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1차 회의에 이어 2012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관님 나오셔서 저와 같이 한번 의논해 보입시다.

○ 기획재정관 김영식

기획재정관입니다.

○ 이대석 위원

기획재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께서는 부산시의 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부산시의 2011년 말 추정 부채규모는 얼마나 되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금년 말 현재로 2조 한 8,000억 정도 예상됩니다.

○ 이대석 위원

2조 8,800억이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 이대석 위원

본 위원이 2010 회계연도까지를 이래 쭉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방채 규모에 대한 분석이 연평균 38.5% 정도죠? 맞습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맞습니다.

○ 이대석 위원

2000년도에 57.5%와 비교하면 2010년도 현재 38.5%로 약 19% 정도가 감소한 수치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19%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수치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방채가 높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지금 현재도 지방채는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높죠? 거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대안이 있습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작년까지는 지방채가 계속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부족한 도시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지방채 감소 원년으로 정하고 발행액 보다 상환액을 더 많이 하고 해서 금년부터는 지방채를 감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되면 작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 이대석 위원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부채총량 추이를 이래 전망이죠, 그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보면 마이너스 4.5까지 내려갈 수 있는 조금이라도 다행스러운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부산시가 밝히고 있는 지방채 발행과 상환계획을 보면 13년도와 16년도 감채계획이 이루어진다 해도 2016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2010년도 기준으로 하면. 부채총량 추이를 보면?

○ 기획재정관 김영식

지금 금년 말 되면 2조 한 8,000억, 내년 되면 그보다 좀 줄어들고 지금 현재 작년에 32.7%이고 32.5%입니다, 현재.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채무와, 지방채와 예산 대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2014년 되면 30% 목표로 줄이게 되고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이 201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16년 정도 되면 2조 한 6,000 정도로…

○ 이대석 위원

2조 6,000억?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그 정도로 아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 이대석 위원

2조 6,000억 정도 규모가 유지될 것 같다?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16년 정도 되면요.

○ 이대석 위원

그 재정수요에 대한 사업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이래 늘어나는 이런 거는 아닙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중복되는 부분은 내부거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거는 결산에서는 더 하고 결산기준은 보면 예산기준과 결산기준의 채무계산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더할 때 있고 뺄 때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예, 재정수요에 대한 사업간 중복이 있기 때문에 그 유지가 크게 감소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도 맞겠지마는 앞으로도 여전히 재정수요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는 지나온 과정을 그대로 자연히 2016년도까지는 감소를 할 것이다. 항상 우리 예산심의 때나 감사 때나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감소했다, 감소. 이 감소만이 답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2조 6,000억, 숨이 콱 넘어갈라 합니다. 2조 6,000억. 그래서 이거 뭔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투자사업을 위해서 차입한 빌려 쓴 돈, 부채를 모두 상환하기 전에 투자사업으로 취득한 공공시설에 대한 운용 비용율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채의 총량관리가 섬세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와 취득한 공공시설에 대한 차등이 그만큼 많이 생긴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그 부분은 그렇게 차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 이대석 위원

차입한 부채를 상환하기 전에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채와 이 부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그 부채가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투자상환 중에 부채를 더 하게 되면 결국 많아지는 그런 추세가 되겠죠.

○ 이대석 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입시다. 영화의전당 얼마 전에 개관을 했죠? 1,678억 맞습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 이대석 위원

1,678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건설한 공공시설물, 맞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 이대석 위원

이에 대해서 2011년도 말에 추정부채는 얼마입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운영비가 더 되면 더 플러스 되겠죠.

○ 이대석 위원

거기에 지방채가 543억원입니다. 이 수치가 맞습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 이대석 위원

543억원 지방채. 그런데 영화의전당 운영비로는 2011년도에는 22억 6,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는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서? 69억 7,000만원입니다.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책정이 나왔을까요?

○ 기획재정관 김영식

금년도는 지금 개관이 지난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운영기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연간 12개월로 더해지기 때문에 많아지게 되고 결국 아직 수익창출이 그만큼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지원액이 이렇게 69억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 이대석 위원

자, 이렇게 한번, 재정관님도 눈 감고도 다 짓고, 알고 계시겠지마는 운영비는 갈수록 올라갑니다. 맞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투자비는 어떻습니까? 그 정반대의 그래프를 그리겠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운영비는 상승을 하게 되고 투자비는 처음에 투자했다가 1,678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회계연도마다 내려갑니다. 투자비는. 그러면 그래프는 정반대가 되겠죠? 그럼 부채는 어떻게 될까요?

○ 기획재정관 김영식

그래서 지금 1,678억은 일반예산으로 아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부분이 적자기 때문에 보전이 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운영비의 지원부분이 바로 이렇게 부채로 본다고 볼 수도 있겠죠?

○ 이대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69억 7,000만원인데 내년에는 대충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 기획재정관 김영식

그러니까 내년에 69억 정도…

○ 이대석 위원

아, 69억. 그러면 그 다음 해는요?

○ 기획재정관 김영식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경영혁신을 이뤄내서 수익을 얼마만큼 창출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마 그런 수준으로 당분간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 69억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2억에서 69억, 근 70억으로 내년에 변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는 어떻게 될까? 100억도 넘어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22억은 3개월분 운영비고 내년은 12개월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마는 2013년도는 이제 지금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당분간 투자는 좀 되어야 될, 운영비가 지원은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영화의전당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브랜드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만한 운영수익도 상당히 올릴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추이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은 운영비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금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그렇게 경영혁신을 이루어가야 될 겁니다.

○ 이대석 위원

오늘 잘못 말씀하시면 내년 이때 이 자리에서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 상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꼭 이것 또 내년 이때에 짚어볼 겁니다. 이상 없죠? 방금 말씀하신 것?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영화의전당 업무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우리 국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아마 잘 하실 것 같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예, 믿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총사업비 관리 등 사전적으로 재정투자에 대한 심사와 평가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특히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과 투자사업 특히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이 문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요인을 고려해서, 고려하셔야 됩니다. 보다 신중한 투자사업 관리와 부채총량을 연계하여 관리할 것을 간곡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이대석 위원

기획재정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투자사업과 부채총량을 합리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웅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교육의원 배종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장애인 복지에 관한 것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복지건강국장입니다.

○ 배종웅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보통 사람들보다 장애인들은 좀 다름이 있죠? 신체적으로만 다른 게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다른 게 있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이 다른 면이 몸은 다른 것은 다 알고 있고 한데 이걸 담당하시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어떤 게 다른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몸이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마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정상인보다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조금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섭섭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애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배종웅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우리 정상인보다도 육체적으로 불편한 점은 당연하지마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소외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정상인들이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적으로 잘 보살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행정은 장애인들을 먼저 잘 알고 해야 제대로 행정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러니까 외형만 보지 말고 마음도 헤아리는 그런 복지정책이라야 되겠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물건을 하나 주더라도 던져주는 것하고 가져다주는 거는 다르죠? 정상인들은 던져줘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던져주는 것도 즐겁게 받을 수도 있죠. 또 땅에 떨어지면 자기 잘못으로 느끼죠. 장애인들은 어떻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다르겠죠, 섭섭함이.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에 관한 예산이 조금 미흡하고 조금 세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상인보다 더 세심하게 좀 살펴야 되는데, 장애인보조기구수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317쪽에 사업명세서가 나와 있는데 거기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시비가?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올해 1억 7,595만원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2억 7,23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2011년도 것 아직도 미집행된 부분이 상당히 있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있다가 해 주기보다는 물론 딱 되었을 때 해 주는 수도 있겠지만 좀 가능하면 빨리 줄 것은 주어서 그걸 받는 순간에 장애가 조금씩 조금씩 보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그런데 2012년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가 한 개가 더 확충이 된다고 되어 있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개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지금 두 개 하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두 개 있죠? 부산시 이 넓은 곳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 개가 된 것은 왜 세 개가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이게 지금까지 장애인 각종 장비들이 유효기간이 지나 가지고 폐기처분한 그런 시기가 아마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내년 되면 이렇게 아마 전동휠체어라든지 수동휠체어 이런 것들이 이제 수리를 많이 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개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수리시기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부족했습니다. 불편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다소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이제 이 세 개로 하는 것은 때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지금쯤은 적어도 한 우리 교육의원 수가 지금 6명이거든요. 6개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장애인들이 혜택을, 서비스를 제대로 빨리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세 개입니다. 앞으로 더 확충할 계획도 좀 되어 있겠죠, 그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절실한데, 그 정도 해서 더욱 더 확장될 거라고 믿고, 개수가 늘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현황을 보기 위해서, 이 수리센터가 어디 있는지 또 어디서 수리를 하는지를 한번 챙겨봐야 되거든요. 국장님은 어디어디에 지금 현재 있다고 생각됩니까, 수리지원 하는 곳이?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중증장애인자립센터에 하나 있고…

○ 배종웅 위원

그렇죠. 그 행정구역은 어디입니까, 거기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어디입니까? 연제구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연산동, 연산로터리에 하나 있고요…

○ 배종웅 위원

연제구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하나는 어디입니까? 그거는 북구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북구 쪽입니다.

○ 배종웅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잘 보시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연제구에 있는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원대상이 어느 구들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어떤 구에 딱 한정된 거는 아니고요…

○ 배종웅 위원

아, 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주로 이제 연제구를 중심으로 해서 해운대, 기장, 부산진 이쪽으로 많이…

○ 배종웅 위원

그렇습니까? 이 자료하고 좀 뭐가 다른 것 같네요? 연제구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중구, 서구, 동구, 사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래 규정은 되어 있는데 타 구에 오더라도 수리는 해 주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북구는 연제구, 동래구, 영도구, 남구,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한다지만 연제구에서 연제구로 안 하고 빼버리고 북구에서 북구를 안 하고 연제구 있는 곳에 주어버리고 이것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역은 그래 갈라놨지마는 예를 들어서 연제구에서, 북구에서 해운대를 정해놨더라도 연제구에 오더라도 다 수리는 해 주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가 무엇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연제구에서 부산시 전체를 다 할 수 있고 북구에서도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다는 아닌데요, 대부분이 거기 정해놓은 구역을 거의 다 옵니다. 오는데…

○ 배종웅 위원

정해 놓은 구역으로 오는데 정하기를 연제구에서 북구 지원하고, 연제구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북구를 지원하고 또 북구에서 북구를 지원 안 하고 연제구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원대상을 나누어, 다 같이 교차해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것 좀 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에?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그 구역은 제가 다음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구역은 행정구역 편의상 16개 구에 한 개 구씩 있고 책임지면 좋은데 16개 구지마는 두 개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행정편의상 정해 놓은 건데 타 구에 오더라도 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 배종웅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연제구에 놔두고 북구 것 지원하고 북구 것 놔두고 연제구에 지원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래 편성을 해놓은 자체가 좀 관심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하면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도움을 해 줄라고 그래도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맞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 말입니다. 단 1분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먼 거리를 두고 거기도 해 주고 있다, 거기도 해 주고 있다, 오면 다 해 준다 이거예요. 오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장애인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알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좀, 모두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는 장애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고 장애인을 지원을 해야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거는…

○ 배종웅 위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챙겨보고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장애인들은 장애가 물론 본인 것이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내가 아무리 없어도 던져주는 것 받아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급하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도록 바라지 않죠, 그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맞습니다.

○ 배종웅 위원

갖다 줘야죠. 가지고 갈려면 시간이 걸리죠. 지금 이 배치를 잘못해 놓고 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기름값이 들잖아요, 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조직할 때 조직부터 장애인을 생각하는 조직이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을 할 때에 애를 써서 하고는 있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 가면서 지금 그 수리 건수가 자꾸만 늘어나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왜 그렇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구를 보급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장비가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되는 장비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재산이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좀, 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 이상합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왜 늘어납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장애인은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될 수도 있지만 아마 태어나서 교통사고라든지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늘어나는 수가 많습니다.

○ 배종웅 위원

선천적으로 태어나면 부산시는 책임이 없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선천적으로 태어나든지 후천적으로 태어나든지 저희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종웅 위원

책임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배종웅 위원

거기까지 책임 느낀다면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천적이 아닌 것들은 부산시가 책임이 좀 더 많아지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어떤 게 많다 적다기보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시민으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 배종웅 위원

교통사고 같은 것은 운전자만의 책임은 아니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 사람도 장애인 되죠? 사고 나고 나면.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배종웅 위원

전부가 다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생기는 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배종웅 위원

개인 책임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원망하려면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너만 왜 그랬냐 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위원장 배문철

배종웅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웅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보장구를 수리하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오도록 하지 말고 가서 해 주라는 겁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배종웅 위원

오도록 하지 말고 가서 해 주라는 겁니다. 혹시 오도록 하고 싶거든 가기가 쉬운 곳에다가 위치를 잡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이 좀,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까지 2개를 운영했는데 내년에 또 1개 추가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각 구에 1개씩 되도록 이렇게 노력도 하겠고 또 수리센터에 앉아서 하는 그런 행정에서 또 이렇게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시에 지자체 별로 휠체어 수리 지원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개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지금 아마 금정구 하나, 한 구역에만 되어 있는…

○ 배종웅 위원

금정구 아니고 영도구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영도구는 파악이 안 됐는…

○ 배종웅 위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영도구가. 자료는 영도구로 나와 있는데.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배종웅 위원

예. 이것 보면 부산시가 아마 관심은 있는데 지역청에서 관심이 없는 것,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부산시에서 관심이 없으니 지역청에서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요.

○ 배종웅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청에서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마련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면 그 지역민, 가까운 지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훨씬 친절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도 짧은 거리에서 쉽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배종웅 위원

부탁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문철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흥남 위원

건설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건설본부장입니다.

○ 김흥남 위원

조승호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은 다대 강변대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19일부터 해 가지고 2012년 4월 17일 그리고 또 12년 1월 준공계획으로 공사가 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대로 다 됩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지금 당초 공정보다는 조금 재정투입이 늦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지금 공사가 보면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지금 굉장히,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 예산이 중지가 되어 가지고 1,650m를 하다가 중지가 되어 버렸어요. 예산이.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맞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299억 1,400만원에서 2010년도부터 출발해 가지고 23억, 2011년 33억, 2012년 86억 3,000, 2013년 84억 7,000, 2014년 59억 1,400 이래 가지고 14년도까지 완공이 되어 있는데 내년 2012년 예산이 86억 3,000인데 예산이 얼마 잡혀가 있습니까? 내년 예산이.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내년도는 채무부담분 8억 상환금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상환만 되어 있고 그러면 예산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 김흥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현장 상황을 보면 일단 공사하던 부분 한 쪽이라도 마무리를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정책기획실장님한테 기획실장실에서 이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이 전체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 김흥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정책기획실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김흥남 위원

실장님! 방금 본부장님 말씀 들으셨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김흥남 위원

5년을 가지고 공사를 완공했다, 하겠다 했는데 지금 30억을 줘도 10년이 걸립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김흥남 위원

왜 10년이 걸리냐 하면 2010년도에는 23억밖에 안 갔기 때문에. 그럼 5년에 30억을 줘도 10년이 걸리는데 86억을 주문을 해 놨는데 10원도 안 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1,650m 공사 중인 거 알고 있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김흥남 위원

그러면 그것이 가다가 완공을, 준공을 못한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못하면 어떤 현상이 되겠습니까? 여기 한 번 봐 주십시오.

(참조)

․사하구 강변대로 확장공사 관련 사진 자 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지금. 이런 현상이 되겠죠? 2012년도.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김흥남 위원

그러면 5차선에서 1차선 확장해 가지고 6차선을 만드는데 계속 이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대로…

○ 김흥남 위원

아니, 이것만 이야기 합시다. 그것뿐 이거는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입시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김흥남 위원

예.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 김흥남 위원

보시면서 말씀하십시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구간별로 마무리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필요한 그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이것을 한 번, 이번에 예산 조정하면서도 한 번 보시고 또 여의치 않으면 추경에서 하든지, 그거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필요 최소한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 김흥남 위원

방금 그림을 좀 보고 말씀을 합니까? 추경 이야기가 나오시는데…

(장내 웃음)

지금 거기 보조인력 없습니까? 제가 갈까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있습니다. 예.

○ 김흥남 위원

바짝 가가지고 개수도 한번 헤아려 보고, 한 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 한 번 갖다 보여, 갯수까지 다 헤아리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잘 봤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현재 현장은 한 번 밑에, 물론 우리 실장님이 가보시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이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우리 과장이나 다 이렇게 나가봅니다, 현장에.

○ 김흥남 위원

예. 갔다 보고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현장 갔다 온 분이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실장이 아니라서…

(장내 웃음)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재원 배정하면서 이렇게 좀 재원 자체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부산시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꼭 이런 정도는 아니라도 조기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재정사정으로 중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일이라 하는 건,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걸 지금 공사를 하려면 토목하고 다 합쳐가지고, 폐기물처리, 감리단, 사후영향평가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약 19억 5,000 정도가 듭니다. 지금 현재에. 그러면 일단은 이 작업에 대해서는 정리가 됩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김흥남 위원

정리가 되는데 지금 그 문제를 앞서기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일을 해 가지고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습니다. 전부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퍼뜩 낳아야 안 됩니까? 이거는 무슨 형을 비교합니까? 개미를 비교할까요? 대가리 조금 낳았다가, 허리 조금 잘라 놨다가 또 조금 가다가 또 조금 낳고 허리 또 한 번 자르고. 개미가 왜 일을 부지런히 합니까? 너무 힘들게 자기를 탄생시켜 가지고 시집, 장가 좋게 가려고 지금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 안 만나려고.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래도 이런 부산시의 부모를 만나가지고 되겠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 김흥남 위원

지금 우리 정경진 실장님은 서열이 몇 번째인 줄 압니까?

(장내 웃음)

네 번째 서열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서열이 위일수록 많은 사람의 아픔을 더 가슴에 많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보는 흉물이 아니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이것. 요즘 어떻습니까? 밤이 길다 아닙니까? 이것 하나만 툭 받쳐 버리면 교통사고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이게. 목숨이 지뢰밭입니다, 이것.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어떻게 부산시가 공사 중에 지뢰를 놔 놓고 중지를 시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정사정이나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으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경우는 제가 봐도 상당히 참 위원님 말씀하실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 하면서 좀 조정이 되면 그렇게 하고, 정 안 되면 추경이든지 최대한 빨리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 김흥남 위원

추경 이야기도 두 번 나왔습니다.

(장내 웃음)

두 번.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추경은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인사사고가 차량 교통사고 이 공사로 인해서 났을 때는 모든 책임은 우리 실장님이 다 질 용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사고의 책임은.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거는 사고가 안 나도록 예방조치를 해야죠.

○ 김흥남 위원

아니, 그래 안 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가 있느냐? 안 되면 직원을 쭉 배치를 시켜 놓는다 하든가, 야간에 근무를 시킨다 하든가, 쭉 서가지고 교통신호를 한다 하든가.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하여튼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좀 해 주십시오.

○ 김흥남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우리 기획실 부서에 담당 분하고도 말씀은 했습니다. 왜 이렇냐 그러니까 “너무 많다보니까 미처, 참 큰 실수를 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것 뭐 어쨌든 실수를 한 걸 다시 찾아 넣어가지고 원래 이것이 86억이 들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86억이고 70억이고 다 버리고 여기에 대한 것만 빨리 성공을 시키자. 예. 그런데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더 위에, 더 위에 계시는 실장님이 조금 전에 두 번이나 추경을 이야기를 해 버렸다고요. 이게 아래 위에 믿을 수가 없어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그거는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이 위원회에서 의논을,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 김흥남 위원

그래 그 위원회에서 하는데, 해야 될 것이 있고 급하게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보면. 이 문제는 다르다 아닙니까? 도로에. 그렇기 때문에 86억에 대한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하던 걸 완성을 좀 해라 하는 겁니다. 완성. 제 말에 동의가 안 됩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김흥남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흥남 위원

예.

그럼으로써 사고가 안 나는데 요즘 참 인명,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주먹 불끈 쥐고 나도 한번 이 세상 살아보자. 태어났다 아닙니까? 그래도 할 일을 하고 손을 뻗고 저승 가는 건 모르지만 주먹 쥐고 살아보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피해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으로 인해 가지고 손을 펴가지고 이상이 오면, 자기가 할 일을 다 해놓고 우리가 보따리를 내리듯이 그런 사고는 있으면 안 되겠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김흥남 위원

오늘 그리고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는 건 이 문제를 같이 고려해 가지고 좀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문철

김흥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대 위원

복지건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복지건강국장입니다.

○ 박인대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할 거는 시 노인종합복지관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35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61억 5,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시 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부산 시내 전 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위해 쓰일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현재 지원대상인 노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몇 개소 총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지금 현재 17개…

○ 박인대 위원

17개 있고. 내년에는 늘어날 계획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몇 개소 정도 늘어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2개 늘어나가지고 19개 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2개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시 노인복지관에는 운영비 그러니까 복지수당을 포함해서 100%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군 노인복지관에는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부담 비율을 먼저 시비가 70%고요, 구비가 30%인데 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시비 70, 구비 30%.

○ 박인대 위원

시 노인복지관은 복지수당까지 포함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그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럼 7대 3으로 지원하네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그러면 예산을 복지관 별로 분배할 때 복지관 규모를 기준으로 차등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규모 말고 혹시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규모로만 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이건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규모대로 하고 있고, 저도 이것을 평수하고 이걸 따져가지고 각 구 복지관에서 어떻게 불만이 없는가를 파악도 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별로, 이 제도가 제일 나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제출한 복지관 현황자료를 보면 복지관의 규모 말고도 1일 평균 이용인원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인원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거기에 연 1년 동안에 복지관 별로 이용한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럼 복지관에서 받아가지고 기록을 하네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61억 5,000만원 예산 중에서 시 노인복지관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부산시 노인복지관이 연산동에 있는 복지관에 5억 2,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이게 ‘가’형인데 인원이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96년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 노인복지관도 다른 구․군 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대한노인회에 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대한노인회 시연합회에 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시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시 노인복지관이 여타 구․군 노인복지관에 비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다른 복지관하고 시 노인복지관하고…

○ 박인대 위원

구․군 노인복지관하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아마 저희 시 노인복지관은 규모로라든지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운영하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이용하는 인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그런 수라든지 해서 아마 각 구보다는 좀 많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시 여기는 각 구에는 구별로 특색이 있지만 여기는 아마 16개 구에서 또 이래 많이, 같이 다 이용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차별화가 된다고 해봐도 인원이 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규모가 좀 크다는 것 외에는 차별화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디다.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라든지, 구․군에 갔던 강사가 그대로 오고 프로그램도 구․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 이 부분이 차별이…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런 것도 다소 있을 겁니다마는 1차적으로 하여튼 인원이 1일 평균 인원이 구에는 한 몇 십 명에서 100명 단위인데 우리 노인복지관에는 1일 한 1,700명 정도…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지금 차별이 되는 게 시 노인복지관은 이용하는 인원, 그 다음에 규모, 이 정도가 차별이 되지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구․군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래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또 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연제구민을 제외하고도 타 구․군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그래서 타 복지관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인근 연제구지역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에서 오는 이용자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노인복지관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그리고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치도 높아서 더 넓은 지역의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때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어느 정도 차별성을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인대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특히 우리 시의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냥 지원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 시 노인복지관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치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지금 현재 고령화시대에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고령화 인구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시 노인복지관이 조금 더 위상을 찾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모델케이스가 될라 하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늘려서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번 우리 다른 구․군의 복지관들이 우리 시 노인복지관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그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이게 노인종합복지관이 위탁계약을 올 연말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 갱신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 각 구에 있는 복지관보다 뭔가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말이 많이 나오셨고, 위탁계약 할 때 그거는 조건에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잘 운영하고 하라는 독려도 했고 그래서 또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게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 걸맞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좀 각 구보다 차별화되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국장님, 지금 시 노인복지관에 자주 가 보시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런데 다른 타 구․군에 비해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디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거기 가보니까 당구도 있고 또 노인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줄을 서있는 정도로 굉장히 인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노인분들이 많이 찾는 거에 비해서 우리 시 노인복지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열악합디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저도 집을 지은 지도 오래 되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은 보완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혹시 더, 노파심에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지금 구․군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 강사들이 나와 가지고 하는데 강사료는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게 아마 프로그램 별로 좀 차이는 나겠지만 정확한…

아마 그 수강생들한테는 실비로 해가지고 한 1,000원씩, 2,000원씩 그렇게 받고 있는 걸로…

○ 박인대 위원

아니, 그 수강생한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강사가 가져가는 돈을 말씀입니까?

○ 박인대 위원

지금 그런, 제가 보기는 그건 아니고요.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거의 한 60～70%가 시간당 강사료가 만원 정도 받습디다. 조금 한 데는 2만원도 받고 3만원도 받고, 강사료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는 어떤 프로그램의 질적인 수준이 높아갈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우리 국장님께서는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가니까 그런 것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특히,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부터 우리 부산에 모든 구․군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고령화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여가복지의 질적인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시 노인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선도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박인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태철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투자기획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투자기획본부 투자유치과장 박중문입니다. 투자유치기획본부장님, 시장님 국회 수행관계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어제 본부장님께 질의하던 부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국내기업 유치 보조금 지원 기준과 국․시비 분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유치 보조금을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 부산 인근에 있는 역외기업에서 이전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고 국비는 75%, 저희 지방비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금년도 최근 5년간 국내기업 유치실적과 기업 전․출입 현황 또 수도권 기업 전입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특별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37개 기업이 유치가 되었고요, 외국기업 같은 경우에는 11개 기업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유치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상 상대적으로 지가가 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음극재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평당 70만원을 요구하는 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부지가 지역에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2차전지의 생산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상실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가 그리고 언론기관과 협의를 해서 서너 차례의 워킹그룹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와 같은 난점을 극복을 하고 우리 지역에 대기업 나아가서 강소기업 또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재정보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진흥기금을 올해 확보를 해 가지고 일부 200억을 반영을 시킨 바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2012년도 예산 사업명세서 370쪽, 첨부서류 411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에 기업유치공로 포상금으로 전년도 수준인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2009년도 이후 집행실적은 50% 정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집행실적은 전무한데 매년 편성해온 것처럼 내년도에도 2,000만원을 편성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지난해 저희들이 기업유치 포상금으로 2,000만원 중에 70만원 밖에 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올 한 해 투자기획본부 전 직원들 많은 활동을 하여가지고 한 20여개 정도 기업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유치포상금을 받게 되려면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는 토지를 임대를 하거나 매입 또는 건물을 임대를 하거나 매입하는 그 절차를 거쳐야만 저희들이 포상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금 포상금 신청을 위한 임대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12월말 되면 접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1월 말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한 6개 기업에 한 700여만원,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유치한 바 있는 LG CNS의 1,700억 투자 등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는 거의 2,000여만원 정도가 신청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2012년도 예산에 글로벌 클라우드 지원사업비로 신규로 1억원 편성해서 있는데 그 편성의 필요성과 지원하는 기관,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저희들이 지난 6월 28일날 지식경제부로부터 저희 시를 글로벌데이터센터 시범단지로 지정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LG CNS와 저희 시 그리고 지식경제부 3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시범지구로 지정을 하고 앞으로 부산시를 동북아 IT 허브로서 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육성한다는 MOU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우리 내부의, 물론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와 우리 시가 각각 1억씩 내서 하는 용역 외에 우리 시 자체 앞으로 우리 시를 글로벌데이터센터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인력을 길러야 되는 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만든 것이 우리 정보산업진흥원 내에 우리 지원센터를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글로벌데이터센터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업무들을 개발을 하고 직원 인력들을 고용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데서 1억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신태철 위원

2012년도 예산에 부산국제금융박람회 지원에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편성내역과 부산국제금융박람회의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개최시기와 지원단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저희들이 우리 부산을 국제금융도시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방이라는 취약성 그리고 또 후발도시라는 그런 한계 때문에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업 외에 민에서도 우리 관을 측면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 벡스코에서 벡스코 주관으로 부산국제금융박람회를 2010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11년도는 이 예산이 국제협력과에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가 우리 금융중심지추진단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 편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5,000만원이 일단 계상이 되어 있고요. 금융관련 개최의 전시회나 그리고 세미나 운영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또 신규 편성해 놓은 것이 또 하나 더 있는데 2012년 예산에 국제회계감독기구 정기총회 지원에 3,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편성내역과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기총회 개최 시기가 언제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IFIAR 국제회계감독기구 정기총회 매년 1회씩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계금융관계자들에게 금융중심지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요. 회의는 매년 4월 중에 한 3일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가자 출입국 지원이 한 180만원 그리고 개최도시 환영만찬 운영이 한 2,800만원, 맞춤형관광 프로그램에 한 5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동강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낙동강사업본부장입니다.

○ 신태철 위원

사업명세서 704쪽, 첨부서류 581쪽입니다. 2012년 예산에 화명야외수영장 테마물놀이시설 설치공사비로 39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와 편성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낙동강생태공원 내에 있는 화명야외수영장은 2010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89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사정상 50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야외수영장을 건설하고 금년 8월 1일날 개장식을 해서 8월 25일까지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 필요한 유수풀장 쉽게 이야기 하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흐르는 그러한 풀장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수영장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39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신태철 위원

첨부서류 581쪽에 투자계획을 보면 공사비가 39억원만 반영되어 있고 실시설계용역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시지요.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이것은 이제 2010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시행 전에 실시설계는 벌써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 사업비만 지금 건설비만 확보가 되면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실시설계용역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아니, 지금 실시설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신태철 위원

아, 해 놓은 상태입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 신태철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50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한 화명지구 야외수영장 조성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을 보면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예. 수영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8월 1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어린이풀장하고 전체 물놀이장하고 해서 두 군데를 저희가 개장을 했습니다. 금년에 8월에.

○ 신태철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추진할 계획인 화명야외수영장 테마물놀이시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지금 풀장에는, 일반 풀장에는 높이가 약 한 70㎝에서 120㎝ 되는 그러한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고, 그 다음에 유수풀장에 대해서 한 40～50㎝되는 그러한 깊이의 유수풀장을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유수풀장에서 39억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정한 구역 내에 물이 파도처럼 흐르는 그러한 유수풀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 신태철 위원

화명생태공원 접근시설 설비공사비로 채무부담 16억원 포함해서 39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개요와 편성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저희는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많은 국비를 지금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낙동강살리기사업에는 하도준설하고 하천환경정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이제 접근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은 지금 편성을 안 하는 그러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수영장…

○ 위원장 배문철

신태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수영장에 접근시설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명동하고 금곡하고 두 군데에 접근시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한 군데에 화명동 쪽에는 44억원은 지금 4대강사업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금곡 쪽에 이제 필요한 그러한 접근도로 약 한 폭이 5m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39억원인데 우리 시 예산 사정상 채무부담 16억원 해서 23억 요구를 해 놓고 토털 39억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신태철 위원

이것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개 사업의 총사업비가 다 39억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총사업비를 40억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2개 사업이 모두 1억 정도 부족하게 39억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접근도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개인데 하나가 39억이고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 44억짜리도 또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낙동강사업본부장 홍용성

감사합니다.

○ 신태철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교통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교통국장입니다.

○ 이성숙 위원

교통국장님 자주 이렇게 마주 보니까 반갑지요? 시정질문 때부터 자주 이렇게 마주보니까 안 반갑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대단히 반갑습니다.

○ 이성숙 위원

(웃음) 저는 오늘은 저상버스하고 두리발 택시 이 사업 올라온 것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저상버스 구입문제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저상버스를 252대라고 했지요? 이번에 사업금에 보니까요. 2011년도까지 몇 대였습니까? 저상버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2대를 우리가 이제 확보를 했고 내년도 70대를 더 할 생각입니다.

○ 이성숙 위원

70대 해 가지고 지금 252대 그렇죠?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잘 안 들립니다.

○ 이성숙 위원

잘 안 들립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이성숙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니까 소리가 퍼진다고 해서, 가까이 대고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의하면 원래로 하면 지금 몇 대를 해야 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저상버스 말입니까?

○ 이성숙 위원

예, 지금 저상버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리발 할 때는 두리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저상버스를 몇 대를 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까?

○ 이성숙 위원

예, 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의하면 지금 현재로는 252대가 2012년까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아, 예, 예.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 계획에 의하면…

○ 교통국장 김효영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년까지 910대, 목표는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렇죠. 910대가 원래 증진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대폐차, 대폐차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몇 대가, 이번에 대폐차가 몇 대가 나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금년에 말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 이성숙 위원

내년에 바뀌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개수가 있으니까 지금 70대가 지금 증편이 된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아, 내년에 대폐차가 몇 대쯤 나올지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올해까지는 지금 몇 대 나오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금년까지요?

○ 이성숙 위원

예, 예. 그러니까 한 해당 나오는 대폐차 수가 대략 있습니다. 한 해당 나오는 대폐차 수가. 그것 없이 어떻게 증편을 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지금까지 이제 저상버스를 도입한 대수를 보면 좀 오래 되었습니다만 2004년부터 3대, 그 다음에 5대, 7대, 또 7대, 5대, 25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성숙 위원

나오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폐차의 대수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가능하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2011년도에 대폐차가 내년에 바꿔야 될 대폐차 수가 나와 있을 겁니다. 몇 대 나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그러니까 내년에는 70대이고…

○ 이성숙 위원

70대는 저상버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교통국장 김효영

아, 대폐차.

○ 이성숙 위원

저상버스 대수가 아니라요, 대폐차 대수에 맞춰서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대가 지금 대폐차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11년도까지 나온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효영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4년부터 쭉 3대, 5대 7대…

○ 이성숙 위원

그게 대폐차 수에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렇게 지금…

○ 이성숙 위원

대폐차 수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10년도에는 몇 대였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작년도는 60대였습니다.

○ 이성숙 위원

대폐차 수가 60대였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작년도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은 11년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금년도는 70대요.

○ 이성숙 위원

70대가 대폐차 수에요? 저상버스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대폐차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폐차시키는 버스 숫자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러니까 이 대폐차 하는…

○ 이성숙 위원

그러면 70대 대폐차 나오고 70대 저상버스 지금 들어갑니까? 그러면.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이성숙 위원

똑같이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일단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파악이 잘못되었네요. 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100%입니까? 지금. 100%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70대 나오면 70대 들어가고 이렇게 계산해서 들어가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했으면 이때까지 계산이 안 맞지요.

○ 교통국장 김효영

제가 대폐차 숫자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대폐차 숫자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상버스가 숫자가 그러면 도입이 됩니까? 70대 도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 교통국장 김효영

알다시피…

○ 이성숙 위원

원래하면 910대가 맞으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70대 도입 수치가 왜 나왔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것은 이제 그동안 아시다시피 저상버스라든지 하는 이 장애인들을 위한 노약자,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인이 최근 들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대폭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통밥으로 그러면 70대 했습니까? 맞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라면 그냥 통밥 재서 70대 낸 것 밖에 더 됩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70대가 나오는 데는 수치가 있어야 되죠.

○ 교통국장 김효영

아, 70대를 하게 된 근거가 뭐냐, 이 말씀입니까?

○ 이성숙 위원

예,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것은 통밥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국비 내려오는…

○ 이성숙 위원

다시 공부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성숙 위원

그것 다시 알아가지고 오십시오. 그냥 그러면 우리 예산사정 보고 그냥 대충 봐가지고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것 진짜 다시 알아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 교통국장 김효영

이것 끝난 뒤에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국토해양부에 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알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이성숙 위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저상버스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성숙 위원

예, 예.

○ 교통국장 김효영

지금 법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직원들 보고.

○ 이성숙 위원

그 법안에 제가 핵심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법안에 보면 2013년도까지, 2013년까지 전체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법에요. 그러면 이 50%라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 하면요. 대폐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이성숙 위원

대폐차가 나올 때는 대폐차의 반은 저상버스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것을 다시 한 번 끝나고 나면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저는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70대가 안 맞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지금 대폐차 수가 몇 대가 나오는지를 지금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성숙 위원

대폐차 수, 그러니까 폐차가 되어야 되는 버스 수의 반절, 반절이 저상버스가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대폐차 수 자체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것은 지금 바로 파악하면 됩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면 바로 파악하니까 대충 작년에 몇 대 나왔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 이성숙 위원

기억을 하셔야죠. 그러면 몇 대, 옆에 물어보세요. 몇 대 나왔습니까? 작년에 대폐차.

○ 교통국장 김효영

아마 직원들이 곧 자료를 가지고 올 겁니다.

○ 이성숙 위원

빨리빨리 가지고 오세요.

○ 교통국장 김효영

(관계직원 설명 중) 좀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안 들려요.

○ 이성숙 위원

크게 말씀하시랍니다. 크게. 안 들린답니다. 빨리빨리하세요. 지금 제 시간 다 씁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일단 우리 직원들 보고를 받아보니까 거의 매년 대폐차가 한 230대 내지 240대 이렇게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렇지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이성숙 위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게. 대충 그렇게 나오는 것 맞거든요. 그렇다면 그 대폐차 수의 반, 200을 잡고 한번 봅시다. 30대, 40대 이것은 항상 이동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200을 잡고 보더라도 100대 아닙니까? 반절이면,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올해 100대를 편성을 해 줘야 되요. 적어도 910대는 편성이 안 될지라도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910대는 안 될지라도 적어도 100대는 해 줘야 됩니다. 지금보다 30대를 더, 지금 1억씩 들어갔네요. 차 한 대당 9,800만원 보니까요.

○ 교통국장 김효영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억입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예. 그러니까요. 70대가 아니라 적어도 30대가 더 증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작게 이것이 증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 번 다시 고민해 보십시오.

그 다음 것 또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두리발 택시 다시 물어 볼게요. 그 뒤에 또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택시 해 가지고 휠체어 미이동 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 택시 도입해서 이것 20대 도입했지요? 지금.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이성숙 위원

계획안에 있지요?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이성숙 위원

분명히 휠체어 미이용 장애인전용이라고 하고 특별교통수단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특별교통수단이 뭡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이 특별교통수단을…

○ 이성숙 위원

특별교통수단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교통국장 김효영

현행 법령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교통수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당연하죠. 그거야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교통수단인데 특별교통수단이라고 명시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특별, 어떤 장애인까지 가지고 있냐하면요. 그 이동이 그러니까 불편해서 휠체어를 탑승하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이성숙 위원

두리발 택시는 장애 1, 2급 그러니까 지체장애, 장애 1, 2급 어떤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으로 도입이 되었어요.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온 것은 휠체어 미이용 장애인들입니다. 그렇지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이성숙 위원

저는 이것 이유는 압니다. 물론 두리발 택시를 더 편하게 타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 1, 2급 장애인들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특별교통수단을 붙이면 안 되고요. 혹시 특별교통수단, 지금 이 특별교통수단이 쉽게 말하면 두리발 택시를 몇 대까지 우리가 증편해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시가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지금 현재 100대인데, 한 96대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성숙 위원

96대가 지금 부족한 실정이지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성숙 위원

96대가 부족한 실정인데 96대를 더 증편을 해야 돼요.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이성숙 위원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특별교통수단으로 여기다 표시를 하셨어요. 휠체어 미이동 장애인. 지금 이것 20대가 거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저희들은 거기 들어간다고 봅니다.

○ 이성숙 위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 거기다가 넣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 되느냐 하면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면 분명히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1급이나 제2급 장애인 중 특정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말에 의하면 특별교통수단에는 분명히 휠체어를 탄 1, 2급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20대는 휠체어를 못 타거든요. 분명히 표기했습니다. 휠체어 미이동 장애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그러니까 앞으로 증편해야 될 96대에 이 20대를 넣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증편하는 것은 좋아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이성숙 위원

20대를 증편하는 것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거기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대 중에 앞으로 해야 될 96대에는 넣으면 안 된다는데 넣으신다고 하니까 제가.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리발 택시는 택시대로 계속 증편을 해야 된다는…

○ 이성숙 위원

그럼요. 증편해줘야죠.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예.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20대는 지금 96대 중에서, 96대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지요?

○ 교통국장 김효영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택시 20대를 한다고 해 가지고 두리발 택시 증차를 안 하는 어떤 그러한 핑계로 삼아서 안 되겠다…

○ 이성숙 위원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를 빼고, 그러니까 아까 그러셨잖아요? 96대 중에 들어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것은 196대의 플러스알파로 봐야지, 그 196대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그래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렇죠. 이것 20대는 거기에 포함하지 말고 그냥 휠체어 미장애인들이 그냥 쓰는, 정말 교통편의를 위해서 쓰는 용도로 이것은 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저상버스 30대 더 이상 도입에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잘 안 다니는 것 하도 많이 이슈화 되어서 알고 계시죠? 버스가 우리 장애인들이…

○ 교통국장 김효영

아, 예, 예.

○ 이성숙 위원

탈 수 있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자주 옵니까? 저상버스가.

○ 교통국장 김효영

그 저상버스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립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상버스 한 대 당이 아니고, 두 대 당 하루에 한 명 타고 있답니다. 지금. 너무 타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차 없애버리세요. 두 대당 한 명 타는 게 불편이 되면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타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 없애 버리면 되네요. 뭐.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성숙 위원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두 대당 한 명 탄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많이 꽉꽉 타고 가야 되는 어떤 수익의 목적, 수익성의 목적이나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아까 했다고 다 얘기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이성숙 위원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저상버스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유는 물론 휠체어를 탄 분들 있지만 노약자 또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임산부까지 여기는 다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다 생각을 해야지, 꼭 휠체어만 타신 분들만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제가 저상버스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래도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예. 고민이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이 얘기를 들으면 섭섭하겠습니까? 지금도 차가 증편이 안 되고 차가 안 돌아와서 아시지 않습니까? 한참 나가서 기다려요.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 왜 버스 아시죠? 요즘 그것 하고 있지요.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제가 이런 고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런데,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 이성숙 위원

꼭 이거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분들이 나와서, 저도 사실은 이 분들이 그 고충을 얼마큼 있는지 몰랐는데 지난번에 한 번 현장에서 하는데 먼발치에서 같이 가서 봤어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성숙 위원

그런데 버스가 너무 늦게 오는데다가 날씨가 좋은 날은 괜찮은데 날씨가 궂거가 뭐 비 오거나 추우면 요즘은 또 워낙에 통신이 잘 되어서 스마트폰 보고 어느 기점에 온다 이건 됩디다. 그리고 인터넷도 어느 기점에 가면 지금 어느 저상버스가 출발했다 이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대체적으로.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나가서 마냥 기다려야 된다는 불편함,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러면 위원님 저상버스 한 30대 더 추가…

○ 이성숙 위원

저는 추가, 100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증액 해 주시렵니까?

○ 이성숙 위원

저는 증액해야, 제가 올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러면 국비 매칭액도 30대분이 내려와야 되는데.

○ 이성숙 위원

그거는 한 번 노력을 하십시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국비 매칭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거는 보고를 하셔서요.

○ 교통국장 김효영

일단 위원님의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예, 이것은 꼭 명심해 주시고 나오는 대폐차수에 50%는 꼭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100대가 된 이유가 그 이유지 않습니까? 대폐차수에 50대.

○ 교통국장 김효영

여기서 장담을 하면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담을 못 하겠고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심오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검토는 장담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나요?

○ 위원장 배문철

예, 예.

○ 이성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BRT사업 물어보겠습니다. BRT사업 내년에는 꼭 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내년에 꼭 된다고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고민의 핵심이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내성에서 송정까지 그 구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는 전용차로가 있는데 그걸 중앙으로 옮기는 것에 다름 아닌데, 그러면 속도가 좀 빨라지고 여러 가지 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해서 좋은데 문제는 내성로터리부터 시내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 이성숙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김효영

끊어집니다.

○ 이성숙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러면 내성로터리에서 시내까지 계획이 있느냐,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전시형의 전시적인 어떤 그런 사업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 이성숙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것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성숙 위원

제가 이때까지 우리 교통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몇 번의 이런 답변 듣는 것 중에 제일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말씀하신 그 부분.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성숙 위원

그것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그 14.5㎞ 구간에 문제점이 많이 어느 일정 차선까지는 되는데 올림픽교차로까지죠? 그게요?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 이후서부터 넘어가면 그것도 어렵고 또 이것을 다른 지역에 확대됐을 때 할 때가 없습니다. 사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마땅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도 고민도 되고 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 하는데 일반차선 유턴문제도 있고 그 차도도 좁아 죽겠는데 거기서 어떻게 유턴해 가지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성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 아직 국비 따지도 못 했지만 설령 지원된다 할지라도 이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이 불편을 겪는 게 더 많다면 포기를 해 주시는 게, 제가 감히 포기라는 이야기까지 말씀 못 드리고 불편 겪는 게 더 많고 일부 차선에 무슨 상징성으로 “우리 시도 이런 것 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면 하십시오. 하는데, 이것을 시민 편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한다면 시비가 굳이 들어가서 매칭 해서 이것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이것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이성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성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질의할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시 예산이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부산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적의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보근 위원

예, 오보근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오전에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재정관님, 경제산업본부장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기획재정관 김영식입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러면 2011년도 1회 추경 및 2012년도 본예산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68조에서는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예산편성 이후 사정 변경에 따른 예산지출의 탄력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제도로서 이월액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 오보근 위원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에 명시이월은 104건에 1,720억원 2012년도 예산에 24건 341억원을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 오보근 위원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명시이월 확정액을 보면 2010년도에는 123건에 1,669억원, 2009년도에는 121건에 1,203억원, 2008년도에는 149건에 2,481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정관님, 예산 철이 되면 해마다 거론되는 얘기지만 우리 부산시의 명시이월액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예산집행과정에 일어나는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에 의해서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사업계획이 부족하다든지 공사를 해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한 이런 사유가 주된 사유가 됩니다. 그 외에도 예산집행 전에 사전승인절차가 있습니다. 설계라든지 특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처 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국비지원이 하반기에 국고가 지원되기 때문에 미처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월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많은 사유들이 있겠지만 제반지출 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사실은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다른 연도에 지출 되어서는 안 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사실은 예외적인 사항을 부산시는 이월이 마치 원칙인양 과다하게 이월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겠지만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이월액이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저희들이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원님 지적 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하나가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사전에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대개가 3단계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설계비를 반영하기 전에는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또 보상비와 공사비가 반영되기 전에는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편성 절차를 심의하면서 그렇게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제 공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조기발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예산이 60% 이상을 발주하도록 시스템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외부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사전에 예측을 하면서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후에 예산을 아직까지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을 하는 사업이 27건에 36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 오보근 위원

이런 사업의 재원이 묶임으로 해서 시급한 사업에 투자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필수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기획재정관님도 알고 계시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러면 전액 이월사업에 관련하여 해당본부장과 국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에게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도에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18쪽을 봐주십시오.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 오보근 위원

기획재정관실에 2012년도 이월되는 전액 명시이월액은 2건 58억원으로 전액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대로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 우리 사상구 덕포동 ‘김길태 사건’ 이후에 급증하는 예산을 방범용 폐공가지역 CCTV 구축 35억원과 도시공원․놀이터 CCTV 구축 23억원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급을 요하는 그래서 모두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조달요청 반려에 따른 시자체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조달요청 반려사유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저희들 준비를 해서 지난 6월 달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조달청과 우리 사이에 의견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적, 참여업체 실적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민원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조달청과 우리 시 간의 의견조정이 안 되어서 결국 조달청에서 우리 시에서 그러면 발주하도록 하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 오보근 위원

이 사업이 보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사업이 이루어졌거든요.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 오보근 위원

1단계에서 4단계 사업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런데 1단계에서 3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까지는 조달청에서 아주 순탄하게 이렇게 구매가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하필이면 왜 4단계에 와서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 기획재정관 김영식

참여업체를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참여업체의 기준을 좀 강화했습니다마는 이번 4단계 때는 이제는 CCTV를 하는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그동안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많이 있다고 보고 더 완화를 했습니다. 그 완화하는 과정에 민원이 발생되었고 우리 시는 계속 완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고 조달청에서는 당초대로 요청을 하는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오보근 위원

입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제한입찰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말이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 오보근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기로는 그 내용이 조금 상이하거든요.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은 계약에 따르는 제반사항은 나중에 다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그래서 우리 시가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조달청 업무를 우리 시가 하면서 발주를 했고, 우선 대상업체를 정해서 협상을 하고 지난 12월 5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러면 조속한 시간 내에 이게 바로 추진이 되겠네요? 사업이.

○ 기획재정관 김영식

지금 현재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내년 5월 되면 완수가 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러면 다음은 경제산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 오보근 위원

예,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19쪽을 보시면 경제산업본부 2012년도 이월되는 명시이월액은 9건에 122억원으로 이중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 100억원 전액을 지방채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원자력 의․과학 특화단지 변경과 국비미반영 등으로 전액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국책사업으로 총 2,90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대형사업으로 저희 지역이 유치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상당히 기여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900억원이고 2016년까지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오보근 위원

원자력 의․과학 특화단지 변경내용에 보면 본예산에 국비가 150억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뭡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니고 150억원까지 안 되지만 지금 당초의 국비가 100억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수출형 신형연구로가. 지금 80억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8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80억으로도 사업의 전체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러면 국비 매칭액에 대한 원활한 공급은 국비매칭비는 지장이 없다는 이 말이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용 신형연구로는 저희 지방비와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는 부지보상비, 부지조성비, 도로, 기반시설비고, 연구로 건설에 2,500억원이 됩니다. 이건 전액 연구로 건설에만 들어가는 국비가 2,500억이 투입됩니다.

○ 오보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까지 잘 들으셨죠?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예, 잘 들었습니다.

○ 오보근 위원

조금 전에 언급한 부서 외에도 이월액이 제일 많은 사실은 건설방재관이 도로건설사업, 하천정비사업 등에서 보상지연 기타 행정절차이행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한인문화회관 정자건립 허가절차 지연으로 행정자치국,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개발사업비 문화체육관광국 등 다양한 사유로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언급한 문제점에 대해서 부산시의 특단의 어떤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예, 우리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복지증진이나 효율화에 기여한 바가 크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지연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협의를 해 줘야 만이 보상이 진행되기 때문이고, 하나는 가끔은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한파가 왔을 때 그때는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치밀하게 세우고 사전절차도 충분하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사전에 이행을 해서 어쨌든 예산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앞서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렇게 제때 적기에 예산이 지출되지 않음으로 해서 실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제때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는 예산이 실기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만큼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명시이월이 가급적이면 없는 방향, 될 수 있으면 축소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선 화면을 좀 보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강변대로 사면정비 관련 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우선 전체화면을 다 보고 난 뒤에 제가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강변대로 다대항배후도로 옆입니다. 이건 설계과정이고, 지금 위에가 사하구에 정비되어있는 사면정비구역입니다. 밑에가 경계구간 바로 옆에 사상구입니다. 위에가 사하구이고 정비된 사하구이고, 밑에가 사상구입니다. 위에가 이렇습니다. 여기고, 밑에가 사상구입니다.

이걸 보시고 건설방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건설방재관입니다.

○ 오보근 위원

잘 보셨죠?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오보근 위원

이걸 보시고 건설방재관님께서 느끼시는 바가 있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사실은 예산문제인데 오전에도 유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상당히 시급히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 시 재정여건이 한계가 있고, 워낙 또 요즘 복지수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계속 조속히 시행해야 될 사업이고…

○ 위원장 배문철

오보근 위원님!

○ 오보근 위원

예.

○ 위원장 배문철

추가시간에 하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보근 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할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장에 제가 왜 이런 PPT화면을 실행했냐 하면은요, 이야기를 해서 안 되고 현장을 확인해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보시라고 제가 이 화면을 띄웠는데.

○ 건설방재관 허대영

알고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가 보시면요, 사상구하고 사하구가 같은 공단지역입니다. 서로 항상 서부산권 도시균형발전을 하게 되면 사하구가 같이 나옵니다. 노후공업지역이라서, 근데 딱 거기 가보면 경계선상에서 구간경계선상에 저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민원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현장에 가 봤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길이 끊겨요. 그리고 산책로가 가다가 길이 끊깁니다,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2.9㎞를 사업을 하는데 5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삼락 강변공원까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순환이 됩니다, 낙동강 전체가. 자전거를 타고도 순환이 되고 도보로도 순환이 돼요. 그 2.9㎞ 하는데 50억이 드는데 10억씩 10억씩 해 가지고 5년을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시급성을 요하는 데는 가급적이면 빨리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여 지는 예산이 제때 제대로 적기에 쓰여 진다고 봅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부분은 제때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사하구 쪽에는 또 재해예방사업으로 조금 일찍 공사를 한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연결해서 조속히 사업을 해야 될 사업으로 저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어려운 양 구간에 주민들의 위화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오보근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문철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임 위원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 송순임 위원

반갑습니다. 공공요금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서민들이 높은 물가로 굉장히 고통이 심한데 지금 또 새해가 되면 공공요금들 개인서비스요금들이 줄줄이 오른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굉장히 아주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에 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타 지역, 특히 수도권과 비교해 가지고 물가상승률이 높은 이유가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농․수․축산물 이 부분에 대한 가격상승이 타 지역에 비해서 민감도가 높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농․축․수산물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의 어떤 가격이 높아도 우리는 물가상승이 높아지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문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요, 통계청자료입니다. 지역별 물가상승률을 9월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살펴보니까 서울보다 지방의 물가상승률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농․축산물이라든가 유류 값들이 물가를 올리는 주 품목입니다. 그렇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송순임 위원

그런데 수도권하고 왜 차이가 날까요? 그거는 수도권 같은 데는 이 교통체제가 대중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환승도 잘되고 있다보니까 유류 값이 그런 어떤 요인에 크게 가중치에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물가를 높이는 주 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위원님, 한 가지 이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추 값이 똑같이 올라도 부산이 오르는 그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높게 잡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똑같이 우리가 100원에서 200원 올라도 서울에는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작고 우리는 좀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송순임 위원

그렇죠? 일단은 요인은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공공요금인상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공공요금이 오르면 이․미용이라든가 숙박료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우리 위원님…

○ 송순임 위원

부산에 그러면 오른 공공요금 어떤 게 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공공요금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열한 가지가 있는데 종류별로…

○ 송순임 위원

참 많기도 하다, 그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공공요금이 열한 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게 대중교통요금인데 버스, 택시, 지하철요금,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이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러면 이 공공요금 인상도 제가 일단은 부산은 제2의 도시입니다. 다른 지방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서울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볼까요?

도시철도 1구간에 카드 값으로 계산하면 서울은 900원인데 부산은 990원입니다. 현금으로 하면 1,000원인데 우리는 1,100원 또 시내버스도 900원에 비해서 1,080원이고요. 현금으로 1,000원인데 1,2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도 20㎥ 당 서울은 7,480원에 비해서 1만 600원입니다. 하수도도 3,200원에서 5,600원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는 363원에 비해서 813원 전국 최고로 비쌉니다. 알고 계시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송순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산지역의 공공요금이 이런 물가 상승추이를 고려해서 이런 영향이 아까 말씀드린 것 말고 어떤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 이렇게 전국 최고수준을 달리는 이 물가상승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난 9월말 현재 대비를 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2월달부터 5.2, 3월 5.1, 6월 5.1 계속해서 5개월 동안에 5%나 인상이 되고 있어 아주 기록적으로 올랐습니다. 제가 올 1월 달에 보니까요, 물가에 대해서 물가안정관리 종합계획운영 이래 가지고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청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송순임 위원

누가 주재했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시장님이… 아, 행정부시장님이 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이기우 경제부시장 주재로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관련해서 경제부시장님이 주재하시죠. 거기서 시, 구․군, 유관기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및 설 대비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물가안정종합대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그 당시에는 각종 물가 부분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어떤 관리문제,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공급문제 등 다양하게 제기가 됐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공산품 등 지역별 가격동향수시파악 철저한 가격동향관리로 인상심리를 최대한 억제하고 요금인하업소 홍보 및 과다요금인상업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국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대책회의가 올바른 대책회의입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서울과 비교할 경우에 공공요금이 방금 위원님 지적한대로 맞습니다마는 대구나 대전 타 지역에 비교하면 저희들이 늦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아니, 그 지방을 왜 그런 것하고 비교를 합니까? 일단은 서울하고 비교를.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아니,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요. 공공요금을 비교할 때 부산이 가장 높다는 말씀을…

○ 송순임 위원

좋습니다. 그날 주재한 이기우 경제부시장님 대책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어디 가셨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지금 퇴직을 하셨습니다.

○ 송순임 위원

어디 가셨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퇴직을 하셨습니다.

○ 송순임 위원

이렇게 위에서 경제를 책임지셔야 할 분들이 이렇게 대책을 세워놓고 아무 뒤에 감당도 못 하면서 부산시가 이렇게 경제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무대책하게 서민들한테 전가해서 되겠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위원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소비에 필수적인 어떤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전국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이라는 데서 지난 7월달부터 비교를 해 봤는데 우리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38개 종목을 비교를 해 보니까 절대적인 물가는 부산이 가장 낮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 저희들이 타 지역에 각각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물가상승률에 있어서 농․축산물의 가격변동이 상승률 적용하는데 있어서 가중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 송순임 위원

가중치도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거기에 대한 요인의 분석에 대해서 지금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격변동만 가지고 지금 이유를 대시는데 지금 그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품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철도요금, 하수도요금 또 인상 결정했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지금 상수도요금하고 도시철도요금은 이미 인상되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이렇게 자꾸 오르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특히 대중요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필수공공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맞습니다. 공공요금은 가능한 인상을 억제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 송순임 위원

공공요금이 어떻게 보면 물가안정에 기여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추기고 불안을 조성하는 주범이 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공공요금은 결국 만약에 공공요금이 적정하게 거기에 적용되지 못 하면 결국은 그게 시민부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용자가 내느냐, 우리 일반시민들이 세금으로 내느냐 그 차이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 송순임 위원

자, 그러면, 됐습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생산원가에 적당하게…

○ 송순임 위원

예,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요금인상에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구조개혁이라든가 경영혁신이라든가 또는 공공분야의 일부 적자를 중앙정부하고 부산시하고 적자보전이라든가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물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적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타는 데 대한 무료승차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줄기차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 부분이나 저희들이 각종 공공요금에 있어서 인상요인을 저희들이 최대한 경영혁신이나 예산절감 등을 통해서 흡수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5년, 6년 이렇게 오랫동안 누적되다보니까 계속 공공요금이 인상되어야 된다는 그 논리 때문에 누적되다보니까 결국은 인상의 요인이 더 많아지는, 폭이 커지는 이런 악순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순임 위원

자, 고충도 알겠고 또 이용자 비용부담원칙에 의한 것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어저께도 제가 위원회에 불합리한 데에 대해서 지적도 했지만 이 물가 관련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여시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책위원회 역할이 물가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요금을 위원회에다가 맡겨가지고 면죄부를 주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물가대책위원회 하는 역할이 뭡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위원님,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장도 민간인이고요, 우리 시의원님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외부에…

○ 송순임 위원

그래서 어차피 구성원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인상폭을 상당히 다운시키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송순임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원도 문제겠고, 또 부산시의 경제대책이 기득권이라든가 또는, 안 그렇습니까? 교통도 보면 자가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로 그런 쪽 위주로 한다든가 교량을 넓힌다든가 주로 이렇게 지금 하지 않는가? 기득권을 위해서.

오전에도 그런 질의 있었죠? 부산저상버스 도입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 지적이 있었죠? 들으셨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송순임 위원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부산시가 운영 중인 저상버스가 제 기능을 못하고 또 의무도입비율 50%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런 여타 등등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너무 경제정책을 크고 강한 부산에만 집중하는 것 아닙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위원님…

○ 송순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약자에 대한 너무 작고 약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잘 안 보이는 것 아닌가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관계 일반회계에 30% 넘을 정도로 전국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부산시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결코 작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상버스가 낮다고 하지만 우리 도시 구조적으로 저상버스를 높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통국장을 2년 하면서 그 문제를 상당히 많이 다루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 송순임 위원

네, 그거는 오전에 또 답변도 하셨고요.

부산의 인구가 350만명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고령화 사회로 들었습니다. 경실련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부담액이 지금 1인당 연간 76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8만원이 증가해서 지금 대구, 아까도 지방 비교 잘 하시데요. 대구, 광주, 인천에 비해서 1인당 10만원 정도가 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많이 바뀌고 부산시가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그러는데, 약자라든가 이런 데는 관심이 덜하고, 또 고령사회로 들어가면 이제 청년들이 어르신들을 모시는 능력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경제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경제정책에서 이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그분들도 그냥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일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또는 노인 공동작업장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다고 우리 기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위원님, 각 부분 부분별로 저희 경제산업본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복지건강국, 다양하게…

○ 위원장 배문철

송순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여러 관련되는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코 노인 일자리나 우리 청년 일자리 이런 일자리에 대한 노력은 결코 작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일자리를 다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조세의 원칙이 부의 재분배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적게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는 안 돼야 되겠죠?

우리 부산시민들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고, 이 모아진 세금이 불특정다수와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우선 사용이 돼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기득권층을 위한 예산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잘못된 재정지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위원님, 근본적으로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의 예산 전체의 비중을 볼 때 저희 시가 그런 부분에서 결코 게을리 한다든지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회계의 30%를 넘었다는 것은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위원님께서 전체 골고루 편성된 부분을 파악을 해 보시면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봤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문철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갑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 이상갑 위원

도시균형발전사업이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도시균형발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6년 5월에 시에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균형발전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말 그대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도시의 각 지역마다 골고루 주민들의 행복을 꾀하는 그런 사업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예, 다시 말해서 도시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불균형이 부산의 동서 간의 격차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 이상갑 위원

예, 그 조례 개정으로부터 균형발전사업이 시작된 지가 6년이 지났습니다. 대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동안 도시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쭉 상황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6년까지 실적보다는 결국은 용역에 치우쳐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4～5차례 용역을, 처음에 2007년 114개 사업을 선정을 하고 2008년도에 이 114개에 대한 사업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2009년에는 42개 사업으로 축소를 했고 또 금년도에 140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금년에 140개 사업선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동안 주로 대형 인프라 위주로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이 관리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최근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서 커뮤니티나 어떤 공동체사업을 보완해 가지고 140개 사업으로 조정했습니다.

○ 이상갑 위원

본부장님, 2006년도에 이 사업을, 불균형한 사업이 불균형하다는 걸 인정을 해 가지고, 인식을 해서 6년 동안에 계속해서 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이 140개를 선정하는 용역만 또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결국 사업을 선정하고 또 이렇게 해지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다시 140개 선정합니다. 결국 뭐냐 하면 조례에 보면 최장 3년 동안에 사업이 실시가 안 되면 해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이상갑 위원

그 해지조항을 넣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했는데 하나의 사업도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해지했다가 또 선정했다가 해지했다가,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 대형 인프라사업들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들도 있고 해 가지고 최근에 사회적 추세를 좀 반영해 가지고 그런 실행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 이상갑 위원

본부장님, 벌써 2006년도에 대표적인 동서 간의 불균형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동서 간의 불균형도 있고 또 도심 간의 불균형, 도시 내의 불균형, 또 원도심의 불균형도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게 동서 간의 격차입니다. 그럼 2006년도에 벌써 그 불균형을 인정을 했는데 2012년도, 6년이 지난 지금은 그 불균형이 더 해소가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용역만 하는 사이에 더 지금 동서 간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런 부분을 보완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시책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상갑 위원

지금 다양한 시책만 개발하고 있지 하나도 지금 실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내년도부터 시행할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이라든지…

○ 이상갑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잠시 후에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저희들이 140개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대강의 예산액은 약 20조가 넘는 걸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좀 더 넘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예산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래서 상당 부분이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 이상갑 위원

결국 민간투자를 유도를 하려면 결국 사업성이 확보 안 되면 민간투자가 지금 들어올 수 없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이상갑 위원

그래 되면 또 다시 난개발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동서 간의 격차라든지 이런 불균형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민간투자가 들어오면 또 다른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래서 계획적인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상갑 위원

과연 6년 동안, 방금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용역만 계속 하고 또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사업 방향만 바꾸어 가지고 1개도 실적이 안 높다는데, 부산시의 지금 실질적인 불균형 해소, 균형발전사업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자,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실제 균형사업으로 확정되었던 우리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와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입니다.

2006년 바로 불균형 해소 이 사업에 의해 가지고 첫 사업으로 이렇게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LH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해 가지고 재산교환방식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LH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참여가 어려워지면서 저희들이 현재는 법무부와 함께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본부장님, 이게 부산구치소지 주례구치소는 아니죠? 위치하고 있는 그쪽에 있는 주례구치소라고는 안 하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에 부산구치소 이전을 위한 LH공사와의 MOU를 체결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이상갑 위원

그리고 2009년 2020 도시기본계획수정안에 반영하여 부산의 주요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지 않습니까? 맞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게다가 화전체육공원 안에 부지까지 확보하여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마쳤습니다. 거기까지 인정하십니까? 다 되었죠, 절차가?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런데 사업추진이 이렇게 늦어지는 게 아까 그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산구치소를 균형발전 하는데 부산교도소와 결국은 구치소를 합해 가지고 통합교정시설로 이전하는 데 따른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아닙니까? 그렇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이상갑 위원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문제 말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게 현재 지금 그러한 재산교환의 방식으로는 차액이 현재 부지에 대한 판매대금과 새로 조성금액과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법무부와 함께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재정투입사업으로 전환을 하자 라고 지금 법무부와 협의를 계속 하고요. 그래서 법무부도 그 부분에 상당 부분 그동안 난색을 표하다가 올해 기재부에, 사실은 법무부에서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으로 80억 정도를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이 부분을 아직 반영을 해 주지 않아 가지고 아직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런 국가재정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상갑 위원

본부장님, 이 지역에는 구치소 이전하고 맞춰가지고 각종 지역개발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이상갑 위원

그 대표적인 게 구치소 맞은편에 보면 사상 첨단산업단지가 곧 연말까지 빠르면, 이미 MOU는 체결되었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학장천에 대한 ‘고향의 강’ 지금 생태계하천으로 복원이 되고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는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다누림센터가 완공되면서 그 일대가 그야말로 주거와 문화와 어우러지는 그런 곳으로 되는데 이렇게 38년 동안 도심속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구치소가 이렇게 이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시의 이전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이미 우리가 교정시설 옮기는 그런 위치까지 다 정해져 있고 이런데 지금 통합시설 한꺼번에 올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같이 국가재정으로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국가재정으로 해 가지고 통합교정시설을 하려면 약 한 3,500억이 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치소를 감정을 하면 1,500억 이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옮길라 하니까 이렇게 재정문제도 따르는 것 아니냐, 일부 구치소만 먼저 거기에 이전을 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시설이 양호한 부산교도소는 추후에 점차적으로 이동해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고려해 가지고 일단 원칙적으로는 화전지역에는 통합을, 궁극적으로는 통합을 해 가지고 가는 걸로 화전지역 주민들과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통합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 이전시점 자체는 적의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 제안대로 저희들이 진지하게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모든 사업은 시기와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38년 돼가 전국에서 가장 노후되어 있는 그런 구치소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 새롭게 부도심권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걸 연계해가 해야 우리 그쪽 일대에 지금 부도심권으로 개발되는 그 일대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이 때를 놓치면 모든 게 밸런스가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잘 알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다음 강동권 창조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사업으로 제안했던 또 하나가 바로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인데, 이 강동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낙동강의 부산쪽 동쪽인 북구, 사상구, 사하구를 얘기합니다.

○ 이상갑 위원

그렇죠. 북구, 사상구, 사하구.

그쪽에 약 90만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부산의 1/4 이상의 주민이 그쪽에 살고 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작년에 기본구상을 수립했고 올해 마스터플랜을 지난달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해 가지고 전체 26개의 사업을 도출하여 마스터플랜을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선정된 26개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가장 적기에 적절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상갑 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이상갑 위원

그럼 이 사업기간하고 사업비는, 최종 2020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데 사업기간하고 사업비는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2020년까지 저희들이 26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2,500억 내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리고 단계별로 분할을 해 놨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1단계 사업이 2014년까지 중점기간으로 하는데 이때까지 투자예상금액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9개 사업에 저희들이 한 786억원 정도를…

○ 이상갑 위원

2014년까지 3년 동안 786억원이면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연간 한 250억 이상을 투입해야 되는 거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저희들 계획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012년도에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지금 60억원 잡혀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60억 잡혀 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이상갑 위원

그게 저희들이 명세서나 첨부서류를 보면 3개구에 4개 사업에 20억씩 잡혀 있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이상갑 위원

원년도에 산술계산으로도 연간 250억씩을 해 나가야 목표연도까지 2,500억이 투입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 1단계 사업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무부서에서는 150억 정도로 올렸는데 이렇게 사업이 대폭 축소되어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아마 첫해 저희들이 아직 이 사업의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에서 아마 2배, 3배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것도 참 이것, 주어진 예산에서 2배, 3배의 효과를 내겠다는,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전체 줄이고 사업의 효과는 더 많은 걸로 내도록 해야 되는데 이래 스물여섯 가지 사업을 하면서 2,500억이 들겠다 한 거고, 그 사업의 효과는 2,500억을 들여 가지고 이미 그 사업의 효과를 어디까지 내겠다는 게 나와 있는데, 역량이 좋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1/4만 줘도 그 효과를 내겠다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적정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업시행 원년도에 벌써 마스터플랜대로 가는데 사업이, 사업의 예산액이 한 1/4밖에 안 나온다면 이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지지부진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예산이라는 게 다다익선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첫해는 우리가 시범적 의미가 있으니까 하여튼 최고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주어진 예산에서 최선을 다한다기보다는 주무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 자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보면 아까 같이…

○ 위원장 배문철

이상갑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갑 위원

전체적으로 또 6년 동안 용역만 하고 또 시정하고 수정하고 또 다시 선정하고 그것만 되풀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업추진이 예산이 주어지면 조금 하다가 그것도 예산 없으면 또 삭제시켜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래서 이 강동권 지역에 창조도시사업의 표제에 걸맞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위원님 걱정을 받아들여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사업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목적은 분명히 나와 있고 그 속에 동서 간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동서 간 중에서도 강동권 우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부장님이 또 역점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역민이나 기업에게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런 애드벌룬이나 띄우고 하면서 추진한다면 지역을 두 번 기만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조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병조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재정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시 공유재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2012년 첨부서류 5페이지에서 9페이지, 2010년도 결산서 1,183페이지에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관님.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 이병조 위원

부산시 세입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수입, 세입.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지금 현재 세입구성은 크게 나누어서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외 국가에서 지원되는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 이병조 위원

거기서 공유재산이 차지하는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내년 예산 기준으로 하면 18%, 금년 기준으로 하면 조금 줄어듭니다마는.

○ 이병조 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의 공유재산에 대한 세외수입을 대충 보니까 한 12%, 평균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 약 한 700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맞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 중에서 공유재산을 통한 세외수입이 다른 것보다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견해를 같이 합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2항3호에 보면 말입니다.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또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에도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방재정의 확충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약을 하면, 부산시의 공유재산은 어떤 단순한 물리적인 수치가 아니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게 재정정책수단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합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면 부산시 공유재산 현재액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45조에 따라 가지고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의 예산안 할 때 이 첨부서류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이게 왜 첨부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겁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그것은 대체적으로 예산심의 때 참고하기 위한 자료고 또 하나는 이 공유재산을 공개함을 통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하려고 하는 쪽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니까 시의회 예․결산 심의할 때 이걸 좀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첨부자료로 제출 하셨겠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 이병조 위원

그런데 재정관님, 이 예산안 첨부서류 5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도 말에 일반예산의 공유재산 현재액이 9,023억입니다.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 이병조 위원

그런데 2012년도의 공통서류의 9페이지에 보면 7,724억원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냐 하면 약 한 1,299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위원님 지적을 참 잘 하셨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방법이 예산기준과 결산기준이 다른 점이 예산은 단식부기로 부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산은 단식과 복식부기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는데,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를 비교하는 과정에 그렇게 발생되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 이병조 위원

그렇습니다. 재정관님, 본 위원도 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알겠는데 1,200억이라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공유재산이 세외수입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성에 대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차이가 몇 십억도 아니고 1,200억이 넘는 차이가 나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성을 재정관님 앞으로 좀 더 고려해서 이런 차이가 더 많이 안 나도록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 이병조 위원

다시 말해서 일반재산 관리를 엄격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은 종전에 수기작업을 하던 걸 이제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자료도 그 전산에서 나오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기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 앞으로 발전적으로 한쪽으로 아마 통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식을 복식부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차이가 줄어들 걸로 봅니다마는.

○ 이병조 위원

재정관님, 공유재산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크게 보면 행정재산,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이 있고 그 외 재산이 일반재산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행정재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구축물이 있죠? 공유재산 중에?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 이병조 위원

이번에 창조도시본부에서 창조도시 도시경관과에서 9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광안대교에 경관사업을 하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게 재정관님, 구축물이 됩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구축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하고 관계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공유재산법에 의한 구축물이 아니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공유재산법에 의한 구축물이기는 한데 그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법정 공유재산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96억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투입해서 지금 우리 광안대교는 부산시의 랜드마크 아닙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 이병조 위원

그래서 이게 구축물이다 아니다를 앞서서 이 관리가 공유재산의 관리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법적으로 그게 공유재산이 되었든 공유재산법이, 공유재산법 3조2항에 보면 이게 공유재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공가치와 활용가치가 있을 때는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는 시야에 따라서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어쨌든 간에 광안대교에 96억을 들여서 경관사업하는 부분은 공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개념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재정관 김영식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공유재산에 준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사한 것을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청 건물이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3개년 동안에 본청 건물에 대한 재산가치 평가를 한 걸 보면 들쭉날쭉 합니다. 9년도에는 4,858억원, 10년도에는 5,934억원, 11년도에 5,939억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해서 다른 건축물을 제가 보니까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11년도까지의 재산 가치를 똑같이 봅니다. 또 예를 들면 소방본부를 보면 토지가 99년도는 881억, 2010년도에는 873억원, 11년에도 873억원, 또 건물은 331억원, 428억원, 428억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각급의 실․국에 따라 가지고 재산가치의 평가를 달리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럼 재정관님이 볼 때는 이게 왜 이렇게 건물에 따라 가지고 편차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현재 공유재산은 최근에 공유재산 평가방법 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에는 5년마다 자산가치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뀌는 과정에 그런 계산방법에서 차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부산시에 있는 산하기관마다의 평가기준이 다르다는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떤 일률적으로 소방방재청이건 인재개발원이건 본청이건 그 기준은 같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 기획재정관 김영식

알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거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이 시청에 우리가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놓죠? 거기에 보면 청사사용료를 보게 되면 청사사용료는 지금 최근 3년간을 보면 또 줄어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청사 가치는, 건물 가치는 올라가는데 임대수입료는 줄어듭니다. 이렇게 최근 3년간을 보면 약 15.3%가 감소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재산가치는 부산시 청사는 행정재산입니다. 재산가치는 건물가치로 평가되는 것이고, 사용료는 행정재산 중에서 남은 공간, 행정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무공간이 아닌 공간이 외부에 임대할 경우에 나오는 수입이 사용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용료 수입이 적어진다는 이야기는 여유 공간이 그만큼 적어지고 그에 따라서 임대공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사용료가 낮아지는 결과로 그렇게 아마 생각이 됩니다.

○ 이병조 위원

그 부분은 그런 차원도 말씀은 맞습니다만 이게 본청 청사 사용료 수입 3년간 통계를 시청공간과 주차장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런 쪽으로만 다른 건 아니란 말입니다. 다음에 이걸 검토해 보시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물은 연수가 갈수록 건축물의 가치는 낮아지는 거고 토지분은 올라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일률적인 것이 부산시는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다른 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0년도 회계재무보고서에 보면 토지자산이 1조 4,552억원, 건물은 3,215억원 규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년도 첨부서류에 의하면 10년말 현재 토지가 10조 4,989억원, 건물은 1조 4,534억원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재정관님 말씀하는 복식부기와 재무구조상의 차이점이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 이병조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토지자산 1조로 나타났는데 회계보고에. 그런데 이번 12년도 현재액은 10조란 말입니다. 이 차이점이 이렇게 나는 이유가, 아무리 복식부기지만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총재산의 자산가치를 따지면 12조 정도 됩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공유재산이. 그 중에서 위원님이 1조 정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것은 계산방법에서 아마 착오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12조입니다. 어쨌거나. 단식을 하든 복식을 하든 그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 정돈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이병조 위원

그렇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고. 재무구조상과 복식부기상에서 괴리가 생긴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 기획재정관 김영식

알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이번에 사업명세서 57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당초에는 얼마를 했느냐 하면 990억원, 1회 추경 때 1,216억원, 마지막 추경에 706억원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공유재산 매각은 필요에 따라서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1년 사이에 본예산에 올렸던 부분 1회 추경, 2회 추경을 통해서 가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편차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올해 우리 예산에 12년도 당초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825억원을 책정했다면 이것 역시 또 추경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재정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산에 편성할 때 공유재산은 특정매각대상물을 정해놓고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는 그동안 몇 년 동안 매각되어 있는 실적을 시계열분석에 의해서 추계하는 방식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방식에 의해서 편성한 부분하고 특정목적물을 같이 포함된 그런 개념인데 금년 같은 경우 그렇게 들쭉날쭉 하게 된 경우는 사실상 특정목적물의 하나,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이 빠지면서 그렇게 발생되었는데 그 지역이 해운대신도시에 있는 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160억 정도 당초에 계상했다가 그게 차질이 생겨서 매각이 안 되면서 그렇게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이병조 위원

이렇게 정리합시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세우셨을 때 방금 인정하신 부분인데 2011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변화가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 재정관님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물론 변화는 있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들쭉날쭉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볼 때 정확성에 대해서 인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는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관 김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제가 짧은 시간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중기재정계획과 중기재정계획 이 계획에 보면 이것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세입추계니까 차이 당연하게 날 수 있다 하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를 보니까 해마다 중기계획을 1년 단위로 나오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해마다 이것도 맞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미미하고 세세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변화가 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편차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재정관 김영식

중기재정계획상에 당해연도 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산 때문에 맞는데 추계부분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그거는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 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조 위원

그 오차범위는 재정관님이 생각하는 오차범위는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오차범위는 크게 5% 미만으로…

○ 위원장 배문철

이병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조 위원

본 위원이 짧은 시간에 재정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총체적으로 볼 때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시의 세입 수입원의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들쭉날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관님께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좀 더 투명하고 정확성을 가진 계획을 세워달라는 당부를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재정관 김영식

감사합니다.

○ 이병조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창조도시본부장님, 그리고 정책기획실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 이진수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 부산시에서 시민들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창조도시사업, 도시재생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기존에 어떤 개발방식, 물리적 개발방식보다는 물리적방식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통합적으로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본 위원은 첨부서류 25페이지,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진행과정이라든지 과정을 또 한번 본부장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행복마을만들기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결국은 주거환경개선, 문화환경개선, 복지환경개선,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결국은 이 사업의 성공은 지역마을마다의 특성에 맞는 스토리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물리적 환경보다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향후 지속가능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 이진수 위원

작년부터 이 사업이 실행이 되었지만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실행이 되고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안 그래도 지난 11월달에 전문가들과 함께 각 지역의 마을단위에 11개 마을에 추진협의회 분들을 모시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기존의 단순한 물리적 공급위주의 개발사업과는 확연히 다르게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 마을에 들어설 시설들에 관해서 다양하고 입체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그러한 애초에 지향한 목적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면 단위사업들에 있어서 어떤 마을에 특성에 맞는 스토리가 담겨 있는 사업들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저희들이 최상의 만족도는 아니지만 각 지역마다 약간 편차가 있긴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도가 나름대로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진수 위원

저는 내용을 조사를 해 보니까 본부장님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본부장님께서 보시다시피 행복마을만들기 11월달에 중간평가 및 종합계획용역보고회를 하셨죠? 이 보고서 다 보셨습니까? 이 보고서를 봤을 경우에 전체 예산의 70%에서 80% 정도가 물리적 환경개선에 다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 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마을에 3개년도 1+2로 해 가지고 3개년도 사업으로 3차년도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사업에는 물리적사업을 80% 하고, 프로그램 비용을 20% 정도를 1차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2차년도, 3차년도에 프로그램과 컨텐츠가 계속 정착되도록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만 떼놓고 보면 아마 물리적인 게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 주도의 형태의 진행이 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실제 여기서 주민협의체에서 회의 회의 하시지만 결국 횟수에, 마을마다 어떤 횟수의 차이도 있을뿐더러 또 회의장 사진들을 봤을 때 보통 관 주도의 형식적인, 원론적인 회의,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 구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받았지만 실제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를 했다면 결국은 물리적인 환경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계획되었던 부분들과 조금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구를 제외한 다른 구는 전체 다가 기존에 공모사업을 했던 출발단계에서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전체적인 틀은 그렇지만 상당히 마을마다 조금 조금씩 미세한 변화들이 꽤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사후에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일례로 복지시설 조성, 주민쉼터 조성, 주택정비,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기반시설 정비 이렇게 하면 미세하지만 적어도 더 중요한 부분들에 주민들이 토론을 했다고 하면 좀 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좀 더 가든지 아니면 좀 더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예산이 덜 가든지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용역보고에서 설계했던 그대로 반영이 되고 1개 구를 뺀, 구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만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들이 과연 능동적으로 관 주도에서 탈피한 능동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했는지 그게 반영이 되었는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본부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잘 알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또한 이게 주민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3년이 되면 지원이 끊기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일단 저희들이 원 텀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단계에서도 지속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마을단위의 비지니스사업이라든지 마을단위의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 이진수 위원

알겠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결국 추진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속가능해야 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구에 담당자들도 많은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도시재생이라든지 창조도시사업들이 창조도시본부 내에서도 여러 사업들이 있고 다른 실․국에도 좋은마을만들기 여러 유사사업들이 많습니다.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개략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총사업비가 한 1,500억, 행복마을만들기가 350억 정도, 도시활력증진사업이 국․시비 매칭해서 총 2010년 25억, 2011년도 66억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뉴딜사업이 있고, 그리고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만들기 이게 182억, 그리고 희망마을만들기, 그리고 주민참여형마을만들기, 또 좋은마을만들기, 마을기업 지원 등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업들이 어떤 중첩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또 원활하게 서로 협의가 되고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이런 각종 완전히 철거형 물리적 개발에서 기존에 있는 틀을 유지한 채 다양한 재생사업으로 흘러가는 것이 시대적 하나의 트랜드이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그것에 걸맞은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전체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재생사업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지역이 중복이 된다든지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더 위원님 걱정대로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적의 조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현장이나 실제 사업이 실행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제 담당이나 또 구별로 그러한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산시민들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조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잘 알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2000년도에 부산시에서는 3대 밀레니엄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이진수 위원

보면 동부산관광단지 그리고 기존도시 금융단지 그리고 서부산물류단지 세 가지 사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발표 당시에만 하더라도 부산시에 동서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느냐 라고 했지만 실제 이 사업들이 진행과정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은 정말 부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금융중심지 금융단지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서부산 국제물류도시도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동부산이 다만 지금 당초계획보다 조금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역점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지금 최근에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해안관광형 개발로 한 동부산관광단지 기존에, 그리고 해운대리조트, 북항재개발, 가덕도개발사업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있어서 내용들이 콘텐츠의 중복성 부분이라 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 해운대해수욕장에 수족관이 있는데 동부산관광단지에도 수족관이 들어가고 가덕도에도 수족관이 들어간다 이러면 실제 이러한 대규모사업들이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부산시를 위한 시너지효과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형태가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울러 이러한 도시계획에 대한 우리가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2030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러한 중차대한 도시의 미래를 담아야 될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용역비가…

○ 이진수 위원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비에는 용역비가 10억원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교통기본용역계획에도 용역비가 10억이거든요. 금액의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고 결국은 도시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고 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산시에서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라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미래에 대해서 소홀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용역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산출기초를 내는 과정에 충분한 반영이 안 된 그런 실무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미래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는 올 8월에 부임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열악한 재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투자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점검, 평가를 통해서 차후에 할 사업들에 대한…

○ 위원장 배문철

이진수 위원 마무리해 주세요.

○ 이진수 위원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도시재생사업들의 여러 사업들을 말씀을 제가 창조도시본부장에게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부산시 전체의 도시재생에 정책적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규모 투자사업들에 있어서 내용들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동 위원

이해동 위원입니다.

IWA 세계물총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 이해동 위원

물관련 세계최대의 기구인 IWA, 물올림픽이라고도 불립니다. 내년도에 부산에서 개최하죠? 내년도 시비가 4억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4억은 별도로 지원되어 있는데 운영계획은 어떻게 가져가실 것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회의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가국가 수만 해도 약 130여개 국이 됩니다. 물회의는 각 국가의 석학들 즉 유명대학의 교수들만 참석하는 그런 학술회의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회의에 참석을 하려고 하면 참석하는 교수들 그분들은 1인당 약 150만원 정도의 등록비를 내야 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의하고 좀 다른 정말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물 관련한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일반인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못한 탓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홍보해서…

○ 이해동 위원

4억 8,000만원 지원 외에 상수도본부에 외빈초청경비로 1,000만원이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것은 업무연찬이 되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 상수도본부에서 1,000만원을 확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거기에 부산시 홍보관을 운영을 하는데 그 홍보관 안에 부산시에서는 생태 관련된 포럼을 하게 되고, 상수도본부에서는 상수도포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부스 내에 생태분야하고 상수도분야하고 2개의 포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누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고 파악합니다.

○ 이해동 위원

상수도본부 예산은 외빈초청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맞는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2011년도에 해외홍보 관련해서 참여했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어디에 다녀오셨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금년도에는 말레이시아 저희들 조직위원회하고 직원하고 컨벤션뷰로 하고 해서 말레이지아도 갔다왔고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 물 관련된 학회나 국제회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말레이지아에 참가홍보관이 1,500만원, 홍보관 운영에 1,000만원, 국외여비 1,200만원 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라든지 관련되는 자료, 분석 이런 것은 현재는 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금 귀국보고서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참가홍보관 운영이 1,500만원인데 올해 저희들 계획 잡은 것은 1억이다 말이죠.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해외 홍보의 경우에는 부산이 개최지란 것을 알리는 부분에 주력하니까 좀 적게 투자가 됩니다만 본회의 때 저희들이 홍보관에 대해서는 국가관하고 우리 시 홍보관, IWA홍보관, 차기도시홍보관 이렇게 같이 부스를 운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홍보관과 달리 좀 집중적이고 콘텐츠가 있는 홍보관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 이해동 위원

어떻든 상하수도본부, 환경부 이렇게 협회하고 같이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공동으로 했는데 분리해서 하겠다는 계획인 모양이죠? 어떻든 분리를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 유대가 긴밀하게 되어 줘야 되고 특히 우리 대변인실에 이번에 예산이 잡혀있는 벡스코에 우리 부산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홍보관을 적극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같이 잡기를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이해동 위원

이번에 세계물총본부에서 한국위원회가 있고 부산시가 유치를 합니다. 한국위원회 서울에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직까지 IWA 한국사무국이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이 나면 공식 한국사무국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부산에 유치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김창원 부산대학교 교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산에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지금 행사 중에 기업협찬금이 좀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지금 얼마 확보를 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기업협찬, 기업협찬비는 지금 저희들이 약 한 6억, 6억 7,000 정도 지금 확보했습니다.

○ 이해동 위원

2009년부터 10년까지 후원기업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 참가자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물총회에 대한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자부담이 34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시가 하는 건 아니고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여를 안 해 버리면 총회를 잘못 그르칠 수도 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점검 그리고 확인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 부산시가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이 협약서상에도 IWA조직위원회가 있고 또 IWA 또 우리 부산시 3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KHO라 해서 Korea Host Organization 해서 이 부분이 한국조직위원회하고 부산시하고 두 기관이 참여하는 게 협약서상의 KH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주력 주체기관으로서 IWA본부하고 계속해서 긴밀한 협조 하에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올해는 특히 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 일본에 대해서 참가자 증대를 해서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을 잡으셨는데 현재까지 그러한 계획에 대한 실적을 얼마나 해 놨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금년도는 주로 IWA하고 조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필요한 부분은 공식 영문홈페이지를 내년 1월에 지금 오픈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국내외 홍보는 계속, 저희 해외홍보는 행사 참가 홍보관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기타 내년도의 홍보일정에 대해서는 금년도 홍보는 싱가포르의 6월달에 인터내셔널 워터위크 해서 저희들 한번 홍보를 했고 말레이시아 IWA 개발총회에서 저희들 한번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어떻든 주최 측에서 흑자를 만약에 낸다면 우리 결산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행사 주최 측하고 이것을 비율대로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IWA가 80% 그 다음 우리 KHO가 20% 정산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 정산해서 가지게 되는 그 부분은 한국사무국 설치비용으로 지금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흑자를 낸다는 것은 곧 성공을 의미하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부단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장군 대변에 있는 해수담수화시설 아시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예.

○ 이해동 위원

그 물총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 부분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산홍보관 부스 내에 해수담수화 플랜트 체험모형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들어와서 하게 됩니다.

○ 이해동 위원

원래는 세계물총회 워터투어 장소로 원래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게 되었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렇지만 늦장 대처로 인해 가지고 물총회 워터투어 장소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죠? 왜냐, 2013년 6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총회 때는 보여 주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말이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리고 그게 국․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게 350억인데 이게 연장됨으로 인해서 90억이란 돈이 더 추가되는 그런 게 됐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물총회하고 관계되는, 그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점이 되지 않겠나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시가. 거기에 대해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완공된 플랜트를 저희들이 그때 보여드리기는 어렵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우리 부산홍보관 부스 내에 그 모형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일부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석학들이시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학술적인 정보제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2010년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가 혁신상을 받았죠? 알고 계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이번 저희 내년 총회에는 ‘순수’ 수돗물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출품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위원님 지적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저희 부산에서도 PIA, 어워드 이 부분은 저희 우리 부산 ‘순수’를 한번 출품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어떻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민간기업이 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주최를 하고 우리 시가 4억이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돈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총회를 갖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시민들에게 내년도에 물총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계기 마련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겨울철 비산먼지 집중관리 대책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비산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은 이 비산먼지의 주요발생원이 보면 대개 자동차로부터 비롯된다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동, 도로상의 이동하는 어떤 이동 오염원이 주원인이 되겠고 또 에너지 분야 또 산업 분야의 연소로 인한 미세먼지가 또 발생을 합니다.

○ 이해동 위원

비산먼지 저감가이드라인은 세워 놓으셨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 다음에 집중관리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자치단체나 구․군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계획수립이 되어 있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되어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된 계획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길 바라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특별관리구역을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직 저희들은 특별관리구역은 없습니다마는 특별관리사업장을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 이해동 위원

특별관리사업장은…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218개소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 이해동 위원

면적을 얼마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거는 면적기준이 아니고 발생원이 배출되는 사업장 주변을, 사업장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기준 내 사업장보다도 한 10배 정도 저희들이 많이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타 시․도인 경우는 1만㎡ 이상의 공사장, 대형아파트 이런 걸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준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래서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사장인 경우에는 방진덮개를 덮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그런 결과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공사장 현장에 대해서는 지금 일선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게 구․군에 맡겨 놓을 게 아니고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사업장 숫자와 행정처분현황 이런 것들이 구․군이…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같이 연계해야 됩니다.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래 되어야 구․군에 맡겨놓는 게 아니고 시나 또 특별사법에서 같이 합동단속을 통해서 그것을 예방하고 방지를 시켜야 되죠?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해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지요.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맞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행정조치 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통상 구․군에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많이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한 20여건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건설현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고 또 대개 민원인하고 현장 간의 합의에 이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본청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리고 대형 공사장이나 이런 데는 특별관리를 하고 나대지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식재를 권장한다든지 화단의 흙을 낮춘다든지 이런 조처를 해야 되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실적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저희들 대책 중에 하나가 녹지대공원 또 차폐림을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녹지대공원 쪽에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산단 근처는 우리 EIP사업에서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간 한 4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들 저희들 더 노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우리는 그럼 신고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신고센터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신문고라 해서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이라든지 차량, 공사 차량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 체제가 구축이 되고, 시민들이 알아야 아, 먼지를 너무 발생한다. 저런 경우에는 신고를 하죠? 신고번호는 몇 번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신고는 저희들 인터넷, 저희 시홈페이지에 신고를 할 수 있고…

○ 이해동 위원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홈페이지 찾아가 언제 신고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전화도 저희…

○ 이해동 위원

전화번호를 그냥 쉬운 걸로 해서 통합…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우리 시민봉사과 통합전화번호 있는데 그쪽으로 하면 다 연결이 됩니다.

○ 이해동 위원

서울은 다산콜센터 해서 120번입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이해동 위원

120번만 돌리면 신고를 하죠, 한 번만 가르쳐 주면 부산시민이 다 알죠? 아, 먼지를 너무 많이 발생한다. 환경에 문제가 있다. 많은 신고하죠?

○ 위원장 배문철

이해동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래서 어떻든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 비산먼지 관리에 대해서 지도 점검 그 다음에 위반된 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처를 해야 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래서 경종을 해야 그러한 공사장이라든지 먼지를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점차 해소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기에 따라서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화단조성이라든지 식재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정책을 해야 된다, 이래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런 걸 저감하기 위해서 녹지 확충 분야에 약 한 500억 이상 저희들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물총회는 내년도에 우리 환경에 대비한 그러한 정책적인 우리 부산시 행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성공을 위해서, 총회의 성공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리라고 믿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행정부시장 고윤환

이 물총회는 정말 물올림픽이라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고 권위가 있는 행사입니다. 아울러 또 다양한 외국인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편함이 없도록 총 행정력을 투입을 해서 잘 치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환경정책이 앞으로 부산시내에 화두가 되고 그것이 주요정책이 되어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러한 정책이 우리 부산시도 우선해 나가는 그런 2012년도 예산에 그것이 반영됐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웅 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 배종웅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

○ 행정자치국장 조성호

행정자치국장입니다.

○ 배종웅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 행정자치국장 조성호

예.

○ 배종웅 위원

그런데 현재 비법정전입금이 26억원이 감소가 돼가지고 또 교육청에서는 이 원어민 운용이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26억원이 감소가 됐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26억원이 감소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자치국장 조성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교사인건비입니다. 교사인건비는 교육청의 기본경비 성격으로 원칙적으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래서 지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운영하는 데는 1인당 소요경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청에서 부담할 부분이기 때문에 감소시킨 것이 26억원이다 그 말씀이죠?

○ 행정자치국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 배종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교육청에서 다 돌려버리면 또 다른 곳이 빠지겠죠? 그죠? 모두가 다 외국어 교육이나 또 다른 분야의 교육이나 결국은 모두가 다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 행정자치국장 조성호

예.

○ 배종웅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줄이게 되면 원어민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가 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냐 하면 원어민수를 줄이면 학생들을 맡아서 지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요즘 사회에서는 영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또 영어 아마 회화 배우러 학교에서 안 해주면 밖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조성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 교사인건비적인 성격을 우리가 비법정전출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영어수업은 물론 우리가 원어민교사를 이게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영어교사들이 그 수업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교육청에서도 영어교사 전체 예산을 지난해부터 좀 감소를 시켜오고 있고 또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문제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문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법정전출금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법정전출금으로 이런 인건비 문제는 지원하면 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학교 급식비라든지 또 친환경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또 돌봄교실 등 이게 그런 외적으로 저희들이 자꾸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하고, 또 인건비적인 성격은 아마 교육청에서 법정전출금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배종웅 위원

제가 예산에 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입장인데 종국적으로는 아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영어, 또 지금 바라고 있는 영어교육활동이 현재 선생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많거든요. 다른 것하고 좀 다른 과목하고는 좀 다릅니다.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말과 문자로 교육을 시키는데 문자로 하는 건 됩니다. 되는데 말로 하는 것은 그게 잘 안되죠. 시장님, 말로서 이래 뭐 여기 외국인이 왔다고 물론 영어를 하면 되겠죠. 그죠? 하지만 통역이 꼭 좀 필요하죠?

○ 행정자치국장 조성호

예.

○ 배종웅 위원

중요한 일일 경우는 더 그렇고요. 아이들 배우는 입장인데 영어선생님의 발음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하면 물론 한국 사람하고 통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고, 외국인하고 통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그래도 원 어릴 때에 제대로 배운 것하고, 아는 것하고 그걸 자기 아는 것을 내놓는 것하고는 기술이 안 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체를 하면 되는데 다른 교육들은 우리가 열심히, 교육자들이 열심히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만은 좀 그렇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자치국장 조성호

사실상 저도 영어보조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 분석하기는 서울교육청에서 아마 금년도 11월중에 서울영어공교육 강화정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이 완전히 원어민 그러니까 한글을 잘 하지 못하는 원어민 보조교사보다는 영어실력이 뛰어난 한국인 교사를 선호한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영어보조교사를 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인건비 성격가지고 편성을 하고, 여건이 되면 재정적이나 학생수나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들이 감안합니다마는 그게 되면 또 우리가 법정전출금으로 포괄적으로 교육청이 지원하면 그것가지고 편성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보도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에 이번에 전체 고등학교 원어민교사 44억을 아마 전체 삭감하고 또 초․중등 원어민교사 예산 49억원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여기 서울시는 그랬지만 저희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삭감하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3분의 1만 삭감을 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고맙기도 하면서 또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서울은 또 서울 나름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서울 나름의 특성이 있을 것이고 지역은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우리 부산의 환경이 대체로 사투리 쓰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사투리 쓰는 지역인데 학생들 교육에서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도 괜찮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리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 더하기 둘이다’ 이러면 ‘1 더하기 2다’ 뭐 발음이 정확 안 해도 되는 교육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 영어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영어를 참 못합니다. 못해서 학교는 다녀도 영어는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외국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이 외국인을 만나고 외국인과 직접 영어를 가지고 해본 거하고 한국사람 만나서 영어로 말한 것하고는 정서적으로나 자신감 문제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배려를 좀 해 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선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 행정자치국장 조성호

위원님의 걱정하신 뜻을 받들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종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흥남 위원

창조도시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 김흥남 위원

김흥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전 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우리 본부장님을 안 모셔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좋은 인기 속에서 많은 발전에 도움이 되신다 하는 뜻에서 모셔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괴정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주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면 4월 20일 3년 가까이 끌어오던 괴정 뉴타운사업지구지정 주민설문조사를 거쳐 해제되었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렇다보니까 3년 동안에 뉴타운 재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모든 일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또 중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일단 보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의 말대로 3년간 끌다가 다시 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또 그 지역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누적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한 41억 정도 좀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1억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3년을 놓고 괴정 1, 2, 3, 4 당리를 포함해가지고 볼 때는 또 큰 돈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란다는 뜻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정자공원 리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2억이 올라와서 2억이 깎여버렸네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상임위에서.

○ 김흥남 위원

알고 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짜기 전 또 모든 위원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것을 좀 해 달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이제는 우리가 3년 동안에 너무 소외를 시켰으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통상적으로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2억을 그래도 올려가지고 본예산에서 올라왔을 때 이 문제가 순수하게 또 되지도 못하고 물론 뭐 반대적인 위원도 있고 생각의 견해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라 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김흥남 위원

이걸 분리했을 때 재개발이라 하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공간에서 좋은 집도 만들고 좋은 공원도 만들고 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좋은 자리를 못 가니까 있는 자리에서 집을 새로 짓자. 마지막에 하는 것은 이제 리모델링 그것도 저것도 이것도 할 형편이 안 되니까 고쳐서라도 쓰자.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지만 부모가 옷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입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들면 새거 살 수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김흥남 위원

그리고 또 다른 형을 또 입을 수도 있고, 리모델링, 정말로 한 옷을 사가지고 죽자 살자 다려 가면서 입고, 입고하는 것은 싫은 거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김흥남 위원

그래서 조금 고치자 하는 건데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최악조건에서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본부장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들이 본부장님이 어떤 답변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위원회 가면.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김흥남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게 되면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그 지역대표로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대표로서 답변을 할 때 정말로 리모델링까지 할 때는 최하위의 수준으로 하는 거다 하는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구에서 요구는 근 한 200억 가까이를 사실은 수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추리고 추려가지고 하여튼 긴요한 부분만을 최소화해가지고 지금 41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하여튼 또 상임위에서 여러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8억 정도를 지금 삭감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 김흥남 위원

이건 우리 본부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본 위원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더라면 그래도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지 않느냐. 상․중․하로 보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처방입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이 처방마저도 지역의원들이 요구하는데 이게 본부장께서 처리를 못한다 하면 누구를 믿고 가겠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판단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보면 크든 작든 이 공원화, 공원화가 뭡니까? 그 지역의 주민한테 활성을 시키는 힘과 용기를 주는 또 만남의 자리 그런 공간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큰 수천억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오목조목하게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괴정 쪽으로 볼 때는 그런 공원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괴정을 떠나서 도시 속에 공원화가 사하구에는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자그마한 소공원들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자그마한 공원들은 있습니다. 에덴공원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그 공원도 너무 손을 안 봐가지고 과거에는 아름다운 에덴공원이지만 지금은 노인들이 가가지고 장기 두고 바둑 둘 정도로 투자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괴정에 계시는 분들이 에덴공원까지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이라도 어느 가능성 있는데 하다못해 집이 한두 채라도 사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어떤 정자나무가 있더라도 기준을 해가지고 해주고, 그것이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지금 사하구뿐만 아니고, 괴정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이라도 소외계층들이 있는 데는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의견과 또 어떻게 꼭 해야 된다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 담겨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공원이라는 것도 우리 관련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대규모의 어떤 공원도 필요하겠지만 마을단위의 어떤 지역밀착형의 소공원 특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괴정지구나 이 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좀 미흡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마 구에서도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올렸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한 사업입니다.

○ 김흥남 위원

물론 본부장님이 예산에 대해서도 이래 신경을 쓰시고 이래하는데 실제 위원들의 견해도 틀리고 다 하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공원이라 하는 것은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후세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쓰시고, 들어가십시오. 피곤한데.

(장내 웃음)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자기 지역에는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되고 또 더 많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 많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 많이 도와줄 것을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대 위원

박인대 위원입니다.

대변인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반갑습니다. 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철도

예.

○ 박인대 위원

사업명세서 174페이지와 175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미디어센터 운영에 총 33억 3,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다이내믹 부산 등 간행물 발간에 약 한 17억원, 사이버 시정홍보에 약 한 8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이내믹 부산 발간과 관련하여 연도별 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6억 2,000만원, 2011년도에 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년에는 6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인쇄부수를 보니까 8만 8,200부로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예산증액과 함께 전반적으로 발간부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대변인 김철도

다이내믹 부산은 시보입니다. 시보인데 저희가 올해까지는 발간이 올해 예산이 9만 7,000부입니다. 2011년도 예산이.

○ 박인대 위원

2011년 9만 7,000부.

○ 대변인 김철도

예, 9만 7,000부고, 그 다음에 9만 7,000부를 저희들이 발간해 오다가 지난 10월달부터 저희들이 몇 군데 실제로 점검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한 8,800부 줄여서 9만 2,700부 정도 다시 수정을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다시 또 좀 줄여서 8만 8,200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쇄매체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현재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를 통한 홍보 쪽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이내믹 부산이 가장 많이 지금 현재 배포되는 루트는 어느 쪽입니까?

○ 대변인 김철도

다이내믹 부산은 지금 현재 현장에 배부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편으로 1만 8,000부 정도 배부가 되고요.

○ 박인대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다이내믹 부산이 가장 많이 배포되는 루트가 도시철도나 이런 부분에 많이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물론 보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좀 파악을 하고는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철도는, 왜 이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철도를 통해가지고 배포를 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도시철도 승강장 등에 무가지 배포가 되면서 다이내믹 부산이 현저하게 좀 많이 줄어들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출근시간에 무가지를 보는 시민이 훨씬 많을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다이내믹 부산이 배포를 위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지, 아마 의논을 좀 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 대변인 김철도

예, 도시철도 1, 2, 3, 4호선에 전부 107개 지역 역에다가 6만 2,000부 정도 현재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지금 한 100부, 4호선은 좀 최근에 한 100부 정도, 그 다음에 서면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최대 2,400부까지,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나가는 부수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늘리고, 조금 남는 부분은 또 줄이고 해서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대변인께서도 그리 이야기를 하셨지만 인터넷신문 BUVI News에서 다이내믹 부산 구독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구나 구독신청을 할 수 있고 구독비용도 무료로 아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 대변인 김철도

예, 예.

○ 박인대 위원

그렇다면 여기를 통해서 구독신청을 하시는 시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 대변인 김철도

1년에 저희들이 신청이 한 1,000건 정도 나오는 걸로.

○ 박인대 위원

1,000건?

○ 대변인 김철도

예.

○ 박인대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1만 8,000부 정도의 다이내믹 부산을 우편으로 보낼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편으로 다이내믹 부산을 받아보는 시민들은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 대변인 김철도

우편으로 다이내믹 부산을 받아보는 그러한 수는 조금씩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다이내믹 부산을 받아보겠다고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조금씩 늘려져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 박인대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보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인터넷 신문 쪽으로 방향이 바뀐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사이버시정홍보의 일환으로 인터넷 방송 바다TV나 인터넷 뉴스, 법인뉴스, 블로그, 소셜미디어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센터의 내년 예산성과지표를 보면 여기 보면 174페이지입니까? 여기 보면 다이내믹 부산은 만족도가 한 85.5%정도 되고요, 바다TV 1일평균 접속회수는 한 4,750회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바다TV 1일평균 접속회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올해.

○ 대변인 김철도

현재 바다TV가 4,733명 정도 평균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올해가 지금 사천삼백…

○ 대변인 김철도

예, 2011년도 그렇습니다.

○ 박인대 위원

11년도에?

○ 대변인 김철도

4,700에서 4,800명 정도…

○ 박인대 위원

4,800명 정도. 그러면 이거는 4,750회는 내년에는 어떻게, 같은 수준으로 봤습니까?

○ 대변인 김철도

내년에는 이제, 올해 4,700회 목표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이제 4,750명으로 했는데 이게 올해가 현재 평균이 4,733명 정도 되니까 현재로서는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1일평균 접속회수도 중요하지만 인터넷방송의 특성상 접속 후에 머무는 시간도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변인께서는 그 방문자들이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 대변인 김철도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야, 지금 제가 현재 파악을 해 있지 않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그 방문 후 사이트에 머무는 시간이, 시간의 파악은 기술적으로 전혀 어려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철도

예, 챙겨보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방문자들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철도

예.

○ 박인대 위원

다음은 바다TV 방송화면 접촉 탭을 보면, 좌측 탭을 보면 IPTV 탭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는 서비스입니까, 이 부분은? 아시는 분…

○ 대변인 김철도

어떤 탭을…

○ 박인대 위원

바다TV 방송화면에 화면 좌측 탭을 보면 IPTV 탭이 있습니다.

○ 대변인 김철도

IPTV 말씀입니까?

○ 박인대 위원

예.

○ 대변인 김철도

IPTV는 저희가 시내 12개 지역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IPTV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바다TV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쪽에 나가 있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 박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의 내용에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부비뉴스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항목이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는 어느 항목을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 대변인 김철도

저희들이 인터넷 175페이지에 보면 사이버 시정홍보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인터넷방송 영상제작운영 거기에 5억 654만원 그 예산이 기본적인 예산으로…

○ 박인대 위원

이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 대변인 김철도

예.

○ 박인대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부비뉴스의 1일평균 방문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 대변인 김철도

…

○ 박인대 위원

대변인,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 대변인 김철도

지금 6,862명쯤 됩니다. 2011년 1월에서 9월까지 평균이 6,86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우리 시가 제4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공공부분에서 종합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대변인 김철도

블로그가 있고요, 그 다음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이렇게 있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공식블로그 쿨부산을 베이스캠프로 해서 세 가지 주요 SNS를 톡톡부산이라는 통합브랜드로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김철도

맞습니다.

○ 박인대 위원

이게 아마 종합대상을 받았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을 제작 운영하는데 5억원 이상이 들었고요, 인터넷방송 회선료와 장비 유지 보수료로 7,3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뒤에 보면 176페이지에 보면 나와가 있습니다. 합쳐가지고. 유지보수비라 해가 7,300만원이 들었는데 이거 합쳐서 5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블로그 운영에 보면 한 4,900만원 예산이 잡혀져가 있고 SNS 활성화에 약 2,500만원이 잡혀서 합쳐가지고 한 7,400만원 정도 잡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문자수나 검색 노출, 파급력 등을 따져봤을 때 실질적인 시정홍보 효과 면에서 소셜미디어 즉 블로그 및 SNS가 인터넷방송 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투입되는 예산은 소셜미디어가 인터넷방송의 약 8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비용면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뛰어난 것 같은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이 점을 잘 검토하셔서 시정홍보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전략수정을…

○ 대변인 김철도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지면을 이용하는 다이내믹 부산 시보를 기준으로 모든 뉴스나 이런 재료들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바다TV를 위주로 해서 영상매체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와 매체를 이용한 영상물들이 예산은 거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마는 기본자료가 되어서 페이스북, 미투데이 저희들 SNS쪽으로 전부 하나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이라든지 자료를 구성하는 부분은 한쪽에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 SNS는 그 자료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활성화 예산만 반영을 해 있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인, 여러 가지로 제가, 우리 대변인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무료 와이파이존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획재정관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시내 25곳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구축하는데 약 12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매년 한 8,300만원의 유지보수비가 집행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시민들이 사용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관실에서 접속방법을 좀 더 쉽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사용방법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사용방법을 25개소에 부착해서 홍보를 하려면 새로운 또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센터의 시정홍보 매체인, 방금 이야기했듯이 다이내믹 부산이라든지 부비뉴스, 그리고 바다TV, 쿨부산, 톡톡부산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걸 홍보를 하게 되면 조금 예산절감과 함께 효과적인 홍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 대변인 김철도

그 문제는 그쪽에 와이파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 미디어센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되어서 의논해서 그걸 하게 되면 아마 시너지효과가 배가 되고 아마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철도

알겠습니다.

○ 박인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태철 위원

신태철 위원입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 신태철 위원

2003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는 올해까지 약 400억원을 지원했는데 정확한 근거와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저희들이 2003년 9월 15일부터 당초에는 2006년 12월까지 컨테이너세 징수기간 만료까지 저희들이 면제를 하자고 했으나 업계에서 요구가 있어 갖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금년 12월 31일까지 4차 연장을 해서 이렇게 컨테이너세 통행료를 면제를 해가 왔습니다. 이렇게 한 데는 화물연대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들어주고자 그렇게 면제를 해가 왔습니다. 시 도로에 대한 면제는 저희들 유료도로 통행료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또 민자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SOC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면제를 하고 시비로 보전을 해 줬습니다.

○ 신태철 위원

그동안 지원한 예산이 400억이 넘는데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또 있다면 부산시에 어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화물업체의 어려운 점들을 건의가 있어가지고 화물연대 파업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화물수송차량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항 배후의 컨테이너 수송에 따른 화물연대의 여러 가지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 가지고 상당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 신태철 위원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또 광안대로에서 통행료가 징수됨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 기존 유료도로 운행노선 이용이 예상됨에 따라 시내 교통 혼잡이 예상되었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지금 현재 백양터널로, 저희 양산에서 백양터널 거쳐서 감만부두로 오는 이런 루트가 있고 또 양산에서 광안대로로 해서 감만부두로 오는 루트가 있는데 현재 그 한 40분씩, 40분에서 45분씩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이 통행료를 징수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되는 게 비용 때문에 우회도로를 이용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지금 생각은 해봅니다마는 시간적인 어떤 이런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기존의 백양․수정터널이라든지 광안대로를 저희들은 이용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한 15분에서 20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갈 때 비해서…

○ 신태철 위원

현재 부산시 재정부담으로 국비나 부산항만공사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 통행료 지원이 곤란한 상황은 이해가 되지마는 급작스러운 지원 중단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이것은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지원중단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로 협약을 했었는데 이걸 저희들이 화물업계의 요구를 들어서 4차를 연장을 해 가지고 작년 10월달에 그러니까 2010년 10월에 업체하고, 화물운송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연장은 곤란하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요구를 하기를 BPA라든지 국비지원이 된다면 저희들도 시비를 일부 넣어서 면제를 해 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자기들도 이 연장, 저희들 면제를 중단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동의서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급작스럽게 중단을 하는 내용이 아닌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신태철 위원

별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화물차 운송업자나 교통통제로 인한 민원 등이 발생한다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책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꼭 필요한 정책 이러한 예산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한대로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면제를 중단을 하고 업계나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에게도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담회도 했고 또 지금 금년도에 면제에 관한 안내문이 나갈 때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게 불가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지금 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광안대교나 백양․수정터널 앞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문을 게첨을 할 겁니다. 다만, 만약에 이래 하고도 향후 계속 만약에 이 화물운전자나 운송업계의 반발이 만약에 강하다면 이거는 정부하고 한번 심각하게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부산항의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문제라면 국가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될 걸로 보고 그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잘 이행되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숙 위원

대변인 좀 나와 주십시오.

아까 제가 자료 드렸잖아요. 자료 갖고 나오십시오. 제가 드린 자료. 자료 갖고 나오셨죠, 제가 드린 자료?

○ 대변인 김철도

예, 갖고 나왔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저는 앞전에 우리 박인대 위원님께서 다이내믹 부산 우리 부산시보, 예전에, 갖고 그 부수 갖고 이야기했지만 저 이것 내용 갖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1년 치입니다. 올 1년 치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저희한테도 이걸 매달 송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요? 나올 때마다. 그래서 보다가 좀 너무 한 것 아닌가? 그런 내용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1년을 결산하는 의미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빨리 빨리 넘기세요. 부산시보에 보면 ‘부산 원도심 살아있다’ 보면, 우리 시보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신문에 보면 여기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죠. 그리고 이 신문을 주로 보시는 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시철도나 아니면 버스 있는 데나 이래서 서민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가정으로 배달되는 것 말고는요. 맞죠?

○ 대변인 김철도

예.

○ 이성숙 위원

1월 19일자 ‘부산 원도심 살아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아났다 이렇게 과거형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 당시가 부산 원도심이 살아났습니까? 아니죠? 제가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 원도심이 현재로도 안 살아났지만 이 1월 19일날 살아났습니까? 이거는 다 완성형이에요. 제가 이제부터 쭉 짚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민들이 다 보는 겁니다. 그죠? 이걸 보고 시민들이 기대도 하고 우리 시정 돌아가는 것도 부산시의 소식을 듣습니다. 맞죠?

○ 대변인 김철도

예.

○ 이성숙 위원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죠? 살아났다 이렇게 표시를 하셨습니다. 2월 9일자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좀 눈에 많이,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봐도 기대를 했다가 상당히 실망하겠다 하는 부분들만 짚겠습니다. 시민들이 실망할 수 있는 부분만 짚겠습니다. 보면 ‘부산일자리 8만 7,500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요즘 굉장히 경제난으로 힘든데 8만 7,500개 만든다고 그러면 희망에 차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연초부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다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일자리가 3만 8,700개예요. 공공일자리라 그러면 6개월짜리 쉽게 말하면 아주 단순노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 대변인 김철도

예.

○ 이성숙 위원

그거 이 내용에도 나와 있어요, 보면. 단순 일자리,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일자리 8만 7,500개 이렇게 해갖고 시민들한테 희망을 막 부여하고 있어요, 계속. 하다가 2011년 3월 16일자 부산시보를 보면요 여기는 이제 한창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입니다. ‘부산도 지진대비태세 긴급점검’ 해 갖고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우리 부산시가 모든 지진이 났을 때 모든 대비태세가 된 것처럼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지진 나면 끄떡없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지진 나면 끄떡없습니까, 지금?

○ 대변인 김철도

끄떡 있다, 없다 그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을…

○ 이성숙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써 있어요, 딱 보면. 그 다음…

○ 대변인 김철도

준비를 그렇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렇죠. 그런 뜻으로 썼겠죠. 그런데 그것을 쓰신 분들의 의도와 그 보는 분들이 이 타이틀만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 진짜 획기적입니다.

○ 대변인 김철도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이해를 안 하겠습니까?

○ 이성숙 위원

이제 계속 나옵니다. 쭉 가서 내가 웬만한 거는 또 뺐어요, 시간상. 2011년 6월 8일에 가면 ‘부산 청년일자리 찾기 쉽게 부산기업 인재채용 편하게’ 해 갖고 이렇게 또 대문짝만하게 썼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장님이 청년 대학생들하고 토론회 두 번 했을 때 첫 번째 하셨을 때 거예요, 이게요. 토론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마치 청년일자리 찾기 쉽게 인재채용 편하게 하는 것처럼 청년들한테 이런 희망을 막 넣어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6월 20일에 가면 ‘부산실업률 확 떨어졌네’ 이것 보세요. 부산실업률 확 떨어졌네 있죠? 이거는요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어요. 이거 본 시민이 쓴 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실업률 확 떨어졌는데 이 실업률이 왜 확 떨어졌습니까? 이유는 알고 계세요? 알고 쓰셨어요? 이유 없이 그냥 막 쓰니까 쓰셨어요? 왜 확 떨어졌는지 이유는 아세요? 경제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확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지금 확 떨어진 이유는 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에 의하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취업준비 위해서 머무는 사람, 가게 문을 닫고 집에서 노는 사람, 실업률 없죠. 그 수치가 확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 기사를 보고 시민이 인터넷에 글을 장황하게, 이 신문도 그대로 해 갖고 쭉 올려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신문을 보고 있는지.

부산시에서 발행하는 부산시보에 시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기사가 뜬다. 시보라 해도 어느 정도 공감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인구가 30만이나 줄고 전국 최악으로 지금 우리가 경제상황이 안 좋은데 월별 실업률이 반짝 변동을 했다 해서 마치 부산시민을 황당하게 하는 부산시보의 행태를 봐주기가 어렵다.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 반짝 변동을 들고 와 아닌데요, 확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생글거리면서 부산시민에게 말을 하는데 부아가 난다. 시정홍보가 아닌 이건 허비어천가 같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요 이 부산시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시민이 이런 걸 보고 부아가 나서 글을 올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대변인 김철도

일단 수치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확 떨어졌다. 그러면 확 떨어지면 집에서 노는 사람 엄청 많은데 얼마나 부아가 나겠어요? 이것 보면서…

○ 대변인 김철도

수치에 근거해서 이것 타이틀을 빼다보니까…

○ 이성숙 위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 대변인 김철도

조금 긍정적으로, 너무 긍정적으로 뺀 부분도…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정은 긍정적인데 보시는 분들은 부아가 차갖고 죽는 줄 알은 내용이에요, 이게.

○ 대변인 김철도

개인적으로 또 여러 시민들이 희망적으로 또 보는…

○ 이성숙 위원

안 희망적입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 대변인 김철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 또 방금 그분 같이 실망적으로 볼 수 있을 거니까…

○ 이성숙 위원

확 떨어졌다고 희망 가졌는데 그 다음에 취업 안 하고 계속 놀고 있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부산시가 장난치는 것 같죠, 이런 것 보면?

○ 대변인 김철도

취업 되는 분도 있고 또 취업이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이성숙 위원

그 다음에 보면요, 일자리 더 만들고 이제 다이내믹 부산인데 나는 이게 이제부터 이거 다이내믹에서 뻥치는 다이내믹이라고 하고 싶어, 내용을 보면요. 완전히 일자리 더 만들고 물가 잡는다. 이게 언제입니까? 7월 6일자입니다. 물가 잡혔어요? 안 잡혔죠.

○ 대변인 김철도

저희들 시정방향입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전국적 물가상승세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나 우리 부산시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서 서민경제부담을 덜 것이다. 그래 시정방향이겠죠? 그런데 시정방향을 물가 잡는다 이런 식으로 쓰면요 시민들은 우리 마음과 틀립니다. 아, 물가 이제 정말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나오는구나. 그런데 아까 우리 송순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어느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어요. 결국은 다 올랐잖아요. 맞죠?

○ 대변인 김철도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한다는 의지를 여기에 나타냈는데…

○ 이성숙 위원

그런데요 다이내믹 부산이나 부산시보나 그러면 우리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보라고 내놓는 신문입니까? 우리 부산시의 희망사항을?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대책을 내놓고 그 대책의 결실을 또 보여 줄 수 있는 뭔가 해 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것을 내놓는 거죠, 그죠?

○ 대변인 김철도

표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되다보니까…

○ 이성숙 위원

너무 긍정적이네요.

○ 대변인 김철도

홍보지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이제 긍정적이어서 2011년 8월 10일에 가면 ‘남강댐 물 부산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다 물 먹는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보 내버리면. 그런데 그 밑에도 보면 부산․경남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단순히. 그렇지만 딱 보면 우리 남강댐 물 먹습니다. 이것 보면. 먹어요, 지금? 못 먹잖아요?

○ 대변인 김철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준비요? 못 먹습니다. 우리 소관 위가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 소관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남강댐 물 만큼은 저도 완전히 도사예요, 도사, 이제.

○ 대변인 김철도

그래도 저희들이 다이내믹 부산에다가 남강댐 물 못 먹는다 이렇게 만약 내면…

○ 이성숙 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경남도에서 우리 보고 자꾸 꼼수 시민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 대변인 김철도

위원님, 말씀 취지가 뭔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 이성숙 위원

알겠죠? 한 개 내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잘된 게 아니고 정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11년 9월 20일자입니다. 여기 보면 영화제 앞두고 나온 거예요, 보니까. ‘시위버스 중단하라. 온 부산 나섰다.’ 쓰는 거는 좋아요. 희망버스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도 있어요. 그 앞에도 희망버스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쓰시는 거는 좋습니다. 쓰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런데 왜 앞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온 부산 나섰다 하는데, 어떻게 이거 ‘온’ 자를 여기다 표현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여기 온에 안 해당됩니다. 저는 찬성하려고, 맞이하려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온 부산 나섰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마치 부산시민들이 다, 그 자리에 많은 부산시민도 왔습니다.

○ 대변인 김철도

많은 부산시민이 나선 걸 표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시보 만들면, 앞으로 내년도 다 모아놓을 거예요. 모았다가 다 표시할 겁니다. 이렇게 뻥튀기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는 사람이 아무리 희망도 좋지만 긍정을 넘어서 절망이 옵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긍정 올라갔죠, 딱 현실 보면 절망으로 와요. 병 주고 약 주고 것도 아니고, 약 주고 병 주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내용을요.

○ 대변인 김철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보가 홍보지로써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또 표현상의 어떤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정말 고치십시오. 이거는 시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죠? 서민, 시민 중에서도…

○ 대변인 김철도

다만 이제 어떻게 나쁜 방향으로 갈려고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홍보지로써의 역할에 충실해서…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지나친 긍정은 부정인 것 아시죠?

○ 대변인 김철도

좀 더 시민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 이성숙 위원

지나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거는 좋은데요, 지나치게는 하지 마십시오.

○ 대변인 김철도

부산시 전체 발전과 시민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시민이 쓰셨듯이 시민 입에서 허비어천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잘 쓰시고 내용 쓰고 하는 것도 신중하게 하십시오.

○ 대변인 김철도

그런 분의 마음까지 다 담을 수 있도록 좋은 시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좋은 시보가 아니라 앞에 타이틀 하는데 신경 쓰십시오. 그렇다 해서 제가 있는 현실을 다 서술형으로 풀어써라 이게 아니라 압축해서 쓰시되 지나침이 없게 하십시오.

○ 대변인 김철도

저희들이 아마 이거 보니까 이게 홍보지면서도 언론의 속성을 약간 가미한 것 같아서 좀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들어가십시오.

창조도시본부장님 나오십시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 이성숙 위원

사업에 우리 동네 우물 정비사업이 들어와 있었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예산 계수조정 하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보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상임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저는 아시다시피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 와서 첫 번째 했던 시정질문입니다. 이게. 아시고 계시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것 또한 낙동강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위원장대리 이대석

이성숙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성숙 위원

마무리 발언, 이것 중요한건데.

(장내 웃음)

빨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에 들어가는 취지가 들어가는 내용이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이건 아니고,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 이성숙 위원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죠? 분명히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시민들과 같이하고, 우리 옛 정서를 찾아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주 정서적인 사업이거든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물을 파지는 않지 않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있는 우물을 다시 복원해서 그것을 정서에 맞춰서 활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런데 이게 가장 많은 데가 지금 동구입니까? 이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개수 수는 동구가 꼭 많은 건 아닌데요.

○ 이성숙 위원

예.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동구자체에서 이미 우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동구를 지금 저희들이 1단계로 한 번 해보자는 그런.

○ 이성숙 위원

그러면 창조도시본부장님께서 보실 때, 이 사업이 시행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마을주민의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지 않나.

○ 이성숙 위원

구심점이 되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이성숙 위원

우리가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커뮤니티, 커뮤니티 얘기 많이 합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커뮤니티의 구심점이 뭡니까? 말 그대로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정겹게 뭔가 이루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맞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주 뭐랄까, 새로 개발하지 않아도 있는 것을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정서상으로는 우물과 평상이 가장 동네에 구심점이 되는 공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시내 전역에 195개소가 있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와 시민단체가 합심해 가지고 우물지킴이단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에 동구부터 한 번 시작을 하려고, 저희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성숙 위원

제가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정서적인 면, 감성적인 면에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걸 만약에 개발적인 면, 아니면 물리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것 아무 것도 아닌 사업이에요. 그냥 뭐 이것 뭐 하러 하는데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내용의 깊이를 보면 우리가 말 그대로 커뮤니티를 실현하는 1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이성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도와주십시오.

○ 이성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보근 위원

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바로 하겠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 오보근 위원

1년 동안 봐서 징그럽긴 하죠? 그런데 오늘 본부장님 제가 그 자리에 모신 이유가 창조도시의 개념으로 도시재생 쪽으로 가장 박식하신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이시니까 제가 그 자리에 모셨습니다. 평소에 제가 창조도시본부에서 질의한 내용하고 여러 가지 유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묻게 되니까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오보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부산 시장님께서 세계일류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방향으로 스마트성장, 녹색성장, 창조도시를 사실은 공약사항으로 표방하며 그 창조도시가 들어있다는 말이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아까 TV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 쭉 본부장님께서 설파해 오신 내용의 이야기는 창조도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그 다음에 도시의 역사와 문화유산 창의성을 바탕으로 창조공간, 창조계층, 창조산업을 기본구성요소로 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도시를 재생시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해 오셨고 작년도 7월 달에 직재가 신설이 되었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오보근 위원

그런데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의 성격이라 일컬을 수 있는 사업들이 제가 막상 창조도시본부에 가서 쭉 또 예산을 작년도에 예결위원회 와서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산재해 있더라 이 말이죠. 혹시 본부장님께서 도시재생하고 관련되었다고 생각하는 개념의 사업들이 흩어져있다고 생각하는 저 하고는 또 다른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있다고 하는 부분이 대충 어떤 사업들이 그렇게 산재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저도 사실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본부 내에 우리가 창조도시를 직접 기획하는 부서와 도시재생을 이렇게 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아직까지 그 역할이 명료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소위 도시재생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재생사업을 전담을 하고, 창조도시사업은 소위 창조적 에너지가 높은 곳, 그런 어떤 소위 창조에너지가 넘쳐나는 곳에 좀 더 결집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구분을 했었으면 좋았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명료하지 못한 게 저도 내심 미흡한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서서히 그런 것을 전환하기 위해서 업무도 조금 조정을 하고, 예산상으로도 창조문화의 확산을 위한 데 저희가 좀 신경을 쓰고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종류의 도시재생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역에 주로하고, 취약지역에서 또 창조역량을 취약지역에서 창조역량을 이렇게 오히려 더 발굴해서 키워주면 북돋아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문제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타 도시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 사업 즉, 그렇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오보근 위원

이런 게 있고, 둘째 또 다른 하나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같이 시의 정책적 추진이나 중앙정부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는 정책적으로 추진된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는 데는 나름대로 국가정책적인 어떤 배려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이 있으니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후자에서 언급한 시의 정책사업과 정부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정말로 같은 과에서도 유사한 도시재생사업들이 있고, 또 각 실․국별로도 흩어져 가지고 산발적으로 추진되다보니까 예산은 투입한단 말이죠. 예산은 투입하는데 그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사업의 효율이 엄청 떨어진다, 시너지 효과가 안 나타난다 라는 생각을 가져본다는 말이죠.

내가 보니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사도시재생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를 쭉 한 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개념을 끌어넣어서 한 번 보니까, 창조도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늘 말씀하시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도 결국 그것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보고 커뮤니티 뉴딜사업, 사회복지과에서 또 있어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환경보전과에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시범사업 이것도 우리가 정비사업에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 꿈을 꾸는 마추픽추 또 미로미로 골목길 가꾸기 사업 등 이 사업이 말입니다. 특성상 모두 보기에는 상이할지 모르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전부 다 도시재생을 위한 유사한 사업들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로 연계성은 전혀 없다는 말이죠.

부산시 전체로 볼 때는 이렇게 효율이, 이걸 어떻게 한번 서로 연계를 시켜서 오히려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시의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나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명료한 구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거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이고 강동권은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이고, 행복마을은 틈새마을에 대한 재생사업이고, 그 외에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중복적인 측면에서라는 접근도 있을 수가 있지만 소위 각 분야의 문화관광 복지적인 측면에서 재생적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접근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각 분야의 특성에 맞게끔 접근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 라는 생각입니다.

단지 그 사업들 간에 유사성이나 중복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짚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각 분야에 맞게끔 재생적 기법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나쁘게만 볼 건 없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런데 이걸 몽땅 이렇게 끌어 엎어서 용광로에 넣어 가지고 섞듯이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각 국․실에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연계를 해서 하면 더 나은 피드백을 해서 하면 더 나은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조금 있다가 내가 말씀을 계속 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보면 우리 창조도시본부에서는 그동안 본부장님께서 보면 공공의 역할과 지원강화 및 주민의 생활여건개선, 구도심과 쇠퇴 낙후지역 등의 도시기능 증진과 지역공동체 복원 및 자생적 도시기반마련, 계획적 종합적 도시재생추진 체제 구축 및 물리적 비 물리적 지원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하고 있는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을 다 모아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래서 지금은 국가예산에서 입법을 전제로 하는 예산이 1,000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내년 예산이…

○ 오보근 위원

어쨌든 12월 달에 이게 제정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향후 국가도시재생 또 이 이후에 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시행령을 만들어져야 되고 이 법안에 취지에 보면 또 도시재생활성화 시범도시도 또 지정이 되어야 되고 이렇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거기에 따르는 이후에 우리 시의 로드맵이 딱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오보근 위원

있는데 한편으로는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작년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커뮤니티 뉴딜을 통한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비지원 중앙부서가 다르고 시의 다양한 도시재생정책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원칙과 통합적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때는 부산시가 표방하는 창조도시가 제대로 완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오보근 위원

그래서 창조도시본부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 보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용역들의 공통적인 골자가 대충 찾아보면 이래요. 빈곤지수, 결핍지수를 산정하여서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내용 사업지역 선정 등을 그때그때마다 용역을 다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빈곤지역, 결핍지수 산정 항목들은 고용, 소득, 교육, 건강, 주택, 공공시설, 기반시설 우리 시민생활에 밀접한 모든 사실을 전부 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사실은 모든 사항에 관계되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이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오보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용역에 그런 용역 전체가 부산시 전체의 기본골격이 될 수 있는 용역을 아예 이참에 만들었으면 싶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재생에 관련되는 문화 그 다음에 관광 이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는 그런 도시재생의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그것을 한 곳으로 묶어주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용역의 결과에 따르는 지수를 나중에 보면 사업성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과업이 나오면 적어도 지역마다의 분포도가 나올 거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판단하기가 훨씬 쉽죠.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맞습니다.

○ 오보근 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그래서 그 부분을 GIS로 만들어 가지고, 각 실․국에서 소위 커뮤니티와 공동체사업을 할 적에 핵심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용성이 있게끔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워낙 우리 도시재생에 관계되는 많은 학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이제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니까 가셔도 좋고, 가셔도 좋습니다.

○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예.

○ 오보근 위원

부시장님께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좌우지간 종합적으로 뭔가 하나쯤 허전한 게 빠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부시장님은 쭉 이런 내용 중에서 무슨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느낌이 없으십니까?

○ 행정부시장 고윤환

우리 부산이 6.25 동란 때, 그런 긴 역사를 가진 우리가 사실 달동네 문제가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어떤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각고의 그런 노력을 사실 지난 1년 동안 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소위 말해서 발전을 이룰 것이냐 해서 저희가 법도 제안하고 또 우리가 행정안전부에도 정책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교부세 보통교부세 배분이 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는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느냐 도와줘야 할 분하고 도와줄 대상이 지금 도심에 와 있는데 아직도 기존의 정책기준은 바뀌지 않다고 해서 저도 설득도 많이 하고 현재 그렇게 방향키를 살살 조금씩 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산복도로 지역이라든가 이런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하고, 또 이 법이 통과되도록 현재 저희가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부시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답변이 우문우답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제적으로 이런 도시재생의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부분을 통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한 부서에서 통합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부서에 각 국․실의 특성을 살려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피드백이 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제대로 지역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 위원장대리 이대석

오보근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예, 어떤 생각하냐 하면 지금 10억을 들여서 커뮤니티 뉴딜을 통한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계획수립을 용역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예.

○ 오보근 위원

있는데 이게 올 10월 달쯤 되면 마쳐질 겁니다. 마쳐지는데, 이것을 제 생각에는 그래요.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이걸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종합용역으로 수정실시를 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이 용역 자료에 기초해서 도시재생 앞으로 주거복지, 환경개선 그 다음에 부산시 각종 정책의 우선순위와 추진방향의 지표로 삼으면 각 부서에서도 전부 다 이걸 지표로 삼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표준용역 안에 전부 다 부산시의 정책이 전체가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걸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어떤 부서가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조정하고 실제로는 통합하고 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걸 내가 부시장님께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예, 아마 그 기능은 지금까지는 개발의 노하후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창조도시본부에서 그 기능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맞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앞으로 향후 어떤 하나의 조금 전에 늘 좋아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라운드테이블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에 관계되는 이런 복지 분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 번 의견을 모아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고, 그 뒤에 여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났다 하니까 일단 이 질문은 끝내고 다음에 보충질의, 다른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예.

○ 오보근 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대석

오보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임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 나와 주십시오.

○ 기획재정관 김영식

네. 기획재정관입니다.

○ 송순임 위원

우리 지방자치 분권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렇게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뒷받침 없는 지방분권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방이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네.

○ 송순임 위원

예. 그러나 효율적인 과세행정이라든가 자생능력을 그만큼 키우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정책에서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과오납이, 과오납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많이 증가했습니다. 현황하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기획재정관 김영식

지금 2010년 같은 경우는 과오납이 한 313억 정도 발생했고, 매년 조금씩 증가된 건 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사실입니다.

○ 송순임 위원

네. 무려 5년 동안 54.4%가 증가했습니다. 2010년 말씀하신대로 313억 7,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재정관 김영식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 국세가 경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환불, 또 이제 물론 우리 행정적인 착오로 인한 착오 부과, 그 다음에 또 납세자인 그 납세자가 신고 착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중납부라든지, 그 다음에 소송이라든지 심의를 해서 우리 부산시가 환불해야 될 경우, 그런 사항인데 주로 이게 외부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거의 88%.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인데 실제로 정확하게 우리 부과하는 그 착오부분, 공무원이 잘못해서 잘못 부과해서 착오되는 부분은 한 12%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네. 물론 행정착오나 또는 잘못 알고 이중납부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세부담 완화대책에 의해서 2008년도에 주택분 재산세 과표가 낮아졌죠? 55%에서 50% 하향 조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환급 처리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늘었다고 봐지는데, 지금 보통 우리 세외수입이,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총 우리. 3조 7,843억원 정도, 맞습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네.

○ 송순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313억 정도, 거의 1% 수준입니다.

비율로 봐서는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건수로 봐서는 19만 5,000건입니다. 19만 5,000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요, 이게 지금 잘못 부과되고 징수하고 환급절차를 거치게 되는 만큼 행정력 낭비하고, 그죠?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손실비용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가장 행정에 있어서 행정력 낭비하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 이것, 이게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 기획재정관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죠? 지금 또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과오납 사유 중에서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유형별이 있긴 한데 지금 행정기관 잘못으로 부과 착오된 건수가 1만 1,502건입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20억 200만원. 전체 과오납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죠? 이게.

○ 기획재정관 김영식

네. 네.

○ 송순임 위원

행정 잘못으로 이렇게 과오납이 된다는 것은 시정의 필요가 있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 대안이 뭡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그래서 이제 이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업무연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행정착오로 인한 부분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납세정책에 있어서는 좀 미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네.

○ 송순임 위원

그러면 과오납으로 인해서 이자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자. 이자가 발생하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만약에 돌려줬을 때 이자까지 쳐줍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네. 이자는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송순임 위원

이자 줘야죠. 그렇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아! 네. 제가 답변을 착오했습니다. 이자는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자라는 게 돌려받는 게 얼마 안 될 거라 말입니다. 이렇게 딱 챙겨서 주는 거면 그 말대로 믿겠는데, 이 환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환급절차.

○ 기획재정관 김영식

지금 환급절차는 한 4단계 정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환급 의사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교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납부하는 그런 절차로 갑니다마는 조금 절차가 복잡한 편입니다. 지금 시대 징수로 봐서는.

○ 송순임 위원

지금 환급절차가 보니까 과오납액 발생시 환급금 결정하게 되면 환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환급 권리자에게 지급통지가 가고, 구․군 금고에 지급명령서 송부를 한 다음에 환급 권리자 신분확인 후 환급금 지급 또는 계좌입금, 그 다음에 지급확인통지서 자치단체장에게 송부, 이 절차가 굉장히 불필요하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네. 복잡합니다.

○ 송순임 위원

이걸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이것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뭐 그동안에 좀 생각한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재정관 김영식

네. 그동안에 이 환급절차에 대해서 고지할 때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간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는 이게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면 바로 여기서 그런 절차 필요 없이 바로 입금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 납세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바로 환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데 최근에 이게 속칭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 가지고 그게 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급 절차를 전화신청 절차를 아시는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합니다만 이것도 사실상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여의치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그리 하더라도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도 전화 한 통화로 이렇게 되돌려 받는 제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 기획재정관 김영식

네.

○ 송순임 위원

어쨌든 신뢰 세정을 해야 하는데 지방세 납부 충당제도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 기획재정관 김영식

네. 네.

○ 송순임 위원

예. 그거는 지금 다음 세금 때 감면해 주는, 그렇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네. 맞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요?

○ 기획재정관 김영식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는 했는데 현행법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한 번 위원님 말씀하고 하니까 한 번 또 법 개정을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법이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하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 이전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그런 납세행정이 되어야지. 사실 내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냈는가, 제대로 쓰였는가, 그렇게만 되고 그것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으로 돌아온다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납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 더욱 더 공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편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다면 이것 왜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느냐 라고 말할 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제도는 빨리 빨리 도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납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인터넷으로 내는 경우 있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게 언제부터 인터넷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나요? 됐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국세는 이텍스라는 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하게 되고 우리 지방세는 사이버지방세청인데 그게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송순임 위원

제가 알기로 2007년부터 무슨 민원이 있었느냐 하면, 인터넷으로 자동납부가 되는 케이스는 본인이 신고를 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재정관 김영식

네.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연세가 65세 이상이 되신 분이 지금까지는 그냥 종이 지로 있잖습니까? 그걸 받았는데 무심코 늘 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예요? 연장이 돼서 내는 그 돈이었던 걸 몰랐어요. 모르고 지금까지 낸 것이 원 그게 아니라 과세 뭡니까? 그거, 늦게 내서 내는 걸 뭐라고 해요?

○ 기획재정관 김영식

과태료? 체납. 아! 가산금.

○ 송순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밀리지도 않았고 지로로 받은 적이 없는데 왜 맨날 이렇게 과태료 용지만 오나? 이렇게 해서 구청에 전화하니까 시로 전화해서 보니까 “지금 당신은 자동납부가 되어 있다.” 그런데 “나는 인터넷 할 줄도 모르는데 자동으로 내가 신고를 한 적도 없는데 왜 이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 때사 “잘못 됐나보다.” 하고 “물려주겠다.” 그건 뭐 5년 것만 하겠다 이러는데 아주 오래 오래 전부터 낸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착오들이 참 많이 있고 굉장히 분개해서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아마 그런 건수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인터넷 납부 관련해서 좀 자세한 그런, 과오납이라든가 잘못된 사례가 있으면 차후에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 기획재정관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김효영

교통국장입니다.

○ 송순임 위원

반갑습니다.

앞에 우리 오보근 위원님이 PPT로 띄워서 자전거도로의 불편함을 말씀을 조금 하시다가 말았는데 지금 부산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5개년계획 하고 계시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송순임 위원

이게 지금 09년부터 하시고 계신다,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송순임 위원

지금쯤이면, 그러면 5개년이면 언제 완성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2013년도입니다.

○ 송순임 위원

2013년이면 내후년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송순임 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자 측면보다도 아직까지 지금 시설 위주로 아직 사업이 되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지금 중반이 넘어가는데 지금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투자 대비, 그죠? 성과가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효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부산은 지형적인 것 때문에 자전거를 가지고 출퇴근한다거나 또는 생활교통으로 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자전거는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도 좀 지지부진하지만 이용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레저용은 상당히 지금 활기를 띄고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온천천, 수영강, 낙동강 같은 경우는 레저용이고 기타는 전부 다 출퇴근용, 생활용 이렇게 돼서 연결성이라든가 안정성이 낮아서 이용도가 사실은 참 미미합니다.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예.

○ 송순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이용에 대해서 여기 사진을 보면 지금 이렇게 자전거도로가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자전거가 다녀야 될 데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다닌다든지 또는 보면은 퀵서비스가 제일 신났어요.

(참조)

․자전거 도로 관련 사진 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 교통국장 김효영

네.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자전거도로를 못 쓰고 있다 보니까, 그 퀵만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또 여기를 한 번 보십시오. 자전거도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아주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아직도 지금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개설연장이 11.㎞ 사업구간이 여기 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송순임 위원

이 이용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정말 어떻게 하실 건지?

○ 교통국장 김효영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놨는데 사실 자전거는 거의 다니지 않고 다니지 않는 길을 다른 자동차나, 물론 써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자동차를 단속하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여러모로 고민이 좀 많습니다.

○ 송순임 위원

일단 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마도 하실 것도 많고 한데 그것도 나중에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예.

○ 송순임 위원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지금 무료화 하고 있죠? 무료로 하고 있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현재는 무료입니다.

○ 송순임 위원

유료는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 교통국장 김효영

유료는 아마도 저희들이 내년 한 1월쯤, 한 2월 초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순임 위원

네. 지금 공공자전거 확대계획을 갖고 계시죠?

○ 교통국장 김효영

계획이라기보다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마땅한 지금 지역이 없습니다.

○ 송순임 위원

마땅한 지역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상구에 삼락강변체육공원 같은 데는 자전거대여소 7개 비롯해서 있죠?

○ 교통국장 김효영

아! 예. 그런 대여소는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그런 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지금 거기에 2명에서 10명까지 직원이나 또는 기간제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송순임 위원

그런 데를 연결을 해 본다든지 또는 남구처럼 박물관 또는 유엔공원처럼 이렇게 관광명소가 있고 역하고, 역세권하고 떨어진 곳이 있다면 자전거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거는 뭐 어떻게 생각한다기보다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지금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바로 검토에 들어…

○ 교통국장 김효영

아니, 소규모라도 한 번 해보는 곳은 해 보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네. 네. 조금 있다 다시 추가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들어가시고요.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송순임 위원

잠깐 2분만 쓰겠습니다.

가족, 우리 이귀자 정책관님!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 송순임 위원

우리 이귀자 정책관님, 사실은 제가 일부러 우리 정책관님을 나오게 하고 싶어서 질의서는 만들었는데 사실은 올 연말이면 이제 공직생활에서 마감하시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예.

○ 송순임 위원

사실은 우리 출산율이 제일 힘들 때 출산율 정책을 전국에서 1등으로 올려주시고 또 그런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도 좀 하고 싶었고요, 소회도 묻고 싶었습니다. 한 마디 해 주시죠.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기회가 안 와서 저희 국의 업무는 조금 관심이 적으신가 하고 사실은 그랬습니다마는 또 제 개인적인 신상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여튼 9급으로 시작을 해서 여성공무원 최초로 정통코스를 밟아서 오늘에까지 왔다는 데 대해서 언제나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저 자신으로서는 업무는 기본으로 하면서 모든 여성공무원의, 후배 여성공무원의 표상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고. 업무적으로는 제가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를 보면서 또 여성 업무에 대해서 전국에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는 데 대해서 또 제가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에 대해서는 97년 이후 우리 시가 꼴찌였습니다마는 14년만에 또 꼴찌를 탈출했다는 데 대해서 저 공무원 생활에서 나름대로 또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송순임 위원

네. 우리 보람 있는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앞으로도 부산의 가족정책이라든가 여성, 아동에 대해서 정말 필드에서 좋은 그런 일들을 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대모로서 정말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감사합니다.

○ 송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문철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갑 위원

이상갑 위원입니다.

이귀자 정책관님의 영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날에 무궁한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 이상갑 위원

국장님, 우리 기금운용계획 431페이지에 보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휴지통 설치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이 어떠며 지금 전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게 된 그런 목적이 뭡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가로휴지통 설치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는 금연구역 특히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로휴지통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군에 조사해본 바로는 대개의 구․군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 보면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사업이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가로휴지통 설치, 양심거울 설치, 해수욕장 쓰레기 분리수거장비, 5개, 나머지 청소흡입차, 흡입청소차 이렇게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이 가로휴지통이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지금까지 총 몇 개나 설치되었습니까? 각 구․군에.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금 가로휴지통 이 부분은 총 갯수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 못하겠는데 한 번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또 내용연수가 지나면 파기되는 것도 있을 거고 한데, 내년도에 7개구에 140개로 해 가지고 4,655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러면 7개구에 각 구에 그러면 20개씩 준다는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해당되는 구가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각 구․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는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추세라 이러는데 아직도 구․군에서 희망하는 그런 구․군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버스정류장 외에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휴지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상갑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면 이 휴지통이 지금 우리 시청 바깥에 나가면 연제구에 지금 보면 도로표지판이라든지 또는 신호대에 이렇게 지주대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고정시켜 놓은 그 휴지통 맞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바로 이런 휴지통 맞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이상갑 위원

이 연제구 우리 시청 앞에 있습니다. 이게 쓰레기통이 휴지통입니까, 재떨이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휴지통으로 지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휴지통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7개구에서 설치하는 것도 바로 이런 유형을 설치하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이 어떤 통일된 규격의 쓰레기통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있고 우리가 구․군에 배정을 해주면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담배 피우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안 피웁니다.

○ 이상갑 위원

지금 이게 휴지통으로 보입니까, 재떨이로 보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제가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휴지통으로…

○ 이상갑 위원

밑에 영어로 이래가지고 휴지통 앤드 재떨이라고 딱 써놨습니다. 밑에 딱 써놨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아마 연제구에서는 상당히 이걸 설치한 목적은 휴지통뿐만 아니고 워낙 꽁초를 많이 버리니까 이런 형태로 설치한 것 같습니다.

○ 이상갑 위원

국장님! 그 안에 꽁초를 그 안에 버리는 분이 있는 줄 아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 이상갑 위원

어디다 버리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옆에 바닥에 다 버려놓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게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대부분이 보면 신호대기 우리 그 건널목 신호대, 거기에 부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호를 우리가 건널목에 신호를 기다리면서 결국 보고 시간이 좀 있으면 습관적으로 무는 게 담배고 또 거기다가 신호가 바뀌어버리면 빨리 던져버리고 갑니다.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거기에는 보면 우리 성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면역성이 떨어지는 유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노약자들도 있고 여성분들도 많이 있는데 금년 12월 1일부터 금연구역이 정해진 것도 아시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렇다면 이런 우리 공공장소나 아까 우리 정류소라든지 이런 데 설치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 이런 정책에 대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신청이 있으면 한다는 그게 좀, 결국 그걸 만드는 그런 휴지통이 대부분이 그런 모델일 거라고요.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구․군에서도 관리하기가 힘이 들고 하니까 가능하면 설치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특별한 장소에 최소한의 쓰레기통은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특별한 장소 공원 같은 데도 지금 현재 말씀하신 데 지금 금연구역으로 이렇게 다 지정이 되고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되는데 한쪽에 지금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약 24억 3,0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금연홍보, 금연클리닉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사업을 금연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책을 쓰고 있고, 같은 시 안에서. 그리고 환경녹지국에서는 이렇게 금연을 조장하는 것 같이 ‘담배를 피우고 여기 재떨이 터시오.’ 하는데 거기 한 사람도 안 하고 던지고 가버리고. 그래 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없으면 그쪽에 휴지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시청 앞입니다. 이것. 안에 안 넣습니다. 손도 잘 안 들어가는데 안에 쓰레기통 안에, 휴지통 안에 넣겠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이런 관행적인 생각 없는 이런 정책이 계속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2012년도에도 지금 4,65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이게 아마 저희들 현재 구․군에 여론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군에 잘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

○ 이상갑 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통에 대한, 휴지통이라면 휴지통의 개념을 정확하게 가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정말 공공장소에서 또는 아니면 흡연을 해야 될 그런 장소는 흡연에 필요한 재떨이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지, 밑에도 보면 ‘쓰레기통 그리고 재떨이다’ 이래 해 놔 버리면 쓰레기통 사용 안 합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열어보니까 담배꽁초도 하나 없습니다. 바깥에 다 던져버립니다, 거기에.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구․군 모아서 한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이 예산은 상당히 이거는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제가 잘 알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이해 상반되는 이런 우리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건 각 실․국에서도 이렇게 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정말로 예산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환경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예.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날짜 신문에 지금 2030 부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갖다가 21.3㎡까지 넓히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예산확보가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저희들 많은 예산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5.3㎡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연말쯤 되면 한 10.7㎡쯤 됩니다. 그래서…

○ 이상갑 위원

간단히,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상 근린공원이 1972년도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예. 맞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한 35년이 지나갔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공원을 2007년부터 다시 조성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보상비나 부지보상비라든지 계획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지금까지 총 30억 정도 지금 투입이 됩니다.

○ 이상갑 위원

20억이죠? 내년에 10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내년에 10억까지,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30까지 하는데 10억씩 들어가면 여기 총 규모가 360억인데 30년이 걸려야 지금 완공이 됩니다. 이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다음 세대들이 이 공원을 이용해야 될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그렇는데…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 이상갑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어려운 문제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원녹지…

○ 이상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 결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개발해서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조금 더가 아니고 빨리 조성이 끝나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김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관 김영식

기획재정관입니다.

○ 이상갑 위원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우리 건설본부에 보면 부가세 환급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2011년도 2차 추경에 한 225억 정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한 50억이 환급, 기타 잡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알고 계시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나온 것은 놔두고 지금 우리가 시장님께서 시장지시 제46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7월 26일부터 회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환수노력을, 환급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요?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노력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관 김영식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60억 정도 환수가 되었습니다. 환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중점적으로 할 게 2007년부터 이 제도가 생겼는데 실제로 환수대상은 3년간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납부분부터 이제 환수가 되는데 그러면 2007년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쟁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상은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또 2007년분을 또 환급 받은 사례가 서울구청에 또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차적으로 7월 26일날 정책회의를 할 적에 총 604억원의 환급금을 못 받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이게 전체 금액입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하면서 나왔던 금액입니다.

○ 이상갑 위원

이게 아까 우리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이 바뀌면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본청도 문제지만 각 구․군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아마 똑똑하고 한 그런 직원이 있은 데는 바로 2007년 1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때그때 바로 신고를 해 가지고 환급을 받은 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지금 안 되어가지고 604억원이나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지금 국세 환급법에 보면 절차에 보면 3년으로 해 가지고 못 받는다 하지만 아까같이 양천구 같은 데서는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해 가지고 다 받아냈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예.

○ 이상갑 위원

거기 가기 전에도 각 기초단체도 상당수가 받아 냈습니다. 가까운 양산에도 벌써 받아 냈고 남해군도 받아냈고 전부 받아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산시가 양천구에서는 7월달에 받아냈는데 이제 와 가지고 그 기초단체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본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급금에 대한 우리가 신고할 수 있는 게 5년간입니다. 5년. 그 3년이라는 것은 자기들 편리대로지, 5년간 안에는 어떤 쟁의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양천구청에서는 권익위원회에 가 받았는데 지금 못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지금 파악된 것이 한 60억 정도 2007년분이 그렇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는 다 들어온 겁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지금 260억 정도 받아 있는 것은 이제 본청 우리 사업소인데, 이제 구․군은 제외된 겁니다. 구․군은 구․군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러면 604억원에는 구․군은 제외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본청 겁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포함된 금액이지요. 포함되는 겁니다.

○ 이상갑 위원

그러면 집계를 하면 지금 현재 한 몇 프로 정도 받아져 있습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구․군까지는 저희들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상갑 위원

구․군도 사실은 저희들이 자치구에도 그렇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획재정관 김영식

그것은 다 회의를 소집해서 지시는 다 되었습니다.

○ 이상갑 위원

이것 상당히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만약에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이것 하나하나 매입세액 다 챙겨가지고 다 하는데 물론 그 앞에는 면세사업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그런 운동시설이나 임대 놨던 게 되었지만 이렇게 크게 바뀌면서 큰 금액이 오고 가는데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많은 이런 곳에서는 이것을 간과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이, 세정공무원들이 세원 발굴하고 세수 증대를 위해가지고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이 국비 우리가 국세 환급,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해가지고 순전히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모든 재산에 대한 그것을 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못 받는다면 우리가 국비확보를 위해가지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604억원이나 되는 것을 늦었지만 감사실에서 이렇게 또 알아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2차적으로 이런 노력이 기초단체보다도 더 늦게 타의적으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낸 환급세금에 대한 각종 이런데 대한 권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아마 여러 가지 관계공무원들 또 이래 교육도 시키고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아마 다음주 14일까지 전부 신고하도록 해 가지고 공문이 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챙겨가지고 한 푼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관 김영식

알겠습니다.

○ 이상갑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조 위원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병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문화관광국장입니다.

○ 이병조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 예술계 관련된 대학이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 6개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다른 쪽보다는 예비예술인들에 대한 취업문이 굉장히 좁은 것 같습니다. 동감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다른 분야보다는 훨씬 취업률이 낮다는데 동감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예.

○ 이병조 위원

그래서 이 예비예술인들을 위한 어떤 취업프로그램을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에 예술강사로 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 그것이 사실은 음악이다, 미술이다, 이런 것을 전공한 학생들이 어떤 취업을 하는 문이 대단히 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어떤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무리이고 우리 예술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제 우리 예술인들을 위한, 예비 예술인들을 위한 지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간강사의 프로그램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것이 내년에 신규사업은 아니고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래 보면 서울시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주도하는 세종문화회관이 기획한 일자리 창출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 말입니다. 서울에 보면.

서울을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또 아니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특히, 문화예술에 관련된 대학생들이 취업문이 너무 좁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을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낌이 옵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잘 알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이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특히, 다른 부분보다 취업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고맙습니다.

○ 이병조 위원

아울러 제2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예.

○ 이병조 위원

이게 이제 동서 간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사하구 쪽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사하구 쪽에 건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간략하게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이것을 지금 아시다시피 하단의 을숙도 문화회관 옆에다가 건립을 할 계획으로 08년도에 건립추진 방침을 확정을 하고 올해에 이제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위․수탁 기본협약을 체결을 하고 지금 9, 10월달에는 미술인들 그 다음에 관계전문가 자문 간담회도 한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고 11월달에는 감정평가액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 항간에는 이게 좀 졸속이다, 방금 지난 10월달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공청회를 개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총체적인 문제를 저하고 이제 논의를 하자면 이게 왜 부산도시공사로 일임을 했습니까? 우리 건설본부도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건설업계를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래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국장님 우리 건설본부, 저희들 상임위인데 지금 일거리 없습니다. 일거리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리로 갔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절차상에 너무 서둘렀다는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08년도에 건립추진방침을 정하고 0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미술계와의 긴밀한 의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왔습니다. 이제 다만,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의견수렴을 했다고 봐지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정말 부산 미술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지난 11월 28일날 부산일보에도 이게 나왔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보면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제2시립미술관에 예술창작촌 비엔날레 홍보관, 다목적 전시실이 들어선다는 기본계획만 세워놨을 뿐 미술관의 정식명칭이나 성격, 방향성 운영방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가칭 우리 부산시립아시아현대미술관 이래가지고 지금 기존미술관은 근대미술관으로 특성화시키고 제2시립미술관은 현대미술관으로 특성화시켜서 그야말로 우리 부산이 근․현대를 아우르는 그런 미술관을 동서에 나누어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내용으로 지금 미술계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건물하고 달라가지고 미술관에 대해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기에 관련된 예술인들하고 좀 많이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또 설계가 지금 이게 보니까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하셨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턴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토목 쪽에서 쓰는 방식인데 물론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옳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 턴키로 하게 되면 자기들이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를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예술인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안 될 것 같은 우려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좀 자주 하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특히 여기 관련된 예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야 되고 또 지역민의 의견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예.

○ 이병조 위원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동서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사하구에 이것을 지금 유치를 했다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또 거기에 관련된 지역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잘 알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니까 국비확보를 위해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국비가 15억 확보되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 이병조 위원

그리고 이제 시비는 10억.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예.

○ 이병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준공을 볼 계획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2014년말 준공예정으로…

○ 이병조 위원

지금 그러면 2014년 말이면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예.

○ 이병조 위원

앞으로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공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술계의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의견을 개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지금 부산도시공사에서 공사발주는 되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공사발주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 이병조 위원

그러니까 이 미술관은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일반건물하고는 좀 다르게 개념을 봐야 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맞습니다.

○ 이병조 위원

공적인 공공의 어떤 그런 걸로 볼 때 디자인이나 도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해운대에 있는 시립미술관 같은 것이 어떤 특징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해운대에 있는 지금 우리 시립미술관은 그 미술인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미술관은 그 건물 자체가 하나의 조형미, 건축미가 다 같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역민과 예술계를 대표하는 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사업 진행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잘 알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언론이나 모든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 이병조 위원

과장님! 동부산관광단지에 관련된 질의를 존경하는 박인대 위원님도 잠깐 교통적인 인프라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CJ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의향이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 이병조 위원

답변하기 힘듭니까? 금년 말까지 어떤 그것을, 협약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CJ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아마 자기들 내부의 아마 자금사정이라든가 그룹 전체의 그런 자금계획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약정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SPC를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여러 우리 국장님들 우리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국장님 대신해서 나오셔가지고 많은 고민을 한다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질문할 거리가 없는데 이게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10년 전 사업이고 지금 이 사업에 하루에 도시공사가 무는 이자가 얼마인지 알죠?

지금 이 보상비로 6,000억 정도 나갔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지금 이자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한 1,000억입니다. 이자만 나간 게, 맞습니까? 대충 구백몇십억인데 약 1,000억 봅시다. 지금까지. 그런데 올 연말까지 CJ에서 특수목적법인을 해 가지고 설계 마무리하고 약속대로 진행될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우리 시장님이 안고 있는 제일 고민거리인데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세 차례 MOU 맺어가지고 다 실패했지요?

○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아마 국장님께서도 시장님하고 같이 서울에서 아마 외국인 투자자를 만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외국에 있는 부동산 그룹 추가적인 저희들이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CBRE라 해가지고 포천 500대 기업에 들어 있는 그런 기업들 저희들 추가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CJ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그룹차원의 아마 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과장님, 그 골프장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아직…

○ 이병조 위원

계약금은 받았죠?

○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일단 그렇게 되고, 일부 기장군하고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참 진짜 이 부분은 엄청난 부분인데 너무 지금 본부장, 국장님이 아니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 이병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왜 MOU를 세 번을 맺었는데 이게 캔슬된 내용이 왜 되었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기반시설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인센티브 부분들, 뭘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우리 부산시는 그것은 안 된다 하다가 결국 지금 여기까지 왔다 아닙니까, 그죠?

○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투자유치활동을 하면서 기업인들 임원 되시는 분들도 밑에 있는 중간관리층까지 만나본 경험에 의하면 그분들은 절대 손해 보려고 달려들지는 않습니다.

○ 이병조 위원

아무튼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더 이상 토론을 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이자만 해도, 원금 지금 6,000억 투입에 이자가 한 1,000억 정도 지금 이렇게 발생되어 있는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동분서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해결되도록 CJ가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포괄적인 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쯤은 정리를 할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정리라기보다는 잘 수습을 해 가지고…

○ 이병조 위원

잘 수습을 하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다른 것 우리 정책기획실장님께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아시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이병조 위원

지금 이번에 우리 부산2030계획이 다 되어간다는 것을 내용 아시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예.

○ 이병조 위원

2030계획은 우리 도시개발본부 소속입니다만 제가 포괄적인 질문을 좀 하려고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우리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최상위 계획이지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죠. 그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예.

○ 이병조 위원

그런데 이 도시기본계획 위에 상위는 뭐가 있습니까? 국토종합계획이나 광역종합계획이 우리 도시기본계획의 상위라고 보면 되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예.

○ 이병조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상위를 따라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 이병조 위원

그러면 2030계획이 지금 우리가 2030계획 밑에 부문별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도시 관리계획이, 관리계획이나 그런 거죠.

○ 이병조 위원

여기 보면 부문별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경관계획, 주거환경계획, 교통기본계획, 방재계획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예.

○ 이병조 위원

그런데 지금 2030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지금 2030 부문별 계획이 수립된 게 있지요?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2030 부문별 계획이…

○ 이병조 위원

공원녹지계획하고 지금 도로교통하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예, 동시에 진행하고 있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예.

○ 이병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뼈대가 서고 그 밑에 이제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샤시도 하고 도배도 하고 이런 형태의 규모라고 본다면 상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부문별 계획들이 이래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부문별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상위에 관련된 부문별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부문별 계획에 상위를 달라니까 지금 어떤 계획이 생겼냐 하면 2030을 하기 위해서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실장님 이해가 됩니까?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2030계획은 제가 용역 하는 과정에 제가 중간에 의견도 듣고 했었는데 그것은 2020 데이터 같으면 2030까지 어떤 추계치를 내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아, 예. 그렇지요. 그 근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이게 뭐냐 하면 하위계획이 상위계획보다 먼저 수립이 되어서 물론 꼭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2030도시기본계획을 따라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을, 상위계획을 따라가야만 이 계획이 올바로 수립된다는 그런 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예.

○ 이병조 위원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간략하게만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실장님이 답변 잘 하셨는데 2010년 계획, 2020년 계획에, 2030계획에 용역비가 아까 말씀처럼 우리 부산시는 5억도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맞죠?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4억 5,000.

○ 이병조 위원

예, 대충 5억이 안 되는데 다른 부문별 계획들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한 르네상스라든가 기타 등등이 거의 다 10억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인천도 그 다음 울산도, 대구도, 광주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보다 작은 광역도시들도 광주 같은 경우는 다른 부문별 계획을 묶어서 한 20억 정도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2030도 곧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후에 또 어떤 변경계획이나 2040계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 부문별 계획 용역비 10억보다도 변함이 없이 5억대가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 논리가 안 맞다, 큰 집과 작은 집을 볼 때 큰 집에서 뭔가 데이터가 나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혹시 2030에 수정한다는, 분명히 수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나 2040 계획이 여기 앉아 있는 분이 어느 분이 해당될지 모르지만 또 닥쳐오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말씀한 질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최상위 계획이 잘 되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병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수 위원

교통국장님과 기획재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김효영

교통국장입니다.

○ 이진수 위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틀 연속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교통국에 부임하신지가 올 1월에 부임을 하셨지요. 그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이진수 위원

그리고 혹시 국비확보 업무를 한 10년 전, 한 10년 기간 중에 국비확보 업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국비확보 업무라기보다는 2004년도에 제가 재정관을 했었습니다. 1년 동안 했습니다.

○ 이진수 위원

2004년도에,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배종웅 위원님께서도 우리 복지건강국장님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오전에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 친구들하고 길거리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걸려서 넘어진 친구는 돌부리 탓입니다. 그런데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핸디캡 탓입니다. 그래서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돌부리에 걸려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은 소심하지만 적어도 하나를 알면 잘 모른다, 둘을 알면 하나를 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살아오고 또 살아가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답변을 하시고 또 실행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 있는 행정이 우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어제 우리 국장님과 말씀을 나누었지만 동천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었느냐를 우리가 점검하는 자리 아닙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이진수 위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제 우리 국장님과 나눴던 대화를 보면 채무부담까지 부담을 하면서 그리고 2009년 10월달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이진수 위원

물론 2011년 1월에 부임을 하셔서 전체적인 진행사항이 파악이 안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원을 이유로 어떤 사업진행의 차질 그리고 또 추경에 어떤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 큰 문제를 제기를 안 하시는 부분 그리고 또한 국비를 반납했을 경우에 우리 다른 여러 국비사업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은 책임 있는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예.

○ 이진수 위원

그런데 물론 추경 예산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또 국비 반납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제가 기획재정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물론 모든 사업에는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 또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저는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진수 위원

좋은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어떤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이게 지금 고민하는 사업이 아니고 2009년부터 우리가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했지만, 했고, 그리고 지금 민원이 있지만 이 부분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주민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좋은 사업이 아니고 나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대단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예산편성 문제도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복합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일단은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관님과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다 하시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알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관님 모시겠습니다.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기획재정관입니다.

○ 이진수 위원

예,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예산편성의 적정성이나 효율적인 예산배정이 되었느냐를 우리가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국장님과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다 듣고 계셨을 겁니다.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도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반영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는데, 원칙으로 보면 이게 금년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약속을 지키는 측면에서 보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 이진수 위원

그러니까 정부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 이진수 위원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추경에 반영이 되어도 될 사업인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난 서민이나 보육이나 장애인이나 노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 약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삭감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 이진수 위원

그러면 이 39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것 같으면 다른 사업들의 어떤 배분을 우리가 고민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래서 그런 편성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국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 사업이 무산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기획재정관 김영식

위원님, 국비가 금년에 22억 이 사업에 지원되었는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2억은 사업비입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난 뒤에 하는 사업인데 어차피 금년에는 설계를 해야 되니까 돈은 내년에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담당국에서 국비는 22억을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해 놓았습니다.

○ 이진수 위원

그리고 지금 채무부담까지 해서 59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 이진수 위원

실제 정부에서도 재정건전성 때문에 실제 복지 관련한 매칭예산 이외에 국비 투자사업들에 있어서는 신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이진수 위원

우리 일선에서 그런 업무를 보시는 기획재정관 입장에서는.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 이진수 위원

그래서, 또 만약에 국비 22억을 반납을 했을 경우에 다른 우리가 많은 투자사업들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습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내년 추경에는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금년 본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 이진수 위원

공신력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재정관님!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 이진수 위원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러면 39억이 잘못 편성된 것 아닙니까?

○ 기획재정관 김영식

그런데 저희들 재정부서에서 볼 때는 이게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예산이죠.

○ 이진수 위원

재정부서에서 보셨을 때는?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시킨 것이고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정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되어야 될…

○ 이진수 위원

민원을 이유로 이 사업을 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오늘 적정한 예산편성을 우리가 논하는 자리에 있어서 이것은 내년 추경에 만약에 반영이 될 사업이다 이러면 39억이라는 이 돈이 잘못 편성된 겁니다.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이진수 위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 기획재정관 김영식

예.

○ 이진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관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교통국장님과 한번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내용설명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관 김영식

알겠습니다.

○ 이진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동 위원

이해동 위원입니다.

농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 이해동 위원

예산서 사업명세서 353쪽, 첨부서류 344쪽, 2012 예산에 어업면허정비 어업권보상비로 32억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해동 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어업면허정비 조사 평가용역이 금년도에 실시되지 않고 내년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해동 위원

금년도에 확보된 어업면허정비 조사의 평가용역을 실시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5,7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하지 못한 이유는, 어업면허의 평가와 피해보상조사를 하면 그게 1년 내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야 되고, 만약에 1년 내에 보상을 하지 못하면 또 다시 용역을 해서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이 보상비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32억이라는 보상비는 어떻게 산출되었어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계산방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추정해서 계산방식에 의해서 하고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 이해동 위원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에 얼마 나왔다. 30억이면 30억.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이게 용역기간이 이번에 하면 내년부터 6개월에서 1년간 걸리는데 이 용역기간을 가능하면 당기려고 합니다마는…

○ 이해동 위원

이게 100% 시비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시비입니다.

○ 이해동 위원

대개 어업보상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보통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런 시책성인데, 공익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가 해양관광이라든지 시의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신항건설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 이해동 위원

해운대 앞바다에 미역…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해조류, 예.

○ 이해동 위원

그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그게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게 2018년도까지 되어 있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2018년까지.

○ 이해동 위원

그것을 내년도에 철거하고 32억 주겠다는 이런 계획 아닙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렇죠. 그게 2018년까지 되어 있는데 매년 우리가 면허를 갱신해 줍니다.

○ 이해동 위원

그래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18년까지는 거기에 양식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해동 위원

18년이 되면 소멸되잖아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해동 위원

그 다음에 안 해 주면 끝나는 거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 이해동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32억을 주고 해운대 앞바다에 양식장을 철거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지금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해운대지역은 지금 우리 요트경기라든지 해상 사계절 관광을 위한, 해양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요트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이라는 앞으로 7～8년 정도를 더 이렇게 양식장을 둬 가지고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빨리 철거를 해서 그렇게 보상을 해서 해운대의 해양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이 생각이 들었고, 또 2018년도에 설사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한 푼도 보상 안 주고 소멸시키기는,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상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때도 역시 나름대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이해동 위원

부산시가 어업보상에 대한 룰을 지금까지 잘못 진행해 온 결과물이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낙동강하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상하고 또 보상하고, 직원 바뀌면 또 보상합니다. 경작지도 마찬가지고, 농민보상도 마찬가지죠? 보상해 줬는데 또 경작해 먹으면 또 보상해 줍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죠. 버티면 또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사계절 중에서 미역은 딱 겨울 한 철 합니다. 우리가 해양스포츠라 하는 거는 여름이 주 사실 시즌이죠? 그 시즌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해운대 앞바다에 미역 양식 안 합니다. 그런데 겨울 한 철 미역 양식하는 걸 없앨 만치 해양관광이라든지 겨울관광에 대한 프로젝트가 딱 나왔다 하면 32억 아니라 더 줘도 되죠.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두 구역 아닙니까? 6구역, 7구역.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14명입니다.

○ 이해동 위원

예, 14명에게 32억을 준다. 이것 한 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이것은…

○ 이해동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해양 관련되어서 겨울 해양스포츠라든지 해운대 앞바다에 미역양식을 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가 많다. 그래서 아무리 보상비가 비싸다 치더라도 어떻든 보상을 하고 그러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 나가자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겨울 관련되어서 해양스포츠라든지 겨울관광 관련된 스포츠에 대해서 해운대 앞바다에 획기적인 걸 하겠다든지 또 지금 요트경기장이 새로 재, 뭐 되어 가지고 겨울에 요트가 아주 많이 움직인다든지 해서 그것이 미역양식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았다든지 스크루에 걸려가지고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그게 가능한데, 이게 뜬금없이 용역도 안 하고 그냥 32억 대충 잡아놓았다가…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대충 잡은 것 아닙니다.

○ 이해동 위원

적당하게 협상해서 처리해 버리고, 그렇게 하면 지금 해운대 앞바다에 6구역, 7구역 두 군데에 미역양식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송정 앞바다 쪽으로 쭉 다 있지 않습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기장 쪽에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이제는 뭐 웬만히 안 주면 못 하죠. 그럼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만약에 항로개설이라든지 우리가 해양스포츠 관련된, 또 수상택시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해운대 앞까지만 가는 게 아니고 송정, 쭉 대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전부 양식장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양식어장 때문에 하절기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다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트대회만 해도 행사 한 번 해 보려면 구역설정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게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정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원천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계획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일단 철거를 해야 만이 저걸 가지고 자유롭게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 이해동 위원

국장님이 거기 양식장 있을 때 바다 위를 한 번 안 가보셨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저는…

○ 이해동 위원

그렇게 그것이 크게 걸림돌이 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동백섬에서 안쪽으로 가면 상관이 없고요. 겨울철에도 요트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하면, 바로 망망대해 쪽으로 하면 해운대 앞바다 앞에 등대 있죠? 밑에 돌이 많기 때문에 임시등대 만들어 놓은 그쪽은 방향성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해양레포츠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수요가 지금 많아지고 그러한 사고도 있을 것을 대비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용역도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뜬금없이 32억 이렇게 턱 잡아놓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이거는 뜬금없이 한 게 아닙니다.

○ 이해동 위원

만약에 내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가 또 더 된다든지 이래 하면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될 거고, 일단 보상을 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무계획한 것 아닌가? 그 다음에 다른 부서하고 그것이 연찬이 되어 가지고 연결이 되어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 체육과, 해운대구청…

○ 이해동 위원

체육과에서 이게 그것 된 겁니까?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예, 저희들이 다 의견…

○ 이해동 위원

공문으로 왔어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우리 내부적으로 다…

○ 이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라도 어떻든 연찬회의에서 체육에서 양식장 없애 달라.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거는 오래 전부터 저게 없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해조류 때문에 해운대 백사장에 유입해 오면…

○ 이해동 위원

체육과에서 한 것에 대해서 농수산국에서는 굉장히 그걸 적절하게 빠르게 해 주려고 노력한 결과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시민이 볼 때 32억을 미역생산자에게 줄 수 있을 정도라면 보상비 치고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이것은 공식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 이해동 위원

공식, 공식 하는데 그것이 2018년까지 가면 32억 안 줘도 되는데?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아닙니다. 그때도 보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 이해동 위원

보상 문제가 왜 남아 있어요. 18년까지면 끝이죠. 1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잘못해 온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에서도 지금 생각이 딱 그렇잖아요. 18년까지 가도 보상을 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중간에라도 줘야 된다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전체 계약은 18년까지고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거 아니요, 그래.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그래서 18년 되면 명확하게 저희들이 한 푼도 안 줘도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버텨보겠지만 이것 또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래 갖고, 이런 보통 케이스가 돈 한 푼도 안 주고 물러난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 이해동 위원

맨날 어민․농민한테 시달려 가지고 아예 지레 겁먹고 계획을 잡겠다 하는데 그것은 원칙에서는 좀 벗어난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원칙을 지키려고 그러고, 어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에 의해서 갑자기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을 뺏어낼 때는 충분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삶의 터전을 뺏어야 될 하등의 이유도 없는데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제쯤이 가장 적절한가? 또 해양레포츠가 극대화 될 시점이 언제인가? 또 요트경기장이 완전히 완공되는 시점과 맞춰서 그때부터 좀 제거를 한다.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과 그런 것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탁 나와야 되는데 왠지 좀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어업인들의 여론도…

○ 이해동 위원

무엇 때문에 이게 올라왔는지는, 뜬금없이 올라왔는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이거는 뜬금없이 올라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 이해동 위원

그게 국장님의 의지가 아닌 것 같아요. 답 하는 것 보니까 짜다라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든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지금 답변하신다고 힘이 드시는데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분명히 하기가 힘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저는…

○ 이해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려놓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러면 곤란하죠.

○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위원님, 이거는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저도 해운대 출신이기 때문에 늘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될 때 시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또 시민도 “진짜 그것 없어져야 된다. 보상을 주도록 해야 된다.” 이래 되어야 되죠.

뭐 양식장 겨울철에 조금 미역 양식하는 것, 양식되도록 더 도와줘도, 양식장을 더 줘도 뭐할 건데 그것 없애가 뭐 하실 건데? 겨울철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과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겨울에, 내년 겨울에, 올해야 지금 하고 있지만 내년 겨울에 뭘 하신다는 계획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체육과 담당국장님 나와서 답변 한 번 하실랍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예, 기회 한 번 주십시오.

○ 이해동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님.

하기야 답 받아도 같은 말이겠죠? 그냥 나오시지 마십시오.

(장내 웃음)

예산이 편성이 될 때 적절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각 국별로, 또 실별로 편성을 하실 때 있습니다마는 부시장님도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하셔서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좀은 시민들에게 맞지 않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예도 해야 되고 정말 노력하다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다음은 전체적으로 용역 한 결과를 가지고 협상도 해야 됩니다. 용역 해 가지고 얼마 정했다고 주면 또 그분들이 “아, 예, 감사합니다.” 받고 그만 둡니까? 거기서 또 협상 안 들어갑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 가 또 “더 달라.” 이러고 또 밀고 당겨야 되는데, 이게 32억 준다고 내일 당장 어떻게 사정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가 되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은 원칙을 안 세우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우리 부시장님은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어업권이라는 게 농지와 같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낙동강사업 하면서 국․공유지 무단 점유해서 오래 농사지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보상을 다 주고 철거를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도 왜 이 예산을 세우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요트라든가 항로, 그 다음에 우리 유람선 이런 게 움직이는데, 잘 아는 사람들은 또 모르지만,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해양관광으로 가는 데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점에서…

○ 이해동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고, 그지요?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예, 용역을 하고, 다만…

○ 이해동 위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예, 이것이 저희가 주민들도 설득도 좀 하고, 너무 욕심을 부리면 거기에 응하지 않는 행정다운 면모도 보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예, 그것을 좀 절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 행정부시장 고윤환

예, 알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해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석 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관님 준비해 주시고요.

참 제가 첫 질의자도 되고 오늘 마지막 또 질의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경제산업국하고 건설방재 2개 부서 외에는 이제는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 이대석 위원

전통시장 지원사업, 첨부서류 148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최근 대형 마트와 SSM이 골목상권까지 잠식하면서 많은 관심을 지금 받고 있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때그때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들어 가지고 이걸 그대로 접목만 시켜주셔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과제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지금의 하나로마트와 같이 슈퍼마켓이 대형화 될 때도 그랬죠? 옛날에. 또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바뀌면서 단지 내의 상가가 또 이래 변할 때도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났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온라인 쇼핑몰이 등장할 때도 또 이런, 그래서 결론은 골목시장만 골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와 정부는 함께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지원사업을 본격화 지금 하고 있죠? 그 사업은 어떤 것이 구체적입니까? 답변을 제가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마는, 시집을 보낸 것 같습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웃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 이대석 위원

예,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와 정부와 함께 2002년부터 지원사업들을 했습니다.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어떤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개선사업이 하나가 있고 경영지원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경영합리화사업이 있었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이대석 위원

그 다음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제가 물어야 될 자료인데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195건을 추진했어요. 국비지원금이 770억. 대충 짐작하시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지방비와 민간부담금이 합치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평가를 한번 해 보실까요? 1,000억을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평가가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위원님,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했다면 지금 재래시장, 우리 전통시장은 정말 지금 상태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부터 냉․난방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차폐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시설을 했고 또 경영개선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물론 어렵지만 상당히 경쟁력을 갖춘 전통시장도 나오고 있고.

○ 이대석 위원

국장님, 그러면 평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포수가 재래시장 100개 이상 소형시장이 최근 30개 이상 문을 닫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시장도 나름대로 특화시키고 또 자체 상인들이 활성화시키겠다는 에너지가 결집되고 이런 여하에 따라서 우열이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다같이 전통시장이 발전되어 가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봐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지원만 받아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상인의 의지 이런 제반적인 같은 제반요소들이 어울려서 앞으로는 상당한 부분 도태되는 시장도 있고 더욱 더 발전된 전통시장도 있다고 봐집니다.

○ 이대석 위원

예, 좋습니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2013년부터 재래시장 500개 전통시장을 선별해서 집중 육성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 부분 같은 이야기입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패키지로?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그렇습니다. 특화시장으로.

○ 이대석 위원

특화하는 패키지로?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예.

○ 이대석 위원

그 다음에 근린생활형은 300개, 도합 500개입니다. 500개를 집중 관리한다는데 이쪽으로 진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30개 아웃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더 나와서는 안 되겠지요?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서민경제 진짜 힘듭니다.

또 넘어갈게요.

우리 전통시장이 부산시내에만 몇 개가 있습니까?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지금 파악을 하기로는 222개입니다. 전에 파악되기로는 한 175개로 이제까지 관리되어 왔었는데 최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무등록까지 다 해 가지고 222개로 파악되었습니다.

○ 이대석 위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까지.

예, 그래서 이런 아주 어려운 서민경제에 재래시장마저 문을 닫는다 하는 것은 우리 서민경제를 죽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을 찾아야 되고 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경제산업본부장 이종원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관님.

건설방재관님께서는 질의는 두 번을 했지만 답변대는 세 번이나 나오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공무원들이 다 요소요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건설방재관님께서는 350만 시민의 안전, 1차도 안전, 2차도 안전 또 세 번째도 또 안전이에요. 아무리 되뇌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안전. 그래서 제가 세 번째까지 답변대에 모시게 되었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감사합니다.

○ 이대석 위원

사업명세서 219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도시관리. 기후변화, 저는 참 눈이 퍼뜩 뜨입니다.

지나간 2009년도 7월달에 우리 부산에 엄청난 호우로 피해 난리 났죠?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대석 위원

피해 부분 제가 거론 안 해도 너무 잘 아시겠죠?

○ 건설방재관 허대영

예.

○ 이대석 위원

그런데 그때에 우리 부산에 강수량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 건설방재관 허대영

지난 7월 27일 강우량…

○ 이대석 위원

이틀간.

○ 건설방재관 허대영

강우량 말씀입니까?

○ 이대석 위원

예.

○ 건설방재관 허대영

7월 27일 강우량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도가 이틀간 온 게 397㎜ 왔습니다.

○ 이대석 위원

부산전역에는, 토털로 하면요?

○ 건설방재관 허대영

강우량은, 부산 전역 평균 말씀이십니까?

○ 이대석 위원

예, 이틀 온 것이.

○ 건설방재관 허대영

최고 많이 온 강우량이 영도지역인데, 거기 한 379㎜ 왔고, 평균으로는 적게 온 데는 70㎜ 정도부터 편차가 심합니다.

○ 이대석 위원

그래서 산사태, 축대, 절개지 이런 곳이 212곳이나 붕괴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입니다. 212곳이 붕괴가 되고 산사태, 축대, 절개지가 무너져 내렸는데 재난위험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재난위험 언덕 중에서 재난…

○ 이대석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 건설방재관 허대영

전체는 한 690개 됩니다.

○ 이대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재난위험관리지역에서 집중관리하던 데보다 관리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산사태와 침수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면방재종합대책이 분명히 수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요즘에는 장마철에만 오던 비가 이제는 그런 세월이 아니잖아요?

○ 건설방재관 허대영

그렇습니다.

○ 이대석 위원

남부지방에는 이미 아열대성기후로 변해버렸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비가 내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데는 특히 가까운 일본을 예로 들어볼까요? 일본지역 같으면 빗물을 부산에 우수저류시설이 두 군데죠? 센텀 하나가 작년 6월에 마무리가 되었고, 또 하나는요?

○ 건설방재관 허대영

지금 부산대학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부산대학교 운동장에 건설 중이죠? 그것도 내년 6월에 완공이 된다 그래요. 센텀은 작년 6월에 완공이 되었고. 이런 것이 일본 같으면 여러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류장이 폭우로 치면 작게는 10m, 저는 직접 창조도시에서 얼마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넓은 데는 폭이 18m입니다. 그럼 엄청스럽게 넓겠죠? 이것이 길이가 작게는 4㎞, 많게는 11㎞까지 깁니다. 어지간히 비가 와도 다 받아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큰 비가 오면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부산에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저류장 2개입니다. 그러면 센텀에 970억 들었어요.

○ 건설방재관 허대영

97억입니다.

○ 이대석 위원

970억입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97억입니다.

○ 이대석 위원

990억?

○ 건설방재관 허대영

90억.

○ 이대석 위원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운동장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근사한 돈입니다. 큰 예산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비가 와서 그 당시에 피해금액이, 복구비용이 754억원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이것 몇 개를 지을 수 있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에 동감합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그런데 지금 7월 27일 집중호우로 피해 난 지역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해위험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언덕이 많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난이란 것이 어느 정도 기준은 있습니다. 그 무한정 시설기준에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400㎜, 500㎜ 올 때 정도까지의 우리가 대비를 하려면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빈도강우량이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시에는 최대 200년 빈도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낙동강 같은 국가하천은 200년 빈도로 설계를 합니다. 일반 간선시설은 30년 빈도로, 지선, 하수구는 10년 빈도로 이렇게 해야 만이 경제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년만에, 100년만에, 200년만에, 간선 경우에 30년만에 설계를 하는데 100년까지의 빈도로 설계를 하려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게…

○ 이대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에 두 군데가 하나는 완성이 되었고, 또 하나는 지금 또 건립 중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경비와 그럴 때 천재지변이겠지만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복구비가 700억이 넘게 든다는 이런 것을 계산을 해보면 이쪽으로 조금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산사태위험지도가 현재 부산에 있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언제부터 됐습니까?

○ 건설방재관 허대영

산사태위험지도를 제가 알기로 3년 전에 동의대학하고… 동의대학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산사태위험지를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 이대석 위원

전수조사해서 이 산사태위험지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 건설방재관 허대영

지금 저희들이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평상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재난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풍수해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침수지역부터 산사태 모든 자연재난을 망라해서 모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이 종합대책 수립하는 데도 지난번에 동의대학 급경사지 용역한 그 자료를 활용해서 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 이대석 위원

앞으로 산사태종합지도를 최대한 활용을 잘 하셔 가지고 모든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업명세서에 보면 유인물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재난예방체계확립, 글이 너무 좋네요. 꼭 이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방재관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일을 예산 준비하시고 연일 심사에 또 답변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추가질의할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임 위원

아까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을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김효영

교통국장입니다.

○ 송순임 위원

이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 아까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참 미비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동의하시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송순임 위원

그럼에도 2012년도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서 예산이 아까 52억 2,900만원, 개설연장 11.7㎞ 이 사업구간인데 어느 사업구간이고 기준이 무엇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자전거도로건설사업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저형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출퇴근 일반생활자전거도로. 국가자전거도로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이미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구간을 하는데 주로 사하쪽에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생활자전거도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자전거도로 매년 예산 들여서 정비를 하는데 효과에 대한 분석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아시다시피 국가자전거도로 계획 이게…

○ 송순임 위원

잘못하고 있죠? 효과분석에 대해서.

○ 교통국장 김효영

잘못하고 있다기보다는 사업이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이제 한 1/3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되려면 아직도 시간이 걸리는데.

○ 송순임 위원

그러니까 다 하고 나서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 하기에는 아까 지적했지 않습니까? 5개년계획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구간, 구간이고 저희 남구만 해도 자전거시범도로로 해서 하고는 있지만 무용지물이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턱이 높아 가지고 이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자전거도로가 여기 계단하고 있어서 끊어지고 있어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자전거를 가지고 갈려니까 들고 계단을 올라옵니다. 여기에도 없어요. 자건거도로가 이어지지가 않고요. 그렇죠?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끊어지고 없어요. 그죠? 이런 턱이 높고 여기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무용지물로 구간, 구간 끊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송순임 위원

일일이 설명은 다 안 하겠지만 여기 보면 이용자가 본 자전거도로 사진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정비를 하고 예산을 세우려면 일단은 정비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이 중간, 중간 있어 줘야죠. 그렇죠?

○ 교통국장 김효영

중간 효과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삼락체육강변도로 7개소 자전거대여소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 있는 인력하고도 한번 해 본다고 했는데 아까 대답하신 것이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해 보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검토해 보시기로 한 것이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송순임 위원

그 다음에 시설점검, 아까 제가 그냥 대충 보여드렸는데 시설에 대해서 아까 봤으니까 이건 지나가면서 시설점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시설점검.

○ 교통국장 김효영

시설점검은 시청, 구청 그 다음에 해당 관련되는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합동으로는 4월과 10월 한 보름동안 두 번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군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수시로인데 수시로 보고 받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보고도 받습니다.

○ 송순임 위원

자료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별로 점검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한 후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각 구․군에 통보해 주고, 그러면 구․군에서는 이용시설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보고가 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점검계획 금방 말씀하신대로 4월하고 9월 시기, 그 다음에 근거,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근거와 절차, 그 다음에 이 시설보완에 대한 점검, 필요계획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제출하겠지만 잠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나중에 그거하고 같이 다.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 설치사업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000만원 정도 하죠? 그럼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예산은?

○ 교통국장 김효영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가 8억원이 예산 잡혀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그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 송순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행안부에 분권교부세로 2012년에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교통국장 김효영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 뒤에는요?

○ 교통국장 김효영

2013년도 말씀입니까?

○ 송순임 위원

예.

○ 교통국장 김효영

그때는 필요하다면 분권교부세를 좀 더 받도록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 송순임 위원

그러니까 참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자전거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활성화도 안 되고 그때그때 우리 시에 대한 책임은 없고 국가에서 하라는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송순임 위원

에이, 창원 같은 데는 진해까지 연결해서 누비자사업 성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제가 창원시 공무원이었다면 저도 그만큼 할 겁니다.

○ 송순임 위원

그렇게 답하면 안 되죠. 있는 현지 여건대로…

○ 교통국장 김효영

그래서 부산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무계획은 아닙니다.

○ 송순임 위원

여건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시설 어떤 정비에 대한 용역도 없죠. 벌써 반이 넘어갔는데 이용하고 있는 데는 없죠. 남구만 하더라도 진작에 구간이 그게 용호동으로 빠져 있어요. 유엔공원이라든가 그쪽으로 연결해도 될 건데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뭔가 그래서 제출하란 것이고요. 아까 말한대로 불법주․정차 이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래서 일단 자료로 보고해 주셔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잘 알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마지막으로 자전거홍보 및 대회개최사업으로 자전거랠리 행사하고 있죠?

○ 교통국장 김효영

1년에 MT릴레이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산사랑 범시민자전거연합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체에 2009년도 2,000만원, 2010년도, 11년도는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12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여기에 이 자전거 랠리 개최를 위해서 2009년에는 다이내믹 부산 산악자전거 랠리 개최를 위해서 2009년에는 1억입니다. 2010년에는 또 1억 4,646만원 했고요. 2011년도에도 또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2012년도에 3,000만원을 대회 개최비로 쓰는데 이 대회가 부산시가 주최하는 행사입니까? 사단법인체가 하는 행사입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주최는 부산시가 되어 있고, 주관이 사단법인 자전거사랑연합회입니다. 사실상은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래서 부산시가 돈을 주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2009년 8월 6일 교통정책과에서 산악자전거 랠리 개최홍보 보도자료 딱 1건 올라왔는데 이것 몇 번 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홍보를 몇 번 하느냐고요?

○ 송순임 위원

홍보도 그렇고 행사가?

○ 교통국장 김효영

행사는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 송순임 위원

한 번이죠? 그런데 부산시가 하면서도 사단법인에다가 돈을 주고는 별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효영

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예.

○ 송순임 위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홈페이지가 ‘다음’에서는 사이트가 바로 찾아지는데 부산시 홈페이지 검색창이나 ‘네이버’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데 홍보를 열심히 합니까?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사단법인에다가 돈을 주는데.

○ 교통국장 김효영

검색이 잘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 송순임 위원

예.

○ 교통국장 김효영

검색 잘 됩니다.

○ 송순임 위원

제가 잘 안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위원님 여기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검색창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다음’에다가 등록했기 때문에. ‘네이버’는 잘 안 나오죠.

○ 송순임 위원

그러니까 부산시 홈페이지로는 연결이 안 되죠?

○ 교통국장 김효영

돼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다시 한 번 보십시오.

○ 교통국장 김효영

저도 확인하겠지만 위원님도 한번 더 봐 주십시오.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전거 조례가 있죠?

○ 교통국장 김효영

예,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자전거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자전거교육장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자전거교실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얼마 전에는 여기 있습니다. 자전거교실 운영현황해 가지고 현재 400대를 가지고 생활체육회 주관, 주민센터 주관, 기타 스포원이라든지 이런 체육관련시설, 또 구․군 주관이라고 해 가지고 자전거를 한 400대 가지고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합니까?

○ 교통국장 김효영

교통문화연수원은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한다고 보시고, 그것 말고도 자전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실을 구․군별로 또는 각 기관별로 생활체육 같으면 체육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구․군에서 자전거학교를 하려고 하니까 부산시에서 한다고 구․군에서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그 전에 보니까. 지금 자전거도로가 16개 구․군 중에 거의 다 있죠?

○ 교통국장 김효영

거의 다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거의 다 있다보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하면 되는데 안 한다 말입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구․군별로도 자전거에 대한 소위 말하는 관심이 이제 걸음마단계라고 보시고, 저희 시가 좀 능동적으로 나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자꾸 걸음마라고 하는데 걸음마를 5년 동안 걸음마를 하려면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런 전시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출해 달라고 한 그 자료에 의해서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차후 아까 용역이라든가 분석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효영

용역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 송순임 위원

아까 분석, 정비효과에 대한.

○ 교통국장 김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문철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동 위원

복지건강국장님! 고지대 쪽방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용어는 아니지만 어떻든 저소득밀집지역에 대한 부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쪽방실태를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부산시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해동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에는 3,508개의 쪽방세대가 있고, 3,280명이 산다고 속시원하게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있습니까? 실태 받은 것은 구․군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직접 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저희들이 주로 중구, 동구하고 부산진구에 쪽방이 많이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구청을 통해서 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구청을 통하고 저희들도 확인하고.

○ 이해동 위원

구청을 통하고 직접 확인하고? 전체 숫자는 얼마로 파악됐습니까?

수치가 정확하게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 올해 예산 얼마나 수립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은 있겠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해동 위원

왜냐하면 건축 쪽에 일이다 해 가지고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대한 관리실태가 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하는 것은 복지건강국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적인 문제가 있다면 업무를 넘기는 것이 있고, 복지차원에서 보조를 하는 것은 복지건강국에서 해야 되겠죠?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가 서로 연계가 좀 되어야 되는데 서로 니미락 내미락하다가 이게 사각지역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예.

○ 이해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서로 영역을 정확하게 정하고 복지차원에서는 해 주시고, 전수조사도 해 주시고 그런 숫자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있다는 것도 건축쪽에 넘겨주시는 것이 좋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그 숫자는 지금 답을 퍼뜩 못하시는데 그걸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러한 숫자가 있다는 것을 명쾌하게 밝히고 그것을 어떻게 해 보겠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박호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소방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서울에는 쪽방촌에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 11월부터 3월까지는요.

○ 소방본부장 이동성

소방본부장입니다.

○ 이해동 위원

쪽방 전문점검팀이란 것을 구성을 해서 하는데 물론 지금 부산시가 쪽방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소방본부로 넘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인 꼭 쪽방에 대한 것만 아니지만 밀집주거지역,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데 대한 취약지역의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 소방본부장 이동성

저희들이 쪽방을 비롯해 가지고 화재 취약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나름대로 화재예방대책을 만들고 있고, 특히 고지대 같은 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비상소화장치함이라든지 소화기 보급이라든지 단독형화재경보기 보급이라든지 해서 나름대로 취약지역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복지건강국에서 그러한 실태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그것을 민간하고 봉사동호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전기수리 같은 것은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조를 하고 안전점검 같은 것은 에너지공단하고 이렇게 같이 한다든지 집수리 이런 경우도 SH공사라든지 의료부분은 시립의료원하고 의료나눔재단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그것을 점검하고 챙겨주면 그것은 화재예방이 당연히 되는 것이겠죠?

○ 소방본부장 이동성

예.

○ 이해동 위원

그냥 소방서 직원들이 사전에 둘러보고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지국에서 그러한 쪽방에 대한 자료가 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소방본부장 이동성

저희들도 당연히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조금 전에 관계기관, 우리 시에서도 건설방재 파트하고 주택안전점검 등 고지대에 대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이해동 위원

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정책적인 겁니다만 서울에 지하철은 전부 다 스크린도어가 100%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된 것은 한국의 중소기업 이 특별한 걸 만들어 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100% 빨리 완성이 되었죠? 9호선까지. 그리고 그게 중국에도 수출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문제는 스크린도어에 서울시가 지하철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시를 공모를 했어요. 시민을 상대로. 시를 공모해 가지고 그 시를 스크린도어에 다 붙여놓았습니다.

○ 행정부시장 고윤환

많이 봤습니다.

○ 이해동 위원

많이 봤죠? 정감이 온다 말이죠. 우리 시도 없는가 하면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의 글을 분별없이 되어 있는데 공감이 덜 가죠. 그래서 그런 정감 나는 지하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교통국장님도 듣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낙동강하구에 탐조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새들이 많이 오는 계절이 2월, 3월입니다. 그런데 낙동강을 보면 멀어가지고 사실 잘 안 보여요. 멀리서 날아가는 새는 보이지만 가까운 데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순천만이라든지 우포늪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철새를 보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죠? 그래서 서울처럼 서울에 수상택시하면 겨울철 밤섬이라든지 가는 거 있죠? 부시장님 잘 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배를 통해서 조류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충분하게 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정책적으로 부산시에서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데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 행정부시장 고윤환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님께서 교통공사에 조금 더 시민들에게 공감이 가고 심정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시 그것도 교통공사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낙동강 철새탐조프로그램 이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해동 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부산시가 좀 더 시민을 위하고 나은 정책이 있으면 답습도 하는, 벤치마킹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산을 하면서 그런 것들도 우리도 공부를 하고 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든 부시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병조 위원

제가 3분만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조 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저기에 계시는 인재개발원장님, 보건환경원장님 두 분 말고 이쪽에 계시는 국장님 중에서 여태까지 공부를 며칠동안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김영기 건축정책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내 웃음)

밑에 직원들도 그렇고 몇날며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아무도 건축정책에 대해서 안 물어주는 이런, 정책관님 잘 하시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공유재산에 관련된 건축물이 대충 몇 개인지 아시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공중변소와 관련된?

○ 이병조 위원

아니…

(장내 웃음)

너무 오래 앉아 계시니까, 긴장을 안 하니까… 공유재산에 관련된 건축물이 1,269군데가 있습니다. 재산가치로 보면 한 1조 4,000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거를 공유재산적인 차원에서만 관리하지 어떤 이걸 종합적으로 한 군데서 딱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 건축정책관 김영기

지금은 없습니다.

○ 이병조 위원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떼면 다 되는데 공공건축에 대한 총괄관리시스템의 부재다 이렇게 보거든요. 건축정책관님이 일도 잘 하시고 하니까 이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건축정책관실에서 부산시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대답이 그렇게 수월케 밖에, 이틀 동안 앉아계셨는데 건축정책에 대해서 또 이번에 인사에 의해서 올해 정책관으로 오셨죠?

○ 건축정책관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한번 홍보 한 번 하시고 기지개 한번 하시고 그렇게 들어가십시오.

○ 건축정책관 김영기

제가 올해 7월 1일부로 건축정책관으로 이래 부임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부산시의 건축정책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 부산시에 있는 지금 현재 여태까지 건물이 건립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제대로 우리가 ‘아, 부산에 가면 이런 건축물이 있다.’라고 하는 대표성 있는 건축물이 부재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저희들 영화의전당과 같은 그와 같은 세계적인 건축물들이 이 도시를 브랜드를 올릴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이 되고 그리고 일반 건축물로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건축심의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이 거의 대부분 똑같은 획일적인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입면하고 지붕에 관한 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상당히 건축심의에서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저항이 좀 있습니다. 왜, 여태까지 그와 같은 걸 안 해 왔는데 왜 구태여 지금부터 시작을 이래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 2인 가구에 대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사실상 그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좀 부족합니다. 왜, 전체가 한 10평 이하의, 3평에서 10평 사이에서 들어오는데 그것들이 한 층에 한 플로어에 20개 내지 30개 정도 들어오는데 그 중간에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내 주라, 그래서 그걸 20개씩 이래 하는 게 정도의 커뮤니티 공간을 요청을 하다보니까 바깥의 어떤 민간사업자들한테 저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 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는 재생도 하고 재개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반 건축물들을 도시를 바꿔나가는 어떤 그런 걸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문철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적인 시정 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