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테크노파크
- 일시 : 2011년 11월 14일 (월)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5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병만 부산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테크노파크 임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테크노파크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기술경쟁력 제고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며 지역의 첨단신기술 창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테크노파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병만 원장님 외 11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부 산 테 크 노 파 크 원 장 안병만
정 책 기 획 단 장 김경식
기 업 지 원 단 장 김영찬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장 이승갑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장 류재현
차세대열교환기센터장 손정락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장 정의덕
스마트전자부품기술지원센터장 차진종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 정보은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장 지승길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장 남기찬
행 정 지 원 실 장 신형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기획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부산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부산테크노파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난 9월 28일자로 취임하여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저희 테크노파크가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하도록 부족한 부분은 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에 성실히 반영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산테크노파크가 명실공이 지역 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 부산테크노파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김영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승갑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류재현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손정락 차세대열교환기센터장입니다.
정의덕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장입니다.
차진종 스마트전자부품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정보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입니다.
지승길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장입니다.
남기찬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신형철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지역산업평가단장 및 MEMS/NANO부품생산센터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1년도 부산테크노파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안병만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정관 41조에 의해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장한테는 언제 제출합니까? 경제부장관에게는 이사회 의결 거쳐서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경제부장관에게 제출을 하죠? 그런데 부산시장에게는 언제 제출합니까?
회계연도 개시 후에 3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한테는 언제 제출합니까? 부산시장한테는.
올 연말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언제 제출하셨죠? 원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테크노파크 조례에 보면 제출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 제출 안 하나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부서장이…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실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담당부서장 안 나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정책기획단장 김경식입니다.
저희가 이쪽에, 죄송합니다. 올 연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1개월 전까지,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는 종료 2개월 이내에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왜 안 지킵니까? 안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안 하셨죠?
예, 현재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편성 중입니다. 아직 편성 중입니다.
우리가 결산이 언제 났습니까? 아직 편성 중입니까? 결산은 언제 끝났죠?
죄송합니다. 올해 결산은 내년 3월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올해에는 꼭 해서 정해졌으면 법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75페이지 봐 주십시오. 10대 전략산업 육성 관련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추진현황 부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 자료집을 보면 2009년부터 13년까지 5년간 해서 259개 사업에 8조 3,954억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6조 1,076억입니다. 5년 단위 계획을 세우는데 작년과 올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2조 8,300억 차이가 발생하는데 중장기전략산업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납득하기 힘든 계획차이거든요. 전체적인 전력산업에 대한 총괄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차이가 왜 이래 많이 납니까?
(장내 소란)
원장님!
예.
안병만 원장님! 다른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요. 바로바로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익이 2조 8,300억 차익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6조 이상 되는 사업인데 대부분 259개 사업이고 국책사업, 국가의, 저희가 시비하고 민자하고 해서 국가사업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259개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TPS는 현안관리나 어떤 그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실제 이 예산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관여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10대 전략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분류하고 각 시에 있는 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제가, 그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동부산권 쪽에, 관광개발 쪽에 어떤 그런 부분이 주력부분이라 해 가지고 민자가 많이 줄어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단장님이신 김경식 단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투자실적계획서에서 보면 2009년 것 한 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앞에 것은 그렇다치고 2009년도 것을 살펴보면 2010년 자료에는 7,087억이거든요. 그런데 11년 자료에는 4,04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010년은 행감 자료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미 시행한 사업 2009년도 실적은 작년과 같아야죠. 그렇죠? 2009년도 실적은 같아야 되는데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 자료대로라면 타임머신 타고 올라가 가지고 다시 옛날 것 일하고 내려와야 이런 자료가 나오는데 저 도저히 이 행감 이것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총량 결과에 투자금액을 끼워맞춘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상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냥 24개 사업에 대해서 구분하여 선택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외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구상에 대한 부분도 다 포함시켜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 구상하는 사업은 제외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대답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기 뭐가 숫자상에 잘못됐다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다른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예, 제가 조금 전에 본 자료는 올해 자료였고 지금 우리 팀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작년 자료였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작년에는 7,000억이…
정확한 2009년 금액이 얼마죠? 그럼?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것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2010년도 11월 자료이고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방금 본 자료는 2011년도 11월 자료다보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숫자가 틀려서 이해를 못 했는데요. 실제 보니까 2010년도, 2009년도는 7,000억이었고요. 현재 자료는 보니까 4,000억인데 그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개 구상사업이 제외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2009년 것은 이미 한 사업인데 차이가 나냐고요. 10년 것은 행감에 그때 개월 수가 남아서 틀렸다 손치더라고, 안 맞다 이렇게 치더라도 이미 한 사업이 2009년도 것이 왜 이래 차이가 납니까? 7,000억, 4,000억. 그래 제가 안 합니까? 숫자가 잘못된 것 같으면 넘어가겠는데 다른 대답을 하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숫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좀…
그렇죠? 안 맞죠? 이것 한 번 챙겨보십시오. 이것 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단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인 것 같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단장님 위치에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왔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어떤 준비에서 우리 단장님이나 센터장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많이 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장님께서도 분명치 않고 “그런 것 같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은 어떤 답변을 믿어야 됩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으로 알고 넘어갈까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만약에 지금부터 답변이 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행정사무감사 그대로 계속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상될 수 있는 쟁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통계도 확인하시고 또 법이나 조례상의 근거도 확인하시고 그러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단장님은 또 작년 10월달에 분명히 부임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책기획단을 총괄한 단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숙지를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계속되는 질의에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서면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요구를 하시면 그때 서면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
모든 답변을 서면으로 하면 저희들도 서면으로 다 질의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답을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신데요. 일단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략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전략사업 전체 총량 결과에 지금 투자금액을 끼워 맞춘 격이 되어 있고요.
일단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7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244개 사업이, 단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업배분이 지금 불균형한 건 맞죠?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세부적으로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244개 사업에서 인력양성이 29개 사업에만 이루어졌는데 고령친화파트 11개 사업에서 인력양성이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략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올해 예산만 해도 1조 2,388억입니다. 물론 2010년 자료에는 2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금액이 다릅니다. 지금 자료대로 하면 다른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인력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워낙 많고요. 저희가 지금 10대 전략사업 안에 이 사업에 대한 테크노파크의 정확한 책임은 이 사업에 대한 정리입니다. 정리. 그러니까 각 기관 부서에서 저희에게 내용을 주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정리해서 보고하고 어떤 그런 분석을 하는 것이 저희가 맡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이 좌우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확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워낙 많은 사업이다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240～250개 되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총량적인 이런 부분도 우리는 하는 대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책으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워낙 두껍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잘, 제가 전체를 이해를, 기억을 못한 부분이지 사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관부서가 워낙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하는 기간도 많이 걸리고 실제 그걸 발표하는 기간도 짧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만 각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는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단장님, 세부적인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인력양성에 보면 지금 나와 있죠? 몇 명 되어가 있죠? 없죠? 고령친화부분.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인력양성은 전문가의 양성, 일자리창출 등을 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동교육이나 단기간 교육수료도 인력양성에 포함시킨 겁니까?
공동교육은 포함되었습니다.
아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마케팅 전략이나 어떤 기술경쟁력에 대해서 저희가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럼 공동교육이나 단기간 교육수료도 인력양성에 포함되어서 이 정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센터마다 특화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현장인력 교육이나 장비를 활용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집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센터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해외 마케팅이나 어떤 그런, 이쪽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 공동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보십시오. 105페이지 잠깐 가면 부산전략사업 인력양성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서 구축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국비 8억, 시비 4억이 들어가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시 예산만 거의 1억 800, 1억씩 전략사업 인력양성 부분에 계속 투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료를. 그런데 2009년부터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2010년, 2011년 동일하게 29개 사업에만 인력양성이 되어 있고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데 변한 게 없단 말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양성 부분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지경부하고 어떤 사업진흥계획을 통해서 3년 계획으로 저희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사실은 3년 동안에. 그래서 그 과정하고 항목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성과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교육 변동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3년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3년에 대해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방향성 설계가 잘못되었어도 위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테크노파크에서는 합니까?
저희가 그 교육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지적도 하고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실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향성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위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정해진 거라고 그대로 하면 무슨 테크노파크에서 안을 올리든지 전체적인 실무를 거치든지 해서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교육 주체들이 다 학교고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이기 때문에 각각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그게 지경부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일에 대해서 평가하셨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 평가는 지금 저희가 자체 감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키아트라고 해서 외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평가단에서 지금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니, 평가결과가 어땠느냐고요.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은 지금 평가단이 지금, 단장이 지금 없는데요. 저희…
어디 갔습니까?
지금 공석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석인데, 제가 세부적인 평가내용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아니, 단장님께서 그런 걸 모르면 어쩝니까?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고 읽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 계획수립에 대한 미비점이나 보안점은 자체 회의나 전체 회의를 거쳐서 원장님하고 의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단 평가는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평가에서 상위 1, 2 이렇게 하고 하위 1, 2 나누어서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해양센터가 약간 낮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돈을 빼서, 예산을 빼서 잘하는 쪽으로, 지금 해양생물 육성 쪽으로 옮겨가고, 마케팅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평가결과가 내려오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지금 테이블이 지금 저한테 없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원장님! 지금 보면 결과에 대해서 평가가 되고 그 평가에 대해서 미비점이나 보완된 점이 지금 전혀 의논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안 되면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지금 10대 전략산업은 있죠? 과거 2년과 향후 2년의 중간지점입니다. 그쵸? 중반을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대적인 점검이 한번 올바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공동기획을 담당하고 있고, 실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말씀했듯이 공동기획은 전체 교육이 세부적으로 진행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성과지표를 만들고 평가하고 해서 실제 그걸 홈페이지로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2012년도가 되면 사업이 끝납니다. 사실 이 사업은. 그래서 2010년도 이후로는 아마 교육과정이 다 이쪽에 상당 부분이 지금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다른 교육을 신청해서 기관에서, 센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TP 내부적으로 지금 센터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하고자 합니다.
단장님, 이왕 말씀을 하실 때 과거에는 “이러이러했지만 더 챙기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되어야지 “챙겨볼까 합니다.”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지금. 행감 자리에서 “챙겨볼까 합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챙기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용어 사용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낸 자료가 이렇게 자료가, 행감 자료가 나오면 원장님도 훑어보시고 단장님도 훑어보셔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가 되고 이래 해야지 전혀 지금 안 훑어보고 오신 것 아닙니까? 대답을 전혀 못 하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예상질문서를 한 500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테크노파크에서 제시하는 추진 실적이나 향후계획이 지금처럼 비슷하거나 성의없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89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89페이지 보면 중앙부처 및 부산시 위탁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문제점, 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러니까 89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86부터 136페이지까지가 전부 실적, 향후계획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보다 6개 늘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작년도에 마무리된 사업들의 구체적 실적과 문제점과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어떻게 보완하고 반영했는지를 행감 때 알고 싶은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기 ‘다’에 뭐한다고 문제점, 대책을 써 놨습니까? 내용에 한 페이지도 없는데요. 한 줄도 없어요.
묻겠습니다. 2010년 사업들은 어떻게 마무리 되었고 문제점,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감을 받으실 때는 전체적인 요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특정한 사업들에 대한 잘못된 점, 잘된 점, 문제점 이런 게 있는데 보완을 하겠다는, 우리가 이 행감을 하는 자체가 질타를 하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얘기가 나와 가지고 보완이 되고 다음 사업 선정 때는 그러한 부분을 매치시켜서 어떠한 노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행감을 받는 것 아닙니까? 대답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정확하게 옳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별사업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 또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방안, 해결방안까지 다 정확하게 분석한 뒤에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가 11월달에 행감을 하다보니까 항상 11월이나 12월에 사업종료가 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마무리 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 내년에는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내년도 보면 사업이 현황만 다르고 11월이니까 마무리 안 됐다는 걸로 다시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행감 때 오늘은 테크노파크 내부에서 사업종료를 한 것에 대한 자체 평가와 보고는 이루어져가지고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 요구 자료대로…
제가, 정책기획단장 김경식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여기에서 우리 김름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문제점을 안 적었습니까?
지금 1번부터 13번까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그 사업마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어떤 그런 사업수행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고 그걸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감사기능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이 많다보니까 이걸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안 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저희들도 조직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은 제가 담당하고 어떤 부분은 또 기업지원단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평가기관도 다른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중소기업청에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 김 단장이, 김영찬 단장이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답변자를 갖다가 지정하는 것은 위원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다른 단장한테 그렇게 전가를 시키면 안 되고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답변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감사를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수감에 대한 어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 자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내 사업이고 이 사업은 저쪽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할 수가 없다.”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답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센터장님들 다 돌아가면서 답변을 다 들을까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원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다보니까 내용을 좀, 진행하는데 있어서 제가 실수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사업마다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는 요지는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부분이 나왔으면 그것을 사업선정 때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 “올해는 이리 하겠습니다.” 이 대답이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감을 그러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답이 전혀 안 되니까 답답합니다. 본 위원도.
각 사업마다 저희가 그런 내용을 지적받은 부분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실제 그렇게 시기가 아직 저희가 각 사업에 대해서 평가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과정이라도 저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28페이지 봐 주십시오.
완전몰드 제조기술을 이용한 노안용 콘택트렌즈 개발인데 이게 노안용 콘택트렌즈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상품화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개발하기 위한 것인가요? 상품화하기 위한 것입니까? 128페이지입니다.
위원님 기업체하고 같이해서 제품을, 신발을 개발하는 과제 그런 과제, 그런 사업입니다.
개발하는 겁니까? 상품화하기 위한 것도 되죠?
예, 그렇죠.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 125페이지 전동복지기기 개발 그 다음 127페이지 자전거신발 개발, 130페이지 시팅 포지셔닝 이너(sitting positioning inner)개발, 132페이지 기능성 식품소재 및 기기개발 이 사업들이 다 지금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시제품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업들이 주요목적에 맞게 지금 보니까 상품화가 안 이루어지고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그 사업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제품을 만들어서 상품화 되게 그래서 생산성 유발효과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상품화된 것 혹시 있습니까?
지금 진행,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것 장기…
김름이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고령친화센터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한 것은 공모과제에 대한 과제의 개발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자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지경부라든지 식약청이라든지 부산시의 RFP에 의해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00만원이라든지 1억 미만이 된 것은 저희들이 시제품을 만들고 완전히 상품화하는 데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장기 프로젝트 건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능성 식품소재 및 기기개발 같은 것은 48개월짜리 49억 들어가는 장기 프로젝트 아닙니까?
예, 48개월이 된 것은 저희들이 4년 동안하면 연차별로 그게 RFP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개발 범위 내에서 저희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센터장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제품을 만들 때 상품화까지도 생각하셔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고령친화제품들은 국가에서나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품개발하고 사업화하는데 실질적으로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1년짜리 사업으로 4년짜리 49억 마치면 끝나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1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공부를 할 때는 업무보고를 하는 중간중간 층층이 그 부분을 참고하고 지금 12기, 13기 이거를 본다 그죠? 그러한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지금 191페이지 보면 직원급여 부분이 우리가 행감을 받을 때에 31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행감을 받을 때 9월 30일자 31억이었는데 3개월이 지난 뒤에 44억으로 껑충 뛰었어요. 다음에 수탁사업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행감 때 163억이었는데 이것 56억 차이 납니다, 지금. 복리후생비 3개월만에 1억 3,000 차이 나고요, 여비, 교통비 이것도 차이 납니다. 통신비를 보면, 우리가 회계원칙에 보면 거래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발생시점에 우리가 돈 들어간 것을 처리를 합니다. 모든 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행감 때 1억 948만 8,000원이었는데 통신비가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줄었어요. 1억으로. 이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경상연구개발비가 3개월 사이에 68억, 그러니까 41억 5,000이 줄었어요, 지금 경상연구개발비가. 도서인쇄비 이 부분도 도서인데 5,000 차이 나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회의비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1억 5,000 차이 나고 소모품비 7억 5,000 차이 납니다. 3개월에 얼마나 지금 뭐를 샀는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할 수 없는 금액들입니다. 그리고 건물관리비는요,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돈이 연중 딱 나와 있습니다. 특별하게 구입을 하지 않은 이상은, 건물관리비가 무려 1억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행감 받을 때 외주용역비 계정과목 없었습니다. 6억 4,100원입니까? 6억 4,000 나타났고요. 행사비가 3개월만에 1억 3,800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살림 산 걸 보면 20억 5,000이 당기순이익이 났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부속명세표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종료가 되면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거쳐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올립니다. 그죠? 제출을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12기가 경제부장관에게 올린 이 자료라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 맞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안에 내역을 상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다른 건 분석한다 치고요. 그렇다 치고 통신비 같은 건 3개월을 썼으면 더 늘어야 되는데 왜 주나요? 장비관리비도 1억 7,000이 줄었어요. 지금. 이 회계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손익계산서 믿어야 됩니까?
이게 위원님, 연말까지가 아니고 이게 9월 30일까지 가결산이니까 지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작년은 10월…
원장님, 원장님 13, 알겠습니다. 원장님 13기는요, 9월달까지 아닙니까? 그렇지만 12기는 위에 있잖아요?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 놨다 아닙니까? 테크노파크 정관 41조, 42조의 결산부분에 대한 대로라면 이 자료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안 그러면 다른 자료 올리고 이걸 그러면 행감 자료에 넣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결산인데요. 다른 부분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이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고 더 적을 수가 있냐는 거죠. 쓰고 있는데 계속.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못하시면 다른 부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지정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부서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팀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 회계팀장 하영길입니다.
작년까지, 9월까지 가결산 한 부분에 있어서 숫자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가결산 이후에 최종 올해 11년도 3월달에 결산하면서 오류가 났던 부분을 수정한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줄어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가결산하다 보니까 숫자가 오류가 있어서, 실제 저희 직원들이 일단 가결산할 때는 기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외부 회계사한테 최종 확인받을 때 그때 잘못된 것들이 있어 가지고 결산보고서에 결산하면서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2기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된 보고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것 그거 지금 전화해 가지고 팩스 받아 가지고 저 주십시오. 지금 바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한번 봅시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전부 다 오류가 있고 안 맞아서 바로 고쳐 가지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올렸다 이러면 행감자료가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한 사람도 와서 설명한 것이 없고, 줄어들고 늘고 엄청난 금액이 왔다갔다했는데도. 그러면 의원들은 이것보고 이해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행감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테크노파크 자료를 보고 행감 준비를 하면서 너무 많이 의문점이 들었어요.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서 몇 가지만 짚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서 팩스 받아 가지고 저 주십시오. 전문위원실에 받으면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이하 부서장님들께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계속 속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방금 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기초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공금유용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2년동안에 접수된 신고는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한 기간 내 부조리 등에 대한 고발건수는 전무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 한 건도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건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의 저희 고객이 각종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다소 꺼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고객이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저희들 내방을 해서 담당자를 만나서 그런 의문점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클린센터를 보게 되면 실명으로 지금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익명으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우리 원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절차를 보완을 하고 또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가로 발굴해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분들이 다 내부직원들이고 외부에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신고센터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도 받아줘야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가 있어서 작년과 같은 그런 어떤 뒷북치는,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한참 뒤에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전에, 앞에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허위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고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119센터를 한번 봅시다. 119센터에 보면 허위신고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을 생각한다면 이 허위신고도 감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클린신고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행감자료에 18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8페이지를 보면, 장비활용실적을 보면 2010년에서 2011년도 9월까지의 장비활용업체수와 활용건수를 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표를 통해서 장비활용실적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행감자료 188페이지 장비활용실적에 보면.
…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 아닙니까? 188페이지.
191페이지 아닙니까? 박인대 위원님.
188페이지 맞는데.
지금 책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어떤 자료는 188페이지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91페이지여 가지고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혼선이 생기고 있거든요. 책이 두 부로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질의를 마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장비활용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활용실적에 보면 업체수와 활용건수를 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이 표를 통해서 장비활용실적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과․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2010년도는 활용건수가 2만 5,948건입니다. 2011년도는 9월까지 1만 7,674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는, 2010년도는 연말까지고, 1년치고…
아니, 원장님, 제가 그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활용실적을 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활용실적을 판단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내가 묻고자 합니다. 원장님 아니시더라도 부서장님께서, 작성한 부서장님 계시죠?
기계센터장 이승갑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센터인 경우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는 1,051개 기업이 9,531건의 기업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금년은 9월 말까지 632개 기업에 4,040건 지원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이 자료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별, 센터별 장비가동률을 파악하고 있으시죠?
예, 그것은 각 센터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매월 집계합니까?
예, 매월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가동률이 집계되고 있는데 행감자료에 누락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가동률 같은 부분은 내부에서 관리하는 지표로 생각하고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을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장비마다 적정가동률이 다 다르지만 적정가동률 대비 달성률을 집계해서 보면 그냥 장비가동률만 보고 보고한다고 해도 활용건수만 나와 있거든요? 활용건수만. 활용건수만 보고하는 것보다는 장비가동률도 같이 내놓으면 본 위원이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예, 그렇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수정을 앞으로 해서 다음에는 같이, 가동률도 같이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올해 보면 장비가동률이 서면자료 요청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올해 평균 장비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년 동안 평균 장비가동률이 감소추세에 있는데.
전체 센터인 부분은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센터인 경우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센터인 경우는 냉동공조품질인증 부분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역설계라든지 정설계부분 장비가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기계센터인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9,500건 정도 기업을 해 드렸고요. 2009년도는 9,400건 정도 기업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중기청이라든지, 부울중기청이라든지 여타 각 기관들에서 센터 구축장비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그런 서비스에 대한 벤치마킹을 사실 저희들이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기청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 센터에 오던 고객들이 흡수되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4,040건 정도입니다만 대신에 단위가 큰 LG전자 같은 경우가 저희들 센터하고 금년 8월에 품질인증지원센터 업무협약도 맺으면서 연간 1억 정도씩 장기적으로 들어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볼 때는 산술평균을 하기 때문에 가동률 자체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신 단위별로 가동시간에 대한 책정, 가동장비수용률이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체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가동률 자체는 좀 떨어지더라도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저희들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전체는 50% 정도, 가동률 5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장비가동률이 높아져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요. 연차적으로 신규장비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구축된 장비들은 가동률이 올라가는데 새로 신규로 들어온 장비들은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합산하다보니까 조금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수치적으로.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쭉 해 보니까 특히 11년도에는 가동률이 떨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 부품을 사고 기계를 도입을 할 때 가동률이라든지 수용률이라든지 이런 걸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지난번에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도 장비가 충분하게 활용가치가 있는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질의에서 보낸 자료에 보면, 장비가동률 현황에 보면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에 보면 연도별로 쭉 가동률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에 보면 올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2007년도부터 쭉 해서 2009년도 79%, 2010년도 74.6%, 2011년도에 50%로 푹 떨어지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부산권역에 특히나 녹산지역, 화전이라든지 그런 지역에는 조성기자재부품을 포함해서 기계화되어 있는 부품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 앞서서 잠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기계센터가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 유사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울중기청에도 있고, 예를 들자면 거기에는 역설계장비 중에 스캐너가 있는데 거기는 무료로 해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무료로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초기에 매월 이걸 집계를 하기 때문에 왜 이게 떨어지고 있는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부분들이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업무들이 다른 데로 많이 흘러갔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무료로 해 주는 데가 없었고 2011년도에는 무료로 해 주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년부터는 부울중기청에서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이네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자립이라는 측면을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 센터별, 원장님, 각 센터별, 장비별 장비가동률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가동률 달성목표.
예, 달성목표가 있습니다.
달성률에 있어서 달성목표는 지금 안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재정자립, 부속센터별로 재정자립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원장님, 센터별로 장비가동률 달성목표를 다음에 정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센터별로 장비가동률 달성목표를 설정해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가동률 추이에 따라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 좀 효과적으로 장비를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장비활용실적에는 장비가동률을 반드시 명기하시고 장비가동률 변화의 특이점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파악하여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장비에 대해서 활용가치라든지 들어오는, 도입 배경, 도입 이유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따져 주셔야 지난번 같은 그런 어떤 불상사도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조심하셔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원인을 잘 파악해서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진행된 지 두 시간여 되었고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20분회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나온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임시직을 포함해서 208명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감사장에 제가 보니까 한 50～60명이 와 있습니다. 4분의 1이상이 이 감사장에 들어와 있는데 물론 지금 보면 근무일자가 짧은 분도 있고 또 경력이 많은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인 걸 답변을 못 하는 걸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 뒤에 지금 실무자들이 이렇게 왜 많이 와서, 현업에 종사하지 이렇게 와 있는지 정말 저희들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업무현황 1페이지입니다. 지금 정책기획단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5명이나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새로운 업무가, 신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한 부서가, 과학기술팀 한 부서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단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단장님께서 정책기획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단장 김경식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지역전략사업을 저희가 정책기획을 하고 있고요, 지역전략사업 플러스 지경부 사업이, 핵심전략산업이 3개가 있고, 또 부산시 전략산업해서 10대 전략사업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산업정책팀이 있고 과학기술팀이 있고 경영기획팀이 있습니다. 총 지금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팀은 국가 R&D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 분석하고 국가 R&D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6급이 1명 파견되고 7급이 2명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파견나간 직원들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현재는 감사업무를, 일상감사, 감사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이 금년에 신설이 되어서 김성권하고 김유석 이렇게 2명이 파견이 되어서 감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를 매일 1일 감사와 감사종류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감사업무는 자체감사가 있는데 정기감사,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직원의 직무감사 또 회계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는 계약, 장비구입하는 그런 거라든지 공사계약을 한다든지 계약업무 관련해서 하는 감사업무가 있고, 계약심사업무입니다. 업무가 있고, 그 다음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9페이지를 보면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65억, 시비 35억, 민자 19억 5,000 등 119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물류산업의 종합물류 인증 지원 그 다음에 물류 컨설팅, 경영기술 보급, 첨단물류, R&D 신규개발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물류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인데 이 센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의 교육과 컨설팅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경영지원이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창업을 이룬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사업입니까?
예,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88년도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경영지원을 하는데, 물류경영지원을 하는데 아직 창업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는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원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그 센터…
예, 센터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장 남기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센터가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지원을 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창업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창업을 한 사례가 있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방금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안에 내부적으로도 이게 전체적인 업적이나 실적 같은 게 센터장님은 알고 있고 다른 분들은 모르고 있고, 공유가 안 됩니까?
우리 테크노파크하고 센터가 사실 작년까지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되다가 TP에서 통합관리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센터 내부에서는 모든 실적이라든가 계획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센터장님 이 사례를…
센터가 없다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가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지원해서, 직접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창업을 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례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68페이지에 보면 화물운송정보시스템이 2011년 6월에 구축 완료되어 있고 연말까지 운송사업자 차주에 2,000대, MDT입니다. 주선사업체 100개 업체 모집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 실적이 어떻습니까?
예, 현재 계속 우리가…
들어가셔도 좋고, 계속 보고할 겁니까? 아니면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예.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제가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168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지금 자료 페이지가 달라서, 죄송합니다.
화물운송정보시스템을 2011년 6월에 구축 완료해 가지고 연말까지 운송사업자에 대해 가지고 2,000대의 모바일 단말기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런 것을 구축하기로 되어 있고 주선사업체를 100개 모집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차주, 운송사업자 차주를 200대 정도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아니, 모집을 한 실적이 안 나옵니까? 지금 현재 우선사업으로 1,000대를 하겠다는 게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막히면 추가 질문에 쭉 들어갈 게 하나도 지금 안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2,000대를 하기로 했고 지금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1,000대가 들어온다 했는데 지금 현재 200개 정도, “200대 정도의 차주”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이게 지금 들어갈 게 화물넷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물어 볼 건데 지금 처음부터 이게 막히면 질문이 참 곤란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확하게 몇 대가 모집이 되었습니까? 200대 정도는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죠?
원장님!
아니, 답변을 보조하시는 분이 기본적인 통계자료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운송사업자 차주가 168대 그리고 주선업체가 20개 이렇게 모집이 되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업무현황, 업무보고서에 보면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화물운송정보시스템 테스트베드를 지역 차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차주 2,000대 포함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한달 넘게 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2,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168대를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가는 사업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2,000대를 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아니, 주체가…
주체가 부산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주체입니다. 별도 운영법인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첨예하게 지금 주선협회하고 되어 있는 내용을 원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전임 원장님께서 이 답변대는 아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게시판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실무자들한테 받은 적이 없습니까?
화물넷이라는 회사하고 종합물류경영지원센터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168대가, 2,000대를 계약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저조하는 것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원장님!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마다 지금 1차 질의에서 할당된 시간이 15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인해서 벌써 13분째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지금 서론부분에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13분, 거의 시간이 다 할당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질의를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취임하신지는 얼마 안 되십니다마는 전체적인 어떤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시기에는 충분한 기간이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정부에서 원장님을 추천을 하셨을 때는 유관업무를 갖다가 충분히 수행을 하셨고 또 이 업무에 가장 적임자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추천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이 거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달이 넘는, 근 두 달이 다 되어가는 이런 시점에 있어 가지고 1개 1개의 질문마다 실무자의 충분한 어떤 답변에 대한 보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감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담당 실무자를 갖다가 바로 발언대에 앉혀서 물어보는 게 더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원장님이 이 기관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담당부서장님께 질의를 드리기도 합니다. 답변에 좀더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요. 정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감사가 비효율적으로 전개가 된다고 하면 오늘 밤을 새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좀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빨리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보고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장 계시면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를 아시지요?
예.
지금 현재 MDT겸용 화물정보망 화물넷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된 것도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고요. 곳곳에 민원이 가서 지난주에 우리 직원이 지경부를 다녀왔습니다. 설명도 했고. 그래서 계속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물넷사업을 즉각 중지하라는 이런 언론보도가 나간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선 주선협회에서 주선협회가 빠진 화물운송정보망사업, 차주죠. 차주들만 중심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이게 문제제기입니다. 배경이고. 절차상의 하자를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부산시나 테크노파크, 지경부까지도 다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입찰을 거쳐서 갔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선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 정보망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주선업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 이건데 이 내용 역시 우리 정보망 자체가 주선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가급적 우리 센터에서는 지금 질문하신 것과 같이 연말목표치에 왜 그렇게 미달하는가? 이게 크게 주선업체가 부정적이고 또 주선업체가 해운사들로 하여금 가입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사실 지분확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미 지분이라는 것이 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현실적으로 조정하는가? 그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일단 많이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분확보 관계가 문제가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 화물넷의 주주명부라든지 지분율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결국은 화물주선협회가 이렇게 협조를 안 하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2,000대가 지금 168대밖에 안 됐다는 것은 결국 협조 없이는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건데 지금 이게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이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다양한 수요 쪽 의견들 듣고 실제 기존에 이미 SK넷트럭이라든가 유사한 망들이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왜 안 되는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장질서가 그렇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초기에 그걸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게 꼬여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주선업체도 당연히 그 지분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지금 센터장님께서 초기에 이렇게 꼬여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참여시키겠다는 것은 안에 그 시장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떼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장 입장에서는 절차상에 하자가 없고 그 다음에 지분율도 적정지분율을 요구를 하면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요구하는 것이 지금 5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부산에서 시작을 합니다마는 전국에 개별화물운송사업자조합들과 협회를 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참여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좀 양보를 해야 만이 풀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그렇게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복합물류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전국화물협회 얘기십니까?
전국복합물류라고 해가지고 화물넷에 지금 대표이사가 이계섭씨라는 분이 지금 회장으로 있는 회사이고 그 다음에 전국화물, 개별화물협회가 있죠?
예, 예.
거기 회장이 또 이계섭 씨죠?
전임 회장입니다.
전임 회장이죠? 이 사업으로 시작할 때에는 회장이었죠?
회장이었습니다.
그래 지금 화물넷이 설립이 되고 난 뒤에 회장직을 지금 그만 둔겁니까?
예,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모바일 MDT단말기 1,000대를 우선 구입을 하면서 여기에 해서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된 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단말기는 우리가 정부나 부산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KT가 이쪽 화물넷하고 별도의 협약을 맺어서 KT가 무상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개별화물협회를 우선 선정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지분투입을 해가지고 화물넷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때 선정을 어떤 조건으로 선정을 한 겁니까?
우리가 사업자 선정공고를 했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는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협회의 경우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런 것 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던 개별화물협회가 이사회의를 거쳐 가지고 화물넷이라는, 주식회사 화물넷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그렇고 이렇게 개별화물협회가 선정이 된 결정적인 선정사유가 뭐냐고요?
그건 우리가 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구축하고 하는데 총사업비가 14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중앙조달로 가는데 업체선정까지를 중앙조달에 같이 넣습니다. 시스템 구축업자 선정하고. 그런데…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에 선정사유에 따르면 “위탁사업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자체부담으로 제안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3개사가 응모를 했습니다. 했고, 평가를 거쳐가지고 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협회가.
운영비라는 것은 뭡니까?
운영비 지금 우리 센터 내에 콜센터라고 콜택시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시스템이 직접 전화를 받는 기능도 있고요. 망상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가는 그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그런데 납품을 하면서, 1,000대를 납품하면서 우선 3,000만원을 KT로부터 받았습니다. 화물넷이. 그리고 연말까지 1억 5,000을 더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KT하고 화물넷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러면 MDT단말기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단말기는 KT가 제공합니다.
단말기를 KT가 하는데 그 사용료라든지 모든…
사용료는 아까 말씀하신 2,000대 하던 이 가입자가 차량 하나에 탑재가 되면 월 사용료가 1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선업체 사무실 컴퓨터에 하나가 설치되면 월 사용료가 4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가입자가 개별화물차주라든지 가입한 그런 사람이, 그 분들이 사용료를 물죠?
예.
단말기를 KT가 제공을 해 주죠? 거기에 따라서 1억 8,000만원을 연말까지 화물넷으로 들어가죠?
운영비, 그건 인건비일 겁니다. 콜센터에.
결국 그러면 처음에 선정할 적에 운영비는 자체 부담하겠다는 게 그게 맞아지는 겁니까? 결국 KT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요, 정부나 부산시 사업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반 구축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시스템까지는 가능하지만…
3개사가 경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를 부담하는 개별화물운송조합의 손을 들어 줘가지고 결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걸 갖다가 화물넷에서 그 단말기를 산 것도 아니고 단말기는 KT가 조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넷 사용비는 전부 개별 차주들이 다 문단 말입니다. 그런데 넷은, 화물넷은 그 운영비 면목으로 1억 8,000을 KT한테 받습니다. 그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할 적에, 선정을 할 적에 그게 제대로 된 선정이 맞느냐 이거죠.
선정과정이나 그런 절차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운영비로 본다면, 운영비로 본다면 KT가 3,000만원을 이미 지급을 했고 1억 5,000을 연말까지 주겠다는 게, 언론이 사실이라면 지금 현재 입찰에 참가할 적에, 입찰에 참가할 적에 운영비 주체는 “우리가 대겠습니다.” 한 그걸 갖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화물넷이, 그러니까 개별화물운송조합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서 비영리법인이 못하니까 별도 법인을 설립 해 가지고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운영비 자체를 화물운송개별조합에서 운영비를 대겠다고 해 놓고 KT가 지금 운영비를 대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기침)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업이나 센터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별화물협회가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센터가, 테크노파크가 그 사업자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흘러가는 방법이 지금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 3개, 제가 세부적인 건, 제안서는 다시 봐야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에 그때 입찰에 응모했던 3개 업체가 다 운영비를 요구하고 우리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요, 그 운영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운영비라는 게 그 사람들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 자체 자금으로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건 못 한다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KT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갖다가 할 수 있었다면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참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SK하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컨소시엄이 되든지 그러한 방법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사업을 하면서 SK든지 KT든지 망사업자가 포함이 안 되면 어렵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주선사업자들이 협조가 없으니까 지금 2,000대를 갖다가 해가지고, 깔아가지고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갖다가 벌이겠다고 했는데 168대입니까? 이렇게 깔려 가지고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그 협약내용에요, 우리 센터가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성과를 평가를 해가지고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우리가 협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화물넷의 실적이 아주 부진한 것에 대해가지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 센터가 조치를 취할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협약서 내용하고를 저에게, 본 위원에게 서면을 제출을 해주시고 이 문제는 더 심도있게, 지금 현재 끝난 상황이 아니고 지금 주선협회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못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당히 어려울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약 119억원이 들어가지고 물론 이 전체는 아니지만 이 사업 쪽에 지금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되는 게 벌써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지분싸움이라든지 또는 협조가, 서로 3자가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했었지만 초기에 테크노파크가 적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설명회 때 사실 그것은 서로 얘기가 깔립니다마는 주선업체도 참여를 했습니다. 했고 주선업체가 사업자로 응모를 할 그런 충분한 기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업자 응모 때 참여를 하지 않고 사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이렇게 운영에 들어가고 있는 초기단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쪽은 냉정하게 갑니다마는 조기 활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협의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자료를 제출해주면 본 위원이 좀더 나중에 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감사 자료 1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전년도 저희들 감사 자료에서 부서장 성과급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문제는 평가기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중도 임용자는 전임자의 실적과 합산 평가한다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개선 전에는 임용일로부터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와서…
여기 다 쓰여 있기 때문에 원장님, 그건 안 읽으셔도 여기 보면 개선 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게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지금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중도에서 바뀌었는데 앞에 선임자 것을 갖다가 자기 걸로 만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개인별 실적을 내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부서장들의 개인별 실적을 내는데 개선을 했는데 전임자 실적을 내 실적으로 넣어 가지고 12월까지 하는 게 이게 제대로 간다고 봅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잘못된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바꿨으면 바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걸 갖다가 그냥 잘못했다고 바로 인정을 해버리는 것도 참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렇게 바꿨는지 이유가 있을 건데 이유도 설명을 안 하시고 바로 인정을 한다고 하면 이건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바꿨습니까? 테크노파크라는 조직이 이걸 이렇게 쉽게 개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닐 거라고 봐지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지적을 하신 거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원장님께서 저는 그렇게 쉽게 인정을 하는 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다른 테크노파크에서 유사한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개선 후에 하는 평가방법을 채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표현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부서장이라는 것은 직원들하고 다 포함을 해가지고 업무실적으로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밑에 가면 평가방법이, 형태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부서장 성과급 지급을 평가하는 부서장들이 몇 분입니까?
직제상은 부서장이 3단, 9개 센터…
아니, 지금 지난해 2010년에 이 평가방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성과급을 받은 분은 정보은 센터장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렇다면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를 했으면 이게 위에서 보면 점수가 아니고 수․우․양․가로 밑에 보면 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1명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밑에 걸 쭉 다 보면 이게 한 사람만 받을 게 아닙니다, 이게. 과연 밑에 보면 6%, 3%, 1% 이렇게 주기로 되어 있는데 6%가 없고 그 다음에 ‘가’가 없다면, ‘수’가 없고 ‘가’가 없으면 안에 3%든지 1%가 누구든지 받아야 됩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한 사람만 받았다는 것은 이게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겁니까?
이상갑 위원님,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초에 우리 김름이 위원님 또 박인대 위원님 지금 이상갑 위원님 세 분 질의를 하셨고 지금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위원님의 어떤 질의 답변의 과정 속에서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 위원님들이 현재와 같은 불성실하고 부정확한 답변 속에서는 감사를 계속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속개를 한 이유는 물론 이런 어떤 지적 속에서도 또 충실한 어떤 답변을 기대했던 것이 위원장의 판단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이상갑 위원님의 질의 속에서도 더 이상 지금 현재 질의 답변을 갖다가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 부산시의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9월 8일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두 달보다 훨씬 더 전입니다. 그리고 10월 14일날 감사 자료가 제출이 되었고 꼭 한 달이 지난 11월 14일날 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 두 달이 넘는 감사의 행정적 준비의 어떤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원장님께서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즉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부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건지, 그것만으로서는 설명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한 달이 넘는 기간 속에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업무의 어떤 파악이라든지 숙지라든지 또 우리 간부들과의 대화, 토론, 정책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과 같은 답변의 모습 속에서는 더 이상 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오늘의 감사는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일정은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속개토록 하고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1월 17일 10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4일에 이어서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만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속개에 앞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하고 또 구체적인 답변으로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안병만 원장님께서는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취임하신지 1개월 되셨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다가 좀더 공부를 해 볼 요량으로 오늘 다시 하게 됐는데 앞으로의 각오와 부산테크노파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좀더 철저히 명쾌하게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산TP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도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부산TP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계획을, 2013년 계획목표를 정해 놨는데 그 계획목표에 맞춰서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시고 제가 행감 전에 테크노파크 측에 서면질의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의 각 산하 센터별 재정자립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장님, 봐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신청한 자료인데 회신이 달랑 한 장이 왔어요. 한 장이. 제가 볼 때는 저는 한 10장 정도 올 줄 알았는데, 이게 어느 파트에서 회신하는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센터별, 부속 센터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서별 관련된 2008년도부터의 내용을 적어 주시라 했는데 이런, 물론 어떻게 간단하게 적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서면 요청자료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센터가 9개 중에 이 자료에 보면 하이테크부품센터의 재정자립에 대한 데이터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누락되어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스템 말씀이죠.
예, 하이테크센터는 기본적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그러니까 본원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제반 운영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부분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당연히 100% 이렇게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다른 센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 이런 자료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서면질의 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저런 내용이, 위원들이 서면질의 하는 내용은 보시면 어떤 것 때문에 자료 요청한다 그럴 건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9개의 특화 및 부속센터로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각 센터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MEMS/NANO부품생산센터 같은 경우나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등 일부 센터는 상당히 높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42.9%,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48.8% 등 다른 센터에 비해 아주 낮은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낮은 스마트전자부품기술지원센터에는 5.4%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낮아 보이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데 스마트전자부품기술지원센터는 언제 생겼습니까?
스마트센터는 2009년도에, 좀 늦게, 다른 센터에 비해서 늦게 설치가 됐습니다. 설립이 되어 가지고 기반구축이 조금 늦습니다. 늦어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2009년도. 2009년도십니까?
예, 그러면 이런 스마트와 하이테크 쪽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는데 재정자립도의 향상에 대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달성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센터별로. 그래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센터별로 계획을 다 수립해 두고 있습니다. 꼭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센터의 사업기간이 5년 내외로 마무리가 슬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국비지원 없이는 시비지원 역시 어렵다는 전망인데, 그렇다면 그 사이에 부담은 기업이 고스란히 안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시비가 지원되지 않을 때 센터의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원장님의 소신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를 2003년도 목표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 좀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앞으로 TP가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인증범위를 확대하고 제품인증인 카스제도도 도입을 하고 교육기관 지정도 이렇게 해서 공인기관으로서 역량도 강화하고 R&D 역량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R&D전략센터가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학․연 협력체제를 더욱 더 공고히 하고 해서 과제도 많이 발굴해서 정부 R&D도 많이 수주도 하고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도 대폭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혁신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실적 및 성과 란을 보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예산 및 지원과제수와 비교해 볼 때 2011년도 예산은 12억 4,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지원과제수는 8개로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과제의 경중에 따라 예산은 각각 다르게 투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원과제수에 비해서 예산지원이 꽤 많이 들어갔다고 봐지는데 이 정도 예산 같으면 10개 이상의 과제는 지원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싶은데 그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련된 사업인데 2008년까지는 과제당 1억원까지 지원이 됐고 2009년부터는 2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과제당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변동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지원예산을 보면 2009년에는 14억 3,800만원, 그 다음에 2010년에는 9억, 그리고 2011년에는 12억 4,000만원 예산이 지원됐는데 이렇게 지원예산의 변동이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연도별 4억, 5억 왔다갔다하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하는 것 있죠?
그게 교과부에서 전체 예산에서 과제별 접수를 받는데 그 접수비율이, 비율에 따라서 과제가 선정이 되는데 비율이 다 다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비율이다. 비율이면 어떤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과제신청을 접수가 많이 되면, 또 적게 되는 경우가 있고 접수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사업비가 배정이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시고 올해 연구원 취업현황 및 진학현황이 공란인데, 101페이지 맨 밑에 있죠? 현재까지 추가로 파악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도 사업기간은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0일까지로 현재 과제 주관기관별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앞으로 더욱 더 세밀하게 표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된 진학현황은 없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좋은 기사가 실려 있기에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제신문에 보니까 아주 원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신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내용에 보니까 “테크노파크 국책기관과 잇따라 업무협약 맺어”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통신연구원 그 다음에 원자력진흥협의와 개발, 기술이전 상호 협력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잘 하셨는데.
ETRI하고는 최근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기업지원부분에 대해서 특히 하면서 R&D에도 공동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한 것은 기술이전관계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지역에 국책연구기관이 좀 더 많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ETRI 부분도 유치를 해야 되고 과제도 많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MOU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MOU 체결하고 같이, R&D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분원도, ETRI도 이쪽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목적으로 MOU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업들하고, 연구원들하고 잘하셨는데 부산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이 있죠?
그게 이 분야 쪽에 MOU 함으로써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 분야 기업체에 기술지원도 하게 되고 기술개발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다른 위원들이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2013년 이후에 부산테크노파크가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이 노력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에도 더욱 더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면서 세계일류 테크노파크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올해 일들을 들추게 해서 죄송합니다. 원장님 부임하시고 한 달 보름 남짓 됐는데 사실 테크노파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장님 오셨고, 오실 때 어떤 마음의 각오와 계획이 있으셨을 건데 어떤 각오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젊었을 때 부산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생활까지 부산에서 보냈습니다. 젊었을 때 보냈는데 부산TP가 기능이, 역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산․학․연 협력체제 아래 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징계를 받고 했는데 차후에 어떤 테크노파크가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하면 원장님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의 각오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못내 아쉬웠던 부분이, 작년에 저도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밑에 직원들의 어떤 비리로 해 가지고 물론 징계도 많이 받고 했지만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에 계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더라면 하는 못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외부단체나 군부, 군대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하급병사들이 잘못이 있으면 위에 최고 통수권자가, 위에 CEO가, 부대장이 책임을 많이 집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꼭 보여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의 각오로 우리 테크노파크를 이끌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물론 이사회 밑에 감사가 있는데 원장님 밑에 자체 감사팀을 두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제가 행감 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테크노파크가 다른 출연기관보다 범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장비도 고가로 구입해야 되고 하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했던 그런 행감자료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에도 좀 했더라면 이런 부분도, 물론 오래 전부터 어떤 거시기 불미스러운 일이 점차 되어 가지고 물론 터졌지만 그 당시에 했더라면 하는 못내 아쉬움이 있네요. 올해 조직개편에서 감사팀이 3명이 증원됐네요? 올해 된 겁니까, 언제 된 겁니까? 이게.
예, 금년 3월 8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설치…
그러면 기존에 이사회 밑에 있는 사람 한 사람하고 시에서 두 명이 파견되어 가지고?
두 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할 때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 명으로.
세 명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능을, 감사기능을 좀더 강화를 해서 계약심사제도도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일상감사 제대로 하도록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팀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부분에 보니까 지난번에 행감자료에 136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인력이 208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시직을 포함해서, 작년에는 임시직을 다 빼고 한겁니까? 이것은. 인원이 지금 한 칠십여 명 차이가 나네요.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작년 행감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차이가 나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정규직만 됐고 금년에는 임시직을 포함하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정규직이 있고 임시직, 비정규직이 있으니까.
임시직이 몇 명입니까? 70명이 임시직입니까?
임시직이 계약직이 46명 있고요. 임시직이 9명, 일용직이 12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러면 차이가 났었네요? 차후에 업무감사 때 할 때는 임시직 구분해서 넣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보기가 좋죠.
그리고 작년 예산이 890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770억, 많은 차이가 있는데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까?
이월금이, 전년도에서 넘어 온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월금 때문에, 알겠습니다.
MEMS/NANO부품생산센터 운영, 행감자료 118페이지, 업무자료 15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이소. MEMS/NANO부품생산센터에서 2011년 추진한 주요사업과 수입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MEMS/NANO는 하는 사업이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구축사업, 인력양성사업 이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초에 MEMS/NANO부품센터에서 업무보고 시에 초정밀부품산업기술 고도화 지원강화사업으로 기술개발지원이 14건, 시제품 제품제작 및 분석지원 해 가지고 특허출연이 2건, 기술정보 4건 등등해 가지고 40건이 있었습니다. 40건의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 행감자료를 보면 기술고도화를 위한 초정밀부품 기술지원 실적이 총 15건에 불과한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역산업체 기술고도화를 위한 초정밀부품기술지원 예정인 것이 15건 있고, 15건은 신공정개발이 5건, 부품개발지원이 2건, 시제품 제작지원이 5건 그 다음에 애로기술 자문지원이 4건, 기술지원이 1건 이렇게 있습니다.
지원부분은 알고 있는데 연초에 40건을 계획했는데 지금 현재 15건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침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업무를 간략하게 잡은 겁니까? 40건을 잡아 가지고. 성과는 지금 15건밖에 추진이 안 되어 있는데.
자료는 신공정개발 5건, 부품개발지원 2건, 시제품 제작지원 5건, 원래 40건이 목표였는데 나머지 25건은 신공정개발 5건, 부품개발지원 2건, 시제품 제작지원 5건, MEMS컨버전 기술지원 1건, 애로기술 자문지원 4건 이렇게 나열을 해 둔 겁니다. 자료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안 나와 있고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걸, 계획에는 40건 잡았는데 15건 추진했다고 하면…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MEMS/NANO부품생산센터에서 연초 업무보고에서 추진했던 극미세기계가공기술 기반구축사업과 나노마이크로기계부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사업 중단되었죠?
예,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발굴한 게 있습니까?
지금 신규과제가 있습니다.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세기하이텍과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다인레벨 이 기업체가 참여하는 이 2개 과제가 신규로 추가됐었습니다. 2건이 중단이 되고 새로 신규가…
올해부터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나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중단이 되었는데 극미세부분은 시작하다가 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사업 중단이 됐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었죠? 극미세 부분은.
예, 맞습니다.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인데 거기 보면 장비가 하나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 장비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비이름은 패키징장치입니다. 기업지원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시간이 자꾸 줄어드는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석 중인데 현재 MEMS/NANO부품생산센터장의 공석이 얼마 되었습니까? 공석된 지가.
공석인데 되도록 빨리 센터장을…
공석된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8개월 정도 됐습니다.
너무 긴 세월이 아닙니까? 이것은.
빨리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아직까지 센터장이 8개월 동안…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심사는. 센터장.
공모제로 해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선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알겠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의 원장자리만 신경을 쓰다가 MEMS/NANO부품생산센터장의 자리를 공석으로 오랜 기간 비워 둔 전 원장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도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MEMS/NANO센터장이 하루 빨리 와서 원활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재정자립화에 관련해 가지고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센터별 지역전략산업이 국비로 내려오던 그런 사업들이 내년이면 대부분 시차가 있겠지만 완료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이 사업들을 전면 통폐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하에서 현재 예산 배정이 예상이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지금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 전국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동남권은 560억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역특화전략산업에 배정된 예산규모하고 비해서 어떻죠? 전체적인 볼륨을 볼 때, 비교할 때 말이죠.
100억 정도 조금 줄어든 상황인데, 그러나 이게 100억 그 당시는, 그러니까 전에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원장님 볼륨은 그런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테크노파크의 각 센터 사업부로 예산이 떨어지라는 법은 없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종전하고 달라서 새롭게 개편되는 광역선도산업 이것은 560억인데 여기는 이제 경쟁을 도입을 해서 좋은 과제가 선정이 되면 더 많이…
그래서 떨어지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좋은 과제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각 센터별로 참신한 과제 그리고 이렇게 발전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발굴하든지 아니면 기존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그 결과가 어떻게 보장이 될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미진할 경우에는 국비 확보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과제기획팀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각 저희들 TP에 센터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기획팀을 운영해서 그게 잘 받아져 오고 기존 사업이랑 연계되어서 앞으로 2014년으로 계속 넘어가지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국비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똑같습니까? 제 말씀이 맞잖아요? 그죠?
예, 되도록…
또 국비 확보가 어렵게 되면 우리 김척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비도 같이 매칭해서 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테크노파크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관계에 막대한 차질이 올 것이고 그런 예산 관계에 차질이 오다보면 장비에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재정자립도 향상을 하는 데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겠죠? 그죠?
최선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특화센터 별로 해가지고 자립방안을 마련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장비대여해 가지고 대여료 받고 있죠?
예, 장비대여료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평가나 그런 거 해가지고 수수료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수입이 있습니까?
그래 이제 R&D 과제를 정부…
저번에 내년부터 5억 예산에서 시작하게 될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은 R&D사업이라는 그것도 R&D 그거 보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사무국을 맡게 되어 있죠? 그 총괄을 맡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R&D 사업과제가 발굴이 되면 거기서 또 생기는 건데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장비대여료를 많이 받는다거나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은 지금 국비도 확보하기 힘들고 앞으로 하게 될 사업들도 어떻게 기획이 되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재정자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장비대여료, 수수료 그리고 자체수입이라고 있는데 자체수입의 내용은 좀 있다가 묻겠습니다마는 이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공인시험, 코라스(KOLAS)가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서 역랑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량 강화한다는 내용에는 시험기관의 인증범위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카스제도 이것은 제품인증제도인데요. 카스제도를…
그 내용들이 얼마 전에 자립화 추진상황보고회를 가졌었죠? 그런 내용 없었습니까? 자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립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보고문건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센터별로 있었습니다.
센터별로 있었을 겁니다. 그 센터별로 아까 자료가 부진하다는 그 자료 충실하게 제출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추진상황보고서 내용에 보면 담길 내용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밖에 없다는 거죠. 장비 열심히 대여해 가지고 대여수입을 올리고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 올리고 그리고 신규사업을 통해 가지고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하에 예산을 따고 그 다음에 국내외 인증이나 그런 과제를 갖다가 확보하고 맞죠? 그 다음에 R&D사업을 통해 가지고 기획인력을 보강한 후에 어떤 그러한 사업과제를 따는 그러한 내용밖에 없는데 거기서 미래를 일어날 것은 아직 모르는 것이고 현재의 것은 그 세 가지밖에 없는데 지금 그 세 가지만 가지고 어떻게 재정자립화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그러면 단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비대여료가 지금 작년보다 건수만 해도, 지금 늘었습니까? 장비대여건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수 줄었죠? 그죠?
그게 지금 작년에 2만 5,000여건인데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건수별로 1건 1건당 평균가액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사용한 시간이라든지 사용한 장비라든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날텐데 그러면 금액은 왜 표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조금 늘어났다.
건수에 따라서 좀 많이 수입, 장비사용료가 좀 이렇게 높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러면 성능평가수수료는 이렇게, 이걸 자체수입으로 가져갑니까? 오천 몇 백만원 되는 것.
예,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성능평가수수료 자체수입이 오천 몇 백만원 그리고 건수에 상관없이 금액도 지금 장비대여료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재정자립을 하는 계획서에 보면 내년에 78.3%까지 재정자립도를 갖다가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올해 현재 지금 65% 정도 되는데 과연 이 미약한 자체수입하고 장비대여료, 수수료 가지고 과연 재정자립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국비확보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시비확보 자체도 불투명하고 거기서 생기는 사업들의 수익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각 센터별로도 힘들 것 같고, 지금 본부에서는 건물입주임대료 정도 늘어 가지고 지금 재정자립도 부분에 수치가 향상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과연 78.3% 어떻게 달성하실 건지, 뭘로 달성하실 것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작년에 좋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비도입이나 이런 게 인프라 구축이 조금 지연이 되고 이런 바람에 좀 통계가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립화 추진상황보고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는 내용대로 내년 업무가 돌아가도록, 아마 거기에 대단한 목표들이 설정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목표들이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꼭 보고서 내용대로 이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부터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산하 기관들에서 취업 관련 정책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인적자원개발원 또 디자인센터까지, 여기 디자인센터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들도 취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가 있었고 한데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진흥원을 컨트롤타워로 해가지고 부산청년취업센터가 발족이 되고 이런 취업에 관한 미스매치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자리는 있는데, 취업할 자리는 있는데 갈 사람이 거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이 되고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되고 또 자리는 있는데 갈 사람이 그것을 알지를 못해서 못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또 취업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했던 일들이었고 또 각 기관마다 그런 취업에 대한 사업들이 중복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컨트롤타워가 생겨서 하게 되는데 테크노파크에서 맡은 역할이 아마 지금 전략선도사업과 벤처기업의 인력수급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이 부분에는 많은 시간도 요할 것 같고 많은 인력도 들어갈 것 같고 또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가 정확해야 취업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하고 매칭을 제대로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정보는 상당히 구하기 쉬워요. 어떤 직종에 자기가 얼마를 원하고 어떻게 근무한다는 정보는 자기들이 적어서 제출하니까. 그런데 기업에서는 어떤 직종에 어떤 사람이 얼마만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요구하는 그게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정보가 입수하기도 힘들고 기업 자체에서 정확하게 받아내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걸 또 통합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작년 행감 때부터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하느냐? 왜 따로따로 노느냐는 지적이 많아서 이게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별적인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자금통합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작년 행감 때나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여러 부분에서 자금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고, 왜 그 많은 현금 잔고들을 갖다가 개별 보통예금통장에 쓸데없이 나주어 가지고 묵히느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테크노파크 쪽에서 정부 쪽에다가 질의도 하고 이걸 다르게 운용할 수 없느냐고 한 결과 행감자료 7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지만 지식경제부에서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으로 관리하라고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 자기들이 내려주는 국비는 별도의 통장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자금과 분리를 해서 그 다음에 다른 계통으로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걸 준수해야 한다면 빼도 박도 못하게 돈 받으면 통장에 넣어서 그 통장에서만 입출금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남아있던 간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본 것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를 하라. 아니면 국고보조금 통장은 사업별로 1개씩 개설해 가지고 그냥 구분 관리하라. 정도의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면 이 밑에 세칙들이 있어 가지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꼭 다른 자금과 분리하라는 규정이 없다면, 예를 들어 가정해 봅시다. 1억이라는 돈이 국비가 내려오면 테크노파크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해서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그 1억이라는 돈이 일시에 나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예산별로 집행이 되고 통장에 얼마 정도가 몇 개월 동안 남아있을 것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통장을 만들고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서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예, 별도 관리…
하시면 그 돈을 빼서 일단 통합자금 관리할 수 있는, TP만이라도 통합자금 관리할 수 있는 정기예금이라든가 아주 고이자의 그런 계좌에다가 이체를 하고 여기의 자금계획에 따라 여기서 돈을 빼서 그 개월수가 지나면 이체를 시키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또 계정도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게 과연 위의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자금관리 부분에서 내려온 지침에 저는 위배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굳이 자금을 꼭 분리를 해라. 돈이 이 돈은 못 생겼고 저 돈은 잘생겼으니까 붙여놓지 마라는 식의 내용이 아니면 돈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금관리 부분에 내려오는 지침을 TP에서 운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좀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보통 보면 마지막에 통장에 남은 이자수익까지 반환하라는 규정들이 대부분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애가 쓰이기는 하지만 일단 개별 통장에 들어온 돈을 갖다가 딴 데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계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이자는 TP에서 통합관리하는 거기에서 이자가 남은 것뿐이고 이 자금은 어차피 예산집행대로 다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이자가 아주 적게 남겠죠. 그러면 이자 적게 남으면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현 행정체제의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비나 어떤 예산이 내려가게 되면 쓰다 남은 이자 다 반환하라는 것은 상당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향대로 자금운용을 해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게 가능하고 혹 감사에 지적을 당하더라도 크게 자금의 투명성이나 자금의 유용이나 다른 부분에 걸리지 않는다면 아주 많은 자금들이 통장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금을 통합관리를 하고 통합관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각 센터별로 여러 가지 자금 입․출금에 관해서 원장님이 더 투명하고 알고 계시고 아마 관리가 되실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개별적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68페이지에 보면 종합물류경영지원센터의 업무 중에 하나인데 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나 했는데 예산을 3억을 들였습니다. 그죠? 3억을 들인 게 맞고, 내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유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료로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예.
그러면 이 컨설팅은 사업이 단순한 예산을 들여서 대한통운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컨설팅,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컨설팅해 주는데 예산을 3억원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통운의 돌아가는 내용을 갖다가 점검을 하는 그 예산이 3억이나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단순히 내가 아는 것을 갖다가 “당신 이렇게 하시오.” 라고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아니고…
터미널, 터미널 생산성 구축비, 시뮬레이터의 장비입니다. 터미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터…
아니,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내용들을 여기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렇게 3억원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터미널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와 있겠지만 대한통운 1개 업체에다가 컨설팅을 하는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무료로 해준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물류업체들에 대해서 이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컨설팅을 해준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1개 기업에 이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무료로 컨설팅을 해준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 북항지역, 부산신항의 개장으로 인해서 극심한 경쟁체제 속에 있습니다.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자진해서 부두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언론 기사화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두 운영을 포기한다고요? 포기하는 데다가 3억 들여 가지고 컨설팅을 해줍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원장님이 이 내용을 지금 빨리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저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그 무료는 그냥 계속 끝까지 무료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시범사업 형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컨설팅이 잘 되면 다른 데다 돈 받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3억을 들여서 한 이 시스템을 갖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만약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대한통운에만 그치고 방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부두 그걸 폐쇄하고 포기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기업에다가 이런 컨설팅을 지원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시범을 해보고 해봤는데 별 컨설팅의 효과가 없더라. 그러면 이 3억도 그대로 날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종합물류경영지원센터랑 스마트센터랑 어떻게 보면 자립기반이라든가 생긴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기반이 취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야심차게 3억을 들여 가지고 물류기업들을 갖다가 컨설팅을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또 제대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으면서 하는 게 저는 상식이라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이 부분은 센터장님에게 직접 답변을 들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센터장님이 나와 계시니까요.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종합물류경영기술센터장 남기찬입니다.
이 부분은 3억원은 우리가 터미널생산성 향상 시뮬레이터를 개발한 개발비입니다. 개발이고 범용시뮬레이터입니다. 어느 터미널이나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경우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레프런스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했다. 어떤 실적이 나왔다.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시범사업으로 통해 가지고 또 우리 필요한 기본적인 부산항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가장 오래된 신선대터미널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부산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들은 몇 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운영상황이 바뀝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시뮬레이터는 가상현실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터미널 상황을 다양하게 바꾸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결과를 우리가 도출을 해서 실제 경영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산항만공사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걸 우리가 제시를 하고 내년 예산에 지금 부산항만공사의 예산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컨설팅이 지금 완료가 되었죠? 그죠?
예, 완료단계입니다.
그런데 완료하고 난 그런 결과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한 마디로 지명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또 시범이다 보니까 1개 기업만을 특정지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도 될 수가 있고 또 이 컨설팅의 어떤 결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내가 볼 때는 이 시뮬레이터 그대로 사장되는 거, 예산을 사상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수명 주기를 우리가 7～8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신항만 같은 경우에는 외국 컨설팅사가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한 번 할 때 5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시뮬레이터가 앞으로 수명이 7～8년 사용할 수 있고 아주 효율적인 것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의 상태라면 시범사업으로 갈 내용이 아니죠. 바로 대한통운에다가 어느 정도 컨설팅 비용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인데, 제 말씀을 이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제대로 된 컨설팅이 시범적으로 안 될 때 이런 예산이 날라가는 거라는 말이죠.
아닙니다. 그 시뮬레이터는 우리가 이미 검증을 되었기 때문에, 검증이 되었고 검증이 된 걸 가지고 실제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잘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단기간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실제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터미널 쪽에서도 만족을 합니다. 단지 터미널 쪽에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시설이라든가 운영 측면에 개선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사결정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터미널 쪽의 의사결정이고 TP 쪽에 앞으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컨설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컨설팅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시범사업으로서 끝이 날까봐 우려되는 목소리 또 그런 걱정들이 많이 일각에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런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경영기술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야심차게 하는 컨설팅사업이니까 앞으로 꾸준히 지원이 잘 되도록 또 컨설팅의 결과가 각 업체별로 들어가서 정말 효율적으로 터미널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여 그런 결과가 도출이 안 될까봐 또 이런 예산이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힘든데 마저 날아갈까 봐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이니까 9월까지 시뮬레이팅 결과가 잘되었다는 그러한 자료들이 있으면 팀장님 저한테 한번 주시고 그런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갑 위원입니다.
저번 감사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그날 우리 부서장 성과급 지급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 도중에 정회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중에 우리가 개선하는 방법으로 상대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중도 임용자는 전임자의 실적과 합산 평가한다.”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장님 이렇게 평가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거는 연간평가를 한다고 치더라도 중도 임용자를 전임자의 실적 합산 평가와 같이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 이 부분은 자료조사를 충분히 해서 근무기간별 가중치를 적용을 한다든지 해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평가방법개선책으로 내놓은 게 자칫하면 개악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도 4급 이상, 서기관 이상 급에 대한 평가방법도 상대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임용자라든지 또 전임자라든지, 부임해 가지고 전임자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이거는 부서별 평가가 아니고 개인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야 피해자도 없고 이렇게 공평하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평가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밑에 평가등급, 인원 비율, 성과급 지급 개선과 관련해서도 개선 전 절대평가 방법이 이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평가방법이 아니고 연봉책정에 관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표가 그러면 좌측과 우측이 틀리는 겁니까?
어제 실무책임자께서 오셔가지고 이 표가 잘못되었다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보기에는 개선 전 절대평가를 이렇게 A․B․C․D․E․F까지 했고 개선 후 상대평가를 수․우․양․가로 하겠다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똑같은 평가개선책이 아닙니까?
이 부분도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서장 성과급 지급 평가만의 개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서장들의 연봉하고도 관련되는 그런 평가방법입니까?
성과급입니다.
그렇죠?
예.
이 성과급만 해당이 되죠? 연봉평가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까?
별도로는 없습니다.
별로도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연봉평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처음에 선임될 때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센터장들은…
연봉조정이, 조정이, 연봉조정이 선임…
센터장이 예를 들어서 MEMS/NANO센터의 센터장이 기계부품소재센터장으로 이렇게 전임되어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거죠?
예, 없습니다.
전문가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계약기간이 2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이죠? 3년 동안에는 연봉책정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연봉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급만 관계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표는 순전히 성과급 평가를 하는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우리 평가방법, 상대평가로 가는 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지금 다른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성과급 관계도 밑에 한 번 더 잘되어 있는 그런 조직에 대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또 내부적인 사정에 특수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좀더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부산시의 선도기업에 대한 모든 실무적인 업무는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선도기업이 총 몇 개입니까?
579개 업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선정과 탈락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154개 기업이 신청을 해가지고 100개 정도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거에 따르면 금년 연말에 500개로 가기로 되어 있죠?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79개가 탈락되든지 재선정되고 또 신규 진입이 되면서 100개를 넣어 가지고 약 500개가 간다고 되어 있는데 원장님이, 최종적으로 선도기업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도기업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한 200에서 300개 정도로 해서 선택과 집중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되면 정말 선도기업다운 그런 기업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선도기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원장님께서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보셔가지고 부산의 리딩컴퍼니가 될 수 있도록, 지금 1,030개에서 줄여 가지고 2013년도 목표연도에 지금 200개 내지 300개 안으로 줄여 가지고 리딩컴퍼니를 구성하겠다는 게 지금 새로운 방향 전환이 된, 정책전환이 된 그런 우리 시와 또 이 업무를 하는 테크노파크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선도기업에, 저희 홈페이지에,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선도기업을 소개하는 코너에 한 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홈페이지를 대폭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보니까 그렇겠지만 상당히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디자인산업군에 들어가면 총 27개 업체 중에서 반 이상이, 근 반 정도가 이미지도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디자인 선정업체가 다른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혹시 있는지 한번 봐 주시고 홈페이지 참고하려고 링크를 하면 안 나옵니다, 아예. 그런 관계도 세심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시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직원, 테크노파크 직원 여러분께서는 세심하게, 실질적인 창구가 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5페이지와 191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재정자립도하고 장비활용도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주문을 많이 하셨고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금년 연말에 2만 6,000～7,000건까지 하겠다 하는 게 우리 전임 원장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상당히 사용건수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도 9월 30일까지 지금 한 거라든지 연말까지 과연 우리 예상목표치의 장비사용건수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수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활용수수료는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건수가 준 것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말씀을, 왜 줄었는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게 무료로 해주는 그런 게 지금 테스트라든지 사용을 무료로 해주는 그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기계센터장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1년 회계로 되기 때문에 금년도 중기청 부분은 금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그러니까 먼저 번 7월 18일자에 전임 원장님께서 보고할 적에 하반기에 중기청에서 무료로 해주는 게 끝이 나기 때문에 2만 6,000～7,000건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방금 기계센터장님께서는 지금 1년으로 해가지고 무료로 해준다 이래 나오기 때문에 건수를 채울 수가 없다 이거죠?
그 뜻이 아닙니다. 그 예산은 1년 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중기청에서 아마 거의 다 집행이 되었고 또 그 결과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센터들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각 센터들의 역할이 기업지원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적극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결국 중기청에서 무료로 지원해 줌으로 해가지고 예상되는 우리 수수료 수익이라든지 이런 장비활용 수수료 수익이, 기대수익이 못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계센터, 저희들은 저희 센터 쪽에서만 조금 분석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전체적으로 20% 정도는 지금 수입 감소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상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중기청에서는 1년 동안 하겠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과가 좋다는 의견이 있으면 계속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들로서는 그게 좀 비상입니다.
기계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센터 다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건수는 줄었는데, 우리 용역건수는 줄었는데 수수료 수익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면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 역설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단위별로 수수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단위별로 1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신에 품질인증부분이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 코러스가 구축이 완료가 되고 2009년, 2010년 3년차 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도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품질인증 부분은 단위가 큽니다.
그러면 건수 위주보다는 고품질의 그런 용역을 받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점차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지금…
결국은 중기청에서 계속해서 저렇게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본다면 우리 TP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것은 고품질로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본다면 향후에는 계속 그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비수수료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R&D사업이라든지 위․수탁과제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 TP 전체가 좀 집중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구조를 변화하고자 하는 게 지금 TP 전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중기청이라든지 다른 쪽에 일반적인 그런 테스트라든지 이런 게 용역이 간다면 고품질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인 장비활용도가 모자란다면 그런 장비활용도를 또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고 특별히 또 이렇게 고품질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장비의 현황에, 활용현황에 보면 지금 홈페이지 현황하고 저희들 보고서하고는, 감사자료 보고서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기계센터 같은 경우에는 29종으로 했는데 보고서에는 27종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고 지금 하이테크센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에는 13건 되어 있는데 우리 보고서에는 12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각 홈페이지는 불특정다수인들이 전부 이게 열람을 하고 페이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그때그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현황 20페이지하고 감사자료 183페이지에 보면 품질경영국 운영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10월달에 GLP 해가지고 생태환경독성인증을 획득할 예정으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증서가 획득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증 받았습니다. GLP 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10월달에 받았습니다.
저희들 자료집에는 “10월달에 인증기관으로 우리가 확정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정받았습니까?
예, 지정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증기관으로 기대, 인증된 상태에서 우리 GLP를 인증했을 때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이 분야, 그러니까 바이오 분야 기업들이 인증기관을 통해서 시험을 받음으로 해서 멀리 그러니까 서울이나 그런데 안 가도 여기서 바로 성적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비용절감하고 시간절약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론적인 것을, 원론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인증 획득을 준비하고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파악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인증을 했다면 이걸 어떻게 관련 업체라든지 또 이렇게 어떻게 지금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그런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까? 인증만 단지 해가지고 하나의 테크노파크가 이런 인증도 받았다는 걸로 놔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GLP를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향후에 관련업계라든지 어떻게 지도를 하겠다든지 이런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까?
좀 제너럴한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인증하는 것도 좋고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신문에 테크노파크가 2개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것도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산업계하고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코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라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3개 분야에 하고 있는데 또 3개 분야 정도를 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마찬가지 카스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품질경영국의 업무를 좀 제대로 인증이 되거나 획득이 되면 바로 그쪽 분야 산업과 또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물운송정보시스템 테스트베드사업, 시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화물넷의 주주명부, 전국 복합물류의 회사 현황, 화물넷이 위탁운영사업자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 부산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와의 교섭내용, 시범사업 부진사유 및 향후대책 이렇게 좀 해가지고 또 부대 관련 자료가 있으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병만 원장님, 부산테크노파크의 비전 및 목표가 글로벌기업 창출을 선도하는 세계일류 테크노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2,000억원 달성과 회사 상장 100개 기업을 목표로 하는 게, 또 목표로 잡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기업 세계 1위 상품 보유기업을 갖다가 20개를 육성하는 걸로 비전을 잡고 이렇게 있습니다. 새롭게 부임하셨는데 그동안 부산테크노파크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임명된지 아직 2개월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은 가능한한 부서장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번 행감에 원장님의 어떤 행감은 지방자치가 공기업이나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공청회가 없다보니까 할 수 없이 이 기회가 원장님의 어떤 공청회도 겸하는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취지로 오늘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사안들은 개별 센터장이나 또는 부서장한테 한다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가능한한 그건 별도 질문을 받도록 하는 쪽으로 하고 원장님에게 주로 저는 오늘 그런 의미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우리가 공청회가 없습니다. CEO 임명에. 그래서 조금 본 위원의 질의에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고 그냥 솔직하게 그냥 말씀해 줘서 앞으로 잘 하시면 되니까, 그런 의미로 오늘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 2개월 가까이 근무를 해보니까 본인이 앞으로 이것만큼은 꼭 임기기간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 드는 게 혹시 있습니까?
우리 부산TP가 지금 전국에 18개 TP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산테크노파크가 제일 규모가 크고 역량도 제일 큽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15분에서 많아봐야 20분인데 그냥 제 질의 반 이상을 써 버리면 안 되니까 미리 얘기 드리는데 조금 뭐랄까 단순화 해주세요. 문답형식으로. 저도 문답형으로 할 테니까요.
18개 테크노파크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크다는 건 다 알고 있고 원장님보다도 그래도 우리가 1년 정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부산테크노파크가 이것만큼은 내가 3년 만에 한번 업적으로 가져보고 싶다고 생각든 게 없었으면 없다. 있었으면 뭐다. 이렇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국책, 그러니까 R&D역량이 많이 강화되어야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국책연구기관도 많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 물론 TP 자체 R&D 역량이 많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센터도 내년 초에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되고, 그러나 이 지역에 있는 기업이 더 활성화되려면, 따라서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지역에 국책연구기관이 많이 도입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TP 내에 R&D 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이 지역에 R&D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산․학․연 체제를 더욱더 굳혀서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량, R&D사업의 역량강화를 임기가 마쳤을 때 정량화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 제가 묻는 요지가 이 많은 업무를 모든 걸 다 잘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원장으로서 내가 이것만큼은 18개 테크노파크 중에서 여태까지 못 했던 것을 부산시를 위해서 이것 한 번 해보겠다는 게 뭐냐 이거지. 부산시를 위해서, 그러면 제가 줄여드릴게요.
R&D 역량을 강화 하려면 지금 TP…
알겠습니다. R&D 역량강화를 해보겠다 그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
3년 동안 R&D 역량 강화를 해서 부산시에 기여하겠다. 이게 하나는 꼭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그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야기가 길다고요.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입니까?
…
그러면 다시 또 묻겠습니다. 이번 테크노파크 원장으로 기용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시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어떤 확약서를 쓴다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협약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나 어떤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시하고의 협의관계.
이야기는, 협의는 계속 하고 있죠. 부산시와도 협의를 하고 또 중앙정부와도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테크노파크 원장에 임명이 될 때에 그냥 임명장 하나 받고 끝입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연봉 정하는 문제라든지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하고는 아무 그것 없이 그냥 임명장 받고 바로 근무하는 겁니까?
연봉 그것 할 때…
그러면 연봉 책정만 하고 말았습니까?
그게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죠. 그게 제가 선임이 될 때…
그 내용의 중요 핵심이 뭐였죠? 계약상 그러면 중요 핵심이랄까 그게 뭐였죠?
그러니까 R&D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경영혁신을 이루어나가겠다. 그래서 보다 더 TP가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
전부 다 피상적인 이야기에요. 전부 피상적인 이야기. 그거야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R&D를 실제 기업체하고 함으로 해서 그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비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장점유율을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시장점유율을 높인다든지 하면 그게 글로벌 기관으로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93쪽 원장님 펴 보십시오.
현재 테크노파크와 같은 기관에서는 특수성이 있는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테크노파크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성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보십시오.
아니, 원장님!
예.
이 정도는 CEO가 되려면 묻지 않고도 특수성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특수성이 아니라 그러면 일반 것으로, 우리 일반기업회계에서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제가 수치 묻지를 않았습니다.
예, 이월하는 겁니다. 이월금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성격이 뭡니까?
이게 남은 잉여금이니까 다음에 이월할 수 있는 이월금입니다.
이월금 말고 다른 성격이 뭡니까? 자금의 흐름상 이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랍니까?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사업…
됐습니다. 자본 그 위에 출연잉여금의 성격은 뭡니까? 성격에 대해서 규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이라든지 장비, 시설 등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의 자금흐름은 어떻게 돌아가죠? 지금 어디에 가 있죠?
원장님, 원장님! 지금 현재, 총 현금이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 얼마쯤 있습니까?
390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 되었든 일반예금이 되었든 채권액이 되었든 유동자산의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유동, 현재…
10월말이라도 좋습니다.
9월말이 418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현금이 얼마라고요?
보통예금, 정기예금…
보통예금을…
44억…
(“396억…” 하는 이 있음)
(“다 합치면 395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395억 정도…
지금 몇 쪽짜리 보고 이야기하십니까? 몇 쪽짜리 보고.
192페이지입니다. 13…
어떤 걸 보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묻는 말에 어느 걸 이야기합니까?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이 수치를 그렇게 빨리 못 읽습니까? 대략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352억쯤 된다라든지. 9월말까지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몇 분간 하면 본 위원은 그러면 15분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미처분잉여금 이것 보고 이야기하세요. 얼마쯤 됩니까?
그것까지 옆에, 수치보고 읽는 것도 옆에 물으면 됩니까?
342억 정도입니다.
그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통장은. 보통예금에 가 있습니까, 정기예금에 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무슨 충당금에 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보통예금…
그럼 모조리 342억이 보통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자금운용이. 342억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인데 보통예금에 두는 게 맞느냐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합시다. 자, 원장님!
그래 이제 이월금이니까 사업비 성격이니까 보통예금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무슨 사업비 성격이에요? 상식적으로 합시다.
(장내 소란)
그러니까 사업비에 편성해서 사업비로 써야 될 그런 성격의…
342억이라는 돈이 어떤 사업비에요? 그러면요.
(장내 소란)
자, 됐어요.
센터, 센터별로…
됐어요. 어떤 사업비를 342억에 쓸 거라고 보고 342억이라는 돈이 보통예금에 들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저한테 바로 파악해 가지고 이것 끝나고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시간 다 갑니다, 제가.
이걸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이자수익이 약 5억쯤 됩니다. 작년도에는 이자수익이. 그런데 지금 이제 9월말까지 보니까 저희들 상임위에서 작년도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료 정도는, 임대보증금 정도라도 정기예금으로 2년쯤 하면 이자수익이 확 달라질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벌써 두 사람이 짚어주었는데 한 분하고 그 다음에 3일 전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잘 압니다. 어쩔 수 없이 노동부라든지 특히 특허청 같은 경우 구좌를, 그 사업에 대해서 구좌를 반드시 별도 계좌로 가져가는 의미를 압니다. 의미를 아는데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낼 수 있다. 작년도에 그 얘기를 하면서 자꾸 답이 각 사업본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부 얘기만 자꾸 하고 규칙, 규약 얘기만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직시까지 해주었는데도 그건 온데간데없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첫째 하나는 임대보증금을 각 개별통장으로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임대보증금을 바로 내 줄 돈은 아닌데 한 통장에서 그냥 빼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원장님 소신은 어때요? 이 부분은 맞는지 누가 도와주세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적극 검토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답해 주세요. 이 문제만큼은 누가 옆에서 도와주세요. 어느 게 옳은지를.
하여튼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아니, 그렇게 올리자는 게 아니고 막연히 그래 가지고는 안 됩디다. 이제.
“임대료 보증금을 정기예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를 묻는 겁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방금처럼 적극 가져가겠다 했는데 그대로 오늘까지 보니까 아직도 보통예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것 정기예금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11월 중에, 이달 중에 정기예금으로…
가능하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가 누가, 실무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행정지원실장…
그러면 김경식 단장하고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실하고. 원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이 행정실하고 그 다음에 정책기획단장하고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단은 산업정책, 부산시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자금의 정책적인 것은 김경식 씨가 합니까, 정책실장이 합니까? 그리고 원장님 보고를 합니까?
정책지원실장이 합니다. 자금의 관리는 회계팀을 관장하는…
회계팀 관리는 김경식 단장이 하죠?
아닙니다. 행정지원실입니다.
행정지원실에서 하고, 그러면 행정지원실, 그러니까 정책기획단장이 하는 업무를 2개만 크게 이야기 해봐 주세요.
그러니까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정책 수립, 기획…
산업정책 수립.
그렇습니다.
또?
그게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기관의 경영기획, 운영에 대한 그런 기획 또 예산편성 또 그런…
예산편성과 결산은 누가 보죠?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건 김경식…
결산은 행정지원실에서 해가지고…
예산은 그러면 김경식 단장 소관입니까?
예산은 그렇습니다. 산업정책 쪽이니까.
예산은 기획정책, 정책기획단장이 우리 테크노파크에 온지 얼마나 됐죠?
1년 좀 넘었습니다.
입사가?
예, TP 들어온 지가 그렇습니다.
시스코시스템즈가 IT회사입니까? 이것은 내가 본인한테 물을게요. 지금 입사한 지가 1년 됐습니까?
예, 1년 2개월 됐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입사했습니다.
한 업무 중에서 본인이 딱 기억나는 것 한 개만 이야기하세요. 1년이 넘었으니까. 여태까지 루틴한 업무 말고 내가 와서 이걸 달리 했다는 게.
지역전략사업육성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했고요.
그 전에 지역사업육성계획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온 게 뭐죠. 한 개 정도는.
일단 지경부에서 저희에게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 사업자에 대한 사업목표를 갖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역진흥사업 전략계획을 냈습니다. 저희가.
계획 내서 달성된 게 뭐죠?
일단 보고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 내내 보고만 합니까?
2011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올해 산업현황을 분석해서 내년도 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12월로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넘도록 지금 현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하는 업무의 주업무가 계획만 수립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지역현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바르게 되고 그 다음에 각 사업이 스무 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영관리에 대해서 또 정책과 기획에 대해서 원장을 보좌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김동철 원장한테.
지금 저희 팀이 3개인데 그 중에 경영기획팀이 그 일을, 오늘 이사회나 모든 예산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경영기획팀에서 예산관리를 짜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은 대부분 출연금이나 국비나 어떤 시의회 보조금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센터별로…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 관계는 모릅니까?
일단 전체 통합은 합니다.
통합은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예, 통합은 하고…
경영에 관계된 기획이나 지시 오더, 리체크, 피드백, 다시 리체크 이런 업무는 거기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경영관리나 회계를 하는 것은 행정실이 되겠지만 그 전체의 그것은 원장을 보필해야 되는 것 아니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왜 된 게 없어요?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이 문제가 아니고 또 1년 후에 또 그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3/4분기까지만 나왔는데, 1분기밖에 안 나온 9월 말까지 자료에도 지금 반도 안 됩니다. 작년의. 이자수입이. 그게 전부 억이 왔다갔다 합니다. 몇 억이 왔다갔다 합니다. 여기에. 그런 거를 김경식 단장이 흐름을 잡아놔야 될 것 아니요? 정책인으로서, 단장으로서. 뭐하고 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원장님, 내 실무자한테 얘기할 거는 실무자한테 얘기하고 원장님한테 얘기할 것만 하겠다고 했잖아요. 모두에. 방금 내 대화 나눈 것을 원장님이 챙기지 않았던 것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챙겨야 보고를 하죠. 이런 거는 경영상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것도 일부입니다. 지금 테크노파크를 잘 이끌어 가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뭐라고 봅니까?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 다음에 신기술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얘기된 자립화 방안이나 방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자립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중요한 원장님의 해야 할 일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립화에는 장비임대료나 또는 수수료 받아 가지고 그렇게 큰 금액들이 안 나옵니다. 결국은 사업에서 가장 크고, 참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금액 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자수입이라도 몇 억 벌어야죠. 그런 거라도 자구책으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이 있느냐는 겁니다. 제 얘기는. 작년도에 최소한도 우리 행감이 나왔다면 작년도에 행감에 소위 거론됐던 얘기나 지적사항이나 또는 건의사항만큼은 보고 나오셔야죠. 뭐가 이번에 정확하게 나올 것이라는 게, 리체크 할 것이다는 게, 안하고 나왔잖아요. 아까 내가 몇 개만 딱 묻다가 시간 갈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끊고 추가질의 할까요, 조금 더 하고…
추가질의 시간 따로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데.
이자수입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만 그러면 매듭을 짓고 추가질의 할게요. 그러니까 그게 잘, 그 안에 내용을 확인해 들어가면, 김경식 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이 공문은 다 알아요. 5개, 지경부에서의 자금관리문제라든지, 그것을 잘 해석을 하라니까요. 전체 A, B, C, D 통장이 쭉, 지경부 하나 예를 듭시다. 10개가 있다. 그걸 몽땅 10개를 센터별로 다 나누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통장은 있어요, 그대로. 고유하게. 그러면 전별금이 되었든 어떤 계좌이체가 되었든 한 장의 그거를 김경식 단장이 통합관리를 하면 작년과 같은 그런 사건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제대로 받고 주고, 받고 주고가 제대로 되면. 그리고 나중에 모자라면 거기에서 몽땅, 분기별로 반씩 내려간다든지 한 번씩 내려간다든지 그 길이 몰라서 그렇지 있다 말이에요. 통장은 별도 관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끝까지 보통예금에 넣어놓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 특허료 부분은, 특허청은 안 될 겁니다. 그래 그 구분이 다 달라요. 일괄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하고 작년도에는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 가지고 몇 백 개가 되고, 지금 현재 법인카드가 몇 개죠?
300…
500개가 넘어요. 500개가. 이렇게 관리 방만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 맨날 그 법만 얘기하고. 그 법에 의해서 법인카드를 500개 가까이 쓸 수가 없습니다. 법인카드도 오백 몇 개를 원장이 무슨 수로 관리합니까? 그러면 정책기획단에서 직원들이 소스별로 딱 맡으면 되잖아요. 5개 부로 하든지. 일일이 그것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1년이 지나도록 그냥 그 핑계만 대고 자료만 틱 던지고 끝이에요. 누가 그거 몰라요? 원장님, 챙기세요.
잘 알겠습니다.
내 추가질의 할게요.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아, 하나만 더, 잊어 먹을까봐. 죄송합니다.
아까 이상갑 위원이, 혹시 잊어 먹을까봐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 가지고. 우리가 부서장 성과급 지급방법 개선하라고, 올해 재무제표 작성은 그래도 철저를 요구를 했는데 잘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노력을 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부서장 성과급 지급평가방법을 개선하라고 했더니 개악이 되어 버렸어요. 아까 우리 이상갑 위원도 짚었는데 그 짚은 부분은 놔두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봅시다.
지금 개선안 평가가 과거에는 그래도 소위 연봉의 성과급 기준율을 줄이는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제로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하고 다 상향조정했는데 왜 이렇게 했죠? 왜 이렇게 전부 상향조정이 되어 버렸어요? 업무 하나도 못하고 형편없는 평가를 받아도 마이너스가 안 되고 쬐끔만 잘하면 연봉의 1% 올라가고, 양이면. 30% 해당될 때. 그다음에 40%에 해당되는 인원수는 3%로 올려주고, 상위 20%는 연봉의 6%를 인센티브 기준율을 받아 가는데 가 받았을 때만 인센티브를 못 받고 나머지는 인센티브를 이렇게 대폭 올려버렸는데 왜 이렇게 했죠? 원장님, 왜 이렇게 했죠?
그게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직장 분위기, 일하는 분위기, 신바람 나는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려면 인센티브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기업체도 다 그런 성과급도 많이 하고 하니까 좀더 일을 열심히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출자․출연 그런 기관인데 출연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인건비에 비해서 낮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더 일하는 분위기,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원장님,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 작년도 감사지적사항하고 건의사항 좀 챙겨봤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못하셨죠?
적극…
지금 이 부분은 테크노파크가, 공기업이 다른 데 하면 적다니 어쩌니 그것 때문에 이게 나온, 지금 본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절대평가를 해서 한 것 하면 이게 옳으냐 하는 이유부분하고 일을 더 성과가 오르도록 한 사람을 대우를 해 주고 그것을 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죠. 벌이라는 게 해 봐야 큰 벌입니까? 성과급 조금 못 받는 거지. 깎이는 거지. 그런데 개선한 것 떡 보면 전부 다 업그레이드예요. 이것 일 아무 것도 안 해도 관계없어요. 이래되면. 내 연봉 몇 프로 성과급 안 받으면 깎이는 일 없으니까. 이 자료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과거에는 50에서 60 점수를 받았을 때 마이너스 3%로 최악의 경우가 나옵니다. 인원이 많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려합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적극…
언제 하렵니까?
하여튼 금년 내,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내년에 적용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하세요. 개선한 게 웃깁니다. 웃겨요. 누가 봐도.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내놓습니까? 임명 되어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하나도 얘기 안했습니다. 근본 룰이나 원장님의 소위 경영마인드 부분을 보고자 했는데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이 많은 센터에 기술적으로 다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장님이 CEO로서 가져가야 할 부분들을 짚어 본 겁니다. 추가로 할게요.
예,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여 이러고 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도 남아 있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김기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박석동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업무현황 27페이지, 사실은 이게 박석동 위원께서 개정한 게 개악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과급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개선 전에는 그래도 마이너스라는 게 있었는데 개선 후에는 전부 다 플러스밖에 갈 수 밖에 없지, 이렇게 해 놨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2010년도 저희들 감사지적사항의 처리내용인데 사실 이것은 다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 개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오시기 전에 테크노파크에 대한 약간, 산하 센터의 장비구축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아십니까?
MEMS/NANO…
MEMS/NANO라든지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이런, 나머지 7개 센터 이렇게 뭐 아시는 것 없습니까?
MEMS/NANO센터에서 좀…
MEMS/NANO도 있었고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이 두 개 센터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직접 그때 조사를 했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에 조사를 해 갖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것, 혹시 원장님 취임을 하시기 전입니다만 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3년간 직원 징계내역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2명 있었고요. MEMS/NANO부품생산센터에서 6명,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에서 1명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5월 초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그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그때 사용료라든지 지체상금 미부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MEMS/NANO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 지체상금이 8,700만원 됐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됐죠?
시설장비사용료 징수 건에 대해서는 71건 1,034만 6,000원이 조치가 됐었습니다. 장비납품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미부과 건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3차 독촉공문을 발송을 했었고 이행치 않을 시에는 법적으로 적극 대응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용료 71건에 대해서는 수납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료 수납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하나도 못 받았네요? 아직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독촉, 계속해서…
이거 어떻게 할, 계속 독촉장만 날린다고 될 것은 아니잖습니까?
11월 중에 내용증명 발송해서 이행치 않을 시에는 법적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연초에 이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독촉장만 날리고 내용증명 띄우고.
연말까지는 법적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1건도,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1건도 회수를 못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직원들 직급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직급. 우리가 맨 처음에 테크노파크에 들어오면 급수가 몇 급 줍니까?
처음 들어오면 1급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보면 급수가 보면, 테크노파크만 유독 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들어오면 다른 도시공사든지 시설관리공단이든지 디자인센터 이렇게 해 보면 6급, 7급으로 일반직 즉 말해서 국가공무원 일반직이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의 급수에 6급으로 들어오는데, 6급 됐다 5급 됐다 4급 됐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유독 테크노파크만 맨 처음 들어오면 1급이고 올라갈수록 2급, 3급, 4급, 5급, 6급에서 끝나죠?
예, 지식경제부에서 TP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통일을 시킨 겁니까?
예, 통일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급수, 역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도 사실 1급이 높지 6급이 낮거든요.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유독 6급이 높고 1급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좀…
지경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급수를 바꿔야, 일반 기업체, 기업체라기보다는 다른 관공서라든지 하고 같이 동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게 제가 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 역시 보기가 힘듭니다. 처음에는 저는 2급이라고 상당히 고위직 급수로 봤거든요. 1급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은 맞죠? 처음에 입사하면 1급이 되고 올라갈수록 2급, 3급 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지식경제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지원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창업자, 아마 조기창업자에 대해서 상품화라든지 사업화를 할 수 있게 시제품 제작비라든지 실험재료비,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 3억 3,600만원, 민자는 4,800인데 민자는 누가 내는 거죠?
창업자가 일부 부담을 하게 되면 국비가 매칭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책자에 의하면 예비기술창업자 7명 중 테크노파크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은 두 명이고 바깥에 계시는 분이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로 두는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여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업자의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저희 TP 내에는 2명, 대학교 보육센터 5명.
예비기술창업자가 테크노파크에 있고 싶으면 테크노파크에서 할 수 있고 아니면 바깥에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금액은 같습니까?
지원금액은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혹시 예비기술창업자가 나와 가지고 매출현황이든 창업현황이든 고용현황 이런 게 혹시 테크노파크에 보고된 게 있습니까?
2010년 작년에는 선정된 8개 업체는 모두 창업을 했고요. 상반기에 조사한 결과 10명의 고용창출과 7억 3,000만원의 매출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7억 3,000만원의 매출효과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나가신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요즈음 젊은이들,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없다고 이렇게 아우성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책자가 보면 이사회가 41페이지인데, 행정사무감사 41페이지입니다. 일단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홈페이지 보면 이사회 개최내역을 올립니다. 올리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홈페이지는 이사회가 며칠까지 올라가 있느냐 하면 40회밖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예, 요약을 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회까지 했느냐 하면 44회까지 이사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44회까지 했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혹시 홈페이지 접근해 가지고 이번 이사회 때는 무엇을 의결하고 어떤 것이 의안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올려주는 게, 우리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이사회 회의록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빨리 빨리 제때 올려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신속히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올렸다는 것은 사실은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런 체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게 서면으로 할 것이냐 회의를 할 것이냐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부의할 사항 중에서 좀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긴급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회 담당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책기획단에서 합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한 의결사항 같은 것은 서면심의도 가능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44회 이사회를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 이사회에 의결할 게 좀 무게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원장 선임안하고 또 원장님 급여수준 같은 것도 결정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과연 서면심의해도 되는 것인지? 또 그 중에 정관 개정안도 있는데.
실무적으로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습니다. 서면결의가 아니고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의결을 한겁니다.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이사회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9월 26일날 이사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질의를 하기가 곤란하지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책을 만들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책자인데 서로 간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장님, 이사회 개최한 게 맞습니까? 여기 서면결의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 이사회 개최했다고 하면, 그걸 미스프린트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맞는지 원장님 말씀이 맞는지 앞에 듣는 본 위원장도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허남식 시장님도 참석하셨고 이사분들이 다 참석해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대리라는 표시는 대리로 왔다 그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정관에 보면 대리인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관에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결권도 있습니까?
예, 대리인이 위임했을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19조 3항에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 분들이 대리인들한테 위임을 할 때는 어느 한 사람을 정해 놨습니까, 그때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이사 분에 따라 다른데 당연직인 경우는 사람이 인사이동에서 바뀔 경우는 바뀐 사람이 이사가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 분이 바뀌었을 때는 당연직이사 바뀌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사분이 못 나오고 대리인이 참석했을 때는 의결권을 줄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 김인세 총장님 같은 경우는 홍봉희 산학협력단장만 대리인으로 참석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이사 분이 그때 사정에 따라서 대리인을 정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마다 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총무과장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공과대학 학장님도 대리인 참석 가능하다. 그때마다 이렇게 되면, 산학협력단장님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이사가 정하는 사람의 아무라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게 정확합니까?
정관 19조에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업무하고 관계있는 분을,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사람을 위임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4회 이사회는 서면결의가 아니다, 그죠?
예.
서면결의가 아니고 회의를 하셨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43회도 마찬가지입니까?
43회는 서면결의를 했습니다.
42회도, 이제 제가 책을 신뢰를 못하니까 다시 되짚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42회 이사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41회도 이사회를 개최했고요.
41회는 서면결의로 했습니다.
서면결의로 했고. 41회도 보면 이게 상당히, 센터장 성과급 지급 결정안이라든지 징계안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중요시 되는데 이런 것도 사실 서면결의하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또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이런 것도 서면결의로서 가능한지 저는…
이 당시는 아마 긴급한 사항이니까 빨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빨리한다고 해서 서면결의를 하고 시간 있다고 해서 회의를 열고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긴급, 왜냐 하면 이게 세출예산이라든지 세입․세출 예산이라든지 성과급 지급 결정안 이런 게 테크노파크에서 언제든지 미리 준비하고 예측할 수 있는 안건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사회에 충분히 사전에 통보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날짜를 잡을 수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서면결의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었다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세입․세출이 갑자기 편성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속센터의 성과급 지급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긴급해서 서면결의를 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 MEMS/NANO부품센터를 징계하는 것도 이게 사전에 이야기가 됐었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 과연 이렇게 서면결의를 꼭 했어야 되느냐? 원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앞으로 가능하면 직접 이사회를 소집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일인데, 올 초죠. 부산테크노파크의 장비 관련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부산시 감사관실이나 또 테크노파크로부터 중간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올 연말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한테 그 이후에,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이행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보고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저희들한테 서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 저희들한테 조사결과서는 책이 아마 저희들한테 배부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언제까지 미수납된 것은 어떻게 받겠다. 앞으로 이런 것도 형사처벌하겠다. 어떻게는 또 사용료 안 받은 것은 다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전부 다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료집 38페이지 보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면 기타수탁사업에 대해서 48명이 나와 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테크노파크 직원, 원장, 전체 다 합해서 임시직까지 208명이죠? 이 자료대로 맞죠?
예.
그러면 이 48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기계약직으로…
임시계약직입니까?
예, 임시계약직입니다.
그러면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계신데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사업을, 이 사업은 지경부가 지정한 5개 지식서비스 분야, 디자인이라든지 컨설팅, e-러닝, IT서비스, 시험분석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분 아래에 또 같이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기업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38페이지 보면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1급 상당해서 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 아래 이 사업을 하는 또 다른 분이 계시느냐고요.
지금 38페이지에 있는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1급 상당 조석래는 이 사업의 전담직원입니다. 전담직원이고 기업지원단의 직원은 같이 하고 있는…
몇 분이나 같이 일을 하세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같이 일하시나요?
단장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산업지원 1급 상당 한 분 포함해서 세 분이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포함해서 네 명이 됩니다.
원장님,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사업에 그러면 네 분이 총 일을 하신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김영찬 단장님!
김영찬입니다. 기업지원단장이고요.
저희 한 명이, 전담인력이 한 명이 하고 있고, 제가 총괄책임자기 때문에 제 이름까지 된 것 같고,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다 못 챙기신 것 같은데, 여기는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사업에 조석래 1급 사원 혼자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 분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부산대 대학원 기술사업화정책학을 이번에 정식 졸업을 했는데 여기서 대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8월달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테크노파크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서와 정산서, 평가서 일체를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하도 테크노파크 사업이 방대해서 내가 훑어보다가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 담당분이 이 사업의 센터장 역할을 하시면서 지금 고생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분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급 대리 상당의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뿐만 아니고 중소벤처 기술경쟁력 강화사업도 하고 있고 다른 두 가지 정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굉장히 업무가 가중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경력도 없으신데 오셔서 바로 테크노파크 이 사업의 수행이 가능합니까?
경력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맨 처음에 4년쯤 경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비목별 사용명세서 여기에는 전체 날짜별로 헤아릴 수가 없는데 인건비 해 가지고 다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기존 정해진 금액 외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냥 4월 9일부터 해서 9만원, 167만원, 6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아무 비목에 내가 알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출된 자료가 저희들을 통해서 안 나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저한테 보내 준 자료인데. 아니 그러면 자료없으시면 단장님, 자료없으시면 그러면 이 인건비를, 그러면 일을 하시면 한달에 이렇게 나가지 않나요?
인건비가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여주시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요.
(사무직원 자료 전달)
그리고 물론 경력이 있으시고 뭘 맡으면 여기 계시는 전 직원 분들이 다 그러실 것 아닙니까? 자기 파트에서는 다 열심히 하고 다 애살있게 하실 건데, 인정합니다. 하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인건비가 계속 날짜별로 지출이 돼요. 그런데 그 비목이 인건비에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간접사업비 부분에서 나가는 돈이 전체가 또 이렇게 교육을 간다. 워크숍을 한다. 전체적으로 이 분이 다 나가요. 그러면 그 막중한 업무에 맡은 일도 많은데 대내외적으로 포럼, 행사부터 해서 전체 다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혼자서 어떻게 그걸 감당을 다 합니까?
지금 보니까 자료대로 하면 38년생인데 저는 개인 신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료를 받는 것에 전체 뒤적이다 보니까 그게 눈에 뜨이던데 지금 83년생이면 29살 아닙니까? 그런데 받아가는 인건비 총액을 내가 한번 너무 이래해서 봤더니 그것만 해도 5,700만원 정도 되고요. 뒤에 워크숍이니 뭐니 해서 가는 그것도 2,800이 되던데요. 그러니까 8,000이 훨 넘던데요.
여기 업무가 잘 분장, 앞으로 개선해서 업무분장이…
이게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걸 왜 짚느냐 하면 업무를 가지고 전 직원들이 공평하게 일을 하고 돌아가는 것도 고생하는 것만큼 바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 거지 저는 개인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테크노파크 전체를 가지고 고쳐나갈 거는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분이 앞에 해에도 일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앞에 해에 일을 했을 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원장님, 이걸 갖다가 원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우리 회계팀장께서 이렇게…
그러면 회계팀장님, 김름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회계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건 분명하게 확인을, 개선하겠다는 이런 원칙적인 답변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를 갖다가 명백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계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회계팀장님이 답변 가능합니까?
아니, 지금 회계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내 소란)
저희들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 누가 답변할 수 있는 건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보십시오. 드리고 이걸 가지고 그러면 카피를 하십시오.
(사무직원 자료 전달)
이게 아마 인건비가 개인인건비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어디서 자료가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비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수에, 업체 그 사람들을 인건비를 갖다가 이쪽으로 해서 아마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석래 사원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업에, 지식서비스 바우처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 그 사람들 인건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어야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래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받은 거예요.
위원님, 저희들이 살펴보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답변은, 그래 자꾸 이렇게 지금 서면답변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어디서 나갔는지 지금…
근데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자온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이렇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간단한 질의가 설명이 안 되는지,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지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 예가 이렇다면 이와 유사한 예가 얼마나 많을까 진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금이 집행이 되고 어떤 성격의 집행인 것인지 이것 자체가 왜 설명이 안 됩니까? 이게.
그러면 센터장님, 이게 보면 지식전략산업, 서비스산업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6억 8,000 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궁금해서 이렇게 보던 중에 보니까 바우처사업 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본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이렇게 나갔어요.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유독 이 인건비 부분이 우리가 자료를 의원한테 제출을 할 때는 비목, 여기에 번호까지 다 있네요. 그리고 성명, 본 사업참여율을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지급금액 그 다음에 타 연구사업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사업 참여율이 전부 100% 참석을 했어요. 하고 지급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입금자가 전부 조석래 이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되어 있고,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테크노파크 계약직이든 임시직이든 파트직이든 무슨 사업이 있을 때 급해서 이렇게 해서 쓰시는 분이든 다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다 힘들게 일하고 하는데 저는 공평성이 참 없다 이래 싶고요. 그 다음 제가 직접사업비를 이렇게 뒤를 봤더니 바우처사업에서 나가는 것은 충분히 어떤 금액이라도 인정을 합니다. 들어간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지출된 것하고 같은 통장인데 사본을 2개 보냈던데 여기에 지출된 게 금액이 안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직접사업비에 보면 다른 분들 이렇게 다 한 것은 제가 다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갔고요. 보니까 유독 서비스토론회도 참석을 이 담당자 분이 했고요. 그 다음에 월급 나가는 것 외에 외근 근무비라고 해 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이 금액도 매월 나갔어요. 그리고 협약 관련 출장비, PM양성교육 참가, 지식포럼 참가, 브랜드개발 참석, 워크숍 참석 그리고 성과급까지 이 한 사람한테,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고. 직원 전체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더해 보니까 이 금액만 해도 2,800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 제게 해명을 좀 해달라고요. 제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보니까 월급 외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만원씩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직이 되다보니까 성과급이나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 회사 전체에서 이런 계약직 직원들에게 20만원씩 이렇게 보전해 주는 그런 게 있고요.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 수탁사업에 48명이 원장님께서 임시직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임시직한테…
임시직이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임시직이 아니고요.
계약직은 그러면 1년까지 하고 또 재계약하고 이래 안 합니까?
예, 계속 이렇게 사업 베이스 계약이라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이 살아있는 한 계속 이렇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는 듣지 마십시오. 이 분이, 이 담당자가 지금 83년생 그것도 11월입니다. 28살밖에, 굉장히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수탁사업 담당자를 정할 때 테크노파크 내부 기준이 어떻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도 제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행감을 할 때 좀더 잘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사업 참여율은 전부 다 이 담당자로 하고 이 부분은, 실제로 다른 날은 또 밑에 몇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15만원, 20만원, 8만 7,000원, 15만 6,000원, 15만 6,000원 이런 게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거든요, 보니까. 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른 직원 분들을 위해서도 이것은 해명을 좀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가 지금 4월 22일에 615만 3,000원 이 부분은 사업비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지경부에서 아마 늦게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다른 회계에서 인건비를 갖다가 지출을 하고 난 뒤에 이 사업비를 지경부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출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8만 7,000원이라든지 5만 4,000원 이런 부분은 이 친구가 지식서비스사업 뿐만 아니고 중소벤처기업 기술경쟁력강화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을 하면서 출장을 외부 출장도 가고 그렇게 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비규정에 따라 가지고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친구의, 조석래 사원의 월급은 사실상은 굉장히 박하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마 임금부분으로 따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이 얼마입니까? 계약직.
정확하게 한달에 167만 2,000원씩 이렇게…
그래요. 여기에 보면 167만 2,000원 여기 다달이 나간 게 있어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 외에 것은 왜 조석래로 해서 다 나갔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넣어줄 때 개인 그 사람 온라인 계좌로 안 넣어줍니까?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영기획팀장이 잠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상세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책기획단 경영기획팀장 유승엽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전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그 담당 전담직원에 대한 연봉과 그 다음에 각종 수당,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교통보조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가보상수당 그 다음에 법적으로 우리가 고용보험이라든가 의료보험 같은 복지 관련 법정부담을 다 포함해서 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실제 조석래 담당 전담인력에 대한 급여는 아마 월 160만원 정도이고 그 밑에 있는 4월 28일자에 있는 20만원은 저희가 전 직원 공통예산인 교통보조수당이 매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게 20만원대에 가깝고요. 그 나머지 8만 7,200원 그 다음에 그 부분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연가보상수당이라든지 시간외수당 그 다음에 법정수당 그런 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뒤쪽에 큰 금액이 하나 있는데요. 한 3,000만원 정도 이것은 아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 사업을 전담인력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기업지원단 안에 단장님 포함해서 기업지원단 직원이 한 4명 정도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한 비율만큼 인건비를 책정해서 저희 기업지원본부로 이체를 해온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위원한테 주는 서류에 모든 입금자가 조석래입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 쪽에서 제가 작성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작성하면서 전체 인건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명을 조석래라는 이름을 아마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담당자 분은 그러면 오히려 전체적인, 조금 전에 나열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다니고 언제 일을 합니까? 바빠 가지고.
아니, 이 업무 관련해서는 제가…
아니, 우리가 포럼 참석이나 교육 참석, 워크숍, 양성교육 이런 것 하면서 지출이 다 되었어요. 삼십 몇 만원씩, 18만원씩, 20만원씩 다 되었는데 참 이게, 이 회계를 누가 합니까? 도대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도대체 누가 이것 작성해요?
작성은 담당 소관부서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그에 관련된 경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저쪽에 나와 있는 12월 8일날 3,000만원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12월 8일날 3,000만원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전담인력 외에 기업지원단에 있는 정규직 인력이 이 사업에 1명이 전담인력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사업의 전담인력을 뽑지만 그 외 나머지 기업지원단에 있는 인력이 한 서너 명 정도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여한 인력에 대한, 참여에 따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달에 그러면 월급이 또 나가고 또 며칠, 일주일쯤 있다가 또 173만 얼마가 또 나갔는데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3,000만원이 조석래 씨 것은 아니고…
예, 기업지원단에…
그러면 어디에 대포통장 만들듯이 그냥 TP에서 대포통장 하나 만든 겁니까? 조석래 씨 이름 빌려 가지고.
아니요. 대포통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익사업 말고 각종 저희가 R&D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인건비 안에 저희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인력만큼 인건비를 책정해서 그 부분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이 각각의 명목이 왜 이렇게 되었고 각각의 명목이 어떤 내용인지를 전부 다 우리 감사 마지막 전에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답변이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마칠 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를, 그래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지금은 전혀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할 때 이 부분을 갖다가 실무자가 정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 테크노파크가 10대 전략산업 부분부터 해서 우리가 중구, 동구가 일개의 예산을 보면 한해에 700～800억 수준에서 1년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민들이. 그런데 이 테크노파크 예산이 거의 그만큼 간다 할 정도로 거의 맞먹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한데 매번 테크노파크가 미비한 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그 돈을 썼을 때 발생한 그 사실에서 우리가 회계담당하는 분이 이렇게 지출을 넣고 빼고 하는데 며칠씩 넣고 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은 얼마든지 수용이 가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게 안 맞다는 거고 우리가 모든 살림을 사는데 있어서 이 장부를 보더라도 3월달에 썼으면 3월, 4, 5, 6, 7 해가지고 4월, 5월, 6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되었다가 또 쭉 내려왔다가 또 4월달 것이 뒤에 이렇게 있고 이게 참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거는 시정이 되어야 되고요. 정확한 것을 규명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전 직원들이, 고생하는 전 직원들이 하나가 돌아가도 같이 돌아가고 이렇게, 다같이 이렇게 으싸으싸하는 분위기를 우리 원장님이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 분들한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 이것 마무리할 때 명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갖다가 그 뒤에 실무자들께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도저히 지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가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의, 박석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우리가 감사종결이 되기 전까지 파악해서 해야 될 겁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의혹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대포통장까지 물었을 정도인데, 하겠지만 종결이 이게 종결이 되어야 감사종결을 시켜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것은 테크노파크의 앞으로 어떤 방향결정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직의 임금지급에 대해서. 이건 임금의 문제가 아니고 추측컨대는 이익을 정부에다가 반납을 못하니까 갈라먹기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갈라먹기 하기 위해서 1급 직원, 온지도 얼마 안 되는 1급 계약직에다가 통장을 넣었다고도 의혹이 갑니다. 아니겠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한대로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3,000만원을, 1급 직원한테 돈을 3,000만원 넣어주고 또 우리 단장이 사업비가 늦어가지고 4월 22일인데 무슨 사업비가 늦었으면 그러면 월급만 나가면 되는 것이지 615만원, 뭔가 근거가 있을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것 가지고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요.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답변이. 그렇게 답변 준비했어요?
종결을 이걸 해야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석래 씨 물론 안 나왔죠?
예, 안 나왔습니다.
계약직은 여기 안 나오죠? 계약직의 임금 지불에 대해서 이것 1건으로 전부 다 나옵니다, 줄줄이. 그래서 그 이익을 다른 데 썼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얘가 3,000만원 가져갈 일은 없죠. 28살 먹는 얘가.
원장님 그렇게 안 보여요?
예, 규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종결이 될 때까지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고 본 위원은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하다보면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짚고 갑시다. 우리 창업 10명을 작년도에, 이 담당부서장이 누구세요? 신기술사업화 종합지원해 가지고 창업보육활성화, 창업 관계를 누가 맡고 있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창업 10명 시켜 가지고 매출을 7억 3,000만원 시켰는데 이익해 봐야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8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매출이…
아까 10명이 아니고 그러면 8명이네? 아까 10명이다고…
올해 7명의 예비기술창업자 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총 28개 개인 또는 사업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4대 1의 경쟁률을 통해서 7명이 선정이 되었고 그 중에 지금 현재 6명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서 정식창업을 했고 1명은 아직까지 미창업 상태로 12월 중에 아마…
거기에 투하된 돈이 7억 3,000만원입니다. 우리 공공의 돈이.
7억 3,000이 아니고요. 3억 3,600만원의 국비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삼천 몇 백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3억 3,000이 국비이고 시비 매칭이 또 있잖아요.
시비 매칭이 없고 그 쪽에 민자가 4,800쯤…
여기에 자료가 그러면 자기들이 낸 자료가 틀렸다는 거예요? 국비 5억 1,100, 시비 그 다음 민자, 민자는 창업보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몇 명이 되었든. 그게 다해서 7.34억, 7억 3,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뭐 3억 3,000…
몇 개 사업을 갖다가 엎쳐가지고 창업 후 보육사업이 2억 5,000해서…
아무튼 몇 개 사업을 엎쳤든 결과는 창업이 10명이 아니고 8명 창업을 한 것 아닙니까?
8명 창업에 들어간 돈은 정확하게 3억 3,600만원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직접적인 것이고.
그 외에는 창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케팅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주는…
어쨌든지 테크노파크에서 가져가는 사업이 창업보육 활성화사업이 7억 3,400인데, 그렇잖아요? 직접적인 것은 그것밖에 안 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8명이 해가지고 매출이 다 합쳐서 7억 3,000만원밖에 매출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창업보육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예비기술창업자 관련해 가지고 3억 3,600만원이 있고요. 창업 후 보육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입주기업 지금 현재 45개, 44개 업체가 지원받고 있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1억은 지금 현재 부산․울산지역에 24개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보육센터의 입주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묶었을 때는 100억대도 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기술창업자…
페이지 6페이지 보세요.
그래 이…
페이지 6페이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엉뚱한 100억 같은 것 쓰는 이야기까지 다 누가, 그것 내가 다 듣는다고 했어요? 페이지 6페이지 보세요. 전체 업무 얘기 내가 들으려고 그랬습니까? 100억 이상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6페이지 이 내용 하나에 겨우 결과, 창업 8명 시키려고 이 돈이 들어가는 인프라까지, 직접 지원비까지 그게 맞는 거냐? 운용을 잘한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돈을 써가면서 국비 받아가지고 시 돈 매치해 줘야 되느냐 이 가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이것은 편의상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 기업지원단의 사업이 백 가지 정도 되는데 편의상 창업 후 보육활성화에 대해서 사업을 묶다보니까, 우리 경영기획팀에서 자료를 정리하다보니까 사업을 묶어서 그런데 이 8명이라는 것은 예비기술창업자 관련한 것만 따로 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년 농사 그러면 100억 지어 가지고 8명 창업시킨 게 잘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비기술창업자는 전국에서, 중기청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테크노파크가 유일하게, 전국 테크노파크 중에서 유일하게 예비기술창업자 주관기관하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여태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자를게요. 미안합니다. 창업 8명이 잘했다는 겁니까? 이런 많은 돈을 쏟아부어놓고. 차라리 그 돈 갈려주는 게 낫겠다고 얼른 그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8명이 많이 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규정대로 한 것입니다. 위원님, 전국에 85개 주관기관이 있는데 전국에 이번에 모집한 것이 340개 업체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테크노파크에서도 28개 사업자들이 이렇게 창업을 하겠다고 참여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우리가 투하된 돈에 비해서, 아니면 이 사업 말아야죠. 결과가 안 좋으면. 돈이 그 이야기대로라면 나는 7억 3,400에서 매출 7억 3,000이라고 그래서
그까짓 이익해 봐야 1억이 나더라도 차라리 7억 3,000을 그냥 8명에게 나눠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사업 안 하고. 이런 정도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문입니다.
전부 다 취업 창업, 취업, 창업하면서 돈을 쓰는데 국가 돈이 되었든 시 돈이 되었든 테크노파크의 여윳돈이 되었든 공공의 돈이 그 8명 1년 해가지고 100억 정도 써 가지고 맞느냐 이겁니다.
그 8명에서 3억 3,600만원을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것 자체는 그러면 좋습니다. 3억 3,600 쓰고 8명 창업한 게 맞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창업은 현재…
더 노력하세요. 말 하는 뜻을 모르고 있구만.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맡고 있는 이 분야에 1급 직원들한테 이런 돈이 지금 나오고 있지. 1급 직원들한테 나갔던 자기 분야 월급 인건비 다 다시 내보세요. 1급 몇 명이예요? 계약직이, 정규직하고.
1급이 지금…
기업지원을 하는데, 테크노파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의 단장인데 정규직 1급이면, 1급이면 1년 안 됐다는 겁니다. 1년 내지 겨우 2년 됐다는 사람입니까?
4년쯤 됐습니다.
1급이면?
예.
그러면 아까 체계가 어이 되노, 또.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승진을, 이게 유기계약직 같은 경우, 계약직 같은 경우는 승진이란 게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좋아요. 1급이 그래 최하직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5,000만원 받은 이런 데는 나는 못 봤으니까 다 한번 제출하세요.
이거는 정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아니, 월급 외에 벌써 이천 몇 백이 또 나가잖아요. 착오 놔두고도, 착오 3,000만원 빼고라도 5,500이 돼요. 그래서 1급 전체 통장 인건비 현황을 내 보세요. 다른 데 내가 좋습니다. 안 해도 좋은데 기업지원단에서만이라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 소관에 정규직이 되었든 계약직이 되었든 1급, 2급, 2급해 봐야 5년 이내일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5,000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그 5,000이 진짜 자기가 수령한 것인지, 거기에 다른 데로 빠졌는지 좀 보고 싶다는 겁니다.
다른 데로 빠졌다는 건 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의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자료가 나와요? 엄청난 자료들이. 자기들이 제출해 준거에요. 그래서 다른 파트는 놔두고 기업지원단장만 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원장님, 느낍니다. 이제 맡은지 얼마 안 됐지만 전 직원들을 또 직원, 우리 간부님들이 원장을 잘 도우셔 가지고 여태까지의 어떤 잘못된 흐름 또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 의혹이 가지 않도록 원장을 잘 보필을 해가지고 임기라든지 또는 1년이라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다 우리 위원들이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의 그 많은 감사업무를 견뎌낸 여러분들 굉장히 훌륭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왔던 모든 문제점들을 직원들도 도와주고 원장이 그걸 파악을 안 했다는데 대해서 좀 애석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작년도, 여기에 행감의 딱 나올 때는 작년도의 회의록만 한 번 쭉 보고 나와도 지금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자질 얘기까지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참 우리 공기업 그게 청문회가 없다보니까 내가 청문회소리까지 하면서 하다가 내가 말아버렸는데 존중도 해줘야 되겠고 이래서 그랬는데 다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얘기가 되느냐면 원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할 자세문제입니다. 마인드문제고. 하실 얘기 있으세요?
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잘한 이야기를 물을 게 있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탁 내지 또 테크노파크가 우리 18개 중에서 가장 큰 부산테크노파크인데 과연 원장님이 이런 면에서 좀더 마인드를 달리 해가지고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해야 할 일 중에서 방금 이런 업무에 대한 아까 답이 R&D사업의 업그레이드 쪽에 1개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제외해 놓고, 그것만을 제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원장님이 해야 할 것 중에서 그러면 중요한 덕목 한두 개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그건 정치적인 거, 그럼 좋습니다. 그거는 정치력이라고 보겠습니다.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서 투명하게…
그거야 저는 자신합니다. 우리 원장님은 살아온 길을 보면 전부 다 공공 쪽에 있었으니까 그거야 덕목이 도덕성 자체는 인정하겠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2005년도에 공업연구관 과장으로서 산자부 기술표준원의 과장으로 마지막 공무원 생활의 끝을 내고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번에 퇴직을 하고 2년을 근무, 1년 근무하고 이번에 응시를 했죠?
퇴직할 때 2005년도는 부장이었습니다. 국장급, 지금은 국장급입니다. 국장입니다. 국장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하단체연구원에…
예,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응시가 2명이 했죠? 원장님하고 또 똑같이 같이 근무했던 10년 후배, 같이 근무했던 두 분만 응시를 했죠?
예, 두 사람이 응모…
잘 알죠? 같이 응시한 사람 두 분이 누구시죠? 두 분 같이 면접을 봤을 것 아닙니까?
아니, 면접은 봤지만…
아니, 같은 건자재시험연구원에 같이 근무한 사람이었어요. 모르세요? 같이 근무하면서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그래 아무튼 그 분이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이죠?
예, 원장을 할 때 센터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유능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유능한…
그러면 지경부 임명이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혼자 안 되니까 둘이 접수해 가지고 십 몇 년 후배하고 같이 근무했던 부하 직원을 그냥 공모에 응하게 해가지고 둘이만 해가지고 지경부에서 지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간 것 아닙니까? 혹시.
공모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공모를 거쳤는데 그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 면접심사를 다 거쳤습니다. 거치고 절차를 거친…
거치기는 거쳤겠죠.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정 안 하고 원장이 임명이 됩니까? 거치기는 거쳤지만 같이 근무했던 사람 응시하게 하고 그래 둘이서 원장 시험을, 원장을 그거 해가지고 건자재시험연구원의 내구성센터 센터장을 했네요?
예.
밑에, 자기 원장을 할 때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응시하라고 해가지고 혼자 응시하기에는 좀 모양이 안 좋다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까발리고 얘기를 하자면.
공모가, 공지가 다 됐습니다.
공지는 됐죠. 그 앞에 이사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결사항이, 그 앞에 것은 놔둡시다, 하여튼. 그러면서 그 앞에는 선임 원장의 연봉이 5% 오르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연봉이 10%로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관계는 제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의가 되고 지금 현재 관사에 살고 있습니까? 임대로.
예, 전임…
가족은 그러면 서울에 다 있고?
예, 전임 원장이 있던 그 관사입니다.
지금 현재 2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이사 안 오시고 그러면 혼자 계십니까?
예, 지금은 혼자 있습니다.
학교가 부산에 관계는 있지만 모든 80년대 이후부터 부산 쪽에 근무한 건 아무 것도 없죠? 80년대 이후.
경남지방공업기술원장…
이게 부산에 있습니까?
부산이 아니고 창원에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청의 전신인데 경남지방공업기술원장을 3년 했습니다. 91년 12월달에 발령을 받아서 95년 6월까지…
아무튼 부산에는 80년 이후 근무를, 사회생활을 한 것 없죠? 학교 나온 것 외에는.
부산은 그렇습니다. 여기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오셨으니까 여태까지 쌓았던 그 경륜을 부산의 기업지원에 기업지원단장을 내가 지금 상세히 또 앞으로 1월달에 제가 또 점검할 게 있으니까 기업지원이 잘 되도록 또 우리 전,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우리 출연, 산하단체치고는. 그런 마인드로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이란 걸 잊지 마시고 각별히 그래 행동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으로 온 겁니다. 지경부의 눈치를 볼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단,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두 가지 덕목 중에서 저는 애기하고자 하는데 도덕성 이런 정치력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 정책이라는 것은 네트워크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경부 뿐이 아니고 과학부든 교과부든 중앙정부에 원장님이 속된 얘기로 돈을 가져오는 게 원장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립도, 자립도 이렇게 하는데 부산기업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따오는 사람이 원장이 할 일입니다. 그런 게 연봉책정에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내가 좀 안타깝다고요. 그러나 우리 의회나 우리 부산시민이 원하는 것은 그 부분이란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네트워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2005년도 공무원 생활 끝나고 이런 벌써 지금 6～7년이 흐르면서 과연 어떤 지경부의 담당국장들하고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관하고, 나 같으면 삼성전자사장하고 만나 가지고 쇼부를, 일본 말이 나오네. 하여튼 담판을 벌여서 우리 부산에 테크노파크가 끌고 올 수 있는 소위 하이테크 쪽이나 부품 쪽이나 자동차 쪽이나 기계 쪽에 뭔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임기 내에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얘깁니다. 첫째 덕목이.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항차 이공계만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통솔력이나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논리가 없어요. 그런 것을 좀 더 염두에 두시면 어떻겠나 하는 이것은 제가 감히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원장의, CEO라는 것은 CEO의 역할이 있습니다. 시시콜콜하게 전부 부서장한테 맡길 게 있고, 전결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본인은 결국은 돈 문제하고 조직을 통솔하는 겁니다. 기획, 통솔, 지휘 이 부분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70% 내지 80%가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공계 출신이 대부분이 놓치기 쉬운 부분 아니냐? CEO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테크노파크는 전부 이공계 쪽이라고 일단 간주를 한다면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부의 포션이 CEO가 되었을 땐 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치력이야 아까 도덕성 그런 정치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와의 커넥션 문제와 내부적인 지휘문제 또는 리더십 문제, 설득력 문제와 원장님이 직결이 될 앞으로 임기의 중요한 모두에 본 위원이 한 번쯤 일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용기를 가지시고 현재보다 보다 나은 부산의 기업이 테크노파크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부산 경제가 사는데 특히 이공 쪽에 큰 역할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장님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또 이야기를 했고 동료위원들도 쭉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니뭐니해도 장비문제, 테크노파크는 장비문제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부정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기는데 장비에 대해서 잠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신규장비를 들여올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를 다 들여올 텐데 들여올 때 활용도라든지 장비가동률 목표를 정해놓고 아마 들어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걸 설정하고 들어옵니까? 아시는 부서장님!
위원님, 기계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신 대로 수요조사는 합니다. 지역의 각 기업들이라든지 수요조사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장비를 구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어떤 가동률에 대한 목표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설정을 지금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었던 부분인데 처음에 수요조사는 충분하게 하겠죠. 다른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세부적으로 좀 잘 하셔 가지고 장비활용도 그러니까 가동률에 대한 어떤 목표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신규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부실이고 부정이 장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또 그리고 장비를 들여놓고 난 뒤에 휴면장비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유념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원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장비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21페이지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BTP고객센터 코너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민원인 문의에 대한 답변 속도가, 답변처리는 여기 총 28건으로 나와가 있는데 답변속도가 10일에서 15일까지 지체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일괄적으로 접수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민원인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중요하지만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해 주기를 많이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바라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늦으면 늦다고 하는 답글부터 먼저 올려놓고, 올려놓고 이 부분을 처리를 해야지 그냥 그런 부분을 처리 안하고 10일에서 15일 정도 이렇게 지나가니까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이 굉장히 심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안에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조금 바꿔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다면 아까 우리 김름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마 김 위원님께서 받은 자료는 저희 TP에서 한 게 아니고 경제산업본부에서 TP의 지원사업, 각종 보조금 관련해서 그게 아마 카피되어 있던 것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위원님, 4월 22일자요. 4월 22일자 615만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우선 우리 행정에서 주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정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통장에서 본부 통장으로 넘어간 그런 쪽이고요. 이게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게 전혀 아닌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4월 28일 20만원은 교통비고요. 5월 10일 16만 8000원은 초과근무수당이고요. 5월 10일, 13일은 우리가 4대 보험 법정부담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산재하고 국민건강, 고용산재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지출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5월 20일 역시 임금이고요. 임금이고 27일은 교통비고 또 반복적으로 됩니다. 10일 또는 9일 또는 11일 되겠죠. 만약 10일이 일요일 같으면 9일이나 8일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 반복적으로 4대 보험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 쭉 보시면 거의 그렇게 됩니다. 7월달에도 보면 7월 8일, 9일 이것도 4대 보험 관련해서 충당하는 그런 쪽이고요. 그러면 쭉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하 쭉 같고 3,000만원, 3,000만원은 아까 말씀 올렸지만 본부 참여인력, 저를 포함해서 팀장 그 다음에 차장까지 해서 참여인력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국비를 저희들 오버헤드라고 이렇게 속칭 이야기합니다마는 그걸 TP이익으로, 수익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 통장에서 본부 통장으로 이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월급을 참여인력으로 해서 이만큼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인정을 해주십시오. 국비 그러니까 지경부에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본부 통장으로 이렇게 실제 우리한테 지급되지 않고 이체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되는 거고 이 친구의 연봉은 2,007만 3,370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173만원 이 부분은 퇴직연금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쪽으로 새고 따로 통장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저희가 듣기가 그랬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해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서면답변서를, 질의를 보낼 때 보조금지원에 대한 정산서 사본, 정산평가서, 사무평가내역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받은 자료고 여기에 보면 테크노파크 총괄책임자 해가지고 ‘김영찬’ 되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물었던 거고요. 그러면 앞에 부분은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수당이나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이, 저도 직장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면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게 이 인건비 부분에 성명 이런 부분이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건 잘못됐고 들어간 사람한테 분명히 줘야 되고 전체적인 통장이면 3,000만원 이런 금액도 본부 통장이면 조석래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직접 그러면 사업비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함에 있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출에 넣고 빼고 다 이해를 하고 넘어 갑니다. 그 부분도.
그 다음 직접 사업비 부분에서 그럼 이게 임시직이고 지금 조석래라는 직원 분이 퇴직을 하셨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계십니까?
예, 예.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임시직으로서 굉장히 유능하고 젊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임시직 분이 어떻게 이렇게, 다달이 이렇게 협약 관련 출장이나 양성교육 참가나 포럼 참석이나 그랜드 개발교육 참석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임시직이 아니고 다시 말씀 올리지만 유기계약직이고 이 계약직은 사업베이스 계약입니다. 지식바우처사업을 우리가 지경부로부터 이렇게 참여기관으로서, 주관기관으로서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채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계약직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정규직으로 하고 싶지만 또 안에 저희들이 자립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계약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지만 굉장히 유능하고 TP 직원들이 다 그 정도의 수행능력도 되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 올렸지만 3개 사업을 갖다가 국비사업, 시비사업 해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들이 끝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워크숍을 하거나 출장비를 주거나 이러면 10만원, 20만원, 17만원 이런…
이 사람, 이 친구가 사업비를 자기가 수당으로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실비로 해서 저희들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사원이 서울에 가면 얼마 받고 식비가 얼마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지 이 사람들 개인수당으로 주는 게 전혀 아닙니다. 수당으로 임금성에 이런 걸 보전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실비는…
모든 출장이나 교육이나 워크숍에 이 사람이 그러면 다 가야 됩니까? 여기에 관계된 분이 아까 네 분이라 하셨잖아요?
그 관계된 쪽에 갑니다. 가는데 이 지식서비스사업에 지경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은 지식기반사회라 그래 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것 관련해서 포럼이라든지 어떤 워크숍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동남권지식서비스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울산․부산․경남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보니까 이 친구가 출장이 잦은 것 같습니다.
일은 언제해요? 그럼.
일은 그러니까 밤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런 건 좀…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그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증빙번호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회계상으로 쓰는 순서대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이게 날짜가 12월이 되었다가 1월이 되었다가 이런 건 왜 그렇죠?
예산과목별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과목별로 해서…
예, 좀 다르고 하다가 보니까…
1월달, 7월달, 6월달, 8월달이 다시 나와가 이렇게 장부에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1개 사업별, 그러니까 지식바우처사업이면 그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투자벤처기업 그 사업을 또 이렇게 적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날짜별로 이렇게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출자․출연기관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계약직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할 때마다 제 기억으로 열심히하고 잘하는 계약직 직원은 전직을 시켜줘야 된다. 다른 데서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이걸 누누이 제가 강조를 해온 사람인데요. 만약에 여기 들어간 금액들이 규정에 의해서 본인한테로 들어간 거라면 제가 그대로 인정을 받아들이겠고요. 전체적인 이 금액에 있어서 본부로 들어갔다든지 이러한 부분에는 조석래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된다. 위원들은 이 자료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만약에 김영찬 단장님이라면 이것 보고 안 묻겠습니까? 묻겠죠?
그렇습니다.
모든 성명에 조석래라는 이름으로 다 해서 사업을 100% 참석해서 이런 금액이 나갔다 하면 위원들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비만 전체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훑어봤는데 아마 우리가 회계를 특히 하시는 분들은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제때제때 처리가 되어야지. 보기에도 일목요연하게 딱 날짜별로 딱 되고 늦게 되거나 이리하면 이게 날짜가 여기 갔다가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 이런 것은 다 자기일 한다고 바쁘니까 책임져 있는 부서에서 이런 건 책임지고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원장님이 어떻게 신경을 다 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자체가 사실상 말씀 올리지만 제가 처음 본 자료가 되어서 아까 저도 처음에 굉장히 당황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통장을 찼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상당히 좀 섭섭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잘못된 건 고된 질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의혹을 갖고 저희들을 갖다가 몰아붙일 때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제가 질문을, 질의를 드릴 때도 그랬고 의혹 가지고 몰아붙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찬 단장님.
우리 위원님…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릴 때 다 고생한다. 그리고 같은 사무실에 있어도 원 직원 분들과 계약직이나 임시직들이 다 이렇게 잘 지내고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다 자기 나름대로는 설움이 있고 다 있어요. 직장생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돈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전체 직원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 질의를 한다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챙겨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인건비를 어느 한 부분 사업에서 어느 한 부분에 해가지고 이 서류에, 이 서류로 보면 분명히 엄청난 인건비로 나간 것으로 누가 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섭섭하다는 거요. 뭐가. 인건비 아닙니까? 이 분에 대해서 딱 나와 가지고 인건비. 그래 가지고 3,000이 이 사람한테 준 것으로 딱 나와 있는데 뭐가 섭섭해요. 따져야죠, 의회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3,000만원이 그러면 이익금이라는 뜻입니까? 이 사업에.
이익금이 아니고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익금을 본부 통장으로 이체했다고 했죠?
이익금이 아니고 저희들…
뭐죠? 3,000이.
저희들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사실상 TP에서, TP 본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오버헤드 형태의…
오버헤드가 뭐예요?
저희들이 국비 수탁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인력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떼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비를 갖다가 수탁을 받았을 때 거기에 어떤 본인 담당자의 인건비뿐만 아니고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이렇게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만 속칭 오버헤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이 얼마, 몇 프로 떼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참여인력의 비율에 따라서, 참여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참여율은…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 계산방법이, 총 얼마를 땄는데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사업에 얼마를 했는데 3,000만원을 딴 근거가 뭐예요?
6억 8,000 정도 되는데…
6억 8,000에서 어떻게 계산했어요?
되는데 참여인력의, 단장 참여비율, 그리고 팀장의 참여비율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산정이…
단장의 참여비율을 어떻게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해서 3,000이 이래 딱 떨어집니까? 6억 8,000에서.
단장은 지금 비율은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700만원이 되어 있고요.
700만원 떼고.
그 다음에 부장 두 명입니다. 부장 두 명이, 최승욱 부장이 1,000만원이고.
부장 두 명이 500, 500 해서 1,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담당부장은 1,000만원이고 옆에 참여부서에는 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한 사람은 1,000만원이고 한 사람은 700만원이고. 또?
그리고 또 과장 한 명이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 한 명이 600이고. 또? 이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은 700인데 PM이라서 한 사람은 1,000만원을 준다 이 말입니까? PM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 조석래 통장에서, 이 자료로 본다면, 단장님! 이 자료로 본다면 조석래 통장에서, 지금 해명을 들어보니까 이익금이 아니고 그러면 이걸 나눠 갑니까?
안 나눠 갑니다. 본부에 입금되어 본부의 운영비로 아마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사업의 자활문제에서 이익금을 내고 수탁을 많이 하라는 게 이 자금이네요? 아까 오버헤드, 이 자금이 그러면 본부 운영자금으로 들어오면서 일종의 이익금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이 통장이 조석래 개인통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억 8,000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통장에서 3,000이 나가야지 왜 조석래 통장에서 나간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누가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타가, 오타라기보다는 이게 아마 잘못된 것으로, 조석래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위원들이 의혹을 낼 수밖에 없지. 자료가 이런 데 뭐가 섭섭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일을 오타를 내놓고, 오타라면서요.
자, 단장님, 그러면 이 통장이 6억 8,000이라는 통장이 있죠? 있죠?
예.
그것은 단장이 관리합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그거는 행정실에, 모든, 저희들은 돈은 한 푼도 만지지 않고 다 행정실에서…
행정실에서 그러면 6억 8,000에 대한 통장사본을 주시고 이 3,000이 어떻게 자금흐름이 되었는지 보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여기에서 조석래 이름으로 3,000만원이 뜬금없이 아무리 오타라도 왜 들어왔겠어요? 뜬금없이. 아무 이야기도 없는데.
조석래 통장이 아니고, 아까 말씀 올렸지만.
아니, 이 인건비에 왜 들어갔겠어요. 내가 그러면 취소. 통장이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 인건비에 왜 들어갔겠어요. 3,000이. 무슨 연관이 있기에 들어갔겠어요. 뜬금없이. 지금 그걸 위원들이 추궁하는 거예요.
보조금 지급 관련해 가지고 경제산업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나와 있었는데, 저희들 인건비를 갖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비에서 들어오면 저희들 본부 오버헤드로 떼는 게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아니, 그래 조석래가 뜬금없이 3,000만원이 왜 들어왔겠느냐를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협박도 아니고 뭐하는 얘기요, 그게? 이거 3,000만원 그러면 본부 통장에 3,000만원 입금된 날짜가 똑같아야 될 것 아니요. 그 사본하고 6억 8,000에 대한 일체 사본을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3,000이 뜬금없이 이 인건비가 들어 왔으니까 총액만 보면 어떻게 계약직이 5,700이 월급이 되고 월급 외에 모든 들먹인 게 2,800만원이 나가면 7,500 정도가 28살짜리 나가느냐 의혹을 해서 계속 묻는데 뭐가 그걸 윽박지른단 말이에요. 이것뿐인 줄 아세요. 하려고 하면 쌨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전혀 설명이 안 되니까 의심이 가고 의혹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도.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능동적으로 설명이 됐더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오해를 하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 보입시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테크노파크의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뭐라고 보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혁신 그런 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산․학․연 간에 협력체제가 다 동원이 되어서 이 일을 잘 추진해야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기술혁신기관이다. 그 다음에 산․학․연의 어떤 이런 연계협력을 이뤄내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되고…
원장님께서 한 달여 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도 많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기에는 어려우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은 그야말로 우리 TP를 이끌어 나가는 원장님의 큰 비전, 포부, 각오,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 경영능력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구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답변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의 확인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원장님이 TP를 잘 이끌어 나가시겠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심을 하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마 행정사무감사 되기를 저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바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마 위원님들이 앞으로 TP의 경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우려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사실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원장님은 취임을 하는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어떤 자연스러운 취임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하시죠, 그죠? 전임 원장이 연임을 하고 난 뒤에 사실 5개월만에 언론보도에 의하듯이 쫓겨나가다시피 나간 것 아닙니까? 아시잖아요?
…
그거 모르십니까?
분발해서 열심히…
아니, 아니, 그걸 아시죠?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시죠, 그죠?
예,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언론보도에도 보듯이 부산시와 지경부의 갈등, 지경부에서 추천한 인사가 원장이 되지 않았다는 걸로 해서 국비를 전부 다 중단하겠다라는 압력, 이러다 보니까 전임 원장이 그야말로 두 손 들고 스스로 자청해서 퇴임을 하신 것 아닙니까? 또 부산시도 국비를 가지고 협박하는데 부산시도 버텨 낼 재간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사임을 그냥 눈 감아 주고 허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오래 전에 보는 국가정부와 지방정부와 어떤 갈등이거든요. 인사를 두고 난 뒤에. 물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래도 중앙부처에서, 여러 기관에서 업무를 보시고 경륜도 쌓으시고, 또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폭넓은 인적관계,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아마 TP를 잘 이끌어 달라는 그런, 누구나 다 그런 심정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TP라는 조직 보십시오. 1년 연간 예산이 800억 정도 되죠?
예.
직원이 200여명이나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또 원장님의 답변 속에서 정말로 제가 충분히 공감하기 힘들었는데 실제 TP는 지역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 그야말로 기술의 개발, 또 개발에 대한 지원, 또 마케팅에 대한 지원, 또 중소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부산의 어떤 전략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 또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 막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기획단도 있고 기업지원단도 있고 평가단도 있고 또 7개의 센터가 안 있습니까? 이것을 다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 분이 우리 원장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TP가 아마 우리 부산경제의 100년은 무리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10년을 내다보고 그야말로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또 학계의 어떤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의 구축 이것을 통해서 부산이 경제성장할 수 있는 각각의 어떤 힘들을 잘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TP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만큼 우리 원장님의 어떤 역량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원장님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TP를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200여명의 어떤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역량들이 100%, 120% 발휘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70%, 80%밖에 발휘가 안 되느냐 그것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원장님의 리더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TP라는 기관은 그 계통에서 아주 전문가가 취임을 해 가지고 조직을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런 조직이지 업무파악한다고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부에서 추천을 할 때도 원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충분한 경륜과 역량이 있다라고 추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통계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즉답하시기는 힘들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TP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CEO로서 우리 원장님의 어떤 역량을 확인하기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아쉽게 판단하지 않을까, 또 걱정스러운 어떤 마음으로 TP를 보지 않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 내년 1월달 되면 또 내년도 사업을 두고 업무보고를 하시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시게 될텐데 일단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어떤 문제점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사업은, 이제 2012년도 사업은 안병만 원장님께서 직접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는 첫 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 해기 때문에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원장님께서는 보다 자신 있게 뭔가 확신에 차서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종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김선구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 산 테 크 노 파 크 원 장 안병만
정 책 기 획 단 장 김경식
기 업 지 원 단 장 김영찬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장 이승갑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장 류재현
차 세 대 열 교 환 기 센 터 장 손정락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장 정의덕
스마트전자부품기술지원센터장 차진종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 정보은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장 지승길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장 남기찬
행 정 지 원 실 장 신형철
행 정 지 원 실 회 계 팀 하영길
경 영 기 획 팀 장 유승엽
○ 속기사
김경빈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1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4 |
| 2 | 6 대 | 제 215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3 |
| 3 | 6 대 | 제 21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4 |
| 4 | 6 대 | 제 21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3 |
| 5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6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3 |
| 7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2 |
| 8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9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2 |
| 10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8 |
| 11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16 |
| 12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3 |
| 13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14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22 |
| 15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1 |
| 16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8 |
| 17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16 |
| 18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7 |
| 19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4 |
| 20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21 |
| 21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1 |
| 22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1 |
| 23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8 |
| 24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7 |
| 25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6 |
| 26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6 |
| 27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3 |
| 28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1 |
| 29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8 |
| 30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8 |
| 31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7 |
| 32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6 |
| 33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1-12-16 |
| 34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16 |
| 35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16 |
| 36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13 |
| 37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6 |
| 38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5 |
| 39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5 |
| 40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2 |
| 41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8 |
| 42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7 |
| 43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7 |
| 44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6 |
| 45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6 |
| 46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12-01-16 |
| 47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1-12-20 |
| 48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12 |
| 49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06 |
| 50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6 |
| 51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12-06 |
| 52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2 |
| 53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2 |
| 54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2 |
| 55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8 |
| 56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7 |
| 57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7 |
| 58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6 |
| 59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6 |
| 60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5 |
| 61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1-12-15 |
| 62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1-12-15 |
| 63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09 |
| 64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12-05 |
| 65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5 |
| 66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1 |
| 67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01 |
| 68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1 |
| 69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1 |
| 70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7 |
| 71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6 |
| 72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5 |
| 73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5 |
| 74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5 |
| 75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4 |
| 76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08 |
| 77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1 |
| 78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30 |
| 79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30 |
| 80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30 |
| 81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1-30 |
| 82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30 |
| 83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5 |
| 84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5 |
| 85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5 |
| 86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4 |
| 87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4 |
| 88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4 |
| 89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1-11 |
| 90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1-11 |
| 91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1-11-11 |
| 92 | 6 대 | 제 21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