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박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엊그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없이, 아쉬움이 없이 건강하고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박대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임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교통국장 정임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교통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대근

정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경수

전문위원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통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대근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서울시 마포구 공병훈 님, 또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 그리고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의 우리 박무건 님 참석하셨습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운 위원

우리 교통국 정임수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보시면 지방재정 원금상환 예산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사상-하단 간 건설, 또 도시철도 1호선 연장건설 부분 한번 봐주시렵니까. 보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원금상환이죠?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원금상환이 전년 대비 이렇게 감액을 시킨 이유가 우리가 원금상환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금상환액이 감소한 것인지 또 뭐 다른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감액한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이게 저희가 1호선부터 사업이 여러 건 있는데 일부 사업 규모가 줄면서 원금상환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 김재운 위원

그럼 감액된 내용이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란 말이죠?

○ 교통국장 정임수

그러니까 금년 말에…

○ 김재운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예산액 대비.

○ 교통국장 정임수

(담당직원과 대화)

○ 김재운 위원

이유가 무엇인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예를 들어서 김해, 부산김해경전철 같은 경우에 1,600억이 상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 김재운 위원

사상-하단 간 건설비하고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다대선 건설에 대해서.

○ 교통국장 정임수

이게 위아래 보면 저희가 위에 김해경전철부터 시작해서…

○ 김재운 위원

예, 쭉 내려오죠.

○ 교통국장 정임수

여러 사업들이 쭉 같이 포함이 되어가 있는데…

○ 김재운 위원

그래서 원금상환액이 감소된 게 많이 갚아서 그런 겁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일단 그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15페이지에 차입금 원금 상환 이 감액도 지금 어떤 내용이죠, 이게?

○ 교통국장 정임수

이것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원금을 상환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이것도 감액 이유가 그러면.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예?

○ 교통국장 정임수

이것도 원금을 일부 상환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연도별로 일부 원금하고 이자가 상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줄어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226페이지 전년도 예산액과 지방채증권 원금 상환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차입금 원금 상환에 예산 대비 이렇게 감액을 많이 시켰잖아요. 이걸 과다하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 교통국장 정임수

그러니까 금년 말에 도래하는, 그 상환기일 도래하는 원금보다 내년도에 도래하는 원금이 적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 김재운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그러니까 이걸 예측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 김재운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교통국장 정임수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이거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교통국장 정임수

그래 하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제가 잘, 지금 회기 그 마치기 전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그다음에 198쪽, 199쪽, 200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페이지를 같이 국장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는 다른 법률의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이나 이월금을 제외하고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근데 현재 2020 회계연도 결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결산 후 이뤄지는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서에 미리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 교통국장 정임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 김재운 위원

예?

○ 교통국장 정임수

특별회계의 같은 경우에 지난 연도 예비비가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그게…

○ 교통국장 정임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 김재운 위원

조례의 세입을 정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 교통국장 정임수

그러니까 2023년도 세입을 정한 거 아닙니까?

○ 김재운 위원

예.

○ 교통국장 정임수

근데 이거 올해 2022년도에 예비비가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 김재운 위원

이 부분도 국장님.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그…

○ 교통국장 정임수

저희가 결산 후에…

○ 김재운 위원

198에서 200쪽에 대한 거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조례에 그 세입 정하는 부분을 봤을 때 본예산서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항목에 해당 하는 거하고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했는지 이거 편성 근거를 같이, 아까하고 같이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게. 아니면 따로 자료를 가지고…

○ 교통국장 정임수

이게 저희가 2추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음해에 결산 후에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그 금액을 1추에 다시 반영하는데 이거 특별회계 과목별로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 부위원장님께 나중에 정회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예, 이거는 우리 그 금요일 회기가 결산하기 전까지…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용역에 관해서 몇 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에 보시면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실행계획수립 용역이 우리가 지금 얼마죠? 5억이 되어 있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국장님 보고 계시죠?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본 위원이 목감기가 있어 가지고 똑바로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경부선철도 지하화에 의한 효율화 연구용역을 한 번 하셨죠?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이때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 교통국장 정임수

35억이었습니다.

○ 김재운 위원

35억이었죠. 이거는 국비입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이때 용역과제가 뭡니까? 이거는.

○ 교통국장 정임수

그때는 연구용역이었습니다.

○ 김재운 위원

연구용역이었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그러면 2022년 국토부에서 철도시설 및 역세권 효율적 활용방안에 의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은 뭡니까? 이게 지금 11월까지 진행 중이죠?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의 용역입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국토부에서는 우리 부산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에서 계속 지하화를 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 김재운 위원

예, 그렇죠.

○ 교통국장 정임수

그러니까 이런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과연 필요한지…

○ 김재운 위원

이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 교통국장 정임수

2억입니다.

○ 김재운 위원

2억에 우리 부산에 지금 지하와 관련된 용역도 과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그렇죠. 그죠? 과제 포함돼 있죠?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을 가지고 기술용역이죠. 이거는?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이거를 지금 실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 교통국장 정임수

저희가 말입니까?

○ 김재운 위원

예.

○ 교통국장 정임수

저희는 국토부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실은 이게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는 여러 시도가 있지만 저희 부산이 선제적으로 계속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 김재운 위원

예,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도권을 가져야 되고 사실 지하화에 따른 어떤 BC 분석방법이나 그다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그다음 상부에 어떤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정부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지난 정부에 2019년도에 경부선 지하화 이거 이야기가 돼서 국비 35억을 용역비를 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그 당시의 이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우리 부산시가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 용역과제와 2022년 11월에 끝날 수 있는 용역과 지금의 용역과제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말이 좀 어려운데요.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없이도 사업시행이 가능한 어떤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거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 김재운 위원

도심 철도 지하화 국정과제 반영이 철도 지하화 관련 국책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2022년부터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한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맞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지금 국토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교통국장 정임수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11월에 연구용역 끝나는 이 부분은 기술용역이죠. 이것도?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 결과를 보고 거기에 부산시 지하화, 도시철도 지하화에 대한 용역과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틀립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용역은 우리 부산에 대해서 꼭 집어 들어있는 게 아니고…

○ 김재운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그렇죠. 전체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학술용역입니다. 기술용역이 아니고요.

○ 김재운 위원

학술용역입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그러니까 기술용역이면…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는 기술용역으로 이제 5억을 들여서 다시 지하화에 관련된 용역과제 주는데 이 과제 용역, 과제는 뭐로 들어갑니까? 이게 그러면.

○ 교통국장 정임수

쉽게 말해서…

○ 김재운 위원

잠깐만 그런데 기술용역인데 밑에 보시면 이게 조건부 가결이에요.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용역심사 시에…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조건부 가결이라고 지금 용역에 관련된 투자심사에 많이 지금 조건부 가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조건부 가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거 한 건뿐 아니고 전부 다 그래요.

○ 교통국장 정임수

이 조건내용은 기간을 좀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그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 김재운 위원

하여튼 이거 하고 다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술용역에 5억을 들여서 할 용역과제가 뭐가 차이 나는지 설명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 주세요.

○ 교통국장 정임수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 김재운 위원

지금 용역 5억을 지금 실시하려고 기술용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이게 그 앞에 정책연구용역과 2019년 35억의 용역과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이게 용역을.

○ 교통국장 정임수

애초에 35억을 가지고 한 용역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린 거고요,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내년에 하려는 5억, 용역 이거는 구체적인 어떤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2쪽에 한번 보십시오. 부산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보셨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사상-하단 간요?

○ 김재운 위원

예, 도시철도 건설. 이거는 중기 주요사업이죠. 그죠?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중기 주요사업,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2023년까지입니다.

○ 김재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2023년 시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국비만 사백삼십, 443억 반영됐습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국에 뭐 여러 가지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재정을, 저희가 철도나 버스 재정지원에서 예산 부담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 이거는 추경에서 반영을 매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김재운 위원

그래 이거는 중기 주요사업이고 사업시점이 2023년까지잖아요. 그죠?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그런데 24년 예산에 시비를 이렇게 반영할 예정이라고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이거는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줄 계획입니다.

○ 김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을 이거를 좀 우리 국에서 예산부서하고 확실하게 서로 예산을 주고받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부산시에 여러 가지 예산에 이렇게 밀리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중기 주요사업은 사업기간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예산편성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습니다.

○ 김재운 위원

국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잘 알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용역에 대해서 세 가지 한번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들으시고 한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용역, 부산형 MaaS 추진 용역, 공유모빌리티 시범지역 운영 용역 있죠?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이 세 가지를 한번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먼저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용역은 이게 기술용역비를 편성했으나 사전절차상 기술용역 비대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사전절차 이행한 거 맞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이거는 법정계획에 대해서는 심사 비대상입니다.

○ 김재운 위원

근데 사전절차는 이행했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술용역인데?

○ 교통국장 정임수

…

(담당자와 대화)

○ 김재운 위원

일단 그러면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요 초점은 그게 아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산형 MaaS 추진 이 내용이, 용역이 따로 이렇게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묶어서 이렇게 용역을 발주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더 안 낫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자전거하고 MaaS하고는 조금 성격이 저희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전거 같은…

○ 김재운 위원

근데 거의 비슷하던데요?

○ 교통국장 정임수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 김재운 위원

그 연도별로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예, 5년에 한 번씩 하는 법정계획…

○ 김재운 위원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의논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도시철도 재정지원금 222쪽에 보면 이거는 우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거 재정지원금 누적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근데 우리가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근데 이게 누적 재정지원금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교통국의 방향이나 대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실링 액에도 이게 지금 2022년과 2023년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번 대안하고 이 예산지원현황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교통국장 정임수

저희가 도시철도하고 시내버스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 김재운 위원

맞습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사실 시장님 주재에 자체 티타임도 한 번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가서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그리해서 저희가 어떤 고령자에 대한 무임손실 부분,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사실 요금 현실화입니다.

○ 김재운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정임수

요금 현실화이지만 버스나 도시철도가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을 쉽게 올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 자체적으로도 어떤 그 경영 자구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많이 당부를 하고 있고 버스업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교통혁신 TF를 구성을 해서 그다음 또 각계 기존의 좀 틀을 벗어난 수도권이나 이런 전문가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을 했습니다. 조만간 회의를 할 건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한 노선 개편, 감차 그다음 새로운 어떤 모빌리티와 연계하는 어떤 교통체계 개선방안 이런 부분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거는 도대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는 계속 줄고 자가용은 늘고 그렇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또 제일 중요한 건 요금부분은 지금 어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요금 인상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계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론화를 통해서 같이 대응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 김재운 위원

맞습니다. 그 요금 현실화도 우리 시민들이 일단 공감을 해서 동참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요금 현실화가 이뤄지는 건 아니거든요.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 교통국장 정임수

그리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실행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을 하고…

○ 김재운 위원

예, 맞습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시장님께서도 외부전문가를 좀 채용을 해라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 하고…

○ 김재운 위원

교통국 차원에서…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리고 우리가 워킹그룹을 이번에 좀 색다르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좀 대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안이나 지금 과제, 숙제를 준 부분하고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전부 다 우리 위원회에 한번 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우리도 같이 의논을 해서 이 재정지원금 누적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이게 대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부산시와 교통국과 부산시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의논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또 같이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마지막으로 그 공유모빌리티 사업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 3억이죠?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도 3억 가지고 충전기 16대, 주차면 544대 이 내용입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 김재운 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게 지금…

○ 교통국장 정임수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 김재운 위원

이거 한다는 내용이지요?

○ 교통국장 정임수

내년도 사업은 기존 저희가 이제 부산대학교나 젊은층이 많은 중심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동부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자전거 도입을 좀 확대 할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공유 전기자전거 거치대…

○ 김재운 위원

거치대, 예.

○ 교통국장 정임수

이용안내표지판, 주차 구획선,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공단에 위탁관리비 그렇게 중심으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 김재운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업무협약 내용을 한번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법률로도, 지금 모빌리, PM에 대해서는 법률이 제정된 건 없죠?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교통법을 근거해서 지금 진행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도로교통법입니다.

○ 김재운 위원

그거 관련돼서 하는 거고, 상위법에 그러면 상위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 교통국장 정임수

지금 관련법령은 국회에 지금 한 5건 정도 계류되어가 있는데 국회에서 제정 중에 이제 국토위 쪽에, 차원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린 건 업무협약에 보니까 네 곳의 업체가 있습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그 내용 거명을 안 하겠지마는 이분들은 지금 우리 부산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학교와 연계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예산을 계속 투입하잖아요?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이분들은 지금 뭘 사업을 하시는 거죠?

○ 교통국장 정임수

이분들은…

○ 김재운 위원

자기들이 충전기나 이런 거 설치합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지금 그 도시철도 부산대역이나 보면 충전기는 투어지라고 소형 전기차 그 부분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현재 저희가 15분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그다음 또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저탄소, 이런 공유모빌리티 산업이나 문화가 새롭게 어떤 교통부분에 있어서 도입되는 이런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인프라도 깔아주고 사실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저희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안전 그다음 보면 퀵보드가 지금 아무 데나 난립한다 이런 언론 보도도 많지 않습니까?

○ 김재운 위원

예.

○ 교통국장 정임수

반납불가 지역에 어떤 설정해서 협조하는 부분이나 시민들 안전을 위한 어떤 그 주정차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그래 우리가 지금 6억을 투입해서 계속 사업을 이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 김재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이게 무엇을 어떤 내용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반시설이나 이래 또 문제점 이런 거를 자기가 도출해서 개선의 방안을 부산시 교통국에다 이렇게, 부산시에 제시하던지 아니면 뭐 어떤 자기들이 사업의 주체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만 지금 계속 돈을 넣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이제 장비를 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요. 저희가 기본 인프라를 좀…

○ 김재운 위원

인프라 구축은 이제 나중에 개선, 어떻게 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업의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정임수

그렇지요, 예.

○ 김재운 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협약서에는 좀 미비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대비 사업의 주체들도 일정 부분 그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던지 인프라 구축에 아니면 다른 그런 계획을 우리가 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 교통국장 정임수

예, 저도 이게 좀 더 활성화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좀 더 이거는 협약서 내용만 준수하지 말고 한번 우리 교통국에서 이 사업 주체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도출해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정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운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근

예,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