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국
- 일시 : 2022년 11월 02일 (수) 14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 5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해 노력해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향후 예산심사는 물론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고 앞쪽에 계신 간부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문화예술과장 김민숙
문화유산과장 구순본
문화시설개관준비과장 김명수
체육진흥과장 박태성
시립박물관장 정은우
시립미술관장 기혜경
현대미술관장 강승완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이동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대
착석해 주십시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문화체육 복지증진에 힘써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국 전 직원은 안전하고 행복한 문화체육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구순본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명수 문화시설개관준비과장입니다.
박태성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은우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기혜경 시립미술관장입니다.
강승완 현대미술관장입니다.
이동환 충렬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상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노윤숙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공무국외 출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드리며 공석인 부산현대역사관장은 11월 7일 자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업무현황 순입니다.
(참조)
· 문화체육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문화체육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친 후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강철호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할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현재 엑스포를 위해서 지금 현재 북항에 건설 중인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먼저 조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저희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여러 상임위에서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행과정들에 대해서 현재의 문제, 지금 현재에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는 특히 여기에 앞으로 들어가야 될 콘텐츠를 지금 담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기에는 오페라하우스 완공이 돼야만 빨리 기간대로 돼야만 우리가 더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원래 몇 년도에 우리가 이게 완공되게 돼 있습니까?
당초에는 2023년, 당초에는 2023년 저희가 목표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파사드공법으로 우리 박철중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셨지만 파사드공법 변경에 따른 지금 검증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고려를 한다면 저는 기간이 2024년 저희가 한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하고 개관은 저희가 2025년에 지금 개관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2022년도가 원래는 계획을 잡았던 거죠?
당초 맨 처음에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2025년도요?
2024년도에 저희가…
2024년도 완공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결론이 나지 않고 우리 공법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죠?
중간에 한 번 받았습니다.
감사 받은 이유가 뭡니까?
공기 지연과 관련해 가지고 한 번 있었고 그중에는 파사드 관련해서 좀 빠른 결정을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공, 우리가 본청과 시공사가 되면 그다음에 거기 설계사, 설계하는 측하고 감리단체하고 다 이렇게 돼서 통상적으로 시공사에 문제가 제기되면 우리가 또 본청으로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올라오는 게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 1년 반 정도의 공법 문제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논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폴딩공법이다, 스마트노드공법이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 트위스트 공법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된 부분들이라서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되어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지금도 정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올해 와서 지금 원안대로 트위스트는 안 되지만 우리가 과정에 보면 한 번 콘테스트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노드 공법을 진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도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완공이 되고 거기에 내용을 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공사가 진척이 더딘 제일 큰 이유는 말씀하셨다시피 파사드 공법에 대한 결정권입니다. 그래서 콘테스트도 했고 콘테스트 결과 스마트노드로 하기로 했는데 스마트노드에 대한 실시설계를, 상세설계를 하니 당초에 목표로 했던 부분들이 안 나와서 공기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또 안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또 그렇게 와중에 또 박철중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도 주셨고 저희는 그거 준비하면서도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공법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도시계획국장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관계 전문가와 학회 등에 공문을 발송해서 전문가를 추천 의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대로 12월 달 안으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장 주재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12월 달 안으로는 공법에 대한 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는 스마트노드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는 아니고 다시…
스마트노드와 그다음에 당초 공법인 트위스트와 그다음에 시공사가 주장하고 있는 폴딩공법과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콘테스트에서 정해진 스마트노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재검토를 하겠다 다시…
예.
그 기간이 오래 걸릴 건데요, 다시 또 하면.
그런데 예를 들면 스마트노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상세설계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설계를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납품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폴딩공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시공사에서 준비를 시공사의 말대로라면 충분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거 가지고 이제 그걸 검증을 할 수 있는 단계인데 자문위원회에서 최대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회의를 거쳐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내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되지 않는 트위스트는 빼고 시공사에서 얘기하는 폴딩…
트위스트도 왜냐하면…
공법을 놓고 다시 한번 더 최종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자문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세 가지 트위스트도 포함입니다.
아, 트위스트 포함해서? 트위스트가 거기가…
근데 그거는 아마 이렇게 봐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할 건데 트위스트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걸 제안했던 측에서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면 제시를 하고 준비가 안 된다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취지와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전성이 담보가 되는 어떤 그런 지금 공법 하나로 지금 거의 1년 6개월 가까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사실 세밀하게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이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많이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랜드마크가 지금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시간, 공기는 지연되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하게 건설비들은 다 증가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하여튼 이 부분이 잘되어서 우리가 안에 또 우리 문화 관련 부분 콘텐츠도 빨리 개발하고 안에 내용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공법 변경에 따라서 공법을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일반적인 에스컬레이션이나 물가상승분이나 그런 부분 포함해 가지고 새로운 공법을 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간접비도 사실 증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게 다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데 기간을 말씀을 한다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정하는 데까지? 이거가 없다면 또 1년도 더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 계획은 일단 다음주부터 이렇게 첫 자문위원회를 해 가지고 5회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는 자문위원회를 완료를 하고 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공법이 결정될 수 있다면 최선의 공법을 연내에는 결정을 하고 내년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계약 등 사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명확한 기간을 제시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가장 빠르게 지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위원회에서 공법이 어떤 공법이 결정이 되면 그 공법에 따라서 추가적인 건설 소요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제가 이만큼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걱정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 정식 개관을 하게 되면 연간 작품 제작 건수와 공연 회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부수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2025년에 오픈을 할 생각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일단 대극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는 레퍼토리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여섯 종의 제작을, 제작 작품을 선보일 예정에 있고 그거와는 별도로 오페라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예를 들면 상반기에는 우리가 오페라 페스티벌을 하고 하반기에는 여섯 종류의 작품들을 주기적으로 연중 개최를 하고 동시에 지역에 있는 오페라 단체들을 위해서 소규모 오페라 페스티벌도 따로 개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제작작품과 별도로 저희가 또 좋은 외국작품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이나 내지는 국립오페라단을 초청을 해서 그런 1년치의 레퍼토리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들 우리 국외공모를 통해서 빈국립오페라 극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방문하고 했었을 때 약 한 연간에 50개, 60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페라와도 한, 외에도 발레 작품 한 10개 정도 하여튼 연 300회 이상의 공연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소속된 직원이 거의 한 1,000명쯤 되더라고요, 무용단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공법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여쭤보는 것들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랜드마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으로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빨리 그 내용을 담아서 콘텐츠을 담아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제가 또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를 할 내용이고 여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방안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진행 중인 건 알고 있고 간담회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 마케팅을 담당할, 마케팅을 책임질 사람을 우리가 선임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술감독 외에?
당연히 저는 마케팅 전문가를 저희가 뽑아서 전문적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오페라하우스하고 국제아트센터가 지금 동시에 거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 오페라우스가 먼저 완공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트센터가 먼저 완공이 될 것 같고 2개의 어떤 예술 우리 공연장이 잘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잘못하게 되면 특히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게 되면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 한 200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간다라고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았는데 우리가 완공이 되고 한 3년 이후에 3년 정도 내에 그 부분이 연착륙 즉, 잘 정착이 되지 않으면 아마 엄청난 우리한테는 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운영 그러니까 즉, 저희들 조직을 정말로 잘 갖춰야 한다. 잘 갖추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200억 정도의 운영비에서 우리가 정말로 훌륭한 우리 축구의 히딩크 같은 사람을 불러오듯이 정말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짧은 기간 안에 정착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따져봐도 운영비 200억에 인센티브가 나가는 게 10억인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그 10억이 어마한 돈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조직이나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시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오페라하우스 잘 짓는 것도 중요하고 또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경영을 잘하고 홍보를 잘하고 마케팅을 잘하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뿐만 아니라 경영마인드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표를 저희가 선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부에도 저는 홍보마케팅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직의 자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그런 홍보마케팅 관련된 필요한 부분들은 브랜드 개발 용역을 내년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좀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철호 위원님이 이제 저희들 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를 질의하셨는데요. 이제 저희들 아까 설명 중에 파사드공법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저희들 안이 파사드공법이 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아닙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아닙니까?
콘테스트에 올라온 공법은 총 네 가지입니다.
아, 네 가지입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네 가지 공법 중에 이제 최장시간 시간이 걸린다고 봤을 때 그러면 준공은 한 어느 정도를 잡으십니까?
그러니까 공법에 대한 결정을 연말까지 하고…
아니, 공법의 이제 네 가지 중에서 그래도 공법에 따라서 이제 공기가 약간씩 길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장기간 걸린다는 공법을 두었을 때…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하면서 도시계획국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할 건데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각 공법을 주장하는 3개의 수행업체에다가 그걸 받고 나서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면질의를, 서면내용을 다 서면질의 내용을 다 이렇게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봐야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들 오페라하우스나 국제아트센터가 준공도 저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에도 제가 5분 발언을 이리했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강철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던 대로 준비과정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도 배치도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종합예술입니다. 아신다 아닙니까? 하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연습실이 저는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는 있더라고요. 일부는 있는데 지금 이제 좀 부족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 국제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온다는 소리도 일부에 들리더라고요. 하는데 그 부분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국제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연습실이 전무한 게 저는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본무대와 똑같은 무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할 수 있는 똑같은 무대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연습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300석짜리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저는 연습할 수 있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챔버홀이 있기는 하지만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장을 이렇게 연습장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저희들 오페라뿐만 아니고 이제 합창, 무용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그래 제가 봐서는 이제 배치도를 봤을 때는 너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도 이리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이제 준비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관 준비하는 데 미리 사전에 준비를 좀 저는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부산시 소속에 저희들 시립합창단이나 있지만 지금 이번에는 단원을 시즌단원을 모집을 하셨죠?
예,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부산의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쉽게 표현하면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저는 정규직은 최소한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 운영을 하면서 테마 형태로 운영을 하면 저희들 부산의 문화가 발전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을 때는 그분들도 다들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문화가 창의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테마 형태를 한 비정규직으로 하면 저는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즌단원제를 한 이유가 능력이 있는 연주자와 예술가들을 공정하게 뽑고 1년 치 레퍼토리에 따라서 공연 연습을 하고 작품 무대에 올리고 그런데 다만 이런 이렇게 1년 치 제작, 시즌단원을 뽑고 또 연습을 하고 공연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걸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은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인력은 예를 들면 예술감독이나 연출이나 아니면 그러한 기획이나 그런 분들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정규직 내지는 뽑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1년 계약으로 그렇게 하면서 또 다음연도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에 맞는 새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작극장과 시즌단원이라는 두 가지의 큰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국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 오페라나 국제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주차장 문제는 꼭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저희들 이게 진행단계가 너무 오래되었고 저희들 기본적인 계획을 할 때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은 북항 같은 경우는 북항 전체에 저는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오페라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정장 차림으로 다 하시는데 그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시기에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 지금 1,800석 아닙니까? 1,800석에 주차장이 지금 한 400면 정도 되죠? 500면입니까?
408면입니다.
그 정도인데 이게 저는 좀 맞지 않다고 현실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제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어떤 방안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에도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했지만 주변에 사설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전국노래자랑을 한 번 개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했을 때도 그 일대에 전체적으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 고민하셔 가지고 대책을 하여튼 세우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개관 준비과정 중에 저는 저희들 위원님들도 민원을 받았을 때 현장에 답이 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요청을 했으리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쉽지 않다고 저는 느껴지는 부분이 저희들 준공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준공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준비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직원분들 국외출장을 혹시 예산을 요청한 게 있는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 본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요청을 일부 했고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은 없지만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또 팀장이 다음주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국제, 도시외교과 예산으로 풀예산으로 해서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해외에.
그러면 출장은 어느 지역으로 가실 예정이신가요?
퀘벡지역, 캐나다로 갑니다.
예?
캐나다. 캐나다 퀘벡지역으로.
아, 캐나다 쪽으로요.
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꼭 출장이 개인적인 생각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요건이 저는 붙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출장을 갔다 오시고 이래 하시는 것 같으면 저희들 개관할 때까지는 업무를 이동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공무원은 순환보직을 하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렇게 보직의 빈도수를 낮추는 게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행정직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업무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저는 내년에 계속적으로 올해 여러 가지 민간에서도 계속 요청한 게 운영주체에 대한 조속한 결정과 거기에 따른 준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가지고 하반기에 지금 제가 한 다섯 번 정도의 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우리 팀에서도 보고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하고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할 건데 최대한 거기에 대한 결정을 빨리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지금 과가 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그걸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걸 하면서 그런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이렇게 공연기획과 그다음에 무대와 그리고 종합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각각의 파트에 저는 전문가들을 임기제로 빨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지금도 있지만 더 뽑아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행정직은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임은 행정직은 또 계속 가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잘하시지만 노력하셔서 하여튼 완벽하게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정말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특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태원 사고랄까 참사로 희생된 정말 젊은 영혼들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뭐랄까 주최자가 없는 공연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말 명복을 빌면서 당일 날 우리 원아페도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앞으로 공연이 재개될 계획, 가능성은 있습니까, 국장님?
사실 원아페는 전격 취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내로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내년에 새로운 예산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다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체육국 산하의 사업 중에서 행사 같은 걸 좀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제일 큰 행사가 남아 있는 게 지스타입니다. 지스타는 축제가 아니고 전시회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크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드론쇼와 불꽃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스타 측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하지 않고 정말 전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올 하반기에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그런 우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취소되는 축제가 지스타 말고 또 몇 개 있습니까? 축제나 공연이…
취소는 안 되고요.
아, 취소는 안 되고.
취소는 안 되고 이제 부대행사로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드론쇼하고 불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거고 전시회만 규모 그대로 규모는 이전보다 더 크게 합니다. 근데 전시회만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큰 행사는 없습니다. 사실 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매직페스티벌이 저희가 분산 개최하고 있는데 한 번 남았는데 그것도 조금 축소한 정도이지 큰 축제는 없기 때문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행사는 그대로 할 생각입니다.
원아페로 보면 이미 아마 관광공사하고 이렇게 업무가 같이 추진이 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집행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0억이죠, 원아페 예산이? 지금 그로 인한 뭐라고 할까요. 좀 손실이랄까 매몰비용은 전체가 다 지금 없어지는 건가요?
위원님 그거는 아마 상당 부분은 이제 이미 기집행되었거나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아이돌 우리 팝, 스타들이 이렇게 출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이나 정산해야 될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광공사가 각 카테고리별로 정산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행사가 이렇게 계획이 됐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 취소가 될 때 부분적으로라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이나 이런 게 좀 가입된 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보니까 행사에 대한 보험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를 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험은 있는데 폭우나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이번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인해 가지고 취소됐을 경우에 대한 보험은 적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차피 야외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왜냐하면 또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보험을 내년에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그런 거 정말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생각하기에 우리가 물론 지금 핼러윈 축제 광안리에서도 그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은 아니고 관광마이스국 소관, 영어방송, 영어방송이 주관해서 있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광안리에서 그 유사 행사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행진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사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년에도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런 군중들이 주최 측이 예상이 불가능한 주최 측이 있다 해도 정말 군중들이 일시적으로 모여서 우려되는 상황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지난번에도 보면 좀 조마조마했던 상황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제 경우에도 그날 다른 공연이 하나 있었죠. 라트라비아타 그걸 보고 핼러윈축제 다녀가면 좋겠다고 전담 대표님, 영어방송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다 보니까 좀 늦어서 사실은 이제 차로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소관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행사를 어차피 문화체육국에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미리에서부터 배너를 이용해서 행사가 있다는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차량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막 차선도 없이 엉켜서 왜냐하면 뒤에서는 신호가 바뀌고 앞에는 안 가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지나면서 보니까 8시까지는 일정 구간 통제를 했더라고요, 차량을. 그래서 교통안전요원도 용역으로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8시가 딱 지나면서부터는 차량을 통행하게 하면서 그 용역요원도 다 철수를, 이동을 한 건지 철수를 한 건지 대열을 지어서 가 버리다 보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 차도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인도에서 내려오고 아이들이 많이 부모들하고 왔는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공연, 축제 이런 것에 대한 안전 기준을 특별하게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혹시 부산시의 그런 안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시민안전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사, 축제 등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면 원아페나 불꽃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입니다, 특히 불꽃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거기에 대한 계획과 그래서 지금까지 큰 사고는 사실 불꽃축제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 이번에 원아페 준비하면서 안전사고 없이 마쳐야 한다는 부분이 제일 크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경각심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날 아침에 일찍 자막에서 먼저 보고 또 시에서 문자를 주시고 전화도 주셔서 취소됐다는 걸, 한편으로는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정말 그래서 시민안전실이 있지만 거기에서 주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걸 검토하고 하겠지만 문화체육국, 관광마이스국 특히 관광으로 정말 불꽃축제도 그렇고 와서 같이 움직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중앙에서 법규나 시행령이 있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부산에서 특히 부산의 지역 상황을 감안하셔서 거리의 구조나 여러 가지 그런 거 하셔서 이번 기회에 좀 철저하게 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추가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비를 부산항만공사에서 2018년 11월 달에 공동건립협약서에 800억 원을 지원하겠다 해놓고 지금 왜 500억 원으로 낮춰졌죠?
BPA 재정상 800억 이야기도 있었지만 자기들 다시 협의하면서 현재 500억 수준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BPA에서 요청을 했고 저희가 일단은 좀 예산을 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BPA에 부담액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현재 관건입니다. 법적인 문제랑 여러 가지 협약의 변경에 대한 문제랑 그래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강하게 푸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BPA가 북항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한 1조 2,0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당연히 혜택이 부산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것인데 일단은 부담금을 받는 게 우선이라서 이렇게 좀 협약서보다 낮게 이렇게 지금 받을 예정입니까?
위원님 협약서에는 BPA하고 저희가 한 데에는 금액이 지금 명시돼 있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요구를 했고 당시에 BPA 사장님이 800억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게 공식화돼서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부산항만공사로 이렇게 수신한 걸 보니까 2019년 6월 26일 날 공동건립비 800억 분담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BPA에서 저희 그 당시 시에서 강하게 좀 요청을 하고 해서 800억이라고 그 당시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총사업비 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수부하고 저희하고 계속 그렇게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좀 쟁점이 있고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들이 저희가 가능한 한 800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500억이냐, 800억이 맞냐 500억이 맞냐 가지고 논점을 잡고 있지는 않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부 언론보도나 시민단체에서는 1조 2,000억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남을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현재 BPA에서는 사업, 안 남는다고 이야기, 공식,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희 부서 일은 아니지만 좀 면밀하게 따져 가지고 개발부담금이나 그다음에 개발의 재투자나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페라하우스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북항재개발 부지하고 해수면하고 높이가 한 5m 정도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장 관계자께서. 만약 이게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면 먼 미래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미래 이야기는 맞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굳이 오페라하우스뿐만 아니라 부산 인근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렇게 해안에 만들어지는 공사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다 적용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8페이지에 보니까 정책연구센터 운영 개요 하단 인력현황을 보니까 센터장 1명, 직원 2명을 포함 정원과 현원 모두 3명이라고 기재돼있고요. 올해 부산문화재단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기본현황을 보니까 정책연구센터에는 센터장 1명, 선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이렇게 지금까지 모두 4명 근무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산문화재단의 자료하고 문화체육국의 자료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시간제근로자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정현원으로 해서 정리를 했고 재단에서는 시간제근로자 포함을 해서 그렇게 4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1명이 틀리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32페이지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조성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현안 및 대책에 보면 개발방식이 시 최초 위탁사업, 위탁개발사업이라고 하였는데 부산시에서 굳이 해오지 않은 방식으로 이 786억 원의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때의 위탁사업이라면 공공위탁 사업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걸 민간위탁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민간으로 들어설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단 민투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민투사업법에 포함돼 있는 52개인가의 열거돼 있는 사업에 포함돼야 되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열거돼 있지 않아 가지고 지식산업센터는 민투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민투사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경우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공공위탁을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사업을 해야 된다는 판단, 결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타 시·도에 이런 사례 분석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타 시·도는 모르겠는데 사실 캠코가 우리 자산관리공사 있지 않습니까? 자산관리공사는 굉장히 많은 공공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예를 들면 남구에 있는 예전에 남부경찰서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금 공공위탁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도시공사도 저는 이런 식의 사업들을 더 개발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위탁개발사업 수탁협상대상자를 부산도시공사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거 그 당시에 LH, LH도 하고 대상 되는 공공을 할 수 있는 데가 LH하고 그다음에 캠코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2개 업체는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자기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투자개발 방식을 대상으로써 부산도시공사가 저희 파트너로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 게임산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기관인데 관리랑 운영을 위한 인력이, 관리가…
위원님 이거는 지식산업센터를 만들고 임대를 하는 것만 도시공사가 하고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관리 부분만 도시공사가 하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임기업과 다른 개발자들에 대한 지원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협업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보니까 B/C가 0.1%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예.
보통 B/C 지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산정해서 공공성으로 이게 평가하는 것인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굉장히 낮은 이유가 제일 큰 이유는 토지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토지가격이 250억 이상 지금 아마 하면 더 높아질 겁니다. 토지가격이 굉장히 높은 이 사업이 산업단지로 조성됐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공시지가로 갑니다. 아, 개별시가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많아져서 당연히 B/C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주요시설들에 보니까 게임 관련 기업들의 입주시설들이 있는데 전국의 게임업체들이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예, 부산에는 지금 저희가 게임산업을 진행하고 나서 거의 20년 정도가 흘렀는데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출액 100억 이상을 만드는 기업도 3개나 발생하였고 그러면서 지금 BCC라고 바로 앞에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수요가 부족해 가지고 다른 기업들도 다른 웹툰이나 애니나 영상기업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요는 저희가 만들었을 때 일정 정도 이상의 그러니까 초기 단계 개별 기업들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이상의 단계에 들어선 기업들 같은 게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역내기업들만 이렇게 대상으로 공간조성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걸 저희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련된 심의를 합니다. 그때 이게 통과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부가 조건들을 달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역외기업 유치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 부분이 수도권을 포함한 타 지역에 있는 역외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제안을 하는데 제안할 때 굉장히 주요한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 지수는 좀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 타당성조사 결과에 이런 B/C 지수와 PI 지수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사업타당성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거 추진해도 되는 것입니까?
중투에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그걸 하면서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난 다음에 만드는 시점에 있어 가지고 한번 더 이렇게 용적률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라는 조건이 붙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기획재경위에서도 통과되고 했던 제일 큰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이 땅이 비어 있는 거는 20년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게임융복합, 게임물과 관련된 기업을 하겠다는 거는 2012년부터 논의가 되었던 거의 10년 동안 진척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게임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PI가 안 나오, B/C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년 정도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가 조건들을 달면서 심의에 통과시켜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실하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받았는데 조건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잠시만…
(담당자와 대화)
추가적인 재원 부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하고 용적률 양여에 관한 미적용에 따라서 사업 축소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등등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사업 다, 계약 다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건축공사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이렇게 행안부에서 제안했던 부분들을 담아 가지고 중투에 이렇게 2단계 중투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회기 10월 달에 의결된 기획재경위에서 통과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고서에 따르니까 총사업비에 차이가 나요, 이렇게. 행감 업무자료에는 총사업비가 786억 원으로 되어있고요.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사업비는 619억, 616억 9,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부지비용이 그만큼 포함하고 안 포함하고 차이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고서 검토의견에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스러운 의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고서 검토의견에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예.
심사과정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걱정스러운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
로드맵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심사를 통과하고 그다음 우리 시의회에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도시공사하고 같이 이걸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최종 저희가 2027년에는 오픈을 할 생각인데 향후 30년 동안 저희가 공공위탁을 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기획재경위 통과 당시에 있었던 부대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위기에 처한 기업을 몇 퍼센트 이상을 한다든지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고 특히 기업이 입주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넣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부산글로벌게임센터의 입주지원실은 작년과 올해 총 29실 중에 24개 실만 이렇게 입주가 되어 있고 5개 실은 비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위원님 제가 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위원님 이거는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현재 입주한 22개사 대부분이 부산지역 창업기업으로 역외기업 유치가 지금 없습니다. 물론 입주자격이 창업 5년 이내라는 조건이 있지만 현재도 그 게임기업 입주실에는 역외기업이 거의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큰 규모의 게임융복합 공간을 조성하는데 역외기업 유치에 대한 준비는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있는 게임센터는 일단 초기기업들, 창업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케어를 하고 사업 방향을 잡고 그다음 성장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지역에 창업기업 중심으로 잡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외의 부분에서 역외기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당연히 저희가 게임융복합센터를 만들면 역외기업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9월 달인가 8월 달에 제가 수도권에서 유수, 제일 큰 메이저 기업들하고 6개 기업들하고 역외유치 간담회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그 당시에도 본사가 들어올 수는 없지만 어떤 한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역으로 간다든지 대기업은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중견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말씀드린 글로벌 우리 게임융복합센터를 만드는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게임융복합스페이스 조성사업이 부산시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해오지 않은 사업방식으로 향후 이렇게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이 잘 되겠나 하는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수탁협상 대상자인 부산도시공사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 갑니다.
첫 번째와 관련돼 가지고 저는 공공위탁 사업을 이미 부산이, 도시공사가 처음하는 거지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캠코나 LH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잘 벤치마킹하고 해야 된다 생각하고 도시공사 건은 저는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을 다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단순하게 산업단지 조성하고 팔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영역들을 다양화하면서 다양한 수입구조를 만드는 게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타당성조사에서 이렇게 일차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게임 관련 업체들의 관심이 또 저조하거든요?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요. 이미 운영 중인 글로벌게임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만족도와 조사에도 애로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맞춤형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목 많이 타시지요? 물 한잔 드시고.
감사합니다.
오전에 저희가 부산문화재단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했는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21년도에서 22년도 사이에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을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전체 본 건 아니에요. 그냥 몇 군데 한 일곱 군데, 몇 군데를 좀 봤는데 아주 이 계약상태가 아주 체계에 안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업법에 거기에 위반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한 업체는 아주 주기 위해서 어떠한 시간차 계약을 한 데도 있고 아주 관리가 부실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계약 부분이. 그래서 국장님이 조금 한번 내년인가 우리 문화재단 감사를 한다더라고요?
저희 정기감사입니다. 저희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할 때 말씀하신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다 확인을 해본 사항입니다. 그전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한테 구체적 내용을 전달할 테니까, 이게 다 예산이거든요? 저희 예산. 그러니까 아주 체계 있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시립미술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설 유지관리가 조금 미흡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방수공사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던데.
예.
한 2년간 공사를 보면 아주 체계 없이 그냥 이렇게 방수 유지보수관리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부산시립미술관 이분들은 구조물에 대한 어떠한 유지관리의 개념보다 전시 그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해서 본부택인데, 미술관 또 여타 기관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체계에 맞춰서 유지관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시스템을 바꿔주십시오.
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쭉 3개의 용역에 대해서 쭉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구덕운동장, 주경기장 잔디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종합운동장 장애인 보행시설 개보수 공사 실시용역 그리고 사직종합실내훈련장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쭉 내용을 봤는데 이 같은 경우는 계약하는 방법 그리고 견적서에 대한 어떠한 처리 방법 내역을 빼는 방법이 각각 틀려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우리 국에서 토털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조사하신 걸 저희도 좀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지금 우리 국제아트센터.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토양 오염토가 나온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완료를 시켰는데 완료했다고 또 검증작업까지 해서 그 완료됐다고 해서 우리는 다 된 줄 알고 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서 또 오염토가 나와서 그에 대한 또 많은 돈이 또 예산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범위가 넓어서 그렇게 우리가 못 찾았다는 거보다 조금 작업에도 문제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많이 자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혹시 작업 과정에, 흙을 넣고 할 때 작업에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우리 박철중 위원님께서 미술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시설 쪽에 방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습니다마는 제가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 봤거든요? 시립미술관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현대미술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는데 이 홈페이지 관리가 영 안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관람 시간도 보니까 코로나가 저희가 전면 해제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10시, 6시까지밖에 운영 안 한다 이런 메시지도 있고요. 부산시립박물관, 미술관도 그렇고 미술관에서 그렇고. 그리고 연간 전시계획을 이런 배너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파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시계획도 2021년만 있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이런 홈페이지, 공식적인 이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 해외에 관광객뿐만 아니고 해외 계신 분들도 다 보는 이런 사이튼데 특히나 미술관 하면 저희들도 어디 해외에 여행가고 이러면 미술관 많이들 찾지 않습니까, 일부러라도 그 척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관련해서는 너무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직접적인 건 아니시지만 이거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대미술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단체관람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계속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공식적인 우리 기관인데.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람시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현대미술관은 지금 10시부터 6시까지밖에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쭉 계속 그러는 거 같고. 시립미술관은 어떻든 6시까지 하는데 금, 토는 또 시민들을 위해서 좀 야간 오픈도 하고 하시는데 이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다. 왜냐면 야간에도 직장인들 많이 일 마치고 이런 문화향유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희가 또 방문은 했지만 그쪽에는 낙조가 되게 좋습니다. 그런 거 좀 연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이게 홈페이지상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진짜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미술관이라는 홈페이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크를 하셔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오페라하우스하고 아트센터 운영 주체하고 시즌단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도 드리고 제가 들었던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 우려되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면 제 생각도 어떻든 이 중장기적인 어떤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거는 문화예술의 시설이기 때문에 독립성이나 전문성 또 창의성 이런 것들을 엄청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시고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의회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7, 8월 달쯤에 아마 부산시가 이걸 사업소 형태로 직접 운영하겠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많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질타를 많이 받으신 거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런 해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단 말입니다. 그 간단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저는 그 언론보도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사업소하고 사업소로 가든 책임운영기관으로 가든 법인으로 가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BDI에 용역을 의뢰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형태에 대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단점을 설명하는 와중에 저는 해당 방송사에서 그건 좀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저희가 용역이 나오고 포럼을 한 번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개별 무용, 발레 쪽 그다음 오케스트라 쪽, 오페라단 쪽 그다음에 성악 쪽 네 번에 대한 간담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사실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저는 한번 간담회를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와중에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언론보도는 사실 유감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지금 토론회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셨는데 공연장 운영 체계가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로 운영되는 게 있고 책임운영기관 또 재단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하는 게 있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이런 예술문화 이런 공연장이 어떻든 지금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게 재단법인 형태로 제일 많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단점이야 세 가지가 다 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제일 이상적인 형태가 재단법인의 형태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아직 용역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단계적인 설립해서 책임운영기관에서 운영을 몇 년 정도 하시다가 통합법인으로 향후에 추진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은 현장에서 제가 몇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하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진짜 부산문화회관이 재단으로 변환되면서 그 과정에 정말 많은 저희들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엄청 갈등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갈등관계를 다시 한번 유발하게 되는 어떤 전철을 밟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스런 말씀들이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적제반의 대부분을 전문임기제로 채용한다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이게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이게 좀 제일 의문스러운 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메모 좀 하고요.
예.
첫 번째 관련해서 저는 재단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현실적인 상황이 아시겠지만 지금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부산에는 지금 문화예술과 관련된 재단법인이 3개가 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가지고 행안부에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지금의 정부 기조에는 맞지 않다. 오히려 축소해야 될 상황인데 또 하나의 재단법인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또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큰 재단법인을 할 수가 없고 그 이후에 민선8기 들어오면서 다시 출자·출연기관 재조정까지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문화재단이나 문화회관, 영화의전당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의 재단을 더 설립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한 현실적인 사정하에서 그러면 당장은 어렵지만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문화회관이 사실 사업소로 있다가 재단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당시 공무원들은 다 공무원 채용을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시립예술단은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면서 재단이 만들어진 거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 정도 사업소로 있다가 이번에 법인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든 사업소든 아니면 책임운영기관형 사업소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목표를 가지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때 갈 수 있는 로드맵상에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 때 출자·출연기관을 재단법인화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만들어지고 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들 중에 전문임기제로 다 채울 수 있나. 전문임기제로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행정직도 필요하고 기술직공무원도 필요하고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체육시설사업소랑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같은 사업소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공무원 대표도 사업소의 소장, 기관장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뽑고 상당 부분이 학예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 이상은 저는 전문임기제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꼭 필요한 행정적 업무를 하는 총무나 인사파트 그리고 무대나 조명, 음향 같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기계, 전기와 관련된 기술인력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문임기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준비를 잘하셔야 되는데 이게 정규직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이 얼마만큼 훌륭한 사람들 인력이 채용이 될지는 사실은 물음표입니다.
위원님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부산뿐만 아니라 정부쪽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새로 짓는 건물인데 당연히 그렇죠. 우리 재단이나 회관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거 한다고 하면 가실 분들도 많아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또 하셔야 되는 게 그분들이 또 옮겨가면 거기는 또 어떻게 할거냐. 이런 문제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문화회관이나 문화재단에 계시는 분들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아직 개관하려고 하면 시간이 남았지만 그럴 수 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연인력뿐만 아니라 무대인력도 저희는 육성을 해야 되고 기획인력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시즌오페라단이나 아니면 지금 공연예술 인력양성사업 같은 것들이 그런 걸 위한 전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정규직도 있을 거고 시간선택제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한 한 부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해야 겠지만 전국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모시려고 하면 어떻든 유능한 공연디렉터를 모시고 오시려고 하실 텐데 이런 구조하에서 오시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은, 마음이야 당연히 새로 짓고 건물도 좋고 “오십시오.” 하면 되는데 과연 오겠냐는 거예요. 자기 지금 하는 일을 팽개치고 여기 온다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책임감, 이런 사명감 말고는 뭐 있습니까?
그런 것 말고요. 그런 것 말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오페라하우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신이고 규모적인 측면에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페라하우스에서 처음 시작할 때 백지상태에서 시작할 때 자기가 몸을 담고 뭐를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응모를 하면 좋은데 그런데 바로 이런 재단법인이나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선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설과 그러한 콘텐츠와 감당할 수 있는 경영진과 좋은 예술감독을 저희들이 뽑아야 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우리의 기대인 거고요. 우리가 기대하고자 하는 건데 현실은 그런 게 많이 안 될 거라는 현장 분들의 목소리가 많아서 이런 우려, 걱정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히, 적절히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데도 방점을 두셔 가지고 진짜 모시고 오실 수 있도록 좋은 인력들 충원 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10월 10일 날 토론회를 하셨는데 보니까 토론회 일정이 오픈이 안 되고 형식적인 토론회였다 비판적인 일들이 많은데 어젠가 오셔 가지고 또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공개적으로 이메일 다 하셨고 또 오픈을 다 하셨는데 뭐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셔 가지고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저희가 이거와 관련되는 관계되는 단체나 그다음에 공문을 보냈고 그다음에 BDI가 메일링서비스를 1만 명한테 합니다. 1만 명한테도 다 보냈습니다. 다만 저희 보도자료를 안 냈습니다. 평상시에 보통 내는데 이건 단순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보도자료를 안 낸 부분들이 당시에 좀 진척이 되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사실 좀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1만 명한테 메일링 보내면서 이걸 비밀리에 한다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보도자료나 이런 홍보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았는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저희 실무진한테도 말씀을 했고 BDI 측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측면에 대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어떻든 꼭 참여하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많은 것 같고 관심도 엄청 많으신 것 같아서 이 용역과정에 어떤 분야별 전문가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앞에 토론회는 그렇게 치고요. 향후에 용역결과가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정말 오픈을 해 가지고 이게 관련된 분들 목소리를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토론회 자리나 간담회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용역결과는 나왔고 납품이 되었습니다. 납품이 되었고 그걸 마무리하는 자리였고 그 이후에 말씀드렸지만 각 파트별로 파트별 공연예술단체 또는 개인 간 4번의 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한 번 정도 규모는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운영주체와 관련된 논의거든요. 그걸 지금까지 여러 번 간담회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모아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든 하여튼 오해 없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페라하우스 시즌단원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최종 60명을 선발하려고 할려다가 최종적으로는 지금…
36명입니다.
36명밖에 안 됐고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어떻든 지인들을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인이라기보다는 운영주체인 문화회관에서 관련되는 단체나 일부는 시립예술단을 활용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서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개인적이든 어떻든 지원을 통해 가지고 얻은, 부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인원을 확충해서 공연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내년에 보니까 한 3억 정도 이 시즌단원제 하신다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편성 중에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편성이 되는데 예산만 이렇게 늘린다고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시즌단원제가 이렇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의 간담회를 하면서 운영주체 이야기도 했지만 이야기 제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제작극장, 시즌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 사실 올해는 조금 늦게 시작했고 무엇보다 3개 기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 맞는 면도 있었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애로사항도 많았고 실수도 많이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일단 페이, 거기에 따른 수당 부분은 충분히 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연습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단지 페이문제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자기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마스터클래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좀 다지고 무엇보다 내년에는 시즌단원은 부산시에서 모집을 하고 모집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일정정도 이렇게 연습을 하고 문화회관에 극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합을 맞춰야 되니까 그다음에 예술감독과 그다음에 작품을 선정을 할 겁니다, 그전에. 그래서 실제로 연습할 때는 문화회관에서 주도해서 하고 다른 형식으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오류가 내년에는 많은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연습하거나 공연료에 대한 예산이나 지급해야 될 금액들은 당연히 충분히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거 외에 별개로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에 원코리아유스오케스트라 이게 정명훈 음악감독이 하시는 건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그 음악감독으로 인해서 마스터클래스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문화재단의 회관에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슈퍼타이거라는 무용제 비슷한 걸 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청년산학국하고 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계속하는 이유가 지급받는 예산 금액도 적당히 받으셨겠지만 향후에 계속해서 공연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쭉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시즌단원들도 그렇게 운영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페라 저희도 한번 가서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관객층 수요개발이나 교육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오페라 모르면 가서 봐도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오페라하우스나 아트센터 만든 이유가 특정계층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시든 또 어르신들도 많이 봐야되기 때문에 또 청·장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개관과에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변확대가 돼야 되거든요. 대구에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하면서 굉장히 저변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작품들에 대한 수요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오페라하우스 잘 만드는 건 당연히 잘 만들어야 되고 지금부터 그 저변확대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시즌, 오페라 시즌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내는 내년에는 특히 소규모 오페라 축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 있는 중소, 지역에 있는 오페라단이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고 무엇보다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서부터 재미없는 오페라가 아니라 학생들 눈높이에 맞고 재미있고 다가갈 수 있는 오페라를 만들어서 교육청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꼭 결과물로 좀 보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송현준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현황 3페이지 그리고 행감자료 305페이지에 문화시설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스물한 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라는 목적과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문화센터는 이렇게 정말 생활 속에서 그 공동체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쉽게 다가가고 거기에서 문화를 향유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문화를 체험하고 스스로 문화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이 모든 시민들이 가까이서 시민문화권을 보장하고 그런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산의 문화기반시설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참 이 부분이 아이러니합니다. 15분도시를 정책으로 문화, 의료, 교육, 복지, 여가시설 이 부분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고 거의 정책 중에 우선순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최하위의 문화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건 좀 모순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제 15분도시를 작년부터 주장을 했고 시장님 오시면서 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복합문화공간과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복합문화공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시기가 필요하지 않는가 기간이, 그래 생각합니다.
15분도시의 핵심이 문화권 보장이라는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산연구원에서도 15분도시 부산, 시민문화권 보장 핵심이다 보고서도 발표하고 최근에 그렇게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잠깐 화면을 비춰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이게 생활문화센터 설치돼 있는 위치입니다.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조금 더 확대 된 사진이 있습니다.
보시면 거의 부산 전역을 구역으로 봤을 때 특정 지역에 쏠려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주로 원도심하고 동부산 쪽에 포함돼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이 본 위원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하, 사상, 서부산, 강서 그리고 기장 쪽은 참 문화생활센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이제 법으로도 제정돼 있고 조례로도 규정돼 있더라고요. 문화기본법이라고 아십니까?
예.
국회에서 이제 작년 9월 달에 시행한 법이고 문화회관은 국민의 권리와 지방자치의 책임을 또 이제 언급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 제약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이러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되고 부산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도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 책무 4조에, 책무로 부산시는 문화예술의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지역 균형적인 문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의 어떤 설치 위치를 보면 좀 많이 동·서가 동·서, 부산의 동·서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표현되어 있는 거 보시면 주로 낙동강 오른쪽에 다 집중된 것 같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거는. 지금 21개가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개가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구·군에서 신청을 하면 국·시비를 매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 이렇게 특정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나 하지 않고 문제만 없으면 다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을 수행을 한다면 저는 시는 여건이 되는한 최대한 서부산 쪽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군에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이미 지금 설치되지 않은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부산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해 놨습니다. “균형을, 지역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위원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는, 말씀 주십시오.
구·군에서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잘 살펴야 하는 게 부산시 공무원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생활문화센터에 한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거 말고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한 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문화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데 있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동부산보다는 서부산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가를 더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강서구만 하더라도 지금 내년에 낙동아트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능한 한 추가적으로 더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문화센터가 스물한 군데 설치돼 있고 이제 공사 중인 데가 스무 군데 있죠. 그중에 강서구가 있습니까?
강서구는 없습니다.
지금 나머지 공사 예정돼 있는 게 거의 24년도까지 추가로 공사 예정돼 있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현황이 있는데 그러면 24년까지는 강서구에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해운대구하고 강서구 두 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구·군에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군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예, 맞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중에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부산 중구에 있는 센터인데 좀 민원이 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다니기에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이 많은데 혹시 민원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일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화될 정도로 불편사항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이나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관리 부분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또 운영이 제대로 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21개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 진행한 적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되면 자료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중간중간 운영을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성1918이 거점생활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라고 만든 문화재단에 제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2021년도에 발간했는데 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전국 16개 시·도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문화센터에서 희망하는 서비스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조사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조사를 했는데 문화예술 교육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보고서도 어떤 시민들의 희망하는 바니까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현재 정부지침으로 생활문화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이 아직 제공된 게 없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혹시 이 센터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그것도 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어쨌든 설치나 관리뿐만 아니고 효율적인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부산 지역의 생활문화센터 사진1
· 부산 지역의 생활문화센터 사진2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사항 있습니까?
강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진행 과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해서 구체적인 질의는 안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 공법에 대해서는 스마트노드 공법을 지정해서 검증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네 가지 모든 공법을 다시 재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네 가지가 아니고 당초 콘테스트에는 네 가지였는데 그중에 이제 당초 맨 처음에 제안됐던 트위스트 그다음에 콘테스트에서 결정된 스마트노드 그리고 시공사가 주장하고 있는 폴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이거를 검증을 한다. 그건 아니었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같이 볼 겁니다.
전체를 다시 원점에서 다시 다 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올 1월 달에 스마트노드 공법으로 진행을 하라고 이미 지시를 했고 8월쯤 돼서 설계도서가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다.
물론 검증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제가 한번 더 확실하게 묻고 싶어서 여쭈어드린 거고.
예, 맞습니다.
그것보다도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 못한 내용들이 내부에 대해서도 문제거든요. 내부설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페라하우스에 지금 되게 되면 그런 같이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설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 음향 어쿠스틱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다 같이 공유를 해야만이 이 부분이 공법이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되더라도 맞춰서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건지, 맞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음향이나 조명 그런 것들은 내부 부분이고 지금 파사드는 외부의 벽 그러니까 본체 바깥에 있는 커튼홀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지연들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안에 진행돼야 될 내용들이 전부 다 지금 스톱 돼 있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빨리 어느 정도 진행이, 결론적으로 빨리 정리가 돼서 빨리 진행이 돼야 모든 것이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를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오페라하우스를 운영을 하게 되는 또 책임자로서 혹시 오페라 관련한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하우스에 관련된 적어도 오페라하우스 하면 전문가적인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인사들 그런 인사들의 네트워킹이 좀 혹시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작년, 작년 1월에, 작년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아시다시피 팬데믹도 있고 외국출장도 못 가고 그래서 외국사람들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세계적인 우리 랜드마크로 오페라하우스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해 주셨고 또 부산시민들로서는 당연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전에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전에 우리 공연관련 팀장님과 또 우리가 시설관련 팀장님 잠시 자리,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가가 되고자 하면 지금 우리가 오페라하우스가 된다면 적어도 세계 유명한 오페라하우스를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네트워크 정도는 누구하면 누구라고는 알아야 된다. 그 정도를 모르고는 어떻게 우리가 이 오페라하우스를 더 우리가 원활하고 더 국제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우리 가능하다면 현직에 계시는 팀장님들 직원 관련 되시는 분들이 실무적으로 관련되시는 분들이 정말로 좀 장기적으로 몇 개월 기간이라도 그런 유명한 오페라하우스를 한번 직접 방문을 계속해서 짧은 출장이 아닌 적어도 어느 오페라하우스에 어떤 중요한 인사가 이걸 핸들링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같은 전문가 입장으로서 이야기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그러한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잘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페라하우스는 이 정도로 제가 질문하고, 우리가 초량천 공공조형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초량천에 설치되었던 작품이 우리 시민들 우리 구민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설치된 그러한 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시설물이 이전 요청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디죠. 현대미술관으로 이전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게?
현대미술관에 이전하려고 하면 현대미술관에서 몇 가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된 상태고 최종적으로 시에서 공공조형물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과정들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일단은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될 거라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검토는 되고 있으나 위원님 이거는 위원회에서는 독립된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관련된 현대미술관이 위치한 지역하고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대한 것이 확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한 번 더 계속 지켜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보면 범일2동에 보면 우리 부산진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공원이 1944년도에 조선총독부에 지정된 것으로 자성대 부산진성 일대를 자성대공원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이것이 일부 용어가 진성으로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바뀐 이후에도 지금 2021년도 7월 부산진성공원으로 공원 명칭이 공식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네이버나 구글뿐만 아니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부산 역사문화대전에서조차도 여전히 변경 전 이름인 지금 자성대공원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공원정책과에서 소관으로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의 역사 바로 잡기, 알리는 일은 우리 문화유산과 문화체육국에서도 좀 챙겨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공원정책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보면 문화포털 사이트 보면 다봄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지금 2019년부터 이걸 구축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2021년 이후 매년 예산 한 1억 원 이상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용을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년도에 6,800명이었는데 작년 아, 올해 22년도에는 벌써 26만 8,000명 정도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작년 지난해 12월 기점으로 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대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일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아무리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런 다양한 문화활동을 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지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이번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정채숙 위원님께서도 계속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주최자가 없는 문화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번처럼. 그런 좁은 골목길에서 이런 행사에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점검 매뉴얼이 아마 대통령 지시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다 준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에 또 많은 문화행사들이 지금 진행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고 또 자체적인 행사도 이제는 조금 성격들이 틀린 문화행사들도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핼러윈이라는 부분은 주최 측이 없어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질의 답변 지금 중입니다만 보다 우리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 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한 15분, 5시까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연구용역 입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내용은 세계적인, 세계적 미술관 유치 기본구상 연구용역 계약방식은 어떻게 했지요?
협상에 의한 방식입니다.
예?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입니다.
경쟁입찰 돼 있는데요?
경쟁입찰 내용 중에 협상에 의한 방식입니다.
일단 어쨌든 경쟁입찰 띄워서 1개 업체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어찌 됐습니까 내용…
다른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보면 어쨌든 총액입찰로 해서 5,400이면 5,400 지금 증액 처리가 된 거지요, 4,500만 원?
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50만 원 됐지요?
예.
450만 원 증액돼서. 원 설계 대비 12% 증액이에요, 12% 증액이고. 이게 내용을 보시면 저희의 당초 용역산출내역서 보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총액입찰에 맞게끔 이렇게 입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없는 경비 부분이고 이렇게 이분들이 맞게끔 이렇게 금액 증액을 해줬지요? 설계변경…
당시에는 제가 팬데믹 상황이라서 국외여행이 좀 어려웠는데 팬데믹이 좀 완화되면서 현지에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해외, 국외출장경비를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교통비가 내용을 보면은 2만 원에 25일, 식비가 2만 원에 25일 해가 50만 원 각각 50만 원 그게 외국출장에 대한 교통비하고 식비예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일비 형식으로 저희들이…
어디 갔다 왔습니까, 이거?
유럽에 갔다 왔습니다. 파리뿐만 아니라 인근에 유사 필요한 데에 이렇게 미술관을 섭렵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그 정도의 예측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액 입찰로 해서 또 내용 입찰을 같이 이렇게 총액입찰을 했는데 옆에 경쟁입찰 참석한 사람은 떨어지고 이분이 돼서 또 다시 또 그 부분의 내역이 증가했다고 이리 준다? 이거는 뭐가 좀 준비성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이렇게 증액된 450만 원 중에 해외 국외출장 부분은 350만 원입니다. 350만 원인데 이게 저는 필요하냐 이게 의도가 어떤 거냐는 차치하고 국외출장을 통해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미술관이 파리를 비롯한 유럽에 있는 미술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실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기술능력평가하고 가격평가가 있는데 이 가격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팬데믹 상황에서 애시당초 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서 당초에는 사업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저희가 수정,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중간에 이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허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예측을 좀 잘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경쟁회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준비성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행감자료 57페이지 보면 아시아드주경기장 지붕막 파손된 지 한 2년 지났습니다. 교체비용이 31억이라고 했는데 31억 원이 그러면 지붕막 9개의 교체 비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니까 제2안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이게 제일 타당합니까?
그래서 이게 파손된 거는 사실 2000년도 9월 달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2021년도 사업에 넣어야 되는데 계속, 계속 파손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가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가 말씀하신 2안 즉, 천막과 테두리를 보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나오는 공제금액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전액 나오는데 천막에 대해서는 전액이 나오고 2안에 따르면 테두리 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테두리 보강은 하나당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 시 예산에서 나갑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구덕운동장 용역은 지금 하고 있지 않고 구덕운동장과 관련돼 가지고 재개발계획은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사업자 제안이 지금 미팅을 계속하고 있고 곧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하면 저희가 검토하고 난 다음에 제3자 입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전에 올 11월에 용역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지금 들리는 말로는 내년 3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구덕운동장은 용역은 하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제안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스케줄을 잡고 있지만 적어도 11월 달 내에는 아마 제안서가 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제안서가 와야 우리 시에서도 따져볼 거 아닙니까?
와야지 그걸 가지고 저희가 BDI 공투센터나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데 아직 제안서라든지 아직 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아직 질의를 못 하고 있고요. 그건 차후에 그리하기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27페이지 경상좌수영 보존·활용 방안 연구용역에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1억 3,096만 원인데 미지급액이 3,704만 원이고요. 아미동, 행정사무감사 136페이지 아미동 비석마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역시 미지급액이 6,000만 원입니다. 이 두 사업의 용역의 미지급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미동 부분은 저희가 용역이 완료되어서 다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좌수영 부분들은 곧 준공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준공 완료 후에 지급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이렇게 미지급이라고 돼 있죠?
경상좌수영 연구용역은 21일 날 완료를 했고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 그러니까 10월 21일 날 완료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낼 당시에는 저희가 9월 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아, 자료가 나오고 나서 지급을 해서 누락이 됐다 이 말입니까?
예, 시차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종대 야외극장 지금 현재 태종대 야외극장 있지 않습니까?
태종대 야외극장요?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닌…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 예.
우리 그 앞에 보면 아, 제가 좀 착각한 거 같습니다, 조금 전의 그 부분은. 시립미술관에 보면 우리 치안센터가 있거든요.
치안센터요.
예. 지금 제가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 들었는데, 시립미술관에서.
위원님 치안센터가 있는 거는 박물관입니다, 시립박물관.
계속 좀 죄송합니다.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막 가니까, 시립박물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추경 때 연구용역 예산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전에서부터라도 우리 박물관의 관장님들께서나 이렇게 봤을 때 그 부분을 좀 일체형시켜서 도드라지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보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우리 박물관과 같이 외관이라도 익스테리어를 좀 바꿔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협조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거를 가서 볼 때마다 느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이런 문화정책을 늘 점검하고 또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실제 시민이 체감을 해야 정말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시간은 길어지지만 또 현안사항을 제가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철중 위원님께서 시립미술관 이제 리모델링 내지는 수리 관련해서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국장님 우리 무라카미다카시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습 부분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습과 관련된 일차적인 저희가 할 수 있는 공사를 급하게 했고 그다음에 지금 제습은 어느 정도 잡았는데 날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제습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작가 측하고 갤러리 측하고 저희가 협상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 물론 힌남노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 최근 3년, 5년 이내에 이러한 이유로 전시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던 게 있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노후화가 더 좀 진행이 됐거나 수리가…
이번에 너무 센 폭풍이 오다 보니까 누수가 좀 된 부분들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례가 없었다면 더더욱 좀 더 이런 큰 전시를 ‘이우환과 친구들 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정말 살아 있는 작가 중에서도 상당히 인기 있는 팝아티스트로 작품가도 상당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추경 때 그래서 보험료를 1억 이상 반영해 드렸습니다, 800으로 잡혀 있던 거를.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저희는 상당히 정말 부산에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이런 작품을 접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로 좀 액수가 컸지만 우리가 반영을 무리하게 하여간 어쨌든 해서 반영을 했는데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이런 거를 일찍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 이전이라도 전시에 대한 거는 이거는 누수가 돼서 안 된다는 건 어찌 보면 정말 후진적인 문화시설로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설 개선에 그동안 쭉 예산이 좀 투입이 돼 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땜질식으로 막았다 치면 올해 이게 열리긴 열리는 겁니까? 원래는 10월부터…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 좀 막바지에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워낙에 전시의 조건, 환경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외의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고 지금 가능하면 12월 초에 오픈을 할 수 있도록 갤러리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통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이게 작가 측 입장과 미술관 측 입장이 지금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굉장히 한 네 가지 안을 고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전시가 진행될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하다 못해 이제 습도 이런 게 조절 이 안 되면 작품의 훼손이 올 때 전액 보상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되면 추가예산 확보가 불가피하고 또 계약조건을 검토해서 진행을 한다 해도 또 추가예산이 들거나 또 취소 시에는 더 문제가 큽니다. 국제법 분쟁의 가능성도 있고 대여자와 페로탱갤러리, 작가 이 사이에.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미술관의 신뢰성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격이 오고 또 추가비용 지금도 아마 그거를 철거하면서 비용이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행정적인 문제 이거 국장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전시를 하실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취소됐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미술관과 부산시의 미치는 파장이 저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작가 측하고 협의를 지금 긴밀히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상당 부분 이렇게 접근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몇 가지 문제 핫이슈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작가 측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꼭 누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기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조건이었단 말입니다. 습도나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거기에 이미 기재가 돼 있었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우리가 밀고간 건 좀 조급한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아니면…
위원님…
예.
말씀 주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말씀대로 처음 시작은 누수였습니다. 누수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습도 문제도 나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무라카미다카시 전시회가 아니, 이우환과 친구들 전시회가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이전 세 번째에서도 누수 말고는 크게 왜냐하면 저희가 가습기와 제습기를 이동식 가습기, 제습기를 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수가 같이 벌어지면서 복합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또 작가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이나 그런 건 들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안 했을 때의 비용을 우리가 산정할 수 없는 비용까지 따진다면 저는 최대한 작가를 설득하고 협상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작가는 설득을 했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작가가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고 한 상황이 지켜지지 못할 때는 그걸 어떻게 책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적인 책임이 있는데 지금, 지금까지 부산시립박물관, 미술관에서 했을 때 금방 말씀하신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관에서 한다라는 거는 한 번도 저희들이 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저희가 전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설득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게 된다면 전시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리노베이션 계획은 언제부터…
건축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사업자 선정되었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건축설계에 대한 안에다가 저희 측 요구사항 더해 가지고 작업을 해서 내년 한 8월까지는 건축설계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너무 조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만약에 여의치가 않으면 조금 미루더라도 리노베이션 후에 기념전시회를 하시든지…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있는 작품을 다 다시 또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만약에 플랜B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국제법 분쟁 가능성도 있고 또 안 할 때 이런 신뢰성 영향 이런 걸 좀 면밀히 따지셔서 정말 치밀하게 해서 저희 의회하고도 논의해서 진행을 하든…
예, 맞습니다.
일단 날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문제도 있고 그 문제를 좀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시민들이 지금 아직도 비엔날레 열리고 있죠, 현대미술관에?
이번 주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미술관에도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수직정원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작품 설치하는 데 예산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당시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예.
10억 들었습니다.
10억 들었습니까?
예.
이게 개관과 함께 전시가 동시에 시작된 겁니까, 18년도에?
미술관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고 나서 완공을 했는데 미술관이라 할 수 없는 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직정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더 가졌고 1년 후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제가 지금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시죠, 전경.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비엔날레도 있고 해서 부산현대미술관 현장방문 했었습니다, 저희 행문위 위원님들하고. 그런데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 요즘 같은 가을에 그 주변이 사실 굉장히 녹지도 많고 핑크뮬리도 있고 생태공원에 멋진 가을 전경이 많이 있거든요, 다양한 식물들도 있고 그런데.
(사무직원을 보며)
건물 벽에서 자라고 있는 몇 컷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식물들이 좀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아름다우신가요?
저게 이제 한 5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재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 30% 정도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비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좀 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우리가 식물정원을, 수직정원 할 때는 뭔가 미술관이라서 특이한 어떤 또 그 작가의 의도도 있고 해서 좀 멋지게 보이는 이런 걸 기대하는데 제가 딱 들어갈 때 느낀 거는 안전성이 제일 좀 걱정이 됐어요. 이게 툭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실제적인. 그래서 5년 정도 되면 사실은 식재 관리, 안전 관리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비용도 발생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그래서 지금은 유지보수관리 정도로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새로 우리 신임 관장님 오시면서 저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또 많이 하고 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저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유지관리가 아니라 정기적인 안전점검 모니터링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 외벽을 저렇게 식재로 계속 할 건지 아니면 10억을 들여서 주기적으로 5년이나 10년마다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식물정원을 들어내고 미술관의 내용을 새롭게 하기 위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돈을 들인다는 거는 좀 어떤 의미에서 정말 들인 투입에 비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랄까? 잘 유지, 이 상황을 유지하는 데도 돈이 상당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직정원 유지관리비가 6,000∼7,000만 원이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4년이라 하면 총 한 2억 9,800 이 정도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외관상의 문제도 있고 작년에 구조물 안전점검 받았다고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실시결과 어떻게 나오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구조물 안전점검 했고 중대결함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용접 부분에 대한 부식이 된다든지 왜냐하면 물을 계속 뿌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접합 부분에 대한 녹 발생, 볼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형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는 대로 기역 형강 이격 및 볼트 부식 그다음에 베이스플레이트 이격 볼트 부식 접합돼 있는 부분이 부식이 된다는 건 뚝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주요쟁점이 이제 철골구조물의 접합부 부식 진행하고 건물 외벽의 지지 부분 변형 발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가등 구조물 접합부의 연결 철판하고 볼트 다수의 부식이 된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어찌 보면 아직 연도도 그렇고 또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계시니까 심각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이제 철제 부식이라는 건 정말 계속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거해서 교체하지 않는 한. 그래서 설치 4년만에 이런 상황이라는 건 구조물 안전성 치고는 매우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무게 하중을 생각한다면 특히 이게 평면 누워 있는 평면도 아니고 수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설물관리대장 또 시설물안전유지관리계획을 좀 당분간이라도 체계적으로 정말 월별이든 작성해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저 상태로 보고를 받고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6,000∼7,000만 원으로 그냥 이렇게 유지관리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보수공사는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렇게 갈 거냐, 다시 또 더 덜어내고 수직정원으로 다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식의 변형을 해서 미술관 외관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용역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이제 수직정원이 설치되기 전 외관입니다.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문제가 참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고 나서 더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건 사실인 것 같죠? 수직정원을 하고 나서.
그런데 수직정원을 함으로써 사실 봄·가을이나 또 겨울에도 그게 이렇게 뭡니까 변색이 되면서 저는 첫 해에는 논란이 있었는데 2회, 3회, 4회 가면서 굉장히 저는 저런 미술관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물을 뿌리다 보니까 관리상의 애로사항 문제가 있고 안전상의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모니터링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저게 미술관이냐 창고냐 하는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럼 이제 제 생각에도 지금 현재 수직정원이 정말 도심 내에 있다면 또 상당한 차별화된 미술관으로서의 어떤 작품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그 주변이 을숙도나 낙동강 주변이 이미 자연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정원을 했을 때 차별화된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나 우리가 느끼는 이런 것이 유지·관리 문제로 인해 훼손되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혹시 지하철 가끔 이용하시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하철요?
예.
자주 이용합니다.
서면지하도에 식물 심어놓은 거 보셨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우리 굉장히 식물을 보면 반갑고 신선하고 정말 이거는 우리가 약간 순간이지만 힐링이 되는데 자연 속에서 잘 외부의 식물보다 잘 관리되지 않는 미술관 외벽, 정말 이거는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용역을 해서 좀 고민을 물론 그 작가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 안전에 좀 문제가 느껴지는 이 문제는 특히 가족들이 많이 오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이렇기 때문에 치밀히 검토하셔서 미루지 마시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부산현대미술관 전경 사진1
· 부산현대미술관 전경 사진2
· 부산현대미술관 전경 사진3
· 부산현대미술관 전경 사진4
· 볼트부식 사진1
(이상 5건 끝에 실음)
정채숙 위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 현황 18페이지, 대중문화 콘텐츠 기반 강화 중에서 웹툰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업무현황요?
업무현황 18페이지, 18페이지 업무현황에는 자료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웹툰사업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웹툰 자체가 첫 번째는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대중들한테 접근하기가 쉬운 부분들이 있고 웹툰에 관련된 소재들이 2차, 3차 가공되면서 영화나 게임이나 이렇게 이용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웹툰 부분들이 저는 더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적재산권 때문에…
예, 그게 바로 IP 부분입니다.
IP 쪽으로, 때문에 급성장 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국장님 그러면 부산에는 웹툰 작가들이 몇 분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경남만화가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부산·경남에 있는 대부분의 만화가들의 협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한 250명 정도, 부산에서는 250명 정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죠?
일단 저희가 얼마 전에 웹툰축제를 페스티벌을 했고 그거는 지금까지는 B2C 행사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B2B 행사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많은 것도 제공하지만 웹툰산업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B2B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관련해서 BCC 같은 데 웹툰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입주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웹툰센터도 만들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특히 저희가 작년에 한 두 번 정도, 올해 두 분 정도 웹툰작가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것들이 여러 가지 사업제안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얼른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올해, 저희들이 중앙지 일간지에. 아니, 그 부분 아닙니다.
앞에 거, 그다음.
안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중앙지 일간지에 났던 부분인데 저 부분은 아닙니다 하고 ‘1조 원 시장에도 웹툰작가들이 웃지 못하는 이유’라고 중앙일보에 게재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장님이 보시기에 웹툰작가들의 어려움이 또 보도가 되었고요. 그러면 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웹툰 같은 경우에 플랫폼에 탑재를 해야 하는데 플랫폼하고의 연계 그러니까 네트워크을 잘 형성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창업도 개인적으로 하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프로덕션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지금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걸 만들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런 작업을 사업을, 작업과 동시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그 답변 중에 보면 저희들이 웹툰작가들이 25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글로벌웹툰센터라고 있죠? 거기에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55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250명에 한 50명 입주를 한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현실적으로 창작공간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방안은 없고 해결할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공간이라는 게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첫 번째는 게임융복합스페이스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BCC에 있는 게임업체들을 가능한 한 게임융복합스페이스로 옮기고 거기 남아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그러면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봤을 때 게임, 영상 그다음에 웹툰, 애니, 출판 등으로 봤을 때 영상은 영상센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게임은 게임 융복합센터가 만들어지면 특화시키고 지금 남아 있는 BCC나 그런 공간은 애니와 웹툰 중심으로 출판 중심으로 그렇게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정부 공모과제로서 콘텐츠 기업직접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문광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시비, 국·시비 합쳐서 80억대 사업이고 4년 동안 10억씩, 7억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만들어지면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의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가분들 몇 분을 제가 만나 뵀습니다. 만나서 보니까 그분들도 지금 CP 아시죠. 중간회사, 에이전시하고 그런 분들하고 이제 자기들이 경쟁 자체를 못 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개인의 창작을 하다 보니까 많은 또 애로사항이 있다고 느껴졌고 제가 알기로는 부서하고도 같이 미팅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저희 미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부분을 아까 말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스튜디오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프로덕션 비슷한 것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런데 모든 작가들이 거기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웹툰센터에서 그러니까 백스테이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인, 개인의 작가들이 자기 작품활동에 충실히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자문이나 재정자문이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화를 당연히 시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장님 콘텐츠진흥원에서 실태조사한 거 혹시 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자료를 제가 저희들 없는 자료입니다. 제가 외부에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들 전체 응답자의 53% 정도가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을 겪었다. 이렇게 대다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하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보니까 2차도 저작권하고 해외판권 관련해서 제작사한테 일방적인 계약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한 2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산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게 어떻게 보면 갑질에 대한 횡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18% 정도고 계약서를 이제 만약에 수정을 요구해도 전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한 12%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장님도 잘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하는데 웹툰작가들이 이제 불공정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글로벌웹툰센터라는 조직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법률자문 그다음에 재정적인 자문, 운영에서의 문제, 계약상의 문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보고 받기에는 내년도 국비사업이 많이 줄어들었, 국비에서 각 지자체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악재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잘 좀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뭐 자료를 봐서 다 제가 숙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 사업 자체를 일부분의 분들은 알고 계시고요.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블루오션을 할 수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약자라고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하면 좋지 않겠나 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웹툰사업이 이제 제가 자료를 쭉 이래 보니까 수도권 쪽으로 거의 집중돼 있더라고요. 저희들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 저희들 지방이라는 이제 단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창작공간도 너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또 안 돼 있더라고요. 아까 그 부분은 이제 같은, 홍보 부분이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 이게 저희들 웹툰 쪽이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본 위원인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돼서 저도 저희들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자료를 일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찾았습니다. 찾아서 보니까 조금 장점과 단점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또 웹툰사업 쪽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콘텐츠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국장님과 저희들 또 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계속하십시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실내빙상장하고 아시아드주경기장 보수 관련돼서 내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대략은 인식을 하고 계시죠?
예.
실내빙상장에 관련돼서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 현실적으로 저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앞에 부산 북구청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수탁을 받으셨고 지금은 이제 보니까 누적 적자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코로나라는 일부 특수성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다는 못 하겠습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저는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요금을 인상을 하고 대신에 요금을 인상하고 나면 저희들 부산시민들의 반발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은 요금 인상을 하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는 개보수를 명확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금이 지금 남구빙상장에 비해서는 한 반 정도가 되고 그런데 인근의 김해나 양산에 있는 빙상장에 비해서는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기는 한데 말씀대로 저는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 인상에 대해서 적정 수준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당연히 서비스 수준도 나아져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개보수가 있다면 동시에 같이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남구빙상장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개관을 안 했습니까. 제가 자료는 다 봤습니다 보고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이제 국장님 저희들 요금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 개정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 적자도 계속 누적 적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도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저희들 북구청에서 운영할 때 하고 저희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할 때 하고 별반 자료상으로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개선된 점이 저는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개선을 하고 저희들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음은 저희들 아시아드주경기장 노후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언론에도 국제신문에도 저희들 BTS 오실 때 보셨죠, 신문에?
예.
보셨고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은 저희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안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이 아까 예산 부분도 잠깐 질의를 하셨고 지금 집행은 다 되신 건 아니죠?
사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입찰이 의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제 현장도 가서 보고 자료를 많이 봤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들 현실적으로 야간에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다 아닙니까. 야간에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대규모 경기장이기 때문에 저는 안전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태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도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저 부분도 빠른 시간 안에 조속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지금 입찰 중에 있고 지금 최대한 빨리 지금 개찰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격심사 중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되면 착오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안전이, 경기장의 안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자료 요청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초읍 어린이대공원 앞에 보면 조형물 있는 거 아시죠?
어디 말씀이십니까?
초읍 어린이대공원?
아, 예.
진구에 있는데 제가 관련 조례는 제가 검토를 다 했고요. 거기에 서식이 있는데 보니까 그 조형물에 대한 공공조형물 건립계획서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웹툰 관련 자료1
· 웹툰 관련 자료2
· 아시아드주경기장 자료1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질의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산국제영화제 관련해 가지고 티켓예매, 전산오류 관련해서도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어떻든 올해 27회 국제영화제를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는 불구하고요. 문화체육과에 질의 들어오기 전에 관련 보고를 주셨거든요. 조치사항하고 지금 직접적인 원인하고 간접원인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을 제가 좀 보니까 이거는 시간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보니까 개최 일정하고 상영환경 등이 잦은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검수하거나 완료테스트만 좀 했으면 이런 게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놓치게 됐을까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렇게 일반 상영관에 비해서 영화제는 굉장히 많은 300편 이상의 영화가 상영되고 극장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 결정이 나면 되는데 중간에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테스트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저는 시행사 CJ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2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전에 한번 테스트라도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27회까지 영화제가, 영화제를 쭉 끌고 오시기까지 엄청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런 오점들이 많이 남겨지지 않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26회 때는 보니까 영상사고 때문에 상영이 지연되고 이런 크고 작은 오류들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우리 영화제가 다 끝나고 나면 사업비는 정산을 하시잖아요. 그것 외에 영화제 전반적인 것에 관련해서 어떤 자숙, 자문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갖습니까?
실제로 저번 영화제 마치고 나서 영화제에서 자체적으로도 한 3번 정도의 그런 용역에 대한 걸 같이 하면서 했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를 자기들이 하고 저희들 하고 공유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번 영화제를 하면서 몇 가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달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또 향후 개선방안도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피해보상 문제도 그렇고 예매시스템 운영 방안도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오점들이 남겨지지 않도록 좀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리고요.
보니까 하나의,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이제 온라인 예매만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그렇게 되면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계층에는 이게 상당히 불편함이 있으셨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향후에 보완을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영화제에 대한 언론에도 났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이렇게 비율에 대해서는 좀 오프라인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걸 전달을 하고 아마 영화제 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모든 계층들이 어떻든 다 즐길 수 있는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시간을 반드시 좀 가지셔 가지고 보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서부산권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부산 내 문화격차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우리 송현준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다 하셨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부산 내 격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길어져도 너무 길어진 운동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조사가 된 부분도 좀 많더라고요. 문화회관, 문화재단입니까. 재단에서 트렌드 조사도 했었고, 작년에. 올해는 제가 오전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결과보고서도 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정말로 서부산권에 정말 열악하다. 정말 열악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하는 어떤 큰 행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BOF뿐만 아니라 국제영화제 또 지스타 이런 성격들이 그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중요한 큰 행사들은 동부권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오페라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서부산권이 정말 소외되는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계속해서 들고요. 우리 저기 뭡니까 문화가 아니고 균형개발국이지 않습니까. 도시균형발전실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도 많이 세우고 격차해소를 하려고 이런 우리 홈페이지 공개도 하고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엄청 크게 세우시는데 문화 관련해서 혹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격차를 해소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혹시?
문화와 관련해서 서부산권에 동·서부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그것만을 위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서부산권의 문화시설을 확산하기 위한 개별적인 계획은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전에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재단에서 이번에 신문화지리지라고 이제 부산일보하고 함께 이제 기획기사를 좀 냈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쭉 다 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하고 이제 정책으로 어떻게 녹여내고 실행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언론사랑 재단이 먼저 시작을 해서 한 거 좋아요. 좋은데 이거를 좀 바탕으로 저희 국에서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격차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행사는 취소가 되고 됐습니다마는 원아시아페스티벌 하는 것도 K-POP 콘서트야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죠. 무대장치나 음향 등 때문에 조금 이해는 합니다마는 나머지 파크콘서트나 두 번째 좀 큰 게 파크콘서트일 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이제 시민공원에서 개최를 다 하시거든요. 이것도 서부산권에 순환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좀 해 주십시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작년에 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문화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이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던데요. 부산형 평가지표 이런 것도 발굴을 하시고 어떻든 부산시민들이 문화적인 향유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평가자료 지표도 마찬가지로 부산권역 내의 어떤 격차해소를 위해서 그런 지표도 좀 개발하시고요. 그런 노력도 좀 있어야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
하여튼 올해가 지나고 내년부터는 정말 서부산권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내 격차해소를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미술관 문제, 시립미술관도 있고 현대미술관도 있는데 지금 또 여기 또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모두가 짓는다면 겁이 잠깐 납니다. 왜냐하면 적자폭이 자꾸 커지고 있는데 자꾸 건물을 짓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오스트리아나 유라시아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우리 같이 그렇게 방만하게 경영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만 명이 경영을 하고 몇천 명이 운영을 하고 또 수익도 창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전한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꾸 건설에만 자꾸 하고 또 영업 1년 그런 들어갈 것,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외벽이라든지 그리고 계속되는 그런 비용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빈말로 듣지 말고 이 예산이 자꾸 들어감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자꾸 세금을 자꾸 많이 내지 않습니까.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그런 일인 만큼 선진국의 예를 들어 가지고 공부를 충분히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데 우리가 목표지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갖다가 충분히 인식해 주시고 다음에 시립미술관 그런 문제 아까 원, 페스티벌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선진국형 우리가 보험제도 아까 말씀하셨지요. 보험 같은 것도 충실히 해서 만약에 미술품에 관해서는 이게 100억이라면 100억이고 1,000억이라면 1,000억입니다. 그 1,000억 손해 나서 완전히 물어달라면 어찌할 겁니까, 이걸 갖다가. 원아시아페스티벌 20억, 30억짜리 여기서 그쳐서 망정이지 만약에 미술품 몇천 억짜리 물 묻었다 해 가지고 물어 달라면 우리 부산시 파산입니다, 파산.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선진국, 그런 물어 줄 수 있는 그게 우리 시설물의 지금 노화나 또 잘 유지·보수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시고 오페라하우스는 우리 여기 수익이 61억하고 지출 151억 있는데 지출 151억은 어떤 근거로 151억이 나왔습니까?
그건 콘텐츠 제작하고 조직 운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61억 원이면 지금 한 해에 지금 몇 명을 기준으로 지금 산출된 게 그겁니까?
관람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오페라하우스는 관람객 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저희가 위탁 당시에 연구원이 운영한 게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지 못했지만 언뜻 계산해도 한 해에 10만 명이 10만 원씩 계산하면 한 100억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명 정도 본다는 그런 전제를 깔았던 것 같은데 365일 지금 오스트리아는 밤낮으로 3일을 쉬고 오페라하우스를 운영합니다. 아침에 그다음에 저녁에 공연하고 점심 때는 관람객들 1,000명 이상을 2∼3만 원씩, 시설물을 구경하고 또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오페라하우스를 운영하고 이런 걸 잘 공부해 가지고 지금 이런, 당연하듯이 우리가 적자가 나니까 100억 더 투자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전부 다 시립미술관 30억, 현대미술관 30억 전부 적자나 가지고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하겠습니까.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적자폭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해 보십시다.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 하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김기환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안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 5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조미령
○ 피감사기관 참석자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문화예술과장 김민숙
문화유산과장 구순본
문화시설개관준비과장 김명수
체육진흥과장 박태성
시립박물관장 정은우
시립미술관장 기혜경
현대미술관장 강승완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이동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대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10 회 | 제 1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4 |
| 2 | 9 대 | 제 310 회 | 제 1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4 |
| 3 | 9 대 | 제 310 회 | 제 1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1 |
| 4 | 9 대 | 제 310 회 | 제 1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1 |
| 5 | 9 대 | 제 310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0 |
| 6 | 9 대 | 제 310 회 | 제 1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4 |
| 7 | 9 대 | 제 310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0 |
| 8 | 9 대 | 제 310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1 |
| 9 | 9 대 | 제 310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9 |
| 10 | 9 대 | 제 31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0 |
| 11 | 9 대 | 제 310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9 |
| 12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1 |
| 13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9 |
| 14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8 |
| 15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1 |
| 16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8 |
| 17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8 |
| 18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0 |
| 19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8 |
| 20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21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2-09 |
| 22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2-09 |
| 23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2-09 |
| 24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9 |
| 25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26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7 |
| 27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2-09 |
| 28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9 |
| 29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9 |
| 30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8 |
| 31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1 |
| 32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9 |
| 33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9 |
| 34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7 |
| 35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36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2-09 |
| 37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8 |
| 38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8 |
| 39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8 |
| 40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5 |
| 41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0 |
| 42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8 |
| 43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7 |
| 44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4 |
| 45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4 |
| 46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5 |
| 47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5 |
| 48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5 |
| 49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5 |
| 50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4 |
| 51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52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7 |
| 53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7 |
| 54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4 |
| 55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4 |
| 56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2-12-22 |
| 57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2-12-13 |
| 58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7 |
| 59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9 |
| 60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4 |
| 61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4 |
| 62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4 |
| 63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4 |
| 64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3 |
| 65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7 |
| 66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7 |
| 67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4 |
| 68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3 |
| 69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3 |
| 70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2-12-08 |
| 71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5 |
| 72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8 |
| 73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3 |
| 74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3 |
| 75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3 |
| 76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3 |
| 77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2 |
| 78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9 |
| 79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4 |
| 80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4 |
| 81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3 |
| 82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3 |
| 83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3 |
| 84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2-11-01 |
| 85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2-12-08 |
| 86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2 |
| 87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4 |
| 88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2 |
| 89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2 |
| 90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2 |
| 91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2-11-21 |
| 92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8 |
| 93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6 |
| 94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7 |
| 95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3 |
| 96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3 |
| 97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2 |
| 98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2 |
| 99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2 |
| 100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1 |
| 101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11-21 |
| 102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11-18 |
| 103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6 |
| 104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16 |
| 105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6 |
| 106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6 |
| 107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11-15 |
| 108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109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3 |
| 110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2 |
| 111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2 |
| 112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2 |
| 113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2 |
| 114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2 |
| 115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2-11-01 |
| 116 | 9 대 | 제 31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