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권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례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승호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조승호

건설본부장 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건설본부 시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확보에서부터 직접 현장점검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2012년도 본예산은 용호만 매립지 매각수입과 연계된 민간선투자비 상환금, 신호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용역비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삭감, 인건비 증감분 반영 및 용호만 토지매각수입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을 일부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2012년도 본예산안과 금년도 추경예산안 순으로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예산안 개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칠우

조승호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경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칠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위원

조승호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할 부분은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의 지역구고, 김선길 위원님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90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만매립지에 대해서 총 매각금액은 전체적인 매각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총 매각금액이 1,320억 9,100만원입니다.

○ 이종환 위원

현재까지 받은 금액은 얼마 정도 부산시에서 받았습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지금까지는 그 중에서 851억 9,900만원을 받았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러면 1,320억은 이자까지 다 계산된 것입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원금에다가 분납이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 이종환 위원

지금 보면 905페이지에 보면 2011년 제1회 추경 시 226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다가 조금 전에 지적도 했습니다만 금회 추경 시 감액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조승호

IS동서 땅인데 당초에는 사업이 일찍이 진행되면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잔금까지 다 미리 납부할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일정대로 추진이 안 되고 좀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잔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추가로 들어올 것을 예상했던 부분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이게 원래 IS동서에서 먼저 자기들이 납부하겠다고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 일정을 봐가면서 사업승인을 받는 시점을 빨리 당기려면 잔금까지 납부해야 되니까 자기들 IS동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업일정을 빨리 앞당겨서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만큼 그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자기들이 IS동서쪽에서 자기들의 계산대로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볼 때는 납부를 좀 늦게 한 것 같은데 그런 이유도 좀 있죠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남아 있는 잔금을 사업추진을 자기들이 진행하다가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다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빨리 납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금액이 226억이라면 부산시 재정 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인데 계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당초 IS동서에서 우리 시에 분납하기로 한 계약내용하고 틀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이 일찍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미리 납부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 지금은 처음 생각처럼 사업이 일찍이 진행이 안 되니까 당초 분납하려고 했던 계획대로 납부를 하는 실정입니다.

○ 이종환 위원

솔직하게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언론을…

○ 건설본부장 조승호

지금은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제안으로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IS동서에서 건물을 지을 건축기본계획을 국제공모를 해서 지난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공모 내용에 맞추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남구청에서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 2주간 거치고 나면 그 의견을 받아서 남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시로 시달을 할 그런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지역주민의 의견도 많이 받아들입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공람공고 기간 중에 여러 의견이 접수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발전도 좋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조승호

알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리고 기타잡수입이 당초 같은 페이지에 보면 당초 4,000만원에서 1억 7,800만원으로 증액하였는데 세부내역별로 증액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조승호

각종 공사대금 정산 환수금 등 해서 1억 3,800만원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태종로에서 혁신도시간 연결도로건설 관급자재대금 선금 환수금이 6,600만원, 이것은 부산～거제간 연결접속도로 한전주 이설공사 정산환수금이 3,681만 6,000원 등 해서 전체 7건이 있습니다. 총 1억 3,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회수비용인데 석대천 하류정비사업과 관련해서 100만원을 소송회수비용으로 받았고, 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금이 235억 1,200만원입니다.

○ 이종환 위원

여기 부가세법 제17조에 따라 건설본부 건립한 대상시설물이 무엇이며, 몇 개 정도 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금 235억을 편성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조승호

전체 대상시설이 여성가족개발원 영상후반작업시설,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영화의 전당, 문화컨텐츠 컴플렉스 벡스코 확충사업, 건설기능인력양성센터, 수산물수출가공산업단지 등 8개 시설입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우리가 지출했던 비용에서 임대업으로 운영할 그 사업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그런 금액입니다.

○ 이종환 위원

이번에 비 샌 영화관 금액이 1,600억 들었다고 했죠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1,700억 가까이 됩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1,700억 한 달 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일반 이윤으로 환산을 했을 때 1,700억 이자를 따지면 이자가 얼마 정도 돼요 한 달에.

○ 건설본부장 조승호

평균 5%를 잡더라도 3,500만원 정도.

○ 이종환 위원

우리가 보통 서민들이 돈을 쓰려면 옛날에는 2부로 썼는데 요새 1부라 해도 엄청난 금액이죠 1억 7,000 정도 안 됩니까 1부 하면. 그런데 이자만 해도 그 정도 금액인데 우리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상상을 하기 힘든 금액인데 과연 그만큼 투자를 해야 하나 하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근 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해운대 폭포사 등 정비공사 자체예산사업 완공에 따른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액 332억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죠 그러면 신규로 다른 사업을 발굴한 사업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자체사업으로 본부에서 신규로 발굴한 사업은 없습니다.

○ 김수근 위원

거의 대부분 재배정사업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더 새로운 자체사업이 발굴이 안 되면 본 위원은 아쉬운 게 우리가 재배정사업으로 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 중단되어 있는 사업들 제 지역구입니다만 정관산업단지 도로 알고 계시죠 50% 되고 50% 남아 있는 것.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예산만 받아 가지고 재배정사업만 할 게 아니고 새로운 자체사업이 발굴이 어려우면 미진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지를 좀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건설본부의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저하고 본부장님 의견하고 다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조승호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시 전체사업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부터 예산배정을 하다보니까 전체 시 예산 우선순위에서 뒤로 좀 밀려서 이번에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업을 반쯤 하다가 반 남아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주관부서에도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수근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방재관실이나 건설본부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무관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이 나머지 도로가 필요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왜 나머지를 연결해야 하느냐. 연결할 필요가 없는데. 이용의 빈도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실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맞다 라고 하면 우리가 건설방재관실이나 재배정을 받아서 공사를 했던 건설본부나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선 그어 가지고 공사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비전문가가 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공사부분에 있어서 비전문가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 하나 설득을 못하고 그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차이 아닙니까 전문가가 봐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서 보류를 해야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예산실에서 앉아 가지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실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현장에 같이 견학도 하든지 해서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저하고 이야기할 때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했어야 할 사항인데 돈이 남는다고 50%까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런 부분 인식의 차이 같습니다.

○ 김수근 위원

인식의 차이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야간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4차선으로 오다가 2차선으로 줄어버리고 나니까 정관으로 들어오는 차들은 1차선 들어오다가 2차선으로 늘어나니까 관계가 없는데 신도시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외지에서 왔던 사람들은 내려갈 때 2차선 2개 차선으로 갑자기 가다가 갑자기 차선 하나가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벽에 박든지 논에 빠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아직까지 거기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공사를 담당했던 부서에서도 안전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가 좁아지는 것에 대해서. 도로가 1차선 가다가 2차선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야죠. 안전장치는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안전장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체가. 그럼 가로등만 이야기하고 자동차 헤드라이트만 이용해 가지고 보고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 인식의 차이를 좀 줄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조승호

알겠습니다.

○ 김수근 위원

그리고 680페이지에 보면 작년도하고 똑같은데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500만원 있죠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2010년도에.

○ 건설본부장 조승호

작년에도 같습니다.

○ 김수근 위원

아니 2010년도. 2011년도는 500만원이고.

○ 건설본부장 조승호

2010년도에도 500만원.

○ 김수근 위원

2010년도 500, 2011년도 500, 2012년도 500 그렇죠 충분합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 사기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한 번 더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본부만 생각할 수 없고 시 예산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증액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 김수근 위원

주로 행사내용은 어떤 것을 합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결국은 직원들 한마음체육대회니까 산행을 하고 산행이 끝나고 나면 간단한 체육행사를 하고 지역들 화합의 마당이었습니다.

○ 김수근 위원

1인당 3만원 정도 된다, 그죠

○ 건설본부장 조승호

3만원 채 안 됩니다.

○ 김수근 위원

지금 직원이 얼마입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164명입니다.

○ 김수근 위원

164명, 한 3만원 든다 그죠 그래요, 본부장님께서 시 전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좀더 행사가 좀더 겉치레로 가지 않고 정말 직원들 간에 화합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돈이 많으면 많이 주면 안 좋겠습니까마는 많이 못 드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으로 좀더 접근해 보는 방법들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너무 시민사회단체나 밖에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시민사회단체의 민경보로 주는 금액들은 천정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천정부지로 늘어납니다, 그 부분들이.

직원들이 우리가 건설본부뿐만 아니고 소방본부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행사비용들은 한 3～4년, 4～5년째 그대로 계속 답보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돈을 쓰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리도 어려운 경기에 서로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좋습니다. 같이 졸라매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대비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쉬워서 이야기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는 천정부지로 늘어나는데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주는 돈은 늘 그대로 가야 한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예산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는가는 모르겠습니다. 6개 상임위원회 전체를 다 모니터링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예산실에서 보고 있으면 예산실 직원들 진짜 각성해야 합니다. 힘 있는 사회단체에서는 돈 내달라고 하면 무작배기로 주면서 정말 어두운 곳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하자 하면 예산 타령하고 앉아 있으니까, 내가 이거는 지금 본부장님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예산실을 향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쳐다보고 혼자서 떠드는 이야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해서 많이 주면 좋습니다마는 적은 돈에서도 내실있게 운영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조승호

감사합니다.

○ 김수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우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조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입니다.

913페이지,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700만원이 추경에서 집행잔액으로 삭감 됐죠 사업완료에 따라 가지고.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 돈이 교량 점검을 위한 45m 사업을 하려다가 설계에서 빠진 부분입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교량하부의 점검로를 일반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장산고가교 교각높이가 4.2에서 5.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장비를 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량 점검로를 별도로 안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뺐습니다.

○ 이병조 위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2009년도 2월 9일날 국토해양부령으로 해 가지고 전부 개정된 부분에 보면 ‘교량에는 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량점검로 및 계측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했던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래 했는데 방금 사다리차나 이게 되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럼 이 사업 자체가 4,700만원 이 부분이 축소됐다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이 부분은 당초에 하려 하던 계획에서 줄었습니다.

○ 이병조 위원

사업을 축소했다는 부분이죠, 그죠

○ 건설본부장 조승호

점검로를 당초계획에서 축소한 겁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여기에 지금 보면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한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축소됐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통해서 정리가 된 부분은 이만큼 줄었으니까 그 부분 사업이 줄어든 겁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니까 시각차이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나중에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점검로가 본 위원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처음에 설계에 넣었을 거고…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다른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뺏는데 이거는 집행잔액 삭감이 아니고 그 사업의 축소에 따른 감액이다. 이렇게 보면 맞겠네요.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그래 해도 맞습니다. 결국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의 내용에서 빠졌으니까 빠진 만큼을 정리하는 겁니다.

○ 이병조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을 4,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좋을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분명히 이게 점검로 필요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각차이겠지만 본부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이 없어진 부분이겠지만 다음에 노후차량 점검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점검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저는 미심쩍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분명히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에 분명히 이게 나와 있어서 설계에 반영됐던 부분이 축소를 해서 이걸 집행잔액으로 남았겠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덜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이 부분들은 하여튼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전체 전국토 관리 차원에서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 지침에서 그렇게 점검차로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점검로를 안 만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 부분은 설계에서 뺏습니다.

○ 이병조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국토해양부 그거는 시행규칙입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지침입니다.

○ 이병조 위원

지침입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지침입니다.

○ 이병조 위원

그게 언제 나온 지침입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이게 2008년 9월달에 제정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깎였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면 도로의 구조시설 규정에 관한 규칙 2009년 9월 29일날 시행된 것보다 이전입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러면 이게 2009년도 2월 19일날 전부 개정했는데 국토해양부령으로 이 기준에 그러면 이건 2009년 2월 9일이면 뒤에 개정, 전부 개정되는데 이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으면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처럼…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그 부분들은 지금 그 뒤에 규정된 내용하고 여기 그 앞에 된 거니까 다시 체크를 해 가지고 어느 거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그죠

○ 건설본부장 조승호

알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2008년도 지침이고…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09년도 국토해양부령으로 해 가지고 전부 개정된 내용에 분명히 이거를 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충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조승호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어느 게 맞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리고 제가 2012년도 예산 680페이지, 혁신교육위탁비 1,120만원 거기에 자체 혁신워크숍 4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 이병조 위원

680페이지 보시면 사용 용도하고 이게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탁교육비가 1,120만원인데 어떤 교육,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게 우리 건설본부의 전 직원들의 전문력 향상 또 창의력 향상, 의식변화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 이병조 위원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예산을 넉넉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으로 우리 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병조 위원

방금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워크숍 주제 설정하실 때 지금 우리 건설본부니까 신기술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워크숍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 이병조 위원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그 교육이 알차고 좀더 내실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조승호

알겠습니다.

○ 이병조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 위원장 권칠우

세입이 내년도에 570억 정도해서 3.5% 증감을 했는데 세출은 370억하면서 33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죠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 위원장 권칠우

그러면 단순히 자료를 보면 세입 대비 세출하면 잔액이 한 200억 정도 남지 않습니까 수치를 보면, 그죠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예.

○ 위원장 권칠우

그럼 이 잔액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지금 우리 건설본부의 세입․세출이 우리 건설본부에서 특별회계로 옛날에 운영하던 부분들에 대한 용호만 매립을 했다든지 해운대신시가지 사업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 사업으로 했는데 자체 사업이 없으면 세출을 별도로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권칠우

그러니까 유보금으로 놔둡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은.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건 시의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지요.

○ 위원장 권칠우

시로 들어갑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적어도 내년도 570억 정도 세입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럼 370억은 어쨌든 예산 편성한 것은 그 부채라든지 이런 걸 다 갚는 그런 어떤 예산편성은 다 되어 있다고 보고, 200억 정도 자체수입이 돈이 남으면 이런 돈을 가지고 도로라든지 지금 기존 하는 사업들을 좀 신규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을 하셔야지 왜 안 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종전에는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또 택지조성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매립지사업 이런 걸 자체사업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도시공사라든지 시 산하 공사․공단에서…

○ 위원장 권칠우

아니 제가 자체수입 사업을 떠나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에서 다시 이 돈을 시에 주면 시에 돈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래서 이 부분들이…

○ 위원장 권칠우

재배정 받으면 되잖아요.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 위원장 권칠우

200억이란 이 돈은 어쨌든 간에 수익으로 남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570억 세수 들어온 거는 땅을 팔은 매각대금이든지 그동안 받아야 될 돈을 받아서 570억 들어오는 것이고 집행은 370억원은 부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운영비라든지 부채 이런 걸 정리하고 남는 돈 200억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그렇잖아요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 위원장 권칠우

그러면 이 200억을 가지고 지금 서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업들을 재배정해 달라고 이야기해서 충분히 예산편성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왜 안 합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건설본부에 하는 역할 중에서 서민들하고 직접 영향이 있는 그런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본청에 그런 관련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부에서 그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좀 조직체계상 안 맞지 않느냐…

○ 위원장 권칠우

아니 제가 그런 돈을 시로 다시 환수를 해 주면 시에서 그 돈을 다시 재배정사업 돈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봐 보세요. 김수근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질의하셨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도 도로라든지 뭐 이렇게 해달라는 사업들이 하나도 배정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간경상보조금은 15%씩 올려 주고 돈이 이렇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만 보더라도 작년 7건 예산 올렸습니다만 1건도 안 해 줬어요, 1건도. 기존 하던 사업도 중단해 버리고, 이거는 예산편성에 안 맞다란 이야기입니다. 몇 년간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도 예산 없다고 중단해 가지고 돈 안 주고, 돈은 여기 남아있는데.

○ 건설본부장 조승호

이 예산이 본청에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 특별히 이 만큼 몫을 가지고 하겠다 하기에는 조금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건설본부에서는 부산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파트 아닙니까 그러면 각 현장별로 이게 어떻게 우선사업이다, 각 현장별로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시에서는 모른다 말입니다. 건설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이 도로가 위험하다, 안 하다. 빨리 해 줘야 된다, 안 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누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시 예산부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기술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관부서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현장 반영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이야기했는데요. 2조씩 2조 몇 천억씩 발주하던 건설본부가 계속 매년 줄어 가지고 내년에는 또 천 몇 백억 줄어 가지고 지금 한 7,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배정사업도. 그럼 일할 데 없습니까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조승호

지금 SOC사업을 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지출 전체 분위기를 보면 복지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권칠우

복지도 탄력적으로 복지를 해야지, 한꺼번에 복지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나중에 몇 년 뒤에 가면요, 부산시 망합니다. 망해.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임시수도기념관 전시교육관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 위원장 권칠우

그래서 이거 지금 완전히 백지화하고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새로 짓자 했는데 새로 짓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자. 이렇게 시 주관부서에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도 그 방향에 맞추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제가 말이죠, 그때 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릴 때는 리모델링을 하면 분명히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하기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요.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 위원장 권칠우

그런데 지금 저한테 보고는 일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 리모델링을 지금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한 거죠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계약을 했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그러면 계약, 리모델링 이거는 시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지시가 건설본부로 재배정되어서 사업이 내려 온 겁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본청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문서로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통보됐을 때 본 위원장한테 알려주시고 그래 했어야, 분명히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꼭 상의를 한다고 답변하신, 답변에 대한 속기록도 내 지금 갖고 있는데…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래서 지난번 8월 2일날 우리 팀장께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저는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보고 받은 적이 없고 만약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사업을 못하게끔 제가 방어를 했을 건데 지금 이미 계약까지 갔다는데 이 공사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내가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계까지 다해서 설계완료된 이런 어떤 건축물을 전부 백지화 만들고 설계비 7,500만원 리모델링하는데 설계비는 지금 얼마 날렸어요, 설계비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총 4억 5,000 정도 되죠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4억 5,000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권칠우

4억 5,000 예산은 어디 가서 버려버리고 이 설계비 4억 5,000 그 돈만해도 리모델링하고 안에 더 깨끗하게 더 좋은 시설물로 꾸밀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 가 되겠습니까 이거.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또 신축을 한다라고 하면…

○ 위원장 권칠우

그거는 원론적인 건설본부장님 답변이고요. 추후에 새로 신축한다면 그 설계도서를 그대로 적용해서 쓰겠다.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과연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부득이 정책방향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권칠우

지금 지역구 관내에 계시는 분도 리모델링하는 것 자체를 또 관련 서구청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한 1년 정도는 건물을 다시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거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또한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흥남 위원

조승호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685쪽 한 번 봐주십시오.

사업명세서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 및 차입금 원금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10억 1,183만 7,000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조승호

지금 건설본부에서 중앙정부 차입금은 총 450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호산업단지 조성비가 350억원이 있고, 해운대 폭포사교차로사업비 100억원이 있습니다. 도합 450억원 차입을 했는데 신호단지조성 350억원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율을 3%에서 6% 변동금리로 적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채무 100억원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인데 이것도 연이율 평균 이거는 4.83% 고정금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운대 폭포사교차로는 2015년부터 상환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신호산업단지조성 채무는 99년부터 계속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금하고 이자, 차입 상환금입니다. 그게 그 돈이 되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래 지금 매년 보면 이자율이 변동되는데 2012년에도 몇 프로 조건 차입이 있다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변동금리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럼 이거 계속 지금 가면 지난해 비교해서도 차입조건이 낮아졌습니다, 지금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지금 갈 겁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이게 신호산단은 2014년에 상환이 완료됩니다.

○ 김흥남 위원

4년에요

○ 건설본부장 조승호

99년부터, 99년도 차입한 200억인데 이거는 2005년부터 상환을 시작해 가지고 2014년까지 갚으면 다 갚습니다.

○ 김흥남 위원

차이가 자꾸 10억씩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이거는 처음 차입할 때 변동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변동금리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바뀝니다.

○ 김흥남 위원

그리고 신호단지조성에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35억이 또 이게 밑에 있네요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 김흥남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조승호

이거는 1999년도에 차입 200억을 했고 또 2000년도에 15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 차입한 200억은 연간 20억씩 분기별로 5억씩 해 가지고 연간 20억씩 갚고 2000년도 차입한 150억 중에서 분기별 3억 7,500씩 해 가지고 15억 도합 해서 35억입니다. 35억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신호단지 관련 차입금 완전 상환은 몇 년도까지입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이거는 2015년 되면 다 갚아집니다.

○ 김흥남 위원

2015년도에. 그거는 그 아래도 안 되고 그 후도 안 되고 그때 되면 다 갚아지네요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그건 연도를 정해 놨기 때문에 맞추어서 갚으면 됩니다.

○ 김흥남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다른 유사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차입 200억 정도를 이래 남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실에 다 가버린다…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가고 또 저희들이 200억을 예산실에 주고 다시 좀 받으려면 문이 안 두드려지거든요. 주기는 쉬운데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시 차원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건설본부 몫이라 해서 따로 떼 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 김흥남 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말씀에 조금 저희들도 의문점이 되는 것이 이 사업을 하고 정말로 할 것이 없어 가지고 200억이 남으면 그건 당연하게 예산실로 들어가야 되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래 예산실에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을 올려놓으면 급한 게 많더라고요.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런데 그 급한 것도 건설본부에서 예산이 안 올라오면 얼마든 작년에 말이지 200억을 이래 해 줬는데 내년에 할 걸 분명히 올려야 되는데 왜 이래 됐느냐 하고 이거는 항의를 해 가지고 돈을 200억을 주어서 잘한다고 400억을 받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지방자치제도 그렇거든요. 중앙부서에서 돈을 아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상금을 줍니다. 보상금인가 뭔가는 몰라도 축의금인가는 여물게 썼다고, 그렇잖아요 전에 감천수산센터도 약 10억 남겨 가지고 중앙부처로 올려주니까 또 그 지자체에서 5억인가 내려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면 200억을 남겨줬는데 내려주는 거는 고사하고 지금 내년에 이월해야 할 꼭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 아닙니까 예산이. 그것마저도 문이 다 잠겨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과연 우리 건설본부에서 본부장님 듣기 싫을는가는 몰라도 힘이 없는가 일할 의욕이 없는가 이걸 좀 확실히 여기서 밝히고 지나가야 정 일할 의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고 도저히 예산실에서 우리 건설본부를 무시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걸 뭉쳐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찾아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방금 우리 권칠우 위원장님 이래 말하는 질의에 대해서 비슷하게 이래 말씀하시지 말고 속에 있는 의지, 그거를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조승호

건설본부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일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또 잘하고 싶은데 건설본부만 주장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 자체사업을 앞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들어오는 예산, 예산을 본청에 안 넘겨주고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것도 분명하게 찾아내어야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 같은 데 보면 우리 부산에는 항만 그게 많다 보니까 컨테이너가 많이 움직입니다. 컨테이너 안 움직이는 데가 없다 아닙니까 부산하면. 제일 먼저 뭡니까, 도로 확장도 중요하지만 여름 되면, 우리나라 기술이 안 좋은가 좋은가는 몰라도 여름 되면 아스팔트가 다 밀려버립니다, 한 쪽으로요.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밀리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밀려 가지고 가운데는 톡톡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되게 오면 금이 쫙쫙쫙 가고요. 그런 포장이 지금 본 위원도 알기로 한 10년이 되어도 위에 다시 재포장이 안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특히 우리 공단 물류에 해 가지고 가는 쪽으로 동서고가도로 같은 경우에도 자주 손을 보지만 전부 다 땜질식 해 놓은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교통이라 하는 거는 항시 사고위험도 나고 또 도로가 여름에 태양열에 의해서 녹아가지고 한쪽으로 밀리면 즉시 여름이 지나가는 동시에 포장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여름에 비가 되게 와 가지고 다 파지는 것도 빨리 빨리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한 몇 년이 지나가면 전체 포장을 싹 덮어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 예산은, 내년 예산은 좀 나와 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지금 그 부분들은 도로관리부서가 구에서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 김흥남 위원

예, 시 예산만 이야기 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조승호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도로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특별히 시급한 데 예산배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 말씀을 주시면 관련부서에다가 말씀을 전해 드리고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억 남은 데 대해서는 포장 예산비도 200억 안에 다문 얼마가 남아졌습니까 부족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청에 일단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본부 몫으로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 김흥남 위원

그것도 조금 남아졌겠네요 어쨌든 간에 금액은 모르겠지만.

○ 건설본부장 조승호

개별사업을 진행하면서…

○ 김흥남 위원

꼭 목적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부산시가 어렵다 하는 것. 도로사정이. 넓히고 하는 것도 다 좋지만. 그리고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낙동강 문제 때문에 현장방문까지 갔습니다. 어느 지역을 떠나서 위원회 위원으로서 마음도 아픈 분도 있고 아직까지 부산시내가 이 정도로 도로를 해 놓고 예산이 중지되느냐 걱정스러운 것도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는 예산이 그대로 백지화되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하는 것이라도 조금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산실에 그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어필을 해 가지고 이번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끝까지 공사하던 것이라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마지막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의원이 50여명이 있지만 각자 다 중요하지만 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더 타 위원보다 예산을 못 가져와요. 같은 위원도 있지만 정말 이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이 전문가고 전문을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현장도 다니고 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도시위원이 보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적이 나면 우리 소속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의원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은 말하면 예산이 꼼짝을 안 하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런 느낌이 오고.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찰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면은 없게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조승호

알겠습니다.

○ 김흥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우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길 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에 내년도 예산 사업명세서 671페이지, 여기 보면 공유재산매각 수익금 편성에 보면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0억 5,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 부분은 신호산업단지 매각수입이 2011년도에 납부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년 대비 1억 9,000만원이 감소했고, 명지, 해운대, 용호만은 기 매각한 택지중도금 납부 차수가 점점 더 줄어듦에 따라서 중도금과 이자수입 감소해서 28억 7,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 김선길 위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고.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납기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들어올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은 금액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러면 680페이지, 용호만 매립 민간자본 선투자 조기상환. 당초계획보다 266억 3,600만원이 줄었네요 한 번 분납금이 내년 예산편성에 마무리될 것이 한 번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아까도 설명을 잠시 했습니다만 IS동서에서 사업이 조기에 시작이 되면 완납을 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뒤에 사업승인을 받든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딜레이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호만매립지 관련해서 하도 의혹이 많고 본 위원도 용호동에 삽니다만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하도 변동이 많으니까 정리를 해 봅시다. 당초에 계약 당시에 총 매각대금이 이자 빼고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분납조건 계약 당시에. 전체 정리를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조승호

전체 당초에 총 매각수입대금이 1,320억 9,100만원입니다. 물론 IS동서, 남천어촌계, 대한상위군경회 다 합쳐 가지고 1,320억 9,100만원인데 남천어촌계하고 대한상위군경회는 완납을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IS동서 땅만 남아 있는데.

○ 김선길 위원

IS부분이 얼마입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전체가 1,064만 4,400만원입니다. 물론 여기에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원금이 얼마

○ 건설본부장 조승호

원금이 997억입니다.

○ 김선길 위원

나머지 이자 부분이고. 그러면 IS 부분만 이야기합시다. 이걸 당초에 몇 회 분납하기로 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2년 간에 4회 분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2년 4회 분납이면 납기가 언제입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전체 완납은 2012년 7월까지입니다. 내년 7월까지.

○ 김선길 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내년 7월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내년 7월까지는 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완납되는 것입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완납이 안 되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선길 위원

4회에 마지막 납부기한이 내년 7월.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아마 그 앞에 사업이 조기시행될 것 같으면 조기에 돈을 납입하는 것으로 그래 할 겁니다.

○ 김선길 위원

예산상에 추경에도 그렇고 본예산에도 그렇고 이게 왔다갔다 해서 용호만매립지 관련된 항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올해 1회 추경 때 원래 4회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내년 7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올해 안에 하겠다 이래서 당겨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조기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잔금을 완납을 해야만 소유권이 확보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 생각만큼 사업의 진행이 빨리 안 되니까 내년도에 할 것을 미리…

○ 김선길 위원

올해 초에 본부에서는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올해 초에 할 때는 지금처럼 국제공모로까지 가는 것으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당초 오피스텔로 하려고 하던 부분이 주민들과 정리가 되면 빨리 진행될 거다 이래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계획으로 가니까 사업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올해 초부터 3자협의체 말이 나오고 3자협의체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면 이야기가 길어지겠다 싶어서 1회 추경에 앞당길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었다면 이런 게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는데.

○ 건설본부장 조승호

저희 본부 욕심에서는 가능한 빨리 받아서 갚아야 할 것도 빨리 갚으면 이자분 이런 부분들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 김선길 위원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전반을 놓고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또 다시 변경이 되고 내용적으로 본질은 변한 게 없는데 왔다갔다 하면서 용호만매립지가 과연 투명하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저부터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 언론에 요즘 더 부각이 되고 이러니까 용호만매립지 때문에 용호동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용호만매립지 관련되어서는 한 번 더 계획하고 이래 된 내용들은 그대로 시행이 되도록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조승호

알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 일각에서 용호만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시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지난번에 답변에서도 기획재정관이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기획재정관께서 그런 발언을 했다 라고 지적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 당시에는 행정쪽에서 판단할 때는 도시계획 관련법에 의해서 정통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안 나왔느냐 그래 싶습니다.

○ 김선길 위원

그렇다면 모르고 주장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어쨌든간에 용호만매립지 때문에 용호동 이미지가 굉장히 부산시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것 같아서 이점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해운대, 광안리, 이기대, 오륙도, 백운포로 이어지는 해양관광벨트 중심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곳이고,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 다이아몬드브릿지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그런 명소인데 이미지가 이렇게 실추되어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용호만매립지와 관련해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조승호

알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칠우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만매립지 잔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4회 분할인데 몇 번 납부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두 번 납부했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남은 금액이 얼마

○ 건설본부장 조승호

지금 남은 것이 468억 9,300만원 남았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세입예산에 다 편성한 것이네요 그게 내년 7월달까지 다 완납된다는 그 말씀이죠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부 직원들 뭡니까 한마음체육대회입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예.

○ 위원장 권칠우

일도 잘 해 가지고 돈도 200억씩 남기는데 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500만원 더 증액시켜서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체육대회 원활히 행사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다른 항목 조정해서 500만원 증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오시고.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가 작년 대비 3억 5,600만원 감소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직원이 행정운영비라면 직원이 감소가 되었는지 안 그러면…

○ 건설본부장 조승호

직원 정원이 줄었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몇 명 줄었습니까

○ 건설본부장 조승호

당초에 낙동강사업본부가 연초에 떨어져 나갔고 전체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낙동강사업본부가 이쪽에 있다가 분리되어 가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게 줄어들어…

○ 건설본부장 조승호

그것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잘 알겠습니다.

체육대회 그 부분은 조금 본부장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잘 하셔 가지고 다른 예산 조금 삭감해서 예산 증액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승호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권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칠우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2	6 대	제 215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3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4
4	6 대	제 21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3
5	6 대	제 21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6	6 대	제 21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3
7	6 대	제 21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22
8	6 대	제 21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9	6 대	제 21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2
10	6 대	제 21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1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16
12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1-11-23
13	6 대	제 21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23
14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2
15	6 대	제 21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16	6 대	제 21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8
17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16
18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7
19	6 대	제 21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4
20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21
21	6 대	제 21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21
22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3	6 대	제 21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8
24	6 대	제 21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25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6
26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6
27	6 대	제 21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3
28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1-11-21
29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8
30	6 대	제 21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8
31	6 대	제 21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7
32	6 대	제 21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3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2-16
3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16
3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16
36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3
37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6
38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5
39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5
40	6 대	제 21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22
41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42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43	6 대	제 21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7
44	6 대	제 21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6
45	6 대	제 21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4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2-01-16
4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본회의	2011-12-20
4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12
4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6
5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6
51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2-06
52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2
53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2
54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2
55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11-18
56	6 대	제 21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7
57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7
58	6 대	제 21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6
59	6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6
60	6 대	제 21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5
6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1-12-15
6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2011-12-15
6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9
6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2-05
6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5
66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2-01
67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2-01
68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2-01
69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2-01
70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11-17
71	6 대	제 21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6
72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5
73	6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74	6 대	제 21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5
75	6 대	제 21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7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12-08
7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2-01
7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30
7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30
8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30
8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30
82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30
83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11-15
84	6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11-15
85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11-15
86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11-14
87	6 대	제 21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11-14
88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11-14
89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0	6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11-11
91	6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2011-11-11
92	6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2011-11-11

제21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