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투자기획본부
- 일시 : 2011년 11월 15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투자기획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투자기획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행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투자기획본부는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과 투자환경 개선 그리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관리 등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투자기획본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조돈영 본부장 외 3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본부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부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투자기획본부〉
투 자 기 획 본 부 장 조돈영
금융중심지기획단장 박진석
관광단지추진단장 윤종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위원장님을 대신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1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은 미국 뉴욕 및 LA에 개최되는 투자유치 IR 참석차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진석 금융중심지기획단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석 관광단지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보다 내실 있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한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혁신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돈영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척수 위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오늘 본 위원의 질의는 동부산관광단지 건하고 다음은 외국인 투자 관련 애로사항, 국내기업 유치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부산관광단지 레포츠지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행정감사자료 100페이지, 101페이지, 1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보시면 동부산관광단지 레포츠지구 사업은 올해 기장군의 사업승인 때문에 우여곡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단지 개발사업이니만큼 골프장과 숙박시설이 핵심인 걸로 알고 있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레포츠 존 개발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4월달에는 체육시설사업, 골프장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달에 업체로부터 1차 중도금 납부 96억원이 되었고 그리고 금년도 8월달에는 골프장 부대시설, 관광숙박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관광진흥과가 주관으로 해서 행정심판위에서 사업승인이 난 사항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금년 9월달에 2차, 3차 중도금이 납부가 되어서 총 503억 중에 287억이 납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골프장 조성공사를 착공을 해서 11월 이후에, 2013년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1년도 8월 9일날 시의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 직권 승인이 있었죠?
예, 관광진흥과 주관으로 해서 행정심판에서 승인했습니다.
그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사업추진에는 문제점 없습니까?
추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 지금 행정심판을 내려서 이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진행절차에는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뿐 아니라 콘도미니엄 등 부대시설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2013년도에 대한 공사 완공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 부지에 대한 공급가액과 부지대금 납부일정이 보면 계약금 150억 그 다음에 중도금이 383억이 기이 납부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3차 중도금, 중도금 3차가 2012년 11월 17일 날짜에 190억이 납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납부가 다 된 이유는 뭡니까? 1년 전에 납부가 되었네요. 그죠? 중도금이 3차가 보면 2012년 11월 17일까지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죠? 납부 예정일자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1년 일찍이, 보통 납부하는 시기를 늦춰주라는 이야기는 들어도 1년 동안 빨리, 1년 빨리 지급한 시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토지대금 납부 일정 관계는 변경계약서에 의해서 납부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고 하면 담당 동부산관광단지추진단장이 대신 답변을…
좋습니다.
윤종석입니다.
원래 3차 중도금이 위원님 지적대로 191억이 11월 17일날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9월달에 사업을 조기착수하기 위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려고 그러면 일단은 땅값의 90% 이상을 납부를 해야 저희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시기를 한두 달 정도 앞당겨져서 미리 조기에 조금 납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되어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11월 17일날 납기가 되어 있는데 사업을 착수를 하기 위해서는 땅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토지대금을 90% 이상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자료에 보시면 3차 중도금 납부날짜가 2011년이 아니고 2012년 11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타이핑 미스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날짜가 잘못…
이게 이제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블록이 이래 이제, 블록 1부분에,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차가 2011월 11월 17일날 95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 3차가 2012년 11월 17일날 19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3차가…
그 2개를 합하면 1년 뒤의 문제인데 이번에 그 땅을 우선 취득하기 위해서 소유권, 6%, 어차피 이게 6%의 이자를 줘야 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PF를 아마 사업자 측에서 한 450억 정도를 솔로몬증권으로부터 PF를 받았습니다. PF를 받아서 우선 이 땅값을 먼저, 땅값을 먼저 공개를 하자 이래 가지고 450억을 받은 중에서 여기 287억원을 땅값을 먼저 선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지급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 전에 3차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 지급했다.
소유권을 먼저 이전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연차적인 계획은 그래 냈지만 땅값은 먼저 상환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궁금하다 그죠? 190억을 1년 전에 지급한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땅값을 먼저 지출하는 것이 금융권으로서는 담보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한 400억, 450억인지 400억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을 빌려주면서 이 돈 빌려주는 것은 우선 땅값을 먼저 상환을 해라. 이런 조건부로 돈을 대출을, PF 대출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 좋습니다.
본부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에 준공을 한다 되어 있는데 잔금납부가, 잔금이 408억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잔금 408억이 1년 정도 뒤에 2014년에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을 늦춰준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골프장은 말씀하신대로 2103년 예정대로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블록 2․3․4 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스포츠 존의 주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 같은 것을 2014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납부금액은 그렇게 차등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골프장, 나머지 부대시설은 2014년 준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에 2013년에 다 완공한다.
골프장 말씀…
예, 골프장.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혜라는 이런 내용이 혹시라도 들까봐.
감사자료 125페이지 보면 2011년 9월 29일자 부산일보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골프장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에 완공이 과연 되겠느냐?” “어려울 듯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레포츠시설이나 골프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기장군청과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사에 난 그러한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기장군 자체에서는 군수의 반대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마는 법적인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테마파크 특히 스포츠 존에 대한 개발은 앵커시설의 준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행정심판을 거쳐서 모든 인․허가를 지금 냈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하에서의 스포츠 존 개발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군과의 마찰문제는 그 이후에는 지금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모든 것이 일정대로 잘 끝날 수 있도록, 2013년에 골프장을 준공이 되고 14년에 부대시설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앵커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어떤 게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주로 환경문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시공업체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환경법규에 적합하고 또 문제가 없도록 시에서도 최대한도로 관리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불평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02페이지에 보시면 동부산관광단지에서 가장 진척이 느린 비치, 어번레저지구는 랜드마크호텔, 아쿠아리움과 지난 7월에 MOU를 체결하는 등의 추진실적을 보여 타 관광지역과 차별화된 그림이 나오리라고 했는데 딱히 그렇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리움의 경우에 해운대도 있죠? 어떤 차별화된 그런 아쿠아리움의 내용이 있습니까? 계획이.
구체적인 업자의 사업계획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추진단, 관광단장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들이 해운대에 있는, 아쿠아리움이 해운대에 있고 이제 63빌딩에 있고 그 다음에 대전에 있고 그렇습니다. 아쿠아리움 있는 게 거의 수족관 규모로 가지고 아쿠아리움의 규모를 결정을 하는 그런 건데 해운대에 있는 아쿠아리움은 제가 알기로는 수조 톤수가 한 2,000t 정도 되는 중소형 규모로 그냥 단순한 고기를 전시를 하는 그런 아쿠아리움이고요.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아쿠아리움은 그런 수족관과 함께 돌고래나 물개 공연, 쇼를 하는 주로 그런 거에 중점을 두면서 수족관의 크기도 1만 2,000t 정도의 규모로 아마 지금 현재 세계 수준의 어떤 아쿠아리움을 건설을 하기 위해서, 그냥 어떤 조그마한 지방마다 있는 그런 아쿠아리움보다는 수준급의 아쿠아리움을 해서 아쿠아리움 전시도 하고 고기도 보고 메인 수족관에서 그런 어떤 관람도 하면서 돌고래나 물개 공연을 하는 어떤 공연장이 겸비가 된 그런 아쿠아리움이 되겠습니다.
해운대하고, 해운대 아쿠아리움하고 지금 기장 쪽에 있는, 이번에 조성하려고 하는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해운대하고 저희들이 동부산관광단지하고는 한 7～8㎞ 되는 걸로 제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7～8㎞하면 차가 안 막히면 한 10분 거리입니다. 10분 거리.
예, 그렇습니다.
10분 거리에 해운대에 있는 아쿠아리움 또 동부산관광단지의 아쿠아리움, 한 번 재고를 하셔가지고, 물론 제가 그 설치…
참고로 저희들이 이걸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는 차원에서 해운대에 있는 아쿠아리움 업자들도 저희들이 면담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우리 것하고의 어떤 시너지효과가, 우리는 보여주는 그런 규모이고 거기에 돌고래쇼장이라든지 물개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아쿠아리움이 세계적인 수준이 들어오면 오히려 해운대에서 그리로 옮겨가고 하는 어떤 그런 시너지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리 반대를 하지 않은, 지금 서로 시너지효과가 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치, 어번레저지구의 투자유치 현황과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랜드마크호텔은 7월달에 MOU를 체결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더 경과를 보고 저희들이 MOU를 파견을 하든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쿠아리움은 상당히 사업자가 일본에 닛뿌라사라는 그런 세계적인 아쿠아월드하는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아래인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유치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 어떤 사업의 실현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좀더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더 보완을 시켜놓은 상태라서, 사업자는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만 조금 충족이 된다면 11월달이나 12월달에 협약을 체결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상당히 동부산과학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이 있으시면 수시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64페이지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 해소 및 협력 강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MOU 체결 이후 부산시가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경륜이, 외국투자가들이 MOU를 체결하는 분들이 부산에 왔을 때 그 분들의 어텐딩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업유치를 하고 난 다음에 공장 지을 땅과 이사비 정도의 비용만 주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추진은 보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MOU 체결 이후에.
MOU 절차는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의 협상기간을 거쳐가지고 기업들이 MOU 전 단계로 LOI를 제출합니다.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가지고, 의향서를 제출한 후에 진척이 되면 구체적으로 MOU를 체결하게 되는데 MOU를 체결하게 되면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어느 정도 규모의 고용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의 땅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것을 명기를 해가지고 사전에 정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그래서 거의 MOU가 체결되면 실시단계에 들어가는 바로 직전으로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분들이 아주 부산에 유치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를 맞추는지에 대해서 내가 오늘 질의를 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일단 부산에 있는 편의시설의 제공이나 그런, 그 분들이 오시면 그에 대한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그 뒷일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 사후관리.
사후관리를 어떻게…
아! 사후관리를요?
저희는 일단 기업체가 MOU가 체결이 되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개별 PM을 선정을 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를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애로사항 같은 거 있는 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스탑 체제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시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교류는 어떻게 합니까? 정보교류는 투자 못지않게 정보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정보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위한 사전 정보교류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를 수집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 자국 기업들이 왔을 때는 이미 진출되어 있는 국가의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하고 접촉을 통해서도 정보를 입수를 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유간기관이라든지 단체들하고 MOU를 체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상공회의소라든가 제트로라든가 그 다음에 자스파라든가 이런 여러 기관들하고 업무협정 체결을 해가지고 상호 투자․홍보를 교환하도록 그런 협정을 맺습니다마는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입수도 하고요. 또 코트라의 소위 인베스트 코리아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또 부산에 있는 서울사무소를 통해서도, 거기에 저희들이 수도권기업 유치를 위해 태스크포스팀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기업 유치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기업 유치에도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방면의 소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투지유치가 가능한 기업의 정보를 입수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해외 IR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투자유치를 하면서 현지에서 의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정보를 입수해서 투자유치를 진행해 나가고, 다방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대해서 책자에 보니까, 행감자료 72페이지에 보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20건이 나와 있다, 그죠? 그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72페이지요?
예, 보시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애로사항 파악해 가지고 20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제출로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내용하고 그 다음에 회신하고 처리결과를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인 경영자 및 가족들이 보금자리를 틀 수 있도록 주택임대, 자녀 학교선택, 의료, 쇼핑, 문화생활 등 인간적인 배려를 하는 것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충과 애로에 아주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역경제에 조속히 밀착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서비스를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난해 취임하시고 이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데 부임하신 이후 그간의 업무추진에 대한 소감과 주요 핵심이 되는 업무성과는 올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잘 한 것 같습니다마는 주요 업무성과는 기본적인 부산시의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저희가 지금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래에 없었던,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김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 다시 말해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를 입수를 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기반을 마련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놨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그러한 바탕 하에서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저희들이 목표한 투자유치목표 3억불을 금년도는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그것이 아마 금년 정도는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내년도 정도되면 아마 추가로 외투지역을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한 부지지정이라든지 국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문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왔고 또 고용창출 면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컨택센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가 되어서 2011년도 현재로 지금 85개사 1,250석, 인원으로는 1만 5,000명 정도, 1만 3,000석에 1만 5,000명 정도의 인원이 고용이 되고 있어서 고용창출에 많은 기여가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 해만도 총 14개사에 1,333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택센터에 종사하는 인원은 서울에 이어서 전국에서 2위권을 지금 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부산지역이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괄목할만한 사항은 금년 중에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경부에서 국책사업으로 부산을 e-클라우딩의 허브로서 지정을 해서 앞으로 IT산업의 메카가 되는 그런 기반도 만들어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IR을 통해서 금융중심지법 개정에 일조를 해서,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됐겠습니다마는 지금 문현에 있는 BIFC의 활력화, 활성화에 지금 일조가 되고 있고 방금 뉴욕의 IR을 통해서도, 뉴욕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부산지역의 국제금융센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또 관심을 제고하는데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라든가 금융감독원과 같이 협력을 해서 문현의 국제금융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예정으로는, 원래 예정으로는 2013년, 늦어도 2014년까지 메인 빌딩이 준공이 되게 되겠는데 최소한도 국제금융센터에 걸맞는 외국기업이 그때까지는 몇 개라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기업 유치하기 힘들죠?
쉽지는 않죠. 단시일에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는 각 지방마다 각종 혜택을 내걸고 기업유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감 자리인데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 즉 말해서 협상까지 갔다가, 계약서까지 갔다가 파기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사정이 좀 어려운, 걸림돌이 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집값 문제입니다. 수도권기업이라든가 외국기업이 왔을 때. 특히 수도권기업, 대기업 유치하는 데는 부산지역의 땅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게 애로사항이 많고 그 외에 정주여건이라든가 여러 환경은 부산이 아주 탁월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투자유치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1,800억이라고 하는 투자유치기금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기업 유치에 좀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그러한 지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수도권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외국 투자기업들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에 대해서 부산시가 바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업유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본부장님께서 성과지표는 역외기업 유치 8개, 외국기업 11개, 컨택센터 유치 1,000석 등 이러한 수치는 해당 부서에서도 전년도에 수행한 실적과 비슷한데 올해 9월말까지 현재 작년 계획에는 8개 잡았습니다마는 7개 기업, 컨택센터 9개에 982석, 외국기업 MOU 체결한 게 5건, 협상 중인 게 5건이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이런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증대는, 전반적으로 다 통틀어서 부산시의 고용증대나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컨택센터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1,333석이 늘어났고요. 기업유치는 금년도에 총 33개사입니다. 지금 목표는 8개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저희가 유치한 것이 11개사이고 그 다음에 전입된 기업 18개하고 유치 15개해서 33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개별 기업별로 해서 늘어난 고용인원 수는 대략 잡아서 글쎄요, 지금 정확히 컨택을 빼고 순수 제조업 분야에서 외투기업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택은 1,300, 국내기업 중에 LG C&S, LS산전, LS산전의 HBDC 공장이 한 900명 고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LG C&S가 한 300명 정도 그 외의 기업도 한 500명 그 다음에 외투기업들 한 300개 기업, 유치하는 2개 기업해 가지고 얼추 해서 한 5,000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위원님께 나중에 저희가 한번…
예, 서면으로 좀…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얼추 제가 생각하는 게 그렇고 정확한 숫자는 한번 저희들이 산출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나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지난주에 노사민정협의체 이래 가지고 사실 내년에 일자리 창출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저희들끼리 결의식도 다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부산시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투자기획본부 차원에서 열심히 해서 고용창출이 되는 그런 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도 한달 보름여 남짓 남았습니다. 외국기업 협상 중인 게 5건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시겠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된 게 5건이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 말까지 100% 다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거의 진출은 확정됐지만 금년 내에 실현여부는 조금 더 협상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에 오셔서 여러 가지 관리업무와 조직관리의 적응도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는 투자유치에 대한 실적 자체는 예전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내년에는 계획을 좀 많이 잡아서, 비록 결과물이 어찌 되었든 간에 계획을 많이 잡아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공격적으로 목표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혹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투자본부 또 부산시에서 유치를 많이 하시는데 보다 나은 유치를 위해서는 상공계라든지 각 단체에서 협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많은 협조가 지금 되고는 있습니다. 특히 상공회의소라든가 그 다음에 또 꼭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 국제금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유관단체들의 협조라든가 상당히 많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학계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산학연계라든가 그 다음에 시와의 연계 이런 쪽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그러면 저희들도, 저도 노동계에 있다가 왔는데 저희도 직능대표다보니까 우리 기업유치하는데 있어서 신항이라든지 이런 데 배후물류단지 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노사정이 같이 유치활동을 외국에 많이 다니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유기기관 단체나 상공계라든지 같이 해가지고 보다 나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새로운 착안사항으로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내년도에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합동유치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내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외국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하니까 외국기업 같은 데는 한국에는 노사문화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어 있다. 시끄럽다. 기업하기 힘들다. 이렇게 많이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노동계에서도 많이 협조를 하고 같이 기획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진흥기금의 설치 등을 하셨는데 특히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떤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죠?
사실은 기금은 어느 정도 타 지자체와 지가가 평등화되는데 일조가 된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산의 정주여건이 상당히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홍보가 덜 된 상황 플러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내려오는 대기업들의 직원들이 실제로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염려를 해서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라든가 이런 기관의 임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녀들의 교육문제라든가 문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사실은 결코 부산이 교육이 수도권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진학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러한 사전의 선입관을 갖고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빨리 불식해 나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된 애로사항이 교육문제이고 그렇네요. 교육문제가 쟁점이네요.
그거를 제일 많이들 얘기를 하더군요. 유치과정에서 애로사항으로 물어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기업유치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 제공을 많이 하시는데 타 도시와 비교해서 인센티브 범위가 타 도시보다 좀 많이 혜택을 주는 겁니까?
공격적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경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지원에 관련된 인센티브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비슷한 상황이라면 부산은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는 있는데 그 이외에도 특별하게 저희들이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흔히 회자되고 있는 부산이 로지스틱, 물류의 중심이다.
또 여러 가지 정주환경의 우수성 이런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세제혜택 문제라든가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저희들이 파격적으로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그런 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만 갖고 있는 월등한 인센티브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규모 투자 시에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세금감면이라든지 선도기업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 어떤 파격적인 지원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저희 부산시에서 조례로 지금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된 것 그것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현금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투자금액이 500억 이상 투자한다든가 이럴 때 입지보조금에는 100억, 설비보조금 50억을 맥시멈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이거를 초과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00인 이상 고용이라든가 500억 이상 투자라든가 이러했을 때는 저희들이 좀 파격적으로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마는 일부 다른 지자체에도 비슷한 것을 추진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갖고 있는 독자 그런 인센티브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기 투자비 절감을 위해서 장기저가 임대, 산업용지가 지금 제공이 가능한 그런 걸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조건으로 최장 한 50년 동안 필요용지 50% 이내에서 부지 장기저가임대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임대료가 100% 무료는 아니고 평당 가격의 1% 정도는 임대가격으로 받으면서 나머지는 무료로 주는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인 문제가 임대조건이 좀 완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시의 조직개편 내용에는 투자기획본부를 없애고 특보로 유지하는 안이 제시가 되었죠? 투자유치 조직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초기에 KISC, Korea Investment Service Center라고 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코트라 산하의 투자유치 전담기구의 초대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에 의하면 투자유치는 전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로테이션 차원의 일반 저널리스트가 아니고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의 투자기획본부는 최소한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느 정도 특정기간 동안은 근무가 보장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전문성과 일관성 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본부가 설립된지 1년뿐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직원의 전문성은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 독립성은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스톱서비스 체제가 유지가 되어야 되면서 사후관리가 되는 아주 기본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옴부즈맨제도가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아마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부산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월등한 그러한 제도적인 체제를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던 투자기획본부가 없어지고 특보로 유지되는데 본부장님이 특보로 가십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요.
그 동안 열심히 하셨고,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가기를 바라고. 또 부산시 앞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 직원들이 본부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김척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박인대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16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행감할 때 시정하고 요구했던 부분이 1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투자기획본부 홈페이지 자료정비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좀 정비를 했다고 이야기를 여기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지금 들어가 보니까, 우리 실․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투자기획본부 실․국 홈페이지를 보면 일단 게시판에 공지가 겨우 2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19일에 1개가 올려져 있고 2011년 6월 14일에 1개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부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게시판이 아니라 공지사항이라고 할 정도로 올려져 있는데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위원님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홈페이지를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데 제한된 인력 그 다음에 모든 인력이나 시간을 유치에 투입을 하다가 보니까 IT분야 특히 홈페이지 업데이트에는 조금 소홀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내년부터는 소위 어디에 내놓아도 떳떳한 그런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그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투자기획본보는 투자사들이나 관계자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찾아오는 곳입니다. 이 홈페이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사항 6페이지에 보면 프리미엄 첼시 아울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2013년 6월달에 개장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짜에 개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 주변에 문화재 발굴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게 보상문제였는데요.
예?
보상.
예, 보상문제요.
지금 두 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과수원하시는 분하고 소위 온실 재배를 하시는 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과수원하시는 분은 나무를 다른 데로 옮겨 심을 수 있는 대체부지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옮겨지고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하고, 토목공사하고 상부 시설하는 데는 예정대로 별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걸림돌은 보상문제가 지금 제일 걸림돌이 되었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첼시 아울렛이 지금 거기에 입점해서 들어오는 개발에 있어 가지고 지역민들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굉장히 관심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안택지개발이 지금 LH공사의 자금여력 관계 때문에 거의 80%를 해제했죠? 해제를 하고 지금 첼시 아울렛을 주변으로 해서 새롭게 택지개발을 한 8만평 그리고 우리 첼시 아울렛이 한 5만평 합쳐가지고 13만평 개발이 되죠?
예.
그러다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폐수 처리 관계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우리 지역민들은 오폐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첼시 아울렛을 비롯한 산업단지, 의학원, 각종 사회기반시설은 들어오는데 지역민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또 편의시설을 해줄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 개설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첼시 아울렛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일종에 하나의 또 해결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달 전에 환경녹지국의 담당자를 불러서, 과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 장안에 동부산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을 했다가, 3만 3,000t짜리 계획을 했다가 장안택지개발이 해지됨으로써 같이 이게 지금 현재 승인을 못 받고 취소가, 한 10년 정도 보류가 되어 있다고.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제안을 했는고 하면 정관에 보면 정관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와있습니다. 완공단계에 와있습니다. 와있는데 정관하수종말처리장이 4만 5,000t 정도 운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입점해, 들어가 있는 전체 인구가, 정관면 인구가 한 2만 6,000명, 3만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4만 5,000t 중에 한 1만 5,000t 정도밖에 지금 가용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장안 쪽으로 연결을 해서 운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생각,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도 좀 새롭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로는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그다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을 아마 우리 투자기획본부에서 첼시 아울렛 건설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첼시 아울렛이 들어오면서 같이 해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챙겨보시고, 그래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이 물론 각 단지별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투자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 동부산관광단지가 한 10년 동안 굴러오면서 여러 가지 유치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다가 많은 거를 갖다가 냈습니다. 그런데 판판이 다 실패를 하고 그게 잘 안 되었죠. 그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부산관광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접근성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접근성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동해남부선 그러니까 복선화전철이 올라오는데 혹시 우리 투자기획본부에서는 복선화전철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지금 동부산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새로 허가가 났죠?
그렇습니다.
허가가 났는데 거기에 혹시 또 안주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만 만족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부울고속도로의 진입도로 개설문제라든가 또 폐선부지의 연결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예타에서 지금 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2호선 연결문제라든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단지의 성공은 엑세스, 진입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통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통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모든 것이 정점과 시발점이 동부산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나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다른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이 가장 서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지하철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하철 같은데 특히 동부산관광단지 2호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동부산역 그러니까 복선화전철 관계 때문에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선이 뒤로 후미로 밀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한고 하면 동부산관광단지 선인, 동부산관광단지 선 그러니까 2호선은, 2호선은 해운대 주생활권하고 같이 접해져 있습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선화전철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송정에서 바로 해운대 뒷길로 해서 장산으로 해서 바로 재송동으로 해가지고 구도로로 해가지고 구철로로 해가지고 올라가버리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벡스코라든지 해운대 마리나타운이라든지 신도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관광지역하고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을 갖다가 중요시 내가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특히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엮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해운대와 동부산관광단지가 같이 한 패키지로 묶어진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하나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마 총력을 해야만, 해야만 동부산관광단지 선, 지하철2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그것만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자연스럽게 투자가 되고 유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업체라든지 다른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를 갖다가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부산관광단지 안까지 들어오는 2호선을 넣음으로서 아마 그게 최고의 투자이고 최고의 유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동감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가 지금 약 4.1㎞ 연장선이 되거든요. 5개 구역이 되는데 지금 총사업비를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한 2,800억 정도 그 중에서 국비가 한 1,700억 그 다음에 시비가 한 1,1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산, 송정하고 동부산관광단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우리들이 연결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국토, 기획재정부에 예타, 타당성조사 신청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동해남부선하고 중복된다고 하는 이상한 이론을 펴가지고 거기서 미선정이 되었는데 어떤 단지가 본격 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재차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신청을 해가지고 반드시 예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2호선 연장은 하여튼 동부산관광단지 성공의 아주 최대 관건이 된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단지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진짜 동부산관광단지가 어떤 동부산관광단지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동부산권의 여러 가지 생활권, 여러 가지 발전의 중심축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부산시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2호선을 추진을 안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2호선 유치가 곧 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의 최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단지개발이 탄력을 받으면 재차 저희들이 예타 신청을 해서 기재부에 최대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다가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지금 우리 의회에 12월 16일날 조례 상정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 지금 제가 도표를 가지고 있는데 경제산업본부에 투자유치특보제가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관광단지추진단이 산업정책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투자유치과하고 금융산업과가 투자유치 쪽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 본부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로 또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예상…
아니, 투자유치과를 우리가 보면 투자유치기획본부에서 투자유치과, 금융중심지기획단, 관광단지추진단이 이렇게 되어서 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없어지잖아요? 다 흩어지는데 책임을 맡고 있던 우리 본부장님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다는 거죠.
솔직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구는 독립적이고 전담을 할 수 있는 원스톱체제의 전문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도 전문화를 기할 수 있는 장기근속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투자유치와 관련되어 있는 유관조직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부산시의 여러 가지 상황도 있으시고 하니까 현 상태에서 최대한도로 효율성을 갖고 있는 조직으로 생각하신 게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업무가 경제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소속이 된 것 같고 또 관광단지 추진단은 산하 입지와 주로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공사와 연관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유치나 이런 것은 경제산업의 사령탑에서 아마 총괄이 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생각해서 아마 시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언젠가는 그 조직이 독립적인 조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의 IK, Invest Korea처럼 Invest Busan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도 조직이 생겨서 전담이 되면서 원스톱과 옴부즈맨 제도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전문 투자유치기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긍정적이시다, 그죠? 세분화해서 전문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긍정적이시다, 그죠?
지금 현 상황에서 최대공약수로 뽑은 게, 인사담당하는 부서에서 뽑은 게 그런 조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발전을 해서 언젠가는 중앙에 IK처럼 소위 Invest Busan이라는 그러한 조직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기획본부가 얼마나 되었죠?
지금 현재 1년이 조금 지났죠.
제가 왜 본부장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다 했느냐 하면요. 사실 생긴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1년 좀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들어온지가 1년 4, 5개월 되었는데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어와서 물을 때 그렇게 대답을 했고 실무진에서도 꼭 필요한 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12월 16일 조례 상정 올라와 있고 의원이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올라오면 할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오늘 본부장님 솔직한 견해를 사실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좀 첨언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투자유치과를 빼놓고 동부산관광단지라든가 금융중심지추진단이라든가 지금 현 상태는 유치보다는 전체 업무가,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유치보다는 주로 공사업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문제라든가 토목공사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보다는 그런 업무에 치우쳐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문현지구에 BIFC 관계도 지금 현재 인프라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라든가 상부 공사가 올라가고 있은 상태이고 본격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준공이 되는 2013년 말이라든가 2013년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 중간에 정지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이 그런 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보다는 그러한 사전적인 조치의 기구가 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투자유치에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프라가 다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모든 게 시설이 되어 있을 때 투자유치도 탄력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더 효과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가지고 투자를 아까 전담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이야기하는 인베스트 부산이라든가 또 다시 말해서 아니면 투자유치본부라든가 이런 것이 생겨서 본격적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투자기획본부장님, 우리 조돈영 본부장님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외자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외부활동으로 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으셨어요?
특별히 힘든 것은 없었고요. 지금 현재 투자유치, 저는 사실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왔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전문을 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고 행정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 업무 자체가 상당한 업무가 행정업무에 쏠려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좀더 외부 영입한 사람들의 취지에 맞는 그런 업무가 주어지면 효율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자유치 실적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가를 했다 그죠? 2억 5,300만달러에 비해서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건수는 많이 줄었네요? 118건에서 80건으로 크게 감소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118건이었는 것 같은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80건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년 대비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예, 예.
지금 현재 2011년, 금년 10월 현재는 87입니다. 87개인데 전년도는 지금 118개를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말까지는 이 숫자가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기업이 이제 최종적으로 진출결정을 한다든가 외투기업들이 투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연말 정도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4/4분기 정도 여러 가지 택스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0월 현재로 87개이지만 아마 전년도 수준은 좀 상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자유치활동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많이 미흡하거든요. 이거 10월 이후에 아마 집중된 사업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억 6,700만원과 홍보사업예산 절반이 지금 미집행인데 이런 부분들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행감자료 보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인데요. 11년 9월말까지 이자가 969억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6,300만원인데 1년이 230억 4,000씩 이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죠?
예.
그런데 물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금융기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 금융기관 대출할 때 상담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죠?
위원님, 허락을 해준다면 도시공사에서 나오신 본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시면…
예, 예.
도시공사 혁신개발본부장 김종원입니다.
김름이 위원님께서 동부산관광단지에 차입과 관련된 부분의 말씀인줄 여겨집니다. 그래 저희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차입한 순수 공사채가 현재 잔액이 5,100억으로 저희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5,100억을 가지고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보상, 토지보상을 2007년부터 보상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저희들 발생한 이자비용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986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채 부분이…
아니 제가, 말씀 중이신데요. 제가 이 금융기관 선정을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공사채 5,100억을 지금 보면 1개 금융기관이 아니고 한 8개 기관에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산업은행, 하나, 8개 기관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물론 조금씩의 이자율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 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제한을 받습니다. 금리제한을. 받아 가지고 차입 당시에…
됐습니다. 금리제한을 어떻게 받죠?
쉽게 말하면 은행으로부터 나는 몇 프로의 돈을, 대출을 빌려, 쉽게 말해서 빌려주겠다.
그래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보통…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반 이렇게 해서 개인으로 선정을 하냐고, 선정기관을 물었잖습니까?
개인은 아니고요. 전부 기관이죠. 예를 들면 농협이든지.
기관끼리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에 다 나와 있어서 알고 있고요.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제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1,500억을 예를 들어 가지고 차입을 한다 하면…
됐습니다. 제안은 어떻게 받습니까? 1,500억을 받으면 다 금융기관에 해서 제안을 받아서 다 금리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 제안이라고 하는 내용이 다 금리수준이죠. 이번에 차입할 총 금액이 1,500 같으면 금리수준을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은행은 4%라든지 아니면 국민은행은 3.8%라든지 금리제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제일 유리한 게 아무래도 금리가 낮은 쪽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전체 받아서 3개가 올라올 때도 있겠고 10개 올라올 때도 있고…
2개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2개 올라올 때도 있을 것인데 그 금리제안을 받아가지고 4.67에 5.27 이런 것을 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제안 받은 거에서 제일 낮은 금리를 택해서 물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시점에, 지나면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 시점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안 받은 자료가 다 있습니까? 그것 저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대투 같은 것 그때 제가 짚었는데 지금 700억입니다. 700억인데 우리가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5.27이라는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현재는 그게 4.8% 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거의 5.8%…
기간은 어떻게 하는데요?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상환간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그게 전부 다 금융기관별로, 아니면 우리 차입시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건 압니다. 보통 대출 받을 때 1억, 2억이 아니고 1,000억, 1,400억, 700억, 200억, 300억, 800억 이래 가지고 5,100억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한 번 뽑아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예를 들어 금리 제안 받아서 신경을 쓰면 이거 엄청난 금액이 절약이 돼요.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자료 보니까 이래 이래 해서 최대한 금리로 해서 이래 이래 절감을 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상으로 다 보고 나열을, 읽을 수가 없는데 말씀은 그렇게 해 놓고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5.27% 금리가 700억에 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 할애해 주시면 예를 들어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금융위기도 있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런 시점별로…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고 싶으니까 이 전체적인 자료의 금리 받았던 제안서하고요. 했던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전부 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13페이지를 보면 아주 애매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상태로 볼 때에 이 투자비 회수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투자비 회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아주 애매한 이런 부분들이고, 우리가 민간투자를 할 때 원금의 상환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도 어느 정도는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것을 보면 우선 자금을 조달하고 3년 후에 해결하자는 식으로밖에 이 자료로서는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잘못된 표현입니까?
그리고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데 따른 이러한 손실부분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받고 확인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동부산뿐만 아니고 저희 공사에서 차입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차입선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저희들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시점에 예를 들어서 5.8%가 한 2～3년 지나, 그러니까 상환시기 3년 지나 가지고 조금 금리수준이 그때보다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낮은 금리로 차환을 한다든지…
본부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산은행은 이런 차입이 안 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행히 이쪽에는 부산은행이 없습니다만 요즈음 저희들 차입선은 부산은행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 참여하는데 금리 얼마 줍니까?
그것은 제가 최근에 저희들 아직 차입한 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1금고가 부산은행이고 2금고가 농협인데 이렇게 높은 대출금리로 해서 5,100억에 대해서 하루에 6,300 물고 1년에 230억 4,000을 무는데 우리 7,000, 8,000 금액 갖다놓고 금리 얼마 받는지 압니까? 3% 받습니다. 3.10%. 이게 맞는 말입니까?
현재의 지금 저희들 감사자료에 적시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당시에 차입할 당시의 금리니까…
물론 본부장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저도 알아요. 무엇을 맡으면 뭔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다는 이런 부분으로 직무를 보는 것 저 잘 아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금리부분들이. 우리가 받는 금리 그렇게 받거든요? 몇 천억씩 갖다 넣어놓고. 그런데 이렇게 5,100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렇게 높은 이자로, 이 앞에 자료 우리 본부장님 한번 보셨을텐데 본부에서도 추정하기로 아끼면 이십 몇 억을 아낄 수 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앞에. 그런 것을 왜 못합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당시 이 자료가 그 당시 차입할 때 조건을 저희들이 표시한 자료기 때문에 현재하고 변화된 게 있으면 변화된 대로 저희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 은행별 차입금 금액의 상환일이 다 다를 겁니다. 다를 건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전체 다 서면으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본부장님, 외국인 투자실적을 할 때 기준을 투자 실행으로 봅니까, MOU 체결까지를 봅니까?
MOU 체결은 아니고요…
실행까지만 봅니까?
은행에 납입되어 있는 시점, 코트라에서 투자 신고된, 실제로 신고된 액수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2011년도 착공 예정되었던 외투기업들 계획대로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챙겨 주시고요.
윌로펌프라든가 보쉬렉스로스라든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장대리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본부장님께.
방금 700억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아닙니까? 책에는 고정금리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차입할 때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반드시 저희들 차압해 가지고 계약할 때 딱 못을 박습니다.
하나만,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되어 있는데, 5.27% 되어 있는데 이거는 3년까지는 고정금리죠?
그러니까 저희들 상환하는 기간이 3년 같으면 3년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고정입니다.
고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름이 위원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현 금리로써 굉장히 높다고.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빨리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저는 금융중심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중심지 업무 관련해 가지고 일단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상당히 잿빛내용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잿빛내용이라는 게 우리 부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도 금융중심지센터에서 노력한 결과들이 일부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고 부산에서는 지금 마땅한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하드웨어의 공사부분만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안에 담을, 이 단어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금융콘텐츠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담을 콘텐츠를 위해서 뉴욕의 IR을 갔었는데 서울 쪽보다는 부산 쪽에서 건져온 게 내용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또 법제로 또 볼 때는 이런 콘텐츠를 담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세특례제도도 내년되면 입주기업에 대한 그게 끝이 나죠? 또 이런데 인력을 위해서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선박에 관련해서 설립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인․허가가 불허가 됐죠? 또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도 지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KRX 금거래소 성과를 바탕으로 보고 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조짐들이 금융중심지가 정말 제대로 되어 갈 수 있는지 그런 조짐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 하나하나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먼저 뉴욕 IR에 대해서 성과가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죠?
저도 여기 와서 신문에 그런 성과가 없다는 내용이 난 것을 보고 참 의아했습니다. 성공여부가 뭐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IR을 갔다 오면 당장 무슨 업체가 계약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아마 미디어에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금융기관이 들어온다는 것이 정지작업을 통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IR이라는 것은 가서 계약하고 오는 게 아니고 이곳을 알리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면서 유치하는 기본을 만들어 놓는 그런 액티비티인데 가서 성과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문에.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의아했고요.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의 IR은 서울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같이 가다 보면 묻혀버리기 때문에 부산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하자 해 가지고 부산시만 단독 IR을 했습니다. 갔다 왔는데 사실은 어느 특정 지자체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은 안 됐습니다만 사람만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관심 있는 기업체를 모아놓고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소규모 라운드테이블 하자 해 가지고 별도로 했습니다. 뭐 한 개 기업에서 5명씩 해 가지고 인원수가 100명이다 200명이다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쓸데없이 점심 사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관련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대접하면서 제대로 한번 홍보를 하자고 해 가지고 첫 번째 뉴욕에서 IR을 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추진센터, 저희 시 이렇게 해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정책회의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상당한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가의 주요 금융의 임원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산의 인프라 플러스 문현에 있는 국제금융단지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첫째는 부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산에 대해서 상당한 임프레션이 있고 정말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특정 미디어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MBC에 수주를 줘서 만들었던 관광, 부산을 홍보하는 영문자료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스탠딩 오베이션(Standing Ovation), 일어나서 박수까지 쳐주는 그런 아주 좋은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부산 홍보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문현에 대해서는 물론 서울도 IFC가 있고 부산도 IFC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 드렸습니다. 부산은 서울과 같은 일반적인 국제금융센터가 아니고 선박과 파생의 전문화되어 있는,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인프라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전문 IFC다. 여러분들의 뉴욕도 부산과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는 그러한 항구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둬줬으면 한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특별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이런 데는 직접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사전설명을 했고 또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LY나 MOU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본부에서 서울에 지시를 해서 문현 쪽에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고요.
또 한 가지 마린머니라고 저희들이 부산에 유치를 해 가지고 지지난주에 끝났습니다만 마린머니 회장이 되시는 로렌스회장하고 뉴욕 본부에서 만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산의 문현단지, 국제금융단지가 성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겠다는 약속과 MOU도 체결한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러한 액티비티를 봤을 때 가장 내실 있는 활동이 아니었나. 또 앞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들이 점차 다져나가고 하면 앞으로 2014년 모든 상부조직이 끝나고 앵커건물이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유치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김에 저희들이 한인 뉴욕경제인연합회하고 협력을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한류의 음식문화, 그것도 부산에 소개될 수 있는, 그래서 부산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입맛에 맞는 한식도 그 분들이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협의를 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월가에 한인 2․3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융에 진출해 있는. 그들 중에서 선박이라든가 파생상품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뉴욕상공인연합회하고 협조해서 인력기여를 통해서 문현의 국제금융단지 활성화를 하는 데 서로 상호 협의하겠다는 그러한 MOU를 체결하고 왔고, 나름대로는 상당히 내실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오셨네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지상이나 보고자료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오셨는데, 어쨌든 그게 가시화가 되고 실질적인 결과물로 나타나서 우리 부산금융단지에 이렇게 담겨야 되는 것이 우리 최종목표인데 그 담기기까지 좀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 다음 언론에서 나온 내용들은 금감원하고 서울에서 가서 MOU를 맺어오고 여러 기관들과의 가시적인 성과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MOU. 아무 그거는 필요 없는데. 그게 무슨 성과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어쨌든 그런 MOU들이 가시화될 확률이 가장 높은 상태가 MOU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 단계들을 위해서라도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 니다.
아무래도 이게 자꾸 서울 쪽에만 치중이 되는 상태에서 언론에서 마저 이렇게 자꾸 질타를 받게 되면 자꾸 힘이 빠지게 되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인 문제로 입주기업에 대해서 조세특례를 주고 있는데, 취득세라든가. 그게 내년 말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준공이 되어야 입주가 시작이 될텐데 준공이 되는 시점이 아마 그 시간을 훨씬 넘길 것 같아요. 2014년 정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AMC하고 입주업체들 간에 계약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건축비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제도인데 취득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AMC하고는 여러 가지 건축비 협상문제라든가 이게 되면 계약이 되면 곧바로 실행이 될텐데 상부공사는 지금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공공기관 7개 기업 간에, AMC 간에 협의가 더 이뤄져야,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내년 말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중심지 육성 관련 조항 개정이 저희들이 내년 2012년 말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4년 말로 연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원칙적으로 개정사유에는 동의는 하지 않지만 시행령을, 사실 이 시행령 만든 지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만든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바로 개정은 곤란하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2014년까지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연장하는 것으로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이게 되지 않으면 여기 입주할 기업들이 취득세, 법인세 감면받기로 되어 있다가, 사실상 이게 어마어마한 돈일 거거든요. 자기들이 낼 세금들은. 뭐 그런다고 입주가 될지 안 될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입주기업들한테 약속을 한 사항이나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식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약속한 사항이나 마찬가지니까 지켜줘야 됩니다.
동감입니다.
입주하는 기업, 그래서 꼭 되도록 이것은 만들어 주시고요.
선박금융 전문대학이 인가가 불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금융중심지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2014년에 다시 한번 해 본다고 하는데 거기는 또 가망이 있습니까?
지금 아마 MBA 코스는 교육과학부에서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MBA 코스가 국내에는 전체 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과를 설립하려고 하면 기존의 과를 취소시키고 그걸 설립해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맹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BA 코스는 지난번에 IR 가서도 런던에서 CASS University라고 선박이라든가 파생이 전문되어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만 같이 협력을 해서 한국에 MBA 코스 개선하는 문제도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일단 그것은 여러 가지 관련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부산에 선박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MBA 코스는 있어야, 인프라의 뒷받침이 있어야 문현의 IFC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처음에는 불허가됐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한 금융중심지 마스터플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와꾸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중장기계획을 빼고라도 단기적으로 해 내야 될 과제들이, 지금 현재 제가 하나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부진하다 말입니다. 서울은 좀 앞서 나가고 있고. 지금 여기는 용역결과에 계획을 세워놓고 거의 다 부진하고 있고, 그래 되면 자꾸 격차가 벌어지다 보면 정말 걱정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금융중심지 마스터플랜 용역의 어떤 용역비 문제뿐만 아니고 그 용역의 결과대로 되어도 그 안에 담을 콘텐츠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또 운용상의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정말 용역결과대로 해서 당초 목표나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걱정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 금융중심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도 서울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마저도 지금 말썽이 많죠? 부산에 배정되는 예산이.
그것은 좀 오해가 있었던 거고요. 예산 자체, 우리 사업과 관련된 국비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단지 사업비가 위원회에서 책정했던 게 줄어든 겁니다. 저희 국책사업하고는 관계없이 내부적인 문제이고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게 아마 2억 얼마인가, 그건 자체사업비였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 전체 우리가 지금 금융중심지와 관련된 큰 마스터플랜 하에서 움직이는 것은 전체 사업비가 833억입니다. 국비만. 그런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이야기 아니고요.
지난번에 액수가 적었다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내용이 줄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사소한 내용들이 꼭 보면 서울 쪽에서 우리 부산의 어떤 금융중심지사업을 폄하하는 듯한…
예, 좀 답답합니다.
그런 행동이나 그런 게 되다 보니까 부산에서 뭔가 강력한 대응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실은 여의도는 이미, 걔들은 벌써 오랫동안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새로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뜀뛰기 할 때 우선 앞에서부터 걔네는 뛰고 우리는 뒤에서부터 따라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이고 좀 억울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더 뛰어야 되고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관련되어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중앙정부에서 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그런 게 소홀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항간에는 지금 금융중심지 입주기관 지원을 위해서 육성기금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큰 와꾸 내에, 마스트플랜 하에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행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국비를 지원요청을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3차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플랜을…
기금 규모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금 확보 내용은 2,000억 정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하에서.
그러면 2,000억 정도 기금을 육성해서…
1,000억입니다.
1,000억을 조성을 해 가지고 입주기관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기금이 마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1,000억인데, 매년 100억씩 해 가지고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것을 사용하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것인가는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조례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성기금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조달할 겁니까, 아니면 전액 국비 지원을 받을 겁니까?
시 출연금 50%, 국비 50%, 50대 50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기금의 필요성은 예를 들어서 선박금융기관이 초기에 영업손실이 났다든가 또 아니면 수익을 볼 때 보전 분을, 예를 들어서 그걸 보전을 해 주고, 손해가 났을 때. 그리고 수익을 봤을 때는 시에서 보전하는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초기에 선박금융기관들이 정착을, 착근할 수 있는 데 쓰이도록 기금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원을 위한 육성기금이 부산시에서 절반, 국비 절반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이 금융중심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내용들이 부산만을 위한 것은 아닌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에 입지한다는 것이 우리 부산에서의 장점을 가지는 것이지 전체 국가를 위해서 대부분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예산이 국비로 내려와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그렇고 그런 데 동의하신다면…
동감합니다.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중심지에 관련해서 한 부분 한 부분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많은데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드웨어는 착착착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금융기관이라든가 해외의 금융투자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담을 콘텐츠들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에 이제 언론까지, 그리고 서울지역에 있는 금융위원회 쪽 그 사람들까지 가세를 해서 잘 되어 가는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 한 부분 챙겨서 우리 성공적인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영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40페이지, 41페이지 보면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부산경제산업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5억 5,000이 보조금이 나가 가지고 집행을 5억 1,800에서 3,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겼고, 2011년도에는 6억 7,000으로 1억 2,000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 3억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석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4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40페이지, 41페이지.
그것은 지금 각종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게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미집행 되어 가지고 연말 되면 아마 순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새로운 포럼이나 세미나가 어떻게 집중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년도에도 5억 5,000에, 우리 예산에 3,000만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2,000이 증액된 상태에서 지금 50%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아무리 집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3분기가 지나간 상태에서 이게 또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작년에 집행이 다 됐는데요?
집행내역에 보면 5억 1,800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감자료 40페이지 제일 하단에 9번에.
그것은 작년 말 현재고, 이것은 저희들 9월 말 현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시점이. 작년 것은 작년 말 현재로 집행된 거고요.
이 자료가 그러면 40페이지는 9월 말 현재로 집행을 한 겁니까?
이 자료는 지금 9월 말 현재로.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에는 9월 말 자료로 나올 거고 2010년도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2010년도 것은 12월 말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5억 5,000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1억 2,000이 증액되어 가지고 6억 7,000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9월 말 현재까지 3억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또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는지, 그렇지 않으면 1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이게 연말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소요가 되는 탄소금융포럼이라든가 이게 연말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거의 다 해소가 될 거라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어차피 투자기획본부가 모든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분기가 지나간 상태에서 지금 11월달입니다. 11월 중순인데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물론 9월말 데이터이지만 50%밖에 안 됐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금융업체 홍보라든지 유치활동, 인력양성사업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안 했던지 또는 하반기에 집중된다고 했는데 지금 하반기가 아니고 4분기에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향후에, 9월말 이후에…
예, 있습니다.
집행될 사업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부산국제탄소금융포럼 8,000만원하고 국제선박금융 아카데미가 1,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선박금융포럼 개최가 또 남아 있고요. 그 다음 APEC 국제금융 콘퍼런스 이게 집중적으로 국제회의가 하반기에 지금 몰려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남아있는 겁니까?
예, 지금부터 해야 될…
그게 집행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집행예상금액이.
예상금액이요?
얼마 정도 지금, 지금 현재 3억 6,000이 남아있는데 한 3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3억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한 6,0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인데 이게 보조금을 지급,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서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사업실적이라든지 또 사업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결국 1억 6,000만원을, 1억 2,000만원을 증액해준 상태에서 또 다시 잔액이 남는 식으로 되면 어떻게 활동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이제 또 저희 시에서는 매년 경상비 10% 절감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절감액수 분을 하면 얼추 연말까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경상비를 꼭 10%씩을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집행내역을 갖다가, 계획을 갖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 18페이지가 아니고 우리 탄소배출권거래소 관련해 가지고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10페이지 하고, 업무현황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또 그 다음에 우리 담당부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저는 탄소배출, 다시 말해서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발의가 정부에 의해서 금년 4월달에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 6원달에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녹색성장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저희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달에 계획되고 있는 국제탄소금융포럼 개최계획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달에 저희들이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해서 특위의 법안심의 후에 법사위로 송부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달에는 시행령을 제정을 해서 시행령에서 거래소 설치라든가 또는 지정 이것을 정부나 국회를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플랜을 갖고는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면, 이게 사실은 경쟁이 심하거든요. 각 지자체가 다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거래소가 본부가 부산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략은 탄소배출권거래소가 KRX 내에 소속이 되어서 부산에 내려오도록 저희들이 시행령에 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서로 지자체들이 혈안이 되어서 유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심하지 않고 여하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특위에서는 저희도 아시다시피 이진복 의원이라든가 유기준 의원님 그 다음에 김종원 의원님 다들 노력을 해서 KRX 내에 들어와 가지고 부산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KRX와 같이 유치를 지금 벌이고 있고 광주․전남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전력거래소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지금 하고 있고, 충북 같은 데는 또 도지사가 자기 유치공약으로 꺼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부산 그 다음에 광주․전남, 서울이 금융중심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이 상당히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벌이죠.
부산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내용을 한 번 소개해 주십시오.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있고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KRX 내에 들어와서 부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지난 3월달에 신공항 문제를 가지고 그 전에 각종 우리 보고서라든지 BDI라든지 이런 데서도 신공항은 가덕도가 거의 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소음문제까지도 상대지역보다도 점수가 적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에 다른 자료에도 보면 저희가 탄소배출권거래소가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본다면 KRX가 좀 유리할 수 있지만 이 탄소라는, 탄소배출권이라는 이런 문제를 본다면 한전이, 한전 전력거래소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 KRX가 있는 부산이 굳이 우위를 점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접근을 하셨습니까?
방심하면 안 됩니다. 동감입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못지않게 지금 당장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KRX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KRX 자체에서도 저희하고 동감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우리 부산에 유치되면 미치는 그런 영향이라든지 그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탄소배출권거래소가 부산에 왔을 때요?
예, 우리 부산에 유치되면.
그건 엄청난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죠. 전 세계 이슈가 온실효과, 탄소배출권거래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산업이 연관이 됩니다. 탄소배출권이라는 것이 자동자하는 사람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하여튼 오염, 탄소를 배출하는 그러한 기업체라든가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페이를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 그걸 사고파는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최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임펙트는 크다고 봅니다.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 전력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전남․광주가 연합해서 지금 유치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BDI에서 먼저 설명회를 할 적에도 부울경이, 부울경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연합협의를 해 가지고 KRX 있는 쪽으로 이렇게 유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각 관련 연관 지자체, 부울경하고 이제 소위 콜래보레이션 관계는 지금 정서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제가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KRX 자체도 입법하는데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우리 부산시하고. 또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임펙트가 있는 KRX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울경 인근 연관 지자체와를 협력문제 이것도 가능하다면 시민단체라든지 관련 유관기관들하고 연대를 해서 그런 소위 진용을 갖출 수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배출권거래소는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향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로드맵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신공항유치라든지 이럴 때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특단의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감을 하고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아까 많이 지적을 하신 그런 사항인데 우리 감사자료 113페이지에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에 관련한 우리 자금조달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부산도시공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름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선상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총 부채가 최초에 6,17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이자부담이 969억, 9월말 현재로 아까 약 969억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저희들 10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986억이 발생했습니다.
10월말로 986억이 되는 것 같으면, 986억이 되면 약 7,160억 되겠네요? 총 이자를 포함하면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원금에다가 이자를 포함시키면 7,150～7,160억 넘지 않습니까? 9월말까지.
일단 저희들이 동부산에 차입하고 한 이자포함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현재 추정하는 사업비는 한 9,500억 그러니까 그거는…
총 투입비용이 9,500이고…
총 투입비용은 저희들이 한 9,5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지금 금융기관의 부채만 지금 현재 원금이 6,179억원이고 그 다음에 이자부담이 10월말까지 980억 정도 됩니까?
예, 986억.
990억, 986억이네요.
예.
그러면 이자와 원금을 합하면 7,170～7,180억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현재 9월말까지 금융기관 대출잔액이 5,100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2,050～2,060억 이상의 이미 이제…
상환.
상환은 그렇게 좀더 넘겠죠. 이자비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상환비용을 어떻게 조달한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동부산사업이든 저희들 공사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선 최초에는 저희들 주로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고 어느 정도 기반조성공사가 되면 요는 저희들 투자회수는 분양입니다. 분양인데 동부산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전체 동부산에 분양할 공급면적이 82만㎡ 정도 됩니다마는 현재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골프 존 1,500억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일부 이주단지가 있습니다마는 크게 투자유치를 저희들 해가지고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골프 존 1,500억원이 현재 유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전체 우리 아까 조성비가…
9,500억 정도 추정…
9,500억인데 아까 토지를 우리가 조성해 가지고 분양을 했을 적에 예상가를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성되는 토지를 산업단지든 택지든 예를 들어 가지고 관련되는, 시행되는 법에 의해 가지고 원가든 아니면 감정가격이든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그런 일반적인 택지나 산업단지 그런 가격체제를 저희들은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안에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예를 들어 가지고 테마파크 부분은 저희들도 무상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가보다 더 저렴하게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는 저희들 기본개념은 어떤 도입시설에 대해서 투자자가 그 도입시설에 자기가 투자를 해가지고 쉽게 말해 가지고 일정 수준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 수준을 거꾸로 지가부담력을 저희들이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딱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한 450만원에서 평당 550만원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시설 이런 부분은 거의 원가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가가 평당 11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로 공급하는 시설 아니면 테마파크 같이 무상으로 주는 시설, 골프장 같이, 저희들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원가는 보상을 포함해 가지고 한 900억 됩니다마는 저희들 매각은 478억에 했습니다. 어차피 골프장을 하려면 저희들 수용하는 금액으로 따지면 평당 47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평당 47만원을 주고 골프장을 할 사람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골프장의 예를 들어 한 17만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이렇게 얼마 기준보다는 사업자가, 투자자가 그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든 분양을 하든, 물론 운영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회수기간이 길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부담할 수 있는 지가부담력을 저희들이 매각가격으로 결정하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총 투입비용이 9,500억원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채 자체가 이게 직접 부채가 지금 5,100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 해가지고 또 1차 2차 3차 중도금까지 들어온 게 있는 것 같은데 총 지금 실질적으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쪽에서 저희들한테 동부산, 도시공사로 이렇게 들어온 자금이 총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투자 활동을 해가지고 사실 매매계약이 성사된 것은 앞서 보고드린 골프 존의 토지매매 계약금액이 1,500억입니다. 그 중에 현재 저희들한테 533억원이 납부되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관광단지 입구에 위원님 가보시면 이주단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 저희들 단지에 수용된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그 이주단지의 분양대금 한 120억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 회수한 부분을 굳이 저희들이 계산을 하자면 골프 존 부분과 이주단지 부분, 나머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사실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자금이 들어오면 지금 533억 지금 이주단지 외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골프 존 그 쪽에 관련해 가지고 들어온 게 533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금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저희 공사에서 크게는 저희들 회계가 저희들 자체 자금부분하고 그 다음 대행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대행사업은 종전에는 저희들 택지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마는 택지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저희 공사 순수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이렇게 쉽게 말해 가지고 주머니가 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전체 투입되는 예산을 가지고 매각을 해가지고 계약금부터 이렇게 들어오면 자금관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 프로젝트별로 회계를 별도로 저희들 계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별로 원가관리라든지 계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저희 공사 큰 전체 주머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만의 회계처리는 따로 안 한다 이거죠?
일단 계산은 저희들 각 프로젝트별로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지구의 원가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동부산관광단지의 회계 이렇게는 저희들 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말일자로 부산도시공사의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저희들 작년 연말에 부채비율이 한 311% 정도였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 또 예상외로 산업단지부분이라든지 특히 신항만 배후부지가 공급이 예상외로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의 가결산 결과 부채비율이 296%, 그러니까 작년 311에서 약 15%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감소된, 떨어진 그런 현실입니다.
총 부채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부채규모는 2조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5,100억 같으면…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이, 한 25% 정도가 동부산관광단지의 원금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230억, 지금 현재의 금리로 봐도 보고 등에 230억의 원가상승요인이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로드맵하고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는 계속 처음에는 종합적인 개발방식에서 지금 현재 존별 방식으로 바뀌면서 특히 테마파크 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처음에 또 이렇게 작년연말에 설명회를 했고 지금 SPC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테마파크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하고 2009년도에 이미 저희 공사와 CJ주식회사가 15억, 15억 그러니까 30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동부산 테마파크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현재 자본금 30억원의 테마파크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SPC가 지금 증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증자가 늦어지고 이대로 나가면 2014년도에 지금 준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현재 작년, 그러니까 SPC 설립 이후에 작년 연말까지 CJ에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추가증자를 통한 실질적인 사업추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마스터플랜 할 때의 사업규모하고 저희들이 작년 12월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에 저희들이나 우리 부산시나 봤을 때 사업규모도 조금 조정을 하고 당초에 자기네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너무 1단계가 쉽게 말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의 테마파크 핵심시설인데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1․2․3단계를 1단계, 2단계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는 자본금이 30여억원입니다마는 자기네들이 230억원으로 증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자본금을 750억원으로 증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CJ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실무적인 부분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3년에 착공을 하면 2015년에는 그랜드 오픈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결국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가장 핵심시설이 테마파크 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공여부는 테마파크 존이 얼마나 어떻게 잘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존들도 같은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시민들이나 이런 데는, 지금 우리 시나 또는 도시공사가 사업체에, 지연으로 사업체에 끌려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도록 하나하나 잘 챙겨가지고, 지금 특히 도시공사 부채의 25%를 동부산관광단지가 차지하고 있고 이게 지금 매년 230억원이라는 이자가 나간다면 원가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빨리 해가지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제 저 혼자 남았죠?
예,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시 반이네요. 그냥 이어서 우리 김종원 본부장한테 그냥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묻고요.
그러면 동부산관광단지에 소위, 아직까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계획상으로는 9,500억 조성원가로 봅니까?
예, 투입비가.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정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번 골프 존 또 테마파크 또 몇 단계 사업별로 다 의사결정이, 분양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매매계약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단가계약을.
아까 전체적인 저희들 동부산관광단지의,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급을 하는 어떤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은 아까 이상갑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가격결정의 의사과정, 결정과정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공사 내부적으로 동부산관광단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투자유치와 관련되어 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 투자유치위원회도 저희들 구성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회사에 내부 의사결정기구는 경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하고 경영심의위원회 하나,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500억 정도가 조성원가고 이자 다 포함해서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융비용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본부장의 의지나 또는 도시개발공사의 의지가 최소 9,500 정도의 원가조성은 앞으로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 방침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공사의 기본방침은 동부산관광단지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저희들 목표가 원가회수만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들 동부산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일단은 계획대로 개발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투입하는 투입비에 대한 회수입니다. 그래서 그 회수비가 현재 9,500억이기 때문에 원가만 저희들 회수하고 거기에 더 저희들 이윤을 추가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방침이 없고 하여튼 9,500억의 투자비만 저희들 회수하는 건데 일단 저희들이 아까 4개의 존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존별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면서 현재는 조금 미진합니다마는 골프 존은 이미 계약이 되었고 테마파크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 무상으로 저희들이…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머지 2개 어번레저 존과 비치 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제 얘기는 15년이 되었든 9,500억의 조성원가는 가능할 것이냐를 짚어보기 위해서 묻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가능하리라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그럼 앞으로의 어번 쪽이라든지 테마파크 쪽이라든지 매매계약에 대한 안을 지금 한번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번 골프 존에 대해서 계약한 내용하고요. 그러면 그냥 그것 보고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는 동부산만 5,100억에 대한 각종 차입이자라든지 상환조건이 지금 나와 있는데 나머지 2조 1,000억에 대한 부채, 미음단지도 있을 것이고 화전단지 다 있겠죠. 저희 위원회와 소관이 되니까 311%에서 296%로 총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은 잘했지만 그 원인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더 낮출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2조 1,000억에 대한 소위 은행별 조건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융중심지 관계는 정확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정확한 무슨 로드맵이 머리에 안 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추진계획은 하드웨어에 대한, 즉 문현단지에 대해서의 얘기는 이미 상세하게 나와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담을 소위 여러 가지의 콘텐츠 부분에 거기에는, 지금 현재까지 도출된 것들은 알고 있지만 MBA가 실패를 하고 다시 또 2014년에 MBA를 한다라든지 개발문제라든지 각종 포럼의 의견조율 문제, IR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가져가야 할 정확한, 1년 내는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고 3년 로드맵과 5년 로드맵 정도는 한번쯤 다시 점검을 해서 이번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한번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로드맵이 뭐냐는 것이 머리에 안 들어온다는 뜻으로 아마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제 총 과제, 액션 플랜 로드맵이 되겠습니다마는 30개 과제 중에서 단기로 16개 갖고 있는 것하고 중장기로 14개 갖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금융진흥원의 진행되는 것도 작년도 결과가 우리 예산에 남은 돈이 어떻게 가버렸는지도 모르겠고, 3,000만원, 삼천 몇 백만원. 그래서 그 결정 관계하고 지금 현재 추진된 것을 9월말까지밖에 안 나왔지만 10월달에 많이 진행이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10월말까지로 해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국감, 행감 받는 거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로 이것은 하나의 얘기인데 이번에 언론에도 뉴욕 IR부분의 성과에 의해서 그것 모르고 한 이야기인데 그때에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부분이 공무원들만 가게 되다가 보니까 좀 색안경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중에서 결국 금감원이 가더라도 공무원, 시 공무원이 가도 공무원, 그럴 때 오해, MOU 체결 자체도 실제 실적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는 개념에 따라서 다른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를 들자면 세계적인 석학들이라든지 또 각 나라에 우리로 보면 기획단장 정도, 금융기획단장 정도가 스피치하는 시간들도 1년에 한 번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번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그 케이스에 들어가는데 사실 IR부분도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가 오히려 감시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가 그렇게 가면 오해가 적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전부 자비로 가게 만들면 조금 꺼려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외유도 아니고 하루종일 어떤 때는 강의 받아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같이 공부하는 기회인데 세계적으로 그런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또 우리가 나가는 IR도 이제 터닝을 해가지고 여의도에 묶여져, 잡히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의회가 가주는 것도, 아니면 시민의 대표가 가든지 우리가 NGO 중에서라도 그런 계획이 예산에 들어가야 되겠다. 특히 이 금융문제만큼은 아직도 우리 부산에 전문인이 부족하니까 그 중에서 자꾸 키워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나 행정부서만 가가지고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덜 효과적이다. 그리고 인력의 어떤 확충 또 시민의 대표부분도 또 원하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 번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아울러서 한 가지와 두 가지는 금융중심지 관계는 뭔가가 계속적인 전문인이 되어야 되겠다. 기업유치를 아까 하는 것도 계속적인, 인사가 계속 바뀌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전공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해외금융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행정력만 갖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 부분을.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에 100% 동감입니다. 저는 덧붙여서 심지어는 기자들도 같이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단체나 이런 데뿐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인들도 미디어 쪽에 힘을 실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그것도 좀 했으면, 저는 그런 바람이고…
예산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에 넣지를 않았고 의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기자가 가는 거를 마치 외유처럼 시민단체가 볼 수도 있고 시민이 볼 수도 있지만 금융관계만큼은 그런 게 아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로렌스 세계적인 마린머니 회장이 국내에 처음으로 왔죠?
처음 왔었습니다.
제 자랑 같습니다마는 의회가 그날 왔다고 그러니까 굉장한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공무원이 온 거는 어쨌거나 유치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왔겠거니 하면서 되지만 스피치를 의원이 해줄 때는 시민의 대표나, 국가의 대표로 본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더 관심을 많아요.
비중이 많이 실리죠.
의회나 언론도 밀어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린머니 회장이 뉴욕에 있잖아요.
저희 이번에 회동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동이 만났을 때 아마 느낌이 달랐을 겁니다. 감히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의회에서 우리 문현단지를 동영상을 하면서 부가설명을 하고 우리의 피, 거북선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 정주영 씨 이야기와 이런 이야기가 올 때는 놀래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금융에, 우리 선박금융에 대해서는 이 한국이 된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더라고요. 물론 하나의 정치적인 발언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뉴욕 IR하고도 관련이 있고 마린머니가 우리 국내에 들어올 때, 물론 아시아 존의 헤드가 왔지만 결국은 로렌스 회장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겁니다. 그게 자꾸 누적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누적된 사람이 다음 인사이동이 되어버려 가지고 가 버리면 이제 뭐가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동부산관광단지가 우리 윤종석 단장이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까 든든하잖아요. 답변을 이리로 줘도 되고. 금융중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인사만큼은 기업유치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누적이 되어야 되는데 각별하게 집행부서에 이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합니다.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특히 투자유치 관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하는 것은 수년, 심지어는 5년, 6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컨시스턴시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반 행정의 순환보직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게 전문인들이 금융 쪽에 지금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로드맵에 그것을 좀 넣고 추진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이 지금 로드맵을 일부 러프하게만 나와 있는데 좀 수정을 해서라도 로드맵은 이번 행감이 끝나기 전이라도 빨리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구체화시켜서. 방금 이런 부분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게 개방형이 되었든 아니면 앞으로 이 사람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가주어야지. 특히 외국 유치의 선박금융에 있어서 또 이게 추진하는, 지금 문현단지의 이야기는 이제 추진 잘 되고 있을 겁니다. 2단계만 다시 로드맵 나오면 되는 것이고.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던 대로 콘텐츠의 이야기 부분에 어떤 로드맵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은 거의 머리 속에 와 있는 걸 이제 정리할 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그걸 감안을 해서 조직개편에 업무분장도 또 조직인사도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료요청만 제가 우선 하겠습니다. 그냥 방금 이거 자료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세 가지가 제가 자료요청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비 83억 부분 있죠? 833억 부분.
예, 예.
그것 좀 구체적으로 내역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오찬시간을 훨씬 넘겼는데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에 정책질의라든지 동부산관광단지 또 문현금융중심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본부장님과 같이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청의 조합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그래 얼마 전에 거기서 그때 본부장님께서는 사실 그때 불참하셨을 때 그때 회의내용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사실 부산과 경남이 좀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총 사업지구를 나누면 부산이 11개 경남이 10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남에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부산에 보면 가덕도가 우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남의 웅동은 또 경제자유구역청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웅동과 가덕도와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보면 웅동형 관광레저타운으로 이리 하겠다 하는데 그리고 모든 게 카지노 유치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가덕도에 똑같이 이렇게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실제로 좀 부산시와 경남도가 부딪치는 거예요. 그날도 회의석상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와 경남도 간에 어찌 보면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확고합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 그러니까 BJFEZ 관계 갖고 경남하고 저희가 충돌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위원님한테 한번 질문드려 보고 싶은데, 저는 가덕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니고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더 부산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에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우수한 소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인프라 중에서도 로지스틱 아니겠습니까? 물류에. 그럼 물류를, 이번에 뉴욕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물류의 중심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자유무역지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되어 있는 게 지금 1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경제자유지역이지, 프리 이코노미 존이지 프리 트레이드 존이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오히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덕은 웅동하고 경쟁하는 하나의 언아더, 경제자유구역보다는 거기가 자유무역지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자유스럽게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관광단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거기에 유입이 될 수 있고 거기서 모든 인프라가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에는 최소한도 자유무역지대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거는 국제산업물류단지 내에 자유무역지대를 두든가 아니면 가덕에 국제신공항이 언젠가는 나는 들어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차피 지금 김해공항이 컨제션(Congestion)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국제공항이 새로 들어와야 되고 전략적인 위치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런 배후를 갖고 거기에 자유무역지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강서구청 그리고 경상남도가 굉장히 지금 부딪치는 걸로 제가 봤는데 실제로는 웅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된 게 사실은 없어요.
없죠. 아무 것도.
아무 것도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원으로 가보면 우리 부산보다 경남이 모든 게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예산투자라든지 모든 실적이 사실은 경상남도가 좀 미흡하게 투자를 하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부산시는 발 빠르게 저는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런 문제로 양 광역단체 간에 이렇게 좀 서로 티격태격하니까 이건 좀 이렇게 명확하게 정립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분명히 경제자유구역청과 이렇게 머리를 맞대가지고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우리 가덕도는 자유무역지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 정립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이런 문제를 저는 앞으로 보면 회의가면 사사건건 부딪칠 것 같아요.
저희도 동감입니다. 조합회의 가면 위원님도 계시지만 항상 그쪽하고 좀 이렇게 버벅되는 면이 좀 있는데 여하튼 BJFEZ를 통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 그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녹아내려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웅동지역하고 가덕도의 개발계획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이 좀 얽혀있는데, 또 단독으로 각 지자체간에 이렇게 협상하는 것보다는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의견을 녹여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투자기획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한원
전 문 위 원 김선구
○ 피감사기관참석자
투 자 기 획 본 부 장 조돈영
금융중심지기획단장 박진석
관광단지추진단장 윤종석
○ 출석증인
김종원(부산도시공사 혁신개발본부장)
○ 속기사
김경빈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1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15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4 |
| 2 | 6 대 | 제 215 회 | 제 1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3 |
| 3 | 6 대 | 제 215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4 |
| 4 | 6 대 | 제 215 회 | 제 10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3 |
| 5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6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3 |
| 7 | 6 대 | 제 215 회 | 제 9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22 |
| 8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9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2 |
| 10 | 6 대 | 제 215 회 | 제 8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8 |
| 11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16 |
| 12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3 |
| 13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23 |
| 14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22 |
| 15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1 |
| 16 | 6 대 | 제 215 회 | 제 7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8 |
| 17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16 |
| 18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7 |
| 19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4 |
| 20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21 |
| 21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21 |
| 22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1 |
| 23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8 |
| 24 | 6 대 | 제 215 회 | 제 6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7 |
| 25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6 |
| 26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6 |
| 27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3 |
| 28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교육위원회 | 2011-11-21 |
| 29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8 |
| 30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8 |
| 31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7 |
| 32 | 6 대 | 제 215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6 |
| 33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1-12-16 |
| 34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16 |
| 35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16 |
| 36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13 |
| 37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6 |
| 38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5 |
| 39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5 |
| 40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22 |
| 41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8 |
| 42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7 |
| 43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7 |
| 44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6 |
| 45 | 6 대 | 제 215 회 | 제 4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6 |
| 46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12-01-16 |
| 47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11-12-20 |
| 48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12 |
| 49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06 |
| 50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6 |
| 51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12-06 |
| 52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2 |
| 53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2 |
| 54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2 |
| 55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8 |
| 56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7 |
| 57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7 |
| 58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6 |
| 59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6 |
| 60 | 6 대 | 제 215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5 |
| 61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11-12-15 |
| 62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1-12-15 |
| 63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09 |
| 64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12-05 |
| 65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5 |
| 66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2-01 |
| 67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2-01 |
| 68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2-01 |
| 69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2-01 |
| 70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7 |
| 71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6 |
| 72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5 |
| 73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5 |
| 74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5 |
| 75 | 6 대 | 제 215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4 |
| 76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12-08 |
| 77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2-01 |
| 78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30 |
| 79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30 |
| 80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30 |
| 81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1-30 |
| 82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30 |
| 83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11-15 |
| 84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11-15 |
| 85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11-15 |
| 86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11-14 |
| 87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11-14 |
| 88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11-14 |
| 89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1-11 |
| 90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1-11-11 |
| 91 | 6 대 | 제 215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1-11-11 |
| 92 | 6 대 | 제 215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