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 일시 : 2022년 11월 9일(수) 10시·11월 14일(월)·11월 15일(화)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4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감사일정은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1월 14일 10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시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행정 및 시책 등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점을, 이를 시정하는 것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 심의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감사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이어 교육감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후 교육감님의 다음 업무 일정을 감안하여 업무보고에 앞서 시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의지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사항을 질의 답변한 후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관별로 자세한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인수·인계 보관장소 및 시험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등 관계자 등은 업무상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허위 증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부교육감 최윤홍
교육국장 변용권
행정국장 임석규
기획국장 김영진
감사관 김동현
교육정책연구소장 류광해
대변인 김종균
감사서기관 공정희
교육혁신과장 박지훈
유초등교육과장 김순량
중등교육과장 정대호
미래인재교육과장 한종환
학교생활교육과장 김범규
교원인사과장 유병순
총무과장 노장석
관리과장 한동인
지원과장 주낙성
재정과장 김칠태
시설과장 김창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금주
정책기획과장 이원택
예산기획과장 이은경
안전기획과장 신용채
〈영재교육진흥원〉
영재교육진흥원장 정성오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에 앞서서 부산시 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 운영 파행 등 감사일정의 차질과 부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상당한, 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느꼈을 실망감에 대해 부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입장표명을 해 주시고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하윤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정해진 일정대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점과 이로 인해서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산교육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해 주시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송구함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홍 부교육감님이십니다.
변용권 교육국장이십니다.
임석규 행정국장이십니다.
김영진 기획국장이십니다.
김동현 감사관이십니다.
류광해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김종균 대변인입니다.
공정희 감사서기관입니다.
박지훈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순량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병순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노장석 총무과장입니다.
한동인 관리과장입니다.
주낙성 지원과장입니다.
김칠태 재정과장입니다.
김창주 시설과장입니다.
김금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원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은경 예산기획과장입니다.
신용채 안전기획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 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오 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간부는 앞선 감사기관 중에 소개해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윤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정을 감안하여 업무보고에 앞서 시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의지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감께서도 핵심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교육감님과 소관 국장님께 질의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가 있습니다마는 질의순서를 일단 본 위원장이 무시하고 교육감님에게 특별히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를 해 주시면 그분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정책적인 질문을 본 위원이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하겠지만 간단하게 이번에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위원을 떠나서 부산시의회 의원으로서 교육감님께 정중하게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교육감님 헌법 제118조에 보면 헌번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37조에 의하면 의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라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부산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필요한 경우 의장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시행령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의해서 정당하게 지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본 위원은 교육감님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만 본 위원이 교육감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본 위원이 초유의 사태라고 하냐 하니까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정책적 견해라든가 부산 발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밝히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숨김이 없고 교육청에서 스물여덟 군데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후에 지적을 다 할 겁니다. 하나도 없이 근거도 없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부산시의회에 명예를 실추 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라는 거는 행정자치법에 따르면 부산시민을 위해서라도 부산시의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임에도 명백하게 침해를 받아서 17일에 수능이 있는데 지금,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교육감님께서 사과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다만 본 위원이 교육감님께서 이석하고 나서 부교육감님 이하 우리 책임지시는 국장님들 그다음에 대변인실 이 사태가 촉발된 이유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정책을 위해서 부산시의회와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각별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좋은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셔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의회 47명 전 의원들의 문제도 아니고 340만 우리 부산시민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이런 걸 느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나간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우리 이 자리 함께하신 동료위원님들 여러 시민들한테 학부형들한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어디로 갈 건지, 부산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대립관계로 가서 과연 어떤 학생들에게 걱정거리가 될 건지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교육감님께서 오늘 이 자리 참석해 주셔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획국장님도 기획국장님 산하에 의회협력팀이 있죠, 협력팀 이번에 뭘 했습니까? 협력팀이 왜 존재합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앞으로 협력팀 해체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 간부의 지시도 받고 또 동료 위원님들 간에 대화도 나누고 이래서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야 될 부서 아닙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했습니까? 오늘 이 감사장이 벌써 수개월 전부터 일정과 시간이 다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뭐 했나요? 정말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일이 정말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회 협력팀 다시 한 번 더 서로가 교감을 충분히 나누시고 의회와 또 우리 교육청 간의 교량 역할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교육감님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거는 저에게 충분하게 말씀의 전달이 왔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에게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정책발표, 정책에 대해서만 질의를 일단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창석 위원님,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이번 파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사상입니다. 사상의 김창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서 교육 격차가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동·서 교육 격차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교육감님의 동·서 교육 격차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서 교육 격차는, 죄송합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8년 동안 통계자료가 그야말로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9년 전, 10년 전 걸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더 이상 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수조사를 우리 시의회 특히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교육위원님들께서 부산학력개발원을 조속히 크게 협력을 해주시는 바람에 오늘 개원을 합니다. 그리고 21일 날 정식으로 들어가는데 교육개발원에서 나오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동·서 교육 격차를 우리는 전수조사를 전면적으로 다 합니다. 하면 그러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실질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동·서 교육 격차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공개하고 공개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과 협력을 구해서 동·서 교육 격차의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수 교원과 또 학교를 학교별, 교육특구 등등 모든 것을 강구를 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부산시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윤일현 위원입니다.
제가 나중에 감사 진행할 때 상세한 부분은 하겠지만 교육의 기본방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조금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우리 기초학력 증진 그리고 인성교육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 조직 관련해 가지고 산하 센터 부분을 제가 쭉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2016년 상반기까지 산하 센터가 전부 네 군데였어요, 네 군데였는데 지금 현재 산하 센터가 스물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2016년 하반기부터 해서 매년 3개 내지 4개씩 산하 센터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지금 산하 센터가 계획된 것만 해도 추가로 8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중에도 하반기에 되는 게 2개가 더 있고 이래서 전체 합치면 지금 산하 센터가 30개가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조직이 굉장히 방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산하 센터들이 제가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가 학생들의 다양성 교육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임기 중에 조직을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산하 센터가 지금 22개 흩어져 있는 각종 센터입니다. 직전 전임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어떤 형태로든 이걸 통폐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시켜야 또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인원도 절감이 되고 지금 현재 장학사라든지 전문직과 그리고 우리 아시다시피 행정직 직원도 엄청 모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견교사를 파견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조직을 지금 철저히 진단하고 이렇게 축소해서 통폐합 시키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은 아마 내년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윤일현 위원님께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감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을 보면 앞서 윤일현 위원님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현장은 앞서 최근 몇 년 간 전부 창의융합교육에다가 체험활동 위주로 수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학생들이 체험활동 위주의 수업을 하다가 학력신장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한다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지필로 평가하던 학력평가를 컴퓨터로 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또 IB교육을 도입한다고 지금 포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수장이 바뀔 때마다 교육을, 새로운 교육을 도입해서 일선에 혼란을 주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통해서 학력신장을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창의니 메이커니 이런 걸 가지고 들고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인 학력신장, 기초학력이 없는 데서는 그 어떤 것도 창의력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학력개발원을 만들었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의융합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온통 지금 센터별로 흩어져 있는 것을 전부 통폐합을 저는 시키려고 하나의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게 벌써 10개 넘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학력 못지않게 중요한 건 인성이라 봅니다. 인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산성에 우리 학생교육원이 있습니다. 학생교육원은 그야말로 핵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인성교육원으로 탈바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탈발꿈 시키고 인성교육도 많이 지금 무슨 흩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앱을 만들어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누구나가 학부모님들이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접근하면 할 수 있도록 해서 저는 기초학력과 인성교육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정태숙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한 부분들은 하나 하나씩 해소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원도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동·서 교육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는 교육의 격차를 넘어서서 교육이 쇠퇴에 관련된 걸 우려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원도심이라 부르는 4개 구와 원도심화가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구들 중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통해서 적정학교를 육성한다라는 명목으로 학교들을 통폐합을 하거나 혹은 폐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판단하는 전 7, 8대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안을 넘어서서 이미 조례화 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관한 것이 육성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적정규모 학교로 개편 혹은 적정규모 학교로의 작은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을 우선 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얼마 전에 남고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명품교육 도시 영도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에 대한 지역과의 소통 이 부분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크거든요. 얼마 전에 영도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녀오신 후에 원도심에 대한 영도에 대한 원도심에 대한 전략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방향성이 있다면 큰 그림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도심은 영도, 중구, 동구 지금 이 지역은 특별하게 아시다시피 원도심 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특히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금 학교가 통폐합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영도의 남고 이전 문제는 제가 알기로 제가 2015년부터 이미 논의가 되어 왔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 왔던 문제인데 그래서 명지신도시로 옮김으로서 과밀학급을 해소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도 부분은 정말 더 이상 그거는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있고 원도심 지역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소규모 학교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존치하려고 하는 게 교육에 대한 소신이고 철학입니다. 그러나 작은 학교 지금 기존에 이걸 꼭 만들어 가지고 학교 답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있는 소규모 학교는 가급적이면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통폐합이라기보다는 선진형 모델 제가 이거 공약에도 있습니다. 공약에도 선진형, 도시형, 선진형 모형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없는 걸 있게 만드는 작은학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혹시 안 계시죠? 다 한 번씩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안 계신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감님께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업무 일정 관계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퇴장하실 때는 위원님들과 악수를 나누시고 퇴장하시면 보기가 더 좋겠습니다.
(하윤수 교육감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교육국장님께서 대표로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교육국 그리고 영재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행정국 소관은 행정국장님께서, 기획국 소관은 기획국장님께서 각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변용권입니다.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신정철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교육국 소관 업무 및 영재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변용권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임석규입니다.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임석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기획국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1
· 부산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2
· 영재교육진흥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영재교육진흥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영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 20분, 추가질의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시되 중요하고 정책적인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어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이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먼저 대변인께 언론사에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균 대변인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종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우리 PPT 좀 띄워주세요.
대변인께서는 지난주에 우리 여기 회의가 파행이 됐을 때 바로 그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께서 교육감에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6곳의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그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교육감님을 정식으로 행감에 출석할 요청을 하지 않았다.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만 여러분들에게 이게 감사에 참석하시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월 26일 날 저희들이 책자에 의해서 교육청에 이미 전달이 됐고 그런데 우리 대변인께서 혹시 개인적으로 오늘 여기에 참석하시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 말씀이십니까?
예.
개인적으로 제가 요청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업무, 여기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부산광역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보면 대변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교육감님 포함해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에게 개인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건 분명히 허위사실이라고 지적을 하고. 두 번째가 또 어떤가 하니 전국 17개 시·도 중에 부산만 유일하게 교육감을 출석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도 보도자료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작년에 광주에서 이미 광주 교육감님이 참석하셨고 올해는 전라남도 교육감님이 직접 참석하셨고 서울은 서울시 교육감님에게 이미 통보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감님이 참석하시려고 하다가 아시다시피 큰, 그게 많은,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미루었습니다. 미뤘고 지난주에도 통보를 했는데 또 광주에 출장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금주나 네번주 안으로 안 이루어지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만 이렇게 17개 시·도 중에 한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거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라는 그런 점인데 우리 PPT 띄어놓은 거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산시의회에서 1대부터 5대까지는 교육감님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도 보면 1대, 2대는 법이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 안 했지만 3대 때부터 5대까지 다 나왔습니다. 5대뿐만 아니고 7대까지도 나왔고 제가 7대 여기에서 교육 상임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김석준 교육감에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상세하게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탁 깨고 우리 교육 가족들은 진실만 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입장인데, 다른 부서하고 달리, 이런 보도자료를 낼 때는 아주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보도자료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허위 보도자료가 스물여섯 군데까지 이렇게 방송사를 포함해서 언론사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부산시 전체, 시의회뿐만 아니고 교육청도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이번 행정감사가 파행으로 흐른 데 대해서는 일단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또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도자료가 일단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보도자료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보도자료는 없습니다. 각 방송사, 신문사 어디에도 확인해 보십시오. 보도자료가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파행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디서 이게 나갔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도자료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대변인 이름으로 나간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대변인도…
어디서 확인하셨습니까?
대변인 이래 가지고 TV에 나왔어요, TV에.
예. 그거는 인터뷰지 보도자료가 아닙니다. 보도자료가…
인터뷰를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해도 이건 엉터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도자료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시의회에서 말씀하신 보도자료 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보도자료 안 나갔다, 인터뷰한 거는 맞습니까? 그럼.
인터뷰는 했습니다.
인터뷰했는데 인터뷰 그 내용 맞습니까? 이게.
잠깐만요.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 그때 파행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점심 이후에 저도 급히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언론사에서 문의전화가 왔었고요. 문의전화가 왔을 때 저희들이 얘기한 게 잠시 저희들도 상황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상황 파악 후에 전화하겠다. 했지만 그 후에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교육감님하고 전체적으로 그 기사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보니까 시교육청 관계자 이래 가지고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부교육감님하고 회의를,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앞으로 대변인이 답변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다른 쪽 관계자들은 얘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부터 일정이 진행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기자들이 온 거에, 제 질문 자체가 뭐였나 하면 파행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입장이 뭔지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식 요청이라든지 개인적 통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들은 대변인실은 자료를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 오는 자료들 가지고 동료들 믿고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시·도 중에 부산만 유일했다. 보도자료가 잘못 됐다, 이거는 보도자료가 아니고 말씀을 하는 중에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면 저희들이 말 자체를 전부 다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적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들 분명히 얘기한 것은 4년 간 교육감님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과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전남교육감님을 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대부분 다 참석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 와중에 질문하고 대답하는 와중에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음에 전남 그러면 전남 부분에 확인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그래서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님들이 쓰실 때 뭡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전혀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은 기사가 나고 알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세심하게 체크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1대에서 5대까지 이거는 저희들 알지를 못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변인실에서는. 그리고 이게 자꾸 보도자료가 나갔다고 하시는데 그 보도자료 실체가 뭔지 보도자료를 저희들한테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자, 우리 김종균 대변인 자, 보도자료는 안 나갔는데 그러면 대변인으로서 답변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질의가 왔으니까 기자로부터 질의가 왔으니까 답변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들어보세요.
저희들이 먼저…
그러면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교육감님 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교육감이 시키지 않은 일을 대변인이 감히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답변이 설령 오더라도 답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교육감이 책임을 지든지 대변인이 책임을 지든지 책임져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게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 26…
예. 그래서…
가만 있어 봐, 언론에 일단은 나가기를 이렇게 나갔으니까 그 사람들 기자분들이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볼 때…
보도자료를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를 안 냈다, 안 냈는데 대변인이 일단 답변을 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답변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답변이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대변인의 입에서부터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그리고 1대부터 5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확인 못 했으면…
죄송한데 1대부터 5대까지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 뭐라 그랬어요?
제가 1대까지 5대까지는 답변이, 이런 쪽에 얘기는 하지 않았다 말씀드렸고 제가 얘기한 거는 최근 4년 간, 최근 4년 간 없었다는 거하고 다음에 올해 전남교육감님은 참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참석 안 했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자분들이 언론에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산될 때, 그런 언론에 보도가 생산된다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일단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저희들,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를 기자분들이 글을 함부로 쓰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일단 기자들이 대변인실에서 물론 많이 파악을 합니다, 전화를 해서. 하지만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대변인실로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담당부서 또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교육청 내 취재원 등등을 통해서 취재를 하고 답변을…
그 말은 대변인 가만, 시비하려는 게 얘기 아니고 지금 여기 감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의 이름으로 나간 게 아니고 대변인 이름으로 나갔다는 내용입니다. 뒤에 보면 전부 다 대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변인이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네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분들 예를 들면 기획국장의 이야기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모든 논란에, 다른 언론 이야기 하지 마시고 대변인의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대변인 일단은 거기에 기자분들이 전화가 와서 전화 받는 과정에 그렇게 생산됐다는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거기에 대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야기한다면 허위사실 유포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다는 이야기고 다음에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일단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이야기를 대변인님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시비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중묵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번 초유의 사태가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업무를 우리 하윤수 교육감님과 시교육청에서 책임으로 인해서 정해진 일정에 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일정 변경 원인과 사태의 발달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진행하는 행감에서 자료와 사실 근거로 교육청 쪽에서는 자꾸 관례라 하시는데 자료와 사실을 근거로 팩트 체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낼 것이며 이에 따라 사태의 책임이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에 있다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명예를 훼손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감시하는 의원의 본연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검토를 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부감님 먼저 질문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변인님 답변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는 거 다 들으셨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그 과정부터 발생한 지금까지 결과에 의회에도 수차례 다녀 가시고 부감님께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연설명 없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께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 교육감님의 증인선서 거부에 대한 교육청의, 교육청 관련 취재, 우리 교육청에서 발췌한 거는 오늘 거는 빼고 이틀 전 거를 기준으로 총 28건입니다. 언론 방송사 지상보도를 통해 28건 오늘 아침에도 1건이 또 나왔습니다. 이 내용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방금 대변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나온 교육청 기사도 앞에 거와 28건과 별반 차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기관에서 취합을 하실 거니까. 앞에 반박자료 PPT는 자세히 보셨죠,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위원, 명의로 보도자료까지 다 낸 사항이고 팩트를 근거로 한 참고자료까지 다 붙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부산시교육청 관련 기사 이번 사태하고 관련해서 나온 기사들 전부 다 명백한 거짓 말이죠.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언론보도 방금 대변인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말씀이 없는데 언론보도된 데 대한 반박 자료는 교육위원회에서 PPT 자료를 포함해서 전부 다 거짓말인 걸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자료, 언론보도 기사는 전부 다 거짓말이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언론보도 전에 회의를 통해서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맞습니다. 11월 1일 자로 오셨습니다.
회의가 있었었고 다양한 회의들이 있는데 그 회의 과정에서 예전에는 나가신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가 이야기 했는지는…
제가 그거를 답변서를 말씀해 달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사항이고…
기억은 안 납니다. 부감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돌아가는 중에 우리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들어간 즉시 제가 직접 그당시 속기록을 다 봤습니다, 직접 뽑아서. 그래서 다…
부감님 답변 짧게 해 주십시오.
앞에 분이 나갔다는 거는 제가…
오전 중에 마무리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치 못하게 발언을 했고 어찌되었던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던 거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책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감님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거는 부감님 말씀 안 자르는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오후에는 다른 거 우리 현안질문도 많은데 이런 걸 제가 질문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언론에 난 걸 시교육청 관계자 발언을 보시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공식적인 출석요구가 아니었다. 출석요구가 아닌 거는 우리가 공문 보낸 걸 보여드렸습니다. 보셨습니다. 그다음에 1대부터 5대까지 출두한 적이 없다. 그것도 역시 거짓말이죠? 언론에서 난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언론에서 난 거만 보면 언론이…
거짓말이죠, 언론이 거짓말 했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팩트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시교육청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 하냐니까요. 흔쾌히 출석요구를 받아들이지만 증인선서는 조율되지 않았다. 흔쾌히 출석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기획국장님, 부감님 가만,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11월 1일부터 우리 개별 위원님들 다 방문하셨죠?
예.
방문하신 이유가 흔쾌히 출석요구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셨습니까? 당초에는 출석 자체에 대해서 출석을 하기 어려우니까 또는 출석을 하지 못하게 양해해 달라라고 본 위원 방을 세 번을 포함해서 위원님들 다 찾아다녔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팩트만 확인하면 돼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요구에 이례적으로 교육감이 출석했지만 요구를 부산시의회에서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법에 나와 있으니까 요구를 한 거고 그래서 전임 존경하는 정순택 교육감님 3선하신 설동근 교육감님 모든 분들이 똑같이 교육감직에 나오셔서 하신 거, 법에, 법령에 근거를 하셔서 하셨죠. 언제까지 저희가 부산시의회에서 아무 것도 없는 거를 관례대로 해 왔습니까? 관례대로 한 것도 부감님, 아닙니다. 명백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부감님께서. 결론을 내면 참고자료, 보도자료 다 나갔고 모든 걸 다 했지만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28개 기관인 언론에서 다 거짓말로 낸 겁니다. 그 사유에 대해 가지고 방금 대변인께서는 거의 본 위원은 말씀을 듣고 보도자료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도자료를 말씀하시는데 보도자료 안 낸 거는 본 위원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스물여덟 군데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나가는 약 30군데 이상의 모든 시교육청 관계자 발언은 동일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감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 명의로 나간 자료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왜 명백한 허위사실에 부감님께서 인정하신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사내용이 심각하게 부산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부산시민을 호도하는 거짓말로 일관된 내용이 계속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간과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빨리 오전 중에 마무리 지어버려야 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일단은 정무적으로 사과는 하셨습니다. 당연히 나오셔야 되고 당연히 증인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언론에 보면 터무니 없는 게 있는데 시장은 안 하는데 우리는 한답니다. 제가 선출직인데요. 세 번 제가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선출직 같으면 부산, 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국회의원 앞에서 증인선서하는 거는 바로 시민 앞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실 겁니다. 지금 주어진 권한이나 자리는 존경하는 부산시민들께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 주신 겁니다, 4년 동안에. 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 도배를 합니다. 자존심 길들이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위원회를 시의회를 명예를 실추시킬 수가 있습니까? 부감님, 부산교육을 책임지시는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송구합니다.
거두절미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적으로 교육감님이 지금 사과를 하셨고 부감님께서 사과 의사를 표시하셨으니까 이 이상 더 어떻게 이거를 더 사실을 밝혀 내겠습니까, 이거를. 정말 진짜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거. 헌법과 법령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 교육감님께서 설사 그렇게 교육감님께서 안 하신다 하셨겠죠, 솔직히.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책임을 지시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어찌됐던 저희 교육청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확인이나 이런 신중치 못한 언행들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저희들이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앞으로 9대뿐만 아니라 10대, 11대 계속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본 위원이 모든 책임을 지금 인정을 하시고 잘못된 거를 시인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제안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부감님과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다 인정하셨듯이 지금까지 나온 기사 전부 오보입니다. 부산교육청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다 나간 자료들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은 오늘 원래 교육감님 안 나오시면 명백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소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까지 저는 청구를 지금, 검토를 시켜 놓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추진 안 하시겠지만 부감님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교육청 명의로 대변인실에 분명히 알려드리십시오. 대변인실도 별도로 말씀드릴 겁니다. 기능을 갖다가 대변인이라는 기능이 각 부서에서 자료로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고 개방직으로 하는 이유는 일반행정직들이 못하는 정무적인 기능과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료받아 쓸 것 같으면 개방직을 뭐하러 합니까? 일방적으로 하시면 되지, 저는 진짜 답변하시는 거 보면 정말 저는 너무 실망입니다, 진짜. 부감님 첫 번째 보도자료 내십시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시든지 간에 분명히 우리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민들께 최소한도로 이 기사에 대해 가지고 나간 것들을 언론사에서 이걸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버리면 부산시의회만 우리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감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보도자료 내는 거를 위원회 차원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인정하시는 대로 지금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언론 있는 데서 사실 교육감님께서 이미 사과를 하셨고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지금 기사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이라는 거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누가 언론을 믿겠습니까? 언론에는 전부 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라고 지금 다 나간 거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28건에 대해서 부산시교육청 관계자 이렇게 해 가지고 관계자 발언만 다 모았지 않습니까? 부감님.
두 번째로는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오전에 갔는지 모르겠습니까? 자료 요청 갔습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회의일수하고 회의에 참석된, 참석에 참여하신분들 속기록은 물론 당연히 없겠지요? 속기록은 없지요?
예.
속기록은 안 계시니까 회의하고 시간하고 참석한 분들 다 기재하십시오.
이번 회의…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목요일 날 아까 전에…
관련해서 회의한 거는…
예. 이번 사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날 일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이야기가 팩트를 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냐? 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제가 왜 필요하냐니까요, 부감님. 우리가 보도자료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언론보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형사적인 책임 플러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라는 게 부감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검토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면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교육감님께서 사과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한 발 양보하는 겁니다, 부감님. 재발 방지 차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십시오. 누가 하셨는지, 왜 그렇냐 하니까 이와 같은 사태가 지금 현재 교육청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서 교육감님 임기가 이제 4개월인데 여기 오셔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교육위원회에서 저는 들은 게 없는데요. 교육감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는 들은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부감님께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시교육청 관계자 발언 다 나갔습니다. 자료를 한 부 드리세요. 우리 위원장님!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신 거를 우리 부감님께 드리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받으세요. 교육청에서 능력이 안 되시면 교육청 쪽에서 자료를 받아쓰시면 됩니다. 보셔 가지고 우리 본 위원이 이렇게 다 체크를 해 놨어요, 거짓말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진상조사단을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감사관님께 위탁하셔도 되고 자료출처 나간 부분하고 인터뷰 나간 부분을 해당부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본 위원한테 만약에 맡기시면 본 위원은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자신이 있어요. 위원회 차원에서 안 하고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안 하고 부감님께서 알아보셔 가지고 공식석상에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본 위원도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부감님께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지금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으셔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군가는 마무리 해야 되고 싫은 소리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는 교육을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시의원으로서 시의원의 책무를 가지고 교육위원회와 인연이 되어서 교육위원장도 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이론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졌고 여기 계시는 앉아계신 분들이 부산교육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요.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감님. 지금 대변인분께서 답변대에서 답변하시는 모습 아마 부감님께서 답변 들었는데 본인이 자꾸 말씀 언급 안 해도 될 겁니다. 지금 교육청이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지 부감님께서 오셔 가지고 지금 한 번 잘 보십시오, 이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거를 바로 잡지 않으면 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저는 온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대변인 관련입니다.
개방형 직위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개방형을 하고 본 위원도 낙선하고 나서 정무직으로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는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기본적인 일반행정직분들께서 하시는 부분을 기계적이고 관료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람을 넣어서 원활하게 단체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무직을 뽑는 것이고 우리가 개방형으로 해서 고위직 3급 이상들을 뽑는 겁니다, 3, 4급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팩트체크와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분들께서 일반행정직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한다면 단순하게 자료만 받아서 보고한다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앞전에 교육청이 이전해야 된다 한답니다, 뜬금 없이. 그런 것들을 해당부서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변인실의 역할은 그런 것들을 팩트 체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준다 해서 덜썩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제표에 보면 대변인실은 누구 밑으로 바로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감입니다.
교육감님이죠. 비서실하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별도의 조직기구를 두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변인실이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4일 동안에 온갖 허위란 허위는 다 써 가지고 방송과 언론, 지면과 방송을 장식을 해 놓고 아까 답변대에서 우리 대변인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부감님 들으셨을 거예요.
세 번째는요. 조직개편을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특히 대변인실이라든가 이번 사태에 개입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연의 교육 업무를 수행할만한 자질이 없다고 보고 앞으로도 다가오는 예산 심사 있을 때는 부감님께서 예산 챙겨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6대, 7대, 8대 그대로 올렸다 올리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기능을 축소시키십시오. 이 세 가지입니다, 부감님. 20분이니까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결말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교육청이 오직 부산시민만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드릴 말이 많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다 직·간접적으로 책임 다 있습니다. 있다가 지적을 하고 말씀드릴 텐데 그런 분들께서는 반성을 하셔야 돼요. 조직 내에서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관료가 되어야 되는 거지 밖에서 관계도 없는 사람들한테 존경받아 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불현듯 오늘 아침에 이서진 행정국장님이나 과거에 내가 같이 일했던 그런 분들이 만약 여기 있었으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제가 많이 생각이 듭니다. 일반행정직 중에서 제가 의원보다도 더 존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부감님 잘 좀 살펴주셔 가지고 좋은 답안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또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게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떡하든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감사대상기관별 증인 등의 출석범위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박중묵 위원님께서 하나 하나 다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지만 또 거기에 대한 교육청에 돌아가셔서 논의해서 박중묵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 자료는 신속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참 이런 사태가 빚어진 거에 대해서는 아까 교육감님에게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시면 이런 일 없습니다. 특히 우리 부교육감님 특히 또 기획국장님 자기 옷에 맞는 일로 하시면 이런 폐단 없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불상사 정말 없도록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감사의 본연의 임무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8년 전에 내가 교육위원장을 할 때도 내진보강, 석면, 학교환경 개선 이쪽을 중점으로 제가 다뤘더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금 얼마나 흘렀나요? 그리고 팩트는 예산은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진보강 아직도 위험하지요. 석면은 뭡니까, 천장에 텍스가 공 하나 딱 던지면 떨어지는 게 뭡니까, 폐암을 유발하는 정말 이거는 악성 물질입니다. 아직도 이 석면이 천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도 형광등 갈아 끼우는 학교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없습니까?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학교에 환경 개선 그다음에, 뭐 환경 개선이라 그러면 석면이나 내진보강이나 다 통틀어서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런 세월이 흘러도 아직까지 하기는 계속해요. 그러나 자료를 보면 재작년보다도 작년은 더 적고,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적고, 이 예산은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득 있는데 연차별 계획은 자꾸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내진보강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략하게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진보강 자체가 2024년까지는 다 끝이 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언론에도 발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석면은 2022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내진보강 자체가 우리 687교에 1,498동 정도로 계획돼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 487교에 1,097동을 지금 완료를 해서 73.2%를 지금은 내진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마무리 지으면 40동이 더 추가되고 25교 추가되면 한 76%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올 연말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73.2%입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73, 이것이 우리가 석면하고 내진보강에 그 당시 교육청 예산이 없어서 채권 발행을 하면서도 이 사업에 500억씩 투자를 했더랬습니다. 지금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올 한 해 기금 적금시켜 놨는 것이 이자만 해도 27억이 나와요. 아니, 아니, 이자, 이자. 이자가 27억이라는 돈을 도로 교육청에 예치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또 채권 발행을 하면서도 이잣돈은 주면서도 400억, 500억씩 투자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얼마예요? 200억 투자했죠?
예, 이백…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내진보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 6.5의 강도에 견딜 수 있는 한 30초에서 1분 이상을 지킬 수 있는 그 정도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인력 운영의 한계성과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에 코로나가 상당히 전염병을 휩쓸고 갈 때 그 당시 우리 내진보강을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체의 선정이라든지 인력 수급에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놓치는 바람에 현재까지 이런 상황에…
그것은 답변해가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인데요. 예산 설정돼 있고 그다음에 설계도면 나와 있고 업자 선정만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다 입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업자 선정과 인력 수급 자체가 저희들이 좀…
인력 수급이라면…
예, 쉽게 말하면 그 인력 수급이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뭐야, 건설업자들이 인력을 수급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추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18년도에 한번 봅시다. 980억, 1년 예산, 내진보강에. 그다음에 520억, 2000년도에 350억, 2001년도에 올해 200억.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을 발행했을 때 이자를 주고도 500억씩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돈이 남아 돌아 가지고 이자를 27억이라는 돈을 수익금을 잡는 이 입장에 200억, 공무원 여러분들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학생들 안전에 최우선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아니면 인력 수급에서 그다음에 업자 선정에서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뭘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예.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시정해야 될 일입니다. 시정, 제가 거의 10여 년을 이쪽 한 곳만 집중적으로 쳐다봤던 의원입니다. 그런데도 점점 더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 그다음에 우리 교사들, 학부모들 전체에 해당되는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굉장히 염려를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한 200억에서 300억씩 매년 투입을 해서 2026년 말까지는 최소한도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지역 건물의 내진 설계가 마무리가 다 되는 시점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에서는 2027년도 초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27년 초.
예, 상반기…
그러면 앞으로 향후 투자를 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지금 1,100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1,100억이 아니요.
예, 1,100억 정도 됩니다. 1,100억요.
그렇죠. 저 이거 예산 다 꿰뚫고 보고 있습니다. 이만한 예산이 향후 27년이면 이제 불과 몇 년 안 남았는데 5년 안에 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예, 투자 가능합니다.
공염불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염불 두 번 지나갔습니다.
또 이러한 코로나가 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우려된다는 건 없다면 이거는 계획대로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우리가 3,135개 동 중에 1,498개 동이 지금도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7년 초까지는 이 예산 큰 예산이겠죠. 그래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여력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것은 정말 우리 전체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 여러분들에게 안전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또 넘어갈까요. 보강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과 우리 1년 안 남았죠, 우리 국장님 이제 마무리가요?
이제 8개월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나는 이제 옷을 벗고 나가면 후임자가 와서 이건 승계를 하든지 안 하면 그뿐이든지 또 세월이 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 중기재정계획 세우죠?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꼭 삽입해서 어느 후임자가 오셔도 이것은 그대로 갈 수 있는 재정계획에 꼭 첨부하십시오.
예, 행정 연속성과 더불어서 중기교육환경 개선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절차대로 이행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정말 누구 할 것 없이 내 있는 그 기간 내 임기 동안 하다가 아니면 A4용지 1장 인사 명령 1장이면 또 어디로 갑니다. 그러면 또 책임 회피 돼요. 이제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래 약속하신 분이 국장님 같으면 이제 퇴임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죠?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있다라면 타 부서에 가셔도 나는 증인으로 이제 앞으로 모실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지켜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하십시오. 안 지켜지시면 타 부서로 부서가 이동됐더라도 이 감사장에 내가 모셔서 그때 왜 책임지지 못한 이런 말을 해서 이렇게 했노라고 제가 책임을 추궁할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석면요. 석면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무석면 학교가 지금 519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번에는 80개 학교는 이번에 꼭 하겠다고 하셨는데 또 역시 80개 학교가 지금 또 공중에 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석면 부분은 이게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고 우리 교직원 모든 분들에 대한 건강과 직결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신속하게 2022년도에 끝나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629개 학교 중에서 유·초·중·고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549교 즉 87.3%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됐는데 지금 현재 80개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저희들이 44교에 대해서 한 503억 정도를 투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36개 학교에 대해서는 그린스마트하고 그리고 또 적정 규모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게 된다면 2024년까지는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과 내진보강은 국장님의 답변으로 저는 꼭 실현되리라 제가 확신하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석면과 내진보강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학교환경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가, 아, 교육청에서 예치하고 있는 기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연말까지 우리 교육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전체 시설비는 한 4,800억 정도 됩니다.
4,800억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작은 돈이죠?
(웃음)
결코 작은 돈은 아닐 겁니다.
큰돈입니까?
예.
여기에 지금 이자가 올해 발생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27억 정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27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 돈 놀이 합니까? 27억 원도 큰돈이죠. 그 예산에서 교육환경 개선으로 쓸 수 있는 목이 정해진 돈은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노후학교뿐만 아니고 또 40년 된 이상 학교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이자를 받겠습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40년 이상 된 건물뿐만 아니고 교육환경 자체가 노후화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큰돈을 사용을 하지 않고, 하기야 지금은 고금리가 돼서 이자가 많이 나와서 좋겠습니다마는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이 돈 활용하셔야 됩니다. 할 데가 천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후학교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기교육환경 개선을 2년마다 수립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난 8월에 수립했나요?
예, 수립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그 안에도 지금 방금 제가 열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2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무엇 때문에 이걸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미래교육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을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학교 구성원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데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스마트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는 몇 개의 학교를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나요? 스마트.
지금 전체적으로 그린스마트는 98개교 174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더…
98개교입니다.
이 스마트학교를 이것도 지금 천문학적 금액이 지금 들어갈 겁니다. 그죠? 앞으로.
예, 1조 5,000억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얼마요?
1조 5,000억요.
그렇죠. 1조 5,000억 이거는 정말 엄청난 예산을 지금 스마트교육에 갖다 넣는데 방금 제가 열거했던 학교환경 개선에 이것도 똑같이 함께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 그린스마트학교가 진행되면, 사업이 진행되면 지금 우리 부산에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가 숫자가 얼마죠?
260개교입니다.
그렇죠, 260개. 그럼 이 노후학교가 그린스마트의 사업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예, 그거는 40년 이상 된 건물과 50년 이상 된 건물은 집중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40년 이상이라도 이게 A, B, C, D, E 5단계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D등급은 반드시 개축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A, B, C 정도는 리모델링을 해서 98개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 B가, A, B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C가 됐을 때는 그거는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그린스마트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C가 됐다손 치더라도 그 학교의 노후도라든지 또 구성원들의 열정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린스마트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라면 부산의 노후학교가 해소되는 데는 지름길이 되겠다. 그죠?
예, 저희들 98개교니까 어느 정도는 완화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98개소가 완화된다라면 나머지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2단계가 또 있습니다. 2단계가 있는데 그건 또 그린스마트 한 75개교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우리가 교육환경시설개선기금이, 기금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금을 투입해서라도 계속적으로 현대화를 시켜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미래학교사업은, 그린스마트사업을 미래학교사업이라고 그러죠?
예.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
예, 그렇습니다.
국비와 지방비죠? 보통교부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교부금을 교육부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교부금을.
예.
그러면 교육부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이 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대안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께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2단계는 반드시 될 거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확신은 없잖아요.
예,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확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800억이라는 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또 내년도까지 다 포함한다면 한 6,0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기금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그린스마트가 추진되지 않더라도 노후시설을 그리고 노후, 40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 미래학교로 전환시켜나갈…
우리의 유보자금은 4,500억.
4,800억입니다.
4,800억. 그러면 그린스마트사업에 향후 투자가 돼야 될 돈은 1조가 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단계에서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이제는 안 된다. 언제 수정될 수도, 이건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불투명한 거예요. 스톱돼버리면 우리는 4,800억으로서 마무리가 되나요?
4,800억에다가 지금 현재 또 내년도에 교부금을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 한 1,500억 정도…
교부금이 어떻게 되죠?
6,300억 정도…
교부금이 우리 세에서 국고…
예, 그렇습니다.
20.7%죠?
예, 그렇습니다.
점점 커지기는 커지는데 이거는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말씀을 해주셔야죠.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공무원님들 점심 잘 드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도 해 주시고 질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기획국장님 답변하십니까?
업무위탁의 성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서면의 놀이마루 관리·운영 위탁 전에 2020년도까지의 대략적인 사항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놀이마루의 전반적인 위탁의 과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사업부서의 장이 아니라서 사실은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직개편, 조직과 관련해서 기구와 기능이 있을 때 기능을, 행정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관련된 과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획국 파트에서 의견을 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교육국 파트에서 조금 대답을 들어야 되는 거라 제가 그동안에 놀이마루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답변을…
그거는 교육국장이 답변을, 소관 사항입니다.
그전에 담당 관리를 하셨던 분이 있습니까?
안 되면 유초등과하고 담당과장님.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순량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대충 내용은 다 아시죠? 문화예술 분야 전문단체 민간위탁으로 현장전문가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질 제고 및 전문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세부적으로 살펴 보니까 민간, 일단 첫 번째로 민간위탁 예산 부분에 보면,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직원을 보며)
자세하게 잘 안 보여, 불을 좀 꺼주시고, 예산이 10억 4,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소계 부분에 보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소계가 제로인데 어떻게 10억 4,200만 원이 나오죠?
자료 검토 결과 저기에 기재된 제로는 잘못 기재된 걸로 저희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재된 걸로 찾아냈습니다. 이러면 이 부분을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검토를. 담당주무관이 검토해서 생산해서 그다음 어디로 올라갑니까?
팀장, 관련 팀장과 소관 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관장님께까지 올라갑니다.
관장님까지 올라가서 정책기획과로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최종적으로 결재는 누가합니까? 아니 이게 업무프로세서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이거를 검토를 하고 볼 건데 어떻게 제로로 되어 있는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거는 생산자가 생산한 이후에 아무도 검토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부, 지금 남부 교육장님 가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관장님을 아마 남부교육장님께서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검토가 이렇게 서류가 검토가 이렇게 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아, 그럼 잘못됐으니까 그냥 잘못됐다라고 시인하면 끝. 이런 식으로 업무하셔 가지고 우리 4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교육청 가족들이 시민들이 볼 때 신뢰가 갈 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서류 하나 하나 검토 좀 확실하게 하십시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답변 다 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관리·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본문에 보면 관계법령이라고 쭉 나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쭉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놀이마루 구 중앙중학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정 재산이 어느 정도, 지금 놀이마루에.
제가 잘 안 들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산으로 측정을 했을 때 그 재산이 어느 정도 되겠나 이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정가로 따진다면 400억 조금 넘습니다.
400억.
예.
아주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큰 재산이죠? 큰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놀이마루는 우리 교육청의 공유재산입니까? 공유재산 맞습니까?
우리 공유재산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에도 400억이나 되는 공유재산에 공유재산 심의를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이게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줄 때…
이거는 사무뿐만 아니라 관리 사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혼용이 되어 있을 때는 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필히 득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6조 9항에 보면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거는 차치해 두고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부분도 하나도 없어요. 이리 큰 재산을 위탁을 주면서…
위원님 놀이마루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법을 적용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사무위탁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고 관리가 있잖아요, 관리. 시설에 대한 관리까지 같이 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공유재산 심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 편람에는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먼저 적용하고 그다음으로 민간위탁 성격이 혼용된 경우 민간위탁 조례 등과 함께 종합해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 큰 재산을 심의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을 처리하듯이 그렇게 처리하셨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 소관 사무는 아니지만 말씀 올리면 이게 그당시 법을 적용할 때 민간사무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가지고 그 2조에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체험활동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큰 재산을 관리와 운영을 같이 맡기면서 어떻게 공유재산 심의도 한번 안 했나 이 말이죠. 여기에 어디에도 그게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민간사무, 관리, 공유재산을…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중요한 재산 아닙니까, 이거.
그게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의 관점으로 보느냐,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무의 민간위탁은 행정재산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큰 개념인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민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큰 재산을 거기에 위탁을 시키면서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 놀이마루에 한번 가 보셨어요?
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자료를 다시 좀 가져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 제가 일단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이것이 물증은 없으나 심증적으로는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져 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에 현재는 6개의 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놀이마루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서면 놀이마루 내에는 센터가 5개 부산다문화교육지원센터하고요. 그다음에 퇴직교직원센터, 방과후학교와 돌봄지원센터 그다음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 그리고 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 이렇게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놀이마루에.
자, 그러면 2021년도 3월부터 우리가 드림교육센터로 놀이마루가 이관, 위탁을 주기 전에 거기에 입주되어 있던 센터가 몇 개입니까?
2022년…
제가 말씀드릴게요. 퇴직교직원센터가 18년 4월에 들어갔습니다.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가 18년 3월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가 18년 1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17년 5월에 입주를 했구요. 그다음 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가 마지막으로 2022년 1월에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4개의 센터가 입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드림교육센터에 시설과 관리·운영 민간위탁을 주려고 했던 이유를 저는 알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가 22년 1월에 다시 입주합니다. 입주하는데 그때도 수탁기관에 통보, 서류 한 장 없이 그냥 입주를 해요. 이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저희도 관련자료를 찾아보았으나 위원님 지적과 같이 방과후돌봄지원센터가 입주할 당시에 공문으로 오고 간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개인 재산에 전세 주고 전세 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서류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나온다 이러면 나오고 그렇게 행정해도 됩니까? 행정국장님 이래 되겠어요?
반드시 그거는 행정 절차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도 없이 막 갖다 밀 듯이 밀어 넣고 그러면 그걸 직영을 하면서 놀이마루를 직영을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주든지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여기 센터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왜 굳이 그 시설 전체를 드림교육센터에다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또 필요하니까 그걸 또 마음대로 지원센터 집어넣고 빼고 이거는 도저히 행정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획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센터를 지금 현재 중앙중학교 부지 자체가 공간이 많으니까 학생예문화회관에서 하는데…
그러면 공간이 많다면…
다른 센터들도…
그러면 공간이 많다면 교육청에서 직영을 하면서 관리를 해 가면서 하시면 되지 굳이 그쪽에 줘 가지고 그쪽에서 관리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필요하니까 갖다 넣고 큰 보수라든지 관리는 교육청에서 돈을 지원하고 보험은 드림교육센터에서 중앙학교, 전부 중학교 전부 다 보험은 들어가 있고 이거 행정적으로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자, 이거 PPT 하나 더 띄워주세요. 1층 제가 1층 북카페를 갔었습니다. 1층 북카페를 갔는데 하루는 제가 직원을 보내고 하루는 제가 직접갔습니다. 조금 더 올려보십시오. 올려 보시면 11월 그러니까 금요일이니까 그게 보겠습니다. 10일 날 직원이 가서 둘러 보니까 북카페 한 3명의 시민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고 거기에, 저기에 아무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와 가지고 한 30분 후에 이어폰을 놔놓고 가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분들 말고 다른 또 분들이 또 3명 정도 들어가서 책도 보면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자, 뒤에 꺼 한번 보여 주십시오. 10월 10일 날 1명 기록되어 있어요, 1명. 그러면 그 시간대에 6명이 기록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명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하루 종일 그분들 밖에 안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저기 보시면 기록들이 엉망입니다. 하루에 1명, 28일 날 1명, 29일 날 1명, 관장님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일주일마다 가서 관리하신다는 게 저겁니까?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학생예술문화회관장입니다.
제가 관장님 말 듣기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체크한다, 관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관리하시는 내용이 저겁니까? 이거 단적인 예로 한 가지입니다, 단적인 예로.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게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조금 부족한 점은 있으나 저건 방명록의 의미로 만들고 있고 카운팅을 하고 있는 건 별도로…
그러면 저기에 어떤 분들이 출입을 하는지 저기에 수많은 센터가 있고 교실이 있고 거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방문을 할지 누가 들어와 갖고 학생들 공부하고 있는데 잘못된 행동이라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관리를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방명록에 그분들이 뭐 와 가지고 방명록 쓸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그러고 그때가 제가 방문했을 때가 5시 30분이었습니다. 직원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 근무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놀이마루에 근무하고 있는 14명의 직원들은 8시 반에서 5시 반까지로 하고 있고 보건교사 같은 경우는 또 그분의 유연근무를 적용해서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급여대장을 볼 수가 없고 근무시간을 다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이 8시 반에서 5시,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북카페가 9시부터 5시까지는 자원봉사자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북카페는 또 6시까지 오픈을 합니다. 5시, 6시까지는 보건교사가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보건교사는 5시 반까지 또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자기 보건소에서 그죠? 그런데 이거는 도대체 인건비 절감 차원입니까? 뭡니까? 이거. 원칙이 없어요.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각자 각자 계약서를 쓸 때 기본시간은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로 계약을 하는데 보건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계약을 했고 또 5시 이후에는 학생들의 체험학습이 없기 때문에 봉사자 시간을 이어서 1시간 거기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보건교사는 그러면 학생들의 교육시간이 없을 때는 사고가 일어나도 책임이나 아니면 진료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북카페가…
자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고유업무가.
학생들이 있을 때는 5시까지 보건실에 근무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5시까지 교육을 끝내지만 거기에 머무를 수도 있고 또 책을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실 안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센터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데 시간이 애매하게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일단은 1차적으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공무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수능 시험문제지 관계로 담당국장님들을 비롯해서 교육감님하고 자리를 이석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신에 담당과장님이라든지 그 부서 또는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녹취에 남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 파행으로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특성화고등학교 실태를 살펴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학생들이 진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하니 교육국장님 안 계십니까?
예. 교육국장님 안 계십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미래인재교육과 쪽에서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도 수능 때문에 자리 이석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국장님 올 때 뒤로 미루고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다른 쪽으로요. 사학재단의 수익용재산 법정분담금, 분담금에, 부담금에 대해서 운영평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재단에 수익용 재산이 증가하면 법정부담금을 부담금 증가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전입 비율이 아주 저조하고 그다음에 사학기관 운영평가 우수 법인에 대해서 유인책이 미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재단의 수익용재산을 사립학교별로 법정부담금 사학기관운영평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산은 사실상 74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74개의 법인이 있는데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회계 운영의 총수익의 1/2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확보해야 하며 그 수익용기본재산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반드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74개 법인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5%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법정부담금은 한 7.3%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확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수익용 기본재산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법정부담금을 말씀하시는…
법정부담금을 먼저 말씀…
예, 실질적으로 이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가 확보가 어느 정도 되고 수익이 나야만 법정부담금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립학교의 74개 법인 즉, 124개의 학교는 주로 보면 1968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가 많습니다. 설립된 학교가 많다 보니까 주로 임야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수익 자체가 그렇게 많이 확보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22년도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산정이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1년 자료를 위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1년 기준으로 전체 124개교의 법인부담금이 비율이 7.9%에 불과하고 심지어 전년 대비 0.2% 하락하였습니다. 사학재단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부족분 277억 원이 넘는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학재단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에 말씀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쪽의 어떤 법인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고정된 고정자본 즉, 임야라든지 또는 각종 어떤 자산 자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수익용 기본재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각종 회계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저수익 분야를 고수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경제학 분야를 특강을 한다든지 그리고 가서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페이지 1136, 38, 41을 보면 페이지 1136쪽에 있는 국성학원, 금정학원, 한얼교육재단, 동림학원, 남성학원의 수익용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대비 1138쪽하고 1141쪽을 보면 해당 법인의 법정전입금액이나 부담 비율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죄송합니다. 어떤 학교 부분을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
지금 국성학원, 금정학원, 한얼교육재단, 동림학원 21년도 감사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22년도는 그게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21년 쪽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국성학원에 4,000만 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이죠?
예.
(담당자와 대화)
예, 토지 매매하고 난 다음에 계약금을 수령하는 내용입니다, 국성학원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약금 자체를 수령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계약금이 아닌데…
또 어느 학원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보면 수익용 재산이 증가했음에도 법정전입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등 사학재단이 갈수록 법적 책임을 외면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지금 교육 당국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우리 사학재단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현재 꿋꿋하게 이때까지 교육을 시켜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익용 기본재산을 창출하는 것이 그렇게 사학에서 활성화되지는, 하기는 어려운 그런 어떤 고정자본 부분들이 돼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익용 재산을 계속 늘려가면서 법정부담금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각종 수익용 기본재산을 많이 창출해서 법정부담금이 높아지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많이 올렸습니다, 2023년 정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법인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지 유인책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꼭 좀 법정부담금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학기관의 운영 평가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페이지 1145쪽을 보면 사학기관 운영평가 방법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74개 법인인데 거기는 우리가 유치원을 뺀 그럼 73개 법인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재정건전성 그다음에 유지 학교에 대한 건전성과 공익법인의 공공성 이 세 가지 분야에서 30개 섹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큰 부분이 재정건전성 부분을 한 45% 이상을 넣었고 나머지는 29%하고 한 21%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사립학교에 대한 경쟁을 붙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학이 좀 더 좋은 탄탄한 수익을 가지고 또 건전하게 유지 학교를 지원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22년도에는 아직 우수 법인을 현재 검증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21년도 상위 10% 우수 법인은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는 복음학원하고 광명학원, 동림학원, 금정학원, 부일학원, 동성학원, 금성학원 7개 법인입니다.
본 위원이 평가 영역 중에 배점이 가장 높은 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재정건정성 위주로 검토를 해봐, 점수가 배점이 높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재정건전성 위주로 검토를 해보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금정학원이나 부일학원의 경우에 법정부담금 부담률과 수익을 기본재산 확보 실적이 2018년 이후에 낮아지는데도 우수 법인에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바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요 뭐야, 30개 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딜레마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법인에 대해서 재정건전성만 따진다 그런다면 정말 수익만 창출해야 된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인이라는 자체가 그 학교 자체에 대해서 어떤 청렴성도 필요하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각종 교육 환경의 시설이라든지 또 신규 교원 채용 절차라든지 이런 모든적인 행정적인 부분도 같이 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재정건전성이 낮다손 치더라도 법인 운영의 공공성이나 아니면 유지 학교의 건전성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게 되면 이 배점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 재정건전성이 낮더라도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면 그게 평가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도,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을 두고…
재정건전성에 높은 평가를 점수를 준다고 해놓고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여러 가지 방면에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평가 기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전체적인 배점이 100점인데 재정건전성이 49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전체 배점 부분이 가점이 29점까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조금 높여 가지고 좀 정확하게 진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성학원을 한번 보십시오, 금성학원.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거의 0%에 가깝고…
예, 그렇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도 확보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학기관에 대한 평가가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건전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그런데 법인 운영의 공공성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임원 교체가 적정하게 됐다. 아니면 개방 이사가 구성 비율이 잘 됐다. 이런 것까지 다 따지다 보니까 재정건전성이 낮아도 이런 부분이 높다 보면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유지 학교 건전성 부분도 청렴도 향상 노력이라든지 사무직원의 연수 이수 실적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 평가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하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바꿔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의 기준을 높은 점수로 준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 기준에 맞게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정말 뭡니까, 법정부담금 비율이 거의 0%고 수익용 기본재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이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인센티브는 22년부터 처음 주신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2021년 1,000만 원을 줬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은 계상했는데 3,000만 원까지 지금 현재 올려놓은 상황이지만 서울시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그런 인센티브입니다.
우수 법인에 대해서 현재 책정된 1,000만 원보다 높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마다 동일한 금액이 아닌 차등 금액으로 이제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하는 일에 대한 대책을 한번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상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은 2023년도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올려놨지만 그 부분이 그런 인센티브가 과연 우리 법인을 재정건전성을 더 높일지 않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인센티브와 더불어서 끊임없는 컨설팅, 경제교육,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병행한다면 수익용 기본재산은 조금씩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2년도에 사학재단에 수익용 재산 변동이 많았습니다. 법인의 경우에 수익용 기본재산 증자, 토지의 현금 재산 전환 등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명지학원이 4억 6,000, 부일학원이 2,500만 원, 아, 25억, 동광학원, 안당학원 다 토지하고 이런 걸 매각을 해서 현금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증가된 재산이 법정부담금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부산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뭡니까,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기준, 기준으로 해서 사학법인 수와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에 말씀 올렸듯이 전체적으로 74개 법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가 확보기준액이 3,420억 정도 돼야 하는데 확보액은 2,790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79.4%가 확보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부족이 한 700억 정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가 사학법인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확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보면 최저 1.3%에서 최대 2,951.3%로 법인마다 확보율이 천차만별입니다. 확보율이 10% 미만인 법인도 13개나 되는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100% 이상 되는 그런 법인이 13개 정도 법인이 있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 미만 법인도 다수 존재하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올렸듯이 1968년도 이전에 설립된 이런 학교이고 그때는 그렇게 급당 우리가 120에서 한 150 내지 200만 원 정도만 하면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여건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각종 법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동산 자체가 그렇게 또 역세권에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매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학법인마다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관내에 사립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사립학교들은 거의 산 쪽으로, 산이나 이런 걸, 토지가 산 쪽으로 매입을 해서 학교를 짓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지금 있는데 그 주변이 주택들이 많이 노후가 돼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개발하는 측에서 학교를 전부 새로 다 지어주고 그다음에 모든 시설이나 이런 걸 해주고 학교를 이전하면서 조합을 설립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초과돼서 이거는 나중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태숙 위원님께서 행정국장님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 동래교육지원청에 우리 교육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손순희입니다.
예,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교육지원청 하면서 책자 404페이지에 우리 기초학력 향상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드렸던 것 중에 중등 학습도움닫기 운영 해서 예산이 76억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잘못됐죠?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 몇 번의 확인을 거쳐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되나, 저희 교육지원청 부주의로 수치 오차가, 오기가 있었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 혼란과 누를 끼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이 점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예, 이게 76억이 아니고 얼마죠?
7억 6,000만 원입니다.
7억 6,000이죠?
예.
감사 이후에 저한테 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인 또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 센터 폐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산하 센터를 만드시게 되면 어떤 산하 센터를 설립하는 데 따른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폐교가, 공간이 새로운 공간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그 폐교 부지에 그 공간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 맨 처음에 다른 학교의 설립이 필요한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다른 학교는 별도로 설립이 필요 없을 때 센터와 같은 교육지원시설 그것을 각 부서에 의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22개, 23개까지 들어와 있는 여러 센터에 해당 부서에서 센터의 형식이든 아니면 기관의 형식이든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면 저희가 프로젝트추진팀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과의 해당 과에 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치고 그리고 교육감님의 결재를 득해서 그 이후에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폐교 같은 경우에는 폐교 활용 방안을 찾으면서 각 부서에다가 무슨 센터 같은 게 필요한 거 요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관련 법령에서 사업부서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처럼 반드시 법적으로 설립해야 될 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기관 설립과 관련된 요구로 조직팀에 사업부서에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설립된 센터 중에 폐교 활용을 안 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설립이 된 겁니까, 다?
폐교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립돼야 되는 센터들이 뭐 예컨대 특수교육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기초학력이나 이런 수업평가지원센터, 진로진학센터 이런 것들은 센터의 명칭으로 법률을 달게, 아, 명칭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감님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청 산하 센터가 지금 보시면 일단 부산과학체험관, 수학문학관, 중앙도서관에 수정 분관하고 부산영어도서관하고 해운대도서관 우동 분관 이렇게 다섯 군데는 별개로 하고 지금 센터를 설립을 한 게 보니까 2007년에 특수교육지원센터 1개가 있었어요. 10년도에 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 해 가지고 3년 만에 하나가 설립이 됐고 2011년도에 진로진학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 2개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11년 이후에 12년, 3년, 4년, 5년은 센터 설립이 없었어요. 그런데 16년 9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센터가 집중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16년도에 두 군데가 설치되고 17년도에 다시 두 군데가 설치되고 18년도에 세 군데가 설치되고 19년도에 4개가 설치됐어요. 20년도에 3개 그다음에 21년도에도 3개가 설치됐습니다. 22년도도 지금 아마 3개가 될 것 같고 향후에 설립 예정된 센터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지금 현재 10월 26일에는 이미 반송마루라고 해서 거기에 동부창의센터하고 글로벌외국어센터가 설립되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경에 덕천여중 자리에 북부권역 미래교육센터하고 덕도초에 덕도예술마루 그다음 감정초에 부산교육역사체험관 그리고 서곡초에 서곡초 복합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부산학부모교육원, 영어교육거점센터, 부산특수교육원, 부산학생건강증진센터, 부산학교폭력회복지원센터, 학생해양수련원 이런 거 날짜는 아직 미정으로 돼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센터를 이렇게 설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설립이 강제된 센터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설립된 센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설립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년 이전에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세워져야 될 센터들이 딱 세워졌던 부분이고요. 2010년 이후에는 폐교 부지가 활용되고 그 공간에 대한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행정업무가 더 다기해지고 복잡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본청이나 지역청에 기획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기능에서 할 수 없었던 좀 더 전형적이고 그다음에 서비스, 직접적으로 민원인과 접촉하는 그런 서비스, 교육 수요자와 접촉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술문화가 됐든 아니면 환경교육이 됐든 과학기술이 됐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서 동·서 균형이라든지 서비스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 속에 어떤 새로운 별도 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그 센터장을 겸직을 7∼8명씩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인력 정원을 가지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분산된 공간에서 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 건립하시고 나면 건립된 센터에 대해서 사후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각 사업 센터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된 결과를 취합한 게 없나요? 취합부서가 적어도 조직을 운영을 하시려면 전체 조직을 지금 이게요, 교육청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창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조직을 막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돼요. 지금 국장님께서 사후 평가를 사업부서별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교육청이라는 조직이 이 한몸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중앙에서 어떤 통제기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결과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업데이트할 거 업그레이드할 거 그다음에 조정을 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결과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피드백이 안 돼요. 지금 우리 센터 건립 후에 전체 센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일괄된 그런 자료는 없죠?
지금 현재 기능 측면에서 센터를 총괄적으로 조직개편이나 기능조정 측면에서 평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되겠죠? 이때까지 안 하셨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교육감님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왜 그 질문을 아침에 드렸느냐 하면 이 대답은 사실 교육감님밖에 할 수 없는 대답이기 때문에 드렸어요. 그런데 교육감님 답변은 우리가 센터가 너무 방만하다, 이걸 통폐합하고 좀 이렇게 집중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움직이는 건 지금 반대로 움직여요. 지금 계속 설립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이야기하셨던 조직의 어떤 구조를 통폐합이든 구조조정이든 아니든 집중화든 그 관련된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계획자료가? 회의가 있었다든지.
저기, 교육감님께서 그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공약 사업에 나와 있는 거지만 센터에 대한 통합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인수위원회 측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계속 조직개편과 별도로 조금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센터를 효율화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한 검토 지시를 3개월 훨씬 이전에 지시하셨고 그리고 각 센터의 센터장을 불러서 그거 교육감님께 보고회도 열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센터는 그렇다 치고 기존의 교육지원시설 기능으로서 들어온 센터가 정말 불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이게 방만한 것이냐 이런 거에 있어서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싶어도 사업부서에서는 다들 필요성을 인식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객관적인 평가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센터와 관련된 기능 조정이나 통폐합에 대한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구조조정한다는, 추진 중인 이야기는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25개 기관에서 5개 기관을 줄이고 20개로 지금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진통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조직,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만드는 건 쉬워요. 돈만 있으면 만듭니다. 그런데 이걸 만드는 걸 없애는 거는 모든 센터들이 이해 관계가 걸려 있어요. 구조조정한다는 거 아마 굉장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구조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아시면서 지금 뭘 또 계속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시간이 지나면 떠나실 건데 후배들이 오면은요. 이거 누군가는 손을 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 운영을 하셔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위원님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번에 학력개발원이 오늘 자로 개원을 하는데 사실은 기존 22개, 23개 센터 중에 3개의 센터가 학력개발원의 하나의 부로 들어갑니다. 나름대로 교육감님께서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와 동일하게 저희한테 지시하고 계시고 다만 저희가 이걸 말씀하신 대로 설립은 쉽지만 정리해 가는 과정도 또한 절차를 밟아서 정당성을 확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2016년도에 보시면 자료에 6개 센터에, 아, 2015년도에 4개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인력배치가 31명이었어요. 31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22개 센터에 171명입니다. 약 140명이 늘었죠, 그죠? 우리 지금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 정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센터가 아무리 늘어나도 정원이 늘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센터가 늘어나는만큼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사람을 빼가지고 여기에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기존 조직에서 인력이 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존 조직들이 운영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나중에 조직개편 과정에 내년에 설명드리고 해야 되겠지만 사실 주어진 정원에서 거의 가용 정원이 없는 정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센터나 그다음에 기존에 전통적인 업무로 새로운 업무에 대한 과부하 안전이라든지 새로운 업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유발되는 그런 업무들은 인원을 더 줘야 되는 반면에 기존에 전통적인 업무는 좀 정리하고 단순화 해야 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은 조직개편도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하는 것이 저희들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답답한 게 몇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조직을 늘리고 사람을 그쪽에서 배치인력을 빼면 기존 조직에서 사람이 부족하고 제가 받았던 들었던 제보로는 현장에서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군데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연 아까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학력과 관련된 이런 교육도 있고 다양성 교육도 있어요, 필요해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센터가 많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좋다는 것도 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너지면서 이런 부수적인 쪽에 계속 인력을 빼고 예산을 소진한다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정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교육청이 움직이고 있다. 계속 뭘 신설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심각한 고민을 해 보셨느냐 적어도 교육청이란 큰 조직이 큰 예산,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5조가 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큰돈을 예산으로 사용을 하면서 전체조직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대한 평가시스템 하나가 지금 없었고 여태까지 평가 자체가 없었다는 자체도 사실 굉장히 문제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감사를 보면서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그냥 일만 벌려요. 일만 벌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이 과연 효율적인지 계속 해야될 일인지 거기에 대한 평가 자체가 거의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센터 22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설립비용을 뽑아 보니까 전부 619억 4,000, 약 62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매년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지금 322억이 들어가요. 그게 합치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322억이 앞으로 계속 매년 발생하는 경비라는 거죠. 그리고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교육청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이 과연 교육청에서 움직이는 조직으로 맞는 조직인지 필요한 조직인지 그리고 이게 지금 각종 센터들을 만들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메이커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장에 가 보니까 이 장비들이 고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니까 기계가 새 거예요. 활용이 많이 안 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기계 다 폐기시키고 새로 또 구입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가의 기계고 그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만드셔 가지고 시간 지나고 또 기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진단을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센터를 꼭 유지를 해야겠다 그러면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조직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기획국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이나 우리 부교육감님 하고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인데 머리를 맞대시고 교육청 전체 조직을 움직이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전반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용역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그리고 그 진행되는 결과가 있으면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첫 감사인데 앞으로 제가 교육위원회 있는 한은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추적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교육감님께서 출석을 하셔 가지고 행감이 다시 시작되게 되었는데 일련의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에서 언론에서 나왔던 말 중에 교육청 관계자라는 분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을 길들이기 한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길들이기를 한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제품들을 이용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길들이기를 해야지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그리고 우리 감사로 치자면 적합하게 우리가 지적하고 엄격한 감시를 해서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따끔한 지적도 하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길들이기라면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 느꼈던 길들이기라 함은 부당한 요구에 응할 것을 위해서 마치 우리가 부적절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듯한 마치 갑질 중에 갑질을 하고 있는 듯한 그래서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정적 의미에서의 길들이기로 읽혔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4개월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단 한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뒤집어 봤는데 단언컨대 그런 적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표현이 나왔다라는 것이 어떤 교육청과 우리 교육위원회 간의 오해가 있었다면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더 적합한 지적과 정확한 협력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겠는데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로가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좀 더 엄격하고 좀 더 세밀한 감시와 견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 교육국장님께서 계시면 또 질문드리면 더 좋겠는데 일단 교육의 존재이유는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세밀한 부분이나 이런 건 저보다 더 교육전문가이신 우리 교육청 분들과 또 교직원 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사도 많이 났고 이미 많이 공론화 됐기 때문에 꺼내서 말씀드리겠는데 남고 이전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남고 이전 부분은 저희들이 2015년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을 때 명지 쪽에 학교를 우리가 중투를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산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배치가 좋겠다라는 말에서부터 출발이 되었고 2019년도에 이 부분이 사실상 공론화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남고가 그 지역의 역사를 품고 있고 또 그쪽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가슴 아플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뒷 얘기보다는 저는 앞에 부분만 듣고 싶었고요. 그 얘기는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요점을 해 보자면 강서구에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하나를 옮긴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즉 강서구에서의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남고를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 말씀보다도 신설 배치를, 신설…
그래서 그 학교에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고 두 번째 질문 듣고 대답하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영도의 학생들 입장에서 남고가 이전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학령기아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도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우리가 이번에 1학년 2023년도에 배치가 될 때도 85명에서 9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수업을 받게 되거나 하게 되면 2025년도에 교과과정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학점제라든지 또 학교 선택이라든지 과목선택제라든지 이런 걸 해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과연 자기가 원하는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당혹스럽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당황스럽다라는 뜻은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어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개설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오전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학교가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준이 있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학교의 이런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학교 우리 통폐합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에 관련된 조례가 이름이 뭡니까?
적정규모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 그렇죠. 오전에도 제가 교육감께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보면 적정학교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목적에도 보면 적정학교를 육성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살피고 가르쳐서 자라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자라게 하는 의미가 가질 수 있고 어떤 쪽에서는 쇠퇴의 의미를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의 근본은 방금 말씀드렸던 육성에 있습니다. 옛날에 학부모 모임도 육성회라고 부를 정도로 육성이라는 측면에서의 교육의 의미를 강하게 두고 있는 것이고요. 적정학교 육성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길이를 맞추어서 이만큼 길이만 맞아지면 그건 적정하다라는 의미로 요거 잘라서 여기 붙이고 요거 잘라서 붙여 갖고 사이즈만 맞추면 적정학교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학교에 이전 재배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전 재배치뿐만 아니고 통폐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폐교 문제도 있거든요. 자, 통폐합하는 경우, 이전 재배치하는 경우 그다음 폐교하는 경우들도 가만 보면 그 지역의 학생들을 지향하고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들지를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느 지역에 학생 수가 많고 어느 지역은 학생 수가 적으니 그 숫자에 맞추어서 학교를 두겠다. 이게 요지고 거기에서 목표지점이 없어요. 굉장히 막연한 기준만 제안하시거든요. 학생 수가 150명 이상만 되면 적정하다. 왜 그 정도만 되면 수업이 개설이 되니까 자, 그러면 수업만 동일하게 개설이 되면 학교의 수준이 동일해 집니까? 150명짜리 학생들이 있는 학교들은 전부 150명들의 학생 수 성취도나 이런 거 동일하게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왜 여기서는 우리 감성적인 내용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실은 우리가 성취라고 부르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평가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교육감께서는 우리 정량적평가를 만들어서 조금 더 지표를 강화시키겠다 하고 계신데 기존에는 정성적평가, 즉, 감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아이들의 개인적인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과연 그걸 얼마만큼 이루었는지에 대한 지표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 얼마 전에도 보면 학교 다른 타 지역입니다마는 학생 수가 19명, 20명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초등학교 하나를 없앱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8㎞ 이상을 이동해서 가야 돼요. 없애면서 가야, 제일 말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무 가슴 아팠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학교 운영비 2억 9,000만 원 절감하게 되었다라고 나왔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교 하나 없애는데 1년에 2억 9,000만 원, 우리 지금 재정이 보면 5조가 내년에 넘지 않습니까? 학생 수는 주는데 재정은 계속 늘어요. 학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주는데 재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건 최근의 일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재정이 모자라 가지고 교사수를 줄이고 어쩌고 얘기는 나왔는데 지금도 그래 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음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겼거든요. 자, 학교에 학교 총량제란 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법적기준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를 줄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시는지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학교 수를 꼭 줄여야 된다는 거 말씀은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100명 이하의 학교도 3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학교가 이 상태로 그대로 뒀을 경우에 적정 학생을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운영이라는 건 행정적 요소지 않습니까? 운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초반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이란 것은 학생을 지향해야 되잖아요. 학생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물론 학생들의 관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적정하게 학생들이 있다라는 것은 또래 집단끼리 또 동료끼리도 배울 수 있는 것이 교육이기도 하고 또 같이 선생님,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작은 학교 30명, 40명, 50명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통폐합을 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도 바로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학생들의 관점도 우리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서 학교 자체가 나중에 존속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되면…
너무 먼 미래까지 가셨는데 존속하기 어렵다는 조건도 지금까지는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학교 수를 줄이라고 얘기를,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반대로 학교를 새로 신설해야 되는 필요가 있으니까 강서 같은 경우에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왜 안 된다 그럽니까?
그 자체가 충분히 통합학군 내에서 충분하게 학생들이 분산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겁니다.
통합, 통합학군 내에서 분산 배치가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그거 설득 못하십니까? 교통불편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 강서구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 내에서도 보면 100명 밖에 안 되는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2개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불편이지 않습니까?
물론 교통 부분입니다.
그거는 학생들을 생각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멀리까지 다니기 힘드니까 신설을 해야 된다. 좋은 생각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사항은 교원 수 조정입니다, 그렇죠. 내년에 몇 명 줄이라고 내려왔는가요? 혹시 아십니까?
164명 정도입니다.
164명 줄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명퇴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선생님들 내보낼 수도 있겠지만 명퇴를 요청하거나 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명퇴를 강요하지는 않고 공문을 내 보내면 신청을…
그렇죠. 우리 교원분들에 대해서는 보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부족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부모 입장이기도 하고 선생님들에게 정년 보장하는 것도 의미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이어야 직장에 대한 고민 없이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 생각을 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교원 수 줄이라고 하는데 교원 수 줄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거는 결국에는 재정 안정성을 얘기하는데 돈이 남아 가지고 1조 2,000억, 1조 3,000억, 1조 6,000억 지금 계속 적립하고 있는데 재정 안정성이 근거가 되어 갖고 학교 수를 줄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아직까지 의문이거든요.
그다음에 교원 수 조정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의 운영 또 예산 측면에서의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한 건데 교육청 입장에서. 그러면 다 빼고 전체 예산에서 운영 예산이나 이런 데서 결국 교원 수 백몇십 명 감소 시킨 거 갖고 1년 동안 보는 혜택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1억이라고 쳐도 164억입니다, 그렇죠. 1년에 164억 절감만 하면 학생, 교원 안 줄여도 되잖아요, 그렇죠, 단순계산만 하면.
예.
그러면 운영 예산 측면에서의 해결책만 찾으면 학교 수를 줄이라고 하는 학교 수가 몇 개가 몇 개가 있다는 거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까 센터 운영하는 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300억, 400억이 들어간다는데 매년, 그거 없애고 학생 수, 학생들을 위해서 센터를 만든다면서 학생들을 위한 제일 중요한 학교는 없애가면서 센터는 만들고 거기다가 폐교라는 걸 만들어요. 너무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집에 살고 싶은데 그 사는 사람 쫓아내고 전세 들어가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간 예산이 결국 전부 국가예산인데 더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교원 수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하시는 방안만 마련하면 되는가, 질문에서 지금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각종 지침들은 결국 예산, 돈밖에 얘기를 안 해요. 학생 수 조절해라 뭘 조절해라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물론 교육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만 맞추면 됩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물론 전임 교육감께서 추진하신 것이고 여기에도 제도적 문제점들이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건 아는데 온공교실, 바로교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죠. 온공교실, 바로교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우리 직접 가서 들을 수 있는 수업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폐해가 있기 때문에 요즘 줄이고 있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온공교실은 특히나 이런 소규모 학교들에서 수업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인수 수업 아시죠?
예.
소인수 학급 개설해 가지고 수업을 개설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수업하는 이유, 학생 수가 적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학생 수가 적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조건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육청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왼팔 살리겠다 노력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오른팔 자르고 있어요. 이게 적정한가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의 정책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선택한 겁니까?
사실상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늘상 하는 논리가 경제성의 논리와 재정 건전성 논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진국 OECD라든지 이런 쪽을 따라간다 그런다면 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급당 학생 수를 낮추게 되면 그만큼 또 교사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맞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시면 제가 또 하나 사료를 얘기하겠습니다. 소수의 학생들로 운영하고 있는 정예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대우를 받는 건 아니겠지요. 요즘에 전국 교원 수나 학급당 학생 수 이런 것들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학고등학교라고 특별히 해 주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부산과학고 다들 가고 싶어 줄서 있는데 전학생, 전체 학생 수 275명, 부산일과학고 너무나도 가고 싶어 하는데 266명 제가 지금 정원수를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우리 영재학교 그것보다 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제일고등학교는 일반고 중에서도 대단히 인기가, 대단히 잘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276명입니다. 남고, 광명고하고 큰 차이가 없는 숫자입니다. 규모가 적어도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교육청은 말은 못해도 알고 계실 수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가 정말 궁금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좀 요약해서 말하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의 질 문제거든요. 교육의 질 문제가 학생 수에서 기인한다는 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결국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학교 폐교라든지 이전이 강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학생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 학교 학생 남고 이전 문제 때문에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래서 교육감께서 자신 있게 학부모들과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하셨는데 그러고 10일 지나가지고 발표가 난 게 뭡니까, 강서구 이전 확정이죠? 물론 확정이라는 말 자체는 오보고 아직까지는 중심 통과한 거고 교육청에서 다시 마지막 행정 절차들을 남겨 놓고는 있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도 그런데 제가 볼 때 나은 거 오보가 아니라 교육청 입장에서 확정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거 거기서도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겠다 하셨는데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감 책임 못 지는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소통하기 전에 끝나 버렸습니다.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사가 선생님이 여기 팔 잘라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야 되는데 팔 자른 다음에 팔 잘라야 돼서 잘랐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와 똑같거든요. 지금 의미가 그렇고요. 두 번째로 교육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명품교육도시 영도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그다음에 하셨어요. 사후약방문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영도구도 방문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아직 없습니다. 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에 환자를 두고 어떻게 치료할지 설명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다 해 놓은 다음에 “이게 당신한테 좋은 거니까 받아들이세요.”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정한 것 하고 공평한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하신 건 여태까지 굉장히 공정하게 하셨습니다. 법과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학생당 예산 지원은 이만큼 할 수 있으니 학교당 예산은 딱 이겁니다. 이거보다 더도 덜도 못 줍니다. 그래서 500명인 학교는 예산 지원이 많이 오고 선생도 많으니 거기가면 공부도 잘될 거고 그렇게 해서 적정학교보다 더 큰 학교를 만들면 더 좋은 학교가 될 거고 학군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학교에 학생 수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공평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께서도 동·서 격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것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찾아야 되는 목표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공평한 것을 이제부터 상당히 지향해야 합니다. 공평하려고 하면은요, 공정한 기준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낮은 곳은 더 많이 메꿔줘야 되거든요. 낮은 곳을 더 많이 메꿔주려면 차등적인 예산 지원이나 차등적인 정책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지역별로 다른 방향들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원도심 교육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지난번에 발의가 됐다 보거든요. 원도심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남고만 지원해 줘라 영도만 지원해 줘라는 뜻에서 하는 건 아니고 솔직히 여기 우리끼리 지역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만 최근에는 우리 안타깝게도 금정구에 대해서도 인구 위기에 대한 경고가 울렸어요. 근데 금정구만 있는 건 아니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금방 다른 구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원도심 외에 나머지도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집중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갈 계획이고 또 추가적인 이야기들은 이후에도 계속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는데 나중에 또 추가질의 있을 때 또 한번 답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질의를 모두 끝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사를 받아야 할 중요한 부서 책임자분들이 지금 공무로 인해서 이석을 해서 지금 질의를 바로 하고 싶어도 지금 안 되고 답도 정확한 답을 받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저점 해서 그분들에게 지금 전화를 해서 빨리 웬만하면 업무를 마치고 들어와서 자리를 지키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휴식 겸 또 중요한 부서 책임자들이 오는 것도 우리가 기다리는 바도 있고 이래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과 교육국장님은 될 수 있으면 지금 끝나는 대로 오겠다 하는데 교육국장님은 지금 바로 오고 있는 중이고 부교육감님은 지금 바로 끝나는 대로 5시 안으로 들어오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원래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조례 관련해서 하나, 임용 비리 채용에 대해서 둘, 역사 체험관 셋, 안전한 등굣길 넷, 이렇게 해서 네 꼭지를 준비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사태가 일어나서 아직 한 꼭지도 못했어요. 이제 첫 꼭지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작은 학교 조례 관련하셔 가지고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작은 학교 관련해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헌법 제117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 헌법의 취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면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제정하는 것이 자치규범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단체장인 우리 교육감님이나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출발은 거기에서 합니다. 작은 학교 조례가 몇 년도에 이것이 시작됐죠?
실질적으로 박민성 전 시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2021년 3월 달부터 논의가 됐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죠?
예.
이거를 보고 하시면 진행이 빨리 됩니다. 이거 원래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파악하신 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추진 의도.
추진 의도는 실질적으로 과밀이 되는 곳이 많고 또 과밀이 되는 곳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서 작은 학교 규모를 정해서 학교를 시설 자체를 이용해 가지고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21년도 3월 달에 시의원이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 추진했고, 체크하십시오. 21년도 4월 5일 날 현안 조정회의 그다음에 21년도 10월에 정책연구용역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되고 그다음에 2029년도 현재 9월 달에 주민들한테 설명까지 이 네 꼭지로 합니다.
예.
현안 조정 1페이지에 보시면 방금 과밀이라고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1년도 현안 조정회의에 의하면 명륜 힐스테이트 2차 입주민의 초등학교 통학권 변경 교동초에서 명륜초 요구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소규모 학교 설립 운영 근거 마련이라고 교육청 조정 현안회의에서 추진 의도를 이렇게 본 위원이 별표를 쳤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제출하신 거 맞죠?
예.
여기에 근거를 하셔 가지고 당연히 현안 조정회의를 거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학교생활과, 재정과, 시설과 모든 부서가 검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핵심만 해서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첫 번째 과밀 지역에 대해서 용지비가 과다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학교에 대한 교육 수요자에 대한 불만도 많이 상존돼 있고 그리고 교육 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쪽으로 해서…
이거는 21년도 현안회의 때 나온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래서 대부분의 부서가…
반대를 했었던…
반대를 했죠. 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조정회의.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온 게 향후 대응 방안 해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향후 대응 방안 하십니다. 1단계 이거는 2021년 4월 5일 날 회의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단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단계에서도…
1단계 대응 방안이, 이 조례에 대한 대응 방안이, 아까 전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회의를 하셔서 반대 의견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7페이지를 보시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대응 방안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까? 1단계 본 위원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발의 철회 요청 1단계 그런데 이게 철회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페이지 보시라니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요.
예.
7페이지, 7페이지 드려요, 그냥. 철회 가능성이 낮은 이유가 2022년도 지방선거 대비 지역 표를 의식해서 철회 가능성이 낮음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앞에 이 조례가 처음 시작된 것도 지역에 지명이 나와 있으면서 그 목적이고 이게 반대 발언이 있으면서도 중간에 정리를 하면 당연히 이게 조례를 교육청 입장에서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게 가장 좋은데 못 하는 이유가 2022년도 지방선거 대비 지역 표를 의식해서 철회 가능성을 본 의원이, 그 발의했던 의원이 안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고 2단계는 조례 기능을 최소화시켜버리자, 2단계 대응 방안은.
그렇습니다.
3단계는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자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7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결론이 오늘의 논의 사항 부서별 방안 마련 조례안 철회를 위한 방안 조례안으로 인해 영향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상 어려움에 대해 부서별 객관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출하시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방금 이런 방안 중에서 향후 추진 일정의 마지막에 보시면 용역 검토 이래 해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용역 실시를 의원에게 제안했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번 이 가능한 조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줘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사실이 용역 검토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 우리가 교육청이든 부산시의회가 지금까지 해서 쭉 내려오면서 용역을 실시 그러니까 조례를 이미 실시하기 전에, 조례를 실시하기 전에 이때는 지금 통과가 됐던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4월 달 부분 말씀할 때는 그때는 통과됐던 때가 아닙니다.
통과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자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우리 처음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조례라는 거는 통과되기 전에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또는 부산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예산을 시민들의 혈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들여서 우리가 조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서는 용역 검토를 21년도 4월 달 이렇게 해놓고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예, 10월 달…
불과 얼마 전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앞뒤가 바뀐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정책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업을 설정하고 심의를 했다는 그 자체가 조금 의문 시되는 거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 설립 업무에 관해서는 7대 때부터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사실상 자부하고 싶습니다. 어느 위원보다도 저 본 위원이 더 관심이 있었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명륜2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사실상 기획재경부에도, 아, 우리 교육부에도 제가 직접 올라가서 읍소를 하면서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헌법의 규정과 헌법의 조례의 제정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처음부터 교육청에서는 21년도 3월 달부터 이 조례가 실시되면서 지금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 그대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거를 발의했던 의원이 거부를 안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그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22년도에. 플래카드 다 걸려있고 다 이렇게 하고 그거를 갖다가 모 아파트에서, 그 아까 전에 말한 아파트에서 저한테 입주하시는 분들이 비상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A는 이렇게 해준다 하는데 당신도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플래카드도 걸려 있었고 단체 방에도 그쪽에 입주자들 다 있었고 당연히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인데 당연히 그거를 믿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선출직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위원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학교 부지가 있어도 못 했던 것인데 이와 같은 취지는 300억이 안 넘어가야 되는데 과밀이 되는 지역은 인구밀집지역으로 해운대라든가 연제구라든가 동래는 평당 2,000만, 3,000만 원이 넘는 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교육청을 좀 이렇게 어찌 보면 감사까지도 요구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당초에 조례 감사 경과 규정에 보면 21년도 10월 20일 날 정책연구심의 결과를 알립니다. 용역 기간이 이 당시에는 2022년도 3월부터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감사관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을 때에는 3월부터 6월까지 돼 있으면 선거가 끝나기 전에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했습니까, 국장님? 기간이?
지금 2021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2022년 5월까지 그래 나와 있는 상황…
아니요, 당초 계획은 3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하셨는데…
예, 그래 가지고 5월 17일부터 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안 하시고…
5월 17일부터 2022년 9월까지 그렇게…
9월까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도 실컷 이거 악용된 거예요, 주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제2, 제3의 시민들이 우롱당하고 무시당한 거 그거는 뒤안에 치더래도 버젓이 현수막에 다 걸려 있고 그다음 이 조례가 이렇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안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다 파악하고 있으면 원래 당초 계획대로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세상에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이해를 못 하는데 돈을 들인 그 시기마저도 당초 계획대로 안 하시고 선거 끝나고 9월 달에 하셔 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 이거를 교육청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게 이용이 안 됐습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 이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게 오해입니까?
애시당초 정책연구용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 2022년 10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뀌어 가지고 했는 그 과정은 제가 히스토리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조례나 자치입법권이 헌법에 부여돼 있는 이유는 정말 이거는 위험하면서도 양날의 칼입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교육감님 조례든 의원의 조례든지 간에 분명히 잘못 돼 있는 거는 재의라는 제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재의를 요구하셔야죠. 왜 그걸 갖다가 재의를 갖다가 요구를 안 하시고 정해진 법적인 절차를 이렇게 안 지키시고 이렇게 근거 자료를 보면 이렇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피해는 부산시민들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실효성이, 그러면 결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9월 30일 날 용역 및 부서 의견 검토서를 받았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2021년 3월 달부터 추진돼 있던 자료하고 그렇게 우려했던 부분이 9월 30일 날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 소요가…
아니,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교육청의 의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자체적으로서는 지금 현재 300억 미만으로 해서 학교를 설립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판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용역 내용도 그렇고 용역에 기반해서 지금 부서 의견 검토도 그렇고 지금 최종적인 결론은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추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장 좋은 부분은 사실상 입법 평가가 가장 좋은 부분인데 입법 평가가 끝났으니까 3년마다 저희들이 입법 평가 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발의를 하든 아니면 또 의원님과 협의를 좀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행도 아주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10월 13일 날 명륜동 트라디움 아까 전에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님들하고 입주민들하고 오후 2시에, 10월 13일 오후 2시에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10월 14일 온천4구역 래미안에서도 작은 학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했, 그거는 본 위원이 주재한 게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약속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육감님도 그렇게 언론지상에서 후보자일 때 말씀하셨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은 본 위원한테 들어온다니까요. 본 위원은 조례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조례 때문에 반대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의사표시를 했고 모든 것을 저는 합리적으로 대답한 사람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 과장님께서 주민분들께 설명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한 시간 반 이상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일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이게. 실효성도 없는 조례가 교육청에서 검토 당시부터 이렇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당할 것이라고, 이용이 될 것이라는 것을 면밀하게 이렇게 회의 때 다 밝히셔 놓고 그것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그걸 묵인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당초 날짜대로 하지도 않으시고 그걸 9월 달에 결과가 나오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명륜동에 지역구 동래구 지역 주민들만 이걸 갖다가 피해를 봤겠습니까? 지금 방금 여기서 검토하다시피 5개 교육지원청에 검토한 결과를 보시면 20개가 넘는 학교가 2021년도 검토 기준으로 한 학급당 30명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민들 다 지금 그 답변대로 하실 것 같으면 바보 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법령을 만들고 근거를 만드시는 데 원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2021년 7월 14일 날 이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떠한 반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반대가 된 게 아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모든 부서 검토를 하셨으면 재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검토가 그렇게 안 됐으면 모르는데 그래 다 검토를 하셨잖아요, 다 안 되는 걸로. 결국에는 돈 2,000만 원 더 들어갔고, 감사관님 돈 2,000만 원 더 들어갔고요. 실질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선량한 부산시민들이 피해를 본 겁니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기획국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기획국장 김영진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질의를 할게요. 올해 교육청 총 예산이 얼마죠?
2022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022년도 지금 올해 예산은…
1차 추경예산까지.
예, 6조 1,100억 원입니다.
그렇죠? 1차 추경 6조…
1,100억 원입니다.
1,100억, 예. 교육 재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전임 우리 교육감님이 계실 때와 지금 현재의 추이를 이렇게 살펴, 혹시라도 보셨나요?
예.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감님 기준으로 예산의 규모가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연도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내국세의 비중이 내국세가 많이 걷히게 되면서 내국세의 20.79%를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받다 보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세입의 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기준을 보면 2014년도부터 3조 5,700억에서 지금은 2배 가량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6조 1,000억.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원인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외부 의존도가 높은 다시 말하면 국가의 내국세와 그다음에 시의 지방교육세를 받아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재정이라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내국세가 증대되고 그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렇죠.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얼마나 변해가 왔나요?
지금 현재 학생 수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3년도에 43만 9,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33만 8,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년 대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한 23%가 감소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33만 6,000명입니다. 그래서 20%가 증발했죠.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 학생 1인당 예산이 1년 총계로 치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전년도.
전년도 학생 1인당 예산이요, 위원님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
빨리 안 나오면요. 지금은 학생 1인당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2022년도 기준으로 하면 학생 1인당 지원액이 예산액이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 자료하고 자료가 상이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22년 기준으로 하면 1,820만 원입니다. 1,820만 원. 그 자료가 잘못됐나요, 제 자료가 잘못됐나요?
본예산 기준으로…
1인당 1,820만 원.
본예산 기준으로 하느냐 1차 추경을 기준으로 하냐 아니면 정리 추경으로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서 그런데 위원님께 간 자료가 잘못된 자료 아닙니다. 제가 다른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820만 원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맞다, 틀린다 어떻게 다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가야 할 방향이 점을 쳐본다라면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점쟁이는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물 경기 자체가 작년부터 특히 올 상반기부터 거의 하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만 2∼3년 정도 지나면 실질적으로 세수가 지금 규모만큼 증가하지 않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당연히 알고 계시죠? 이거 염려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증시로 말한다라면 활황장세고 이제는 다운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없이 지금은 뭘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당도 못할 정도로 지금 그냥 막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오늘 좋은 날 맨날 좋은 날 아니에요. 불과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채권 확보할 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이 어려워 가지고 돈 빌려댔잖아요. 지금 돈이 남아 돌아가니 이 정신도 못 차리고 지금 가는 것 같고 꼭 써야 할 곳은 또 쓰지도 않고 예산이 지금 편성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예산이 여유로워진 것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의 기금 규모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금 규모.
지금 기금 규모가 1조 6,000억 원 정도 됩니다.
1조 6,000억. 1,000억 해도 저는 답답할 건데 1조 6,000억 하니까 먹먹하네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몇 프로요?
20.79%입니다.
그렇죠. 20.79% 이것이 지금 일괄 지급되고 있죠?
예, 교육부에서 기재부하고 산정해 가지고 내국세의 20.79%를 1년분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산분까지 포함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언론 기사를 많이 접해보셨죠?
예.
어떻게 언론기사가 났나요?
언론에서는 유·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이 내국세의 증가로 교육 예산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우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것들을 국가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석 달 전에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났나요? 그 기사를 혹시나 기억하고 있나요? 석 달 전.
조선일보 어떤 기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지나간 8월 22일 자 신문, 교육청에 예산이 남아 돌아 가지고 은행 적립금을 이만큼 하고 있다. 이거 기사 못 보셨나요?
관련 기사를 신문 스크랩 상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저는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증가된 여유 있어 보이는 지금 현재 교육교부금 증액분이 이게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투명하죠.
예, 예산 1년주의 원칙 하에서 원칙적으로는 올해 내국세를 올해 학생들에게 충분히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래도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 활용을 통해서 4년이면 4년, 8년이면 8년 이렇게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나가야 세대 간 또는 연령 간 교육적 형평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육세가 연동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방만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정말 손 봐야 된다. 이 상태에서는 계속 가서는 안된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안 되면 방안을 어디로 이 방향으로 돈을 돌리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기금과 교육비특별회계라는 2개를 어떻게 보시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을 방만하게 짜게 되면 기금으로 넘길 돈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어려운 세출 예산 편성은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편성할 수 없는 돈은 기금으로 전출하여서 거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써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불과 또 4개월 전만 해도 국회에서 이게 지금 발의가 됐죠. 또 작년 9월 달에도 발의가 됐고. 이 예산이 지금 앞으로 계속 이래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면 이 돈을 어디로 어떻게 해서 전용해서 쓰고 싶다라는 안이 혹시나 국회에서 나온 거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나온 의견은 교육부하고 기재부와 관계, 청와대, 아, 대통령실과 기재부 그다음에 교육부와의 삼각관계에서는 3조 6,000억 원 정도의 교육세를 고등교육 특별회계 쪽으로 고등교육 및 평생학습 특별회계 쪽으로 이렇게 별도로 빼내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찬반 논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대학 자체의 구조조정이나 그다음에 효율화를 추구하는 노력도 없이 재정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보신 것처럼 초·중·고 동생들의 교육 재정을 언니, 오빠들, 대학생 언니, 오빠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세대 간 이전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법령 개정에 의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7개 시·도 교육청이 다 걸쳐 있는, 17개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다 걸쳐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지금 발의돼 있죠?
아직 법률안이 발의된 것까지는…
작년 가을에…
(담당자와 대화)
아, 발의 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작년 가을에 발의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우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안대로 만약에 재정을 조정하게 된다면 한해 2,000억 정도가 저희가 세입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4년 동안 8,000억, 5년이면 1조 가까운 돈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재정이라고 세출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때 일수록 전인교육을 위한 지·덕·체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재정을 투자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4년이면 4년 그다음 8년이면 8년, 12년이면 12년의 재정계획들을 분명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만, 한 해만 해도 기금 적립금 이자가 27억이란 돈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꽃피는 춘삼월이에요, 우리 교육청이. 내일모레 엄동설한이 곧 다가옵니다. 국회 지금 발의되어 있잖아요. 이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통과되는 날에는 1조라는 돈이 삭감됩니다, 1조. 그때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때 허리끈 졸라맬 겁니까? 꼭 써야 하는 예산은 우리 340만 시민이 봐도 이 예산은 꼭 써야 돼. 라고 하는 예산은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언론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산 낭비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지금도 질책하고 있어요. 예산 낭비 질책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무상급식이라고 하고 있죠, 무상급식. 그다음에 우리 중학생 교복비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이런 것은 또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을 해 왔고 당연히 해야 되는 예산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회성 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됐나요? 일회성, 선심성.
일회성 현금 지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뒤에 아동양육한식지원금이 한 2020년도에 421억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 21년 교육재난지원금이 총 370억 정도 이렇게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합계 얼마나 되나요?
합계를 다 합치면…
811억입니다. 811억, 811억이라는 예산이 선심성으로 쓰여졌다. 이러다 보니 언론에서 계속 지금 질타를 맞고 있는 거예요. 80억도 아니고 811억입니다. 일회성, 선심성 자, 그러면 선심성, 일회성이 조목조목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동양육한식지원금 2020년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전국 공통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 21년도에 교육재난지원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부산 다누림 활동비로 학년별 평생교육시설 성인반에게 2억 6,000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다누림 활동비로 온누리상품권이 154억 그리고 또 2021년도에는 9,8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 됐습니다.
그렇죠. 이 다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금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한 학생에게 10만 원, 부모님에게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줬죠?
예.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요? 이 돈이 바로 800억입니다, 800억.
위원님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활동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화폐유통 속도가 줄게 되게 되면 경기침체 현상이 발생합니다. 물론 교육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집중적으로 써야 되는 건 맞지만 학생들과 학습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학습자들에게 일시적이나마 이 돈을 써서 국가 차원에서 화폐유통 속도를 강화해서 경기를 더 성장시키려는 방법으로 일시적인 방법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좀 더 가치있고 좀 더 교육적이고 이런 곳에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10만 원을 수령하는 자모들도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이 뭔 돈이고 공짜돈 10만 원 들어 왔다. 참 세상 좋다. 그 얼마나 10만 원이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 또 그 돈이 아주 선심도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810억의 예산이 하나입니다. 정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맨날 꽃피고 새 우는 춘삼월 아닙니다. 정말 내일모레 살얼음 날이 옵니다. 또 우리 옛날 채권 발행 또 그날, 와서는 안 되겠지만 옵니다. 지금부터 정말 예산 야무지게 편성해 주셔 가지고 언론의 질타 이런 걸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됐네요. 오늘 못한 이야기는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면 공공, 공공이익성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 검토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고유사무로서 조사·검사·검증·관리 등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학생 대상 교육 활동임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공공성 및 안전성 부분 검토에도 보면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 됐네요. 공공성 및 안전성 부분 검토에 보면 서비스 수혜 대상이라 해 가지고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 학부모, 교직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대상이 포괄적이다. 이 두 개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상반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경쟁성에 보면 부산의 경우 문화예술 운영단체나 전문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여 경쟁원리가 적용 가능하므로 민간위탁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입찰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1차 입찰 때는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찰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전제가 적정성의 전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에 공공예술단체가 등록된 단체가 800여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위탁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1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초로 했을 때 충분하게 경쟁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왜 1개밖에 안 왔을까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과 포함됐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됐습니까?
아마 그 부분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업체가 들어 왔을 때 유찰이 되어서 2차로 또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몇 개 왔습니까?
하나가 추가되어서 2개 왔습니다.
2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개 업체는 아주 재정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조금 미달된 업체였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당시 기업평가를 보면 1억 자본으로.
그거는 드림교육센터 지금 선정된 업체고, 그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우리가 민간위탁 대상사무 검토에 있어서 시장 경제성에서는 이게 우리가 표본을 잘못 세웠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게. 1차에서 1개 들어오고 2차에서 2개 들어왔는데 1개는 형편없는 업체가 들어 왔고 맞지 않는, 우리가 요구하는데 맞지 않는 업체가 들어 왔고 그래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결국은 그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드림교육센터가 선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를 다 관리·운영을 다 줘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 대로 그냥 프로그램 운영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검토는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자산은 1억밖에 되지 않지만 그동안에 드림교육센터가 2017년부터 다년간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해 왔고 또 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그간의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위탁했을 때 시설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형편 없는 업체라고 이야기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우리의 조건에 맞지 않는 업체가 지원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때 당시 민간위탁을, 동의안을 몇 개가 됐나 하면 영도 놀이마루, 놀이마루, 학생인성교육관, 유아놀이꿈터, 창의공작소 이래 가지고 총 7개가 심의에 올라왔습니다. 심의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사보고서에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7건 중 4건이 신설이거나 신설 후 직영 운영기간이 1년 남짓한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기관 설립의 목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단지 효율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직영이 아닌 위탁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교육청의 추진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심사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림센터가 선정되면서 드림센터의, 드림교육센터의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SCI평가정보 주식회사에서 발급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입니다, 드림교육센터가. B등급은 기업신용평가등급의 정의에 보면 B등급은 단계적으로 신용도에 문제가 없으나 장래 환경변화에 대한 안정성은 낮은 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에 보면 재정 부담 능력이 아주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 부담 능력 그런데 여기에 드림교육센터에 자본금이 동산 8,000만 원에 부동산 2,000만 원 해서 1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채비율이 60%에요, 60%. 이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SCI등급은 B인데 B 일반적인 개인기업이 B 이상을 받기는 곤란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생각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그동안에 한 3개년 간 위탁을 했을 때 운영·관리에 커다란 문제가 없었고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그것을 문제 삼지…
자, 그거는 프로그램 위탁에 한해서 그런 것이고 갑자기 프로그램 위탁을 하다가 관리·운영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지요? 그럴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단지 그동안 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건물과 같이 건물 관리와 같이 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법률적 책임 부분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배상, 대물보험에 책임보험에 가입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한 거를 제가 봤습니다. 책임보험 가입했는데 구 중앙중학교 놀이마루 전체 건물에 대해서 책임보험을 넣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안에 센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관리의 주체가 어딥니까, 그럼.
지금.
나중에 좀 대답해 주시고 그 이후에 2021년 3월 1일부터 운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합니다. 선정이 되어서 민간위탁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2021년 7월에 놀이마루 민간위탁 재계약 안내가 나갑니다. 적정성 재검토하라. 그래서 민간위탁,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또 나옵니다. 운영을 한 지 4개월 만에 재계약을 할 테니 동의안을 제출하라 해서 여기 보면 짧은 기간 5개월 운영성과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라는 또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지출상 큰 오류가 없으나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 서류를 확인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총평에 보면 “예산 및 시설 운영의 감사 및 성과 시 지적된 미비한 점 및 시정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추후 점검 및 확인이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에도 “재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임에도 대상기간이 불과 5개월 정도로 짧아 성과를 심도 있게 평가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평가결과 예산 및 시설 운영 분야에 미비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소관부서는 성과평가에 드러난 놀이마루의 운영상의 각종 미비점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보완·시정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야 한다.”라는 부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5개월 만에 재계약을 승인합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됐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보험 영역과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생을 지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가는 공간이 실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5개의 센터가 있지만 이 시설을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거기서 나타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과 보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추측을 제가 합니다.
아, 추측입니까?
예. 확인을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계약을,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에 적정성 판단 또는 성과평가 또는 수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든지 감사를 실시했고 그리고 3개월 만에 왜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지만 당시에 사유가 있었습니다. 7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10월의 회기 하나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동의안을 제출하고 나서 동의안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할 수가 없어서 9월 회기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9월 회기에 올리기 위해서는 앞에 일정한 절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7월 달에 적정성 검토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여기 보면 교육감이 위탁기간을 갱신하려고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 수탁기관의 관리 능력을 평가한 후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월 달 계약이 만료가 언제입니까? 1년 했을 때.
2월…
2월 28일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우리 최대한 짧게 잡았을 때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90일 처리면 12월 1일 정도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물론 그 앞에 회기가 한 개 비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추경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검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그렇게 집행되었다는 거 그것은 적어도 의심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놀이마루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공유재산 심의를 심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게 놀이마루에 1층에 방과후학교 제일 늦게 들어간 입주한 방과후학교 돌봄지원센터 22년 1월 달에 입주했습니다. 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에 대한 서류 한 장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어떻게 서류가 한 장도 없을 수 있습니까?
그점에서는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감사관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입니다.
위탁 운영 관련해서 부정 수급 문제는 실은 전국적으로 제가 신고처리를 많이 해 봤습니다. 요 건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재계약 선정기준과 계약을 촉구한 부분들 또 심사보고서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감사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공유재산 심의부터 시작해서 서류 미비까지 그다음 서류 결재라인에 있어서 저 서류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제일 처음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보셨죠? 서류 미비사항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돌봄지원센터가 서류 한 장 없이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입주가 강행이 되고 그런 부분은 어쩌면 이 조직이 너무 방만하고 또 계획 없이 운영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기감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그 결과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잠깐만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이석을 해서 지금 자리를 와 계시고 있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오셨고 교육국장님 오셨고 그리고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오셨고 그다음에 서부교육지원장님 오셨고 남부 다음에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때 여기 와 계신분들 조금 전에 제가 읽어주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직접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학교 설립 후에 언제 까지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1차 연도에 20%라든지 2차 연도에 40%, 3차 연도에 60%, 4차 연도에 80% 그래서 5차 연도에서 100% 정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학교법인에 학교경영재산 기준령에 의해서 국장님 말씀처럼 연차별로 보충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 설립 후에 1차 연도에 20% 또 2차에 40%, 3차 60, 4차 80, 5차 연도되면 100% 다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설립한 지가 지금 다들 오래된 학교이지 않습니까? 보면 전체 사학재단이 73개 학교가 있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학교가 11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62개 학교가 미충당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73개 법인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가 이 학교가 지금 최근에 생긴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오래된 학교인데 지금까지 5년 안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당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충당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자체가 사실상 50년 이상된 학교이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모두에도 말씀 올렸지만 이 이전에 1963년 이전에 내지는 그 이전에 생겼던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에 있었고 그리고 이 중학교 자체도 그렇게 수익용 기본재산을 늘릴 수 있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옛날에 사립학교들이 설립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이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실업계학교가 많고 이럴 때는 주·야간으로 학생 수, 학생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는 교육청에서 만약에 의지만 있었다면 옛날에 이걸 다 충당했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당시 학교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은 물론 급당 120에서 200만 원 정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당시에 우리가 이 학교 자체에 대해서는 설립 초기단계부터 학급 수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왜 정합니까? 지키지도 못하고 관리도 못할 것 같으면 기준을 안 정해야죠.
그래서…
100% 기준을 5년 안에 채워라 이런 기준을 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 자체가 저희들 1997년 9월 23일 이전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부에서는 좀 유연성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관리를 안 하고 계시다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닙니까? 증축을 한다든가 이전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법을 적용한다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방치해 뒀으면 그때도 방치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관리 안 하고 계시다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요지부동으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학교들이 전부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 주변으로 이 학교뿐만 아니고 타 학교도 다 똑같습니다. 학교 주변에 단독주택이나 이런 주택들이 다들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 학교로 인해서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정한 학교 같은 경우도 높은 곳에 있는데 여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52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시설비나 모든 것이 투자될 겁니다, 거기에. 교육청 돈이 나가는 거죠. 우리 국민 혈세가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는 아주 작은 단지입니다. 큰 단지 같으면 수익이 많아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 드리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작은 단지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학교가 위에 있어서 일조권이나 모든 것이 안 되니 주민들이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하고 학교를 제일 좋은 위치로 아래로 내려주고 전체 모든 시설을 새로 해 주겠다는 겁니다. 교육청에 예산 필요 없이 지금 옛날에 52년 전에 학교를 설립할 때 면적기준하고 지금 면적기준이 어떻습니까?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면.
지금 기준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많지요?
예.
지금은 면적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도 다 수용을 해서 모든 걸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청 대답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또 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자문을 구했나 하면 이걸 이전이나 이런 걸 하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가 돼야 된다는 교육청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전으로 치지 않고 개발하는 지역에 이렇게 포함을 해서 그냥 학교 위치 변경으로 이래서 우리 변호사님 세 분한테 질의를 하니까 두 분은 꼭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나왔고 한 분은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오늘 받았거든요, 이 자료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딱 법에 딱 이렇게 기준을 두지 마시고 기준을 뒀을 때는 교육청에도 그 기준을 딱 지켰을 때 말입니다. 이 부분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계속 확보를 안 하시고 52년 동안 방치해 뒀다가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꼭 채워야 된다, 지금은 왜 채울 수 없는가 하면 이제 학령인구가 줄어 가지고 지금 모든 학교들이 어렵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실업계, 직업계가 많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학령인구가 줄면 인문계로 학생이 채워지고 그다음에는 직업계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다 폐교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를 해라 하면 누가 말 듣겠습니까? 모든 행정은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모든 뭡니까, 책무를 다 이렇게 지키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논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융통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이 부분을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거 학교 같이 이전하는 쪽으로 해서는 한 변호사는 학교 위치 변경을 위한 변경인가 신청 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변경인가 신청 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고 다른 데는 다 보면 이거는 기본재산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요구하는 거는 모든 사학법인들을 꾸준히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100% 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있다면, 관리를 잘하셨다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냥 관리 안 하시고 그 학교 편에 서서 계시다가 5년 안에 다 채우기로 했으면 벌써 모든 학교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도 학교 이거 안 채우면 안 된다고 강하게 관에서 나가시면 아마 말 안 들었을 학교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방치해두고 계시다가 지금 무슨 행위가 벌어졌을 때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저한테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몇 가지 참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74개의 법인에 대해서 방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이런 법인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사례도 조사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79.4%밖에 우리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쪽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도 저희들도 어려운 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행정 행위가 만들어져 있는 법과 원칙에 있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해서 목표 자체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따르지 못했던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모든 학교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이렇게 지금 현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난 다음에 약간의 충돌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먼저 이 부분을 가지고 교육부에 질의를 해놨습니다. 교육부에 질의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답이 오는 즉시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법제처에 다시 또 문의를 해서 정확한 답을 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교 위치를 이전한다든지 변경을 한다고 할 때 먼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법인입니다. 법인 쪽에서 먼저 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법인 측에서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왜, 가만히 있어도 뭐 그린스마트니 뭐 해서 가만히 있어도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법인이 답답한 거 없습니다. 법인은 왜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위치 이전은 법인이 먼저 우리에게 의사 표시를 해야만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은요. 학교 위치 변경이라든지 이전 부분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주민들 조합 측에서 법인에 주체가 교육청에다가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시면 가능한 겁니까?
법인에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그건 제가 알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지역 현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참 많이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학교 주변에 살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학교가 하나 있으면 이게 건축을 할 때에 법이 까다롭습니다, 교육 그거 환경법상. 그래서 지금 이 문제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5차년도까지 채우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다. 앞으로 이것도 좀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은 그냥 이 법의 잣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전체 시민을 위한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앞에 우리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석면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보충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1114페이지 보시면 향후 학교 석면 천장교체 계획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1114페이지입니다. 2022년까지 석면 교체하고 나면 이제 80개 학교가 남죠?
예, 그렇습니다.
80개 중에서 이제 36개는 별도 계획 추진해 가지고 개축, 이전, 재개발, 적정규모,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44개가 향후에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적정 규모가 뭡니까, 별도 추진 학교에서?
적정규모 그 부분은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 통폐합 문제도 같이 연결돼 있는 학교도 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 겁니다.
이게 통폐합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44개 학교를 2023년, 2024년 석면 교체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6개는 별도로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41개 학교를 추진을 하고 2024년도에 3개 학교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3개 학교를 굳이 한 해 넘겨 가지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석면을 한다고 해서 계획을 잡았다손 치더라도 학교에서의 어떤 학사 일정과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운영에 따라서 학교장 선생님들이 조금 연기를 요청한다든지 다음 연도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예산을 잡은 건 2023년도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3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명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겠다. 그죠?
예, 학교로 나옵니다.
그럼 학교 측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 3개 학교를 뺐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석면이라는 게 우리 앞에서 우리 이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겁니다. 이게 암 유발 물질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굳이 이렇게 늦출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2년까지 2번에 보시면 학교 수하고 예산액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학교 수가 석면을 교체한 학교 수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편성된 학교 수입니까?
최근 4년간 학교 석면 천장교체 실적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완료한 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1년도는. 21년까지는 전체 완료를 했고 2022년도에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게 수평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의 크기라든지 교실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수평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2019년은 보면 50개 학교에 327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2020년은 36개 학교에 281억 이래 가지고 제가 학교당 평균 석면 교체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19년은 대략 한 학교당 한 6억 5,400 정도 들어요. 20년은 7억 8,000, 21년은 9억 4,600, 시간이 지나니까 물가 상승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금액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2022년은 8억 3,500이에요. 근데 2023년도 예산을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41개 학교에 464억이거든요. 이게 학교당 단가가 지금 14억 9,600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은 한 학교당 8억 3,500이 들고 2023년은 거의 배 가까이 이렇게 단가가 드는데 혹시 뭐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학교 자체에서도 전체적으로 규모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수평적인 비교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추이가 보면 19년부터 평균 단가들이 계속 올라가요. 그거는 제가 아까 이해가 됐다 그랬는데 2022년은 뚝 떨어지다가 2023년에 너무 올라가요, 이게. 그게 2023년도에 남은 학교만 규모가 2배 되는 학교를 하는 건 아닐 거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조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을 안 해봐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 물량하고 규모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차피 지금 2023년도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추경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에도 아마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교육청에서 최근 5년간 시교육청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받았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우리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 이 연역들을 쭉 받아 보니까 2013년도에 청사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내부 검토가 한 번 있었더라고요. 거의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다음에 2018년도에 신청사 건축 검토안이 전 교육감님이 결재를 한 걸로 나옵니다. 그 검토안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검토안은 실질적으로 청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하기에는 상당히 결정 내리기가 그런 부분이니까 장기적인 안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라 그렇게 결재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사 이전이 필요는 한데…
타당하다.
지금 당장은 결정이 어려우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하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18년이죠?
예.
제가 교육청에 시설 투자 예산 내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18년도에 신청사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전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를 받았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19년도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별관을 건립을 해요. 73억 8,000입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그 앞에 토지매입하죠. 건물하고 65억 2,000,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도에는 청사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겠다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죠?
예.
지금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2018년도에 우리가 교육감이 결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거를 검토하라 하고 19년도에 별관 건립하고 20년도에 토지 매입하고 그리고 22년도에 지금 청사 이전하겠다. 이게 지금 도대체 교육청에서 이 청사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결정을 하는 건지 이런 게 좀 의심스러워요, 의사결정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청사 이전에 대해 가지고 진짜 생각이 있었다면 19년, 20년도에 이거 별관 건립하고 건물 매입하고 이런 거 안 했어야죠. 그러면 이거 구입하고 매입을 할 때는 청사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고 이런 걸 했어야죠. 돈이 지금 백 한 삼사십억이 투자가 됐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사실상 2019년도에 별관을 건립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금 본관 건물 자체에서 어떠한 유휴공간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고 회의실 자체가 정말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부분 때문에 별관을 건립한 부분이고, 별관을 설립을 한 부분이고 2020년도 앞에 있는 부지를 매입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교육청이 신청사로 다시 이전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쪽에 있는 부지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하는 자체가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필요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용역비 올려놨죠?
예, 4,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과업 지침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을 해라, 그 과업 지침 내용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에 저희들이 단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TF를 구성을 해서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한 과업지시서 자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안 됐고…
예, 그까진…
일단 예산 반영이 돼야지 진행이 되겠다, 그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대부분 관에서 용역을 주면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뭘 하겠다. 근데 관에서 용역을 줄 때 그 용역이 관에서 원하는 결과와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어떤 자료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국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예,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방향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주는 거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의회에서 보면 용역, 위원회 이 두 가지가, 그죠? 일의 효율성보다는 면피용이에요, 책임전가. 어떻게 보면 어떤 정당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게 이제 필요할 수도 있죠.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교육청 이전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즉흥적으로 결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 이전 부분에 대해서 쭉 교육청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있었느냐, 검토안 나왔고 부동산 매입했고 그다음에 갑자기 또 교육청 이전한다 나오고 용역비가 올라오고 그러면 진행은 이제 교육청 이전하는 쪽으로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진행이 아마 될 걸로 보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과정들이, 의사결정 과정들이 너무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적어도 교육청 이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면 부동산 매입하고 이런 거는 안 했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모든 것이 행정절차가 스토리 있게 딱딱 맞아 들어가면 참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도 저희들이 매년 한 27억 정도가 우리가 수선비로 또 교육청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별관을 건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앞에 있는 부지를 뭡니까, 한 2,500평에서, 아, 2,500㎡ 되는 부분들을 매입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기에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서 활용했던 그런 쪽의 계획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청사가 이전이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이전 부지가 지금 대략 시가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 부지 말씀입니까, 아니면 중앙…
지금 이전할 부지.
지금 현재 거기는 실질적으로…
놀이마루 있는, 예.
예, 평당 한 6,000∼7,000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3,000억 이상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땅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000억 이상 되는 땅에다가 놀이마루라고 들어가 있는데 과연 그 놀이마루가 3,000억 땅을 차지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진짜 심각한 고민을 했었어야 돼요. 물론 지금 놀이마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위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앞에 첫 번째 질의도 우리가 교육청의 조직이 방만하다, 이제 학교가 폐교가 되고 부동산은 교육청 소유로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뭘 자꾸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새로 땅 사 가지고 땅 사놓으면 나중에 이제 교육청 이전하면 거기에 뭔가 또 만들어서 쓰면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건 진짜 잘못됐다 보거든요. 제가 아까 기획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이라는 게요, 전체적으로 조직을 진단을 하고 정말 우리 교육청 조직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부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도 운용이 되고 교육 조직도 운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은 거꾸로 돼 있어요. 일단 땅이 있다. 땅이 있으면 뭔가를 만들어요.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돌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교육관입니까?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데다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땅이 있으면 만들어요. 돈은 이제 교육청에 돈이 많으니까 만들어 놓고 학생을 동원하고 자발적으로 아마 가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거의 없지 싶던데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청사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 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이제 어차피 발표가 됐고 용역이 진행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전반적으로 교육청의 행정이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이마루 저 부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때 우리 교육청의 지금 부지보다는 우리 학생들 내지는 민원인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접근성이 좋은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연수원 자체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상당하게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연수원을 만든다고 한다면 저쪽 부지로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중앙중학교 저희들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 때 이야기했던 우리 기획국장님께 이야기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교육청을 지금쯤은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부산시 교육청 조직 운영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하시든가 그다음에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필요하다면 조직 진단에 대한 용역을 내시든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교육청의 이런 폐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까지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있을 수능을 대비해서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련 또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으시고 애 많이 쓰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성실하게 우리 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드렸던 내용을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드릴 질문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드렸고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내용을 아마 다 못 들으셔 가지고…
예, 교육국장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못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요약하자면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 또 구도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존의 오래된 도시들 속에 있는 학교들의 교육의 질 저하 문제 관련해서 남고 문제 이전을 연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앞서 질문드렸던 것에 대해서 또 질문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양해 바랍니다. 공정한 것과 공평한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제도가 보면 교육에 관련돼서는 공정한 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당 예산도 아까 우리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연간 1,800만 원 정도의 기본적인 예산을 바탕으로 학교 운영이라든지 지역에서의 예산들을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큰 틀에서는 없지만 학교 공모를 받는다든지 별도의 특색 프로그램을 하게 될 때 원도심이나 취약한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사례로 아까 말씀드렸던 온공교실 같은 것들이 특별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뿐 아니라…
온공교실은 기본적으로 8개 학교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9개 회원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9개입니까?
300명 이하 다섯 클래스 이하, 그렇게.
예.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가 올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거나 혹은 여기 나와 있는 원도심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척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행정적인 것, 재정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좀 더 특혜를 주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조례 자체는 정책기획과에서 기획을 하고는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국에서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데 이게 동·서 격차라든지 지역 간의 동·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 학교 간에도 격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공평한 교육 환경이라고 일단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현재 교육청 내에서 거기 관련된 정책적인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한 어떤 어젠다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교육이라는 말씀으로서 먼저 드리겠는데 교육감님께서 명품 교육도시 영도 혹은 우리 사상구에서도 명품 학교를 만들겠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좀 어려운 학교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부분은 저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공평하게 최소한의 교육, 최소한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어떤 기준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면 교육에 대한 제공 자체가 서비스 자체가 우리가 교육을 서비스라고 표현을 한다면 교육 서비스 자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별도의 특단의 특화된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은 원도심 교육 발전 조례도 실은 이 내용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에서도 보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구체화되지 못했던 사유도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를 좀 더 저는 발전 계승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취지 자체에서는 저는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 목적이나 또 그 정의에 관련된 내용이나 혹은 그 지원에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것들이 어떤 부분은 입법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행정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로서 제시가, 대안이 제시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지자체가 만들어졌고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정부를 대신하기 위해서 교육과 과학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문 분야다 보니 교육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별도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부분에서 별도 분리가 있기는 한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부산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의 교육적인 정책에 있어서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약들을 만드시고 또 약속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약속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그런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존에 정치인들이 하였던 만큼의 주민들을 향한 특화된 지역만의 별도의 약속들을 이후로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에서 명품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그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대단히 중요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교육제도나 교육 방식 그리고 지역별로 학생 수가 다르면 다른 방식을 적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학생 수 똑같은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게 실은 동·서 교육 격차라고 부르는 정도까지 수준으로 벌어지게 만든 요인이 됐습니다.
교육의 수준에 따라서 학부모들을 이동하게 만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교육 노마드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처럼 감소하는 단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이 관련되어서 혹시 우리 내부에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한두 가지 소개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저희들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즈음해서 소인수 교육과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70% 이상의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야만 인정을 해 주는데 소규모 학교에서는 70%를 유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이하라도 우리들이 심사를 해서 과목으로 인정해 준다. 과목으로 인정이 되면 학급이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를 투입해야 되고 그런 정책들을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평한 교육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맞게 지원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조례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본 방향에서 원도심의 학령인구 유출 방지 노력 및 교육 격차 해소, 원도심 학교의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 경쟁력 제고 원도심의 교육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도 실은 굉장히 러프한 부분이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을 해야지 그것이 이루어 질지에 대한 내용들 여기서 논의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만약에 원도심교육발전협의회라는 데에 위임하고 계시다면 빨리 조속히 이걸 조성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방침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고 현재로서는 원도심 4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게 5구가 될 수 있고 6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정의에 따르면. 정의에 따라서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개발하고 또 육성해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작해야 가장 빠른 거란 건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만간 좋은 제안을 해 주실 거라는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교육감님께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소년 마약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뉴스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거나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성 문제 말씀.
청소년 마약 문제 관련해서.
아, 청소년 마약 문제.
예.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게 정확한 어떤 국제적 기준은 아닙니다만 마약 청정국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던 지위라는 거 10만 명당 20명 이하의 마약사범 그 기준이 이제는 10만 명당 20명을 넘어선 지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요. 여기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늘어나는 숫자들 중에서 상당 부분 청소년들이 이 부분 해당하고 있다 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최근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치들이 있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마약 관련이 급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로부터 직구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지금 나온 사례들은 확인이 된 사례고 확인이 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관련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우선 교육을 강화하고 다른 부분도 타 시·도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직구 문제 이 부분이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을지 이게 세관에서 걸린 사례들만 지금 이렇게 늘어나서 하고 있는데 예전과 같이 저희가 알고 있는 방식하고 다르게 그냥 알약처럼도 나온다 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교육은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방안을 만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드려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이게 조례로서 제정을 못하도록 그런 부분도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년 마약 문제가 마약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고 실은 마약을 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부모님 용돈 줘서 마약 사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용돈, 마약구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실은 청소년들의 성매매 그리고 도박, 절도 이런 등의 강력범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걸로 바로 연결이 된다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히려 직접 유통까지도 시도를 해서 또 그런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약,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 관련된 통계자료를 확보하신 부분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통계조차도 지금 정확하게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단히 심각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앞으로는 일선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미국의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의 마약범죄 연루사건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마약청정국이라는 일련의 어떤 지위를 잃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국가, 전 국가적 단위에서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마약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공헌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이를 위한 지표개발과 아이들 보호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셔야 된다. 지금 현재로는 마약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심각한 중독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담배나 술과는 다릅니다. 그랬을 때 술, 담배처럼 단순히 그냥 계도 정도 수준으로 갈 수는 없고요. 여기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금은 처벌하는 거나 이런 것도 우리의 소관을 넘어서는 부분이고 이런 아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고 또 여기서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아니면 여기에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단순 호기심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우리가 디지털 리터리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이런 내용들도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만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청 전체적으로 다른 국에서도 지시가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또 이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역시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언론브리핑 관련해서 각 국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
대변인실.
죄송합니다. 대변인을 통해서도 브리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는데 현재 제가 듣고 있는 바에 따르면 교육청 출입기자들이 최근 이번 교육감님 들어와서 언론에 접촉면이 좁아진 듯 하다라는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감님께서 직접 들으신 바도 있으실 거고 다른 국장님들도 아마 소통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 특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화나 혹은 정책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는 언론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식지로 나가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안들이라든지 특히나 이번에 우리 윤일현,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있거나 수요가 있거나 할 때 언론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고 주민들의 동의도 특별히 학부모들의 수요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반드시 언론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교육청 언론브리핑을 조금 더 폭넓게 많이 오픈하시고 그리고 보도자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질의 응답이 있어야지 기자들 취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굉장히 좁다고 알고 있고 또 주요 언론사들을 제외하고는 언론인들을 위한 공간 제공이 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려들을 어떤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을 열든지 그래서 수시로 다녀가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장소가 제공되면 훨씬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부교육감님 공무로 이석을 하셔 가지고 이석하는 동안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 이상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센터 건립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료위원님께서 그렇게 아침에 교육감님에게 질의를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는고 하니 통폐합을 하겠다. 나도 거기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데 통폐합을 하겠다. 부교육감 그래 들으셨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부교육감님 이석하고 난 후에 담당부서 국장님 대답하기로는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는데 그렇게 답을 했고 그리고 명년에 당장 이제 교육감님이 교육감님의 철학, 정책에 의해서 2023년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센터가 건립이 새로운 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자신 있게 답을 해 보십시오.
아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작 즈음에 교육감님께서도 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환경이 바뀌면서 새로운 센터 설립도 필요한 그런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일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당장 필요한 수요는 저희가 설립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할 단계는 왔다. 그래서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는 센터들은 통폐합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러면 국장님들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충분한 검토 논의하셔서 정확한 답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교육청을 옮기겠다. 이거는 지상으로만 되어 있고 진지하게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한 번도 상의 안 했고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옮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분명하게 한번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로서는 용역비만 올려둔 상태고 이전 부지나 이런 것도 아직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서 저희 안에 내부 논의과정을 거쳐서 정해지면 먼저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공개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저도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장님들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요구대로 자료를 빠른 시일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열공을 하셔 가지고 질의할 무거운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 남아 있지만 이게 오늘로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산시교육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17시 37분 감사중지)
(11월 15일 10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준비 다 됐습니까?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감사 계획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되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정책적인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질의가 행정국장님께,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교육청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든지 간에 교육감이 조례를 발의했든지 간에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재의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원칙적인 부분은 견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어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내겠습니다. 신설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장님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작은 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작은 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신설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을 240명, 중등을 120명으로 해서 학교를 구성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고 특히 빌딩형 학교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학생들한테도 교육적인 차질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실현이 안 되는 조례 같으면 교육청에서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폐교 등을 포함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야 되니까. 지금 18년도에서 22년도 신설학교 증개축 교실 현황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이걸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연포초 같은 경우에는 중투위에서 우리 학급 수는 당초에는 40학급으로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증축 이후에는 51학급이 됩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10학급이, 11학급이 늘어납니다. 비율로 따지면 27.5%입니다. 학생 수는 447명입니다. 늘어나는 숫자만, 맞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임석규
예, 그렇습니다.
일광초 같은 경우에도 중투위에서 수용 계획할 때는 42학급이고 개교할 때는 2020년도에 35학급인데 증개축 계획은 41학급이고 2027년도에 증축 이후 시에는 57학급이 됩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명원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학급 수가 37학급, 2022년도에도 명원초 같은 경우에는 37학급인데 증축 이후에 같은 경우는 17학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자료를 달라고 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당초에 학생 수를 수용하는 계획이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를 우리가 처음 설립할 때에는 조합이라든가 우리가 지원을 받아 설립하지 않습니까, 부지 확보부터? 그런데 교육청에서 따른 계획에 따르면 불과 몇 년 차이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학급 수 차이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야지만 학생 수용 배치 계획도 일관되게 현 시점에 맞게 되는 것이고 비용도 당초에 계획하게 되면 교육청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학생 배치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곳도 있고 또 과밀되는 지역도 있고 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과대 과밀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따라서 이런 걸 우리가 체계적으로 자료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생 배치 부분에 대한 우리가 용역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 보고는 담당 과장님께서 워낙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해오셨고 본 위원도 별도로 보고는 받았는데요. 누차, 누차 본 위원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도로도 새로 났고 아파트도 새로 들어왔고 많은 변화가 있는데 기존에 수십 년이 지난 데이터만 가지고 5개 교육지원청에서 관례에 의한 형식적인 답변밖에 안 하니까 교육 행정이 굉장히 우리가 신뢰가 무너지니까 이번에는 투입되는 예산에 관계없이 철저한, 철저한 과정을 거쳐서 가장 신뢰 있는 기관에다가 데이터를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때도 다시 한번 더 짚어볼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공무원 채용 공직자 관련해서 감사관님하고 행정국장님께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관님께서도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예.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1년 넘게 진행된 사안이니까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래에 우리가 나온 언론보도를 접해 보면 10월 달에 1차 재판을 통해서 지금 서서히 서서히 우리가 청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교육청 쪽에서 몰랐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부분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계속 접하고 계시죠, 국장님?
예.
감사관님.
예.
감사관님께서는 지금 8월 1일자 부임하시기 전에 어디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거기서 감사서기관으로 근무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셨고 이번에 부산에 온 사례가 지금 전국에서 몇 번째 사례로 이래 오신 겁니까?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대구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이십니까?
예.
그래, 본 위원은 감사관님께서 친정이라기보다는 지금 소속이라기보다는 현재는 시교육청이지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문가 집단께서 이렇게 광역단체에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 걸고 있는 부분이,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부산시교육청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질서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가지고 과거와 확연하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감님이나 감사관님처럼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시고 확고한 가치관이 계시는 분들이 질서를 좀 잡아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예.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8월 달에 특별감사 결과 보고 및 조치 계획 이러셔서 감사관실에서 감사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처음에 우리 사건이 일어난 것이 1년 전입니다. 근데 이거 감사 조치 계획이나 결과 보고가 1년 넘게 8월에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1년이나 방치, 뭐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는 1년 동안이나 방치시켜 놨다가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 시점에서 이게 조치 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는 1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관님?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내려오기 전에 사건을 훑어보고 또 이런 감사 조치가 늦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부패 신고를 받고 어떤 감사 사항이나 또 수사기관에서 어떤 범죄에 대한 어떤 혐의를 구성해서 수사기관이 수사할 사항을 모든 기관에 각각 별도로 조사할 분야와 부분과 어떤 목적으로 별도로 이첩을 하게 되는데 보통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사 결과가 올 때까지 미루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정 내부적으로 조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수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또 더 심한 어떤 중한 범죄 혐의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많은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사건을 봤을 때는 실은 행정기관 내부에 뭡니까, 그 자료가 다 있었고 또 관련자들도 행정기관 내부에 관련자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감사 기능의 어떤 완결성이라 하나 전문성 측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갖고 어떤 내부 절차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조사를 착수했다면 특히 면접관 부분에서 뭔가의 어떤 면접관이 내부 공무원들만 구성된 부분이라든지 또 같은 시설직, 같은 기술직을 면접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취약 포인트를 발견했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착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요, 처음에 수사하게 된 계기가 교육청을 방문한 유가족들이, 부모님들이 가족들 친지들하고 가서 제발 채점 시험표만 좀 보여달라 해서 시험표를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언론에 난 대로 표현하자면 탈취를 해서 가져가서 그걸 복사를 해서 제출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언론에 제가 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억울한 심정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금 감사관님이 지적했다시피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심증이 있고 명백하게 잘못된 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들께. 결국은 수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 전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언론에 나온 부분밖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언론에 보도된 걸 근거로밖에 못 드리지만 지금 상당 부분 내부에서 공모를 했다는 부분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감사관님?
예.
문제는 교육청에 속해 있는 고위직이 그런 부분에 집단적으로 연루가 되어서 무고한 학생이, 이제 스무 살도 안 된 학생이 무슨 죄가 있어 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 쪽에서 명백한 잘못이 나온다 하면 감사관님 민·형사상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사과는 기본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 개선 이거는 기본적인 거죠.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책무를 교육청에서 안 했다는 겁니다. 제도 부분에 대해서도 면접위원 그거는 행정국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발표한 것 외에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은 17년도 강원랜드 사건을 통해서 채용비리가 전국민들의 어떤 공분이 되었고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공기관들은 이미 채용 제도에 대해서 보완을 굉장히 강화를 했고요. 또 국가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도 외부인 참가인 제도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채용 제도에 있어서는 좀 그런 부분이 뒤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공공기관 기준으로 채용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임용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면접위원을 늘린다든지 그런 공정성, 투명성을 위한 부분을 강화를 했고요. 저희 감사실에서는 실은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은 감사 기능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채용 시험 전 단계부터 감사관실에서 개입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일상감사를 하고 또 면접관 선정할 때 입회를 하고 또 실제 면접 과정에서도 들어가서 어떻게 면접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있고 또 선정된 면접위원들이 과연 유착성이 있는지도 실은 사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 그 말씀은 감사관실에서도 뒤에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관실에서도 사전 점검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는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직무상 과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여튼 감사관님 지금 이어서 행정국장님께 세부적으로는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강한 책임을 묻는 거는 기본입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제도 개선도 기본이지만 피해자 위주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과실 부분 충분히 그게 입증이 되고 판결이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청에서 민·형사상을 포함해서 그분들께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최대한으로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된다라고 감사관님께서도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오면 그런 견해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지금 재판을…
예, 지금 1심에 2차 공판까지 끝이 났습니다.
1심에 2차 공판까지 결심이 된 것이 얼마 전에 우리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증언하신 분들이 사실상 교육청에서 관여를 했다라는 직접적인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행정국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어떤 심정이시고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지금? 이 사건을 대하는.
일단 뭐 위원님께서…
(기침)
죄송합니다. 말씀을 하셨듯이 직무상 과실이든 아니면 직무유기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무 살 우리 학생이 그런 경우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감사관실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의결 요구가 내려오는 즉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징계에 착수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우리 행정감사사무계획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 채용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이 1년에 예산이 얼마로 지금 제출돼 있는지 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1억 조금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거를 계기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 안 된다는 것도 사실상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상조차도 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관행에 의해서 하든 교육청 쪽에서 오랫동안 관행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든 아니면 한 사람의 일탈에 의해서 이루어졌든지 간에 문제는 교육청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소속된 공무원들에 의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앞으로 국장님 이와 같은 경우가 생기면 그 결재 라인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그런 심정으로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우리 공정한 선발 제도 운영을 보시면 네 가지 부분이 지금 운영방법 개선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1차 필기시험에서 아무리 점수가 낮더라도 3명의 면접관에게 “상”만 받으면 필기시험에 관계없이 2차에서는 무조건 우선적으로 돼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우수등급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 평정 시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 평정에만 사유를 기재하도록 돼 있었던 부분을 “상” 평정에도 같이 사유를 기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다음 면접시간 확대는 10분에서 15분으로 늘렸고 면접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을 당일에 면접 조 추첨을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일 외에는 알 수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직 등 소수 직렬에 대한 면접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3명의 면접관이 전체 15명에 대해서 면접을 다 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개선한 것이 면접 수 위원도 3명에서 5명으로 지금 확대를 했고 외부위원 3명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직원들은 아예 배제를…
예, 전원 외부위원으로 다…
해서 시청이나 우정청이나 예를 들어서 외부위원들만 위촉을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부 참관인 제도를 도입해서 면접위원의 서약서 보완, 국민권익위 컨설팅 의견 반영, 운영방법 개선도 지금 보니까 최대한 우리 감사관실하고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또 시행을 하고 잘하시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지만 이에 그치지 마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감사관실과 지속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협의를 거쳐서 타 시·도 사례도 보시고 법령 개정 사항도 보셔 가지고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 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21년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담당자가 몰랐다. 그런 내용까지도 다 나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국장님하고 감사관님은 다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시고 교육시킨 데이터를 정리를 하십시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령 개정 사항 부분 해서 그래서 부산시교육청만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공정한 선발 제도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확립을 하셔야 됩니다.
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셨듯이 우리가 제도적인 부분들 또 시스템적인 부분들 그리고 법적인 부분들까지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수등급제 2013년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으로써 방금 말씀하셨던 필기시험과 관계없이 면접위원들이 과반수가 되면 “상”만 받게 되면 합격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안부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정을 어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까지도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관님과 행정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산시교육청이 없어질 때까지 이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부감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감사에 힘드시죠?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많은 준비를 해 나오셔 가지고 그래도 막힘없이 이렇게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은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저께 제가 질의를 하던 도중에 시간이 촉박해서 다 못했던 부분 교육환경 개선사업 그 부분을 추가로 먼저 질의를 하고 두 번째는 폐교 학교 지금 부산에 우리가 폐교 학교가 많죠. 이것이 지금 활용 방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2조 4,000∼5,000억을 투입해서 5개년 사업으로 가고 있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있죠. 그래서 요 세 꼭지를 가지고 오늘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저께 하던 걸 계속하겠습니다. 교육환경사업이라 하는 것은 정말 학생들과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이 상주하는 시설인데 아무리 외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화장실 개량, 옥상방수 6개 분야 4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연도별 투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사실상 6개 분야 46개 세부 섹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중에서 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노후시설개선 부분에 15개가 있고 외부환경 개선에 9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개선에 12개 분야, 그리고…
아니, 아니, 안전시설개선 거기는 11개 사업 아닙니까? 12개가 아니고. 안전시설개선 분야 11개 사업…
12개 사업으로 저희들, 예.
저 자료가 잘못됐나요? 1개가 어디서 오차가 났을까, 예, 또 계속하십시오.
예, 12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수업환경개선 분야에 6개 그리고 학습교구개선에 3개 그다음 기타 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 되면 46개가 맞나요?
예, 46개가 맞습니다.
(웃음)
아니, 기타 분야가 1개가 있잖아요.
예, 기타 1개, 예.
그러면 47개가 되죠. 안전시설개선 분야가 11개 사업이 되고 기타 분야가 1개 사업이 더 가면 46개 사업인데 1개가 오차가 났습니다.
예, 그건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자료가 잘못됐는지 제 자료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더…
예, 챙겨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금액은 어떻나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부환경 분야에서는 우리가 노후시설개선 분야가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는 46.3%였다가 2022년도에는 22.4%고 그다음에 2022년을 쭉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노후시설환경 개선 쪽이 22.4%고 그리고 수업환경 개선이 9.9% 그리고 외부환경 개선이 4.2%, 안전시설개선이 9.1%고 그린스마트미래 쪽이 22.2%를 차지하는 그런 쪽에 포함돼 있습니다.
중기계획사업서를 보면 5개년 중기 이 사업을 보면 총 투자금액이 2조 249억, 2조.
예, 그렇습니다.
향후 5개년 계획사업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찔끔 공사다 그래서 수업 도중에 학생들, 교사들 힘들게 하는 이런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업 중에 불편.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게 공사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따라서 몇 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학교가 사실상 공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해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으로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시설 금액을 투자하는 집중 투자 방식을 저희들이 한번 지금 현재 5개 교육청에 내년도에 한번 시범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 그린스마트사업의 같이 이래 편성되어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래 돼야 정말 우리 교직원, 학생들이 피로도도 없고 안전시설 이상이 없고 찔끔 공사 하지 않는 이런 시발점이 되겠는데 이것이 그러면 향후 5년 동안에 2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저께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도 교부금이 만에 하나 줄어들었을 때 2조 원이라는 이 예산이 향후 5년 동안 가는 데 차질은 없나요?
내부세가 어떻게 변할지는 상당히 저희들도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6,300억 정도가 내년까지 되면 교육환경시설개선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노후환경 개선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한다 그런다면 내부세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교부세가 좀 줄어들더라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다른 건물은 다른 학교는 노후는 정도가 멈추고 있나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작년과 재작년 3년을 비교해 보면 40년 이상된 건물 현황이 20년도에는 동수가 323개동입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에 보면 375개로 또 늘어났어요. 올해는 409개 동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갈수록 이제는 40년 이상된 노후건물은 점점 더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따라갈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중기교육환경 개선을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항상 2개년을 잡고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 2022년 됐다면 38년된 학교가 2024 더하면 40년된 학교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40년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학교의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다 이런 정도되면 먼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저희들은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바뀌지만 또다시 2년 후에 다시 나타나고 또다시 새로운 40년된 학교가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계획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E등급은 없습니다. D등급이 지금 학교가 또 몇 군데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당장 내년에 또 세 곳이 불어납니다. 또 1년 주기적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학교는 노후화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린스마트사업으로 충당을 일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98개 플러스 75개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린스마트는 98개 아닙니까?
예. 98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2차도 저희들 포함되어 있는 걸로 계획을 하고…
그래 그래 2차가 지금 불투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는 어저께 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싱긋이 웃고 계십니다. 2차는 1조 원이란 돈이 왔다 갔다 해 버려요, 1조.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1조, 이 돈이 움직이면 과연 이게 올스톱 안 되겠나 이런 걱정입니다. 괜찮을까요?
위원님께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연속성도 있고 만약에 2차가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교육환경 개선 시설기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뭐 기금 해 봐야 4,800억밖에 더 있나요?
내년도까지…
지금 4,800은 천문학적 금액이겠지만…
2023년…
1조 원이 스톱이 됐을 때는 4,800억 이거 빙산의 일각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춘삼월이 지금은 춘삼월이지만 내일모레 정말 엄동설한이 옵니다. 정말 여러분들 점치고 있어야 됩니다.
불요불급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향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40년 이상된 그런 노후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중에는 제일 걱정이 노후학교가 자꾸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희한한 또 옛날과 같은 돌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그다음 우리 폐교학교로 가볼까요?
기획국장입니다.
폐교학교가 우리 학교 수가 총 48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런데 자체 활용이 16곳 그다음에 학교 설립이 8곳 그다음에 대부가 2개 그다음에 검토 중 2개, 매각은 20개 완료 되었는데 다른 건 다 좋습니다. 한 꼭지만 봅시다. 검토 중 2개교, 자, 검토 중은 가락중과 천성분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락중은 불과 발생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개월 수라 해 봐야 몇 개월 안 되니까 그거는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천성분교 이 학교는 벌써 제가 알기로도 10년이 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큰 대지가 벌써 삼천몇백 평 되죠. 그 큰 학교가, 천성분교가 폐교되고 문 닫은 지가 올해 11년째 될 겁니다.
행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당연하죠. 우리 전 교육위원회 계시는 분들과 같이 제가 교육위원장할 때 도 천성분교를 다녀왔고요. 제가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횟수로는 11년, 자, 이 11년 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를 해 줬는데 임대자가 안 나가서 명도소송을 1차, 2차, 3차를 하고 이래가 또 내보내고 나니 해결하고 나니 어떻게 됐나요? 또 어떤 사업을 한번 유추해 보겠다 또 준비했었고 또 이 학교를 이렇게 활용해 보겠다. 많이 나왔어요. 결론은 하나도 통과를 하지 못하고 지금도 방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사실상 천가초 천성분교는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록봉박물관으로 대여가 됐다가 실질적으로 2019년까지 계속 소송을 하다가 2020년도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자진해서 우리가 자기들이 납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2019년도에 천가초등학교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구상하던 중 교직원힐링센터를 설립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계획만 수립했죠?
예.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계획만 수립했습니다.
아닙니다. 2020년도 6월 달에 자투를 하고 2020년 8월에 중투를 올렸는데 그거는 보류로…
재검토를 하고요.
예. 재검토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찾던 중에 강서 시니어클럽에서 추억의 북카페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2년을 계약을 했었습니다.
아니요, 그 앞에. 강서에서 하기 전에 그 앞에 2021년도 작년 봄에 교직원힐링센터…
그래가 취소가 됐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그건 또 취소됐죠.
검토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강서 시니어클럽에서 추억의 북카페를 한다고 해 가지고 계약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난 다음에 2022년도에 강서 시니어클럽에서 7월 달에 더 이상 이거는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계약을 취소한 그런 상태고 현재는 지금 현재 공중에 붕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가덕도신공항 편입 여부 관계 때문에 이제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대기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11년 동안에, 11년 동안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팩트는 11년 동안에 공공요금과 지금 무인경비요금도 줬을 거고 또 이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경비도 들어갔을 겁니다. 10년 동안에 총 나간 경상적 경비가 얼마나 될까요?
저희들이 천가초 천성분교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임대해 썼기 때문에 그쪽 자체에서…
그 이후.
그 이후에 2020년도부터 저희들이…
그때 우리 록봉에는 얼마나 받았죠, 연 4,000여만 원 돈 받았죠.
4,840만 원 정도 그렇게 받았고…
그 이후로 지금 발생한 경상적경비를 말합니다.
2020년도에는 한 4,500만 원 정도가…
한 해에…
예, 한 해가 들어갔고, 2021년도는 예산은 지금 현재 6,500만 원으로 해서 소요가 됐고 2022년도에…
자, 됐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우리 세금으로 나온다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세입자를 줬다. 이 세입자가 나가고 나면 공실로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최대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를 하든지 무상으로 어디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데 이게 니꺼냐 내꺼냐 던져놓자 하자세월 한번 가보자, 뭐 우리 교육청 예산 있는데 이런 발상이 아닐까 난 솔직히 걱정됩니다. 이 많은 돈을 지금 예산을 낭비를 했잖아요, 현실이. 지금 또 이 경비는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4,000여만 원 정도 나갑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간 거는 5,000여만 원 정도 나갔고…
5,000여만 원.
유인경비 2명과 무인경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덕도신공항으로 편입될 확률이 있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선제적으로 도시계획국장과도 통화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빠른 시간 내,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답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미지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자세월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도 그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만이 우리가 사실상 활용방안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조금 늦어지고 한다 그런다면 우리 천성분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 해에 7,000만 원씩의 예산을 소비할 수 없는 거니까 다른 대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통곡할 일입니다, 통곡할 일이라. 내 개인 사유재산이라면 과연 이렇게 방치했을까요? 한 해도 두 해도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 각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덕도공항 부지로 편입이 되든 안 되든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부산시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만일 그 자체가 길어진다면 자체 활용계획도 고민을 하든지 아니면 대부까지도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말 관심가지시고 이거 해결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교가 대부가 3개 곳이 있고 그다음에 무상대부가 다섯 곳이 있습니다, 무상. 그거는 교육청이라든지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무상대부 다섯 곳은 어떤 형태로 가게 되었고 대부는 어떤 형태로 세 곳이 갔나요?
지금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런다면 사실상 무상대부를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들에서는 실제로 유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치단체에는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무상으로 계약을 MOU를 체결한다든지 대부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산중학이라든지 반여초 이런 쪽에는 또 해운대와 부산시가 들어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국민의 혈세와 바로 직결되는 안입니다. 그냥 새가 물어가버려요. 연 5,000만 원이라는 이 돈이 적은 돈입니까? 이 돈이 그냥 연기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십수 년 이건 정말 아닙니다. 그럼, 아이고, 시간은 다 되어 가고 큰일 났네. 그린스마트 미래사업 쪽으로 들어갈까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5개년에 1조 5,648억, 국비 30%, 지방비 70%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환경 개선에 연계해서 미래형,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방법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몇 개 학교죠?
지금 현재 전체를 98교를 잡고 있는데 2021년도에 저희들이 23개를 잡고 있고 그다음에 2022년에 15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학교 선정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상학교 선정이라는 것은 일단은 건물의 노후도 하고 안전성을 따져서 학교 자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40년 이상된 학교를 가지고 학교의 의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학교와 조율 끝에 우리 부산그린스마트미래추진위원단이 있습니다, 추진단이. 그 추진단에서 1차 검증을 하고 이 검증된 것을 다시 교육부에 올려 가지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벌써 다 되었네요. 그럼 오후에 내가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앞으로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제일 해 나가야 될 큰 주안점입니다. 예산이 1조 5,000억이 들어가는 정말 이 사업은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이고요. 또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후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교육국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을 일단 부탁을 드리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의 행정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가능하고 피감기관은 질의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실시한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의 질의에 대해서 11일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 소속의 몇 몇 분들이 사단법인 기후변화에너지대한센터의 명의로 규탄성명서를 가지고 와서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한 시의원의 사무실에서 시의원을 겁박하고 사퇴를 종용하며 의장실의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그리고 지역구 구민들에게 정치적 목적으로 시의회를 폄하 출마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친 말을 쏟아내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겁박하는 것은 잘못된 형태다,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장님이 취한 조치가 있습니까?
누가 참여했는지 또 공개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이렇게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요청을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별다른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요청입니까, 그게. 그게 요청입니까, 부탁입니까? 애걸입니까, 뭡니까?
그 단체에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어서 저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다른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적어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잘못된 행동이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제재를 하고 또 와서 사과를 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과에 대해서 책무성을 부가할 어떤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든 어떤 센터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탁하는 업체에서 또다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거나 할 때 그런 반박자료를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겁박하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이번 행위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면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겁박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 충분하게 저희들 전달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원한다,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탁을 하신 거네요, 부탁을. 그냥 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니면 그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청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게 없겠네요, 그지요?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없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 아니한가 왜냐하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무성을 저희들이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감사를 방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질의 의지를 위축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다 물론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또는 숨기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때 또 사실은 감사의 내용이 감사의 행동 자체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고 앞으로 우리가 대안을 세워서 발전해 나가자는 의미로 감사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을 하고 하면 본 위원도 질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시려고요. 원론적인 그런 말씀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아니고 정말 이 일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제가 환경단체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피감기관이 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한테 와서 겁박을 한다는 거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로 한번 전체적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급식에 대해서 관리를 하십니까? 어떤, 지금 현재 우리 학교 급식, 학교 급식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계약관계라든지 입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 급식은 시장조사를 통해서 학교가 물품을 선정하게 되면 NeaT라는 통합플랫폼에서 입찰을 하게 되는 그래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선정되면 선정된 업체가 학교에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NeaT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이라 해 가지고 우리 정부, 농수산부 산하에 있는 조달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공사 조달시스템이 NeaT입니다. 자, 그러면 급식업체의 선정, 급식업체는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급식업체는 신고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이면 아무나 그냥…
등록을 해야 되지요.
그렇죠. 등록을 해서 업체에서 유통공사에 나가서 그것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해서 심사해서 허가를 내 주는 거죠?
마지막에 허가를 내야 됩니다.
그럼 허가사항이죠?
예.
그런데 지금 농산물유통공사가 그 허가를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너무 많이 내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중에는 많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허가를 내주고 난 이후에도 또 관리를 안 해요. 그 업체가 냉장고, 냉동고 한 개씩 그다음에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허가를 내줍니다. 그 이후는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물건을 구입하는지 구입하지 않고 허가서를 그냥 남에게 빌려주는지 아니면 입찰해서 낙찰이 되어도 또 그 다른 업체에 그냥 물품을 납품하라고 주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한 번도 관리 한 번 해 보신 적이 없죠, 그죠?
저희들 식품 납품업체들과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하거나 또는 조사를 한 번씩 나가기도 하죠.
조사를 한 번도 안 나갔었을 겁니다, 아마. 농산물유통공사가 허가를 내주고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는 또 그들이 안 하죠. 그럼 관리는 누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통해서…
합동점검을 몇 번 나가십니까?
시하고 자치 구·군, 이게 1년에 한 두 차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차례,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알고 있습니까? 하긴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결과가 있어요. 결과에 대해서 한번 결과 있으면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결과가 어떤 결과…
NeaT와 같이 위장업체, 아까 말씀하는 위장업체에 대한 전수 점검을 했는데 8개 업체가 경미하게…
경미하게.
그래서 현장지도를 했다. 예를 들면 위생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되어서 현장지도를 했다. 이렇게…
몇 개 업체를 돌았는데 몇 개 업체가 위반이 됐다 말입니까, 경미하게.
13개소를.
13개소를 돌았는데 8개 업체가.
5, 6월에 가서.
그러니까 13개소를 점검을 나갔는데 8개 업체가 경미한 위반사항이 있었다. 몇 프로입니까?
100%인데 경미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몇 프로라고요? 13개 업체를 돌아서 8개 업체가 적발이 됐으면 그게 몇 프로냐구요?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70% 업체가 위생상 여러 가지 문제가 교육청에서 말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을 가지고 있다. 그럼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9월 달, 5, 6월 달에는 그랬는데 추가 조사를 나갔을 때 143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때는 위반업체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70개 경미한 위반업체가 갑자기…
7개, 8개의 경미한 업체였는데 9월 30일…
70%가 경미한 업체였는데 하반기에 보니 한 개도 그런 수량도, 숫자도 늘어났는데 한 개도 위반한 업체가 없었다. 엉터리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종업원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곳이 한 군데 있어서 그거는 행정기관에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업체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개선을 시켰든지 아니면 교육청이 그냥 관리를 심도 있게 안 했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할 때 관리하기 위해서 나갈 때 확실하게 매뉴얼을 가지고 가서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꼼꼼하게. 이거 다 우리 애들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13개 했는데 7개 적발됐는데 130개를 했는데 한 개도 적발이 안 됐다. 그거 좀 매뉴얼 가지고 가셔 가지고 꼼꼼하게 점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NeaT 그러니까 농산물유통공사의 입찰플랫폼이 수수료가 있어요. 수수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전국적으로 100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 부산을 치면 우리도 10억 정도는 지출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체크해 보신 적이 없죠?
수수료가 2016년부터 양쪽으로 납품업체도 받기도 하고 학교가, 학교도 돈을 내기도 하고 양쪽으로 다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 저희들이 지금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급식을 교육이라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항상 다 교육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유통공사에 모든 것을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맡기고 그 10억이라는 예산도 지금 우리가 주면서 유통공사에 좌지우지되지 않나 그리고 NeaT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적어도 초창기에 학교 급식이 시작될 때 그때 나름대로 부산형 급식 조달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혹시나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현재로 없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급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어떤 플랫폼이 있습니다. 나라장터와 NeaT가 있죠.
예, 맞습니다.
예전에 나라장터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나라장터는 지금 현재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형 급식 조달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는 것도 어떻겠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국물가협회라고 아시죠?
예.
우리가 시장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국물가협회에 월 660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그 협회의 자료를 구입을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협회 자료를 구입함에도 있어서 지금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12월, 12월 입찰을 해야 되죠, 그죠? 12월에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식 입찰서를 NeaT에 언제까지 올려야 되느냐 하면 11월 18일 이전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조사가는 언제 적용하느냐? 10월 말 시장조사가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10월 말 시장조사가를 가지고 11월에 준비를 해서 입찰을 붙여서 12월에 시행을 합니다. 두 달의 텀이 있어, 두 달의 텀이. 그때 물가는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 이게 업체를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때 비싼 좋은 제품을 영양사들은 식단에 짜지를 않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급식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럼 우리 애들도 그 시기에 먹어야 될 영양이 풍부한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돈을 660만 원을 주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야 됩니다. 이 부분도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영양교사, 영양사 그다음에 농산물을 잘 아시는 농산물을 관리 판매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업체, 교육청 관계자들 해서 시장조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예, 특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배추 가격 같은 게 최근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 직전에 시장 가격을 가능한 한 입력을 하도록 하고 또 그리고 영양교사가 함께 모니터링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한 번 넣는 것을 두 번으로 이런 변동이 심한 가격,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의 경우에는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을 업체 관계자들이나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들이 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계실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그 격차가 많은 의견들을 서로 좁혀 가지고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영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깨끗한 제품을 영양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고급 제품들이 영양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학교급식시장조사위원회를 구성하시든지 그렇게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대안을 마련해 보시고 그다음에 11월 10일 금요일 국제신문에 보면 “800인분 밥 나르다 골병들다.” 학교조리원 40% 8개월 내 사퇴한다, 퇴사한다, 사퇴가 아니고 퇴사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애들이 커서 학교 보내고 난 이후에 가정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 공부할 때 자기 나가서 급식조리원으로 일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는 너무 일의 강도가 심하다, 너무 높다. 그래서 몇 개월 하고 나면 정말로 이 손이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
예, 그런 질병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너무 작은 급여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냥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특히나 부산의 조리원, 조리원들이 이직률이 많습니다. 이직률이 많고 살펴보면 부산지역의 조리원 배치 기준은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부산시교육청은 배치 기준 개선을 위한 협의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지금 종사자들과 우리 교육청 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더 또 중요한 것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이분들이 연차 휴가도 쓸 수도, 월차도 못 냅니다. 집 안에 뭔가 또 혼인이 있거나 다른 부분도 있더라도 어떻게 쉬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에 특히나 학생 식당이 없어서 운반식을 하는 교실 배식이라든지 병행배식을 하는 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교실 배식을 하는 데는 133개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린스마트니 뭐 또 시설개선이니 해서 강당 그다음에 조리실 그다음에 학생 식당 이때까지 계속 투자를 하고 개선을 시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3개 학교가 아직 식당도 구비 못하고 교실 배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학생들 위생으로도 안 좋아요, 그게.
저희들 여건만 되면 여유 공간만 있으면 늘 지어주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학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133개가 전부 공간이 없다 이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이제 그린스마트도 지금 들어가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시급한 곳은 또 시급하게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반도 안 됐는데 시간이 일단 좀 초과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주고받는 그 과정에서 어떤, 대답하는 게 좀 미온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김창석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그에 대한 위탁 지금 이 업체죠, 여기가?
예, 교육국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위탁을 계약을 했습니까?
2017년부터 해서 매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 업체가 위탁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예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년에 가보고 지금 최근에는 안 가봤네.
예,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기관이 감사할 때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옛날에 17년도 계약할 때 그 기구를 갖다 놓고 지금까지 그걸 사용한다 그러면 현실에 안 맞는다. 그러면 이거 좀 개선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아주 건설적인 그런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신문에 대서특필 여기다가 그 지적하신 위원님의 이름을 갖다가, 동료위원의 이름을 갖다가 여기 내 가지고 다음에 출마 못하게 하겠다. 의장님한테 올라가면 의장님에게, 윤리위에 회부하겠다. 이런 어떤 망발을 쏟아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신중히 생각을 해서 이걸 이 업체에 대해서 불러 가지고 사실관계를 따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신문을 본 적은, 그날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정태숙 위원님도 만나 뵙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은 정당하게 말씀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님의 말씀이 틀렸다면 틀린 것을 지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제가 그 신문의 내용이 나왔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감사 끝나고 난 후에 당장 불러 가지고 사실관계를 따지세요. 따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이렇게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탁 업체하고 어떤 관계로 이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계약서를 저희들 위원들에게 사본을 하나 제출해 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서 저희들이 보고 안에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지, 여기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8,000…
(담당자와 대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약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 위탁은 1억 8,000이 예산인데 투자 금액은 1억 6,8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억이죠. 이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못하게 한다 이건 도대체가 이게 무슨 업체든 이건 누가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방금 위원들이 지적할 때 “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말로만 넘어갈 게 아니고 확실하게 따져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하고 계약한 상황도 아니고 교육청하고 계약을 해놔 놓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계약 자료 그리고 이걸 엄중하게 불러서 경고하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든 했다, 조치를 어떻게 취했다 하는 내용까지 본 위원장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게 올 예산을 보시면 프로그램비가 2억이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해서 2억 8,000하고 이번에 시설투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4억이 넘습니다, 올 예산이. 잘…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프로그램 운영 위탁비가 1억 6,000여만 원대고 거기에 이제 우리 파견 교사가 한 사람 센터장으로 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뭐든지 예산을 통틀어서 보셔야 됩니다.
통틀어서는 2억 8,600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누구 편을 드시는 겁니까? 제가 지적한 것은 그 시설에 대한 지적은 누구 재산입니까, 그 재산이?
예, 제가 편을…
교육청 재산입니까, 아니면 그 위탁 업체 재산입니까?
우리 재산이 맞습니다.
예, 교육청 재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분들은 본인인 걸로 이제 사유재산으로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 오히려 교육청에 가셔 가지고 국장님한테 이래이래 하더라 이렇게 하셔야지 어째서 폄하 발언을 했다고 저한테 찾아오셔 가지고 한두 분도 아니고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제가 또 지적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예산을 지금 축소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전체 돌아가는 거 그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가 전체 1년 운영을 할 때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저는 그 전체를 보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2억도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오버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답변은…
다시 한번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 2억 8,600만 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1억 9,000 정도는 우리 교육청 시설과에서 화장실을 개보수한다든지 방수를 한다든지 또는 텃밭에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업체에…
그러면 그 예산은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셔야지요.
예, 맞습니다.
모든 걸 운영할 때는 전체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느냐,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업체에 얼마를 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육 환경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학생들이 집에서 학교를 못 나가게 되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혼합 수업을 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블렌디드 러닝 사업을 하시고 계시지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국에서…
제가, 교육국장입니다.
예, 교육국장님. 그러면 지금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블렌디드 러닝 사업은 말 그대로 혼합 교육 온·오프라인이 동시에 작동이 되는 그런 교육을 블렌디드 교육이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입이 되게 된 것은 코로나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은 3년 전부터 시행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 시작한 지 3년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지 아십니까?
예산이 1,2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1,200억.
예.
제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차로 원래 이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교사들까지, 그죠? 스마트기기를…
그거는 스마트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공급하는, 공급하는데 지금 돈이 1차적으로 스마트기기 9만 2,661대하고 충전보관함 3,152대 해서 6,115억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스마트기기까지 포함을 하면 학생들한테…
예, 제가 금액을 지금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6,125억 작은 돈입니까, 큰돈입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예.
엄청난 돈이죠. 그다음에 2차로, 2차로, 2차로 지금 스마트기기 9만 8,058대하고 보관함 4,457대 해서 이때는 6,300, 6,300 8,200만 원이 들어가, 6,300억 8,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660억 원이 아니고요?
아, 육십, 아, 아닙니다. 600입니다.
660.
잠깐만,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0억, 630억입니다.
예, 600억, 6,000이 아니고 600억.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차, 2차 합쳐서 거의 1,200억이라는…
1,300억 정도, 예.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예산 대비해서 활용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저희들이 지난 9월 30일도 조사를 하고 했었는데 전체 학교 중에서 2시간 미만으로, 이하로 사용하는 학교가 한 64개교 조사가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차에 납품된 학교, 2차에 납품된 학교는 9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 시점에서는 그런 학교들이 뒤에 납품받은 학교들이 활용률이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62억도 아니고 620억 또 630억 거의 1,2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학생들한테 스마트기기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제가 받은 자료도 똑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쓰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시간 쓰려고 돈을 1,200억 이상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출로 보면 문제가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월 25일 날 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 이후에 사용한 실적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컨설팅이나 찾아가는 연수를 통해서 그런 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안 좋아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이 기기를 준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수업 시간에 상호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상호 활용하도록 하기로 했으면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관은 학교 내에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급.
제가 들은 바로는, 조사한 바로는 스마트기기를 보급을 해 가지고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위탁 업체에 맡겨, 5년간 운영을 맡겼는데 학교 내에서는 선생님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줘서 교사가 관리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사가 관리를 하면 애들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비싼 돈을, 사 가지고 보관함에 넣어 놓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 같으면 거의 안 쓴다는 거거든요, 이거.
그런 학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에 학급 안에 충전함이 각개 있거든요, 지금요. 거기서 아이들이 허락을 받아서 늘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 집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도 쓸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기만 보급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안에 개발해서 넣은 적이 있습니까?
교육 프로그램은 웹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어떤 웹에 접속을 해서 그런,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거죠. 또 학생이 찾거나.
이게 스마트기기 이거 산 부분에, 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시대는 정말 집에는 컴퓨터가 있고 손에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태블릿PC 이거는 또 이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새 메타버스니 코딩 수업이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학생들이 어떻게 기기를 잘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좌우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장사 이런 거보다도 지금 청년 농부들도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기기를 잘 다루고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정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 기기를 돈을 들여서 줬으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정말 그걸로 인해서 좋은,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놓고 보관함에 딱 가둬 놨다 이겁니다. 지금 보면 이거 제가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학교 스마트기기 활용도 꽝”, “수천억 들여 샀지만 창고행” 그러고 교사와 학생 교육 활용이 안 하고 있고 분실 파손 우려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부분이 가장 클 겁니다, 학생들한테 자유롭게 주지 않는 게. 그러니까 보관함에 넣어 놓고 활용 안할밖에사 왜 그만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낭비하노 이런 말입니다, 저는.
예, 활용 안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는 거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학교 재산으로 이렇게 넘겨 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재산이 아닙니다. 이게 스마트 전자제품들은 연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쓰고 가만히 놔놔도 한 5년 뒤 되면 이 기계를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재산이 아닌 소모품처럼 해서 이왕 학생들한테 줬으면 학생들한테 그냥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해 가지고 만약에 파손이나 이런 거 그 부분도 제가 받아보니까 액정이 나갔을 때 학생이 얼마 부담 뭐 각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담이.
예, 보험이 돼 있습니다.
예, 비용 부담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학교 재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쓰다가 이게 문제가 되면 정말 운영비에서 그 액정비원이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참 클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 학생들한테 자유롭게 줬을 경우에 그걸 학교 재산을 떠나서 학생들한테 자유롭게 썼으니까 파손이나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부담하라 해도 학부모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안좋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때문에 아이패드 이걸 쓸, 아이패드란다, 이 태블릿, 아이패드는 애플 거고, 애플 거기 때문에…
(웃음)
아이패드도 있고 태블릿 다 있습니다, 예.
예, 탭을 이제 쓰는 그런 시간이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가져가게 해서 요새는 또 가정체험학습이라 이래 가지고 각자 어디 많이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 때에 이거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으니 각자 개인한테 1인 1스마트기기 이렇게 했으면 줘서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관리 원칙이 학교 보관 원칙이지만 학교의 입장에 따라서 학생의 요구에 의해서 집에서도 활용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잘 쓸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보면 지금 스마트기기 종류를 제가 봤습니다. 몇 군데 회사를 기기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안드로이드, IOS, 크롬, 윈도우 노트북 이렇게 네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 보면 IOS 아이패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이패드 어느 나라 기기입니까?
아이패드는 미국 건데 대만에서 생산되겠지요.
예, 어쨌든 미국 메이커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육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거 미국 제품을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공동 구매 방식을 취했는데 학교의 사양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학교에서는 아이패드가 접근하기 편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학년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주로 써야 하는 그런 학과도 있을 것입니다, 교과가.
그러면 아이패드는 그러면 주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몇 대 해 가지고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대수는 3% 정도, 전체의 3% 정도 되는데 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3%를 구입할 때에 어쩔 수 없이 구입했는지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구입했습니까?
학교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양을 제시를 합니다, 입찰을 할 때 조달청에다가. 그래서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매를 해 준 거죠,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지금 부산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그 부분도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일단 이거 전자기기 때문에 대기업 제품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외국회사 제품을 구입했다는 그 부분은 정말 저로서는 참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수요로 하는 제품용, 제품을 구입할 때는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결국은 우리가 부산경제가 살아야 만이 교육청도 좋아집니다. 지금 현재 중앙교부금으로 지금 예산을 쓰고 계신데 지금 어떤 교육부 예산이 많다고 교육청 예산이 많다고 지금 언론이고 다 난리 아닙니까? 저 위에서 만약에 어떤 법을 제정했을 경우에는 정말 이 부산시에는 시내에는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되면 자동 교육 예산도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한테도 영양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스마트기기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뭘 구입을 할 때는 조례가 뭡니까? 활용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무용 데스크탑은 중소기업제품을 씁니다. 학생들한테 가는 스마트기기 말고 우리 행정용으로 쓰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의 종류들은 선생님이 쓰는 거나 저희들이 쓰는 것은 중소기업 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더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1차 때 스마트기기를 9만 2,661대를 구입했잖아요. 그다음에 충전보관함이 3,152대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2차 때는 스마트기기를 9만 8,053대를 구입하면서 충전보관함을 4,457대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면 숫자 차이가 충전보관함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는 한 학급당 관리를 안 하고 싶은 학교가 있어서 하나의 충전함에 40대짜리 40대 들어가는 것도 있고 30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30대 이상 짜리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낮다 말이죠. 남의 반에 가서 가져와야 되고 다른 공간에 가서 가져와야 되고 학반에 있는 것이 가장 활용도가 높겠다 스마트기기를. 그래서 30대 이하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충전보관함에 보관한 것을 국장님께서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미리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답을 얻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이걸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학교 내에 선생님들이 고장이라든지 실시간으로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것들은 외부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납품업체와 5년간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학생들이 개인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들이 전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떤 저희들 매뉴얼에 학생들한테 빌려줄 때는 어떻게 해야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생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지는데 저희들이 보험을 어떤 부분은 10%, 어떤 부분은 40%까지 변상이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저희들이 시범학교를 운영해 본 결과 아이들이 파손하는 율이 한 10%밖에 안 되더라, 분실의 경우에는 1%도 안 되더라 이런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제품불량의 경우에는 이미 1, 2차에 한 165대 정도를 교체를 바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사용하다가 사소하게, 고의로 파손하지 않는 한은 충분하게 보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만큼 학생들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분 더 하시면 점심시간이 지나갈 것 같고 또 저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1046페이지 스마트폰하고 인터넷 과다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이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이거 여담이지만 우리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을 타면 요즘 사람들 전부 다 휴대폰 보고 있죠, 그죠?
독서를 안 해서 걱정입니다.
최근 카카오 사태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고 지금 우리 책자 보시면 2022년 전국 초·중·고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해 가지고 여성가족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시·도별로는 현황이 미제공되는데 일단 내용이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죠?
예.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현황을 받은 겁니다.
전국 현황을 받은 거고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정책에 따라서 시·도별 현황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본 위원한테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책자에 보시면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해 가지고 주의, 위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주의가 무슨 의미죠? 주의는 어떤 의미고 위험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의는 아무래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일 것이고 위험은 중독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주의는요, 사용 시간이 늘어나서 자기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이미 중독현상입니다. 주의 자체가 중독현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단계고요. 우리가 위험은 뭐냐 하면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고 금단현상을 보여서 전문기관의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병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게 위험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주의가 0.65% 2022년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위험이 0.11% 그다음에 스마트폰은 0.29%, 0.09% 해 가지고 지금 2021년, 2022년 비교해 놓은 게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2022년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1.23%, 중학교는 1.1%, 0.13%가 증가됐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남여로 이렇게 보완을 해 놨습니다. 남여로 구분을 해 놨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국장님 어떤 것 같아요.
초등학생의 증감율이 높고 또 남학생들의 증감률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전반적으로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위험 이런 것들이 상향되는 추세죠?
증가 추세 맞습니다.
이건 뭐 제가 누구나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결과가 아마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갈수록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들 우리가 스마트폰 조사 참여자들 여가부에서 발표한 건데 초등학교 4학년을 보면 스마트폰 사용자가 몇 프로 정도 대충 될 것 같아요.
조사결과가 없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96.5%입니다, 96.5%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은 거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분들이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강도도 세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환경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태블릿PC 학생들한테 보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없는 경우보다 그런 기기에 접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지금요. 증가율이 지금 미미하다 그러는데 19년부터 22년까지 여가부에서 자료 나온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인원수를 가지고 전년 대비 증가율을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21년 대비해 가지고 22년은 증가인원이 3,982명이 되어 가지고 21년 6만 7,280명 대비해 가지고 5.9% 정도 증가했어요. 증가 인원을 가지고 지금 여기 증감률 나와 있는 거는 총 수에다가 우리가 주의, 위험 이 비율을 계산한 거고 우리가 주의, 위험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몇 프로 증가했느냐 그래서 기준치를 전년도 주의, 위험 받은 사람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2021년 대비해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이 5.9%가 나와요, 전년대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 2.9% 전체가 3% 정도 나와요. 그런데 19년 대비를 해 보면은요. 초등학교 4학년이 지금 19년이 22년하고 3년 지났잖아요. 초등학생 4학년이 증감율이 26.5%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12.6%고요, 전체 증가율이 14.4%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우리 교육청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책은 일단 세워져 있습니다. 개선 대책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대부분이 정보 윤리교육, 학부모 교육 그다음에 우리가 상담치료 프로그램 제공하고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한다. 이게 대부분이고 그다음 예방상담 교육 실적을 보시면 지금 대부분 교육청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들에서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지금 이게 부산시교육청 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마 전국의 교육청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 조사를 하는데 여가부에서 시·도별 현황을 왜 제공을 안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조금 제출해 주시고 이유가 별개 아니다면 각 시·도별로 회의를 하셔 가지고 여가부에 상세한 세부현황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약 97% 가까이 스마트폰을 보유를 하고 조사대상자이긴 하지만 그럼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이 그러면 3학년, 2학년, 1학년 밑으로 내려가도 상황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연령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 이런 중독들이 나이가 어릴 때 중독현상이 생기면 조금 어른이 되어 가지고 성인이 되어 가지고 중독현상이 생기는 것보다도 어릴 때 중독현상이 생기고 금단현상 생기고 하면 이 치료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보기에 부산시에서 과연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한 현황조사 이런 걸 해 본 적이 있는지 국장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했다는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는 없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가부에서 오는 자료, 언론에 나오는 자료 이 정도 가지고 아, 이게 심각해 지고 있구나 그리고 각종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윤리교육 이 정도 선이고 그다음에 다른 유관기관에서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육청은 약간 묻어가는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아이들의 안전 이런 것들이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의 이런 중독현상, 금단현상 이런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저는 교육청이라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 세부적인 조사 자체가 안 되어 있다. 그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가부에서 지금 매년 조사를 한다는데 여가부에서 일단 자료를 세부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요. 이거는 부산시교육청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시교육청이 여가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하시고 그 세부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그 세부자료가 지금 가장 어린 연령이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가 보기에 이 연령은 하향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학생들, 어린이집 학생들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비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황파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가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받으시든가 만약에 여가부에서 협조가 안 된다 그럼 교육청 차원에서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학생들 어린 아이들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스마트폰하고 인터넷 과의존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요.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명지5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지5초 지금 학교명이 최종 선정이 됐죠, 아닙니까?
명지5초, 다시 한번…
학교명.
아, 학교명, 예.
명문초등학교로.
예?
명문초등학교.
예. 명문초등학교 맞습니다.
최종 선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 명지5초등학교가 지금 언제 학교를 개교하는 걸로 계획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23년 3월 1일 자로 개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내년 3월 1일로 개교를 하시게 되면 신입생도 받아야 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공정률을 따져봤을 때 한 37% 정도 그렇게 공정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7% 같으면 내년 2월까지 공사해 가지고 이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기초공사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초공사가 올라가게 되면 골격 자체가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금방 이게 건물이 완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기초골격 공사기간 중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가 공기가 원래 우리가 25개월 내지 30개월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중투가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14개월밖에 공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공기가 왜 14개월밖에 안 됐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저희들이 2020년 9월에 조건부 승인을 저희들이 받았던 거는, 부분인데 그 이전에 이 학교가 들어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설립이 가능하다, 안 하다는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 쪽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과밀이 저쪽에 있는 명원초등학교 이런 쪽에서 계속 과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학교가 설립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노력한 끝에 그래서 어렵게 그렇게 통과가 된 내용입니다.
이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중투위에서 조건부 추진을 승인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체 재원 266억 원.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에서 30억 원.
예. 그렇습니다.
되고 그래서 거의 300억 조금 모자라는 재원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중투위에서 보통 보면 학교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그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자체 재원 266억 원으로 이렇게 학교를 설립해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으로 자체 재원으로 하라는 부분들은 토지비용까지 다 치면 우리 부산 시내에서는 사실상 300억 미만으로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규모 건설 공사, 대규모 택지조성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자체가 30억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니 가능한 건 제가…
그런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쉽게 말해서 300억 미만으로 해서 조건부승인 되는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승인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자체 재원으로 학교를 지어라 하는 경우가 보통 보면 학교 승인을 내는 경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런 경우가 많은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공사가 늦어진 게 우리가 5, 6월 달에 레미콘 파업이 있었고 그다음 혹서기 공사 중단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서기 공사 중단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공사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혹서기는 매년 오는데 그래서 혹서기 공사 중단은 사실은 사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공사를 하는 경우에 혹서기는 매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고 지금 레미콘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 중단된 부분은 일단 유감스럽지만 우리가 공사 진행 속도를 높이는데 충분히 제가 이해 가능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기초공사가 되고 있는데 기초공사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속도가 올라간다.
빨리 올라 갑니다.
그러면 3월 1일 정상개교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레미콘하고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공사 지연 치면 전체 한 45일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3월 1일 자 개교가 되어야 되는데 전에 예결위에서도 말씀 올렸지만 3월 1일 자 개교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담당 감독관을 하루에 한 번씩 명지5초에 지금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11월 30일 날 전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되도록 공기를 당기려고 앞당기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3월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3월 1일 개교는 어렵다.
예. 사실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교가 한 달 정도 늦어진다면 여기 지금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될 학생들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1학년생은 반드시 명문초등학교로 우리가 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편입학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소요를 조사를 해 보니까 신명하고 명원 쪽에서 넘어오는 쪽이 한 250명 정도 그래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부분에서 5학급에서 8학급 정도가 저희들 소요될 걸로 판단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을 달리해 가지고 부분적인 준공을 하든지 아니면 10실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1학년만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하는데…
다시 한번, 예.
10실 정도를, 교실 10실 정도를 확보를 해서 1학년 전체가 먼저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학년만 먼저?
예.
예, 수용을 하고, 예.
예, 전·입학은 4월 달 완공되고 난 이후에 하는 방안을 먼저…
2∼3학년은 늦추고.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떤 옆에 있는 명문하고 그다음에 신명 쪽으로 협의를 해서 학교를 2부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대안은 저희들 또 우리 명지초등학교에 만들어진 안전체험관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교실이 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단 1학년은 우리 명문초등학교에 바로 3월 1일 자로 개교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내년 3월 1일이면 지금 사실 2월 말까지니까, 그죠? 11월 거의 다 지금 지나가고 있고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고 일단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정확하게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의 예측도 정확하지 않고 지금 거기에 따른 대책도 지금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사를 정확하게 언제까지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하면 기간이 얼마가 부족하니까 그 기간 동안은 학생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확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래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한다 그거는 지금 여기 사실 감사 자리에서 답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명지5초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도 나고 지역구의 시의원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역에도 그렇고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정확한 대안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거는 지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가 생소한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문제, 학생들의 어떤 정서적인 혼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책이 수립되면 저한테 수립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오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께서 블렌디드 러닝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추경을 비롯해서 미래교육원 행감에서도 블렌디드 러닝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도 아마 들으셨으리라고 알고 있고 오늘 오전에는 하드웨어 구축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오후에 저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라고 우리가 하면 단순히 앱이라든지 넘어서서 실은 전반적인 생태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꼈지만 에듀테크라고 부르더라고요.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앱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미래교육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자원 운영 능력을 또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 연구 학교 등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LMS 등 기타 다른 서비스 시설들을 지원 서비스를 구축을 해서 또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외부에 다른 플랫폼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2022년도 올해 추경 포함해서 블렌디드 러닝 투입은 대충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는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블렌디드 러닝 관련돼서 예산 투입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금년도에 625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1차 장비 구입 규모고 1∼2차에서 1,290억 한 건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개인 IT 기기…
스마트기기.
스마트기기를 구입하는 비용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에서는 오늘 스마트기기뿐만 아니고 블렌디드 교실 내에 IT 환경을 구축하셨지 않습니까? 전자칠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산 얘기를 할 건 아니라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이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라는 걸 한번 상기하고자 드린 말씀이고 시설비나 설비 장비 구입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하고 있고 또 거기 관련돼서 많은 운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데 제가 이번에 학교에 공개 수업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어서 가서 참관을 했습니다. 참관 하니까 수업을 블렌디드로 하시더라고요. 젊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다 보니 그거를 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전자칠판과 개인별 스마트 패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셨고 에듀테크로는 멘티미터랑 팅커벨 보드 등 회사 한 서너 가지를 활용을 하셔서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집중을 잘하고 수업 내용을 또 잘 구축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는데 아이들의 집중력이 좀 높아지는 또 긍정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봤지만 또 반대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IT 기기에 익숙한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반면에 IT 기기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익숙한 것과 다른 패드를 들고 있는 바람에 앞서 우리 정태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자주 이용하고 늘 이용하는 그런 패드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게 있었고 그 특정 기능을 설명하거나 또 작동하기 위한 설명의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쭉 다니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그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부르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그거의 일환으로서 이해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운용에 있어서의 아이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 이게 약간 익숙함이나 친숙함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에듀테크를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시지만 그걸 이용하는 아이들마저도 그 기능을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하고 있는 구글 프레젠테이션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든지 아니면 드로잉 프로그램을 쓰든지 이럴 때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아이들이 굉장히 높여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자체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이라고 할 때도 기본적으로 연필 쓰는 법을 먼저 기본적인 드로잉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수채화나 이런 거 할 때도 색채 표현하는 방법 기술들도 많이 가르치고 시작하는 편이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툴이 주어졌을 때 아이들이 그걸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그러면 좀 답답함을 느끼거나 좀 나아가서는 자신감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거나 혹은 에듀테크 자체가 한계가 많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에서 주어지는 기본적인 앱을 많이 활용을 하시던데 거기 있는 건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 에듀테크 우리 기본 공식적으로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종류가 몇 개인지 자료가 있으십니까?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코로나 이후에 제일 많이 사용한 게 줌이었고 제일 처음에 그리고 학교들마다 MS 팀즈라든지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또는 EBS 공공 플랫폼, EBS…
플랫폼이 아니고 에듀테크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이제…
그 속에 다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수업하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거를 하고 계시고 아직은 초창기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미래교육원에서도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수십 가지가 넘는 에듀테크를 교육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물론 다 배우지는 않을 거고 선택적으로 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배우는데 선생님들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몇 개 정도를 에듀테크를 활용해야지 수업에 적정한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건 없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학교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다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별도로, 선생님을 별도로 추가로 제공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선생님들이 우리 연수원이라든지 미래교육원이라든지 본청에서 연수를 받아서 아이들을 하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많이 활용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예,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좀 또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미래인재교육과에서 받은 자료 중에서 디지털 기반 수업 디딤돌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예시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많은 에듀테크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 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솔직히 제한은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자기가 개발해서 쓸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디지털로 넘어가면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아니면 효율적인 관리들이 가능하고 그거를 잘 뽑아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아직은 초창기다 보니까 이게 라이브러리가 좀 부족한 거죠. 말하자면 아카이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가 없으니 전부 생산을 새로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블렌디드 러닝을 좀 더 시기가 지나면 물론 좋은 레퍼런스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그거를 본인이 쓸 수 있도록 잘 엮어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하는데 일선 선생님들이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교육인재교육원, 아, 미래인재교육과든지 아니면 미래연, 미래, 죄송합니다. 미래교육원 이런 데서 이런 자료들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교육 툴이나 방법론들을 충분히 더 많이 제공을 하고 우리가 서핑을 해서 앱을 선택하듯이 각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툴들이나 방법들이나 구축된 거를 바로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올해 초창기에 제가 정확한 수치가 자료를 두고 와서 그런데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지는 부담감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과반수 이상의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적용하거나 수행하기 어려워하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보여드리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 그거는 그냥 감각적으로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고 국장님께서도 아마 느끼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의견 들으신 거 있습니까?
예,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산만 해도 약 3,149실의 블렌디드 교실이 있고 학생들 개인마다 개인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시·도분담금을 통해서 디지털교수학습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속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추가질문 드리면 우리 교대라든지 아니면 사범대에서 이 수업을 지금 하고 있겠죠?
양성 과정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협력적 관계로 강제되는 건 아니지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수업을 만들어, 왜냐하면 지금 현역에 투입된 초임 교사들도 이걸 다시 배워야 되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툴이 발전되면 툴을 사용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게 되는 건 한계는 있습니다. 예전에 손으로 설계하던 때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캐드 가지고 설계하게 됐을 때 손으로 했을 때는 오차가 발생하거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컴퓨터로 하게 될 때에는 오류 발생이나 아니면 정확한 수치 계산이 안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발생해 가지고 둘 다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어느 쪽이 더 고비용인가 했을 때는 컴퓨터를 쓰면 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데 엄청난 비용을 부담을 주게 돼버린 결과를 낳았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그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지금까지 보면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도 지금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패드라든지 또 노트북이라든지 이 두 가지를 지금 보급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 하면 사용연한이 되게 짧습니다. 우리가 데스크톱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연한이 짧습니다. 얼마로 우리 지금 사용연한을 두고 계십니까?
내구연수를 5년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5년이죠?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파손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받은 행감 자료에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뭐냐 하면 양품화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스마트기기 양품화 사업을 해 가지고 1만 9,745대를 대상으로 양품화를 진행했고 총 예산이 8억 3,300만 원을 들였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 시범 사업하면서 나눠줬던…
코로나 때 빌려주고…
그렇죠, 빌려주고 대여해줬던 거…
새로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서 양품화를…
그렇죠. 그거를 다시 가지고 회수해서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수리를 해서 양품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학교에다가 82개교에다 배부를 하셨는데 대당 약 4만 2,000원 정도 예산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정도 예산이 또 꾸준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받은 자료들에서는 아직 보험 가입 내역이라든지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위탁하겠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 관련된 내용은 아직 못 봤거든요. 위탁이 지금 되어 있나요? 그 관리…
예, 그렇습니다. 납품업체하고 처음에 제품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이런 걸 포함해서 참여를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T하고 그런 계약이 앞에 1∼2차에 들어온 분들은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5년간 계약하면 연간 얼마 정도 예산을 지금 두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예산 문제 때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블렌디드 교실 구축할 때 IT 기기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칠판이라든지 각종 기기들 선생님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용역을 주고 맡기고 계시더라고요.
예, 종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5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기간은 정확하게 특정하기에는 몇 달 이게 연 단위가 아니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 예산을 들여서 지금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건 비슷합니다. 설계할 때도 종이에다가 그림만 그려도 된 때하고 그 이후에 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는 말씀드렸는데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업데이트하는 비용 각각의 비용들이 또 추가로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솔직하게 얘기해서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들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 앱들을 중심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전환적으로 교육용으로 할 때는 교육청 대상으로 비용 청구하겠다고 나왔을 때 카피라이트에 대한 권한, 권리를 아무것도 인정 안 하고 지금 쓰고 있는 게 현재 전제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계만 사고 있는데 나중에 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합니다. 이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여라도 이에 대한 대책도 일단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먼저 당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말씀하셨을 때 IT 기기를 보급할 때 각 학교 수요 조사를 통해서 보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라든지 크롬북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트북 그다음에 갤럭시탭 등 이런 것들 종류별로 지금 보급을 하셨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 쓰고 있다가 졸업하고 중학교 갔더니 초등학교 때는 크롬북을 쓰다가 중학교 갔더니 애플을 쓰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갔더니 또 탭을 쓰고 이러면 각각을 또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능숙하게 쓸 수 있고 도구가 배우기 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니까 도구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정말 좋은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처음 저희들이 시도한 것이고 이번 3차가 납품이 되면 거의 완료되는데 이거는 우리만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는 리스를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작은 미미하지만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정책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원래 그래서 정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모품처럼 생각을 해서 학생당 지급을 하고 그 학생이 이걸 들고 움직이게 하되 우리가 쓰고 있는 앱들이 특정 플랫폼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웬만한 스마트기기에는 다 호환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게 메이저급만 쓰고 있기 때문에 뭘 쓰더라도 잘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작동하는 각각의 기능들, 설정하는 기능들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익숙함의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이거를 정태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개인당 어떤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접수를 하고 이거를 이관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률적인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도가 미비하다면 제도는 마련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 관리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에 그대로 돼 있거든요. 여기 있는 책상 관리하는 거나 스마트기기 관련한 거랑 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이런 것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줘봤자 그냥 주고 끝나는 소모품밖에 없었는데 장비라는 거를 처음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개인별로, 여기에 대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만들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시작한 이게 5년 지날 때마다 1,300억씩, 1,500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그러면 한 300∼400억 들여 가지고 계속 바꿔야 되는데 이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심도 깊게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개념 자체는 완전히 새로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육 방식이 새로운 것만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가 필요한데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된 것만 가지고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내부적으로도 논의해 보시고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훨씬 더 많은 수요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짧게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해썹 아까 앞에 우리 김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앞에 우리 지역청, 아, 지원청 질문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식품 원자재 유통 과정에서 해썹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제조, 가공 그리고 유통, 포장, 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가 해썹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생 조건을.
예, 근데 해썹 제품을 사 가지고 실은 각 학교마다 필요한 수량이 조금씩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썹을 물건을 사는데 소량 포장된 거 사면 단가가 비싸고 큰 걸 사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단 말이죠. 그럼 유통업체가 어떤 면에서는 일부러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게 큰 거 사 가지고 소량 해썹 제품 사 가지고 소량 배분해 가지고 나눠주는데 거기다 해썹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 자체가 이게 재분배 하는 과정이 해썹의 기준에 맞으면 모르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교육청 내에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유통하는 분들이나 혹은 납품하는 분들 안에서도 문제 제기와 더불어서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내부에서 들었거든요. 누군가를 고발하거나 문제 제기를 해서 크게 만들고자 하는 그게 아니라 그런 소량으로 특히나 소규모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학교들에서 조금씩 조금씩 물품 살 때, 살 때마다 그거 전부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원청에서 저는 이제 제안드린 거는 우리 영양교사님,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청 내에도?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그래서 이거를 혹은 충분히 소량 유통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인증을 해서 유통업체들에게 그런 것들을 기준을 제안해 주시든지 이런 방식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굳이 거기다 해썹이라고 써 가지고, 써놓은 이유는 아이들에게 제일 양질의 식료품을 통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그 취지가 오히려 좀 어려움을 만든다면 그 제도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아까 김창석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것과 합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실제 합동조사단을 꾸리기도 하고 자체조사단을 꾸리기도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꼭 감사까지 해달라는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용량을 사서 소분하는…
예, 개선 방향을 찾는 게 더 선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본 질문이 다 끝났고 저만 이제 이거 남았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짚을 만한 것만 짚고 전체로 그리고 추가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용권 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우리 하윤수 교육감님의 정책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슈가 될 만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에 바탕을 둔 학력신장,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감님 제대로 바로잡았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그거 이제 예를 들어서 학력신장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 있죠? 그 평가를 지금까지 교육감은 8년 동안에 표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 성적도 알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시험 그냥 형식적으로 치고 끝이 났는데 지금 교육감께서는 그렇지 않고 어느 학년이면 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면 5학년 표집 한 학급 두 학급 이게 아니고 전체 다 또 중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 2학년 전체 3학년 고등학교도 2학년 전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그 성적을 부모님 내지는 본인에게만 전달하겠다. 지상에 보도된 데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혹시 사교육비에 대해서 후유증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생 개인이 자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부모님과 학생 또 교과 담임이나 담임이 앎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또 개인 스스로도 거기에 맞게 노력을 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학습이 학교 내에서도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것은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므로 말씀하시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는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행·재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거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도 성적이 나오면 본인과 학부모에게 알려줘야 이 학생의 지금 학력이 어느 정도 된다, 어느 위치에 있다 이걸 확실히 파악을 해야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건데 지금까지는 그리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산 교육이 황폐화됐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그 대신에 방금 이야기하는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매스컴이나 또는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진보의 성향을 가진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알맞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 알맞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는 자율학습을 실시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가 꽤나 많아요, 학생 수도 참여를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굳이 사교육비에 의존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옛날처럼 꼭 옛날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지금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충 수업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야간 자율학습도 이루어지고 이러한 어떤 방법들도 아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논의를 거쳐서 계획을 거기에 대해서 후유증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게 교육감이 원하는 완성도에 도달하도록 같이 협조를 했으면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학생이 필요로 하는 자율학습이나 보충 수업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학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특히 사립학교는 아직까지도 보충 수업을 하는데 보충 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든, 아직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한 60%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예,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제가 알기로는 보충 수업을 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고 하는 학교에 지원을 더 많이 해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안 하는 학교 예를 들면 가야 뭐 고등학교 사립학교 치고 그런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야간 자율학습을 안 한다든지 보충을 안 하는 학교는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누가 뭐라 해도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어떤 학생들을 이해하고 학부모를 이해한다면 학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적극 교육감님에게 건의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사실은 7대 때는 그냥 교육위원 신분으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많은 질의라든지 보고를 많이 안 받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저 지역구하고, 저 지역구 안에 있는 학교하고 이렇게 보고를 받고 건의를 받고 이랬는데 좀 수월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부산시교육청 관할에 있는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또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사정 없이 저 사무실을 찾아와서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로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일일이는 못 받고 그중에 몇 가지를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물품구입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하면 입찰이라든지 학교 장터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통 물품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편법을 해 가지고 입찰도 아니고 학교 장터도 이용 안하고 조달청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물품을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얼마까지를 합니까?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2,000만 원 미만입니다.
2,000만 원 이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다가 제가 5년 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125번, 억 대가 됩니다, 억대가. 그런데 영세업을 가지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참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여기에 학교 장터라든지 조달청에다가 등록하기가 그게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올려놨는데 그거는 올린 거는 전혀 관계 없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억대로 지금까지 한 것이 있는데 그걸 PPT 한번 띄워 보세요.
먼저 안에 내용을 보면 뭐가 있는고 하니 제가 딴 거는 놔 놓고 두 가지만 큰 거 두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뽑아보니까 인쇄용품을 한번 보세요, 인쇄용품. 인쇄용품을 제가 어느 문화사 이런 정도지 이름은 거명을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5년 동안에 5억 1,000 얼마 있고 5억 7,000 얼마가 있고 3억 2,000 얼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그다음에 하나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니 이런 게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사무용품을 한번 보세요. 사무용품 보니까 두 업체만 제가 큰 것만 골랐는데 그 안에 보니까 1억 4,000 얼마가 있고 이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다음에 7,8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등록은 해 놔놓고 등록한 데는 이용을 않고 안 다는 그런 명문하에서 그런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물품을 구매를 하고 한다는 거는 고쳐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세민들 와 가지고 저 보고 하소연하고 전화로 하소연 들어보니까 참 피눈물나는 이야기 해요. 이거는 아니다. 우리 지켜야 될 가장 교육청에서 다른 어느 것보다도 교육청 기구에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입을 하지 못한 그런 업자 쪽에서는 상당히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현재 5년간 우리 교육청 18개 부서에서 인쇄라든지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했던 부분들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 특정업체가 40회에 걸쳐서 46회에 걸쳐서 33회에 걸쳐서 이렇게 한 부분들은 한편으로 보면 인쇄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인쇄라는 게 팸플릿도 있을 것이고 리플릿도 있을 것이고 또는 자료제작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300에서 500 정도 500만 원 미만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래되다 보면 기존에 업무를 추진했던 직원 또는 담당자들은 기존에 이용했던 그 인쇄업자가 가지고 있는 각종 어떤 자료 내지는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바꾸어야 되고 또 신속하게 납품도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500만 원 미만으로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1년에 500만 원 이상을 3회 이상은 수의계약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500만 원 이하로 해서 저렇게까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교육감님도 바뀌고 또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도 바뀌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아, 교육감님이 바뀌었더니 좀 더 뭔가 다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조그만한 데서부터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물품 하나 구입하는 것도 일일이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정업체에 쏠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교육감님 오늘 앉아서 계시는데 어느 분도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없고 한데 물론 다른 국장님들한테 질의하는 걸 다 듣고 경청을 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은 체크를 하시겠죠. 심심할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교육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사실은 교육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 다 일일이 안 물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노후 관계로 해 가지고 방수 문제라든지 또는 접근성은 다 누구든지 다 아는 거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공간도 또 부족해요, 부족하기도 하고. 주차 문제 이거는 두 말 할 것도 없고 차를 안 타고 가면 그 어떻게 갑니까? 갈 수가 없어요. 민원 보러 갈 때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을 큰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을 놔놓고 교육청 좋은 땅을 놔놓고 까딱 잘못하면 시청에서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사실 제가 알기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파가지고 우리가 한다든지 우리 동네 주민들 쓰도록 해 달라,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안 된다. 이러면 이상한 소리 듣고 협조 안 한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라도 그렇고 잘못하면 자기들이 돈 들여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일 했을 때 활용한다든지 나중에 끝에 가면 자산도 문제가 또 문제가 돼요. 여러 가지로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교육감께서 과제를 하나 안고 가세요. 가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 가지고 한번 좋은 방향을 설정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교원힐링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이죠. 이 힐링센터를 예산이 지금 힐링센터 두 군데죠?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서부와 동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부, 동부인데 서부는 예산이 그렇게 얼마 들지 않던데 동부는 예산이 꽤나 들던데요. 어느 정도 듭니까? 1년에.
인건비를 빼놔 놓고 임대료하고 관리비 그리고 공과금 해서 월 62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 620만 원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건물이 꽤나 있는데 우리 지금 교육청 소유의 땅이 더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건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조사를 힐링센터라 해 가지고 한 달에 600만 원씩 세 줘 가면서 활용하는데 활용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옆에 연산동에 있는 것은 최근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주로 상담자들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상담 건수로 상담 건수는 많은데 직접 찾아온 건수는 적은 걸로 드러나 있습니다.
상담 건수는 있는데 실제 찾아와서 힐링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 숫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없어요, 몇 명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는 이게 아예 없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뭐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학생들로부터 피해를 입어 가지고 치유를 하기 위해서 힐링센터를 이용해야 되는지 활용해야 되는지 이게 없으면 제일 교육이 잘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동부, 서부 이렇게 굳이 나눠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서 1년에 두 군데 다 합하니까 십 몇억이 되는데 참 이거 연구 한번 해 보십시다. 어차피 개소했기 때문에 하는 거는 하는 건데 이 활용도를 보면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활용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선생님들이 거기 가가지고 10층 벨 눌러 가지고 10층 올라가서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 학생들로부터 내가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이런 점이 있는데 이걸 의논, 논의해서 큰 치료가 되겠는가 저도 선생을 해봐서 압니다마는 무조건 그냥 형식적으로 세 놓는 건지.
지난번 옮기기 전에 활용도를 보면 한 660명 됩니다. 그 말은 1년에 동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들이 그 정도 안 되겠는가 늘면 늘지 줄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도가 늘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가 늘어나면 늘어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자꾸 늘어나도록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든 심리적인 건강은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어떤 센터를 지을 때…
위협을 받고 있으면 예를 들면 이 방법을 이용 안 해도 그 선생님 만일 스트레스 받아, 진짜 학생으로부터 그랬다면 진단을 해서 조사해 가지고 그 선생님으로 하여금 진짜 병원에 가서 정신질환이라든지 담당 가고 싶은 데 거기 가 가지고 진료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인지 여기에 가 가지고 한다는 거는 제가 봐도 큰 효과도 없고 활용도도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여튼 일단 올해까지 같이 해 보고 활용도를 체크해 보시고 통계 내 보시고 명년부터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진정으로 학생들부터 스트레스 받은 수업하다 스트레스 받은 선생님들이 뭘 원하는지 설문조사도 해 보시고 과연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 보니까 제대로 될 수, 뭐든지, 뭐든지 현실적으로 현실을 직시해 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실속 있는 이런 어떤 교육이 선생님이고 학생이고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런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에게 앞에 내가 질의를 했는데 답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앞에 전임 임명권자께서 감사관 지명을 하는데 임기가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해서 1년 6개월이라는 지난 세월을 지났다. 그렇다면 그걸 그냥 그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법적조치를 취했다. 이랬는데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결과는?
예. 행정국장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서 지금 재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전임 교육감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으로 고발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있는 한 사람은 벌써 출두를 해 달라는 거까지 진행된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우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면 제가 꼭 법적으로 어쩌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힘 없는 밑에 일반 공직에 있는 분이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웬만하면 저 멀리 외지로 쫓겨 안 가려 하면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에게 무슨 징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나친 부분은 어떻게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감안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특히 감사관님.
예. 감사관입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내용은, 그렇지만 파악은 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파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직에 계시는 분 힘 없는 6급이니 7급, 5급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 앞으로 승진하는 데도 어려움도 따르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책임감 있게 나서서 하신 분에게는 징계를 따라야 불가피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좀 감안을 해서 참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고발한 거는 아니지만 저는 그냥 이 좌석에 앉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대두됐다 하는 거는 법 위에 군림한다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 그랬는데 밑에, 징계위원회에서 밑에 지금까지 피해를 입는다는데 대해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추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두 꼭지 마무리했고 새로운 꼭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교육역사체험관 졸속으로 진행되고 지금까지 운영비와 토지비까지 합치면 한 200억이 넘습니다, 매년 투입되는 예산이.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졸속으로 추진되어서 현재까지 이르는 부분에대해서 본 위원이 서면질문에 제출한 답변서를 근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부감님하고 감사관님은 특히 잘 들어 보십시오. 왜 졸속으로 지적됐는지 제출한 자료에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가칭 부산교육역사체험관 관련해 가지고 애초에 처음으로 진행됐던 거는 전임 교육감님께서 과장 회의를 주재하셨던 2009년 3월 달과 2019년 9월 달에 각각 과장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중간에 4월 달도 있습니다.
아, 4월 달도 있습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거는 1, 2회를 제출했는데 일단 19년도 3월 28일 부산교육역사체험관 부지선정 배경과 관련된 제반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 하니까 2건에 대해 제출하셨어요. 거기에 전임 교육감님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첫 번째 3월 달에 했던 과장회의 결과를 보면 부지에 대한 특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 방안 논의에 결과보고를 보시면 어떤 게 나와 있나 하니까 접근성 좋은 폐교로 사료보관소를 이전하라 보고 계시죠?
예.
예시에서 감정초등학교라고 처음 나오게 됩니다, 본 위원 자료에는. 맞습니까?
예.
거기에 보시면 첨부자료로 중장기 보존 활용 방안이 나옵니다. 거기서 3페이지를 보십시오. 유형이 있는데 여기 처음에는 교육박물관으로 합니다. 설립 예산이 98억이고 단점이 공립박물관으로 설립 요건하려 그러면 인력 채용하고 소요예산이 너무 크게 든다. 그때 교육청에서 약 98억 원을 교육박물관을 하게 되면 소요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타 시·도 사례 이래서 대구, 서울, 대전, 충북, 경주 아, 제주 경남인데 전부 다 교육박물관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2019년 9월 달에 제출한 기본계획안 한번 보십시오. 3월 달이고 9월 달이면 정확하게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때도 전임 교육감님께서 과장님들과 함께 주재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에도 참석하신 분들이 좀 바뀌신 건 있죠?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월 달에 있고 4월 달에 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폐교재산관리추진단 활용 논의가 있었고 2019년 9월에 2차적으로 폐교재산관리추진단에서 부산교육박물관 설립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2019년도 9월 4일 날 폐교재산관리추진단에서 두 번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은 과장 회의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과장회의 때 1페이지를 보십시오. 사업개요 보고 계십니까?
몇 월 달 걸 말씀하십니까?
4월 달 거 한번 보십시오. 교육감 주재 과장 회의.
예. 4월 달 거 봤습니다.
아, 아, 2019년 9월에 가칭 부산교육박물관 설립 추진기본계획안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예.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예.
여기 보시면 9월 달에는 건립 개요 이래서 건립 부지 이래서 폐교 감정초등학교라고 못을 박아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안에 그지요?
예.
그리고 소요예산 117억으로 나옵니다. 확인하셨죠?
예.
9월 달 자료에 못을 박아 놓고 다시 한번 그 페이지 12페이지를 보십시오. 12페이지 다 나와 있습니다. 주신 자료 그대로이니까. 보고 계십니까?
예.
폐교 감정초등학교 입지 분석입니다. 붙임 3번이고 그지요? 위치가 감천문화마을 맞은 편에 위치해 있고 주위는 산복도로 인접해 있으며 노후주택지가 많다. 세 번째 보시면 대중교통 편의성 이래서 시내(마을버스이용 가능, 지하철 이용 어려움 1.2㎞) 도보 어려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달 회의에서 감정초등학교를 했는데 이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됐다라는 걸 지금부터 입지선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까?
시내버스는 안 다니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전무합니다. 그럼 어떤 버스만 다니고 있습니까?
마을버스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을버스만 다니고 있지요?
예.
마을버스가 서구하고 사하구에서 각각 몇 대 다니고 있습니까?
2대, 2대 해서 4대입니다.
2대, 2대 4대, 이때 그러면 선정할 때에도 2019년도에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해서 가능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 시내는 빼고 마을버스만 있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지하철 이용은 어려움, 왜냐하니까 토성역에서 도보로 했을 때 정확하게 1.2㎞ 떨어진다면 도보로 하면 33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입니다. 도보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접근하는 거는 오로지 여기도 보면 도보는 어려움이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접근하는 거는 오로지 마을버스밖에 없어요. 마을버스가 서구에 2대, 사하구에 2대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개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을버스는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지하철과 역세권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기본개념에 대해서는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이 다니지 않는 동래주거단지를 다니면서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를 하는 버스를 주로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의는 뭐냐 하니까 마을버스는 목적 자체가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주로 거점을 연결하기 때문에 동네 구석구석 작은 길이나 무지막지한 언덕길까지 쑤시고 다닌다라고 네이버에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처음에 박물관을 만들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국장님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산에 하나밖에 없고 타 시·도 여섯군데를 다 봐서 지으려고 했던 우리가 입지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접근성과 위치가…
당연하죠. 접근성이 없으면 이용률도 떨어지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운영비 또는 고정비라 합니다. 자, 교육감님께서 주재하셨던 두 번의 회의에서 1차 회의 때는 예시로 감정초등학교가 나왔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이유가 있으면서 확정적으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 뒤에 열렀던 것이 뭐냐 하니까 폐교재산관리단추진 회의도 두 차례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교재산관리단은 두 차례가 지금 하게 되면 그거는 다니니까 행정국장 그당시에 근무하셨던 행정국장께서 단장을 하셨고…
재정과장이 부단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 2차 두 번을 했는데 단장이 행정국장이 퇴직하셔 가지고 바뀌셨죠?
예.
1차에 우리 했던 자료를 보십시오. 회의록을 보십시오. 2019년 6월 14일 날 한번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 회의록을 보시면 5페이지 보십시오. “감정초를 교육기록관으로 미리 정하고 추진하는 데에는 부담이 있음.”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맞죠?
예.
이런 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큰 그림을 그려서 위치가 나쁜 곳은 매각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은 특수교육센터 등 이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음.” 그다음 밑에 보면 사실 “기관이 하나 설립되면 조직 예산 인력 등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으므로 큰 그림을 그리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음.” 맨 마지막 밑에 두 번째 보십시오. “폐교 활용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할 것 같고 기존 기관이나 센터에 대한 재배치 문제, 접근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속기록 즉 회의록을 미루어 짐작건대 1차 때 회의 때에는 논의가 좀 있었어요, 접근성에 대해서도. 걱정도 했고 우려도 있습니다. 2차를 또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2차를 하게 됩니다. 2차 때부터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2차 때에는 아예 결론이 감정초등학교로 못을 박아서 진행을 합니다. 제출한 속기록을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박물관으로 개관하는 것이 박물관 유치나 방문객 유치나 기관의 위상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3페이지에 “설립은 박물관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고…” 4페이지 보시면 결정적으로 나오죠. “설립계획이 검토된 것으로 폐교재산추진단에서 검토하고 동의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까지만 하더라도 다 짜고 치는 거예요. 다 짜고 치는 거예요. 1차 때 분명히 정상적인 회의나 정상적인 우리가 폐교관련 재산관리추진단이라 하면 1차 때에는 문제점이 나오면 2차 때는 이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치열한 의견이 개진되어야 돼요. 통상적인 회의는 시든지 교육청이든 구청이든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국장님.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 두 번 주재했던 과장회의 때도 그렇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폐교재산관리추진단에서 했을 때도 그렇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2019년도에. 이것만 봤을 때는 제가 단정은 안 하겠지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짜맞춰져 있고 굉장히 급하게 진행합니다, 이거. 자, 여기서 더 세 번째로 본 위원이 본 위원 말을 입증해 볼게요. 왜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 부산교육역사체험관 연구 용역 추진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업체명하고 추진하고 날짜하고 용역기관하고 용역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이게 얼마 없는데.
2020년 8월부터 해 가지고 2020년 12월까지 해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4,500만 원 정도.
4,500만 원이죠? 저는 용역, 연구용역 추진보고서를 보고 아, 이분들이 모두에도 우리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장님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용역이 보통은 집행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보통 간다라고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공감하는 것이 나 이거 놀랐습니다. 자료 뒤에서 잘 드려보세요, 우리 행정국장님께. 9월 14일 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아, 9월 14일 날 자료인데요. 용역보고서 1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6페이지 갖다 드리세요.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하답니다. 대상지와 지하철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근처에 버스정류장이 인접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도보 2분 거리 이내에 감천문화마을 괄호 열고 대표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어 많은 유동 인구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함. 행정국장님, 기가 차지요? 대중교통 밑에 한번 보십시오. 토성동역 괄호 열고 1호선 대중교통 괴정역 1호선, 토성동역 1호선에서 이동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을버스밖에 없습니다, 2대. 그다음에 괴정역 1호선에서 올 때에도 마을버스로 이동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2개 노선 맞습니다.
주로 이거 박물관이든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거 누가 이용하는 건데요, 이거를요? 이걸 누가 이용합니까? 아니, 처음에 우리가 이걸 만드는 역사 목적과 돈을 토지비까지 200억을 들여서 매년 20억 이상 가까이 되는 돈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거를 처음에 설립할 때. 감천문화마을 관광객 때문에 이걸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보고서에서 어떻게 4,500만 원 주고 했는데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하다는데 이게 제대로 나온 보고서 내용이 맞습니까, 이게? 국장님, 마을버스 4대밖에 없다라고 국장님이 좀 전에 했고 본 위원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1페이지. 본 위원은 이걸 자료를 보고요, 본 위원이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지하철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공영주차장, 버스정류장 인근에 자리매김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지역 연계 방안 연간 185만 명에서 308명의 관광객이 찾는 국내 최대 관광명소와 인근의 감정초등학교에서 건립되는 가칭 부산교육역사체험관의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합니다. 이런 목적 같았으면 감정초등학교를 차라리 사하구청 매각을 하셔야죠. 아니, 진정으로 해서 감정초등학교가 교육 목적이 우리가 순수하게 교육 목적으로 하실 게 아닐 거 같으면 차라리 감천문화마을이라도 충분히 우리가 매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에다가. 왜 이거를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감천문화마을을 가지고, 그 이용하는 학생들이 우리 초등학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국장님.
맞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애들이 부산교육역사박물관도 그것도 어려우니까 체험단으로 갑자기 또 변경을 시켜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러면 걔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없고 뜬금없이 마을버스 4대 다니는 데다가 대표 관광명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래 억지춘향식으로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게 국장님, 국장님 나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감정 우리 초등학교에 대해서 또는 대부라든지 매각 의사를 우리가 다 공문상으로 타진을 했는데 그 당시로 서구청이나 사하구청이나 우리 또 부산시에서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었고, 없었습니다.
국장님, 허위로 답변하면 안 되세요.
예, 근데 우리 저희들…
그쪽에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천마산 모노레일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늘 탐을 냈었고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했다시피 감천문화마을이 거기 지하에 버스정류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탐을 냈던 곳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그쪽에서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그리 말씀하시면 허위로 증언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하구청에서는 저희들이 2019년 2월 8일 날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결과 감정초등학교에 대해서 사하구청에서는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차장으로 시설을 활용하겠다 그거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15분도 추가질의 다 돼서 또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끊으려고 하니까 답답한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졸속으로 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도 질의 안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할 거는 부산교육 설립 기본 계획안 제일 근래 겁니다, 이거. 마무리가 아니고 계속 이어서 할 건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대석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또 우리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폐교를 갖다가 전혀 정해진 규칙도 없이 공유물 재산 관리를 엉망으로 하니까 있으니까 짓고 보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지금 제안하고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너무 졸속입니다, 이거는. 접근 방안하고 시간 재는 거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가질의 때 국장님께 하고 마무리를 해야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를 그만두든지 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다 지든지 2차 추가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예.
이걸 신중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시범적으로 우리 시청의 버스를 돌려보니까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럴 정도로 교통도 불편하고 이거는 학생들을 버스에 싣고 투어 안 하고는 거기에 갈 학생들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거기에 대한 매몰비가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지만 생각할 때 이거 결정을 하십시오. 나중에 우리 또 박중묵 위원님 나중에 또 2차 추가질의 때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결론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숙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이대석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합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이것은 매듭을 못 짓고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대상 학교가 98개라고 했죠?
예, 행정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 학교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제가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죠?
예, 저희들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안전성 특히 학교 구성원의 추진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부산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치고 교육부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대상 학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많이 지연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그린스마트 한 학교가 전체적으로 완성되기까지는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가 매듭을 짓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공사까지 다 포함하면 물론 개축과 리모델링이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신축은 없고 전부 다 개축이고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 그렇습니다.
노후된 학교를.
예.
그 예산이 우리가 오전에…
1조 5,000…
1조 5,000억.
예.
그럼 1조 5,000억을 이거는 5개년 계획 사업으로 75개 학교와 연계해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린스마트 부분은 우리가 1단계에서는 98개를 174동을 하게 되고 2단계가 바로 2025년부터 2단계가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미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저께 제가 질의 내용에는 국비와 지방비, 교통, 교부금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를 받지 못했을 때 우리 시교육청에 기금이 4,800억,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을 활용해서 2차 사업에 바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4,800억을 전액을 다 쏟아 넣는다 그래도 우리 계획에는 못 미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75개교가 저희들 지금 현재 확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1단계 98개교인데 또 2단계 75개 정도로 교육부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추가로 신청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본 위원도 우리 교육위원회에 참 오랜 시간 이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단일 사업으로 1조 5,000억을 지금 넣어서 향후 5개년 계획 사업이 지금 추진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혁신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되는데 지금부터 향후 5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조 5,000억 숨이 콱 막히려고 하는 큰돈인데 꼭 이거는 사용을 해야 되는 또 현실화가 되는 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꿰어 가지고 정말 오류 범하지 말고 담당자와 또 팀장님 여러분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거는 성공사업으로 정말 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그린스마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앞으로 진행될 과정 앞으로 매듭을 어디까지 어떻게 매듭을 짓겠다 하는 걸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서 자세한 자료 저한테 제출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린스마트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교 통폐합 있죠?
예,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적정규모학교 이 관계 때문에 지금 벌써 5년, 6년 차에 지금도 씨름만 하고 있습니다, 씨름. 씨름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승부가 안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한 2017년도부터 문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만 빨리 끝낸다, 5년 끌었는데? 된다, 안 된다 가부 결정은 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교에 학생 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향후 시간이 세월이 흘러도 그 자체에서 인구 유입률이 작기 때문에 이 학교는 어느 정도 보면 통폐합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시기적인 부분에서는 인근에 있는 두 학교가 지금 그린스마트미래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를 받은 것이 한 5회 정도 되네요. 그 자료에 의하면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 간에 간담회를 최대한 많은 횟수를 해서 답을 얻겠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많이 내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몇 회나 하셨나요?
지금 제가 와서부터 한 것은 지역 주민하고 저희들이, 아, 학부모하고 3회 정도를 했고 그다음에 지역 유관기관과 3회 정도 해서 한 6회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5년 동안 6회.
5년 동안은 아니고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22년 7월부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답은 어떤 답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 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6자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11월 21일 날 남부교육청에서 담당자가 6자 협의회를 실시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내년 3월에 6자 협의회를 발족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진에 탄력을 붙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과정을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통폐합을 하고자 하는 학교의 학급 수가 지금 몇 개나 되나요? 학급 수.
지금 여기 이 학교 말씀입니까?
예, 주원초등학교.
전체 8학급에 133명입니다.
133명. 그럼 향후 학생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이 있나요?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인구밀집도라든지 출생률 자체가 0.6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이 증가한다고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지역민들 간의 갈등이 있고 지금도 집회를 계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집회 때 한번 현장을 다녀오셨나요? 가보셨나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은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럼 그 의견을 청취는 계속하고 있나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냥 덮어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도 지금 한 7만 명, 8만 명 이상이 연대 서명서도 낸 적도 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완강했었지만 여러 가지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위에 있는 2개 학교의 지금 그린스마트미래가 2024년 6월에 마무리가 되니까 그 전에 학부모와의 어떤 간담회와 또 주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통폐합에 대한 부분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방금 국장님께서 7만 명, 8만 명의 진정서라고 그랬는데 그게 몇 회에 걸쳐서 진정서가 제출됐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크게 따지면 2017년 3월부터 해서 2021년 10월 20일 날도 그렇게 5만 명 이상이고 2020년 9월 달에도 1만 명 이상이고 그래서 도합 다 하면 한 10만 명쯤 될 것 같습니다.
얼마요?
10만 명쯤 될 것 같습니다.
7만 명,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도 심각한 지금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는 우리가 48개 폐교가 생기면서 20개가, 20개 학교는…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고 28개 학교는 임대나 대부나…
활용, 예.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관계,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원에서 감사 때에 여기에 이런 폐교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 내려왔죠?
감사원에서 지적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각종 폐교가 발생할 때 폐교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매각이나 대부도 고려해야 한다. 그 이유는 매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제 윤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이 그쪽에 각종 센터가 들어선다든지 또 시설이 활용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 예산 이런 것이 투입되기 때문에 조직이 방만하게 흐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자체의 적정성이라든지 규모를 따져서 폐교가 나왔을 경우에는 매각이나 대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쪽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급적이면 매각을 통해서 재원 확보하라, 감사원의 어떻게 보면 지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8개, 20개, 59%예요. 59%를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 부산 같으면 체험 시설이나 체험 공간 이런 것이 부족해서 또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걸 퍼센트로 치면 60% 가까이가 지금 우리 폐교를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이 문제는 정말 주민들과도 대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하고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근래에 듣기로는 4∼5일 전만 해도 우리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벌써 이 문제가 또 대두됐더랬습니다. 이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말은 간담회 간담회 하는데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국장님도 들어보셨나요?
이게 사실상 우리 위원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염려하시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 학교를 통폐합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어떤 동의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학부모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폐합의 합의점은 학부모들의 50%만 동의하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50%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한번 해 봤나요, 간담회?
예, 했습니다.
그럼 퍼센트가 나왔나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설문조사는 할 수는 없,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죠. 그건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어떤 좋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것들이 우리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부모님들과 자주 스킨십을 늘려서 그런 넓혀가는 과정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라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여기는 0.655명이라는 밀집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를 그냥 듣고 지연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회적 비용과 행정비용이 결론은 더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안이 서고 또 학생 수가 그만큼 감소를 했고 또 학부모들에게 50% 이상 동의를 빨리 받아서, 받으려고 그러면 간담회를 빨리 해야 되고요. 이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빨리 정리해 들어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 아닐까 이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장을 할 때에 우리 부산에 폐교 학교를 그 당시에 선정을 했죠? 기억하고 있나요?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89년도부터 해 가지고 폐교는 계속적으로 지금 통폐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봉착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조건하고 지금 현재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도 한 35개 학교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통폐합만 하는 것이 그 부분이 맞는가, 그래서 어제 우리 박중묵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작은 학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던 정책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런 전반적인 안이 나오는 대로 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가까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전교생이 30명 돼 있는 학교도 지금 네 군데나 있습니다. 전교생이 30명, 과연 존재해야 될까요?
해결해야 될…
전교생이 30명 됩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정리를 좀 해 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 학교 하나만 해도 지금 5년을 그냥 끌고 오고 있는데 그럼 전교생 30여 명이 있는 학교가 서너 개 되죠? 4개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3개나 4개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또 하자세월로 가나요?
대상은 되어 있습니다. 적정규모 대상은 되어 있는데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현재는 100명 이하의 학교가 35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35개 학교 안에 또 30명대가 그 정도까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추진력도 있고 나름대로 참 손 빠르고 발 빠르게 잘 움직이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 건지 조금 답답하네요.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 정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정각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1차 질의 때 마무리 못 한 거 계속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급식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식품구입비와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
우리 교육청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연동이 되어 있죠. 그러면 보통 식품비를 몇 프로 정도 잡습니까?
학교 급별로 다른 데 대충 76%, 4%, 78%, 78%.
78%요. 그건 친환경 제품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별도로 그렇습니까?
친환경 380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등과 중등은 식품비가 74% 이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친환경 포함하면 78%에서 80% 정도의 식품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식품비를 되도록이면 74%로 맞춰라, 되도록이면. 거기에는 친환경 야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74%를 맞추라는데 운영비와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일선학교에서는 인건비, 운영비를 맞추고 난 이후에 식품비를 맞춘답니다. 그 왜 식품비를 맞추고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학교 운영비로 맞춰서 쓰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일단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급식비에서 쓰고 나머지를 식품비를 맞추다 보니까 어떤 때는 조금 모자랄 때가 있다. 74%를 못 맞추는 때가 있다 하더라구요. 그런 거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대규모 학교는 맞추기가 쉬울 것이고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맞추기가 힘들 것입니다. 조사결과 거의 다 맞추고 있다 저희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맞추고 있다가 아니고 행정을 집행하면서 거의 다 맞추고 있다가 아니고 맞추면 맞춘다. 못 맞추면 못 맞추는…
못 맞추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해 가지고 거기다 보완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거의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못 맞추는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애들 배를 곯아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행정을 하면서…
지금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의 문제도 걸려 있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에서는 돈을 받아가잖아요.
부산시에 돈을 받을 때 지금 6대 4, 7대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비율대로 다시 나눌 것인가 인건비를 뺐을 때 그런 것에 대한 합의가 서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중에 있다. 그럼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급식비와 급식비에서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게 식품의 질을 유지하는 데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분해야 되고 지금 몇 개 시·도에서는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구분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영양사나 영양교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 서로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은 결론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 현장에서 요구를 해도 그 부분을 이해한다, 생각해 보겠다. 계획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까지 몇 년 간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거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하고 걸려있기 때문에…
아니 부산시하고도 결론을 내십시오. 자꾸 안 된다고 끌고 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노동자 여기서 급식노동자라고 칭하면 조리종사자들이죠, 조리종사자들. 노동 강도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치기준에 대한 개선 그리고 환기, 근무시설에 대한 환기 문제 그리고 요즘은 바뀌어 가지고 국 솥 하나당 후드를 개별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환기를 시켜주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스마트기기가 작동되는 그런 위생관리시스템.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각 학교 급식현장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치율이 87%입니다.
87%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급식실 폐질환 문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산지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2월 말까지 지난 검사 결과를 취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질환 검사비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합니까?
전액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폐질환 발생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취합 중이기 때문에…
취합 중이라고요?
그런데 추측해 보면 타 시·도와 안 비슷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타 시·도와 안 비슷 하겠나.
타 시·도와 비슷하다.
예.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시 급식노동자들의 폐질환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급식실 올해 교육부 주관 전국 급식근무자에 대한 저선량 폐CT를 찍도록 중간결과 나온 지역이 있는데 발표지역이 보통 20% 정도 나옵니다. 부산에는 몇 프로 정도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 자료를, 저희들은 지금 현재 취합 중에 있기 때문에.
취합 중에 있습니까?
예.
나중에 별도로 그걸 취합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환기시설 개선이나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장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데 85%의 시설 달성율을 보이고 있다는 그거는 그것도 다시 한번 더 현장과 조사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조사결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체인력 있지 않습니까? 조리종사원들이 급하게 일이 생긴다든지 질병이라든지 그럴 때 휴가를 내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 문제는 어떻게 지금 각 지원청별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조리사하고 조리종사원 인력이 2,900여명 쯤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대로 급식실에 대한 환기시설 자체가 조금 미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법적으로 다시 기준이 내려왔는데 0.5MPS 0.7MPS 정도의 속도가 순환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고도는 3.6m 정도 높이는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많은 학교에서는 높이가 3.3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환경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 지금 용역을 줘놘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천고는 높일 수 없어도 후드 자체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은 대체인력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번에 조리원을 저희들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미달됐습니다. 미달됐기 때문에…
지금 2년간 미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식 지원에 대해서 대체인력풀을 제가 2017년도에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체인력풀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각급 학교 단위에서 행정지원 인력이라든지 급식시설지원 인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채용하기 위해서 학교단위에서 굉장한 업무부담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부산시교육청 관리과에서 다 가져와서 우리가 인력을 자체적으로 뽑고 학교에 전체적으로 인력풀을 띄워 놓으면 휴가라든지 아니면 연가라든지 또 결원이 생겼을 때 대체인력풀의 가장 가까운 쪽으로 연결을 학교에 직접 연결 시켜서 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회사를 운영하지만 요즘 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나 이렇게 노동 강도가 센 데는 잘 오지를 않습니다. 몇 번 해 보면 그만두고, 그만두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조리원 신규채용이 2년 동안 미달된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대체인력을 일시적으로 구하면 그분들하고 손이 안 맞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체인력전담제라든지 그걸 본청에서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게. 지역에서 그 지역을 움직이기 쉽게 이동거리가 짧게 해서 지원청별로 전담대체인력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청별로. 그래야 결원이 나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공무직원을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인력을 그걸 할 때 그 인력에 대해서 각 교육청별로 그리고 거주지별로 전체 나누어서 서부, 동래, 남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업체와 업체가 입찰에 선정이 되면 정보를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단가를 어떻게 책정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걸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격하게 차이가 날 때 단가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날 때 업체나 또 납품업체에서 영양사선생님이나 행정실에 공개를 요구하면 아주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게 현장에서 올라오는 민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입찰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지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쨌든 학생들은 균형 있는 영양 있는 급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 업체와 영양사, 조리원 이렇게 다 일체가 되어야 학생들에게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부산형 급식조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두 번째 학교급식 시장조사를 한국물가협회에 맡기고 있는 지금 사항을 학교급식시장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현장에서 부산에서 하는 그런 방향을 잡아보시고 그다음 세 번째로 급식비에서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방안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대체인력전담제 각 지원청별로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여 보는 거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하여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실태를 살펴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취업율도 낮아지고 거의 50% 이상이 취업, 진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원자 수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가정, 가족문화의 탓도 있겠다. 왜냐하면 1인 자녀가 많기 때문에 일반고에 가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리고 현재 취업률이 우리가 부산이 24% 정도가 됩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특성화고 가도 별 볼일이 없다.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특성화고를 성적순으로 갔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특성과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취업 뭡니까, 성적순이다. 또 인문계를 많이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차라리 뭡니까, 특성화고를 없애고 인문계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2년도에 정원 미달학교가 몇 학교였습니까?
8개 학교, 22년도에는 8개교 141명 정도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매년 이게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그대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21년도, 22년도에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학교당 12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0억 가까이 됩니다, 1년에.
1년에 600억.
예.
본 위원, 지금 일단 19년도 319억, 20년도 248억, 21년도 364억, 22년도 366억 자료,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예. 맞습니다. 사업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사업비로 그렇게 나가고 또 합쳐지면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정작 학생들은 50% 이상이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육정책을 하시면서 미리 그 부분을 내다보지 않았습니까?
특성화고는 실제 가고 싶은 자기 진로적성에 맞게 가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데 대다수 중학교 때 진로교육과 미스매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에서 특성화고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일반고가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듯이 실업계, 특성화고 NCS에 기반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NCS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수기자재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장비의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고정비용이 발생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NCS기반교육을 위한 예산이 엄청납디다. 그러면 NCS교육에, 기반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NCS는 말 그대로 국가가 추구하는 기본경쟁력이 있는 학생을 만든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펼쳐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박근혜 정부 때 이 정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5년 이상 흘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직업체계가 바뀌듯이 학교의 학과 구성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신산업 수요에 맞추어서 개편이 되어가고 있고 2025년이 되면 제대로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그러면 2025년도까지는 계속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지금 부산의 경우에는 NCS 필수기자재는 있는데 과에 따라서 더 필요로 하는 부산이 추구하는 10대 전략과 맞추어서 스마트제어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글로벌관광산업 수요에 맞는 어떤 걸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장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 정도의 금액은 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 진학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각 학교마다 그 장비 예산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지금 몇 년 간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학생진로지도교육 잘 해서 직업세계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와 대학과 우리가 기·산·학 연계를 통해서 부산시가 추구하는 혁신 분야에 아이들 잘 육성하겠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 해소가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게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지 마시고 입학과 동시에 진학반, 취업반을 구분해서 정말로 취업을 원하는 학생한테는 요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전인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역사회에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냈으면 어떻겠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 같습니다마는 특성화고의 설립 취지가 선취학 후진학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학과를 전공한 부분에 관련 학과로 대학 진학을 하는 것은 마땅한데 통계자료를 보면 미취업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 마이스터고는 거의 취업을 하고 있고 이 학교가 옛날에 금오공고하고 국립 부산기계공고 그때 완전히 전인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부산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다 거기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정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에 투입을 하셔 가지고 진정으로 사회가 원하는 그런 인재를 길러주시는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킬 것인지를 연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뭡니까, 글로벌 뭡니까, 호주로 취업 가는…
글로벌현장학습 맞습니다, 그지요.
국장님.
예. 제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글로벌현장학습을 시키는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산업화 되지만 선진지에서의 경험이 중요하기도 하고 선진지 직업교육 경험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기가 곤란한 학생들 또 우수학생들 해외에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이것이 오래 전에 교육부에서 시도 하던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교육부 사업이 중지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교육감님 앞에서 선서하시고 떠났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행되었나 봐요?
원래 교육부는 2010년부터 했고 우리가 한 것은 2018년입니다.
부산에서 2018년도에 계획 인원이 36명인데 31명 떠났습니다. 관광비자 해서 이렇게 가서 18년도 첫해에는 정말 취업도 33명하고 또 국내 돌아와서 3명 취업하고 모두 취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9년도에 보면 36명 계획인원을 했는데 32명이 떠났습니다. 거기서 관광비자 워킹비자 해서 이래 갔다가 취업을 34명하고 그다음에 19년도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21년도를 보시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31명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워킹비자를 12명이 받아 갔고 관광비자를 19명이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17명이 취업을 하고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다음에 국내에 돌아와서 국내에서 1명이 취업을 하고 진학을 10명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처음 의도는 현지에서 취직을 해서 외화벌이도 될 수 있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는데 실제 이 학생들이 현지 적응률이 낮고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현지에서 TAFE라는 학교를 통해서 직업교육을 제대로 배워와서 우리 국내에도 취직을 한다면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선발과정에서 더욱 더 현지 적응력이라든지 또는 현지 취업할 수 있는 아이들 위주로 제대로 뽑아야 되겠다. 그런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내에 와서 선진기술을 배워서 취업하는 거는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2학년 때부터 제대로 선발을 하면 3학년 때 바로 선발하지 않고 한다면 정말 진로가 제대로 진로교육이 제대로 있는 아이들을 인터뷰를 해서 뽑는다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냈다 말입니다,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 학생들은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진학을 해 버리면 거기서 어학연수하고 온 그런 개념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학을 했다면 진학을 취업을 하지 않고 진학을 했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패널티 물리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맞습니다. 학생 1인당 막대한 돈이 듭니다. 1,425만 원 정도 드는데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개선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국내로 돌아와서 취직을 안 하고 진학할 때는 그런 패널티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려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자료를 받아보면 각서까지 다 쓰고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각서를 썼다면 진학을 했으면 회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 관리 안 하셨어요?
회수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관리를 안 하시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악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호주 이런 데 어학연수나 이런 거 가려고 하면 개인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갔다가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이 부분은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선발을 할 때 있잖아요. 앞에는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는 게 있었는데 21년도부터는 취약계층 선발이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아이들 환수 문제는 전국적으로 가는 시·도가 참 많습니다. 같이 공동협의 주제로 설정해서 이번에 해결안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어떻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도가 그래 되어 있으면 제도적으로 움직여야지 그냥 그렇게 관리를 안 하시면 나중에 이 취지가 좋은 취지가 다른 데 악용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처음에 갈 때는 진학을 목적으로 가는 게 분명히 아닐 텐데 가서 현지 적응을 해보니까 아, 이게 내 길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또 우리나라에 진학을 해서 또 새로운 산업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수한다는 게 아마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환수 무리가 있으면 정말, 정말로 이거 취약계층의 애들이 갈 수 있도록…
예,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런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2년도에는 지금 40명 계약, 계획 인원이 있었다가 지금 29명 떠났거든요.
29명이 나갔습니다.
인원을 많이 채우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생들이 부산기계공고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 공고 자체 내로 또 다른,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시간이 초과돼서 제가 추가질의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짧게 짧게 질문을 조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초학력 향상 관련해서 책자 965페이지 보시면…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난번에 그, 이거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교육지원청에 질문을 했는데 교육지원청은 이게 집행부서가 되다 보니까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답을 제대로 듣기가 힘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965페이지 보면 다깨침 서포터, 다깨침 썸머스쿨, 윈터스쿨 그다음에 아이세움 동행학습, 두드림학교 이외에도 다깨침 협력교사제 그다음에 THE 배움 프로젝트, 학습닫기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깨침과 관련해 가지고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학급 수가 확 줄었는데 지금 다깨침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계속 유지를 하실 생각이에요?
서포터스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급 수가 줄었다는 말씀은. 다깨침 서포터.
예, 2021년도에 366학급인데 서포터가 2022년도는 132학급이잖아요. 그리고 썸머스쿨은 790학급에서 493학급이고 윈터스쿨은 2022년은 아직 겨울방학이 안 됐으니까 자료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숫자가 확 줄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다깨침과 관련해 가지고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죠?
다깨침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다깨침 서포터스의 사업이라는 것은 대학생 봉사제를 활용해서 교실 내에서 교과 부진 학생들을 지도하는 걸 돕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교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했는데 부산교대에서는 다깨침 서포터스 자원봉사제도를 의무교육으로 당시에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의무 교육에 의무 봉사 시간으로 인정이 지금은 안 되고 있으니까 필요성이 없어져서 도와주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제도는 폐지를 해 나갈 생각입니까?
저희는 협력교사제를 통해서 기초학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이세움 동행학습, 두드림학교, 두드림학교는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예, 두드림, 아이세움은 자기 반에서 하는 거고 두드림은 학교에 그 학년에 해당되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 전부 다 지도하는 그런…
그리고 THE 배움 프로젝트, 학습닫기, 도움닫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이 투입되고 나면 사후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금 행정감사 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정책을 시행하고 나면 사후 검증이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교육정책연구소장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우리 주요업무보고 있죠? 책자 보시면 23페이지.
소속하고 성명…
사업 내용에 보시면 개요에 현장 적용 및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부산교육정책연구 수행 그렇게 돼 있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사실 교육정책연구소가 해야 될 일이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요.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럼 2∼3년이 지나면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사후 관리가 반드시 따라줘야 돼요, 연구 논문을 통해서.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다깨침 서포터는 별개로 하고 다깨침 썸머스쿨이 지금 학급 수가 전체 학급의 6.93%, 아이세움 동행학습 이거 제가 지원청 할 때 한 겁니다. 전체 학급 수 대비해가 17.72%예요. 이게 지금 교육 연구하기가 그래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시행되는 학급, 비슷한 시행 안 되는 학급 이걸 가지고 비교 분석해 가지고 통계 처리하면 이 자료는 금방 나올 거예요, 논문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육정책연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면 그 예산의 투입의 적절성을 어떻게 보면 정당화하는 거고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들이 반드시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아마 그렇게 되면 하실 게 아마 꽤 많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교육정책연구소에서 부산시의 정책이 시행이 되고 시행되면서 바로 연구 결과가 나오기는 힘든데 적어도 한 2∼3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런 부분을 비교 분석하면 연구 결과가 충분히 나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찾아 가지고 그런 연구를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지금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아마 많은 예산을 투입하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예산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 결과가 나와줘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초학력…
예, 단순히 교육감이 이게 내가 공약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무조건 처음에는 그렇게 투입이 되겠죠. 그러면 한 1∼2년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반드시 따라줘야 되고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도,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도 저희들이 기초학력 사업에 투입을 하고 나면 구제율이 얼마인지를 1년에 세 차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33.7% 정도 구제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학력개발원에서는 매년 이걸 추적해서 분석하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시간이 바쁜 관계로 지금 우리 학교폭력, 학교 성폭력·성희롱, SNS폭력 이걸 묶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학교폭력 부분은 1074페이지. 학교폭력 심의 건수, 발생 건수 지금 이게 2022년도에 보시면 2021년은 이거 1년 기준이죠?
예, 한 학년도,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는 9월부터 8월 말까지 기준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면 심의 건수 해가 자체 해결 포함 건수 이래 돼 있는데 일단은 자체 해결 포함건수는 폭력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냥 해결된 거고…
학교장…
심의 건수는 일단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심의 올라간 그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있는데 제가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21년, 22년 비교 자료가 나와 있는데 22년을 12개월치로 환산을 해봤어요. 환산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학교폭력은 전체 대비해 가지고 한 3.5% 정도 증가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피해학생 수는요, 피해학생은 8.3% 줄은 걸로 나오고 가해학생은 10.3% 줄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폭력 사건은 늘었는데 관련된 학생은 줄었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혹시나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으로 분류되어야 될 사람이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 폭력 건수가 증가하는데 가해학생, 피해학생이 줄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분석 한번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성희롱 관련해 가지고 책자 1070페이지 이것도 제가 똑같이 분석을 해봤어요. 발생 건수를 2022년을 1년 치로 환산해 가지고 2021년 대비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성희롱·성폭력은 증가율이 9.09%입니다. 약 9% 정도 증가를 했고요. 피해학생은 1.14% 증가했어요. 그런데 가해학생은 2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성희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건수는 한 10% 증가했고 가해학생은 1% 증가했는데, 아,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은 23%나 증가했어요.
이거는 다수인이, 다수가 개인에게…
그러니까 다수가 피해학생한테 위해를…
소수에게,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일단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학교폭력하고 성폭력 부분을 심의 건수 자체 해결 피해 학생 가해 학생 그걸 학교폭력도 그렇고 성폭력·성희롱도 그렇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 기타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학년층이 어딥니까?
중학교…
중학생이죠? 중학생이 폭력에 대략 한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심의 건수가요, 중학생이 52%입니다.
한 50%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체 해결이 50%고요. 피해학생은 중학생이 58%입니다. 가해학생은 63%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폭력·성희롱과 관련해서 중학생이 건수가 58%이고 피해학생이 48%인데 가해학생은 64%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학교폭력, 성폭력·성희롱 관련해서 학교에서 무척 신경 쓰고 있고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조금 세분화된 수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는 학년,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푸른나무재단이라는 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2002년도 9월 달에 자료 발표를 했어요. 학생 사이버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푸른나무재단에서 발생한 폭력이 전체 학생의 학폭의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이 7% 정도 돼요. 대략 7% 정도 되는데 지금 그중에서 사이버폭력이 31.6%입니다. 31.6%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언어폭력이라든지 따돌림이라든지 명예훼손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사이버에서 폭력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느끼겠죠. 그리고 지금 학폭을 당했던 사람들의 26.8%가 자살 충동 경험을 가진다 이런 결과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요.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 학생들이 그냥 쉬쉬합니다. 안으로 멍들어 가요. 안으로 멍들어 가는데 왜 피해를 보고를 안 하느냐? 30%가 보고해 봐야 해결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차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동료 학생, 친구들 그다음 가정 그렇지만 학교에 나와 있으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따돌림을 당할까 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쉽게 못하는 것도 있고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일선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면밀히 체크가 필요해요. 물론 뭐…
말씀을 들으니 상담 기능도 강화해야 되겠고 또 친구들 간에 어울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폭력, 성희롱·성폭력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사실 이야기도 드렸고 제가 이걸 다루는 이유가 온라인 SNS 부분입니다. 앞에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폭력이라든지 성희롱 이런 부분들이 전부 중심이 SNS로 옮겨갈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자료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앞으로 SNS 쪽에 인터넷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 이런 관련된 것들 폭력뿐만 아니고 중독 그런 부분까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밀하게 데이터화 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관련된 질문하셔서 연계된 질문이 있어서 하나 마저 짧은 질문인데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담교사와 상담전문사 배치 현황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학교가 전체 2021년도에 630교 중에 전문 상담교사 배치 교가 232교 또 전문 상담사 배치 교가 119교로 돼 있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리고 상담교사가 미배치됐을 경우 상담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되고 있는 곳이 74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순회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22년도에는 학교가 하나가 통폐합이 됐든 폐교가 됐는지 629교고요. 전문 상담교사 배치 교가 277교, 45교가 늘었습니다. 다음 전문 상담사 배치 교가 124교로 5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 또 미배치 교에 따라 상담 프로그램 지원한 곳이 129교로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게 상담 프로그램이 55교가 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기준으로는 205교에는 조치가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2022년도에도 아직 99개교가 어떤 건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현재 학교의 방금 말씀하신 폭력이라든지 자살률이 높은 것도 상담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교사를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하고도 의논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정 정원에 묶여서 한목에 늘리기가 힘이 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전문 상담사 같은 경우는 일몰 직종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1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충원은 안 되고 결국은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전문 상담교사 배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라는 게 또 묶였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도 이게 말하자면 정원은 충원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학교에는 급당 인원을 정부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 정원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도 있고 또 비교과도 있단 말이죠. 이걸 균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또 어떤 때는 보건교사 몇 명을 해라 이렇게 정원이 지정되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상담교사를 한꺼번에 늘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금, 그렇지만 계속 저희들이 교육부에 요청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지금 대안으로서 미배치 교에 대해서는 상담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하지만 순회교사 제도를 이용해서 한 선생님이 오전에 하루 뭐 월·수·금은 이 학교, 화·목은 저 학교 이런 쪽으로도 늘려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거는 숫자로만 파악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순회교사가 얼마나 커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는 205교가 각종 이런 전문 상담 관련돼서 프로그램마저도 배치가 되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99개교가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미비점은 보완할 방법을 예를 들어 상담 프로그램 지원 혹은 순회교사를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로라도 충원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증원을 받은 게 27명입니다, 27명, 순회교사가, 아, 순회전문상담교사가. 그래 이 순회교사가 들어오면 학교에 1인당 한 2개 학교씩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54개교가 해결이 되고 나머지 학교 40개교에 대해서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적인 배경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계획안 수립하시고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계속 질문이 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공동교육과정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도심 교육이라든지 혹은 소규모 학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어려움들, 프로그램 운영에서 어려움들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대안 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이 공동교육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의 종류 다섯 가지 알려주십시오.
플러스 교육과정 학교와 학교 간에 한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들 때 인근 학교와 연합해서 과정을 여는 플러스 교육과정이 있고 또 어떤 특정 영역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자기 학교 선생님이 없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는 바로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300명 이하나 5개 학급 이하의 학생들이 소인수로 신청을 하게 될 때 묶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그리고 또 방학 중에 하는 썸머·윈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대학과 협력해서 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프로그램 세 가지가 플러스, 바로, 온공교실이 있고 그다음에 협력 대학을 통해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우리가 교과 외의 과목으로 학생들의 어떤 진로에 대한 지도 혹은 경험, 체험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고교, 아, 교육과정 협력 대학의 어떤 프로그램들은 일단은 조금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의미가 있고 또 활동하는 내용들도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내신이라든지 아니면 학종 이런 데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가 이수로 해서 세특에 넣을 수는 있죠. 그죠.
예, 넣을 수 있는데…
정규 교육과정 이수는 아니지만 플러스로 했으니까 다른 특기사항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인정해 주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까?
대다수의 수시평가를 선택하는 학교들은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협력 대학 관련된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지역에 관계가 없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다 한다면 반대로 바로교실 그리고 플러스 교육과정 그리고 온공교실이 있는데 플러스 교육과정은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이제 축소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바로교실이 있고 온공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소인수 학급을 지원해 주는 소인수…
소인수 학급 강사 지원, 예.
예, 그걸 학급을 운영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러면 온공교실 또 바로교실이 있는데 바로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로교실 운영은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효과는 어떻고 또…
바로교실의 역사는 제법 되었습니다. 부산의 아이들이 어떤 특정 주제나 특정 진로 부분 또는 관심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자기 학교에 선생님이 안 계실 때 부산에 그런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해서 송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방학 중 방과 후 이런 때 이뤄지는데 이것이 학생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늘려가실 계획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교실을 하려면 이제 거점학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몇 개가 지정돼 있습니까?
중앙여자고등학교하고 개성고 2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2022년 3월 11일 자 보도자료에 보면 경남여고도 있고 경남고도 있고 개성고도 있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처음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중앙여고, 말씀하신 대로 중앙여고하고 개성고죠. 맞습니까?
예, 개성고 지금은 경남여고나 방금 말씀하신 최근에 개설을…
부산과학고등학교와 부산정보고나…
예, 개설을 하면 그 학교가 거점학교가 되는 이런 정책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프로그램들 참여했을 때 먼저 플러스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혹은 이런 거점학교를 만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율이라든지 또 여기 거점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교실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을 같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교실은 온라인하고 제일 처음에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앞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오리엔테이션 성격이 있고 정리할 때도 그런 성격이 있는데 중간에는 모두 온라인으로 합니다.
지금 바로교실 같은 경우는 수업은 어디서 들어야 되는가요?
자기 집이나 학교, 컴퓨터가 있으면 되니까 아무 곳이나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교실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운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로교실이 운영하는 시간대가 일단은 이거 추가 이수가 대부분이죠?
추가 이수 맞습니다, 예.
학생들이 이거를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추가 이수로 하는데 추가 이수라는 건 실제로는 학교에서 개설을 못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영역에 대해서 지식을 전수하거나 가르쳐줄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산시 내 다른 분들을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중앙여고에 열린다고 해서 중앙여고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부산시 내에 그 분야를 해결할 수 있는 선생님을 모셔다가 그 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들을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과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가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본 수업에서 충분히 내가 이 수업을 듣고 싶어서 그걸 갖다가 정규 시간 내에서 소화를 해내는 게 원래는 정상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실무자들을 만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제가 제안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정규 시간에 수업을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거나 혹은 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예, 맞습니다. 심화 과정에 대해서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소인수 학교를 개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규 시간에 이거를 개설해서 그 시간대에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또 학점제를 하게 됐을 때 학점제 중에서 어떤 특정 교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수준, 상황에 놓인 학교들은 보통은 학생 수가 적고…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학생 수 적은 게 작게 만든 학교가 아니고 큰 학교인데 작아진 학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빈방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특화된 교실들을 구성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반고 역량 강화를 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 정규 시간 말고 토요일이라든지 방과 후 또는 방학을 이용해서 특정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온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학생이 학교 내에서는 어느 표준화된 수업을 받았다면 더 심화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주제보다는 그런 걸 하기 위한 학생들로 보여지는데 그런…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개설되는 과목들이 보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수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 투로 해서 심화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단순히 이수를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추가 이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남은 시간을 자기가 할애를 해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 학원 가는 시간에 자기는 그걸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규 시간 내에서 정규 과정으로서 이것도 이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블렌디드 러닝도 늘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A학교의 시간표와 B학교의 시간표가 다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규 시간표에서는.
시간표가 방금 말씀, 학점제가 되면 결국은 학생이 자기가 시간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공강 시간도 비슷하게 맞아야 되고 이쪽 학교 공강이 돼야 저쪽 학교를 들을 거 아닙니까? 이걸 전부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 고교학점제가 좀 더 성숙되면 그런 것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지금은 맞추어가는 그래서 시범학교와 선도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교학점제가 되게 되면 선생님들 수업시수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고교학점제가 되면 선생님들 수업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은데.
수업시수가 늘어나기보다는.
수업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수업 과목수가 늘어나겠죠, 한 사람이.
상치 과목들이 생긴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상치 과목들도 축소 시키려면…
상치 과목을 완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분은 다른 학교를 지원한다든지 앞으로 또는 그 과목에 있어서는 외부의 강사를 데리고 온다든지…
선생님들이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그런 제도가…
바로교실 같이 잘 되는 경우, 그리고 우수교원들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평가하셔서 그런 우수교원들 중심으로 바로교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수 선생님들이 한 군데서 하면 똑같이 그 시간을 들어야될 애들을 그 시간 세팅을 해 줘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그 학교의 시간표가 굉장히 다양해져야 되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대 된다. 왜냐하면 시간표 짜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한다면 보안이 안 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라든지 프로그램을 짜는데 선생님이 앉아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짜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가장 최적의 시간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세팅화 해서 여러 개 학교를 묶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거, 지금 요즘 들어서 빅데이터나 이런 걸 활용한다든지 하면 대개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역량은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 보고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시면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LMS 같은 데 탑재를 해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제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연구도 연구과제를 개발하셔 가지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 엄청난 변화를 이루어 가고 계세요. 많은 부분을 대단히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하고 계신데 하나씩 하나씩 보면 조금씩 어긋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걸 유지하다가 갑자기 포기하고 새로운 걸 갑자기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학교는 줄어들고 있고 이런 모든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들 속에서 만들어 가려면 저도 하나 말씀드리는 게 해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의 제안으로 드리지만 방안에 대한 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좀 더 개선하려면 그런 방안이 있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예.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해 주시고 저도 관심을 가지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중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오전에 부산교육역사체험관 이거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감사님하고 부감님은 경청해 주십시오.
2차 추가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교육감 주재 과장회의에서 속기록도 보여 드렸고 나눈 말씀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인식하고 계십니다. 답변도 그래 하셨고 폐교재산관리추진단에서 속기록하고 그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냐 하니까 위치가 맞지 않다. 그다음에 그대로 읽어드리면 지하철은 어렵다. 도보도 어렵다. 지하철 어려움은 1.2㎞, 시내마을버스만 이용이 가능하다. 폐교입지분석, 모든 접근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지하철역에서 다소 떨어져 있어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되며 도보로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된다, 맞죠? 오로지 4,500만 원을 돈을 들인 용역보고서만 근처에 버스정류장에 인접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31페이지 보면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같은 사안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아니 이거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지 제가 임의로 어디서 발췌한 게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좀 더 좁혀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2021년도 4월 달에 기본계획을 보고 말씀을 하십시오. 자료 서포트하시는 건 해당부서에서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마무리를 시간 안에 좀 해야지, 현실로 돌아가보겠습니다, 현실로. 여기에서 네 가지 회의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통된 특징이 또 뭐냐니까 감천문화마을이 계속 나옵니다. 감천문화마을이.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다시 안 불러드려도 되지요?
예.
현실로 들어와 보십시오. 여기 2021년도 4월 달에 부산교육역사체험관 설립 기본계획안 비공개 5호 있죠? 비공개 5호 이걸 보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덧붙여 말씀드리면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에도 비공개라고 되어 있던데 교육청에서 비공개로 이렇게 갖고 있는 사업들은 공통된 특징이 다 졸속 행정을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비공개로 받아보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비공개를 하시면 시의회가 저희가 중요사업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못해요. 비공개는 다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자, 일단 말씀드립니다.
전시행정 박물관에서 벗어나, 6페이지를 보십시오. 체험 위주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변경 추진 필요성 교육박물관에서 교육역사체험관으로 바뀝니다. 당초에는 교육박물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박물관이 국립으로 운행될 때는 현행법도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역사체험관으로 바뀌는데 비용은 별 차이가 안 나요, 이게. 오히려 당초 계획안 95억보다 더 들어갑니다, 지금. 역사체험관을 함에도. 체험 위주의 복합문화공간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접근성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겠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지요? 2022년 8월 31일 날 본 위원이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가칭 부산교육역사체험관 학생 단체 체험 및 관람객 교통수단 검토 이걸 한번 보십시오, 한 장짜리. 이거 설립하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주요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 맞습니까?
예.
운영일정은 주중이고 학기 중을 검토하고 있고요.
예.
단체체험 및 교통 수단은 뭐냐 하니까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단체 운영을, 단체 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험관 인근 대중교통 수단과 별개로 임차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예를 듭니다. 영도 놀이마루, 수학문화회관, 학생안전체험관, 창의공작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검토 자료에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감천문화마을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운영하는 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대상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초등학교가 304개입니다. 학생 수가 15만명 나누기 2를 해야 되겠죠, 4, 5, 6학년이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71학급인데 7만 4,000명이 대상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15만 얼핏 잡아도 약 15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거는 단체 운영이라든가 일반관광객은 관람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예약 및 관람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맞죠?
예.
일반인들은 쉽게 말하면 감천마을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와도 여기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람인원을 제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약도 관람도 하기 때문에 감천마을하고 여기 위치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오로지 학생들을 버스로만 임차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시겠다 하시는데 지금 이거를 한번 더 들어가 보니 운영비로 들어가 볼게요. 국장님 이거 1년에 지금 놀이, 영도 놀이마루 이런 데 비교하셨는데 담당부서에서 이거를 연간 몇 명을 잡고 있습니까? 학생을. 관람계획을.
지금 우리가 160일 정도를 계산을 하고…
여기 14명이 근무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14명입니다, 인원은.
그러니까 몇 명을 지금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
연간 160일을 잡고 버스 두 대를 내 가지고 임차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버스 두 대.
예. 버스 두 대를.
아, 진짜, 진짜 이거 국장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각종 보고서에는 전부 다 감천문화마을이라 해서 340만 명이 접근한다. 별의별 말씀을 다 하셔놓고 세상에 버스 두 대로 160일 해 가지고 몇 명입니까? 그러면.
9,600만 원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160일 곱하기 320일 하면…
그래 몇 명입니까? 연간.
정도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연간 365일 운영할 때는 14만 2,000명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
아, 14만 2,000명이, 14만 명이 커버를 못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도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버스 두 대로 영도 놀이마루 예를 들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연간 몇 명이 옵니까?
그러니까 버스 두 대를 잡아 봤을 때 우리가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2, 3만 명 정도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지금 현재 지금 사업대상자 수는 우리 학생 수는 15만 명입니다, 대상 수는. 2, 3만 명이라 했는데 2, 3만 명 못 칩니다. 본 위원이 예산 심사 들어갈 때 본격적으로 숫자까지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제가 정리를 했는데…
버스만…
아니 학생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2만 명만 내가 잡아들여도 비용이 물론 수억이 소요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연간 운영비가 원래 17억을 잡으셨죠? 제출한 자료에 17억 7,000만 원, 약 18억입니다. 버스비는 얼마입니까?
버스비는 9,600만 원입니다.
9,600만 원 들여 가지고 1년에 2, 3만 명을 움직이신다고요? 한 대당 얼마 잡으셨는데요?
30만원 씩 해 가지고 160일 운영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학생 숫자 뽑은 거는 아시겠습니까? 15만 1,000명이라는 거는요. 하루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본 위원이 지금 50만 명을 잡으니까, 아, 50만 원을 잡았을 때 현재 기준으로 하면 18억 9,000만 원, 19억이 들어갑니다. 학생들 다 이용하려 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이게 예약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예약제로 가능할 것 같았으면 국장님 죄송, 외람된 말씀이지만 검토한 단계부터 왜 접근성도 떨어지고 문화마을을 집어넣고 합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면서 감천문화마을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버스…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버스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가족끼리 오는…
가족끼리 오는 것도 국장님 안 됩니다. 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운영 일정에 보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관람인원이 제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약 후에 관람을 합니다. 운영 일정은 지금 개인 일반인들은 어떻게 관람하냐고 제출하셨냐 하면 주말 및 공휴일, 방학만 하게 됩니다. 일반인이 거기까지 국장님 무슨 예약을 해 가지고 그까지 천마산 거기서 도보로 거리상 따지면 100m 들어오면 천마산 등산 입구입니다. 뜬구름 잡는 계획을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두 번의 교육감 주재 회의와 두 번의 폐교재산관리추진단 회의에서 졸속으로 갔다가 한 곳으로 딱 특정으로 해 놓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까지 다 운영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출하신 기본계획안하고 그때하고 상황이 안 맞는 겁니다, 모든 자료들이. 국장님 안 맞는 겁니다. 아니 부산과학체험관처럼 위치라도 좋은 데로 할 것 같으면 올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이 왜 틀렸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래 자꾸만 국장님 우기시면 안 돼요, 지금. 폐교 학교를 결정할 때 폐교이전관리 현황을 본 위원이 받아봤습니다, 부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윤산중학교라고 금정구 서금로에 있는데 무상대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거는 조금 더 현장을 안 가봐서 본 위원 의견을, 아쉬우니까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산시 녹색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 중입니다, 현재까지. 23년도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다음 그밑에 보시면 좌천초라 해서 자체 활용하고 있고 2000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좌천초 동구에 증산서로에 있는 겁니다. 삼락중에 보시면 삼덕로에 있는 삼락중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매각 추진해서 21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천가초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현장에 다 가 봤고요, 2017년도, 16년도. 천가초 같은 경우에도 분교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에 매각하신 거 다 좋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위치는 내가 현장에는 안 가봤지만 필요하면 국장님 대동해서 제가 갈 겁니다. 여기를 놓고 이렇게 급하게 교육감 주재회의를 갖다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두 번이나 만들고 국장님, 기간상 한 달도 안 됐는데 두 번을 엽니다. 폐교추진관리단에서 1차 때 문제 지적했던 것들을 2차 때 확정적으로 해 버리고 해소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2021년도에는 다른 데 이렇게 매각, 매각, 매각 완료한 곳이 지금 제가 모르는 것만 총 6개가 있는데 그중에 세 군데는 위치도 최소한도로 거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산시에서 지금 무상대부하고 있는 23년도 7월 달에 이런 곳을 그쪽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1개밖에 안 만들잖아요, 돈을 140억을 들이고 공유물재산까지 200억이 넘는데 그걸 갖다가 이걸 이렇게 빨리 이렇게 추진을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운영을 하시는데 자, 국장님 본 위원이 정리를 해 드립니다. 부감님도 들으시고 제가 어저께 이어서 총 네 꼭지 한 것 중에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부산교육사료 보존을 위한 최초 과장회의 시 접근성이 좋은 폐교에 사료보관소를 이전하겠다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회의자료에서 확인 되듯이 감정초등학교는 진입도로 협소, 지하철에 다소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폐교재산관리단, 추진단 1차 회의 시 접근성 등을 고려한 폐교관리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확인하셨죠, 국장님.
예.
감정초등학교 접근성 및 타당성 검토 없이 2차 회의에서 감정초등학교로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속기록에서 확인했습니다. 2019년 당시 접근성이 뛰어난 다른 폐교가 있었는데도 접근성은 낮고 대형차량 진입이 서구 쪽에서 올라갈 때는 버스가 유턴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미성당 앞에서 한 번만에 못 돈다 말입니다. 사고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위험도 많은 학교 부지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이거는 이유를 밝히셔야지만 사업이 추진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폐교현황 13개교 중에서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는 자치활용계획이 7개가 확정이 되었었고 윤산중학교는 대부가 됐었고 매각 진행이 4개가…
아니 국장님…
1개 남았습니다.
자체 활용을 제가 언급하지는 않고요.
예?
자체 활용한 거는 자체 활용하시면 되고…
덕포초등학교 1개 남았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윤산중 같은 경우에는 무상대부인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거니까 무상으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인이니까 건의라는 협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윤산중에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쓰고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감정초등학교 쪽으로 외부기관을 보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제가 이번에 윤산중학교 부산산림교육센터 때문에 산업국장을 만나 가지고 2023년 7월까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는 없었고 2024년부터는 우리가 대부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까지 받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그러니까요. 국장님 결론은 뭐냐 하니까요. 그거를 과정을 본 위원이 택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급하게 마을버스 4대 밖에 없는 곳에다가 돈만 한 140억 이상 안 들어갑니까? 매년 매몰비용이 지금 운영비용이 20억 이상 들어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급하게 급하게 단기간에 이거를 추진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모든 보고서에서는 거기가 안 된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된다는 거는 4,500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 준 거는 용역보고서 허위 아닙니까? 이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상당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지…
국장님.
단지 제가 하나 말씀 올리면 왜 이 감정초등학교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 이유는 2004…
교육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위봉초등학교에 우리 교육사료가 1만 5,000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2019년도에 위봉초하고 반여초가 통폐합이 되면서 위봉초에 있는 사료를 옮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19년 4월 달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2019년 3월 자료 말고 4월 달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어 가지고 교육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교육 감천문화마을과 연계한 학교박물관을 구체화 하라고 2019년, 4월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예산 심사 때 매몰비용 검토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몰비용 검토하셔야 돼요.
예.
합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안 됩니다. 이유를 만약 계속 추진하고 싶으시면 지금까지 이거를 지금까지 본 위원이 외부에서 받은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추진한 자료 자체가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지금 거기다가 사업 전반적인 부지나 부지비 포함하면 2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가지도 못하는 곳에다가 산꼭대기에다 이거를 만들어고 놓고 향후 매년 운영비만 지금 현재 18억에다가 버스비까지 포함하면 물가상승률 따지면 매년 고정비가 20억씩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년만 운영하면 또 200억 또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는, 매몰비용을 파악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사업의 방향을 바꾸면 가장 좋고 만약에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 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부교육감, 국장님 책임 하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단순하게 버스로 이렇게 검토할 때는 전부 다 감천마을 340만 적어놓고 전부 뻥튀기 다 해 놓고 막상할 때는 버스 두 대로 영도 놀이마루처럼 운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교육국장님께 내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차마 입에 뱉지는 못하겠지만 명백하게 이거는 우롱하는 겁니다, 이거는. 검토할 때는 전부 다 말이야 온갖 달콤한 유혹을 다 하고 감천문화마을 연계해 놓고 일반인들은 제한 다 해 놓고 예약제로 받아넣고 애들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160일밖에 안 되고 버스 두 대로만 운행하겠다 해 놓고 이 과대 광고 아닙니까? 이거.
예.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단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9년도에 위봉하고 반여, 위봉하고 반여가 통폐합이 됨으로써 사료를 옮길 때 감정초등학교로 결정이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2019년 3월 달에 담당과에서 이런 사료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회의를 한번 했는데 2019년 4월 달에 교육감 주재 하에서 회의가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록봉박물관을, 록봉박물관과 더불어서 감천문화마을과 연계한 학교 박물관을 감정초등학교에 구체화 하라 그래 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진행사항은요 주신 자료만 보고 우리 얘기하면 돼요. 방금 말씀하신 게 다 나와 있다니까요. 전임 교육감님이 추진했었다 그 말 아닙니까, 결론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정확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해 가지고 매몰비용도 내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면 본 위원은 말씀했다시피 회의를 하십시오. 회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내용 하고 틀렸을 때는 이거 운영하면 2023년도부터 하면 당장 이거는 결과 나올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토 내용대로 다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0억이나 넘게 들어가는 돈인데 본 위원이 이걸 하지 마라고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기준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볼 때는 졸속을 넘어서서 이거는 과대광고고 과대포장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하기 위해서 짜맞추기 식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계속 하셔야, 뭐 매몰비용 검토하셔가지고 매몰하셔도 되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세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고유권한이니까 다만 해야 된다 하면 반드시 책임을 지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당부말씀 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작은 학교 조례로 인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조례를 대하는 거를 원칙적으로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두 번째는 임용비리에 대해 가지고 채용에 관계되어 가지고 감사관님한테 심도 있는 답변을 들었는데 부감님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계셔 가지고 나가실 때까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지시고요.
예.
그다음 오늘 역사교육체험관을 오늘 부감님 처음 들으셨을 건데…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예.
한번 본 위원이 제출하고 자료를 다 드릴게요, 감사관실하고요. 다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니까 제가 중요 표시 다 해 놨습니다 한번 심도있게 하셔 가지고 방향을 결정해서 예산 심사 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 행감 파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 기관에서 부산시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교육감님과 우리 부산시의회가 잘 교육청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부감님께서 책임지시고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중묵 위원님께서 지적한 교육역사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관심이 있어서 아까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원이 가서 현장 답사하고 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도 참고를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예. 감사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이 자리에 하윤수 교육감님도 거기에 두 번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답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거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거 보고 이 자리에다 이런 걸 세웠느냐고 머리 피가 끓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추진을 하겠다, 지금도. 행정국장님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당시에 2019년 4월 달에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은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비치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서 결론을 지어서 좋은 답이 나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째 지금 수고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할 거는 많은데 오늘은 네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덕중학교 학급 배정 관련 보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 소관입니다.
아, 행정국장입니까? 신덕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3학년으로 올라갈 때 학급 수가 한 학급 줄면서 학생, 한 학급의 학생 수가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덕중학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학생 수가 431명으로 해 가지고 전체에 비해서 학생 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 만덕 지역에 있는 학교를 대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학급 수를 따져본 결과 신덕중학교 자체가 그당시로는 학급 수가 상당히 다른 데 비해 조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다행복학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되는데 다행복학교의 급당 평균 자체가 25명으로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학급을 줄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26.5명으로 1.5명이 더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쟁점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교육청에서 행정상 실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달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학교가 신덕중학교 교감선생님한테 그분이 9월 달에 전근을 가셨죠?
예? 아, 전근요,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9월 1일 자로 전근됐다는.
8월 달에 유선상으로 교육청에서 학급 수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통보를 했고 그분과 말씀을 나눈 이후에 전근을 가시면서 아무 다른 교직원한테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고 가는 바람에 준비도 못하고 그냥 교육청에서 서류가 내려오면서 이걸 알았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뒤를 보며)
북부교육청에서 한 거죠?
북부교육청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교육청의 행정 실수고, 실수로 지금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행정상의 실수도…
실수입니다. 실수인데, 국장님 말고 뒤에 장학사님 설명을 해 보세요. 과장님.
담당사무관인데 제가 드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 부분은 학급 수 자체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덕중학교…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완한 사항들 있죠?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고…
이 부분은 북부교육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북부교육지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북부교육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옥입니다.
경과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지원청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너무 길어져 가지고.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중에 학급 배정 가배정안을 만들면서 학교와 교감선생님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교육청에서의 담당자는 학생 수 감축에 대해서 두 학급 감축에 대해서 얘기를 전했다고 하고요. 그다음 학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통화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차후 알게 되니까 학부모님이나 학교에서는 조금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걱정을 하니까 북부지원청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했습니까?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수 배정 부분에서 22.7명에서 26.5명이 되는 상황인데 한 학년이. 그렇게 배정하게 된 데는 인근 학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백양중학교는 27명 정도가 되고 27.2명입니다.
그러면 다행복학교로 지금 지정돼 있기 때문에, 25명이죠, 다행복학교의 급당 수가?
예.
거기에 지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인원이 많은데 지금 북부교육청…
다행복학교는 어떤 제재도 있을 것이고 또 혜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 불리하면 적용을 안 하고 유리하면 적용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북부 전반적으로 과밀학교가 굉장히 많습…
아니, 그러니까 급당 여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행복학교는 급당 25명으로 정해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전체적으로 과밀 학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행복학교에 제재도 있고 혜택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특별하게 다행복학교에 대한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점수를 안 준다든지 이런 제재도 있고 또 지원금을 준다든지 교사 50%를 교장선생님이 선택한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25명이라고 정해놓고 이거는 안 되니까 26.5명을 하겠다. 이거는 좀 모순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 잘 의논하셔 가지고 정리해서 한번 답을 주십시오. 교육장님 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에 학장중학교 수은 누출 사고 있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교육국장님. 지금 그 애들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예, 갑을병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1월 9일 날…
오늘 아직 확인 안 됐습니까?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 이상 없다라고 방금 통보를 받았답니다.
받았죠? 우리 뒤에 장학사님입니까?
장학관입니다.
장학관님 제가 볼 때는 그때 초동 조치도 참 잘하셨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미리 선제적으로 학생들이 강서구 명지 갑을녹산병원으로 수은에 대한 진찰을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죠? 일반 병원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 1명은 또 코로나가 걸려서 다시 오늘 검사하러 간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선생님분들도 괜찮습니까?
모두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갑을녹산병원에 가셔서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대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학습용 스마트기기.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유치원도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디지털 교육 다 받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일반인들한테는 전자파가 크게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자파에 대한 인증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예, 전자파 인증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패치를 붙인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본청 담당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KC 인증이라고 인증을 받은 제품만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 지금 현재 그 제품 인증을 받았는데 우려하는 바들이 있어서 다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일단 그래서 유치원이나 저학년한테 전자파에, 전자파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제적으로 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수반 학생들이 있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특수반 학생들.
예.
그 학생들도 지금 이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또 할 거 아닙니까?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기기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애들한테…
동일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동일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에서. 그런데 사용, 기기를 사용하기가 불편할 건데.
특수한 장치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특수한 장치를 부여하고 일반적으로…
구매를 해줍니까?
그건 학교 내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할 때는 학교에서 구입을 하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혹시나 계시는가요?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특수반 학생들도 이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기기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또 그 학생들에게 전자파가 영향을 미치는 건지 우리가 똑같은 기기를 사용하는 건지 기회균등에 있어서 애들이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잘 이용을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점검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 대부분 음용수를 정수기로 정수기 물을 음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정수기가 약 8,77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1개당 5만 원씩 지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
렌털비를…
렌털비를, 지금 렌털을 하고 있죠?
예, 대다수가 렌털입니다.
5만 원씩 지불합니다.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것도. 한 학교당 보통 몇 대가 들어갑니까? 학교에 따라 틀리겠지만.
학교마다 다 다를 수 있겠는데 각 층마다 한 2대씩은 놓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생 우리 검사, 수질검사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검사는 육안검사 매일 하는 일반 탁도라든지 그런 걸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검사 항목이 몇 개 있습니까?
대장균군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 검사 항목 총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장균 총 그러니까 대장균군과 탁도검사 2개를, 탁도는 어차피 눈으로 보면 되는 거고 하나는 대장균군 검사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원수 자체가 물론 저희들도 집에서 정수기로 물을 먹고 있지만 우리 낙동강 원수 자체가 지금 쓰고 있는 수돗물 자체가 그렇게 깨끗하거나 완벽한 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링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미검사 항목에서 문제가 되는 균이라든지 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린 학생들한테 혹시나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강을 좀 해주시고…
아, 검사 항목 수에서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필터 교환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좀 점검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렌털을 하게 되면 그 렌털 업체에서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 보면 소홀하게 흘러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잘 체크를 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음용수에 있어서 음용수의 수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점검해 주십시오.
예, 챙기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이렇게 참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네 가지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학생들에게 모든 우리의 힘들이 그쪽으로 모여야 되고 우리의 행정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게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건강, 안전, 교육 모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유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힘을 좀 써주십시오. 이틀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숙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호주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에 관하여…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 학생이 29명이 현장학습을 떠났습니다. 거기 보면 교사 4명, 장학사 4명이 같이 떠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학사 4명이 동시에 떠나는 게 아니고 총 12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전반기에 가고 후반기에 데리고 가는 걸로 2명이 가고 데리고 오는 걸로 2명이 가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점검 차.
예, 일단 교사, 인솔교사가 있는데…
인솔교사는 12주 동안 상주를 하게…
잠깐만, 예, 업무 내용을 보면 그게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다가 21년도에는 교사 2명, 장학사가 1명 떠났거든요. 근데 22년도에 보면 이 교사하고 학생 비율이 27.5%나 됩니다. 29명이 가는데 4명이 갔다는 거는 그건 좀 재고해 볼 그런 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그거 경비를 보시면 예산에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좀 전에 행정국장님께서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물품. 물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학생들이 여행을 떠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행업자하고 계약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입찰을 통해야 가능합니다.
예, 2018년도에는 제한경쟁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4년간 동일 업체를 쓰고 계시고요. 이 쓰고 계시는 데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업체를.
이거는 좀 현지에 산업체 그러니까 아이들이 숙소도 있어야 되고 또 일할 곳도 있어야 되고 TAFE라는 전문화된 직업교육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전문기관이,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이 해야만이 효율적인 학습이 된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제26조제3항 등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여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18, 19년도 경비하고 20, 21년도, 21년, 22년도 경비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급 방법이 달랐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지만…
예, 용역의 범위가 항공권 대학이라든지 또 연수기간 숙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용역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18년도 6억, 아, 6,750만 원이고 19년도에 8,280만 원입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4억 5,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5억 8,684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용역 범위가 늘어났다라고 하면 갑자기 이렇게 몇 억이 불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항공료라든지 또 현지에서 요구하는 수업료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올랐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상세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성 때문에 수의계약도 이렇게 큰 금액도 이제 지방계약법 제26조3항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예, 주로 입찰을 그동안 해 보니까 이 한 업체만 계속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특례 적용기간 내나 고시에 따라서 그렇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동일 업체가 계약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계약 관련해 적절한지 그 부서나 감사관실 등에서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 29명인가 떠나면서 또 장학사 4명, 교사 4명 거기다가 경비가 갑자기 불어나서 5억 8,684만 원이라는 것은 이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학생들이 또 다 거기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갔다 와서 또 진학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 목적의 범위에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효율적인 방향을 개선해 주시고 지금 취약계층에 제외시킨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살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잘못된 대답이 있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29명인 이유가 11명이 국내에서 5주간 영어 학습을 받는데 마지막 가기 전에 영어능력시험을 치는데 거기서 탈락이 된 학생이 11명이랍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어쨌든 탈락이 되고 40명 가기로 했다가 일단 29명이 떠나면서 예산이 그렇게 낭비가 되었으니…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장님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률이 자꾸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 역시 보면 줄고 있고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원하지 않아서 주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8월 달에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 부산시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관련 뭡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있는데 이걸 보면 이걸 제정하게 된 동기가 부산교통공사 있잖아요. 교통공사에 직원을 많이 뽑으면서, 잠깐만요. 원래 이 조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 이거는 개정되기 전입니다, 17년에. 이제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사 등은 신규 채용 인원의 5/100, 5/10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게 부산시 조례이기 때문에 이걸 챙겨보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감 자료 1060쪽도 보면 고용 촉진 대책 계획 수립 평가 이래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17년도에 이렇게 했다가 이제 교통공사가 그거 하면서 21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조례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에 대한 대상 범위를 공기업 등뿐 아니라 수탁기관, 지방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 기관 등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엄청 고졸 채용 범위가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래 좋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학교에서는 손을 놓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검토를 하셨더라면 우리 학생들이 교통공사나 이런 공기업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좋아합니다. 산업현장에 일선에 일하는 거는 싫어해도 사무직이나 공사 이런 데는 대우도 좋을 뿐만 아니고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로망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하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에 관하여 정말 관심이 없으셨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부산시에 요청을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나 봅니다, 이게.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고졸 취업자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 기관의 규모도 줄여놨습니다. 정원 3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으로 이제 조정했기 때문에 우선고용을 별도고용으로 개정해 가지고 실효성을 높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에서 교육청이나 시 쪽에서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교통공사나 20인 이상의 기업에 만약에 공문을 요청해서 이 조례대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하면 거기서도 반대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시에 요청했을 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부산에 지산학 연계 또는 RIS사업 이런 것들이 금년부터,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럴 때 이걸 행정협의회 과제로 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우리 교육청은 매년 3명 내지 5명의 고졸 학생들을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졸 학생들이 지역 잔존율이 높습니다. 대졸이면 이런 데는 수도권으로 빠지는데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거의 그 지역에 머물기 때문에 지역 경제나 인구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챙기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조례에 준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태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이거는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자 모 신문지면상에 난 기사입니다. 옆에까지 제목이 긴데요. 읽어드리면 “부산교육청 건축설계공모위, 돌연 해체… 공정성 약화 우려”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건축설계공모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건축설계공모 운영위원회가 지난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만들게 된 경위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 만들어진 경위는 특정 업체가 지속적으로 부산 저희 교육청 그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아마 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한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는 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5명이서 심사위원 86명을 풀을 만들어서 그중에서 공사마다 심사할 심사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예, 심사위원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설계 공모 지침도 마련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올해 2022년 3월 달에 이렇게 설계, 건축설계 공모 제도 개선안을 만드셔 가지고 여기서 운영위원회를 개편하셨습니다. 확대 개편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3개 소위원회에 있던 소위원회를 6개 소위원회로 확대 재개편을 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와 있던 운영위원이나 혹은 소위원들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어떤 사유죠?
그거는 공사 규모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본청 그다음에 지역교육청별로 하나 이렇게 구분해서 소위원회를 나누어서 확대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2019년도에 9건이었고요, 공모가. 부산시교육청에서 2019년 이전에는 굉장히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설계자를 선정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부터 해서 9건, 2020년 13건, 2021년 13건 해서 공모 수를 늘렸습니다. 공모를 늘리게 된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설계 공모 제도 개선…
예, 법적으로 1억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를 했습니다.
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설계 공모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도 둘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위원회를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부에 지금 심사위원회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말씀드리면 설계공모위원회를, 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한 심사 틀을 만들겠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돌연 우리가 시행한 지 1년 4개월 만에 해체를 결정하셨습니다. 결정하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거를 해체하기로 결정하시게 됐습니까?
내부 토론회와 또 관련 부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결과적으로 기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제도가 공정을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 과정에서 심사, 운영위원 5명이 픽스가 돼 있고 또 그분들이 86명을 대상으로 결정돼 있는 86명을 대상으로 5명이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5명 운영위원회는 저희 내부 위원이 둘, 외부 위원이 3명이니까 실제적으로는 외부 위원 세 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86명 풀을 넣고 그냥 찍으면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저희 감사관실로 또 심사위원들이 본인이 심사에 참여한다는 걸 이용해서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다는 또 신문고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민원도.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이게 좋은 방향에서 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심사위원 풀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또 운영위원들이 전권을 가지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심사위원 풀을 일단은 86명에서 192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2명 중에서 기존에는 운영위원들이…
예,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2019년부터 이제 공모라는 절차를 거쳐서 설계 작품을 선정을 하게 됐는데 2019년부터 이 신문지면상에서 보면 78건을 여태까지 공모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시점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기준으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8건이라고 하는 숫자가 현재까지 최종 숫자로서 확인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총 용역비가 354억으로 4년 동안 집행이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한 건은 이 중에서 상당, 2/3에 해당하는 45건이라고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45건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19년부터 운영위 출범 직전까지 즉 2021년도 13건인데 이 중에서 못 해도 한 2∼3건 앞에 했다고 치더라도 대부분의 건수는 21년도 건 빠질 것이고요. 근데 여기 자료랑 신문지상에 있는 자료하고 여기 있는 내용, 기사 내용하고 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에 따르면 12건 중에서 8건을 A업체가 공모에서 당선을 해서 가져갔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A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 공모 이전에도 오랫동안 교육청과의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교육청에서의 청렴도 평가에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2019년부터 21년 3월까지 운영했던 방식이 풀 중에서 사람 선정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 방식에서 좀 보완을 해서 일단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심사위원 풀을. 첫 번째는 심사위원 풀을 확대를 했고 두 번째는 그 심사위원 풀을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그 추첨하는 그 사람이 저희 교육청 사람이 아니라 건설협회에서 직접 나와서 그분들이 추첨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그 추첨 과정을 참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안을 만드셨는데 실은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지금 심사위원이 부·울·경 중심으로 192명이다. 대단히 많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겨우 192명밖에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92명이면 학교로 치면 한 학교도 안 되는 규모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192명이나 되는 전문가들은 서로 충분히 최소한 절반 이상은 알고 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소 경력이 15년, 20년 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심사위원 오실 정도면 다 알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에 속하지 않은 분들도 부산에만 제가 알기로는 약 500개가 좀 안 되는 건축사무소가 있는데 지역 업체만 참여한다고 치더라도 그 업체들끼리도 실은 대부분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교육분야를 설계할 수 있는 업체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아주 소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칭하는 모 A업체라고 부르는 그 업체가 독점하게 되는 구조가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거를 어떤 면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배제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강화시켜서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보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건축설계 공모 방식에서 지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늘리고 하는 건 좋은데 선정되는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1개가 뭐냐 하면 설계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식의 지침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모 A업체라고 부르는 이 기사에서 내용에 따르면 A업체가 시교육청 출신이라는 그런 풍문이 여기 실려있거든요. 기든 아니든 간에 그런 특정한 밀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쪽에서 원하는 설계방안으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설계방식으로 그거를 만들어 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만드실 거냐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본래 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가 6개나 있었지 않습니까? 설계를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설계가 프로그램만 정해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학생이 300명짜리 학생 그다음에 교실 수는 30개만 있으면 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던져주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각 지역의 땅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주변 지형이라든지 자연 조건이라든지 많은 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공주차장이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래 설계공모지침서 작성하는 것도 외부에서 하는 것들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걸 전부 내부에서 하는데 내부에서 다 결정하는 구조 안에 있더라고요. 안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돌아가는데 내부위원회입니다. 외부위원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전략은 세우실 수 있어요. 여기 학교가 반드시 필요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혹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혹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어야 된다라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들을 특히나 건축설계 프로세서 자체가 지역에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역 입장에, 지역민 입장에서 또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짧은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77페이지에 보면 공·사립학교 무허가 및 미등기 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미등기 학교가 2020년 학교 수로 봤을 때는 20개교에 38동이 있었고 무허가는 2교에 2동이 있습니다. 여기 현재는 18교, 미등기 학교시설에 18교에 36동 그리고 무허가 학교시설은 2교에 2동으로 되어 있는데 무허가 학교시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미등기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2동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377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2-6.
행정국장입니다.
예. 미등기된 이유가 뭔지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계획 자체가 실질적으로 무허가가 있고 미등기가 있는데 무허가는 일부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사유재라든지 이런 게 점유가 돼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미등기는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등기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등기가 안 됐다라는 뜻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건축법상 문제는 있는 거는 아닌데 다른 법에 저촉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에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을 지었기 때문입니까?
이게 사립학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사항을 봤을 때 이 미결정 사유가 과거 관련법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있었는데 이 이전 설립 학교에 사유지 점유 등이 있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조건에 충족하지 못했던 그런 조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조항들을 지금 현재 다시 현행법으로서 적용을 해서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등기가 되지 않아서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가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체는 지금 현재 등기 상태로 그대로 존속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시계획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국하고 충분히 논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완화되어야 만이 등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등기 시설이 수익용 시설들이 맞습니까?
수익용도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실질적으로 학교 자체가 뭡니까, 교사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시설 자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쪽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수익용기본재산 같은 것들 400%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 등 몇 가지 조건들이 있고 평가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면적이 작지가 않습니다. 미등기 면적 총량으로 봤을 때 4만 8,478㎡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약 1만 6,000평 정도 되거든요. 1만 6,000평이라는 엄청난 건물입니다, 그죠. 덩어리로만 본다면 36개동인데 1만 6,000평이면 교사 몇 개씩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체육관 같은 규모도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 이런 시설들이 미등기로 남아 가지고 교육, 수익용기본재산에 포함 못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조금 왜곡될 수 있습니다. 수익용기본재산은 충분히 법정으로 만들어라 했을 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나오는 숫자 자체가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히 이거 뭐 불법이니까 단죄를 하고 어쩌고 이런 걸 떠나서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셔야 되겠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21년도 2개동 한 거 보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렇죠? 2개교에서 2개동을 했거든요.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행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법인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일부를 점유했다든지 사유지를 일부 점유했다든지 전에 도시계획시설을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들을 매입을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법인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빠르게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질문인데 우리 각종 보조금 여기 보면 일단 되게 단순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실수인 것 같은데 2021년도 행감자료에서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에서 학력인정 부산미용고등학교가 24억 8,400만 원을 지원 받았고 24억 8,400만 원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페이지로는 이건 지금 자료 없으신데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에 968페이지에 있고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1에 908페이지를 보시면 22년도 행감자료에서는 21년도 수치로 22억 3,600만 원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숫자가 달라요.
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예. 보조금 맞습니다.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예. 이거는 제가 확인한 거니까 다릅니까, 다르니까 확인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숫자가 맞는지 숫자로만 봐도 이게 벌써 2억 5,000만 원이 차이 나거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그거는 수정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100원도 남겨지 않고 쓰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 보면 잔액이 0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 0원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학력인정 부경보건고에서 쓴 예산이 있는데 수학여행비를 썼거든요. 예산은 1억 4,600만 원 썼고 정산액이 1억 4,600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로 해서 4개교를 확인해 본 결과 잔액이 있습니다. 절반씩 남았어요. 절반 이상도 남은 데도 있고 반납을 한 거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100% 다 쓴 걸로 되어 있는데 부경보건고, 부산미용고, 부산예원고, 부산조리고가 각각 1억 4,600, 1억 4,480만 원, 9,640만 원, 1억 6,040만 원 다 쓴 걸로 되어 있는데 각각 50%에서 30% 정도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을 제대로 못 가거나 축소해서 실행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반영이 됐을까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게 언제 갔느냐 12월 달에 갔어요. 그러면 정산액이 이렇게 100% 지급한 걸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산이 안 된 거잖아요. 보조금 지급은 했지만 정산은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실수 일 수 있겠는데 이거는 만들다 보니 관행적으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틀린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집행이면 여기다 미집행 사실을 써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불신하게 되거든요. 지금 대부분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잔액 0원으로 다 처리되어 있습니다. 전부 정산 100% 된 걸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맞나라는 의심이 되거든요. 이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추경 끝나고 나서 최종이 나오죠, 그죠? 결국은. 그전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최종자료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모 위원님이 지적한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앞에 감사 자료를 쭉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정확하게 꼭꼭 집어서 수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본청에서 확인하시고 또 최종 책임자가 제대로 한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말씀은 다가올 11월 17일 내일 모레입니다. 목요일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험생과 학부모님 물론 전국민들도 다함께 가슴을 졸이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2023년도 대학수학시험일에 여러분들 혹시 우리 다 관계자되시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에 철저를 기하시고 수험생 모두가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고사장 정돈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병진
교육팀장 박준영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하윤수
부교육감 최윤홍
교육국장 변용권
행정국장 임석규
기획국장 김영진
감사관 김동현
교육정책연구소장 류광해
대변인 김종균
감사서기관 공정희
교육혁신과장 박지훈
유초등교육과장 김순량
중등교육과장 정대호
미래인재교육과장 한종환
학교생활교육과장 김범규
교원인사과장 유병순
총무과장 노장석
관리과장 한동인
지원과장 주낙성
재정과장 김칠태
시설과장 김창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금주
정책기획과장 이원택
예산기획과장 이은경
안전기획과장 신용채
〈영재교육진흥원〉
영재교육진흥원장 정성오
○ 기타참석자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석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선옥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희
〈직속기관〉
미래교육원장 최재용
교육연수원장 이미선
학생교육원장 남수정
창의융합교육원장 권혁제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흥백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원미경
어린이창의교육관장 류옥자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공공도서관〉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구포도서관장 김세훈
해운대도서관장 배규태
부전도서관장 김응길
사하도서관장 양미경
○ 속기공무원
이둘효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10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9 대 | 제 310 회 | 제 1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4 |
| 2 | 9 대 | 제 310 회 | 제 1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4 |
| 3 | 9 대 | 제 310 회 | 제 1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1 |
| 4 | 9 대 | 제 310 회 | 제 1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1 |
| 5 | 9 대 | 제 310 회 | 제 1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0 |
| 6 | 9 대 | 제 310 회 | 제 1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4 |
| 7 | 9 대 | 제 310 회 | 제 1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0 |
| 8 | 9 대 | 제 310 회 | 제 1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1 |
| 9 | 9 대 | 제 310 회 | 제 1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9 |
| 10 | 9 대 | 제 310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0 |
| 11 | 9 대 | 제 310 회 | 제 1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9 |
| 12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1 |
| 13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9 |
| 14 | 9 대 | 제 310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8 |
| 15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1 |
| 16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8 |
| 17 | 9 대 | 제 310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8 |
| 18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0 |
| 19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8 |
| 20 | 9 대 | 제 310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21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2-09 |
| 22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2-09 |
| 23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2-09 |
| 24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9 |
| 25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26 | 9 대 | 제 310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7 |
| 27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2-09 |
| 28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9 |
| 29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9 |
| 30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8 |
| 31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1 |
| 32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9 |
| 33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9 |
| 34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7 |
| 35 | 9 대 | 제 310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7 |
| 36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2-09 |
| 37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8 |
| 38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8 |
| 39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8 |
| 40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5 |
| 41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0 |
| 42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8 |
| 43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7 |
| 44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4 |
| 45 | 9 대 | 제 310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4 |
| 46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5 |
| 47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5 |
| 48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5 |
| 49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5 |
| 50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4 |
| 51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52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7 |
| 53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7 |
| 54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4 |
| 55 | 9 대 | 제 310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4 |
| 56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2-12-22 |
| 57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22-12-13 |
| 58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7 |
| 59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9 |
| 60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4 |
| 61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4 |
| 62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4 |
| 63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4 |
| 64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3 |
| 65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7 |
| 66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7 |
| 67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4 |
| 68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3 |
| 69 | 9 대 | 제 310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3 |
| 70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22-12-08 |
| 71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5 |
| 72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8 |
| 73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3 |
| 74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3 |
| 75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3 |
| 76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23 |
| 77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22 |
| 78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9 |
| 79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4 |
| 80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4 |
| 81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3 |
| 82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3 |
| 83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3 |
| 84 | 9 대 | 제 310 회 | 제 3 차 |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 2022-11-01 |
| 85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22-12-08 |
| 86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2 |
| 87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11-24 |
| 88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22 |
| 89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22 |
| 90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22 |
| 91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22-11-21 |
| 92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8 |
| 93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16 |
| 94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7 |
| 95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3 |
| 96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3 |
| 97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2 |
| 98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2 |
| 99 | 9 대 | 제 310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2 |
| 100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12-01 |
| 101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11-21 |
| 102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11-18 |
| 103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16 |
| 104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16 |
| 105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16 |
| 106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16 |
| 107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2-11-15 |
| 108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8 |
| 109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22-11-03 |
| 110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22-11-02 |
| 111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2022-11-02 |
| 112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22-11-02 |
| 113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22-11-02 |
| 114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22-11-02 |
| 115 | 9 대 | 제 310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2-11-01 |
| 116 | 9 대 | 제 310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