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검색결과 : 이전 다음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16일 (수) 10시
장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
2.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내 영구시설물(덕포역 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
5.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6.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안건

1.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박종철 의원 발의)(이복조·윤일현·송우현·김창석·박진수·서지연·김효정·정채숙·정태숙·문영미·조상진·안재권·박종율·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2.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4.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내 영구시설물(덕포역 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6. 일광읍 구,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참 조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안재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박종철 의원 발의)(이복조·윤일현·송우현·김창석·박진수·서지연·김효정·정채숙·정태숙·문영미·조상진·안재권·박종율·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TOP

2.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TOP

(10시 00분)

○ 위원장 안재권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도 부산,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3항 수산식품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309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없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해양수도 부산,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철 의원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89호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출하신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농수산국 직원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명기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173호 해양농수산국 소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재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말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의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요. 이 내용은 발 빠르게, 늦었지만 발 빠르게 그래도 박종철 위원이 결의안을 발의를 하셔서 고생하셨다는 말하고 지금 빨리 그나마 늦었지만 빨리했던 그 부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하고 꼭 필요하다, 촉구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는 사실 이것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해사법원 부산에 오겠다는 것, 설립하겠다는 것. 그리고 전문성으로 봐도 부산에 설립해야 된다는 부분도 맞고요. 또 균형발전에, 국가 어떤 균형발전이라는 국가목표에도 이게 부합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촉구안을 네 가지 안을 조목조목 짚어서 박종철 위원님께서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는 지금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계속 촉구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오고 나서도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 및 간사, 정점식 간사와 양당 간사를 다 만나고 설득을 하고 국회에서도 우리가 토론회를 벌이고 그렇게 한 상태인데 지금 여야 대치정국에다가 예산시기가 되어서 약간 관심을 못 받는 차에 지난주에 또 한번 부산항에서 시민단체 결의대회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주요 포인트들은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 문제는 진짜 시의회와 시민단체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까지 힘을 모아서 함께 대응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결의안 내주셔 가지고.

○ 임말숙 위원

예. 빨리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조금은 뭉그적거리고 경쟁이 치열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꾸 늦어짐으로 인해서 의회도 나서서 이 대안으로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했고요. 이 취지를 살려서 부산시에도 최대한 빨리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적극행정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그리고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에 보면 스마트 앱을 통한 2개 국어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것을 더 살려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종합의견에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오히려 더 한 4개 국어라든지, 일어 같은 것을 더 추가를 해서 이 기능을 더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공모사업에 되어 가지고 진행한 건데 당초 프로그램에 영어하고 한국어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어하고 일본어까지 내년에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앱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중국어하고 일본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말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행정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현달 위원

부산 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해양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자연사박물관. 보면, 방금 일본어랑 중국어를 추가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힌디어까지 같이 넣어서 왜냐하면, 힌디어, 인도. 왜냐하면 전 세계 가장 많이 쓰는 언어 중에 5위가 힌디어입니다. 그리고 아, 4위인가 5위인가가 힌디어인데 인도가 앞으로 경제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그리고 인구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관광하는 데 있어서 인도 쪽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시리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힌디어까지도 더 추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보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많이 이런 프로그램에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부산시 관광도 체험관광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유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박물관에도 보고 듣고가 아니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 성현달 위원

여기 보시면 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위원회에 제가 좀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는데 여기 보면 동물의료센터 원장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이분은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동물의료센터하고 자연사 이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하등의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해양자연사박물관 가보시면 이구아나라든가…

○ 성현달 위원

파충류, 파충류, 예.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파충류하고 이래 있거든요. 유리장 안에 이래 들어있어 가지고 동물병원 원장님 의견을 듣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가 진료도 하시고요.

○ 성현달 위원

아, 예. 그렇게 해서 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사박물관, 얼마 전에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왕 할 것 좀 확실하게 단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성현달 위원

이상입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위원님 진짜 너무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아까 체험 그거는 라키비움 예산 이번에 예산실, 우리 시 내부의 예산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내진보강만 했으면 됐지 그거는 천천히 급한 것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주장해가 라키비움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 안에 XR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힌디어도 앞으로 차이나 플러스 원 경제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가 큰 시장이고 해서 그것도 번역되는 기능을 내년에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율 위원

박종율 위원입니다. 국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해사법원은 국회도 발의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결의 촉구도 하는데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인천하고 부산하고. 지금 국장님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 부산으로 해사법원이 올 수 있겠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일단 연구용역, 해양대 연구용역 결과는 부산에 우선 한 곳을 지방법원급으로 하나 설치를 하자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쟁점 중에서 법안에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경쟁이 제일 치열하고 그다음에 심급제하고 뭐 다른 문제는 다 해소되었습니다. 법안소위 올라가면 해소되는데 경쟁이 제일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하고 부산인데 지금 서울의 이수진 의원은 사실은 수도권에 온다고 보는 게 아니고 약간 인천에 가까운 것이고 인천하고 부산인데 그때 국회에 올라갔을 때 작년 아, 금년 한 10월 달이었지요. 10월 달 토론회 때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또 발언을 뭐라 했냐 하면, 우리 부산 금융중심지 하면서 BIFC 안에 금융전문대학원도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우리가 백을 다 할 수 있는 연구원들하고 다 있다. 그래서 만약에 부산에 먼저 1심을 설치해 가지고 사건수도 부족한데 결과를 보고, 거기 법원행정처에서 나와 있었거든요. 결과를 보고 인천에 하시는 게 어떻냐고 저는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박인호 의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저한테 살짝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부산 것만 세우다가 잘못하면 파안될 수 있으니까 인천도 하나 하고 부산도 하나 하는 것으로 약간 양보 비슷하게 이 전략이 더 낫지 않느냐고 시민단체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데 법원행정처에 그때 제일 전문가인 사무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산에는 백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다. 그리고 실제 물건들이 부산 앞바다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변호사 비용보다 선박 검사하고 그 돈이 더 수익이 크거든요, 수수료가. 결국 부산에 내려와야 된다면 부산에 먼저 하나를 하자 하니까 그 사무관은 저보고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이렇게 하셨고 그런데 시민단체는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너무 우리 것만 세우다가 그것마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할래, 그냥 연합전략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 약간 분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종율 위원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국회에서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국회에서는 그때 법사위 간사들 다 만났거든요. 일단 상정만 시켜라, 그런데 상정이 안 된다, 상정이 되어야 뭘 거기서 논의를 하고 이렇게 될 건데 상정만 일단 시켜라 해서 간사들한테 다 부탁을 하고 왔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그래 지금 인천에도 우리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도 시 본청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것은 국회 차원이라든지 또 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부산에 법원이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 다 여념으로 우리 시민들도 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좀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이번에 결의안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박종율 위원

예. 그다음 화명동에도 어부체험…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있습니다.

○ 박종율 위원

관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체험관이, 지금 여기도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한 10년이 되었을 거예요, 그 체험관이 건립된 지가. 정말로 사람이 안 찾아옵니다. 지금 음성안내기고 뭐 다국어 음성안내기고 다 좋은데 정말로 그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민들은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어부체험관이라든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관람이, 체험, 관람 다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부산시에서 너무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안 찾아옵니다.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찾아와요. 그래 이것을 한번 가셔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면 좀 체험을 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사실은 위원님 제가 처음에 북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문화 그때 문화공보실, 문화전산실, 이름이 뭐였더라? 무슨 실장할 때 그때 기획을 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기획을 해 가지고 이거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 사업은 자연사박물관 쪽에 넘기는 게 낫겠다 해서 통합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를 압니다. 그러고 나서 낙동강 배를 띄웠다 아닙니까? 띄웠는데 그것 낙동강 배도 되게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낙동강 배에서 내리면 그것까지 같이 둘러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 박종율 위원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거기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그런 식으로 해야 교육청이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 놔놓고 오기 기다리면 그것 잘 안 옵니다. 크기도 그리 크지도 않고…

○ 박종율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이 지금 없게 보인다고 지금, 주민들이 다 그래 한다고. 인건비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가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그 방법이 최고입니다, 지금.

○ 박종율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안을 내봐요, 그러면. 어떤 안을 내 가지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관광국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 박종율 위원

예, 그러니까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하루에 사람 서너 명 찾아오고 그 관리비, 인건비 얼마나 많이 소모가 됩니까? 그래서 한번 그것, 어부체험관이잖아요? 체험실험관 그건데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관광공사하고 한번 연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또 배에서 내리는 장소에서…

○ 박종율 위원

관광공사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부산관광공사에서 뱃길 관리를 하거든요, 낙동강 배 체험요. 그래 가지고 내린 사람이 그쪽으로 오게 하려고 하니까 또 셔틀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을 또 부담하려고 하니까 또 말이 많더라고요.

○ 박종율 위원

그래서 그 옆에가 장미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유명한 장미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점핑을 브릿지를 하나 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이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부산관광공사하고 관광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박종율 위원

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주택 위원

중구의 강주택입니다.

저는 짤막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사법원 제가 말은 많이 들었는데 해사법원의 역할이나 거기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해사라는 말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면 이걸 처리하는 법원인데요. 이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재판받으려 하면 일반 지방법원에 가서 받는데 판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판결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붙으면 어디 가냐 하면 중국 해변가에는 해사법원이 많거든요, 영국이나. 이래 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부유출이 한 3,000억 원 정도 된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전문 법원이 생겨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판사들이 해야 되는데 현재 생긴 거는 가정법원 그다음에 행정법원, 특허법원, 회생법원까지 4개의 전문법원이 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또 하나 해사법원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사건수가 부족하다. 적어도 전문 법원이 되려 하면 한 10만 건 이래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이 1년에 생기는 게 1,000건도 안 되어, 이래 가지고 이때까지 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성을 국부유출되고 이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도 필요하다, 우리도 노력하겠다까지는 왔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도 법만 통과되면 우리는 따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법 통과가 되면 지역 간에 인천하고 부산하고…

○ 강주택 위원

지금 우리 부산하고 어디하고 경쟁입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인천하고 부산하고 제일 경쟁입니다.

○ 강주택 위원

그렇습니까? 뭐 이길 것 같아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사실은 백, 우리가 백 할 수 있는, 사실은 이게 소송하려 하면 선박금융이라든지 이거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 할 수 있는 기능은 부산이 최고입니다, 배도 많이 있고. 그렇는데 인천도 자꾸 자기들 맞다고 주장을 하니 지금 전략은 우리 같이, 그죠?

(담당자를 보며)

일단은 순차 설치인데, 아까 시민단체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참 그게 전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같이 인정해 주고 같이 시작하느냐, 가뜩이나 사건수도 적은데 부산, 제 생각에는 부산을 먼저 해 가지고 한번 보고 그다음에 잘되면 인천에 했으면 딱 좋겠는데 인천에서는 또 그걸 안 받아들일 거라고요. 그게 좀 문제입니다.

○ 강주택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감사합니다.

○ 강주택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재권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국보 위원

예, 국장님! 서국보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주, 엊그저께 일요일 날 해양자연사박물관에 가니까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관람객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가 보니까 관람객은 너무 많은데 엘리베이터도 너무 좁고 한 3∼4명만 타면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또 2층은 지금 하고, 3층, 4층 다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관람객도 많고 잘했는데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미국인도 올 거고 일본인도 올 거고 중국인도 올 거고 인도인들도 올 건데 그 옆에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계해 가지고 좀 더 멋지고 크게 한번 더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신지?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저희 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예산실에서 라키비움 예산도 사실 반영 안 해 준다는 것을…

○ 서국보 위원

국장님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 옆에 지금 시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이 주차장이 하나 없는 박물관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하여튼 예산실하고 많이 좀…

○ 서국보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체험하고 애들 공부도 할 수 있고 멋지게 한번, 진짜 관람객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애들도 4층에 올라가서 파충류 보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 옆에 시유지와 연계해 가지고 좀 해 가지고 진짜 멋지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하루에 500명이 이용합니다.

○ 서국보 위원

주말에는 더 오더라고요.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 서국보 위원

그러니까 신경 좀 쓰셔 가지고…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저희들 하여튼 예산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안 되면 북구 것도, 어촌체험관도 갖고 와 가지고…

(장내 웃음)

좀 멋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 서국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재권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