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과 김영진 기획국장님, 김동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김영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병진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병진

전문위원 홍병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홍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후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신 후 이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임석규 행정국장님께서는 병가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김동현 감사관님께서는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 영상회의에 참석차 14시부터 17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행정국과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심의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검토 중 너무 암울한 마음이 들어 가지고 일단 이것부터 검토를 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 김창석 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왜 만드시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산과 계획을 연동하고요. 그리고 그 예산이, 성과를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입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계획이 성과가 제대로 달성이 됐는지를 검토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짤 때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 말씀이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안 성과계획서를 보면서 이게 정말 아무 생각없이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과계획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러면 우리 성과계획서와 예산의 연동 관계에 대해서 방금 말씀했듯이 성과계획서를 보고 다음에 예산을 계획하고 그 계획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책을 보겠습니다.

성과계획서 3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그래 보면 영재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가 있습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김창석 위원

22년도에 78%인데 실제 목표가 78%입니다. 실적이 몇 프로입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88%로 되어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88%죠, 그죠? 한 10%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예산편성에서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영재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책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족도를 한 거고 그 만족도에 있어서 목표치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단 감액 대상은 아닐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증액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이 만족도만으로 증액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개별적 구체적인 것이 영재교육에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를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면 41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초등돌봄 참여학부모만족도가 있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김창석 위원

첫 줄에 거기 보면 22년도 98.1% 목표로 해서 실적이 96.7%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3년도 목표가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96.8%로 되어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96.8%로 되어 있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김창석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계획을 세운 98%에 미치지 못하는 96%가 나왔기 때문에 23년도에는 목표를 더 올려야 되겠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0.1% 올렸습니다.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 92페이지를 보면 성과목표 관리체계별 예산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93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보면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방과후 말씀이십니까?

○ 김창석 위원

예.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그거는 22억입니다. 돌봄교실 및 방과후 운영 예산이 2개의 정책사업, 세부사업으로 나뉘고…

○ 김창석 위원

자,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보면 위에 돌봄교실 운영만 한번 봅시다.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123억입니다.

○ 김창석 위원

123억이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김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내년 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119억 되어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이게 줄었어요. 달성을 하지도 못함에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달성하지 못하니까 줄이는 게 일반적으로는…

○ 김창석 위원

다음에는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 예산을 좀더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달성을 못 했는데 예산은 목표치는 0.1% 올려 놓고 예산을 줄였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저는 이게 위원님 제 생각에는 만족도가,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달성되지 못하는 이유가…

○ 김창석 위원

만족도가…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만족도가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예산 투자의 부족으로 생긴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져야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 제 생각에 이게 줄어든 것은…

○ 김창석 위원

자, 그러면…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아마 학생, 원아 수가 감소, 돌봄대상 학생 수가 감소가 되면서…

○ 김창석 위원

아,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예산 성과계획서하고 예산편성이 연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우리 여기 성과계획서 보면 전반적으로 성과계획서와 성과계획서에 목표 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전략, 전략목표가 있지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전략목표가 3가지 있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김창석 위원

그다음에 성과목표가 몇 가지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6개가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성과목표가 6개가 있고 그다음에 지표가 있어야 되겠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지표가 다수의 지표들이 있어야 되겠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자, 그러면 이 성과지표를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전략목표 해서 미래역량을 키우는 맞춤교육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성과목표면에 보면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부산교육 그다음에 두 번째가 디지털교육으로 미래를 책임지는 부산교육 거기에 지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에 지표.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1-2는 8개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8개 있는데 지표가 자, 지표라는 것이 뭡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지표는 그러니까 인덱스, 영어로는 인덱스이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점입니다.

○ 김창석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표를 보면서 이 목표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다음에 성과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 그리고 우리가 전략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성과지표에 나와 있죠,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면 디지털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산교육 네 번째 영재교육프로그램 참여자만족도가 디지털교육 미래를 책임질 부산교육의 성과지표라고 보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김창석 위원

성과지표라고 보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창석 위원

아, 그래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왜냐하면, 왜냐하면…

○ 김창석 위원

좋습니다. 판단한 이유가 뭡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왜냐하면 미래교육이라는 것이 정보화교육을 포함한 정보화교육 이외에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또는 시민에게…

○ 김창석 위원

영재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가 디지털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산교육의 성과지표에 맞다 말씀이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저는 무관하지는 않다고…

○ 김창석 위원

자, 그러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디지털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산교육에 맞다 이 말입니까? 지표에.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김창석 위원

과정평가형 자격교육과정 운영 학교 비율이 미래, 디지털교육 미래를 책임지는 부산교육의 지표로 맞다 이 말씀입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김창석 위원

중·고교 학생진로 성숙도가 디지털교육 미래책임 부산교육에 이게 맞다 이 말입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과목표 안에서 8개의 지표가 이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게 다 포함하느냐…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8개 지표가, 성과지표가 그 지표를 보면 디지털교육 미래에 책임질 부산교육에 맞아야,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백번 양보해서 AI교구활용 공모사업 참여만족도 이거 정도는 이해합니다. 창의융합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학교 비율 이 정도는 이해 갑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 4번부터 이 밑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게 정말로 일반인이 생각할 때 성과지표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제가…

○ 김창석 위원

기획국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죠? 기획국장님이 이거 기획하셨습니까? 만드셨어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제가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제가 총괄해서 책임집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진짜 디지털교육으로 미래를 책임지는 부산교육을 정확하게 표현…

○ 김창석 위원

좋습니다. 기획국장님은 이게 지표로서 맞다. 그러니까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대로 가르치는 배우는 부산교육에 1번 학교 담임전담교사제 학생, 학교, 아, 학부모·교사 만족도 우리 하윤수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목표가. 학력신장과 인성이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6대 영역이 있는데 주로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부산교육에 학력담임전담교사제 이게 처음 나와요. 어디에도 행감에서도 볼 수 없었고 이 자료를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는 전부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부산교육의 성과지표가 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게 얼마나, 얼마나 띄엄띄엄하게 만든 책이냐 하면 전략목표가 자, 서울을 비교해 볼까요? 서울은 전략목표가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성과목표가 15개 되어 있어요. 디테일하게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표가 다수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표를 보면 성과목표가 나오고 성과목표를 보면 전략목표가 나오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를 한번 볼까요? 광주는 전략목표가 5개 되어 있고 성과목표가 21개로 아주 더 세분화 되어 있어요. 거기에 성과지표가 다수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산교육청은 성과목표를 6개 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가 제대로 크로스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다시 검토하십시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 김창석 위원

기획국장님이 정말로 이게 맞다고 주장을 계속 하시는데 맞으면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렸을 때 이게 4번부터 8번까지가 디지털교육으로 미래를 책임지는 부산교육의 철학에 맞다라고 하실 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말씀드린 거는 지표가 성과목표에 무관한 지표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성과목표를 좀 더 구체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 김창석 위원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책의 오류를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를 보시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나와 있어요. 21년도에 27%, 목표는 55%였는데 27% 달성했고 22년도에 60%인데 30%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료수집이 교육부 제공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부는 취업생을 제외한, 진학생을 제외한 취업률을 냅니다. 그래서 55%로 되어 있어요. 부산교육청은 전체 학생 중에 취업률을 냅니다. 그래서 27%, 30%가 나옵니다. 이 얼마나 띄엄 띄엄 만든 책인지…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측정산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김창석 위원

잘못됐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이건 잘못됐습니다.

○ 김창석 위원

내가 이걸 보고 정말 황당해 가지고 자, 53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및 공정한 사안 처리에 대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22년도에는 90%, 목표에 90%를 만족했습니다. 그지요? 학교폭력은 82%, 목표치에 85% 그런데 23년도에는 70%를 목표로 잡았어요. 이것도 기획국장님께서 목표를 70% 잡으셨습니까? 이게 100%가 되어야 우리가 안전한 학교를 구현하는데 82%에서 85%를 달성했는데 이걸 70%를 목표로 세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목표치를 계속 상향시켜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기준을 보통까지 포함할 거냐 제 생각에 아니면 만족 이상으로 한정할 거냐에 따라서…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 국장님 생각에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실적과 목표치를 잡을 때 계획이 있고 어떤 앞으로 우리 학교폭력을 100% 없애자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작년에 올해 82% 잡고 85% 됐다 그래 가지고 70%로 낮춘다는 게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기계적으로 한 거예요. 그다음 24년도에는 71%, 25년도에는 72%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게 도대체 생각을 하고 목표치를 잡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외람된 말씀이지만…

○ 김창석 위원

자, 그다음 교원힐링센터프로그램 참여 교원만족도 올해 90% 만족, 목표에 90%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85%로 또 낮췄어요. 이게 제가 보면 이게 아주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새로운 교육감님이 들어오셨고 취임을 하시고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학력신장, 인성강화 그걸 목표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정말로 우리 국장님들께서 거기에 맞게 지금 교육청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컨트롤타워가 될 만한 분이 한 분만 계셨어도 이런 책자가 나올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 주든 용역을 주더라도 교육청에서는 때로 용역을 줘서 이거를 다 검토를 하신다 그러는데 이 검토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검토한 책자가 이렇게 나온다면 너무나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성과계획서가 예산에 반영되고 예산에 투영되는 그런 성과계획서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제작이 된다면 과연 우리 예산이 정말 적합하게, 적합하게 예산이 잡혔느냐 저는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답변드려도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 아, 성과목표가 특히 조금 더 구체화되고 분류가 상호 배타적이면서 포괄적인 정확성 있는 성과목표가 정해지지 못한 지적사항은 맞으시고요. 그런데 교육감님 7월 1일 자에 취임하시고 난 뒤에 사실은 공약사항들이 정비되어서 주요 공약사항 이행으로 확정되는 시기가 아직 한달 여 남아 있고 그다음 내년부터 되는 추진업무에 따라서 성과목표가 조금 더…

○ 김창석 위원

자, 시간이,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교육이 전환점에 놓여 있고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셔서 정말 새롭게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 공무원들께서 정말 교육감님을 제대로 보필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우고 있는 학력신장 인성교육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교육청이 똘똘 뭉쳐 가지고 뭔가 새로운 부산교육, 학력신장 한번 해 보자, 내부에서 불만과 여러 가지 억측들을 다 잠재우시고 단합해서 뭔가 부산교육이 새로워졌으면, 새롭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정말 참 충성스러운 부산교육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라도 정말로 예산부터 시작해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시고 어떤 계획이든지 한번 잡히면 정말 단합해서 그 계획을 향해서 가는 실천하는 그런 우리 교육청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생각으로 이 말씀드렸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국장님과 김창석 위원님이 주고 받은 질의와 답변을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아니 목표치는 작년보다 더 낮게 잡고 예산안은 그보다 더 높고 도대체가 이거는 누가 봐도 아주 허술한 그런 어떤 예산안의 성과계획서가 아닌가 하나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깊이 성찰해 보시고 또 교육감도 새로 오셔 가지고 부산교육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옛날처럼 부산발 교육청 다른 시·도에서 와 가지고 벤치마킹 하러 오는 이런 참 멋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건 계획서가 아니죠, 누가 봐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숙 위원

반갑습니다. 정태숙입니다.

질의에 앞서 금고협력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고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누가 담당하시는지요?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재정과장 김칠태입니다.

○ 정태숙 위원

23년도 교육청 기금이 1조 9,60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거 아시지요?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금고를 지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정합니까?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할 때는 미리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각 평가항목을 두고 평가지표에 따라서 최고득점자가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지금 부산은행에 2021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50억 원을 협력사업비로 해서 1년에 12억 5,000만 원씩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금이 22년에 1조 6,440억, 올해 1조 9,620억 원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22년 대비해서 3,156억 원이 약 19.2%가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고협력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금고 지정해서 협력사업비는 금고평가지표입니다. 때문에 재작년에 금고를 설정할 때는 교육협력사업비가 그 전에는 교육협력사업비가 금고를 지정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해서 그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교육협력사업비에 대한 평가항목을 점수를 낮춰라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미 그런 사항이 됐고 또 금리라 할지 이 모든 사항들이 이미 평가지표에 반영됐었기 때문에 지금 같이 그런 사항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태숙 위원

2년짜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중도해지는 어렵고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교육청에서 뭡니까, 사업비를 올려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음에 금고 또 지정할 때 평가 지표가 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교육청이 기부 활동 등을 교육 협찬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종류는 다양한데 지금 제가 자료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2조 원의 기금이 금고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차후에 다시 금고를 선정할 때는 금고 은행이 교육 재정으로 창출하는 이익에 비례해서 금고협력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구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현장체험학습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1 826쪽입니다.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재정과장…

○ 정태숙 위원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2년도 예산이 11억 2,200만 원이던 예산이 23년도에 127억 3,100만 원으로 갑자기 불어났습니다. 22년도와 달리 본예산이 116억 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선심성 예산이 갑자기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체험학습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나머지 학생도 늘리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현재 저소득층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1∼3, 고1∼3인데 이것은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않은 중·고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학생에서 점차적으로 23년, 24년, 25년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확대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5년도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면 연간 얼마나 들어가는지 미리 예상을 하고 계산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내년에 아까 말씀 127억, 24년도에는 178억, 마지막 완성연도인 25년도에는 198억이 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1년에 그렇게 큰 금액을 교육사업비도 아니고 이렇게 선심성으로 지출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선심성 예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와중에서도 내년부터 교육청 교부금을 대학으로 이관한다, 재정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그런 예측이 되는데도 이걸 전체 학생으로 확대한 것이 과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가 있는가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육 재정 여건에 대한 우려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데는 저도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체험학습은 법과 교육부 고시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을 포함한 현장체험학습 모두가 참가하는 필수 교육과정입니다. 왜 현장체험학습이 필수교육과정인가의 근거는 초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도 교육부 고시입니다. 이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배당 기준에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 세 그룹으로 나눠 있고 중·고는 학교 급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여행 실시 학년뿐만 아니라 나머지 현장체험에 참가하는 다른 학생들도 공평하게 전체 학생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지예산의 편성이 집행이 적정한가 검토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협의 완료돼서 결정되어 통지가 되어 왔습니다. 수학여행 여행비 지원 확대 전례에 따라서 현장체험학습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만약에 중앙 재정이 어려워서 중앙에서 이제 교부금이 안 내려왔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지금 뭐 교부금이 한 3조 원 해서 교육청당 약 2,000억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규모 축소에 따른 예산 편성이나 또 사업 우선순위, 시급성, 중요성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 지식과 노력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현재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암울합니다. 암울한데 현재 동서격차 외에도 소득격차가 학부모님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입니다, 아, 의무교육이죠. 고등학교도 무상교육도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간을 이루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가 있는데 그중에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도 납부를 못했을 때는 이때 학업 중단이나 이런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납부 못 할 경우에는 졸업 후 1년 이내에 휴 기간을 두어서 결손 처분하거든요, 감면하거나. 그런데 현장체험학습은 필수 교육과정의 하나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돼서 실시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반성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본 위원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 지원을 했다가 다시 철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산이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로 편성할 때는 특히 복지 예산을 한 번 지원하고 나면 다시 없애거나 줄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언제 지방재정이 어려울지 모르니 심사숙고하셔서 예산 편성하시고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과나 집행 내역을 검토하시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좋은 지적인데요. 제가 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일회성 선심성 그런 복지 예산들은 과거에 작년까지 집행이 되었지만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개별적으로 저희들 많이 받았고 그런 부분에서는 100% 공감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 이 부분에 따져본다면 이 현장체험학습은 반드시 내년부터 반영되어야 된다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수학여행비에 대해서는 또 어느 분이 대답하시는가…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수학여행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담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 2-1 페이지 824페이지입니다. 올해 수학여행비 지원 예산액이 242억 2,6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맞습니까?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226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보시기에 수학여행비로 지원된 경비가 전반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수학여행비에 대한 집행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수학여행비는 19년부터 연차적으로 진행됐고요. 20년에 전체적으로 진행하게 됐는데 20년에 편성하면서 코로나가 왔습니다. 수학여행 학생은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6학년, 중·고 2학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걸 다음 해에 중·고생은 3학년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작년까지 코로나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뉴스에서 나왔었죠. 학생들이 고등학생의 경우는 1인당 40만 원 지원을 받는데 다음에 해가 지면 불용 처리되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연말에 감염병 수칙을 어기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서 뷔페에서 1인당 5만 원짜리 식사를 한다는 것이 뉴스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상황이고 저희들이 그때 상황을 바로 인지하고 부산시 내 6개 뷔페 즉시 현장 장학지도를 펼쳐서 금지하고 공문과 학교 관리자에게 긴급 문자를 보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그런 목적사업비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지금 몇 년째 동일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학교 대부분이 숙박형 대신에 일일형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 정태숙 위원

예산 집행 후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수학여행비나 현장체험학습비나 목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끝나면 반납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과 달리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아서 조금 실시가 미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뭡니까, 학교로 332억 원이 배부되었지 않습니까?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21년도, 예.

○ 정태숙 위원

얼마나 집행되고 얼마나 반납된지 알고 계시는지요?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죄송합니다. 21년도는 없고 22년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어 가지고, 교부액이 326억인데 119억이 반납돼서 반납률이 37%입니다.

○ 정태숙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하고는 다릅니다. 21년에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무려 121억 원이나 되는 36%가 넘는 돈이 반납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에 또 올해도 현재 지원되는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다음 해에 모든 계획이 계획대로 집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또 다치면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이 못 되는 경우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아닌 다른 방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으나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2020년도 1년도는 그래서 숙박형 같은 경우에도 일일형으로 가도 지원이 되고 또, 또는 각종 프로그램을 유관기관 프로그램 또는 또 교내…

○ 정태숙 위원

예, 일단 시간이 초과되어서 다시…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해소는 좀, 노력은 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일현 위원

윤일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교육국장입니다.

○ 윤일현 위원

우리 예산 명세서 792페이지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792페이지 보시면 사안처리현장지원단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5,18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안처리현장지원단이 뭐 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되면 학교 내에 폭력 담당 선생님이 사안을 조사하고 이것을 지역교육청 심의에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윤일현 위원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처리하는 데 관련된 예산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이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아시다시피 학교폭력도 많고 생활지도의 분야에 선생님들이 근무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데 경험을 전혀 못한 분도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 윤일현 위원

이게 지금 각 학교에 있는 예산이에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이걸, 예, 학교에 운영비로 내려갑니다.

○ 윤일현 위원

학교로 내려가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여기 보시면 예산안에 보면 학교폭력예방컨설팅지도수당 해 가지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데 멘티멘토가 됩니다. 학교 내에 그런 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과 그런 경력을 많이 가진 분들이 멘티멘토가 되어서 학교가 어려움을 겪을 때 컨설팅을 하는 그런 수당입니다.

○ 윤일현 위원

아니, 사안처리현장지원단인데 예방 컨설팅이잖아요, 이거는? 그 밑에 보시면은요, 12번에 보면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지원 해 가지고 예방교육지도수당 해 가지고 또 1,890만 원이 잡혀 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러니까 이게 예방이라는 것은 학교 내부에서도 폭력은 일어났지만 서로 간의 동의에 의해서 학교장 종결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심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방이라는 말을 저희들은 쓰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아니, 사안처리현장지원단에게 예방수당을 준다는 게 예산이 이게 귀속이 맞지 않지 않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사업 내역의 제목이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 윤일현 위원

예방컨설팅수당 돼 있고 예방교육수당 돼 있고 따로따로 잡혀 있는데 예방컨설팅수당은 현장지원단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당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10번에 나오는 것과 12번에 나오는 게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12번은 명백하게 학교폭력을 정말 예방하는 거고 10번은 학교폭력이 발생됐을 때 그것이 심의에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또 제대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예방 컨설팅…

○ 윤일현 위원

이게 지금 명칭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이게 지금 현장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처리하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렇습니다. 제대로 처리하도록 능력을 갖추도록 컨설팅하는 그런 겁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이게 선생님들 교육수당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선생님들이 가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해 주는 수당.

○ 윤일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장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이 그다음에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약한 선생님을 가르쳐 주는 데 대한 수당.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렇습니다. 멘토링수당이다 이렇게…

○ 윤일현 위원

그게 지금 현장 사안처리현장지원단하고는 제가 보기에 예산 항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보면 학교폭력 사안처리 역량제고 해 가지고 이게 이제 10번하고 11번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지금 컨설팅지도수당 해 가지고 선생님이 선생님을 가르치는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역량 강화, 강화와 관련된 연수수당도 또 있고 이게 지금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이것은 이제 실제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연수를 한다든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전부 다 모여서 또는…

○ 윤일현 위원

아니, 멘티멘토도 다, 다 담당하는 선생님이…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멘티멘토는 학교 요청에 의해서 아, 내가 지금 버겁다, 좀 도와달라 했을 때 가면 기본 5만 원에 초과가 발생되면 2만 원 이렇게 주는 겁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이게 컨설팅을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우리 선생님들…

○ 윤일현 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고경력 교사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들로 구성을 해두고, 컨설팅단들을…

○ 윤일현 위원

그 선생님이 어디 구성이 돼 있습니까? 교육청에…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생활교육과에, 우리 생활체육 건강교육과에 구성을 해두고 요청을 하면 적절한 사람을 해당 팀에서 보내주는 거죠.

○ 윤일현 위원

몇 분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윤일현 위원

몇 분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54명인가 그럴 겁니다. 50명, 됩니다.

○ 윤일현 위원

그리고요. 793페이지 보면 학교폭력피해학생 치유 지원 해 가지고 이제 학생이 피해를 당했을 때 치유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이건 지금 치유 지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학생이 상담이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 그걸 치료비나 상담비를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 윤일현 위원

이게 지금 특교가 1억 2,410만 원, 자체가 8,8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구성되어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이 치유 지원을 하는 이것도 생활체육건강과 소속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생활지도팀 소속입니다.

○ 윤일현 위원

여기에 지금 업무를 하시는 분은 한 몇 분 정도 되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15명이, 상담팀까지 포함해서 15명입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지금 이분들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사안처리현장지원단의 멘토로 가시는 분들하고는 또 다른 거, 다른 분…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멘토는 현장의 선생님들을 생활지도팀에서 선발을 해서 위촉하는 거고 이것도 역시 사업은 가지고 있지만 전담지원기관이 별도로 이제 의사라든지 상담사를 위촉해 두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그러면 전문가를 위촉을 해 가지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에게 주는 수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일현 위원

상시 있는 건 아니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그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화해 분쟁 조정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1억이 올라와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산설명서 책자 보니까 607페이지인데 이것도 보니까 특교가 7,000만 원, 자체가 지금 3,05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오타 놨습니다. 3,000만 원이에요. 설명서 책자.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설명서.

○ 윤일현 위원

예, 토탈 예산이 1억이고 특교가 7,000만 원에 자체 3,050만 원 돼 있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3,000만 원…

○ 윤일현 위원

예, 3,000만 원이 오타 난 거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폭력사안 처리 및 화해 분쟁 조정 지원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의 폭력 사건이 나면 그것이 학교 내부의 학교장 자체 종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면 거기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교육청당 7개 팀이 있는데 심의위원단에서 심의를 하려면 5개 교육청이 비슷한 시각으로 봐야 되고 또 역량이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지원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실제 화해가, 화해 조정 분위기라는 것은 가해, 피해자 간의 갈등이 심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조정을 하는 기관에다가 기관을 위촉해서 주게 됩니다, 돈을. 저희들 특교를 내려 가지고 거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치유 지원이 전문가로 해 가지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을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센터를 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정기관이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일단 그렇게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회복지원센터 796페이지. 7억 4,900, 공사십만 원, 04만 원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4만 원, 예.

○ 윤일현 위원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청 관내에 센터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센터 또 올라왔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말씀하셨습니다.

○ 윤일현 위원

지금 이 센터 어디 소속으로 하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내나 학교생활건강, 합니다.

○ 윤일현 위원

업무는 그럼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방금 화해 조정이나 모든 업무들을 여기서 총괄할 수 있도록 해주는…

○ 윤일현 위원

예.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지금 저희들이 구축 예정인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한 3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3명 정도. 이게 뭐 학교폭력 관련해서 예산이 워낙 많아서, 제가 하나…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전국적으로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이거는.

○ 윤일현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A하고 B학생은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했던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제일 처음에는 폭력이 발생이 되면 학교 내에 담임 선생님이나 또는 관련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고 사건이 경미한지 경미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학교 안에 폭력대책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것은 충분하게 학생 상호 간에…

○ 윤일현 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저도 알고요. 제가 예산 질문을 했잖아요. 사안처리현장지원단, 학폭피해치유지원 그다음에 사안처리 및 화해 분쟁 조정 지원, 학교폭력지원센터 이런 걸 제가 예산을 질문을 했는데 이 예산에 어디에 가느냐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사안별로 다 다른 데 학생들이 서로 간에 심판을 받았지만 화해가 안 된다 그런데 화해를 요청하는 쪽이 있다 그럴 때는 화해분쟁조정위원회에 가게 되고 또 처음에 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외부 위원의 도움, 외부의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예방처리지원단에서 하는 것이고 또 치유가 필요하면 연결하는 것은 또 아까 말한 치유지원센터에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치유지원센터, 폭력회복지원센터 이 중복 아닙니까? 따로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치유지원센터라는 것은 정말 치료를 하는 것이고 폭력회복지원센터는 이렇습니다. 학생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가해자에게는 또 특별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교육. 가해를 했지만 애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통해서 애들도 다음에 학교로 가는 회복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에 학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 윤일현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게 지금 가해학생, 피해학생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선생님들 교육 그다음에 그 모임을 운영한다 그러나? 이런 운영비 이런 데 중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니까 예산을 굉장히 복잡하게 흩어놨어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는 거죠. 센터 지금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쪽으로 다 묶어 가지고 센터에서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건 앞으로 구축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윤일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구축을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7억 4,900, 7억 5,000을 올려놓고, 지금 사안처리현장지원단에 5,180만 원 올려놨죠? 학폭치유지원 2억 1,200 올려놨죠? 그다음에 사안처리하고 화해분쟁조정지원에 또 1억 올려놨죠. 이런 식으로 예산은 다 흩어놨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학폭지원센터를 7억 5,000을 지금 본예산에 올리고 그러면 이걸 지금 만약에 진짜 만들겠다 그러면 조직을 정비를 하셔 가지고 이걸 한 곳으로 다 묶어버려야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계속하면서 지금 또 7억 5,000짜리 조직 또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런 것까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본예산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이번에 처음…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이 예산을 다 까고 폭력지원센터를 하든지 아니면 폭력지원센터를 그냥 아예 예산을 날려버리든지 지금 이 업무를 이런 식으로 분산해 가지고 예산을 전체가 다 올라와 버리면 제가 보기에 이게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게 쓸모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런 식으로 쭉 분산이 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복도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예산을 지금 제가 감사 때 학폭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학교폭력과 관련해 예산을 살펴보니까 저도 헷갈려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된 곳으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 저도 이렇게 이 소속이 이렇게 혼동이 오는데 일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대처를 받으려면 교육청에 예산을 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좀 아시겠지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이렇게 흩어놔 버리면 지금 폭력지원센터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컨트롤 타워 만들겠다 해놓고 기존 예산은 계속 만들어 놔 버리면 결국 7억 5,000이라는 예산이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과연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 가지고 가져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 다 있는 거 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의회에 또 7억 5,000짜리 센터 만들겠다고 예산을 또 올리니까 지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굉장히 딜레마예요.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학교폭력지원센터를 컨트롤 센터로 해서 예산을 정비를 해 가지고 오셨으면 당연히 예산을 통과시켜야겠지만 지금 기존 예산 다 그대로 두고 지금 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 예산이 구조적으로는 중복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 윤일현 위원

느낌이 아니고 중복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학교 내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고 지금 현재 그것이 학교폭력이 정말 사회의 문제가 되면 우리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을 해보고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국장님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폭력이 사회 문제,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이게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하고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 인정을 해요. 다 인정을 하는데 예산을

둘효2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학교 내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고 지금 현재 그것이 학교폭력이 정말 사회 문제가 되면 우리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을 해 보고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국장님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폭력이 사회문제,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이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하고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 인정을 해요. 다 인정을 하는데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느냐는 거죠. 이게 사전에 이야기가 됐으면 어느 정도 조정을 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쭉 흩어놓고 또 다시 7억 5,000짜리 센터를 또 만들겠다. 그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에 제발 센터 좀 그만 만들어라 했는데 또 센터 만들겠다 해 가지고 또 예산을 이렇게 올려 놓으니까 사실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해야될지 저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후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철

예.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준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이번에…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교육국장입니다.

○ 양준모 위원

경제교육 지원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사업을 만드셨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1인당 5만원씩.

○ 양준모 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총예산 규모가 151억입니다.

○ 양준모 위원

본 사업을 최초 누가 어떻게 제안하게 됐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양준모 위원

본 사업은 누가, 어떻게 최초에 제안하게 되었는지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아, 제안을 해 주셨는지 이 말씀입니까? 이게 2020년에 코로나가 왔을 때 학생들이 외부활동이 부족하고 또 학생들 간의 어울림도 부족하고 해서 당시에 학생들의 바깥 활동을 보장하면서 경제교육, 금융교육도 필요하겠다는 취지에서 2020년도에 있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이름이 뭐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양준모 위원

이름이 뭐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다누림활동비인가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다누림활동비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150억 정도라고…

○ 양준모 위원

154억 5,800만 원인데 평가가 어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학생들이 당시에 부모님들과 학생들끼리 어울림이 안 되니까 전통시장을 찾아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해서…

○ 양준모 위원

보고 했다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학교 내에 보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학생들은 그 돈을 써봄으로서 어떻게 하면 규모 있게 쓸 것인가 또 5만 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진짜 그래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양준모 위원

해당사업에 대해서 교육적, 사회적 효과 검증한 바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검증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작년에는 안 하시고, 올해는 안 하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금년에 아이들이 코로나가 안정화 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활동들도, 그리고 교육부 고시에 학생들의 금융교육이나 경제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경제교육 시키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 일환으로 합니다.

○ 양준모 위원

시장가서 물건 사는데 엄청난 효과가 애들이 다 갔다오면 시장을 잘 배워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런 우리 가정에서도 용돈을 주면 용돈을 처음에 측정할 때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5만 원을 주면 아이들이…

○ 양준모 위원

자, 그러면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똑같은 예산 올라온 거 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주민참여예산안 의견서 24페이지에 보면 시장에서 배우는 사회, 국어, 수학 제안이라 데서 인당 얼마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5,000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5,000원 얘기했습니다, 그죠? 5,000원을 주든 1만 원을 주든 5만 원을 주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5,000원의 의미는, 의미는 반드시 전통시장이라는 제한적인 과거에 진시장에서 진로교육을 하는데 진시장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5만 원을 준 것은 1년에 5만 원이니까 한 달에 5,000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써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한 달에 5,000원 주는 게 아니고 2020년도에는 일시로 5만 원 줬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5만 원을 줬는데요. 그것을 분할해서 한 몫에 5만 원 쓸 수도 있고 아이가, 우리가 집에서 용돈을 줄 때 1년 치를 줄 수도 있고 주급으로 줄 수도 있고 월 단위로 줄 수도 있고 그런 단위의 어떤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아니 참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까진 좋겠는데 예산이 이래 쉬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500만 원 주시죠, 그냥 500만 원 주식도 좀 하게. 주식교육도 요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5만 원만 주는 이유는 뭡니까? 5,000원은 안 되고 5만 원은 되고 50만 원은 안 되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산은 한도가 있으니까 5만 원이…

○ 양준모 위원

그게 핵심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이거 150억 들여 가지고 매년 할 정도로 예산에 자신 있으십니까? 누가 제안했는지 제가 참 궁금하거든요. 2020년도에 부산다누림 활동비 지원 5만 원씩 준 거 정치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정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트래킹이 전혀 안 됩니다. 받아 가지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거 받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어디에 쓰셨습니까?

(장내 웃음)

○ 양준모 위원

그거는 개인적이니까 얘기 못 하겠지만 책 사는데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이 뭐가 있나 하면 유사하다기보다는 좀 다른 건데 지원비가, 부산교육청에서 문화예술체험활동비로 행복채움예술보따리사업 하고 있는 거 아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현재 1인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유치원은 3만 원, 초등 4만 원, 중·고등학교 5만 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사업비 다 각기 공히 3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사업이 증액을 해 가지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산에 올린 것을…

○ 양준모 위원

4만 원, 5만 원이고 2026년까지 10만 원으로 증액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거는 직접 운영하는 사업비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학교 기본운영비로 주고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통합사업비에 들어갑니다.

○ 양준모 위원

내년부터는 학교통합사업비로 명목이 바뀌는 건지 이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학교에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갑니다, 그죠? 이 예산 가지고 학교에서 필요한 공연들을 보러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효과나 이런 것들을 직접 선생님들이 검증을 하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는 거는 딱 상품권 주고 알아서 써라는 거 말고 더 있습니까? 그거 가져 가서 부모님이 쓰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하실 건데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런 거는…

○ 양준모 위원

검증 안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부모님이 쓰는 것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 양준모 위원

확인이 안 되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검증도 안 된 사업을 150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에 대해서.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저희들의 계획은 학생이 활동을 하고 나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 양준모 위원

보고서 제출을 하는데 그 보고서 쓰는 거가 검증이 안 되는 보고서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교육활동을 저희들 할 수가 없습니다.

○ 양준모 위원

아닙니다. 그런 교육 활동하고는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하게 하는 그런 교육사업이 페이퍼 한 장짜리 잠깐 가서 몇 분만 몇 시간, 30분, 40분 교육을 위해 5만 원씩 투자하는 사업이 되나 이거죠. 가 가지고 5만 원 가지고 갈치 5만 원어치 주세요. 하고 끝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교육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학교 내에서 충분히 돈을 직접 가서 쓰는 게 아니라 대안으로서 토큰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서 서로 융통하고 안에서도 시장 열고 하잖아요. 다른 어떤 충분한 교육장치들이 있는데 가서 현장에 돈 쓰고 오라라는 식의 교육이라고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 사업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저희들이 보고서 양식을 적절하게 거짓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구안하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말씀은 좋은데 검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검증 안 되는 거 확실하고요.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떤 식으로 반영하셨어요?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에 어떻게 반영하셨습니까?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이 내용 솔직히 나는 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책자 보면서. 각 사업들을 사업별 중기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자료를 여기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 제가 여러번 들여다 보는데 사업이랑 매칭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 보고 우리가 이 사업을 봤을 때 어떻게 매칭해야 될지는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자료 제가 볼 때 그렇게 별 쓸모는 없더라, 이 자료는. 솔직히 저는 각 사업들이 어떤 식으로 몇 년도에 어떻게 반영하면서 각각의 효과에 대한 검증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앞으로 앞에 우리 정태숙,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번 반영하면 이런 것들은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한번 하면 이런 것들은 경직성 사업으로서 굳어져 버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복 준다 그러죠. 아니 지금 들어와 가지고 무슨 퍼주기 사업들만 하고 있어요. 그냥 이것 안 된 거 또 뭐 있습니까? 입학준비금 안 된다 해서 안 되죠. 그다음에 현장학습지원비도 기존에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아이들이랑 형평을 맞추려면 어려운 아이들 지원을 해 줘야지 잘 사는 애들 다 지원해 주면서 한 40%, 50% 이상되는 애들 지원 필요 없다는데 그런 아이들도 다 지원해 주면서까지 5만 원짜리, 아니 잘 사는 동네 아이들 5만 원이면 일주일 용돈인데 이거 받아 가지고 이미 애들은 경제활동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돈을 줘 가지고 하라고 합니까, 용돈 다 받아 쓰고 있는데 5만 원 가지고 아무 효과 없습니다. 이미 그 돈 다 쓰는데 한 번도 돈 못 써본 애들 돈 주는 것처럼 고등학생들 용돈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 됐다. 차라리 용돈기입장 써 오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옛날에 했잖아요. 자, 이거는 너무 시간 가서 그다음 넘기겠습니다. 이 부분 저는 이 사업은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학생, 시간이 짧으니까, 짧은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학생평가성적처리기기 지원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왔던 거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 가지고 사업을 이거는 다음에 넘기자고 해서 이번에 올리셨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지난번에 삭감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때 요구를 했던 게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사업을 할 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안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 양준모 위원

보고는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업추진 자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추진한 사업에서 중요한 장비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거는 제대로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당시에 요구했던 것이 내구연한 도래하지 않은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 당장 쓸모 있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지난 9월 2일 날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들 학교에 실사를 했습니다, 다시. 재조사를 1차 조사를 7월인가 하고 한 결과를 가지고 올렸는데 그 결과는 무시하고 새롭게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를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259개교 전부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 양준모 위원

대당 가격이 350만 원 되는 고가의 장비고, 학교당 두 대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학교당 학년별로 한 대씩 필요, 일반적으로 하고 과거에는 그게 고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일단은 현재는 학교 당 두 대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아닙니다. 4대인 데도 있고 3대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 구입하는데 내구연한 몇 년으로 지금 잡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내구연한 7년으로 잡습니다. 7년인데…

○ 양준모 위원

8년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조달청에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7년이긴 한데 또 학교가 파손이 됐다든지 애러로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렇죠.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학교별로 이 부분들은 다 파악은 되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전부 다 9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9월 15일부터.

○ 양준모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각 학교에 언제 어떻게 이거를 보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들은 세우셨겠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내구연한이 7년이면 7년 계획을 기본으로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방금 말씀하신 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교체 수요까지도 감안한 플러스 알파를 약간 반영을 해서라도 그것도 아마 조사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렇습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이거 조사해 달라고 했었으니까 본예산 올라올 때 와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중기로 어떤 식으로 매년 얼마씩 지급하겠다는 걸 보여 줘야 현재 내년 예산 18억 8,500만 원이, 18억 8,850만 원이 적정한 예산이고 매년 얼마나 지급되는지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리고 부산 말하는 영어.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1:1:1.

○ 양준모 위원

1:1:1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최근 10여 년간 그러니까 2009년, 11년에 보면 79개교에 영어전용교실 구축한 사례가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양준모 위원

그게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집중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안 하다가 이번에 9억 5,172만 원을 들여 가지고 영어카페 구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자, 그러면 기존에 79개교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공간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것은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는 이미 교과교실제를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서 영어교과실은 잘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초등 268개교 중 79개, 아, 268개교를…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초등은…

○ 양준모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요. 실태조사의 목표는 일단은 미비점을 확인하는 것도 있고 이제 벌써 구축한 지가 12년, 최소 12년에서 14년 걸렸거든요. 그럼 그 시설들에 대해서 노후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고려를 해 보셔야되겠다. 기존에 구축한 부분들도 보완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동의합니다.

○ 양준모 위원

그리고 과거에 구축했던 거 영어전용교실이라고는 이름은 들어, 보고는 받았지만 가본 적은 없고 어떻게 구축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현재 구축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과거의 지향성에도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과거에는 전자칠판만 있었다 한다면 지금은 AI, VI 가능한 그런 것들로 미래교실로 구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

○ 양준모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블랜디드 러닝 교실에 준하게 구축한다는 뜻이 되겠지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교수자 중심이 아니고 교수자와 학습자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그 관해서도 예산 추계를 좀 미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참고적으로 작업을 미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알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철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참 열심히 밤을 세워가면서 자료를 보고 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을 보면 국장님들이 답을 하는데 제대로 정답이 나오지를 않고 비근한 예를 들면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해서 학교까지 다 내려가서 그랬으면 내려갔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검증을 반드시 하고 아, 이거는 명년에도 또 역시 그대로 장려를 해야 되겠구나, 아, 이 애들이 예산을 줬는데 이 학생이 어디다 썼는지 야, 이거는 권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되지 전혀 우리 국장님들 거기에 대해서는 감을 못 잡고 있고 그냥 작년에 이래 편성해서 올해도 편성한다. 이런 식으로 올려놨으니까 방금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애가 학교 다니는데 예산을 받아 가지고 어디다 써더라. 어디다 썼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깐 이런 부분이 참 성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합시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은 개선해서 심기일전 해 가지고 교육감 제대로 보필하시고 그래서 교육발전이 부산교육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중묵 위원

박중묵 위원입니다.

775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우리 부산교육역사체험관, 재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예, 관리과장 한동인입니다.

○ 박중묵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 앞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 다 말씀 들으셨죠?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예.

○ 박중묵 위원

올해 우리가 이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2023년도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얼마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지금 계속비 사업이 115억.

○ 박중묵 위원

115억, 예.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예,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단년도사업비가 5억 1,600이 올라가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한 120억이 이제 내년에 투입이 돼야 된다, 그죠?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예.

○ 박중묵 위원

내년에 이게 완공이 지금…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2023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내년에 12월 달에 개관하는 거기 때문에 한 120억이 더 투입이 돼야 되고 지금까지 얼마가 투입이 됐습니까?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지금 전체적으로 계약금액은 146억 이상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140이 됐는데 그건 전체 금액이고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120억이 올해 이번에 투입되는 거고 지금까지 얼마가 투입이 됐냐고요.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28억 정도가…

○ 박중묵 위원

28억.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예.

○ 박중묵 위원

그러면 140억, 28억, 168억에 지금 토지비를 추산한 게 당초에 토지비를 우리가 사업보고서 보면 한 33억 정도 잡으셨죠?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예, 33억 6,000 정도…

○ 박중묵 위원

그러면 한 200억에 그다음에 지금 이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지금 제출한 게 자료가 얼마지요? 매년. 2024년도부터 더 들어가야 될 게.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일단은 17억 정도를 예상하고…

○ 박중묵 위원

17억, 17억 5,000만 원 정도.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예.

○ 박중묵 위원

그러고 이거를 이제 외지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려고 그러면 지금 제출한 자료처럼 버스를 임차해서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거를 지금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계시죠? 2024년도부터 당장 들어가야 될 게.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9,600만 원 정도를…

○ 박중묵 위원

9,600만 원 그거는 45명 기준으로 160일 기준으로 곱하기 차 2대 하셔 가지고 90명 기준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160일 기준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시정,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이거를 하라 마라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교육청이라는 기관에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함에 있어서 졸속 행정에 근거를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앞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교육감께서 주재하신 두 번의 과장 회의와 폐교 추진 설립단에서 두 번의 회의를 거쳤을 때에는 입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도출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보완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당초 이거는 2년 동안에는 박물관으로 사업이 추진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예, 처음은 박물관이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게 박물관으로 추진되었다가 결국 궁극적으로 이것이 역사체험관으로 바뀐 건 2020년도 2월 달이시죠?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 바뀐 이유가 뭡니까?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폐교추진단에서는 당초에 역사 저희는 기록관을 하려고 했으나 폐교추진단에서 박물관을 짓자고 했고 그런데 저희가 박물관 설립을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출장을 가서 여러 가지를 확인한 결과 박물관에 있어서는 우리 유물이 정리가 안 된 부분과 또 가치 있는 유물을 조금 더 개발해라 그리고 학예사가 배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이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 박중묵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다르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뭐죠? 배경이 아니고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2004년도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사료, 아, 박물관을, 교육사료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교육사료보관소를 개소했습니다, 2004년도에. 거기 위봉초등학교에 개소를 했고요. 위봉초등학교 4개 교실을 계속 운영하다가 2019년도에 위봉초와 반여초가 통폐합을 하면서 이 교육사료보관소를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저희 과에서는 그 교육사료보관소를 이전할 곳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중에…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중에 이 이야기가 불거진 겁니다.

○ 박중묵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가칭 부산교육체험관 부지 선정 및 배경 적정성에 보면 처음에 우리 교육감 주재하신 과장 회의에서는 추진 근거 이래 가지고 교육감 주재 일반직 과장 회의 시 협의사항 2019년 주요업무 중간성과 점검 보고에 교육감 당부사항,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추진 근거는 교육감이에요, 교육감.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교육감님께서…

○ 박중묵 위원

교육감님께서 두 번에 하셨을 때는 박물관으로 했단 말이에요. 박물관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우리 폐교점검단에서도 박물관으로 추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가 박물관으로 하시려고 했고 그 당시에 지금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타 시·도 교육사료보존 현황에 보면 경남 빼놓고는 전부 다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교육감께서 이거를 근거에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감이 교육감 지시에 의해서 이걸 했는데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니까 공립박물관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역사체험관으로 변경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2022년 10월 4일 날 우리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부산교육박물관에서 교육역사체험관으로 변경한 이유는 가치 있는 사료의 부족, 두 번째 인력 부족, 설립에 따른 장기간 소요 등으로 문체부와 협의한 결과 박물관에서 체험관으로 변경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당초에 계획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치 문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 착수를 한 거를 갖다가 2020년도에 갑자기 이걸 역사체험관으로 바꾸고 그 앞에 검토했던 거는 전부 다 박물관으로 검토를 다 해놓고 속기록에도 그렇고 모든 문제점을 그래놓고 갑자기 박물관으로 결정해 놓고 나서는 2020년 2월 달에 박물관 결정하고 나니까 8월 달에 용역을 줘버리고 용역보고서에서도 조차도 거기에 입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딱 거짓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께. 이런 여러 가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졸속으로 부실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시려고 그러면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감님 주재하셔 가지고 회의를 하셨습니까?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일단 회의는 개최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일단이 아니고 회의를 하셨습니까?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회의를 했었는데 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러 부분을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자고 결정이 났습니다.

○ 박중묵 위원

본 위원이 그거를 제출했고 어저께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회의 결과 가칭 부산교육역사체험관 설립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므로 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에서는 연말까지 전면 재검토 하셔 가지고 제출하셨죠? 그죠?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예.

○ 박중묵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이 회의 결과하고 내용이 틀리잖아요.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이 재검토라는 것이 전부 중단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염려에 대해서 더 나은 방향의 개선 방안이 뭐 있을까에 대해서…

○ 박중묵 위원

본 위원이 중단하라고는 안 했어요, 과장님.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예, 더 개선된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 박중묵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여쭤봤을 때는, 질문을 했을 때는, 회의를 했을 때는 부감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 계신 분들 주요 실·국장님 있을 때는 문제점에 대해서 행감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회의 결과를 보내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면으로 제출한 문건은 보면 심도 있는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므로 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에서는 연말까지 전면 재검토하라 이 뜻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연말까지 재검토를 하셔서 보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예.

○ 박중묵 위원

그러면 결론은 연말까지 그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예산을 통과를 시켜줍니까?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그 보완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버스, 대형 버스의 유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 박중묵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과장님, 과장님.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조건에 대해서 더 좋은…

○ 박중묵 위원

과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단순한 입지와 거기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설립 단계부터 추진까지 결정이 돼 있는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보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위치가 산에만 있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 박중묵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돈을 수백억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교육청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과 센터도 계속 만들고 하시는데 교육감님께서 지시하셨다 해 가지고 무턱대고 그렇게 하셨다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위원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중묵 위원

예, 답변하세요.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처음 우리 19년 3월에 교육감 주재 과장 회의를 했을 때 교육감님께서는 부산교육박물관을 만들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부산교육역사기록관, 교육역사관으로 점진적 추진 그리고 접근성 좋은 폐교로 사료보관소 이전, 그 접근성 좋은 사료보관소라고 하신 곳이 예시로 감정초등학교라고 이렇게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장 회의에서도…

○ 박중묵 위원

과장님, 과장님…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논의되면서…

○ 박중묵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과장님.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감천문화마을에 대해서 학교박물관을 구체화하라는 여러 가지 과장들…

○ 박중묵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 박중묵 위원

이제 가장 근래에 온 것만 보면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는 제가 이 앞전에 주신 자료만 다섯 번이나 자료를 달라고 해 가지고 이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걸 지적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그런 건 검토를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돈이 140억이 이번에 더 투입이 되고 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지금 160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열네 분이 근무하시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열네 분이 돼 있는데 그쪽에 지금 하루에 버스 2대, 160일 동안에, 맞지 않습니까?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예.

○ 박중묵 위원

그런 게, 오신다 했는데 당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4, 5, 6학년 7만 6,500명이고 중학교 1, 2, 3학년이, 초등학교 4, 5학년에는 전체를 나누기 2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이 그래 15만 1,000명인데 지금 주신 대로만 계산해도 14만 명 같으면 1년에 지금 되고 나면 2024년도부터 약 10%씩을 지금 수용을 하게 돼요.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랜덤이 아니고 신청한 학생들만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예, 신청한 학생들만 합니다.

○ 박중묵 위원

맞죠? 그렇죠?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예,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합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버스로 우리 학생들은 대상 학생들은 이동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예,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 박중묵 위원

애들이 걸어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지금 열네 분의 직원분들이 약 20억이 계속 투입이 될 건데 거기서 지금 1년에, 1년이라 해봤자 160일인데 거기서 지금 1만 4,400명 학생들이 오고 일반인들은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연간 수용 적정 규모는 14만 2,290명이고,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최대로는…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예, 20만 4,000명.

○ 박중묵 위원

20만 4,000명인데 저는 교육청에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너무 저는 서류도 보면 다 이거 안 맞고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만드는 목적이 폐교를 활용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적이 일차적으로 학생들에 있는 건 누구도 부인을 못 할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예.

○ 박중묵 위원

학생들이 와야 될 곳은 100% 버스로 다 이동해야 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래놓고 모든 사업 부서에는 감천문화마을하고 연계를 해서 오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회의 때도 그렇게 얘기해 놓고 당초에 진행돼 있는 각종 회의에서는 위치상 거기가 안 맞고 부적합하다라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으면서 궁극적인 기관이 설립되어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적정성이라든가 위치의 설립 문제라든가 기관이 앞으로 계속 종속함에 있어 가지고 들어가는 운영비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면서 계속 그쪽에다가 고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실 것 같으면 방금 본 위원한테 어저께 제출한 자료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기관 회의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행정국장님 오실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예.

○ 박중묵 위원

똑같은 일관적인 답변으로 하면 본 위원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혼자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현장에 갔다 오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궁극적으로 다 의아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이지만 교육청의 고위직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이 불행히도 제 주변에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속기록에도 남고 동영상에도 남고 모든 부분들은 다 기록화되고 데이터화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라 마라라고 의회에서는 권한이 없어요. 사업 추진 부서는 교육청이시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한테 다섯 번에 걸쳐서 제출하신 이런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다음 주 월요일이나 또는 화요일날 오전까지는 주셔야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정위원회나 예결 우리 심사 넘어가기 전까지 보완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고생을 안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고생하시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하마 같은 사업을 너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 위원은 유감입니다. 과장님께서 똑같은 말씀 똑같은 답변하지 마시고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나 그런 부분들 제가 뭘 지적했는 부분은 한번 보세요. 보셔 가지고 본 위원은 끊임없이 지금 자료를 달라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저께도 새로운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내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안전장치를 해놓는 길이라든가, 계속하셔도 본 위원은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안고도 아무 조치도 없이 해드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그러면 이걸 공부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 교육청 관리과장 한동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 박중묵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과장님, 과장님, 제가 딱 길을 말씀해 드리잖아요. 월요일까지 주시면 좋고, 그죠? 늦어도 화요일 9시까지는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오후에 추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태숙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을 먼저 하고 그리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재정과장님, 김칠태 우리 재정과장님 계시죠?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재정과장 김칠태입니다.

○ 이대석 위원

계속해서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우리 정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조금 제가 답변이 필요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학여행비가 작년에 비해서 2.5% 증액, 그죠? 이건 증액이 인원수가 불어났나요?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현재 수학여행은 전체 학생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올해 좀 하다 보니까 수학여행비가 1인당…

○ 이대석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당기셔 가지고, 예.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수학여행은 초·중·고 1인당 21·22·4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하다 보니까 지원액을 초과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그런 실비로 초과되는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 금액이 5억이다, 그죠?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 이대석 위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정확히는 6억 2,000 정도 됩니다.

○ 이대석 위원

다음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이것이 지난번까지는 우리 저소득층에만 지원했죠?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제가 잠깐 질문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대석 위원

예,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이번에 전년도에 우리가 11억 3,200이었는데 이번에는 116억이 됐습니다.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거 몇 프로가 되죠? 퍼센트로 환산하면 몇 프로죠?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퍼센티지 가면 1,130…

○ 이대석 위원

1000% 넘었죠?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 이대석 위원

그럼 지난번까지는 우리 저소득 학생들을 지원을 해줬죠?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1,000%가 넘었는데 그 사유는 어떨까요?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저소득층만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수학여행을 안 다니는 중학생 1·3학년, 고1·3학년이 확대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중학, 아, 초5세, 초4·5, 중1·3, 고1·3.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렇게 하니까 1,000%가 넘어서 이번에는 116억이 된다. 내년도 예산, 그죠? 맞습니까?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 이대석 위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까지 확대를 했을까요?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오전에 제가 좀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학여행과 마찬가지로 현장체험학습은 교육 과정의 하나입니다. 교육 과정의 하나고 이것은 교육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된다면 그에 수반되는 교육 경비는 당연히 다른 거에 우선해서 지원돼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 이대석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저소득 학생,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초·중·고 다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전면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110억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통과를 했을 때 내년도, 후내년도 예산은 이제 전 학년 다 이제 하겠죠? 그런 계획이죠? 110억으로서 끝날 겁니까?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아니죠. 2023년은 저소득층은 기본적으로 하고 중, 고1·3학년이고 24년에는 저소득층은 다 빠지게 됩니다. 초등학생이 4·5학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25년도에는 유치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 이대석 위원

그렇죠. 유치원부터 초·중·고 전체를 이제는 지원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그러면 198억 되고요. 그중에 초등학교 1·2·3학년만 빠집니다. 초등학교 1·2·3학년은 왜 빠졌느냐 하면 여태까지도 지금 지원에 배제됐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거 교육감님 공약 사항입니까?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 이대석 위원

맞죠?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공약 사업이 있는데 이 사항들이 수학여행을 또 실시 19년도 단계적으로 하면서 수학여행 학생, 수학여행 다니는 학생은 혜택을 받고 수학여행을 안 다니는 나머지 학생들은 형평성이 맞지 않냐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지속돼 왔고 의견수렴은 있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 부분이 7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소득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을 먼저 지원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이 왔는데 이것이 벌써 내년에는 110억, 후 내년에는 200억 가까이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저소득 학생은 당연히 말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나 이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생들 다 지원하겠다, 200억 가까이.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물론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오전에 정태숙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지만 이런 사항들이 보면 이제 필수 교육과정 때문에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와도 충분히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지원 또 단계적으로 했던 것처럼 현장체험학습도 공평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 이대석 위원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다 하자 이런 얘깁니까? 하기에 예산이 많으니까 그 안도 가능은 합니다. 그럼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졸업앨범비도 우리 저소득층만 지금 지원해 왔죠?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앞서서…

○ 이대석 위원

올해까지는 없었죠?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저소득층만.

○ 이대석 위원

예, 이게 지금 신설 항목으로 넘어가죠?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 이대석 위원

이번에 얼마입니까? 6억 8,100만 원.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6억 8,000 정도 됩니다.

○ 이대석 위원

6억 8,100만 원. 이게 저소득층만 해도 이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현장학습체험비와 똑같이 올해 저소득층만 해당을 했다가 내년에 또 이거와 같이 초4·5, 중1, 중3, 고1·3, 또 한시적으로 이쪽까지 확대하라고, 그 뒤에 또 체험학습비 같이 전면 시행하겠다. 이게 지금 전 단계 아닐까요?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 이대석 위원

아니, 그걸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 전 단계입니까? 그래 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기본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 이대석 위원

맞죠. 그러면 이 금액이 그리 갔을 때 이 금액은 또 얼마나 낼까요? 전면 시행을 하면.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내년에 6억 8,000 그다음에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24년도에 20억, 25년도에 38억, 26년도에 66억이 되는데, 됩니다.

○ 이대석 위원

천문학적 금액이 이제 시작된다, 그죠? 우리 졸업앨범비 같은 데는 지난 10월 달에 우리 조례에서 어떻게 됐나요? 조례에 상정돼 가지고 부결됐죠?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맞습니다. 입학금 및 졸업앨범비…

○ 이대석 위원

왜 부결됐습니까?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심사 보류가 됐는데 이런 예산들은 선심성 예산 쪽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시라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렇죠. 이 예산이 조금 전에 현장체험학습비와 똑같은 맥락을 같이 한다 말입니다. 저소득층 첫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일부 학생들 또 두 번째 뿌리 내리고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 차에는 전면 시행 그러니까 천문학적 금액이 이제 또 시작된 겁니다. 또 뿌리를 내렸어요, 이제. 이거 이번에도 꼭 해야 되나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나중에 다시 의논하겠지만도…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린 거고요.

○ 이대석 위원

예, 아직도 예산이 정말 많다, 풍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저희들이 예산이 풍족하다 쪽으로 접근하지는 않았고요.

○ 이대석 위원

어렵고 힘든 학생들에게는 얼마든지 지원이 그 누가 입을 댈 사람이 있겠습니까? 천편일률적으로 하니 이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우리 조선일보 신문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교육청 돈 넘쳐나니 호텔 구입을 한다는 교육청까지 등장”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제주도에 호텔을 구입해 가지고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이 호텔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은 200억을 상정한다.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세 전국에 3조 원 삭감했죠? 3조 원, 며칠 전에. 우리 교육청 당장 3,000억 줄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3,000억 이상이 부산교육청 예산이 줄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교육청 이야기는 아닙니다. 17개 우리 교육청 중에 하나죠. 우리 가까이 있는 교육청, 제주도 호텔을 구입해 가지고 수학여행 그 호텔에 보낸다. 내가 국회의원이고 내가 저 중앙에 있어도 이 손댑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똑같은 말을 내가 두 번 세 번 하겠지만 엊그제 내가 말씀드렸죠. 1조 5,000억 엄청난 지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2차 사업 진행 못해요. 여기 그린스마트, 단장님, 김금주 단장님 오셨네요? 자, 1차에는 이상 없이 갈 겁니다. 1조, 아니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1조 5,000억이 넘는 큰 프로젝트가 시작 됐는데 2차에 이 중앙 예산이 감소가 된다면 우리 2차 차질이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 부산교육청에는 그래도 4,800억이라는 또 별도의 기금이 있으니까 미봉책으로 버티고 안 가겠나 이런 생각, 참 안타깝습니다. 당장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이 무상을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전 학생들에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전 학생들에게 이걸 하겠다. 이 말씀은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앞서서도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각종 현금 지원 등 복지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그를 계기로 저희들도 저희들 챙겨서 하는 각종 사업들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좀 느낀 바가 좀 많았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선심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일부 있던 것도 사실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도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판단을 해 봤지만 현장체험학습은 다른 거와 달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육과정에 하나다. 사회적체험 활동 중에 하나다, 중학교만 해도 연간 306시간, 고등학교 408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이런 필수적인 교육비하고 다른 거하고는 좀 차별화되어야 되겠다. 오히려 기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교육복지보다도 이것이 우선되어야겠다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또 교육력 제고에도 연결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경제 사정이 어렵고 많이 어려워지면 재정규모가 줄더라도 또 학부형들이 경제상황이 어렵다면 그런 학생들은 필수적인 교육과정에 해 놓고 참여를 못하게 된다면 이건 또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꼭 이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대석 위원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첫 멍석을 깔아버리면 그 멍석 말지 못해요. 첫 사업이 집행이 되면 지금 이거와 같이 계속 연차적으로 점점 더 확대가 되는 이러다 보니 감당 못하는 천문학적 금액까지 간다. 이런 거 염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김칠태 과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재정적으로는 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에 과장님을 대해 보고 또 과장님 하시는 일을 내가 면면히 다 꿰뚫어 보고 있지만 정말 나는 잘 하신다. 소신껏 잘하신다고 나는 항상 박수 쳐줬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의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와 같이 한번 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의 학생들을 전국 최고의 학생들 만들기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이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질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기개발비 지원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교육청 총무과장 노장석

총무과장 노장석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본예산 사업명세서 182쪽 참고해 주시렵니까? 거기에 보면 자기개발비 지원해 가지고 30만 원씩 해서 3,713명 11억 1,390만 원 맞습니까?

○ 교육청 총무과장 노장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이걸 명년부터 처음으로 하는 거죠?

○ 교육청 총무과장 노장석

예. 위원장님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부산에 도입된 게 2023년…

○ 교육청 총무과장 노장석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직원능력개발비라는 명목으로 1인당 연간 2, 30만 원씩 정도 연수비를 지원했으나 세계경제 위기로 해서 서브프라임 사태입니다.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지금 이거는 보니까 그냥 30만 원을 하는데 보니까 쓰기도 참 힘들어요. 안에 규제가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각 도를 살펴봤어요. 각 시·도를 보면 17개 시, 군·구 중에 지금 몇 군데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총무과장 노장석

예. 타 시·도 자기개발비 운영현황을 보시면 한 열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열 군데. 많게는 30만 원부터 적게는 15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열 군데죠?

○ 교육청 총무과장 노장석

예.

○ 위원장 신정철

자, 열 군데인데 지금 실시하지 않는 곳이 서울, 경기, 인천, 경남, 전북, 대구, 우리 부산 7개가 지금 실시하지 않고 10개가 지금 실시하는데 그중에도 10개 실시하는 도중에도 충청북도가 30만 원 딱 한 곳입니다.

○ 교육청 총무과장 노장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첫발을 띄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가자 이 말 아닙니까? 지금.

○ 교육청 총무과장 노장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딴 데는 딴 시·도를 내가 보니까 25만 원 주는 데가 제일 많아요.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전남, 제주 이래서 7개 시·도가 있고 20만 원 주는 데가 경북이고 심지어 15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강원도입니다.

○ 교육청 총무과장 노장석

맞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런데 우리가 30만 원을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총무과장 노장석

사업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 현장과 파생되는 교육 수요자와 그리고 지역사회 현황 사항 갈등 요소들이 날로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개발이라든지 대책 수립 그리고 조율 등을 위해서 단순히 기존에 페이퍼워크나 또는 기존 답습하는 행정에서 벗어나서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사고의 업무 형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교육행정의 다원화로 인해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 시키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직무의 문제해결 능력과 전문성 함양 등의 목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자기개발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취지는 좋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반대하고 이런 뜻은 아니고 저도 현장에 있어 봐서 아는데 이 우리 참 근무하시는 분들이 6급이고 7급이고 5급이고 관계없이 참 바쁘게 지금 업무를 보고 있어요.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또 이런 분들에게는 휴가는 있을 수 있지만 어디 현직교사들처럼 전문직처럼 방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거고 이렇게 업무를 봐가면서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규정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안에 내용을 보면 쓸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직무관련 전산, 어학, 교양 분야 또는 학원, 평생교육원 이런 데 가서 연수를 받을 때 이 30만 원 가지고 쓸 수 있었는데 거기서 영수증 제대로 끊어서 갖다 줘야 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 교육청 총무과장 노장석

예. 맞습니다. 자기개발비는 개인별 청구에 의해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보니까 국가, 민간자격증 취득하는데 연수비로도 쓴다든지 시험 응시했을 때 연수비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로 있는데 물론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서도 구입해도 되고 이런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부산에서 출발하면서 예산이 풍부하다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첫발을 뗄 때는 어느 정도 출발을 하시고 올해 예를 들어서 30만 원 주다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명년이라도 당장 나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건 예측 불가하잖아요.

○ 교육청 총무과장 노장석

예.

○ 위원장 신정철

그럴 때는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바로 없앨 수는 없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처음 출발해 가지고 아, 과연 올해 명년에 해 보니까, 해 보니까 참 예산 필요하더라, 적재적소에 자기개발을 위해서 진짜 유용하게 썼다. 이런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시·도 충북에 제일 많이 주는데 30만 원 이렇게 10만 원 올려서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아무 지원도 해 보지도 않고 느닷 없이 최고 딴 데 어디서 주는 데가 제일 많이 주는 데가 한 군데 있더라 우리도 거기 따라 가자,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연수를 받으려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대면 연수가 제일 우선적입니다. 그렇죠?

○ 교육청 총무과장 노장석

예.

○ 위원장 신정철

대면 연수 제일 우선적인데 꼭 연수를 시키려 하면 우리 연수원 있고 한데 거기를 활용하면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 위해서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자기개발을 해라 그리고 처우개선도 관계가 있고 이런 이런 차원에서 이 연수비가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앞에 딱 묶어 가지고 이 한계 안에만 딱 하지 그외에는 안 된다. 이거요, 30만 원 다 못 쓰는 사람 천지입니다, 이거. 3,300명 중에 나같이 나태한 사람들 이거 못 씁니다. 돈 줘도 못 써요. 딱 국한되어 가지고 묶어놨는데 하는 거 뻔한데 공식적인 자리에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써도 않고 봐집니까, 이거요 제대로 다 못 씁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서 좀 확대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예산을 3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정도해서 한번 출발을 해 보고 아, 이게 과연 자기개발비로서 참 타당성 있고 참 효과 있더라 이랬을 때는 명년에도 또 올려서 30만 원 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직무 관련 연수해 가지고 전산, 어학 다 묶어 가지고 딱 이래 놔 놨는데 이러지 말고 좀 폭을 더 넓히자는 얘기이죠. 20만 원 줘 가지고 20만 원 다 쉽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무슨 명분을 붙이든지 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처우개선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 뭐 많은 살림에 보탤 쓸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 개발로 묶어가는 게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30만 원 이대로 고집을 합니까?

○ 교육청 총무과장 노장석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우려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자기개발 예산은 내년도에 부산시에 대비해서 우리가 한 70%밖에 안 됩니다. 복지포인트하고 견주어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당초 지원 취지를 잘 살려서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아니 우리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무 관련 연수를 딱 국한 시켜가 이 몇 군데 딱 이렇게 뭐하는 게 연수받을 거, 연수는 우리가 대면 연수가 최고다, 대면 연수 최고 같으면 꼭 연수를 시킬 것 같으면 연수원 있는데 연수원 가서 하면 돼요. 그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연수에 국한 꼭 시킨다면 그리고 책을 사서 봐라, 책 사 보고 지금 하는 게 전자 천지고 지금 이런 판국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 젊은 공무원들은 다 전자로 전부 태블릿PC니 이런 거 가지고 하고 아니면 컴퓨터로 다 이런 지경인데 그래서 시간도 쫓기고 그러니까 제대로 실속 있는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좀 더 개방을 하자, 더 넓히자 이거, 여기만 국한 시키지 말고 폭을 좀 더 넓혀서 쉽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폭을 넓히고 그다음에 출발이니까 한 20만 원 정도해서 줘서 사기진작으로 보는 게 안 좋겠느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걸 30만 원 줘 가지고 다 써도 못할 거 게으른 사람 못 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주나마나 이렇게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끈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우리 과장님이 고집을 꼭 피운다면 과장님 생각만 가지고는 아니고 우리 해 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해 보지도 않고 결과도 모르면서 충청북도 제일 많이 주니까 전국 중에서 안 준 데도 지금 많이 있어요. 부산이 주게 되면 여섯 군데 지금 안 줍니다. 서울 보통이 아닌 서울, 경기, 인천 여기 안 줘요. 그렇는데 이걸 갖다가 처음 출발하면서 최고 주는 데 우리도, 그럼 두 군데 딱 30만 원 주는 데가, 전국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교육청 총무과장 노장석

예. 좋은 고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철

참고해 주십시오.

○ 교육청 총무과장 노장석

내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의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석 위원

졸음이 좀 오시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교육국장입니다.

○ 김창석 위원

교육국장님 계시네, 지금 우리가 사업설명서 596페이지 전문상담인력 역량 강화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6,000만 원입니다.

○ 김창석 위원

예? 올해 예산이.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전문상담인력 역량 강화에 6,000만 원입니다. 아, 금년도 예산 말입니까?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

○ 김창석 위원

올해가 금년이지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2,500만 원이지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내년에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늘어난 데 대해서 한 말씀.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아시다시피 최근 학생들의 코로나 이후에 생활지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학생들이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서 학생 내부의 갈등이 많습니다. 이럴 때 자살률을 줄일 수 있고 또 학폭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상담을 강화하는 일이다. 상담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지난번 연수를 1회 하던 것을 2회를 확대하고 또 상담 역할에 대해서 나름대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매뉴얼을 개발하는 돈으로 투입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 김창석 위원

매뉴얼 개발, 예산이 필요하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일반학생들도 정서적 문제 또는 학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도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을 것이고 상담이 절실하면 아마 일반학생들보다 더 절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초·중·고 지금 전문상담인력 배치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상담, 지금 전문상담교사가 있고 전문상담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학교에는 72.63%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김창석 위원

초등학교.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초등학교에는 185명.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프로.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60.86%입니다.

○ 김창석 위원

자료가 다 틀립니까? 초등은 45.2%.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11월 1일 날 기준입니다.

○ 김창석 위원

초등이 45.2%, 중등이 94.7% 그다음 고등학교가 72.1%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날짜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날짜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2002년 3월 1일 기준.

○ 김창석 위원

데이터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부산에 특수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15개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15개 중에 전문상담 인력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교사가 2명이 있고 또 순회가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지금 행감자료에는 1개 학교가 학교에 전문상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제출한 우리 교육청 자료에 보면 2개 학교가 배치된 걸로 나와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상담교사는 1명인데 전문상담사가 1명 더 있어서 2명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 김창석 위원

확실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전문상담사가 맹학교 1명, 상담교사가 맹학교에 1명 있고 나머지는 전문상담사입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럼 2개 학교에 맹학교에 1명, 혜성학교에 1명, 전문상담사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현재.

○ 김창석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계약직원으로 혜성학교에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일단 2개가 배치되어 있죠, 두 학교에. 15개 학교 중에 두 학교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이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많은 폭으로 증가했는데 지금 특수학교에 대한 예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특수학교에도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직업교육을 위한 실을 대폭 충원한다든지 또는 미래교실을 한다든지 해서…

○ 김창석 위원

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일반학교에 있는 미래정보교실처럼 특수학교에도 구축을 하고 있고 또 특수학교 학생들은 진학도 있지만 취업을 위주로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을 위해서 기자재를 확충을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 김창석 위원

아니 전문상담.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상담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교에 대한 전문상담 인력에 대한 예산을 말씀…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국가에서 특수학교 교사 정원, 일반학교 정원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줄기차게 노력하고 있고 올려 달라고 정원을. 그런데 지금 특수학교의 인사 기준에는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는 상담교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1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아, 그럼 2명밖에 없기 때문에…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1명은 계약직이고 정규 예산은 1명입니다.

○ 김창석 위원

아니 지금 교사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특수교사 자격…

○ 김창석 위원

특수교사 자격증 가지신 상담사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정원을 요청할 때 상담…

○ 김창석 위원

확실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확실해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 기준이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기준이 아니고 전문, 1명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창석 위원

1명밖에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특수, 특수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특수교육을 받은 상담사가 1명밖에 없다 부산에.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 김창석 위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지금…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정원을 요청할 때 좀 달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럼 이거는 어쨌든 교육적 차원에서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겁니까? 아니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냐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 이 말씀은…

○ 김창석 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아,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 김창석 위원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초빙을 해 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수를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해서 교원을 모집하든지 해서 충원을 하실 계획들이 있냐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자체적으로는, 자체적으로는 특수학교 일반교사 중에서 부전공을 이수하게 하는 그런 걸 계획하고 있고 방금 말씀 주신 타 시·도 간의 교류에서 그런 분들을 일반으로 데려 오는 그런 방법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지금 보니까 자기개발비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여기 계시는 교사자격증이 없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더 지원을 해 가지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교사를 충원해야 될 것 같은데…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런 방향이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계획을 그런 계획을 세우세요. 다른 데 엉뚱한 데 개인역량 강화 30만 원 줘 가지고 다 쓰니 못 쓰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절실한 부분을 찾아서 고민을 하십시오. 그거는 다음에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예산과 함께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알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자, 그다음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대지라든지 학교 부지라든지 그런데 여기 보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재정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칠태입니다.

○ 김창석 위원

무단점유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땅들이 많다는 거지요?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래서 21년도 22건 부과에, 이거는 부가현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 찾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부과액이 28억, 아니지.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2억 8,400만 원.

○ 김창석 위원

2억 8,000, 2억 8,000인데 지금 납부액이 얼마입니까? 받은 거.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1,300여만 원입니다.

○ 김창석 위원

1,3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2년도 28건 부과액이 2억 8,000입니다. 납부액이 얼마죠?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현재 9월 말 기준 납부액은 340여만 원입니다.

○ 김창석 위원

납부한 거, 돈을 받아낸 것도 아니죠?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현재보면 무단점유 상태가 조금 다양한데 본청 소관 무단점유는 폐교 눌차초 그쪽에 그분이 대부를 하다가 해지된 이후 무단점유해서 강제집행을 해서 점유는 해소됐습니다마는 소송비용 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현재 재산은 없지만 일부 있는 재산에서 압류 등으로 계속 채권 관리행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대부분 주택과 학교 출입로 쪽에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땅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주로 고령 또 재산이 없는 사유로 해서 변상금 완납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 대부 계약이 될 텐데 대부를 안함으로서 변상금이 정상 대부료의 20% 가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 김창석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부과액이 예를 들어서 2억 8,000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뭐 공시지가든 아니면 지금 현재 거래 금액이든 볼 때 재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재산 가치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 김창석 위원

부과액이 이 정도면 재산 가치로 따졌을 때 상당한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를 해놔 놓고 납부하면 받고 안 하면 그냥 안 받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를 전체 다 정리를 해서 본청 차원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매각할 거는 매각하고 또 돈을 받아낼 건 받아내서 재산 정리를 하셔야지 이 큰 재산을 그대로 방치해 놔놓고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저…

○ 김창석 위원

앞으로 계획이 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아까도 말씀, 현재 올해 2억 8,300의 70%가 아까 폐교 눌차초 그분의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는 있는데 또 나머지도 아까처럼 다 주택들이 다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 그 부분들이 좀 고려해서 약, 현재까지는 이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 김창석 위원

주택들이 점유를 하고 있다고요?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 김창석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쪽으로 매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시고…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그런 쪽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독촉도 하고 재산도 하고 매각, 대부 쪽으로 많이 지금 컨트롤 하고 있는데…

○ 김창석 위원

우리 공공재산을 개인이 쓰는 거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도 그거는 안 될 일이고 어쨌든 정리를 하셔 가지고 본청 차원에서 이 재산을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돈 많이 있다고 이런 돈들을 갖다가 이렇게 방치해 둬서는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 무단 점유에 대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놓쳤습니다. 놓쳤는데 여기 보면 연도별로 각 지역의 무단 점유 대지들이 엉망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어요, 작년에 없던 게 올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한 정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사실 그렇습니다. 해마다 연말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긴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서야 발견된 게 그런 게 좀 사실 있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단 점유하고 있던 재산이면 우리가 새로 산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정리를 딱 하면 올해 같고 내년 같고 다 같아야지 작년에 다르고 올해 다르고 공식적인 문서에 그렇게 나타날 정도면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찾아내셔 가지고 정리를 하십시오. 본청 차원에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정리할지 매각할 건 매각하고 또 부득이하게 재산을 압류해야 될 거 그다음에 대여를 해야 될 거 분류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큰 재산이고 앞으로 이런 재산들이 더 소중할지 모르니까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알겠습니다. 마침 지금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되도록 그리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확실하게 정리하십시오, 확실하게.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 김창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숙 위원

재정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재정과장 김칠태입니다.

○ 정태숙 위원

21년도에 332억 원이 배부되었다가 121억 원이 반납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위원님 말씀처럼 앞에 제대로 목적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은 송구스럽습니다. 주로 원인이 아까 말씀처럼 감염병 때문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또 내년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목적대로 집행될 것을 기대, 의도하면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목적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좀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해야, 해야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수학여행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참 의미 있는 교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코로나가 몇 년 이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숙박형으로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일일형으로 가는 걸 예상하지 않고 맨 똑같은 금액을 그대로 예산에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예산을 어떻게 쓸지 전전긍긍해서 어떤 경우는 지금 롯데호텔에서 뷔페 7만 5,000원인가 이 정도 먹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체험을 시키기 위한 것보다도 돈을 쓰기 위한 그런 목적인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수학여행의 본질이 뭡니까?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수학여행은 교육 과정의 하나고 대부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학생들이 평상시에 대하지 못한 곳에서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면서 견문을 넓히는 교육인데 앞으로 수학여행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철저한 계획과 관리를 잘하셔서 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수학여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위원님…

○ 정태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많은 민원이 위원님을 통해서 들어왔고 또 개별적으로 많이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야 되겠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는 수학여행비나 현장체험학습비가 타 시·도와 달리 목적사업비로 진행을 합니다. 학교 통합비로 내려주게 되면 나중에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좀 번거롭더라도 목적사업으로 집행하고 다음에 결과까지 분석해서 보다 더 다음 연도에 발전된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감사합니다.

○ 정태숙 위원

이어서 교육국장님께…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교육국장입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딱 살펴보니까 교육청 예산 중에 유달리 국외 연수가 많이 있습디다. 전체 24건이고 그중에서 교육국 관련이 23건이나 됩디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국외 여행은 해외 교육활동 사례 수집이나 국제적 동향을 분석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련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약 한 18억…

○ 정태숙 위원

전체.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18억 1,000 정도 됩디다. 이 24건 중에서 내년도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몇 건이고 코로나로 중지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는 것은 몇 건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처음 시작되는 것은 약 9개 정도 되고 코로나로 중지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영양교사들이 2020년에 예산을 잡았다가 코로나로 중지됐던 사업 하나가 재개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요 24건 중에서 교육감님이 참석하시는 것도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3건 정도가 있습니다. 미래교육 관련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는…

○ 정태숙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3건 있습니다, 3건.

○ 정태숙 위원

요 보면 대부분 교육국 소관이고 같은 팀 사업인데도 대상을 달리해 가지고 고생했다는 명분으로 국내외 연수로 각각 잡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예를 들면 학생생활지도부장은 국외로 가고 또 학폭 담당자는 국내 연수로 되어 있습디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아무래도 비슷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 산하의 학교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생활부장 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부장은 유인책 차원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것 같고 또 학폭 담당자들은 학폭에 대한 서로 정보 공유라든지 타 시·도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벤치마킹, 타 시·도의 벤치마킹이 더 적절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 정태숙 위원

비슷한 일을 하는데 연수를 차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반영을 한다면 둘 다 국내 연수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생활지도부장은 학폭 담당자에 비해서 책임과 권한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태숙 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또 비슷한 사례가 또 있던데요. 코로나로 이제 고생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부여 차원에서 기획된 연수인데 보건은 국내로 가고 영양은 해외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보건과 영양 모두 코로나로 다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동일한 유공에 대해서 동일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식, 영양교사들은 2020년도에 계획이 잡혔었는데 코로나로 중지되었으니까 지금 코로나가 안정화되었다라는 차원에서 국외로 계획을 하였고 보건 선생님들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연수니까 국내에 연수로 대신에 인원을 2배로 잡아서 실시해 보고 다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면 국외 계획을 수립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국외 연수의 목적이 해당 사업에 대한 국외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예산서를 보면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국외 연수가 있습니다. 업무 경감 유공자 해외연수 그걸 보시면 영국과 프랑스를 다녀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교사의 업무 분장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고 토양도 다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여기 가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청소년 단체 활동 유공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는 수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 분야 해당자만 유공자로 선정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학교에는 여러 가지 직종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교사들이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그것도 또 어떤 업무는 업무의 강도가 세고 어떤 업무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로 모두 다가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해외 연수를 간다. 또는 국내 연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우나 처우에 대한 적당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태숙 위원

보면 이렇게 무분별한 계획으로 국외 연수 예산이 금년도 2억 6,000여만 원에서 내년에 18억 1,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약 900% 이상 상승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3년간 코로나로 못 가서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그런 계획들이 지금 다시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교육적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목적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다 내실 있는 계획과 형평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고려하셔 가지고 누구든지 공평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태숙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일현 위원

윤일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교육국장입니다.

○ 윤일현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폭력회복지원센터 있죠? 여기 직원이 3명이라고 그랬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전문직 1명과 플러스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직 3명.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전부, 전부 몇 명입니까? 센터장 계실 거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4명 됩니다, 총.

○ 윤일현 위원

4명이 되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윤일현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7억 4,900인데 운영수당이 6억 1,56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지도수당 있죠? 우리 예산안 책자 797페이지 명세서 거기 보면 산출기초를 보면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말씀 주십시오.

○ 윤일현 위원

예, 50,000원 × 2,000건 × 3회 × 2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학생 피·가해자가 회복을 희망할 때 이들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올 것이다 그 횟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이 지도수당 5만 원을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여기에는 전문 상담사, 치료사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 윤일현 위원

그러면 5만 원씩 2,000건이 3회에 걸쳐서 그러면 한 사람당 3회 정도 이렇게 지도가 일어날 거다, 폭력, 폭력이…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상주하는 인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3명은, 외부에 위촉을 해서 건이 있을 때마다 의뢰하는 그런 건수를 다 포함해서 6,000건으로 보는 겁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폭력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한 사람이 한 3회 정도 상담을 한다는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2,000건 발생했는데 한 사람이 평균 한 3회 정도 상담을 한다 이 이야기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그런데 뒤에 2명은 뭡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상담사 2명을 위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상담사 2명이 5만 원 곱하기 2,000건 곱하기 3회를 하면 예산이 6억인데 1인당 3억씩 가져간다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아니, 두 사람이지만 위촉한 사람은 당연한데 이 사람한테 의뢰할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 의뢰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산출기초가 그렇다는, 여러 팀으로 여러 사람으로 구성돼 있는데, 상담사들이, A의 경우에는 B에게, C가 오면 D에게…

○ 윤일현 위원

그러면 2명이 아니고 두 팀이 되는 거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이제 상담하시는 분한테 지도수당을 6억을 주겠다 이 이야기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폭력회복지원센터가 이때까지 없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맞습니다.

○ 윤일현 위원

만약에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 안 되면 학교폭력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전에 그러면 이게 학교폭력회복지원센터가 없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뭐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게 없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기존에 있었는데 좀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지금 자꾸 늘어나는 학교폭력이 약화되거나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함께 녹여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등학교, 초등 교장 자격 연수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교육국장입니다.

○ 윤일현 위원

일단 중등, 초등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데 사업명세서 135페이지하고 설명서 1130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1130페이지 보시면 우리 중등교원 자격연수 해 가지고 나와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자격연수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그리고 초등이, 초등이 1132페이지에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 중등 같은 경우에 예산이 18년도에 제일 밑에 보시면 7,000만 원 정도 되고 19년도에 1억 1,400, 20년도에 9,500, 평균적으로 한 1억 정도 돼요. 근데 21년도도 8,900입니다. 근데 2022년도, 2년에 예산이 8억 8,900으로 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10억 2,800입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예산이 10배로 늘어났는데 이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초등도 똑같…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아시다시피 교장 자격연수 과정에는 해외연수가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해외여행이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에는 해외연수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코로나가 코로나19로 내가 알고 있는데 18년도에 지금 7,000만 원 예산이에요. 그리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저희들 20년부터 사업이 모든 사업이 중지됐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설명서 제일 밑에 보세요. 18년도부터 예산액 잡혀 있는 걸로 한번 보세요. 18년도에 예산…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 윤일현 위원

19년도에 1억 1,900이고 코로나19는 18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을 건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뭔가 18∼19년도에 없었던 항목, 다른 데 편성됐던 항목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당시에 연수의 방법이 과거에는 한국교원대학에 위탁을 했다가 한 2년 전부터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교통비라든지 여비 이런 것들이 좀 줄었을 것이고 그리고 갑자기 지금 늘어나는 것은 교장 수요가 명퇴, 정년 퇴직자가 많아서 교장 한 사람이 늘게 되면 돈이 따라서 늘게 되지 않습니까, 자격연수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윤일현 위원

추리해 가지고는 제가 그 설명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예산이 거의…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제가 추산된 것을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지금 우리 추경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추경 사업명세서 제2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82페이지 한번 보세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몇 페이지…

○ 윤일현 위원

82페이지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82페이지.

○ 윤일현 위원

중등교원자격연수 해 가지고 예산이 8억 8,900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2차 추경에 3억 7,300 감액 들어왔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윤일현 위원

그다음에 초등은 역시 9억 8,700 잡혀 있는데 3억 6,500 감액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예산은 중등교원자격연수 해 가지고 8억 8,900, 초등이 9억 8,700을 잡았는데 이 예산이 올해 연말까지 실행이 불가하니까 지금 집행잔액에 해당하는 금액 추정치를 지금 감액 처리한 거죠.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해외 국외 연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국외 연수 코로나 또 이야기 나오실 거고 그런데 우리가 8억 8,900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중등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3억 7,300을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2023년도 예산은 지금 10억 2,800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잡았던 예산도 다 못 쓰고 거의 한 40% 가까이를 감액을 했는데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올려놨어요. 이게 적정하다 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위원님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데 함께 들어있겠지만 교장 연수는 1인당 단가 경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내년에는 해외연수가 다시 부활되기 때문에 단가가 늘었고 그리고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총액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제가 세부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국외연수에 보니까 연수답사비가 5,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이 연수 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지금…

○ 윤일현 위원

교장자격연수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연수를 가는 분들은 교장자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 윤일현 위원

그렇죠. 제가 연수 이렇게 경비 많이 예산 다뤄보지만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의 위험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전답사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가 돼요. 근데 교장선생님 되시는 분들이 해외연수 가는데 이 답사를 간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이 답사라는 것은 위에 보시면 교원연수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에. 교원연수원에서 코스를 잡기 위해서 답사를 한다, 연수원의 담당자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윤일현 위원

아니, 연수를 교육연수원에서 직접 합니까? 여행사 안 끼워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끼우지만 위탁을 하지만 위탁사가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실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실사를…

○ 윤일현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공무원들이 연수 가는 공무원이 한둘입니까? 의회도 연수를 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집단으로 가니까 안전도 우려가 되고 여러 가지 질도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윤일현 위원

글쎄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원래 저희들이 교원, 교육, 교원대학에 위탁을 해도 사전답사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이전에 우리 국외연수 관련해 가지고 연수답사비 예산으로 혹시 잡힌 적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소수 인원으로 가게 될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몇 개의 단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또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생각이 듭니다.

○ 윤일현 위원

글쎄요. 국장님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학생들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교장자격을 가지신 분 같으면 해외에 한두 번 나가보신 것도 아닐 거고 그다음에 아무리 단체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통제가 안 될 집단이 아닌데 사전에 답사까지 갔다 와 가지고 이런 예산까지 편성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맞고요. 그다음에 또 연수비가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했는데 2022년 예산도 지금 거의 한 40% 가까이를 삭감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상황에서 내년에 올해보다 다시 반납한 것뿐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증액해 가지고 편성을 한다는 게 제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거는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지금 중학교뿐만 아니고 초등도 지금 똑같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맞습니다.

○ 윤일현 위원

똑같은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제가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예산이 풍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기획국장님.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기획국장입니다.

○ 윤일현 위원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건비 빼고요, 교육청에서 경직성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인건비는 한 5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잠시만 제가 경직성 경비 관련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인건비를 제외하면 경직성 경비가 한 2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윤일현 위원

23%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2조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 윤일현 위원

2조, 대략 한 2조 정도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1조 2,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윤일현 위원

우리가 지금 시가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게 5조 6,600억 정도 되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6,654억입니다.

○ 윤일현 위원

대략 한 5조 6,000∼7,000억 보고요. 인건비가 한 2조 5,000억 됩니다. 그죠? 그러면 2조 5,000억 빼고 나면 3조 1,000억 정도 남죠? 그죠? 경직성 경비가 한 2조 정도 되죠.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거 빼버리고 나면 대략 한 1조 정도 가용 재원이 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런데 향후에 만약에 교육청 예산이 1조가 준다. 지금 예산 주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와 가지고 예산이 1조가 준다. 그러면 인건비 2조 5,000억 빼고 경직성 경비 2조 빼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굴릴 수 있는 돈이 1,000∼2,000억밖에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고 대비를 하시고 계신 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예전부터 마련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완충적으로 연도별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예산 차액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런 기금 제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 윤일현 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사실 지금 예산이 좀, 좀 방만해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 있죠? 경직성 경비, 전체 예산 구조, 향후에 부산시교육청이 예산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시나 교육청 금고가 있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지금 모든 재산이 지금 금고에 다 들어가 있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 10년에서 20년 단위로 큰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이 와요. 만약에 금고가 부실하다 했을 때 이 돈에 대해서 과연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투자 격언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한바구니에 계란 담지 마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금고나 교육청금고가 지정이 되면 모든 재산들이 그쪽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부실하다 했을 때 이게 평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금융위기가 오면 세계적인 은행도 무너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대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철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준모 위원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획국장님께 드려야겠네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 양준모 위원

예, 내년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얼마로 측정을 하셨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1,300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1,300억 원이고요. 올해 대비해서 696억 원이 증가한 것인데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은 얼마입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은요, 죄송합니다.

○ 양준모 위원

아,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억입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양준모 위원

예, 명시이월금 규모가 105억 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양준모 위원

올해 안 쓴 사업들입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1,300억 원 내년에, 아, 예.

○ 양준모 위원

예, 순세계잉여금의 주요한 부분은, 물론 여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비비 남은 거하고 전년도에서부터 불용 넘어온 거랑 해서 쭉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쓴 돈 많습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총액이 1,500억이 넘습니다. 1,600억 원에 육박을 하는데 규모가 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의 예산 대비 거의 한 3% 정도 되거든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양준모 위원

이 정도면 좀 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여기는 좀 포함 안 된 거는 계속비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 사업은 별도로 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도 보면 보통 계속비로 빼지 않고 이제 투자사업들을 일반, 일반 구나 이런 데 규모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사업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기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 계속사업비를 빼면 이 정도 규모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전년도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이 300억 가까이, 299억이었는데 이게 154억으로 준 거는 그나마 좀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예년 대비 696억 원이 대폭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없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사고이월은 12월 말에 마감을 해 봐야 다음에 생기는 부분이 됩니다.

○ 양준모 위원

사고이월 부분…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원인행위 이후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 양준모 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가 뭐라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기본적으로 사업집행 계획된 대로 한 그 예상 금액을 이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을 그 회계연도 안에 다 집행하게 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월하게 되는 게 이제 사고이월이라고 칭하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은 아예 원인행위가 없거나 아니면 그 사업 자체를 차년도, 차회계연도에 넘기는 게 맞다고 판단될 때 그때 명시해서 이월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양준모 위원

일단 원인행위가 없을 때 넘기는 것이고 원인행위가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넘기게 되는 경우는 사고이월이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명시이월사업 조서의 사유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넘기는 걸로 쓰여 있어요, 대부분. 사업 공사기간 부족, 원래는 부족하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하다 보니 부족했었다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넘겼다, 타 사업과 연계를 발주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마치 계속비 사업같이 쓰여 있는 게 2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넘겼다, 명시이월을 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원래 2년에 걸친 사업을 최초에 계획을 했으면 계속비 사업을 쓰든지 아니면 연차별 사업으로 분리를 해서라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면 제가 아는 상식이 잘못됐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잘못됐든지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사업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쓰지 못하고 넘긴 사업. 지금 사고이월에 대해서 조서가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서는 연말 돼야 나온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1,500억을 훨씬 상이할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기본적으로요 예산이 5조 6,654억 정도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5,000억∼7,000억 정도 돼서 13%∼14% 입찰차액이 생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10년 전에 예산이 3조 4,000억 원 정도 됐을 때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의 적정 규모를 한 800억∼1,000억 정도 잡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한 2조 이상이 늘어난 상황에서 1,300억 정도를 잡은 건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비대해서 커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입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음 연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고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나름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사업을 감함으로써 그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는…

○ 양준모 위원

조금 줄여주시고요. 어쨌든 이 내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걸 요약하자면 노력은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이거는 진짜 계속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괜찮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규모가 작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각 사업별로, 세부 사업별로 이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확한 계측이 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사업 집행되지 않은, 집행되지 못하고 남은 잔액만 해도 600억이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6페이지, 517페이지를 보면 사립유치원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지원과 또 어린이통학버스보행자 주변안전 장치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816∼817페이지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은 교육국장님이 하시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아, 예. 제 담당입니다.

○ 양준모 위원

아, 기획국장님이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양준모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안전도우미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립 혹은 국립어린이집은 이게 안전도우미 인건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담당직원과 대화)

○ 양준모 위원

유치원, 유치원.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어린이집에…

○ 양준모 위원

유치원이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국립…

○ 양준모 위원

예, 어린이집이라 말씀드렸는데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차량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지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지금 보고받을 때는 공립이나 이런 데는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사립도 맞춰주셨다 했는데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자, 그럼 거기에 더해서 이 예산이 약 44억 가까이 됩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양준모 위원

거기다가 이제 차량에도 어라운드뷰를 설치하든 또 후방감지센서등 이제 미비돼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공립이나, 국공립은 다 이미 완료가 됐다는 얘기겠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러니까 아, 저기…

○ 양준모 위원

국공립은 다 설치돼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거의 국공립에 있는 통학버스 차량은 다 돼 있는데…

○ 양준모 위원

예, 그러니까 안 돼 있, 그 사립…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사립이나…

○ 양준모 위원

유치원은 안 돼 있으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안 돼 있기 때문에…

○ 양준모 위원

하겠다는 말씀이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양준모 위원

그러면 그 어라운드뷰 설치비 예산을 보니까 대당 가격이 230만 원으로 해서 463대를 잡았고 후방감지센서는 대당 40만 원에 317대 설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양준모 위원

그래 예산을 잡았는데 제가 그 담당부서에다가 요구한 거는, 이거는 조달가격이거든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양준모 위원

시장가격 조사를 해서 보고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어떻게, 조사는 됐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시장가격 조사를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난 뒤에 말씀하셔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제가 요구드린 거는, 이거는, 이거 그냥 인터넷에만 조회만 해 봐도 대략 가격이 설치비 포함해 가지고 100∼150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9인승 이상 되는 승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조달로 하는 게 아니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조달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 양준모 위원

조달…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아, 우리…

○ 양준모 위원

조달 아니라고 들었는데…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유치원에…

○ 양준모 위원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보내줄 때는 조달 아닙니다.

○ 양준모 위원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현장, 시장에서 하고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예.

○ 양준모 위원

이걸 조달가로 해 놓은 거는 과도한 금액을 책정해 놓은 게 된다, 두 번째로 어라운드뷰를 설치를 한 다음에 국공립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우리 거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이거는 우리 거 아니잖아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러면 설치한 다음에 1년 후에 매각하면 어찌 됩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설치한, 근데 저희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들을 이용, 그러니까 그 차량 자체를 매입하는 사람도 그 차량을 그런 용도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린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유치원에서는 설치를 해 주는데 어린이집은 안 되잖아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양준모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린이집에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설치 안 된 걸 또 받았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지원해 달라 해서 또 설치를 했어요. 만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것 좋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이 된 것에 대한 최종적 결과까지도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서 설치를 해 줬으면 일반인들한테도 비싼 가격입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양준모 위원

이걸 설치를 해 줘서 안전을 확보했다면 그게 잘, 몇 년 또 수년간 계속 운행하게, 운영되도록 만들어줘야지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인 거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향후 몇 년 동안은 그 차량을 반드시 운행해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을 달든지 아니면, 그리고 이제 너무 노후화된 차량에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그 차를 폐차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냥 안 달렸다고 무조건 달아주는 게 아니고. 최신 차량들은 달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노후화된 차량이 많을 수 있는데 그 차의 연식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을 두셔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5년은 써야 되는데 연식이 10년짜리다, 근데 이 차는 곧 2년 후에 폐차해야 된다 이런 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차량을 교체하도록 유도를 하는 또 다른 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가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달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심하니까 여기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내용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번에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이거를 삭감을 하고 내년에 반영을 한 추경을 반영하든지 둘 중 선택을 하셔야…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가가 정해진 균형가격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달가 내를 기준으로 산출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안에 편성한 거고요. 실제 이것이 집행될 때에는 조달가의 그것으로 일괄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거기에 실수요 시장조사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그 유치원 측의 수요도 받고 그다음에 지출하고 난 뒤에 현장 확인을 통한 또는 정산 과정도 거치고 금방 말씀하신 그런 조건들을 또 확인하고 공제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지금 없어요. 이거를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제가 볼 때는 조급하게 세운 게 아닌가, 원래 그런 것들 전부 조사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근데 저기…

○ 양준모 위원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집행을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시장가로 알아서 맞춰서 오라, 이래 되면 안 돼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근데 이제 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안전과 관련해서는 사전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하면, 모든 일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검토…

○ 양준모 위원

안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당장에 안 하면 큰일 나는 안전 문제가 있어요. 다음 달 태풍 오는데 지금 빨리 긴급 발주해 가지고 지금 각종 보수를 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요. 지금 이거는, 지금 이거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거 하기 전에 앞에, 지금 연구용역도 벌써 했잖습니까? 연구용역 결과에서 이걸 또 제안한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양준모 위원

연구용역 보고받으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통학 안전에 관련돼서 지금, 부산교육청에서 학생 통학 안전 확보방안 보고를 하면서 이때 이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이거 관련된 예산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급하게 진행된, 아, 그러면 진작에 했어야죠. 이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예산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예산이 졸속으로 지금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근데 저는 저기 산출기초의 기준가를 조달가로 정했다고 해서 예산이 졸속으로 평가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죄송스럽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산출기초를 마련할 때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면 이미 한 달 조금 지난 뒤에 상황이 어떻게…

○ 양준모 위원

이게 뭐 국비예산도 아니고 우리 자체예산이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 그렇게 다 진행하시고 계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로 정하긴 하는데요. 시장가도 그 소비자물가지수로 할 거냐 생산자물가지수로 할 거냐에 대해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G2B를 이용하기 때문에 조달가를 기준으로, 주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은 거지요. 그것을 일괄해서 집행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눈감겠다란 뜻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 나름대로 고생하고 하는 이 안전팀의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노고도 제가 조금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양준모 위원

그 부분이 이제 이 기준을 세우고 하는데, 예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냥 그런 식으로 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얘기가, 앞에 나왔던 예산 못 해, 집행 다 못 하고 남는 또 순세계잉여금 넘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하게 우리 사립유치원 어린이, 원장님들이 제일 싼 걸로, 제일 저렴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서 가져왔다, 100만 원짜리로 해서 했다, 230만 원 잡아놓고 130만 원 남는 거예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양준모 위원

이런 것들을 예방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 말씀은, 예, 동의합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하니까 제가, 졸속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사업 자체에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이 필요 없어서 졸속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예산을 채우는 데 있어 가지고 관행적으로 해 온 것들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우리가 조달 발주할 것도 아닌데 왜 조달가를 내느냐라는 질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내부에서도 그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그걸 넘어가 가지고 가면 예산이 잘못 세워지는 겁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양준모 위원

하여튼 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위원장 신정철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중묵 위원

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366쪽 우리 대변인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저 사업…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대변인 김종균입니다.

○ 박중묵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교육정책홍보 광고 이래 가지고, 사업명세서는 1366쪽이고요. 여기 보시면 올해 교육정책홍보 광고에 지금 예년에 비해 가지고 약 한 28%, 약 30% 가까이 지금 더 잡아놓으셨습니다.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예.

○ 박중묵 위원

예, 6억 7,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20년에는, 2000년도에는 3억 9,400만 원, 21년도에는 4억 2,000만 원, 18년도에서 21년도까지 약 4년 동안에 2배로 뛰었는데 지금 약 한 30% 이상 내년에 증가를 하시는데 증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새로운 교육감님이 되시고 나서 새로 도입된 교육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좀 더 시민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홍보가 돼서 될 수 있으면 교육정책들이 시민들이 잘 알고 그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래, 이제 이거를 기대효과가 주요 교육정책홍보를 통해 정책시책 효과, 방금 말씀하신 거 정리를 하면 효과 극대화 및 신뢰도 제고지 않습니까?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예.

○ 박중묵 위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민선 교육감에 대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수단으로 많이 이렇게 이용된다라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우리 대변인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시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통하셔 가지고 하시는 건 좋지마는 시민들이 바라거나 또는 시민 입장에서 가장 교육정책을 제고하는 거는 뭐냐 하니까 신뢰 있는 행정을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책임지는 자세로 보여주시는 거고.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안 그래요, 그죠?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교육감님께서 바뀌셔 가지고 지금 홍보비가 다른 지금 우리 사업비에 비해 가지고 18년도부터 지금 현재, 오늘 현재까지 증가 폭이 거의 뭐 2배, 3배 계속 뛰고 있습니다.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예.

○ 박중묵 위원

다른 부서보다. 이런 대목은 민선 교육감 시대에 들어 가지고 좀 우리 의회에서 주목해서 이거 좀 봐야 될 부분인 겁니다.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최소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된단 말입니다.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책에 나와 있는 거하고 지금 우리 대변인님 말씀을 제가 반박하는 논리가 아니고 우리 대변인실에서 활동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심은 많은 예산보다는 우리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언론을 대하고 시민을 대할 때에, 우리 대변인실에서 그렇게 하셨을 때에 우리 부산시민들께서는 가장 교육정책을 신뢰한다는 본 위원의 말씀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그리고 이 예산이 방금 말씀에 기인해 가지고 약 한 30% 이상 이렇게 1억 8,500만 원이 지금 올랐거든요, 그죠?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월요일까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예.

○ 박중묵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교육청 대변인 김종균

알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어서 우리 통학안전, 안전기획과에 우리 기획국장님.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기획국장 김영진…

○ 박중묵 위원

사업명세서.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박중묵 위원

예, 758∼818페이지 전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찾으셨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 박중묵 위원

예. 그러면 사업설명서만 보세요. 먼저 1039페이지. 보셨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죄송합니다.

○ 박중묵 위원

주요사업설명서요, 국장님. 1039페이지. 우리 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박중묵 위원

예산 얼마 배정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시간 줄이기 위해 말씀드리는데 올해, 내년 예산으로 17억.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박중묵 위원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5,500만 원.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박중묵 위원

예, 배정하셨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사립유치원에 새로운, 과거에 안 했던 것을,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도 과거에 안 했던 정책을 이제 사립에 지금 신규정책으로 몇 가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국장님.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박중묵 위원

그 금액이 다 몇십억 이상들입니다, 한 사업당.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박중묵 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셔도 맞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박중묵 위원

그래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안전과 직결돼 있는 거는 예산을 편성하셔도 되는데 양준모 위원님처럼 새로운 물품을 구입할 때는 앞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양준모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면밀하게 여러 가지 보완정책이 돼야 됩니다,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박중묵 위원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좀 틀린 시각인데요. 뭐 틀린 시각이 아니라 다른 시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본 위원도 고려가 돼야 된다 생각하지만 덧붙여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지금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맞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박중묵 위원

예, 그게 지금 18년도부터 금액이 22년도까지 매년 증액이 되다가 내년도 예산은 소폭이지마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박중묵 위원

예, 얼마가 감소가 됐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담당직원과 대화)

한 5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 박중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기획국장님께서 부임하시기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또 부임하셔 가지고 특히 좀 전에도 답변하셨지마는 학생들의 안전 또 그런 것들도 용역도 주시고 지금 중점사업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근데 그렇게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정상적인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그동안에는 아예, 지금 한 3년간은 저희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체예산 이런 것을 합해 가지고 시청하고 협력해서 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력해서 한 한 해에 100억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쭉 사업을 지속해 오다가 초등학교 한 300개 중에서 한 40개교를 중심으로 지금 시인성 강화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 40개교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다시 한 60개교에서 한 1/3, 초등학교의 1/3 또는 300개 전체에 대한 통학로를 정비하는 데는 연구용역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50% 이상 아니면 100%라도 부담하겠다고 이렇게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어려움 때문에…

○ 박중묵 위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입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있습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 본 위원이 데이터를 좀 말씀드릴게요. 도로교통공단에서 통계를 낸 사고인데 2017년도에 479건으로 지금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8년도에 435건, 19년도에는 567건, 2020년도에는 483건에서 작년에는 523건으로 또 대폭 늘었습니다. 대강은 알고 계시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박중묵 위원

사망자 수는 5년 동안에 8명으로 시작해서 2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부상자 수는 작년에 553명으로 갈수록 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어도 어린이보호구역 그 옐로 우리 학생들이 있는 구역 내에서는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전국적으로 속도를 30㎞ 밑 지금 법으로 제한을 해서 하는 바람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망사고는 떨어지고 있는데 사망, 그 사고 횟수라든가 부상자 수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줄지 않고…

○ 박중묵 위원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래 이런 현실 속에서 행정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유는 되지마는 지금우리가 용역비도 내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박중묵 위원

우리가 이제 관할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통학버스라든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설명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안전기획과에서 추구하고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학교 인근에 또는 우리가 옐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시돼 있는 곳에도 같은 학교 밖이지만 어찌 보면 학생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고 물론 고생을 하시지마는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요, 현재도.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데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애들 안전이.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박중묵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지금 지속적으로 용역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계시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내년에 한 5,800 정도 들여서 60개교 정도를 더 포함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본 위원이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용역에 그치면 안 되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용역을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방금 말씀대로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사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하면 고생하신 만큼 보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위원님 저기 유관기관이 협력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부산시청의 협력을 많이 받아오고 있고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다소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이 투입하는 안전 관련 예산은 사실은 늘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부분은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지속시키면서 저희가 학교 밖이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청과 구청 그다음에 경찰청과 경찰서 그리고 교통안전관리공단 그리고 시민단체, 녹색어린이재단이라든지 이렇게 연계된 노드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교통안전 거버넌스를 이끌어가는 부분에 이제 사실은 이렇게 기초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고 잘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사고 건수를 5년치를 통계를 보면…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예산을 책정하고 하실 때에 면밀하게 이런 거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많이 잡아도 관계 없잖아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박중묵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됩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박중묵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 그…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교육국장입니다.

○ 박중묵 위원

예, 주요사업설명서 820페이지 우리 일반고·자율고 석식비 지원은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자율학습 석식비, 교육국장입니다.

○ 박중묵 위원

맞지요?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일반고에 일반급식 말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석식…

○ 박중묵 위원

석식비, 석식비. 재정과장이 합니까? 재정과장님.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재정과장 김칠태입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 박중묵 위원

우리가 일반고하고 자율고 저녁을 먹는 친구들이 지금 예산이 4억 2,300만 원 잡아놨습니다, 그지요?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 박중묵 위원

그런데 이것도 코로나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동안. 왜냐하니까 2000년도에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21년도에 2억 8,000만 원 그런데 18년도, 19년도에는 거의 9억 원에 육박했거든요.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이유가?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맞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비해 22년도가 정상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참여율을 추계했으나 실제 인원은 그보다 낮았으며 참여인원수가 작았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일반고, 자율고 석식비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들, 우리 학생들이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 애들이에요.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맞지 않습니까?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 박중묵 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학원이라든가 애들이 끝나고 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일반, 쉽게 말하면 보통의 애들보다도 지금 교육의 기회나 그런 것들이 균형하게 못 받으니까 부담이 되니까 석식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원을 못하잖아요, 그지요?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 사업을 18년도부터 지금 해 온 거 아닙니까, 그지요?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런데 사업이 떨어지고 지금 9월 말 기준으로도 지금 5억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작년 예산보다도 적게 잡으셨어요? 4억 2,000만 원. 이거는 지금 이렇게 추계를 정확한 추계가 안 나와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까지 참여율을 조금 반영을 했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야간 학생 참여율이 59.5에서 51%로 약 8.5% 감소를 했습니다. 인원도 약 132명 정도를 했는데 물론 예산상은 문제지만 이런 학생들이 더 이런 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과장님.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 박중묵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써야 됩니다, 금액을 떠나서.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 달에 일반고, 자립고, 공립고 석식비 보조금교부서 제출하신다고 해 놓고 2월 달에는 일반고, 자립고, 공립고 석식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신다 하시고 3월 달에는 연중 신청으로 가능하시다 하시는데 이런 친구들한테는 학교 차원에서 별도로 공문을 보내시든지 또는 그 담당하시는 부장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각별하게 이 친구들을 더 많이 참여 시키고 더 자연스럽게 당연한 권리로서 애들을 학교 안에서 케어를 해 가지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하셔야 됩니다.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아까 전에 마무리 발언하겠는데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야외체험비, 앨범비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주면 좋죠 애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하려는 교육청을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우리가 인력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이 무너질까 봐 7대 때부터 계속 대립적으로 싸워 왔다 말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되는 친구들은 돈을 내어 가지고 재정이 우리가 가야되는데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높은데 대해서는 그 돈을 우리가 쓰자라고 그런 논리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불과 한번 쉬고 들어 오니까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이거는 7대 때보다 더 퍼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제가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심각한 고려하고 또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래 뭉텅이 예산을 갖다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배정하시는 걸 보고 본 위원은 충격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의회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차이가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고민 안 하셨다는 거는 아니지만 너무 예산하고 저는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은 맞고요. 앞으로는 이 사업이 왜 사업을 하게 됐는가, 목적에 맞게 조금 더 성실하게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일반고, 자율고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장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차원의 전체 학생을 관리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이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안에서 어느 누가 책임을 지고 케어를 계속 하셔야 되고 독려도 계속해야 되고 애들이 상처 안 받는 범위 안에서, 아시겠지요? 과장님.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박중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립유치원 지원 부분만 제가 쫙 발췌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에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교육국장입니다.

○ 김창석 위원

퍼져 있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모아 가지고 사립유치원에 내년 예산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가 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사립유치원과 구분을 하지 않아서 검토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여기 있어요. 국장님 보시지도 않고 사립유치원 지원…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1,826억 정도 됩니다. 38개 사업에.

○ 김창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실 것이라 보고 그냥 책을 치웠더만, 개요에 보면 사립유치원 지원해 갖고 496억 8,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창석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별로 다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그쪽에는 사립유치원 급식 직원 인건비가 빠져 있고 노후급식기계 교체 부분이 다 빠져 있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542억 3,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김창석 위원

지원이 되고 그게 작년 아, 올해 대비해서 141억이 추가로 증액이 됩니다, 141억이. 우리가 지금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행정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교육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교로 내려오는 학부모놀이교실이 있고 평소 관심을 가지시는 미래형디지털교실, 바깥놀이터 구축, 급식실 현대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게 제가 사실은 잘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어떤 것들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보육비로 내려오는 부분을 부모님들이 받아서 사립유치원에 교육비로 주고 그다음에 급식비, 인건비 그다음 급식실, 인건비 여러 가지 지원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지원하는지 공공영역에서 어디까지 지원하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하셔 주십시오. 어린이집, 유치원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주시고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유치원 학생들이 보통 유치원은 5세에서 7세까지 유치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0세에서 7세까지를 담당하고 있고 그런데 유치원 정규교육 과정에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혹시 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책읽는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다양하게 있겠죠, 유치원마다. 그럼 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어릴 때부터 독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 김창석 위원

어릴 때부터 독서 필요한 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부 디지털 우리 교육을 다 실시합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리고 유치원 밖에서도 어릴 때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애들은 다 놉니다. 그래서 디지털세대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유치원에서는 아날로그 감성을 애들한테 심어줘야 된다. 이러다가는 나중에 책이라는 거 자체를 애들이 모를 수가 있다. 그래서 책을 읽혀야 된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유치원 현장에서는 우리 유치원 교육에서는 아날로그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디지털로 가야 된다. 반반이 나눠져서 아직까지 논쟁이 많아요,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육과정에 아시다시피 유치원 미래형디지털교실 구축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1개교당 3,000만 원.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3,000만 원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3,000만 원을 지원해서 한 개 교실을, 한 개 교실을 디지털화 시켜서 애들이 거기서 놀면서 배우면서 또 다른 반에서는 다른 교육을 받고 거기는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교육을 받고 나오고 하는 그런 식의 교실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한 교당 3,000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사립놀이터, 바깥…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바깥놀이터 환경…

○ 김창석 위원

바깥놀이터 환경 개선해 가지고 또 한 교당 1,500만 원 또 지원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이거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유아교육법이 정식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유치원들이 사실 열악합니다. 일반 우리 초·중·고보다…

○ 김창석 위원

자, 우리 유치원이 열악하다니 잘 아시고 계시겠는데요. 이게 유치원 미래형디지털교실 한 개 구축하고 나면 교실 수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아주 열악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런 환경에 있는 유치원도 있을 수 있는데 디지털교실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이들 교육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 김창석 위원

물론 맞죠 돈을 지원해 주니까 어떤 방식으로도 지원을 받아서 또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건 맞는데 어쨌든 3,000만 원이라는 지원금 거기에 거의 제가 볼 때는 대학교 1개 연구실을 차릴 정도의 디지털기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라 보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저희들이 단가를 측정을 할 때는 조달청에서 다 추출을 해서…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조달청 금액과 실제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000만 원 예산 잡힌 것도 사실은 방만한 큰 예산이지만 구매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면 정말로 우리가 예산이 낭비가 많겠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 점에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그 이후에 유치원 통학버스 안전도우미 지원이라든지 통학버스 보행자 주변안전장치, 생존수영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고 어쨌든 안전에 대한 부분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그거는 또 구축해야 될 사업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141억이라는 지원금이 추가 증액된 금액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를 제가 질의했듯이 정말로 컨트롤 워에서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돈이 들어가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지원되고 어떤 것은 다른 곳에서 지원이 되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로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갈 때는 지원,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학이란 제도도 있고 또 감사라는 제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간 정산이라든지 또 추후 정산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들께서 사실은 제가 참 답변하시는데 너무 건성 건성으로 말씀하시니까 좀 답답합니다. 뭐 “잘 하겠습니다.”,“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곤란해. 당연히 질의를 하면 잘 하겠습니다. 이게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로드맵을 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를 하겠습니다라고 정확한 답변이 나와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큰돈을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한 관리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당연합니다.

○ 김창석 위원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814쪽에서 815쪽 맞춤형안심공간 구축.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기획국장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김창석 위원

국장님 이게 이게 우리가 셉테드(CPTED)라고 셉테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셉테드는 원래 시민들의 도시생활에서 안전이 취약하고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도시를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저희 사업에 맞춤형 안심공간 구축은 학교 내에 그게 범죄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취약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후미진 곳에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그런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김창석 위원

학교에 우리가 셉테드사업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저희가 교문을 단속하고 하더라도 교문을 넘어서 학교 부지 내에 들어가서 건물 뒤편이나 이런 데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교도 지역사회 한 구성 기관이기 때문에 셉테드가 같이 가줘야 된다고 해서 특히 안전에 취약한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김창석 위원

어쨌든 학교를 처음부터 설립을 하고 지을 때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설계와, 처음부터 설계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구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올해까지는 사립학교가 대상이 아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김창석 위원

내년부터는 사립학교 대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내년부터 사립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한 11개교 정도 신청을 받아봤는데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그중에서 한 8개교가 사립학교입니다.

○ 김창석 위원

우리가 학교에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간혁신사업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혁신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간혁신 사업하고 맞춤형안심형 공간 구축 사업들이 2개가 겹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중복도, 그러니까 두 사업이 나름대로 공통분모가 있는 부분은 없지는 않다고 얘기,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셉테드 같은 경우에는 범죄예방 내지는 범죄를 줄이기 위한 그런 설계 내지는 개선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공간혁신 부분은 건물 내에 그 학생이나 교직원이 교직원의 동선을 개선해 준다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과과정 운영과 연계해 가지고 이루어 지는 부분이라 약간은 좀 다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 김창석 위원

자, 공간, 공간혁신 사업들은 또 고교학점제와 연관되는 부분도 같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한 공간에서 공간혁신사업과 맞춤형 또 안심공간 구축 사업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해야지 이 사업도 지원하고 저 사업도 지원하고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합니까, 이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구성하는 거 안에서 공간혁신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요. 그거는 건물 내의 문제가 주로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맞춤형공간 혁신사업, 맞춤형공간 구축 사업은 건물밖, 학교 안에 있어서 범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한 디자인설계기 때문에 사업의 중복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학교 11개교에 시설사업비 투자되는 거 이런 거 중복되는지를 체크해서 집행과정에 크로스 체킹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다 못 했지만 또 여기 관리하시는 교장선생님께서 적극적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사업들을 추진해서 지원도 받고 학교도 변화시키고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소극적인 분은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실 건데 어쨌든 우리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찾아서, 찾아서 선제적으로 맞춤형 안심공간 구축사업 소위 말해서 약간의 어떤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진 건물의 밖이나 안을 좀 변화 시켜주시고 참 학교에서 범죄를 걱정해서 공간을 구축한다는 게 서글픈 일입니다. 서글픈 일인데 어쨌든 그것이 필요하다면 환경개선과 여러 가지 또 공간혁신과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잘 좀 구축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교육국장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질문을 받으시는데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연수를 받으면 교원대학교에서 받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아닙니다. 그게 18년도부터 20년까지는 교원대학연수가 지역연수 일주일 하고 교원대학연수가 2차로 있었는데 20년과 21년, 21년과 22년 금년까지는…

○ 위원장 신정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지도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교원대학 이동교육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또 학교를 장기간 비우게 되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으로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교육부와 논의 끝에 전국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의 연수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원대학에 하는 것으로 이 부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러니까 교원대학, 명년에 교원대학에서 하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일부분이 갑니다, 내년에는.

○ 위원장 신정철

교원대학에서 하는데 교원대학에서 하는 과정에, 연수과정에 해외연수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런데 해외연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사전답사하는 거 연수비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교원대학에 위탁이 되어서…

○ 위원장 신정철

그래 위탁해서…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교원대학에서 사전답사를 가고요. 부산시, 부산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할 때는 우리 연수원의 식구들이 가서 답사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윤일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과거에는 시·도교육연수하고 중앙연수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연수원에서는 시·도교육연수비만 잡고 편성을 하고 중앙연수는 본청 인사과에서 잡았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난 겁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별도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보내 주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시설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건비도 지원하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재정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들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재정과장 김칠태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지원비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하는 거 그거…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80만 원씩 지원합니다.

○ 위원장 신정철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 따로 따로해서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재정과장 김칠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숙 위원

정태숙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교육국장입니다.

○ 정태숙 위원

10월 27일 날 교육부에서 2022년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 부산직업계고의 취업률은 어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대학교 진학자를 빼면 55%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아, 55%.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대학진학자를 합친 숫자에서는 24.4%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24.4%.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분모를 대학진학자를 뺀 경우하고 합친 경우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55% 정도…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55% 정도요.

○ 정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순위를 따져보면 몇 번째 정도가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한 7등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7등 1위는 어디였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1위는 경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경북으로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직업계고등학교 취업 지원을 위해 가지고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사십한 오억, 44억 정도.

○ 정태숙 위원

45억.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거는 그 정도, 기자재 설치비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기자재 설치비 제외하고 45억,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56억입니다, 죄송합니다.

○ 정태숙 위원

56억.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통계를 안 내봐 가지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56억 가량 편성되어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56억 그럼 이거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지요? 지금 그게 취업지원 예산으로는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취업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호하고 또 그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부산에 우수기업체가 적고 또 그리고 취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학력을 가진 학생들이 진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태숙 위원

56억을 들여 가지고 취업지원을 위해 가지고 그지요. 그런데 일단 진학률이 높고 또 우수기업이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상태로 이 금액을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NCS교육 과정으로 진행되면서 돈이 많이 투입되었고 또 학생들 개인적으로도 많은 돈을 투입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취업률을 올리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시와 대학 우리 교육청이 연계한 지·산·학 연계 체제를 통해서 먼저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진학을 해서 자기 역량을 기른 다음에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체제로 정주하는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하고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도 있고 또 부산시와 연계해서 공동투자계약을 교육부 제출함으로서 정부로부터 돈을 따내는 사업 여러 가지 주력하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산시 그 직업계고 취업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출자·출연기관 뭐 이제 20인 이상 기업의 5% 정도. 그것도 잘 챙기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제…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 주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꼭 그렇게 좀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제 주요사업설명서 2-1번 페이지 466쪽. 거기 보시면 직업계고 사회진출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정태숙 위원

이게 뭐 어떤 사업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지금 25억 4,5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있는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를 잘하도록 장려하는 그런 바우처 제도입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상대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정태숙 위원

그럼 부산 관내에 직업계고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마이스터고가 4개가 있고 특성화고 32개 해서 36개가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36개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한 1만 5,0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럼 여기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직업계고 사회진출 지원사업에 1인당 최대 50만 원씩 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이거는 총 학생 수의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이 현장실습 및 취업률 개선에 이 30%가 뭐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1만 5,000명에서 5,000명만 해당이 되니까 30%가 맞습니다. 33% 정도 되는데 이것이 뭐 아주 기폭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취업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데 동기부여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만 5,000명이지마는 학년별로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나 양이 다르기 때문에 1학년은 한 20만 원 정도 쓸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고 3학년은 50만 원, 2학년은 30만 원, 이렇게 되면 3학년들이 쓸 수 있는 인원이, 수혜대상자가 좀 더 늘어나서 한 8,000명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보다는, 예측보다는 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태숙 위원

이게 이제 사회진출 지원사업에서 이제 1인당 최대 50만 원씩 여기 보면 바우처 형태로 취업준비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타 시·도의 경우 현금성으로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바우처라는 것은 티켓을, 포인트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즉, 학생이 취업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 노력의 활동 내용에 따라서 포인트를 신청하게 되면 담임선생님이 아, 맞다, 취업 역량을 기르는데 이건 적합하다, 예를 들면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10점. 관련 학원을 갔다, 5점. 또 현장실습을 갔다,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를 선생님께서 전산시스템에 따라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인정을 하면 그에 따라서 아이들이 1점에 1만 원씩 격려금으로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취업 역량을 갖추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럼 결국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자기 노력에 의해서 50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 정태숙 위원

예, 그게 적립이 되는 거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이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이게 뭐 대표적인 가맹점이 어떤 곳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부산에 있는 서점들.

○ 정태숙 위원

서점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리고 취업자격증을 딸 수 있는 학원 그리고 취업 자격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곳들이 되겠습니다. 한 2만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아니, 저는 이제 50만 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런 제도는 잘 몰랐고요. 그냥 뭐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말씀 들으면 이제 활동을 학생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이제 적립이 되어서 그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는 좀 바람직한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고맙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면 이게 가맹점 관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그런 대책은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저희들이 모니터단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로 구성된 모니터단이 수시점검도 하고 정기점검을 해서 가맹점의 어떤 성실한 영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럼 그 전담교사가…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래서 지도·감독 결과가 잘못되면 이제 탈락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 모니터링하는 그 전담요원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학생, 학부모, 교사로 구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그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 사용하거나 혹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충분히 있으리라고 예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포인트를 뭐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다든지 또는 매매한다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고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신고가 되면 현장 모니터단에서 조사를 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카드는 행복드림카드라 해 가지고 부산은행에서 배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발, 그렇지마는 아이들은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발보다는 사전예방 체제를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그럼 혹시 타 시·도에서도 이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부산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지금 유사한 사례는 전라북도와 울산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우리 부산시교육청과 비슷한 형태인데 다만 저희들은 플랫폼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전산으로 입력을 하고,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아, 전라북도는 선생님들이 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불만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업무가 많다, 아이들이 올 때마다 적어줘야 되고 저희들은 아이가 올리면 바로 클릭만 해 주면 되거든요, 인증을 해 주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울산은 이제 현금성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조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특징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에 의한 전산화 시스템이 돼 가지고 여기 학생의 이력이 자연스럽게 관리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음에 취직할 때 그걸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욱더 취업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럼 학생들이 이제 직접 입력을 할 때에 그것도 부정하게 입력하는 그런…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아, 그거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확인을 하고 클릭을 합니다. 인증을 해 줍니다.

○ 정태숙 위원

예, 그러면 향후에 그 예산이나 대상자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이 사업을 금년에 하고 나서 성과분석, 내년에 하고 나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확대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 정태숙 위원

지금 보면 21년도부터 시작했지,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정태숙 위원

근데 아직까지 뭐 뚜렷한 성과 같은…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이제 이 플랫폼이 완성된 것은 지금 금년입니다.

○ 정태숙 위원

아, 금년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어쨌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현금성이 아니고 학생의 활동에 따라서 포인트가 주어지고 이건 지금 이제 퍼센티지로 보면 30%잖아,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 보시고 괜찮은 사업이면 또 확대를 해도 될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취업률과 연계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직업계고 학생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행과정에서 바우처카드 부정사용,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 가지고 투입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취업 성과에 연계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일현 위원

윤일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 때문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국장님.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 윤일현 위원

우리 이월액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윤일현 위원

우리 앞에 양준모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윤일현 위원

우리 지금 2022년은 뭐 아직 결산이 안 됐으니까 2021년도에 우리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얼마인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잠시만요. 2021년도는 이월액이 2,387억 원 정도 됩니다.

○ 윤일현 위원

예, 불용액은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불용은…

(담당직원과 대화)

아, 640억 정도 됩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타 시·도 대비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우리가 이제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많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재정 분석을 통해 가지고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 윤일현 위원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페널티를 받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그게…

(담당직원과 대화)

○ 윤일현 위원

보통교부금 산정할 때 페널티를 받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보통 최대 차이가 많이 나면 75억까지도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 윤일현 위원

지금 제가 자료 받아본 걸로는 우리가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기준재정수요하고 기준재정수입의 차액에 대해서 교부금이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그러면 기준재정수요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재정집행효율화 지원 해 가지고 이월률하고 불용률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수요액에 영향을 미치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윤일현 위원

예, 지금 2023년도 추정 교부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추정 교부금이라면…

○ 윤일현 위원

예. 아, 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하고 기준재정수입의 차익에 따른 보통교부금.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교부액요?

○ 윤일현 위원

예.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산서에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 윤일현 위원

4조 968억이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 윤일현 위원

예, 일단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4조 968억입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중에서 기준재정수요를, 수요를 산정하는 것 중에 우리가 자체노력수요라는 게 있죠, 항목이?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윤일현 위원

예, 그게 지금 우리가 한 88억 정도 되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 윤일현 위원

88억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이월률, 불용률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금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고 페널티가 될 수도 있는데 부산시교육청이 금액이 어떻게 돼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2023년도 올해 오면서 재정효율화지원 관련해서 페널티로 10억 정도 됐습니다.

○ 윤일현 위원

10억 페널티 받았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최고가 3개 교육청이 115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더라고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부산시는, 부산시교육청은 10억 페널티를 받았고,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이게 이제 이월률하고 불용률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거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일단 지금 뭐 이월률, 불용률이 지금 개별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기획국장님한테 개별사업 부분을 질문하는 건 조금 안 맞는 거 같고요. 이월률하고 불용률은 결국은 각 국에서, 다 이 사업부서에서 이걸 다 관리를 해야 돼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예산실로 모여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건데 이거는 전 교육청에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예산 집행되는 것이 예산집행 부서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예산이 지금 100억 이상 받을 수 있는 예산을 10억을 페널티를 받은 게 지금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이월률하고 불용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입니까, 학생건강증진센터 이거 어디서 하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교육국장입니다.

○ 윤일현 위원

아, 예. 학생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4페이지죠. 그리고 설명서 649페이지.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윤일현 위원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설명서 649페이지 보시면 사업개요에 예산액에 보시면 4억 7,686만 7,000원인데 ‘천’자가 빠졌어요. 이거 오타 났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좀 조심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4억 7,600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건강증진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특교로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 윤일현 위원

예, 특교로.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지금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아,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윤일현 위원

그러면 학생건강증진센터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정신건강, 신체건강을 측정을 하고, 거기서. 그리고 그에 따른 치료라든지 또 다른 지원들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ADHD가 많으니까 그런 학생들을 관리하는 또는 치료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 윤일현 위원

고위험, 고위험군을…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래서 고위험군입니다.

○ 윤일현 위원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우리 국장님 2차 추경예산안 책자 가지고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윤일현 위원

1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윤일현 위원

여기 보면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해 가지고 4억 7,900, 한 4억 8,000 정도가 2차 추경에 잡혔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감액 요청을 했습,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2차 추경에 들어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이거 특교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특교, 성립전으로.

○ 윤일현 위원

이거 언제 내시됐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2021년 9월입니다.

○ 윤일현 위원

21년도에 내시가 됐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왜 22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 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당시에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선거 과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를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 윤일현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특별교부금이 2021년도에 내시가 됐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런데 2022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그리고 2022년 2차 추경에 특교 해가 성립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행이 됐다는 이야기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이라서.

○ 윤일현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본예산을 집행을 해야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게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 추경 하는 그 기간 사이에 예산이 내시가 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빨리 사용해야 될 때는 사후에 동의를 얻는 식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맞는 지적입니다.

○ 윤일현 위원

지금 2021년도의 예산이 내시가 됐는데 2022년도에 편성도 하지 않고 이미 집행을 하고 그리고 2차 추경에 성립전으로 예산을 올린다는 게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이죠. 예?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이게 이제…

○ 윤일현 위원

지금 이런 예산들이 몇 개 보여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이익금과 관련해서는 좀 전국적인 지금 현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 윤일현 위원

아니, 이게 왜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똑같이 당시에 이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했는데 이게 기존에 저희들이 다른 건강증진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런 충돌의 의미도 있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 또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니까 위치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 윤일현 위원

아니, 특별교부금이 내시가 되면 그 예산을 안 받진 않을 거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 본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2022년도에 집행이 안 되면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2023년도에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감액하고 반납을 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런 데 적극적인 처리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일현 위원

잘못된 거죠, 그냥?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렇습니다, 예.

○ 윤일현 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예산명세서 928페이지 보시면 학생정서케어시스템이라고 있어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윤일현 위원

예, 예산이 9억 5,900. 맞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한 9억 6,000 정도 되는데 이거 자체예산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지역청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이 예산은 어떤 내용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학생들 이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해서 관심군 학생으로 분류된 학생들에게 정밀검사를 하고 또 그 결과 고위험군 학생을 분류하고 치료지원이나 정서적 지지를 하는 그런…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생정서케어시스템하고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학생에게 지원하는 거하고 지금 차이가, 일단은 경증 같은 경우에는 정서케어시스템에서 지원을 하고 중증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센터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 이야기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학생정서케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선관리 학생에게 치료비를 50만 원 그리고 검진비를 55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면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아, 고위험이 아니고 우선관리 학생 대상.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우선관리 학생은 치료비를 우선적으로 50만 원을 주고 검사비를 이제 고위험군 학생까지 가가게 되면 55만 원을 주는 겁니다.

○ 윤일현 위원

55만 원을 주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윤일현 위원

그러면 그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위험군 학생, ADHD하고 고위험군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을 하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얼마 지원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100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 윤일현 위원

고위험군은 300만 원이죠? 앞에 거하고 이거 충돌 안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학생 중에서도 그 돈을 넘어서는 치료비를 요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2개를 합쳐야 된다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

○ 윤일현 위원

그렇겠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윤일현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지금 학생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엔 특교가 내려왔으니까 이 예산을 뭐 시교육청에서 안 받을 이유는 없는 거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리고 학생정서케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건강증진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중복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오전에 지적한 그거하고 유사합니다, 폭력하고.

○ 윤일현 위원

예,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원받는 학생이 어떤 학생은 학생정서케어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치료비를 50만 원을 받고 어떤 학생은 뭐 고위험군이다 해 가지고 최고 300만 원까지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학부모한테 저 학생은 50만 원 받고 아, 저 학생은 300만 원 받는데 왜 나는 50만 원밖에 안 주느냐, 그럼 뭐라고 답을 하실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게 이제 정밀검진 결과에 따라서 학생이 고위험이다, 아니다를 구분을 하기 때문에 방금 우려하시는 그런 거는 없어질 수 있는데 다만 학교에서 갈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두 사업을 합쳐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일현 위원

그거 합칠 생각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언제쯤 합치실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사업을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한 9월 정도, 2학기에는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 윤일현 위원

지금 정서케어시스템은 뭐 별도로 그게 공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아닙니다. 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윤일현 위원

그렇죠. 부서 업무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건강증진센터는 별도로 공간을 확보를 해 가지고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교육부에서 특교를 줄 때 그런 차원에서 준 것입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일단 지금 이게 예산을, 지금 두 사업이 사실 좀 중복성이 있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충돌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감사합니다.

○ 윤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철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 박중묵 위원

예.

○ 위원장 신정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중묵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생활체육건강과에 해당되는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567페이지 교복나눔 운동.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교육국장입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국장님 확인 좀 몇 가지 해 볼게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박중묵 위원

내년도 예산에 6,000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습니다, 자체적으로.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이 사업이 시작된 게 몇 년도에 시작됐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조례…

○ 박중묵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16년도 맞습니다. 이 사업 취지가 지금 현재, 이제 그때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을 안 했을 때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맞습니다, 예.

○ 박중묵 위원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지금은 중학교 다 무상으로 지급을 다 하고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입학생들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1학년에 한해서.

○ 박중묵 위원

그죠? 예, 1학년 한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별도로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제 이 사업은 교복이 무상으로 지원됨으로 해 가지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사업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저희들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체격이 커지잖아요,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맞습니다, 교복이 한 벌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 박중묵 위원

예, 한 벌이 필요한, 사이드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맞는데 근데 다만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한번 경청을, 얼마 전에도 장학관님이 잘하셨다 하시던데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급했을 때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박중묵 위원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근데 이제 그게 특정 연도에 와 가지고는 위탁 형식으로, 계약 체결로 바뀌었다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시의회의 지적에 의해서 관련 또 상위법과 충돌되는 면이 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많이 지출이 되니까 이거는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 박중묵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사업명세서를 제가 보니까 운영비로 지금 5,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을 줍니다.

○ 박중묵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조례에도, 뭐 얼마 전에도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도 새로이 또…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우리 김창석 위원님이…

○ 박중묵 위원

김창석 위원님이 또 하셨죠.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냐 하니까 지금 이거 운영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6,000만 원을 지원하지마는 자체적으로 이게 한 1억 한 5,000만 원 가까이 이게 아마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수익을 내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맞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중묵 위원

사회적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복을 받아서 수선을 하고 다니고 이럴 때 인력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상 이거 교육청에서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간접, 넓은 의미에서 간접적 업무는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보조금이냐 아니면 위탁이냐는 우리가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10% 정도의 세금 차액이 발생을 한다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아, 부과세 말씀입니까?

○ 박중묵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또는 시민단체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때에는 상당히 그분들은 매년 적자를 봐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박중묵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리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하시고, 이제 두 번째 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022년도 성과를 보면 19건이 기증이 나와 있는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는 대대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맞습니다.

○ 박중묵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후배들한테도 물려주기도 하고 했는데 좀 전에 제가 질문드린 대로 지자체에서 중학교는 1학년 무상으로 다 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많이 퇴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국장님께서 1월 달, 2월 달이나 한번 그런 것들을 공문으로라도 졸업 시즌 한번 그 앞에 두고 학부모들 통신사항이나 해서 하셔 가지고 교복 한 벌 있지마는 자라나는 애들이 한 벌로는 씻고 벗고 하면 안 되잖아,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맞습니다, 예.

○ 박중묵 위원

근데 그게 내 여분이 돼서, 내 능력이 돼서 사주면 되지마는 당초 2016년도에 시작할 때는 못 사주는 애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취약계층 때문에…

○ 박중묵 위원

취약계층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좀 섬세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챙겨보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국장님 별도로 당부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박중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이번 12월과 1월 달에 졸업 시즌에 홍보를 해서 학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박중묵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박중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준모 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변용권 교육국장입니다.

○ 양준모 위원

10억 예산을 가지고 하고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양준모 위원

사업의 성격이 어떤 걸까요? 위탁사업입니까, 업무협약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이것은 이제 부산시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RIS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혁신…

○ 양준모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이게 위탁사업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양쪽의 협약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양준모 위원

MOU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MOU라기보다는 기관 간 협의로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가…

○ 양준모 위원

기관 간 협의인데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부산시에서 주체가 됩니다.

○ 양준모 위원

부산시에다가 그러면 이 사업은 뭘 하는 겁니까? 전출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부산시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걸 부산시로…

(담당직원과 대화)

부산시로 전출되는 거 맞습니다.

○ 양준모 위원

전출을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양준모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이게 그러면 부산시에서 10억 예산을 전입을 받아 가지고 그 예산에다 집어넣어 놨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부산시로 저희들이 전출을 하면 부산시는 20억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부산시 예산서는 보셨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양준모 위원

부산시에서는 본예산 10억만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거를 부산시에다가 우리가 전출을 보낸 게 아니고 이 사업을 부산시에서 주도하는 거지 말하자면 이 사업의 10억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이 사업은 권한과 책무를 가지는 겁니다. 이거 주고 끝나는 돈 아니거든요.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합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2개를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입니다, 예산액 10억. 부산시에서 한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예산 10억, 부산시도 10억 하고 우리도 10억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을 줬으면 거기서 수입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책임을 지려면.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맞는 말씀입니다.

○ 양준모 위원

근데 여기는 부산시에서는 10억 잡아놨다고요. 본 시비입니다. 시비 10억.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부산시로 주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자기 출자기관인 테크노파크로 가는 걸로…

○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책임 안 지는 돈 10억이에요. 이 돈 누가, 붕 뜬 돈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면 부산시에서 책임제로 10억 던져줬는데 부산시에서 예산 10억 잡아 가지고 본인 것만 테크노파크한테 주는 걸로 지금 예산을 잡아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럼 이 나머지 교육청에 준 10억은 누가 컨트롤 하는 겁니까? 누가 책임지는 거죠? 누군가 승인권자가 있고 누가 도장 찍어줘야 되잖아요. 누가 이거를 테크노파크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이게 부산시 협약 사항으로 당시에 됐는데 그 일련의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 양준모 위원

조례의 근거를 그러면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셨습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셨습니까? 아니, 교육부에서 그냥 주라 이러면 예 하고 10억 턱 갖다줍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이게 교육부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하고…

○ 양준모 위원

지역인재 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 교육부 협조 요청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부산광역시 지산학협력과에다가 9월 23일 날 온 이 서류에 의해서 10억을 준 걸로 돼 있어요. 교육부에서 전화 1통 돌려 가지고 야, 지원해 주라 이러면 교육청에서 예 하고 줍니까? 아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부산시, 그런 건 아닌데 부산시에서…

○ 양준모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디 있는지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로 했습니까, 민간위탁 조례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출발은 협약인데 결과적으로는 테크노파크에 갔으니까 위탁 그런 성격을…

○ 양준모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민간위탁이라 함은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의 개인에 맡겨서 그의 명의와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맞죠? 이건 업무협약으로 하는 MOU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를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 민간위탁 기준 3항에 보면 민간위탁 할 때는 부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무 조항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위탁일 때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럼 이거 이번에는 삭감해도 되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담당자와 대화)

○ 양준모 위원

절차 위반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절차 위반 맞는 것 같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삭감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반영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 짧은 거니까 이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광학 마크 판독기 있지 않습니까? OMR. 이게 내구연한 7년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예전에는 7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올해 받은 자료로 확인해 보니 8년인데 2022년도 기준으로는 9년으로 늘었답니다. 자료 받으셨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9년 그것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알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방공무원 역량강화교육 훈련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위원회 운영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앞에 거는 사업명세서 181페이지에 있고요. 시설사업위원회 운영사업은 사업명세서 1562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둘 다 어떤 사업이냐면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이 앞에 말씀드렸던 지방공무원 역량강화교육 훈련 사업은 예산액이 12억 2,000만 원, 아, 1억 1,200만 원 그다음에 23년도는 이게 12억 8,300만 원으로 약 1,000% 이상이 늘었는데 요거가 집행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면밀하게 좀 다뤄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사업위원회 운영 사업 요거는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2,300만 원짜리 예산이었는데 코로나 기간 평균 집행률이 3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올해 이거를 8,300만 원으로 6,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역시 올해 집행률 2022년도 집행률 자체는 한 7% 대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어떤 필요가 분명히 있어서 하셨겠죠. 일단 지방공무원 역량강화교육 훈련은 어디서 하십니까? 총무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죠.

○ 교육청 총무과장 노장석

예, 총무과장입니다.

○ 양준모 위원

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거는 크게 질문할 건 아니고요. 일단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게 제가 오늘 잡은 꼭지에서는 집행 실적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나오시라고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 없다가 이제 다시 좀 늘어난 거 아까 충분히 얘기하셨는데 이 집행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셨을 거지 않습니까? 집행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교육 훈련 사업 아까…

○ 교육청 총무과장 노장석

예, 맞습니다.

○ 양준모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집행을 독려하거나 또 사업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 연결이 되거든요. 순세계잉여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집행 실적을 좀 더 늘려나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몇 개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런 예산 집행을 공모하기 위해 방안을 가질 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교육청 총무과장 노장석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시설사업위원회 운영 사업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도서 구입비 관련해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교육국장입니다.

○ 양준모 위원

예, 국장님. 한 교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취지가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주로 책으로 된 그러니까 종이로 된 책보다는 전자책으로 수요가 좀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어떤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독서 성향이 근 한 50%에 가깝게 전자도서를 이용한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마련하게 됐습니다.

○ 양준모 위원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또 긍정적으로 제공해 주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2022년도에도 일부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추경 이후 해서?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30개교를 했습니다.

○ 양준모 위원

플랫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좀 들었습니다. 플랫폼 구축 이후에 백업이 조금 따라오지 못해 가지고 그거 관련해서도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플랫폼, 이건 학교별 전자도서관은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 학교가 도서를, 전자도서를 구매를 하면 웹페이지가 바로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 B중학교 이렇게 웹페이지가 구성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장한 책을 아이들이 들어가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지금 이거를 우리가 전에 보고받았을 때는 밀리의 서점이라든지 몇 가지…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우리는 학교 개별 도서관을 마련하고 밀리의 서재라는 것은 밀리의 서재가 확보한 책을 대여받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두 시스템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말하자면 지금 거기서 대여를 받고 대여받은 책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저희들은 책을 구매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양준모 위원

구매를 하게 된다라는 게 또 우리가 인터넷에서 책을 구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특정…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대형 서점에서 교보라든지…

○ 양준모 위원

그런 책들 e북 같은 것들을 사서 보게 되는데 현재 현장에서 플랫폼 구축에 따른 대여의 어려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저희들이 사전에 학교별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게 된 것은 현장의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누군가가 맡아야 된다, 이 일을, 그래서 업무 부담이 된다. 그렇다면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독자적인 웹페이지를 통해서 도서관을 구축하는 게 맞다 그래서 학교별 또 전부 다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러면 앞에 구축한 것과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건 내용이 좀 다른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아니요, 똑같습니다.

○ 양준모 위원

똑같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런데 일단은 현재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 학교, 다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 일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으로 보자면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현재 설치된 플랫폼 구축 업체 외에는 전자도서 소장, 대여 등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세 업체가 플랫폼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한 다음에는 다양한 도서 구매, 대여에 어려움 또 플랫폼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확인해 보고 강구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e북 시스템이랑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은 e북을 보게 되면 특정 업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열람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구매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그거를 어떤 카피라이트 같은 것들을 받아 가지고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방식은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각 학교에서 중복돼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권한 자체를 학교마다 가지게 했을 때의 문제점하고 이 권한 자체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청이라든지 아니면 본청에서 이 권한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하고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유불리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학교가 대여하기보다, 대여하면 유저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 소장을 했을 때는 학교가 필요한 책들을 교육 과정에 맞게 구비할 수 있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민도서관이 운영하는 거, 우리 학교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누구라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e북을 쓰고 있는데 뭔가를 책을 들어가 보면 누군가 빌려갔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리고 그 권한을 예를 들어 3권만 샀다든지 5권을 샀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보를 예를 들어서 모든 학교에서 50개 학교에서 1권씩 사서 50개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10개를 사서 가지고 운영하는 것하고 효율성 면에서는 어떤 게 나은지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학교마다 1개씩 있으면 걔는 걔밖에 안 되는데 하나만 나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런 운영이 좀 필요하고 원북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연계를 해서도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량 구매를 어디 한 군데서 하고 있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시민도서관에서 저희들이 이제 보완을 하고…

○ 양준모 위원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쪽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500만 원씩 매번 매년 나가는 예산 합쳐서 거기에다가 투자해서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하고 데이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쪽이 현장에서의 업무로드도 좀 낮춰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낫지 않겠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그러니까 일반 책 사는 거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이니까 다르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위원장을 보며)

혹시 조금 더…

○ 위원장 신정철

예.

○ 양준모 위원

예, 제가 조금만 더 마지막이라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안심 공간 구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기획국장입니다.

○ 양준모 위원

아까 셉테드 설계 관련해서 일단 우리 김창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범죄 예방 환경 설계라고 하는 이 셉테드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거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셉테드의 어떤 요소를 적용했다고 해서 그게 셉테드가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 양준모 위원

단순한 부분이라도 개선했을 때는 이루어졌다 할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나 대규모 환경 개선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정돼 있는 금액이 1교당 8,000만 원이라는 제한된 금액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준은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 학교별 적용을 하기 위해선 개별 학교 설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있는 예산을 봤을 때 교무실 공간 혁신, 학교 공간 혁신 이거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무실 개선, 노후 옹벽 도색, 내·외부 도색, 예술 공간, 예술 교육 공간 혁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셉테드에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이름은 셉테드로 되어 있지만 그냥 환경 개선 사업을 해주는 건 아닌가, 환경 개선을 했다고 해서 안심 공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각각은 하나의 셉테드 요소들은 될 수가 있지만 이걸 연계해서 얼마나 이게 범죄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회도 있고요. 그 관련된 전문 단체들이 있고 전문 설계 업체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의논을 해 가지고 혹은 용역을 줬다든지 해서 이 사례 발굴을 해서 설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지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사전 용역을 거치지는 않았고요. 내년에는 부산디자인진흥원하고 같이 전문가 집단과 협업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셉테드 구축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거의 개축에 가까운 정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건물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학교 환경을 범죄로부터 조금 범죄율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그다음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에 대한 인식들을 제고시키는 작업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양준모 위원

예, 어떤 면에서는 집중적으로 하나씩 하는 게 맞습니다. 해놓고 효과가 없으면 아까운 예산이 될 수가 있고 8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개교, 3개교를 집중적으로 개선을 시켜줘서 진짜 효과가 나타났다면 그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8,000만 원을 해서 교무실 개선하고 교실 개선해 버리면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건 외부 환경인데 외부 환경 개선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면 효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요 예산을 없애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대신에 집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보완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개 더 있었는데 좀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된 건데 통합재정,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그리고 교육정보화기금이 우리 메인 기금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 양준모 위원

제가 기금 내용과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분석을 해보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대부분 우리가 지금 적립성 예산으로 가지고 있고 당분간은 쓸 예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적립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적립을 기왕에 하게 되고 유지되는 규모가 1조에 가까운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장기 예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고 두 번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동일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현재 정부에서 이제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게 메인이고 당분간 우리가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빼서 써야 될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래서 또 예치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교육 예산에서 여기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정보화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예치를 할 때 예금을 몇 년짜리 예금을 드시는가요?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좀 꺼내 봐야 되겠습니다. 이 기금을 적립할 때 그 적립 유형은 보통 3월, 아,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예치 기간을 정해 가지고 연 이자율과 비교해 가지고 그때 당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기간이 얼마라고 하셨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그러니까 6개월짜리도 있고요. 1년짜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1년을 넣는 방식도 있는데 기금이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 계획안에 기금 저기 계획안에 세출에, 아, 지출에 그거를 안 짰다 하더라도 또 상황 변화가 생기거나 추경에 또 이렇게 다시 전입을 해 와야 될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모두 다 1년을 넣어 놓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이걸 종류별로 해서 분산해서 이렇게…

○ 양준모 위원

우리가 시중은행이 보통 예금이 최대 3년 짜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협약에 따라서 또 2년 짜리, 3년 짜리도 저는 기금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금 사용 계획에 보면 맥시멈으로 최대 많이 쓸 때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개선기금도 500억에서 많아도 1,000억 이상 쓰는 경우들은 없더라고요. 그것도 5년, 6년 이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도 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정부 보조금이 나오거나 할 때는 안 쓸 돈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얘기하겠는 것은 제가 어저께 신문에 난 자료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시중은행에서 가장 이율이, 예치금, 수신금리가 가장 높은 곳이 부산은행이다. 평균 5.6%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평균 2.6% 정도, 단순 계산하면,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약 2% 초반대, 교육정보화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 짜리 단기로 넣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당장에 우리가 이번에 베이비 스텝 해 가지고 3.25%가 됐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자체가? 그러면 그것보다 높은 목표치를 잡아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되면 내년에 5% 목표 잡아도 수월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저희가 부산은행에 의뢰해서 예금 이율을 정기예금 관련해서 받습니다. 1개월 이상이냐 3개월, 6개월, 1년 이상이냐 그런데 1년 이상이 3.54%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3년 이상이라든지 5년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이율을 예고하고 있지 않아서 은행도 기본적으로는 1년 이내에서 1년 이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자기들도 어차피 이게 이자율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6개월 이상과 1년 이상을 해 가지고 그래도 적용 이율이 가장 높은 부분에 저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 양준모 위원

지금 우리 기금 총합이 거의 2조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2조 가까이 됩니다.

○ 양준모 위원

예, 1%면 200억이에요. 그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 양준모 위원

지금 우리가 평균이 2% 초반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1%만 해도 200억이 넘는 돈이 학교 1개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따져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0.1%라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더 고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답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부산은행에서 그렇게 나온 자료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5.6%라는 건 최고 이율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보다도 더 높은 그러니까 그게 항상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기준금리라든지 코픽스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도 거기서 플러스 알파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5% 정도 내년에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계획을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교육국장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교육감께서 언론에다가 홍보를 아주 크게 하셨거든요. 부산시교육청에서 전교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전부 구입해서 하나씩 다 줘놓고 그다음에 전자도서를 이렇게 또 구입을 한다 해서 학생들에게 정서 순화라든지 아니면 독서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걸로 해서 그래서 저도 좋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그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 학교에 지금 전자도서 구입비가 500만 원씩 나가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이게 어떤 학교는 전교생이 100명이고 어떤 학교는 500명인데 똑같이 500만 원을 줬을 때 이게 전자도서 500만 원 같으면 몇 권쯤 구입한다고 생각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권당 1만 원 정도 보면…

○ 위원장 신정철

500권이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위원장 신정철

그러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학교에서 매년, 아시다시피 매년 도서 구입량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 위원장 신정철

그러니까 그 도서 구입이 있는데 그거는 책이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편성해서 큰 학교는, 큰 학교…

○ 위원장 신정철

올해 이제 명년부터 예산이 지금 전자도서 나가잖아요, 학교에.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행정 편의주의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학생 수에 따라서, 다음에라도 학생 수에 따라서 전자도서 구입비를 책정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처음이라서 충분하게 예측을 못했는데 말씀들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그래 해야지 무조건 편의주의로 그냥 똑같은 학교, 규모가 다른 데 그건 안 맞거든요. 참고로 하십시오.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속개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정례 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10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1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과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서 해당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에게는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이제 막바지 저희들이 또 심사하게 돼 있으니까 그 안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