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금융창업정책관
- 일시 : 2022년 11월 14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금융창업정책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진석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금융창업정책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창업정책관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정책관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정책관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창업벤처담당관 박은석
금융블록체인담당관 이기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금융창업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석 창업벤처담당관입니다.
이기종 금융블록체인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금융창업정책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금융창업정책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진석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본 질의 및 보충 질의 모두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정책관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석칠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은행 지금 부산 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제 저희가 산업은행 이전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부산 이전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다음에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무위원회라든가 지역국회의원들 지속 면담을 약 38회 정도 면담을 했었고 이전절차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균발위 등 26회 정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지역여론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이전 분위기를 조성했고 논리나 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정책관님 보시기에 가장 걸림돌이 어떤 부분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산업은행 직원분들에 대한 반발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서는 저희들이 법률 개정 부분도 아마 큰 비중이 있지 않나. 일단 법이 개정이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전절차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고시가 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절차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법 제4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지금 서병수 의원님도 그렇고 김두관 의원님도 그렇고 발의를 해 놨던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여·야 모두에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고 이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게 보면 전에, 전전전 정부부터 추진됐던 사항이라서 과대 논리는 조금 그렇게 약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지역 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문제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은행법 제4조 개정이 내년 초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 목표는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이 개정된다고 봤을 때 노조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현재 저희로서는 노조를 지금 저희가 직접 만나기로서는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은행 본사 차원에서 노조를 설득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시도 있고 산업은행 회장도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표명을 했었고 그럼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이라든가 나서야 될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9월에 산업은행 본사에서 이전준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고 나름대로 거기도 저희가 맞춰서 지난 10월 6일 날 부산이전지원단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부산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주요건이라든가 교육, 주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전지원단을 지금 구성을 했고 10월 19일 정도에 지금 저희가 그때 부산이전범시민추진단을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시나 시의회, 국회, 구·군 등 여러 가지 관련되는 시민단체 대표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로 범시민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내려온다고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어지면 부산시에서는 맞을 준비는, 지금 다 준비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지금 결정이 되기 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전지원단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여건이라든가 그런 게 뭔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책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산업은행이 부산에 내려왔다. 그러면 부산에 실질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그 효과들은 어떤 효과들이 대표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업은행 자산규모만 30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지역대형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것도 추진할 여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남부권에 있어서는 아마 하나의 성장동력 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지상으로도 보면 금융중심지에 걸맞은 그런 이미지를 제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청년실업도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청년들 인구유출, 감소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고용 쪽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이 대형프로젝트나 그런 걸 하고 있지만 벤처나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도 다 사업내용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 어느 정도 고용효과가 나올 걸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든 고용효과든 모든 효과는 엄청난 파급효과는 부산에 있다, 그죠?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회에서 또 시민들이 나서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일단은 알다시피 시의회에서도 아마 이전 촉구 결의안이나 그때 발표가 됐었고 시민단체에서도 별도로 발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좀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부산시민들이 산업은행이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얼마큼 실질 그 피부에 와닿는 걸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도 한다고 하지만 좀 부족한 면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2030엑스포도 그렇듯이 연계해 가지고 산업은행이 부산에 유치돼가 왔을 때 부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아마,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부산시민들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게 어쨌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충 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방청객이 한 분 더 오셨네요. 대한민국유권자연맹의 박후근 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융창업정책관님! 이승우 위원입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커피산업 관련 질문을 좀 하겠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 커피산업 현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커피산업 현황을 보면 커피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전국에 1만 6,000, 4,000개 정도가 있는데 부산이 한 1,200개 정도로 7.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사업체 기준으로 보면 부산이 6.3% 정도 전국 대비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우리 커피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조례도 육성 지원 조례가 2022년 4월 13일 날 개정됐죠?
예, 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뭐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용역도 하고 있죠?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결과 포함해 가지고 육성 추진.
지금 하는 건 아니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2022년 1월부터 12월로 사업기간을 잡아가 4억 4,200만 원 해가 국·시비 해 놨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TP에서 지금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TP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에서 하는 일하고 TP에서 하는 일은 어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년에 저희가 할 게…
(담당자와 대화)
육성 기본계획을 내년에 저희들이 할 부분입니다.
수립현황 실태조사 결과해가 이걸 가지고 할 건데 그럼 내년에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 나오면 앞에 21년도도 어떤 식으로 해 놨는가 하면 육성사업 진행과정을 시의회와 공유하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처리결과는 반영을 해 놨다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마치고 나면 또 본예산도 있는데 그 전에 육성이라든지 예산이 얼마나 올라간다든지 그런 내용을 상세 설명을 해가 앞으로 계획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래만 해가 될 일이 아닌 거 같아요.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왜 이래 하는가 하면 우리 지금 부산에는 세 군데로 보고 있거든요. 영도 흰여울마을 주위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이번에 축제도 열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포카페거리 그다음에 해운대부터 송정, 기장 거기까지 바닷가에 카페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커피, 대규모 커피공장 로스팅한다든지 그런 커피 볶는 그런 공장도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라든지 전체로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 반영을 해가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지 간에 산업화를 시켜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걸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영도커피축제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파급효과 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분석한 그건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여기 있습니까, 부처에? 참석하신 분에 한번…
양해가 되시면 팀장님께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비스산업팀장 김영심입니다.
영도커피축제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고 이번에는 중미하고 협력사업이 한 번 있어 가지고 중미에서 와서 중미하고 협력하는 게 좀 특별한 사항이었습니다. 참여규모는 89개 사가 참여했고 8개 분야에 27개 프로그램, 113개 부스가 설치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행사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교류행사가 있었고 홍보관이 운영되고 경연대회가 있었고 커피콜로세움, 세미나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 이틀간 했습니까, 사흘간 했습니까?
3일간 했습니다.
3일간 했습니까?
예.
그 행사에 많은 관광객 내지는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까?
예, 주말이었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이틀 갔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호응이 좋은 행사였습니다.
자, 그런 이유를, 왜 하느냐 하면 전포동도 있고 해운대, 송정, 기장도 있는데 그런 걸 파급효과를 노려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지역마다 특색을 위해서 봄, 가을로 분기별로 이렇게 갈라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좀 홍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민들, 전 국민들이 식사 후에 커피 한 잔은 일상화, 정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커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걸 사업화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일자리도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여기서 지금 보니까 미래산업과도 약간 관련이 있던데 산업국에도 관련이 있던데 우리 금융정책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정책관님.
미래산업국 쪽은 저도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자료가 그쪽에서 왔습니다. 한번 해 볼라고 테크노파크에서 자료를 들고 미래산업국 그 부서 그쪽에서 와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해 가지고 한쪽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니면 양쪽에서 좋은 한쪽을 이관을 시켜 가지고 양쪽으로 하지 말고 그다음 테크노파크가 주관을 할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현재로서도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좀 시켰었습니다.
그래 올해 사업 네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 커피 페스티벌 지원사업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커피도시 브랜드화하고 관광거점화하려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TP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게 커피연구개발 및 인증지원에 대한 그런 사업을 지금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서울에 송파구 롯데월드 있는데 커피축제 갔다 왔습니다. 그쪽 주관하는 인연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도 거창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우리 부산만의 특색을 살려서 우리 창업정책관 소관 부서에서 그런 역할 TP와의 그 관계를 잘 설정해 가지고 유지 발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고 이 내용 올해 성과를 내년 초에라도 꼭 저희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 정착화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신산업으로 우리 부산시에 산업 육성에 하나 포함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창업정책관에서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내년에 커피산업 육성 관련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담아서 한번 충분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예.
제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한 가지 부분은 우리 창업이고요. 한 가지 부분은 금융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하는데 우리 부서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자료도 그렇고 우리 업무현황 이 설명서도 보고 하면 상당히 분량이 작아요. 이게 왜 그렇나 보니까 업무는 상당히 크고 중요성은 상당히 높은데 이게 지금 가시적으로 뭔가 딱 잡을만한 내용이 부족하고 지금 실제로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업무들이 미래산업국에도 있고요.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이런 데서 지금 다 이렇게 사업이 좀 분산돼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보면 우리 금융 분야하고 창업 분야가 있는데 지금 창업 분야하고 금융 분야에 어떻게 지금 조금 이게 역할을 분배해서 어떤 역할에 집중적으로 하나 보니까 우리 펀드 조성이라든지 산업은행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특화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펀드를 한번 쭉 보게 되면요. 실제로 지금 1조 2,000억 원대 창업펀드 조성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부분 다 모태펀드 중심의 펀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내년도 개선책은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모태펀드 같은 경우에 2021년도 조성 금액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5,800억 원 되고요. 여기에 우리 부산시의 출자 비중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시비 2배수 내에 부산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다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10%면 580억, 580억에 대략적으로 이게 2배수 정도 되면 대략적으로 한 1,100억, 160억 정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펀드 전체 지금까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누적된 걸로 보면 펀드 전체 투자 현황이 587건에 4,200, 한 200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부산기업에 투자를 보면 한 153개 사 정도에서 한 1,380억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된 겁니다. 한 2배가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창업펀드 규모는 뭐예요? 여기 지금 책자 4페이지하고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고요. 뒤에가 자꾸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기준 날짜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4,200억이라고 하셨고 제가 분석한 바로는 31개 펀드에 5,806억이고요. 그다음에 4쪽 페이지에 보면 기조성 지금 4,842억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 금액이 집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펀드 이 투자 집계가요.
현재 지금 작년까지 펀드 운용한 게 지금 31개 정도, 저희 부산시와 관련된 게.
맞죠? 그래서 제가 5,806억 정도 되는데.
예, 그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는 4,200억이라고 지금 하셨거든요?
전체 펀드 투자된 상황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지금 1,600억 정도 아직 남아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투자…
조성액 말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마 진행이 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투자 펀드가요. 저는 좀 이게 지금 여기도 보면 2,030,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니까 부산혁신형 자립형 모펀드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서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지금 정책관님.
예.
우리 공공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보면 우리 BUH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부 산하에 우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지요?
예.
이 2개소에서 지금 우리 그나마 지금 공공, 자립적으로 그러니까 모태펀드 형태 말고 여러 가지 기업평가도 하고 기업에 투자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혁신자립형 펀드, 그러니까 7,300억을 향후 5년간 더 조성을 해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모태펀드에 우리가 지분 참여하는 거 말고요.
지분 참여하는 거 말고 저희가 지금 작년에 모펀드를 조성을 해 가지고 자펀드까지 해서 한 500억 정도가 저희…
어디에서 운용을 하죠? 이거를 향후 창업청에서 운용할 건가요?
아니 지금 운용사는…
(담당자와 대화)
이게 우리가 펀드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데 하시겠다고 하니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을 아까 BUH라든지 아니면 우리 롯데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공공형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플러스 여러 가지 엔젤투자 펀드 양성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좀 조성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자료가 정리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에서 조성한 펀드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분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모태펀드에서 2배수 이내로 부산기업에 어느 어느 기업에 어떻게 출자가 돼 있고 그 출자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환수가 되고 있고 엑시트가 돼 있거나 아니면 지속 투자가 되는 이런 내용이 연계가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리즈 A에서 아니면 TIPS까지 운영되는 여러 가지 이런 투자 프로그램에 관련 돼 있는 현황이 정리가 가능한가요? 정책관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모태펀드 말고 모펀드 말씀하시는…
모태펀드하고 모펀드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립으로 하는 펀드 플러스 모태펀드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에 우리 부산기업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료가 좀 방대할 것 같은데 한…
방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몇 개 기업 정도 투자한지는 나와야 되잖아요.
관련된 펀드만 지금 한…
아까 31개 펀드라면서요.
37개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왜 또 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산이 된 펀드가 있고요.
예.
한 6개 정도가 지금 돼 있고…
그거 말고, 너무 옛날 거는 말고요.
31개, 31개 정도인데 저희들 하여튼 그 자료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좀 정리를 해서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1조, 지금 우리가 1조 2,000억 원대 펀드를 운용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정비가 되어야 돼요. 주체, 주관기관이 명확해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다들 커피산업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는 커피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요. 이게 커피산업이 우리 부산에 전체를 조금 이렇게 지지를 해서 상승이 돼야 되는데 특정 지역에 조금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커피가 지금 부산으로 들어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산에 지금 커피산업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건축들과 연합 해 가지고 지금 활성화된 거 말고 우리 부산이 커피도시다, 할만한 게 있습니까?
일단은 프랜차이즈 위주로 많이 갔던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소비 위주로 지금 인식들이 지금 많이 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업 형태로 가려면 여러 가지 관련된 산업들이 많습니다. 기계라든가 기계 장비, 유통 다 포함하기 때문에.
저는 뭔가 좀 방향성을 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동 같은 경우에도 보성하고 녹차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쟁력 때문에 하동녹차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거점을 두고 여러 가지 마케팅, 그다음에 판로 개척 이렇게 해서 지금 연구소를 통해서 시범 생산, 그다음에 커피산업까지 활성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겠다는 여러 가지 향미를 통해 가지고 전문적인 커피 분석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거 이미 SCAA 같은 미국 커피 스페셜티협회 같은 데서 향미 과정의 자격시험의 하나로 나와 있고 향미 키트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우리 부산커피연구소라든지 우리 부산커피박물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그거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우리 예를 들면 지산학에 있는 모모 유명 브랜드의 커피 말고요. 부산커피산업기업협의회라든지 이런 우리 민간 자발적인 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게 구성이 안 되고 몇몇 특정 기업에 커피를 이렇게 몰아주다 보니까 그런 위화감만 생기는 거죠. 기업들이 모여 가지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투자하는 것도 전포커피축제에 3,000만 원, 영도커피축제에 7,000만 원, 커피전문가 육성에 1억 4,000만 원 이렇게 넣어 가지고는 저는 이 커피산업이 과연 우리 부산의 대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강릉 혹시 가보셨어요, 테라로사 같은 거?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저기 어딥니까? 저기, 고려제강 있는 데.
테라로사.
예, 테라로사 가면 거기에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지금 분위기 있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가 커피산업 중심도시로 가려고 하면 각 지역에 있는 일단 커피 지도부터 만들어야 되고요. 커피 종사자 현황부터 파악을 해서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그리고 우리 한국커피산업협회의 부산지부를 유치해 가지고 자격시험이라든지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지 이미 잘하고 있는 커피 업체 몇 군데 데려다 놓고 우리 부산의 커피산업을 육성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일부에 국한되는 그런 부분도 없진 않지만 저희도 얼마 전에 부산일보에서 했던 포럼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도 좀 이게 어느 정도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분들께서 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달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이면에는 보면 또 아시다시피 각 대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커피가 달라요. 영도하고요, 기장, 송정, 해운대로 펼쳐지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 전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 전포라든지 금정이라든지 우리 동래카페거리라든지 이렇게 조그맣게 개성 있는 커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커피투어가 가능한 커피맵이 제작돼야 될 것이고 중·소·대형 커피, 이 가맹 그러니까 이게 뭐죠? 소상공인분들이나 커피 종사자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우리 정책관에서 정책을 만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보면 커피는요, 완전 다릅니다. 산지가 유명한 게 있고요, 가공하고 마케팅이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근데 커피는 전형적으로 산지가 유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원두는 다 동일하게 받아와요. 수마트라 커피라든지 이렇게 받아오면 예를 들면 일본의 같은 경우에 UCC, 프랑스 같은 경우, 아 그 뭐야, 이탈리아 같은 경우 라바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유명한 커피들, 일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공이나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도 우리 어묵이 왜 잘 되는지는 아시잖아요. 부산에 있는 각각의 개성 있는 기업들이 함께 모여져 가지고 그 군소체를 이루고 함께 공동 대응을 하고 개성을 살려 가지고 각각의 산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도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일본에 가면 도쿄 바나나 유명하고 필리핀에 가면 세부 망고 유명하잖아요. 누구든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쉽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에서 하는 커피 이 육성을 보니까요. 모든 기념품이나 모든 정책들이 대형 커피숍 한 두세 곳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군소 업체들은 남의 나라 먼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년에는 예산을 좀 적극 반영하셔서 우리 부산에 있는 커피 생태계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연구기관, 그다음에 커피에 있는 여러 가지 커피숍에 있는 이런 산업기관 그다음에 우리 행정기관 이렇게 좀 합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발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커피맵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추진을 할 거고 한 가지 또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 내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대를 위해서 SCA Chapter라든가 그런 부분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업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창업 업무를 총괄하시는 거 맞죠?
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해야 될 질문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창업청 설립하고요. 아시아창업엑스포 관련해서 질문해야 되는데 이 2개 중에 안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까? 담당이 아니시거나.
다 관련은 돼 있습니다.
대답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창업엑스포부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준비 잘 돼가고 있으세요?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틀은 좀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청장 쭉 보내고 지금 저희가 이 여기 FLY ASIA 이거 여기 정책관실에서 만드신 거 맞죠?
예.
어느 정도 근접이 됐어요? 처음에 저희가 우리가 이 사업 준비할 때 아직 그 초청장을 보냈는데 답변을 못 받으신 데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쭉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당초 저희가 처음에 추진할 때는 도시 간 교류 차원에서 시장님들을 초청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걸 하다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각 도시별로 조금 이게 사정들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좀 선거하는 그런 도시도 있고 아예 시장 공석이 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간도 촉박한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시장을 초청하기로는 한계가 있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약간 방향을 바꾼 게 이제 각 도시 간 국장급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라운드테이블을 활용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처음 계획했던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네요?
예, 조금 그렇습니다.
각 도시에 시장님들을 초청하시려고 한다는 건 제가 듣고 있었는데 그게 변경되면서 오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당초 계획하고는 조금…
시장님을 초청, 각 나라의 시장님을 초청하시겠다는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예.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각 도시 간의 창업 정책에 대한 정책 공유라든가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창업 도시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그런 당초 취지였습니다.
그게 조금 차질이 생겼네요?
약간 조금 반감된 의미는 있지만 그래도 국장, 시·도 국장급분들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에 대한 공유는 아마 저희들이 충분할 것 같고요. 나름대로 협력네트워크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시장급보다는 조금 한 단계 아래지만 그걸 올해 못 하더라도 내년에 저희들이 기필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려고…
행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됐을 때 처음에 준비하신 거 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되고요. 이미 예산은 반영이 됐고 기왕 지금 시장님 주요 공약 사항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물이 좋게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출발부터 사실 좀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셨던 부분보다 굉장히 조금 축소되는 느낌도 분명히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도 써밋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그런 한 가지 목적이 있었던 부분이고 나머지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 의도했던 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예산은 안 부족하세요?
예산은 쓰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세부추진계획 잠깐만 여쭤볼게요. 여기 쭉 일정을 보면요. 누가 국회의원도 오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초청장은 다 갔나요?
예, 일단 발송은 됐습니다.
답변받으신, 어쨌든 부산에 이게 주요 공약, 그다음에 이게 부산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부산에 계시는 국회의원들한테는 다 초청장을 보냈습니까?
일단 여덟 분 정도 저희가 보낸 걸로 돼 있고 한 두 분 정도가 지금 참석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근접한 상임위가 어디에요, 국회에서?
(담당자와 대화)
위원회 제가 좀 명칭이 지금 생각이 안 나 가지고.
제가 1개만 짚고 넘어가려면요. 이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요. 축사 대상에 박수영 의원이 계신데요. 박수영 의원은 국회 정무위가 아니라 지금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박수영 의원을 직접 찍어서 초대하시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오기예요?
저희들 사업 소관이 일단 중기부 소관이다 보니까 당연히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오기라고 제가 읽으면 되겠습니까?
예, 중기부 소관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초청 대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오기라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청, 뭐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뭐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답변하실 거 따로 있으세요?
없습니다.
오기 맞죠?
잠깐만 제가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게 어떤 부분에 오기라고 하시는지.
아니, 이 책자 7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깊게 들어갈 문제는 아니고 축사, 컨퍼런스 개막식에 축사에 박수영 의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이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아, 예.
근데 지금 아마 소속이 거기가 아니실 거예요.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오기로 하셨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창업청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도 총괄하시는 거 맞으십니까?
현재로는 설립을 추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는 거기에 얼마나 의견을 피력하고 얼마나 깊게 포함이 돼 있으세요?
현재 공공기관 효율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관실에서 큰 줄기를 가다듬는 부분인 것 같고 저희들로서는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업무 간 분석이나 이런 문제점들, 통합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통합하면 문제점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세요?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몇 가지 사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쭉 저희가 창업청 관련해서 테크노파크에서도 질문도 좀 드렸고요. 재정관실에서도 일부 질문을 드렸고 아마 그걸 보셨으면 준비를 해오셨을 것 같은데.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게 정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보면 기관이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그걸로. 그런 부분으로서는 창업청이 만약에 설립이 된다 그러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저희들도 보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 이게 중복업무가 계속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창업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창업청으로 집중을 해서 원스톱 서비스로 내려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실무에 들어가 보니 말씀 주신 것처럼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서 사업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사업들을 다 창업청으로 가기는 사실 부담이 좀 있죠?
당초 저희 목표로는 모든 걸 다 가져오겠다, 그런 포부는 있었습니다. 포부는 있었는데 실제로 처음 시작할 때도 아마 기관 간 한계가 있지 않나, 그거는 염두에 뒀던 부분이고 실제로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접근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기관 간 제약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실제로 공약추진단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이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에 있어 가지고 지금 방대해지고 업무가 분산된 거를 집중시키겠다라고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결국 중복된 업무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가지고 올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사업들은 각 출연·출자기관이나 각 소관 기관들에 쭉 남아있고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오는 이런 구조가 되면 결국 나머지 창업 업무가 한 곳에 집중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중앙부처에 관련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 건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갈 부분이고.
결국 이 창업청을 설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서 가거나 아니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이걸 설립해야 되겠다는 방점을 찍고 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도 그냥 쭉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희가 한계점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어떻게든 좀 극복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청 신설을 해서 부산시에서 계획한 대로 사실 집중을 하고 업무가 모여 가지고 원활하게 잘 수행이 되면 가장 좋은 그림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지금 그렇지 못하게 보이거든요, 제 시각에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물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 문제가 생겨서 그 창업에 대한 공백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일단 저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정책관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의 그거는 아니죠?
저도 실무진, 실무국장인데 추진을, 일단 통합을 하겠다는 추진은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에서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 해결 해야 될 문제가 많은 건 인지하고 계시죠?
문제점이 한계가 있다는 거는 저희도 알고, 알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좀 있다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지금 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는 업무가 센터로 위탁을 한 게, 센터를 운영하는 게 한 3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행감 때 센터 문제는 그 해당 부서의 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더 높이 본다면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와 예산을 관리하는 국에서 조금 컨트롤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기획관 할 때하고 재정관 할 때 이미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융창업정책관도 센터가 지금 보면 조금 많은 축에 듭니다. 물론 센터의 종류가 공공위탁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고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다르긴 한데 그래도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센터로 위탁을 하는 그런 업무들이 너무 많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이제 내년에 이 점검을 좀 해서 축소할 수 있는 거는 좀 축소를 하고 지금 우리 시가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에 맞춰서 센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금융창업정책관에도 보면 센터가 지금 몇 개냐면요. 한 11개 정도 됩니다. 11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자료를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그 센터 명칭, 그다음에 설립 근거, 예산 외 근무 인원, 사업 내용 다 이렇게 받았는데 물론 이 센터를 설립하는 거는 조례에 근거는 두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던데 무분별하게 조례에 센터를 설립하게끔 근거를 두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은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사실상 인원이 1명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정규직 1명, 비정규직 1명 이래서 사실상 2명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금융창업정책관에서는 조금 내년에 점검을 해서 조금 조정을 할 의사는 혹시 있으신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센터가 많아 가지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설령 인원수가 작더라도 하는 업무 비중을 봤을 때 이게 좀 존재 이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센터 점검에 대해서 저는 내년에 꼭 각국이 다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려하신 대로 숫자가 더 많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비효율적인 그런 문제도 많을 거고 업무 중복이라 하는…
지금 전체는 370개지만 우리 기재위만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기재위에 지금 센터가 운영되는 게 40개고 기재위만 76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전체면 예산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지금 보거든요? 기재위만 760억 정도라면. 근데 그 중심에 금융창업정책관도 지금 11개 같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보면 저희도 센터로 지칭을 하지만 민간에서 설립한 센터가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직접 이렇게 조직한 그런 부분 같으면…
위탁을 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점검할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아마 재정관에서 내년에 아마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진행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협조하셔서 무분별한 센터를 조금 설립을 안 했으면 좋겠고 꼭 필요한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다면 그거는 내부적으로 스스로 좀 정비가 필요하고 좀 통폐합 같은 경우도 필요하고 또 우리 시가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 맞춰서 센터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B PASS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B PASS 관련해서 블록체인 하면서 아마 이 사업을 했던 걸로 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지금 B PASS 하기 전에 B PASS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먼저 제정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근데 이 자료를 보면 21년도에 먼저 테크노에서 또 사업을 일부 했죠? 21년도에.
예,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먼저 추진…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먼저 하다가 뒤에 22년도엔가 21,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22, 예.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거는 그때는 테크노파크에서 할 때는 어떤 법을 근거로 이 업무를 하신 거죠? 법적 근거를 뭘로 하신 거죠, 저는 못 찾았습니다. 예산도 2억 8,500인가 가지고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하셨던데.
일단은 근거 그거보다는 블록체인특구사업에 연계된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라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규제자유특구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예가 될 수 있고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니, 아니, 그래서 아니, 그 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신규사업이 필요하면 먼저 법적 근거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법적 근거를 두고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하시는 거지 법적 근거 없이 먼저 사업을 한다는 건 안 맞는 거죠.
일단 저희 자료가 근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파악해서 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공공기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인데 조례도 훨씬 뒤에 만들어지고 먼저 이 사업을 2억 8,500이면 약 3억에 가까운 신규사업이던데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셔서 조금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아마 그거 같습니다. 저희도 방금 보니까 이 디지털시민증 발급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2020, 2020년에 보면.
20년에.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마 그걸로 지금 추진이 된 걸로 지금…
저는 다르던데요. 그래서 지적하건대 어떤 신규사업을 하든지 간에 먼저 법적 근거를 제시하셔야 되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냐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도 사실상 조례 근거 없이 뒤에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 중간에 우리 또 김광명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산시가 신규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먼저 상위법을 근거해서, 상위법이 있다면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신규사업을 하실 수는 있지만 부산시가 세부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먼저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B PASS 관련해서 자체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보니까 이제 온·오프라인 홍보를 해 가지고 누적을 한 5만 건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면 지금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2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년부터 시작이 됐죠?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앱 다운로드가 한, 거의 한 10만 가까이 됩니다, 지금.
지금 현재 10만입니까?
예, 한 9만 5,000 정도.
9월까지 해서 저는 9,112건을 받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냐면.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5만 건을 잡았습니다, 5만 건 목표로 누적 다운로드를.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보면 9,000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실적이, 사용실적이 떨어질까, 물론 홍보도 못 했겠지만 제가 보니까 무분별한 숫자를 늘리기 위한 작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때 당시에 지금 이 B PASS 관련해서 했던 카드들을 보면 10개 정도 되거든요. 10개 정도 되는데, 아닙니다. 20개입니다. 20개…
24개…
24개를 개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들을 하면서 무분별하게 숫자를 너무 치중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활용도를 높여서 제대로 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숫자를 늘리면서 실적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시민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아무도 모르시고 해서 이 사업을 왜 시작을 했는지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블록체인특구사업을 하면서 연계사업으로…
실증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으로 추진…
실증사업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서민들한테 블록체인사업이 어떤 거라는 걸 인지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숫자가 많으면서 이 카드만 개발을 해놨지 실적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제대로 홍보를 못한 탓도 있겠지만 B PASS 관련 접근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당초에는 연계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시민 서비스하고 관계 없는 기술 위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솔직히 시민들한테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다운 받는 숫자도 작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불필요한 숫자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조금 더 정비를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사용, 앱 다운 실적이 아마 내부적으로 각각의 카드에 앱 사용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 실적을 보시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도 숫자에 각 앱별로 숫자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체감형이 아니다 싶으면 당연히 저희도 접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불필요, 불필요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 실적도 없는데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홍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정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산업은행에서 가장 큰 반대 의견은 뭡니까? 산업은행에서 반대한 이유가, 직원들이 반대한 이유가 뭐죠?
명목적으로는 금융정책의 부실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좀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부실화.
정책금융에 대한 기능이 좀 떨어지고 그 결과로서 국가경쟁력이 약해진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의 축소, 인력의 이탈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부산에 내려오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명목상, 실질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명목상이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정책금융기능이 축소된다고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국장님께서 그리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 하겠죠. 그렇게 하고 지금 금융센터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안 들어와 있죠?
해진공은 아마 지금 해운대에 있는 걸로…
그러니까 안 들어와 있죠?
예.
자리가 없어, 장소가 없어서 못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해진공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죠?
장소 부족이 아마 지금 제일 큰 문제고…
산업은행이 내려올 장소 있습니까? 산업은행이 만약에 부산 내려온다면 이전한다면 장소는 잡혀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게 지금 일반부지를…
일광.
일반부지, 일반부지.
일반부지.
1, 2, 3단계 부지 말고 하나 좀 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지 자체가 아직 공실, 3단지는 아직 완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건설 중에 있고.
그러면 어쨌든 금융단지 자체는 다 집적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군데 모아야 되죠?
그게 제일 좋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말씀이 상당히 뜨뜻미지근해,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이소.
아니, 말 그대로…
어쨌든 집적화하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금융중심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금융중심지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국제금융경쟁력 지수 보면 우리 부산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높다면 130국 중에서 29위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센터지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센터지수가 아니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수, 지수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한 5개 분야에서 한 150개 정도 항목이 있는 부분이 있고 정성평가에서는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설문조사…
크게, 크게 뭐 해 가지고 어떤, 어떤, 어떤, 어떤 것이든 비즈니스 환경이라든지 금융산업.
맞습니다.
인프라, 인적자원, 도시평판 이 5개 항목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몇 위입니까?
11위입니다, 11위.
서울은 11위죠?
예.
산업은행 우리가 보통 보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쯤에 금융단지를 이전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맞죠?
예. 이전계획은 중심지로 지정이 된 거는 2009년도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쭉 쭉 됐고 이전하기는 2015, 16, 17 이래 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 하려고 이때 되면 이 지수가 상당히 떨어져요. 부산이 오히려 이런 인프라가 많이 만들어지겠다 했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
조금 올랐다. 내렸다. 좀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이 어쨌든 금융중심지를 지향하고 있다면 이 지수 관리도 상당히 잘 해야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인적자원이라든지 인프라 금융사업이 집적화되어가 다 내려와야 된다고, 맞죠? 대부분 서울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당시 중심지 지정이 될 때 보면 서울이 일반금융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고 부산이 해양파생 그렇게 분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부산은 그걸 지향하는 게 아니고 정책, 금융중심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의 중심지가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번 시장님께서 공약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단 기본 베이스는 해양파생금융이 기본 베이스고 저희들이 그다음으로 더 얹은 디지털금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금융센터지수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지수 자체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 지수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이게 기준 틀이 안 된다고, 해양, 해양파생 관련한 금융중심지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베이스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정받을 때 그랬던 부분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베이스에다가 이제는 디지털금융이라는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 금융지수는 왜 여기 넣어놨죠? 금융지수,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이래가 금융지수를 넣어놨는데 실질적으로 해양파생이라든지 디지털자산 해 봐야 이 금융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2개를, 2개의 축을 기본베이스로 깔고 금융을 갖고 와 본들 서울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하고 비슷한 청도라든지 중국의 청도, 오사카 이런 데를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과연.
일단은 일반금융을, 종합금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순위 상승에 대한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아니, 그러니까 산업은행을 갖고 온다는 논리 자체도 안 맞아요. 우리 해양금융하고 파생상품 디지털…
디지털금융…
금융자산 갖고 온다고 여기에 그런 이유로 산업은행 갖고, 국책은행 갖고 온다.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중앙에. 차라리 부산을 대한민국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전제하에 그런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수·출입 권한도 갖고 오겠다면서, 부산시에서.
그런 구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런 구상까지 하고 있으면 그렇게 지엽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게 처음에 지정받을 때 해양파생형으로 지정을 받았던 부분이고 그 이후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반금융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일반금융을 키워 가지고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하고 좀 약간의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1·2동, 반여 2·3동 시의원 김태효입니다. 국장님 8월 5일 자로 오셨죠?
예.
제가 평소 때 국장님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바쁜 거 아는데, 바쁘신 거 아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들을 보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업무 파악하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답변이 되게 이렇게 뭐라 할까 단답이고 옆에서 서브를 받지 않으면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오해하지 않나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혹시 답변하시면서 공부하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좀 많이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일단 행감이니까 간단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2쪽 이거 잘못된 건지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같은 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사업 함에 있어서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한다고 들었는데 조례안을 보니까 52쪽입니다, 행감 자료. 아니, 근데 간단한 거라서 그냥 여쭤볼게요. 여기 4번에 보면요.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도용회, 남, 前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일단 좀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 같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된 건가요? 위원 선임을 안 한 건가요? 우리가 대수가 바뀌고 나서.
일단 저희들이 교체 요청은 해 놨던 부분이고…
교체 요청은 했고 우리가 안 받아들인 건가요? 의회에서.
서국보 위원님으로 지금 교체가 된 걸로…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예, 오기, 오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 아니, 행감 자료 제출하는 9월 30일 자 기준일 건데 이런 것들은 더불어민주당 딱 적혀 있길래 저는 이게 뭐가, 제가 좀 오해를 했네요, 그러면.
일단 뭐 표기가 잘못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 그러니까 제가 우리 금융창업정책관 업무를 마지막 날이라서 좀 자주 더 깊게 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우리 시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고생하고 있는 건 알지만 대부분의 업무가 위·수탁 업무예요. 그러니까 직접사업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직접사업이 뭐가 있나요? 금융창업정책관에서 하는 거. 그냥 출자·출연기관을 끼지 아니하고 하는 사업들이요.
일단은 대부분 다 지금 위탁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다 출자·출연기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창업정책관 거는 앞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행감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업무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발이 되는 게 출자·출연기관이라면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은 사실은 그분들이 못하는 영역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업무분장이 그래 돼 있으면, 그러니까 관리만 하는 게 시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시에서 치고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 기획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 일단 위탁을 할 경우에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관리·감독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관련되어서 자료를 사실은 금요일 날 저녁에 급하게 요청한 건 맞습니다. 요청했는데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구축기획보고서 BISTEP 거 주시면서 이거 보면 다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지금 디지털자산거래소 일정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부산시에서는.
일단 현재로서는 좀 법률적인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공모 준비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모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운용사, 운용사에 대한, 지주회사 운용사에 대한 공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지주회사예요? 그러니까.
거래소 관련해서 거래소를…
아니,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를 한다는 자산운용사의 역할이 뭔데요? 디지털자산거래소에서. 자산운용사를 왜 공모해서 모집하고 있죠?
이게 이제 먼저 설립이 되려면 설립펀드가 조성이 돼야 될 부분이고 거기서…
아니, 아니, 설립이 되려면 펀드가 조성되는 게 아니죠. 법률이 먼저 돼야죠. 가상자산을 정부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어떻게 펀드부터 조성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펀드부터 조성한다고 지금 저한테 주셨어요. 이천, 10월 달에 행감 업무보고 자료, 펀드 조성하셨어요? 그러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10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던데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법률부터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지금 제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현행법 내에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걸리는 부분…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대체거래소 부산시 찬성합니까?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행감 자료에는 대체거래소는 절대 반대라고 적혀 있던데요.
그러니까 과거 논리는 그랬던 부분인데.
그럼 지금은 찬성을 해요? 그니까 지금 부산시가 생각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가 대체거래소의 형태를 띤 다자간 매매, 체결, 계약 회사인가요?
일단 다루는 내용물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물은 같아요. 저한테 주신 모든 자료의 내용물은 같아요. 대체거래소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펀드를 구성한다는 것도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산운용사의 역할이 뭔데요? 그러면. 어떤 자산을 운용할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신 자료를 사실은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꼼꼼히 봤는데요. 시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빗썸 같은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STO 같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한국거래소 형태를 만들고…
그럼 대체거래소네요.
온라인상으로, 온라인상이죠,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아니, 온라인 하는 게 아니고 대체거래소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현행법상은 대체거래소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법이 있나요?
현행법상으로는 대체거래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대체거래소밖에 안 되는데 대체거래소가 시가 반대한다고 하니 그럼 도대체 뭐냐, 저는 그게 의문인 거예요. 커스터너 관련돼서도 적어놓으셨던데 그것도 사실은 현행법상 우리가 할 건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해야 될 거고.
어떤 거 말씀…
커스터너 관련돼서요. 계획 보니까 그래요. 계획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거버넌스도 구성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저한테 주신 전문가 검토 회의 자료도 그렇고 그러니까 업무 체결, 협약 체결한 것도 사실은 외형을 넓히는 거니까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그래서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그림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요.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설립하기 제일 우선 과제로 가상자산을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역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방향은 잡고는 있습니다. 잡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금융위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 부분에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장 좋은 부분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시는. 다시 여쭤볼게요. KRX가 부산 와서 우리 부산의 경제에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죠?
나름대로 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미지, 금융 이미지…
아니죠. KRX가 부산에 와서 도움이 안 되니까 대체거래소 설립을 추진했었죠, 부산시가. 근데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려다 보니까 이게 서울에 갈 것 같으니까 반대하기 시작인 거고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지금 금융과 관련되어서는. 그러니까 그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익적 목적이 뭔가요? 여기에 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하려는 목적이 부산시가 공공성을 띠고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다. 소비자를 보호하겠다. 막 적혀 있는데 어떻게 담보하실 건데요? 어떻게 남들을 설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빗썸이나 업비트를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일단 보면 지금 디지털자산에 대한 그런 부분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금 불안정합니다.
그렇죠.
불안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안정적인 틀 내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디지털자산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공성을 띤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너무 추상적이신데요. 지금 아직 사업이 시작이 안 돼서 추상적인 건가요? 아니면 시가 아직까지 연구가 덜 된 건가요?
아직까지…
우리가 얼마 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FTX도 망했어요,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TX 망한 책임을 시에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위험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보기에는 해킹의 위험도 있고 그런데 부산시가 이걸 굳이 지금 그러니까 추진을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일단 그것부터.
일단 뭐…
지금 저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관련되어서 얼마 전에 조례안도,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졌고 또 도와주는 조례안도 통과시켰더라고요, 저희가. 그런데 그 뒤로 뭐가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BISTEP에서 만든 자료 하나 받았어요, 저. 이것과 똑같은 요약본 하나 받았고요. 그러니까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있는데 공익적 목적이 뭔지, 그럼 부산시가 그걸 어떻게 담보할 건지, 그럼 어떠한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디지털기본법, 자산기본법, 그거 말씀하셨죠? 그것만 통과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거는 근거 법률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의 때 할 건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자·출연기관이 업무를 본다면요. 우리 시는, 우리 시는 출자·출연기관이 못하는 역할을 해 줘야 돼요. 저는 그게 지금 금융창업정책관이 금융위에서나 금감원에서나 이렇게 파견 오신 분들 있으세요? 중앙정부에서.
있습니다.
몇 분 계시죠?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
예.
몇 급으로 오셨어요? 지금 몇 급으로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기관 직급으로 한 3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에 있는 거예요? 계신 분들이 아니면 자문관 제도로 보좌관 제도로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에요?
협력관.
협력관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예, 협력관, 자문관.
그러니까 금융창업정책관실에는 없는 건가요? 직원으로 파견받으신 분이.
파견은 없습니다.
아까 세 분 있다 하셔서 저도 없는 걸로 들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장님 딱 15초만 더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자·출연기관이요.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발이 돼 준다면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은 사실은 중앙정부 가 가지고 로비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산업은행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근데 지금 앞에 계신 세 분의 관외·관내출장 내역을 받았거든요. 중앙정부 가 갖고 협의했다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국장님은요. 예산정책협의회 때문에 서울 간 게 다예요. 금융위를 만나고 산업은행을 만나고 산업노조를 만나서 부산에 이러이러한 거 필요하니까 부산에 와주십시오라고 요구해야 될 게 금융창업정책관실이에요, 출자·출연기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너무 업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아닙니다. 저희도 뭐 금융위 출장도 많았었고…
아니, 국장님이 없다니까요.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니, 금융위, 중앙정부 얘들, 중앙정부 사람들이 국장님 정도는 가줘야 제대로 만나주죠. 얘기도 될 거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세부출장, 관내·관외출장 내역 받으니까 그래요. 대부분 다 관내에 계세요. 이기종 과장님은 좀 가셨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요. 시가 출자·출연기관의 일을 수탁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발이 되고 우리가 위에 정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못 뚫는 거 뚫어주는 게 부산시의 역할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저한테 오신 업무보고 자료들, 제가 여쭤보는 것들 모두 다 보면 출자·출연기관에서 자료 받아주시는 것밖에 안 해요.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끝났는데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태효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이게 계속 이래가 감사가 되겠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지금 제출 자료도 그렇고 지금 제가 좀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데 감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추가 질의하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산업은행 아까 다들 말씀하셨고 제가 정책 전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국책기관이 부산에 오는 건 좋은데요. 하는 일은 같고 사무공간만 지금 계속 바뀌니까 부산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키오스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부산시랑 하는 일이 없고 한국거래소도 그렇고요. 지금 백, 10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국제금융센터에 오면요. 지금 이전공공기관들 우리 부산에 사회공헌자금 장학금 명목으로 내놓은 거 말고 우리 부산시하고 지금 하는 거 있나요? 이전 공공기관 5개에 2,608명이 왔고요. 그다음에 D－스페이스에 한국시티은행, BMI, 요즈마그룹 들어와 있습니다, 63층에.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몇 명씩 나와 있어요? 각 2명씩 나와 있어요. 이거 그냥 명목상으로 우리 부산시가 요구하니까 우리 부산시에 그냥 사무실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우리 금융 분야에 같이 부산시랑 일을 할 의지가 있는 건가요?
나름대로 그 당시에 입주할 때 자기들이 협약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2명 가지고 할 수 있나요? 그 63층 전체 큰 데서 위에서, 3개 그룹이.
본격적인 업무보다는 좀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은행이 지지부진하니까 어제 자 혹시 매일경제 자료 보셨습니까? 해양금융 부분부터 우리 부산에 유치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정책관님께서도 해양파생금융에 대해서도 한번 활성화를 시킬 절호의 기회다 하는데 근데 실제로 선박금융해운 부분에 있는 본사가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서울에 있고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산업은행만 그리고 해양 업무, 부산에 가져와 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책기관을 부산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부산시가 우리 공공정책기관, 국가정책기관하고 어떤 일을 할지부터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디지털자산거래소도 동일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태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4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750억 들어가는데요. 공공성을 확보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공공성 확보한 자산거래소 있나요?
그런 걸 만들어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자산거래소는요. 이 디지털자산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뭘 하겠다. 좋습니다. 근데 그건 민간영역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디지털자산거래소 블록체인의 태생부터가 탈중앙화입니다. 디파이 들어보셨죠? 탈중앙금융 그다음에 DAO, 탈중앙화조직, NFT, 대체불가능토큰, 기존에 있는 등기시스템, 분산시스템을 누구나 함께 접근할 수 있는 웹 3.0 시대에 기반한 제품입니다. 웹 2.0까지는 소비자가 읽고 쓰기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내가 소유까지 되는 그런 시대를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민간들이 일본 국채를 사고 파는 거나 아니면 미국 국채를 사고 파는 그런 시장에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저는 이 750억이란 사업이 애초부터 모순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국내에도 여기 아까 규제개혁 거기에 위원회에도 보니까 대부분 다 두나무라든지 업비트라든지 다 같은 회사 소속이잖아요. 어차피 같은 계열사입니다. 카카오 계열사에서 나온 회사들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코인플러그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학계하고 우리 부산시 행정하고 들어가 있는데 이 기업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어서 하겠다라는 건지 모르겠고요. 우리 공공성이 확보돼 가지고 하면 지금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이런 이해도가 부족한데 물론 나중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거래소 설립은 저는 상당히 퀘스천마크가 든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아까 우리 김태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카카오라든지 그다음에 두나무, 업비트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번에도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FTT 코인, FTX 거래소가 지금 파산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지금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설립이 가능할까요? 이게.
일단은 저희가 디지털거래소, 자산거래소를 만들려고 하는 건 공공성이 담보된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운용은 민간이 하는 건 맞습니다, 당연하게.
근데 이게 탈중앙화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공공성을 확보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우리 기업 공개라든지 코인의 개발이라든지 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상당히 미비하단 말입니다. 공공성이 확보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우리 CBDC 개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카카오에 의뢰해 가지고.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데요. 이거는 단일의 화폐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거래하고 민간에서 탈중앙화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가능할지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돼 있을 테니까 예산 때 좀 더 심도 깊게 우리 부산시가 나아갈 분야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국책기관 산업은행이라든지 한국거래소 등과 연계할 방향 그리고 규제를 어떻게 혁파해서 민간들의 참여를 독려할지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와서 저희한테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창업 분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8페이지에 보면요. 시장공약사업 목록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39페이지에 도심형 창업,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권역별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이 사업 아시지요?
예.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부서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시장님이 하는 지금 워케이션 관련해 가지고 창업도 하고 숙박도 하는 그런 복합공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창업 플라이 엑스포, 국제창업엑스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고조되는 우리 국제 창업 열기를 우리 부산이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10개를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좋아요,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정된 데를 보니까요. 대부분 다 두 곳 다 학교입니다. 학교에 창업보육센터, 기숙사 좀 개소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거 처음부터 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왜냐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상당히 이런 여러 가지 좀 위치적이나 아니면 창업 인프라적이나 부족한 부분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지자체에다가 매칭 조건을 거셨어요? 이 사업 하실 때.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들어올 수가 없죠. 왜? 지자체에는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사업이 내려왔어요. 지자체가 이게 뭐 하는 거지, 우리 지역에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선도업체들이 가서 지자체를 설득하니까 지자체가 이거 매칭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랑 지금 매칭이 된 건데요. 왜 지자체 매칭 조건을 거셨나요,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지자체 매칭 때문에 민간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아니 지자체가 민간이 안 들어온 게 아니라요. 민간이 지원을 했는데 지자체가 노를 한 겁니다. 왜? 1억인가 10% 매칭을 해야 되더라고, 조건상. 근데 왜 이 조건을 굳이. 왜냐면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우리 민간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창업 공간도 만들고 오픈스페이스도 조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에 왜 그렇게 꼭 지자체가 우리가 부산시가 하면 되는데 지자체 매칭을 넣은 이유가 뭐, 재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단 예산상 일단 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에서 부담하기로는 조금 저희들이 왜냐면 리모델링비로 지금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예산 대부분은.
그러니까요.
예.
근데 거기에서 우리 그 정도 지금 구가 1억을 매칭하던데 1개소당 1억 정도, 그 정도 여유가 없이 이 사업을 한 건가요? 시장님 공약사업을. 이 부분은요. 좀 확대를 하시려고 하면 저는 10개 아니라 20개도 필요한데 이런 공간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있는 지역에 있는 숙박업체나 이런 창업 공유오피스 기업들과 협의를 해야 돼요. 이거는 지자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들도 좀 대학만 지금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고 민간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그대로 올라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8개 더 모집해야 되는데 이 방향성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88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창업 기관, 이거는 또 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 계시죠? 부산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 현황.
예.
이게 보면 지금 최근 5년간 성과인데요, 이거 몇 년 됐습니까? 지금 한 제가 알기로만 십이삼 년 된 것 같은데요. 이게 허남식 시장 때부터 진행된 거거든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요. 8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2017년도 전에도 200개였습니다. 200개, 210개, 19년 100개, 2020년 93개, 2021년 95개, 창업지원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거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줄여나갈 겁니까? 아니면 내실화를 기해서 적극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 정책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수료기업은 대부분 다 한 90%대를 해요.
예.
근데 매출액 한번 보셨어요? 지금 십몇 년 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한 업체당 평균이 1억밖에 안 나요. 아니면 이게 평균이다 보니까 아예 매출이 없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연도별 수료기업 대상으로 해 가지고 등급 나눠 가지고 맞춤형 네트워킹이나 맞춤형 투자사업이나 맞춤형사업 방향 모색하고 있나요? 이거 지금.
나름대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하는데 왜 계속 매년 이 지표는 똑같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 업체들 크리에이티브샵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매출 어떤지 아시죠?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까? 매출액이 많습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비나 임대료 부분에서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도 개선을 해야지요. 방향성도 수립하고.
예.
왜냐하면 아까 지금 문화, 도심 내 창업혁신공간 조성은 좋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잘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의 청년창업의 핵심 정책이거든요?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이거 대대적인 개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창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고 것도 아니고 재창업도 넣었다가 또 재창업 또 뺐다가, 신중년도 넣었다가 신중년도 뺐다가, 이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10년째 보면 한번 보세요, 이거 매출액. 평균 그냥 수료업체 대비 보니까 1억 미만 내에요. 증가되지 않은 이유를 찾아야 될 것이고 아니면 숫자를 좀 더 예산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방향성을 틀지 여러 가지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연관돼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유관 기관들 불러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봤어야 되는데 이거 아마 2023년도에도 그대로 올라오겠지요?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산서에 올라갔지요?
예,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 그대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아니,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이 자료상으로 보면 17년도나 이때는 보면 전체 창업 비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했던 부분이고 2019년부터인가는 아마 기술창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금 개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 크리에이티브샵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감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우체국 쪽에서 아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지금 그 건물은 저희가 샀잖아요. 부산시가 우체국 건물을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한 거 아니에요? 몇 년간 했어요?
임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리모델링 해서 지금 몇 년 정도 쓰는 조건으로 했습니까?
올해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다른 몰, 저기 우리 동백몰 등 해 가지고 신세계로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다변화를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요? 거기에 임대료도 비싸고 운영비도 비싼데.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면 근대역사관으로 지금 내년부터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임대료가 한 1억 가까이…
이전하면 매출은 올라갑니까? 매출은 어떻게 올려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저희들이 많이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사업비로 쓰겠다?
예.
그리고 창업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계속 그냥 십몇 년째 해오던 대로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아니면 한번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이거 한번 개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저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필요는 한데요.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확대도 됐으면 좋겠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방향이 나아지지가, 그러니까 성과가 도출되어야 되는데 유니콘도 나오고 투자기업도 나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이 너무 없어요, 이 프로그램상에.
일단 저희도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 건물이 좀 노후화된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나름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도 그렇고 저희하고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을 하실 때 지원을 하실 때 아까 금융 분야도 했지만 우리가 무조건 데리고 온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책기관을 유치했을 때 부산에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조건에 대해서 지금 중앙에서는 계속 반박을 해요. 너네들 해양 금융 하겠다더니 본사는 다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우리 국책기관들이 부산에 왔을 때 어떠한 지역 파생 효과가 있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지 안 되면 BDI에 연구분석을 맡겨야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 이제 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12월 달 되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민간영역을 너무 공공성을 두려고 하면 오히려 이 파급이나 확산이 더뎌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여러 가지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에 있는 부분들도 확장할 민간위원들을 더 확장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도 그렇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외국에 있는 자문도 좀 받으시고요.
전문가협의체도 저희들이 곧 구성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우리 행정이 너무 이 변화된 시대를 선도하려고 하면 기업이 그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면요. 우리는 뒤에서 서포트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제도를 좀 정비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죠? 이 디지털자산거래소 이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조금 방향성의 전환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디지털자산거래소라는 건 당연히 민간이 운영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할 부분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런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예산 시까지는 저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하는 타당한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 때 저희도 질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좀 해답을 가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계속 질문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금융창업정책관 우리 국에 미션 내지는 비전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저희 창업정책관 말씀하시는 거죠? 아시아창업금융허브도시라고.
맞지요?
예.
그러면 뭐가 와야 됩니까? 우리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국책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부산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2022년 8월 달에 대통령 조속한 이전 지시가 떨어졌고 9월 달에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 취임회 해가 간담회 해서 이전 표명을 하고 10월 달에는 의회에서 그다음에 16개 구·군 구청장, 군수 거기서 촉구결의안도 내고 그다음에 부울경상공회의소협의회 이전협의회에서도 이전촉구결의서를 냈습니다.
예.
근데 11월 9일 날 며칠 전에 강석훈 의장이, 회장님이 여기 부산에 내려와서 잠시 몇 사람 만나고 갔는데 그 이후로 지금 그게 없어요, 조용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의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의 질문 답변에 의지도 부족하고 좀 느낌이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앞장서야 우리 부산시가 앞장서는데요. 여기 관련 부서 다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나름대로 저희가 법률 개정이나 이전 절차 관련해서는 국회나 중앙부처를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했던 부분이고 그 후속적인 거로 산업은행에서 준비단이 구성이 되면서 저희도 발맞추어서 이전지원단을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 대한 저희들이 자료를 다 취합하고 있는 부분이고 11월 중으로 그에 대해서 논의가 또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분들이 와서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다 담아보자는 겁니다.
시의, 잠시만요. 시의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서 본점, 그러니까 저기서 어떤 액션이 잘 안 취해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이전은 어느 여건이,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어 있는데 언론을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을 한다든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유치 효과에 대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입니다.
지금 현재 논리 개발은 부산연구원에서 지금 12월 중순까지 지금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12월 중순입니다.
자꾸 늦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국산업 이전계획 수립 발표가 12월, 올해 안으로 나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 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산업은행 측에서 발표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진행계획은.
근데 우리 여기 부산시하고 한국산업은행하고 TF팀 구성되어가 있지요? 별도, 별도.
같이 조인트는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겁니까? 거기 생각을 읽고 우리 생각을 같이 해가 공유를 하면서 서로 정책 방향을 늘 공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 설정을 해가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서울은 따로 부산은 따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업은행 측과 논의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논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전지원단을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제재할 수 있는 걸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그거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과연 이분들이 와서 살 주거 공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분들 가족들의 자식들에 대한 교육 여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여러 가지 많은 게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추진단에서 산업은행 노조를 만나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 한번 해 보셨어요?
예, 비공식적으로 몇 번은 만난 적은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입니까?
예.
이제 공식적으로 국책사업이고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하는 방법도 언론을 태운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가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개적으로 한번 하시는 방법도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예.
계속 눈치만 보실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의 지금 액션이 지금 의지가 별로 안 보인다는 측면이 그런 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의지는 왕성합니다.
말씀하는 내용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할 걸, 말할 걸 들고 와서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어떻게 바로 간다 해도 딱히 그분들한테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정리가 되면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연구뿐만 아니라 당위성을 설명해가 언론에 노출시키고 우리 시민의 그다음 부울경 같은 이런 이쪽은 함께 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협조 요청해가 중앙정부에 국회의원도 좋고 관련 부처 장관도 만나고 위에 국무총리분도 만나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지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해가 지금 지지부진해가 저는 이렇게 하면 12월 중에 이거 뭡니까, 이전계획수립 발표 안 된다고 봅니다. 15일 정도 되어 가지고 부산연구원 나오는데 그거 언제 발표해 가지고 서울하고 조인해 가지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전공공기관 고시 및 어느 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은데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2027년도 여기 본사 준공해 가지고 이전을 다 하려고 하는 데 그러면 뒤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걸 땡길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고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액션이 안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부처나 국회라든지 계속 저희들이 방문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까지도 많이 했지만, 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안이 마련되면 산업은행 측과 접촉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런 언론, 방송을 통해가, 경제신문도 좋습니다. 그걸 우리 부산이 노력하는 걸 자꾸 보도자료 내고 자꾸 앉아 있, 지금은 이제 좀 심한 말로 하면 기싸움 비슷한데 노조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앞장서 주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안 하니까 부산시가 지금 지지부진하다 하는 게 우리 국장님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우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더욱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언론을 통하든 홍보를 계속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믿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지시한 부산광역시 금융창업정책관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펀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형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질의 내용 중에 안 나왔던 이야기들을 조금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아마 10월에 받았을 거예요. 이 자료를 제가 조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이 자료를 혹시 들고 계시나요? 위원들한테 다 제출한 자료를 혹시 다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시죠?
일단 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고 나서 담당이 오셔서 설명도 잘해 주셨고 본 위원도 펀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봤더니 첫째는 제가 자료에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보통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자료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또 전화로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이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런 심의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산시 운영 펀드 분석 자료를 조금 내가 이제 어떤 형식으로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왔는데요. 저는 부산시가 펀드도 마찬가지고 기업에 지원하는 모든 기본적인 그 이유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체, 기업을 성장시켜서 일자리를 확충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첫 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펀드 성과 분석표가 한 장이 있고요. 뒤에 보면 자료들이 딱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계속 19, 20, 21년 해 가지고 21년까지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이 21년 자료에 보면 이 일자리 창출을 10억 이상 기업하고 그 미만하고 구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자료를 보고 10억 이상은 펀드에 얼마를 투자를 했고 우리가 얼마나 일자리가 늘었고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앞자리에는 보면 10억 이상 평균 2.6의 신규 고용이 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뒤에는 보면 투자 금액 10억 이상 3.3, 신규 고용 인원이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이 자료가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규 고용 창출 2.6이 맞는지 3.3이 맞는지 똑같은 10억 이상 규모를 가지고 분석을 한 자료인데 이 자료가 다른 사유는 뭐 때문에 다른가요?
일단 그거를 저희도 한번 봐야 될 부분인데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2.6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는 또 보니까 고용창출이 투자금액 10억 원당 3.3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고 되어 있어서 자료가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또 뭐가 의구심이 조금 드냐면 이 앞에 보면 부산시가 펀드를 조성한 조합명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합명을 보면 투자가 완료된 데도 있고 청산을 한 데도 있고 투자 중인 데도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보면 폐업을 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영화펀드도 우리 시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료에 우리가 전체 펀드 조성을 얼마를 했고 이제 이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려면 그 데이터가 다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폐업한 데는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펀드 26개 사라고 되어 있기만 하고 어떤 펀드, 어떤 영화사에 어떤 펀드를 이렇게 얼마를 조성을 했는지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폐업하는 경우는 우리가 펀드를 얼마를 했는데 어떻게 언제 폐업을 했는지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폐업한 거는 그냥 10개 사 이렇게 해놓고 자료 자체는 일절 없더라고요?
아, 예. 일단 저희들 집계를 할 때는 그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폐업이라든가 영화펀드 이런 부분은 일단 제외를 하고 저희가…
아니, 부산시가 전체 펀드 조성하는 리스트를 제출을 요구하면 그것도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빠졌, 누락이 됐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공식적인 집계는 그렇게 집계를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폐업이나 영화펀드 이런 부분도 아마 취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지금 진행, 투자가 완료. 그러니까 유리한 자료만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런 부분이 없도록…
부산시가 좀 유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하여튼 그 부분 이따가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자료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고용에서 보면 이게 제가 이 데이터를 도저히 아무리 봐도 본 위원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고용성과를 보면요, 전체 고용성과는 마이너스인데 여기 자료는 그렇습니다. 전체 고용성과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5.5명인데 왜 연도별 고용성과는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신뢰를 우리가 하고 이 자료를 봐야 되죠?
(담당자와 대화)
현재로서는 3년 치 정도만 지금 2021년까지 지금 돼 있는 자료로 보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최근 3년 19, 20년, 21년 최근 3년 자료를 주셨거든요? 올해 거는 아니고?
예.
그래서 최근 3년 자료를 봤을 때 전체는 마이너스인데 연도별 고용 창출 데이터를 줄 때는 고용 창출이 조금 늘었다고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는 마이너스고 위에는 고용 창출이 되어 있다고 됐는데 이게 어떤 게 맞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따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지금 저희로서는 지금 자료가 지금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 투자하는 걸 보면 우리, 저는 그렇습니다. 고용 창출에 조금 기준을 두고 이 자료를 유심히 봤더니 이 자료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자료에는 똑같은 21년, 20년에는 2.9, 2.2 이렇게 고용이 늘었다고 돼 있고 전체 밑에 분류했을 때는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5.5가 줄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맞는지 이 자료가 성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보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적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성실한 자료가 와야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기준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는데 한 네 장 정도가 조금 자료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뭘 두고 작성을 했지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료를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들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요청을 해서 받은 건데 저는 위원님들한테 주신 자료를 다 지금 오늘 행감을 받으실 때 준비를 해서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자료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따로 그럼 이 자료를 제출했던, 작성했던 직원이 와서 따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오전에 또 제가 질문할 때 답변하실 때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는 답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준들이 불명확해서 사실 정책관님의 말만 믿고 이 감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요? 남은 시간 동안 답변하실 때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아창업엑스포, 이름이 뭐죠?
FLY ASIA 20…
이 이름 누가 지었나요?
한 사람이 지었다기보다는 아마 여러 명이서 의논을 해 가지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지었다고 저는 말씀드린 적 없고요. 이 플라이라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BUH에서 진행하고 있던 엑셀러레이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이름이 플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사하긴 합니다.
유사하다고요? 똑같은데요? 이름 누가 처음에 제안하셨습니까? 담당하시는 거 맞죠?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이 창업엑스포를 총괄하시는 거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TP에서 진행하고.
예.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그럼 이게 처음에 이 상황들이 생기고 나서 이걸 하겠다고 지난번에 BUH 기능 확대로 이렇게 20억인가.
예, 그렇습니다.
올라와서 저희가 TP로 조정을 하고 했는데 이 플라이라는 이름을 할 때 우리 정책관실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신 겁니까? 총괄하신다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그때 당시로는 제안, 저도 없었던 상황이지만 제안이 되었던 상황이었고 아마 거기 있는 분들이 아마 동의를 다 한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시네요? 그때 당시에는 이거 이름할 때는 안 계셨다는 얘기세요?
예, 정해질 때는 제가 오고 난, 전에 아마 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업무 담당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정책관실에서.
예.
누가 담당하시죠?
우리 양해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거 이름 최초에 지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짓게 된 겁니까?
창업정책담당관 박은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플라이란 게 BUH, 대학기술지주연합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이었고 플라이란 이름이 썩 나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안을 플라이로 했을 때 그거 좋겠다.
그래서 누가 제안을 했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누가, 누가 제안을 처음에 했습니까?
BUH의 대표이사가 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네요?
저희도 생각할 때 다른 이름보다는 플라이가 날자, 한번…
다른 제안, 다른 안들도 제안된 적이 있습니까? 이 플라이 말고, 이 아시아 창업엑스포가 부산시장의 주 공약의 시작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이 창업 분야에 있어 가지고 창업청과 연계까지 되는 과정인데 이 사업을 주도할 때 이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제안하신 제안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개 제안한 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네요?
저희들도 이게 플라이란 단어가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1개만 제안이 된 거죠?
예.
따로 공모나 이런 건 없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연합기술지주에서 제안한 안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죠?
예.
창업청 관련해서요.
예.
정책관님 창업청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기획, 재정관 할 때도 여쭤본 내용인데요. 경제진흥원에서 발간한 창업 지원사업 관련된 내용 총 몇 개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 19개 정도.
19개요? 2022년 부산시 창업 지원사업,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광역시에서 발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창업 관련 사업의 개수가 몇 개인지 재정관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 안 해보셨죠?
시 전체 창업 관련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한 140개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 목록을 제외하고 목차만 해도 167개예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167개로 나눠져 있는 기관별로 확보한 예산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 예산들이 창업청이 설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구조입니까?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을 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기관 특성에 맞게 사업을 수주를 하고 했던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 예산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일단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일단 1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1월이란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창업청 설립은 언제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세요?
정확한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저희들 분석…
언론에도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업무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문제점은 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저희 공공기관 통폐합 해야죠. 어쨌든 불필요한 부분들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중심에 창업청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그 저희가 아시아 창업엑스포 할 때 BUH에서 실제로 하려고 했던 거를 TP로 이관해 가지고 진행시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때가 8월 30일 화요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창업청설립추진단 업무 분장 보면 이제 시행일이 9월 8일이에요. 9월 8일인데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서는 그 TP에다 주관을 하라고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창업청설립추진단은 저희가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때는 TP에서 주관을 하라고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맞죠? 창업청설립추진단과 함께하라는 요구사항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시하고 추진단이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답변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하여튼 나중에 그때 답변했던 거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제가 저희가 요구사항, 부대조건을 달 때 이 사업 자체를 TP로 이관을 해 가지고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은데 FLY ASIA 홈페이지나 TP에서 가져다준 이 FLY ASIA 창업엑스포 관련한 자료들에 어느 순간 창업청설립추진단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명확하게 답변 안 해 주셔 가지고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최초의 창업청설립추진단 기사 보니까 30명 정도 하기로 했는데 지금 13명이더라고요? 13명 맞습니까? 13명 맞습니까?
파견은 13명 맞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립추진단 업무분장표에는 13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규모가 줄게 된 사유는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파견 인원만 지금 예정대로 그때 13명 받는다는 그거였고 그 외 추가되는 게 보면 통합 근무 인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별도 명단은 저희한테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분들의 업무분장표 주셔야 되고요. 저희 제가 받은 업무분장표에 보면요. 행정지원팀, 정책기획팀, 창업지원팀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
행정지원팀은 부산시에서 파견이 나가신 것 같아요. 이 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시에서 봅니까, 어디서 봅니까?
지금 CENTAP이 지금 사무실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업무를 보지 않으시고 이분들 여기 행정지원팀에 나가 계신 분들도 다 거기에서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같이,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은.
예.
세 분은 사무실에서 같이 보시고.
예.
나머지 정책기획팀과 창업기획팀은 CENTAP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지원팀은 제가 봤을 때 창업청을 설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적인 사항들 검토하고 행정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팀이 하는 역할들은 뭡니까? FLY ASIA 준비하고 있죠?
예, 주로 지금 그 업무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이 지금, 5명 이외에는 FLY ASIA에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업지원팀에 계신 네 분도 지금 그 업무를 업무분장표에는 팀 총괄, 신규사업 및 발굴 및 기획, 창업기업지원체계구축협의체 운영, 사업 분석, 창업 통계 분석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다 나와 있고 이미 지금 다 펼쳐져 있는 일들을 모으는 일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도 지금 창업엑스포 같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업무분장 된 그 업무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FLY ASIA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업무의 결과물은 어느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까? 여기 계신 성희엽 단장님 계시거든요? 창업청설립추진단 단장님이시죠?
예.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창업청설립추진단의 업무들은 단장님께 보고하는 게 맞고.
예.
맞죠? 그 단장님은 어디에다 보고를 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까? 시하고 협업은 해야 되잖아요.
시 쪽으로 보고가…
여기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계세요?
시로 보고가 됩니다.
그럼 시에 누구한테 보고를 하시죠?
저한테 보고가 됩니다.
정책관님께 보고를 하십니까?
예.
그 보고 문서들 따로 있으세요? 지금 9월 8일 날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2개월이 좀 넘었네요?
예.
관련해 가지고 이 창업청설립추진단에서 지금껏 해왔던 일들을 다 보고 받으셨다고 하는데 구두로 보고 받으시지는 않을 것 같고 진행돼 왔던 업무들이 쭉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문서로 다 보고 받으시죠?
예, 주 단위로 보고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 단위로 보고 된 내용들 있으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좀 같이 준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간단하게 1개만 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부산연합기술지주요. 이것도 창업정책관실에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TP에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TP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정책관실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
직접적인 관련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가급적 지금 있으시면 회의 중간에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96페이지, 97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
고부가 신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추진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시민 참여형 서비스R&D 지원사업란에 이렇게 내려오면 21년도는 컨소시엄 두 곳 해 가지고 동의대학교, 신라대학교가 돼 있고 22년도에는 컨소시엄 두 곳 했는데 지금 동서대학교만 표시되어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선정을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누락된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된 두 곳을 보면 동서대학교가 두 군데 다 관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컨소시엄 두 곳 해가 동서대학교 한 곳만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게 컨소시엄이 뭐냐면 서비스R&D, 그러니까 기업이 두 군데 있고 동서대가 두 군데 기업을 동시에 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아, 동시에 같이합니까?
예.
그러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부가가치 신사업서비스, 서비스 강소기업 육성, 지식서비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방금 말했던 시민 참여형 서비스R&D 지원사업, 비즈니스서비스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이 전체적으로 너무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는.
구체성이 없다는 말씀 같은데.
예, 이래 봐 가지고 실적 대비 저희들 위원들이 이 내용만 봐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 건지 판단이 서겠습니까?
조금 너무 간략하게 돼 있어 가지고 조금.
그렇지요? 너무 간략하기보다도 너무 간단하게 되어 가지고 아무런 내용이, 알맹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행감 자료에는 좀 구체적인 자료들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별도 페이지로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1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파생특화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추진현황 해 가지고 ‘도약 2020계획’ 4대 추진전략과 12대 추진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렇게 보면 해양·파생특화 중심지 구축에 보면 해양 보험 재보험사 설립 추진이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추진을 어떤 독립적으로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현재 진행을 어느 정도까지 되어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재보험사 관련해서는 좀 지금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까?
2015년 당시에 아마 거론이 됐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래 봤을 때도 재보험사 같으면 영국의 로이드 이런 보험회사처럼 규모가 상당히 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 정도의 큰 기업들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당시로도 재보험사에 대한 거 저희들도 타진을 해봤던 저도 기억이 있는데 아마 재보험사 측에서 아마 부산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덜 한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마 더 이상 언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그럼 이쪽은 빼버려야 되고.
그 당시에 아마 이게 추진과제로 선정을 하면서 그때 당시로 들어갔던 그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지역금융산업 활성화 해 가지고 지역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인재 확대는 어느 정도의 채용성과가 있습니까?
최하 한 15 정도에서 최대 한 30%까지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원서접수, 원서를 받을 때부터 그 딱 틀에 맞춰서 받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렇게 지금 합니까?
별도 접수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
그럼 부산만 해당됩니까? 안 그러면 부울경 공히 같이 해당됩니까?
부산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만 해당됩니까?
예.
그래 되면 1년에 한 몇 명 정도가 부산 청년들이 지역공공기관에 취업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가 지금 제가 없어 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 그럼 다음에 한번 그거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국해양보험주식회사가 2018년도에 한국해양진흥공사로 통합된 게 맞습니까?
예, 흡수됐었습니다.
그럼 한국해양보증보험은 2015년 설립됐다가 3년 만에 청산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해양진흥공사로 아마 그 당시에 아마 3개 기관인가 아마 흡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해양보증보험도 아마 같이…
흡수 통합된 거네요?
예.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기관은 그러면 2015년도 6월에 설립됐다가 보증보험회사가 청산되면서 공사가 설립된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식으로 표기해 주면 이해하기 좋은데 하나는 새로 설립됐다고 적어 놓은 거 보면 오해하기가 딱 십상인데 어떻습니까?
저도 좀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자세한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좀 저희만 알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예.
저희는 못 들어가는데 모바일행정전화 어플이 있으시죠?
예, 앱이 있습니다.
그 어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직원분들 들어가셔도 되고요. 정책관님 확인만 해 주시면 되니까 거기 들어가시면요, 정책관실에 주무관 중에 변승섭 주무관님 계시거든요. 검색을 한번 해 보실래요? 거기 제일 밑에, 찾으셨어요?
예.
제일 밑에 보면 담당업무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연합기술지주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TP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뭐죠?
(담당자와 대화)
업무를 정책관실에서 담당하고 계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도 되는 것 맞죠?
예.
그런데 왜 TP에다가 해야 되냐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아마 예산 흘러가는 게 TP에서 출연하는 그런 구조라서…
TP는 이미 감사가 끝났고 우리가 출자·출연기관부터 쭉 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와 가지고 결국 책임은 제가 봤을 때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관장하는 걸로 저는 인지가 되는데 TP에다가 물어보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을, 시에서 출연을 TP에다가 하고 또 TP에서 출연을 BUH라든지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그럼 방금 변승섭 주무관님께서 하시는 업무는 뭔가요?
업무분장상 BUH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쭉 오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창업청에 대한 문제들을 각 부서마다 다 제기를 했고 결국 마지막 금융창업정책관실에 와서 모든 업무들 이거 관련된 업무들을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 질문을 TP에다 하라고 하시는 거는 저는 정책관님 별로 이 업무랑 저는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로 인지가 좀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게 좀 과한가요?
저도 뭐 답변이 너무 쉽게 나갔던 부분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 시에서 출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좀 과하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BUH 감사하시죠, TP에서?
TP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 받으셨어요?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은 걸로…
결과 나왔을 텐데요?
저한테는 아직까지 보고는 안 돼 있습니다.
담당자님 보고 받으셨어요?
(담당자와 대화)
정리하는 단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보고는 받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서류 있죠? 서류 있죠? 서류.
예.
그 감사결과보고서.
예.
제가 TP에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 주시지는 않았고요. 회의 중간에라도 있으시면 페이퍼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되게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금융창업정책관실 행감 자료가 아까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황석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되게 자료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해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우리 시의 서비스산업 육성 방향이 어떻게 돼요? 지금 육성센터도 복합연구센터도 운영 중이잖아요? 서비스육성센터 육성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산업 육성 방향이?
일단 기존에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이상 더 강화할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다 더해서 디지털이라는 부분을 더해서 저희들이…
디지털 경제 시대 아날로그 서비스기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신서비스산업 발굴 및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라고 적혀있는데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기존의 서비스산업 같으면 자기가 하던 업력에 대한, 업종에 대한 그 부분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융복합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 가지고 서비스하고 서비스하고 결합되면 또 다른 서비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센터 만들어진 지가, 아직 안 만들어졌나요?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사업 위주인 거죠? 예컨대 제가 궁금한 건 인공지능소프트웨어가 빅데이터통계과, 금융체인과, 영상콘텐츠과 이런 과들도 이거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여기하고 무슨 상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일단 서비스산업이라는 게 보면 그런 소비에 대한 빅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분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들하고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 세부추진과제가 24개 발굴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료로 사실 자료 요구를 하지 않으면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요. 우리 시가 주력으로 육성해야 될 분야를 먼저 선정해 놓고 사실은 연구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 빠져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 때는, 예산심의 때는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 하기가 되게 곤란할 거 같다는 말씀을 미리 올립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실하게 저희들이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지금 모태펀드 관련돼서 업무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담당하시죠?
예.
성과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과라는 건 그게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입니까? 모태펀드를 계속 조성하는 게? 그러니까 한국모태펀드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돈을 같이 투입을 해서 시의 일정부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모태펀드 출자금 전체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일단 조건이 저희들 시 출자금의 두 배 이상은 부산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건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넣은 금액의 두 배가 들어오는 거죠, 시에?
최소 두 배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우리 시에 출자금만큼 열 배를 보증해 주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나요?
그것까지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해 봐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모태펀드에 우리가 10억 넣으면 20억 지역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데요.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10억 넣으면 100억을 부산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써줄 수 있거든요, 운용배수 효과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연구는 안 하시나요?
그것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한번 예산 전까지 다음 주에도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안이나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모태펀드를 계속 조성하는 게 시에 유리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똑같은 요건이라면. 그러니까 모태펀드의 금액만 높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건 자금 융통이니까 그 영역만 필요하다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어느 게 옳다 그르다는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말고?
저희들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이거 김형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거 처음에 누가 시작했나요, 기획을? 시에서 했나요, TP에서 했나요?
TP에서 기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TP에서 한 걸 시가 그냥 받은 건가요? 시비 19억이 들어가는데?
나름대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추진이 된 걸로…
그러면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 부구청장님 하셨죠?
예.
시에서 이거 리모델링 해 줄게, 해 주고 운영비하고 1억 이상 매칭해. 이러면 구에서 받겠습니까? 사업설계 자체를. 그러니까 국장님 부구청장님이라면 받겠습니까? 운영비 너거가 다 대고 앞으로도. 시는 리모델링 비용만 지원해 줄게라고 한다면? 모든 사업의 문제가 운영비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아닌가요, 주체가? 구랑 시나 아니면 우리랑 국가랑 이야기할 때도.
일단 운영비가 부담되는 건 맞습니다.
사업설계를 운영비를 구가 부담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TP에서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구 현실을 모르니까. 그러면 시에서 걸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공모해 갖고 한 번 아무도 신청 안 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공모해 갖고 하나하나 들어와 갖고 하나하나 선정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운영비 부담돼서. 구 사정 시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사업 설계할 때부터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 설계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
내년도 사업도 이 사업계획서 그대로 들어왔죠, 지금 예산서에? 운영비 구가 계속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내년도에는 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2개의 기관 운영해 보고 실제로 지금 대학에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게 실제로 직주근접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실제로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분석해 보고 내후년도 예산 반영하는 건 어떠세요? 지금 미리 성급하게 얘기하는 거 같지만. 예산심의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지금 금융창업과랑 예산 때 해야 될 얘기가 되게 많네요.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충실하게 하고 설명을 잘해 주세요.
예.
지난번 저희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융창업과에서 저한테 와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펀드 관련돼서 설명 아까 나오신 분들하고 다른 분들 오셔가 설명하셨고요. 디지털자산거래소도 계속 지켜볼 겁니다. 저는 방향성 자체 설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 간격은 서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오전 질의한 걸로 갈음을 하고 창업에 있어서 창업하기가 제일 좋은 도시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가치판단의 문제이니까 개인 사견을 여쭙는 겁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일단 투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건 부산시가 하고 있잖아요? 펀드를 조성해서 하고 있고 BUH도 해야 되는 여건인데 BUH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재창업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창업을 하려면 창업해서 망해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줘야 돼요, 부산은. 동의하십니까?
저희도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재창업하신 분들이 보면 나름대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신규창업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 자료를 저도 봤는데 재창업하시는 분들이 성공률이 높고 사실 매출액도 올라가고 한데 우리 시에 제가 그래서 전 국에다가 재창업과 관련된 사업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진흥원에서 1건 왔어요. 이거는 우리 시와 상관없는 스포츠산업재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두 번째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왔는데요. 1억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재창업에. 시가 재창업에 관심이 없는 겁니까?
나름대로 저희도 예산사정상, 물론 저희도 더 많으면 좋을 수는 있습니다.
1억이라니까요. 많으면 좋을 수가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실에 1억 이상을 요구했는데 예산실이 안 준 거예요?
예, 좀 그렇다고…
얼마를 요구하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사업계획서 그대로 가서요?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는 그대로 하고?
예, 그 금액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니까 총 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재창업이 안 중요하다고 해서 2억을 삭감한 건가요?
예산사정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조금 부적절한 답변으로 들리는 게 예산실 편들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럴 거 같으면 재창업이 진짜로 중요하다고 하면 실·국 차원에서 대응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창업하기 좋은 도시가, 금융창업정책과잖아요? 창업이 들어가 있는데 재창업하는데 1억밖에 없으면? 말씀하세요, 말씀하셔도 돼요, 편하게.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원래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가 다 삭감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실에서. 다시 저희가 1억을 살린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 예산실에 제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너거는 창업에 관심 없냐고? 그런 건가요?
나름대로 저희 노력이 부족한 면도 없지는 않지만 조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시간이 남아서, 두 가지 더 있는데 하나는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은행 설립 운영하는 거 아세요? 우리 시가 지금.
자원봉사?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은행을 설립 운영하겠다, 뱅크를 만들겠다 이래 놨더라고요. 알고 계신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우리 금융과랑 의논이 되고 있는 건지.
저는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데…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발표해 가지고요.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예, 타 과에서 아마 추진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은행 설립 운영은 우리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랑 상관이 없는 사업인가요, 아예? 원래 여기서 진행, 민간에서 해야 될 영역 아닌가요? 시비 투입해서 한다는 게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아마 자원봉사라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원봉사는 저쪽에서 하는 거 알겠는데 자원봉사라는 아이템을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은행을 설립하고 이런 것들은 노인복지과가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을 보시면 그래요. 플랫폼도 구축하고요. 하여튼 블록체인 사업을 하겠대요, 시에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그건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스페이스하고 유스페이스 우리 갔었는데 BIFC에 있는 스페이스 두 공간이 있는데 시가 지원해 주는 게 보니까 임대료하고 인력 지원사업이더라고요, 크게. 맞나요?
기업 지원도 합니다.
아니 그게 임대료고 인력 지원이라니까요. 사업설명 자료에 그래 나와 있어요.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여기에 지역일자리 사업해 가지고 인력 지원해 줘 가지고 인력 채용하고 나서 계속 고용을 유지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처음 지원해 준 분들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지. 예컨대 지원이 끊기면 그분 말고 다른 분으로 대체되는지에 대해서 예산 전까지 알아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1년 단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최장 3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동일인이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지 아닌지. 일자리 성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인력 양성이 아니라 제가 들은 거는 들어갔다가 예산이 끊기면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양해되시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예, 말씀하세요.
금융블록체인담당관 이기종입니다.
기업의 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이지 개인의, 개인의 처우에 대한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하더라도 인건비 지원에 대한 것은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행안부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지역 인력 채용?
그렇습니다.
행안부 예산의 목적은 지역 인력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라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안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돈 준 인원만큼 채용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인력이 성장했고 이 기업에 계속 일하는지를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업무위탁을 한 센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매출실적이라든가 인력 채용실적들을…
아니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입주금을,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입주금을 지원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성과평가를 그렇게 하는 게, 매출액이 증가하느냐 안 하느냐는 시가 봐야겠죠.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인력사업은 계속해서 이 인력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죠. 평가항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인력에 대한 것도 기업에서 어쨌든 채용이 됐을 때 유지되는 사항이라서 그 인력이 아마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다른 인력이 채용됐을 때 그 대체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서로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만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금융창업정책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금융창업정책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의사지원팀장 김익희
○ 피감사기관 참석자
〈금융창업정책관〉
금융창업정책관 박진석
창업벤처담당관 박은석
금융블록체인담당관 이기종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10 회 | 제 1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4 |
| 2 | 9 대 | 제 310 회 | 제 1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4 |
| 3 | 9 대 | 제 310 회 | 제 1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1 |
| 4 | 9 대 | 제 310 회 | 제 1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1 |
| 5 | 9 대 | 제 310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0 |
| 6 | 9 대 | 제 310 회 | 제 1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4 |
| 7 | 9 대 | 제 310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0 |
| 8 | 9 대 | 제 310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1 |
| 9 | 9 대 | 제 310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9 |
| 10 | 9 대 | 제 31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0 |
| 11 | 9 대 | 제 310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9 |
| 12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1 |
| 13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9 |
| 14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8 |
| 15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1 |
| 16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8 |
| 17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8 |
| 18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0 |
| 19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8 |
| 20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21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2-09 |
| 22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2-09 |
| 23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2-09 |
| 24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9 |
| 25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26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7 |
| 27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2-09 |
| 28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9 |
| 29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9 |
| 30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8 |
| 31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1 |
| 32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9 |
| 33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9 |
| 34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7 |
| 35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36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2-09 |
| 37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8 |
| 38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8 |
| 39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8 |
| 40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5 |
| 41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0 |
| 42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8 |
| 43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7 |
| 44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4 |
| 45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4 |
| 46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5 |
| 47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5 |
| 48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5 |
| 49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5 |
| 50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4 |
| 51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52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7 |
| 53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7 |
| 54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4 |
| 55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4 |
| 56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2-12-22 |
| 57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2-12-13 |
| 58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7 |
| 59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9 |
| 60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4 |
| 61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4 |
| 62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4 |
| 63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4 |
| 64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3 |
| 65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7 |
| 66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7 |
| 67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4 |
| 68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3 |
| 69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3 |
| 70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2-12-08 |
| 71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5 |
| 72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8 |
| 73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3 |
| 74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3 |
| 75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3 |
| 76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3 |
| 77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2 |
| 78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9 |
| 79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4 |
| 80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4 |
| 81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3 |
| 82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3 |
| 83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3 |
| 84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2-11-01 |
| 85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2-12-08 |
| 86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2 |
| 87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4 |
| 88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2 |
| 89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2 |
| 90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2 |
| 91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2-11-21 |
| 92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8 |
| 93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6 |
| 94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7 |
| 95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3 |
| 96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3 |
| 97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2 |
| 98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2 |
| 99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2 |
| 100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1 |
| 101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11-21 |
| 102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11-18 |
| 103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6 |
| 104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16 |
| 105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6 |
| 106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6 |
| 107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11-15 |
| 108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109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3 |
| 110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2 |
| 111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2 |
| 112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2 |
| 113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2 |
| 114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2 |
| 115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2-11-01 |
| 116 | 9 대 | 제 31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