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신공항추진본부
- 일시 : 2022년 11월 07일 (월) 14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4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성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신공항추진본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심성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심성태 본부장님 외 2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심성태 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심성태 본부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신공항추진본부장 심성태
공항기획과장 강희성
신공항도시과장 석규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성태 본부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태 본부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공항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공항본부는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공항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신공항추진본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신공항추진본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심성태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우리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에서 오혜영 님, 장기영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첫 회 및 추가 질의 답변 모두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심성태 본부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많은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 가덕도신공항의 조속 건설은 2030세계엑스포 개최 이전에 개항할 목적을 두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나 용역,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에 완료되고 또 실시설계는 23년도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데 언제부터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변수가 있어서 지금 기본계획이 내년도 8월 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면 8월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도 이제 언론을 통해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저희 시하고 국회의원님들 입법발의를 해 주셔서 기본계획이 끝나면 저희가 혹시 그 법이 잘 원만하게 통과가 된다면 기본계획 끝나고 나서 보상을 착수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발주 방법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국토부랑 가장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건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국토부가 시공일괄설계 턴키발주를 진행하면 그 이후에 턴키 심의과정이 대략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공사 선정이 되고 한 1년 정도의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서 실제 본공사 착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보상이 먼저 들어가면 아까 1년 정도 실시설계 하는 기간 동안 저희는 먼저 보상 구간에 대해서 보상 진행과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서로 잘 절충이 돼서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지금 현재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기본계획 이후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승인 뒤에 보상이 가능한데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본계획이 끝나는 대로 바로 토지 보상이라든지 어업권 보상까지 바로 보상할 수 있다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런 법안이 지금 이제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발의된 상태요?
예.
사실은 이게 조기 개항이 되려면 여러 가지 공법도 중요하지만 행정적 절차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절차가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상 때문에 사실 지연이 돼 가지고 제대로 공기 내 착공을 못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제가 볼 때 한 2년 정도는 단축이 된다고 저도 이렇게 신문지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지금 우리가 거론되는 공법은 지금 세 가지 정도로 지금 거론되고 있던데 정확하게 어떤 공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이 나왔습니까?
아직은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 우리 아무리 강조해도, 강조해도 불편함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안전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세 가지 공법 중에서 저는 전부 다 2030엑스포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안전이 등한시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안전이 등한시되어야 되는 시설물은 공항은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시 욕심은 엑스포에 맞춰서 공항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은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전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타협을 해서 되는 시설물의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30에 대해 우리 엑스포를 맞추다 보면 저는 공항이, 엑스포를 만약 유치를 만일에 우리가 다 우리 다 염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엑스포가 유치가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미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공항이 꼭 엑스포만을 위해서 지금 공항을 개항하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저희 부산시 전체…
그렇지 않습니까? 차후로 본다면 국가의 전체적인 걸 본다면. 그러면 동남권을 아우르는 여객이라든지 물류라든지 모든 걸 관장할 수 있는 복합공항으로서의 가덕도신공항이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국토균형 발전도 되는 거고 또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안전상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유식 공법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제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 시에서는 부유식으로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 부울경 전체 또 항만과의 복합기능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아주 오랜 시간 가덕도신공항을 어렵게 얻었던 시설물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 엑스포를 하는 이 시점에 같이 맞춰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전 부분에 대해서 타협할 생각은 저희가 해서 되는 물건도 아니고요. 많은 분들께서 당초에 부유식을 저희가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론됐던 계기가 다만 공기를 좀 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사타에서 처음 나온 게 전체 부지를 다 해상에다 설치, 해상에 계획을 하는 안을 준비를 하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틀 방식에서 벗어나서 부유식 공항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벌써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많은 분야에, 항만분야 또 공항분야, 실제 건설하시는 분야 또 조선해양플랜트분야 이러한 많은 분들께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주시고 계시고요. 위원님과 똑같은 동일한 시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의 전문가분들도 같이 계십니다. 앞으로 논의의 과정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부유식으로 해상에 지을 수 있느냐. 현재 저희가 많은 논란은 있지만 현재 구조물을 짓는 데에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조물이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오랜 시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보완적인 부분도 있고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아까 처음 서두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공기 부분에 대해서 또 과연 이게 되느냐라는 부분도 같이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 마지막으로 저희는 오래 써야 되는 공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유지관리 이러한 부분도 같이 거듭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사실은 공기 단축을 하려면 사실은 공법 자체도 어떤 공법이냐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쉽게 해서 우리가 매립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일일 발파를 증대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매립, 외부 반입을 통해서 매립을 한다든지 그리고 건축물 부지를 전에 미리 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적 절차만 좀 더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한다면 공기 자체도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요. 그래서 꼭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부유식에만 너무 얽매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걱정이고 아무리 우리가 공기를 맞춰 가지고 하더라도 쉽게 해서 우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예를 들어 인정을 못 받으면 국내선밖에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고 만일에 우리가 인정 못 받으면 쉽게 해서 우리 국내선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국제선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은 확답을 여기서 우리가 거기에 기준에 맞게끔 할 수 있다는 걸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인데. 아무리 공기를 빨리 단축시키고 전문가들에 대해서 의견 들어가지고 우리가 개장을 시기 내에, 공기 내에 했다 치더라도 ICAO에서 만일에 이게 안 된다 이래 버리면 국가 민간항공기구에서 공항으로 접근을 못 한다 이래 되어 버리면은 못 하는 거잖아요, 쉽게 해서.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정확하게 항공안전분야에 계신 분들이나 국제항공법을 보시는 전문가분들께서는 정확한…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의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적도 제일 크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다른 많은 부분에 대한 어려운 지점을 분야별로 다 해결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항공기준에 맞다 안 맞다 인정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위원님께서 부유식 공항이 사례가 없다 보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가장 크게 해결해야 되고 지금도 가장 크게 논의되고 검토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가.
저는 공기도 중요하지만 모든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그게 없지만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그거라고 방금 제가 지적한 ICAO 여기 통과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통과 안 되면 국제선 공항으로서 역할을 못 해요. 그러면 국내선 역할밖에 못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당연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제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생, 열심히 지금까지 잠 못 자면서 고생하는 대가에서 만일에 그런 결과가 못 나오면 우리 본부장 비롯해서 우리 열심히 한 직원들의 사기가 말도 아니고 우리 국위선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예.
우리 국위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심을 잡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저는 물론 공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 비롯해서 요거에 포커스를 잘 맞춰서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10분 할애했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나중에 따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신공항 잠깐 추가질의…
추가질문, 박진수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구축 있죠, 사업이. 그죠?
예.
지금 5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5개 사업이 뭐 뭐가 있습니까? 교통망, 접근교통망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저희가 5개 사업이라고 말씀을, 표를 이렇게 만든 거는 전체적으로 공항이라 한다면 일반 도로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고 고속도로 하나쯤은 더 있어야 되겠으며 저희 시에 도시철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광역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하나쯤 더 있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공약하시는 어반루프 이렇게 종류별로 저희가 공항에 바로 연결되어야 하는 교통의 종류별로 한 5개 사업으로 큰 꼭지를 묶어봤습니다.
우리 가덕도 신공항이 접근교통망계획을 계획하는 이유가 2030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죠?
예. 당연히 꼭 그렇게 볼 거는 아니지만 우선 향후에도 지금 이 종류들은 다 필요한 교통망이기 때문에 저희 가덕도가 부산만의 공항이 아니라 이제 울산, 경남 다 연결할 수 있는 편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경우는 60분 내에 누구나 손쉽게 공항에 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본구상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비중이, 2030의 비중이 크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틀림없죠, 그죠?
뭐 당연히 저희 공항과 같이…
2030엑스포가 열리는 부지가 어디죠?
북항재개발…
북항이죠?
예.
북항에는 우리 부산역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교통망 중에 해상교통망 해상버스나 해상택시나 그런 교통망이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북항에는 KTX를 타고 내리는 국내, 그죠? 국내에서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공항은 대부분이 국제, 국제에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부산역에서 먼저 출발을 하게 된다면 부산역에서 내려서 북항을 이용해서 공항으로 이동을 할 때는, 나갈 때죠? 그죠? 나가면서 공항으로 가야 되니까 그게 국내도 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제라고 보면 들어올 때나 나갈 때 부산지역의 해상절경을 관광도 하면서 출국을 할 수도 있고 신공항에 도착해서부터 바로 우리가 흔히 있는 일반도로, 고속도로, 철도 이런 거 이용보다도 해상으로 관광을 시작하면서 부산의 아름다운 해안절경을 보면서 2030엑스포 부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해상교통도 저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뭐 이렇게 해상택시나 이런 쪽을 바로 얘기해 주시는, 저희 기본계획 할 때 똑같은 그러한 의견을 주신 전문가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꼭 엑스포가 아니라도 부산역에서 바로 이제 바다로도 올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한편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접목이 되고 또 대중교통, 교통체증도 전혀, 일정한 정시성도 확보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 주신 분도 있으시고요. 또 멀리 2030년에 눈을 맞추게 되면 요즘 유예기간 얘기도 이래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앞으로 국토부랑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거 같고요.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철도나, 도시철도나 이렇게 고속도로나 이러한 비중보다는 아무래도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또 공항의 이용객에 대한 분담률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내용이 사실 좀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한번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해상에는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그죠?
예, 철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죠?
요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 입장으로 보면 사실 교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성의 목적도 조금 두면 수입이요. 이게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대중철도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해상은 좀 가격도 높지 않을까요, 그죠? 해상절경을. 그 코스도 단코스도 아니고 여러 가지 코스가 있겠죠. 오륙도를 거쳐서 간다든지 아니면 택시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택시니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해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좀 관광성 목적을 띠면서 그게 유람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걸로 한 번쯤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
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얼마 전에 우리 시에 민간사업자가 수륙양용버스 모델 도입 이야기도 사실 나왔고요.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저희 부산시 공항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부산시 차원에서도 이거 활용도 측면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협의해 가고 유관부서하고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우리 심성태 신공항추진본부 본부장님과 직원님, 우리 부산의 대역사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죠? 굉장히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한 역할과 그다음에 간단하게 에어부산을 한번 잠깐 물어볼 계획이에요. 지금 우리 추진단이 발족된 게 언제 정도…
저희 추진단은 우선 1개 팀 단위로 2009년도부터…
2009년.
예. 저희 공항업무하는 담당…
본부로 된 지가…
한시 기구로서 본부로 인정을 받았던 시점은 2016년입니다.
2016. 지금 현재 과가 공항기획과하고 신공항도시과가 있죠?
예, 2개 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21년도가 86억에서 예산이 2022년도가 83억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2023년도는 예산이 어떻게 되죠?
내일 예산안이 이렇게 아마 의원님들 의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현재 금년 대비해서 많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1년도 하고 22년도가 예산금액이 좀 많았던 이유가 에어부산의 출자금 때문에 지금 금액이 많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외에는 다소 감액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추진본부의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보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꼭지가 2개더라고요. 가덕신공항 건설 그다음에 김해공항 쪽이죠.
예, 김해공항 활성화 뭐 주변에 에어시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우리 가덕신공항의 어떤 여러 가지 조기건설에 대한 용역사업이 주 지금 현재 비용부분들이 우리 한 83억에서 인건비 부분하고 우리 출자금 형태가 거의 90%, 80% 됩니까?
뭐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이 용역부분이 굉장히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들이고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사실 신공항추진본부가 저는 가덕도에 있는 줄 알았어요. 사무실이 시청에 있죠?
예, 지금 시청에 있습니다.
그렇죠. 왜 물었느냐 하면 우리 용역을 이렇게 좀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자체용역이 지금 실행되고 있죠?
예, 전부 다 저희 시 자체용역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22년 3월 24일부터 보니까 5월 말일까지 됐는데 중간 보니까 중간보고대회가 한번 있었더라고요.
예.
여기서 주요한 자료들이 어떠한 보고가 한번 요점들이 있었습니까?
크게 저희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가덕도 신공항 경쟁력 확보방안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말에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중간보고회가 한번 있었잖아요?
예.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용역은 국토부 사타용역에 저희 시가 요구하고자 하는 공기단축방안이라든가 활주로배치안이라든가 주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토부 기본계획에 대비하여 대응논리를 준비하기 위한 용역이 경쟁력 확보방안용역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왜 사무실이 가덕도에 있느냐고 물었던 이유가 이런 우리 위원회에 중간과정이 굉장히 사실 신문지상으로 많이 듣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중간보고대회가 있었고 이러한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위원회에 좀 이렇게 보고가 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한 말이고요. 향후에 중간보고대회 여러 가지 회의록이 있죠? 발언에 대한 것들 이 부분 나중에 우리 회의가,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중간보고내용들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과가 두 군데인데 지금 공항기획과, 신공항도시과 이쪽 업무의 어떤 여러 가지 분담은 잘 되었겠지만 어느 쪽에 지금 현재 공항기획과 쪽에 일을, 어느 쪽으로 지금 현재 예타 우리가 통과될 것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사전준비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업무에 지금 조직의 어떤 분담들은 큰 무리가 없나요?
예, 지금 영역은 서로 잘 나누어져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항이 약간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띠고 있고…
그렇지요.
또 좀 빠르게 돌아가는 이러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첫 번째 공항기획과 쪽에서는 전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계획 측면, 신공항 전체 건설분야까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 뒤에 두 번째 신공항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공항은 국가에서 사업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이제 공항 하나만 달랑 만들기 보다는 주변에 충분히 시너지를 갖출 수 있는 에어시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주변개발방안까지 같이 공항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공항도시, 에어시티 만드는 계획안을 준비하는 게 주업무입니다. 다만 이게 일의 성향, 성향상 봤을 때 가덕도 공항이 첫 번째로 먼저 돌아가면 에어시티가 그 뒤에 바로 따라가는 이러한 측면이 있어서…
에어시티 쪽은 우리 어느 과에서 합니까?
신공항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시과에서 하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일부 업무에 대한 배분들이 우리가 지금 3월 달에 하나 나오죠? 2월 달에 그죠?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보니까 수립용역이 2023년도 2월 달에 있고 그다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2023년 8월 달 보상관계 그 뒤로 그죠, 맞습니까? 아까 보상관계가 언제부터 이뤄진다고 했죠?
보상이 내년 8월쯤 기본계획이 끝나면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쪽 업무들은 어느 과에서 주로…
아직 정리된 바가 없지만 이게 곧 보상 관련해서도 역시 공항에 한정해서 에어시티는 저희 시에서 개발하는 그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보상이라 하더라도. 공항은 국비사업이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조직을 가지고 내년도 기본기점으로 봐야 되는 2023년도 8월 전, 이후에 조직의 큰 변화는 없어도 업무 진행은 차질이 없나요?
예, 아직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국토부랑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까 이복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안이 발의가 됐으니까 저희가 내년도 8월쯤에 보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보상도 저희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를 완료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시가 아무래도 국토부 보다 훨씬 더 마음이 급한 건 우리 부산시니까 우리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다 일괄 위탁받아서 하는 보상을 추진하는 방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보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훨씬 조직의 규모가 커지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뭐 저희 본부가 진행을 하기 보다 보상 일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사업소 보상분야 많이 전담하는 건설본부에서 위탁하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직의 어떤 여러 흐름도 아까 정무적 관계 등 기타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하는 과정의 형태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그죠? 이런 부분 전에 우리가 상당히 조직의 형태들이 굉장히 바빠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예, 내년 8월 기본계획 완료시점이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여유시간들이 좀 있다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1차 시작이 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촘촘하게 사업 준비를 하셔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에어부산에 대해서 우리 아까 예산 중에서도 에어부산 출자금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지금 우리 부산시가 출자금액에서 현재 예산삭감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우리 같이 출자금에서 지금 현재 주식으로 이래 본다면 어느 정도 손실을 봤죠? 금액이.
이거 위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128억 정도 했다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출자한 금액에 비해서 지금 손해를 봤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주식으로 감자됐다 해야 됩니까?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출자동의안을 받으면서 향후 절차과정에서 3 대 1 감자절차가 이루어질 거고 사실 어려워서 그렇게 됐지만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최초에 구입을 했던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추가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다만 요즘 에어부산 주식가격이 떨어지니 손해가 났다라고 판단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서 추가손실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시장가격은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주식가치가 손실부분은 우리 곧 어떤 출자금의 손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우려심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 우리 에어부산의 경영대응능력이 1차 굉장히 지분은 우리가 적을 수도 있지만 부산의 상징적으로 부산시가 상당히 견인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전에도 한번 질문을 했다시피 4차 유상증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더니 “없을 겁니다.” 했지만 우리가 시장상황은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구경영개선계획과 또 선제적인 경영, 공격적인 마케팅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지 내년도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손익의 부분에서 또 부산시가 세금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 현재 경영자구책에 대한 것은 한 번씩 여쭤봅니까?
예, 저희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보고를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유상증자 하고 나서요. 그때 제일 크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에어부산이 이제 LCC다 보니까 항공기를 다 렌트를 해서 쓰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규모를 어려운 코로나 여건으로 인해서 감축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크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항공기 감축부분은 다 완료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직원들에 대한 나름 자구책을 강구해서 지금 순환형태의 좀 무급휴가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은 아닌데 다만 에어부산 측면에서 봤을 때 자구책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래도 부산 지역기업인데 부산시민들을 위한 조금 에어부산의 노력이나 이러한 걸 좀 보여주십사 하는 부분도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연말 정도 가면, 그까지 내가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적자폭이 작년보다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유상증자 동의해 주실 때는 사실 국제선 운항여건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국내선밖에 운항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때 말씀드린 것보다는 국제선이 거의 많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까지 회복이 되어 있고요. 동남아 정도,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한 60% 다만 가까운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국제선 회복을 많이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라 연말까지 한 50% 정도까지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예년에 비해서. 다만 과연 그렇다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에어부산 경영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 왔나 이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고환율 때문에 조금 그러한 부분들은 진단을 내리기가 좀 성급한 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시장경제는 곧 우리가 한치, 생물이라 한치 예측을 할 수 있는, 코로나 때문에 뭐 원가, 원자재값 인상 때문에 이런 조금 전에 특히 달러의 고환율 때문에 내년도 또 이유는 또 생깁니다. 경영악화의 원인은 또 발생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제가 신문지상에 좀 하나 찾아봐도 굉장히 새로운 항공사들이 공격적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한번 더 환기시키고 내년도 우리 본부장님 채무업자도 아닌데 계속 우리 적자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하고 임원분들도 모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업무현황 9페이지와 페이지 3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사단법인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본부장님께 좀 여쭤보면 지금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는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었고 예타와 사타 면제까지 이끌어졌습니다. 그죠? 지금부터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집중해야 되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타가 면제되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빨리 본 궤도에, 공항건설사업이 빨리 본 궤도에 오르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고요. 또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공항기능을 최대한 확보하는 부분 위치가 항만하고 가까우니까 여객에 편중된 기능이 아닌 화물복합기능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건설에 대한 부분 즉 기술적인 부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게 트라이포트 완성을 위해서 물류중심 공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더 중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부산시민들께 가덕신공항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끌어올라와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전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시는지 다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 최근에 통합LCC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 통합LCC 유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뭐 80% 이상이 부산지역에 통합LCC 유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온 걸로 봐서는 홍보가 그래도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래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그동안 고생해 주신 덕분에 그리고 정부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했던 덕분에 시민분들께서 가덕신공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지금 사단법인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의 설립목적이 신공항 건설과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시민 활동입니다.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부산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예타, 사타 면제되었고 정말 기술적인 부분으로 조금 중심이 되면서 전문가들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 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관문공항…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들 보시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10년 동안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26억 지원받았는데요, 시민들이 이 공항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그 역할은 충분히 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포럼 운영이라든지 뭐 이모티콘 만드는 거라든지 잡지광고, 신문광고 각종 언론에 대한 광고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위탁하는 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저희 한 10년 동안 쭉 진행해오는 과정에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해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사실은 시민의, 꼭 저희 시만 대변하는 것보다 시민의 바람이 원하는 게 가덕도예요, 뭐 이런 나름의 창구가 필요했던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제 그 단계 다 끝났으니까 과연 이게 필요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조금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도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올해 10월에도 걷기대회도 원래 계획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10월에서 11월. 사실은 그런 것도 시에서 그냥 주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이게 굳이 지금 보면 약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자꾸 사업을 만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단계가 지나고 나서부터는요. 사타 면제까지 이끌어오는 이 과정까지는 10년 동안 충분히 역할을 해 왔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는 사실 본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꼭 사단법인에 재보조금으로 위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설득이 조금 어렵습니다. 조직구성원이 30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민참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10년간 이 조직구성에서 시민들의 비율 얼마나 늘었는지 혹시 파악되신 거 있으십니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원 수의 변화추이는 사실은 아직…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몰렸다면 10년간 그 수도 변화가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변화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회원 수의 증감현황 변화추이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모티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2021년, 아! 지금 작년 주요활동내역으로 홍보이모티콘 제작배포가 5만 명이 되었다. 그리고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제작했다라고 하는데 2021년에도 하시고 2022년 하반기에 또다시 제작배포 하셨어요. 이거 제작한 이모티콘 이거 반복해서 계속 제작배포한 이유 있습니까?
요게 지난번 의회에 위원님들께서 너무 이렇게 홍보가 과거에 전통적인 지면 중심의 홍보로 가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서 동영상, SNS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한번 했습니다. 이모티콘 만드는 활동을 했고 젊은 세대들에도 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사실은 의외로 반응이 괜찮았어요. 또 그때 저희가 16개 정도 이모티콘을 30일 한정으로 이렇게 진행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사실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사실상 개수가 조금 다양화 되었으면 한다라는 의견과 당시에 친해지는 측면에서 공항의 느낌보다는 다른 시즌에 연말연시 시즌에 맞는 이모티콘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변화하는 측면으로 좀 개수를 더 늘렸고요. 지금 한 32개 정도 이모티콘을 위해 2년에 걸쳐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카톡으로,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했는데 한정된 기간에 또 한정된 인원수에 이게 계속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다보니 조금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SNS 소통창도 꼭 카카오톡 말고도 다른 다양한 소통창이 있어서 저희가 만든 거를 무료로 좀 이렇게 많이 활용도 측면에서 배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정의 성과도 나왔는데 지금 말씀을 다 드리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들과 밀접하게…
활용도를 좀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제작하고 배포하고 콘텐츠 만드는 거는 좋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과연 지금 시기에도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어느 정도 모두가 인지를 하고 시민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면 말씀하신 대로 조기 준공, 건설에 대한 부분을 해서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실 수 있게 이제는 끌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홍보에 대한 부분이 굳이 이렇게 보조금사업으로, 지방보조금사업 실행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게 예산 규모 변동 폭도 너무 크고요. 필수사업으로 조금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행정에 대한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이거 2021년까지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이렇게 보면 사업의 자부담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올해부터는 총괄 금액만 표기가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2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22년도 총괄, 2022년도 세부 항목에는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좀 찾기가 힘듭니다. 그거 자료는 저한테 별도로 조금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선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1년도 정산검사보고서를 좀 봤는데 배너광고비, 이모티콘 제작비부터 해 가지고 언론광고 집행비가 전부 다 12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거 연말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광고비 추산하시면 예산 소진용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위원님…
총 11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표로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좀 많이 몰려 있는 게 있고요. 다만 미리 2∼3개월 제작하고 이러한 기간이 마지막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몇몇 사업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위원님 보시기에 당연히 좀 너무 그런 느낌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앞에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신공항이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섰으니까 옛날하고 좀 다른 방면을 또 예산 지원이 계속 가야 되겠느냐 이러한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관문공항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고 같이 그러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오면 저희 시에서의 구상은 그렇습니다. 꼭 인천공항 중심으로 정부가 국가공항이 운영되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LCC가 다변화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좀 넓게 해 주는 데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LCC도 3개 사가 통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부산시가 분명히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형 항공사는 인천공항 중심으로 간다 하더라도 LCC는 두 번째 가덕공항 중심으로 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희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욕심대로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또 지켜보고 노력해 봐야 되는 부분 같고요. 아직 시기상 이렇게 대형 항공사 먼저 통합이 되고 나서 LCC가 거론이 될 거기 때문에 언제 이러한 시점이 대두되겠느냐라는 부분은 동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상황도. 다만 그때 저희 시에서는 또 관문공항추진위원회에서는 다시 한번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10년 차이기 때문에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시류가 다 변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재정비를 하고 조직에 대한 구상과 비전과 시와 협업하는 부분은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냥 시간이 넘어서 좀 여쭤보면 가덕신공항은 우리한테 필수이지만 김해공항 확충도 결국 지금은 필수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개항 후에 용역에 대한 부분이나 계획 시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공항공사, 우선 김해공항이 한국공항공사니까요. 한국공항공사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도, 시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이제 가덕신공항이 개항이 되면 국제선이 다 가덕으로 넘어가니까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터미널 하나는 이제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한쪽으로 더 좋은 터미널 쪽으로 진행을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지금 준비를 한 두세 가지 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조금 공유를 하면 좋겠고요. 세계박람회가 열리기 전에 가덕신공항이 준공이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혹시 안 되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토목공사나 심지어 건물을 하나 짓는 것도 지금 계속해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확장사업 규모로 2030세계박람회도 유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가덕신공항을 조기 개항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김해신공항 확충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우선 아직 제가 엑스포 추진상황이나 이런 걸 다 총괄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 관람객이 약 3,400만 정도라고 예상을 한답니다.
규모도 당연히 많고요. 또 그 외에 해외관광객도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00∼400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6개월에 걸쳐서. 우선 저희가 이제 엑스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다른 세계 도시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내년도에 아마 저희 실사단도 오시고 또 제안, 프러포절도 따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2030까지 가덕신공항이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첫 번째 목표는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국가,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국가가 다 하는 엑스포 유치 계획이다 보니까 꼭 플랜A 하나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플랜B도 같이 준비를 하는 플랜을 짜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이라는 게 희망으로만 되는 거는 아니니까요. 저희가 조금 더 분명하게 김해공항 확충과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실 때도 이 부분은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가덕신공항 조기 준공에서는 앞에서 동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을 구분해서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시네요.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신공항 부분은 거의 다 질의를 하셨는데 사타가 통과, 면제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사타 결과에 보면 활주로 폭에 대해서 우리가 최초 요청한 거는 몇 미터죠, 이게?
저희 최초 요청한 거는 60m를 요청했습니다.
60m를 요청했던 이유는 뭡니까?
과거에 타지역 활주로도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대형 항공기, F급 항공기를 고려했을 때 활주로 폭이 60m가 되는 게 훨씬 더 안전 측면, 또 대형 가장 큰 규모의 항공기를 목표로 하니까 60m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60m가 조종사들의 심리적 안정감도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죠? 이게 왜 지금 현재 45m로 됐을 때의 문제점은 뭡니까?
이 부분도 서로 의견이 좀 있는데요. 2018년도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제항공기구 ICAO에서 활주로 규모, 저희가 생각하는 F급 항공기가 운영되는 활주로의 규모에서 45m로 과거에 비해 축소를 했습니다.
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아마 맞추어서 지금 국토부 사타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시에서 계속 60m를 고집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활주로 폭이 45m로, 60에서 45m로 줄어들었지만 주변의 여유 폭은 그대로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기본계획 과정에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는 신공항 추진 관련해서 물론 이게 사타에서 45m 규정이 바뀐 걸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 줬지만 부산시는 이게 신공항이 앞으로 엑스포만 우리가 사용하고 안 할 공항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공항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조금의 시간이라든가 또 공기가 조금 우리가 목표한 대로 안 되더라도 그 안전에 대한 거는 최우선으로 주장을 하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 주장한다고 이게 다 받아들여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는 계속해야 합니다.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하고 수용하고 나중에 건설이 돼 버리면 결국은 부산시의 향후 관리나 운영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했지만 이게 만들어 놓고 엑스포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국제항공사들이 이용 안 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거고 그때 가서는 문제를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실무진에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위원님 활주로 폭이 줄어드니까 안전 부분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너무 타협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2018년도에 국제기구 규정이 바뀌게 된 게 항공기가 성능이 과거보다 좋아지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활주로 폭도 45m면 충분하다. 또 세계적인 활주로, 공항들의 활주로 폭을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개정을 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게 현실적인 값으로 수정했던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고집하는 게 합리적인가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다양한 분야가 공항이 있어서, 있을 수 있지만 이견도 있을 수 있고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국제기준이 최신 바뀐 신기술에 규정을 맞춰서 갔다라고 하는 ICAO 규정이 있어서 60m를 고집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솔직히 예상합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안전 부분은 이게 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본부장님 말씀은 사타를 통과하면서 국제 규정을 들어 가지고 45m로 했던 부분에 우리 부산시가 그걸 가지고 60m 이 부분을 고집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저는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걸 다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성에 관련된 거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을 때는 결국은 부산시의 누적된 책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향후. 엑스포가 우리가 최종 목표는 아니거든요. 가덕도신공항을 만드는 게. 그 과정입니다. 엑스포가 유치되고 신공항도 2030년에 개항되고 하는 게 최적의 조건이지만 최종 목표는 가덕신공항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신공항본부에서도 공기 무엇보다 당기고 싶고 빨리 만들고 싶습니다.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 안전이라는 부분이나 또 신공항의 기능이라는 부분과 이렇게 타협할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협하시면 안 되죠. 타협해서 될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저번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사타 이전에 기술위원회에서 논란이 활주로 수나 폭이나 표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활주로 길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3,500m 확보가 사타에서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기까지, 747-F 화물기까지 고려한 이런 활주로 길이기 때문에 향후 이거를 유지하는 측면으로도 협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외에 표고나 이러한 부분들은 공항의 입지 부분을 지금 국토부에서 꼭 사타에 얽매이지 않고 틀을 열면서 검토를 해 나간다, 해 나가는 과정이라서 이 부분이 위치에 따라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토부 입장에서는 해상공항을 전제로 할 때 요즘 온난화 경향도 있고 태풍 등의 규모가 커지는 경향도 있어서 최소한 15m 이상의 표고는 확보해야 안전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렇죠. 그런 부분도 많이 주장을 좀 해 주시고. 지금 기본계획이 2022년 8월 30일부터 24년 8월 25일까지 용역을 추진할 거죠?
맞습니다.
기본계획안의 방안은 세 가지 방안이 검토됩니까?
건설방식, 공항 건설방식에 대해서.
어떤 어떤 방법들이 검토됩니까?
크게 첫 번째로는 가장 전통적으로 활용하는 매립방식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 부산시가 최초 주장했던 내용이죠?
예, 과거에, 항상 모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아니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 방문 갔을 때도 이 방법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사타에서 되어 있는…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는 일부 구간에 있어서 교량이라든가 자켓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구조물에 의해서 일부 해상에 띄우는 구간, 일부 구간에 한해서 이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두 가지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공항 전체에 대해서 또는 활주로 또는 일부는 여객터미널을 제외한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부유식 해상공항도 같이 지금 세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절충된 하이브리드도 사실은 가능하고요.
그럼 총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로 검토를 하는 겁니까?
크게 건설방식에 있어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공항 전체에 어떤 부지에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절충안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토부나, 국토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직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번 하셨죠?
예.
그때 국토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국토부랑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려야겠다라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여러 분야에서, 아까 제가 서두 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상에 이렇게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건설은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공감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그거를 공항으로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다른 차원에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린 내구성이라든가 사용기간이라든가 공사기간, 또 그에 따른 공사비용 이러한 부분들 같이 검토가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복조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항공안전 측면 이러한 부분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조기 개항만큼 안전성이 최고 관심이 높은 거예요, 사실은. 부산시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우려를 하는 겁니다. 엑스포도 2030에 개최되고 가덕도신공항도 2030년에 개항, 개통되고 하면 최적의 조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공항을 건설하는 데는 아까 말했던 100년 앞을 내다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주장을,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무리한 주장을 해서 나중에 그 누가 돌아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저번에, 보시면 에어부산이, 지금 한번 보세요. 에어부산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위원님 과거에 위원회, 상임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한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산지역 인재 고용 측면…
일자리 창출.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에 말씀드린 것 같고요. 한번 유상증자 할 때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에어부산이 부산시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 대해서는 협의를 봤는데 아직 좀 시민들이 쓰시기에 좀 편한 측면까지 같이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좀 완성도가 높아지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해도 지금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몇 가지를 접근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크게요, 저희 에어부산 부산시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달라고 했고요.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산시민에 한해서 이렇게 이러한 제한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부산시, 과연 인센티브를 드리는 분이 부산시민인지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과거 전통적인 방법이면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등본 보여주고 이러한 측면은 오히려 사용하시는 사용자 측면에서 와닿지 않는 정책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블록체인기술과 같이 접목한 이렇게 이용자 측면에서 부산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해, 페이지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역기반 항공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항공전문인력 양성체계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대학부터 말씀을 드리면 운항 부분이나 항공정비 부분, 크게 한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무 실습하는 이러한 꼭지가 하나 있고요. 이름은 에어부산 드림캠퍼스사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항공업계에 취업할 수 있게 맞춤형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 규모 약 한 50명 정도의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미래인재양성교육으로 하는 사업이 또 하나 있고요. 현장특강 멘토링사업으로 크게 네 꼭지로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고교 항공특성화 학과 설립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예, 교육청과 이렇게 특성화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지금 상·하반기에 나눠서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는 2025년 추진 목표라고 지금 책자에 돼 있네요.
예.
그럼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연계된 내용인데요. 크게는 저희 부산만 이렇게 항공에 특성화된 고등학교가 없지 크게 광역권으로 보면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경남 고성, 진주, 사천 이런 데는 지금 항공고등학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가덕신공항 나중에 되면 저희도 당연히 부산에 항공특성화고등학교가 있어야 되고 또 자체 지역인재가 공항에서 같이 근무하는 이런 선순환 체계가 갖춰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교육청하고 지금 협력하는데 크게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 또 항공분야 대학교 분들께서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고등학교에서 바로 취업하는 게 지금 항공업계 현실하고 좀 안 맞다, 대학까지 같이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문성을 좀 더 키워 가지고.
예,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 국한하지 말고 고등학교에 대해 이렇게 빨리 만드는 계획을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교육청에서는 일부 공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는 거는 이게 취업으로 바로 연결이 돼야 효과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시기를 같이 접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환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최근에 논란이 되는 항공전자분야를 같이 할 거냐 또는 항공정비분야에 국한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의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에어부산에는 지역 취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과거, 최근에는 취업이 안 됐었으니까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한 50% 정도의 지역인재가 취업이 되고 있었습니다.
과거라는 게 언제까지죠, 이게?
코로나 전 19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그전까지는 50% 정도의 취업률이 있었고. 모든 그런 게 이제 아까 말씀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같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출하고 난 이후에 인력의 활용도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우선 저희 시에서는 아까 크게 말씀드렸던 항공분야 이렇게 인턴십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이게 지역의 항공회사에 또 공항에 바로 취업되는 게 가장 그 모델이 제일 먼저 돼야 다른 것도 붐업이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에어부산이 아마 역할을 조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알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는 또 바로바로 우리 위원회에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의견에 따라간다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보다도 부산시의 주장을 안전 관련된 것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내용들은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본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항공특성화고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원래 이걸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하시는 바람에 이 부분을 한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사실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조금 부실하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요약 내용만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크게 질의 내용의 질이 조금 사실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먼저 항공특성화고 추진사항과 협의과정, 지금 쟁점사항이 있습니까? 거기 쟁점사항이 있으시면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죠.
저희가 우선 특성화고교 부분에서 당연히 저희 시하고 교육청하고 먼저 협의가 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한 두 차례 정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같이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첫 상반기 때는 원론적인 얘기, 같이 특성화고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는 자리였고요. 두 번째 하반기에서는 지역대학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이디어들이 주고받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1차, 2차 협의에 대해서. 정말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만 딱 왔습니다. 서면으로. 그 이상은 없습니까, 아무것도? 지금 그게 다입니까? 1차 협의, 2차 협의가.
이게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아직…
문서나 공문으로 없습니까?
예, 아직 교육청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이게 체계를 서로 같이 협의하는 단계다 보니까 서로 공식적으로 주고받은 공문은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한 협의자료들은 같이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시각차를 좁히는 이러한 자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까? 이 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지역 특성화고교를 중심으로 타 지역하고 고려했을 때 항공분야에 전문화된 특성화고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측면은 공감은 서로 나눴고요. 또 하나는 이 특성화고교가 향후에 지역에 있는 항공분야 대학과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를 항공분야 대학에 있는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와 같이 방법에 대해서 추후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연 어느 학교를 특성화학교를 대상으로 할 거냐 부분도 사실은 논의가 좀 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사실은 아니었고요. 다만 이제 이 시점을 언제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을 큰 틀에서는 2025년도 준비를 하자라는 부분에서 의견은 같이 했지만 그에 따른 공식적인 절차 등은 향후에 밟아나가는 과정이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성화 학과 전환에 대한 추진 사업비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아직 사업비까지는…
책정이 안 됐습니까?
예, 다만 이제 향후 이렇게 검토하고 학과를 개설하고 이렇게 추가 필요한 예산,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예산 정도의 규모는 대략 추산을 해 보고 있습니다. 서로.
하여튼 뭐 설립이나 전환 등에 있어서 추진도 중요하지만 좀 부산만의 어떤 차별화된 그런 특성화고가 있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도 구체적인 거는 아직 없죠, 그죠?
예. 아직 차별화까지는…
전국에 있는 경북항공이나 경기, 고창, 충남 여러 가지 항공고가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 거를 벤치마케팅 정도만 하는 데 있어 끝날 게 아니라 부산만의 어떤 특성 그런 걸 좀 가졌으면 해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더 추후에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이래 말씀드린 부분이 지역대학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하는 부분도 아마 좀 그러한 부분이 타 지역하고의 색깔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조금 이래 고급화된 그다음에 지역맞춤형의 특성화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질의 때 답변에 에어부산의 50%가 취직률이라고 했습니까?
예, 과거에 지역인재취업률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하고 임시직 하고 다.
그러면 뭐 그렇잖아요. 이게 뭐 인턴, 계약직 사실 그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고용창출을 하고 하기는 하는데 정규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에어부산이 우리 부산시에서도 출자를 하고 부산기업들이 또 출자를 하고 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계약직이나 임시직 이런 부분 말고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뭐 우선 아까 저희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통합LCC가 부산에 왔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에어부산 중심으로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부분인 것, 된 것 같고요. 우선 공항 활성화 되고 또 공항을 기점으로 하는 통합LCC가 부산에 들어오고 한다면 주변 대학이나 또 특성화고교까지 계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시너지가 갖추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롯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롯데도 기장에 많은 고용창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규직은 사실 몇 명 안 되더라고요. 전부 일반계약직, 알바생을 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그때 롯데를 좀 많이 질타를 했었습니다. 우리 부산청년들이 뭐 계약직으로밖에 안 보이는 건지 실제로 본사에서 인원이 내려와서 운영하는 것은 몇십 명 안팎입니다, 그 큰 규모로 움직이는 데도. 그래 실질적으로 언론에 나오기는 몇천 명에 뭐 이렇게 고용창출을 했다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래 파고 들어보면 정규직은 거의 없는 취업을 하지 못하는 우리 부산청년들의 그 아픔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0%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0%에 49%가 계약직이면 뭐 합니까? 1%가 정규직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부산, 어쨌든 부산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그 에어부산이나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통합에 대해서도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나은 곳에 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예, 에어부산과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옆에 페이지 항공기 운항제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공항에 항공기 운항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축목표로 해서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항공기 운항시간 단축.
예, 저의 생각에는 저희 시 욕심은 밤 12시부터 5시 정도까지…
12시? 12시부터.
예. 그러니까 현행보다 밤에 1시간, 낮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조금 더 운영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입장에서 그렇죠?
예.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입장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조금 소음피해지역의 주민지원하는 사업들이 일부 좀 있습니다. 다만 강서, 우리 부산의 강서 같은 경우에 소음피해지역이 공항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규모는 김해보다 작은데 피해지역은 넓고 또 반면에 김해지역은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대규모 주거지역이나 아파트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인원이 좀 많은 부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음피해지원예산을 이렇게 배분화 할 때는 같이 이래 강서와 김해를 같이 반반으로 배분하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각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사실은 조금 넘겨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관계기관 하고도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황이죠, 그죠? 지금 협의 중이고. 김해시하고도 부산시하고 입장도 틀리고 강서하고도 또 입장이 틀리고 그러면 관계기관하고도 이 협의가 다 안 되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추진 중인 이유가 뭡니까? 제일 먼저 풀어야 될 숙제를 못 풀고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우선 바로 추진한다라기 보다 저희가 아까 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부산시뿐만 아니라 공항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관할 지자체인 강서구 또 항공업계도 같이 이렇게 커퓨 단축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랑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충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역주민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고 피해를 좀 감수해주면서 뭐 이렇게 서로 합의점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향후 신공항이 개항이 되면 문제가 조금 해결되나요? 이런 문제가.
가덕신공항 기본 24시간 해상, 24시간 운영가능한 해상공항이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다만 국내선이 김해공항이니까.
국내선은 굳이 저녁까지 늦은 시간까지는 사실 운행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신공항이 개항이 되면 이 부분은 자연적으로 좀 해소될 부분이 있다. 그죠?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시간까지 한 10여 년 그때까지가 현재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하튼 관계기관과 주민 그리고 협의를 잘 통해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의 생각은 말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지도 본 위원도 아직 잘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 말씀따나 주민들 입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래 주민들의, 강서주민들과 김해주민들 그 입장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관계기관들 하고 협의를 잘 거쳐서 부산시에 어쨌든 우리 부산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협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 부산에서 지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2030엑스포 관련해서 조속한 개항도 중요하지만 안전성과 그리고 기본취지에 맞는 편리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개항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의견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조속한 2030엑스포 전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안 된다면 저희가 지금 실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이제 엑스포 관람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이 지금 차선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지 않습니까? 가덕도 신공항이 만약에 2030엑스포 전에 완공이 안 될 경우에 김해공항이 지금 확충이 되어야지 저희가 관람객들을 차질 없이 유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엑스포 전에 가덕이 안 될 때를 생각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현실적으로 김해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대안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2030엑스포뿐만 아니고 그전에 2017년부터 여기가 수용인원 포화로 인해 가지고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 이걸 확장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두 차례 착공이 연기가 됐습니다. 2010년도 하고 2021년도 3월 달에 이렇게 두 차례가 연기가 되었는데 이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우선 김해공항 국제선 확충사업은 위원님 지적대로 과거에서부터 부족한 수요를 위한 확충사업이라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두 번의 연기결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덕신공항 하고 중복투자부분이 검토되는 과정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규모를 보면 지금 연면적 6만 1,000㎡를 7만 9,000㎡. 약 한 1만 7,000㎡ 정도 늘어나고 수용인원은 연 630만 명에서 830만 명 한 200만 명 정도 이렇게 추가로 늘어나거든요. 이게 원래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확충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이 인원이 지금 그 사이에 저희가 2030엑스포라는 변수가 생겨가지고 이때 계산했던 수용인원 보다 더 이게 늘어나서 증축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선 숫자가 엑스포를 소화할 수 있는 숫자로 계획된 터미널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래도 엑스포라는 게 몇 명이 올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뭐 이래 평시에 이렇게 평시기준으로 이걸 저희가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에 공감을 하지만 만약에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을 못 할 경우에는 지금 조금 더 이게 확충 규모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 제가 뭐 저희 공항담당 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엑스포 유치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덕에 최선을 다 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는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플랜A 하나만 들고선 유치계획을 짜지는 않는다. 플랜B도 준비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위원님 지적도 안 될 경우를 고려했을 때 플랜B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검토해봐라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덕신공항이 만약에 개항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증축된 김해공항에 대해서 이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 아까처럼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투자 얘기…
국내선으로 그러면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시설들 전부 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공항공사와…
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국내선으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이 김해공항에 대해서도 이게 기존에 국제선과 국내선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있던 공항이 국내선으로 다 합해지는 거잖아요. 그래되면 국제선 수용인원들까지 국내선으로 이렇게 합하게 되면 더 많은 국내선 이용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성급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전체 수요가 우선 KTX 하고 이렇게 항공 하고 선택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김해공항의 이용수요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생각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브랜드페스타나 항공여행마켓행사 뭐 이런 것을 1회성 행사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한데 지금 아까 언뜻 말씀을 주신 거 중에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하고 계시는 김해국제공항 거점관광 명소화사업을 지금 발주, 7월 달에 발주하고 계시다고 그러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우선 김해국제공항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인바운드 수요 보다는 아웃바운드 수요가 많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부산으로 지금 유입하는 관광객에 대해서 또 그에 대해서 상품들을 개발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한 용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김해공항 국제선 확충과 함께 공항 주변에 관광 명소화사업하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고 워케이션사업 이런 거와 연계해 가지고 주변도 같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김해공항 슬롯 증대를 통해 가지고 수용인원들을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또 주변에 계신, 주거하고 계신 시민분들의 또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런 워케이션이나 관광 명소화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몇 가지가 다 하나의 축으로 묶이거든요. 김해공항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관광수요거점 그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 주민, 커퓨 단축, 슬롯 증대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가덕이 완성이 되면 김해공항은 국내선 전용공항을 기본으로 1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터미널 2개가 다 필요한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국제선터미널이 확충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보다 더 서비스가 좋은 국제선터미널을 국내터미널로 가고 국내터미널에 대한 활용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도 들어가실 수 있을 거…
예, 이게 다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해공항 슬롯 증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기관이 한 5개 정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군공항도 지금 같이 협의대상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군공항하고도. 쟁점사항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김해공항이 계속 슬롯이 부족한 것은 과거 2019년 정도에서도 저희가 그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은 주중에는 18회 그다음에 주말에는 26회 시간당 이렇게 슬롯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공항공사 하고 뭐 이렇게 다 같이 용역을 해서…
그것을 지금 주중 20회, 주말 32회로 지금…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군이나 이렇게 군 쪽에서는 안전 측면에서 조금 너무 과밀상태가 아니냐 이러한 측면도 있고요. 또 주민들은 아무래도 횟수가 좀 많다보니 소음도 조금 더 심해지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 저희 시나 뭐 이렇게 입장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께서도 커퓨타임 관련해 가지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커퓨타임도 그렇고 이 슬롯 용량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이 되고 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조금 더 완화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전까지는 개항하기 전까지 한 10년 정도…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 계시는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 불편사항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를 해 나가시는…
예, 같이 상생해야 합니다.
실제 2030세계박람회 이전에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하는 거 자체는 불투명한 상태이기는 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김해공항 슬롯 확장이나 국제선 확장 이런 부분이 먼저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업무의 속도가 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주민과의 소통, 주민분들의 이해가 가장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항이 활성화되는 측면, 지역경제 측면 같이 고민해 줘야 되겠고요. 저희도 노력하겠고 위원님들도 잘 좀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덕도 신공항에 너무 이슈가 치우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김해공항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공항인데 많이 관심에서 벗어난 거 같거든요.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이렇게 같이 손발을 맞춰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고 다른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공항에 운영한계를 놓고 봐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여기에 물류중심 복합공항으로 운영될 거라면 활주로 한본으로는 좀 본 위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래 수요에 대하여 확장가능성이 용이하도록 계획을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단계에서 확장안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랑 똑같이 저희 시 바람은 솔직하게 만들 때 2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해상공항 그림을 사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 작은 바람은 처음 매립에 공사가 될 건데 해당 장래 확장부지만큼에 대한 매립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다만 이게 워낙 사업비하고 기관하고 연계된 부분이라서 조금 국토부랑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언젠가는 이거를 공항이라는 거 아까 우리 동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100년을 보고 어떻게 진행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능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남부권 발전의 중심축으로 개발될 수 있는 공항이 되기를 정말 저와 우리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갔다왔는데 대항 일원에 보니까, 방문해 보니까 곳곳에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덕도 부동산 투기방지의 대책은 세워진 게 있습니까?
현재는 가덕도 전체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묶여있고요. 또 가덕도 전체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제한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저도 보다 보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건축물 좀 몇 군데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요. 다만 행위허가제한 전에 건축행위허가를 받았던 건축물로 보여지고요. 다만 한 건축물에 한해서 불법행위가 있어서 강서구에서 관련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도 실적이 있기는 있네요.
예, 정기적으로 해 가고 있고요. 또 불법 이 부분은 이제 그 원상복구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부과가 되는 이행강제금 형태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계속적으로 좀 구·군과 협의해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공사 중인 건물들은 개발행위허가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모양이네요. 그전에 허가 내버렸기 때문에…
예, 그전에.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따른 보상절차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 간의 갈등은 없습니까?
현재 주민들 하고 그 전 의회 의원님들이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민관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국토부사업 따라서 같이 이렇게 주민협의회 하는 자리도 같이 동참하는 기회도 있었고요.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게 보상착수시점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별법 진행여부에 따라서 저희도 주민들과 요구사항이나 의견 좁히는 시점이 보상착수시점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국토부와 유기적으로 대응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에 보니까 가덕도의 땅 한 80%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오랜 기간 거주한 주민들과 투기성목적으로 거주 또는 건축하고 있는 신규 유입주민들 간에 보상기준은 차이는 없습니까?
보상은 크게 땅을, 토지를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누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외지인이라고 해서 토지 보상을 작게 이렇게는 관련법상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주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별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덕도의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체 공간적 범위는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게. 대충 그것들은 나와 있습니까? 이주공간대체가.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실제 거주하시는 주민이 보상으로 수용이 될 경우에 한해서 이주단지를 사업시행자가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거 말고도 다른 방안의 강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지원민관협의회에서 보상기준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주민요구사항 이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주민 여러분들도 그 내용까지는 다 같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향후에 보상착수시점에 본격적으로 논의과정이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 보상착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조기 보상 외에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한번 더 찾아보시고 정말 원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상이 잘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본부장님 역할을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좀 책자에 인쇄가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 좀 해야 되겠는데 8페이지에 보면 어반루프 2조 1,000억 원 해가지고 이거는 무슨 사업을 근거로 여기 다 계획에 포함을 시킨 겁니까?
지금 저희 시 교통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교통국에서는 공항에서부터 엑스포행사장, 부산역 또 벡스코가 위치하고 있는 해운대 또 그 외에 동부산관광단지가 있는 지역까지 이렇게 신교통수단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게 만약 진행이 되면 공항에서부터 바로 엑스포행사장까지 바로 가는 시간을 대규모로 감축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보이고요. 이 부분은 아직 교통국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자체적인 구상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서나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이 자료를…
저희가 우선은 지난번 저희 시 내부적인 관련유관부서 실·국끼리 이루어졌던 중간보고회에 있는 사업개요 골자만 활용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에 들어가는 구성안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좀 비공개로 진행을 그때 했어서 전체적인 구상안에 큰 사업개요와 사업규모만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 2조 1,000억이 드는 사업을 여기다 이렇게 추진내용에 해놔서 그러면 어떠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가덕도 신공항 접근교통망에 이걸 계획으로 잡았는지.
예, 요 부분은…
이것도 그냥 그 내용 없이 요것만 딱 가지고…
아직은 중간보고회 내용만 가지고 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시장님 오시고 나서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사업으로 어반루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그 관련 용역이 교통국에서 완료가 다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인 업데이트 수정 등을 진행할 거고요. 이 사업은 보다 구체화되면 추진방향에 대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할 건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할 건지 또 개 중에 일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과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어반루프 자체도 지금 결정되고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 저희 시의 구상안입니다.
그러니까 구상을 여기다 이렇게 넣은 책자에다가 이렇게 넣는 게 맞아요? 계획도 없는데. 사업비까지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현재까지 변동사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니…
신공항과 연결되는…
가덕도공항과 접근교통망을 조금 더 이렇게 일반도로부터 시작해서 좀 다방면으로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잡는 것은 좋은데 다른 부분들은 지금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거고 일반철도도 그렇고 고속도로 이런데 이거는 너무 뜬금없는 이런…
지금…
계획을 넣어놓은 것 같아서…
아니 위원님 이게 하단-녹산선이지만 이게 가덕도까지 들어가는 연장라인도 사실은 그림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도 부산시에…
그런데 하단-녹산선까지는 지금 돼 있잖아요?
하고 있죠, 예타 통과가 돼 있죠.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뒤에…
그 뒤에 연장선…
신공항 연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다…
어반루프 자체는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가덕신공항까지는 아무런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없잖아요?
예.
어반루프 타입도 지금 결정된 것도 없고.
예, 아직, 맞습니다. 그런데…
어반루프로 할 건지 하이퍼튜브로 할 건지 이런 것도 결정이 안 났잖아요.
예, 그게 이제 구상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이래 해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어반루프로 결정을 본 것처럼 이렇게 어반루프라고 지금 논의 중이고 구상 중이지 않습니까?
예, 논의 중이고 구상 중인 사안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계획은 하되 연장길이라든지 사업비 이렇게까지는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꼭 여기서 우리 신공항추진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이게 꼭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 방법도 결정 안 되고.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일반도로, 고속철도 다 이게 어디 국가계획이나 이렇게 반영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이래, 저희 부산시에 구상하는 이거 다 현재입니다. 또 다만 어반루프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는 일반도로의 무슨 교통방법, 고속도로의 어떤 방법, 일반철도, 도시철도 이런 방법론에 지금 연장을 해서 하겠다 이런 방법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밑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반루프로 할 건지 하이퍼튜브로 할 건지 무엇으로 할 건가도 지금 논쟁 중에 있는 거고 그죠?
예.
이 구간도 이렇게 할 건지 도시철도와 연계돼서 할 건지 아직 그런 것도 결정이 안 난 거예요.
지금 고민 중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결정지어서 어반루프, 동부산관광단지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41㎞, 2조 1,000억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이 책자가 인쇄가 돼 가지고 나가는데 이거 이거 확정된 거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원님처럼 좀 고민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이런 책자에 활자가 되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책자가 우리 여기밖에 지금 아마 배포가 안 된 거니까 그렇게 되지만 혹시 이게 외부로 유출돼서 어반루프가 이렇게 2조 1,000억이 부산시에서 결정돼서 추진하는가보다 하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한참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에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성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수
○ 피감사기관 참석자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추진본부장 심성태
공항기획과장 강희성
신공항도시과장 석규열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10 회 | 제 1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4 |
| 2 | 9 대 | 제 310 회 | 제 1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4 |
| 3 | 9 대 | 제 310 회 | 제 1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1 |
| 4 | 9 대 | 제 310 회 | 제 1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1 |
| 5 | 9 대 | 제 310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0 |
| 6 | 9 대 | 제 310 회 | 제 1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4 |
| 7 | 9 대 | 제 310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0 |
| 8 | 9 대 | 제 310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1 |
| 9 | 9 대 | 제 310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9 |
| 10 | 9 대 | 제 31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0 |
| 11 | 9 대 | 제 310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9 |
| 12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1 |
| 13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9 |
| 14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8 |
| 15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1 |
| 16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8 |
| 17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8 |
| 18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0 |
| 19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8 |
| 20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21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2-09 |
| 22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2-09 |
| 23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2-09 |
| 24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9 |
| 25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26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7 |
| 27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2-09 |
| 28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9 |
| 29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9 |
| 30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8 |
| 31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1 |
| 32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9 |
| 33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9 |
| 34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7 |
| 35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36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2-09 |
| 37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8 |
| 38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8 |
| 39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8 |
| 40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5 |
| 41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0 |
| 42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8 |
| 43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7 |
| 44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4 |
| 45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4 |
| 46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5 |
| 47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5 |
| 48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5 |
| 49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5 |
| 50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4 |
| 51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52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7 |
| 53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7 |
| 54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4 |
| 55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4 |
| 56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2-12-22 |
| 57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2-12-13 |
| 58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7 |
| 59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9 |
| 60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4 |
| 61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4 |
| 62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4 |
| 63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4 |
| 64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3 |
| 65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7 |
| 66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7 |
| 67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4 |
| 68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3 |
| 69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3 |
| 70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2-12-08 |
| 71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5 |
| 72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8 |
| 73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3 |
| 74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3 |
| 75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3 |
| 76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3 |
| 77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2 |
| 78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9 |
| 79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4 |
| 80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4 |
| 81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3 |
| 82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3 |
| 83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3 |
| 84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2-11-01 |
| 85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2-12-08 |
| 86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2 |
| 87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4 |
| 88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2 |
| 89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2 |
| 90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2 |
| 91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2-11-21 |
| 92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8 |
| 93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6 |
| 94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7 |
| 95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3 |
| 96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3 |
| 97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2 |
| 98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2 |
| 99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2 |
| 100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1 |
| 101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11-21 |
| 102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11-18 |
| 103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6 |
| 104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16 |
| 105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6 |
| 106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6 |
| 107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11-15 |
| 108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109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3 |
| 110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2 |
| 111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2 |
| 112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2 |
| 113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2 |
| 114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2 |
| 115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2-11-01 |
| 116 | 9 대 | 제 31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