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효영 교통국장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교통국장 김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교통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보다 빠르고 안전하며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 보완․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통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예산안 개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수

김효영 교통국장님,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호

수석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먼저 2012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두 번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순서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수

김정호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갑 위원

국장님, 165쪽 자전거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질의 좀 합시다.

지금 자전거 관련해서 보면 2012년도에 예산액이 26억 5,000만원이고 국비 포함해서 56억 8,000만원입니다. 2011년도에 시비가 68억 해 가지고 국비 포함해서 96억이고 2010년도 70억 또 예산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매년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성과 대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게 정부가 자전거정책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한 지가 제가 알기로 3～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자전거교통, 또 자전거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자전거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컨대 창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는 반면에 부산은 상당히 지형적인 여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항상 비교가 되면서 “다른 데는 다 잘 되는데 부산은 왜 안 되노?”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초기에는 좀 무릅쓰고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성과 면에서 따져본다면 사실 저도,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가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부산 같은 경우는 생활교통으로서의 자전거 이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니까요.

○ 교통국장 김효영

그러다보니까 주로 레저활동 쪽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저쪽 진해 용원부터 해 가지고 쭉 녹산, 그 다음에 괴정로, 그 다음에 충장로 해 가지고 문현동, 대연동, 해운대 거쳐가지고 기장까지 가는 아주 장거리 코스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다 이루어지면 조금 나아, 성과가 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레저 분야의 자전거교통 이외에는 큰 성과는 제가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이게 국책사업이라 해 가지고 정부보조를 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더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이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성공하는 사례가 있냐 하면 주로 실패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왜냐 하면,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업․다운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가 사실 맞지 않다고 봐지고요.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 해서 100% 국비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수십억이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공사비용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16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공사인데 차라리 이걸 갖다가 계속 우리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지만 레저용으로, 우리가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니까, 강이 있고. 그렇게 좀 사업을 변경해 가야지 자꾸 이것 보면 말씀은 그래 하시면서 실제로 자전거사업 정책을 하시는 것 보면 출퇴근용으로 하겠다는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번에 우리 신평 현장답사도 안 가보셨습니까? 기계단지도 가보셨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런데 그때 분명히 국장님도 같이 가셔 가지고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계속 사업을 했다 말이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럼 그거는 뭐냐 이 말이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 구간만큼은 저희들이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단 사업을 완성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 하단역에서부터 해 가지고 무지개공단까지는 하나의 자전거코스가 나올 수 있는…

○ 노재갑 위원

그런데 국장님! 코스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용을 안 하는데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현재 그 기계단지 속에서는요, 이미 저한테 민원이 뭐가 들어왔냐 하면요. 자전거도로 만드는 바람에 차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공단에서는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물건도 실어 나르고 사람도 실어 나르고 하는데 자전거 하루 종일 거기 서가 있어도 1대 지나갈까 말까 한 걸 만들어놔 놓고 업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 교통국장 김효영

하단에서 무지개공단까지 자전거도로는 일단 다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완성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제가 볼 때 앞으로 향후에도 전혀 그게 활성화될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명세서 265쪽 보면 공공자전거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해운대 운영비 해 가지고 3억을 반영을 작년도에 시켜드렸단 말이죠. 시의회에서. 그때 약속을 어떻게 했냐 하면, 2012년 상반기까지는 유료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래 가지고 3억 반영을 해 가지고 그때 이것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것 필요하냐 안 하냐 해 가지고. 그래도 억지로 반영을 시켜줬는데 결국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게 지금 유료화 되지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유료화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보니까 올해 5억 예산을 배정을 해 놨단 말이죠.

그럼 올해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이것?

○ 교통국장 김효영

사실 그동안에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공공자전거는 처음 하다보니까 시행상에 좀 착오도 있었고, 특히 보급되어 있는 자전거 자체가 안전기준에 미달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자전거를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새로 300대를. 그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 바꾼 자전거를 소위 말하는 무인대여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상당기간 동안에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 노재갑 위원

지금 국장님.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자전거는 제가 알기로는 리콜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문제는 거치대입니다. 거기에 전자시설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 유료화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게 보상기간이 언제입니까? 기간이. 보상기간이 내가 알기로 자전거도 보상기간 내가 되었기 때문에 무료로 다 리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럼 시설도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보상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효영

보상기간보다는 보증수리기간.

○ 노재갑 위원

보증수리를 하든지 보증수리가 안 되면 완전교체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하자보수기간.

○ 노재갑 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 2년간 되어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럼 2년간이면 언제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2년간요.

○ 노재갑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2012년도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내년 10월까지랍니다.

○ 노재갑 위원

내년 10월까지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럼 2012년 10월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네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럼 그 안에 시설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언제든지 교체를 하든 수리를 하든 가능하다 이말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지난번 8월달에 있었던 전량 교체도 그러한 차원에서 무상으로 다 하자수리가 된 겁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3억 1년만 해 주시면 2012년 상반기에는 유료화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올해도 결국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또 5억을 배정했어요. 3억에서 5억으로 오른 이유는 또 모르겠는데, 이게 저번에 시설공단 행감 할 때도 제가 담당 단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자기는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제가 기술자한테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0% 가능하지도 안 해요. 이 유료화를 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안 되면 또 어쩔 거예요?

○ 교통국장 김효영

이 유료화시스템은 이렇습니다. 회원제로 일단 하기 때문에 대개는 보면 연회비 2만원 정도 받고…

○ 노재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유료화를.

○ 교통국장 김효영

현재는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죠.

○ 노재갑 위원

그러니까 유료화, 아니, 지금 그 전자시스템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러니까 그 전자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확한 시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 정확하게, 국장님, 그럼 약속 하나 해 주십시오. 5억원이 올해 배정되었다. 그럼 12월 말까지는 정확하게 해서 유료화 됩니까? 약속할 수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걸 정해서 딱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게 유료화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보완 이런 걸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무조건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받아서 시에서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사업명세서 266쪽을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용설명서를 봐도 2011년 12월 중에 사업대상지 및 사업계획 확정 예정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인가가 안 나와 있어요. 확정예정이다. 확정 예정인데 무슨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그래서 이용시설이 파손이 되었다거나 정말로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자,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이것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도 없고 또 여기 보면요, 자전거도로 정비, 부대시설 유지 관리비 성격이 있다 말이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이걸 또 첨부서류 138쪽, 139쪽을 보면 또 거기 있어요. 자전거보관대 설치비라든지 공공자전거 운영지원금이라든지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또 다른 계목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게 위원님,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분권교부세로 8억을…

○ 노재갑 위원

자, 그러니까요. 분권교부세로 8억을 받았다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 관리비 성향이 짙은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8억이 내려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매년은 아닙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니까 2012년 한 해만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이 운영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계속 또 시비로 넣을 겁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정부가 준 이 돈을 가지고 자전거도로부터 해 가지고 각종 이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보수 이런 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가 한 3년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3～4년 되어 갑니다.

○ 노재갑 위원

3～4년 되어 가는데 올해까지 얼마 자전거도로에 투입했습니까? 자전거사업 관련해서, 올해까지.

○ 교통국장 김효영

…

○ 노재갑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관련 해 가지고 2011년까지 투자된 금액이 193억원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맞습니다.

○ 노재갑 위원

193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예.

○ 노재갑 위원

이런 막대한 수백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3년 동안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사업보고서나 평가한 게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아직 없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니까요. 금방 이제 와서 제가 질의하니까 국장님이 “앞으로 이걸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벌써 3년이나 지났고 193억이란 막대한 돈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도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 또 봅시다. 사실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보통 교통수단으로 할려고 처음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니까, 1.8%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출퇴근으로 사용했냐? 1.8%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다고 봅니까? 아니잖아요. 거의 레저용입니다. 그럼 이거는 원 취지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 보면요, 교통공사의 업무현황을 보면 2010년에 기타 자전거 등의 분담률이 3.5%에요. 기타라는 거는 오토바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2009년도에는 3.1%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2009년도 3.1%에서 2010년에 3.2%, 0.1%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 안에 오토바이다 뭐다 기타 수송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만 보면 0.00001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미미한 교통수단을 놔놓고 여러 수십억, 수백억을 지금 계속 투입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서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고, 또 사실 저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자전거도로 건설 등 투자를 해 오는 이걸 중단을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5년까지는 해 보고 중간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앞으로, 특히 생활교통, 출퇴근교통에 필요한 자전거도로 건설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럼요, 당장 말입니다. 2012년도 예산에 보면요, 시가 30억을 부담하는 데 그 안에 1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이.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돈을 10억 빌려가지고, 지금 부산시에서 채무부담 이자로 나가는 게 연간 여러 수백억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런데 계속 되지도 안 하는 사업에다가 또 10억을 빌려가지고 자전거도로에 하겠다 이 말이죠. 이것부터 좀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보면요. 사실 우리 시청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 출퇴근 승용차 대신에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의. 차 없으면 지하철 타고 다니고 하지 자전거 타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들 보면요, 사실 아까도 1,100억 이상, 여러 수천억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억지로 추진한다고 해서 시에서 무조건 받아가지고 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죠. 그것도 빚까지 내가면서.

이것, 조금 있다 또 지적하겠지만, 국장님, 한 번 더 심사숙고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자, 그럼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71쪽 보면, 교통공사 운영지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한 300억 지원했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에 300억…

○ 노재갑 위원

아, 내년도에 300억 지원할 예정이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 5년 정도 손익계산서를 제가 시 보조금 항목으로 해서 요약을 해 보니까 2006년도가 311억, 2007년도 384억, 2008년도 903억, 2009년도 830억, 2010년도 1,014억이 지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우리 시도 부채가 엄청나게 많다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이 근거가 뭡니까? 이것 지원해 주는 근거가 뭐예요?

○ 교통국장 김효영

지원에 대한 근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 우리가 국가공단에서 교통공사를 받아올 때, 2006년도에 받아올 때 정부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 협약의 내용 중에 무슨 내용으로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우리 부산시가 빚을 내지 말고 예산범위 내에서…

○ 노재갑 위원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운영적자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운영적자를 보전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노재갑 위원

운영적자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인수한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 지원액 산출기초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총 운영경비 빼기 총 운영수입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 노재갑 위원

총 수입에 비용을 빼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총 수입에 비용을 빼가지고 그걸 나머지 차액을 전액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럼 비용 안에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하는 거죠? 감가상각비 이것은 제외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자, 그러면요, 지금 2011년도 이것은 내가 못 봤는데, 실제로 얼마 지원합니까? 올해. 2011년도.

○ 교통국장 김효영

올해 저희들이 예상은 1,58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교통공사 결산해 봐야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럼 예상은 1,580억으로 했다,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러면요. 지금 명세서 271쪽에 교통공사 운영 지원, 272쪽 교통공사 운영 지원 각각 해 가지고 이것 좀 이상하더라고요. 271쪽에도 300억이 있고 272쪽에도 300억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271쪽에 부산교통공사 운영 지원 해 갖고 300억이 있고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또 272쪽에 부산교통공사 운영 지원 해 갖고 또 300억이 있어요. 그것은 기타회계전출금이고.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것은 내나 같은 돈인데요. 271쪽은 세출 내부거래지출이고요. 이것을 도시교통특별회계로 300억을 주겠다 그런 뜻이고요.

○ 노재갑 위원

그 뒤에는요?

○ 교통국장 김효영

…

○ 노재갑 위원

이것 똑같은 교통공사 운영 지원인데?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이거는 예산편성요령…

○ 노재갑 위원

착오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요령에 따른 건데, 271페이지는 여기서 돈이 바로 교통공사로 간다는 뜻이고요.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간다는 뜻이고, 272페이지는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 노재갑 위원

내나 그 돈이 그 돈이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 노재갑 위원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지금 시에서 우리 교통공사 운영 지원금을 내년에 지원해야 할 금액을 여기 청구서류를 보고 계산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152쪽입니다. 운영부족분이 1,685억이 나와요.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1,685억요?

○ 노재갑 위원

예, 수익이 1,686억이고 4,371억인데 빼니까 1,685억이 나오는데, 지금 실제로 운영부족분을 300억밖에 안 주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면 나머지 또 한 1,300억이 운영적자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계속 다 못주고 미뤄주는 그런 현실입니다.

○ 노재갑 위원

이게 지금 문제 있는 게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현황을 제출받은 내용을 보면요, 운임조정 여기에 보면 운임조정으로 발생한 운임증가액, 그러니까 일종의 그겁니다. 차비에요, 차비.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이걸 할 때 보면 시설개량, 편의․안전시설 확충, 여기 보면 적자보전이 있어요. 적자보전. 적자보전금을 활용하겠다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시가 교통공사에 맨날 줘야 될 돈은 주도 안 하고 별 필요성 없는 데 돈은 채무로 해 가지고 이자 주면서 공사 사업하고 교통공사에 줄 돈은 안 주고 그러다보니까 교통공사는 자꾸 운영부족분은 늘어나고 적자는 누적되고. 그리고 요금 인상 때마다 핑계대는 게 누적적자하고 운임손실분이잖아요. 두 가지가 거의 70～80% 계속 핑계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누적적자는 누가 발생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발생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줘야 될 돈은 안 주고 계속 그것을 적자를 누적시켜 놔놓고 나중에 요금 인상할 때는 누적적자이므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 그거는 부산시에서 교통공사에 줘야 될 돈은 안 주고 부산시민들한테 이걸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공사에 줘야 될 적자보전금을 제 때 못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요금인상에 따른 적자보전금을 메꾸는 것하고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 노재갑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요. 예? 보이소.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저희 시가 제때 제때 돈을 안 주니까 적자가 늘어난다.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면 그 적자는 어디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전을 해 줘야 될 걸 안 해 주는데 적자가 안 날 리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것은 아닙니다.

○ 노재갑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내년도도 당장 1,685억을 운영부족분을 메꿔줘야 되는데 결국 300억밖에 안 주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300억에 대한 운영적자분은 어떻게 그럼 교통공사에서 감당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하여튼 위원님께서…

○ 노재갑 위원

매년 그래요, 보면. 매년. 이것 제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2006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서 제가 부산시 전체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1,000억이 넘어가는 적자분을 한 예산 편성할 때 바로 다 주는 것보다는 좀 갈라주는 것이 예컨대 다른 데 더 급한 돈이 쓰일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시로 볼 때 좀 용이하다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고…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급하게 진짜 써야 될 데 쓰면 관계없어요.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자전거도로 30억 하는데 10억을 빌려가지고 이자 주면서 쓰고, 지금 많잖아요. 동부산권 거기도 연 220억 이상 이자를 주고 앉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이 지출되는 금액들이. 그럼 그거는 그대로 다 그래 하면서, 이 교통공사 이거는 어찌 보면 부산시민들 발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누적적자분이 내려가면, 당연히 요금 인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리 안 하면서 계속 교통공사에 대한 운영 보전이라든지 누적적자분을 계속 늘려나가면 이게 무슨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위원님 지적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제가 마무리하면요. 시 사업을 할 때 불필요하고 성과도 없는, 예를 들면 자전거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수백억 투자하고 또 국비가 있다고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시 사업을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고 실제로 급한 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수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보근 위원

김효영 교통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가 많죠?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해야 되고 예산은 또, 연말에 또 마무리도 시정에 매끄럽게 해야 되고.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고맙습니다.

○ 오보근 위원

우선 뒤에 PPT를 한번 보시고, 먼저, 보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실태 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곳이 어딘가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5억여원을 들여서 이 엄궁초등학교가 뺑 둘러 이면도로 내지는 8m, 12m 도로로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어요. 위에 엄궁 2,000세대 롯데캐슬이 들어서면서 애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이 학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정비를 작년에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여기 보면 이 전체가 사실은 학교주변 전체가 도로입니다.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무단횡단하는 게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어딘가 하면 복합화시설이라 해서 이 학교에 지금 수영장이 여기에 있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가 주차장 입구입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면 이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가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여기 휀스를 넘고 이래 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위험하죠. 여기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쪽에 다 횡단보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휀스로 딱 막아놨는데 여기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여기 학교에서 나오면 이 밑으로 이용을 주로 많이 합니다. 거의 여기 이 통행하는 주민들의 한 50～60%가 이리로 내려가는데 왜 이리로 내려가느냐 하면 여기가 바로 밑에 주민센터가 있어서 행정 볼 일 보러 간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바로 이 밑이 엄궁시장, 재래시장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저녁에 주부들이나 아줌마들이 시장 보러 간다든지 하면 반드시 여기에서 이리로 건너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른 데는 다 횡단보도가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데는 횡단보도가 없는데 지금 여기 감시카메라를 여기다 설치했는데 그 우측지역에, 감시카메라가 탁 우회전하는 데 내려오면 좌회전하는 그 지역에는 감시카메라가 미치지 못해요. 어디가 감시카메라가, 여기 감시카메라가 서있어요, 이쪽에. 이 지역이 여기서 내려오는 무단횡단 지역인데 여기 차량을 갖다가 보통 봉고차를 대면 감시카메라가 그걸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무단 차를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는 위험한 차,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앞이 안 보여요. 그게 전부 다 무단횡단하는 이 지역에 실제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있죠, 보행자들이. 그걸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면요. 사거리입니다, 거기가. 조금 전에. 사거리인데 한 쪽이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있어, 진정도 들어오고 했는데 한 쪽이 보면요,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리고 본디 전부 다 주출입로인데 거기 막아버렸어요, 정비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그래서 그걸 틔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유일하게 주민들이나 모든 이용자, 그 주변을 보행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횡단보도를 끝에 신호대를, 신호기를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게 지금 옥의 티라. 돈을 사실은 그 만큼 투자를 해서 안전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해 놔 놓고 만약에 저러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시민이고 특히 애들이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위험은 더하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오보근 위원

그럼 이게 밑에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량이 만약에,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적정속도, 제한속도가 있지만, 만의 하나 속도를 과속을 붙여서 내려오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고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교통도 상당히 혼잡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걸 지금 작년에 이 미완의 완성이라. 가급적이면 현장을 한 번 보시고 빠른 시간 안에 신호대가 설치되든 횡단보도가 설치되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 다음, 이 사진도 한 번 봐 주십시오.

일단 사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강변대로 사면정비(자전거 전용도로 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여기가 어딘가 하면, 저번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현장에 한 번 가신 적이 있어요. 사하구하고 사상구 간에 강변도로입니다. 다대항 배후도로에 낙동로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현장입니다. 이렇게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구분해서 정비를 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사상구 지역이고 여기는 사하구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똑같은 지역에 경계 하나를 두고 여기는 사상구고 여기는 사하구입니다. 정비가 되었어요.

지금 자전거도로 사상구 지역의 현황입니다.

여기는 지금 사하구 구간에 이렇게 정비가 되었어요.

지금 사상구 지역이고 여기 지금 사하구입니다. 지금 연결해 있는 도로에 구 경계 간에 선을 딱 그어놓고 이렇게 이런 현상이 있어요. 됐습니다.

제가 왜 이 화면을 보여 드렸냐 하면, 자전거도로 때문에 제가 정책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노재갑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또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부산시의 자전거 운영의 기본정책이 어떻는지를 알고 싶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기본정책을 가지고 자전거 정책 운영을, 자전거 분야에 정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후부터.

○ 교통국장 김효영

저희 시의 자전거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출퇴근 등 생활에 필요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레저 또는 여가시설로서의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레저 쪽에는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에 반해서 출퇴근이라든지 생활교통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은 대단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생활교통을 위해서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만든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이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정책적인 고민을 엄청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 오보근 위원

예. 됐어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자전거 정책에 관계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행사를 하고 홍보를 한다고 1억여원이 들어갑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오보근 위원

지금 이게 동호인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레저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교통수단의 대체수단으로 하든 레저로 하든 수요가 많아야 되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오보근 위원

이용자가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난 뒤에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이용자들이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해 놔 놓고 이것 무슨 홍보가 무슨 필요해요? 아니, 인프라 구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홍보만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정책의 방향으로 이렇게 제대로 진입이 된다고 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제가…

○ 오보근 위원

그리고요. 만약에 레저로, 조금 전에 내가 비춘 이 화면은 레저로 한다면 적어도 이 구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은 서낙동강을 끼고 있는 상당히 장장 하다보면 저기 구포 저리로 해서 그리로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다대항배후도로가 쭉 연결되면서 정말로 만약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레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 같으면 적어도 부산시민 같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되는데 실제로는 거기 딱 그렇게 끊겼죠? 지금 끊겼는데 그 이후에 자전거도로, 일단은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계획,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지만 자전거에 관계되는 정책은 우리 교통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 자전거도로와 기타 인도, 그 다음에 전망대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한 5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10억을 작년에 반영을 했어요. 올해 또 10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몇 미터 하느냐 하면 한 1㎞. 1㎞ 안 되, 몇백 미터도 안 되요. 그걸 두고 이렇게 예산을 쓸데없이 투자하느니 그런 방향으로 그거라도 빨리 완결해서, 몇 년을 끌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전부 다 그것 때문에 구 간에, 주민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현장에 그것 때문에 가보게 되었다 말이죠. 그럼 빨리 그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국에서 자전거 정책적인 입장에서 강력하게 추진의 의지를 그쪽 우리 도시계획과에 비춰본 적 있어요, 그게?

○ 교통국장 김효영

사상 쪽에 그 쪽은 아직 제가,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 오보근 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교통국장께서 가셨던, 그때 담당과장님도 갔다 오셨거든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오보근 위원

그래서 안 가보셨다 하면 그 현장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조금 전에 본 그대로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저는 그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갔다 왔고요, 제가.

○ 오보근 위원

아, 다녀오셨어요?

○ 교통국장 김효영

단지 도시계획파트하고는 따로 의논을 드린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보근 위원

그래서 다른 건 두고라도 자전거, 차라리 거기다가 다른 사업하고 같이 시행할 필요가 없다면 먼저 자전거도로라도 연결시키세요. 쭉.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럴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자전거 정책이 조금 전에도 잘못되었다고 했지만 작년도에, 조금 전에 우리 노재갑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할 때 그것만 지원해주면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그 만큼,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한 겁니다. 이것 한 번 이렇게 해 놓으면 계속 시설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속 점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또 5억이 올라왔다 말이죠. 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예산을 그대로 우리가 반영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그런 전제를 몇 번 깔고 조건을 붙여서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실은 아주 레저면 레저,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의 대체수단 같으면 대체수단, 이걸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발굴해서 어떤 방향이, 본디 우리가 자전거 정책을 입안할 때는 우리 부산시의 자전거 분담률이 너무 전국적으로 최악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분담률을 올려보려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안 맞지만 그래도 녹색교통수단으로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 기본적인 정책은 완전히 어디로 갔는지 도외시 되고, 지금 이제 레저 쪽으로 비중을 둔다 말이죠. 그럼 그렇게 두더라도 실제로는 그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가 늘어나면 그래도 어디든지 꼭 레저가 아니더라도 이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용하도록 할려면 레저 쪽의 인프라라도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잡아서 해야 그 정책이 성공을 하지 가다가 말고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목적한 바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참고 좀 해 주시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오보근 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262페이지 보면 ‘가덕 이전 홍보물 제작’ 이래 놨어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오보근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추경에 김해국제공항을 자체적으로 확장하고 지금 김해국제공항을 우리 시역 내에서 이전한다 라는 취지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오보근 위원

10억을 들여서. 그게 언제까지 마쳐집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게 지난 11월 28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내년도 한 11월 말쯤 되면 다 끝나집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 내년도에 마쳐지는 것 같으면 그 동안에 여건은, 사회적인 여건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정말로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논리를 대외적인 신뢰가 있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무슨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방향도 정확하게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될지도 모르는데 홍보를 하는데 이 정도 하면 안 되었어요? 그리고 홍보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 한 가지 같으면 한 가지. 그걸로 해서 전체적인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무슨 방향도 정확하게 뚜렷하게 제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물 만들고, 언론 홍보하고, 정책토론회 하고, 정책토론회도 입안이 되어 가지고 만들어져야 정책토론회가 그 뒤에 이어지죠. 이런 일들을 계속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적은 돈도 아닌데?

○ 교통국장 김효영

우선 공항문제와 관련되어서 내년에 일어날 상황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내년에 크게 선거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경남, 대구․경북에서 여전히 밀양 쪽에 신공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니까 경남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경남도는 도대체 뭐하냐고 도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게 있었고 대구․경북에서도 지금 거의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 되면 내년도에 일어날 상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거에다가 자기 지역에 공항을 짓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지역간 어떤 그런 홍보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들이 뭐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좀 활동을 했지만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다 보니까 더 치열하게 물밑작업을 할 것 같고, 그러려면 저희들이 여기서는 홍보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다른 지역과의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한 경쟁이라든지 하는 그런 게 지금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금년만큼 또 치열한 그런 지역간 경쟁이, 물론 유치를 위한 경쟁보다는 선거와 관련된 경쟁 이걸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오보근 위원

됐어요. 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전략이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대응하는 방향보다는 좀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게, 거기서 물리적으로 그리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해서 괜히 이걸 문제화시키고 그냥 이슈화 시킬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확고한 시역 내에 확장이전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 한다면 굳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자기는 자기대로의 어떤 주장을 펼 수도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그 주장 편다고 해 가지고 우리의 대응논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좀더 고민하고 좀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이런 방법보다는.

○ 교통국장 김효영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깊이 있는 고민 하다보면 결국 나중에 또 수단이 나와야 되고 그 수단을 저희들이 행동으로 옮기려 하면 예산이 좀 필요하고, 그런 논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서 조금 전에 선거 때를 이슈화해서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어떤 덕을 보는 사람도 있고 실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책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은 예를 들어서 공론화하는 과정인데 우리 시민들의 의지는 충분하게 표출을 시켰다는 이야기죠. 그 동안에 기반조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본다 말입니다. 앞으로 향후는 이왕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할 것 같으면 용역의 결과를 보고 체계적으로 정말로 합리적인 대응이 우리 성패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좀 더 깊이 그걸 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한 가지만 묻고 나중에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17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279쪽, 예산. 보행기초시설 설치. 이게 지금 한 구역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보행기초시설 설치가 한 군데냐고요?

○ 오보근 위원

예. 여기가 지금 위치는…

○ 교통국장 김효영

아니, 이게 내년도 계획은 8개소입니다.

○ 오보근 위원

8개소를 해, 이 8개소에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일단 지난 8월하고 9월 동안에 시․군을 통해서 일단 전체 지역을, 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하고 구․군에서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온 것 중에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준이.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 또 재래시장, 병원, 관광지,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지역, 그 다음에 고지대 등 서민 주거밀집지역,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저희들이…

○ 오보근 위원

선정할 때 선정하는 위원회나 혹시 부서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선정위원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구에서 먼저 1차 판단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또 가서 같이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 오보근 위원

이런 여건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서?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오보근 위원

그럼 몇 군데 정도가 추천, 구에서 지원을 요청했어요? 이런 지역이 있다고.

○ 교통국장 김효영

구에서는 총 쉰여덟 군데를 요청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여덟 군데 했는데 나머지는 또 단계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 오보근 위원

한 번 신청 받을 때 쉰여덟 군데 같으면 여덟 군데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것 할 때는 저희들이 경찰하고 또는 도로교통안전공단 이런 기관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일단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런데 뭐 어떤 기준표나 이런 건 있어요?

○ 교통국장 김효영

표라기보다는 체크리스트는 다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체크리스트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오보근 위원

여기에 지금 선정되게 된 과정에 체크리스트하고 어떤 분양에서 우위를 점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지를 그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효영

자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거 나중에 좀 여기 마치고 같이 좀 보도록 하입시다.

예. 다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대석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시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일수 위원

2012년도 예산 개요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국제철도 및 물류산업전 개최 지원 이 내용 관련해서요.

첨부서류, 몇 쪽이고…

이 교통정책 활성화에 첫 번째로 부산국제철도 및 물류산업전 개최 지원이 있는데 교통정책 활성화하고 국제철도 및 물류산업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교통정책 활성화라는 표현은 조금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포괄적인 그런 정책 바운더리 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국제철도물류전은 그쪽…

○ 전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교통정책 활성화. 나머지는 김해국제공항 가덕이전이라든지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연관관계, 인과관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른 데 들어가 있어야 될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7페이지 보시면 교통정책 활성화라는 큰 저희들의 정책목표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교통정책네트워크 형성 해 가지고 더 큰 위에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네트워크 형성 이러다보니까,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국제적인 전시회나 이런 게 사실은 이것 하나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교통정책네트워크 형성 거기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배치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 전일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통정책활성, 큰 틀에서 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네트워크 관련이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보면 2007년 8,000, 2008년 2,000 격년제로 이렇게, 격년제로 주최하는 거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는 안 하고 내후년에 하는데…

○ 전일수 위원

그래 주최할 때는 8,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주최하지 않을 때는 홍보․광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저희들이 금년 지난 5월에 했는데 해 보니까 벡스코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제일 큰 애로사항이 예산지원이 조금 따라주면 그 전년도에, 개최 전년도에 해당되는 각 국을 다니면서 유치도 하고 홍보도 하고…

○ 전일수 위원

이게 몇 개국이 참여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국가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마는…

○ 전일수 위원

그러면, 아니,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7년에 8,000만원, 8년에 2,000만원, 9년에 8,000만원, 그 다음에 8,000만원, 2,000만원, 8,000만원 드는 해는 어떤 해입니까? 어떤 해는 8,000만원을 예산을 투자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게 개최연도가 있고 그 앞전 연도는 준비연도로 부르는데…

○ 전일수 위원

아, 격년제로 한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준비연도는 2,000만원.

○ 전일수 위원

그러면 개최하면 몇 개국이나 참석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금년 같은 경우는 한 80개국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 전일수 위원

80개국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많이 합니다. 이게 세계 4대 전시회 중 하나입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런데 이게 2,000, 그러니까 올해는 개최 안 하는, 내년에는 개최 안 하는 해다,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런데 다른 해에는 해마다 2,000만원씩 줬다가 갑자기 5,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좀 하다가 중간에 다른 얘기로 넘어갔는데, 지금까지는 2,000만원, 8,0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지원해 오다가 앞으로는 준비연도에 2,000만원 하던 걸 갖다가 5,000만원 하고, 개최연도도 8,000만원 하던 것을 좀 저희들이 더 올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유일하게 정부 재정지원이나 큰 시비 지원 없이 하는 세계 4대 전시회 중에 1개인데, 이게 말하자면 참여하는 80개국이 자기들이 참가비를 내고 하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벡스코에서 각 국을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좀더 중량감 있는 철도물류회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유치전이 필요한데…

○ 전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80개국이나 참여를 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거기에 따른 활동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애로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가 대단히 유익한 전시회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 전일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대단히 유익한 전시회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그것으로 인한 효과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성과지표도 좀 세우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과예산이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여태까지 그냥 의례적으로 2,000, 8,000, 2,000, 8,000 이렇게 해서 모자랐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걸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는 어떤 효과가 있고 이것도 성과지표를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 다음에 김해국제공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해국제공항 가덕이전, 오전에도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김해국제공항 가덕이전 관련해서 예산들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김해국제공항 가덕이전이 사실은 이게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지난번에 무산된 게 몇 월달이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저희들이 지난 3월에…

○ 전일수 위원

3월이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3월 말에 동남권신공항 백지화되자, 됨과 동시에 바로 저희는 김해공항 가덕이전으로 전환…

○ 전일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동남권신공항 유치에 있어서, 유치가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적지를 정하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마는, 하나는 지역간의 그런 경쟁구도 그로 인해 가지고 다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정부가 신공항에 대한 건설에 대한 의지가 저는 없었던 탓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렇죠? 경쟁구도였고, 지금 현재도 경쟁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물밑…

○ 전일수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것 물어보냐 하면요. 작년에 우리가 이게 무산이 되었던 이유가 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논리가 부족해서 유치가 안 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안 돼서 유치가 안 됐냐? 그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뭐였냐? 결국은 정부의 의지의 문제였다.

그래서 저는 지금 김해국제공항 가덕도 이전에 관련해서 지금 언론홍보, 이게 언론홍보가 안 되어서 저는 이전되지 않았다고, 유치되지 않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 정책토론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보강하는 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결국은 정치적 이유라면 그런 데 보강을 하는 게 맞지, 이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모자라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막상 이 공항과 관련된 일을 해 보면 이게 그냥 다른 지역과의 경쟁관계 없이 단순히 부산에 있는 김해공항을 옮기는 것만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만 설득하면 됩니다.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점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내년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양대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 선거를 이용해 가지고 경남이나 대구․경북에서는 벌써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작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든 어떻게 하든 홍보부터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할려면 천상 이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격화가 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대단히 격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예산지원이 따르지 못한다면 뻔히 보면서도 다른 경쟁 시․도가 활동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손놓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글쎄요, 이게 결국은 지역간의 대결구도로 가서 또 소위 말해서 국가에서 해서 국론의 분열만 가져올 것 같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내 못 먹으니까, 서로 간에 그런 입장들로 간다면 답이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김해국제공항 이전이, 결정이 안 된 가장 큰 이유를 보완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보면 논리개발이나 홍보나 이런 게 안 돼서 유치가 안 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승용차 요일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일제 참석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상차량이 56만대 정도 되는데 지금 약 7만 8,000대 가량이 가입을 해 가지고 14.1% 정도 됩니다.

○ 전일수 위원

작년에 우리 전자인증표 얼마나 만들었죠?

○ 교통국장 김효영

작년에…

○ 전일수 위원

작년에 10만매 만들지 않았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작년에 인증표가 20만 9,000개니까 한 21만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 전일수 위원

21만개 만들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그런데 7만 8,000대가 참여했으니까 이것 인증표가 굉장히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올해 또 10만매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래 되면 뭐 이래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게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작년도 한 해 동안 20만 9,000개를 한 게 아니고 2010년도에 10만 5,000개, 금년도에 10만 4,000개, 내년도에도 한 20만매 정도는 인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 전일수 위원

내년도에 10만개 인쇄한다고 되어 있죠? 2012년도 10만개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아니, 우리가 요일제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요일제 시행을 2010년 10월 1일부터 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예?

○ 교통국장 김효영

2010년 10월 1일요.

○ 전일수 위원

2010년 10월 1일부터 했단 말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총 누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데요? 7만 8,000?

○ 교통국장 김효영

7만 8,000, 예.

○ 전일수 위원

그러면 인증표는 2010년도에 10만 5,000개, 2011년도에 10만 4,000개, 그러면 21만개나 만들었는데 지금 총 숫자가 7만 8,000대라고 하면 이게…

○ 교통국장 김효영

그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군에다가 인증표를 쭉 배부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까지 다 나갑니다마는, 해 가지고 요일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배부를 할 때 예비수량까지 해 가지고 주다보니까…

○ 전일수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것은 오히려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해서 생기는 거죠. 아니, 지금 현재도 단순, 서술상으로 단순 몇 대 참여했다. 그래서 몇 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7만 8,000대가 참여했고 인증표는 21만개가 있는데 올해 2012년도는 참여할 수 있는 차량의 선택이 훨씬 더, 폭이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그죠?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은…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채널이 좀 많이 있고요.

○ 전일수 위원

또 10만개를 한다 이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앞뒤 발란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교통국장 김효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배부를 할 때 플러스 알파로 해 가지고 여유를 두고 배부를 하고 있고, 또 하다보면 재발급해야 될 때도 있고,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훼손되는 것도 있고…

○ 전일수 위원

재발급, 훼손 있겠죠. 그걸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도 충분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발급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발급이 요일을 바꾼다. 또는 파손된다 이런 건데, 우리가 가다보면 RFID 감지가 어느 걸 감지합니까? 붙어있는 월, 화, 수, 목, 금 그걸 감지합니까? 넘버를 감지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그 안에 전자태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 1개, 1,000원짜리 1개 안에 전자태그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그래도 이거는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 교통국장 김효영

그리고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금방 그 숫자가 좀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월, 화, 수, 목, 금까지 5일 동안 되어 있는데 다 본인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월요일날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금요일은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러다보면 이 5개 하다보면 20만개 하면 5개니까 요일별로 한 4만개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요일은 많이 사람들이 선택하고, 그러다보면 이쪽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요일은 많이 선택 안 하면 남을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숫자를 많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러면 이 흐름으로 봐서는 많이 선택한 날을 많이 만들면 그것만 많이 보완하면 되지, 뭐,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금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 전일수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금요일날을 많이 선택한다면 금요일날 좀 많이 보완을 하면 되지 이걸 그렇다고 해서 전체 다를 이렇게, 그거는 더 로스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럼 아예 안 타는 요일은 억수로 남아있겠네요.

○ 교통국장 김효영

이미 그렇게 발급된 거는 그렇게 하고요, 금년부터는 요일별로 가중치를 둬가지고 하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 다음에 교통조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조사용역 이것, 광역시 교통조사…

○ 교통국장 김효영

그것은 해마다…

○ 전일수 위원

해마다 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해마다, 한 1억 8,000 들여 가지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혹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안 계신가요?

○ 교통국장 김효영

상당히 저는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전일수 위원

이게 지금 수행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이게 학술용역입니까? 기술용역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기록상으로 2006년부터 이 조사를 해마다 쭉 해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이게 이전에는 처음에는 BDI에서 하다 지금 교통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술용역인지 기술용역인지, 저는 항상 보면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에 있어서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간에 갖다 붙이기 나름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이걸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교통조사 어떻게 합니까? 방법.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것 정확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차량 교통량조사가 있고 차량 통행속도조사가 있고 승객 통행량조사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차량 교통량조사는 교차로 등 시내 주요지점을 일정시간 동안 통과하는 차량의 대수, 차종 등을 영상측정기를, 옛날에는 사람을 고용해서 했습니다마는, 영상측정기를 활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속도조사는 시내 특정구간에서의 자가용 승용차와 시내버스의 통행속도를 교통정보서비스센터의 정보수집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객 통행량은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의 이용승객수를, 1일 평균수송인원, 이거는 매일 매일 나옵니다. 숫자가.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렇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매일 매일 조사를 하는 거는 아니고 평일에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교차로나 가로에서 조사를 하고, 조금 전에 어디라고 했습니까? 교통, 뭐죠? 어제아래 갔던 데.

○ 교통국장 김효영

교통정보서비스센터.

○ 전일수 위원

예,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하는데, 이것 사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교통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 우리가 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로서 대단히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평일이 있을 거고요, 주말이 있을 거고요,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시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교통조사를, 이게 해마다 하는 행사니까 이런 교통조사들이 어떤 우리가 우를 범하기 쉽냐 하면, 해마다 하는 조사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그것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수집되는 자료, 그 다음에 수요예측 이런 것들에 대단히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데 이게 좀 그냥, 일상적, 해마다 하는 일상적 행위로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자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계속 교통학회에서 그냥 학술용역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학술용역이 맞는지 기술용역이 맞는지? 학술용역을 한다면 계속적으로 어느 한 단체에 몰아줌으로 인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새로운 그게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 하나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정확한 데이터는 우리가 나름대로 교통계획을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니까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객 기종점 통행량조사.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기종점 통행량조사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역별로, 말하자면 전수조사가 아니고 부분조사 했던 걸 갖다가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OD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사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 이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반반 부담하고 하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것 뭐냐 하면, 아마 BDI나 이런 데 아마 참여하고 있을 겁니다. 이 과업의 용역업체로서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부산이 가지고 있는 교통의 특징, 하여튼 간에 여객 기종점 같으면 이 사람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요조사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분담금만 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 것과 똑같은…

○ 교통국장 김효영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보고 간섭도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앞으로 이 조사에 대해서 자료 요청도 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들인데 혹시 우리가 스쳐지나가는 거는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 다음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차고지 어디 어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감만동하고,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지금 운영 중인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예. 어디 어디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남구 감만동에 있는 부산항화물차휴게소,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물류터미널, 또 부산신항에 있는 화물차휴게소, 세 군데가 있고요.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게 금정구 노포동에 한 군데, 회동동에 한 군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런데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이 화물차휴게소 목적하고 기능이 어떤 게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화물차 차고지하고 휴게소는 조금 다릅니다. 휴게소는 글자그대로 화물차를 주차도 하면서 주유도 하고 또 기사들이 거기서 쉬기도 하고 하는 그런 다목적 그런 걸 가진 그게 휴게소고, 차고지는 글자그대로 차만 주차만 하는 곳입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러면 이게 화물차휴게소나 휴게소의 편의시설, 부대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용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다,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 감만동에 있는 휴게소 한 번 가보셨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제가 거길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 전일수 위원

거기 가면요, 앞에 도로가 완전 주차장입니다. 대형 화물차들.

○ 교통국장 김효영

그쪽은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화물차휴게소 앞이 아예 완전 주차장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화물차, 그러니까 휴게소가 좁아서 그런가, 아니면 불편해서 그런가, 이용료가 비싸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제일 큰 이유는 화물차휴게소만 가지고는 그 주변에 있는 화물차들의 주차수요를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최근에 BPA 쪽에 하나 짓고 있는 그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금이 좀 비싸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화물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고, 휴게소나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시 정부든 국가 정부에서든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마는 그 사업들이 이제 좀 패러다임의 전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의 격에 맞게끔 다양한 시설들을 만들고 필요한 시설들을 공급자 입장에서 만드는 데 굉장히 급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자의 관점에서, 유저의 관점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용하는 데 대해서 이게 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정책의 변화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민주주의, ‘오! 민주주의, 그래. 민주주의’ 하지만 절차상의 민주주의, 과정상의 민주주의 해서 ‘웃기고 있네.’ 이때까지는 결과만 보는, 결과만 좋게 나오면 오케이라고 하는 우리가 결과적 민주주의에 굉장히 그거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것 아니다. 절차적 민주주의,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다라고, 그래서 부산시에서 화물주차장, 휴게소가 몇 개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들을 이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제대로 다양한 것들 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국장님, 참 이것 만들어 줄 데 없이 쫓는 게 참 문제지만요, 지금 가 보면 이게 대형 트럭들이 주택가에도 다 서 있어요, 사실은. 그로 인해서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단속을 하려고 하니 주차장은 없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참 답답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제가 막 단속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이것 뭐 우리 충장로나 고가도로 하부에 가 보면 이게 참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환기도 한 번씩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놔둘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덩치가 큰 화물차들이 주차를 하거나 또는 박차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워낙 시내에는 땅이 없고 또 변두리 나가 봐도 땅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찾아 봐도.

○ 전일수 위원

맞습니다. 저도 공급이 훨씬, 아예 너무 못미쳐서 이런 이야기를 저도 이렇게 소위 이렇게 어물쩡 이렇게 합니다. 어물쩡.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마냥 그대로 보아두기에도 또 사실은 문제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문제고 참 행정의 딜레마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건, 그렇다고 마냥 이렇게 또 그래 놔두는 것도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예. 전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한수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287하고 288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공항리무진에 대해 묶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버스정보관리시스템 BIMS라 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공한수 위원

그 추가설치 사업비가 보니까 4억 5,000만원이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공한수 위원

그렇다면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현재까지 BIT 버스정보안내기가 몇 개나 설치되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우선 현재 설치된 것은 오백 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쭉 해가지고 현재 한 500개소가 되어 있고, 지금 4억 5,000 이거는 30개소, 연에 30개소를 더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올해까지 513개, 내년도 예산은 보니까 30개 되고 총 543개입니다.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공한수 위원

그래서 이게 공정률 18%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이제 부산도 유비쿼터스 사회로 진입하는 그런 신개념의 대중교통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다 볼 수 있겠죠,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공한수 위원

그런데 부산 정보안내기 BIT 이게 1대당 설치비용이 1,5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맞습니다. 좀 비쌉니다.

○ 공한수 위원

그래 버스정보기가 1대당 1,500만원이라 하는데 꽤 고가다 말입니다.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공한수 위원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설치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무리수 두는 게 아닌가. 또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꼭 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버스관련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부분이 ‘우리 집 가까운 정류소에도 버스안내기를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지금 저희들이 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워낙 이게 고가의 시설이다 보니까 한 30대 정도밖에 내년에 못하는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제가 행감 때도 총 26억을 우리 시내버스 신형표지판 교체할 때 비용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우선 보기에는 또 신형표지판도 이래 해놓고 또 이번에 이게 총 사업비를 보니까 98억이데요, 보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공한수 위원

그래 이 중복성 투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냥.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서 중복, 저는 중복이라기보다는 버스안내기 기능하고 버스표지판은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 공한수 위원

물론 잘 알죠.

○ 교통국장 김효영

안내기는 글자그대로…

○ 공한수 위원

물론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좋습니다마는 우리 부산 실정에 맞는 교통정책을 좀 수립해 가지고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공한수 위원

이것 설치할 때 주로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장소가 어떤 장소에 설치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이제 이렇게 고가의 시설이 설치가 되었을 때 그 효과가 가장 높은 곳이 제1순위, 우선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됩니다마는 저희 설치기준에 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하나는 버스 탑승객이 많고 지하철하고 연계되는 간선도로 정류소 위주, 이게 제1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급이나 통신이 불가능한 정류소 같은 경우는 설치가 아예 안 되니까 이건 안 된다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용 및 굴착금지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또 기술적으로 안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차고지 인접정류소는 정보표출의 어려움 때문에 설치가 안 된다. 이렇게 네 가지 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기준은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지하철하고 환승이 가능한 그런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 하니까 이게 설치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이게.

○ 교통국장 김효영

버스 이용하는 분들에게 말하자면 필요한 또는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 공한수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공한수 위원

이게 첨단의 디지털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승객들과 소통을 통해가지고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목적이.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런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 제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과 연계된 주로 간선도로, 교통량이 많고 승객들이 많은 곳으로 해야 된다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교통정보의 혜택을 못 받고 소외받는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있습니다. 예.

○ 공한수 위원

그렇죠? 간선도로에 비해 가지고 교통수단이 굉장히 열악한 데, 또 불리한 데, 산복도로라든지.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공한수 위원

또 교통량이 적고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외곽지대, 이 주변지대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취지에 맞춰서 이 혜택을 받고 하는 것 자체는 목적에 부합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간선도로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차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놓쳐버렸다 아닙니까,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공한수 위원

차를 놓쳤을 때는 대체수단이 있다 말이야. 바로 다른 차로 이용한다든지 또 지하철로 갈 수도 있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공한수 위원

즉시 대체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굉장히 보면 그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국에서 얘기하는 그 취지하고 저희 본 의원들이, 의원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자, 산복도로나 외곽지역은 한 번 놓치면 대체수단이 없어버립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기다리고. 그렇죠? 꼭 필요하고 필요에 대한 효용가치가 굉장히 높은 데가 저쪽입니다. 외곽지대나 산복도로인데 굳이 이렇게 교통량이 많고 한 데 이런 걸 자꾸 설치하는 것 자체는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걸로 받아지니까 설치할 때 각별히 좀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뜻을 잘 알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리고 BIT사업이 내년도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 사업으로 봐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지금 저희 시내버스 정류소가 전체 한 3,000개소 됩니다. 그럼 3,000개소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부분은 저는 다다익선이라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설치된 513개소는 대부분이 간선도로하고 지하철 연계되는 그런 간선도로 위주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좀 소위 말하는 소외지대, 버스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한 번 차를 놓치고 나면 참 기약이 없는 이런 지역 위주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반가운 일은 이게 워낙 고가라서 많이 못 해줬는데 버스 쉘터하고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이게 비용이 반으로 주는, 줄어드는, 그러니까 한 600～700만 하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또 그걸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쉘터하고 같이 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비용이 적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소외지대, 외곽지역 이런 데도 좀 많이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여기는 그냥 1,500만원짜리 이것만 선 30개 계획을 했는데 내년에 그런 쉘터하고 동시에 되는 그게 개발되면 다른 이 용도로 예산을 좀 돌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공한수 위원

예산을 보고 하나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몽땅 묶어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시내버스 표지판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 아시죠?

○ 교통국장 김효영

알고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죠? 총 사업비 26억을 들여가지고 시내버스 표지판을 신형으로 또 교체하고 또 여기에다가 버스정보안내기, 우리 BIT 보면 200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500대가 넘게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벌여 나갈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공한수 위원

자, 이러다보니까 국장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버스정류장 한 곳에 시내버스표지판, 거기다가 마을버스표지판, 버스정보기안내판, 시내버스승객대기소, 여기에다가 인도에 나무식재, 그 다음에 이게 그 가로등 막 설치해 있다 보면 이 좁은 장소에 너무 무질서하게,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끼칩니다, 이게. 이 자체가. 그리고 또 이게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한 번 보셨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시내버스정류대기소만 하더라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 있죠? 구에서 관리하는, 설치․관리하는 것 또 따로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공한수 위원

그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주변경관하고 조화가 안 되다보니까 이 디자인도 보면 모양, 규격, 색깔 전부 다 엉망진창 다 틀립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공한수 위원

그죠? 이 좁은 공간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도시미관을 해치고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한테 통행하는데 불편을 끼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또 거기다가 이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주체도 각기 다 다릅니다. 따로 따로 논다는 이야기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공한수 위원

이건 누가 봐도 정말 행정의 손실이고 이게 큰 낭비 아니겠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서 우선은 BIT하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소 표지판하고 그게 지금 서로 각각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래 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제가 행감 할 때, 아마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따로,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 따로, 그 다음에 그 외에 마을버스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하나로 합칩니다. 이쪽 면에 정류소 표지판이 있고, 이쪽 면에는. 반대편 면에는 버스정보안내기, 몇 시에 도착하는지 안내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 하나만 딱 세우도록 하는 그걸 지금 저희들이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어느 정도 좀 혼잡한 버스정류소 모양이 좀 정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그 외에도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조합에서 설치하는데 버스정류소하고 바로 같이는 아닙니다. 마을버스 대는 곳하고 시내버스 대는 곳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버스정류소 표지판 그 자체가 워낙 이렇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되어간다니까 퍽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 버스정류장대기소 안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쉘터.

○ 공한수 위원

예. 쉘터. 승객대기소. 이거는 한 번 우리 디자인 공모를 통해 가지고 혹시 부산을 상징하는 그런 모양으로 해 가지고 새롭게 이것 한 번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우선 그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버스 쉘터가 설치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시가 직접 설치하는 게 지금 한 400개소 있습니다. 네모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프랑스 파리에 가면 딱 그 모양입니다. 파리 같은 경우는 아주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을 아직도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각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 해갖고 구․군에서 쉘터를 설치한 게 또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따로 디자인을 주는 게 아니고 저도 동래구청에 있을 때 해봤습니다마는 구에서 디자인을 선택하고 판단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저게 현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또 하지 마라 할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거의 400개 외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현재 반듯한 광고판 붙어있는 그 쉘터에 대해서 일단 제가 듣기로는 크게 그게 모양이 좀 안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안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좀 우선은 계속 갈 생각입니다.

○ 공한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번 공모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공모를 한 번 해 가지고 그게 되면 구에도 권고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 교통국장 김효영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일단.

○ 공한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하는 대기소 관리하는 분들이 민간업자죠? 우리 부산시 전체.

○ 교통국장 김효영

그게 역사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과거에 교통기획과가 1987년도, 오래 되었습니다. 24년 전에 처음 발족을 했을 때 그 때부터 이 쉘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공한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래가지고 89년도에,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22년 전에 지금 현재의 이 쉘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이게 사업이 구체화 된 것은 한참 좀 지나가지고 96년도부터 이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한 400개를 민간업체에서 디자인을 제안해 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 대신에 광고를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17년 정도 이렇게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쉘터의 디자인 자체가 지금 현재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디자인하고 거의 같습니다. 제가 파리 갔다 왔는데 꼭 같습니다. 아주 디자인이 실증이 안 나고 좋다는 그런 디자인인데 한 17년간 지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건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민간업자가 부산 전체를 관리․운영할라다 보면 여러 가지 인력, 재원, 시간이 굉장히 이게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분이, 한 특정인이 장기간 그 업무를 맡아가지고 관리한다는 것 좀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개적으로 좀 입찰을 해 가지고, 공개적인 입찰을 해 가지고요, 부산권역을 갖다가 4개 권역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이게 부산 시내 전체 관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상업성 목적으로 광고만 따가지고 영업을 이래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미풍양속이라든지 또 우리 정서상 반하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보면. 저해요소, 요인들이. 그래서 신속하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라다 보면 이 권역을 좀 잘라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는 게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이 건축물을 하나 만들 때, 우리 대기소를 하나 만들 때 신형표지판, 여기 버스표지판에 여기 덕지가 하나 붙어 있고 또 마을표지판 옆에 붙어 있고, 또 그 다음에 BIT가 옆에 있고 하기보다는 그 건물 안에, 이 한 건물 안에 옆에 옆면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버스정류소 표지판 옆에도 있고 또 저쪽에는 마을표지판 같이 부착할 수 있고, 거기다가 신형 쉘터 인식기 안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부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종합 한 건물 안에 다른 데서 덕지덕지 세워가지고 이렇게 볼썽사납게 미관상 어지럽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관점에 한 틀 속에 잡아넣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게 제 요지입니다, 이게.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알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또 한 가지, 두리발하고 공항리무진 말인데. 특히 이 공항리무진 관계는 경영적자가 계속 나가지고 운영하기 힘든다고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면허 반납까지 이렇게 시에 제출하겠다고 했는, 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적자를 보전해줘 가면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 차라리 이참에 정리를 싹 하는 게 안 좋겠나. 어떻습니까? 국장님.

○ 교통국장 김효영

공항리무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정면허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한정면허 이거는 원래는, 원래는, 마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하면 좀 뭐합니다마는 장사가 안 되는 그런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투입이 좀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은 경우는 고급호텔이 많이 있고, 거기 호텔에 묵는 사람들이 김해공항을 많이 이용하고, 그러면 그 호텔과 김해공항을 바로 연결해 주는 그런 버스노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시내버스 노선 개념으로 해 갖고는 조금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외국에서 온다든지 이런 분들은 논스톱으로 가는 그런 좀 고급버스가, 서울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에서 공항리무진이 서울역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정면허라 해 가지고 적자가 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투입하고 적자 보전은 시가 보조해 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 공한수 위원

시스템은 잘 알고 있는데 어차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인 만큼 그 어떤 버스조합이라든지 택시조합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공사인 교통공사 또는 우리 다른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예산 절감에도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 번…

○ 교통국장 김효영

예산 절감이 만약에 공사나 공기업에서 한다 했을 경우에 예산 절감된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아마 공사로 가게 되면 그 기사도 다 공사 직원이 됩니다. 공사 직원들 봉급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에 두리발 같은 경우도, 지금 두리발 말씀 아마 하신 것 같은데 두리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택시조합에 맡기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리발을 어떤 우리 부산 시설관리공단이나 또는 교통공사에 맡기는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공사에 맡기는 순간 그 기사의 봉급이 지금 현재 택시조합보다는 한 2배 정도 뛰어버립니다. 사실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그런 게 있듯이 이 공항리무진버스도 똑같은 그런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공한수 위원

예. 신중하게 검토 한 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리하겠습니다. 예.

○ 공한수 위원

일단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예.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산하 위원

예. 국장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664페이지, 교통카드 전국호환 사업비 반납과 관련해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데 세입결산 추경에 올해 6억 5,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작년에도 보면 6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또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 이제 계속 반복해 가지고 증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왜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이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전국호환 사업비 이게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교통카드 하고 있는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2008년도인가 그때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으면서 우리 부산시 관련 사업비는 업체에서 다 부담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비 부담만큼 국비가 6억 한 1,000만원, 6억 5,500에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마는 6억 한 1,000만원 정도 내려 왔는데 그 국비는 그대로 이 사업을 하는 카드회사에 가서 다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가 지원해야 될 그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하기로 했다 보니까 이게 회계절차상은 일단 돈을 줍니다. 왜냐하면 국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칭해야 되니까 우리가 시비 예산을 일단 편성했다가 그걸 회사에 줍니다. 주는데 사실상 계약에 의해서 안 씁니다, 우리 시비는. 그래 다시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 이산하 위원

그럼 해마다 그럼 내년에도 또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게 호환사업이 내년도면 다 끝나니까 그걸로써 다 끝날 겁니다.

○ 이산하 위원

끝날 때까지는 이런 사항이 또 생긴다고 봐야 되겠네요?

○ 교통국장 김효영

끝날 때까지는 아니고 내년도면 다 끝나버리니까 다시는 안 생길 겁니다.

○ 이산하 위원

그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가 지금 되어 있는데 올해 추경에도 보면 1억 8,4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고 작년에도 보면 1억 3,50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게 감액이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등록위반 과태료, 상속이전 위반과태료 했는데 이 위반 건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반건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이건 어찌 보면 좀 역설 같기도 합니다마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련되는 기관 세무서 또는 등기소 이런 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차량 등록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등록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뭅니다. 또 상속이전 이걸 제 때 안 하면 이런 과태료를 문다하는 걸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반 건수가 줄어들어서 과태료 건수도 줄어드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그래서 세입이 좀 감액이 되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산하 위원

그런 사항이고. 689페이지 한번 보시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관련해 가지고 우편료가 처음에 우리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689페이지.

○ 이산하 위원

예. 689페이지 보시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관련 우편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산하 위원

지금 현재 올해 감액이 1억 한 2,500만원 감액이 됐잖아요,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산하 위원

그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것도 이런 게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외지에서 온 사람입니다. 예컨대 경남도나 버스전용차로를 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외지인들이 부산이라는 도시에 와가지고 버스전용차로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 가다가 많이 위반됩니다. 그러면 엄청 민원이 옵니다. ‘내가 부산 사람도 아닌데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위반을 하는 건 이건 억울하다.’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그 전화 받고는 정말로 곤욕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거 이럴 게 아니고 외지인의 경우는 한 번 위반하면 ‘귀하께서는 우리 부산 와가지고 지리를 몰라서 이러 이러한 것을 모르고 위반을 했는데 다음에 부산 오실 때는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1회는 경고로만 합니다. 과태료를 안 물리고. 그러다보니까 경고만 하다 보니까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는 그 우편요금도 역시 줄어드는, 그것 때문에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 이산하 위원

보통 등기우편을 한 통 발송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1,700원 가량쯤 됩니다.

○ 이산하 위원

1,700원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산하 위원

그럼 1억 2,500인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거의 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감액하는 거는 예산이 절감되고 좋기는 좋은데 이걸 달리 다른 방법으로 위반하는 차주에 대해서 달리 그 사람한테 알릴 그런 거는 없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다른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

○ 이산하 위원

만약에 문자메세지가 간다든지, 당신이 주차위반을 했으니까 과태료를…

○ 교통국장 김효영

아, 그 부분은…

○ 이산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등기료 한 3억 1,000만원 돈 예산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은 절약이 안 되겠냐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불가능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거는 이렇습니다. 이게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리는 행위 자체가 행정행위입니다. 행정처분인데, 행정처분에는 엄격한 형식 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자 같은 것은 그걸 받으면 예컨대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못 낼 경우에는 한 달, 두 달, 석 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발견하면 늦게라도 냅니다. 내는데, 문자는 이게 한 한 달 지나면 다 지워집니다.

○ 이산하 위원

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당장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조금 생각이 정리가 안 됩니다마는, 문자로 보내는 것이 과연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느냐, 공인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느냐, 형식이나 절차가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적게 들겠지만.

○ 이산하 위원

요즘 워낙 전자, 컴퓨터 이런 게 발전하다보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검토는 한번 해 봐주십시오.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 교통국장 김효영

지금 이메일로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이런 때는 필요할 겁니다. 문자로 쓰는 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주차위반을 하고 한 차를 견인을 해 가버렸는데 그 견인딱지를 풀로 붙여놨는데 그게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 가지고 어디 가 버렸는지 없고 차는 없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문자로 알려주도록 하는 것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오보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뒤로 우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다가 바로 연락해 갖고 “문자를 반드시 보내라.”하고 지시를 해 놓고 있는데, 그런 정도 같은 경우는 문자는 되는데 정식으로 과태료 고지를 하는 것은 문자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이산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71페이지 봐 보실랍니까? 교통운영과 소관에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산하 위원

지금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직원을 보며)171페이지?

○ 이산하 위원

171페이지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이 첨부서류?

○ 이산하 위원

그것 맞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해운대관광고등학교.

○ 이산하 위원

예,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이거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이산하 위원

예, 한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어째서 15억이 편성이 되었는지.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게 해운대관광고등학교가 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고, 해운대관광고등학교 들어가기 100m 전쯤에 사거리가 있는데 그게 말이 사거리지, 아까 오보근 위원님께서 동영상 보여주신 그 사거리보다, 정도의 그런 좁은 곳입니다. 좁은 곳인데, 여기서 우회전해, 오던 차가 해운대관광고등학교로 올라갈려면 우회전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건물 1개가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게 각도가 거의 한 40도 정도, 네 각이. 그러니까 버스 한번 돌라 하면 다른 차는 다 스톱해야 됩니다. 다른 차는 전부 다 서 있고 그 버스도 가까스로 돌아가는 그런 곳이 하나 있습니다. 해운대에.

그래서 그걸 해운대구에서 꼭 좀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게 건물을 뜯고 이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예, 국장님, 그 지금 하는 사업 자체가, 그게 지금 간선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이산하 위원

이면도로에 지금 학교를 끼고 부산시내 학교 다 댕겨봐도 어디 대도로변에 학교 있는 데 한두 군데 말고 있습디까?

○ 교통국장 김효영

학교가요?

○ 이산하 위원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이런 학교가 대도로를 끼고 있는 학교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맞습니다.

○ 이산하 위원

있기야 있는데, 부산시내 학교가 거의가 도로에서, 이면도로에서 들어가고 간선도로에서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산하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통국에서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TSM 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나 이런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구에서, 이것은 제가 볼 때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어디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용이 문제인데요.

○ 이산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나 비용이 문제인데 이것은 구에서 하든지 자치단체에서 하든지 자자보에서 해서 하든지 교부세를 받아가서 하든지 교부금을 받아가서 하든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산하 위원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교통국에서 통학로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거는 통학로 개선사업이 아니고 그냥 소방도로 길 넓히는 겁니다. 소방도로. 그런 취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내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런 곳이 과연 해운대만 있느냐? 이게 해운대만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한다고요.

대남초등학교 위에, 황령터널 위에 가면 대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터널 오르내리고 하는 데서 학교까지 올라갈라면 걸어서 한 100m 올라갑니다. 거기도 입구에 집 하나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각 구․군에다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하라고 교통국에서 그래 합니까?

이것은 어째서 사업을, 어째서 지금 이래 사업비가 올라왔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것은 해운대구청에서 특별히, 이게 지역의 특성이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지 주변에 학교만 4개가 있고 또 도서관도 하나가 있습니다. 해운대도서관.

그러니까 학교가 1개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관광고등학교는 대표적인 학교고 거기에 해운대여중, 해운대여고, 해동초등학교 이렇게 학교 밀집되어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국장님, 학교가 하나가 있든 2개가 있든 거기 도서관이 있든, 지금 이 타이틀이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인데 학교가 하나 있다고 안 해 주고 학교가 두서너 개 있다고 해 주고 이거는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쪽은 워낙 좀…

○ 이산하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가지고 교통국에서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구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면 시의 도로계획과, 건설방재관 소관의 도로계획과로 가서 거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이 부산시내에 엄청 많은데 이걸 교통국에서 행여라도 예산을 올려놓으면 이것 다음에 만약에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그럼 거기는 안 된다고 이래 할 겁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말씀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워낙 이쪽 지역이…

○ 이산하 위원

아니, 그래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 이산하 위원

여유가, 예산이, 우리 교통국에서 예산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여기도 해 주고 저기도 해 주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안 맞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또 다음에는 2012년도 우리 채무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지금 2개가 있습니다.

○ 이산하 위원

뭐 뭐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자전거 정비사업하고 또 1개가…

(직원을 보며)1개가 뭐였죠?

○ 이산하 위원

대중교통전용지구 구축 해가 또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아, 예. 전용지구.

○ 이산하 위원

또 덕천～양산 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구포대교～대동수문 간 도로확장 해서 15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덕천～양산 도로건설, 구포대교에서 대동수문 간 이것은 사업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외상빼기로, 채무부담행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대중교통전용지구 구축 하는 거는 뭣이 급하다고 돈 없으면 내년에 하면 되는 거지, 내년에 추경에 편성해가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외상빼기로 한다 해 가지고, 채무부담행위로 한다해 가지고 그 사업을 이래 예산을 편성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예, 제가 볼 때는요. 이것 내년 추경하고 얼마 몇 달 차이 아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산하 위원

그거는 앞으로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이산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갑 위원

오전에 오보근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본 위원도 질의했고 금방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도 조금 짚어주셨는데요. 140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공사비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3개소 해 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사하, 해운대, 기장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하,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사업계획이.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첨부서류?

○ 노재갑 위원

예, 첨부서류 140페이지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사하구 하단동 나산리치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감천동 감천사거리까지입니다.

○ 노재갑 위원

감천사거리. 그럼 이게 공사비용이 얼마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사업비요?

○ 노재갑 위원

공사비용, 그것 사업비요.

○ 교통국장 김효영

23억 5,200만원입니다.

○ 노재갑 위원

이게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제가 파악한 거는 31억 1,900만원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31억 1,900만원으로 파악되어 있는데? 사하. 하단에서 감천사거리까지.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을숙도 하구언 있는 데 하구언에서 쭉, 아까 말씀드린 진해 용원부터 쭉 오는 코스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이 코스인데 이게 26억 거기에 한 7억 정도 더 붙어 있는 게 뭐냐 하면 하구언둑을 자전거도로로 개설하다보니까 조금 확장하는 게 있습니다. 확장.

○ 노재갑 위원

그럼 이 7억은 하구언둑 확장.

○ 교통국장 김효영

예, 확장했는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

(직원과 대화)

예, 하여튼 그 사업비는 정부에서 내려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포함되면 31억 그게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 되면요.

○ 노재갑 위원

그러면 하단에서 감천사거리까지 26억 든다 이 말이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23억 5,200만원요.

○ 노재갑 위원

23억 5,200만원.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것은 아까 국가 자전거도로 계획구간 그 구간에 속합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코스가 어찌됩니까? 하단오거리에서 괴정사거리로 해서 감천으로 갑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괴정사거리로 해 가지고 감천…

○ 노재갑 위원

사거리로.

○ 교통국장 김효영

감천동으로 해 가지고 송도 쪽으로 해 가지고 다시 남포로.

○ 노재갑 위원

자전거도로를 차도로 합니까? 인도로 합니까? 현재.

○ 교통국장 김효영

거의 차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차도에 거기 하단오거리에서 괴정 큰 도로로 나가는데 그러면 차도 1개선을 자전거도로로 만든다 이 말입니까? 지금 거기 엄청나게 밀리는데요?

○ 교통국장 김효영

1개선 다 아니고 차도가 좀 여유가 있는 데는 차도를 다이어트 하고요. 차도가 전혀 안 될 때는 보도를 좀 다이어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노재갑 위원

거기 출퇴근시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 교통국장 김효영

저는 그쪽을 잘 압니다. 사실은. 아는데, 제가 아까도…

○ 노재갑 위원

그런데 거기요, 퇴근시간 같은 경우는 대티터널에서부터 괴정사거리까지 밀리고요. 또 퇴근시간에는, 출근시간, 퇴근시간에는 저 밑에 하단오거리 지나서 당리 있는 거기서부터 괴정사거리까지 밀립니다. 거기 무슨 차도를 잡아넣어 가지고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이게 제가 오니까 벌써 사업은 시작되어 있는데…

○ 노재갑 위원

거기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거기가.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의회 끝나면 본격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이 문제는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이 예산도 문제에요, 이게. 지금 아무리 자전거연결도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중요한 것 나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복잡한 도심 시내로 해 가지고 그것도 차선을 더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선을 오히려 다이어트 시켜서 만들어 나간다는 이런 사업은 정말 실효성 없는 사업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이것은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현장에서 판단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번에 자전거도로 때문에도 현장에 나가서 그리 우리 김영수 위원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원님들 몇 분 나가서 난리버꾸를 지었는데도 사업 그대로 다 해 뿌는데 뭐 할라고 나갑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지하철 하단역, 아니, 신평역에서 하는 그 구간은 사실 반반입니다. 선택이 반반인데…

○ 노재갑 위원

그것은 연속사업이 아니거든요. 이미 사업은 끝났단 말이죠. 그죠? 기계단지까지 끝났잖아요. 그 자전거도로가 신평역 앞에서 해서 하구언으로 해서 기계단지 안까지가 끝이란 말이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게 단구간입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니까 끝났으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효영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 노재갑 위원

거기 기계단지까지 지금 안 들어갔습니까? 거의 한 70～80% 이상 완공되었잖아요.

○ 교통국장 김효영

들어갔는데, 완공이 아직 안 되었죠.

○ 노재갑 위원

여하튼 거기까지가 끝이잖아요.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완공되고 나면 또 그걸 하자고 했던 사하구청하고 우리가 협조를 해 가지고…

○ 노재갑 위원

그거는 구청에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우리 주민들은 안 원해요, 그걸.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220페이지 보면요, 내나 첨부서류입니다. 택시카드 수수료인데, 이것 우리 국장님이 택시조합하고 협의한 적이 있죠?

○ 교통국장 김효영

택시조합하고 저희 시하고.

○ 노재갑 위원

시하고 협의한…

○ 교통국장 김효영

간담회를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때 우리 국장님 긍정적으로 해 준 내용이 있죠? 긍정적으로.

○ 교통국장 김효영

여러 가지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이게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예산 7억 6,000 이거는 5,000원 미만이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래 지금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많은 걸 지원해 주고 하다보니까 카드수수료도 1만원까지로 해 주라. 조합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협의할 때 긍정적인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작년 그대로란 말이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절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 노재갑 위원

그럼 우짜실랍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한 1만원 수준까지 올려주면 좋겠지만 이게 카드결제에 우리가 주는 돈은 5,000원 미만은 7억 6,000, 1만원까지 하니까 한 19억 정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시에서 볼 때는 19억이 목돈입니다. 그런데 각 회사별로 또는 개인택시별로 나눠보면 불과 1,000원 내지 1,500원 정도밖에 도움을 못줍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소액입니다.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산실에서도 그런 걸 이유로 해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도 혜택을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전혀 조금밖에 못 느끼는 그런 걸 우리가 19억이란 큰 돈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다가 이거는 해마다 카드결제율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20억, 30억 됩니다. 그래 그런 것보다는 다른 도와줄 방법이 없느냐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들 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

○ 노재갑 위원

그럼 협의할 때 그걸 좀 잘하셔야 되는데, 협의할 때는 긍정적으로 하셨다가 뒤에 해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러면 서로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 교통국장 김효영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조가 좀 부족했던 그런 탓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실에서 예산 삭감되자 말자 또 그 조합하고 다른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힘들지만 다른 도와줄 방법이 없느냐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재갑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철도 4호선 개통되면서 21대 버스 감차했죠?

○ 교통국장 김효영

21대…

○ 노재갑 위원

4호선 개통하면서 21대 감차했다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맞습니다.

○ 노재갑 위원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몇 개 노선 몇 대 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습니까? 감차 전에.

○ 교통국장 김효영

그러니까 개통 전에 말입니까?

○ 노재갑 위원

예.

○ 교통국장 김효영

일단은 4호선과 관련된 주변의 버스노선이 27개 노선 541대 그렇게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541대.

그래 보통 감차할 때 어떤 그걸 거쳐서 감차를 합니까? 그냥 감차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감차절차보다는 감차방법이라고…

○ 노재갑 위원

예, 그러니까 절차죠, 절차. 절차나 방법.

○ 교통국장 김효영

그러니까 감차를 하는 어떤 결정기준이랄까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 노재갑 위원

보통, 국장님, 감차를 할 때는 보통 주민의견이나 교통량 분석 이런 걸 근거로 안 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주민여론요?

○ 노재갑 위원

예, 주민의견이나 교통량 분석…

○ 교통국장 김효영

주민의견은 반드시 듣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니까요.

○ 교통국장 김효영

동사무소나 이런 데 다 모셔놓고 설명회를 반드시 거칩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견이나 교통량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래서 감차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런데 감차를 할 때 교통량 분석보다는 더 큰 기준이 지하철하고 중복되는 정도입니다. 중복구간이 70%, 80% 이상 되면 거의 노선이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폐지가 되면 그 노선에 뛰던 버스 대수들은 다 감차되는 쪽으로 이렇게 아마…

○ 노재갑 위원

그걸 내가 질의를 할라 그랬는데요. 보통 보면 도시철도 개통할 때 같이 연계해서 감차도 이루어진단 말이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 외에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경우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많이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자주 조정합니다.

○ 노재갑 위원

얼마나, 올해 예만 듭시다.

○ 교통국장 김효영

금년도요?

○ 노재갑 위원

몇 번 정도 조정했어요?

○ 교통국장 김효영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넉 달에 한 번씩 조정을 하고요.

○ 노재갑 위원

그런데 버스노선 조정만 하지 이에 대해서는 감차라는 이런 거는 없죠?

○ 교통국장 김효영

지하철이 개통되지 않는 이상 감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노재갑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버스준공영제 시행할 때 노선조정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준공영제 시행을 할 때, 처음에.

○ 교통국장 김효영

그때도 노선조정은 일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노재갑 위원

일부 조금 했지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미처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때 당시 용역할 때 노선조정 부분도 용역에 포함되었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 당시는 버스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검토가 안 되었겠습니까?

○ 노재갑 위원

그래 지금 보면, 물론 도시철도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버스노선에 있어서. 그런데 요근래에 한 10년간 보면 많이 교통량이라든지 교통에 관한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각 세대당 자가용도 평균 1대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노선조정하는 걸 말입니다. 주로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면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 시민들이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통계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안 되냐 싶거든요.

○ 교통국장 김효영

통계자료요?

○ 노재갑 위원

예.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럼 이걸 통계를 내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굳이 도시철도 개통, 그 이외에 분기별로 하는 이런 것도 좋지만 어떤 지역에 또 어떤 부류들이 어떻게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많이 하느냐 하는 것도 따져가지고 이걸 통계자료로 좀 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 교통국장 김효영

내 가지고 그걸 기초해 가지고 노선조정을 새로 하는.

○ 노재갑 위원

그렇죠. 그래야 좀 실효성 있는 노선조정이 된다고 봐진단 말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걸 지금 안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종합평가 및 발전방안 용역사업비를 제가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삭감되었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이게 5,500만원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이것 좀 삭감된 게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큰 돈도 아닌데 이게 왜 삭감이 돼요?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서 이 부분 저도 참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담당관이 준공영제를 했던 대중교통과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 판단이 할 필요 없다. 저는 해야 된다 이랬는데 결국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안 들이고 BDI에다가 연구과제로 줘도 이미 5년 동안에 각종 자료가 쌓였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제가 졌습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고, 예산은 없지만 평가는 제가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두리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산담당관이 들으면 안 되는데…

○ 노재갑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두리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예산 때문에 택시조합에…

○ 교통국장 김효영

아, 예.

○ 노재갑 위원

이렇게 그것을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두리발이나 또 아까 공항버스 이런 문제, 이런 류의 사업은 공공의 사업이란 말이죠. 오히려 이런 데 저는 재정을 우선시해서 사업을 주는 거는 좀 아니다 싶거든요. 오히려 공공사업에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번 행감 때도 교통공사 할 때 내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제가 들었습니다.

○ 노재갑 위원

부산만 택시조합이 해요.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다른 데는 다, 어디 서울이나 인천이나 그런 데는 돈이 남아돌아서 시설공단이나 교통공사에서 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리발 대수도 다른 데는 다 70%, 80% 넘습니다. 여기는 51%에요. 199대 법정 대수인데 100대밖에 없잖아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거는 뭐냐 하면 결국 택시조합이라는 이익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예산절감만 시키고.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더 편익을 확충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 말이죠.

○ 교통국장 김효영

답변을…

○ 노재갑 위원

아니, 그래 이것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내나 우리 시에서도 시설공단도 요청을 했고 교통공사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전부 다 비용문제 때문에 지원해 줄 거냐 말거냐 이래 가지고 캔슬을 한 문구를 내가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익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게 결국은 네 가지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판단준거가 4개 있는데 공공성이 있고 안전성, 전문성, 경제성 이 4개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마는, 공공성이나 안전성 부분에서는 공사․공단이나 이런 데 맡긴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라든지 경제성 쪽에 가면 공사․공단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은 택시조합 같은 경우에는 두리발도 어차피 택시니까 그걸 운영하는 노하우는 공사․공단보다는 낫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 면에서는 아까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배가 차이가 나버립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금년에도 4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리발 100대인데 40억입니다, 운영비가.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작년보다 한 5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두리발택시를 팍팍 증가를 못시키는 이유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고민인데, 그런 상황에서 공사․공단에 주고 나면 이게 40억이 한 50억, 60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 노재갑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시설공단이나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시가 있다 이 말이에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거기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십시오. 거기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하는지를.

○ 교통국장 김효영

거기는 제가 지금 퍼뜩 기억이 안 나는데, 비용이 우리보다 엄청 더 들어갑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럼 거기서 비용이, 그러면 그 시․도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도 하는데 부산시는 비용이 들어가서 못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참고로, 자꾸 제가 비용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두리발 1대당 운영비가 부산은 3,300만원입니다. 1대당. 연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6,700만원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도 5,200만원, 대전은 4,100만원, 부산은 3,300인데, 대구는 4,600, 광주 5,300, 울산이 유일하게 저희 부산보다 조금, 3,500인데 한 200 많습니다. 부산이 제일 작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2배가 넘고 하는 이런 정도까지 하면서 우리가 하기에는 제가 좀 사실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면 두리발이나 되는 게, 제가 자꾸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산만 낭비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이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라면 확실히 하고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업은.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개인택시를 이 두리발택시 기능으로 바꿔 가지고 내년부터 한 20대 정도 우선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게, 바로 그 두리발택시가 100대인데 많은 부분이 비휠체어 사용자들이 그걸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는 휠체어를 타고 중증환자 이런 분들을 수송할려고 만든 건데 몸은 성한 휠체어를 타지 않는 이런 분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이용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휠체어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택시도 탈 수 있기 때문에 개인태시를 돌려서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두리발택시제도가 갖고 있는 맹점을 그렇게 보완해 볼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재갑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예 법정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법정대수는 남겨놔 놓고, 만들어놔 놓고 거기도 절반 조금 넘는 식으로 해서 공익사업을 하는 생색만 낼 바에야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영수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보근 위원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첨부서류에 보면, 183페이지, 18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있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오보근 위원

이래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개년 전부터 시작해서 총 사업비가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는 359개소에 30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거든요. 12년도에는 16억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359개소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게 계속 해마다 연동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계획이 추가가 된다든지 변경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359개소 이 지정된 이 내용을 계속 지금까지 쭉 이렇게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게 359개소로 픽스가 된 게 아니고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방도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도?

○ 교통국장 김효영

이거는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이거는 딱 고정적으로?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오보근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방도 교통사고 위험도로라는 것은, 교통사고라는 것은 늘 상시 일어나는 지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도로의 선형에 따라서 일어나는 지역이 사실은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지금 359개소, 뒤에 115개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걸 픽스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다가는 현실적으로 또 안 맞는, 현실감각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동적으로 이렇게 나는, 저는 보기에 연동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정해진다고 보고 내가 물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는 그렇게 정해지고 하나는 픽스가 되었다하니까 사실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완을 해가야 됩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맞습니다. 예.

○ 오보근 위원

보완을 해가는 전제를 두고 실제로 이 사업 선정도 여러 가지로 구청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이 사업도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이후부터 한 2～3년 전부터 시행했던 사업 있죠? 그 사업처를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 다음에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223페이지. 223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실시하는데 용역비가 9,000만원입니다. 여기 지금 사업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하고 있죠? 어떤 분야에.

○ 교통국장 김효영

이거는 위원님, 어떤 분야라기보다는 지금 아시다시피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공영제 하면서 저희들이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아직은 공영제가 아니다보니까 민간에게 맡겨놨는데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이 택시도 제대로 좀 이렇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기초자료가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 오보근 위원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해 가는 택시회사에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택시회사에 결과를 통지를 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통지를 다 할 뿐만 아니라 또 택시회사하고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한 번 고쳐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보근 위원

그래서 그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평가결과 우수업체 종사자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택시회사의 경영이나 우리 대시민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평가를 해서 이렇게 사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는 잘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사기진작을 하고 격려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상당히 이게 서비스가 열악하다든지 경영상태가 사실은 어떤 수준에 못 미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패널티는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패널티까지는 아직까지 저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평가용역 중간보고 좀 나와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렇죠. 특별하게 이것도 준공영제 성격이 아니니까 많은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패널티까지 주기는 뭐하더라도…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일단은 이런 게 어느 정도 누적이 되어서 실제로 포인트 제도라든지 이게 용역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이런 방안도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저번에 대중교통 전용지구 구축 해서 동천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을 하시겠다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아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소요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특별하게 의욕적으로 한번 시범삼아 추진해 보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국장님 말씀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시행을 안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오보근 위원

제가 아침에 회의 중에 듣기로는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일부 주민이 찾아와서 밖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게 지금 제가 우려했던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들의 반대고, 하나는 주민들의 반대가 없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제일 큰 걱정이었는데 제대로 된 작품은 저희들이 심지어는 우리 담당과장, 계장이 일본까지 갔다 왔습니다. 일본의 선진 도로상태를 보고 오고 이랬는데 작품은 저희들이 좀 자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찬반문제 이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민들 왔다 가셨는데 제가 우리 담당직원들한테 그 가로 양쪽에 있는 상가는 전부 다 방문해 가지고 전부 다 의견을 물어봐라 하는 지시를 해놨습니다. 아마 지금 계속 그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1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뜻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완벽한 동의를 얻어서 해야 이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 오보근 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됐고, 이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이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 구간인데 이 취지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이나 취지를 간단하게.

○ 교통국장 김효영

구간은, 밀리오레를 혹시 아십니까?

○ 오보근 위원

예.

○ 교통국장 김효영

서면 밀리오레. 딱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저쪽 남쪽으로 내려가면 동천이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예. 동천 입구.

○ 교통국장 김효영

동천 입구까지…

○ 오보근 위원

제일제당까지 지납니까, 거기까지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제일제당 지납니다. 지나가지고 센트럴스타라는 이번에 새로 주상복합단지 있는 그곳까지입니다. 정확하게 740m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이 사업의 목적…

○ 오보근 위원

도로 폭이 몇 미터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폭이 조금 이렇게 좁고 넓고 차이가 있는데 평균 한 20m쯤 됩니다. 평균 20m 정도.

○ 오보근 위원

그 이면도로 그걸 이야기하죠? 뒤에.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게 20m까지 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평균 그 정도 됩니다. 평균. 가다 보면 중앙중학교나 이런 데는 조금 좁고요, 이런 데는 좀 좁고.

○ 오보근 위원

거기가 지금 편도 몇 차선인데요?

○ 교통국장 김효영

지금 2차입니다, 편도 2차. 왕복 4차선입니다.

○ 오보근 위원

4차선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이거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이게 아주 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녹색교통, 녹색교통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조금 더 좁혀 보면 도심지 안에 버스만 다니는 명품거리를 하나 만들겠다는 게 작은 목표이고. 그 다음에 지금 대구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대구 제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마는 정말 부러웠습니다. 정말 부러웠고 부산도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도심지 안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 오보근 위원

승용차의 출입을 막고.

○ 교통국장 김효영

택시도 막고요.

○ 오보근 위원

택시도 막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오보근 위원

그 다음 대중교통만…

○ 교통국장 김효영

버스만…

○ 오보근 위원

통행하도록 한다 이 말이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버스만 다녀도 한 차로를, 차로를 지금 4개 차로인데 2개 차로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보도화 해 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꾸미는 겁니다.

○ 오보근 위원

버스노선은 지금 현재의 노선이 몇 개 노선이 그리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효영

그거는 지금 당장 제가…

○ 오보근 위원

버스도 상당히 그 노선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 교통국장 김효영

제가 거기 가서 한 2시간 동안 왔다갔다 하면서 파악을 해봤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다니는 구간입니다. 많이 다니는 곳은 서면로터리에 있는 큰 도로, 그쪽은 버스가 엄청 다니고 이쪽은 그렇게 많이는 안 다닙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럼 지금 시행하는 데가 우리 국내에는 대구가 있다…

○ 교통국장 김효영

대구밖에 없고 저희 부산이 두 번째입니다.

○ 오보근 위원

확실하게 국장님이 기대하는 바대로 그렇게 기대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저는 대구를 가서 보고 와서 좀 자신을 가졌고.

○ 오보근 위원

그러면요. 거기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거기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나 거기에 관여, 그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구 같으면 얼마 멀지 않잖아요?

○ 교통국장 김효영

벌써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래 갔다 와서 그 현장을 보고 적어도 장점을 충분히 설득을 하고 해서 전체가 가급적이면 전체가 다 동의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지금 해놨지만 예산 편성이 된 만큼 좀더 집중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언제 기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같이 사전에 같이 가봤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 현장 방문계획을 한 번 세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수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일수 위원

추가질의 되겠는데요. 동천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이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이게 사유가 뭐죠? 전액은 아니고 아주 거의, 일부 외 거의 전액. 25억 6,400만원에서 24억 2,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그 사유.

○ 교통국장 김효영

조금 전에 오보근 위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작년도에 이 사업을 좀 착공까지 하기를 저희들이 바랬습니다마는 사실 주민들 반대가 좀 이게 심합니다.

○ 전일수 위원

작년에 그럼 사업 완료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작년에 설계하고…

○ 전일수 위원

2011년도?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설계.

○ 교통국장 김효영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었으면 충분히 착공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 전일수 위원

이것 원래 우리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계획했었던 게 몇 년도죠?

○ 교통국장 김효영

2009년도입니다.

○ 전일수 위원

09년도?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09년도에서 11년도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들의 일들을 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 동안 작년 7월, 작년 7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까지는 저희 7월까지 했고요. 그 다음 금년 들어와서는 주로 기본설계하고 그 다음 주민들하고 대화, 이게 전부 다였습니다.

○ 전일수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일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들이 대충 보면 시에서 계획을 잡고 그래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공사를 하겠다고 공고를 하고나면 그때부터 시위를 합니다. 데모를 하고 그래서 원래의 당초의 계획과 달리 게리멘더링 형태로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7년 동안 싸우고 한 3년, 이게 굉장히 민원에 시달렸다가 마지막에 이래 저래 변형된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처음에 협의하는 기간, 그 다음에 여기 땅 공사하는 기간, 이게 아마 그로스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사 시작’ 해 놔 놓고 그때부터 땅 파려고 들면서부터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일을 풀어나가는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이건, 그러니까 이건 우리 여기에 있는 교통국 또는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방식은 좀, 그러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2009년도부터 이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서로가 대화하고, 그런데 처음에 대화할 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 소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란 의욕은 굉장히 앞섰는데 그것들로 인한 유저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적었지 않냐 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제가 알기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 사업 하나 하는데 주민들하고 대화하는데 한 3～4년 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고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착공에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도 이제는 사업하는 방식을 그렇게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월된 게 24억 2,000 있고 올해 예산이 39억 있으면 지금 소요될 예산이 63억이라 말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이 63억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과 만나는 그 집중도를 좀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 생각, 어떤 나름대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주민들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만남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여기 채무부담액 20억 합쳐서 63억입니다.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아, 채무부담이 합치면 83억이 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아! 이월된 것하고 내년도 잡혀있는 예산하고 채무부담액 합치면 83억이다.

○ 교통국장 김효영

전액이 다 확보되는 셈인데 하여튼 주민들 만나는 문제는 여기도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명시이월액 관련해서, 우리 추경에서 명시이월액 관련해서 18쪽이죠, 그죠? 2011년도 제2회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거리 국제선 개설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3억 8,000만원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게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 김해공항하고 연결되는 국제노선들이 대부분 다 일본, 중국, 가까운 지역에 대부분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싱가폴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이런 중․장거리, 나아가서는 좀 장거리까지 확보가 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조건에 맞는 노선을 개설을 원하는 업체에서는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재정보조 좀 해주고 하겠다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저희들이 공모를 해보니까 아직은 응모하는 데가 없습니다.

○ 전일수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쭙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작년에 국장님 계실 때 조례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아닙니다. 그 전에 되었었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 전에 조례 개정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조례 개정이, 이게 올해 했나, 작년에 했나? 올해 했죠? 올 여름에, 올 상반기에 하지 않았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2010년도 7월달에.

○ 전일수 위원

2010년도 여름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그래서 그 때 뭐냐 하면 이 조례 개정하면 뭐 하면서 이게 조례 개정하고 예산 반영되고 이렇게 했을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그때그때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때 틀림없이 이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아, 그게 조례만 개정되고 예산만 반영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전액이 이월 다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 교통국장 김효영

하여튼 이런 재정지원 제도를 갖다가 입지 않고도 이번에 25일날 싱가포르항공이 개설 하나 됩니다.

○ 전일수 위원

다행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이건 이 지원 안 받고도 싱가폴 쪽에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되는데 하여튼 내년 되면 지금 김해공항 국제선이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싱가폴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데서도 좀 안 되겠나 싶은 그런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이래서 역시 또 33억 3,4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게 내나 지금 개작골 이쪽 이야기들입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33억 3,400만원 전액 이월이 되었고요, 또 올해 예산에 보면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해서 또 65억이 안 들어 있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국장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33억 4,000만원이 지금 전액 이월이 되었고.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올해 예산에 또 보면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해서 65억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그러면 올해 도대체 이게 100억 가까이가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보상비인데, 이게.

○ 전일수 위원

어디 보상비입니까? 어느? 어디?

○ 교통국장 김효영

노포동하고 회동동 두 군데입니다.

○ 전일수 위원

노포하고 개작골하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두 군데인데 이게…

○ 전일수 위원

33억 4,000만원 전액이 보상비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지금 현재 금년도 잡힌 돈은 거의 다 보상비입니다.

○ 전일수 위원

금년도 65억. 아니, 금년에 33억 4,000은 보상비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65억은 올해 또 65억 잡혔잖아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해 가지고 65억 잡혀 있다 아닙니까? 조성, 건설.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 전일수 위원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교통운영과장 이동점

교통과장입니다.

지금 시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노포동하고 회동동에 각각 공영차고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원래 금년 내 착공을 해 가지고, 보상을 끝내고 착공을 해가지고 연말까지는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보상작업이 늦어지고 또 행정절차가 좀 지연되어 가지고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완공예정은 2013년 6월로 지금 건설본부에서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계속사업비겠다, 그죠?

○ 교통운영과장 이동점

예.

○ 전일수 위원

그러면 33억 3,400만원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보상비고, 그 다음에 내년에 65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 교통운영과장 이동점

예. 착공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2013년에 또 예산이 남은 잔액이 또 있겠다, 그죠? 2013년에 완공이라고 하니까.

○ 교통운영과장 이동점

예.

○ 전일수 위원

어떻습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공사가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는 내년까지 하고 2013년에 오픈을 하는 겁니까?

○ 교통운영과장 이동점

2013년 상반기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33억 4,000만원 전액이 이월되어 있고 또 65억이 공사비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내년에 소진이 다 가능하냐 라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교통운영과장 이동점

지금 보상비로 다 들어갈 걸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요구한 예산입니다.

○ 전일수 위원

아니, 그 보상비는 33억 4,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올해 잡혀 있는 65억도 있다 아닙니까?

○ 교통운영과장 이동점

총 예산이 한 12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보상비로 다 들어갈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 전일수 위원

98억이 다 보상비로 들어간다고요?

○ 교통운영과장 이동점

위원님, 죄송합니다. 총 예산이 382억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가 124억, 공사비가 236억 그렇습니다. 기타 21억원이고요.

○ 전일수 위원

그럼 이게, 가만 있어, 저도 이걸 안 봐서. 이걸 어디에서.

그럼 몇 년에서 몇 년까지입니까? 이것.

○ 교통운영과장 이동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럼 현재 들어간 예산은 얼마인데요? 현재 집행한 예산은 얼마인데요?

○ 교통운영과장 이동점

2010년까지는 67억원입니다.

○ 전일수 위원

2010년까지 67억 들어갔었습니까?

○ 교통운영과장 이동점

예.

실제 집행한 건 10년까지는 9억원 집행했습니다.

○ 전일수 위원

9억 집행했다고요?

○ 교통운영과장 이동점

예. 설계하고 한 예산.

○ 전일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설계작업 외에는 진척된 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것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이전에 잡혀 있던 예산도 전부 다 이월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 교통운영과장 이동점

예.

○ 전일수 위원

그랬을 때 이게 내년에는 이 예산들이 그러면 계획대로 소진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또 이월될 것 같습니까?

○ 교통운영과장 이동점

내년에는 다 소진이 됩니다. 보상비기 때문에 다 소진됩니다.

○ 전일수 위원

보상에 동의하고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다 그러면 절차는 다 밟으셨습니까? 그래서 서로 그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적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겁니까?

○ 교통운영과장 이동점

지금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는 재결이 남아있는데요,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협의 중입니다.

○ 전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 교통운영과장 이동점

착공을 현재 내년 3월쯤 착공 예정입니다.

○ 전일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교통운영과장 이동점

예.

○ 전일수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해국제공항 가덕도 이전 추진 타당성 용역이 10억이 잡혀서 이게 또 전체 이월되었는데요. 이게 용역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용역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1월 28일날.

○ 전일수 위원

11월 28일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이 용역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내년 11월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이게 작년에 추경에서 확보했던 예산입니다. 그죠? 공항 결정되고 나서 추경에서 확보했던 예산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금년 추경요.

○ 전일수 위원

아! 금년 추경이죠. 자꾸 헷갈리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이런 게 났었어요. 김해공항 활성화 및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우리 부산시에서 10억. 이것은 이것대로 한국항공대학교에 발주가 되고 또 김해공항 공항공사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을 가지고 또 똑같은 한국항공대학교에 발주가 되었다. 그로 인한 이 좀 똑같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용역이 하나의 기관에 용역이 발주가 되었다 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한 용역은 핵심은 김해공항 가덕이전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김해공항을 가덕으로 이전하는 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한 10년 내지 15년 걸립니다. 개장하기까지는. 그러면 개장하기까지 최대한 15년이 남아있다고 봤을 때 현재의 급증하는 국제선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청사 그게 되느냐? 용량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피크시간은 거의 100% 지금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건의도 여러 번 했지만 정부에서도 이미 이 상황들을 알고 우선 김해공항을 가덕 이전하는 문제 이건 어떻게 하더라도 우선 이 비좁은 청사는 확장하자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결정을 해 가지고 한국공항공사로 하여금 지금 뭡니까, 하도록…

○ 전일수 위원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해공항을 우리가 사실은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확장을 하는 것들이 향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항 이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하나의 결론만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게 하나의 연구용역기관에다가 이게 가덕 이전하는 문제와 김해공항 확장하는 문제 이게 서로 충돌이 되는 문제로 보여지는데 과연 그게 이 용역 할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 교통국장 김효영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 전일수 위원

아니, 그 항공…

○ 교통국장 김효영

왜냐하면…

○ 전일수 위원

같은 용역기관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넌센스스럽지 않냐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우선은 한국항공대학교라 하지만 저희 시가 한 용역은 한국항공대학교 딱 그 자체고요, 그 다음에 공항공사가 한 것은 한국항공대학교 안에 산학협력단이라고 다른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대학 안에 속했지만. 그래서 대학교 안에서 충돌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국제선 청사를 확장하는 것은 단기대책이고 김해공항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하는 용역은 김해공항을 가덕으로 이전하겠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서 그건 충돌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전일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리고 좀더 말씀드리자면, 공항공사에서 저렇게 하는 것도 저희 시가 국제선 청사 빨리 좀 확장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한 결과 그렇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전일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말이죠, 세입에 화물차휴게소 건립 등 이래서 1억 100만원을 반납을 했고, 삭감을 했고,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다음에 추경 8페이지 요약서를 보면, 화물차휴게소 건립 이래 가지고 2억을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보면 화물차휴게소 건립 사업 국비 반환 이래서 20억을 반환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연결이 잘 안 돼요.

○ 교통국장 김효영

아, 그것은 이렇습니다. 세입 부분 1억 감액, 세출 부분 2억 감액.

○ 전일수 위원

2억 감액, 예.

○ 교통국장 김효영

그 다음에 반환 20억.

○ 전일수 위원

20억,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게 팩트인데, 세입 부분에 1억 감액된 것은 국비 1억이 감액된 겁니다.

○ 전일수 위원

국비 1억이 감액이 되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국비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은 이게 50 대 5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이 세출에서 감액된 겁니다.

○ 전일수 위원

예.

○ 교통국장 김효영

그 다음에 20억 감액은,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도저히 부지가 매수가 안 되어 가지고…

○ 전일수 위원

진행이 되지 않아서?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런 게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2012년도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해서 10억이 잡혀 있는데요. 오전에 아마 동료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 교통국장 김효영

무슨?

○ 전일수 위원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요.

○ 교통국장 김효영

아, 예.

○ 전일수 위원

이게 우리 교통행정에서 다양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사실은 시민들, 저는 우리 교통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결국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행정의 혜택 또는 그로 인한, 행정이 잘 간다 못 간다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게 교통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 최근 들어서 보행환경, 그리고 자전거,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는 새로운 대체 교통수단 또는 보행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되는데, 다른 어떤 사업들에 비해서 이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0억이 잡혀 있어요. 저는 이걸 ‘꼴랑 10억’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니까 전체가 58건에 220억원치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그 중에서 각 구에서, 지금 이것 14개구입니다. 여기 몇 개구는 빠져있어요. 그 구가 저는 없어서 빠진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4개구에서 대표사업 올린 것만 해도 58억 8,000만원입디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그 중에서 우리는 엄선하고 엄선해서 10억원치 지원을 해 주는 것들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 우리 보행환경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새로운 입장들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저도 이 금액은 좀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내년 추경에 이 부분을 대폭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전거에 이제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미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우선시되는 거는 사실은 보행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이 부분들은 좀더 우리 교통국에서 확대해서 시행을 해도 충분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수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갑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확인차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171페이지 해운대관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부분인데요. 이 ‘해운대관광고등학교’자만 딱 빼면 주변 통학로 정비라고 볼 수 있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러니까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그런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우리 부산시 학교 주변환경을 보면요, 상당히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혼잡한 데도 많고요.

혹시 통학로 실태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통학로 실태, 통학로만 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행환경하고 다 연관지어 가지고 실태조사를 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하고 교통사고위험지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자, 그러면 이 주변 통학로 정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계속…

○ 노재갑 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 해운대관광고등학교 이 주위만 하는 겁니까? 내년에 또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금년에는, 내년에는 하나만 하는데…

○ 노재갑 위원

아, 후내년에 또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앞으로 계속 구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런 사업들은 보면 학교가 정해지면 한 해에 다 마무리 짓는 사업이란 말이죠, 지금 보니까. 그죠? 15억 투자해서 뒤에 2013년에는 없단 말입니다. 사업이.

○ 교통국장 김효영

아, 그것은 단건 사업으로 그걸로 끝입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 사업을 정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말이죠.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결정이라든지 방식, 이런 절차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게 그런데 내년에는 해운대고등학교 주변 거기만 딱 그걸 해서 그런데, 사실은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위험통학로 103개소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해운대고등학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던 사업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지금 동서 격차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하, 서구나 북구, 사상 가면요, 골목이 좁아가지고 차도 못 들어가는 학교가 부지기수입니다.

적어도 해운대관광고등학교 이 주변은 차가 못 들어가서, 도로가 작아서 차가 못 들어가는 현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차가 못 들어가서 강당을 짓고 싶어도 못 짓고 건물을 개․보수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했냐? 이 말씀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실태조사가 되었다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 교통국장 김효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통학로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103개소를 이미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단건사업으로 비용이 너무 들어가니까 좀 미뤄졌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 다음에 해운대구청에서 또 집요하게 이걸 건의를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 노재갑 위원

국장님, 구청에서 집요하게 건의한다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배정한다는 그거는 또 말이 안 되죠. 다른 구청은 놀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서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 노재갑 위원

그럼 제가 사하구청을 윽박질러서 우짜든 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노재갑 위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또 내년 가서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또 저상버스 문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86쪽인데. 이게 지금 2012년도에 69억이 편성되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기존 182대가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요. 시민단체나 운수노조, 장애인단체 등에서 이 저상버스 운영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나 비판들이 많이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알고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이것 부산일보에 난 내용도 있는데, 이 버스업체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저상버스 운행을 꺼리고 있단 말이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리고 실제 보면 오전시간대만 운영을 한다든지 아예 몇 달씩 차고지에 방치해 놓는다든지 이런 파행운행도 하고 있다는 게 실제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69억을 배정해 가지고 또 늘린단 말이죠. 이런 게 관리감독이 선행되지 않고 계속 저상버스를 늘린다고 해서 그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 보도 난 것처럼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지금 부산장애인연대에서는 이것 좀더 빨리 조속히 확충해서 자기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보상들을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있는 버스도 이렇게 운행을 안 하고 파행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우리 관리감독청에서 분명히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이런 게 처리 안 된 상황에서 또 69억을 해 가지고 증차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이거는 분명히 처리를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그냥 자료를 보다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보면 명세서 226쪽 덕천～양산 간 도로건설하고, 267쪽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이게 보면 계속사업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0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계속사업이란 말이죠.

첨부서류에서는 144쪽, 146쪽 전년도 예산이 투입된 걸로,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명세서에는 왜 이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 교통국장 김효영

아, 위원님 이 도로는요,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이 좀 늦게 확정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이미 편성해 버렸고, 그러니까 그게 본예산에 제로가 된 겁니다.

○ 노재갑 위원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 가지고 지난 추경에 다시 그걸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덕천～양산 간 도로건설사업 명세서 보면요, 시비가 91억 5,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첨부서류에서는 시비가 110억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첨부서류에는 채무부담 110억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채무부담이 포함되어 있고 명세서에는 그게 빠져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게 왜 빠집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산실에서 이걸 예산서 작성할 때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아니, 방법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이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서 보면 좀 어렵습니다.

○ 노재갑 위원

(웃음)

아니, 국장님도 어려운 예산서를 우리보고 심의를 하란 말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 교통국장 김효영

채무부담 별도로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 노재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번 물어볼게요.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보면요, 거기 또 사업명세서는 시비가 142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첨부서류에는 시비가 11억 5,000만원밖에 없어요.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랍니까?

○ 노재갑 위원

초정～화명 간 여기 보면 명세서에는 시비가 142억이 되어 있어요. 142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첨부서류 146쪽 보면 시비가 11억 5,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차이가 왜 그러냐 이 말이죠.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게 위원님, 명세서에 142억 여기에는 김해시가 부담하는 91억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쪽 사업계획, 투자계획 이것은 그런 거하고는 별도로 작성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재갑 위원

김해시가 한 91억을 뺀다 해도 51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 건데, 여기는 시비 11억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40억 이상 나는데요?

○ 교통국장 김효영

첨부서류에는 채무상환액이 빠져 있습니다. 채무상환액이.

이 부분 따로 정확하게 작성해 갖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이것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채무상환이면 채무상환 같이 이래 해 줘야지, 명세서하고 첨부서류하고 틀리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또 봅시다.

명세서 267쪽 보면 구포대교하고 대동수문 간 도로확장사업비 이거는 시비가 144억 되어 있고요. 첨부서류 148쪽 보면 150억 되어 있어요. 또 6억이 차이 납니다. 이것 한두 개도 아니고 왜 이렇습니까? 148쪽에 보면…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노재갑 위원

그렇잖아요.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서가 차이가 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예산서는 일단 정확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 노재갑 위원

이거는 정확합니까?

그럼 이 첨부서류가 정확합니까? 어디가 정확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산서는 무조건 정확해야 됩니다. 예산서가 틀리면 큰일 납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안 정확하잖아요.

○ 교통국장 김효영

이 첨부서류 이거는 사실은 이 사업이 저희들이 작성한 겁니다마는, 이 사업이 광역교통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가 있는데 사업은 건설방재국에서 다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설명하는 논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노재갑 위원

국장님, 물론 이 명세서를 보고도 예산을 보지만 또 우리가 세부계획을 보고 싶다 하면 첨부서류를 보잖아요.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럼 보다 보면 이 금액이 틀린단 말입니다. 아까 채무상환액이다 뭐다 이런 것 충분히 좀 기입을 해 주셔야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서 이 첨부서류 자료는 저희들이 건설방재관실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작성했기 때문에 미처 우리가 챙기지 못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노재갑 위원

고쳐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금방 지적한 사항은요.

○ 교통국장 김효영

다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수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일수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육교 철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올해 4개 되어 있는데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올해 4개, 내년에도 4개.

○ 전일수 위원

아참! 내년도.

내년도 4개가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내년에 4개 어디 어디 할지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 전일수 위원

결정 안 되었습니까? 대상사업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4개 숫자를 정해 놓은 것은 대상사업지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전체적인 스크린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걸 할지는 아직까지, 이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요? 통상적으로 보면 미리 정해 놓는데?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 하는데, 지금 사실…

○ 전일수 위원

거의 다 되어 가지고 몇 개 남아있지도 않을 건데, 지금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 남았는데요?

○ 교통국장 김효영

바로 그겁니다.

그동안에 70개를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123개가 남아있는데요, 사실은 금년쯤 해 가지고 이 육교 철거작업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변동, 상황변동, 주민들의 민원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이게 내년에도 몇 개 정도는 손을 봐야 될 게 있다는 그런 판단 아래 일단 예산만 잡아놓고…

○ 전일수 위원

그러면 지금 123개 중에서 70개를 지금 철거를 했고…

○ 교통국장 김효영

아니죠. 그러니까 193개 중에서 70개를…

○ 전일수 위원

백 몇 개요? 123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은 게 123개.” 하는 이 있음)

남은 게 123개. 전체 몇 개였는데요?

○ 교통국장 김효영

193개였는데 70개는 철거하고…

○ 전일수 위원

아, 193개 중에서 70개를 하고 123개가 남아 있는데, 지금 123개 중에서는 거의 이거는 존치할, 철거를 안 하고 남겨두는 육교다,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4개라고 말씀하셨죠?

○ 교통국장 김효영

내년에 4개소를 저희들이 계상하고, 4개소 정도는 또 민원이 생긴다든지 또 도로여건이 변한다든지 해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 전일수 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전일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 어떤 게 있냐 하면, 특정구역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교통흐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거기도 육교철거 이렇게, 우째 됐든 간에 알았는가 누가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아, 거기는 육교 철거하면 안 되는데.” 그래 사실은 제가 거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를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육교 철거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으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다 있고.

○ 전일수 위원

예.

○ 교통국장 김효영

없는 것은 거의 철거 다 했고요.

○ 전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수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 1일부로 지하철요금이 인상되었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위원장 김영수

우리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아직 언론보도 외에는 특별한 반응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상에는 12월부터 요금을 인상한다는 사실보도만 있었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은 보도는 없었고요. 단지 다른 물가가 계속 같이 뛰다보니까 물가 걱정하는 그런 여론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국장님, 우짜든 교통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가 물가가, 요금이 올랐으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따라야 되겠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위원장 김영수

그것을 잘 협의를 해 주셔가지고 시민들이 ‘아!’ 우리가 요금 한 번 올릴 때 전부 다 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겠지만 지하철본부, 아니, 교통공사 자체에서도 요금 올릴 때 다같이 노력해 가지고 시민들이 할 때 ‘아! 그래, 이 정도는 우리가 요금 주고 타도 안 되겠나!’라고 그러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또 어차피 물가상승이 있어 가지고 몇 년 후에 요금이 올라가더라도 ‘응, 그것 우리가 돈 내는 만큼 대우를 받고 서비스를 받는다.’했을 때는 시민들이 기꺼이 응해 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연초니까 잘 교통공사하고 잘 해 주시고.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그 다음에 여기 예산에 보면 시민이 주도하는 교통문화 조성하기 위해서 교통캠페인 봉사단체 지원금액 2,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여러 곳에 나누어 주지요? 교통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위원장 김영수

특정한 단체가 아니고,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자,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넘어가면, 이번에 택시운수종사자 문화행사 보조비 하는 2,000만원 올해 처음 세웠죠?

○ 교통국장 김효영

처음입니다.

○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중요한 게, 택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교통문화캠페인을 하는 걸 보면 개인택시 하는, 모범하는 분들 나와가 하시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위원장 김영수

법인에서 운전하는 택시종사자들 교통캠페인하고 아침에 자발적으로 나와 갖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 시 정책이죠. 그쪽하고 너무 멀어져가 있다. 그냥 꼭 법인이든 개인택시 이런 회장들하고만 모여가지고 맨날 교통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지 실질적으로 노조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 말씀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위원장 김영수

택시종사자가 사실 평균 급료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백 몇십만원밖에 안 된답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봉사활동 하고 나와 가지고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분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국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영수

제일 중요한 게 운전자가 그런 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시가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2,000만원 예산 가지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지만, 저는 이 2,000만원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은 올해 처음 예산하지만 앞으로 증액을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런 것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아까 노재갑 위원이, 카드 수수료 문제 바람에 노재갑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카드수수료 바람에 시국이, 전 나라가 떠들썩거리는 것 아시죠?

예? 카드 수수료, 결제 카드 대금 문제 바람에, 수수료 문제 바람에. 그것 이해가 안 가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퍼뜩 안 갑니다.

○ 위원장 김영수

요즘 식당이고 간에 가면 카드 수수료 많이 뗀다고 그만큼 카드 수수료 문제로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 말씀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아, 예,

○ 위원장 김영수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분위기에 또 맞게 가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시국에 이 카드 수수료 문제 바람에 이만큼 나라가,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 수수료 문제는 저는, 뭔가 맡아야 된다 이겁니다. 시가 택시회사들한테, 수입도 옳게 나지도 안 하고 말이야. 종사자들이 한 달에 백 몇십만원 받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그냥 시가 어떻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럴 때일수록 한번 예산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해 줄 거는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앞으로 정책을 국장님이 펴시면서 우리가 법인이든, 특히 법인에 지원을 함에 의해서는 항상 택시기사 종사자한테도 과연 얼마만큼 혜택이 가나 그것도 국장님이 챙겨봐야 됩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수

뭐 어떻게 주면 잘못하면 회사들이 자기들이 다 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위원장 김영수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각종 사업 및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등 입안한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방법과 사업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 이대석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예산안조정내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동의를 제안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창조도시본부는 괴정 역사공원 조성 6억원, 정자공원 리모델링 2억원, 우리 동네 우물 정비 2억원, 관문경관 개선 3억원 등을 삭감하였고 철로변 쇠퇴주거지 재생사업 5억 900만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5억 1,600만원, 감전역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축정책관 소관은 내진보강 시범사업 1억원,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지원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서민밀집지역 공동화장실 개선 2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국 소관은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39억원 등 총 41억 6,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행기초시설 34억 5,500만원 등 총 41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채무부담행위 20억원을 삭감하였고,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 중 영주 시민아파트 개선사업 2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하야리아부지 환경오염 정화 세입․세출 각 7억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하야리아부지 환경오염 정화사업 명시이월 75억 2,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국 소관의 자전거도로 정비 42억 2,900만원 중 사하지역의 사업을 사상지역으로 사업지 변경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예산집행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급성이 덜하거나 불요불급한 사항은 삭감하고 기타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아들여서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계수조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영수

이대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대석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대석 위원께서 설명하신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