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육현장 속에서도 우리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대열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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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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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대열 부교육감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바른 인성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함양, 컨설팅 중심의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도 동삼지구 사교육제로프로젝트 추진, 배움과 돌봄이 함께 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등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산교육은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덕분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한 부산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교육 수요자 지원을 위한 교육서비스 기관으로서 청렴과 친절, 열정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부산교육을 실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7.2% 증가한 3조 868억원으로, 세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이 2조 8,814억원이며 자체수입이 984억원, 이월금은 1,0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분에 2조 9,636억원, 평생․직업교육부분에 155억원, 교육일반부분에 1,0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만5세 누리과정 등 국가교육시책사업 추진,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라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학력신장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필수적인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41억원이 증액된 3조 646억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목적지원사업비와 필수사업비를 반영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호 기획관리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예산안 개요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서
회의진행은 1차 20분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위주로 선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송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대열 부교육감님, 구자익 국장님, 하수호 국장님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모든 문제해결은 교육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을 다루는 교육에 있어서는 멀리 내다봐야 하고 교육의 본질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전국에서 교육을 선도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임한다고 보고 있는데 작금의 교육청의 어떤 문제 상황에 대면해서 많은 갈등의 소지를 많이 표출을 하였습니다. 어떤 기관보다도 갈등에 있어서 문제해결력을 더 많이 보여주셔야 될 곳이 교육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산세계원조개발총회 있었지요? 거기에서도 우리나라가 원조 국가로 이렇게 된 데에는 교육의 힘이 참 컸다라고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또 기조연설하신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문제해결력을 본질에 입각해서 갈등상황을 조정하고 좀 더 뛰어난 그런 문제해결력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좀 더 내년에는 소통도 강화되고 다른 데보다도 문제해결력이 월등해서 불안하지 않도록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 본 위원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최근에 몇 가지 일련의 사건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좀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서 위원님들이나 여론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이런 면에 좀 더 신중을 기울여서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내년에는 좀 더 결심이라든가 그런 모습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질의할 것은 교육청 정리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을 편성하면서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잔액을 적게는 몇 만원에서 몇 억원에 이르기까지 전 페이지에 걸쳐서 삭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동안에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상황의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되었거나 또한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정리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비법정 전입금이나 그동안에 전입되어 온 각종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해서 다시 피드백 되어서 예산에 반영되고 모든 프로젝트에 그것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예산을 하다보면 과편성 할 수 있고, 또 모자라게 편성할 수도 있고, 중간에 점검도 해가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리추경을 통해서 과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또 국비지원이라든가 또는 인건비성 경비라든가 세금, 공과금 등 그런 필수경비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것인 만큼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이런 데 대해서 최소화해야 되는데, 전 세부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손을 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종료됐거나 아니면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거나 또한 교과부로부터 받았던 예산집행에 대해서 잔여액수에 대한 것을 다음 해에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예산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쓰거나 하는 각종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집행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다시 삭감재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재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고, 또 불용처리가 될 재원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다 어디로 돌립니까? 예비비로 넣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집행률을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또한 예산 남아있는 절감액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재활용하는 측면이 있었기,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에 쓰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내용을 잘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용처리가 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불용처리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또 결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를 다시 언급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집행이 끝난 사업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냥 놔두어도 결산으로 불용처리가 될 재원이고, 다시 결산을 이게 예비비로 넣어둔다 하더라도 결산하게 되면 결국은 불용처리 될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인원을 동원하고, 또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삭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순수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서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취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 쓴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고 난 뒤에 불용액이 좀 남으면 어떻습니까? 금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까지 결산에 대해서 과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예산편성작업이 좀 더 디테일하고, 무조건적인 이런 삭감을 해서 예비비를 놓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이런 행정력낭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추경 사항설명서 371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에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지원 해서 청원경찰인건비가 3억 3,200만원 감액됐습니다.
교육, 저기 하수호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아닌가요?
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청원경찰이 배치된 학교 어디입니까?
최초에 저희들이 안전강화학교를 할 때 교과부에서는 청원경찰을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들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기 때문에 학생 오후의 안전을 업무를 하기에는 부적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범학교 한 곳을, 배영초등학교 한 곳을 아, 백양초등학교 한 곳만…
백양초등학교 한 곳만,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배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청원경찰을 민간경비로 이렇게 대체를 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청원경찰의 임금하고 민간임금하고 차액이 그 차액이 감액조치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국립해서 4개 학교에 140만원씩 전출금 등으로 편성되어서 또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도는 무슨 용도로 지원되는 겁니까? 청원경찰 시범학교운영비로 1,760만원 한 개교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출금’ 이래서, 140만원씩 전출금 편성된 것 이 용도를 말씀해 주세요.
예, 배움터지킴이 봉사활동비로서 저희들이 전출시키는 겁니다.
민간경비 금방 말씀하셨는데 민간경비하고 배움터지킴이 여기에 대한 지급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3만원씩 실비보상으로 해서 그렇게 되죠?
그러면 똑같이 학교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데 두 기관에, 두 어떤 경비에 대해서 좀 더 소외감을 느끼거나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차별이 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배움터지킴이는 저희들이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비는 그야말로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연령도 민간경비는 그야말로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분들이 하는 것이고, 연령이 낮다는 말씀이고, 배움터지킴이는 보통 60세 넘어가는 분들, 즉, 퇴직을 하신 분들이 경찰이나 또는 군인 또는 학교교원 중에 퇴직하신 분들이 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예, 스쿨존 배정에 대해서 지금 학교 아닙니까? 배움터가 그죠?
저희들은 학교 내부라고 하면 학교 울타리 안에 되겠고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것은 학생들의 등․하교시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학생안전, 폭력예방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밖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제한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외국의 워킹스쿨버스제도의 벤치마킹 같은 거죠?
그런 것보다도 외국에는 민간경찰이 상주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역시 학교안전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안전에 대해서 지키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그래서 학교라든가 어른들이 이런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차로 등원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유아들을 대상으로도 하는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개정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유아들까지 확대해서 이런 배움터지킴이를 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향후 그 유아들에 대한 위험도 역시 존재를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향후 통합관제센터가 저희들이 시와 같이해서 설립이 되면 경찰 없이 우리가 하게 되는데 거기서 유치원도 그 부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즉, 통합관제센터에서 유치원의 상황까지도 보면서 안전을 저희들이 맡아할 수 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어떤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초등학교 이상이 아니라 그 이하에 유아들에게 있어서 많은 더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데 대해서도 좀 더 포괄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초등학교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대해서 지금은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통합관제소가요.
지금 설치가 되지는 않았는데 4개소에서 수영구하고 연제구, 금정구, 부산진구 4개구에서 지금 관제센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 나면 내년도는 다시 3개구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준비과정이 좀 늦어가지고, 원래는 올 하반기부터 관제센터가 되는 걸로 하고 있었는데 부산시가 여러 가지 준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에 4개소 그 다음 해 3개소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갈 것입니다.
추경예산서보니까 2억 1,000만원, 전용회선이용통신비 3,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CCTV를 통합관제센터는 어린이안전보호강화 및 범죄사전예방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 만큼 이것은 조속히 추진이 되어야 하겠고, 정말 어떤 요즘은 무상급식이든 또는 어떤 교육보다도 지금 폭력에 혹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CCTV에 대해서 만큼은 좀 하루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열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부산시교육청에 결산서를 중심으로 하고 2011년도와 2012년도 예산서, 2012년도 예산편성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세입․세출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분석결과 우리 예산규모가 연평균 약 5.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증가하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교육비특별회계가 1조 8,000억원의 예산에서 2005년에 2조 3,000억, 2010년도에 2조 9,000억 규모였고, 그리고 2011년도에는 지금 현재 제2회 추경을 포함하면 3조 646억원 규모이고, 내년도 예산편성안에는 3조 868억원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재정규모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첫째는 중앙정부로부터 저희들 이전수입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93.3%입니다. 이전수입이,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수입이 많은 거기에서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자체 재원은 3.5% 이쪽저쪽이기 때문에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 특성이 있고, 또한 세입재원 중에도 세입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우리 중앙정부 이전소유 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또는 법적이전수입 등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 이전수입은 약 한 91%로 되는데 그 정도 나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교육재정의 자립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죠? 이전수입이 작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년, 12년 동안 분석을 해 보니까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큰 예산의 큰 틀에서 편성의 문제점이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과 과다불용액 다시 말해서 집행잔액이 많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추경에서 편성되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2001년부터 내년도 예산편성까지도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지금 우리 교육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분석한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첫째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특히 2008년부터 해서 최근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역량이 정말로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는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인정을 하십니까?
예,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예비비 또한 편성했던 예비비 중에서도 우리 자체사업 중에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사업들이 누적되고 넘어오는 것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로 주 재원이 인건비였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2011년 말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비 현액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연평균 2.7%인 668억원 규모입니다.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이 연평균증가율이 10.3%나 이렇게 예산현액증가율 연평균 5.4%의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산현액이 5.4% 지금 연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그 두 배 이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말로 신중하거나 또는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가지고 면밀한 분석이나 검토가 없었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부산시 전입금이 전체 우리 순세계잉여금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될 재원을 받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교육재정수요보다 실제로 많이 편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1～2년 사이가 아니고, 제가 그래서 2001년도 결산서부터 2010년도까지 결산서를 전부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8년도부터 최근 4년 동안에 이렇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이상 이렇게 됩니다. 2009년도에는 2,200억 이상입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이게 지금 예산전체편성의 10%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 편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부산시 법정전임급이 그 금액 중에 2010년 같은 경우는 546억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428억이 지금 시에서 저희들한테 전입금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조금 있지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올해도 벌써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을 넘어갑니다. 전년도에 2010년도에 1,218억, 2009년도에는 무려 2,294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겼습니다. 교육재정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데이터에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건비가 과다하게 발생된 데 대해서 통계상에 저희들이 매년 9월 1일 통계를 잡던 것을 이제는 3월 1일 가정원을 잡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현재 교육예산의 편성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 번 보십시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은 예산편성이 정말로 이거는 주먹구구식으로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물론 인건비관계가 있겠지만, 인건비 자체도 그렇습니다.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를 정확한 분석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마는 그런 사유는 저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유야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1～2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어떤 특별한 사유에 있어서 늘어났던지 또 이렇게 하면 그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인정할 사유가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10년간 그것도 최근 2년, 12년간을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그것도 최근에 4년 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정말 이 안에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 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인력에 대한 수급관계도 전부 나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에 여기서도 좀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가장 큰 게 지금 인건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건비가 인력에 대한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제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에 버금가게 집행잔액, 다시 말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가 불용액을 봤습니다. 최근 3년간에 불용을 보니까 2008년도에 1,34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잔액,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불용액이 2,287억원이 발생했고 2010년도에는 1,21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요약하면 연평균 5.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3～4년간의 결산을 분석하면 거꾸로 재정증가에 따른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보여 집니다. 불용액이 아까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게 남지만, 불용액이 2010년도 같으면 1,215억이나 되고, 그 다음에 2009년도는 2,280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대부분이 예비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비비가, 불용액이 예비비가 차지하더라도 이렇게 불용액이 예비비를, 대부분이 예비비라고 했지만, 이렇게 1,215억원이나 남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주먹구구식, 사업을 제대로 안 하고 예산편성 해 놓고 넘어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쭉 다 봤습니다. 교육청의 예산편성이 이렇게 가장 큰 문제점이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의 과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금년도에도 한 2,400억, 2011년도에 한 2,400억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불용액을 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으로 처리하고,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어느 정도 순기능도 있겠지만, 예산을 제때 집행을 못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 저희들이 학교시설공사를 하다보니까 학교시설공사가 했던 것 중에서 집행잔액이라든가 또는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죠. 그런데 제가 1년만 본 게 아니고 2년만 본 게 아닙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했지만, 12년을 지금 2001년도부터 쭉 봤습니다. 이 불용액 이것도 지금 현재 아주 2008년도부터는 급격하게 증가를 했지만 평균적으로 봐도 이렇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겠고, 다 사유야 있겠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적정한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에 있다고 봐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가장 기본 되는 불용액의 과다처리,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이것은 정확한 어떤 분석이나 데이터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지금 매년 편성되는 걸 되풀이하면서 하는 그런 예산편성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말을 해 줍니다. 이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서 그 적정시기와 예산집행률과 관계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도 벌써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분야에 재정투자 확대에 따른 비효율성이 지금 아주 심각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대해 가지고 좀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 하냐 하면, 지금은 2011년도～2015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있는데 여기도 보면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4.4% 평균,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목표연도인 2015년도에 이 교육비특별회계가 3조 6,500억 정도로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데 그 안에 내실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또는 불용액을 계산한다면 과연 이 안에 우리가 중장기계획에서 가고자 하는 우리 부산시 교육행정이 바로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각별히 검토를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존수입이 한 90%를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쓰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하나하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6월 16일날 본 위원이 사학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결산, 2010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T/F를 구성을 해서 2월 달에 1, 2월 달에 그 돈을 다 불용액을 받고, 나머지 3월부터는 새롭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거의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분들도 T/F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지금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이게 지금 2011년도 우리가 보조해 주는 부담액보다도 내년도 예산은 326억이나 증가된, 3,868억원이 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2010년도 사학재정결함보조금 정산결과를 보면 3,150억원에 대해서 0.6%인 19%밖에 납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물론 한 푼도 납입을 안 한 그런 학교도 11.5%나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내는 학교, 안 내는 학교, 한 푼도 못 내는 학교 물론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이런 데는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이후에 개선한 기미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부산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하고 있는 것이 9억원 이하가 49%를 차지하고, 또 수익성이 낮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게 그게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토지에 대한 수익률도 아주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사학경영 평가할 때 전출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차등지급하고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었고, 또한 위원님께서 이전에 결산 때 지적해 주신대로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을 우선적으로 70%를 공제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이 지원 안 할 수 없는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더라는 말씀을 함께 아울러 드립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교직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문제는 정산의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정산 내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학교에 모랄헤저드에 빠져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런 지원을 받는 사학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나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어차피 지원되어야 되겠지만 그 지원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국장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하고 있는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지급하는 부분을 좀 더 폭을 확대를 해서 하거나 또 아니면 좀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는 게, 먼젓번에도, 결산검사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랄헤저드에 빠져 있다는 게 정산서 내용에 허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세심하게, 실제 들어가야 될 내용은 들어가야 되고 또 집행해야 되겠지만 그런 아주 기본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학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지원될 것은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다. 매년, 금년에도 2011년 대비해 가지고 내년에는 326억이나 이렇게 매년 사학재정에 대해서 집행이, 예산 편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제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고 또한 저희 자체 감사를 통해서 갈 때는 특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불용액이나 또는 잘못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또 확인된 데 대해서는 엄정하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가장 교육현장에서 원칙이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사회 각 어느 단체, 어느 조직에서도 원칙이라는 게 있고 하지만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학생들 교육시키고…
하는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그런 입장이 지켜져야 되고 그 원칙이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예산의 편성에 있어 가지고 1년, 2년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12년 동안 이렇게 쭉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부산시 교육재정에 있어 가지고 이게 예산의 편성부터 해 가지고 집행, 집행에 있어서의 과다 발생하는 불용액,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 그리고 사학 재정관계를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유념하셔가지고 제대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현재 2014년도까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따라 올해 1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3학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죠?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 2011년도 예산은 365억원, 2014년도까지 얼마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2014년까지는 902억원이죠? 902억원까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던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교육청이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돈이 4년간 총 538억원, 그렇게 계산이 되죠?
저희들 전반적으로 부산시로부터 비법정전입금을 확보하는 그런 분이 14.5, 15%쯤 됩니다. 현재의 비율로. 그리고 지금 기초자치단체와는 여러 가지 접촉이 있었습니다만,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과 부산시로부터의 전입금을 합쳐서 이루어지는데 향후에도 저희들 부산시와 보다 긴밀히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에도 보다 더 많은 접촉을 통해서 호응을 이끌어 내서 전반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협의와 협조를 구하면 이 500억이라는 돈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전년도 부산시 예산 46억, 내년에는, 2012년 금년도입니다. 한 46억. 내년도는 90억 5,000만원 이렇게 되고, 부산시로부터 그런 비율로 저희들이 급식관련 재원을 친환경 무상급식 제외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나머지는 저희들 자체 재원인데 다만 타 시․도에 비해서 시로부터의 전입금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다 더 많은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7대 도시 중에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몇 개나 됩니까?
7대 도시, 위원님,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데가…
아니 아니,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내 걸었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공약이라기보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조금 전에 말한 16개 시․도 중에 13개 시․도가 지금 무상급식을 내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이 열세 번째입니다. 13개 시․도 교육청, 주로 유치원에서 초․중학교까지 하는 전북을 비롯해서 지금 인천까지 전부 다 6개 학년을 다 하고 있습니다. 3개 학년을 하고 있는 경우는 경남에 이어서 부산이 유일한데 사실은 경남도 면 단위 소재에서는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13개 시․도 중에서 13위고, 지금 현재 대구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것이 이루어져서 지금 대구까지 만약에 들어가면 14개 시․도 중에…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와 조금 핀트가 옆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공약으로 우리 전국에 서울․부산․인천․광주 네 곳이 공약사업입니다. 무상급식을,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노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물었습니다.
예, 교육감님 공약, 타 시․도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2011년도에 지자체 부담률 12.7%에서 내년에는 50% 넘어가죠? 혹시나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인천 50에서 70%로 내년에 확대됩니다. 광주 22.2에서 내년 40%로 큰 폭으로 또 확대되죠?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14.6이죠? 여전히 10%대. 우리 교육감님은 전면 무상급식, 우리 시장님은 어떻습니까? 저소득층 우선 무상급식. 이 차이점이 너무 크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을 시장님의 공약대로 2014년까지 30%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고 그중에 매년 증가되는 5%에 대해서 2.5%를 부담을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나머지 2.5%를 부담을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 시․도의 경우는 공약사항으로 된 부분은 거의 다 공약사항이 이루어지고 우리 부산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절반, 그야말로 단계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내년에 3학년까지만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함으로 해서 결국 다른 부분에서 쓰여야 되는 예산이 무상급식으로 투입이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교과부로부터 받는 지방비가 1,800억 정도 저희들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 1,800억 중에서 일부하고 또 교육감님 특별재정수요 올해 40억이었는데 내년도는 30억으로 줄입니다. 전년도는 70억이었고 올해 40억, 내년도 30억 이렇게 해서 10억을 줄이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무상급식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고, 타 사업에서 사업을 줄여서 이렇게 무상급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800억과 10억 이렇게 해서 196억에 대한 재원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예로 한번 볼까요? 교육청의 시설관련 학교 우선사업 추진현황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냉․난방시설 개선사업 추진 이쪽으로 한번 봐 주이소.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8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86억 4,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추경에 37개 학교 40억 7,000만원, 2011년도 한 해 동안 12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27억 1,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27억입니다. 반면 우리 이번 본예산 한번 볼까요. 61개 학교에 48억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개선이 필요한 학교명단에 올라와 있어도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못하는 학교 72개 학교, 60억 가량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그렇게 전체 전년도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비 금액하고, 금년도. 내년도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 총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예산은 모든 총액은 저희 예산의 8.1%를 차지하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세 번째 정도 해당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는 줄은 데도 있지만 내년에는 학교 신설이라든가 또는 급식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 증․개축이라든가 부분 부분으로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번 우리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금년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설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전체적인 학교 투자예산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렇게 정의가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일부분이다.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지금 자료에 2011년 본예산 대비해서 2012년 시설사업비가 36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업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보시면 얼핏 잘못하면 시설비를 줄여 가지고 급식을 했다고 말씀하시기 쉬운데 시설사업비 자체가 362억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데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깜짝 놀라서 “아,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개 중에 한 사업을 보셨을 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총액으로 했을 때 2012년 시설사업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만큼 362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시장님, 교육감님 회의가 있었죠?
거기에 회의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요?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회를 여러 차례 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초기에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인, 본질적인 마지막 회의 단계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지자체 예산지원이 실제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만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기업체나 외부재원을 유치하는 이런 방안은 혹시라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예, 위원님, 교육기부 관련해서 저희들은 재원기부금, 저희 교육청에 업스쿨 관련 팀이 있습니다. 거기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 외 급식비가 필요한 경우에 기업체라든지 일반으로부터 재원을 유치해서 상당부분을 저희들이 거기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 7억 정도 저희들 투입을 했고 지금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부가 국가적으로 저희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교육기부에 대한 별도의 인력이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기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능에 합쳐서, 재능에 덧붙여서 각종 재원을 유치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보다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부산시민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다른 지역은 다하고 있는데 부산만 유독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하겠다는 것도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느냐 이래서 우리 시의회 쪽으로 보는 눈이 아주 곱지 않은 시선이 많습니다. 마냥 이렇게 가서는 되지 않는 거고, 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럴 때는.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해당 국․실장님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저희들이 교육감님 공약이라고 그래서 교육감님이 앞서 가는 것도 아니면 전국 평균으로 하면 13개 시․도 중에 절반밖에 안 됩니다. 어떤 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무상급식 하는 13개 시․도의 학년수를 평균한다면 저희 부산은 전체의 절반밖에, 3개 학년이니까 절반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금 질의했던 이 부분이 우리 360만 시민으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2001년도부터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끌어올린다라고 해서 2001년 7월 20일날 교육여건 개선사업 일환으로 기간제교사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그런 시점이 되죠?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기간제교사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립의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또는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에 기간제가 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립 같은 경우는 재단에, 한 재단에 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좀 덜합니다. 그런데 재단에 학교가 한두 개 있을 경우에는, 지금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학급수가 감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단에서는 정식교원을 채용해 있을 경우에 학급수가 준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갑자기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결원이 생기면 기간제를 유지해야만 학교의 교원수를 유지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국장님, 좋습니다. 시간을, 너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저와 똑같이 나눠 씁시다.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부산지역 초․중․고 전체 교사 중 기간제교사의 비율은?
지금 공립하고 사립 차이가 있는데 사립의 경우는 10%에서 15% 수준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립이 15%보다 조금 더 될 겁니다.
이것 심각하죠? 공립은 7.5%, 여기는 14.7%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10년간 기간제교사 추이를 보면 2002년도부터 잠시 또 내려갔다가 지금 또 상승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나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어쨌든 기간제교사 비율을 줄이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를 줄이는 방법은 학교에 지금 정식교원, 기간제가 아니고 정규교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도 기간제를 유지하는 그런 경우에는, 감축이 예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간제를 하는 경우에는 정규교원을 채용토록 이렇게 권장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학교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죠?
예, 그래 사립학교에 이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데 교원의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또 필요에 따라서 얼마까지 더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3년이 아웃이 되나요, 또 재임용을 또 하나요? 그런 예가 없습니까?
학교 특성상 문제가 있죠? 이거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교육계의 오래 전부터 내려온 이게 사립학교의 큰 문제인데 어디서부터 수습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국가적으로 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전국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당면과제입니다. 부산.
향후 2년이 지나면 기간제교사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이런 교육부의 검토작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셔서 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교원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벗어나서 교사를 채용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악역을 또 하셔야 되겠죠? 필요할 때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규직과 기간제교사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일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자녀들 공부시키는 선생님으로 봤을 때 책임감이 어느 정도 부여될까요?
위원님, 책임감은 기간제라고 해서 책임감이 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담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부담이 있는, 큰 부담을 느껴야 되는 이런 쪽으로는 기간제교사는 잘 주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규교원은 실제로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당연할 거고, 이 말에 동감하시겠습니까?
자, 내년에도 또 예산안을 저희들하고 다뤄야 되고 후내년에도 또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줄곧 국장님에게 물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을 위시해서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있다 PPT를 준비하는 동안에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요즈음 부산의 교육현안을 두고 보면 의회와 교육청 간이 사실은 점입가경이라.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어요? 국제신문.
“공립유치원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래 나왔거든요. 지금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 부산시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무슨 문제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와 교육청 간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학교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유치원 관련해 가지고 정부정책이 연도 중반에 발표되는 바람에 거기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절차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조금 빨리 진행을 했던 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교육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가고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풍토가 바뀐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작년까지는 교육위원회가, 그 앞에까지는 교육위원회가 있었어요. 교육위원회는 그야말로 교육청 전문교육을 전담했던 분들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되죠? 또 교육청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위원회가 우리 부산시의회 산하 운영위원회, 하나의 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처음에는 “부산교육청 수련원 의혹 투성이” 이 문제로 또 한 번 논란을 빚더니 지금은 공립유치원 관계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요? 사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한 번 있었습니까? 협의가, 절차나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중앙정부에서 내년부터 유치원교육 관련해 가지고 4월, 5월경에 만5세 누리과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서 의무교육화되기 전 단계로 여러 가지 교육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짧게 답해 주십시오.
교육위원회에서 이 신․증설 문제를 가지고 충분하게 교육위원님들하고 서로 토론이 있은 적이 있었느냐 이 말이죠. 충분한 검토가 있었나 이 말이죠?
공식, 비공식적으로는 의견교환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시정질문에서 증설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었어요.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공립유치원을 증설하자, 신설하자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지역적으로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실제로는 객관성을 가지고 어떻게 증설할 것인지, 그리고 늘 보도자료나 사실은 어떤 근거에 의하면 우리 부산이 가장 공립유치원 시설이 열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그만큼 크다고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민원들이 찾아와서, 그때 사설유치원 원장들이 찾아 왔었어요. 개적으로 만나면 자기들도 공립유치원 신설을 자기들도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습니까?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항이 엄청, 내년은 더 여건이 안 좋다고 합니다. 적어도 슬로다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비치는 것은 꼭 의회는, 이 의회가 시민의 어떤 여론의 전당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전문적인 교육위원이 아니라고 해서 의회 의원들을 사실은 교육에 관계되는 문외한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 언론에서는 꼭 우리 의회가 공립유치원을 증설하지 말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언론에다가 자료를 줘서, 꼭 언론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방향으로, 대치되는 방향으로 자꾸 몰아가도록 합니까?
당초 의도는 그런 대치보다도 저희가 공립유치원을 증설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교육에 관계되는 문제만큼은 사실은 거기에 교육의 오랜 경험을 쌓은 교육전문가도 계실 수 있고 또 그 분들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교육위원들이 머리 맞대어서 정말로 부산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정말로 질 좋은 교육을 우리 학부모들에게 사실은 공급할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고민을 같이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로 충분하게 서로 의견을 도출하고 적어도 이끌어 나간다고 보면 아주 우리 부산교육을 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진일보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나가 가지고는 안 되리라 생각하는데 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여기가 엄궁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작년에 여기에 시비 5억을 들여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도 하고 보행자 안전시설을 학교 주변을 뺑 돌아가면서 전부 다, 학교 주변이 이런 이면도로입니다. 학교가 전부 다 도로로 둘러쌓여있어요. 여기가. 작년에 여기, 지금 이 트럭이 지나가는 이 부분, 여기가 복합화 건물입니다. 여기 수영장이 밑에 있고 여기 주차장이 백 몇 면 정도 있어요. 밑에. 처음에 정문이 여기 있었어요. 정문이 여기 있었는데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정문이 지금 막혔습니다. 여기 복합화 건물의 주출입구가 여기에요. 입구가. 저번에는 여기에 지금, 이게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주로 여기를 비추는 이유가 사거리에 양쪽으로 3면은 전부 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만 지금 횡단보도가 설치 안 되어 있고 여기가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다 이렇게 비춥니다. 3면이 이게, 도로 3면이 전부 다 CCTV 촬영이 돼요. 여기만 촬영이 안 됩니다. 사각지대입니다. 여기에. 여기에 불법주차를 해요.
여깁니다. 지금 요래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가 복합화 건물 엄궁 드림홀입니다. 요쪽 뒤에 보면, 이게 왜 이런 변화가 있었나 하면 여기 복합화 건물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위에 보면 엄궁 롯데캐슬이라고 2,000세대가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이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거리는 지금 도로 기능이 아니고 여기가 전부 다 사방팔방으로 무단을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비추느냐 하면 작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억을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 그 한 군데 그 밑에 횡단보도가 없는 거기는 막아놨어요. 막아놨는데 10명 중에 9명은 전부 다 무단횡단을 합니다. 어린아이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그런데 사실은 꼭 필요한 지역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학생이고 주민이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그으려고, 긋는 게 좋고 횡단보도를 긋지 않기 위해서 휀스로 막아놨는데 심지어 휀스를 뛰어넘습니다. 휀스가 전체적으로 다 막혀가 있으면 무단횡단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복합화 건물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 나오면 그 밑에가 시장입구입니다. 직선거리로 내려오면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고 그 밑에 주민센터가 있어서 주민들의 주동선이 그리로,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로 되는데 거기를 잠깐 그 곡각지점을 막았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횡단을, 무단횡단을 안 하느냐 하면 그리로 전부 다 횡단을 해요.
그러면 우선 나중에 보완이 될 때 학교 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무단횡단을,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막아놓는다고 해가지고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무단횡단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보호를 못 받게 되죠.
그래서 차후에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몇 차례 주민들과 경찰청과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신호대를 설치하고 경사, 내려오는 차량의 경사도를 낮추어달라는 이야기인데 경찰청에서는 또 신호대는 거기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전부 다 핑퐁식으로 시, 구청, 경찰청, 학교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사이에 만약에 저기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상당히 무법지대입니다. 조금 전에 보다시피. 어떤 대책이 우선적으로 전부 다 다 갖출 수는 없어요. 우선 제일 먼저 급한, 시급한 사안부터 먼저 하나씩 해결해 가다보면 안전을 담보하면서 실질적인 보호도 받고 학생들, 어린이들은 또 교육을 통해서 교통안전교육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막아놓는다 해가지고 그게 통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현장을 가셔서 어떤 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서 조치를 하고 난 뒤에 또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또 예산이 반영되고 또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조치를 취할 것 같으면 그거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시간강사, 기간제교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 부산지역의 학교 비정규직 인원 전체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1만 2,000여명입니다. 그중에서 학교 회계직원이 6,400명 정도 되고 교원대체직이 5,700명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비정규직 때문에 저도 사실은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지만 헷갈립니다. 교사들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 인력을 관리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는 게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또 혹시 일선학교의 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학교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어려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실제 이 분들이 바라는 것은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입니다. 또한 본인들이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교원과 또는 우리 일반직과 동등한 신분 유지를 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1차적으로는 처우개선을 요구하겠지만, 그분들 당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학교장님이 이걸 채용하죠?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제 목적에 맡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기업을 운영해도 요즘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무에 관한 관계 법령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 분들도 이익집단입니다. 이 분들이 만약에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조금 전에 나쁘다는 거는 아니지만 노조를 결성해서 만약에 학교장이나 고용했던 책임자에게 만약에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학교장에게 있다고 봅니까?
1차적으로 고용을 하신 분이 학교장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처리를 해야 되는, 지금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학교장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고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만 되어도 그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아요. 적어도 10명 정도만 되어도 노무사를 상시 월 이렇게 노무사 비용을 주고 이렇게 적어도 근로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계약관계라든지 근로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서로 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교직에 그냥 몸담고 있으면서 학생교육에만 몸바쳐왔던 이런 분들이 이 노무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학교장을 상대로 이분들이 직접 교섭을 요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면담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향후는 그걸 가정을 해야 됩니다.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대처를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두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에서 대체로 요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공무원 수준의 정년연장을 해 달라. 호칭을 좀 다르게 불러 달라.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비라든가 임용권자를 변경해 달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년 연장하는 거는 저희들 공무원과 같이 지금 현재 57세에서 60세로 가는 그런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호칭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들어줄 수 있지만 임용권자 변경과 관련되어지는 사항은 실제적인 주체가 학교의 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학교 회계직원이나 기타 이런 인력관리, 관리되고 있는 이 인력에 대해서 지시하고 감독을 교육청에서 지금 할 수는 없죠?
실질적으로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려주거나 또는 하고 있는 부서가 어떤 특정부서가 아니고 각 부서에 다 산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어떤 특성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본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게으르고 나태한 분도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통합되게 실질적으로 지시나 하달은 있을 수는 없지만 어떤 통합된 일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배려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공동관리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16개 교육청에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상설적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들도 수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비정규직 관리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대처방안들이 이렇게 아주 표준화되어서 이렇게 아마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후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대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질의할 내용은 늘어나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6페이지부터 832페이지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26페이지부터 827페이지를 보면 ICT활용교육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 ‘나’항을 보면 정보통신윤리교육 자료 개발에 1,400만원 정도 집행하였고요. 개발한 자료 중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게임 과몰입 또는 디지털 유해매체물 등과 관련된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 교과부에서 자료를 만들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같이 인쇄를 해서 각 학교에 배포하는 그런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것 나중에 확인하시고, 확인하시고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그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2011년 추진실적 ‘다’항을 보면 59명의 전문상담교사에 대해 정보통신윤리 직무교육을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인터넷 중독 관련 상담을 하기 위한 직무연수를 받은 전문상담교사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59명 전원 다 인터넷 상담, 중독에 대한 상담전문교사입니까? 59명이 다?
아니오. 연수를, 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이 59명입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59명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상담전문교사다 그 이야기입니까?
전문, 인터넷 중독만 전문으로 하는 상담사는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고, 59명 안에 2명이다 그 이야기이죠?
예, 이게 연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이 59명 안에는 2명이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59명 안에 2명이 있고.
그러면 2012년도에 직무연수를 받은 상담교사는 지금 몇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2012년도에. 2012년도에 직무연수를 받는, 그러니까 받을 상담교사는 몇 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59명이 전년도에 이어서 내년도도 연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1년도에는 59명 교육 받는데 예산이 보면, 앞에 국장님 봐보십시오. 예산이 1,600만원 들었죠? 2011년도에. ‘다’항에 보면 1,600만원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2012년도 계획 ‘나’항에 보면 전문상담교사 전문 직무수행해 가지고 59명 방금 말씀하셨죠?
그런데 59명인데 2012년도에는 예산이 54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 부산에서 받게 되어 있는 예산, 그분들이 연수를 서울에 가서 받게 되고 그래서 서울연수로 변경됨에 따라서 모자라는 예산은 내년 본예산 속에 들어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뒤에 831페이지에 보면, 831페이지에 보면 상담교사 위탁연수비 이래가지고, 연수여비 이래 가지고 22명 되어 있고 그 밑에 2번 공립․사립해 가지고 14명 해가지고 36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명에 대한 금액을 합치면 545만 9,000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제가 혼란이 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위원님 최초에 59명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잡은 연수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자료하고 여기 산출기초하고는 틀린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예산, 내년 예산만큼은 만전을 기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서면보고하는데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직무연수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직무연수가 마무리단계라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서울이나 다른 쪽으로 외부상담교사를 초빙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숫자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전체 숫자를 맞추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것도 역시 그 부분 미진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못드린 부분을 서면으로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2010년 인터넷 중독문제 해소를 위한 범부처 협의를 통해서 각 관련부처가 적극 공조하기로 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시․도교육청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했었는데 829페이지에 보면, 829페이지에 보면 부울경공동협의체 운영이 바로 이 관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이 부울경공동협의체에서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해 펼친 활동내용이, 어떻게 진행을 했었습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2번 부울경공동협의체 운영은 교육연구정보원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관련이 없는…
그건 콘텐츠 개발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것하고 연관,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지금 정보원장이 말씀하십니다.
이 구성이 작년에 구성이 되었죠? 공동협의체. 부울경공동협의체 구성이 언제 되어서, 언제부터 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연구정보원장님이 답변하도록…
예, 원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원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인터넷 중독 정보통신윤리교육하고 지금 저희들이 나타나 있는 부울경공동협의체 운영 이 사업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저희들의 부울경공동협의체 운영은 저희 사이버스쿨 점프, 사이버 가정학습 관련해서 원격, 학생들의 연수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윤리교육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행감 때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산하 부산정보문화센터의 2010년 사업결과를 보니까 인터넷중독쉼터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교육청에서 내년 계획으로 잡아놓은 인터넷쉼터 가족캠프 운영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 간 협의에 의해서 이어받은 사업인지 아니면 별개로 운영되는 건지?
위원님 사실 치료부분은 저희들이, 진단부분은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해서 전체 학생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부분에 저희들이 미약하고 전반적으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 주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인터넷중독쉼터 캠프는 부산산업정보원하고 교육청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네요?
예, 거기에 위탁하기도 하고 저희들 독자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 행안부에서 실시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보면 청소년의 중독률이 12.4%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행안부 자료에 보면. 그러나 하지만 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학생들이 인터넷 중독률이 2011년 기준으로 3% 안팎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행안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어떤 조사를 근거로 하셨고 또 큰 차이가 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전수조사, 검사지가 새로 개발된 검사지가 있습니다. 자가진단검사지를 통해 가지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초․중․고등학교 별로 위험사용자군하고 주의사용자군을 저희들이 추천합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치료에 들어가는데 지금 위험사용자군은 0.69% 주의사용자군은 1.48% 이렇게 해서 두 부분이 있는데 전국은 약 8% 수준이고 저희 현재로서는 최저수준으로 2.44%가 되니까 전국 최저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님 그렇습니다. 초․중․고 다 합쳐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위험사용자군하고 주의사용자군하고 다 합쳐도 3%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조사한 거는 12.4%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근간 자료가 행안부하고 교육청하고는 어떤, 조사방법이 틀리는 겁니까?
검사지가 K1검사지하고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K2검사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1검사지는 학생들이 그걸 검사를 하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회피를 하면 잡히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검사지를 개발해 가지고 학생들 K2검사지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역시 자기진단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검사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접근을 하느냐, 예를 들면 실지로 아주 인터넷 중독자이면서도 내가 중독을 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사지에 답을 하면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중독이 점점 심화되고 늘어날 텐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행안부에서 검사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육청에서 검사하는 방법을 갖다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도 조금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비교를 해서 이것도 서면, 아까 전에 뒤에 서면질의, 보고할 때 같이 좀 포함해가지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험사용자군이나 주의사용자군이나 모두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한 상태라고 보고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아시아경제 스마트러닝포럼에서 발표한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인터넷 온라인게임, 스마트폰 등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아동, 청소년 등의 인터넷 중독도 심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러닝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아동,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 중독현상도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스마트러닝의 추진과 더불어 건전한 인터넷 이용습관 형성을 위한 지도와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지금 저희들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일단 예방프로그램 쪽으로 저희들이 하나 잡고 있고 나머지는 기이 중독된 학생들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그 두 가지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쪽은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우리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게 찾아가는 정보통신윤리교육, 특강 이것은 저희들이 참여학생이 37만 2,2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찾아가는, 학교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 외에 저소득층에 하는 밀레니엄 꿈나무 예방교육 그 다음에 청소년 정보문화에 대한 청소년 연극제 이런 부분들 한 열 몇 가지의 프로그램은 예방차원이고 또 인터넷 중독학생 치료 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산청소년종합지원센터, 부산정보문화센터 여기에 저희들 학생을 보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 그 부분도 저희들은 10개 이상의 치료프로그램이 있고 참여하는 기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개 정도의 기관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과 치료 양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그리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방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보면 대체적으로 하드예방적인 차원을 많이 가졌고 소프트예방적인 예방이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과연 이 부분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5학년까지 스마트폰 보유하고 있는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예방대책을 세우더라도 초등학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학년부터 시작해서 6학년까지 그리고 1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스마트폰 보유하는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대책을 세웠다가는 그래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실효성을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공모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보통은 우리 성인이 되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아이디어적으로 예방적인 부분을 내는 것보다는 또 자기네들끼리도 보면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공모를 하셔 가지고 조금, 이 부분이 예방도 중요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후대책도 중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잘못되면 우리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우리 후손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잘못 방향이 틀어가지 않겠나, 틀어가지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도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은 각별하게 조심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지난 3월 카톨릭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인터넷 중독의 연간 사회적 비용은 최대 5조 4,000억원 정도 그리고 16세 미만 청소년층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1조 2,600억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게임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매년 지스타나 월드사이버게임제 같은 대형행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부산시의 청소년들이 일명 디지털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타 시․도보다도 가장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인터넷 중독의 치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예방차원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고위험사용자군하고 주의사용자군에 대한 상담이나 학교 현장에서의 예방적인 지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ICT활용교육은 물론이고 학생생활지도, 학생상담활동지도, 특히 우리 학부모,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 선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요즘 3, 4학년 되면 조르면 요즘 스마트폰을 다 사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학부모교육이 아마 우선 선별적으로 먼저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물론 이 예산편성은 이래 하셨지만 이 예산편성을 좀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좀 운용을 해서 이런 스마트폰의 악용을 막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나쁜 어떤 유해가 안 가도록 사전에 예방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정말 시의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의 확산뿐만이 아니고 또 인터넷 중독도 있고 향후 국가적으로 스마트교육이 2015년부터 시작되면 교실에 교과서 대신 태블릿PC라든지,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점점 더 많이 사용이 될 것인데 다른 어떤 때보다도 지금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교육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대로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문철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인대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그 여러분들 위험하다는 걸 아마 많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질의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핵심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순서인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위원입니다.
제가 본청 예결특위 할 때는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입니다.’ 이 소리를 안 해도 다 아시니까 이렇게 인사를 안 했는데 교육청은 참, 여러분을 이렇게 다 뵙기는 처음이죠, 제가? 그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좀,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오늘 유치원 관련해서 질문을 할 거에요. 그런데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뭐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점심도 먹고 왔는데 또 처음부터 제가 막 얘기하면 식사하신 것 얹히실까 봐서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제가 1969년도에 유치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68년도에 유치원을 여섯 살 때 다녔어요. 제1회 졸업생입니다. 저희 유치원에. 제가 68년도에 유치원을 다닐 때만 해도 유치원이 없었을 때에요. 그래 참, 제가 이것을 어디에다 묻혀놓고 있었는데 유치원 문제 얘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나도 유치원 다녔는데’ 하면서 이것을 새삼 막 찾아서 꺼내갖고 가족들하고 한참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 사진 안에 나왔던 제 모습, 또 그렇게 순간순간 포착된 사진 속의 제 모습을 제가 몰랐는데 기억이 다 새롭고 즐거웠던 생각, 뭐 행복했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유치원교육이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제게 굉장히 머리 속에 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유치원 교육을 얘기하는데 있어서 뭐 여러분도 제가 뭘 말씀을 하시려는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참,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도 앞전에 말씀하셨던 오보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이렇게 막 외부에서 이것들을 왈가왈부하고 외부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어떤 방향의 어떤 흐름을 잡아가도록 그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 교육청이 굉장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는 어떤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이것은 방법에, 방법적, 접근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도 입장이 잘된 입장은 아니다 이 말씀을 저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유치원이 참 인성을 만드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 단추이고 아주 중요한 문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으시죠? 공립유치원, 지금 말이 나온 사립유치원은요?
예, 일부는 제가 하고 또 일부는 기획관리국장이…
예, 그러면 들으시고 적절하신 대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어느 분이 다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2013년도 예산 11곳이네요? 40억 3,619만원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간단하게, 길게 마시고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조례심사를 먼저 거치고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병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학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의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맞죠?
그렇다면 학교가 지어질 때 보통 다 조례를 심사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지어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학교가 완성될 단계에 교명과 함께, 학교 교명과 함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예산과 학교 시설비는 먼저 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되어가는 과정 중에 한 6개월이나 또는 7～8개월 전에 조례심사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유치원의 문제는 조례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뭔가 별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와 같은 학교 일부기 때문에 학교의 법대로 가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말씀하신 딱 그대로입니다. 학교에, 이미 학교는 되어 있던 것을 병설유치원을 만들어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상적인 예산심의와 함께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함께 올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왜 상임 자체, 상임위에서 이런 삭감하기 전에 충분히 서로 논의가 안 되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아마 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셨겠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조례의 문제가 결론적으로 지금 핵심으로 이것 조례 때문에 안 되었다, 이렇게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이게 이런 부분까지의 말로 인해서 이것이 삭감되게 될 때까지는 분명히 원활한 소통이 안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국장님!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청이 충분히 그 모든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충분하게 소통하고 충분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요, 충분하다라는 것은요, 서로 알 것은 알고 서로 충분하게, 그러니까 의원도 알아야 될 것은 충분히 알아야 되고, 의원이 바라는 게 있고 뭔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해서 충분히 내용숙지를 하고 그랬을 때도 이것이 문제가 된다 싶으면 또 의논하고 보통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셨습니까?
저희들이 4월, 5월에 이미 이 내용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분한 기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육청의 생각이고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굉장히 그것을 잘못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교육청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 이것을 심의하고 이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에 아무리 그 과정이 겹쳤을지라도 그것이 두세 번이 될지라도 해야 됩니다. 또 그 과정이 필요하다면요. 그것은 굉장히 제가 잘못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이제 일단 예산은 13년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 6곳이 지금 신설이 되고 있죠? 공립 우리 유치원이 6곳 신설된다라고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7개교에서 모동초등학교를 빼고 6개는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절반만요.
그러면 저도 이제 하도 언론보도 자료도 보고 교육위원은 아니지만 많은 내용을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너무 상세하게 교육청에서도 너무 상세하게 뿌리셔 갖고, 그것 뿌리지 마세요. 그렇게! 막, 그렇게 뿌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다 알게 됩니다. 내용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옆에서도 듣고 물론, 그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속상해서 뿌려버리고 이러면 서로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에 보니까 지금 6개는 공립을 신설하고 내년에 사립이 22개네요? 22개가 인가가 났습니까?
교육영향평가를 받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가는 더 이상 시설요건을 갖추었을 때 별도로 다시 인가신청을 합니다.
그럼 인가가 100% 난 것은 아니나, 이제 그 과정에..
준비과정에 있다, 그러면 인가까지 가는 데는 별 문제는 크게 없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요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공립이 6개, 사립이 22개, 그죠? 여건이 갖춰진다면.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되지만 그렇게는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단은 지금 여건이 갖추어지면 그것이 다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6개 중에서 이것도 제가 언론보도 듣고 알았습니다. 2개 중에 한 반은 특수학급을 설치하라고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전수조사 하셨습니까? 특수학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수아동을 지금 거기서 교육시키기 위한 교실 아닙니까?
교육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권고사항은 실시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장애인도 유아가 있을 것이다, 그런 학생들도 함께 수용을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권고사항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을 그러니까 받아들이신 입장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권고사항을 지금 현재는 뭐 논의되었던 사항이지, 저희들은 아직 받아들인다는 말씀 하기 어렵습니다.
한 학급을 특수학급으로 가다 보면 쉽게 말하면 한 학급을 지금 채울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특수학급은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얘기는요, 지금 6개잖아요? 6개 중에서 지금 2개 교실인데 그나마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공립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립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없습니다. 단설유치원하고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2개 중에 하나는 이렇게 다 그렇게 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지금 교육청에 참 화가 나는 게 교육청은 자기들이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부진하게 하고 미진하게 해 놓고 남이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걸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사전에 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안 합니까? 아무리 권고사항이라 해도 그런 일들이 있고, 있으면 전수조사를 하셔야죠. 발 빠르게.
위원님, 정책국장입니다. 지금 특수학급 현재 부산에 유치원 특수학급이 12개원에 12학급이 있습니다. 12학급에 재원하고 있는 우리 특수교육대상자가 34명입니다. 12학급에 34명이기 때문에 한 학급 당 2.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원에 특수학급을 한 학급 한들 거기에 재원하는 학생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조례가 통과할 때 그때 최종에 모동초등을 빼고 6개 원에 12학급을 하면서 거기서 12개 중에 6개는 특수학급으로 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특수학급 6개 학급을 가지고 저희들은 논의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특수학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수한 아동들이 들어가는 교실입니다. 그런데 그 수요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예,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곳에 6곳, 그나마 있는 6곳에 들어가야 될 우리 공립의 아이들, 아이들이 그것을 다 채우지를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 빠르게 그러면 아무리 그 얘기가 나와서 조사할 수 없었다 해도 최소한의 조사는 하셨어야죠?
위원님 조사 이전에 그날 최종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그 시점에 6개 학급은 일반학급, 6개 학급은 특수학급으로 결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럼 아무런 서로 간에 말이 오가지 않았는데 특수학급 얘기가 나온 겁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요?
6학급이라는 이야기는 최종 순간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의 드릴 시간이 없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6학급을 특수학급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또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6곳은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6곳은 지금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6개는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6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개가 신설이 되는데 그 지금 공립학교, 서로 주장하는 게 팽팽하지 않습니까?
공립학교에 한 학교,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와서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아이들의 교육에 혜택을 주자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한 학급이 특수아동으로 그렇게 다 가 버린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채워지지 못하는 정원 외 부분, 나머지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6개 학교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라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그것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6개 학교에 가야 되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 내야 되는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교당 한 교실 하나 만드는 데 1억 5,000 정도로 잡습니다.
아니, 아니요. 아이들이 내는 보육료,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총 내야 되는 돈, 모두 합해서? 뭐 급식료라든가 뭐 하여튼 모두 합해서, 통상…
공립유치원은 8만 한, 9,000, 8,000원에…
거기에 뭐가, 급식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급식비, 간식비, 수업료, 그 다음에 현장학습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8만 8,000원이고요,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얼마 내고 있습니까?
삼십, 평균 저희들이 오늘 신문에 언급이 된 바와 같이 35만 6,000원 정도…
지금 그렇게 내고 있습니까? 거기도 똑같습니까, 그러면? 간식비, 급식비…
거기는 차량운영비나 교재비 및 재료비나 특별활동비가 추가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교과부에서 이번에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께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내놓았던 자료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월 평균 보육료가 공립이 지금 5만 1,000원으로 나왔고, 사립이 32만 7,000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부산 평균은 25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일부는 아마 포함하고 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공식통계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 드린 대로 8만 8,000원, 35만 6,000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평균 25만원이라고 하니까 25만에 그냥 맞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30, 그것은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고요. 25만원이고 이제 8만 6,000원인데 어쨌든 차이는 좀 납니다. 그죠? 교육을 위해 보육하는데 그만큼 이제 또 교육서비스를 하겠죠. 특수활동을 하니까 사립에서는 그만큼 서비스적인 문제나 또 뭔가 특화된 어떤 교육을 할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립유치원이 어쨌든 공립이 우리 부산시내에 지금 최저지 않습니까, 공립이?
그러니까 최저로 있는 동안에 어쨌든 우리 부산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립이 공헌을 한 것은 맞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면서 사립유치원들이 그 부분을 케어한 것은 맞아요. 우리가 그것까지 아니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맞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공헌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도 지금 다시 이렇게 공립유치원을 신설한다 하니까 많은 어머니들과 학부형들께서 공립유치원 신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또 모 의원님께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상임위가 보사환경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우리 보육에 관련되어 갖고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 중에는 어떤 비용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모든 어린이들의 보육에 관련된, 어린이집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소득이나 아니면 차상위나, 차상위나 저소득은 아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뭔가 생활이 어려워서 있는 한부모라든가, 여러 가지 가정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지원책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저희들은 나가고 있어요. 혹시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새로일하기센터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것 못 들어보셨어요?
참, 내가 보면 교육청이 참 답답합니다. 이 새로일하기센터에는 아주 핵심이 아이 돌보는 사업이 같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자기의 영역을 조금 벗어났다 해서 관심이 없으십니까? 전혀 내가 보니까 여기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새로일하기센터에 관련되어 갖고.
저희들은 뭐 만3, 4, 5세를 주로 하거나…
아니 거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일하기센터는…
5세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좀 더 범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는 물론 어떤 여성들이 일을 하느냐 하면 경력단절 되어 갖고 뭔가 새롭게 일을 하는데 나가서 마땅히 할 게, 자기가 배운 게 많지 않아서 마땅히 할 게 없어서 기술을 또 해서 이렇게 보내고, 물론 고학력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대체로 가장 많은 우리 부산시의 여성이 가임기 여성들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20대 후반, 30대가 최고로 많습니다.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제일 많은데 이분들이 가장 많이 와서 이 과정을 거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아이 문제에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을 보육원에, 유치원에 맡겨야 돼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학교에 가기 전의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아이들을 자기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나와서 직업을 전수하고 다시 새로운 일자리로 갈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새로일하기센터라는 데에서는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어떤 보육, 자체 그냥 앉아서 무슨 유치원 같은 그런 보육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돌봐주는 기능만이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가 와서 일을 배우지 않을 때는 가정에서 그냥 엄마하고 놀든지, 뭐 그런 아이들이겠죠. 어디 아무데도 가지 않고. 지금 그런 아이들이 몇 프로 있습니까, 우리 부산에?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유치원을 가야 되는 나이인데 가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11.5%나 있습니까? 지금 그런 아이들이요?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취원하지 않고 있는 애들이, 뭐 취원하고 있지 않은 애들을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출산의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엄마가 일을 배워서 그 가정에 도움도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저출산을 극복하는 거예요. 가임기에 가장 많이 있는 여성들이 일을 취업을 해서 나가서 자기가 좀 가정이 안정이 되면 애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실 때는 상당히 장기적인 일 같지만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의 아이를 하나씩 하나씩 더 낳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 꼭 필요한 게 아이돌보미과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립이냐, 공립이냐의 논란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여기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립유치원 선생님도 아니고 사립유치원 원장님도 아니고, 아무 아니에요. 우리 어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놀지 않고 뭔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년부터도 5세 무상보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을 핵심에서 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전에 말한 일하기센터에 나오는 그런 경우의 엄마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제 제가 일요진단 녹화된 것을 아까 좀 봤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역의 유치원도 보내지 않고 학원을 보내고 있는 많은 엄마들이나 이런 사람인데 그것도 보내지 않고 지역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좀 데려다가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해 줄게, 유치원에 와 봐라, 그러니까 와 봐라, 이렇게 했는데도 한 명도 안 오더라, 이런 현실이다 이런 얘기할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안 가겠습니까? 제가 아까 보육료가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걸 왜 안 가겠습니까? 엄마 마음은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엄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요,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눈치 보는 것 싫어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는 하는데 내 아이는 못하는 것 싫어합니다. 엄마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무상보육이라 해갖고 공립이 많아서 그나마 거기에 가면 괜찮은데 아까 말한 그런 장소에 가지 못하는 게 다 혜택을 사립에서 해 줘요. 해 주는데도 혹시나 우리 애가 가서 거기 가서 어떤 눈치를 받을까, 어떤 과정을 내가 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가 또 실망을 할까 이런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못 보내는 거거든요, 그것은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관점에서 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관점이냐 하면 공립, 지금 사립도 굉장히 잘 하는데 아주 서비스가 높고 특성화된 데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멀리 갑니다. 알아서 다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뭐 아무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시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따 나중에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보내고 싶은데도 그런 데 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상보육이 들어와도 내 지역에 공립이라는 어떤 그나마 그러니까 사립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립에 갔다가는 혹시나 여태까지 느꼈던 선입견 때문에 내 아이가 어떤 대접을 받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사립에서 아무리 잘 해 주려고 해도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공립이 주위에 있어서 가면 좋으나 그것이 지역에 확충되지 않아서 못 갔을 때, 다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그 교육의 라인에서 내 아이가 빠졌을 때 그 엄마가 가슴에 진짜 마음을 저미면서 흘리는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과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충원율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립은 여태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립도 노력을 같이 하시고 공립도 노력을 하시고 사립은 사립대로 노력을 하셔서 그런 인지, 여태까지 엄마들이 사립의 비용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뭐라 그럽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불렀을 때 충분히 갈 수 있는, 참 좋다, 고맙다고 갈 수 있을 정도 그게 되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가 자꾸 오고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 아이의 입장에서 이것을 다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같이 생각을 했으면 뭐 다른 문제 우리 사립유치원의 문제, 공립학교 이걸 떠나서 아이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병조 위원입니다. 지금 이성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가운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특수학급 학급당 수가 28명이라는 그건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특수아가 아까 저희 정책국장님 답할 때 평균 2.8명이라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는 28명 하길래, 속기 나중에 확인해보시고.
지금 보면 말입니다. 구자익 국장님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특수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고, 맞죠? 특수학급 아닌 또 통합학급이 있죠? 지금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아닙니까?
부산시내는 13개 특수학교가 있고, 그 다음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죠? 거기에 정원은 지금 4명이 보통 기본인데 우리는 2.8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리가.
그렇게 깔끔하게 하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답변하는 거 보니까 좀.
일반학급은 28명이고, 평균 학급이 2.8명이라고 정책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덧붙여서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특수학급이 인원정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일단 우리가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해 놔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죠?
좋습니다. 거기서 덧붙여보면 제가 연관해서 특수학급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시교육청에서 특수학급이 정원이 오버된 케이스가 많이 있죠?
정책국장입니다. 정원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4명, 중학교가 6명, 고등학교가 7명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은 지금 정원초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7명인데 저희들 평균이 올해 7.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초등학교가 지금 38개 학교가 초과되었고, 중학교가 47개, 고등학교 33개교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평균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지금 예를 들면 고등학교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3개 학교가 있죠? 고등학교에.
7명씩 해가지고 21명이 되어야 되는데 동래원예고등학교도 8명 초과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산백양고등학교도 6명 초과되어 있고, 부경고등학교도 6명 초과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초과된 데가 많잖아요?
예, 뭐 평균은 그렇지만 지역 따라서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평균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285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중에 정원 초과된 학교수가 38개입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준 데이터 자료입니다. 이게 틀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평균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장애학생이 특수학급에 공부해야 될 학생들이 초과된 학교가 많다는 이 논리가 맞다 아닙니까? 이 자료니까. 그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한 통합학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우리 학부모들이 조금 장애가 있더라도 나는 일반학급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싶다 해가지고 이 통합학급에 수업하는 학생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자, 이 부분에서 이게 학부모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일반학교에 그냥 우리 일반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뭐 들어 있습니까?
위원님도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장애가 경증이기 때문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편입이 되는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는 정상적인 아이들하고 이렇게 보조를 맞추기 어려울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고, 그 다음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도 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준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이 장애 등급별 초․중․고등학교 학생 인원수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1급, 2급, 3급 정도의 학생수가 지금 꽤 많거든요.
보통 저희들 중증을 1, 2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큰 틀에서 이야기 해 봅시다. 유치원부터 해 가지고 고등학생까지 장애학생이 지금 부산시에 전체 파악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5,470명 중에 지금 13개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
대충 1,600 그렇게 보면 5,400에서 1,600을 빼면 하면 한 3,800명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에 한다고 보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통합학급에 수업하는 학생수는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나머지 2,800명 정도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에 한다, 그죠?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전에 말씀처럼 초등학교는 4명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고등학교는 7명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운영할 때 거기 특수에 관련된 선생님들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죠?
많이 미달하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지금 미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어 선생님이 다른 과목도 가르쳐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이 올해 전혀 이게 지금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올해 저희들 60명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5,477명 중에서 1,050명은 일반학교에 일반학급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수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인원 4,425명을 가지고 법정정원으로 하면 필요한 숫자가 1,106명입니다. 법정. 그런데 교과부에서 저희들이 배정받은 숫자는 769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에다가 좀 건의를 하고 하셨습니까?
예, 뭐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런 비중으로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나마 저희들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정정원에서 부족분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올해 60명, 작년에는 39명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올해는 숫자를 좀 더 늘려가지고 60명 정원 외 기간제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도 조금 한 40명 정도가 더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일단 특수교육법에 보면 4명당 1명을 교사를 주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역으로 계산하면 우리 부산시는 엄청난 수가 모자란다는 거죠?
예, 1,100명인데 770명이니까 340명 이정도 모자랍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꼭 법적으로 이 숫자를 채우는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필요했기 때문에 법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간제교사든 정규교사든 간에 장애학생,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기재정계획 70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아까 전에 이것도 연관된 부분인데 특수학교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2012년도에 22개 특수학급 종일반을 운영한다 되어 있는데 예산서 580페이지는 보면 20개로 딱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2개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인지하셨습니까?
원래 우리는 22개를 잡았는데 2개를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럼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이것도 이제 유치원 부분은 인원이 적다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덧붙여보면 그래서 그러면 그 예산이 그렇게 줄어든 겁니까? 예산도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줄어들었는가 하면 5억 2,037만 4,000원으로 약 3,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련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이 있죠?
예, 예. 서울․인천․광주․경기․강원․전북․전남․제주 그렇습니다.
서울에는 말입니다 학교급식 기본지침이라는 게 2011년도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부산도 학교급식 기본지침이 있죠?
기본방향이 있죠? 그런데 서울에는 이 지침에 보면 말입니다. 학교급식 식단구성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학교에 사용하는 농산물 30% 이상은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쌀눈이 있는 현미에서 7분도 이상 쌀을 주1회 이상 혼합을 사용해라, 그 다음에 염도, 당도, 지방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식단을 구성해라, 화학조미료 사용금지, 전년도보다 더 많은 전통식단 구성 등 식단구성 방법에 대해서 딱 명기가 되어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은.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위원님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부산지역 초․중․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하는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은 금년도 한 30억 정도 되고 내년도는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부산시에서 이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라고 31억을 부산시에서 줬고 올해는 지금 50억 넘죠?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주는 예산이면 전체 농산물 구입의 몇 프로 정도를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보다는 전년도는 저희들이 31억을 가지고 86개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81개 학교당 3,600만원 정도 수준으로 하셨죠?
1식당 336원이고, 86개교였는데 내년에는 조금 전에 한 53억 저희들이 받으니까 146개교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무상급식을 어쨌든 올해 3학년까지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문제에서 이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급식지원을 하도록 우리 부산시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이 친환경 우수농산물에 관련된 예산은 10원도 없죠?
질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문제도 교육청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 또 그만큼 가지 않습니까? 예산 전체가 보니까 비법정전입금 가지고 99%가 지금 비법정전입금 가지고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작년하고 재작년, 올해하고 2010년도하고 친환경 급식지원을 했을 때 학교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매현황을 제가 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아주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10년도, 11년도에 친환경 농산물을 단 1원도 구입하지 않은 학교가 10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그 다음에 중학교는 5개,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2010년도에 친환경 급식을 구입하다가 11년도에 안 한 학교도 있고, 거꾸로 또 된 학교도 있고, 그 다음 2010년도, 11년도 전부 다 아무 것도 지금 안 한 학교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86개교 배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해당학교에 하다보니까 2010년도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다가 2011년 빠지게 되면 거기에 친환경 무상급식 금액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가 11.3%밖에 안 되거든요, 초․중․고. 초등학교가 21.8%인데 그런 관계로 친환경 급식을 하다가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서울에는 초등학교 급식에 친환경 비율이 얼마 정도인지 대충 아십니까?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되죠?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근 2년간에 10년도, 11년도에 한번도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지 않은 학교가 있다는 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법이 무엇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편파적으로 어떤 학교는 지금 이 부분 예산이 뭐 예를 들어 전체 농산물 1억 3,000 중에 6,000만원을 구입한 학교도 있고 많이 한 학교도 있고 100만원 한 학교도 있고 형식적으로 몇 십만원만 구입한 학교도 있고 아예 안 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해서 법정 차상위계층 그런 학교 우선으로 우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하고 그 학교에 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실을 지원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형편이 나은 학교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원되지 않고 좀 열악한 지역은 지원된다, 뭐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이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용 내가 여기 공개하시면 다음에 나중에 자료 보시고 분석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기장 일광초등학교라든가 시내 학교라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기준이 저는 정말 애매모호하다.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소외된 지역 지금 동서 간 화합격차도 많이 말씀을 하는데 좀 더 열악하고 소외된 지역에 이 부분이 더 가야 될 부분인데 이 내용을 볼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 현황을 제가 한 학교마다 전부 다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한번 나중에 분석해 보십시오.
그래서 차후에 올해 또 이 오십몇억이란 지원이 가기 때문에 이 돈이 고루고루 분배하고 지역적으로도 고루고루 방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또 소외된 계층에 오히려 더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자료 보시고 분석 한번 해 보십시오.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덧붙여서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물도 지금 친환경 축산물은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렇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차원에서 좀 더 고루고루 소외계층 어려운 층에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각종 학교 연구학교 지정 이것은 어느 국장님이, 교육정책국장입니까?
이 부분도 이와 연계해서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309개 학교가 33개 연구과제로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의한 거니까 맞을 겁니다. 그죠?
2012년도에는 37개 연구과제에 166개 학교를 하겠다. 이 연구학교 지정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이 어떤 기준으로 이 연구학교를 지정합니까? 연구과제하고 연구학교 규정은.
연구학교 일단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지정하는 게 있고, 교과부에서 지정을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기관에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기관은 외부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국토해양부도 있을 수 있고, 감사원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외부기관이고, 교과부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에 연구학교, 우리 부산시는 또 우리 자체에서 뭔가 교육의 어떤 정책을 현장에 착근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연구학교를 하게 됩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 연구학교 지정, 연구과제,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지정됐던 학교 연구과제가 뭔지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2년도 계획되어 있다는 그 부분까지.
왜냐하면 이것가지고 지금 논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분석해 볼 때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 이 지정이 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편향된 부분이 생긴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연구학교가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도 좀 달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구학교 결과발표를 보면 10월, 11월달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한걸.
그러다보면 선생님들 업무과중, 거기에 너무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수업에 차질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내가 이걸 일선 선생님들 대변하자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건 한 쪽에 너무 연말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뤄져 버리면 업무과중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연구학교 지정 및 연구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아까 서면을 보고 같이 연구해서 대책이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에 비해서 연구학교 수를 현재까지는 78개를 줄였습니다. 또 효율성을 기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 되는대로 수정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발표를 보통 보면 공개적으로 한다 아닙니까? 공개보고하면 정말 이거 공개보고 하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예산 일률적으로 1,000만원 줘서 공개보고를 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전시행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알차게 하시고 또 좋은 사업은 많이 지원을 하고 이래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인 연구학교는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고 같이 한번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는 발표하는 방향을 달리해서 종합발표보고회를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뭐 한 군데 모여서 종합적으로 한다든지 이래야지 학교마다 10월, 11월달에 이거 1년 동안 내 선생님들 그 업무에 치중하다가 또 그때 발표하신다고 준비하다가 지금 그런 형태가 흘러가서 그 결과물이 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이 연구학교 지정하는 부분은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는 제가 시간 관계상 나중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에게 인성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중․고등학교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수치를 보면 2009년도에 610학교 초․중․고등학교, 434학교가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609개 학교에 575개교가 실시를 했습니다. 인성교육이 중요한 시점이죠?
중요한 시점인데 100% 학교가 다 안 한다 말이죠, 이건 학교운영비에서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 1인당 지출되는 걸로 해서 운영비에서 나가는데 학교가 인성검사를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고, 또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저학년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게 또 층계가 다르단 말이죠. 검사의 기법에 의해가지고 달라지겠죠. 자, 그런 것들이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문제점, 그죠? 좀 집중력이 없다든지, 그런 친구들에게 이 인성검사를 통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사후관리 방법에 보면 멘토결연, 친한친구 교실, 푸른꿈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거 막연하죠? 그래서 인성검사를 지금 뭐 우리 교육청이 원래 우리야 학교 다닐 때는 가정방문이 있었죠?
그 가정방문을 통해서 그 학생의 성장과정이라든지 또 주변환경이라든지 또 가족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담임선생님이 특별하게 좀 더 애정을 줘야 되겠다. 이런 친구는 조금만 뒤에서 힘을 실어주면 열심히 할 애다. 이런 게 그 프로그램에 바탕이 됐죠?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난 이후에는 물론 나름대로 학교에서 일부 계층에 한해서는 가정방문을 실시한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폐지가 됐단 말이죠. 촌지 때문에 폐지가 된 거죠?
그래서 폐지됐던 시점과 지금은 엄청난 시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은 촌지 이야기하면 다 뭐 우스개 이야기같이 이렇게 들리는데 그것을 부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또 여건적인 것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인성검사를 실시해서 그러한 학생들의 어떤 성격적인 거, 성격에 장애가 있다든지 또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좀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보면 멘토결연, 친한친구교실, 푸른꿈교실 이것은 막연하고 그런 아이들을 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또 학교가 1, 2학년 때는 인성검사의 적당한 여러 가지 인성검사의 표준이 있겠죠? 그것으로 해서 그것을 또 하고, 그 다음에 3, 4학년 때는 1, 2학년 때 한 게 같이 올라가며, 3, 4학년 때는 조금 달라졌다 이 뭐 변화가 있는 게 표시가 나야죠. 그 다음에 5, 6학년 때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인성검사를 가지고 중학교를 가야 됩니다.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6년 동안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딱 볼 수 있는 게 성적밖에 없죠. 아, 얘 공부 잘 하구나, 못 하구나 그걸로 모든 것을 갖다 매겨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인성이란 것은 나름대로의 특별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밀어줘야 되고, 학교에서도 ‘너는 이런 걸 하면 잘 하겠어’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기마련을 해 주는 하나의 인성검사의 역할이 되고, 그 중에서 정서가 불안하든지 특별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인성치료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시죠?
그 치료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친구들을 정화해가지고 학교 안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모든 학생들하고 행동하는데, 또 같이 수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학생으로 바꿔주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교과과정에서 학력신장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 때문에 학교를 보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 과외공부 시켜가지고 학교 안 보내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이 커서 무엇이 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성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왜 이리 소홀히 하고 있을까?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가지고 학교당 돈을 갖다 내려 보내면 아주 그것은 인성검사 하지마라 해도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운영비에서 하라 하니까 그건 교장선생님 재량이죠? 한 돈 100만원 드는데 안 하면 그냥 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그렇다고 돈을 여유 있게 주는 것도 아닌데 운영비를 빠듯하게 주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학교가 다 해가지고 그것이 공유가 돼서 전학을 가면 그것도 들고 가고, 진학을 하면 들고 가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 인성검사는 따라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초등학교 때 약간 이런 모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중학교 오면서 바뀌어져서 아이가 이렇게 착해졌네. 그게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너무 지향을 하지 않고 그냥 학력신장위주 전국에 뭐 몇 등 했다. 선생님들 전부 다 학력신장에만 몰아가버리면 다른 것에 대한 것은 염두에 둘 시간적 여유가 없죠. 아이들 돌볼 수 있는 계기마련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성검사를 조금 이래 소홀히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운영비로 내려 보내는 까닭은 저희가 대개 목적사업지원비는 될 수 있으면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학교에 공통된 것은 학교장이 알아서 이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그걸 목적사업 중에서 특정학교를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학교는 저희가 비목을 정해서 학교상황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일부러 그렇게 내려 보낸, 그걸 의미를 축소하고자 한 게 아니고 학교의 상황에 따라 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굳이 전체 학교에 다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지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경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하나가 말씀하신대로 학업성취도도 있지만 인성, 창의인성교육도 저희가 학업성취도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목표로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그런 인성교육이 선생님과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일 대 일의 대면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졌지만 말씀하신대로 그간의 여러 가지 과정으로 인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면담을 한다는 이런 것이 기피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검사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거기 치료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에 대해서도 창의체험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2011년도 보면 609개 학교 중에서 575개 학교가 실시를 했단 말이죠. 그 안 한 학교가 몇 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반쯤 하고 반 정도 못하고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이십몇 개 학교만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조금씩 나아지는데 최근까지도 독려를 해야 되고, 문제는 인성검사를 마치고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후관리 실태를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는 575군데 실시를 하고 510군데가 사후관리를 했습니다. 이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인성검사 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교과에 활용을 할 것이고,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라는 한 클래스 안에 반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학생으로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죠? 교육의 목적이고.
또 주위가 산만하고 이런 애들은 치료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위가 산만 안 하도록 만들어줌으로 해가지고 학업성적을 신장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별다른 어떤 업무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575군데 했는데 510군데는 했는데 그러면 65군데는 그냥 실시만 하고 끝을 냈다 이런 결과물입니다. 그죠?
그게 학교에서 할 수가 있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위기학생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검사를 보편타당적으로 학기, 학년이 되면 1, 2학년 3, 4학년 묶어가지고 하면 그것을 또 자기, 너는 이런 데 좀 특기가 있고, 이런 예능 쪽으로 하면 잘 하겠다, 수학을 넌 잘 하니까 이런 지침도 주고, 그것이 3, 4학년 때 변화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관리도 하고 또 치료프로그램을 통해서 약간의 정서가 불안하다든지 산만한 친구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치료되었다는 어떤 수치가 나와야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되고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연결이 됨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공교육에 고등학교까지는 이렇든 저렇든 쭉 간다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전체가 학교 학급 안에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개체로 되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는 왕따고, 나머지는 특정층이고, 이렇게 가서는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일반학생들의 부적응현상을 보일 적에는 큰 문제가 아니고,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진로적성검사 등을 통해 가지고 향후 그런 진로방향을 이렇게 컨설팅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요,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기의 정도에 따라서 위센터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대안학교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일반학교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약간의 편차도 있고 아동용 성격검사라든지 학습능력진단검사 이런 검사의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정한 나이에 연령에 맞는 그런 검사를 통해 가지고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검사를 하고 또 검사기관도 여러 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특별하게 어디에다 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학교 재량에 맡겨 가지고 그것을 하고 났을 때 그 검사기관에서 와서 학생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또 치료프로그램도 특별히 병원치료 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같이 공유 해가면서 ‘나는 이런 좋은 성격을 갖고 있구나, 나는 이런 좋은 장점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도 서로 하고 서로 친구들끼리도 ‘너는 이런 면이 참 좋네,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을 니가 가지고 있네.’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형태의 인성적인 것을 해나가면 좋지 않겠나 오픈 정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 뭐 네 것 내 것 해서 통신표 보듯이 이렇게 숨겨 다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그것이 밑바닥에 깔은 그런 부산교육이 되어야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앞으로 각 교육청을 통해서라도 체계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가 인성문제가 중요하고, 인성문제하고 학업성취도하고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성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학업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가 그것을 기초학력 미달부분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전 학생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학력문제와 더불어서 인성문제까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시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폴리스는 지금 각 학교에서 재량으로 하고 있죠?
아니, 학교에서 하는데 인선하는 것을 학교장재량입니까?
거기에 인선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준은 있습니까?
기준보다 대개 보면 학교에서 뽑는 분들이 학교에 계시던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배움터지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스쿨폴리스 하는 게 학생들의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담당하지 못하는 구석진 부분을 책임지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한때는 교장선생님들 싫어해요. 그래서 3년 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교육청 예산에. 시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인선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입맛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공무원, 교육공무원이든 일반공무원이든 공무원을 퇴직한 자,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 하면 문제가 되죠. 지금 폴리스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그냥 교장선생님하고 이주 친한 관계라고 해 가지고 인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말은 잘 듣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스쿨폴리스를 해야 되는 대상이 엄격히 교육청 선생님이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 또는 내무공무원 그죠? 공무원출신인 자.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5년 이상이든지 뭐 이렇게 내규를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그건 규정을 정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정확한 자기의 임무수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되었으면 교장선생님 눈치 볼 것도 없죠. 교장선생님의 심부름이나 하는 게 스쿨폴리스의 기능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학업생활 하는데 몇 사람을 위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끔 돌봐주고 어두운 쪽에 선생님들이 일일이 학교 뒤에 옥상 같은데 안 가도 그분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순찰을 하면서 그런 발생이 나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제도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스쿨폴리스는 저희가 하는 형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린 배움터지킴이가 있고, 저희가 민간경비 요원을 초빙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까 질문하신 청원경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학교보안관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학교마다 있는 배움터지킴이는 사실은 한 달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격기준을 정해서 딱 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서울의 학교보안관 같은 경우는 제복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예산이 그만큼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런 예산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비록 배움터지킴이라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어떤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그러한 것들이 학교에 바탕이 되어야 학업성적 성취도도 되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라는 제일 생활을 많이 하는 곳에서 자기의 터전을 자기의 희망을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고 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학업성취도는 선생님들한테 맡겨놓는다 치더라도 여기에 계시는 교육청 공무원들은 그러한 인프라구축 그죠? 또 공부할만한 그런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은 학생들의 편에 서서 학생들이 무엇을 요구 하는가 또 걔네들에게 무언가를 조금만 주면 정말 살맛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은 챙겨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육감님이 새로 오시고 교직에 교장선생님 하셨던 분이고, 여성이고 그래서 섬세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아직은 시기가 덜 됐는지 모르지만 발표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산교육이 나름은 여성교육감으로서의 어떤 섬세한 부분들이 가미되는 그런 것들의 행정과 교육이 같이 좀 갔으면 하는데 아직은 기대를 더 해도 되겠죠?
예, 말씀하신바와 같이 인성교육의 강화문제 그리고 학교안전문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저희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부별질의는 있다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호 국장님께 제가 좀 다른 교육청 관련한 준비된 질의서도 많지만 지금 사실은 우리 공립유치원 증설관계 때문에 사실은 저도 학부모의 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게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지금 현재까지 결론 난 사항을 봤을 경우에 이게 우리가 고민하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안고 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들이 볼 때는 신도시나 재개발지역이나 인구유입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구나 유치원이 부족한 지역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대화과정에서 아마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특수학급을 포함한 권고조항이지만 실제 특수학급을 한 학급을 하게 되면 실제 정원은 최대 32명이다. 그죠?
공립은 28명이기 때문에 한 학급에 28명으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결정된 사항을 하면 한 학교당 지금 54명이 아니고.
특수학급 최대 인원이 지금 4명이고 일반 학급은 28명이고 현실적으로 이게 이 부분들이 정책의 실현과정에 있어서 이대로 지켜지는지.
그건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통과되어서 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이 한 학급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봐지기도 합니다마는 또한 한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공립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치는 지금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부산시 전체를 보고 공립유치원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에 이렇게 선정된 학교들의 기준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나 재개발 등 인구유입지역이나 그 다음에 구․군별로 유치원이 부족한 지역이나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여러 자료를 저도 뒤늦게 봤습니다. 사실은 제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저도 여러 분 전화도 오시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만든 공립유치원 학급당 정원 및 우선입학순위 기준안 하고 그리고 설문지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유아교육선진화추진계획 또 2012년도 개원예정 공립유치원 설립사유 그리고 설립예정 공립유치원 선정과정 그리고 유아수용계획, 기존에 논의되었던 자료들을 제가 다 뒤늦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한 입장이 아니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객관적이고 이해 가능한 교육청의 입장이나 우리 민간이나 학부모나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어서 이 부분들이 이해를 해 보려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인구유입부분이라든지 부족한 유치원 수 저소득밀집지역 실제 또 이게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입학순위. 그런데 현재 우리 허가 나 있는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도 실제 50% 정도는 저소득 1순위에서 4순위까지 다니고 있고, 나머지 50% 정도는 일반 우리 그런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주민이 아닌 일반인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주민인 것 같고 어떤 부분들은 통학거리 그런데 실제 병설유치원의 통학거리 내라 하지만 실제 재원을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차를 태워가지고 통원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자료에 6개교를 선정한 기준을 보니까 도보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숫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통학거리 내. 그런데 실제 운영 되는 데는 통학거리 내가 아닌 학생들이 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인구유입이지만 실제 한 20% 정도 인구가, 학생수입니다. 물론 유아수는 아니지만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인구유입 요인은 없다는 말입니다. 인구유입 요인은 없는데 또 실제 그 반경 한 1㎞ 정도 되어서는 병설들이 한 4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 이 부분들이 제가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처럼 차량을 운전을 해서 모은다면 아마 공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 못지않을 만큼 많은 인원을 모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립유치원은 학생수가 적더라도 국가가 해야 될 책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저소득층이나 법적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이나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해서 학생수가 안 차더라도 공립유치원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의 학생수가 나머지 안 차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일반학생으로 다 채워서 운영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법적 저소득층이나 또는 기타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이 안 찰 경우에는 정원범위 내에서 일반학생을 충원을 해서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을 만나고 지금까지 어느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공립유치원을 설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의 당위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뭔가 주신 자료에서도 사실 이 부분하고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의원인 저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논의과정에서 결과가 나왔지만 이게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민간은 민간대로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학부모는 학부모님대로 그걸 가질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을 어떤 외부의 정책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수고스럽고 어렵지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정책에 대한 완성도를 내놔야 되는 게 사실은 교육청의 입장인데, 지금 작금의 어떤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해결점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입학생의 자격기준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기준은 법적 저소득층이나 기타 저소득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족 또는 다문화가정 이런 사람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저희들이 엄정하게 집행해 주도록 현장에다 당부를 하고, 또 그리해도 충원의 여력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문호를 열어서 누구나 다 공립유치원에 대한 혜택을 주고, 또 공립유치원이 만들어지면 일반 유치원과 동등한 경쟁체제에서 학부모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유치원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함께 생각합니다.
부산시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향후.
향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금년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면 내년에는 금년을 포함한 전체 재원생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보고, 그 검토된 결과에 따라서 수정하는 의견도 이미 저희 교육감님께서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도 언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맥락도 함께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또한 설립할 때에는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듣고 현재도 지역교육청의 업무가 본청으로 지난해 9월 1일날 다 이관이 되어 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업무들을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런 내용들을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7개에서 이제 6개이지만 여기에 어떤 정책적 의도하신대로 지금 제대로 잘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한 학급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인가된 학급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권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한 학생이 없을 때는 일반학급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깊이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실태는 정책국장님께.
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에, 사업이 변경이 된 게 있습니까? 내용이 변경이 된 게 있습니까?
기존에 해 왔던 교복투 사업하고는 어떤 부분들이 좀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사업명칭이 바뀌면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제일 크게 바뀐 점은 일단 재정지원방식이 특교에서 하다가 지금 보통교부금으로 바뀌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선정방식입니다. 옛날에는 글자 그대로 교육복지우선지역사업에서 일정 지역단위로 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사업을 펼쳤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정 지역보다도 일정 지역에 속한 특정학교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그런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를 단위 학교별로 이렇게 선정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 또…
이게 그러면 단위학교별로, 지역별로 하고 또 단위학교별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역별로 했을 때는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던 학교가 단위학교를 하니까 이런 수치, 지원 받을 수 있는 학생수에 수치가 맞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지역별로 하면 지역에 다섯 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학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65명씩, 50명이라 해도 50명씩 다 되는 쪽에 어느 한 학교는 다섯 개 중에 두 학교는 40명, 3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30명, 40명 되는 학교는 지역으로 묶으면 그 학교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뚝 떨어진 어느 한 학교는 사실은 그 학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50명이 넘는데도 인근학교가 괜찮기 때문에 교육복지우선지역사업보다도 환경이 못한데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일정 기준을 마련해서 학교단위로 선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사업의 선정방식이 바뀐 그것이 큰 부분입니다.
2010년도에 142개에서 올해 307개 학교로 해 가지고 160개교가 늘어났죠?
사업비도 88억에서 163억으로 한 75억 정도가 증가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을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을 때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평가가 올 연말까지 하면 2년이 되니까 평가를, 2012년 11월이 되면 2년이 되니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가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래 2년 종료시점의 평가 이전에 중간에 우선은 단위 학교로 하여금 학교 나름대로의 세부적인 사업기준 또 사업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그 외에 이제 교육청차원에서 사업을 짚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아니, 그런데 국장님! 저는 좀 이견인 부분이, 우리 국장님 말씀과. 이게 기존에 하던 권역별 이렇게 몇 개 학교씩 묶어서 하던 사업을 단위학교별로 해서 급격히 예산이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학교수도 늘어났고.
그러면 결국은 2년 사업이 끝나고 나서보다는 중간에 평가방법은 조금 다르더라도 실제평가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는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사업을 전 학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합니다.
많게는 한 학교당 7,0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행을 해 보니까, 평가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학교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되면 다른 학교로 대상학교를 바꾼다든지 이런 조정을 해야지 그냥 2년간 계속 이걸 하는 부분들은 실제 이걸 몇 년간 해오던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조정을 해야 안 됩니까?
중간에 저희들 평가를 합니다. 사업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자체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자체계획에 대해서 적합하게 목표에 부합되는 그런 추진과정을 거치는가, 또는 추진과정이 있는가, 달성도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년을 주면 최종적으로는 2년 단계에서 종합평가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가를 2년을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취소를 한다든지 계속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2년이 되어야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까?
중간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조금 방향이 다를 때는 이렇게 제대로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는 컨설팅을 하고 또 업무매뉴얼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대상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1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 받던 학생들은 상당한 타격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일단 학교가 정해지면 그 학교 학생이 급격히 이렇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권역별로 했을 때, 권역별로 하고 단위학교별로 이렇게 했을 때 권역별로 했을 때에는 혜택을 받았는데 단위학교로 갔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아까 친환경무상급식 때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겁니다. 작년에 150에서 올해는 307개로 늘어났다는 것은 사업학교가 있고, 조금 전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아쉽게 학생 숫자가 모자라서 빠진 학교는 조금 전에 연계학교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또 그렇게 까지 해도 몇몇 학생이 소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예산사업에서 한 2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아주 소수인 학생들에게 개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좀 느슨하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도록 철저한 어떤 평가라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저소득층 치과치료 부분이 있죠? 세부사업에 보면. 2010년도에 1억 3,000만원에서 2011년도 3억 5,0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가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되고 학교사업비로 이렇게 추진이 되죠?
이게 처음에 교육청하고 의료봉사단체 WITH TOGETHER 하는 의료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치과의사협회, 그렇게 MOU를 맺어가지고 우리 본청 주관으로 실시했는데 중간에 WITH TOGETHER 측에서 지금 치과병원 참여하는 병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순수 봉사정신으로 돌아가겠다, 이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약을 통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본청 주관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산을 단위학교에다가, 해당되는 단위학교에다가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학교, 작년에 3억 5,000만원 확대되었다가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게 빠졌지 않습니까?
학교사업비 기본 운영비 속에 넣어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학교사업비로 돌리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당 말씀하십니까? 1교는 한 380만원정도.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게 지금 실제 진료인원이 57.9%밖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그게 없다 하는데 이게 사업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방법을 바꾸어서 찾아가는 구강진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전환을 단순하게 지금 학교사업비에 예를 들어서 380만원해서 150개교 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예산을 이렇게 해서 또 단위학교별로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380만원이 다 안 써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학교별로 일단 내년 사업이 종료되면 점검을 하고 몇 명의 학생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가 점검을 한 다음에 그걸 분석해 가지고 차후 예산 반영이라든지 사업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380억을 책정한 기준이, 기준점이 계획인원하고 이래 지금 계획인원은 60%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내용을 1인당 금액하고 학교명 그걸 갖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가 추가질의 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하고 또 여기 보면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대석 우리 동료위원께서 오전 질의에 급식지원을 2012년도 10억을 확보했다, 이래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원금의 10억을 확보가 되어 있다.
10억은 특별재정 수요, 교육감님의 특별재정 수요 중에서 10억을 줄여서 내년도 급식예산으로 돌려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요건이 2010년도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장 전입금이 4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는 10억원으로 큰 폭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 말씀입니까, 부산시로부터는 저희들 올해 46억을 전입을 받았고, 내년도는 90억 5,000 이렇게 되고…
그 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아침 7시에 KNN 방송 봤습니까?
아침뉴스에 보면 요즘 급식문제에 대해서 쌀 문제 때문에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학교의 급식되는 쌀 중에서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혹시 불량미라든지 이런 게 섞이는 거 그런 걸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 쌀에 대해서 불량품이든 뭐든 학생들이 급식을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이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그 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에 공급이 되는 쌀, 정부미 공급 속에 일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량품이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반품을 하고 정품으로 이렇게 다시 확보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쌀을 등품을 매길 때는 쌀의 품질을 가지고 1등품, 2등품, 3등품으로 나누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학생들하고 쌀에 대해서 급식을 하게, 어느 정도 계약에 대해서 몇 등품이 나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하고 쌀을 가지고 구입을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에는 그 쌀이 사용할 수 없는 쌀입니까? 할 수 있는 쌀입니까?
계약해서는 그 쌀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들어 올 수 없는 겁니까?
본 위원 질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1등품, 2등품, 3등품에 대해서 쌀을 계약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납품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한 책임자는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오기 전에.
예, 들어 왔을 때 저희들 자재를 전부 다 검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쌀이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습니까?
도정공장을 통해서 정부미가 공급되는 가운데 아마 그런 일부 불량한 쌀이 섞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걸 반품조치를 하고 올바른 정부미만 공급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아침에 방송에서 그런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보면 우리가 1등품 같으면 쌀을 검수할 때 내 가지고 얼마나 강도 또 부서지는 거, 그런 걸 다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계약을 했을 때 그 정도는 그 납품업자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걸 납품을 한다하는 거 그 자체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또 부산시에 이런 걸 납품해도 된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하고 계약조건이 이루어졌다 하는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학교에 공급하는 쌀은 전적으로 부산시에서 정부미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부미를 받게 되고 부산시에서 그 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산시에서 하는 과정에서 일부 양심이 없는 그런 업자가 적절치 못한 그런 쌀이 일부 섞인 것 같습니다.
그 쌀을 가지고 그러면 학생들 밥은 한 번도 안 해 먹었네요?
그러면 쌀이 들어오고 바로 교체가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먹었습니까?
그러면 축산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물의 원산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는 국내산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수입산하고 같이 다 쓰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반적으로 국내산을 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어떤 걸 쓰느냐 하는 것은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국내산을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국내산 말고 다른 축산물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납품한 적이.
예,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축산물을 국내산이 아닌 것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좀,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서부교육청,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동래교육청, 해운대교육청이 있는데 또 본 위원이 서구 쪽의 의원인데 왜 또 서부, 우리 서부교육장님만 불렀느냐 오해하시지 말고 다른 교육장님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육장님도 부를라 하니까 좀 그렇고 해서 저희 관할 교육장님을 모셨습니다.
김종석 예,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입니다.
지금 우리 각 교육청마다 초등, 중등 이래 보면 지역구 하는 거 있지요? 예를 들어서 초등2지역구 같으면 10개교 또 3지구 같으면 11개교, 4지구 같으면 10개교…
예, 그거를 보면 이제 그 안에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래 또 10명이 모여가지고 지역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가지고 또 10명이 이래 되어 있지요?
그러면 거기서 10명씩, 10명씩 가르는 학교에 대해서 어디서 이게 되어 가지고 10명씩 이래 지구별로 만들었습니까? 부산시에서 어떤 조례에 대해서 만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교육장님이 바로 일방적으로 만들은 겁니까?
김종석 저희 서부 같으면, 서부교육지원청 같으면 저희들 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들이 모여서 주변학교와 그 다음에 서로 네트웍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학교를, 학교 숫자를 비슷하게 해서 조직 내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지구별로 만들어 놓았는데 특정 교장이라 할까, 교장이 와가지고 자기 지역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역구, 지역이 교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학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김종석 예, 저희들은 학교의 네트워크가 용이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참작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서부교육청 부임해 오셔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다시 그걸 복귀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까?
김종석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청으로 가서 장학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한번 들어보고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교육장님이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 나온다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각 지역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역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교에서 10학교까지는 그 라인이 있다 아닙니까? 어느 안에서 이래 지구별 해라. 그러면 1, 2, 3, 4, 5, 6, 7, 9, 10까지 가는데 10과 11번은 약간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그런데 5번 학교로 다른 지역을 보냅니다. 교장선생이 갑니다, 거기로. 그러면 이 학교는 자기 지역 이탈을 해 가지고 지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맞습니까?
김종석 예, 그 점에 대해선 한번 충분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게 더 괘씸하냐 하면 교육청에서 교장을 나오면 기본 교장선생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발령되어 가지고 학교에 나오면 자기가 큰 무슨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내가 이 지구에서 저쪽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옮기면 나중에 정책, 우리 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옮기면 거기 가는 게 운영위원장이고 다 따라가면 그 학교는 이미 그 지역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계시다가 교장을 가면 그런 행위를 한다 하면 그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김종석 예, 그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앞으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서부교육청에 과장님한테도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잘못됐다고 그래 가지고 교육장한테 전하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김종석 예, 지금 그점에 대해서는 예결위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또 즉각 바로 고치기보다는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또 내년에 지구별 장학지구를 편성할 때 충분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있는 해당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가 교육청에서 교장을 발령을 받아왔으니까 나는 어디 굉장히 센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그 지역에 가 가지고 파워게임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다른 교장은 어떻겠습니까? 아직도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고 지금 당장 된 건 아닙니다. 과거에 되어 있고, 지금도 시정이 안 된다 하는 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청뿐 아니고 다른 교육청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사하3 지역 선거구입니다. 그러면 내 지역구가 저 다른 데 4지구에 학교가 가가 있어요. 그것도 중간에 학교를 빼 가지고, 그러면 갈 때 되면 제자리로 갖다 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는 거는 오시면 학교 발전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교육이 많습니까? 보면. 학교는 팽개치고 한 달 두 달 계속 교육 다녀요, 오자마자. 그런 교육장을 왜, 교육장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왜 교장을 보내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 할 말이 많겠지만 이 정도하고 말겠는데 빨리 시정해 가지고 제자리를 돌려주세요.
김종석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지구별 장학 편성을 할 때 충분히 감안토록 하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우리 서부교육장님한테 말씀한 거 잘 들으셨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한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원상복귀가 안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구별 장학은 그 지역의 동이라든지 학교 간의 거리, 위치 어느 정도 이렇게 모여 있는가 그런 거를 감안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도리상에 맞지 않게 조정된 그런 게 있다면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정을 해서 원활하게 지구별 장학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정책이라 하는 거는 본 위원도 지금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교육청의 건설 문제도 있고 이런 게 많은 데 왜 이걸 지적을 하나 하면 모든 거는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잘못되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진다 이겁니다. 이거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런 것이 쌓이면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다 하나 정도는 내가 이럴 수 있다 하면 10명이 오면 10개고, 100명이면 100개가 정식에서 흩어져버린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하는 거, 미터도 잘 챙겨봐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는가는 몰라도 교육 쪽에서 각 학교에 내려오면 굉장히 윗사람 대우를 많이 해 줍니다. 어떤 일이 있나 하면 학교에 학부모가 봉사를 하고 차로 내려오고 또 교육청에서 어떤 교육계 분이 학교로 올라가고 정문 앞에서 마주치면 교육계 분은 기사가 있고, 올라올 때. 학부모는 자기 차를 몰고 옵니다. 그러면 정문 앞에서 서로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뭐 다 그렇지는 안 하지만, 일부 또 조금 재치 있는 선생님들은 왜 차가 오는데 앞에 내려오느냐고 그 사람이 교육청에서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 모른다 아닙니까? 아직도 그런 관료의식의 그런 게 있다 하면 안 되겠지요? 항시 윗분은 윗분답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이 뭡니까? 교육관계자, 학부모, 학생 이 세 바퀴가 돌아 가가지고 잘 돌아가야 만이 교육이 발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본은 그거 아닙니까? 근본은. 거기에 대해서 특히 교육청이라 하는 곳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을 최대한으로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결국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것인데 학생이 만족을 하고 또 학부모님이 만족을 해야 우리 할 바를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립고등학교의 대양전자정보고, 해양고, 브니엘 급식시설비 또 반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만하고 나면 이제 위탁 급식하던 걸 아마 직영 급식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보수, 하나는 증축, 하나는 또 급식 이래 하는데 그걸 왜 다 달라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 시설 여건이 각각 다르고 급식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 해서 그래서 아마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올리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금액이 다르고 또 학교 규모에 따라서 건물을 얹히고자 하는 건물 때문에, 금액이 소요금액이 각각 조금 다르다 하는 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오는 학교를 제외하고 이런 유사한 학교에서 지원 요청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이 3개밖에 없습니까?
거의 이제는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97% 가깝게 됐습니다.
해 주면 나머지는 한 개 학교 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못할 기관이 아닌 데는 저희들이 직영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97% 같으면 거의 다 됐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1차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내 이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셔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초․중․고 어떻습니까? 다 실시합니까?
학교자율이긴 합니다만 전부 다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입니까? 지금 교육감 승인 하에 자율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너무 학교에 너무 떠맡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가의 교육과정 자체가 그렇게 바뀌고 전반적으로 전국 할 때 학교 자율 하지만 학교에서 오히려 주5일제를 하지 않고 기존대로 운영하면 오히려 학교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의 흐름에 따라가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5일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죠. 아이들이 너무 공부에 얽매여 있다가 하루 정도는 아이들이 체험학습이라든가 예․체능이라든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인성교육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지만 우려되는 것이 다소 다시 또 공부에 대해서 너무 이쪽으로 집중을 해서 학원교육이 더 활성화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주5일제가 되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현상도 저희들 역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생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 그런 경우 같으면 모르겠는데 또 가정에서 그런 여력이 없는 학생도 걱정이 되고 사교육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역할은 그러한 걱정되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들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걱정이야 당연히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는 주5일수업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주5일근무를 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경우 방치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2주, 4주 놀토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가운데 다시 전면적으로 토요일을 휴무를 해 가면서까지 맡긴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긍정적인 점은 일단 이틀 학교의 학생들의 각종 학습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 이런 활동들이 학교 밖을 떠나서 확장된다는 데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해야 될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 가정과 이웃간에 같이 공동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그런 쪽은 역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즉 그 시간을 의미 있는 그런 활동으로 채우지 못할 그런 게 염려가 되고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세 가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토요스쿨, 토요학교가 주5일제가 되면서 교육과정 속에 토요스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역할, 또 하나는 가정에서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사이버가정학습을 포함한 자기주도학습력을 길러주는 것, 가정의 교육력 증대 그 부분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각종 사회단체, 부산시에 학생들을 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토요스쿨 세 가지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학교에서 하는 토요스쿨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이 될 겁니다. 하나는 학생들의 학습지도 그런 부분도 있고, 각종 문화체험활동 그게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토요스쿨에.
학교 토요스쿨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학교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고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또 품질 좋은 강사를 많이 확보를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것이 과연 잘 될 것인지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 저도 매번 지적을 했는데 학교에 유휴교실을 문화예술활동하는 상주단체를 유입을 해서 아이들하고의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문화예술은 인성교육에 굉장히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학교에 유휴교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유휴교실은 결국 쓰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놔두는 그런 교실인데 지금 학교에 여러 가지 필요한 교실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리고 학교라는 속에 외부의 단체가 들어와서 활동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유교실, 특별활동교실을 활용해서 외부의 인력을 들여서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부분은 토요스쿨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선호도를 보니까 학교스포츠클럽 등 체육활동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네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그리고 36.8%가 되고, 평균. 그 다음에 음악, 미술, 문화분야가 20.4%, 나머지는 취미레저활동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학교시설을 활용하고 지역네트워크를 연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토요스쿨을 이렇게 열심히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그 인프라에 대해서 정말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시켜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외국 사례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주5일프로그램을 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히려 수업시수가 줄어서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시수가 줄었다는 그런 부정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에 대해서 주5일수업이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는 워낙 주5일이란 것이 잘 정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 보면 일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패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나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예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유도리교육해 가지고 융통성 있는 교육을 하다가 결국 우리도 했다가 그 하나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패된 사례에서 우리가 피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텐데 어떻습니까? 토요스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토요스쿨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형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요스포츠데이, 토요 스포츠강사를 내년도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학습 관련해서 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일단은 학교에 초기에는 학교 주도적으로 하면서 각종 인적자원과 지역사회자원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최대한 학교에 강사를, 교사를 포함한 필요한 강사를 학교에 모아서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토요스쿨 결국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토요스쿨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많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편인데 제가 문화나눔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능기부에 대해서 정말 시민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이것을 정말 제가 발의를 했는데 활성화시책에 보면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한 재능기부라든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송순임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토요스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어쨌든 학교에서 주5일제에 따른 오히려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학부모들도 토요일에 맞추어서 학부모들이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휴가제 있지 않습니까? 홍보하는 차원에서 휴가를, 연가를 받을 때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계한 학교에서 홍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족나들이 시립미술관들이라든가 박물관들이 다 8시까지 연장하고 어제그제도 제가 시립박물관에서 하는 모네에서 워홀까지입니까? 그것도 갔더니 가족단위로 너무너무 많이 와서 굉장히 제가 흐뭇했거든요. 일부러 저도 보고 가서 나가서 봤습니다. 부모들하고 같이 문화예술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또는 학부모들이 휴가제를 가족하고 문화예술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요일을 그런 데 대한 적극적인 홍보 이런 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를 30초 안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종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분류가 되어 있고, 자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말씀드린 토요스쿨, 가정에서의 학생에 대한 지도능력 향상 3개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예술부분은 특히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가니까 3차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기획관리국장님께 잠시 질의 드리고, 정책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343페이지에서 344페이지를 보면 전국학교체육연구대회 지원 2,4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렸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최초에 내렸던 예산을…
정기 배정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서 2,480만원이 편성되었죠?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교과부 특교인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특교를 반납하지 않도록 해라. 9월 29일 날짜로 반납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워크숍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잡았는데 이후에 11월 15일날 교과부에서 그 돈을 다시 반납을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11월 11일날 의회에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인데 반납을 하라 하는 것은 사업이 취소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취소가 되었는데 문제는 제2회 추경에서 이 사업이 반납이 된 것이 아니고 선진학교 체육수업 견학 국외연수로 해 가지고 다시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금액만큼이 2차 추경에서 다시 이 사업은, 이것도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이 예산을 바꾸어서 우리가 쓰도록 했기 때문에 워크숍 예산으로 잡았는데, 쓸려고. 중간에 우리가 이 자료는 11월 11일날 제출했는데 15일날 교과부로부터 이 돈을 그대로 반납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왔으면 이렇게 추경에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 반납이 되고 2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이네요?
설명이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정기 배정예산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1회 추경에 편성되었다가 똑같은 금액이 사업목적이 다른 쪽으로 연말에 이렇게 전혀 다른 사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2회 추경 때 이미 반영이 안 되는 금액이죠? 이미 반납된 금액이죠?
정책국장님! 12월 1일자로 2011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부산에 현재 초․중․고등학교 실태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취도 평가결과는 부산의 초․중․고 전체를 전국 시․도와 비교한다면 저희들은 상위권입니다. 도 지역은 다 빼버리고 시만 가지고 봤을 경우에 우리가 성적이 조금 떨어집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고, 영역에 따라서는 국어 같은 이런 영역은 성적이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부 성적이 미흡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는 최상위권에 들어갔는데 올해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유독 중학교가 중하위권으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우리 부산교육청도 항상 걱정하고 있고, 또 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특별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2009년도 6월 23일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있고 한데 걱정은 맨날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매년 성취도조사를 해 보면 중학교가 계속 중하위를 돈다는 것은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2009년에 비하면 올해 하락했습니다.
올해 결과가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그건 결과가 이미 예견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 중학교가 이렇게 하위권인데 고등학교에서 아무리 잘할려고 해도 기초가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가 2009년도 나온 것도 여러 가지 현황을 보면 이런 상황은 전국적으로 똑같거든요. 왜 그런지 원인분석이 안 됩니까?
중학교 내신성적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중학교 1학년 내신을 성적에 아예 넣지를 않았습니다. 2, 3학년까지만 성적을 넣었는데 올해부터는 교육감님이 바꾸자 해 가지고 올해는 1학년 성적도 고등학교 가는 내신성적 속에 넣었습니다. 내신성적에 넣지 않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올라와 가지고 애들이 1학년 동안에는 공부를 못하더라도 고등학교를 가는 내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올해 들어서 그걸 바꾸었고, 저희들이 특별히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대단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의타적이다. 그래서 타 시․도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 저희들은 중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자는 관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 플래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중학교 학업성취도가 부산에 있는 학업성취도가 중하위권으로 도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매년 수년간 계속 되고 있는 일이고, 이게 드디어 고등학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께서 학업성취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뭔가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보면 초등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 해 가지고 학습 멘토하는 데는 초등학교는 34억 4,400여만원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는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34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 기초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에 의해 가지고는 34억 4,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7,800만원 정도밖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중학교 중간단계에 있는 중학교가 이렇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1, 2년 전의 일이 아니고 이게 드디어 고등학교까지 나타나는 그런 문제인데 초등학교는 이렇게 학습부진에 대한 여러 가지 멘토도 있고 하니까 상위권에 가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상급학교에 가는 학업성취도를 올리겠습니까?
정확하게 저희들 가장 아픈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은 중학교 선생님들의 열정, 학생들의 열정을 이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수업 전문성 신장과 학생들의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특별히 지역청 관련해서 교장선생님 회의를 거쳤고, 지원청 담당과장, 장학사 이런 분들과 다시 협의를 거치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방향에서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방향, 전문성을 길러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세 개 방향에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상갑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는 아주 최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초등학생들이 중학교만 가면 중하위권으로 뚝 떨어지고 그게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고, 이제 그게 고등학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상당한 부산에 초․중등교육에 위기가 왔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의 성적은 고등학교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전체를 모시고 제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며칠 전에 국․공립 교장선생님 모시고 교육감님이 지난 월요일 12월 5일날 전체를 모시고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학력책임제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선을 다해서 중학교가 허리부분이고 허리부분이 약하니까 고등학교, 대학교의 성적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중학교 성적을 제자리에 갖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년째 계속 되고 있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노력하는 흔적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시종일관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 관계되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너무 착 가라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기 전에 미담사례 하나만 소개를 해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연말연시가 되어서 나눔의 온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 주는 상큼한 미담사례 하나가 있습니다. 사상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칭찬합시다’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사상구에는 민들레봉사회란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몇 년 전에는 시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 단체는 그 지역에 독거노인들 홀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늘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가면서 이야기 상대도 되어 드리고 생필품도 드리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보훈병원에 상이용사들 목욕도 시켜드리고 하면서 부산시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 사실은 자기는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사하에 거주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찬조를 후원금을 냅니다. 한 달에 5만원씩 내는데 올 겨울에는 어르신들 추운데 따뜻한 겨울을 나게 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주어서 내의를 사 드리라고 하는 교직자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칭찬합시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부산교육에 임하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자세로 임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안마다 실제로는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견대립이 있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래 교육이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가르침 자체가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인성교육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리 목적이 좋고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고 절차가 잘못되면 잘못된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쭉 지켜보니까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1년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딱 하나 묻겠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판단할 때 다른 동료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사실은 절차상에 문제라든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비칠 때는 의회와 교육청 간에 사실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아닙니까? 갈등과 반목으로 계속 이렇게 점철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비친다 말이죠. 이걸 이 기회에 단절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안, 앞으로 공립보육시설 유치원을 설치 안 할 것입니까? 할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해 나갈 것인지 한마디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육청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잠재우기는 어렵겠지만 방향을 바로미터를 딱 정해주십시오.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뿐만 아니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분야라든지 저희가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데도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하셔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되고 실제적으로는 조금 전에 이런 미담 사례에 나타나는 이런 교직자들에 적어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런 문제가 사회에 문제화되고 이러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일선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눈에 비치는 이런 게 부정적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오후에 보면 부산일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산교육청 해양수련원 의혹 갈수록 증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속 문제화되고 있는 것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이야기,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런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진짜 실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학생들입니다. 학부모들이고, 그렇잖아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어쨌든 빨리 마무리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학교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다가 시간관계상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원어민교사 지원에 관련되는 사항을 묻겠습니다. 작년에 원어민교사가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그때는 이 교육의 정책방향이 원어민교사의 수를 채용을 늘려가면서 적어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인 어떤 영어의 수혜를 넓혀간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단지 복무규정상 여러 가지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또 그리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복무지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좀 이래 보완해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올해는 보니까 원어민강사의 운영방향이 달라졌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방향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지금 비법정전입금이 3분의 1이 깎였습니다. 부산시로부터의 비법정전입금. 이 돈은 우리 중학교 전체 학교에 한 명씩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그런 비용이었는데 3분의 1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원어민 숫자를 우선 추경에서 별도 추가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줄여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 있는 원어민을 감축을 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2개 학교에 한 명을 배치한다든지 하고 현재 초등학교에 두 명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학교의 경우 그런 학교는 한 명을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배치 수를 줄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이게 처음 시행할 때 제 기억에는 그래요, 이게 처음 시행할 때 단위학교에서 정말로 환영을 했거든요. 정말 어려운 여건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해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로 영어교육을 내실화시키는 방법으로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호평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호평을 받았는데, 작년도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복무기강의 해이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복무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어민교사의 채용은 점차 확대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성과를 측정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정책방향을 이렇게 다시 방향을 정해가겠다, 이래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이나 다른 타 도, 경기도 같은 데는 실제로 이 원어민강사의 운용에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걸 점차 줄여가는 그런 어떤 세태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는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일부러 그렇게 질문을 했지마는 역행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부산시는 역행을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부산시의 지금 원어민강사를 보는 관점과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어났던 장단점 그 다음에 성과측정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 부산의 원어민의 복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딱 한 번 한 명에 대한 복무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그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검찰 측과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강제출국 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외 복무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학회에서도 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배치는 현재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시로부터의 비법정전입금이 이렇게 줄어듦으로 해서 지금 초․중학교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그 원어민 숫자하고 중복배치, 2인 이상 배치되어 있는 이런 숫자를 줄여서 향후에 또 초․중학교는 지속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좀 현재보다는 줄어들어야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부산지역 외에는 지금 서울, 경기라 하면요, 아무래도 실제로는 외국인의 접촉빈도가 높고 실제로는 거기의 교육환경과 우리의 교육환경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본청에서 이번에 원어민강사 수당 보조를 삭감했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오보근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입장은 인건비는 비법정전입금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그런 방향이었고 원어민 보조교사 자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이런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비법정전입금 전체의 금액이 교육청으로 전입하는 비용 금액이 늘어나는데 인건비 부분까지 하는 것은 부산시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부산시의 방향은 일단 인건비 종류는 점차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서 교육의 성과를 분명히 분석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를 하되 원어민강사 퇴출로 인해서 사실은 저소득층 학생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은 원어민강사로부터 배우는 것이 어째 보면 참 능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시할 수도 있지마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에서라도 원어민강사로부터 영어를 한 번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한다면 영원히 실제로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적어도 우리 부산시만큼은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제도가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대체수단으로서도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해서 외국어에 어느 정도는 우리 몸에 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분적으로 좀 남았지만 나중에 또 마지막 3차 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문철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은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내용은 학교 석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부에서 2007년부터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고요, 이에 따라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학교 석면 지도 작성, 학교별 석면관리실태 DB 구축과 교직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내 전 학교 석면지도가 완성된 것은 언제쯤 됩니까?
그러면 학교 시설관리자에 대한 석면 안전관리교육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지금 사업명세서 1,402페이지 10번 항목 천장 텍스 교체는 대표적인 석면함유 물질인 천장 텍스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15개 학교에 천장 텍스를 교체하는 예산으로 44억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예산은 18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실제로 천장 텍스를 교체한 학교는 몇 개 정도 되고 집행된 예산은 얼마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2011년도까지 10개교고 그 다음에 42억 4,800만원이…
올해까지 실제로 천장 텍스를 교체한 학교수 그리고 이제까지 총 집행했던 예산…
국장님, 그거는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악을 했던 거는 15개 학교에 49억원 정도 예산이 아마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시고요, 그걸 숙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체대상 천장 텍스가 있는 부산시내 학교는 총 한 몇 곳 정도 됩니까, 부산시 전체에?
지금 학교수가 전체를 만약에 교체했을 경우에 금액이 2,7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들어갈 예산은 한 2,7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본적인 걸 좀 파악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좋습니다. 이것 나중에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것 하는데 그걸 하십시오. 이런 숙지가 안 되면 전체적인 이런 계획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전체 교체대상 학교는 한 500개 학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되고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중 석면함유 천장 텍스교체사업에 2,7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되고, 하지만 지금처럼 보통 우리 연간별로 보면 50억원 이내의 예산만 편성한 상태거든요. 매년 보면. 그래서 50억원씩 이래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5년간을 해도 250억 여기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원체 석면이라는 거는 건강에 위험한 요소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 이야기를 지적하고자 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국장님께서 숙지를 하셔 가지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정부의 대규모 추가 교부금이 내려와서 매년 100개 학교씩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500개 학교니까 5년 걸리지 않습니까? 5년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교부금이 300억씩 오더라도 이것 택도 아닌,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교부금이 내려오더라도,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국비를 요청해야겠다고 우리 전국의 시․도교육감회의 때 그래 이야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2,70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국장 회의나 부감님 주재회의나, 아, 전국 시․도 부감회의나 교육감회의 때도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우리 천장 텍스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가루가 나지 않으니까 우선 손을 봐야 될 것만 우선 좀 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이 허용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이 아마 정부의 입장입니다, 현재.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예산 국비가 내려오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또 시에도 시비를 가지고 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차후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더라도 2007년부터 정부에서 각 학교에 내려보내는 학교 석면실태 조사 및 관리 매뉴얼에 나와 있는 천장 텍스 파손 시 대처요령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매뉴얼에 따르면 각 학교는 천장 텍스 파손 시 전문가를 불러서 조치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예산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예산사정이 어렵고 지금 천장 텍스가 각 학교별로 여러 가지 대체비용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0년에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할려고 그럽니다. 그때 할 때 학교장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선을 하도록 하고 또한 정부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받도록 저희들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마는 지금 현재 학교사정은 보면 그렇게 크게 탐탁하지가 않은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석면위험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고 그리고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천장 텍스를 당장 교체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교육청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런 대처하는 방법을 좀 다 우리 학교나 당국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정책국장님께 이야기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의 예산인 사업명세서 1,235페이지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석면관련 이야기인데, 학교 석면관리 예방교육에 대한 예산 2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80만원, 신규사업이고 그간 해왔던 학교 시설관리자에 대한 석면 안전관리교육과는 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 지난 10월에 시교육청이 석면관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따로 교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각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석면의 위험성을 제대로 전파한다고 했던 바로 그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의학적인 견지에 따르면 석면이 공기 중에 비산되어 그 미세한 입자가 인체에 흡입되었을 때 관련 질병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이라도 석면의 공기 중 비산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을 보더라도 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조차 석면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우리시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80% 이상이 석면함유 천장 텍스가 설치되어 있지만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자신들이 석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면지도가 완성된 지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났는데, 예방교육 지침이 내려온 지 한 2, 3년이 되었는데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석면피해의 위험성과 대처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석면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대처를 좀,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게 아닌가 이래 봐집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학생들이 이렇게 교실에서 운동화를 천장에 던진다든가 했을 때 그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늘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번 더 그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석면의 위치하고 관리방법만 알아도 상당한 수준의 안전이 확보되고 막연한 불안감도 좀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전 교직원 그리고 전 우리 할 수 있는 지도자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 쭉 훑어보니까 예산도 이런 어떤 예방적인 교육과 그 예산에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셔가지고 이거는 바로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각별히 조심해서 유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충분하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아까 질문을 했던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조금만 더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아이들이 없으면 아무 뭐 앙꼬 없는 찐빵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맞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아이들의, 우리가 저출산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꾸 감소하는 문제로 인해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좀 다른 부분에서도 자꾸 부각되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견물생심이라는 말 아시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여기 나는 딱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엄마들이, 그러니까 가임기 엄마들이 지금 많은, 물론 지금 결혼도 많이 장려를 하고 있지만 또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게 많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출산이, 그런데 그 출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를 낳았을 때, 물론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우신 분들은 좀 달라요, 경우가.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렵고 우리 부산 특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지표에서 우리가 하락세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임기의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는 어려워도 아이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엄마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물생심이라는 말을 저는 여기다 적용하고 싶습니다. 공보육은 누구나에게 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꼭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나 말고도 꼭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거기에 근접해 있는 또 여러 이유로 인해서 많은 엄마들한테 다 오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입지를 선정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더 감안하시고 검토하셔서 이런 곳에 많은 이런 시설들이 지어진다면 견물생심 그거 보고 안심을 하실 것 아닙니까?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갈 수 있는 데가 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 견물생심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뜻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교육청이 잘 하시는 일도, 물론 여기 계시는 부분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하시는 부분도 물론 있죠. 있지만 경직된 자세가 그러니까 도 아니면 모입니다. 보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 결정했으니까 이거야 이러고, 그거는 제가 볼 때,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눈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도 아니면 모다 이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깔끔하게 행정처리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의지가 있고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위해서 하실 의향이 있다면 책잡히지 않도록 깔끔하게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셔서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그런 복지혜택이, 교육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루즈해져 갖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는 어떤 2013년도에 지금 지어져야 될 곳이 11곳 아닙니까, 그죠? 그 11곳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막혀지고 또 힘들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는 견물생심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출산 극복하는데 큰 이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깔끔한 행정 그 다음에 아주 정확한 행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막힘이 없이 이런 것들 할 때 어떤 것들로 인해서 걸러, 그러니까 내가 잘못 해놓고 남 탓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이 지금 많이 있어요. 꼭 잘못 했다기보다도 교육청의 잘못이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 탓하면 안 돼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교육정책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초등돌봄교실은 저도 아마 교육청에서 하시는 토론회 같이 이렇게 하는 데도 몇 번 제가 나갔어요. 교육청이 주관한 거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온종일엄마품인가요, 엄마품온종일인가요? 그렇게 지금 하는데 몇 개 학급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94개교였습니다. 그래서 48개교가 늘어가지고…
그러면 오후 돌봄이 좀 줄어드나요? 온종일이 늘어나면?
온종일이 늘어나면 오후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침, 오전 그러니까 아침반 그 다음에 오후반, 저녁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예, 세 가지입니다. 온종일돌봄학교 수가 142, 오후돌봄이 128곳 그리고 토요돌봄이 25곳 이렇게 해서…
그러면 먼저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오전돌봄 전에도 제가 한번 어떤 토론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돌봄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산을 지금 투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방향을 조금 저희들이 바꿨는데 말이죠, 오전돌봄이 아침 6시 반부터 시작되거든요. 초등학생들이 발달단계에 따라서 애들이 6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올 수 있는 애들이, 애들이 좀 늦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숫자, 오는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침돌봄의 효과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침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 세 가지 중에서 둘 이상을 운영하면 온종일돌봄교실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되 전에는 예산이 1억 1,700이었습니다마는 이제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한 가지 그러면 제가, 아침돌봄에서 하는 게 뭔가요, 그러면? 정책이 바뀌어갖고? 6시 그러니까 아침에 몇 시에 나와서 지금 몇 시에 아이들을 받기 시작하나요?
그러니까 하는 학교에 한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학교는 지금 현재 그대로 다 가되 숫자가 적더라도 해 가되, 전에는 아침부터 해 가지고 온종일돌봄 하면 6시 반부터 밤 10까지 하게 되면 학교에 예산을 1억 1,700을 줘가지고 운영하도록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아침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우리가 온종일돌봄교실을 아침, 오후, 저녁 세 파트로 봤을 때 세 파트 중에 두 파트 이상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거는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아침돌봄을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적으로 바뀐 게 있냐 하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침돌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물론 아이들이 아침에 좀 더 자서 아이들의 어떤 성장에도, 잠을 더 자는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지런한 애들도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침부터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 아침돌봄 시간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인성상 맞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침돌봄?
방향을 저희들 아침스포츠 쪽으로 방향을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스포츠 합니까? 운동경기하고 있습니까?
아침은 애들이 물론 이렇게 늦잠을 자는 경우, 안 오는 경우는 늦잠 자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침에 바로 학습을 하게 되면 애들이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침돌봄은 제가 당부를 드린다면 좀 편하게 해 주십시오. 필요에 의해서 아침에 꼭 와야 되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오는 그 시간이 아이들한테 괴로운 시간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편하게 아침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오후돌봄, 저녁돌봄이 있어요. 저녁돌봄은 밤 10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 시간에 학교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그 시간에 있는 애들도 있고 일부는 또 이래 시간이 10시 가까이 되면 빠져나가 버리기도 하지마는 그러나 그 효용성이라는 것이 그 부모님이 두 명, 세 명 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러면 오후돌봄, 지금 저녁돌봄 이렇게 연계될 때 선생님이 계속 지금 연계해서 가고 있습니까?
바뀌는 경우가 있고 두 파트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파트를 하는 경우와 바뀌는 경우는 무엇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거 지금 두 파트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또 오히려 교장선생님이 그런 분을 선호를 하시고 이게 한 파트도 만약에 하는 게 힘이 든다면 그 분은 또 이렇게 다른 분으로 배치를…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는요, 보통 오후파트가 아마 아이들을 가장 많이 돌볼 겁니다. 그죠? 거의 많은 아이들은 오후파트에서 다 돌봄을 받는데요. 저녁이 되면 선생님이 바뀝니다. 그죠? 바뀌면 아이의 그날의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녁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해야 돼요, 필요에 의하면. 그죠? 물론 오후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서 할 수는 있지만 직접 아이를 계속 지켜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효율적이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전해 듣고 아이를 말하는 것과 그 아이를 그 과정에서 키워가면서 교육해 가면서 말하는 것과는 분명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학교장의 재량도 있지마는 교육청에서 어떤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중구난방으로 학교마다 알아서 재량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요,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일 오래 되신 분이 계약이 몇 년입니까? 돌봄교사 선생님.
이성숙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이 가장 오래하고 계십니까? 돌봄교사 선생님 계약이?
왜 2년 이상을 못 있게 하나요? 다른 시․도는 2년 이상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거는 우리 부산이 제일 먼저 시작해서 가장 잘 하고 있고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년 이상 못하게 하나요?
아까 그 비정규직관련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노동부 법에 분명히 2년 이상 못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는 노동부 법에는 2년 이상 했을 때는 무기근로자로서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오히려 법이 명시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왜 안 해주나요? 아이들 선생님 2년 만에 바꿔버리고 학교 바꿔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교육의 운영의 묘인가요?
위원님 지적 옳으십니다. 옳은데, 우리 부산교육청이 안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고 또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인력운영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답 다 뻔하죠. 우리 현실이 이래서 이렇다 그러는데 저는 아까 말한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교육청 편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교육청 편한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필요에 의한 것이 있으면 조금 우리가 그런 것들이 불편하더라도 내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공공재처럼. 지금 초등돌봄교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것 엄청 선호도 좋죠. 굉장히? 그리고 이거 절실히 필요로 하는 엄마들 많죠. 지금?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교사 못지않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것도요? 정말 아이들 학습까지 하나하나. 먹는 것까지 하나하나.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2년 되면 형편상의 문제로 잘라버리고 다시 재계약하고 다른 학교 가야 되고 무기전환 안 시켜주고 있어요. 그거 저는 굉장히 교육청이 하는 일로써는 되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그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한 데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인증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예. ‘BBT’ 하는 ‘부산우수교사’ 하는 그게 있고 또 영어선생님들의 인증제 있고 그 다음에 정보능력자격에 대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자료에 보니까 이게 지금 해마다 한 50여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올해 지금 완전 대폭 축소되었던데 이게 인증제도에 대해서 존폐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의향 없습니까?
인증제도는 지속되어야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자꾸 예산도 줄어들고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자꾸 줄어듭니까?
최초에 저희들이 시작했을 때는 숫자가 대단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많았습니다.
지금 데이터에 의하면 국장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도 지금 11년도보다 12년도에 많이 줄었네요?
BBT는 그대로 가고, 영어수업인증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 1,000에서 지금 1,740만원으로 뭐 10% 정도, 90% 정도가 지금 줄은 것 아닙니까?
각종 교사 인증제도 세 가지 인증제도에 대해서 관련되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 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도 줄어들고 예산도, 근본 예산도 매년 줄어들면서 이 존폐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없애라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예산상에서도 엄청나게 줄어들었잖아요? 올해. 작년보다는. 그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도 해마다 한 50명씩 줄어든다는 데이터 분석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인증제도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2010년도 10월달인가 해가지고 양덕초등학교에서 학생 사고 나가지고 2011년도에 학교 내 주차시설 개선을 위해서 64개 학교에 57억 2,600만원 편성하였죠?
지금 공사가 완료된 학교가 51개교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학교가 2개교고, 공사를 아직도 준비하고 있는 학교가 7개고, 사업취소를 한 학교가 2개교입니다.
자, 지금 이게 그러면 51개교는 완전 완료되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64개 중에서 35개 학교는 운동장을 침범하는 사업이죠?
그 다음에 2개 학교 취소된 학교는 어떤 어떤 학교입니까?
장산초등학교는 운동장과 기존 차량통행로 사이에 학생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체육시간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또한 학진초등학교도 차량통행로 설치시 운동장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체육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학교장의 반대에 의해서 사업을 취소한 두 가지 사례입니다.
결국은 지금 64개 학교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절반 이상이 지금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가는 거죠, 그죠? 결국 운동장이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선정된 학교는 법적 기준에 운동장 면적이 부족하지 않는 학교들을 선정을 한 학교입니다.
그 내용 아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수정초등학교 주차장 만드는 내용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이 교사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동장으로 3m 정도 도로를 내서 가서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외에 지금 다 된 학교에서도 주위 민원이나 학부모들, 지역사회의 민원이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자, 제일 여러 위원님들이 오전부터 계속 그런 질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장님이 교장선생님이 지역 학부모들 모아 놓고 의논하는 토론, 여론 수렴하는 건 거의 일방통행입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이래 이래 하자는데 어느 선생님이 자기 학교 학부모가 되어 가지고 ‘반대,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저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하지 않은 사업은 지금 취소하시는 것 2개 말고 진행 중인 27개, 준비하고 있는 7개. 그죠? 맞습니까?
지금 이 11년도에 바로 해야 될 건데 이 준비하고 있는 것하고 취소하고 있는 건 즉각 저는 준비하고 있는 것 취소하시고,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선생님들한테 주차비 지원해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어떻게 운동장을 줄여서 이 주차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학생들의 운동장을 줄여서 우리 선생님들 학교에 관련된 사람들 주차장 늘린다는 그 사업 이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즉흥적이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장님들의 의견도 다 듣고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죠. 지금 하시는 건 그대로 하시고 지금 준비하고 이 취소된 부분은 과감히, 이 예산을 꼭 이게 책정되었으니까 이 학교에 맞도록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관념은 가지지 마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준비하고 취소된 학교들은 주5일제니까 지금 선생님들 5일 나오는데 또 요일제 해 가지고 하루 학교 안 나오고 하면 얼마 아니거든요. 인근에 주차비를 선생님한테 지원해 줘버리면 학교 운동장에 주차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제가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준비하고 취소되는 데는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도가 안 되었죠?
예. 저희들 사실 주차장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도 각 지역구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또 우리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도 학교 현장을 다 다니면서 고민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 다시 똑같은 차원입니다마는 학교 운동장 밑에 주차장 된 학교가 부산시내 9개가 있죠?
거기에다가,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차비 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나 도시공사에서는 교육청에서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지금 그 협약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주면 선생님들도 그 주차장에 차를 일부 넣으면 또 따로 주차장 돈 예산 있다고 만들라 안 하셔도, 꼭 시행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학교 간에 통합해 가지고 지역주민과 함께 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하시는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앞으로 신설학교가 지어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폭 수용하겠습니다.
나중에 국장님, 확인하십시오. 동구에 수정초등학교, 좌성초등학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이 설명을 그림을 이래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가지고. 꼭 이것 확인해 보십시오.
예. 제가 수정초등학교하고 좌성초등학교는 꼭 이것 마치고 나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민원 많습니다. 민원 많고 이것 지금 타당성 없는 내용들입니다. 돈을 이게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이 주차장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방향을 찾으셔야지. 학생이 학교 올라가다가 차에 받혀가지고 사고가 났다. 교육청에서 대책 세워봐라. 각 학교 운동장마다 주차장 만들겠다. 안일한 생각입니다. 교육하시는 분들, 그리고 머리 좋으신 분들 많은데 좀 좋은 아이디어 내어가지고 그렇게 운동장 여유가 있는 학교는 그렇게 하시고, 아닌 학교는 대안을 좀 찾아 주세요. 꼭 거기 맞추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건 선생님들한테 주차비 지원해서 이렇게 안 되는 학교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지금 사업명세서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교원연수 지원 중 직무연수 중 ‘바’항의 특수학교 교육직무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작년에 예산이 얼마 잡혔나 하면 3만원 곱하기 우리 특수학교 총 교원수 554. 맞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셨나 하면, 교육경비 50만원 곱하기 100명. 이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 선생님의 교육경비 단가는 어떻게 되나 하면 3만원짜리 50만원 되었습니다. 16배 상승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찾아가는 특수연수. 189페이지 2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 국장님! 자, 제가 말, 지금 시간이 쫓기다보니까 빨리 이야기를 해서 그렇는데, 2011년도에는 교육경비를 위탁으로 해 가지고 3만원 곱하기 우리 특수학교에 있는 교사 전체교사 554명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고 올해는 50만원 곱하기 100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별 그 교육 받는 연수경비 단가는 16배가 지금 오르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게 작년에는 555명이 전부 교육을 다 받은 겁니까?
그럼 올해는 이제는 100명씩만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런 시간은 좀 빼주십시오.
위원님, 그게 교육경비를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교육경비를 위탁 50만원 해 가지고 100명을 위탁해서 5,000만원…
지금 작년에는 555명을 다 잡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특수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554명 맞죠?
그렇는데 올해는 50만원 잡으면서 100명씩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거는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교육과정에 관련되는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산지역 특수관리, 4년제 대학에다가 이 100명 선생님을 보내가지고 특수교육 위탁을 하겠…
교육과정이 특수개정교육과정, 특수교육과정이 바뀝니다. 그러면 대학에다가 100명 선생님을 부산지역 대학에 위탁해서 그 위탁교육비가 1인당 50만원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 555명을 다 하려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5년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1회 하는 겁니까?
아니, 교육과정에 대한 것은 학교 지원이 있으면 전체가 다 받을 필요는 없고 그 중에 일부가 받으면 전달연수가 가능하고, 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선생님들은 다 받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게 보면 편성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운영비로 지금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예. 전체 대상으로 편성할 때가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일부가 할 때 있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보고난 뒤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찾더라도 또 조금 생각을 해야 답이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 우리 정리를 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는 이 교육경비를 3만원씩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554, 이건 교육청 자료입니다. 자료. 554명을 하셨는데 오늘은 교육과목이 바뀌면서 위탁을 하는데 50만원씩 해서 100명 교육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거기서 더 이야기를 하자면 남아있는 444분은 안 받아도 되고 이 과목에 관련된 올해만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올해 이 교육경비가 특별하게 이렇게 단가를 본다면 3만원에서 50만원 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연수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특수교육 관계는 연수가 다양하고 성질별로 좀 금액이 다릅니다.
3차질의 안 하고 여기서 끝낼라 했는데 다시 3차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장대리 배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각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건 우리 교육환경평가 신청을 한 게 전체적으로 숫자가 31개죠?
그 중에서 22개가 내년도 5개, 13년도에 17개가 개원될 예정이죠?
적합 판정을 받은 데가 그동안에 이것 빼고 나면 22개인데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 5개고 나머지 17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2개의 개원이 되었을 적에 수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거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인가시점에 학급을 몇 학급을 할 건가, 지금 35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한 인원이 지금 될 겁니다.
지금 문제는 기존 우리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을 반대하는 것하고 이렇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을 안 하면 현재 있는 사립유치원이 운영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처럼 되는데 이러한 새로운 시설을 가진 22개가 내년도, 후내년도에 생기면 기존 유치원이 여기하고 싸워야 됩니다. 새로 생기는 유치원이 지금 있는 건물 리모델링 해가지고 짓겠습니까? 새로운 어마어마한 시설을 해가지고 유치원을 개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문제들이 더 커져버리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있는 사립유치원연합회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좀 간담회라든지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해소되고, 그걸 앞으로 억제하는 건 뭐냐? 거리제한도 없다 말이죠. 신청하면 내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 설비요건만 맞추어지면 인가는 낼 수 있습니다.
자기하고 거리제한도 없고 자기 주변에 땅 사가지고 교육환경영향평가 받아버리면 오케이 사인 나면 일정규모에 맞는 건축물만 지으면 통과되는 겁니다. 그리 되면 신규건물이 새로 지었을 때는 그 시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선호하는 유치원 시설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을 현재 있는 사립유치원에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현재 있는 유치원들도 나름대로 업무에 맞추고 공립유치원은 지역별로 현재 사립유치원이 분포되어 있는 곳 외에 현재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게 다 서민층이 많은 이런 지역에 배포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같이 윈윈하는 이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이게 결국 뭐냐 하면 내년도에 5세 누리 지금 그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에서 유치원 학생들에게 학교와 같은 개념의 돈이 지원되니까 이거는 교육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유치원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그 전에는 거리제한도 없고 이러한 신청에 의해서 평가만 나오면 허가를 내줬다 말이죠.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유치원 시설에 대한 어떤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가 유치원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수용인원이 차지를 않더라도 우리 사립유치원처럼 이렇게 차량을 운행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도 궁극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제 국가가 만들어서 해 가지고 수용인원이 안 찰 때는 차량도 운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우리 실무진이나 사실은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갈등요인이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 우리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유치원을 못 다니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한테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를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입장이고, 그리고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설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유휴교실 인력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인력을, 건물을 새로 지어서라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게 우리 교육청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지금 만약에 공립유치원이 정상적으로 학교병설유치원인들 학급수가 늘어나면, 지역별로 앞으로 할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된다고 보면, 현재 있는 유치원들은 그대로 존속하지만 앞으로 하겠다는 22개 유치원들은 생각을 바꿔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공립이 늘어나고 현재 사립유치원이 어느 정도 기초를 잡아 있는데 정말 그 공립과 사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정책을 가지지 않는 유치원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문제가 나오면 지금 현재 22개 되어 있는 것도 슬그머니 들어갑니다. 그러나 공립유치원을 갖다가 억제해버리고 못 짓는 문제가 나오면 이 사립유치원들은 오히려 후내년에 짓겠다는 것 내년도에 지으려고 하는 것도 있죠. 왜? 내년도에는 만 5세에 돈이 지원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은 말이죠, 사립유치원하고도 터놓고, 또 현재 사립유치원이 처하고 있는 어떤 이런 문제점. 또 그동안에 어떻든 유아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그동안에 노력해 왔던 그 점도 충분히 또 높이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생기는 걸 억제하는 그것을 같이 머리 맞대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뒷전이고 그냥 공립이 생기면 사립이 죽는다. 이런 개념으로 하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 비슷하게 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뭐 언론 플레이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는 나름대로의 어떤 절차, 이런 것에 대해 중시를 해라. 그 다음에 선정하는 것도 좀 현재 미흡하니까 그걸 좀 다르게 해라. 이런 종류지 예를 들어서 돈을 공립유치원을 짓지 마라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돈이 깎였다 말이죠. 예산이 깎이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치원 설립을 올해만 하고 말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병설유치원을 개설을 하고 학교 안에 어떤 공립유치원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고 저소득 지역에 그것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다면 사립유치원과 대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걸 해소하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양 국장님, 각각의 운영과, 그죠? 설립에 대한 업무가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민의 입장과 정서는 공립학교 유치원을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유휴교실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꼭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설치를 해서 자녀들 중에서 우리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유치원을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그런 어린이들을 우선적으로 받아주고 또 법적 소득층이나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 또는 다자녀 또한 여기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여력으로 해서 못 가는 데 대한 건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설립과정에서 논의됐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의회에서 제기해준 문제, 시민단체에서 제기해줬던 문제, 또는 우리 내부적으로 했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데도 하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사립유치원 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제가 아침에 잠깐 말씀,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보고 드린대로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이나 우리 저학년에 계신 학부모들 의견도 듣고, 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앞으로 갈등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영․유아교육을 국가에서 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내에 앞으로 영․유아의 전체적인 숫자, 다음 현재 있는 사립유치원과 현재 공립어린이집 전체 숫자의 수용인원, 능력, 그러면 얼마 정도를 예를 들어서 해나가면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공교육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사교육이 차지한다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야 거기에 준해서 맞춰서 해 나가고 공교육에 맞는 공립유치원은 유치원대로의 위치에 따라서 또 적정수준, 또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소외된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그 다음 학교 교실이 비는 데는 병설유치원을 통해서 거기서 바로 학교에 가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어떻든 좀은 동선이 좀 좁아지는, 그죠? 애들 키우기가 좀 좋아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 없이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너무 안일하게 해서 ‘당연히 교육청에서 예산 들여서 공립은 우리가 짓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하면 되고’ 하는 형태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좀 야기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성하는 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 중기계획을 마련해서 거기에 입각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가야 될 숙제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계획과 그 다음에 앞으로 영․유아의 숫자에, 그 다음 현재 시설이 갖고 있는 수용시설, 또 수용인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어떻든 사립유치원하고 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에 계속 연관해서 우리 정책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과 연관해서, 실제 우리 초등학교 학력증진사업들이 많이 있으시죠?
아니,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 말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가 학생들, 초등학생들 학력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챔프교실’ 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학습 부진학생 특별교실, 대학생 교사제 운영 그리고 올해부터 초등 학습멘토교사 배치 등이…
그래서 다양한 어떤 학력증진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실제 우리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사업에 보면 실제 이 사업에 네 가지 영역이다 말입니다. 학습 그리고 문화체험 그리고 심리, 심성 그리고 복지영역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럴 경우 중복되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기존에 학력증진사업도 하고 있는데다가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로 선정됨으로 해서.
대상이 같은 학교라 하더라도 대상은 달라집니다. 어차피 오후에 애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같기 때문에 애를 양쪽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들하고, 그 학생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렇게, 한부모 가정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학생 대상하고 또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보충과정 이건 좀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멘토하고 인턴은 중복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또 중복이 일어날 수도 있죠?
중복은 학생 대상은 한 학기에 같은 사업이 간다 하더라도 그 학생에 대한 대상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사업대상학교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복지사 인건비가 한 36.5% 그리고 복지용역이 27% 그리고 학습부분이 20% 그리고 문화체육부분이 8% 심성영역이 7.3% 이래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적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래서 학습부분은 좀 별도로 떼어 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있어서 한 번 참고를 해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담당인력에서는 지금 복지사가 지금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있죠?
사업학교만 150곳에 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점학교에는 이게 지원이, 배치되어 있고, 그러면 연계학교는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게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연계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2,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뭐 보조, 어떤 인력이라도 좀 배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원되는 예산이 작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배치하면 인건비로 다 나가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들이 업무가 좀 있더라도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업무가 좀 되더라도 선생님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하는 담당선생님께서 업무가 만약에 많아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과연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복지 개선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힘이 드는데, 그게 업무가, 그래서 이게 여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많은 사업들, 많은 학교, 대상학교들만 늘여서 실제 이게 제대로 된 집중화 된 복지 혜택이라든지 개선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편성해서 지원학교수만 많이 해서 그냥 예산 집행하는 걸로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대상자가 많은 우리 기존을 넘어서는 그런 학교니까 어차피 복지사가 전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고 연계학교는 학생수가 적으니까, 적으니까 복지사 배치하기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숫자가 적으니까 선생님들이 맡아서 해도 된다, 그런 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교수를 많이 늘리는 것도 좋지만 복지는 요즘 촘촘하게, 그죠? 실제 혜택이. 그런데 이게 급격히 지금 학교수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실제 어떤 복지를 위한 어떤 사업보다는 예산편성에, 집행의 어떤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를 또 촘촘하게 좀 하셔서 실제 제대로 이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움직여지는지도 한 번 확인을 해봐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지금 기존 교복투사업이 어떤 지역단위에서 개별학교단위로 바뀌면서 조금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구청하고 어떤 예산의 매칭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했었던 사업들이 제도가 바뀌면서 다 단절됐죠?
그럼으로써 일어나는 현장의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그 사업을 지역으로 할 때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지자체로 지원을 해 가지고 지자체의 매칭펀드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다 중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할 때는 그 나름대로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 단위학교로 바뀌니까 현재로서는 학교단위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돈을 줘 가지고 거기서 사업하는 그 자체가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연계는 하고…
그런데 지역사회와 연계했을 때 어떤 장점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지역 그 자체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그리로 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우리 예산은 우리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쓰고 또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이런 데 저희들이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그런 지역연계사업이 필요로 하다라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 업무를 담당을 하시고 있는 분들과 또 그 프로그램을 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복지관에서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받기가 조금 거부감이 덜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말씀이 아니고 현장에서 제가 복지담임자 분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또 일선학교에서는 실제 담당하시는 한 분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못하시는 분도 있고, 하고는 싶지만.
그리고 또 신설 또 기존에 해 왔던 학교에서 올해 이것을 해 보니까 이게 지역사회 연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년에 지역사회 연계하는 사업을 학교 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설된 데는 지역네트워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예, 위원님 말씀 대단히 함축적이고 좋은 뜻이 있는데 복지관에서도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애들이 학교보다는 복지관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학교가 복지관이라든지 관계되는 것 협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셔서 실제 양적 숫자보다는 정말 촘촘하게 그리고 또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 하면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이 부분들 내용들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담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실제 우리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님께서 기획국장님과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 2～3년 동안 우리가 이 많은 시설들이 짓는 데 급급했습니다. 만드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부산시 요양시설이 2020년까지 짓지 않더라도 그 수용률을 못 채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실제 부산시 전체에 어떤 촘촘하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면밀한 검토 속에서 정책의 실행이,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팩트가 바뀌어서 이것은 하자말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에 우리 공립유치원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어떤 토론, 교육의 질은 지금 없다 말입니다. 그런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셔서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내년도, 뭐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짧은 기간 안에라도 그런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공립유치원 원장님들이나 혼란 안 하시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보고서에 35쪽 보면 학생용 책․걸상 해 가지고 69억 5,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보면 학부모들하고 이래 간담회를 해 보면 제일 건의사항이 책․걸상이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키높이에 따라서 볼트를 가지고 조정을 하고 안 있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쉽게 쉽게 서로 대화를 나눕시다.
책․걸상 이래 보면 볼트조정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모르면 옆에 분이 같이 답을 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책․걸상 호수가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키에 맞춰서, 앉은키에 따라서 높낮이를 조절하고 있는…
그러면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초․중․고등학교 다 쓰는데 학교장님이 학교운영위원회나 이런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키 차이가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예를 들어서 10cm는 높은 거에서 또 그것을 달아놓고 5cm 낮은 데도 달아놓고 이런 쪽에서 그게 달리고 있네요?
그거는 만드는, 제작하는 과정에서 키높이에 어느 정도 앉은키에 따라서 높낮이를 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사 조정높이가 최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옆에 아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시간 보내지 말고.
그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조정을 이렇게 하다보면 특히 자기가 자기관리 할 수 있는 학생은 괜찮은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미치는 1․2․3학년이라고 할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네 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한 쪽만 조금이라도, 1cm라도 내려앉으면 자세는 완전히 흐트러진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모가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책․걸상을 좀 바꿔 달라 이렇게 제일 먼저 말해 버린다고요. 그거는 불량 비슷하게, 건의적으로 볼 때.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책․걸상을 교육청에 납품하는 회사가 몇 군데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납품은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제가 죄송하지만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청에서 100% 공장을 해 가지고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외부에서 가져와 가지고 수리 정도는 하겠지요?
그러나 들어올 때는 그 제품이 교환하는 것은 다 업체에서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정품하고 수리부속에 대한 업체가 우리 교육청에 몇 개 업체가 있느냐 이겁니다. 옆에 분 모릅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납품업체 아시는 분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위원님, 다음에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 번 알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납품이 오는 것 같으면 부산에서도 올 수 있고 전국에서 다 올 수 있다 아닙니까?
전국에서 왔을 때의 문제는 그것은 한번 팔고 나면 계약기간이 서로 있을 것 아닙니까? 서로 보수하자기간이.
책․걸상은 다른 일반비품과 달라서 그렇게 꼭 그런 기간은 없지만 어느 정도 장사를 하는 입장이면 성실하게, 학교에서 원하면 어느 정도 일부는 교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데 조달청에서 오지만 업체는 학교가 가까운 쪽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산 것이 서울로 가고 서울회사가 부산으로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좋잖아요. 어느 정도는 학생이 할 수 있는 조달청하고 연관성이 되어야 인건비도 헐하게 치고 거기에 대한 운반비도 가격이 헐은 거지, 회사가 물류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자유경쟁은 아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부산에서 부산으로 납품을 하면 물류비가 작게 들고 서울에서 납품을 하려고 하면 물류비가 많이 든다 아닙니까? 그리고 조달청 가격은 물류비를 서울서 하나 다른 그 밑에 경기도에서 하나 그 물류비를 포함해 가지고 조달청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책․걸상이 조달청을 해 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치인다 말입니다. 단가가.
경우가 물론, 아니지. 경우는 아니지. 조달청이라고 하는 것은 물류비 다 포함이 되니까 경우라는 것은 없죠.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만든 제품이나 부산에서 만든 제품이나 조달청 가격은 같다 이겁니다. 의자 하나당에 가격도 어느 정도 정해져 가지고 있겠죠. 어느 의자는 얼마 얼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원짜리 의자를 봤을 때 경기도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그 1만원의 가격은 같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거기에서 가격은 더 나가고, 조달청 때문에. 또 보수문제도 안 그렇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와서 다시 하자보수 같으면 인건비고 큰 돈이 안 드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나 하면 보수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한 번씩 문제가 있을 때는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교육청 정책을 뭔가 조금 달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인근업자가 해서 물류비용도 아끼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비용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비스 자체도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가 통상 사무감사를 하다보면 모든 건축이든 뭐든 그 기간이 있어요. 보수하자기간이. 그러면 3년이면 3년 딱 넘으면 3개월, 2개월 만에, 3년 3개월 만에 보수를 신청을 합니다. 시의회에 그 부서에서. 그러면 3년이 넘은 2～3개월이 되어 가지고 신청을 한다 이겁니다. 이미 그것은 3년, 2년 전에 문제가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조달청이라고 하는 게 큰 틀에서 뭉쳐 보면 그 업체에서 전국에 다 모아 가지고 자기들이 가격을 분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산에도 그런 업체들은 가구공단들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학생, 사용자다 이겁니다. 사용자.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조심 있게 다뤄야지, 무조건 하고, 여기도 보면 학생 책․걸상 69억 5,800만원 적고 끝나버리는, 그러면 그때그때 학교에서 어떤 걸, 어떤 걸 해 달라.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구입해 주면 끝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수가, 보통 의자를 한 개 구입을 하면 보통 몇 년을 봅니까?
지금 책상은 8년이고 의자는 9년입니다. 내용연수가.
책상은 8년이고 의자는 9년이죠? 그러면 저쪽에 상대 물건을 살 때는 보수는 그 계약 다시…
통상 책․걸상이나 그런 경우에는 보수하자기간이 정해지지를 않는데요.
다른 내용연수가 필요하거나 오랫동안 장시간 보관하거나 변질되거나 그런 게 아니면…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8년이고 9년이고 이래 사 놨으면 우리가 8년을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학생이 예를 들어서 부산시내 1만명 같으면 의자가 1만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8년, 9년 있어야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교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용 중에 하자물품이 나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용상에 일어나는 파손된 물품은 학교의 장이 중간 중간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런 보수기간도 없이 하나 사면 정지 되니까 학부모들이 학생들한테 늘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운영위원회 이런 데 가면. 이것은 시정해야 될 문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본 위원 질의는 마치고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찾아뵙고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찾지 말고 부산시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을 찾아 가지고 내라 이겁니다. 저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2차 질의가 끝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없어서 그냥 요점 형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답변은 이미 또 서면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하겠습니다.
앞에 주5일제 수업제에 대해서 마무리로 부산시하고 교육청의 향후 이 관계가 이렇게 협력관계가 되어야만 주5일제가 성공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산시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주5일제에 대해서 잘 협치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관련 담당장학관님이 계시죠?
그래서 사후에 이것에 대해서 찾아와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청하고 체육관 또 다목적홀이 있죠? 학교에, 학교에 강당사용 감면 조례를 본 위원도 그렇고 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안으로 또 이렇게 조례도 마련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역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해서 조례를 잘 만들었는데 이 사용에 대해서 저에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요. 이게 뭐냐 하면 사용료 징수 기준 규칙에 의해서 하는 데도 있고 자체 규정도 있고 해서 이게 많이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이 조례에 이게 기준이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또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해 가지고 아주 저희들은 말끔하게 고쳐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사용상에 저희들이 예측했던 대로 아마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있으면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한 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개별적으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시간당 3만 5,000원에 일수 곱하기, 52주 곱하기 2분의 0.5 해가지고 했는데 한 학교에 예를 들면 연간 455만원이라야 되는데 지금 6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조례라든가 법을 만드는 것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지 이렇게 제약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지역사회에 개방하는데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학교가 저한테 민원을 넣으면서 하는 말이 다목적홀을 짓고 나면 개방을 하겠다고 하는데 못하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어쩔 수가 없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분명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다문화, 이만큼 서류를 받아놓고 질문을 못하겠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쭉 제가 이야기할게요. 다문화가족센터라고 있죠? 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부산시에 8개소가 있는데 주로 여기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다문화가정의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이 학교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교육 추진과정에서 한계점, 학생들을 위한 한계점과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은 또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뭐가 지금 문제인가 하면 중도입국 자녀 있죠?
중도입국 자녀의 문제와 그 다음에 지금은 초등학교 위주로 다문화학생들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조금 감소하는 추세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좀 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년도 대비 예산이 21억 900만원 전년도 대비 3.3%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에 반해서 학생들은 매년 몇 프로?
30% 증액되죠? 그래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못 따라가고 있고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에 대해서 여기 지금 너무 그게 맞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소극적이죠? 맞죠?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만, 아시아공동체,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으로서 아시아공동체가 있죠?
이 운영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고 있겠죠. 그런데 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기를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교사 변동사항에 있어서 교사 이동이 굉장히 많고 이게 지금 1년도 못 있다가 전부 다 퇴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갖춘 교사가 없습니다. 여기 살펴보니까 자격증이 초등 2정 그 다음에 체육 2정, 국어 2정, 정보컴퓨터 2정, 수학 2정, 원예 2정, 현재로는 원예 2정도 없네요. 그래서 이 다문화아이들은 다양한 교과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자격증 갖춘 교사들이 부족한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 3월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기본 틀을 갖춘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옆에 있는 양정중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자유학교라든지 이렇게 정식 위탁교육기관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니까 조금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해 갈 겁니다.
우리 세계 인문학대회에서 주제가 뭐냐 하면 다문화사회의 보편주의입니다. 지금 이제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것이죠? 그죠? 우리 부산도 글로벌도시이고 하다가 보니까 이 다문화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만큼 이것을 수용하느냐? 이렇게 소극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학급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정에 있는 이 학생지원정책 그 다음에 이 감면 조례 그 다음에 주5일제 수업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에서는 이 학교 강당사용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정말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겠지만 부산시의 부담이 또 늘어나겠죠?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종일 한 이야기가.
학교의 강당 개방, 운동장 개방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대단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도 있다는 걸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하시고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차 주차하는데 당장 예산편성해 가면서 적극적이면서 지역사회하고 이렇게 소통을 안 하는 것 이것이 교육청의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부산시하고도 협치를 잘하시고 하면 이런 무료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지만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러면 이런 프로그램도 눈앞에서 놓칩니다. 아시겠죠?
다음 질의할,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학업성취도 관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학교 향상도에서 지금 우리 향상도 우수 100대 고등학교 이렇게 선정해서 보고하는데 부산에 몇 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까?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국․영․수 과목을 해가지고 13개 학교가 되어 있죠?
그 중에 지금 공립과 사립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립이 10개이고 공립이 3개입니다. 3개이죠?
이렇게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볼 때는 사립이 더 열심히 가르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잘, 더 열심히 이렇게 사립이 가르친다. 공립학교 우리 선생님들은 열심히 안 가르쳤다는 겁니까?
하여튼 사립에 비해서는 노력이 좀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했다가 또 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생을 가르치는 데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비해서는 공립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조금은…
공립이 사립보다 많죠? 학교 숫자가. 50대 50입니까?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고등학교는 사립이 55와 공립이 45이고 중학교는 78대 22, 중학교는 공립이 훨씬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영․수 과목에서 우리가 100대 전국 학교 중에 13개 선정되었고 그 중에 사립이 10개이고 공립이 3개가 되었다는 거는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전체 교육행정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학력신장을 적극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교육감님께서 공립 중․고등학교 교장 전부 다 모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고 내일 저는 교육감님과 저와 같이 공립고등학교 교감선생님 전체 우리 교육청에 모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시고, 고민만 하시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취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학력신장정책이 또 같이 이렇게 가미가 되는데 지금 올해 학력신장에 관해 가지고 예산을 얼마정도 편성했습니까?
약 118억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85억이 지금 초등학교 학력신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중학교에 대한 학력신장이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중간에 있는 가교역할을 하는 중학교의 허리가 지금 이렇게 약하면 결국 고등학교 학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취도도 지금 낮아지고 지금 현재 학력신장 정책 자체도 지금 아직까지 초등학교 쪽으로, 위주로 되어 있다면 이거 큰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향후 미래가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러닝 운영 학교를 내년부터,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하면서 기대효과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스마트러닝은 2015년, 늦어도 2016년까지는 우리 교육 전반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어떤 모델, 스마트러닝 운영 모델을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아이패드2를 하면서 지금 올라온 거를 보면 그렇게 하면서 지금 3G를 지금 할 거죠? 와이파이로 안 하고.
이 통신료를 보면 대당 4만 4,000원씩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와이파이를 하면 이게 거의 무료가 될 건데, 사용료가. 3G로 하면 4만 4,000원씩 나오는데 이렇게 3G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스마트러닝이 되면 학교 전체를, 학교 전체의 존을 와이파이 존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대당 결국 사용료를 4만 4,000원씩 내면 월, 연간, 아니 월 2,540대가 되면 월 한 2,40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시범운영을 이렇게 많이 2,400만원씩 이렇게 월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시범이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우리가 한 600여개 되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괜찮은 목표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제가 더 연구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교육청의 세입 그 다음에 세출문제에 대해 가지고 특히 구조적으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관계와 그 다음에 집행잔액 다시 말해서 불용액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세입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교육비특별회계에 지금 공금예금 잔액이, 평잔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자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공금예금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이자수입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자구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리고 또 자산에 대한 임대라든지 이런 쪽에 수입을 올림으로서 물론 이전수입이 우리가 90% 이상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포션은 작지만 우리가 세입부부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주셔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세입 부분에 국가 이전수입에서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챙겨주시고 세출 부분, 아까 같이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12년 동안을 계속 데이터를 다 낸 겁니다. 그래서 그래 보니까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경쟁적인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봐주시고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지금 학업성취도 문제하고 지금 가장 중등, 초․중에 지금 이 문제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안 심사가 아니고 이건 시간에 쫓겨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무상급식의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충북의 무상급식 지원단가가 발표가 되었죠?
거기 보면 우리 부산과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산은, 우리 부산의 지원단가가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은 최상위권이고 중학교가, 중학교…
아니오. 충북과 비교를 해보면 초등학교는 667원이 비싸고 중학교는 585원이 비쌉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건 어떤 수치죠?
충북이 지금 초등이 1,881원이고 저희들 부산은 초등이 2,146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2,146원. 그런데 이번에 인상률로 보면 저 충북 같은 데는 23.6%가 올라가지고 2,813원 우리는 초등학교 얼마입니까? 2,146원입니다. 9.5% 인상해서.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이만큼 많이 차이 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충북은 초등이 지금 내년도, 2012년도에 1,881원으로 잡혀 있고요. 저희들이 2,146원으로서 저희들이 더 높게 잡혀 있습니다.
저도 이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제가 만들어왔나요?
이걸 보면 금액이라든지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충북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금액이 580원, 660원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질이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은 영양 쪽으로 고려를 해서 식단 쪽으로는 참 중요한 건데 그쪽으로 좀 이래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경비 기억하시죠?
교육청에서는 2011년도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경비 121억원을 무상급식 지원비로 활용했죠?
11년도. 그러니까 10년도 우리가 쓴 것 있잖아요?
지금은 그 선거자금을 다 쓰고 나서 다음 선거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은 있을 때만 편성을 하고 그 외에는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거 있는 해 한 해에 갑자기 그 돈을 100억대가 넘는 돈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합니까? 수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선거경비는 교과부에서 별도로 교부금으로 따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백 몇 십억이 내려왔습니까?
한번 봅시다. 부산시교육청은 2010년도 지방선거를 위하여 2009년도 본예산 10억 8,900만원을 편성하고 2010년도 본예산 121억 5,800만원을 편성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본 예산, 지금 2012년 본 예산에는 관련 항목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지방선거 때 100% 내려오는 지원비를 가지고 선거 치르시겠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교과부에서 교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로상태라 그래도, 내년 후내년 제로가 되어도 관계없다. 이런 정의가 내려집니까?
죄송하지만 선거 때가 되면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관련되어지는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거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는 예산편성에는 아무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4년도 지방선거에는 이상이 없다?
좋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이거 큰일 났습니다.
특별교육재정 하는 거 있죠? 특별교육재정 수요 이 부분은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특별교육재정…
글자 그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교육감이, 소속기관의 장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재해대책, 응급보전, 예측치 못한 이런 돈이죠?
2010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보도자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이걸 그리고 나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금액을 대폭 줄여가지고 작년도에는 40억하고 금년 2013년에는 30억으로 대폭 더 줄였습니다. 그리고 꼭 써야 될 선심행정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경비는 저희들 금년에는 전혀 쓰지를,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이 돈은 집행과정에 지방의회로부터 투명성과 공정성 이 모든 것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그죠? 이러다보니 이 예산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0억, 그러면 30억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올해도 저희 교육감님께서 사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료를 검토하셔서 아시지만 그렇게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투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감님께 말씀도 드리고 또 아마 저희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활용하시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시간이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께 조금 전에 질의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의자 문제를 놓고 볼 때 내년 예산이 69억 5,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 의자 높이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순간순간 수리 문제도 있다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5개 청의 교육장님을 모셔 가지고 한 번 회의를 해가지고 요즘 모든 것이 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빨리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 기준 또 열흘이면 열흘 기준 이래 가지고 서비스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각 가구단지에 의자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리하면 그 예산이 얼마 드는가 지금은 모르겠지요? 그래서 서비스센터라 하면 열흘에 한 번씩 와 달라 하던가 안 그러면 우리가 의자가 몇 개 이상 되면 와 달라 하던가 이래 하면 오히려 무조건 구입을 해서 9년 쓰는 것보다는 8년 쓰던 이것이 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 한 번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왜 이 지적을 하나 하면 69억 5,800만원어치 의자, 책상을 산들 또 그걸 8년, 9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물론 교육장님들은 또 좀 신경이 쓰이지만 그래도 어쩔 겁니까? 학생을 위해서. 그래 가지고 요즘은 가다가 이상이 있으면 바로 서비스센터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서비스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되도록이면 그쪽에 연결된 회사하고 우리가 조달청 구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는 10개면 10개 그러면 1인당 2개 청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또 3개 청이 들어가든 그리 되면 서비스도 수월케 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충분하게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책․걸상을 수선할 수 있는 목공이라고 그럽니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수리도 하지만 그렇게 대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공장하고도 같이 해야만 자기 제품을 구입했을 때 서비스가 보장이 되는 거지 남의 제품으로 했을 때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서비스센터를 돌려 달라.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것 한 번 회의를 하고 나면 그 결과를 그때그때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이 잘 나오니까 빨리 마치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이성숙,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정책국장님께 아까 하던 우리 초등돌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급여가 전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초등돌봄교사 얼마 받고 있습니까?
아니오. 1인당 얼마, 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연 1,174만원이니까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나눠서 나온 게 없습니까? 그만큼 관심도 없으시네요. 전국에서 우리가 최하위 받고 있는데. 50만원 받다가 조금 올라 가지고 이제 80만원 받고 더 이상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돌봄교사 그러면 2년 되면 잘라버리고 월급은 최하위이고 그 다음에 아무 것도 없는데 맞춤형복지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내년도는 위원님 월 125만원, 28.3% 인상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운영비가 학교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학교에서 나머지 다른 부분은 학교장님께서 재량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부분을.
이것을 교육청에서 점점 지금 학생수도, 이 교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돌봄반이 또 생겨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교육청 단위에서 매뉴얼을 가지고 지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장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2년마다 자르고 있는데, 1년도 있어요. 자르는, 그거 자른다는 표현은 나쁘고,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교사들이 안전하게 그 학교 안에서 복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형편상.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년에 1,174만원을 내년에 지금 예산을 제대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내년도는 연 1,500이 되어 한 달에…
제가 지금 그 이야기는 나중에 듣고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대답을 해주셔야죠.
예, 보수하고 28.3% 인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말씀드리면 지금 오후하고 저녁 강사 근무유형을 예시를 학교에 내려 가지고 우리는 교장선생님에게 가능하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오후하고 저녁을 분리하지…
교사, 초등돌봄교사 인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교육청이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냥 학교장 마음대로 교사를 인선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때로는 그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때로는 그것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지침은 있고 그 단위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하기가, 하면서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그 분을 오후시간하고 저녁시간을 붙여 가지고 한 분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학교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왕 말씀드린 김에 아까 질의하신 무기계약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거기 해당되는 숫자가 우리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어차피 돌봄사업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교과부에서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돌봄강사의 자격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신분안정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이 부분이 발표되는 게 내년 상반기에 이 부분을 발표를 하고 나면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적이한 대우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해 갖고 그것이 개선이 된다면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절대로 초등돌봄교사가 일자리창출의 일원으로서 그런 어떤 교사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일자리창출의 어떤 그런 그것으로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교사들이 이렇게 2년마다 바뀌고 이런 것들을 그런 데다 접목하는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이것 표준안이 나오는 대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초등교사 돌봄이 교사들은 임용고시만 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 누구보다도 학교에서 사명감 갖고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 돈 받고 누가 그렇게 가서 일하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그것 굉장히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하셔서, 어차피 이것은 축소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점점 이렇게 확대되는 거니까 우리의 초등돌봄교사의 어떤 복지적인 면이 그냥 거저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수고해 왔고, 또 앞으로도 수고해 갈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다 라는 마음으로 처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을 덜어서 28.3% 인상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점차 늘려갈 것입니다.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2년 뒤에 자르고 하는 것, 그것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2년 뒤에 계약하는 그 문제를 빨리 무기계약직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 우리가, 질의하는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지만 뒤에서 경청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피곤하시겠습니다.
혹시 자격연수에 관련되어서 사업명세서 205쪽에서 208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격연수는 어떤 경우에 실시하게 되지요? 자격연수에 대해서.
예, 자격연수는 일정 자격연수가 있고요, 교사들을 기준해서. 그 다음에 교감자격연수, 교장자격연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감이나 교장에서, 교사에서 교감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일정기간이 되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연수를 하죠?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요, 보니까 이런 것은 있어요. 연수비용이 교장과 유치원장 자격연수 비용은 올랐어요. 올랐고, 특수1급 정교사 연수비용은 오히려 줄였고, 그 다음에 교감과 정교사 여비는 동결하고 있는데 그것 뭣 때문에 그래요?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는 교원대에서 저희들이 연수를 교원대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는데 교원대에서 연수경비가 11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초․중등 교장 자격연수도 역시 교원대에서 저희들 위탁을 하는데 교원대 연수경비 중에 국가교육 2회 과정 하는 게 1박 2일 합숙연수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쳐서 50만원이 교원대에 증액이 되는 바람에 450만원에서 5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교사는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청사가 연수대상 청사가 광명에서 천안아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대상자 전원 합숙으로 연수를 받게 됩니다. 비합숙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뭐 저희들 의도적으로 어느 쪽을 높이고 낮추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감과 정교사는 기관이 다릅니까? 연수기관이?
그리고 그 수석교사 제도가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죠?
수석교사제도가 법제화되어 시행되는 것은 내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자격연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수석교사에 대한 자격연수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 말이죠?
이 연수비용이 보면 교감의 연수비용보다 2배 정도 이렇게 연수비용이 많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교원대학교에서 합숙연수를 하고요, 또 타 기관 위탁, 이런 부분이고 법제화되면서 올해 신설이 되면서 111명에 대한, 올해는 57명입니다마는 내년도 111명에 대한 연수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보통 보면요, 우리가 직급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연수비라든지 이게 책정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직급의 차이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래 되면 우리가 수석교사제도를 정상적으로 도입하여 법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운용하게 되면 이 학교에서 수석교사의 위치가, 지위가 그 역할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학교장과 교감은 관리직이라고 저희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석교사의 경우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이끌어 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위계상, 계선조직상에 어떤 위치에 갖다 놓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런 아마 학교의 전 선생님을 교장, 교감을 떠나서 전 선생님에 대한 어떤 지도와 또 어떤 수업개선, 또는 어떤 모범을 보이는 그런 교사의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착이 되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교내에서 인정을 받은 교사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석교사제도도 지금 제도를 시험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장․단점이 뭔지, 실질적으로는 수석교사로 자기가 지정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심리적인 부담, 이런 게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에 의해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다든지, 기이 또 교수학습방법을 향상시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물어야 되는데 이것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학교평가과정의 문제점을 제가 하나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가에서도 부산시교육청을 평가를 하죠?
평가하는데 지난 6월달에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서 부산시 교육청이 이전에 비교할 때 성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죠?
내년도 평가는 어떻게 예측, 혹시 그 평가가, 평가지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의 단위학교에 평가를 하는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다른 시․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정도 이 교육이 정착이 되어 있다고 보는 그런 시․도에 보면 평가방법은 우리하고 완전히 달리하고 있거든요. 정량평가가 있고 사실은 보니까 정성평가가 있는데 실제로는 정성평가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정성평가에 이것 보면 37% 정도 되거든요. 정성평가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부담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담을 적게 주는 평가항목이 들어 있다 말이죠. 교육청에?
그런데 우리는 그 부담을 주는 그 평가항목이 우리 부산시 학교평가 항목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예, 위원님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전에 부담이 간 그런 부분인데 정량평가로 거의 74%로 바뀌었고 정성평가가 아주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각각의 지표에 대해서 정량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배점문제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점문제는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야기 해 왔거든요. 우리가 평가가 떨어지기 전부터 계속 그런 주장을 해 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단위학교를 평가하는 평가방법이 지금 현재 평가, 다른 데 교육청, 우리 교과부에서 평가하는 그 평가기준하고 상당히 좀 평가가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으로 어느 정도는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죠.
예, 교과공통지표하고 자체지표라는 그런 부분인데 공통지표는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와 일치를 좀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자체지표라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부산교육이 추구해야 될 그런 지표에 목표를 가지고 지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자체 지표라도 공통지표하고 상이하다든지 공통지표가 추구하는 방향에 달리 가는 부분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공통지표에 맞춰야 됩니다. 왜 또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시․도 교육, 여기에 보면 교육청 평가의 기본추진 방향은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평가로 나간다 말이죠. 모든 정보가 학교정보공시라든지 공개정보를 통해서 교육성과가 모든 게 공표가 되잖아요? 그 공표되는 정량지표를 가지고, 정량평가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위원님 거의 맞춥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부산의 특색을 반영하고 전체 흐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앞으로 맞추어 가면서 평가지표가 전체적인, 전국적인 어떤 평가지표에 맞아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참고하셔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느냐 하면 지금 학교급식지원 그러니까 1,268페이지 복사본 보시면 여기가,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뭐냐 하면 부산중기교육재정 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학생 친환경농촌현장체험학습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6회 하셨습니까?
1,268페이지 제가 준 자료에 보면 6회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자료 주나 안 주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중기재정계획은 4회 되어 있었고, 맞습니다. 4회 2012년도 4회, 계속 4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011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6회 해 가지고 4,6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2012년도도 4회 해 가지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일정 지역입니다. 제가 지금, 산청인데 거기 가서 학생들의 친환경 생산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에 가서 체험학습을 1박 2일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몇 명 인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성의가 부족하다, 6회도 4,602만원, 4회도 4,602만원, 금액 똑같습니다. 지금.
그 날짜를 요일을 금, 토를 뭐 토, 일로 1박 2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하고 차량비…
돈에 횟수를 맞춥니까? 횟수에 돈을 맞춥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별도로 제가 좀 보고를 드리도록…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것 하나 복사해 준 것 있죠? 학교 교육환경개선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올해 놀이시설 개선으로 14억 5,000만원 신규편성 하셨습니다.
이 신규 편성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놀이시설을 관련법령이,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져 가지고 금년 8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검사하고 예산이 문제입니다. 검사기관이 사실 처음에는 2개였는데 지금은 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검사도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고, 예산은 저희들 유치원부터 먼저 해야 될 예산을 먼저 해 가지고 3개년에 잡았던 것을 2개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경 때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교육청 자료에 보면 공립유치원은 90%가 설치검사를 합격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10%밖에 합격을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초등학교 그러면 합격하지 않으면 시설을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지금 사실상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 자재를 써서 이렇게 좀 어린이들이 가서 부딪혀도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초등학교는 종전에 우리가 쓰던 그냥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돈이 지금 저희들 총 83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과 후내년에 걸쳐서 2개년에 걸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초등학교에 있는 놀이시설 개선비로 올해 지금 24억을 신규 편성하셨고 총 팔십 몇 억을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83억 중에 24억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많이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도 있고 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2개년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운동장에 놀이시설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또 아파트단지에 놀이시설은 별 문제가 없는데 특히 소외된 지역들을 보면 학교운동장 놀이시설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설개선이나 보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올해 신규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예산에 맞춰서 뭐를 일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맞는, 학교실정에 맞는 놀이기구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딱 틀에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가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일률적으로 뭐를 쫙 한 학교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배분하시면 안 됩니다. 소외된 지역, 아파트단지에 있는 그런 학교들은 많이 잘 되어 있으니까 또 조금 벗어난 외곽지역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 동․서 간 격차 우리 지금 교육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국장님께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까지 24개의 학교가 폐교가 되는 걸로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기장중학교 철마분교는 우리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것도 어려움이 있고 대저중앙초 신노전분교는 2,600만원이 강서구청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락은 이제 초등 해포분교는 우리 시가 해양레포츠로 되어 있고, 일광초등학교 학리분교는 개인이 유상대부해서 학습관, 체육관으로 해서 1,500만원 대부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눌차초등학교, 천가초등학교 천성분교는 온비드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000만원, 4,400만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러한 시설들이 입찰 내지는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4,000만원, 3,000만원 주고, 거제, 거가대교, 밑에 천성초등학교나 눌차초등학교에 그것을 운영해 나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또 지금 전부 다 리모델링 시설에 투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문화와 관련되고 예술에 관련되는 것으로 못을 박아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문화시설을 할 수 있고 예술을 접목시킬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꼭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놀토, 없어지고 나면 전일제수업이 되고 나면 그런 데 가서 학습체험을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대부가 되어 가지고 있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여기 대부된 것도 유치원 원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하는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것뿐이 없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작가, 도공이면 정말로 도예가, 제대로 된 작품을 하면 어린이들도 그것을 보고 감탄합니다. ‘아, 정말 좋은 작품이고 나도 이걸 앞으로 도자기를 해야 되겠다.’ 이래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냥 방과후수업 내지는 수업의 일환으로 하는 데는 폐교활용에 대해서는 정말 못하고 있다. 경남이나 이런 데 보면 폐교를 관리해 가지고 정말 유명한 작가들이 작품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문화 관련되는 이런 바우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요. 그래서 문화와 관련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뭐 매각, 지금 (구)디자인고등학교나 동천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연한 잣대를 좀 대 가지고 문화 관련되는 그런 것을 좀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시하고 좀 협조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뭐 사실 여기 뭐 돈 해봤자 3,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전부 다 합쳐봤자 돈 뭐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돈 뭐 우리 교육청에 3조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대부수임료라고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을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우리 학교 수업에서 해 내지 못하는 그러한 특수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는 그런 걸로 가야 된다 말이죠. 유치원 여기 연합회에서 하던 기장 철마분교도 원래 교육청에서 4억을 내고 시비 1억, 5억 지원되어 가지고 리모델링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 결과가 실제적으로 정말로 사용용도가 빈도가 높고 그것이 정말 줄을 이을 정도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을 담고 누가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 안에 가보면 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장 하나 있고, 교사는 1명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일용으로 쓰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똑같은 시설을 한두 번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가져올 게 없죠. 그래서 거기에 시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우리가 담아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로 문화예술에 관련된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확실히 청소년들에게, 중․고등학생에게 예를 들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초빙해서라도 넣어가지고 시설을 해서 ‘여기 계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폐교를 활용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고, 동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이 57개이기 때문에 대형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를 다른 것을 아무리 접목시키려고 해도 안 되고, 지금 현재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도 매각이 안 되었던, 1차 매각이 안 되었다 말이죠. 자, 그런 상태 같으면 이것을 하나의 창작센터에서 외국에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작가들을 유치해서 해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는 시가 내라, 우리는 무상으로 그럼 지원하겠다, 무상배부라 하는 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돈을 내라 하면 돈 60억, 80억 내고 또 리모델링 80억 내면 150억 드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내년도에는 25개 연차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온비드 해 가지고 입찰하면 제일 깨끗하죠. 뭐 민원도 없고, 돈 많이 쓴 사람이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정말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을 꼭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이 혹시 없습니까?
예, 저희들 윤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에다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우리 동천초등학교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대체시설을 이전을 했기 때문에 214억을 돈을 두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내서 시에서 저희들하고 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서 듣고 앞으로 우리 교육시설로 활용해야 될 부분과 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함께 아울러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마무리 질문을 하다보니까 눈치 없이 이래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좀, 뒤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자료를 받도록 하고, 일단 먼저 간략하게 초등스포츠강사 지원해서 사업명세서 866페이지에서 868쪽에 있는 아마 35억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와 교육비특별회계 분담비율이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분담 비율이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할 때 2011년도 5 대 5, 2012년도에는 4 대 6, 그리고 2013년도에는 3 대 7로 교육비특별회계 분담비율이 지금 높아가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교육비특별회계의 큰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 스포츠강사는 문화부와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해 가지고 5 대 5 분담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그러니까 시작은 5 대 5로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담이 되면 교육재정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부담이 됩니다만 이것 토요 스포츠강사 부분이 주5일제가 필요한 것이고, 아마 이게 또 이렇게 넘어오면 교과부에서 별도 내시금액으로써 저희들에게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대단히 지금 선호하고 있고, 또 실제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그런 게 있고요.
저희들이 선발을 하는데 이 부분에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운 그런 선발절차를 거치고 이제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또 어떻게 될까…
2012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스포츠강사 6,000명, 토요 스포츠강사 2,000명 해서 총 8,000명 정도를 지금 모집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했을 경우에 강사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313명을 교과부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우리 200명 정원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 지금 학교장님께서 이것 개별적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하십니까?
아니,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학교에 배치를 하는 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교선택제 운영 부분들도 내나 우리 정책국장님이십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짧은 관계로 뒤에 어떤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떤 점검이라든지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지금 용역을 거쳐 가지고 2007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40%가 일반고등학교, 광역학군에서 부산시 전체 광역학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예, 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부산시에서는 서울시 같이 이래 학군이 강제 배정되었을 경우에 본인의 희망과 무관한 배정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한 10%, 정확하게 우리 89.3%가 희망하는 학교고 10.7%가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보다는 조금 낮네요, 그죠? 서울시는 15.8% 정도가 그래…
예, 저희들 뭐 한 10%, 100% 하면 좋겠지만 이것 참 10%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학교의 선호도에, 선호도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호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높은 학교가 있고 본 위원이 서면질의 자료를 봤을 때 3년 연속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들이 한 10개교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학교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좀 해 주시는 게 있습니까?
비선호학교는 결국 학력신장하고 대학성적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사업으로써, 목적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상 또 비선호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그 학교에서 단위학교에서 대단히 좀 학생을 잘 가르쳐야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학교에만 맡겨놓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학력신장 프로젝트라든지 각자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위원님 아시, 학교의 이름을 대면 곤란하겠지만 위치가 학생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다가 학교에서 학생의 약간 내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선호도에서 떨어지는 학교가 있고, 그 학교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좀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재정적 뒷받침하는 것 그게 지금 문제를…
그래서 이 제도를 했을 때 배정과정에서 이렇게 배정을 했을 때 학생들의 어떤 성적이 골고루 분포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신 게 있습니까?
예. 골고루 분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학교 서열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서울은 강남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서열화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 표면적인 서열화는 아니고, 선호하는 학교하고 비선호하는 학교는 나중에 이렇게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 제도를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시행을 하시고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비교분석해 놓으셨던 자료는 제가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용역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족도가 이렇게 90% 가까이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모든 학생이 10명 중에 9명이 만족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학교를 배치하면 10명 중에 10명이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의 어떤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있으시면 뒤에 한번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최선의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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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관례에 근거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대석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이상갑 위원님, 이해동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김흥남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제4차 회의도 당일 오후에 개의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