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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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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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회의록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6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28일 (월) 10시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감사위원회
나.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다. 성비위근절추진단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감사위원회
나.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다. 성비위근절추진단
3. 업무보고의 건
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참 조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최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는 감사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성비위근절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감사위원회 TOP

나.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TOP

다. 성비위근절추진단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감사위원회 TOP

나.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TOP

다. 성비위근절추진단 TOP

○ 위원장 최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한상우

감사위원장 한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감사위원회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감사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최영진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재성

전문위원 윤재성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감사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감사위원회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최영진

윤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상조 위원

위원장님 사업명세서 145페이지, 144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반부패 청렴 홍보제작에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40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익제보 홍보비로 1,500만 원 편성했는데요. 두 예산이 같은 편성목 아닌가요.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지금 반부패 홍보 예산 같은 경우는 조사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익제보 홍보비 같은 경우는 감사총괄팀에서 하고 있는데 공익제보 홍보비, 홍보하고 반부패는 약간 내용이 틀립니다. 반부패는 시민들한테 요구하는 것, 저희가 반부패 청렴 관련돼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시민들한테 청탁 같은 걸 하지 말아달라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제보를 많이 해 달라는 건데 공익제보는 사실 제보를 중심으로 나가는 거고요. 청렴활동 같은 경우는 홍보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부산시정이나 할 때 시정이 청렴이 되려고 하면 시민들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위주로 해 가지고 같이 청렴을 같이, 같이 청렴해 져야된다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약간 방향이 틀립니다.

○ 송상조 위원

홍보비나 홍보물 제작이나, 공익제보 홍보는 어디서 합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공익제보 홍보는 감사총괄팀에서 하고 있고요. 주로 동영상 제작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버스나 지하철 이런 데다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거고요. 반부패 청렴 홍보물 같은 경우는 홍보물품 같은 걸 나눠 주게 됩니다.

○ 송상조 위원

공익제보는 어디서 받습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공익제보는 지금 감사총괄팀에서 받습니다.

○ 송상조 위원

혹시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그거는 저희랑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부산시에서 하는 건 저희가 받아 가지고 만약에 권익위 사항이라고 하면 이첩을 하게 됩니다.

○ 송상조 위원

만약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보를 받으면 부산시로 이렇게 넘어옵니까. 안 그러면…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넘어오게 됩니다.

○ 송상조 위원

넘어오게 됩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송상조 위원

보니까 공익제보 신고포상금, 공익제보 신고포상금 보상금이 예산을 더 적게 책정해 놨어요?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상신청이 들어 오게 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쓰게 되고 만약에 그런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증액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나 포상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바로 편성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어느 정도는 수요 관련해 가지고 적게 편성하더라도 나중에 수요가 늘어나면 바로바로 추경으로 보완하게 됩니다.

○ 송상조 위원

아까 예산안 개요를 보니까 공익제보 활성화 건수가 11건 맞습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공익제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원래 한 15건 정도 매년 일어나는데 지금 저희가 한 30건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 대신에 30건,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 송상조 위원

혹시 공익제보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저희들이 발굴한다든지 세금을 받잖아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공익제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올 수도 있거든요. 시 수익증대나 과태료가 적게 부과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시 재정 관련된 것보다는 비리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제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사실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 송상조 위원

우리 공익제보를 받아 가지고 부산시에서 세금을 그쪽에 청구를 하잖아요? 그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그런 제보 사실 많이 없고요. 어떠한 사람이 비리가 있다. 기관에 무슨 비리가 있다 이런 것들이 주로 하는 거고 그런 저희도 재정 관련된 게, 시에 도움이 되는 재정 같은 게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내부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제대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오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에도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 송상조 위원

내부 공익제보가 많이 들어 옵니까. 일반 제보보다?

○ 감사위원장 한상우

아무래도 기관 사정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 송상조 위원

신분 노출이 안 되고 보장이 되겠죠?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됩니다.

○ 송상조 위원

앞으로 공익제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영진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효정 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명세서 140페이지 보니까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해 가지고 예산이 한 1,9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니까 교육상담 부분에서 3,000만 원 또 밑에 사전컨설팅 감사지원해서 1,000만 원, 나머지 1,500만 원이 제도 홍보비로 다 나가거든요. 이 감사제도가 어쨌든 적극행정 관련돼서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운 부분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예산 같은데 굳이 이렇게 홍보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지금 저희가 사전컨설팅팀이 올해 9월에 신규적으로 신설이 됐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컨설팅을 어떤 것들을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적극행정 면책 이런 것도 되고 이런 다양한, 자기들이 법령 관련해 가지고 단순히 업무상 해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것들도 저희한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해야 그쪽에서 적극적인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고 동영상 같은 걸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죠?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이게 어떻든 사례별로 케이스대로 조금 매뉴얼화 시켜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명칭이 홍보비로 돼 있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적인 측면으로 더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각 구·군이나…

○ 감사위원장 한상우

지금 홍보비 같은 경우는 대게 세부적으로 편성하기보다는 뭉뚱그려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례집이나 이런 것 같은 것들도 홍보비 안에 같이 편성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 홍보영상 제작이나 사례집이나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거고요, 홍보비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하는 거는 세부 사항 같은 경우는 하위항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김효정 위원

저희는 이 책자를 보면 알 수가 없고, 설명서입니까. 부속서류를 다 주시는데 금액은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너무 부족하니까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는 좀 담아주셨으면, 저희가 보고 또 궁금한 사항이 해소가 되면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홍보비 뭉뚱그려서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세분화해서 잘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고 자료 같은 것도 좀 가급적이면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한상우

일단은 실·국 공통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그리고 하나는 144페이지 보시면 청렴 브랜드 이모티콘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오셔 가지고 아마 설명은 사전에 주셔 가지고 이해는 좀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든 지금도 청이, 렴이 해 가지고 이모티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청이, 렴이가 활용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지금 청이, 렴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걸 가지고 달력 같은 데 그런 거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가 저희가 저작권이 청이, 렴이를 만든 데서 저희가 물론 제작을 하더래도 이모티콘 외 그걸 다른 걸로 활용하게 되면 라이선스 비용이 좀 듭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공모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데 청이, 렴이나 이런 것들 이모티콘을 물품이나 이런 데다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 김효정 위원

청이, 렴이가 지금 있는 거 지금 제작된 게 있잖아요. 지금 제작된 걸 더 활성화시키는 게 안 낫냐, 안 낫습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그거 할 때마다 비용이 들게 됩니다.

○ 김효정 위원

비용이 들어서…

○ 감사위원장 한상우

추가적인 로열티 같은 걸 줘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비용이 추가돼서 나가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전을 하게 된 겁니다.

○ 김효정 위원

공모전을 하면 이게 당선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비용이 안 들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그렇죠.

○ 김효정 위원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 감사위원장 한상우

지금 저희가 해 보니까 외주를 주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저작권이 그쪽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물품사용 할 때마다 거기다 다시 또 돈을 추가적으로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전을 통해서 하면 시민들의 인식률도 높아지고 그런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하는 겁니다.

○ 김효정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모전을 한다고 치면 기존에 사용했던 거는 사용을 안 하게 됩니까? 계속 뭐 로열티를…

○ 감사위원장 한상우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굳이 저희가 만약에 만족스러운 게 나온다고 하면 굳이 로열티를 주면서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효정 위원

일단 내년도에 공모를 한번 해 보시고 그 판단을 하셔야 겠네요. 그죠?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김효정 위원

이게 어떻든 사업 추진하실 때 어떻든 이거 홍보적인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김효정 위원

대변인실에서 이번에 홍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대변인실하고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잘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알겠습니다.

○ 김효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진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희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저희들 우리 부산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저희들 부산시의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김효정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사전컨설팅제도 같은 경우는 저는 좋은 제도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을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컨설팅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보니까 의견통보서가 30일 이내에 답변을 주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의견통보를 좀 앞당기면 단축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 감사위원장 한상우

지금 저희가 사전컨설팅 인원이 팀장 1명에 직원 2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에 하는 거라서 저희가 아직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40건 정도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만에 40건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30일은 지키고 있는데 다른 데서 사실은 30일 정도가 그렇게 기한이 돼 있어 가지고 일단 맞추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좀 더 빨리 한다고 하면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직인원 같은 게 증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그런 요구가 많다고 하면 시급성이, 좀 더 빨리해줘야 하는 이유가 좀 더 많다고 하면 조직계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반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려고 하면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은 징계라는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김효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4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감사공무원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에는 저들 1,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청렴담당관실에는 144페이지입니다. 그쪽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9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증액과 감액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지금 9월 조직개편하면서 감사담당관하고 청렴담당관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감사담당관이 23명이 증원이 됐고요. 청렴담당관이 기존에 있던 인원보다 한 16명 정도 감원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서 인원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출장비가 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된 겁니다.

○ 박희용 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변동이 된 부분입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박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하단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시면 기술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수당이 있습니다. 1,8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보니까 21년도보다 22년도가 실적이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감사위원장 한상우

지금 저희가 기술감사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기능 개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술감사가 공사 관련된 감사인데 시공감사라 해 가지고 모든 공사에 대해서 깊지 않고 얕고 많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오페라하우스 그런 공사 관련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발견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특정감사 위주로 이런 것들을 감사체계를 좀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에서 중요한 공사 관련해 각 깊게 보는 걸로 개편을 하고 있지 있어서 시공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마다 전문가가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개편하다 보니까 전문가수당 같은 것들이 저희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 박희용 위원

삭감하게 된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상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144페이지. 반부패·청렴 홍보물 제작에 저희들 예산이 1,9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아까 답변을 제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여기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때 대상은 어디를 두고 대상을 두고 하십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홍보물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도 배포가 되고요. 저희 시청 내 직원들 아니면 공사·공단 부산시민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박희용 위원

그러면 저희들 설명서에 검토보고에서 저희들 보니까 달력하고 화면보호기 두 종류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이십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박희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 산출근거를 제출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알겠습니다.

○ 박희용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영진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철호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철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해외무역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감사대상 지역이 다섯 군데입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다섯 군데 맞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베트남 이렇게 4개국에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 강철호 위원

다섯 군데. 아무래도 지금 해외에 있으면 감사위원회에서 눈에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맞습니다.

○ 강철호 위원

그러면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강철호 위원

지난 10년 간 감사를 몇 번 했습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거의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매년 했고요, 매년 했고. 그다음에 매년 해서 할 때마다 한 2개 국가 정도 이제 했습니다.

○ 강철호 위원

제가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한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보니까 방금 2006년부터 코로나는 3년 간이고.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강철호 위원

그죠? 그러면 2019년까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도대체 감사를 몇 번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강철호 위원

그게 매년 한 번에 두 번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지금 매년…

○ 강철호 위원

아니, 그 내나 어딥니까 우리 포털에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던데.

○ 감사위원장 한상우

지금 19년 건이 가장 마지막 건이고요.

○ 강철호 위원

어디?

○ 감사위원장 한상우

19년이요. 19년이 최근에 한 게 가장 최근에 한 게 19년이고요. 그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해하고 오사카를 그때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 강철호 위원

상해.

○ 감사위원장 한상우

상해, 상해하고 오사카.

○ 강철호 위원

오사카요.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예. 그다음에 18년에는 LA, 호찌민, 16년에는 상해, 오사카 그런 식으로 1년에 두 군데 정도, 다섯 군데에서 두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강철호 위원

다 했다는 거죠?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강철호 위원

그럼 제가 들어가서 본 건 잘못봤다는 이야기인가봐요, 그죠?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예.

○ 강철호 위원

안에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본 그 내용에 대해서?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강철호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감사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강철호 위원

그 내용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제출하겠습니다.

○ 강철호 위원

근데 이게 왜냐하면 감사 하고 나서 그 결과내용을 보면 행정상 처분 12건, 본처분 2건, 현지처리 10건, 신분상 처분 2명 어떻게 보면 내용이 다 해봐야 지금 15명밖에 정도 안 되잖아요?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강철호 위원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어마어마한 퍼센티지를 차지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강철호 위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사전에 이런 문제가 좀 되지 않게 아무래도 좀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 우리 감사대상에서 충분하게 감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강철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라도.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철호 위원

내용 알겠고요. 저기에 하여튼 이 부분 우리가 또 보니까 내용은 경제진흥원 등에서 이렇게 관리할, 예산 지원이 되는 것도 있죠, 그죠?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강철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던데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고 감사된 내용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제출하겠습니다.

○ 강철호 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사업명세서에 145페이지에 보니까 첨부서류 74페이지 보죠. 거기에 우리 감찰 차량 있지 않습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강철호 위원

2,000만 원 2대 첨부된 게 있죠, 그죠?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강철호 위원

그리고 또 144페이지에 보면 거기 감찰 차량 승용차 임차 1,000만 원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강철호 위원

이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3대를 쓴다는 거예요?

○ 감사위원장 한상우

지금 팀별로 지금 차량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특히 조사, 조사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감찰 차량이 2대가 특별하게 배정이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차량이 1대로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바꿔 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감찰팀도 사실 그 차량을 가지고 있고 팀별로 지금 관용차량은…

○ 강철호 위원

총 3대라는 거죠?

○ 감사위원장 한상우

아뇨, 아뇨. 다 가지고 있습니다. 팀별로 계약…

○ 강철호 위원

아니, 여기 예산 지금 올라온 내용에 보면 우리 감찰 차량 승용차 임차 있지 않습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강철호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첨부서류 74페이지에 보면 전기차 3대, 1대, 세단 1대하고 전기차 SUV 1대에 대한 각각 1,000만 원 씩 2대 예산 이거 있지 않습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맞습니다.

○ 강철호 위원

그거 외에 보면 사업명세서에 보면 144페이지에 보면 또 감찰 차량 승용차 임차 1,000만 원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 감사위원장 한상우

그죠. 안전감찰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 강철호 위원

팀이 틀린 팀에서…

○ 감사위원장 한상우

그죠.

○ 강철호 위원

별도로 1대 더…

○ 감사위원장 한상우

조사총괄팀하고 안전감찰팀하고 다…

○ 강철호 위원

임차 부분이 3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그죠?

○ 감사위원장 한상우

4대입니다. 4대입니다. 2대, 2대씩이요. 안전감찰팀은 이제 2대고요.

○ 강철호 위원

같은 1,000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납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지금 저희가 조사과에만 지금 이제 조사총괄팀…

○ 강철호 위원

금액이 위에 있는 1,000만 원 전기차 세단과 SUV 각각 1,000만 원 돼 있는데…

○ 감사위원장 한상우

같습니다. 같은데요. 제가 조사총괄팀에 2대, 안전감찰팀에 1대, 계약감사팀에 1대 각 조사총괄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내부감찰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차량을 번갈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2대를 하고요. 나머지 팀들은 1대 씩만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면 1,000만 원당 1대씩 보시면 됩니다.

○ 강철호 위원

3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4대, 4대, 4대.

○ 강철호 위원

4대, 총 청구된 금액은 3,000만 원인데?

○ 감사위원장 한상우

계약감사팀에도 지금 보시면 감찰 외에 말고 감찰은 안전감찰팀에 있고요. 그게 1대고 그다음에 조사총괄팀에 또 2대가 있고 계약감사에 보시면 또 관련된 차량이 또 있습니다. 1,000만 원. 그거는…

○ 강철호 위원

아, 그게 별도로 제가 그거는 못 봤네요. 예, 알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한상우

그죠. 별도로 등록돼 있습니다.

○ 강철호 위원

별도로, 팀별로 이렇게 청구에 올린 내용이다.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거기 지금 보신 건 안전감찰로 보셨기 때문에 1,000만 원 보신 겁니다.

○ 강철호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결론적으로 그런 감찰에 필요한 어떤 차량 임차를 한다는 것은 차량 표식이 좀 덜 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 감사위원장 한상우

그쵸, 맞습니다.

○ 강철호 위원

근데 우리 감찰 직원분들은 직원들이 아실 거잖아요?

○ 감사위원장 한상우

아, 그것…

○ 강철호 위원

차만 틀려 가지고?

○ 감사위원장 한상우

지금 그것도 그래서 저희 안전감찰팀만 아니, 그러니까 조사총괄팀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번씩 차량을 또 바꿉니다. 렌트를 해 가지고요.

○ 강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잘 감안해서 하시겠지만, 그죠?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강철호 위원

감찰의 직무내용은 알아서 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알겠습니다.

○ 강철호 위원

그리고 1개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사업명세서 보니까 141페이지에 보면 청백-e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명세서가 있던데요. 천오백, 1만 2,000원 예산이 있고 이거는 공기관에 위탁한 거죠?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맞습니다.

○ 강철호 위원

내용 편성목을 보니까 경상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던데요.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맞습니다.

○ 강철호 위원

근데 이거 보면 거의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보다는 운영지원비가 거의 다 차지하더라고요. 천백, 13만 8,000원으로.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강철호 위원

우리가 공기관 위탁, 위탁하면서 발생된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지금 모니터링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설치를 해놓고 관리하는 겁니다.

○ 강철호 위원

그 밑에 95만 8,000원인가 예산이 있는데 이게 소유자 부담비는 뭡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시·도에서 지금…

(담당자와 대화)

○ 강철호 위원

소유자부담비라고 나와 있죠?

○ 감사위원장 한상우

소유자부담비요?

(담당자와 대화)

○ 강철호 위원

141페이지 한번 보시죠.

○ 감사위원장 한상우

아, 시·도 상용 소프트웨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다른 시·도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같은 공통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비용을 이제 내는 겁니다.

○ 강철호 위원

소프트 비용, 소프트웨어 비용을 내는 거라고요?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강철호 위원

소비자부담, 소유자부담비라는 것이?

○ 감사위원장 한상우

지금 예, 지금 소프트웨어 비용을 내는 건데 그것이 그러니까 시·도 상용소프트웨어 비용을 이제 저희가 공통적으로 하는 거를 그 비용을 같이 이제 분담해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철호 위원

소유자, 소유자 부담비는 공통으로 내는 비용으로…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17개 시·도 지금 똑같이…

○ 강철호 위원

똑같이 내는 비용이다.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똑같이 내는 겁니다. 이게.

○ 강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기에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 상시 모니터링 청백-e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강철호 위원

이거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업무담당자, 업무관리자, 감시, 감사자 이렇게 세 사람만 그죠?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강철호 위원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그러니까 저희가 업추비 카드를 이제 쓰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잘못 사용할 수 있거든요. 같은 시간대에 누가 이걸 가지고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바로 그쪽에서 이제 카드명세서 같은 게 이제 잘못됐다고 이렇게 뜨게 되는 거거든요.

○ 강철호 위원

아니, 이거 만들어놓고 일반 공무원들이 아니고 세 사람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죠?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강철호 위원

굳이 광역시 행정포털 내에다가 인사청렴 코너에다가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거 아마 직원들도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는 것을 올려 놨을 때.

○ 감사위원장 한상우

이게 지금 단순 세 사람이 아니라…

○ 강철호 위원

저도 좀 궁금해서…

○ 감사위원장 한상우

전 부서에 지금 다 담당자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세 사람만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 강철호 위원

아, 그래요?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강철호 위원

그럼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쪽에 들어간다는 거죠?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강철호 위원

업무담당자가 다 공무원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그렇죠. 맞습니다.

○ 강철호 위원

제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진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철중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위원회는 누가 감사합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감사위원회는 사실 감사를 안 받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만약에 행정감사 같은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행정부 내부에서는 저희를 감사하는 데는 없습니다.

○ 박철중 위원

저기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청렴 부산시민 소통시스템 콘텐츠 제작 운영에 보시면 계약을 매번 하시지요?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박철중 위원

협상에 대한 계약 같은데 이 계약금액이 확정되면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계약금액이 확정된 그건 계약한 대로 예산이 집행…

○ 박철중 위원

아니, 이거 제작, 콘텐츠제작 운영비 같은 경우는 돈 어떻게 주는데요?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박철중 위원

어떻게 예산을, 돈을 집행하냐 그 내용 한번 보시지요.

○ 감사위원장 한상우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철중 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예전 같으면 삼천삼백, 850만 원 하면 초기에 집행액 해 갖고 팔백 뭡니까? 이거. 86만 9,000원 주고 맨 연말에 끝났을 때 돈 주잖아요, 지금.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박철중 위원

그 사이에 업체가 어떻게 먹고삽니까?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 감사위원장 한상우

지금 그거는 계약사항이여 가지고요.

○ 박철중 위원

계약사항 안에는 그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 감사위원장 한상우

선금을 먼저 지급하고…

○ 박철중 위원

선금이 86만 9,000원 줬다니까요.

○ 감사위원장 한상우

그거는 저도…

(담당자와 대화)

86만 9,000원은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무슨 집행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업체를 이제 선정하고 심사하는…

○ 박철중 위원

그 비용인데…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그 비용…

○ 박철중 위원

이후에 이거는 사업이 끝나면 지금 매번 집행을 했잖아요.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맞습니다.

○ 박철중 위원

그럼 그 업체는 어떻게 경영상으로 그걸 유지를 하고 살아요, 그거를.

○ 감사위원장 한상우

이게 지금 사업을 할 때…

○ 박철중 위원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70% 집행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감사실에서 이렇게 업체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어찌 됩니까? 이게.

○ 감사위원장 한상우

그게 이제 물론 업체가 그렇게 사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렇게 줄 수 있는데 업체에서도 한번도 저희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이게…

○ 박철중 위원

아니, 업체가 우리가 조기집행, 조기집행도 얘기하잖아요. 거기 대해서 못 했으면 또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조기집행 하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업체에서 요청 안 했다고 그냥 이렇게 해 갖고 연말에 용역 다 하고 12개월 동안 저기 인건비가 다 나가고 그 뒤에 줍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일단 그…

○ 박철중 위원

지금 매번 감사실에서 말하시는 적극행정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 감사위원장 한상우

관련된 세부사항은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철중 위원

아니, 감사실에서 지금 모든 행정에 대한 적극이고 사전 컨설팅 하고 막 모든 정책을 하시는데 이 부분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예산도 사전에 미리 집행해 갖고 경제 활성화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감사실에만 그냥 너희 1년 내 그냥 너희 경비로 다 써라 하고 난 뒤에 끝나고 용역 과제물, 결과물 납품 받으면 그때 돈 준다 이 택이잖아요. 이거 지금. 그거 챙기셔야죠, 위원장님이.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지금, 예, 아마 가능한,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 박철중 위원

딴 데 그래 하고 있습니다. 70% 지급하고 용역 다 마치면 또 주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청렴계약확인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업체 어디, 어디 가고 그렇게 안 해요.

○ 감사위원장 한상우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해 왔는데, 관행적으로 해 온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중 위원

바꾸셔야 됩니다.

○ 감사위원장 한상우

예.

○ 박철중 위원

감사실 보시면 지금 기존 업무 쭉 하시다가 홍보 쪽에 좀 많이 치중하시는데 별다른 또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 전체적인 흐름에 보면 홍보 쪽에 치중을 많이 좀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23년도 예산에는요.

○ 감사위원장 한상우

일단은 이제 청렴도가, 설문조사가 이제 비중이 좀 크거든요. 6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들이 이제 저희가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의 이미,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단순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홍보물품이나 이런 걸 주게 되면 좀 더 그런 인식이 오래갈 수 있기 때문에 홍보물품이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시민들한테 인상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데 홍보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박철중 위원

인식을 강하게 주는 만큼 우리 청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위원장 한상우

일단은 청렴도 평가기준 자체가 일단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설문조사 60%고 40%가 저희 노력도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개편된 과에서. 그래서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철중 위원

내용에 보시면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부분을 또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 앞서 김효정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 다 내용을 또 물어봤는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홍보비가 이거 내용이 뭐죠? 뭐를 홍보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거?

○ 감사위원장 한상우

일단 사전컨설팅을 해야 할 수,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전컨설팅팀이 이제 신설된 게 올해 9월이거든요. 지금 9월에 2명이 이제 첫 스타트를 끊은 거고요. 이제 활동한 지 3개월이기 때문에 팀이 운영이 되려면 당연히 부산시에 이러한 조직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철중 위원

대상자는 우리 공무원이잖아요, 지금. 사전컨설팅 하는 거는…

○ 감사위원장 한상우

지금 사실 시민들도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그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대상자는 꼭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들도 가능합니다.

○ 박철중 위원

홍보 뭐 하는 게 아까 책자 이야기하시고 어떤 식으로 하시냐 이거지요. 홍보비가 1,500만 원이.

○ 감사위원장 한상우

지금 동영상 같은 걸 제작을 하든가 그래 가지고 저기 버스나 정류장이나 이런 데다가 지금 동영상 같은 거를 틀거나 아니면 홍보 팸플릿 아니면 버스 같은 데다 이제 홍보 포스터 같은 거를 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 박철중 위원

그런 부분은 다른 어떠한 홍보 매체고 다른 부분으로 홍보가 충분히 될 것 같고 사전컨설팅 감사 홍보비 같은 경우 우리 결국에는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비중이 한 90% 정도 될 거예요. 홍보가 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이 체계에 지금 시·군, 구·군까지 연결하는 그 체계망으로 충분히 사전컨설팅 감사에 교육 실시하면서 다 이거 될 수 있을, 가능, 충분하지 않냐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돼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감사위원장 한상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영진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0 회	제 1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2	9 대	제 310 회	제 1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4
3	9 대	제 310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4	9 대	제 310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1
5	9 대	제 310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6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4
7	9 대	제 310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0
8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1
9	9 대	제 310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0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0
11	9 대	제 310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9
12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3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9
14	9 대	제 310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5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1
16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17	9 대	제 310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8
18	9 대	제 310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0
19	9 대	제 310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8
20	9 대	제 310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1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2-09
22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2-09
23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2-09
24	9 대	제 310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25	9 대	제 310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26	9 대	제 310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27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2-09
28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9
29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9
30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8
31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1
32	9 대	제 310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9
33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9
34	9 대	제 310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7
35	9 대	제 310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7
36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2-09
37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8
38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8
39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8
40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5
41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0
42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8
43	9 대	제 31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44	9 대	제 310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45	9 대	제 310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46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5
47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5
48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5
49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5
50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4
51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52	9 대	제 31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7
53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54	9 대	제 310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4
55	9 대	제 310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4
5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2-22
5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본회의	2022-12-13
5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7
5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11-29
60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4
61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4
62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4
63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4
64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3
65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7
66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7
67	9 대	제 31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4
68	9 대	제 310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69	9 대	제 310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7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본회의	2022-12-08
7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5
7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28
7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3
7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3
75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3
76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23
77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22
78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11-09
79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4
80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4
81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3
82	9 대	제 3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3
83	9 대	제 3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3
84	9 대	제 310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2022-11-01
8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2-12-08
8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2
8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24
8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22
8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22
90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22
91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본회의	2022-11-21
92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8
93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16
94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11-07
95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3
96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3
97	9 대	제 3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98	9 대	제 3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99	9 대	제 31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0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2-01
10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21
10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18
10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16
10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16
10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16
106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16
107	9 대	제 3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11-15
108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09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11-03
110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11-02
111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2
112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11-02
113	9 대	제 31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11-02
114	9 대	제 3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11-02
115	9 대	제 310 회	제 1 차	본회의	2022-11-01
116	9 대	제 310 회	개회식	본회의	2022-11-01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