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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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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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5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25일 (금) 14시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미래산업국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미래산업국
3.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미래산업국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미래산업국

참 조

(14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미래산업국 TOP

2.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가. 미래산업국 TOP

3.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미래산업국 TOP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미래산업국 TOP

(14시 04분)

○ 위원장 김광명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 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의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미래산업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미래산업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남범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미래산업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미래산업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미래산업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미래산업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창용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는데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이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올해, 올해죠. 2022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기반구축 사업들이 종료되는 사업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주로 올해 들어가는 공사비라든지 건축비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안 들어와도 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미음, 주로 미음 지역에 사업을 하면서 부지를 많이 매입을 했었는데 그 부지매입비에 대한 잔금을 올해 거의 다 완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는 부지매입비라든지 기반 구축에 대한 사업들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그게 한 380억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 정도가 줄었고 그다음 해가 내년도 2023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의 한 300억 정도 규모인데 마무리되는 사업은 어떤 때는 좀 많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니까 잔액을 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새로 또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성창용 위원

이게 미래산업국 예산을 보면 본예산 때는 작게 잡았다가 추경 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그런 게 좀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아 가지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성창용 위원

이유가 뭐죠? 이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주로 이제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공모하고 국비하고 하는데 국비가 반영되는 거는 올해 반영이 되고 그걸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본예산에 못 올리고 공모에 되면서 사실은 공모를 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기획을 해가 올리면 국가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데 그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많고.

○ 성창용 위원

시기가 그러면 국비가 보통 12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국비 예산이 확정돼야지 거기다 매칭을 합니다. 그걸 매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추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창용 위원

대부분 보면 TP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던데, 맞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성창용 위원

TP에서 거의 뭐, 한 몇 건 하는지 모르겠으나 제조혁신과 같은 경우에는 40여 건, 30여 건 정도를 TP에서 하더라고, 이게 할 때 사전에 국비공모 신청을 할 때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건지, 아니면 TP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에 통보를 하는 건지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해요, 솔직히.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국비 따는 노력은 시에서 주축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런 사업을 기획할 때는 저희들이 구상사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인 거하고 각 우리 산하기관이라든지 전문기관 TP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구상사업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줄이고 줄여 가지고 될 만한 사업들을 고르고 그걸 가지고 기획안을 만듭니다. 어떤 경우는 그걸 가지고 BISTEP으로 넘겨 가지고 기획을 부탁할 때도 있고 자체 기관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안이 만들어지면 국가하고 협의를 들어갑니다. 협의하고 사실은 기획안이 완벽하게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일단 국가하고 접촉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기획안을 완성을 하고 그 기획안을 가지고 산업부 등, 과기부 등을 통해 가지고 국비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그 국가 예산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시비 매칭이 들어가는데 대부분은 추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겁니다.

○ 성창용 위원

지금 뭐 여러 가지 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지가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부지매입비가 사실은 부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할 때 R&D에 대한 기술개발사업은 또는 장비구축사업은 국가에서 이제 국비를 대주는데 부지에 대한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거의 원칙처럼 되어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부지 선정을 좀 잘해 주시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성창용 위원

이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항상 논의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성창용 위원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할 건지?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알고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시에서 세 가지 안을 내놨는데 만약에 산업부에서 안 받아 준다면, 통폐합을 안 받아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일단은 산업부를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 산업부가 안 받아 들인다면 1안은 통합을 하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산업부에서 끝까지 이제 반대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 통합하는 방안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대구의 예처럼 출자·출연기관 해제하는 방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디자인진흥원은 저희 시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독립된 기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하고는 관계가 사실은 별로 없어지는 그렇게 될 거고 다만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끊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기관들은 넣은 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만든 전문연구소라든지 전문기관들은 국가 출자·출연기관은 아니지만 약간 예를 들어 신발피혁연구소처럼 국가에서 사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용할 수 있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출자·출연기관 해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디자인진흥원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거의 이제 사업 베이스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거기서는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성창용 위원

그럼 출연금은 어찌되는 겁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출연금은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나가는 게 지금은…

○ 성창용 위원

출연금으로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 성창용 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려놓은 거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지금 올린 거는 아직까지 통폐합이든 뭐 해제든 결정된 게 없고 지금은 디자인진흥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들어가고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가진 건물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 성창용 위원

통폐합 관련해가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어 있는데 참 이게 이상, 상황이 이상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통폐합을 하되 산업부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디자인진흥원 자체에서 기능이 유지가 되면서 또 창업 기능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 성창용 위원

이게 만약에 산업부에서 통폐합을 반대했다, 그럼 독립적인 기관이 남는다, 그러면 디자인진흥원에 출연금을 첫 번째 줄 수 없을 거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성창용 위원

두 번째 디자인진흥원에서 지금 공모를 신청했던 사업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 성창용 위원

검토 하나도 안 되고 통폐합 관련해가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한번…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아직까지는 아마 재정관실…

○ 성창용 위원

아니, 재정관실에서는 이미 통폐합 관련한 일정 부분 나와 가지고 산업부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던데…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이미 일단은 1안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는 통폐합으로 가되 산업부를 이제 협의를 해서 받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그게 안 된다면 독립기관으로 존치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의 예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 독립기관으로 이제 하되 그 사업을 계속하게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5년인가, 5년간은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 성창용 위원

일정 기간 유예를 해 주는 거네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당분간은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되 그 안에 이제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기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나가는 그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성창용 위원

알겠습니다. 좀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패션비즈센터 운영 관련해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 몇 년간 한 겁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2년,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입니다.

○ 성창용 위원

2년이면 내년…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래서 내년이 끝나면 다시 평가를 하든지…

○ 성창용 위원

운영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올해 사실은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센터 내에서는 시설 자체가 잘못되어가 운영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성창용 위원

다시 또 재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통해서 좀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예산이 7억 5,000만 원이 이제 올라가 있는데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금번에 대한 인프라 말고 운영비나 저희들이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억에다가 원래 7억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업예산이 있어서 그거 빼면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3억 5,000 이번에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7억 5,000이 됐는데 그 부분 가지고 이게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그러면 좀 시설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선호 위원

예, 반선호입니다.

예산 준비하면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고민을 조금 많이 했고 국장님과 제가 처음 상임위장에서 뵙던 날에 제가 부탁드렸던 거는 공직에 계신 분들 충분히 존중할 테니 저희도 좀 존중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사무감사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설명들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솔직하게 고백까지 했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반선호 위원

예산 이거 하면서요, 저는 이 미래산업국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우리 밑에서 하시는 직원분들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어요. 회의 들어오기 30분 전에 제조혁신과장님 오셔 가지고 잠깐 얼굴 뵌 거 말고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그냥 던져 놓고 예산을 하라는 거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산의 집행의 권한은, 편성의 권한은 집행부한테 있고 삭감의 권한은 저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의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 본예산 기껏해야 업무보고, 사무감사, 예산 할 때 말고는 저희가 사업 들여다볼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예산을 정하는 기간 중에도 단 한 번도 저희한테 이야기를 안 하셨다는 거는 저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 안 할 거고요. 4개 과 있죠. 제조혁신과, 미래혁신, 미래혁신기술과, 에너지산업과, 첨단의료사업과 여기 있는 사업에 대해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액 10% 삭감 의견 낼 테니깐요. 저한테 설명 오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 찾아가셔서 잘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예,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반선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광명

예.

○ 반선호 위원

부서에서 법적으로 안 되는 사업과 되는 사업들 분리해 가지고 전문위원실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일단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못 들으셨다는 게 저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사전에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이렇게 설명을 못 들으셨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독려를 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제가 억지스럽게 바쁘신 우리 과장님들,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억지로 오라, 오셔라 해 가지고 문 앞에서 줄 세워 놓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빈 시간에 오셔 갖고 5분만 만나고 가시면 어떤 사업이 있는 건지 파악은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안 하면 저희 뭐 보고 판단합니까? 대부분 다 보면 국가지원사업들이 이런 것들 손도 못 대는 거 그래 놓고 던져 놓고 간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저를 보면 굉장히 억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입장을 한번 바꿔보시면 저도 그쪽에 앉아 있지 못했지만 계신 분들도 여기 해 보시지 않은 상황에서 역할에 대한 존중은 해야 되는데 속된 말로 이게 제가 그렇게 두 번이나 그렇게 부탁드린 거에 대해서 자존심도 굉장히 상하고요.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 지난번처럼 죄송하다고 하고 또 이렇게 넘어가면 또 똑같아 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무겁고 제가 국장님 면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다른 위원님들 잘 만나서 사업설명 잘하셔 가지고 모쪼록 미래산업국 소관의 사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과에서 설명을 제대로 드렸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보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위원님들이, 설명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 불찰로 이렇게 여겨 주시고 제가 단단히 좀 직원들이든 과장님들이든 말씀을 드려서 다시는 이렇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저도 사실은 사전설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를 하는 편인데 제대로 다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예,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반선호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저도 이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짜 대단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래 먼저 우리 위원님들 챙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저도 우리 동료위원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따로 좀 제가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석칠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황석칠 위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5페이지에 보면 궁금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 지난연도수입 해 가지고 주요내역에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라 해 가지고 6,780만 원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과징금이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과징금 이런 식으로 3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주로 석유 사업법 위반은 저희들이 석유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해서 만약에 유사석유를 썼다든지 또는 가짜석유 한마디로 그런 걸 썼을 경우에는 적발을 하고 난 뒤에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받는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아,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주로 단속활동에서 나오는 그런…

○ 황석칠 위원

그 과태료네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과태료입니다.

○ 황석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422페이지입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황석칠 위원

탄성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지금 내용을 이래 보면 3개 도시에서 5,000만 원씩 분담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더라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황석칠 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동기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저희들이 부산하고 경남, 전남 여기 남해안 벨트가 탄성소재, 고무라든지 특수고무 이쪽에 굉장히 기업체들도 많고 강점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 3개 시·도가 이제 연합을 해서 예타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타사업을 해 갖고 다행히 올, 저번 달 10월 30일 날 과기부의 국가심을 통과를 해 가지고 예타대상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예타대상사업이 선정이 되면 본예타를 진행을 합니다. 이 본예타는 KISTEP이라는 데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KISTEP에서 이 본예타 조사를 할 때 요구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료들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고 각 시·도 공히 이제 5,000만 원씩 해서 이거를 자료를 제출한 그런 사업이고 내년에 한 6개월 정도 아마 이게 본예타가 될 겁니다. 본예타가 통과가 되면 이게 2,300억 예타가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대상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타 통과하는 건 자료만 잘 제출하면 통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60에서 65% 정도의 R&D사업은 우리 지역으로 아마 할당이 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사업이 그러면 상당히 진척이 좀 빨리 나가겠다, 그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아직 기획단계고 예타를 통과시켜야 되지만 거의 이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런데 탄성 관련 사업을 BISTEP에서 헤쳐, 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문기관 쪽에 맡기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전문기관에 맡겨야 됩니다. 지금 BISTEP의 역할은 이제 기획을 하고 자료조사라든지 본예타에 대한 대응 거기까지고 이제 예타가 통과되면 R&D사업들이 이제 쫙 나옵니다. 그럼 그거 R&D사업들은 전문기관이라든지 기업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주로 부산지역은 탄성소재 관련되는 기관하고 기업들에서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BISTEP은 이 기획해 가지고 본예타 대응하는 단계까지만 역할을 할 겁니다.

○ 황석칠 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부산에 상당히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데.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황석칠 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십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게 두 번째는 탄성소재 예타인데 첫 번쨰 탄성소재 예타를 수행을 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왔었는데 그때 일본에서 수출 규제하면서 예타 면제가 됐었습니다. 그때가 한 2,500억 정도 되는 예타사업이었는데 그중에 한 65% 정도가 우리 지역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번 예타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가가치적으론 한 3,000억 그리고 생산적으로 거의 9,000억 정도 이게 기대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도 거의 한 6,0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 이게 각 시·도별로 퍼센테이지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중에 한 65%에서 70%는 우리 시에서 아마 향유하지 않을까 그 효과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예, 많은 기대가 되는 사업이다, 그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황석칠 위원

예, 그리고 첨부서류 438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가 변경이 좀 되어가 있더라고요? 한 30여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던데 증액된 변경사유를 보니까 적정성 검토결과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이었는지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저희들이 이제 이게 탄성소재연구소가 삼락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사상구에. 그 삼락중학교가 이전하면 그 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축을 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우리 공공건축지원센터라는 데 저희들이 의뢰를 하니까 여기서 이런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래 해 가지고 적정성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걸 반영을 해서 증액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 황석칠 위원

삼락중학교는 지금 폐교가 됐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렇습니다.

○ 황석칠 위원

폐교되고 난 그 건물을 헐고 다시 신축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거기가 삼락중학교하고 솔빛학교하고 해서 3개 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들어갈 부지는 운동장 부지라 되어 있어서 건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LH에서 그걸 개발을 할 건데 LH에서는 건물을 헐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그 땅을 팔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부지 매매계약을 해 가지고 작년에 이미, 올해 예산으로 부지매입비하고 계약금하고 일부 설계비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이 설계비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번에 올린 예산이 주로 건축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건축을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 황석칠 위원

예, 착공은 내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데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현재까지는 큰 차질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반조성 공사는 LH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경제적인 효과나 고용효과를 봤을 때 부산시로 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무리,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예,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

○ 배영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명

예.

○ 배영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예.

○ 배영숙 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항의성 발언을 하고 지금 퇴장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미래산업국에 대한 일부 불만이 있다는 걸 위원장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광명

예.

○ 배영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 지금 진행을 계속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정회를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자기 소관부서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다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삭감입니다. 증액은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삭감은 동의받지 않고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논의를 해서 의미 없는 심의를 하는 것보다 과감하게 관심없고 애정이 없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과감하게 삭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광명

예, 알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위원

미래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제조혁신과 소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6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부산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 기술지원.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이게 지금 이제 내년부터 신규로 해 가지고 한 3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부산광역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소재부품장비 업종들에 대해서 UAM 상용화 조기 실현 이런 편성 사유를 두고 산업 생태계 조성, 시장 선점 및 경쟁력 확보로 UAM 상용화 조기 실현 이렇게 이제 편성 사유를 적어주셨는데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이게 보니까 기존 우리 소부장 업체에 미래산업 SPIN－OFF 유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소부장이라는 게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러면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등에 들어가는 우리 제조업의 뿌리산업을 좀 더 미래산업에 맞게끔 이렇게 변화를 유도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그래서 이게 시비 3억을 들여 가지고 부산시 테크노파크에다가, 시행 주체인데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그 우리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한 조례에 보면 3억 이상에 대한 내용은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그죠? 근데 이것을 단일산업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 총사업비로 보는 게 맞겠어요? 매년 3억씩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 민간위탁 대행은 비대상이라고 하셔서 이게 해석의 여지인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앞으로 3년간 테크노파크에 무조건 계속 가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총 9억,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일단 저희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그럼 이거를 이게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한번 받아 보는 게, 내부 심의는 거쳤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 이제 저희들,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이제 3억 이하, 연간 3억 이하.

○ 김형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딱 3억을 맞춘 것 같아요. 일부러, 이거 일부러 그러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꼭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계산을 하다 보니 3억 정도가 적당하다 해서 이제 3억을 했는데 어쨌든 법령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3억 이하 중에는 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죠? 이거 지금 전체 사업비가 9억으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쪼개기 예산, 아까 여러 가지 사업 분산, 이런 영향력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근데 우리 지금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에 대한 우리 인프라는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462페이지, 46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드론쇼 코리아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벌써 계속적으로 몇, 18년 전부터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근데 이게 매년 한 5억 정도, 6억 정도 들어가다가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21년도에 다시 6억하고 지금 5억 5,000만 원으로 지금 편성을 해 주셨네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산업용 드론 조종 기술 전문 인력양성이라고 해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거 있는데.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매년 2억씩 하다가 점점점 줄이더니 내년에는 이제 1억을 잡아놨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이게 지금 보면 UAM이란 게 기초적으로 DaaS도 포함이 돼 있을, 일부 포함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도 포함이 될 텐데 이런 인프라 육성도 없이 갑자기 도심형항공모빌리티 상용화 기술지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을 들고 나오셨단 말입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여기에 대한 검토는 잘 되어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드론 쪽, 여기 사실 UAM이라고 하면 도심항공모빌리티이기 때문에 좀 큽니다. 사람이 타는 유인, 무인항공체가 되기, 아, 무인이 아니죠. 유인 항공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부분이 기술들이 이쪽으로 많이 발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론에 집중을 했고 드론 중에서도 드론의 제작보다는 드론의 활용 쪽으로 사실은 많이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해양대학교 쪽에 저희들이 드론 공역하고 드론실증센터도 만들고 또 신라대라든지 다른 쪽에 드론 관제센터를 만들어 갖고 드론 실증도 하는 그런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론쇼를 통해서 이제 기반도 이게 저변도 확대하고 하는 사업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 그 12개 기관하고 해서 앞으로는 드론에서 더 나가서 UAM 쪽의 사업을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업무 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드론의 UAM에 대한, 사실은 UAM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기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증이나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작을 해야겠다 해서 TP하고 해서…

○ 김형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보면 항공 부품산업도 기술 고도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딱 단일산업으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보면 부산시, 부산시 TP, 해양대, 동아대, 그리고 기업들 컨소시엄 선정해서 카카오, LG유플러스 이렇게 해서 쭉 돼 있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다음에 보면 여기 GS칼텍스라든지 GS건설, 제주항공 이렇게 쭉 기관별 사업 역할에 대해서 협약 기관도 정해놓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구상하실 때 여러 가지 부산시의 여러 가지 파급효과라든지 산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하셨다고 그러면 민간기업이나 여러 가지 기관과의 협력 방안 그리고 이 민간기업들에 대한 참여 방안도 수립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우리 시에서 이거 3년간 그냥 9억 정도 넣어 가지고 사업 진행하겠다. 이걸로만 보이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계약, 계획이 있고 우리 업무협약에 그게 가시화가 돼 있습니까? 지금 2023, 22년 3월 24일 날 기업 컨소시엄 선정했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여러 가지 7월 27일은 산업생태계구축 업무협약도 하셨어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여기에 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게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지만 그 사업을 하면서 연계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 김형철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조금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계속사업이 얼마를 넘을 경우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보니 조금 이렇게 부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공백을 생각하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의도치 않게 이게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미래산업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탄성소재도 있고 DaaS 기반 글로벌 오션시티도 있고 수소 관련 서비스 구축도 있는데.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김형철 위원

이게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대부분 다 이월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 그냥 감액하셨어요.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요, 알고 계시지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 수소버스 보급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그냥 수소차 보급사업이 있고 수소버스 충전소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그냥 전액이 다 이월되거나 전액이 다 감액되었더라고요. 이거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제가 잘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이게 이제 아까 세 가지 사업을 말씀하셔 가지고 일단은 수소버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소버스를 저희들이 올해 90억 예산을 가지고 이제 45억, 45억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수소충전소라든지 제일 큰 문제는 이 수소버스를 생산하는 곳이 현대자동차밖에 없는데 이 현대자동차에서 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차량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차량 공급 대수가 굉장히 한정적이다 보니까 작년에, 사실은 작년에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가지고도 다 소진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 이월 예산 그걸로 올해는 일단 16대를 샀는데 올해 그 이게 잡아놓은 예산 90억 가지고 사려다 보니까 작년 예산 갖고 다 소진하고 더 이상 차량을 인도를 못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 김형철 위원

알고 있죠. 근데 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내년에는 더 증액을 해놨어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말씀…

○ 김형철 위원

그럼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올해 90억을 그러면 가지고 내년에 이월해 갖고 써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하고 이게 정부에서 지침이 바뀐 게 기존에 수소버스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인센티브를 줘야겠다 해서…

○ 김형철 위원

국·시비 내시액 조정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국·시비 내년 거를 전에는 1 대 1로 돼 있던 거를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2.2를 내고 저희는 0.9만 내도록 그렇게 조정을…

○ 김형철 위원

그거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했고 두 번째는…

○ 김형철 위원

국장님.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우리 수소버스 그다음에 수소차 다 어디에서 사 오는지는 알죠? 현대밖에 없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지금은 현대밖에 없습니다.

○ 김형철 위원

수소차는 넥쏘고 그다음에 수소버스는 엑시언트인가 하여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근데 이거를 지자체, 우리 지자체만 할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지금 다 전국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이게 할당이 되나요? 지금 매년 우리 464, 465페이지에 보시면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이 있고요. 수소버스 보급사업 지원이 있어요. 19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이거 13년을 아, 21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지금 사업이 비용을 다 소진을 못 하고 있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전액 이월이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그다음에 수소버스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수소버스.

○ 김형철 위원

아예 다 삭감이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김형철 위원

국비, 시비 그럼 국비는 반납이다, 그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예, 그리고 내년에는 99억 잡아놨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이거 가능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정도로 보급했을 때 우리 부산에 지금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금 원활하게 되나요? 지금 보면 여기에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민원 이렇게 해서 이월을 시켜두셨는데 이거 자꾸 주민들한테 사라고 하고 기업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는 제공을 해 가지고 하는데 유지 보수라든지 향후 상용화에 대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나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일단은 수소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소 수요에 대해서는 그 버스운송사업조합이라든지 이런 거 조사해 보니까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나왔고 두 번째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에서 공급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 김형철 위원

예.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래서 산업부에서 최근에 현대차를 불러서 내년에는 최소 700대를 생산하는 걸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동향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최소 700대 이상을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저희 시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사상구에서 버스 충전을 36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그러니까 다음 달 되면 우리 청강리에 있는 수소충전소가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서부산에 있는 수소충전소가 다 버스용입니다. 오픈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 김형철 위원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다 차고지가 있는데 그 현장까지 가 가지고 충전해서 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넥쏘를 구입하신 분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김형철 위원

이게 지금 충전 문제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지금 전기차도 우리 부산이 공급률이 최하위 중에 하나인데.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김형철 위원

이 수소까지 겹쳐질 경우 저는 이게 지금 매년 실적이 이렇게 연말에 와 가지고 또 사업 이후를 통해서 반납을 하거나 삭감을 하고 또 이월을 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18년도부터 벌써 어느 정도 우리가 경험이 쌓였지 않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좀 우리 미래산업국 차원에서 대책을 좀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다른 거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할까요? 나중에 할게요.

○ 위원장 김광명

다른 내용 같으면.

○ 김형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우 위원

미래산업국장님, 이승우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언급을 할 건데 저번에 언급한 그 뭡니까? 원전해체연구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이승우 위원

시민안전실하고 어떤 조율을, 안 됐지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그게…

○ 이승우 위원

예결위에…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사실은 시민안전실하고 저희들하고 조율할 문제가 아니고 정확히는 조직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실이라든지 전체 다 같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러면 회의를 좀 주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일단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SMR 알지요, SMR?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이승우 위원

SMR을 우리 부산에는 어떤 그런 역할 할 수 없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지금도 SMR도 사실은 시민안전실에 원전산업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기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어디서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 시민안전실에서, 전에 지금 현재 상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아마 작년엔가 그 SMR에 대해서 심각하게 조금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쪽에서 그 기획 단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러면 그쪽에 가는데 소형모듈원자로인데 이번 5월 달에 이게 정부 예타가 통과된 줄 알고 있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이승우 위원

그 이것도 미래 신산업이니까 시민안전실에서 하다가 되면 미래산업국으로 하는 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만약에 저희들에게 업무분장이 오면 저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내년 예산 중에 세계단백체학회 총회 유치 계획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하고 중국이 실패, 인도가 실패해가 한국하고 중국이 했는데 우리가 유치됐죠, 그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 돈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1억 예상을 해놨습니다.

○ 이승우 위원

1억이지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이승우 위원

근데 우리 여기 부산 인근, 부산에 이거에 관련된 단백, 그런 연구소 단백질연구소 이런 관련 해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단백체에 대한 연구소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단백체에 대한 것들은 의료 쪽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기술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쪽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병원 쪽에서 많다. 그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이승우 위원

근데 왜 여기 위원회 소속도 우리 부산대학교 한 군데만 있고 전부 다 전국 각지에 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이게 부산에 있는 단백체 총회 조직이 아니고 전국조직체로 돼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럼 전국조직인데 우리 부산에 유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일단은 이 직접적으로는 이 단백체 총회에서 지역의 의료기술이라든지 또는 바이오기술에 대한 정진, 그 정도 볼 수가 있고요. 간접적으로는 일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광, 숙박 또는 부대효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합니다마는 부가가치의 측면에서는 거의 한…

(담당자와 대화)

아마 36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약 2,200명 정도 해가 전시회 80여 개, 포스터 600여 개 해가 세계단백체학회를 한다. 그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근데 우리 그거는 부산광역시고 관광공사고, 부산관광공사도 2개, 3개의 운영사가 하는데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에 효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이승우 위원

회의 개최하는데 한 치도 오차 없이 잘 진행 좀 해 주십시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다음에 세계현미경 총회 개최지원도 이거 똑같은 이런 그건데.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똑같습니다.

○ 이승우 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된 겁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사실은 이제 단백체 총회나 현미경 총회나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현지에 총회를 할 때 가서 유치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경쟁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나라하고 경쟁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 경쟁이 있습니다. 그때 주로 이제 제시하는 게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시에서 제고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안사항에 넣어서 이제 유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억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게 그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근데 서울에서 안 하고 왜 우리 부산에서 하지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거는 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 이승우 위원

어떻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경쟁을 해서…

○ 이승우 위원

경쟁을 해서.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저희들이 부산으로 끌어온 겁니다.

○ 이승우 위원

부산으로 끌어온 겁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이승우 위원

여기도 이거 관련해가 한국현미경학회가 있는데 우리 부산에 기반을 둔 산업체라든지 연구소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분자 세포에 대한 촬영한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 현미경이라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부산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체에 대한 학회본부는 아무래도 서울에 있고 그거 활용한 기업들의 이 기술이 워낙 첨단기술이다 보니까 국내기업들이 조금 많이 없는 편입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부산에 2개 총회를 유치를, 학회하고 총회를 유치를 했는데 이게 오시는 분들 가족도 올 수 있고 같이 따라오시는 분들 있는데 관광마이스 쪽까지도 연결해 가지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면밀하게 우리 부산을 인식시키는데…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알겠…

○ 이승우 위원

또 뭡니까? 9월 달하고 지금 양쪽이 다 9월 달이다. 그죠? 아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붙어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맞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이승우 위원

2개 다 9월 달입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이승우 위원

엑스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엑스포는 이제 내년 11월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러니까 엑스포 결정하는 데 그런 해외 여러 유명한 분들 전부 다 과학자들 그런 분들 오니까 우리 부산의 위상, 대한민국의 위상을 살리는 데 우리 부산시에서 잘 준비를 해 가지고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역할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디, 또 이것도 다른 출자·출연기관으로 넘길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이거는 저기 학회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저희들은 벡스코에 그 우리 행사장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한국관광공사하고 부산관광공사가 저희들하고 같이 코웍을 해서 이 유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같이 더러 지원을 할 겁니다.

○ 이승우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글로벌화 해 나가는 데 국제 이렇게 유명한 학회나 총회를 계속 유치를 해가 부산시를 알리는 데는 최고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 준비 잘, 단단히 잘해 주세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명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반갑습니다.

○ 배영숙 위원

저는 해당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배영숙 위원

해당 지금 페이지 첨부서류 페이지 405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가 신발 관련 사업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과장, 어느 과장님이 담당이시죠?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예.

○ 배영숙 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발, 지금 이번 예산에 저희가 처음 봤는데 한국신발피혁연구원에 저희가 지금까지 10억을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억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부산은 거의 신발기업이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연구개발 같은 부분들을 아마 이 연구원에서 좀 도맡아 업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기존에 10억에서 2억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당초에 신발피혁연구원에 연구개발예산으로 10억씩 매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8억이 배정된 이유는 시 재정, 열악한 시 재정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10억을 예산 부서에다 요청을 했는데 8억만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열악한 재정 때문에 2억이 삭감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검토보고도 보고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부산지역 신발기업에 대한 R&D 자금 확보에 기여도 많이 하고 이 소상공인들이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연구개발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됐으면 됐지 삭감할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삭감이 지금 2억이 됐는데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신 거죠?

○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기술개발 관련해 가지고 전적으로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조금 그래서 민자에 부담을, 개발을 해서 혜택을 누리는 기업의 부담을 조금 늘렸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 배영숙 위원

아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방금 하신 거죠?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민자, 그러니까 기술개발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민간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민간…

○ 배영숙 위원

근데 이 민간기업들이 부산시에서 10억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R&D 개발 부분에 이 예산이 가기 때문에 민자라고 하면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자부담.

○ 배영숙 위원

이 자부담을,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는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2억에 대한 걸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자부담을 시킨다는 거죠?

○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그런데 원래 정부 R&D 사업을 보시면 보통 그 기업이 75%에 기업, 아 정부가 75를 지원하면 기업이 25를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 배영숙 위원

전체로 보면 그렇는데 이거는 보니까 부산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R&D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많이 하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러면 20% 기준이 지금까지는 10억을 지원하다가 이번에 자부담으로 20%를 이제 자부담을 시킨다면 20%의 자부담 근거는 어떤 걸 두고 지금 20%를 부담을 시키는 거죠?

○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25%는 그거는 국가 R&D 지원 기준이 그렇고요. 저희들도 그런 기준이 있는데…

○ 배영숙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 기준이 없어서 전액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그 기준이 생긴 겁니까?

○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왜 올해 갑자기 그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술개발에 있어서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이 10억일 때 기술개발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그 현장 애로기술 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기업들이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그게 R&D가 아니고 기술, 애로기술 해결 컨설팅 이제 그런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세기업들 소상공인들이…

○ 배영숙 위원

근데 그거 플러스 부산지역 신발기업 R&D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한테는. 그거 플러스 방금 말씀하시는 기업애로 사항, 일대일 상담 해소 이런 것도 들어있더라고요. 그거는 일부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예, 근데 저희들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 10억을 당초에 올렸었는데 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금 감액을 시키고…

○ 배영숙 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물론 심의과정에 2억이 깎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배영숙 위원

이 2억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삭감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물었잖아요. 노력을 안 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냥 예산 요구했다가 그 심의과정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예산은 이 정도의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njoy Shoes Busan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9월에 처음 KT&G 상상마당에 파도블 인해서 이제 지원이 되기 시작했던 건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제 2년 정도 됐거든요, 지원한 지가. 근데 지금 2000년도에 지금 매출을 보면, 파도블의 매출을 보면 1,200이고 2021년도에 2,200, 2022년도 9월까지가 지금 2,700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꾸준히 이 파도블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정말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지만 내부적으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많은 기업들에도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한테도 지원을 하지만 지원을 할 때 어느 정도 그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 예산지원을, 예산지원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지 성장을 하고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에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면 이 기업들이 사실상 더 이상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 파도블에서 한 2년만 더 우리 부산시가 조금 받쳐주면 안정기에 더 접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이 예산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런 설명들을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에 하셔야 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과 부서의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그 예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당 부서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부서에 가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의 가능성, 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사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가 나서지 않으면,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그 예산은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때 보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부산이 조금 신발, 젊은 세대들한테 개성 있는 신발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한 이제 저는 첫 발을 뗐다고 보거든요.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우리 부산시가 관심을 가져주면 저는 날개를 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애착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해당 신발산업에 대해서 애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발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Enjoy Shoes Busan 예산 5억을 요구를 했었었고 그렇지만 신발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조금 열정이 좀 부족했었다고 질책을 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Enjoy Shoes Busan 같은 경우에도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건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 배영숙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커스텀 신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확산되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자기만의 개성 있는 신발, 나만의 신발, 내가 직접 디자인을 한 신발을 신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 커스텀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부산의 신발이 젊은 세대의 커스텀 문화, 관광하고 매칭을 해서 조금 신발 관광산업을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023년 예산을 보면서 저는 해당 부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별 애착이 없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민공원에서 한 행사도 굉장히 인기를 좀 끌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의 필요성을 좀 의지를 드러내면 안 되는 겁니까?

○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

○ 배영숙 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지.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예,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일단은 제가 보니까 조금 너무 안타깝고 서두에 우리 모 위원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정회를 하면서 했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그 사업을 배정받은 그 과에서 담당과장이나 팀장이나 주무가 애정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공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 사업은 날개를 달 수가 있습니다. 신발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지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담당부서에서 담당직원들이 의지가 없으면 그 사업이 어떻게 성공하죠? 좀 미래산업국 전체가 해당 배정받은 자기 업무, 신규업무든 기존업무든지 간에 애정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위원

국장님!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 관리하고 계시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499페이지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한번 봐주십시오. 올해 67억 8,000만 원 정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테크노파크도 그렇고요. 부산산업과학혁신원도 그렇고 연도별 이거 쭉 한번 예산 및 집행현황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아니면 그냥 또 때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까, 어때요? 여기 산출근거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인건비, 운영비, 목적사업비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김형철 위원

혹시 이번에 행감 때 우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저희가 질의하는 거 보셨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여러 가지 질타를 많이 하신 걸로 봤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렇죠. 저는 지금 18년도부터 22년 말까지 오면서 지금 점점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요. 인건비를 제외하고요. 운영비 221억 7,000, 목적사업비 6억 5,500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저희한테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좀 주시고요. 제출해 주세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거 한번 볼게요. 404페이지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인건비는 대부분 어떻게 조달을 할까요? 우리가 주는 수탁사업비에서 하겠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지금 여기에 TP에, 테크노파크에 운영하는…

○ 김형철 위원

제가 말을 먼저 할게요. 18년도에 14억 줬다가요. 19년도에 이렇게 쭉쭉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합니다. 21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1억만 배정했어요,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2021년도에는 지금 7억 6,000 줬는데요. 그렇죠? 운영 지원에. 올해는 또 6억으로 또 감액했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주는 수탁사업비에서 여러 가지 뭐죠, 보조사업비나 비사업부서의 인건비를 충당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주는 수탁사업비에서 또 비용을 과대 책정해 가지고 인건비로 전환하고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 김형철 위원

그럼 사업비에서 충당할 수 없는 비사업부서의 인건비는 어떻게 마련해요,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주면?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출연금으로 해 갖고 지원하고자 하는 인건비는 비사업부서의 인건비입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이 안 지켜지는데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원칙을…

○ 김형철 위원

너네들 알아서 생존해라, 아니면 다른 사업비에서 좀 빼 가지고 써라. 이겁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사실은 이건 실무적인 문제…

○ 김형철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효율적인지를 파악해 봐야 되잖아요, 맞죠? 사업비를 주는 게 맞는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게 맞는지?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저희들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한 사업 지원을 통해 가지고 테크노파크든 과학혁신원이든 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도 전에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받을 때 20억을 그때 받았었습니다.

○ 김형철 위원

예, 그래서 삭감이 됐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20억을 사실은 이번에 이제 좀 증액을 시키려고…

○ 김형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아까 이게 삭감됐으면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똑같은 돈이 나갈 것 같으면 이렇게 아까 비사업부서에 인건비를 직접 운영경비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업비를 줄 테니까 사업비에서 너네들이 여기서 좀 일정 부분을 빼 가지고 운영해라든지 어느 게 효율적이에요, 관리 감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기본적인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사업부서의 인건비의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저희 예산실 입장은 뭔가 하면 예를 들어 갖고 산업과학혁신원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그 잉여금을 먼저 쓰라는 게 예산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부딪히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국장님 제가 방금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테크노파크하고 우리 산업과학혁신원을 말씀드렸어요. 인건비 부분에서도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탁사업비를 줄 때도 수탁기관이 부실하거나 우리 부산시의 정책에 맞지 않게 한다고 그러면 예산으로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주셔야 개선이 됩니다. 이거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원칙 없이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래서 평가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그리고 41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 산업, 신발산업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 신발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해외 나가고 지금 실적을 보니까 나이키하고 이렇게 업무협약 해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거나 하는 실적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18년도에는 계속 2억씩 가다가요,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하니까 비대면이나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한 5,000으로 줄었어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도 좀 활성화를 할 생각이 없어서 1억을 해 놓은 건가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저희도 이게 예산 문제는 저희들…

○ 김형철 위원

이것도 그러면 올렸는데 깎인 건가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443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부산국제기계대전 개최 지원은 이게 18년도에 2억, 19년도에 3억, 20년도에 2억 그러니까 2억, 3억, 2억, 3억 하는 것 같은데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22년은 1억 5,000인데 갑자기 또 3억 5,000이 됐어요. 이거는 또 어떤 원칙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마케팅이면 비슷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앞에 거는 해외마케팅 나갈 때 해외전시 나갈 때 부스비라든지 우리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기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벡스코에서 전시회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뒤에 기계대전 같은 거는 거의 5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격년제로 열립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러니까요. 2억, 3억 이렇게 돼 있네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해, 그러니까 준비하는 해에는 2억이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 열리는 해는 3억 이렇게…

○ 김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건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좀 소액으로 우리 신발업체나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분들 해외판로 개척하고 여러 가지 배움의 기회 제공하는 것들은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이 돼야 이분들도 준비를 하고 매년 계획을 세울 수 있단 말입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김형철 위원

우리 시가 어느 때는 한 100개사 했다가 어느 때는 20개소로 줄어버렸다가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그다음에 4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희가 부산패션비즈센터를 가보고 혹시 제조혁신과장님한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기서 멀쩡한 거는 건물밖에 없어요. 건물 허우대는 멀쩡한데요. 안에는 곪아 터지고 있어요. 1층 분양도 지금 올해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상화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 수탁을 받고 있는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하고요. 다이텍연구원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이텍연구원은 제가 보기에는 서브인 것 같아요. 결국은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가 해야 되고 420페이지에도 보면 부산섬유패션연합회의 역량강화 사업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시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김형철 위원

1억 3,000, 1억 3,000 나오다가 올해 좀 줄었고 그게 내년에도 그냥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그러면 이 섬유패션산업연합회가 과연 원래 경제진흥원에서도 위탁을 검토했었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이게 역량이 되나요? 제가 가보니깐요. 인건비성으로 경비가 대부분 나가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우리 부산시에서 이 부지를 이 패션비즈니스센터로 조성을 할 때 여러 가지 패션산업과 맞지 않게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타포르테 같은 대형 이런 패션쇼도 하기가 어중간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커스텀마이징 하는 여러 가지 설비를 넣어서 하는 닥트도 없어요. 집진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원도 부족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내년에 한 6억 6,5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네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7억 6,500만 원 주더라도 시설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개선사항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설이, 그러니까 더 증강이 되거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맞춤형으로 맞춰지고 난 뒤에 운영비성 경비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올해하고 비슷한 형태의 예산안을 잡아 가지고는 이게 답이 없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국장님 여기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원래 앞의 부분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들이 이걸 처음에 오픈할 때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좀 안착기가 필요하다 해서 공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디자인진흥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섬유산업패션연합회를 비롯한 기업들이라든지 산업계에서 이거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많이 하는 바람에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있는…

○ 김형철 위원

그런데 사실상 민간의 전문성이라고 하기에는 섬유패션산업연합회가 유일한 존재 아닌가요? 다른 데가 있나요? 다이텍에서 지금 솔직히 이거 하이테크나 정보를 주지 않으면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에서 이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국비를 확보하고 그러니까 3년 뒤에 자립해서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할 수 있을까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래서 섬유산업패션연합회에서 이걸 맡았을 때 저희들이 고민이나 걱정이 뭔가 하면 아까 금방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다이텍을 사실은 붙여 가지고 컨소시엄을 해서 공적 그래도 성격이 있는 다이텍하고 같이 들어와라 해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섬유산업패션연합회가 주도해서 이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올해 개관을 했고 올해는 운영비 정도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에 대한 건은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년 예산에는 시설개선비부터 해 갖고 7억 6,000으로…

○ 김형철 위원

지금, 아니…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7억 6,000으로 돼 있는…

○ 김형철 위원

아니 이 7억 6,500만 원 가지고 개선될 시설이 아닌데요? 20억 정도는 소요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다 하려면 아마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고 이게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이걸 그렇게 많이 반영을 못 한 거…

○ 김형철 위원

그리고 421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부산패션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있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그러면 18년도부터 진행돼 오고 있던 섬유산업패션 역량강화를 하고 있는 시행주체 이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중복적으로 집행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가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다른 겁니다.

○ 김형철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도 지금 이런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 워킹그룹도 하고 방안 모색을 하는데 기존에는 그런 시설도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7,600만 원.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형철 위원

그런데 이미 지금 부산비즈니스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도 날 수 있고 경비도 줄일 수 있는데 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책정하는 이유는 뭐죠? 지금 420페이지하고 421페이지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비즈니스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 김형철 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활용도 할 수 있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대신 그만큼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형철 위원

지금 이게 책임감이요, 저는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도 부실하고요. 우리 부산시가 애초에 이 부지를 조성할 때 체계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도 부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실 2개가 만나 놓으니까 지금 진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 부산에 있는 소규모 패션 업자들 다 서울에 가서 원단 재단하고 맞추고 디자인 한번 해 보고 하는데 그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김형철 위원

어떻게 해요, 그러면?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축하고 거기다가 소상공인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장비를 활용도 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 김형철 위원

그러면 원래 지금 수백억을 넣어 가지고 그 계획을 갖고 했는데 그럼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원래 이렇게 하려고 수백억을 넣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또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아마 지속적으로 운영비 차원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다만 시설에 대한 것들은 원래 처음에 계획한 거하고 지금의 수요나 만족도하고는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형철 위원

지금 아예 안 돌아가더라고요. 장비를 한 번도 써보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가보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증액할 건 증액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안 되는 것들은 따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형철 위원

이거 지금 아직 남아 있죠? 우리 위탁기간이 남아 있죠? 내년까지인가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내년까지입니다. 내년에 평가를 해서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효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고맙습니다.

○ 김태효 위원

저는 처음 오늘 질의하는 건데요. 아까 반선호 위원님이,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록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미래산업국분들이 중앙정부나 국회에는 사업을 설명하러 자주 가실 거 아니에요. R&D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설명, 설득을 하러 갈 건데 정작 저희도 사실은 소통의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빠져 가지고 사실은 반선호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저도 신규사업과 국가 직접 사업 뺀 나머지 시비사업들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영역들을 아까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눴고 그다음에 제가 첫 번째 업무보고 때부터 부탁을 드렸었던 게 사업설명 자료 좀 충실하게 써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국장님 같은 전문가들이야 이것만 읽으면 알겠지만 저는 사실은 하나하나 아무리 봐도 내용 못 이해하는 게 많아요. 특히 향후계획이요. 아예 없거나 2022년도 종료 이래 적혀 있는 것도 있고요. 2023년 추진 또는 협상시작 이런 것도 있고 계획수립을 하겠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센터 같은 것들 전기안전체험관, ICT, 스마트시티, 허브센터 센터 같은 거 쭉 있는데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안 적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유일하게 충실한 거는 다른 국과 다르게 충실한 거는 산출기초와 산출기준이 좀 정확한 것들이 좀 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데 이게 아까 제가 담당하시는 분과 얘기를 좀 나누었었는데 이게 양식을 따로 우리 미래산업국만 따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다른 국과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이게 제가 보니까 다 한 페이지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많이 되는 것 같고 조금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보다 보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지만 위원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가지고 사실은 사업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첨부서류를 다 붙여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용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고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래서 사실 사전에 소통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조혁신과장님하고 신진호 주무관 말고는 의원회관에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하여튼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많이, 많이 놓친 부분이 아닌가 싶고 저희들이 반성하고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설명도 자주 드리고 앞으로는 좀 귀찮게 여기시더라도 많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사실 이래 미래산업국 거 예산을 하고 회의록을 쭉 봤는데 보니까 추경이 진짜인 것 같아요, 여기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국비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추경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김형철 위원님 거 받아서 계속하면 우리 패션비즈센터에 갔었었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태효 위원

그래 가봤는데 원인이야 둘째치고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는 패션과 관련된 게 디자인진흥원에도 많이 가 있더라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이게 부산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예조합 이런 데 주는 거 외에는 디자인진흥원 거를 이왕 만들었으면 그쪽에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다 이관시키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 부분은요. 원래는 이 부분은 경제진흥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게 디자인진흥원 아니냐 이래서 그쪽으로 다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패션비즈센터가 생겨서 이 부분은 혹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저는 이게 아까, 아까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 단체에 맡겼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로 이관되는 게 맞는데 패션쇼도 지금 디자인진흥원에 가 있고 대학생들 육성도 그쪽에 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센터 운영만 하라는 거는 차라리, 차라리 센터도 디자인진흥원에 맡기든지…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금방 말씀드렸듯이 경제진흥원에서 하다가 이제 디자인진흥원에 와 가지고 패션쇼를 한 게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패션진흥 이게 또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아까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섬산연이나 다이텍 이쪽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량 차원에서 이게 한·아세안 패션쇼입니다. 국제적인 패션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워드도 국제적인 어워드다 보니까 외국하고…

○ 김태효 위원

그거 말고요. 그거 2개를 제가 이해를 했어요. 사업설명서 보고 디자인진흥원이 하는 거 어쩔 수가 없겠다 싶었는데 그거 말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있더라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이관시킬 것들은 빨리빨리 이관시켜야 기관도 클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뿌리산업 통합지원 체계구축 및 기술고도화,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억 감액됐더라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원래는 삭감 예정이었다가…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해서 그냥 증액의견을 내놓고 다른 것들이 줄면 여기를 증액시켜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원래 이게 전환사업이라 가지고 전부 다 삭감 대상으로 올라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 김태효 위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산업용 드론 조정 전문기술 인력양성 이거 지금 처음보다, 2017년도보다 2021년까지 수료인원은 조금 증가하는데 취·창업자나 취·창업률은 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수명이 다 된 것 같은데. 이거 그만하는 게 안 좋은가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드론에 대한 아까 수료인원 말씀하셨지만 수요는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다만 취·창업 쪽에서 약간 이게 숫자가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노력해서 이게 수요가 있다는 그만큼 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니까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제가 그거는 다른 거하고 다 엮어서 추가 질의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사업 8개 사인데 8개 사가 정해졌나요? 부산에 이만큼 8개 사나 되나요, 이게? 8개 사 이상이 되나요? 570쪽입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계획입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계획인 건 알겠는데…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런데 계획인데 이게 뭔가 하면 의료 적합성 평가가 이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압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러다 보니까…

○ 김태효 위원

기업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고 기업들이 평가를 받을 때 들어간 비용에 50%를 컨설팅도 해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 김태효 위원

저희가 있는 의료기기 업체가 부산 소재에서 이런, 그러니까 사용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될 기업 대상이 몇 개나 되는데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지금…

(담당자와 대화)

○ 김태효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구축한 것들 특정 기업만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지금 의료기기로 등록된, 식약처에 등록된 부산의 기업이 1,765개로 나옵니다.

○ 김태효 위원

1,700개 가까이 되는데 8개 지원한다고 효과가 있나요, 그러면?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1,700개 중에서도 의료기기를 개발을 해서 그거를 사용할 때 실증도 받아야 되지만…

○ 김태효 위원

등록된 의료기기 업체들은…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사용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일단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저는 이게 1,700개나 된다고 하면 더욱더 8개 지원해 봤자 사실은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돈 아껴서 다른 거 하는 게 안 낫나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어쨌든 1,700개 중에서도 다 하지는 않을 거고 어떤 의료기기를 개발해서 이게 시중에 내놓으려면 여러 가지 인증을 받아야…

○ 김태효 위원

일단 저는 이건 삭감의견을 내놓을게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이것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 김태효 위원

삭감의견 내놓고. 579쪽 치의학 기술연구 플랫폼 구축 1억 5,000 이거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는데 선정이 돼서 지금 그 돈 받아가 하는 건 아니죠? 그것과 이건 별개인 거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면 이 기획연구과제 국가공모사업 선정으로 하는 건 아닌 거네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이걸 가지고 국가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 김태효 위원

하겠다라는 거지.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저는 이 사업설명 자료만 보면 국가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하는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건 아니고 국가공모를 하기 위한 과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 김태효 위원

이게 1억 5,000이고 581페이지 치의학 디지털상용화 기술지원 사업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연구과제 발굴해서 발굴한 걸로 우리가 시제품 제작 지원하는 것 같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태효 위원

연결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면 3억으로 해서 위탁 동의안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쪼개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은 사업인데 사업설명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래요. 합치면 3억 1,000인데요. 이거 위탁 동의안 받았어야 되는 건데 예산 쪼개기하고 사업 쪼개기해서 동의안 안 받은 거 같은데?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작도 사실은 하나는 상용화 기술지원 사업은 2017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 김태효 위원

그건 알아요. 기간이 다른 건 아는데…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기간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사업이잖아요. 테크노파크에서 똑같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고 치의학 관련해서 하나는 사업 발굴해서 하나는 시제품 만드는 거니까 동일한 사업 아니냐는 거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여러 가지 사업을, 원래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저는 이게 동일한 사업으로 보이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업체들, 지원한 업체들도 동일한 업체라고 들었거든요. 증거는 없습니다. 듣기만 들었는데 그 내역들하고 계수조정 전까지 저게 동일한 사업 아니라는 걸 설득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일단 남은 건 추가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창용 위원

국장님 증액의견 3건하고요. 감액의견 1건 내려고 하는데 먼저 감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성창용 위원

VR·AR센터 이전하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성창용 위원

어디로 이전합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올해 연말…

(담당자와 대화)

○ 성창용 위원

벡스코하고는 계약이 만료됐죠, 11월 달에?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비콘그라운드로 이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그럼 지금 우리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로봇체험센터가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 반영되어 있죠, 지금?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되어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삭감해도 되죠, 이거? 실질적으로 효용, 어쨌든 많이 안 오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좀 많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 성창용 위원

그러면 이거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하려면 좀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이건 삭감의견을 좀 내고요. 그다음에 증액은 기본적으로 뿌리산업하고 전통산업 고도화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성창용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뿌리산업 통합구축센터 기술고도화 사업도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보니까 노후공정 제조데이터 이것도 감액이 돼 있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성창용 위원

그다음에 부식제어 융합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이것도 감액이 다 됐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부식제어는 약간, 약간은 다릅니다.

○ 성창용 위원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도금하고 비슷한 거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1단계 사업이 있고 그걸 가지고 새로 다른 사업하는 거라서…

○ 성창용 위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초에 원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 정도는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담당자와 대화)

○ 성창용 위원

작년도에는 7억…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원래는 5억 2,000을 요구를 했는데 계속 1억 됐다가 다시 증액됐다가 2억 8,000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 성창용 위원

전년도 수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 정도 증액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성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우 위원

예, 이승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성창용 위원님의 질의 내용, 사실은 첨단미래는 참 예산이 증액되고 많이 했는데 전통산업, 뿌리산업의 예산은 삭감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그 부분 좀 감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이승우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시비 편성하는 사업에 예산이 얼마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이게 6개 사업으로 돼 있고 국비는 63억이고 시비가 15억 8,000입니다.

○ 이승우 위원

그중에 AI 기반 해 가지고 한 게 6억 2,500 있죠? 국비 5억에 시비 1억 2,500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이거 사업내용을 보니까 농어촌소득 증대해가 생활 속에 안전 강화 이래 있는데 우리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산대학에서 실시를 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농어촌을 하기 때문에 강서, 기장 쪽을 중심으로 두십시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이게 에코델타시티를 기반으로 해가…

○ 이승우 위원

2023년도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사업목표, 지원분야, 전문기관이 있는데 그걸 감안을 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보고 받아보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이승우 위원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또 질문할게요. 파워반도체 상용화 플랫폼 활용 기업지원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왜 전액 그거 됐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저희들이 파워반도체를 하면서 상용화센터도 만들고 신뢰성평가센터도 만들어서 이제 이걸 활용해서 기업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반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 이승우 위원

서울에는 한국반도체협회가 있고 저거끼리 다 해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서울, 경기도에서는 나오는데 우리 부산 이쪽에 이제 파워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가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지원이 안 되면 타지 기업이 우리 부산에 입주를 하고 그것도 저쪽에 외딴곳인데 네트워킹이 됩니까? 기업지원이 됩니까? 이제 파워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겼는데 그 안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들어갈까, 말까, 이런 망설이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게 지원이 돼야 서로 연결이 되어가 ‘아, 여기 들어가면 어떤 부분이 되겠구나.’ 하는데 이런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왜 전액 삭감이 됩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하여튼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마음으로 했는데…

○ 이승우 위원

다른 거는 못 살려도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도록.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이승우 위원

전액은 다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해 가지고 그 여건을 만들어 줘야…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 안에 지금 허허벌판에 입주기업이 계속 들어올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데 저는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사업을 만들었던 거였고 이걸 통해서 기업지원부터 시작해서 이 다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반을 좀 만들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는지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 이승우 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이승우 위원

그다음 제가 잘 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TP가 이 부분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큰 사업이 예를 들어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이라든지 청정공기산업이라든지 대형 국책사업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이승우 위원

근데 신규사업 없이 이래 가는데 인건비라든지 노후시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반영되면 그 TP가 돌아가겠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TP도 거의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도 많이 노후화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출연금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보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그렇게 많이 반영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 이승우 위원

근데 우리 국장님, 지원부서에서 미래산업국에서 방향 설정을 잘해야 TP라는 거대, 자꾸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방향 설정을 잘해 주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돼.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맞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이승우 위원

맞는데 이거 전체인원도 많고 이래 흘러가는데 지금 앞으로 이거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일단은 저희 TP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논의를 많이 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발굴도 많이 하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TP에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출연금 예산밖에 없지만 저희들은 이거도 증액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TP는 결국은 이 출연금으로 인한 인건비보다는 사업을 통해서 발전을 해나가야 됩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유치를…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이게 그래서…

○ 이승우 위원

추가유치를 하면서 수탁사업을 해 가지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 기여금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 방향으로 지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지금 그 방향이 있는데 또 지금 계속 미지원되면 사업기획 내지는 기업, 다른 유치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사업 운영이 잘 안 되어가 인력도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이승우 위원

근데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 그거 뭡니까? 좀 여유가 되게 조금 만들어 준다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원래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릴 때는 20억을 올렸었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거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비사업성 부서 인건비의 절반 그게 딱 그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20억을 올렸는데 반영이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됐었고 올해도 그렇고, 그런 상황입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러면 안에 있는 돈도 좀 없습니까? 유보금인가 뭐…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지금 이제 예산부서에서는 주장이 잉여금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 이승우 위원

예, 잉여금, 예.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걸로 쓰고 만약에 잉여금이 모자란다면 충분히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 각 잉여금 현황을 보고 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그거는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를 들어서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는 올해 출연금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잉여금이 다 소진되다 보니까 도저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당을 못 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그건 이해하겠다 해서 많이 증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생각이 뭔가 하면 TP든 뭐든 자기 개인, 개인이 아니죠. 그 기관에 보유한 돈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거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냐 이런 입장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TP가 거의 다 수탁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수탁사업에 대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거의 1/4분기가 다 지나야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그 비용에 대해서 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동의안도 20억으로 올리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상황이 항상 예산실하고 이렇게 논의하다 보면 예산은 원하는 만큼 반영이 못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잉여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전체 출자·출연기관을 우리 재정관 쪽에 해 가지고 그 현황을 보고를 받고 우리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앞으로 증액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러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산부서에서는 그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잉여금에 대해서.

○ 이승우 위원

그런 부분을 서로가 논의가 된다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지금 관여하는 그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3개입니다.

○ 이승우 위원

3개지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 디자인진흥원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런 부분, 방안을 한번 재정관 쪽으로 해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TP는 잉여금이 원래 54억이 나왔고 대신 이제 산업과학혁신원하고 디자인진흥원은 또 잉여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기관은 조금 증액이 됐고 그리고 인건비 정도 그다음에 TP는 잉여금이 있다 해서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러면 잉여금을 그 다른 2개 기관과 좀 형평성을 하려면 그 잉여금 좀 써도 되겠는데요? 안 쓰면…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근데 조금 입장이 다른 게 디자인진흥원이나 산업과학혁신원 쪽에는 테크노파크처럼 수탁성 사업에 의한 수익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기획한다든지 시의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돼 있고 테크노파크는 대부분이 사업을 수탁을 통해서 거기서 인건비가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는 부서들은 그 인건비를 충분히 굴러가고 대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안 하는 부서의 인건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해서 시하고 TP가 반반씩 해서 한번 하자 한 게 20억 정도 시에서 출연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산부서에서는 이미 잉여금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주지는 않고 조금만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이 잉여금이라는 게 좀 보험적인 성격도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로 충당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몇 개월 동안은 이게 수탁사업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대로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잉여금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저희들 부서고 그렇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러면 1, 2분만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산업국의 입장 그다음에 재정관의 입장, 우리 상임위의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가 이거 예산에 어떡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명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숙 위원

국장님 짧게 짧게 할게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돼서. 또 위원장님도 좀 바쁘시답니다.

(웃음)

저는 그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배영숙 위원

이 선도기업으로 지정받으면 세제 혜택을 줍니까? 세제 혜택.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세제 혜택은…

○ 배영숙 위원

안 주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없습니다.

○ 배영숙 위원

없죠. 저는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배영숙 위원

보니까 18년 사업부터 3억, 3억 하다가 21년부터 1억이더라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배영숙 위원

올해, 내년에도 1억인데 세제 혜택도 없고 여기 보니까 그 산출 근거도 보니까 수여식하고 포럼 개최하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배영숙 위원

이 왜 이 사업을 하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배영숙 위원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부산경제를 이끌어갈 경쟁력과 성장력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을 전략산업별 선도기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한다. 이것도 안 맞습니다. 이 내용하고 전혀 이 사업의 산출 근거를 보면 안 맞고 그다음에 전략산업 워킹그룹 지원 해 가지고 1,200만 원 하다가 이번에 800을 증액해서 2,000만 원을 지금 했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조금 제 기준에서는 이 전략산업 자체에 전면적으로 이 사업 방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1억 갖고 세제 혜택도 아무것도 안 주는 이런 기업을 지정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선도기업을 육성한다는 건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삭감하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일단은 1억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도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아니고 운영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도기업을 선정했던 회의라든지 인증서 수요하고 등등 그런 그 약간 부대적인 그런 비용이고.

○ 배영숙 위원

그 업체는 무슨 혜택이 있냐고요. 선정된 그 업체, 기업에?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 배영숙 위원

아무 혜택이 없던데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일단은 선도기업으로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 일단은 자부심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 인증된 이후에…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선도기업에 선정되면 저희들이, 예.

○ 배영숙 위원

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선도기업 되려고 기업들이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그게 뭔가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지원사업들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나 또는 보증사업, 그다음에 대출 지원 그리고 정부정책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 등등 이게…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그런 혜택을 어떤 종류의 혜택을 어떻게 받았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자료를 주시면 계수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배영숙 위원님…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전략산업 그거 워킹그룹도 말씀드릴까요? 전략산업 워킹그룹. 그거는 간단…

○ 배영숙 위원

안 해도 제가 삭감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거는 왜냐하면 전략산업이 5년마다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례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꾸는 시점이 2025년도기 때문에 내년, 아 2024년도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략산업 워킹그룹으로 돌려 가지고 그 2024년도 전략산업을 다 바꿔 가지고 조례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럼 그 비용에 관련된 거 자료를 주시면…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계수조정 때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효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태효 위원

뭐 하나만, 몇 가지 여쭤볼 건데요, 짧게 답변하셔도 되는데 지난 1차 추경 때 부산패션비즈센터 구축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했었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이거 건물 짓고 남은 돈 반납한 건가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맞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럼 그때 지금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다 쓸 수 있었나요, 이 돈?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때도 이 검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할 수 없이 반납을 했었습니다.

○ 김태효 위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걸 보완해서 쓴다고 해도 국비는 다시 못 받겠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국비는 못 받고 저희 시비로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돈이 한 그때 2∼3억쯤 아마 됐을…

○ 김태효 위원

10억 정도 되는데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아, 10억인가요? 10억쯤 됐는데 그게 총사업비에서 그렇게 많이 남아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난감했었습니다. 이거 이 돈이 너무 아까운데 반납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었습니다.

○ 김태효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CES 참가해 가지고 지난번 1추 때 반영했는데 본예산에 없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일단 내년 1월에 CES가 있어서 그거는 지금 추경 때 반영한 예산으로 갈 거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거는 그다음 해 거도 역시 추경으로 반영해서 하겠다, 이렇게.

○ 김태효 위원

또 추경으로 가는 거예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왜냐면 예산부서에서는 당장보다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고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 김태효 위원

알겠습니다. 경상사업 513쪽에 보면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태효 위원

빅데이터 기반 1인가구 돌봄 서비스 사업하고 부산진구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해 가지고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저 고령자들하고 이렇게 신발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 같아요, 사업 자체가.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근데 정보화담당관실에 보면 이번에 스마트신발을 적용한 사회적약자 케어관리서비스하고도 국비하고 적용된 게 있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태효 위원

저는 사실은 이게 왜 정보화담당관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건의사항이에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태효 위원

이 3개가 사실은 같이 움직여야지 하나의 효과가 날 거 같아요, 대상자도 같아야 될 것 같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태효 위원

이거는 미래산업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다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서 일단 다르다고는 돼 있는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스마트신발을 적용한 사회적약자 케어관리서비스도 사실은 여기서 해야 된다고, 미래산업국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뜬금없이 정보화담당관실 가 있는지 몰라 가지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태효 위원

같이 한번 이렇게 이 사업하고 같이 해야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묶어서 말씀드리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이번에 저 미래산업국 예산을 처음으로 한 1년 치를 쭉 봤거든요, 제가?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태효 위원

봤는데 이게 그런 거 같아요. 미래산업국 예산을 예산실에서 직원들이 보다 보니 그분들도 전문성이 조금 낮고 이러니까 신규사업은 계속 자르고 계속사업은 계속 주다 보니까 우리 미래산업국 입장에서는 케파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사업은 계속한다고 하고 있고 신규사업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변화가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지금 국장님 되게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을 하면서 행감을 하면서 국장님이 가장 옆에 계신 분들의 서브를 안 받고 모든 답변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업무를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국장님 같은 인재가 계속해서 시에서 키워진다면, 미래산업국은 특히 계속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문 분야를.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직원분들이 계속 바뀌면 TP나 이런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데 휘둘리, 디자인진흥원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만 국장님이 좀 갖추어 준다면 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실에서 전체 실링을 그냥 미래산업국에 주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사실은…

○ 김태효 위원

미래산업국장님이 계속사업 이거 아닌 거 다 정리해 버리고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떻느냐는 생각인데요. 국장님 솔직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사실은 계속사업은 다른 거고 약간 그런 감이 있고요. 저희들은, 저희 부서는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국비를 따는 그래서 시비 좀 매칭하는 이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솔직히 지금 저희들 예산이 천, 제가 기억에는 1,500억 정도 되나요? 그게 국고보조금 합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저희들이 예산을 따 가지고 국가직접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예산서에 안 잡힙니다. 근데 그게 지금 1,000억이 넘습니다.

○ 김태효 위원

봤어요, 예.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게 1,000억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사실은 국비 이만큼 따고 시비, 지방비는 조금 보태서 큰 사업을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굉장히 많이 발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계속사업을 계속하는 게 조금 더 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상사업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런 걸 많이 발굴해서 시비 조금 들고 국비 많이 따와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다른 부서, 다른 국보다는 미래산업국 예산이 그러니까 예산서 그러니까 저는 사업은 내용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안 들어서. 다만 예산 흐름만 보면, 예산 흐름만 보면 이게 계속사업이 계속 있는 이유가 그건 거 같거든요. 예산실에서도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검증된 거니까 편하게 주는 것 같고 신규사업은 검증 안 돼 있고 그래가 국비 따오면 시비 매칭해 줄게, 이래 놓으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런 것도 있고…

○ 김태효 위원

이게 지금 계속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저희들 계속사업은 대부분 이제 3년, 5년, 7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엄청 감액되어 보이는 부분이 그 시기가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내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 보이는데 올해 이미 신규사업으로 했던 부분도 내년 추경에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 추경 되면 예산이 확 늘어날 그렇게 됐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래서 추경이 진짜인 것 같고.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태효 위원

사실 미래산업국 예산 심의는 국회 과정에서 아니면 정부 과정에서 국비에 왜 신규사업이 이거밖에 반영 안 됐느냐로 사실은 저희가 의논이 됐었어야 됐는데 사실 그럴 리스트는 하나도 없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워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개선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부산시 예산 중에 미래산업국이 차지하는 실링을 가지고 미래산업국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그거 가지고 논의해야지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될 것 같고 계속사업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이게 국가에서도 사실은…

○ 김태효 위원

근데 이게 국장님이면 제가 믿겠는데요. 전문가가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시 인사 차원에서 국장님 다른 데 가버리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어쨌든 국가에서 시스템적으로 지금 과기부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과기부 시스템, 예.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스템을 조금 이제 이게 빌려서 조정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게 도리어 이제 예산 쪽 입장에서는 삭감할 수 있는 도로 근거자료가 될 가능성도 많고 좀 그런 약간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거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게 딱 그거거든요. 그러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분들의 인사가 자주 있다 보면 사실은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시를 쥐고 흔들 수 있으니까.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맞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게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그런 부분들은 계속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리고 제발 좀 사업설명 좀 잘해 주시고 사업설명서 좀 자세히 좀…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알 수 있도록 좀 쉽게 좀 해 주십시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일단은 이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한 페이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되게 전체, 시 전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 배영숙 위원

뭐 하나만.

○ 위원장 김광명

예, 하십시오.

○ 배영숙 위원

542페이지에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가 있습니다. 5억 4,390이.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 배영숙 위원

근데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인데 여기에 복지시설이 들어있어요.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습니다.

○ 배영숙 위원

복지시설은 LED 교체를 기능보강비로 하면 되는데 왜 이곳에 넣었는지 그 자료를 좀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 11월 28일 제6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미래산업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와 자체재원 감소 등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부산의 주력산업 고도화와 디지털전환 생태계 조성 등의 예산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 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김광명 이승우 김태효 김형철 반선호 배영숙 성창용 황석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의사지원팀장 김익희

○ 출석공무원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미래기술혁신과장 박희연

미래에너지산업과장 임재선

첨단의료산업과장 안영신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