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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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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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회의록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1일 (목) 10시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안건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참 조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준비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 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 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0시 08분)

○ 위원장대리 이진수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곤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예산안 개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이진수

김기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이진수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한 분당 10분 내외로 본 질의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해서 물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든 게 사업비 자체가 전부다 보건환경, 축산분야, 시험 검사 및 조사연구에 다 쓰인다.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그게 2011년 대비 우리 2012년 예산안을 보면 한 26억 한 8,000 정도가 감소가 되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감소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대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축업자가 도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검사기관들이 좀 적극적인 영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연구량이 검사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가 계속 될 것이라고 어떻게 원장님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지금 저희들 한 26억 줄은 부분은 큰 부분은 사실상은 신청사 건립비에 대부분의 어떤 건립비용입니다. 내년도에 완공연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한 82억 들어가던 것이 내년도에 37억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은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저희들 연구원보다 외부에 민간용역, 민간검사기관에서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새로운 어떤 연구, 새로운 조사 그런 쪽으로 어떤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데 대해서, 특히 연구분야를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이 줄었다는데 대해서 좀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신청사 건립의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 어떤 영향이 그 비중이 큽니다.

○ 이정윤 위원

실제로 연구활동에 있어 가지고는 그게 활동이 적어졌다든가 아니면 조사건수가 줄었다든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이정윤 위원

지금 민원이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민원이 딱히 줄은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어떤…

○ 이정윤 위원

관원하고 민원이 있으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아, 민원, 민원 말씀입니까?

○ 이정윤 위원

예.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현재 민간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게 되니까 현재 그런 부분이 조금 준 부분이 있고요. 어떤 관원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어떤 검사하는 그런 부분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연구원 자체에 어떤 그 업무량은 계속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이게 실적이 지금 우리가 10년, 2010년에 비해서 실적이 한 63% 정도 해서, 밖에 안 되고 특히 축산분야는 46.8%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정윤 위원

그래 그만큼 줄은 데도 이 축산분야 검사가 이 감액이 안 되었고, 오히려 예산이 얼마 오십 몇 만원밖에 안 되지만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축산물 분야에 검사가 이제 지난해 혹은 또 금년 이래 줄은 부분은 도축장이 폐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축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검사량 어떤 그런 부분이 줄은 부분이고요.

○ 이정윤 위원

줄었는데 예산이 조금 증액된 이유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리고 저희들 내년에는 그 도축장도 아마 다시 사업자가 바뀌어 가지고 새로 운영이 될 걸로 내년 초반에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제역이라든지 각종 가축관련 질병에 관한 업무는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 이정윤 위원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다 말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 미세먼지 중에서 PM10이 있고 PM2.5가 있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래 PM10은 그렇다 치고 지금 PM2.5에 대해서 약간의 인체에 어떤 심각성 이런 것은 PM10보다 조금 더 문제, 만약에 그게 PM2.5가 문제가 된다면 인체에 심각성도 좀 문제가 된다.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조금 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김기곤 원장님 전에 류병순 전 원장님께서 이게 지금 2009년부터 환경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PM2.5에 대해서 쭉 모니터링을 해 왔다고 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정윤 위원

그래서 그게 아직 어떤 기준치가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체계적으로 발표를 못하는데 쭉 해 왔다고 그랬어요. 해 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작년, 올 4월 30일입니까? 환경부에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PM2.5에 대한 환경기준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향후 2013년부터 해 가지고 PM2.5 이런 걸 기준을 정하고 제도화를 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 이정윤 위원

2013년부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정윤 위원

거의 미세먼지 중에서 기준이 연간 평균치가 25㎍ 이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측정방법은 중량농도법이나 혹은 자동측정법에 의해 가지고 측정을 한다 이래 가지고 그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에 개요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지금 좀 체계적인 관리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PM2.5에 대해서 이런 시행령도 나왔으니까 우리 원에서 거기에 대한 PM2.5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우선 체계적인 관리계획보다는 지금 PM2.5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전체 시에 대한 20개 측정소가 있는데 일곱 군데가 이미 PM2.5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 향후는 2.0보다 계속, PM10보다는 2.5쪽으로 강화가 되기 때문에 향후 계속 늘어나는 측정소에 대해서는 2.5를 계속…

○ 이정윤 위원

아, 하고 있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하고 있는 결과를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정윤 위원

예, 그래 왜 제가 그렇는가 하면 이것 PM2.5 측정하는 입경분포측정기인가 하는 것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정윤 위원

그걸 작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올해.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PM2.5 측정장비 도입에 대한 예산 같은 게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만약에 체계적인 어떤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으면 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건데 추경에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저희들 환경분야는 저희 원에서도 물론 그래 하지만 그것이 시 환경국에 환경보전과에서도 많은 어떤 노력과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환경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장비 몇 대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관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는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어쨌든 PM2.5라는 게 앞으로 아주 점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별 그것은 아닌데 우리 대중목욕탕에 대한 수질검사가 이게 우리 특사경과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48개소 중 13개소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목욕탕하고 사우나 수질검사가 대개 보면 우리 시 요청으로 이 특사경과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이 특사경에서 자율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 이정윤 위원

자율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환경 또 보건분야 해 가지고 계속 수거검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그때 수질검사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탁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건 특사경과에서 자체적으로 딴 연구원을 통해서 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직접 합니다.” 하는 이 있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우리 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 이정윤 위원

우리 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감사를 다 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시료채취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때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시료채취는 특사경이 할 경우에 저희들 입회보다는 특사경 자체에서 나가 가지고 시료를 채취를 하는데요. 때로는 그게 보완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 이정윤 위원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아마 저희들 빠진 걸로.

○ 이정윤 위원

이게 전에도 물었는데 목욕탕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정윤 위원

목욕탕에 수질검사를 하려 가면 이 시료채취 하는 사람이 직접 목욕탕 안에 들어 가갖고 물을 떠옵니까?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구․군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

○ 이정윤 위원

실제 옷을 벗고 들어가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옷을 벗고 들어가서, 예.

○ 이정윤 위원

채취를 해 갖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리고 거기에 나온 것 보면 수질검사 보면 이게 대장균밖에 지금 발표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균이 안 나와서 발표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대장균 군만 검사를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실제는 대장균 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것만 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정윤 위원

다른 것은, 대장균 군이 있다, 없다. 그것만 지금 하는 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정윤 위원

다른 균에 대해서는 전혀 발표를, 검사 자체를 안 하는 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그 방법이 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대장균 군만 검사하는 방법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베이지에 시료를 가져와 가지고 베이지에 넣어 가지고 그걸…

○ 이정윤 위원

베이지에 하면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균이 증식하는 부분을…

○ 이정윤 위원

그러면 다른 균도 있으면 증식할 건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하시면 좀더 상세한 답변은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이정윤 위원

일단은 그게 대개 심각한 것은 아니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일단 현재 지금 하는 부분은 대장균만 지금 하기 때문에…

○ 이정윤 위원

어쨌든 그런 검사를 하는데 있어 갖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료채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료채취를 넘한테, 목욕탕 주인한테 좀 떠오라든가. 깨끗하지 못한 어디 바가지에 물을 떠 가지고 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과가 이상한 방향으로 안 나오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 좋은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정윤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님들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내년도에 예산안 심의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여기에 보면 성과관리예산에 성과지표 및 목표설정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529쪽을 보면,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내년도 예산 편성분에 대한 사업성과지표를 보면 너무나 좀 추정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박재본 위원

그 성과지표에 단위사업으로 하나의 사업이 설정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대상물량과 그리고 그 목표 달성치를 구체적으로 좀 세워서 누가 보더라도 좀 이해가 되게끔 성과관리가 좀 지표가 설정이 이해가 좀 되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책정이 되어야 할 건데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결국은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크게 보면 신청사 건립 또 연구논문 생산 또 전염병 병원체 진단율, 그 다음에 농산물 확보율, 농산물 안정성 확보율 등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우선에 신청사 건립 연구기반 확립하는 것은 조금 별개로 건설공사가 제때 제대로 되었느냐 여부가 될 거고요. 그 외 대부분은 결국은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이 시험과 검사, 조사,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시험 어떤 검사 어떤 회수, 검사건수를 저희들 대부분의 어떤 목표를 잡아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도 추진할 성과지표로서 이것 단위사업 대상이 설정되었으면 그 성과관리 달성을 위해서 물량이 구체적으로 개량이 되어서 어떤 과제에 대해 어떻게 내년도 추진이 되겠구나 하는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될 것이며 그 성과 검증방법으로 기술한 내용을 훑어보면 일반적인 산출기초 수식만은 언급해 놓고 있는 지표로서는 아주 미흡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연구원은 보건, 환경 연관된 부분에 대한 검사, 조사, 이런 것을 얼마큼 하게 되느냐 하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건수를 위주로 해 가지고 지표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렇지요. 그랬는데 여기의 지표상 보면 이 검증방법대로라면 내년도에 가서 수행할 수 있는 물량만큼 수행만 하면 그 성과는 모두 아마 100% 나올 수밖에 없는 지표다라는 말씀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박재본 위원

이해가 안 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무슨 말씀인줄…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성과관리예산이라고 하면 각 기관 단위에서 수행을 한 회계연도의 사업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확인하고 그 평가를 해서 잘못된 부분,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그 다음연도에 재정 운용할 때 환류조치를 하기 위해 목적을 두고요. 시행할 제도임을 고려할 때는 현재와 같은 지표로서 성과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좀 환류증급이 가능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일단 좀더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검토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박재본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 굳이 우리 인력과 시간을 소모해 가면서 성과관리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방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개선의 여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

다음에는 여기 세출예산안을 보시면 사업명세서 533쪽을 봐 주실랍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박재본 위원

여기 내년 5월에 완공예정 연구원 신청사 있지 않습니까? 건립에 따른 채무상환액 37억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40억 3,200만원이 또 감소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이 감소원인은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감소는 이제 내년도가 이제 신청사 건립 마직막 연도입니다. 마무리공사에 들어가집니다.

○ 박재본 위원

마무리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박재본 위원

그러면 이제 연구원 신청사 이전비가 14억 400만원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또 신규로 편성되었는 게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러면 이 가운데 10억 8,700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런데 자산과 물품취득이 11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그래 필요합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실험실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실험실은 검사대가 있습니다. 실험을 주로 실시하는 곳인데, 실험대가 이사를 하면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저희들 현재에 있는 실험대나 실험장치는 지금 현 청사가 87년도에 저희들이 이사를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때 설치된 그런 어떤 실험대라든지 장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사를 하면서 아마 전면적으로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뜯어가 가게 되면 신청사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상당히 87년도에 우리 입주할 당시에 만들어진, 구입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고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개 중에 실험대 같은 게 좀 최근 것, 쓸만한 그런 부분은 또 가져갑니다. 그런 예산을 빼고 저희들 10억 8,7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래 이 예산을 또 집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대한 어떤 투명성과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부분은 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하도록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러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원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러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531쪽을 봐 주시면 상당히 보건환경연구원 내년도 세출총액에 대한 직원별 비용부담 규모를 적시하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박재본 위원

비용부담, 531쪽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비용부담, 어느 부분을…

○ 박재본 위원

찾았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531쪽, 예, 보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네 가지 유형의 재원으로 총 166억 중에 국비가 4억 3,000만원이고요, 광역발전특별회계가 보조금에서 약 5,000만원, 또 기금에서 약 1억 8,000만원, 또 나머지 소액인 159억 3,000만원 시비로 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러면 당연 시 산하기관으로 시 부담분은 당연하게 시비를 제외한 일반 국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박재본 위원

이 부분은 광역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금, 그리고 기금재원은 각각 어떤 분류 기준에 의해서 용도별로 지원이 되게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 저희들이 보건관련, 질병관련, 검사관련, 중앙정부의 어떤 사업, 중앙정부에서 이제 보조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이제 전염병 감시사업이라든지, 국가감시망이라든지 국가사업과 연관 지어 가지고 저희들 같이 이제 우리 시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비라든지 혹은 광특회계라든지, 기금의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러면 이제 국비보조는 어떤 부분에 의해서 기금은 어떤 영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과 기준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것은 통상 이제 국가관련 사업은 이제 국가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방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시행하고요. 통상 이제 정해진 부분이 50 대 50 매칭이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30 대 70, 그러니까 국비에 대해 가지고 어떤 해당되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매칭을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우리 이제 새 청사 이사를 앞두고 우리 원장님도, 우리 직원분들도 마음이 설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새 청사 지금 짓는데 총 비용이 지금 160…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176억 가까이…

○ 이경혜 위원

176억이죠,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건물도 우리가 아주 이제 면적이든 여러 가지 모양새든 다 이렇게 기능에 맞게 잘 짓고 거기에 또 장비도 필요한 장비들이, 첨단장비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들을 위한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휴게실, 식당 등등 이런 것들은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한숨부터 쉬시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저희들 연구원이 입지하는 위치가 만덕동 3주공 그 위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 저도 가 보니까 아주 공기는 좋습디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한 8부 능선 쯤 되는데 우선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직원들이 거기 가게 되면 출․퇴근할 때 어떤 교통문제, 물론 지하철 내려가 마을버스가 2개 노선이 있습디다. 마을버스가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상당히 좀 어떤 도심이랄까, 어떤 그런 것을 벗어나가지고 식당문제가 상당히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 현재도…

○ 이경혜 위원

아니 식당문제가 크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우리 청사 내에 식당이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지금 건축하고 모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뭐 어떤 노력이 부족했는지 식당관련 예산부분이 이번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원래 설계상에는 식당이 설계되어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설계되어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 그러면 그 공간을 식당으로 쓸 수 있는 준비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우리 식당을, 그러니까 점심식사가 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점심식사를 해야 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100명 정도.

○ 이경혜 위원

100명 정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신청사를 이렇게 크게 짓고 우리가 거기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학생들의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어떤 학술모임이라든가 이런 행사도 거기서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제가 알기로 1층에 뭐 세미나실이 크게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대회의실, 세미나실 다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렇게 될 때 그런 인력들이 오면 식사를 해결해야 될 텐데 그때마다 도시락을 배달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래 그 부분이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인데 예산이 누락되어 가지고 지금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 이경혜 위원

그렇다면 원장님, 일단 식당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꼭 필요합니다.

○ 이경혜 위원

필요하고 그러면 식당을 거기에, 그러니까 직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식당을 설치해서 식사를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조리를 해서 식사를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 또 식당들이 위탁운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예, 그 뭐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위탁운영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결국 이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음식단가가 올라가고 또 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고 또 다른 사업소라든지 그래 보면 그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라든지 마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운영하다가도 운영을 못하고 폐쇄하거나 철수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 이경혜 위원

또 업소를 바꾸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바뀌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래 들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런 위탁운영도 어렵고 사실 제가 봐도 위탁운영이 뭐 100명 규모면 사실 위탁운영 맡기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는 않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 안에 식당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올렸다가 누락이 되었다라고, 삭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어느 정도 비용이,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합니까? 식당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일단 식당을 하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식당 비품,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올렸습니다. 누락…

○ 이경혜 위원

비품이라면 뭐 조리대, 뭐 이런 것, 냉장고 이런 것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식판 뭐 하여튼…

○ 이경혜 위원

식판, 그게 3,000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기구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

○ 이경혜 위원

사람이라면 뭐 조리하는 사람을 말씀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식당을 이제 음식물 조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어려운 과정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무기계약직 1명을 정원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들이 이제 입주할 시점을 내년 6월로 볼 때 한 반년 정도 무기계약직을…

○ 이경혜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인건비가 한 1,200 정도 반년치, 1,200 정도 예산을 그래 치면 식당에 어떤 비품 구입하는 3,000만원 해가 총 4,200만원 정도 하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편리하게 또 안정적으로 식당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경혜 위원

제가 생각해도 저도 그때 가봤지만 공기는 좋은데 공기만 먹을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이제 직원들이 식사를 하려면 만약에 구내식당이 없으면 분명히 외부의 식당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주변은 식당이 없…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식당이 없습니다. 거의 직선거리로 한 1㎞ 정도를 나가야 겨우 식당이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다면 점심시간을 2시간 주면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복무규정상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이제 식당을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혹여 우리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뭐 환경연구원 생각을 하면 정말 뭐 4,200만원이 아니라 8,400만원을 들여서라도 번듯한 식당을 만들고 싶은데 또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 혹여라도 새 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어떤 비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조금 이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실제 예산은 우리 시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깎이고 깎이고 다 깎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요청한 금액보다 줄이고, 줄이고 해 가지고 더 이상 뭐 없습니다.

○ 이경혜 위원

결론은 더 이상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예산은 없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산 없습니다.

○ 이경혜 위원

다른 데서 어쨌든 우리가 식당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만약이 아니고 확실하면 4,200만원을 어쨌든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네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식당 문제가 상당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 이경혜 위원

연구원들이 밥을 먹어야 식중독 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구제역 예방도 하고 안 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일단 뭐 저도 나름대로는 이 예산안을 좀더 철저히 검토를 해서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식당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는데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를 하셨지만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증지수입 같은 경우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보니까 식중독균 검사체계 확립 이게 지금 첨부서류 828페이지에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국비 50, 시비 50 해서 총 1억 1,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800, 죄송합니다. 800 몇 페이지?

○ 이경혜 위원

828페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828페이지, 예.

○ 이경혜 위원

식중독균 검사체계 확립…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7,900만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검사.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이제 식품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국가가 이렇게 국비를 주면서 이런 신규사업을 지금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이제 우리가 학교급식도 확대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립학교 같은 데서 어떤 식품에 대한 급식 납품업자들이 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감안을 해서 우리 증지수입 600만원이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지? 왜냐 하면 내년에는 학교급식이 대폭 늘어나거든요. 확대가 되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사립학교는 관원이 아니고 민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식중독 집단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곳이 학교이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렇게 보면 또 학교급식은 급식납품업체도 보면 어떤 식품종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식품 자체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민원이 늘어날 소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셨는지요? 제가 사실은 지난해 예산안 심의할 때 지난해 우리가 결과로만 지금 560만원이 감액이 되었지만 지난해에도 또 지지난해에도 증지수입은 계속 줄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민간검사소가 늘어나고 정부가 민간검사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저희들 세입이 준 부분은 말씀드린 도축장, 그게 많습니다.

○ 이경혜 위원

물론 그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 증지수입의 주 원인은 도축장이 주 원인…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수수료수입이 대부분이 지금 감소된 부분은 도축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만여 건, 2만건 가까이 검사를 하는데 그것만…

○ 이경혜 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다시 문을 열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문을 열면 아마 다시 금세 회복…

○ 이경혜 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이것 저기 뭐야, 감소 액수를 정한 것은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제 일부 정도 감안을 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일부 감안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시장이라고 보면 시장인데 학교급식도 늘어나고 하는 만큼 또 이것은 단지 우리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학교급식에서 발견되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하고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런 만큼 우리가 찾아서라도 해야 될 판이고요, 찾아서라도 검사를 해야 될 판이고, 이 학교들에 좀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어떤 식중독 균검사도 좀더 확실하게 하고 또 우리 수입도 늘리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물론 수입을 늘리자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진단거점센터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거죠? BL3!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 이경혜 위원

한 부분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이것 유지관리, 시설유지 관리를 위탁을 하는 것에 4,7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꼭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게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BL3, 아마 우리 말고 또 타 시에도 BL3가 건립이 된 데도 있고 지금 건립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전문분야입니다. 전문분야라 가지고…

○ 이경혜 위원

우리도 전문가인데 우리 갖고는 안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것은 이제 관리거든요. 안에 이제 우리가 그 자체 실험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그 시설 자체가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그 자체 아마 예산도 국비로 내려오고, 그 부분은 정부에서 전문가들이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유지관리는 4,700만원인데 시험연구비는 1,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 센터의 목적이 그야말로 시험연구일 텐데 상대적으로 시험연구비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이 시험연구비 내역은 뭐 재료비, 시약비 뭐 이런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 순수하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BL3에 국한된 것은 우리 원 전체에서 필요한 부분은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단지 그 부분만은 아니고 다른 미생물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바이러스 부분에서 많은 활용을 하는데 딱히 그 부분만이 아니고…

○ 이경혜 위원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BL3에서 일단 순수하게 할 부분은 1,700만원이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 정도로.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식당도 만들고 하려면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보니까 신청사 청소용역 안 있습니까? 이것 보면 지금 반년 해 가지고 3,15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1년이면 6,300만원이라 말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안에 보니까, 첨부자료를 보니까 아마 청소인력이 2명, 그런데 2명 정도인데 그것 꼭 용역에 맡겨야 됩니까?

왜냐하면 용역에 맡기면 다른 부대관리비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순수노무비보다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그쪽으로 훨씬 많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1년이면 6,300만원인데 우리가 노무비, 우리가 만약에 직접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 자활근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공기관으로서 자활근로자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활근로자 같은 부분에는 거의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그분들도 일자리를 갖는 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이쪽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자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뿐 아니라 한 네 분 정도 요청을 해서 좀더 청소나 그 이외 어떤 비품정리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할 수 있고, 자활근로자를 활용하고 계시는 부분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저희들 없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쪽을 좀 활용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위탁으로 반영을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급여를 직접 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되면 이제 아마 행정절차가 우리 예산부서에 협의, 사용승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도 계약직이고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자활센터에 이미 배치되어 있고, 거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연구원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외부에서 기관을 운영할 때 자활근로자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우리가 자활근로자를 활용가능하다 하면, 가능하다 하면 이 부분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행정절차상의 문제도 사실 계약직근로자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추경부분입니다. 우리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인력운영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 이경혜 위원

이게 지금 이제 1억 7,9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올해 총 예산이 69억 얼마였거든요. 69억 4,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것에 2.58%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는 그 인력운영 같은 것은 굉장히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2.58%가 감소가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해 추경 때도 사실은 2억 얼마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그때는 수당계산을 잘못해서 증액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 회의 중에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런 부분이 뭐 이렇게 2.58%면 상당히 큰 부분인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정원 대비 현원이 1명 결원이 된 부분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보면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직원들이 많아가지고 출산휴가, 또 뭐 육아휴직, 또 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있게 됩니다. 있게 되는데…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출산이나 육아는 10개월 전부터 예견이 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떤 인원수에 대해 가지고 요율이나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걸 예측해 가지고 누가 출산 뭐 예측이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전체 인원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몇 건, 몇 명, 또 연구관 몇 명, 연구사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파견 가고, 출산 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그 통상은 예를 들어 예산을 적게 계상을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올려야 될 경우도 있고요.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사정에 따라 감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뭐 많지 않은 예산에 우리 직원들 또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새 청사 이사 갈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기기를 구입한다거나 장비를 마련할 때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어떤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그런 우리 집 물건을 구입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진수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