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힘든 부분이고 100대 기업 하나 없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우리 부산 지역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지금 BNK금융지주 회장이 지금 아직 부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리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출연금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BNK금융지주회사 그룹의 어떤 회장으로서의 본, 우리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자질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 BNK금융그룹의 자질 그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
아니, 그거 괜찮습니다.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예, 뭐 제가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또 지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BNK금융그룹이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금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이 부산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첫째 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마음으로 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두 가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오전에도 그 질의를 드리고 지금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저는 이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후보님에 대한 인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제가 여러 각계에 또 한번 수소문도 하고 하니까. 근데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과연 여기 오늘 오시기까지 정말 준비를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답변하는 내용들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인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 답변을 해 주시고 해서 저는 상당히 뭐 이 자리, 점심 먹고 올 때까지 실망을 너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리고 혹시 또 기회가 되시면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을 다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제가, 제 생각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 할까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사실은 좀 들기도 하고 그런데 제 기우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전에 했던 것하고 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신문에 언론에 지금 난 게 고금리로 대출이자 못 갚는 소상공인. 부산신보 보증 부실 120억 최대, 역대 최고입니다. 100억을 넘어간 적이 없었답니다. 부산 주력산업 급속 악화 내년 상반기 부도 급증할 것. 그죠? 이게 아마 특례보증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오전에 계속 본인이 이 특례보증에 관련해서 부실 때문에 출연금 관련해서 계속 방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 이 출연금이라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보증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예도 되고. 이 관련해서 특례보증에 대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걱정, 앞으로 우리한테 핵폭탄으로 다가 올 수 있는 이 가능성, 여러 가지 대안,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그 위험은 제가, 특히 제가 민간기업에서 좀 보수적으로 경영하는 그런 기업에서 왔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어쩌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더 과도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위험성은 제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보증금을 어떤 식으로든 가장, 출연금을 가장 많이 확보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출연금을 확보해서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손실이 나더라도 그걸 우리 또 어려운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딱 보증을 받아 가지고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출연금이나 재정건전성 때문에 지금 우리 어려운 분들한테 취약계층 여러분들한테 해 주는 보증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거는 최대한 제가 우선적으로 이거는 안 하도록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노력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하겠지만 이사장님 오늘 우리가 오전시간이나 오후시간에 질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 출연금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양날의 검이지 않습니까? 지금 포용금융을 하려면 이쪽이 하나가 더 지원에 여러 가지 조건을 낮추면 여기서 또 사고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 출연금 관련해서 본인의 의지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약한 고리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방어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부실 우리가 말하는 이 특례보증이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난 이 보증에 그거는 어떻게 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올지 지금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본인이 오전에 이야기하셨듯이 벌써 1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운용배수가.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이게 지금 신문에도 났지만 리스크가 붙어 가지고 계속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방안을 본인이 오늘 가져오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출연금 관련해서도 제가 의지가 안 보입니다, 되게. 그래서 그 부분에 두 가지는 되시면 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신용보증재단의 거의 축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인이 정책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비대면 보증절차가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되고 획기적인 간소화를 할 방안이 있다, 프로세스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소액은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세스나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그 획기적인 방안이? 액수가 높아지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오전에 본인이 획기적인 방안을 하겠다, 간소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오전에 질의, 정책소견이라든지 여기서 우리 직무 속에서 하는 부분들은 지금 뭐 좀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보증재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를 잘 모르지만 제가 선언적으로 한 말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적으로 한 것들은 여기서 직원들하고 상의했을 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비대면 관련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재단은 여러 가지 환경상 자체 어떤 시스템이 없고 전부 중앙에 다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의 시스템에서 좀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어느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심사를 할 때 우리가 비대면을 늘리고 금액을 늘리려고 하면 그 정확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각종 심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최대한 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고도화 시켜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하거든요. 그래 고도화시키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좀 구체, 와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보강하고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용보증 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건 진심이 아니지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이거 서울에서 지금 폐기된 건데 어째서 부산에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저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적어놓어 놓은 것은 그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증조건이 지금 완화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또 못 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우리 재단에 그건데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창업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대출해 주든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존 우리가 할 수 없는 데서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나름대로 심사를 좀 강화해서 그분들한테도 좀 넓혀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적어놓은 것입니다.
아마 서울이 이게 10년만에 폐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대위변제율 때문에 높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걸 폐기를…
그런데 그걸 똑같이, 저희도 똑같이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저는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취지는 좀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더 완화하자는 이야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정책이나 방향이나 부산신보가, 우리가 부산에서 늘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부산형, 꼭 부산형 부산시 보증재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보면 후보자님 이 마이크로 크레딧이 무엇인가 알고 있지요?
예, 저도 보도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걸 약간 제가, 예, 인식은 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금융기관의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지 이 보증이나 담보 없이 실행하는 자금인데 지금 우리 부산지역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했는데 이 대충 한번 상황을 살펴봤어요? 얼마나 되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신보, 신용보증 방향에 관한 사항이라고 담아놓고 이 마이크로 크레딧사업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지 이걸 꼭 이거 한번 실천을 하려 하면 조사를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사 한번 해 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적어놓은 취지는 좀 더…
여기에, 제가 여기에 업무를 추가로 시켜놓은 것은 아까 취지에 이 상, 꼭 이 상품 이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품이 보니까 우리 재단에서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람도 대출해 주는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 놓고, 구체적인 거는 사실 이 상품 똑같은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재단, 부산에 맞게 조금 더 상품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이 상품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 금융기관에 돈을 못 빌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분 또는 보증이나 담보 없이 보증서를 발행해야 되고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우리 이사장 후보자님이 이사장이 된다 하면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직접 우리가 상품을 출시하려고 그러면 제반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또 수혜차주가 얼마나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렇게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오늘 박종율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실행하게 되면 상품을 만들게 되면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이사장님이 된다 하면 여러 가지 이 보증, 우리 부산보증재단에는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후보자님이 이사장이 되면 재단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금 은행에 다닐 때 모습과는 달리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김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후보자님. 이게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인데요. 후보자님 만약에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나면 조금 검토해 주시고 해 주십사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신용보증재단은 부산시와 우리 부산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출연을 해서 갖고 있는 공적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제가 지금 요새 사실 헷갈리는 게 부산에 와서 부산 경제상황을 보려고 하면 이게 거시적 지표와 미시적 지표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부산은. 그걸 만들어 주십사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면 그 지표들이 보증과 관련된 건수가 몇 건이고 대비 금액은 얼마고 부실률을 어떻고 이런 것들은 은행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금융기관으로서의 지표들은 쭉 나오거든요, 정리도 잘되어 있고. 그런데 다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 숫자 뒤에 있는 정서적인 것들이거든요, 숫자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아마 사업부에서 가장 우리들보다 서민들을 더 많이 만날 것 같아요. 어려운 분들 많이 만나고 그리고 계층들을 많이 만날 거고. 특정시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많이 해 달라고 몰릴 건데 아니면 특정시기에는 특정부류의 기업들이 또 몰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숫자 뒤에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으로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숫자 뒤에 있는 우리 부산의 실제 경제상황에서 지금은 관광업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쪽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화는 안 되더라도 그런 정서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산의 경제상황에서 지금 보증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100이라면 이 100 중에 소상공인 비중은 한 이 정도 되고 이 사람들의 매출액은 이 정도 되니까 이 계층이 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해낼 수 있을까요? 부산이 지금 미시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과, 우리 보증재단 관련되는 그 결과물 수치가, 수치보다도 그 뒤에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데이터 이게 원인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부산시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지 이게 방향이라든지 진단을, 소위 말해 진단을 해 가지고 좀 첨부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좀 전체적으로 넓게 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제가 지금 행감 때 이야기했는데 내년에 꼭 하고 싶은 게 경제진흥원하고 우리 신보하고 BDI에 있는 경제동향분석센터하고 3개가 콜라보해서 그런 미시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을 개발했으면 좋겠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부산의 정책들을 보면 뭐가 어려운지 모르는 상태에서 뉴스 보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로우데이터를 우리 공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접근성이 높은 데가 어딜까 생각하니까 보증재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예, 신보의 고유기능은 아니에요. 업무는 아닌데 공적기관으로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 기능이 제가 얼른 알기로는 경제진흥원에 많이 가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능들이. 분석하고 예측하고 하는…
그게 BDI로 다 갔어요, 지금. 경제동향분석센터가 떼져 가지고 BDI로 갔고 그래서 지금 3개가 콜라보가 안 돼요.
예, 어쨌든 간에 부산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구하고 해서 전체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어떤 정책이라 할지 안 그러면 저희들도 보증정책에서도 반영을 하고 저희들은 결과물을 그쪽에 전달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좀 연구를 해 달라 뭐 방향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나 이런 걸 할 때 항상 말씀드렸는데 운용배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는 이사장님이 이사장, 당시 이사장님이 출연금을 못 받아서라고 생각을 하고 셋째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역할들은 우리 어려운 분들 적시적기에 보증을 서서 자금유동성을 풀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용배수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제가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실률이 높다고 해서 뭐라 하지는 않을 테니까 저는, 적어도 저는. 그 점을 유념해서 적시에 필요한 자금이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이 점을 1번의 가치를 두고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출연금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김태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 보증재단 중에서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정부라든지 지자체 출연금이 제일 적습니다. 거의 적은 수준에 속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전임 우리 이사장님들이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사실 정부나 시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게 전국에서 한두 번째 갈 정도로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열심히 하신 이사장님들 못지 않게 저도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아까, 늘 지적하신 게 제가 적극성이 부족하고 좀 이렇게 보인다는데 우려가 안 되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들이 연임에 성공한 경우가 한 번밖에 없거든요, 지금.
꼭 저희들이 나서서 우리 성동화 이사장님 훌륭하니까 연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 성동화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동화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화 후보자님께서는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조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인사검증을 준비하면서 지난 34년의 금융인으로서의 생활과 60여 년의 인생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으로서 조금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인사검증위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 제가 특히 유념하고 조금 더 파이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해 주신 좋은 지적들 그리고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데도 큰 좋은 자양분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의 조언과 지적들 그리고 소중한 의견들을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지역의 소상공인과 부산시, 부산시의회 여러분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전 직원과 함께 바꿀 것은 과감히 바꾸고 채울 것은 차근차근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동화 후보자와 관계직원 여러분!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성동화 후보자에 대한 경영철학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검증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작성 등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2.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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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문영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는 오늘 회의를 통해 후보자의 경영 능력, 정책수행 능력, 도덕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증을 하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후보자의 금융 분야에 종사한 오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고려할 때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종합의견입니다. 경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자구 수정이나 내용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배부해 드린 적격 경과서 안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자구 수정이나 내용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제출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사검증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되 일부 자구 수정이나 내용 보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인사검증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