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미래산업국
- 일시 : 2022년 11월 11일 (금)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미래산업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미래산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산업국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미래기술혁신과장 박희연
미래에너지산업과장 임재선
첨단의료산업과장 안영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래산업국 전 직원들은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경제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제조혁신과장입니다.
박희연 미래기술혁신과장입니다.
임재선 미래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안영신 첨단의료산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 업무현황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미래산업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미래산업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 질의 및 보충 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황석칠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부산패션비즈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센터는 아시죠?
예.
비즈센터는 국·시비 300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5년간에 걸쳐 가지고 올 3월에 개관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시장님도 참석하셨던데 국장님도 참석했습니까? 이 5년 동안 지역에서는 온갖 분진과 소음과 공해에 찌들리면서도 민간개발 같았으면 데모도 하고 보상도 받고 했을 텐데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나마 공공기관에 들어서면 뭔가가 지역의 변화가 좀 안 생기겠느냐 지역의 발전도 생기고 상생,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겠나 싶어서 5년 동안 아무 소리 없이 주민들이 진짜 공사만 완공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되기만 고대하고 기대하고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패션비즈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국장님은 아십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패션비즈센터가 상당히 오랫동안 걸려서 이게 완공이 됐습니다. 사실 그거 하면서 주민들의 사전 협조도 많이 있었고 원래 그 앞에 노점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양해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건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패션비즈센터를 저희들이 이제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산업계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의견이 있어서 이걸 재검토하고 지금은 서부패션산업연합회하고 다이텍연구소라고 거기서 공동으로 이걸 위탁 관리하는 걸로 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개관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패션비즈센터는 어떤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습니까?
원래 이제 우리 서부패션업계의 여망이 독립적인 그런 건물 안에서 서부패션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좀 수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물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숙원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션비즈센터를 통해서 서부패션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이라든지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패션쇼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대에 지금 부응하고 있습니까?
아마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지 않나 생각되고요. 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개관했고 시작을 했고 사실상 개관하면서 하고 난 뒤에도 이게 인프라라든지 안에 있는 패션 전시장이랄까요. 쇼장이랄까요? 그렇게 지금 복합 기능으로 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인프라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또는 운영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미흡한 것 같으면 계속 미흡한 채로 이대로 두고만 보실 겁니까? 안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획기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실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서부패션산업연합회 같은 민간에 이걸 위탁을 준 이유는 민간의 전문성이나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효율성 이런 것들을 민간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보고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당초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 또는 공공성 이걸 생각을 하고 디자인 진흥을 염두에 뒀었는데 뒤에 이렇게 바꾸면서 민간의 효율성, 전문성 이런 걸 뒀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해서 이걸 활용을 하자 이래 됐고요. 기본적인 운영은 원래는 독립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맞추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초기니까 그 정도까지는 못 가고 있는 것 같고 운영은 지속적으로 좀 당분간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는 확충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조금 하다 보면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했던 것도 많이 바꾼 게 왜냐하면 트렌드가 바뀌면서 요구하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패션비즈센터를 운영하면서부터 요구되는 그런 조건들이나 인프라에 대한 요구들을 좀 수용을 해서 그렇게 변화를 줘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현 상태에 제가 이래 한번 가서 구경을 해 보고 설명을 들어보면 시·국비 300을 들여 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섬유패션 중추지가 되기 위해 가지고 해놨는데 그 과정은 제가 공공기관 위탁이 있든 민간위탁이든 그 과정은 저희들은 모르고 지금 상황에 봤을 때 그럼 건물 지어 가지고 임대하는 거 말고는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파트도 마찬가지, 평수도 대형 평수, 중형 평수, 소형 평수가 있으면 입주자들 형편에 따라 가지고 큰 데, 작은 데 들어가는데 아파트의 경우 들어가면 그냥 집만, 내 집만 들어가 가지고 생활하면 되잖아요. 근데 패션비즈센터 같은 경우 들어가서 보면 작은 평수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거의 형편들이 다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평수에 작은 평수로 나갔는데 큰 평수들은 지금 거의 비워져가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율이 한 62%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패션비즈센터에서 자금이 있어 가지고 칸막이를 해 가지고 전기 시설, 여러 가지 시설 해 가지고 임대를 줘야 되는데 그 자체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그죠? 기계도 지금 재단기, 대형 재단기 넣어 가지고 제대로 꼽을, 옆에 꼽을 콘센트도 없고 운영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몇 억 돈 들여 가지고 기계만 들여놓은 거지 그냥 전시용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또 재봉틀도 몇십 개를 쫙 해 놓고 진열 형식, 진열 형식, 옆에 코드 꼽을 데가 없습니다. 한번 가보셨는가, 안 가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래 내버려둬 가지고는 되겠느냐 이거죠. 왜냐, 지금 부산만 하더라도 부산대학교를 비롯한 11개 대학에 한, 연에 한 500명 가까이 패션 관련 학과 학생들이 졸업을 합니다. 졸업하다 보면 재학생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졸업할 때는 나름대로 졸업 전시회도 하고 졸업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마땅한 부산에 쇼룸이 없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서울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서울 쪽으로 그 많은 학생들이 옮겨 다니려면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면 건물은 어쨌든 잘 지어졌고 거기서 인프라만 조금만 신경쓰셔 가지고 해 놓으면 부산뿐만 아니고 울산, 경남, 부울경에 있는 학생들도 거기 관련된 소상공인들도 멋지게 활용해 가지고 진짜 멋진 우리 앞으로 섬유패션을 주도해 가는 ‘이 업체가 되겠구나’ 하는, ‘센터가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가지는데 그런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용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올해도 예산을 올렸다 하는데 그 예산은 안에 들여다 보면 알맹이가 별로 없어요. 반동가리로 툭 내놓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 놓고 나중에 운영이 안 된다거나 자질이 안 되거나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위탁을 처리를 하든가 또 다른 공공기관을 하든가 그때 가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건물만 지어놓고 그냥 제가 보기는 신경 안 쓰고 팽개친다고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그 대학생을 말씀하시는데 올해 대학패션페스티벌을 여기 패션비즈센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사실은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들, 9개 대학이 와서 쇼를 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도를 이런 식으로 많이 높여나가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른 동남권 지역에 다른 대학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들이 거의 공모를 통해 가지고 지금 위탁을 줬는데 그때 계획서에 의하면 자기들 하겠다,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그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학생들이 와 가지고 쇼룸에서 패션쇼 한 거 만족도, 제가 듣기로는 만족도가 아니고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가 없었고 제가 오페라하우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오페라하우스 북항에서 짓고 있다 아닙니까?
예.
얼마 전에도 저희들 기재위에서 현장 방문을 갔다왔습니다. 가서도 설명 들어도 보니까 오페라하우스도 건축하는 데 시간이,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기적으로 걸리다 보니까 그때 생각했던 조명, 심지어 밑에 바닥재, 음향 여러 가지들이 시대적으로 구시대적 되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비용이 이만큼 추가된다 해 가지고 이거를 몇십억 단위가 아니고 몇백억 단위로 추가가 된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럼 이 패션비즈센터도 제가 본 위원의 생각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전에 시작을 해 가지고 5년 전에 설계했던 걸 5년 후에 완공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쇼룸에 조명 등도 완전 지금 현재 패션에 맞는 그런 조명이 나가야 되는데 옛날 구형, 옛날 구형 그다음 쇼룸을 제대로 하는 그 구조 자체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그런 상태인데 어차피 건물은 잘 지어졌으니까 초기에 조금만 신경쓰셔 가지고 기름칠만 조금만 해 주면은 잘 돌아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적극적인 대응…
저도 사실은 위원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원을 계속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예산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월요일 현장 방문 갈 건데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그 계획서.
예.
계획서가 있다는데 그 국장님 말씀 느낌은 제가 받아들이기는 아마 사후관리는 그쪽 위탁받은 업체에서 다 해야 된다는 투로 들리는데 그 계획서를 우리 오늘…
예, 알겠습니다.
중으로 전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현장 방문할 때…
처음에 공모할 때 저희들한테 제출한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 위탁하시는 곳 말 들어보면 국장님 말대로 어떻게 만족도가 그렇게 높았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저거는 대학패션페스티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우리 현장 가서 한번 보고요. 자료만, 계획서만…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했던 협약서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참고될 만한 자료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미래산업국, 참 우리 부산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어깨가 무거운 부서인데요. 미래성장산업과 첨단기술산업 그리고 미래혁신기술 등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가 많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이 각 사업에 대한 문제점 언급과 개선 방향책 도출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함께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제가 제언을 좀 한번 드리는 순서로 해 보겠습니다. 실제 첫 번째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 우리 반도체특화단지 유치 노력을 당부드릴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부산시 7대 전략산업 22개 유망 분야 육성사업 발굴을 통해 가지고요. DaaS 드론항공서비스, 그다음에 UAM 도심항공교통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부산연구개발특구 관련해서 확대 촉구, 각 분야별로 동서남북으로 지금 BISTEP에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좀 제언을 드리고요.
예.
네 번째는 재료신발산업 고부가가치와 지원책 마련에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올해 8월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육성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거기에서 15개 첨단기술산업 표본이 있는데요. 15개 중에서 반도체가 8개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출자·출연 관리하고 계시는 기관 중에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실리콘카바이드, 그러니까 슈퍼반도체, 파워반도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이거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보고 받으셨나요?
예.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단지를 조성하면서 부산시가 파워테크닉스, 그러니까 예스파워테크닉스랑 독점 우리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기업은 예스티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갑자기 예스티가 수소 분야 집중하면서 SK로 전량 98% 매각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처음에 협약했던 내용대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립을 하셨습니까?
예, YPT, 예스파워테크닉스라고하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YPT하고 처음에 접촉할 때 파워반도체 쪽에서는 국내에 좀 유망한, 그런데 좀 중소기업이라고 할까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실은 이게 SKT, SKT가 아니죠, SK. SK에 한 98% 지분이 인수가 돼 가지고 SK 자회사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사실은 저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걸 염두에 두고 사실은 사업을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클린룸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부산시에 있는 우리 인재 육성이라든지 기업 발굴이 아니라 전부 다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고가의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부산에 와서 위탁 와서 시범 생산해 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예.
지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가지고 이런 특화 단지를 구성을 해서 지자체하고 국가하고 그다음 기업들하고 해서 뭔가 좀 산관학연 협약체계를 만들어서 이거 첨단산업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시도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일단은 국가하고 저희 시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메모리반도체 위주로 돼 있습니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동부하이텍이나 거의 다 메모리 쪽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수도권, 저희들이 반도체 K벨트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지금 비메모리랑 패키징 사업도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메모리 쪽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조금 특화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파워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파워반도체 클러스터를 부산에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산업단지,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파워반도체에 대한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점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저희도 거기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지금 유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스파워테크 같은 경우에는 6인치 반도체, 파워반도체 지금 거의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기간도 길고 이런 여러 가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럼 일자리도 생길 것이고 우리 인재도 육성될 텐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2023년도 산업, 우리 사업부 부서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참고로 아마 말씀드리면 일전에 YP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기장 방사선의학산단 안에 있는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에 클린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포항에 지금 이 회사가 있는데 이전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웨이퍼를 생산하고 그거를 통해서 옆에 이제 다른 파워반도체 패키징이라든지 모듈이라든지 하는 회사들이 집적을 해서 이 부분을 클러스터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우리 부산시의 7대 전략산업, 22개 유망사업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현황 2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당면현안이 있고요. 238페이지에 보면 DaaS, 그러니까 드론 서비스 관련해서 현황들이 나와 있고요. 246페이지에 보면 UAM, 즉 도심형 교통항공 이거 우리 육성 분야죠? 나와 있는데 우리 부산에 있는 7대 전략산업 보면 스마트해양, 글로벌관광, 지능형기계, 미래수송기기 이렇게 나와 가지고 여러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에 관해서 지금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다들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미래기술은 어느 지자체가 어느 기업이 선도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이미 여러 지자체하고 혹시 그 우리 소재 개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남해안 탄성소재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신발산업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고무의 고도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구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행정적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남해안 탄성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 인근에 있는 전남 그다음에 경남, 우리 부산 해안가 중심의 우리 지자체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심에 저는 미래산업국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실상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육상에서는 상당히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드론 서비스라든지 도심형 교통항공 같은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이나 안전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시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해양 중심으로는 상당히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도심형 물류라든지 아니면 드론 서비스라든지 관광이라든지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에 행정통합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산업 차원에서는 우리 남해안 경제동맹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핵심 산업이 DaaS하고 UAM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미 국가 공공기관 이전 해 가지고 해양수산 분야가 영도 동삼동에 들어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키오스트,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었지요?
예, 키오스트가 들어온 지가 10년은 안 됐고…
10년 됐죠?
한 7년, 8년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특구가 만들어진 지가요.
키오스트 같은 경우에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났지요? 이미.
예, 만들어진 건 10년이 지났고 키오스트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여기에 처음에 우리 영도에 STEM 단지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지지부진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키오스트 여기 지금 계열사하고 연구단체 포함된 게 100개가 넘습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국가기관이 그렇게 와 있는데 우리 부산시하고 어떤 협약을 하는지 어떠한 산업을 육성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키오스트는 한국해양대학하고 조금 국립대학이라서 그런지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는 이런 중요한 산업이 있는데 왜 국가의 훌륭한 우리 해양선도연구기관하고 단지가 있는데 협업을 하지 않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분야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탄성소재 같은 거에는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셨다시피 1차 탄성소재 그 예타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가 재료신발산업에서 다시 할 테니까 그건 지나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항공 분야, 해양 분야만 좀.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영도에 있는 해양수산 관련 기관들이 집적화돼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할 때 2개로 돼 있었는데 하나는, 3개죠. 하나는 해양 관련, 또 하나는 금융 관련,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 영상 관련 이렇게 해서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도에는 해양 관련 기관이 모여있고 하다 보니까 업무를 할 때 사실은 저희 쪽은 해양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조선, 선박 쪽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영도 바로 옆에 STEM 빌리지하고 같이 있는 게 해양조선기자재연구원처럼 KOMERI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관련 해양대학교나 또는 해양선박연구소 그다음에 키오스트 산하에 선박플랜트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 플랜트연구소, 그리고 이거하고 협업을 하고 있다.
국장님 그거는 지금 우리 부산에서 예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기존 산업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미래, 우리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나서 가지고 키오스트에 협력을 요청하고 공동과제 개발하고 첨단산업단지도 유치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아까 후에 질의드릴 연구개발특구 확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R&D 분야, 생산거점 분야, 미래산업 분야 나눠 가지고 연구특구를 개발해야 부산에 먹거리가 생기는데요. 지금 테크노파크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지자체에서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경제공동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해양 중심의 지금 중심의 여러 가지 개발을 통해 가지고 해양, 그다음에 항공, 우리 신기술 다 습득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UAM에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도 지금 출자를 하고 있는 에어부산조차도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3대 정유사 그리고 3대 통신사 다 지금 미래형 UAM 교통체계 구축하고 있고 또 배달 중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동 중심, 관광 중심 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부산에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세계적인 과학도시, 해양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반도체 분야에 대한 국가첨단산업도 유치에도 조금 부진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들어와 있는 우리 국가기관과의 업무협약도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미래산업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니까 그분들도 제가 몇 번 만나봤거든요? 가면 하고 싶어 하는데요. 다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라 가지고 부산에 연고가 없습니다. 우리 부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어플라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BISTEP, 테크노파크 그러니까 BISTEP에서 국가공모 발굴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매칭시키고 학교 지산학 네트워크 동원해서 동원하고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발전을 하는데 이 세부 사업들 보면 지금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해야 되는 사업 나열한 거에 불과하지, 우리 부산에 과연 어떠한 성과로 올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제가 추가 질의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형철 위원님의 질문 내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반도체특화단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워반도체 기술 개발에 시제품 제작하는 데 820억 그다음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50억 그다음에 그 단지를 만들기 위한 시설투자 약 1,500억 이상 가까이 들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올해 8월 달부터 시행되는 게 있는데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11월 4일 날 개최를 했어요.
예.
그 내용은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가 3대 국가 전략산업입니다.
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특화단지를 내년 상반기 안으로 공식 지정할 예정인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애초에 우리 국회에 반도체특위가 만들어지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부분을 시작을 했고 이 반도체특화단지를 지정을 하는 그런 계획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공모는 안 나왔고 아마 다음 달 말 정도 아마 공모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처음에 저희들이 이게 시작될 때부터 저희들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BDI나 또 관련 기관들 서울에 있는 반도체학회라든지 이런 쪽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동향 파악도 하고 지금 기획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움직임이 안 보이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움직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모 기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
지원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게 지금 초안이 나와 있는데, 반도체 공모할 초안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조건들이 뭔가 하면 큰 앵커기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다 확정은 아직 안 났으니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제 앵커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이런 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백방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결실은 못 맺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저희들은 파워반도체 쪽에 특화가 돼 있고 정부에서도 이 파워반도체는 부산에다가 완전히 클러스터화해서 이거를 완전 거점으로 잡고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전국 지자체 경쟁이 본격화되는데 포항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광주, 전남, 인천, 구미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금방 말씀하신 우리 국장님의 말씀 그걸 강점으로 해 가지고 어떤 유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단단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되면 파급효과는 지역산업과 청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특성화 대학원이라든지 전략산업특화단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갖고 일자리 창출, 우리 부산 발전 이게 진짜 이게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효율화 혁신, 효율화 관련해가 여기 우리 3개 출자·출연기관 TP, BISTEP, 디자인진흥원 있는데 여기에 다 조금씩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디자인진흥원하고 정보산업진흥원하고도 이래 지금 되려고 하는데 우리 실무 국장님은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시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 부서가 주관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효율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관 3개가 다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거는 워낙 부산에 25개는 많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통합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고 기능을 또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기본 목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관에 있는 TP는 사실은 커지는 걸로 돼 있으니까 큰 그거는 아닌데 BISTEP이나 디자인진흥원의 기능이나 역할 그리고 어떤 뭐랄까요,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조직 정체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은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특히 디자인진흥원을, 정보산업진흥원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공청회 때 관련 단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와 가지고 약간 반발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많이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고 BISTEP 같은 경우에도 창업 기능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연구기획기능하고 평가기능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담당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산업도 중요하고 BISTEP에 있는 연구기획기능이나 성과평가기능 그리고 과학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관, 각 기관 간의 효율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공공기관을 좀 슬림화시키는 부분은 찬성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들이 계속 존치돼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 계속 관련 부서에 계속 진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다 확정이 된 게 없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사실은 담당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입장을 계속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무 국장님으로서 그 역할이 중대합니다.
예.
그런 디자인진흥원이나 BISTEP의 역할도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타주는, 우리 이야기하는 줄기를 타주는 그런 방법을 잘 찾으셔 가지고 앞으로 미래산업의 핵심 부서인데 그런 걸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거기 중입자가속기.
예.
계속 지지부진하고 지금은 또 조용합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지요?
중입자가속기는 지금 절차가 더 진행이 조금 일정이 조금은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는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는 중입자 갠트리하고 중입자가속기 자체 이거는 이미 도시개발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아마 2025년 들어오면 시운전까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고 그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중입자가속기 건물을 새로 조금 뭐라고 합니까?
구조변경, 예.
재구성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됐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담당자와 대화)
설계는 완료됐고 이 설계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달청 의뢰까지 이건 금방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번 달 말, 다음 달 말이나 그다음 초, 거기 착공 들어갈 겁니다.
어디에 무슨 착공을 들어간다고요?
그 건물을 갠트리, 옛날에는 갠트리가 안 들어가는 구조로 지금 건물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갠트리를 넣으면서 옛날에는 갠트리를 안 넣은 상태에서는 환자가 방을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받아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갠트리가 들어가면 환자는 가만히 있고 기계가 돌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를 바꾸고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공사에 대한 설계는 끝났고 조달청에 지금 의뢰를 하고 빠르면 다음 달 말이나 그다음 1월 초, 그 정도에 착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되면 장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 환자 치료 개시 시기가 자꾸 늘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자꾸 뒤로 가고 있는데 26년도 초에 한다는데 벌써 1년이 더 늦어질 것 같은데 그거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적정성 검토라는 절차가 생기는 바람에 좀 그래 됐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좀 당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서울대병원이랑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사업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비도 늘고 전체 지금 주민들의 우리 시민들, 진짜 여기가 동남아시아의 치료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조기에 완공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줄 관리를 하면서 땡길 거 땡기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일정 좀 당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일 용기 있는 게 이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인데 사실 미래산업국 일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문적이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과정 중에 이 어려운 일들을 수행하시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을 존경합니다. 근데 이게 사업이 행정적으로 지원이지만 대부분 이제 위탁하는 것도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자·출연기관들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것들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업수행이 워낙에 많으니까 하나하나 챙겨가는 것들이 조금 아쉬운 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부서에서 좀 디테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선 8기 박형준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공약을 쭉 보니까 사실 미래산업국에 관련된 주요 공약들은 참 많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산업에 대해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시장님 공약에 저희들 사업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줄기에 대해서는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자, 이쪽은 거의 저희들 공약을 그걸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미래 신산업의 계획이 하나하나 찍어 가지고 크게 터트리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의 업무가 덜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지금 있는 주력 산업을 고도화할 필요도 있지만 미래산업에 대한 끊임없이 발굴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해 나가야 된다 보이고 대표적인 게 아까 봤던 파워반도체라든지 중입자가속기 같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UAM 같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빠진, 헬스 말고는 거의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그래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요청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개별 사업 하나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가능하시면 국장님 말고 제조혁신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고요. 1개만 확인해 보고 할게요. 부식제어 융합기술 활용 기계부품 품질 고도화 사업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5년 차가 끝난 것 같아요.
예, 일단 1단계는 아니고요. 전에 저희 부식제어 사업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앞으로 극한 환경에 그게 부식이 일어나면서 장비라든지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반 구축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기업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간이 끝나 가지고 종료가 됐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일단 그런 기반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좀 그래서 후속 사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주로 기술 개발하고 기업 지원 쪽으로 하는 사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다른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사업 말고도 다른 개별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 무한정 예산을 들일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그만둬지는 것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어진 거를 사실 접목하는 게 저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나,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예, 맞습니다.
실 산업에 접목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 끊기면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기계를 들여오고 기술 개발했던 꽤나 많은, 5년 기간 동안 꽤나 많은 금액들이 국비나 시비로 투자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 산업에 접목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것도 다 폐기를 한다든지 이런 구조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산업들이. 좀 챙겨야 되는데 방법이 좀 있겠습니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후속 사업들을 계속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제일 제가 예산실하고 제일 많이 부딪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왜냐면 예산실 입장에서는 사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둬라, 이런 입장이고 우리는 보통 예산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할 때 이걸로 끝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성과가 없거나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은 당연히 접어야 되고 일몰시킬 부분은 일몰시키지만 좀 괜찮은 사업들은 계속 후속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예산하고 하다 보면 이게 전부 다 반영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서 이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중단될 예정이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중요한 사업들, 접목에 대한 사업들 리스트업을 좀 해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긴밀하게 예산실도 협의하고…
우리 반선호 위원님!
꼭 필요하면 저희 시의회를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챙겨서 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반선호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아까 오전에 제가 시작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모두 지금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가 끊겼는데 리스트업 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사업들 저희가 일일이 하나 다 못 보니까 리스트업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업무보고 299페이지에 보면 풍력단지 제가 업무보고 할 때 한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주민 수용성 문제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갖고 절차상이나 법적으로서는 할 역할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아무래도 지역 내에 저희들 시의 기본방침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다른 신에너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풍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 그 정도만 하고 있고 절차상으로 정확하게 부여된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조정이라든지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는 그런 의견 수렴해 갖고 관련 기관을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그런 역할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기청사포도 풍력사업이 지금 책자 보니까 23년에 이제 다 지어지고 이 구조예요. 그럼 내년 1월부터라도 사실 공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가능한가요?
지금은 그 일정을 맞추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풍황조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 하기 위해서는 해운대구청으로부터 공유,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이 주민 수용성 문제인데 이걸 찬성하는 분도 많고 반대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너무 첨예해 가지고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주민 수용을 지금 산업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다시 시도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분야로 해서 주민들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갈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청사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해안에 가깝다 보니까 반발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먼 쪽에, 먼 바다 쪽에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어민들도 반대가 또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라도 해서 이 부분을 진행해 나갈 그런 생각이고…
결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해야 되는 거고 사업자는 수익 내야 되는 거고 이런 구조 안에서 도시보다는 바닷가 근처나…
예,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거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냥 이렇게 놔둬서는 진행할 수 있는 한 군데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주도의 지자체와 정부, 공공기관 주도의 풍력 이쪽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부산시 소관은 아니고 법령적으로 바꿔야 되지만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없어지고 다른 이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받아 가지고 맞죠?
예.
이게 시장에서 구매해서 보완하고 그런데 이 수치가 0인 경우들도 더러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
물론 이거는 시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의 현안 중에 하나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요. 조례가 있어요. 저희는 이 관련된 조례는 없죠?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게 맞습니까?
예.
제주도 같은 경우에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물론 제주도는 특성상 모든 면이 바다니까 여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도 바다가 인근에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 조합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구성까지 나오고 사업의 구체적인 기준도 명시하게 돼 있고 허가기간 그다음에 허가조건 및 대상 그다음에 지역기여 상생 노력 그다음에 시의회를 통해서, 도의회를 통해서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해서 그곳에만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저희 부산은 이런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까?
예,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로 돼 있어 가지고 법에 버금가는 조례라는, 이름은 조례지만 거의 법에 준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조례라는 틀이 사실 지금 제주도보다는 좀 작기는 한데 이런 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없죠, 사실 시에?
예.
이런 것들을 한번 구성을 해 보는 구조 안에서, 그 안에서 주민들을 먼저 이야기를 만나서 듣고 좀 절차적으로 저희가 좀 케어를 해 놓으면 이 사업들이 이렇게 늘어지지도 않고 아니면 안 되면 빨리 털어버리고…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아마 툴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가이드라인에도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확보할 거냐 이런 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이 구조가 산업부에서 허가 내면 정리가 돼 버리는 구조인데다가 구청에서도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틀이 없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냥 행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절차적으로 조금 케어가 돼야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을 할 텐데 이 풍력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한번 체크 해서 시 안에서 이런 조례들을 집행기관에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사단법인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차연근 님께서 방청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질의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 행감 자료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전략산업 육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부산시 전략산업 육성 경과를 보면 1단계부터 5단계를 이렇게 보면 계획수립은 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 것 같고 전략산업은 한 4년 단위로 변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산업 법적 근거가 뭔지를 찾아보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적용해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할 때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자치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산업에 관련돼서 제가 우리 조례에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위법을 어떤 법을 근거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상위법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는 법적 근거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서울시, 울산, 강원, 충청, 경상 다른 특별시·도를 다 보니까 광역시를 보니까 모든 조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적용을 해서 1조 정의에 이 상위법 자체를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1조 정의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제가 이 산업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 조례를 유심히 좀 보니까 조례 제2장 전략산업의 육성 제4조에 보면, 4조4항에 보면 방금 서두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12, 제62조15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계획에 포함된 지역특화산업은 전략산업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조항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니아니, 그래서 다른 광역 지금 시·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적용을 하고 있고 우리 시 조례에는 상위법도 기재를 안 되어 있고 또 뒤에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 자체가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폐지가 되고 다른 법률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조례 정비를 하지 않고 이 산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4조, 삭제된 4조 내용을 보면 육성 계획에 포함된 지역특화산업은 전략사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 조례를 근거해서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례 개정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과연 5단계 전략산업 육성 과정에 있어서 부산시가 성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전략산업들에 대해서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 조례를 2022년 4월 13일 날 개정을 했습니다. 보면 22년 4월 13일 날 한 번 개정을 했더라고요.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출력을 하나 해 왔는데 일부개정 2022년 4월 13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법무담당관에서 조례를 정비하면서 아마 거기 들어간 거 같은데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이 대체가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법을 지금 서두에 국장님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력산업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매 5년마다 전략산업을 만들면서 그걸 조례에다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 중간에…
그런데 상위법 근거법이 없어진 거를 반영을 한다는 것도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이 법이 되고 시행이 올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전략산업 전체를 다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차피 그때 만들면 조례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지는 하고 있지만…
아니 국장님 그냥 문제점을 인정을 하셔야지…
예, 맞습니다.
지금 2022년 4월 13일 일부개정을 하면서 없는 상위법 조항을 그대로 개정하지 않는 거는 자체적으로 부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은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이게 아마 그거는 전체적으로 조례, 전체 조례에 대해서 한번, 들어간 조항 같은데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이 부분은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때그때 고치기는 조금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근거 조례와 근거 법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원래 정할 때는 그전에 조항에서 다 정해놨던 거였고 이 개정이 되면서 근거 조항이 바뀌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전략산업 전체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개정…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사실상 7조, 11조를 적용을 해 가지고 상위법 적용 법률이 지금 조항이 17조하고 11조더라고요. 11조 같은 경우는 거의 전략산업이라는 말보다 지역특화산업, 초광역산업 쪽으로 명칭을 다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전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 용어를 쓴 거고 저희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니까 저희는 전략산업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혼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 사실은 작년에 폐지됐고 올해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조례가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차피 내년에 바꿔야 되니까 그때 같이 바꾸자고 법무담당관실하고 사실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면 검토를 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예, 개정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에 대해서는 혹시 각 사업들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혹시 평가를 하십니까?
예, 이거는 전략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한 자료가 그러면 요구를 하면 제출할 수 있겠다, 그죠?
예, 우리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자료 요구를 좀 하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앞에 본 위원이 데이터 기반 1인 가구 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은 아마 다른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데이터 기반 1인 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인 가구에 대한 돌봄 문제인데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1인 고령가구에 대해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시범사업 이후에 개선되지 않았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한번 제 연구실에 오셔서 언제 이 사업을 시범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지역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시범을 한 적이 있다. 그 시범을 할 때 무슨 문제점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되었다. 그 문제점이 개선이 되었느냐, 개선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거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리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개선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보고도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개선이 됐는지 안 했는지 보고도 없고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검토를 할 때 그렇게 우리 시가 허술하게 검증 없이 신규사업을 지금 계획을 세웁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대신 좀…
그렇게 하십시오.
신규사업을 계획을 할 때는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서 이 사업이 우리 필요한 대상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가 판단이 되어야만 신규사업으로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미래기술혁신과장 박희연입니다.
예, 그날 저 연구실에 오셨던 과장님이시죠?
그때는 저희 스마트팀장, 담당팀장이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저한테 몇 년도에 어느 지역에서 이거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간 이후에 왜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신 거죠?
지금 사업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된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립된 거 아닌데 의회에 보고를 왜 했습니까, 그때? 그때 책자를 보고 의회에서 지적을 한 거잖아요, 본 위원이? 완벽하게 계획도 안 된 걸 의회에 보고를 어떻게 하죠?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니 공모사업도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면 그리고 선행으로 몇 년 전에 그 사업을 시범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점이 왜 선행사업이 중단이 되었는지 그 중단된 문제점이 지금은 개선이 되었는지 그런 걸 다 확인하고 또 공모를 해야지 개선된 게 없는데 공모를 또 한단 말이에요? 공모에 응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셨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시·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있더라. 그곳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 문제가 개선이 됐는지?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각 우리 자치구 시범사업을 신청한 구하고 같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 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지금 완벽하게 사업계획이 만들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내년 사업이라고 하면 2023년도 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완벽하게 안 돼 있는 걸 내년 사업으로 올리면 됩니까? 개선이 완벽하게 안 된 사업을 그럼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미 지금 예산책 우리한테 내려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마무리 좀 하고…
예.
예산책이 지금 사무실에 다 와가 있던데 지금 이 사업이 신규로 예산이 얼마가 올라오는 겁니까?
예, 국비가 13억 8,000이고 시비가 1억 7,000입니다.
시비가 1억 7,000.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국비를 확보를 한 사업이네요?
예, 국비는 공모로 해서 확보를 당초 국토부에서 공모를 할 때 이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으로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 시·도에서 공모사업을 받았고 저희가 TP랑 같이 그림을 그려서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응모를 해서 공모에는 당선이 됐습니다. 공모에 당선이 되면…
그러면 공모에 당선이 됐으면 이 사업을 해야 될 건데 그 문제점이 개선이 됐느냐고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그때 당시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 때문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개선이 됐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개선이 됐는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초에는 위원님 24시간 동안에 앱을 통해서 담당자한테 그런 알림서비스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변경은 보호자한테는 앱이라든지 웹을 활용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당자, 복지담당자한테는 근무시간 중에만 웹으로 알리는 걸로 해서 지금 사업계획은…
그러면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계획을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개발된 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옆에 지금 고개 끄떡끄떡하시는데 그렇게 개발된 건 아니고 그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주문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안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개선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시스템이 완성이 안 됐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시스템이 개선이 안 되면 에러도 진짜 많이 나고, 이게 에러가 더 많이 나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범으로 했을 때는 정말 에러가 너무 많이 났고 24시간 이게 작동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민센터 담당이 24시간 잠을 못 잤어요.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고령인구 1인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내고 그분들을 보호하고 그런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주체하고 어느 정도 이게 조금 맞아야 되는 거지 주체가 이거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1인 가구에 대해서 그런 돌봄 서비스를 해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정말 시스템상으로 그런 게 보완이 다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정책을 반영을 하는 거지 이 정책을 지금 13억, 13억하고 1억 7,000 같으면 돈이 예산이, 작은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시행했다가 또 그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이 돼서 사업을 중단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검증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고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군의 복지담당자한테는 근무시간 중에만 웹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알리는 것만 하고 24시간 알리는 부분은…
일단은 이 사업계획을 세운 계획서를, 계획서, 검토보고 이런 자료가 있죠?
예.
그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에서 지금 서비스 앱 자체가 어떤 식으로 지금 개선이 돼서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자료 제출한 게 있죠? 그것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만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도시가스 보급률 관련해 가지고 원도심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굴착이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고지대라서 굴착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혹은 아니면 사유지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주민들의 경제적 여건 때문에 그런 건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통상적으로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제일 큰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원도심 속에 재개발사업이 많이 하고 있어서 재개발사업은 이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빠지는 게 1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조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해서 못 한다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사유지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유지는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예, 가끔…
이게 만약에 공공재가 되어 버리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건데 이게 안 되죠, 실질적으로?
가끔 있기는 한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제일 처음에 재개발하고 구조하고 그게 제일 많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올해까지는 동결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올립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요금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도매요금이라고 해 가지고 한국가스기술공사, 가스공사에서 받아오는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동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손댈 수 없고 다만 그 도매용으로 받아온 걸 가지고 공급할 때 또다시 이 요금 인상이 있는데 지금 요금 인상 요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돼 와 가지고 압력이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동결을 해 온 상태고 현재까지는 동결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올해까지는 동결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 올해까지는 동결을 해 놨고…
내년에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내년에는 다시 또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안을 찾을 때,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매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동결을 하더라도 아마 좀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소, 암모니아, 풍력 관련 다 수용성 때문에, 주민하고 수용성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중재할 수 있는 갈등조절기구 이런 건 없습니까, 시에?
아까 반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나 논의는 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다 다르고 또 그걸 따로 하기는 힘들고 보통 사업부서에서 주민들 만나가 설득하고 주민공청회 열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해결하고 사업자하고 같이하는 지금은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한 2,000대 정도…
예,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로 1,765대인가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 2,000대 정도고, 버스는?
버스는 36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충전소가 없어지고, 충전소라고 합니까, 이거를 연료보급소라고 합니까?
충전소라고 하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복합스테이션이라 해 가지고 연료를 이렇게 수소를 생산해 가지고 충전하는 구조가 있고 단순히 충전만 하는 그런 구조…
이게 없어 가지고 불편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사용자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만들고 싶어도 지역주민들하고 마찰 때문에 못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특히 수소 같은 경우에는 LPG나 LNG 그다음에 휘발유, 경유보다 훨씬 안전하게 돼 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민들께는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충전소가 휘발유충전소처럼 주유소처럼 많이 생기다 보면 인지가 되지 않을까 보고 현재는 저희들이 세 군데에 5기 정도가 있는데 올해 말까지는 9기 정도가 보급될 겁니다, 지금 공사하는 거를 보면. 그러니까 한 다섯 군데 그렇게 되고 자꾸 늘다 보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보고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드론허브센터 우리 지난 9월에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현장방문 가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개선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의회에서 그때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부대조건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동아대 쪽에다가 전달한 상태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의회의 그런 의견이라는 게 타당하니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는 안 됐고요?
동아대에서는 이게 이사회 통과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이사회 일정도 감안해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합니까? 올 11월 달이라고 해 놨는데…
아마 다음 달 중에라도 하고 싶습니다. 빨리 협의를 해서…
그러면 공기가 좀 늘어나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다음 달까지만 착공하면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의회하고 협의해가 하신 사항들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국장님 밑에 출자·출연기관이 3개가 있죠?
예.
산업과학혁신원 출연기관이죠?
예, 맞습니다.
법적인 조항 하나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도·감독할 수 있죠, 국에서?
예.
자, 이게 좀 오래된 일인데요. 아시고 계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2018년도에 김 모 원장이라는 분이 그때는 원장 권한대행이었어요. 이분이 본인이 원장이 되고 싶어서 2018년 9월에 법무법인 다현이라는 곳에서 물어봅니다, 법적인 조항에 대해서. 뭘 물어보냐 하면 휴직을 하고 원장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법무법인 다현에서 휴직하고는 안 된다, 사직을 해야 된다. 사직을 했어요. 18년 10월 26일에, 25일에 사직을 딱 하고 26일 날 원장에 부임을 해요. 원장 부임하는 순간 제일 먼저 또 법무법인 다현에 물어봐요.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임원의 재임용 관련 자문입니다. 이 임원의 재임용 관련해 본인은 10월 25일 날 사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6일 날 원장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법률적 자문이 이겁니다. 사직이 된 사람이 왜 재임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사직을 하면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사직을 하면 그 직을 해제하고 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원장이 다시 재임용을 하기 위해서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예.
임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본인의 자리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의문스러워서 법률적 자문을 해요. 19년 3월 17일에 인사 규정을 바꿔버립니다.
예.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이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인사 규정할 때 이분도 참석을 하셨고 시의 공무원도 두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예.
전부 사인을 했고 이 김 모 원장만 사인을 안 했어요.
예, 제가 어제 저녁에 사실은 이 규정을 봤습니다. 보고 저도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규정이 좀 문제가 좀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부 출자·출연기관들 보면 직원으로 있다가 원장 됐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도 많습니다.
연구기관만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대학하고 연구기관만…
주로 대학들, 연구기관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그걸 준용을 해 가지고…
그게 준용이 가능합니까?
제 생각에는 준용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용, 아니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거 법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준용을 한다는 거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애매할 때 그때 다른 기준을 준용을 하는데 이거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나 또는 행안부의 인사,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지침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준용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 만들 때 그걸 준용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직원으로 재직 중에 원장이 됐을 경우에는…
사직을 한 사람.
다시 내려올 수 있다. 이런 규정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사직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직원으로 재직 중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하실 겁니까?
이게 이제 그분의 신분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는 BISTEP에서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시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대해서는 아마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규정이 이대로 이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실 것 같으면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학이나 연구하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하는데 BISTEP이 약간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이 규정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입시다. 국장님께서는 어제 보고 받았다고요?
그 규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전에 BISTEP…
아니 이게 지금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11월 3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날 결정을 못 내리고 14일 날 하기로 했는데 관리·감독권이 있는 우리 국에서 어떻게 법률 검토도 이제까지 안 하고 계셨습니까? 이 문제가 불거지고 이러면 당연히 국장님께 보고, 국장님께서는 알고 있어가 보고를 받으셔야 되고 법적 검토를 미리 받고 오셔야 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질의가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오셨을 걸로 저는 믿고 있었는데 좀 그래 국장님 답변이 좀 아쉽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전 BISTEP 행정감사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건 들었습니다. 다만 그때 BISTEP에 요구한 게 법적 검토를 받아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BISTEP에서는 법적 검토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그거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어제 저희 부서를 부르셔 가지고 다시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제가 어제 저녁에 다시 보고를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애초에 그 기본적인 틀은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검토를 우리도 물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받았습니다. 어제 결과가 다 나왔어요. 그다음 이제 지금 정보산업진흥원도 자기도 받았겠죠? 근데 자기들 위주로 받은 거고.
맞습니다.
이 담당과는 어디죠, 이게?
미래기술혁신과입니다.
과장님.
예.
이 법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당연히 국장님께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거 분명히 11월 3일 날 알았을 건데, 알았을 텐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쪽 정보산업진흥원에도 법률 검토를 하라 그랬고 우리도 하겠다 그랬고 그러면 담당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BISTEP에 법률 검토를 지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저희 부서에서 당장 해야 된다기보다는 BISTEP에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BISTEP에 법률 검토를 저희가 같이 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내용만 보면 BISTEP이 어떻게 나오겠다는 거 잘 모르겠습니까? 셀프를 했는데 당연히 검토를 그런 쪽으로 나올 거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따로 한 겁니다. 그럼 담당 관리·감독권이 있는 국이나 과에서 당연히 해야죠, 법률 검토를.
그거는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만 덧붙이자면 사실은 그런 과정들이 벌어지면 관리·감독기관이 우리 부산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BISTEP이 법률 자문을 한다기보다는 시가 해서 지도·감독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걸 출자·출연기관에 보여줬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는데 이게 왜 그렇냐면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을 쭉 보면서도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하는 것에 있어서 시는 별로 관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의 업무 분위기가. 근데 그래 되면 사실 우리가 저쪽에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근무하는 분들이고 시에 있는 분들은 순환 보직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좀 끌려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요즘에. 어저께도 그렇고 위탁동의안들 들어오는 거 보면 사실은 우리 시의 담당자보다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의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더 자세히 알거든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야 이 업무를 너무 오래 하셨으니까 지금 주변의 서브를 안 받고도 모든 게 답변이 되지만 이런 것들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 알겠습니다.
동시에 인재도 좀 양성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지금 저희가 예컨대 아까 성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이 업무를 잘하고 그래서 이분 말고는 다른 분들이 이 업무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저희를 설득하려고 하면 사실은 인재 양성 안 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관련돼서 조금 여쭤볼게요. 이 스마트시티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그거부터 좀 흔들려 가지고 현장은 갔다 왔습니다. 현장은 갔다 왔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세계 각국이 스마트시티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도시는 이제 여러 가지 도시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주거 문제 등등이 있는데 기존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왔는가 하면 교통이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도로를 깔고 또 환경오염이 됐다 하면 뭘 시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주로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면서 IT 기술이라든지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착안점이 생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도시에다가 IT를 접목을 해 가지고 한번 바꿔보자,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예 시범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두 가지로 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에코델타에 있는 스마트도시는 후자의 측면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 이제 84만 평 이 정도에다가 스마트시티를 입혀 가지고 처음부터 만들면서도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 가지고 실험을 해 가면서 이게 되면 이 기술들을 다른 데도 확산시키고 해외에도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출발한 게 이제 스마트시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 사업계획이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이게 사실은 저희들 컨소시엄 구성해 갖고 SPC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두 번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은 THE인(人)컨소시엄이라고 해 가지고 12개 회사로 된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최종 협상 단계에 들어와 있고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걸 국무회의에서 아마 이 달 말에 통과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스마트시티를 관장하게 될 그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강서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일반회사 K-water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관장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도시를 관리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거기에는 시나 공공기관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참여한 그런 SPC를 만들게 되고 그것들은 이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출범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요. 봤는데 사업 예산이 5.6조 원이고 SPC 설립하게 되면…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장기자본으로 1,000억 갖고 출발한다 되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시 출자금은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현재는 8 대 2로 돼 있습니다.
민간이 8이고 공공이 2인 건 알겠는데 우리는 1,000억 중에 그러면 22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 안에서 20억입니다, 10%.
K-water하고 쭉쭉 뗐을 거고.
K-water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거기 가서 현장에서도 여쭤봤는데 이 84만 평이나 되는 스마트시티를 아예 여기 SPC가 조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성은 직접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 갖고 빅데이터,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트윈시티 만드는 이런 것들 몇 개는 직접하고 실험도 직접 할 겁니다. 근데 나머지 어차피 이 사업은 수익이 없으면 못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분양사업이라든지 상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구조로 봤어요. 사업구조로 보니까 분양, 임대 수입이 3조 원이고 스마트 서비스 수입이 1.3조 원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 이 뭐랄까 운영비 같은 거는 SPC에서 다 대는 건가요?
여기서 나온 수입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분양 수입도 다 갖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 수입이나 분양해 가지고 나오는 수입, 그게 제일 아마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이 기술들을 여기서 진행할 때 나온 수익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술을 개발하는 비용은 어떤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여기 이 수입 갖고 다 해야 됩니다.
그게 그 사업 예산안에 그 구조가 안 들어가 있다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뭐냐고요. 스마트 기술을 이 도시에 접목을 하실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만들어 나가야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SPC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각…
근데 여기는 분양과 임대에 3조 원 들어간다고밖에 안 돼 있거든요? 뭐 만드는 거…
자세한 자료가 아마, 그걸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각 기술들을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그 서비스를 받는 데서 다시 수익을 또 창출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수익 그러면 얼마 예상하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 서비스 수입이 1.3조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대 수입 3조 원 이렇게 돼 있고.
그건 다 만들어지고 나서 난 다음에 들어온 돈이죠. 이게 지금 5.6조 원이 사업예산인지 수입예산인지가 사실은 구분이 안 돼요, 저는.
5.6조 원은 사업예산입니다.
근데 여기는 수입으로 잡혀있거든요, 저한테 준 자료는. 분양사업으로 3조 원 말고 받은 게 그러니까 3조 원을 넣어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이게 수익과 지출을 대충 맞추다 보니까 비슷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5.6조 원은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사업에 3., 그러니까 지구 조성에 3.5억 원 들어가고 1.2조 원은 스마트 서비스에 들어가는 데 이거 파이낸싱 할 거죠?
대부분 파이낸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은 누가 하는 건가요?
SPC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자본 비율만큼만 책임지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SPC가 부도가 나버리거나 접으면 우리 시의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인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거 출자지분만큼.
출자지분만큼?
예.
그럼 시는 뭐가 좋은 건데요?
시는 여기가 스마트시티를 만들게 되고 여기 기본도시가 만들어지고 이게 다 시의 자산이 됩니다.
시의 자산은 아니죠, SPC의 자산인 거지.
SPC는 어차피 사업 기간이 끝나면 해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25년까지는 SPC가 운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해체를 하고 해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결국은 행정기관으로 모든 것들은 이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안에 스마트를 뭐 할 거냐라고 자료를 또 받았어요.
기술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데이터시티하고 마이시티는 이거는 이 도시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전체 도시로 확장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서비스더라고요.
예, 일단은 시범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스마트 헬스케어하고 스마트 생활 혁신밖에 없어요, 지금 만들어 놓은 사업은. 그러니까 제로시티는 아까 말한 그 수용,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합의가 돼야 될 거고.
예.
그러면 지금 그 스마트빌리지? 그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하는 사업밖에는 우리가 스마트 실증을 할 수 있는 거는 없거든요. 그럼 이게 부산에 있는 사업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부산과의 산업 연계성이 도대체 뭐냐,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거는. 제가 지금 보는 사업설명 자료와 들었던 설명의 내용에 따르면 스마트시티라 해 가지고 조그만한 아파트에다가 그냥 IoT가 접목한 기술들 넣어 놓고 나머지 아파트 분양사업이에요.
당연히 분양사업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사실은 수익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기대한다기보다는 리스크가 좀 심하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자본구조나 이런 거 SPC 구조를 보면 분양사업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스마트시티 운영비 있잖아요, 자체 운영비 조달이 안 될 경우에는 지자체 보고 책임지라고 할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자기 자본을 지자체가 무조건 넣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가 20억 넣으면 자본, 자기 비율만큼 이 사업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시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의…
K-water하고 우리하고 부산도시공사하고 너희가 책임지고 해라, 빵꾸나면.
예를 들어 갖고 분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지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아니 도시운영비요.
그리고 예, 그리고 예.
예컨대 여기 기반시설 같은 것들 깔았을 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 그게…
왜냐면 아직까지 이게 완전한 계획들이 지금 협상 단계에 있고 실행 계획들이 아직 안 나온 상태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하도록 계획이 좀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업무 담당자분한테도 그때 현장 설명회 할 때도 여러 가지를 여쭤봤었는데 저도 그렇지만 업무 담당자분도 아직까지는 그림 그리는 단계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계획이 사업 구조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 내용을 하고 있지만 다 안 나왔다 보니까…
오늘 보고하신 당면현안에서 보면 현안 2, 현안 3, 현안 4, 현안 5까진 대부분 다 에코델타시티 이거하고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요.
예.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요,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영지구 지정 운영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시비가 347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공약사업에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공공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안에 자율주행 서비스 뭐 넣겠다 이랬는데 제가 구분이 안 가는 게 스마트시티에 들어가는 자율주행서비스시범지구 도입은 그 SPC 돈으로 하는 건가요, 우리 돈으로 하는 건가요?
이거도 SPC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SPC가 자본금 파이낸싱한 걸로 자율주행사업, 시범사업 하겠다는 거죠?
일단은 사업계획을…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비 347억 원은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은 사업인데. 이거는 확인해서 말씀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왜냐면 거기는 일단 예산사업으로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를 좀 어떻게 하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산업국에서 하는 업무들 중에 현안사업이 네 가지나 에코델타시티 국가 스마트시티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시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SPC 돈으로 할 거니까 SPC 설립, 그러니까 MOU가 제일 중요하겠죠, 먼저. MOU가 제일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 챙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그럼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잘 먹었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지고 우리 미래산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DaaS하고 UAM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이것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SiC 파워반도체, DaaS, UAM, STEM, 이런 용어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우리 행정도 일을 할 테고 그다음에 저변도 확대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미래산업국 입장에서, 시 입장에서 이런 기업들하고 이런 산업 용어들을 매칭을 해서요. 기획 보도를 해서 좀 저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람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 거점공간 우리 거기 어디죠? BIFC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테크노파크에서 조성하고 국가에서 조성한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저변이 좀 많이 확산된 것 같아요. NFT 용어도 요즘 다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신산업이 우리 부산에 정착을 하려고 하면요. 일단 저변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널리 알리는 우리 인지도 확대를 통해서 관심 증대 쪽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262페이지에 규제자유특구 이거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산업은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걸어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규제로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규제를 좀 완화해 주고 개혁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19년 4월부터 우리도 특구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고 해양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도 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 성과가 있나요?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기업들을 발굴했고 어떠한 저변 확대가 되면서 인재 육성까지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런 로드맵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규제자유특구가 시행된 게 19년부터 말씀하신 대로 시작이 되어 가지고 블록체인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게 해양모빌리티입니다. 그런데 해양모빌리티 사업 자체는 뭔가 하면 LPG선박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PG로 추진하는 선박을 만들고 그다음에 LPG로 엔진을 개조하는 것 그리고 선외기라고 해서 모터보트에 있는 그런 것들을 LPG로 만드는 것 그다음에 LPG를 그 배에다 공급할 수 있는 연료공급장치, 즉 벙커링이라고 하는데 그거 3개를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상태는 그걸 일단 개발을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와 있고 내년부터 실증에 들어갑니다. 그런 실증을 하면 그때부터 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 암모니아특구 해 가지고 예를 들면 NH3에서 또 수소 출력하는 거하고 연계를 시키겠다는 것이죠?
해양모빌리티는 LPG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는 아니고.
아니 LPG를 떼어 가지고 지금 암모니아특구 같은 데서는 지금 그러니까 수소연료전지처럼 해서 지금 그것까지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에너지.
암모니아특구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LPG를 가지고 바로 엔진을 돌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암모니아특구는 뭔가 하면 암모니아를 개질을 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를 늘려서 전기를 추진해서 선박을 추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가 많이 다른 연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우리 수소연료전지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암모니아도 그렇고요. 결국은 LPG하고 LNG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해결을 하실…
LPG하고는 관계가 없고 LNG는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사를 만드는 방식 중에 암모니아를 크래킹한다고 그러는데 암모니아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고 LNG를 개질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LPG는 좀 다르고요. 아니고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수소연료전지에서 지금 에너지가 뭐가 LNG도 들어가고 LPG도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LNG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있고 LPG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각 구·군에서 설치해 놓은 그러면 수소연료전지 사업에 지금 LPG 들어가는 거는 뭡니까?
그거는 다 LNG로 돼 있습니다.
LNG로 돼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규제자유특구가 지정이 되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특구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1차 연구개발특구가 면적으로 치면 14㎢ 정도가 되고 주로 지금 미음하고 각 대학교 몇 군데 이렇게 약간 분산돼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연구개발특구에 거의 90% 이상의 기업들이 입주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죠. 그럼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BISTEP에서 이거 용역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최종보고회는 아마 다음 달에 최종용역보고가 나올 건데.
그러면 과기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나요?
예, 과기부하고 협의는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의 수립 방향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지금은, 지금 있는 게 기존에 한 14㎢ 되는데 새로 추가되는 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야로 돼 있냐고요. 생산 거점이 있고 R&D가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ICT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지금 보니까요. 사업화촉진지구, 그다음에 R&D융합지구 그다음에 사업,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첨단복합지구.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산을 하는데 이것들을 융복합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 분야들이 유기적으로 얽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 안 보이는데 미래산업국에서는 지금 2023년도에 지금 보면 입주율이 98%라는 것은 상당히 수요가 높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텀2지구까지 확장이 될 때 여기도 지금 포함이 될 텐데요. 센텀1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식산업혁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와 가지고 BUH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중기부의 TIPS 프로그램이라든지 연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이런 신산업이나 기존 산업들을 육성을 시켜주려고 하면 미래산업국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 사업들을 좀 유기적으로 엮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센텀2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심융합특구로도 지정이 돼 있고 테크노밸리라고 해 가지고 그런 사업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해 나갈 건데 여기도 역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를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각 지구마다 받는 혜택이 조금씩 다른데 근본적으로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이 들어갈 거고 세제 감면도 들어갈 거고 R&D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각종 복합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그걸 지원시설이라고 하는데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이 들어갈 거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을까,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지금 그 계획에, 내년도 국비유치계획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 반영해 놓은 게 지금 8조 원 시대를 열었다라고 보셨죠?
예.
여기에 뭐, 뭐 있습니까? 친환경, 저탄소, 녹색친화사업, 미래기후 대응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수소전기차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STEM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STEM 혹시 이거 영도에서 지금 남구로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STEM은…
지금 우리 뭡니까? 엑스포 부지에 있는 여러 가지 용호만하고 지금 확장하는 부두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친환경 수소연료센터도 있고 부산대학교에서 위탁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우암동에 있습니다.
STEM빌리지 조성 48억 9,0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쓰려고 지금 예산에 국비 유치를 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사실 STEM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해양국, 해양국 소관이라서 저희들 예산은 아닙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지금 여기 예산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냥 언급만 해 놓은 겁니까?
아니요.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해양국 소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산업하고는 관계가 없다?
관계는 이제 저희들이 연계는 하는데 그쪽 예산 올리고 하는 것들은 해양국에서 예산을 올리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시겠다. 이런 거는…
예, 그거는 해양국에서 계획…
해양국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지금 전부 다 부서별로 이게 부서 이기주의인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것은 막 서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들은 다들 우리 미래, 지금 보면 우리 청년산학국도 그래요. 청년창업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지금 그거 계속 고민하시는데 저는 부산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유기적으로 이게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양 쪽에 하려고 하면 지금 STEM에 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술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스매틱스, 수학 들어가 있고요. 테크놀로지 들어가 있고 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제가 아까 조만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KIOST,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해양과학기술원하고 STEM, 지금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국책기관으로서 부산시하고 협업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융 분야도 지금 문현 또 이거 아니라고 할 겁니다. 금융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거래소 들어와 있고 산업은행 들어옵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얽혀야 되는데 이런 유기성 그다음에 공통성, 협업성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부서가 보면 미래산학,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래산업, 이게 딱 잘라서 어떤 산업이다 말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엮여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성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선도적으로 좀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위원장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재료신발산업 고부가가치화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6페이지부터 한번 쭉 봐주시겠어요? 206, 207, 208 쭉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 부산 한·아세안 패션위크, 패션디자인센터 이렇게 해서 쭉 고기능성, 고재료, 디자인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신발산업 고부가가치화 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의료 분야에서도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옛날에 신발산업은 그냥 단순하게 제조하고 여러 가지 이제 판매를 하고 그냥 기본적인 제조업에 그쳤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부산의 신성장으로서 이 신발산업과 우리 기타 이런 재료사업이 고부가가치화되려고 하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신발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신발 같은 경우에는 한 70년대에는 우리나라 수출의 30%쯤을 차지할 때 부산이 거의, 거의 주력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양산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동안은 저희들이 OEM 위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갖고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이런 데서 주문하는 물량을 주로 생산하는 거점으로 하다가 지금 생산 거점 시설은 다 동남아 가 있고 지금 여기서 뭘 하는가 하면 주로 기술 개발이나 디자인 개발 그리고 소자 개발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트렌드가 지금 사람들의 트렌드가 단순히 남들하고 똑같은 신발 신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트렌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스텀 신발이라든지 또는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이런 쪽도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창업하고 투자를 하는 그런 신발 회사들이 많이 생겼고 이게 좀 뜨다 보니까 중국 같은 저기는 짝퉁 신발도 만들 정도로 그렇게 된 기업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신발에 대한 전망도 이렇게 특수한 신발 또는 맞춤형 신발 그런 커스텀화된 이런 쪽으로 아마 나가야 될 것 같고 주로 OEM은 안 해도 그렇게 가고 주로 저희들은 주로 창업이라든지 새로운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자기 브랜드를 가진 그런 회사들이 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이렇게 지금 부서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12페이지 보시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린섬유 상당히 중요하죠?
예.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하는 흔히 면, 가죽 이런 것이 아니라 특성화 되어 있는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보면 나일론계 폐섬유 우리 플라스틱에서 뽑아내는 플라스틱 여러 가지 이런 섬유 그다음에 우리 사탕수수에서 뽑아낸 여러 가지 플라스틱 대체물질 이런 것 좀 개발해서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하고 세분화하고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3D에서 아까 여러 가지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고도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섬유 같은 경우에는 폐어구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쓰고 있는 어망이나 그물 그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섬유 소재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 207페이지 보더라도요. 아까 디자인 중요하다고 하셔 가지고 지금 아세안 패션위크 프레타포르테 매년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국제영화제처럼 이것이 매년 열려서 저변이 확대되는 건 좋은데요. 여기에서 매년 사업이 부산 의류나 소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연결되는지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 매년 지금 3억 5,000만 원 정도 넣어 가지고 디자인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재료의 고부가가치화 그다음에 기술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성 커스터마이징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미래산업국에서 이렇게 딱 세부 사업별로 맞춤형으로 조금 현실화 그러니까 사업에 연계가 되는 이런 교두보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행사는 행사에서 끝이고 재료 사업도 재료에서 끝이니 우리 부산에 있는 신발 산업들이 계속 지금 다 역외로 유출하고 있고 지금 저기 파크랜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다 옮기고 나서 여기 금사공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화복합공간으로 개발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제조업을 기존에 있는 제조업이 아니라 공장 없는 제조업 형태로 여러 가지 과학화하고 선진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선도기술들을 우리 미래산업국 입장에서 조금 더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방향이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 사실 저희들 업무 프로세스나 업무 방향도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탄소중립 해당되고요. ESG경영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많이 생산해 가지고 저렴하게 팔면 돈이 되는 시대였는데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성화하고 맞춤형으로 하고 디자인으로 승부를 해야 세계적으로 우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산업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신소재 그리고 신산업 이런 것들을 각 지금 유관 부서들 출자·출연기관들하고 협업해서 국비사업도 유치하시고요. 국가 첨단산업도 어플라이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그 사업에 기업들이 좀 참여해서 활성화되는 기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방향이 저희들이 나가는 방향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사업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단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승우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날 원전해체연구소 착공식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9년도 2월 달에, 이거 보이시죠? 부산, 울산, 경주, 뜨거운 신경전 원전해체연구소가, 그때는 서로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10월 31일 날에 할 때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착공식 했죠?
예,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질문할게요. 이거 우리 부산시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산업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아무 그거 없이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어디가 왔는가 하면 산업부하고 과기부에서 와 가지고 약 120명이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알려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거 약 전체 세계 해체시장이 550조가 됩니다. 지금 원자력의 그거는 폐로, 수명 연장 그다음에 고준위 폐기물 형태로 이 3개 굵직한 사업이 이래 이루어지는데 우리 부산시는 지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는 해체연구소인데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할 겁니까?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시민안전실 소관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 기술이거든요. 산업이거든요. 처음에는 방사선 관련해가 안전은 시민안전실이지만 주체는 미래산업을 가져가고 해체연구소인데 미래산업국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동향 안 되면 테크노파크에서 진행을 하든지 별도 그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시민안전실 소관이라고 말씀드린 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소관이 딱 정해지면 거기 주관부서가 됩니다. 사실 그때 제가 참석한 것은 이태원 사고 때문에, 이태원 참사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갑자기 시민안전실장이 못 가면서 제가 대신 간 상황이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전에 그 원전해체산업하고 또 한 가지가 SMR이라고 있습니다, 소형원자로.
예, 소형원자로 있습니다.
예,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업 소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한 적이 있었는데 저 같은, 제 입장은 그게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내가 충분히 일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술이고 그겁니다. 안전은 옆에서…
조직, 조직적으로 아직 배분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전은, 원자력 안전은 지원 부서입니다. 기술 파트에서 그걸 산업화시켜야 되고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앞에서는 이렇게 뜨겁게 우리 기장군 모 군수, 전 군수는 청와대 1인 시위도 했어요. 그런 식까지도 가져가면서 이번 해체연구소 하는 거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지역, 지역구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단체 연락도 안 했어요. 저는 지나고 간 뒤에 신문에 보고 그렇게 좀…
그때 기장군에서 오긴 오셨더라고요. 오긴 오셨는데 그때 기장군의 아마 그때 도시안전국장하고 아마 거기 발전, 기장발전위원회, 협의회인가 거기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사람만 와 가지고 했다는 게 저는 이게 서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지금 우리 부산시나 기장군이 하는 처사는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산업국에서 아니면 테크노파크도 좋습니다. 해체시장에 대한 그런 기술연구에 별도 부서도 만들려면 만드십시오. 우리 부산시가 지금 울산하고 딱 부산, 울산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지점이 부산, 울산 경계 지점에 양쪽을 이래 딱 틀을 만들어가 해체연구소를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도 먹거리, 미래산업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지금 진행하실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지금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직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업무 소관이 정해지면 저희들은 충분히 할 의향은 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해 가지고 부서부터 먼저 어느 실·국이 할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그것도 좀 자료, 사후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직계의, 이 문제는 조금 이렇게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어떻게 결정하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논의니까, 아니, 지금 해체연구소가 지금 설립이 되어 가지고 착공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빠르게 우리 부산시도 울산에 다 뺏길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도 시민안전실에서도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시민안전실은 안전, 원자력 안전 측면에서 가져가지, 산업적인 측면은 우리 미래산업국장, 국입니다. 시민안전실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 안에 세부적인 이런 기술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미래산업국에, 국에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된다면 테크노파크도 활용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 기반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일단 그거는 조직 쪽하고 저쪽 부서하고 사실은 업무 소관에 따른 문제라서 그건 논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한 그 내용을, 참석자를 열거를 한번 해 볼게요.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원전환경과장, 원자력연구개발과장, 우리 부산시만 원자력안전과장, 시민안전실장인데 대신 우리 국장님 참석하셨죠?
예.
그다음에 울산시는 혁신산업국장, 에너지산업과장 원전해체정책보좌관, 경상북도도 전략산업국장, 원자력정책과장, 경주시는 일자리창출국장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산업, 일자리 쪽에 치우치는데 안전, 안전, 안전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는 발전소를 안전하게 가고 해체 쪽에는 기술력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을 좀 하시고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203페이지 신발 관련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간단하게 국장님 요약하셔서 말씀을 잘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다른 세부적인 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나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커스텀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대한 동의를 드리면서 그러면 신발 커스텀 문화에 대해서 이 자료에도 확산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들여다보면 그런 걸 개발하는 건 눈에 안 보인단 말씀이세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보니까 시비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고요. 내년에도 혹시 예산이 얼마인가요? 예산서에 편성한 예산이 얼마죠?
지금은 4억으로 돼 있다고…
그거 삭감했죠?
예.
근데 지금 삭감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삭감했다기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부서가 대응을 잘못한 거죠. 이 육성계획을 보면 이 예산은 증액하면 증액했지, 삭감하면 안 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육성계획만 5개년 잡아 놓고 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물론 삭감은 예산실에서 하겠지만 그 대응을 하는 거는 지금 해당 부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략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증액에 대한 필요성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삭감이 됐다고 보거든요.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6대 뿌리기업 중에 하나가 부산에도 신발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기재위에서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중소상인들도 그렇고 기업에 대한 예산들을 증액해서 지원을 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 같은 경우는 수백억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사유가 일자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그냥 그 기업에 우리가 세금을 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몇 년 데이터를 보면 매년 데이터는 몇천 명씩 일자리가 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배고픈 건 일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게 산업 분야가 저는 신발이지 않나라는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골목상권을 좀 살려야 된다는 데 조금 관심을 요즘에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신발산업 육성계획을 보니까 이 계획대로 하면 정말 신발산업이 확 변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들여다보고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이거는 이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계획서 세운 거하고. 그래서 나는 해당 부서에서 계획서만 세울 게 아니라 이 계획서를 세우고 나서 이 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2022년도에 지금 그 편성했던 예산이 저는 5억도 적다고 보는데 적은 예산도 또 4억으로 삭감을 했다 하니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는지 그거를 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증액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이 반영 못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 의지가 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의지라는 게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일단 육성계획을 세울 때는 단순히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현하려고 세웁니다. 다만 그 추진 과정 중에서 이게 조금 미흡한 점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노력해서 그 계획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부서 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들로 인해 가지고 거의 계획에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신발 쪽에 더 많은 또 사업들도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육성계획은 저희들 사실 의욕적으로 잡은 것도 사실이고 그걸 또 거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지금 드리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4억 가지고 당초에 계획 세웠던 이 육성계획에 따라서 2023년 계획을 완수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던데요.
(담당자와 대화)
일단 제가 보니까 좀 챙겨봐야겠습니다마는 계획상에 된 것들이 된 것도 있고 몇 가지 안 된 것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내년 예산이 안 되면…
제가 봤을 때는 4억 갖고 사업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예산 추경을 하든지 그다음 예산하든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당연히…
이 육성계획을 세우셨으면 최소한 이 육성계획에 준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담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육성계획을, 저도 계획 세울 때 참여를 했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크게 잡은 면도 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거는 크게 잡아야지 그걸 어느 정도라도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예 작게 잡으면 거기서 더 작아지거든요.
크게 잡으시고 크게 일하십시오.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분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도블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면요. 그곳에 지금 수익이 나고 있죠?
수익은 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났죠, 올해?
지금 많이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38개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월 평균 2,7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월 평균,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매출이 월 평균 2,7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지금, 예.
그리고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이 파도블이 잠깐만요, 폰을 좀 열게요.
예.
샵을 광안리 이런 데로 좀 이렇게 광안리 이런 데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서 상당한 또 인기를 끌었더라고요? 그래서…
팝업, 팝업이라 해 가지고…
예, 파도블.
상설은 아니고 중간중간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발 브랜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부산의 문화관광코스가 사실 다양한 지금 부산시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문화관광코스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이 문화를 신발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면 부산에 오면 이런 관광코스 중에 하나, 나만의 신발을 만들어, 신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하나 만들면 저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이 계획서를 보면서도 저는 이 계획서가 굉장히 잘 짜여졌더라고요.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 계획서대로만, 계획대로만 하면 이 부산의 신발산업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부터 시작해 갖고 너무 의지가 없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의지를 일단 가지고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문화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일단 진구 쪽하고 원래 그 한국신발관하고 진구 진양삼거리 있는 쪽을 쭉 해서 신발문화특구인가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오게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서면에 파도블을 설치한 이유도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 얼마 전에 저희들이 방송인 이상민 씨라고 있습니다, 룰라의. 그분을 신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좀 홍보 좀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발산업과 문화관광을 좀 접목시키는 콘텐츠를 좀 개발을 해 가지고 부산하면 아, 신발 도시 이렇게 다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희가 테크노파크 행감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제가 다 보진 못했고요. 그냥, 예.
저는 테크노파크가 미래산업국 산하에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테크노파크의 역량 중에 미래산업국과 관련된 역량보다는 지산학과 관련된 역량에 너무 지금 힘을 쏟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새로 이제 지산학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에 아무래도 초기 단계니까 집중을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원래 테크노파크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이래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했던 것 중에 테크노파크가 기업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지원받는 건 동의해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수주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쉽게 용어를 쓰자면 좀비기업들인데 이게 지금 부산 전체를 봤을 때 기업이 그래도 고용 유지 때문이라도 유지시키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아마 판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지만 산업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기준들을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한번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좀비기업들의 필요 유무는 둘째치더라도 이게 존재하는, 계속 지원하는 게 맞는지는 한번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기준선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 성장사다리 목적 자체가 기업들을 계속 성장시켜 가지고 원래 제일 최종 목표로 잡는 게 월드클래스 쪽인데 그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판단이 안 되는 게 현장을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하이테크 부품소재 중소기업 연구기반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계속 받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조금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기업들밖에 없어서…
예, 맞습니다.
계속 지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위한, 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TP하고 하는 거는 아니고 기초연구원하고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구원에서 굉장히 비싼 고가의 특수장비를 해 놓고 소재를 분석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재를 만드는 회사 정도 레벨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용할 수 있는 회사의 풀이 사실은 완전 오픈은 시켜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 그 정도 고가장비를 해서 분석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러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로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비라기보다는…
그건 아니죠. 다른…
좀 능력 있는 회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7대 전략사업이 있고 지역주력사업이 있죠. 이 2개 차이가 뭔가요?
주체가 좀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7대 전략산업은 저희들이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든 전략산업을 7개를 잡은 게 7대 전략산업이고 주력산업은 형용사로 쓰는 주력산업은 그냥 우리 시의 주력이고 이 프로젝트에서 쓰는 주력산업은 중기부하고 저희 시가 공동으로 해서 4개의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정된 산업 안에서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저희 지역산업진흥계획이란 걸 만들고 그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들어온 지역주력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건 프로젝트명에 나오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를 어저께 받아서 봤는데 사실은 유사한 것 같기는 해요.
예, 비슷합니다. 원래 지역의 산업이 특화된 게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이 유사함이 이번이 5단계인데 예를 들어 전략사업 같은 경우 4단계나 3단계하고 비교해도 사실은 유사하게 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힘든 건 알아요. 새로운 영역을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든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가 노력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을 사실은 우리 미래산업국이나 TP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하고 계시겠죠?
예, 일단은 저희들이 실제 주력산업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주력산업들을 고도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약하지만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삼을 산업을 좀 집중 지원하자 해서 만든 산업 이렇게 2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에 단에는 주로 자동차, 항공, 조선, 기계 이런 섬유·신발 이쪽에 되어 있고 뒤에 거는 주로 이제 파워반도체, UAM, 드론, 또는 바이오헬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뒤쪽은 아직은 부산시가 약하지만 지원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항상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마다 새로 이걸 리뉴얼해 가지고 주력사업을 지정을 하고 그걸 조례에 반영해 가지고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한 저희 워킹그룹이 상당히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전문가들 다 모여 가지고 굉장히 많은 회의를 통해서 이 산업을 지정을 하는데 사실상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 지역 전략산업에 들어가야지 정부나 지역의 프로젝트를 딸 때 그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전략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우리 시 전체 산업 중에 전략산업에 들어간 포션이 제가 보기는 한 60%에서 65% 그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대부분의 전략이나 주력산업은 거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저희가 주력사업이든 전략사업이든 과거에 해왔던 사업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우리가 부산시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부산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밖에 안 모이는 것 같아요. TP도 그렇고 BDI도 그렇고 연구를 해도 항상 그쪽 분야만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은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것조차, 기반조차 마련 안 되고 있는 게 우리 시의 실정인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말한 지원받는 기업도 그러다 보니까 늘 똑같은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밖에 없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내기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작게나마라도 계속 그런 노력들을 해줘야지 다음 단계 때는 다른 사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치의학산업하고 로봇산업하고가 부산시에서 예컨대 차지한 포션이 어느 정도 될까요?
치의학산업하고 로봇산업요.
둘 다 이쪽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치의학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거의 두 번째 가는 치과의사나 또는 치과기공소나 또는 오스템이나 디오 같은 그 임플란트 제조회사 이런 것들이 모여있으니까…
지금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끊을,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예.
얼마 전에 저희 원래 여기 있다가 일자리경제실로 간 산업입지과에서 도심융합특구마스터플랜계획 중간보고회를 했거든요?
예.
그 센텀2지구에 들어가는 게 전부 치의학하고 로봇이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협회들이 그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땅을 시로부터 MOU 체결해서 받아 가지고 불허한다는 조건으로 협회 회원사를 모으고 회비를 걷고…
맞습니다.
그런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유사한 형태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용역사에 물었어요, 제가. 왜 이게 이 큰 땅에 치의학하고 로봇만 있느냐.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게 그거밖에 없대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시에 이 땅이 있는데 도심융합특구를 만드는데 이 여기 센텀2단지가 유일하게 도심지에 있는 좋은 곳에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들도 새로운 걸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 주는 게 치의학하고 로봇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거밖에 안 넣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2개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먼저 시작한 데가 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2개 다 사업도 맡고 있기 때문에 둘 다 MOU를 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조선기자재 쪽이나 기계 쪽도 사실은 모여 가지고 연구소를 만들고 거기서 들어오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고 특히 자동차 쪽은 미래차 쪽을 해 가지고 오겠다, 이런 동향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센텀2지구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입주계획을 만들 때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다만 지금 드러난 게 이게 이 2개가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앞에 눈에 보이는 거지 그게 다는 아니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데요. 지금 다음 내년쯤 초에 용역 마무리가 될 건데 지금 현재 현실은 그거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때도 그래서 지금 일자리경제실장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용역들 다시 짜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미 일자리실하고 저희들하고 미팅을 했고 그래서 다양한 연구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올 수 있는 분야, 콘텐츠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입지과는 산업, 입지를 조성하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안에 뭘 채울지는 사실 콘텐츠는 고민 안 하거든요.
예.
그 콘텐츠 고민은 미래산업국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 행감 자료 265페이지에 보면요. 연구개발 사업 관련돼서 관리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R&D 성과평가도 하고 여기 나와 있어요. 예산에 반영했다고 돼 있고.
예.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성과평가 10개 사업했다고 해 갖고 예산 배분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별로 성과평가 결과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나중에…
미흡, 보통, 우수 이래 돼 있습니다.
그거를 본예산 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실에서도 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봤으면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BISTEP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감사를 한번 청구해 달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혹시나 오전에 우리 질의하고 나서 그 우리 산업과학혁신원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지시를 좀 했습니까?
법무담당실에다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감사관실로 해 가지고 감사 요청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감사 요청, 우리 보고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같이 사인하셨던 공무원도 두 분이 계시는데 현직에 있는가요, 지금요?
한 분은 안 계시고.
하여튼 그분에 대해서 내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공무원도 계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게 그때는 뭔가 하면 이사회, 이사로 참가, 한 분은 이사였고 한 분은 감사.
어쨌든 간에 법적 검토를 다 하셔 가지고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월요일 날 다시 또 이야기하겠지만 정식으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그래 하시겠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의사지원팀장 김익희
○ 피감사기관 참석자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미래기술혁신과장 박희연
미래에너지산업과장 임재선
첨단의료산업과장 안영신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10 회 | 제 1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4 |
| 2 | 9 대 | 제 310 회 | 제 1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4 |
| 3 | 9 대 | 제 310 회 | 제 1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1 |
| 4 | 9 대 | 제 310 회 | 제 1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1 |
| 5 | 9 대 | 제 310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0 |
| 6 | 9 대 | 제 310 회 | 제 1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4 |
| 7 | 9 대 | 제 310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0 |
| 8 | 9 대 | 제 310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1 |
| 9 | 9 대 | 제 310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9 |
| 10 | 9 대 | 제 31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0 |
| 11 | 9 대 | 제 310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9 |
| 12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1 |
| 13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9 |
| 14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8 |
| 15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1 |
| 16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8 |
| 17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8 |
| 18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0 |
| 19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8 |
| 20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21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2-09 |
| 22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2-09 |
| 23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2-09 |
| 24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9 |
| 25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26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7 |
| 27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2-09 |
| 28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9 |
| 29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9 |
| 30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8 |
| 31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1 |
| 32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9 |
| 33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9 |
| 34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7 |
| 35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36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2-09 |
| 37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8 |
| 38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8 |
| 39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8 |
| 40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5 |
| 41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0 |
| 42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8 |
| 43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7 |
| 44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4 |
| 45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4 |
| 46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5 |
| 47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5 |
| 48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5 |
| 49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5 |
| 50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4 |
| 51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52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7 |
| 53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7 |
| 54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4 |
| 55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4 |
| 56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2-12-22 |
| 57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2-12-13 |
| 58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7 |
| 59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9 |
| 60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4 |
| 61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4 |
| 62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4 |
| 63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4 |
| 64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3 |
| 65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7 |
| 66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7 |
| 67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4 |
| 68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3 |
| 69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3 |
| 70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2-12-08 |
| 71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5 |
| 72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8 |
| 73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3 |
| 74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3 |
| 75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3 |
| 76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3 |
| 77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2 |
| 78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9 |
| 79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4 |
| 80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4 |
| 81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3 |
| 82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3 |
| 83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3 |
| 84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2-11-01 |
| 85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2-12-08 |
| 86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2 |
| 87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4 |
| 88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2 |
| 89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2 |
| 90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2 |
| 91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2-11-21 |
| 92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8 |
| 93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6 |
| 94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7 |
| 95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3 |
| 96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3 |
| 97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2 |
| 98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2 |
| 99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2 |
| 100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1 |
| 101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11-21 |
| 102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11-18 |
| 103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6 |
| 104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16 |
| 105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6 |
| 106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6 |
| 107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11-15 |
| 108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109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3 |
| 110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2 |
| 111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2 |
| 112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2 |
| 113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2 |
| 114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2 |
| 115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2-11-01 |
| 116 | 9 대 | 제 31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