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엊그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없이 건강하고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건축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필한 건축주택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보고드릴 안건 총 2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건축주택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대근

김필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경수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건축주택국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축주택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대근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이재원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우현 위원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평소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주택, 건축주택국 김필한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9페이지 특별회계 쪽에 보시면 이번 국고보조금사업 중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분야에서 지금 216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국제산업물류도시 AP-2블록 공공, 통합공공임대주택을 1,900여 세대 건립을 하기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전에 우리가 일자리…

○ 송우현 위원

부산형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부산시하고 주식회사 코렌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코렌스 관련기업이 한 20여 개 되고 종업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업원들이 나중에 일자리 가까운 곳에 주택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그때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종업원들이 내려온 시기가 좀 맞지 않고 또 강서구청장이 도시공사에다가 인근의 임대주택난 때문에 사업보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신청을 하반기에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 송우현 위원

사업 연기에 따라가지고 내년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미리 선제적으로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말씀드리겠고 제가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공사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최초에 임대주택사업 자체가 지금 코렌스라는 부산형 일자리사업 추진하는 민간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시작된 겁니까? 최초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추진이 된 건지 단지 그 일자리사업만 보고 추진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요건들도 다 같이 검토가 된 건지.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원래 당초에 이거는 분양주택이었는데 2019년도에 부산형 일자리상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동계 그다음에 회사, 민간,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정부차원에서 이전기업에 대한 근로자 복리후생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하고 코렌스가 2019년 7월 달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었고 작년 12월 달에 우리 이 사업에 대한 건축, 경관, 교통 통합심의까지 마쳤는데 올해 9월 달에 도시공사에서 부산시에다가 사업추진 유보요청을 했습니다. 그 유보요청 사유는 인근주민의 건립반대 그다음에 강서구에서 사업추진 보류요청…

○ 송우현 위원

그 인근에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있었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송우현 위원

그거 때문에 강서구청에서도 보류요청을 한 거고 최초에는 저는 여기에 그러니까 명지신도시나 아니면 에코델타시티사업도 잡혀 있었을 텐데 왜 이거를 그러니까 도시공사, 이게 사업추진 과정에서 건축주택국하고 도시공사가 같이 이게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에서만 이걸 담당해서 사업성 검토를 합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에코델타 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서 했기 때문에 에코델타 보다는 먼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 당시에는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때는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 사업시행 중에 그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감이 된 그런 부분이네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보면 여기는 부산경마공원 앞에 공동주택단지가 한두 개 있고 에코델타시티는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거기 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입주기업에서 또 근로자들이 입주를 좀 꺼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 송우현 위원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어떻게 축소를 할 건지 보류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 216억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국고보조금인데 이거는 어떻게 국고로 환수가 됩니까 아니면 차기에 다시 계획이 되는 과정에 따라서 다시 투입될 수 있는 것입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지금 저희들이 투자통상과하고 그다음에 코렌스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고…

○ 송우현 위원

협의를 하셔야 돼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만약 안 될 거 같으면 이제 사업계획을 좀 축소를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송우현 위원

지금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된 상태지요? 지금 여기에.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송우현 위원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어 있고 지금 만약에 사업이 축소가 되면 한 70억 정도 지금 손해가 발생할 것 같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 송우현 위원

지금 아예 그냥 보류가 되어버리면 300억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 손해에 대해서는 누가 이걸 부담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송우현 위원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위원장님 답변과정에서 좀 상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님께 발언기회를 좀 드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박대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우현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주택정책과장 김효숙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사실 이 사업 유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 투자통상과하고 그다음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방향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체 다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일반분양으로 나누어서 하는 게 맞느냐 지금 계속 사업성 수요조사를…

○ 송우현 위원

세 가지 방향으로 그러면 검토하고 계시죠? 축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 그 형태를 변경할 것인지.

○ 주택정책과장 김효숙

변경을 할 건지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수요조사라든지 하고 있고 검토를 하는 사항이고 이게 지금 공공임대주택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 반납을 하고 변경되면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서 또다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는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축소를 할 경우에는 73억 정도 그때 보고를 받았고 보류가 되면 지금 한 300억 정도 손실금이 발생한다고…

○ 주택정책과장 김효숙

국비반납 부분은 크게 손실이 없는 거고요. 지금 기이 설계가…

○ 송우현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그때 보고했던 손실 그거는 어떤 부분…

○ 주택정책과장 김효숙

설계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손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손실을 최소화해서 그 설계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송우현 위원

지금 뭐 여기가 지금 임대주택규모 중에서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데 중에서는 최대규모이지 않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김효숙

그렇습니다.

○ 송우현 위원

최대규모고 지금 다른 임대주택들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최초 이런 사례가 제가 보니까 임대주택이 짓다가 이렇게 보류가 되거나 했던 사례들이 있나요? 제가 흔하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 주택정책과장 김효숙

짓다가 보류한 적은 없고요. 사실은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에코델타시티보다 더 앞에 계획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업체가 2030년까지 지금 투입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기상 조절에 좀 안 맞고 또 불가피하게 에코델타시티가 지금 건립이 되고 있고 또 에코델타시티 내에도 지금 학교라든지 그런 게 아직 개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맞지를 않아서 일단 지금 바로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 송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최초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주택국에서도 많은 관심과 그런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첨부서류 책자 131쪽부터 보시면 저희 도시활력 재개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사업들이 추진 중입니다. 지금 예산으로 보면 지난번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35.1%가 지금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270억 가량이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서 국비 지원 연부액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증액되는 해도 있고 감액되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 송우현 위원

이게 공기에 따라 가지고 또 이게 공기가 계속 밀리는 그런 구간도, 그런 사업 구간도 있으시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 송우현 위원

지금 보면 이번에 감액돼서 올라온 구역들 보면 주요사업 중에 사하구나 동래구 그리고 서구나 기장군 이쪽에는 또 이제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런 사업지들은 지금 계속 이게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에 보통 사업기간이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 송우현 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마다 이렇게 매칭 비율을 맞추는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기간에 따라서 국비가 좀 먼저 투입되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현재 미매칭사업은 우리가 동래에 82억, 그다음에 기장군에 60억, 사하구에 30억 이렇게 미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 완료될 시점에는 100%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사업이…

○ 송우현 위원

지금 동래구 “온천장, 다시 한번 도심이 되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완료 시점이 2024년인가요? 언제 사업의 완료 시점인지. 내년에 2023년도 완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1년 연장해서 2024년.

○ 송우현 위원

2024년도 완료 예정이십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1년 연장했습니다.

○ 송우현 위원

보면 각 구·군의 환경에 따라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곳도 있고 딜레이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씩 연장되는 그런 사업 구간도 있는데 이게 각 구·군에서 공모로 올라온 사업들이잖아요. 공모로 선정된 사업들인데 공모로 선정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15분도시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공모를 해 가지고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나 군에 너무 거기에 책임과 이런 것들,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너무 거기에만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추진되면서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들은 시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컨설팅을 같이 소통을 하면서 구하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을 좀 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저희 부산시와 각 구·군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3자 간에 협업을 통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하면 거점시설 같은 경우에 토지 매입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강제 매수할 수 없고 협의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협의 매수가 되지 않다 보면 다른 대체부지를 물색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가 보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 송우현 위원

아마 그런 애로사항들이 저도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구에서도 그걸 어떻게든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2022년도 도시재생사업 국토부에서 추진실적 평가 결과 부산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 우수등급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 송우현 위원

그 노력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감사합니다.

○ 송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근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조 위원

우리 김필한 국장님 오늘 올해 마지막 예산을 다루고 가셔야 되겠네,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우리 건축주택국 직원들도 반갑습니다. 사하구의 이복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첨부서류 147페이지에 동매마을 공감과 바람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죠? 국장님.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이복조 위원

총사업비가 18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언제 마무리, 24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이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2024년까지 마무리 가능합니다.

○ 이복조 위원

마무리된다고요? 내년에 마무리된다고요? 한번 봅시다. 우리 투자계획서에 보시면 23년도 예산이 2억입니다.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이복조 위원

뒤 페이지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이 2022년 12월에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공사 착공하고 또 23년 2월에 신평주차장, 신평골목시장주차장 조성공사 준공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3년에 또 6월에 노후주택정비 4차 공사 준공한다는데 이게 23년에 이게 실행 가능성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2억 가지고 23년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부족 사업비는 지금 이월액이 많아서 2024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래 제가 묻고 싶은 게 23년도에 2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이월액이 한 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복조 위원

24년 2월에 28억 가지고 한다는데, 사업을 한다는데 28억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23년에 마무리가 된다 했는데 24년 이후는 또 28억이 왜 필요한 겁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 이복조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투자계획서에 보면 24년 이후에 28억이 한방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 30억 중에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23년도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뒤에 사업 추진계획을 해 놨는데 그 2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할지도 의문점도 있고 24년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28억을 한방에 몰아놨느냐 이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사실은 운영이 될 수 있으려면 더욱더 면밀하게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이복조 위원

이거는 또 그렇다 치고 뒤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159페이지 금방 우리 송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건 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한번 보세요. 투자계획서에 23년도 예산안에 국비만 7억 5,000 돼 있습니다. 맞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구비는 10원도 없습니다. 24년 이후에 59억을 다 한꺼번에 다 넣는다 했거든요.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이복조 위원

이것도 23년에 마무리한다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후 추진계획에 보면, 맞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지금 이게 사업계획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 이복조 위원

예?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사업계획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2024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 이복조 위원

다른 거는 예를 들어 이게 국·시비, 구비면 다른 국비와 시비는 거의 다 다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만 못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게 돈이 제대로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면 공기는 당연히 지연될 거고 공기 지연되면 재료비가 올라가 또 공사비도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 사업 수요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시비 매칭 비율이 한 6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정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시비를 당겨서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시 재정 여건상 그게 여의치 않아서 시비가…

○ 이복조 위원

제가 그래 간단하게, 예산이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차질 없이 딱 진행되려면 좀 더 각고의 노력과 철저한 계획이 수반되고 그래 돼야지만 연차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다음에 166페이지입니다. 우리 근대 조선산업의 1번지 대평동, 해양산업의 혁신기지로 전환한다 돼 있죠, 이 사업. 이거 이월,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명시이월된 사유를 보니까 절대 공기 부족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맞습니다.

○ 이복조 위원

우리 7월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적에 지역산업복지센터 10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수리조선혁신센터 건립을 11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준공하고 착공 준비하고 있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지금 지역산업복지센터는 내년 2023년 1월 달에 완공 예정이고요.

○ 이복조 위원

그럼 지금 공정률 몇 프로인데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공정률이 한 75% 정도 됩니다.

○ 이복조 위원

75%. 그럼 우리 수리조선혁신센터는 건립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반영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토지 매입 그다음에 기존 건물 철거 그다음 신축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이행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겠다 해서 이거는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 이복조 위원

그러면 그게 주 연장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연장된 겁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부지 매입, 부지 매입 관계가 좀 늦어지고…

○ 이복조 위원

부지 매입 때문에 연장된 이유입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그다음 관련 절차 이행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럼 산업복지센터는 그러면 1월에 완공이 된다 이야기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이복조 위원

그다음에 수리조선혁신센터는 건립은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된다고 시기를 보고 있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내년 9월 정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복조 위원

24년 9월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23년.

○ 이복조 위원

23년 9월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23년 9월.

○ 이복조 위원

23년 9월. 그러면 우리가 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이복조 위원

실제 센터는 없는데 실제 하는 사업은 뭐 뭐 있습니까? 실제 센터가 없는데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편성 돼 있거든요. 하는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께서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이복조 위원

예,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대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예, 창조도시과장입니다.

영도경제기반형 뉴딜사업 전반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영도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거점센터 세 곳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산업복지센터 그다음에 수리조선혁신센터, 수리조선기술센터, 세 군데를 건립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산업복지센터는 12월 말경에 사실은 준공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 내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을 이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리조선혁신센터와 수리조선기술센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공정이 좀 늦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저희들이 들어가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내놨던 물건도 사실은 거둬들이는 그런 형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사겠다고 사전에 다 협약을 맺었습니다마는 또 그에 의해 가지고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했던 감정 결과와 너무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을 기업들이 요구를 합니다.

○ 이복조 위원

물론 다 그런 어려운 점이 다 있죠.

○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예, 그래서 사실은 늦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리조선혁신센터 부지는 기존에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매입한 그 부지에 혁신센터와 기술센터를 공동 건립하는 걸로 결정이, 결정을 봤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면 내년 초에 바로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실제 착공은 내년 9월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래서 센터는 없는데 이 예산안을 제가 보니까 어떻게 편성됐는가 한번 봤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래 이렇게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인건비 1억 800만 원, 퇴직급여 880만 원,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소모품, 임대료, 복리후생비,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가 의문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여기에 또…

○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법에 의해 가지고 구에서 사업을 하든 시에서 사업을 하든 반드시 도시재생에 대한 현장지원센터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법인에 의한 현장지원센터가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지원센터를 두고 있거든요.

○ 이복조 위원

그래서 그래 그런 센터를 두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20년부터 계속 7억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대해서 성과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현장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라든지 마을공동체 협의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복지센터가 금년 말경에 준공해서 내년도 운영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기업이라든지 입주연구기관이라든지 누가 들어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생센터에서, 현장지원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컨택을 하고 이런 업무를 사실은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복조 위원

저한테 시간이 할애된 게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짧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그리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래서 수리조선혁신센터 등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감독 하고 이런 데 만전을 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예, 그리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다음에 216페이지입니다. 청년안심주거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이복조 위원

이 사업의 대상지는 선정됐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주로 우리가 위치를 대학가나 지하철 역세권,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원룸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복조 위원

대상지가 선정됐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아직 내년도 대상지는, 아직 현재는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왜 선정이 안 됩니까? 주민참여예산인데 왜 선정이 안 됩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주민이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되어가 선정돼야 되는 건데 아직 장소가 선정 안 됐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청년모임에서 제안한 사항이라서 위치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럼 제안서는 들어왔습니까, 이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들어왔습니다.

○ 이복조 위원

제안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이복조 위원

여기 보시면 제가 볼 때는 21년도에 우리 청년안심주거지원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이복조 위원

기억나십니까? 그때 금정구의 장전동에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둔갑해서, 제가 볼 적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 같아요. 제가 볼 적에.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유사하기는 합니다.

○ 이복조 위원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제안서하고요,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18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안심마을 셉테드사업 있죠. 보시면 이거 계속사업이죠,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이복조 위원

그런데 투자계획서의 기이 투자에 보면 명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왜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투자계획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이복조 위원

맞죠. 2013년부터 해 가지고 22년까지, 올해까지 아니면 작년까지라도 어떤 대상지에 매년 대상지가 어디이며 그럼 사업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 본 위원들이,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질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다는 게 정말 유감이고요.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상지와 사업실적 내역서를 이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오전 질의는 마치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대근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상진 위원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반갑습니다.

○ 조상진 위원

우리 건축주택국 김필한 국장님 정말로 오랜 공직생활 우리 공무원님들의 타의 모범이 되시고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감사합니다.

○ 조상진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본예산,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첨부서류 117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워낙 많이 운영을 하셨으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 목적 그리고 간단하게 짧게 한번 운영 상황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저희 부산시에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것은 2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그다음에 조경, 구조 그다음에 토질, 여러 분야에 대한 건축계획의 어떤 합리성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현재 140여 명으로 구성되어가 있습니다. 올해 총 건축 본위원회 한 15회까지 진행됐고 전문위원회가 9회 진행됐습니다. 건수로는 본위원회가 74건, 전문위원회가 54건, 9월 말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은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이 진행된 것으로…

○ 조상진 위원

우리 건축심의위원회가 우리 부산의 도시 구조상 본다면 산이 많고 굉장히 또 노후 건물들이라 해야 됩니까, 다른 타 도시보다는 오랜 건축물이 많은 특수한 부산의 지형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건축심의위원회의 활동들이 우리 주민 생활의 곳곳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 아주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 조상진 위원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가 올해 보니까 많이 열렸더라고요. 굉장히 이런, 기동성 있게 이런 생활의 어떤 공간을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높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금 우리 2022년도 10월 17일 개정된 부산시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중 별표2 공동주택 심의기준 중에서 2-12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적률 및 건축 높이 완화에 대하여 아이맘부산플랜 심의기준 개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개정이 좀 되었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건축물의 용도지역, 건축물이 입지할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적률이나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축계획 내용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할 경우에 우리 건축법에서 20% 지정, 용적률의 20%를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청년들이 계속 떠나가고 있고 아이 낳기가 굉장히 힘든 도시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이 살기 좋고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신혼부부나 다자녀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특별공급을 사업시행자가 할 경우에는 우리가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리모델링 구조에서 10%는 점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주고 그 나머지 10%를 우리 아이맘플랜을 적용할 경우에 차등적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상진 위원

지금 이런 여러 심의위원회의 다양한, 다양성이 있고 법이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뭐라 해야 되나, 반대 현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많은 심의위원을 했기 때문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발생의 가능성이 이 법이 한번 완화가 됐다 그러고 나면 또 불편사항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더 완화를 시키려 하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지금 일부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20%하고 다자녀공급 특별공급을 10%,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분양할 경우에 신혼부부에 대해서 200세대 그다음에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100세대를 특별공급 할 경우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10% 맥시멈으로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 우리가 공급을 해 보면 그 숫자만큼 못 채운다는 그런 지금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조상진 위원

그렇죠. 지금 이런 우리가 조금 더 주민 생활에 대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권을 준다든지 또 특별공급에 대한 분양가 할인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들은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심의나 규정이 되고 난 뒤에 한번 모니터링 제도라든지 이런 게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심의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라든지 문제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심의가 하나 이루어졌잖아요,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10월 17일 이랬나.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조상진 위원

그때 개정된 아이맘부산플랜 심의기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기타 많은 지금 우리가 심의가 이루어지면, 나고 난 뒤에 어떤 부작용이 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초래한다 이런 모니터링, 반복적, 시스템적으로 그런 제도가 좀 있나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올해 3월 달부터 건축행정개선협의회 제도를 도입을 해서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나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제도 개선사항, 사항들을 우리가 민관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이 절반 그다음에 민간전문가가 절반 이렇게 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법령 개선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 조상진 위원

좀 더 속도감 있게 된 거는 바로 한번 한 달 안에 우리 자체적으로 과에서 법이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게 또 내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제도적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는 형태도 필요한데 이 법령이 하나, 우리 조례가 하나 개정이 되고 나면 뭐 완화되고 나면 그런 부분도 한번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조금 전에 우리 정운택 창조도시과장님이 했던 특히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복조 위원님이 사업지 목적물을 딱 대상으로 하겠다고 공적인 우리 국가기관의 정부나 우리 이런 시에서 한다면 땅값이 많이 올라버려요. 아까 우리 좀 모든 사업들이 곳곳에 구·군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지금 발생하는 아주 사업지연의 기본적인 사례거든요. 대상물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면 가격이 아까 2배, 3배 올라간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된다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국에서 사전적 땅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 부분도 한번 착안을 방금 아까 들으면서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조금 전에 아이맘플랜이 30% 이게 적용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소규모 주택을 200세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리모델링 쉬운 구조의 공동, 설계 시 90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110점을 줘요. 완화적용을 해줘요. 200세대라고 본다면. 여기 조합원이 200세대인데 120% 해줘봤자 240세대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조상진 위원

맞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조상진 위원

그러면 아이맘 이쪽 특별공급하고 이거를 적용을 해버리면 뭐 30%, 그죠? 240에 30%를 줘버리면 거의 뭐 70세대 빼고 나면 실제로 조합원은 200명인데 이 30% 공급적용을 해버리면 조합원도 어째 보면 입주를 하기 힘든 좀 구조적 물론 아까 아이맘을 많이 강조하다보니까 그게 이 조합원한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반 민영건설 주택사업인 경우에 전체 세대수를 100% 분양을 하지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나 우리 도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조합원 물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걸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위원님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수혜대상인 우리 조합이나 그다음에 주택건설협회 그다음에 건축사협회 이렇게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부분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지 어떤 게 지금 문제 있는지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조상진 위원

국가적 여러 가지 청년세대의 어려움이나 신혼부부의 어떤 주거지원정책의 부분들은 굉장히 옳고 맞고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적으로 디테일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전체세대라는 단어를 딱 쓰자. 일반분양 이 부분에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전체세대라는 단어를 딱 써버리니까 그다음 어떻게 여지가 없는 거예요. 30%를 딱 적용시켜 버리면 그러면 일반세대 분양에 대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간단한 부분만 해도 이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아까 신혼부부가 100% 또 조금 조건이 교육환경이 안 좋고 하면 잘 안 들어올 수도, 많아요. 이랬을 때 이 묶음이 묶여버리고 조합원들한테도 불편을 초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음 기회에 한번 더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하여튼 뭐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조상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근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반갑습니다.

○ 서지연 위원

저는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페이지 166쪽입니다. 영도에 지금 관련된 그 부분을 같이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현재 23억 예산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습니다.

○ 서지연 위원

약 23억 정도. 그리고 비콘그라운드 7억 내려가는 부분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관리하고 있고 지금 이 영도의 센터 운영하는 부분도 7억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는 업무들이 지금 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영도에서 또 좀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7억을 받아가는 데 그나마도 명시이월을 했어요. 지금 21년 정산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니까 56.3%만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반영이 되지 않고 현재는 또 7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에서도 잔액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리조선, 리빙랩이나 수리조선학교 운영한다라고 하셨지만 장기형 같은 경우는 수료생이 뭐 24명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17명만 수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시이월됐던 부분도 반영이 되지 않은 채 7억이 집행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온 이유 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어쨌든 이게 예산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면 1년 단위로 사업이 계획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서지연 위원

그런데 2022년 5월까지로 사업기간을 연장을 하고 명시이월 시키고, 에 대한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박대근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창조도시과장입니다.

명시이월금액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의 대부분 금액은 그 지역산업복지센터가 금년도 말에 준공을 사실은 하는데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실제 돈 집행은 1월 달에 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했고요.

○ 서지연 위원

그렇게 되면 단위사업이 지금 총 5개가 있는데 그 5개에서 센터에 대한 부분으로만 명시이월될 금액이 남아야 되는데 모든 단위사업에서 다 잔액이 남았습니다, 50% 가까이.

○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예, 경제기반혁신센터의 그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을 쭉 나열해 보면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주민공모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모니터링 운영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관이 주도해 나가는 게 아니고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법령에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둬서 운영을 하도록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 세우는 거를 활성화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활성화계획이 관주도가 아닌 딱딱 끊고 맺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활성화계획을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국토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서지연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마을특성화대학이나 수리조선대학 그리고 사업단을 운영하는 운영, 주민사업단 크리에이터 이런 것들도 그러면 비용이 남지 않아야 하잖아요. 최대한 다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리빙랩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남아있으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및 센터운영비가 그러면 이게 계획상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21년에도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3억 7,500을 예산안으로 잡아놓고 2억 4,000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안 하셨습니까?

○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현장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미흡하게 했다고 봅니다.

○ 서지연 위원

예,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이나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사업을 시행을 하는 시행주체가 이렇게 예산관리나 그 시행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시와 먼저 소통할 수 있도록 시에서 먼저 관리를 하셨어야 됐는데 이렇게 큰 금액들이 명시이월되게끔 되면 예산상으로도 반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사업에서도 단위사업에서도 많은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반영을 할 때 어떻게 앞으로 추후계획을 하실지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창조도시과장 정운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국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을생활권활력증진사업, 도시재생활성화현장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페이지 12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사실은 지금 이 영도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이 센터에도 내용이 좀 중복되지 않습니까? 23억이라는 예산안에 하는 사업들이 또 다른 특성화된 지역으로 별도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페이지 129쪽 바로 옆에 있는 페이지 128쪽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사업 홍보라고 따로 또 이렇게 사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이런 홍보를 하는 사업이 나와 있네요, 도시재생홍보 활성화사업. 중복되는 부분…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28쪽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서지연 위원

예, 시에서 하시는 거고 대신 그러면 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재생홍보사업은 뭐가 다르죠?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제기반형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서지연 위원

최대한 중복 좀 없게끔 별도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지연 위원

관련해서 비콘그라운드 같은 경우 페이지 215에 있는 여기도 그대로 7억이 계속 잡혀있네요? 성과관리랑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성과가 어떻게 나오게 하겠다라는 것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계획서.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 서지연 위원

어떻게 더 오히려 주차장수익이 더 많던데 안에 상가임대 이런 것보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좀 뚜렷하게 나와 있는 편인가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주차장 수입은 고정적으로, 거의 마 고정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상가임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해 통합운영사가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가,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예산, 내년도 예산안 7억 내려가는 것은 거기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활성화사업비 그런 것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 서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될 사업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행사비가 한 5,000만 원 정도로 들어가 있던데 그에 대한 것도 거기에서 한 세 분 정도 일하시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부분들 하고 협약을 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좀 관리 부탁드립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에서 예산을 한 100억 정도 투입을 한 비콘그라운드사업이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 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의논을 해서 올 연말까지 조금 더 획기적인 활성화 대책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낙후된 지역이고 고가도로 하부라는 그런 맹점이 있지만 저기에 어떻게 킬러콘텐츠업체를 영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서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거 부산건축제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124쪽입니다. 이번에는 국제전으로 전시를 하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대관료가 없어서요. 저희가 행정감사상에서도 좀 더 접근성이나 시민들께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관도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어디서 할 계획인지는 결정이 됐나요?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한 세 군데가 있는데 벡스코하고 부산역광장 그다음에 부산시민공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벡스코 같은 경우에 대관료가 한 7,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머지 부산역이나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역은 무료고 시민공원은 한 55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소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우리가 부산건축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지연 위원

내년, 아! 내년도에 하는 건축제가 국제로 진행이 되는 거면 어디서 누가 얼마나 오는지 정도가 컨택이 미리 되시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괜찮은 장소에서 하실 수 있도록 계획서 마련이 되시면 별도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주택국장 김필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대근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