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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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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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18일 (금)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5.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일현 의원 대표발의)(윤일현·정태숙 의원 발의)(강주택·박종율·성현달·서국보·이승연·박종철·정채숙·최도석·강달수·이종진·문영미·김창석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재)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교육감 제출)
5.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교육감 제출)

참 조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신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님과 임석규 행정국장님,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큰 사고나 문제 없이 수능시험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마치게 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일현 의원 대표발의)(윤일현·정태숙 의원 발의)(강주택·박종율·성현달·서국보·이승연·박종철·정채숙·최도석·강달수·이종진·문영미·김창석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재)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5.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4분)

○ 위원장 신정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일현 의원

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용권 교육국장, 임석규 행정국장과 김영진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일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윤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행정국장 임석규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2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임석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변용권입니다.

교육국 소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재)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변용권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병진

전문위원 홍병진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홍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에게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행정국장입니다.

○ 이대석 위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5개 학교죠? 남성초, 동성초, 동래초, 혜화초, 삼육초, 알로이시오초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6개?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 이대석 위원

이 6개 학교가 사립학교죠? 다. 여기에 지금 이 안대로 간다면 조례안 대로 간다라면 1년에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5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120억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한 학교당 한 15억 정도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제가 보고를 받은 자료는 연 200억 예산이라 그랬는데 120억은 어디서 나온 얘기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아, 200억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200억입니다.

○ 이대석 위원

200억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200억이 보통 돈이 아닌데 이걸 이렇게 과감하게 올렸네요. 자, 우리 사립학교 6개 학교가 수업료를 받나요? 안 받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사립학교 초등학교 말입니까?

○ 이대석 위원

지금 이 6개 학교, 사립학교가 수업료를 받고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받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받고 있는데 시설을 5년간, 5년간이죠? 한시적으로, 5년간 200억을 투자를 하겠다, 수업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우리가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업료가 자율화되고 있는 자사고하고 특목고, 특성화, 중학교에 교육학력 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초등학교 경우도 노후된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사립학교를, 초등학교를 넣게 되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사립학교 초·중·고·특수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자사고하고 지금 특목고하고 특성화, 중학교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 수업료를 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 이대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력인증평생학교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생…

○ 이대석 위원

사립학교와 평생학력인정학교의 차이가 뭐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그거는 사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사립학교가 학교로 구분이 되어 있고 학력인정시설학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 이대석 위원

그렇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시설 자체가…

○ 이대석 위원

자, 그러면 사립초등학교에 준하는 초·중·고 교육법에 준하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다음 학력인정은 평생교육법에 해당이 되고 자, 평생교육법에는 그러면 지원하도록 안 되어 있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지금 현재 평생교육법에는 지금 관련 규정 자체가 우리 지방재정교부금 시행령이 있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 시행령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거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지방재정교부금 등의 산정기준에는 시행령에는…

○ 이대석 위원

거기에 준하면 본 위원의 질의가 자꾸 이렇게 혼돈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준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6개 학교에 연 200억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엊그제 이틀 사흘 전에 감사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지방세가 세수가 줄어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쉽겠네요. 현재는 꽃피고 세월은 춘삼월인데 내일모레 당장 엄동설한이 온다. 이 예산이 감축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나, 이 지금 내가 질의를 강력하게 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고 나서 불과 하루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바로 신문에서…

○ 이대석 위원

하루만에 바로 신문 났죠? 어떻게 났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3조가 고등교육…

○ 이대석 위원

교육부차관이 바로 떠들었습니다. 3조원 예산 삭감. 자, 그럼 우리 교육청에 얼마 정도 삭감이 되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한 2,000억 정도로…

○ 이대석 위원

2,000억이 아니에요, 3,000억 가까이 됩니다. 3,000억 가까이가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세수가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불과 하루 만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기에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건지라고 물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 3조 원입니다. 이거는 일부입니다. 또 2차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꽃 피고 새 우는 춘삼월 있을까요? 어느 날 우리 부산시교육청에는 다시 채권발행 해야 되는 날이 옵니다. 당장 3,000억이 줄었어요, 3,000억. 300억도 아니에요. 이랬는데 과연 수업료를 잘 받고 있어요, 사립학교가. 여기에 이것까지 우리가 운영한 200억을 더 투자를 한다. 일전에 제가 교육위원장 할 때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뭐라고 했나 하면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는 이사장이, 이사장이 있죠? 그다음 교장이 있고 그다음에 실무진, 행정실장님 정도는 전부 일가친척 형제자매로 구성되어 있죠,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비하라고 6년, 7년 전에 우리가 많이 떠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장 월급이 얼마, 천만 원씩 넘어가는 이사장이 있었잖아요. 이거라도 주라, 지금 많이 다운됐는데 아직도 최고율의 봉급을 받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때에 한 말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기는 이사장 설립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사장, 이사장 내 개인이 이사장, 이 용어는 틀린 용어지만도요.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됐다 말입니다, 이사장. 그런데 여기에 무슨 지원을 하노.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당시 우리가 안을 냈던 것은 매칭으로 가자 이사장이 예산이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5억 내라 자, 우리 교육청에서 5억 내자, 아니면 2 대 8, 3 대 7, 5 대 5, 4 대 6 방법은 12가지입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도 이미 책임을 느끼고 투자를 하자.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10원도 지금 매칭이 없고 저희 200억 이상 5년 동안 투자하겠다. 역시 우리 교육청 대단합니다. 내일모레 어떤 사항이 온다 하는 건 이미 예견을 했는데도 아직도 참 걱정됩니다. 자, 이 문제를 1 대 9나 2 대 8이나 3 대 7이나 이 매칭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사실상 저희들이 강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립학교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할 때 법인 내지는 학교 쪽에 대응 투자를 상당히 유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어떠한 법인에서도 대응 투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우리가 투입을 할 때는 반드시 대응 투자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예, 이런 문제는 예산이 이리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그래도 대응 투자 얼마든지 협의 사항 아닙니까? 학교 이사장님이 키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이 공사 금액이 10억이 들어가는데 “야, 학교, 한 1∼2억 부담해도.” 그럼 1 대 9라든지 2 대 8만 돼도 모습이 좋아요, 또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런데 100% 학교 사립학교에 수업료 100% 다 받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 받고 수업료도 더 받고 있잖아요. 이런 학교에 이런 예산을 지원한다, 엄청난 예산을,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겠지만 정말 조례에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틀 전에. 3,000억 무시무시한 돈입니다. 이제는 정말 허리띠 다시 졸라매야 됩니다. 교육청이 부자? 제가 항상 부자라고 그랬죠. 넉넉했죠. 그 이제는 생각을 버리시고 정말 허리끈 졸라매고 옛날 모습으로 다시 갑시다. 우리 채권 발행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위원님께서 정말 우려를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비용 추계를 5년 동안 뽑았지만 사립학교에 대해서 5년 동안 이만큼의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용 추계를 뽑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대응 투자까지도 고민하고 우리가 또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까지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평생교육시설 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평생교육시설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한 125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법도 한번 눈여겨 보고 그리고 평생교육시설학교도 한편으로 보면 물론 그거는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들이 지원이 가능한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예, 하여튼 대응 투자에, 제 이야기의 맥락은 대응 투자에 주안점을 좀 두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회비를 지금 받는 거는 사실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그런데 이 회비 받아 가지고 어디 쓰는고는 압니까? 조사해 봤어요?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교육 활동에 대한 부분으로 다 쓰이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교육 활동비, 활동비, 이게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최초 인건비 나가야 됩니다. 인건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운영비가 나와야 돼요. 그 다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개선비라고 하는 거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통 사립학교 다 영세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투자까지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막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방금 올린 것 같은데 한번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여튼 회비 받아가 어디 쓰는고 그거는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 다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냥 협의 봤습니다 그러면 예 협의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문제가 되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업료를 받아서 거의 다 인건비로 거의 다 투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건비가 대단히 높습니다.

○ 위원장 신정철

다음에는 우리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교육국장님.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교육국장입니다.

○ 김창석 위원

이게 좀 복잡하죠. 그죠? 줬다가 안 줬다가.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2021년도부터 거론됐던 걸로 나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12년도에 이게 처음 개설이 된 상황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했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과학교육원, 당시에 과학교육원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했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다가 갑자기 21년도에 이게 무상이냐 유상이냐 논쟁이 일어나서…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시의회에서 당시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런데 그때는 또 왜 유상으로…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이게 공유재산 무상 사용에 대한 동의안을 거치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상이다, 근거가 무상으로 줄 근거가 없다 당시 그렇게 얘기를…

○ 김창석 위원

동의안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 사용은 안 되고 유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3년간 소급 적용해서 지급하라 그래 된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맞습니다, 예.

○ 김창석 위원

3년간 소급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했습니다, 그동안에.

○ 김창석 위원

했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매년.

○ 김창석 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 우리 2022년도에 그때 예산을 잡았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올해.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 김창석 위원

그것도 지불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지급이 지금 전반기 9월 30일까지 1년 치를 지급을 했고 금년도 이제 오늘 가결되는 것을 보고 일할계산을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때까지는. 가결 이후에는 무상이니까 가결이 된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면 가결 이후에는 무상이니까 올해 전반기 낸 것도 그냥 그대로…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내야 되는 거죠.

○ 김창석 위원

내야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가결 이전에는 돈을 내야 되고.

○ 김창석 위원

가결을 할 수가 있는, 우리가 가결을 해달라고 이렇게 동의안을 올렸으면 처음부터 올렸으면 그 3년 치 그러니까 4년 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돈을 지급한 거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당시에 절차를 거쳤더라면 돈을 지출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 김창석 위원

절차를 거쳤으면 4년 치를 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지금 4년 치를 낸다. 올해 전반기 것도 다 지불해야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동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전반기 것도 내야 됩니다.

○ 김창석 위원

근데 그 교육국장님도 참 이게 그때 당시만 잘 챙겨 가지고 서류를 잘 챙겨서 심의해서 그 동의만 얻었어도 굳이 이렇게 돈을 내지도 않아야 될 돈을 지급을 하고…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이게 이제 약간 해석의 당시에 차이가 있어, 교육부 고시에 출연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더라면 그 이후에 절차, 관련 절차들을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출연 고시가 늦었고 또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2021년 초에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때라도 좀 바로잡아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1년 치라도 또 더 아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또 알아보니까 이건 돈 줘야 된다 해서 그냥 돈 지급하고 3년 치 소급해 지급하고 그럼 그때라도 정리를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고 일정 금액이라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냥 막 지적했기 때문에 하다가 그냥 돈 내고 다시 이제 그 이후에 행안부에 유권 해석을 질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동의를 얻으면, 시의회 동의를 얻으면 앞으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적인 착오 때문에 이렇게 지금…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그때는 이제…

○ 김창석 위원

돈을 한, 얼마입니까? 한 40억?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총 5억 1,800입니다, 총은.

○ 김창석 위원

5억을, 5억이네, 4억 9,000.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아시다시피 2021년과 금년도 6월 30일까지는 의회의 여건과 또 우리 교육청의 여건이 그렇지를 못해서…

○ 김창석 위원

그렇지를 못하다는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적극적으로 챙겨보기도 힘들었고…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다는 사유가 뭡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이런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적극적 행정을 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창석 위원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이 기관 자체가 전국 유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비슷한 행정적인 어떤 일들도 없었고 그냥 단지 이게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이 부산 대한민국 유일하게 1개밖에 없기 때문에…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또 저희들이 출연하는 기관이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 김창석 위원

이게 사실상 얼마나 성의 없이 일이 진행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재산관리관 거기 보면 재산관리관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이란 무엇이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담당자와 대화)

행정국장님이 대신 대답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김창석 위원

예.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재산관리관은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재산관리관은 주로 뭐야, 재정과장, 행정국장 이런 식으로 형태가 지금 재산관리관으로 돼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러니까 제14조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공무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 근데 여기 재산관리관이 뭘로 돼 있습니까? 우리 동의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서류를 1장을 올리더라도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또 체크를…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교육국장입니다. 창의, 지금 현재 관리할 주체가 창의융합교육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창석 위원

창의융합교육원장이 돼야…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그렇습니다.

○ 김창석 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공무원이라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창의융합교육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자체가 벌써 그냥,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고, 꼼꼼하게 살펴야 우리가 돈 나가는 것도 사실은 예산도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야 이게 안 나가지 이렇게 그냥 건성건성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또 보십시오. 안건 제출 일자가 10월 21일인데 여기 보면 동의안을 보면 향후 계획이 10월 18일 날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 심의, 심의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심의 예정. 그러니까 이런 1개, 1개 디테일한 것도 다 따져 가지고 세밀하게 살펴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돈 안 내도 되는 돈을 그냥 5억씩…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아까 우리 이대석 위원님,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돈이 너무 방만하게 많이 지금 교육청에 돈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꼼꼼하게 챙겨서 아껴가면서 써야 제대로 돈을 쓰고 또 국민들이 낸 혈세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그러는 거지 만약에 교육국장님 재산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이거.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잘 챙기겠습니다.

○ 김창석 위원

꼼꼼하게 좀 챙기시고 이런 1개, 1개, 지금 이제 내년 우리가 예산도 곧 다 심의도 하고 하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철저하게 다 챙기셔야 돼요. 아낄 수 있는 건 아끼고 또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고 해서 정말로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거나 했을 때도 우리는 적재적소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은 또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 김창석 위원

이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절차가 끝나고 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니까 그 부분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된 것 같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보고 좀 더 챙겨봐야 하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변용권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철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숙 위원

반갑습니다. 정태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큰 틀에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행정국장입니다.

○ 정태숙 위원

보시면 학교별로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연도별로 어떻게 집행하겠다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남성초가 24년도 19억 2,800만, 25년도에 23억 2,900만, 26년도 3억 9,500만, 27년도 140, 아, 1억 4,400만, 총 47억 9,600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래 알로이시오초 쫙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 조례가 남성초등학교를 위한 조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남성초등학교가 설립된 지 얼마나 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시설을 환경개선부담금을 지원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담당자와 대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남성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1970년도에 지금 개교가 된 거고 그리고 남성초등학교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자체에 대해서 6개 학교에 대해서 공문을 뿌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각급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수요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수요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실사를 나갔습니다. 실사를 나간 상황에서 남성초등학교가 근 한 오십 한 몇 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노후화됐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계가 올라온 것이지 결코 남성초등학교 하나를 보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주로 남성초등학교 내용에 보면 외부 창호 교체라든지 외벽 방수, 내진 성능, 이중 천장 그다음에 방화문 그다음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개수, 교문, 등, 화장실 전반적으로 시설이 다 노후화돼 있었습니다.

○ 정태숙 위원

예, 국장님 말씀으로는 시설이 오래되어서…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타당성 있게 집행한 것이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 정태숙 위원

그중에서 지금 보면 동성초등학교 있습니다. 23년도에, 23년 바로 내년에 집행할 16억 5,600만 원. 제가 동성초등학교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보면 2011년도에 본관동 전면 리모델링, 2014년도에 서편 신관동 전면 리모델링 그리고 17년도에 본관 외벽 도색공사 및 내진공사, 보건실 현대화, 22년도에 중앙현관, 미술실 리모델링 공사, 본관 전체 도색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에 전체 전면 리모델링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리모델링한 지. 근데 지금 당장 예산을 예산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시급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지금 동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 6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 한, 한 60년 정도 되는 그런 학교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돼 있지만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 복도 중창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옥상 방수라든지 또 장애인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편성돼 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 정태숙 위원

당장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아직 조례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안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상황을 보고 올리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게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 지금 23년도 사업이라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런데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 절차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3년도에 대한 비용 추계를 이렇게 내놓았는데 사실상 예산 소요 시기하고 그 금액은 우리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경에 올리겠다는 것도 확정돼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 정태숙 위원

예. 사립학교 경우에 시설 지원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만큼 교육 재정이 허락하는 여건에서 가능하다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이제 개선을 위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학교별로 시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교육환경개선 규모 및 시기를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계획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사립초등학교의 시설 관리 책무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지원과 함께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그리고 시설 지원을 할 때에 전적으로 교육청에서만 부담하지 마시고 매칭 사업으로 일부는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철저히 검토해서 학교 환경개선 사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적극적으로 법인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일현 위원

윤일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우리…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행정국장입니다.

○ 윤일현 위원

사립학교 재정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앞에서 계속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립학교 6개 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 6개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설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 이야기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를 지원 대상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우리 지금 지원 대상 사업에 보면 위에 초등학교 들어간 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밑에 보면 신설 조항이 있죠? 재정결함지원액 해 가지고 보조사업 해 가지고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한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설 조항이 들어갔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예. 우리 지금 재정결함지원액을 받는 초등학교가 있나요?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알로이시오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 윤일현 위원

알로이시오초가 지금 받고 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조항에 따르면 재정결함지원액 보조사업은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한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알로이시오초에 대한 재정결함지원액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우리가 재정지원 대상 4조4항, 재정지원사업 제4조4항에 보면 그 밖에 교육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돼 있습니다.

○ 윤일현 위원

어디에요?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우리 그 …

○ 윤일현 위원

재정지원 조례요?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4항에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알로이시오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가 학생들이 상당히…

○ 윤일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관련 조례 가지고 계시죠? 지원대상 사업에 보시면 교육감은 지원 대상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돼 있고 첫 번째가 재정결함지원액 보조사업이라 돼 있어요. 그죠? 제1호가.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 윤일현 위원

그다음에 2, 3, 4호에 그 밖에 교육감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재정결함지원액 보조사업은 딱 명시가 돼 있는 거고 재정결함지원액 보조사업 외의 교육감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본 거는 재정결함지원액 보조사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밖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조항에 보시면 재정결함지원액 보조사업은 사립 중·고, 특수학교에 한한다 해 가지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사립초는 재정결함지원액 보조사업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맞습니다, 위원님.

○ 윤일현 위원

예, 그렇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제가 이래 보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은.

○ 윤일현 위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 해 가지고 시교육청에서 이걸 하나 제가 지원 지침이 있더라고요. 2019년도 거네. 지금 이 지원 지침을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사실 이 지원 지침도 좀 잘못된 게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지침 만드는 자체도 지금 여기는 뭐에 근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조항을 찾아보니까 이 근거 조항이 없어요. 이 지침도 사실 좀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때까지 알로이시오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원된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을 만들고 나면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무슨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지 안 그러면 이거 알로이시오초 같은 경우에는 재정결함지원금에 대해서 보조금 자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알로이시오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서적인 부분에 맞닿아서 여태까지 지원돼 왔는데 방금 4조를, 4조제2호에 따르면, 4조2호에 따르면 지원할 근거가 없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 윤일현 위원

그렇죠?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습니다.

○ 윤일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 윤일현 위원

일단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상의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국장님이 동의를 하셨으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맞습니다.

○ 윤일현 위원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감사합니다, 예.

○ 윤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철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