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오전에는 기획관 소관 예산안과 오후에는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 진행은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11월 28일 제6차 상임위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심재민

반갑습니다. 기획관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관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획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기획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심재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남범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획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효 위원

예, 저 김태효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되게 고생 많으셨고 예산 관련돼서 삭감하고 증액 부분은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다른 걸로 한번 해 볼까 하거든요. 성과평가서 좀 꺼내주시겠어요? 기획관 거. 이번에 예산편성계획의 성과평가서를 작성하는 방법들을 쭉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획관 거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게 너무 요식행위로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증액과 삭감 여부는 둘째치고 성과평가서를 다시 좀 이렇게 작성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면서 간극을 좀 줄였으면 해요. 그리고 예산편성계획서에 예시로 든 것도 사실은 기획관실이거든요, 이 책자에는. 그러니까 기획관실이 아마 성과평가서가 제일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먼저 133쪽 정책사업목표가 “민선8기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창의적 정책을 발굴하고, 주요현안 해결력 강화에 주력한다.”이거든요. 근데 성과지표가 구상사업 발굴 건수예요. 이 구상사업을 기획관실에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취합만 하는 거지.

○ 기획관 심재민

예, 맞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럼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 기획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저희가…

○ 김태효 위원

아니, 잘못된 건 아니다…

○ 기획관 심재민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이게 참 저희 조직담당관실에서 성과지표 고도화를…

○ 김태효 위원

담당하시나요?

○ 기획관 심재민

하기도 하고 또 지표에 대해서 평가도 진행하고, 진행을 합니다. 아픈 지적이신데 사실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만 평가지표와 관련해서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가 있는데 이게 평가를 정성적 지표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객관화하면 참 좋겠지만 이게 어려운 점이 사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정량적인 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태효 위원

저도 이게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 서는데요.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구상 사업들을 사업부서에서 발굴하는 게 1번인 건지, 아니면 발굴된 사업이 국비에 반영된, 실제로 사업으로 연결된 건수를 적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 기획관 심재민

일단 구상사업은 말 그대로 구상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상사업은 어떤 제도적인 한계라든지 제한이나 법령에 근거 이런 걸 다 떠나서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그러니까 당장 국비 확보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상도 있지만 장기 미래 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의견 주신 대로 국비 반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동해서 생각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당장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을 지표화하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적절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거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우리 기획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니까 구상사업 발굴할 때마다 힘들거든요, 이거.

○ 기획관 심재민

예, 알고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리고 없는 거 맨땅에 헤딩한다는 기분으로 만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게, 이게 건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사업화되는 게 얼마냐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비가 되었건 시비사업이 되었건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연초에 구상사업보고회를 쫙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실제로 사업화됐느냐 자료 내놔라 이러면 아무도 몰라요.

○ 기획관 심재민

사업화까지는 이제 시간도 꽤 걸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 김태효 위원

그렇죠. 진행과정도 있을 거고.

○ 기획관 심재민

최소한 2∼3년 이상 걸리고 하기 때문에.

○ 김태효 위원

그리고 각 실·국에서 사실은 우선순위별로 제출할 거 아니에요? 기획관실에.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태효 위원

본인들이 생각하는 중요도대로.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리고 저희가 또…

○ 김태효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기획관실에서 주요 현안 해결력 강화에 주력한다고 하면 성과 지표로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발굴 건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 기획관 심재민

새로 저희가…

○ 김태효 위원

좀 체계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 기획관 심재민

새로 성과지표를 설계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따끔한 지적을 반영해서 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다음에 140쪽 부산연구원 지도·점검 개선율 이게 부산시민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정책개발을. 그리고 발전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표가 연구원을 지도·점검해서 우리가 1건 지도해 갖고 1건 개선되면 100% 다 지도했다가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것도 연구원에서 발견한 현황과제들이 시정에 반영된 건수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도·점검 몰라요. 이거 내역을 못 받았는데요. 어떤 지도를 했고 연구원이 뭘 고쳤는지는 저는 몰라요. 자료 못 받았어요. 달라는 소리도 안 했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미래 비전과 정책, 전략정책 창출을 위한 운영 지원이라면 얘들이 개발한, 그러니까 이분들이 발견해낸 현황과제들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된다가 성과지표가 돼야지 어떻게 시가 점검했는데 점검한 거 가지고 다 고쳐졌느냐 이게 성과지표가 되죠? 예산에 대해서.

○ 기획관 심재민

예, 그 지적도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이 부분도…

○ 김태효 위원

마찬가지예요. 144쪽 행정안전부 산정 기준 인력 준수율이에요. 인력은 다 준수하잖아요. 우리 행정안전부 기준 넘어서 총액인건비제라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성과지표가 되냐는 거예요.

○ 기획관 심재민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인력 재배치 내지는 증감률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지만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단순히 딱 끼워 맞추듯이 할 수 있다는 그거는 조금 한번 다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김태효 위원

153쪽 또 신속한 자치법규 법제 심사 처리율, 목표 대비 실적이 전부 100%예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태효 위원

이거 바꿔야죠.

○ 기획관 심재민

이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목표치 달성하는 거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행정심판이나 자치법규 법제처리 심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노력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 김태효 위원

158쪽 정보시스템 신규 교체 건수는 예산만 반영되면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관 심재민

이 부분도 사실 정량적으로 치우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부산시 본청 전체에서 관리하는 데가 우리 조직담당관실이죠? BSC도 그렇고.

○ 기획관 심재민

예, BSC.

○ 김태효 위원

그러면 기획관실부터 이걸 제대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획관실 예산은 나중에 따로 다른 분들이 많이 할 거라서 없으면 제가 할 거지만 어쨌든 작성 계획도 그렇고 이게 기획관실 성과계획서만 사실은 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 주고받은 대로 이게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게 만들기 힘든 거 알아요. 이거 만들기 엄청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좀 현실적인 거였으면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계수조정 소위 때까지 이게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객관화돼서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제 입장에서 이번에 예산서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 예산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보는 거는 과거에 어떻게 집행됐느냐를 봐야 되고 그러면 이게 어떠한 목표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느냐를 주력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과계획서가 존재하는 건데 이렇게 요식행위라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 기획관 심재민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정량적인 것들의 유혹이 사실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성과관리 내지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주무국으로서 좀 더…

○ 김태효 위원

예, 좀 이게…

○ 기획관 심재민

당장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 정성적인 평가나 그걸 측정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평가결과가 우리 이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열심히 일 안 하시는 거 아닌 거 잘 아는데 그래도 좀 이래 모범, 그러니까 최소한 전략목표하고 성과목표는 동일한 범주에서 움직여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에 시정을 적극 개발하겠다 했는데 이게 지도·점검은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예산서, 예산 지금 다른 위원님도 지적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잠깐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고쳐주셨으면 해요.

○ 기획관 심재민

그리고 첨언 조금만 드리면.

○ 김태효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기획관 심재민

물론 이 자체가 이제 우리 전체 내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성과계획서 제출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BSC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이대로 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김태효 위원

알죠.

○ 기획관 심재민

예, 새로 이제 다 짜고 해서…

○ 김태효 위원

BSC는 저희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의회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실제로 성과평가나 지표와 관련한 부분은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거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첨언해서 드리…

○ 김태효 위원

다르면 안 되는 거라는 거니까요. 부서장한테 가장 중요한 게 BSC잖아요.

○ 기획관 심재민

그렇습니다.

○ 김태효 위원

부서원들도 중요하고 지금 근평도 BSC 반, 일반 순위 반이죠? 매기는 거, 최종 순위 매길 때 직원분들 부서 BSC하고.

○ 기획관 심재민

5급 이상의 경우에 성과계약을 하는 5급 이상의 경우에는.

○ 김태효 위원

6급 이하는 아니에요? 6급 이하 근평도 그래 먹이는 거 아니에요? 부서 BSC하고 연동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관 심재민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서장, 부서 전체 평가에 연동이 돼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근평이 주가 되는 것이고 5급 이상의 경우에는 성과지표를 통해 가지고 부서 평가와 개인 평가가 같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태효 위원

하여튼 근평 제도를 제가 행문위가 아니라서, 행정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조직과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성과, 직원들 성과급과 관련된 업무는 여기서 담당하나요? 그럼 저쪽에서 담당하나요? 인사에서 담당하나요? 성과,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 기획관 심재민

인사에서 합니다. 인사에서.

○ 김태효 위원

인사에서 합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태효 위원

그럼 인사에 얘기할게요.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선호 위원

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반갑습니다.

○ 반선호 위원

본 질문 때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설명 좀 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브랜드는 잘 돼 가고 있어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올해 본예산에 6억 5,000이죠? 작년에 저희가 6억 이렇게…

○ 기획관 심재민

예, 차수계약으로 해서.

○ 반선호 위원

차수계약 6억 5,000이죠?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의 일이겠지만 공공기관 같은 경우, 통폐합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용역 던져주고 용역 결과만 받고 이런 구조에서 과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잘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관 심재민

잘 되고 있다는 건 저희 스스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실제 담당 팀장이나 그 담당 직원분들은 거의 밤을 새워서까지 지금 용역업체와 같이 그 시간 계획에 맞춰 가지고 질적으로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일단 저는 좀 과다하다고 보는 입장이기는 한데 1개씩 좀 여쭤볼게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그 사업 내용 중에 보면 사회적 비용 추계가 있거든요. 이 사회적 비용 추계에, 사회적 비용 추계라는 건 어떤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억 3,500, 아, 1,350?

○ 기획관 심재민

그 부분은 저희가 브랜드 개발 이후에 홍보 확산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 반선호 위원

사실 저 이 예산에 오셔 가지고 두 번이나 설명을 주셨어요. 사전 설명을 하셨, 설명을 주셨는데 조금, 조금 놀랐던 게 사실 저는 단순히 이 용역이 나오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바꾸는 작업들, 바꿔야 되잖아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바꾸는 작업들이 병행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중간에 사업들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왔어요. 물론 기획관실에서는 당연히 이게 결과가 나오면 홍보도 해야 되고 선포식도 해야 되고 충분히 알겠는데 여기에 딸린 사업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업들 여기 책자에 보면 가치 제고야 그렇다 치고 대외 경쟁력 강화, 리뉴얼은 작년 거니까 브랜드 홍보, 선포식 개최, 도시브랜드 포럼 개최 이런 부대적인 사업들을 많이 설명을 주셨더라고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좀 과한 거 아닙니까?

○ 기획관 심재민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작업들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차수계약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1억 5,000, 내년 본예산에 6억 5,000 해서 브랜드 개발까지 8억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브랜드 개발은 디자인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개발만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 수용성이라든지 선호도 조사, 적정성 검토와 같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홍보와 소통이 같이 병행되는 데에 따른 부분들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8억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개발된 걸 가지고 홍보하고 하는 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브랜드 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루어진 다음에는 대외적으로 공식화해서 이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징물, 상징마크라든지 슬로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내부에 우리 시민들에게도 알려야 되고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나 아님 국내에서도 이러이러하게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고 하는 필요한 작업, 알리는 그 과정이 이제 선포식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경쟁력과 관련한 그 예산은, 4억 5,000 예산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물, 상징체계에 대해서 이미지화하고 알리는 것과 병행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도시경쟁력과 관련한 부분들을 글로벌, 세계적인 글로벌컨설팅 회사를 통해 가지고 검증받고 또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만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시기에 과다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일련의 과정으로서 일련의 프로세스로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 반선호 위원

저희가 볼 때 좀 과다하게 볼 수도 있다는 거는 인지는 하시는 겁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예산 자체의 금액으로 접근하시면 그러실 수 있지만 저희가 이것이 과다하게 편성해서 그렇다기보다 이러이러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따로 사전에 설명을 주실 때 홍보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중복이 되지 않냐 하니까 그것도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징마크, 슬로건과 같은 상징물, 상징체계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시각화돼 있는 이미지로서 딱 개발해 가지고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왜 그것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반영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은 서베이라든지 설문조사, 또 홍보, 온라인 홍보나 오프라인 홍보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는 거기서의 홍보의 의미인 것이고요. 그런 작업들, 만들어지는 데까지에 있어서 필요한 마케팅, 홍보, 의견수렴 소통하는데 따른 홍보예산인 것이고 별도로 돼 있는 그 홍보예산은 만들어진 상징물, 이미지화돼 있는 상징물을 대외, 대내적으로 알리고 세팅하는 데 필요한 홍보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반선호 위원

20페이지 보면요.

○ 기획관 심재민

어디에 2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 반선호 위원

우리 첨부서류.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20페이지 보시면 그 도시브랜드 홍보해 가지고 밑에 보면 홍보영상 제작 1편 3,000만 원 있죠?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또 똑같은 내용으로 홍보영상 제작 중계 3,00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다른 거예요?

○ 기획관 심재민

컨셉을 조금 달리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페이지에 있는 홍보영상은 만들어진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영상이 될 것이지만 선포식에 들어가는 홍보영상은 이걸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는지를 선포식에서 영상물 제작해 가지고 일련의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런 이미지화 돼 있는 상징, 우리 도시 상징물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담는 내용의 홍보물이 될 겁니다.

○ 반선호 위원

영상 제작과 관련된 이 비용들은 기존에 지금 해왔던 것들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다른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이렇게 3,000만 원을 하시는 거예요?

○ 기획관 심재민

예, 물론 영상물의 수준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대변인실에서나 이렇게 홍보물 제작을, 영상물 제작을 하는 데 준해서 저희가 규모로 정했다고 말씀드리…

○ 반선호 위원

너무 사업들이 좀 과다하게 딸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느낌에는.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필요하신 일이라는 걸 충분히 저한테 설명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 도시브랜드, 그때 저희가 기재위에서 다 삭감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결위에서 조금 일부 다시 살아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안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반영되고 용역을 줬으니까 만들고 이제 쓸 건데 이게 되면 지금 그전에 썼던 우리의 도시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 꽤 오래 썼었잖아요. 이것도 아마 예측건대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 다시 바꾸거나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10년, 20년 뭐 또 어떤 또 이게 어떤 변화가 있어서 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써야 되는데 이 오래 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받는 느낌은 3월에 어떤 행사를 해야 되니까 이거 맞추기 위해서 빨리하는 느낌이 좀 드는 거거든요.

○ 기획관 심재민

솔직히 말씀드리면 BIE 실사 대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도시들의 BI, CI 작업들과 관련해서 그 기간이 턱없이 짧다거나 무리하게 진행한다고는 생각지는 않고요. 적절한 기간을 역산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임팩트 있게 진행을 하고 주목도를 높이고 시민 의견을 수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세스나 절차들을 저희가 충분히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행사 한번 한다고 이게 딱 각인이 되지는 않아요. 이 부산에 있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진 것들도 그냥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이게 우리 거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지 1억 5,000 들여 가지고 한 번 행사, 1,000명 모여 가지고 영상 하나 튼다고 해 가지고 사실 그게 팍 박히지는 않거든요. 일회성 뉴스입니다, 제가 볼 때는.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타당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BI, CI를 개발하고 선포식하고 홍보를 하겠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알리는 작업들, 그리고 효과적으로 각인시키는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이후로도.

○ 반선호 위원

18페이지에 방금 말씀해 주신 4억 5,000 시비 들여서 한 도시브랜드 대외 경쟁력 강화, 강화에도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기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 4억 5,000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저도 정확하게 지금 아직 인지가 안 되는 중이거든요?

○ 기획관 심재민

이것이 저희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할 때…

○ 반선호 위원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가 인지를 했으나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 4억 5,000이라는 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좀 떨어지고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게 시에 와서 보니까 금액들이 크잖아요. 저도 여기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그게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 기획관 심재민

그 부분과 관련해 말하자면 산출 기초를 저희가 물론 어떤 컨설팅 업체에 한다고 딱 전제할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들, 예컨대 머서나 모리재단, 모리기념재단과 같이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들이 이러한 용역을 진행할 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산출 기초라 할까, 이런 부분들을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예, 추가 질의 때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 기획관 심재민

반갑습니다.

○ 배영숙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브랜드 가치, 그 대외 경쟁력 강화 4억 5,000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 배영숙 위원

지금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 삶의 질 조사평가에 4억 2,000을 배정을 했고 부산 맞춤 글로벌지표 개발에 3,000만 원을 해서 이제 4억 5,000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 반선호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미 부산시는 상위권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매년 발표를 하는데 부산시가 3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또 이런 사업을 왜 지금 돈을 4억 2,000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조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획관 심재민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배영숙 위원

예.

○ 기획관 심재민

말씀하신 기업, 한국기업평판연구소란 곳에서…

○ 배영숙 위원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이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것은 우리 국내에 있는 도시들이나 거기 관련해서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4억 5,000을 들여서 하는 이 경쟁평가나 삶의 질 평가와 관련한 컨설팅은 세계적인,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도시들만이 대상이 아니고 전 세계 유수 도시들과 같은 지표, 지표를 가지고서 측정하고 컨설팅한 결과를 갖고서 순위를 매기는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평판연구소에서 나온 그것은 국내 도시들 중에 몇 위, 이런 부분이라면 머서나 모리재단과 같은 곳에서 컨설팅을 받고 저희가 하게 된다면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거나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도시들, 싱가포르이든 도쿄든 아니면 유럽의 암스테르담이나 이런 도시들과 우리가 어떤 삶의 질과 관련한 지표라든지 도시경쟁력, 산업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표를 같은 기준을 놓고서 평가를 해서 도대체 부산이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만약에 한계가 있거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받고 평가를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방향도 담을 수 있기도 하고 보면 되는 겁니까?

○ 기획관 심재민

그렇습니다, 예.

○ 배영숙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사전절차에 보니까 정책연구용역을 받으셨더라고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19페이지에 도시, 부산 도시의 브랜드 리뉴얼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 때도 제가 용역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주장한 거는 그때 기술용역에 해당된다는 주장이었고 그다음에 기획관님께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었고 이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배영숙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 설명을 하실 때 6억 5,000 안에 그 슬로건 개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 가지 합쳐서 6억 5,000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 기획관 심재민

예.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산출근거에서 각각의 산출, 여러 가지 네 가지 지금 금액으로 이렇게 나눠져가 있는데 슬로건·디자인, 디자인 개발만 지금 2억 7,150이란 말이에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배영숙 위원

그럼 이거는 그러면 용역을 받아야 되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관 심재민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때도 디자인 개발과 딱 한정해서 이미지로 나오는 부분…

○ 배영숙 위원

그럼 이거 만약에 디자인이 그러면 저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맞다라고 주장하고 디자인 기술을 디자인을 기술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지금 기획관님께서는 그렇지만 우리 기술용역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주장이시거든요? 그 주장 같으면 이 개발도 정책용역을 받으셔야 되,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 기획관 심재민

저희가 용역의 기준범위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 배영숙 위원

저도 지금 조례를 지금 2개 다 들고 있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런데…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기획관님께서는 2개 다 해당이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기획관 심재민

예,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 상징물, BI, CI 개발하고…

○ 배영숙 위원

디자인 개발 관련해서도 2개 다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시죠?

○ 기획관 심재민

일반용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슬로건·디자인 개발은 용역 대상 아니다, 용역심의 대상 아니다.

○ 기획관 심재민

일반용역이기 때문에 정책연구용역의 심의 대상이나 아니면 기술용역의 심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심의 없이 그냥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 기획관 심재민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 배영숙 위원

아니, 그냥 기다, 아니다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아서 계속 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억 5,000이라는 사업을 그게 사실상 8억이 그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8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고 그때 1억 5,000이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었고 이번에 6억 5,000이고 이 6억 5,000 해서 디자인, 슬로건·디자인 개발만 2억 7,000이더라고요? 그럼 저는 용역 대상이 분명히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라고 자꾸 하시니까 이거는 이 예산이 끝나고 나서 별도의 저도 지금 의뢰를 해 볼 생각이거든요? 용역 심의 없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위원님께서 금액…

○ 배영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이게 해소가 될 때까지 이어질 거라고 제가 다시 질문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입장은 용역심의 대상은 아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정책연구용역이나 기술용역 심의 대상은 아니다.

○ 배영숙 위원

기술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죠?

○ 기획관 심재민

예산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우려를 하고 하시고 계시고 용역심의 없이 의회에 사전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절차 없이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런 우려가 있지만 사실 이제…

○ 배영숙 위원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자체가 지금…

○ 기획관 심재민

아니 그러니까 정책연구용역이나 기술용역의 범위는 아니다.

○ 배영숙 위원

그 우려가 있다는 걸 어느 부분에서 그러면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기획관 심재민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를 하신다고 표명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은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 기획관 심재민

2개의 용역을, 용역심의를 거쳐야 될 이유는 없다.

○ 배영숙 위원

용역심의 대상은 아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지금 계약을 했죠?

○ 기획관 심재민

예.

○ 배영숙 위원

언제 계약을 하셨죠?

○ 기획관 심재민

계약 일자는 11월 2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배영숙 위원

11월?

○ 기획관 심재민

2일에 체결했습니다.

○ 배영숙 위원

어디하고 계약을 하셨나요?

○ 기획관 심재민

피앤이라는 기업과 계약.

○ 배영숙 위원

피?

○ 기획관 심재민

예, 피앤. 주식회사 피앤과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 배영숙 위원

피앤과 지금 계약을 한 상태고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계약정보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기획관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2022년 10월 18일 날 부산글로벌브랜딩전략컨설팅용역해 갖고 1,800만 원을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배영숙 위원

이거는 어떤 거죠?

○ 기획관 심재민

그거는 저희가 이 BI, CI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PM을, 그러니까 프로젝트매니저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분의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 배영숙 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편성돼 있었죠?

○ 기획관 심재민

추경에 그 반영을 따로 했었습니다.

○ 배영숙 위원

이게 그러면 따로?

○ 기획관 심재민

예, 별도의 따로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

○ 배영숙 위원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 수의계약 현황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지금 1,400을 지금 지급을 하고, 선급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배영숙 위원

1,800을 그러면 계약하고 1,400만 선금을 지급한 겁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예, 일단 1,400을 먼저 선금 지급을 드렸고 나중에 이제…

○ 배영숙 위원

그 선금을 줄 수 있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데요, 1,800 예산에 1,400을 지급하죠?

○ 기획관 심재민

7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7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퍼센트가 조금, 그 70%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계수조정 하기 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뭘 근거로 70%를 지금 지급하셨나요?

○ 기획관 심재민

그거는 일단 지금 찾아보고 말씀을,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금 전에 11월 언제 하셨다 그랬죠, 2일 날 하셨다 했죠?

○ 기획관 심재민

11월 2일 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 배영숙 위원

11월 2일 날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기획관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서대장 있죠? 문서대장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관 심재민

예, 드리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이거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 시간이 다 됐네요. 다른 질문은 추가 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배영숙 위원

잠시만, 혹시 지금 직원 중에서 그 문서대장을 출력해가 오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기획관 심재민

예, 오늘, 오늘 중으로…

○ 배영숙 위원

오늘 말고 지금 심의할 때 좀.

○ 기획관 심재민

예.

○ 배영숙 위원

지금 가시면 출력하시면 될 거 같거든요?

○ 기획관 심재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력하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우 위원

기획관님, 이승우 위원입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반갑습니다.

○ 이승우 위원

내년 본예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 소속의 내년 본예산 신규 현안사업의 건은 우리 도시브랜드 홍보죠, 그죠? 리뉴얼을 하고 전체 예산이 지금 대외 경쟁력 강화 그다음 리뉴얼을 위한 디자인 개발, 리뉴얼 그다음에 홍보 선포식 개최, 브랜드 포럼 개최해가 15억으로 지금 편성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 가치 제고에 2,300만 원 해 가지고 15억 2,300만 원인데 제가 2개로, 하나로 보면 도시브랜드 홍보죠, 그죠? 우리 그…

○ 기획관 심재민

개발과 홍보…

○ 이승우 위원

홍보 맞지요? 개발…

○ 기획관 심재민

그리고 도시경쟁력평가.

○ 이승우 위원

그러니까 홍보에 전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죠? 리뉴얼해가 디자인 개발하는 거하고 홍보 2개 아닙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예.

○ 이승우 위원

저는 이거 세부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쪼개놨다고 보거든요? 이거 딱 뭐냐 하면 리뉴얼에 6억 5,000하고 나머지 8억 5,000 이거는 전부 다 홍보, 홍보를 경쟁력 강화라든지 홍보라든지 선포식 개최라든지 브랜드 포럼 개최라든지 이거 전부 다 세부사업으로 갈라놨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뭉쳐 가지고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 생각해 보실 수 없겠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하나의 사업을 쪼갰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5,000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받는 부분이니까 홍보한다는 측면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측면이고요.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극히 한정적이고 일반적인 홍보 업체의 홍보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 이승우 위원

전부 다 홍보 아닙니까? 홍보인데 안에 국내 홍보 있고 그다음에 대외 홍보 있고 그다음에 포럼, 선포식, 포럼 이것도 한꺼번에 뭉쳐도…

○ 기획관 심재민

4억 5,000의 주된 부분은 홍보가 아니고요. 우리 도시경쟁력이라든지 삶의 질과 관련한 각종 지표들을 그 컨설팅업체가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들을 적용해서 평가하는 그 과정이,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그 용역비로 4억 5,000인 것이고요.

○ 이승우 위원

4억 5,000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체를 보면 디자인 리뉴얼하고 전체 우리 브랜드를 새롭게 만드니까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홍보 아닙니까? 확산시키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내용은…

○ 기획관 심재민

꼭 홍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이승우 위원

왜 홍보에 한정 안 됩니까? 이거 선포식 개최나 포럼이나 2개 합쳐 가지고 만들어도 충분히…

○ 기획관 심재민

포럼의 경우에 있어서는 컨설팅과 관련해서 도시경쟁력 또 삶의 질 컨설팅과 관련해서 그 관련한 글로벌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진행하는 부분이라…

○ 이승우 위원

자, 이걸 만들어 가지고 포럼 개최하면서도 대외적으로 손님을 초대하고 안에 연결시키면 이거 선포식 하는 거 그때 같이 선포식 해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그래하면서 조금 더 플러스시키면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대외적 경쟁력 강화는 별도로 칩시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가치 제고 여기 나오는 것도 다 홍보 관련 그건데 전부 다 세부적으로 예산을…

○ 기획관 심재민

위원님, 그런데 설령 그게 다 홍보라손 치더라도 그 각각의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들이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그렇다면은…

○ 이승우 위원

주최자가 다른데, 기획관은 기획관 부서에서 하는데 본 위원은 전체를 봤을 때는 그걸 세부사업으로 쪼개놨다는 거밖에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 기획관 심재민

위원님 도리어, 도리어…

○ 이승우 위원

그걸 설명을 제대로 해 보세요, 그러면.

○ 기획관 심재민

도리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개별 주체가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도리어 회계 처리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어떻게 회계상에 문제가…

○ 기획관 심재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억 5,000과 관련해서는 컨설팅과 그러니까 경쟁력 지표 평가하고 컨설팅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글로벌 컨설팅업체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자인 개발 8억 들여 가지고 진행하고 나서 선포식과 관련해서는 그 개발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업체가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 이승우 위원

제가 이야기를 세 가지로 봅시다. 그러면 경쟁력 강화는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한다 칩시다. 그다음에 리뉴얼 개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한꺼번에 뭉쳐 가지고 뭐냐 하면 가치 제고하고 홍보하고 선포식하고 브랜드 포럼하고는 하나로 관리를 전체를 해 가지고 각자 분야로 만들어 가지고 시키면 어떻겠냐 이거죠. 그런데 제가 예산이 전체로 15억 2,300만 원인데 세 가지 분야로 하면 더 줄일 수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걸 여기서 설명을 제대로 해 보세요.

○ 기획관 심재민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장 저희 예산편성, 예산서 자체에서도 보시면 목 자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같이 이래 하나로 묶어 가지고 집행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럼 이거는 상세 설명자료를 다시 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고…

○ 기획관 심재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리뉴얼 개발에 우리 앞에서 3억을 1억 5,000만 원 했다 아닙니까? 진행시키기 위해서 해 달라 해 가지고 다시 살렸는데 6억 5,000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저희가 시민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을 해서 적정성 조사,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상징마크라든지 슬로건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시민대표를 선발하고 해서 소통하기 위한 그 과정들,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그 부분은 지금 거의 마무리 짓고 곧 런칭을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저희 시 홈페이지와 연동해 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큰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지금 현재 업체는 선정됐지요, 진행할 업체?

○ 기획관 심재민

예.

○ 이승우 위원

그러면 새로운 또 위원회도 만들어가 하고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항을 해야되는데 진행상황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위원

이것도 자료 진행상황 해가…

○ 기획관 심재민

예, 설명드리고 필요한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예산 끝나기 전까지 이 2개가 저한테 와줘야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석칠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석칠 위원입니다.

○ 기획관 심재민

반갑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예산안 개요서를 보니까 세입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316%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금액 한 10억 5,000만 원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도시브랜드의 신규로 그 금액들이 거의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 밑에 보면 부산연구원에 지금 올해 95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 1억 6,700이 증액됐더라고요? 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일단 인건비, 연구원 내에 연구인력들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인건비와 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원 내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황석칠 위원

그 내역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연구원의 경영평가는 작년에 21년도는 14위, 22년도에는 13위 그 정도는 기획관님 알고 계시죠?

○ 기획관 심재민

예, 알고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런데 성과급이 3억 7,7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황석칠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과급이라 하면 어느 적정 업무에 대한 성과가 났을 때 목표치 이상을 했을 때 성과급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경영평가에서도 거의 최하위 선에서 머무는데도 이렇게 성과급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평가결과에 나온 등급에 맞춰서 반영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푼도 안 주는 것은…

○ 황석칠 위원

그러면 평가등급 자체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기준을 아예 받아 가기 위해 가지고 너무 느슨하게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 기획관 심재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러면 등급을 갖다가 13위, 14위 이래 받는데도 성과급을 받아 간다 이러면 일을 해도 성과급을 받아 가고 일을 안 해도 성과급을 받아 가고 내나 이런 논리 아닙니까?

○ 기획관 심재민

그렇지는 않고요. ‘C’등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에서 101%의 성과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만큼, 1% 더 늘어난 거만큼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도 다른 기관들도 그렇던데 성과급 기준을 제시할 때, 제시할 때 어느 정도의 충분하게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1년 동안 일을 해 가지고 연말에 결산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났을 때 성과급을 받아 가는 그게 성취에도 목적도 있고 성과급을 받아 가는 즐거움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느슨하게 잡아놨다 보면 일을 해도 받아 가고 안 해도 받아 가고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깁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그리고 이 책정 돼 있는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느슨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가결과로 나온 ‘C’등급에 맞춰 가지고 딱 책정이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연구원에 대해 가지고 1년 예산이 95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런 부분에서는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리고 개요서 24페이지에 보면 인구영향평가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1억 2,000만 원, 1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황석칠 위원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1억 1,200만 원 편성이 된 부분은 인건비하고 말씀하신 대로 인구영향평가센터에 인건비, 사업비, 위탁대행수수료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영향평가센터 자체는 연구, 인구영향평가 실시하고 또 지표 개발하고 또 그에 따른 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 황석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내용을 보면 부산연구원 조직 내에 해양·관광연구실 산하에 영향평가센터가 2명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황석칠 위원

그럼 이 조직 내에 해양·관광연구실센터에 인구영향평가센터하고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체계상 어울리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센터장을 맡고 계신 선임연구위원이 이 분야의 연구원 내에서 능력도 있고 관련 연구도 많이 진행하신 분이고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새로 이제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새로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그 배치를 그리고 또 어디에서 센터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적절한 위치로 저희가 개편해서 조직에 반영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예, 적절하게 개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개요서 6페이지에 보면 시의회와의 협력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 황석칠 위원

그런데 본예산 대비 해 가지고 집행률도 아주 저조한데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기획관님이 시의회하고 했던 소통이나 의정활동 지원이나 대화의 채널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일단은 집행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집행을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 또 얼마 전까지도 코로나19 확산이나 이런 사항들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소통을 한다는 것이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누고 또 필요하다면 식사도 같이하고 하는 데 쓰이는 예산인데 그럴 기회를 마련하기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예,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리고 계속 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란에 22년보다도 거의 한 8,000만 원가량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임기제 6급 3명 인건비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관 심재민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그 부분이신 것 같은데 개요서라고 하시는데 제가…

○ 황석칠 위원

9페이지에 보면…

○ 기획관 심재민

예, 맞습니다. 저희 개방직 6급으로 저희가 변호사를 채용해서 법적 업무, 소송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8월 달에 그만두시고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는 인건비적인 성격의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두 분이 계신데 그중에 한 분이 8월 달에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적 성격의 것들이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남게 된 부분입니다.

○ 황석칠 위원

그 내용입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예.

○ 황석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제일 밑, 내나 9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보전지출 해 가지고 부산솔로몬로파크 차입금 이자상환이 22년도에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2,180만 원이 되어가 있는데 이 차입이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관 심재민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북구에 구포문화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저희가 부산솔로몬로파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원래 땅은 시 땅인데 법무부에서 건물을 올려 가지고 어린이나 학생, 시민 대상으로 해서 체험형 법교육테마파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 가지고 진행을 할 때 저희 시비가 들었습니다. 시비가 들었는데 시비가 118억 정도 들었는데 그중에서 32억을 지방채를,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중에 2020년하고 21년도에 지방채를 다시 이제 다른 지방채로 차환을, 그러니까 바꿨죠. 그래 가지고 다시 재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그게 고정금리로 2020년 같은 경우에 지방채 차환분에 대한 이자가 0.357%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자가 20년분이 868만 5,000원이 나오고 21년도에는 고정금리가 2.064 계산하면 1,321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떨어집니다. 그거를 이자지급분입니다, 지방채 차환분에 대한.

○ 황석칠 위원

그럼 이 이자지급분은 언제까지 계속 지급될 예정입니까?

○ 기획관 심재민

27년 또 28년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자분은 그렇게 하고 27년도에 원금까지 상환해야 되고 또 28년도에 또 원금까지 상환해야 되고…

○ 황석칠 위원

그러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 황석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창용 위원

기획관님 간단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서류 39페이지 이게 지금 비용이 너무 작아 가지고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외부전문지식 및 전자책서비스 이용료 나왔는데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니까 도서요약서비스하고 학술DB, 전자책서비스 이래 있는데 보통 도서관에서 전자책 하나 구입하려고 하면 1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비용이 너무 작아 가지고 1,000원 정도 한다고 돼 있길래 무슨 책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관 심재민

전자책이, 이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는 밀리의 서재라고 아실 겁니다.

○ 성창용 위원

예.

○ 기획관 심재민

밀리의 서재, E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밀리의 서재하고 또 이 5,000만 원 내용 중에는 도서요약본서비스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1,7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밀리의 서재하고 이쪽에 하는 게 2,300만 원…

○ 성창용 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 기획관 심재민

예, 맞습니다. 우리 내부에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E북 보고 또 도서요약분 열람하고…

○ 성창용 위원

한 번 클릭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 기획관 심재민

지속적으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예약을 해 나가면…

○ 성창용 위원

회원가입을 하면?

○ 기획관 심재민

예, 회원가입을 해서 하면.

○ 성창용 위원

기본적으로 도서관 이런 데서 볼 때는 전자책 1권에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예,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저희가 전체, 우리 시 전체에 이런 걸 연동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 성창용 위원

그리하고 45페이지 정보화 격차와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기획관 심재민

예.

○ 성창용 위원

이 사업이 정확하게 뭘 하는 거죠?

○ 기획관 심재민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서 리터러시를 우리말로 하면 문장 독해력, 문해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 기획관 심재민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일반적인 시민 대상입니다.

○ 성창용 위원

어떻게 교육을 하죠, 이게? 사업목적하고 주요내용은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 기획관 심재민

시청자미디어센터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을 해서…

○ 성창용 위원

위탁을 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하는 겁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예.

○ 성창용 위원

어떤 형태로?

○ 기획관 심재민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시민들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고 홍보해 가지고 신청하는 분들이 이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IT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정보 검색을 하거나 인터넷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사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정보를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 함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고성 기사나 광고성의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가치 있는 것인지 가치 없는 것인지 어떤 내면의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성창용 위원

이거하고 47쪽하고는 흡사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예, 47쪽에 있는 부분은 이거는 정보문화센터, 정보산업진흥원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IT기기를 활용해 가지고 또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디지털 정보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라든지 디지털 정보의 약자들은 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찾거나 기기를 활용하거나 하는 데 대해서 충분한 기술이나 지식을 못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정보기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쉽게 이용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정보를 찾고 하는 거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성창용 위원

너무 비슷해 가지고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요.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런데 차이가 있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기기 작동하는 법은 알고 들어가 가지고 정보를 찾았는데 그 정보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 교육이고…

○ 성창용 위원

이거 그러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한 사람들 현황이 있습니까? 그런 거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관 심재민

자료 드리겠습니다.

○ 성창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그다음에 중고컴퓨터 중고PC 지원사업 이게 지금 복지관 이런 데만 하는 거죠?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

○ 기획관 심재민

개인한테는 아니고요.

○ 성창용 위원

이게 계속 처음에는 좋다가 한 1년 정도 있으면 또다시 리모델링해야 된다나 이래 가지고 예산이 더 든다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 기획관 심재민

말씀하시는 게 그린PC 보급사업과 관련한 내용이신 거죠?

○ 성창용 위원

예.

○ 기획관 심재민

이 PC 자체는 저희가 구·군에다가, 우리 구·군 직원들이 쓰고 있던 낡은 PC들 새로 바꾸게 되면 그 PC를 가져옵니다.

○ 성창용 위원

보통 5년 이상 된 거죠?

○ 기획관 심재민

예, 연한이 지난, 그런데 그게 교체가 돼서 버려질 수도 있는 것을 수거를 해서 대신에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다 업그레이드시키거나 또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저장돼 있는 정보나 데이터 같은 것들은 다 삭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들을 거쳐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 보급을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업데이트해가 다시 깔아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 성창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할 때 그런 것까지 보전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지, 어쨌든 갖고 와봐야 1년도 채 못 쓰고 폐기 처분하는 게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기획관 심재민

아, 그렇습니까? 한번 현황을 보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성창용 위원

그다음에 도시브랜드 대외경쟁력 강화 관련해 가지고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이게 지금 용역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 기획관 심재민

용역입니다.

○ 성창용 위원

용역으로 봐야 되는 거죠?

○ 기획관 심재민

예, 용역입니다.

○ 성창용 위원

용역기간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정도 하려고 하면? 도시브랜드 대외경쟁력.

○ 기획관 심재민

컨설팅 내년,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계약이 체결돼야 되겠습니다마는 1년 정도 걸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1년 정도 해 가지고 도시 경쟁력 평가하죠?

○ 기획관 심재민

평가를 하고 진단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 정책적인 부분이나 우리 지표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향후에 계속적으로 적용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보통 지금 부산이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 기획관 심재민

저희…

○ 성창용 위원

상당히 낮, 한 39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관 심재민

평가하는 기관들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보통 모리 같은 데서는 부산을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있고 서울이 한 8위 정도 돼 있는 걸로 돼 있던데…

○ 기획관 심재민

국내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저희가 돼 있고 뭐 13위까지 평가 나왔던 적도 있기는 합니다.

○ 성창용 위원

이게 1년 만에 해 가지고 부산 디자인 브랜드 대외경쟁력 강화라는데 우리 부산 디자인 브랜드 리뉴얼 사업하고 특별히 연관관계는 있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아까도 제가 설명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상징물, 상징 마크라든지 슬로건과 같은 부분을 리뉴얼해서 8억을 들여 가지고 리뉴얼을 하면 시각화돼 있는 상징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시각화돼 있긴 하지만 그 안에 함의, 내면에 들어있는 것들은 우리 미래 비전이라든지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산의 이미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우리 상징물로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부분이고 잠재돼 있는, 내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산업 경쟁력이나 도시 경쟁력 이런 것들의 경쟁력과 관련한 지표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걸 개선하고 더 낫게 해 나가면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 성창용 위원

지금 돼 있는 건 있죠? GPCI라고 해 가지고 경쟁력 지수가 부산도 들어가 있죠?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는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 성창용 위원

공개가 안 돼 있습니까? 보통 보면 조사하는 그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관 심재민

그런데 그걸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 성창용 위원

안 합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예.

○ 성창용 위원

그런데 서울은 8위가 돼 있어요? 어떤 점에서 8위가 돼 있는지?

○ 기획관 심재민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 성창용 위원

그래요? 기본적으로 삶의 질…

○ 기획관 심재민

큰 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지만 지표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를 해서 우리가 뭘 더 낫게 보완을 해 나가고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단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성창용 위원

그럼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 기획관 심재민

이번에 하고…

○ 성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모리에서는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시켜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가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 기획관 심재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컨설팅을 받고 해서 앞으로 부산시…

○ 성창용 위원

그러면 이 리뉴얼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게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동시에 같이해도 되는 겁니까?

○ 기획관 심재민

동시에 가능합니다.

○ 성창용 위원

가능합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예, 왜냐하면 이게 삶의 질이라든지 도시 경쟁력과 관련한 지표들은 우리 사업들, 정책들 그리고 각종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여러 복지와 관련한 거든 의료와 관련하든 자료들이나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해서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 성창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 기획관 심재민

반갑습니다.

○ 김형철 위원

저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페이지 지금 우리 성창용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효율적인 이거 우리 공유재산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이거 2021년도에도 했고 2022년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합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할 겁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각 구·군 등에서 다 이렇게 우리 사용하던 PC를 받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보니까 등급이 우리가 그냥 행정에 쓰니까 I5 이상 다 된다 그렇죠? I5에 윈도우 깔려 있고 그렇게 되겠죠?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윈도우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1년 정도는 유지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이런 왜냐하면 I5 정도면 아직도 상당히 쓸 만하고 또 우리가 또 I7을 쓰면 그게 또 나중에는 우리 5년이 지나면 다시 우리 지역사회에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요. 대략적으로 1,420만 원이 지금 불용품 매각으로 왔어요. 어차피 이거 불용품은 될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사랑의 PC 보급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렇죠?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 김형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건 최대한 좀 이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역사회에다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보니까 불용품이 PC가, 그러니까 2,200대 모니터가 19인치가 654대, 20인치가 875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문제예요. 이 PC가 I5인데 어떻게 4,500원이고 모니터는 1,000원이에요, 19인치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한테 5,500원짜리 지금 제품 주는 겁니까? 쓰레기 던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왜 금액이 이렇게 작죠? 이거 금액이 책정이 되는 온비드를 통해서 처리를 한 건가요? 어떻게 하셨죠?

○ 기획관 심재민

이게 PC 자체가 그렇게…

○ 김형철 위원

저도 충분히 압니다. 우리가 쓰는 PC가 그렇게 아예 못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RAM이라든지요.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라이센스, 윈도우라이센스 비용만 해도 이건 넘고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조금 정비를 해서 드릴 때는 그 비용도 들어갈 텐데…

○ 기획관 심재민

예, 맞습니다.

○ 김형철 위원

이 처분 매각 수입이 이럴 거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아예 이런 사업을 안 했어야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 매각을 누구한테 했어요?

○ 기획관 심재민

이거를…

○ 김형철 위원

온비드에서 했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온비드를 통해서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 기획관 심재민

그렇지는 않고요. 이걸 이제…

○ 김형철 위원

공유재산 처리할 때는 원래 온비드를 통해서 이렇게 불용품 매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나 이런 것들. 이거를 이 많은 숫자를 지금 숫자가, 이게 왜냐하면 중고PC는 수출도 가능하고 상당히 이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나 이런 도심광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그런데 저는 처분을 하는 것에서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처분 안 하고 많은 분들한테 나눠주는 것을 저는 격려를 하고 싶은데요. 처분을 했으면 재산 매각 수입이 그러니까 불용품 매각대금이 좀 구체화돼 있거나 우리가 납득할 만한 해야 되는데 19인치 모니터가 1,000원, 20인치 모니터가 4,000원 그러니까 20인치 모니터를 본체랑 맞춰서 주면 8,500원이 되고요. 그냥 19인치랑 매칭을 하면 5,500원이 돼요. 이런 쓰지도 못하는 제품을 우리가 복지기관이나 차상위계층에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 가격 책정은 어떻게 된 거죠?

○ 기획관 심재민

폐기물 처리 시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하다 보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온비드라든지 다른 방식…

○ 김형철 위원

절차에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냐하면 이거 훨씬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센스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라이센스 비용만 해도 우리가 몇만 원 주고 사야 돼요, 아무리 그냥 스튜던트 버전도. 그리고 안에 램이라든지 I5 이거 CPU만 해도 이 가격이 넘는데 어떻게 이게 나올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좀 향후 명확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 김형철 위원

예, 본예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면 저는 일단 브랜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 첨부서류 보시면 57페이지에 보시면요. 클라우드 플랫폼 증설 405-01 항목으로 돼 있고요. 3억 7,800 그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무정전전원 축전지 교체해 가지고 4,500, 정보시스템 통합, 그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2억 9,0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이거 데이터 관리하고 센터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 운영비용이다. 그렇죠?

○ 기획관 심재민

맞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런데 59페이지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라고 해서 12억 9,000만 원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데이터센터 부대장비 유지관리비도 들어가 있고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도 들어가 있고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센터 부대장비 유지관리비 안에 저는 이 축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증설을 하겠다라는데 이것을 왜 통합유지관리비 안에 포함을 하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편성을 하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담당자와 대화)

○ 김형철 위원

지금 서버도 있고요. 이 12억 9,000만 원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산출 근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별도로 이게 계획이 없던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이거는 매년 우리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이렇게…

○ 기획관 심재민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통합유지관리비는 물론 장비 전체는 아니고 일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교체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요. 옆에 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체를 연한이…

○ 김형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데이터센터 운영의 중기주요사업으로 돼 있고 예산이 12억 9,000만 원에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8년, 19년 예산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효율적인 계획이 돼 있다 그러면 불쑥불쑥 이렇게 나오는 소모성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클라우드 플랫폼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 포함을 해서 함께 저는 이게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 기획관 심재민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한꺼번에 다 모아 가지고 유지관리비는 어디까지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교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한 기간이 돼서 교체 시기가 돼서 교체를 하는 부분이라 이걸 한꺼번에 유지관리비와 장비 교체를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 김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디 우리 부산시청에 있는 데이터센터입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 공공적으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에 보면요. 빅데이터통계과가 있죠?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여기에서 보면 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활용 기반 조성 이래 가지고 79억이 잡혀 있고요. 부산형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이래 가지고 70억이 요번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는 것은 따로따로 둘 수가 없잖아요. 함께 우리가 취합을 하고 서로 서로 공유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CENTAP에 있단 말입니다, 이쪽은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정보화담당관 부서에서 이 지금 디지털경제혁신실하고 이런 데이터나 디지털 교류가 되고 있나요?

○ 기획관 심재민

하고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하고 있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을 교류를 하고 어떤 부분을 나눠서 하나요? 왜냐하면 저는 예산의 중복성을 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건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원화돼 가지고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 기획관 심재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 김형철 위원

지금 서부산청사로 또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데이터센터가 우리 있잖아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지금 부서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통합 컨트롤은 누가 해요? 이거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앞으로?

○ 기획관 심재민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청 5층에 데이터센터에 서버라든지 이런 시스템들 다 구축하고 있는 것은…

○ 김형철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행정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축적되고 물론 데이터는 별도로 해 가지고 관제센터나 이렇게 돼 있고 또 중앙의 정보지능개발원 이쪽에 따로 돼 있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 김형철 위원

그러니까 CENTAP이 지금 있거든요, 이거는…

○ 기획관 심재민

생산되는 것들은 일단 복구화해서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데 모아버리면…

○ 김형철 위원

아니 이해가 돼요.

○ 기획관 심재민

보안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 김형철 위원

한데 모아, 아까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지금 데이트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CENTAP에다가 구축하려는 부산형 데이터 통합플랫폼 데이터댐이라고 지금 일명 돼 있어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여기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 기획관 심재민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연결이 되고 상호 교환이 돼야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조금 불용한 부분인지 불필요한 부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지금 너무 나눠놓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아니면 이런 어떤 효용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 기획관 심재민

그러실 수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혹시 우리 기획관님 가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에 센텀에 있는 CENTAP에 4, 5, 6층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 기획관 심재민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 김형철 위원

한번 가셔 가지고 이거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부산청사 갈 때 계획도 지금 수립하셔야 되고 저희가 그때 우리,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데이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좀 운영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행정정보와 관련한 시스템이나 이 장비들은 보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우리 빅데이터담당관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통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예, 하여튼 추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선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관님.

이 도시브랜드 관련해서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처음에 입찰해 가지고 계약한 거잖아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입찰할 때 이게 국제입찰로 표기가 돼 있는 거 같은데?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국제입찰, 다 국내업체가 입찰한 거잖아요?

○ 기획관 심재민

국가 고시상에 3억 3,000 이상은 무조건 국제입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고시 내용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건 국내업체들이…

○ 반선호 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이게 국제입찰이 아니더라도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인지를 하면 됩니까?

○ 기획관 심재민

국제입찰로 진행을…

○ 반선호 위원

진행을 했는데 들어온 사람들이…

○ 기획관 심재민

아, 국내업체만 들어와도 문제가 없는지? 예.

○ 반선호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유찰 안 시키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한 거죠?

○ 기획관 심재민

예, 국제입찰이라 하더라도 국내업체도 당연히 대상이 되니까요.

○ 반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게요. 좀 급한 것 같아서 계속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첨부서류 19페이지에 보면 리뉴얼 하는 6억 5,000 중에 산출근거에 보면 홍보전략 수립 및 제언 해 가지고 3,500만 원 일부 편성이 돼 있어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어쨌든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 예정이니 그리고 이런 방법대로 홍보를 하고 하는 게 어떻겠냐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럼 시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자를 거 자르고 이제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절차상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미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홍보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별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 기획관 심재민

제가…

○ 반선호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용역결과에 있는 홍보 방법이나 제언하는 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 기획관 심재민

아니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예, 아까 제가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8억이라는 이 예산안의 홍보예산이라는 것은 홍보전략도 홍보라고 표현이 돼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과 관련해서 예산전략을 짜고 해 가지고 이미지화되는 도시 상징물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부분인 것이고요. 바로 뒷장의 도시브랜드 홍보는 말 그대로 만들어진 새롭게 리뉴얼되는 우리 BI, CI의 상징물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필요한 홍보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럼 지금 8억짜리 이 사업 안에는 그냥 만드는 것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 기획관 심재민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이미지 개발하고 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반선호 위원

이 모든 걸 용역업체가 수행까지 하는 건가요? 저번에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 기획관 심재민

또 PM이 숙지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키워드, 이미지 이런 것들 다하고 하는 것들은 그쪽 전문업체에 또 줘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 개발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다른 조인해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 반선호 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본질의 때도 여쭤봤는데 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6억 5,000 기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을 경우에 오는 문제점들이 뭔가요?

○ 기획관 심재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미지로서의 도시의 상징물이 딱 만들어지고 나서 그다음에는 스톱입니다. 아무것도 못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간에 8억을 들여 가지고 이미지를 개발하고 사장돼 버린다고, 조금 표현이 좀 강할 수 있습니다만 사장돼 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이거 예산이 반영 안 된다고 그게 사장이 된다고, 8억에 대한 것들이요?

○ 기획관 심재민

저희가…

○ 반선호 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죠?

○ 기획관 심재민

3월 달 예정하고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판단할 때 이게 여러 단위의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이 과정들이 이 용역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결과물을 보고 나서 이게 무조건 그거를 써야 되는 구조 안에서 지금 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물을 보고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관 심재민

그렇게 아마도 추경이 되면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더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홍보나 마케팅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필요한 작업들이 이제 예컨대 저희가 이미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상징물. 그러면 그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도 슬로건이나 마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 반선호 위원

그건 부수적인 일들이잖아요.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홍보와 관련해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홍보 내지는, 그리고 또 도시경쟁력평가와 관련해서 컨설팅받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2개가 이제 투트랙으로 저희가 이미지 개발하는, 상징물 이미지 개발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과 우리 내에 잠재돼 있는 경쟁력을 평가하고 더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는 것은 2개가 같이 굴러가는 바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없애고 또 이미지 개발한 다음에 상징물 개발한 다음에 이 후속 조치가 바로 이어지지 않고 중단이 된다면 8억을 들여서 우리 상징물을 개발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보여집니다.

○ 반선호 위원

바빠요. 이게 제가 보니까 2030엑스포를 기점으로 어쨌든 준비를 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포함돼 있는 건 맞죠?

○ 기획관 심재민

어떤 부분이?

○ 반선호 위원

2030엑스포 방점으로 이 준비 과정 안에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건 맞죠?

○ 기획관 심재민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고 요청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부산이 이제 엑스포를 유치하고 개최하려고 하는 도시로서 우리 도시 격에 맞는 그리고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미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 반선호 위원

좀 급하고 사실 절차들이, 그러니까 제 시각입니다. 일을 보시는 우리 기획관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의 시각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방점을 찍어놓고 가니까 이게 일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뭔가 좀 정리가 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급하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재정관실이나 이런 데서 제가 사업 부서들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이번 예산 편성할 때 가장 큰 기준은 행사성, 전시성 이런 행사들을 대부분 부서 사업들을 삭감을 좀 하고 편성을 안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가 보는 시각과 우리 기획관이 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도 있겠으나 형평성에도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구조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 이제 민선 8기 시작되고 또 본격적으로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의 큰 부분이 부산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뭔가 정립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한 행사라든지 소모성 예산으로 보신다면 조금, 시각을 조금 달리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시각은 다르니까요.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의미가 없는 사업들은 없잖아요.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 반선호 위원

다 의미가 없는 사업들은 없는데.

○ 기획관 심재민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쭉쭉쭉쭉 홍보예산, 컨설팅예산, 선포식 이게 중구난방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도리어 저희가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시너지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스케줄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결코 이거를 한 단계 한 단계 이게 평면적으로 쭉 그냥 흐름 속에서 딱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동시에 필요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고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짰고 저희가 타임 스케줄대로 진행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걸 활자로나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느끼실지는 모르지만 실제 저희는 대단히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하고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 반선호 위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 제가 냈던 의견들, 이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 좀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다음번에 설명할 때는 와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긴 했지만 건드리지 않겠다,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산출을 했고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물론 그것도 제가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 여기 갖다주신 서류 안에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정도의 내용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하셨는지 사업 행사도 1억 5,000짜리 행사든 4억 5,000짜리 평가든 그 세부 산출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없으면 오셔 가지고 이런 기준으로 편성을 했다라는 걸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 기획관 심재민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굳이 소모적인 이런 서로의 언쟁들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 기획관 심재민

그리고 한 번만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마도 이 예산들이 위원님께서도 보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거냐, 이거 다 홍보예산을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냐 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시는 부분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자금들을, 이런 예산을, 이런 사업들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이전에 일반적으로 올린 예가 없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경쟁력평가를 위해서 컨설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매년, 아니면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이 지향하는 바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실제 이게 정량적이고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의문이 드시고 이게 필요한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예.

○ 반선호 위원

가급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를 저희가 방해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 기획관 심재민

예, 맞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이 도시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게 위원님들이 다 논의가 되고 용인이 돼서 그렇지만 상임위 할 때 일부 다 삭감이 됐잖아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그 8억에 대한 것들이 다.

○ 기획관 심재민

3억, 예.

○ 반선호 위원

삭감이 됐는데 이거 어쨌든 예결위 가서 또 하신 거잖아요. 물론 이게 의회의 절차, 그다음에 집행부가 해야 될 과정이라서 크게 이게 제가 질타를 하거나 할 수는 없는데 가치가 다른 거에 대해서 강요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 기획관 심재민

예, 물론입니다.

○ 반선호 위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걸 좀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 기획관 심재민

저는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고 설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반선호 위원

저 역시도 무조건 이게 안 된다보다 계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를 방해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알고 있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브랜드 홍보, 선포식 개최, 포럼 개최 이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앞의 거 말고 3개는 다 홍보로 보면 되는데 사업 근거가 보면 3개 다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하고 그다음 부산 도시브랜드 전략 추진계획이 3개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거는 행사고 관리고 다 똑같은 이런 부분들 같은데 이걸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 심재민

위원님 저기 그 예산을 이제 묶게 되면 이게 사업계획 자체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반쯤 결정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이 포함돼 있는 부분인데…

○ 이승우 위원

이게 다 홍보입니다, 홍보.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한꺼번에 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홍보조형물, 홍보물 제작, 홍보영상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행사, 홍보영상, 공연섭외비 그다음에 또 뭐냐면 행사기획설치, 전문가초청 여러 가지 보면 사업내용이 한꺼번에 해도 되겠다 싶어서 자꾸 제가 한번 추가로…

○ 기획관 심재민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도 되고요, 말씀하신 취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홍보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는, 아마 저희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회계상에도 문제가 되…

○ 이승우 위원

회계상보다는 사업근거가 같은데, 그다음 사업개요 그다음에 편성사유도 거의 홍보인데 이거는 여기서 계속 갑론을박보다는 우리 위원님들 의논해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필요한 부분은 또 충분히 더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이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창용 위원

기획관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서 도시브랜드 대외 경쟁력 강화 이거 매년 하죠, 다른 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 기획관 심재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저희처럼 글로벌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하는 곳은…

○ 성창용 위원

그게 아니고 그 모리스나 모리재단 이런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자체적으로 해가 용역 나오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브랜드 리뉴얼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지 첫 번째 묻고 싶고.

○ 기획관 심재민

아, 예, 시기를…

○ 성창용 위원

시기를 좀 뒤로 하면 안 되는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 이 예산이 4.5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거를 좀 알고 싶어요.

○ 기획관 심재민

예, 첫 번째는 시기를 뒤로한다는 말씀은…

○ 성창용 위원

내년도에…

○ 기획관 심재민

내년 본예산에 안 된다면 후년도로 뒤로 밀리게 되는 부분인데…

○ 성창용 위원

내년, 2024년도에도 가능한지. 일단 브랜드 리뉴얼 다 끝나고 난 후에 우리 한번 겪어 보고 난 후에 이 경쟁력을 한번 지표를 한번 검사해 보는 게 어떻겠냐?

○ 기획관 심재민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저희가 이미지로서의 우리의 상징물, 상징마크라든지 슬로건과 관련한 이 리뉴얼 작업은 진행을 하는 것이고 시너지를 가져오기 위한 측면이 하나 있다고도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더 큰 것은 저희가 컨설팅을 받는 것이 지금 현재 컨설팅하는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얻는 것도 있고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진단받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가 삶의 질이라든지 도시경쟁력과 관련해서 컨설팅 결과물을 가지고 제대로 정책에 반영해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늦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성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빨리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매년 이게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 기획관 심재민

지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희한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순위만 밝혀지…

○ 성창용 위원

순위는 나오지 않습니까? 순위는 나오는…

○ 기획관 심재민

그런데 이제 어떤 평가결과로서 그렇게 나왔는지는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 성창용 위원

큰 틀에서는 삶의 질, 교통,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 기획관 심재민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 성창용 위원

그게 4.5억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 기획관 심재민

물론 이 부분은 업체가 어느 업체를 하고 할지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조금은 있습니다만 먼저 프로젝트 관리, 전체적인 프로세스 과정을 관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7,000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삶의 질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 다른 도시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1억 정도 그리고 이해관계자, 이 이해관계자는 우리 내부나 또 우리 고객들 예컨대 도시경쟁력과 관련된 기업 관련자들이나 다양한 여기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나 서베이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3,700만 원 정도 그리고 시민 대상의 온라인 설문조사가 1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그룹, 오피니언리더나 포커스그룹 조사 관련해 가지고 3,000만 원 남짓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등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들 관련해 가지고 4,000만 원 그리고 여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4억 5,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한 번 정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전에 디지털 27페이지인가?

○ 기획관 심재민

예.

○ 성창용 위원

25페이지, 27페이지, 45페이지, 4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예.

○ 성창용 위원

이걸 2개 묶으면 안 돼요? 비슷한 거던데.

○ 기획관 심재민

리터러리 사업과, 예.

○ 성창용 위원

이게 비슷한 사업을 쪼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싶어 가지고.

○ 기획관 심재민

디지털 리터러시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 성창용 위원

미디어센터에 위탁하고 하나는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하는 사업인데 예상규모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좀 작은데 이게 포함을 시켜갈 수는 없는 겁니까, 사업 자체가?

○ 기획관 심재민

디지털 리터러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위탁을 시청자미디어센터 쪽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 성창용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역량강화사업은 정보산업진흥원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성창용 위원

예, 맞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아예 추진 주체 자체가 다르고요.

○ 성창용 위원

주체가 다른데…

○ 기획관 심재민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 성창용 위원

주체가 다른데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 기획관 심재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업 성격 자체가 일관된 어떤 흐름 속에서는 있지만 내용이 같지는 않습니다.

○ 성창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우리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위원

기획관님.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우리 항상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여러 가지 절차에는 대의명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번에 국비 유치하신 것 중에서요. 균특사업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중에서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알고 계시죠?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이거 물론 국비를 받아오신다고 상당히 수고도 많으셨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보화담당관실에 배정이 되어있는데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조금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균특사업 특성상 이 지자체가 작성 주체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죠?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획관실에서 담당을 하게 된 것이다, 그죠?

○ 기획관 심재민

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 김형철 위원

기획관에 있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기획관 심재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신발, 신발 밑창에 센서를 넣어 가지고 스마트신발을 개발을 해서 65세 이상 건강하신 어르신들 또는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보급을 해서, 그런데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신발을 먼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신발을 신게 되시면 센서에서 감지를 해서 생체정보를 얻게 됩니다, 보행과 관련한 생체정보 건강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보폭이라든지 걸으실 때 압력이라든지 균형감, 이런 것들 센서가 감지를 해 가지고 우리 스마트폰이나 앱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상이 감지가 된다면 건강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신호를 줘 가지고 한번 제대로 검사를 해보시라고 알려주는 이런 하나의 흐름 속에 되는 거 아니면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 어르신들도 센서를 통해서 일정 거리를 생활반경을 벗어나거나 이상한 곳으로 가시게 되거나 하면 그 부분들을…

○ 김형철 위원

그죠. 기획관님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그런데 또 저희 반대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신발이라는 자체가 우리 어르신들이 편하고 여러 가지 자신에 맞는 신발을 선호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팀에 이런 것들 보면 팔찌나 목걸이로 했는데 팔찌나 목걸이로 하다 보니까 밧데리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로 간 것 같은데 이게 밧데리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신발이 무거워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신발을 예로 들면 항시 착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벗어 놓고 갔을 때 여러 가지 오데이터든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 기획관 심재민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보니까 지금 총 37.5억이에요, 총사업비가.

○ 기획관 심재민

3년 동안.

○ 김형철 위원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그럼 시비가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배정이 됩니다. 모든 사업에는 각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개선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을 공공기관 위탁 대행을 하려고 하면 시의회에 본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선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생략하신 이유가 있나요?

○ 기획관 심재민

위탁 대행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정부 공모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참여해 가지고 국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위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그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 김형철 위원

지금 수탁 대행 기관 미리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게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미리?

○ 기획관 심재민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저희 정보화담당관실과 경제진흥원의 신발산업진흥센터를 협업을 해 가지고 체계를 그렇게 구축을 해서 아예 응모에 응할 때 그렇게 진행을…

○ 김형철 위원

제가 지침을 한번 봤거든요?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수행관리 지침을 보니 작성 주체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 군·구 이래 돼 있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그리고 수행사업자 선정계약은 사업자 선정 및 착수 이런 부분이 있어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사업의 성격과 기관 내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진, 기관 내규라고 돼 있고요. 용역사업을 진행할 경우 통상적으로 따르는 관련 법규 지침 사업절차를 반드시 준수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정부 공모사업에 수탁 대행 기관 미리 지정돼 있는 경우는 어떤 걸 뜻하느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1개 기관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지금 우리 기획관님 말씀처럼 만약에 국가공모를 받아 가지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위탁할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미 내정돼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테크노파크나 정보산업진흥원이나 경제진흥원 주는 모든 것을 우리가 공공기관 위탁 대행 심의 제외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건 아니죠? 우리 부산시가 반드시 사업 주체로 했지 부산시와 우리 이 신발 진흥,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이 함께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 작성한 건 아니잖아요?

○ 기획관 심재민

컨소시엄은…

○ 김형철 위원

이 절차대로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그런데 왜 이 절차를 생략하셨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사업이 설사 국비를 확보했어요. 저는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우리 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께 착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생략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관 심재민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분명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업 주체만 정해놨지 우리가 어떠한 수탁 사전기관을 미리 정하고 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사업에 가장 적합한 데가 부산경제진흥원에 있는 신발산업진흥센터라고 저도 인정이 돼요. 충분히 고려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정이 된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관련 규정의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저희가 관련 규정 해석에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저희 판단이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사업의 의미라든지…

○ 김형철 위원

충분히 인정합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 기획관 심재민

좀 감안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김형철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보니까 노후 전자팩스 시스템 교체 해 가지고 지금 9,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요.

○ 기획관 심재민

예, 예.

○ 김형철 위원

요즘에 공공기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다 전자팩스 시스템을 씁니다. 그런데 이 9,0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썩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지금 전자팩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리뉴얼이나 환경, 그러니까 기능 개선에 우리가 기존에 있던 서버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새로 다 적용을 해야 됩니까? 그럴 거 같으면 아예 또 저희가 다른 사업자를 찾아보고 해야 되지 굳이 휴먼팩스 시스템을 써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제가 내용을…

○ 김형철 위원

지금 신규로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 기획관 심재민

만약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자팩스 시스템 자체가 교체를 하지 않고 쓸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보니까 노후화로 단종이 됐다 그럽니다, 시스템 자체가. 하드…

○ 김형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용을 주고 지불한 시스템이 단종이…

○ 기획관 심재민

그러니까 그 안에 시스템 자체라는 게 소프트웨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버라든지 팩스보드라든지 또 뭐…

○ 김형철 위원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휴먼팩스를 그대로 쓰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휴먼팩스가 단종이 됐는데 그 프로그램을 똑같이 쓴다고요? 아니면 그전에는 다른 프로그램이었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주신 거 보면요, 그럼 기존에는 뭘 썼었어요? 이게 지금 16년도에 도입할 때도 휴먼팩스1.0을 썼단 말입니다, 이미.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럼 이거는 휴먼팩스2.0이에요? 같은 회사인데 그러면 회사가 다음에도 2.0 마감하고 “우리 3.0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우리 행정은 바꿀 겁니까? 이 소프트웨어는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분명히 가능하게 돼 있을 겁니다. 단종을 시키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 기획관 심재민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수의계약 형태로 해 가지고 이걸 계속 쓰고 이런 거 물론 위원님 생각대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대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조달에 있는 팩스 시스템 중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 김형철 위원

그런데 조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중단됨에 따라 전자팩스 시스템 고도화, 기능개선, 이게 기술지원이 중단됐으면 아예 다른 쪽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예를 들면 계약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보수기간이라든지 유지연한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해야 되는데 16년도에 도입한 휴먼팩스를 그대로 또 하겠다라고 휴먼팩스 소프트웨어 2,200, 서버 및 팩스보드 6,050, 사용자연계 등 개발 750. 이 업체에다가 왜 이걸 또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그러니까 이게 단종이 됐으면 없어져야 되는 건데 단종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더 이상 서비스 못 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완전 바뀌는 건 이해가 돼요.

○ 기획관 심재민

그 시스템 안에는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하드웨어 요소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휴먼팩스 소프트웨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걸 왜 다시 계약을 했냐고 하시긴 하는데 하드웨어로서의 서버라든지 이런 거하고 같이 연동돼 있는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이 기기 자체에 대한 단종이라든지 또 기술지원 중단도 문제가 되긴 합니다.

○ 김형철 위원

지금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글과 컴퓨터를 쓰잖아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97버전을 쓰고 있어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그런데 97버전이 단종이 되었으면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사야 되는데 우리가 휴먼팩스1.0를 쓰고 있는데 이게 단종이 됐다면서요. 그런데 왜 또 휴먼팩스 거를 그대로 적용하냐 이 말이에요. 단종이 됐는데 어떻게 사옵니까? 회사가, 그러니까 단종이 됐다는 건 없어져야죠, 이 서비스가. 맞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시스템을 찾아봐야죠, 좀 더 업그레이드된 거를. 아니면 여기 계약할 때 16년 계약 당시에 어느 정도 유지기간을 두고 있었어요? 혹시 그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약할 때 유지연한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체크해 보셨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윈도우가…

○ 기획관 심재민

아, 내용연수는 6년이 되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6년이에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그거는 지났습니까, 지금 딱 맞나요? 그러면 6년 지나고 나면 마감하고 다시 얘들은 우리는 단종이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런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다른 혹시 경쟁군은 한번 찾아보셨어요, 이거? 조달의 여러 가지 유지연한이나 이런 거, 지금 팩스가 여러 개 있잖아요. 제가 이거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가 단종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크롬으로 가거나, 맞잖아요?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럼 이거 업체에 따라 가지고 업체가 달라는 대로 계속 주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요.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여튼 나중에 한번 다시 자료를 확인해서 주십시오.

○ 기획관 심재민

예, 말씀 지적해 주신 거 충분히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예, 하여튼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반갑습니다.

○ 배영숙 위원

51페이지, 첨부서류 51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 지원해 가지고 1억 4,796만 8,000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9월 말 현재 지금 이 예산을 다 소진을 한 건가요?

○ 기획관 심재민

첨부 자료 52페이지.

○ 배영숙 위원

51페이지입니다.

○ 기획관 심재민

51페이지, 예, 다 집행했습니다.

○ 배영숙 위원

9월 말 현재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는데…

○ 기획관 심재민

예, 다 집행을 했습니다.

○ 배영숙 위원

내년 예산에도 지금 그 전년도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 금액을 지금 편성을 했더라고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배영숙 위원

맞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9월 말 현재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다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대상자가 많다는 소리인데 아직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지금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는데 증액을 하지 않고 지금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하시는 겁니까? 특히 이제 이 예산이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 지원이더라고요?

○ 기획관 심재민

이 예산…

○ 배영숙 위원

이번 2023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장애인 예산이 너무 지금 기획관을 비롯해서 전 실·국에 지금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 심재민

공모 기관을 저희가 올해 초에 교육기관 공모를 선정을 하고 그래 가지고 7개 그렇게…

○ 배영숙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게 9월 말 현재 이 예산이 다 집행이 소진이 되었는데…

○ 기획관 심재민

이거를 저희가 교부를 해 가지고 강사를 지정해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미리 7개 기관에 저희가 교부를 끝냈기 때문에 다 집행된 걸로 돼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부를 끝낸 시점에 그냥 예산집행률을 전부 다 금액을…

○ 기획관 심재민

예, 저희는 교육을 실제로 복지관 등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 배영숙 위원

그럼 12월까지 그러면 이 예산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분이 없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산출 내역을 따진다면 사실 9개월 교육 기간이기 때문에…

○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 기획관 심재민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물론 부산시 예산 사정이 있겠지만 약자에 대한 더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장애인 예산이 너무 좀 많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모든 실·국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는 필요한 교육이고 지금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다면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뜻인데 이걸 증액하지 않고 또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해서 예산실에서 반영을 안 해 주신 건지 안 그러면 집행하는 부서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심재민

위원님 그거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9개월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기관을 공모해 가지고 선정하는 데까지 2월, 1∼2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강사 섭외하고 교육을 시작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연말까지 진행이 되는 걸 감안해서 9개월 정도로 측정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 배영숙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기획관 심재민

예, 물론, 물론 12월까지 진행을 하지만 며칠이라든지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예산이 좀 더 된다면 좀 더 저희가 교육기관 선정을 하는 것도 좀 더 빨리 당기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무조건 저희가 비워 가지고 지원을 안 하려는 목적이나 그걸 충분히 생각을 안 하고서 예산 산출근거를 마련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교육받은 대상자에 대해서 만족도나 피로도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를 별도로 하시는 게 있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예, 조사를 진행합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떤, 조사결과는 만족도가 얼마나 높고 더 많은 필요 욕구를 느끼는 조사 데이터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기획관 심재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 오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제출보다도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 기획관 심재민

근데 교육기관 선정을 하고 증액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마냥 이제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영숙 위원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이제 2023년 예산이 2022년도에 증액 없이 그대로 지금 편성이 됐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수요조사, 만족도조사를 좀 해 보시고 예산 증액이 필요하시면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시비매칭 사업이고 국비를 지원받는 근거가 되는 평가를 할 때 어느 정도 국비를 내려보낼지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그리고 장애인 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내려보내기 때문에…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장애인 수가 지금 해가 바뀌면서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부산시의 장애인 수가 한 17만 남짓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국비가 편성되어서 내려오고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안 개요 있잖아요. 저희한테 주신 얇은 책자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인력 운영비에 7,900만 원이 증액되면서 일반임기제 6급 3명 인건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신규로 3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뜻인가요? 무슨 뜻이죠? 9페이지에 있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여기 3명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신규로 1명을 더 추가하는 부분이고 현재 2명이…

○ 배영숙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3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추가로 지금 채용하는 건 1명을 추가로 더 채용한다는 건가요?

○ 기획관 심재민

지금 현재 일반임기제, 변호사가 2명을 저희가 채용해 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1명을 더 저희가 채용을 해 가지고 필요한 인건비를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일반임기제 이분이 변호사를 지금 뽑는 건데.

○ 기획관 심재민

맞습니다.

○ 배영숙 위원

1명 추가 인건비가 7,900인 건가요?

○ 기획관 심재민

예,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영숙 위원

필요성을 1명을 더 느끼는 사유는 뭐죠?

○ 기획관 심재민

예?

○ 배영숙 위원

1명 더 필요성을 느끼는 사유가 뭐냐고요.

○ 기획관 심재민

지금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 배영숙 위원

소송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문단이 있잖아요. 자문변호사, 지정되어 있는 변호사가 있잖…

○ 기획관 심재민

소송도 그렇지만 저희가 소송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일련의 소송 과정을 다 저희가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시 내에 법률 상담이라든지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기도 하지만 실무적으로 바로 필요한 부서에 정보 제공도 하고 자문도 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업무에 비해서 추가 1명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추가로…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 배영숙 위원

지금 1명을 더 예산 증액을 요청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50페이지를 보면 우리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께서 45페이지하고 뒤에 아까 아침에 46,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본 위원도 50페이지는 지금 뭐냐 하면 전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4억 9,300 전액이 시비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하고 본 위원도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하고 조금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50페이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 사실상 리터러시하고 약간 중복되는 면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있는 것 같던데 없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위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차이가 나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말씀대로 이 두 사업이 이제 예산 근거라든지 성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합쳐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런데 이름만 조금 다르고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좀 많아 가지고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들은 조금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전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인데 성과, 사업성과를 보면 찾아가는 경로당, 차세대 어린이 교육 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경로당하고 차세대 어린이 교육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 기획관 심재민

그 자료는 지금 없는데 그것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찾아가는 경로당에서 그러면 정보화 무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제가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보화기기가 컴퓨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다양한 정보 기기들이 있습니다. 이 작동과 관련해서 이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 배영숙 위원

왜 이걸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노인지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 심재민

노인지회.

○ 배영숙 위원

이 예산이 노인지회로 가는 건 아니죠?

○ 기획관 심재민

아닙니다.

○ 배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 중복성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제가 그래서 물었거든요.

○ 기획관 심재민

예, 지금 자료가…

○ 배영숙 위원

그 노인지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방문하셔서 직접 어르신들을 앉혀 놓고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정보화 프로그램이.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른지는 그러면 지금 설명이 안 되시는 건가요?

○ 기획관 심재민

그 비율까지는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 배영숙 위원

이게 전액 시비이고 해서 중복성에 대해서는 조금 삭감 필요가 있고 또 경로당에 찾아가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파악이 필요하고 해서 이 예산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노인지회에서 찾아가서 정보화 교육을 직접 어르신들한테 시키는 교육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그 부분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인지회하고 하는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 배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석칠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서류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정운영 기본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배포하기 위해 가지고 2,74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걸 1,000부를 2회에 걸쳐서 배부한다 되어 있는데 몇 개의 기관에 몇 부 정도 배부할 계획입니까?

○ 기획관 심재민

1,000부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1,000부 제작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럼 몇, 한 몇 개의 기관에 어떻게 배포할 계획입니까?

○ 기획관 심재민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작성된 부분은 저희 본청 내에도 쓰이고 직속기관 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사업소 등등에 지금 저희가 배부해 줄 예정입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럼 꼭 같은 내용을 2회에 걸쳐 가지고 배부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이거는 산출기초를 저희가 뽑을 때 2회라고 작성을 한 것이고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책자들이 시정 주요업무계획 책자도 되고 업무계획보고서, 또 중앙부처 업무계획 나오면 그 계획에 따른 책자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자그마한 시정현황, 포켓 시정자료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럼 내용이 다 다르네요?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럼 이 책 내용,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표시돼 있는 게 그 밑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1만 3,700원 곱하기 1,000부 해가 2회 해 가지고 2,74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꼭 같은 책을 1만 3,700원짜리 책을 1,000부를 가지고 2회 나눈다고 이렇게 계산된,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혀 책하고 내용이 다른데 어떻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성하는 전체의 책자 양이 있다 그러면 평균치의 제작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이 정도 부수가 된다고 하다 보니까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석칠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는 거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시정 운영계획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런 책자를 가지고 2회에 걸쳐 가지고 계속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당장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각종 책자를 작성해서 의회에도 제출드려야 되고 위원님들께도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기관들에도 다 배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디지털화돼 있는 형태로 해 가지고 충분히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활자화해서 인쇄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런데 예산도 이래 보면 계속적으로 2020년도부터 1,000만 원도 안 됐는데 21년도도 870만 원인데 22년부터 23년까지 한 3배 이상 증가가 돼 있잖아요?

○ 기획관 심재민

금액이 오른 부분은 사실 조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작성해야 되는 양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단순히 저희 이제 예산서 관련한 이런 식의 단순한 책자 흑백으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정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픽토그램이라든지 또 디자인 부분이 감안되어서 단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제대로 저희가 만들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까 좀 단가가 올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뭐 어차피 책자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경우에 보면 만들어 가지고 그냥 구석진 데에 쌓아두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행태는 안 되기를…

○ 기획관 심재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보관해야 되는 일정량은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수를 적절히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장되거나 저희가 따로 많이 쌓아놓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황석칠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선호 위원

기획관님 도시브랜드 관련해서요. 이제 17페이지부터 첨부서류 22페이지까지 6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백 번 양보해서 18페이지와 21페이지, 22페이지에 있는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삭감을, 일부 내지는 전체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에 2개 관련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아마 위원님들도 판단을 하셨을 거고 글로벌 도시 브랜드 포럼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이제 산출근거가 WCBF라고 있는데 이게 있는 행사는 아니죠? 만들겠다는 거죠?

○ 기획관 심재민

이런 가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 반선호 위원

맞죠?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그 산출근거 밑에 보면 이제 행사 기획 및 설치운영비 쭉 있는데 결국 사실 내용은 전문가초청비 5,000만 원 말고는 없는 걸로 보여요.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이거 한번 해 가지고 밑에 있는 사업성과, 시민 자긍심 고취, 전문가교류 활성화 이게 일회성으로 해서 이게 될지도 의문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업 말고도 저는 제가 봤을 때 2030 앞두고 우리 시장님이나 여러 단위에서 다른 나라에 많이 가시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이 구조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일회성을 해 가지고 쭉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한 방에 이게 무슨 시민 자긍심이 고취가 되겠습니까?

○ 기획관 심재민

이 예산은 저희 글로벌컨설팅 업체를 통해 가지고 도시경쟁력지수 평가하는 부분과 연동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석학들과 함께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포럼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붐업도 하고 일회성으로 그냥 그친다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에서 제기되는 부분들을 공식화하고 공개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 반선호 위원

도시브랜드 대외 경쟁력 강화 4억 5,000하고 연계가 된다는 거네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반선호 위원

그럼 이게 삭감이 되면 이것도 못 하는 거예요?

○ 기획관 심재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 반선호 위원

사업은 다른 거죠? 사업은 다른 거고.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나눠놨습니다.

○ 반선호 위원

이걸 결정하는 데서 이걸 못하는 거는 아니고 근데 다만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

○ 기획관 심재민

시너지도 가져오고 그리고 컨설팅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또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진단받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키워가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반선호 위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인 것 같아요. 이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연 이 한 번의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지 좀 의문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 기획관 심재민

그 효과라는 것이…

○ 반선호 위원

긴급하게 좀 보이기도 하고 해서.

○ 기획관 심재민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물론 계량적으로 딱 떨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식의 효과를 저희가 산출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도시브랜딩과 관련한 예산들이나 홍보 예산들이 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저희 위상을 정립하고 또 그렇게 정립하는 과정에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반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영숙 위원

간단한 건데요. 16페이지, 첨부서류 16페이지에 보면 부산시정10년사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 뭐, 이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 밑에 연도별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게 1, 2, 3 해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었던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에 보면 신규라고 돼 있어서 왜 신규죠?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16페이지에 사업개요에 보면 신규 해 가지고 2023년 되어 있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저희가 매년 백서는 발간합니다. 그런데 10년 단위로 10년사를 지금 발간을 하려다 보니…

○ 배영숙 위원

그 10년 단위로 하면서 지금 세 번째 아닌가요? 시정ⅱ는.

○ 기획관 심재민

밑에 표에 나와 있는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밑에 18년, 19년, 20년, 21년 돼 있는 것들은 그리고 22년 9월 돼 있는 거는 매년 저희가 백서를 하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인 겁니다.

○ 배영숙 위원

내역인 거고.

○ 기획관 심재민

그리고 10년으로…

○ 배영숙 위원

10년 단위로 하는 사업이라서 신규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래서 신규로 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 배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철 위원

기획관님 여기 많은 분들께서 우리 지금 우리 도시브랜드 이렇게 지적을 해 주고 계신데요.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거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중복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여주신 내용 중에 보면 좀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브랜드리뉴얼 산출 내역서를 보니까요. 액션, 플랜, 리서치, 홍보, PR, 디자인 개발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리서치 비용이 1억 정도에서 13.4%를 차지하는 것 같고요. 홍보 PR에 또 2억 2,800만 원을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까 별도로 하는 우리 부산 도시브랜드 홍보 1억 이 부분하고 중복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적을 할게요. 디자인 개발에 1억 7,000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상 여기 총괄 디자이너 및 전문가 그룹 운영비 1억을 이거 더하면 2억 7,000이 되거든요. 이것은 1개로 봐야 되겠죠? 어차피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인건비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일반관리비, 이윤 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1억이 나가요, 8억짜리 용역에. 이것도 과도한데 일단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표 출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중요하겠죠. 몇 가지 이게 산출 결과가 몇 가지로 나옵니까? 도시브랜드리뉴얼을 하게 되면요. 몇 가지 디자인 표가 나와요?

○ 기획관 심재민

그게 확정적으로 몇 개 딱 그거 할 수는 없습니다만…

○ 김형철 위원

일단 여러 가지 영문도 나와야 되고 국문도 나와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딱…

○ 기획관 심재민

대략 저희가 예측은 한 10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그럼 10개의 상표 출원 900만 원인 건가요?

○ 기획관 심재민

그중에 신규로 저희가 상표 출원 등록하는 것이 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계정과 관련해서 800이 있습니다. 그 계정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 상징마크하고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새로 상징마크나 슬로건을 만들어 가지고 리뉴얼 해서 만들어내서 그걸 사용하게 된다손 쳐도 기존의 것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가 도용이 되거나 아니면…

○ 김형철 위원

그렇겠죠.

○ 기획관 심재민

파일 형태로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 김형철 위원

예, 그거는 그냥 이해되는데요.

○ 기획관 심재민

그래서 전체적으로 900이…

○ 김형철 위원

그러면 상표 출원을 해 놨는데 그거는 유지 비용이고요. 그럼 등록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출원 비용의 대략적으로 한 2배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등록 비용에는. 그럼 등록비용은 어디에다 잡아 가지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출원하고 나서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리사를 쓰든, 누구를 쓰든.

○ 기획관 심재민

이 부분에 지적재산권 그쪽이랄지…

○ 김형철 위원

그거는 일반관리비에 들어가 있나요?

○ 기획관 심재민

변리사 검토, 이런 부분들 포함돼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어디 지적재산 비용이 있나요? 일반관리비에는 이거는 뭐 기업한테 주는 돈 아닙니까?

○ 기획관 심재민

제가 보고 있는 건 이제 세부산출내역을 보고서 말씀드리는데 그 900만 원 안에 변리사 검토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록 관련한 부분이 포함되어…

○ 김형철 위원

이거 900 가지고 등록이 어려울 건데요. 지금 가능합니까? 그러면 향후 우리가 예를 들면 부산 도시브랜드 리뉴얼 출원하고 등록까지 그냥 우리 추가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형철 위원

말씀하셨습니다.

○ 기획관 심재민

예, 이거 안에 포함시켜서 드리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원하고 등록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다른 부분은 과대하게 잡혀 있는데 상표 출원까지 제가 900은 인정해요. 근데 등록까지 하면 우리가 왜냐하면 각 분야에 한 분야마다 비용 대는 건 아시죠? 수수료가 있는 거 아시죠?

○ 기획관 심재민

예, 알고 있습니다.

○ 김형철 위원

예를 들면 20개 분야, 15개 분야면 각각 비용이 책정될 텐데요. 출연이 문제가 아니라 등록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 기획관 심재민

챙겨보겠습니다.

○ 김형철 위원

챙겨보시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우리 부산도시브랜드 대외경쟁력이 있어요. 여기 MERCER에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다음에 상징물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도시브랜드 홍보 선포식이 있는데 이게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3월 달에 브랜드가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 예를 들면 포럼을 개최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런 아까 용역이나 대외경쟁력 강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홍보를 강화하시겠다는 건데.

○ 기획관 심재민

맞습니다.

○ 김형철 위원

이것도 저희 의회에서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중복적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 혹시 그 예산 파악해 보셨다고 했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1억,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 5억 이 정도 들어갔는데.

○ 기획관 심재민

서울은 다 해서 한 7억 정도입니다. 서울은 이제 5억으로 개발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홍보 예산이 또 따로…

○ 김형철 위원

저희는 지금 15억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다 하면 한 예산이 보니까 1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억에…

○ 기획관 심재민

저희가, 저희가 지금 8억 안에 들어 있는 그 정도의 예산을 서울시, 경기도 같은 경우에 10억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서울은 다 해서 7억 정도를 들여서 하는 거…

○ 김형철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집중화되고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부산 도시리뉴얼 브랜드에 들어가 있는 홍보 비용 2억 2,800만 원하고요. 예를 들면 대외 경쟁력 강화 4억 5,000이나 아니면 도시홍보 브랜드에 있는 1억이라든지 선포식 개최라든지 이것들을 좀 축약해 가지고 진행을 한 후에 우리가 여유가 있고 향후 여러 가지 방향성이 수립될 때 진행해야 되는 것까지 여기에 지금 다 쏟아붓고 나면 향후 추가 홍보나 추가 우리 대외 인지도 고려는 어떻게 또 진행하실 건가요? 이게 지금 너무 무한정 예산을 쏟아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23년 상반기에 너무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브랜드라는 것은 한 번 출시한다고 해서 그날 알리고 이게 브랜드가 확 뜨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도 그래서 제품이 나오면 초반에 광고도 하고 또 소비자들의 니즈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파악해서 또 광고 한번 하고 이렇게 점점점점 성장 주기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 브랜드의 성장 주기가 있을 겁니다. 이게 성장기, 도약기, 쇠퇴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맞는 홍보 마케팅 방향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도 홍보, 저기에도 홍보, 뭐 포럼 이렇게 해 놓으니 이거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예산 투입 대비 효과는 나올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 기획관 심재민

충분히 그렇게 우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4억 5,000으로 조직 경쟁력 컨설팅 받는 부분 그리고 그 일환으로 진행하는 포럼은 사실 서울시나 경기도 같이 다른 지역에서는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시차를 두고 따로…

○ 김형철 위원

우리 기획관님 말씀을 제가 다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산도 알리고 홍보 비용도 최적화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 심재민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효 위원

김태효입니다.

다른 분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BI사업을 하면서 브랜드 정체성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예산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들으니까 디자인만 남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 기획관 심재민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꼭 저희가 8억 예산 안에서 디자인 개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들을, 시민 의견 수렴하고 소통하고…

○ 김태효 위원

그런 거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 기획관 심재민

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과업지시서를 봤는데 그때도 본다고 했었고 지난번 1추 때 글로벌브랜딩 전략 컨설팅 2,000만 원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기획관 심재민

그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1,8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저기가 전체 총괄하는 PM의 용역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PM의 용역비라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용역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관 심재민

용역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디자인 개발 3월까지 저희 상징마크, 슬로건과 관련해 가지고 최종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하나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섭외에도 진행하고 소통하고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이거를…

○ 김태효 위원

지난번에 기획관님이, 기획관님이 안 오셔서 그때 코로나 때문에 안 오셔서 기획담당관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글로벌블랜딩 전략컨설팅사업을 자문을 하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할 거고 수시로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끝나야지 전략기본계획을 우리 브랜드팀에서 만들고 그리고 나서 BI사업을 진행한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시에 다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8월 29일 날 회의 때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제가 기획관실이랑.

○ 기획관 심재민

기획담당관이 어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제 컨설팅 2,000만 원 가지고 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다고 답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잘 그렇게 답을 드렸을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 역할은 전체적으로 저희 도시브랜드 가이드라인 정하고 리뉴얼 용역 전체 액션 플랜에 대해서 쭉 진행하는 데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대응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역할이 있는 부분입니다.

○ 김태효 위원

그건 회의록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고 제가 지난번에도 BI사업에 있어서 예산안을 반대 안 하는 이유는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한 번 더 좀 정립을 해 보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 찬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 브랜드팀이랑 얘기해봐도 그렇고 기획담당관실이랑 얘기해봐도 그 디자인만 남은 것 같아요, 다이내믹부산을 뭘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고민.

○ 기획관 심재민

저희가 답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올리고 그리고 단순히…

○ 김태효 위원

지시서가 딱 그래 돼 있어요, 근데 과업지시서가. 근데 그때도 과업지시서는 무조건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받았거든요, 오늘 달라고 해서.

○ 기획관 심재민

근데 이제 과업지시서를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신 데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진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말씀드린,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철저하게 챙기고 있다는 말씀…

○ 김태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략컨설팅은 시작이 된 거죠?

○ 기획관 심재민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누가, 누구, 누구 들어가 있나요? 여기.

○ 기획관 심재민

브랜다임앤파트너즈의 황부영 대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효 위원

디자인은 아니에요?

○ 기획관 심재민

이분은 디자인 쪽도 하시지만 디자인과 관련한 전반적인 과정을 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디자인 개발 총괄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 김태효 위원

회의록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설명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집하고 그래서 내가 BDI 갈 거냐, BDI가 안 할 거다. 사람이냐, 기관이 할 거냐, 그것도 아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직접 모으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 기획관 심재민

그래서 모아서 하는 전문가 그룹을 마케팅과 이제 디자인 쪽에…

○ 김태효 위원

그분들이 부산, 그래서 내가 부산을 좀 아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몰라요, 말을 아무도 안 해줘서. 그때 마지막 회의가 그거였거든요. 마지막 우리가 예산안을 반영하면서 이게 정해지면 어떠한 형태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태효 위원

그 과정은 빠져있거든요.

○ 기획관 심재민

그게 이제 컨설팅과 관련한 부분 말씀이시죠?

○ 김태효 위원

지난번 회의 때인데, 그러니까 기획관님이나 우리 기획담당관님이나 기획관실 모든 직원들이 저희하고 소통을 열심히 하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 때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남기는 것들은 실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태효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기획관실분들은 문제제기를 해야지 그때나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그 시의회 의정활동지원비 1,000만 원 삭감됐더라고요.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태효 위원

그리고 나중에 내년 본예산 거는 본예산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올해 삭감을 했는데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똑같이 반영돼 있길래 이게 왜 그렇느냐, 이게 의회하고 소통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 기획관 심재민

아닙니다.

○ 김태효 위원

오해 아닌 오해도 했었는데 이걸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저한테 설명을 되게 잘해 주셨어요. 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오해는 다 풀렸는데 어쨌든 저희하고 계속 소통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 심재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시장공약사항 관리규정.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태효 위원

이거 19년도, 20년도 하다 21년도, 22년도는 안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 기획관 심재민

21년도, 22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시민배심원단을 선발해 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 김태효 위원

22년도도 그러면 이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안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 기획관 심재민

왜냐하면 이 공약에 대해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배심원단에게 의견을 듣고 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이걸 진행을 합니다.

○ 김태효 위원

저는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하냐는 논외로 두고 시장님 공약 변경을 배심원단한테 물어보고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의회에 보고해서 바꾸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기획관 심재민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민배심원단도 그 바꾸는 과정에서 하나의 일환인 겁니다, 여기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정당성 부여 같은데, 사실은.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 기획관 심재민

그리고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배심원단을 시민 중에서 선발하고 이 공약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 뭐가 있는지 진단하고 하는 것들 다 진행합니다, 실질적으로.

○ 김태효 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도 공약, 시장님 공약사항들 우리도 알아야 되는데 내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좀 제가 세 번째 말하는 거니까 좀 이래 업무보고 때 충실하게 좀 저희한테…

○ 기획관 심재민

예, 자료로 꼭 추가로 하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실이 저희한테 있어서 시정을 전반을 저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BI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거는 예산의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BI 사업이 201-01로 돼 있는 거에 있어서 207-01로 바꾸자고 했는데 아직도, 아까 배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똑같은 지적인데요. 이거는 소규모 용역비가 아니에요, 금액 자체가. 조형물도 마찬가지고 2건 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거 선례를 안 남기기 위해서 바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 기획관 심재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영구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돼 있고 한 부분인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 김태효 위원

조형물도 그렇고 6억 5,000도 그렇고 사실은…

○ 기획관 심재민

아, 6억 5,000 부분은…

○ 김태효 위원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가 201-01의 정의잖아요. 207-01로 가는 게 맞는데 정책용역이나에 대한 건 논외로 두더라도 소규모 용역은 아니니 선례를 안 남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 기획관 심재민

그럼 어느 부분이 적절…

○ 김태효 위원

207-01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 기획관 심재민

일단 예산실에…

○ 김태효 위원

이거를 지난번 추경 심사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저한테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된 건 없어요.

○ 기획관 심재민

사무관리비 대신에 가능한지, 말씀하신 부분이…

○ 김태효 위원

그걸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다니까요.

○ 기획관 심재민

(웃음)

예.

○ 김태효 위원

제가 그래서 의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 기획관 심재민

죄송합니다. 똑같이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어쨌든 예산과목과 관련해 가지고 또 예산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다음 경제동향분석센터 BDI에 있는 거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9,500만 원인가 줘 가지고 한다고 하거든요?

○ 기획관 심재민

위기대응시스템.

○ 김태효 위원

그거는 합의가 다 끝난 거죠?

○ 기획관 심재민

예.

○ 김태효 위원

그럼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앞으로 관리체계를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하는 건가요?

○ 기획관 심재민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하는 내용 중에는 BDI 통해서, BDI 내에서 저희가 이제 어레인지하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는 특별히 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위기 대응,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이고 우리 내에 경기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걸 실시간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경제동향분석센터에다가 그 업무를 주게 된 부분이거든요?

○ 김태효 위원

그거하고는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기획관실이랑은 경제동향분석센터가 BDI 존치하는 걸로 되어서 그거까지 운영하는 걸로 합의가 됐다는 거죠?

○ 기획관 심재민

아, 그 내용은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러니까.

○ 기획관 심재민

어디다 둘 건지에 대한 부분은.

○ 김태효 위원

그건 아직 논의가 안 됐나요?

○ 기획관 심재민

그거는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지금 경제동향분석센터 자체를 부산연구원 내에 두지 않고 다르게 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고 물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식화한 부분은 아직 없는…

○ 김태효 위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 기획관 심재민

예, 그리고 하나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경제동향분석센터가 이전에는 경제진흥원에 소속이 돼 있다가 부산연구원으로 얼마 전에 옮겨왔는데, 그래서 또 경제동향분석센터의 문제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공공기관 효율화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고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태효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명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1월 28일 제6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와 자체 재원 감소 등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예산안 등의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명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