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국제교류재단
- 일시 : 2022년 11월 09일 (수)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국제교류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종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국제교류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류협력 등을 통한 부산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음을 바로잡고 향후 예산 심사는 물론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의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무총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임원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사무차장 이치우
경영기획팀장 장정은
개발협력팀장 연경심
세계시민협력팀장 주현후
유라시아협력센터팀장 전미경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사무총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입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은 밖으로 자매우호 도시들과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안으로는 외국인들이 부산에 잘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출연기관입니다. 2022년도에는 부산국제교류재단 2030중장기발전계획에 바탕을 두면서 2030월드엑스포 유치, 포스트코로나 대비 하이브리드 교류 추진,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과 같은 시정 및 글로벌 이슈 등을 반영한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치우 사무차장입니다.
개발협력팀 연경심 팀장입니다.
다음 세계시민협력팀 주현후 팀장입니다.
유라시아협력센터 전미경 팀장입니다.
경영기획팀 장정은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류협력팀과 월드엑스포 TF팀장을 겸하고 있는 팀장은 오늘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였음을 양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국제교류재단 202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국제교류재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국제교류재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친 후에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강철호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추경 포함해서 집행사항들을 좀 보면 2021년도, 22년도 행감자료에 118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던데 집행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현재 집행률…
여기 보면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 해 가지고 전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한 58% 정도로 이렇게 돼 있던데 수탁대행사업 또 뭐 대행사업, 국비공모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출연금 사업의 집행률은 한 38.8%밖에 안 돼 있고 또 지금 한 삼사분기를 지나는 시점에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38.8% 이거 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따가 같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질문 드리고. 내용이 보면 거의 지금 행사들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아직 안 돼서 0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0%로 돼 있는 거. 지금 그리고 또 사업이 다 진행돼도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게 보여지고 지금 그리고 유라시아시민대장정 갔다 왔는데 이것도 1.5%면 이거 결산 정리가 다 안 된 겁니까?
결산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좀 제가 이때가지 한 거를.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기준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집중돼서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연중으로 조금 이렇게 조정을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총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유사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을 갖다가 재분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너무 집중된 걸 상반기로 많이 옮기고 그런데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는 UN Weeks라든지 Asean Weeks 같은 거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는 58.15%밖에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9월 말을 기준으로 한 건데 10월 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봤을 때는 68% 정도로 올라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큰 행사들이 하반기에 많이 집중돼 있어서 하반기에 지금 결산 한·중 30주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결산이 완료됐기 때문에 예년에, 작년, 재작년에 보면 한 97%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몇 프로요?
97%요.
97%.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거나 그런 연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 행감자료 103쪽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9월 30일 기준으로 판매관리비 과목에 보면 부산이미지브랜딩이라고 있죠? 저 밑에 보면 우리 판매관리비 내용에 보면 부산이미지브랜딩 해 가지고 우리 당기가 한 1억 2,300 그리고 전기에 보면 한 3억 2,800 정도로 이렇게 지출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미지브랜딩이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인데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미지브랜딩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부산을 소개하고 또 엑스포를 소개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하는 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올해는 주로 이미지브랜딩 쪽을 엑스포 프렌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 이쪽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작년 수준으로 집행한다면 지금 사사분기에 2억 정도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죠? 작년에 3억 2,000에 지금 1억 2,300 정도가 집행되었으니까 2억 정도가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이미지브랜딩 사업이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
다양한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팸투어라든지 외국 공관장을 불러들이는 팸투어 사업이라든지 또 UN Weeks 같은 것도 이제 부산을 세계평화도시로 이미지 브랜딩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큰 사업들이 이미지 브랜딩 사업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지금 11월 다음 주까지 마감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많이 집중돼 있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긴…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계획이 지금 남은 2억 정도에 대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또 손익계산서 한번 더 보면 시민체감형 국제교류 강화 지금 단어들이 보면 거의 유사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한번 또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약 한 5,600만 원 정도가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기 전기에 보면 3억 거의 3,500만 원 정도 지출되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사사분기에 남은 사업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이것도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업을 대부분 다 이쪽으로 카테고라이즈를 하기 때문에 국제교류 쪽에 남은…
국제교류라고 하면 무슨 지금 특별하게 계획을 잡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국제교류, 시민체감형 국제교류 강화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사업들입니까?
올해는 제일 큰 게 한·중수교 30주년 사업 그것하고요. 중국, 일본과의 교류사업하고 아세안 쪽하고 교류사업하고…
지금 우리 중국이야 거의 다 지금 막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코로나 방역 때문에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였고 또 마찬가지로 일본하고도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인데 그래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그 기간에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이 지출, 올해 지금 남은 예산이 지금 올해 남은 예산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남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집행잔액이? 우리 시민체감형 교류, 국제교류 강화가 돼 있는데 현재 한 5,600만 원 정도 집행되어 있네요, 그죠?
예, 예.
우리가 전년 전기 예산이 3억 3,000이거든요. 그러면 사사분기에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이만큼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고 아직도 그렇게 중국이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중수교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렇게 우리가 아직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최근에 이제 풀렸는데 그런 걸 벌써 사업을 뭘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인지.
직접 교류하는 것은 직접 왕래하는 건 아니고요. 한·중수교로서 여기 국내에서 중국 총영사관과 아니면 여기 중국에 있는 여기 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 외국인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 한·중·일 사업도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무슨 사업?
온라인으로 하는 사업.
온라인으로 하는 사업.
예, 예. 온라인으로 하는…
온라인 사업, 하는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 부분에, 이 부분은 한 번만 심민체감형 국제교류 강화에 대한 지금 현재 남은 사업과 집행해야 되는 예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12쪽에 보면 우리 공공외교 참여 확대를 통한 부산이미지브랜딩도 있는데 손익계산서에서 보면 부산이미지브랜딩 이것과 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9,700만 원 책정돼 있던데 우리 손익계산서 보시면 부산이미지브랜딩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공외교.
예, 이것도 지금 이제 결산을 빨리 하게 되면 많이…
112쪽 보시면 나오죠.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참 이 부분까지 같이 해 가지고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음 부분 또 추가질문을 통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종필 사무총장님하고 모두 관계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빨리빨리 이런 사업이구나 하고 숙지하고 넘어가기도 벅찰 정도로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지금 ODA사업 말입니다. 보면 26쪽에 부산국제개발협력 활성화 지원 이거는 좀 상시적으로 하시던 사업이신가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신규로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ODA사업 추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지금 앞쪽에서 상시, 작년부터 하셨다는 그 사업은 주로 생태계 조성…
그렇습니다.
지원 체계 구축이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서류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신규에서 BIE회원국 ODA사업 수요조사 및 부산형 ODA사업 발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영역의 실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요조사는 하신 겁니까?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부산이 아직까지 ODA 분야에 좀 생소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전체를 갖다가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풀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데 치중하는 게…
교육하시고 그런 거인 거 같고.
중요한 반면에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ODA사업 이거는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특정하게 몇 개 대륙별로 나라를 정하고 그 분야를 정해 가지고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 이제 내년 지금 그래서 수요조사가 돼 계십니까? BIE회원국에 대해서라도?
예, 그거는 저희들이 상시하고 있습니다. 상시 하고 저희들이 만날 때마다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지금 교섭과정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이제 ODA를 요청한 국가도 있고.
그러면 실제 170개국 중에 민간이든 부산시하고든 ODA가 실제 결성이 돼 있는 나라가, 나라나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26개 국가 정도하고는 ODA를 이미 한 적이 있고요. 또 추가로 요청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과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반영을 시킬 예정이고 저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ODA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조실하고 외교부 KOICA하고도 그쪽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실질적인 게 돼야 되겠다 싶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ODA를 체결했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 엑스포유치단의 BIE회원국의 표로 연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실질적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부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점을 갖는지 실제적인 교류가 가능한지 그래서 지금 내년 3월, 4월이면 실사단이 오고 내년 이때쯤이면 실제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거는 그냥 신규로 해서 보통 때 하던 사업의 속도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많은 교류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인지하기도 많지 않은 인력으로 예산도 크게 많지 않은데 사실 지금 인력이 서른 몇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23명입니다.
예산은요?
예산은 38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산하면 1인당 집행사업 그냥 인건비 포함해서 사업집행액이 1억 조금 넘는단 말입니다. 그 돈으로 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정말 심층적으로 할 수 있냐 하는 우려가 사실 들고요. 그래서 그 해, 그 해의 핵심사업을 정해서 저는 중점적으로 해 가는데 국제교류재단만의 특화된 거를 특히 엑스포 유치 또 우리가 국제행사 많이 지금 유치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중점사업을 해마다 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나머지 외국인에 대한 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거는 좀 제의 겸 점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재단에 6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행감자료예요. 보시면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에. 그런데 설립 이 정관에도 보니까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설립 당시에 출연금은 다 받으신 거죠?
예.
기본재산도 받으시고 보통재산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옆 페이지에 보면 현재 기본재산 목록으로 돼 있는데 보통 기본재산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7억 3,800만 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시에서 지원 받고 한 걸 적립하신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재산은 지금 다 비어 있어요.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에 거는 다 보통재산으로 한다 돼 있는데 이거는 정리가 안 된 겁니까 왜 비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감자료를 주실 때는 지금 현재의 보통재산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는 보통재산을 다시 또 총계를 연말에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산을 한다 이런 거는 그때 사업을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체크를 하고 예산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산에서 제대로 됐는지 또 예산을 수립하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거는 좀 성의가 부족한 건지 저는 이렇게 비어 있는 건 보통재산이 없으면 없음이라 하든지 그냥 이렇게 줄을 쳐놓은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출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를 한, 확실하게 등기가 돼 있는 그런 예산이라서 확실하게 넣었는데…
그 등기되어 있는 건 기본재산 아닙니까?
예. 기본재산 그건 말씀드렸고…
그러면 보통재산은요?
보통재산은 등기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감가상각이라든지 계속해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따로 명시를, 등기가 안 돼…
정관에 보면 기본재산 외에는 다 보통재산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집기도 있을 수 있고요, 사무실 내에…
그런 거는 다 있습니다…
그런 거는 상시적으로 되어 있는 그야말로 그해 사업비 아닌 거는 보통재산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95쪽에 한번 보시죠. 95쪽에 보면 연도별 적립금이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앞에서 본 기본재산은 17억 8,000 얼마라고 하셨는데 이 기본재산이 16년도에도 17억, 17년도에도 17억, 계속 17억씩 지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이제 창립하고 몇 년 동안은 적립금을 줬는데 그이후에는 적립금을 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16년 이전 적립금 이렇게 하고 16년 이후에는 이게 그럼 연도비례라고 하면 안되죠. 그냥 적립금 및 이자현황 해서 지금 현재연도에 22년 기준에 17억이고 나머지 이자를 포함하면 이렇게 된다 해야지 이 지금 여기에 계산으로 보면 매년 17억 적립이 된 걸로 되지 않습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행감자료에 좀 세밀히 살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큰 오류라고 볼 수 있고 이거 계산 다 해보시면 얼만가 압니까? 117억이 돼야 됩니다, 적립금만 해도. 이거는 좀 잘못된…
예, 수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이자발생도 한번 보겠습니다. 100쪽에 보면요. 이제 100쪽부터 쭉 손익계산서에 이자적립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 가보시면 15년, 16년부터 적립돼 있는 금액이 지금 15년에 이자, 지금 97쪽에 보면요. 제15기에 이자수익이 있으시죠?
예.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3,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 그 옆에 16기에 보면 또 2,3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면 1,800만 원, 100페이지에 맞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보니까 이자가 3,300에서 2,300, 1,800 이자수익이 오히려 줄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적립금액이 줄었습니까?
이자수익은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를 은행에 예치해 놓은 그거에 대한 이자수익인데요. 그게 아마 금리하고 연관이, 직접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그걸 좀 세밀히 이자수익만 따로 실제 적립한 액수가 얼마였고 그해 이자수익하고 수익, 이자율 해서 좀 따로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정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이제 운영재원 중에 보니까 또 기부금이 있더라고요. 기부금은 좀 받습니까? 기부금 내역은 제가 별도로 좀 확인한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기부금을 따로 받은 사례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는데요. 여기 자료,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우리가 그 기획재정부 공시하는 데에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면 기부를 받을 수 있죠. 세제혜택 주고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그 기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상황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온 이후론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비영리단체이고 그 사업내역을 올려서 거기에서 확인이 되면 사실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제교류재단은 여러 가지 좀 상공계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시 출연금에 의존하다 보면 상당히 제약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좀 확대하고 싶은 사업도 있고 할 텐데, 그런 출연금 외에 그 재단의 뭐라할까요. 그 재산, 재산이라기보다는 활동비를 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방향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부금 단체가 안 돼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봐 주시고 그게 가능한지도 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후원을 받는 것도 저는 좋은 좀 독립성을 키워가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점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그런 출연금에 너무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주로 이제 공모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부처라든지 그다음에 KOICA라든지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출연금 비중을 많이 줄이려는 노력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또 결국은 국민세금에서 공적으로 지원되는 거니까요. 그니까 우리 민간영역에 있는 분들이 실제 좋은 의미가 있으면 후원할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외국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좀 열악한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거는 기업에서도 그거는 또 그 자금으로 후원한 액수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적극 발굴하시는 게 더 좋은 사업을 하는 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사무총장님.
저는 부산국제교류재단과 영어방송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영어방송재단은 조직을 보면 1본부 3팀, 그리고 정원이 이제 17명입니다. 예산은 한 30억 정도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는 4팀 1센터로서 정원은 한 28명 정도 결원, 현원은 23명이지만 예산은 한 37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통폐합하려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는 두 기관의 업무적인 연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제교류재단은 이제 밖으로 국제교류를 하고 여기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영어방송재단은 여기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온라인 채널, 라디오를 통한 홍보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와 같이 연관이 밀접하게 되어 있다는 게 저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두 재단이 출자·출연기관 25개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두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하위 1, 2위를 달리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그동안 계속해서 노력한 것이 이제 조직에 대한 확대를 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두 기관이 이제 통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규모의 경제라든지 또 사업이나 그런 효율성, 경영의 효율성을 취할 수 있다는 그런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취지에는 저는 적극 공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 대략적인 통합시의 조직도에 보면 아주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한 가지 지금 영어재단에 영어방송재단에 대한 부분은 또 특성이 방송에 대한 부분이 또 있을 거고 국제교류에 대한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경영기획팀이라는 게 이제 서로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통합을 했을 때 당시에 시라든지 그쪽 그 당시에 관리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딴 거는 거의 계속 같이 나갈 수 있지만 경영기획팀은 기본적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단순히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화합적인 결합을 해야지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영기획팀은 반드시 통합을 하고 체제도, 조직도 새로 재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정원에 대한 기획팀 이런 경우에 정원에 대한 조정은 없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전체 총정원에 대한…
예, 총정원에 대해서는…
예, 안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인사조직에 운영의 좀 묘미를 좀 발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통폐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또 많은 공공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또 우리 직원들도 시민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피해가 안 가게끔 잘 좀 조절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저 감사자료 페이지 91페이지 한번 보시죠.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 정관에 보시면 15조에 보시면 서면결의가 있습니다.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3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을 의결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사회 개최 현황에 보시면 21년도, 22년도 전부 서면질의로 했어요, 서면. 근데 이사회의 정관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천이십, 2019년 전, 19년 전까지는 거의 대면을 원칙으로 했는데 2020년하고 21년에 집합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기본적으로는 서면으로 하되 이제 여기보면 1년에 1회씩은 꼭 이제 대면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요한 사안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가장 최소한 방역수칙을 하는 상황에서 1년에 1회씩은 대면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면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개최 내용을 보면 제가 보면 경미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거는 이 정관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정관에 맞는 목적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장님. 업무현황 26페이지 부산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은 4개 전략과제, 7개 단위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이 과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전략과제요?
예.
과제는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시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 협력을 해 가지고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1년 운영을 하면서 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좀 더 개선을 해서 올해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1년 단위사업입니까. 아니면 연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작년에 처음 했고요. 연속사업으로 올해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7개 특화사업 중에 7번 부산특화ODA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정책협의회도 하고 하지만 이 분야는 좀 장기적인 미래비전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개발협력포럼이라는 걸 또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 날 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좀 더 이제 앞으로의 발전이라든지 미래 쪽에 비전을 맞춰서 이번에 주제를 맡은 거는 이제 저희들이 부울경 쪽 저희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ODA도 좋지만 엑스포도 유치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게 할 때는 부울경이 같이 협력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좀 ODA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이슈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사업도 같이 추진하죠?
예, 예.
이게 그러면 이게 용역을 외부로 주지 않고 직접 이렇게 한단 이 말입니까?
예, 저희들 용역을 주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오거나이저를 하고 각 분야 전문가분들 또 전문조직 이런 거를 같이 저희들이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분야별 전문가라든지 전문기관 이런 분들 다 통합을 해 가지고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소요예산이 6,500만 원인데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항상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게 장기적으로 부산이 ODA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그래도 상당히 진보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좀 더 다른 단체나 중앙을 이렇게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분야 예산도 좀 더 늘려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의뢰를 하면 용역비가 꽤 비싸요. 비싼데 또 이렇게 직접 이 연구용역을 직접하면 이 예산이 작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직접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또 밖에 외부의 또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밖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 하여튼 사업을 잘 해주시고요. ODA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이 3개의 과정에 6개 강좌를 운영 중인데 이 교육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대상자들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심있는 기업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해서 광범위하게 이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람이 많으면 선착순으로 중단시킬 수도 있고 하긴 한데 근데 하여튼 저희들이 강사라든지 이분들이 하여튼 저희들이 최고, 최고로 엄선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들 만족한다는 그런 피드백을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해 봤어요?
저희들이 행사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조사를 합니다.
만족도 조사 안 해보고 이제 그분들 의견을 반응을 보니까 좀 괜찮다 이 말입니까?
만족도 결과조사를 저희들이 끝날 때마다 하는데 이번에 최근에 한 점수를 보니까 97.2점이 나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만족하고 있네요?
굉장히 원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요, 수요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강좌를 더 늘려줘라, 이런 요청은 없습니까?
예, 강좌를 지금 분야별로도 좀 다양화하고 또 횟수도 늘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은데 지금 현재도 6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1∼2개는 늘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혼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사실 무한정 늘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이게 반응이 좋으면 교육을 좀 확대하는 방향을 좀 검토해 볼 수,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ODA 쪽은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분야기 때문에 이쪽 분야 예산이라든지 인원은 계속해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다양한 사업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좀 이렇게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질의하신 이제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자고 하면 ODA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ODA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그린스마트시티,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해외봉사단 파견, 글로벌 연수, 개발협력 포럼 이런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ODA사업을 할 때 범위가 어디까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ODA는 이제 그 범위라고 한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이 없죠. 근데 KOICA를 보니까 교육, 보건, 거버넌스, 평화, 농촌개발, 물, 에너지, 교통, 도시, 쭉 많습니다. 성평등, 인권부터 많은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우리 교류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사업이나 ODA사업이 정말 좀 제한적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몇 개 안돼요. 멀티미디어, 해양수산, 영화, 교통, 의료, 교육 안 그렇습니까. 좀 제한적이죠?
예.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특화해서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과 선택을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장점을 가진 분야에 좀 많이 집중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173쪽 보니까 울란바토르시하고는 유아교육 환경개선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유치원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하셨습니까. 유치원만 있는데…
주로 유치원만, 유치원만 했습니다.
별도로 했고. 지금 우리 부산시 이제 ODA 수혜국이 아까 답변하실 때 한 26개국 하고 했다고 하셨습니까?
예, 과거에 했다고…
과거에 했고.
총 실적이 그렇습니다.
총 26개국 하고 이제 ODA사업을 하셨고 근데 대부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약간 아시아권 나라들이 좀 한정돼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예산 문제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장 큰 게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엑스포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과거에는 자매우호도시를 맺은 도시에 우선적으로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매우호도시들이 아시아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가깝다는 면도 있고 또 가장 ODA에 대해서 절실하게 희망하는 그런 국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ODA사업을 보니까는 약간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한정적이라 한정 대륙에 좀 몰려 있는 게, 집중돼 있는 게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정 국가에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특정 국가에 계속해서 지속해서 유지, 나라 간에 어떤 도시 간에 일단 우호협력 관계를 좀 유지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 나라가 그냥 으레 그냥 받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좀 살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수혜국 같은 경우에는 별 필요도 없는데 해주니까 좋은 게 좋은 갑다하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판단을 좀 해 보셔야 되겠다는 시기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저희들이 연초에 할 때는 수요국과 그 분야를 다시 심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울란바토르라든지 캄보디아 프놈펜 같은 경우는 과거 저희들이 3∼4년에 걸쳐서 프로젝트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료하고 유치원, 건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계속 저희들이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집중된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지역적으로 편중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이제 저희들이 깨기 위해서 앞으로 올해는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 쪽으로도 탄자니아나 루완다라든지 니카라과라든지 그쪽으로도 지금 엑스포와 같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이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수요조사 하시고 있는 내역하고요. 지금 우리가 26개국하고 했던 그 내역하고 지금 이제 KOICA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우리 지금 엑스포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선정되려고 하면 관련된 기관들하고 KOICA하고도 하고 있는 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 중복은 가급적은 피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좀 보려고요. KOICA하고 지금 나라들하고 맺어 있는 현황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황하고 수요조사 하신 거하고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좀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빠른 시일 내에 주시면 좋습니다.
예.
주시고요. 그 주요업무현황 페이지 32페이지 좀 보시면요. 부산의 도시기반 국제협력 브랜딩 해서 국제영화제에 단편영화 제작하고 상영을 하셨거든요. 이게 보니까 2편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게 운하고 귀와 혀라는 제목으로 2편을 만드셨는데 맞습니까?
예.
이 작품 제작기간이 3개월이고 아마 영화 2편 기획하고 편집하고 마치는 것까지 아마 빠듯하게 3개월 동안 다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소요예산을 보니까 3,500만 원이고요. 이게 전문적인 인력이 든 게 아니고 비전문적인 아마 인력들이 다 만드신 것 같거든요. 외국인 주민하고 영화제 멘토 감독이 이렇게 해서 했습니까?
국제, 이게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의 한 프로그램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마을영화만들기의 일환으로 하나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직접 지도도 해주시고 촬영할 때도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10월 10일 날,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이 10월 10일 날 이제 커뮤니티 BIFF 그 행사할 때 그 2편이 상영된 바가 있습니다.
이 일례로 근데 국제단편영화제 주관하는 단편영화제작 사업비가 편당에 한 17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인데 저희가 이 3,500만 원이니까 2개로 나누면 약 1개의 영화당 1,750만 원 정도 들어 가지고 보통의 일반, 일반적인 단편영화제 제작수준에 비해서 약 한 1/10에서 1/3 수준으로 좀 많이 높거든요. 그만큼 높게 예산이 들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분야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했는데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어디에…
(담당자와 대화)
전체 영화하는 데 실제 지금 집행된 거는 1,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이 남았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그럼 예산을 너무 높게 잡으셨네요. 1,500만 원 쓰고 2,000만 원이 남았으면?
유사한 사업에 같이 이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유사한 사업에 활용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도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 브랜딩 사업이 굉장히 브로드한…
아니, 여기 책자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책자를 달리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셔야지, 책자에는 벌써 소요예산이 3,500만 원 썼다고 저희가 이 자료만 보면 소요예산에 3,500만 원이 다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책정예산이고요. 이거는 이제 나머지 저희들이 결산을 해보니까 1,500만 원이 소요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2,000만 원 남으셨네요. 지금 쓰이진 않았습니까?
아직 활, 실제적으로 쓰진 않았죠.
이 예산심의를 저희가 앞에 안 해서, 안 해서는 모르겠지만 예산 쓸 때는 어떻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대로 써야죠. 이용, 전용하시려면 보고를 하고 쓰셔야 되는 거죠. 금액이 크든 작든.
예, 알겠습니다.
이 책자만 보면 3,500만 원 좀 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좀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게 10월 10일 날 딱 하루 이제 상영을 했거든요.
예.
하루 상영하고 기대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게 영화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때도 했고요. 저희들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쪽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외국인들이 느끼는 부산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여기에 어떻게 부산에서 살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홍보효과는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담당자와 대화)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이때도 사용할 예정이고 저희들 재단 유튜브라든지 SNS도 계속 올라가 있고 지금 접속수 같은 거 계속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활용계획 관련해서도 자료 좀 나중에 추가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2,000만 원 활용 관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커뮤니티 BIFF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제목이 ‘운’이잖아요. 운하고 귀와 혀가 되어 있는데 근데 운이라는 제목의 영화는 언럭키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제목을 갖다가…
제목을 바꿨습니까?
바꾼 것 같습니다. 그게 fortune, 영어로 포춘이었는데요. 그게 포춘보다는 언럭키데이가 낫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상영할 때 좀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의해서 바꾸셨네요.
예.
어떻든 이 영화 단 하루 이 책자만 보면 단 하루 이제 영화 상영하고 3,500만 원에 제목도 바꿔서 나가고 사실은 이거 하신 이유가 엑스포 활동하고 이제 도시, 부산이미지 제고하시는 건데 이게 무슨 큰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단발성 사업은 좀 지양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산의, 시의 입장에서 또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엑스포나 부산을 홍보하는 것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더 가장 효과적인 거는 실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살아보니까 부산이 좋더라. 부산에 살아 보니까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할 자격이 있더라든지 그렇게 홍보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 기본 가정인데요.
그럼 홍보를 잘하셔야지. 지금 홍보계획도 없고 한번, 한번만 하겠다고 저희가 그럼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 주셔야지,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고 어떻든 이런 예산 낭비적인 어떤 사업에는 좀 꼼꼼하게 잘 들여다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 주실 때도 좀 잘 좀 챙겨봐서 주셔야지, 저희가 자료분석 하는 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혹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걸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또 이런 사업을 내년도 물론 엑스포가 마지막 해기 때문에 고려는 해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과를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내년에도 계속 할지 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런 하여튼 단발성 이런 예산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시길 좀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이제 그 자료요청 내용 중에 BIE회원국 ODA사업 수요조사 자료를 저한테도 좀 제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행감자료 109페이지에 이제 사업별 집행률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철호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신 부분인데 좀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 2022년도 예산집행현황이 9월 달 기준으로는 58%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10월 달, 10월 말 기준으로 68%…
68%입니다.
연말 기준까지 몇 프로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들 계속 보면 95%가 계속 넘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한 97%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다 마무리된 21년도 사업별 집행률 진행현황 보면 이제 전체적인 집행률은 97%인데 그 안에 세부내역 중에 47% 집행률 된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부산 도시외교 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요. 좀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도시외교 네트워크라는 게 이게 좀 어떻게 이제 이걸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저희들이 과거에 의도했던 만큼의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사업이 너무 많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약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최소한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 그래서 자매우호 협력도시들과의 네트워크를 갖다가 한번 시장 레벨이든지 실무 레벨이든지 하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나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제약이 많아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계획한 만큼은 집행을 못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올해 자료를 보면 부산 도시외교 네트워크 구축사업 작년에 좀 이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이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또 같은 사업에 예산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2배가 증액이 됐거든요. 사업도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업인데 이 예산을 또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외교 네트워크 사업이…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국제교류 워크숍을 지금 12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산 시내에 있는 도시외교 주체들을 모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갖다가 모색하는 그런 워크숍을 하고 있고 또 국제교류자문회의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특히 엑스포를 앞두고 있어 가지고 BIE 회원국들 간의 교류 확대 그런 분야에 초점을 두고 아직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달까지 17% 집행률입니다. 남은 기간 지금 대표적으로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네요, 국제교류워크숍.
그렇습니다. 가장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워크숍에 예산이 들어간다 해도 집행률이 많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집행률이 아직까지 결산이 다 끝나지 않은 사업이 많아 가지고요. 전체적인 건 예상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최대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예산, 전체적인 예산액 대비 사업 집행한 금액 그리고 전체적인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이게 예산이 이제 그 사업내용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 금액은 맞는데 사업시행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짚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성과하고 내년에도 꼭 이걸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업을 각 팀별로 지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내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연장선상에서 112페이지에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ODA사업 추진 사업인데 아까 정채숙 위원님과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파트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나 1억 3,000 예산액이 편성이 됐는데 집행액은 7,200만 원 상당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죠. 이제 10월 달에 거의 보고를 다 받으시고 정산 및 결과 보고를 10월에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세 가지 사업을 계속 연달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사업을 처음에 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콘퍼런스를 하고 하는 연달아 하기 때문에 아직 마지막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콘퍼런스까지 개최된 거 아닙니까. 마지막 사업은 어떤 사업이 남았습니까?
마지막 사업이 이제 콘퍼런스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팔로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게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당사국들하고 지금 계속해서 팔로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 최종결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되면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집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은 예산은 엑스포에 최우선을 두기 때문에 있는데 대상 국가라든지 분야는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2022년도 예산 편성, 이 사업으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액인데 지금 어느 정도 콘퍼런스까지 마무리된 상태고 예산 집행이 또 남은 집행액이 전체적인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률이 저조해서 나머지 지금 후속 조치로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별로 협의를 실시하겠다고 한 부분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집행률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사업취지는 지금 저희가 아까 정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나라에서 해외연수생 9명을 초청했는데 좀 더 참여국가를 확대할 수는 있습니까?
예산이 만약에 올해 예산이 남는다거나 올해도 사실 이걸 하는 도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황이 나아지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구성 중에 아까 개발컨설팅 초청연수 성과보고 공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 구성 중에도 2030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홍보 프로그램이나 그런 과정도 다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사업 내용 중에서 부산이 엑스포가 얼마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인지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인풋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참가자들 보니까 문체부 공무원, 수산양식연구소 각 분야 세부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초대되는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그 전문 분야에 오신 분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연수 과정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엑스포 유치 그날에 대한 엑스포의 유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영향력이 엑스포 이제 투표를 할 때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지도층에게까지 저희가 하는 이 ODA사업에 대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지 추적을 하는 절차가 과정이 있으면 좀 더 효과적인…
위원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항상 이 사업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거기에 키플레이어인 사람을 초청하도록 항상하는데 그쪽 분야는 주로 외교부나 산자부의 고위층, 대통령실에 있는 핵심 분들 그런 분들이 직접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하면 그분들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핵심 분들한테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여기 주한대사관에 있는 대사한테 추천을 받거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직접 정책 미션메이커가 돼서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장님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지금 총장님 교류재단에서 이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전체적인 사업에서 마지막 종점은 어떤 목표를 두고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사업에,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대외교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매결연도시라든지 협력우호도시들하고 최소한 같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또 그걸 확대해 나가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부산에 있는 여러 외국인들이 누구나 부산에 와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말해서 글로벌 도시, 소위 말하는 외국인들의 비율이 현재는 2.2%밖에 안 되는데 그걸 한 5% 정도까지 높여서 싱가포르나 홍콩, 뉴욕 정도 어떤 외국인이 와도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글로벌 도시를 만드는 그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국제교류나 이제 글로벌 도시도 마지막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교류재단에서 이제 여러 사업을 하시지만 이제 저희들 부산시의 대한민국의 당면 현안과제기 때문에 저희들 교류재단에서 저희들 2030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도 나온 바와 같이 저희 모든 사업에 월드엑스포 유치라는 결론을 가지고 저희는 올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관되지 않은 사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100% 기승전 엑스포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업에 연관을 시켜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와 시가 할 수 있는 분야 또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르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저는 가장 큰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류나 그런 ODA사업을 갖다가 여태까지 해온 걸 갖다가 가장 잘 자료화 해 가지고 현지에서 교섭활동을 할 때 직접적으로 부산을 알리고 또 한국을 알리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이제 ODA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또 자료도 요청하셨고 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ODA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장님이 저희들 교류재단에 부임하신 지가 3년 되셨죠?
3년 다 돼 갑니다.
3년…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3년 되십니까. 그러면 저희들 총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 교류재단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나 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단점이라기보다는 제가 3년 동안 가장 노력했던 분야가 조직이 너무 작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더 충원을 많이 하고 28명 중에서 23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명을 더 충원, 증원도 아니고 5명을 더 충원해 달라고 노력을 제가 시하고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굉장히 많이 했다는 그것이 저는 가장 저희 재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물론 문제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게 그냥 평소에는 안 된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 그 계기가 뭐냐 하면 저는 이번에 영어방송재단하고의 통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숙제로 생각했던 그 문제가 이번에 영어방송재단하고 통합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사업적 측면이나 최소한 규모의 경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에 대한 앞으로 인사문제라든지 보수문제라든지 복지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들은 우수한 인재를 가진 재단이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재단이 가장 그런 대접을 받고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걸 제가 하여튼 있는 동안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을 두고 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여튼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받은 게 2%, 가장 너무 임금이 낮으니까 앞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2%를 3년 동안…
총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가진 유일한 성과인데 영어방송재단과의 통합을 통해서 저희는 앞으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전기를 마련했다.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총장님 제가 이제 지금부터의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행감에 있는 자료 이제 업무현황하고 행감자료를 제가 없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하는데 교류재단의 제가 외부에서도 저희들 공식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부분을 제가 분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류재단이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저는 교류재단의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내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저희들 기관의 감사결과를 처분 한번 받으셨죠. 몇 번 받으셨습니까?
감사…
감사 20년도, 21년도에 감사처분 결과를 안 받으셨습니까?
감사 2020년도에 처분 한 번 받은 적이 있고 올해, 올해 한 번 받은 적이 있고 두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21년도에도 받으셨다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감사위원회에 자료 다 받았습니다.
어떤 처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인사와 관련된 처분은 받으셨죠?
그게 2020년도와 2022년도 올해 두 번…
22년도가 아니고 자료를 제가 받은 게 21년도입니다.
아, 발생한 건 21년도고요.
20년도 21년도 아닙니까. 받은 자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제가 받은 부분입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고 이 부분이 왜 반복적으로 똑같은 업무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그거는 사안은 좀 다릅니다. 케이스는 다른데 그게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 총장님,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인사와 관련된 부분 아니에요?
예, 인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는…
내용은 어떻게 인사가 있어도 문제가 생겨도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이 인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왜 자꾸 피해가려고 하십니까!
아니, 피해가는 게. 첫 번째 경우는 채용에 대한 문제.
채용에 관련된 부분 맞다 아닙니까, 두 건다. 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하여튼 저도 감사위원회 가서 소명도 하고 할 정도로 했는데 그 당시에 담당관이 경영기획팀장이 휴가를,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을…
총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 두 건이 동일하게 다 일어났다 아닙니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면 되지 뭘 자꾸 구구절절하게 안에 있는 내용을 다 하려면 오전 내내 하시랍니까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식적으로 행감자료 없는 부분을 제가 요청을 해서 공식적으로 다 받은 부분입니다. 이제 사업을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총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 이제 여러 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이 주 포인트로 예산이나 규모를 봤을 때 많이 집중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교류 쪽이나 ODA 쪽에서는 엑스포 유치 거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시민에 대한 지원 문제 그거는 현재로서는 비중이 상당히 5개 중에서 1개의 팀에 불과하지만 그 팀에 대한 업무 비중이라든지 중요성은 점점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UN위크 사업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 사업 중에서 제가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거의 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앞에 유라시아 같이 갔다 오신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라시아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거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장님 이제 2018년도부터 저희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정산이 안 된 부분이고요. 이제 지금 21년도까지는 지금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됐는데 지금 20년도, 21년도에는 당초 사업계획이 이제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이 불가 되었고요. 예산 집행은 조금 작은 형태로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간결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지역 쪽에 부산을 홍보하고 부산의 유라시아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식으로 온라인 사업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2020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실 집행되었고 그다음에 21년도 같은 경우는 한 1억 4,000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최정점일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어떻게 이게 사업을 더 확대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사실 저희들이 별로 대비를 못 했지만 2021년도는 저희들이 코로나가 지속될 것으로 대비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의 수도 늘리고 사업의 내용을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켰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으로 뭐 통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작품성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보려고 사업의 질을 업그레이드 해서 예산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 제가 그거는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1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최정점에 있었는데 지금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K-POP 댄스 경연대회 이런 것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가려고 하면 20년도에 저는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이제 조금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내가 뒤에 또 다시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이래 드렸지만 지금 이제 교류재단의 이 한 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집행하고 관리가 저는 상당히 부실하다고 느껴집니다. 총장님이 보셨을 때 그러면 이제 18년도, 19년도 정산검토보고서를 보셨습니까?
예…
한번 보십시오, 있으면. 자료 없으십니까?
여기는 지금 18년, 19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검토에서 보면 이제 제일 문제점이 예산변경 승인 후에 사용여부와 기본재산 예산회계 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18, 19, 20, 21 동일하게 다 일어납니다. 다른 사업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는데 이 보면 예산회계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처리지침에 보면 행안부 쪽입니다 하면 이 사업을 했을 때 다시 변경을 하려고 하면 부산시의 실·국장님들한테 통보를 하고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실행을 하셨습니까?
18년, 19년도에는 사실 제가 재임기간 전이라 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아니 18, 19, 20, 21 다 동일합니다. 총장님 나중에 검토 정산보고서를 보시면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행안부 지침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담당자는 변경내역서를 작성 실·국장이 결정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을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반드시 통보해야 된다.” 명시돼 있습니다. 이거 지키셨습니까? 이게 18년도 일입니다. 18, 19, 20, 21 다 동일합니다.
…
답변하십시오.
하여튼 시에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집행이 안 돼 가지고요.
지적을 당연히 받죠. 그러면 18년도에 받은 것 같으면 19년도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9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이 지적됐습니다. 20년도에 또 받아야 됩니까?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만 확보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행정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18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체제비 같은 경우도 초과집행이 많고 아주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홍보비도 전부 다 초과집행 다 되었고 거의 다 동일합니다. 어떻게 그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적사항이 거의 다 동일한 건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아니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교류재단에서 이게 잘못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정산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현실적으로 문구 한 글자밖에 안 한다고 봐요. 그러면 교류재단에서 그다음에 또 사업예산 확보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잘못된 부분을 다시 반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납합니까?
반납도 잔액은…
아니 집행잔액 말고요. 집행잔액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지만 사업에 집행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제재를 안 받잖아요. 제재 받습니까? 아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직 받은 바 없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게 저희들 부산시의 전체적인 저는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게 잘못되었으면 어떤 제재를 저는 가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산만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령의 법규에 맞게 저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예, 맞습니다.
어떻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감사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채용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유라시아 저도 다녀왔지만 유라시아에 참석했던 직원들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교류재단의 총체적인 저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제가 100% 다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저희들이 좀 미진했던 분야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예산 분야는 정말 저도 제가 세심하게는 다 보지 못했지만 좀 더 동일한 실수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기회를 활용해서 제가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내가 2020년도에 직원분들 적어서 확인해 보십시오. 정산보고서에 보시면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해 갖고 사업시기가 1월부터 4월 달까지입니다. 4월 달까지인데 예산이 1,200만 원입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1,200만 원이고 거기에 집행잔액이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66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온라인 비대면 교류사업이 5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시행을 합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예산이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집행액이 얼마인가 하면 793만 9,000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확인한 바 이 예산이 하나의 사업입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끝이 나는데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에 실·국장 회계, 예산부서, 회계부서에 확인을 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고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유라시아 투어팸스 운영해서 61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가보까외교단, 외교단 파견행사에 집행잔액이 66만 8,000원입니다. 그냥 사용합니다.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산회계 처리지침은 행안부에 지침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직원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총장님이, 직원들의 잘못이 아니고 총장님의 잘못입니다.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지침을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 본예산 때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다 할 겁니다 하는데 저는 교류재단의 예산을 대폭 적으로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한 번은 어떻게 해서 실수로 지적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반복적으로 어떻게 연속적으로 일어납니까. 올해 유라시아 22년도 정산은 언제까지 보고 하십니까, 해가지고?
11월 말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저한테도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들 부산-러시아 대학생 교류가 21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은 금액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도 비대면 사업입니다. 비대면 사업인데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500만 원의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상트페테르부르크 우리 자매도시 대학생하고 교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같이 모이지도 못한 상황이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총장님 이 사업의 사업개요를 보면 21년도 6월 달부터 8월 달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짜로 정리를 좀 하실 의향이 있었던 것 같으면 저는 시기를 저는 조절해야 된다, 시기를 조절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나는 이제 교류재단의 자료를 이 자료 말고도 내가 상당히 많이 봤는데 제가 오후까지 하라면 합니다. 자료를 보면 볼수록 화가 나는 게 교류재단 업무입니다. 법령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그래 저희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라시아 사업이 직원들의 잘못이 아니고 교류재단 전체적인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총장님이 3년 정도 하신 것 같으면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됐던지 안 그럼 어떤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3년 동안 하시면서, 보고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보고 안 받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장님이 잘못이든지 조직적인 체계가 잘못됐든지 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규정을 다시 한 번…
아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직원분들도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 감사자료를 봤을 때 다 잘돼 있습니다. 지적할 거 없습니다 하면 그래서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해서 따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총장님이 이제 말씀하셨을 때 직원분들의 인력 충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론상으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렇게 저희들 소통이 되지 않고 신뢰 관계가 쌓아지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적하신 분야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하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저희들 52페이지에 보면 현재 정원 28명에 현원 23명, 5명 충원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나 집행부나 이렇게 소통이 되면 저는 증원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서로의 신뢰관계를 저희들이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같이 소통하고 신뢰의 관계가 쌓아져야지 그것도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화가 나더라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2030월드엑스포 유치하시는데 저희들 교류재단에서 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직원분들도 고생하시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또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똑같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수탁대행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투명하게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 되면 자료 검색하면 다 나온다 아닙니까. 안 되면 저희들 실무부서도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저는 진짜 개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개선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이 업무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총장님?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여러 위원님 질의를 다 하셨는데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정채숙 위원님은 이제 후원 활성화 지금 국제교류재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업에 다 포함되는데 모든 부산시에서 주는 예산에 의지해서 노력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받아서 주면, 말하면 다 주니까 후원받을 생각은 안 하고 물론 후원은 조금 그 형식적인 것만 받지 그게 보탬이 되도록 후원을 하는 노력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니까 국제교류재단이 우리 핏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친구 같은 우정을 또 돈독히 해서 교류를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해서 교류재단만의 그런 역할을 잘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이번에 엑스포도 있으니까 더욱 더 그런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말씀에 계산적인 문제 좀 더 투명성 있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똑바르지 않아도 돼’ 하는 생각을 좀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해서 아까도 2∼3명 늘리는 건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자체로 하는 거 보다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만약에 협력을 한다면 하루아침에 10명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거는 그 대신 투명성이 확보되어야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업함에 있어서 그 뭐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한 사업 있습니까? 3개월 좀 지났는데 유라시아 말고.
예, 그때 우리 강철호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로 하는 모든 행사에서는 다 위원님들한테 다 초청장을 다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속 관련 기관이 행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럼요. 당연합니다.
가고 안 가고는 둘째치고 안 가면 우리 책임입니다. 당신들 보냈는데 당신들이 안 왔으니까 당신들 책임,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안 보내면 책임이 소속기관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알아 주시고 또 행사를 조금 저번에 우리 우연하게 벡스코 가봤는데 무슨 기독교 재단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각 나라의 청소년들 초청해 가지고 그 나라 공연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좋은 그런 행사더라고요. 근데 그 일개 그런 단체가 그런 한 1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런 단체가 그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행사를 왜 못할까?
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가장 큰 행사가 10월 2일 날 한 부산세계시민축제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루 종일 부산역 광장에서…
그러니까 부산역 광장에는 좀 너무 광범위하고 벡스코나 그런 데서 하면 집중이 더 잘 되고 오케스트라 연주도 했거든요, 그 단체에서는. 각 나라 청소년들 초대해서 각 나라 춤을 보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춤을 연습해 가지고 전통의상을 입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 역량을 펼칠 수 있다면 아마 더욱더 사람이 더 필요하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감도 있으니까 그거 준비 잘 하시고…
예.
또 엑스포 준비도 좀 잘해 가지고 이제 내년도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종필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십시오.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국제교류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시부터 2030엑스포추진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행정문화팀장 조미령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정종필
사무차장 이치우
경영기획팀장 장정은
개발협력팀장 연경심
세계시민협력팀장 주현후
유라시아협력센터팀장 전미경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10 회 | 제 1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4 |
| 2 | 9 대 | 제 310 회 | 제 1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4 |
| 3 | 9 대 | 제 310 회 | 제 1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1 |
| 4 | 9 대 | 제 310 회 | 제 1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1 |
| 5 | 9 대 | 제 310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0 |
| 6 | 9 대 | 제 310 회 | 제 1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4 |
| 7 | 9 대 | 제 310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0 |
| 8 | 9 대 | 제 310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1 |
| 9 | 9 대 | 제 310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9 |
| 10 | 9 대 | 제 31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0 |
| 11 | 9 대 | 제 310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9 |
| 12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1 |
| 13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9 |
| 14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8 |
| 15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1 |
| 16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8 |
| 17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8 |
| 18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0 |
| 19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8 |
| 20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21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2-09 |
| 22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2-09 |
| 23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2-09 |
| 24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9 |
| 25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26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7 |
| 27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2-09 |
| 28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9 |
| 29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9 |
| 30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8 |
| 31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1 |
| 32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9 |
| 33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9 |
| 34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7 |
| 35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36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2-09 |
| 37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8 |
| 38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8 |
| 39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8 |
| 40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5 |
| 41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0 |
| 42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8 |
| 43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7 |
| 44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4 |
| 45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4 |
| 46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5 |
| 47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5 |
| 48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5 |
| 49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5 |
| 50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4 |
| 51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52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7 |
| 53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7 |
| 54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4 |
| 55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4 |
| 56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2-12-22 |
| 57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2-12-13 |
| 58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7 |
| 59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9 |
| 60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4 |
| 61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4 |
| 62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4 |
| 63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4 |
| 64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3 |
| 65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7 |
| 66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7 |
| 67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4 |
| 68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3 |
| 69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3 |
| 70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2-12-08 |
| 71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5 |
| 72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8 |
| 73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3 |
| 74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3 |
| 75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3 |
| 76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3 |
| 77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2 |
| 78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9 |
| 79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4 |
| 80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4 |
| 81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3 |
| 82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3 |
| 83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3 |
| 84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2-11-01 |
| 85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2-12-08 |
| 86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2 |
| 87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4 |
| 88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2 |
| 89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2 |
| 90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2 |
| 91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2-11-21 |
| 92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8 |
| 93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6 |
| 94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7 |
| 95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3 |
| 96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3 |
| 97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2 |
| 98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2 |
| 99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2 |
| 100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1 |
| 101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11-21 |
| 102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11-18 |
| 103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6 |
| 104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16 |
| 105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6 |
| 106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6 |
| 107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11-15 |
| 108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109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3 |
| 110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2 |
| 111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2 |
| 112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2 |
| 113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2 |
| 114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2 |
| 115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2-11-01 |
| 116 | 9 대 | 제 31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