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 일시 : 2022년 11월 07일 (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영우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임원들의 증인선서 후에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황영우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황영우 원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07일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
사무국장 박흥수
기획경영팀장 배연한
공동체활성화팀장 조현우
재생사업팀장 조혜리
뉴딜지원팀장 김성길
공간재생팀장 서덕현
비전전략T/F팀장 김명진
영도경제기반혁신센터장 윤찬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우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우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가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저희 센터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고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센터 전 직원은 시민과 행정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흥수 사무국장입니다.
윤찬혁 영도경제기반혁신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황영우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박무건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첫 회 및 추가 질의 답변 모두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정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우현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중점사업으로 말씀 주신 사업 중 하나인 마을거점 생활인프라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요역할 중 하나는 주민 참여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인데 그동안 우리 부산의 가장 큰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인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그리고 행복마을 관련 사업 관련해 가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업무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행복마을사업 관련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과 업무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이후에 마을거점 생활인프라 사업들은 산복도로 마을거점에 대한 내용들이 크게는 세 가지 정도 나눠볼 수가 있는데 현장 소통 지원, 거점생활 활성화, 네트워크 지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면 전담인력 2명이 산복도로에 있는 특히 마을거점 인프라시설에 대해서 그동안에 운영의 활성화 내지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름하여 모니터링사업이다 이렇게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아마 이런 내용에 관심이 많으실 건데 생활인프라 사업들이 지금 현재로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앞으로의 관리 문제가 더욱더 크게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는 어떤 업무와 역할이 있습니까?
행복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동체회복 활성화 프로그램, 마을연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행복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도 올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약 5억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도시 특성상, 특히 도시재생적 차원에서는 이 행복마을만들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꼭 필요해야 부산다움을 좀 유지할 수 있고 부산의 특성에 근거한 도시재생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지역 내에 전체 행복마을이 71개소죠? 행복마을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게 71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담인력 7명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1명이 그러니까 71개소를 이제 1명이 몇 개를 담당하는지 보면 1명이 7개 마을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 7분이 이걸 7개 마을을 다 이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업무사항에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현실적으로, 위원님 질문에 답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력과 재원이 있다면야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상황에 맞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새로운 어떤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충원은 일단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전담인력 7명에 대한 고용 형태는 지금 어떻게 고용을 하고 계시죠?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행복마을 거점시설도 32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거점시설 운영이나 관리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점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마을거점 행복하고 산복하고 다 합치면 총 134개의 마을거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관리하기가 좀 힘들긴 하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지금 현재로는요. 지금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 관리라 하면 일단 예를 들자면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비가 들어옵니다. 전기라든지 혹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누가 내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시 또는 구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좀 사용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재정사업의 시간에 따르는 피로감도 있고 해서 이게 향후 새로운 차원에서의, 저희들은 내년쯤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으면 이걸 신도시재생이라는 개념으로, 신도시재생 개념으로 한번 차용해서 시설들에 대한 관리의 항구와 연구와 사장되지 않는 활용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저희 재생센터의 일이다 이렇게 과제로 삼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일부 시설들에 대해 그러니까 일부 시설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 취지이신 것 같은데 행복마을사업 당시에 시간에 쫓겨 가지고 거점시설 입지 자체가 어르신들께서 다니시기 힘든 쪽 그러니까 교통시설 접근성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경사지들 이런 데 입지한 그런 요인들이 크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사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 센터 차원에서 대책이 없다고 말씀드려도 사실은 과한 건 아니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다른 대안으로 저희들이 만들어낸 게 15분도시와 연계한다는 겁니다. 이게 생활거점시설들이, 도시재생거점시설들이 15분도시와 연계해서 15분도시권 내에 중심시설로 자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허브 공간화, 아까 말씀하신 접근성에 조금 애로사항은 사실상 도시재생 지역들의 대부분이 상당히 접근에, 접근성이라는 문제에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하기는 역부족이고 예를 들어서 수영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마는 부산시 도시재생 지역 중에 평지로 구성된 유일한 지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지역들이 고도차가 있는 아주 접근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15분도시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15분도시 지금 사업계획 자체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분도시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시 내에서도 세미나를 통해서 이 15분도시의 어떤 개념의 명확하고 실질적인 도시기본계획상에서도 이걸 접목시키는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5분도시,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15분도시 생활권 주민 일자리 확산 및 마을경제에서 15분도시 생활권 내에 마을카페, 공방, 지역특화 이런 프레임을 개발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권 코디네이터라고 해가지고 현장 중심의 코디네이터 운영해 가지고 이 15분도시 생활권 내에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를 찾아내는 이런 형태로 해서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하나의 추진대상으로 보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행복, 산복, 새뜰, 뉴딜사업 종류들이 이런 것도 다 그 대상지로 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공유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다시 내년도에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에 있어서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 지금 당장 대안을 내기가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분도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지금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엄청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15분도시 사업추진단과 긴밀한 소통이 중요해 보일 것 같은데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그쪽하고 소통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센터에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코디님들의 어떤 역할들이 중요하기도 한데 실상 이분들이 수시 때때로 생활권 재생거점시설을 찾아가거나 혹은 마을주민들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통해서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모니터링사업이란 그런 개념보다도 아예 지역주민하고 어떤 뭐 공식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친밀형으로 다가가서 그분들과 소통하고 어떤 우리 코디분은 뭐 예입니다마는 그런 분들하고 바이올린 수강을 같이 하기도 하고 하는 그래서 그건 꼭 무슨 모니터링사업 일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생활 속에 깊숙히 침투하고 이게 해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아마 여기에 우리 매뉴얼상에 나오는 거점 혹은 재생 이런 권역에 대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조금 더 창조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나 지금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뭐 있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동안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쌓아올린 역량이나 이런 시설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제대로 될지 우려가 큰 상황이거든요. 센터에서 이에 대해서 잘 챙겨가지고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활성화단계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각 다른 사업추진단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 더불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로 내년에는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어떤 스탠스가 애매하기 때문에 부산의 특성상 도시재생은 부산이 존재하는 한 도시재생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우 우리 원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감사지적사항에 처리현황을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대시민 홍보 노력 당부를 했는데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처리결과가 완료로 되어 있는데 원장님 지금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잘 못,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우리 21년도에 감사지적사항에 처리현황을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대시민 홍보 노력 당부에 대해서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적사항에 완료가 되어 있는데 원장님은 지금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자체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자체는 없애버리고요. 이걸 좀 통합운영하고 있는 그런 차원인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메이커스페이스 자체의 유튜브는 지금 없고요. 그래서 이전의 걸로 보면 총 77건을 올렸고 조회수는 1만 1,411회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들이 우리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거기에 한 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블로그나 페이스북 이런 걸로 홍보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센터 내에 SNS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는 통합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총 77건에 조회수가 1만 1,411건이던데 맞습니까?
예.
그 22년도 상반기에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인원만 해도 988명이네요, 그죠?
예.
그런데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인원만 해도 77건에, 한 번씩만 조회해도 한 7만 6,000건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조회수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참가하는 분들이 쉽게 프로그램 참가하는 인원만 하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홍보가 잘 되더라도 한 번씩만 참가하러 들어오더라도 7만 건을 훨씬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참가하는 분들이 조회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산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에 완료가 되어 있었다 하니까 제가 정말 과연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서 완료가 된 것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완료가 되었는지 저는 사실 의문점이 아직도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진현황에 보면 유튜브는 재단법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통합관리하고 있고 그죠? BISTEP스페이스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홍보 중이라고 했는데 혹시 올해 홍보영상은 몇 개나 제작했죠?
올해 홍보, 아니 올해 홍보를 뒤엣말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올해 홍보영상을 몇 개나 게시됐는지 알고 있는지.
올해는 하나만 일단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하나만 됐죠.
국립과학, 부산국립과학관하고 연계해서 지금 유튜브로 하나 비예산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적에. 예를 들어가지고 10월 달이면 한 달에 하나만 해도 10개 정도가 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메이커스페이스는 하나고요. 그 외에 다 합치면 저희들 한 20개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개 정도 되고 있다고요?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평가 자체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잘 되고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저희들 관련된 지적사항들을 보면 조회수가 적다라는 말씀도 있고 해서 뭐 잘 된다기보다는 운영은 되고 있는데 평가 자체는 조금 유보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볼 적에 아직까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홍보가 많이 부족해요, 사실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이런 데서 원장님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한 만큼 그만큼 기대효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서로 일하는 분들도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역할도 없으니까 시민들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을 좀 원장님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유라시아플랫폼 사업비를 보면 시비 7,500만 원 있죠?
예.
국비가 별도로 4,4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중에 행사홍보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무슨 사업비라고요?
행사홍보비.
아, 행사홍보비. 행사홍보비가 이게 어떤 사업별로 나오기 때문에 7,500만 원에 대한 홍보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사업별로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계산을 따로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각 2,281만 6,000원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2,980만 원짜리가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합치면 행사홍보비가 5,261만 6,000원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률을 얼마 됐는지 내가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지출내역자료를 보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할 적에 집행률이 57% 하고 11.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이야기로는 홍보사업비가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아마 자료를 잘못 드렸든지 그렇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우리 홍보비가, 총 예산이 7,500만 원인데 홍보비가 그렇게 나올…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자료를 잘못 드릴 수도 있고…
저는,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행사홍보비에 5,261만 6,000원 되어 있는데?
예, 그거 전체 우리 예산 중에서 하는 말씀이시죠, 그거는예. 이거는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출판물도 내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로 거기 들어가 있는 그런 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홍보사업비는 그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교육도…
그러니까 행사홍보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사홍보비에 대해서 여태까지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집행된,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왜 남느냐고 제가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하고 특히나 교육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12월 달에 집행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청구가 안 된 부분들도 많고 해서 집행률이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일감을 몰아서 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업무적으로 12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몰아서 한다기 보다도 계획상 이렇게 들어오고 앞에 집행된 것도 있고 연말, 올해 사업비에 마지막이 12월 달에 다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몰아서 하는 것보다도 원래 12월 달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사집행계획서 이런 거를 저한테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곳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메이커스페이스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홍보방법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렇습니다. 질의부분을 설명을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보니까 사업비 7,500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원장님이 이해가 퍼뜩 안 되면 이때는 직원들 빨리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황영우 원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의 도시재생의 여러 가지 사업이 어째보면 많은 사업들이 공유되어가 있고 우리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업무의 구분성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특히 도시재생센터가 2015년 정도 개원이 되어 가지고 업무의 어떤 여러 가지 공간, 공유된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도시재생센터의 고유의 업무영역 부분이 특히 원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 기획경영팀장님 등 굉장히 업무의 영역성을 확보하면서 우리 도시재생센터의 역할 앞으로의 업무의 그런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책무를 가졌다고 보여요.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업무의 역할들을, 실적들을 예를 들자면 특히 책임자분들이 잘 해야 된다라고 서두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 조금 전에 우리 송우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우리 행복마을 부분, 산복도로르네상스 이런 부분이라든지 우리 도시재생센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코어 사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발굴해 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원장님이 지금 우리 도시재생센터의 영역, 지위, 위상 앞으로의 업무 중에 잘 된 사업들이 잘 되어 가고 있는 사업이 현재 어느 쪽이라고 한번 강하게 주장하고 또 앞으로 할 것이다 한번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현재는 71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좀 잘 되었다고 탁 말하기가 좀 그거 합니다마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흰여울문화마을 같은 경우도 영도에 좋은 사업들로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아침에 부산일보에도 다른 건으로 보도가 되었지만 진구의 호천마을 같은 경우도 나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71개 사업들이 어느 이야기 빼면 조금 섭섭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나름 저희 진행은 되고 있는데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잘 된 것도 있지만 향후가 더욱더 문제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영도, 경제기반형 현장지원센터 이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던 비콘그라운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특히 우리 부산 도심의 지하와 그리고 또 피란수도 또 산악이 많은 70% 이상 되는 우리 도시의 어떤 타 도시하고 다른 구조화 부분에서 아까 황영우 원장님이 최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도시재생은 부산이 있는 한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부분은 다 공감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이런 센터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이 중요한 도시재생의 부산만이 고유로 가지고 있는 피란수도 그다음에 산악형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거의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5분도시 우리 송우현 위원님 질문 사이에 이 도심마을걷기 사업이 굉장히 대규모 사업으로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영역이 어찌보면 사실 우리 도시재생센터의 어떤 부분에 굉장히 접점에서 그리고 고유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심갈맷길이라는 것도 뭐 도심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 구분에서 틀림없이 핵심 뭐 걷기단에서 업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어찌보면 이런 부분도 향후 어떻게 업무사업을 조금 더 가치 중심적으로, 시장님 공약이다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업무 노하우나 방향성이 제일 많이 축적된 곳이 도시재생센터가 아니냐라고 보여서 그 부분도 향후 원장님의 역할 같아요. 향후 우리 간부님들이 업무영역을 굉장히 정확하게 조금 더 구획하고 하는 부분들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게 다다, 우리 도시재생센터의 어떤 영역에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55쪽이고요. 새로운 사업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업을 잘게 잘게 하시는데 이 사업을 하나를 탁 지었을 때는 이게 계속 지속적이고 또 이게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센터와 이렇게 부산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이 부분에 대한 도입배경이나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만.
부산자치경찰위원회가 저희 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요즘 초등학교 앞에 보면 옐로카펫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경찰, 자치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시민생활 특히 여성, 교통, 방범 이런 차원에서 실제 시민, 부산시민들의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추진될 그런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1억으로 준비됐고 지금까지는 최종적으로 3개 팀이 최종 지금 실무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현장에서 지금 실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지금 보니까 공모도 3개 팀이 되어 있던데 3개 분야가 지금 어떤 내용이죠? 공모 선정된 부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생활, 안전, 교통 이것으로 되어 있고 여성, 청소년 원래 3개 분야는 그렇게 자치경찰이 분야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머릿속에 이 사업을 우리 도시재생센터 앞으로 계속 지속적 이 부분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뭔가 턱 그냥 지나가다가 잡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지금 우리 주민, 부산자치경찰 이것도 지금 시작된 지가 굉장히 애기걸음이에요. 애기걸음이고 2021년 자치경찰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저기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방향모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건넸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원장님이 취급을, 뭐 취급이라는 단어보다는 핸들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내 거다 이 사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지금 머릿속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방금 물으니까 이 사업 방금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그다음 단어들이 안 튀어나와요. 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설계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이 치안리빙랩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내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하고 저희하고 지금 사전적으로 의논이 끝난 상태인데 아마 그렇게 된 배경에는 올해의 사업들이 추진과정이나 결과가 어느 정도 뭐 성과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 연구비로 한 1억 원 정도…
그러면 연구만 하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도 전혀 현재 준비가 안 되었네요? 이 사업이.
우리 자치의 예산이 아니고 받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실험만 하고 용역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하고 나면 이게 이 주제가 나오고 나면 사업에 대해서 팔로워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아이들 우범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상 쪽에 큰 사고가 났던 도시재생 빈집 같은 경우라든지…
사업시행과정에서는 솔직히 저희 센터에서는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그거는 자치경찰위원회나 그 관련 분야가 하고 저희들은 계획수립만 단계에서 이 일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집행에 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치경찰과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뭔가 중간에서 그다음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뭔가 더 새로운 사업, 본예산에 내년도 이거 현재 계획은 없는 거네요, 그죠?
예.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이디어 제공하는 선에서 마치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이 부분이 자치경찰이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으니 굉장히 저 부분도 미숙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치경찰과 그다음에 우리 재생센터하고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여러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접근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내년도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올해 리빙랩 용역만 하고 그러면 현재는 멈춘다라는 말씀이네, 그죠?
지금 사실 저희들 역할이 그 선까지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이 부분도 한번 더 이렇게 치안과 재생과 그다음에 자치경찰과 어떤 이 부분을 한번 더 원장님이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할 수 있는지 이렇게 용역사업을 좀 했지 않습니까? 내용물이 나왔거든요. 나왔으면 도시재생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시하고 우리 자치경찰하고 한번 좀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정리하고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우리 사업의 어떤 부분이 재생센터에서 어째보면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들이 쭉 보면 이거는 간단하게 용역계약 건들인데 지금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용역계약들이 결국 보니까 2018, 19년도 보니까 전체 18건 중에서 수의계약이 거의 13건, 2020년도는 31건 중에 25건 이렇게 전체 2022년도까지 쭉 보니까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81.7%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4건밖에 안 돼요. 우리가 사업이 크게 앞에 하고 똑같아요. 계속 연속적인 건데 우리 도시재생센터의 앞으로 위상이나 사업의 지속성이나 계속 가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좀 굵게 깊이 있게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비콘그라운드라든지 지금 현재 굉장히 작게 작게 가는 게 있어요. 첫째 용역을 좀 할 때 깊이를 보고 길게 보고 이게 뭔가 이게 용역계약을 하든지 뭐 가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계속 보면 81.7%가 이 많은 건수가 93건 중에 그래 되면 연속성이 떨어져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아주 저희들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 사실 센터의 예산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새롭게 만든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수의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수의계약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 담당부서가 수의계약자가 그냥 오면 그 수의계약을 했는데 2,000만 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요즘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왜 이 대상자, 왜 이 기업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뿐만 아니라 상대견적까지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하는 심의위원회 자료가 상당히 많이 해서 수의계약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사업의 도시재생센터의 역할 그다음에 개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첫 새로운 사업이 하나 발생할 수 있는지 부분 그 치안리빙랩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들이 점점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생산이 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툭툭 겉치레로 지나가 버리면 아까 산복도로르네상스라는 큰 거대한 도시재생센터의 근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원장님 취임하시고 이런 큰 아젠다라기 보다는 좀 가야지 우리 센터가 아까 특히 이쪽 부분들이 도심 뭐 보행길 이런 사실 도시재생이거든요. 새롭게 조금 뭐 흐트러져 있는 거를, 길을 좀 만들어 낸다는 건데 저런 부분도 좀 아쉽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런 부분에서도 향후 원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센터 쪽에 그 부분 하나 더 강조를 드리면서 조금 전에 계약이든 뭐든 이 큰 틀에서 조금씩 접근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계약의 뭐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작아요. 작다보면 쉽게 터치하다 보면 또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성과라기 보다는 결과물들이 이게 얕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이, 시초값이 적은데 결과값이 크다면 그거는 어찌보면 뭐 불합리하죠. 이런 부분에서 원장님이 첫째도 둘째도 큰 틀에서 일들을 어떻게 잡아나가느냐가 원장님 몫이 아니냐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향후 사업. 사업에 대한 접근방식을.
오늘 위원님 주신 말씀은 향후에 저희 센터 운영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의 의지가 우리 센터의 전체 사활이 걸렸어요. 흥망성쇠가 걸렸고. 앞으로 잘 좀 센터에 집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론 우리 서지연,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 그리고 임원진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질의를 좀 드리면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언론보도나 부산시 용역 결과를 통해서 통폐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은 그에 대한 의견 어떠시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먼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지금 울려서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조금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공사로 이관되는 부분이 언론보도와 부산시 용역 결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
모르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지금 잘 못 듣고 있습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통폐합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예, 통폐합 관련해서 입장 어떤지 물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센터 입장은 한 번 의회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서류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만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 센터 임직원들의 완전한 고용 보장 그리고 도시공사 직원에 준하는 대우 그걸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사실은 부산이 있는 한 계속 되기 때문에 이 역할 존치는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통합 대상의 기관이 산하 우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걸맞은 그런 논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에 대한 짧은 결론적인 이야기, 뒤에 질문하시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한다면 박형준 시장님의 시정 운영에 산하기관의 효율적 운영이기 때문에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하는 어떤 기관의 숫자를 축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관의 운영 효율화에 목적을 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기관들의 좀 뭐라 그럽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통합이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통폐합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유사 및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일부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통합이, 통합에 대한 부분을 일정 동의한다라는 말은 어쨌든 이 효율성에 대해서 그리고 기능성에 대해서 그 측면에 대한 부분이 성과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도 인지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공사의 조직이나 기능 보면 같은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공사에 도시재생처가 있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성격상 중간, 도시재생의 중간지원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법에 의거한 중간조직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지원조직 같은 경우가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라서 방향이 같이 설정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존과 그리고 새로워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가장 큰 차이로 보이는 것이 이전에는 과정, 과정지향적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성과지향적으로 성과가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자가 좀 더 추진을 하는 그러한 방향인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올해 그리고 작년, 지금까지 성과 잘 내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 센터가 하고 있는 중간지원 역할에서의 업무들은, 모르겠습니다.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자평을 하고 싶고요.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가 나오셔야 되고 지금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센터에서 예산의 비중을 좀 보면 비콘과 영도에 7억, 7억씩 가장 크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성과를 비교를 해 봐야 될 텐데요. 그렇게 크게 7억, 7억씩 들어가 있는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성과지표가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자평하시는 겁니까? 특히 비콘그라운드 같은 경우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비콘이나 영도경제기반형도 있지만 2021년도 경영평가를 저희들이 재작년에는…
저는 경영평가를 여쭙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개 사업도 중요한데…
지금 서울 플랫폼의 창동하고 커먼그라운드하고 비콘그라운드랑 거의 비슷하게 예산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와 비교해 봤을 때 비콘그라운드의 활성화는 결국은 시설 관리운영 능력인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상반기, 저희가 임기가 시작했던 7월부터 계속 지적을 해 온 상황인데 이 콘텐츠가 과연 충분한지 그리고 사람들을 끌기에 활성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요. 유튜브 채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콘텐츠 많이 만들면 뭐 합니까,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수가 적은데. 그렇죠? 그리고 영상 자체의 조회 수도 14회에서 55회 이 이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동들이 콘서트를 하거나 아이들이 이렇게 치어리더 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면 부모님들이 와서 사진을 찍으시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있지만 그 외에 매직쇼라든지 콘서트를 할 때 보면 모여 있는 사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끌어내게 하는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성과에 대한 거를 좀 더 여쭙겠는데요.
결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인프라,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 테마를 갖춰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두 가지의 기능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로 통폐합 가능한 부분이고 콘텐츠 같은 경우에서는 도시재생사에 대한 부분이나 청년잡드림이나 이런 거는 청년 관련된 부서에서 가능한 부분이고요. 메이커스페이스는 창업에서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그럼 비콘 같은 경우는 결국 관광진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관광하고 콘텐츠를 더 만들고 홍보를 제대로 하는 쪽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뚜렷한 성과 보여주지 못하고 계시면서 성과가 있다, 예산이 계속 매몰비용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센터 자체에 대한 존폐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회의를 느끼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건축주택국에서의 행감에서도 유사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바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면 비콘을 예를 들자면 사실은 7억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거의 1년에 2억 정도의 수입이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들어오는, 자체수익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시에 다 반납하고 그러기 때문에 7억 가지고 유지관리, 보수, 인건비 내고 나면 대안으로 민간기업에 넘긴다는 것은, 민간기업이 있다 그러면 만약 그 예산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고 홍보나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거는 일정 부분은 변명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비콘을 인수한 지가 3년 차인데 그동안에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 이야기 변명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한데 그것 때문에 아마 여파가 있고 또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또 대부분 다 비콘에서 행사가 옥외행사입니다. 날씨에 굉장히 연연하기 때문에 하고 또 우리 유튜브 관계 조회 수도 저도 다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물론 작은 거는 오십몇 개도 있고 또 많은 거는 백오십몇 개도 있고 해서 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유튜브 자체를 그 행사를 하기 위한 홍보수단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홍보수단을 테스트를 한 건데 이것은 확실히 유튜브로써 이 행사를, 행사 자체를 중계하는 것이었거든요. 홍보효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다른 대안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계절적인 부분이나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이미 코로나 자체는 팬데믹이라서 예상을 하지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계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주를 하실 때도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겨울은 춥기 때문에 옥외행사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하셨을 거라서 그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전략적으로 준비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것을 사실은 좀 탓하기에는 우리가 다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백화점이나 쇼핑몰이나 이런 부분들이 폐업을 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들은 결국은 가지 않습니까?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있지만 아닌 곳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콘텐츠가 얼마나 유인책이 높으냐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방역이 좀 집중되었던 1년 차, 2년 차를 제외하고 3년 차로 넘어올 때는 그래도 좀 자유로워졌는데 그에 대한 것이 아주 드라마틱하게는 나오지 않았지요.
지금 저한테 7월에 보고 주셨던 부분하고 지금 페이지 행정감사자료 89쪽에 주신 운영실적하고 이렇게 보면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건축주택국에도 제출된 자료랑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콘으로와요 6월에 했다고 하시고 1,000여 명 왔다고 하시는데 건축주택국에서는 이거 팸플릿 배부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정확하게 통계 수치 정리된 거 맞습니까?
예, 현재로 맞고요.
팸플릿을 배부한 게 왔다라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내용은 조금은 틀립니다. 저희들이 배부한 사람들에 대한 수령증을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참여한 사람은 1,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럼 집계방식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럼 B-CONcert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한테 보고 주실 때는 4회 운영해서 210명이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13회, 20회 총 72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원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자료 정리해 가지고 건축주택국에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이렇게 기준도 다르고 그리고 집계방식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는 않은데 숫자가 7월이고 지금 11월인데 4개월 만에 이렇게 210명에서 720명으로 거의 4배 정도 뛰었는데 이에 대한 리스트나 이런 것들도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이 활성화에 대한 것도 제가 조금 체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저도 이 행사를 특히나 B-CONcert 같은 경우는 수차례 참석해 본 바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실 뭐라 그럽니까, 관중의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좀 재미있는 것 중에 제가 하나 본 거는 초등학교 한 7∼8명이 매번 프로그램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고객으로, 단골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숫자들은 저희들 지금 20회까지를 해서 한 이야기고 지금 이 숫자가, 사실상 저도 한 번씩 가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콘텐츠의 문제라는 게 확실히 콘텐츠가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지지난주에 가을운동회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미니카대회를 했습니다. 참여한 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자녀 간의 소통도 좋고 이 프로그램의 몰입도라든지 이게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짜는 것들이 동호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어떤 특정 동호회들이 동원될 수 있는 그리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겠다는 대안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3년이나 하셨고 그런 결과들을 보셨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이나 전략적인 부분은 더 집중을 하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콘그라운드를 설치를 한 이유가 도시재생에 대한 미관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그 마을의 주변으로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목표랑 그 부분에 대한 비전을 계속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자꾸 매몰비용처럼 보이는 것은 사람을 끌 수 없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시고 그냥 일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 7∼8명이 반복해서 오는 것이야 도시친화적이고 좋습니다만 그 마을 통합적인 부분에서는, 그 친구들만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이 비콘그라운드를 운영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조금 더 획기적으로 어떻게 더 전문성을 가지고 청년들을 부르든 아니면 노인분들을 부르든 어떠한 특정 타깃들을 더 확실하게 부를 수 있는 거를 잘 전략을 짜서 오셔야지 계속 이렇게 활성화하겠습니다, 할 겁니다라고 보여주시면 이 기능적이랑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예, 그 지적사항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상황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사실 모든 게 또 예산 탓이다라고도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7억을 받으면 유지관리비만 하더라도 교각 도색하고 안전하고 뭐 하고 관리비만 해도 엄청 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좋은 예를 들자면 극단적 예입니다만 좋은 가수를 데리고 오면 엄청나게 호응이 있을 수 있는데 비싸서 못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짜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좀 작아지기도 하고 좀 옹색하기도 하고 그런 한계는 충분히 있습니다.
쿼터별로, 분기별로도 이렇게 좀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크리스마스 기간과 연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점등을 하면서 그 도시 도시 곳곳에 아주 이쁘게 꾸며놓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두 그곳을 포토존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계절에 대한, 시즌에 대한. 찾아오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유인책은 얼마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없었다고는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새롭게 시선을 열어보시고 좀 더 창의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더욱더 활성화되는 비콘그라운드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센터 센터장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44페이지 예산 현황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참 그거보다 방금 우리 서지연 위원님 하신 것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하고 가죠. 비콘그라운드 한번 봐주세요. 88페이지.
88페이지, 예.
여기에 지금 대관·주차시설 운영실적에서, 보고 계십니까?
예.
주차면이 전부 몇 면입니까? 운영하는 게.
218면입니다.
그럼 218면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크게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지정주차 있고 시간주차 있고 이렇게 2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주거지전용은 없습니까?
주거지, 주거지전용은…
여기가 원래 비콘그라운드 하부가 지역주민들의 주차장 아니었습니까?
주거지전용은 주차방식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몇 면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어요? 자료에?
총 지금 131면을 주거지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배분합니까? 주민들한테.
대응이라고요?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냐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을요.
추첨합니다, 추첨.
신청해 가지고 1년씩…
신청해서 추첨합니다.
면수가 이 정도 하면 됩니까?
모자랍니다. 당연히 모자랍니다. 저희 비콘그라운드가 아까 활성화에 대한 문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민원의 가장 큰 부분이 사실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면수가 218면이고 주거지가 131면, 그다음 나머지는 우리…
시간제로 해 갖고 87면 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운영하네요. 여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누가…
센터에서 직접 합니다.
센터 직원들이 직접 관리합니까?
그런데 물론 임시적으로 고용된 분들이 하는 거죠.
고용된 몇 명이 관리하는 거예요?
4명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이 앞에 우리 다시 돌아와서 44페이지 돌아오면 주차는 그러면 주차관리 4명 하시네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총 인력이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24명입니다.
계약직은요?
계약직은 스물 한 다섯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21명입니다.
2021년에 20명이었는데 1명이 늘었습니까?
현재로는 늘은 건 없습니다. 21명으로 지금…
21명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예.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업무가 뭡니까, 계약직 이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거기 근무하시는 분은 계약직에 해당이 안 되고요.
이분들은 계약직이 아니잖아요? 주차관리요원 4명은.
예, 그분들은 계약직에 포함 안 됩니다.
일단 그러면 계약직 스물 한분들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마을만들기, 행복마을만들기의 코디네이터라든지 영도경제기반형에 있는 코디 그런 분들이 대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스물 한분이 운영하시고 전부 다 계약직으로 하신다 그죠?
예.
주차관리 4명은 그러면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비콘의 시설물 관리용역 부분의 비용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 네 분은 지금 계약직 21명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앞, 뒤에 넘어오면 전부 인건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
주차장 인건비?
아니, 아니. 도시재생센터 사업예산을 보세요. 세출.
예.
지금 정규직 인건비가 얼마예요?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건 정규직 인건비죠?
그렇습니다. 12억요.
12억 2,000만 원.
예.
그러면 계약직 스물 한분과 주차관리 네분 인건비는 어디 있어요?
그건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사업비, 대행사업비? 목적사업비?
대행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사업비에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통틀어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아니 받는 거는 그래 받아도 이래 주면 우리가 이게 이 사람들 인건비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아요?
현 자료로써는 그분들 인건비 파악하기 힘듭니다.
아니 원장님! 우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자료 갖고 못 찾는다 이래 버리면 그러면 못 찾으면 그냥 가고 물어보면 못 찾는다 그게 답변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 스물 한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따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하여튼…
주차관리요원 4명 하면 총 25명인데 이게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비콘그라운드 4명의 인건비는 얼마예요?
관리운영비 인력이 총 다 합치면 10명 정도 되고요. 인건비는 다 합치면 한 4억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계약직 스물 한분의 인건비가…
그거는 또 아닙니다.
예?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건 비콘만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비콘에 4명이 주차관리를 하시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비콘의, 예를 들면 비콘의 관리운영인력 10명에 대한 거는 4억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행복마을 코디네이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7명분에 2억 7,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분산됐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취합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자료를, 저희들 세입·세출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죠?
예.
이걸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확인을 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행사업비가 얼마, 목적사업비, 인건비, 경비 이렇게 다 상세히 기재가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스물한분과 주차관리 네분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대한 건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따로 주시든지 책자에 기재를 해 주셔야 계약직 이분들은 인건비가 얼마고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가 더 이분들이 되겠습니까 하고 또 요청을 할 거고 과다하게 있으면 과다하다고 질문을 할 거고 이런 건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하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는데 지금 예산상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예산편성 작성방식에 이렇게 하라라고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린 겁니다.
지금 질문드리는 거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료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옆에 4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임직원들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명단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정규직 인원들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력이 도시재생지원에 관련된 그런 데 근무를 하시다가 그런 경력으로 들어오신 분들입니까?
대부분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누리 선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도시재생하고 상관없는 회사에 근무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도시재생 혹은 도시계획 이런 사무실에도 근무하셨고 학교에 근무하셨고 저 같은 사람같이 연구원에 근무하고 이런 분야에 대부분이…
원장님은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 하셔 가지고, 그다음 코레일테크주식회사라는 데는 어떤 회사입니까, 이게?
괜찮으시면 우리 사무국장이 직접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원장님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레일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사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종사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시설 코레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필요하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래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다들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경력이 있으신지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들었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현재 존립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건립 목적 자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도시재생 정책들을 현장에 있는 센터와 연결을 해서 말 그대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 활성화 재생, 그다음에 삶의 재생 이런 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목적에 맞추어 가지고 현재까지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 역할과 조직의 이런 게 어떻습니까?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로 답변을 좀 대신해 보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본 사업들을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2021년도 경영평가에서 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미흡하지만 나름 나급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나름 수행은 하고 있지 않느냐 한데, 물론 위에 가급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 경영평가는 가급 받으려고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볼 때는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량이 부산은 태생적으로 도시재생이라 하는 과정을 안고 가야 되는 도시입니다. 산복도로를 걸쳐 있고 또 지형상, 역사성으로 해서 도시재생이 꼭 잘 활용돼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센터의 구성원들이나 아까 질문드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도시재생 이런 곳에 과연 그런 역량이나 예산의 부분, 활동가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량을 개발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활동가도, 제가 볼 때는 활동가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센터 내에도 활동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코디네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서 활동가는 누구누구 씨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정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다양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어떤 기초지원센터에 가도 보면 활동가들이 계십니다.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그분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서로 네트워크 구축하기도 하는 사업들을 하기도 하고 저희 자체 내도 활동가들을 육성해서 그 해당 지역에 보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보면 활동가들은 미약하고 조직의 구성원들만 지금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니까 그 활동가들의 역량을 키워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과 활동가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이런 연결고리가 되어야만이 재생지원이, 재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가들의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 아까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비상임직에 21명인데 그중에 활동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지원센터에도 활동가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그 숫자의 어떤 충분성, 불충분성…
부를 수 있는 게 그분들은 고정활동가라고 다 활동을 하시지만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마을에 가면 활동가라고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역량개발과 어떠한 또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많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실상 저희들이 새로운 면접을 할 때 사실 제법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적합한 분을 일단 뽑고 내부적으로는 그분들이 모자라는 부분 필요에 대해서는 자체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게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일 중점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활동가들의 역량강화고 주민들 간의 소통, 교류 이런 게 지금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하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또 그 역할이 뭐 지금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부산도시공사와의 통폐합 이런 부분들도 지금 거론되는 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그러한 역할들이 외부에서는 볼 때는 미비하다는 거예요, 원취지와 다르게. 그러기 때문에 이 기능을 다른 국에서 해도 된다든가 도시공사는 사실은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의 사업의 성격은 다릅니다. 도시공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공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도시의 낙후된 곳을 재생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런 내용이 아까,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님 아까 말씀하시면서 내용을 말씀하실 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장님으로서 확고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존립해야 되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러한 계획이나 구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까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문하실 때도 통폐합하는 것을 기정사실을 하고 지금 말씀을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있고 답변을 잘못 드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 또 활동가들의 어떤 역량 강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센터의 협의체로 운영하기도 하고 내부직원들도 대체로 보면 대학원의 과정에서 좀 많이 다니기도 하고 합니다. 또 하나 재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이분들이 프리타 베이스로 고용이 되다보니까 장기간 이렇게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자체 그런 시간 보다는 프로젝트 끝나면 고용이 끝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방금 지적해 주신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역량 배양 이런 차원에서는 프로그램의 어떤 단절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도 있고 어쨌든 저희들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한번 잘 그러니까 이거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짐작하시건대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또 하나만 한다고 이게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월1회 실무자교육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올해 부산시의 재생센터의 예산이 지금 얼마죠?
총 다 합쳐서 63억 8,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예산이 부산시로 봤을 때는 따로이 감당 못할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체질 개선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원취지에 지금 못 따라간다는 거죠. 최초 설립할 때의 취지와 지금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많이 쇠퇴하고 방금처럼 약해졌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도시공사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통폐합의 과정이 가더라도, 과정이 간다고,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사업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존립의 목적, 향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갈 길 이런 것에서 충분하게 계획을 잡아서 발표하시고 논쟁하시고 과정을 거쳐서 통폐합이 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노력이 지금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 수차례 자체 워크샵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통합에 대한 저희들은 통폐합에서 “폐”자를 빼자라는 말도 하고 하는데 통합에 대한 내부적 워크샵 내지는 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마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큰 프레임, 프레임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큰 프레임은 이미 산하기관장들이 통합이나 사인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프레임, 일단 그거는 섰다고 봅니다. 문제는 내용이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디테일에서는 논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지금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될 수도 없고 사실 그거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고 저도 연구원에 있을 적에 시청에 있던 조직인 정책개발실하고 통합 경험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화학적 결합이 어느 날 갑자기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주제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프레임들이 좀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그런 재생사업에 대한 철학이나 사업의 규모성이나 이런 것 좀 확보하라는 이야기는 정말 좋은 말씀 듣고 오늘 다시 한번 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공사에서 현재 우리 뉴딜사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같이 참여하고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도시공사 차원에서는, 본 위원은 그래요. 도시공사 차원에서 예산을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현재 이런 논쟁과정을 3년이나 5년 정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그 조직과 체제를 정비해 가지고 그래서 당초 목적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달성하려고 노력해보고 그래서 안 됐을 때는 그 준비과정에서 통폐합과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체적으로도 이런 과정을 준비를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통합에 있어서 어떤 구성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고용승계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도 임직원 24명에 대한 완전고용을 확언해 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프레임에서는 지금 뭐 안정을 할 수도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 팀장님이나 사무국장님 여러 분들이 그걸 통해서 어떤 반발력이라기 보다 그 의견을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들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내부적 어떤 직급관계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카드는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회만 되면 같이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갈 생각입니다.
통폐합과정에서 진행되는 것도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도 해 주시고요. 그 계획이 섰을 때는 설명도 해 주시고 계획서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공사나 저희 센터나 둘 다 위원회의 소속입니다마는 진짜 위원님들 작은 기관인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진짜로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우리 관계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저 한번 봐주시죠. 좀 고개 드시고 어깨 펴시고 예, 내용은 뭐 아마 다 알고 계시고, 그죠?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께서 저도 뭐 사실 준비했는데 서지연 위원님께서 서두발언 하셨고 또 김재운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하셨지만 저 또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저도 “폐”자는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죠? 통합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와 통합을 추진 중이죠, 그죠? 본 위원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은 양지보다는 부산시의 음지 쪽을 조금 더 밝게 하는, 밝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센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과정에 있어서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의 문제이고 도시공사와의 우리 도시재생센터와 매칭이라고 해야 됩니까? 사업의 성격 사실 그런 부분이 저는 맞지 않다고 사실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3년 전부터 이게 흘러왔는지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7월 1일부로 시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과정이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센터가 크게 7월 달에 와서 이래 보니까 사업규모나 이런 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그런 우리 센터에서의 역할, 역할과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와서 보는 도시공사의 역할이 사실은 좀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아마 서지연 위원님과 우리 김재운 위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아마 한마음인 것 같아요. 좀 우리 원장님의 역할을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이게 어떤 완전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지금 행감 때 이 질의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리고 아마 저같이 통폐합에 있어서 매칭이 이게 과연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감 때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래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조금은 얼마의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원장님과 좀 관계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로 뛰어서 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조금 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 왜 도시재생센터가 있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충분히 남은 시간에 어필을 하고 원장님이 어필을 하셔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우리 센터가 벌써 통합에 대해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어깨가 쳐져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줄 그게 없습니다, 명분이. 조금 더 원장님께서 더 많이 좀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하실 수 있죠?
예, 할 수 있고 위원님 저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논의를, 이렇게 논의보다도 부탁, 용어 선택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하십시오.
부탁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뭐 나온 이야기들이 아직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없으니까 참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은 안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그런 많은 주저함이 있습니다. 특히 저도 이런 약한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작은 조직의 비애도 솔직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거는 진짜 제가 주변에 있는 제 지인들한테 했던, 여차하면 저희들이 도시공사를 접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게 작은 조직의 비애를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저는 제가 조직의 장으로서 저희들이 같이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조직원 식구들에 대한 특히 안정적인 직장은 제가 확보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하고 정말 위원님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원장님의 앞으로의 역할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형 주거재생 사회공헌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8페이지입니다. 원장님 생활형 주거재생 사회공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간단히 이야기 하면 저소득층의 집들이 좀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을, 집안을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도 아니고 홈스테이징이라는 게 여기에 58페이지 밑에 나옵니다마는 실내공사 리모델링 없이 가구 재배치, 페인트칠, 소품 활용 간단한 방법으로 실내공간을 재단장 한다는 데 요즘은 TV프로그램에도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기도 한데 사실 저도 현장을 가보고 일도 해봤습니다마는 가보면 정말 좀 못 사는 집일수록 공간이 좁으니까 물건은 많고 하니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 실제로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원래는 50가구 정도 하려고 했는데 총 100가구 정도를 했고, 100가구 다 했다는 것은 아니고 50가구 정도는 거기에 방역도 같이 함으로써 어쨌든 생활 자체가 환경이 좀 좋아진 것입니다. 이게 문제는 가장 포인트는 뭐냐 하면 얼마나 지속되는가입니다. 며칠은 깨끗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 뒤에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새로 생활권 주거지 뭐 요거 타이틀은 이래 붙였습니다마는 정리해드림 해 가지고 했는데 실상 이분들이 대부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특히 조금 어려운 분들은 누군가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싫어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뒤에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거의 100점입니다. 100점. 거의 100점을 줘서 이 사업들이 주는 영향도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저는 질의를 한 가지 드렸는데 한 대여섯 가지 답을 다 하셨어요. 제가 준비한 질의가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인데 다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웃음)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다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도시재생과 다소 성격이 이게 다릅니다. 그죠? 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원 성격과 지금의 제가 질의하는 성격이 약간 다른데 추진배경이 무엇입니까?
위원님, 요 도시재생이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린 요 자체만 갖고도 답변드릴 수가 있는데 다른 걸로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화만들기 사업을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재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이런 질문들도 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 이걸 해보면서 도시재생의 새로운 콘텐츠를 발견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사업보다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죠?
예.
3,500 정도 되고 이 사업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게 추진, 58페이지 그 2에 보면 추진방법으로 공동체·주민에게 명단추천을 좀 받습니다. 그러면 구·군에서 해주고 이 센터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과정을 밟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되고 나서도 마음이 바뀌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침에 막, 그러니까 어제까지 좋다고 했다가 아침에 오지 말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질문이 호응도는 어떻습니까인데 원장님이 처음 질문에서 다 하셨어요. 100% 호응도가 좋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호응도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바로 합니까?
설문합니다.
설명?
설문조사…
설문으로.
예.
그 현장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현장에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하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 거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본 위원이 말씀, 이야기 했듯이 도시재생센터의 설립목적하고는 사실 조금 비추어볼 때는 합당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는 않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신사업으로 했는데 도시재생의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한 측면에서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기를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50가구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확대하고 하다보면 여기에 따른 지금 저희들이 쭉 이렇게 사업들이 보면 수탁사업이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보면 이 사업들이 이제 2년 차인데 계속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사업들이 없을까 하고 추진 중에 이런 사업들을 발굴했다는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센터로서도 좀 잘 된 사업의 예로서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센터가 해야 할 조금 더 근본적인 역할이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향후 센터가 지금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지역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서 좀 캠페인도 벌이고 해서 통폐합, 지역네트워크하고, 통합! 자꾸 통폐합 제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지역네트워크와 좀 통합을 해서 그렇게 좀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게, 좋은 대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 여러분! 파이팅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상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좀 연속이 되는데요. 페이지 49쪽에 예산집행현황에 교육훈련비…
삼십 몇 쪽예?
49쪽의 교육훈련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왜 부위원장님 하고 말씀을 나누실 때 예산이 부족하다, 규모가 작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강화나 역량배양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21% 집행 9월 30일 기준으로 하셨죠?
예.
그 내용 앞으로 페이지 3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원 교육 계획 및 실적 보시면 지금 정원이 정규직 스물네 분 계시고 계약직분들 스물한 분 하시면 총 45명으로 지금 현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서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 조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교육을 하겠다라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많은데 지금 한번 쭉 보시겠습니까? 워크샵 33명이고요. 이 워크샵은 그죠? 참여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상반기 도시재생행정전문가 역량강화교육 네 분 들으셨고요. 38쪽 보시면 3D프린팅과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1단계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 역량강화과정 이런 식으로 역량강화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한 자리 수예요. 1명 아니면 4명. 그런데 그 밑에 보시겠습니까? 4대폭력 예방교육이나 갑질예방교육같이 이렇게 한 달이나 시간이 좀 펼쳐져 있고 사이버로 들을 수 있고 크게 역량강화와 상관 없이 어떻게 보면 기관평가에 들어갈 수 있는 교육에는 다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관리 안 하셨다는 거죠. 직원들 역량강화교육을 하라고 예산을 마련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원활하게 사용이 안 됐다라는 거죠. 페이지 39쪽 보시면 도시정책 기본이해 7기, 8기, 도시계획 개론 8기 어떻게 보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수업인데 이거는 들은 숫자가 2명, 1명이네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매우 타당성이 있는데 이게 교육기관에서 예를 들자면 도시정책 기본이해 39쪽입니다마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2명이 갔는데 이거는 이렇게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가 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흔히 말하는 구성원들이 다 들어야 되는 4대폭력 예방교육 같은 건 당연히 다 듣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인원숫자가 좀 틀리기도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온라인이나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은 것을 하였는데 예를 들어 지방공기업평가원 같은 곳에선 사이버 1명만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가 그렇게 작은 경우라면 그러면 역량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있고 집행기준이 21%밖에 집행이 안 되는 거면 결국은 교육프로그램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많이 그죠?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제한인원이 있으면 다른 시기인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100%가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내년도 2023년 본예산 이거 도시재생지원센터 안 올릴 겁니까? 올리실 거잖아요.
예.
지금 통폐합에 대한 이야기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 안 올리시고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 집행비, 집행률 그리고 이 집행에 대한 가치를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조직을 챙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전문성에 대해서 자부심이 좀 있으시고 우리가 꼭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 행감기간 충분히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것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시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라는 방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감이고요. 이렇게 집행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예산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다. 규모가 적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논리를 펼치시기에는 이 센터에 대한 자부심이 그리고 이 성과에 대한 더 하고 싶은 이 동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원장님.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 평가를 하기 위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 행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정말 좀 위원님의 전문성이 저희들 보다 뛰어나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역량교육을 강화해서는 이래 보면 무료교육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 집행 올리실 때 잘못 올리신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계획한 거랑 어떻게 지금이랑 이렇게 집행률이 다르죠? 그때도 예산 올리실 때는 2022년도 예산 올리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걸 더 조사를 하시고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재정건전성 운용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페이지 49쪽 계속 보시면 연구개발비는 지금 집행이 0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집행률이 0%인 이유 있습니까?
위원님 다행스럽게 제가 예습을 하면서 이 부분을 똑 짚어서 저도 왜 이게 집행률이 빵이냐고 물어봐가지고 답을 적어왔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곧 고객만족도조사를 할 겁니다, 12월 달에. 그 비용으로 1,500만 원에 대해서 곧 집행될 예정입니다.
고객만족도조사로 합니까?
예.
연구개발이니까 조금 더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도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성 그리고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할 수 있는 성과들을 내년도에는 계획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77페이지 한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비가 7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도에는 인력이 몇 명이었어요?
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센터장님 하고를 언제 채용을 했지요? 이거는.
뭐라고예? 센터장 채용은 올 1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9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2021년도에는 8명이었고…
7명 아니에요? 7명.
8명이었습니다. 8명이었고 2022년도에…
아니요. 센터장님 하고 코디네이터 한 분이 올해 채용한 거 아니에요?
지금 1명의, 코디네이터 1명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21년도 총원은 8명입니다. 초기에 센터장님 계셨답니다. 그거는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2021년도에 초기에 센터장님이 계셨다가 안 계셔서 통계로는 2021년 8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공백이 없던 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는 건 7억에 이게 총인건비가 얼마죠, 지금?
인건비 자체가 3억 2,300만 원입니다. 약 46% 해당됩니다.
얼마요?
3억 2,300만 원.
3억 2,300만 원.
비율로 46%입니다.
46%. 그러면 7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전담인력 운영 3억 7,1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이 사업들은요…
1기, 2기, 3기거든요, 지금.
현황 분석하고 공모사업 이것까지 포함한 돈이 3억 7,00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인건비가 얼마였어요?
작년 거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인건비인데 그거 간단한 건데.
작년에는 2억 4,100만 원, 34%였답니다.
2억 4,100만 원에 삼십몇 프로요?
34%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6%죠?
46%입니다.
이렇게 비중이 높아진 이유가 지금.
일단 인원이 1명 늘었고요.
사무장, 센터장님 채용 관련해서 인상된 겁니까?
그거하고 계약직도…
예? 아까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죠.
계약직들이 퇴사도 있었고 입사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센터장님!
센터장님 새로 들어오시고요.
원장님! 제가 처음 질문할 때 답변을 좀 이렇게 차근차근 해 주셔야지 지금 여쭤보시면 또다시 하고 질문하면 다시 하고 이러면 제가 지금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 제가 질문할 때 2021년도에는 고용을 몇 명이었냐고 질문드렸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센터장 공백기간이 있어서 2021년도에 센터장 고용했고, 한 분. 이걸로 마감했지 않습니까, 질문을. 답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34%에서 46%가 이렇게 됐어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계약직을 추가로 모집했고 인력을 충원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까 설명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2021년도에는 총 8명이 있었고…
8명에 2억 4,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했는데 2022년도에 오면서 46% 늘은 이유 중의 하나는 가장 크게는 센터장님 새로 오셨고요.
예, 1명.
그것도 내부에서는 수리조선 분야 전문인력이 추가 채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그분은 누구인데요?
코디네이터로 오신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센터장님 한 분 코디네이터 한 분, 두 분을 채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계산이 맞는데 센터장님 채용 안 하셨다면서요? 아, 저 코디네이터. 두 분을 충원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46%가 됐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 사업비는 지금 얼마입니까?
나머지 금액들이 사업비입니다.
나머지 사업비가 한…
여기 보면 76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거버넌스에 1,000만 원, 역량강화사업에 8,000만 원, 경제공모사업에 2억 3,9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도경제기반형 모니터링 운영 여기는 지금 뭡니까?
이거는 국토부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기에 얼마 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하는 그 사업들 프로세스, 작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예산이 반영 안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예산은 산정 안 되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방금 했던 2021년과 22년 내부 7억에서 인건비 사용내역 그거 정확하게 자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우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수
건설교통팀장 임종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
사무국장 박흥수
기획경영팀장 배연한
공동체활성화팀장 조현우
재생사업팀장 조혜리
뉴딜지원팀장 김성길
공간재생팀장 서덕현
비전전략T/F팀장 김명진
영도경제기반혁신센터장 윤찬혁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10 회 | 제 1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4 |
| 2 | 9 대 | 제 310 회 | 제 1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4 |
| 3 | 9 대 | 제 310 회 | 제 1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1 |
| 4 | 9 대 | 제 310 회 | 제 1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1 |
| 5 | 9 대 | 제 310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0 |
| 6 | 9 대 | 제 310 회 | 제 1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4 |
| 7 | 9 대 | 제 310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0 |
| 8 | 9 대 | 제 310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1 |
| 9 | 9 대 | 제 310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9 |
| 10 | 9 대 | 제 31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0 |
| 11 | 9 대 | 제 310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9 |
| 12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1 |
| 13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9 |
| 14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8 |
| 15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1 |
| 16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8 |
| 17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8 |
| 18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0 |
| 19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8 |
| 20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21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2-09 |
| 22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2-09 |
| 23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2-09 |
| 24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9 |
| 25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26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7 |
| 27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2-09 |
| 28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9 |
| 29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9 |
| 30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8 |
| 31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1 |
| 32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9 |
| 33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9 |
| 34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7 |
| 35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36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2-09 |
| 37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8 |
| 38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8 |
| 39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8 |
| 40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5 |
| 41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0 |
| 42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8 |
| 43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7 |
| 44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4 |
| 45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4 |
| 46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5 |
| 47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5 |
| 48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5 |
| 49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5 |
| 50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4 |
| 51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52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7 |
| 53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7 |
| 54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4 |
| 55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4 |
| 56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2-12-22 |
| 57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2-12-13 |
| 58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7 |
| 59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9 |
| 60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4 |
| 61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4 |
| 62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4 |
| 63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4 |
| 64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3 |
| 65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7 |
| 66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7 |
| 67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4 |
| 68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3 |
| 69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3 |
| 70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2-12-08 |
| 71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5 |
| 72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8 |
| 73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3 |
| 74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3 |
| 75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3 |
| 76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3 |
| 77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2 |
| 78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9 |
| 79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4 |
| 80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4 |
| 81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3 |
| 82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3 |
| 83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3 |
| 84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2-11-01 |
| 85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2-12-08 |
| 86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2 |
| 87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4 |
| 88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2 |
| 89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2 |
| 90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2 |
| 91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2-11-21 |
| 92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8 |
| 93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6 |
| 94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7 |
| 95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3 |
| 96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3 |
| 97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2 |
| 98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2 |
| 99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2 |
| 100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1 |
| 101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11-21 |
| 102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11-18 |
| 103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6 |
| 104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16 |
| 105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6 |
| 106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6 |
| 107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11-15 |
| 108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109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3 |
| 110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2 |
| 111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2 |
| 112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2 |
| 113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2 |
| 114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2 |
| 115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2-11-01 |
| 116 | 9 대 | 제 31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